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기택 의원 발언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선 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도 11월 29일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천수 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웅자 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인용 입니다. 청소과장 김주두 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조동선 입니다. 쓰레기 적환장 사업소장 박성숙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의상 내무위원장님! 이기택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여러분! 평소에도 늘 사회복지, 가정복지분야는 물론 위생환경 및 대기오염, 오수, 폐수 등 공해방지 분야, 청소분야의 시정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 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환경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생략)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광범위한 사회복지환경의 국장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께서는 의회에서 감사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규유
남규유사회환경국장
초기의회에서 감사를 받았고요, 4년 동안 받았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그러면 이번 감사자료는 어떻게 국장께서 준비를 하셨습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지금 공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준비에 관해서 어떠한 의도인지 말씀하신 뜻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1년 내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특히 다른 데에도 민원이 많습니다마는 사회환경국은 사회복지 문제나 환경문제가 아주 제일 어려운 자리에 국장께서 계신데 과연 우리가 감사를 자료 요청할 때 국장님은 이것을 다 검토하고 보내시는 것입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9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목록에 따라 실과별로 사회복지시설 같으면 두 페이지, 또는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및 회수 현황 같으면 여덟 페이지, 이렇게 요목별로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드느라고 만들었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확인을 하셨습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네.
명구
공명구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선 감사자료가 업무보고인지, 과연 국장께서 이것을 검토해서 보낸 건지, 하도 자료가 미흡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감사준비를 많이 하셨다니까 시간관계상 각 국별로 하나씩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22페이지 묘지가 3개시. 군이 통합되어서 일반묘지가 몇 개나 되고 일반묘지의 사용료가 얼마큼 되며 일반묘지에 대하여 얼마큼 관리를 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일반묘지라고 말씀하시는 공위원님 질의 는, 그러면 현재 여기의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은 조성묘지라고 되어있는데 바꿔 말씀드리면 공설공원묘지입니다. 공설공원묘지 그 외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묘지에 대해서는 사설묘지에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설공원묘지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고요. 종중묘지, 가족묘지, 개인묘지가 각각 있습니다. 일반묘지의 사용료는 지금 평당 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평당 만원이 아니라 1기 당 만원이죠.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네. 1기 당이요.
명구
공명구위원
1년에 받아들인 돈이 얼마입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네?
명구
공명구위원
1년에 수입이 얼마냐고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지금 일반공동묘지라고 하는 일반묘지의 연간수입은 미쳐 자료를 못 봤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그러면 지금 몇 군데가 됩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개 소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를 잠깐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그게 감사준비 한 거예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지금 찾는 중입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시간관계상... 찾을 수 있어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네. 비조성묘지가 35개소가 있습니다. 35개소가 있고 매장가능 기수가 4만1천 가구가 가능하고 기 매장이 3만7천해서 현재는 4083기를 더 매장할 수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공동묘지,
명구
공명구위원
묻는 얘기나 대답하세요. 그 동안에 몇 군데나 되고 그 많은 데에서 얼마씩 거둬들여 가지고, 지출에 대한 내용만 답변하시면 돼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일반묘지의 연간수입은 미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감사준비가 안된 게 아니에요? 묘지현황이 나왔는데 이것을 자료라고 준비를 해서 뭘 안다고 자료도 준비 안하고 대답도 못하고 그래요? 지금 사회과는 모든 단속이 그 뒤에 보세요. 94년도 것만 일제해서, 95년도 것은 안 했으면 아주 안 했다고 그러던 지, 단속한 것을 쭉 보세요. 어떻게 보고서가 되어있나, 누가 94년도 단속현황을 보내라고 한거예여?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어느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구
공명구위원
단속현황이 다 그래요. 뒤에 보면 지도단속이 유흥업소 단속보세요. 뒤에 어디 것은 어떻게 했는데 어느 업소에 95년도의 몇 월 며칠에 어느 업소에 뭘 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 보고서가 그렇게 올라와야죠. 이 보고서 단속현황이 뭐예요? 다음은 가정복지과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8페이지, 40페이지 복지현황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어떻게 많이 아실 지는 모르지만 통합이후 복지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유선 지역별로 어디가 과거에 시. 군별로 많이 되어있는지 이 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우선 경로당 지원만 해도 지원액수에 컴퓨터 식으로 갖다가 예산만 줬지, 과연 이 예산을 줘 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나 또 아니면 지금 현재 농촌에서는 돈이 적어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도 우선 각 지원별로 보고서가 들어와 있기만 하지 각 읍. 면. 동으로나 모든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28페이지 보세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28페이지는 경로당 현황을 우선 쭉 본청 관내에 신평동, 원평동 이런 식으로 경로당 별로 회원 수와 회장, 언제 등록이 되고 얼마 난 규모인가 그것을 28페이지 이하를 수록했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28페이지 경로당문제는 지금 현재 경로당뿐만 아니라 그 뒤에 40페이지를 보세요. 40페이지는 우선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는 지원금 문제가 많은데 지원의 지출내역만 되어있지 확인을 안 해서 모든 문제가, 그리고 40페이지 보세요. 홀로 사는 노인지원, 노인 건강진단 실시, 41페이지 노인 교통 부담지금, 노령수당지원, 이해가 되세요? 이 문제가 과연 지원금에 이렇게만 되어 있지 이번에 감사했을 때에 지원을 해주면 어느 지역에 , 아니면 출장소별로 우선 읍 면별로 라든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업무보고 인지, 감사를 받으려고 작성을 한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저희로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대상이 몇 개소에 개소당 월 4만원씩 주고 있고,
명구
공명구위원
주고 있는데 그 준 지원금에 대해서 경로당별로 확인을 했어 야죠.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경로당별로 내역을 안 해놨다는 이 말씀이죠?
명구
공명구위원
확인을 했어야죠. 경로당별로 지원금이 다 있는데 경로당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경로당 숫자는 20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숫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경로당 지원을 해줬는데 그 돈으로 운영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많아요. 몇 군데가 되느냐 이거예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운영 안 하는 데가 있다는 말씀의 뜻을 제가 잘...
명구
공명구위원
경로당에 지원을 해줬는데 경로당 운영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경로당 지원금만 받고 운영을 안 하는 곳이 있다?
명구
공명구위원
몇 군데나 되느냐 이거예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미처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지금 이 감사자료 가지고 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경로당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지원액수가 여기에 대응한 예산을 따 가지고, 내 년도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1년내 예산을 따서 줬으면 결과를 감사에는 우리가 지원금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되어 있나, 오늘의 감사는 형식적으로 지원해 준 것만 나와 있지 지금 경로당 문제뿐만 아니라 지원을 해 줬는데 지원금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이지 그건 나중에 추가진단해서 묻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하나만 짚겠습니다. 68페이지에 환경문제가 적극적으로 대두되고 평택호 수질 문제는 아마 국장께서 맡은 업무중에서 여기에다 제일 신경을 쓰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평택호에 대해서 우리 인원이 적은지. 3개시. 군이 통합이 되어서 뭐가 되어있는 건지 감사내용을 모면 현재 하천, 각 공장 현황만 뽑아놨지. 감독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네.
명구
공명구위원
그런데 감독 순시한 결과가 없어요. 해봤어요? 국장께서는 나가 보셨어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몇 군데 나가봤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어디어디 나가봤어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진위천서부터 평택호로 해서 몇 군데 나가봤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공장은 몇 군데 나가봤어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공장은 여러 군데 나갔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어디어디 나갔어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송탄공단내 하고 평택공단내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지적한 게 있어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검찰 특별지시에 의해서 송탄공단내의 업소는 지적되는 데로 바로 검찰에다 1주일 후에 직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근거가 없잖아요? 평택호에 대해서 우선 단속을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없잖아요. 보고서를 보면 공사비로나 수백 적어놓고 전부 94년도, 95년도 것은 하나도 안하고 그러면서 어디를 나가셨다고 그래요. 국장께서 안 나갔으면 다른 사람 나간 사람 있어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환경지도계장이 업무를 전담했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나가셨어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여기는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밖에 있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그러면 나가본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필요하시다고 하면 환경지도계장을 부르겠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그러면 지도계장 외에는 현장을 안 나가봤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전담업무가 환경지도계장이 소관이라는 말씀입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그러면 과장이 한번 얘기 해 보실래요? 나가보셨나, 평택호 수질오염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했어요?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평택호 수질오염 대책은 상류층에서부터 수원, 오산. 용인 등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폐수종말처리장 기본적인 것이 2001년까지 완공이 되면 평택호에 대한 수질오염 대책이 원만히 이루어집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그것은 아는데 평택호 수질오염에 대해서 감시내용 및 오염에 대해서 단속을 했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인용 이것은 저희가 평택호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은 평택호의 평택농조에서 기본적으로 농조가 관리하고 그 다음에 유역 내 주요하천은 건설과,
아니 글쎄 그런 데에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가봤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어디어디 가봤어요?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길음리 양수장쪽하고 오성면쪽으로 다녀봤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산호를 오염시키는 게 제일 먼저 뭐예요? 하천, 그 다음에 공장...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공장보다는 생활 오. 폐수가 제일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돈사, 축사...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가정용에서 나가는,
명구
공명구위원
또 그리고 현장에서는 무엇을 해봤어요? 현장감시는 무엇을 해봤느냐 이거예요.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과장이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환경에 따른 것은 환경직들이 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했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학수
최학수위원
긴급 동의 있습니다.
우선은 공 위원님 발언에 동감을 하면서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저희 의회사무국장을 역임하신 분이라 저희가 믿기에는 성의 있는 자료제출이 있을 줄 알았는데 검토해 본 결과 감사자료로써 지적하여 질의 할 수 있는 자료가 못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공 위원님 발언에 동조를 하면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 소상한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하면서 감사를 연기 및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께서는 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우선 시간이 없어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호에는 작년도에 무슨 난리가 났느냐 하면 모래사장에 준설 선이 2천 마력짜리가 몇 대 있어요. 폐유문제 때문에 작년에 난리가 나가지고 먼저 군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 가봤어요. 과연 시에서 감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현재 그 많은 기계가 몇 대가 됩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네.
명구
공명구위원
그런데 현재 다 틀리잖아요. 직영도 있고. 도급도 있고, 대행도 있고, 그러면 집행내역을 쓸려면 성의 있게 시. 군별로다 집행되어 나간 것이니까 거기에 내역서를 이렇게 하지 말고 우선 인건비나 모든 문제가 어느 시. 군이 많이 나가나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단 한 장에 이렇게 되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지금 감사를 중지하면 언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부실자료를 새로 뽑아 가지고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안 해도 되고요?
학수
최학수위원
제가 긴급 동의 안을 낸 원인은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정회를 하고자 긴급 동의 안을 낸 것입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자료를 요구하시는 물량에 따라서 정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목록을 주시면 거기에 의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감사자료를 만드는데 있어서 년도별 표시를 불명하게 했던 점, 자료가 부실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3시경이면 보충자료가 전부 되겠습니다. 과별로 철을 해서 각과별로 일괄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선 진행을 해 주시고 그 자료는 도착하는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우선 국장께서는 이번 감사준비를 잘못 하셨다는 것을 시인을 하시니까 우선 감사준비에 국장님과 과장께서는 자료준비에 대해서 우선 잘못된 것은 잘못한 것이다 시인을 하시고 임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회환경국은 실지 제일 골치 아프고 환경문제나 모든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앞으로 과장께서 말씀하실 지 모르지만 이번 감사기간 만큼은 짚고 넘어갈게 꼭 있습니다. 현재 3시까지 가져오더라도 잘못 된 자료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시고 특히 국장으로 가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시고 3개시. 군이 통합이 되어서 저희 역시도 뭘 좀 알아야 되고 저도 감사 몇 번 해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정말 소홀하게 자료가 실지 사업소의 청소도 골치 아픈 것이고 60억의 집행내역을 단 종이 한 장에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문제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3시에 자료가 올 때 오더라도 우선 자료가 잘못된 것은 국장께서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너무 광범위 하니까 그래도 과거에는 행정감사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하루 이틀 밤을 세워가며 현지에도 다니면서 그래도 과거에 단속 안 했던 거라도 하고 이렇게 움직여줬어야 하는데 움직여준 것은 어디 갔든지 행정조차도 따르지 않으니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차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감사자료 64페이지에 95년도 지도단속 현황에서 94년 2월 29일 그 밑에 바로 95년 또는 행정처분일자가 95년이란 날짜가 빠진 것으로부터 그것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가 부실했던 점 사과를 드렸는데 다시 지적을 해 주시니까 방금 제 지적 받은 사항만큼 감사자료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흡족하지 못했던 점에 대하여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보충자료는 그전이라도 준비가 되는대로 제출을 할 것이고 3시경에는 위원님들 각자 앞에 보충자료를 과별로 순서별로 해서 보충자료를 제출한 후 그 부분은 감사를 받기로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부터 기타부분에 대해서 수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이것은 사회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하고 총무국하고 어제 감사를 하다보니까 길음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회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음리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올 1월 달서부터 민원인들이 진정서 를 몇 번씩 냈고 거기에다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상 주민 반대로 해서 추진을 안 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총무국 회계과 자료를 보면 길음리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라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95년 4월 15일날 계약을 했고 조성공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매트구입이라고 해서 4월 28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한 예산서를 보니까 분명히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를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하면 설계도 했을 텐데 설계용역 계약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4월 17일날 계약을 했으면서 최종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계약을 한 이유는 뭐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함으로서 설계용역비라든지, 설계 비라든지 그 다음에 대림 공영회사하고 계약에 따른 무슨 문제는 없는지, 또 하나 휴경보상비라고 있습니다. 휴경보상비는 과연 보상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길음리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인데 그 중에 몇 가지 부분만 답변을 드릴까요, 국장으로서 너무 자료에 의존하는 것 같아서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사항까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족한 사항 있으면 이따가 자료를 놓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평택군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평택군은 그 당시에 94년 말 당시에 김포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비조합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용중인 쓰레기 매립장이 거의 매일 꽉 참에 따라 부득이 소규모 매립장을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길음리 21번지의 몇 필지가 되고 면적이 한 6천 평정도가 되며 2년간을 하기로 하고 7억 백 만원인가를 예산을 그 당시에 계산해서 추진했던 바 94년 10월말에 토지소유자에게 동의 서도 진취를 하고 말씀하신 설계용역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간담회하고 설명회 이런 절차를 거쳐서 또 편익부지하고 진입도로에 대한 임대차계약, 표위원님이 저보다 더 소상히 아시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계운씨라든지 그 외에 네 분에 대해서 휴경보상비도 생각을 했고, 그러고 있는데 95년 2월 달에 와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 반대진정이 상당히 근 백분에 가까운 김진재씨 외의 분들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정이 와서 그 당시에 군에서는 위생관리시설 및 주변 등의 철저한 관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회신을 했지만 그래도 문제가 야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 4월 15일날 공사계약을 했으나 5월 1일 날 쓰레기 조성을 극렬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어 가지고 5월 10일은 바로 통합시가 된 지 1주일밖에 안된 때입니다.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가지고 다시 95년 8월 달에 와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절대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어서 사실상 백지화 상태로 돌아갔던 사항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낙찰업체가 4천 여 만원 가지고 4월 15일날 계약을 해서 낙찰이 되었는데 그 뒤에 현황사항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공사계약항 업체가 분명히 대림공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완전히 무로 돌아갔기 때문에 대림공영에 대표자 되는 분들을 불러 가지고 이왕 끝난 일 그것에 대해서 포기종용을 해 가지고 어제까지 포기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궁금해하시는 용역비 9천6백 만원을 사실상 세기 엔지니어링에 9천6백 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평택시의 손실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을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이것을 주민들의 일부 반대가 있음에도 추진했었느냐 하는 배경을 제가 챙겨보니까 본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 를 받은 후에 추진을 해야 마땅하지만 기존 매립장의 만료가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업무의 시급성, 또 토지소유자의 동의 이런 것 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희망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에 여기를 기본설계를 추진했던 것이 하나의 과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을 해주신 매트라고도 하고 부직포하고도 합니다만 5천8백 여 만원 상당을 현지 검수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매립장에 바닥 깔개로 소위 침출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당은 그 당시에 플라스틱공업이라고 하는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회사는 따로 있습니다만 조합을 통해서 납품이 되기 때문에 그 조합과 협의를 해서 해약을 유도하기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시비는 지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해약이 안 된다고 하면 부득이 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버리는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경지 보상비에 대한 1600㎡ 가 되는데 그 당시에 94년도 추곡수매가 2등급을 정해 가지고 8백 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95년 12월 달 전 후 앞뒤로 몇 일이 있기 때문에 644만원을 사실상 지급을 했습니다. 대강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94년도 말 당시에 평택군의 쓰레기 매입이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한 업무 담당자의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넓으신 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담당 직원들을 격려하거나 지원하는 차원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길음리 쓰레기 매립장 주민들 반대로 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안 함으로서 설계비 960만원, 부직포 5,876만원 그렇죠?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네.
