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금 의원 발언

(선서)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친 우리 본부 및 산하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민상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위로를 드리며, 기간 중 훌륭한 조언과 지적, 그리고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우리 모든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좋은 원수확보, 깨끗한 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도하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좋은 원수확보를 위하여는 잠실수중보상류 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금년 3월 20일 서울시 구간 10.2km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하여 이 보호구역내의 수상시설물 8개소 중 4개소를 철거 이전하고, 4개소를 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금지행위 지도를 실시하고, 팔당호 상수원보호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와 보호구역 관리비를 금년에 38억원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운영실태를 환경부와 합동으로 점검하였으며, 원수수질을 자동감시하기 위하여 5개 전 취수장에 수질자동감시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의 확충사업은 1일 200만톤 규모의 강북정수장 건설을 '97년 하반기부터 1일 50만톤 생산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금년에 571억원을 투입, 총 공정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1일 30만톤 규모의 암사정수장 확장공사도 '97년도 생산목표로 금년에 199억원을 투자, 총 공정 26.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생산을 위해 정수시설의 최적 운전상태를 항시 유지하도록 수질측정 및 약품투입의 자동화,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수질검사항목을 정부지정항목 43개, 서울시 자체감시 10개 항목을 추가지정하여 53개 항목으로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비, 인력을 더욱 보강하여 원수의 성분상 필요한 검사항목을 계속 추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7개소의 배수지 건설을 추진, 그 중 대방배수지는 건설완료 통수함으로써 동작 등 4개구의 주민에게 안정적인 급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노후관 개량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발견하면서 발견된 미비점은 내년에 좀더 계획적으로 보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하나하나 분석하여 금후 우리가 추진할 사업들에 접목,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시민에게 더 좋은 물을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의 행정사무감사에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신 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고 오늘 수감기관인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차장 김홍석, 총무부장 정재완, 업무부장 고완기, 시설부장 윤종문, 생산관리부장 김복동, 수도기술연구소장 이병학) 그러면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렸는데 이것은 12월 4일 예산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때 제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상임위원회 지적사항 및 위원님께서 사무소 행정사무감사시에 관심을 표명하셨던 사항을 정리해서 별도의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각 정수운전에 필요한 지침을 저희들이 교본을 만들어서 각 정수장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활용하도록 했는데 책자를 위원님들 책상 앞에 하나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진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서론이 길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수도사무소 본부에 말씀을 드릴 때 본부장님께서 잘 경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번 참으로 공부도 해야 되겠고, 선진국의 발전상도 보기 위해서 해외연수 시찰을 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안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13회 처음 들어와서 감사하는데 좀 심도있게 해 보자, 그래서 본위원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 10월 28일 단체에 개인별로 자료를 요청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본부에서 일괄해서 보내주신다고 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자료가 18일에야 도착했어요. 그러면 언제 보고, 언제 준비를 하겠습니까? 또한 자료를 보고 나서 좀 미비한 것이 있어서 재발신을 했는데 본부에서 대답이 어떻게 왔느냐, 3급 공무원에 한해서만 개별로 자료를 송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내어줄 수 없다, 그래서 합동으로 보내어 주겠다, 지금까지도 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본위원이 착잡하더라고요. 과연 본위원이 이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참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으나, 그러나 천백만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를 안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감사를 시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기관의 감사의 태도는 완전히 우리 위원들을 가지고 놀았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업무보고 현황자체가 각 부서마다 치수는 물론이고 자료마다 사항이 틀려져 있어요. 이것은 본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동감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감사자료를 허위문서 공문을 작성했는지 도대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지금 409페이지의 현황에 수치 한번 읽어보십시오. 상수도 채권발행 연도별 현황에서 마지막 통계 '95년도 말 통계 끝자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해 왔어요. 모든 공문자체가, 본부자체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백단위인데 억 단위로 해서 헷갈리게 해 놓았어요. 이것이 공문서 위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조 6,000억원이면 서울시내 빚의 전체인데 이렇게 표기해도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까지 독재정권에서 무사안일한 공무원 태도에 심히 본위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공채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또 공채조례안폐기 때에도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반대를 했습니다만, 폐기는 했습니다. 상수도공채조례 제 2조에 보면 상수도 공채는 450억원 한도로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행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내무부장관의 승인, 의회, 의결서를 '92년도부터 지금 '95년도까지 발행하셨다니까 그 승인서와 확인서를 제출바랍니다. 또 공채가 제가 알기로는 '91년부터 오버가 되었는데 이렇게 오버돼서 발행해도 여러분들은 법규를 어겨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공채는 년 6% 복리이자로 친다고 그랬어요. 오버된 추가금액 복리이자와 은행의 최저리 정기예금을 넣었을 때 이자가 얼마 된 편차, 그 다음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는 시민들 돈을 가지고 돈 장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 공채는 지금 오버된 금액이 정확하게 '92년부터 482억 8,300만원이 초과되었어요. 거기에서 작년까지는 아마 은행이 자율화가 아니어서 최저리로 정기예금을 시킬 때 이 금액의 이자, 또 연 6% 복리이자, 편차를 제출해 주시고, 전부 계산해 왔으니까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그리고 이 돈을 지금 당장 서울시민에게 반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반환해 주면서 서울시장님께서 서울시민에게 정식적인 사과의 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현금편차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다음 해답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초과발행된 공채에 대해서 본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답변 들으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3급 이상이 돼야 자료요청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는 그것만 물어 볼 테니까.

아니, 정복진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본부에서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3급 이상이 돼야 자료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은 제가 아는 바가 없고, 만약 그런 얘기를 한 직원이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해서 대단히 송구스러운데요, 나중에 제가…….

3급도 안 되는데 1급 짜리가 답변할 필요도 없잖아요. 3급 짜리 보내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얘기를 했다면 나중에 제가 정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알아가지고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내가 이름까지 댈 수는 없고, 내가 각 사업단체에서 보냈는데 본부에서 그것을 보내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안 보냈어, 그래서 이 통보를 같이 해서 올 줄 알고 기다렸어요. 이것 받고 나서 미비해서 또 보냈더니 왈 3급 공무원에 한해서만 자료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지, 일괄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못 보내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록음까지 해 놓았어요.

본부장, 이것은 정책적인 중요한 문제인데 책임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많이 삽니다. 그런데 대개 지하 방은 창고 내지 주차장으로 당초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해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주택으로 변조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집이 서울에 수만 가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나 창고로 된 데를 주택으로 불법개조를 해서 썼다고 해서 수돗물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2층, 3층 집에 사정을 해서 호스로 연결해서 거기에서 일일이 연락하면 또 잠그고, 이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서울 시민이고, 주민세 내고, 세금 다 냅니다. 또 거기도 전기가 들어옵니다. 전기요금 냅니다. 또 그것도 건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응한 재산세도 냅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물 없으면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공기하고 똑 같은 것인데, 왜 그런 집에 전기는 들어가고 세금은 받으면서 수도는 안 주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물 안 먹으면 죽느냐 하면 죽는 것도 아니고, 결국 물은 그 이웃집에 눈치봐가면서 사정을 해 가면서 물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서울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의무도 부과되지만 권리도 누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세금을 내는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데 왜 물 만은 안 주느냐? 그렇다고 불법건물이라고 해서 구당국이나 시당국에서 철거하지 않습니다. 허가나고 등기 나 있어요. 그런 집들을 좀 개조했다고 해서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데도 물을 안 주는지, 그 정책의 대변화를 이룰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가서 지난번에 각 수도사업소 11군데 감사를 했는데 조례위반자는 절대 단속되어야 되고 처벌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경찰서에서 각 형사들한테 절도범 몇 각 잡아와라, 그리고 피해 금액은 얼마까지 해 와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러면 형사들이 도둑 잡아오려고 도둑을 만들어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각 사무소에 조례위반 건수를 배당을 하고 조례위반으로 과징금을 2,000만원 내지 각 3,000만원으로 사업소에 시달한 사실이 있어요? 이것 뭐 하는 짓이에요. 범법자를 만들어오라고 목표를 만들어줘요, 이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지하도에 같이 함몰되어 있는 수도관 있죠? 왜 그것을 이제까지 단속을 못했습니까? 수도공사한 사람이 땅 판돈 아끼려고 지하관 안에다가 관 묻어서 연결했어요. 이것 공사감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일 없을 것 아닙니까? 어제 지하국 감사 했습니다만 엄청나요, 하수가 잘 안통해요. 그래 가지고 지하수도 오염되고 물이 안 빠져가지고 지하관내 묻어 있는 수도관을 언제까지 다 빼낼 작정인지 그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용 자재를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각 사업소에 필요량을 배정해 주는 방법, 각 사업소별로 구매하지 말고, 그 상당한 가격차이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본부장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수변 뚜껑을 열면 물이 여기에서 이리 가는지,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지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 물의 흐름방향을 표시하는 방법해 주시고, 누수탐지하는 사람들한테 수당으로 1일 5,000원씩 줍니까, 하나도 안줘요?

월정액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월정액으로 얼마 줍니까?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누수를 탐지해 와도 주고, 안 해와도 주고 그러지 말고 그 제도를 누수탐지 건당 실적급으로 변화를 해서 많이 탐지해 온 사람은 돈 많이 주고, 게으른 사람은 적게 주고 이런 실적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회 위원입니다. 깨끗한 물 관리나 생산공급 이런 것은 상수도사업본부 존재이유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원론적인 몇 가지 상수도사업본부에 당부 사항을 지금까지 했던 정수사업소나 수도사업소의 감사결과를 받고 당부를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기초로 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급수수익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도 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급률 증대를 위해서 유량계 설치랄지, 노후관 개량이랄지 누수탐지 철저 등을 좀더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사업소 감사에서 나타난 고장계량기의 신속 교체나 체납 수도요금 징수방안 등도 더욱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가절감 부분에 있어서 가압장 무인화 장치랄지 중앙감시제어장치 확대, 노후관 회수는 저희가 사업소 감사를 해 보니까 10% 정도에 머무는 아주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저희 눈앞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위탁검침 확대방안이라든지, 조금 전에 신경식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재관리에 있어서 구매, 관리, 보관등의 과학화 방안,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중간준공검사랄지 담당공무원의 립회, 현장 독려, 이런 것들을 좀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방안에 있어서 수돗물을 신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 또 누수심사, 이런 등등의 종합적이고, 좀 체계적인 방안을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사업소나 수도사업소에서 개별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잘들 하고 있지만 좀더 체계화되고 좋은 사업소의 안들은 본부 차원에서 채택을 해서 다른 사업소에 확산을 시킬 필요도 있고, 잘못되고 있는 것은 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검사를 하고 홍보를 할 적에 반드시 시민과 함께 하고,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 2세들, 학생들을 참여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업소 감사를 할 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자라나는 2세들이 그런 것을 보고 믿고 신뢰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을 적에 물의 중요성, 물 관리의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갖고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관리에 있어서 좀 과학적인 분석기법을 좀 개발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원가분석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질의사항으로는 우선 세입액이 목표대비 53.6%로서 3,477억원에 머무르고 있는데 3/4분기까지 9개월이면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4,800억원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 1,400억원 정도가 미달되는 현실인데 그렇게 세입이 미달되는 이유와 또 원인이 무엇이지 답을 해 주시고,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예상수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세출은 집행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예산배당된 것이 85.3%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 계수가 있으시면 9월말까지 해서 실적은 얼마인지 세출실적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배수지 저수시간이 4.4시간이고 2005년까지는 10시간 확보를 해서 간접배수 방식으로 일대 전환을 한다는 거창한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의 인구에 비추어서,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갖고 있는 급수관이나 송배수관의 연장거리 등을 감안해서 이상적인 저수시간은 현재 시점에서 천백만 인구의 배·급수관 연장거리를 감안할 적에 어느 정도가 이상적인지, 좀 과학적인 계산방식에 의한, 그냥 얼마요 그러지 말고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었는지 그것을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가압장 중에 유인압장이 69곳, 무인가압장이 120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189개의 가압장이 있고, 앞으로도 가압시설을 더 확충을 하실 계획이고요. 지금 무인화에 대한 효과가 여러 가지로 좋다는 사업소의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물론 무인화가 절대 불가능한 가압장도 있겠지요. 그 무인화가 가능한 가압장들에 유인화 계획이 '95년도에 총 몇 개를 실시를 하셨고, 또 '96년도에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것을 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잠실상류에서 팔당호간 상수원보호구역에 경기도 구간 15km에 그런 어려움들을 갖고 계신데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경기도 의회와 서울시 의회간에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우리가 조력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우리가 역할 그런 것이 있으면 본부장으로서 오늘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수장의 여과사 교체를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 지난 번 사업소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체인력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선유정수사업소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들어 보니까 외부에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보다 일정량의 여과사를 정수사업소 내에 보관을 해 놓고 자체인력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여과사 교체를 그런 식으로 다른 정수사업소의 경우에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판단하시고, 확대시행에 대한 소견을 오는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항상 우리 위원들이 모두가 걱정하는 수요가 저수탱크 청소확인, 사업소별로 수천 개의 저수탱크 청소확인했느냐, 잘 되고 있느냐, 잘 되고 있다고 답을 해요. 그런데 저희들도 믿을 수 없으려니와 그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나 언론에서는 그것을 항상 문제를 삼고 텔레비전 같은 데서는 실제 그것을 카메라를 찍어서 방영을 하고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저수탱크 청소확인이 절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저희 위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95년 7월에 수질검사를 할 적에 우리 물은 좋은 것으로 나왔는데 물탱크 2곳에서 철과 탁도가 초과되었다는 그런 일들이 나왔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우리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잘한다고 답을 하고 잘하고 있다고 강변을 하면서 실제로 검사를 해 보면 이런 현실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수요가 저수탱크 청소확인을 정말 '96년도부터는 어떻게 철저하게 시행을 하고, 시행확인을 하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무엇인지 오늘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수수익 증대방안에 작은 부분의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의 소화전이 대충 계산을 해도 1만 몇 개는 될 것 같습니다.

2만 7,000개입니다.

2만 7,000개의 소화전이 달려 있는데 이것을 공익적인 일에 쓰기 때문에 월 5,000원을 정액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분명히 낭비요인이 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끄고 여러 가지 장애가 생겨서 급수가 되지 않는 곳에 저희 지역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지하철공사장의 붕괴함몰 사고로 인해서 물이 끊어졌을 때 소방서 차로 급수전에서 물을 뽑아서 공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좋습니다만 불필요한 청소나 그 밖에 무슨,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요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고위층 집에 무슨 가로수 물 주는 일에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소화전에도 계량기를 부착해서 그런 공공적인 이해관계와 상충되지 않게 이것을 유료화하는 그러니까 제값을 받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본부장께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정수사업소의 감사를 할 적에 세출 예산관리에 대한 과학적인 기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대한 '94년 예산 대 '95년 실적, '95년 예산 대 '95년 실적에 대한 자료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가분석도 역시 정수생산 원가분석을 원수료를 반드시 넣어서 분석을 해 오십사 하는 주문을 했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서 해 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자료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제가 하려고 그 전까지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뚝도사업소하고 보광동사업소 두 군데만 가져 왔어요.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석상에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그 자리에서 되지 않는 업무의 난맥상도 질책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반드시 가져오라고 그랬는데도 7개 사업소는 이것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나머지 7개 사업소에 대한 준엄한 문책을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그 사업소의 위원 자료제출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 답변를 듣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 자료를 가져온 뚝도하고 보광동만 제가 이 세입·세출 예산관리의 과학적인 기법의 유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뚝도 정수사업소의 경우 지금 약품비를 보면 말입니다. 지금 이 정수사업소 나와 있습니까?

