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저에게 제일 먼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에게 감사드리고요. 동료 위원님들께 질의를 하기 전에 양해말씀 드릴 것은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내실있고 진지하고 좀 미래지향적인 질의를 많이 하시니까 저는 추상적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공사의 여러 간부들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다소라도 저의 질의가 일조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그 마음가짐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정부의 20만호 주택건설을 위하여 1989년도에 설치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후 서울시의 주택건설목표인 80만호를 1994년도에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서울시의 주택건설목표달성과 함께 서울시에 택지가 고갈되어 도시개발공사의 주택건설의 장래사업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는 향후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예를 든다면 서울시에서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암, 마곡, 여의도, 용산, 뚝섬 등 5개 전략거점 개발에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하여 업무시설, 컨벤션센터 등 도시기본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것이 시책이라고 판단할 때에 서울시의 정책결정만을 기다리지 말고 정책결정전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하여 도시개발공사 자체 건설택지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건설택지를 일반에게 공급하면서 중소형 건설업자에게는 공급하지 않고 대형건설업자에게만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갑니다. 아다시피 현재 대기업의 횡포로 중소기업 업체가 상당한 장애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이 중소기업이 도산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상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대재벌 그룹, 대형건설업체 일편도의 택지공급방법을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향후 도시개발공사로서는 어떠한 현재 대책을 이렇게 강구하고, 참으로 서민주택의 원활한 공급체제를 폭을 넓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도시개발공사의 주요업무 중 하나인 주택관리 분야는 건설 못지 않게 주요한 부분임에도 소홀히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구조물의 경우 내구년수가 최소 50년임에도 관리소홀로 약 20년도 못 되어 재건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경제적 손실은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생각을 할 때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적 관이사가 제도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주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300호 이상의 중앙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사제도를 시행하여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실을 이렇게 절감할 때 도시개발공사의 공동주택관리사 인력현황과 전문기술직이 아닌 경비원은 일반 민영단지의 경우 유휴인력 측면에서 일반 직종에서 정년퇴직한 노령층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노령층의 인력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네번째, 주민소득과 생활의 질이 향상되면서 넓은 주거공간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현재 건축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을 할 때 전용면적이 12평 내지 18평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중에 12평은 평균 3·4명의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너무 작다는 지탄의 여론이 있습니다. 최소면적을 15평 규모로 확대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 주택건설 및 주거환경 개선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규나 지침 등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두 가지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행의 택지개발촉진법상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중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한정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어서 사실상의 택지개발사업시행은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면서도 시행자는 시장이 명의로 되어 있고, 책임과 권한의 귀속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고, 업무의 증폭으로 사업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할 때 공사 사장은 서울시 및 건설교통부에 법개정을 건의하여 자률경영, 책임경영의 영역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강한 어조의 표시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개발제한구역으로 재개발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현재 상당부분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법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불량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이 지역 여건에 따라 최대 용적률을 허용하면 건설후 당해 주민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물량을 일반공급할 경우 지역주민에게도 분양가를 낮추어 줄 수 있고, 무주택 서민에게는 일반공급하여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어서 즉, 말씀드려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이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법 제10조제5항은 건설 호수를 지구 내 해당주민 수에 한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한다고 하고는 노인정, 놀이터 시설만사용하고 나머지를 처분해서 그 수입은 국가에 반납토록 한 지침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개발공사께서는 관계법과 지침의 개정을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서없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가 설치된 목적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택지의 개발과 공급, 그리고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과 관리 등을 통해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설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학 위원님께서 정책적인 질의를 해 주셨고, 저희들이 미처 신경 못 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먼저 첫 번째 말씀해 주신 택지의 고갈로 도시개발공사의 택지조성과 아파트의 건설이 앞으로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체를 하고 있느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사장 이하 전 직원들이 택지개발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미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적선지구에 도심지재개발사업을 우리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그동안에는 본격적으로 전혀 안해 오던 사업들인데 업무의 다각화를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이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서울시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상암지구, 마곡지구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 기반시설의 보상과 택지 개발 자체는 우리가 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은 민영이 짓든, 시에서 다른 데 용역을 줘서 짓든 그 기초공사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또 그 외에도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하도록 지금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뚝섬체육공원입니다만 8만여 평의 개발도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하기 위해서 시와 절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면 도시개발공사의 업무가 단순히 택지개발과 아파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도시계획사업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다각화해나가도록 저희가 최대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저희 업무를 더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을 해 주신 저희 도시개발공사서 조성한 택지, 아파트를 지을 택지 민영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팔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명의로 파는데 그것을 어느 쪽에 의뢰해서 파느냐, 아까 이두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형건설업체인 