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순서로 이 시간에는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돼있으므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증인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고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21일부터 바로 오늘 이 순간까지 9일간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199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강평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신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각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셨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듭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현장감사를 강화해서 필요한 부분은 직접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행정의 최말단에서 행해지는 사항들을 체험하는 등 기동성있는 감사를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번 내무위 소관 사항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시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공통적인 사항만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민선자치단체장의 출범에 걸맞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저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행정행태들은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과감히 탈피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법리에만 얽매여서 구습에서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의 이익이 희생되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해 주시고, 또 시정을 해 나가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우리 제주도의 환경오염문제는 도민 모두의 생명이나 다름없다는 긴박한 문제 의식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2001년까지 추진될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올해 시행 원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원년의 마무리 시점에서 상당부분의 사업들이 우리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예상되는 사항들이 있었고, 특히 쓰레기 처리장 문제, 병원적출물 처리문제 등 상당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감사를 통해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문제 등을 직접 찾아서 실천에 옮기는 행정이 돼야만 도민들에게 우리 제주도가 표방하고 있는, 꿈과 희망을 주고 있는 도정구현에 더욱 신뢰를 가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는 지방재원 확충방안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41.5%에 머물고 있어서 기존재원을 통한 투자확대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해서 관광복권의 발행문제,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타시·도에서 시행되지 않은 경영수익 사업차원의 재원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들을 다각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세외수입 확충방안, 경영수입의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재정확충 방안이 강구됨과 아울러서 탈루세원의 방지와 강력한 징수활동에도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번째는, 장애인, 청소년 그리고 노인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의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개발위주의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나만 잘살면 된다는 개인주의가 만연되고 있는 이러한 사회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소외되고 그늘진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 그외 상당히 많습니다. 불우노인문제, 모자가정문제, 영세 근로자의 문제, 이러한 분들이 결코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외면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각종 이용시설의 개·보수 문제, 지원시책의 강구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문제는 날로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고, 우리 모두가 피부로 실감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인 도 당국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섯번째, 수감자세 문제와 자료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자세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일부 부서의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어떠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나열식 현황에 급급하는, 이러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함은 물론, 또 수감자세만 하더라도 업무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더러 계셨음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가 겸허하게 반성을 하고 개선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을 합시다.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다각적인 개선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고, 또 제주도의 발전, 지역의 발전, 또는 도민의 복지증진 문제에 있어서는 고민하고, 고심하는, 그래서 이걸 해결할려고 노력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장감사 기간중에 최말단 기관인 일선 읍사무소와 새마을문고 소방기관 등을 방문해서 대민 봉사자세와 운영실태 등을 직접 방문·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운영이 잘되고 있는 단편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곳에는 그들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일선에 있었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들은 안도감을 느끼면서 이러한 수범 사례들이 널리 퍼져서 도민들이 모두 행정을 신뢰하고 또 그런 신뢰 속에서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 아흐레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위원님 전원이 감사에 임해 주셨고, 또 집행기관의 실·국장 및 여러 공무원이 함께 자리에 참석해서 금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서로 숙의할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상황을 도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도민들로부터 깊은 관심을 모아주는데 각별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치기전에 위원님들중에 혹시 집행기관에 달리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한두분 위원님의 발언을 듣고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중에 특별히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