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봉정 의원 발언
종환
서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각 과·소장에게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모든 사실을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와 인식을 가지고 감사에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 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총무국장 김부근
종환
서종환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총무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충무국장 김부근 입니다. 평소 저희들을 위로 격려해 주시고 시정발전에 큰 도움을 주시는 서종환 무국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회들은 평소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미흡하고 잘못된 점도 있으리라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미흡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그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보다 밝고 명랑한 시정 을바른 시정을 위해서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황보민 씨입니다. 시정과장 김경호 씨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씨입니다. 시민과장 오주동 씨는 해외 견학중 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민원계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저희들 운동장 소장 김원태 씨도 해외 견학 중이라서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관리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저희들 금년도에 전국체육대회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대비 종합운동장 증축 기본설계용역 관계는 지난번에 유치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맡았고 또 약 2억 6,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물론 국비지원도 받았습니다만 용역완료를 했습니다. 그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은 우선 공무원들의 산업시찰을 시킬 계획 입니다. 약 2박 3일간 공무원 40명과 배우자 또는 부모 40명해서 80명 정도하겠습니다. 이것은 6급이하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6급이하 공무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년에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연중 월 2회 정도 읍면지역 재래 장날을 이용해서 실·국장이 책임을 지고 직원 10명 내지 15명 정도로 구성해서 장날에 읍면을 순회 하면서 간단한 민원과 진료를 하고 여러 가지 민원을 상담하는 그런 제도를 한 번 실시 해보겠습니다. 4「페이지』시정 현장 견학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연초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저희들 시민생활관련 시정 현장을 직접 견학시킴으로써 시장님의 시정을 이해하도록 하고 또 시민의식을 고취해서 신뢰회복 한다 이런 뜻에서 한 번 시도를 해볼 예정입니다. 1일 80명정도 해서 전체인원 한 1,0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통반장과 새 마을지도자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상수도 정수장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 시정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릴려고 합니다. 다음 5「페이지』시정에 대한 여론조사 입니다. 각계 각층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시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론을 부단히 수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 설문조사도 하고 고 다음 기이 설치된 시민의 소리함도 운영하고 또 각계각층의 시민 한 100여명 정도로 여론 모니터제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5「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 조정 입니다. 사실 내년에 들어서면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 저희들이 여로 가지 업무로 인해서 좀 어려운 게 있고 후반기부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난번에 시정에 대한 질문도 있고 해서 인구 2만 이상 동과 5천명 이하 적은 동 또 동간 경계조정이 꼭 필요한 동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7「페이지」제15대 국회의원 선거는 내년도에 가서 법정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전국체전이후 제25회 전국소년체육 대회가 저희 시에서 열린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편람발간 입니다. 이것은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사실 행정편람 이것은 각 구청이나 본청에 민원서류가 어떻게 추진되었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민원이 해결된 다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편람을 하나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부를 해 드릴 예정에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어떻게 될는지 지금 저희들은 주무국장으로써 상당히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구성을 어떻게 없애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잠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일 읍면에서 하는 일 등 이렇게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군분해가지고 아까운 예산 2,000만원이나 투자를 했을 때 문제가 된다 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 이월시켜서 내년 연초에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편람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진입로.안길포장 입니다. 이것은 진입로.안길이 기이 포장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비포장 되는 데가 역시 진입로 70개 마을 안길 195개 마을이 안되어 있는데 그래서 96년도부터 약 34억 6,800만원을 들여서 3년간 연차적으로 한 번 특수시책으로 추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소외된 농촌마을 포장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 다음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농수산몰 직거래 하는 장터를 개설해서 도농간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농촌과 도시간의 자매결연을 마을 별로 확대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포항시협의회와 포항시 새마을 부녀회의 협조를 받아서 한 번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금년 가을 김장철에는 꼭 필요한 장터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12「페이지』경기장 시설관리계회 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전국체전으로 사실 주경기장에 있는 각종 체육단체들의 사무실이 전부 비워져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계속 운동장 사무실을 이용하자는 상당한 부탁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소년체육대회까지는 시설물을 통제할 계획이 있습니다. 망가질 우려도 있고 일단 96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 마치고 난 다음에 사용료도 좀 받고 대부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민
황보민총무과장
총무과장 황보민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위원님들 담당과부터 일괄적으로 보고, 공통사항은 해당되는 것만 질의하도록 합시다. 117「페이지」부터 입니다. 예, 권봉정위원님.
봉정
권봉정위원
위원장님. 우선 총무과에 자료를 내지 못한데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했으면 합니다. 자료 미제출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환
서종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자료 미제출한 사항 있습니까?
보민
황보민총무과장
인사위원회 회의록 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그것 왜 안 내었습니까?
보민
황보민총무과장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미안합니다만 개개인의 신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 되어있기 때문에 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환
서종환위원장
특수활동비 관계는?
보민
황보민총무과장
시장님 특수활동비도‥‥‥ 매 건별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는 시장님이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모든 면에서 쓰이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관례도 사실상 매 건별로 낸 사례는 없고 양도 엄청난 양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을 못했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과장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우리 위원 전체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거래명세서가 아무리 분량이 많아도 밥 먹었으면 밥 먹은 식당의 영수증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봐야 되지. 그 자료는 충분히 내어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없으면 감사기간 동안 자료 받아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안해드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행정정보 공개 제외사항으로 전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 문제와 행정기관 내부의 인사를 공개하는 경우 행정적인 처분을‥‥‥ 그래서 인사위원회 등 무슨 위원회라든지 예를 들어 총무국장이 그 사람이 승진이 안된다하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인사위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을 소신있게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에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령에도 행정공개 제외 항목에도 넣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공개하는 경우에 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공공의 이익을 해한다고 하는 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정을 보다 원활하게 또 공개할 경우 전체적인 불이익이 오는 경우가 안있겠나 이런 생각에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황
서종황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이 최근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요구는 하면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감사기관에서 감사자료요구 하는데 안 내어 놓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민
황보민총무국장
못 제출하게 된 이유는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그런 사유입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런 사정 때문에 못 제출한 것이지.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꼭 요구한다 하시면 저희들이 회계장부를 가지고 와서 감사를 하실 수 있겠죠. 그것은 복사를 해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몇일날 어디에서 식사했다 등등 명세서 가지고 오면 되는데 위원들은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오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이 자료는 미제출 되었는데. 예, 김상원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민선 지방자치 시대라고 시 장님께서도 누누이 강조하셨고 그렇다면 민선 지방자치 시대와 관선 지방자치 시대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투명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살림으로써 시장인 옛날과 다르게 앞으로 3년 후에 선거를 대비해서 나쁘게 생각 한다면 그런 쪽으로 유입될 수도 있거든요. 또 출마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자기가 떳떳하게 자기가 쓰는데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줄 책임도있고 또 그런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먼저 저희들 일정 관계로 전주에 갔을 때도 전주시에서도 그런 것을 앞으로 공개한다고 그랬고 또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도 인천 남구청에서 시장이 모든 자료를 낱낱이 공개하는 그런 열린행정 공개행정을 합니다. 아주 시대에 적합하고 더군다나 앞으로 민선 자치시대에 꼭 맞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시장께서 무엇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알아야 예산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안 그러면 과대하게 쓰여 졌는지 그것도 따져보고 그게 적정하다 하면 3억이 아니라 6억 올라와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봤을 때 잘못 쓰여졌다 하면 과감히 깎아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사실을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
예, 이장춘 위원님.
장춘
이장춘위원
이장춘님. 우리가 당초 95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업무 추진 특수활동비 이런 것은 예산결산특위를 거쳐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식대비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제출하라는 것은 위원회에서 모순이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전체중에 이런 것은 이만큼 썼고 이런 것은 이만큼 썼다 이렇게만 알지 전체적으로 다 내어놔라 하면 그 분들도 시장이 할 수 있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임무를 주어줘야 활동할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가정주부나 부모가 하는 일이 있고 아내가 하는 일이 있고 자식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다 제출 하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총예산 규모에서 충분히 검토 해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렁게 생각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장춘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바르고 떳떳하다면 못 밝힐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5공 비리다 남을 욕하는 저는 남을 욕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는 인정하거든요. 과연 본위원이 그런 위치에 있었을 때 사실 그것을 안 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지만 돈을 유효적절하게 떳떳하게 쓸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시장님은 민선시장이고 또 누구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못 밝힐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는 시장님께서 계시면 직접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양심에 비추어 봐서 이것 하나 공개 할 수 없는 이유가 없는데요. 개선 조직으로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있지만 과장, 부시장, 국장 전부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하는 걸로 불문율로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격려금 백만원 뺏다 하면 그 격려금이 오늘 공판장에 한 바퀴 도신다 하면 그 공판장에 격려금은 A공판장에 10만원 주었는지 B공판장에 20만원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 예를 들면 경조사비 공개 한다고 합시다. 절대 위원님들의 자존심이나 명예에 상처를 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를 들면 숱하게 많은 경조사에 가셨을 때 A라는 집에는 시장님이 가셨는데 B라는 집에는 안가셨다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을 때 이것은‥‥‥
종환
서종환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본 위원회 결의사항으로 자료제출 요구했던 사항이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시장 판공비에 대한 내역조서인데 지금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감사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회의록 다 설명으로 해드린다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감사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놨는데 이것은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고한다는 겁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것은 제출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린다는 겁니다.
공원식위원
그 다음 시장 판공비에 대해서 제출한 보고사항은 이겁니다. 본 위원회가 어느 부분 어느 범위까지 요구하는 사항도 짐작으로만 알고 딱 세가지로 나와 있는데 예산서도 보면 관이 있고, 항이 있고, 목이 있고, 세목이 있고, 세항 다 있는데 안내면 안내는 거지, 총 얼마 이래가지고 제출 한 것을 자료라 하면 본 위원회 요구사항으로 미흡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조 사무위임과 감사대상에 보면 소속공무원의 인사사항과 예산의 편성집행 회계감사대상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요구하는 사항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개를 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위원회가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관례로 안하는 사항인지 법률로 안하는 사항인지 확실성이 미약합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항에 나오는 사항으로써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게 만약 공개된다면 인사위원회 할 사람도 없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안됩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 승진하는데 4배수가 추천됩니다.
공원식위원
국장님. 그것은 안하는 사유에 대해서 이런이런 부작용이 발생되므로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지 제가 질문한 것은 이것은 지방자치법률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제의 구역조정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중에 소속공무원의 인사예산의 편성 이 두 가지가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시장판공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광의해석 한다면. 그렇다면 규정에서 분명히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은 이런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양해 해줄라는 사항으로 답변하시는 건지 아니면 법률로 제출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두 가지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야 본 위원회에서도 법으로 안되는 것은 법으로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요구하는 방법이라도 연구해보고 이해사항이면 위원회 이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도 모르고 여기에서 다루어지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부근 제가 말씀드린대로 국무총리 훈령에도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훈령에도 나와 있고 이러니까 부작용이 있습니다. 양해사항도 사실 포함됩니다.
규칙이나 훈령은 지방자지법 법규보다 상위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인사위원회는 시장의 소속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위원님게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에 있는 소속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것 하고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것하고는 성질이 조금 틀리지 않느냐‥‥‥
공원식위원
틀리지 않느냐 하는 답변은 곤란하죠. 최소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타당한 자료를 조사해서 법령 제 몇조 이런 사항에 따라서 제출 안하는 사항이 있지만 본 위원회 권한내에서 비공개로 볼 수도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법령도 아니다, 양해도 아니다 어물쩡해 가지고 안 내어놓는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보민
황보민총무과장
양해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도 양해도 포함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꼭 법령에 의해서 거부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이제까지 안 낸 사항도 그렇고 성질도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이것이 유인되어서 공개적으로 나갔을 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개개인의 신상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또 앞으로 인사위원회 운영에도 지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대한 명확한 검토나 결과에 대해서는 답변할 사항이 안되고 어찌됐든 간에 양해사항으로써 이렇게 미제출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보민
황보민총무과장
예.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김영길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우리가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6월 10일자 인사이동에 대해서 반발하는 계장 몇 사람이 민자당 국회의원 앞으로 탄원서나 진정서 같은 것을 내어서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처리된 내용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잘 했느냐 공무원으로서 할 행위를 했느냐 못했느냐 이것도 우리가 이 가리에서 밝혀줘야 되겠고 이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봄으로써 정당한 민사가 이뤄졌다면 이 사람들에게 징계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인데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안 보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알 수도 없고 해서 그 이후에 A 집행당국에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 안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결사항으로 있는데 과연 공무원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행동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도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조치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정당한 인사가 있었으면 이 사람들은 징계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고 그것을 퍼트리고 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원식위원
- 위원장님 !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공원식위원.
