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우선 파란책자 공기업 회계를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4년도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99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3항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촉된 대표 검사위원이신 장재영 김해시의원, 회계사 박흥수, 배인택 소장, 부산은행 김기철 차장, 동남은행 이창문 차장 이상 5분의 위원이 95년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 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에 따라 1994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이 48억9천8백7십8만2천7백8십6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371억7천1백4십9만4천4십원으로 총 420억7천2십8만8천8백2십6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이 28억5천9백9십8만6천5백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174억8천5백6만6천1십7원으로 총 203억4천5백5만1천5백1십7원입니다. 자금 결산은 정기이월액 92억8천1백4십만2백7원, 수입이 404억1천4십만4천2백5십9원, 지출이 279억6천6백5십7만9천1백5십7원이며, 차기이월액은 217억2천5백2십2만5천3백9원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은 수익 총 예산액이 34억9천8십4만원이며 결산액은 48억9천8백7십8만2천7백8십6원으로 14억7백9십4만2천7백8십6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 총 예산액은 38억4천6백4십만7백5십원이며 결산액은 37억7천2백2십1만4천2백5십원으로 7천4백1십8만6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결산은 수입 총 예산액이 447억7천2백1십만8천6백4십원이며 결산액은 447억9천3백2만1천6백8십원으로 2천9십1만3천4십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 총 예산액은 377억4백2십4만8천원이며 결산액은 241억9천4백3십6만4천9백7원으로 135억1천2백8십8만3천9십3원이 감도 되었습니다. 계정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수입 총 예산액은 8억6천9백3십4만2천원이며 결산액은 27억1백8만2천5십원으로 18억3천1백7십4만5십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영업 외 수입 총 예산액은 9억6천1백6십2만6천원이며 결산액은 5억3천7백8십1만8천1백6십9원으로 4억2천3백7십9만7천8백3십1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특별이익 총 예산액은 16억5천9백8십7만2천원이며 결산액은 16억5천9백8십7만2천5백6십7원으로 567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영업비용 총 예산액은 11억5천7백5십8만2천7백5십2원이며 결산액은 11억6백8십6만6천4백3십원으로 4천4백7십1만6천3백2십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영업 외 비용 총 예산액은 26억6천5백3십4만8천원이며 결산액은 26억6천5백3십4만7천8백2십원으로 180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 손실은 없습니다.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사업예산 결산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린 결산 총괄부분 목별 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자산 매각 투자자산 유동부채 수입은 없으며 고정부채 수입은 지역개발기금 150억원, 일반은행 차입금 180억원으로 총 330억원이며 자본잉여금 예산액은 41억5천5십8만1천원, 결산액은 41억7천1백4십9만4천4십원으로 2천9십1만3천4십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용지조성 및 주택건설 사업비 총 예산액은 331억5천8백4십8만2천원이며 결산액은 200억7천1백8십만1백5십7원으로 130억8천7백4만1천8백4십3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동설지자산 예산액은 485만8천원이며 결산액은 485만7천7백5십원으로 25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8페이지부터 역시 35페이지까지의 자본 예산 결산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린 결산 총괄부분 목별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결산 부속 명세서와 또 47페이지 재무제표, 57페이지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는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4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기업 특별회계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4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도시개발사업소 세입세출 결산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자금 배정을 받아서 집행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3억5백2십9만3천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3백5십1만원, 불용액이 178만3천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과목별 내역 설명을 드리면 기본급 예산현액이 2억2천3백4십9만7천원, 지출액 2억2천286만9천원, 불용액 62만8천원, 수당은 예산현액이 3천6백2십5만원, 지출은 3천5백2십6만5천원, 불용액이 98만5천원입니다. 비정규직 보수 예산액 680만3천원, 지출은 668만4천원이며 불용액 11만9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3천2백5십6만3천원 중 지출 3,252만원, 불용액 4만3천원, 특수활동비 예산현액 210만원, 지출 21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현액 372만원, 지출 372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예산현액 36만원, 지출 35만2천원으로 불용 8천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단조성과 소관 94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과는 시군통합 이전에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공업용지 조성개발 전담 부서인 공영개발사업소에서 95년 9월 5일자 직제개편에 의하여 공단조성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111억8백7십7만2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7억1천3백6십2만6천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회계별 세입 내역으로서는 일반회계 예산액 1,615만2천원은 과운영 일반경상비인 일반회계 전도자금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은 8천4백1십6만2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억4천4백7만8천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은 110억8백4십5만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5억6천9백5십4만8천원으로 수납액 역시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액은 111억8백7십7만2천원 중 지출액은 74억7천9백8십2만5천원, 이월액은 23억2천7백1만7천원이며 불용액은 13억1백9십4만원이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으로서는 일반회계 예산액 1,615만2천원 중 1,241만1천원을 지출하고 374만1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액 8천4백1십6만2천원 중 4천2십2만9천원을 지출하고 4천3백9십3만3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액 110억8백4십5만8천원 중 74억2천7백1십8만5천원을 지출하고 23억2천7백1만7천원은 이월액으로 처리하고 12억5천4백2십5만6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23억2천7백1만7천원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천4백1십6만2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4천4백7만8천원으로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내역별로서는 사업 외 수입으로 징수 결정 및 수납액은 순세계잉여금 8,416만2천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5,859만원, 이자수입 132만5천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10억8백4십5만8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5억6천9백5십4만8천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내역별로서 사업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진영죽곡농공단지 입주분양업체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6억9천3백6만9천원이며 사업 외 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순세계잉여금 2억7천8백5십2만1천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6,320만원, 진영 죽곡농공단지 입주업체 융자금 회수수입 10억5천8백7십9만5천원, 나전농공단지 업주 계약업체 선수금 및 중도금인 잡수입 82억7천5백4십2만3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으로써 미수납액은 역시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615만2천원 중 지출액은 1천4십1만2천원으로써 374만1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과목별 집행내용으로서는 사업소 운영 일상경비인 관서당경비 예산현액 1천7십5만2천원 중 지출액 701만1천원, 불용액 374만1천원, 국내여비 예산현액 540만원, 지출액 54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 집행내역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8천4백1십6만2천원 중 지출액이 4천2십2만9천원이며 불용액은 4천3백9십3만3천원입니다. 세출예산 과목별 집행내역으로서는 관리비인 공영개발사업소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6천4백8십2만7천원 중 지출액은 2천6백2만6천원이며 불용액은 3천8백8십만1천원이며 국내여비 892만원 중 지출액은 891만8천원으로 불용액은 2천원입니다. 다음 사업비인 공영개발사업 시설부대비 예산현액 7백만원 중 지출액은 528만5천원이며 불용액은 171만5천원입니다. 예비비 예산현액 341만5천원에 대하여는 전액 불용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chd 예산현액은 110억8백4십5만8천원으로 지출액이 74억2천7백1십8만5천원, 95년 회계 이월액이 23억2천7백1만7천원, 불용액이 12억5천4백2십5만6천원입니다. 과목별 세출집행 내역별로써 사업비인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예산현액 92억9천1백1십4만2천원, 지출액 57억8천3백2십6만원, 이월액 23억2천7백1만7천원, 불용액이 6억7백1십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은 예산현액 16억7천2백7십9만8천원, 지출액이 16억4천3백9십2만5천원, 불용액이 2천8백8십6만8천원이며 예비비 예산현액 4천4백5십2만3천원에 불용액이 전액으로서 4천4백5십2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9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4페이지 방금 소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제일 첫머리 4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특별회계 부분에 수납이 105억 정도 나오는 것이 있지요. 105억6천9백5십4만8천원, 100억 정도 수납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대금입니까? 땅을 판 금액이라는 그 말씀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5억6천9백5십4만8천원은 나전 농공단지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기존 업체들로부터 받아들인 돈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분양과 같은 형식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은 110억 정도 였는데 100억 정도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과 수납의 차이점

