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어제 질의한 내용이나 감사한 내용중에서 답변이 다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시고 확인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먼저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나 아니면 확인하실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의 위원.

어제에 이어서 농수산물도매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인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준비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법인설립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지요? 법인설립.

유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통부장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거기 발언대에 서세요.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세요. 대아청과가 최근에 설립되었지요?

네.

설립을 왜 했어야 되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대체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대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왜 설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설립 내부방침. 우선 왜 설립을 했어야 되는지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고, 서류는 내부방침과 설립규약, 이사명단, 자본금 납입현황, 중매법인명단 그것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주시고 설립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왜 설립을 했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홍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사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제 분명히 우리 의회 종료시에 위원장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쪽에 어제 유통부장이 한 얘기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듣고 회의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 답변이 유보된 사항 이 문제를 먼저 정리를 하고 질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다시 또 시작한다는 것은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께서 하신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정의 위원님께서는 조금 이따가 어제 얘기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발언해서 요청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만 준비해 주시고 한가지 더 좀…….

이정의 위원님, 일단 어제 우리가 위원회 안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오전 중에 주로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위원장을 포함한 네 위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현지확인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통부장은 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확인한 사항까지도 부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하지 아니하면 유통부장은 이 감사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감사장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사과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유통부장으로부터의 어떠한 답변도 듣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오후에 실시된 감사중에서 채소경매장 건립경위 중에서 그때 용역계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 대한 세금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졌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당사자들에 대해서 먼저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유통부장이 이 자리에 서셨으니까 분명히 자기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분명히 얘기해서 그 다음 단계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어제 얘기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시정감사 도중 저의 발언내용중 표현의 차이로 인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1,100만 시민의 준엄한 지적사항으로 생각하고 상호 이해관계가 상반된 이해집단이 함께 공존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특수사정에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제 본인이 주차장내에서는 영업행위가 없다고 한 말에 대해서 분명히 번복하고 사과하는 것입니까?

네, 시인을 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과를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보세요, 어디 그렇게 일괄성있게 항상,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드렸습니다만 지금 방금 말씀중에 93년 12월 30일 변경되기 시작했다고 그랬지요, 그랬지요?

네,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93년 12월 20일 회의를 했습니다. 계약심의도 하고,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회의한 내용이.

회의한 것은 금위원님 혹시 날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보세요, 여기 용역업체 심의위원회 회의록이라고해서 93년 12월 20일…….

네, 맞습니다. 12월 20일이고 제가 말씀드린 방침받은 것은 11월 30일입니다.

그러면 11월 30일 변경되고 나서…….

아니, 변경이 아니고 처음에 용역설계 방침을 받은 것이 11월 30일입니다.

용역설계 방침을 받아서…….

네, 네.

그리고 12월 20일 회의를 해서 하기로 하지요?

네, 네.

하기로 해서 93년 12월 30일인가 계약체결했지요?

계약체결한 것은 93년 12월 28일입니다.

28일이지요? 28일 해서 31일까지 4일간을 잡았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취소될 부분이, 변경되어야 될 부분이 아무 것도 없어요. 당시에는 91년도부터 계약 때 91년 7월부터 93년 12월 28일까지는 무려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 때 회의를 수차례 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수십 차례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계약까지 했어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면요…….

아니, 다시 한 번 보고가 아니고요, 항상 지금 말씀하신 보고는 우리 업무보고 때 다 들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12월 20일 채소경매장 증축 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참가의사 업체 중 적격업체를 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의 위원장이 총무이사가 나와서 했고…….

그것 지금 막 보고드리려던 참입니다.

총무이사가 했고 기획실장 이규정 씨, 총무부장 이윤희씨, 관리부장, 업무부장, 유통부장, 교수 2명, 영선과장 이렇게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회의를 했었으면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앞으로 변경될 것이다 하고 회의한 것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날짜별로…….

아니, 제가 묻는 얘기만 대답을 해 주세요. 할 것으로 답을 했지요? 할 것으로 회의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는…….

네, 할 것으로 했지요?

네.

그러면 91년도 7월부터 93년 12월까지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추진을 해 왔는데 이 농수산물관리공사는 그럼 허수아비들만 있습니까? 이 회의참석자들은 뭡니까, 그럼? 왜 갑작스레 변경을 했어요? 당시의 유통부장이 일본에 해외 나들이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나서 시하고 얘기하고 나서 바로 변경이 되어 버렸어요. 아무런 여기에서 변경회의가 없어요. 변경 회의록이 없어요. 시작한 것만 회의록이 있지 어떻게 되어서 변경한다는 회의록이 없어요.

제가 보고드리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년 11월 30일 저희 공사의 최종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서 그 방침에 따라서 설계용역을 하기 위한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변경된 사항은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당시에 말이에요, 없지요?

네?

그 후의 변경방침서에서는 없지요? 회의록이 없지요?

네.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제가 죽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그 보고는 항상 일상적인 보고였기 때문에 가장 중점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중점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죄송합니다. 그 경위를 죽 날짜별로 보셔야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요.

총무부장이 주재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이사, 총무이사가 위원장이 되어서…….

네, 맞습니다.

총무이사가 위원장이 되어서 계약체결까지 들어갔어요.

아닙니다. 그 때 그 당시 그것은 계약심의를 위한 순서에 의해서…….

계약심의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이미.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위원장이, 총무이사가 개회선언을 하고 다음에 외부위촉위원에게 또 감사하다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용도배경 및 용역심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데 긍정적으로 다 평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위원장 얘기가 적격업체 평가를 위한 기준에 대하여 의문사항 질문을 그 때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수들도 다 좋다고 했는데 다음에 거기에서 영선과장이 작업계획 및 수법은 주관적 평가를 하시되 6개 업체를 비교하여 상대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바랍니다"하는 것은 사전에 계획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처음에 방침을 받기를 그렇게…….

위원회에서 내규적으로 6개 업체를 받기로 평가를 받기로 우선 결정을 내리고 그 회의에 참석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신문에…….

아니, 그럼 여기에 영선과장 얘기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신문공고를 내서 의견서를 제출한 6개 업체를 비교검토해서…….

거기에 말이에요. 관리부장 얘기도 또 거기에서 곁들여서 교수들이 얘기를 하니까 관리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저희 회사방침으로 제안서 제출업체를 상대평가를 한다고 사장님 방침을 받았으니, 사장님 방침을 받았으니 양해가 된다면 당공사 방침대로 상대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평가방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끼리 다 하지 왜 교수들까지 돈줘가면서 왜 초청해서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골격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다 했으면 하나의 명분 찾기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자, 91년부터 시작해서 93년도 12월까지 해서 이렇게 회의를 해서 결국은 계약까지 갔습니다. 그렇지요?

네.

계약까지 갔어요, 갔는데 이 설계가 몇 차례 연기가 되었지요?

네,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된 내용을 지금 보고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연기가 되었지요? 몇 차례 연기가 되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하는 얘기는 이 서류상으로는 어떻게든지 다 두드려 맞춰집니다. 알았어요? 두드려 맞춰지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아까 얘기대로 절대 사전에 편법을 쓰거나 이런 사항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편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렇게 회의를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6개 업체를 선정을 해 놓고 가장 1, 2, 3위를 뽑아놓고서 그 1, 2, 3위 중에서도 가장 점수가 낮은 범한으로 했어요. 범한으로 하면서 불과 천몇백만원, 4억 8,000 얼마에서 천몇백만원 차이로 범한으로 했습니다. 그래놓고 범한에서 돈을 받아갈 당시에는 94년말경입니다. 94년말경에는 이미 이것은 변경될 것으로 아까 얘기했지요?

아닙니다. 95년 6월 7일에 최종방침이 나게 되니까 변경은…….

최종방침은 95년도에 났는데 최종방침은, 이것 안한다 하는 것은.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이 채소경매장 건립 확보계획은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입주 유통인들과의 의견수합이라든지 또는 장외매장 확보라든지 정부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아니, 여러 가지 곡절을 겪었다라는 말이 명분이 안 서요. 자, 91년부터 94년말까지 계획을 잡아서 계약을 해 놓고 95년 5월에나 최종방침에 변경이 되었다? 몇 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5억원이라는 돈을 버린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밀하게 계획 세우지 못했던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없는 것이 아니지만은, 없지 않습니까?

외부의 유통여건이 저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지 저희 계획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5, 6개월 후에 가서 이것이 변경될 것도 생각도 않고 계약을 했다 말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받고 합시다. 설명받고 나서…….

저기 말이지요.

지금 설명들을 상황이 아니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줍시다. 어제 자료를 보니까 확실히 편법을 써서 문제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그래버리면 다들 해보시요, 그러면들.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가만히들 좀 계세요. 시간을 주고 합시다. 어제 얘기들을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아직 시간 많아요.

아니, 시간 많은데 왜 자꾸들 이래요?

그런 부분들의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고 일단 설명을 들으시면서 다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김홍규 위원님 계속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이, 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이 업체 선정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없었겠느냐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이후에 저희가 그런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서 93년 12월 2일자로 일반경쟁입찰을 위한 신문공고를 매일경제신문에 공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 공고된 내용은 현장설명을 12월 7일에 하고, 입찰등록은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받아서 같은 해 93년 12월 21일에 입찰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신문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에 따라서 저희가 12월 17일 입찰등록업체 의견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의견서를 제출한 업체가 6개 업체였습니다. 그 6개 업체의 명단을 말씀드리면, 예지인건축사무소,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진양도시종합건축사무소, 바로종합건축사무소, 주식회사 진아건축종합사무소 그리고 범한종합건축사무소 이렇게 6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해 12월 20일 용역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관리공사 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때 참석한 심의위원은 모두 8명입니다. 조금 전에 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인사 2분과 내부인사 6명인데 외부인사는 한양대학교 교수인 여범구씨, 고려대 교수인 이장덕씨, 내부인사는 아까 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무이사님과 관계부장들이었습니다. 심의결과는 3개 업체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심의도 그냥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심의기준을 설정해서 용역계약 세부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이 기준에 따라서 심의를 한 결과 3개 업체로 압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 범한종합건축사무소 주식회사, 주식회사 진아도시종합건축사무소 3개였습니다. 이 3개를 압축한 이유는 이 3개 업체로 하여금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21일에 가격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낙찰업체는 범한종합건축사무소인데 낙찰금액은 4억 8,580만 8,000원이었습니다. 예가의 약 88.15%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28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체결된계약금액은 4억 8,580만 8,000원,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80일간입니다. 용역기간은 1, 2차로 나뉘어져 있는데 1차는 회계연도기 때문에 93년 12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4일간이고 2차는 94년 1월 1일부터 94년 6월 25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아까 김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채소경매장 건립방안이 변경되고 하기 때문에 설계용역기간을 연장하고 용역작업 보유지침을 결정한 것이 94년 6월 18일입니다. 그 사유는 현재 하고 있는 안하고 병행해서 대안이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 대안을 검토한 후에 관련유통인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 등 실제로 경매장을 사용할 분들과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진행하자는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보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을 1, 2차에 걸쳐서 연장했습니다. 1차는 94년 6월 25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9월 13일까지 80일간 연장을 했고, 2차는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게 된 근거는 채소경매장 건립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방침과 저희 공사의 자체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간 중에 저희는 정부 관계기관의 각종 심의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범한건축으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한 것이 94년 1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검사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그해 12월 30일 준공검사를 하였습니다. 채소경매장 증축공사 설계용역 준공공사, 이것은 계약금액 4억 8,580만 8,000원이고 지급금액은 4억 7,224만 3,000원이었습니다. 감액금액이 1,356만 5,000원이었는데 감액하게 된 사유는 교통영향평가본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마침 그 시기에 정부의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류보가 되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비용의 30%를 유보조치한 것입니다. 이 교통영향평가는 과거 정부 직제하에서 교통부에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정부직제가 건설교통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보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함에 따라서 완성급을 지급한 것은 그해 12월 31일이었습니다. 이 설계용역비는 93년도 그 전년도 사고이월 예산이고 저희가 정부 관계기관에 해 본 결과 관련법규가 재무부입니다만, 사고이월예산은 재사고이월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도 했고 해서 12월 31일 완성급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설계용역회사 선정경위 및 용역비 지급경위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김홍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당사자분이 안계시지만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편법성 그리고 나중에 12월 31일, 지금 설명한 재사고이월을 할 수 없어서 지불했다는 얘기인데 이미 계획변경이 다 알려진 연후에도 지급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계획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겠지만 김홍규 위원님 잠시 밖에 계시니까 추가적인 내용을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작업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선 일단은 저희가 요청한 것이 뭐냐하면 이러한 설계용역 선정업체에 관련된, 관여된 임직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 관련된 임직원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일단은 다른 위원들이 기본적인 그 쪽에서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지만 설명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수긍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금 이따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비리와 연결되는 것이 있으면 어제도 회의 중에 제가 관련자 소집할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련자들도 이 경매장건으로 해서 여러 차례 농림수산부에서의 감사도 받고 여러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비리문제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감사원에 신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서 의혹을 깨끗이 하는 것이 되려 낫겠다는 의견들도 있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감사원 감사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김홍규 위원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보고를 일단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간을 다시 조정해서 김홍규 위원이 다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중요한 사항이었고 또 오늘 분명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먼저 위원님들이 준비시켜야 될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그러한 자료를 준비토록 하겠고 그러고 나서 좀더 심층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오후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간배정을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얘기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자료에 대한 요청을 먼저 해 주시는 데요, 아까 이정의 위원님도 대아청과 법인설립에 관련해서 자료 말씀하셨는데 일단 설명은 나중에 듣고요…….

아니, 어제 우리가 자료를 냈던 것이 아직 다 설명을 안했습니다.

네, 설명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자료요청을 먼저 하게 하고 다음에 답변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하는 것은 바로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작업을 먼저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자료요청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지요. 곽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각 도매법인들에 대한 도매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형식에서는 주식소유현황, 10개 법인에 대해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매법인의 소유권이 중간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 관련, 만약에 넘어갈 수 있다면 어떤 법에 의해서 법인들이 마음대로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하는지 관련법도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 좀 요청합니다.

네.

어제 제가 백복석 서울청과 상인이 건의서를 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5개 회사가 있었는데 대아청과가 생겼다 말입니다. 거기에 설립할 당시 33명이 참여해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법인이 탄생하려면, 33명이 과연 거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 거기에 대한 자격요건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아청과를 설립하면서.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백복석 상인이 건의를 한, 제가 부수적으로 주차관계에 의해서 사실은 질의했습니다. 그 주차문제, 어제 많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약도라든지 준비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으니까 준비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금 요청하실 자료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순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수산물 위생검사를 실시했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양경숙 위원께서 법인문제를 얘기했는데 법인 이사명단 있지요? 법인이사, 10개 회사의 법인 이사명단을 주시고, 법인이사명단에 보면 거기에 변경되었을 때 그 변경된 내용 나오지요?

네, 소유주식도 다 나오고요.

네, 소유주식하고 그것을 같이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양경숙 위원님.

비상임이사가 지금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명이 법인대표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3명이 비상임이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사를 선임하게 되는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 그리고 왜 법인대표는 비상임이사에 들어가는데 중도매인대표라든지 출하자대표라든지 이런 대표들은 들어가 있지 않고 법인대표만 비상임이사로 들어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식 위원님.

어제 본 95년도 지출장부를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청하신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 관계직원분들께서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에 대한 검토는 바로 이 회의실 아니면 옆 회의실에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방금 곽순영 위원님께서 주차요금문제가지고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어제 말이지요, 어제 제가 늦게 갈 때 보니까 그 때 6시 후로는 주차요금을 안 받지요?

7시.

7시 후로는 안 받지요? 6시 후인지 7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써놓기는 6시라고 씌어져 있어요.

6시입니다. 겨울에는 6시입니다.

6시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제 나는 그것을 보고야, 이렇게 되면 들어갈 때 주차권은 분명히 가지고 가는데 나갈 때는, 주차권을 가지고 그냥 나갔어요, 저도 어제. 그러면 계산은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가적으로 답변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양경숙 위원님께서 법인등록에 대해서 법인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법인이 지금 대아인가요? 그 한 군데가 법인등록이 되었는데 그 법인을 등록할 때 당시에 법인체가 등록될 때는 아마 관련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법인은 어떠한 형태로 해서 설립이 되어야 된다는 규칙이 있을 거에요. 그 규칙도 같이 첨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오늘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중에 하나가 법인설립과 관련된 제반자료 그리고 현재 법인들에 있어서의 현황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하게 대아청과가 최근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 설립과 관련된, 아까 요청하셨습니다만 규약이나 자본금 납입현황이라든지 설립절차라든지, 법적 근거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사의 명단 그리고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 이러한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우리 관리공사가 가지고 있는 법인설립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확인된 것을 가지고 다시 질의하도록 이러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먼저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어제 답변 듣지 아니한 사항들을 답변 듣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폐수처리에 대한 일반폐기물과 또 폐수처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환경처 허가업체에 위탁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위탁처리를 한 계약서가 있으면 그것을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 외에 또 폐수수질관리에서 수질측정방법이 있는데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것으로써 한국종합공해가 있는데 거기하고 또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계약이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입찰을 해서 하는지 그리고 또 계약을 한번 하면 그 기간은 언제인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요구하셨는데요, 이런 계약서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공개경쟁을 했거나 수의계약을 했거나 제반 계약서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관련된 계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단의 자료를,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있으니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계약서도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되지 아니한 사항들을 오늘 계속해서 일단 오전시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신호 위원이 안 계셔서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양한 위원께서 5건 질의하셨는데 역시 안 계셔서 뒤로 미루고, 김승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총 11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혼잡 완화 및 임대율 조정을 위해서 타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성인원 및 팀장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가락시장의 현안 문제점인 교통소통 대책과 수익증대와 관련 임대요율 조정을 위하여 총무이사 산하에 전 부서가 공동참여 추진할 타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여 추진코자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대책팀은 총무부장이 팀장이고 팀원은 비상계획과하고 관리과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임대요율조정팀은 팀장이 관리부장이고 관리과와 영선과 일부직원들이 되겠습니다. 팀장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모든 지휘는 총무이사 책임하에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외국도매시장과의 자매결연 및 외국어교육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WTO 출범에 따라서 외국도매시장과의 정보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해서, 또한 도매시장의 위상제고 및 시장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95년 8월 22일 일본 동경에 있는 중앙시장에 또 뉴욕 헌츠포인트 시장에 각각 이런 제의를 내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준비가 없어서 그런지 두 군데 모두 아직 뚜렷한 답변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확실하게 추진하는 배경서부터 근본적으로 해서 꼭 필요하다면 이것을 추진토록 하겠고 형식적인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우선 영어회화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1년간해서 아침반하고 저녁반 둘로 나누어서 교육인원이 아침에 23명, 저녁에 24명 총 47명이 월 1인당 6만원 부담으로 해서 공사가 반을 부담하고 본인이 반을 부담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출석율이 70% 이하인자에 대해서는 공사 부담하는 것을 환수하는 원칙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비교전시장이 8월 개장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농수산물 비교전시장을 관리공사 1층 98평에 설치 운영코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여러 군데에서 도매시장으로서의 전국 농어민과 출하단체에게 도매시장유통정보를 수집 전파할 수 있는 도별 유통정보실 설치로 생산자 보호가 시급했고, 또한 시장 유통인 및 이용자 즉, 출하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소매상인, 소비자와의 폭넓고 격의없는 대화의 장이 필요하나 현재 관리공사 청사내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할 공간이 없으므로 비교전시장 설치장소를 변경해서 출하자와 유통인, 시민을 위한 장소로 활용해서 내실있고 효율적인 시장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존 설치계획을 변경하여 비교전시장 설치공간을 다음과 같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즉, 종합민원안내실 설치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만 민원안내실과 유통정보센터 설치로서 9개 도별 데스크를 설치하고 유통인과의 대화의 장을 설치코자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위생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검사주체는 누구이며 검사장소는 어디인가, 검사대상은 국내농산물만인가, 그렇다면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는 95년 1월 6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강구의 제의에 따라 95년 2월 관리공사에 안전성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95년 5월 2일부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3명이 상주하여 시료채취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95년 3월부터 10월까지 검사결과는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666건, 국산이 630건, 외국산이 36건을 검사하였고, 검사는 시료채취 후 약 15일 정도가 소요되어서 시료채취와 검사결과의 숫자는 그 검사하는 날짜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생검사 대상품목은 국내산과 외국농산물을 포함해서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전품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농산물은 총 40건 중에 현재 결과통보를 받은 것은 36건이고, 나머지 지적하신 차이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번째, 지출예산 실적에 있어서 전체예산의 72% 집행으로 차이분 28%에 대한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5년도 총 예산규모 575억 4,300만원 중 95년 10월 31일 현재 지출예산 집행이 412억 4,100만원으로 72% 집행되고 있습니다. 집행실적 집계 기준시점이 95년 10월 31일 현재로서 당초 집행계획인 82%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경비, 관리비 등 영업비용은 예산집행 잔액발생과 예산 절감운영에 기인하여 예산대비 76%를 집행했습니다. 또한 부채상환 및 지급이자 등 영업외 비용은 차관 원리금 등 적기상환을 7월 31일 완료했고 그래서 예산액의 100%를 집행했습니다. 자본예산 중 대단위 투자사업인 주변전소수전설비용량 증설에 대해서는 그것이 15억 5,400만원입니다. 한전 측과 전력공급방안 협의 지연으로 발주지연이 되었고, 방금 말씀드렸던 농산물 비교전시장설치5억원에 대해서 당초 설계예정 장소에서 도별 정보센터 설치계획으로 사업이 유보되었고, 고정자산 취득예산 58억 2,400만원의 50%인 29억7,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타 자산 및 이연자산은 종업원 장기대여금 2억원 및 연구용역 1억 2,500만원은 계획대로 집행되었으나 종업원 단체퇴직보험 예치김 10억원은 시기 미도래사업으로 95년 12월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여섯번째, 복리후생비 및 관리비의 집행내역은, 복리후생비는 법정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제 보험 및 국민연금과 직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집행실적은 10월말 현재 총 10억 7,2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요 항목만 우선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부담금이 9,500만원, 이것은 법정 의무납부가 되겠습니다. 고용보험료 3,500만원, 산재보험료 2,500만원, 의료보험료 3,500만원, 중식비 1억 9,400만원, 이것은 1인당 7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련대회비 890만원, 취미활동육성비 220만원, 체력단련비 3억 4,700만원, 기본급의 225%가 되겠습니다. 자녀학비 보조비 1억 3,200만원, 근로자 위로금이 580만원, 경조사비 460만원, 피복세탁비 6,700만원, 가계보조비 8,000만원, 특근식대가 1,700만원 해서 10억 7,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복리후생비 예산액은 1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비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관리비는 입주상인이 실제 사용한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방역비, 난방비,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관리공사에서 선납하고 사후 동 금액을 전액 관리수익으로 징수하는 비용으로써 10월말 현재 관리비 예산집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집행예산액은 77억 5,700만원이고 집행액은 55억 4,700만원 해서 잔액이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72%입니다. 집행액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전기사용료 23억원, 상수도료 7억 1,800만원, 하수도료 4억 9,900만원, 방역비 7,400만원, 난방연료비 1억 6,000만원, 청소비 11억 1,100만원, 보험료 1억 3,000만원, 수선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내복지금 출연금 내역과 복리후생비에 중복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내근로복지금은 동기금법에 의해서 설립된 독립법인으로 공사예산의 복리후생비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설립은 93년 12월 7일했습니다. 매년 직전년도 세전수익의 5% 수준에서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출연금이 2억 8,000만원, 94년도 출연금이 2억 5,000만원, 95년도 출연금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억 3,000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출연기금 사업법상 출연금의 이자발생분으로 기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금사용은 불가합니다. 95년도에 이자발생분 5,800만원을 갖고 하게휴양소 운영이 1,600만원, 효도지원비가 2,600만원, 중추절격려금으로 1,300만원, 등기비 등 경비로 300만원 해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 출연한 4억원에 대해서 이것은 법인세법상 25%인 1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록 4억원이 출연된다면 1억원은 절세로써 충당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우선 큰 대목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세목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건물이 23억원, 구축물이 2억원, 기계장비가 3억원, 공기구비품 해서 9,600만원, 기타 6,400만원 해서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 예산액은 4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통정보 전파실적 및 연도별 유통정보 정리와 전산화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통정보 전파실적은 가락시장에 거래된 농수산물의 가격정보를 통보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TV 7개사에 대해서 고정 4개사, 수시 3개사, 라디오 17개사, 수도권에 5곳, 지역방송 12군데, 팩스를 45군데, 컴퓨터통신 3개소, 자동응답전화 12선의 24시간 활용을 하고 있고 간행물 4개 해서 일일 시황표, 주간동향, 월보, 연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유통정보 자료정리와 그 자료의 전산관리는 개장 이래 85년 7월 이후 거래상황을 연보로 정리 발간하였고, 86년 1월 이후부터는 월단위로 월보발간과 연도말에 연보를 발간하여 현재까지 유관기관에 계속 배포하고 있으며, 또한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전품목의 가격을 계속 전산입력 축적하여 데이터를 관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보센터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 공사에서는 형식적인 유통정보 전파보다는 보다 출하자인 농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보를 즉각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를 위해서 경매사항을 전산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개선에 따른 쓰레기 감량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 양배추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에 양배추 총 반입량이 7만 3,829톤이고 95년은 1월부터 10월말까지 8만 5,119톤이었습니다. 94년에 반입량의 약 7.7%인 5,685톤의 쓰레기가 발생되었고 95년에는 6,554톤이 발생되었습니다. 감량효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 9월 10월 사이에 양배추반입량이 1만 8,664톤으로 포장출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437톤 쓰레기가 발생되겠습니다만, 95년 9월 2일 양배추 포장출하로 1,437톤의 쓰레기 감량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를 처리비용으로 산출할 때는 2,600만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이는 비단 쓰레기비용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1,437톤, 10톤 트럭으로 하더라도 14대 이상의 교통효과도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소시장 남측동 철거 후에 주차장 조성시 270여대가 주차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전체 주차능력 대비 몇 %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락시장내 전체 주차가능 대수는 총 3,629대로 금번 채소시장 남측동 철거로 조성될 270여대의 주차계획은 전체 주차능력 대비 7.5% 수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3,902대였고 임시경매장 잠식으로 1,130대가 되겠고 따라서 주차계획이 3,629대였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건물신축으로 587대, 주차장 확장공사로 131대, 녹지대에 임시로 나무밑에 들어가 있는 차량수가 139대 해서 857대가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참고로 270대가 신축될 경우에는 당초 했던 3,900대의 100%에 다시 원상부구가 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270대의 주차효과뿐만 아니고 이것이 도로변에 접근되어 있는 배송장이기 때문에 그 배송차량이 구역내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효과, 교통혼잡 효과도 매우 큼으로써 남측동에다 그런 배송장을 설치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김승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추가질의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김승자 위원님이 다시 확인하실 사항은 없습니까?