공원식위원
지금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청을 했고 자료요청에 대한 결과가 지극히 미진하여 그 이유를 설명들은 바 양해 사항으로 이해 해줄라하는 쪽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하고 이 양해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를 본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 후 다음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자료를 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사유에 서류를 제출요구를 받은 또는 관계기관의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총무국장께서 내어 놓으신 것은 재인의 상벌을 비롯한 사생활이 관련된 사항이므로 검토된 사항이고 우리 위원들이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인사위원회 회의록 자료관계는 총무국장님 95년도부터 인사 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상벌관계는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업무추진비 관계는 우리 위원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만 30만원이상은 구분해서 내용조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해됩니까?
부근
김부근총묵구장
역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상벌관계는 참고하시라고 드린 것인데 그것을‥‥‥ 어쨌든 저희들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나 또 도시계획 회의록도 마찬가지 입니다. 모든 위원회 회의록은 시장님 판정보비는 사실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그런데 법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어렵다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국무총리 훈령에 관한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인제 말씀대로 공정한 인사에 지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나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정 국장님께서 수긍을 않겠다하면 우리 위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이것을 끝까지 하겠다는데 대해서 위원장의 소견으로서는 이 자료를 내어놓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것은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비공개로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보고 가지고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가서 복사해서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위원회 같으면 몇 줄 되지도 않을 건데.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공개를 못하지만 전 회의록이 다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공개되면 전 회의록을 다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종환
서종환위원장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부정이 있다고 하면.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다른 모든 것 전부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 했는 것이라든지 근무평정 등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못 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회의록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회의록은 원래 기본방침 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공개 관계 때문에 다른 회의록 공개하라고 다른 사회단체에서 많은 요구가 왔습니다. 일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최상태위원님.
상태
최상태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사회단체와 우리 시의회 의원이면서도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입장에 있는 위치하고 비유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말을 실수하신 겁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그것은‥‥‥
상태
최상태위원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앉아있는 내무위원회 위원들의 위치를 일반 사회단체 거기다가 비유를 한다는 말 입니까? 그러니까 사회단체도 안 주는데 여기 어떻게 줄 수 있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위치와 일반 사회단체와 같이 비교합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부근
김부근충무국장
아닙니다. 다른 데 와도 안했다 이거죠.
상태
최상태위원
다른 데 오면 안 줘야죠.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의 명예나 자존심에 상처를 줄려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요구가 되어 왔는데 못해 주었다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 하다보니까 그런데.
상태
최상태위원
우리 하고는 질적으로 위치가 다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최봉정위원님 말씀하세요.
봉정
최봉정위원
저희들 의견조율에 대한 결과를 위원장님께서 통보를 했고 또 집행부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할 수 있도록금 정회를 요구합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위원장님, 권봉정위원님의 정회 동의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의 이야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 문제는 일단 국장님께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아까 우리가 잠시 정회해가지고 의견조율 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로 유인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전부 한 부씩 배부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오늘 이 총무국 감사 하는날 아닙니까? 오늘을 넘기지 않고 그 중에 집행부가 적당한 시간을 택해가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시간이면 2시간, 1시간이면 1시간동안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줬다가 일단 비공개로 심사하고 난 후에는 유인물을 전부 회수해 가는 그런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그나마 다 총무국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권봉정위원님의 동의에 저도 찬성합니다. 그 안을 다시 한 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 하는 내용에 대해서 권봉정위원님과 최상태위원께서 보충설명을 통해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집행부측에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그런 이야기인데 잘 한 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자는 목적은 모든 회의록을 검증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감사의 대상을 삼는 것이 아니고 특히 개인의 신상에 대한 상벌은 더더욱 보호하겠다, 그러나 회의자체가 공정하게 이루어 져서 공정한 인사를 하느냐 하는 것을 보려면 인사결과에 대한 명령용지만 봐서는 이해가 부족하고 그 목적을 만족하려면 회의록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공개 유출이 되어서 한다면 혼란을 초래한다 하면 여기에서 보고 그 유인물은 회수한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함으로써 충분히 그 목적을 볼 수도 있고 염려하는 유인을 통해서 공개를 방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록의 범위는 승급한 심사에 한해서만. (『승급, 전보한 것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판공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지침에 의해서 적절하게 편성되고 또 적절하게 집행이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지난 한 해는 전국체전 특수 활동비 또 민선과 관선시장이 근무했던 중요한 한 해이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더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의 뒷받침이 되었느냐 아니면 부당한 예산은 절감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는데 있어서 그에 따른 심사자료라고 하면 아주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관례로 보고 30만원 이상정도의 금액에 대해서는 조서를 내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그것은 공개해도 될 사항이다. 그것은 일반행정공개법에도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고 심지어 지금 민선시대가 도래하고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스스로 예를 들어 인천 남구 구청장은 10여 가지 항목으로 해서 전시민에게 공개하고 심지어 모든 예산조서를 반상회보까지 내어놔도 판공비까지 공개하겠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민선시대인데 하물며 내무위원회가 감사자료로 삼을 그것도 최소한 범위내에서 요구사항을 판례라 해서 안 한다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거기에다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집행부에서는 책임이 따릅니다. 거기에 대해 합의한 내용대로 자료제출을 해 줌으로써 원만한 협의사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도 자료제출이 안될 시에는 내무 위원회에서는 정회를 하고 특별한 대책을 세운다고 의결 되었을 때 파행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총무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총무국장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시장님과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여기에 섣불리 말씀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에는 시장님 판공비는 회계지출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넘겨보시면 대충 어떻게 지출되었다는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총무과 자료 불충분으로 자료요구를 했으나 집행부측에서 이견이 있어 감사가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자료제출에 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준비가 될 때까지 총무과 소관을 뒤로 돌리고 시정과부터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시장께 보고드린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들어봅시다. 』하는 위원 있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부근 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시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께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부시장님께는 보고드렸는데 부시장님께서 결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특수활동비,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우선 중요항목은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상세한 내용은 어렵지만 우선 한해대책이라든지 집단민원, 불우이웃시설 이라든지 산불진화, 문화예술행사, 민간단체행사 등 이런 큰 항목별로 집계해서 드리겠습니다. 정 그것이 미흡하다 하면 마지막으로 저희들 특수활동비 수불하는 회계장부를 하나 복사했습니다. 이것 하나를 참고해보시면 위원님들이 대부분 아시니까 꼭 필요하다면 회계장부를 가지고 감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항목별로는 간사님 갖다 드리겠습니다만 전체 지출내역을 큰 항목별로 집계를 한 번 모아왔습니다. 사실 이 집계가 작업이 어렵고 해서 사실 만일의 경우는 해드려야 돼겠다 해 가지고 부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과 조금 미흡한 것은 실지 회계장부를 복사해서 빌려드려라, 특수 활동비 판공비는‥‥‥ 특수활동비를 복사해 가지고 내용을 이런 식으로 지출된 것을 필요하다면 회계장부도 복사를 해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역시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제출하기가 어렵다. 인사위원회 회의록 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시장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출납부를 복사해드리겠다 그리고.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를 들면 복사를 해 드리고요, 이것 하나를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대번에 알 수 있으니까 필요한 장부를 보고 감사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자료를 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자료는 못내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관계는 자료를 재출 못하겠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인사윈원회는 이렇습니다. 회의록만은 못하지만 예를 들면 승진이 된 사람하고 그 승진이 관계규정이나 법규에 맞게 승진되었는지 승진 서열 명부하고 이런 제반자료는 다 제출해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워장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낸 자료는 안 내겠다 이건데. 위원장으로서 제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중에 두 분이나 세 분정도 서류검증을 가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굳이 여기서 물론 비공개이지만 못내놓겠다하면 우리 위원들이 3, 4명 정도 가서 서류검증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그것은 되겠죠?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종환
서종환위원장
그것 된다하면 여기에 못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위원이 3명이나 4명가서 서류검증 갔을 때는 내놓고 그러면 여기에 못 내놓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저희가 자료를 복사해서 내어드리지는 못한다 이겁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복사는 우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죠? 아까 우리 위왼님 말씀하셨다시피 복사를 해서 우리가 보고 이 자리에서 내어 놓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 굳이 간다하면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몇 분이 현장에 가서 거기서 서류검증하고 오면 어떻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이것은 우선 저희들이 항목 별로 뺏는데요, 그걸 보시면.
종환
서종환위원장
그것은 그렇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뒤로 미루고 시정과부터 했으면 하는데 제 의견입니다. 예, 최봉정위원님.
봉정
최봉정위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총무국 소관의 중요한 시간에 자료제출 때문에 오전시간을 허비하고 또 오후까지 이런다는 것은 효과적인 회의운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아직 충분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율과 또 집행부간에 서로 상호 조율이 안된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과 간사가 적절하게 집행부와 조율을 해서 적정한 시간에 감사기간내에 총무과 감사는 별도 받기로 하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좀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 뭡니까. 오전 내내 자료 하나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오후까지 와서 이러니까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무한정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진 게 아닌데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효과적으로 좀 빨리 해 주세요.
종환
서종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좋은 의견 없으십니까? 예, 김영길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공간사가 보고 있는데 자료가 지금 되겠습니까. 내용이 그나마 충실합니까?
종환
서종환위원장
이게 일부분 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가서 검증해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보고 와서 따질 것이 있으면 따지고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저의 생각은 그겁니다. 권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총무과에서 이 자료 요구를 해서 불분명하니까 이것을 뒤로 돌리고 감사기간 내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하고 집행부하고 조율을 하는 걸로 하고 우선 다른 과부터 감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이상 더 안 내어 놓겠다는 것을 자꾸 이것만 가지고 당기고 밀고 해봐야 시간만 갑니다.
「빨리 결정해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사실 하나 복사해서 하는 게 100%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공원식위원
이것 가지고 100%라 하고 이해해 주십사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저희들이 항목별로 쭉 뺏는데도.
공원식위원
이걸 보고 맞다고 얘기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틀리다고 이야기 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회계감사 하자는 목적이 아닙니다. 회계감사야 수입 얼마 지출 얼마 장부보는거지.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저희들 입장은.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꾸 100%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길
김영길위원
위원장님. 총무과 감사를 미루고 시정과 다음 차례 감사 들어갑시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감사는 뒤로 미루고 시정과부터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시정과장 김경호입니다. 시정과는 감사자료 194,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적십자회비 모금실적을 보니까 실적은 좋습니다만 읍·면·동에 모금실적에 대한 교부금 있죠. 그게 얼마 나갑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목표 부과해가지고 징수한 실적이 3억 3,340만 2,7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 회비 총 모금 금액에 본청이 본청 0.015%, 구청이 0.15%, 읍 면 동이 4.3% 해서 교부금이 나갔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예, 교부금이 읍.면.동별로 1697만 6,645원이 나갑니다. 동별로 제일 큰 동네가 죽도2동인데 124만 4,020원 제일 적은 동네가 기북이 4만 2,460원 나갑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최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태
최상태위원
제일 많고 제일 적격한 것은 조건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설명하실 필요없고, 우선 목표대비 징수실적이 제일 나쁜 동과 제일 좋은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목표 책정은 전년도 수납실적하고.
상태
최상태위원
과장님 묻는 대답만 하십시오. 그런 과거 이야기를 자꾸 하실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적십자 회비 각 읍·면·동별 목표금액이 있는데 징수완료한 시점에 가서 집계를 내보니까 가장 실적이 좋은 동이 있고 가장 나쁜 동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현재 가장 실적이 나쁜 동이 연일읍이.
상태
최상태위원
그것 설명하지 말고 지금 제가 연일읍이 제일 나쁘냐 흥해읍이 나쁘냐 그걸 묻는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일 나쁜 동도 가만히 놔둬버리고 제일 좋은 동도 가만히 놔둬버립니까. 안 그러면 나쁜 동은 징수실적이 나쁘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제일 우수한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그것을 묻잖아요.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이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읍.면.동 실적 심사에 이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수한 동은 표창도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예, 표창도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런 것을 묻고 있잖아요. 묻는 사람 질문 요지를 금방 이해 못합니까. 자꾸 엉뚱한 대답만 합니까 시간만 자꾸 가는데.
