강성국 의원 발언

예, 김선종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1996년도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려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시간은 1995년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4개 기관으로 경상북도건설교통국, 경상북도도로관리사업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그리고 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건설위원회 전체 위원을 1개반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위원과 사무처 직원이 동행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사무 전반에 걸쳐 서면감사와 현장확인을 거쳐 정책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공통사항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각종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개별사항에 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은 칠곡군 동명면 소재 팔공산 순환도로 확․포장 공사, 경산 옥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청도군 소재 청도~가창간 도로공사, 영천시 소재 국도 28호선 우회도로 축조공사, 경주시 소재 경마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포항시 소재 항구도로 축조공사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결과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시 지역 균형개발을 기조로 하되 도민의 이익과 지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과, 지방도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위험도로와 노후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와, 아울러 동시에 조속한 개․보수를 촉구하였으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설계․시공․감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책임의식을 강조하였고,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서 도민의 불만이나 생활불편이 없도록 주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처리 또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도본청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위험도로 및 위험 노후교량에 대한 장․단기대책, 과적 중차량의 지방도 우회에 따른 대책,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와 결과에 따른 대책, 전문 건설업체 면허관리와 지도․감독강화, 주택건설 업체의 부도에 따른 주민피해의 최소화 방안, 공사비 5억원 이상 공사의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대책,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 예방대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해소대책, 대구지하철 노선연장을 위한 광역행정협의, 호우피해복구의 조속한 마무리 촉구, 농어촌 지역 운행버스의 경영악화로 운행기피 또는 결행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대책, 경상북도운수연수원에 대한 보조사업의 타당성 재검토,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위험도로 노후교량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와 체계적인 개․보수, 공사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위법 또는 탈법사례 방지와 예산절감 방안 강구, 과적차량 단속강화와 단속요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촉구,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하여 겨울철 산불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구와 진화장비확보, 공원구역 보호․관리를 위하여 민원을 가장한 위장 인․허가 또는 무단 형질변경 등에 대한 철저한 감독,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하여는 지역균형개발을 고려한 경영수익사업 다각화 방안 강구, 각종 공사압찰시 도내 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하되 택지분양시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지시켰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님의 의정활동을 치하드리며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사항안에 수감태도 불성실하고 공무원 근무태세가 해이해 된 것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 하고 두 가지를 어디에 넣으렵니까?

공통지적사항에 이걸 넣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 가지고는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다음 또 감사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