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범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래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농정국장 김택종.

간부소개에 앞서서 존경하는 정태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서 저희 농정국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더더욱이 지난 8월에 계속되는 가뭄의 현장과 그리고 9월에 적조현상의 피해현장을 두루 살펴주심으로 해서 실의에 빠진 농어민에 대해서 격려하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담당국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시되는 제12회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가지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가능한 것은 시정하겠으며, 앞으로의 모든 시간이 걸리고 하는 것은 시민의 편에 서서 농정 업무에 대한 것은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정국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택종 입니다. 산업과장 김억만, 수산과장 조유남,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축산과장 김진수께서는 현재 농정특별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참석 못한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택종 입니다. 농지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업과, 축산과, 수산과 순으로 보고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하고 그외 내년도 사업은 주요한 현황 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 목표를 281,000석에서 생산 예상량을 280,000석으로서 다소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균량에 상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가뭄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관계는 14억 9,400만원으로서 지난 당초에 비하면 농가가 1,147호에서 8억 1,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재해대책법을 개정하므로 해서 50%이상 하던 것을 30%이상 피해농가도 지원을 하도록 하고 그 외 모관 설치 후에 분답 이행하지 못한 것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1,147호에서 2,200호가 늘어나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1,100호가 지언의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거기에 따라서 7억 정도가 지원이 추가되어서 농민들의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농업 경쟁력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5년 앞당겨서 변경하므로 해서 ´98년도에 맡기는 걸로 해가지고 8개소에 7억 8,600만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농기계 지원 공급에 대해서도 2,226대에 대해서 107억 4,900만원을 융자 모든 것이 포함된 것으로 지원이 됐으며,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는 131농가에 32억 3백만원으로서 그중에서 금년도 쌀 전업농은 처음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17호에 대해서 25억 3천만원을 지원을 했으며,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농어민 후계선정을 육성해서 금년도에 86명을 지정함으로 해서 전체 682명으로서 농촌에 일손없는 농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시책으로써 점점 후계자를 늘려 나가는 실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서 농수산 간이집하장 설치에 대해서도 4개소에 3억 9천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70%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연내에는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작물 특용작물에 대한 생산기관 시설 확충을 위해서 농어촌발전구조개선특별회계에 의해서 시설 채소에 대한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21억 5,700만원을 지원해서 70% 진도입니다마는 연내에는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생산단지에 대한 지원도 11억 5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냉지 생산기반 조성과 시설 채소에 대한 공동 육묘장, 그리고 생약에 대한 생산 유통 지원 사업에도 지원을 하면서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2개 공장에 20억 1,900만원을 지원을 했으며, 거기에 따라서 포항수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진도가 80%입니다마는 지금 12월 10일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산업과에 대한 주요 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주요한 사항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소비자에 대한 기호에 맞고 시장성이 있는 양질의 쌀 생산의 목표를 두고서 금년도보다 6,000석이 증가된 287,000석을 목표로 하되 이것은 도의 목표가 내년도 연초에 오기 때문에 수정 목표를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종으로서는 주요 품종중에서 내년도에는 향미와 진부 품종에 대해서는 새로운 품종으로서 생산이 더 되는 것으로 봐서 추가해서 품종을 좋은 걸 선택해서 생산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생산 시범 사업으로서 1개소에 10㏊ 단지에다 1억 7,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유기농법에 의해서 저공해 농산물 생산을 해가지고 농가에 대한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공해라 하는 것은 전에는 무공해라고 했던 것을 용어 자체를 저공해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현지에 갔다 오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30억의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가 부지조성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 따라서 부지관계는 현재 아직까지 선정을 결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라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공 육성에 대해서 1개소에 13억 6,400만원으로서 우리가 특이하게 부추를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것 중에서 내년도에는 부추에 식품개발해서 부추죽이라든가 이것 할 수 있도록 현재는 우리 영일 부추작목반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수출 유망품종으로서 우량 부추 종자 관계에 대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금년과 작년도에도 이것을 수출하고 했습니다마는 부추종자가 좋다 하기 때문에 일반 재로종자보다는 타시 50% 정도 소득이 증대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출하는 데도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용 표고버섯 단지의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억원을 지원을 하는데 지금 기계 표고버섯 작목반에서 영농법인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가림 하우스로 이중 피복을 하게 되면 온도조정을 했을 때는 여름에도 하절기에도 생산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시도를 해서 내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 경쟁력의 제고사업을 위해서 축사 42개 2동 외에 55개소에 17억 7,800만원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8%의 진도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12월초에 완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육성을 위해서 현재 송아지 거세를 계획을 100두에서 80두를 했습니다. 연내에 마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95년도 시자체 특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에 대해서는 37,000두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28,500두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추계 실시해서 연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계장 시설 현대아파트입니다. 이것은 민간이 투자해서 ´94년도부터 20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흥해 대련리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내에 준공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닭은 도계하고 있는 것은 경주에서 해오고 있고, 이것이 완공되고 했을 때는 1일 처리능력을 15,000수로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다 수용이 되고, 경주에서도 시설이 나쁘고 하기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금년도 당면 현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축장에 대한 이전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축산물 위생처리법이 ´92년도에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 간이도축장에 대해서는 ´97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고 그 이후는 지금 기준에 의해서 부지가 적어도 5.000㎡이상, 건물은 800㎡이상 현재 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지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번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농수산물에 대한 공용도매시장과 연계해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사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앞으로 추진에 의해가지고 중간보고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수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앞에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축산시설을 개선해가지고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2년내에 한우를 50두, 그다음에 젖소를 30두, 돼지를 500두 이상으로 하기 위한 축사개선을 해야 이것이 전업농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2년동안 내에 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190두에 대해서 2,100만원을 투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해외연수 계획을 내년도에 농가에 대해가지고 10명 정도로 해서 미국과 덴마크, 일본축산 선진국을 한 4~5일동안 해외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소 전산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현재 금년도까지는 전산에 입력해서 바코드이표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 경우에 비한다면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소에 대해가지고 피에다가 이표를 해서 도별, 그다음에 시군별 넘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96년도 내년도에 가서는 농가별 원부작성을 하고 단말기에 입력을 하게되면 전국적으로 소가 몇마리 있다 하는 것을 다 해서 앞으로 2001년에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대한 가격안정이라든가 이걸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에 대한 비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축분뇨로 인해서 사실상 환경이라든가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특수사업으로서 분뇨 저장탱크와 작업실을 시설해서 지금 현재 설치장소는 남구에 1개소, 북구에 1개소 해서 대상 지역을 집단 양동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금년도 주요실적입니다. 어업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어항시설이 33개소에 27억 7,800만원중에서 지금 현재 미발주된 것은 진도 밑에 나온것은 다수의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입니다. 준공이 9개소, 발주가 20개소, 설계중에 있는 것이 4개소입니다. 이것은 12월 5일까지는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과 같이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구청에 6건에 대한 것을 각 구청에 3건씩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에 발주관계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안어장 자원조성과 소득원 개발에 대해서는 소형 인공 어초투하를 4개소 1억 5천만원 해서 착공을 했으며, 종묘매입 방류관계도 지금 현재 방류를 하고, 전복에 대해서는 12월말, 넙치에 대해가지고는 적조피해로 인해서 이월해서 방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연안어장에 대한 정화사업에 지금 언촌 공동시설이 5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3년이 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대상은 17개소인데 14개소만 한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집행 지침 자체가 3년 이내는 못하도록 돼 있지만 수산청에서 하는 얘기는 필요로 할 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보조관계라든가 내려온 것을 반환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정주권 기반구축입니다. 이것은 1994년도부터 2004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어촌 종합개발 사업으로서 우리 지역에는 현재 동해면 7개동하고 대보면 2개리에 의해서 영일만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개 권역에 12억 1천만원으로서 2004년까지는 장기, 송라, 월포, 하정, 대보, 구룡포, 흥해 이렇게 해서 정주권 사업을 기반구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도는 80%이나 연말까지는 100%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해양 관광개발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도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문제 관계가 금년도에 1억 8천만원으로 예산은 서있지만 현재 위치로 봐서는 화진휴게소 뒤편에 시유지가 3,497㎡가 있고, 사유지가 휴게소에서 갖고 있는 것이 7,89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서로 교환을 해가지고 그 장소에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감정가격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나고 이래서 아직까지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예산은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도 5억 1,300만원으로서 도비가 1억, 시비가 4,300만원입니다마는 이 관계는 도에다가 저희들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한다하면 적어도 국비라든가 도비를 지원해줘야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의견차이가 다소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적극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시비라도 조금 적게 들 수 있도록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96년도 수산과 소고나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어업기반 시설확충 20개소에 18억 5,3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에 비하면 다소의 개소수라든가 한 10억정도 적은 것은 그 이외에 국비관계에 대해서는 추가로 추경시에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어장에 대한 자본조성과 소득원 개발입니다. 우리가 적조피해로 인해서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내년도에 어초관계에 대한 투하를 위해서 2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추가경정 예산시에 더 투자가 돼서 계상해서 어민들에 대한 생산성을 재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종묘에 방류사업관계도 3억 3,200만원으로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이것도 더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장에 대한 환경기본 조사용역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유독성 적조로 인해서 장기간 발생으로서 연안어업에 대한 기반과 공동어장에 대해서 생태계 변화라든가 수산자원 조성에 대한 사업적지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수협이 할 문제고 하겠지만 어민들에 대한 적어도 지금 현재 어촌에서 하고 있는 57개 공동어장에 대해가지고 그 것을 용역을 주무로 해서 여기는 무엇이 예를 들어서 전복이 살 수 있는 곳이다 생태계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므로 해서 어민들이 마음놓고 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28페이지입니다. 구룡포 오징어 건조 폐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연 12,000톤이 오징어가 잡히는데 그중에서 건조업체가 9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내장이 1일 나오는 것이 50톤 정도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세척수가 적어도 1,600톤 정도가 해상에 무단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공동 작업장 할복장이라든가 또 폐수시설 부대시설을 하므로 해서 지금 현재 폐수나오고 하는 것도 다소의 그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전체 11억 7천만원으로서 시비 자부담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국ㆍ도비관계에 대한 보조신청을 수산청으로 했습니다마는 불가한 것으로 왔기 때문에 환경물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요청을 할 것이고 여기에 따르는 부지관계에 대해서는 임항지에 항만청에 있는 것이 2천평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해서 내년도는 여기에 대한 오징어 폐수처리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억만 입니다.

저희 과 감사자료 제출분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 농지국 소관 6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분장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금년들어서 건수는 186건이고, 면적은 384,545㎡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주거용 주택이 26건에 22,225㎡, 숙박시설이 3건에 4,266㎡, 그다음에 일반음식점이 53건에 50,609㎡, 주차장 및 주기장은 10건에 35,750㎡, 농수산관련시설은 12건에 27,488㎡, 기타 82건 244,207㎡가 금년 농지전용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운영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목적은 UR 대비 지역 농수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성근거는 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93년도 5월 15일 제정호가보가 됐습니다. 조성기간은 10년으로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목표로 하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은 1천억원입니다, 도전체 1천억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도ㆍ시ㆍ군, 농ㆍ수ㆍ축협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 등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용은 기금은 250억원이 조성되는 연도부터 그러니까 내년 ´96년부터 예정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필요한 내역은 금액으로 현재 6억원이 출연됐습니다. ´93년도 2억, ´94년도 2억, ´95년도 2억 내년에 계획은 3억이 되겠습니다. 운용내역은 지원대상은 농어촌지도자, 농수산업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에 지원이 되겠고 지원사업은 농수산업 시설장비 현대화, 지역특화작목육성 및 특산품개발 품목별 수출업체단지 육성 및 업체지원,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공산업육성, 기타 농어촌구조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 및 운영방법은 지원한도는 개인은 1억원까지, 농어민조직 및 수출업체는 2억원까지, 농ㆍ수ㆍ축협, 특수조합은 5억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 되겠고, 수출업체 지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금리는 연 3~8%로 저리 융자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융자대행은 도와 농ㆍ수ㆍ축협간의 위탁계약협약에 의한 농ㆍ수ㆍ축협에서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 추곡수매량 및 수매실적이 되겠습니다. 수매일정은 금년 11월 10일부터 다음달 12월 22일까지 되겠습니다. 수매량은 77,717석입니다. 가마포대수로는 388,585포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대비 3.5%가 감소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매가격은 작년도 수매가격과 같이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쌀 1가마 80㎏ 132,680원에 해당하는 1등은 47,820원, 2등은 45,690원, 등외는 40,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잠정등외 가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는 지금 잠정등외가 없습니다. 수매장소는 59개 장소를 했습니다. 남구 22개소, 북구에 35개소 해서 수매하는 농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수매장소를 확보해서 수매를 하게 됐습니다. 수매실적은 오늘 실적이 어제와 바뀌었습니다만 현재까지 1,048%에 해당합니다. 어제까지 48%, 가마수로는 185,918가마가 수매가 됐습니다. 수매는 계획대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는 저희들이 농어민 가족의 친목도모와 사기진작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농어업 기술의 상호교류와 지역특산물 소개로 복지농어촌 건설 설계와 실현 방향 모색하기위한 목적으로 지난 9월 19일날 실시했습니다. 장소는 기계면민 운동장에서, 주최는 사단법인 농어민후계자 포항시연합회에서 했고, 소요경비는 총 10,970천원이 소요됐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8,620천원이 지원이 되고, 자부담 2,35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참석인원은 후계자 가족이 1,500명, 유관기관단체 55명, 기업체 20명 합쳐서 1,575명이 참석해서 성대하게 행사를 치뤘습니다. 행사내용은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행사 등으로 나누어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 위원장님!) 김인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아까 총괄적인 보고는 아까 국장님께서 위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고, 이것은 산업위원회 소관 저희들 감사자료 요구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한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저희들이 업무분야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것도 추가자료를 냈습니다. 개인별 내역서 다 냈습니다. (

- 위원장님!)

백진홍위원 입니다. 농촌진흥기금 조성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연도별로 ´93년도 2억, ´94년도 2억, ´95년도 2억, ´96년도는 3억으로 돼 있는데 조정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96년도부터 집행한다고 했는데 세부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돼 있다면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은 도가 총괄을 합니다. 저희들 시는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93년도 2억, ´94년도 2억, ´95년도 2억 현재까지 6억이 출연이 됐고, 내년도에 3억 해서 전체 9억이 출연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년간을 목표로 해서 2002년까지 1천억원을 도 전체에 조성하도록 그래 계획이 됐습니다. 최소연도는 했습니다마는 250억이 되는 내년도부터 이것을 선정해가지고 융자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부 도와 농ㆍ수ㆍ축협에서 대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신청하면 도에서 융자를 결정을 지어줍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수합을 해서 도에서 합니다.

우리 시가 출연내역은 ´93년도 2억, ´94년도 2억, ´95년도 2억, ´96년도 3억이라고 이렇게 유인물에 돼 있는데 내가 묻는 것은 조성된 세부내용을 말해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어떻게 2억, 2억 딱 맞아 나갈 수 있었느냐는……

이것은 전체 목표를 1천억원을 잡는데 거기에 따른 출연해 주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금액내에서 도가 요구하는 한도금액내에서 우리가 출연하는 겁니다. 전체 1천억원을 목표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연도별로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을 어떻게 2억, 2억 했느냐 그 내용을 물었는 겁니다.

도에서 말입니다, 도전체 1년 150억이다 그러면 포항시가 몇 억 2억 2억 이런 식으로 시ㆍ군별로 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 영역내에서 출연을 해주면 전체금액이 뭐냐 하면 포항시가 그러면 8억을 냈으면 도전체의 비율로 따라서 8억을 내는 시ㆍ군이 몇 % 들어가고, 7억을 내면 몇 %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융자한도를 정해서 그걸 융자를 해줍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분해서 어느 게 했다 하는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금리관계라든가 농어촌기금 조성이라고 10%인가 이식에 부과한다는 걸 내 알고 있는데, 내가 묻는 것은 어떻게 이식에 그렇게 부과를 하고 다른 데도 부과하는데 그 숫자가 어떻게 맞아들어갔느냐 하는 그걸 질문했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식에 10%를 붙이는거거든요.

아닙니다. 그것하고 별도입니다. 이것은 별도 자체에서 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 운영조례를 정해가지고 ´93년도에 이 조례를 정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경북도 자체에서 합니다.

경북에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도 그렇게 떼고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농어촌기금으로 그렇게 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들 이것하고는 별개로 취급합니다.

나는 답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 백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고드린 이 농어촌진흥기금 내역은 경북도가 농어촌진흥기금 설치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시ㆍ군별로 배정을 했는 겁니다. 2002년까지 모으기 위해서 해가지고 이게 1천억 되면 도전체에다 배를 주도록 돼 있는데 그 중간에 250억원이 되는 내년부터 융자를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출연한 금액은 6억을 했고, 앞으로 3억을 더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9억이 출연이 됩니다. 되면 도에 250억 이내에서 우리가 9억 했으면 다른 시ㆍ군에도 출연한 금액이 안 나옵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백분율로 나눠서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우리 시에다가 그 백분율만큼 융자를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북도만 하고 전국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까?

