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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선순 의원 발언

제94회 제차 보건사회위원회1995-11-29

정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재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2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95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1차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홍승채 위원 질의 계속하십시오.

홍승채위원

아까 했던 질의를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즉, 예산의 중복성의 문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아까 부녀복지과장이 답변하신 그것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모자가정에 대한 월동대책비 가정복지과에서 주고 계시죠, 각 자치구에?
연희

신연희부녀복지과장

사회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것 다시 확인하십시오. 사회과에서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는 것은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연희

신연희부녀복지과장

구청에서 집행사항 말씀이십니까?

홍승채위원

네.
연희

신연희부녀복지과장

구청에서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면 본청으로 올라오면 결국 같은 업무로 하나가 유추가 되거든요, 예산은 사회복지과에 주시고, 집행은 가정복지과에서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구청으로 가면. 이것은 사업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상별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복지 구조의 복지전달 체계의 이중성, 복잡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제가 지금까지 열거했던 노인복지의 문제, 여러 가지 예산 중복성의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검토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완전히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복지국에서 이런 내용들 중에서 알고 계시는 대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홍승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선에 가서 예산의 중복집행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3개년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정복지과와 또 보사환경국 사회과 등에 문제가 내려갈수록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고 계십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중복되는 것을 한 국으로 통합하는 그런 안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가 분류되어 있음으로 해서 상호가 서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유기적 협조가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에서는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를 통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기구문제고, 우리 시에서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바꿔주는 문제가 되겠죠?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시에서도 지금 사회복지업무라고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사회과에도 업무가 있고 우리 가정복지국에도 업무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지원을 받을 경우에 혼선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있어서…….

홍승채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 연말까지는 시정운영3개년 계획이 확정되어서 발표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의 업무와 맞물려서 우리 시의 직제개편도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개편안은 저희들이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홍승채위원

과장님,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바른시정기획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반드시 바른시정기획단이 아니고 저희가 조직….

홍승채위원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파견되어서 거기에서 우리 업무를 전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저희가 주무계장이 조직관리계하고 해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국장님 건의 정도지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각 국의 안을 시정개발담당관실로 저희들이 제출을 했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면 그 안 어디 있어요?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보냈던 안.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저희가 사회과의 업무하고 가정복지국의 각 과의 업무가 예를 들면 또 종합복지관 경우도…….

홍승채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각 분야별 사업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직제개편이라든가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조직개편을 해 가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가정복지국에서 바른시정기획단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조직 기구에 가정복지국에서 낸 안이 있어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자치구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내지 않고….

홍승채위원

서울시 것 말씀하는 것입니다. 낸 것이 있습니까?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의견제시를 했었죠.

홍승채위원

그러니까 안으로 확정해서 올린 것이나 그런 것 없이 그냥 구두로 전달된 사항입니까?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시장님이 시정개발담당관실로부터 안을 보고를 받은 후에 각 국의 의견도 참고를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각 국으로부터 의견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지금 말이지요, 시장 공약사항 있지 않습니까? 시장 공약사항과 지난 최병열 시장 재임 당시에 같이 복지문제에 있어서 언급되어 있는 사항을 보면 복지체계의 전달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갭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조 정 시장은 막 다니면서 공약하고 다니거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그러거든요, 그것이 또 신문에 나버리고.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계속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역복지문제에 있어서 지역사회 자원활동을 민간재가시설에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지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자원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어떻게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현재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것도 사회과에서, 우리 가정복지국에서는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에서는 일괄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7개의 재가노인시설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각 지역의 노인분들한테 지난번에 북부노인복지관에 감사받을 때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런 내용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서울에 1만 1,289명이나 되세요, 지금 재가시설들을 통해서 계시는 자원봉사자들이. 가정복지국 업무와, 지금 서울에 68개소가 있죠?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68개소가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

홍승채위원

민간사회복지관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이 그렇게, 자원봉사자들 수가 이것이…….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1만 1,000명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홍승채위원

