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류동호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이하여 지역개발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사고 계시는 여러 의원여러분께 건설도시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가 건설도시국장으로 부임하여 5개월동안 건설도시행정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 드립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96년도 예산편성 내역과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에 중점 투자하는데 기본방침이 설정되었으며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투자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투자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있어 계획성과 생산성을 높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는 238억31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95억29백만원,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공업단지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에 141억 2백만원으로 시전체 총 예산안의 1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양여금 사업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은 사업비입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확정 내시가 오면 바로 수정예산안을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34억28백만원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과 도로사용료 수입 73백만원 지적과 토지대장발급외 4건의 증지수입 141백만원, 기타수입인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3백만원, 건설과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 56백만원, 도유 폐천부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108백만원, 도시과 공단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 지적과 개발이익 환수금 50백만원, 교통행정과 주차위반 과태료 691백만원이고 수도과 망제지구 상수도 시설 도비보조금 95백만원, 도시과 연정로개설 도비보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5억29백만원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하수도 관리에 61억으로 제2.3공단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 2164백만원, 망제지구 상수도 시설공사비 95백만원, 내장상수도 보호구역 존폐, 대체 등 타당성 검토 용역비 100백만원, 예비군 훈련장 및 관사상수도 시설공사비 70백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71백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10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분야로서 주택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27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시개발 사업비는 15억94백만원으로 도시과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경비가 50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도시계획사업 용역비가 3건에 345백만원 91년 죽림지구 편입토지매입비 30백만원, 신태인 연정로의 2개소 도로개설사업지 5억원, 시기2동의 3개소 소방도로개설 사업비 550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적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가 1억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분야로서 먼저 치수 및 건설관리사업비가 10억53백만원으로 건설과 도로 및 하천관리인건비 및 경상적경비가 693백만원, 재해대책추진 경상적경비 1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수성 1.2지구 산사태 위험 지구복구비 20백만원 사업예산으로는 공평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80백만원 갓길 포장사업비 198백만원, 도로정비 및 교량 난간 보수비 4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입니다. 총 예산이 755백만원으로 이중 교통행정관리에 필요한 경상비 및 법정 경비에 20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 터미널 부지 이전 등 용역비 63백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60백만원 주정차 단속장비 구입에 8백만원, 천변로 경보등 및 도로표지판 시설 10백만원, 정읍천 고수부지 헬기장 설치 44백만원 신호기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37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공업단지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236백만원의 예산규모로서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및 회수수입 131백만원 과년도 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105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 및 예비비 105만원 지방채 상환에 131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로서 총 793백만원의 예산규모로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172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및 과년도 수입 621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공업단지관리예산으로 69백만원의 경상비가 계상 되었고 사업비로는 대체 농지조성비와 대체 조림비 전용부담금으로 25억58백만원, 폐기물 처리장 시설에 924백만원, 제3공단 하수처리시설 부담금 20억원, 지방채 상환에 75억2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6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수돗물 공급과 간이상수도 급수대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힘입어 대과없이 상수도 업무를 추진하게 된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총예산규모는 95 당초예산 66억6천324만6천원보다 24%가 증가된 83억2천11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살펴보면 상수도 공급에 따른 급수수익이 10% 인상된 21억1천391만3천원, 신규 순탁공사수익 4억3백27만원, 일반회계부담금 31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3억 국도비 보조 8억원 순세계 잉여금 1억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원정수 및 취수비 10억1천972만4천원,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 17억8천786먼7천원, 수탁공사비 4억327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19억8천640만5천원, 맑은물 공급사업등 공사비 29억8천766만7천원, 예비비 1억1천20만2천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에 급수비, 인건비, 수탁공사, 기채이자 등이 포함된 사업예산이 22억5천242만1천원, 광역상수도 포설공사비, 맑은물 공급사업비, 기채원금등이 포함된 자본예산이 38억 4천339만5천원으로 총 60억9천581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소에 원.