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어제에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괄답변을 하시는 순서인데 어제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근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질의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겠지만 오늘 추가로 질문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유아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공립유치원 신설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설립도 권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의하면 공립유치원을 신설한 장소에서는 사립유치원이 전부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유아교육에 있어서 보다 많은 미취학 어린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만 5세 때부터 미국의 경우 킨더만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립유치원을 신설해 나가는 것은 그 전 단계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선에서의 그런 목소리들이 수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 전혀 없이 단지 공립유치원만을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오히려 저해시키고 후퇴시키는 결과를 맺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립유치원에 대한 계획에 걸맞게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태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학교시설 내지는 다른 교육시설에 대해서 서울시 안전관리본부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특히 우리나라의 상당히 많은 국민학교들이 지은 지 오래되고 또 지은 때부터 부실공사의 여파로 상당한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을 개·보수한다든가 아니면 건물을 부수어야 한다든가 이러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곡동에 중마국민학교의 경우에 5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4층 건물에 5층을 증축을 했죠, 몇 년 전에. 그런데 작년에 5층 건물을 헐어야 된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허물 계획을 교육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개 교실을 부수게 되면 지금 현재 빠듯하게 1부별 수업을 하던 학교가 20학급이 2부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중마국민학교의 경우에 계산을 해 보니까 4학년부터 2부제 수업을 해야 돼요.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부수라고 했으니까 부순다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학교를 신설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단지 시설계획인가요, 계획만을 갖고 실시설계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증축계획 아니면 신설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몇 년의 텀이 생기니까 그 몇 년 동안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해답이 없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교사임용고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고 금년에도 11월 20일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이 시험이 서울소재 대학 출신자들에게 가산점수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등교사의 경우에 가산점 5점, 그리고 초등교사의 경우에 가산점 10점을 가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용시험이라는 것은 양질의 교사, 보다 실력 있는 교사를 뽑기 위한 교사임용일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니면 서울에서 졸업한 학생들을 우대하는 시험이 교사임용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초·중교사자격시험에 10점의 가산점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꼴찌 점수와 첫째 점수의 차이만큼이나 큰 점수 차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학생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 해도 서울의 초·중교사자격시험에 응시하면 낙방을 하기가 십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산 1억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초·중교사자격시험을 볼 것이 아니고 서울에 하나밖에 없는 서울교대 거기의 그냥 학교 성적만을 가지고 뽑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단지 몇 시간의 시험성적만을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4년 동안의 학교성적을 가지고 또 품행성적까지 합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면 오히려 타당하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임용시험을 보려면 아예 초·중교사 임용시험을 없애 버리고 교대 성적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전국에서 양질의 교사를 뽑기를 원한다면 가산점제도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 가산점제도를 두는 문제에 대해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가장 앞서 나가야 할 교육에서 초·중교사임용시험에서 시험에 10점의 가산점을 준다는 그러한 구태적인 제도는 바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재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혹시 중복되는 얘기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감사 때문에 수고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급식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금년에는 한 학교에 급식금액이 약 1억원 이상이 배정이 되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1억원 가지고는 금년에도 학부형들의 부담 없이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또 어떠한 조치를 해서 좀더 부담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으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서울과학전시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시관을 언제까지 부지매입을 해서 언제부터 실시를 하고 또한 준공 예정을 언제까지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제가 지난 3대 때 시의회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만 역시 신통한 것이 없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신림8동의 국민학교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기 초까지는 하나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 된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기만 하고 있지 어떤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신림7동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데 물론 서울시내 어느 곳에든지 특수학교를 설립해야만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교육청 관내에 하나씩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신림7동에 대부분 학교가 비어있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또 거기에 학교를 세우려고 계획을 하면 주민들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이해를 시켜서 일을 하셨어야 될 텐데 주민들에게는 아무 이야기도 없이 교육청에서 직접 강행을 하다 보니까 무리가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리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곳에 하든지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은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는 학부형, 인근 주민들을 모아서 이렇다 하는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그 신림7동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근처에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이 이사를 간다든지 또는 완전히 재산적으로 피해을 본다든지 이러한 여론이 있고, 몇 천명의 탄원서를 받아서 지금 내일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혼잡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담배소비세를 이제 교육세로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우리 교육청에서 각 국민학교부터 정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외국산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담배를 한 갑 팔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재정에 얼마만큼 보탬이 된다 하는 이러한 계도를 해 본 일이 있으신지. 그래서 안했다 하면 어떠한 특별한 대안을 만드셔서 이 문제를 각 학생들에게 해서 학부모들이 담배를 피울 때 아버지, 그 담배 한 갑을 피움으로 해서 우리 교육재정이 늘어나고, 또한 우리 국산담배를 피움으로 인해서 늘어난다고 설득을 했을 때 얼마나 우리 교육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겠는가 한 말씀드리고요, 학원설립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설립은 지금 보습학원, 보습학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학원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 어려운 여건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 무슨 얘기냐 하면 별거 아닌 사항을 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학원을 만드는데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건물 내에서 이웃 건물이 있는데 이 쪽에서는 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건물이 되고, 이 쪽에서는 학원을 설립할 수 없는 건물이 된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출입구에 따라서 다른 상태에 있다.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똑같은 여건 속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느 건물은 학원을 할 수 있고, 어느 건물은 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감안할 때 학원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도 확실히 개정이 되어서 좀 자유롭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은 학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집을 인수한다고 했는데 이 어린이집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인수해서 운영할 것인지, 솔직히 어린이집을 지금 각 법인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너무 부조리가 많고, 또 부작용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교육청에서 인수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인수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저는 우리 교육감에게 몇 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만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고, 교육이 바로 서고, 또 스승이 학생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또 교육기관이 학교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는 교육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사회교육과 학교교육, 가정교육이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 형태를 보면 입시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많은 탈선이 있다는 것을 저는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국민학교의 급식시설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유아원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탁아소라든지 이런 어린이 형성과정에서 어린이들에게 참다운 교육을 시켜서 창의력을 높이고, 자립정신을 높이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유치교육이 도시락을 싸오는데 학생들이 각자 도시락을 싸와서 점심을 먹을 때 딱 젓가락만 들면 내 것 네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도시락 한두 개씩 집어다 나누어 먹는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공동정신과 자립정신을 길러주는 근거가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시락을 싸다 주면 골고루 나눠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형태와 일본의 형태는 너무나 판이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렸을 때부터 질서를 지킨다든지 예절을 지킨다든지 이런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교육은 입시교육 위주로 흐르다 보니까 방관태세가 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중등이나 초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유치교육에 신경을 보다 써서 유아원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탁아소에 좋은 시설을, 또 좋은 환경을 해서 많은 시설을 확보해서 어렸을 때 교육을 바로잡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교육감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는 그러한 것을 볼 때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신체적인 부족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또 이 사회에서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신체장애자에게 긍지를 주고 뭐를 심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외면하고 박대하면서 방치하는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설치하게 될 때 홍보차원에서 아, 특수학교를 옆에다 설립하는 것은 국가적이고 봉사하는 셈이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데는 주민들이 도와준다는 계몽사상을 좀 줘서라도 앞으로 서울 어디에 가더라도 그러한 설치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집값이 내려간다든지 또 이사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국민홍보가 안 되고 계몽이 안 되다 보니까 이기주의 발상, 자기만 살려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상들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데 우리 교육관계자 여러분께서 적극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방지책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훈 위원 질의해 주세요.

두 가지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생사물함 설치현황을 보면 각 교육청별로 일정 정도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추진된 곳은 60%가 넘고 제일 낮은 곳은 30%인데 이런 불균형이 예산의 배치가 불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60%에서 30%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만약에 예산의 불균형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96년도 예산에는 균형있게 배치를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공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규약에 보면 회원의 가입자격자는 일선 학교장님하고 교육청의 국장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학교에서 체육을 하다가 또 수학여행을 가다가 소풍을 가다가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회원의 가입자격자가 일선 학교장님에게만 국한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현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고의 문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 다 익히 아시겠지만 지난 11월경 PD수첩에 강서구청의 양명국민학교 사고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교장선생님하고 또는 일선 선생님들이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은 절대로 아니고 우연히 그런 사고들과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고들을 학부모님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무리없이 오해 없이 원활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공제회에 여러 가지 보완장치가 필요로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교장선생님에게만 가입의 자격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보상문제라든가 또는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민원의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경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굉장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아직 안전공제회의 정관을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회원의 가입자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허광태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1994년과 그리고 95년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과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이 학부모나 또는 기타 지역 유지로부터 찬조금 받은 내용과 이 찬조금이 다시 출금이라고 그러죠, 다시 각 학교로 배정해서 내려간 사항을 상세히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이제 끝나신 것 같고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어제의 일괄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께서 시간이 바쁘신 분이 있는데 특별히 답변을 꼭 듣고 가실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하실 때 요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위원님이든 이 문제의 답변을 듣고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바랍니다.

아마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순서를 바꿔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쪽에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현재 지금 출석하지 않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16분인데 16분이 적어도 평균 한 5,6개 정도는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답변하시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들으시는 도중에 저것은 내가 서면으로 받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은 서면으로 요구를 하시고 꼭 여기에서 듣고 싶은 문제만 간추려서 답변을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정한식 위원께서 여기에 오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계신 분은 답변을 해 주시고 안 계신 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위원님이 오셨든 안 오셨든간에 답변은 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양해에 의해서 서면답변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아시고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신 위원님도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속기록에…….