학생, 주부, 직장인, 기타 포함을 해서?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우리 시청 사회과에서 사회복지시설연합회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수는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재가선택관리 자원봉사자 현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도우미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돼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홍승채 위원님이 이왕 가정도우미를 말씀하셨으니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홍승채위원

그것은 예산때 하는 것이고 연결점만 얘기해 주세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가정도우미는 지금 그러한 자원봉사자하고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기존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순수한 자원봉사의 입장인데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난번에 북부로인복지관과 남부로인복지관의 경우에는 교통비조로 3,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설에서는 똑같이 그렇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곳이 일률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순수하게 자원봉사자의 역할에서 그러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해서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가정도우미는 저희들은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의 한계성을 느낍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문제로 인해서 가정도우미를 저희들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 것은 노인의 경우에 지금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또 그러한 혼자서 생활하기가 불편한 그런 노인분들을 위한 가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원봉사자의 수에만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홍승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자에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중에서 4가지로 연결되는 지점을 말씀을 드렸죠? 서로 각기 다른 업무지만 노인업무를 하고 있는 많은 분, 때로는 중복, 이것이 복지체계 일원화가 없이 더군다나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업무자체를 올 8월인가 개정시켜서 대폭 업무영역을 넓혀 버렸어요. 이제는 그분들이 민원접수까지 다 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홍승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들은 공무원들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는 영세민 위주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행정지원업무를 하기 위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실지로 노인분들이 대소변을 가린다든가, 몸으로 부딪치는 조금 하급의 서비스를 갖다가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죠, 행정에 대한 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지역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가정을 방문하다가 잘해 주다 보니까 그만 수발까지 들게 되다 보니까 하루에 할 일을 어느 한 노인분을 방문해서 거기서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면 이 내용 중에서 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고 불리는 이분들은 실지로 사회복지전문가들입니다. 특히 이것을 제가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96년도 우리 가정복지국, 보사환경국의 예산편성 당시에 이분 중 한 열 분들이 예산기획담당관실에 특파된 것 아시죠? 기동발령형태로 와서 예산편성에 일조를 하고 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은 참여한 것은 못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운영3개년계획 바른 시정기획단에 이 문제를 논의할 때 각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렇죠?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네.

홍승채위원

그러면 결국 보십시오. 지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정리되지 않고 또 하나의 복지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별로 하는 사업의 문제, 여기에 끼여들거든요, 지금 이 서비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이나 보사환경국이 실지로 고민을 안해 주면 바른시정기획단에서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복지체계의 일원화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복지체계 일원화를 시켜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이기는 동감인데 지금 복지의 대상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다 보니까 지금 대상별로 여기 기능업무도 우리 시청의 경우에도 분산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정도우미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과 무급의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일과 다 지금 역할이 구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도우미의 경우는 유급, 홈헬퍼의 경우가 되겠는데 홈헬퍼가 지금 OECD에 가입된 그런 회원국에서는 지금 다른 선진국에 보면 유급의 숫자를 가지고 선진도를 따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거기에 한 사람도 유급이 없기 때문에 진입도 못했는데 이것이 각 외국에 보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유급의 가정봉사를…….

홍승채위원

유급의 개념이 거의 볼런티어입니다. 거의가 자원봉사자이고, 이것 자원봉사자를 묶어주는 효율적인 관리가 없이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일원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하나 지금 저희들이 저같은 의원들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97년까지 여기서 내놓는 3개년에 관한 복지직제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전달을 고민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시범 보건복지사무소도 똑같은 연도에 똑같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시범 보건복지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지의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그런 안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범운영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홍승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전달체계의 일원화를 위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전국에 5개소 하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관악구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약과를 통해서 보건소에다 지역복지과를 하나를 신설했습니다. 해가지고 관악구청의 가정복지과 업무 중에서 노인복지 업무를 일부 그쪽으로 이관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홍승채위원