태정
표태정위원
그 다음에 휴경보상비 8백만 원, 이것은 시비에서 나간 거죠?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비 960만 원은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한 것이고 그 둘은 더 이상 관계될 수 없지만 관급자재로 구입한 부직포는 5876만 8천 원을 말씀하신 것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약을 유도해서 다행히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타 지역에 바닥 깔개로 한번 재활용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통합이 전에 자치단체가 추진하던 사업인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반대를 해서 94년 연말부터 반대를 해서 95년도 초까지 반대를 해 가지고 이미 자치단체로부터 안 하겠다는 언질을 받은 후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우롱한 처서가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요. 쓰레기장을 안 하겠다고 얘기 해놓고 차후에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국장께서 통합 후에 얼마 전 국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 이전 사항은 모르지만, 꼭 현 국장께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행정 기관이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떤 태도를 표명한 이후에 그것이 임의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믿을 수 없는 처사이고 말 그대로 예산을 낭비뿐만 아니라 사회에 문제가 야기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고 거론하는 것입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이근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행정을 해오면서 이런 주민과의 충돌, 마찰이 심할 때 행정이 대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기로는 94년 12월말 경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94년 2월 중순에 95명이 진정을 하셨는데 당시 군에서 회신하기는 아주 위생적인 매립시설을 하고 주변환경을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이후 4월 15일날 계약을 하고 났더니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군에서 계약을 했다는 것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역정이 나셔서 더 화가 나가지고 5월 1일날 쓰레기 조성 결사반대를 했으며 4월 15일날 계약을 완료한 이후 약 보름 이후에 5월 1일날 더 극렬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0일날 통합한 통합 시에서 5월 17일날 민원 해결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주민설명회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하고 여러 번 접촉을 거치니까 95년 8월초에 통합 시에서 다시 주민을 설득 해봤습니다만 그 쪽 지역 주민들이 절대 불가하다, 고로 사실상의 백지화는 그 당시 8월 달에 이미 되었는데 그 후속조치로 남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예산낭비요인 몇 가지하고 기왕에 구입한 부직포, 그 처리 문제만 현재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군에 있을 때 혐오시설 문제는 길음리 뿐이 아니라 모든 행정이 그랬습니다. 주민들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길음리 뿐이 아니라 혐오시설의 용역 비로 내버린 것이 6,7억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전에 군이 하던 행정입니다. 왜냐, 그 문제는 행정부처에서 시행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주민의 의견수렴도 안 해보고 무조건 추진하다 보니까 군비만 낭비한 것입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는 혐오시설 문제만큼은 절대적으로 주민의 의견서를 들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익재
이익재의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9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보면 에바다 농아원에 3억3천백 만원, 동방아동 재활원에 3억천4백만원 에바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4억2천6백, 평택시종합 사회복지관에 7959만3천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수용인원을 보면 에바다 농아원은 95명, 동방은 97명, 그 아래는 두 군데가 수용 인원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원된 것하고 지원된 원인이 뭔가 하고 이것이 국도 비죠? 시비는 얼마나 지원이 되었나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국도비입니다.
익제
이익제위원
시비는 없는 건가요?
익재
이익재위원
그런데 수용인원이 하나도 없는데 지원이 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그것을 아까도 꾸지람들 하셨는데 위에 에바다 농아원 최실자씨가하는 95명도 동방아동 재활원 김영관씨 대표로 있는 거기에 있는 97명 수용인원이 나와있고 지원금액이 나와있는데 밑의 것에다 비고란을 하나 작성해 가지고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에바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평택시 종합사회 복지관은 수용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인데 이용시설이란 말을 표현을 했더라면 궁금증도 없으셨을 텐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원은 에바다 농아원이 95명이고 동방아동 재활원은 97명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은 데는 금액상으로 많고 그 다음에 에바다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평택시 종합복지관에는 이용시설이라고 했는데 자료에서 이용을 연 얼마를 이용을 하며 주 얼마를 이용하는 것이냐 자료에다가 제출을 해 주셔야지 자료도 우리 위원들이 보관하고 관심 있을 때 봐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고 더군다나 금액을 보니까 에바다 장애인도 그렇고 평택시 종합복지관은 7억, 어마어마한 금액을 사용하면서 수용인원 이라든지, 이용이 연 몇 명을 이용하며 급여는 연 얼마를 준다든지, 그런 것도 해 주셔야지 알지 금액만 달랑 써주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용시설에 대한 수용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지적해 주신대로 자료를 저희 나름대로 너무 묶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소 자료를 이용하시는데 소란을 드린 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에바다 농아원하고 재활원은 이용인원이 있는데 그것이 왜 차이가 나느냐, 이것은 인원수당이 아니고 사업내역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보호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수용인원이기 때문에 보호비라고 따지면 에바다 농아원은 8398만9천 원 이렇게 나오고 이런 자료를 여기에다 드렸더라면 궁금증이 없으셨을 텐데 보호비는 동방재활원이 많아 차이가 나는데 운영비에 있어서 에바다 농아원이 많고 동방재활원이 많고 또 그리고 적고의 차이가 있는 숫자를 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에바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장비 구입을 하는데 차량이라든지, 식당 조리기구 등 이런 것을 하는데 1억5천4백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용시설로서 컴퓨터 교육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담장 설치하는데 8천만 원 들어간 것 등을 페이지를 꽉 차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이용을 연 얼마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연 인원 말씀이죠?
한수
윤한수위원
평택시 종합 사회복지관과 에바다 장애인 종합 복지관에서 이용시설이라고 했으니까 이용을 얼마를 하고 있느냐 답변해 주세요.
천수
김천수사회과장
에바다 복지회관하고 평택시 종합복지회관의 이용시설이나 연간 이용량은 제가 아직 자료는 국장님 말씀대로 미비하게 뽑았습니다. 에바다 복지회관은 주로 우리 관내의 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시설이 끝났습니다, 평택시 사회복지회관은 피어선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현재 350명이고 연간 적으로는 아직 못 뽑았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과장한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에는 805건으로 나오고 업무보고서에는 40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할 때에는 어는 것이 맞는 건지, 지금 수치가 배 이상이 차이가 나요. 이것은 제가 생각을 해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뽑아 준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볼 때에는 굉장히 웃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천수
김천수사회과장
805건이 맞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업무보고서에는 왜 406건으로 보고를 했습니까? 28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위생교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교육대상이 총 6253명인데 올해 11월 달까지 실시한 게 1875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자체교육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수
김천수사회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교육 실시는 기존 업소에 대해서 3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것입니다. 신규업소는 등록을 할 때에는 미리 교육을 받기 때문에 숫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앞의 것을 보고를 받아야죠.
천수
김천수사회과장
805건이 맞습니다.
업종별 숫자가 다 안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품하고 공중위생 이것은 다 전자유기장이 포함된 것입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그 밑에 보면요 숙박이용해서 계속 나오는 게 있고요. 말하자면 감사자료에는 상세히 내놨는데 여기에는 식품업소하고 위생공중업소, 2가지만 하다보니까 밑에 수치가 빠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식품 운반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식품운반 판매업이라든지, 제조업, 가공업이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지금 현재 제가 볼 때에는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할 때 무허가 업소를 포함해 가지고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천수
김천수사회과장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나하나 잘 하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조금 전에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자료 갖고는 돔 지적이라기 전에 건의를 겸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점검 현황 중 가장 많은 위반내용은 어떠한 문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도단속은 서민의 생활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에 있어 처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며 계도가 목적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현재 805개 업소중 영업정지가 156개소이고 허가취소가 41개소, 고발이 26개소면 226개소가 영업단속에 적발이 되어서 영업을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질 때 805개 업소중 4분의 1이 넘는 업소가 영업을 중단해서 여기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중에는 억울한 업소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출입을 해서는 안될 영업장소를 갔을 때 요즈음 학생은 복장이나 두발이 자율이므로 미성년자인지 사실 식별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그렇다고 확인과정에서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한다고 했을 때 어느 고객이 유흥업소를 가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꼭 챙겨 갖고 가며 또 영업장소 입장에서는 그 규정을 준수하려면 일일이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신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제재를 받으면서 유흥업소를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졌을 때 본 위원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집행의 묘를 살려 엄한 처벌이전에 계도차원으로 단속할 의사는 없으신 지, 만에 하나 있다면 영업방침을 연구 검토하셔서 규정을 현 실정에 부합되게끔 혁신적으로 고칠 의사는 없으신 지요?
천수
김천수사회과장
먼저 저희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총 숫자는 6천 4백여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영업정지 156건, 허가취소 41건, 고발이 29건인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5건에 대한 6천 3백건에 대해서는 큰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또 편파적으로 영세 상인들만 한다든지, 이렇지 않고 미성년자가 출입을 한다하더라도 저희들이 최위원님 말씀대로 확인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청문회를 개최해서 다시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행정이 예전같이 빨리 해서 행정조치 하는 게 아니라 계도차원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도 쓰레기 분리를 안 했다고 해서 시청에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어요. 실상은 거기서는 적발한 내용만 주장을 하지 청문회라는 자체가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간 사람 위주로 의견을 존중해 준 적이 없어요. 사실 그 청문회는 있으나마나 한 사항이고 제가 아까 여쭤본 것 중에서 점검현황은 가장 많은 위반내용을 말씀 안 하셨는데요.