추가질의가 아니라…….

됐습니까? 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로서 어저께 올린 것 외의 것을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도매시장법인에서 농안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공사가 사용내역을 감독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매시장법인에서 정부로부터 차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안기금은 농안법 제46조 및 동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해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자금융자 및 사용내역에 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공사에서는 현행법에 의거 자금관리는 할 수 없으나 도매시장법인이 농안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법인의 검사권 등이 관리공사에 위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한테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 개정이나 권한위임 이전이라 하더라도 검사권이 있는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공사의 권한이 미흡하며 특히 인사, 예산에 대한 자율권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 산하에는 6개 지방공사가 있는데 모두 자율경영권이 없어서 경영상 애로가 많은 것이 공통점입니다. 특히 자율권에 대해서는 서울시 투자기관경영평가단에서도 지적한 사항으로써 저희 공사에서는 경영개선 합리화를 위해 현재 서울시와 권한위임 관계를 협의중이며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개혁기획단에서 공공법인 설립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진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4년도 농안법 개정시 법 제17조의2 규정에 공공출자법인 설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공영도매시장 운영개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관리공사, 생산자단체 및 도매시장법인을 출자자로 하여 관리운영 일원화로 시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운영형태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매시장 개설시 결정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서남권 도매시장에 대해서 자문단에서들도 공공출자법인으로 추진하기를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농협도 농협과 같은 큰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출자금액에 대한 이자문제도 공영도매시장의 경우에 비용이 염출되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과 하나의 좋은 제안과 현실적인 문제점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중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에 대해서 확인질문해 주십시오.

답변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도매시장법인별 농안기금 사용내역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농수산물도매관리공사가 차입을 해서 쓰는 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법인들이 해마다 수백억씩을 농안기금을 빼다가 쓰고 있고, 실제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확인도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150억원을 차입해서 안 쓰고 되돌려준 것과 마찬가지로 각 도매법인들이 어떤 경우에는 한해 동안에 80억원 이상을 법인 하나가 기금을 차입해서 썼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자체가 지금까지 어떠한 알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도 분명하게 답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수백억원씩, 올해만 해도 255억원, 이것이 몇월 기준인지는 보고를 안 했지만 아마 9월이나 10월 기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55억원 농안기금을 도매법인들이 차입해서 쓰고 있는데 새로 부임한 사장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이게 개혁을 하려는 자세입니까? 이렇게 농안기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자체도 아마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 150억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법인은 기금을 공사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갖다 쓰고 있고 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부기관인 공사가 전혀 알고 있지도 못하고 현행법상 농수산물유통공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니까 앞으로 감독을 하게 해달라는 건의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감시 감독이 되겠습니까?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수백 건의 건의를 해도 단 한 건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들어주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서울시에 그런 것을 요청한다고 해서 그것이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감시 감독권을 공사가 다 가지라는 허락을 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공사차원에서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알아보려고 하고 제대로 집행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공공법인 설립문제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제 사견으로서, 마지막에 설명드린 것은 제 사견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참고로 지금 서남권시장에 대한 진행상황으로서 참고로 말씀 올렸습니다.

새로 취임한 사장조차도 이 가락동시장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와서 봐도 그야말로 복마전 이상입니다. 복마전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복마전이 바로 이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인데 법인은 법인대로 불법을 마음대로 저지르고, 중앙정부에서 돈도 마음대로 갖다 쓰고, 공사는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고, 얼마를 빌려왔는지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고, 법인들이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완전경매의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생산자들도 보호해야 되는데 법인만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도매인들은 중도매인들 나름대로 우리한테도 법인 만들 수 있게끔 해달라, 중도매인들이 하역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달라, 그리고 중도매인들도 거의 다 어제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노점상들이 판을 치고 있고 마음대로 공사차원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도매법인들한테 경매장으로 수천평씩 사용하게 해 주고, 이것은 몇 개의 실례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마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다라면 적어도 결단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개혁적인 정책을 가지고 추진한다라는 의지가 강력하게 있어도 진척을 얼마만큼 시킬 수 있을 지 실행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난제라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공공법인을 앞으로 강력하게 내가 한번 어렵지만 추진시켜보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도 이 부분이 얼만큼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 정도 자세가지고 무엇 하나 이루어 낼 수 있을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사장께서 앞으로도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법인을 먹여살리고 법인의 권한만을 강화시키고 법인을 위해서 공사든 모든 시장관계인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완전경매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품목을 지금 경매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생산자나 소비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차원이나 또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내에서는 완전경매제가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가는데 완전히 하루가 걸립니다. 여름에는 썩는 품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창고 보관시설도 경매장내에 시설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무조건 전체를 다 경매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경매를 하기 전에는 생산자들이 그래도 다수의 개인위탁 중매인과 거래를 하게 됨으로써 거래 대상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출하자들도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그러한 중매인들과 거래를 하게 되었고 거래시간도 그 자리에서 협상이 되면 팔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인경매체제는 출하자가 싫든 좋든간에 모든 출하자들이 다 이 10개로 정해져 있는 법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또 법인은 경매사들을 모두 고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공정하게 경매를 부치려면, 공사가 경매사들을 채용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사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법인경매는 법인 또는 경매사와 흥정을 일체 할 수 없고 얼마에 팔리든 완전히 맡겨버리는 결가가 되어서 출하자들이, 농민들이 이 법인이나 경매사들을 전혀 믿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완전 예속된 상태에서 뭐라고 항의도 제대로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을 시정을 요구하게 되면 출하자들에게 입찰과 판매과정에서 교묘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농민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출하농민을 만나 보았더니 경매에 안 부쳐줄까봐 또는 경매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출하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완전경매제가 실시된 이후, 95년도 이후에 공사 민원, 어제 자료제출 했습니다. 민원의 대부분이 상장경매로 인한 민원입니다. 상장경매를 모두다 전품목에 걸쳐서 하지 않게끔 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중도매인 개인위탁도 허용해 달라라는 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상치 같은 부분은 경매사들이 출하자들이 항의하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경매에 부쳐주든지 경매에 부치지 않을 경우도 많고, 경매에 부쳐준다고 할지라도 여름 같은 경우에 다 썩어서 문드러진 다음에 경매에 부쳐준다고 그래요. 이런 불이익이 무서워서 농민들은 법인한테 감히 어떤 시정요구조차도 못하고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물관리공사가 생산자들, 지금 파경지경에 이르고 있는 농어촌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법인들만 이렇게 감싸고 드는 공사의 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반드시 앞으로 사장은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품목을 상장경매에 부치는 부분에 대해서 신선도 문제도 있고, 또 포장을 과대하게 해야 되는 요인으로 인해서 유통비용이 많이 들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비싼 법인수수료를 물게 함으로써 농민들과 소비자들의 농산물 가격인상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매우 많이 작용하고 있고 이런 원인들도 다 전품목 상장거래에서 빚어지는 부정적인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사장께서 답변을 아주 극히 일부분만 답변하셨는데 굳이 법인경매를 하라고 할 것 같으면 법인을 모두 없애든지, 아니면 중도매인들도 모두 참여해서 작은 법인들을 많이 만들든지, 아니면 공공법인으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인으로 만들든지 어떤 개혁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도 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검토가 신중하게 된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지적해 주신 특히 농안기금관리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저희 관리공사로서 참 부끄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지만 오늘 아침 일찌감치 유통공사에 가서 그 분들이 지금 관리했던 내역들을, 유통공사에서는 회사별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썼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해서 우리가 좀 필요로 하니까 달라고 사정하라고 해서 아침에 보냈는데 아직 도착을 안하고 있습니다. 오후라도 도착하는 대로 그 자료라도 해서 올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농민과 소비자문제, 지금 현재 저희 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뼈아픈 충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앞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현존하는 불조리가 루적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 나름대로 3개년 계획을 단계별로 또 반기별로 해서 연말까지 세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세워서 그것에 의거해서 의지를 갖고, 인내심을 갖고 우선 한 단계 한 단계씩 이것을 처리해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매법인을 없애는 문제, 어제 양곡도매시장처럼 간단한 것도 그것을 한번 없애려고 하니까 그것이 97년에 가서야 가능하게끔 유도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 구리시장이 내년도 연말에 개장되고 그럼 그런 대체할 수 있는 것도 하나 준비를 하고 모든 것을 해야지 어설프게 우리가 했다가는 시작 안한 것만도 못한 혼란만 가중시키는 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를 한번 신임해 주시고 맡겨주시면 지금 충고를 밑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노력해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매사문제라든지 공공출자법인문제, 앞으로 정산회사설립문제 등등해서 그것은 보다 더 체계있게 잡아서 하나 하나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다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명쾌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농안법문제 때문에 주차수수료를 제외한 6개 청과법인에서 92년도 59억원, 93년도 67억원, 94년도 78억원의 이익이 났습니다. 공사입장에서는 수익성증대를 한다고 하는데 공사입장에서는 순수한 매출판매수수료 수입으로 한다면 이익이 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수익이 전체 매출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 자체를 0.5%를 받고 있는 것을 농안법을 개정하더라도 한 1% 정도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5% 중에서. 그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농안법 바꾸기 이전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원가계산 시장사용료 조정 때문에 소위 적정보수주의방식에 의한 요율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앞으로 노후화되는 것에 대한 보수비도 크게 들어갈 것이고 해서 이것은 현실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완전경매제, 그리고 자료를 보면 경매율 해서 한 99% 대부분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각 법인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서 경매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품목을 상장경매로 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례외 품목이 채소 경우에 30개품목을 예외품목으로 해주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30개 품목도 과연 다 전품목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은 례외품목으로 해다오. 그래서 아까 곽위원도 지적하신 대로 한꺼번에 다 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어려운 품목부터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외품목으로 풀어나가면서 조정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그 정책을, 탁상행정에서 이루어진 정책을 무조건 밀고 나가다보면 지난번 양곡도매시장,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양곡도매시장과 같은 문제가 똑같이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경매제에 대한 미신을 갖지 않으시기를 우선 관리공사 측에 촉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셔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경매제가 마치 굉장히 대단한 그런 정책인 것처럼 선전이 되고 오도되고 있는데 완전경매제를 하기 전에 훨씬 더 원활한 시장기능이 살아 있었지 완전경매제가 되고 난 다음에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법인은 훨씬 더 많이 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경매를 하지 않는 시장이 대부분입니다. 가락동 외에는 거의다 농수산물이 청량리시장이나 영등포시장에서 경매됩니까?

유사도매시장이지요.

네, 거의 안 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민원도 별로 없고 중도매인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생산자들이 물건도 잘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실시하고 경매의 품목을 몇 개로 하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경매제를 완전하게 더 많이 확대해서 법인만 살찌우는 이런 제도가 정착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또한 소비자들도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누가 돈 내서 만든 시장입니까? 서울시가 3,500억원씩 돈 내서 만든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 서울시가 낸 돈은 다 시민들이 몇 푼씩 모아서 세금 낸 돈들입니다. 그러면 그 이익이 정책을 잘 폈다면 그 이익이 소비자나 농민이나 또는 이 주변 일대의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돌아갑니까? 오히려 전품목을 상장경매함으로써 법인만 살찌우지 나머지 모든 시민과 서울시가 다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공사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시민이나 소비자나 농민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법인이익을 비호하기에만 급급하고, 여기 보니까 법인들에 대해서는 거의 지도 감독한 것이 없더구만요. 중도매인이나 시장상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몇 천건씩 허가취소를 하고 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뭐냐하면 저희들이 권한상 중도매인하고 직판상인에 대해서는 계약권도 있고 해제할 수 있는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한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그럼 공사차원에서는…….

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해서 농림수산부에 평가를 내고 또 위규가 적발될 때는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내고 그럼 거기에서 불러다 청문을 하고 그래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진행상황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는 왜 존재합니까?

그것은 법상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좀더 법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권한위임을 받으려고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다행히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가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림수산부에서 서울시로 넘겼고, 그 권한을. 도매법인 지정에 대한 권한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지금…….

그런데 공기업법에 보면 대부분 공사의 권한이 내무부에 있어요.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 말입니다. 서울시도 사장인사권도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내무부장관 승인받지 않으면 임명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제도나 법이나 이런 부분만 탓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매시장법인들에 대해서 법이 제재를 하고 있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는데 못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이 공사직원들로부터 법인에 대해서 한마디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직판상인들이 문제가 많고 중도매인들이 문제가 많고 그래서 3,255건이나 허가취소를 했네요, 중도매인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직판관련 상인들도 120명을 위규 불실상인정리를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엇을 했느냐 하면 그냥 충고 정도 했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고 경매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경매를 불공정하게 했다라는 것들이 보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충고 정도, 시정조치 정도, 시정하라는 말 그것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양위원께서 계속해서 도매법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록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평가제를 정확하게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쫓아올 수 있도록 서울시와 그것은 반드시 약속을 받아내도록 사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밀고 나가겠습니다. 좀 믿고서 그것은 한번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서울시가 돈을 수천억씩 시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여기에 투자를 했고 그런데 지금 공사도 거의 법인들이나 시장에 대해서 껍데기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고 서울시도 돈만 수천억씩 투자를 했는데 아무 리익이 안 되고 있고 껍데기입니다. 완전 껍데기에요, 투자만 했고. 다음에 시민들이 그럼 그 혜택을 보느냐, 그것도 아니고 소비자가 보느냐, 아닙니다. 주변 주민들이 그 혜택을 보느냐, 악취에다가 교통난에만 시달리고 있어요. 그럼 출하자 농민들을 보호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법인들만 돈을 수백억원씩 해마다 벌어가게 하는 것 외에 서울시가 몇 천억원씩 투자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제대로 관리를 해 주고 정책 좀 제대로 세워달라는 안타까운 심정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아까 사장께서는 현재 직무분석을 의뢰하고 2, 3개월 뒤면 직무분석 결과에 따라서 인사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데 반영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지금이라도 저희들 위원들의 지적사항들을 종합하면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감사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제상 감사가 되어 있지만 내부감사에 대한 타스크포스를, 여기 타스크포스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임대요율 결정에 대한 타스크포스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스크포스의 성격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임대요율이야 인근상권의 임대료하고 비교하고 또 법적인 사항하고 절충해서 임대요율을 결정하면 되지 않겠는가하는 상식적인 판단이 서고요, 오히려 내부감사를 위한 타스크포스를 해서 제기된 문제점 사안별로 자체적으로 정리하고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 견해는 어떠신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제안에 대해서, 내부감사에 대해서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제안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들으신 내용 말고 별도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아직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이…….

그 답변 더 듣고 할까요?

네, 답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출석하지 않은 위원님들은 오후에 봐서 답변듣기로 하고 출석하신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도매시장법인의 상장수수료 수입이 매년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바, 상장수수료를 추가 인하할 의향은 없느냐, 또 상장수수료 징수기준 및 결정기관은 어디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탁상장수수료는 관계법규 규정에 따라 징수하고 있으며, 그 관계법규는 농안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 제50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농안법시행규칙상 청과부류의 경우 최고 거래금액의 70/1000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도매시장은 모두 7%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의 경우는 과거 6%를 징수하던 것을 94년 5월 농안법파동에 따른 유통개혁대책의 일환으로 95년 1월1일부터 최고 5%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장수수료기준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농안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하며 그 결정은 농림수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개정 없이 도매시장법인에게 상장수수료를 스스로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장수수료 인하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운영에 곤란이 초래될 경우 농어민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지연, 출하장려금 및 출하판매장려금 감축지급, 물량유치능력 저하로 출하자에 대한 서비스 부재, 소비자에 대하 적정물량 공급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공사는 95년도 도매시장법인 결산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상장수수료 하향 조정이 필요할 시 공사의 의견을 농림수산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중도매인별 분류결과표를 보면 우수, 일반, 불실이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가질 수가 없다고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도 확실하게 과연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월 평균 몇 가마다 해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외의 분들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비정상적인 영업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으로 되어 있고, 또 똑같이 전매를 하는 과정에도 어떤 사람은 일반이고 어떤 사람은 불실이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도대체 무엇을 보고 우수, 일반, 불실로 분류를 시켜놓았는지, 참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공사 사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분들도 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이 분류하는 방법도 확실하게 규정을 두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물론 그 분이 중도매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봤을 때는 재계약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법인체에서 칼날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이런 현실에서는 우수, 일반, 부실을 분별하기에는 매우 곤란하다,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 분들에게 절대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신호 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매법인 임직원의 친·인척이 중도매인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개장초기에는 도매시장법인 일부 임직원들이 중도매업 겸업 등 불법영업행위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당공사의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통해서 현재는 도매시장법인 임직원들의 불법영업행위는 근절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중도매인 허가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어 사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도매업의 허가는 개인허가이므로 허가권 및 사용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케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공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연 2회 및 수시 영업실태 조사시 중도매인의 허가권 및 사용시설의 전대자를 적출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대 혐의자가 종업원 등으로 철저히 위장하고 전대자에 대한 사실확인 및 입증자료 미비로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94년도에는 업무정지 8건을 했고, 95년 중에는 1월부터 10월말까지 업무정지 2건, 경고 2건해서 4건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 7페이지의 시료채취 953건을 했는데 검사결과가 666건에서 나머지 287건의 내역에 대해서는 오전에 김승자 위원님과 같은 질의였기 때문에 답변 올렸습니다만, 이는 시료채취해서 검사결과가 나오는데까지 약 15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96년부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장비를 보강하여 검사시일을 더욱 단축시킬 계획으로 약 3억원 정도 96년도 예산에 반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적합 사항은 검사결과 즉시 유선으로 통보받아서 저희들이 유통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신호 위원님 보충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됐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대아청과가 생긴 지가 벌써 94년도에 생겼는데 그 당시에 5개 법인이 설립되어서 운영되어 오다가 이제 대아청과가 하나 더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아청과의 당시 설립경위와 법적 의도가 어떤 절차로 해서 설립되었는지, 그리고 자격요건과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장소나 위치, 그에 따른 평수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판매장 내에 주차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규제가 있는가 그런 절차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면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아청과 문제에 대해서는 아침에 이정의 위원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셔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시간에 일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남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다른 질의사항도 몇 분 있으신 것으로 압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네, 김홍규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어제도 오늘도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으니까 하고서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라도 그것은 제가…….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보면서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감사원에서도 다 감사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려면 우리 시의회 감사를 거부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일개 부서 과장한테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사실 심히 유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용어는 앞으로 쓰지 말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오후에 이 제반문제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면서 감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내용은 오후에 계속해서 할 것을 양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해서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박남식 위원입니다.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10년 동안 사장이 여덟분이나 바뀌었다고 했지요?