한국주택협회에만 의뢰해서 파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제일 큰 회사들입니다 그런 것 외에도 중소건설업체인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의뢰해서 골고루 나누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양쪽 협회에 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가장 적절한 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해서 대형업체나 중소형업체나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단지 하나 저희들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저희가 공급하는 택지는 금액이 조금 큽니다, 한덩어리가 4,000평, 5,000평 되어서 200억원되기 때문에 그 200억원 짜리 땅을 사서 그 위에 200억원 들여서 아파트를 몇 동 짓는다는 것은 소형업체로서는 조금 어려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부실업체가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택관리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주택관리를 많이 하게 되겠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제대로 적정한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우선 공동주택관이사 제도는 90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2년마다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관이사가 아닌 저희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이사들이 관리를 안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외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관이사가 아니라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점차적으로 언젠가는 더 전문적인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 직원들 중에서 앞으로 전문관이사가 배출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지금 현재 7명이 관이사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험에 더 많은 직원이 합격하도록 해서 더 전문적인 관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 인건비 절약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방향으로 저희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간위탁할 때는 반드시 전문 관이사시험에 합격한 민간업체가 와서 경쟁입찰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으로 저희들이 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도시개발공사도 국민소득이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는데 분양아파트, 근로자 복지아파트 같을 것을, 임대아파트가 아닌 그런 아파트는 평수를 조금 큰 것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의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분양아파트를 전용면적 12평, 15평, 18평까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분양을 해 보니까 전용면적 15평과 18평은 분양이 괜찮게 되고 있는데, 전용면적 12평은 너무 평수가 적기 때문에 분양이 아주 어렵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후반기부터 설계하고 있는 것은 12평 분양분을 저희들이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용면적 15평 이상으로만 설계를 해서 앞으로 짓도록, 15평, 18평 이렇게 저희가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원가측정면에서도 큰 것을 많이 지으면 저희가 이익이 옵니다. 조금 이익이 올 수 있는데, 그리고 원가가 더 절약될 수 있습니다. 적은 것을 많이 지으면 저희가 손해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2평은 그래서 금년도 후반기에 설계하는 것부터는 줄이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전용면적 15평 이상으로만 짓겠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지적을 해 주신 것인데 택지개발촉진법상에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일은 하고 있으면서 서울시장 명의로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만 자기네 명의로 하도록 돼 있고, 택지개발은 우리가 하면서 서울시장 명의로 저희가 일을 하는 아주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주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더니 건설교통부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디 가 있냐면 건설교통부에서 하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개혁위원회에 이것을 냈습니다.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건설교통부를 불러다 놓고, 지금 전부 분권화되고, 지방화됐는데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는 다 해 주면서 서울시의 100%투자기관인, 공익기관인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와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와 대구시 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 하겠다는데, 심지어 구청까지 하겠다고 나오는 판인데 이양을 안해 주고, 법적으로 뒷받침 안해 주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답변을 못하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 관계부장들하고 기술자들이 가서 상당히 불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아마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면서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런 것이야말로 이것이 빨리 지방화, 분권화시대에 걸맞게 택지개발 권한도 서울시장 명의가 아닌 도시개발공사 명의로 돌아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는 저희가 건의까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지적을 해 주신, 아주 불합리한 것 중에 하나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불량주택재개발이라는 것이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성격의 것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헐고 거기다 재개발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런 것이고 불량주택재개발사업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은 민간인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아파트용적률 범위 내에서 층수가 올라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15층이든16층이든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호수만큼만 지어라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호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지금 염이지구에 한다고 하면 그 염이지구 사람만 들어가도록 딱 설계해서 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량주택 재개발지구같은 데는 보면 그것 말고도 더 층수 올라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 더 지어서 남는 것은 분양을 해서 그 이익금을 주민들에게 분양가를 까주면 상당히 주민들은 싸게 들어올 수 있도록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모법이 이렇게 제한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두학 위원님께서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택국과 협의를 해서 건설부에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근래에 제가 국회의 얘기를 들어보았더니 국회의원 몇 분이 의원입법을 통해서 바로 이 모순점을 지적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관계법이 지금 고쳐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전망이 바꿔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조금 저희들에게는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법상에는 무상양여를 도시개발공사사장에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짓는다든지, 노인정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그 돈을 가지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고는 남는 돈이 있습니다. 남는 돈은 거기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 주어야 될텐데 그것은 국가와 서울시에 전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모순이 있다 해서 만약에 그 지역에서 남는 것이면 그 지역의 주민에게 돌려주고, 아니면 그래도 남는 것이 있으면 A지역 것을 B지역이 없는데 분양가가 높아지는 데다 배정을 해 주어서 고루고루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서울시장님께 그런 건의되어 있고, 서울시장님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부에도 건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은 없고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박상근 위원입니다. 건축설계용역 발주현황에 본 위원한테 준 자료를 보면 건립세대수하고 용역비만 책정이 되어 했어요. 그래서 건축면적을 좀 해서 오후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네.