정수대, 동력비, 인건비등이 포함된 사업예산이 18억3천156만2천원, 상동정수지 확장, 불소화 사업, 기타 시설보수사업비 등 자본예산이 3억9천374만원으로 총 22억2천53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송배수관포설공사비 9억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비 4억7천5백만원, 시가지내 상수도 관갱생공사 4억7천6백만원, 장명배수지-동국교간배수지 확장공사 3억, 서부산업도로 진입로 배수관 포설공사비 2억5천만원, 지선통합 개량공사비 1억5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원정수 및 취수비 10억1천972만4천원,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 17억8천786먼7천원, 수탁공사비 4억327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19억8천640만5천원, 맑은물 공급사업등 공사비 29억8천766만7천원, 예비비 1억1천20만2천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에 급수비, 인건비, 수탁공사, 기채이자등이 포함된 사업예산이 22억5천242만1천원, 광역상수도 포설공사비, 맑은물 공급사업비, 기채원금등이 포함된 자본예산이 38억4천339만5천원으로 총 60억9천581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소에 원.정수대, 동력비, 인건비등이 포함된 사업예산이 18억3천156만2천원, 상동정수지 확장, 불소화사업, 기타 시설보수사업비 등 자본예산이 3억9천374만원으로 총 22억2천53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송배수관포설 공사비 9억원, 상수도 노후관교체 공사비 4억7천5백만원, 시가지내 상수도관 갱생공사 4억7천6백만원, 장명배수지-동국교간 배수지 확장공사 3억원, 서부산업도로 진입로 배수관 포설공사비 2억5천만원, 지선통합 개량공사비 1억5천8백만원, 상동 정수지 확장 1억4천만원, 불소화사업 7천만원, 상동정수장 펌프교체 및 기계실정비 7천2백20만원 기타 내장상수도 양수시설교체외 4개사업 1억4천8백만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이해하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물 공급에 저희 상수도 공기업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건설도시국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 우찬기 입니다. 존경하는 류동호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총예산액이 1천446억80만원에서 지도소예산이 15억2천9백만원으로 1%에 해당됩니다만은 국비 2억4천9백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시비는 12억7천9백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비를 제외한 0.8%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서무관리로 경상적 예산에 인건비가 1억4천2백만원, 이것은 현재 농촌지도직 일반 고용직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 기본급외 인건비로서 계상이 되었고 현재 일반업무추진비와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 특별활동비로 4억6천5백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는 1억3천9백만원중에서 공공요금 기타 전기료, 자동차세, 보험료, 난방비, 건물유지비가 1억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 또는 62년도에 지도소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전기누전 우려와 옥상에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공사비로 3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사시험연구로 경사예산 일반운영비로는 3백9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사업 경상적경비는 1억8천6백만원중에서 매년 겨울철이면 새해영농 설계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교육도 품목별로 전문교육을 하기 때문에 4-H 경진대회, 각종 병충해 방제에 따른 홍보자료 교재를 작성을 하고 또 품목별 교육을 많이 하게 됩니다만은 외래강사를 모셔다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 일부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각종 실험실 유지비, 교육실습재료비등이 포함되어서 1억3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읍면동에 농업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명산품 생산을 위해서 또한 지역에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올수 있도록 시범사업이나 작목별 급식비, 4-H 3대 행사등으로 4천8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5억9백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국비가 2억4천9백만원, 시비가 2억5천9백만원, 약 49%내지 시비가 51%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이 품목별로 임차료, 실험실에 대한 기자재, 유지비, 재료비 또는 과제 교육에 대한 보상금등으로 1억4백만원으로 계상 되었고 현재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내용은 4억5천3백만원중에서 시설비가 조직배양실을 보강하고 육묘장 망실 하우스를 짓고 순화온실을 신축하는데 1억2천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건답직파 실증시범, 가축분뇨 정화시설시범, 한우고급육 협업단지 시범, 양잠전업농에 대한 지원,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 저비용과실생산 자동화시범, 식량작물유량품종 시범, 농산물 포장개선 사업등으로 2억1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훈련용 트랙터 SS방제기, 직파기 및 조직배양실, 기자재, 이륜차 대체구입비로서 1억1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농기계 순회수리 기금지원과 학교 4-H 농약기구지원, 농기계 순회수리용장비, 과수시험포 운영자재등이 960만원이 계상되어 96년도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로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당초에는 예산안을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대략적인 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