천수
김천수사회과장
그 사항은 영업정지 보다도 각 업소에서 지켜야 할 허가사항을 미 준수한다든가, 즉 허가증을 게첨 안 한다던가, 보건증을 안한나든가 그리고 거기서 시간의 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보건증을 안한 것이 제일 많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많은 게 시간외에 영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 저녁일과 시간 후에 약주들을 많이 사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술을 먹다말고 땡한 그 시간에 일어난다는 게 사실 쉽지도 않거니와 업주 쪽에서 내쫓는다는 것도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예요.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리셔야 하는데 가장 궁극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가부간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실정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영업장침을 연구 검토해서 혁신적으로 고칠 의사가 있으시냐, 없으시냐 가부간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사회과장
법에는 12시까지 못이 막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처벌 위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계도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지연이 되더라도 그 업소의 상황을 참작해서 지도를 하고 계도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제가 담담국장으로써 최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접객업소의 제일 문제가 소위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게 가장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출발을 합니다. 평택시 혼자만 12시까지다, 2시까지다 할 수 없기 때문에도 단위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서울리서치라는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단은 그래봤더니 유흥주점의 경우에 심야영업을 규제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종전대로 밤 12시까지 하는 게 옳다는 것이 70%이고 일반음식점을 종전대로 밤 12시까지 둬라 이런 식, 또는 이런 등등하고 각 시·군의 시장군수로부터 의견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것하고 앞으로 12월 중순에 날짜를 정해서 도에서 주관하여 대학교수라든지 유흥주점대표, 일반음식점대표, 소비자 보호연맹 이렇게 각계를 대표해 가지고 공청회 를 개최해서 여론조사 결과 시. 군의 의견 플러스 공청회 결과를 가지고 연말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으로 조정한 결과를 각 시. 군에 하달을 해서 공통적으로 각 시. 군 공히 적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최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계도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실제로 지난 월요일날도 과장급 이상이 참석하여 간부회의에서 시장님께서도 영업시간 지도 단속을 하는데 12시 5분에 땡하고 들어가서 단속하는 것은 심하다 그랬더니 당시 있던 사회관장이 일어나서 실제로 저희는 12시 5분에는 위생감시계장이 가지 않고 최소한도 12시 30분쯤 넘을 때부터 갔습니다. 단속의 형평성 문제 또는 융통성 문제 이것을 시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평택시 혼자만 뜯어고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의 지시와 맞추어서 저희 시에 의견 낸 것하고 시 의원님들께서 이런 제도,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때에는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기타 기회를 통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요. 제가 제도를 고쳤으면 한다는 것은 의견을 가부간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는 한달, 두 달 이렇게 영업정지를 다하고 보면 사실상 집세 내야죠. 내다보면 손님 끊어지지,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참작을 안 하시고 규정에 의해서만 가혹하게 단속을 하니까 시간 조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드나들 수 있는 자격신분을 확인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민주화, 민주화하는 이 마당에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다면 지도 단속을 할 때 그 점을 참작을 해 주셔야 하는데 현 실정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합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지금 출입하는 내객 손님들에 있어서 신분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확실한 답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학수
최학수위원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머리를 길렀죠, 요새 학생들이 신장이 커요, 또 사복을 입죠. 뭐를 봐 가지고 그 학생이 학생인지 아니면 일반인인지, 신분을 확인하겠어요? 그렇다고 국장 역시 그 집 손님으로 들어가는데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하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이러다 보면 사실 영업장소에서 확인한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거든요. 일단 거기에 미성년자 출입금지라고 써 부쳐 놓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미성년자가 출입을 했을 때를 말씀 하시는 거죠?
학수
최학수위원
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미성년자가 출입을 했을 때 미성년자라고 저희가 인지할 만 하면 사실 행정공무원만의 지도 단속 시에는 신분증을 제시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라든지 공중위생업소를 점검할 때에는 의례 소위 우범업소라고 할까, 빈도가 잦은데 위해 없소 또는 학교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경찰관을 대동하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것입니다. 행정 공무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하려면 어렵지만 경찰관 입회 하에 신분을 확인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평택시만의 어떤 조례나 규칙 으로서 식품위생업 또는 공중 위생업 지도 단속하는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적용하기는 어렵고 다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위원님 말씀하신 운영사항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최학수 위원께서도 얘기 하셨지만 억울하게 영업정지 당하고 그 다음에 고발된 곳의 업소가 어딘지를 잘 모르는 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노파심에서 말씀 드립니다만 사실 대형업소라든지 그 다음에 돈을 수억 들여서 대형업소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도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탈법행위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런 곳이 한곳이라도 영업정지를 맞은 곳이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 서정동 출장소 앞에 보면 업소들이 영업정지라든가, 경고라든가 이런 것을 맞아 가지고 나한테 전화도 오고 그래서 한번 가보면 사실 다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을 할 때에는 고려도 해 주시고 탈법을 묵인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 할 것은 공무원들이 밤 12시 넘어서 단속을 나갔을 때 어떠한 집을 가서 적발사항이 생기면 그 사람은 영업정지를 먹고 하면 자기가 밥줄하고 연결되니까 험악한 사태라든가 공무원이 위협받는다든가 그런 사고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천수
김천수사회과장
없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묘지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오늘 오전에 공명구 위원님께서도 감사자료 부실로 인해서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 역시 그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며 지적이전에 질의 를 겸한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좁은 국토를 계속 묘지화 할 수만은 없는 실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사회의 고령화 및 고급장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화장과 납골당 같은 방법을 장려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실정은 독한 향내와 냉온방 시설이 미흡하여 상가에 오래 있기를 꺼리는 실정이며 음식도 가리는 사람이 많고 비위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화장을 하더라도 다시 묘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좁은 국토를 잠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마땅한 납골당이나 장례를 치를 장소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오랜만에 만난 조문객들은 냉온방시설이 된 뷔페집같은 분위기에서 생전의 고인의 명복과 미담을 나눌 수 있고 사교의 장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절박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영안실이나 장례예식장 보다는 납골당을 겸한 고급 장례사교장을 보급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국과장께서는 장례예식장을 권장할 생각은 없으신지 가부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최위원님께서 저희 사회의 가장 아픈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는 좁은데 묘지화율이 점점 높아지고 심한 표현을 하면 1년에 여의도 만한 면적이 자꾸 묘지화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80년서부터 도에 있으면서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의 주민들의 욕구가 점점 높아져 가지고 고급장의 서비스를 받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이 제대로 된 화장장이나 납골당 이런 것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현재의 분위기가 독한 향내라든지, 냉온방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하시면서 현재 우리 관내에는 납골당이나 장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방금 표현하신 대로 뷔페집 같은 분위기에서 장례도 엄숙하게 치르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다만 장례예식장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장당동 관내에 장의시설이 제반 법규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모곡리 주민들이라든지 기찻길 건너있는 장당동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해서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다가 그래도 주민들에게 설득이 되어서 그나마 세워놨더니 그곳을 보시고 그래도 현재 다른데 보다는 괜찮다고 보시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직 수준 미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원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천주교 재단에서 수원의 화장장터를 수원시에서 자기네 재단하고 바꿔주면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지면서 지하 납골당을 하겠다 이런 시설의 문자가 왈가왈부 되다가 현재는 장례예식장이 분명히 혐오시설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혐오시설에서 제외가 되었고 교회에서도 지을 수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우리 국민 정서 때문에 짓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현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쪽에도 장례예식장은 어떤 경우에 설치 할 수 있느냐, 제반법규는 이렇습니다. 다만 주변의 주민하고 설득이 좀 어려운데 그 점만 극복하시면 장례예식장은 가능합니다. 납골당 문제만 하더라도 어느 불교재단에서 3만5천평 내지 4만평의 부지만 구입을 해준다면 자기네가 사업비를 들여서 해보겠다고 하는 제언도 있었습니다만 아직 그런 부지의 적지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지름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꼭 필요한 시설이고 시급한 시설이기 때문에 연구과제로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국토를 보호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차원에서 저희가 앞으로라도 빨리 좀 나은 화장장 이런 것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으로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것은요, 좋은 답변을 들었는데요, 화장장을 얘기 한 것은 아니고 화장을 한 후에 화장 전에 상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 하고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그것이 장례예식장입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화장 후에 납골당이나 이런 것을 겸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현재 저도 중앙 장례예식장을 여러 번 갔었어요. 그 시설은 없던 시설이니까 낫다고 하겠지만 역시 사용하는 데에는 조문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전체가 아까 지적한 사항하고,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장례사교장이라고 해서 장례를 치르고 화장해온 유골을 납골당에다 안치시킬 수 있는 인허가를 가능하다면 아마 부지도 본인이 구입을 하고 사업비도 본인이 대서한다고 했을 때 인허가를 쉽게 내줄 수 있는 물론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인허가를 쉽게 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방금 말씀하신 장례예식장을 겸한 납골당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구분이 그렇습니다. 매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 장례예식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납골당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례예식장과 납골당을 병행해서 둘을 한데를 복합하는 방법은 아직 미처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좋은 발상이라고 받아들여서 한번 검토를 하는데 평택시 조례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에 따른 시행령, 그에 따른 시행 규칙 에 의해서 가능한 사랑이기 때문에 관계부처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여 건의를 들여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렇다면 관계부처에 협의를 하셔서 결과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네. 보건복지부에다가 저희가 도를 통해서 질의 를 한번 내서 회신을 받아서 받는 즉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감사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청북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관리인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는 관리인이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고 여러 가지 관리면에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정식공무원으로 대체하는게 저의 생각은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그 문제를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 자리에 간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좋은 조언을 해주신 분이 계셔 가지고 실상을 알아봤더니 처음에 공설묘지를 조성할 단계에 외지인을 쓰는 것보다도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을 쓰는 것이 상당히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로 해서 그 동네 이장을 하셨던 분을 성함을 안 밝히겠습니다만 이장을 하신 분을 일용인부로 고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흡사 송탄시 시절에 도원동 쓰레기 매립장에 그 지역 연고가 있는 분을 방역인부로 쓰는 거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분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례를 치르면 거기서 잔디값하고 비석대는 정도를 상주로부터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된 소정의 액만 받으면 좋으련만 개중에 너무 그 지역에 연가가 깊다 보니까 기타 등등해서 상주들이 불편을 느끼는 점 그런 것이 포착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금년도의 추진실적을 실국장과 과계장을 배석한 자리에서 실국별로 시장님께 보고드린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올렸습니다. 청북공원 묘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참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기능직을 주지 않는 한 현재 있는 일용직을 그냥 명분 없이 내쫓으면 그것이 또 하나의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기능직을 한사람 주십시오 해 가지고 총무과하고 적어도 나이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전반이라든지 나이 지긋한 사람으로 기능직을 한사람 저희한테 돌려줘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2,3일전에 확인을 했더니 총무과에서 우리가 협조 전을 주랴. 총무국에서 얘기가 업무보고 시에 건의된 사항은 일괄해서 총무국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별도의 협조 전은 없이 가능한 방향으로 모색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정식 공무원으로 하겠다는 답변을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기능직 공무원이 정식 공무원입니다.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청북묘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매장기수가 3138기인데 그중 무연고 묘지가 있을 테고 현재 한 달에 몇 기가 되는지 현황파악을 해주시고 청북면 공설묘지의 매장가능 기수는 얼마인지, 앞으로 이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청북 공설묘지는 조성면적이 94년도에 조성이 되었는데 9273평으로 되어있습니다. 매장가능 기수는 3천 2백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62기가 매장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금 무연고 묘지라고 말씀하신 것을 공설묘지로 저희가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무연고 묘지라고 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그 묘지를 조성을 했을 때 거기 현재 있는 묘지를 거기에다 이전을 해 가지고 지금 현황이 되어 있어요. 현재의 매장기수에서, 거기를 안가 보셨죠?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거기를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청북 공설묘지를 조성할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묘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예요?
명구
공명구위원
지금 현재 82기는 우리가 공원묘지를 사면서 들어간 숫자이고 옆에다가 이전한 것이 있잖아요. 그 기수가 몇 기냐 이거죠.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조성 당시에 무연고 묘지를 처리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구
공명구위원
네.
천수
김천수사회과장
다시 알아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앞으로 계획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묘지 매장기수는 저도 송탄에서도 해봤습니다만 연간 몇 기라는 예정기수를 잡기가 난처합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23페이지에 95년도 위생업무 관련 감사실시 내역인데 감사기관은 경기도입니다. 거기에 보면 감사기관하고 주요감사 내역은 93년서부터 95년 위생업소 허가현황, 또 93년서부터 95년도 행정처분 현황, 이렇게 문구만 나왔지 뭐에 어떠한데 어떻게 해서 되어 있다는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박위원님 그것은 보충자료 요구하신 데에 들어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보충자료가 되는대로 상세한 내역서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40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은 노인, 말하자면 경로당 노인회에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상히 알고 싶어서 질의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206개소로 되어 있는데 월 4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기로 되어있고 또 난방비가 연2회 1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회에 15만원씩 주는 건지, 2회에 15만원을 주는 건지 이것도 알고 싶고 그 밑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 294명에 대해서는 위에서부터의 지급방법은 어떠한 식으로 지급을 해 주느냐, 노인건강에 대한 실시 이런 부분에 대해 금액도 어떻게 지급을 해주느냐, 노인 교통부담금 지금에 대해서도 지급방법이 뭐냐, 동사무소에 줘서 하느냐, 개인 통장으로 주느냐, 이것을 알고 싶으니까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전용식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경로당 운영비, 홀로 사는 노인 건강진단 실시, 교통부담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월 4만원씩 해서 월별로 읍면을 통해서 경로당 회장님 구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연 2회인데 연초에 1, 2월달 상하반기로 지급을 합니다, 상반기 15만원, 하반기 15만원입니다. 그런데 상반기는 1월달 2월달을 따지고 하반기는 11월 12월 등 4개월 분을 연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구좌로 들어갑니다. 홀로 사는 노인 294명의 지급방법은 홀로 사는 노인구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좌를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진단 실시는 저희가 병원을 보건소나 병원에서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성병원하고 기독병원에서 이번에 진단을 했습니다. 4백명 중 375명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1차 수가는 11230원이고 2차가 또 있는데 진단이 나온 사람 중 2차 진단을 필요로 하는 사람 12900원의 수가를 주고 2차 진단을 실시합니다. 병원급에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건소에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 연락을 했더니 체크하는 심전도가 없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계를 구입해서 내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통부담금은 버스표 교통 승차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차권을 그 분들에게 읍·면을 통해서 36장 분기별로 해서 12장씩 월별로 36장을 그 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문에서 보셨겠습니다만 96년부터는 구좌로 들어가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그러면 하가지 더 묻겠는데요. 206개소로 여기 현황이 나와 있는데 회원 수에 구애 없이 균등 4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난방 비도 경로당 평수에 구애 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느냐 하는 것을 또 묻고싶습니다.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운영비 4만원 드리는 것은 현재는 균등입니다. 전국이 마찬가지고 난방비도 평수에 구애 없이 15만원에서 30만원씩 1년에 구좌고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연구검토 하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경로당이 인원수가 많고 평수가 넓고 한 것을 저희가 검토중입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경로당이 206개소라고 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다 조사를 못 해봤을 터이지만 혹 여기에 등재만 해놓고 경로당을 운영도 안 하면서 막대한 운영비만 타가는데가 항간에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은 조사 해 본적이 있어요?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저희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도시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이 20명 이상 구성이 되면 등록이 됩니다. 농촌은 10명 이상이 등록을 하면 노인정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서로 등록을 하실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저희가 규제를 하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어려운 실정 이예요. 저희가 연말에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국도비를 주어서 확인도 하고 지도점검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른들이고 노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등록을 해서 다 운영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저희가 보아도 그렇고, 운영하시는 분은 잘 운영을 하시는데 206개소를 실태조사를 해야되는데 사실상으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들이 매일 나와서 거기서 소일을 하며 지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만약의 경우 운이 안되고 필요치 않은 경로당은 통폐합을 하든지 그런 것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네. 잘 지도해 주시고 한마디 더 하겠는데 개인구좌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덕면, 포승면, 진위면 오지 같은 데에서도 농협중앙회 지소 함에서 구좌개설하고 이렇게 못을 박아서 있다는데 그럴 필요 없이 각 면 단위로 단위조합이 있는데 단위조합 단위로 구좌를 개설해 주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좀전에 전용식 워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중에 미진한 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인데 지원대상이 65세 이상 69세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69세가 넘는 양반은 혼자 살으셔도 지원대상이 안 되는지, 왜 68세로 못을 박았는지 이것이 궁금하고요. 지급시기가 연 2회인데 어버이날하고 추석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데 금년에 보면 어버이날도 지났고 추석절도 지났는데 아직 남아있는 예산이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려고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곽노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홀로사는 노인 연세는요, 65세부터 69세까지 자활노인 2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홀로사는 노인은 뒤에 보시면 70세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령은 65세부터 69세까지 그 다음에 70세부터 그 이후는 뒤에 보시면 70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79세 노인들에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잔액이 거기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 잔액은 책정이 국도비에서 책정이 되었는데 각 3개의 시. 군에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고 나니까 저희는 현재 지급대상자가 126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자료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네. 되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경로당 206개소에 대한 자료를 보면 지금 현황은 206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171개소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난방비도 195개소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해서 경로당 숫자가 예산서와 이것이 맞지 않은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개소당 운영비를 4만원 난방비를 30만원씩 지원하고 균등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의 사업비를 보면 8880만원입니다. 4만원씩 206개소를 지원을 해 줄려면 988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어째서 8천8백만원만 소요가 되는지 그 다음에 난방비도 만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3개시. 군을 통합하여 예산이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저희가 계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하는 데에는 별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숫자가 틀린다 이거예요.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부족한 숫자이지요.