영길
김영길위원
연일읍 같은데 91%는 사유가 뭡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작년도 실적하고 목표 책정이 조금 상향된 것 같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공원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교부금이 전액 읍.면.동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전액 읍.면.동으로 다 갑니다.
공원식위원
시로 오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시로 오는 것은 0.05% 입니다.
공원식위원
시로 오는게 0.05%이고 나머지는 다 읍·면·동으로 갑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그것은 적십자회비 생기고부터 계속 그래 나갑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최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읍.면.동으로 교부금을 갖다가 이관시켜 주는데 이것은 그러면 그 동장 임의로 재량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그 목적이 뭡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그것은 사용처가 사무처리 지침에 보면 사무비와 그 다음 모금 요원들의 여비, 식비 또 동네에서 식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 네 가지 항목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연일읍과 흥해읍이 백분율에 비유해서 미달한 91%, 94.6%인데 이 미달된 사유는 목표액을 과다하게 잡았다 이거죠?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목표액을 작년도 실적으로 하다보니까 6, 70만원 정도 추가로 더 잡아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미달된 사유는 목표액을 과다하계 잡았다는 이유가 되죠?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목표액을 잡을 때 전년도 목표액에 상회하는 걸로 합니까, 전년도 실적대비 해서 합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전년도 납부 실적대비 30%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부과액에 20% 하고 세대수와 가구수 증감 50% 이래 해가지고 100% 환산 해가지고 합니다.
공원식위원
지금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공정하게 목표액이 설정된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공정하게 되었는데 공정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조금 더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식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방금 모금 금액 선정기준이 전액이 다 전년도 실적 기준에 의한다 하면 어느 한 해는 120%, 130% 과다하게 모금이 되면 다음 연도에는 정상적으로 되어도 자동 감소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액에 대한 이유가 되는데 지금 목표를 정하는데 가구수증가, 전년도 모금실적의 비율은 30% 밖에 적용 안하고 재산세 비율 이렇게 보면 그 목표액은 아주 합리적으로 정해졌다고 봅니다. 오히려 비율이 낮은 지역은 징수가 덜 됐다고 봅니다. 목표치가 과다하게 되었다기 보다 모금이 잘 안되었다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읍.면 직원들이 징수하는데 소흘히 하지 않았느냐 생각하지만 읍.면 지역에서 말하는 것 보면 흥해하고 연일하고는 세대수가 해마다 많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밖에 못했다 말을 합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금 목표액 산정이 잘못되었든가 아니면 모금 실적이 저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실적이 저조하면 독려를 해야 되고 목표액이 잘못 되었으면 앞으로 이런 과다 목표가 되지 않도록 거의 각 읍·면 공히 적정한 선에서 모금이 되어야 되지 오히려 열심히 내는 동에 대해서는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되므로 이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모금액을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잘 하시든지 또 그 모금을 일선에서 맡고 있는 읍·면·동에서 공히 잘 하고 있는 동처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봉정위원님.
봉정
권봉정위원
195「페이지』직원 외국어교육은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서 아주 적절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직원들한테 사기도 앙양시킬 수 있고, 지금 수강 실태가 약 몇 % 정도 됩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예산을 4,000만원 받아가지고 사설학원에 329명, 한동대 50명 해서 379명에 대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를 4개월간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수강실태를 보면 9월달에 245명이 등록했는데 교육이수자수는 189명, 교육 미 이수자가 56명이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사유가 전국체전 때문에 부진 했습니다. 그다음 10월달에는 130명이 등록해서 교육이수자는 113명, 교육미이수자는 17명으로서 교육 이수율은 86% 입니다. 두달동안 통계를 내어본 결과 결강률이 20%, 수강률이 80% 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행을 하는데 얼마나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제도가 빛이 나게 됩니다. 학원을 보면 시사외국어학원 외 3개소라고 했는데 학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현재 시내 외국어 사설학원이 전부 받아가지고 현재 시내는 20개 사설학원이 있습니 다. 그중에서 성인위주로 강의하는 곳이 6개 학원이 있습니다. 그 6개 학원 중에 강사가 외국인이 와서 강의를 하는 곳이고 또 어느 정도 시민들로부터 잘한다 하는 평이 난 4개 학원에 대해서 우선 선정해서 수강을 시켰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정과에서 객관적인 판단으로 이 세 곳이 잘 한다고 생각하여서 선정한 것이죠?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네 군데 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니까 시정과에서 선정한 거죠?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이것은 시가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학원 선정에 따른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학원이 어디냐 이것도 받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원은 신청이 없었어요? 이 네 곳만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죠?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예,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 보이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수강신청이 9월달에 245명중에 56명이 탈락되었습니다. 예산집행은 수강신청과 동시에 예산을 집행해 줍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설학원인 경우에 자부담 12,000원은 등록과 동시에 본인들이 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33,000원은 한 달 마치고 신청이 들어오면 줍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지금 직원들간에 외국어 수강에 대해 좋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 단, 아무리 좋은 시책이나 제도도 집행하는 가정 즉 관심을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서 빛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등 높은 분들이 직원들이 외국어를 능통하게는 할 수 없더라도 어느 정도 수강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금 계속적인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성 제도로써 끝내지 말고 매년 연차적 외국어 보다는 교양강좌라든지 이렇게 해서 적절한 예산집행에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리고 특히 교육기관은 아주 말이 많은 곳 입니다. 학원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시내에 잡음이 범도록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공원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공원식위원
과장님 직원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 과목이 영어, 일어, 중국어 3가지를 선택한 이유와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류를 두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예, 지금 정부에서 세계화하고 또 정부 중앙기관의 교육도 영어, 일어, 중국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짜리 4주짜리 도교육원, 중앙교육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저회들도 짧은 기간이지만 근무시간을 다 마치고난 뒤에 여가를 봐가면서 외국어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본위원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외국어 교육은 말 그대로 앞으로 지방화가 즉 세계화이고 세계화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회화입니다. 언어소통 입니다. 언어소통이 목적을 발성하기 위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직원들에게 연수교육을 통해서 가능한한 접근해 보겠다 하는 것이 이 교육원 근본취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국제적 감각을 갖는 것도 물론 이유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언어소통 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인이 조기 영어 교육도 아니고 4개월간의 교육 그것도 일과 후의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냐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정방침에 의하면 국제교류 업무를 활성화 시키고 증가 시켜서 정말 친선교류가 아니고 이제는 무역을 겸하는 그런 교류를 지방자치단체가 하겠다고 하면 지금 국제교류 업무에 종사하는 본 시의 직원중에 외국어 능통한 분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번 제가 일본 후쿠야마의회 일원을 방문해서 공식행사 갔습니다만 정말로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4개월 정교육 이 방법으로 이런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차라리 이 교육은 좋으면 그대로 시행하더라도 빨리 언어소통에 필요한 과나 개인이 필요한 것은 소수 선발해서 1년정도 장기 어학연수를 보내서 본 시에서도 우수한 회화가 가능한 분들이 특별히 근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우선 이 제도와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느니냐 그래서 그 분들이 아주 유창한 실력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국제교류 하는데 장애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한다면 최소한 1년이다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아마 1년 짜리 연수교육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표본적으로 각 시에서 시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내년 예산에 인원은 몇 명정도?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인원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1년 짜리 같으며 일본을 보낸다든가 미국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한 4, 5명정도 이렇게.
공원식위원
예. 본 시하고 자매된 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본에 후쿠야마 미국에 피츠버그롱비치 중국의 훈춘시 이 3개 지역인데 본 시와 교류하는 그 국가에 만이라도 연수를 완전히 마치고 국제 교류 할 수 있는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게 시급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가지시면 다행스럽고 꼭 시행이 되어야 되고 아까 우리 권위원님께서도 지적한대로 이게 상부 지시에 의해서 부득이 국제화 가는 길 속에 있는 과장으로 보시지 말고 일과 후에 정말 가정에 가서 휴식을 취하여야 될 귀한 시간이고 또 예산상도 뒷받침되는 주요한 금액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저 일과성으로 끝나지 말고 철저히 관리해서 교육 성적이 나쁜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성적이 좋은 분들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의견을 드립니다 가능하죠?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봉정위원님.
봉정
권봉정위원
인재육성사업이 지금 자산이 29억 5,600만원이네요.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인재육성사업이 어떻게 해서 29억 5,600만원이 되었습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이것은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회들 자교가 아니고 이것은 사회과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이것이 얼마 전에 사회과로 업무 이관이 되었죠?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얼마 전에 넘어간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회과에서 했는데 작년 94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시내에 있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장학회 예를 들어서 황대봉 씨가 하는 영암장학회 이런 것하고 시내에 있는 장학회를 전부 끌어 모아가지고 인재 육성 장학회를 만들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과장님 잠깐요.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인재육성사업하고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재단법인 포항시 장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재육성사업을 별도 작년도 7월 추경에 20억이 계상되었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그게 아니죠.
봉정
권봉정위원
인재육성기금 20억이 작년 추경에 된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예. 20억이 사회과에 확보된 것이 아니고 시정과에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질의를 우리 시정과에 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관계는 이 20억 하고 전부 이래 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재단법인 포항시 장학회가 전부 인수를 해가버렸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당초에 이것을 20억을 확보 할 때의 목적은 인재육성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200억을 확보하는 그 첫 단계로 94년도에 20억을 추경에 확보했고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안되었는데 이것이 인재육성기금으로 만들어 놓은 돈인데 어떻게 해서 이 돈이 장학기금으로 그 쪽으로 갔어요?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당초에는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가 전에 부터 91년도부터 설치되어 있었고 94년도에 와서는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각종 사회단체가 하고 있는 이 장학회를 흡수를 해서 약 규모를 200억원정도 만들어가지고 범 시민적인 인재육성 장학법인을 설립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200억 중에 시가 확보한 것이 20억원 확보해놓고 사업을 시도하려고 해보니까 저희들 포항시장학회를 해산을 해야 되고 포항시장학회를 해산하려고 하니까 장여재산이 약 10억원 가까이 되는 것이 도교육위원회로 다시 넘어가버리는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인재육성장학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기존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해체를 회상해서 해줄라 하니까 이 돈이 이 장학회에 안 들어오고 전부 도교육위원회로 귀속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 시예산 가지고 이것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이 10억을 도교육위원회에 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면 기이 설치되어 있는 이 장학회를 그대로 육성하자 해서 여기에 돈이 넘어갔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과장님 이 20억을 만들 때는 말이죠 시정에서 원대한 꿈을 갖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포항에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200억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목적하에서 의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첫 의도와 다르게 그건 지금 계획도 없고 추진도 해보지도 않고 기존 있는 장학회에다가 돈을 슬그머니 넘겨 버리고 이러면 당초 이 돈을 만든 목적과 위배된다. 그러면 이 사업목적이 필요 없으면 그 타당성을 의회나 각종 시민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구하고 그 돈은 예산에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 사회장학재단에 예산이 부족하면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목적과 위배되게 이 돈을 슬그머니 그 쪽으로 넘기는 그래서 책임회피성의 그런 행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과 다르게 이 돈이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인재육성사업이라 해서 29억 5,600이 나왔는데 이것은 자료가 틀리는 거죠? 이게 인재육성사업 추진이 29억이 아니잖아요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이것은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장학회죠. 그러면 인지 내용하고 틀리는데 왜 이렇게 내어놨어요. 이 돈이 그쪽으로 갔으면 장학재단 돈인데 인재육성사업에 20억 밖에 없는데 29억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자료가 잘못 된 것 아니요.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인재육성 장학기금이나 포항시 장학기금이나 근본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소 상이하다 하더라도 전부 시민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췌를 할 때 이렇게 내어 놨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과장님. 의회는 의결기관 입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목적을 정해가지고 집행을 하라고 의결해 준 그 사항을 마음대로 전용을 시킨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정해가지고 집행을 하라고 집행부에다가 넘겨준 것을 의회에 아무 말 없이 타당성도 없이 또 일 추진도 해보지도 않고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슬그머니 없앤다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행정에 일괄성이 없는 것 입니다.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이것은 시장이 바뀌었다고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럼 뭡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시장이 바뀌고 난 뒤에 넘긴 게 아닙니다. 전에 있던 시장때 넘겼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재육성기금이 아닌데 왜.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94년도 예산 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94년도 7월 추경 예산에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대 초대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에 아주 관심을 보인 사항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 슬그머니 장학재단에 넘어가고 또 인재육성사업에 자료에 29억이라는 통계를 내어가지고 이렇게 내어놨습니까.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김영길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총 자산이 29억 5,600만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시 추경에서 승인해준 2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포함되어 있으면 9억 5,600만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9억 5,600만원은 기이 재단 법인 포항시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던 돈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렇다면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요.