과장님, 조례 통과되었어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양쪽 업무를 딱 분리를 해 놓았어요. 지금 이것이 보건복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운영계획안이에요. 이 중에다 분명히 명기를 해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딱 그래 놓았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무라고 할지라도 지금 시범 운영되고 있고, 그러면 복지체계 일원화를 꾀하고 있고, 이 시범결과에 대해서 안 기다리십니까?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가정도우미하고 전달체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홍승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반적인 복지체계의 문제를 하고, 가정도우미는 조금 이따 얘기하자니까, 다음 예산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어떤 결과적인 문제.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 결과를 평가를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것이냐…….

홍승채위원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계획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그 계획하고 보건복지부 계획이 중첩돼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우리 계획이라는 것이…….

홍승채위원

조직개편이라든가, 기타 서비스 일원화의 문제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안은 보건소내에다 두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시정개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청 자체의 조직이고, 그러니까 단위가 틀리죠.

홍승채위원

단위는 틀리나 결국 보사환경국 소관의 보건소 아닙니까? 결국 우리 소관 업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소지의 일을 지금 국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서울시는 또 나름대로 서울시 본 조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지적하신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에서 복지전달 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시범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조직개편은 우리 시단위로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거기하고 연결시키기는 조금 뭐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승채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그리고 시민국을 통해서 동사무소의 시민생활계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완전히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짜놓은 복지체계에요. 사실은 어찌 보면 지역실정에 가장 맞고, 자치구 실정에 맞아야만 되는 것이 사회복지서비스 수요형태를 만들어 내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집행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가정복지국내에도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복지의 실질 수요를 조사하는 그런 예산이 들어와야 돼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에 대한 기초 조사를 위해서는 예산이 내년에 우리 사회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 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상별로 기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것 9,900만원 아닙니까? 얼마죠?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20억…….

홍승채위원

왜 그것을 사회과에서 하죠?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른시정기획단에서 사회복지 우리 시단위에서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도 바른시정기획단에도 분야별로 3개년 계획을 세울 때 가정복지국이다, 보사환경국이다 구분을 하지 말고 사회복지 분야 전체를 묶어서 분야별로 3개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사회과가 업무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구청단위의 조직을 통폐합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조차 건의를 해 줬습니까?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구청의 기구개편 문제는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왜냐 하면 시에서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우리보다 앞서서 어느 구에서는 노인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안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합리적일 수가 있습니다.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구를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개편을 하고 있으니까…….

홍승채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상급기관으로서 행정지도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이런 것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구청 자체적으로 기구를…….

홍승채위원

그러면 바른시정기획단에서 짜고 있는 그런 안에도 그런 것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시의 직제개편은 짜낼 수는 있지만 구청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짜낼 수는 없죠.

홍승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사회복지사 지금 배치내용이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사가 전 서울시의 구에 14개에 1명씩 있고, 그 다음에 204개동에 3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수가 많은 데에 사회복지사가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526개동에서 204개동만 배치가 되어 있다면 나머지 통은 그 배치기준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미달된다고 볼 수 있죠.