도시개발공사사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옥 신축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착공은 언제 되었습니까?

계약해서 착공식한 것은 93년말에 했습니다, 12월말에.

완공은 언제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지요?

97년말에 할 계획으로.

그러면 완공일자도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를 하시는데 사옥에 대해서 다소 민원이 있다 해서 추진이 미뤄지고, 지금 사옥에 대해서 관심이 그다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지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지하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굴착을 하고 있는데 그 지점이 100%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반굴착이 지금 한 70%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굴착을 하다보니까 발파를 부득이 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앞뒤 아파트의 민원들이 전부 제기되어서 그 민원을 조정하느라고 사실상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나 그 주민들의 민원 영향이 어느 정도 입니까?

집단적인 민원입니다, 개별적인 민원이 아니고. 도로 하나를 건너서 큰 아파트들이거든요. 거기서 아파트 전체 주민들 수백명이 집단으로 몰려오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변경해서 소발파 방향으로 그러니까 큰 발파는 안하고 아주 부셔내는 방향으로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지금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발파에 관계되는 것만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었습니까?

그 발파와 자기네 아파트 울타리 밖에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를 건너서 훨씬 앞인데도 우리 공사건물이 16층짜리가 들어서면 자기네 앞이 막힌다는 등 이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입주를 하면 자동거가 많이 드나들 것이다 그러면 소음이 많이 날 것이다 이런 이유까지 얘기해서 지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파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지반이 무너졌다든가 이런 민원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는데 우리가 통상 건물을 짓고 하자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자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 발파 때문에 그렇다 해서 좀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우리 건축기술사면허를 가진 우리 직원들, 당초에 그 아파트를 지었던 건축사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보고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소견서를 써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로 인해서 그런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타기관에 의뢰한 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지은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가 뒤에 있는 민원을 제기한 아파트가 대청아파트라고 해서 저희가 지은 지가 5년도 안 됩니다. 그런 아파트인데 흔히 아파트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공사하고 나면 일부 조적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금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발파로 인해서 되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믿지 못하면 우리 전문기술사와 그 시공했던 기술사, 다른 기술사 전부 합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자 그렇게…….

아니, 타기관에 왜냐하면 아파트 입주자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었든 안 지었든간에 생각하는 개념의 차이가 타기관에서 해 주는 것을 바라지, 지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지 않다 그렇다라고 설득력이 있겠느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 위원이 생각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기관에 의뢰해서 타기관에서 이 발파로 인한 아파트의 균열이나 공사의 하자로 인해서 생긴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설득력을 가지고 대처해 본 일이 있느냐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타기관에 의뢰한다고 그러면 건축사협회라든지, 토목학회라든지 이런 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가 되는데 저희가 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하면 보통 감정료를 비롯해서 점검료 등이 몇 천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몇 천만원 문제도 있고 해서 몇 천만원이 나온다면 차라리 그 돈을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정 하다 하다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될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그것까지…….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돈으로 해결할 부분은 돈으로 해결을 않고, 그것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 공사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 또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력이 있을 때 타기관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타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과 마찰하는 부분을 대부분 보면 꼭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부분은 하는 것이 가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옥을 짓는데 다른 공사는 민원이 야기되어서 또 도시개발공사에 서울시한테 협의를 거쳐야 되고, 또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러한 아까 리두학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장의 지시를 받을 부분, 또 설득력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옥을 짓는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되는 더군다나 자사에서 지은 아파트입주자들이 농성을 하고 진정을 하고 항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사옥을 짓는데 절대 아파트에 피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을 적에는 시장에게나 또 집행부의 위의 분들한테 상의를 해서라도 설득력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서민을 위하고, 또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참 어렵게 집 마련 하는 데 집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가 탄생이 되었는데 주민과 마찰이 있다라고 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민들이 도시개발공사를 타 건설회사보다 더 우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할 텐데 오히려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하는 사업,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관계가 더 원활해야 되겠고, 민원이 가급적 없도록 주민들과 협의도 잘해야 되겠고 하는 부분이 틀림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쓰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참고로 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등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 한번 참고로. 저희 시설이사로 하여금 설명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시설이사 변영진입니다. 허락해 주신 대로 저희 사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자 기관한테 안전진단을 의뢰하지 못한 까닭은 결국 원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측에서 거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회계 관련규정으로 봤을 때 그러한 감정비를 지출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 사기업이 아니고공기업인 까닭에 그런 예산회계 관련규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제3의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출하기 어려운 그런 대목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원님 지적말씀 주신 대로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서 점검결과를 제시해야 민원인들이 안심하고 믿겠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하면서,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직접 나서는데 한계를 느끼는 두번째 장애는 공사 중 피해로 인했다면 피해의 1차적 책임은 시공사가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앞장서서 손해배상 등 주민들하고 직접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피해를 보상하게 되면 저희들로서는 지출할 수 없는 돈을 지출하게 되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는 점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보충답변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진정한 내용이 있죠, 진정서 서면으로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시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민에게 회신해 준 것 있죠, 그것하고 첨부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고,

제출하겠습니다.

지시말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어느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기억이,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여기 다 집행부에서 나와 계시고, 또 저희들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거 관행을 버리고 누가 봐도 보편타당성이 있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서울시민 전체가 우리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모든 직원들께서는 사장 이하 임해 주시고, 가능한 한 민원의 소지는 최소화해 주고, 민원을 설득할 수 있는 자신력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송종섭 위원입니다. 먼저 소송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4년 1월 1일 이후 도시개발공사가 원고나 피고가 되어서 소송한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원고나 피고가 돼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건수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민사가 48건, 행정이 1건해서 49건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몇 건?

원고가 된 것이 지금 갑자기 숫자가 안 나와서…….

95년도 것은 알고 있습니까?

95년도 것도 총 건수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원고가 몇 건이냐, 피고가…….

95년도 것은 원고가 4건이고, 피고가 23건입니다.

95년도 것은 원고가 27건 중에서 4건으로 돼 있고, 공사가 피고로 돼 있는 것이 23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승패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소한 것은 몇 건이고 패소한 것은 몇 건입니까?

송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90년부터 95년까지의 총 건수가 176건인데 민사가 171건이고, 행정이 5건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봤더니 176건 중에 승소가 54건, 패소가 60건, 소 취하, 소 취하는 주로 상대방이 했습니다. 46건, 계류가 1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패소 60건 중에 49건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넘겨주어야 될 것을 우리를 원고로 해서 넘겨주도록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피소자였습니다. 이런 정도 집계입니다.