상봉
최상봉위원
장학회 이사장이 시장입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예.
봉정
최봉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올해 또 명시이월 되는 돈이 20억이잖아요. 명시이월되죠? 작년에 명시이월 했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작년에 명시이월 된 겁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림 그 돈이 어떻게 해서 장학재단에 돈이 넘어갑니까? 그 돈은 그대로 목적대로 살리고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당연하게 예산 불용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하든지 목적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슬그머니 장학재단으로 돈 20억이 넘어가느냐는 겁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최상태위원님.
상태
최상태위원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관을 볼 수 있어요?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예, 정관을 보여 드리죠.
상태
최상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권봉정위원께서 기본목적에 위배되는 쪽으로 이미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 정관에 선발기준이 예시되어 있으리라고 보지만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생활보호 대상자 혹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더라도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녀로서 학교 성적이 50% 이상이고 품행이 단정하고 타장학금의 혜택을 받지 않는 자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이렇게 고등학생 156명 대학생 36명 밖에 안 됩니까? 이것 선발당시에 학교로 부터 추천된 인원수와 선발된 인원과 안된 인원 그 서류가 다 있죠?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서 이해가 됩니다만 결국은 인재육성기금이 20억 있다가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로 넘어간 사항만 우리 시정과 업무이고 나머지 모든 업무는 사회과거죠?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예.
공원식위원
장학 선발기준이나 이렇게 되죠. 이 넘어간 돈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해서 정하는 것은 사회과에서 다루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인재육성사업기금에 그 당시에 설립 목적은 200억이 결성되면 우리가 서울이나 대구에 합숙관이라도 짓고 포항에 우수한 우리 후배들이 거기 가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도록 지원해 준다 그래서 우수한 사람을 키우자 하고 이렇게 출발을 했고 본 시에서 20억 예산을 먼저 반영했는데 이것 한 번 시행도 못해 보고 포기해버리고 결국 이 돈은 장학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왜 인재육성사업을 그렇게 일찍이 포기 해버립니까? 그리고 장학금도 인재육성사업이라고 하지만 원래 취지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기존 포항시장학회는 있었고 거기에 적절한 예산으로 장학사업은 계속해왔고 결국 장학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 장학사업 확대가 되도록 하면 되는데 어떻게 인재육성사업을 그렇게 쉽게 포기해버렸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그것을 보니까 당초에 취지는 공위원님 말씀대로 인재육성 장학금을 만들어가지고 200억 가지고 당초 취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공익 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이라든가 포항시장학회 정관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검토틀 해가지고 예산은 확보를 해놓고 한데 끌어 모아서 시작을 하려고 보니까 이 돈이 지금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돈을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인재육성장학비를 모아야 되는데 이게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규법인이 설립할 때는 이것을 기존 있는 포항시장학회를 폐쇄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돈 10억 원이 우리 시 장학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 도교육위원회로 귀속하도록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 본 의장단 간담회시에 사전 협의를 거쳐가지고 기존 있는 장학회에다가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이뤄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결국은 20억이 장학회로 간데 대해서는 의장단의 협의를 거쳤다 어떻게 보면 협의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사항인데 의장단에서만 협의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아마 전체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마 넘어갔고 그 이후의 처리는 우리 다음에 다룹시다. 단지 포항시에 흩어져 있던 각종 재단법인들이 합병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니면 너무 계획성을 세우지 않고 하다보니까 200억 기금 모아서 특별히 인재육성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포기를 했는지.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학사업은 물론 장학사업이 되어야 되지만 시재정이 허락한다면 그야말로 이 사업은 장려해야 될 사업인데 너무 쉽게 포기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과장님께서 당위성이 있으면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사실상 관계 공무원이 당초에 이것을 설립할 때 전체적인 다른 장학회를 통합하는데 따른 법률적인 충분한 검토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목적은 좋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합병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난관을 예상 못하고 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당초 계획이 좀 무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됩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예.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권봉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김의환 시장이 당초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공장 하나 보다는 인재 하나 기르는 젓이 낫다는 그런 아주 좋은 말씀으로 기금을 추경에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제 과장님 말씀대로 10억이 교육청에 귀속이 된다 합당이 안된다 하는 전혀 검토성도 없이 정말 2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사장시킨데 대한 책임도 따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당초 목적이 엄연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장학재단으로 슬그머니 넘어가버렸으니까 돈 10억이 적습니까. 읍. 면에는 지금 마을 안길도 포장 안 되어가지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법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전용됐는데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학재단이라든지 인재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아주 좋은 뜻으로 출발하는 것은 그것이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게 지속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그러면 시정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잘못 되었다고 시인하시죠?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예. 이것은 관계 공무원이 당초 설립목적을 충분히 이런 어려운 문제를 예상했던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보니 과장님 생각에도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죠?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예.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예, 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먼저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각 동에 있는 통.반장이나 리장들에게 명절 때 선물을 구매하고 또 지급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94년도 95년도에 있어서 ‘94년도에는 추석에는 못드렸고 설날은 드렸고 95년도에는 설날은 못드렸고 추석 날에는 드렸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한 차례씩 드려졌네요. 이렇게 설날에 보면 ‘94년도에 시에는 각 동.통.반장, 군에는 리장으로 지급처가 되어있고 95년도도 똑같이 리장 및 통 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설날에는 3,972명 내지는 개가 됩니다. 그런데 95년도 추석 날에는 6,359개로써 94년도에 비하면 2,397개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급처에는 보면 각 동.통.반장 리장으로 지급처가 같은데 이렇게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94년도에는 시군이 합병되긴 전 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3,618개로써 각 동.통 반장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군에는 354개 리장에게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 와서는 시에 각 동.통.반장 하고 리에 반장까지 다 나갔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94년도에 통합되기 전에 시와 군에 지급처나 95년도 지급처는 동일 처 아닙니까? 지급처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개수는.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군에는 리장만 나갔고 반장은 안 나갔습니다.
공원식위원
아 94년도에는 군에는 반장에게는 지급이 안되었고 ‘95년도 와서는 반장에게도 지급되었다 이거죠?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반장 수가 얼마 입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리동장이 반장이 5,409명입니다. 통장이 960명이고 다 합해가지고 6,369명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추석절에 밥그릇 세트가 나갔는데 전달자 명의가 포항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예. 포항시장 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전달자는 읍 면 동장이 맞죠?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예, 그것은 선물 위에다가 포항시장 해가지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내어주면 읍.면.동장들이 전부 전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틀림없습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전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전달했을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그것은 리.동장한테 가가지고 리.동장이 반장한테 내어주도록 이래 전부 되어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전달자가 방문 전달자가 읍.면.동장이 아니고 이 당시에 시장부인이 직접 돌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부인이 돌리는 것 없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장에게 전부 나눠가지고 통.반장이 다 립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최상태위원님.
상태
최상태위원
시정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추석에 행정의 맨 말단에서 고생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물품이라든지 또 불우이웃 동네에 시에서 전달한다든지 이런 물품에 대해서 구매를 하는 소요자금은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 내지는 성금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표지에다가 이름을 예를 들어서 포항시 시민 일동이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금자들의 뜻을 그대로 바로 소위 말하면 시에나 안그러면 읍.면.동장들이 전달하는 것은 중간 과정에서 물품운반의 역할만 하는 것이고 그 물건 자체를 구매 해가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자금 조달은 역시 시민들이 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전달 주체가 물건구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원론적인 그것은 시민의 이름으로 전달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아가지고 불우한 이웃에 성금을 돈으로 준다든가 아니면 물건을 사서 준다 하는 것은 이것은 시민의 성금에 의해서 전달된다 하는 것을 쪽지를 넣어서 다 전달됩니다. 이것은 동통반장에게 선물 전달하는 것은 이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포항시장" 해가지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포항시장이라고만 되어 있고 이름은 안 적습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이름은 없습니다.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누구누구포항시장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포항시장" 이래가지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때도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그때는 또 관선시대였지만 이제는 더군다나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포항시장"이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고, 리장 통장에게 전달되는 것도 포항시장이 주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그것은 보면 시장은 시민들에게 군림하는 게 아니고 봉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 물건사서 전달해 주는 중간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그 뜻은 우리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때문에 고생합니다 하는 뜻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그런데 포항을 대표로 한다 하면 포항시장 아닙니까. 이래서 시장 이름을 안 넣고 누가 시장하든지 간에 포항시장 해가지고 주는 게. 지난 번에 94년도에 의회때도 그렇게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금을 받아가지고 주는 것은 성금에 의해서 준다하는『라벨』을 집어 넣어가지고 전달하도록 이렇게 그때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알았습니다. 이 문제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번 재고해 볼 가치는 있는 대목이다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부분은 시정과장님도 통감할 겁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합시다.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예.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정과는 넘어도록 합시다. 다른 공통사항 없죠?
경호
김경호시정과장
없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시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사회진흥과장 이영식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광고물 허가 처리 현황 중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지정된 칸이 있죠? 그것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하죠?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불편부당한 제도 개선 사업중의 하나로 광고설치법은 지금 도에서 하고 있죠?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내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예, 그 건의사항 중에 일반상업 행위에 대한 광고물도 현수막으로 설치하자 하고 제도개선 요구한 것 있죠?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제도개선 근거에 의하떤 주관부서는 사회진흥과로 되어 있고 도구에 어느 개인이 건의 한걸로 되어 있는데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 하십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제도개선 요구 했는 것을 그 서류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자료 가지고 오세요 계속 질의 할테니까. 지금 현수막이 자기 필요한대로 임의대로 설치해서 굉장히 미관을 저해하고 또 교통장애 내지는 사회문제가 되어서 광고법으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업성을 제외하고 일반 공지하는 사항을 하되 시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지정현수막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꾸 많은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서 일정한 지정된 곳이 상당히 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종종 보면 현수막 홍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업까지 넣으면 지금 지정된 현수막 설치장소는 한정되어 있고 상업용 넣으면 교육상 무슨 나이트 클럽개관, 가수 누구 초정 전부 다 그런 게 벽보판에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에 상당히 공해가 되고 옳지 않는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주라고 건의 합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일단 그 서류를 가지고와서 같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실내체육관 취급하죠?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예.
병구
김병구위원
이게 재원은 국비인줄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이 몇 번이나 되었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당초 92년 사업인데 명시이월 되어서 시군이 통할되기 전에 옛날 영일군에서 추진해온 사업인데 1개 시군당 체육시설 한 개 이상을 건립한다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했는건데 옛날 영일군에 있을 때 하다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흥해 고분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또 중지된 상태 두 번째는 도시계획을 고시하지 않고 했던 사항 그로 인해서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제까지는 고분 발굴이 12월 7일날 끝이 납니다. 끝나면 저희들 과에서는 도시과에 현재 공원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건립에 맞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달라 하는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거기에 맞도록 입법예고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도시계획도 안 만들어놓고 돈만 받아놓고 또 명시이월만 뭐 한다고 정해놓고 몇년 넘겼는데 이게 국비거든요. 옛날 영일군이 있을때나 지금 우리 포항시나 욕심에 의해서 이 돈을 붙들고 앉았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입니다. 또 왜 도시과에 도시계획도 옳게 안되는 상황에서 실내채육관 부지를 거기에 정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그게 흥해읍청사와 병행해서 부지가 선정된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또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홍해읍 실내체육관 하고 흥해읍청사 하고 정지 작업을 하는 회사가 다른 회사입니까, 한 회사입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병구
갬병구위원
실내체육관 하기 위해서 이거 임야 아닙니까. 임야면 정지작업을 하는데 실내체육관 하고 흥해읍청사 하고 정지 작업을 하는 회사가 물건이 2개 입니다. 이게 한 회사입니까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동일 회사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왜 동일 회사가 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그것은 한 장소이고 지반이 한 시설이기 매문에 그래서 같이 발주가 된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이것도 공개입찰 맞죠?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병구
김병구위원
홍해에서는 생각하기에 이것을 동일 업체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의혹이 있다 이겁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3,000만원은 위령탐 건립비 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위령탑 건립이 아닙니다. 실내체육관 6,000만원 올라온 걸 3,000만원 깍았는데 위령탑은 금년 추경에 위령탑 말도 안했고 실내체육관 정지작업 해가지고 6,000만원 올라 왔는 것 3,000만원해라 해가지고 승인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기억 안 나십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추경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옛날 영일군에 있을 때 군에서 잡아놓은 예산가지고 그때 공개경쟁입찰 등 모든 절차가 통합되기 전 영일군이 다 발주를 했고 다 공개경쟁입찰 보여서 통합될 때 그 서류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때까지 중단되어 있다가 지금 1차 문화재 발굴이 읍청사 지을 부지만 문화재 발굴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지을 부지는 아직 미발굴 상태이고요.