차액은 정산해 가지고 다시 업체들한데 돌려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에 들어가서 특별회계 불용액이 12억9천8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역시 4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12억5천4백2십5만6천원에 대해서는 그 내역이 9페이지 세출내역 농공단지 특별회계 내용에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한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사업비 중에 반환금 5억5천6백1십만원 반환금 하는 성격이 무엇입니까?

반환금은 진영 죽곡농공단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죽곡농공단지 입주계약업체 포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현액을 5억7천만원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업체들이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과는 달리 1개 업체만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1천3백3십9만원을 반환하고 나머지는 포기한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억5천6백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은 앞으로 반환할 것이니까 우선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보관하는 것으로써 지금 포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수입으로 하겠습니다.

수입에 들어갑니까?

예.

수입으로 그치는 것이지 앞으로 반환할

반환할 돈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지방채 상환이 있는데 차입금 원금은 상환치 않고 이자만 지불했다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요? 2천8백8십6만원 그 바로 밑에

지방채 상환은 저희들이 계획을 16억7천2백7십9만3천원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이자가 7억8천4백1십9만7천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뒀는데 사실상 지출을 7억5천5백만원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보다는 지출이 2천8백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돌렸고 차입금 상환은 8억8천8백5십9만6천원이 예산대로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차입금 상환은 원금 그대로 상환이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시 4페이지 이월액 23억2천7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림나전에 측량확정 지연관계로 해서 이월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환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생림 나전 농공단지가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구계획 확정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측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드릴 것은 드리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데 우선 총 예산액 23억원을 저희들이 지출을 다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를 지구계획 확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정산을 못하고 금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익년도에 집행을 할 것입니까?

익년도에는 집행이 됩니다.

