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해시의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우언입니다. 94회계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서부터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94년도 김해시 예산이 316억9천1백만원이었습니다. 징수한 게 370억을 징수 결정했고 수납액이 348억1천6백만원 해서 미수납 처리된 것이 22억7백만원 해서 익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세출은 총계 21억1천7백만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이 9억4천1백만원하고 이월액이 12억4천9백만원 해서 순수불용액이 3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고 과별로 4페이지 부과과소관 부과과에 총 예산 2억6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출한 것이 2억4천2백만원을 해서 이월액은 없고 순수 불용액이 2천만원해서 주요 지출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불용액 내역은 예산 집행잔액이 2천만원 정도 불용해서 넘겼습니다. 불용액은 지방세 업무추진 경상경비의 절감이라든지 여러가지 집행잔액을 1천만원으로 불용액으로 했습니다. 상세한 세출내역은 5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징수과 소관 세입총괄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내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이 3억6천4백만원으로 3억2백만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이 184만7천원으로 했습니다. 주요시책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불용액 내역은 사무보조 인건비가 남아가지고 3십만원이 남았고 동상동 상설시장 화장실 정비한 집행잔액이 43만6천원, 계량기 검사용 기기 구입하는데 40만3천원, 기타 금액이 70만7천원으로서 총 불용액이 18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세출내역 11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액이 14억9천원이었는데 지출액이 3억3천6백만원으로 지출했고 이월액이 11억3천9백만원으로 해서 순수 불용액이 2천3백만원, 이월액이 11억3천9백만원은 14페이지 보시면 주차관리 토지매입비 해서 1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경상남도 개발기금에서 저희들이 11억을 빌린 내용인데 현재 토지매수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금년에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 김해서 세입세출 결산서 보고를 마치고 94회계년도 김해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군 세입세출 결산은 총 예산액이 150억5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70억2천3백만원, 수납액은 161억3천2백만원 해서 금년도 95년도 이월한게 8억9천1백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배포가 안된 모양입니다.

94회계년도 김해군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4년도 김해군 예산액은 150억5천만원입니다. 저희들 징수결정한 것이 170억2천3백만원, 수납된 게 161억3천2백만원 수납했고 금년도 95년도 이월한 금액이 8억9천1백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세출부분은 재정경제국에 예산현액이 10억9천만원, 지출액이 8억4천1백만원 해서 불용액이 2억4천8백만원으로 불용액으로 95년도 이월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자치단체 부담금이 1천만원이 남아가지고 이월했고 경상경비절감 집행잔액을 합쳐 가지고 1천5백만원으로 불용액으로 넘겼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징수과 소관은 앞에서 총괄보고를 했기 때문에 익년도 이월 6천1백만원이 넘어갔습니다. 각 세목별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경제가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7억3천2백만원 지출액이 5억2천4백만원이 되어가지고 불용액이 2억7백만원으로 불용잔액은 물가조사 활동 보상금이 180만원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넘겨주었고 공예품개발 장려지원이 165만원, 전출금 2억 이것도 이미 회사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들어간 회사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전출한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2억을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어왔고 기타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하고난 잔액을 다 모으니까 388만5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교통행정과 김해군 예산이 1억9백만원이었는데 지출이 9천3백만원 되고 불용액이 1천5백만원을 95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세출내역은 상세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김해시와 김해군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언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계속 발언대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김해시 4페이지 11억짜리 토지매입비는 어디 겁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부원동 입구에 가락로를 가락으로 가는 길 2청사 호계로가 연결되는 고속도로 된 부분 삼각지점이 있습니다. 3천평이 있습니다.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할려고 노외공영주차장으로 할려고 토지매입비를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들 11억을 빌렸습니다.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선위원들이 알고 있는데 노상주차장 때문에 하느냐 안하느냐 상당히 시비가 많았고 또 집행부에서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도비 등 지원도 내려오니까 꼭 해야 한다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그 뒤로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되어가지고 매입을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보상을 더 줄라고 해서 그렇죠?

보상가도 자기네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기들 도로 들어간 데는 들어가 있는 데는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그 좋은 땅에 왜 주차장으로 고시를 해서 하느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좋은 땅에 주차장으로 해서 하필 쓸려하느냐

도로는 기꺼이 협의를 했는데 주차장으로 자기들은 그거까지도 그 땅을 활용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앞으로 경전철 들어오면 역이라든지 그런데서 역세권 개발하고 환승해 갈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할려고 해서 지금 두분이 보상협의를 해서 수령을 해가고

명시이월 했다고 했죠?

예,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그 당시에 담당이 아닌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들도 반발이 오고 보상을 떠나서 거기다가 하필 주차장으로 할려 하느냐 미관상 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저희들 여러가지로 교통문제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앞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보상 7명인데 두분이 지금 서류는 해가고 다섯분이 남았습니다. 금년내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협의를 해서 마치도록 명년부터 공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동상동 상설시장 화장실 정비가 나와 있는데 96년도 당초 예산에 올려져 있는거 봤어요. 그러면 이 돈이 앞에 거 1,900에서 돈이 43만6천원 남았죠?

예.

동상동 상설시장 화장실 원 경비가 총 얼마입니까? 총 또 올려져 있던데 96년도

동상동에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대식으로 설계비하고 집행 남은 돈도 금년도 예산을 책정하는 건 다른 화장실 하나 있는 걸 현대식으로 바꾸는 그런 위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표시방법이 예산위원들도 보면 참 헷갈립니다. 동상동 상설시장 현대 A화장실 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표시가 되면 예산감각이 자료를 내는 사람들이 앞으로 위원들을 위해서라도 95년도 돈을 줘가 남았는데 불용액이 96년도 또 용어도 똑같다고 동상동도 상설시장 화장실 정비 이걸 표시를 했는데 이제는 좀 달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2개 있다 하는데 한개는 위치가 몇-몇에 있다든지 지번을 표시한다든지 화장실 정비에도 한가지는 양변기로 한다든지 재래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표시도 없이 예산을 몇 년 지나고 보면 헷갈립니다. 안그렇습니까? 어디다 줘야 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괄호를 좀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96년도 제가 안봤으면 모르죠. 어제 뒤져보니까 동상동 상설시장 돈이 많이 올려져 있어요.

앞으로 서류 자료 제출시에 표기를 명확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님 여기 94년도 결산입니다. 95년도 결산이 아니고

표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는 세입을 전부 맡아 있습니다. 지방채 체납과다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도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타나 있는데 94년 결산시점에서 결손처분된 총 금액은 어디에 나타나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지방채 과다발생 해소책을 한번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되면 실무자가 직접 답변하십시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페이지 보시면 미수납 처리된 결손처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결손처분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큰 금액은 거의다 등기압류를 해놔놓고 있습니다. 등기압류를 해놔놓고 있고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5년이 지나면 해주어야 되는데 공무원의 속성이 감사라 하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결손처분이 안됩니다. 감사오면 왜 결손처분 했느냐 그런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했는데 저희들 올해 부터는 5년이 지나간 세금은 적은 액수부터 결손처분을 좀 과감하게 받지 못하는건 미수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경찰서라든지 조회 내무부 전산망, 전국의 재산 현 상태를 조회, 통장 읍면장의 의견을 전부다 첨부해서 법적으로 어떤 사무를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 건 5년이상 넘은 건 과감하게 결손할 그런 계획이고 94회계년도는 결손 처분한 건 없고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재정경제국에서 제일 힘드는게 체납세 징수입니다. 세입이 많이 들어와야 여러가지 주민들의 욕구 사항 이런걸 전부다 해결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선시장님이 오신 그 전에도 열심히 했지만 이후에 시장님 관심이 많아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시의 지시 여러가지로 전 읍면동 세무부과 전부다 해서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의 체납세 전화 독려부 비치 활용이라든지 체납자의 부동산 미압류자 조속 압류라든지 전 직원 행정담당 부자격 책임담당제를 해서 독려한다든지 적어도 과년도 징수 가능부분과 금년도 체납액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 완료하겠다 이런 각오도 서있고 이후 체납세 징수한 실적이 부진한 행정담당 공무원들은 해당별로 책임을 추궁한다든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가 제한 별로 신속히 대응한다든지 여러가지로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자동차를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40건 정도 2천5백만원 정도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또 체납세 징수 독려 간부급도 독려해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려고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권확보가 안된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결손처분은 하나도 안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

독려입니까? 그러면 별도 유인물을 채권확보가 안된 시효소멸이 이미 요즘도 항간에 시효소멸을 갖고 문제가 많은데 이 시효소멸이 5년 아닙니까? 시효소멸이 이미 경과했는데도 채권확보도 안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까?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고 있는 법적 근거라도 있습니까? 받아 낼 수 있는

지금 5년이 넘은 것도 계속해서 등기압류를 해놓은 건 계속해서

압류 외에 압류나 채권확보 외에

결손안한 부분은 체납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하고 있죠?