서면답변도 속기록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안 계신 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도 관계 없잖아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서면답변도 정식으로 속기록에 들어가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가 나오면 속기록에 기록되도록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 자료는 답변요지를 의사록에 기록해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관계 기록공무원은 서면답변 자료를 속기록에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항목에 따라서는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우선 이선재 위원님 것을 먼저 드리겠는데 제가 다 드리지 못하고 우선 하나만 드리고 나머지는 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재 위원께서는 공민학교라든지 고등공민학교 그리고 학교형태사회교육시설에 대해서 해당 전 학교 수준에 맞는 수업료를 현실화시킬 의향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학교형태사회교육시설은 근로청소년과 학령기를 놓친 성인 그리고 중·고등학교 미진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시설입니다. 또 이 학교의 수업료 책정에 대해서는 공민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장이 수업료 인상안을 절충해 왔으며 공민학교 운영의 영세성 등을 감안해서 대개는 그것을 수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고등공민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경제적인 사정, 학교운영난 등을 감안해서 매년 정규 중학교의 59%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교형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은 승인사항입니다. 당초지정 당시에는 정규학교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포함한 금액의 70% 수준으로 결정을 했고 매년 인상되어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정규학교의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포함한 금액의 81.5% 수준이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이고 비인정 사회교육시설은 학습비는 신고사항으로 해당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금년도의 경우 정규학교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포함한 금액의 49.6% 수준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업료만으로 운영해서 이들 학교시설의 재정 형편으로는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이들 학교시설의 학생들이 대부분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점과 또 정부에서는 물가인상 억제정책 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수업료의 대폭 인상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들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양질의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수업료를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현실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로서 재정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한 가지만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이선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2학년 이상의 학생 중 한글 미해득자와 간단한 셈하기를 못하는 학습부진아의 선별기준은 무엇이고, 지도실적과 앞으로의 지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글을 못 읽고 쉬운 셈을 못하는 어린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부진아의 선별기준은 학년별 교육과정 수준에 기준해서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 있겠으나 저희는 우선 한글을 전혀 못 읽는 어린이를 한글 미해득자로 보고, 쉬운 셈을 전혀 못하는 어린이를 산수과 학습부진아로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학습부진아에 대한 지도실적을 말씀드리면, 국민학교의 경우 학년 초에 1,068명, 0.15%의 학생이 한글을 전혀 읽지 못하였으나 9월 현재는 430명의 어린이가 한글을 해득하게 되었고, 아직도 638명의 어린이는 해득을 못한 상태입니다. 쉬운 셈을 못하는 어린이가 학년 초에는 1,068명, 0.24%였으나 지금은 659명이 구제되고 아직도 1,025명은 구제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중학교의 경우 국어와 수학을 합쳐서 부진한 학생의 수는 1,733명이었습니다. 그 동안 노력해서 1,035명이 우선 구제되고 698명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학습부진아가 없는 학교를 만들도록 교장선생님들께 당부하고 있으며, 각 학교에서는 소그룹으로 지도하기도 하고, 1인1교사 결연지도를 하기도 하고, 방과후 특별지도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제되면 다음 학년에 다시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완전히 구제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 학습부진아가 구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이선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고입검정고시의 일부과목이 연합고사보다 어려워서 많은 응시생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으므로 보편타당성 있는 문제출제가 요망되며, 현재 4월과 8월에 실시되는 시험시기도 2월과 8월로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입자격검정고시의 92년도부터 95년도 사이의 합격률이 평균 46.2%로 비교적 낮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고입검정고시 문제의 출제수준은 중학교 졸업 정도의 기본지식을 갖춘 응시자 모두가 합격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을 정하여 출제하고 있으나 응시자의 대부분이 주부나 혹은 직장인 등 고령자가 많아 특히 영어, 수학 등 일부 과목의 성적이 낮아 과목 낙제로 인해서 불합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고입검정고시 과정이 의무교육과정임을 감안하여 우리 교육청이 주관하는 96학년도 제1회부터 보다 많은 응시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출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정고시의 시기조정에 대해서도 각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2월과 8월 방학기간 동안에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1년간 중·고등학교 학업 중퇴자 수와 학교 중퇴자의 60% 이상이 학업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의 교육대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중 중도 학업을 중단한 학생수는 94학년도에 중학교가 5,697명, 고등학교가 2,715명이며, 95년의 경우 8월말 현재 중학교가 2,841명, 고등학교가 2,00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업중퇴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해외이민, 또는 이주로 인한 자퇴자가 제일 많고, 다음으로 가정사정 또는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자퇴한 학생이 대부분이며, 장기결석이나 탈선, 비행으로 인하여 명퇴되는 학생들입니다. 해외이민이나 이주로 인한 불가피한 자퇴자 외에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자퇴한 학생들 중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학기초, 그러니까 3월이나 9월에 학교장 허락하에 재입학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소년원 교과교육 이수자 중 형기를 마치고 전학을 원하는 자도 일반학교에 전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도탈락 학생들에 대한 지도대책은 근본적으로 퇴학 없는 학교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상담지도체제 강화와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통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교육 기회의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전 교사를 상담교사화하여 처벌위주의 학생지도에서 선도와 이해 중심의 생활지도를 하도록 학교장학을 통해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도 크지만 학교교육에 그 책임이 크다고 솔직히 인정하면서 학교교육은 물론 가정교육의 기능강화에 최선을 다하여 중도 탈락자가 없는 학교 만들기에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선재 위원님께서 불량서클의 불량학생 지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이선재 위원님, 김을동 위원님, 양동기 위원님, 어윤경 위원님, 허광태 위원님이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폭력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하여 학생교육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학생 비행은 날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소화하고 여학생에게도 많이 발생하는 등 우려할만한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허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철저한 지도를 가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폭력문제에 대한 사회적 질타를 폭력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학생 폭력에 대한 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고, 폭력이 두려워 학교에 가기가 싫다는 말이 학생들의 입에서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학생 폭력 예방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내·외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4단계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149개의 불량서클이 학교 내에 존재한다는 것도 1단계 조치인 불량서클 실태파악의 단계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 교육청에 학생폭력추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각 지역청에 학생선도협의회를, 그리고 각급학교에 학교내·외폭력추방위원회를 구성함과 함께 상설 선도활동반을 운영하여 폭력에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선도협의회와 학교내·외폭력추방위원회에는 교원은 물론 지역 내 자치단체장, 주민대표, 청소년선도단체 대표 등이 포함되어 지역 청소년 선도의 핵심적 기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에 조직된 상설 선도활동반은 각 학교씩 연합하여 208개의 구역선도활동반을 편성하고 합동으로 폭력행위 단속과 예방활동에 임하고 있는데 이 구역선도활동반 단위로 검찰 및 경찰과 공조체제가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3단계인 파악된 비행학생 선도와 아울러서 4단계인 불량서클 재발방지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도가 이루어져서 폭력서클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는 있으나 이들이 은밀히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우려도 있고 학생이나 유사 불량서클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으므로 잔존 불량서클에 대하여 새로이 조사와 지도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학생 폭력 방지의 관건은 학생 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학교장의 결연한 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폭력예방지도가 일과성 지도가 되지 않도록 학생 폭력이 자취를 감출 때까지 각급학교로 하여금 불량서클 적발로부터 재발방지까지의 4단계를 계속 반복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모두 다 우리들의 지도대상입니다. 비행학생의 경우 인성문제에 취약점이 있고, 가정의 교육기능이 약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장을 필두로 교직원과 비행학생 가정과의 결연지도를 추진하고, 또 학부모나 지역사회 유지들을 모범가정과 비행학생 가정과의 결연사업에 동참시켜 폭넓은 지도가 되도록 하여 학생 폭력에 대한 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허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국장에게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답변석에 서세요.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대로라고 한다면 정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만큼 걱정을 안할 수 있는 정도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계획과 모든 것이 항상 수립이 되면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 해 버리는 경우가 상식적으로 생각되어온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근절될 수 있도록 근절되어야만 된다는 전제 속에서 뿌리 뽑을 때까지 해 주실 것을 먼저 전제로 당부를 드리면서, 아직 파악이 되지 않은 미파악된 서클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죠? 149개 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미파악된 불량서클에 대해서 대책이 좀 뒤따라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품이나 이런 것을 갈취당했을 경우에 그 아이들이 만약에 선생님한테라든지 아니면 누구 어디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을 경우 소위 말하는 걔네들 얘기로 한다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보복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이 신고 또는 선생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세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대책에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제안 및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걱정하신 미파악된 불량서클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학교 내에 존재하는 불량서클이 149개이고 또 학생이 아닌 외부의 불량청소년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은 지금 파악중입니다. 그리고 유사 불량서클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량서클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월 1회씩 학생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는 옆 학생이 보지 않도록 혹 옆 학생이 봐서 불량서클을 지적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책가방을 옆에 가리고 또 불량서클을 적지 않는 학생도 무슨 애국가를 적는다든지 무엇을 적도록 이렇게 지도해서 철저하게 파악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학교에 피해학생 신고함이 있습니다. 그 피해학생 신고함에다 학생이 신고하도록 해서 신고에 의해서 적발하는 방법도 저희가 강구를 하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학생과 중학생의 경우는 학부모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하는 것도 참고가 되지 않겠는가, 학생들끼리만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책가방으로 가리면서 자기 신변의 위험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자칫 솔직한 조사가 뒷받침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쯤 학부모님들 통해서 자녀들의 소리를 듣고 또 학부모님들이 본 것도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뒷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방법도 고려하겠습니다.

임종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장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또 청소년선도위원이라든지 방범위원이라든지 각 단체가 많이 있지만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원인은 학생이라든지 학부모가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못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노동청이라든지 산림청에 감독권을 주듯이, 사법권을 주듯이 학교에도 학생과장에게 사법권 제도를 한번 줘서 그 학생이 피해를 당했을 때 즉시 신고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빨리 출동이 돼서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 저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당했을 때 선생님에게나 부모에게 신고를 했을 때 절대 피해를 안 본다는 의식, 응징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이 공조를 해서 지금 학교폭력 일소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만은 학교주변 폭력이 많이 근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윤영열입니다. 이선재 위원님께서 약물 오남용에 대하여 96년도부터 신체검사시 약물검사를 실시할 예정인지, 또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계층이 저연령화 추세를 보이고 지금 확산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련교사 연수를 통한 교육 또는 관련교육 자료 등을 개발해서 배부하는 등 예방사업에 철저를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차에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지난 10월 18일 국무총리실에서 청소년 악물 오남용에 대한 범정부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중에 96년도부터 6대 도시에 한해서 일정수의 초·중·고를 선정해서 신체검사시 약물반응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실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산하 보건원의 조직인력을 활용해서 이에 대한 대비방안을 연구토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체검사시 학생들에 대한 약물검사는 단순한 반응검사에 나타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본드라든지 부탄가스 등의 경우는 24시간이 지나면 소변에 약물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인들의 대체적인 의견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어떻게 내려올는지 모르지만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계속적으로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신체검사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재 위원님께서 소음기준치 초과학교가 자료상으로 보아서 108건인데 관련기관에 강력히 방음설치를 요구하고 특히 항공소음학교의 냉방설치 추진이 어떻게 돼 가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한식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명수대국민학교하고 문창국민학교 소음문제도 동시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관내 학교 중 도로, 철도, 항공소음으로 인해서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학교는 모두 177개 학교가 됩니다. 그 중에서 69개교에 대해서는 방음시설을 설치를 완료했고 현재 미설치 학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8개 학교입니다. 그 유형별 현황과 추진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소음 피해학교는 명수대국민학교 등 127개교로시 89년부터 94년까지 서울시에서 67개교에 91억 7,100만원을 투자해서 방음벽을 설치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도로시설관리 주체인 서울특별시에서 배명중·고등학교에 대한 방음벽을 설치 공사중에 있습니다. 정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수대국민학교는 소음방지를 위해서 이미 강변 고속화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전 교실에 대해서는 이중창을 설치하는 등 소음방지시설을 하였으나 학교 후면도로의 소음으로 인해서 소음기준 68dB을 초과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후면은 시설여건상 이격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절기 수업시에는 소음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교의 소음공해의 근본대책은 학교를 이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학생수용계획 문제라든가 또 예산상 문제로서 현실적으로 몹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차선의 방법으로 앞으로 이 학교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저히 방음벽 설치하더라도 소음에 견디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장차는 저희가 하절기에 랭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점차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지적하신 문창국민학교는 철도소음피해학교로서 소음 기준 68dB보다 0.1dB을 초과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철도소음학교는 동 교를 포함해서 모두 8개 학교가 됩니다. 시설관리 주체인 철도청이 방음시설을 해야 되는데 철도청에서는 우선 내년도에 청량리 덕소간 복선화 공사시에 철로변에 위치한 동 국민학교 외에 4개교에 대해서 방음벽을 저희가 강력히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을 내년도에 설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도소음학교는 8개 학교 중에서 우선 내년도에 4개 학교의 방음벽설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문창국민학교 소음문제는 저희가 철도청에 강력히 대책을 취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항공소음피해학교는 모두 4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92년도부터 저희는 서울지방항공청과 공항공단에 수차에 걸쳐 소음대책을 협의한 결과, 소음대책으로 랭방시설 지원계획이 금년도에 처음 수립되어서 항공관리공단으로부터 저희가 72억 6,600만원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곧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해서 해당 학교에다 방음시설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시설관리 주체인 서울시나 항공관리공단, 철도청에 강력히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겠으며 특히 저희는 학교와 학부모와 같이 연대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음에 대한 피해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피해를 보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소음피해를 보는 학교에 대한 대책이 어느 현상에서부터 정도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소음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방음벽 내지는 소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답변의 말씀을 듣는 순간 철도에서 나타나는 소음이 65dB이라고 그랬습니까?

68입니다.

그러면 항공으로 인한 소음의 최고치는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항공소음도는 dB을 사용하지 않고 WECPNL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1종 구역은 없고 2종 구역에만 해당되겠습니다. WECPNL에서 2종 구역은 90이상 95미만을 규정하고 있고 다음에 88이상 90미만을 3종 구역으로 항공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혹시 강서교육청 관내의 항공노선에 걸려있는 학교에서 수업을 한번 경청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직접 가서 수업을 경청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학교에 가서 전화받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 때 어떠했습니까?

비행기가 상공을 테이크업 해 지나갈 적에는 전화 통화에 지장을 받는 것을 들었습니다.

직접 전화 통화하는 것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 비행기가 지나갔을 때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거의 안 들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비행기 노선이 많아지면서 5분, 10분대로 뜨고 내리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반도 못 듣고 가는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런데도 중학교 대학교 가는 것 보면 용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학생들의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저는 그 지역에 살면서 저희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저도 교실에 가서 들어 봤습니다. 실제 앉아서 얼마나 피해가 오는가를 들어봤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고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는 이중창으로 해서 다소 소음을 방지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완전한 대책은 아닙니다, 이중창 자체가. 그래서 우선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먼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2억원을 지금 추경에서 반영을 시키려고 계상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소음방지대책의 소요예산이 약 321억 7,000만원, 그렇죠?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21억원이죠?