정수사업소는 안 나왔습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사업소에 추궁을 하겠습니다. 뭐 추궁보다는 이런 기법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측면이니까 본부장께서도 이 자료를 좀 보시고 이것들이 갖는 의미, 그러니까 계수라는 것이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세출이든, 세입이든 일목료연하게 작성이 되었을 경우 돈을 잘 썼는지, 또 받아들일 돈을 잘 받았는지 여부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밝혀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민간기업의 기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아주 원시적인 자료제출 요청을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본부장님께서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따가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상금 위원장, 황호순 간사와 사회교대)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용진 위원입니다. 그 동안 산하 11개 수도사업소하고 9개 정수사업소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나는 사항들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골라가지고 지적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바하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한 조례, 규칙, 규정을 죽 봤는데 제가 느껴지는 것이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라든지, 규정에 대한 개정이 굉장히 소홀해요. 우리 본부장님이 늦게 부임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읽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모든 상수도사업본부 사무의 근본이 바로 여기 조례의 규칙, 규정집이에요. 이것은 철저히 점검을 하시고 상태를 파악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번 수도기술연구소의 소장님한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도자재사업소가 폐지가 되었잖아요. 폐지가 되어서 지금 없어요. 그래서 수도기술연구소자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어요. 그에 따라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 직제규칙에서 업무분장해서 그것을 개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재고통제규정을 보면 모든 자재관리의 책임이 수도자재사업소장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 수도자재사업소장이에요. 앞으로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또 수질감시위원회가 폐지가 되었지요. 수돗물진단위원회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 직제규칙 업무분장표를 보면 수질감시위원회라고 쓰고 있어요, 그 용어. 그리고 서울시 상수도배·급수관시공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 조례제정한 후 1년 반이 지났거든요. 그 조례 끝부분에 보면, 운영에 관한 부분은 시행규칙에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이 지나도록 시행규칙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것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러한 조례 및 규칙개정·제정이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다는 것,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오늘도 보고자료 보니까 원수수질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본부장께서 업무보고시 이렇게 제시하시는 원수수질은 어디 자료를 근거로 하는 것이죠, 어디서 주는 자료예요? 수질기술연구소예요, 아니면 정확히, 제가 수질검사관련 기구표를 봐도 좀 혼동스러운데?

원수의 경우에는 수도기술연구소입니다.

수도기술연구소거예요?

아까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월 1회로 되어 있죠?

네, 월 1회 상시 측정을 하고, 월별로 나오는데 월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난 79회 임시회 때 받은 보고자료에는 '95년 5월로 되어 있고, 오늘 제출하신 자료에는 '95년 10월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웃긴다 이거예요. 제가 수도기술연구소에다가 수질검사결과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받아봤더니 '95년 5월에 원수수질검사에 따르면 우리 본부장께서 제출하신 자료는 팔당호 1.2예요, 그런데 수도기술연구소 자료는 1.5예요. 그 다음에 잠실상류 그러면 어디 어디입니까?

전체 43개 지점인데 구체적으로 지점위치를 제가…….

43개를 한꺼번에 다하는 것 아니죠, 돌아가면서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시하신 '95년 10월에 잠실상류 원수수질 그러면 '95년 10월에 잠실상류 2.0, 팔당 2.2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암사, 구의, 자양, 풍납취수장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잠실상류 수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도기술연구소 제출자료에는 그 당시 '95년 5월이 제가 평균을 내 보니까 좀 편차는 있죠, 그 지점마다 2.2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본부장님 보고는 잠실상류 2.0이고, 오늘 보고하신 내용도 제가 이번에 정수사업소장들한테 원수수질 검사한 것 월별로 제출해라 그래서 이번 감사기간 중에 냈더니 팔당은 광암이 취수장이니까 같아요, 오늘 본부장님 제출하신 것이나. 그런데 나머지 10월 것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자양취수장이 BOD 1.6이에요, 풍납이 1.5이고, 구의가 1.6이고, 암사가 1.4, 약 평균1.5정도 돼요. 그래서 이 원수수질이 이렇게 본부장님 보고하시는 것이나 정수사업소, 수도기술연구소 다 달라요. 이렇게 보고가 되니까 이따가 그 이유를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 이렇게 편차가 나고 어떤 때는 본부장 보고하신 것보다 훨씬 수질이 안 좋고, 어떤 때는 또 더 떨어지게 나오고, 본부장님 보고자료는 거의 1.2, 2.0이에요. 나는 변함없이 팔당호 '95년 10월이나 5월이나 1.2 잠실상류 2.0인데 이것 정말 한번 검토해 보고 내신 거예요. 답변주시고, 원수수질이 시민들한테 수돗물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늘 정확한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않은 것 같아요. 이것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제가 '94년도에 서울시 주요업무심사분석보고서를 보니까 수도자재사업소 이전계획이 2/4분기에 잡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기존에 사용하던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아마 가격 사정의뢰를 했던 것으로 '94년 6월 28일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그런데 3/4분기 보고서에 가면 수도자재사업소가 이전이 보류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4/4분기 보고서에는 마찬가지 보류를 확인하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 수도자재사업소 이전계획이 있었다가 보류가 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이 자재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이 보도된 이후로 이제 이것 뭐 해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이 당시에는 이전계획을 아예 보류를 해 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이때만 제대로 했었어도 그런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고, 이제서야 수도자재사업소를 다시 발족하시는 거지요?

현재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 자재과를 떼내서 자재사업소 독립을 시켜가지고 자재를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지금 사업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의문이 나는 사항이니까 자재사업소 이전계획이 이렇게 보류된 까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년 본부에서 경영실적 심의를 하죠, 산하 사업소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점검사항 중에 행정분야에 재산관리 항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재관리항목에 다 들어가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행정분야가 뭉뚱그려 나와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재산관리 항목을 그 동안 어떻게 점검을 하셨고, 그 사업소별 배점결과가 어떤지 그 부분만 '92년 이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생략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자료들을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동부사업소에다가 그 부담금징수처리대장 사본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의문스러운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말하자면 손괴가 되어서 발생일자가 예를 들어 9월 손괴가 되어서 발생일자가 예를 들어 9월 6일인데 접수일자가 10월 18일로 되어 있거든요. 9월 20일자도 10월 18일, 9월 4일자도 10월 18일 이렇게 상당히 발생일자하고 접수일자하고 한 달 이상 차이가 지는데 이것이 누수발생한 이후에 제대로 바로 적발이 되어서 단수가 되었던 것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경과한 후에 접수해 가지고 손괴 자부담금을 산정을 하는 이런 과정속에서 명확하게 이것이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송인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수요가 저수조 관리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보고자료를 보니까 '96년도부터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배수지방식으로 가시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계획이 잡힌 것입니까? 검토사항입니까?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배수지가 7시간 지속할 수 있는 230만톤 정도의 배수지 확장계획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가지고서 우선 정수장을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야간 가동률이나 주간의 사동률을 평균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배수용량을 좀 늘리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고, 그래서 나온 문제가 저수조 때문에 수질이 떨어진다 하기 때문에 배수지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배수지로부터 직결급수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것을 하려면 배수지를 확장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배수지로부터 직결급수할 수 있는 배수관망을 정비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7개 배수지 지역에 대해서 배수관망을 확장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예산요구해 놓았습니다.

256억원, 송배수관 정비 등등?

네, 300억원인데 그 중에서 3, 4억원 정도…….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지하저수조관리 소홀에 따른 수질저하방지가 들어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기에 앞서 가지고 우리 수요가 저수조가 이렇게 위생상태가 불량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우리 본부장님께서 수도법령에 따른 시행법칙, 수요가저수조위생관리에관한규칙 내용을 아세요, 혹시?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질문을 길게 하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총리령 제 423호에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를 보면 물탱크의 청소 및 위생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92년 12월 15일 이후 새로 설치된 물탱크는 바닥을 1/100경사로 설치하고, 침전찌꺼기의 배출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밑에 침전물이 많이 가라앉잖아요. 이것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 물탱크 위생이 문제가 되니까 '92년 12월 15일에 건설부령과 보사부령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총리령으로 왔는데, 지금 그 이후에 준공검사난 아파트 물탱크 도면사본을 서울시에 제가 받아가지고 관계자 하고 같이 전부 검토를 해 봤는데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어요, 경사가 그러니까 바닥이 평면으로 되어 있고, 위에 배출구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 청소하는데 애당초 가서 물 빼내고 양수펌프로 뽑아내고 바닥에 흙같은 것 뭐 찌꺼기를 삽이나 양동이 같은 것으로 퍼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제가 산하 수도사업소 11개 다니면서 확인한 결과 5,800여 개 저수조 전부 청소 년1회 완료예요, 100%예요. 이것 백날 하면 뭐해요? 이런 규칙이, 이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소장한테 그런 규칙이 있느냐고 물어봐서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아무리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물탱크에 넣어주면 뭘 합니까. 그 구조상의 결함으로 청소를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수요가 저수조 위생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배수지를 확장하겠다 이런 쓸데 없는 예산낭비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준공검사는 관할 구청장한테 가 있는데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기껏 확인하면서 그저 책상에 앉아서 청소 잘되고 있다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을 주시고, 이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시정조치하실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순 간사, 민상금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창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요점식으로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지난번에 채권발행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수요가에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개정을 하자 이래서 그런 정도로만 알고 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집행부 자체 내에 문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사전에 우리 서울시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단에게 얘기를 했었는지 이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점 각 수도사업소별 업무브리핑이 있었는데 수돗물 절약에 대한 홍보를 전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잠깐 질문을 했습니다만 오늘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공급가가 생산가의 75% 정도밖에 안 미치기 때문에 절약을 해서 써야 된다하는 론리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도 그런 정책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선이 오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수돗물을 많이 쓸수록 좋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공급가가 실제 생산가에 비해서 75% 정도밖에 안되는데 많이 쓸수록 적자 루적되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각 수도사업소하고 어떤 견해가 또는 정책적인 그런데서 차질이 오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팔당호를 한번 가 보셨습니까?

네.

가운데 섬이 하나 있지요?

네.

거기 어느 재벌그룹에서 뭐 하나 지어놓았지요?

집은 못 봤는데요.

가운데 섬 있는 데에 재벌그룹의 별장이 하나 있어요.

집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야 되고, 북측에 호변에 정약용 선생 유적지가 있지요?

네.

그래서 섬하고 호변의 유적지에서 상당히 오염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더군다나 보호구역 한 가운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를 공식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내년 1월에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환경부하고 해서 그런 상수보호구역에 대한 정책적인 협의를 갖는다 그러셨는데 차제에 시계에서부터 팔당호까지는 물론이고 북한강, 남한강 상류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확대하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이 거의 7,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감독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생산시설 확충이라든지, 대형배수지 건설이라든지 가압장 시설확충이라든지 해 가지고 '91년도부터 2001년까지 그런 마스터플랜도 나와 있고 한데 그 견적이라든지 설계에는 지금 어떻게 에스컬레이션 같은 것을 고려해서 예산안을 확정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금액은 물가인상 정도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각종 공사에 있어서 현장감독이라고 할지, 또 기성지불하는 방법이랄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지, 업체들한테서 몇% 공정을 달성했으니까 얼마 달라 그러면 그냥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주는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을 서류만 확인하고서 대금을 지불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기성이라는 것은 매달 주어도 되고, 또 몇 달 치 몰아서 주어도 되게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차제에 착실히 다져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가 부족한 가운데서 저희들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행부에서 예산확충을 위해서 매년 얼마 에스컬레이션이 되니까 얼마 더 달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과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필 위원입니다. 상수도공채 불법발행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측은 자꾸 과거사로 돌리려고 그래요. 본위원이 미리 요청한 자료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도 자꾸 본 조례는 폐지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것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런 보도자료로 드리고,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과거사가 아니라 불법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강제로 샀던 사람들이 지금 5만 이상이 상환이 안 되고 있고, 또 그게 설사 과거라 하더라도 과거의 잘못을 눈을 감으면 또 미래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김동훈 본부장님께서는 굉장히 소신도 있으시고 프라이도 강하고 상당히 엘리트 관료로 보이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초과발행액이 482억원인데 이게 '90년 9월부터 5년 동안 고의불법으로 발행된 것인데 본위원이 자료요구하고 또 질의한데 대해서 본부 측의 입장은 보니까 발행총액은 단서규정이 있는 한 상환전액을 발행총액으로 본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 보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법칙 문제를 담당하시는 부장님께서 이런 궤변에 가까운 말을 했고, 그리고 또 제출된 자료 중에서도 이런 론리에 근거해서 허위로 제출된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 끝까지 허위로 갔는데 이 문제는 서울시의 경우에 위반으로 저는 봅니다. 이것을 사실 몰라서 이렇겠는가, 끝까지 은폐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78년에 조례제정 당시에 발행한도가 200억원이고, 이자율이 연 8%였습니다. 그래서 '85년에 발행한도를 450억원으로 늘리고 이자율을 연 6%로 개정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90년 이후로만 불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85년에 이미 불법이 한번 있었습니다. '84년까지 발행누계를 보니까 179억 7,100만원이고 그러면 왜 '85년에 아무리 많이 발행해 봐야 20억 2,900만원밖에 한도액이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는 212억 3,200만원을 발행했는데 당시에는 이것을 익년도 발행한도를 국무총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내무부장관, 시의회이지만 당시는 국무총리의 재정승인인데 그러면 '84년도 말에 국무총리가 이 범위 내에서 사전승인을 했을 것이다,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 쪽에서 국무총리를 속여서, 국무총리를 속인 것 자체가 조례위반입니다만 속여서 한도를 초과해서 승인을 받았거나 둘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85년도에도 한 차례 불법이 있었다, 둘 중의 하나로써 아무튼 이게 조례위반입니다. 그리고 '90년 3월에 또 한 차례 상수도사업본부가 개정 시도가 있었는데 발행총액을 450억원에서 매년 200억원, 그러니까 전체 한도가 없이 거의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그리고 매출액도 30% 인상을 시도한 기록이 있던데 그래서 법제처에서 심의를 거부하면서 나온 답변이 조례 자체가 문제다 이런 답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공채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법, 이런 법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것인지, 국민재산권 제한을 가져오는 이런 중대한 사항을 조례로써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조례자체가 문제다라는 논리를 펴면서 개정에 대한 심의를 거부했어요. 그러면 문제는 당시에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초대 본부장이던데 그 분은 이미 퇴직을 했으니까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초대 본부장 때 이것이 있었던 일인데 조례로써 지금까지 발행해 온 것 그것도 문제라는데 발행총액을 올리려다가 안 되니까 이것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그냥 발행을 해 버리고 그 뒤에 본부장님들은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해 오던 대로 단독 계속해서 오늘 김동훈 본부장에게까지 이르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처럼 중요한 행위가 어떻게 5년 동안 벌어졌는가, 감사원 감사도 받을텐데 감사원은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가 따돌렸는가, 이런 자료를 내 놓으면 감사원 사람들이 이것을 모를리가 없는데, 그리고 또 력대 시장은 무엇을 했는가, 아무튼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사안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 위에, 그리고 시의회 위에, 또 법 위에 존재하는 아마 초법기구가 아닌가, 국보위에 못지 않은 초법기구다, 역대 시장들도 제 생각에는 다 속여먹은 것 같아요. 시장 중에서 이 문제를 알고서 그대로 넘기는 시장이 있었던가, 아마 몇 분 시장 중에서 최소한 한 사람한테만 이것이 브레이크가 걸려도 이미 끝났을 문제를 가지고 계속 온 것을 보면 아마 역대 시장들도 속이고, 그리고 감사원도 따돌리고, 그리고 '92년도부터는 시의회가 생겨가지고 매년 시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또 내무부장관도 속였겠지요. 내무부장관에게도 그냥 내년도에는 얼마 발행하겠습니다. 하면 내무부장관이 압니까? 그냥 사인해 주었겠죠. 그런 법규위반 사실을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했을 리가 없어요. 아마 내무부장관도 속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의회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에 편입시켜 가지고 지방채 세입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시의회를 통과했는데, 가령 국채를 발행할 경우에도 똑 같은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물론 법이 있어서 발행하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예산에 넣어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비로소 국채가 발행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문제도 비슷한 논리로 예산에 편입하는 것은 위원들에게 내년에 이런 세입이 있소, 내년에 지방채 세입으로 100억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그것을 반대할 리가 없어요. 더구나 조례를 위반해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고는 안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근거도 없고 보니까. 때문에 이것은 발행자체에 대한 승인은 아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본위원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초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조례를 위반하면서 까지 초과발행키로 결정한 경위를 아시는지, 아마 이것이 문제가 된지 며칠이 되니까 본부장께서 조사를 해 놓으셨을 거예요. 자기 책임하에 이런 결정이 됐다라면 잘못하면 자기가 옷을 벗을 텐데 시장에게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당시에 총리에게 보고를 하고 이런 위법을 했는지 아무튼 결정구조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당시 시장이 누구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것이 '90년도 조례 개정하려고 했던 '90년 3월에 서울시장이 누구였는지. 두번째로 조순 시장 임의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이 문제가 완전히 누락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 4대 의회가 막 성립되어서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초창기 회의 때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문제 역시 누락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조순 시장에게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조순 시장에게 보고를 했는지, 그러니까 조순 시장이 알고 있었는지, 지금은 아마 알고 계실텐데 조순 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알고, 그대로 조순 시장이 안 뒤에,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뒤로 우리 본부장에게 어떤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한 지시나 방침 하달이 없었는지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김 본부장님께서는 부임을 8월에 하셨던가요?