일곱번째입니다.

일곱번째?

제가 7대입니다.

아, 7대. 10년 동안입니까?

네.

아, 10년 동안에 7번째의 취임을 하셨는데 장기적인 봉직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렸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분석하고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6공말에 정부 중앙의 정치인 고위층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건넨 일이 있어요. 그 당시 이와 같이 모든 불정과 비리가 이 땅에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더니 이 분 말씀이 지금도 고위정치인으로 있습니다만 그 분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내가 자꾸 얘기했더니 이 분 얘기는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서 아랫물부터 맑아져서 올라와야지 윗물이 맑아서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그 당시에 저하고 한참 논쟁이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제가 도리어 힐책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 사장께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었겠습니다만 유혹을 당하지 않고 오직 소비자와 생산자를 위한 차원에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겠다고 결심이 섰는지 묻고 싶고, 불정과 비리를 과감히 적발하겠다고 하는, 이제는 소신껏 일에 임할 수 있는 각오가 섰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모든 재산이 시민의 세금이라고 할 때 사장께서는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여 어떠한 중상이나 모략을 감수하고 청렴과 결백성을, 나아가서 나 개인의 몸이 시민을 위한 몸이라고 할 때 사장의 수하직원 그리고 시장상인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시장이 엄청난 복마전이라고 지금 와서 느껴집니다만 임기 동안에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진심으로 결심이 서 있는지부터 우선 묻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윗물이 맑아야 하는데 왜 여섯 분이나 갈렸으며, 아까 동료위원들이 인사관계를 물었습니다만, 그 동안의 모든 근무현황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박남식 위원님께서 어제 질문하신 것도 있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건도 있고 해서. 먼저 실무적인 쪽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박위원께서도 지적하셨고 또 오전에 양위원께서도 따끔한 충고를 주셨고, 많은 위원님께서 저한테 많은 충고와 결심을 요구하신 충분한 뜻을 이해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제 개인에 대한 결심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농촌문제는 21세기가 오기 전인 앞으로 4, 5년 내에 우리가 근본적인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이 기회를 놓치면 많은 농촌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야기될 줄 압니다. 또한 지금 이 거대한 수도 서울에, 소위 제도권 안에 있는 공영도매시장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매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매시장의 유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저희 나라 농촌문제에, 특히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가락동시장의 정상화를 이루어야만 우리 농산물유통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평소에도 굳게 믿고 있어서 그런 취지하에서 어려운 줄 압니다만 감히 지원했던 것이고, 또 조시장님께서도 그런 취지에서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뽑은 것으로 믿고 하여튼 저희 미진한 힘입니다만, 전력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사장들께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초대 사장께서는 임기를 다 하셨지만 2대 사장께서도 지금 이미 고인이 되셨고 등등 재산공개를 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나가신 분, 원하신다면 별도로 퇴임하시게 된 이유를 별도로 작성해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비비 9억 1,700만원과 집행한 5억 5,300만원의 차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5년 5월 24일자 예비비 사용 승인건은 95년도 당초예산 예비비 26억 2,451만 3,000원에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유기농 육성지원 추진계획 및 청정농산물 유통사업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가락시장 신축주차건물 1층에 청정농산물물류센터 설치에 필요한 예산 9억 1,796만1,000원을 95년 예비비에서 사용토록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예산과목별 편성내역은 유형고정자산 9억 1,700만원, 기타 자산인 전신 전화 가입건 취득비 100만원으로 주로 물류센터 건설 및 장비비품 취득인 것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예비비 승인액 중 9억 1,796만 1,000원과 5억 5,391만 5,000원의 구체적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은 별도자료로 지금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지출장부를 보니까 5월 24일까지 기록된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어제 주문을 해 놓고 우리는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그 이후에 추가기록이 어제 밤에 밤일들을 해서 11월 16일자로 해서 예비비 사용승인까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장께서 보십시오, 위의 난이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었었는데 밤일을 해서 지적하다보니까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사장께서는. 근무태만으로 5월 24일까지만 기록해 놓고 있다가 우리가 감사를 나오니까 이렇게 한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부장이 소상히 말씀드리십시오.

총무부장입니다. 어제 위원님이 장부를 보시고 저희가 날짜 같은 것 안 쓴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숫자를 정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누락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누락사항이, 여기 장부에 오르지 않았던 것들이 밤중에 올라와 있는데 모든 장부들이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5월, 3월, 2월씩 그냥 묵혀놨다가 감사 때 되니까 어제 밤에야 했다고 할 때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24일까지 기록이 되었어요, 어젯밤에는. 그런데 갑자기 장부를 보니까 둔갑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제1회 추경예산배정 투자과목이고, 10월 18일은 기획예비비에서 사용승인 그리고 11월 16일 이것도 기획실에서 나왔는데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서를 봅시다.

네.

지금 예비비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장부에서도 적게 기장합니까?

다른 장부도 전부 기장들을 안해놓고 있다가 감사가 되니까 그럼 나중에, 아무리 머리가 컴퓨터 이상의 머리가 아닐 텐데 두 달, 석 달 지나면 머리가 까맣게 잊어버리면 짜맞추기식으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장부들이 다 되어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인해서 곧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2억 5,000만원, 93년도 2억 8,000만원, 94년도 4억 해서 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의 주체가 없는 것 같아요. 과연 누구의 돈인지, 기금출연을 공사에서 하기는 하는데 이 기금의 주체가 없는 것 같고 출연은 세법에 의해서 세전소득의 5%를 사내근로복지협회가 결정해서 출연시기를 정한다 이랬는데 세법에는 아마 이렇게 되어있을 거예요. 5% 범위내에서 출연하면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주체가 마치 사내근로복지협회가 강제적으로 공사에 대고 금액을 결정해서 돈을 적립해 나가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규정자체가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4억원이 아니라 3억원도 줄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2억원도 주면 그 범위내에서 세금을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지 강제적으로 협회가 받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규정이 잘못된 것 같고요. 이 규정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주체가, 이 돈의 소유권이 누구인지, 이 기금의 소유권이. 만약 공사의 소유권이라고 하면 재무제표에 각주사항이나 부기사항으로 공사가 재원이라는 표시가 되어야 될 것인데 표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 해서 5% 범위내에서 완전히 복지협회에다 기부하고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에요. 만약에 주었다고 하면 우리는 협회에다 하더라도, 조합이라면 조합원이 당원 당비를 내듯이 조합원은 조합원 회비를 내야 될 거예요. 회비를 내서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공사가 기금을 확보해서, 복지문제를 도와주는 것은 저는 백번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도와주는 범위에서 규정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규정을 검토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재무제표에 각주사항으로 9억 3,000만원이고 또 내년 95년도에도 이익이 난다고 하면, 5%를 협회에서 요구한다고 하면 연간 매년 제가 대충 생각하기로는 한 5억원 정도는 매년 적립할 것인데 이 적립기금이 얼마까지 갈 것이냐, 예를 들면. 이것이 시도때도 없이 적자나는 해는 그냥 넘어가고 흑자나는 해는 매년 5%씩 낸다면 얼마가 갈 것이냐, 또 만약에 이 기금의 일부를, 제가 이 부기사항을 하고 싶은 것은 공사에서 복지기금으로 쓸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해 준다든지 이럴 때 이 기금을 헐어서 쓸 수 있는 규정도 아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방적인 기금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부장이 실무적인 것이니까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부장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법 제13조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 차감전 5/100 기준으로 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로사단체협약에 의해서 기금출연 수준을 결정했습니다. 그 때 공사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직전년도 세전순수익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을 출연한다라고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출연중에 있는데, 93년도 12월 28일 2억 8,000만원을 출연했고 또 94년도 5월에 2억5,000만원, 95년도 4월에 4억원 해서 총 9억 3,000만원이 출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 출연금을 영업외 비용으로 해서 정리가 되고 저희가 기금에서 쓰는 것은 출연금의 이자발생분 갖고만 기금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학 되어 있습니다. 주체는, 사내복지기금은 기금법에 의해서 독립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는 저 총무부장하고 로조의 부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법인의 집행기관으로서 그렇게 되어 있고 의결은 협의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장님이 주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느냐, 이것도 1,000억원까지도 가고, 매년 농수산물공사가 있는 한 매년 협의회에서, 저는 협의회에서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전 5% 범위내에서 공사가 협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만큼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지 협의회가 일방적으로 주면, 어느 법에 5%씩 받아라 해 놨느냐 이거에요.

협의회서 보면…….

여기를 보면 지금 조항자체가 사내복지회가 결정한 금액을, 협의회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느냐는 거에요. 이 범위내에서 우리가 이익이 났으니까 여기 내에서 공사가 출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마치 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공사보다 상위기관 비슷하게 해서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세법도 강제성이 아닐 거에요, 세법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강제성이 아니고 협의회에서 아무리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정관에 보면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럼 정관의 해석상에 차이가 있으면…….

정관 제5조를 보라고, 5조를.

위원님, 저희가 기금을 출연하게 되면 예산에 올려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금판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을 정하겠지요. 지하철 같은 경우는 현재 적자이지만 한 100억원 정도 출연되어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한 20억원 정도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예산하는데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의 방침도 현재는 예산서에 복리후생비로 되어 있는 사항도 가능한 예산에서는 삭제하고 복지기금을 활용하도록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고 출연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규정상의 해석차이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취지라든지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당연히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당연히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 나라가 복지국가로 점진적으로 가려고 하면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고 회사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백번 동의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문안 자체가 마치 강제성이 있는 것 같이 얘기되어 있고, 만약 이 문안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면 1,000억원이 될는지 2,000억원이 될는지 모른다 이거에요. 우리 공사가 이익이 나서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금이 이 조합이 해체될 경우에는 기금이자로 활용한다는데 이것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보면 서울시 각 특별회계에는 11개 조례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로서. 이자로는 쓰지 못합니다. 조례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조례의 부분되는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만약에 이 돈이 지금 9억 3,000만원인데 이 돈이 행방이 없어졌을 때 누구의 책임이냐, 만약에 어떤 경우가 생겨서 여기에서 없어졌다,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고. 어차피 이것은 지금 현재의 규정대로 하면 공사의 방계회사로 생각하고 방계의 집단으로 생각해서 그 공사의 기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기금의 출연이라는 것은 주고나면 비용처리해서 공사로서는 없어지는 거에요, 돈주고 나면 그것은 공사재산이 아니라고. 그런데 마치 운영하는 것이 현재의 운영방식대로 한다면 공사의 돈이라고, 이것은. 왜냐하면 원김을 쓰지 못한다 이것이지, 이자로서 복지후생만 하겠다. 그러면 그 기금의 주인이 누구냐, 협의회 회원들이 주인이냐, 아니면 공사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공사지요.

공사라고 하면 공사는 재산이 재무제표상에 각주사항으로 달아서 얼마 있다는 각주사항을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비용처리했다면. 우리 재산을 표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재산이 9억 3,000만원인데 내년에 10억원이 넘을 것이고 점진적으로 아까 총무부장이 말씀하셨듯이 20억원까지 간다고 하면 20억원을 픽스하는 과정까지도 우리는 재산에 있는 거에요, 비용을 쓰더라도. 법률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실제 공사의 재산이 9억 3,000만원이 기금으로 남아있다는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이번 결산시라도 표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공사나 다른 데하고 똑같이 통상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현재 운영해 왔는데 그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정관을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임원 중에서 이사 7인과 감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 중에서 4인은 비상임으로 하되 비상임이사 4인은 농림수산부 관련 공무원 1명하고 서울시 공무원 2명 그리고 지정도매법인대표 1명을 비상임이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거의 대부분의 실질적으로 공사에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기구인데 상식적으로 비상임이사 제도를 왜 두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사면 이사이지 비상임이사를 따로 두어서 또 일반이사들은 임기가 3년인데 비상임이사는 2년입니다. 비상임이사제도를 왜 이렇게 두게 되었는지 그것이 납득이 안 되고, 또 하나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생산자들이나 또는 소비자들 그리고 중도매인들 이런 대표성들을 가진 사람들을 이사로 참여시켜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들과 도매법인 대표가 이사로 두는 것도 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오전 질의하신 것이 있어서 그 때 같이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네, 그리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공사의 예산이라든지 결산부분이 아주 투명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회사나 어느 작은 단체 같은 데서도 감사는 회계감사와 업무감사 2인을 보통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조직에서의 감사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감사를 1인만 두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사직원의 임면을 사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사장이 임면을 하는 권한은 부여하고 있지만 신분보장이라는 정관을 딱 두게 되어 있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서는 면직을 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관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장의 임면권한은 거의 권한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정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취임하신 사장께서는 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불합리한 정관을 개정해서 바람직한 유통구조가 될 수 있도록 공사의 조직개편, 인사개편은 물론이고 정관도 새롭게 재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재검토를 한 바가 있는지, 또 앞으로 반드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반드시 정관개정을 해서 합당하고 타당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급 이상의 인사기록카드를 제가 죽 보았습니다. 그런데 채용방법이 거의 대부분이 특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중에서 지금까지 관변단체라든지 사회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된 이러한 어떤 단체들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특채로 많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마을중앙본부의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이 총무이사로 특채되었었고, 또 안기부에 있었던 사람이 특채되기도 하고, 민자당의 연락소장이 특채로 와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위원들도 잘 납득이 안 되지만,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전문성이나 농수산물 유통을 총괄하고 있는 공사에 걸맞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듭니다. 기타 이것은 몇 가지 예만 들었을 뿐이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왜 이런 사람들이 특채를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소상하게 답변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지금까지의 채용방식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어떠한 평가와 문제점을 느끼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방향을 잡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사내에서 많은 간부들이 견책을 당하거나 경고를 자체적으로 당합니다. 단적인 예로 유통부장 같은 경우에는 견책을 2번이나 당하고 경고도 한 번 당합니다. 왜 이렇게 공사의 간부가 이런 징계를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들은 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올해 7월 26일에 보면 과장급 이상 3명이 견책을 당했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었고, 원인이 뭐였는데 왜 견책으로 끝났는지 그 타당성에 대한 답변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전에 질문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하면서 그 동안에 보충자료를 취합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네, 그렇게 하십시오.

양경숙 위원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2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 설립 이후에 소유권 변동상황, 주식소유 현황 및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은 농안법 제17조에 지정신청 자격을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상법상의 주식, 합명, 합자회사 등 법인체로 결성되어야 하며, 가락시장의 7개 민간 도매시장법인은 모두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인의 소유권 즉, 주식이동에 대한 제한은 상법상의 주식이동 자유원칙에 의하여 제한근거가 없으며 또한 특별법인 농안법에도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도매시장 내에서의 영업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이동에 대한 제한근거가 없으며, 94년 농안법 개정시 법인 소유권이동 제한규정을 신설해 주도록 농림수산부에 저희 공사에서 건의한 바 있으나 위헌소지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88년 6월 21일 중부건해해산물이 현재의 서울건해해산물로 상호를 변경신청한 바 있으나 법률자문가의 자문결과 상법상의 상호자유주의원칙에 적법하다는 의견에 따라 변경을 승인한 바 있으며, 다만 농안법 제17조제3항에 정한 자격요건에 위반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주주현황과 명부와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법에 주식회사로 농안법에 운영하게 되어 있고 또 상법상에도 주식을 양도하는 부분이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다라는 법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서울건해 같은 경우에는 도매법인 중에서 대기업인 진로로 법인을 팔아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인 중에서 법인을 내놓았다라는, 내놓은 법인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법에 의한다라면 대기업들한테 이 도매법인들을 다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매법인은 농수산물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자기들의 이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영리가 더 우선입니다. 그럼 대기업에서 프리미엄으로 수백억원, 수천만원씩 준다고 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수산물 도매법인들 10개가 다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공사차원에서의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통경험도 거의 없는 그런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유통경험이 있다라는 사람들 사장을 한두 명 끌어들여서, 그냥 앞에다 내세워서 인수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격요건이 위반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 자체를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3년마다 재지정시에 자격요건이 미달되었을 때는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격요건을 허위로 내세워서 얼마든지 인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법인들을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주식의 이동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이해해 주시는 대로 상법상에 제한을 시킬 수가 없고 다만, 그분들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에 미달될 때는 재지정을 취소시킬 수도 있게 되니까 그것은 개인들간에 그만한 투자를 하고, 몇 백억을 투자하고서 과연 재지정이 안 되었을 때의 위험부담이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자격기준 요건에 따라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정당하게 평가한 후에, 물론 저희들한테 이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재지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견해는 서울시에서 그것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정을 할 때 취소하게끔 할 것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97년 12월 31일까지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 도매법인들의 지정만료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년이 남았습니다. 2년 동안에 반기별로, 내년 1월 1일부터 반기별로 저희들이 평가한 것을 공표도 하고 해서 절대로 불정하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방지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에 대한 자유이동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주식의 자유이동을 통해서 자본에 의한 소유권의 집중이나 아니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공적인 책임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를 갖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일정한 제동장치를 앞으로 여기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지정 권한만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중간에라도 변경이 되었을 때 사태를 예방하지는 못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상장경매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상장경매 이후에 도매법인들간에 지금 선의의 경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물건을 끌어가기 위해서 경매사들을 또는 직원들을 현지에 출장해서 독려도 하고 있고 사실은 상당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못잡으면 자기들이 전체 팔 수 있는 양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독점적으로 한 도매법인만 한다면 그런 독점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6개 도매법인들끼리 또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거기서 만약에 자격없는 사람들이 돈만 갖고 들어와서 하겠다고 한다면 수집도 못하고, 이것이 정말 과거서부터의 문제점은 많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역사성을 갖고 흘러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청과 쪽은 문제가 간단한데 이 쪽 수산 쪽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서울건해라든지 이것은 하나뿐이고 또 수산물도 강동수산하고 수협하고 두 군데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저희들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유주식의 이동형태 같은 것에 대한 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네?

주식의 이동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습니까?

네, 저희들이 명단을 지금 곧 올리겠습니다.

이쪽에서 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까, 그런 현황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감독 권한은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감독권한보다 저희들한테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님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하셨던 건대요. 공사 비상임이사는 도매시장 대표법인만 포함되고 중도매인 대표와 출하주 대표는 포함되지 않는데 그 사유와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사 비상임구성에 대해서는 공사설치조례 제7조 및 공사 정관 제9조에 의거해서 당연직을 농림수산부 공무원 1명, 현재 유통국장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2명, 이것은 산업경제국장하고 투자기획관하고 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연직으로서 재임기간만 되겠습니다. 임명직은 도매시장법인 대표로 해서 2년을 임기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비임명직, 돌아간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공사 사장이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 대표만 비상임회이사에 포함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공사이사회는 공사경영목표설정, 예산편성 및 결산,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 중요한 재산취득 및 처분 등 주로 공사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농안법 제12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도매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도매시장법인이 경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비상임이사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도매시장 운영 전반에 대한 참여폭을 넓히기 위하여 도매시장발전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별도로 만들어서 중도매인 대표, 출하주 대표,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별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그리고 정관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재검토를 충분히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이따가 다른 자료하고 같이 해서 또 별도로, 추가질문이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곽순영 위원님 먼저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보충하시고 그리고 나서 박남식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는 곽순영 위원께서 신임 사장에 대해 참고를 해서 앞으로 잘하라는 충고로 받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박남식 위원님.

박남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랭동창고 화재발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장이 취임한 지 몇 달 되었습니까?

2달 되었습니다.

