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청소 사업본부 및 산하사업소인 난지도관리사업소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돼온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청소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은 청소사업본부를 포함한 사업소인 난지도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청소사업본부와 난지도관리사업소감사를 끝으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청소국장 및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은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서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난지도관리사 업소장은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편의상 선서문 낭독은 난지도관리사업소장만 하고 청소국장이하 다른 공무원께서는 어제 선서문이 제출된 상태이므로 그 자리에 앉아계셔도 되겠습니다. 선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 현황보고를 들은 다음에 청소사업본부에 대한 어제하지 못한 답변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가급적 중복사항은 피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점위주로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청소사업본부소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 내용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듣고 정책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앉아서 답변하세요. 어제 이금라 위원께서 강동구 소각장 부지에 대한 얘기 도중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강동구 소각장 건설부지는 '91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추진해 오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 진척도 되어 있었고, 예를 들면 기본계획 용역이라든가, 농지전용 협의문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문제,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승인, 그리고 3,000평이라는 이런 토지를 일부 매입까지 한 상태에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법률에 따라서 금년 7월부터 주민이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각 구청에 이 공문을 일괄 보내면서 강동과 도봉은 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진척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뜻에서 우리가 기본조사 용역평가에 대한 비용문제를 타 부지에 선정할 때는 자치국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협박성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아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제 쟁점이 됐던 만일에 타 부지가 선정이 됐을 때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타 부지가선정이 돼서 기존 선정되어서 이러한 재원을 투자한 것까지의 과정이 확실히 잘못됐다는 이런 사항이 나와서 타 부지로 선정이 됐다는 것이 확실히 입중이 될 때에는 시 부담문제를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00평 사신 얘기와 함께 그 부지를 놓고 여러 가지 시에서 준비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잘 안갑니다. 일단 그 부지에 몇 톤 규모의 소각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야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지 먼저 산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부지뿐 아니라 지금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신 것, 그 다음에 군사관계, 기본계획 설계 이런 것 등등이 그 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 관계는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사항인데 우리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장이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뚜렷한 어떤 업무규정 이라든가, 환경부의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먼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라든가, 또는 토지매입을 먼저 해 놓고 모든 준비사항이 끝나면 그 때 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환경부장관의 협의가 끝나고, 또 설계입찰에 부쳐서 설계서가 나오면 그것을 다시 또 첨부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면 공사를 착공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순서를 딱 정하지 않고 먼저 도시계획 시설결정,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군사보호구역 협의 이런 것들을 먼저 다 한 다음에 이러한 절차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서는 정해져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법률상에 순서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을 수행해 나가는데 어떤 절차부터 밟아나가야 한다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을 것이고, 우선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나야지 다음 일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일 진행하는 순서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려고 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고, 그리고 부지매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그렇게 안했지요? 그것만 갖고 얘기합시다. 그렇게 안 하셨지요? 3,000평 부지매입하신 것은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현재까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 나와 있지요? 나와 있습니까? 답변을 하셔야지 얘기를 진행하지요.

아직 도시계획 시설결정고시는 안 됐습니다.

안 나왔지요. 안 나왔으니까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법이 적용되기 전에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나온 경우, 바로 일원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이 되도 합법적인 절차에서 문제가 없고, 강동이나 도봉인 경우에는 그 특별법이 실시되기 전에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안 났어요. 안 났기 때문에 그 부지가, 원칙적으로 땅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못합니다. 지금 네다섯 가지 말씀하신 그런 것을 이미, 일단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난 뒤에 밟아야 할 행정절차를 마음대로 먼저 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는 지금 법에 의해서 다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해 오신 것 때문에 그것을 자꾸 주민한테, 또는 자치구청장한테 강요하고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번 일은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소각장을 지으실 것이니까 이런 절차를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과정을 거쳐서 시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주민들이 반대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멋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당해서 멋대로 했든, 정당하지 못하면서도 마음대로 했든간에 절차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소요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현장에서 보면. 그 중 하나가 3,000평 산 것인데 살 수 없는 땅을 사셨다구요. 그때 주민들이 구청장을 고발했으면 그 분 문책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안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요. 그 3,000평 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주민 쪽에서 하고 넘어간 것이지 시측에서 제대로 잘한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요청했다고 돈을 주어서 그것을 사게 한 것이 절대 잘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들어서 새로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지요.

다음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장님께서 들은 네다섯 가지 리유는 새 부지에 대해서 종용 할 수 있는 자격이 시에 원천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5년 동안 이것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한,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거기도 입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공문 내려간 것을 저희들이 오늘 카피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강동구의 어떤 개별 적인 공문이 아니고 25개 구청에 이 신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을 하면서 강동구와 도봉구는 그 동안에 이만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뜻에서 그 내용을 넣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도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넣은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강동과 도봉을 적시해서, 특히 자치구청장에게 소요예산을 구에서 알아서 내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들과 시가 기왕에 맺은 협약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그 부지를 종용하는 조치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일은 시정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지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선정해서 추진한 그 곳이 환경영향평가까지 시행이 돼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까지 통과가 됐고 이런 시점에서 그 과정이, 말하자면 위치가 잘못되고 이런 것이 명백하다 하면 예산문제를 제가 그 때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 부담문제를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첨가해서 그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이라는 것이 사업승인입니까? 소각장을 짓기 위해서 사업자인 서울시가 득해야 할 소각장 건설에 대한사업승인입니까?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승인한 것이지요. 해제한 것이지요.

사업승인이 아니지요?

네.

그것하고, 녹지같은 데서는 건폐율 때문에 건폐율을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것을 바꾸지 않고 지을 수 있는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일전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내용은 저희들이 인지가 되었습니다만 절차상의 하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그러한 내용을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승인을 득할 때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그런 문제들이 환경영향평가서나 타당성조사보전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집단에너지사업을 하다보니까 쓰레기소각장 부지가 녹지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뀐 것이 올해 4월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시작한 것은 이미 93년에 시작을 해서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일반인이 그런 일을 했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는 위법사항인데 서울시는 그런 것을 그렇게 막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으면 녹지를 일반 주거지역 내지는 이런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지어도 괜찮은지 한번 좀 답변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같이 절차에 하자는 있다고 저도 인정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 과정을 당시 담당했던 송부장이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환경부에 이 사업승인을 받을 때 타당성조사보고서 36쪽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미리 명시를 했었습니다. 현재 이 부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제한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현 대지면적으로는 본 시설을 수용키 위한 별도의 법적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라고 환경부에 타당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다음에 3월 11일에 서울시 방침으로 이 부지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시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 용도지역 변경요청을 했는데 공사 착공은 저희들이 8월 30일에 했는데 그 전에 이루어졌으면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만 이 절차가 1년 4개월 정도 늦어져서 방금 저희 청소국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지나요? 일반시민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해 주면서 용적률, 건폐율을 어긴 부분은 일단 다 부수고, 그리고 그런 장태에서 허가를 내주고 다시 짓게 하는데 서울시는 힘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막 해도 되나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이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하나 밟지 못하면서 소각장의 안전성을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 지키면 벌금을 물든지, 감옥을 살아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조차 안 지키면서 안전성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은 현금보다는 '96년도부터 저희들이 종이로 만든 노끈이라든가, 질긴 대형봉투 이런 것을 개발해서 보급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금라 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쓰레기 반입정지처분은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 확인한 결과 어떤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반입정지를 의결하게 되니까 군포시에서 주민대책위와 대화로써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쓰레기 반입을 안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로 풀었다. 그리고 외국의 폐기물관리현황 책자, 지금 이것을 인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처음 발행할 때에는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는데 주민의견 수렴 이런 절차 등을 배우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책자가 나오면 전 관계직원에게 배부를 하고 탐독을 해서 앞으로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공사에 대해서 각 구청에 건설비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보면 폐기물의 설치, 시설 유지관리 이것은 자치구청장이 되기 전에는 시에서 일괄부담을 했습니다만, 구청 자체에서 민선구청장이 선출이 되면서 모든 재정을 어떤 법이라든가 이러한 부담원칙에 의해서 구 자체에서도 시에서 부담할 것은 시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을 시킨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의 효과라는 것은 사실 민선구청장이 취임이후 7월 한 달 동안은 쓰레기 감량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무단투기의 증가문제, 또 지역별로 공약사항 이행을 하기 위한 예상되는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쓰레기 감량이 상당히 중요한데 구청에서 감량노력의 소극적인 문제 이런 문제도 예상이 되고 해서 이 건설비용 부담은 김포 수도권매립지 각 구별 쓰레기 반입량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많이 들여온 구는 많이 부담이 되고, 적게 들여온 구는 적게 부담이 되어서 그 이후에 쓰레기 감량노력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자원회수시설 건설촉진 이 문제도 활발히 자치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일시에 자치구에 부담을 하다 보니까 자치구의 재정형편에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아주 취약한 구는, 이것은 법상 자치구청장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을 하고, 그 외에 특별한 어떤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 이런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개별 구청의 계획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소각장 건설비가, 이것도 원칙대로 하면 광역으로 할 때에는 시에서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자기 구 소각장만 건설할 대에는 자치구 예산으로 이것도 건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만큼은 시에서 2001년까지 금액 부담을 해 주겠다 이런 조건으로써 이런 시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체에 모순점이 있잖아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시설을 자치구청장이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폐기물 처리시설에는 소각장도 들어가고, 매립지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매립지는 다 부담시키고, 소각장은 다 부담을 안 시키느냔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 제2항에 보면 시에서 기술적, 또 재정적 이런 지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매립지는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안해도 되고 소각장은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의 하나의 방침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방침으로 알기 때문에 그 방침이 결국은 소각장을 짓고자 하는 방향으로 너무 치달아가는 방침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방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치구청장들이 주민들이 소각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먼저 본부 쪽에서 깊이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에는 어떠한 환경단체도, 어떠한 주민들도 소각장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처음에 내가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서울시 청소행정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소각장을 되도록 환경적인 관점에서나 내게 피해를 주는 관점에서 난 적정규모로 지어야 되겠는데 지금 너무 과다하게 짓고자 하고 있고, 예전에는 두 구당 하나를 지으면서 한 구에는 완전한 특혜를, 한 구에는 완전한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또한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게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거센 반대가 있었던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감량노력과 재활용노력이 소각장 짓는데 들이는 노력보다 더 들여야 되지만 최소한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는 노력만큼 서울시가 경주해서 선진국처럼 재활용이나 감량노력이 정착화된 다음에 소각장을 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을 10년, 20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2년 달라 그랬어요, 강동의 경우는 2년이요. 그 기간 동안에 재활용이나 감량에 대한 노력을 구청장과 함께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도 지금 부족해요.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에서 재활용에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차 1 대 사는 것도 어려운 현상 아닙니까, 지금 자치구 예산상에. 그런데 매립지 건립비용을 한 푼도 시가 안 대고 전액 자치구에 일괄 전부 다 보내는 조처가 주민들이 보기에 결국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소각장을 짓고야 말겠다는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 경기도는 1공구 때부터 시·군·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네, 서울이 경기도를 본받아서 1공구 때부터 그랬으면 지금 문제제기를 안 합니다. 1공구 때는 안했어요. 더군다나 1공구 불실공사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1공구 부실됨으로 해서 3공구 착공을 빨리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까지 지금 여기서 같이 얘기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지금 국장님 답변을 보아도 폐기물관리법 제4조 그 규정에 근거해서 보았을 적에도 옳지 않으세요, 그렇게 잔뜩 물리는 것이. 재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치구청장도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와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사업을 할 때 자치구에 부담한다는 것을 삭감한다든가 이러니까 지금 지방자치가 되니까 이제 분명하게 구에서 부담할 것은 구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할 것은 시에서 부담하고,

네, 거기에 동의하는데…….

거기에 재정이 취약해서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을 서울시에서 별도 교부금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법상 분명하게 자치구청장의 책무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이제 금년부터 부담하는 사항은 그렇게 원칙을 시에서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법상 분명해서 정하신 것은 아니고 본부의 소각장을 짓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방침이 생긴 것 아니에요. 법상은 매립지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소각장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서울시의 쓰레기 최종처리의 중점은 소각정책이 중점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매립지 확보보다는 소각장을 어차피 건설해야지 않느냐 이런 문제고, 그런 취지에서 소각장 촉진에 기여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여의 효과보다 반발의 효과가 더 클까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각장을 지으셔도 소각재는 나오니까 매립장은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면 소각정책을 추진해도 일정부분 시가 매립장 비용을 대야 합니다. 소각했다고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각재를 실어나를 때에는 소각으로 인해서 나온 것을 매립에다 갖다 묻을 텐데 그것에 대한 부담이라도 좀 하시고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어서 그것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흑백논리처럼 딱 구분해서 했을 적에 생길 수 있는 반발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방침이 결정이 돼서 확정이 된 상황이고, 예산을 또 저희들이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부담으로 인해서 구의 재정여건이 취약해서 어떤 복지사업을 못한다 할 때에 그 복사사업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치제가 되니까 법에 규정된 사항은 기초단체의 책무냐, 광역의 책무냐 이것에 따라서 그것은 분명히 갈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지 조성비용을 구에 부담시키는 것은 발생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이금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각장이라든가, 중요한 것은 감량이거든요. 이렇게 부담 시키는 것의 정책적 목표는 자치시대에 맞는 그런 재원배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맞다고 치고, 또 하나 그것의 정책적 측면은 쓰레기의 감량으로 결과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쓰레기의 감량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퇴비화도 있고, 재활용, 재사용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소각도 있고. 서울시에서 감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배분했다라고 한다면 소각장만 서울시에서 부담해 줄 것이 아니고 퇴비장을 짓는다거나, 재활용시설을 구에서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다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 주셔야 돼요. 다 같은 감량자력이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아젠 더 21의 목표를 두고 볼 때 감량, 재활용, 재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우리 환경목표에 맞습니다. 소위 조 순 시장이 얘기하는 시민의 삶의 질을 생각할 때 감량, 재활용, 재사용이 훨씬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각장 짓는데만 서울시에서 재원을 보조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여러가지 노력의 모든 부분에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셔야 이런 부담의 자치구로 이전하는 부분이 소각장을 짓기 위한 유인책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벌써 시의회 등원 이후 벌써 몇 개월 동안 감량, 재활용, 재사용이 소각정책에 앞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해 왔는데 저는 진짜 이 서울시 의원 뭐하러 하고 있는지, 여기 앉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한 것이 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지 정말 회의스럽습니다. 절벽인 것 같아요. 그런 뭔가 변화하는,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소각은 쓰레기정책에 있어서 지금 모든 환경단체와 전 세계의 추세와 모든 사람들이 감량, 재활용, 재사용, 처리 처리에 있어서 소각과 매립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럼 재원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좀 보셔야지, 소각장 짓는데만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감량노력에는 적극적인 보조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매입하는 비용은 니네가 전부다 내라고 한다면 전부다 소각장 짓는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소각장만 생각하고 나머지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안 세우느냐 하는 거예요. 왜 소각장 안 지으면 지금까지 무슨 여러 가지 로비 받은 데서 문제가 생깁니까? 일본에서 로비 받았다는 그런 설이 많은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런데서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소각장으로만 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노원구에 퇴비장을 짓겠으니까, 그리고 재활용센터를 만들겠으니까, 재활용 무슨 시설을 만들겠으니까 그런데 충분히 자금을 보조해 주시고 난 후에 그리고 소각장 지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원구에 소각장 건설되는 것이 몇 년 걸렸습니까? 7년, 8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강동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소각장 하나 지으려면 입지선정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해야지, 타당성조사보고해야지, 용도변경해야지, 건축 들어갈 때 주민들하고 싸우지, 그래서 몇 개월 지연되지, 그것 지을 때까지 다 7년, 8년 걸렸잖아요. 서울시가 그 동안 소각장 짓기 위해서 투자했던 이런 노력을 감량, 재활용, 재사용에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줄었을 거예요, 굉장히. TV로 교육시키고, 주민들 홍보하고, 재활용시설 만들고, 공장 만들고, 퇴비화시설 만들고, 음식물 퇴비화 열심히 연구해서 그것 확실히 개발해 내고 반 이상 줄었을 것입니다, 벌써. 왜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시간이 훨씬 걸리는, 2, 3년이면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시간이 훨씬 걸리면서 돈도 많이 들고 주민들하고 갈등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소각에만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 한번 좀 답변해 보세요.