네.

그런데 중앙집중식 냉방시설 한 교실당…….

1,350만원은 저희가…….

1,350만원을 예정 잡으셨죠?

네.

이렇게 1,350만원에 설치를 했을 경우와 그 다음에 개별냉방으로 했을 경우, 제가 알아 본 자료에 의하면 중앙집중냉방시설로 했을 경우와 개별냉방으로 했을 경우에는 배의 차이가 납니다, 시설을 꾸미는데. 개별냉방을 했을 경우에는 약 650만원이 소요되는데 중앙집중냉방으로 했을 경우에는 1,300만원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많은데 국장님께서는 중앙집중을 했을 경우에는 몇개 학교밖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개별로 했을 경우에는 배에 배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항공관리공단에 협의가 있을 적에 분명히 저희 교육청의 입장은 중앙집중식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우선 개별냉방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우선 영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한 4,5년 후에는 또다시 냉방시설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영구하지 못하다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흔히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에어컨 그 장치를, 그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학교 교실에다 그것을 갖다 놓기 때문에…….

학교 벽에다 붙이는…….

교실 하나하나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창문에다 붙이는 것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요새 지금…….

새로 나온 것 이렇게 세우는 것 얘기하시는 것이죠?

네, 그것을 학교에다 세우는 경우에는 우선 반영구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전기요금을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음이 상당히 납니다. 전 교실에다 그것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소음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왕에 저희가 철저하게 우리가 돈을 받아서 학교에다 소음대체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중앙집중식으로 영구적인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학교가 일시에 혜택을 본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고장나는 경우에 AS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소음문제도 있고, 전기료 부담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저희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고,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는 한결 같이 중앙집중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해서 제가 이 부분을 영구적 보존문제하고, 전기료하고, 소음문제를 제가 가전제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에 의뢰를 해서 그 정도를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나서 따로 의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삼고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서울시내에 지금 현재 패키지방식을 취하고 있는 학교가 현대고등학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현대고등학교 한 군데가 있는데 그 학교는 특별교실, 관리실, 식당, 그 다음에 학교 휴게실 이런 데는 저희가…….

관리국장, 잠시 답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라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냉방장치 본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충분히 검토하고 상의하기로 하고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에서 마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과 수립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 계획이 철저히 짜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잘못하면 공염불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도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고, 철저히 잘 쓰여져야 되겠고, 또 설치함으로 해서 그 혜택을 고루 많이 봐야 된다는 전제 속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도 있으셨으니까 개별적인 것과 또 공적인 차원에서 차후에 조만간에 시급히 의론을 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설치예정입니까?

곧 시의회에다 저희가 추경예산 올리면, 그러면 저희가 명시이월로 해서 넘겨서 내년도에 곧바로 저희가…….

내년도 초부터 됩니까?

그렇습니다.

관리국장님서는 본 건에 대한 계획 수입과정에서 본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 공무원께서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감님 앉아서 말씀하시게 해요.

답변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감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제가 한두 가지씩만 우선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국장이 좀더 자세한 것을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서재완 위원님께서 사설학원에 대한 지도 감독과 관련해서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원의 자율정화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 등 관련법규에 학원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을 둬서 민·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학원교육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내에는 3만 3,000여 개의 학원이 있고, 그러한 학원을 지도 감독하기에는 담당공무원수가 절대 부족해서 지도 감독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학원교육을 정상화하고 본래의 사회교육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관이 주도하는 규제위주의 지도 감독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난 6월 5일 학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비현실적인 규제조항을 대폭 완화하고 학원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또 이의 정착을 위해서 학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학원장 연수 및 도덕성회복운동 등 각종 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학원의 자율성을 높이고 자정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학원연합회의 자율자정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학원장과 강사 연수 실시 업무를 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관계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교육청에서도 상위법령이 확정되는 내년초 조례 개정시에 이를 적극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학원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학원을 포함한 모든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강사로 하여금 학원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학원의 정상적 운영과 교수의 질 제고를 도모함은 물론 학원연합회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원연합회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례나 내부지침에서 마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원연합회의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된다면 학원연합회의 가입률이 자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원연합회의 조직과 기능이 활성화되어서 자율적으로 학원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한식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 시범운영에 대한 설치근거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대운, 이영순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운영회는 교회의 주민자치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함으로써 학교공동체 구축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교육사상 처음 시도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시에 전면 실시하는 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 학기에는 국·공립학교에 한해서 학교규모, 지역별, 계열 특성 등을 고려해서 34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단위학교별로 11명 내지 15명의 운영위원을 선출 운영 중에 있으며, 96학년도부터는 점차 대상학교를 확대한 후에 98학년도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의 희망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적하신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는 지난 7월 26일 법률 제4951호로 제정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에 근거를 둔 교육부장관의 업무지침에 따라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근거해서, 교육부장관의 업무지침에 따라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은 하나의 시범활동이기 때문에 그 시범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도출해서 법으로 규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을 실시해 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법을 마련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선 시범학교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것을 교육부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전국적인 시범운영 사항을 검토해서 시행령을 제정하면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가 특정 사업이나 정치로부터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현행 지침에도 위원의 자격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원 선출 후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조회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행령 또는 조례에서도 제안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도 급격한 제도개혁에서 오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의기능만을 부여 중이나, 현재 심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정착에 따라 심의사항의 확대는 물론 일부 의결기능까지 부여해서 명실상부한 단위학교의 자치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범학교에 있어서는 기존의 육성회를 폐지하고 육성회비는 학교 운영지원비로 대체하였으나 비실시 학교와의 균형을 고려해서 육성회비운영지침과 대동소이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이것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학교와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희망자에 한해서 컴퓨터라든가 영어 등 수익자부담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이에 따르는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운영위원 선출에 있어서 일부 학교에서는 시일에 촉박하고 또 리해가 부족해서 기존의 육성회의 임원을 학부모 대표위원으로 추대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여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정지 위원님께서……. (정한식 간사, 안순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지금 교육감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정한식 위원입니다. 교육감의 답변 중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제2항에 의해서 학교운영회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조항에는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학교운영위원회 시범실시 운영방안이라는 교육청의 지침이 나와서 그 기능, 구성, 운영방법 등이 시범학교에 전부다 하달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운영방안을 어떠한 근거로 이것을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글쎄 아까 답변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제44조제2항에 근거해서 령으로 정해야 됩니다만 아직 령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한 교육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아니고 교육부장관의 업무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그렇다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전면 또는 확대실시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범운영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여기에서 확대 또 전면적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더이상 확대실시를 하지 말고 현재 시범학교에서 충분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많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진대 굳이 법이나 근거규정도 없이 이것을 시범실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확대 또는 전면적 실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더 이상의 확대실시는 중단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안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교육청 운영지침 4쪽을 보면 위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학부모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난 번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했을 때 실제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과연 정당원인가 아닌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다행인지 그 분의 기술인지 아니면 그 분의 현명함인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만, 위원 선출일 전날 자기 소속정당 부위원장 자리를 사퇴를 하고 정당을 탈당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확인 방법, 선출 후에 관계기관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청 등에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소속정당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얄팍한 생각으로는 위원회에 선출될 때만 소속정당에 탈당계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한 며칠 지나거나 또 몇 달 지나서 다시 입당을 하면 확인방법이 없어요. 제재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이 지침 자체도 깊이 생각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도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범학교는 법적근거 없이도 우선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저희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시범학교수를 정했습니다. 금년도 몇 개를 한다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우선 시범운영을 해보고 있는 것인데 저는 학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만 많이 제출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또 교육부에 제출해서 앞으로 법으로 확정할 때에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정당인에 대한 확인절차라든가 또는 피선된 다음에 재가입하는 경우 등도 문제점으로 제시해서 보다 장치가 잘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양해해 주실 것은 내년도의 경우 저 개인으로서는 확대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현재 교육부의 계획은 내년도까지 시범운영기간을 더 연장을 하되 시범학교수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가서 확정될 문제지만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교육부로서는 이 문제가 사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당장 내년 3월부터 전 학교에 하도록 되어 있던 것입니다.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상당히 조정을 해서 제가 지금 전해들은 바로는 내년도에는 계속 시범운영을 한다, 다만 그 숫자는 늘리겠다 하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따라서 저로서는 되도록 축소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추후 충분히 논의 검토키로 하고 본위원이 지금 운영지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정당의 당원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러나 교육감께서 잘 아시다시피 선진제국에서는 많은 시민들 또는 국민들이 정당의 당원이 되고 정당을 밀어주고 자원봉사를 하고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그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정당의 당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당의 당원을 배제하기보다는 이를테면 선거에 의해서 공직에 나가려고 하는 자 또는 선출된 자 등으로 차라리 규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의견으로서 교육부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임정지 위원님께서 존경받는 사도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교사는 스승으로서 국민교육에 수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지각하고 교육자 스스로의 자질 향상에 힘써서 학생들이나 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받는 그러한 교사상이 정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받는 교사상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에 대한 사랑, 또 교육에 대한 열정, 사랑, 그리고 자기 직무에 대한 사랑, 열정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정신적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인간적인 교사라야 되겠습니다. 또 실력과 능력을 갖춘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하더라도 또한 거기에 걸맞는 실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교사로서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1시간의 수업을 위해서 2,3시간 연구하는 성실성과 자기 직무 수행에서 창의와 근면성을 보여주는 실력있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직에 보람을 갖고 온 정력을 쏟는 그러한 장인정신도 발휘하는 교사가 사도를 올바르게 걷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존경받는 교사상이 정립되도록 모든 학기능을 활성화하고 또 교원에 대한 연찬을 강화해서 교사들이 부단히 자기 노력을 통해 존경받는 교사가 되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네, 하세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선 중·고등학교를 보면 존경받는 교사가 과연 몇 %나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체벌을 하는데도 감정적인 면이 많은 것 같아요.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학생을 사랑하는, 내 자식처럼 아끼는 그 마음 위에서 체벌을 하기보다는 감정으로 더 %가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에서 비행학생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존경받는 선생님상을 만들기 운동을 하신다든가 해서 존경받는 선생님도 각 학교별로 조사를 한다든가 이래서 그런 운동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존경받는 교사가 몇 %냐 하는 것 저희들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믿어주시기 바라는데 개중에는 정말 사랑의 매가 아닌 감정적인 매를 들음으로써 학생들을 더욱 반발하게 하는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장선생님에게 잘 부탁을 드리는 것과 동시에 연수를 더욱 강화해서 참다운 스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대운위원님 안 계십니다만, 어떻게 할까요?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님. (안순덕 위원회, 손복 간사와 사회교대)

네,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은 국정감사라든지, 또 감사원의 감사라든지, 또 시의회 감사, 또 교육위원회 감사, 그래서 아까 우리 교육감께서 지적했듯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해당되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면과제 같은 경우 교육위원회의 눈치를 본다든지, 또 시의원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사항이 있겠지만 앞으로 교육을 위해서는 뭔가 바로잡아 줘야 되고, 또 교육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이런 감사에만 시간을 매달리다 보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제 보충질의를 합니다.