병구
김병구위원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내가 조금 있다가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읍청사 발주는 사회진흥과 소관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공사추진 실적이 금년에 공사 한 번 하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영 방치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현제 우리가 읍청사 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하다가.
병구
김병구위원
읍청사는 제가 알고 있어요. 실내체육관은 손도 안대고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실내체육관은 지금 손 못댈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 발굴도 덜 끝났고 문화재 발굴이 다 끝나야 손을 대는데 문화재 발굴 끝나기 전에 손댓다 하면 또 그 사람들 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굴이 12월 7일까지 끝이 납니다. 그때라야 손을 대고 그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 손을 대면 손댄 만큼 우리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좋습니다. 이게 홍해에서는 워낙 말도 많고 의혹도 많기 때문에 과장님 죄송하지만 흥해읍 실내체육관 부지선정 과정부터, 그 다음에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공사중단, 처음에 공사 착공은 했죠?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처음 공사 발주를 하다가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중단되어서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정산처리를 해가지고 두 번째 또 발주가 되었습니다. 발주되어서 하다가 또 중단되고 이번에는 3차 발주가 된 겁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 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제출 해달라고 전화를 한 번 했는 일이 있어요 아마 어느 계원이 받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의장실에서 재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은 자료가 아닙니다. 명만 쓰고‥‥‥ 자료라고 내어 놓는데 그런 불성실한 직원이 있으면 안그래도 포항시에 공무원이 많은데 책임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의 있는 자료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권봉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지금 읍청사 하고 실내체육관을 신축하는데 대지에 대만 법적인 뒷받침은 되어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법적인 뒷받침이 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년을 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사회징흥과에 보다는 회계과에 얘기 하는게 낫겠습니다, 그죠?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예. 읍청사 건립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부지정지는 어떻게 사회진홍과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엄격히 따져보면 저 업무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제가 지금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 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 이것이 영일군과 포항시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행정의 남용이죠. 그런데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맡은 실내체육관 부지에 대한 정지작업이 지금 전혀 법적인 뒷받침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한다면 허용이 안되죠 그렇죠?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예.
봉정
최봉정위원
안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관에서 그런 파행을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읍청사 건립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단 문화재 발굴 때문에 악기능 있었는데 사실 실내체육관 건립부지 자체는 사실 손을 못대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거기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재정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돌 한 덩어리도 못 들어오는 그런 형편 입니다.
봉정
최봉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 나지 않고 또 거기 법적인 뒷받침도 없이 그동안에 행정력을 남용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조치사항으로써는 공원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시과에 협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도시재정비 계획서를 넣어 가지고 공원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지금 아직 그게 안되어 있는데 부지 정지작업은 하고 있고.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부지 정지작업은 읍청사 건립지역에만 하고 있지 공원지역에 되어 있는 실내체육관 부지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사회진흥과장님 전국체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전국체전 관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꽃 진열용 화분 구입이라든가 수목식재 공사가 9건이 예산집행에 나와 있습니다. 이 총금액이 4억 5,793만 8,000원인데 인데 이런것은 일괄 경쟁입찰 붙이면 안됩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이 예산관계를 제가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닙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콕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체전을 치루는데 운영비가 22억 4,000만원 입니다. 그중에 국도비가 17억 1,800만원 시비가 5억 4,000만원 입니다. 경기장 보수비가 전체 57억 300만원이 들었습니다만 돈 내역이 국도비가 26억 8,500만원 시비가 30억 1,800만원 경기장 시설비가 2억 5,000만원 입니다. 국도비가 2억 시비가 5,000만원 입니다. (
공원식위원
- 위원장님.)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앞으로 금액표시 할 때 국도비 하지 마세요. 위임사무도 하고 자체사무도 합니다 한데 묶어서 예산 하지 이 돈이 어느 돈은 어디다 하는 것은 아무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총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되지 국도비도 우리가 위임사무로써 하는 것이고 시비도 하니까 국도비니까 이건 뭐 괜찮다고‥‥‥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전체 금액만 해서 얼마얼마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랬는데. 전체 우리 체전 경상경비가 22억 5,800만원 중에 이 돈을 전국체전을 치루면서 사회진흥과가 제가 다 집행했는 게 아니고 이 돈을 「파트』별로 다 나누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전반 같으면 총무과다 질서반 같으면 시정과다 물자조달반 같으면 회계과인데 각「파트』별로 나누어서 돈을 집행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물으신 것은 조경반은 녹지과에서 돈을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예산이 5억 5,362만원 중에 집행했는 게 4억 9,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꽃 위탁재배도 우리가 입찰을 보여서 했고 모든 것을 입찰을 보여서 했지 그냥 임의대로 했는게 아닙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양구청에 5,000만원 나간 것 있죠?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양구청에 나간 것은 환경정비 차원에서 수목 심고 공한지에 가로를 하기 위해서 차수목을 심기 위해서 각 구청에 5,000만원씩 나갔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했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그 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구정에서 적절한 집행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꽃재배 식목 관계 예산이 엄청 납니다. 그런 행사 때마다 문제가 되는데 정당하게 계약을 이루어서 집행을 했다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 업무가 보면 다른 과에서도 녹지과에서도 집행 한 것이 있네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다른 과에서는 없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체전상황실에서 한 것도 있고.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체전상황실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위원
여기에 보면 1,707만원짜리 체전상황실 해가지고 환경정비 및‥‥‥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아 그것은 대동고등학교 들어가는데 그것은 저희 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 하고 비행장 입구에 나중 막바지 시점에 와서 그게 지적이 되어가지고 우리 과에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공통사항이 사회건층과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97～100「페이지』까지 체전 예산집행 내역이 있고요.
공원식위원
다른 공통사항은 없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다른 공통사항은 102「페이지』진정, 탄원, 건의, 질의 등 민원처리 현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3～116「페이지』까지 주민숙원사업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102「페이지』의 내용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한 진정, 탄원, 건의, 질의에 대한 사항인데 체육회 운영에 따른 진정(통함시 체육회 임원구성시 구영일군임원 배제주장) 여기에서 배제주장이라는 것은 하지 말라고 주장 하는 겁니까, 구영일군임원들은 배제시켜라는 주장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되는 과정에서 옛날 통합 전에 포항시.
공원식위원
과장님 제가 압니다. 이 유인내용에 의하면 구영일군 임원은 시키지 마라는 주장 아닙니까, 유인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공원식위원
배제불만을 주장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자기들이 군임원을 배제했다고.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유인되어야죠. 여기 배제주장은 잘못 하면 김형구 외 15명 영일군 임원들은 하지 마라는 주장이 되잖아요. 한 번 보세요. 그러니까 배제시키지 말라는 주장이죠?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아니죠. 한 사람을 배제했다 왜 배제시켰느냐 그런 주장이죠.
공원식위원
임원구성시 구영일근임원‥‥‥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포항시 체육회 임원과 통합전 영일군 체육회 임원이 각각 10명이 나와가지고 통합 추진 협의를 했습니다. 이 중에 또 전체 임원 선출위윈이 시장님을 모시고 체육회 전체 총회에서 다섯 사람이 결정났습니다. 거기서 옛날 포항시에 임원은 누구누구 영일군 임원은 누구누구 이래서 포항시 임원 중에도 탈락이 된 사람이 있고 영일군 체육회 임원 중에서도 탈락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영일군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지냈던 이선오씨가 왜 나를 배제시키느냐 이래서 진정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치사항으로써는 이것은 포항 체육회에 있거든요. 우리 행정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체육회에 나중 임원 재정비 할 때 한 번 고려하겠다 이래가지고 이해를‥‥‥
공원식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체육회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행정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총회에서 결정하죠?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예, 체육회 회장이 포항시장 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우리가 체육업무를 보다 보니까 관여를 하는데 엄격히 따진다 하면 이것은 체육회 업무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시장님이 체육회 회장이기 때문에 체육회 업무를 우리가 관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체육회 하고 협의를 해서 진정에 답을 낸 바가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게 바른 행정이 될 수 있습니까? 시장님은 행정의 수반으로서는 사회진흥과장이 예속된 부서로서 업무협의 내지는 보고를 받을 수 있고 또 체육회 가면 체육회 임원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회장 역할을 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업무가 구분되어 있죠?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이 진정은 체육회로 갔어야 되고 체육회 회장께서 이 진정을 받고 임윈회의에서 조정하든지 해야지 결국은 사회진흥과로 내게 된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상당히 체육회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으니까 조치해 줄라 하는 그런 뜻으로 사회진홍과에 냈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그게 아닙니다. 회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앞으로.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시장 앞으로 온 겁니까, 체육회장 앞으로 온 겁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체육회장 앞으로 왔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임원 구성 전문위원들도 있었습니다. 그 분들 하고도 협의를 해서 차기 임원이 지금은 다 구성되어 버렸고 나중에 임원개선이 있을 때 한 번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원식위원
물른 통합이 되면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만 단체에 대한 자율권은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사괴진흥과에 물론 체육회를 관리하고 협조하고 하·는 업무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체육회 임원에 대한 결정은 체육회에서 처리하도록 자율권을 주는 게 맞고 그것이 타당한 검토여부도 그렇게 결정할 문제이지 행정이 적정한 선에서 개입하다 보면 나중에 잘못 되어도 행정을 원망하고 잘된 사람은 행정이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 적절하게 잘 조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진홍과에서 체육회 이사선임도 다 하는 것처럼 보도 되면 안되니까 전적으로 체육회 자율상으로 처리하는 게, 본위원은 봤을 때 체육회 일인데 사회진흥과로 들어오고 여기에 답변도 개편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체육회 회장으로서의 답변은 몰라도 사회진흥과의 답변으로는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 하는 겁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권봉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본위원이 당시에 통합추진위원회 사람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공위원이나 김영길위원께서 지적하듯이 그 진정건은 우리 감사실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또 체육회는 엄연하게 법인으로써 포항에 이사들이 있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는 지원과 협조만 이루어져야 되지 거기에 관장할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회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은 안둬도 아무 관계없을 겁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김병구위원 질의하세요.
병구
김병구위원
진정서 중에 흥해읍 성곡1리 남천교 재설치 이게 국도 7호선 큰 다리 밑에 작은 다리 그것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예.