마치 청소사업본부가 감량이나 재활용을 전혀 안하는 것 같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년도 비례해서 매립이 감소가 됐다는 것은 전량을 계산해서 나오는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19.6%가 감소가 됐고, 또 재활용도 전년도에 비해서 31.4%가 증가가 됐다 하면 종량제 실시 9개월이 됐습니다. 9개월만에 이런 성과가 왔다는 것은 시민 모두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나는 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감량과 재활용이 일시적으로 금방 40%, 50%, 60%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차별로 우리가 장기목표를 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대책도 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산업육성을 위해서 지원기금 문제라든가, 또 단체에 지원문제, 또 시범사업 같은 것 하는 문제, 쓰레기 재활용수거함 개선문제, 설치문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정책 기본방향도 첫째가 발생단계에서 원천적인감량 이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발생된 쓰레기의 재활용, 그리고 남는 것을 매립이냐 소각이냐, 여기에 소각을 매립보다 좀 중점을 우선 두고 시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충분한 충고로 알고 재활용정책이라든가, 감량 여기에 더욱 노력하고, 또 이번 기구개편에도 저희들은 사실 재활용감량부서를 하나 더 추가해 줄 것을 건의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절실히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량이라든가, 이건 시책개발도 결국 시에서 해야지요. 또 실제 실천은 구단위로 해야 됩니다.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사실 민선구청장 초기인 7월에는 이 종중제가 후퇴한다는 것이 여론에 빗발치듯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이것이 정상으로 들어가서 구단위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자체적으로 또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소각장을 구단위로 건설할 때에는 위생관리를 위해서 세거문제도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공간에 재활용 선별 종합처리장도 좀 현대식으로, 위생적으로 이런 설치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혀 노력을 안해 왔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정부가 국민의 사랑을 받기보다는 불신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인정하시지 않으세요? 특히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시민들이 흔쾌히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드는 상태에서 살고 있다구요. 종량제로 인해서 공무원님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종량제도 전국적으로 한 날 한시에 땡치고 시작한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일시에 시작하고도 이 정도 성과를 올리는 것은 앞장서서 지도감독하고 한 공무원들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국민들이 일단 그 제도가 옳기 때문에 내가 다소 불편하고 당분간 미흡하더라도 열심히 따라준 것이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그 종량제 성공을 한 것에서 시민들의 몫을 제대로 보신다면 소각정책도 성공할 수 있게 이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청소 처리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더 알려주지 않은 채로 소각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 지금까지 기울인 감량노력과 이 종량제의 효과도 일거에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하겠어요. 태워서 다 안전하게 처리해 주고, 거기서 자원이 회수되고 있고, 좋은 시설이라고만 강조하고 있는데 내가 쓰레기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례가 일본이 그랬잖아요, 일본이. 일본 몇 번이나 가셨어요? 전 그것 때문에 가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본 자료로도 충분히 일본은 '70년대에 그것을 겪고, '9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재활용을 외치기 시작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90년대에 지금 소각장을 짓는, 20년 내지 30년 뒤늦게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그들이 밟았던 전철을 밟지 않고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쳐다볼 적에 재활용 부분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94년도 결산심의할 적에도 나왔고, 인정하셨던 바 아닙니까? 올해도 그 교육에 대한 것은 부용으로 지금 잔뜩 잡혀 있어요. 인력 가지고 소각장 짓는데만 너무나 많이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꼭 안 짓게 하겠다든지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래에 곧바로 여러분은 가셨어도 그 뒤를 이어서 서울시 청소행정을 이어받을 사람이 불과 몇 년 안에 겪을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것을 짚어나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충정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본론으로 가서 폐기물관리법상 그렇다는 것 그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시 방침이 소각을 강조하다 보니까 매입장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소각재 묻을 부분만큼이라도, 이번 제2단계 공사에 다 소각재 묻으실 것 아닙니까, 당장 내년부터 가동돼서 나오는 것. 그 부분만큼이라도 자치구에 부담시키지 않는 그 정도라도 좀 받아주세요.

지금 전 공사비가 자치구부담이 아니고, 지금 상수오니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하고, 또 하수 그것은 하수국에서 부담을 하고, 원인자 이렇게 하고 이미 방침이 나서 예산이 요구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활용 이런 모든 말씀을 저희들이 거울삼아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더하고 넘어가면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가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어서 옆의 단지에서도 막 하겠다 그러고, 이것이 도봉까지 영향을 미쳐서 하고 있는데 800톤짜리 소각장이 옆에 들어오면 그 노력이 일거에 다 없어집니다. 소각과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재활용 이런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어놓고 소각을 해도, 소각장 어차피 필요하니까. 소각을 해도 주민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성과가 나아지는 재활용 부분이 많이 잠식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귀찮은 일이니까. 그런데 그런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으로 갈 경우에 그것을 중심적으로 해 왔던 이해찬 부시장이라든가, 청소 사업본부장, 청소국장이라든가, 송웅기 부장이라든가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입니다.

이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께서도 이 질의가 있었는데 한국유기농협회에서 폐목재 파쇄 톱밥제조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림야 한 5,000평, 또 시설비가 4억 9,000만원, 한 5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부지문제가 가장 어렵고, 또 우리의 폐가구는 접착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페인트 도료, 이것에 대한 용해기술이 국내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 공업시험소나 농촌지도소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나라의 기술수준이. 그래서 퇴비화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할 수 가 없다 이런 때에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을 때 어떤 손해가 나올 때는 또 보상문제도 따르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수용을 못했었습니다. 앞으로 목재류 이런 것을 용해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이런 때에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지도 난지하수처리장내에 환경부와 재생공사, 서울시가 공동으로 하는 음식쓰레기 퇴비화공장 시범사업은 3단계로 그 처리과정을 합니다. 전처리단계는 음식찌꺼기나 슬러지를 포장해서 운반한 포대를 파쇄해서 인력으로 이물질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써 퇴비화단계인데 이것을 분쇄해서 종이·톱밥류에 섞인 수분을 조절해서 호기성 퇴비화를 유포하기 위해서 공기를 거기에 공급해서교반을 해서 발효건조혼합기로 교반을 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후처리단계가 무기성물질을 재선별해서 1차 발효와 교반과정을 거쳐서 3차선별을 한 다음에 한 보름 정도 이것을 숙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최종 제품으로 출하가 되는데 출하가 되면 농촌진흥청 이라든가 이런 파트별로 성분분석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을 홍보할 때에 일목요연하게 재생업체가 요구하는 정리문제, 그리고 또 홍보물의 재활용 마크, 세심한 홍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업체가 요구하는 그것은 조사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는데요. 조사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재활용품 반입량, 반출물량…….

그것은 집하장에서 있는 일이고 지금 재생업체…….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어떻게까지 분리 배출하면 확실히 다 가져가겠다 그런 것이…….

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집하장의 반입물량, 재고량 이런 것은 지금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수합이 되면 자료를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용지로 만든 카드, 서울시 간부들 연하장 사용하는 것은 시 산하 전 기관이 협조공문으로 해서 이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진우 위원님 자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할 때 왜 서울시만 국고보조금이 없이 하느냐.이것은 재경원의 예산지침을 보면 국고보조 방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건설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부담토록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월 26일에 환경부에 자원회수시설 건설 일부를 보조해 주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재정자립도가 서울시는 높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척 몇 번 교섭을 해보았습니다만 국고보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선진국 기술 국산화문제는 참 저희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계 자원회수시설의 경우는 소각로 화격자까지는 국산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통의 경우는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수입기술의 제한이 무역자유화, 제도상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건설교통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국산비율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인 이런 보완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전국 평균치보다 재활용률이 우리가 낮았는데 검량제 시행초기에 비해서 수집량이 지금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계절적인 요인도 상당한 그런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 효과가 줄어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극 홍보도하고, 또 위반행위에 대해서 단동도 하고, 처리시설의 확충문제라든가, 집하장 선별 확보문제라든가 하여튼 제도적인 것도 강구하면서 재활용률이 높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업체에 대한 지원문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관용기의 개선문제라든가, 수집체계의 정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우리가 기본 장기목표에는 재활용률을, 5개년계획에 2001년까지 발생된 쓰레기의 40%를, 선진국 수준이 지금 40%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재활용품 종류별 현황은 연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9월말까지만 실적이 나왔습니다. 4,120톤인데 이 구성비를 보면 고지류가 제일 많습니다, 69.4%로써. 그리고 고철이 16.5%, 그리고 유리병이 6.2%, 그리고 플라스틱이 3%, 캔류가 2.9% 이런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재생산업 말이지요? 지난번에 보고말씀을 하실 적에 업체당 2,000만원 내외를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총 5억원 정토 계상하고 있고, 지금 36개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 12월에 이것을 선별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재활용품을 원료로 해서 재생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 처리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활성화되면 쓰레기도 정말 재활용이 잘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자원이 절약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1개 업체가 가동되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자금이 필요할 것이냐, 2,000만원 이것이 정말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액수로 타당한 것이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체를 하나 개설하는데 최소한도 몇 억대 이상 돈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판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2,000만원 달랑 던져서 나중에 그 회사가 거꾸러지고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는 과연 없는가. 그래서 이것은 꾸준하게 말하자면 관리를 해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우리가 꼭 해야 할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사실 2,000만원을 주니까 1년간 운영비 정도의 도움은 좀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기계획에 의해서 기금을 지금 한 30억원 내지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그냥 주는 것보다는 무이자로써 융자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그것 외에 환경부의 환경부담금으로 재활용 산업시설을 할 때 융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 300억원 가까이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는데 그것은 금리가 6.5%입니다. 그래서 그 돈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융자 간선해 주는 문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이미 5억원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융자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97년도에 가서는 한 15억원 정도 늘리고 그래서 한 3년에 걸쳐서 한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으로 장기목표를 그렇게 정해서 3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내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재생공장에 가령 폐지라든가 종이류 같은 것은 상당히 수요도 많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잘 팔려나가고 그러는데 이 플라스틱이니 페트병 같은 것들은 가지고 가면이 차량들이 거기에 들어설 자리가 없어서 약 10대 정도가 줄을 서서 하루종일 거기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보았어요. 과연 이렇게 우리가 필요하다 해서 주민들로부터 선별해서 분리수거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거할 곳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과연 2,000만원 가지고 말하자면 얼마나 그것이해소가 될 것이냐 그런 것이 대단히 걱정스러워서 우리가 각별히 재활용공장, 재생공장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오광열 위원이 얘기하니까 덧붙여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우원식 위원도 소각정책에만 너무 예산이 많이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재활용이나, 감량이나 재사용 쪽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5억원 가지고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도. 그래서 좀 단순하게 내년도에 조금더 올리고 조금 더 올려서 30억원을 모은다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발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몇 천억 되지요. 그런 실정에서 재생산업에 5억원이라고 하면 우원식 위원의 주장처럼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고까지 주장할 수도 있을 정도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인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어제도 동사무소 앞에만 분리할 수 있는 수거함을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각 지역마다 구에서 주거구획선을 그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획선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있어서 항상 주거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구획선한 칸이나 두 칸 정도만 할애를 하게 되면 충분히 공간도 확보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 시내에 죽 계획을 세워서 예산반영을 올해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스위스나 독일이나 노르웨이를 가 보았을 때 주요골목에, 그 다음에 차를 대는 곳 이런 데는 항상 눈에 띄었어요. 그것을 해 놓으면 상당히 수거하기 어려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전지 같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병도 색깔별로 넣을 수 있는 투기함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옷가지도 넣을 수 있는 함도 따로 있었는데 이런 등등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고, 적어도 이번 우리 예산심의할 때 다같이 동의가 된다고 한다라면 지금 소각으로만 너무 예산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점을 감량이나 재사용, 재활용 쪽으로 좀더 많은 부분들을 투자를 해서 첫번째는 재활용하는 재생산업에 투자를 하고, 두번째로 분리할 수 있는 수거체계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분리함을 서울시 곳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묻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용을 검토해서 예산의 더 추가반영 문제에 대해서는 그 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 보고에서도 일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재활용품 용기의 색상을 개선해서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다 하면 어디에 있든간에 노란색에는 종이만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통일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와 연계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공간 같은 데 이런 데 설치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왕 외국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구나파도 그렇고, 미국저쪽에도 그렇고 보니까 재활용품을 거 트렁크에 실어서 8㎞, 9㎞ 거리를 시민이 직접 싣고 와서 버립니다. 상당히 시민의 의식의 문제, 그래서 그것도 목격을 하면서 보니까 아주 정연하게 이렇게 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참여하는 의식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 무단역기 단속을 보면 재활용품이라고 내놓는 속에 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한 경우, 상당량이 그 단속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동에 페트병 압축 집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달이면 페트병 외에, 마대 속에 담아서 오기 때문에 페트병만 분류해서 압축을 하고 나머지 쓰레기가 한 10여 트럭씩 막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좀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각적인 홍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색상을 개선하는 것을…….

비용도 그것은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나는 봅니다. 어차피 정착을 해 나가고, 홍보하고, 계도해 나가는 기간의 홍보비용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을 그쪽에 투자를 해서 시민의식이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서도 봤습니다만 가정의 큰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매입장 가까이 가지고 오고, 나머지 일상적으로 자기 차에 싣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집 앞이나 도로가에 있는 곳에 항상 투기를 하고, 또 그쪽의 말씀도 잘못 가려서 넣는 것이 많이 있답니다. 거기라고 꼭 제대로 넣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 넣어야 될 것을 저쪽에 넣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 옷 넣어야 될 곳은 폐쇄해 놓았더라구요. 왜 폐쇄했느냐고 물었더니 다른 것을 넣기 때문에 폐쇄 해 놓았다고 이런 설명도 들었었고 해서. 거기도 제대로 안 넣어서 그것을 분리하는 비용이 들겠지요. 그것을 예산으로 뒷받침 해 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재활용이나 재사용의 비율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의지만 있다면 내년부터 반영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번복되는 얘기 같지만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소각장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없애버리고 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활용품을 가지고 재생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롭게 물건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국익에도 굉장히 크게 보탬이 되고, 국력신장에도 절약이 되고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태워버리는데는 수천억이 들어가고, 재활용해서 재생산해서 그것이 우리 국력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 돈 5억원, 이것이 뭡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가령 분리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좀 실수를 해서 넣을 곳에 안 넣고 딴 곳에 넣어서 이것을 다시 재분리를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물론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착오는 많이 항상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것은 앞으로 계속 계도를 해서 그런 것을 정확히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5억원 정도 가지고 재활용 재생공장을 운영한다 이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수천억원이 이 재생공장에 들어가고, 나머지 5억원 정도가 이런 소각장에 들어가야 된다 나는 그렇게 오히려 거꾸로 지금 생각하고 싶은데 이 소각장시설이 단돈 몇억원 가지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과연 얼마나 이 재생, 재활용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말하자면 처치곤란한 그런 물건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우리 국력에 큰 보탬이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그런 의식 자체를 우리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시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저는 5억원도 말이지요, 사실 지금 재활용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지가 맞기 때문에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2,000만원씩 어떻게 보면 별로 필요 없는 돈을 나는 지출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가 재활용하지 않고 지금 버려지거나태워지는 그런 부분을 발굴을 하고, 또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를하는데 이 돈이 쓰여져야지 돈 잘 벌고 있는 회사에 돈 2,000만원을 공짜배기로 갖다준다는 것은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하고, 또 그런 사업을 시작하고자하는 업체에게 지원해 주어서 결국은 수지가 맞도록 해 줌으로 해서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진우 위원님 답변이 계속되겠습니다. 가전제품 폐기물 회수율을 높이는 문제는 지금 가전제품 중 회수처리가 용이한 것은 폐기물 예치금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 중에서 TV라든가, 세탁기, 에어컨 이런 것은 ㎏당 30원입니다. 생산자로부터 이것을 받고 있는데 사실 비용이 수거비용에 훨씬 미치지 못해서 이것이 제대로 회수가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은 예치금 종목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환경부에 예치금 품목확대와 금액의 현실화문제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환경부에 촉구하는 뜻에서 제도적인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서울시의 체계적인 활성화방안과 지원대책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활성화 하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KBS 재활용에 관한 홍보원고를 보다가 왔습니다만, 12월부터 또 KBS도 시민홍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거반이 제대로 편성이 돼서, 저희들이 느끼는 사항은 그래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협조해서 내놓는 재활용품이 제대로 정일수거체계 이것이 확립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있다 해서 이 분야에 역점을 두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거하는 사람이 환경미화원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해 놓은 것을 혼합해서 차에다 싣고 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확립을 해야겠고, 또 민간수집상이 지금 790개소가 있어서 상당히 경제성 있는 수거량에 대해서는 한 80% 정도를 민간수집상들이 현재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이런 용역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송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페트병이라든가, 캔이라든가 이런 것은 압축, 또 선별기 이런 것이 없어서 능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업체 지원대책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난지도 퇴비화 시범사업의 구체적 지원내용과 향후 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1,500평 부지를 할 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15톤을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해서 음식물은 별도 분리수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급을 해 주고, 또 그 동안 도시계획 시설결정, 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문제 이런 사항을 저희 시에서 고양시하고 합동으로 추진을 해서 그것이 다 행위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 이것은 재생공사하고 유기성폐기물자원화협의회 공동 연구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이것을 전 지역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트병이 지금 중국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삼양사하고 협약을 해서 페트병을 공급한 물량은 665톤입니다. 그리고 재생처리된 칩은 비음료 용기를 거기에서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재생섬유의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내용은 우리 시에서는 5년 동안 페트병을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도록 약정상에 되어 있고, 삼양사에서는 처리공장을 건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돼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5월부터 이것이 중국에 수출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증가가 되어서, 4월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국에 수출이 되면서 지금 삼양사로 공급할 물량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약정할 때 무상공급해 주었던 사항을 가지고는 자치구에서, 우리가 아무리 서울시하고의 약정사항들 구청에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돈을 주는데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삼양사에서 ㎏당 30원에서100원씩 유가매입을 하겠다는, 수집상이 하는 가격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변경을 해서 물량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약을 바꾸었습니까, 계약을 바꾸어야지요?