문제는 측량 지연관계로 해서 이월을 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8천4백만원인데 수납액은 1억4천4백만원 예산보다 많은 숫자가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순세계잉여금 8천416만2천원인데 예산액 징수결정을 하면서 저희들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5천859만원이 이월이 되고 이자수입이 132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은 1억4천4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6페이지 역시 예산액은 110억원인데 100억원 정도만 했다는 것인데 내용상 같은 성격을 띕니까? 예산과 수납의 차이가 나는 점은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만은 사업수입에서 저희들 융자금 이자수입이 8억1천711만7천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만은 결과적으로 징수는 6억9천369만9천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서 이자수입이 우리 예산보다는 작게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외 수입이 있는데 사업 외 잡수입이 82억원이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전 농공단지 입주 계약업체의 선수금과 중도금으로 들어오는 것을 잡수입으로 잡아서 8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선수금, 중도금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불용액이 372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라고 했는데 예산 절약적인 측면에서 불용액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예산 절약적인 차원이고 저희들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이지만은 우리가 다 쓰지를 않고 그냥 절약 차원에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8페이지 역시 일반운영비도 3천88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절약적인 측면에서 불용액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뭔가 적은 돈으로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썼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9페이지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농공단지 업체와 계약을 할 때 계약조문에 업체가 하고 싶은 시기와 계약을 했다가 포기를 하면 돈은 그냥 내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몇 %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히 계약을 할 때까지의 관리비가 나름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면 우리 관리비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내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합니다.

죽곡 농공단지에 계약을 해서 그 돈을 도로 돌려주는 것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천3백만원

1천3백만원을 내어줄 때 10% 공제하고 내어줍니까?

예, 공제하고 내어줍니다.

이 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 관리비에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6페이지에 82억7천5백만원 정도가 잡수입으로 처리가 된다면은 본 계정장부에는 결과적으로 용지분양한 대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이렇게 처리를 한다면은 본 계정장부에는 용지분양 대금은 없다 아닙니까?

이 내용은 공단조성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마이크 앞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박완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 계정과목에 저희들이 농공단지 조성하는 분양대금은 일단 잡수입으로 저희들이 수입을 잡도록 과목계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부지를 분양한 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특별회계에 다 들어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인 분양대금을 잡수입으로 잡는다면 분양대금이라고 본래 표기되는 그쪽에 자금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있습니까?

그 표기가 예산 과목 계정 상에 저희들 과목이 있습니다. 사업수입에는 무슨 무슨 과목이 있고, 사업 외 수입에는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전년도 이월사업이라든지 융자금 회수수입이라든지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가령 우리가 농공단지 부지를 분양 안 합니까?

예.

분양을 한 대금은 나중에 공사비를 제하고 나서 이익을 생기든 손실이 있든 그것은 나중에 결산을 해봐야 아는 일이고, 그렇다면 분양한 대금을 잡수입 처리를 한다면은 실제 계정과목에 가서 분양을 한 대금은 어디가 있느냐 말입니다. 아니 땅을 팔아 가지고 공단 부지를 조성을 시켜 가지고 분양을 안 합니까? 그 만큼은 분양대금으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잡수입으로 했다 하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농공단지 특별회계 위에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저희들이 과목 계정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돈 자체는 별도로 저희들이 특별회계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계정과목에 대한 이런 돈이 그 속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어디가도 돈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하고 하는 얘기가 틀리는 모양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잡수입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계정과목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수입을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택지나 또는 공업용지나 분양대금은

그것이 분양대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잡수입 처리하면 실질적인 장부에는 분양대금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잡수입이 분양대금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분양계획을 할 때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김해시와 분양 입주자 간의 계약서를 써 가지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저도 잡수입을 분양대금을 부지 분양금이라든지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택지분양이라든지 공업용지 분양대금은 일단 세입 계정상에 잡수입 과목으로 들어오도록 계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공단지를 분양해 가지고 분양대금은 없고 잡수입만 있다. 그런 이야기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개념자체는 잡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지침 상에는 세목들의 세입과목에 보면

분양대금을 내어놓아라 하면 어디에 있습니까?

분양대금은 저희들이 장부에 그렇게

잡수입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이 있지만은 이중에서 들어온 수입에 대해서는 세분을 해서 저희들이 과목을 계정해야 하기 때문에 택지나 또는 분양대금은 잡수입 과목에 일단 들어오는 것으로 과목 계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6페이지 보시면 잡수입이 82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분양대금은 전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총 나전농공단지에 수입한 것이 106억원을 저희들이 했는데 이것은 전년도 94년도이고, 이 사업이 95년 그러니까 금년도 6월 30일부로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월사업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 결산에서 정확한 금액이 전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대충 수익적 측면에서 보면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금과 수입금을 저희들이 현재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 23억원 정도 이 사업을 끝내고