물론 집행부의 입장에서 사실 의회에 관해서 개인적인 소신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번 다행이라고 그럴지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이 상정이 되었다가 교육부에서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전혀 논의가 안 됐습니다만 짐작컨대 내년도 총선 이후에 새로 국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다시 이 문제는 거론이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감들은 그때까지 교육감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그것을 교육부에 건의하도록 그러한 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는 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광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 현행 전문직 선발제도에 있어서 학사는 교과특성에 맞는 교과지도의 모형을 개발하고, 연구사는 교육현실에 맞는 리론을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르는 장학사와 연구사의 선발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고, 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전문직의 자질 향상이 역시 우선 과제라고 이렇게 볼 때 위원님께서 학사와 교육 연구사의 직무수행과 역할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전문가 집단인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지원, 조장하고, 촉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문직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고려해서 교과별 전문영역별로 공개경쟁에 의해서 후보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즉 1차 후보를 선발해서, 이것은 주로 필답고사에 의해서 선발합니다만, 그 다음에는 그 교사의 실제 수업을 하는 것을 참관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또 겸해서 컴퓨터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 또 평가를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의 근무상황이 어떤가를, 이것은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2차 전형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제도기 때문에 이렇게 선발해서 선발된 전문직은 상당히 질이 우수하고 또 업무능력도 우수하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 대로 교직의 전문성이라든가 직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또 고도의 지성을 바탕으로 한 학문적인 그러한 깊이가 있는, 겸비한 그러한 전문직으로 하여금 교육정책이라든가, 수업이라든가, 학교 경영, 생활지도 등에서 지도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 있는 전문직을 선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체로 현 제도가 그런대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감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부분 답변드렸습니다만 서너 분에 대해서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을동 위원님께서 현재 9개 교육구청이 있는데 여자 교육장이 한 명도 없는데 대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우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비단 교육장뿐 아니겠습니다만 특히 교육장은 관내 초·중학교의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괄하고 또한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해야 하므로 사실상 상당한 교육행정 경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교육장 임용시에는 특히 교장 경력과 아울러 다년간의 교육행정 경력과 그 능력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서 교육행정 경력이 좀 부족한가 하면, 또 많은 분들이 학교장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육국장이나 혹은 다른 간부직에 임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못한 바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증대라든가 또 여교사 수의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앞으로 비단 교육장뿐만 아니라 간부직에 여성이 보다 많이 임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영순 위원님께서 특히 학교 운동장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교육상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확실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의 절대적인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주차장 확보문제는 우리 모두가 같이 해결해야 될 그런 공동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학교 운동장의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문제점으로는 우선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랬을 경우 운동장을 폐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방학 동안에만 된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실지로 체육수업이나 학교 행사를 전혀 못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오는 민원이, 또는 교육상 여러 가지 문제가 우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로 지하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차량 진출입시에 학생들에 대한 안전문제라든가, 또 그에 따른 소음이라든가, 매연 증가로 인한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또 주차장주변이 혹여라도 우범화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그럴 경우에 이에 따라는 생활지도 등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로서는 기존학교에 지하 주차장화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새로이 학교를 신축할 경우 지역실정에 따라서 교사를 신축함과 동시에 같이 지하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그 지역주민이나 학부모에 대한 의견을 해서 청취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도록 이렇게 조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더군다나 야간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절대로 저희들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관공서와 달리 학교운동장은 단순하게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체육학습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야간 주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름오염 같은 것이 운동장을 오염시킬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도 학교운동장 자체가 오염이 되어서 맨발로 다니는 자체를 막아야 될 실정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졌을 때 하루이틀도 아니고 계속 1년 열 두 달 그런 상황이 났을 때 운동장을 못 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올 경우에는 자동차가 들어가면 운동장은 전혀 망쳐져서 못 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야간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대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허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학교운동장의 주차장, 사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한다는 자체는 사회적인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의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선생님들도 차를 많이 가지고 계시다 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차를 주거하는 공간도 좁습니다. 학교 뒷간이나 이런 데에다 주차장으로 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때로는 운동장 구석에다 선생님 차를 주거하는 경우도 흔히 봤고요. 또 반면에 학교를 방문했을 경우의 학부형들의 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란 말씀입니다. 당연히 어려운 상황인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한 지역이 있거든요. 학교의 시설이 가능한 지역에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 봤으면, 그리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겠고 그것이 확대 가능하다면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경복여상인가 한 군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경사진 데라든가 혹은 학생들의 출입과 관계없는 그러한 데다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평면적인 운동장 그리고 네모반듯한 운동장 밑에다 판다고 그럴때 그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 통행로나 학생 통행로가 같을 때 여러가지 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기 위원님께서 서울시내 학교 중에서 책가방 없는 날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현황과 그 때의 지도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책가방 없는 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율학습의 날이라고 해서 금학년도부터 모든 국민학교에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왔습니다. 8월말 현재로 보면 그런 자율학습의 날을 운영하는 학교가 513개교 중 508개교가, 즉 99%가 현재 자율학습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의 학생 지도방법은 그 동안에 교과서 중심으로 했던 것을 탈피해서 다양한 현장체험이라든가 견학 혹은 무슨 식물채집이라든가 토론, 탐구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과서 이외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어서 시행하고자 여러 가지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선 학교에 배포를 하고 학교별로도 또 학교 나름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5일제 수업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저희는 5일제 수업이라기보다도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자연학습의 날을 좀더 활성화하는 쪽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이 5일제 근무제로 된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5일제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윤경 위원님께서 또 손복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입시 위주의 교육 또 학생과 교사의 단절 또 여러 가지 교육시설의 열악성 등 학교 현장의 병폐로 인해서 교육의 본질 추구에 애로가 많다는 일선교사의 의견과 서울교육의 개혁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어제 업무계획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교육개혁의 방향을 미래지향의 도덕적 창조적인 민주시민 육성으로 설정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등학교는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학의 입학시험이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이 전인교육이라든가 창의력 신장에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수업에 있어서도 획일적인 지식 위주의 입시교육에 묶여서 본질 추구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식위주 특히 성적위주로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그러한 교육으로부터 벗어나서 학생 개개인의 개성이나 적성 능력을 중시하는, 그래서 옆으로 나란히 서서 모두가 함께 나가는 그런 교육의 실천을 강조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교육의 일환으로 국민학교와 중학교에는 우선 생활기록부와 성적표에 석차를 기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 있고 또 98학년도부터는 고입 입학시험에서 시험을 폐지하고 중학교 내신성적만으로 전형을 하도록 이미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다행스러운 것은 5·31 교육개혁 조치에 따라서 97년도 대학입시부터는 아마도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본고사가 전면 폐지되고 사립대학에서도 이에 따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 교과성적 위주의 입시교육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병폐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학생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교육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교육 여건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것도 교육개혁의 조치에 따라 GNP대비 5%의 교육재정이 확보되면 점차적으로 그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몇 가지 답변을 올렸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유해돈입니다. 어제 허광태 위원님께서 100인교사 선언문제하고 징계문제에 관련해서…….

부교육감 잠시 답변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적절하겠다 해서 직접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인선언 교사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또 거기에 징계를 하게 된 개략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이 성명을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먼저. 그런데 그 모임을 갖기까지는 주동자들이 금년 4월 중순경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단체서명이라는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산행모임을 한다든지 지역별 토론 및 참가자 규합 그러한 행사 그 다음에 참가자 총회 및 공동대표 선정 이런 것을 거쳐서 피징계자 등이 공동대표로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동 성명에서 주장하는 주장 중에는 적어도 현행법상 불법화된 교원노조의 정당성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고 이들이 당일 14시경에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무리하게 직장을 이탈해서 교원으로서의 복무질서를 위배하는 등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사실은 그간에 교원들이 이런 유사한 집단행위로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해 왔었고 그런 것을 겨우 그 동안 백방으로 지도를 해서 가라앉히고 이제 좀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징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만 부득불 앞으로를 위해서 징계범위를 최소화해서 5명으로 우선 범위를 한정하고 그리고 징계내용에 있어서도 경징계로 사실은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서 징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허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 열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개혁안과 선언문 내용을 비교 검토한 적이 있는가, 제가 답변준비는 어떠어떠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검토해 봤다는 얘기로서 대답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교원로조 허용여부에 대한 집중추궁사유는 뭐냐, 징계하는 가운데 왜 집중적으로 교원로조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추궁을 했느냐 했는데 사실은 징계사유나 징계위원회심의시에 복무위반과 집단행위금지 위반상황이 집중 거론되었지만 교원로조문제가 징계사유나 징계의결 이유로서는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교원로조문제도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번째로 현 교육위원 중 전교조 출신이 몇 분 되는데 이 분들을 선출한 서울시의회의원의 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해 보았는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교육위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선출되므로 선출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검토해서 선출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님.

허광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추가의 질문을 일문일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요약하게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전교조에 대해서 평소에 느끼는 점이 무엇인지 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 묻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지금 공직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전교조에 대해서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것은 불법단체로서 판정을 내린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 사항은 준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원로조 허용문제는 교직단체의 복수화 문제하고도 관련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아마 교직계 선생님들 내부에서도 찬·반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복수단체를 인정하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닌가, 더 좀 교직사회가 성숙된 상태라고 할까 그런 단계까지는, 현재로서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도 사실 몰랐던 내용입니다만 이 100인 선언으로 인해서 징계대상이 되었던 교원자녀에 대해서 징계와 관련해서 추궁을 한 사실이 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교감선생님이 그 자녀에 대해서 추궁을 한 것은 반인륜적, 비양심적인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을 아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교사가 김덕일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그 선생님 얘기가 자기가 지난 5월 19일 출장간 사이에 교육청이 징계자료를 할 목적으로 그 학교의 교감이 김선생님 딸에게 어린이날 행적을 기술케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5월 19일 그 당시에는 100인선언교사에 대한 징계문제가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따라서 징계자료가 궁색해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그 교원의 자녀에게까지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강조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육청이 교원징계를 위해서 해당 피의자의 자녀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추궁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저희가 현실적으로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앞으로도…….

부교육감,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변하신 중에서 피의자라는 표현은 조금…….

피징계혐의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징계혐의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태도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징계과정에서 수업 중인 교사를 불러서 배석시켜 문답서를 기록하게 한 것은 수업권 방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문답서를 작성할 때 내발산국민학교의 임규돈 교사가 입회를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문답서는 수업이 끝난 오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혀 수업에 방해가 되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고 그럽니다. 다음에 선언교사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비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것은 아까 개략을 말씀하실 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답에 갈음합니다. 다음에 징계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지시가 없었는지, 이것은 이 징계뿐만 아니라 다른 징계에 대해서도 그런 지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타 지역에서는 문제되지 않았는데 서울에서만 거론된 리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저희 복무규정 위반과 국가공무원의 집단행위는 학원의 안정을 위해서 징계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므로 저희가 독자적으로 징계를 한 것이지 다른 시·도의 눈치를 보거나 이래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징계를 하고 안하고는 시·도 나름대로 각각 여러 가지 놓여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단행위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냐, 그런데 100인선언교사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기까지는 주동자들이 금년 4월 중순경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단체선언이라는 계획된 목적을 가지고 산행모임이나, 지역별 토론, 참가자 규합, 참가자 총회, 공동대표 선정 이런 일련의 행위를 거쳐서 5월 10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 금지에 위반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공익에 반하거나 직무 전념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와 상충되는 사유는 무엇이냐.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공익에 위반하거나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지 않으면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92년 2월 14일 대법원 판결문은 그 내용이 보충수업 확대실시 반대, 스승의 날 문제 등 교육내부의 문제와 모순점을 지적하거나 그 개선을 주장한 것으로 공익에 반하거나 직무 전념의 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였지만 100인선언교사들은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된 교원노동조합을 주장하고,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집단으로 기자회견을 실시하는 등 직무 전념의 의무를 태만한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공무유기 집단행위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상 충분치 못했습니다만…….

위원장.

네, 허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100인교사선언의 모임동기를 언제쯤 아셨습니까?

아마 제가 1주일 전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김덕일 교사의 자녀에 관한 사항인데, 아까 며칠이라고 그랬죠?

5월 19일 학교에서 교감선생님이 추궁을 한 것으로 아마…….

그러니까 5월 19일이면 5월 왜 10일 공동 기자회견 이후네요?

네.

이후에 있었던 사항으로 봐서 그런 압력적인 부분을 갖고 온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자료를 찾기 위한, 또는 그 교사로 하여금 불안을 조성하기 위한 이러한 것을 묵시적으로 반영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상호 우리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런 적이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명백하게 답변을 드리고.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저희가 있었습니다만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정당한 저희 답변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사실대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물론이죠.

좋습니다. 교육부의 지시 받은 적이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전교조와의 관계가 아직도 한냉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덧붙여서 봤을 때 이번 100인 모임의 성격도 전교조의 부분적인 사람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미루어 규정지은 것이 아닌가라는 것과, 또는 어느 채널을 통해서라도 어떤 지시라기보다는 압력을 받은 적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없었다는 것은 반대로 아마 교육부가 그런 지시를 했으면 일괄적으로 전국에 대해서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질의에서도 허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다른 시·도에서는 왜 처벌을 안 했는데 서울시만 하느냐 그런 사항으로 봐서도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지시는 안한 것이 아닌가 반대로 그렇게 추론하실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징계대상 중에서 경량의 차이가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징계 양정을 한다고 그럽니다만 징계 량정은 각각 해당자가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누구는 주동적으로 할 수도 있고, 누구는 피동적으로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더 강렬하게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좀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더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게 번질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량정을 할 때 좀 무거운 것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급적이면 그 사유를 참작을 해서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례입니다.