전국에 하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북도만이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물었는 것은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는 별개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서 제외된 감사자료를 현재 바로 부탁을 1건 드리겠습니다. 청하에 있는 특산물 직판장 있지요? 거기에 대한 일괄 서류를 지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서류가 제출 되는대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춘위원 입니다. 이 관계에 앞서서 우리 간사님이 말씀한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년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을 날이 가물어서 물이 부족해서 피해를 당하고 농민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수지에 시에 물이 거의다 말라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농사를 짓는데 수량확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사정질의 때도 질의를 했고, 그 부분에 답변이 흘러가는 물을 항상 퍼올려서 저수지에 물을 채우겠다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지 행정당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경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석에도 전에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이 농작물 가뭄피해 관계 농작물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마는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부서가 나눠져가지고 이것은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확보라든가 여기에 대한 저수지 담수 관계 이것은 건설분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 농업용수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건설과와 협의하고 있는 사항 내용을 보면 현재 관정있는 물을 담수해가지고 계속 비안을 때 1월달부터 담수해서 저수지에 담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세부적인 계획은 건설과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상세히 못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농정국에서 관계있는 일이기 때문에 농정국 쪽에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에 농지전용 문제에 있어서 우리 흥해 일반폐기물 처리장 농지전용 허가문제 때문에 조금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일반폐기물 허가는 아마 도에서 났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전용허가는 우리 시에서 한 걸 아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5월 10일 흥해 남송 1075번지 소재건인데 총 면적이 684㎡입니다. 지목은 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썬그린에서 폐기물처리장 허가와 동시에 거기에 따른 농지전용을 해 줄 때 1차에 해 줄 때 684㎡를 해줬습니다. 2차는 허가가 확장계획에 의해가지고 금년도 9월 20일날 흥해 남송 1075외 4필지 8,714㎡ 이것도 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농지전용을 했습니다. 2필지에 대한 농지전용을 해 준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흥해읍에서는 아마 일반폐기물 매립장 문제 때문에 매립장 반대대책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반대에 인한 서명날인을 약 5천명 정도가 서명날인을 하고 아마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은 우리 흥해 남송지역에 방금 말씀하신 농지전용을 해준 그 지역에 매립장 허가가 나서는 안된다고 흥해읍민은 그 문제에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유의하시고 아마 허가는 도에서 났지만 준공은 포항시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압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농지전용 허가 면적에 의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현지에 나가서 검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한 면적보다 초과했는 때 대해서는 저희들 육안으로 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공사에다 측량의뢰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전용한 면적에 1필지라도 초과될 때는 제재하기 위해서 의뢰해 놓았는데 곧 통보가 올 겁니다. 측량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제 측량을 의뢰해놨습니다.

그러면 측량이 끝나면 우리 산업위원회에 바로……

보고를 하고 조치할 건 하고 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 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이 농지전용허가에 의해서 2건이 났고, 농지전용 용도변경에 의해서 숙박시설 허가가 1건 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숙박시설 허가를 내는데 있어 농지전용 허가와 농지전용 용도변경에 의해서 숙박시설 허가를 내준 데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지전용 허가에 의해서 숙박시설 허가를 받은 건수가 2건 되는데 이 앞에 ´95년도에 허가해준 내용에 보면 신청용도에 숙박시설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농지를 전용해서 숙박시설로 허가를 내서 사회적인 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줬다가 허가를 민원에 의해서 취소를 하고 또 거기 다시 소송이 붙어서 아마 허가를 낸 당사자가 승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도 숙박시설 허가가 들어왔을 때 산업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이며, 지금 현재 숙박시설이 나있는 데 대해서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지전용허가 업무 완화조치에 대한 근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제한된 주거용 주택이라든가 일반음식점 그다음에 주차장시설, 차고지, 숙박시설 등의 행위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이것은 ´94년 1월 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경기지역내에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돼 있었습니다. 이게 경기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완화된 규정에 따라서 이제 일반음식점이나 차고지, 숙박시설 등을 허가하도록금 법이 완화돼가지고 농지전용은 법에 따라 안해 주면 안될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허가가 많이 완화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음식점이 지금도 상당히 허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음식점 할려하는 지역에 가보면 거의 농지가 어떤 상태냐 하면 전부 거의 몇 년을 농사를 안 짓고 묵밭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나무가 자라는 상태고, 지목상 농지지만 사실 형태로 보면 농지도 아니고 잡종지도 아니고 아주 우스운 상태로 돼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 데가 어디냐 하면 주로 바닷가라든가 아니면 유원지 가까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거라도 이용해가지고 숙박시설 해서 수입을 올리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오니까 현재 가보면 농지로서는 목적이 농지를 최대한 보존해가지고 할려하는 목적입니다만 가봐야 그걸 농지로 보존할 가치도 없고 이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활용할려 하는데 이것마저 안해 주면 농촌의 경제가 더 그것 안할 거냐 이래봐서 공해가 없다든가 다른 유해가 없고 다른 데 해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허가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이 많이 늘었고, 숙박시설은 요즘 흔히 말하는 러브호텔, 러브호텔 이래서 저희들 이것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적이 아니다 우리가 봐서 촌에 가보니까 문제가 잇다 해서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가 패소합니다. 왜냐 하면 법에 있고, 다 해주도록 돼 있는데 너거가 왜 안해 줬느냐 이래서 패소한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숙박시설만은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봐서 물의 안가는 데는 허가해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행정의 바로 난맥입니다. 분명히 안된다, 아까 소송하면 진다고 말씀하셨고, 소송해서 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까? 무조건 러브호텔 숙박시설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만일에 들어왔을 때 일방적으로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서 안된다고 반려해서 100건이면 100건, 1,000건이면 1,000건 전부 소송을 하실 그런 계획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방안이 있어야 사전에 계도를 하든지 이런 방법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오면 사전에 법에는 명시돼 있는 사항이니까 첫째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지난번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 보니까 국가가 러브호텔 짓는 걸 제한했습니다. 이것은 판례가 타당한 걸로 지금 판정을 받은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농촌에 위화감도 조성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한 사항에 대해서는 판례에 보면 국가가 타당한 걸로 판례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상당히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요즘 숙박시설 관계는 상당히 줄어든 걸로 압니다. 판례에 보면 국가가 제한해도 가능하다는 판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판례는 판례지만 정상적으로 소송해서 이긴 사람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들어온다 하는데 그대로 지금 같으면 허가 들어오는 것마다 개인을 상대로 해서 어떤 실득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십니까?

설득도 하고, 주위에 저희들뿐만 아니고 환경관계 안 그러면 다른 위생 관계도 지장이 되기 때문에 다른 법에도 하겠지만 농지 위원회 심사를 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에서 규제를 해가지고 안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고, 종전에 전용심사 규정을 강화해가지고 이걸 안해 주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셔가지고 다음번에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질문에 답변 안된 게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로 인해서 2건 숙박시설 허가가 나갔는데 신청용도에는 숙박시설이라고 명기가 안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밖 해가지고 ´95년 2월 25일날 청하 월포해수욕장내에 용두리 숙박시설입니다. 이것은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인데 밑에 표기가 음식점 및 숙박시설이 빠졌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이라고 명기가 돼야 합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가일자 2월 25일자 입니다.

손병권씨 냈는 거요?

예, 손병권씨,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인데 및 숙박시설이 빠져……

이게 정확한 위치가 용두리 같으면 핵폐기장 들어선다하는 그 부분입니까?

아니고, 용두리 같으면 월포해수욕장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 포항제철 수련장 앞쪽이 되겠습니다.

2월 25일날 허가가 났으면 지금 현재 건물을 다 완공을 했습니까?

착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로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그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1건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어디냐 하면 허가일이 7월 28일 오천읍 문충 1,377 소재지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근린생활……

이것은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로 돼 있는데 이것도 빠졌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입니까?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근린생활 시설이라 어떤 용도입니까?

근린생활 시설이라 하면 주로 식당, 사무실……

아마 사무실 용도하고 여관용도하고 같이 허가가 들어왔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입니다. 대답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이것은 저희들 감사영역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저희 산업위원회 위원하고 집행부에서 과장님 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저희들 서울에 도매시장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여기서 앉아가지고 생각컨대 한 25,000평에 2백억이 투자돼가지고 도매시장이 들어서면 상당히 큰 규모로 괜찮은 시설이 될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물안 개구리지요. 인천 도매시장하고 가락도 농수산물시장하고 구리에 저희들 갔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구리시장에 갔을 때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진행하는 단체장의 열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자료라든지 체계를 해가지고 견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박한 지식으로 그 구라시장이 완성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포항에서는 지금 현재 계획하는 금액에 너무 우리가 소극적이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오면서 본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증가하는 인구증가 및 주위가 도매시장이 들어서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곳이 도시화되는 걸 우리가 몇 군데서 느낀 바입니다. 그래서 그 단지를 25,000평에 국한하지 말고 공영개발을 해서 그 주위일대를 특정지역으로 고시를 해가지고 시가 공영개발을 해가지고 땅 매입하는 데 대한 우리가 지출해야 될 부분을 공영개발에서 오는 수익금으로 충당을 하고 시설도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크고 더 튼튼하고 더 실용적인 건물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생각하시는 규모의 한계를 임의로 벗어나가가지고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셨는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구리시에 위원님들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마는 구리시에 조성하는 과정을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구리시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다 이래 봐주면 되겠습니다. 우리하고는 경우가 많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구리시 인구 14만에 대한 도매시장을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할려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하기 때문에 전국규모로 해가지고 국가가 지원을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서울시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인데 저희들은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준해가지고 따라하겠지만 첫째 예산면에서 2천 몇 억이 들었는 것하고 2백억하고 우리하고 상대도 안되고, 또 포항시에는 그만한 어떤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백만인구가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만한 그런 것까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인구 추세로 보나 단지를 보나 공영개발을 해가지고 크게 했으면 저도 좋습니다마는 이게 시한이라면 이상합니다만 정부에서 지시하는 시한이 금년부터 시작해가지고 ´98년에 완공 해야만 돼 있습니다. 완공해야만 국비를 50% 쓸 수 있도록 허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영개발 형식으로는 도저히 사업시기상 불가능 합니다. 안되고 해서 지역을 어떤 인근 택지를 25,000 더 확대를 해서 하는 계획은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공영개발단 조성해가지고 지금 시기적으로 허용이 안되겠습니다. 해서 저희도 갔다 와서 위에 국장님이나 시장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규모도 앞으로 늘리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건의도 해놨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가지고 과연 이렇게 될런지 걱정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구애없이 저희들은 최대한의 규모를 확대하고 최대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다가 그런 쪽의 주문을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아마 12월 중순경에 우리 시에 와서 보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그때 문제점을 하기로 하고 의회에 다가 상정해가지고 요청조치를 받는 방향으로 그래 하겠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영 개발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시기적으로 도저히 안되고 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건 한도가 200억에 대한 50%입니다.

200억에 대한 50%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산업업무를 볼 때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농지전용은 농한기를 11월달부터 1월달, 2월달, 4월까지 농사 놀 때 그때 토석을 채취하고 그다음에 복구를 해가지고 다음 해에 농사짓는 데는 이상없는 걸로 그래 알았습니다. 저도 포항시에 올 때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토석채취하는 허가는 부서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 협의를 올라왔는데 보니까 농한기에 그것을 해달라는 농번기에 토석채취 허가 온 걸 제가 주문했습니다. 이것은 안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농번기에 해주면 식량증산 증산하는 말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식량생산을 하고 놀때 골재채취해가지고 지하자 본 개발하는 것이 순리지 이건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래 얘기했지만 실무진의 얘기가 그 법을 가져 왔습니다. 농지개량 토석채취 골재채취법에 의한 일시 농지전용 종전 농한기에서 연중 70%로 법이 ´94년 4월 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건설용 골재가 워낙 딸리니까 농번기에도 파내자, 파내가지고 하자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지및보존이용하는 법률 시행령 3조, 2조 여기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일시전용허가를 연중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못한다 왜, 농사철에 이것을 골재한다고 파면 다른 농지에도 문제가 있다, 다른 농지도 농사짓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에 하겠금 이걸 주문을 붙여가지고 협의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에서는 법이 안 맞으니까 골재업자들은 다른 시ㆍ군에도 전부 농번기에도 골재채취하는데 왜 포항시만 그러냐 그런 식으로 상당히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법에 있는 거니까 주문을 그래 해보냈지요. 우리 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농사에 짓는 지장이 없도록 농한기에 하라 했지만 거기서 법이 그래 안돼 있으니까 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전용은 우량농지 조성한다든가 그다음에 골재채취, 광물채취, 자재적재 이런 목적으로 일시전용합니다마는 주로 농한기에 하도록금 유도를 합니다만 법이 그래 개정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농번기에도 하는 걸로 됐습니다.

골재채취법에 따라 준해가지고 허가가 그래 나간 걸로 압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안했기 때문에.

법에 제가 알기로는 제한이 안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없이 하면 무단으로 하는 게 되니까 못하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농지전용 일시허가는 골재채취 목적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담당한다 했지요. 그러면 산업과에 협의가 오지요. 협의에서 불허하면 건설과에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불허할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불응하지 못하고 어떤 안을 붙이느냐 하면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에 하도록금 그런 식의……

협의라 하는 게 그냥 보통 관 대 관, 과 대 과 협의를 거쳐라 하면 협의가 곧 허락이지요?

허가를 하는데 관련법에 저촉이 없느냐 하는 협의가 옵니다.

의견만 붙일바에야는 협의를 안해야지요.

그런데 저희들 의견은 그렇게 밖에 붙일 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농지는 보존측면에서 우리는 해야되고, 법이 계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협의가 와서 의견을 붙였잖습니까? 붙여가지고 그 의견이 건설과에서 반영이 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농번기를 벗어나서 해달라는 협조했지만 결코 그래 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철에 문제가 있다 하는 안도 냈지만 그것도 반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자체가 필요없네요.

협의가 필요없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와 관련돼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돼 있는 게 헤베지요. 올해 지금까지 농지전용 허가냈는 게 총 몇 평 됩니까?

전체가 384,545평인데……

38만 헤베같으면 약 10만평이네요. 작년에도 이와 수준이 비슷했습니까?

작년도 수치를 안가져 왔는데 대조하겠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좀 준걸로……

그러면 작년에 10만평이 넘었고, 올해는 지금까지 냈는 게 약 10만평입니다.

10만평인데 일시전용 131,767㎡는 여기서 빼야 됩니다.

일시전용은 다시 원상복구 되니까, 13만 헤베를 빼면……

한 9만평쯤 됩니다.

그러면 매년 9만평에 가까운 땅이 농지에서 타용도로 바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래 됐을 때 몇 년 안있으면 포항시에는 농지라고는 안 없어지겠습니까? 무분별하게 이렇게 자꾸 법에 있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실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사실 정부가 의도하는 뜻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가 시행이 되고 하면 농산물 정부 수매도 탈수매를 못하잖습니까? 농가에 어려움은 점점 더 가중된다 이겁니다. 국회에서도 자꾸 그런 얘기있는데 그러면 농지를 말이지요, 농지를 과감하게 풀어가지고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도록 둬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농민의 땅이라도 팔아가지고 쓸 수 있게 해줘라 말이야, 농지 전용도 안해주고, 땅도 안팔리도록 해주고, 농사 지으면 수매도 안해주고, 농사 지으면 수지도 안맞고 이게 죽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 의도하는 게 그런 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농지를 과감하게 풀어가지고 농민들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법을 개정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보면 민원사무 제도개편에 따른 1회 방문처리 볼 것 같으면 불하처분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불하처분 될 것 같으면 감사오면 따집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불하처분 했느냐 이걸 상당히 많이 따지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반면에 우리가 우량농지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상당히 제한하고 못하도록 하지만 일반농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쓰도 못하는 땅 전부다 몇 년을 묶어놓는 땅 이것은 좀 허용하도록 해 주는 것이 않좋겠나 이래 보고요.

과장님은 잘 알겁니다.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아주 고의적으로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게 과연 전용을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무단 방치됐느냐라는 걸 느끼시고 어떤 허가를 내 주시는지, 직접적으로 일시전용하기 전에 현장에 방문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고의적인 혼적이 있다거나 이럴 때는 안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고의적인 흔적이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보면 촌에 가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우선 전부 노인네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일부 전용돼 온 걸 보면 바닷가에 밭 자투리, 논 자투리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새 들에 있는 논도 우리가 집계하기로 200 여 ㏊ 농사 안짓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을려 하니까 사람없고, 인부 구할려하니까 구하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전부 휴경지가 200 여 ㏊ 됩니다. 이 정도로 논을 묵힙니다. 이게 고의성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가보면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매도해서 딴 사람들이 제3자가 와서 농지전용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과장님 답변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일단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농지적용 허가를 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것은 가능하면 법에 맞으면 농지전용 허가를 안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 봐집니다.

조영우위원의 내용중에서 같이 보충해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밀가루가 지금 현재처럼 전야무야하게 생산 안되듯이 지금 앞으로 UR 이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지 쌀 생산이 올해만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정부에서 해왔는 농정책이고 모든 부분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농어민 족의 부분은 징부에서 시킨대로 했는 사람들은 제대로 빛을 본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더더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책을 봐가지고는 정부에서 무조건 시킨다고 해가지고 그것 갖다가 무조건 개방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되고, 포항시 전역으로 봤을 때 균형에 맞겠금 당연히 이런 쪽에서도 고려하고 생각하시겠지만 풀어줄 수 있는 쪽하고 풀어주지 못하는 쪽하고 당연히 구별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쌀 생산에 대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그것만 보충해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실제 여기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UR에 대비해가지고 포항시에서 장기대책을 갖고 있는 농어촌 농상대책에 대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영농자금 지난해 한해 연간 실행된 내역 좀 밝혀 주시고, 영농자금 지급내역 기준 안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한테 준다하는 기준, 그다음에 자금대출 후에 관리 상환되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설명좀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하셔서 참고하겠습니다. 농토는 보존차원에서 해달라 좋은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농정분야에서 그래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포항시는 도농복합시로 합심해서 농촌의 바램이 뭐냐 하면 내 땅 좀 팔아가지고 점방짓고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게 바램입니다. 그냥 놔두니까 도저히 이것도 저것도 안되니까 우리가 봐서 우량농지는 보존하면서 이런 농지에 대해서는 좀 하고 우량농지는 절대 보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쌀 증산을 해야 안되겠나 그런 의미에서 그래 하도록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래 시책을 다뤄 나가겠습니다.