그러면 패소했으면 비용도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넘겨주지 왜 안 넘겨줬어요? 그런 경우가 95년도에도 있었죠, 소유권이전 청구하는 경우.

세부내용은 기억을 못합니다.

승소한 경우 전부 집행했습니까, 공사 쪽에서 승소한 경우 비용이라든지 청구내용 다 집행했습니까?

물론 저희는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집행이 됐죠.

승소한 경우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축해서 공급한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구청별로 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낼 수는 있는데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자 없습니까?

뽑으면 나올 수 있겠는데 구청별로는 집계 안해 놓고 지구별로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별로 분포도가 비슷해야 돼요, 한쪽으로 몰리다 보면, 예를 들면 강남구 있는 사람이 저쪽 강서구로 가서 살 수도 있고 그러면 생활권 파괴되니까…….

영구임대아파트의 구청별 분포도도 저희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분포도를 비슷하게 맞춰 보도록 노력 좀 하십시오.

앞으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한 쪽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치중이 되면 너무 영세민들이 한쪽으로 많이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런 의미도 있고, 영세민들 생활권과도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위원님 택지개발을 각 구별로 고루고루하면 사장의 입장에서는 고루고루 분포해서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지역은 택지개발하게 되고, 어떤 지역은 택지개발이 전혀 없고 이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택지개발이 많이 있는데는 자연히 서울시에 영구임대아파트를 꼭 지어야 되는 당면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호삭가 많이 들어가는 부득이한 이런 사항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을 분포도가 비슷하게 조정하도록 노력 좀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앞으로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없습니다. 신내지구에 오늘 가 보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주를 하는 그것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서울시에서 짓는 영구임대아파트는 마지막입니다.

알았습니다.

김낙순 위원입니다. 혹시 공사에서 오늘 현장에 나간다고 현장에다 연락해 놓은 데 있습니까? 감사를 현장으로 나간다고 현장에다 연락해 놓은 곳이 있느냐고요?

아까 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어서 신내지구 현장에 나갈 것이다 이래서 거기 대비하라고…….

그 전에, 아까 얘기 나오기 전에 현장에다 연락한 데 있습니까?

현장감사를 할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를 해라 그런 것은 저희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나간다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까?

어디로 나갈지 모르지만 대비는 하고 일들 열심히 해라 그런 정도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회의시간에 조금 늦게 왔는데 집으로 연락이 와서, 사무실에 연락이 와서 민원인들을 만나고 왔는데 가양지구를 오늘 오전에 나가기로 했다고 연락이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가양지구를 오늘 오전에 나간다고 약속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준비로 저희들이 얘기를 했던 것이지, 가양지구로 꼭 나갈지 어디로 나갈지는 모른다 그렇게…….

민원인들이 왜 그것을 우리가 거기 나간다고 알고 나간다고 연락을 하지요? 확인해 보세요. 그쪽에 확인하셔서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5월 24일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자료 1,40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강서구 가양2동 도시개발아파트 5단지 상가 101호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직원만 징계하고 말았습니까, 그 다음에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분양 아파트의 분양상가인데그 분양상가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문제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도변경권한이라든지, 용도변경을 했을 때에 단속권한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구청에 있기 때문에 관할구청에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으니까 이것을 단속을 해달라 하고 관할구청에 공문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 없어요?

이것은 분양아파트의 분양상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일단 손은 떨어졌다고 하지만 단속권한이 구청에 있어서 구청에 공문을 보낸 바는 있고, 그리고 결과로는 해답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활변의시설로서 이 규정이 바뀌어서 아마 구청에서 거기에 따르는 조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5단지의 아파트형공장 지은 것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가입니다, 5단지의 상가입니다.

알았습니다. 5단지의 아파트형 공장 지어 놓은 것 있지요?

네.

사장님, 혹시 거기 가 보셨습니까?

네.

언제 가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도 가 보고 제가 부임해서도 한 번 갔다오고 그랬습니다.

그 아파트형 공장이 사장님이 가서 보실 적에 제대로 시공되었습니까?

제가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하자가 많이 발생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시공한 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적극적으로 시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완벽하게 그런 진행을 못 시킨 데 대해서 저희가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방향을 더 설정하기, 일반적인 것은 저희가 보수를 금방 합니다만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그쪽에서 일단 우리한테 11월 25일경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와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앞으로 보수가 더 진행이 되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공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단지 전체를 건영에서 시공을 했을 텐데 몇 %에 락찰받았습니까?

92년 10월에 준공된 것인데 지금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것 간단한 게 나와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이 공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저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우선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위해서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결정을 왜 했어요, 그런 생각을 왜 했습니까?

업체에서 우선 또 뭔가 불안해 하는 것 같고 이래서 그렇다면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보수로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공장 준공이 92년 10월에 되었어요. 92년 10월에 공사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서부터 하자보수요청이 계속 있었어요, 그렇지요?

네.

이것이 분양방법이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분양이 안 되어서 나중에 수의계약 했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분양한 것으로 이렇게…….

분양가가 27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양지구가 209만 8,000원입니다, 평당.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이 공장은 철거시키고 다시 지어야 돼요. 그렇게 심각성을 안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어요.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을 해제를 안했습니다.

하자보증기금이 들어 있는 것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아까 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공장과 아파트를 건영에서 같이 지었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이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5억 8,300만원입니다.