서울시하고 계약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자치구하고 계약을 다시 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과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개정내용 이것은 어제 전병만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허가요건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운반업체를 보면 자본금 2,000만원에 거량 2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개인의 경우 1억원, 법인의 경우는 5,000만원으로 이것을 이렇게 좀 강화시키려고 하고, 차량도 중기 2대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대 정도로 하는 것으로 이 폐기물관리법시행 규칙을 현재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강내용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제 질문만 한 것이 아니고 개정한 것하고, 개정할 계획, 지금 말씀하신 개정된 법안과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네,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대포장 제도점검과 관련해서 그 포장재 재질에 대한 규제는 PVC로 코팅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수거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가전제품 제조자가 판매시에는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는 한 그 포장재를 회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회수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해유발, 또는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재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재질에 대한 규제와 포장재의 회수체제를 확대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는 좀 했나요?

아니요, 건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건의를 하려면 무슨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

그러니까 공해유발이 되는 것이라든가, 또 재활용이 불가능한 이런 포장재 사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될 텐데요.

그런 재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건의할 생각입니까?

12월 중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12월 중으로 하려면 지금이 11월말인데 아직 복안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12월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해서 올리기는…….

그동안 우리가 지도점검 하면서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여튼 년내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사전에 잡혀 있습니까, 지금 이 답변을 하시느라고 그렇게 답하신 것인지?

아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면 12월 중으로 이것이 어려울 텐데 12월 중으로 되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량노력에 있어서 포장재에 대한 규제라든가, 또 하나는 환경예치금을 현실화하면서 포장을 발생자가 회수하도록 하는 체화를 만드는 것이 쓰레기 감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 중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올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주민지원기금 조성문제인데 이것은 건설공사시에는 시에서 출연금을 출연을 해서 기금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의회에 지금 이 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상계, 목동의 경우는 잔여공사기간만 지급하는 것으로 그 부칙에 명시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무과하고 법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고문변호사를 지정을 받아서 세 사람한테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공사기간에 대해서 지급이 가능하다…….

그것도 본위원이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소각장을 지으면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는데 왜 이미 공사가 된 부분은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주느냐 이런 지적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 때 답변은 그 것은 소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치 않다 이렇게해서 지금 조례안을 그렇게 올려놓고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 가능하니까 부칙으로 해서 또 추가시키겠다 이러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안을 올릴 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올려야지…….

저희들이 처음에 시안을 만들어서 하면서 법무담당관실에 자구문제까지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급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만 알았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한번 받아보자 이래가지고 자문을 받아 본 결과 법무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공사기간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준공…….

그리고 주민지원기금 말이지요, 지원대상이 경계선으로부터 300 m 이내면 이것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법에요?

폐업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관한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준공 후 운영시에는 주민에게 지역난방요금 50% 감면 그것은 약속을 했고…….

그것도 300m이내에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네, 300m 이내인데 예를 들면 하나의 아파트단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촉이 300m가 일부 걸리고 일부 안 되면 하나의 권역으로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니, 수동이라든지,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지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300m면 전봇대 한 6개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뭐…….

이 법률취지가 지금 매립을 하는 것은 직접 영향권지역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직접 피해 영향권지역이라는 것은 환경 때문에 이주를 해야 하는 이런 대상지역이고…….

그런데 300m 이내에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 발췌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그 해당되는 대상자 말입니다.

지금 목통, 상계, 일원은 공사가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조사가 되었는데 마포지역은 안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원금 조성에 보니까 시 출연금 및 쓰레기반입료의 10/100을 조성한다는데 그것 몇 가구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많이 지원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남은 돈은 또 구의 재정수입으로 그것이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중에 50%, 타구에 들어오는 쓰레기의 반입료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산금에 대한 50%는, 50%를 가지고 주민들을 지원을 해 주고, 또 50%는 구 재정수입이 되면 전체 주민들의 그 전액이 얼마 되지 않겠습니다만…….

쓰레기반입료의 10/100이면 1할을 떼는데 엄청난 돈이 조성되지 싶은데요. 그것을 반은 주민을 주고, 반은 구의 자치기금으로 활용한다는 그것도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여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그런 규정이 나와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례를…….

아니, 법률이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서울시가 발의하더라도 고쳐야지요, 왜 자꾸 법률만 가지고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지원조례를 상정 중에 있다면서요, 지금. 여기 설명에 의하면 '95년도 정기회에 상정 중이다…….

그 조례를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정이 지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00m 이내라는 것은 내가 볼 적에 너무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고, 또 지원내역도 조성금을 하는데 10/100이면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 실제로 쓰여지는 돈은 얼마되지 않으면서…….

그 피해지역 주민이 적용된 지역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목동이나 상계동 같은 경우는 1년간 가구당…….

지금 쓰레기반입량을 톤당 얼마 받을 생각입니까?

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톤당 반입료는 지금 한 1만 2,0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만 2,000원이면 1,200원 꼴이 주민지원기금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목통과 상계동은 300m 이내에 너무나 주택이 밀집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통 3,000여 세대, 상계동 5,371세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받아서는, 저희들이 1년 동안 지역난방요금을 50% 감면해 주기로 지금 약속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목통은 지금 1년에 5억 2,000만원, 중계2동은 8억 2,000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10/100을 제하고 났더니 도저히 이 기금 가지고는 부족해서 조성이 안 됩니다.

아니, 하루에 태우는 량이 몇 톤인데요?

양천구 경우에는 550톤이 시설규모이끼만 양천구 쓰레기만 지금 소각할 경우에는 하루에 약 300톤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0톤을 하면 36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거든요. 36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한 1년을 합해도 5억 2,000만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각비용은 톤당 얼마로 계산합니까?

지금 I만 2,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니, 순수 소각비용이?

그러니까 전체 소각비용이 예를 들어서 3만 4,000원인데 그 중에서 열 판매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판매비 2만 2,000원을 제하고 나면 1만 2,000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에너지관리공단 거기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직 정확한 가격은 아니고 내년 초에 저희들이 재정경제원에서 허가한 원가계산 기관에 정확하게 원가계산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자체수지가 맞아 떨어지도록 반입량에 대한 비용을 계산해서…….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나와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물론 작성한 데이터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인력이 적정인력인지, 또 인원이 많으면 그 만큼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톤당 한 5만 4,000엔 정도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순수 소각비용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만 4,000원 정도 잡으면 우리는 좀 싸게 먹히네요.

아무래도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가 이것이 일본 단가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립비용은 지금 노원구의 경우에는 쓰레기 수송비하고 압축적환장에서 매립지에 가져다 매립하는 비용이 '95년도에 1만 4,152원이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톤당 1만 4,152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체 소각장을 보유할 수 없는 구청에서 타 구에 소각을 의뢰할 적에 수수료는 톤당 3만 4,000원을 계산해서 50/100으로 계산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1만 2,000원을 반입료로 정하면 그 1만 2,000원 중에서 20% 이상, 30% 이내로 행정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돈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입법예고할 때는 50%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중구청 같은 경우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50%를 추가부담한다는 것은 너무 구 재정상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하향조정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20%에서 30%로 기준을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서울시에서 건의를 받아들일 성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

그 내용은 조례 자체에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에. 거기에서 모든 위원들의 의견이 그렇게 하향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 이래서 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소각을 다른 구의 것을 태워주는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부담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쪽은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태워주는 쪽에서 메리트가 없으면 안하려고 할 적에 결국은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리트를 주려면 가격을 올리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 주어서 정말로 소각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도와주는 그런 행정이 있어야지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따져서 다른 데서 안해 준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비용이 30%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아니, 1만 2,000원의 30%면 얼마입니까?

1만 2,000원 그 가격을 가지고 금액으로 환산할 때 그렇지요, 율로 보았을 때 30%라는 것은 1년간 부담하는 재정부담이라는 것은…….

그것은 국장님,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소각이 상당히 반대에 부딪히고, 또 주민정서가 타 구의 것은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게 하려면 금액적으로 우선 상당히 주민들이 이해가 가능 하도록, 매력이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따져야지 율로 30%가 낮지 않다는 그것은 좀 생각이 다르지요. 하여튼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앞으로 12시 30분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시지요.

주민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에 의해서 구의회에서 3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장이 3인을 선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6인으로 구성이 되도록 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준 자료를 보니까 목동의 경우에 6명을 더, 구청 공무원 3명, 청소사업본부 공무원 3명 이렇게 해서 12인으로 운영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여기 협약서 내용을 제가 협의라고 그랬는데 그런 운영을 할 때 주민의 삼여, 공동으로 같이 감시를 하면서, 지금 메구로공장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별도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 주민협의체는 지원금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원으로서 구성된주민이 참여하는 협약서 이 내용을 만들 때 문안에, 그러니까 운영협의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안으로 검토하고 있는것이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일본의 자료도 우리가 참고를 해서지역주민 대표 6명, 양천구 공무원 3명, 또 청소사업본부 공무원 3명이래서 예를 들어서 배출가스라든가, 운영상의 여러 가지 주민들이 감시하고 참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협약을 하나 체결하려고 합니다, 별도로.

그런데 그 협약총결은 누구랑 할 것입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청소사업본부, 양천구청, 그리고 본동지역의 주민협의체.

그러면 그렇게 해서 12명을 위원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네.

지금 법에 주민협의체 구성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하고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 협상하는 위원을 12명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얘기예요?

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는 여섯 분이 되고, 그 주민협의체하고 업무를 협의할 공무원이 또 6명 구청.과 청소사업본부 각각 3명 해서 6인이 돼서 전체적으로 운영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운영협의체는 12명으로 하고…….

12명으로 합니다.

주민대표로 나오는 6명은 지금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6명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 주민들을 상대할…….

그것은 시행령이나 이런데 규정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일본의 자료를 보고, 또 내부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동삭로 이렇게 만나서 업무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시안을 잡아봤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가동에 따른 운영 여기에 말하자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것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내놓기 전에 의회의 절차를 거칩니까?

이 협약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결정이 안 됐는데 예를 들면 운영주체가 시공회사가 바로 운영 하는 것으로 되면 운영회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지금 주민대표하고 구에서 추천한 분하고 청소사업본부밖에 없는데 운영주체는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주체의 지도감독을 청소사업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인 운영 구성원들에게는 월급을 줍니까?

월급이요?

네.

그것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지정업체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해야지요. 그러면 연간 우리는 얼마에 계약이 되면 그것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이 봉급 주고…….

아니, 기본적으로 월급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근무하는 사람…….

주민대표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서 그것을 해요, 안하지. 월급을 주고 상시 감시를 할 수 있어야 효과가 있지, 쓰레기 성장도 예를 들어서 태우지 못할 것을 태웠을 적에 감시도 하고 그러려면 월급도 주고 그렇게 감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지원기금은 또 여섯 분인 주민협의체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예를 들어서 반입장 감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대기오염방지를 감시한다든가 하면 그 주민지원기금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소정의 일당을 지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지원기금이 금방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열 50% 감소비용 대고 뭐하면 돈이 없다는데 뭘 가지고 주민협의체기금이 있어요? 모자란다면서 무슨 돈으로 합니까?

그래서 래년도 저희들이 본동하과 상계 예산편성의 부족한 부분은 또 열 판매료금에서 충당을 해서 주민들에게 지원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업무의 감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된 면 어떠한 방법으로든간에 주민협의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협의체를 만들고 이런 구상에 보면 주민감시단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지금 폐기물…….

협약내용 속에 그런 것을 삽입해서 넣었는데…….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를 보면 지역주민의 상주감시원 고용이라는 법률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감시하기 위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중에서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한다 이런 또 법률조항이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이라고 하면 300m 이내를 얘기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반입장 감시원에 대해서는 1차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그 위탁업체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주민협의체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상주감시원 고용은 물론 그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되는데 이것도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고 주민협의체 하고 상의를 해서…….

누가 고용을 하는 것입니까? 주민협의체가 고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협의체에서 추천을 해서 위탁을 받은 민간업체에서 고용을 해서 반입장 감시를 하도록 이렇게…….

신분은 뭔가요? 신분은 그 회사의 고용인인가요, 아니면…….

그 회사의 고용원이 되겠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용원올 할 수 있어요? 고용원이 무슨 감시를 하나요.

그러나 이분들이 주민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월급이나, 명령은 물론 위탁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겠지만 감시하는 것은 주민협의체의 협의에 의해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아마 법률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감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주민협의체가 박탈할 수 있는 권한도 있나요?

그것은 추후에 주민협의체와 우리 운영협의체에서 결정해서 가능하리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위탁해서 주민협의체의 추천을 받아서 고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협의체에서 그런 내용이 결정이 된다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됩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밝혀진 2001년까지 소각의 목표 7,550톤은 '93년도 중·장기계획에서 수립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장 건설 기본방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 장기계획을 현재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계획의 목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목표입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은 매년 연동화작업을 통해서 1년간 변화여건에 따라서 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계획의 목표고, 앞으로 소각장시설의 과다설치문제 이것이 상당히 문제로 제기가 되고, 또 민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시설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이런 검증을 거쳐서 시설규모를 조정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삼고로 말씀을 드리면 마포의 시설규모를 결정할 때 구청장께서 1,350톤 3개구 것 요구가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계전문가들, 또 우리 부장들 전부 참여해서 현재의 쓰레기 상태를 가지고 앞으로 감량의 목표, 또 재활용의 최대 확보 이런 것을 해서 여유용량을 포함해서 이것을 150톤을 줄여서 1,200톤으로 가상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표를 소각규모를 최종계획단계 조정할 때는 과다하게 설치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장기목표가 유동적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보내준 쓰레기소각장 용량에 관한 문제를 보면 계속 여러 군데서 그런 관변이 나오는데 현재 운영 및 건설 중인 3개 소각장 수동, 상계, 일원의 3,150톤과, 이것은 일원을 1,800톤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일 텐데, 이것이 물론 900톤으로 줄었지요.3,150톤과 향후 립지선정 절차에 따라서 입지선정을 완료한 후부터4,400톤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건설하고, 2001년까지의 소각장 1일처리능력은 7,550톤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이런 답변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1년까지의 1일 처리능력 7,550톤은 사실이 아닌가요? 이것이 축소될 수 있는 계획인가요?

변동될 수가 있지요. 우리가 변경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강동 같은 경우도 거기가 광역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지금 됐습니다만,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설령 소각장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강동구 외의 쓰레기는 아마 못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동구 소각장에서 소각할 수 있는 규모를 설정하는데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어떤 요구가 있을 테고, 그러면 그것을 조정할 때 우리도 관계전문가라든가, 또 쓰레기의 과거의 예측과 지금의 발생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과다하게 규모를 잡지는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이 목통, 상계, 일원…….

거기는 확실하게 목표가 정해졌지요.

그 다음에 마포 1,200톤, 강동 1,400톤인데 이것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고, 도봉 1,200톤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이것이 6,050톤이 돼요.

도봉도 그렇습니다. 도봉도 지금 3개 권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1개구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확실히…….

3개 구가 어디 어디입니까?

도봉, 강북·성북 이런데…….

그러면 노원구에서 성북구 쓰레기를 안 받는 것입니까? 노원구 것 800톤 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성북구 것을 받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처음 계획자체가 막 중복돼 가지고…….

지금 노원에 성북구 쓰레기를 넣는다는 그런 계획을 입안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어제 송부장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소각장이…….