징계교사들의 경량에 대한 부분에서 징계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두루뭉실한 말씀이신데 정확한 근거와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정신적으로 그때 위원들이 느끼는 정도로 감도에 의해서 경량을 했는지, 또는 과거에 전교조 활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문제점이 있어서 중량을 준 것인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징계를 할 때에는 단순히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행위자체를 가지고 판단해서 그것이 법에 위반되느냐 여부를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을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징계를 하더라도 그 사안이 대개는 재심위원회에 또 재심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불복을 할 경우에는 법원에까지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 일련의 그런 사업까지 고려를 해 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실하게 증거나 실증적인 그런 자료에 의해서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징계를 하지 않고 지도, 또는 선도할 수 있는 관행이 따라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꼭 징계를 해야 됐는가 여기에는 7만이 넘는 교원들이 이 부분에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차원에서 부교육감께서 마지막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그런 결과는 사유야 어떻든지간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 우리가 징계할 때 그 분들을 전부 나오도록 해서 개별적으로 전부 진술을 다 듣고 그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밝혀진 자료, 그 분들 진술한 내용, 이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의해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전원 위원들 일치로 그런 량정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징계, 이런 처벌보다는 대화로 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재완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 예정사항과 지출현황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2억 9,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설 정밀안전진단 결과 긴급 개·보수비로 12억 3,2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지출예정액으로는 효도휴가비를 봉급의 50% 상당 수준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인 41억 5,400만원 정도가 지출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예비비 62억 9,800만원 중에서 총 지출예정액은 5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대운 위원님 질의사항은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허광태 위원님께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시설비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 구조가 경직성 경비의 구성비가 전년도의 83.9%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인건비 등 많이 늘어나서 90.2%로 늘어난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비는 상대적으로 점차 감소되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시설개선비로 1,532억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금년 수준으로 볼 적에 약 1,000억원 정도가 덜 계상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GNP대비 5%의 교육재정 확보방안과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방침이 확정되어 관계법령의 개정이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GNP대비 5%가 확보되면 98년까지 총 9조 4,000억원이 교육부문에 투자될 것이고 또한 2000년까지 매년 1조원씩을 교육환경개선부문에 투자할 수 있어서 96년부터는 교육여건 개서을 위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허광태 위원님께서는 학교 교내 교구의 개선이 필요하다, 배부기준은 학교당 기준을 학급당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학교운영비는 기본운영에 필요한 학교당 경비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급당경비로 가산해서 총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까지 국민학교 45학급 기준으로 볼 적에 학교당 경비와 학급당 경비, 그러니까 학교운영비를 1억 3,1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이 중에서 교구확충비가 1,4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허광태 위원님께서는 국민학교 교사의 수업시간수가 많고 또한 담임수당이 중등교사 수준과 차이가 있는데 국민학교 교사에게도 중등교원 수준의 수당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학교 교사가 중등교사에 비해서 수업시간수가 많은 것입니다. 지금 국민학교의 경우 제일 적게 담당하고 있는 분이 주당 24시간, 제일 많게 가지고 계신 분은 28시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21시간,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18시간 이렇게 따져볼 적에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국민학교가 5시간 내지 10시간 많게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육성회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2만 5,000원에서 3만 1,000원인데 중학교는 6만원에서 7만원까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학교는 역시 육성회비를 올리려고 해도 국민의 가계부담 때문에 또 의무교육이라는 그런 측면 때문에 육성회비 인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능력중심 보수체계가 확정된다면 책임수업시수 이상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에게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께서 담배소비세가 교육재정에 보탬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외산보다 국산담배를 소비하도록 학생을 통한 학부모를 계도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궐련담배의 경우 담배가격이 갑당 100원 이하이면 면세가 되고, 갑당 100원 이상 200원 이하일 때는 국산 외산을 구별하지 않고 갑당 40원이며, 그 외의 경우는 국산 외산을 구별하지 않고 갑당 460원입니다. 교육재정이 여러모로 부족한 실정이긴 하지만 교육재정 부족을 이유로 해서 학부모나 일반인들에게 흡연을 권하는 것은 국민건강이나 교육적 측면에서 바랑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는 외국산 담배를 안 피우게 하기 위한 계도를 하라는 것이지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 담배를 억지로 피우게 하라는 것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용근입니다. 허광태 위원님께서 교원연수제도를 개선해서 교과별 전공별 단계별로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 결과를 학점으로 환산 도입해서 보수와 승진에 반영할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교원의 연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과별 전공별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수 결과를 학점화해서 보수나 승진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부교육개혁추진위원회에서 과제로 선정하고 시행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므로 교육부의 추진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교육청의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허광태 위원님께서 교원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서 전시 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고 시행공문 유통량을 감소시키고 학교업무를 전산화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시행하고자 하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서 행정업무의 간소화 방안을 특별히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공문서 유통량을 감소시키고, 보고공문서의 통제를 강화하고, 행정자료실 활용, 학생 행사동원 억제, 행정사무의 전산화 등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개략 말씀드린다면 공문서 유통량이 작년에 비하여 금년에 한 10% 정도 감소되었고 학생 행사 동원은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일체 동원하지 않게 되었으며 국민학교에는 숙원사업이던 교무실에, 사무보조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급사를 배치해서 교감과 교원들의 잡무를 경감시켰고 초·중·고등학교 1,150학교에 모두 팩스를 설치했고 컴퓨터시설을 확충하는 등으로 전산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시 본청이나 지역교육청 그리고 전체 학교가 전산으로 사무를 추진함으로써 사무의 능률화와 정보유통의 신속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교육행정기관과 전 학교간에 전산망을 구축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교육행정의 전산화에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허광태 위원님께서 5·18이 무엇인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5,000억 비자금은 무엇인가라고 학생들이 질문할 때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5·18이나 노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에 대해서 진리만을 설파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뭐라고 답변하고 가르쳐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5·18이나 비자금 등에 대해서 학생들이 질문을 할 경우 그 내용을 사실대로 지도하고 이러한 가슴아픈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허광태 위원님께서 특수교육연수의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고 1교사 1특기지도가 의무화되어야 하며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특수교육에 대해서 남다른 이해와 관심을 쏟아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수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확대와 장애학생들의 소질과 능력 계발을 위해서 교사들이 특기를 가져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특수교육 담당교사들이 다양한 능력을 풍부하게 갖추고 장애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자체 연수활동과 개별 자율연수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특수교육 담당교원들에게는 월 5만원씩의 특수교육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수고하는 노력에 비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도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여건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 세계화 교육을 주입식 또는 강제교육방식으로 실시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를 이해하고 국가간의 공존 공영을 바르게 인식하여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한국적 세계시민 육성에 목적을 두고 세계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주도할 능력배양을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이해시키고 특별활동시간 등을 이용해서 지구촌클럽 활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학교 행사로 외국생활 문화이해, 자매결연활동 등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이해하고 실천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화교육 추진은 관련교과 지도, 특별활동 및 학교행사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주입식 또는 강제방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윤경 위원님께서 교회에서 설립 운영하는 유치원의 수는 얼마나 되며 교회 설립 운영 유치원에서 특정 종교교육 등 편향된 의식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립유치원 중에서 종교단체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은 기독교계 157개원, 천주교 20개원, 불교 7개원, 유교 1개원 총 185개원입니다. 유치원에서는 교육부가 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과 우리 교육청에서 승인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의거해서 단위 유치원별로 교육과정을 작성 운영토록 함으로써 유아들에게 건전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바른 인성을 갖춘 전인교육을 실시토록 하고는 있으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유치원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협의회나 각종 교원연수 등을 통해서 편향된 특정 종교교육만을 강조 실시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을 인수해서 운영한다는 설이 있는데 어떻게 인수하고 운영하려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을 인수 운영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현행법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설립목적, 지도내용, 시설, 설비, 교사자격, 교육대상, 년령 등이 다르므로 관계법령이 개정되고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선행되지 않고는 인수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계법령이 개정되고 관계부처간의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서 만약에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인수해서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화 위원께서 중요 인성형성기 대상인 유치원, 유아원, 탁아소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역점을 두어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계시지 않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한식 간사, 안순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광태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허광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좀더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민학교에 나오는 교과서에 우리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올 텐데 현실하고는 전혀 틀린 부분인데 그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에서 보니까 바꾸어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과서는 사실 그대로를 증명해 주고 교과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학생들입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바꾸어 가르쳐야 되는가, 바꾸어줘야만 또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따라서 어떤 서울시교육청 관내만이라도 일선교사들의 혼돈을 야기시키지 않고 일괄적으로 바뀐 과정에, 바뀐 내용에 대해서 지침을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아까 질문하신 것은 5·18이나 비자금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셔서 그 부분만 말씀드렸고요, 교과서나 교육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교육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속히 교육과정이나 교과서가 바뀌어야 되고, 확실하게 규명되기 전에는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연구를 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등교육국장님도 보충적으로 답을 부탁드립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허광태 위원님께서 초등교육국장께 질의한 내용에 대한 먼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현실과는 다르다고 하면 그것도 저는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타난 문제를 교과서에서 이미 진도가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그것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교과내용에서요, 그 부분이…….

잠깐만요, 대답하시는 공무원께서는요, 사실 교과는 교육부라든가 어디에서 이미 지정되어서 역사교육이라든가 그것이 커리큘럼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이런 과정은 하여튼 일반상식이라든가 역사교육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역사교육 속에 들어가 있는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계가 그 교과서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하나의 상식선에서 물으면 그것을 그 교과서속에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덕교육이라든가 어떤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얘기해 주시면 된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교과서 속에 어떻게 그것을 집어넣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이나, 어떤 대통령이 비자금할지, 도둑질을 할지, 잘할지 그것이 교과서 속에 들어가지 않지만, 대통령이라는 것만 들어갔고, 이 분들이 5공 때, 6공 때 대통령이다 이렇게만 역사교과서 속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 외에 질문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교사들이 도덕교육이라든가 그런 시간에 그것을 별도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교과과정 속에다 금세 이 교육위원회 자체에서 교과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역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과 현실이 다르다고 하면 선생님이 판단하셔서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위원님께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과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것을 곧 바꾸어서 지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렇게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면 이쪽에서도 의문이 안 가죠.