거기서요, 실제 그 농토 소유자가 농사짓는 사람이면 휴유농지로 안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서 멀리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런 면도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땅 안사주면 촌 사람들 땅 값이 상승 안합니다. 그러니까 촌에 더욱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지 도시사람들이 와서 땅 사주기를 희망하고 전부 농지전용 들어올 때 보면 사실은 도시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들 땅 사가지고 전용해서 가는 게 상당히 그런 게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UR 대비 장기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장기대책 하면 차원이 상당히 높고 저희들이 우리 시의 실무자로서 이런 발표한다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농상시책이 상당히 어찌보면 굉장히 농촌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2조 사업 계속하고 있지요, 15조 사업 또 이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농어촌에 대한 투자가 전예하고는 판이합니다. 저가 군에 있을 때 초임 때 산업과장 했습니다마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농촌에 투자가 되는 액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비가 그만큼 해 주고, 보조도 하고 융자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노온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분야 분야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기계 반값 공급하지요, 그다음 하우스 짓는데 50% 보조해 주지요, 융자 30% 자부담 20%인데 자부담 거의 안들어가고 하우스 다 짓고 이런 식으로 하고 농촌에 상당히……

그 부분이 워낙 폭이 전체 넓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쌀 개방이 이루어졌을 때 그 시책부터 우리가 앞으로 정부시책보다는 포항시 산하에서 농정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그것은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 시의 대책으로서는 정부대책에 발맞추어가지고 하우스 면적을 시설채소면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쌀 농사에 의존하던 것을 이제는 고급화된 즉 말하자면 시설채소를 내가지고 부추라든가 안 그러면 시금치 이 부분 만들어가지고 국내도 팔려고 하겠지만 해외 판로개척도 해가지고 부추같은 것 수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쪽으로 농정을 바꿔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지원이라든가 이러 것은 과감하게 필요한 데는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시 농정이 그래 돼 있고, 또 농촌에도 단지가 형성되면 단지에도 최대한 지원을 해가지고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의 일환이지만 저희 나름대로 상당한 농정시책을 발전시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농자금 대출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농ㆍ축협에서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총괄적인 규모는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위원님이 원하시니까 금년도에 얼마가 융자가 됐으며, 융자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그다음에 관리상태는 어떠냐 이것을 서면으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자료를 안가지고 있고, 이것은 농ㆍ수ㆍ축협에서 각각 융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 자료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어촌 문제는 정부정책에 의해가지고 상당한, 과장님이 그 분야에 오래 계시면서 굉장히 투자액을 많이 늘여가고 있고,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이 다는 미래지향적인 말씀은 상당히 듣기 좋습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또 노인 농사 인구 증가에 따른 쉽게 말하자면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해놓은 땅이 날로 증가 한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행정의 통제로서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추세로 가면 농사짓는 사람 숫자가 점점 더 줄어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거고, 정부에서도 외국에서 저가의 쌀이 수입이 된다면 우리 농민들 설 곳이 없다 해서 상당히 그것을 우려해가지고 그 정책을 쓰고 그 정책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농촌에 지금 걱정되는 것이 쉽게 말해서 도농간에 도시 사람이 상업에 의해서 잘살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농촌사람은 못산다 하는 이 문제는 인구가 존재하는 한은 늘 있는 문제인데 근간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농어민후계자라 해가지고 너무 부잣집 아들을 너무 과잉보호하듯이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과잉보호가 돼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막걸리 먹고 농사지어야 될 사람이 양주코너에 양주 먹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든지 나이든 노령화된 농어민후계자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배려가 안돼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소외감을 느끼는 그 사람들 숫자가 더 다수이면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현상이 왕왕있고 동료위원 손진하위원도 현재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농어민후계자다 어떤 농촌지원 대책이 특정인에게 편중이 돼가지고 농촌의 신 엘리트를 만들어서 좋은 차를 타고 좀 거들먹거리게 해가지고 같이 한 이웃에 사는 농촌사람들간에 위화감이 야기되는 현장이 지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려하는 겁니다. 이래서 쉽게 말하자면 이농현상이 많이 난다, 농사를 짓는 걸 기피하는 사람이 많다하는 걸 총체적인 이야기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가뭄현장에 물을 집중적으로 한 곳에 주면 한 곳에라도 소생시킬 수 있는데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해서 전혀 혜택이 분산한다는 그런 원칙이 무너지고 다 공히 다 안되는 쪽으로 투자가 된다면 위원으로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 투자가 정말로 양심적이고 정말로 농토를 아끼고 농촌에서 떠나지 않고 진정한 의미에서 농사를 대를 이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잘 가려가지고 뭔가 무게를 더 많이 실어줌으로써 농촌이 괜찮아 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집행부에서 그런 쪽의 투자방향에서 너무 여기 저기 찔끔 찔끔 하는 것보다도 집중적으로 괜찮은 세력을 찾아가지고 거기에다 투자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묻겠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농어촌 문제가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농어촌 문제입니다. 정부차원에서 농어촌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농어촌에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인구가 상당히 노령화, 부인화 그래 돼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고 전부 나이 많은 사람하고 부인네 농사를 짓는데 어쩔 수 없이 후계자 양성하는 것은 그 후계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지 말고 농촌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어보도록 그래 하기 위해서 후계자를 육성합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우리 농어민후계자가 금년까지 658명을 후계자를 배출했는데 후계자 지원금액이 융자를 합니다. 1,500만원에서 3천만원 한도내에 융자를 해 줍니다. 이 돈가지고 후계자를 도와 주는 건데 현재 보면 사실 후계자들이 어느 후계자든지 차 안가지고 사람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농촌에도 워낙 교통문제가 있으니까 가지고 있고, 돈은 정부에서 지원해가지고 차타고 다니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아마 집에서 어른께 받아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선별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후계자가 농촌에서 일하는 지도자가 되도록금 그런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도소에서 관찰해가지고 추천이 들어오면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봐가지고 후계자를 선정합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젊은 충에만 대우가 되고, 나이 많은 사람 한테는 수혜가 안돌아가는 게 사실 맞습니다마는 노인네들이 우리가 돈을 지불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뭐 한다해도 사실 의욕이 없습니다. 농사지을 의욕이 없고 하니까 본인도 신청 안할뿐더러 우리도 그런데 지원해서 안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젊은 층에다가 후계자라도 육성해서 할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어떤 농촌을 투자해서 하라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단지라든가 안그러면 영농조직이 되어서 그런 단체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해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고루 고루 다는 안되지만 이런 측면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농지전용허가 내역에 보면 상대농지가 있고 절대농지가 있는데 절대농지라면 농업진흥지역을 말씀하시지요?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농지와 절대농지가 총합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내 주시고, 우리가 왜냐면 농업정책이 종합 추진하는 데가 산업과입니다. 농수산물 정책을 입안하는 데도 산업과 입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그래서 농지를 보호해야 되고, 앞으로 농산물 중산시책에도 적극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 아마 산업과 업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절대농지의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절대농지가 얼마나 구분이 돼가지고 허가됐는지 그 부분에서 해 주시고, 아까도 여러 위원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지전용허가가 왜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보이느냐 하면 앞으로 농업생산에 대해서 어떤 상당한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농민의 소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가옥이나 농민 농사 짓는 데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이런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농지가 이렇게 급속도로 잠식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농산물 증산계획에도 차질이 안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과장님께서 좀더 그런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진흥지역 또는 어떤 상대지역 구분하셔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들어오는 즉시 허가신청이 들어오는대로 다 될 것이 아니라 구분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해주고, 어떤 제한적인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농지가 보호될 수 있도록, 그리고 농산물이 증산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산업과장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산업과장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농지 훼손은 그냥 들어오면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이렇게 한다는데 판단을 산업과장님이 하고 계시면 100% 허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농지보호차원에서 산업과장님께서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다시 다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수산물 증산 제고를 위해서 아마 향후에 영농규모를 해야 되고 특작물을 우리가 생산을 해야되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계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향후에 농사 인력관계입니다. 지금 아까도 산업과장님께서 노령화 되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까 노령화 됐다는 연령의 기준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지금 현재 농사를 전문으로 짓고 있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아마 40대, 50대, 60대가 아마 농사를 전문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히 농민후계자 외에도 더 전문적으로 지금 현재 소규모지만 전문적으로 농사에 전업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업계획이 모든 게 보면 사업추진이 기회균등이 돼야 됩니다. 전업농가 선정을 함에 있어 그 기준이 어떤지, 그리고 전업농가 선정에 있어서 기회균등하게 기회를 줬는지, 그리고 농민들과 상담을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전업농가가 지원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전업농가에 어떤 규모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지보존에 대해서 앞으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지전용된 부분에도 아까 보고서에 나오는 전체 면적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은 한 필지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절대라고 표시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외라도 집단농지라든가 경기정리지구, 수리시설지구 등에 대해서는 심사규정을 완화해가지고 보존하는 측면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규정에서 우리가 좀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농사를 지으면서 꼭 필요한 농민에 대한 필요한 시설은 해 드려야 됩니다. 허가는 추진돼야 될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다시피 농지훼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업농가 관계는 현재 131농가가 전업농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쌀이 117호, 맥류가 2호, 두류가 2호, 과수가 2개, 시설채소 4군데, 특용작물 1, 어업이 3개 131농가가 전업농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지원관계는 저가 내역을 안가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못 드렸습니다마는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여타 농가와 달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적사항이라든가 항목이라든가 이런 걸 상세히 해서 내 주시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전업농가 육성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기회균등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기회균등을 말씀드리는 것은 선발기준에서 어떻게 했고, 희망 농가수는 얼마 있었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업농가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제출해 주십시오.

김경춘위원 입니다. 저는 특히 진정건이 많은 농지전용허가 부분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전용허가 절차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진정이 들어왔는 게 보면 갈평, 흥해, 칠포 해근상사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중소기업 창업법으로 인해 공장을 설립하는데 농지전용허가 문제에서 특히 진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편 보면 동장과 농지위원이 주민의 협의없이 그 세 사람의 도장으로 인해서 전용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많습니다. 그 점 문제에 있어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이건지금 현재 창업지원법이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창업지원에 의하면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는 농지는 전부다 잠식해도 관계없도록 그래 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문제돼 있는 것은 흥해라든가 칠포라든가 이런 것은 창업 법에 의해서 농지전용심의를 해줬습니다. 실지 그래 보면 농지위원 전부 동민들이 다 아는 우리가 의사를 못 받잖습니까? 그러니 농지위원이 읍ㆍ면 농지위원이 있습니다. 농지위원회에서 심의가 돼가지고 농지위원회에서 다 가능하도록 이게 전부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동민 전체는 그것은 어디가나 받을 수 없는 거니까 그래 못 받고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했습니다. 후유증이 생기니까 그렇지 사실 농지는 그 상태는 저희들이 못 봤습니다마는 개인, 개인을 얘기할 것 같으면 자기하고 이해가 조금만 엇갈리면 전부다 반대하고 진정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앞으로는 창업 법에 의한 것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농지전용허가 기준에는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심사를 해가지고 뒤에 후유증이 없는지, 민원의 소지가 없는지 이걸 봐서 하도록금 저희들이……

과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발생된 진정건이라든가 이런 걸 참작해서 특히 중소기업 창업법으로 인해서 공장을 설립하는데 전용허가 문제는 법상 아마 주민의 동의서가 필요가 없다손치더라도 뒷일을 생각해서 주민의 동의를 협의를 충분히 걸친 다음에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후유증이 없지, 지금 현재 칠포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농지위원과 동장이 동민에게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은 그렇지 않더라도 아마 중소기업 창업법으로 인해서 공장을 짓는 데는 각종 공해가 유발될 수 있는 이런 문제건에 대해서는 특히 주민의 동의를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창업하는 부서에서 전반적인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은 농지전용 협의를 해 올 때 농지가 어떤 농지냐, 쓸모가 있는 농지냐, 없는 농지냐 창업법에 따라서 농지전용을 안해 주면 안되도록 그렇게 법에 제도적으로 그래 있습니다. 이래서 농지전용위원회에가 좋다 해서 해놨더니만 이러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창업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고 창업허가할 때 우리 농지전용 협의도 신중하게 하겠지만 창업허가를 할 때 앞으로 주민의 물의가 없도록금 그래 조치를 취한 후에 창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입니다. 해마다 한해대책으로 지금 보면 지난 여름에도 흥해, 청하 이쪽으로 한해 대책 실태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관정도 뚫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실지 이렇게 한해 계속 대상되는 지역, 이런 지역에는 오히려 타 작물재배가 가능하면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마저도 힘든 것 같으면 이런 지역에다 농지 용도변경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산업과에서 뭔가 계획되거나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한해 상습지에 대해서는 타 작물 재배를 권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이나 작년에 한해 입은 것을 보면 한해 상습지가 아니었고, 완전 농조구역내에 한해가 왔습니다. 왜냐 하면 워낙 저수지가 마르니까 농조구역내에 물이 저수지에 없어서 한해를 보거지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수리안전답이 얼마냐 하면 약 78%입니다. 수리안전답이 7,320㏊ 되고, 그다음에 불안전답이 1,240㏊, 그다음에 천수답이 850㏊ 됩니다, 총 9,400㏊중에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걸 보면 전부 농조구역내에 일이 생겼고, 한해가 왔지 다른 지역에는 보통 불안전답에는 미리 물을 전부다 가둬가지고 한해를 안 봤습니다. 강위원님도 계시지만 장기쪽 보면 사실 물 안나오면 전부 안되는 지역인데도 물을 이른 봄부터 전부 가둬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한발이 거의 없고, 올해 수매를 해보면 거의 100% 1등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주로 흥해, 청하지역에 농조 안전구역에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현재까지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극히 상습하다 하는 것은 과수라든가 과수 면적이 넓고 이래가지고 전부다 전환이 되고, 천수답에 대해서는 다른 작목을 하는 것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2년동안 피해는 그런 데서 났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위원장님 간단하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데 사실은 영덕이나 경주이쪽에 가면 우리 강위원님은 매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경주부분 가는 데나, 영덕부분 가는 데는 저희보다 발전 훨씬 많이 하고 그다음에 러브호텔도 더 많고 숙박시설이 워낙 많습니다. 자꾸 그런 소리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전에 영일군에 있을 때 워낙 제한했어요. 전에 얘깁니다. 왜 영일군은 틀리느냐 말이, 경주군 가봐라, 영덕군 가봐라 해아에 다 해놨는데 왜 안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책을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실 그런 면에는 해안경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관광도로가 되면 그 부근에 새로운 건물을 규모있게 좀 지어가지고 손님도 맞이하고 소득측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완전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적극성을 띠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하겠지만 이게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들이 또 무슨 얘기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앞에서 좀 저희들 일하는데 좀 그런 걸 방패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러브호텔 허가를 내주는데 내줘야 할 지역에 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하 저쪽에 가다 보면 길 한쪽가에 인적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 우뚝 서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농토 한 중간에 농민들 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흘려 일하는데 보면 엉뚱한 사람 와가지고 팔짱끼고 다니면 일할 맛 안납니다, 솔직히. 그런 지역을 피해가지고 진짜 우리 칠포같으면 칠포해수욕장 그쪽 부근이라든가 월포해수욕장 부근 이런 쪽에는 물론 추진해도 좋지요. 좋은데 농어촌 한 중간에 낸다 하면 문제 많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은 진짜 앞으로 뭔가 제대로 규제를 할 건 해야 됩니다.

신축성있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시전용 하는 것은 기한을 정해서 합니다. 언제까지 관리사무실 같으면 공사 끝나는 기한이 언제다, 그 기한을 정해서 원상복구 시키고 이럽니다. 골재관계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이것은 특정인에게 혜택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선정기준은 선정은 사실 저희들이 안합니다. 지도소에서 해가지고……

별도 지원된 게 없습니다.