거기에서는 지출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지출할 것은 다 했습니다. 6월 30일날 저희들이 이 사업은 준공처리를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에 성공적인 사례가 되겠네요. 훌륭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의 경영사업을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사업소장 박성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건설사업소 '9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건설사업소가 금년 5월 10일날 발족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사업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소관에 화목 4통에 있는 위생처리장 위생처리과 한 과가 94년도에 집행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건설사업소에는 쓰는 것이 주가 되어서 세입은 없습니다. 총 세출은 6억2천863만2천원을 가지고 6억1천836만원을 써서 1천만원의 돈이 남았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기본급여와 경상적 경비가 1, 20만원씩 남아 있고 사업비는 시설비가 235만원, 이것도 기계나 기계수리 계약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남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 후생복리비 부분에 539만5천원은 위원님들께서 다른 국에 보고를 받아서 아시다시피 정원대로 책정을 했다가 결원이 많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6억2천8백만원으로서 기본급 운영비 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서 그 동안에 소장님 이하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는 곳에서 시정에 기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뭔가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년도김해시세입세출결산(안) 1994년도김해군세입세출결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으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찬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 김해시도시계획안동공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변경)입안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 박정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도시계획 안동공업지구 토지구획사업 변경 결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김해시 도시계획 안동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결정 입안 제안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는 김해 도시계획 안동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결정 입안을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관계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김해 도시계획 안동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결정 내용이 공업용지 총 282,858㎡에서 변경은 감이 33,057㎡, 증이 가스공급설비 33,057㎡ 그래서 변경 후에 282,858㎡로서 증감은 없습니다. 변경결정 사유는 전국 천연가스 공급계획에 따른 영남권 관로운영 사무실 및 김해시 천연가스공급 설비 확충과 청정연료 공급으로 도시 균형 발전 및 환경보존 도모에 지여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공급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전국 주요도시 천연가스 공급확대 계획에 의거 전국 가스공급 주 간선망인 영·호남 및 남부지역의 주 배관과 가스공급 설비를 적기에 건설하여 장기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도시의 환경 보전 및 에너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기여할 것이며 우리 시에서 정압기지인 김해관로사무소가 위치하여야 1997년 이후 가스공급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천연가스 김해관로사무소 설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개요는 본관 지하 1층과 지상 5층으로 2,026평 계획이며 고가자재 제작 및 자재 보수를 위한 공작실과 대기실이 지상 2층으로 433평이며 일반자재 야적 및 경비실이 925평이며 근무 인원은 약 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로사무소 근무 인원 200명 중 사무직원이 30명, 기술직원이 130명, 기능직이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업무로는 사무직은 관로사무소 내에 총무, 인사, 자재 관리 등을 하게 되겠고 기술직 130명은 가스공급 시설 운영과 관로 점검 정비 업무 등에 이분들이 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40명은 야적장 관리에 기자재 관리 및 차량관리, 관로보수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설비기능은 권역별 천연가스 공급망의 원격 감시 및 통제관리와 천연가스 공급 설비에 개보수 유지 및 공급망 순찰 사무소 및 천연가스를 안전하고 중단 없이 공급하기 위한 유량측정 차단설치 기능인 정압기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의 특징은 천연가스 취급 시 화재 및 폭발이 적고 안전성이 높은 연료로서 취급 시 안전하며 또 다른 각 연료에 비해서 점도가 높기 때문에 쉽게 누출되지 않으며 누출되어도 비중이 공기보다도 낮아서 쉽게 분산합니다. 또한 기화된 천연가스는 지하 1.5 내지 2m에서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수요처에 직접 공급되므로써 안전한 공급이 기대됩니다. 천연가스의 안전성은 한국 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를 득한 후에 통산 산업부에서 최종적인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시공은 한국 가스안전공사직원 입회 하에서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천연가스 배관 매설 시에는 지하 70㎝에 황색경고판 설치로 주변 굴착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천연가스는 공기보다 비중이 낮기 때문에 노출 시에는 실내외 공간으로 쉽게 분산되므로 누설, 누적에 대한 폭발위험이 적습니다. 천연가스 김해관로사무소에는 지하 저장탱크 설치를 하지 않고 경기도 평택의 인수기지에서부터 주 공급배관으로 수송되며 향후 우리 시에 천연가스공급 체계로 변경 시에도 지하 저장탱크는 필요가 없으므로 탱크로 인한 폭발의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안동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95년 8월 28일 이사회 및 대의원 회의를 개최해서 가스공급 관로사무소에 대한 전원 찬성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 도시계획 안동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결정 입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천연가스 부산관로사무소 이것이 지금 이름이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부산권역에 대한 사무실이다 보니까 부산관로사무소로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가스 부산관로사무소 설치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부지는 1만평에서 지하 1층과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현재 앞에 있는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로사무소 및 공급 부지 현황입니다. 관로사무소가 전국에 5개 지구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여기에 설치되는 관로사무소는 사실상 도로유지관리 모양으로 관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원격 감시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공급부지는 우리 김해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꼭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관로사무소로서 7,000평 부지가 되겠고 공급부지로서 3천평이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 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연가스 조기공급의 필요성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가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소가 LNG는 공기의 퍼센트(%)가 5내지 15%의 공기가 거기에 포함이 되면 연소되도록 되어 있고 LPG 중에 프로판은 2.4∼9.5%입니다. 