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답니까? 소멸에 대해서 상대방이

우리가 체납처분을 안한 것 같으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독려해서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납세를 최소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우 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시군을 대비해 볼 때 군 체납이 5% 정도 미수가 되고 시는 10% 정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볼 때 시에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봐지는데 그 부진이유가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미수된 부분에 대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계획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세금의 지난번 공무원 비리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떠들썩 하고 나서는 공무원들이 출장 징수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하는 걸로 그러니까 적은 1천5백원짜리 주민세도 직접 가서 좀 바쳐주소 하고 이런 식으로 부탁만 하게 되니까 만났을 때는 또 내겠습니다 해놔놓고 납세의무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세금징수에 상당하게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의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김해시와 김해군 세액의 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명년도 저희들 목표를 볼 것 같으면 진주시보다 김해시가 118억 정도 많습니다. 마산시가 5백억, 김해시가 448억 목표가 내려왔는데 진주시보다는 118억 목표가 내려왔는데 진주시보다는 118억 정도 우리 김해시가 외형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김해시 구 김해군쪽에서는 여러가지로 공장이 들어섰다가 부도되는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되어 있고 군쪽에는 여러가지로 외형이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납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납세 징수 특별대책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는 어쨌든 정확한 부과를 해야 되고 또 징수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인천 세무비리 사건 이후에 공무원들이 현금을 못만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장님들이 직접 체납세 명부를 가지고 전화로서 혹은 방문독려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문제는 있습니다. 또 특히 저희들 세무공무원들의 징수포상금이라든지 여비 부분에 상당히 모자랍니다. 우리가 창녕으로 부산으로 전 김해시에 체납자들이 전국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출장을 가야되는데 그런 여비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솔직히 이야기 해서 자기 봉급을 가지고 체납자 징수를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걸 생각해서 세입세분에 공무원들이 여러가지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쪽에 인센티브를 여비라든지 이런걸 주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특히 배려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몇백만원 정도 주더라도 18개 읍면이니까 한 면에 20만원씩 주더라 해도 360만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면에 20만원을 주어야 한두 사람이 체납세 징수 때문에 창녕으로 가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들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주 하는 것이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대부분 등기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이전할 때는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해놔놓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년도 징수 과년도분과 금년도 체납액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완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핵심 답변은 국장님의 그런 말씀보다도 현재 미납자들이 적은 금액이라도 사실상 공무원들이 현장출장 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구두상 독려만 하면 준다 준다 하고 그게 납세의무자가 안냈을 때 문제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또 타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떠나서 김해시에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5년이 지나면 법적 시효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이 제가 볼 때는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현금을 못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 지시하기를 적은 액수는 양해를 얻어가지고 공무원들이 받아가지고 납부를 하고 바로 가영수증을 끊어주고 불입하고 바로 본 영수증을 돌려주는 그런 길밖에 없고 해서 내무부 지시하고는 안맞지만은 일단 그렇게 안하면은 실적을 올릴 수 없더라고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특히 동에 있는 직원들이 주민세 2천원 작은 금액이라도 받으러 나가면은 그런 것은 양해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가영수증을 끊어주고 하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또 5년 이상 넘어가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늘 최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시점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연장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벌해서 체납세로 그대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체납세하고 똑같은 그런 체납세 관리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체납 징수를 독려해 주시고 일선 시군 읍면동에 징수반을 특별히 만들어서 그렇게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또 자동차세가 제일 많다고 했는데 체납세 부분에 체납 상태에 있는 자동차가 명의이전이 가능합니까?

명의이전은 체납을 완전히 해야 명의이전됩니다.

그러면 명의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체납은 없네요 하나도.

예, 없습니다. 명의이전되는 것은 우리가 납세완납 증명서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명의이전이 아닌 소유자가 없어져서 자동차세 체납이 많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제일 많다고 하는 것이 자동차세이니까.

제일 많은 부분들은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고의체납자가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은 동에서,

그런 것은 차 넘버를 가져오고 하던데요.

그런 부분은 차넘버를 압류하고 그렇게 하면 납부를 하고 이래서 등기 압류라든지 답답해서 동직원들이 아파트 이런데 나가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번호판을 떼고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고의체납자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태환 위원.

김해시 부분 8페이지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세입입니다. 다른 것은 세입만 잘 되면은 세출은 조율하면 되는데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소계 위에 과년도라해서 예산액 2억1천6백, 징수결정액은 15억7백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납액이 2억3천8백21만, 잉여금 이월이 12억6천9백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 2억1천6백인데 어떻게 해서 징수결정을 12억7백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8페이지 밑에 보면은 과년도 수입란에 보면은 예산액은 제로(0)가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이 6천6백이고 수납액이 39만9천원이지요, 또 익년도 넘어가는 것이 6천6백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결산을 가지고 서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그 다음 결산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은 과년도 예산이 2억1천6백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에 가서 15억7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아 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속해서 5년이상 넘은것도 최고를 하면 계속해서 채권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 결정은 계속해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받아들인 것은 2억3천8백만원 받았기 때문에 12억이 계속해서 그대로 5년 이상 되어서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과년도라는 것은 93년도 뿐만 아니라 95년도 소급된 것

예,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럴 때 예산액에다가 왜 15억을 못넣습니까?

예산을 넣게 되면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도 되는데 대략 금년도 받을 것은 2억1천6백만원 정도 받을 것이다 보고 예산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많이 잡으면은 결산이 안됩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것도 설명해 주세요.

같은 내용입니다.

징수결정이 6천6백이 되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0로 잡은 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산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다는 그런 자료가 생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입예산을 0로 잡은 것은 좀 잘못 된 것.

그럼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사장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판단을 잘못한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세입파트에서 제일 생명적인, 다른 것보다도 과년도 이것도 의욕적으로 예산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15억이 과년도 받을 수 있는 것을 안일하게 그 반도 아닌 2억을 받아가지고 초과 수납했다 말입니다. 2억3천8백을 수납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같으면은 15억의 1/3은 예산액에 넣어도 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익년도에 넘겨놓고 또 명년에 가서 예산서 보면은 또 2억 예산액 잡아가지고 징수결정,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시장님이 세입 각오도 대단하신 모양인데 예산을 잡을 때 제가 잘 몰라서 어떻게 이런 것 잡으면 안되나 보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밑에 과년도 수입을 0를 하는 이런 안일한 수법도 잘못 되었고, 어차피 과년도도 잡아야 되면은 1/3정도 잡을 의향은 없습니까? 새해는 얼마정도 잡아놨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 세입에 들어오는 징수 수납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정확한 세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신우언씨가 재정경제국장을 맡아가지고 지금 살림살이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지만은 예산액 잘못 잡으면 과년도 수입을 0로 잡는 등 이렇게 하면 살림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예정을 잘 잡기 바랍니다.

세입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최태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8페이지 말미에 과년도 수입에 0로 되어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세외수입은 앞에 되어 있는 부분은 지방세 수입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 밑에 말미에 수입을 못잡았다고 말씀이 되었는데 그 부분 세외수입인데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지난해 94년도 결산분이라서 담당자가 거의 인사때문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답변은 기다렸다가 충분히 의논해 가지고 합시다. 그런 뜻에서 잠시 정회해도 좋겠습니까?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최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은 예산에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세외수입분야에서 과년도 수입이 안들어 올 것이라 보고 세입을 안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도로점용료 사용료라든지 이런 사항이 안들어 올 것이라고 보고 0로 잡아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최고를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징수결정은 저희들이 해야합니다. 1년동안 수납된 사항이 39만9,650원밖에 안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예산의 세입은 정확하게 잡았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어쨌든 6천5백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만은 이 자체는 계속해서 체납세로 관리를 하고 예산을 책정한 것은 오히려 예산을 1천만원 잡았다면은 실제로 수납된 것은 39만9천원밖에 안들어 왔기 때문에 예산이 결손이 나기 때문에 결산이 안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6천6백만원에 대한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결정내용은 안들어 올 것이라고 보고 세입을 안잡아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배용우 위원의 질의,