그것 합의가 안 되면 쓰레기소각장 운영이 안 돼요.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지금 운영계획을 보면 75억원 운영비 중에 45억원을 발열 판매비로 하고 30억원을 구에서 돈을 대서 하는 것으로 하는, 지금 쓰레기를 팔아서 하는 것인데 그것 다른 구에서 안 가지고 들어오고 350톤 태워서 400톤기 2개가 노원구 쓰레기소각장의 규모인데 노원구 쓰레기 전부다 가져다 태워봐야 1개를 다 못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동의 안 해주면 노원구 쓰레기소각장 이것이 고철덩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노원구 주민들은 쓰레기소각장 운영하느라고 엄청난 돈을 댈 수밖에 없게 되어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부의 쓰레기를 받을 텐데,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강제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동의를 그런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강제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장했던 것이 고철된다고 주장했었는데, 어쨌든 800톤이면 이것이 여기에서 30%를 뗀다고 해도 600 몇 십톤을 태울 텐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설전체가 굉장히 과다한 목표, 지금 7,550톤 자체가 변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지적을 감사원 자료에서 이미 '94년초에 4,435톤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적을 제가 수차례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550톤이라고 하는 건설 예정규모를 그대로 지금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고 있는데 오늘에서야 이것이 유동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유동적이기에는 설치해놓은 것 자체가 과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간 환경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소지를 만들어 놓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계획 자체를 강동 1,400톤 이것 안 됩니다. 도봉 1,200톤 이것 안 돼요. 마포 1,200톤 이것 구청장은 그렇게 하시고 싶겠지만 재개자립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싶겠지만 우리 노승환구청장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무례이긴 하나 정치를 많이 하신 분이라 정치논리로 보기 때문이 이것이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포 말고 8개를 더 세운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보고서로 보면. 현실가능한 계획들을 세우시라고요. 이 7,550톤 이것 가능치 않아요. 이렇게 세워놓으면 반은 고철이에요. 반은 예산소비가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29.5%밖에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실지로 50%가 넘어요. 금포매립지에 가면 이미 종량제 이후에 50%를 훨씬 넘어섰어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보고한 자료에 보아도 '94년에 50%예요. 그러면 쓰레기 태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우리 쓰레기를 어떻게 태울 것이며, 외국의 기술을 그대로 도입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쓰레기 성장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태을 것이며, 용량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장기적인 계획에서 우리의 감량, 제가 이것 어제 다 말씀드렸는데 총 발생량은 계속 줄고 재활용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률이 거의 0.1%도 안 돼요. 이것이 훨씬 강화될 것입니다. 퇴비화 기술이 발전하고, 재활용 기술이 발전하면서 엄청나게 이것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감사원에서도 얘기한 4,435톤보다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뭐 가지고 태울 거예요, 설치 다 해 놓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또 현재 새로 신설되는 규모에 대해서는, 과거에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시설이 된 것을 지금 어떻게 변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수정계획을 입안 중이고 앞으로 규모를 결정하는데 절대 과다한 이런 용량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하노바 시에 가서 정말 하노바 시에서 인상적으로 본 것은 거기는 환경 문제 때문에 2000년도에 가서 할 건축규제의 내용을 지금부터 집을 지어서 실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컴퓨터로 다 체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이미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용량이 오버하고 있고, 이것이 기술적으로 이러저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오염방지시설도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고 이런 지적이 다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고쳐지지 않아요. 지금 이미 과다하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밝혀지면서 지금 이것을 줄인다고 하는데 서울시 정책이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10년 정도는 내다보는 정책이 서야지, 1구 1소각장 정책이 왜 나왔습니까? 김포와 군포간에 환경분쟁이 생기면서 제가 이해찬 부시장한테 물어보았어요.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했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깊이 생각한 것이 아니고 금포, 군포 문제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다가 그 문제를 애기를 했다, 그런데 해 놓고 보니까 그것이 괜찮은 것 같고 해서 립안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맞는 것 같더라,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지금 서울시의 정책이 되어 가지고 1구 1소각장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나머지 시설해 놓은 것은 전부다 과다하게 된 것이고. 적어도 10년을 바라보는 정책을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입안을 세워서 추진해나가야지, 지금 7,550톤이라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놓은 자료까지도 유동적이다. 이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것이냐구요. 이런 지적을 이미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벌써 수차례 얘기를 했고, 왜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왜 그럽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인을 하고 그 때 그 때 고쳐나가야지, 정말 중요한 것은 쓰레기 종합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쓰레기를 정말 어떻게 할 것 인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해야지 무슨 퇴비화시설 하나 만든다, 무는 시설 하나 만든다 이것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봐야 그것이 몇 톤이나 됩니까? 우리의 내년까지의 감량목표는 몇 톤이고, 10년 후의 감량목표는 몇 톤이고, 재활용 목표는 몇 톤이고 따라서 내년에 감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구는 지금 뭐뭐를 해야 되고 이런 지침을 내려주어야 될 것이 서울시 아닙니까?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내년 감량목표가 몇 %입니까? 그런 지침이 있어요? 그런 지침하에 주민들한테 매립지의 사정은 이렇고, 지금 쓰레기 사정은 이러니까 내년까지의 감량목표는 10%다, 내후년은 20%다 이렇게 가야지요. 거기서 방안이 나와야지 쓰레기소각장이 좋다 그러니까 쓰레기소각장으로 갔다가 종량제 해 보다 이것이 오버되니까 또 줄여보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보고 한 자료까지도 유동적이고, 줄인다고 얘기를 하고, 도대체 그렇게 해서 서울시 청소행정 을 누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장기계획은 변화여건에 따라서 수정을 가해야만이 시행착오가 덜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시행과정상에 문제가 되면 그것을 고쳐가면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하는 것이 기본계획이고, 현재 이 계획은 '93년도에 수립한 중·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건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중·장기계획의 보완작업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93년에…….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음식물 퇴비화 시범사업이 만일에 성공이 된다 할 때에는 또 이 계획을 전면 재수정작업에 들미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쓰레기소각장 다 지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쓰레기소각장 짓는 것을 좀 늦추란 말이에요.

이 시범사업이 '98년도까지입니다. '98년도에 어떻게 소각장을 다 짓습니까?

지금 2001년까지의 계획이면 소각장 짓는데 보통 5년 걸리잖아요, 입안부터. 그럼 98년이면 이미 7,550톤이라고 계획을 잡았다면 7,550톤 규모의 땅을 다 사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못 바꾸는 것 아니에요. 퇴비화 성공해가지고 가면 그러면 그때가서 시민의 혈세로 낸 소각장은 전부다 고철덩어리가 되는데 그것 책임지시겠어요?

지금 1구 1소각장 정책의 가장 근본원인은 내가쓰레기는 버리지만 남의 쓰레기는 못 받겠다는 것이 현재의 현실적인문제점입니다. 아무리 시설을 광역으로 시에서 계획을 한다 하디라도 그 해당주민이 받지 않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자치시대는 자치구의 운영을 자치구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자치시대의 핵심내용입니다. 그러면 쓰레기감량하는 방법을 자치국에 맡기세요, 소각으로만 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소각장을…….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에 들어가는 예산에 1년에 20%씩 지원을 하면서 감량목표를 정해주고 그 감량목표에 따라서 너희들이 알아서 방법을 개발해서 쓰레기를 감량을 해라, 그 대신 감량을 하지 못하면 지원하는 것을 없애겠다 이렇게 가세요. 그래야지 자치구 실정에 맞는 쓰레기 감량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각장 건설계획이 저희들이 무조건 건설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치구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스스로 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신청이 올 때에는 2001년까지 그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자치국에서 소각장건설이 우리는 필요가 없다, 감량하고 매립을 하겠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소각장 건설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소각장을 지을 때만 자금지원을 할 것이 아니고 매립이나 퇴비화나 재활용공장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 대신 우린 이 만큼 감량하겠다 그러면 그것 지원하시란 말이에요. 그것 왜 지원을 안 합니까?

감량사업이라든가, 재활용사업을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소각장에만 서울시에서 지원하지 말고 그 만큼의 감량효과를 위한 다른 방법에 대해 주민들이 결정해서 가면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시란 말이에요.

우위원님, 이 소각장 건설하는 문제도 이렇게 심각한데 지금 수도권매립지가 2015년까지입니다. 2015년이 지나면…….

아니, 보세요. 지금 국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청소행정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생각하지 못하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안들이 각 지역에서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성호 위원 의사 진행발언하세요.

시간도 아까 약속된 시간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서울시 쓰레기정책, 특히 소각정책에 대한 견해차인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명백하게 입장의 차이가 큰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다 거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위원마다 유럽 다녀오시고, 또 일본 다녀오셔서 소각정책에 대한 근본적 입장의 차이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소각장은 건설하기는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에요. 그리고 1구 1소각원칙에 찬성하지만 그것을 원칙으로 고수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근지역이 가까운 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서 얘기가 전개돼 버리면 끝도 없이 논의가 막 전개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 내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을 좀 정해서 논의를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 자리에서 토의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이후 정회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좀 범위를 정해서 얘기가 되어져야지 너무 한 문제 가지고 계속적으로 오래 끌게 되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그것을 감안하셔서 의사진행에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각 위원님들이 충분한 자기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참고해서 제가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33분, 그러니까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원식 위원님의 질문에 계속 답변올리겠습니다. 난지도 안정화사업과 관련해서…….

그것 넘어가기 전에 아까 오전에 질의답변하시던 중에 중·장기계획을 바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예상이 1일 소각처리능력 몇 톤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2001년을 기준으로 한 전망을 보면 재활용을 40%를 하고, 또 쓰레기 소각률을 35.3%로 해서 5,770톤 이렇게 추정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1입당 발생증가율 이것을 감안해서…….

1입당 발생량을 1.2㎏으로 보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연차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2001년까지의 국가시책 목표가 1.2㎏ 아닌가요?

중·장기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상임위원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라든가 이런 자료를 우리가 더 분석할 필요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보완과정 속에서 얼마로 딱 여기서 한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뭐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난지도 안정화사업의 침출수 처리문제인데 현재 침출수가 기본용역상 시험결과에 하루에 2,350㎥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발생 침출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상부정지에 복토작업을 해서 차단벽을 설치해서 공사를 할 때 664㎥로 발생량을 줄입니다, 우선. 그런 다음에 사방에 침출수차단벽을 설치하는데 깊은 데는 높이가 40m, 그리고 좀 낮은 데는, 그러니까 한강쪽은 한40m, 그리고 그외 지역은 한 20m,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암반층 1m까지 차수벽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면 침출수가 발생이 되면 완전원으로 차수벽을 설치하기 때문에 침출수가 위로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수정을 설치해서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차집 이송을 해서 난지하수처리장이 이것을 합병처리를 평상시에는 합니다. 그런데 비상시의 경우를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상시라는 것은 하수처리장의 기계가 고장이 나서 가동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또 이 침출수라는 것은 계절과 시기에 따라서 농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난지도자체내에 정화처리시설을 비상시를 대비해서 약 2,000㎥ 처리규모의 별도 정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대한 설계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전문 용역 기술자로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준공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시가 두 가지 전제인데 하나는 난지하수처리장 운전이상시하고, 또 하나는 침출수 수질, 특히 COD 악화시라고 되어 있는데 침출수 수질악화시라고 하는 것이 얼마큼 악화돼야지 악화시라고 보는지?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허용기준이 100이하인데 최저치가 330이고 최고치가 2,448이거든요. 이 정도면 더 이상 나빠질 가능성이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나쁜 수질인데 이 정도면 악화돼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것을 바로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보내면 하수가 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비상시가 COD 1,330 이상 시 이렇게 지금 설계보고내용에…….

지금 평균적으로는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평균적으로는 이것이 난지도 자체도 위치에 따라서 농도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위치에 따라서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값으로 볼 때 BOD가170, COD가 77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는 2,448이 최고치인데 이것은 비상시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정화시설을 난지하수처리장에 보내서 처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난지도에 침출수만 정화하는 시설을 따로 했을 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가, 또 난지정수장에 유입되는 양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정도 혼합처리할 때에는 이상이 없다 이런 결론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지도 침출수량이 전체 난지하수처리장의 1%밖에 안 된다구요?

네.

그리고 침출수가 지금 우수기 때 비가 올 적에 땅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일종의 비닐로 덮는다는 말씀이지요?

HDPE…….

아니, 그러니까 제가 HDPE인지 전문적인 것은 몰라도 결국 우리가 지붕을 덮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덮는 것이 빨리 예를 들어서 썩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침출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침출수량도 줄이고 썩는데 별 그렇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시설을 하려면 어마 어마한 돈이 들 텐데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침출수는 어차피 2,300㎥ 이상이 되는 것을 지금 현재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보내더라도 1%밖에 안 돼서 쟁화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여기 난지도에는 침출수 처리문제가 첫째고, 질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 두 번째는 가스문제입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가스. 그런 가스를 포집하려면 또 뚜껑을 씌워야 합니다. 그래서 가스 포집시설을 해서, 지금은 부분적으로 그냥 여기저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관을 해서 유공관을 설치해서 가스가 포집이 돼서 그것을 소각을 시킵니다. 그런 기능역할을 하고, 또 그것만 해놓고 보면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 식생층 토양을 더 넣어서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고 그런 기능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난지도를 안정화하기로 정책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미 이런 얘기는 필요 없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안정화계획에 1,860억원인가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끝나는 시점까지. 이런 어마 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이었을까? 보고에 의하면 여러 가지 안이 있던데, 다른 데로 옮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던데…….

네, 그 대안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외국 전문가들도 와서 제안한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종합검토한 결과 현재 장태의 안정화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서 기본계획 용역이라든가 이것이 시행이 된 것입니다.

지붕에 덮는 것이 가스 때문에 덮는다는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아니요, 비가 오면 빗물이 그 위에…….

그리고 제 생각은 비가 올 경우에 지붕을 덮었단 말입니다. 비 온 것은 어차피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우수로 그냥…….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난지하수처리장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나 처리내용을 보면 COD는 60% 정도를 제거를 하고, 질소 같은 경우에는 31%를 제거를 하는데 여기 질소 같은 경우도 기준치하고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COD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전체 양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희석이 돼서 괜찮다 이런 말씀인데 아예 처리를 안하고 바다로 흘려버리면 더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하수처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아니면 웬만큼 처리할 수 있을 그런 내용이 아닌데 이것을 자체처리를 기본적으로 좀 해서 내보내야지 이것을 하수처리로 그냥가면 지금도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는 아무 처리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악화시키는 요인이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냥 파이프를 묻어서 바다 한가운데로 내보내면 되지, 그래서 그런 설명은 적절치 않고,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지금 2,300톤 정도고 줄어들어도 한 700톤 정도가 된다고, 최고로 좋을 때 700톤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 량이면, 지금 2,000톤이 넘어가는 양이면 지난번에 매립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완벽하게 매립지처럼 4단계생화학적 처리시설까지는 다 갖추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침전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이런 매립지에 1·2단계 처리시설 정도는 갖추고 그리고서 그 이후에 생화학적 처리시설을 난지하수처리시설과 병행해서 처리하는 이런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부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난지하수처리장은 예를 들어서 BOD가 200ppm까지 유입이 되더라도 방류수 수질을 20ppm이하로 이렇게 줄여서 나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난지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물의 성장이 지하수라든가, 여러 가지 물이 많이 스며들어와서 실제 들어오는 농도가 BOD가 50에서 80ppm 이렇게 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때는 각종 오염물질을 어느 정도까지는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놓았는데 실제 들어오는 물이 좀 좋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여유능력이 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기왕이면 아직 난지하수처리장이 오염물질을 아직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여유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중투자를 방지하는 것이 되겠다. 위원님 말씀대로 1차 처리해서 나가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만, 또 난지하수처리장에서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전문가 얘기만 꺼내면 꼼짝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것도 한번 밝혀 볼까요? 전문가 핑계 삼아서 얘기하지 말고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이 있으면, 지금 여기 자료가 있잖아요.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전문가 얘기를 빼고 나머지 얘기는 많으니까 그냥 조금 갖다 집어넣는 것 괜찮다 이런식의 답변인데 그런 식의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문제는 구별마다 다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확보가 가능한 구는 별도 건물을 신축해서 종 여유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구는 콘테이너 또는 기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협소한 가운데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가능한 점진적으로 부편이 없도록 공간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시설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름 같은 때는 할 수가 있지요.

할 수 있나요?

네.

이것이 너무 열악한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 구마다, 또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부지공간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 데는 조금 낫고,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이직에 따른 직업병은 아직 직업병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정년퇴직 103명, 또 순직이나 질병이 164명이 됩니다만, 어떤 직업병에 의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또 발생됐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은 매년 2회를 실시하는데 1회는 종합병원에서 하고, 1회는 자치구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강진단 항목은 14개 항목에 대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봉투 두께문제하고 용량이 작은 봉투 제작에 대한 것인데 종량제 시행 초기에 규격봉투가 잘 찢어진다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환경부의 단체표준두께보다 약 10% 정도 두껍게 이것을 공급을 했습니다만 다소 약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환경부에 보강요청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 여기에 대한 재질문제 이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작은 용량의 봉투제작 문제는 지금 봉투 사용에 해서 저희들이 선호도를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 20ℓ짜리가 약 40.1%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용량이 5ℓ인데 그것이 8..6%, 그리고 10ℓ가30.7%, 그래서 주로 10ℓ, 20ℓ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음식물만 담을 수 있는 더 작은 봉투제작문제는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안들이 있어요. 금포매립지도 그런데 거기 주민들도 아주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음식물을 퇴비화를 못 시킨다고 하더라도 음식물을 분리수거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다 섞여들어오니까 모든 매립장이 하여튼 오취와 침침수로 고생하는데 음식물만 따로 해 주기만 해도 그것에 대한 매립방법을 좀 새롭게 해서오취와 침출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해 보겠는데, 그러니까 음식물만 분리수거하는 그런 봉투를 한번, 그러니까 분리수거하는 방안과 그것을 담는 봉투를 제작하는 문제 이것을 좀 같이 검토를 해볼만한 것 같아요.

내년부터 난지도 음식물퇴비화 그것이 지정이 되면 어차피 일부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별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합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별도수거하는데 경비문제, 또 봉투의 재질문제를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단체 지금 수의계약하는 것은 이 종량제 초기 시행할 때에는 각 구청에서 공히 일괄적으로 규격봉투를 제 작하다 보니까 사실 제작의 능력 이런 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을 했을 때 과다경쟁에 따라서 부실업체에 낙찰, 이래서 품질부량 이런 시민 불편사항 이런 것도 예견이 되어서 초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5년 5월부터 이 품목이 조달 단가품목이 되어서 5월부터 단가계약에 의해서 현재는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에 관련해서 수고비 요구하는 문제, 근본적으로 이것을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노조와 협의를 해서 징계양정규정도 좀 강화시키는 것으로 금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근절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미화원의 수고비 부분하고 아까 복사차원 얘기가 나왔는데 보내오신 자료에 의하면 직영하고 대행하고 1일 Tm레기 작업량 비율이 전체적으로 1 대 2.97,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저번 상임위원회 때도 그런 질의를 드리고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대행체제로,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으셔서 좀 궁금한데요. 제 판단으로는 근본적으로 그것이 되면 복지문제나 수고비 문제 이런 것이 다 해결되지 않나 싶거든요.

대행문제가 지금 장기계획에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행업체의 허가요건 기준부터 좀 강화하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 대행업체가 독점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또 그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좀 대행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우선 정비체제를 갖추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공개경쟁에 의한 대행업체의 점진적인 전환 그런 목표로 지금 방향을 설정해서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부터 그것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대행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네.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그러면 동대문구의 종량제 봉투하고 서대문구의 종량제 봉투하고는 다릅니까?