그래서 프로판 가스가 공기가 적어도 프로판 가스는 점화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놨습니다. 다음에 천연가스에 대한 각 연료에 비해서 점도가 높기 때문에 쉽게 누출이 되지 않으며 또한 누출되어도 공기 비중이 공기보다 낮다는 것을 말해 놨습니다. 공기의 비중을 1로 볼 때 LNG는 0.65이고 LPG는 1.5, 부탄가스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보다 가벼운 것은 LNG와 납사가스 이런 것이 공기보다 가볍고 LPG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LPG와 부탄가스 LNG의 구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LPG는 프로판가스로써 석유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추출된 액체를 말하는 것이고 부탄가스는 100% 부탄가스로써 석유 원유를 정제과정에서 추출된 액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앞으로 쓸 LNG는 땅속에서 천연적인 기체로서 수입 시에는 액체와 액화시켜서 수입을 해 옵니다. 그래서 주원료는 메탄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LNG와 LPG의 가격차이를 말씀드리면 지금 가정용으로 해서 대충 1입방에 LPG는 528원, LNG는 350원, LNG는 액화를 시켜서 원거리에서 수송해 올 수 있고 수송해 와 가지고 거기에서 액화된 상태를 다시금 기화시켜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공급이 원활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불암동사무소에 통장회의에서 지난 21일날 제가 가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부산 관로사무소는 전국 5대 도시의 명칭으로 관로사무소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시에 앞으로 이름을 변경하도록 저희들이 가스공사에다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로사무소 내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사무실 직원이 약 200명 해서 사무직이 30명, 기술직이 130명, 기능직이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LNG 전국 배관망도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인천 인수기지 또 평택 인수기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수원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중에 인천 인수기지에 가서 한번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LNG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 LPG는 사실상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가격도 비싸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LNG를 전국으로 확대 보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 현재 서울은 LNG가 공급이 되고 있고 대구까지 공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김해시에서 우리가 관계공무원ㅇ께서 한국 가스공사 LNG를 하는데 꼭 협조를 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무실과 그 다음에 또 공급기지는 공급을 하기 위해서 김해시가 97년도부터 LNG로 이렇게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사무실은 안 한다 하더라도 공급하는 시설은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실은 또 저희들이 볼 때에 그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사무직원 또는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제가 그저께도 여기에 가스공사에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대개 어디서 오는 분들이냐 지역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안전한 어떤 기술 직원 이런 분들은 물론 지역에서 잘 안 되겠지만 그 외에 기능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단순 노무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지역에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여기 김해에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손해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협조를 해야 또 이 시설이 단순한 어떤 지역을 커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국 LNG확대 공급에 의해서 계획되어 있는 만큼 저희들 시에서도 처음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한 바가 아닙니다. 근 1년 동안 많은 우려를 하고 또 이런 것이 과연 사무실이면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예의 주시를 하면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시설이 들어서는지 또 위험성은 적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역시 이 시설기지는 여기에다가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암에 통장단 회의에서 과장님 가서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가 알고 있기를 무슨 기지다 또 안 그러면 1만평에다가 가스공급시설이다 하니까 저장탱크가 사는가 보다 안 그러면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시설이 되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그러한 것이 들어오는가 보다 하는 정도로 다소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설명을 하고 했더니 다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고 그런 시설 같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위원들이 말입니다. 1만평이라 하니까 탱크를 묻지 않느냐 이것이 다 우리 김해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만평의 기지를 한다고 하니까 전부 다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탱크는 절대로 묻지 않는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탱크를 묻는다 하면 우리가 위원들이 좋다고 찬성을 했을 때 가스 묻는다고 통을 묻는데 못하도록 했을 때는 무슨 사후 대책이 있습니까?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암동에 이원관 의원님이 매일 하시는 말씀이 계산을 해 보니까 1만평까지는 무엇 때문에 필요하느냐 탱크를 묻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과장님도 사실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위원들이 탱크가 오면 좀 불안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도시가스는 탱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은 탱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조차도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이 762㎜에서 350㎜를 따 가지고 이것이 들어가 가지고 그 시설에다가 지금 현재 도시가스 공급시설에다 갖다 붙이면 그대로 전부 다 LNG가 공급이 됩니다. 그 탱크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단지 개인이 어떤 밸브장치가 조금 병행이 됩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약간에 그런 것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도시가스를 가정에서 쓰는 것 하고 LNG를 쓰는 것에 대해서 한 달에 금액 같은 것은 환산을 해 봤습니까?