네, 8월 10일에 했습니다.

8월 부임하셨는데 상수도공채가 초과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 그리고 알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불법으로 시민 재산권을 제한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짜리를 어떤 사람이 공채를 샀다 하면 대개가 다 이것을 곧 바로 할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할인율이 최고 42%까지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0%내지 42%이면 그 자리에서 40%이면 40만원을 바로 손해를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저는 이것을 시민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법에 따라서 배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있는 피해자만 해도 5만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이것은 다툼에 여지가 없습니다. 곧바로 서울시가 패소하게 되고, 전부다 배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행정소송을 가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그나마 명예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과정에 폐관 회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84년부터 '90년까지는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91년 이후 자료는 다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폐관을 철거하면 이것을 또 매각을 해서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장부정리가 되고, 또 각 년도별, 또 월별내지는 년도별, 사업소별로 정리가 평소에 다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아무튼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누락된 자료, 그러니까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서 부족한 자료나마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 본 것이 있는데 '84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들어간 돈이 6,000억원이 넘었고, 대대적인 상수도 교체작업이고, 그 동안 시의회 사무보고시에도 이 문제를 상수도사업본부의 하나의 업적으로 크게 부각을 시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어림잡아 계산을 해 보니까 폐상수도관 가운데 최소한 70%이상, 총 연장으로 하면 7,000km, 이상이 회수되지 않고 땅속에 방치된 것으로 본위원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91년도 이후부터 계산을 해 보면 회수율이 26.94%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경로로 알아보니까 그 이전에는 회수율이 이보다 더 낮다, 이런 대답을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비공식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도 이전의 회수율이 최근의 회수율보다는 높지 않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어서 그 이전 것도 최근 5년 회수율 26.94%를 적용해 보니까 이것이 7,058km가 나와요. 그래서 서울, 부산을 10번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서울 총면적 대비를 해 보니까 1km당 평균 11.67km의 폐상수도관이 묻혀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관악산이다, 북한산, 뭐 여의도광장, 한강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서울시 전체로 약100m 간격으로 폐상수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측 답변을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것이 가장 주된 답변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따지기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폐자재가 그 정도로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토지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앞으로 세월이 더 흘러가면 완전히 썩어 없어지고, 물론 일부 회수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공사과정에서도, 아마 대부분은 이것이 관리가 안 되고 다 썩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바닥이 완전히 철근으로 뒤덮힙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누수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여러 관계자들 대상으로 취재를 해 봤습니다만 회수되지 않은 관을 철저히 폐쇄는 정확하게 할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대적인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에 수돗물 유수율이 66%인데 도대체 어디로 새서 유수율이 이것밖에 안되는 것인지, 소위 이런 것도 원인이 되지 않은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배급수관 정비사업지침에는 전량을 회수토록 되어 있고, 부득이 해서 안 되는 경우는 그 안 되는 사유를 자세히 써서 미리 승인을 받아서 위치표시나 회수못한 관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술을 하고 조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회수율이 30%가 안 되다는 것은 제대로 변명이 안 됩니다. 적어도 한 60%정도는 올려놓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회수를 못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김 본부장께서 폐관 회수실적이 낮다는 사실을 언제 아셨는지, 이런 문제점을 알고 나서 무슨 나름의 대책을 마련했는지 첫째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이 있는가, 그럴 경우에 적어도 1년 뒤에는 몇 %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상태가 최선의 상태인지, 그 다음에 이 공사착공 전에 시공자로부터 전량 회수를 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 이런 확인서를 받도록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이 계약금액을 처음에 정하는데 회수율이 현저히 저조할 경우에 어떤 공사대금 지급할 때 무슨 조정하는 것인지, 또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 당시부터 사실상의 회수율을 아주 낮게 잡고 서류상으로는 100%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부터 회수율을 대단히 낮게 잡고서 그런 계약금액을 정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 어디에 어떠 어떠한 관을 회수하지 못한다 이것을 전부다 자료를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정말로 이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량사업을 마친 뒤에는 사업효과측정을 해서 공사 이전과 이후의 누수량비교표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와 관련해서 이와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 제가 공사 계약서를 죽 훑어보니까 강남사업소 관내의 역삼 63블록 배관정비공사는 '91년, '92년, '94년 최근에 세 차례 공사가 있었는데 배급수관 정비사업 시행지침에는 1건 공사는 1건 블록단위로 해서 공사 한번 하면서 일제히 정비하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이런 지침이 없더라도 한번 뚜껑을 열면 일괄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역삼 63블록은 세 번 이나 공사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신 '95년도 시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24페이지가 됩니다만, 수도 자재관리 개선방안해 가지고 저번에 우리 동료 시위원이 자재관리사업소를 지적해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된 바 있어서 아마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양화동에 종합자료창고를 신축한다 해서 '96년도 예산에 112억원을 반영해 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지적사항에 대한 조금 즉각적인 이런 조치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서울시 상수도공사의 모든 자재를 한꺼번에 관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창고를 지어 놓더라도 자재가 많이 쌓이는 경우도 있고, 수급조절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조그마한 창고를 하나 놔두고, 업자들이 직접 구매해서 쓰는 체제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니까 어떤 업자가 상수도공사를 하면 그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구매를 해서 창고에 들어갔다가 공사현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업자가 직접 사 쓰고 자재값만 계산해서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복잡하게 여러 단계 거칠 필요도 없고, 업자들이야 이 자재가 소량으로 다 분산되기 때문에 수급조절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소위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리익이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통상 도로굴착시 도로국, 하수국, 한전, 한국통신 및 기타 관련 업체나 기관 그래서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지하매설물 지도작성, 또는 제작이 연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믿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의 계획이 있는지, 특히 이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만 공사예고제를 합리적으로 실시하는데 절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지하매설물 지도작성이. 두번째로 통상 투자계획에 보면 하드웨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조직 및 인원개편시에 소프트웨어 즉 기존요원, 국내외수도기술연구소라든가, 시립대라든가, 산업대라든가 이런 데에 기술연구소에 연수를 시키고, 또 새로 들어오는 신인은 우수요원 확보를 위해서 많은 PR을 해서 정원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사업소마다 전부 정원미달로 현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정원 자체가 잘못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일부 사업소장은 1년이 가도록 책임자 임명을 안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따라서 이런 업무를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 업무와 행정의 전산화 실시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나, 특히 수도기술연구소하고 협조를 해서 저 팔당에서부터, 각 사업소에서부터 본부에 이르기까지 전 사무 및 행정을 전산화 실시를 해서, 물론 한두 해에 안 되겠습니다만 최소한도 기기 관계요원 양성을 소프트웨어 개발을 내년에 착수해야 되지 않나, 또 기기에 조직개편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다음은 비상시 쓰는 반공 용수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질의는 집단 아파트인 경우, 예컨대 강남구 개포 주공 1단지 125동 5,000여 세대 이상이 살고 있는데 지은 지가 오래 되어서 일부 입주자들은 계량기에서 수요가 공사롤 갈려고 그러는데 세입자들이 30% 평균 이상이 되고, 관리사무소도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런 공사를 신청코자 하면 어떤 절차와 요령을 밟아야 되는 것인지? 왜냐 100% 동의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단 아파트 성격상 공사를 1층은 안하고 5층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송덕화 위원입니다. 질문순서 찾기도 어렵고, 또 이 많은 업무를 단 시간에 감사한다는 것도, 무엇을 찾는다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 본위원이 잘 모르는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13페이지 성북가압장에 Q가 1,000톤에서 4,000톤 체제이고, 이 Q는 일반적으로 용량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톤하고 세제곱은 무엇인지 그것을 몰라서…….

4,000톤입니다. 4,000㎥.

한글로 톤하고 3자가 써져 있어서.

어디?

이따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위원이 지난 며칠 동안 각 수도사업소, 각 정수사업소 감사를 한바 느낀 바에 따라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자문위원회, 또 무슨 각 사업소마다 무슨 위원회, 수질관리위원회 해서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소마다 또 지역의 유지들을 초빙해서 한 사업소마다 예산이 520억원씩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질검사를 수시로 해서 5,300만원씩이나 지출되고 있고, 이런 것을 총괄해서 지난 번 감사를 해 본 결과 각 사업소 책임자들이, 다시 말해서 상수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통계가 정확치를 않고, 또는 자료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하는 이런 무능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수질기술연구소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기술연구소를 좀 강화해서 교육, 포상, 또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철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자체에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단일화해서, 저희 의회와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다음은 정식질문입니다. 어제 하수국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강북정수장 건설, 시공자가 태영, 93.1%, 482억 9,000만원, 북악터널 배수지 유원 '96.5%, 강북정수장 건설 유원 96.33%, 그리고 강북정수장 전기공사 LG해 가지고 이렇게 대형공사는 거의가 다 낙찰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입찰과정을 %를 요구했더니 계약방법이 지명계약이고, 이런 것은 요즘 흔히 말하는 대통령 자금과 관계 있는, 물론 본부장 역량으로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냄새가 풍기고 있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계에 그런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사 한 두세 건에 대해서는 전임 최병렬 시장님의 영향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물론 그때 당시 재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있었는지 느낌이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북악터널 배수지공사에 대해서 당초 설계가 579억 1,180만원이었는데 자그만치 네 번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608억 6,499만 8,000원으로서 순 증액이 29억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이 46% 진행되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설계변경이 아마 이런 추세로 본다면 한두번쯤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설계변경 사유를 말씀해 주기고, 이 동건 공사 중에서 터널공사비, 토목공사입니다, 282억 8,000만원 중에서 물량이 15만 5,000㎥ 이 암이 경암, 또는 연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현장답사 갔을 적에 이 세검정 지역은 전체가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이 암은 마사암으로 일반적으로 표기를 합니다. 마사암인데 TBM 공법에 의하면 이 마사암이 공사하기가 가장 용이합니다, 경암이나 연암으로 봤을 때 단가가 경암이 6만 8,000원, 연암이 6만 2,000원 보통 6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북정수장은 암이, 물론 터파기하고 굴진하고 다릅니다만 터파기가 5,4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와 비교를 한다면 무려 11배가 높은 코스트로 되어 있고, 또 이 암을 샘플을 달라고 했습니다. 샘플을 채취해서 주면 이것을 검토를 하겠다고 했더니 샘플을 주지 않고 이런 자료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만,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기술적으로 본위원이 다 검토할 수 없습니다만 이 부분만 암 공사비 약 110억원 중에서 최소 30억원에서 50억원은 과다 설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입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샘플을 국립과학연구소와 국립자재시험소, 그리고 서울시 건설자료시험소에 의뢰하고자 하니 규격을 5㎝, 5㎝, 5㎝ 입방체로 20개, 20개는 4군데 하려고 하니까 한 군데 5개씩 필요합니다. 또 5㎝, 5㎝ 곱하기 15㎝로 20개, 이것을 채취해서 파손이 안 되도록 잘 포장을 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력처리 과정을 설계내역을 보니까 김포매립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파쇄 버력은 일반적으로 도로공사, 상·하수도공사하고서 보조기층으로 활용하고,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활용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자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버력처리가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일부는 아마 기층자재로 활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수도 세입부분에서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철저히 한다면 년간 수십억원의 결손요인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자료를 빠른 시간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버력처리 장소와 재활용 문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오늘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자료요청한 지가 근 10여 일 되는데 하수국 자료가 어제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가 도착했어요. 그러니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로 놀기 때문에 엄연히 어제 끝나는 것을 오늘 시의회로 보내는, 나를 엿 먹이려고 그러는지 데리고 노는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성심성의껏 해서 보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내가 질문을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팔당댐에 하수처리장을 35억원을 들여서 하수처리장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볼 적에는 언 발에 오줌 누기지, 거기다 몇 십억원씩 만날 갖다 넣어야 저는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뭔가 정부 차원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와 해서 어떤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지 거기다가 만날 몇 십억 몇 십억 넣어봐야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런 공사는 해 봐야 만날 소용없습니다. 오던 길로 도로 나서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해 가지고 뭔가 대대적인 수술을 해 주도록 부탁드리며, 또 상수도사업본부 내의 연구소가 있죠? 연구소장도 오늘 나왔구만. 그런데 연구소라면 소위 그래도 전문지식이 있는 그래도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누가 서울시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다 개인기업체로 나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특수한 수당을 지불해야 연구실에 있는 것이지, 덮어놓고 연구실만 만들어 놓고서 그냥 유명무실하게 있는 것보다도, 물론 지금 연구실에서도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그런 전문적인 지식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물론 공무원 사회가 하수국만 해도 근 4,000여 명이 넘는 직원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일일이 그것을 체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점은 잘 압니다. 그 밑에 각 국장이나 우리 천백만의 수돗물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먹을 수 있는 물이다 못 먹을 수 있는 물이다, 상당히 지금 논란이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17개 생수업체를 허가를 내준 것을 압니다. 그리고 또 정수기 회사가 만날 매스컴을 타가지고 정수기를 얼추 집집마다 들여 놓을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러면 그런 돈으로 보면 생수업자가 허가도 안내고 그냥 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강원도 지대로 가서 그냥 아무 물이나 퍼도, 거기다 생수통만 갖다 퍼서 서울에 가져오면 한 5,000원은 받으니까 이렇게 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감시감독하는 업체도 별로 없어요, 어떡하다가 재수없는 놈이나 하나 걸리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루 이틀에 한강이 맑아질 수는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첫째는 팔당댐의,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대대적인 정부 차원에서나 서울시 차원이나 경기도나 해서 이것을 팔당댐 호수안에 몇 m, 예를 들어서 1km지점이면 1km 지점을 다른 나라와 같이 철조망을 친다든가 거기에 보상을 해 주어가지고 그런 방향을 취해야지 만날 하수처리장에다 30억원, 내년에 또 몇 십억, 이것은 다 나는 랑비하는 돈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본위원이 질의가 다른 동료위원들이 참 뼈 있는 질의를 많이 했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나태균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사본부 김동훈 본부장께 묻습니다. 그리고 이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소출수 민원해결문제인데 서울시의 가가호호 소출수호가 조사가 다 돼 있을 텐데 그 조사는 몇 가호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지역별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상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저희 상수도사무와 관련해서 좋은 지적의 말씀과 그동안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복진 위원님께서 10월 28일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부에서 일괄해서 보내준다고 해놓고 11월 18일에서야 왔다, 이 자료 이외에 재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3급 공무원 이상만 개인적으로 자료를 보낼 수 있고, 그 이외는 보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정위원님과 상의해서 규정상 이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복진 위원님, 그 다음에 지창수 위원님, 또 유종필 위원님께서 상수도공채 발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종합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채조례는 다 아시다시피 최초에 만들어져서 '85년도에 조례발행 한도액이 200억원이던 것을 450억원으로 한도액을 증액하면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하고 나서 이미 '94년도에 '90년도 9월에 이미 450억원 발행한도액을 초과했고, 또 상환잔액으로 볼 때도 '94년말에 45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단히 미흡하게 처리가 되었고, 잘못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에 이것을 200억원을 450억원으로 증액할 때에는 총액개념으로 해서 이것을 증액을 했습니다, 발행총액 누계개념으로 해서. 그러던 것이 '90년도에 발행액이 이미 450억원을 초과하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발행한도액을 늘려서 더 계속 발행하든가, 아니면 발행을 중지하거나 조례자체를 폐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 했어야 하는데 '90년도 서류를 제가 죽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당시 450억원을 다시 한도액을 증액하는 것을 법제처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법제처에서 얘기하기를 이런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국회에서 립법사항이기 때문에 개별법의 확실한 근거가 없이는 이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치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별법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의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하는 조문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없는데 법제처의 의견은 지방자치법 이외의 수도는 수도에 관련된 개별법의 근거가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입법취지에 합당하다고 본다 이런 의견이 와서 그때 450억원을 더 증액하는 것을 못했는데 그 당시 상수도의 재정상태가 매우 취약하다보니까 공채의 존치 필요성은 있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450억원을 더 증액하는 것이 벽에 부딪히니까 이 조례의 450억원 한도액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시 고문변호사인 김정규 변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김정규 변호사가 조례에 그냥 한도액만 명시가 되어 있고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이상은 상환잔액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서 그게 계속 발행해 왔던 것입니다. 제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일개 시의 고문변호사에게 물어본 다음에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법제처나 채권발행의 승인권자인 내무부의 확실한 유권해석을 받아 놓지 않고, 유권해석기관의 해석을 받아 놓지 않고서 변호사의 의견에 의해서 상환잔액 개념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 9월 경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당면한 문제인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는 사항을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 조례를 계속 존치해서 상수도재정에 보탬을 주어야만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봤더니 공채발행으로 1년간 수입되는 금액이 90억원 내외로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재원 같으면 시의 저리의 투융자기금을 시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시의 투융자기금을 우리가 빌려서 쓰면 될 것이지, 구태여 이런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10월에 이 조례의 폐지이유를 넣은 폐지방침을 시장님께 결재를 득해서 시의회 폐지조안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대단히 과거에 이렇게 확실하게 업무를 정확히 처리하지 못하고 나왔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항이 폐지하는 과정에서는 시장님께까지 전부 보고를 드리고자 이것이 폐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현재 그러면 이미 우리가 조례의 규정을 위반해서 초과발행한 것에 대한 대책입니다.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이 공채는 사실상 이것은 아무에게나 유통될 수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또 여기에 연간 6%의 복리를 계산해서 우리가 이 채권을 매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만기일이 경과되기 전에 상환청구 오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적절한 법률 관계를 더 검토해서 그 부분을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완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아까 정복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년이 6% 복리로 계산했을 때 총 이자 이것은 '91년 이후에 발행한 상수도공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0억원 정도 나오고, 은행 수신금리 11%로 책정했을 때 300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150억원 정도의 차액이 나옵니다. 계산은 저희들이 현장 여기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계산은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경식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질문에 대한 답변 전에 공채에 관해서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민상금 위원장, 황호순 간사와 사회교대)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한도액에 대해서 482억원을 더 발행했습니다. 이왕에 450억원은 조례로 발행해도 되었다니까 그것은 그만두고, 추가로 발행해서 이 공채를 산 사람이 대개 할인을 하는데 30%의 손해를 보고 70%의 대개 할인을 합니다. 그러면 482억원의 30%는 144억 6,000만원입니다. 이 시민들이 144억 6,000만원의 손해를 본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입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더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에 없이 시민에게 피해를 주었잖아요.