같습니다.

같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각 지자제마다 가격을 다르게 받는다, 그런데 같은 서울시민으로서 어떤 데는 좀 비싸게 받고, 어떤 데는 너무나 낮게 받는데 차이가 많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봐서. 다시 말하면 동대문에 나온 봉투와 서대문에 나온 봉투가 똑같은 것이라면 그러면 서대문에 가서 봉투를 사가지고 담아도 괜찮습니까? 안 되지요?

네,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논리가 된다면 서울시민으로서는 각 지자제마다 봉투 는 똑같은 봉투니까 어느 선까지 고르게, 그 차이는 있을망정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쓰레기 처리는 수송거리 이런 것 해서 사실 원가가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조례가 되어 있고, 또 재정여건이 좀 넉넉한 구는 봉투값을 구태여 그렇게 높이 책정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를 대비해서 원가하고 판매자의 이익금 %만 명시를 해 주고,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구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악구같이 생활이 어려운 구 같은 데는 재정여건이 어려우면서 봉투값이 제일 쌉니다. 그리고 강북구 같은 데는 역시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거기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상 어차피 지방자치가 이루어져 있고, 또 청소간제도 재정자립도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배출자의 어떻게 보면 수수료거든요. 그런 견지에서 조정을 시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우리 자원회수시설 건설 입지선정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우리 마포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아직 최종 환경부의 승인사항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가 건설의 규모가 결정이 안 되었는데 무엇을 가지고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올려놓았어요?

당초 규모가 1,800톤 규모로 해서…….

아니, 그런데 톤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어요. 그것이 800톤을 할지, 600톤을 할지 결정이 안 되었는데 이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에 올라와 있다면…….

마포는 추진이 되다가 중도에 중단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올려놓은 그 자체가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톤이 달라졌을 적에?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는데, 그래서 주민의견들을 수렴해서 그것을 다시 또 보완해서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공청회를 하려다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래서…….

아니, 무산된 것은 아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1,200톤이면 1,200톤, 900톤이면 900톤이 결정되어서 그 규모에 대한환경영향평가를 해야 옳지 않느냐.

그런데 규모가 증가가 되었을 때에는 다시 해야 하는데 축소가 되었을 때는 안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다량배출자에서제외가 되었는데 이것은 보고차이였습니다, 송파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그리고 다량배출자의 관리방법은 일반폐기물, 그러니까 가정생활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에 반입을 할 때 반입료를 자치구 예산으로 부담합니다. 그런데 다량배출자는 배출자 본인이 부담한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락통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전국쓰레기가 그리로 사실 집합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쓰레기 감량시책의 일환으로서 채소쓰레기줄이기 이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배추에 대해서는 포장출하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무, 배추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집 운반은 대행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서 운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수집량 이것을 더욱 노력해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더 율을 높이기 위해서 재생업체와 수집자 단체간의 연계 간선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단체 등과의 간선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분리단계에서부터 종류별로 선별이라든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재생원료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업체에 대한 지원도 최대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 재생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공장을 건설하고 그래야 되는 상태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수도권 재생공장의 재생 처리능력이 1년간 837만톤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95년 현재 년간 재활용하는 량이 157만톤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약 700만톤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재생을 하기 위한 분리하는 처리만 잘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재생공장하고 연결만 잘 시킨다면 훨씬 많은, 폐기물의 유통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상당히 많은 량의 재생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번 상임위원회할 때 837만톤의 재생공장이 어떤 재생공장이 수도권에 있으며, 어떤 종류가 얼마큼 처리될 수 있는지 이것을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형소각로 이것은 무단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시간당 처리능력 100㎏이하 소형소각로를 신고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에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각량이 적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 대기환경보전법을 만들 때 대기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시간당처리능력 100㎏ 미만의 소각로라 하더라도 대기오염 방지설비를 강화하는 쏙으로 법 개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법 개정뿐이 아니고 이것이 100㎏ 미만이라 하더라도 합성수지나 피혁, 고무, 폐유 등 이런 특정폐기물에 관련된, 그리고 병원의 적출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태우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소각로 설치된 것을 보면 병원도 많고, 학교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저도 한번 저희 지역을 돌아다녀보았는데 병원 적출물도 태워지고, 그 다음에 고무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합성수지 같은 것도 말할 것 없고 그냥 막 태워요. 제가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도 있기는 한데 오늘 가지고 오지 않아서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감독이 철저한 게 되어야 되거든요. 폐유 같은 것이야 태우기가 어려우니까 못 태운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하여튼 학교에서,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 태울 만한 것은 다 태우더라고요, 시간당한 90㎏씩 태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엄견한 단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배출 가스 검사기준도 너무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런 부분도,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현실적인 여러가지 실제 운영되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조사를, 그러니까 법 개정을 서울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것 조사를 좀 열심히 하십시오. 형편없는 것 막 태우거든요.

다음은 자료제출시 결재란 가린 것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소각장에서 태울 수 있는 물건과 태울 수 없는 물건을 품목별로 정해서 현재 태우고 있는 관리자한테 내려가 있는 보고서랄까, 지침이 있는지요?

있습니다. 주로 목재류라든가 이런 것은 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병원 적출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발생되는 합성수지, 피혁, 고무, 폐유 이런 것은 공업지역이나 녹지지역 내에 설치한 소각장에서만 배출허용기준치가 이것도 있습니다. 그 기준내에서 소각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합성수지 중에서도 PE라든가 PP 같은 것, 또 요구르트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온도를 700도 이상 유지할 경우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도 소각이 가능하도록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단, 폐타이어 이것은 서울시 내에서는 소각할 수가 없도록 그것은 환경부 고시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보면 현장에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모 소각장에 가서 소각하는 인부한테 무엇을 태우느냐고 물어보니까 재활용되는 폐지하고 공병만 놓아두고 전부 태운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올라갔을 때 전화기도 보았거든요. 원래 전화기도 못태우지 않습니까? 그것 못 태우는 물건이거든요. 그 말이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재활용되는 폐지 내지 태우는 분은 전부 태운다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공문서 지침은 내려가되 소각하는 인부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냐 하면 현재 '9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소각장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00개, 1,000개 되었을 때는 서울의 대기오염이라는 것은 자동거보다 이 소형소각장이 더 많을 것 아니겠느냐. 그것 태울 때보면 폐유로 태우지요, 석유로 어떻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태우는 소각장의 인부, 그 관리허술 그것이 한두 군데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보아서는 이런 관리를 100군데, 1,000군데 냈을 때 서울의 대기오염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더라. 어차피 이것이필요하다면 소각장 교육을 시켜서 무조건 어떤 사람이나 태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것을 태울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든지 그것을 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의 관계자 회의소집을 해서 교육시켜서 철저히 지도 감회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시설 중에서 특히 적환장이 되겠습니다만,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특히 적환장에 대해서는 분진, 미관 이런 관리를 통해서 오염을 방지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소형적환장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이것은 완전폐쇄를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대형적환장으로 이것을 전환시키고, 대형적환장에는 반드시 이런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방향 쪽으로 아주 법에 규정이 되도록 이렇게 환경부에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네, 지금은 법령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대형적환장으로 전환하기로 한 방침이 보고서에도 있었는데 대형 적환장이 설치되지 않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천시나 매립지로 쓰레기가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일 때는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소형적환장이 사실 비상시에 그쪽에 적치되는 역할도 했었는데 그에 따른 다른 대체방안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우기에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할 수 없어서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금년부터 각 구에 시달이 되어서 임시 사용 할 수 있는 공간이 구청별로 전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위치하고 면적까지 우리가 구청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전체 얼마인지로는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그런 대책은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적환장 설치계획이 없는 데도 우기 때나 또는 비상시에 처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자료에 보니까 33개 지금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구별로 이것은 임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로 같은 경우는 없어요. 대형적환장 현황에는 안 나와 있고…….

림시 적환하는 장소는 종로도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형적환장이 아니고 수도권매립지에 우기시에 쓰레기 수입이 중단되면 어떻게 수거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수거 안할 수는 없고. 그런 비상시를 대비해서 각 구청에 임시로 적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도록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각 구별로 그것이 비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 할 때에는 반드시 거기다가 안내문을 써 붙이고, 또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적환장으로 오인이 안 되게 이런 문제 때문에 임시로 언제까지 적환을 한다는 이런 안내문을 써 붙이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형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도 지금 소각에 포함되고 있습니까, 집계가?

아닙니다.

그 량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을 취합을 해서 각 구의소형소각장에서 태우는 량, 취합해서 소각에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소형소각장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94년도, '95년도부터 계속적인 허가가 나고 있는데…….

228개소입니다. 226개소인데 여기에는 건설공사현장, 그러니까 한시적인 것입니다.

대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226개 속에는 건설공사 현장이 110개소입니다.

나머지 100여 군데서…….

네. 그러면 한 110여 군데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교가 27, 공장이 43, 업무용 빌딩이 26, 관공서가 12, 병원이3, 기타 7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각하는 것도 집계가 돼야 됩니다. 소각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어차피 매립지로 갈 물길이거든요.

환경부에서 추진한 것은 이런 공사장 같은 데 목재 같은 것을 그냥 노천소각이 많아서 그것을 말하자면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취지가 사실은 된 사항인데 학교도 그렇습니다. 그 전에 그냥 굴뚝 같이해 놓고 거기에서 전부 소각들 했지 않습니까?

생활 쓰레기도 거기에서 전부 태우더라구요.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소형소각로 이것이 됐는데 이것을 개중에 오용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감독을…….

계속 허가가 나고, 소형소각장이 권장사항이지요?

이것이 법상 신고가 들어오면 100㎏…….

무조건 내게 되어 있지요, 허가기준이 아니라?

이것도 민원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해 주도록 되어 있지요.

그것이 집계가 돼야 될 건입니다. 그것이 관리가 되든지, 생활쓰레기뿐이 아니라 모든 것을 태우기 때문에.

집계하는데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1시간당100㎏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루종일 태우는 것도 아니고 학교 같은 데는 하루 나오는 얼마의 종이라든가 이것 해서 한30분이고 1시간 태워버리고 마는 것이거든요. 일일이 이것을 실적을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같은 데서 나오는 쓰레기 발생량은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외부에 나가는 것?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학이나 병원 같이 개별 소형소각로를 두는데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해 가시면서…….

왜냐 하면 소형소각장을 설치함으로써 그쪽에 소각장설치하는 장소는 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 발생량 해가지고 나가야지. 그런 점에서 상당히 보급률이 빠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오염관계 여러가지 해서 관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몇 군데 아니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신고사항 아닙니까? 그냥 사서 신고만 하면 나오는 것이니까.

하여튼 철저히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감독을…….

어차피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어떻게 됐든간에 돈 들여서 만든 것인데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소각로 설치대상 권장 구 이런 것이 있던데 그래서 권장 구는 19개 구가 있고, 미설치 구는 4개가 있고, 자원회수시설 건설로 설치제외 구가 2개 해서 노원구, 양천구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100㎏ 이하의 소각로까지 포함되는 것인가요?

그것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원구에는 지금 9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각장이 가동을 시작하면 이것은 다 없어지는 것인가요?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동안에 목재라든가 이런 것이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지를 않고 또 난지도,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처리를 하과 있는데 감당을 다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무단투기가 자꾸 증가가 되고 이래서 그런 목재료 이런 것은 자체 처리를 하라 그런 취지에서 된 것입니다. 이제 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이 건설이 되면 이것은 전부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나왔는데 병원이나 대학교나 구청에서 그런 좋은 것을 편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되든간에. 그러면 거기에서 태우는 것이 생활쓰레기, 아까 말한 대로 태우지 않을 쓰레기도 소각인부는 전부 태우더라.

그러니까 회의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철저히 그것을 감독해 나가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그것을 없앨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원구 같은데 자원회수시설이 가동이 되면 구청에서 소형소각로 만든 것 있지 않습니까, 적환장에? 그것은 필요가 없지요.

아니, 구청에서 만든 것은 필요가 없는데 일반 대학교라든지,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다른 배출업소에 과거에는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권했던 사항 아닙니까, 소형소각로를 설치하라고.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소형소각로를 권한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대형생활폐기물 이것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목재위주로 구청에서 소각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형소각로가 수명기간이 5년입니다, 내구연한이.

그런데 지금 개발된 소형소각로가 많이 광고가 나가고 있거든요, 장기간 쓸 수가 있다. 이것은 전부다 보면 업체나 이런 데는 소형소각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용역하기 때문에, 또 비용도 절감이 되고.

서울시에서는 권을 안했을지 모르지만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권을 했던 사항이에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융자도 해 줘 가면서 소각로 설치를 권을 했던 것이라고. 그것이 결국은 쓰레기량을 줄이는데 대단한 몫을 차지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우려하고 걱정해야 될 부분은 소형소각장이 공해배출 방지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상당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노력하셔야지 소각장 자체를 앞으로 못하게 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못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원구같은 데 내년 6월부터면 대형소각장이 가동이 되는데 굳이 이 소형소각장을 권하고, 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각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기간 동안에 쓰레기를 버리는 입장에서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갈 것 아니에요. 지금은 매립지에서 안 받아서 문제지만 받는다니까 소각장에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하고 자기가 5년 예를 들어서 일정수명기간을 갖고 있는 소각로를 설치해서 하는 비용하고 판단을 해서소비자들이 말하자면 행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그것이,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일정측면에서 막 권을 했다가 또 하루아침에 하지 말아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내구월정원이 5년이고, 이것이 지금 5,000만원에서 한 1억원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 이런 측면으로 봐서 구태여 구에, 자치구에 소각장이 건설이 되면 별도 비용 면에서 하더라도 경제적이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 문제는 그 소형소각장이 '94년부터 '95년 올해까지 급속도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원래 취지는 일반 목재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소형소각장을 권했지만 지금 현재 일반취지에서는 생활쓰레기를 다 태우고…….

그러니까 소형소각로에서 태울 수 없는 것, 있는것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사항보다 허가사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제가 봐서는.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런 관리문제, 대기오염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고보다도 허가사항으로 해서…….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00㎏ 미만이라 하더라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건의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청뉴스 제40호 이 사항은 수동 기존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키스트의 문길주 박사가 우리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취재를 하면서 청소사업본부에 국제 다이옥신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광분의 논문 이 자료를 달라 해서 그것을 기자실에서 제공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청뉴스 제40호에 실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통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량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바로 용역을 준 문길주 박사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인체에 해는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부장님 계신데 지금 목동에 전기집진기하고, 습식세정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단계 공해방지시설을 하고 있는데 다이옥신은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기집진식으로 했을 적에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하는 것인지, 또는 백필터로 했을 적에 감소가 되는 것인지, 또 목통에 다이옥신 량이 상당히 많이 배출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알기 쉽게 보다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동의 기존 소각로 150톤은 '83년도에 설계를 해서 86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소각로시설이 전기집진기 하나만 다는 나라도 있고, 또 수동과 같이, 일본 동경부와같이 전기집진기와 습식세정탑 두 가지를 설치하는 그런 설계가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이옥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이옥신을 측정을 해 봤더니 전기집진기하고 습식세정탑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량을 측정해 봤는데 동경부에서는 1.5ng에서 한 22ng까지 나오는 것을 동경도청에서 13개 청소공장에 대해서 전부다 측정해서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존 목동 소각로에 대해서는 인근주민들이 우리도 과연, 동경도에서 1.5ng에서 22ng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소각로에서는 과연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측정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키스트에 의뢰를 했더니 키스트가 다시 기초과학지원연구소, 미국의 트라이앵글파크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측정한 결과 3.17ng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3.17ng이 나왔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는 일단 키스트의 문길주 박사 발표내용을 보면 선진국의 기존 소각로하고 비교해 봐서는 그렇게 높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동경도 13개청소공장의 다이옥신 농도가 한 6ng이 평균인데, 우리 수동은 한3.17ng이니까 높지는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길주 박사가 그 굴뚝이 지금 75m로 되어 있는데 아주 기상이 나빴을 때 바로 드라프트현상이라고 해서 굴뚝에서 막바로 그냥 주택단지로 그 연기가 나왔을 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0.00얼마 피코그램 정토의 량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이나 독일에서 가장 규제를 하고 있는 1피코그램에 비해서는 훤씬 그 량이 적기 때문에 인체예는 일단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방식인 백필터방식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89년도에 코네티컷주의 브리치고트자원회수시설에서 최초로 백필터방식을 써서 거기서 다이옥신 측정을 했더니 이것이 0.1ng이하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기집진기 플러스 습식세정탑보다는 반응탑 플러스 백필터방식이 다이옥신 제거에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성능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독일에서 기왕 지금 전부다 시설이 전기집진기와 습식 세정탑으로 다 되어있는데 다이옥신만 해결 하면 또 백필터하고 같은 성능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 개발한 것이 우리 상계자원회수시설에 설치하고 있는 SCR 독일 하겐마이어 촉매가 설치가 되는데 이것이 설치가 되면 똑같이 또 다이옥신이 제거가 돼 버리기 때문에 성능상에는 다 똑같이, 3단계로 건설했을 경우에는 그 성능상에는 다 문제가 없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백필터로 했을 적에 질소산화물이라든지 다른 공해를 정화시키는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효과가 괜찮아요?