아까 나와 있는데 나중에 제가 가스장사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만 허락하신다면 저보다도 더 아무래도 가스관계에 전문 장사를 하는, 장사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에 오셨으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을 는지 설명을 드리면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서로 가격차이는 아까 1입방당 가격 차이가 40%는 다운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고자 합니다.

예, 장재영 위원님.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일일이 뒤를 돌아보고 또 답변을 듣고 전달이 대단히 설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스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나왔으니까 그분을 상대로 해서 직접 질의 응답을 했으면 합니다.

장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관계 회사에서 와 계시기 때문에 의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남권 건설사업소 소장이 계십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태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스공사 영남권 건설사업소장 성기태입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탱크관계는 저희가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실제로 탱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의사도 없으며 할 그런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배관 외에는 기지에 아무 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해에는 경남에너지에서 LPG를 도시가스와 즉 공기를 섞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방미터 당 525원입니다. 그런데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입방미터(㎡)당 326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격이 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천연가스는 많이 있으면 많이 쓰는 것만큼 또 체감을 해주기 때문에 가격이 더 내려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LPG를 해서 공급하는 열량이 1만5천㎉이지만 실제로 천연가스는 1만5백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저희 천연가스가 더 값을 부담하게 되어서 실제로는 15% 내지 20%에 가격이 다운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되는 것은 물론 국책사업이지만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우선 도시가스로 싼 가스를 많이 공급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의 정책사업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이 서울서 내려와 가지고 마산까지 가는데 국도 14호선을 따라 가다가 도로주변에 보면 마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마을까지는 몇 년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가?

성기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천연가스는 본래 국민의 세금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도시집단 지역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공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이 근처에 말씀을 드리면 배관이 낙동강을 끼고 내려오다가 김해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해시내에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1만평을 구해서 7천평은 관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그 다음에 3천평에 대해서는 김해에 가스를 공급하는 시설부지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진영이라든지 또는 창원, 마산 이런 시에 가면서 다시 공급부지를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영 근처에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김해시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위험물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지도 장만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떤 시기가 되면 반드시 거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도 장래를 생각해 가지고 이 지역에 언젠가는 가스공급을 해야 되는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을 어떻게 하느냐 진영 근처에 저희가 밸브기지를 하려고 했지만 못 했습니다 만은 앞으로 도시가스가 많이 필요해 가지고 그 주민들의 수요가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서 다시 분기를 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장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가스공급을 하겠지요. 가스회사도 장사인데 그 지나가다가 인근 부락 같은 데는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기태 진영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2002년인가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지나가면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께서 위험물이라고 반대를 하니까 저희도 입장이 곤란하고 지역 주민께서도 가스시설을 기피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희도 그렇고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만은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우리 김해지역에 사무소를 즉 지역통제소를 하면서 부산관로사무소라고 했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명칭을 김해사무소로 바꿀 수 있는 지와 근래에 와 가지고 대형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큰 사고 2건 내지 3건 중에 LPG가 몇 건이었으며, LNG가 몇 건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사고 유형별로 어떤 잘못에 의해서 그 사고가 발생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태 우선 부산관로사무소라고 명칭을 붙이게 된 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전국을 5개 지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경인지역, 충남북을 위시한 대전지역, 전남북을 위시한 광주지역, 대구·경북을 잇는 대구지역, 경남과 부산시를 잇는 부산지역 이렇게 5개권을 하나의 관리권역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정부에 사업승인 계획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5개 권역으로 하니까 제일 큰 도시의 이름을 붙여 가지고 부산관로사무소라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명을 붙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산 관로사무소라는 이름이 거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다가 사무소 설치를 위해서 부지를 상당히 고집을 하고 구했으나 관로가 낙동강변을 타고 내려오면서 낙동강을 건너오게 되어 있는데 그 부지를 그만한 사무실과 통제소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안동공단에 부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물색을 해 가지고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계속되면서 사실은 김해의 유치를 한 것입니다. 단, 될 수 있으면 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가 중심위치에 있어야 만이 상당히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배관이 옆을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부산 및 경남지역에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에 김해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해에 왔는데 그러면 김해에 왔으니까 김해 관로사무소로 바꿔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은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일단은 건의를 해 가지고 김해사무소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부측과 가스공사 본사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스사고에 대한 안전사항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저희 가스공사가 83년도에 설립이 되면서 작년 12월 7일까지는 사실은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러면 왜 사고가 있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전에는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만은 사고가 나게 된 경위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은 아까도 가스가 위험물이라는 과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가스는 엄연히 위험물질입니다. 그러면 위험물질을 취급할 때는 위험물 취급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취급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가스공사에서 작년 아현동 사고가 나게 된 원인은 사실은 저희 가스공사가 인원이 확정되면서 기술 취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직원이 모자라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취급을 잘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인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취급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험물질이니까 설비를 안전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비를 아무리 안전하게 해도 점검을 잘 해야 되고 이러한 사항들이 결국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항으로서 절대 필요합니다. 그 사항 중에 사실은 우리가 기술인원 확충을 못 해 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래서 저희는 인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기술자를 많이 모집을 하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안전관리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관계로 대구 도시가스 사고가 있습니다. 대구 도시가스 사고는 왜 발생했느냐 하면은 그 배관이라든지 모든 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위에 부분을 지질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링을 해서 뚫었습니다. 그러면 요즈음에 말씀하시는 지하에서 즉 지도 전산화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이러한 주위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스관이 터졌습니다. 가스관이 터지면은 공교롭게도 지하철 있는 그 부분이 지하가 되어 가지고 아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LPG는 무겁기 때문에 지하 속으로 깔려 가지고 결국은 사고를 일으키게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염려해 가지고 가스공사에서는 처음 저희가 83년에 공사를 하기 전부터 저희가 도시 구간에는 반드시 위에다가 철판을 가스관을 묻고 그 위에 30㎝ 내지 40㎝ 사이에다가 다시 철판을 묻어 가지고 저희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1일부터 가스사업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시가스 즉 저희가 하지 않는 일반 시중의 도시가스에도 반드시 가스배관 부위는 철판을 덮어 가지고 1차로 안전을 유지해라 이런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안전관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대형사고 외에 사소한 가스사고가 있습니다 만은 제가 시간관계로다가 대형사고가 그렇게 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가스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설비를 한다고 그래도 우선 관리하는 사람, 또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 해야 안전사고가 안 나는 것입니다. 또한 설비를 튼튼히 잘 해야 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저희는 아현동 가스사고 이후로다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모든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곳 다 LNG였습니까? 아현동과 대구