2달 되시자마자 작은 사고지만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2달 동안 제반시설물에 대해서 안전한가 재고를 해보셨는지 우선 묻겠습니다. 요즘에는 4계절을 통해서 화재가 참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화재로 인해서 도시가스라든지 엄청난 사고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미수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점에서 항상 안전에 대해 파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날 현장에서 우리 공사 관리자가 감독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거기에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었다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피해상황에 대해서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습니다마는 소방서 추정 피해액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사의 자체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소방서에서 500만원, 동산은 보관상품 35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 조치계획에 보면 피해 원상부구가 최소 3개월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3개월이나 소요되는데 500만원 내지 350만원 가지고, 경미한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들은 지금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서흥엔지니어링이 시공업체인 모양인데 이들에 대해서 그 동안 공사계약에, 보험계약이라고 들었다고는 합니다만 확고부동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피해보상이 충분한 것인지 사장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전에 질의하신 것 다 답변을 드린 다음에 자료를 준비해서 곧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순영 위원께서 오전에 다섯 가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차관리요원이 정상요금을 징수치 않고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2,000원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착복하는 등 비리가 많다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차관리원은 총 69명이고 대부분 5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성실히 근무를 하고 있으나 그 동안 일부 불성실한 근무자가 적발되어 재무지침에 따라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의 조치실적은 근무 조기종료해서 1건했고 정상요금 미징수로 해서 5건을 조치했고 근무 불성실로 5건을 조처한 바가 있습니다. 비리방지 체계를 위해서는 매일 아침 8시에서 8시 30분에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고 주차료 정산테이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차시간과 출차시간을 대조해서 정상요금 징수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기 성능상 시간제 주차표에 입장 차량번호기록이 불가능하고 주차장 운영시간이 9시부터 6시로 제한되어 있어서 크로스체크는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CCTV 6개소를 주요 출입문에 설치해서 수시 점검실시를 하고 있고, 직원이 현장에 불시에 방문해서 감사 테이프와 현금 징수 실태를 대조하여 확인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써는 아까도 지적해 주신 바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주차장 운영시간 연장문제라든지 또 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한 현실화 문제라든지 이것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거에 24시간 주차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검토된 것으로서는 추가 소요경비 때문에 도리어 3억 5,667만 6,000원의 적자가 발생되는 것이 있어서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점검을 해서 향후에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죄송한데 아까 주차관리인이 69명이라고 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명단은 아까 요청하셨기 때문에 자료로서 올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련 담당자하고 관리요원에 대한 명단을 지금 자료로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권 판매현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월로 따지면 10월 현재 2,180건이 되겠고 금년도에 1월부터 10월까지는 총 2만 806건 6억 2,0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월별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큰 도로변 잡상인 현황에 대해서는 시장내 잡상인은 주로 1일 생계와 관련된 부녀자 및 노약자가 대부분이고 소형좌판이나 손수레를 이용해서 매잔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주 장소는 서비스동 주변, 채소 중도매인 점포 앞 가설 경매장 주변, 수산동 주변 등에 산재해 있고 지금 현재 그 동안 여러번 말씀드린 대로 단속과 재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앙로 주요 간선도로인 큰 도로변에는 끊임없는 단속에 의하여 정리되고 있으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소수인원이 간헐적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번째, 역대 비상임이사 도매시장 법인대표 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1대 서울청과 권재두, 2대는 동아청과 정수영, 3대는 서울건해 김충우, 4대는 한국청과 이원국, 그런데 이원국씨는 91년 1월 10일부터 91년 5월 3일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을 승계받아서 5대에 한국청과 송재일 대표이사가 91년 7월 1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6대는 강동수산 홍중표가 7월 31일까지 하고 있고, 현재 공석중인 비상임이사는 중앙청과 대표이사 이서범을 임명코자 서울시에 신청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정산회사 추진상황은 현행 농안법상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에게 미리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들 사이에 정산조직 설립 등 대금정산에 관하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에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설립주체, 출연재원 등 구체적인 설립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가락시장의 대내외적인 여건변동을 감안한 장기적 비전마련을 위해서 말씀 올린대로 현재 도매시장 비전 2000을 연구 용역의뢰 중에 있으며 위 연구과제로 정산회사 설립방안을 검토하여 주도록 저희들도 제시한 바가 있으며, 그 결과가 나오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단체와 협의를 추진하고자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무상임대 사무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내 무상임대 시설물은 국립농수산물검사소, 소방서, 파출소, 우체국 등 4개의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시설물이며 면적은 약 113평입니다. 무상임대의 근거는 당 공사 시설물관리규정 제16조로서 그 내용은 공익 또는 시장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대료,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료 일부를 감면해준 시설물은 원로 중도매인친목회 사무실과 사단법인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사무실 2개소가 있고 면적은 약 69평입니다. 무상사무실 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곽순영 위원 다섯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차료 징수행위 수익금에 대해서 방금 사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주차료 징수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포공항에도 그 전에 엄청난 큰 사고가 있었지요? 어쩌면 사고가 사실은 축소되어서 그 정도이지 그 이상의 것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의 주차료 관계가 가락 농수산물공사에도 비리가 있다 소리는 엄청 과거에 많이 유언비어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장께서 취임한 지 두 달밖에 안 되었으니까 아직 소상하게 파악하지 못했으리라 봅니다. 아까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누군가 질의하니까 92년 이후에 주차료 수입을 통해서 흑자로 돌아섰다, 우리 가락시장이. 아까 그런 말씀하셨지요? 보니까 이것이 얼마입니까? 112억 3,600만원이 들어온 것이지요? 92년부터 95년 10월까지. 사실 엄청난 수입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100%가 징수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지켜서서 당일이고 한 10여일만 해보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습니다만, 일일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이 아쉬운 점을 우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해서 다른 사업분야에서 모든 것을 감가상각해서 했을 때 주차비만 가지고도 농수산물관리공사의 큰 수입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선 92년도 인건비는 매년 달랐겠지요? 92년도에 보면 얼마입니까? 3억 3,100만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3년도하고 94년, 95년도 인건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인건비, 시설투자비, 기타소모품, 수선유지비 등 명세서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다른 것이 안 나와 있어서 소상히 파악해 보게. 그래서 94년도까지는 입체식 주차장 설치를, 중앙로 분리대 설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입체식 주차장 같은 시설할 그런 예산이 또 있습니까, 또 있어요?

아직은 없고요, 남측동에 금년 12월부터 착공될 5억 9,000만원을 들여서 채소 배송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럼 95년, 96년에는 여기서 수익금이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때 93년도에 정기권, 아까 곽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기권이 7억 3,700만원이지요?

네.

어떻게 94년도에 7억 7,400만원 해서 짜맞추기 식으로 된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니까 96년도부터는, 12월이 내일 모레부터니까 엄격하게 관리해서 흑자요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주차관리요원 69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주차톨게이트에서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69명이 필요합니까? 입출구가 몇 개입니까?

그것은 자세하게 관리부장이…….

이 주차를 직접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한번, 네.

관리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출입문이 저희는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과, 톨부스가 27개가 있습니다. 북문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가 있기 때문에, 발매를 하고 다시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69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분들만 가지고는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정리인력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정이 허락한다면 내년도에 주차관리요원을 조금, 정규직원이 아니고 임시직원입니다. 그래서 일용잡급, 상용잡급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 수를 좀더 늘려서 입차하시는 분들의 교통안내라든지 주차안내라든지 해서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시직원이면 일당직입니까, 아니면 월급제로 하십니까?

상용잡급이기 때문에 월수입이 약 65만원에서 67.8만원 정도이고 근무일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릴까요?

16개 출입문이면 1개 출입문에 몇 명이 근무하는 것입니까?

출입문마다 톨부스가 각각 설치대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숫자에 따라서 저희 회사 들어오시는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차선이 4차선인 경우에는 사람이 좀 많고, 저 쪽 채소매장 훼밀리아파트 있는 데는 톨부스 하나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1명 배치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일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4시간 근무제로 했을 때 적자가 날 것이다라고 하는 보고서 내지는 평가서가 있지요, 있습니까?

네, 작년에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그 평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주차를 9시에서 6시까지만이다 해서 6시 이후에 나가면 전혀 통제없이, 이를테면 9시에 들어와서 6시 5분에 나가면 그 시간 그대로 주차비를 하나도 안 내고 나간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지 않아도 사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모든 분야에 새로운 경영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과 아울러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 때도 드리고 저희도 추진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저도 지시를 했고 3억 몇 천만원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추진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겉에 나오는 숫자상의 적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곽위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교통소통 문제에서는 또 별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서 빈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주차수입금을 올리는 문제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우리 관리공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통제수단이지 수익증대방안은 부차적인 문제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제시간을 주간대만 한다는 것은 비리를 처음부터 발생요인을 만들어놓은 것이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이유는 새벽 4시부터 8시까지가 가장 붐빕니다. 배송들을 하는 바람에. 그때 주차료 받고 그러면 완전히 대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아침시간대에는 주로 반출상인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풀어주고, 낮에 오는 분들이 대개 승용차 타고오는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을 막기 위해서 9시부터 6시까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낮시간에도 화물차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승용차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도 있고 교통체계도하고 같이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홍규 위원님.

김홍규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만 다시 오후에 추가질문하기로 해서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하기로는 사장님의 견해를 촉구했었습니다. 채소경매장문제에 대해서 필요없는 돈 5억원이 넘는 돈을 손실, 사장시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한계를 사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그 과정에 어제 밤에 감사가 끝나고 아마 집행부회의를 하셨다고 아침에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회의를 하셨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보기로는 오전에 관리부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는데 관리부장은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결재권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결재권자는 지금 여기 앉아계신 총무이사님이 결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사장입니다. 사장님은 안 계시고 지금 현재 총무이사님이 계시는데 준공검사를 28일 그쪽에서 서류를 보냈어요. 보내서 30일에 모여서 전부 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고 입회하는 데는 당시의 경리부 직원이 지금도 경리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장을 찍고 31일 돈이 바로 나갔어요. 왜 나갔느냐, 일단 준공검사를 했기 때문에 돈이 나갔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로 해서 돈이 나가게 된 동기는 당초 원인발생을 처음 계약당시에 4억 팔천 얼마로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돈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럼 돈을 내줄 때 누구의 결재를 받고 내주었느냐 하니까 준공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돈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누가 해 주었느냐, 여기계신 관리부장, 총무이사, 사장님이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계약서를 보면 여기 계신 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이나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내가 지금 집을 다시 지어야 되겠는데 건축설계를 맡겼어요. 맡겼는데 이것을 지을지 못 지을지도 모르면서, 착공 연월일도 확실히 잡지도 않았으면서 건축설계만 그려주었다고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돈을 내주어요? 여기에 보면 계약서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설계심사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가 완료된 도면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안 받았어요. 그래놓고 완료된 것처럼 돈을 주어버렸어요.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사장님이 이것을 보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기 사업의 각종 심의, 평가, 공사발주, 공사감독, 재료시험, 검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설계도서를 구비하는 것으로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용역자, 그러니까 설계사의 업무수행 내용에 또 명시되어 있어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은 유관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지하 매설물의 안전관리, 수도, 전기, 통신, 하수관로, 공동구 등을 철저히 하여 작업도중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에는 본 설계용역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력이 있는 조항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아무 것도 제도장치를 만들어놓지 않고 돈은 다 주어버렸어요. 이것은 사전에 설계용역회사하고 무슨 약속이 있지 않느냐는 오해가 갑니다. 절대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계약서상에 분명히 명시가 죽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허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릅니다. 범한건축을 제가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91년도에 정식으로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 분이 서울시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래서 더더욱 본위원으로서는 오해가 갑니다. 그 분이 과연 앞으로 계속 설계사무실을 할 지, 나이가 60이 다 되었어요. 할지 안할지, 도산될지, 아니면 더 잘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제도적으로 계약서상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돈은 다 주어버리고 아무 것도 이 쪽에서는 구속력있는 것을 만들어놓지 않았어요. 당시의 제가 죽 자료를 보니까 유통부장이 일본을 갔다와서 도매시장의 백년대계를 보고해야 된다고 운운하면서 여러가지 이유를 잡고 회의를 주재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들과 상인들과 법인들과 회의를 해서 계속 거기에서도 찬반이 엇갈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었다고 치자 이 말입니다.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돈 5억이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앉아계신 총무이사님, 그 내용을 알고 사인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총무이사님, 그 내용을 알고 사인했습니까?

제가 죽…….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그 내용을 알고 준공검사에 사인하셨습니까?

실무자들하고 또 당시 금병용 사장하고 총무이사하고, 이 사업의 주관과 주체는 업무이사 유통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아까 말씀하신 3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중에 하나 주고, 다섯 개 업체가 경합이 될 때는 그 중에 2개를 선정해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 중에 나온 것 3개를 골라서 그 중에 하나를 준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선진엔지니어링이라고 아주 능력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가락시장을 설계했던 회사라고 그때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뭐 상대가 안 되는구먼, 이런 회사가 능력이 있겠구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개 업체를 그 중에서 골라서 가격경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 3개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무게를 주어서 비중을 주어서 점수제로 하는 그것을 교수들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가격경쟁입찰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범한이 낙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범한이 낙찰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정도 설계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기왕이면 선진엔지니어링이 되었으면 좋을텐데 이렇게 저희들이 아쉬움을 표현했는데 낙찰규정에 의해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범한에게 만약에 낙찰이 안 되면 그것도 소송감이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최적정가에 의해서 낙찰이 된 것으로 제가 그때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선진엔지니어링이 능력이나 경력이나 여러가지로 봐서 아주 월등하게 나은 회사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수가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 아쉬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시공무원출신이었는지는 나중에 안 것이지만, 저는 그 사람하고 안면도 없고 몰랐습니다만 그래서 그 후에 죽 일을 추진하다가 연기가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 문제가 하도 지연되고 골치를 썩이는 일이라서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임원들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하고 과장 불러다 묻고 했던 것이 거의 일과같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원래 그 전해에 착수하게끔, 12월인가 착수하게끔 되어서 농안기금을 얻어왔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것이 이월되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금년에 못하면 래년에 넘어가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너무 이월이 계속되는 것 같고 해서 재이월되어야 되느냐 했는데 재이월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교통부의 교통영향평가, 환경 무슨 평가, 다음에 설계심사위원회 그것을 비상위원회 같이 설치해서 계속 왔다갔다 하고 교통평가위원회 할 때는 그 쪽에서 무슨 사정이 생겨서 회의가 연내로 안 될 것 같이 되어서 가서 막 빌다시피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그것을 마감해야 되겠다고 해서 비상대책를 세우다시피 해서 저희들 직원이 하여간 거기 설계사무소에 가서 같이 하더라도 빨리 해서 하라고 해서 우리 민과장이 그때 거기에 가서 설계팀에 상주하다시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심사위원회인가를 거치고 다음에 가서 같이 죽 했기 때문에 절차에 하자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것을 지급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 최광수 사장을 업무이사가 잘 알기 때문에 업무이사가 두차례인가 불러서 서로 고함이 오갈 정도로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 납기내로 해내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해서 겨우겨우 해서 28일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사장 앞에서 과장들하고 다 모여서 이것을 지급해도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다 하자 없다고 해서, 설계 다 완벽하게 하자없다 해서…….

그러면 당시에 계약서 읽어보았습니까?

계약서 같은 것은 저는 구체적으로 읽어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보면 공무원들이 밑의 내용은 보지 않고 올라오면 그냥 사인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래서 상당히 문제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기술 설계도면을 볼 그런 능력도 없고 해서…….

그때 당시에 아까 총무이사님 말씀대로 물론 6개업체가 경쟁해서 3개업체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꼴찌였습니다. 3위였습니다. 범한이.

네, 3개를 고르면 3개가 …….

심지어는 점수가 평균적으로 보면 선진은 팔십몇점, 범한은 62점 이래서 보통 한 2·30점 차이가 계속 났어요. 그렇게 해서 점수평가를 해서 간신히 3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입찰가가 보면 약 천 몇 백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범한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범한이 된 것으로 장부상에 되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여러분들은 장부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좋은데, 문제는 만들어놓고 필요없는 돈을 지금 사장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이행을 그분들이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서서 지키게끔 만들어야 될 텐데 방금 총무이사님 말씀대로 자, 그것이 급하니까 빨리 영선과 과장 거기가서 비상근자니까 거기 가서 빨리 같이 서둘러서 설계를 만들어서 준공검사를 만들어라! 그러면 여기서 돈안 받습니까? 비상근이라고 여기에서 돈 안 받아요?

또 한 해를 넘길 수가 없다고 해서 민과장이 그때는 사장하고 저희들이 워낙 급해서…….

어차피 계약 때는, 93년도에는 12월 말일에…….

94년.

93년도에, 12월 말일에 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93년말에 돈을 주었잖아요, 계약하기를.

94년.

계약을 93년…….

네, 네.

그 때 12월 말일에 돈을 주었어요. 그리고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94년말에 가서는 자, 허가도면도 안 받고, 그 사람한테 전혀 이쪽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도 안 만들어놓고 돈은 다 주어버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기술적으로 이월시킬 때…….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제 회의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정확하게, 아까 사장님이 어제 회의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관리부장이 와서 하는데 관리부장이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5억원을 누구한테 책임지게 할 거에요? 뭣도 모르고 계약서도 안 보고 사인하는 총무이사도 있고 사장도 있고 말이에요. 결국 뭐냐고요. 아무것도 없이 제재장치를 만들 수 있는 아무 것도 없어요. 혹시라도 나는 행여나 그랬어요. 자, 돈을 주면서 그쪽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공사과정에, 감독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또 허가가 안 나오면 허가를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으니까 송파구청에서 회신온 것 봤습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적법에 따라서 설계를 그려야 허가를 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제대로 앞으로 추진해서 나가려면 적어도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하니까 보험증권이라도, 무엇을 좀 구속력있게 하나 만들어놔야 되는데 범한건축 하면 범한건축은 사무실 하나 덜렁 가지고 있고 신진인가 하는 같은 경쟁하는 데는 대기업입니다. 거기는. 제가 알아봤어요.

선진엔지니어링.

선진이요. 거기는 대기업이에요. 그런 데는 돈 천몇백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갔고 그 사람들은 평가서를 보면 점수가 보통 2·30점 차이가 계속 나고 있었어요. 세 업체가 올라왔지만 제일 꼴등이었어요. 3위였어요. 그런 업체한테 주면서 자, 사무실하나 덜렁가지고 건축사사무실을 하는데 돈 5억이라는 돈을 주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쪽에서는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98년 이후로 미루었다고 하고 어제 답변으로는 98년 이후로 미루어서 그때 당시에 가봐서 또 추진될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안에 과연 계속적으로 발전해서 설계사무실을 유지하고 이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해 줄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사장님께서 이 서류를 보고 확실한 책임질 자를 명백히 가려내야 됩니다. 가려내야지, 총무이사님도 당시에 돈 나가고 들어온 것을 총무이사님이 몰랐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총무이사님도 준공검사필증에 분명히 사인을 하셨습니다. 사인을 했다고 하면 총무이사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5억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백하게 규명을 해서, 밝혀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장님, 메모를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범한건축에 5억원을 잘못 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연결고리로 해서 그 다음에 주차시설 증축공사 또 청정농산물센터 설치공사 설계용역을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범한건축에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했느냐, 채소경매장 증축공사 설계용역이 한 번지이기 때문에, 번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면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고 계속되니까 다른 설계에 주면, 다른 2개의 설계사무소가 같이 해서 허가 접수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채소경매장 설계용역을 설계만 했지 허가접수도 안 되었습니다. 지금도 허가접수도 안 되었고 아예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부구하고 그 다음 수의계약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2개를 수의계약해 주었습니다, 2개를. 이것은 엄연히 잘못된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자체가. 그래서 2개를 계속해서 그 이후로 그러니까 주차장 증축공사도 이듬해 1월 25일, 93년 12월 28일, 94년 1월 25일 주차시설 증축공사 설계용역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타당성을 바로 허가접수를 한 필지에 2개가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설계사무소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한다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영선과장이 28일 접수된 것을 이틀만에 준공을 내줄 때 뭐라고 했느냐, 수시로 가서 설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용을 검토했기 때문에 이틀만에 빨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면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한 주차시설 증축공사 또 청정농산물설치센터 설계용역 이것이 두번 다 그런 이유라면 이것은 분명이 수의계약할 수 없는 용역입니다. 이것이 총체적인 범한에 대한 특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항으로서 김홍규 위원이 지적한 그 특혜의혹이 분명히 그 다음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범한건축의 5억원 손실은 당연히 책임자가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이 차입김 150억과 그 연결고리 자체를 놓고 보면 도대체가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왜 안 되는 것을 시작했느냐, 93년 12월 21일 차입김이 승인되어서 15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12월 21일. 그런데 설계용역은 범한건축에 설계용역 시작은 11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설계용역 시행방침을 세워서 이것은 아주 일사천리로 됩니다, 일사천리로. 그래서 12월 28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20일 입찰을 해서 바로 차입금 150억원이 들어온 날 입찰실시를 합니다, 범한건축에.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쾌속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가 충분해야 됩니다. 그럼 연기사유를 한번 보세요. 이것을 연기했다는 사유를 보면 대체매장 확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매장을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93년도부터 대체매장을 확보해서 6군데를 봐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대체매장 6군데를 선정해 놓고 지주들과 협의를 하기도 전에 탄천고수부지 같은 데도 확인하고 전부 확인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93년부터 협의를 했으나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나왔습니다. 이유가. 그러니까 대체부지 자체가 처음부터 안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년도에 와서 그때야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대체부지가 확보 안 된다라는 이유를 달아서 연기를 그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한건축에 설계를 맡길 때부터, 또는 중간에 과장이 유통부장하고 과장이 일본을 갔다 올 때가 4월인데 이미 그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기를 갔다온 것입니다. 갔다 와서 또 장소까지 변경시킵니다. 그러면 설계는 범한건축이 4월까지 하지도 않았어요, 원래 장소에다. 그리고 갔다 온 이후부터 다시 설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 대폭증가해서 이백 몇 십억원이 대폭증가했는데 217억원 건축비 대폭증가를 아까 영선과장이 설계기간중에 수시로 설계사무소를 가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미 설계중에 증가사유가 나옵니다. 설계중에. 그리고 여기 증액사유가 212억원을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기술심사 및 교통영향평가보완사항이 31억원이 추가됩니다. 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부담금 36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94년 4월 30일입니다. 정비계획수립이. 그러면 4월 20일 이후에 설계를 시작했으니까 이미 추가 공사요인이 되었으니까 이미 추가공사요인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벌써 나옵니다. 이미 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는 계속 범한건축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목공사변경 자, 벽면개착식에서 토류벽면 벽설치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장소가 변경이 되어서 벽면 개착에서 토류벽설치식으로 되면 이미 장소가 변경된 4월부터는 이미 공사 지격사유가 벌써 나옵니다. 24억원, 정부로임단가 인상 47억원입니다. 정부노임단가는 언제 된 것입니까? 1월에 이미 확정이 됩니다. 그럼 94년 1월에 이미 확정이 되었는데 4월부터가 설계가 되는데 왜 이때야 로임단가 인상이 설계가 끝난 12월에야 확인이 되었느냐, 다음에 배출차량 처리비,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36억원, 자,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가 94년 4월 이후에야 그것이 되었습니까? 이미 그 전부터 안 됩니까? 임시매장확보 23억원, 임시매장은 이미 93년부터 증감요인으로 해놨습니다. 감리비 8억원, 감리비도 어차피 처음부터 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212억원이라는 증액사유를 달아서 안 된다고 했는데 212억의 증액사유가 한 가지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이렇게 안 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또 연기사유를 하나 봅시다. 연기사유를 보면 시장상인이 연기 건의를 했습니다. 주차장 건립신축으로 동시 채소경매장 공사했을 경우에 교통마비,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건립은 그 이듬해 범한건축에서 이 채소경매장 설계 이후에 그 다음 달에야 주차장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럼 이미 그것을 모르고 주차장계획을 세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때 채소경매장 안 될 것을 알고 주차장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연기사유를 내놓은 것 중에 한 가지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사장이 볼 때 이미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된 사항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범한건축에 이미 설계를 맡겨서 계약김이 나갔으니까 설계하고 보자, 우선 그것 빨리 내주고 보자. 다음에 연말에 이월김 때문에 집행이 안 되면 안되니까 부랴부랴 연말에 빨리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처리해서 돈 5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총무이사 말대로 계약서 볼 시간이 없어요. 내용 확인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돈이 그냥 부랴부랴 나갔습니다. 이렇게 150억원부터 시작해서 범한건축에 5억원 그 다음에 나오는 주차시설 증축공사 설계용역, 청정농산물센터 설계용역 이 자체가 범한에 이미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150억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갖다 쓰지 못하고 있는 이 자체가 처음부터, 이미 이것을 가져올 때부터 계획자체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이 범한건축에 설계와 관계해서 수차 회의를 하고 부랴부랴 다니는 것까지는 아주 일사천리로 됐는데 그러한 사전준비라든지 대체부지 조성이라든지 교통영향이든지 이런 계획에 대한 사전준비는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선과장이 설계현장을 계속 다녔다고 했어요.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검수를 빨리 할 수 있다라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증액사유가 금방금방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확인 못하고 부랴부랴 설계해서 빨리 돈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영선과장이 부랴부랴 이틀만에 검수를 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께서 이 보고서 내용을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150억원이라는 돈 자체가, 처음부터 가져온 자체부터가 무계획이었다, 전혀 계획이 없었다. 일단 갖다놓고 보고 그 다음에 했다. 처음에 갖다놓고는 다음에 설계 맡겨놓고 다음에 일본 갔다와서 부랴부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안 되겠다, 장소를 옮기자. 이러한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계획으로 일이 시작되고, 지금 토목, 건축 발주공사 전체를 놓고 보니까 전부 일반경쟁했어요, 전부다. 일반경쟁했는데 유독히 범한에만 처음에는 아까 범한에다 선진까지 해서, 일반경쟁을 해서 채소경매장을 해서 그것도 그렇게 해서 주었는데 그 다음에 연속해서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해명하고, 없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김홍규 위원이 지적한 5억원에 대한 배상과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관련공무원 모두가 다 지고 물러나야 할 것으로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서 해명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없습니까?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실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질문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렸기 때문에 추가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곧 협의를 해서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 숙의를 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원인규명을 해 주셔야 되고, 또한 거기에 책임자도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래서 확실한 사장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한 20분 동안 정회를 해서 시간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대로 채소경매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관리부장이 나와서 설명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평면적인 설명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서류 읽어내려간 것밖에 안 되고 실제로 저희가 입체적으로 조사한 이러한 내역에 대해서 관리공사가 분명하게 대처하고 답변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께서 요구하신 대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공사에서 물러나도록, 떠나도록 이렇게 해임요구까지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하시고 그러한 답변이 미진할 때는 우리 위원회의 분명한 요구사항으로 여기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이 해임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계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과 관련된 책임자도 역시 문제의 책임자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사측에서는 정회하는 동안에 분명히 숙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바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채소경매장 건설관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로써 1차적으로 국정감사에서도 농안기금과 연계되어서 지적되었고 농림수산부 감사에서도 수감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공사에서 준비한 자료를 지금 참고로 배부해 드리겠고,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김홍규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설계용역에 관련된 비리문제에 대해서는 어젯밤 총무이사, 감사와 전 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한 결과 직원들의 업무추진 미숙으로 결과적으로 사업이 중단된 것은 사실이나, 동건으로 인하여 업무상 비리문제는 없다고 단호하게들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으로서 관련서류를 직접 점검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오늘 말씀하시는 계약서 내용상 김홍규 위원의 주장에 상당한 일리가 있으신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감사실을 중심으로 감사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시간을 갖고 사장 책임하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를 진행해서 결과를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홍규 위원님.