백필터방법도 그 앞에 반응탑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소석회 슬러리하고 활성탄 슬러리를 섞어서 일단 반응시킨 다음에 백필터에서 여과를 시켜주고, 또 질소산화물만 제거하는 용도의 촉매탑이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그래서 그 SCR촉매탑이, 목동에는 독일 촉매가 아니고 일본에서 들어온 촉매인데 그것은 또 질소산화물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굴뚝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와 똑같은 기준치로 보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일본 같은 경우는 0.5ng, 그 다음에 독일은 0.1ng으로 최근에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가 보니까. 그리고 스위스는 가 보니까 기준이 없어요, 법적기준이.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 기준을 만들어가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있다든지, 정말로 인체에 해로운 것이 어느 정도 량인데 그 나라의 자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기준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준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스위스는 없어요, 없는데도 자기들은 0.1ng 수준으로 해간데요. 심지어 없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이옥신 의학이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다이옥신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외국의 연구사례, 이 책자를 저희들이 위원님께 전부다 보내드렸었는데 이것은 저희 자문위원들이 외국의 의학자들하고 다이옥신 과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을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번역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다이옥신은 아주 독성물질이다, 슈퍼톡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간에 소각로에서 최대한 줄여야 된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는 무작용량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아무리 독성물질이라 하더라도 그 양이 아주 희석이 되고 또 희석이 되면 무작용 량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 과학 아카데미 과학자들이 체중 1㎏당 하루에 1,000피코그램까지는 무작용 량이다. 그 이하를 섭취할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일단 무작용 량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루에 사람이 실제 다이옥신을 얼마를 섭위하고 있는가를 측정을 해보았더니 유럽사람들은 하루에 성인이 한 118피코그램에서 130피코그램 정도를 섭취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유, 달걀, 야채, 육류, 그 다음에 해산품 이런데서 섭취가 되고 있는데 그 정도 되고 있다. 그러면 성인이 60㎏이면 6만 피코그램까지는 무작용량인데 하루에 인체에 들어오는 량을 계산해 보았더니 한 110에서 130피코그램 정도 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경에 다이옥신이 축적이 돼서 사람한테 들어오는 량은 아직은 안전하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이 계속 축적이 되면 그 량이 증가할 가능성이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EPA에서 미국의의학자, 과학자들한테 기준을 정하자 그래서 '95년 늦어도 9월까지는 그 단안을 내리겠다, 금년도 초에 그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또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전부다 연구논문을 만들어서 미국 EPA에 보고를 했더니 미국 EPA에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뭐냐, 다이옥신이 나쁘다는 것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또 일부 의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다이옥신이 인체를 보호해 주는 역할이 있는데 그런 것은 또 자세히 연구논문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현재로써 다이옥신이 환경에는 아직까지 위험치에는 도달돼 있지 않지만 줄여야 된다는 논리만 되어 있고 그 기준을 과연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과학자들도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다이옥신 전문가 회의에서는 일단 새로 건설하는 것은 현재까지 일본 내에 1,900개 소각노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이옥신이 나오더라도 아직까지 환경에는 안전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것은 0.5ng으로 설계해서 지으면 더 이상 일본의 다이옥신농도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가이드라인을 0.5ng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처음에는 2ng으로 정했더니 서로 자기 나라가 다이옥신 제거기술이 더 좋다 그래가지고 2ng으로 했더니 이쪽에서는 또 0.5ng, 또 독일에서는 우리는 0.1ng까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가면 갈수록 낮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에 관한한 저희들의 근본적인 자세는 독성물질이기 때문에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만 노력을 하고, 이 기준도 지금 저희들이 키스트의 용역 과업에다 넣어놓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기준을 정해야 된다. 권기준이 일본이 0.5ng, 독일이 0.1ng이고, 미국은 주마다 지금 권량이 다른데, 미국 EPA에서 못 정했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미국의 의학자, 과학자들의 논문을 발췌해서 정확하게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달라고 과업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래년 2월까지는 이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도 좀 부탁이 있는데 아까 일본의 1,900개의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제거기술을 가진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노르웨이에 갔을 때는 다이옥신에 관해서 그다지 관심을 안 쓰고 있었던 상태였고, 독일에 갔을 때 한 공장에서 자기의 기술을 굉장히 많이 자랑을 했었는데 독일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장에 새로운 기술을 설치할 계획이 서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이 들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실상이 어떤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도 역시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전을 했지만 기 설치되어 있던 곳에 새로운 공회방지시설을 설치할 연차적인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과연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들에게 실제로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인상을 받아왔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한 사람이 말하자면 거기에 나름대로는 책임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기술을 팔아보려고 선전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독성 물질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답변을 해서 시급히 기준을 정하는 문제만 남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향후 이것에 대한 결정과정이 서로가 켄세선스가 어느 정도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기반하에서 저는 정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하는 절차나 과정이 오히려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것에 따른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다른 견해를 얘기하겠습니다. 독일에 갔을 때 도이치바브콕사가 4단계시설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스위스에 갔더니 기술개발을 해서 독일에 설치를 해서 두 달간의시험결과를 우리한테 얘기하면서 0.02ng까지 내려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다이옥신문제가 쓰레기소각장에 있어서 역시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고민거리구나, 그리고 이것을 내리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다이옥신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여기서 송부장 얘기로는 일본이1.5ng에서 22ng까지 나왔는네 우리는 3.17ng, 많이는 6.1ng까지 나와서 안전하다, 일본보다 적게 나오니까 괜찮다 이러는데 일본이야말로 다이옥신문제에 있어서 아주 후진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0.5ng인데도 불구하고22ng나오는 것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환경에 있어서 아주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갖고 있는데 환경문제라고 하면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고, 이것이 지금 자꾸 중요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재활용체계를 갖춤으로 해서 장기적인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문제가 하나 걸려 있는 것이고, 또 하나 환경문제로써 환경문제는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술로써 아무리 투자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다 좀더 나은 시설을 우리가 만드므로 해서 후대에 선조로서 욕을 먹지 않는 그런 노력을 최고로 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무시 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이 정도를 수용해 낼 수 있는 우리의 경제적 여건은 충분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고, 따라서 지금 다이옥신문제를 가지고 그 동안 환경단체를 포함해서 숱하게 많은 단체에서의 연구결과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다이옥신문제를 얘기하면서도 우리 환경단체들, 그리고 그 동안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진행시키고 있었던 다이옥신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논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준비해 오고 있는데 지난 번에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보낸 다이옥신에 관한 연구도 아주 편협한 편파적인 한쪽부분의 얘기들만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 다이옥신부분에 대해서 주장해 왔던 양쪽의 견해가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러면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 될 텐데 이것을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데 합의를 보지 못하고 계속 다이옥신부분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양쪽의 견해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공청회를 한번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 가지고 이것이 얼마만큼 하는 것이 좋다. 얼마만큼 하는 것이 좋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지난번에 사실은 수동에서 6.1ng까지 나오는 결과보고가 나왔을 때 다이옥신문제에 관한 공청회를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자꾸 연기가 돼서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데 여러 전문가의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한쪽부분에 너무 우리가 많이 쏠려 있다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그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연구결과를 진행시켜왔던 양쪽부분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공청회를 할 것을 위원장님께도 제안하고, 그것은 오늘 다 마치고 의안으로 상정을 해서 결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모두 다이옥신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독성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것이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기준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 하면 존재하더라도 우리한테 해롭지 않을 정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무작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작용량 기준에 도달할 정도의 투자만 하면 된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그런 치인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터놓고 얘기해서 딱 기준도 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의도로 질문을 유도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방향이 딴 데로 흘렀는데 우리가 수통이 3.17ng 내지 6ng이상 나왔다니까 여러 가지 일본의 기준치라든지, 독일의 기준치를 생각하더라도 지금 목통의 주민회이 생각할 적에는 아이구 이것 엄청난 량이 우리 쪽으로, 우리 자원회수시설이 내뿜고 있구나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설을 현재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기준치 이하로 내릴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지금까지는 그런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관심이 고조되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습식세정탑까지만 되어 있고 그 이후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SCR촉매탑을 하나 더 달아준다든지 해서 지금이라도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려고 우리 서울시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저는 그런 질문으로 유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어제 제가 질문드린 바가 있는데 상계동에 설치되고 있는 SCR, 그리고 목통에 설치되고 있는 SNCR 이것이 다이옥신을 축소시킨다. SCR 내지는 SNCR을 설치하기 때문에 다이옥신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다이옥신은 워낙 미세입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섬유질로 된 필터를 통해서 내지는 전기집진기를 가지고는 잘 안 걸러지고 오히려 전기집진기에서는 온도 때문에 더 많이 합성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촉매식에 들어가서 이것이 줄어들려면 분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다이옥신을 처리할 수 있는 분자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분자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통 기존 소각장은 80년대에 만든 구형 시설입니다. 지금 증설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수동 기존시설은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보완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리고 지금 제가 순서적으로 3건을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방금 질문한 사항이 있는데, 이 3건을 뺀 것은 전문분야인 우리 시설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건 안 됐습니다. 이것마저 답변을 드리고, 기술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부장이 답변할 때 일괄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사업자 지원과 단체에 대해서 연말에 주는 것은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서울시 재활용품을 사용한 실적에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것을 많이 수거를 해서 원활히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96년도에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특화사업으로서 주민 스스로가 하는 사항은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동경 갈 때 우리 시의원님들 항공료가, 우리 공무원들은 외국을 나가려면 여행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공료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이고, 시의원의 경우는 외국 공무여행 심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 단체 할인금액으로 거기 표기된 금액이고, 실제 탑승할 때는 우리 부시장님과 우리 시의원은 2등석을 승차했고, 서울시 공무원과 각 단체, 언론사는 3등석을 탑승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100㎏ 이상 소각로 오염도 결과를 구청 환경과소관이라고 해서 자료에 안 넣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료 수합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고, 부상 안전대책은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쓰고 안전모라든가 안전조끼, 안전장구 이것을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관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무재해 추진 교육을 년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를 보니까 너무 많아요. '94년도에는 269명,'95년에 208명, 그래가지고 그 중 공히 두 해 다 11명씩 죽었어요.22명이나 죽었고, 부상도 이렇게 많고 그런데 이것은 정말 특별히 안전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난지도 조립식주택 미신청자에 대한 이주대책은 내년 초에 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기회를, 재방침을 받아서 한 번 부여를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영구임대아파트급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할 때 2개월분의 이주비도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예산도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까지 나가고 있는 것은 거기에 불복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응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 생각은 국장님이든지 누가 한 번 그쪽 주민대표하고 면담을 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적에 응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들 안정화 대책 때문에 내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질질 끌어서 안정화대책이 결국 늦어지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는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안 나갈 것이 뻔합니다. 뻔한데 그랬을 적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며칠 전에 그 대표자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토지를 무상으로 불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안 될 때는 거기에다가 아주 정착 단지를 만들어달라는 얘기고, 그것도 안 될 때는 분양 아파트를 무상으로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 3가지를 하나도 들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취지를 설명을 드렸고, 다만, 이런 신청기회를 줘서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안 됐을 때는 거기에 상응한 조치도 한다는 양면작전을 써서……. 또 반 이상이 이와 같은 대책에 의해서 이주를 했다는 말이에요. 형평성도 있고 …….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돈이 없다고 못나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이주비를 저희들이 2개월분을 주거든요.

이주비가 아니라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융자는 저희들이 알선을 해 줍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지금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고 서울시가 주는 조건보다도 자기 흔자 가서 얻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난지도 주민에게 제시하는 조건은 아무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파트가. 그런데 오히려 고양시나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가면 생활권도 가까워 좋은데 상계동이나 멀리갖다 흩어 놓으면 생활권은 상암동 쪽인데 그 사람들 여기 갔다 저기갔다 하기도 불편하고, 서울시가 주는 혜택이 과연 무엇이냐고 반문할 적에 서울시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지금 분양이 안 돼서 싼 값에 좋은 조건에 얼마든지 오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주는 영구임대주택 이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작고. 작아서 우선 식구가 많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연구를 하셔야지 그 사람들 요구에는 부응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노력을 했다는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보다 다르다는 것은 융자금을 더 지원해 주는 것, 그것 외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한삼농장, 1일 30톤 7만 세대 음식쓰레기 재활용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방안은 사실 민간 자율 퇴비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배출자 연계 알선문제라든가 수송지원 문제 이런 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퇴비화에 대한 확실한 검증문제가 보증이 되기 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배출연계 알선, 수송지원 문제 이런 행정지원은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세부시행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 전면 확대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실한 검증, 이것까지 있기 전에는 확대가 어렵고, 다만 시범지역이라든가 또 민간단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과에 따라서 확대도 하고 지원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하지 못한 내용들도 추가로 계획에 넣어서 음식물퇴비화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검증은 언제까지 끝나게 되나요?

3년 계획으로 사업계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내년 6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래년 6용부터 저희들이 하나의 시범지역을 설정해서 음식물을 별도로 수거해서 공급이 되면 기한은 3년이 되겠습니다만, 그 안에라도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오면 그것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면서시설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더 검토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전기 집진식 채터시 SCR촉매탑을 설치하는 백필터 방식으로 앞으로 하겠다고 결정된 내용하고, 또 경유를 많이 사용하는 내용문제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SCR 촉매탑 오염물질,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독일 하겐마이어 SCR 촉매탑이 어떤 기능으로 다이옥신이 제거되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독일의 하겐마이어의 SCR 촉매탑은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산화 바나듐, 이산화 티타늄, 산화 텅스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학분자식은 오산화 바나듐은 V2O5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산화 티타늄은 TIO2, 그 다음에 산화 텅스텐은 WO3, 이렇게 화학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삼원촉매는 그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온도가 300도 이상으로 상승이 되어야만 반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암모니아수, 즉 NOH40H라는 화학약품이 들어가야만 다이옥신을 분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은 210가지 이성체가 있기 때문에 가장 독성이 심한 대표적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화학분자식은 C12＋H4＋O2＋CL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12개, 수소 4개, 산소 2개, 염소 4개 이렇게 해서 C12H4O2CL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삼원촉매 안에 3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암모니아수, 즉 NOH4OH하고 반응을 하면 여기서 이것들이 분해가 되어서 탄산가스(CO2)＋수증기(H2O)＋질소(N2)＋산소(O2)＋염화수소(HCL), 이렇게 분해가 되는 것으로 독일의 하겐마이어 박사가 밝혔습니다. 실지 운영 중인 독일의 일부 자원회수시설이나 그리고 91년도에 오스트리아 스피튈라 자원회수시설에서 설치가 되어서 현재까지 0.1ng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일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에 새로 건설하고 있는 백필터 방식과 이 방식과의 비교는, 수통은 촉매방식을 쓰지 않고 백필터 방식으로 다이옥신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백필터 앞부분의 반응탑에서 활성탄과 소석회를 먼저 배출가스하고 충분히 반응시킨 다음에 백필터에서 이것을 여과토록, 거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다이옥신이 백필터에서 제거되느냐, 이것은 다이옥신이 소석회에 상당히 친화력을 가져서 소석회하고 쉽게 반응을 일으켜서 입자상으로 변환되어서 그 입자가 백필터를 통과하지 못해서 거기서 걸러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는 아직 규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백필터를 통과하고 나면 다이옥신 농도가 90% 이하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틀림없이 소석회에 약한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동은 반응탑과 밸필터에서 다이옥신이 제거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동에 설치된 SCR 촉매탑은 질소산화물 제거용인데 두 가지 성분입니다. 두 가지 성분으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다이옥신도 일부는, 조금은 제거된다, 이렇게 일본의 학자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CR장치에 대해서 아까 잠깐 우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SNCR 장치는 요소를 소각로 안에 한참 연소과정에 뿌려줘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것은 소각로의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한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질소산화물이 많이 생성되는 것을 요소를 뿌려서 제거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다이옥신을 제거할 목적은 아니었지만 다이옥신을 측정해 봤더니 좀 줄어들더라, 이렇게 미국의 학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학자들은 소각로 안에다가 소석회를 좀, 라임을 슬러리로 만들어서 분사를 해 주떤 또 다이옥신이 떨어지더라 이런 논문을 발표하고 있고, 암모니아가스를 소각로 안에다 좀 분사를 해 주니까 또 다이옥신이 떨어진다는 논문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하고 암모니아하고의 결합을 통해서 다이옥신이 분해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촉매는 작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화학성분을 전혀 다른 화학성분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촉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오산화바나듐, 이산화티타늄, 산화텅스텐이 암모니아수하고 다이옥신이 반응하게끔 그 여건을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CR에서 기본화학반응식이 질소하고 암모니아하고 결합해서 질소를 제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질소산화물(NOx)이 반응을 해서, 그러니까 NOx나 NO2도 있고, N2O도 있고, 또 NO도 있고 여러가지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플러스 또 NOH4OH, 암모니아수하고 반응을 해서 N2플거스 O2, 질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된 기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된 기능이고, 부차적으로 이 기능이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하겐마이어 박사가 추가로 밝힌 것은 다이옥신뿐만이 아니고 벤젠이라든가, 톨루엔 이러한 다른 탄화수소도 이 촉매층에서 분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새로 알았으니까 다음에 또 한번 저도 좀 알아봐서 좀더 연구해 봅시다.

그런데 스위스에 가니까 최근에 개발한 방지시설 중에 활성탄 흡착탑이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지금 다이옥신 제거로 ALC라고 해서 엑티베이티드 리그나이트 코크, 활성리그나이트 코크라는 것을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상당히 다이옥신이 많이 제거되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알았던 것이지요?