홍승채위원

배치기준이 동사무소마다 200가구 이상에 동사무소, 생활보호대상자가 거기에 1명이 가고, 아파트단지 같은 데, 영구 임대아파트 같은 데는 300가구당 1명씩 그렇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서 서울에 총32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치 자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구심을 가져보신 적이 안 계십니까?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제가 일선에서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가양아파트단지라든지, 수서임대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데 갑자기 임대아파트가 준공이 되어서 한꺼번에 저소득층이 입주를 하게 되면 각 구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그쪽으로 전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하기에는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지금 벅찬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어떤데 불편하냐, 집집마다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가서 편의를 행정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심부름도 해 주고 보살펴주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뺏겨서 자기 업무를 못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지로 어려운 분들하고 사회복지사하고의 그 밀접한 관계는 우리가 아는 이상으로 굉장히 지원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관리는 사회과에서 하죠?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임용권은 구청장들이 갖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관리는 서울시 사회과에서 하는데 임용권은 구청장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청장이 임용권을 갖고 있고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니까 체계적으로…….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봉급도 국비가 50%, 구비가 50%기 때문에 시에서는 당초에 채용을 할 때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들 채용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구로 배정을 해 줬지 그 이후에는 관리를 시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시 사회과에서 상당 부분 지금도 이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일도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순환보직도 가능하고 서로간에 업무 연계성도 가능하고,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거택보호 노인들 보호활동에 있어서 사랑의 야쿠르트 배달 같은 것, 지난번에 공무원연수원에 있었던 사례발표 때 과장님께서 심사위원이시더군요. 내가 그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여러 가지 각종 아이디어를 통해서 자치정부의 돈을 안 쓰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기타 어려운 노인들을 돌봐온 그런 프로그램 그날 다 보셨죠? 실지로 업무의 전반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임용권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친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따로 따로 다 떼어놓고 나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 좀 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을 만나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이런 점들이 곧 아까 전자부터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복지전달 문제, 이것과 중간지점에서 딱 맞아떨어지는 최정점이 구청 사회담당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간섭 안한다고 하나 서울시 업무가 그 사람에게 다 떨어져요. 그런데 구청장이 임용권을 갖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돈을 아무리 서울시에서 안 준다고 하나 서울시의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조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달원위원

복지관련 직제개편에서 보사환경국하고 가정복지국간에 협의가 없었습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달원위원

복지관련 업무분장이 지금 홍승채 위원 얘기 죽 지적되었지만 사회과하고 상당히 혼재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는 상태인데 직제개편하면 복지분야의 직제개편으로 단일화시키려고 할텐데 그것이면 사회과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각종 위원회를 할 때 함께 하니까 그쪽 위원하고 이쪽 위원하고 다 함께…….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같이 의견수렴을 해서 시측에 건의한 적이 없으세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실무적으로는 없죠,

이달원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보고하셨어요? 그러니까 각 국별로 별도로 복지관련직제개편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홍승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전 다 빼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행정체계구축 최종심의자료 국장님, 보신 적 계십니까? 작년도에 나왔던 것.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못 봤습니다.

홍승채위원

이것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1994년 11월 24일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사회개발연구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중간 정도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조직개편의 문제, 전달의 문제, 서비스의 어떤 최정점에 닿아 있는데 본위원은 아까도 부녀과장하고 자료를 가지고 논쟁을 했지만 이런 자료가 실지로 가정복지국 업무예요,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런 자료들을 체계구축이라는 자료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올해 업무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 그러면 시장은 우리 가정복지국이나 보사환경국 업무 조정해 주느라고 돈 쓰고 이것은 하나도 전달도 안 되고 연구된 용역결과가 하나도 발표가 안돼 버리고, 그러면 의원들은 날마다 이것 보면서 어떻게라도 연구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못 보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까 이달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내용에 대해 사회과하고 전혀 업무 협조가 되지도 않으니까 자치구에서도 사회과 하고 가정복지과가 전혀 업무협조가 없는 거예요. 몰라요, 누가 누구인지도.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그런 면에서 앞으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런데 아까 협의를 안 하신 것을 보니까 제대로 반영이 안될 것 같은데요. 서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들을 직제개편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협의를 안 하셨다니 따로 따로 보고가 올라갔으면…….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그래도 시의 조직을 다루는 그런 부서에서 다 그런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달체계의 이론과 분석, 또한 행정수요 및 서비스 실태까지, 그리고 행정체계 기능배분, 사회복지 재정까지 전문인력에 관한 문제까지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들을 다 어디에서 발췌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게 반영되어야 될 그런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조재환위원장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없습니다. 좋은 사항을 모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신년도에 조직이나 또 사업의 조례개정 등에 열심히 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원위원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자료 중복되는 것 몇 건이나 되느냐는 것 조사하셨어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지금 저희 직원이 뽑고 있는데 워낙 중복되는 것이 페이지수가 많고 해서 지금 당장 제시하기는 어렵고요,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원래 중복된 것은 다 빼놓으면 1/3밖에 안 돼요. 1/3정도 가지고 자료를 보아야 잘 찾아보고 또 확인이 되지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을 거기에서 찾아보시려고 할 때 페이지 지정 안해 주면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만들면서 밤을 세웠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다른 위원님도 공통사항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제일 첫번째 지적하신 분에 대해서…….