물론 시간이 너무 짧지요. 사실 우리 사장님은 여기까지는 검토를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감사팀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명을 하고 그 규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물론 당장 이 자리에서 책임자를 색출해 내시요, 하는 것도 역시 무리라고는 봅니다. 무리라고는 보나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문제가 계약서상으로도 물론 문제가 되어서 충분하게 이해가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감사팀이 어떻게 구성되어서 또 어떤 방법으로 할지, 또 자체감사를 하면 두루뭉실 넘어가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다 넘어갔고 또 농림수산부 감사에서도 다 넘어갔고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다 넘어갔어요. 넘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나 농림수산부, 감사원 감사에서 사장님으로서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지난 번 감사에서는 농안기금하고 연결되어서 주로 감사가 되었고요. 이번에 지적하신 설계용역에 관련된 것은 감사대상에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지난번부터 농안기금 150억원 상환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고들다 보니까 왜 채소경매장이 돈 150억원을 갖다놓고 아주 정부에서 유용하게 써야 될 돈을 가져다 여기서는 CD로 묶어놓고 나중에는 위약금까지 물어주면서 했어야 되었는가, 그래서 여기에 본위원이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파고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문제점이 들추어졌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이 자리에 당시의 총무이사님도 결재를 하신 분입니다. 물론 사장님은 당시에 안 계셨고. 그러나 당시에 돈 내준 사람 박주사 그 분도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습니다. 경리부. 또 준공검사할 때 당시에도 입회를 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영선과장 현재도 영선과장입니다. 그 분도 역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명백하게 결재권자도 있고 지금 현재 있는데 이것저것 눈치만 보다가 오늘 감사가 끝나고나면 나중에 가서 두루뭉실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만약 이것을 확실하게 사장님께서 감사팀을 구성해서 확실하게 감사를 해서 문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 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 위원하고 같이 다시 한 번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공사측에 맡겨보았자 공사 여러분 윗분들 몇몇 분이 감사팀을 구성해서 이눈치 저 눈치 보고 아무 것도 안 됩니다. 현재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만 시간적인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문책을 하고 어떻게 이 5억원이라는 돈을 변상을 해야 될 것인지, 시간적인 것은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보다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감사를 해서 원인, 책임규명해서 그 분을 문책하고 또한 5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바로 우리 서울시의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그렇게 사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꼭 확보해 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방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하나 확실하게 공사팀으로만 해서는 그것이 안 되겠다. 절대적으로 이번 정기회 전에 감사활동을 해서 확실한 규명이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일반회사하고는 다르게 공사의 감사제도는 감사실이 따로 있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위원께서 원하신다면 시의회하고 같이 해서라도 사장 책임하에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12월 27일 이전에 그것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네, 백남선 위원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앉아계신 자체 감사님 계십니다. 이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93년 11월 30일 이루어졌는데 그 동안 자체감사를 하면서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 그저 1년에 한 번 감사를 하고 또 보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회기마다 또 수시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감사께서는 그 동안 벌써 한 2년 가까워왔는데 그 동안 어떻게 감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자체에 어떻게 보고를 해서 전달이 되었는지, 또 시정하도록 어떠한 여러가지 문제를 시정하도록 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김홍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사장님께서 자체감사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절대 자체감사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준공검사 조서 때도 감사가 입회를 했습니다. 감사관이 입회를 하고, 경리부에서 입회를 하고, 다 입회를 해서 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계약서도 안 보고 감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구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체감사로도 믿을 수가 없고 또 공사 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냉정하게 우리 의회차원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그 동안 국감이나 농림수산부, 감사원 감사 다 통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들춰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감사는 이번 감사하는 동안에는 빼주세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체감사원들도 당시에 준공검사조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사인을 해 놓고 돈이 나가는데도 그냥 멀거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징계대상감이에요. 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서류 올라오면 사인이나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국민이 낸 혈세를, 국록이나 받아먹고 이런 형태의 감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답변하시요, 감사.

신중식 자체감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을 그 다음해에 금년도 것은 96년도에 하고 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진행중인 것도 하고 있는데 본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엊그제까지 진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하고 똑같은 그러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회기에 정기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김홍규 위원이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5억원이라는 돈이 이미 지불되지 않았습니까?

신중식 그런 문제를 어떤 상부기관에 분명히 보고를 해서 이것이 사전에 돈이 지불되었으니까, 말하자면 불법으로 지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체감사에서 감사한 결과를 제대로 보고를 하고 또 시정을 하도록 촉구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지금 이것이 완전히 직무유기지요. 사실은 자체감사도 큽니다. 따지고보면. 지금 너무 안일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형편없는 감사에요. 이것 되겠어요? 친목회에서도 이렇지 않습니다. 견제세력인데 집행부와 감사는, 분명히 감사는 견제세력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같이. 한통속이 되어서 이래서 되겠어요? 감사도 사과하시오!

실례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님은 언제부터 감사를 맡고 계십니까?

신중식 지금 1년 되었습니다.

1년 되었습니까?

신중식 네.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네요, 그렇지요? 왜 그런 얘기가 되느냐하면 벌써 아까 누구는 금년 8월부터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사실 회의자료를 들춰보면 4월부터 이미 변경의도가 있었어요. 왜 그런줄 아십니까? 4월에 유통부장이 일본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이 변경건에 대해서. 했을 때 유통부장이 첫 서두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일본 도매시장을 시찰하면서 채소경매장에 대하여 물류이동의 원활화, 시장활성화 등 다각적인 측면과 최소한 50년 정도의, 바로 이 얘기입니다. 최소한 50년 정도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한 건립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일본 도매시장과 비교해서 매일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과정을 거쳤다라고 서두에 이 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획방침은 4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에 돈을 주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 그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돈을 준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감사는 당시에 자리에 참석을 해서 사인을 합니까? 당시에 감사 사인자가 감사과 계장 이만복입니다. 이만복씨 지금 현재 계시지요?

신중식 있습니다.

전부다 허수아비들 아닙니까? 특히 가장 그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감시를 해주어야 될 분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엄연히 입회해서 사인을 하고 해서 돈을 나가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방금 감사님 말씀은 본인은 별로 책임이 없다 하는 식의 대답인데 그런 감사팀을 믿고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의회차원에서 물러갈 것 같습니까? 무엇인가 좀 책임의식을 갖고 당초에 총무이사님, 감사님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서류 올라온다고 그냥 사인이나 해 놓고, 그냥 돈 몇억원을 그냥 나가게 만들고, 이제 와서 사장님은 얘기를 하니까 자체감사에서 감사를 해서 하겠다, 감사도 다 결부되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한테 맡깁니까? 이래서 본위원의 얘기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겠습니다마는 꼭 이 감사활동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사장님은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제대로 틀을 잡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이 내용이 진전이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김홍규 위원님 요청하신 대로 일단 이 문제를 여기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감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 감사의 진행이 좀더 독립적이고 객관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관련된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 분명한 문책이 함께 뒤따라야 될 줄 압니다. 다음…….

여기에 대해서 관계가 좀 되는데…….

관련된 것을 하시겠습니까? 내용이 이 정도에서 정리했으면…….

지금 김홍규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 사장께서 답변이 필요한 것이 뭐냐하면 이것이 어느 한 부서, 예를 들면 유통부면 유통부, 총무부면 총무부 한 부서만 문제가 되었으면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팀을 동원해서 한다라는 얘기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리고 94년도의 자체감사 내용이나 95년도 특별감사 내용에도 이 내용은 한 가지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자체감사에서.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처음에 기획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사업, 유통, 감사까지, 영선까지 전체적으로 관련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그냥 단지 경리과가 돈을 집행했다, 이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부터 모든 총체적인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그 총체적인 잘못을 하고 있는 분이 현직에 있으면서 단지 사장만 새로 오셨다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신 분들이 감사를 94년도, 95년도 자체감사에서 한 가지도 지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김홍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감사팀을 구성한다고 해봐야 도저히 감사를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다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하고 결론을 짓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사장님께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부서가 다 해당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체감사팀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께서 다시 그것을 지적했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사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황인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김창호 사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두 달 되었습니다.

두 달 되었지요? 업무파악은 죽 관련부서 일을 하셨으니까 잘 하실 것 같고,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기구표를 보니까 부장급이 기획부, 총무부, 관리부, 사업부, 유통부, 업무부 밑에 물론 과가 있는데 정기 인사교류가 언제 있었습니까, 부장급에?

금년 3월 16일자로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과장은 인사이동이 얼마나 있다 하고 있습니까?

순환보직과 함께 매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입니까?

네.

그럼 1년 정도씩만 보직을 발령합니까?

순환보직을…….

순환보직이요?

정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창호 사장께서 2개월이 되었으면 업무파악은 충분히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금년 3월에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김창호 사장이 들어와서 개혁을 하시고 업무파악을 하셨으면 이제 금사장 뜻과 의지대로 인사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못나와서요.

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무분석을 거의 끝마쳤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통폐합 내지는 전체적인 인사를 해서 한 2, 3개월에 걸쳐서 그것을 하도록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단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외부에서 볼 때는 농산물도매센터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감사를 하면서 봐도 그런 감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물론 흔히 얘기하는 물증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영에서는 인사가 최고입니다. 쇄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홍규 위원이나 이정의 위원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는 사항도 그런 인사, 한 사람이 한 자리에 오래있고 여러 유기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일 큰 목표를 가지고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혁신한다는 차원에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김창호 사장께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쇄신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단행하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곽순영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자체감사는 바로 견제세력입니다. 제일 잘 압니다. 내부사정도 잘 알고 그 동안 지내온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 동안 지내온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선 어떤 비리를 방지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체감사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하는 동안에도 보면 과연 현재 감사가 견제하는 입장에 서 있는가, 이것은 아니잖아요, 보면? 같이 결재하고 같이 행동하고 이랬다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다못해 조그마한 모임도 감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년 수시로 보고도 하고 회계도 한번 보고도 하고 이렇게 죽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생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주차료라든지 우리가 볼 때 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이것은 누구보다도 감사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실은 그래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힘은 없지요, 회계감사니까. 그저 회계가 잘되었나, 못되었나 자체감사를 자체에서 보고도 하고 또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장을 대행해서 일을 보고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사제도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감사는 어떻게 보면 사장과 동등한 자리라고 봅니다. 직위는 낮지만 비중은 그런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감사가 그런 비중에서 과연 지금까지 해온 것은 너무 태만했다, 책임을 지라고 하는 권고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사장께서는 그러한 의견을 참작해서 감사를 진행하실 때 객관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소경매장…….

오전에 질문하신 김승건 위원과 김승자 위원의 질문 2건, 2건에 대해서는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백남선 위원님과 김홍규 위원께서 대아청과의 주주자격 요건과 관련법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의 공문서부터 일건 서류를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제출드릴까 합니다. 양위원께서 말씀하신 2급 이상 간부가 거의 특채가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급 이상 직원은 대부분 공사 창설요원으로서 개장초기에 84년부터 86년이 되겠습니다. 유통, 예산회계, 행정기획, 시설관리 등 각 분야별 실무경력자가 필요하여 농림수산부, 서울시, 농협중앙회 등 현직근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하였습니다. 87년 이후에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특별채용을 제외하고는 공개채용에 의해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의 간부가 견책 등 징계를 많이 받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사간부 대부분은 소속직원의 직무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8조 징계양정 기준에 의거해서 공사 간부직원은 비위행위자의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로서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유통, 업무부 등 현업부서 근무 간부직원은 타부서보다도 견책 등 징계처분은 받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95년 9월 13일에 2내지 3급 직원 3명이 동시에 견책을 받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업무2과 2급 지상현은 청과직판시장 대리영업자 2차 현실화 계획수립 업무소홀로써 현실화 기본방침 즉, 직판시장 계약보류자 반환상의 기준과 상이한 부적격자 10명을 계약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두번째 청과직판시장 2차 현실화시 계약신청서 44매 미확인 결재를 하였습니다. 셋째, 업무감독 소홀로서 청과 직판시장 현실화 조치 이후 사후관리 소홀이었습니다. 직판시장 관리업무 부당처리가 되겠습니다. 95년 9월 13일 업무2과 3급 조명곤도 2급 지상현과 차상급자로서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93년 9월 13일 조사과 2급 전창섭은 청과직판시장 1차 현실화시 계약신청서 31매 미확인결재, 계약체결 및 계약체결 내역 통보시 계약내용 미확인 결재, 구체적인 지침없이 청과직판시장 2차 현실화 업무추진을 지시한 징계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상현씨를 비롯해서 직판시장 부적격자 10명을 계약대상자에 포함했다, 이것이 하나의 징계사유였는데 그 외에도 계약체결이나 계약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결재했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장님께서 그 동안에 징계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의 안 하시고 있고 95년 7월 26일 날짜로 제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3명이 견책을 당했습니다. 관리과장 강영원하고 전창섭씨도 견책을 당했고, 유통부장이 두세 번에 걸쳐서 견책 및 경고를 당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물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고요, 견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처벌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직판시장 부적격자 10명 정도를 대상자에 포함시켜서 계약을 한 부분과 계약서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결재를 마구잡이로 한 경우가 견책 정도의 징계로 마무리 될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견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9월 13일과 7월 26일은 날짜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3명이 같은 자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드립니다. 9월 13일이 맞습니다. 견책의 경우에…….

인사서류에는 7월 26일로 되어있던데요.

그것은 최종판결을 낸 것이 9월 13일로 판정을 내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6개월간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되고 승급제한은 1년에 한해서 견책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당시에 어떤 내용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총무부장이 종더 자세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입니다. 청과직판시장에 허가받지 않은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 상인들이 청과직판시장 개설 때부터 죽 해왔는데 저희와 임대계약을 안한 상인들이 여러명 있었습니다. 그 상인들을 계속 단속에 의해서 조치를 해왔었으나 한 100여명 이상 되는 사람을 현실화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결재에 여러명이 올라가니까 위의 상급자가 담당직원을 믿고 그냥 미확인결재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견책조치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그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 건에 대해서 상소가 올라왔었습니다, 담당직원이. 자기가 억울함을 상소해서 상소가 올라왔고 또 관련 직판상인들한테서 해명서와 또 거기서 구명운동이라 할까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아주 큰 볼륨으로 해서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상세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내용인즉, 담당자인 이래협 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매우 의욕적으로 일해왔고 혼자서 직판상인 1,400명을 상대로 정리작업을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불철주야 일한 것은 인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하는 과정상에, 결재를 받는 과정상에 오버액션이라 할까 해서 강렬하게 추진하다보니 윗사람들은 그 부하직원을 믿고 하는 바람에 자세한 것을 일일이 다 읽어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인즉 맨처음에 서류를 검토했던 것과 진행되었던 사항에 상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인즉 직판상인들을 구제하고자 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서류상이라든지 모든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 견책을 했고, 맨 처음에는 감봉 3개월로써 견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청구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재심사한 결과 담당 이래협이도 견책으로서 내려준 과거도 있었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규에 의해서 엄정하게 이런 문제는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못한 전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만 견책만해도 10여건에 이르고 여러번 견책을 당한 경우도 몇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그리고 여기서 견책이라는 것이 6개월간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1년에 한번씩 자리를 교체하는 그런 관례로 보면 사실 이것은 무용지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징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결재서류를 보지도 않고 사인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관리공사에는? 총무이사도 결재서류 안 보고 사인하고, 감사도 결재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부장, 과장도 결재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하고, 전체가 다 그러면 간부들이 서류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사인해서 그것을 집행한다 말입니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훈계 정도로 다 끝낸다 말입니까? 이것을 도대체 위원들한테 납득하라는 것입니까? 시민들이 이것을 납득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지, 지금 사장께서 새로 부임을 해왔는데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은 했겠지만 벌써부터 이러한 명백하게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두둔하려는 모습을 보여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답변바랍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취해서 곧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대로 앞으로 징계에 대해서 엄정하게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과거 제가 왔을 때 이래협사원에 대해서는 청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재심했던 것이고, 이미 견책이 결정되어서 다 끝났었기 때문에 과거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한 후에 그것을 다시 번복시킬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류도 제대로 읽지 않고 사인을 하고 결재를 하는 사람들이 무슨 공사의 간부직원들 자격이 있어요? 간부라는 것이 뭡니까? 그 서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재나 집행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결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다 지금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분명하게 조치를 해서 사장이 결단을 내려서 인사개편을 단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 인사개편을 재무경제위원회에도 제출하고 구체적인 앞으로의 향후계획을 내놓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금년 10월 26일 이래협씨가 감봉1호를 받았군요. 그런데 직판시장 대리영업자 현실화방안에 부합되지 않은 사람 10명을 현실화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시정조치가 되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부합되지 않은지…….

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부장이 그것을 좀 답변…….