그것은 더 신중히 검토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답변을 해요?

검토가 끝나는 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채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조순 시장하고 상의를 하셨어요?

네.

조순 시장이 뭐라고 그래요? 그 공채가 초과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은 폐지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초과된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하실 때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 안하셨나요?

지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자세히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이 조례의 제정법적 근거가 이것이 미흡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미 발행한도액을 초과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를 초과했다고 보고했습니까? 10억원 초과라고 했습니까, 48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그때는 그런 계산이 안 나왔을 때입니다.

그때 왜 계산이 안 나와요. 매 이틀마다 본부장한테 다 보고 올라오도록 되어 있고, 시장한테는 이틀마다 올라가지 않았지요? 시행규칙에 따라서 말입니다. 발행상환에 대해서

이 사항에 제가 발행사항과 상환사항에 대해서 제가 매 이틀마다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게끔 되지 있잖아요, 시행규칙에.

그러나 그것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어느 선까지 올라갑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규칙에 서울 시장 가로열고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매 이틀마다 보고토록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모르세요?

나와 있는데 그것이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전결권자에게 보고가 되는 것이지 모든 업무가 저한테까지 다 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가로 열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이니까 시장까지는 안 가더라도 본부장까지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까지 끝납니까?

모든 업무가 시장한테 보고권자이고 저희들은 시장 대신 본부장한테 보고권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취급하는 모든 업무가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전결규정상 이게 누구 선까지 보고가 되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매 이틀마다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취지가 시민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서 시장에게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 이틀마다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밑으로 위임전결, 위임전결하면 제일 말단 실무자만 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런 규칙을 정해요?

이렇게 터졌는데도 시행규칙 안 보셨어요? 총괄 기관이 매 2일마다 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가로 열고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최소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이지요? 시장까지는 안 가더라도……. 위임전결규정의 조항을 가져오세요?

그렇지만 않고요, 저희 모든 업무가 조례나 규칙상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장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어느 것은 과장까지 보고가 되고, 어떤 것은 부장까지 되고, 어떤 것은 차장까지 되고 하는 것이지, 거기 모든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전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그것을 일일이 보고받고 결재한다고 하면 업무처리가 안 될 것입니다.

본부장님, 자금관리는 누가 합니까? 총무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자금관리는 경리과에서 하는데 공채관계는 총무부에서 합니다. 일반 세입·세출 이런 자금관리는 전부 업무부 소관입니다만 상수도공채 관계업무는 총무부에서 합니다.

총무부에서 하는데 시장이 시민들이 낸 공채를 팔아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관리를 어느 은행에다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얼마 있다고 매일 보고를 해야지 밑에 부장 정도가 그 돈을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시행규칙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는데 그것을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밑으로 위임한다, 밑에 선에서 끝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시행규칙에…….. 그러면 대통령으로 못을 박아 놓은 것, 예를 들면 무슨 무슨 일은 대통령이 한다 이것은 계속 가면 말단 공무원한테 갑니까?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에 시장이 허가한다면 모든 것을 시장이 허가하는 것은 아니고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부시장이 허가하는 사항도 있고, 국장이 허가하는 사항도 있고, 과장이 허가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표현은 시장이 허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선인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본부장의 답변이 긴 질문에 비해서 답변이 너무 짧고 생략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참고로 저희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클리어하게 해명이 안 되면 조사권을 발동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적어도 오늘로서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는 문제점을 갖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이를테면 제가 질의를 할 때 답변하시기 좋게 비교적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 얼렁뚱땅 다 넘어 가 버렸어요. 예를 들면 조 시장은 이것을 알았냐 하는 데 대한 답변에 대해서도 조례 폐지할 때 조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480억원을 추가 발행했다, 조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480억원을 추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제가 이런 것을 물어 보는 것이지 공채조례 폐지할 때 당연히 시장 이름으로 나오니까 시장보고 안 하겠어요. 그때 폐지할 때 확실하게 보고를 드렸습니까? 이게 사실 초과가 많이 되었습니다. 480억원이 초과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450억원 발행한도액인데 초과가 되었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초과가 되었으면 하다 보니까 1,2만원 초과되는 수도 있고, 이 경우는 5년 동안에 걸쳐서 480억원이 초과가 되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안 하셨지요? 조 시장이 이번에 보도 나오면서 알았지요?

아닙니다.

본부장께서 조 시장하고 이 문제 폐지에 관해서 상의를 하셨다면서요?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은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공채가 초과발행이 되어 가지고, 그것도 482억원이 초과발행이 되어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당연히……. 더구나 본부장님은 법대 출신이시잖아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셨냐 이거예요?

김 본부장님, 어찌 보면 김 본부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 피해자에요. 김본부장께서 재임하실 때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면 아마 김 본부장은 안 하셨을 거예요. 다만, 옛날부터 그런 식으로 조례를 위반해서 죽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오던 대로 한 것 아닙니까, 당장 중지를 못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김 본부장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하세요.

9월 18일 폐지조례안을 시장님께 보고드리면서 결재를 맡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폐지 사유를 현재의 공채조례가 입법 근거가 취약하고, 둘째, 타 시·도는 93년 3월 1일부터 급수공사 신청시 상수도공채 매입제도를 폐지했다,

우리 위원회에 폐지할 때 올린 것 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거예요.

세번째, 우리한테는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한 반면에 수요가 측에는 경제적 부담이 된다 그래서 폐지한다 해가지고 현재 조례상 발행총액은 4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발행한 것은 '79년부터 '95년 6월 현재까지 910억원을 발행해서 441억원은 상환했고 잔액은 469억원이 남았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잔액 기준으로 10억원 정도 초과했다 이렇게 보고하신 것이지요? 시의회에 그때 위원회에 올릴 때도 그랬잖아요?

총 발행액은 910억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순 시장 바쁜 사람이 그냥 그렇게 올리면 언제 계산해 가지고 몇년 동안에 크게 초과가 되었구나, 5년 동안에 이렇게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 조순 시장은 이 문제를 몰랐잖아요. 이번에 문제가 터지니까 조순 시장도 심각성을 안 것 아니에요. 솔직히 답변하세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거짓말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9월에 그렇게 보고를 드릴 때는 조시장은 심각성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알려고 하냐 하면 조시장이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 민선시장으로서 크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9월에는 조시장이 그렇게 심각한 것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례를 폐지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조례안 폐지…….

아니, 조례 폐지는 좋은 취지로 우리 수자원관리 위원들도 대부분 알기를 시민 부담 안 주기 위해서 폐지한다 이렇게 다 알고 통과할 때 만장일치로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그 당시에 알았으면 그 당시 따지고 넘어가지 우리 시의원들이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그 당시 시로서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폐지를 한 것은 좋은데, 조시장이 지금까지 5년 동안 조례를 위반하면서 초과발행했다 이것은 몰랐다 그 밀이지요. 알았어요?

알고 있었지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되지 왜 그 문제를 계속 꼬아요.

발행액을 초과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될 것을 여태까지 계속 빙빙 돌다가 이제 추궁하니까 답변이 돌아 온 것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발행액을 초과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아니, 그러니까 초과는 좋은데 자꾸 잔액 기준…….

분명히 상환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한 상환 개념으로 본다고 하는 확실한 근거없이 했다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건 그것이고. 조시장한테 보고할 때, 우리 시의회에 조례 폐지할 때 올린 것도 얼렁뚱당 넘어 갔잖아요. 몰랐어요, 전부 다……. 물론 조례도 그때 다 살펴보지 않은 그런 위원들의 잘못도 있지만, 그러니까 정리하면 조 시장은 금년 9월에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 말이지요?

시장님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보고하고 조례폐지안의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이 문제는 제가 조 시장한테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정규 변호사라는 분은 지금도 시고문변호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고문변호사란 말이지요. 고문변호사가 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숫자는 잘 모릅니다만 20명 이상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라 그것이지요?

네.

그러면 고문변호사들은 각 부서별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본부는 김정규?

김동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아주 큰일날 사람이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호사지요? 바로 읽어 보면 다 아는 것을 변호사라는 사람이…….

지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본부장께서 얘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문제점이 있건, 없건 간에 폐지 안 할겁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듣기가 거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일단 조례개정안이 알든, 모르든 이미 통과가 되었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문제를 알았다고 해서 폐지 안 할 것입니까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굉장히 변호사 문제가 있다고 봐요.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문제가 있었으면 우리 전 시의원들이 다 알도록 사전에 충분히 토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선까지 안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조례개정 당시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고의적으로 위원님들께 속이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고의적으로 속이건, 안 속이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가장 정직한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왜 조례를 폐지하는 조치 정도밖에 못 했느냐 하는 방향으로 저한테 질의를 하시길래 그러면 그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따지는 취지는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여기 시의원들이나 집행부나 다 서울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그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폐지한다 이렇게만 우리가 솔직히 안 것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본부장이 답변하시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본적인 자세부터 가다듬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정회를 한다든지 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부장 님이 지금도 안일한 생각으로 답변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답변 내용에서 상환하는 공채를 제외하고 450억 한도내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발행을 해 왔다고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8월에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발행한 숫자도 상당한 숫자예요. 그리고 조례 폐지 후에도 발행한 것이 있습니다. 11월까지 폐지했지요?

시의회에서 조례폐지 공포일자가 1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언젠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조례안을 폐지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었으면 거기서 올스톱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폐지할 필요없이 계속 상환해 나가니까 계속 발행을 해야지, 그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알았는데 지금까지 계속 발행하고 있고 금년 12월까지 발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벌써 조례안을 폐지하려고 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거기에서 발행을 중단했어야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발행을 계속 해 왔고, 그 다음에 내무부 승인사항하고 의회의결, 증빙서류를 해 달라는데 제출을 안 하셨고, 지금 현재 제가 질문한 사항에서 상환문제같은 것도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고, 또 시장님의 공식적인 우리 시민들한테 사과를 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도 대답을 안해 주셨는데 지금현재 공채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를 폐지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그때는 뭔가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를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도 제 생각 같으면 그래요. 본 의회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장이나 간사님한테는 사실대로 이실직고했는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조례를 폐지했으면 발행을 중단했어야 원칙이고 그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세요.

거기에 덧붙여서 김정규 변호사한테 '90년에 자문을 받은 기록이 있죠, 이런 경우 문서료 받죠, 그 고문료도 지급하고 하니까 문서화되어 있죠?

문서로 하지 않고…….

왜 이런 것을 문서로 안 해요, 다 문서로 하지요.

복명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규 변호사가 상환잔액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그것이 써 준 것이 있지요, 활자화 된 것이?

아니, 써 준 것은 없습니다. 상환잔액으로 간주한다라는 의견이었다고 하는 복명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규 변호사한테 가서 김정규 변호사는 구두로 한 것을 직원이 갖다와서 쓰는 것이 있다 그것이죠? 그것을 당장 제출을 해 주세요. 김정규 변호사 이사람 큰일날 사람이에요.

본부장님, 우선 얘기를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대충 본부장께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시장이 알고 있었느냐, 안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다면 그 조치를 어떻게 취하겠느냐 하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우선 개념부터 정해놓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시장한테 보고를 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그러면 그것은 폐지를 해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는 시장이 모르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느냐 보고하니까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랬으면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김 본부장의 시장 관련한 답변이 사실이라면 조순 시장이 민선시장으로서 큰 결격사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시장을 해요, 임명도 아니고 민선시장이. 그렇지 않아요? 5년 동안 이것이 불법으로 발행되어서 한도의 2배 이상이 발행되어 있고, 관련자가 불법으로 해서 강제매출한 사람이 5만명이 넘는다 이것을 알고 시장이 얼렁뚱당 넘기려고 했다 하면 조 시장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제가 조시장한테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을 만일에 보고를 해서 지금 앞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발행액이 452억원이 초과되는 482억원이던가요. 그 정도로 알고 있었다면 만일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내용으로 알고 있었다면 그 뒤에 공채발행이 계속될 수 있었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순 시장도 경제학자로서 또 관계에서 부총리로서 다 지낸 분이라는 말이에요. 당장 알고 공채발행 중지 못시킵니까? 그것부터 의문이 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분명히 발행한도액이 450억원인데 그동안 910억원을 발행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러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폐지를 해야 되겠다고 조치를 했는데 제가 미흡한 것이 있었다면 시의회에 폐지조례안을 내면서 발행중지를 바로 조치했어야 되는데 저는 조례가 공포된 다음에 폐지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하나 제정하거나 개폐하기 위해서는 시 자체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의위원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것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시의회에서 의결된 것이. 그래서 공포된 날짜가 1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11월 20일 공포되었길래 21일 즉시 산하 사업소하고 상업은행에다가 오늘부터 공채발행을 중지한다 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시기적으로 8월에 부임하셔서 그 이후에 보고를 받고 문제점을 아셨고, 9월 18일 조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공채조례폐지안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10월에 시의회를 통과를 하고 11월 20일 공포가 되었지 않아요?

네.

이런 과정상에는 제가 볼 때 별 큰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그 순서로 밟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첫째, 알고도 계속 공채를 발행했다는데 큰 미스가 있으셨고, 둘째로 제가 보기로 만일에 조 시장이 이러한 문제점을 적어도 상세히 알고 있었다면 그 공채가 계속 발행되도록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이 시장한테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조 시장은 단순히 보고를 받는 중에 아 공채조례가 한도가 넘어서 이제 폐지하는구나 이렇게만 알았지 적어도 본부장님이 가셔서 이런 문제를 알았으면 시장한테 그동안에 '90년도에 오버가 된 이후로 이것이 이렇게 계속 초과발행되어 와서 그 동안 시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부담을 주어왔고 따라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야 하급자로서의 상급자에 대한 올바른 보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아까 우리 지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한테 보고했다고 하는 내용 중에도 립법근거 취하, 입법근거 취하, 타 시·도 폐지사례 그 다음에 시민부담 경감 등등을 얘기하셨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와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말이지요, 그 당시에 이 공채조례폐지안을 그냥 우리 본부장님이나 차장님 말씀 듣고 통과시켜주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적어도 이것이 초과발행되어서 문제도 있었다는 것은 기본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한테 은폐하려 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덮어놓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의미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은폐하려고 해서 그랬던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면 저의 미흡함이었지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대책 마련하실 계획이셨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과발행된 금액에 대해서 상환청구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논의해 본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방법을 강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들을 농락하는 행위예요, 제가 볼 때는. 같은 상임위 위원인데 그리고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사무보고하고 또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당시에 기억하시죠.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존치시킨 채로 조항 하나 신설하느냐를 가지고 또 논의를 했었죠, 기억하시죠?

네.