배용우 위원 질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 부분 총괄하고 있는 재경국에서는 결손보다는 차질없는 체납에 대한 세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94결산 세입세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페이지를 보시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은 총계 17억3,560만해서 징수결정이 16억5천1만7천원으로서 수납액 미수납 처리없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시부가 예산액 1억5,475만1천원이며 징수결정이 1억4천5백5만이고 군부는 1,880만9천원에서 징수결정이 1,996만7천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계로서 20억9,900만9천원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이 20억4,329만7천원에서 쓰고 남은 금액이 5,57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시부가 세출의 예산현액이 8억2,940만6천원에서 지출액 7억9,811만원으로서 불용액이 3,1296천원이며 군부에서 예산현액이 12억6,961만3천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12억4,518만7천원으로서 쓰고 남은 금액이 2,44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의 주요 내용은 크게 수수료 수입 밑에 이자수입으로서 수수료 수입의 주 내용은 환자진료수입, 간염검사, 기타 제증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내역은 크게 세 파트 보건관리와 두페이지 넘기시면 가족 보건, 다음 페이지 의약관리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출 내역은 앞에 보고드린 예산 총현액이 20억9,9900만9천원에서 지출액이 20억4,329만7천원으로서 총 5,572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보건관리 파트를 보면 보건관리에서 총 예산현액이 17억8,220만2천원인데 지출액이 17억469만4천원으로서 불용액 4,150만8천원인데 시분, 군분 나누어 보면은 시부의 예산현액이 6억703만6천원에서 5억8,610만8천원으로서 2천92만7천원이 남았고 군부에서 예산현액이 11억7,516만6천원에서 지출액이 11억5,458만6천원으로서 불용액이 2,058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세부 내용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두 페이지 넘기시면 가족 보건 파트가 있습니다. 가족 보건파트 총 예산현액이 7,619만3천원에서 지출액이 7,193만4천원 불용액이 42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부가 3,205만5천원을 지출하여 합계액이 425만9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 의약관리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는 총 예산현액이 2억4,06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2억3,067만으로서 불용액이 995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시부의 예산현액이 1억9,031만5천원에서 총 지출액이 1억8,195만4천원이며 군부에서 5,030만9천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이 4,871만6천원 되어 합계 995만4천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고 이상 간략하게 결산 보고를 올렸습니다.

결산 94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우 위원입니다. 세출 내역 첫 페이지에 보면은 봉급의 불용액이 시하고 군하고 시가 1백만원, 군이 2백만원 불용액이 생겼고, 상여금에 보면 시는 97만원 정도 밖에 안생겼고 군은 280만원 불용액이 생겨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봉급과 상여금은 거의 비례해서 간다고 생각하는데 인건비 사항은 군이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실무자가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봉급, 상여금, 인건비 예산이 당초 확보된 이 예산이 사실상 조금 초과계상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에서 예산현액 지출 이것은 딱 0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결산추경에서 우리 안되어지고 반납액으로서 넘어가지 때문에 인건비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잡아서 사용하는 과정에 절감해서 많은 불용을 내었다는 것은 한편 칭찬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불용예산을 많이 만듬으로해서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없는 그러한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에 적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배 위원입니다. 보건소 세입 부분에 이자수입이 71만2천원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려 주시고 다음에 뒷장에 보면 세출부분에 초과근무 수당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알기로는 연간 공무원에게 22시간인가 이렇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을 못하겠금 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남은 돈인지 그렇지 않으면 봉급이나 상여금은 공무원 전출이 있을 때마다 급수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남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초과근무 수당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나가는데 몇 시간을 보건소에 있는 공무원들 초과근무 수당을 달아주고 남은 돈이 4백여만원이 남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내역에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예산을 전도자금으로 수령해가지고 우리 통장에 예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보건소 전체 운영비에 대해서 전도자금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도자금으로 보통 예금구좌에 들어가 있는 통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이자입니다.

그게 보건소에 17만2천원이나 한해 동안 발생할 수 있도록 많은 돈을 보건소에 할 수 있습니까?

예산에 따른 이자발생이기 때문에 이건 틀림이 없는 숫자입니다.

집행을 빨리 안하므로서 생기는 그런 부분들도 나오겠네요? 예산을 받아갖고 안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자수입이로.

금액으로 이자가 붙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초과근무 수당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가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수립이 되었지만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어떤 근무와 가령 예를 들어 말하자면 출장을 간다든지 무슨 당직, 교육, 휴가나 등등 해서 그렇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당초 예산액에서 지출액이 적어짐으로서 그렇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물론 사안 발생이 안됐으니까 남는 건 당연한데요. 초과근무수당이라는게 공무원들에게 주는 내용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를 안하는데 어떻게 해서 4백여만원이나 남았는지 의심스러워서 말합니다. 실제로 4백만원 남을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여러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일에만 5시까지 근무하고 2시간 이상 연장했을 때 주는 초과근무수당 아닙니까?

초과근무 수당이 사실상 군부에서 발생된 불용액이었는데 시부에서 여기 4백만원이라는 초과근무 수당이 남게 되었는데 통합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고 제가 걱정스러운 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공무원에게 주어야 될 초과근무수당을 혹시 잘못해 가지고 지급을 안했다 하는 그런 내용 밖에 저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과 근무수당이라하는 금액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보건소에 할당되어가지고 남다 돌도록까지는 안되어 있을 텐데 행정상 위에서 취급하는 분들이 주어야 될 돈을 안주고 남아 있는 돈이 아니냐 저는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거지 예산을 아껴서 이만큼 남겨 놓은 건 시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이익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개인으로서 봐서는 위에서 엄격하게 너무 통제를 하는 바람에 나가야 될 돈을 못나갔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역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철저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태환 위원.

세출내역에 보건관리 한번 봐주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시군이 분리된 집행예산을 한종이에다가 한 서류에다가 같이 올려놓은 모양인데 보건소는 김해군 보건소 김해시 보건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요행히 참 잘 맞추었어요. 시는 보니까 6억 7백을 줘가지고 지출은 5억8천6백을 쓰고 군은 11억7천5백을 줘가지고 11억5천4백을 써가지고 공히 2천만원 정도 나란히 남겨놨어요. 2천만원, 2천만원 맞추기도 힘드는데, 그 다음 가족보건란 이것도 말이죠. 한사람이 작성을 했는지 몰라도 예산이 시에 3천2백만원 줬으면 3천만원 썼다 해놓고 군에는 4천4백만원을 줬지만 4천1백을 써가지고 또 불용액도 용케 2백, 2백 만들어 놨어요. 위원으로 볼 때는 자기 나름대로 집행을 했을 텐데 의심이 조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큰 단위 2천만원씩 보건관리 남겨놓고 불용을 시켜놓고 또 가족보건에도 2백, 2백 공히 되었습니다. 답변하신 분이 직책을 뭘 맡고 있는지 또 누가 결산서를 짰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혹이 간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되기 전에 물론 시와 군 예산집행은 따로 합니다만 보건소의 업무가 똑같다 하면 모순점이 되겠습니다만 대동소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편성된 예산을 지출하고 그러니까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 부분은 그런 분야는 양 보건소가 비슷한 양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불용액이 같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그 세출 내역에 가족보건 분야의 시부 군부도 똑같이 2백만원이 남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가족계획 그런 홍보라든지 무슨 가족계획을 위한 강사수당을 집행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보건소의 업무처리가 비슷하다보니까 집행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 꼭 억지로 계수를 맞출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금액이 비슷하게 남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세출 전부다 결산에서 전체 부서별 운영에 관한 불용액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 불용액이라는 자체가 예산과다계상이라든지, 집행시기 부적정이라든지, 추경시 삭감처리 미실시로 불용액이 나타나는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총괄적인 수치로 불용액 원인을 분석해서 추경예산시에 조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앞으로 처리할 의향은 소장님 안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적하신게 연초 당초 예산편성이 과다한게 아니냐, 그 다음에 집행시기가 아까 전도 시기하고 집행 시기하고 안맞아 가지고 하는 거 하고 또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빨리 바루져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말씀 다 옳으시고 저희들 다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볼 때 집행시기가 조금 부적절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에 하겠습니다만 본래 계획하고는 다르게 통합관계로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 능력이 조금 못미쳐가지고 추경시라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결산시 못잡아 준건 사과드리고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군부에서나 지금 통합되었으나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과다편성을 해가지고 그런건 고의로 그런건 예를 들어서 방역사업이라든지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두는 경우는 사실은 있습니다만 일부러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그런건 실제로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보건소 뿐이 아니고 각 실과 소관별 다 그렇습니다. 각 실과 소관별 실장님이나 소장님도 이런걸 감안해서 해마다 일어나는 이런 불용액을 최소화 시켜서 추경예산시 수시로 반영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게 우리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세입내역에 보면 수납액하고 징수결정액이 1005 다 맞습니다. 익년도 이월금도 그렇고 앞뒤가 맞게 결정이 됐는데 예산을 짜고 난 뒤에 예산편성하고 승인받지 않습니까? 시의회에서 통과되고 전도 되고 나면 세출예산도 맞듯이 세입예산도 우리 보건소에서 수수료 수익이라든지 간염검사, 제증명 발생 이런 걸 하고 난 뒤에 결정된 것을 갖고 징수결정 그러니까 수납된 걸 금액을 갖고 징수에 맞추어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수납된 이후에 징수결정 앞뒤를 맞추어가 하고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가서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제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이 사항은 징수된 금액대로 수납되나 금액대로 해가지고 결산추경대 이건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다 제로가 됩니다.

