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어제 일곱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니 소화전을 연차적으로 증설할 것이 아니라 96년도에 완료할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하문하셨습니다. 서울시내 소화전 소요 기준은 5만 2,361개로서 현재 보유는 3만 993개로 2만 1,368개가 부족합니다. 이 미달되는 소화전을 96년도에 전부 설치하려면 소화전 1개의 단가를 200만원으로 기준을 할 때 총 427억 3,6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은 기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1년간에 한꺼번에 427억원이라는 예산투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소화전 설치는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2000년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래 위원님께서 어제 7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안인 인·허가 서류 양식 개선사항에 대해서 잘 되었다고 찬양을 해주셔서 저희들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점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백화점 상품 적치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시에도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는데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하문을 하셨습니다. 백화점 내에 상품 적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 본부에서는 시내 31개 백화점에 대해서 관할 서장이 공문으로 사전, 위해방지명령을 발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년중 40일 이내에 실시하는 백화점 바겐세일 기간중에는 소방관을 고정 배치해서 지도 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백화점 바겐세일이 총 4회에 35일간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백화점별로 평균 5일간의 바겐세일 기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도 소방관이 고정 배치되어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 조치한 실적은 상품 적치행위 금지 지도 442건, 소방시설관리지도 116건, 방화시설 관리불량 19건 등 총 1,075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추진 중인 소방대상물 현지지도시 현장에서 소방법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법적으로 완료가 되면 백화점 상품적치행위에 대한 단속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서대문소방서 토지보상을 추진하는 2년 동안에 설계비 등 다른 예산이 지출된 것은 없느냐 이렇게 하문을 하셨습니다. 서대문소방서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비 예산 62억원이 책정되어서 추경에 삭감되는 이외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사실은 전혀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서울시내 재래시장 주변 좌판 및 차광막 설치로 유사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데 소방통로 확보 대책은 있느냐 이렇게 하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시내에는 195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점두진열과 노점 좌판 등으로 소방차 통행에 장애가 예상되는 시장은 저희들은 93개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시장에 대하여 소방차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구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소방통로 확보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좌판은 이동이 가능하도록 좌판 밑에 바퀴를 부착시키고, 점두진열한 점포는 소방차의 통행 공간 밖으로 이동하도록 황색선을 그어서 진열을 제한하고 있으며, 소방차를 동원하여 주 1회 통행 훈련을 실시하고 오토바이 순찰을 하루에 3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에게 크게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단속과 병행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9특수구조대를 유관기관의 유사한 특수구조대와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같이 창설할 용의는 없는지와, 재난현장 지휘 통제가 사안에 따라 각 기관별로 나누어지는지 물으셨습니다. 119특수구조대는 특수상황의 재난 현장에서 기능별로 전문인력과 첨단 구조장비를 가지고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대로서 96년도 상반기에 창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폭파, 화공, 굴착 등 기술지원반과 각종 첨단 구조 장비를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반 31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경찰특공대, 군 특수부대 요원은 범인체포, 대테러 업무 등 특수 목적의 업무 수행이 기본이고 119특수구조대는 인명구조 및 전문기술 지원업무로서 통합 편성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재난현장에서 경찰, 군 특수부대 요원과 119구조대와 합동으로 구조활동을 전개토록 사전 공조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현장의 현장 지휘는 지난 7월 18일 제정 공포된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소방본부장이 재난 현장의 구조, 구급, 구난본부의 통제관으로서 인명구조 및 구난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유관기관을 지휘 통제할 수 있고, 명령위반시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법 제11조에 의해서 각종 재난의 예방업무는 소관 부서별로 재난관리 책임 기관이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붕괴 관계는 건설교통부, 가스폭발관계는 통상산업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5년 10월말 현재 미집행액이 367억 6,000만원인데 불과 20일 동안에 201억 1,900만원이 지출된 내역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문을 하셨습니다. 