그런 중에도 일체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안 가지고 논란이 있는 중에도 한 마디 없으셨죠? 이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폐지의 목적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나중에 보니까 시민의 부담 경감은 제일 끝에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본부장님이 와서 딱 보니까 이 자체가 크게 위반이 되고 있고 그래서 폐지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솔직히 얘기를 하면.

김동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의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속이려고 하거나 은폐시키려고 한 것을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게 설명을 못드려서 결과적으로…….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변명을 해야 납득이 안 되는 변명이고, 저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당시에 10월 9일 제출이 되어서 시장 명의로 저희 수자원관리위원들이 받아본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폐지조례안 이것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95년 9월말 현재 공채발행 한도인 450억원을 초과하고 있고, 이렇게 써놓으면 아, 450억원이 이제 꽉 찼구나 이렇게 알아먹어요. 시장한테는 932억원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놓고 왜 우리 의회에는 아무 자료도 없이, 물론 우리 위원들의 잘못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요청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파장분위기여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 보세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명백하게 은폐의도가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것이 나와요. 완전히 서울 시의회가 그 동안에 3대 의회가 4년 동안에 핫바지로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금년 10월에 완전히 핫바지 노릇한 것이에요.

부장님들 자료 좀 빨리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의회의 예산으로서 세입·세출예산서 해서 수도사업 특별회계 '93년도 것도 보면 여기에 보면 첨가채 100억 이렇게 나온 것이 상수도공채지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93년도에 발행은 124억원, 그 뒤에서 '94년도에도 마찬가지에요. 첨가채라고 써진 것이 상수도공채지요. 그런데 왜 승인은 100억원으로 받아놓고 내무부장관이나 시의회에는 100억원으로 승인을 받고, 시의회는 정식 발행 승인도 아니고 예산에 첨가채로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발행은 124억원을 했어요. 이것도 완전히 시의회가 핫바지예요. '94년도 것도 보아요, '94년도도 발행한도가 100억원이에요. 그런데 117억원이잖아요. 내무부장관은 뭐고, 시의회는 뭐예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완전히 그 위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에 첨가채 100억원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124억원, '94년도도 100억원인데 117억원 아니에요.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도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뭐가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숫자를 속여 넣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발행을 해 버린 것이에요. 뭣 때문에 의회가 있고, 뭐 때문에 내무부는 있고 그래요, 시장은 뭣 때문에 있고. 상수도공채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완전히 자의적으로 발행해 오다가 발행한도가 차면 개정해서 한도 올리고, 그러다가 또 한도 차니까 개정해서 한도 올리고, 그러다가 또 한도 차니까 개정하려다가 안 되니까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그나마도 승인을 받은 것도 멋대로 올려버렸잖아요. 지금까지 본부장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수긍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94년도 예산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요, '93년도, '94년도.

공채가 예산에 세입에 잡혀있는 것이고…….

위원님들 답변이 잘 안되는 것 같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하십시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용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 상수도공채가 초과발행되기 시작한 것이 '90년도고, 그 이후에 여러분의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그 자리를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임을 했던 상수도사업본부장 중에 이미 일부는, 강덕기 지난 부시장 같은 경우는 퇴직을 했고, 또 그 정에 두 명도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일단 거기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하고, 현재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김의재 부시장과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가 있는 김치운 이사장, 그리고 상수도공채를 초과발행할 수 있다고 법률적인 조언을 해줬다는 김정규 고문변호사를 우리 위원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요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늘 중으로 지금 당장에 답변은 추후에 이 공채부분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 이 부분은 이 참고인들이 올 때까지 유보를 시키고 추후에 참고인들이 도착한 후에 이 문제를 계속 논의했으면 합니다.

우리 고용진 위원께서 전임 상수도사업본부장님들 지금 재임하고 있는 김의재 부시장, 그리고 김치운 이사장, 그리고 고문변호사를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키고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는 들어왔는데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고용진 위원의 참고인 출석안이 정식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지금 김의재 부시장님, 그리고 김치운 이사장님, 그리고 변호사님 이렇게 바로 출석할 수 있도록 오셔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본부장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채에 대한 답변은 출석요구인들이 오고 난 뒤에 답변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 이곳이 창고 또는 주차장용도로 되어 있는 지하실이 실질적으로는 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서 살고 있다, 그런데 수돗물을 안 주고 있는데, 계량기를 안 달아주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수도법에 의할 것 같으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문제인데 건축법상에는 어떠한 규정이 있느냐 하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전, 단수, 단전화 등의 강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정당한 이유, 우리가 건축법 위반사항을 수돗물 공급 안해 주는 정당한 이유의 범주에 속하느냐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정당한 사유로 본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적법하게 수돗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실지로 아까 신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돗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주택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 법의 위반에 대한 손상이 덜 가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 하셔서, 한전은 전기를 주고 있잖아요. 한전에서도 우리의 사고대로 한다면 전기도 끊어야 돼요. 전기는 가는데 왜 물은 못 가느냐.

그래서 주택국장에게 건축법을 덜 손상하면서 여기에 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무허가건물도 사고 팔고 다 그러는데, 허가 없이 지은 옛날집 그것도 다 전기가 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무허가건물에 수도 전혀 안 갑니까? 가죠? 달동네에 있는 무허가건물에, 가죠? 분명히 갑니다.

무허가건물에는 수도 못 갑니다.

그러면 내가 찾아볼까요? 우리동네 달동네만 가도 그것은 얼마든지 있어요.

'82년도 당시에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관한 조치에 의해서 구제된 무허가건물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무허가건물에는 수돗물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전기는 가요, 전기는. 전기는 가는데 왜 수돗물은 못 가느냐 말이에요.

전기가 가는 것과 관련해서 더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을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행정을 전개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다음, 조례위반에 목표액을 배정하는 것이 적합한가, 저는 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들이 이런 목표액을 배정하는 것 자체까지도 안해 놓으면 조례위반사항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이 소홀해 질까봐 지금까지 목표액을 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목표액을 이렇게 형식화하지 않으면서 직원들이 조례위반에 대해서 더 열의를 가지고 지도단속을 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하수도에 함몰되어 있는 수도관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언제까지 조치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하수국에서 하수도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지장물에 대해서 개략 이 사람들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해서 우리 상수도관 같다고 자기들이 판단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 또 통신 케이블 같다고 생각되면 통신공사에, 또 도시가스관 같으면 도시가스에 이런 식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4,087건을 우리가 받아서 조사해 보니까 2,817건이 실제로 상수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설 완료했고, 1,270건은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상수도관으로 나타나면 앞으로 계속 이것은 이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상수도관이 아닌 경우에도 상수도관으로 통보되는 사항도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도 하수국에서 조사한 결과 하수도관에 이러한 관이 있다고 통보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가 오는 대로 현장을 조사해서 상수도관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바로 이설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수변의 물의 흐름을 방향표시해서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물이 흐르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수탐지직원에 대해서 이것을 정액급으로 매일 주지 말고 실적급으로 전환함으로써 직원들이 누수탐지하는 열의를 더 높이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좋은 제도하고 생각을 합니다만, 몇 년 전까지는 이러한 방법으로 시행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행했을 때의 효과와 정액급으로 지급했을 때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인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당부 겸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급수수익 증대를 위한 유수율 증대방안, 체납금 징수방법 추진, 원가절감 방법,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 사무를 더 발전시키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대비 세입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연말까지 예상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급수수익은 연말까지 94.6%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 3,099억 6,400만원을 세입목표로 잡았었는데 말까지 2,931억원 정도가 징수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4.6%를 보일 것 같은데 이것은 당초 우리가 '95년도 예산을 세울 때 1년간 생산해서 받는 수도의 물량을 12억 4,200만톤 정도로 보았는데 금년도 여름철에 날씨가 별로 무덥지 않았고, 또 금년 봄 갈수기때 매우 가뭄이 심해 가지고 절수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용량이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관 및 수탁공사 수익은 목표대비 84.1%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달되는 원인은 수탁공사비를 '95년도에 10%를 인상할 것으로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 인상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원이 나머지 나고 있습니다. 급수관 선로도 83.1% 정도의 세입결산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금년도에 급수관 선로를 30% 인상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현재 인상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계획으로 의회에 저희들이 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결원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고 시설분담금은 목표액을 그대로 받을 것 같고, 또 타 회계 부담금, 이것은 하수도 과징비용입니다. 이것도 목표액대로 목표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자라는 돈에 대한 결산 전망은 지금 기타 수입에서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35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비 정산금 237억원이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 결산에서는 금년도 세입예산 6,490억원보다는 약 300억원 정도 추가징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의존수입보다는 자체사업 수익인데 자체사업 수익에, 물론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핑계가 있다는 얘기대로 예를 들어서 날씨가 무덥지 못해서 급수수익이 적다, 수탁공사 수익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못했다, 급수관 선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특히 정부예산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목표를 세우고 예산액을 설정을 했으면 달성을 해 주어야지 세입부분에 이렇게 미달되는 것을 보면서 세출부분을 또 살펴보면 세출부분은 어떻습니까? 세출부분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예산액보다도 더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예산 배정액 기준으로 해서 85.3%라고 했는데 실제 세출실적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답이 나오겠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계에서도 인컴이 있고 무엇을 쓰는 그런 형태의 예산관리가 되어야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총계 세입예산으로 그래도 한 300억원 모자라는 것으로 달성이 될 것 같으니까 의존수입에서 자체사업 수익을 보전을 해 주는, 벌충을 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의존수입이 아니고 기타에서 순세계잉여금하고 구획정비 정산금은 우리 자체수입입니다. 다만 자체수입인데 사업수익이 아닐 뿐입니다. 그리고 세출을 우리가 예산대비 더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개념은 정립을 해야 돼요. 자체사업 수익이 아닌 것은 사실 내수입이 아닙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자체사업 수익을 탄탄히 해야만 상수도 재정이 건전화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더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답변해 주시지요.

그 다음에 세출이 9월말 현재 배정한 것은 5,538억원인데 이것을 4/4분기까지 배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렇고 배정이 안 된 것은 직원급여라든가 유지관리비만 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정을 하더라도 집행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현금 예산을 내려보내 주어야만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고, 다만 9월말 집행한 실예산집행실적에 대해서는 오늘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수지의 저수시간이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저수용량이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배수지를 적정하게 활용하려면 정수장에서 야간에 생산해서 야간에는 수요가의 급수사용이 적기 때문에 일부 급수사용하는 데만 보내 주고 나머지 남는 것은 전부 배수지에 저장했다 주간에 이것을 활용해서 급수 수요에 대비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8시간 내지 12시간 정도를 적정한 배수지 용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24시간 배수지 용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수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보통 서울 시민 전 사용량의 절반 정도 내외를 갖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압장을 무인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6개소의 가압장을 무인화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개소의 가압장을 무인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압장을 무인화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이것이 급수구역의 조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조사해서 급수구역 조정이 가능하면서 무인화할 곳이 있으면 더 추가 조사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가압장 69개 중에 무인화가 필요한 가압장 수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연희가압장과 월곡가압장 2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결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쪽에 가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역시 그 의회 의원님들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을 고려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 의회를 설득하는 것은 역시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님들께서 나서 주시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시의회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할 때는 저희들이 적절한 시기를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쪽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에게 우리 쪽 의원님들과 그쪽 의원님들과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얘기해서 저쪽에서도 좋다고 하면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정수장의 려과사 교체 문제인데 지금 안위원님께서는 선유정수장이 자체에서 려과사 교체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사와 전면적인 교체는 여과지 하부에 집수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여건상 이것은 도급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수요가 저수탱크 청소가 완벽하지 않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지금 수요가 저수조 청소는 아까 고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수도시설의 청소는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 이것이 수도법에 근거해서 만든 총리령입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청소를 하는데 의무화 대상인 경우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규정에서는 6월에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규정에 저수조의 규모에 관계없이 자체 청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고요. 둘째는 기간내 청소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수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곧바로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가지고 고발을 한다면 시민들이 엄청나게 고발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정한 행정예고조치 기간의 설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에 급수지역의 공급여건에 따라서 저수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장소가 있는데 예외 없이 저수조를 청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규정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또,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저수조, 아까 고용진 위원님께서도 설치기준이 규칙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적합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개·보수 등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으면 환경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개량 가능한 부분만 개수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화 대상 이외의 소형건축물 저수조에 대해서는 주민의 청소이행 관심이 적고, 또 청소를 하지 않았을 때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현행규칙 총리령의 문제로 대두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95년9월 25일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저수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바로 고발이 아니라 행정조치 기간을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선량한 시민들을 다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 직결급수 등으로 사용치 않는 저수조는 수도사업자 판단하에 제외시킬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해 달라, 소규모 련립주택 등은 관리자가 실제로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이 있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청소 의무대상을 상향해 달라는 내용의 개정건의문을 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어야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저수조 청소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행정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전은…….

그러면 95년 7월에 물탱크 2개가 청소이행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말하자면 철과 탁도가 규정치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현행규정의 미비로 인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겠네요?

현행 저수조 청소 의무대상이 건물면적 단위로 해서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물의 저수조라든가, 공동주택의 저수조라든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여타 저수조에 대해서는 청소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소의 청소미이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질이 나빠졌던 장소에 대해서는 청소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청소 안 하면 수질에 악영향을 초래하니까 청소를 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수돗물진단위원회에서 매월 검사한 내용을 언론에 보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주의환기 정도도 안 되고 그냥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이 각성하는 정도 밖에 안 됐겠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정수사업소의 세입·세출 예산자료 이것이 뚝도, 보광동만 가져오고 나머지 7개 사업소가 안 가져왔다고 그랬는데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이 7개 사업소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가 경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용진 위원님께서 조례의 규정과 조례 밑에 있는 각종 규정개정이 맞지가 않은 부분이 많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이 매우 늦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송구스러우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례에 맞지 않는 규칙, 규정 색출작업을 해서 빨리 개정을 하고 개정된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상류 수질사항이 서로 틀린다 이렇게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현재 원수수질은 환경부가 공식적으로는 수질을 조사해서 매월 1회 관보에 게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발표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수질조사하는 지점은 한강수계의 경우에는 팔당과 암사, 구의 지점을 환경부가 월 1회 수질검사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이 세 장소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수질검사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환경부가 수질조사를 하지 않는 자양, 풍납은 우리 연구소에서 수질을 월 1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수장에 대해서는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전체 잠실수중보상류, 팔당댐 할 때는 팔당댐 것은 환경부의 기준치이고 잠실수중보 상류는 이를테면 환경부에서 조사하는 암사, 구의 지점과 우리 시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조사하는 자양, 풍납지역의 수치를 평균해서 이것을 내고 있습니다. 연구소 10월분 수질검사 발표가 내용이 우리 자료와 다르다 이것은 연구소는 10월에 조사한 수질검사 사항이고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서에 넣은 것은 1월부터 10월까지의 평균 수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수질자재사업소 이전계획이 '94년도 2/4분기에 이전계획이 세워졌다가 3/4분기에 보류되었다가 또 4/4분기에 보류가 확인됐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자재사업소 이것은 중구 흥인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매우 2,637평입니다만 매우 협소하고 또 대형차량이 진·출입이 어려워서 '94년도에 이것을 매각한 다음에 성동구 성수동2가 뚝도정수장옆 부지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기 위해서 현 자재창고 부지를 잡종재산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중구청에다가 도시계획변경요청을 했습니다만 중구청에서 이 도시계획변경에 반대하면서 자기들이 체육공원을 매수해서 여기다 세우겠다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왕에 이전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하려고 시공유재산심의위에 가액산정을 요청한 바 250억원으로 나왔습니다, 총 전체가액이. 그래서 중구청에서는 실제로 200억원에 자기들한테 매각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매각을 보류했고 또 이후에 우리가 이전하기로 했던 뚝도정수장 옆 부지가 '94년도 서울시 5대 권역 개발발표 계획에 이곳이 수상이용 종합체육시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경영실적 심사에 행정분야 재산관리 항목을 어떻게 점검하고 사업소 배점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92년도 이후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자료가 만들어지는 대로 고위원님께 제출해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손괴자부담금이 발생일자와 접수일자가 다르다, 한 달 정도씩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그 발행일자는 우리가 발생한 다음에 바로 누수복구를 합니다. 즉 발생복구일자입니다. 그 다음에 접수일자라고 하는 것을 복구한 다음에 공사비같은 것을 전부 산정해서 이것을 원인자에게 금액산정 통보한 일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 총리령 465호 물탱크 시공이 규정대로 안 되어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저희들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청에서 건축허가시에 이런 것들이 더 엄밀히 따져져서 준공검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구청에다 건축준공검사시에 이 사항이 이행이 안 되면 준공검사를 해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그 현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92년도부터 그 령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총리령으로 통합이 되어서 규칙이 만들어져 있는데 혹시 중간에 수도사업소로부터 그러한 저수조설치가 법규에 위반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본부 쪽에서는 저수조관리의 문제점만 지적하고 청소 쪽만 생각을 하신 것인가요. 이런 부분을 담당 실무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몰라서 시정조치 권고를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도 안한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 아울러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런 사항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제가 몰랐고요.