저희 청소사업본부에서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왜 그러면 4단계를 안 쓰나요, 활성탄까지 이렇게 왜 안 쓰나요?

공해방지시설 공정이 7단계까지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우리 경제수준에 맞는 공해방지시설은 몇 단계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그 때 '92년에 저희들이 국내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미국은 대개 2단계고, 그 다음에 일본과 독일은 3단계인데 독일은 지금 4단계 쪽으로 발전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경제수준에 맞는 것은 몇 단계로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우선 우리 경제수준에는 3단계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활성탄 필터로 흡착탑을 만들면 돈이 얼마나 드나요?

아직 활성리그나이트 코크에 대한 투자비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그 성능에 대한 논문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서 보니까 활성탄이 열 번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설치비용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것을 쓸 경우에 다이옥신이 스위스회사에 가서 보니까 0.02ng까지 떨어지고,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네.

우리가 금액을 물어 보니까 한 18억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돈이면 4단계로 했을 적에 적어도 다이옥신에 관한 한은 획기적으로 그 삭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우리가 한번 채택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원식 위원님, 또 민영삼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께서 앞으로 확실하게 좀 다이옥신에 대해서 토론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공청회 말씀을 하셨는데 건의사항으로는 현재 본동의 신설 소각로가 백필터방식으로 지금 시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12월에는 본격적으로 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1월 정도에는 외국의 전문기관에 다이옥신 측정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가 나오면 기존 소각로의 데이터, 또 신설소각로의 데이터 이런 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는 조금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셔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지요. 다이옥신이 얼마나 해로운지, 대개 기준치를 얼마로 두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미루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어요.

그리고 전병만 위원님께서 목동 기존 소각로에 대한 채택방법은, 그렇지 않고도 한번 개수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건물을 보니까 옛날에 파일 박아놓은 것이 너무 하중이 덜 받게 파일이 다 박혀 있어서 쉽게 백필터라든가, 촉매탑을 달 수 있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구조가, 그래서 우선 신설 소각로가 완전히 다이옥신 설비까지 갖추어져서래년 2월말이면 준공이 되니까, 또 양천구 쓰레기소각량이 300톤뿐이 안 되고, 또 신설 소각로의 규모는 400톤이니까 우선 그것을 가동을 하고 나면 바로, 굴뚝도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페이스를 고려해서 백필터방식이 좋은지, 아니면 독일의 하겐마이어 방식이채가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코크스방법 그런 방법도 가능한지, 어떠한 방법이든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96년중에 검토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께서 전기집진기 채택시는 후단에 SCR촉매탑들 설치하면 백필터방식이나 성능상 차이가 없다고 그 동안에 답변을 해 왔는데 이번에 충분한 검토 없이 앞으로 백필터방식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집진방식을 백필터방식 등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주민의견을, 입지선정 뿐만 아니고 방지시설을 선택하는 과정에도 좀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순수한 뜻에서 우선은 주민들이 백필터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백필터방식 등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집진방식을 채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저희 국장께서 이금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정에서 이것을 충분히 공개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전문가들하고 주민들, 또 저희 청소사업본부공무원들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상계 자원회수시설에 건설되고 있는 독일의 하겐마이어 촉매탑의 성능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 백필터로 바꿀 의향은 없나요?

그것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서 현대중공업에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보증치에 꼭 책임을 지겠다 하고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백필터로 다시 바꾸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미 건설이 다 거의 완성된 상태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주민들의 요구가 더 깊은 요구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 이러다보면 세계적으로 좋다는 방식은 다 채택해서 우리나라 소각장이 세계전시장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든다구요. 그래서 우리 송부장님이나 관계관들의 수준 정도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겠다는 느낌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검증을 통해야 되겠지만 한국형을 개발 할 용의는 없는가, 그런 좋은 장점을 딴 우리의 전형적인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소각장을 설치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을 한다면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에도 소각장을 설치하는 그런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때가서는 우리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할 필요도 있겠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96년도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 과업으로 삼아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원식 위원님께서 수평식 화격자소각로가 경사식화격자소각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속도 조절 등에서 좋은 방식 같은데 이에 대한 검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각로는 대부분이 경사식, 한 20도 정도의 경사식으로 계단식이라든가, 회전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사식화격자소각로도 전부다 그 화격자의 구동장치에 쓰레기 처리속도 조절장치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상계동에 예를 들어서 롤러그레이트, 회전식화격자가 6개가 달려 있는데 0.5회전에서 12회전까지 자유자재로, 음식물쓰레기가 좀 많이 들어온다 그럴 경우에는 천천히 돌려서 건조속도를 늘리고 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식화격자가 잘 섞어준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경사식화격자도 마찬가지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음식물쓰레기가 충분히 그 안에서 건조가 되고, 또 다 타고 남은 소각재가 완전연소가 잘 돼서 순수한 무기질재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사식화격자나, 수평식화격자나 미연분이 5% 미만으로 똑같이 지금 다 설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판단으로 수평식화격자를 딱 선정하기에는 아직 까지는 조금 저희들 판단이 어렵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연구과제로 감아서 수평식과 경사식을 비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동 소각장 경유 사용량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고요. 그리고 송부장께서는 소각장의 기술에 관련돼서 얼마나 연구를 하셨습니까?

제가 소각로에 대해서는 89년 5월에 청소과에 발령을 받았을 당시에는 소각에 대해서 전혀 상식이 없었고, 소각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도봉구청 환경과장을 했었는데 오후에 올라가면 각 국민학교에서, 소형소각로도 없었습니다, 그 때는. 그냥 아궁이를 만들어서 막 때면 온갖 뽀얀 연기가 도봉산, 북한산에 가려서 매연이 꽉차서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각 교장선생님한테 쓰레기 소각을 중단하라고 명령서를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이 저희 구청장을 찾아와서 난지도까지 그 쓰레기를 갖다 버릴 예산이 없다, 그래서 소각을 계속하게 해 달라 그런 정도로 저도 소각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가졌는데 여기 부서에 오니까 빨리 국내 학자들을 구성을 해서 소각에 대해서, 또 재활용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라 그래서 '90년부터 국내 학자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연구를 해 왔습니다. 마지막 답변인 목동 소각로의 경유 사용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기존 소각로하고 연계공사를 하느라고 밑에 그 동안에 남아있던 피트의 모든 오수를 전부다 소각처분하느라고 경유가 특별히 많이 들어갔는데 증설시설에 가동할 때는 저희들이1,200㎉ 이상만 되면 보조사용연료 필요 없이 소각이 되도록 연소실을 한 20% 이것보다 좀 늘려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가 돼서 소각이 되기 때문에 별도 보조연료 사용 없이 소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다만, 장마철에 쓰레기봉투에 물이 많이 들어올 때, 그리고 김장철에 한꺼번에 배추껍질이 많이 들어왔을 때 이 때는 보조연료 사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연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의 물기 없애기, 또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또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3월, 4월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는 뭐예요, 4월은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자료만 받고 정확한 원인분석은 못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에너지관리공단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서 답변이 나오면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가 있었는데…….

이것이 종량제 때문에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량제를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량이 많아지니까 이것을 태우기 위해서 연료 사용량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물어보았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되어서 보조연료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느냐 그랬더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깡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연성쓰레기가 많이 줄어서, 음식물쓰레기는 증가하고 타지 않았던 불연성쓰레기는 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쓰레기 용량은 그렇게 많이 안 줄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기 전에 자료를 받아본 것이 있는데 그 때 답변자료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느냐하면 소각장 내를 청소를 하고 처음 기동할 때 이것이 타지 않으니까 그럴 때, 처음 기동할 때 경유를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월별로 쫙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보면 몇 달 간격으로 들어가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확인이 된 것인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답변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94년 3월, 4월에 기동을 한 것이 있는데 그 량하고 '95년에 기동한 양하고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기동에 필요한 량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기동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지요, 기름을 한 두 배 이상 때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의혹이 있는 것이 보통 기동용이 2,000ℓ에서 많이 들면 4,000ℓ까지 드는데 6월에는 한 달 동안 5만 6,168ℓ를 썼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로 쓰레기피트 내 침출수하고 응고쓰레기를 완전연소하기 위해서 썼다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쓰레기피트 내에 있는 침출수를 끌어다가 태우려고 같이 섞어서 태웠다 이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지난 번에 나가서 보니까 쓰레기피트 안에 침출수가 전혀 없어요, 독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에 수분이 섞여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피트안에 침출수가 생겨서 그것을 다 끌어다 태우려고 하다 보니까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것이 진짜 그 용도로 많이 들은 것인지, 아니면 매월 쓰레기의 보조연료로 쓰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그것을 도표상 이렇게 처리한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썼거든요. 기동용으로 작년에는 2,000ℓ쓰던 것이 그것 없앤다고 5만 6,000ℓ를 썼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동용으로 쓴 것도두 배 이상 늘었고, 5월에 이렇게 너무 많이 썼고…….

그래서 그것이 고장이 나서 다시 또 불을 붙이느라고 썼는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가 많아서 보조연료로 썼는지를 다시 조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어제 질문했는데 아직도 조사를 안했어요?

그만 저희들이 체크를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량제 이후에 쓰레기 소각하는 것이 외국하고 우리 쓰레기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진짜 소각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따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조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또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출포합니다. (의사구 3타)

어제 질의한 것 중에 답변이 다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까 조금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서 다시 묻겠습니다. 소각장 운영에 있어서 예를 들면 노원 상계동 쓰레기소각장 보면, 운영비 75억원 중에 45억원을 소각 폐열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30억원을 구청의 쓰레기봉투 판매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30억원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1일 800톤을 태울 경우에는 톤당 1만 2,500원이 되고, 노원 쓰레기만 태우는 것을 전제로 400톤이 안 되지만 편의상 400톤으로 한다면 톤당 2만 5,000원의 처리비용이 드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소각장을 지음으로 해서 소각장 주변 지역에 무는 인센티브나 메리트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아니냐, 오히려 소각장을 지으면서 소각처리비용은 더 비싸게 들고, 더 손해가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6년도에, 저희 청소사업본부에서 개략적으로 계산한 바에 의하면 노원구 쓰레기만 하추에 400톤 정도 소각처리 할 경우에 톤당 수수료가 1만 5,000원 정도가 되고, 타구 쓰레기를 포함해서 소각 처리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1만 2,500원 정도로 저희들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노원구에서 '95년도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비하고 쓰레기 수송료를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톤당 1만 4,152원이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하고 매립하고 비교한다면 오히려 소각이 1만 5,000원 정도기 때문에 더 비싸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립지 건설비를 각 구별로 쓰레기 1톤당 계산이 되는데 노원구는 '96년에 1톤당 2만 6,300원, 또 '97년에는 3만 5,000원, '98년에는 1만 8,200원, 이렇게 만일 소각을 안 하고 매립할 경우에는 별도로 건설비를 톤당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담까지 비교를 한다면 평균 '98년도부터 저희들이 톤당 소각비용이 오히려 매입비용보다 1만 5,000원이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만일 매립지 건설비를 부담 안 시킨다고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오히려 1,000원 증가되는 문제가 있다고 됩니다.

1일 400톤을 태울 때 1만 5,000원이라고 그랬는데 300일을 가동한다고 칠 때, 1년에 365일 다 가동하는 것이 아니니까 300일을 가동한다고 칠 때 1일 400톤이면 1만 2,000톤 아니에요? 1만 2,000톤을 30억원에다가 나누면 2만 5,000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1만 5,000원이라고 그래요?

소각량이 줄어들면, 노원구 쓰레기만 소각을 하면 전력비라든가 약품비라든가 이것이 한 기가 전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운영비가 75억원이라는 것은 두 기를 다 가동을 했을 때 75억원이 들어가는데, 노원구 쓰레기만 하면 교대로 1호기 돌렸다가 또 2호기 돌렸다가 하니까…….

지금 45억원을 했을 경우에는 두 대를 다 태운다는 전제로 했을 때 45억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두 대를 다 태웠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 대를 태웠을 때는 운영비 75억원 중에 45억원이 소각폐열로 나와야되는데 그 반밖에 안될 것 아닙니까? 한 25억원이나 22억원밖에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75억원 운영비 중에, 이것이 인건비는 어차피 포함될 테니까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 쓰레기 400톤만 내년 6개월 동안 태우면 7만 2,000톤을 태우는데, 그때 들어가는 운영비는 28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그 중에서 열판매비 18억원 정도 들어오고, 그래서 반입료는 한 10억원 정돈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10억원을 7만 2,000톤으로 나누니까 약 1만5,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기만 돌렸을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비, 약품비, 용수자가 한쪽 라인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지요. 다만, 인건비만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두 개 다 했을 때가 75억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만 했을 때는 지금 28억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주민지원 요금하고 전부 다 합쳐서 그런데, 노원구 쓰레기 400톤을 1년 동안 가동했을 때, 그러니까 '97년도에 그럴 때는 운영비가 57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 있고요.

57억원 중에 소각발열은 얼마가 됩니까?

열 판매비가 36억원이 열판매가 가능하고.

두 기를 태웠을 때 45억원인데 한 기를 태워서 36억원이 나와요?