성기태 아현동사고는 LNG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는 LPG를 공급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장님도 옆에 계십니다 만은 당초에 이 부지를 왜 하필이면 여기에다가 하느냐 할 때 여기에 하지 않으면 김해는 공급을 못 받는다 이래서 여기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부산시에서 부지를 못 구해서 김해로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안 틀리지 않습니까? 당초에 말씀은 분명히 인근 13㎞ 정도에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설치하고자 하는 이 시설이 안동공단 내에 설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 김해는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기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만평 중에 7천평에 대한 것은 하나의 사무실 또는 운영하는 부지이고, 3천평에 대해서는 설비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을 적에는 김해가

아니 한림에도 그러한 설비를 하는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기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영 쪽입니까?

성기태 김해에다가 부지를 하면 김해에서는 다 끌어갈 수는 없죠.

가스는 여러분들도 장사를 하는데 다 배관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수지가 맞으면 하는 것이고 시설비가 오히려 가스를 팔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손실이 있을 때는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해 달라고 해도 그렇다면 우리가 당초로 돌아가서 만약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동공단에 이러한 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는다면 김해는 천연가스를 전연 사용을 못 합니다.

성기태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안동공단 내 하지 않으면 전연 못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다면 소장님 말씀은 부산시에 부지를 구했다 하면 김해는 천연가스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성기태 저희가 사무실을 구했으면 김해시설 공급부지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진영도 결과적으로 한다 아닙니까?

성기태 여기서 거기까지 끌고가게 되면 압력도 강화되고 공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어렵겠습니다.

진영에 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기태 장래를 위해서 저희가 기지를 하면서

이와 같이 1만평 정도가 됩니까?

성기태 아니 어디가요.

안동공단 내 하고자 하는 내용 대로 1만평 정도 부지를 구해야 됩니까?

성기태 그래야 되죠.

진영에

성기태 아니죠. 거기는 조그만 필요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가스공사에서 1만평 정도 되는 부지를 지금 공단 내 설치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설을 부산시 자체에다가 해도 진영과 같은 저러한 시설만 있어도 김해는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아닙니까?

성기태 적어도 2천평 내지 3천평을 구해야죠.

글쎄 지금과 같이 1만평 이러한 시설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과장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까? 당초에 우리더러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시설이 안 가면 김해는 천연가스를 전연 사용하지 못한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것이 평수 차이인데 3천평 하고

공급기지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1만평 안에는 7천평의 사무실 부지와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사무실 부지라기보다는 어떤 공급시설에 대한 또는 지하탱크라든가 어떤 위험시설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천평의 사무실 부지는 여기에 쓰든지 저기에 쓰든지 위치가 옮겨져도 별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공급기지는 여기에 쓰지 않으면 김해는 공급이 곤란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질을 처음부터 똑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당초에는 분명히 안동공단 내 이러한 1만평 정도의 부지에 이러한 사실이 없으면 우리 김해시에는 가스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실질적인 시설은 3천평 정도 나머지는 사무소 등을 하시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LNG는 천연연료라고 할 정도로 앞으로 다 신호를 안 하겠습니까 만은 문제는 우리 시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있을 때 아현동의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회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여기도 인재가 안 생긴다고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아현동 사고가 한번 났다고 해서 절대 나중에 사고가 없어라 하는 보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도 직원들이 태만하게 하든지 또는 정확한 작동을 하지 못해 가지고 불이익 사고가 생기면 지금 당초에 우리가 같이 앉아서 이러한 토론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의 해명과 변명이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1만평의 부지에 정확하게 얼마가 어떤 시설을 하는 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때 답변은 명확하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1만평 전부 다 하여간 없으면 무조건 김해는 공급이 안 된다고 설명이 됐다면 그것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급기지 3천평, 물론 3천평이라는 기지도 물론 적은 것은 아닙니다 만은 그것은 김해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사고에 대한 것 대구, 서울 아현동 등 저희들도 거기에 사고의 원인과 사고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거기에 무엇이 문제였던가를 저희들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 설명대로 대구에는 LPG였기 때문에 오히려 LNG를 썼다면 대구에 사항은 오히려 없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 LPG였기 때문에 그것은 일어났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현동 사고는 그것이 누출이 됐다고 해서 바로 점화가 되는 폭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출되면 전부 다 날아가 버리는데 거기에 일반인이 불을 사용하다가 보니까 공교롭게도 폭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가지고 어차피 대도시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됩니다. LNG가 되느냐, LPG가 되느냐인데 진영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쓰면 그냥 도시가스를 그대로 쓰면 LPG가 들어가게 되든지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시대는 이미 LPG에서 LNG로 바뀌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의 변경 의견청취의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전체 의원이나 우리 시민들이 하필이면 집단 주거지역 옆에 또는 공단 아닙니까?