5억 8,000만원이면 이것 다시 지을 수 없습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이것 대지비 내놓고 이 공장의 건축비만 20억 6,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건영에다 20억 6,800만원을 주었다는 얘기지요?

공사비가요.

건영에다 준 것이지요?

네.

이렇게 많은 돈 받아서 공사해 놓고 입주한 다음 달부터 천장에서 물 새게 만들고, 지하실 전부 균열 가서 물 새게 만들고, 이것을 92년도에 준공을 해서 93년도부터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95년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시정조치만 계속하라고 했습니까? 보수만 해 주라고 했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는 거기 건영에서 관계자가 나와서 보수를 3년간 계속 꾸준히 해 왔는데 무엇인가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더 야단을 치고…….

3년간 보수해서 보수가 제대로 되었으면 건물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수라는 것이 저희들이 볼 적에 안전진단을 해서 근본적인 보수를 같이 해야 될 것인데 예를 들면 그냥 분만 바르는 식으로 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에 야단을 치고…….

사장님, 야단만 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준공된 지 3년도 안 된 건물이 수십 건의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거기 입주민들이 진정서를 내고 할 정도의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되었는데 준공 이후에 이것을 줘서 분양한 개발공사 측에서 시공회사한테 하자보수만 하라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리고 더 한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까지 나오고, 또 여러 가지로 내용증명을 보낸다든지, 무슨 소송도 불사하겠다든지 이러한 건이 되니까 그때 가서 하자보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했어요. 95년 9월 12일에 대책회의를 했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누가 갔냐면 시설관리과의 보수1계장이 갔어요. 시공회사에서는 차장이 한 사람 왔어요. 이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별 심각성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계속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사장이 바빠서 못 가면 담당이사라도 보내서 심각성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해 주고, 시공회사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재시공해 달라고 할 만큼의 어떤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있어야지, 여기에서 계장이 가니까 거기서는 차장이 나오고 무슨 회의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계장이 사장 대신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날 자기들끼리 가서 회의하고 와서 사장한테 보고를 했는지 몰라도 10월 31일까지 보수를 완료해 주겠다고 입주자 대표하고 회의에서 결론을 내고 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이 쪽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유선으로 서면으로 상당히 여러번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체의 서류를 다 가지고 오세요. 지금 찾아오세요, 하자보수 요청한 최초의 서류, 최초 접수된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부터 가져오세요. 이 문제가 얼마나 문제가 심하냐면 현재 상황에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20군데가 넘어요. 지하 2층에서부터 7층 옥상까지 한층도 문제가 없는 층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해 놓은 것이 뭐냐면 너희 안전점검해 가지고 와라 이것만 보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왔습니까?

왔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안전진단 결과서 가져오세요.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만, 그 후에 저희들이 11월 16일 도시개발공사 처장실에서 상대편 회사의 책임전무를 불러서 11월말까지 일단 최대한 보완을 하고, 부족분은 조금 더 연기를 하더라도 책임지고 보완하겠다는 것하고, 자기네들이 일단 구조기술사의 점검을 받아서 오겠다 그래서 구조기술사의 점검 검토결과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구조적으로는 큰 이상이 없다,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서가 일단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했어요, 지금까지 여기에다 해 준 것이 뭐예요? 이 문제가 발견되고 나서 공사측에서 그 동안 해 온 것이 뭐예요?

몇 번에 걸쳐서 지시를 하고, 또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22건 정도의 하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보수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 22건 외에도 그 전에 하자가 총 발생 된 것이 80여 건 발생되어서 보수완료 68건되고, 지금 현재 진행이 13건 정도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물 아닙니까?

저도 현장을 가서 지하실도 보고, 옥상도 보고 했는데 전문기술사가 건물 안전에는 큰 문제 없이 보수하면 되겠다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서 그것을 믿고 이제는 거기에 맞춰서 보수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또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구조에는 이상이 없어도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회장을 비롯해서 관이사무소 소장 등과 같이 직접 다 하나 하나를 지적하면서 의견 들으면서 저희가 얼마 전에 확인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책임을 지고 완벽하게 보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게 하자 투성인 건물을 시공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에다 도시개발공사라고 이름도 쓰지 말라고 민원인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지어서 싼 가격에 분양을 했으면 제대로 된 공장을 만들어서 분양을 했어야지 도시개발공사라는 이름으로 분양한 아파트가 분양을 하자마자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실건물로 판명날 때 과연 도시개발공사가 대외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도 엄청난 회의감이 들고, 또한 이렇게 잘못된 것이 준공 즉시부터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으면 지금 2·3년 세월이 흐린 지금에는 어느 정도 대책이 완벽하게 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처장도 나가보고, 그 쪽에서는 전무도 나오고, 입주민들만이 아우성 칠 적에는 계장이나 나가고 그 쪽에서 차장이 나와서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는, 그 다음에 지금 안전진단한 내용을 보면 내용 뒷면에 현재 균열이 진행 중인 것은 지속적으로 면밀한 관측을 통하여 변형의 진행 여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되며, 박락 및 루수 등의 위험이 있는 부분과 균열 폭이 0.3㎜ 이상인 개소는 에폭시수지 등을 주입 충진 후 사용할 것을 추천함 이렇게 해 놨어요. 현재 이 이야기대로 한다고 그러면 사용을 중지시켜 놔야 돼요. 지금 사장이 이야기하듯이 여기에서 안전진단했을 때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밑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하고 추천하는 말을 했는데 사장은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는 말만을 전적으로 믿고, 이 밑에 있는 충진 후에 사용할 것이라는 뒷말은 빼먹어도 되는 말입니까? 변형이 진행되는가 안 되는가를 누가 확인하고 있습니까?