당초 10월말 집행을 산출할 때 소방본부에서 집행하지 아니하고 서울시 인사과로 재배정한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46억 4,500만원, 그리고 11월중에 지출된 내역으로 인건비로 65억 1,700만원, 경상비로 31억 6,900만원, 종로소방서 증축공사 및 방화파출소 신축공사비로 16억 6,000만원, 화재진화 및 인명구조장비 등 조달구매분과 기타 사업비로 41억 2,800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현장 보조가 되는지, 그리고 의용소방대 폐지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소방법 제87조에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무자로서 소방상 필요에 의하여 소집될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별로 구성되어 화재시 관 소방 출동시 화재현장 유도 및 소방호스 전개 보조 등 소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95년 3월 현인 마을 가구점 화재시 자체 소방차를 이용해서 진압 중이던 의용소방대원이 순직한 사례와, 삼풍사고시 14개 소방서 남녀 의소대원 829명이 동원되어 부상자 13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으며, 금년에도 저희 서울에서 97회에 398명이 화재현장에 출동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의 폐지는 소방행정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 위원님께서 재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에서는 의용소방대가 실제적으로 소방력의 주력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김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건 질의하신 중에서 소방정으로 승진한 그 기간 내역과 6급 이상 보직, 승진 년월일, 학력사항을 제출하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은 서울소방행정을 총괄 지휘 수행함에 있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내무부장관의 뜻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소방본부장의 뜻을 밝히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소방본부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직공무원으로 신분은 정해져 있으나 소방 본연의 임무인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재산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서울시민의 뜻에 따라 봉사하고 헌신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력대 소방본부장의 출신지역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하문이 계셨습니다. 소방본부장 12명이 력임을 하고 지나갔습니다만 1대부터 4대까지는 일반직이 소방본부장을 력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5대부터 12대까지 소방직이 본부장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5대부터 12대까지 출신지역을 보면 경남이 2명, 서울이 1명, 경기 1명, 인천 1명, 충남 1명, 전남 1명, 제주 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소방공무원은 음지에서 희생 봉사하는 소방관이 있는가 하면 9대 부조리에 포함된 것과 같이 부조리로 불신을 받고 있는 소방관이 있는 이중적 지위의 현 소방에 대한 입장과 95년도 소방본부 자체감사를 4회에 걸쳐 31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는데 총 지적건수 239건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로 훈계 15명, 주의촉구 18명으로 중징계가 1건도 없는 것은 자체감사를 형식적이고 소극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하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화재진압, 구조활동, 구급이송 등은 실질적인 대민봉사 차원에서 시민들의 많은 호응과 신뢰를 받고 있으나, 일부 소방검사 등 대민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 요인 상존으로 인해 불신의 대상이 되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소방본부 산하 전 소방공무원은 이러한 일부 소방관으로 인한 명예 실추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함께 이의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신의 소지가 되고 있는 예방업무 관계 법령을 개정, 제도를 신설하여 많은 부분을 민간자율체제로 전환하여 부조리 개연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토록 노력하였고, 내부단속을 강화하여 의식과 발상을 전환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자성하고 자정 의지를 확고히 해서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자체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95년도 자체감사는 총 4회를 실시하여 239건을 적출, 훈계 15명, 주의촉구 15명 등 총 33명을 조치하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징계 조치가 없어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감사가 아니냐 하시는 말씀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는 자체감사 등에 의해서 해임, 정직 등 중징계 7명 , 경징계 28명을 조치하였고, 94년도에는 파면, 해임 등 11명을 중징계하고, 22명에 대하여 경징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95년도는 문민정부 초기의 사정에 의해서 상당 부분 시정조치가 되었다고 사료되오며,종합감사 결과 2건의 경징계 사안이 있으나 아직 징계 처리 중에 있고, 95년도 전체 비위조치자는 중징계 포함 12명입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위원님의 지적을 깊이 인식하여 소방과 관련된 어떠한 부조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깨끗한 봉사 소방관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발되는 자는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다음 인구가 55만에 불과한 제주 소방본부장과 천백만인 서울소방본부장의 위상이 달라야 하는데 서울 본부장의 위상을 정립할 방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문하셨습니다. 서울 소방은 화재 응급구조 구난 등 소방 활동에 있어서 전국의 약 35%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여 천백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지켜드리고 있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현재의 소방정감에서 소방총감으로 상향 조정하여 재난현장 지휘소의 통제관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서울시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평수 등 소방대상물의 책정기준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문을 하셨습니다. 소방대상물이란 소방법 제2조제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연장, 집회장, 식품 접객업소, 숙박업소, 의료기관, 학교, 공장 그 밖의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은 소방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취약성이 많은 음식점은 33㎡이상이면 해당이 되고, 기타건축물은 연면적 400㎡ 이상, 비행기 격납고,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 가스시설, 가연성 가스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이 있는 가스시설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구 등이 소방대상물로 분류,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94년, 95년도 감사원 등 감사기관 수감현황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4년도 각급 감사는 서울시 감사 2회, 내무부 1회, 감사원 1회 등 총 4회를 수감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시달되지 않았고, 내무부 감사는 업무처리 소홀 1건등 4건이 지적되어 대상처 시정 3개소, 신분상 훈계 조치 2명입니다. 