태정
표태정위원
아니 경로당 숫자는,
웅자
최웅자자겅복지과장
예산은 206개소인데 171개소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태정
표태정위원
네.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추경예산이 계상될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추경예산인데요.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요, 이것을 하는 동아네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예산서가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206개소 현재 있는 것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3개시. 군을 통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게 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현황에 206개소인데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경로당 숫자가 202개소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난방비 지원은 215개소가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틀립니까?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서요.
태정
표태정위원
확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십시오.
노선
곽노선위원
확인하실 때에 추가자료 준 것에 보면 95경로당 지원내역에 2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확인을 해 주세요.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내드리면 안될까요?
태정
표태정위원
예산서가 잘 못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어떤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행정감사 자료에서 하는게 아니고 주무과장께 제가 질문 을 하겠습니다. 먼저 5차 임시회 인가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안이 왔었는데 최과장께서 오해를 하셔가지고 이근표 가 반대해서 안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해도 하실겸 해서 제가 듣고 싶은 얘기나 제가 그 문제를 거론하는 얘기는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에 의한 자치단체장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기구에 위원장이 시장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성정책 위원회면 여성이 위원장을 해야지 왜 시장이 하느냐, 특히 시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법인데 83년도에 제정된 것이 지금에 와서, 지방자치 시대에 와서, 근래에 와서 얘기를 거론하니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지금 선거가 많다보니까 여성단체 각 분야의 임원들이 선거에 편승해서 어떤 선거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빈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하면 그럴 오해의 소지가 있다, 현 뿐만 아니라 어느 시장이 10년, 20년 후에도 한번 조례로 만든 것은 개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만든 단체에 여성 스스로 위원장을 해야지 굳이 선출직에 의한 시장이 위원장을 왜 하느냐 나는 그것을 수정해서 올리라고 한 것이지 그 내용 이라든지 그 안 자체가 나쁘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다시 올리고 장학기금 설치 문제도 다시 수정해서 올릴 용의가 있으신 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사회에 중요한 절대 과반수 를 차지하는 여성문제에 주로 관여해서 일을 해 주시는데 솔직한 얘기입니다. 일은 참 많이 하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직책이 그렇다 보니까 피치 못할 사정인 줄 압니다. 시장이나 기관장하고 여성단체회장하고 주로 과장께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시장 사모님의 비서관이냐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순수한 말은 고유업무에서 여성복지업무에 전념을 해 주셔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하고 수정안 을 한번 넣으실건지, 안 넣으실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자료에는 안 올라왔다 하더라도 해당 과장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한거죠.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먼저번에 제가 외국을 갔습니다, 그럴 때 의회에 상정 이 되었던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저는 오해는 절대 안 합니다, 공직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정한대로 받아들이고 시정을 할 것이 있으면 저희가 수정을 해서 올리고 다시 상정 을 할 계획으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홀로사는 노인지원에서 어버이날하고 추석절에 연 2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하고 추석절이 벌써 지났는데 사용액을 보면 3528만원이 서있는데 1512만원밖에 사용을 안 햇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3개시, 군을 통합을 하다 보니까 국도비이기 때문에 책정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책정숫자이고 현재 숫자는 126명에 대한 지급한 분이 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3회에 삭감을 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그 다음에 한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부녀대학 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강사수당 3만5천원씩 4시간 7회 9개 읍·면해서 맨 밑에 부녀대학 운영실태,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1512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882만원만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왜 집행을 안 했는지 예산을 세울 때에 과다하게 책정을 한 것인지, 또 하나 3만5천원씩 4시간 7회로 운영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9개 읍·면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녀대학을 7회밖에 운영을 안 한건지, 2개 읍·면을 안 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말씀 하신대로 주부대학은 1년에 한번 씩 3개시, 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은 군에서 실시 한 것이고요, 송탄에서 예산있던 것은 이번에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개시. 군에서 숫자로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의 숫자가 1074명이다 아니면 이 예상인데 이것은 강사수당을 수혜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실상으로 주부대학을 입소하는 분들에게 안받고 무료료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수강료는 5천원이고 만원을 받아서 주부대학을 운영을 하면 그 분들이 참여율도 좋고 수혜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강사료를 사용을 해서 강사료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현황에 보면 경로당을 가정복지과에서 수리, 보수를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것은 어떠한 식으로 28페이지에 경로당 지원사항이 각 동마다 다 있잖아요?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네.
학순
박학순위원
거기에 보면 경로당을 내가 알기로도 몇 군데 못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장마 때도 경로당이 부서져서 못쓰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부금을 다 적었습니다. 연료비 이런 것을 , 그러면 부서진데를 가정복지과에서 고쳐주는 것인지, 어디서 고쳐주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네, 박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긴 경로당 보수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몇 계년 계획으로 해서 담장내 부서진 거만 고치는게 아니고 95년도에 급한 보일러라든지 급한 사항, 96년도에 보수할 사항, 97년도에 보수할 사랑, 98년도에 보수할 사항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금년말 안 까지 저희가 14개소에 5천만원을 가지고 급한 보수를 합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관내에도 만약에 신촌 2통이나 도원동 2통 같은 데를 보면 경로당을 쓰지 못할 정도입니다. 보일러가 물에 잠겨 가지고 전부 부서지고 쓰지를 못할 정도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가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해드립니다 하고 그만인대 그러면 어느부서에서 하는건지 이번 기회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이번에 들어간 경로당 보수가 도원동 경로당...
학순
박학순위원
신촌 경로당입니다.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신촌 경로당입니까? 이것은 제가 실태조사를 해서 금년도 예산에 안들어가고, 들어가고를 보고서 그 현황을 확인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에 천만원이 나왔는데 천만원 갖고 택도 없어요. 수리를 하려면요.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추가로 보충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는데 안정 어린이집이라고 아시죠?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안정 어린이집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니면 보호하고 있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안정 어린이집에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든가.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안정리에 다목적회관에 있는 아이들을 말씀이죠?
한수
윤한수위원
네.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52명 정원에 52명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나이는요?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나이는 3세 이상 되겠고요.
한수
윤한수위원
3세 이상에서 몇 세까지로 제한은 없습니까?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국민학교 입학전 아동 6세까지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정원이 52명이고 현원이 52명, 지원현황이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2459만천원입니다, 종사자수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2459만천원이 종사자의 인건비하고 수당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종사자는 누구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급여는 1인당 내역을 봐야 되겠는데 평균적으로 인건비가 48만 6천원이 나갑니다. 호봉이 다르거든요, 수당은 9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은,
한수
윤한수위원
됐습니다. 명단은 그만 두시고 지원금액이 2459만천원인데 2459만천원을 종사자 3인에게 나누어서 10개월치거든요. 한달에 245만원 정도되는데 한달에 245만원이 전부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디에 들어가는건지 안나와 있어요, 지금 245만원이 1개월에 지출되는 내역이 어떤건지요?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은 인건비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한수
윤한수위원
3명이 245만원이면 한달에 80만원이상 되는 것인데,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보충자료인데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해주면 계속 이렇게 질문 을 해야 되잖아요,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내역서를 자세히 해서 보충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보충자료를 받은 상태에서 무슨 보충자료를 또 받아요?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어린이들이 52명인데 이 학생들의 수강료는 얼마씩 받는 것입니까?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수강료는 고기사사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고시가가 얼마예요?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 . .
한수
윤한수위원
그리고 과장이 말이예요. 보충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했으면 보충자료에 대해 답변을 준비해야 될게 아니예요? 보충자료를 제출을 했으면 질의 를 하려고 보충자료를 제출하는 것이지.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보육료 최고 고시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 어린이집에는 3세 이상에는 8481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세는 149180원, 2세 미만은156340원이 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안정 어린이집에 목적이 영세민이라든가 아니면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목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설립목적이요.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설립목적은 맞벌이 부부도 입소를 할 수 있고요. 영세민도 하고요. 또 일반 보육아동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시립이라고 하면 가격이 더 싸야 하는데 일반 사설학원이라든가 사설 교습소에서는 집세도 안 받는거 아니에요. 안정어린이집 집세도 안내죠?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집세도 안내고 월급보조도 나오고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받아 가지고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시립에서 하면 다른 데보다 싸야지 다른 곳에서는 수강료가 7만원이라든가 8만원정도 되는데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비싸게 받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안정 어린이집은 지금 수강료를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8481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84,810원을 받아 가지고 52명을 곱하면 430만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원장이 오영철씨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무슨 자격이 있고 뭐하시는 분이예요?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군에서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보니까 원장님들은 자격이 됐기 때문에 계약을 했습니다. 보육사 자격 1급자격, 2급자격 교사들은 있어야 되고 원장으로써의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안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52명을 종사자가 3명이면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월급까지 나가는데 시에서 혜택을 준다고 해서 영세민이라든지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운영하는 곳이 84810원을 받아 가지고 52명이면 430만원이라는 돈이 남는데 돈을 누가 갖는 거예요?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돈을 갖는게 아니라 운영비로 사용을 하는 거죠.
한수
윤한수위원
운영비로 사용을 한다는 것도 그렇지, 한달 운영비가 어떻게 430만원이나 나갑니까? 던 자체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영농원이나 소풍을 가면 거기서 돈도 받고, 오영철씨라는 원장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서 몇백 만원의 수입을 얻는 거나 똑같은 것인데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당연히 다른 곳보다 가격이 싸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태가 그 정오로 되어 있는 실태인데,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고시액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7만원을 받는 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보육시설하는 71개소가 고시액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고시액이 내무부에서 나온 거에요?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중앙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중앙으로부터 온 고시가격이다.