처음에 말씀하신 75억원 하고, 45억원하고 그 다음에 35억원은 주민지원 기금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을 포함시킨 것이고, 그것을 제외한 쓰레기 실제 소각량에 대한 데이터는 '96년도 7월부터 9월까지는 노원구 쓰레기만 소각하고, 10월부터 12월에 타구 쓰레기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쓰레기 총 소각량이 10만 8,000톤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운영비가 4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 중에서 열 판매비가 27억원이 들어오고, 반입료로 받아야 할 돈이 14억원입니다. 그래서 14억원을 10만 8,000톤으로 나눴더니 1만 2,9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어제부터 청소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많은 질의를 하고, 답변 과정에 많은 논쟁도 있었고 그런데,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그리고 여러 환경단체들, 그리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서울시 쓰레기 소각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렸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는 앞으로 지구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21세기 실천강령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강령에는 모든 국가가 실행하여야 할 각 부분에 관한 상세한 정책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강령의 제21장에는 고형폐기물의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 관리란 발생된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과재생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생산과 소비의 지속 가능하지 못한 패턴을 바꾸려는 시·도에서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종합 라이프 사이클의 관리개념의 적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필수적인 조치를 위한 기본틀은 목표의 우선순위에 기초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폐기물 관련 프로그램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폐기물의 최소화, 둘째,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 재사용과 재활용의 최대화, 셋째, 환경적으로 건전한 건전한 폐기물의 처분과 처리의 증진, 넷째, 폐기물 서비스 범위의 확대, 이 네 가지 프로그램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 보완적이어서 도시폐기물 관리를 위한 총체적이고 환경적인 기본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조합하고 강조하느냐 하는 것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물리적 조건과 폐기물 발생량 및 성분구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은 이제 세계 각국의 정책수립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도 이행한다는 의미에서 서명을 마친 21세기 실천강령은 당연히 우리의 정책수립시 반영되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실질적인 전량 소각처리를 서두르는 대신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협조를 호소하는 현재의 쓰레기 줄이기나 형식적인 재활용은 앞으로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과 시민의 협조에 의하여 추진할 부분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 그리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매립지의 유일한 대안처럼 홍보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소각처리는 종합적 쓰레기 처리과정의 한 부분으로 제 자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 8월 10일 쓰레기 처리는 지금까지 매립위주에서 선진국 형태인 소각위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며, 1자치구 1소각장 건설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선시장의 쓰레기소각 정책 전면 재검토 공약에 큰 기대를 걸어온 우리는 서울시의 이러한 방침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서울시의 쓰레기 관리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의 합리적이지 못한 소각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마치 소각처리에 대한 찬성, 반대논리로 몰아가는 것은 경계하여야 합니다. 이제 환경문제는 지엽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의 많은 부분이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환경정책으로 인한 영향은 어떤 공장의 누출사고보다도 그 피해가 지속적이면, 그 파급효과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쓰레기의 소각처리 정책은 관련정책과 통합 조정되어야 합니다. 쓰레기의 소각처리는 쓰레기 처리의 전반적인 과정 즉, 쓰레기 감량화, 재사용과 재활용, 퇴비화와 소각처리, 그리고 위생매립이라는 우선순위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예산, 제도적 장치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각위주의 서울시 쓰레기 정책은 전반적인 쓰레기 관리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쓰레기 문제의 원인을 지속 가능하지 못한 생산과 소비패턴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전세계적인 인식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립지 확보가 곤란하니 전량 소각처리 하자는 행정적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셋째,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쓰레기발생량과 그에 따른 시설용량의 확인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각장 건설계획은 가장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을 가장 소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쓰레기배출량의 변동이 커서 2, 3년 후의 쓰레기배출량도제대로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7, 8년 후의 쓰레기발생량을 예측하고 이를 전량 소각처리하기 위한 시설용량을 결정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와 비정상적인 가동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소각장의 건설시기를 쓰레기종량제 등이 완전 정착되어 쓰레기배출량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시기 이후로 늦추거나 단계적으로 건설하여 추후에 적정한 용량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하지 않고 전량 소각처리하는 것은 소각장 용량을 과다 책정되게 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중금속과 같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가능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로부터 주변지역에 미치는 대기오염, 추가적인 교통량,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해서 소각처리대상은 가연성쓰레기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철저한 분리수거체계와 선별과정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다섯째, 환경관련 정책은 주민의 협조와 동의를 필요로 하고, 이는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소각장과 같은 환경시설의 설치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에 의한 시설규모의 확인과 입지선정, 충분한 오염방지설비의 설치, 신뢰성 확보를 통한 공개적인 운영감시체계 등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추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서울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소각장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쓰레기 발생의 최소화와 재활용의 최대화라고 하는 대안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인식전환이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 주민대표,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쓰레기 관리문제가 대화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전병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우리 마포가 용산, 중구까지 해서 1,200톤으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포만 했을 적에의 경비와, 또 용산, 중구가 소각했을 때 마포가 이익을 보는 부분을 금액으로 정확하게 환산해서 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앞으로 용량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난지도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모두가 많이들 지쳐 있는 모습이 역력하기 때문에 제가 한 세 가지 정도의 궁금한 사항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액이 22억 700만원이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꼭 난지도관리사업소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많은 불용액이 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쓰지 않은 불용액이 6억 1,200만원이 났습니다. 22억 700만원 중에서 6억원이란 숫자는 대단한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에 3억 6,7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많은 불용액을 관행처럼 예상하고 있으면서 증액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고, 그 동안 관행이 각 부서마다 넉넉하게 예산편성을 하여서 불용액을 많이 내온 것이 사실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관행이 바로 서울시 전체의 발전에 엄청난 사업지연으로 초래되는 것입니다. 서울시 모든 부서에서 알뜰하고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여 불용이 없도록 하고 부용예산을 합쳐서 시민을 위한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어요?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상되는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주로 조립식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이전이 '95년도 상반기에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4억여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추진한 결과 금년도말까지도 이주 신청한 분들이 다 못가고 아직도 한 50여 가구가 남아 있고, 그 외에 신청하지 않은 한 350여 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하반기부터 안정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계획인데 지금 강제적으로 무리하게 철거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부득이 무리가 날 것 같고 해서 철거가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4억제 원이 부득이 부용이 생겼고, 또 그 다음에 일부 집행잔액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구가 축소되나 보니까 장비를 15대를 또 축소했습니다. 장비운영이 덜 됐기 때문에 유류대랄지, 수리비랄지 이런 것이 많이 남아 있고, 부득이 이렇게 불용이 예상되고, 래년에 3억여 원을 증액해서 편성 요구한 것은 자연증가적으로 인건비 같은 것, 처우개선비가 증가되고, 또 역시 조립식주택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가랄지 예상해서 내년도에 철거할 것으로 계산하면서 6,000만원 정도가 또 계상됐고, 또 정확히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철거가 될 것이지만 부득이 또 하반기까지, 아니면 겨울까지도 또 연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따른 화재예방이랄지, 전기시설 보수랄지 이런 것 해서 부득이 편성을 하지 않을 수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년도도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 내년에는 불용이 많이 안 날 정확한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대로라면 철거를 하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예산집행하고 한 몇 %정도 예산 아끼면서 써서 남기는 것, 그 다음에 공사가 있을시 집행잔액, 그 다음에 예상되는 것은 집중호우로써 소방붕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9,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소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작은 22억 700만원 중에 불용액을 강조하는 이유는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 부서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다보면 실질적으로 시급하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할 그러한 사업을 지연시키는 그런 커다란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단지, 난지도관리사업소장한테 6억원 가지고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청소사업본부에 소관된 모든 부서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하고 정확하게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업을 조속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양해만 소장께서 어려운 곳에서 정말 책임자로서 고생이 많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서 신경을 좀 썼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연으로 돼 있는 난지도가 아니고 하나의 인위적으로 해서 쓰레기를 메워서 만들어 놓은 난지도인데 환경차원에서 좀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연구검토를 해서 우리 업무보고하는데 좀 상세히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도 있지만 악취라든가, 인체에 해로운 유독성 물질이라든가 그 대비책 문제 이런 것을 오늘보다도 먼훗날에 대한 것을 연구검토를 해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1년에 몇 번씩 조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한 방안이 말하자면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데다가 무엇을 했느냐 하면 그 근본적인 대책을 환경미화작업에 대해서만 써놓았어요, 보니까.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런 것이 죽 보니까 있는데 그것이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매립지 환경정비에 있어서긴 안목으로 관찰을 해서 어떻게 그것을 활용을 하고, 또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사람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신체적으로나, 공해문제로나, 유독성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을 연구검토를 해서 하나의 홍보 같은 것도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너무나 잘못된 것인데 그러한 것을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를 가서 보니까 넓은 땅에 지하철공사를 하고 남은 그야말로 국민의 피와 땀인 자재가 녹이 슬고 있습디다, 많이 갖다놓았는데. 그것은 어디서 취급을 하는 것인지, 그냥 땅에다 갖다놓은 것인지, 그것이 또 제 눈에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양해만 소장께서는 난지도를 건설을 하고 조립식 주택도 짓는 것도 다 좋습니다만, 우리 보건위생을 위해서 쾌적한 서울시 일부분이라도 어떠한 유독성 문제라든가 인체에 해로운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1년에 두서너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것을 늘려 가지고, 그 자리가 쾌적하고 우리 시민들의 공원으로서, 또 거기에 어떠한 주택공간을 마련해서 시민이 살 수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을 연구검토를 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얘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난지도관리업소 기능이 매립 당시에는 쓰레기를 안전하게 쌓고, 제방이 무너지지 않게 하고, 악취를 방지하고, 현상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금 93년도 3월에 폐쇄가 되어서 광활한 부지 위에 많은 량의 쓰레기가 있고, 또 악취가 나고,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먼저가 비산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상태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상부복토를 해서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인 대책이랄지. 환경오염상태의 감소랄지 또 주택공급, 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랄지는 그것에 대비해서 이미 1·2차에 걸쳐서 청소사업본부에서 용역을 줘서 연구검토를 하고, 지금은 내년에 안정화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계속해서 오염수치랄지 또 오염방지대책이랄지 이런 것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현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침출수가 밖으로 흘러나오면 어디로 유도할 것인가, 또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매입장 사면이 붕괴하면 임시조치를 취하는 것과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장기적인 대책을 보고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하철에서 강재를 우리 난지도 부지에다가 적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2기 지하철공사를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에 주로 거기는 6-2, 3·4공구에서 공사를 하는데 길들이 좁습니다. 좁으니까 자재를 길에다 쌓아 놓으면 교통유통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협조를 요구해서 거기에다 강재를 관급품이라서 적치를 해 놓고, 또 필요하면 공사장에 가져가고, 또 공사가 끝나면 보관을 해 놓았다가 다른 데로 가져가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녹이 슬고 일부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절단되고 앞으로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고재로 처리하고, 쓸 수 있는 것은 다른 데로 가져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그 장소에 물건을 갖다 놓았을 때 관리비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26페이지를 보면 은평구청 청소차고지로 무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청소사업본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은평구청에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많은 땅을 그렇게 무상으로 해 주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슨 환경정화협회 차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누구 인가를 맡느냐, 시장 인가를 맡느냐, 본부장 인가를 맡아서 해 주는 것이냐, 귀중한 땅을 이렇게 무료로 해 줘도 괜찮은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이런 기타 등등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 청소차고지가 시내에는 차고지가 없어서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 구 서부위생처리사업소부지에 은평구 청소차고가 들어가 있고,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에도 마포 관내니까 마포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인근 서대문, 용산, 그 다음에 중구, 종로까지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이 분임 재산관리관입니다. 청소사업본부 전채 재산의 재산관리관은 청소사업본부장님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 전체 재산관리는 재무국에 재산관리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청소차고에 대해서는 제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고 물론 정부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조항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무상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청소차고부지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옛날에는 자치단체가 그렇게 독립이 안 되어 있고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기초자치단체가 독립을 했기 때문에 청소거고지를 계속 무상으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서울시 재산을 자치구에다 무상으로 계속 대여해줄 것인가, 유상으로 대여해 줄 것인가를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대여재산을 자치구에서 얼마나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자치구 재산을 시에서 얼마나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전체 파악해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 얘기를 가지고 귀중한 시간 자꾸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깊이 그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알고 계셔서 서면으로 나한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권위주의적 시대에 있어서는 타당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방화시대에 있어서는 그것을 무료로 해서 여러 개 구 사회단체에서 차고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게 제도상 맞지를 않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세밀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셔서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고시설이 자료에는 서대문구청, 용산구청. 종로구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얼마나 사용되고 있습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거고지 보유현황에 대해서 쓰레기 대행업체하고직영업체 차고지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시설이 원래 허가 낼 때, 또는 거 확보할 때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별로 이용할 수도 없는 지역의 것도 평수를 맞추느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서대문, 용산, 종로 이것이 실지로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 낸 것은 실지로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허가를 했고, 무상사용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평수를 늘리고, 줄이고 거기에 맞추고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실지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저도 우리 황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 동안에는 구청이 독립법인이 아니었는데 민선시대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시와 구청이 다른 별개기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라도 어느 쪽이 권리가 있고, 그것을 빌려 쓰는 데하고 빌려 주는데 하고 책임과 권한문제가 분명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지 여기 난지도 공유재산만 관련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서울시 시유재산 관련해서도 이제는 그런 원칙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난지도 관련해서도 계약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추후 갱신해 나갈 때는 원칙이 적용되어서, 실지로 얼마에 임대해 줄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판단하실 일이겠으나 명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병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96년도 예산을 보니까 조립식 주택 철거공사비 예산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자활근로대가 점유하고 있고, 폐품수집상들이 아직까지 처리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예산을 조치할 필요가 없어서 시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이 두 부분에 대한 철거 의지가 없어서 예산에 빠진 것입니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활근로대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마포경찰서에서 그동안 쭉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건변동이 되니까 이제 자활근로대를 더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다 해서 폐지를 시키고 경찰에서 당초에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한다면 사용허가를 받았고, 끝났으면 원상회복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저희는 마포구청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원상회복해서 반납하라 하니까 마포경찰서에서 원상회복을 받든가 아니면 자기네들이 직접 퇴거조치 시키고, 건물은 자기네들이 가전제품재활용품 공장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주민들은 천상 어떻게든 마포구청과 우리 청소사업본부, 난지도관리사 업소가 협력을 해서 내보내는 방향으로 하는데 조립식 주택하고 같이 내보내는 방향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소사업본부나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힘을 안 들여서 마포구청에서 자동적으로 내보내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건물에 대해서 재활용관계를 아직은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넣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폐품 수집상들은 현재 기계부품 이랄지,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하고 남은 쓰레기, 그 다음에 가설물 이렇게 해서 7개 업소정도 남아 있고, 쓰레기에 대한 것은 우리 자체인력이나 장비를 활용해서 평탄작업을 하는 방향, 그 다음에 쓰레기가 거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될 때는 안정화공사에 반영을 해서 치우는 방안, 이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답변이 미비한 것이 경찰서에서 빌려가서 자활근로대를 수용해서 지금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은 가장 원칙적인 생각이고, 우리 소장님 난지도에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 근로대를 앞으로 이주를 시키려면 예산이 필요하겠다, 안하겠다는 것을 느낌을 받았을 텐데 그것은 봐야 되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여기도 조립식 주택 이상으로 저항이 올 것이고, 또 이주를 하는 데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분명히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본부에 같이 병합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고, 같이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만약에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당장이라도 조립식주택에 앞서서 래년부터 바로 안정화사업에 들어가면 가장 이런 부분들이 장애가 되고 그런 요인이 될텐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적에는 쉽사리 될 것 같지 않다, 또 예산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년에 이것은 정비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느낌이 들고, 또 앞으로 난지도안정화사업을 하려면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돈을 받건, 안 받건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전부 거기는 쾌적한 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 또 공원으로 활용되고 그런 원래의 안정화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려면 이런 부분들이 전부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는 것이지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건대 문제가 저도 부임했을 때 이것이 노출이 안 됐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 조립식주택 정비를 할 때 그것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정비계획이 수립이 돼야 하는데 별도로 늦게 이전이 됐다해서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왜 이제껏 노출을 안 시켰느냐, 그래서 이번에 현재 잔여세대이주대책반에 이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주임화신청 기회를 다시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비할 때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정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난지도관리사업소에 불법적으로 그런 것이 들어오고, 또 공지가 있기 때문에 야간을 통해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무단투기될 우려도 있고 이런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공사를 하면서 공간이 있다 보니까 지하철건설본부라든가, 또 아까 차고지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도심지에 차고지 확보할 데가 없으니까 옛날부터 죽 사용을 해 왔던 사항인데 아까 이성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별도 독립법인으로서 여기에 대한유가, 무가 이런 것이 전면 재검토할 지금 이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방안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심이라고 하면 나는 종로, 중구를 도심으로 보는데 땅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땅이 없어서 차고지를 못합니까, 얼마든지 땅은 있지요. 그런 부분은 공짜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그것은 하나의 핑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로에 청소차 댈만한 땅이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 난지도를 자꾸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주민들의 저항을 받고 있다. 그것은 앞으로 상당히 참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자원재생공사가 방치한 폐잔재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 뜯고 안에 스티로폼을 전혀 주변의 주민이나 또는 아니면 난지도의 환경에 신경을 쓰지 않고 아주 방치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몇 번 지적을 해도 도저히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한국자원재생공사는 난지도 전체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이 조치를 잘 못하고 직무유기를 하시는 부분입니까? 왜 그렇게 폐잔재를 아무데나 방치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폐냉장고를 뜯어서 스티로폼 관계를, 땅을 빌려주었지만 스티로폼 관계를 지금 어디다 처리할 계획이 없습니다, 당장은. 그래서 자기네들도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을 안 받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쌓아놓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고, 그러면 처리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처리하니까 내년부터는 처리비용을 계상해 달라 해가지고 지금 협의가 진행돼서 내년부터는 최종처리품이 그렇게 많이 안 쌓일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라도 그러면 정리를 잘 하도록 계속 매주 전화로 부르고, 찾아가기도 하고, 불러서 주변정리 좀 깨끗이 해 달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스티로폼은 처리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사업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폐냉장고 뜯고나면 그 스티로폼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사업부원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파쇄공장 부지내에 적치되어있는 잔재물은 냉장고파쇄잔재물 그리고 특히 우레탄입니다, 스티로폼이 아니고. 그리고 목재파쇄물, 또 소파류파쇄물 이런 것들이 처리 안 된 재고량입니다.그 중에서 목재파쇄물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봄에 수요처를 신문 공고까지 해서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지금 한 4,800여 톤은 반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그래도 한 5,000여톤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부패된 물량은 내년도에 수도권매립지와 협의를 해서 매립지에 반입하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목재류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전량재활용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냉장고는 지금 분해되지 않은 냉장고 재고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재고량은 지금 건설하고 있는 가전제품 파쇄기 2기가건설이 되면 하루에 70톤 내지 최대 용량 100톤까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재고물량하고 신규 반입물량을 충분히 파쇄처리할 수가 있고, 또 파쇄처리 이후에 나오는 잔재물은 거의 재활용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레탄과 소파 잔재물, 파쇄물입니다. 우레탄은 금년에도 전국적으로 재활용공장을 물색을 했습니다만 김해에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통화도 해 보고 했는데그 금해 공장에서도 도저히 처리능력이 모자라서 서울 물량을 받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치우겠습니다.

그것 소각은 안 되는 거예요?

소각은 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문제가 소파파쇄물입니다. 소파파쇄물도 소각해도 되는 부분은 소각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고 소각이 안 되는 부분은 특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소각도 안 되고 장기간 방치하게 되는 적치물 아닙니까? 그런 것을 그냥 무단으로 쌓아놓게 한다는 것보다는 적당한 장소에 가림막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볼 적에 별로 나쁜 인상을 받지 않도록 잘 보관할 수도 있을 텐데 한국자원재생공사가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안하무인인 것 같아요.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비산먼지나 일반 여러 가지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가림막 하나 안해 놓고 그냥 노상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적치하고 그러는데, 물론 자원을 재생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는 전연 생각하지 않더라. 그런 것을 시정을 요구해도 듣지를 않고, 청소국장님이 한번 정식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난지도 못 빌려준다고 한번 해 볼 필요도 안 있겠어요?

과다사용이라든가, 환경이 불결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환경문제 이런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해줄 때 아주 조건을 붙여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환경정비는 난지도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원칙하에서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건축공사를 하거나 공사를 하면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하지 않을 때는 일반인들은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갖다놓은 골재라든지, 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는 것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다 엄청난 먼지를 발생시키고 차량이 통과하며 먼지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면서 왜 우리 서울시는 그런 공해방지시설을 전연 안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난지도에 보면 전연 가림막 하나 없이 골재를 파쇄하고, 차량이 출입하며 먼지를 일으키고, 그럼 우리 서울시가 지금 환경을 굉장히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명칭만 종합건설본부고, 지하철건설본부지 그것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회사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시정조치할 수 있는데도 왜 그것을 방치합니까?

앞으로 난지도에 들어와 있는 외부기관에서 토지사용을 하는데 마포 이웃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비산먼지 방지랄지, 아니면 시각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 보인다든지 그런 것을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산먼지 방지랄지, 흙이 묻어나오는 것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성산 시영아파트, 화화아파트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고생하면서 참 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도록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측면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충분히 가능할 수있는 일에 소홀하다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여 주신 청소국장, 난지도관리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정을 하여 주시고, 시료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사업본부 및 난지도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침과 동시에 1995년도 생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일정에 의하여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