이달원위원

우스갯소리로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위원들이 찾아보기 힘들게 하려고…….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홍승채위원

국장님, 그 다음에 두 가지 답변 안해 주셨어요. 첫번째 하나는 아동시설 2개 폐쇄된 곳에 대해서 답변이 안 계셨고, 90년도 예상되는 불용액의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아직 답변 안 계셨어요.

정선순위원

정선순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위원회 지적을 또 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한데 이 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국장님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그러면 먼저 홍승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중 2개소가 폐쇄 조치되었습니다. 44개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2개소를 정리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교호시설인 희망소년원이 있습니다. 정원 60명 중에서 95년도 현원이 16명으로서 27%였습니다. 그래서 수용아동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어서 시설운영법인이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법인정관을 변경함에 따라서 수용아동을 타 시설로 전원 조치함으로써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구로구 소재…….

홍승채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법인이 정관을 바꿈으로써 아동시설이 폐쇄되어 버린 거예요? 다른 데로 옮겨 버리고.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노인복지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승채위원

거기 이사회에서 그랬겠죠?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홍승채위원

그러면 계속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았었죠? 아동시설에 대해서.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아동이 있을 때는 받았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런데 아동이 없었어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애들은 다시 전원시켰습니다.

홍승채위원

다른 쪽으로 전원을 시켰는데 이사회의 정관을 바꿀 때 서울시가 아무런 협의가 없었습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승인을 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 정관 변경을 승인했을 것 아니에요, 그 승인 이유가 어떻게 돼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승인 이유가 수용아동들이 여러 가지 시설 정원에 많이 미달하고 운영도 이상적으로 되지 않고 또 거기 수용아동들을 위해서는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홍승채위원

정원은 몇 명이었는데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60명 중에서 16명이었습니다.

홍승채위원

거기에 수용되는 아이들은 대개 대상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대상이 교호를 받는 그런 아동이었습니다.

홍승채위원

교호가 무슨 얘기예요?
태희

신태희가산복지국장

좀 불행하다든가 이런 애들…….

홍승채위원

몇 살부터 몇 살까지에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여기는 18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아주 어린애들부터요, 그러니까 교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저희가 행정용어로서 교호시설로 정해져 있는 시설입니다.

홍승채위원

교화 아니에요? 교정도 하고 보호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런 시설들이 역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약물중독이라든가 기타 학생들, 지금 서울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늘푸른교실 같은데 상담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월평균으로 그때 200명에서 250명까지 상담해 내고 집단으로 와서 구치소라든가 기타 오는 그런 것 알고 계시죠?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거기에서도 상당히 그런 시설들이 필요할 텐데 서울시에서 승인해 준 이유가 뭐죠?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이 시설의 능력에 비해서 그렇게 운영이 이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인정해 줬습니다.

홍승채위원

다른 데는 막 사람이 넘치는데 왜 거기는 그랬어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이러한 시설이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어디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영등포에 살레시오라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거기도 폐쇄되었어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여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거기는 몇 명 정원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80명 정원입니다.