포항시 특산물 직판장 건립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도 거기에 의문나는 사항은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입시선정 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농산물 직판장 건립은 목적이 이래 돼 있었습니다. 지역 특산물 판매확대로 생산기반 조성의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그다음에 내고장 특산물 관광객들이 직거래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했습니다. 그 사업은 구 영일군에 있을 때 ´92년도부터 ´93년 사이에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위치는 송라면 하송리 산 30-1번지하고 산 29번지 일대입니다. 부지규모는 1,510평입니다, 건물은 68평입니다. 직판장 건물이 58평이고, 화장실이 10평 그래서 68평입니다. 투자는 2억 9백만원이 투자됐습니다마는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1억 5,900만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2억 9백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선정경위는 당초에 부지를 2천평 규모에다 70평정도로 사업을 할려고 포항 송라면 국도면에 여러 가지로 땅을 물색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도로와 물고 있으니 지가가 상당히 비싸가지고 평당 20만원 정도 부지매입만 하더라도 4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걸 도저히 돈 2억가지고는 할 능력이 안돼가지고 우리 7호선 변에 군유지를 찾다 보니까 송라 현재 위치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설을 완료를 하고 ´94년도 4월 20일날 영일군특산물직판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의회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특산물직판장설치운영규칙도 그해 5월 7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사용계약체결은 그때 구 영일군 군수하고 그다음에 농어민후계자연합회 회장하고 사용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기간은 ´94년 7월 4일부터 내년 7월 3일 2년간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액은 2,633,890원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평가액 1,000분의 50을 적용해서 이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후계자들이 받아서 우리 특산물 갖다가 넣고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1개월 정도 했는데 아시다시피 국도 7호선 확장포장공사가 지연되고 해가지고 직판장에 차가 진입을 못하니까 도저히 손님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포장이 미포장으로 인해가지고 이용차량이 진입이 안되고, 또 확장포장비를 영일군에 있을 때 포장해달라고 2회에 걸쳐서 추경 때 예산요구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못얻고 지금까지 있다가 도저히 그래가지고 안돼가지고 통합 이후에 저희들이 포항시에 와서 2회 추경 때 1억 2,1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뭘 하느냐 하면 관광절토를 합니다. 땅이 도로하고 높아가지고 차가 도저히 진입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절토를 하고 한 상태에서 포장을 하겠습니다. 부대시설 직판장 좌우에 천막도 설치해가지고 휴게시설도 만들어 주고 손님이 안들겠나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방법은 지역특산물 판매 및 식당도 운영하고 일반생활 필수품도 여기서 팔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우리가 판매할 때 일반 휴게소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제의가 있어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은 휴게소관리지침상에 기존 휴게소가 10㎞이내에 설치 불허하기 때문에 휴게소는 못하고 그대로 포항시 직판장으로 운영하도록금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2,100만원 2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계상해 준 예산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 과에는 기술자가 없어가지고 건설과에 설계의뢰를 했는데 지금 설계 가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연내에 발주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면 겨울내에 이 공사는 전부 마치고 그다음에 직판장에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2년전에 ´92년도 시작해서 ´93년도에 건물은 다 완공이 됐지요? 완공이 됐는데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서둘러 했습니까? 지금 개장을 못한 이유를 설명하셨잖습니까? 그러니까 개장을 못한 이유가 분명히 그 당시에 예측을 못했습니까?

물론 개장을 했는데, 개장하고 나니까 지금은 좀 돼 있습니다마는 전에는 도로 확장 포장하는데 그쪽에 완전히 못 들어가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 공사 발주가 ´93년도에 됐습니다, 4차선 확장공사. 그러면 이 계획도 세울 때는 벌써 거기에 4차선 도로가 된다 하는 것은 벌써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4차선 도로가 되고 벌써 설계가 돼 있다는 상태입니다, ´92년도에. 그러면 도로 높이가 어느 정도 되고 전부 모든 게 다 나와있는데 발주를 먼저 해서 공사진행을 완료를 시켜놓고 나니까 4차선 도로 돼서 거기 엉망이고 진입이 안되고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낭비고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는 도비를 5천만원 가져 오는데 사업을 빨리 시행하라 하는 도에서 독촉이 있고 도에서 보조금을 붙였기 때문에 이걸 빨리 집행하다 보니까 빨리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마친 걸로……

그 당시에 도비 5천만원이고, 군비가 1억 5,900만원에 작년에 올해 추경에 1억 2,100만원 승인해가지고 빨리 끝내자 이래서 도합 금액이 3억 3천만원입니다. 3억 3천 들여서 하는 것을 도비 5천만원 그걸 당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시행했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해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이것 때문에 군에 있을 때 위원장님도 아십니다만 산업위원회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돼서 수차례 걸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인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는 제가 그때 이 업무를 취급 안했기 때문에 제가 어째서 이래했는지 그것까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 당시 입안자 누굽니까?

그 당시는 영일군의 산업과에서 했기 때문에, 수차례 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지 선정부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입지선정이 잘못됐고, 사업시기를 굉장히 잘못 잡았습니다. 거기에 포항을 거쳐 경유해서 가는 분들이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거기에 앞으로 4차선이 돼도 고개 오르기 바로 밑이지요? 거기에 과연 누가 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지선정, 특히 목적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목적에 과연 3억 3천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만한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판단을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모든 행정기관에서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도로높이가 어느 정도고, 진입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걸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도비 5천만원을 먼저 당겨오기 위해서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가지고 전체적으로 3억 3천만원이라는 돈이 현재 낭비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군 유지를 이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군 유지라고 그러면 산골짜기에 갖다 놓고 하시지 그랬어요? 될만한 곳에 선정을 해야지 군유지라고 무조건 거기에 선정을 했다 그런 단기적인 안목으로 했다는 데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용계약체결 관계인데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농어민후계자영일군연합회 회장님하고 계약을 하셨다 이런 얘깁니까? 1,000분의 50을 적용하셨는데 법에 의해서 적용하셨겠지요? 이 1,000분의 50을 적용하라는 데 있어 다른 더 높은 프로테이지는 없습니까? 지방재정법 딱 하나에 1,000분의 50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까?

평가액 1,0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어민후계자영일군연합회를 위해서 군비로 공사 해 준 그런 입장이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그것을 아니고, 이걸 운영할려 하니까 운영할 사람이 없어요. 운영주최가 없습니다. 그걸 하다가 후계자회에다가 한 번 해봐라……

그러니까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난 뒤에 그때 운영주최를 갖고 왈가왈부 하다가 결국은 뒤늦게 준공되고 운영주최 정했지요? 조례도 정하고 맞지요?

물론 그랬지요, 시설 된 후에.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는 행정입니까? 이런 게 돈을 들여서 할 때는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방안이 서야 되고, 사전에 조례로 결정될 것은 조례로 결정되든지 내부방침이 서든지 해야 되는데 건물 다 지어놓고 그 뒤에 운영에 대한 조례를 내놓고 운영방안을 내놓고 그래 하다가 한달만에 중단하고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질문은 우리 위원님들이 동요위원님들이 질문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위원님 이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시항은 영일군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당시에 의회에서 수 차례 문책도 따랐고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잘못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감수를 하고 지적을 해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문책을 했습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말로만 문책했지요?

조위원, 실제 내일 입지선정부터 이제껏 해온 과정이 내일 북구 산업과장이 옵니다. 실지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했기 때문에 현재 본청 산업과장보다는 더 거기에 대한 깊이 알 수 있으니까 내일 북구 산업과장 오면……

아니 북구 산업과장이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알고 넘어가야 되고, 나는 아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영덕에 갈 때 거기에 들렀습니다. 한바퀴 빙 둘러보고, 지금 현재는 짚차도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는 아예 바닥에 부딪쳐서 못 올라가겠고……

이번에 그걸 절토를……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자고 해서 지난번 추경에 1억 3,100만원 승인을 했잖습니까? 그대로 놔둘 수 없으니까 사용하도록 마무리를 해 주자 이런 식에서 1억 3,100만원 우리 의원들이 다 통과 안 시켰습니까? 그런데 지금조차 저래 있는데 전에 아무런 조치를 안받고 지금까지 있는 그게 바로 예산낭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어떤 결론이 날 때까지 누군가 전자 영일군의회에서 저질러놓은 일이니까 영일군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하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우위원의 보충으로 질문이라기보다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갖다가 내려준다해가지고 그리고 시유지나 국유지를 이용하다 해가지고 전체적인 앞으로 사업에 대해가지고 손익계산을 갖다가 예상해 보지 않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종합복지회관 건립했던 그 자체로 보면 앞으로 이용할 사람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번 회의에서 지적되겠지만 이것부터 사실상 그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금 어제 그제 내무위원회하고 현지에 가가지고 둘러보고 왔습니다마는 바로 포철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 매각처분할 때까지라도 우선 사용할려면 그쪽의 길을 합쳐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해가지고 실지 현 도로보다도 훨씬 높기 때문에 우선 사람 심리상에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잘 안 생깁니다. 조영우위원님이 날카롭게 지적하셨는데 이것에 대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방안에 대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걸 한 번 생각하셔서, 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이번에 설계하는 것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포철 그 도로하고 같이 밀어가지고 포철수련장가는 도로하고 같이 진입할 수 있도록금 그래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북구청산업과장 임종웅.

오전 회의 때 질문에 대해서 대충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다시 질문을 드린다 하는 것도 이상하고 국장님이나 산업과장님에게 말씀들으셨지요?

현재 제가 들은 바로는 송라에 위치한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듣고 내용 요지의 파악은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청 산업과장님한테 드렸던 질문 그대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요약만 되면 제가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특산물 직판장 판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지선정 과정에서 잘잘못이 있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둘째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까지 잘못됐다고 과장님 느끼시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92년도에 사업착수가 돼서 ´93년에 걸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마는 ´92년도에는 위원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대로 우리 농업이 탈바꿈하기 위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직판장 사업이 실시되는 유통의 원년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은 본 도의 경우에도 고속도로변 직판장 설치 사업이 최초에 사업이면서 점차 이 사업을 국도변 중요위치에도 직판장 개설 운영하므로 인해서 이 사업자체는 수익성 사업이 아니고 우리 농업부분에도 상당한 투자에 의해서 직판장을 국도변에 위치하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우리 지역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널리 알려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에게 간접적으로 소득증대를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초 사업은 도비 5천만원 지원에 의해서 군이 이 사업을 개설해야 되는데 우리가 희망하는 주요입지에 사업비를 추정해 보니까 약 2천평 정도의 부지가 소요된다고 하면 평당 당시 지가로는 약 20만원 정도로 소요되면 투자사업비가 약 4억여원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군 재정형편상 농업부부에 갑작스레 사업투자가 어려운 상태에서 제1의 입지를 당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에 입지선정을 저희들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 후보지로 송라면에 위치했지만 화진휴게소도 상당히 농산물 직판장을 같이 운영하면 사업효과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는 당시에 군 행정 입장에서는 다른 법에 의해서도 각종 구조물 건축을 규제해왔던 상태이고 그만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송라 포철체력단련장 입구이기도 하고 군유지 임야에도 사업장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때 사업장 선정구역은 최선을 다한 입지가 거기가 됐는데 내용으로는 체력단련장이 장래에 당시에는 공개가 안됐습니다마는 포철이 시민에게 시설을 공여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미 부분적으로 현재는 시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들 그런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직판장을 설치하므로 인해가지고 시민적인 입장에서 이용객도 늘리고, 또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관광객들이나 우리 지역을 찾는 손님이 가장 많은 지역이 동해 삼척선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저희들 입지선정을 북구에 위치한 송라면 현재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해놓고 지금까지 개장을 못본 상태에서 의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입지선정이 잘 됐느냐, 아니면 못 됐느냐에 대한 질문을 군의회 당시에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당시마다 강력하게 주장한 바는 이 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공익사업을 투자한 것처럼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의욕을 주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나는 사과가, 사과하면 명소가 청송입니다. 고추도 청송, 영양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지역에도 청송에 나는 고추가 우리 지역 죽장도 기후나 지대가 똑같은 조건하에서 죽장이 집중적으로 고추 주생산지입니다. 그러면 사과도 역시 죽장을 중심으로 한 기계, 기북 밭작물 지대에는 청송사과에 못지 않은 여건을 갖추고 신상품도 우량한 신상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4,300만 국민중에 고추 어디냐 하면 청송, 영양치지 아직 영일군에서 생산하는 죽장 고추 인정 안해 줍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에 직접 수익사업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직판장을 개설 운영하므로 인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날로 상품에 우리 지역의 농산물 인정해 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개장을 못보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투자는 대략 개수는 끝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천만원 지원받았을 때에 1억 규모로 그다음 추가로 수도사업하고 정화시설하고 내부 집기하고 이와 가은 사업 추가로 1억 저희들 현재는 2억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해놓고 아직까지도 제가 현재는 북구청 요원으로 소속돼 있습니다마는 막바지 투자가 의회에서 좋은 결심을 해 주셔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입지선정 하는데 본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들었지만 입지선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업 시기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그만큼 필요불급하게 급박한 사업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급박한 사업을 조속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준공되고도 2년간에 걸쳐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명을 해 주시고,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조속하게 빨리 시행을 하고자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을 급박하게 했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급박하게 한 게 아니고, 시기에 맞는 중요한 사업이다하는 인식을 했을 따름이고……

과장님, 시기에 맞는 중요한 사업입니까? 그게.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기에 맞는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용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까?

못하도록 만든 것은 사업비의 소요에 비해서 예산제한을 받기 때문에 구분 투자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입장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선 도로되는 것도 그 당시에 벌써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4차선 도로도 확정되고 높이도 전부 맞춰서 해야지 지금 현재 도로하고도 높이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높이 차이가 많이 나는 바람에 다시 토목공사를 더 해야 되는 부분도 생겼잖습니까? 그것을 왜 사전에 충분히 예측치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예산을 또 반영시키니까 예산이 계속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종결을 못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처음에 도비로 재정지원 받은 게 5천만원 뿐인데 건물을 건립하기에도 당시에 군부가 상당히 지원받은 금액보다 더 컸는 이런 차제고, 지격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도로시행이 이미 됐는데 선형을 맞춰가지고 기다려서 하는 그런 생각은 없었느냐 하면 저도 거기에는 일부 기술적인 검토가 부족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그 부분을 시인합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신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안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그 정도 배정을 받았는데 도비가 5천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영농후계자들하고 계약을 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십시오. 도비 5천만원 때문에 했는 게 아니냐……

도비 5천만원 때문이라기보다는 도비 재정지원도 지금까지 농업부분에 자체사업으로 이와 같은 독자적인 사업에 재정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 처음입니다. 예를 들면 농업기계를 보급하다든지 국가적인 보조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의 재정의 어려움을 감수해가면서도 재정부담을 했지만 이와 같은 새로운 독창적인 사업에 재정투자가 이것은 국비도 아닙니다,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5천만원 처음 있는 일이면서도 시작이 되며 추가로 보완사업을 하더라도 시작이 반이라고 하나 착수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했지, 다른 압박을 받고 5천만원 때문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때 농업부분에 외길도 30년 종사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갖고 일단 사업을 착수하기로 마음먹었던 것 이외에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으시고, 다지 아까 시기선정하고 여러 가지 토목공사를 하는 데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했는 걸 잘못됐다고 인정은 하시지요?

전망은 했지만 제게 기술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 했지만 그게 지나고 보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영일군 과거 영일군의회에 예산을 올렸다가 승인을 못 받았지요? 그 뒤에도 포항시로 통합되고도 승인을 못 받았지요?

통합되고도 예산승인 안된 것은……

승인을 못 받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도 당시에 군의회가 포항시에 예산이 승인이 안됐는 것은 과연 그런 위치에 투자를 해서 투자효과가 있겠느냐에 대한 의견을 갖고 검토된 결과 예산승인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궁극적으로 기이 투자된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하는 예산을 승인을 안해줬다 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그것을 통과를 안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 거기에서 과장님이 정말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의지가 계신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라도 의원들을 설득시켜서 통과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통과 안된다해가지고 사업을 안하고 이런 것은 과장님이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는 설명하실 때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마무리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끝까지 관철을 못 시킨 점, 그것은 과장님이 그만큼 확고한 의지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미리 밝힌 바대로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마는 군의회 시절 추가사업 투자 요구를 했을 때 물론 그와 같은 분과위원회나 전체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당시에 우리 군재정이라는 것이 이 계속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움 있지만 재정도 빈약했을 뿐더러 그와 같은 견해가 있었는데 이제 지적주신 대로 계속해서 의지를 갖고 했다면 투쟁을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해에 연말까지만 영일군 소속에 이 사업에 관계하다가 금년도는 제가 직접 나와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직접 투자설명할 그런 기회도 여건적으로 어려웠고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은 이미 투자가 시작돼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한 번 의욕적으로 착수해보고 싶은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의욕적으로 착수를 하시겠다고 하고, 금년 2최 추경 때 마무리 공사할 수 있는 공사비가 승인 됐습니다. 승인됐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11월말이지요. 지금 현재 설계단계에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기이 승인된 부분을 그만큼 의욕을 갖고 계신다면 아직까지 왜 설계단계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승인이 시 본청예산으로 승인돼서 지금 관계부서에서 열심히 설계를 촉진시키고 매진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자체가 그렇게 필요하고 정말 급한 일이다 하면 우리가 2회 추경예산 때 벌써 승인을 해줬습니까? 그 설계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옹벽하고 밑에 바닥 포장하는 그 설계밖에 더 안됩니까? 그것은 그림 그리는데 이틀이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1월말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받아놓고 또 딜레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입장이 못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직접 기술을 안가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술부서에 협조를 받아야 되고 하니까 조금 순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의 산업과장님이 주관하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산업과장님이 설명을……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계가 왜 빨리 안되느냐, 추경 예산은 됐는데 안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은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계상된 것은 사실인데 아시다시피 시 전체 현재 상당히 다른 공사에 토목직이 상당히 손이 할애돼있습니다. 저희들 과는 토목직도 없고 이래가지고 건설과에다가 협의를 요청해서 건설과에서 토목을 하는데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용역시켰으면 빨리도 됐었는데 용역비 계상도 안되고 이래가지고 의뢰를 했는데 현재 측량하고 설계가 완성이 다 됐습니다. 금명간에 발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늦어진 것은 도저히 우리는 기술분야도 없고 해가지고 타과에 협조를 해놨더니만 그 과에서도 워낙 일이 많으니까 손이 안돌아가서 했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할려고 노력합니다. 곧 발주하겠습니다.

설계가 언제까지 완성이 되겠습니까?

금년간에 완성이 됩니다.

발주는 언제 합니까?

발주는 금방 올리겠습니다.

12월말까지 이 사업이 결국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발주는 합니다마는 입찰과정이 있고 이런 과정 거치면 공사는 완료는 12월달 안되지요.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도록 됩니까?