서울시 감사결과는 건축허가 동의 부적정 등 업무처리 소홀 24건이 지적되어 대상처 시정 22개소를 행정조치하고 비위관련 직원조치는 징계 3명, 13명, 주의 2명 등 총 18명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서울시 감사 2회를 수감하여 총 78건이 지적되어 대상처에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명령 등을 하여 개선조치하고, 직원 관련 사항은 징계 5명, 훈계 56명, 주의 등 총 197명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화재발생 후 받는 처벌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불이 나서 소방차가 출동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를 흔히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차량대수에 따라 벌금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가 항간에 있어 많은 시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화재를 낸 후 받는 처벌은 실화 및 중실화로 검찰에서 검찰형량 기준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형량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실화인 경우 피해액이 500만원 미만은 기소유예 조치하고 벌금을 현재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500만원에서1,000만원까지는 20만원의 벌금이 통상적으로 매겨집니다. 중실화는 50만원 이상 등 피해액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벌금이 부과되며, 방화의 경우는 형법상,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중형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주택가 골목길 또는 무단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소방호스를 설치하여 화재를 진압, 화재에 대응할 것으로 건의하였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고지대 18개소, 주거밀집지역 48개소, 화재경계지구 16개소, 시장지역 39개소 등 총 121개 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것은 총 1,032개로서 소요기준을 저희들은 1,458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26개가 부족한데 96년도에도 60개를 설치로 하고 연차적으로 나머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교육을 정기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어서 주민이 초기 소화한 사례가 121건이나 있습니다. 비상소화장치로 주민이 화재 초동 조치를 한 것이 93년 41건, 94년 42건, 금년 들어서 38건이 있습니다. 다음 119구급차를 이용시 이용 대가를 받는다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소방에서는 119구급대 105개대 630명의 구급대원이 24시간 2교대로 환자수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송원칙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근거리 병원에 이송함을 원칙으로 하고 무료로 후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의 129구급대는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료를 서울시내는 기본요금 5,000원, 시외는 ㎞당 200원씩 왕복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송도중 응급처치시에는 처치료를 별도로 수수하여 운영경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응급구조단 129구급차를 이용한 시민들이 소방의 119구급대와 혼동하여 이송료를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다음 승진, 전보, 포상시 일반행정직과 같이 고과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소방공무원은 현재 4,392명이 소방본부와 소방학교, 소방서 등 소방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방법으로 소방공무원 관계법령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 기타 포상가점 등을 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하여 3심제 승진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보도 소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기관별, 계급별, 기능별 인원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포상 가점은 소방서장 표창 0.1점에서 훈포장 1점까지 차등적으로 가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교육관계, 소방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1.5까지 가점이 되고 소방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도 0.25에서 0.5까지 가점이 됩니다. 다음 95년도 자체감찰시 적시사항을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자체 감찰활동 실적은 종합감사 1회, 부분감사 1회, 기강감사 2회로 행정감사 총 4회와 특별감찰활동 총 30회를 실시하여 징계 9명, 훈계 77명, 주의 35명 등 총 121명을 조치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행정감사 결과로 민원업무 부당처리 등 총 239건을 적출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 결과 137건에 대하여는 행정시정 111건, 신분상 조치로 훈계15명, 주의촉구 15명 등 총 33명을 기 조치하였고, 종합감사 결과, 102건에 대하여는 업무 부당처리와 관련하여 신분상 조치로 징계 2명, 훈계 14명, 주의 17명 등 총 33명을 조치 요구하고 행정상 조치로 76건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조치중에 있고, 다음 특별감찰활동 결과는 유기행위자 2명을 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 조치하는 등 총 55명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의소대 수당 및 별도의 보수가 주어지는지 하문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한 사람이 1회에 출동시에 소방사 1호봉 월 보수를 30으로 나눈 금액의 60%인 1만 1,9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대복을 1착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화재현장, 소화활동 보조, 지역주민 자율소방 의식고취 및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소방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있는 차량 주유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차량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하문하셨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578대입니다. 소방차량 주유는 일선 소방서 청사내에 자가 주유소를 설치하여 주·야간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량 수리는 경미한 고장은 소방서 자체 정비고에서 정비를 하고 중요정비 및 공장정비 사항은 인근 1급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해서 출동태세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방수리를 축조할 때 개인에게 맡기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하문을 하셨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의 설치는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수도사업소별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소방서에서 정해준 장소에 설치하고 이를 최종 수도사업소와 소방서가 합동검수를 하여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 인명피해 대상의 지적사항이 적은 것은 다행이나 실제 취약한데도 잘못된 것이 없는지 이렇게 하문하셨습니다. 