결산추경 때 정리정돈 다 합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저희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세입 총괄은 예산액이 155억7,333만5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억6,986만2천원, 특별회계가 151억347만8천원, 수납액이 160억7,198만4천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6억1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239억6,815만8천원이고 일반회계가 56억7513만7천원, 특별회계가 182억932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169억8,815만7천원이고 이월액은 55억2,133만6천원이며 불용잔액은 14억6,29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억9,686만2천원으로서 한경개선부담금이 1,203만3천원, 공해배출부과금이 75만9천원, 폐기물 수수료가 4억8,397만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2,676만1천원이고, 수납액은 5억8,87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미수납액이 3,805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51억347만3천원으로서 의료보호비가 6억4,090만4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4천56만3천원, 상수도 공기업이 148억7,655만3천원, 하수도가 25억707만원이며 그 중 징수결정이 160억4,593만7천원이고, 수납액은 154억9,381만4천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5억6,20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목별 세출내역은 일반회계가 56억7,513만7천원으로서 환경관리가 5,843만5천원 청소사업비가 25억2천1만8천원, 사회복지비가 30억5,699만9천원이며, 위생관리가 3,968만5천원으로서 지출액은 54억5,70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5,561만7천원, 불용잔액은 1억1,6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은 전체가 총계 182억9,302만1천원으로서 의료보호비가 6억4,020만2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4,056만8천원 상수도 공기업이 148억7,655만3천원, 하수도가 27억3,499만4천원에서 지출액은 115억3,107만2천원이고 이월액이 54억6,57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2억9,62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해군 94년도 저희국 소관 총 세입은 예산액이 24억7,082만6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억2천7만원, 특별회계가 23억5,075만2천원이고 그중에 징수결정액이 26억1,341만8천원, 수납액이 25억8,050만8천원이 되겠으며 이월금액은 3,26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액이 71억1,847만4천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가 46억1,723만원, 특별회계가 25억124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67억6,543만4천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7,517만5천원이고 불용잔액은 3억94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목별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예산액이 1억6천7만원으로서 그 중 환경개선부담금이 325만원, 공해배출 부과금 182만원, 폐기물 수수료가 7,900만원, 축산폐수처리비 3천6백만원이고 그 중 징수결정이 1억1,607만8천원이고 수납액은 1억32만9천원이며 미수납된 것이 1,54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예산액이 23억5,075만6천원으로서 그 중 의료보호비 11억1,355만3천원이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억, 상수도 10억5,120만3천원이고 그 중 징수결정이 24억9,734만원이며 수납액은 24억8,017만9천원이고 익년도 이월금이 1,71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이 46억1,723만원 중 환경관리비가 5,903만2천원, 청소사업비 7천9백만원, 사회복지비가 36억1,350만원, 위생관리비가 4억7,212만6천원, 축산폐수처리 사업비 3억9,357만2천원이고, 그 중 지출액이 43억4,671만7천원이며 이월액은 7,517만5천원이고 불용잔액은 2억2,73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이 25억124만4천원이고 그 중 의료보호비 11억9,355만3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1억, 상수도가 12억769만1천원이고 그 중 지출액이 24억1,911만7천원이 되겠으며 불용잔액 8,21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94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총괄 세입은 일반회계 1,289만2천원 그 중 징수결정액이 1,496만7천원, 수납액이 1,289만2천원이고 미수납액이 1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5억1,843만5천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출이 5,759만6천원이고 불용잔액이 8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은 환경개선부담금이 1,213만3천원 공해배출 부과금이 75만9천원해서 예산액 1,289만2천원이 되겠고, 익년도 이월금이 10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해서 예산액 5,843만5천원으로서 그 중 지출은 5,759만6천원했고 불용액은 8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군 환경보호과 세입 총괄은 일반회계가 517만원이고 징수결정이 5,486만원이 되겠으며 수납애긍ㄴ 507만원이고 미수납된 것이 3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5,903만2천원으로서 지출은 4,569만4천원했고 불용잔액은 1,33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은 환경개선부담금, 공해배출부과금해서 5백7만원중 징수결정이 548만6천원이고 수납액은 5천7백만원 수납했으며 미수납처리 35만6천원이 되겠으며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총 예산액 5,903만2천원 중 지출을 4,569만4천원 지출하고 불용액이 1,33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몇 가지 말씀 올리면은 일반수용비 불용액이 505만5천원이고 밑에서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4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해시 예산액이 3,968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3,758만1천원했으며 불용액이 2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액이 4억7,212만6천원으로서 그 중 지출을 4억5,971만1천원했고 불용잔액이 1,24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시설비해서 3,968만5천원 예산 중 지출을 3,758만1천원했고 불용액 2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예산액이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시설비, 시설부대비해서 4억7,212만6천원 중 지출을 4억5,971만1천원하고 불용액은 1,24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청소과 소관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은 폐기물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시군 합해서 5억6,297만원이 예산액이고 그 중 징수결정이 7억251만1천원했습니다. 수납액은 6억5,099만2천원이고 미수납액 된 것이 5,157만8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시군합해서 35억8,008만9천원 중 지출이 39억2,618만원 지출하고 이월액이 1억76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4,63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목별 사유분석은 전체 폐기물 수수료가 징수결정액이 6억1,206만4천원인데 수납액은 5억7,581만8천원했고 미수납액이 3,62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관한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25억2,00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4억2,216만9천원을 했고 이월액은 5,562만7천원, 불용액은 4,17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큰 것만 말씀드리면은 재료비 513만1천원이 불용되겠고 다음 시설비 8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5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에 있어가지고 토지매입비가 423만6천운, 그 다음 시설비가 468만3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에 대한 사항은 선별장, 창고 감리비와 임시 매립장, 농산물 피해보상금 선별창고 건립비, 삼계매립장, 임차료 해서 5,562만7천원 사고이월 했습니다. 군분에 관해서 세입분야는 징수결정액이 9,050만7천원이며 그 중에 수납을 7,517만4천원 했고 미수가 1,533만3천원이 미수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관한 사항은 전체 예산액이 10만6,017만1천원이 되는데 지출액은 10억7,017만1천원인데 그 중 지출은 9억351만1천원을 하고 이월액 5천2백만원, 불용액은 1억4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불용액 중 큰 것만 말씀드리면은 공공요금 및 재세전기료가 되는데 그것인 2,252만7천원이 불용잔액이 되겠고 그 다음 쓰레기 처리에서 시설비가 3,862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사관리에 민간위탁금이 3,228원이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유분석은 진영소각기 시설과 재활용품 압출기 구입 등해서 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총 세입은 의료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6억8,147만2천원이 예산액이고 그 중 징수가 7억619만원이 징수결정이 되겠으며 수납은 7억29만2천원 했습니다. 미수납액이 5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이 일반회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37억,847만1천원이고 그 중 지출은 36억1,026만5천원해쏙 불용잔액은 1억2,820만6천원이 불용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목별로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의료보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해서 6억8,148만2천원 예산 중 징수결정을 7억619만원했고 수납액은 7억29만2천원, 미수납처리가 5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예산액이 37억3,847만1천원 중 지출액이 36억1,026만5천원 불용액이 1억2,82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에 대한 내역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사회복지과 소관 중에서 김해군분에 대한 세입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 영세민생활안정기금해서 예산액이 12억9,355만3천원이고 징수결정은 14억3,190만5천원이며, 수납액은 14억1,513만1천원이고 미수납액은 1,67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이 49억705만3천원이고 지출은 46억8,918만원이며, 이월액은 7천만원 불용잔액이 1억4,78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이월액은 진영북부동에 있는 할머니 경로당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목별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전체 예산액은 12억9,55만3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억3,190만5천원, 수납액은 14억1,513만1천원, 미수납 처리가 1,67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전체 예산액 49억705만3천원 중 지출액이 46억8,918만원, 이월액이 7천만원, 불용액이 1억4,78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불용액 큰 것만 말씀드리면은 사회복지가 3,045만4천원, 노인복지가 4,037만5천원, 아동복지가 3,3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국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은 저희 148억7천6백만원이고 총수입은 147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지출액은 89억9천5백만원 지출했고 이월액은 57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이 50억6천8백만원, 잉여금이 7억2천7백만원, 계수가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수입 총액이 타자가 잘못되어서 147억3천5백만원인데 4백만원으로, 이월액이 59억9천6백만원인데 5백만원입니다. 이월내역도 57억9천6백만원인데 5백만원으로 잘못 되어 있습니다. 잉여금도 7억2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7백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전체 예산액 148억7천6백만원이고 148억7천6백만원 중에서 사업예산이 53억5천7백만원, 자본예산 49억5천2백만원, 94년도 수용금 미부담금이 2억3천1백만원, 이월금이 43억3천6백만원해서 예산액 148억7천6백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을 151억3천9백만원 수납은 147억3천4백만원, 그 다음 미수납액 이월금이 4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전체 예산액 148억7천6백만원 중 지출이 89억3천9백만원, 이월액이 50억6천8백만원, 불용액이 8억6천9백만원 이월하고 불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액 50억6천8백만원은 고도정수처리 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이 9천3백만원, 그 다음 이산화 발생장치 및 기본조사설계비가 5억4백만원, 공업용수 타당성 조사용역에 2천9백만원, 배수관로 확장공상에서 33억4,800만원, 정수장 관리 사택 관계가 8억8천6백만원, 활성탄 여과지 보충 및 재생이 1억1천3백만원, 그다음 GC 매수구입비 수질검사장비가 되겠습니다. 9천만원 취수펌프 인펠르 구입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에 관한 설명을 드리면은 전체가 8억6천9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수탁공사비 미신청이 1억8천2백만원, 공채상환금 미청구액이 9천만원, 정수장관리 사택부지보상 1억8천만원, 계약잉여금이 3억1백만원, 예산절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9천3백만원, 예비비가 9천5백만원해서 불용액이 8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해군 특별회계에 관한 세입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5,720만3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0억6,543만5천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10억6,50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3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12억769만1천원이고 지출은 11억3,052만2천원이며 불용액 7,71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사용료수입 부담금, 잡수입, 도비보조금, 융자금수입, 전입금, 이월금해서 10억5,720만3천원이고 징수결정은 10억6,543만5천이며 수납은 10억6,504만8천원을 했습니다. 미수납은 3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인건비, 공공요금 및 재세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관리,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지방세 상환금 등해서 전체 예산액이 12억729만1천원 중 지출을 11억3,052만2천원했고 불용액 7천7백1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에 관한 세입세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25억717만원이고 징수결정은 31억6,092만2천원, 수납액은 30억1,045만4천원을 했고 미수납액이 1억5,046만8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예산액 27억3천4백99만4천원중 지출은 19억1천6백8십4만원을 했고 이월액이 3억9천7백6만1천원, 불용액이 4억2천1백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안동공단 하류부 배수로 정비공사, 안동공단 하류부 토지매입비, 활천 7, 8통 하수도설치 공사, 활천 7, 8통 하수도 설치 토지매입비 등 해서 3억9천706만1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전체가 4억2천109만3천원인데 경상경비 잔액이 3천914만7천원, 토지매입 감정 차입이 3천9백14만7천원, 계약잉여금이 3억2백67만9천원, 예산절감액이 1천867만7천원, 예비비가 3천67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액이 사업수익 10억6천699만3천원, 사업외 수익 13억3천37만7천원, 도비 보조금 1억5천만원해서 예산액이 25억7백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징수결정액이 31억6천91만1천원이고 수납액은 30억1천45만3천원이며, 미수납이 1억5천46만8천원이 되겠고 이월금이 1억5천46만8천원이 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액 27억3천4백99만4천원 중 관리비가 3억1천563만3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3천679만7천원 해서 전체 앞장에 보신 바와 같이 예산액은 27억3천4백9만4천원이고, 지출은 19억1천6백84만원, 이월액은 3억7천9백6만1천원, 불용액이 4억2천10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 소관 중에 군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세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천6백만원이고 징수결정은 2천8만4천원, 수납액은 2천8만4천원을 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가 예산액에서 3억9천357만2천원, 지출은 3억5천22만2천원, 불용액이 4천33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에서 사용료 수입비가 3천6백만원, 그 중에 징수결정은 2천8만4천원을 했습니다. 수납은 2천8만4천원 그대로 별도로 수납을 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액 3억9천357만2천원 중 지출은 3억5천22만2천원했고, 불용액이 4천3백3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제일로 큰 것이 첫번째 있는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2천67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관계는 정원에 따라서 예산을 했는데 정원보다 인력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94년도 세입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94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시군 및 과소별 소관 사업명을 지적하면서 밝히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복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김해군 세출 부분에 보면 진영 북구 할머니 경노당 7천만원 이월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4회계년도 김해군 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94년도에 예산이 늦게 잡혀가지고 94년도에 집을 지을 수가 없어서 95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7천만원, 95년도 예산으로 이월했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공기가 94년도 예산을 늦게 잡혀졌는데 여기에 집을 지을 수 없는 공기가 안되어서 사업을 95년도로 이월시켜가지고