노선
곽노선위원
다목적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다음 각호 시설 및 지역주민 복지를 위아여 활용한다. 1, 노인정, 2, 어린이집 하고 (탁아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목적 회관안에 노인정도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206개소 중에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유아원이라고 만드는게 아니라 탁아소라고 조례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탁아소 운영이 아니고 일반사설 유아원 형태의 강습소 유아원을 운영을 하는 것 같은 실정이란 말이죠. 그것은 애당초에 설치 운영 목적하고도 다르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윤한수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국도비 시비를 들여서 그들의 인건비라든지, 거기는 물로 이제 다목적회관 자체를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자는 따로 있고 2층 3층에는 Y.M.C.A에 위탁을 해서 청소년 수련실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단지 그 교실, 거기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52명의 원생이 있다고 보면 교사가 둘, 원장이 한사람 해 가지고 아까 윤한수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교사 둘만 가지고도 그 유아원을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말이죠. 그런데 430만원씩 아이들한테 받는 돈이 시로 오면 좋아요. 시에다가 납부를 하고요. 월급도 주고 시설관리도 해주고 꼭 필요한 제반 운영비를 조금 더 보태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면 모르되 52명이 되었든, 38명이 되었든 일반사설 개인이 하는 교습소나 유아원하고 경쟁을 해서라도 더 부유하고 돈을 잘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온다면 우리들이 설치한 목적하고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다목적회관하고 팽성 안정리쪽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그 지역에 있는 직업 여성이라든지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그런 이들이 사설 운영하는 단체에다 아이를 맡길 수 없으니 우리 시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청소년을 선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입장이 되었는데 지금 팽성쪽에서는요, 사설학원이나 유아원쪽에서 상당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집단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아까 윤위원님도 말씀 드렸지만 셋이 똑같이 나누어 먹는다고 치더라도 80만원 이상이 되는데 원장은 조금 더 먹겠죠. 교사보다도 월급을 더 받을게 아닙니까? 기 백만원을 그냥 갖고, 일하는 교사들이 430만원씩 들어오는 돈을 자기들이 관리하지 않을 게 아닙니까? 원장은 자기 돈 월급을 받고 얼굴을 보이든 안보이든, 그리고 430만원씩 매월 가지고 그 유아원을 운영해 나간다는 말이죠. 그럴 바에야 사설학원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들이 국도비 지방비를 넣어 가지고 어떠한 특정한 개인이나 어떠한 이익집단에 대해서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것만은 하지 말았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시립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반사설 학원보다도 더 부유한 자녀들이 수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민원의 소지도 말씀을 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열심히 해야지 저희가 매일 보는 것을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지도 감독을 열심히 해서 나가보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가봤습니다만 아이들이 정원의 52명이 있고 또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잘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지도 감독을 해서 시립으로써의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지금 현재까지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남들한테 오히려 빈축을 살만큼, 그렇게 보여질 만큼 운영은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운영을 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거기의 원장이나 선생들은 자기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봉사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 나가면 오히려 선망의 대상도 되겠지만 영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쪽에서 비춰지니까 이것은 좀전에 과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도감독을 했어야 된다 이말이죠. 지금까지는 한번도 안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가서 상태나 쳐다보고 잘 됩니까, 오셨습니까, 차드시고 오는 그런 형태였지 430만원씩 월수입 되는 것을 한 번도 경리점검을 해 보신적이 있나요, 없죠? 없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다를 당당하게 말 떨어지기도 전에 나옵니까?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노선
곽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한 게 아니 예요?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상으로 그 동안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했습니다. 확인을 저희가 나가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까지 월 5백만원 정도의 돈이 그냥 막 갔는데 쳐다도 안보고 말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연관되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챙기시겠다고 하니까 연관된 것으로 타 기관하고 관계가 됩니다. 팽성 다목적회관 설치운영을 팽성읍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관리요원이 하나가 있는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인이 대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잘하면 상관이 없어요. 밑에 있는 경로당 따로, 유아원 따로, 위에 있는 Y.M.C.A에서 위촉한 청소년 수련실 따로 해 가지고 상태가 엉망 이예요. 유리창 깨져도, 화장실문의 고리가 없어도 2층은 니가 하는 것이고 아래층은 내가 하는 것이고 이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진흥과 하고도 연계하셔서 어차피 우리 시의 일이니까 다목적회관에 이번에 보니까 담장 설치나 무엇을 어떻게 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팽성읍에서 관리하는 내용을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저 유리창 깨지면 그거나 하고 집행부 역시 계약상으로만 그렇게 되어있지 시에서 한단 말이죠.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리고 나니까 누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 부분도 병행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특별히 지금 예를 들면 평송유아원이 있습니다, 옛날에 군에서 관리를 하던 지금 이것하고 같은 평송유아원이 있었는데 시설을 운영을 하다가 어느 시기에 가서는 민원인이 전용을 해서 지금 그 원장 하시는 분이 사설 유아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유아원 운영자체가 모양만 갖추기 위한 것이냐, 과연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복리증진을 위하고 조금 지원하고 협조하는 내용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거냐 하는, 근본적으로 존립여부를 심사숙고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보충 질의 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립 어린이집이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6개소에 집기류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죠?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과장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돈만 갖다주고 감사도 제대로 안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수강생을 모집을 할 때 원래의 취지대로 영세민이라든가 맞벌이 부부를 위주로 해 가지고 인원을 52명 정원을 안 채우더라도 맞벌이 부부를 뽑아주시기 바라고 수강생 명단을 다 받으세요. 인적사항 이라든가 어린이 이름, 부모이름 인적사항을 다 받으셔 가지고 감사를 나갈 때에는 인적사항 명단을 들고 가 가지고 인원만 예를 들어서 52명이면 52명을 세지를 말고 한 3명 정도를 이름을 불러 가지고 본인이 맞나 틀리나 이렇게 확인을 적어도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꼭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6개소에 수강생 명단하고 인적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5월달에 와서 하다보니까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핑계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경로당하고 보육시설을 감독을 하니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가능한 한 흥일점 과장이시라 질의 를 삼가를 할려고 했는데 답답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부녀대학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녀대학 운영실태가 한 장의 감사자료에 의해서 9개 읍·면이 나왔거든요. 주부대학 이수 현황이 9개 읍·면이 전부입니까?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한 실적입니다. 이것이 송탄출장소에서 마친 내역입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러시다면 송탄은 금년에 했다는 말씀입니까?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네.
학수
최학수위원
그런데 왜 내역이 자료에 안 올라왔어여? 9개 읍·면은 전부가 평택군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10월말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엊그저께 11월 24일날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료를 안 넣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렇다면 평택시는 왜 없을까요?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실시를 하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아니 이것이요. 9개 읍·면에 약 880만원의 돈을 집행을 해서 구 평택군 읍·면·동은 부녀대학 이수를 했고 송탄은 금년에 했다니까 시간 관계상 자료 제출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평택시는 그러면 대상이 아닌지 어째서 평택시만 빠졌습니까?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취미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뭐냐하면 통합된 지가 벌써 근 반년이 넘어서고 있는데요. 화합차원으로서도 3개시, 군이었던 데가 동등하게 취급이 되어야 화합도 될 수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어느 읍·면·동은 안하고 어는 읍·면을 하고 과거에 어떤 출장소는 하고 어떠한 지역은 안하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집행을 하면 이것은 사실 부녀대학 운영 기본목적하고는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안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 안 한 이유도 사실은 감사자료에는 올라왔어야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저희 시·군에서 주부대학 운영을 1년에 1회를 합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고서 지금 송탄 출장소도 했고 안중출장소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취미교실을 하기 때문에 안 할려고 한 것은 아니고 우선 취미교실이 수료 되는대로 주부대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취미교실하고 부녀대학은 엄격히 성격이 다르잖아요?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다르죠. 취미교실 수강생 모집을 해서,
학수
최학수위원
그러면 연말 안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년도 3월에 모집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제 생각에는 좀전에 윤한수 위원도 질의 를 했던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운영상태가 공평하지 못하고 사실 이것은 과장께서 충분히 챙겼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부녀대학에 대해서 사실 종이 한 장으로 감사자료가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감사자료를 내주시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할 때에는 사실 대다수가 초선의원이니까 모르고 넘어갈 것이라고 무시하는 처사에서 감사자료를 제출을 해 주신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녀대학을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전 지역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85페이지에 주민의견 수렴 각종 간담회 개최사항인데요. 8월 14일 어린이 놀이터 관리인의 임무 및 관리방법 숙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20명을 교육을 시키는 놀이터마다 관리인을 둬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건지, 관리인들은 월급을 주는건지요?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지침이 어린이 놀이터에 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경로당하고 어린이 놀이터 가까운 지역에 지정을 하며 그 분들에게 월 10만원씩 경로당지회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운영비로도 사용을 하는데 연 2회 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노인이시라서 큰 일은 못하시지만 청소와 지침에 의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아니 그러면 청소를 하는 것은 그 양반들이 1주일에 한번을 하는 것입니까?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내일 나오시는 것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예들 들어서 서정동앞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름 같은 때를 보면 그 학생 애들이 나와 가지고 본드라든가 이런 것을 흡입을 하고 담배피우는 애들이 많아요. 관리인들이 그것을 지적을 해 주셔야 되는게 아니겠어요?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네.
학순
박학순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주지를 시켜 가지고 해 주셔야지, 관리인의 보수를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월 10만원씩이요.
학순
박학순위원
월 10만원이면 보수가 너무 작으네요. 작으니까 보수를 더 줘 갖고 관리인들을 챙겨서 이왕 관리하는 것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옆의 지역 주민들도 위험하니까 애들을 놀이터네 못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안정감을 갖게 하려면 다른데 돈쓰는 것보다도 이런데 돈을 써야 돼요.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도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지정을 했거든요, 월 10만원씩 예산은 거의 공통입니다. 관리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회의를 하여 말씀을 들어보면 본드나 담배피우는 학생들, 시청옆에 놀이터 들을 그 분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담배를 피워서 그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당신네 자식이나 못하게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 어려움이 너무 많다고 사정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을 무조건 야단치면 안되니까 명찰을 보고 어느 학교의 누군지 알아서 학교에다 연락을 하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사 그랬어요. 그런데 교육은 합니다만 노인이시고 해서 지도는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놀이터가 녹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10월로 해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놀이터는 관리를 녹지과에서 하고 순수하게 조성된 놀이터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그러면 평택시에 총 20개뿐이 없어요? 전체 20개입니까?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참여인원만 20명이예요.
학순
박학순위원
참여인원만 20명이죠?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네.
명구
공명구위원
시간관계상 종합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료를 추가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다 틀립니다. 예산집행을 하시는데 과장께서 그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이 3개시. 군 통합 당시 우선 본 예산에 들어간 것이고 과장께서는 오늘이 끝난다 하더라도 예산 집행내역에 우리가 청구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집행이 되어있나 노인회장님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실지 지금 운영도 안 하면서 운영비를 받는데가 많습니다. 이것을 파악하시고 숫자가 맞춰져야 감사가 끝이 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이 서류문제를 맞춰 가지고 아까 제가 노인회관만 얘기한 게 아니라 뒤에 40페이지에 홀로사는 노인 지원, 노인 건강진단 실시, 교통부담 노령수당 지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장께서 필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각 3개시. 군 통합별로다가 본 예산이니까 과연 지원을 받았나 확인해서 자세하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 앞에 추가자료가 몇 번 왔는데 이번 모양 전부 틀리게 하지 마시고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성의 있게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공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 인데요. 지금 보충자료로 가져온 것하고 먼저 저희들이 감사자료 낸 것하고 액수가 틀리는 게 상당히 많은데 하나만 짚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액 7725만 3천원이 지급이 된거죠?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네.
태정
표태정위원
그러면 보충자료에는 7710만 6천 2백원으로 지급이 되어 있어요. 금방 보충된 자료가 이것 하고 이것하고 맞지 않으니 도대체 이떤게 맞는 거예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숫자 211개 더하고 206개도 있죠?
태정
표태정위원
경로당 숫자는 그렇고,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숫자는 거기에 감 된 것이 자료에 있다는 것을 아시죠?
태정
표태정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급된 운영비 액수는 맞아야 될 게 아닙니까? 세 군데가 다 틀려요.
웅자
최웅자가정복지과장
출가자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숫자가 안 맞는 것을 제가 여기서 숫자를 맞춰 볼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고요. 그래서 공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표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해서 종합적으로 하여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쾌한 대답을 못해 드려서 아주 죄송합니다. 자료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71페이지를 보면 1사1하천시 가꾸기 운동전개가 있습니다, 지정업소에서 회사마다 각 지정 천을 해 가지고 아마 20 개회사 가 20개천을 맡아 가지고 청소를 하는 모양인데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 18개농조 2개소 해 가지고 20개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추진한 실적을 저희가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그 서면으로 받는 것보다는 현지답사를 하셔 가지고, 지금 내역서가 안 나오고 이것만 달랑 해 가지고 20개시만 하고있는데 신문에도 난 것을 보면 지금 평택시에서 폐수가 나가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1하천을 회사마다 가꾸기를 했는데 신문내역도 보면 우리 시에서 하천이 더럽다고 하는 데가 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하신 것을 가져왔는데 구체적으로 회사가 어디를 맡고 있는 것인지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지금 회사가 담당하는 구간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요구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송탄공단에 말입니다. 폐수종말 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공장 폐수로 나가지 않고 딴 데로 유입해서 나간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송탄공단에 따른 것은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저의 환경보호과 지도계하고 도청 송탄출장소 환경보호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134개 업소에 대한 것을 점검을 했습니다. 17개소가 적발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고발 및 사용금지를 13개소를 했고 부과 1개소, 조업정지 11개소 한 것을 실질적으로 점검 후에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69페이지를 봐 주세요. 수질오염 실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우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측정항목에 보면 수질 이 질소인가요?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총 질소라고 합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런데 지금 허용기준치가 1.5이하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11.691이랬죠?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네.
학수
최학수위원
이렇다면 기준치가 초과되어도 엄청 초과되었다는 얘기인데 근 10배 이상이 초과 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농업용수로 쓸 수 있습니까?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기준치로 보면 농업용수가 5급수 이하는 농업용수가 되는데 농업용수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기준치가 나와있는 것입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렇다면 수질오염 상태가 그 10배가 늘도록 집행부에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총질소 총인 T.N T.P에 대한 것은 규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월 2일 이후부터는 규제가 강화되어서, 지금까지는 분뇨처리나 공장폐수 등에도 T.N T.P에 대한 규제를 한 적이 없는데 금년에 법이 시행되면서 내년부터 강화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자체, 예를 들어서 공장 오. 폐수 가 나온다든지, 축산폐수가 나오는 데에서도 정화를 한 후에 대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상당히 급수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러시다면 정 과장님께서 앞으로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고 한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안성천 알고 계시죠?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네.