사고이월로 하든지 안그러면 내년 2월달까지 마치든지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만큼 급하고 필요불급하다 하는 게 벌써 본위원하고 몇 번 현장을 방문해 봤지만 벌써 기존 4차선 도로 높이는 어느 정도 다 정해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머지 설계를 한다 하는 게 굉장히 간단한 일이고, 지금까지 성의가 없었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욕을 가지고 지금부터 하신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 걸 곡해를 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이 대부분 초선이지만 저 또한 초선인데, 이제까지 영일군의회에서도 이게 다뤄졌습니다. 또 매번 의회할 때마다 이게 말썽이 되고 항상 재 거론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의회에서 거론한 필요가 없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잘못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기 위해서 오늘 어떤 결론에 꼭 도달한다는 것 보다는 충분히 짚고 다음 회기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안나와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분명히 매매하도록 권유를 했는데, 매매하도록 권유받은 사실이 있지요?

예, 그런 사실이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해보겠다는 답변 하셨다면서요?

지금 매매한다 하더라도 물건으로 치면 완성단계가 돼가지고 완전히 돼야지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런 입장이 되니까 아까 전임 북구청산업과장님께서도 말씀있었습니다마는 수익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산물을 다른 대외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수지 면에서 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운영에 부족함이 생기면 그때 조치하는 걸로 하고 이미 후계자하고 계약이 돼 있으니까 운영도 안해보고 그냥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해보다가……

전자에 1대 의원을 거치신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저번 의회때 이 문제가 거론됐을 때 분명히 의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매매하도록 검토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매매하도록 해 보겠다 해놓고 나가가지고 딴 얘기가 나왔다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검토를 할려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순수한 시비도 아니고 도비도 포함됐고 이런 목적이 있는 사업이니까 이것을 한 번 시행해보고 그래하는 걸로 검토가 그래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연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거기는 아까도 보고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도7호선이 완전히 포장이 되면 거기에다가 도로 노면과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포철의 수련장 들어가는 그 길하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포철의 수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처음에 특산물만 판매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그 옆에다가 전면 좌우 부대시설을 만들어서 천막도 만들어주고 이래서 휴게실 정도로 이용을 하면서 간이식당 운영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생활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수지면에 어떤 조금이라도 맞출 그런 생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옆에 그 부분만 시유지이지요?

아닙니다. 그 안에도 시유지입니다.

시유지하고 포철수련관 거기하고 길을 같이 내겠다 그런 얘깁니까? 포철수련관하고 어떤 상의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것은 일반 길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그냥 같이 해버리면 같이 맞아지거든요. 포철하고 안해도 관계없습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을 마치고 제가 자꾸 캐묻고 이런 것을 오늘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락을 덮어두고 싶은 마음에서 사실은 계속 물었습니다.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느낄 때는 굉장히 잘못된 사업입니다. 사업시기라든지 선정방법이라든지 모든 데 대해서 예산을 우선 투자해서 2~3년동안 묵혀 놓은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잘못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다시 한 번 책임을 통감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97년 7월 3일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지금까지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차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추진계획을 하실 때 물론 과장선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최소한 의회에 산업분과위원회 있을 때 한번 정도 같이 토론을 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자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안 당해도 안됩니까? 과장님이 많은 부분에 경험도 계시고 잘 아시겠지만 혼자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걸 이해하셔가지고 앞으로 추진계획서를 작성해서 한 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진홍위원입니다. UR를 대비하여서 고품질 쌀을 생산했는데 어떤 종자를 얼마나 보급했으며, 토양개량사업으로서 무엇을 얼마나 어느 지역에 어떠한 조건으로 지원을 했는지, 시가 지원하는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또 농기계 지원현황 사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UR를 대비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어떤 종자를 얼마나 보급했으며, 토양개량사업으로서는 무엇을 얼마나 어느 지역에 어떠한 여건에서 지원했으며, 시가 지원한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농기계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면은 설명을 해 주시고, 후면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량종자 공급은 1,100㏊분에 550톤을 공급합니다. 주요품종은 향미, 밀품, 그다음에 진부, 하영, 상주벼 등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벼를 주로 종자를 550톤을 1,100㏊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합니다. 종자 알선한 데서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공급을 그만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품종 쌀을 재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화학비로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화학비료로 안하고 농약도 안치는 방향으로 그런 쌀을 재배할 수 있도록 고품질 쌀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투자는 여러 군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투자된 부분에서 자료를 농기계 공급한 자료하고 같이 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자를 어느 지역에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농촌진흥측에서 시험재배가 완료된 그런 품종입니다. 550톤을 우선 내년도에 1,100㏊분에 대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이라는 것은 농가에서 알아서 기호에 맞는 품종을 하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농기계면에서는 서면으로 얼마나 지원했으며, 그것 좀 내 주십시오.

추곡수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매일정은 11월 10일부터 다음달 12월 22일까지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매량은 77,717석입니다. 이것은 40㎏ 포대로 388,585포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약 3.5%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수매가격은 유인물로 나와 있는 가격대로 하고, 수매장소는 지금 현재 59개소를 장소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농가가 수매하는데 제일 용이하도록 장소를 많이 잡아가지고 수매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수매실적은 현재 48%입니다. 순조롭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등급별로는 도내에서 저희들 시가 제일 높습니다. 1등이 96%입니다. 2등은 8%에 불과하고 등외는 없습니다. 이 계획대로 하면 12월 20일까지 수매는 전량수매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목적은 농어민의 가족의 친목도모와 사기진작으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농어업 기술의 상호교류와 지역특산품 소재로 복지 농어촌 설계와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하였습니다. 일시는 지난 9월 19일날 하루 일정을 잡아서 기계면 면민운동장에서 거행했습니다. 주최는 사단법인 농어민후계자포항시연합회에서 맡았고, 시에서는 보조금을 8,62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전체 소요경비는 10,970천원이 소요됐습니다마는 나머지는 후계자 자부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참석인원은 후계자 및 가족 1,500명, 유관기관 단체 55명, 기업체 20명 합쳐서 1,575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내용은 체육행사와 문화행사 두 분야로 나눠서 하루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진수위원 입니다. 후계자라면 포항시 영일군내에 있는 각 읍ㆍ면ㆍ동의 후계자가 다 모인 겁니까?

예, 다 모였습니다. 가족끼리 모였습니다.

제가 항상 문제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여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지마는 노정계 쪽에 보면 노동조합 체육대회하는 것 보면 간부위주로 해가지고 몇 몇 사람 체육선수들 그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 것 보면서 이 부분도 그런 맥락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간부만 하는 게 아니고 읍ㆍ면ㆍ동 전원이 나와가지고 읍ㆍ면 대항, 그리고 읍ㆍ면ㆍ동 대항 이런 식으로 했고, 가족도 그런 단위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부만 오는 게 아니고 전 후계자 가족이 다 모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는 농어민후계자 가족들만 모이지요. 지금 현재 농민지도자회 하는 게 있잖습니까? 행사를 별도로 이분화되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민지도자나 농어민후계자나 다 농업에 종사해가지고 같이 효율적으로 다 농민이나 어민이 다같이 효율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행사를 마치고 안 그래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 이원화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실태를 알아 보니까 일원화 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도자회는 후계자를 벗어난 지도자화인데 이 회는 자체에서 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체 자금을 조성해서 지금까지 해놓은 게, 그 자금을 가지고 한 면에 상당히 수백만원씩 투자를 해서 그 행사를 하는데 우리 후계자는 이것하고 경우가 다릅니다. 후계자는 자체자금이 거의 없습니다. 시에서 의존하는 자금하고 자체 일부 내서 하기 때문에 자금관계하고 연령층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일원화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싶습니다. 우리가 권유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게 아니냐, 지도자나 후계자나 다 농촌지도자인데 왜 이원화 하느냐 문제점을 제기해가지고 해봤더니만 그런 차이 때문에 일원화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연령층이나 이런 데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불리할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 그 관계는 어떤 합리성을 앞으로 계속 찾아봐야 안되겠습니까?

이진수위원 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농후계자 뿐만 아니라 영농교육에 대해가지고 이 체육대회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따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농교육은 농한기 영농교육해서 지도소에서 전부 반이 있습니다. 식량증산반 있고, 원예반 있고 이 반을 정해가지고 겨울내내 영농교육을 합니다. 농촌지도자들 대상으로 전부 이걸 읍ㆍ면ㆍ동을 나눠가지고,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농민후계자는 현재 40세까지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2회 된 사람은 50대 넘었겠지요. 농민지도자는 전에부터 지도소에서 지도자로 길러 온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후계자는 후계자로 돼 있고, 영농지도자는 지도자로 계속……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청계식품이 과장님 소관 맞습니까? 이게 100% 공장이 완성 됐습니까?

지금 100% 다 안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요, 그게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로 됐는지, 현재 공정이 몇 프로정도 됐습니까?

청계식품은 현재 준공이 다 됐습니다. 다 돼가지고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융자만 7억이고, 보조는 없습니다. 자부담입니다.

전부 자부담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농민후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로 한 번 선정이 되면 어떤 자금의 지원을 받고 농업정책상 상당히 어떤 중요한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후계자가 한번 선정이 되어서 예를 들면 농민후계자 졸업제도라든가 이런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선정과정에 농민후계자 희망자가 많더라도 졸업제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수혜를 보는 사람은 계속 볼 수 있고, 다른 지원자가 있어도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농민후계자 선정해서 다 100% 수용이 됩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수용이 다 됩니다. 한번 지정이 되면 융자를 1,500만원에서 많이 받으면 3천만원까지 주거든요. 사안에 따라서 주는데 한 번 딱 받으면 두 번, 세 번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다가 본인이 다른 사업을 변경한다든가 내가 사업을 안하고 탈퇴합니다. 포기를 하면 자금을 회수하고 포기를 합니다. 올해도 아마 두 사람이 포기가 들어와가지고 새로 선정해달라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본인이 포기하면 대체해서 다른 사람 선정하고, 올해 숫자가 많아가지고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안된 사람은 차제 연도에 또 올라가고 이럽니다. 현재는 이것 때문에 누락돼가지고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희망받는데 누락되거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예, 자격이 되면 다 됩니다.