작년에 한 건 있었는데 저수조 잘못되어서 시정명령 하나 있었어요. 우리 수돗물진단위원회가 물이 나오지 않아서 현장확인했는데 그 건수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장치를 만들어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 안하고 매번 청소실적 100%라고 5,000 몇 백개 되는 관리대상을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다 가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그런 청소가 우리 규정된 대로 하면 깨끗해지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한번 유념해 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됐건 준공허가는 관할구청장 책임인데 전체의 이런 위생감독에 관한 책임은 또 수도사업자한테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본청에서 입지심의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도 거기에 이런 조건을 달아보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설허가는 구청장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이것이 건축준공 과정에서 철저히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는 그런 요청을 각 구청에 한번도 안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엥서 얘기를 해야 구청장들이 알고 지키죠.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들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송덕화 위원입니다. 제가 종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상수도가 불신받게 되고 상수도 오염된 동기가 세 가지로 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원수에 원인이 있고, 두번째, 관로상에 공사 중이거나 관로에 이질물 유입 또는 관의 노후 등이 두번째고, 세번째가 바로 고층건물의 물탱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본부장님께 상수도 급수탱크 청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느냐, 무슨 법에 의해서 청소를 했느냐 하고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소업체 명단 각 사업소별로 제가 한 300군데 받아서 우수업체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다고 받았습니다. 특허출원해 놓은 것도 한두 개 있고 그래서 했습니다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 것을 질책으로만 생각마시고 수도기술연구소로 하여금 청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통일된 제도로 우리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구청에도 통보 해주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오존방법으로 연구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시범으로 해서 사진까지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안 가져오고 그 물탱크 시공할 때 그 사항을 제가 한번 직접 보고 판단이 서면 모두 우리 본부장님을 모시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조례를 만드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지금 총리령에 설치기준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총리령에,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규정대로 이행시키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하여튼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잔 번에는 수도법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수도법에 근거해서 규칙이 만들어졌거든요. 다음에 지창수 위원님께서 수돗물을 많이 쓸수록 좋다, 공급가가 원가의 75%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량을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절수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면 원수대금의 감소입니다.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절수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생산원가가 절수한 만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수를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시설 한두 군데를 완전히 스톱해서 동력비가 절감되고, 약품투입비가 절감되어야 될 텐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용량이 현재 연평균 한 85% 정도의 가동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수장을 한 군데 완전히 스톱시킬 수 있는 정수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은 인력대로 들어가고 동력비는 동력비대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현재 저희들로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급수수익이 당초 예산보다 감소하는 원인이 바로 사용량의 감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를 절감하는 사항과 자원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는 더 많은 정수장을 확보하고 배수지를 확보했을 때 채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 절약 홍보를 합니까? 각 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아껴쓰자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본부장 얘기하시는 것하고 정책적인 취지가 틀리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돗물 아껴쓰는 것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자발적으로 아껴쓸 수 있도록 요금이 어느 정도 현실화된 다음에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우리 관이 앞장서서 그 사업을 펼칠 경우는 원수의 상태가 매우 나빠졌을 때, 예를 들어서 금년 봄같이 가뭄이 극심해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특별히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절수함으로 해서 현재 우리들이 급수수익이 감소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책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빨리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내용적으로 정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깜빡했는데요, 송인회 위원님께서 소화전 증액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화전은 현재 계량기가 붙어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견해가 우리가 계량기 이것이 원래는 수도법에 의해서 소방용 소화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이 개정이 돼어서 유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환이 되면서 소방본부 측에 계량기를 달고 계량에 의해서 우리가 물값을 받는 것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더니 우리 상수도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소화전당 얼마씩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방본부 쪽에서는 오히려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 소화전 1개당 매월5,000원씩 받거든요. 그래서 연간 들어오는 수익이 12억원 정도 되는데 소방본부 쪽에서는 자기들이 연간공공요금을 따져서 12억원어치 물을 쓰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급수수익에 가급적 이로운 뱡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당호섬에 있는 재벌들의 별장, 또 북측에는 정약용 선생 유적지, 이것뿐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기로는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음식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물론 실무자급 회의입니다만 경기도 쪽에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했고, 또 어제 보니까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것의 신축을 억제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조례의 내용을 사전에 알아오라고 저희 직원한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전반에 걸쳐서 경기도와 협의를 하되, 아까 최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정말 적극적인 어떤 대처를 해주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부를 가급적 끌어들여서 이런 것들이 과감하게 집행되고, 또 집행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런 수질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계에서 팔당호 이외에 북한강, 남한강 상류지역까지 보호구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강도 물론 있습니다만 남한강쪽이 더 심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데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사의 기성불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공사에 대한 도급회사가 결정되면 우선 신청에 의해서 공사준비를 위한 선금급을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성금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성공사의 확인을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감리회사가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또 이외에 '94년말부터는 서울시 자체방침에 의거해서 대학수업 등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시는 물론 주요공사의 단계별로 확인을 한 후에 기성불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신청에 의해서 도급액을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해서 1차 계약 후 그리고 1차 계약 후 120일이 경과한 후에 물가지수가 5% 인상되었을 때 이 법률에 의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변경해 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종필 위원님께서 노후상수관 교체과정에서의 폐관처리, 이것이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그 이전 것을 자료가 없다, 이 사유를 물으셨는데 우리가 대장의 보존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폐기문권 대상에 올라가서 보존연한이 지난 것은 폐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폐관회수실적이 낮다는 것을 언제 알았으며, 대책을 세웠는가, 이것은 지난 번 제가 업무보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폐관이 발생하면 수도기술연구소 자재과에다 이 폐관을 주는데, 먼젓번 제가 경영합리화 방안을 보고드릴 때 거기다가 꼭 이행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 폐관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캐내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폐관을 캐내지 못하는 사유는 폐관이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면서 폐관이 신설관 부설을 위한 굴착위치에서 벗어나 있거나 또는 다른 지장물에 저촉되어서 철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그물 밑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이를 철거회수할 시에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구간별로 분기점에 완전 폐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모든 폐관을 노후관 개량사업때 다 이것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폐관회수 비용은 별도로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굴착을 수반할 경우에는 매각비용의 134배가 들어갑니다. 그 폐관을 끄집어내서 불용품으로 매각을 하면 50㎜ 100m기준으로 해서 4만 4,600원을 받는데 이 폐관을 꺼내는 돈이 596만 8,000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일 굴착구간 내에 있을 때에는 2.5배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제성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누수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감독을 아주 정밀히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반드시 그 관을 막고, 막은 것을 사진으로 제시를 하고, 또 못하는 사유를 반드시 기록을 해서 이것이 반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동일 굴착구간일 때는 반드시 수거를 합니까? 2.5배 정도의 비용이 들더라도.

네.

그것은 확실합니까?

네, 그리고 이것이 당초 노후관 개량사업을 할 때 그 폐관을 회수하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고 나서 폐관을 실제로 끄집어내오지 못했을 때는 그만큼 감액을 해서 공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공사업자로서도 끄집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반드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개량사업 완료시에 이것이 착공 전후 효과분석이 현재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1,447개의 블록을 이미 분리를 해 놨는데 내년도 개량사업 때는 이 블록별로 유입관측에다 유량계를 설치해서 배수량을 정확히 측정하면서 유수율을 노후관 개량사업을 할 때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삼동 63블록에 '93년부터 '95년까지 3회에 걸쳐서 계속공사를 시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내 전체 구역을 1,447개의 블록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개량사업은 블록단위로 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굴착 통제, 예산확보의 어려움, 이런 것으로 해서 한 블록이라도 골목별로 나누어 개량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이 지역이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골목을 3회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개량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상수도 자재관리에 관해서 본부에서 모든 자재를 한꺼번에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희들이 내년에 양화동에 4,000평의 종합자재창고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업자들이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상수도에 사용하는 자재의 대부분이 관급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관급자재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이 문제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는 내용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방법상의 차이일 뿐인데 결과는 비슷해 질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현재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자재를 종합관리한다고 하면 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자재별로 연간 사용량을 뽑고 있습니다. 뽑아서 이 자재는 연간 얼마를 사용하니까 분기별로 매입한다든가, 또는 월별로 매입한다든가, 또는 단계별로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가 항상 최적수준을 유지하도록 해놓고 그리고 종합자재창고를 지어서 거기에다 종합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자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자재를 과다하게 구입하는 결과도 나오고, 또 적기에 구입하지 못하는 결과도 나옵니다. 그래서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조달구매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달청의 승인을 받으면 저희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자재가 무슨 자재인지도 조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런 사항들이 나오면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서 직접 구매하는 방법으로 일부 자재를 전환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문제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회수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가 70%가 넘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 당시 계산해 본 것은 29%에서 30% 사이가 회수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의 시행지침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는 할 수 없이 사전승인을 받고 안해도 좋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 부득이한 경우가 제 생각에 70%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70%가 회수 안 된 내역을 더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보완해서 가급적 회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하셔서 다시 질의를 하자면, 계약금액을 정할 당시에 회수율을 30%다, 또는 40%다 이것을 미리 상정하고 계약금액이 정해지는지, 아니면 100% 회수를 전제로 계약금액을 정했다가 회수가 안 될 때 계약금액을 공사대금을 깎는다든지 이것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100% 회수원칙입니다. 아까 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원칙이 100% 회수원칙이고 회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유를 일일이 써 가지고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은 계약대로 다 지급을 합니까?

100% 회수원칙으로 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리고 회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지급할 때 감액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회수율이 10%가 안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91년도에는 전체 공사가 10%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공사는 회수율이 5% 미만도 있을 것이고 거의 회수를 안한 공사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사대금을 깎는 무슨 공식이 있습니까?

회수해서 반드시 우리 수도기술연구소 자재과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반납하면서 몇 kg를 가져올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kg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1kg만 가져왔다면 1kg의 회수비용만 지급하고 나머지 9kg 회수비용은 우리가 정산하면서 지급을 안 한다, 감액한다 이거죠.

지금 제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서 현저히 깎인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겠지요.

오늘은 이만 넘어가고 제가 추후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에 김명현 위원께서…….

우리 김명현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답변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송덕화 위원님께서 사업소에 있는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 또 각 사업소 책임자들이 자료를 잘못 만드는 사례가 있다, 또 수도기술사업소의 강화, 또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들의 참여확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언의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강북정수장 건설과 북악터널 대형공사의 낙찰률이 매우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의해서 선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임 시장의 영향력에 의해서 공사가 지명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따져 보니까 이 공사가 그 이전에 발주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북악터널 배수지를 네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해서 29억원을 증액시킨 사유와 이것은 암의 종류에 따라서 상당한 공사비의 차이가 있는데 시편을 제출하라는 말씀과 발생블록 처리 이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악터널 배수지 공사는 네 차례에 걸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만 했습니다. 그래서 29억원이 증가한 것이고, 암시편은 준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격대로 20개씩, 20개씩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생블록은 설계서상에는 난지도에 갖다 버리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난지도에 버리는 것으로 설계하면서 운반비만 계상해 놓고 난지도 반입료를 계상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난지도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난지도에 갖다 버리지 못하고 현재는 난지하수처리장에 성토용으로 버리는데 난지하수처리장은 난지도보다 공사현장에서 거리가 더 멉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것을 저희들이, 사실은 설계변경을 해서 그 금액만큼을 더 증가 반영시켜 주어야 될 사유가 발생했습니다만 해 주지 않고요…….

잠깐만요. 김포매립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난지도의 운반거리가 몇 km입니까?

김포매립지가 아니고요, 당초 난지도로 되어 있던 것이 난지하수처리사업소로 바뀐 것입니다.

처리장소 김포매립지, 운반거리 40k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계약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기본계획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네요.

암질조사를 동명기술공단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동명기술공단에서 하는 것이지요?

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보좌해 주세요.

시설부장입니다. 처음 설계는 한국종합에서 설계를 했고 그 후에 공사를 하면서 현 상태대로의 암의 판정은 현재 그 공사의 감리를 동명시술공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 그날 그날 전개되는 것은 동명기술공단의 감리가 판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종류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정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자료 만든 것을 보면 북악터널 배수지에 대해서 조사할 때 그것은 마사암으로 연구자료가 나와 있는 책자가 있는데 여기는 경암하고 보통암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세검정일대는 대개 마사암입니다. 마사암은 물론 발파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TBM 공법으로 하게 되면 경암보다도 잘 부서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는 본위원이 알기도 상식적으로는, 물론 이것을 검사를 해야겠습니다만, 경암이나 강암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경암이나 강암으로 설계도표도 제가 제시했습니다만, 암질을 제가 샘플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넘었는데 오지 않았거든요. 물론 서울시 자재검사 시험소가 있지요?

네, 건설자재시험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데서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세 군데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설부장님께서는 그쪽이 경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경암도 있고, 연암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사암이라는 용어는 없습니까?

암의 판정상 마사암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일부 풍암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암질을 TBM 공법으로 굴진을 해 나갈 적에 그것이 어떤 원형 큰 덩어리로 나옵니까?

아닙니다. 편석으로 되어서 쪼개져서 나옵니다.

편석으로 나오지요. 그러면 그 마사토는 부서지면 전부 석분이 되는데, 그것을 도로 공사하는데 매립하면 돈 주고 사다 써야 할 형편인데 지금 현재 280억원이라는 것이 토목공사에 산출되어 있고 굴진비용만도 지금 110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과다설계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현재의 설계가 난지도하수처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수요가 없을 적에는 난지도하수처리장에…….

그 부분은 운반이고 굴착비용 얘기입니다.

암질에 대한 굴착비용은 현재 TBM으로 뚫어놓은 상태가 라이닝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보셔도 경암인지, 연암인지는 육안으로도 표시가 나고, 또 저희가 기성부분을 할 때나 이런 때 전문가를 초빙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장에 기록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을 보셔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재 암질 측정조사한 것이 한국종합기술공사입니까?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입니다.

개인입니까?

개인입니다.

용역을 주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암질조사표가 따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여기서 기술적으로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부위별로 몇 키로에서 표고 얼마 심층 얼마해서 샘플해서 포장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직원이 저한테까지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차 설계변경을 했었고 실제적으로 기성이 몇 번 지급되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검사과정에서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물가인상률에 의한 29억원만 증액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암반의 지류 변화에 따른 설계내역서하고, 시공시하고 차이가 나소 감액 또는 증액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어요?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은 제가 서면으로 해서 빼서 드리겠습니다.

시설변경 내역 그것을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금주 중에 해 드리겠습니다.

금주까지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계속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최종덕 위원님께서 자료를 성심성의껏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팔당댐에 35억원을 들여서 하수처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역시 같은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더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해야만 좀더 근원적인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 계속 요청과 건의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수도기술연구소에 박사학위 소지자에게는 특수 수당지급 등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수도기술연구소에는 전문직 가급을 두 사람 채용하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3명의 박사급 전문직을 채용했습니다만 한 사람은 6개월, 한 사람은 1개월, 한 사람은 1년 3개월 근무하다 대학 등으로 자리를 옮겨서 현재는 공석 중에 있습니다. 전무직 채용방법은 매년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직을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최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 등 이런 것을 좀 더 높여서 전문직들이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 와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급여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채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연구사 중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현재 박사과정 공부 중에 있는 석사가 2명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 간단히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94년, '95년 10월말까지 기간 중 실시된 공사내역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까 차장보고도 이야기했지만 오후에 갖다 놓으면 이것은 본부장 책임이 아니에요. 과장되시는 분들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자원관리 위원들과 1년 이상 만날 텐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도 하수국보다 낫네. 하수국은 끝났는데 자료를 보냈으니까. 이것은 피차간에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 같이 소속되었으면 좀 성심성의껏 해서 자료를 하루 전에는 보내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가 아니고 정신 좀 똑바로 차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당하는 것 보셨지요? 다 이것이 밑에 사람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 다 마쳤습니까?

나태균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태균 위원님 것은 서면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는 현황, 11페이지를 보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95년 추진실적 7개소 61만 5,000톤, 대형배수지 건설입니다. 거기서 끝에서부터 두번째 불광 송·배수관 부설공사, '93년 3월부터 '98년까지 668억원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현재 조달청 계약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93년부터 지금까지 안하셨다는 얘기입니까?