병구
김병구위원
그것 타당성을 조사했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우리가 소하천을 정비 계획을 했는데 당초에는 그 다리가 소교량을 놓을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 위에 큰 다리 지나서 다니기가 불편하고 다리를 하나 놔 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현지 출장가서 보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게 타당하다 이래서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겁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과장님 진정인이 황봉식 외 57명인데 52명이 다리 놔준다 해서 타당성 조사도 옳게 안하고 그 설치 한 것 아닙니까? 틀림없죠.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예, 아닙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진정이나 탄원 이런 문제는 감사대상에서 별로 논의될 사항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인데 이것은 읍 · 면 · 동에서 직원들이 설계할 수 없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징흥과장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성질을 봐서 관계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게 있고 또 용역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 과에는 토목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개발계에 한 사람 또 안길 진입로 포장을 담당하는 사회진흥계에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회진흥과에 오면 빠져 나갈려로 몸부림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중요성을 봐서 용역할 것은 용역을 하고 그럽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것은 간단한 설계인데 이런 것조차 전부 용역을 맡기니까 예산집행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사회진흥과장님 열악한 행정력을 갖고 지금 주민숙원사업이나 안길포장 각종 개발사업에 설계를 다 못하다보니 부득이 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난이도가 있어서 부득이 용역을 주어야 할 사업은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공사비를 절감하고 옳은 건축 내지는 시공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러나 여기에 보면 공사비 한 번 보세요. 하천정비공사 도로확 · 포장공사 제방공사 이것 난이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러한 사항들은 시상님 방침에도 그렇고 용역비의 절감이 굉장히 중요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이 일정으로 보면 전국체전이 임박해서 아주 바쁠 때도 아니고 주로 3월 4월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자체 설계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앞으로 줄여서 용역비를 절감하시고 여기 동해면민 복지회관이나 월드컵 대비 종합운동장 기본설계 및 구조안전 진단용역 이런 것은 당연히 용역을 주어야죠. 난이도 내지는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 그렇게 하십시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현수막 건은 자료가 나왔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예, 현행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광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조심 강조기간이라든지 주민계몽사항이라든지 동창회 모임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만 할 수 있는데 개선요구사항은 공공목적 이외라도 영리목적으로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주택분양을 한다든지 학원생 모집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건의사항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은 주민 위주 행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요구안을 낸 겁니다.
공원식위원
그런데 지금 분양하고 모집하는 것 거의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에. 그러면 지금까지 그건 불법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불법성 입니다.
공원식위원
단속을 해야지 지금까지 불법 행위를.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까지 주택분양이다 학원생 모집이다 불법으로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로 정비 차원에서 백화점에「세일』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격 50% 파괴다 이것 사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 정비 차원에서 소방차를 동원해서 한 번 철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데모대가 온다 해서 행정기관에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만 상당한 민원을 야기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선책을 내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식위원
불가피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재 각 현수막대에 설치되어 있는 젓은 다 적법절차를 밟아서 광고인가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행사라든가 일정이 있어서 현수막 한 번 걸려고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 외 또 일반 영리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된다면 현수막 홍수가 날겁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해놓은 간판대 범위보다 두 배 세 배 해줘도 충족 못시켜 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되는데 그러면 현재 기이 불법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공공성이 별로 없는 일반 영업행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게 개업이라든가 아니면 호화쇼 한다 이런 것은 제외 됩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분명합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예.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최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최상태위원
결론적으로 공익상 있는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현재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광고물만 게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조심이다 주민계몽사항이다 또 동창회이다 이것은 할 수가 있는데 영리목적으로 해서 무슨 쇼왔다 가격 50% 파괴다 된양이다 개업이다 이런 것은 사실 현재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가로 정비를 매주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 것 다 철거하고 나니까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왜 그것은 못 하느냐 신문에도 다 싣도록 하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어차피 우리도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해야 세금을 내는데 왜 그것을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제도개선사업으로 이런 것을 허가해 주십사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우리가 제도개선을 낸 바가 있습니다. 방금 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행정이 영향력을 또 미쳐서 제때 제때 철거를 못한 입장인데 그 점은 앞으로 우리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최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업적인 성향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그것을 하도록 제도개선 사업을 우리가 내무부에 올린 바가 있는데 그게 내려오면 그것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려오기 전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상태
최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뒷감당을 다 하고 있습니까.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대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우리 관내 전체 175개가 있는데 유효적절하게 이대로 하든지 몇 개를 더 증가 설치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한 번 심의를 받아서 그 현황을 내고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상태
최상태위원
그것 안하면 어떤 문제가 야기 됩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민원이 많이 야기 되죠.
상태
최상태위원
민원이 야기 된다는 것은 지금 밖에 와서 떠드는 저런 형태로 민원이 야기된다는 말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예. 금년예도 체전을 앞두고 가로 정비를 하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에 몰려 들어와가지고.
상태
최상태위원
그런데 말씀중에 미안합니다만 그러면 민원이 있다고 무조건 다 해주어야 됩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판단 해보니까 사실 요새 자기 돈 있으면 대기업은 신문에 한 면에 다 내고 하는데 영세업자도 이런 게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업체가 뭐 하나 선전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하나 내걸겠다 하는 영세 없자도 없지않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존중을 해서 한 번 제도개선 올린 바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런데 그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시민들이 수십만 명이 사는데 그「칼라」야 수백 가지 되고 수천 가지될 수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시에서 수용을 해 줄 수만 있다면 좋지만 그것은요 악을 자초합니다. 본위원이 방금 묻는 것이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신문 같은데 광고물 보내고 안그러면 개업하고 뭐 하고 이런 것 일일이 하루에도 각 가정마다 가정에 적어도 5, 6장씩 계속 날아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완전히 「오픈』시켜 놓으면.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술집개업을 한다 가격파괴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제도개선사업으로 올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실시 하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력을 강화해서 단속을 해서 그런 것을 절대 못 걸도록 우리가 하겠고요, 이번 제도개선은.
공원식위원
제도개선사업에 과장님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공공목적 이외의 영리목적으로 할 경우에도 현수막 광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계정해 달라 하는 이 내용이 즉 학원에 학생모집이라든지 주택업자가 주택분양을 위해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술집 개업이다 가격파괴다 이런 저속 광고물은 제외 됩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미안합니다만 그것은 과장님의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기업주가 자기 주택을 분양하겠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좋게 봐 주시고 어떤 사람이 신장개업을 해서 장사 하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쁘게 보느냐 이 말입니다. 분양하는 것도 기업주로 보면 자기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광고를 내겠다 하는 것도 자기 개인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데다 근거를 두고 이것은 가능하고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앞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절대 찬성 못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다 좋다 하시면 소수가 이길 수 없는 것이니까 저야 포기하겠지만 저 나름대로의 지론은 충분히 강조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된다고 생각 하니까 과장님 그 점을 충분히 할고 처리하셔야 될 겁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집단민원 소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은 행정을 펴 나가는데 바람직한 결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현수막을 제작하는 협동조합이 있고 업체가 있는데 행정적으로 충분히 관리 감독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결국 설치를 다 하지 어느 개인이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다 제작의뢰 할 때 광고료 얼마 설치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 업체를 통해서 통제가 가능한데 심지어 달아서도 안될 것을 검인 해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것들은 다 합법적으로 검인을 받아서 했고 앞으로 요구한 사항은 이제 홍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한 겁니다. 따라서 분명히 규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검인을 해주고 관리가 되어야 되지 그렇게 하니까 또 이 부분을 허락 해주면 또 다른 부분 허락 해주고 그러다 보면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완전히 현수막 홍수가 된다는 것을 예상 해봐야지 어느 한 부분이 해소된다고만 생각해서는 안되죠. 그리고 심지어 현수막이 설치되지 않는 곳에 제가 세 군데나 촬영을 해놨습니다. 심지어 어느 가수 와서 뭐 한다 해가지고 대로변에 행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무려 일 주일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른 관할 동사무소에서 철거가 되어야 되고 지적이 되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그 업소가 다는 것이 아니도 현수막 제작하는 데서 한단 말입니다. 그 제작하는 데에 대한 관리 감독권은 최소한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에게 철저히 해서 지정된 곳에만 현수막을 달고 그 지정된 현수막은 법규 안에 있는 광고물만 달 수 있도록 이렇게 감독하면 그래도 보면 아주 혼란스러울 정도인데 이것도 관리 안되고 남용이 되면 오히려 사회 혼란이 오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최봉정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봉정
최봉정위원
지금 민선 시장이 들어오고 가장 폐단이 지역, 개인이기주의 팽배 입니다. 지금 요즘 보면 시중에 무허가 건물 특히 허가관계 이런 것은 아주 단속이 방만하고 현재 질서가 거의 무너지는 것 같은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6월 27일 선거가 끝나고 그 전 몇 개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년도에 비하면 불법 현수막이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와서 분명히 잘라 갑니다. 낫을 갖고 와서 자릅니다. 그런데 6 · 27선거를 전후해서 기금까지 자르는 것을 거의 구경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느슨해진 행정 분위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주무부서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까지 올렸기 때문에 더더욱 광고들에 대한 단속을 거의 안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제도 개선에 대해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될 때까지라도 최소한 지금 갖고 있는 규정이라든지 법에 준 해가지고 정비를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를 양보하면 그 다음 계속 양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문제는 도시미관이라든지 교통방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더라도 현수막 관계는 우리가 쉽게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사회진흥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공원식위원장대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오전에 시민과장께서 부재중임을 양해하였기 때문에 주무계장인 민원행정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민원행정계장
민원행정계장 박영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209「페이지』외에 공통사항은 없습니까?
영춘
박영춘민원행정계장
공통사항은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209「페이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최상태위원
최상태위원입니다. 행정정보 공개현황 내역이 쭉 있는데 금년도에 13건 공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어떤 것까지가 공개가 가능하고 어떤 것까지가 공개가 가능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 제도는 그야말로 행정「서비스』적인 차원에서 보든지 또 시민 민권보호 차원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이것은 획기적이면서도 좋은 제도인데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과 겸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것들은 공개가 가능하고 어떤 것들은 공개가 가능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모르는데 이것을 반상회 회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매스컴』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한 번 할 용의는 없으신지?
영춘
박영춘민원행정계장
작년 94. 3. 19자로 국무총리령 제288호에 의해가지고 행정정보 공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경우에도 반회보에도 많이 내고 상당히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행정공개를 하다보니까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데서 약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제도화 시키자 해서 내년초에는 제도화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제도화 되면 구속력도 좀 더 있겠죠. 그래서 내 년도에는 아마 대대적인 홍보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보공개 대상은 거의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공개 제외 대상을 한 열 가지 나와 있는데 다 보편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개인 사생활 침해하는 것은 하지 마라 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개요구 자료가 과대해서 공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또 공개청구 목적이 공개제도의 취지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상황별로 판단해서 안할 수도 있다고 현재 되어 있고 내년도에 법제화 돼면 아마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면 대대적인 홍보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김영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여기 13번에 보면 ‘95년도 영업용 택시증차건 조정위원회 내용인데 이 내용은 시민으로서의 권리행사 아닙니까. 회의결과만 공개했다 해놨는데 회의록을 말합니까 누구누구에게 증차가 배정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영춘
박영춘민원행정계장
증차내용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회의 결과만 공개했고 회의록은 사실상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공개 되는 내용이 여러 국장님들께서 발언한 내용을, 아까 총무국 하고 조금 비슷한 결과입니다만 이것을 공개하면 상당히 물의가 일어나지 싶어서 회의록은 공개를 안 했습니다. 다른 회의결과만 공개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회의결과라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영춘
박영춘민원행정계장
증차대수라든지 어떤 식으로 증차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 증차를 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겠죠? 공식적으로.
영춘
박영춘민원행정계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그때 사안에 따라가지고 회의를 해서 회의록에 의해가지고 증차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박봉정위원님.
봉정
권봉정위원
여기 자료가 과다하여 현실적으로 공개가 곤란하다는 것은 이것은 이유가 타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통반장 명부가 개인적인, 요즘 개인신상에 대한 보호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통 · 반장 명부 자료가 과다합니까?
영춘
박영춘민원행정계장
지금 이것은 공개요정이 들어온 시기가 요행히도 지방선거 하고 맞물렸을 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 · 반장이 줄잡아서 6,000여명이 되는데 이 분들이 요구한 내용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까지 전부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통 · 반장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통 · 반장 6,000명의 개인 사생활에 관한 문제가 혹시 대두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공개를 못한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개 못하는 이유를 자료 과다라고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죠 자료요구 한 사람에게 불성실한 대답이고 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대답이기 때문에. 각 개인 사생활에 대한 공개를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분명하게 청구인에게 이유를 밝혀 주어야지 아주 어정쩡하게 자료가 과다하여 공개를 못한다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못하면 못하는 데에 대한 분명한 이유 타당성을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영춘
박영춘민원행정계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사항은 103「페이지』진정, 탄원, 건의, 질의 등 민원처리현황 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봉정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정
권봉정위원
민원실에서는 진정이나 탄원 이러한 것을 접수해서 해당부서에 넘길 뿐이지 절차라든지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니죠?