홍승채위원

그래서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나머지 한 개는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나머지는 구로구 소재에 있는 에스더직업보도소입니다. 정원이 60명에 25명 정도가 되었고 95년에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조치를 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홍승채위원

거기도 이사회 회의록 같은 것 없는 데입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거기는 이사회에서 또 어떤 내용이었어요? 저쪽은 여기서 법인 정관하는 것을 인정해 줬고 여기는 법인에서 어떻게 했어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법인에서 아직 정관 변경은 안하고 지금 정관 변경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면 정관상에서는 지금도 그 법인이 아이들 아동보호시설로 한다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운영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한 쪽으로 전원시키고 그런 것입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그쪽에서 다른 육아시설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거기에서 정관 변경하면 거기에 다 또 시설 같은 것 위탁하고 그럴 계획이십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니까 시설폐쇄가 단순히 정원미달 운영상태…….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또 본인 법인의 원에 의해서…….

홍승채위원

그러면 한참 잘 될 때는 보조 받으면서 하고, 조금 어려워지면 법인에서 정관변경해서 하면 서울시는 승인해 주고 그런 것입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그렇지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에게 이상적인…….

홍승채위원

몇 년씩 했어요?

조재환위원장

국장님, 실상을 완전히 파악을 못하셨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홍승채위원

다음에 이사회 회의록 변경하고요, 서울시 승인했던 때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두 군데 다.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조재환위원장

그리고 정선순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 결산전망이 지금 90.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94억원 이상이 불용액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총액에 1,014억 600만원 중에서 12월말까지 이제 919억 7,400만원이 집행되겠는데 주요내용은 보육시설운영비가 58억원이 되겠고, 또 노인교통비 10억원, 또 모자가정 부자가정 6억 2,000만원, 또 기타 사업소의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홍승채위원

아주 연도별로 딱 정해진 항목에서 돈이 다 남네요. 사업소 운영비 중에서 이것은 인건비지요? 이것은 인건비이고, 또 노인교통비는 신청 안하거나 안 찾아가서 그렇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원래 책정해 놓았던 그것이지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국고보조 가내시액이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 지방비로 확보했던 것이 따라서 불용액으로…….

홍승채위원

불용으로 나앉으니까 그렇게 남는 것이지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네.

홍승채위원

그러면 거의 매년도 남는 불용액 항목사항이 저는 시의원 다섯달 동안밖에는 아직 안했지만 거의 똑같네요, 그래서 100억 가깝게 남기고.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내년의 경우에는 노인 교통비는 지금 현금으로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면…….

홍승채위원

이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테니까 제가 잠깐 쉬겠습니다.

조재환위원장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주십시오.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여성플라자에 대해서…….

정선순위원

아니에요, 여기 17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관련해서 위원회 95년도 회의개최내용, 참석자 현황 등이 이렇게 나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청소년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4만 4,000명이 지금 입건조사 이렇게 조사발표가 나왔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이렇게 생겼으면 개최도 한번 해서 이런 캠페인이라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가정복지국이나 청소년과의 업무태만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그 동안에 이제 지방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한데 아동복지위원회는 그 동안에 다 시행을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런데 청소년지방 위원회는 시장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진행을 못했는데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것 년 1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형신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묻겠는데요, 위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15명입니다.

최형신위원

그런데 15명이 모이는 것이 그 회의내용에 상반기 중 4대 지방선거 및 시장의 미취임 관계로 미개최 그래서 별표해서 12월내 개최예정 그랬는데 15명이 모이는데 4대 지방선거 있다고 못 모이고, 시장이 바뀌었다고 못 모여요? 이유가 안 되잖아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볼 때 사람이 이제 몇 천이나 몇 만명이 모인다든지, 또는 회의개최를 몇 날 며칠이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계속 한다든지 하면 또 지방선거관계라든가 시장 미취임관계로 개최할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지만 이것 몇 시간 한다든지, 하루 할 것을 가지고 지방선거 핑계대고, 시장 말취임 핑계대고 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회의를 안하고, 이것도 12월 개최 하면 한다는 것도 아니고 12월 개최예정한다는 것은 뭐 결과적으로 청소년 일을 전혀 않겠다는 그런 취지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그 동안 부진한 점이 있습니다.