시정조치가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더불어서 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수산직판 변동사항 내역을 제가 죽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공사에서 직판장 입주현황을 저한테 보고했었는데 입주자 현황을 제가 다 비교 검토했는데, 강동수산의 입주자가 94년에서 95년 1년 사이에 5명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바뀐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작년에서 올해로 오면서 입주자가 유재동씨가 유상훈씨로 바뀌는 등 5건이 바뀌었고 서울건해만해도 박성규씨가 원성희씨로 바뀌는 등 3건에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상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부장입니다. 직판상인 현실화를 하면서 115명을 했는데 그 가운데 10명이 우리 내부방침의 기본조건과는 미달하는 사람을 끼워넣어서 내부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이래협 담당직원이 견책받고 직상의 계.과장이 견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것을 여하히 처리하느냐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실제 이 열 사람의 내용은 아까 저희 사장님께서도 보고드렸듯이 약 청과직판상인이 1,325명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협 직원이 혼자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이래협 직원은 제2대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이고 정규대학을 나와서 저희 공사에 정규공채로 들어와서 상당히 엘리트의식이 강하고 공채로서 향후 앞으로 공사의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 저는 평가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면서 또 본인이 시골출신이고 없는 사람,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 약한 사람을 돕는다는 기본자세로 살아오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장직 2년을 끝내고 자기가 어려운 일인 직판상인을 맡겠다고 해서 그 직판시장을 맡았니다. 가서 한 사람 한 사람과 매일 현장에 나가서 두더지 작전을 하듯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전대영업 내지는 대리영업 또 장소가 없이 억울하게 쫓겨다니면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래서 본인이 평소의 지론인 자기 삶의 방향과 맞아 떨어져서 없는 사람을 도와야겠다. 직판상인 양성화 잘못하면 다친다 해서 요령 있는 사람들은 손 안 대려고 하던 것을 3개월에 걸쳐서 샅샅이 본인이 조사를 했습니다. 제 말은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쌍하게 임대료를 못내서 관리비를 못내서 취소된 사람, 또 몇 년 동안 적도 없이 화장실 옆에서 영업하는 사람, 또 조합에서 어려운 사정으로 우리 심부름을 하는 사람, 직원, 이런 사람이 10명이 있었는데 기본조건이 계속적으로 종전에 3년 이상 무적으로 근무한 사람을 양성화해 준다는 조건이었는데 그것이 2년밖에 안되었다든지 또 개장 초기부터 영업했으나 우리에게 거점을 확보할만한, 3년 이상 영업을 안한, 거점확보가 안 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 10명을 본인이 그런, 또 바로 그것을 한번 결재가 났는데 이 사람들 다시 구제를 해서 끼워넣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해서 자기가 의욕으로 그 사람들을 조건에서 다소 미흡하지만 집어넣어서 처리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이래협직원이 공채1기이고 또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냈고, 엘리트의식이 강하고 남보다도 궂은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굽어살펴주시고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그러한 사유를 명기해서 결재를 올렸습니까, 아니면 혼자서 그냥 포함시켜버렸습니까?

포함을 그냥 시켰습니다.

구두로도 보고를 안 했습니까?

포함을 시켰는데 그것을 자세히 한 건 한 건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직판시장 내에서 무적으로 영업을 했거나, 남의 친인척인데도 본인인 것처럼 위장해서 영업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만 3년이 채 안 되었는데 2년 정도 되었어도 3년이 된 것처럼 했고 또 거기에는 자격이모자라는, 아까 조합과의 유대가 되고 조합의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조합에서 일보는 사람도 한 사람 넣고, 또 화장실 옆에서 전혀 이것은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어떤 거점자료가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다니면서 보고 옆에서 인우보증으로 들어오니까, 항시 화장실 옆이니 다른 화장실 옆으로 식당 옆으로 쫓아가서 하는 할머니가 있었고 해서 이 사람들을 자기가 끼워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총무부장 말로는 정의감에서 어려운 사람을 해주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럼 당연하게 윗분한테 구두보고를 했던지 절차를 밟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돈을 먹고서 했으면, 어떤 사이사욕에 의해서 했다면 숨기려고 했겠지만 그러 의미에서 했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구두로라도 이러 이런 사유가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했습니다라고 아마 구두보고를 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결재할 때는 몰랐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누가 조사를 했습니까, 그 사항을?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어요?

네.

민원이 없이 그냥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나온 사항이에요?

이것이 발단이 된 것이,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일체 그런 것을 해주면서 정의롭게 자기는 일을 해야겠다는, 없는 사람을 돕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선거가 또 다가오니까 직판시장 조합장 선거 라이벌이 또 있습니다. 이 쪽에서, 혹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중간에 브로커로 자기가 끼어들어서 이래협씨 당사자한테 가서 이 사람도 하나 끼워달라, 브로커처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중간에서 돈을 먹으니까 딱 끊고 네가 왜 중간에 개입하느냐, 하고 이렇게 하니까그 사람이 저희 감사실로 전화를 해서 이래협이 돈 먹었다. 이런 사람 끼워넣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고 직판상인 상당부분이 이래협씨를 정의롭게 일해온 우리 없는 사람 도와준 사람인데 거꾸로 처벌받게 되었으니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 10명에 대해서는 아직 다시 조치가 안 되었군요?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것이 개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임대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이 일단 성립된 사항은 연도말에 가서 우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니까 다시 재계약을 안해주는 문제하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처럼 불쌍하고 아까 또 얘기처럼 이 사람들 또 그대로 두면 이것은 생존권차원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무적상인들이 되어 둥둥 떠다니면서, 정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파리처럼 붙어서 또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은 여기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업무를 아까 공채이고 또 노동조합 출신이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1,300명이나 되는 직판상인들을 3개월에 걸쳐서 엄청난 일을 했다, 결국 일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되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 보면 징계위원이 여러분이던데 내부방침을 세워서 그 직원에 대한 대책도 확실히 세워야 될 것이며, 아울러서 10명에 대한 현실화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종결지어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민만 하고 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연말이니까 12월 들어가면 저희가 재계약에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계약 관계가 1월부터 12월 연도말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재계약에서 제외하겠다라든지, 이것은 12월 중에 방침을 정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은 이미 견책을 받았으니까 본인이 소원까지 냈습니다마는 감봉 1개월에서 견책으로 한 등급 낮추어서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정말 이 문제를 제가 하늘에 맹세컨대 다른 사심이 없고, 없는 사람 돕기 위해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이 이래협이라는 직원이 없는 사람, 그늘진 사람, 약한 자, 노동조합이 또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의욕이 넘쳐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곽순영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네, 업무부장께서 나와서 해당직원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감사장 감사위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지금 그것이 피감태도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람 더 징계를 하자고 그랬어요, 이사람 왜 안 쫓아내느냐고 그랬어요? 제대로 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재서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느냐를 짚은 것이지 지금 이 사람이 핵심입니까? 이래협이라는 사람 우리 위원들 입에서 거명이나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세요. 그게 감사받는 태도에요? 우리가 부탁하자고 이런 말 거론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까운 시간에? 청탁하느 거에요, 뭐에요, 감사장에서?

관련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네, 황인명 위원님.

황인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곽순영 위원이 말씀을 해서, 무적상인이 한 4,000명 된다고 그러는데 현재 공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추정인원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부장은 마지막 답변 하고 들어가십시오.

답변시에,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이래협직원에 대한 징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직판상인 10명…….

불적격자 10명 처리.

불적격자, 재심을 해도 안 되는 사항을 지금 이렇게 징계가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즉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치를 안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답변이 잘못되고 있는데 그런 직원에 대한 징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10세대가 재심을 요구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심을 해서 처리가 될수 있었으면 모르지만 재심을 해도 안 되는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들은 대로 권리금이 수천만원이라는데 수천만원 권리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이 분명히 불법이면 분명히 조치를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는 오면서 조치를 안했다는 것은 상급자가 유기 아니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방침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연말되면 이럴까 저럴까 한다. 그 얘기는 도대체 행정을 하고 있는지, 윗사람이 결재를 하고 책임이 있는지 그것을 내가 따진 것입니다. 그것도 답변하고 가세요.

담당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대상상인 10명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난 이후 바로 방침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바로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이 29일이니까 바로 직판상인의 경우도 공고가 나가서 임대계약 재계약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시점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부방침을 받아 구제여부를 위에 올려서 여하튼 결정을 내려서 바로 조치를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업무부장이나 여기 공사의 임직원분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왜 법의식이나 기본적인 법규의 준수 이런 것을 하신다는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임의로 여러분의 판단으로 마음대로 합니까? 법규가 있고 또 어디까지나 이 자체 안에서 엄격한 제도가 있는데 왜 무허가상인이 난립해도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이런 불적격자가 있어도 구제조치를 검토해야 되는 이런 무능한 관리공사 임직원들입니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달려있다고요. 어제부터 누누이 지적했지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뻔뻔스럽게 답변하고 있다고요. 이래서 되는 거에요?

시정하겠습니다.

정확히 지켜서 하세요, 정확히 지켜서.

알겠습니다.

구제조치나 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임의적인 판단이나 해서 불법이 계속 횡행하고 그러기 때문에 도대체가 관리공사의 관리가 먹혀들지 않는 거에요. 법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중도매인들도 마찬가지이고 무허가상인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시민이 이러한 부분에 관리를 맡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경각을 촉구합니다. 들어가 앉으십시오. 사장께 여기에 관련되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네.

징계처분된 내용을 보면 업무 쪽의 부분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비상계획과 쪽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보면 금품수수 비리들이 많이 있어요. 비상계획과 쪽에 이러한 비리들이 많이 있어요. 비상계획과 쪽에 이러한 비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비상계획과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왜 이러한 비리들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획과가 청원경찰을 관리하고 교통문제하고 잡상인 정리문제를 비상계획과에서 주업무로 하고 있고 민방위관계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업무가 있고, 역시 청원경찰이 현장에서의 비리관계로 해서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견책과 모든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래 비상계획과가 청원경찰이나 경비업무 같이 맡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직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무이사께서 한번 답변하시지요.

총무이사께서 답변하십시오.

총무이사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상계획과는 행정단위입니다. 그 밑에 실천단위로서 청원경찰이 48명이 있습니다. 지금 비상계획과라고 해서 처벌된 사람들은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들이 잡상인들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금품수수된 그런 사례들로 해서 처벌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계획과 원래 직제에 청원경찰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청원경찰을 비상계획과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네.

비상계획과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비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것은 계속 위규자가 나올 때는 처벌을 하고 책임제로 해서 교육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계획과 쪽에 우리가 흔히 외부에서 듣는 그런 비리들이 많이 로정되어 있습니다. 자체에서 징계한 사유에도 보면. 그러니까 자체내에서 징계된 사유에도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외부에서는 훨씬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비리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예방대책을 여기에서 세워야 됩니다. 뚜렷한 예방대책을 총무이사께서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강구하실 것인지…….

그 잡상인 단속건과 관계해서 지금 사장님께서 특별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게끔 이렇게 해서 금년도 12월 안으로 그것뿐만 아니고 교통대책 여러 가지로 해서 단계적으로 종합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만약 비상계획과 자체가 이러한 청원경찰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비상계획과에 대한 직제개편도 단행하세요. 그래서 분명하게 통제가 가능한 단위로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외부에 부끄럽게 비리나 나오는 이런 과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차피 사장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니까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낮에 제가 외부노점상을 조사를 나갔습니다. 조사를 나갔는데 관리공사에서, 여기 공사에서 인정해서 이미 조치를 하고 있는 노점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 관리비가 한 23만원 정도 징수를 하고 있고 전기료, 수도세 등 해서 26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거기에 2평 정도 되어 있는데 어차피 공사가 관리비를 받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 지금 2평인데 거기에 밖에다 아이스박스 해서 엄청나게 내놓고 쓰고 있고, 또 여름에는 거기서 커피를 판다는데 비위생적인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확인해 보니까 축협에서 여름에 고기상자에 넣어놓는 얼음을 그대로 사용해서 냉커피를 만들어서 주고 있다, 이런 정도의 비위생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공사가 서비스차원에서 그것을 인정했다면 아예 3평, 4평 확실하게 만들어서 위생적으로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현실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2평해서 관리비를 적게 받고 있는 것이지 사용은 6평, 5평 다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저것밖에 내놓아서. 그것을 현실화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아까 수천명에 달하는 노점상들을 얘기했는데 이 노점상들에게 청원경찰들이 돈을, 아까 금품수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청원경찰들이 돈을 받고 있고 또 이쪽에서는 각 법인들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쪽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은 법인 쪽에서 돈을 받고 있고 다음에 이런 일반노점상에서는 청원경찰이 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법인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법인들이 컨테이너박스를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각 법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런 컨테이너 박스는 사무실로 쓰든 무엇으로 쓰든 쓰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입니다. 대책이 없어요. 현실화해서 징수하지도 않고 단속하지도 않고 그것은 노터치입니다. 완전히 노터치에요. 그런데 오히려 노점에서 할머니들이 조그마하게 하고 있는 데는 청소비 명목이든 무슨 명목이든 전부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박스 관리대책에 대해서, 어떤 것은 또 여기에 보니까 종합노조협의회에다가는 컨테이너박스를 현실화해서 임대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법인들의 컨테이너박스에 대한 것은 전혀 대책이 없이 돈도 안 받고 무방비 상태로 있고, 또 일부 도장이라든가 구두방이라든가 몇 군데에서는 기존 건물로 세워서 장사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것이 아예 인정을 해서 돈을 받든지, 현실화해서 돈을 받든지, 방침을 세워서. 아니면 확실하게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청경들이 돈을 받게 되고 비리가 되어서 외부에 복마전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장께서 확실히 알고 이것에 대한 복합적인 대비책, 그 다음에 법인들이 법인들 장소 안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으면 돈을 받고 있는 사례 이것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비상계획과하고 관련된 몇 가지 보충설명을 총무부장이 하겠습니다.

총무부장입니다. 제가 비상계획과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청경은 회사에서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공채해서 매년 또 매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일반법인의 경비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저희 청경이 잡상인한테 돈을 걷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담당자로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명예를 걸고 얘기하겠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저희가 그 동안 징계한 내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두 사람이 그러한 물의를 일으켜서 사전에 조치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강력하게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잡상인한테 우리 청경이 공채로 들어와서 직무교육을 매일 받고 나름대로 자존심과 명예를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 총무부장이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는 결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법인의 경비, 친인척과 연계되어 들어와서 근무하는 법인의 경비와 저희 청경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말은 법인의 경비들은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모르지만 저희는 청경이, 법인의 경비는 저희가 청소비 명목으로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비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저희 청경은 이 회사를 공채로 들어와서 매일 직무교육하고 나름대로 명예를 갖고 일하고 있는데 그 청경이 일반 법인의 경비원과 똑같이 동일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장으로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경이 돈을 받는다 하는 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제 명예를 걸고 그것은 없다고 당연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향후에라도 만약 청경중에서 그런 비리건으로 한 건으로라도 적발이 되면 책임을 지십시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감사장에서 얘기하신 그대로 청경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확실히 하시고, 만에 하나라도 어떤 형태로라도 청원경찰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건이 발생되면 여기에서 답변하신 그대로 책임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진다는 뜻은 공사를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만, 앞으로 말씀하실 때 청경이 일반경비원처럼 잡상인한테 돈을 받는다 하는 얘기를 너무 자주 안 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 거기 좀 계세요. 지금 청경이 돈을 안 받는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럼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요?

저희가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경이 40명으로 24시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6만평에 40명이 24시간 주야간 교대근무하니까 사실은 빈 공간이 있습니다.

법인에게 되어 있는 공간에서 아까 청소비를 받는 것은 법인경비들이 받는다. 그래서 청경까지 도매금으로 얘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법인 공간 아닌 중매인 앞에 노점상들 이런 데는 청경이 책임을 져야 될 곳이지요?

네, 책임을 져야합니다.

당연히 책임져야 될 곳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또 가로변에서 전부 장사하고 있는 곳도 청경이 단속해야 될 책임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네.

또 아까 도장이나 담배를 파는 박스라든지 구두닦이는 하는 박스가 10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인정으로 청경들이 봐주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무부장이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한다면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할만큼 교육을 시켰다고 하지만, 지금 그것이 상존하지 않고 있다면 모르지만 상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16만평에 40명 24시간 주야간 근무하는 어려움은 저희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각자가 명예를 걸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에 공백이 생기고 또 많은 상인들과의 상대에서 단속의 힘이 좀 미치지 못하는 구역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법인 경비가 청소비를 받는 것,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네, 그 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법인평가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리가 저희들에게 적발될 때에는 그것이 각 바로 법인의 평가점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법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것을 단속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부장 말씀대로 그대로 공사안에서 청경들이 분명하게 자기임무를 잘하고 밖에 더 이상 비리얘기가 나오지 않게 되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교육하시고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 답변을 아까 안했습니다.

네,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박스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에는 옥내의 경매장에도 컨테이너박스가 몇 개가 있고 옥외에도 컨테이너박스가 법인이 사용하는 것이 있고 일부 중매인 조합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박스의 용도는 옥외에서 채소류를 거래하다 보니까 거기에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경매사도 야간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다음에 접수를 하는 사람들, 또 출하자가 산지에서 왔을 경우, 다음에 산지에서 차를 가지고 오는 운전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비가 온다든지 또는 겨울철의 추운 일기 속에서 옥외에서 대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회사에서 자체 자금을 활용해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서 사무실겸 대기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매인조합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박스는 중매인조합 내에 또 자체경비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청소비 징수라든가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박스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에는 개수를 줄여본다든지 이런 대책은 있을 수가 있겠고 다음에 박스사용에 대한 임대료, 점용료 부과 이런 문제도 금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임대료부과 같은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해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항이면 아예 모양 좋게 양성화시켜서 법인별로 규정을 해서 사용료를 받는 그런 조치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채소의 원산지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법인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놔둘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장소를 지정해서 개수를 지정해 준다든지 해서 확실하게 업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노점상에서 하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단속해서 쫓아냈다 쫓겼다 해서 단속을 하고 법인들이 하는 것은 필요하니까 무방비로 놔두고, 제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법인들에 대한 특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까 대아청과도 얘기했지만 결국 법인들이 농안기금을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전부 수집해야 되는데 수집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매인들을 상대로 해서 법인을 만들었다 말이지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법인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대하고 대책을 못 세우고 그렇게 하느냐는 차원에서 분명하게 컨테이너박스도 필요하다면 엄격한 제도적인 차원에서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철거한다든가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일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보험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 영업배상 책임보험료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 묻고 싶고요, 공사에서 주차관리원 신원보증하고 회계직 재정보증 보험료를 우리 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조례상으로. 이렇게 문의하고 그리고 유형고정자산에서 건물의 목을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6월 30일 신세계엔지니어링 여명균이라는 분한테 가락시장 기계설비 2차 종합보수공사로 선급금을 주었거든요. 선급김이라는 것이 먼저 돈을 내주는 것이지요? 선급금.

30%를 사전에…….

계약금을 사전에 주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 적요란에 얼마짜리 공사인데 이렇게 해서 계약금을 준다고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얼마짜리 공사인지도 모르겠고 이것이 3억 9,27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공사한 실적은, 계약금을 주었다는데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공 개개계약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 그 계약서를 보여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9월 7일 가락시장의 기계설비 및 종합보수 감리용역 기성금이라고 해서 나갔는데 이것이 2,907만 2,000원이 나갔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기성금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10월 24일 가락시장 기계설비 종합보수공사 선급금 또 지급이 있어요, 여기에도. 똑같은 내역인데, 이것이 3억 9,270만원 똑같은 금액인데 이것이 동일한 것인지, 그럼 선급금이 두번, 회사는 달라도 같은 내용으로 지급된 것인지 이것을 소상하게 내역을 알도록 내역서를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도중에 오전에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냉동창고 화재발생시 관리공사의 관리자가 감독하고 있었는지 또 감독하였다면 무엇을 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서 관리부장이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입니다. 어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장님께서 냉동창고 화재사고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까 박위원님 궁금해 하시던 부분 중에 하나가 피해액 85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관계기관에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 공사로서도 보험회사와 같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걸려야 파악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현재 추정으로는 이것보다는 늘어날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사감독은 입회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신데에 대해서 그날 화재가 발생한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요일에는 공사현장도 휴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나 이번 작업은 임대 입주해 있는 서한냉동하고 시공회사하고 아주 조그만 용접공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간에 협의로 해서 저희 작업계획에 당초 없었기 때문에 저희 공사감독은 현장감독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시공자로부터 안전사고, 화재예방, 감전예방 등 일반 안전준칙을 수립하도록 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해온 관례입니다. 그리고 작업 때도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잘 지켜지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날을 사전에 저희한테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는 월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월동기 화재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회기 때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자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날 여러분들께서 공사에서 일요일이니까 공사를 안한 것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지시를 했었습니까?

네.

않기로?

작업계획에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작업계획에 안 들어가 있던 것을 자체에서 했다.

네, 작업일지에…….

그럼 그 분들한테 이쪽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현재 이 분들이 임대료도 한 3개월분 면제해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화재로 인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을 아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쪽에서 감액요구가 들어오면 그 사안을 검토해서 저희가 할 것인지 아니면 원 실화자로 하여금 할 것인지 여부는 저희가 추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어떤 요구가 들어올지, 다만 저희가 예상만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일요일에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일요일을 관리공사 관계직원한테 사전에 양해사항으로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저희가 직원들한테 확인해보니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경찰조사에서?

경찰조사 결과도 저희가 문서로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경찰에서도 그렇게 확인하고 있고, 관계기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행히도 일요일에 불이난 것이 관련 직원들한테는 회피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정말 시민의 재산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관리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인명 위원님.

황인명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재해나 비상시에 간부 비상소집망이 있는데 간부란 과장 이상입니까?

네, 지금 과장 이상을 간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대간부하고 할 때는 계장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소집망 도표가 있지요? 그리고 연락하는 방법 그것을 서면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사장께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영업비용인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승인으로 7월 31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농안기금 이익상실금이라고 해서 반환금으로 12억 1,081만 9,000원이군요.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농안기금 150억원 문제된 채소경매장을 농림수산부에 반납하는 과정에서의 이자입니다. 그것은 자세한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박남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부상의 자세한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경리과장이 장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선 말씀을 해 주실 것은 해 주시고 서면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안에?

제일 마지막에 12억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섯 건에 대해서는 지금 경리과장이 밖에 나가서 장부를 찾고 있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관리부장 소관인 주차장 영업배상보험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손괴사고라든지 또는 겨울에는 불피워 놓은데 타이어에 불이 난다든지 이런 크고 작은 차량사고들이 몇 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할 길도 없고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해서 보험에 가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가입금액하고 다음에 그 동안의 집행실적 같은 것은 원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료가 조금 미흡되어 있기 때문에…….