그 현황을 농촌지도소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계십니까? 안그러면 알고 계십니까? 현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전업농가하고 같이해서 희망자하고 확정된 사람하고 어느 정도로 수치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에서 추전이 들어오면 농발위원회에 심의를 합니다. 그 안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적격자다 아니다 심의를 하고, 금년에 한도가 있어가지고 사람은 딱 정확하게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융자를 신청하는 액수가 많으면 사람이 줄어들게고, 융자액수가 적으면 사람이 하나씩 더 늘어납니다. 그걸 가지고 따져가지고 사람을 결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그 사람 우선 해가지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후계자 신청요구를 했다가 탈락해서 못한다 어떤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까? 과장님, 숫자적으로 어느 정도 몇 명 신청해서 몇 명 됐다하는 게 지금 안 나옵니까?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희망농가가 있는데 만약에 선정을 못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제도의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전업농가는 아까 숫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아까 약속을 드렸으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관한 여기에 보니까 86명으로 돼 있고, 농민은 78명, 어민은 8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내려오는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시행한 숫자이고, 전체적으로 658명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감사자료 자체가 굉장히 빈약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다음 번 부터는 좀 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항까지 이러 이러한 체육대회가 나오면 예견될 수 있는 감사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는 큰 것 몇 가지만 근본적인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UR 이후에 앞으로 추곡수매가 불가능해지지요, 정부차원에서 추곡수매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경주에 화산불고기 단지가 있습니다. 포항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하나 하나 개별필지를 어떤 식당을 한다 해가지고 농지전용을 해 주시지 마시고, 포항도 인근 타도시와 같이 그런 쪽으로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게 없는지, 아니면 지금 없다 하면 차후에 추진을 적극하겠다는 이런 뜻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쌀농사 위주의 농사를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됐을 때 유통특작계가 분명히 큰 작용을 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통특작계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유통특작계가 그 많은 일을 하고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직원들 숫자 수 증가문제에 대해서 꼭 짚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하고 어차피 같은 얘기지만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농지계를 농정국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왕 국장님이 서신김에 수산과에서도 인원이 모자라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모자라는 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인원을 충당하겠다든지 그런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곡수매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사안이 정부차원에서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추곡수매중에서도 ´92년도부터 추곡수매관계는 전에는 정부수매로 해가지고 전체 물량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같으면 전체 물량중에서 정부수매가 57.3%, 그 외에 농협 차액수매가 42.7%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현재 양곡자금에 대해가지고는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서서히 농협쪽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농협쪽에서 자금에 의해가지고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 화산불고기단지 문제 이것을 경주에 화산불고기단지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용은 포항에 계시는 분이 이용을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불고기단지에 대해가지고 제가 이야기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경주군으로 있을 때 농민들이 도시에 가가지고 있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현재 있는 농촌에 있는 집을 그대로 유지를 조금 보수를 하면서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성공적으로 된 것도 저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화산불고기단지와 같이 불고기단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생과에서 다룰 문제인 것이고, 저희들이 농지전용을 해서 단지화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은 저도 보사환경국과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내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하는 것은 저는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좋은 말씀이 있고, 또 농촌에 있어서 뭔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겠느냐, 산발적으로 어떤 지역내에 하나 하나 음식점 허가를 내 주는 것보다는 단지화 해서 농민들 소득과 연결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관계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과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쌀농사에 대해서 유통특작계 문제관계가 사실상 유통특작계라고 하면 농수산물에 대한 유통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재 농어촌 발전 계획에 의해가지고 발전구조 특별회계에서 즉 말하자면 정부에서 42조원에 대해가지고 앞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원래 계획이 1994년도부터 2003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로서도 5년 앞당겨서 1998년 5년으로 단축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은 현 대통령 임기가 ´98년도고 하기 때문에 그전에 이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농촌에 구조개선을 해서 소득증대와 UR WTO 자율화된 시점을 앞당겨서 뭔가 구조개선부터 해야만 농촌 경우같으면 기계화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면적 자체를 전에 600평으로 하던 것을 3,000평으로 한다든지 이걸 기초적인 시설 관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통특작계가 있고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산업과로 갔을 때 농정기획계도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주먹구구식의 농촌으로 이끌어갈 것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 기술직이 없다 하더라도 뭔가 기획을 하면서 뭔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다듬어가지고 현 일선에서 맞는 것을 맞춰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기능자체를 전문화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걸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생각과 저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도 경우 같으면 현재 기반조성과내에 농지계가 있습니다. 도에는 농정국 산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현재 가뭄피해로 인해가지고 2년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가지고 반드시 관정을 파야할 곳도 있고 그걸 알고 있는데 농정국장이 가거나 산업과장이 가거나 농정계장이 가고 했을 때 그걸 알고 있으면서 읍ㆍ면에서 부탁을 했을 때도 그 관계는 건설국에서 한다 이 소리를 못하고 예, 알았습니다하는데 와서 얘기할 때 이원화 돼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얘기드린 농정기획계라든가 농지계라든가 이런 문제도 건설국장과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총무국장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에서 하는 얘기도 도리어 이 관계를 건설과에서 다루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것은 일원화하기 위해서 농정국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있지만 쉽사리 이게 국이있고 한 데는 동일한 이런 실정입니다. 도에서도 이 관계를 애로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계가 이것이 기구관계하고 할 때 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담당국장으로서는 최대한 이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산과에 있는 직원 관계는 사실 앞에서 보고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수산과에 적어도 1년에 60건 이상의 토목에 가까운 공사가 위주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8월 3일자로 부임하고 난 후에 보니까 발주가 된 것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걱정도 해 주시고 해서 이 관계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사실 서로가 협조관계가 서로의 기술을 갖고 있는 건설국이라든가 도시계획국에서는 설계의뢰를 해도 실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영일군에 있을 때 토목직 한 사람, 그다음에는 그 당시는 수산과였습니다. 포항시에는 수산계가 있을 때도 한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통합하고 나면 최하로 두 명이 돼야 되는데 한 사람 뿐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관계도 저희들이 총무부서라든가 인사부서에 얘기를 하고, 또 시장, 부시장님께서도 제가 몇 차례 건의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위원장님 이하 산업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관계를 같이 걱정해 주시면 뭔가 앞으로 이 관계가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없는 인원이 있는 것보다는 필요한 데 인원이 배치가 되므로 해서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끝까지 추진 잘해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택종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축산물 단속과 수입출산물 유통 개선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황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축산물 유통현황은 저희들 관내에 판매업소가 25개 판매업소로서 현재 휴업을 6군데 제외하면 현재 하고 있는 데가 19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소고기 판매실적으로 봤을 때는 월 20톤으로서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11톤을 판매를 했고, 한 업소당 1톤정도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소고기는 원산지가 미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소고기 판매소에서는 고령공판장에 가서 저희들이 수입소고기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판매가격이 목 등심이 100g당 900원으로 본다 하면 지금 1등품 상품에 대해서는 12,200원이지만 이것은 5,400원으로 봤을 때 한 40%정도밖에 가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A 갈비관계도 100g당 1,7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관계 수입소고기로 인해가지고 유통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혹 식당이라든가 여기에 봤을 때 손님들이 사실상 수입소고기인지 안그러면 젖소고기인지 한우고기인지 하는 이런 문제점 관계가 있고 해서 제가 여기에 농정국장으로 오고 난 후에 축산과장이라든가 직원들하고도 논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은 있지만 이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수입소고기 25개소에서는 한우고기는 일체 취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에서 가져올 때는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한우고기를 10근을 가져오고 수입 소고기를 딴 데 가가지고 3근을 가져와서 섞어서 판다한들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고, 특히 한우고기 관계도 구분을 못하지만 대충을 수입소고기를 섞는 것이 아니고, 젖소고기를 섞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젖소고기를 섞어서 수입을 올릴려고 하면 가격의 차이가 많다 이겁니다. 그걸 대충 저희들이 보니까 한우같으면 450㎏이 되고 했을 때 230만원내지 250만원, 젖소 경우 같으면 500㎏으로 대충 무게가 더 나가지요, 했을 때는 170만원. 그래되면 60만원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관계로 해서 현재 한우고기를 파는 데는 젖소고기는 팔 수가 있습니다. 사러가는 손님이 소고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한우를 달라하면 예를 들면 젖소하고 두 군데 있다 하더라도 한우를 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끼리 얘기로 한우와 젖소관계를 구분이 전혀 안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판다고 한다면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구분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 인데 전국적인 사례라고 얘기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수입소고기화 해서 손님들이 손해보지 않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부정축산물 단속문제입니다. 부정축산물 단속이라는 것은 제일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밀도살을 뜻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재 밀도살은 82, 3년도까지만 밀도살이 사실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밀도살들이 소는 전혀 없습니다. 돼지에 대해가지고는 예를 들면 읍ㆍ면소재지에 가면 큰일하고 할 때 사실상 잡고 있는 것을 묵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건 좀 있다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단속하는 중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우리가 행정력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은 부정축산물 지도를 하고 한다는 것도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느냐 하는 이 관계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수입소고기를 파는 25개소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판매하고 했을 때 판매대장을 기록하도록 의무화 되도록 돼 있습니다. 꼭 개인별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일이 못하니까. 사러오는 사람한테 당신 주소가 어디요, 주민등록 내 놓으시오 하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 어떠한 사람이 많이 사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즉 식당하는 사람이 있다라고하면 추적할 수 있는데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이렇게 추적도 할 수 없는 문제고, 이래서 상당히 부정축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정축산물이라 하는 것은 사실 없고, 이런 문제가 수입소고기라든가 젖소고기가 한우로 둔갑하는 것에 대해가지고 지도를 하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도 사실 없습니다. 이 관계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단속자체를 8회에 걸쳐가지고 43개소라는 것은 일반업소도 같이 했기 때문에 43개소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한우업소 관계가 434군데를 하기 때문에 단속을 3회에 걸쳐서 733개소를 한 실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지금 부정축산물에 대한 것과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잘되지 않고 있다하는 것을 시인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입돼지고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입돼지고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업소에도 수입돼지고기를 식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입돼지고기도 수입소고기와 같은 형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줬으면 하는 전국적인 사례고 해서 이것이 머지 않아서 수입돼지고기도 전문 판매지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데 국장님이 업무를 설명하면서 대답까지 같이 해결해 버려가지고 질문의 범위가 좀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마침 최고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나오셔서 든든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아마 가장 책임있는 분으로서 잘 시행이 될 걸로 믿고 오늘 국장님의 대답을 듣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축산분야는 사실 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명색이 의원이 되고 의회에 들어와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소고기의 어느 부위가 이름이 뭐고 요즘 부위별로, 사실 위원이 되고 그런 것도 사전에 감지 못하고 와서 감사한다는 자체가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그리고 아울러 이것을 다루는 행정부에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평소에 감사업무를 대하기 전에 축산과의 직원들이나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에게 축산분야를 좀 홍보하는 차원에서 축산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전달해 줄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입쇠고기하고 한우하고 젖소하고 문제도 사실상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병폐가 어떻게 확대해석이 되느냐 하면 물론 앞으로 외국의 싼 농산물이 들어오면 더군다나 비싼 국내 가축 가격이 다운되는 것은 불 보듯이 보듯 뻔하게 보입니다. 현재 우리가 대형식당에 가서 고기를 먹습니다. 우리가 갈비, 등심 뭐하면 그것이 한우가격의 기준으로 음식값을 우리가 지불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수입소고기는 국산 한우에 한 60%정도 가격이 된다, 그리고 젖소는 더 싸다, 이렇다면 지금 대형불고기집을 지어서 3년만 하면 빌딩을 짓는다 하는 만큼 그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는 기회를 정부가 제공한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나아가서는 결론적으로 우리 한우를 죽이는 길로 간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우는 비싸게 설정돼 있고, 식당에서 먹는 것은 전부 들어오는 고기를 먹게 되니까, 들어오는 고기는 더 많이 수입해와지고 그렇다면 자연히 우리 한우가 설 곳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중앙정부나 전문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식별하는 방법이라든지 유동하는 과정이라든지 대형소비업소를 철저하게 체크해가지고 어떤 거기에 한우를 수입소고기를 한우로 둔갑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면 거기에 세금을 많이 발생한다든지 제도적인 원인을 찾는데 지방정부에서 그런 자료를 중앙에다 많이 요구를 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마다 늘 기분 나쁩니다.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밥을 먹으면서도 돈 줄때는 늘 기분 나쁜 기분으로 돈을 주는데 이것이 행정이 꼭 있어야 될 곳에 행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행정이 꼭 지켜지고 챙겨줘야 되 부분에는 행정이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행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 소비자에게 연간 엄청난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그 부분을 듣게 되면 결국은 우리 소비자들은 계속 바가지를 쓰는 그런 위치에 있어라 하는 논리밖에 안되거든요. 앞으로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로서 또 의원으로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들에게 국장님께서 축산관계 홍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선에 나가면 자연히 홍보요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을 전체 의원들에게 홍보해 줄 수 있는 필요가 있고, 폭리를 취하는 수입소고기를 한우를 둔갑해가지고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좀 강화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김인규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것은 가격 자체를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89년도까지는 가격을 시군으로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90년도부터는 이걸 자율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얘기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젖소 경우 같으면 제가 실무자하고 여러 번 얘기 했습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식육판매점에 가게 되면 이것은 한우다, 젖소다 해서 가격을 통제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그게 통제가 안되니까 일단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우선에 이거라도 현재 이것을 업소에서 비양심적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발견 한 군데만 하면 엄중한 벌이라도 줘야 안되겠나 해서 젖소관계가 여기에 식육점에서 하는 것은 자기 해당되는 도축장에서 잡지 않고 예를 들어서 경주에 가서 잡습니다. 경주에 잡으면 젖소라든가 이것은 반드시 통지가 온답니다. 내가 일일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에서 실무 계장을 불러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통지가 즉시 오느냐, 즉시 안오는 것도 많이 있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한 마리를 해올 수 있는 능력은 소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오면 그걸 추적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팔고 하는 것을 완전히 구분이 안된다 하더라도 당시는 고기가 좀 나올 게 아니냐 그래서 반드시 이 관계를 한 두건이라도 적발해서 우리 지역내에 이런 문제관계가 뭔가 성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앞에서 얘기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명시를 해가지고 이것은 한우다, 뭐다 하는 것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줬으면 안 좋겠나 이래서 도의 축산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 함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고 하는 것은 늘 수입고기를 먹는 사람은 한우를 먹으면 진짜를 먹어도 이게 가짜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것은 우리 행정이 잘못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관계를 저희들이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축산업무외에 도 농정업무에 대해서 중요한 사인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회에 홍보와 보고도 해줌을 약속을 드리고 이런 문제관계는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가개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동 유통 및 유제품 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젖소는 118호에 2,579두를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나오는 원유생산이 월평균 600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되는 것은 4개 유업체에다가 전체 물량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경산에 있는 매일우유, 경주에 있는 남양우유, 그다음에 비락, 그다음에 낙동협회에 저희들이 전체 유업체에서 납유처에서 와가지고 직접 젖소를 먹이는 사육농가에 와서 자기네들이 차로 탱크로 해가지고 해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생 원유 생산 지도 문제관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생산과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금 젖소를 먹이고 하는데 젖을 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얘기하는 4개 유업체에서 와가지고 사전에 보조검사원이 와서 검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혹 요즘 말썽이 많은 고름우유니 얘기하는 그런 불결한 무엇이 있는가 싶어서 검사를 한 후에 탱크에다 일단 넣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넣어가지고 다시 이것을 자기 회사에 가게 되면 크게 집유장에 같이 넣어가지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따라서 유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수의사가 다 있습니다. 수의사가 다시금 거기에 있는 것을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하고, 그다음에 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수시로 가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그게 없다고 했을 때 비로소 집유장에 있는 것이 제품화 할 수 있도록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소비자와 연결해서 하는 이런 경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문에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고름우유가 지금 발단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파스퇴르 우유라하는 회사에서 지금 이것을 자기네들 유업체에 대해가지고 각 젖소 먹이는 생산농가를 직접 운영을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신문에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고름우유같은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가정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선전하기 위해서 했는 것입니다. 고름우유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젖소가 유방염을 앓고 있을 때 바로 발견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신문에도 내고 실지 그런 유방염을 앓고 있는 젖소를 매스컴을 통해서 다 나왔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유업체가 15군데 큰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하고 있지만 다른 제회사에서는 이런 경로를 안하고 있어서 고름우유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파스퇴르 우유 외에 있는 다른 업체에서는 결속을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너희들은 그래한다 라고 하면 파스퇴르 우유 너희회사에서는, 항생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젖소가 설사를 하게 되면 설사제 항생제를 하게 되면 그게 함유돼가지고 우유에 빠져나옵니다. 많이 하유가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가 또 설사를 한답니다. 너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는 철저히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자기네끼리의 업자끼리의 마찰이 있는 것이 현재 흡사 고름우유가 나오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사전에 보조검사라든가 검사하는 단계가 세 가지, 네 가지 있고 하기 때문에 별로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제품 생산업체는 저희들 관내는 전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생원유를 생산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고 했는 것은 젖소 농가에 대한 축사시설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9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0개소에 4억 3,600만원을 지원하고, 착유시설과 장비보강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바게스에 손을 대고 짜고 하는 게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착유기로 사용해가지고 하는 데도 7개소에 1억 7천만원, 기타 용수보완하고 하는 데 21개소에 3억 4,300만원으로서 48개소에 9억 5,1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우유를 기피하는 것은 맞습니다. 낙동업자를 위해서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우유를 먹어도 괜찮다하는 홍보를 더 많이 확대를 해주시고요, 제가 낙농유통 유제품 관리현황하고는 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이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어떤 용도변경을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용도변경을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용도변경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축사를 허가받아가지고 가축을 키우지 않고 그 축사가 허가받아가지고 가축을 키우지 않고 그 축사가 매매되는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또 축사이외에 다른 용도로 전용돼가지고 우리 시가 허가해 준 그 건을 벗어 난 사례가 있는지, 또 대답해 주시고,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가보니까 참으로 국내 낙농하시는 분들이 참 영세하고 좀 부끄럽기까지 할 만큼 지저분하고 이래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한 개인이 젖소를 몇 두를 먹어야 수지에 분기점이 되는지 그 부분에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님께서 말씀한데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대기업들이 서로가 마찰이 있음으로 해서 국민들은 뭔가 우유를 먹고 하는데 저 역시도 마음이 꺼림직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유인물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 사실상 우유는 신성하고 안전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앞으로도 저희들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지 축사로 해서 용도변경없이 일반주택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농지전용을 하고 난 후에 사실상 8년 이내에 이것을 다른 타용도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용도변경허가를 별도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농촌에는 이용하고 있는 목적이 다르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농지전용 문제관계가 상당히 청하에도 그런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용하고 난 후에 면적 자체를 도리어 더 이상의 전용을 했는 것이지, 이렇기 때문에 현지에 가가지고도 한 두건이 아니고 했는 것 중에 중요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지적공사에 의해가지고 면적관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곁들여서 용도변경 문제 관계도 저희들이 보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젖소에 대해가지고 어느 정도 저걸 하면 수지타산이 될 수 있느냐, 적어도 30두 이상되면 10두내지 15두만 되면 어느 정도 유지는 된다 하는 것, 실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소 1마리가 하루에 크게는 43㎏, 적게는 평균 20㎏내지 25㎏를 현재 젖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1㎏에 대해서 지방함양이 3.4비중이 있을 때는 1㎏에 466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소 1마리가 평균 하루에 만원정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 됐을 때 30마리라 하면 3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래되기 때문에 30만원 정도라면 전체가 9백만원 나오지요. 9백만원 나오면 한달 수입 자체 그걸 빼고 했을 때 적어도 5백만원 내지 6백만원 가질 수 있다 라는 그런 계산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자마자 우유무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제가 전력이 좀 있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경쟁력을 위해서는 30두이상으로 규모확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이하에 있던 농가들은 자연 도태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업사들이 제 살뜯기 싸움에 괜히 중앙부서 엉뚱한 얘기를 해갖고 이런 선전까지 새로 해야 됩니다. 사실상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정부가 말려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게 앞으로 낙농업자나 우리 농가에는 상당히 큰, 일부 업체는 도산하는 그런 위기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자성을 해줘야 될 문제입니다. 책임 못질 얘기는 자꾸 하셔서 안되고, 앞으로 축산분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경쟁상태가 될 수 있는 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쪽에서 남고자 하는 부분에는 우리 시는 시대로 시민들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앞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이 농민들이 아니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고생들 많으신데, 제가 소속돼 있는 상위도 있고 해서 자주 못 들여다보고 좀 도와드려야 되는 문제들도 많은데 제가 경험상 기법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얘기를 할 때 앞으로 결과를 챙기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시정요구해야 될 것, 그다음에 처리요구해야 될 것, 그리고 건의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질의도 좋습니다마는 쫌 효과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내가 어느 쪽으로 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시고 좀 시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식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축사의 규모를 현대화로 해서 확대하는 방향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세축사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통합되기 전만 하더라도 영일군같은 데서는 한울 같으면 한 두마리, 안그러면 돼지 몇 마리 이렇게 하고 있던 것이 지금 와가지고는 그것이 좀 대형화돼가지고 전업형으로 하는 것,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소를 먹이고 했을 때 10두부터 20두, 돼지는 200두부터 500두로 해가지고 전업농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모든 거기서 나오는 폐수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할 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업농으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축산행정을 해 나가는 데도 저희들이 주의깊게 그분들이 보호할 수 있는 방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해외연수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 연수농가 10명에 2,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약 4~5일간 해서 미국, 덴마크, 일본 등에 해외연수를 지금 현재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시할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4~5일만에 미국, 덴마크, 일본에까지 가서 과연 어떤 실습연수효과가 있을런지, 아니면 이 계획이 4~5일이 부족하면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다시 이 계획을 수정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한국위원님께서 말씀한 바 같이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대해서 외국 선진국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나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문제가지는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관계는 경험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직접 타시군도 갔다 온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맞춰가지고 날짜와 모든 것을 맞추고, 그다음에 연수기간에 대해가지고도 해당되는 국도 다시 선정해서 별도로 실질적인 갔다오면 효과가 있도록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게 추진되도록 합리적으로 해서 연수라 해서 그냥 둘러보고 오는 게 아니고 실지로 가서 농업기법도 배워오고, 축산기법도 배워올려면 시일이 5일이 아니라 15일이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도 같이 2~3일 자보고, 축사도 둘러보고 이래와야 기법을 배워오지, 그냥 두러만 보고 그냥 겉치레로 그냥 와서는 안되잖습니까? 연수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정확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한국위원 질문한데 덧붙여서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하고자 했던 질문도 강위원님이 해주셨고, 시비로 2,500만원 10명 잡으면 1인당 250만원정도 됩니다. 250만원 정도 시비를 한 사람한테 투자해서 해외에 선진지 견학을 했을 경우에 다른 노동자 단체에서 여행가는 것 한 번 다룬 적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노동자 단체에서 시비 보조로 해서 어떤 산업연수를 가는데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의 사림이라든지, 또 전혀 관계없는 단체의 사람들도 많이 끼여 있다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이것을 안해 오셨지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지요? 처음이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차후에 이 사업을 시행이 되고 나면 선정된 사람이라든지 선정기준이라든지 이것 분명히 따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일부는 자부담으로 가도록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그렇게 많고 합니다마는 10명으로 저희들 일단 계획을 하고 했지만 될 수 있으면 인원을 더 많이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조영우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했을 때 전액 그걸 안하더라도 여기 가시는 분은 능력은 어느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면서 인원을 늘리는 방법도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연수농가 선정에 있어가지고 말썽이 없도록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가고 싶은 사람 다는 못 데리고 가지만 그래도 그 사람 갈 사람은 갔구나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선정에……

자부담으로 가드지 아니면 시비를 반부담한다든지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선진농업을 배우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진홍위원 입니다. 감사가 적발 감사보다도 방향제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축산에 관한 걸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축산폐수로 인해서 농촌이 오염되고 있는데 축산공해 방지대책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홍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축산오염하고 있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원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전체 축산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축산두수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오ㆍ폐수 발생량 나오지요? 오ㆍ폐수 발생량하고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는 양, 전량은 다 처리가 안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처리계획하고 거기에 따라서 단속하고 있지요.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 기준이 소 사육두수에 비해가지고 20두 이하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요?

이진수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소로 보면 20두내지 30두 면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면적이 106평정도가 됐을 때 1,500PPM 이하로 떨어지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시설해야 된다하는 이런 것도 돼 있습니다. 이게 허가대상, 신고대상, 간이 여러 가지가 돼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한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표로서 서면으로 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기준이하 그러니까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사육할 수 있는 영세 사유농가가 집단적으로 많이 모여있을 때 거기에 따른 오염대책이 앞으로 봤을 때 실지 이게 점차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농정국에서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세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즉 말하자면 소 경우 같으면 106평이하는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시설을 하지 않다도 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동네에 A라 하는 지에 2마리 있고, 거기 몇 마리 있고, 집단화 돼 있을 때 그때 얘깁니까?