제가 보고드리는 얘기는요, 교과내용하고 현실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재조명해서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되느냐, 또 이미 진도가 나갔든, 안 나갔다면 앞으로 배워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이것이 난감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걱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지침이나 방침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비단 서울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는 부서에서 일관된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관련된 민감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역사적으로 지금 잘잘못을 당장에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중등교과서에 5·16까지는 기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사용지침서라도 우선 그런 데다 지도하는 지침으로써 내려주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역사적인 평가를 옳고 그른 것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고 벅찬 문제로 알고 있어서…….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교사지침서로써라도 그것을 포함해서 내려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정지 위원님께서 초·중·고등학교 21세기 가정생활 지도내용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데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21세기는 고도의 정보화시대며 첨단기술과 산업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라고 봅니다. 이런 시대에 가정에서 자녀교육을 지금처럼 입시위주 공부를 억지로 시키고 취미도 없는 과목의 과외나 시키면서 기본생활 습관지도등 인성교육에 소홀하면 낙오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21세기 가정생활 지도는 취미, 특기를 찾아서 북돋아주고 즐겁게 공부하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예절, 사회예절, 바른생활 습관 지도 등 인성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는 앞으로 가정생활은 옛날에 여성은 가정에서의 생활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를 3, 4명 내지 5, 6명을 낳아서 양육을 하려면 일평생 가정에서 지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죠. 그러나 앞으로 21세기는 하나 아니면 두 자녀를 낳고 여성도 가정에서만 안주하는 시대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남녀가 때로는 가사노동이라도 분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서로가 협조를 함으로써 원만한 가정생활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리혼율이 지금도 많긴 하지만 더욱더 증대될 수가 있어요. 국가의 최소단위가 가정인데 가정 가정이 행복해야만 그 사회가, 그 국가가 행복해 질 수 있고, 건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여성분이라든가 같이 의논을 하셔서 앞으로 남학생이나 여학생, 남녀학생들에 대해서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위원님께서 외국어 실력이 세계 100위 이하라고 하는데 외국어 교육의 현황 및 이에 대한 강화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미래사회는 무한경쟁의 세계화, 정보화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미래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경쟁력의 확보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외국어로의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국제화된 인재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래의 외국어 교육은 독해력 중심의 문법위주로 학습이 이루어져 외국어를 10년 배워도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학생들을 양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아 96년도 신규채용되는 영어과 교사에게는 말하기 평가점수를 점수화하였고, 서울교원연수원에서, 저희 지금 중등교원 연수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유자격 원어민 강사 5명을 상주시켜서 영어과 교사를 대상으로 연중 회화연수를 시키는 한편 각종 해외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에는 재미교포 2세 원어민보조교사 50명을 초청해서 희망학교에 배치하여 말하기, 듣기 중심의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배우고 읽히는 것이 중요하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민학교에서 특별활동시간에 생활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97학년도부터는 국민학교 3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영어를 정규교과로 채택하여 영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교재개발 및 교사확보 대책 등 그 준비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시대에 대비하여 영어뿐만 아니라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의 제2외국어도 중요하다고 보아 우리 교육청에서는 90년도부터 3개 고등학교를 외국어 특성학교로 지정하여 학생의 희망에 따라 독어, 불어, 일본어, 서반아어의 제2외국어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원어민 강사를 채용 회화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학교도 제2외국어를 복수로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고등학교의 생활영어 강화를 위한 외국어 교육방법 개선과 외국어 교육 지원체제 강화에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인데요, 앞으로 중·고등학교, 대학입시에서 생활영어, 그러니까 말하기, 듣기 그 비율을 늘려 주셨으면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 독해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듣기라든가 이런 것을 점수를 배당을 좀더 늘려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입선발고사는 저희가 듣기평가 문항을 늘렸습니다. 대입수능시험은 교육부에다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임정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위원께서는 비행학생의 원인별 분석과 비행청소년 예방차원의 학교교육상의 문제점은 뭐냐 하는 데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원인분석과 함께 각 교육청별로 또 남녀별로 가능하면 90년도부터 하면 좋고요, 올해까지 그 수를 적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임위원님께서 환경교육에 있어서 학교와 가정에서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고 하는데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환경교육의 목표는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고취와 환경보전 실천의 생활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고취를 위하여 관련교과를 통한 체계적인 교사 학습지도와 방송, 훈화 및 명상의 시간을 운영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환경보전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전기, 수도, 가스 등 자원절약교육과 학용품 아껴쓰기, 일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폐유지 버리지 않기, 폐기물의 분리수거 등 환경보전 습관화를 위한 기본생활지도를 하여야 하며 특별활동과 환경관련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웅변대회, 전시회 등 학교 행사를 통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공중도덕을 지키며, 에너지 절약, 합성세제의 바른 사용법, 휴지 줍기, 폐식용유 및 음식물 찌꺼기 버리지 않기 등을 비롯하여 환경보전 국민생활수칙을 지키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환경보전실천운동에서는 자율학습으로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산이나 들 강가로 가서 환경 정리라고 그럴까요, 쓰레기 줍기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단체로 하는 것도 어떨는지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것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나가고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학교 교장이 판단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실험실습을 제대로 하는지, 21세기 첨단과학시대에 대비하는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예산 투자할 계획은, 이것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을동 위원님께서 한국전통문화예술 지도를 위한 전문교사를 확보하고 있는지, 그 현황은 어떤가 하는 데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나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는 한국전통문화예술 분야를 음악, 미술, 체육 등 관련교과에서 지도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사양성기관에서는 국악, 고전무용, 한국미술 등의 교사 자격증을 별도로 발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의 관련학과에서는 한국전통문화예술 분야를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음악, 미술, 체육 등 한국전통예술 교과교사에게 이 분야의 전문성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지금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음악교사는 년간 200명 정도를 국립국악원 등에 위탁하여 국악연수를 실시하고 미술교사도 년간 약 50명에게 한국화 등 전통미술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지도교사들의 전문성 함양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영순 위원님께서 학생 체벌, 폭행 민원에 대하여 학부모님 원성이 많은데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있는지, 방관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나라는 관습상 사랑의 매 또는 교편이니 하여 교육상의 체벌에 대하여 관대했던 것은 교사들의 순수한 교육적 의욕을 학부모와 사회에서 인정해 주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교사의 체벌은 학생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학생에게 은연 중에 폭력을 당연시하는 의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학교에서의 체벌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각종 교사 연수와 학교장의 교내 학등을 통하여 교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교육시켜 학교현장에서 체벌이 없어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영순 위원님께서 삼성고등학교 성추행 교사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삼성고등학교 수학과 정기준 교사가 95년 9월 22일 1학년 10반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사를 사용함으로써 이에 항의하는 학생들에게 폭언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학부형들의 항의가 있었고 조사 결과,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발견되어 1995년 10월 20일 중징계로 징계 요구를 하여 95년 10월 26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정 교사가 자신이 행한 제반행위에 대한 잘못을 깨닫고 10월 24일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면직 처리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영순 위원님께서 민주시민교육연구회 회원이 1,500여 명인데 활동한 실적은 세미나 1회, 회보 1회 발간하였으며 교육청에서 95년에 920만원, 94년에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는데 활발하지 않은 연구회에 예산 지원을 많이 한 이유는, 또 회원이 모두 남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국민주시민교육연구회는 초·중등교육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이념 및 실시에 관한 제반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 향상에 이바지하고 나아가서 평화통일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1년에 전국적으로 발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연구회 회원은 국민학교 윤리주임교사, 중·고등학교 도덕 및 사회과 담당교사, 초·중등학교 교장 및 교감, 민주시민교육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초·중등학교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95년도에 회원 수가 약 1,300명 정도가 됩니다. 서울특별시연구회의 주요사업은 민주시민교육세미나 개최, 통일교육 세미나 주관, 연구교사제 운영, 연구집 발간, 회보 발간, 보급 등을 통하여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여 일반화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연구회는 일반 교과연구회에 비하여 참여대상이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를 망라하여 특정교과에 국한되어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 활동범위도 다양하고, 특히 민주시민교회은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95년 민주시민교육 서울특별시연구회 임원은 모두 남성인 것은 사실이나 각 지회의 임원이나 일반회원 중에는 여성도 상당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회보하고 세미나 자료를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양동기 위원님께서 금년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미진학한 학생은 몇 %이며 중학교 졸업자가 모두 고등학교에 입학하도록 할 용의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어윤경 위원님께서 서울교사 100인 서명과 관련하여 이들의 바른교육의 의지를 교육정책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5월 10일에 선언한 내용 중에는 교육정책에 이미 반영되었거나 반영할 것도 있고 당장 반영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예산 확보는 우리 모두가 열망하고 있는 일이며 이미 이것은 반영되었습니다. 학교운영회 의결기구나 제도개혁 등은 현실적으로 아직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윤영열입니다. 먼저 허광태 위원님께서 UR과 관련해서 학원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고 또 사설학원, 가정 등에 외국인 강사가 불법으로 취업해서 교육의 질적 저하 등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학원 개방에 대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내 학원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국내 산업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어학원과 143개 전문학원으로 개방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투자비율도 50%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투자조건을 정해서 국내 학원을 보호하고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외국계 학원을 사전 차단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에 의한 국내 학원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봅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향후 개방범위가 확대될 경우 경쟁력이 약한 일부 국내 학원의 도산 등 부작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학원 개방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저희들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적인 외국인 강사 채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편승해서 국내 일부 학원에서 출입국 관리법령상 체류자격이 맞지 않는 외국인을 강사로 채용함으로써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는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학원에서 적법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경우 초청시의 까다로운 절차, 또는 인건비 부담문제 때문에 부적합한 외국인을 무분별하게 채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심지어 외국인이 가정을 방문해서 불법 교습을 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외국인 강사 채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학원장 및 유치원장, 학부모 홍보활동을 통해서 계도에 힘쓰겠습니다. 또 한편 무자격 외국인 채용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불법과외교습 차원에서 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행정적 형사적 제재를 취함과 아울러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이번에 불법 외국인 강사와 관련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것을 계기로 교육청에서 보다 구체적인 근절대책을 심도있게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허광태 위원님께서 급식학교에서 급식품 검수를 철저히 하지 않아 중하품이 반입되어 영양기준에 미달되는 급식을 하고 있어 전담직원의 검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아울러 급식학교에서 분리구매를 하지 않고 일괄구매를 함으로써 부조리의 위험이 있는데 생산업체별 전문취급업체별로 분리구매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장기 아동에게 적정한 영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국민학교에 내년도까지 전면 급식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학교급식지행지침을 통해서 급식품의 분리구매 및 철저한 검수를 하도록 지도해 왔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학교에서 급식품 구입의 편리성만을 고려해서 일괄구매와 검수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6월에 학교급식취약분야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각 학교에 시달했는데 그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고정업체 배제와 구입처 다변화를 위해서 전문취급 품목별로 분리구매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동일식품에 대해서도 납품업체를 복수화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했으며, 납품업체의 선정시에는 학교 관계자, 급식위원회 등이 공동조사 후 결정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엄정한 검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복수검사, 교체검수, 교직원 외 학부모의 검수 참여 등으로 1차적인 책임자인 영양사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관련공무원들에게 급식품 분리구매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문업체를 통한 분리구매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식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급식품의 철저한 검수와 생산업체별, 전문취급업체별로 분리구매를 해서 학교 급식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하겠으며, 또 먼거리에서 급식품을 납품함에 따라서 가격이 비싸거나 또는 식품의 신선도가 떨어질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인근지역에서 급식품을 구입하도록 적극 권장해서 급식으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세요.

허광태 위원입니다. 학원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회체육담당 행정인력 가지고는 너무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본위원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사교육비에 치중해서 가계 부담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많은 보도를 접하면서 이것이 시정해 나가야 되는 분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조사 단속의 결과에 의해서 지난 11월 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고액과외를 하는 것을 단속을 실시한 결과가, 아직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과목당 30만원에서 무려 120만원의 수강료를 받아서 폐쇄, 또는 그밖의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체가 인허가 등록된 것에 국한된 부분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되지 아니한, 불법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과외행위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방법이 없는지와요, 또 수강료 현실적인 문제를 자율화를 보장한다는 것은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방침을 지침으로 년간 5% 이상 억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율화를 형식화된 것으로 되어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와, 이렇게 됐을 적에 지나친 제도권 속에 있는 단속만 했을 경우에 오히려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고액과외를 부채질하는 현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상대적으로. 또 그리고 량질의 교육을 저해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고, 국제화, 세계화 속에서의 학원개방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우려마저 가지고 있는 것을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제도권 안에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런대로 지금 현재 수강료안정관리지침에 지금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원에서는 과목당 30만원 내지 120만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만 그보다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은밀하게 지금 현재 제도권 밖에 있는 소위 불법 고액과외로 인해서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지역교육청에다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우리 본청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제보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은밀하게, 비밀리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속숫자가 별로 큰 괄목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런 학부모의 사교육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소위 제도권 밖에 있는 불법 고액과외 단속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료안정관리지침을 지난 6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태껏 그 제도를 발표하기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경제기획원의 물가안정적인 차원에서 항상 물가 상승요인의 범위 내에서 밖에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상의 문제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제기획원과 긴밀한 협조를 얻어서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학원의 자율화 앞으로의 방향에서는 다소 미흡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자율화, 즉 말하자면 수강료 안정을 기하면서도 학원장이 수용성 있게 학원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하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할까, 이재진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의 하나입니다만,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학원들 속에서 보습학원의 신설을 희망하고 있는 학원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습학원을 신설하고자 하다 보면 현재 용도변경의 문제와 그리고 유해업소에 대한 문제가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수의 학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굉장히 지금 현재 실무진에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계법령에 보면 소규모 학원이 어떤 교습과정을 병행할 때에는 신규학원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설립을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학원이나 주산, 부기학원들이 만약에 보습학원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소위 유해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실지 안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교육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내년도에는 다소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5공 때인가요, 5공 때 과외를 아주 일체 막았었잖아요. 일체 법으로 막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발도 하고, 법적 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언제가 풀렸죠?