공기가 안되었다고 해서 7천만원 예상을 샂아시켜가 됩니까?

이건 당초 연도에 모든 조건이 만료되어 가지고 집을 안지으면 그렇고 그래서 다음 연도 연기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는 집을 짓겠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한해동안 집을 지을 여건이 안되어서 예산을 그대로 사장 시켰다 그런 말씀이죠?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되어야죠.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언해서 이병복 위원 잘 지적했는데 일반회계 노인 교통비를 절감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 갖고 7천만원 한거죠?

노인교통비 절감된 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인들에게 분기별로 36매 차표를 줍니다. 주는데 노인이 활용하는 것 같으면 버스회사에서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일괄 청구를 합니다. 노인들이 사용을 안하는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청구가 안되기 때문에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94년도 분인데 노인교통비를 절감한 부분이 7천만원이죠? 발생된 거죠? 이 7천만원이라는 할머니 경노당을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하세요.

노인복지에서 7천만원 이월액은 진영북구 할머니 경노당 신축비가 95년도로 이월된 금액이고 4천37만5천원은 노인교통비 절감액입니다.

4천6만원이 교통비 절감을 해갖고 보태가지고 경노당을 지어주셨죠?

예, 불용액에 대한 불용사유가 노인교통비 절감입니다.

결산추경때 맞추었겠네요? 94년 작년 결산추경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돈이 남으니까 억지로 일부러 남겨갖고 내가 볼때는 남은 돈인지 일부러 남겼는지 모르지만 남은 돈을 일단 갖고 진영쪽에서 경노당 지어달라고 하니까 북구쪽에서 억지로 좀 빼갖고 경노당을 짓고 한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북구경노당 신축비는 7천만원에 94년도 연말 예산에 잡혀가 있었고 노인교통비는 예산이 있었는데 1인당 분기별로 36매씩 승차권을 노인들한테 직급을 하는데 36매씩 사용 안하면 버스회사에서 경노승차권하고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데 노인들이 경노승차권을 사용 안하면 자연적으로 예산이 남게 됩니다.

일단 배부를 했다 하더라도 사용 안해버리면 우리 시에서 불용액이 남게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경산추경때 3회 추경대 이 금액이 남겨져 갖고 지출이 이쪽으로 사용되는 것이었죠?

할머니 경노당 예산편성에 늦게 되어가지고 그해 사용이 안되어서 95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가정복지과 부분입니까? 딴데라도 좋습니다.

설명을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세출내역에 중간에 보니까 과목은 노인복지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경노당도 아니고 진영 북구 할머니 경노당하는 항목도 아닌데 노인복지에 예산현액이 6억6천5백 아닙니까? 지출액이 5억5천4백 같으면 얼마나 남습니까? 4천만원 정도 남습니까? 그러면 이월액에서 7천만원 개념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이게 항목이 7천만원 하는 이월역에 넣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되는데

맞아지는 거 같은데요.

예산은 맞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노인교통비 4천만원, 4천307만5천원.

노인복지 하는 건 노인복지 전체 예산이 이렇다 하는 거고 그안에는 경노당 신축비라든지 노인에 대한 모든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게 다 들어있다. 그건 비고란에는 보니까 노인교통비 절감하는게 청구를 했는데 안썼다 이 말이죠? 전부다. 그렇죠?

노인들이 사용을 한해서 그렇습니다.

사용을 안하면 안할수록 시에 돈은 세입이 된다 불용액이 된다.

설명한거 김해군거 아닙니까?