남송에 가면 산발적으로 목장이 조성돼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10마리 안팎으로 몇 블록을 동네 이렇게 축사가 돼가지고 독자적인 사육을 하는데 그런 동네를 기준으로 봤다고 가상했을 때……

지금은 호별 그걸로 되지 않고 집단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호별 개인이 다 사유하기 때문에 집단화 봐가지고 평수라든가 사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 거지요.

물론 시에서 사유농가가 어느 날 하루 한시에 사유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되겠습니다마는 이걸 그렇다고 해서 방치를 해두게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축산물 폐기물 자체가 농촌에 심각한 오염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차후 시에서 규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융자 보조 관계라든가 앞에 얘기하신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조유남 입니다. 수산과 소관 감사자료는 98페이지부터,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체계가 맞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98패이지 보시면 수산사업 설계변경 및 관급자재 사용간계가 나와 있습니다. 수산사업 설계변경은 1건은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수산사업 관급자재 사용현황은……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산과 현안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 영일만내에 정치망 어업권 손실보상 관계가 지금 현재까지 지난번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해결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동해면 입암지구내에 정치망이 3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간만료가 돼서 연장허가를 시도하는 과정에 수산관계법령상 관계부서에 협의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구는 한 계내이기 때문에 항만청에 협의한 결과 두 차례 협의한 결과 부동의에 의해서 불허가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상문제가 대두돼서 1차로 저희들이 36억 9,600만원을 경상북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돼가지고 이런 사안이 그 이후에 지역 지선어민들이 연접한 어장매매가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을 감안해서 책정이 좀 과다한 게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재검토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시한 위탁판매 근거를 6하원칙에 의해서 거래명세, 거래처, 거래금액 일일이 제시한 내용을 현지 확인을 다 한 결과 상당한 신청액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2차 도에 조정요구를 해서 전부 13억 4,200만원이라는 보상액이 결정됐습니다. 진행이 돼 왔습니다마는 그중에 세 사람중에 한 사람은 동의를 해 준다면 어업면허연장을 계속하겠다 해서 양해가 돼서 1건은 보상포기를 하고 면허를 내줬습니다. 2건은 13억 4,200만원 결정돼서 현재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항만청에 원인행위로 봐서 원인 제공자로 봐서 항만청에 보상을 저희들이 시입장에서 요구를 했는 결과 자기들 소관사항이 아니다라는 반론에 의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소를 해놨습니다. 어느 부처가 보상주최가 될 것인가 지금 그 사항이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회시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보상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회시가 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일만 어민피해 보상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일만 어민피해 보상은 지난번 보고내용과 같이 지난 5월 12일날 포철로부터 200억원을 수령을 해서 포항시장님의 명의로 지금 현재 포항수협에 예치가 돼 있습니다. 200억원의 내용은 보상금과 위로금조로 150억, 어민증대기금을 40억, 어민자녀장학금조로 10억해서 200억을 수령을 했습니다. 인수하는 과정에 합의각서 내용에 포항수협장과 어민회 회장이 협의에 의해서 지급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특별한 흠이 없으면 포항시장은 그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합의각서가 작성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포항수협과 어민회에 독촉을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해왔습니다마는 포항수협과 어민회간에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가지고 지연이 됐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어민회 회장을 일방적으로 포항시로 불러서 추진사항을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토요일날 포항수협장을 오게 해서 그 내용의 진위를 좀 협의를 해서 3자간 협의에 의해가지고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일부는 저희들인 당초에 부산수대에 용역조사를 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돼야 된다하는 이론과 또 그걸 전적 무시를 하고 고루 고루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쪽으로 하자는 양론이 지금 팽팽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조율이 급선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사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용역조사돼 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소 어민의 바라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이 되면 지출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보면 각종 인ㆍ허가 처리상황 거기에 잠수기 어업인가 여기에 대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허가사항은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신규허가는 억제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표시된 내용은 기간이 만료돼서 기간을 재허가를 내준다든가 정치망허가 신규했는 표시도 결국은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다시 허가가 나는 걸로 해석을 해서 신규라고 표기를 했는데 사실은 정치망 어업을 해오던 내용입니다. 이래서 기간만료가 됐으니까 다시 어장용개발 계획에 의해가지고 허가를 내줘서 신규라는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전부 연장돼 내려오는 사항들입니다. 잠수기 허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은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연장 허가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허가하고 신규 개념은 저희들이 재허가라는 말은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기간이 일단 만료가 돼버리면 이것은 원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기책사유가 없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에서 다시 해준다는 걸로 해서 신규라고 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표시가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신규는 다 재허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1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수산사업 지구별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런 표현보다는 저희들이 ´95년도의 수산시설사업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어항수축사업이 34개소, 양포항 선어위판장 공동작업장, 양식용 기자재 공급, 노어선대책사업 이런 등의 사업이 ´95년도에 64억 8,9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장별로는 별뜻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아까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처럼 현재 설계가 4건이 11월말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늦어도 12월초에는 전수 발주가 다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는 최소한 60~70%까지 마무리 되고, 연도 폐쇄기 2월 20일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마무리 지을 계획을 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이런 단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착공만 되면 사업은 보통 15일 내지 20일 넉넉잡아 한달이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는 아까 보고드린 내용처럼 설계변경이라든가 관급자개 사용 실태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유인물로 참고로 보고드릴까 합니다. 양해가 되시면 10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변경사유에 선박피해 예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치를 129㎥에서 277㎥로, T.T.P를 194개로 했는데 이것은 사전에 감지를 못 했습니까?

이것은 설계잔액이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포함된 저희 시비부담으로 어촌 종합개발사업비인데 가능하면 국비 반납을 조금 피했으면 하는 욕심에서 T.T.P 하나라도 잔액을 최대 활용을 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복치패 및 넙치방류 사업은 전번에 위원님들이 현장까지 나와 주셔서 방류하는데 상당히 위로가 됐습니다. 올해는 예기치 않던 이상조류와 적조현상으로 인해서 사업이 이것도 좀 늦었습니다. 방류시기가 늦은 원인은 적조라든가 이상조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지연을 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늦었습니다. 이래서 넙치방류는 계획대로 지금 마무리 됐습니다. 전복치패도 추진됐습니다마는 넙치는 일부는 적조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치어가 폐사로 인해서 상당히 자원 수급이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처리하도록 하고 일부 잔액은 내년 이월해서라도 반납하지 않고 저희들이 치어를 배상을 해가지고 내년 연초라도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연안어장 정화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1억 7,300만원으로 확보했습니다. 지금 14개소 1억 2,800만원을 사업지구를 결정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낮게 된 원인은 저희 사업 집행 지침에 보게 되면 기이 시행한 곳에는 3년이 내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래서 할 장소는 많은데 ´93년, ´94년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미집행한 지구가 없어가지고 미집행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조금 남았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어느 지구를 무리하게 해가지고 이월시켜가지고 내년에 합리적인 길을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한 방법을 강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지구를 지정해가지고 3년간 집행한 곳에는 다시 못하도록 돼 있는데 영일만내에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특정한 지구를 지정을 해줬다가 3년에 해제된다든가, 내년에 3년내에 못한다는 지침이 바뀐다니까 바뀌게 되면 저희들 행정절차상 홈이 없으면 우심한 지구에 사업비를 줘가지고 어장정화사업을 시행하도록 저희들 적법절차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수 다 확인합니다.

김경춘위원 입니다. 넙치방류사업 문제입니다. 넙치 미방류 10만미 이것은 언제쯤 방류됩니까?

이것은 내년 치어생산이 돼야만, 현재 적조 때문에 치어가 거의 많이 죽어 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 연말에 부화가 되면 내년 봄쯤 치어가 나올 거니까 그때가서 방류하는 걸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일부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을 넘기는 쪽으로 명시이월은 계약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 이월 됩니다. 사고 이월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다 돼 있습니다. 납품을 반밖에 못 받았습니다.

원인행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흥해 용안1리는 했습니까?

용안1리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아직도 확실히 종자확보가 돼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연초부터 이상조류와 적조피해로 인해서 우렁쉥이, 넙치 피해가 보고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약 174억 3,200만원이라는 전국에 저희들 3번째입니다. 전남, 경남, 경북이 되겠습니다. 이런 피해를 지금 입고, 여기에 지금 현재 북구계획이 완전 수립이 되어서 수산청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좀 특기할 사항은 종전 피해복구지침 기준이 이번에 적조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그것은 저희들이 어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정된 복구지침을 보고드리면 종전에는 넙치, 우럭, 방어, 멍게, 활어는 치어대만 보상이 됐습니다. 이게 바뀌어가지고 큰 고기, 어린 고기를 구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넙치같은 경우는 종전까지는 895원으로 어린새끼 고기값만 줬는데 이제는 큰 고기는 미당 1,800원이라는 배에 가까운 돈으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도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해왔는데 지원율도 영세한 쪽은 국비 50%, 지방비 10%, 융자 30%, 자부담 10% 좀 큰 기업형에는 국비 20%, 지방비 10%, 융자 50%, 자부담 20% 이런 쪽으로 파격적으로 개정이 돼서 어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있지 않겠나, 그 다음에 멍게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대당 16만원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105만원이라는 9배정도 보상가를 상당히 현실화까지는 못 미칩니다마는 상당한 파격적인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멍게 보상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멍게는 종전에는 대당 100m 기준으로 해서 대당 16만원이었는데, 이번 개정에는 105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위원님에게 보고한 특기한 사항은 넙치라든가 이번 적조피해는 이 기준에 의해서 혜택을 입고 있는데 멍게는 연초에 피해가 나서 이번 적조피해하고 수산청에서 연계를 안 시킬려고 엄청나게 저희들에게 꾸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적조피해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서 보상기준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해달라, 수산청에서는 무슨 소리하고 있고, 이것은 2월부터 6월, 7월 이전에 피해가 났는데 지금 적조 피해하고 연계를 시키면 결과적으로 국가보상액이 불어난다 이런 뜻으로 굉장히 저희들에게 질책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 사실 보고내용처럼 41개소에 56억 정도니까 이걸 현실화 시킬려고 약 119억 4,800만원 이런 정도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산청에 도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상황으로서는 가능하지 않겠나 기대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멸치잡이 시험조업관계도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타업과의 분쟁관계, 시험조업선이 도에서 지금 3개 선단 9척을 시도를 해보라고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선단이 30여 선단에 약 70~80척이 희망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이 현재 상황으로서 타업의 분쟁도 예상될 뿐 아니라 신청자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도저히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나옵니다. 이래서 앞으로 진흥만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합리적인 선단수가 조율이 되면 다시 검토하는 쪽으로 올해는 멸치가 다행히 안나서 어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마는 멸치 생산 분위기로 봐서 올해는 별 시험조업의 필요성이 좀 희박했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범 위원장, 김인규 간사와 사회교대)

조영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시험조업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시험조업은 아직 시도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시도해 볼려고 하니까 강위원님께서 굉장히 지금 나무라셔가지고, 여건이 어렵습니다.

전체 하자는 쪽으로 갑니까? 안그러면 하지 말자 합니까?

뒤에도 남해어선단 동해안연안어획 관계 103페이지에 18번 항목에 나옵니다마는 실지 멸치가 많이 나게 되면 남해에 허가를 가진 권형망 어선들이 많게는 20여 선단, 적게는 5~6선단이 벌과금은 제쳐놓고 여기 죽기아니면 살기로 올라옵니다. 이래서 상당한 어업분쟁이 야기돼 왔습니다. 이래서 궁여지책으로 그걸 막아보자는 뜻으로 저희들 관내에 소형권형망을 한 번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대적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조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못 올라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시험조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실지 법상으로는 도저히 현재 제도적인 자이가 안돼 있기 때문에 못하고 이래서 시험조업 명분을 달면서 생산도 하면서 장래에 다소의 수 건이라도 허가를 좀 개방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해놓고 보니까 할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정치망이나 연안어업으로서 자망, 통발 ,어선어업에 이게 상당히 지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한 물의가 야기돼가지고 현재 계속 검토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도에서 시험조업 지시가 작년에 내려 왔네요. 도에서도 지시가 내려왔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에서 하라고 지시가 아니고 3개선단 정도면 한 번 시험조업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런 정도입니다. 도가 3개선단을 정한 것도 아니고, 진흥원의 의견이 그런 내용이 나왔다, 해볼려 하니까 사람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조영우위원 질문 됐습니까? 강한국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권형망 관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선형망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수산 담당 기획책임자로서 우리 수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수산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추진상황이 어떤 차원에서 수산진흥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 수산과장님 아시는 방향, 그리고 앞으로 우리 수산진흥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만 우리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사항은 너무 포괄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제가 평소에 느끼는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수산업 쪽에는 어장환경이 상당한 변화, 소위 말하면 예기치 않던 적조현상, 이런 인위적인 재해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어업이 어떤 면으로 쇠퇴해 간다고까지 할 정도의 현재 위치에 가 있습니다. 이래서 늘 생각은 그나마 타계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우선 적게는 좀 부정어업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근절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제가 생각한 바로는 첫째고, 그다음에 연안어업의 자원조성쪽으로 해서 제 욕심 같으면 영일만 어민피해 보상액이 40억이라는 소속과 연계된 이런 자금을 받아놨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바다에 고기가 많아야 되니까 인위적으로 종묘 치어를 생산할 수 있는 한계까지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바다에 우리가 넣어가지고 합리적으로 키워서 잡는 쪽으로 이렇게까지 가야 그나마 현상유지라도 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도 내년 예산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어민쪽에 이번 적조피해, 이상조류도 인한 어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이걸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피해가 많다 보니까 공동어장쪽에도 사실피해가 많습니다. 치어를 내년 예산에 5억원 정도 사가지고 바다에도 넣고, 내륙지 저수지에도 넣을려고 했더니 지금 기획부서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어초도 연안에 공동어장을 위주로 해서 좀 바깥까지 대량으로 넣게 되면 자원증식의 바탕이 됩니다. 거기에 풀이 돋고, 고기들이 은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자원이 자연적으로 조성이 되는데 고기를 넣고 인위적인 조성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바다에 고기가 많기 마련입니다. 이래서 내년 사업비 소형 인공어초도 제 욕심같으면 10억이나 이 정도 넣고 싶지만 저희들이 예산관계가 5억정도 요구를 해놨더니 이것도 다 깎여 버리고 지금 없고, 그럼 바탕이 우선 현안으로 장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에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입지로 봐서는 그런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집행부쪽에서 삭감이 됐더라도 늘 위원님들에게 제가 건의를 드려왔습니다마는 의회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좀 할애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수산정책의 방향이 과장님생각하시는 것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어업자금 조성이 우리 수산업 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해양 환경오염을 예방해야 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나 누구나가 공감하는 사항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선형망 시험조업이 멸치를 잡는 조업업자들이 현재 멸치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가가 높고 이래서 남해지역이나 멸치어업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수익도 많이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연안에서 어민들이 3종 멸치어망하고 권형망에서 멸치를 많이 잡고 안 있습니까? 여안 종주 어민들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계를 이끌어 가고 있고, 그 어민들이 상당한 숫자가 많습니다. 1개 어촌계 단위가 없는 마을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포항시 관할 어촌계에 3종이나 권형망 해서 수익을 상당히 올리고 있고, 멸치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지금까지 생활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멸치 선형망 시험조업이 이렇게 자꾸 나오느냐, 아마거기에 다른 어떤 어업기법이 선형망하면 발전된 기법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업기법이 상당히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어업기법이 못해서 못 잡는 경우는 앞으로는 거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남에서 어업기법으로 해서 권형망 해서 많이 수익을 올리고 있고, 많이 잡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왜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딜레마에 빠진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경남에서는 권형망을 해서 멸치를 많이 잡고 있는데 하필이면 경북에서는 왜 권형망을 해서 멸치를 일시적으로 잡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수산업을 하는 입장에서 곰곰이 연구를 해보고 앞으로 어떤 수산업의 장래를 생각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경북에 과연 멸치권형망이나 선형망을 허가해줘서 발전된 어업기법으로 일식을 많이 잡는 그런 과연 우리 동해안의 경북에 필요로 하면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경북에 과연 멸치권형망이나 선형망을 허가해줘서 발전된 어업기법으로 일식을 많이 잡는 그런 과연 우리 동해안의 경북에 필요로 하면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멸치가 여러 가지 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많이 있습니다. 생태계라든가 다른 어떤 보존차원이라든가 먹이사슬이라든가 이런 데서 멸치가 어자원 보호측면에서는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못하는 이유가 보호령에서 알고 있습니다. 어자원 보호령에서 경북은 못하고 경낭 어느 특정지역에만 권형망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맞습니까?