다수 인명피해 대상은 총 2,099개소로서 금년도 상·하반기 1회씩 2회의 소방검사를 실시하여 상반기에 입건 1건, 시정보완 137, 기관통보 10개 대상을 조치하였고, 하반기에는 입건 4건, 행정명령 208개소, 기관통보 37개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는 전체대상 대비 상반기는 8.2% 하반기에는 12%로서 그 외에 현지시정이 상반기 508건, 하반기 66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에 대하여는 예방행정에 총력을 기울여서 인명피해 방지 및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강서성모병원 등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태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사실인지 그 여부를 밝히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강서성모병원은 95년 1월 18일 소방검사시에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태만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2월 24일까지 시정명령을 발부하였으나, 미선임이 되어서 동년 2월 27일 적발 보고되어 동년 3월 6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 위반내용이 동일한데 한일에너지는 입건되고 한정모건물은 내사 종결된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일에너지는 이동탱크 주차위반으로 소방법 제119조9호에 의해서 입건조치되고, 한정모 건물은 위험물 탱크 2,000ℓ짜리를 동절기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 후면에 설치한 상태에서 적발되었으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내부에 위험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 내사 종결처리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집단 수용시설의 현황, 관리실태, 소방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서울시 소방본부에서는 95년 8월 21일 경기도 용인군 소재 경기여자 기술학원 화재를 교훈 삼아서 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95년 8월 22일부터 8월 31일 까지 양로원 23개소, 노인정 1,165개소, 아동보호시설 273개소, 장애인보호시설 64개소, 청소년 시설 57개소, 여성관련시설 37개소, 기타 63개소와 기숙사 362개소 등 총 2,044개소를 점검하여 시설이 불량한 72개소 113건을 적출해서 시정명령 및 관계기관 통보를 통하여 시정 완료하였으며, 월동기에도 추가 점검을 실시해서 소방상 취약점을 사전 제거해서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방활동 중 지원업무 청소, 경호, 시위, 기타 행정지원은 어떤 기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하문을 하셨습니다. 지원업무는 서울시 산하 각 국 또는 사업소의 협조요청시 소방본부장이 판단,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지원은 청와대 안전과 지원 요청으로 경호경비규정에 의해서 정부 주요요인 순시나, 외국요인 방문시 행사장 및 숙소의 화재예방과 신변 안전보호를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지원은 장마시 침수도로나 시민공원 및 녹지대 잔디 등에 토사 제거작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위 지원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돌발 화재사고에 대비해서 경찰청 요청에 의해서 소방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업무는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주차 단속이나 유흥 접객업소 등 단속업무와 기타 방송국의 특수촬영 지원과 대시민 봉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방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방서 신설 추진시 운동장 확보 등 부대시설도 함께 추진할 용의와 소방서 신설이 어려운 경우 파출소를 많이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종전에 설치된 소방서의 대지는 7·800평으로 매우 협소해서 소방업무 특성상 체력단련 및 각종 훈련을 실시하기가 어려워서 인근 공터 등을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도부터 신설하는 관서는 소방관서 표준설계도를 현상 공모해서 대지 1,300평, 건평 1,300평을 기준으로 직원 후생복지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과 최소한의 소방훈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분구되는 지역에 소방서 신설 추진이 용이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단위급 파출소를 신설해서,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소방 출동지원에 적극 대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흥 접객업소의 화재예방에 대한 별도 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유흥 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유흥 접객업소, 일반 접객업소 간이휴게점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출입 인원이 많고, 화재예방상 취약한 대형 유흥업소 1,067개소에 대하여 특별 선정을 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팔레스 룸싸롱 화재사고를 계기로 소방안전상 불량업소 762개소를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시기적으로 건조한 3월 정신적으로 긴장이 해이해지기 쉬운 8월에 정기 및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소방시설과 안전관리가 취약한 122개소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발부 보완하였으며, 대표자 및 종사자 4,235명에 대한 소방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자위소방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한 위해 방지명령을 발송을 해서 자체 방화관리를 강화함은 물론이고 동절기에는 월동소방대책 추진사업에 포함시켜서 대형화재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을 소방서에 배치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하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공익근무요원 2,841명이 배치되어서 하천감시, 과적차량 단속, 교통질서 계도 등의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작년도 2월에 소방관서 청사 경비업무를 위한 공익근무요원136명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병무청 병무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공공시설 방호경비 업무는 제외된 바가 있습니다. 96년도에 다시 한 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효율적인 소방업무 추진을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받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95년도에 소방헬기 연습시간이 94년도보다 줄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하문을 하셨습니다. 소방항공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전부 22명입니다. 