배용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포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이월된 부분하고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94년도분 아닙니까? 금년도에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서 사업이 이월되어 넘어왔는데 지금 금년도에 한해를 마감하는 시기 아닙니까? 이 시점에 와서 그 사업들이 마무리 되었는지 안그러면 어느 정도 진척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가 이월된 사항들은 전부다 착공은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장 별로 제가 현재 진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95년도로 넘어왔습니까? 넘어온 부분이 마무리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안된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전체 착공한 건 전부 착공 공사를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착공이 됐으니까 이월된 거 아닙니까?

공기가 부족할 것 같으면 통상 이월시켜가지고 공사를 집행하는데 제가 전체 어느 공사는 다 마치고 안마치고 하는 건 전체를 다 못들은 것 같습니다.

우선 현황에 보면 동별로 전기사업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비가 각 과별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세부적인건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어느 사업장은 몇 % 몇% 하는게 나오니까

될 수 있는대로 사업명하고 어느 실과를 집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이월

지금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도과는 수도과장이 오늘 회의 갔기 때문에 고도정수 처리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 이월된게 있습니다. 이건 현재 공사가 90% 되어 있고 이산화염소 발생장치 및 기본조사 설계는 현재 60%되어 있습니다. 공업용수 타당성 조사용역 관계는 마쳤습니다. 배수관로는 8.9㎞중 이게 이월된 게 34억4천8백만원인데 이건 98% 현재 공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 정수장 관리 사택건립 공사는 완전히 마쳤습니다. 나머지는 과장님들이 이월된 사업비에 이월된 시설비가 이월된 사업들은 하수과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승기입니다. 하수과 소관 이월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공단 하류부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는 다 마쳤고 호안블럭을 붙이고 있는데 그게 지반이 연약지반이 되어서 그 동안에 작업을 해놓으면 작업장이 전부 붕괴될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공사를 시작하면 늦어도 1월말까지는 다 끝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장을 다 마치고 호안을 한창 붙이고 있습니다.

몇 % 공정입니까?

현재 공정은 85% 자재 다 해놓고 호안만 붙이면 마무리 끝나는데 다른 어려움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에 활천 7,8통 도로개설 공사 및 하수도 설치 공사는 다 완료됐습니다. 활천동에 구도로입니다. 반쪽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개설하고 반쪽은 되어 있는 곳에 해결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보상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각 실과별로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 받고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동공단 하류부 토지매입비에 관해서 이월 사유가 보상 수령지연이고 활천 18통 하수도 설치 토지매입비 이월사유가 보상지연인데 이 보상협의가 지연되므로서 예산이 측정된대로 사업이 안되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런 보상협의를 우리 집행부서에서 적극 나서서 지연이 안되고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그동안에 사업을 해보면 일단 보상감정을 해가 가면 주민들이 일단 거기에서 상당부분 사업을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하는데 일부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보상이 적다 해가지고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협의매수 할려고 여러 차례 가서 이렇게 했는데 저도 두번 찾아갔습니다. 예를 들면 어방동에 허대유씨라는 분하고 서윤배라는 두 분이 있는데 협조 안해주고 일부 거기다가 도로만 확장하고 하수도 거기는 못하고 있다가 지난 8월달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래서 보통 찾아가보면 힘을 많이 씁니다. 그중에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예산이 측정되는데 대부분 공사관계는 보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지연이 됩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에서 보상을 할거 아닙니까?

이월된 금액만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안동하류부에 보상비가 총 6억1천만원입니다. 6억1천만원인데 한사람이 안되어 가지고 늦었는데 다 보상금을 협의 매수를 했습니다. 한곳에서 한두사람이 애를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 협의문제는 조속히 해결을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청소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효열입니다. 청소과 소관 시부에 사고이월된 선별창고 감리비는 지금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고 선별창고에서 저희들 재활용품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정임시매립장 농산물 피해보상금이 176만4천원 이게 산이 공유로 되어 있는데 부산에 계시는 분입니다. 부산에 계시는 분인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집행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보상금을 타가라고 통지를 해도 이게 세 사람이 합의가 잘 안되는 것인지 구비서류를 못해 가지고 지금 받아가지를 안하고 아마 포기를 한 상태에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에 선별창고 건립비 이건 전부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삼계매립장 임차료 18만3천원 이것도 부산 사람인데 금액이 적어서 그렇는지 서류 받아가라고 해도 지금 현재 찾아가지를 안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달까지 계속 독촉을 해가지고 찾아가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할 이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군부에 진영소각기 설치는 현재 완료가 되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압축기 구입 완료를 해가지고 선별창고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는것 같습니다. 이원관 위원.

이원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부에 쓰레기 처리시설비가 4억9천476만3천원인데 지출액하고 이월금을 빼도 불용액이 3천862만원입니다. 이거 연초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건 당초에는 상버진입로 포장공사하고 시트 보강공사비를 4억9천476만3천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를 입찰을 본 결과 다운이 되어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천8백만원 입찰과정에서 입찰한 게 "다운"을 시켰습니다.

염가입찰을 했다는 이 말씀이죠?

예.

수고했습니다. 배철호 위원

김해군 청소과 유인물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라고 있는데 컴퓨터 구입 잔액입니다. 이월액이 3천2백만원, 불용액이 2천2만1천원, 당초에 3천5백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컴퓨터를 왜 구입을 안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거 자산취득비 컴퓨터 이건 결산추정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말되어가지고 구입시기가 없어가지고 이월해서 지금 다 처리를 했습니다.

몇 대 했습니까?

7대입니다. 컴퓨터가 아니고 압축기를 유인물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재활용하는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불용 사유서가 컴퓨터 구입이 아니고, 압축기

예, 압축기

그럼 유인물 만드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건 거꾸로 되어가지고

각 과별로 보면 몇 장 되지도 안하는데 검토도 안하고 나오셨습니까?

계수 관계도 징수과 소관이 아닌데 환경보호과에 보면 세입내역에 말입니다. 익년도 이월이 35만6천원이라 하는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41만6천원이 나오는데 환경보호과장님

청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해군 환경보호과입니다. 세입내역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5천7십 아닙니까?

507만원

507만원 징수결정액이 548만6천원이죠? 수납액이 507만원이고 이월액이 35만6천원이 맞습니까? 41만6천원 계수관계하고 유인물 만드실때

어느게 맞습니까? 익년도 이월금이 잘못되었습니까? 41만6천원 고치면 맞습니까? 안그러면 징수결정액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잘 모르면 확인하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상수도 기채 승인건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상수도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여기에 기채승인

그러면 수도과에 허계장 오라하셔서 업무계장

지금 기채문제하고 공업용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업무계장님입니까?

예, 어제는 분명히 공업용수 타당성 조사도 지금까지 94년도에

그 다음에 담당자가 오면 확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관별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중에 설명 안하신 과장님 계십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다 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했다가 확인하고난 이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앞으로 세심하게 신중하게 유인물 작성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12월 1일부터는 감사가 시작됩니다. 감사자료도 정확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제출하실 수 있도록 실과소장님들이 사전에 검토를 확실하게 해주셔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장을 대신해서 공무계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철 위원입니다. 사실, 수도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어제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에 있어서 공사금액이 96년도에 65억에 대한 60억의 기채 승인을 해달라고 어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업용수가 30억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강복희 부의장님께서 공업용수가 사실 타당성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용역을 주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었을 ㄸ 공업용수 주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94년도 보고서에 보면은 공업용수 타당성 조사 용역해서 2,900만원 그것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답변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처음이다. 지금부터 시작할 것이다 했는데 94년도부터 지금 타당성을 조사할려고 하다가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95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인지 어제 기채 승인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답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공무계장 허영호입니다. 금년에 상수도 사업으로 기채를 총 60억 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억을 삼계 정수장 확장 공사에 30억 소요되고 공업용수개발 사업에 30억이 소요됩니다. 그 30억 중에서 4억의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타당성 조사 여기에 들어간 2,900만원 이월사업비는 작년 결산 추경때 3,000만원의 돈을 확보했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95년도 초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결과에 의하면은 수지분석이라든지 물수지, 김해 삼계정수장의 용수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지내동에 별도의 공업용수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는 것은 타당성 조사 용역은 끝이 나고 지금은 기본 및 실시설계 서낙동강에서 원수를 치수해 가지고 지내동에 배수지를 만들라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4억을 확보할려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 어제 과장님께서 한 얘기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어제 공업용수를 30억을 투자했을 때 타당성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일단 타당성 용역을 주어서 해가지고 의회와 의논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기채를 얻기 위해서 위원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그것은 어제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께서 기회 있으면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타당성이 없으면은 용역을 안하겠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수익성이 없으면 사업을 안하겠다 의논을 하겠다 분명히 했는데 용역을 다되어서 그것을 하겠다는 계획까지 다되어 있다면은 의회를 무시한 것 밖에 더 됩니까? 과장님한테 얘기드리고 기회 있으면 제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계장 수고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받겠습니다. 위생과장 와 있습니까?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세출 내역에 보면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김해시·군 두 곳이 다 공히 주민신고 보상금이라고 있었는데 한분도 지출이 안되고 신고 실적이 없다는 식으로 불용 사유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96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럴때 보상금이 사장되고 있는 실제적으로 한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96년 새해예산에도 편성할 때 삭감처리해도 됩니까? 아니면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은 확보되어야 됩니다. 확보되어야 하는 사유는 심야업소 단속을 나갑니다. 사실은 저도 술을 먹지만은 단속을 나가보면은 시간타임을 피하기 위해서 12시 30분 이후에 나갑니다. 대부분 업소가 문을 잠그고 장사는 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리지만은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풍문에 의해서 어떤 주점이 그렇다고 해도 확실한 증빙이 없으면은 문을 따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여기에 신고가 없느냐 하니까 자기들 업소내에서 신고가 안되면은 확실하게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고를 해도 본인을 기피합니다. 아래도 저녁에 제가 직원들을 데리고 나가서 한군데를 적발해 왔습니다만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가 있어 가지고 보상금 집행을 하고 해야만 됩니다만은 본인들이 극구 자기 이름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게중에 만에 하나라도 본인 신분을 밝히면은 집행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에도 역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신고실적이 없다는데 대한 실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제가 서면상으로 전화 신고부라든지 실적이 없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사실 신고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상을 안해주었네요.