시공자도 확인해야 될 것이고, 저희도 확인해야 되고, 시공자는 상주하지만 저희는 상주 안하고 있는데 수시 나가서 확인하고…….

누가 수시로 나갑니까?

우리 보수담당 부장과 과장, 처장 이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번영회 회장도 확인하도록 요전에 가서 같이 의논했습니다.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 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현장을 확인한 메모쪽지가 있든지 있을 것이에요, 그것 저한데 가져오세요.

나갔다 오면 일지기록 안했습니다.

말로만 합니까? 오늘 0.1㎜가 벌어졌으면 내일 0.3㎜ 벌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기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만 합니까?

지금 보수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다고만 하고, 다른 기록은 안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보수를 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그 동안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다고 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관심이 적었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번영회측에서도 저희들한테 촉구를 제대로 안한 부분도 있었고…….

제대로 안하기는 왜 안해요, 공문으로 보내고, 내용증명으로도 보내고 상당히 여러 번 보냈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내용증명을 보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야기가 없으니까 서울시장한테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다 얘기를 안했어요, 의사전달을? 도시개발공사는 민원인이 많으니까 입주자들이 와서 소란피우고 그래야 심각한 민원입니까?

저희들 늦게나마 더 확인을 철저히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하자보수 기간 3년이 마무리되는 지금에 와서 전폭적인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도시개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전부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92년 10월 28일 이후, 93년부터 95년까지 건영에서 도시개발공사 공사를 발주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92년말에 신내지구에 영구임대아파트 공개경쟁으로 들어온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건영에서 그 동안 도시개발공사와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89년부터 상당히 여러 건을 했는데 다른 아파트도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건영에서 시공한 아파트?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가양5단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파트형공장민원을 제기해서,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하고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가보고 놀랐습니다. 이것은 가서 찾을 필요도 없이 눈에 띄더라고요, 아파트가 페인트 칠한 자체가 아파트에 페인트 칠한 것하고 공장에 페인트 칠한 것은 색깔 자체뿐만 아니고 변형된 자체까지도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 밖에서 봐도 이것은 부실공사구나 이렇게 밖에서 봐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보니까 페인트칠을 다시 한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페인트공사 해 줬죠?

네.

어차피 해 줄 것, 페인트공사해 달라는 것도 하자보수 해 달라는 항목의 하나입니다. 하자보수해 달라는 항목이 제일 많을 때 24건까지 들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지은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감 같은 것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 줘서 건설회사에 시켰으니까 잘못된 것은 건설회사 책임이다 이렇게 하고 건설회사에서 하기만을 원하고 있지 전혀 건물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잘못 됐을 적에 어떤 약간의 도덕적인 자책감마저도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양5단지 전체 아파트의 하자보수내역서를 제출하세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지을 적에 감리단이 있을 것입니다. 감리단이 어느 감리단인지 그 명세서 내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하자보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완벽하게 되었다고 판단을 할 적에 본 위원한테 그 날짜를 알려주세요. 이번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은 사항이 있었다면 그때 가서 제가 도시정비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이 시공회사와 감리회사 그 다음에 발주처인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더 심도있게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보수가 완료됩니까? 보수완료예정이 언제예요?

제가 실지 나가서 본 바에 의하면 보수는 소소한 부분은 저희들이 11월말까지 됩니다만 중요한 부분까지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진행을 좀 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한다면 시간이 조금 더…….

그렇게 하면 다시 짓는 것이 나아요. 그 건물 앞으로10년 서 있으면 10년동안 보수해야 돼요. 20년 동안 있으면 20년 보수해야 되고. 사장, 지하실 들어가 보셨습니까?

네.

지하실 벽 크랙이 가서 물새는 것 봤습니까?

네, 지하 주거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7층에 입주해 있는 전자회사는 말이지요. 전자칩이란 것이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7층으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7층으로 올라갔는데 이것은 세상에 중간에 있는 층보다 7층이 물이 더 많이 새는 것이에요. 습기가 더 많은 것이에요, 비만 오면 줄줄 새니까 물을 피해서 높은 데로 올라갔는데, 습기를 피해서 높은 데로 올라가보니까 그 건물 중에서 물이 가장 많이 있는 데가 7층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하실 벽면에 루수가 되는 것이 본 위원은 사실 건물 지어서 누수된다는 것이 실금 좀 가서 거기서 비가 올 때 물이 새어 나오는 것은 봤어도 비온다고 해서 물이 줄줄줄 흘러나오는 것은 처음 봤어요,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은 그렇게 공사를 해 놓은 사람들한테 무슨 공사비를 다 줍니까? 어떻게 믿고서 그런 사람한테 공사를 계속 줍니까?

그 동안에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고, 또 지연된 부분도 있었고, 소홀한 부분도 있었고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촉구를 하고 해서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옥상방수를 다시 다 지금 했습니다. 방수를 다시 해서 그것 다 걷어내고 다시 방수를 하고, 번영회 회장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땜질식으로만 했는데 근본적으로 다 걷어내고 다시 방수를 하는 그런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 봐야 알지요.

물론 비가 와 보면 방수가 어디 미스가 없는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다 걷어내고 다시 방수했습니다.