학수
최학수위원
안성천 상류에 가면 안성에서 적환장을 비롯해서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질오염 시킬 수 있는 근본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안성군에서 설치를 하면서 저희 시와 협의를 했는지 또 아니면 안성군에서 독단으로 했는지 이것이 저희가 이쪽에서 암만 수질오명에 대해서 열심히 대책을 세워도 근본적인 곳 상류에서 수질오염을 시켜서 내려보내면 저희가 지금 안성천을 식수로 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협의를 했나, 안했나와 사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협의사항은 전자에 이루어진 것이라 제 기억 속에는 그전에 참모회의에 들어갔을 때 기억나는 것인데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먼저 평택시에서도 안성군에 여러 번 문의도하고 건의도 한 사항 입니다마는 협의한 확실한 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요. 식수로 쓰는 젖줄과 같은 안성천인데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 사항이고 안성군에서 임의로 독단으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적극 막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지방자치단체 별로 사업을 하고 또 저희가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안성군에는 안성군대로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안성군에서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막지 못했다는 것은 하류 쪽에 있는 저희 평택시만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안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을 철저히 해서 오. 페수 방류되는 것이 안되도록 하는 것은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러면요. 그 동안에 사실 정과장께서 계속 환경보호과에 계시지는 않으셨을테고 집행부에서 무사안일위주로 나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차후라도 안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오염시킬 수 있는 시설을 옮기게끔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안성군에다 이전을 해 달라고 하면 안성군에서는 이전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협의과정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시냐 이 말씀입니다.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성군 뿐만 아니라 용인, 수원시. 화성군, 오산시. 평택시 전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항만 관리청에서 주관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설자체를 다른 데로 옮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어려운 것은 아는데요. 안성군하고 저희시하고 단독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이전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시냐는 말씀입니다.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열심히 추진하시겠다 하면 될 사항을요.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추진을 한다고 해서 안되면 결과가 있는 것이고 결과를 못 보는 것을 그냥 말씀드려서 저희가 몇 번 다니고 공문 띄우고만 해 가지고는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어려운, 그냥 좋게 넘어가는 식으로 서 있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를 예측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학수
최학수위원
결과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안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요, 환경보호과에서 적극 앞장을 서서 집행부 수장이 시장을 앞장을 세워서 안성군수하고 협의해서 될지 안될지 몰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은 신문에 한번 보도가 되었던 것인데 그때 L.G교육중 이었는데 저희 계장이 실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용인군 남사면 봉우1리 하천부지 및 주거에 보호구역에서 한 2.1㎞떨어진 지역을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의 쓰레기 처리상황은 91년도부터 하천제방과 끝부분 경계지역의 공 동의 주민들이 각종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남사면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94년도 6월경 남사면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있는 현장을 목격을 하고 사진까지 저희 계장님이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청소업무가 되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환경오염 운영 감시원은 누가 감독하는 겁니까?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환경오염 운영 감시원이요?
명구
공명구위원
환경오염 감시원이 있죠?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공익근무요원 이라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그 활동에 대해서는 누가 지적을 합니까?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출장소에는 출장소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본청분은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그러면 환경요원이 우선 그 동안에 감시한 실적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실적 결과 또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장의 축산 폐수문제에 대한 감독실시가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과가 청소과입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아까 시간관계상 하다 말았는데 과연 과장께서는 아산호 수질오염 대책에 대해서 그 동안에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환경업무는 사실 각 부서하고 연관되어서 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아산 평택호에 관련된 것은 저희 환경감시원 공익근무요원들을 배치해서 예를 들어서 송탄 구역이면 진위천, 안성구역별로 17명이 본 청에 배정되어 있습니다만 구역별로 보내서 매일매일 쓰레기 투기를 한다든지, 세차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별도 단속을 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적발사항이 특이한 것은 없었습니다. 평택시 수질오염 대책으로 아까도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아가 황구지리, 오산천, 진위천해서 직할하천이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실질적으로 평택시 제일 하류에서 평택이 독자적으로만 대책을 수립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청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8개시·군이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등 생활오수, 오폐수에 따른 제반처리장이 시설되어서 2001년까지 되면 유역내 환경부처 시설이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기초 시설이 완공이 되면 실질적으로 평택호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깨끗한 2급수의 물로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항만관리청과 연계해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수질오염 측정은 분기별로 합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수질오염 측정은 항만관리청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을 저희한테 채수, 그러니까 물만 떠다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분기에 1회씩 보내고 있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산만의 평택호에는 제일 큰 문제가 유선장 또 지금 제일 말썽이 많은 모래 채취장에는 수많은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보면 폐유처리 문제 때문에 지난해 감사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마침 그 문제가 이번에 비가 와서 씻겨내려 가지고 현안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모래채취장의 그 많은 기계, 폐유 문제인데 그것이 보통 나오는게 아니라 암 사흘에 두 세 깡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먼저 군청에서는 이것이 꼭 감시활동을 해서 유출내용도 보고를 했는데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호의 모래밭 유선이 총 10개가 있는 것으로 좀전에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충남지역으로 수개경계로 되어있는데다가 6개, 평택시 쪽으로 4개가 있는데 바지건에서 직접 환경오염에 따른 것은 지금 평택농조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조에서 유화제를 별도로 보유를 해 가지고 기름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공위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단속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점검을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시로 유출이 되는지, 사고가 염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할까 합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폐유유출 장부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얼만큼 폐유를 아산만에서 처리를 했나 우선 그것을 서류상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환경보호 분야가 참 사회적으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입니다. 그 중요한 분야를 맡으신 주무과장은 총무국에 근무를 하시다가 그 분야로 간지 얼마 안돼서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현황파악 이라든지, 준비자료가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본인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구든지 예산은 그 일을 수행 할 수 있는 분야에 못 미치는 것 같고 특히 시민들의 환경분야의 욕구충족을 해 줄 수 있는 수준에 못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치에서 그 분야 일을 성실하고 또 훌륭하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처를 비롯한 환경전문가의 교육이라든지, 현재의 자료도 입수를 해야되고 그러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을 보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여쭤 보고 싶고 또 시민 환경단체가 지도육성을 해서 시민들 스스로 환경에 대한 문제를 감시도 해주고 집행기관이 하기 어려우면 환경단체가 나서서 타 자치단체에 대한 고발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역할도 해주게 계도해 주길 바라면서 시민이 제보한 어떠한 지상보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또 묻겠습니다. 정진구 기자가 쓴 평택 지하수 오염 비상 간이상수도 10%이상 발암물질 검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관내에서 사람이 먹는 물에 이러한 비상이 걸렸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큰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사를 보셨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리 사회환경과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묻고싶습니다.
네.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첫번째 질의 하신 환경전문가 교육은 실질적으로 제가 환경보호과로 가서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세미나라고 해서 과장만 세 번 수원경기도에서 개최를 하는데 참석을 한 적이 있고 공무원 쪽에만 주로 교육을 하고 기업체를 같이 교육하는 세미나만 참석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 지도육성 계도는 실질적으로 환경이 오늘내일 좋아지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도 육성하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도 정책은 그렇게 밀고 나가고자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오염실태에 대한 보도에 관한 것은 제가 신문보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떤 지요?
근표
이근표위원
네. 좋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지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보면 오성면 삼현 벽돌공장이 있죠?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네.
태정
표태정위원
여기에 올 7월 달에 행정처분 명령을 받은 적이 있죠? 43페이지요.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네.
태정
표태정위원
행정처분 내용대로 경기도 지사가 배출기준이 넘어서 행정처분 명령을 내려 가지고 아마 여기 시하고 도에서 나가서 행정 이행명령서를 내려 가지고 그것을 한 뒤에 경기도 환경 보건 연구원에서 또다시 조사를 했는데 배출허용 기준치는 미달이라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농작물의 피해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 진정건이 있어 가지고 올라왔던 것인데 농업과학 기술원에서 내려온 근거에 의하면 불화물질이 배출 됨으로써 농작물의 잎이 마르고 수확에 지장이 있다고 해 가지고 배상을 하라 하는 의견서가 나왔던 것인데 그 뒤에 명령서를 이행하고 난 뒤에 환경보호과에서 삼현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희 담당계장 이하 제가 가고 나서도 몇 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95년도 7월 18일날 대기오염 적법검사를 했고 7월 26일날 먼지배추 허용기준이 초가 되었다고 통보가 되어서 7월 27일날 대기 방지시설 개설명령을 해 가지고서 8월 29일날 개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날 검사 결과 대가방지시설에 따른 것은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업과학 기술원에서 8월 10일자로 농작물 시료 채취검사를 의뢰를 했는데 불화가스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주민들은 1억 천여 만원에 따른 보상요구가 되는 것, 삼현적별돌 공장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농작물에 따른 피해보상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도계장이 실질적으로 현장 적별돌 공장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와서 주민들하고 회사가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는 액수가 사실 저희가 중재할 일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가야 사실 원만히 될 수 있느냐 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꼭 올해만 일어났던게 아니고 3,4년 동안 7,8월 장마철에 계속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네.
태정
표태정위원
행정명령 내용을 보면 사실상 버너 청소한 내용이라든가 관리자들 교육 한 것 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면 농업과 관계된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이것이 장마철에 저기압 상태에서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가 위로 올라와야 하는데 저기압 상태이기 때문에 농작물의 피해가 있답니다. 그런데 행정개선 명령에 보면 사실상 그분들은 농업에 관계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굴뚝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선명령에 보면 이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굴뚝높이가, 내년도에도 분명히 그대로 한다고 하면 이러한 현상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 주민들의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현이나 환경보호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개선명령을 다시 한번 진단을 하셔 가지고 개선명령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굴뚝을 높일 수 있으면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지금 보니까 공해배출 단속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1년에 몇 번씩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인용 공해배출업소 단속이 틀립니다. 청색, 녹색, 황색, 적색이 있는데 청색은 연중 1,2회 그 다음에 녹색은 3회 적색은 4회 이런 식으로 업체별로다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으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데는 그만두고 딴 사람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군데인데 1년에 몇 번을 검사하는 것인지, 식품 같은 것은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전부 틀리는데 1종이다 하면 1일 폐수 배출량 몇 루베, 몇 천루베 이상 2종은 몇 루베 이상 이렇게 종류가 구분이 되어 있고 지금 말씀 하신대로 업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제가 아는 업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그 업소가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명단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검사를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업소주인이 바뀌고 그 업소에 명단이 그대로 있으면 안 했다는 근거밖에 안 되는게 아닙니까?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업소주인이 바뀌고 난 뒤에 업소변경 신고가 되었는지 아니면 전자의 업주를 가지고 계속 영업을 하는지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과장께서 검사를 할 때에는 공장허가서 하고 이름하고 확인을 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무턱대고 검사만 합니까?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공장허가는 저희가 허가를 해 주는게 아니고 재정경제국에서 공장허가 등록이 되어 허가가 되면 저희한테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글쎄 바꼈으니까 명단이 분명히 갔을 겁니다. 명단이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대라면 대줄 수도 있고 못 댈 것도 아닌데 1년이 다 가도록 업주주인이 바뀌었으면 검사를 할 때에는 명단을 확인을 했어야 할게 아닙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장부에 보면 그것이 안되어 있다고요.
한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 단속에 개선명령이고 고발 및 경고도 했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행정명령으로 고발조치 경고한 것에 대한 결과보고가 없어요.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경고만 했지 개선명령을 하고 고발 및 경고를 했는데 이런 것을 차후에 6개월이라든지 1년 후에 하든지 어떻게 잘 되었다든지 안 되었다든지 결과를 다음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용
정인용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위생환경 사업소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생사업소의 분뇨처리장은 하루에 반입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량은 얼마이며 처리를 하여 전부 배출을 하는 데에 대한 그러한 데이터가 여기 안 나와있어요. 80㎘로 한다는 능력만 있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는 조목은 없어요. 이것을 상세히 알려주시고 또 처리를 꼭 할만큼만 받느냐, 또 그냥 반입 예정량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받느냐, 모자르고 남을 수도 있느냐 이런 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두
김주두청소과장
분뇨처리장의 발생량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구를 33만 명으로 볼 때에 1일 분뇨발생 량을 192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는 근거는 저희가 분뇨하고 정화조하고 구분을 하는데 분뇨가 약 29%해서 9만 5천명 정도를 잡고있고 정화조가 71%해서 23만 4천명의 인구로 봐 가지고 분뇨는 1인 1일당 0.1ℓ, 정화조는 1인 1일당 0.41ℓ가 배출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192톤이 저희 시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것을 발생량 전체를 못하고 145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 있는 위생처리장에는 옛날 구 평택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분뇨와 안중 출장소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에 80톤 내외를 처리하고 있고 종전에 송탄출장소가 거기에서 65톤을 오산에 있는 위생처리장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92톤을 다 처리를 못하는 것은 분뇨 발생되는 것이 100%수거 된다고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감모 되는 량도 있고 저희 시 전체로 보면 1일 약 한 28톤 가량이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처리가 지체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그러면 하루에 여기는 용량을 67㎘라고 했는데 이것은 매일 하고있는 거예요? 받는 것은 얼마를 받고 내보내는 것은 얼마를 내보내느냐 이거예요.
주두
김주두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분뇨, 정화조 할 것 없이 받을게 아니 예요?
주두
김주두청소과장
위생환경 사업소에서 받는량 말씀이시죠?
용식
전용식위원
네.
주두
김주두청소과장
위생환경사업소로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함이 어떨까요?
용식
전용식위원
청소과 소관으로 나왔는데요.
주두
김주두청소과장
저희는 수거해서 갖다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67㎘에 대한 것은 위생환경 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용식
전용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동선
조동선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하루에 처리용량이 67톤입니다. 차로는 보통 10대내지 12대 입니다. 차 한대가 4톤 내지 2톤인데 4톤이 다 차 들어 오는게 아니고 3톤으로 들어 올 때도 있는데 하루에 평균 67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식 위원 배출하는 량이예요? 받는량은 얼마이고 배출하는 량은 얼마예요?