됐어요, 거기까지 됐어요. 밑에 보면 신원보증하고 재정보증관계.

우선 질문하신 내용이 신원보증, 재정보증을 다 직원이 내야 되는 것인지…….

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답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입니다. 총무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관계직원의재정보증시행내규 제3조에 의거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동시행내규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사의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직 재정보험료는 32만 5,000원을 내고, 주차관리원에 대한 보증보험료는 1만 4,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공사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원 이것은 신원보증 아니에요, 신원보증?

총무부에서는 재정보증보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직의 재정보증은 공사에서 내신다고 그랬고…….

주차관리원들이 현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주차관리원 신원보증보험은 주차관리원 한 사람당 6,940원의 보험료로 한 건당 500만원까지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입 보험회사는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입니다. 보상내용은 주차관리원이 보험기간중에 발생하는 절도, 강도, 배임, 횡령 등의 행위로 공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입사할 때 신원보증을 각자 보험료를 내고서 보증인 보증서지요? 보증인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보증인으로서, 들어올 때 각자가 그분들이 입사할 당시에 가지고 들어오면 될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런데 우리가 꼭 부담해야 되는 거에요, 공사에서?

지금 박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도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로 해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92년 4월 8일부터 저희가 주차장을 관리운영해왔습니다. 박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와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제도가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입사 당시에 주차관리요원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자기들이 해오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내용상에 강도를 이 사람들이 당했다든지 현금을 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다 보니 보험 들다보니까 6,900원을 드는데요, 거기에 횡령이다 뭐다 하는 것까지 들어갔으니까 그것이 소위 커버를…….

입사하기 전에…….

신원보증을…….

구비서류에 첨부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 관리공사에서 냅니까?

그것은 구분되어야겠습니다. 강도다 뭐다 이런 것을 들다보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에서는. 그런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보충서류로 한다면 더블로 해서 우리가 더 안전하기 위해서,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하면 그러면 더 유익하지요.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에다 사전에 입사하기 전에 구비서류에 그것을 첨부시키도록 하면 훨씬 나을 것 아니겠어요? 5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 손해액을 미칠 때는 훨씬 공사에서 유익하지 않겠어요?

신원보증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주차요원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만약 그 사람들이 공사에 손실을 입혔을 때는 신원보증인한테 청구할 수 있게끔 그것은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우선 답변을 1차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못들은 것이 있거든요.

네, 양경숙 위원님 우선 확인하십시오.

제가 질문했는데 사장께서 답변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정관검토 개정의 필요성을 아까…….

네, 아까 그 말씀하셨습니다.

질문했는데 답변이 안 되었고요, 수산물직판장 입주자 현황이 94년도에서 95년도에 8명이 변동이 되었는데 그 변동사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워낙 현안으로 하차비 문제가 언론상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일괄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면서 하차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차비에 대해서 농안법에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내에 용역업무에 대하여 하역전문업체와 하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보고에 의하면 하차비는 92년도에 94억원, 93년도에 137억원, 94년도에 140억원, 올해 10월까지 187억원으로 상장경매제의 대폭적인 확대 실시후에 급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상장경매제의 도입 타당성이 적다는 문제를 포함해서 이는 그 법인들의 문서로는 상장을 시키는 것으로 해 놓고 실제로 일부에서는 출하자로부터 직접 경매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도매를 하거나 소매까지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도매인들도 출하자와 아직까지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현황을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들은 한쪽으로는 경매를 하고 한쪽에서는 중도매, 소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차비에 대해서도 도매시장법인이 하역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역계약을 체결해서 하차비도 받고 중도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역비는 현재 배추 한 차에 3만 7,000원이고 무는 4만원입니다. 뭐든 농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출하자들이 모두 부담을 하고 있고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은 물건값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차하는 하역인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어제 도매시장관리공사의 보고에 의하면 하차비 결정은 하역로조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출하자, 관련 학자대표가 품목별 하역요율을 합의 결정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금 징수하고 있는 하역비가 이러한 공사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정과 이런 회의를 거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회의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 사장께서는 하역비의 적정선이 과연 이 정도면 충분히 하역비가, 배추 한 차에 3만 7,000원, 무 4만원인데 이 정도의 하역비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최근 농민들은 하역비가 너무나 비싸다라는 것을 각 기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역비를 계속 농민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농민에게만 하역비를 모두 부담시키면 출하자체를 거부하겠다라고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은 하역과정에서 하역비를 농민에게 모두 부담시키기 위해서 농민이 자기 물건을 가져와서 하역시키는데 있어서도 함께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하역을 해간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하역비는 물건이 수탁되어서 법인이나 중도매인의 손에 넘어간 이후이기 때문에 출하주가 즉, 농민이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불당한 면이 많다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공사 측은 하역비를 과연 누가 물어야 한다라고 판단하는지 정책적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현재 갈등이 매우 증폭되어 가고 있는 하차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중재역할을 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사가 이런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아직까지 정하고 있지 못하고 누가 하역비를, 누가 하차비를 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견해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점점 더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중재나 합의를 시켜내지 못한다라면 공사의 존재자체가, 존립자체가 의구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94, 95년 사이에 강동수산 직판상인 5명, 서울건해 3명이 명의변경되었는데 이에 소상한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이것을 빼놓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4년, 95년 사이에 수산직판 입주상인 중 계약자 명의가 변경된 사유는 저희 공사 시설물운영관리규정 제18조에 의거해서 계약자의 사망, 신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가 직접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명의변경한 사항으로 강동시장직판 5명, 서울건해직판 4명, 총 9명으로서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강동수산 직판 61호 당초계약자 신정호가 변경계약자 신현수, 아들에게 변경했습니다. 변경사유는 사망입니다. 강동수산 직판 29호 유재동이 유상훈한테 변경했습니다. 아들입니다. 고령 및 노환으로써 95년 3월 1일 계약을 했습니다. 강동직판 261호 장경림은 정운호한테 고령 및 노환으로써 아들에게 95년 5월 1일자로 변경했습니다. 강동직판 91호 김기태는 처 최말례에게 95년 1월 1일부로, 변경사유 사망 때문에 변경하였습니다. 강동직판 275호 정중훈은 처 성명복에게 94년 8월 1일 신병을 사유로 해서 변경했습니다. 서울건해 직판상 이형만은 처 박순옥에게 타업무 종사로서 94년 11월 1일자로 변경했습니다. 서울건해직판 64호 박성규는 처 원성희에게 사망으로 94년 11월 1일 변경했습니다. 서울건해직판 53호 최기심은 아들 유인재에게 신병을 이유로 94년 5월 1일에 변경했습니다. 서울건해직판 130 최정홍은 처 황성자에게 94년 5월 1일 사망을 이유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수산물공사의 설치정관에 대해서 새롭게 재개정의 필요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답변 올렸습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시간을 갖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있게 연구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지적하신 하역문제에 대해서는 공사에서도 매우 중대한 상황이고 특히 배추의 하역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언론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통부장이 보다 상세하게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무, 배추에 대한 하차비부담 주체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하차, 하역비는 하역을 하는 주체, 다시 말씀드리면 출하자가 하역을 했을 경우에는 출하자가 하역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고 또 중매인이 하역을 했다고 하면 중매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차비를 출하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무, 배추를 차상 경매를 하다보니까 중매인들 입장에서는 차속에 들어있는 물건이 외부에 있는 물건과 내부에 물건이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배추의 속박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매를 하기 때문에 중매인들은 위험부담을 안고 물건을 사기 때문에 하차비보다는 더 위험부담이 크다,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차상경매를 하는 과정에서 중도매인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결과, 중도매인들이 내는 것보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건들을 출하자인 농어민이라든지 수집상들이 내고 있으니까 그것에 준해서 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 4월부터 출하자가 내는 것으로 부담을 시켜왔습니다. 그 기간 중에 출하자의 모임인 수집상이 등록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수집상들 이야기는 소유권이 중도매인한테 넘어가고 나서 하역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역업무를 시행한 중도매인이 하차비를 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상당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신문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여러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이런 문제들이 하차비 부담주체 문제로 인해서 시장내의 도매거래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생산 농민들이라든가 소비자들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경우가, 그러니까 유통에 대한 대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중재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합의가 되지 않고 마지막 10월경 되겠습니다. 그때 출하차하고 또 중도매인 그리고 도매법인 대표자들하고 마지막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쌍방 논란이 있을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중도매인들한테 부과를 시켰을 경우에 중도매인들의 경매거부사태까지 가게 되면 거래가 중단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경우에 농민들에게 주는 피해도 크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출하자, 중도매인대표 그리고 저희 그리고 도매법인대표 4자가 모여서 이 문제는 김장이 끝난 다음에, 김장시절에 무, 배추가 많이 들어오니까 1월쯤 가면 물량이 적게 들어옵니다. 이때 협의를 해서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출하자립장의 이야기가 맞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하역자체가 중도매인 손에 넘어가고 나서 하역이 되니까 그 문제는 중도매인이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1월에 물량이 적게 들어왔을 때 중도매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중도매인이 물건을 살 때 내부의 소위 속박이에 대한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그 물건에 대해서 잘못 샀을 경우에 출하자가 어떤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물건을 다시 품질확인을 해서 다시 가격을 재조정해 주는 이런 품질사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부에 들어있는 속박이의 문제는, 중매인들의 불만문제는 그 문제로 해결해 주고 또 하역비문제는 실질적으로 하역을 하는 중도매인이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지금 공사 측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한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그리고 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잘 조정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사항이 있겠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태워서 없애기 위한 것이지 그럴 정도로 양이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을 거에요.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왔더니 한 20일분이 쌓였습니다. 산같이 쌓여있었습니다. 스티로폼이, 그래서 그것이 주차장까지, 경매장 있는 주차장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손쉬운 것부터 해보자, 이것부터 전부 없애버리자 해서 보고드린 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단속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직원 160명이 동원되어서 밤에 전부 차단을 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용융기를 하나 더 놓았습니다. 2대를 놓고 폐스티로폼을 분쇄시키는 분쇄기를 놓고 보름동안 작업을 해서 300대분을 반출시켜서 지금 나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폐스티로폼도 당일 발생하는 것은 당일 전부 수거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융처리하는 그것은 제가 매일 아침 나가보았습니다.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그것이 싹 없어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과대한 것이 누적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아마 곽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 많아서 저희들이 좀더 따뜻한 마음으로 주민들한테 피해 입히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운영해야 될 텐데 과거 공사의 태도가 이 지역에 시장이 먼저 섰고 아파트가 나중에 섰기 때문에 가락시장이 있는 것을 알고 들어오지 않았느냐,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떠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외에도 이것에 대해서는 도매법인뿐만 아니라 중도매인이라든지 모든 관계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주변에 저희들이 신세진 것만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상할 수 있다든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주차비징수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매듭을 못 지었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주차비징수 책임과장이 누구지요? 좀 나오세요. 주차비를 입구에서 받으면 그날 그날 경리과로 가서 접수합니까?

저희는 동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저희 주차관리원이 있다가 바로바로 입금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입금을 시킬 때 현금과 티켓하고 같이 합니까?

네, 다 저희 직원이 나와서 야간근무를 해 가면서 대조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설명만 하세요. 그럼 티켓받는 것과 돈하고 합해서 티켓에 나오는 숫자금액과 돈하고 합해서 한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럼 처음에 발매할 때 발매장소에서 발매된 숫자와 저녁에 돈을 입금할 때 숫자와 대조합니까, 안합니까?

그것은 저희 직원 4명이 남아서 늘 대비를 합니다.

대조를 합니까?

네.

그럼 아침에 발매를 했는데 저녁 6시 이후에 나가면서 발매티켓을 그냥 가지고 나가는 것은 어떻게 맞출 수가 있습니까?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량번호는 티켓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근무종료시간 이후에 나가는 것은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아니, 보완책은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말이 안 맞는 것이 지금 발매했을 때 티켓숫자와 징수해서 저녁 6시 넘어서 돈을 가져왔을 때 금액과 티켓하고 대조하니까 맞다고 지금 그래놓고 저녁 6시 이후에 나가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무엇이 어떻게 맞습니까? 답변을 다시 하세요.

아닙니다. 입차시간과 출차시간이 적혀 나오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다만, 출차시간이 적혀지지 않을…….

총무부장이시지요?

관리부장입니다.

아, 관리부장이시지요?

네,

지금 질문의 요지가 발매매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그것은 별도로…….

아, 이거 정말 참…….

담당실무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관리과장 강영원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이 발매한 것과 저희들이 회수한 것과는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발매했던 것을 가지고 주차장을 동절기 같으면 6시 안에 빠져나가면 확인이 되는데 6시 이후에 나간 사람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종의 루수현상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단, 저희들 테이프에 발매를 받아서 나가면서 주차비를 정산한 사람은 기계에 입력시키기 때문에 그것과 테이프와 말하자면 동일한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현찰을 가지고 종료시간이 끝나면 저희들 주차계에서는 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단, 농협에 입금시킨 다음에 입금서와 테이프와 발매 찍어진 것을 대조해서 차이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정합시다. 저녁 6시 이후에 나가는 것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발매숫자와 저녁에 돈을 입금시킬 때 티켓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지요?

네, 납니다.

차이가 나지요?

네.

그렇다면 지금 주차를 계속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과장이나 부장은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네.

당연하게 저녁 6시 이후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나가는 사람들은 짧은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을 텐데 오히려 그 이후에 나가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숫자는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주차비를 안 내기 위해서 바쁜 시간에, 가령 시간이 많이 걸리면 1만 2,000원 정도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 시간 동안에 1만2,000원을 안내기 위해서 시장내에서 배회를 하다가 나가는 사람도 혹시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 안했습니다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간에 그렇게 했던 그냥 늦게까지 일을 보기 때문에 했든간에 그렇게 해서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나지요? 그렇다면 티켓을, 아는 사람이 그 경비가 티켓을 그 기계에 입력시키지 않고 바로 내보낼 수 있지요? 내보낼 수 있지요, 중간에도?

중간에 그런 경우가 발각이 되어서 그런…….

아니, 그러니까 가정을 합시다라는 얘기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확인이 안 되지요, 여기 본부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요.

확인할 수 없지요?

네.

그렇지요?

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지요?

네.

그러면 들어가세요. 지금 관리과장이 얘기했고 부장은 그 내용까지도 몰라서 답변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징수업무에 대해서 허술한 면을 보였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까 곽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쉽게 얘기해서 고의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티켓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자동으로 나가게 해서 입력이 딱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도 했다.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관리담당공무원이 티켓을 처음 발매할 때 숫자도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실장은, 지금 우리가 그것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당초에 발매했던 숫자와, 당초에 발매했던 숫자, 나간 숫자와 다음에 저녁에 징수한 숫자, 금액과 해서 차이가 몇 매가 나는지 확인해서 분명하게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그 숫자가 몇 매차이가 나고 실제 징수시간대를 해서 한 숫자를 금액을 계산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감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해서 그것이 며칠까지 가능한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해서 차이나는 숫자가 얼마인지, 다음에 본부에서 발매를 했던 당초의 티켓을 인쇄를 어디에서 의뢰를 해서 넘버가 어떻게 해서 나가는지 발매수량까지도 정확한 감사를 해서 이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설명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하십시오.

저희들이 주차비를 92년 4월 8일부터 받으면서 그 동안 몇 차례 소요가 있었습니다. 곽위원님의 선거구로 알고 있습니다만 훼밀리아파트 쪽으로 나가는 통로가 대로이다 보니까 30분당 면제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훼밀리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15분간 면제를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15분 또 면제를 받으면서 시작한 15분 안에 볼 일 보고 나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티켓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어차피 티켓을 발매했으니까 15분 안에 찍혀진 것은 면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네.

관리과장이시지요? 잠깐 얘기 좀 들어보세요.

네.

감사의 ABC 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내부통제조직입니다. 내부통제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세금에서의 부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기본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과와 징수를 구분하지 아니한, 이를테면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일단 발매한 매수가 있으면 그것은 일련번호로 발매한 매수가 나와야 하고 그리고 입금될 때는 입금된 매수와 그 일련번호가 현금과 같이 입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액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대로 한다면 중간에 6시 이전이라도 먼저 나가는 차가, 이를테면 주차요금을 납부를 해도 주차징수원이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착복하더라도, 그리고 그러한 발매된 표를 함께, 현금과 함께 입금시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6시 이후에 출차된 것으로 해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직 자체가 내부통제조직 자체가 처음부터 불정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매된 것, 그리고 입김된 것이 일치될 수 있어야 하고, 일치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하느냐는 기본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한은 현재 주차시스템에 의해서는 전혀 불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를테면 나가는 것은 무조건 다 돈을 낸다, 그것은 돈 낸 것에 대한 주차요금표는 들어와 있지요. 그러나 돈 내지 아니한 주차요금표가 그것이 주차징수원이 없앤 것인지, 아니면 밤늦게 나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에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이미 95년 4월에 주차장 운영시간 조정 검토해서 이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일일 승용차 입장현황 해서 94년 6월 8일에서 9일 사이로 조사를 해놨어요. 이것이 95년 4월 자료인데 94년 6월 8일과 9일에 조사한 자료를 썼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일일 승용차 입장현황 해서 징수시간대와 미징수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징수차량 비율을 보면 입장차량 중에서 1만 2,436대 중에서 요금을 납부한 차량이 7,959대로서 64%만 납부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36%가 납부하지 아니한 차량이고 이 36%는 이러한 자료가 진실된다고 보았을 때 36%는 밤늦게 나갔든지 아니면 내부통제의 허술함을 이용해서 중간에 빠져나갔든지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연간 수지분석을 하면서 수입증가액과 추가소요경비를 따지면서 중요하게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장에게 제출한 중요한 정보판단 자료의 큰 잘못이 뭐냐하면 한 대당 평균요금을 955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아마 시간이 30분 아니면 1시간대에 대한 평균요금이 될 텐데 문제는 밤늦게 나가는 차량일수록 주차요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누진이 되고 더 커지기 때문에 나가지 아니한 36% 요금의 비율은 평균요금의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장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정보를 잘못 만든 거예요. 의사결정을 잘못하도록 만든 자료를 가지고 24시간 전일제주차요금 징수검토는 오히려 3억 5,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어요. 이 주차료 징수시간대에 대한 차량대수의 진실성도 의문이 가지만 이러한 자료를 만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판단자료가 가능하면 업무를 안 하겠다거나 아니면 그 동안 있는 불정의 소지를 그대로 두자는 판단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24시간제 근무를 했을 때 분명히 그것은 내부통제조직상 발매된 것과 입김된 것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주차징수요금을 하는 근무자들에게 불정을 하지 못하도록 기본적으로 내부통제조직 자체가 그 사람들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을 만들지 아니하고, 이러한 제도를 만들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부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예 불정의 오류를 만들고 놓고 나서 불정하지 말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관리조직,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처음부터 잘못된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정의 위원께서 요구하셨는데 발매된 모든 일련번호에 관련해서 요금징수된 것을 함께 검토해서 감사하셔서 거기에 따른 감사결과를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여기에서 티켓을 발매해서 24시간이 되든 거기 있는 6시까지 발매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 6시 안에만 나와 주면 아무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방금 문석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것을 24시간 동안 풀가동한다고 하면 3억 5,000만원 정도는 적자를 볼 것이다 하는 것은 예상이지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과거 보고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내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마는, 그럼 여기 게이트가 몇 군데입니까?

16개입니다.

16개가 됩니까? 16개를 6시까지 지금 차단시키는 것이지요? 6시 되면, 아니면 그냥 무방비 상태지요?

무방비상태로 오픈해 버렸지요.

그냥 오픈해 놓고 있지요? 그것을 내 개인생각이올시다만 14개는 닫아놓을 수 있는 장치를 시설물로 갖추어놓고 2개, 지금 이쪽의 큰 관문에 들어오는 입구하고 이쪽의 훼밀리아파트 나가는 입구지요? 그쪽만 해 놓으면 누구나 그 쪽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통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나갈 때. 그러면 2군데 예산으로써 다 수용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밤에 화물차 통행이 낮보단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낮보다 더 많으면 저녁에 또 수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제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네.

주로 시골에서 싣고 오는 화물차들이 주로 밤 6시 이후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겠군요.