그 중에서 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5명입니다. 94년도에 전문직인 조종사 3명의 신규 채용으로 소방항공 조종사 신규자 교육훈련 출동 비행 및 기종 전환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95년도보다 훈련 출동이 94년이 많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심도 높은 훈련 출동을 실시하여 유사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고광철 위원님께서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역할과 94년, 95년 의용소방대의 활동 실적, 그리고 송파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의 명단, 마천시장 특별소방 점검계획, 이 4건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웅 위원님께서 7건을 질의하신 중에 75년도, 85년도 신규임용자 및 4급 이상 15개 출신 도별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2건은 저희들이 성실히 답변서를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복제규칙 개정을 내무부에 건의한다고 했는데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바꿔야 할 사항은 아닌지……. 지당한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의용소방대 복제에 대한 근거 규정은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1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은 의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나라 적당한 말이 있는지를 연구해서 개정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전국에도 이것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법령 중 벌칙을 강화 또는 완화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건의할 사항은 없는지 이렇게 하문이 계셨습니다. 소방법 위반시 벌칙 규정은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것이 83개, 과태료는 소방법 위반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이 24개 항목, 서울시 화재예방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최고 2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2개 항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벌칙을 강화 또는 완화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는 좀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시에는 내무부 및 시의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화점 피난 통로상 상품 적치를 주요 일간지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그 실적 및 바겐세일기간 중에 소방관 상주배치가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하문하셨습니다. 백화점 등 취약대상 점검결과에 대한 언론공개 사항은 총 3회에 9개 언론기관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95년 7월 14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 대형 취약건물 점검 결과가 KBS-TV 및 경향, 동아, 한국, 서울, 조선, 국민일보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된 사회복지시설 점검결과가 한국일보에 보도가 되었고, 95년 9월1일에서 9월 27일까지 실시된 다중이용시설물 점검결과가 서울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들 미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에서 15일 내지 60일 이내 완비토록 행정명령을 발부, 시설을 촉진하고 있으며, 미시정시에는 소방법에 의해서 강력히 의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경각심을 깨우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지적되었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각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세일기간 중의 소방관 고정배치 근무는 총 4회, 34일간에 걸쳐 고정근무를 769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95년 1월 13일부터 1월 22일까지 10일간, 4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9일간, 7월21일부터 7월 25일까지 5일간,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기간중의 현지 시정 실적은 상품 적치행위 금지지도 442건, 소방시설 관리 시정 116건, 방화시설 관리불량 시정 19건 등 총 1,075건의 경미한 미비사항에 대하여 현지에서 소방관이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내무부 추진 중인 소방대상물 현지 지도시 현장에서 소방벌칙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법적으로 제정이 완료되면 백화점 상품 적치행위에 대한 단속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12월 6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실시되는 바겐세일 기간 중에도 소방관을 고정 배치시켜 피난 통로상 상품 적치행위 등을 단속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수당을 도급경비로 지출하지 않는 이유와 소방파출소장의 월 판공비가 얼마인가, 그리고 구조대원에게는 구조복을 몇 벌씩 지급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수당을 도급경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당도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월 지급하는 봉급에 이를 포함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파출소장에게는 작년까지 월 5만원의 판공비를 지급하였으나, 95년부터는 1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구조대원에게는 구조대원복제규정에 의거해서 년 2착씩 구조복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지급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3월 30일 216착, 7월 19일에 150착, 10월 25일 299착 등 총 665착을 구매하여 구조대원 267명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적하신 1벌 지급된 직원은 없습니다. 전부 2벌씩 지급이 되고 삼풍현장에서 옷이 찢어지거나 훼손된 직원은 3벌이 지급된 직원도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복지시설, 기숙사 점검결과, 쇠창살 설치로 지적된 대상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떠냐 하는 하문이 계셨습니다. 서울시 소방본부에서는 금년 8월 21일 경기도 용인군 소재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 후에 복지시설 2,044개소, 기숙사 362개소를 95년 8월 22일에서 8월 31일까지 10일간 점검해서 쇠창살 설치로 지적된 대상에 행정명령을 1개월간 기간으로 행정명령을 발부를 해서 지도를 한후 10월 2일 확인한 결과, 전부 시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94년도에는 정기 특별점검 51회를 실시, 입건이 72건이며 95년도에는 정기 특별점검 56회를 실시하여 입건이 12건인데 입건대상이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아현동 가스 사고, 대구 지하철 가스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안전의식이 향상되어서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이 성실히 시정되고 있으며, 94년도에는 위험물 시설에 대한 사전 행정명령 없이 입건 조치되었으나 94년 10월 31일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개정으로 1차 사전 시정명령을 한 후 입건 조치하는 관계로 입건 실적이 감소하였습니다. 차후에도 법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