봉정
박봉정위원
제일 앞에 있는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건설기계장비차주들의 장비사용료 피해에 대한 행정적 지원요청 이것은 결과가 시민과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진정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 공사를 하다가 회사가 주도가 났기 때문에 원발주처인 포스코개발에다가 그 돈을 줄라고 요구를 한 그런 진정이기 때문에 시가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대충 진정 자체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진정이기 때문에 시가 자칫 이런데 휩쓸려가지고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금 진정에 대한 분류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민원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황보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보주
황보주위원
공중전화설치 요망건에 관해서 북구 두호동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전신전화국에서는 당사에 관한 소관사항임에도 행정의 적극성이 없으면 자체 공중전화시설 대수가 모자란다든가 또 선로가 멀리서 끌어온다든가 이런 귀찮스러움으로 인해서 임의대로 답변을 내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그 지역 시의원과 동장 또 지역 개발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서 과감하게 설치를 해줄 수 있도록 앞으로 요망을 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춘
박영춘민원행정계장
예, 이 문제는 한국통신 포항전신전화국의 협조를 얻어서 ‘95. 7. 15일 공중전화를 설치 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과의 업무분장에 보면 제증명 발급이 있고 차량등록업무를 하고 있죠?
영춘
박영춘민원행정계장
예.
공원식취원장대리
제증명 발급 중에 읍 · 면 · 동에서 하는 사항 중에 읍에서는 되는데 동에서는 안 되는 사항 있죠?
영춘
박영춘민원행정계장
그것은 호적부가 없는 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의 차이라고 생각 됩니다. 호적부가 연관되는 사항은 동에서는 처리 못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것 왜 못합니까?
영춘
박영춘민원행정계장
동의 호적부는 전부 구청에 다 있고요 읍 · 면에는 호적부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읍 · 면에는 호적부가 가는데 동에는 왜 호적부가 못 갑니까?
영춘
박영춘민원행정계장
읍 · 면에서는 구영일군이 있을 때부터 지역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법원에서 읍 · 면은 호적부를 배치하게 되어 있고 동은 이때까지 비치 안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광역시 같은 서울시나 다른 광역기초 시에도 자치구가 되는 지역에도 동에는 호적부 관계가 없습니까?
영춘
박영춘민원행정계장
동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는 없고 구청에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러면 다른 민원사항은 읍에서는 발행하는데 동에서는 발행 못하는 것 모릅니까?
영춘
박영춘민원행정계장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물론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제증명 발급에서는 해당이 됩니다.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은 읍에서는 되는데 동에서는 안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민과에서 제증명 발급을 하는 업무인데 구청에는 뭘 하고 동에는 뭘 하고 주민들이 어떤 사항은 불편을 느끼고 어떤 사항은 그것을 해소하면 행정이 간소화 하다는 것을 연구 안 합니까?
영춘
박영춘민원행정계장
그것은 앞으로 더욱 연구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호적등 · 초본은 전국적인 법률상이라 해서 하면은 이해가 되지만 읍사무소에서 발행되는 건축물관리대장이면 동사무소에서도 발행이 되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북구청 남구청으로 갈라져 있지만 포항시 동에서 구청 거리가 최대로 먼 지역 한 번 보세요. 오직마을에서 읍 · 면에 오는 것 보다 더 멉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선해서 행정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서 동사무소 행정이 그것을 하도록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 번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호적등 · 초본, 제적등 · 초본도 동사무소 발급이 가능한지 안한지 분명히 전국적으로 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한 번 조사를 해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그리고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업무에 가면 행정관서 입구에 있어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는 호객행위를 합니다. 채권 장사 입니다. 아주 불쾌합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 느낍니다. 차라리 정비해서 채권매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점포망을 주면 등록하는 민원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데 가면 막 쭉 몰려옵니다. 그것 통제 안됩니까? 그대로 방치 할겁니까? 한 번 답변 해 보십시오.
영춘
박영춘민원행정계장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것 잘못 됐죠?
영춘
박영춘민원행정계장
예, 저도 보기가 좀 안 좋습디다.
공원식위원장대리
행정관서 입니다. 행정관서에서 행정 보러 갔는데 심지어 심할 때는 10여명이 나옵니다. 아마 나중에 안 가면 불쾌합니다. 왜 안해요 이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다 행정관서 입니다. 그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잘못 됐으면 꼭 시정해서 부득이 민원인이 채권을 바꾸어야 될 의무가 발생되면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행정인 지도를 해 주어야지 행정관서에서 그런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꼭 시정하도록 하세요.
영춘
박영춘민원행정계장
예.
공원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행정담당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고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장이 지금 부재중이므로 처음 개의할 때 양해 된 사항입니다. 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조서 213～218「페이지」까지 입니다. 먼저 물품구입현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물품구입현황에 수의계약과 경쟁입찰방식 등에 의해서 입찰을 다 했죠?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예.
공원식위원장대리
경쟁입찰계약은 얼마 금액부터 합니까?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7월 5일 이전에는 물품구매에 대해 1,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붙이고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5일 이후에 예산회계법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변경이 되면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보면 스포츠 용구구입은 95. 2. 22자이고 납품기한은 ‘95. 7. 15자인데 3,432만원 입니다. 왜 여기는 수의계약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그것은 수의계약입니다만 스포츠 용구 같은 것은 전문회사에서 제작해 놓은 것을 구매하도록금 중소기업진흥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 그 조합원에게 생산되는 제품을 조합원 상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스포츠 용구 조합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여기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경쟁입찰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이거지. 스포츠 용품을 다 수의계약 하라는 것은 아니죠?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그 법 자체가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그와 같은 측면에서 매년 상공부 장관이 전국에 중소기업이라든지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회사에 대해서 등록을 받아가지고 그 조합이 당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매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에 해당이 되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경쟁입찰 보다는 우선이 됩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해합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갔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경쟁입찰도 할 수 있는 두 가지 사항이 됩니까?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구입하는 물품의 성격에 따라 그것은 경리관이 적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 얘기 아닙니까?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쟁입찰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데 경쟁보다는 수의가 할 수 있는 당위성이 더 많아서 수의계약 했다 이렇게 답변 받으면 됩니까?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물품구매는 일반공사 하고 달라가지고 과거에는 3,000만원 이상은 조달청에 의무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구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금년 1월부터 조달청에서 금액을 상한으로 정하여 5,000만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구매를 하여야 하고 그 이하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계약에 의거 구매하는데 대부분은 이와 같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같은 것은 전부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최상태위원님.
상태
최상태위원
수의계약과 경쟁입찰계약을 해야 하는 보편적인 기준이 금액적으로 구분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예, 예산회계법에 보면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야 될 금액의 상한선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는. 5,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각 구청과 시 본청에 각 업자를 등록해놓은 등록부가 있습니다. 그 등록부를 저희들은 그 등록을 안 받기 때문에 관리사업소에서는 그 등록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차례대로 순번으로 지정을 하여 수의계약을 하도록 보통 5개 업체를 불러서 그 업체에게 견적을 써넣도록 하여 공사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5개 업체를 불러 가지고 견적을 써 넣는다면 예정 가격이 있죠?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예, 예정가격은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을 넣었는 사람이 그 예정가격 범위와 맞아야 낙찰이 됩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예정가격에 가장 근접한 사람에게 낙찰 해줍니까?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예, 지금은 88% 입니다만 88% 즉 예정가격 88% 바로 위에 88.1%라든지 가장 88%에 가까운 사람에게 낙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격에 안 들면 유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걸 그렇게 하면 단합 같은 것 예상을 하는 사례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많이 주었습니다만 대부분 참여하는 업체수가 약 백 여개 업체가 되기 때문에 그 백 여개 업체가 통상적으로 그 88%에 가장 근접하는 수치에 백 여개 업체가 입찰서를 써넣기 때문에 단합하는 것은 사실상 예정가격을 공개경쟁입찰에는 다섯 부를 작성 해가지고 참여하는 업체에다가 추첨을 하여 그 추첨 가격으로 예정가를 정하기 때문에 단합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어떤 사업이 있는데 5,000만원 이하가 되면 한 건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성격의 일임에도 2건을 합해서 5,000만원 넘지 않는데도 별도로 분리해서 따로따로 했는 데는 왜 그렇게 합니까?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일괄 발주가 있습니다. 즉 말하면 관련된 공사를 일괄하여 설계서에 포함되었을 때는 일괄 발주를 합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설계에 따라가지고 각「파트』별로 후에 지시라든지 여러 가지 대한체육회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아주 사소한 공사가 발주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일괄적으로 일시적으로 전 물량을 발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기준이 5,000만원 이하로 됐는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금년 7월 5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7월 5일 이전까지는 3,000만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이 넘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7월 5일 이후에는 상한선이 5,000만원까지 조정이 되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실내사격장 보수공사 하고 실내사격장 배수로설치공사 하고 같은 토건업에 속하는 건데도 2건을 합하면 3,000만원이 조금 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안 나누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로 통합니까?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사격장 배수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상태
최상태위원
같은 장소에 거의 성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이 넘어버리면 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쪼개가지고 수의계약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그것은 건축공사 하고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분류되었습니다. 사격장에 정면에 보급 당초 차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통행로가 있었습니다. 그 통행로가 비에 의해서 무너져가지고 배수로공사는 추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물보수공사 이것은 순수한 사격장 건물 자체만 보수를 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면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종합경기장 주변잔디 식재 및 의자설치공사 이것은 같은 성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같은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2가지를 묶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조경하는 업체가 경미한 체육시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앞에 이야기나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이것은 그러면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고해서 좀 규모가 적은 배수로 공사는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아까 내세우면서 천사 성격이 달라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죄송합니다. 사격장보수공사는 사대보수 전문가가 해야 할 공사이고 배수로 공사는 순수한 물 배수할 수 있는 그 공사이고.
상태
최상태위원
그 다음에 215「페이지』 맨 밑에 주경기장주변관목류보식공사 하고 217「페이지』에 주경기장주변추가수목전정작업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무 전지하는 거죠?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예, 전지 하는 겁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이것 하고 이것 하고도 같은 업자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합해버리면 금액이 4,000만원을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러 이러한 걸 분석을 전부는 해보지 않았지만 대충 봐도 객관적으로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분리시켰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싫은데 그렇게 함에 대해서 담당계장께서 수긍이 갑니까?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조경시설공사는 저희들 손에서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입안했는 그와 같은 공사도 있습니다만 대한체육회라든지 혹은 도체육상황실 시체육상황실에서 주변을 보고 울타리라든지 이것은 이래 놔 놓으면 안된다 고쳐라 뭐 이쪽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특히 실내채육관 옆에 관목수 나무 심었는 자리는 있고 나무는 없었습니다. 이것 이래놔 가지고 외부 손님 오시면 되겠느냐 이것 심어라 이와 같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때 그때 발주된 공사가 많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김영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여기에 우일조경(주) 이원식이라는 분이 한 공사가 5건이나 있는데 이 분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우일조경이 당초 운동장 전체 보수공사 우레탄포장공사를 하면서 운동장 잔디를 전부다 드러내고 다시 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공사는 저희들이 발주한 게 아니라 당초 원도급자가 우일조경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일조경이 그 잔디를 식재를 했고 그 연고로 운동장에 적을 두고 사업을 하다보니 소소한 조경사업은 우일조경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하도급 받은 업체라는 얘기죠?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예, 당초 원공사에 따르는 하도급 받은 업체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시설보수공사에 1,800만원 집행됐죠?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테니스장 이것은 1년간 사용료가 482만 6,000원 맞죠?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기대회 지원금이 300만원 나갔죠?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그것은 저희들 운동장에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유독 어떻게 해서 사용료는 482만 6,000원 들어오는데 보수공사를 1,800만원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테니스장이 야간에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테니스를 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해서 야간에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가신 시장님께서 테니스협회하고 얘기가 되어서.
영길
김영길위원
테니스장이나 국궁장에 대해서 아마 시장님이나 간부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다른 단체에는 지원이 별로 없고 물론 운동장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사용료를 받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앞으로 사용료를 받지 말고 이런 보수나 시설 같은 것 스스로 자기 단체에다가 맡기고 운동장 관리하라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지금 아직 무상사용에 따른 계획은 없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런 시설투자를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하고 사용료를 안 받은 것이 오히려 시로 봐서는 이익이죠 그렇죠?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그런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은 사용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체육단체들 저희들 주경기장에 사무실을 임대할 때는 유상으로 전부 다 하도록금 내부방침이.