그런 시공자들한테 보수맡겨봐야 다시 그렇게 하지, 기술 제대로 있으면 왜 시공을 그렇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달라고 한 자료 감사 끝나기 전에 전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 얘기는 예를 들면 제가 나갔다 왔다 그런 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런 사람들 나갔다 온 것은 복명서가 있다든지…….

네,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가서 회의를 공식으로 하고 왔다든지 할 때는 복명서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출장으로 갔다 온 것은 언제 어디 가서 무엇을 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출장비 지급이나 복명은 이사가 결재하거나 공람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비 지급에 관해서는 저희가 결재하거나 승인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 기술자들은 현장근무가 많기 때문에 그냥 상근으로 달려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 그때 나갈 적에 출장명령부에 달고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처장 최성삼입니다. 제가 실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95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출장비지급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좀 질문할 테니까 답변만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에 택지조성원가를 건설교통부의 지침에따라서 조성원가가 결정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주의 토지와 건물 그리고 지장물 보상비와 공사비의 공과금 또는 잡비를 포함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지출받아서 택지조성원가가 산정되고 있지요?

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 중에 있는 신내지구는 북부간선도시고속화 도로가 사업지구를 통과하면서 지구내에 입체시설이 설치하게 된다는 이유로 지구내 970m 구간의 보상비로 156억원을 포함시켰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공사로 또 육군사관학교에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시설비 이전비로 29억원을 포함시켰는데 이것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지하철 6호선 지구 내 역사설치 등을 이유로 480억원 등 간선시설비로 총 665억원을 조성원가에 추가해서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평당 택지조성원가가 325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는 지금 종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서나 대치, 가양지구에 비해서 택지조성원가가 약 200% 넘게 조성되었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 지금 현재 수서, 대치, 가양지구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신내지구와의 택지조성원가의 근본적인 차액은 위와 같은 그런 지장물 보상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입체시설을 하는 도시고속화도로를 통과하는 구간보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택지조성원가가 다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다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용지 직접비, 간접비가 다 들어가는데 그것 외에 아까 얘기한 보상비라든지, 추가보상비라든지, 지하철공사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내지구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것과 유사한 수서지구도 제가 들어간 것으로 수서, 대치, 방화1.2지구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것은 물론 땅주인이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장한테 계속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만 거기에서 볼 때는 그 지하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또 그 도로가 통과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그만큼 이익이 있고, 그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다시 내가 추가로 보충질의하면 되겠고요. 신내지구에 지금 입주하게 된 저소득시민이 세대당 다른 지역보다 간선시설비로 얼마씩 초과 부담하게 된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 택지조성 공사에 따르는 택지조성 분양가는 우리가 대충 산출해 볼 적에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높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보지 않는데 리 위원님는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얼마정도 올라가지 않았느냐, 2·3%올라간 것으로…….

2·3%가 아니고 택지조성 원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른 지역보다 약 200% 넘게 조성돼 있어요. 간선시설비만 해도 신내지구에 세대당 간선시설비가 약 790만원 정도 저소득시민이 세대당 부담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 조사한 것을 보여 드릴게요.

위원님, 그런 측면은 그렇다고 제가 계산 안해 봤습니다만 인정을 하고, 전체 분양가격 면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비싸지 않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측면입니다. 저소득 시민이…….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수서와 대치, 가양지구의 분양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지구별로 분양가를 답변해 주세요.

수서가 233만원 수준입니다. 이것이 91년, 92년도 입니다. 대치가 236만원, 가양은 아주 쌉니다, 왜냐 하면 이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는 하천부지 였습니다. 하천부지를 가지고 조성했기 때문에 가양은 싸서 200만원 대입니다. 방화지구는 그것과 달라서 비쌉니다, 266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공릉1지구 307만원, 월계3지구 307만원 선, 신내지구 306만원 선입니다. 신내지구가 95년도 것이고, 그 나머지는 94년, 93년, 92년도 수준으로 본다고 하고 그 주변에 동성아파트를 비롯해서 인근에 지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민영아파트 분양가하고 비교해 볼 때 저희 아파트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저희는 일단 추정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택지의 지가 보상비에 따라서 분양가격은 택지조성원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장이 택지개발 원가산출 기준 및 간선시설 지침이라는 공문을 도시개발공사에 내려보낸 적 있죠?

네.

그런 지침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택지개발지구라도 시민에게 재정부담을 시키려면 이런 것들을 시민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선시설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시민에게 그 지역에 택지개발지구하면서 고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조성원가에다 이것을 넣겠다는 그런 의미의 공고를 얘기합니까? 그렇게까지는,