저희가 받는 량을 전량 배출을 하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7톤의 분뇨를 받게되면 우리가 맨 처음에 투입구라고 해 가지고 스크린으로 들어가는데 협잡물제거 장치입니다. 분뇨라든가 정화조에서 수기해 놓은 것을 갔다가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협잡물, 다시 말씀을 드려가지고 페드등 여러가지 부유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갔다가 1단계 처리를 해서 다시 뽑아내고 그 다음에 제사기라는데 가 가지고 거기에서 모래라든가 씨앗을 뽑아내고 거기에서 다시 걸러지는 것을 가지고 소화조라는 큰 탱크가 두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장내지 부화를 시켜서 한 40일에서 45일 저장을 시켰다가 다시 그것을 저장조라는데로 넘깁니다. 거기서 보통 3일정도 저장을 시켜가지고 약품을 투입해서 그 다음에 혼합조로 가서 혼합을 시킵니다. 평택호에서 끌어들이는 물로 혼합을 해 가지고 다시 산화구라는 데로 가서 돌립니다. 산화구라는데가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돌려가면서 오니라든가 이런 것을 갔다가 해 가지고 다시 침전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침전을 시키는 동시에 슬러치라고 해서 밑에 가라앉는 것을 뽑아냅니다. 찌꺼기를 다시 뽑아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염소 적당량을 투입을 해서 방류수로 방류를 시킵니다. 방류를 시킬 때에는 실험실에서 B.O.D하고 S.S라고 부유물질 두 가지를 매일 검사를 합니다. B.O.D는 30.P.M이고 S.S는 70P.P.M으로 해 가지고 합격선에 의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전문용어는 모르니까 탱크를 몇 번 거쳐서 나가는 것입니까?
동선
조동선위생환경사업소장
현재 탱크가 두 군데 고요. 혼합조라든가 산화구리라는 것은 밖에 나와있어서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탱크는 두 군데입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하루에 백차가 들어오면 백차를 다 받느냐, 20차가 놀아도 예정량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동선
조동선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가 80톤까지 소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80톤까지 받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그러한 분뇨를 처리시켜 소화시킬 수 있는 기준을 잡아 가지고 분뇨처리 업자한테 해서 저희한테 보냅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그러니까 몇 일날 청소관에서 어디서 몇 대가라 하면 차질은 없겠군요.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는 전부 시청직원만 있습니까? 거기가 혐오시설 이라서 일하는 일용잡부도 있느냐 이런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동선
조동선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 직원이 12명입니다. 소장을 포함한 보건직이 2명이고 기계직 1명, 화공직이 1명, 경리직이 1명, 기능직이 3명, 운전원이 1명해서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용직은 없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현재 직원들이 가서 오물을 만지거나 분뇨를 손에다 묻히지도 않고 치지도 않고 그래요?
동선
조동선위생환경사업소장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혐오시설에 근무를 가장 애로점이 그것입니다. 같은 공무원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냄새도 냄새지만 저희가 분뇨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 부분적으로 기계가 망가진다거나 사실상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분적으로 고장이 난 것이 많습니다. 분뇨 같은 경우에는 메탄가스기 때문에 부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부분적인 고장이 나는 것은 천상 직원들이 기계직 이라든가 기능직이 만져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손에 묻고 몸에 묻고 해서 아주 상당히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작년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목욕탕시설까지 해줬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직원들이 혐오시설이라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그러면 현재로 봐서 위생사업소에서 처리능력이 구조적으로나 이렇게 부족 되는 것은 없어요?
동선
조동선위생환경사업소장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지요?
용식
전용식위원
시설이요.
동선
조동선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요?
용식
전용식위원
네.
동선
조동선위생환경사업소장
청소과장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현재 발생되는 분뇨나 정화조를 충분히 소화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계획도 시설도 보완을 확충해 가지고 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조 소장은 언제부터 여기에 계신지 몰라도 들리는 말에 의하면 혐오시설에서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분뇨도 만지고 이런 격려금으로 지난 5월달까지는 수당이라고 할까, 그것을 월20만원씩 줬다가 18만원씩 감을 해서 받고 있다는데 무슨 이유로 감이 되었나요? 월급으로 주던 것을 내리면 그만두라는 것 밖에 안 되는데 20만원을 주다 18만원으로 왜 내려주느냐는 거예요?
동선
조동선위생환경사업소장
장려금이라고 해 가지고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20만원씩 금년 1월달부터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18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정을 해 가지고 다시 20만원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받은 돈을 내리면 너 그만 두라는 것 밖에 안되는거든요. 현재의 금액을 줘야지 올려는 못 주더라도, 잘 좀 되도록 해봐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과장께선 앉아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 를 하는 것은 꼭 국장한테 질의 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청소차량 구입 할 시 청북에 쓰레기 매립장이 12월로 끝나는 것으로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음 매립지는 어느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청북의 매립지 전체 주민들은 12월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북면 주민들이 알게되면 이것이 잘 타협이 될까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한달 밖에 채 못 남았습니다. 내일이 30일이기 때문에 한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우선 조치는 안중 출장소를 통해서 해당 면에까지 해놓고 이제는 국장이하 과장 계장이 바로 발벗고 뛰어 나가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타결책을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만약에 대책을 강구하다가 진짜 거기에서 응낙을 안 해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89년 1월달에 송탄에 와서 사회과장을 할때에도 도원동 쓰레기 매립장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매립장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임한 것이 1월19일자인데 4월초에 13명내지 14명이 시청을 찾아 가지고 시장님 면담 또는 저를 만나자고 해서 들어보니까 이러저러한 사유 때문에 중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 가지고 연장을 받고 또 그 분들이 원하는 주민요구 사항이랄까, 숙원사업 몇 가지를 해결해서 상당한 기간을 끌어가다가 저희시가 견디다 못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19번째인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중에 마지막 막차를 타고 김포수도권 매립지로 가기로 하고 거기를 폐쇄를 하면서 그때도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니 도원동 쓰레기 매립장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해를 해달라는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고렴리는 역시 어렵지만 저희가 타결책을 찾지 않으면 저희밖에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고 이런다기 보다는 맨투맨 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물어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그 동안 나름대로 추진한 사항을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잘았겠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역시나 쓰레기 문제인데요. 군문동 소재 쓰레기 매립장으로 90년 4월부터 동민하고 3년간만을 약속을 하고서 약속을 이행치 못하고 현재가지 거기는 야적장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고 야적장이 되어서 그 규모가 자그마치 그 농지가 2만여평에 달하는데 매립장의 견적이 2만여평에 8m로 야적이 되어 있어요. 그 수량은 확실것은 모르지만 잘 따질줄 아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누르니까 15만 6천 여㎥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주 썩어버리고 침출수가 흘러나와서 안성천으로 현재 시뻘건 물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평택호가 크게 오염이 되고 있는데 아까 환경과장께서는 평택호 수질을 높일 수 있다고 했는데 대책을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으며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로 쓰레기 적환장이 준공만 되었다고 하셨지 지금 현재 가동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답변이 준공만 되었다고 했어요. 준공이 되었으니까 한번 의원들을 모시고 가겠다고 했지 가동이 되었느냐, 가동이 되었으면 이 높이가 산더미처럼 15만 6천㎥가 거기에 쌓였는데 적환장에다가 태워 내버리든지 어떻게든지 해야 할텐데 그 대책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주
김두주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문동 매립장에는 현재 가 야적장이 되어 있는데에 쓰레기가 있습니다. 백여톤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구 쓰레기가 있습니다. 현재 적환장이 준공되어 가지고 소각로를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가구류, 목재류를 파쇄를 해서 적환장에 있는 소각로에서 소각 중에 있고 거기 가 야적 상태인 쓰레기는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연성인 비닐, 서치로폴 이것은 별도 분리를 하고 김포로 갈 수 있는 쓰레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2월말 까지를 목표로 해서 야적되어 있는 쓰레기를 태우든가 김포로 가든가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 매립된데에 대한 침출수 문제는 저희가 상당한 지적을 사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90년도에서부터 매립을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90년도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사실 희박했던 때입니다. 침출수 문제가 나오고 한 것이 91년도부터이고 정부에서 급격히 단속을 했거든요. 90년도에 기 매립이 되어 가지고 환경청에서 지적을 받아도 침출수 방지에 대한 보완대책을 할 수가 없어요. 전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5만 6천 루베를 긁어내고 그 밑에다가 그것을 깔수도 없고 그래서 본인 담당과장의 소견으로써는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거기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부패될 때 나오는 가스 포직공만 15군데를 설치해서 그나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매립되는 매립장에는 침출수는 물론 가스관계도 완전히 관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가스관계만 하면 침출수는 안나온다는 거예요?
주두
김주두청소과장
침출수가 나오는 거요. 침출수는 안나오게 거기에다가 막을 깔려면 쓰레기를 다 들어 내야 하는데 그 밑에 깔아서 지하로 물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사실 옛날에 매립된 것을 꺼내서 공사를 하기란 담당과장으로써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그런데요. 그것이 어디다 해도 해야 될 문제이지만 왜 하필이면 원평동을 갔다가 쓰레기 적환장, 쓰레기 매립장, 하수처리장, 오수처리장을 다해놔 갖고서 모처럼 시의원으로 나왔더니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들볶여서 못살겠어요. 전 의원님은 우리 원평동에 예산을 많이 끌어왔다고 해서 호응을 받고 나는 도장을 찍어줬더니 이런 것을 처리를 안해주니 어떻게 하느냐, 내가 답답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적환장 문제도 매연이 날아올지 알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거기에다가 신경을 써서 대책을 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두
김주두청소과장
네.
명구
공명구위원
시간이 없어 중점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께서는 제일 큰 현안문제가 3개시 통합이 되어서 사업소가 다 틀립니다. 아까도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직영이나, 대행이다, 도급이다라는 것을 년도 예산에는 뭔가 한대로 뭉쳐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긴 얘기를 한다면 우선 먼저 의회에서 실시했던 평애미화사의 감사를 해봤고 지난번에는 군의 대행업소 비리라는 것은 아마 들추면 들추는 대로, 쓰레기 이름 나름대로 그렇게 비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꼭 과장께서 내년도에는 물론 세 가지 중에서 예산서 좀 제대로 해 달라고 했더니 모든 현안문제가 없어서 질의 를 못하겠습니다만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대로 몰아야 모든 민원문제 라든지 특히 미화원문제 라든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감사문제를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안을 발표를 해주고 또한 여지껏 큰 비리가 뭐냐, 그 많은 60억 이상을 줬습니다. 예산집행만 했지 감시감독을 안 합니다. 과장께서는 과연 차량운영비의 돈을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지원금에 대해서 과장께서 관리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두
김주두청소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이 지금 직영하고 대행하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직영으로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대행으로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구 평택시 그러니까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장점이 있을것 같으면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감독을 하고 수거를 하니까 시민한테 청결에 대한 서비스가 더 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의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감사때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옛날에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예산이 직영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이 한데 합치겠습니다. 아니면 대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가 있으셔 가지고 시에서도 그것을 검토를 보고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소에 대한 감독은 저희가 온지가 다 아시겠지만 얼마 안되어서 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체감사 팀으로 해서 기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 감사를 한 거라서 거기에 대한 준비는 못했습니다. 감사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공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글쎄 이 업체에 대한 무슨 안이 있으면 국장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공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요지는 청소행정에 있어서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또는 대행을 할 것이냐, 현재 대행과 직원이 이원체제로 되어 있는데 단일화 안으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는데 청소가장이 방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 시 자체에서도 직영의 장단점과 대행의 장단점을 가지고 자체내에서 연구를 해서 하겠다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시·군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장단점을 비교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감사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몰겠습니다 하는 단언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단점을 비교해서 시민에세 플러스가 되고 시정에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어느 한쪽이 났다면 점진적으로 할 것이냐, 일시적으로 할 것이냐 그런점을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시의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어떠한 기회에 하나의 제도의 변혁이기 때문에 간담회 중에 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 시에서 안이 서는 대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 내지 환경행정에 단기계획으로 우선 시급한 중기계획, 장기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단기계획은 우선 소규모이지만 지금 군문동 매립장 같은 경우에 쓰레기를 일부 폐쇄를 하여 분리를 해서 김포매립지로 보내는 것이 최단기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극히 일부 소량이지만 작은 규모의 매립장을 확보를 해서 현상을 유지를 해 가면서 보다 나은 방향, 중기계획은 최소한도 1일처리 능력 2백톤 규모정도 지난번에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좋은 견학을 저희 시 오히려 주선을 하지 못하고 의원님들께서 주선하여 안양, 평촌을 가서 보고 저도 상당히 감명 깊게 느꼈기 때문에 방법론에 있어서 성남의 소장이 얘기한대로 백톤 짜리 3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자치하고라도 일단 2백톤 규모 정도를 목표로 하고 국비 양여금을 받고 도비를 받고 시비가 저희 시 재정이 극히 열악 하기 때문에 시비를 되도록이면 덜 들이는 방향, 그것을 도와 환경부와 취합을 해서 국도비를 끌어들이고 저희 시비를 들여서 적지를 물색을 해 가지고 입지선정을 해서 소각장을 건설해서 완공하는 것이 중기계획이고 장기계획은 환경관리공단 내지는 환경개념 이라고 할까, 환경타운 개념을 도입을 해서 쓰레기 매립도 이것이 바로 매립장이다 하는 정도로 지금 기포매립지가 다가 아닙니다. 그런 완벽한 시설의 매립장도 만들고 그 옆에 소각장도 만들고 그에 따른 교육장을 시민내지 학생들 2세 교육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그 다음에는 환경관리공단 내지는 어떤 시설공단, 이런 여러 가지 단기적인 말씀을 하신 것, 저희는 보고장에서도 듣고 간부 회의장에서도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시장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역시 쓰레기 관리공단 문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련의 같은 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이 있고, 직영이 있는데 장·단점으로 해서 그것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쓰레기 관리공단을 하는 방법도 있고 몇 가지 안을 가지고 평택시에 단일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1호 국도변 옆에 철로길옆에 가까운데 적환장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주두
김주두청소과장
네. 최학수 위원 거기의 침출수로 인해서 악취가 서풍을 타고 도심지로 퍼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두주
김두주청소과장
네.