영길
김영길위원
유상으로 하는데 시설은 자기들이 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안 받는건 오히려 시로 봐서는 이익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앞으로 바꾸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시설은 다 해주고 돈은 480만 밖에 안 들어오고 1,800만원 지원하고 또 뒤에 보면 국궁장시설보수공사가 있는데 국궁장이 시설이 운동장 내에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그 관계는 국궁장 협회하고 저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장소가 사실은 운동장하고 너무 근접하기 때문에 위험이 내재됐다고 제가 협회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협회에서는 위험사항은 없는 걸로.
영길
김영길위원
이것 사실 위험합니다. 화살이 날아가고 그러는데 요전에도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이런 단체에다가 금년에 적어도 8,348만 5,000원이 투입됐습니다.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이런 단체에는 특수한 인사들이 참여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용료도 안 받죠?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예, 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이런 불합리한.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설 증축했는 게 아니고 국궁장이 전국 경기장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학교의 체육관에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국궁경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그와 같은 대기실을 35평을 증축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테니스장도 사용료를 받는데 국궁장은 물론 경기장으로 지정이 되었다 해서‥‥‥ 이것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유력한 인사라고 해가지고 우리 관에서 많이 봐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경기단체 육성하는 방안은 좋습니다만 이것도 재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실내수영장 금년에 계약 만료됐죠?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진 사용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실내수영장은 저회들이 당초 계획을 하기로는 내부적으로 그 수영장을 내년 5월 소년체전까지 현상태 대로 보존했다가 재사용하는 걸로 그와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시민들이 왜 개장을 안 하느냐는 그와 같은 요구가 저희 사무실에 많이 오고 시에도 건의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5월 소년체전 전이라도 저희들이 임대를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당장 시행되기가 어려운게 그 재산 자체가 중요재산으로 심의들 해야 되고 또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에 감정도 해야 되고 지금까지 요율 즉 사용료를 받는 범주가 저희들이 운동잘 사용조례에 수영장은 1,200원, 8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의 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감정을 하니 나라감정에서 35억 한국감정원에서 32억이 나와 가지고 연간 임대료가 1억 2,000만원이 임대료 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사용하던 그 업자한테 사실상 체육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현재 상태대로 당신이 다시 하라 그러면 하겠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손과 발을 다 들고 다시는 수영장을 임대 안한다 그럽디다. 왜냐하면 요율이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재산을 감정가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공개경쟁입찰을 붙여버리니까 거의 한 20명 종사자의 봉급도 못 건진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고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 사용 요율을 좀전국 평균치에 맞도록 실제 임대하는 곳에 가서 보고 요율을 적용애서 빠른 시일내에 감정을 하여 임대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수영장「오픈』을 바라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예.
공원식위원장대리
216～217「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수의계약 내용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2항 1호에 의해서 예정가가 3,000만원이하 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는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4월 6일자, 4월 20일자, 5월 3일자, 6월 5일자, 9월 18일자, 8월 20일자가 다 조경공사인데 그러면 이 6건 다가 상부지시로 한 겁니까? 주로 상부지시가 어디로 옵니까, 조경하라 안 하라 그러는 것이.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조경은 우리 시상황실에서도 저쪽 남구청쪽에 보면 과거에는 그냥 철망가지고 해놨는데.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느 쪽에서 주로 지시를 하느냐 말입니다. 수목하라고.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대한체육회가 주로.
공원식위원장대리
체육회요? 체육회에서 왜 합니까?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대한체육회에서 실제로 본부석이라든지 내부공사라든지 모든 공사는 체육회 지시를 받고 저회들이 보수공사를 합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체육회가 조경공사를 이렇게 여섯 번 나눠 가지고 지시를 합니까? 체육회 점검오면 한 번 정도 점검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4월 6일자, 4월 20일자, 5월 3일자, 6월 5일자, 8월 20일자. 9월 18일 해서 전체 조경공사대가 1억원 입니다. 그리고 단일업체만 8,000만원정도 전부 다 6건 나눠 가지고 수의계약 됐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의혹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1년 문제도 아니고 5,6개월 문제도 아니고 그저 한 2, 3개월 안의 범위인데 한테 딱 묶어서 입찰보이면 엄청나게 좋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6개로 나누어서 단일 업체에 8,000만원주고 전체 1억공사를 이렇게 수의계약 합니까? 이것은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해서 낸 사유치고는 너무 납득이 안 가잖아요 한 번 설멍해 보세요.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이 발주했는 것도 있고 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발주했는 것도 있고 거기 보면 주경기장주변관목류보식공사는 4월 6일부터 5월 4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해가지고 임업협동조합에 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일종의 단체 수의계약 입니다. 그렇게 했고 또 4월 20일에서.
공원식위원장대리
계장님.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되고 결국 판단이 잘못 되었다든가 예를 들어서 소요판단을 빨리 정확하게 전국체전을 앞두고 이것 전부 다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수목이란 말입니다. 이게 가로변 수목이나 꽃밭이 아니고 한 곳 입니다. 한「에리어」안에서 수목발생인데 전국체전 전에 소요판단 딱해서 수목은 이래해야 되겠다, 총금액이 얼마 나온다 1차 한 번 더 가고 2차 안되면 추경해서 입찰한다, 이러면 납득이 되는데 조목 조목 칼로 무우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단일업체에다가 다 준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판단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유일조경에 주기 위해서 잘랐다든지 둘 중에 하나 밖에 더 나옵니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우일조경 외에는 수의계약 못합니까? 어떻게 해서 한 업체에다가 6개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줍니까?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우일조경에 수의계약 했는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잔디에 하도급업체로서 저회들 운동장에 와서 조명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연관으로 나머지 여타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김병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우리 포항시가 조경하는 데는 우일조경하고 임업뿐입니다. 우리 포항시가 조경하기 위해서 조건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항시에 조경업체가 많습니다. 단지 두 업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입찰제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 정해놨는 것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그런 것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없으면 어떻게 여러 조경업체가 많은데.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제가 알기로는 포항시에 자기업을 가진 조경업자자가 다섯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5, 6군데 정도 있는데 단지 임협이 하나 했고 어제도 보니까 전부 우일조경이 나오는데 포항시가 입찰 조건을 만들어놓은 그런 감이 자꾸 듭니다.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계장님. 이것 분명히 봐도 좀 잘못되었다고 보이죠? 소요판단을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한꺼번에 해 가지고 가격을 예산을 절감하고 경쟁입찰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 불가피한 방법이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갑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왜 단일업체에게 그렇게 봐 주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이렇게 자르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1년 정도면 몰라도 한 1, 2개월 안에 있는 것은 소요판단을 잘 해서 한 데 묶고 가급적이면 경쟁입찰을 주도록 하고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득이 잘라야 될 경우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잘 하세요. 이것 누가 봐도 2개월 안에 6구나 잘라가지고 1억 짜리를 한 업체에 주고 나머지 2천 몇 백 만원 임업협동조합에 줘버리고 하면 이게 결코 바른 계약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장님 그런 생각 들지요?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제가공사별로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 설명 "아니다" 라는 것을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이 됩니까? 아니면 현황설명 하실려면 하시지 말고.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저희들 나름대로 그게 왜 그렇게 분리 되었는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에서 5월 5일 까지는 임업협동조합은 연산홍외 6종 화목류가 가뭄으로 고사되어 가지고 1회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했고 주경기장 서편 담장용 수벽설치는 남구청에 당초편수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게 미관상 좋지 않다 이래가지고 이것도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추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사격장 주변조경공사는 실내사격장에서 우회도로를 하면서 화단을 전부 다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마친 후에 다시 자기들이 화단을 설치하는 상태에서 당초에 있던 나무는 저희들 운동장에 옮기고 그 조성된 화단에다가 저희들이 다시 조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5일에서 6월 22일 까지 교목류 보식공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실내 체육관 주변에 나무 심은 자리만 있고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로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에서 8월 7일까지 중합경기장 주변잔디식제 및 의자설치공사는 화단에 잡초가 무성한 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한다고.
공원식위원장대리
계장님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사유가 있었다는 보고인 것 같은데 물론 사유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한꺼번에 할 공사를 임의대로 자르지는 안았겠죠. 그러나 누가 봐도 그렇게, 4월 20일날 할 것을 6월 5일날 소요판단 하면 한꺼번에 묶이면 3,000만원 안 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세요. 없애시고 판단을 6훨 5일날 하면 자동 입찰하면 하나 되고 8월달 되면 하나 됩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봐도 지금 이 방법은 실무자 입장에서 그때그때 발생되니까 그때그때 한다고 하지만 수의계약 다 그래 하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할 것을 임의대로 잘라가지고 6월 5일날 다 발생되도록 임의대로 잘라서 그렇게 해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설명을 뭐 기본사항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날짜 적으로나 금액으로나 업체를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단일 종목 공사라든가 또 단일 업체는 가급적이면 묶어서 입찰하도록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이장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춘
이장춘위원
수목관계 금년에 나무 심었는 것을 몇 포기 심었다 하는 것은 대개 통계가 나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 그걸 현지답사가면 금년에 몇 월달에 심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예.
장춘
이장춘위원
그리고 이식한 나무를 어디 심었다 하는 장소도 알 수 있죠? 혹시 거기에 필요한 것을 뽑아가지고.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운동장에는 올해는 보충만 했습니다. 가뭄에 말랐는 연산홍 뽑아내고 화단 같은데 전부 다 보식을 하는 식으로 조경이 됐습니다.
장춘
이장춘위원
현지에 가면 다 본수를 알 수 있죠?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최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94년도 인데 민자당 지구당 개편대회 하면서 우리 실내체육관 빌려 썼는 것 그것 임대료 받았어요?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예.
상태
최상태위원
그것 확실히 받았습니까?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임대료는 하루 쓰는데 약 16만원 정도 듭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보면 작년도에 실내체육관 임대회수가 4회이고 금년 95년도에는 26회 입니다. 약 7배 정도가 되는데 작년도에 실내체육관 4회 임대에 임대료는 전부 300만원 입니다. 그런데 26회 임대 해준 금년에는 470만원 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실내 체육관 저희들이 통상 체육대회라든지 각종 단체가 하는 행사는 1회 사용에 약 16만원에서 마이크 사용까지 합하여 약 18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공연행사를 하면 즉 입장료를 받는 행사를 하면 그 입장료의 70%를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제가 행사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입장 수익을 요하는 행사를 한 번만 개최해도 사용료가 몇 백만원 들어옵니다. 요즘 운동장에 하는 각 축구단들이 와서 하는 연습경기도 저희들이 돈을 10～20%틀 받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회수는 적어도 수익성인 있는 임대가 되었기 때문에 액수가 많다는 말씀이죠?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예.
상태
최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당개편대회 할 때 하는 것 그런 것은.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그런 것은 사용료만 받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날 보니까 가수들 와서 노래 부르고 그러던데.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입장료를 일반관중으로부터 받는 입장료를 표에 의해서 받을 때만 저희들이 20%를 받고 아무리 관중이 많이 오더라도 돈을 안 받으면 저희들이 안 받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계장님 지난번에 사용료에 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해서 한 번 다룬 사항인데 실내체육관 사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 해보세요. 회수로만 이렇게 요금을 책정하지 말고 보다 보면 한 50명이나 100명 와서 한 사람이 가도 10여만원이고 방금 말씀대로 2,000명 8,000명이 와서 사용한다 하면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 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는 손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얼마이고 거기에 추가되는 인원에 1인당 얼마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기본 인원은 적정한 범위 안에서 정해서 하면 쉽게 말하면 사용자부담원칙 많이 어지리고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조례개정도 필요 안 하겠습니까?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예, 사용료 조례를 제정할 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관중이 많이 왔을 때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어지립니다. 그래서 쓰레기 예치금조로 얼마를 금액을 정해가지고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쓰레기를 다 치우면 환불해 주고 아니면 시에서 귀속시키는 이와 같은 방법도 지금 연구를 하고 곧 조례를 개정 강정할 계획입니다. 조례개정하면 의회상정도 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좋은 생각입니다. 어쨌든간에 관리가 적절하게 되고 사용료징수가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예.
공원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