집단주거지는 아닙니다.

이 시설을 왜 그 자리에 꼭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데도 우리가 도시계획은 변경해서 할 수 안 있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볼 대는 오히려 여기가 가장 적절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인재로 사고가 났다면 다 죽어 버리는데 그게 적당한 자리입니까?

인재에 대한 것은

물론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외곽지역에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난 번에 설명 드린 때에 1만평이 공업지역이 된다는 설명을 혹시 그때도 저희들도 그렇게까지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사무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에서 논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획정리 용지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공업용지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가스문제가 여기에 들어가서 가스라는 어떤 위험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공업용지를 3만3천㎡를 줄이고 그 대신에 가스공급 시설을 3만3천㎡를 늘린다 하는 내용으로서 그것은 되겠지만은 그러면 하는 내용으로서 그것이 되겠지만은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몇 만평의 부지는 뭐냐 7천평은 사무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한 성질은 못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이야기인데 굳이 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다른 데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전체 의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부지가 가스 공사와 구획정리 시공회사와 벌써 집단 체비지를 해 가지고 이미 매각이 다 된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의견청취 해 가지고 모여서 하고 있는 것은 별로 관계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만은 그러면 당초부터 이러한 시설에 대한 참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들을 걱정한다든지 만에 하나 사고에 대비한 것이라면 외곽지대로 옮겨 가지고 충분히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자꾸 여기에다가 하자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변명을 하겠습니다. 만일에 지금 저 지역을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지고 한다 하면은 물론 사무실 부지는 빼 버립시다. 사무실 부지는 생각을 하지말고 공급시설을 했을 때에 그 공급시설 라인이 350㎜ 파이프가 전부 다 지금 현재에 도시가스가 있는 어방이 있는 쪽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나 그 가스 파이프는 가게 마련입니다. 오히려 먼 데서 가면은 시내를 더 통과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연결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스회사 과장님 같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LNG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어떤 개인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어디까지나 우리 김해지역 만이 아니고 전국을 LNG화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부산에서 땅을 구하다가 못 구해 가지고 우리 불암동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부산 시장이 부산시에 유치를 하도록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우리 김해에 도시가스 부지를 가지고 매달릴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기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산시장이 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스공사에서 어떤 부지가 있을 때 거기가 적절하면은 지역에 지주라든지 또는 시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지 부산시장이 여기 해라, 김해시장이 저기 해라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부산시민이 우리 김해시의 수십배가 됩니다. 즉 말해서 부산 강동도 있고 하는데 지나가면 되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김해에 와야 되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국책사업이지만은 사무실이고 간에 부산 땅에다가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산에서는 왜 못 구했습니까? 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못 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험물을 이 화약을 왜 김해에 안고 오느냐 말입니다. 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장재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의사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재영 위원 제의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는 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안동 공업지구의 총 면적 28만2,858㎡의 공장용지 중에서 3만3,057.7㎡를 용도변경 해서 가스공급 설비 용지로 사용키 위한 시설결정 변경에 관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김해지역의 공급기지에 필요로 한 3천평에 대해서는 시설결정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지금 변경코자 하는 1만평 중에서 실질적으로 김해지역의 공급기지에 필요한 면적 3천평에 한해서 용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3천평 기지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아무런 건물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천평을 주었다고 했을 때에는 귀 의회에 의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3천평을 안 주기로 하든지 전부 다를 백지화로 시키는 안을 제안합니다.

송상복 위원의 제의에 여러분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송상복 위원 안과 김용길 위원의 안 이 두 안이 제의가 되었습니다. 두 안 중에 어느 쪽을 택하실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의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3천평을 준다고 꼭 김해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김해가 하나도 안 주어도 언제든지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소제공을 하나도 안 해도 언제든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3천평이 있어야 우리 김해에 가스가 공급된다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해도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장재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수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개의가 따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만은 두 안에 대한 표결을 해서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을 종결지었으면 합니다.

김용길 위원의 수정안과 송상복 위원의 개의에 대해서 두 안에 대해서 표결을 붙이는 것이 좋겠다는 장재영 위원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표결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무기명으로 합시다.

김용길 위원님의 제의가 무기명으로 표결하자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무기명 표결을 하기 위해서 잠시 준비관계상 정회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상정안을 낸 것은 철회를 합니다.

송상복 위원께서 오전 발언에 대하여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길 위원님이 제의한 총 면적 1만평 중 일부인 3천평 정도로 계획 변경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 도시계획 안동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 변경은 3천평 정도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