'93년도에 이것이 설계를 그때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또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추진을 못했고요. 금년에 이것을 그 동안 설계가 1년 지났기 때문에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금년 7월에 조달청에 공사계약 의뢰를 했는데 11월 14일에서야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1페이지를 보면 고액체납자 200만원 이상해서 리버사이드호텔이 3,750만원을 안 내고 있고, 사우나가 그랬고 삼풍스포츠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재산을 압류하고 뭐 하고 하셨는데 영업부진이라고 해서 돈을 안내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장사 잘 되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기예요?

영업부진 10월 30일 납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9번 논현동에 최용권 씨, 16번 최용린 씨 11월 20일 돈 낸다고 그랬고, 28건 장영기 씨 11월 20일 납부 약속을 했는데 받아냈습니까? 그리고 37번 김영진 11월 20일 약속했는데 약속 지켰나요?

누구지요?

최용권 9번, 또 16번 최용린, 그리고 28번 장영기, 37번 김영진, 돈 받았어요?

저희들이 이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요, 이것 신위원님께서 먼저 상임위원회 때 지적하셔서 100만원 이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더 최신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낸 것보다.

그러니까 받았습니까, 11월 20일 준다 했는데?

그것을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자료 151페이지를 보십시오. 사업소별 생활보호대상자 감면 그랬는데 총계가 3만 3,136건입니다. 세대수가. 그런데 북부에 34%인 1만 1,307세대가 있고, 다른 구는 강동구는 960, 왜 북부가 34%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북부사업소관할 구역이 도봉, 강북, 노원이거든요. 그런데 노원지역에 임대아파트가 많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또는 임대분양전환아파트가 많아서 그쪽에 아파트 건립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의 34%나 됩니까?

인원이 그쪽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에 수서지역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발생하면서 그쪽에 또 많이 갔고요. 그런 현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884페이지, 기관표창을 하시는데 부상을 주어서 직원들을 격려하신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는 최우수상에 100만원 주고, 정수사업소에는 반밖에 안 되는 50만원 주고, 우수상은 수도사업소 80만원, 정수사업소는 40만원, 장려상은 수도사업소는 50만원, 정수사업소는 30만원, 왜 그래요? 정수사업소도 맑은 물 만드는데 고생하는데 같이 주고 그래야지 이것 뭐 되겠습니까?

인원이 결국 직원들 이 돈을 가지고…….

저녁 먹고 하는 것인데…….

인원수가 수도사업소가 정수사업소 한 배 정도 됩니다.

수는 많지만 한 마디로 이것은 표현은 안하려고 하는데 같이 줍시다.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1년에 한번 주지요?

더 많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그 돈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확인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다리가 좀 아파서요,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들으시고, 답변하실 때만 잠시 일어서서 답변 주시고요. 원수수질 부분은 아까 여러 가지 환경부 자료 받아서 발표하시고, 나머지 자양하고 풍납은, 수도기술연구소 것, 제가 하여튼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는데 숫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주의를 해 주시고, 제가 아까 못 물어본 것 중에 상수도 배·급수관 시공감독사무를 자체에서 안 하시고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그 조례에 의해서?

굴착, 복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굴착하고 복구만요?

네.

노후관개량이라든지 배·급수관은 안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굴착하고 복구만 한다고요?

네.

굴착하고 복구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95년 4월 17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인데 이 기간에 계약금액이 얼마냐 하면 7억 9,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굴착, 복구감독만 하는데 이렇게 많은 양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이것 좀 취지를 설명해 주세요. 보니까 제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의한 수치입니다. 6,200명의 감독대행자를 선정해서 서울시 기술협력회 여기다가 지금 주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굴착복구만 하는데 8억원 가까이 써야 되는지, 드리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그동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던 감독사무까지 넘기고 그러면서 과연 나머지 부분에 인력투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상수도자문위원회 조례안 제출하셨지요?

네.

상수도자문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한 이유를 나중에 조례안 제안설명 때 하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경영실적 심사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업소할 때 간단히 지적을 했는데 수도사업소 경영실적심사총평을 하면서 유수율 제고 관련해서 '92년, '93년, '94년 공통적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분석체계 미확립, 그 다음에 '93년 사업소 자체적으로 유수율 증감 분석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강구 미흡, '94년에는 세부실천계획수립 추진에 적극적인 자세 미흡, 이랬는데 제가 수도사업소 소장들한테 이게 무슨 이야기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본부에서 경영실적 심사하시고, 총평을 내리시면서 유수율 제고에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업소는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노력한다는 항변들이고 그런데 총평에는 보면 종합적인 분석체계가 없고, 대책강구가 없고 이렇다 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있어요. 총액표에 보면 '92·'93·'94년 공히 그러는데 그것 말씀주시고,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하수국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질의를 했었는데 용역계약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도 '95년도 용역계약 이것을 보니까 '95년도에 6건 중에 4건을 지명경쟁을 하셨는데 지명경쟁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5억원 이상은 아마 그 표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최종적으로 3배수롤 업체를 선정을 합니까?

네.

3배수로 아예 정해져 있어요?

아니요, 3배수를 보편적으로 신청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그 법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별롤 평가를 죽 해서 상위부터 제일 점수 많은 3개소를 골라서…….

3개를 고르라는 것은 어디에 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할 때 설계와 그 다음에 예정가격을 같이 내도록 합니다. 먼저 3개 선정한 다음에 그 사람들은 입찰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업제안서 죽 내어서 검토해서 나중에 점수 매겨가지고 3개만 뽑는다면서요. 그런 것이지요, 마찬가지겠지요?

법에 3 내지 5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본부는 어떤가요. 본부발주 용역사업은?

지금 저희들은 보편적으로 3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어제 하수국장은 업체끼리 담합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왕이면 3개에서 5개로 되어 있으면 5개 업체를 선정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그런 업무를 담당해 보지 않아서 그 내용을 상당히 깊이 있게 찾아보았는데 담합의 소지는 비교적 없는 것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각 업체별로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설계예정가를 같이 써내요. 그래서 선정된 업체의 설계예정가 봉투를 거기서 개봉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설계서하고 금액입찰서하고 같이 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한경쟁인 경우에 낙찰률이 98% 가까이 다 그렇게 될 수 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정가격제도가 설계금액의 98% 이상 100%까지 예정가격을 10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도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이 10억원이라면 10억원의 98%는 9억 8,000부터 10억원까지 사이에서 10개를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가격은 98%가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용역비 예산을 누가 세웁니까? 용역비 예산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책정하지요.

용역비 예산 책정하는 것을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용역비 자체요, 개략 금액을 우리가 설계해서 용역비를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정수장이면 정수장 금액을 예를 들어서 대략 1,000억원이면 1,000억이다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얼마다 그렇게 본부장이 정하는 것이지요?

용역비 자체를…….

시설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지금PQ에 대한 말씀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기술과 가격을 별도로 분리해서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처음에 기술만 제안을 해가지고 10개 업체가 들어오면 4개 업체, 5개 업체가 들어오면 3개 업체 이런 순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의 평가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원에 대한 98% 9억 8,000이 나갔다, 그 10억원을 누가 정하느냐 그것입니다.

저희 용역비 규정은 예를 들어서 강북정수장 말씀을 드리면 강북정수장을 설계하기 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발휘해서 개략 공사비를 산정을 합니다.

자체에서요?

네.

바로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략 공사비를 용역비가 10억원이다, 그래서 10억원이 예정가격이다 그 말씀이지요?

개략 공사비를 정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정한 요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3개 업체만 불러다 하니까 98%, 98% 낙찰했다 그 말씀이지요? 기술용역법에 의해서 3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입찰을 부치니까 계속해서 98%, 98% 낙찰한다 그것이지요?

그렇게 입찰을 부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기술제안하고 투찰서하고 2개를 한꺼번에 10개 업체면 10개 업체에 그 두 가지를 다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용역비 전체 예산을 산정할 때 강북정수장 전체 공사비가 1,000억원이다, 1,000억원의 요율이 1%다 하면 10억원이 용역비다, 그렇게 가상해서 예가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업체는 10개가 들어오든, 20개가 들어오든 3개만 우수한 업체로 선정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니까 결국 98%, 99% 낙찰되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은 결국은 알려줬다는 얘기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알려주어서 용역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10개 업체를 받으면서 자기가 써내고자 하는 투찰서도 한꺼번에 받아 가지고 있다가 3사람만 정해지면…….

아무리 다른 말씀해 보았자 그 부분은 맞아요. 옛날부터 관행이에요. 그것은 부장님이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힌트를 주었든, 암시를 주었든, 또는 대통령 자금하고 관계가 있든 간에 용역을 누구 시켜 하고 오더가 떨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웃으면서 시인하세요.

아니, 부장님 이렇게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강북정수장 개통, 성수터널 공사, 이것 감리용역은 조금 다르지요?

감리도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합니다.

감리도 같은가요?

네, 그런 식으로 산정을 합니다.

상수도 배·급수관 시공 감독업무 위탁 이래서 9억 9,000짜리거든요. 9억 9,000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제안서를 내는 업체가 10개다 이거예요. 10개면 그 사람들이 다 98.7%로 낸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10개 제안서를 낼 적에 투찰서도 같이 받는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대개 97.8%로 내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어떠한 느낌을 받느냐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제일엔지니어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입찰제안서를 나 말고도 다른 9개 업체가 낼 것 아니에요. 내가 3배수에 올라살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시겠어요? 알 수 있기 때문에 애당초 97.8%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일반경쟁을 하면 낙찰률이 대개 85%에서 결정이 되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가는 그렇지만 낙찰은…….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 여기 부임해서 와 보니까 이 부분이 운영하는 방법이 조금 혼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 기억상 청소사업본부장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고를 해서 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온 업체로 하여금 설계서하고 입찰한 금액하고 이것을 같이 동시에 받아가지고 자격 여부를 심사를 했습니다. 자격자를 세 사람 뽑아서 뽑은 사람에 한해서만 개봉을 해가지고 제일 낮은 가격으로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를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직원들이 동의를 해서 제가 남산배수지 용역을 주면서 그 제도를 시행했어요. 그래서 이 제도는 제가 볼 때 담합의 소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 오시고 나서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김동훈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 95년 4월, 6월, 3월 이런 자료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은 담합의 소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쓰는 것은 98%에서 99.9% 사이를 씁니다, 10개를 씁니다. 10개를 써가지고 입찰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임의로 3개를 뽑아냅니다. 저희가 쓴 것 3개를 임의로 뽑아내니까 어떤 것이 뽑혀지는지 모르지요. 그 3개를 산술평균한 것이 내정가격이 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내정가격의 88%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낙찰자로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예정가가 왜 이렇게 높냐고요?

예정가격은 지금 법에 98%에서 100% 사이로 10개를 만들라고 되어 있지요.

98%에서 100%로 되어 있어요?

100억짜리면 98억원부터 102억원까지입니다. 그런데 경리관 입장에서 100억원을 넘게 예정가를 쓸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98억원에서 100억원 사이에서 10개를 만듭니다. 10개를 만들어서 임의로 3개를 뽑도록 해 놨거든요. 그리고 낙찰자는 그것의 85%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85%요?

88%입니다.

그것이 예가가 되는 것이지요?

예가는 저희가 쓴 것 중에서 3개를 뽑아서…….

3개를 뽑아서 산술평균을 내고 거기의 88%가…….

낙찰자가 됩니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자료중에 97%, 98%로 낙찰이 되는 것으로 봐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95년 4월 14일에 계약한 상수도 배·급수관 시공 감독업무 위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설계가가 9억 9,600이고, 예정가가 9억 8,900이고, 낙찰가가 9억 6,500이에요. 그래서 낙찰률이라는 것은 예정가 대비 낙찰가 거든요. 그래서 97.6%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 밑에 책임감리용역 광암정수장 2억 8,700짜리는 낙찰률이 85.1%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부터 했던 얘기는 하수국장은 인정을 하시더라고. 제한경쟁을 하게 되면 업자끼리 담합을 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하수국장의 권한은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에도 그 동안 마찬가지 아니었느냐, 나는 그래서…….

제한경쟁을 하면 담합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보니까 그 사항이 정립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도록 해가지고 남산배수지…….

네,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위원님들 답변내용 중에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내용, 또 궁금한 내용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확대하고 용수관리조합을 경기도, 강원도, 인천, 충청북도 이렇게 구성하는 방안을 환경부 쪽에 한번 협의해 보았습니까? 협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어제 김인환 차관하고 서울 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강의를 받았는데 그분 얘기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내용의 건의가 오면 환경부에 수도권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다고 해요. 거기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거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거론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맑은 물 공급에 관한 건의안을 냈는데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도기술연구소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재과를 수도기술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상수도사업본부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제 답변하고 고용진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이 묶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 덜 끝났습니다만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궁금증에 의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천백만 시민이 우리 수돗물이 깨끗하고 완전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하는 견해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지난번에 조사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저는 조사의 내용을 현재 믿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약 7,800억 정도를 소요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에 보면. 그런데 홍보가 극히 미약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수돗물을 먹기 위한 하나의 자원인데 이런 것을 투입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라는 것을 인식감도 멀어진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앞전에 감사기간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생수를 사다 먹는 사람들은 생수가 비싼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수돗물 조금 올린다고 하면 수돗물 올린다고 난리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우리 수돗물의 인식부족이 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인식부족이 없도록 우리 본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비하고 있다, 그래서 생수가 좋으냐, 수돗물이 좋으냐 TV토론을 한다든지 많은 대중을 놓아두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증명할 수 있어서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수돗물 그냥 먹어도 좋다, 수돗물만큼은 깨끗하다 그렇다면 수돗값을 올려달라고 그래서 누가 시민들이 불만 안가질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수돗물은 먹을 수 없다, 허드렛물로 쓴다 하는 차원에서 수도료금만 올린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기적으로 분기별이든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에 생수업자들하고 토론해서 과감하게 홍보를 해서 우리 예산을 거기다 쓰는 방법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주세요.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용진 위원님께서 원수수질의 수치 이것은 저희가 더 신중을 기해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상수도공사 배·급수관 시공감리 위탁은 이것이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각종 상수도 배·급수관 부설공사하는데 연간 3만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집행하려고 보니까 감독공무원 숫자가 절대 부족합니다. 우리 수도사업소 직원들은 급수민원 또 현재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등 현안업무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공사현장에서 이것을 상주해서 감독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감독기능을 일부 민간에게 위탁운영을 하자 해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금년도 배·급수관 시공감독 수탁자를 선정했습니다. 10월말 현재 연인원 6,200명이 11개 수도사업소에 투입되어서 현장감독 업무를 대행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돈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7억 9,000만원에 낙찰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사실 아까 그 답변은 요구자료에 있는 것이니까 제가 얘기를 드린 것이고 굴착복구만 감독을 하는데 6,200명이나 들어가서 말하자면 비용산정이 비합리적이지 않냐, 랑비적이지 않냐라는데 대한 견해예요.

연인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거기서 매일매일 들어가는 인원을 체크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만 위탁금을 줍니다, 위탁비를. 그 다음에 상수도자문위원회는 지금 수도법에 의해서 수돗물 진단위원회가 있는데 수돗물 진단위원회도 물론 기술적인 업무같은 것을 자문에 응해줄 수도 있겠지만 수돗물 진단위원회는 순수한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거기 공무원이 한 사람 있는데 서울시공무원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돗물 진단위원회의 주 기능은 수돗물을 진단해서 거기에 호 불호를 거기서 감시하는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구성요원은 언론기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소비자단체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업무에 대한 자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수도자문위원회를 이것을 지금까지 시장방침을 받아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해서 여기에는 상수도 관련 전문가들을 대폭 위촉하고, 먼저 3대 시의원님도 여기 한 분 위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 한 분, 이렇게 해서 수도행정에 관한 행정기술, 모든 부분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자 설치한 것입니다.

시민대표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조례로 만드는 것이니까 다음에 심사하실 거예요.