예, 자원보호측면에서 됐고……

그러면 어자원 보호측면에서 하는 수산정책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형망 시험조업을 해서 만약에 이래 되면 전국의 전 지역에 권형망이나 선형망을 허가해 주면 자원보호령이나 이런 측면에 입법취지가 없어집니다. 왜냐면 과장님은 단지 권형망이 올라와 불법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셨는데 그런 어업허가가 어디 있습니까? 것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단지 우리 어업에서 멸치를 어획하느냐, 많이 잡느냐, 안 잡느냐, 어민의 어떤 소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원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어민들이 멸치를 어획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는 어자원 보호령 실지로 유명 무실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의 권형망, 선형망이 멸치를 사계절 물론 2개월 정도 금기기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계속 다 잡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자원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법취지를 봐서라도 연안어민의 생계유지나 그런 걸 봐서라도 선형망 시험조업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폐지를 거론해보는 게 어떤가 싶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권형망이나 제3종 멸치어망을 현재 이걸 수입으로 해서 살아가는 어민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아니면 우리 시에서 오셔서 한 번 면담이라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이런 시험조업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어장환경이 상당히 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강위원님께서는 직접 어업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가 이야기할 여지가 없겠습니다마는 어장환경이 상당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을 예를 들면 영일만 연접한 지역에 청어가 많이 났다, 대구가 많이 났다, 갈치가 많이 났다 이런 게 전혀 안나는가 하면 멸치같은 건 우리 영일만을 중심으로 해서 멸치가 어민들이 많이 난다 잡아보자 하는 게 불과 4~5년 정보밖에 안됐습니다. 그 전에는 멸치라는 게 그저 연안에 자망으로든지 아니면 어떤 아주 소규모적으로 통상 듣고 왔지만 칠포 멸치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조금씩 아주 소규모적으로 잡아왔는데 어장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멸치가 예상하지 않던 멸치가 4~5년전부터 진짜 많이 납니다. 물론 타어업으로도 합리적으로 잡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게 개발이 돼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타어업에 영향이 미치지 때문에, 이게 적정한 선단만 단안을 내려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최소한 저희들이 생각하건데는 5~6개 선단정도는 연안어선 이것도 남해에 가지고 올라오는 권형망은 소위 근해어업에 속하는 대형에 속하지만 우리는 대개 7.99톤미만 소형 연안 선형망이기 때문에 이 정도 4~5개 선단정도만 참여하게 되면 순수한 멸치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어업이 크게 지장이 없지 않겠나 이런 문제까지도 어민들로부터 의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다는 직접적인 어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까 강위원님 지적대로 소득과 생산을 연계하는 쪽도 감안이 돼야 되겠고, 타어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남해에서 올라오는건 저희들이 제재책으로 하는건 그것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들이 생산을 하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판펴놓고 안올라 올 정도로 미련을 버릴 것 아니냐 이런 쪽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적정한 선단수만 저희들이 잘 조율해서 결정이 된다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타사업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사실 진행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4~5개선단을 시험조업을 해볼려니까 한 30여 선단이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희들 당초 목적은 그런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조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버틸 수 없을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모른척하고 넘어가는 쪽이 안 낫겠나 할 정도로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과장님 심정은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남해 권형망 어선이 5개 선단정도 하면 안올라 같은 생각이 되지만 입법취지가 없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도 멸치 성어기에 화유가 안 됩니까, 그러면 따라 잡게 되고 우리도 아마 그렇게 선형망 허가나게 되면 따라 잡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 보호령 자체를 입법취지를 살리게 되면 권형망이 올라오는 걸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 점을 잘 감안해 주시고, 연안 어민들을 보호라 수 있는 어떤 지금 현재 선형망 어업이 30개선단에 약 70~80개 접근하는데, 만약에 5개 선단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특정인에게 이권사업이 안되겠습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5개선단이다, 물론 어업구조 조정상 한정되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30개선단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도 사시 없는거고, 이렇게 만약에 나중에 가가지고 우후죽순격으로 선단이 많이 생기고 나면 아까 말씀한 어자원이라든가 수사자원 보호에 아마 상당한 차질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안어민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형망이나 권형망이나 제3종 어망 어민들과 이런 문제에 해서도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여기에 어떤 그 어민들 상당히 많습니다. 연안에 없는 사람들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5개선단해도 되는지 저는 그래서 어민들과 별개의 대립되는 사업입니다만 그래도 그 사람들과 협의과정이 있어야만 우리 어업질서가 잡 힐거고 앞으로 허가과정에서도 민원도 야기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이라든가 전체적인 우리 포항시 3종 어민들이나 연안어미들을 모아놓고 공정회 절차를 가져보는 것도 안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진하는 과정에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최소한 80~90%의 의견이 집약이 됐을 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상당히 집행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고심꺼리입니다.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규 간사, 정태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수위원 입니다. 영일만 연안어업 어민들 중에서 지난번 이상조류로 인해가지고 적조피해로 인해가지고 보상액을 추진받고 하는 데서 과장님 고생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지 양식업을 하고 있는 정작 그 분들은 다 잘사는 사람들이랍니다. 유난히 그 외에 전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어민들, 이 사람들 보면 진짜 영세한 거 아닙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가가지고 조금씩 잡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전혀 보상받을 게 없다고 그러는데 이 분들에 대해가지고 포항시에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적조피해가 올해만 있을 게 아니고 차후에도 적조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포항시에서 앞으로 대책방안에 대해가지고 강구하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연안사업에 적조피해로 인한 피해, 영세한 어민들의 보상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연안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보상 문제는 그 시점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동어장을 정점으로 해서 연안어업의 피해는 현재 농어업재해보상법에 공동어장이 빠져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들어가지 못한 요인인 한 가지 첫째요인이고, 둘째는 바다미에 저해 피해가 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잠수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한 마리씩 꺼내가지고 어느 정도 피해가 났다는 판단이 우선 돼야 되겠는데 그런 어려운 여건도 됐었고, 또 어촌계에서도 이게 적조로 인해가지고 넙치처럼 다 죽어버렸으면 그게 눈에 보이게 피해산정도 되고 피해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데 저소에 있는 어종의 프로테이지들이 서서히 가둬놓고 하는 피해보다는 아마 적조농도가 낮기 때문에 그때 상황으로서는 주지 않았지만 서서히 오랫동안 상당히 죽어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적조때는 여러 가지 입지가 맞지 않아서 사실 조사가 미진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어민들에게 표현이 참 어렵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재해보상법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어제 도에 심의할 때 건의가 됐고, 또 그게 앞으로 당연히 돼줘야 되겠고 일종의 사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어장의 105.5㎞의 피해라는 것은 한 어촌계 공동어장에 10마리라도 수월치 않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우선 첫째 요인은 피해조사가 여의치 않았다 저소에 있는 피해기 때문에 이런 쪽이었고, 둘째는 아까 보고드린 내용처럼 재해보상법에 공동어업권은 포함이 돼 있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지원이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전번에 보고드린 내용처럼 저희들 시에서만이라도 다수의 어민들에게 보상책으로 종묘를 한 5억정도 사고 소형 인공어초를 한 5억정도 찍어내고, 그다음에 연안어장 생태계 조사를 한 1억정도 줘가지고 학계에 용역조사하겠다는 보고된 내용처럼 이렇게 해봤더니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반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빠진 것은 전부 도단위까지는 건의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상당히 각성을 해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겠고, 적조피해 앞으로 닥쳐왔을 때 어떤 대책방안은 거의 한달에 두 서너번씩 진흥원, 수산청, 경상북도, 전국적으로 적조관계 때문에 이게 특별히 관리를 할 수 있는 진흥원에 전문요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각 연안 시수산과에 환경감시계를 둬야 된다든가 전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국무총리실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관계환경부처, 농수산부 관계부서에서 굉장히 예년에 없던 상당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식업을 하고 있는 거기에 보상기준을 치어나 성어가 몇 마리 있는지, 어떻게 보상하고 있는지?

그게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의무적으로 고기를 사가지고 넣을 때도 신고하고 팔 때도 신고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분들이 세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어장자체의 환경을 노출 안 시킬려는 그런 관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은폐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의 피해조사는 시, 구, 수협, 어촌지도소, 읍ㆍ면 합동으로 언제 어디서 사가지고 왔는 걸 확인을 하고, 언제 어디에 팔았는 걸 확인을 하고 장부 영수증 전부 이런 걸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증빙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하면서 물탱크의 면적이라든가 유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데까지는 판단을 해가지고 주위의 여론도 청취를 하고 이래서 대개 장부와 매입ㆍ매출, 거래ㆍ영수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벽하다고는 자신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제가 현재까지 조사한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거의 90%이상은 적중이 안됐겠나 제 생각입니다.

적조현상이 남해쪽으로 시작해가지고 올라왔을 때 울산쪽까지 올라온다는그런 정보가 있었을 때 우리 포항시에서 좀더 발빠른 행보를 해가지고 그걸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지, 안그러면 실지 수산쪽에서 너무 방심하고 태만했는 부분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조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적조에 대한 연구바탕이라든가 저희들이 미미하고 식견이 모자랐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저희들 관내에서 일시적으로 발생이 됐더라면 좀 문제가 다르겠지만 남해에서 발생이 되서 조류를 타고 올라오는 그 시점에 예를 들어서 울산까지 왔을 때라도 분석이 돼가지고 평소에 발생된 적조현상과는 다르다, 이번 피해는 독성이 강하다 이런 쪽의 검토가 돼가지고 사전에 홍보를 하고 사전에 어떤 방안을 제안했으면 아마 상당한 피해가 안 적었겠나 하는 게 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희들 입장으로는 적조의 형태, 육안으로 이게 적조다라는 정도의 판단의 능력에 불과하지 이게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진흥원 쪽에서 전문직을 둬가지고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독성이 있었다 하는 걸 이제 말씀하신 내용처럼 울산까지 왔을 때 예방을 했으면 상당한 피해가 줄었을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진흥원쪽에 짐을 떠 넘길려는 게 아니고 그쪽에는 연구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상당히 박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수산행정을 하다 보니 능력이 못 미쳐서 사전지도를 제대로 못했다는건 그건 부인할 수 없고, 앞으로 발생이 되게 되면 이제는 깜짝 깜짝 놀라서 제가 물을 들고라도 진흥원에 가가지고 검토를 받아가지고 사전 지도하는 쪽으로 이제는 많이 대비책이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춘위원 입니다. 저는 민물고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년동안 계속 가뭄으로 인해서 저수지가 바닥이 났습니다. 즉 말하자면 민물고기가 다 죽고 씨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여기 부의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저가 당초 우리 예산반영을 할 때 예산 보고를 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다에는 그런 쪽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내수면쪽에 저수지나 호수나 이런 쪽의 강이나 한 2~3년간 가뭄으로 인해서 사실 바닥이 나가지고 저수지에 물만 야간 있다 뿐이지 사실 죽은 저수지와 마찬가지 입니다. 내년에 1억정도 치어를 매입을 해가지고 저수지마다 산저수지로서 만들어 볼려고 한 1억 정도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집행부쪽에서 예산반영이 안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위원님들 차원에서 이쪽에 넘어와서 심사를 하실 때 조정을 해가지고 반영이 돼주었으면 하는 게 제 욕심입니다.

지금 현제 적조 때문에 워낙 많은 바다고기 피해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민물고기 담수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신경을 쓰겠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게 제 욕심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면 어차피 못이 비가 안오고 있잖습니까? 내년에 비오는 것 봐가며 추경 때 올려서 그때 잡아넣어도 얼마든지 안 늦잖습니까? 지금 물없는데 잡아넣어서 뭐 합니까?

치어가 4월 전후 전부 나오거든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늦가을에……

과장님 아까 이진수위원이 적조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연안어류에 상당히 폐사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생태계가 파괴될 정도로 어류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1종 공동어장에 아까 말씀드린 전복이나 성게나 해삼의 피해에 대해서는 실제로 조사방법에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가 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조피해로 해서 제일 광범위하게 피해를 본 곳이 어디냐 하면 저는 연안 1종 공동어장이라고 봅니다. 1종 공동 어패류라 해가지고 연안 어류생태계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피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95년도에 공동어장을 정점으로 해서 연안어장 실태조사와 더불어 자원 조성쪽 방향을 저희들이 잡아볼려고 시험용역비를 1억을 올렸습니다. 좀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바탕을 가지고 이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맥락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집행부에서 반 정도 반영이 된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좀 빠른시일내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도 봄에 일찍이 추진이 되면 올해 적조피해상황과 어장환경의 생태계 변화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수준이 높은 쪽으로 분석이 안되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어장의 피해관계는 사실 그때 그때 넙치처럼 아까 보고드린 내용처럼 다 죽으면 실감이 나겠는데 아무래도 바다쪽에 있는 적조 농도가 회석이 됐기 때문에 바로 죽지 않고 서서히 죽어가는 걸로 인해서 피해조사기간이라든가 피해조사양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불리한 입지에서 아마 이런 혜택의 도움을 받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었다는 걸로 보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재해보상법에라도 반영이 되면 또 사항이 달라지겠지요. 그때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피해조사를 해야 되고 제가 물에 잠수를 하더라도 사실 확인을 해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올해 이화 같은 현상은 처음당하는 일이 돼가지고 상당히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결론적으로 1종 공동어장에 대해서는 피해가 엄청날 걸로 예상이 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조사가 안됐다는 말씀이고, 용역을 해서 앞으로 생태계변화라든가 이런 걸 조사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로서는 결론적으로 기업형 양식 어민들 조사만 빠른시일내에 조사가 됐고 그런 면에서도 좋은 결과로 봅니다. 그러나 수많은 어민들이 1종 공동어장에 어떤 수입을 올리고 생태계보호를 위해가지고 어떤 집회 사업이라든가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방법상으로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촌계별로 조사를 점검을 해본다든가 물론 그것은 사실과 다를지라도 일단 현상이 중요한거니까 어촌계별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공론화해서 조사를 해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촌계에 전복이나 성게나 1종 공동어장에 생산액을 연간 아마 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 같으면 그 어민들하고도 대화가 안되겠습니까? 피해가 일단은 조사가 돼야 어떻게 예를 들면 피해보상 문제라든가 해결책이 나는데 그 조사없이 아직까지 피해가 됐는지 안됐는지도 앉아서는 그 어민들이 피해가 어떻게 됐으며 또 자원조성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려면 그런 피해를 내서 자원조성 사업을 어민들이 필요하다 하는 걸 어떻게 행정에서도 조치를 취해주셔야만이 어떤 자원조성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그 어민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피해액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행정에서 실사를 해보시면 아시는거고, 내용을 보시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되고 내용을 파악할 수도 안 있습니까? 어촌계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공론화시켜가지고 피해보상도 해주고, 또 자원조성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가 돼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시도를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수산과에서 민원문제 때문에 고심하는 걸 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인원이 확보됐습니까?

저희들 수산쪽에는 어렵습니다. 업무가 말입니다, 예기치 않던 재해업무라든가 보상업무라든가 종전부터 내려오던 업무이외에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업무가 무척 폭이 넓어지고 업무량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위의 어른들이 받아들이는 감도는 상당히 감도가 굉장히 흐립니다. 이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사업비야 3천만원, 2천만원 이렇지 만일하는 업무의 양은 개소수는 똑 같습니다. 이래서 한 50여개 사업장을 가지고 더더구나 바다밑에 공사를 하는 이런 시설사업을 해 나가는데 8급 토목직 한 사람가지고 할려하면 이것은 세상사람 웃을 일입니다. 이래서 몇 차례 위에까지 건의를 드리고 이래도 인력조정문제하고 예산조정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계속 국장님께서도 건의를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애를 써주시는데 저희들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힘이 약해서 그런지 참 반영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번 조직진단에 몇 차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반영이 있을는지 이런 쪽으로 해서 오히려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청했으면 싶은 이런 심정도 듭니다. 이래서 이 사항은 업무분석을 해서 산업위원장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과장님 아마 방파제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을 어민을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방금 말씀했는 토목직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은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왜냐 하면 방파제라든가 이런 게 어민들에게는 아주 생계가 직접 연결되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순위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이 순위가 맞게 돼가는지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산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토목직이 부족하다고 해서 남구청으로 보내고 북구청으로 보내고 수산과 나눠서 하고 이 업무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질문 더 추가로 할 의향이 많습니다만 일단 이 문제는 덮어놓고 우선 근본적으로 이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위결정이라든가 사업계획이 원만하게 될려면 토목직 1명가지고 할 게 아니라 2명을 해서 수산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수산과에서 계획적이고 일관성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자꾸 어떻게 1명가지고 부족하다 이런 것 국장님께서도 힘을 쓰셔가지고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이 사업이 말입니다, 남구청, 북구청 나눠먹기식, 떼어먹기식 일관성이 있고 기획적인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 방파제사업이라든가 어떤 어촌 기관산업 좀 일관성있도록 토목직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 만약 부실되든가 이러면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감독기능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건의를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조정이 되도록 하시고, 행정이 지원이 없으니까 남구청으로 사업을 보내고, 북구청으로 사업을 이관시키고 이런 일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일관성없이. 이 문제는 좀 시정해 주시고, 토목직 요원이 필요하면 적정인원을 정상적으로 채용되도록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마무리하는 마당에서 제가 몇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전례적인 속담에 우는 얘기 젖 더 물린다고 했는데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뵈니까 굉장히 유순한 것 같애요. 살벌한 행정경쟁 사회에서 조직사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꾸 가서 떼를 쓰고 자꾸 어떤 어필을 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소외된 과라고 보는데 수산분야에 많은 관심도 갖게 되고 예산배정이 되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 많이 깍였다고 저희들 위원한테 어떻게 하소연같은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사전에 예산을 올리면 한없이 찾아가가지고 농민의 애로사항이라든지 현안사업으로 아까 참 좋은 얘기 했습니다. 연안 1종 공동어장이라든지 연안 피해어민을 위해서 어초도 좀 넣고 치어도 좀 많이 방류해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보이지 않는 도움이라도 주겠다는 과장님의 참 좋은 생각은 환영하는데 그것이 예산을 만지는 사람한테 설득이되 수 있겠금 강하게 애를 써야 됩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는 수산분야데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절대 여기는 기간산업이고 또 우리 가장 생존의 근본이 되니까 이 부분에는 예산에 절대 난도질하지 말아 달라고 아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진정코 어민을 위한 정책이 확고부동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일관하게 주장을 하시면 이번에 예산이 빠졌다 하더라도 추경 때 저희들이 어떤 고집을 세우더라도 반영될 수 있겠금 적극 뒤에서 위원들이 바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소신을 갖고 절대 굽히지 말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건 어민후계자가 저희들 63명중에 내수면어업쪽에도 한 사람이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민후계자 지원사업비입니다, 장어약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