학수
최학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 한가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낙지는 도심지에 청소차량이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압축을 하면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도심지 길바닥에 악취가 풍기는데 쓰레기 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오물이라고 할까 이것을 길바닥에다 흘리고 가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창문을 열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주두
김주두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이후 예산절감은 있었습니까?
주두
김주두청소과장
쓰레기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주두
김주두청소과장
김포로 안 가다 김포로 감으로서 예산은 줄었다고는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러시다면 두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세요.
주두
김주두청소과장
아까 전 위원님의 답변에 이중성이 있는데요, 지금 최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 매립완료된 데에 야적된 상태에서 냄새가 서풍을 타고 동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씀 하신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월말에 간이 야적된 것을 소각을 할 수 있는 김포로 갈 계획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작업이 완료되면 그 위에 복토를 합니다. 복토를 70cm이상을 하면 아마 악취에 대한 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내년 몇월에 처리가 될까요?
주두
김주두청소과장
2월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압축시에 물기많은 쓰레기에서 물이 있는데 아세아 자동차에서 압축 진개차를 샀는데 물을 받는 통이 뒤에 달려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많이 싣고 이것을 압축을 하면 물이 그리고 나와서 통이 넘는 현상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토요일날 기사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한 두번을 더 뛰는 한이 있더라고 너무 압축을 많이 해서 물이 흐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기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특히 요새에 김장 쓰레기가 나와서 물이 많은 철인데 각별히 주의를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네. 되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75페이지에 K-6 오수처리 시설 75-1에 관리실태와 K-55기지 오폐수 배출실태가 기재 되어 있습니다. 얼른 보건대 75페이지에 있는 k-6오수 정화시설 관리실태는 완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일 발생량 또 처리할 수 있는 량, 처리하는 공정 그리고 문제점이나 대책도 별 문제가 없이 보이는데 75-1에 보면 k-55기지에는 상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발생량이나 처리능력 그 다음에 검사 기준 해 가지고 이렇게 상세하게 어떻게 처리가 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k-6에는 그 기지내에 있는 오수정화 시설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주두
김주두청소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송구스럽습니다. k-55에 우수처리 관계는 주민들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어 가지고 사실 저희도 두 번을 하고 미군부대에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k-6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 아무런 조치를 못한 것을 여기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k-55에는 민원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k-6에도 부대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오수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기준에 안 맞게 배출을 한다 하면 이것도 k-55와 같은 차원에서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민원이 발생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피고 그 행정을 수행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번 기회에 배출된 오수를 사실은 채취를 해 오려고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만 내용이 적당치 않은 것 같아서 그 일을 취소를 했습니다. 사실은 k-6주변에서 마지막으로 배출되는 오폐수가 일반 주민들의 오폐수와 물론 합쳐져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민원을 제기할까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서 위원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시에서나 의회에서는 이런 일을 가지고 주민 편익시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애를 쓰고 있다는 표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절하게 조처를 하셔서 나중에 경과를 말씀해 주시면 대민홍보 차원에서라도 적극 협조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의 자료에는 없는 거예요. 민간인이 대단위로 사용하는 분뇨탱크가 있죠. 거기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고 했을 때 그 대책이 청소과에 속해있는 것입니까?
주두
김주두청소과장
분뇨탱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올 여름에도 심한 악취로 인해서 아침밥을 못 먹고 출근을 할 정도로 여름에는 창문을 못 열 정도로 심한 악취가 나서 제가 올 여름에 굉장히 신경을 써 봤습니다. 현재로서 엘레트라고 하는 기계를 6대를 갈고 오니라는 미생물을 5백만원 어치 사다놓고 대청소를 실시를 하고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현재는 악취가 많이 적어졌어요. 내년이라도 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 하면 주공 3단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주두
김주두청소과장
저도 3단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보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오니를 사다넣고 해 가지고 작동이 되어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하냐 이런 것을 수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거기에 대하여 관심을 쏟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고맙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내무위원들이 지난 10월에 송탄의 평애미화사의 문제점을 조사하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시찰한 위원들은 언제인가 우리 평택시도 소각장을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공감을 하고 필요성을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이 문제를 타 과장이 와서 일을 추진할 때를 기다리는 사항으로 구상도 안하고 있는 건지 이 문제가 지금 시점에서부터 거론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론되더라도 예산확보 라든지 추진과정에 또 2,3년이 가면 언제인가 김포에서 우리의 쓰레기를 못 받아 주겠다는 통보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는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물론 문제이지만 김포매립장에 부담금이라든지 운반비하고 포함을 하고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또는 기채를 쓰더라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이 김포매립지로 가는 부담금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추진을 하는 것이 앞으로 평택이 많이 개발되고 인구가 증가가 되면 위치확보를 못합니다. 지금 덜 개발이 되었을 때에 위치 확보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담당과에서 구상을 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아까 보충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보충자료에 보면 11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첫장인데요. 원래의 자료도 11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융자 및 회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요구하는 핵심 즉, 집행부에서 잘못된 관행대로 든가, 그냥 이어져 내려온 의원들한테 지적 받을만한 사항들은 거의 다 빼버리고 이것을 놓고 볼때에도 원래 제출한 자료 제일 위 이기호씨 것을 보면 융자금액이 천만원이고 33만 4천원의 상환증액에 66만 6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충자료를 다시 요구를 했는데 융자일이 이기호씨 같은 경우에는 86년도 10월 20일입니다. 만기일이 90년 12월 20일이고, 그러면 지금 상환중이 아니예요. 금액 자체가, 그리고 백만원이라고 해서 지금은 적은 금액이지만 10년 전입니다. 86년도면 10년전인데 그 금액을 지금으로 따져보면 94년도에 대출해 준 융자금액을 보니까 5백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만기일이 지난 지가 벌써 4년이 넘고 5년이 되었는데 이것을 회수를 못하고 그냥 한 두건도 아니고 수십 건을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대출도 하나도 없고 또 하나 제일 뒤에 보면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결손 처분 현황해 가지고 결손처분자 없음, 해놨습니다. 왜 없어요? 본 위원이 결산 검사를 할 때 결손처분자가 있어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똑바로 해 줘야지 집행부가 잘못한 것은 다 빼 버리고 넘어갈 것만 해주어서 넘어가면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아침에 나와 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까지 답변하는 것 이해가 가는데 우리 위원들도 사실 며칠 동안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원은 개인 윤한수 가 질의 하는 것이 아니라 32만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적인 일과사적인 일을 구분을 해 가지고 공적인 질문 을 하고 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똑바로 해 줘야지 막대한 예산을 풀어놓고 벌써 만기일이 5년이 넘은 돈을 숨기려고 상환기간 이라든가 그 다음에 결손처분 한 것을 하나도 없다고 하면 감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까도 이근표 위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시의회에서 어떠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서 조례가 올라와서 부결 을 시키면 현 공무원들은 누구 의원 때문에 부결 시켰다 하더라, 의회에서 이런 것을 꼬치꼬치 따지면 모 의원 때문에 공무원직을 못하겠다는 등 이런 것이 같은 공무원의 입을 통해서 들어오고 심하게 말하면 공무원들한테 잘못하면 소문이 안 좋아 가지고 다음 선거에 낙선한다더라, 그런 말이나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무슨 일을 하라고 이렇게 자료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과장께서는 상환액이 5년이 지난 금액이 왜 아직도 회수가 안되었으며 결손처분은 몇 년이 지나야 하는지 현재 처분한 결손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사회과장
윤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사실 우리가 세밀하게 챙겨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의 뜻을 충분히 알아서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잘못했습니다. 우선 사과를 드리고 현재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미진한 것 같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송탄시에서는 먼저 결손감사에 보시는 사항은 한 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결손을 하려고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 되어 가지고 결손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류사항은 미 회수된 사항이 우리가 보증인들을 통해서 독려를 하면서 지금 열심히 요구를 해서 받고있는 중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손을 처리하는 근거가 있을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86년인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회수가 안되고 만기일이 지나도록, 5년이 지났는데 그때는 큰 돈이었지만 지금은 33만 4천원, 74만 3천원 이것이 사실 시민의 세금이고 도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고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부담을 계속 안고 있으면서 받지도 못하고 계속 넘어가서 못 받고 융자해 주는 사람은 계속 융자를 해주고요.
천수
김천수사회과장
사실 이 사항은 각종 세금하고 비슷한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세민하고 재산이 없습니다. 기타 보증인들이 보증을 서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만 보증인한테 정말 채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빨리 완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시켜서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결손처분을 하려다가 부결 되었다는데 결손처분 할 때에는 어떠한 식으로 결손처분을 합니까?
천수
김천수사회과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부결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본 위원이 사회환경국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돈을 많게는 수억, 수십억 적게는 몇 천만원을 내 주면서 예를 들어서 평애미화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하다 보니까 23억을 내 주면서 그냥 돈만 달랑 갖다주고 영수중 이라든가 장부 검사도 하나도 아까 안중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2천 4백만원 이상이면 6개면 1억 2천,3천 될텐데 돈만 갖다주고 감사도 한번 안하고 한번 가서 어떻게 하나도 안보고 그런 식으로 시정 운영을 하면 그것이 발전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돈이 개인의 착복으로 간다든가 하면 전혀 발견 할 수 없는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챙겨 가지고 해 주는게 도리이지, 어떤 서류를 제출하라면 빠져나갈 것은 빠져나가고 위원들이 봐 가지고는 무슨 행정감사인지 업무보고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감사가 감사로 끝날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지적한게 있으면 위원들 말이 전부 맞다는게 아닙니다.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행정에 반영을 한다든가 또 장부에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냥 감사로 끝날게 아니라 꼭 지적사항은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윤한수 위원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 를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명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비조성묘지, 일반묘지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한테 말씀 드렸으니까 국장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한수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이번 감사는 국장께서 느끼신 대로, 다시 추가로 받아 보니까 여기도 실은 다 실지 않아 가지고 또 새로 요청을 하니까 대답이 안 왔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감사에 지적을 하려고 말씀을 한 게 아니라 감사가 어디서 문제점이 있느냐, 여기 앉아 계신 국장이나 과장들도 문제가 있지만 감사를 해서 자료요청을 하면 그 직계 밑에 계장들이나 직원들은 감사자료에 우선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오늘의 감사를 잘하고 잘못하고 간에 그 성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 맞는게 없어요. 일반묘지 현황도 하나도 여태 안 들어 왔습니다. 제가 군에서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떠든 것인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로는 군내 일반묘지가 약 15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7개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환경국 감사문제는 우선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만큼 예산을 투입을 해서 특히 3개시·군이 통합이 되었다면 공무원들은 1년 동안에 감사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점 국장께서는 잘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묘지는 실지 만원씩을 받습니다. 만원을 받았는데 이 문제를 지난 봄에 군정 질의 에 얘기해 가지고 통합되는 바람에 이것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아 문제는 아마 국장이나 과장이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실지 아무 것도 없는 서민들이 상을 당하면 이것을 갖다가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가 어떠냐, 아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공원 묘지인지, 솔직히 수풀인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받고 보니까 7군데에서 8십 5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덕면 것 하고 자료를 뽑으려고 하니까 자료가 안 들어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한 일반묘지는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관리를 해야됩니다. 왜, 공원묘지 같으면 그 많은 시비를 가지고 우선 준비를 하고 관리를 하면 그 많은 투자를 하며 일반묘지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누가 받느냐, 면에서 돈 만원씩 받아 가지고 시에서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지금 8십 5만원에 대한 돈이 어디서 온 것인가를 궁굼해 하실 텐데 전에 현덕에서 천만원 이상을 갖다 댄 돈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다 보태 가지고 앞으로 일반묘지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서 국장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임기동안에 일반묘지 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절대로 시책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공명구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 드려야 할 방안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보다도 현지 실정을 익히 아셔 가지고 94년도에 현덕면에서 1년동안 천만원에 가까운 액수를 거둬들였다고 하는데 미처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료 징수한 것이 8십5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작년도에 약 천만원의 돈이 징수된 것이 있다면 그것에다가 이 자리에 누락된 금액이 있다면 그것을 공동관리를 해서 일반묘지라고 하는 종전에 하던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동묘지 관리기금을 만들어서 저희가 적기에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공교롭게 도에서 제가 묘지업무를 봤습니다. 사실 정부의 방침은 아까 어느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국토는 좁은데 매장을 지양하자는 차원에서 본래 묘지법에 사설공원묘지를 정부에서 허가를 해줬는데 제가 있던 82년도 까지 경기도내 32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도 숫자가 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2,3백원, 또는 5백원짜리 땅을 사서 백평, 5백평, 3만원받고 분양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양하는 수단으로 공원묘지 운영과니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보사부까지 해서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면 10만평이나 30만평 어느 일정규모 이상의 땅을 매입해서 선 조정 후 분양 그것이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선 조성 후, 후 분양 제도를 했더니 새로운 범위는 안 생겼고 또한 공원묘지는 억제 속에서 유지하되 공동묘지는 점차 도시개발 추세에 따라 없어지고 현상에 있는 것을 강제로 없애지는 못하고 도시의 개발추세에 맞추어서 상당히 많은 면적이 줄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위원님께서 읍·면의 지역이나 도시민 중에서도 영세민들,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은 그나마 공동묘지에 가는 것도 부담이 되니 일반 공동묘지를 잘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이해를 하고 작년도에 현덕면에 천만원 이라든지 하는 것을 추적을 해서 저희 기금으로 만들 수 있는 거라면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최종 결정으로 국장께서 이번 감사에 우리가 몇개만 지적을 해서 나름대로 서류요구를 했는데 각 과장님들께서는 그래도 여기에 실려서 오늘 최대한 대답을 못하신거나 틀린 것은 나름대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