최형신위원

도대체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위원 숫자도 15명밖에 안 되고,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것 가지고 며칠 걸려 하는 것도 아닌데 1년에 하는 회의도 그것도 또 12월 예정이면 12월도 안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것이지요. 그러면 무슨 놈의 회의가 1년에 한 번도 않고 넘어가는 그런 위원회라고 그러면 무슨 일 한다고 보겠어요, 이것이. 시정하세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형신위원

그리고 하나 묻겠는데요. 요양원하고 양로원하고 서울시와 위탁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18페이지하고 119페이지인데 양로원과 요양원과 서울시와 위탁관계 전혀 그런 근거규정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저희가 위탁조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최형신위원

거기 보니까 시설은 전부다 무료네요. 양로시설도 무료이고, 요양시설도 무료고.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무료입니다.

최형신위원

그 조례는 있습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있습니다.

최형신위원

양로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 1년에 지원이 얼마쯤 나갑니까?
태희

신태희가산복지국장

대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최형신위원

수용인원도 보니까 50명도 있고 많은 데가 200명, 수용인원에 따라 다릅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형신위원

수용인원에 따라 다릅니까, 아니면 그쪽 양로원이라든가 요양원의 어떤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면에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수용인원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신위원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조재환위원장

박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수위원

박찬수 위원입니다. 뭐 건드리면 건드리는 대로 다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 사실은 저희가 시차를 넘겨가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미집행액이 엄청나게 지금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네.

박찬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대비한 것에 감사거든요. 유념을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철저히 삭감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충분하다기 보다도 건드리는 데마다 구린내가 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결론을 내면서 위원장님한테 폐회동의를 정식 동의합니다.

조재환위원장

동의 안하셔도 이제 다 끝 나갑니다.

박찬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승채위원

시립청소년회관 여기 원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위증에 대해서 위원회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응에 대해서 위원회 의견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환위원장

그 부분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퇴장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그렇게 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신위원

마지막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에 당선된 지가 5개월밖에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잘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자료도 늦게 도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데다가 또 여러 위원들이 오늘 많이 질의해서 차수변경하면서까지 감사를 하는 동안에 문제를 들춰 얘기하려면 이 밤이 또 차수변경할 정도로 하루 이틀 해도 다 못할 정도인데 지적사항은 한이 없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위원들의 지적이 어떤 책임추궁을 한다거나 그 동안의 근무태만이라든가 이런 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문민시대 되기 전, 또 지방화 되기 전에 감사받았던 그러한 자세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업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화가 되고 있는 이 판국에서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일신해야 된다, 지금 아다시피 지난 년도에는 집권당인 민자당 의원들이 다수 차지했지만 지금은 야당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 관계관들도 실정을 아실 것입니다만 지금 시의회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지금 현재 5개월 만에 분석결과도 과거보다는 훨씬 위원들이 심도있는 발언도 하고, 또 아주 진지하고 이렇게 해서 속기록 작성 이런 문제도 아주 늘어났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사무처 인원도 직제가 변경이 되고 증원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똑같은 시의회인데 그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관계관 여러분도 과거와 같은 생각을 좀 버리시고 앞으로는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위원들이 이 차수변경까지 해 가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필히 시정을 해서 앞으로 아주 원만하게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신태희가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조재환위원장

감사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자료 부실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소 내지는 각종 회관에서 올라온 자료들이 숫자를 속이고 실적 거짓 보고하고 그런 것들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책임추궁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삭를 변경하면서까지 가정복지국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하여 주신 가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위원장이 느끼는 점은 가정복지국 이하 관계공무원은 천백만 시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미숙지는 물론, 직무태만과 기회를 야기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는 가정복지국 업무전반에 걸쳐 철저한 검토와 개선을 하여 환골탈태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시 1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