신분을 안밝히기 때문에 보상은 못합니다.

안밝힌 신고는 많이 들어온다.

보통 저희들 월 1회 정도 심야단속을 했는데 지금 위생과가 생기고 나서는 지난달 부터는 주2회씩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면은 보통 두서너건 잡아오기는 합니다만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업무가 이 업무입니다. 시간타임이라든지 주점에 들어갔을 때 주인들 하고 트라블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공식적으로 신고 실적은 없습니다만은 사실상 전화실적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와도 저희들이 들어가서 급습하기는 상당히 주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샷타를 따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점은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원관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상금이 책정된 것이 군부하고 시부하고 들어온 것 200만원 잡혔는데 그러면은 한번 신고를 하면은 시민에게 주는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공식적으로 얼마라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심야업소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 지난번에 신문에 공고를 할 적에도 10만원 내놨습니다.

1건당.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94세입세출 결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94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푸른색 용지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류인구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중 김해시·군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으로 충분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찬반토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 보류 동의안을 받아서 보류되었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분동안 정회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6년도 지역개발기금 230억원을 기채하기 위한 용도는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총 재원이 4천373만2천7백만원 중에서 공병학교 부지매입 대금이 총 1천291억원입니다. 총 1천291억원 중에서 부지대금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기채를 승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업체의 설명을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은 즉시 용역개발 업체의 한진개발 공사측과 협의한 결과 사장님과 대표 기술이자의 접촉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좀 더 상세하고 위원님들이 필요한 북부지구의 사업계획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준비를 해가지고 보고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겠다고 업체측에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왕 북부지구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김에 좀 충실한 내용을 준비해 가지고 상세하고 정확하게 이 사업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 2, 3일 정도의 자료준비 기간을 거쳐서 다음 월요일이나 주례회의 때 충분한 준비를 해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이 끝났습니까? 그럼 질의를 하십시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했다시피 공병학교 부분에 대한 230억 기채부분입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과장님 설명된 계약 중도금조로 공병학교 1천 291억원 중 230억을 기채를 해가지고 중도금조로 지불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중도금 지급일자와 금액, 공병학교 1천 291억원 중 1차, 2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바랍니다.

공병학교 부지 3차에 걸쳐서 내수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1차는 1천291억원에 매수계약 체결을 해서 이 금액은 전부 지불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차는 475억2천6백만원의 매각대금을 결정해서 94년 12월 30일날 95억, 96년 6월 30일 71억 95년 10월 30일 71억, 내년인 96년 9월 30일 71억, 96년 10월 30일 71억, 97년 6월 30일 95억원을 상환하도록 계획이 잡혀가 있습니다. 3차로 매매계약 체결한 것은 508억3천1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95년 9월 30일 50억8천만원, 95년 11월 30일 50억8천만원, 내년인 96년 6월 30일 50억8천만원, 96년 11월 30일 50억8천만원의 부지매각대금을상환하기로 약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97년, 98년, 99년까지 쭉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1천291억원의 매매대금 주에서 현재까지 지불된 것은 558억원이 지불되었습니다.

중도금 일자는 언제입니까? 230억.

96년에 저희들 중도금을 줘야 될 게 96년 6월 30일 71억2천9백만원, 96년 10월 30일 71억2천9백만원 그렇습니다. 3차 매매계약 체결한 것으로서 96년 6월 30일 50억8천만원, 11월 30일 50억8천만원, 그 외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3차 매매대금 중에서 97년 6월 30일 50억8천만원, 97년 11월 30일 50억8천만원, 98년 6월30일 50억8천만원, 98년 11월 30일 50억8천만원, 99년 6월 30일 101억6천만원 매각대금을 지불하기로 분할납부하기로 그렇게 계약조건이 체결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다 따라 적지를 못하는데 사전에 제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올해 기 채무되어가 있는 것 중에서 갚아야 되는 연도는 올해 아닙니까? 내년 농협사모공채 갚아야 되는 돈도 있죠? 그게 언제입니까?

그럼 농협사모공채 저희들 기채를 하고 있는 것은 180억원입니다.

몇년도 몇월에 주어야 됩니까? 만기입니까?

그 중에서 전하지구에 70억원, 공병학교에 110억원이 농협사모공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전하지구에 70억은 95년 12월 14일 올해 12월 상환기일이고, 공병학교에 투자된 110억원은 96년 12월 30일이 상환기입니다.

이 돈은 뭘 갖고 앞으로 갚을 예정입니까? 이 농협사모공채

북부지구에 110억원은 내년에 공동택지를 선수분양해서 재원확보를 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전하지구에 농협사모공채 70억원은 금년 12월 14일 상환기일임에도 불구하고 택지매각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상환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3일 내무부장관에게 택지분양 실적 저조로 인해 가지고 상환 재원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변경안 신청을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지난 11월 20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상정시켜가지고 승인요청 중에 있는데 의회의 승인이 난다면 내년 12월 14일로 전하지구에 투자된 농협사모공채 70억원은 연기를 할 계획입니다.

연기는 농협에서 타당합니까?

농협과는 사전에 절충이 끝났습니다.

1년 연기하기로 하고 내내 이율도 11.5%로 연기되면 더 비싸죠?

그냥 11.5%입니다. 그냥 11.5%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채한 것 중에서 농협 사모공채 전하지구에 투입한 70억원과 아까 조금 수치가 잘못 되었네요. 북부지구에 180억원, 250억원이 농협사모공채가 있습니다. 숫자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자가 이율이 11.5%로 대단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농협과 절충해서 농협 공공운전자금이 지금 현재 연리 9%입니다. 9%짜리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시면 농협사모공채 11.5%짜리 250억원에 대해서는 내년 1년 동안은 연리 9%짜리 농협 공공운전자금으로서 대체를 해가지고 1년에 약 이자부담이 약 4억5천만원을 줄일 생각으로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상황설명을 듣고 이런 내용은 전하지구는 나와 있는데 사전에 좀 자료제출을 해주셨으면 금방금방 알아 듣기 쉬울텐데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택지개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전하지구에 농협공채가 11.5%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10%로 나와 있네요? 북부개발 전하지구 보상비 연 20% 농협공채 나와 있는데 전하지구 보상비 그 뒤에 어떻게 93년도부터 10.5%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하지구에 농협사모공채를 총 180억원 했습니다. 180억원인데 92년에 농협사모공채를 차입한 것은 40억원이고 그 이율이 10%입니다. 그 다음에 94년 4월에 농협사모공채 70억원을 차입한 것은 그 이후에 10.5%, 그 다음에 93년 12월 70억원 차입한 것은 이율이 11.5%입니다. 그래서 총 180억원 중에서 40억원과 70억, 110억원은 기 상환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고 지금 현재 상환안되고 있는 것은 70억원인데 상환이 금년 12월이기 때문에 재원조달 부족으로 내년 12월까지 연기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11.5%입니다. 아마 자료에는 94년이나 95년에 기채를 해가지고 상환하는데 대한 이율이 잘못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92년, 93년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때 건 10.5%로

예, 그렇습니다. 92년에 기채한 것은 10%, 93년에 기채한 것은 10.5%입니다.

94년 11.5%로

93년 12월에 한 것은 11.5%, 북부지구에 한 것은 11.5%입니다.