그래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운영되는 것이 밤에 운영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주차료 받는 것들도 승용차들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시작했던 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 곽위원께서도 계시지만 직판상인이라든지 이 옆에 있는 다농이라든지 뭐든지 해서 소매하시는 분들이 반란들을 일으키고 난리법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전체에 대한 차량통제문제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주차비문제뿐만 아니고 교통체계도 문제하고 전부 분석해서 같이 끌고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처음 와서부터, 저도 또 여기 들어오기 전서부터 여기에 비리가 있다는 것도 듣고 많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저도 이것을 24시간 체제로 합시다,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감사는 감사대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만들어서 저희들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장께서 향후대책을 얘기하셨는데 아까 위원장도 얘기를 했고 본위원도 지적했지만 근본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책임자들이, 아까 말 그대로 사장한테 보고할 때 오히려 야간징수가 적자가 나니까 할 수 없다라는 허위보고, 평균금액을 구백 얼마로 잡았다는 그 자체가 허위보고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차비 정도의 관리시스템을 생각하는 정도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경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나간에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밑의 직원이 있었고 부장이 있었고 있었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하면서 지침으로는 원칙대로 해라, 교육시켜라, 돈받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자체는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서, 대조를 해서 얼마만큼 손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책임을 묻고,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해서 사장님께서 이것에 대해 앞으로 조치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확실한, 당초 야간징수에 대한 부가를 계획했던 책임자나 또 이것을 관리하고 있던 지금까지의 부서책임자들이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확실하게 사장님께 다시 한 번 이것을 건의하고 그 다음에 향후계획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확실하게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차부분에 대한 감사내용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사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24시간제 주거제도로 해서 종합검토를 하시고 또 감사에 대한 내용도 기본적으로 감사를 해서 결과를 또 저희에게 알려주시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주차장운영에 대한 관리체제를 좀더 정확하게 잘 갖추어주실 것을, 아까 또 그렇게 답변하셨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다른 사항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고정자산처분손실이 94년도 보니까 8억 8,300만원이 나온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전년도의 고정자산처분을 8억 8,300만원이나 처분손실이 발생된 이런 건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담당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지금 경리과장이 자료를 또 가지러 간 모양입니다만 곧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다른 내용도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감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미수김 중에 장기체납된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이 3,900만원이 있어요. 95년 1월에 결손처분결정을 해서 대손상각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손처리 했습니까? 장기 체납미수금에 대해서 금년도에 결손처리를 했는지 또 결손처리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주상인들에 대해서 관리수입과 관리비용으로 해서 발생된 모든 매용을 일단 수입으로 부과를 해서 그 비용을 동일한 금액으로 수입과 비용에 동시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입주자 상인부담 관리수입 61억원이. 뒤에 있는 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61억원이 똑같이 관리비용 61억원과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에 따른 관리부과차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 상식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같은 형태의 관리수익과 관리비용이 잡힌다고 볼 때 그러한 경우에도, 아주 작은 소단위인 경우에도 관리차익이나 관리차손이 발생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관리수입과 관리비용에 전혀 차이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관리차익이나 관리차손이 없는데 그럼 정확하게 전기료나 이런 모든 경비들이 발생된 것을 정확하게 배분하고 정확하게 부과를 해서 관리서익이나 관리차손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과연 그럴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호 이 문제는 지난번 원가계산용역을 하는 삼일회계법인에서도 지금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관리요원도 있을 것이고. 징수하는데 차액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똑같은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 답변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입주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건물에 대한 사용료와 모든 것을 냈기 때문에 부과되는 징수액에 대해서만 100% 수금을 해야지 그 관리요원에 대한 비용까지 추가부담시키 것은 부당하다고 그것을 법적인 판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리징수하는 데에서 일일이 매달 검침을 한다든지 해서 정확하게 부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그대로 전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동일액수로서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관리수입이나 관리자료를 계산하다보면 계산 자체에서도 부과차익과 부과차손이 나옵니다. 이 관리요원 간접비 흔히 얘기하는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하는 간접비 부분 말고도 직접비 부분에서도 예를 들면 전기료라고 하면 전기료 자체가 각 상인별 전기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전기료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물수거료라고 하면 그런 것에 따른 공동비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통비용 배분에 대한 내역들이 전혀 없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는지, 이것은 간접비 중에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인건비만을 얘기하셨는데 직접비 중에서도 공통 배분해야 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비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8개 종류입니다. 이 8개 종류 중에 관리공사에서 선약 후에 부과징수하는데 공통비는 저희 관리공사에서 선납해서 나중에 배분해서 부과하고 개별적으로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는 데는 그 계량기 부착된 대로 부과를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비 예산을 보면 95년도 수입목표는 77억 5,000만원이고 9월말까지 51억 3,4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49억 5,9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래서 96%입니다. 4% 체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을 해서 단계별로 조치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회 체납할 경우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3회 이상되면 시설사용 제한을 하고, 그 이상 될 때에는 해약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제 질의를 정확히 이해 못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내용은 다 압니다. 그런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관리수입, 관리비용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는 거에요. 기본적으로 전년도만 해도 전기사용료가 25억원이에요. 그럼 25억원이 한전에서 25억원으로 한꺼번에 이쪽으로 부과를 했습니까? 각 계량기도 있을 것이고 공동으로 나오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산해서 25억원이 되었을 텐데 이 25억원을 각 상인별로 또 부과를 나누어서 했을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하고 전전하고 일괄수전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괄수전계약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나오면 이것을 배분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배분을 했는데 1원까지 딱 맞게끔 배분이 됩니까?

공용부분하고 개별부과되는 부분은 검침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부장께서 이러한 계산을 전혀 안해 보셨다는 증거밖에 안 됩니다. 직접 해보십시오. 직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해보면 또 관리 감독을 해 보시면 과차익과 부과차손 이러한 것이 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실 거에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해도 못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동비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했는지 그 배분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만약 그러한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갔었다고 하면 공통비 배분기준이라든지 또 부과차익과 부과차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준을 확실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60억원이 넘는 돈 아닙니까? 61억원씩 되는데, 물론 각자 상인들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비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제기가 없을 거에요. 간접비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잘 부과가 되었는지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실 때 6개 비용이라고 그랬습니까?

8개.

8개입니까?

네.

지금 여기에 보면 8개 이상인데요. 수입수수료까지 포함해서 10개가 됩니다, 10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장께서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시는데 있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부장입니다. 94년도 특별손실 중에서 고정자산처분손실은 불용품 처분손실인데 장부가액과 처분액과의 차이액입니다. 2가지 사항인데 전광게시판 처분손실이 3억 6,900만원이고 정호폐기 매각손실이 5억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8억 8,300만원이 고정자산처분손실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광게시판 처분손실 3억 6,900만원이고, 정호폐기 매각손실이…….

정호가 뭡니까?

우물, 저희가 수도도 있지만 정호도 있습니다. 지하수, 정호폐기가 5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 1,400만원이요?

네.

이러한 내용들은 왜 처분을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됐습니까?

정호는 당초에 있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서 폐기시킨 것이고, 전광게시판은 청과동, 수산동에 애초 시장개선할 때 전광게시판이 있었습니다. 당일 당일 발생되는 가격 등을 전광게시판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전광게시판이 별 효용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폐기시키고 처분한 것입니다.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이 시장 개설하기 전부터 만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할 때.

정호는 언제 개발했습니까?

이것도 개장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개장 때 만들었는데 우물입니까,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우물인데 5억씩 갑니까?

네, 정호가 10개 있었다고 합니다.

10개가 있었어요?

네, 네.

10개가 있었는데 그럼 이러한 정호를 언제까지 사용했습니까?

담당 설비과장이 얘기하겠습니다.

설비과장 민경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장 초기에 지하 80m에서 약 100m되는 정호가 10개봉이 시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죽 사용되어 오다가 주변에 아파트단지나 지하철 공사 등으로 인해서 수원이 고갈되어서 폐기처분하기 전까지 약 1일 1,000톤 규모까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고부터, 지하철공사나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수원이 완전히 고갈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폐기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총기처분된 때는 언제가 입니 까?

94년도에 폐기처분했습니다.

그럼 그때 사용을 그만두고 그리고…….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나오지…….

그럼 사용할 수 없었던 때가 작년입니까?

그것이 정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된 대로 얘기하시면 정호 하나에 5,000만원씩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타당한 금액이 됩니까?

그것은 시에서 건설해서 저희가 인수받아서 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광게시판도 마찬가지입니까? 시에서 인수받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호도 마찬가지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내역에 대해서 또 특별손실로 처분할 때, 그때 내부 품의서류가 있었을 거에요, 그런 것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미수금체납에 대해서 결손처분되었는지 그 내용, 관리부장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과장입니다. 그 자료가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85년 6월 19일부터 86년 양 해에, 그때 당시에는 보조중매인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직판상인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대아청과에서 쓰고 있는, 앞의 채소매장이 되겠습니다만 관리공사 정문 앞에 텐트로 임시 가건물을 내어서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조중매인들한테 전기세 또 임대료를 부과한 것이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라 용산시장에서 그때 사천 몇 백명을 배정해 놓고 보니까 상인이 실질적으로는 입주를 않고 명단에만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임대료를 부과한 금액이 정확한 액수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삼천 몇 백만원인가 받지를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결손을 금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입주도 되지 않았는데 임대료를 부과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때 당시에 입주를 판자집처럼 조그맣게 해서 부과징수업무를 처음 개장 때 해서 어려움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부과를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 개장 때 사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허가가 취소되어서. 서류적으로 취소되어서 부과는 되었는데 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장 내에 있는 분들은 그 뒤로 계속 꾸준히 노력해서 거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다보니까 결손처분을 하지 않으면, 또 개장이 되어서 10년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과장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임대료를 부과했는데…….

임대료가 전기세 뭐…….

글쎄, 전기료 이런 것을 부과하는데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한테 부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부과하는 것은 입주자, 서울특별시에서 입주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 명단에 의해서 그때 당시 입주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부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부과업무 담당분들이 내용은 자세히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관리측면에서 그동안 죽 누적되어 온 것을 누차에 걸쳐 체납금 정리를 하기 위해서 몇 차례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송달도 해보고 해서 오히려 받기 위해 우편료가 더 많이 들 정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했었습니다. 그 명단과 금액은 곧바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금년에 대손처리했습니까? 금년에.

제가 관리과장을 금년에 부임했기 때문에, 전 과장 말에 의하면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네.

작년 감사보고서에서는 금년 회계연도에 대손상각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부임할 때 안 했습니다. 금년에 왔기 때문에……. 부과한 것 중에서 체납금이 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한 내역들이, 미수금 중에서 장기체납된 이런 미수금들이 있으니까 물론 그러한 부분도 미수금에 들어가겠지요, 사용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관리과장이 좀더 확실히 파악하고 계셔야지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결손처분에 대한 것들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우리가 돈을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돈을 부과해왔다고 하면 그러한 과정으로 처리를 했어야 하는 것이고, 받아야 될 돈을 어떤 사유로 해서든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받을 수 없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별도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규명하고 결손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제대로 규명되지도 않은 상태에 관리과장은 또 언제 소멸시효가 되었는지, 언제 또한 결손처분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손처분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징수해서 저희들이 부과했던 것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절차에 의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된 데 중에서 만약에 우리 공사 안에 입주된 상인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결손처분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당시 저희들 직원들이 담당자 실수로 인해서 허가취소되었는데 그 보증금을 까지 않고 돌려준 경우에는 담당직원들이 변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결손처분 3,900만원 금년에 했습니까? 금년에 했어요, 안했어요?

금년에는, 제가 부임할 때는 안했습니다.

이 담당을 누가 하시는 거에요?

총무과장 김양환입니다. 제가 작년에 관리과장을 할 때 개장초기 부과되어서 징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 상인들이 거주도 안하고 또 주거지에 출장을 나가서 전부 이주확인을 한 결과 알수가 없고 또 이것은 채권소멸시효가 5년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전부 통과되고 또 그것을 통과하기 전에 여기서 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에서 전부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 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작년에.

소멸시효 완성된 것에 대해서는 법적사항이고, 관리매임 부분에 있는 그 중에서 현재 공사 안에 입주된 상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입주여부도 거기에 동시에 표시해 주십시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거시설, 입체식 주차장 설치 같은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공사는 관리부서에서 합니다.

관리부장 좀 나오세요. 작년, 94년도에 입체식 주차장 설치 등으로 해서 37억 9,100만원을 지출하셨지요? 보고서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94년도에,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94년도에 입체식 주차장 설치로 37억 9,100만원을 지불했어요. 주차비징수 해서 인건비에서 5억 800만원 해서 37억 9,100만원을 시설투자했는데, 내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리법계약 및 집행내역을 죽 조사해 보니까, 94년도에 한 것을 보니 주거시설 증축공사에 22억 5,300만원만 한일토건에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차이가 약 15억원 정도 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시설 입체식 주차장으로 해서 그때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티켓 발매하고 하는 그런 내용 시설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그럼 지금 현재 티켓을 발매하고 징수하고 하는 기구는 원래부터 있었습니까?

그것은 현재 출입문에서만 합니다. 주차시설은 주차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체식 주차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램프를 통해서 2층 삼단 되어 있기 때문에 입체식으로 했다고 해서 명칭이 그렇게 붙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설치를, 입체식 주차장 설치에 37억 9,100만원의 사용처가 주차요금 받는데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사용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네, 순수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건설하는데 일부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내역을 다시 뽑아서…….

3층으로 만든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까?

네.

3층으로?

네.

그게 시설투자비입니까?

네.

그런데 왜 주차시설 증축공사가 아까 얘기한 22억원 거기에는 그렇게 나오고, 시설투자비는 37억 9,100만원이 나오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공사의 도급 총액은 건축과 토목이 26억 4,910만 2,000원이고, 전기부문이 3억 1,353만 7,000원, 통신이 1억 296만 5,000원, 설비가 2억 1,269만원 해서 총도급액은 32억 7,817만 3,000원입니다. 그외에는 관급비인데 그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고를 해 달라고 하는 자료가, 계약 및 집행내역 그런 것이 빠져있다면 그럼 이것이 처정보고입니까?

어떤…….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런 것들이 빠져있는데요. 지금 우리한테 보고한 서류에 토목건축에 대한 보수 및 신설공사의 발주계약 및 집행내역을 빼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건 내용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영선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고드린 것은 순수한 도급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은 총공사비 개념에서 관급비 포함해서 건축 토목 공사비가 26억 4,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기공사비, 통신공사비, 설비공사비. 토털 집행한 것이 32억 7,800만원입니다.

37억원 아니에요?

네.

내역서를 해서 올려요.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사에서의 중요 계약이라든지 중요사항은 보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증축공사 예산이 94년도에 37억원 되어 있던 것이 금년에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없다는 것은 중요사항을 빠뜨린 것입니다.

그럼 전기나 이런 것은 그냥 수의계약을 합니까? 일반경쟁을 했느냐 수의계약을 했느냐 내용에도 그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전부다 일반경쟁을…….

지금 나한테 보고한 자료에는 없다 말이지요. 보고한 자료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지금 보고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다른 질의내용 없습니까? 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사의 매매참가인 지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매참가인들이 시장내에서 상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제도 답변하셨듯이 공사 쪽의 보고를 본위원은 믿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21명이 현재 소매를 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21명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불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뻔히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단속할 것이고 소매행위를 못하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공사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94년도말에 237명이던 매매회가입이 거래무실적자 11명 그리고 자진포기 98명, 법규위반 12명의 등록 취소상태가 되어서 10월 31일 현재 신규등록자 39명을 합해서 166명입니다. 매매참가인들의 자진포기가 1년도 안 되었는데 98건이나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매매참가인에 대한 허가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매매참가인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다는 부정의 의혹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참가인들은 매매참가인으로 들어 올 때는 들어와서 어느 정도 시장 분위기나 상인들과의 관계나 경매사들과 교분을 익혀서 중도매인이나 직장인으로 정착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혹도 듭니다. 매매에 참가한 전체인원 중에서 1년도 안 되었는데 1/3이나 자발적으로 등록을 취소한다는 것은 공사가 매매사리인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또 허가과정에서 1년도 안 되었는데 1/3이 취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 자진포기율이 왜 높은지, 공사는 어떻게 이 부분을 분석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진포기율도 많고 허가율도 많은 매매참가인들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호 업무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부장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매매회가입이 166명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숫자는 양곡관리사업소의 매참인 17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실제 저희 매참인 수는 149명입니다. 그래서 17명을 합쳐서 166명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신규등록이 39명 되었고 등록취소가 110명 해서 전부 23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매매삼가인은 기능이 도매시장 물량분산에 기여를 하고 중도매인의 약한 기능을 보완하는 또 견제역할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 농안법 제2조 6호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농수산물 공판장에 상장된 농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가공업자나 농산물 소매업자 협동조합, 수출업자 또 소비자단체 등 실수요자들이 자격요건이 됩니다. 등록절차는 안 법 제24조,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서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자에게 등록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에 등록신청이 들어오면 관리공사의 권한이 허가를 하는 것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권이 아니고 저희한테 등록을 하면 받아주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산기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저희는 교부를 하고 실적부진자 및 채무이행 태만자 등 위규행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록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오면 농수산물 분산이나 유통에 직접 종사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자격자들이 등록을 신청해오면 법적으로 저희가 거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격상에 하자가 없으면 등록을 받아주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실적관리를 해서 실적이 부진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록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포기 98명은 이 사람들의 연간 거래실적이, 자기네들이 물건식별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와서 보니까 중도매인들이 전문적인 상품경매 참여기법이라든지 물건 판별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도매인들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술기를 한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연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했지만 총체적으로 이것이 너무나 정말 우리가 도저히 상상 할 수 없는, 서울시의 조직으로서나 또는 기능으로 봤을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너무나 할 것들이 많아서, 지적할 것들이 많아서 정말 밤을 새워도 할 수가 있지만 사장이 새로 와서 새로운 개혁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만하고 정회를 할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서 동의를 합니다.

아직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러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정 시간적으로 무리가 되고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요청된 자료 중에서 답변 받지 못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정의 위원께서 대아청과 대한 자료를 죽 받고 확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나 지적할 사항 있으면 마저 말씀해 주십시오.

책임자가 누구시지요? 유통과장입니까? 도매법인이 수집을 하게 되어 있지요? 수집책임이 도매법인한테 있지요? 그렇지요?

출하선도금이나 대금결재용으로 농안기금을 지금 쓰고 있지요, 법인들이?

농안기금을 지원해주는 항목이 출하촉진자금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그 내에는 출하선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그것은 연리 5%입니다, 그것은 농민들한테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다음에 대금결제용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밭떼기를 한다든지 해서 미리 돈을 내보내는 자금, 선도금이지요?

출하선도금이라고 있습니다.

네, 선도금이지요? 그러니까 법인이 근본적으로 모든 청과라든지 이런 것을 가 전부. 모집이라고 해야 됩니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수집해야 될.

지정도매법인의 기능이 3가지 대표적인 기능이 있는데 첫째는 집하기능과 두번째는 가격결정기능, 다음에 세번째가 대금결제기능, 이 3가지가 제일 큰 기능입니다.

그럼 중매인들은 무엇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중매인은 반입된 물량에 대해서 경매를 할 경우에 경매참여를 해서 분산을 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매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대아청과가 설립하게 된 배경을 유통부장이 요청할 때 8개 품목이 기존법인의 수집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중매인들을 모아서 법인을 하나 설립해야겠다는 취지로 요청을 했지요?

이 문제는 저 유통부장 개인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아니, 그런데 개인이 결정했든 안 했든…….

정부차원에서 결정된 사항 입니다.

여기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런 요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정은 정부차원에 했는데 그것을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가 상신한 바는 없습니 다.

상신을 안했어요?

네, 정부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니, 여기서 방침을 요청하지 않았다 말이에요, 여기에서요? 더 필요하다고.

저희가 방침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농안법 파동이 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중도매인이 집하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내에 배추와 무가 한 차도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던 차가 7대인가 있었는데 그 차가 전부 바깥으로 나가고 우리 시장 내에 무, 배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농안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 법골격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체계농안법 제28조에 의한 법인수탁 의무가 있고 제29조에 의한 거래방법이 경매 또는 입찰방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방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안법 파동이 나고 나서 정부차원에서 무, 배추의 유통개혁은 상장경매체제로 나가야겠다 해서 그 일환으로 지정도매법인을, 그럼 기존에 있는 도매법인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해서 9월하고 10월 중도매인하고 기존법인하고 집하능력을 평가해 보니까 아까 곽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93 대 7이라고 하는 비율로 나왔기 때문에 기존법인에게는 무, 배추의 상장경매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중매인들의 위탁 거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법인으로 만들어서 경매제도로 가면 성공할 것이다 해서 정부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부차원에서 결정을 했는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기존법인이 해야 될 의무를 안하고 농안기금에서 그 많은 돈을, 엄청난 돈을 썼어요. 쓰고 있는데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알았잖습니까? 거기에서 기존법인이 그런 수집능력이라든지 그것만 제대로 정상으로 있었으면 그런 파동도 날 이유가 없고 새로 생겨야 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기존법인에 취급하는 품목은 청과가 124개 품목입니다. 그 중에서 주로 대아청과가 생기기 전까지 무, 배추에 대해서는 지정도매법인이 신경 안 썼고 과실류라든지 과채류 중심으로 선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썼든 안 썼든, 이익이 있어서 했든 안했든간에 그 책임은, 그 의무는 법인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인 설립목적이 뭡니까? 설립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것을 묵인하고 있다가. 놔두고 있다가 파동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니까 중매인들을 모아서 얼마나 수집능력이 있느냐, 파동이 나니까 수집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중매인들이 수집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중매인들이 수집을 다 했었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중매인들까지 수집한 것을 해서 평가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법인들은 7%,중매인들은 우수중매인들 죽 해서 평가해서 93%이렇게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다 여기에서 조사해서 보고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통부장께서는 대아청과가 설립당시부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것을 법인 하나 설립하는 쪽으로 몰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유통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새로운 법인을 또 이런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라든가 또 제 업무소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창호 참고로 그때 당시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비록 여기에 없었습니다마는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공사에서는 새로운 추가 법인을 여기에 다 지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도 없고, 그런데 조재수산부에서 농안법 때 하도 혼이 나서 기존 도매법인에게 자극도 주고 싸움을 시켜야겠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서 주로 8개 품목이 주요품목이기 때문에. 김치하고 관계되는 주요품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극을 주기 위해서 넣었다고 보고 있고, 얼마 전에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농림수산부의 정책실장을 만났더니 그것이 아까 정위원에서 지적하신 대로 사생아는 틀림없는데 상장경매. 특히 8개 품목을 중심으로 한 상장경매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서 그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청와대에 있는 농업담당 수석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 당시의 차관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탄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유통부장이 말씀드렸듯이 저회가 상신을 했거나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그런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저도 그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견이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의혹을 살만하게끔 당초부터 법인에 대한 제재라든지 법인의 의무를 다 하도록 관리를 못한 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역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창호 네.

본래의 법인설립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의해서 자금은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 곽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 돈을 중매인들을 시켜서 전부 해서, 선도금 나가고 해서 장사를 해먹으면서 그런 의무를 안 해서 그런 파동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지적되든지 아니면 목적이 설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대아법인이 생겨서 아까 조사를 해서 처음에 사십몇 명이었다가 줄어들었더군요. 29명인가로 줄어서 지금 현재 법인이 설립되었는데 아까 백남서 위원이 지적 한 대로 기존의 법인들이 주장을 해서 장소를 안 내놓으려다 보니까 가로로 확 잘라서 길게 해서 거기에 기존의 청과법인들이 통행로를 전부 막았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쪼갤 때 그것을 예상 못 하고 쪼갰습니까?

영업장 배정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