네, 92년도 7월부터 재학생들도 과외를 허용하게끔 그렇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 학생들의 학비, 과외수업을 통해서 학비를 조달하는 의미에서도 풀은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도권 내에 있는 것은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단속을 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지금 확실한 것은, 확실해요. 하여튼 과목당 수학이나 이런 것은 100만원 정도씩도 주고 이렇게 저쪽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풀어놓고 교육청에서 그것을 가서 이렇게 잡아, 과외하는 장소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고발권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은밀하게,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민원인의 제보가 없으면 사실 우리가 발견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보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서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교육청의 행정감독인데 감독권이 없는, 그렇게 풀어놓고 가서 과외한다고 그래서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한다고 그러면 교육청 직원이 경찰 데리고 가서 고발하겠느냐 이것이에요. 고발하는 고발권이 있겠느냐, 누가 어떤 경우를 통해서 가서 경찰에다 잡아놓겠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풀어왔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풀어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도 단속하는 범위가 현재 현직에 있는 교사라든지, 현직에 있는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은밀한 장소에서 불법적으로 고액을 받고 이러한 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이 민원이 제보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 혼자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이 이렇게 많은 교육비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주 과외를 근절하는, 일체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어느 선까지 한다든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야지 그것 어느 사람 재수 없으면 걸리고, 어느 사람 재수 좋으면 안 걸리고 이렇게 악순환의 계속 그런 것이 되풀이된다면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그래도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교육부라든가 상의를 해서 서울시에서부터 먼저 시도를 해 보시든가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께서 초·중등학생들로부터 수거된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대한 사용내역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선학교에서의 재활용품 매각대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일부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복지를 위해서 학교안전공제회비, 불우학생 돕기, 학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저 정확한 사용내역은 각 학교별로 조사해서 위원님께 별도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저희들도 판매대금 사용내역이 불합리하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시정 개선토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영순 위원님께서 압축액화가스저장소가 설치된 학교는 어느 곳이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압축액화가스저장소는 학교보건법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되어 있고 학교주변 설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현재 한 곳이 있습니다. 노량진수원지 내에 설치된 수돗물 소독용 염소가스저장소입니다. 그 인근의 학교는 아닙니다만 노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노들유치원이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보건법에 지금 현재 저촉이 되어서 저희들이 위생정화구역 밖으로 이전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께서 사소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원설립을 불허하거나 동일한 환경에 있는 건물이라도 출입구의 위치에 따라 유해업소를 적용하는 것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는 등 학원설립과 관련해서 형평성이 없고 과도 규제하고 있는 측면이 많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원관련법령이 워낙 규제중심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원설입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형평성을 잃은 사례가 빈번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 6월 5일에 학원조례를 개정해서 현행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비현실적이고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 조항들을 대폭 완화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가능한 한 해소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사소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설립을 불허하거나 동일한 환경에 있는 건물이라도 출입구 위치에 따라 유해업소의 적용이 달라지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현행 관련 상위법령 등이 학원설립에 대하여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실제 학원설립 인가시에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 등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지금 저희들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교육부와 협의한 결과, 현행 학교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위법령이 개정 확정되는 내년초 우리 시조례를 개정해서 학원설립 규제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재진 위원님께서 96년도 급식학교 신설을 위한 예산편성이 교당 1억원씩 배정되어 있는데 1억원으로는 학부모 부담 없이는 급식시설이 어려울 것 같은데 별도 조치로 학부모 부담 없이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확대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또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6년도까지 국민학교의 급식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35개교에 대하여, 물론 여기에 신설학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식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학부모의 부담을 전혀 받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급식시설비 270억원을 서울시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 요구액이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120억원은 서울시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서울시에서 270억원 전액이 지원될 경우에는 이 예산을 시급한 노후학교 개설 보수 부족분 충당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비에 전용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 사정으로 전액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총 소요경비 연 150억원이라도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 정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96년도 국민학교 급식시설설치 완료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차 이 정도 150억원은 최소한 확보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위원님께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상훈 위원님께서 중·고등학교도 급식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가 실시될 경우 그 예산규모는 얼마 정도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국민학교 급식은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학부형들의 생각과 같이 저희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가사노동력 부족과 지방자치 실시로 지역사회에서 학부모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저희들도 꼭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대상을 국민학교 및 특수학교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바로 실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교육부에 건의해서 관계법령이 우선 개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동 법령이 개정이 만약에 되면 중·고등학교 급식도 확대될 것으로 봐집니다. 만약에 확대될 경우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 기준으로 평균 한 교당 2억원씩으로 볼 때 공립 중·고등학교가 321개교이기 때문에 약 64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유대운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별 학원 담당직원 배치가 불균형하여 급식학교 증가에 따라 기존 직제로는 지도 감독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본청 급식계를 급식과로 확대개편하고 지역교육청의 사회교육체육과에 급식계를 신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대운 위원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얘기하신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사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돼서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안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현재 지역교육청 사회체육과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학원 지도 감독 업무도 있고 급식학교 업무도 있고 보건위생관계 업무도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기존 인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급식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은 사실상으로 보건계 직원 한 사람으로 지금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봐서 앞으로 중·고등학교까지 확산된다고 할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보건과의 직원 1명으로서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고등학교까지 학교급식이 확대될 경우에서는 업무량을 분석해서 교육부에 건의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현재 급식업무뿐만 아니라 사체과 전체의 직원 자체가 사실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구조직이 정부에서 동결되고 정원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는 길이 최선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결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지금 인원이 없어서 행정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는데 그냥 동결에 따라가야 된다, 이것 모순 아닙니까?

저희들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금 그런 업무적인 폭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계속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도 상당히 부족한데 이제 중·고등학교가 확대되면 그 많은 학교들의 급식장황 또 엄청난 학생들이 급식을 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대단히 업무량이 많은데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고등학교까지 급식업무가 확장될 때는 지금 현재 있는 급식계 보건과 직원으로서는 감당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교육청에 급식계, 본청에 급식과 하는 것도 우리가 구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중·고등학교가 확대되려면 개정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은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저희들이 급식행정사무조사를 통한 결과보고시에 충분히 그때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재완 위원님께서 교육연구원, 교원연수원, 기획예산담당관실, 과학기술과, 서부교육청의 불용액 발생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재완 위원님과 조상훈 위원님께서 사립 중·고등학교 재정자립도의 향상 방안과 재정결함지원금 지원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자립도는 90년도 71.8%에서 95년도 현재 59.1%로 낮아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국고의존도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사학재정의 약 94%가 교직원 인건비 지급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95년도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에 재정결함지원금을 받고 있는 170개교 중 법정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못한 법인의 학교가 3개교 이며 학교당 평균부담률은 48.9%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입금 실적이 부진한 법인은 대부분 수익성이 없거나 저조한 임야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동 재산에 대한 각종 세금의 부과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유지 학교 운영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정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못한 3개 학교의 법인은 사고법인으로서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있고 법인의 수익이 전무한 상태에 있어 법인 정상화 이전까지는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 법인의 재정형편이 영세하고 매년 수업료 인상폭에 비하여 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커서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고 현행 평준화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교의 학생선발권 및 수업료 자율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학의 재정자립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행 평준화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사립학교의 학생 납입금을 단계적으로 점차 현실화해 나가고 학교법인의 재산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수익성이 저조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익성 있는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히 지도하고 현금 등 동산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등의 자구적인 노력을 저희가 적극 유도하는 한편 법정 의무부담금을 초과하는 법인전입금과 기준 예금이자를 초과하는 예금리자수입에 대해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수익이 있음에도 부족하게 전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재정결함지원금을 감액 조정해서 학교 운영이나 재정경영 성과가 좋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보조금 지급시에 우대를 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사학재정의 자율성 신장과 건전 운영을 유도하는 데 저희 나름대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한식 위원님께서 93년 이후에 개교한 신설학교 시설공사의 하자보수 규모를 자세히 밝혀주고 또한 서울신내국민학교 교사 신축시에 낙찰가가 66.3%의 저가로 낙찰되었는데 이 업체가 그 후에 다른 교육청에서 수주한 실적이 있느냐는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정지 위원님께서 1년간의 유치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치원 의무교육 실시는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로서 그 기본전제는 관계법령의 정비와 의무교육에 따른 예산확보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 입장으로서는 유치원이 공교육으로 정착되도록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법인화를 우선적으로 유도하고 원아들에게 질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취원율을 높여 나가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대운 위원님께서 내년도 유치원 신설계획이 1개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순 위원님께서 시흥, 독산동 18만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 지역주민으로부터 진정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천구 고등학교 현황은 인문계 고등학교 3개교, 상업계 1개교, 예술계 고등학교 1개교 해서 총 5개교가 있습니다. 금년도 후기 인문계 고등학교 신입생 과부족 상황을 말씀드리면 여학생의 경우는 금천구 소재 고등학교에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학생은 수용시설이 부족해서 구로구에 46명, 영등포구에 490명, 총 536명이 타 지역으로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금천구는 영등포, 구로, 강서, 양천구와 함께 7학군에 속하는 지역으로 학군 전체로 보아서는 학생 수용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치구별로 보아서는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금천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고등학교 유치를 절실히 요청하고 있으나 우선 학교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에 금천구청장으로부터 금천구 독산동 산 6의2 일대 4,221평에 고등학교 부지 신설에 따른 도시계획 공람공고 통보가 있어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 용지가 고등학교 용지로 확보된다면 도시계획 신설 때 저희가 이 용지가 설혹 확보된다 하더라도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사실상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우선 용지가 확보되면 학생 수용 잉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립학교가 금천구에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강력히 이전에 협조를 해 드릴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상당수 학생들이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남강고등학교 등을 비롯해서 주민등록지를 옮겨서 그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 일대라든가 구로 일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수가 약간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 파악될 수 없는 실상이라고 봐지는데 더욱이 그런 문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참작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학교 이전 같은 때 저희가 참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께서 110볼트를 220볼트로 승압이 필요한 학교가 많은데도 예산부족으로 시설개선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대안으로써 한전에서 무료로 시설할 수 있도록 협상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 관내 학교 중에 220볼트로 승압공사가 필요한 학교가 총 232개교가 되겠습니다. 78년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전압은 모두 110볼트로써 그 당시 설립된 학교는 모두 110볼트 전압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79년 이후에 설립된 학교는 한국전력전기공급규정에 따라서 모두 220볼트 전압으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전기시설의 사용증가로 각급 학교에서도 시청각기자재 및 냉난방시설 등의 사용으로 220볼트 전압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으나 저희 재정여건상 전면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220볼트용 기자재는 현재 승압 트랜스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근본적인 대책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이 제정 시행되면 각급 학교의 전기승압 및 노후 전기시설의 보수를 제1위 투자우선순위로 두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한전의 학교 승압시설 무료지원 문제는 관계규정 등을 저희가 검토 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한전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순 위원님께서 국민학교 사물함 설치가 완료한 비율을 분석한 결과, 60에서 30%까지 지역별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예산을 공평하게 배분해서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물함 설치는 저희가 총 국민학교 272개교 중에서 1만 9,394학급의 41%인 8,121학급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사물함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학교 사물함은 94년 이전에는 학교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별로, 또 학교별로 불균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금년부터 30억원을 지원해서 사물함을 설치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교육청별 사물함 설치예산의 배분은 교육청별 학급수 편성비율과 미설치 학급수 비율을 고려해서 배정함으로써 교육청별 불균형이 크게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양동기 위원님께서 도봉구 쌍문동에 미개설 고등학교용지 1개소가 82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는데 학교설립은 언제 할 것인지, 또 96년도 학교설립계획 중에서 자운국민학교의 소재지가 도봉구 창동 중 몇 동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양동기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양동기 위원님께서 사유지를 학교용지로 맨 처음에 지정하였는데 땅값을 지불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동기 위원님께서 북부관내 서울삼양국교의 안전진단과 급식시설 효율화를 위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윤경 위원님께서 강동교육청 관내에 여자고등학교가 부족해서 타 학군으로 배정받기도 하는데 신·증축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동구에는 현재 고등학교가 인문 7개교, 공업 1개교, 상업 2개교, 외국어 1개교 등 총 11개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95학년도 강동구 인문계고등학교 신입생 배정현황을 보고드리면, 수용시설이 부족하여 남자 856명, 여자 1,418명 총 2,274명의 학생이 강동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각급학교 재배치계획에 따라서 현재 광양고등학교와 둔촌공고의 환치문제도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형근 위원님께서 공입유치원 신설지역의 사립유치원이 존폐위기에 있는데 이들 사립유치원에 대한 육성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고, 또 이어서 학교시설안전진단 결과 동부교육청 관내 중마국민학교 5층 10개 교실이 철거사유가 발생했는데, 20학급의 2부제수업이 예상되는데 건물 철거 후의 학생 수용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의 관악구 신림8동의 국민학교 설립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늦어도 98년도까지 저희가 학생수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과 임종화 위원님께서 난화국민학교와 난향국민학교의 통합, 그리고 특수학교 설립에 따른 주민홍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 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난화국민학교와 난향국민학교의 통합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난화, 난향국민학교는 담장을 경계로 서로 인접해 있으면서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로 96학년도에는 량교 모두 30개 교실 정도의 잉여교실이 발생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학교규모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설규모가 작은 난화학교를 교지가 넓은 난향국민학교에 통합하고, 난화학교 자리에는 현 시설을 이용해서 특수학교를 개교할 계획입니다. 통합할 경우에 난향학교의 학생수는 1,358명, 학급수는 34학급 정도의 적정규모가 예상되며, 난향국민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13억 9,000만원을 배정해서 이중창시설, 화장실 보수, 조명시설 개선 등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난향국민학교 교사 일부 중 지반이 약한 8개 교실을 개축해서 이에 필요한 설계비 1,700만원을 금년도에 이미 지원하였고, 건축에 소요되는 6억 3,000만원은 내년도에 지원하여 교육여건을 크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대상자 중에서 국민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수용계획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18개의 특수학교가 있으나 정신지체학교는 모두 8개 학교로서 교육수요에 비해 시설이 절대 부족해서 금년의 경우에 기설 특수학교에 5개 학급을 임시로 증설해서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98년까지 공립 6개교, 사립 1개교 등 모두 7개의 특수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며, 난화학교도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해서 내년도 3월에 개교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량교 통합 및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을 관악구의원과 신림7통장, 교직원 등에게 상세히 이미 저희가 설명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9일 난화국민학교에서 지역주민대표에게 저희가 구청하고 합동으로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원만히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11월 23일 저희 교육청에도 민원인 대표들이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특수학교에 저희가 안내해서 설명드린 바 있고,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불편없는 생활모습을 이미 저희가 보여드린 바 있고, 특히 지난 27일 월요일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시위 중이던 민원인 대표 4명에게도 특수학교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취학해야 할 학생들이 장애로 인해서 일반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교육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돕는 교육기관이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손해나 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자녀교육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다는 점 등을 언론매체나 반상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꾸준히 홍보해서 특수학교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께서 서울과학전시관 부지매입은 언제하고, 또 준공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서울과학전시관의 부지는 1만 7,699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상설계 당선자인 인터월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가 내년도 7월에 끝나고 내년도 중에 부지 매입이 끝나면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약 295억원을 투자해서 1999년 12월경에 저희가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상훈 위원님께서 병설유치원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울시내 공립유치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독립유치원 1개원과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44개원을 포함해서 총 45개의 공립유치원이 있습니다. 총 114학급에 3,410명이 취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급당 원아의 수가 17, 18명인 공립유치원과 원아의 부족으로 운영이 부실한 공입유치원은 없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다만 1, 2학급 규모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에서 원아의 수가 모자라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교육화를 앞당기고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확대하고 아울러 공·사립유치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전반적으로 원아의 취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상훈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8통 학교설치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허광태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허광태 위원입니다. 과학기자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과학기자재가 모자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나마 문제점이 뭐냐면 과학기자재가 모자라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과학실을 활용하지 않는 현재의 상태와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강서교육청과 강남교육청 약간 빈부의 차이를 두고 있는 서울권역에 있는 교육청을 자료로 받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국민학교의 경우는 강남이 94%의 확보율을 가지고 있고 강서가 89%, 중학교의 경우 강남이 98% 강서가 79%, 고등학교의 경우 강남이 71% 강서가 66%, 그러니까 강남이 전체적으로 89%와 강서가 79%, 약 10%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준비하셔야 합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담당과장이 지금 외국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는데 허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왕에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업무량이 여러 가지 있어서 파악이 안 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현재 문제점이 크게 지적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실험기구가 먼지가 쌓인 현상을 지적했습니다만 이 편차에 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열악한 지역 또 아직은 확보율이 미흡한 지역부터 우선 강구대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수업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학교에 아까도 얘기가 잠시 비췄습니다만 고등학생의 경우를 보면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2개 싸들고 학교에 보통 6시 7시에 일어나서 가는데 가면 첫 번째 아침자습, 그 다음 두번째 방송수업, 그 다음 보충수업, 그 다음에 이제 정규수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보충수업 그리고 또 자율학습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되고 그 뒤에는 또 학원강좌 또는 개인과외 이렇게들 학생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현재 지금 학교에서 자율학습이나 그 밖의 보충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교육청 기본방침이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은 축소 폐지하는 방향으로 지금 각 학교에, 권장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학교장 재량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고 실시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이 약 95%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2학년이 97%, 3학년이 99%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학교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들은 지구별로 또 간사학교가 19개 간사학교가 있습니다. 19개 간사학교별로 교육장들이 모여서 지역별로 실시하는 방법이라든지 시수라든지 이런 것은 전적으로 학교장한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폐단문제가 입시 위주에 편승된,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혹사 아닌 혹사를 당하는 경우가 이 경우인데요, 이를테면 자율학습이 꼭 정규수업과 똑같은 현상이 빛어지는 느낌을 받고요, 또 일부 학교에서는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보충수업비 또는 자율학습비 또는 도서관이용비, 컴퓨터교육비 등의 어떤 명목으로 변칙적인 수업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국장님 이 사실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죠.