아니, 안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때 심의해 주시죠. 그 다음에 유수율 관리에 대한 실적심사에 대해서 사업소에서 이것을 미흡하다 한 것은 저희들이 유수율이야말로 종합적인 내용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보면 변두리 신시가지의 경우에는 유수율이 매우 높은 것을 보면 역시 구시가지의 관이 노후되었거나 또는 구릉지가 많아서 가압으로 인한 누수가 많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부수도사업소난 서부수도사업소, 또 동부수도사업소 관할지역은 노후관이 많아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은평, 남부 쪽은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가압으로 인한 누수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원인을 찾아서 사업소장들이 참 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더 현장에서 현실감에 맞도록 새로운 여러 가지 기법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본부에서 내려주는 지침으로 하라고 하니까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사업소의 활동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고서 질책을 한 것이고, 사업소장들은 자기들 열심히 하는데 본부가 너무 과다하게 나쁘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제가 와서만 해도 유수율이 낮은 지역 소장들을 불러서 대책회의를 두 번이나 하고 또 매월 유수율을 분석해서 각 사업소에 전부 보내주도록 사업소장들이 그 유수율을 보고서 우리가 전체의 몇 번째다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촉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 도중에, 유수율 관리 평가를 하시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노후관이 많다거나 혹은 가압으로 인한 누수 등등도 큰 이유 중에 하나이겠지만 유수율 그 자체에 대해서 수긍하는 못하는 사업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부수도사업소같은 데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음으로 해서 본부에서 생산량 배정방식에 의한 강제할당으로 인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올리지 못하는 그런 사업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유수율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시는데 있어서 잣대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그 잣대 각각인 것으로 사업소 감사를 해 보니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량계 설치에 대한 부분도 '96년도에는 사업소장들도 다 건의를 하고 예산반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본부장께서도 예의 주의를 기울이셔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게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부가 금년에 노후관 개량한 비용을 제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유수율이 제일 낮습니다. 55, 강동은 90%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는 것은 거기 구릉지가 많아서 가압지역이 많고 관이 노후되어서 그렇다고 보는데 남부수도사업소의 경우는 지금 노량진 정수장에 있는 자기들 지역으로는 송수관, 유량계가 정밀도가 낮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방배배수지에서 분기해서 나가는 유량계도 의심스럽다 그래서 유량계에 대한 정밀도 검측을 죽 우리가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역시 그 유량계 쪽에서 원인은 있지 않은 것 같고 다른 지역에서 원인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데, 지금 남부수도사업소는 그래서 리수교 로터리에서 나오는 부분에다가 유량계를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관할구역은 저희들도 현재 왜 이것이 유수율이 올라가지 않는지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지 못했는데 계속 이것은 연구같이 해 가면서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유량계는 금년 중으로 다 답니까?

그것은 이미 73개소는 다 달렸는데 이 이외 사업소장들이 여기 여기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보완할 장소는 소장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무조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이 나가서 같이 검토해 보고서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점같으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호순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보전 수질관리 특별대책지역을 확대할 사항하고 또 4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이것을 관리해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희들이 이것은 금년에 건설교통부하고 수자원공사에 이 문제를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양쪽 다 부정적인 의견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하고는 또 견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수도기술연구소의 자재과는 저희가 5급을 소장으로 하는 자재사업소로 분리해 주도록 본청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본청의 기구개편은 4급 이상의 직급에 대한 기구만 개편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후속조치로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재사업소는 그런데 왜 없앴어요?

그것이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없앴다가 그렇게 되면 1년만에 다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자재사업소가 그대로 자재과로 그냥 들어갔거든요. 사무실도 그대로 그 위치에 있고…….

수도기술연구소에다가 자재업무를 그렇게 한 것은 누구의 발상입니까? 도무지 일반행정학 조직이론으로 볼 적에, 세상에 연구기관에 그것도 스타프기관에다가 라인성업무를 거기다 붙여놓은 것은…….

아니, 수도 폐자재만하면 좋은데 지하철공사 폐자재, 건설본부 폐자재까지 껴안고 앉아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가지고 질책이나 당하고 본회의에서도.

우리 본부에 오래 계셨던 분들 가운데 그런 발상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 좀 하세요. 우리 차장께서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복진 위원님께서 수돗물 홍보가 매우 미약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TV토론 같은 것. 그래서 생수하고 수돗물하고 비교하는 사항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딜레마에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생수업자들의 반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가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우리 김천주위원님께서 소속되어 있는 수돗물진단위원회 민간기구이니까요.

아니, 지목을 해요. 그래서 이만큼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데서 한 것이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수업체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홍보를 안하면 안되지요. 텔레비전에서 불러내 가지고 너네들이 자신 없으니까 안 나오는 것 아니냐, 자신 있으면 나오라, 수돗물이 좋다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더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 방침은 서울시민들이 수돗물을 먹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의 제안인데 서울시장이 한번 수돗물을 가지고 광고출연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또 하나 걱정이 정수기 회사까지 들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대비하세요.

이어서 답변하세요.

그 문제가 이왕 나온 김에 수도기술감사 때 그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제가 정수기 업체에 책임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쪽에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게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에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정수기업체 쪽에서 그쪽에다가 실제로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수돗물이 좋고 정수기를 한번 거치면 오히려 수돗물보다 더 못해진다, 이번에 수도기술연구소에서도 그런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그쪽의 주장은 전혀 달라요. 오히려 정부쪽에서 토론을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좀더 알아본 뒤에 정말 어느 쪽이 은폐하고 있는지, 자신없는 쪽이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알아본 뒤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고용진 위원으로부터 공채발행 조례와 관련해서 전임 상수도사업본부장들의 참고인 출석요구동의의 건에 대해서 지금 아마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락을 좀더 취해 보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저희들이 공채발행 한도액을 상환잔액으로 본다고 하는 견해는 제 생각으로는 미흡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인지 잘못인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세요.

어떤 점이 미흡하냐 하면 상환잔액으로 본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조례를 유권해석할 수 있는 기관에 공문으로 보내서 정식으로 질의한 바 거기서 상환잔액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으면 적정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미흡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상환잔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발행누계액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0년 3월에 법제처에 조례개정을 시도를 했는데 이 조례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은 뭐냐 하면 조례의 입법근거가 명확치 않다. 즉 우리 서울특별시 상수도공채조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만들었는데 국민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그러한 규정은 개별법상의 위임이 있어야만 적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제처의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한도액 개정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채발행을 조례에 의해서 발행하는 것 자체는 저는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조례가 개별법에 위임근거가 있어서 조례를 만들었다 할 것 같으면 적법한 것인데 개별법상 근거가 미약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폐지안을 올리는 것도 역시 한 가지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저희가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시장님에게 이러한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고를 했느냐 하는 것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다만,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와 현재 발행액이 450억원을 초과했고, 지금까지 발행누계액이 910억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910억원을 발행한 부분이 450억원 제외한 나머지 460억원 이 전체가 이것은 조례상 근거가 없는 미흡한 발행이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서 시장님께 말씀은 못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초과발행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 하는 것과 알고 난 후 조치 사항은 제가 8월 12일에 부임해서 9월초에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상수도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 연간 90억원 정도의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이 조례를 폐지하자 해서 9월에 조례폐지안을 만들어서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시에 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어서 시의회에 조례폐지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에게 사과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백번 사과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배상문제는 실질적으로 아직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검토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셨던 사항, 폐지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면서 바로 공채발행을 중지하지 못했던 것은 제 실책입니다. 제 판단이 미흡해서 그랬던 것이고 제가 정식으로 위원님들게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초과된 것이 '87년부터 초과되었지요?

'90년 8·9월부터 초과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로 초과발행한 사실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서울시 자체감사나 시의회에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 있었나요?

먼저 하나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초과발행의 법적 근거, 초과발행 경위, 그리고 초과발행으로 인한 시민의 부담총액, 이런 사항들을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발행잔액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금 본부장 답변은 잔액기준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답변을 허위로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미흡합니다. 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가는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인데 안 봤어요?

네, 보지 못했고요, 그것은 제 미비의 소치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전임자들은 이것을 상환잔액으로 보고서 계속 발행해 왔던 것을 판단이 되고, 제 개인적인 판단은 발행한도액을 발행누계액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정도이면 고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가 없는 사항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금방 제2조를 읽어 보고 알 수 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기대어서 불법을 하게 되었는지, 그렇다 하더라도 고문변호사가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잘못했는지, 물론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복명서 그것을 본위원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무부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승인은 '93년도 100억원, '94년도 100억원인데 각각 124억원, 117억원으로 초과발행하게 된, 그러니까 2중으로 초과지요, 초과발행하게 된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3년도에 시의회에 첨가공채의 발행은 세입예산에 100억원으로 이것을 계상을 해 놓고, 내무부장관으로 100억원의 첨가공채 매출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93년도에는 당초에 내무부장관한테 승인받은 액수가 10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입예산이 시의회에 통과된 액수가 100억원입니다. 그랬는데 발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발행액을 더 초과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무부장관으로부터 100억원을 150억원으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변경승인 받은 날짜가 10월 25일인데 변경승인 받고서 바로 이것은 연말 안으로 다시 150억원, 50억원 증액된 것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의회는 뭐예요?

다음에 '94년도 역시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내무부장관한테 승인 또 받았습니까?

네,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았는데…….

내무부장관한테 승인받은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면 조례에 따르면 매년 발행한도액을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고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얼마를 발행하겠다 그것을 한번 하면 되는 것이지, 중간에 발행해 보니까 그 한도를 넘어가면 또 승인을 받고 이럴 사안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시지요. 어떻습니까? 수시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딱 한번 받는 것입니까?

나는 내무부장관 승인 받았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한번 주세요.

김천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채를 초과발행하고 한 것은 잘못됐는데 이 공채를 발행해서 사용처가 분명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주 양심껏 사용처는 분명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입예산에 바로 편입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 공채는 3년인가 5년 상환 때는 몇 년만에 상환하나요?

만기 5년입니다.

그때는 이자를 쳐주죠.

네, 복리로 해서, 년리 6%의 복리입니다.

그러면 공채를 사신 분들한테는 손해는 없지요?

그 공채 매각조건대로는 우리가 상환해 줍니다.

그러니까 초과했다 뿐이지 개인이 산 사람한테는 손해는 없다 이것이지요?

네.

그리고 이 사용처는 분명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회가 먼저 있었다고 하지만 대강 대강 넘어간 것이 이렇게 된 것이니까 여기에서 초과발행한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지만 사용처가 분명하고 또 공채상환시에 공채를 사신 시민이나 소비자한테는 손해가 없다고 한다면…….

왜 손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채상환받는 내가 10만원짜리를 샀다면 5년 후에 리자 다 받아서 받는 것 아닙니까?

이자가 저리니까 하는 얘기죠.

물론 저리지요. 그러니까 이 공채가 가장 비싼 공채가 얼마입니까? 액면으로 얼마짜리예요?

50만원입니다.

50만원이 지금 5년, 만약에 높은 이자율로 한다면 얼마가 손해가 납니까?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것 때문에 손해난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예산관리상 예산은 안주고 이것은 고쳐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공채를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고 받다보니까 공채가 잘 팔려서 이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저리 때문에 문제라는 이 문제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네.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어요.

정복진 위원님.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채권 구입자에게 손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많은 돈은 손해보고 있어요. 제가 일일이 따지기 뭐한데 작년만 해도 은행의 자율화가 안 되어서 최저리 금리가 9%입니다. 그것을 100억원을 계산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제가 일일이 하나부터 다 빼 왔어요. 또 이것이 복리계산자료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서민이 공사하는데 100만원을 투자하면 1/2사게 되어 있죠? 50만원, 300만원 하려면 150만원 더 어디서 구하려면 공사를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정신적 부담, 돈에 대한 은행에 예치했을 때 계산해 보면 차이가 엄청나요. 손해가 없다는 얘기는 결코 해서는 안 되리라고 보고 그리고 제가 내무부승인하고 의회의결 증빙서류를 전부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 안 주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79년도부터 '91년말, 그러니까 '92년도분 발행승인은 이때까지는 시의회가 아니라 총리실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리실의 승인을 받은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79년도 발행분부터 '92년도 발행분까지는 매년 승인을 받는 것이 현재는 내무부장관, 시의회인데 그때까지는 총리실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리실의 승인을 받은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정복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간단히 답변을 마쳐주세요.

한 마디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면 구구한 변명같고 그런데요, 예컨대 지금 시중은행의 수신금리를 9%로 보았을 때 지금 공채의 년리 6%, 복리계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계산을 정확히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한 차액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고용진위원께서 발의하신 참고인 진술요구 김의재 부시장,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치운 이사장 역시 다른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김동훈 본부장도 누차 얘기하셨듯이 상수도 공채 초과발행은 아주 우리 공무원의 중대한 조례위반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본부장이 오셔서 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치한 것은 어떻게 되었건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우리가 치고, 우리가 반드시 밝혀야 될 것이 이미'90년도에 공채 발행한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 공채가 계속 발행이 되어왔는가를 분명히 밝혀야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지금 그간 재임했던 본부장 중에 우리 서울시에 남아있는 두 분 김치운 전 본부장과 또 김의재 전 본부장의 출석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보면 감사시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3일 전까지 송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사안의 긴급성에 비추어서 김치운 전 본부장 및 김의재 전 본부장이 이 자리에 와서 간단하게라도 경위설명을 해 주기를 기대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참석을 못하겠다고 통보를 해 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강제로 그 분들 여기 불러드릴 수 있는 어떤 근거규정은 없는 관계로 그것은 별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따라서 본인은 이 문제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우리 위원회회의규칙 제70조 시장등의 출석요구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해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된 규정에 근거해서 이 양인, 다시 말해서 김의재 현 부시장, 김치운 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다음 번 개최되는 우리 위원회 12월4일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12월 4일 출석을 요구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시간을 제시를 안 하셨는데 오전 10시로요.

고용진 위원으로부터 공채발행조례와 관련해서 전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의재 부시장, 그리고 김치운 이사장의 참고인 출석 요구 동의 건에 대해서 참고인 진술을 듣기 위해서 1995년 12월 4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에 출석요구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동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5년 11월 29일 행정감사를 수감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하여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공통 지적사항으로서 1. 상수도 공채발행 한도액 초과발행액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2. 다가구 지하주택 입주자 및 지하 용도변경 입주자에 대하여 수도공급방안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 3. 조례위반단속과 하수도관에 불법시설된 상수도관 이설작업을 완전히 정리할 것, 4. 상수도사업본부에 자재부를 신설하여 상수도 기자재, 행정용품 공동구매와 관급자재 관리, 불용품업무를 종합관리토록 개선할 것, 5. 상수도사업부 산하 기술직,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로서 국가 공인 기술자격증을 취득토록 하여 전문직업 공무원을 양성하고 전문성 특별관리를 할 것, 6. 상수도료금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징수관리할 것이며, 상수도사업 시설공사대금 예산집행시 준공검사를 철저히 할 것, 7. 경기도지사와의 현안문제 ①상수원보호구역 확대지정,②구리시 하수 잠실수중보 유입개선 방안 등의 조기 해결 추진과 집단공동주택 저수조의 청소 확인업무를 강화하여 실시할 것, 8. 상수도 시설공사에 있어서 시공감독 철저로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수립 실시할 것이며, 시설변경에 있어 신공법 도입, 공사물량 증감, 수혜지역 특성 자재조달 등 특수성을 분석하여 시설변경을 통제 관리 할 것,9. 상수도사업본부 사업관련 조례와 규칙의 상충되는 분야를 검토하여 즉시 개정토록 법무관리 업무를 개선할 것이며, 상수도사업본부와 산하기관의 행정 통계관리를 정확히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0. 원수 수질현황을 매월별로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맑은 물 생산업무 개선방안을 실시할 것이며, 매월 그 대책방안을 수자원관리위원회와 위원에게 제출 할 것, 11.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방지, 행정업무와 환경기초시설 운영실태에 관한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합동점검 결과를 분석 실시하여 개선 대책방안을 수립 실시할 것이며, 잠실수중보 상수원보호구역 오염방지 점검과 결과분석을 매월 실시할 것과 그에 관한 실태 개선사항을 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상수원오염방지와 감시업무를 철저히 시행할 것, 12. 맑은 물 공급에 있어 수돗물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홍보실 실장 5급 일반직 또는 별정직을 신설 운영할 것, 13. 서울특별시 상수원보호구역인 잠실수중보에 구리시 장자못, 왕숙천의 오수 유입에 대한 대책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오수 유입수를 차단할 것, 14. 상수도 노후관 개량 시설공사시 폐관을 수립하여 매각토록 불용품 관리 개선방안을 수립 실시할 것, 15. 서울특별시 상수원보호구역에 한강주변 철조망 휀스를 설치하여 오염방지를 위하여 특별관리할 것, 16. 소출수지역을 분기별로 파악하여 상수도 시설공사를 실시할 것, 9일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수돗물을 맑고 풍부하게 공급하는데 다함께 노력하여 천백만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정을 이룩하여야겠습니다. 상수도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주민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챙겨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에 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