최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요하면 기채도 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말이죠. 내년에 하향된 조짐을 보이고 있고 금리도 자율성도 있고 개방 시대입니다. 금융기관마다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로 시금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돈을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협 지방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동남은행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쓰는 이 차입금도 10% 미만짜리를 써야 됩니다. 그 돈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택지개발과장께서는 이런 문제는 잘 모를겁니다. 돈이 필요한 건 알아도 이자 설명하는 가운데 농협공공 운전자금 9% 쓴다면 약 4얼5천만원 감소한다는 것을 그런 것을 들어볼 때 돈을 빌리는 건 부득이 빌리지만 이 예산 기획실이나 시장차원에서 한번 노력해 보면 10% 미만짜리도 더러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입금에 대해서 금융기관 여러 군데 알아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30억을 빌려 가지고 이것이 아까 빠르게 설명한 가운데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중도금이라고 했습니까? 한꺼번에 나가는 금액이 아닌 만큼 여유자금을 그냥 통장 보통예금에 넣어 둘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기채만 11.5%짜리 180억도 있고 전하동 같은 데는 70억도 있는데 그 기간동안 이것을 일단 갚아가지고 기다리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금융기관 이자에 대해서 노력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각 금융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차용할 수 있는 재정 항목이 무엇인지 여러 번 알아봤습니다. 가장 우리가 한번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본 것이 정부재정 융자 특별회계에서 우리 사업을 할 때마다 이 재원을 끌어다 쓸 수 없는가? 재특자금은 그게 지원 사업명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자는 5.5.%, 6% 혹은 5%까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재특자금 경우는 끌어다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 본 결과 재정융자 특별회계는 도시 저소득 주민 환경개선사업,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상수도시설사업, 광역상수도사업, 지방공단조성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이런 명시적으로 지정된 사업에만 재정융자 특별회계 자금을 끌어 쓸 수가 있고 저희들은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는 이 재원을 쓸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그러면 재정융자 재특자금 외에도 도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우리가 이율이 낮은 재원을 끌어다 쓸 수 없는지 다각도로 알아본 결과 장기저리 자금은 현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채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있고 특별한 재원도 없고 농협 공공운전자금 이런 것은 단기성 자금입니다. 그 해 빌려가지고 그 해 상환해야 되는 자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협사모공채를 1년 전하지구에 70억원과 북부지구에 180억원 계 250억원이 어차피 내년 12월에는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1년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공공운전가금이라도 끌어다 1년동안이라도 이자경감 부담을 덜자는 차원에서 공공운전자금을 차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자율화 되면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싼 저리의 자금을 쓸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한 길이 있으면 수시로 의회에 상정해서 저리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율화가 된 게 아니고 자율화 됐어요. 지금 시중에 수신금리하고 여신금리가 일반 고객마다 틀립니다. 은행장이 저 손님은 A급 손님이면 상당히 싸게 줍니다. 대출금리가 다 틀립니다. 수신금리도 다 틀립니다. 이럴 때 지금 이 질의는 과장한테 하기는 좀 뭣한데 이제는 시금고가 누가 맡느냐 옛날에 시금고 5억 받아가 그냥 줬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는 입찰 비슷하게 우리 모든 예산을 특히 일반회계에 맡깁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필요한 차입금은 몇 %까지 할 수 있느냐 경쟁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그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이자가 0.5%정도 또 심지어 1%정도는 찾으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유념해서 저리의 재원을 차입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금관리 소관은 북부택지 개발지구 자금관리 소관은 어디서 합니까?

택지개발과에서 합니다.

택지개발과장 소관이죠. 직접 은행을 다니고 싼 이자를 빌려와야 되고 하는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데 소관 과장인데

기획실하고 의논도 안합니까? 주무과장이 결정권이 있습니까?

결정권은 없습니다. 물론 기획실하고 다

그렇죠? 협의를 하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이병복 위원

오늘 우리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기채 230억원데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0억원은 사유지 매입지에 투입되는 돈이지요?

공병학교 부지대금 중도금

그래서 그렇다고 봤을 적에 아까 설명한 1천291억원은 총 부지대금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었지요?

예.

그렇다고 봤을 적에 앞으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될려고 하면 우리 김해시가 기채를 발행해서 거기에 대한 은행이자 문제 감안해야 됩니다. 230억원 이번에 기채요청이 되어 있고 앞으로 보상문제 1천291억원에 관한 보상문제에 관한 그런 기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4천3백여원의 투자사업비 중에서 금년도에 필요한 재원은 약 1천2백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230억원은 지역개발기금으로서 기채로서 충당하고 나머지 약 9천6백억원 정도에 대해서는 선수분양금으로 공동택지를 분양해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병학교 부지대금 1천291억원 중에서 약 560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공동주택 선수분양금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상환하고 사업이 내년에 착공되면 그 외 부분은 택지 중에서 상가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공병학교 부지대금을 상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동택지는 17만5천평으로서 현재 분양가격을 평당 1백만원 정도는 우리가 계산이 용이하도록 된다면 100%분양만 된다면 1천750억원의 재원마련이 될 수 있고 상가를 분양할 경우에도 적어도 한 7,8백억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북부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분양대금으로서 공병학교 부지대금과 사유지 보상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부지구를 공사하기 전에 선분양해서 그 돈을 마련해서 부지매입에 대책을 세우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올해 기채승인한 230억 말고는 더 기채승인을 안해도 됩니까?

지금으로서는 현재 안고 있는 기채의 이자부담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 이상 기채를 안할 계획입니다.

230억 이상 더 기채를 안할 계획입니까?

예.

그래서 본위원이 대단히 북부지구 우려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도 자연경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만 사업이 시작되면은 제일 뭐라해도 택지개발은 보상이 우선입니다. 이 보상만 원만히 된다면은 기채라든지 이런 부분의 돈을 차입하더라도 이자 손실을 안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사유지 보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채된 돈에서 오래 돈이 잠긴다든지 이럴 때는 이자 손실이 될 우려가 많이 나지 않겠느냐 또 사업 지연이 되었을 때 손실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염려안해도 230억에 대한 기채만 하면은 나머지 사업자금이라든지 토지매입비는 선분양해서 충당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북부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기채를 승인해 주었을 때 과장님께서는 만에 하나 북부동 공병학교 택지사업을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방향을 인정해 주신다고는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일단 기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기채를 가지고 해야 안되겠습니까만은 혹시 만에 하나 기채를 승인해 주었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사업계획에 우리 의회의 안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꼭 기억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채 승인해 주신 것으로 사업계획까지 승인받은 것으로서는 생각 안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여튼 한푼도 없는 그런 어려운 재정으로서 막대한 4천억의 북부공영개발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로 단디 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진영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어제 충분하게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더 질의 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다음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에 대해서,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정회하기 전에 제가 질의했었는데 공업용수 어제 수도과장님께서 얘기를 올해 96년도 새해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에 65억 예산 중에서 기채를 60억을 얻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35억은 상수도 확장 사업에 쓰고 공업용수에 30억을 투자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일반상수도는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공업용수는 일반 중소기업들 공장에서 쓰는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해서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은 없더라도 마이너스(-)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 드렸는데 채산성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해서 의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94년도 회계보고서에 94년도 2,900만원이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되어서 95년도 이월되어서 용역을 주어서 설계까지 다 나와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가 기채승인을 해주기 이전에 공업용수로 꼭 30억을 계획을 잡았다면은 그 기채를 얻어오는 것이 꼭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인지 꼭 써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타당성이 없어서 계획이 취소하게 되었을 때 상수도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이준흔입니다. 박홍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사실상 계약은 2,900만원에 타당성 조사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을 하는 중에 이것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올 3월달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완료 보고서에 의하면은 안동지구내에는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를 개발해서는 도무지 공업용수로서는 조달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타당성 조사를 해볼 때 공업용수를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래서 용역에 의해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이 나와가지고 올해 96년도 내무부장관한테 돈을 지역개발 기금을 빌리는 60억을 기히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기채라는 것은 승인의 목적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만약에 그 목적에 승인을 받아놓고 그 목적에 의해서 돈을 못쓰면은 다시 내무부장관한테 변경 승인을 다시 요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공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의회하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늦게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위원들이 알아야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해드릴 것 아닙니까? 일단 예산하고 돈빌리는 데서 부결이 되었을 때는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님 그럼 내일이라도 위원님의 공업용수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만은 15시 30분부터 조정위원회 관계로 현지 방문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제 이어서 계속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석에 나오셔서 최종 지방채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받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세 지 묶어서 총괄 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제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 대시정 감사활동을 위해서 12월 1일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