보충수업비는 20시간 단위로 지금 일정액을 받고 있습니다. 한 6,000원씩. 그 다음에 자율학영비라고 해서 지도감독교사, 그러니까 자율학습을 학교별로 실시를 하는데 그냥 애들만 두면 떠들고 또 무슨 학생문제가 일어날까 해서 감독교사가 반드시 입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회하는 감독교사에게 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것도 20시간 단위로 3,000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지도하는 교사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과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제가 파악하기에는 간부 학부형들로 구성이 되어서 식비 또는 감사 표시로 금품을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의 입장으로는 절대 그런 것을 받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학교에서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되면 우리 담당 학사를 내보내서 철저하게 받지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 입시의 노예가 돼 버린 이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 또는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좀더 효과적인 교육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딱딱한 의자에서 밤늦게까지 해야 되는, 도시락을 두 개나 싸가지고 다니면서 해서 과연 학습능률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자못 의구심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학교 사정을 보시면 일부 학부모들은 안해 주면 안해 준다고 교장한테 건의를 하고 지역사회에서 자꾸 이러기 때문에 교장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너무 학생들을 혹사를 시키는 그런 보충지도라든지 자율학습은 절대 저희가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더 나아가서 입시 위주의 노예가 되는 이런 부분이 좀더 앞으로 강구돼서 학생들이 정말 학교수업에 임하면서 대학을 자유롭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기대를 하면서 함께 걱정을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형근 위원님께서는 교원임용시험시에 지역 가산점 부여제도를 폐지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 임종화 위원님께서 초·중등 교육도 중요하지만 특히 유아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상훈 위원님께서 아까 양동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양동기 위원님께서는 책가방 없는 날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상훈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학부모들의 주 5일제 근무 증가추세로 볼 때 자녀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등 학생의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소위 책가방 없는 날 저희들은 이것을 자율학습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현장체험을 하고 또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월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가능하면 주1회 정도 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으로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 5일제 수업에 대해서는 우선은 시범학교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월 1회 하는 학교가 있고 학교에 따라서는 월 2회 하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교과시간 운영이라든가 또 수업 안하는 날의 학생지도, 등교해서 같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는가 하면 집에 가더라도 부모가 안 계시다든가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앞으로 주 5일제 수업을 해야 될 때가 곧 닥쳐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로서 우선 시범학교를 한번 운영해 볼까,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영순 위원님께서 학교안전공제회 정관을 보면 회원으로서는 학교장과 지역교육청의 국장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또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보완장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회원은 학교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수혜대상은 바로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상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대표해서 학교장이 회원이 됐지만 그 수혜대상은 바로 학교 학생 전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보상문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현재 보상금액이 최고 5,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 점점 보상액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학부모나 피해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회비를 인상을 해서 보상금의 최상한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당하는 것은 학교입니다, 우선은요. 학교장과 담임이 실제로 곤욕을 치르기 때문에 공제회에 전담직원을 두어서 사고가 났을 때 이 전담직원이 학교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보상에 대한 안내를 한다든가 혹은 조정역할을 하게 하는 동시에 보상액도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도록, 그런 안을 만들어서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안전공제회라는 하나의 법인체가 있고 지금 리사장은 모 학교의 교장입니다. 그래서 그 리사회에 저희들의 그러한 의견을 통보해서 개선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했습니다. 혹시 누락된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그렇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지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자살학생들의 원인분석 및 대책을 서면으로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 안 와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찬조금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공문, 그리고 95년도 내의 진정청원, 이의신청, 고발 요지 처리내역을 사안별로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허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지금 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되는 대로 즉시 허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 산하 교육원이 있었죠? 학생교육원 같은 교육원. 그분들 오늘 오셨어요? 저는 별도로 제가 맨 첫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여학생 교육원이라고 있잖아요? 이 여학생 교육원에 대해서 시정하라 말라 이것보다도 여학생 교육원 앞으로 검토를 해보셔달라고요. 특히 여학생을 위해서 예절교육 차원에서 교육원을 따로 만든다는 것 진짜 21세기를 바라보는 여기에서 여성만을 예절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원 만드는 것은 양성평등교육에서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은 발전적인 의미에서 다른 교육원으로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아마 그것이 있을 텐데 검토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해 주세요. 그래서 여성들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거부합니다. 왜 남성은 씩씩해야 되고 여성은 예절만 발라야 되느냐, 이런 교육이 양성평등교육이 아니라는 얘기죠. 양성평등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문제, 여기서 위원님들이 한 분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셔서 할 수 없이 제가 마무리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선안을 만들었는데요, 한가지 설명을 드리면 애당초는 단순한 예절교육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요, 특히 실업학교의 2부학생의 경우 가정생활 경험을 못하는 애가 많습니다. 부모가 없다든가, 편모슬하에 있는 그런 아이들로 하여금 실제로 가기가 물품을 구매해서 식단을 만들고, 그것을 요리를 하고 그래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여성이니까 예절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학 때는 특히 동료여성들을 데려다 실제로 따뜻한 가정생활을 한번 맛보게 하자. 이래서 시설은 한번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류는 아니지만 중류급 이상의 가정처럼 만들었습니다. 직접 자기가 물품을 사서 조리를 하는 것까지 다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있고 또 사실은 그것이 임대입니다, 지금 현재. 저것이 아시는 것처럼 이순자 여사가 그 당시에 이것을 설립한 것인데 그 후 5공 청산 때 다 손을 떼고 지금은 재단법인으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것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하거나 할 형편인데 그때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각 초·중·고등학교에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이 되어있습니까?

지금은 가정과를 중학교부터는 남녀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여성만 하던 것을 남녀가 같이 하도록 해 왔습니다.

교과서가 바뀌어진 것…….

7차 교육과정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교육이 21세기를 바라보는데 가장 바람직한 교육이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어윤경 위원입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면서 별로 아직 질문이 되지 않고 답변도 물론 따라서 없었습니다. 예절교육과 아울러서 요즘에 국민학교 고학년이 되면 거의 성년에 가까운, 육체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으면서 오히려 반대로 정신적인 것은 그렇지 못한 데서, 언밸런스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서 상당히 위험스럽다고 할까 그런 뭐가 상당히 보여지는데 초·중·고까지 어떤 성교육이라고 할까, 순결교육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한 아주 절실함이 아주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어떤 범죄의 일각에, 역시 그런 제대로 성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없는 속에 거의 노출되다시피 이렇게 되니까 그런 범죄로 흐르는 그런 경향도 상당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학교교육에서 상당히 다루어져야 할 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부모들의 입을 통해서는 오히려 어려운 일 아닌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전문적인 강사나 이런 뭐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잘 다루어져서 전혀 무지의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그 부분이 교육이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