최소한 저소득시민의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사람이, 도시개발공사가 다른 일반 민자유치로 하는 건설공사보다는 좀더 책임감리가 철저히 되고 있고, 보다 나은 아파트공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신의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서울시장의 방침,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침이나 이런 방침이 내려가면 법률에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했다면 적어도 그 지역의 시민에게 고지해야 될 의무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차제에 이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의회가 정하는 조례에다가 부과근거를 명시해서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건의한다든지 시의 의견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지침의 내용을 보니까 시장이 주는 방침의 이론이 이렇습니다. 수요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간선시설비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킨다라는 지침을 내려서 신내지구가 간선시설비로 엄청난 예산이 들었는데 결국에 이렇게 정책을 펴나간다면 시내 262개 지하철이 있습니다. 이 지하철 역세권지역에도 간선시설비를 고루 부담하도록 하면 지하철에서 안고 있는 광대한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는데 단지 서울시장의 택지개발 원가산출 기준 및 간선시설 지침이라는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이런 행정이 졸속으로 처리되어서 저소득 시민에게 간선시설비로 약 790만원씩이나 부담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는 정확히 검토해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양천구 신투리지구 택지개발을 한 사실이 있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진행과정에 있어서 협의보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94년 6월경부터 협의보상에 들어가서 협의보상을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결공탁을 그 뒤에 했고, 금년에 들어와서 일부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질의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신투리지구 택지개발추진현황을 보면 협의보상을 1994년 6월 24일부터 1995년 5월 3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수용자에게 신투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편입토지 등 보상협의를 위한 공문, 시행일자를 94년 6월 20일로 해서 공문을 발송시켰고, 협의보상은 6월 24일부터 시작한다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이 내용에 보면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세금부과 특혜문제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라 과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과세되지 않는 부분을 고지하고 있는데 이것의 기간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택지보상협의 공문을 6월 20일자 보내고, 6월 24일부터 협의보상 한다고 그래서 이 법과 관련해서 불과 4일 남겨 놓고 이렇게 택지를 강제로 수용해서 보상하고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5일만 있으면 7월 1일부터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해서 과세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을 강행해서 처리하는 것은 택지보상에 대한 강제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사장님께서는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처장으로 하여금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도시개발공사사장님 명의로 문서가 발송되고 도시개발공사사장님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에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유독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는 처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는데 우리 사장님이 알고 계시고 사항 대로만 답변하세요.

제가 그 때 당시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이런 법이 앞으로 제정될 것이다 그리고 공포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가도록 미리 알려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협의기간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미리 예고해 주는 것이 우리로서는 오히려 의무를 알려주고, 또 뭔가 주민들에게 미리 예고를 해 주면 시민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제가 진행이 된 것이지, 무슨 부당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든지 그런 뜻은 아니었던 것으로…….

물론 부당하게 하지 않았지만 이 지역을 택지개발 수용을 했을 때 본래의 의도는 물론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택지개발하는 그 지역 내에 있는 시민들은, 수용당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기의 권이와 의무를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도 도시개발공사가 그러한 협의보상을 아주 조급하게, 불과 4·5일 정도 남겨 놓고 그런 협의를 함으로서 개인에게,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지역에 있는 주민 보상금액이 1억 9,600만원입니다. 1억 9,629만 5,000원인데 94년 8월 6일에 수령해서 이와 관련해서 농어촌특별교부세로 부과된 세금이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그분들이 각자의 세금이 얼마가 부담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알고 미리 조치를 해라 그런 의미였었지 사실…….

바로 그 점을 고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민선시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민선시장의 시장방침이 뭡니까? 시장방침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시민에게 복지를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문화를 창달하겠다라고 하신 시장의 방침에 따라 도시개발공사, 시 산하 모든 단체가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 보상금액이 1억 9,629만 5,000원에서 이분이 도시개발공사가 졸속하게 협의를 보상하고 추진을 함으로써 개인이 이와 관련해서 농어촌특별세로 2,127만 1,090원이라는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도시개발공사사장님이 이 지역에 있는, 이 민원인과 같은, 이 시민과 같은 억울한 피해가 있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볼 때, 저희가 사실 나쁘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그 건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법, 농어촌특별세법의 예고가,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는 예고가 94년 3월 24일에 예고가 되어서 사실은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 때부터는. 그러나 주민들이 이 법을 다 들추어보겠습니까, 잘 모를 테니까 우리가 협의보상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공사사장님,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니까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을 준수하고,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를, 개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존재하는 국민의 의무이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투리지구의 택지개발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이와 관련해서 법에 적용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정해져 있음에도 이런 것들을 게을리해서 협의보상기간을 5일 놔두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겠다라고 도시개발공사사장은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물론 조급하게 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급하게 해서 그래도 고의성은 없지만 다소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는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을 위해서 알 권리를 충족해 주고, 그런 편에 서서 일을 했더라면 이렇게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될 것을 게을리 해서 피해를 본, 법률상 책임은 없지만 그래도 도덕적인 책임은 있다라고 판단하시지요?

지금 여기 기본 조사 자체를 4월 1일 시작했습니다. 이 신투리지구 조사를 4월 1일부터 보상하기 위해서 기본조사를 시작했어요. 4월 1일부터 하고 이 법은 3월 며칠날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도시개발공사사장님, 제가 다시 말씀…….

그런데 뭐 도의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보다도 결론적으로 주민들에게 그런 문제가 왔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일하는 데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사전 안내도 많이 했습니다, 공문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주요업무보고의 업무지침이나 앞으로 추진방향을 보면 동종의 사건을 이와 관련해서 모든 택지개발 예정지구라든지, 또 택지개발을 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과 시민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사항들은 사전에 고지하고 충분히 알 권리를 충족해 주고 또 이러한 억울하게 당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업무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무감을 책임감을 갖고 근무에 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도시개발공사사장님 책임하에 모든 것들이 업무가 획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간부들에게 업무지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94년도 1월 1일부터 94년도말까지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계약원인행위품의 첫번째입니다. 두 번째 선급금지급보증서, 세 번째 계약이행보증서, 네 번째 공사계약대장, 다섯 번째 설계비지급대장, 여섯 번째 설계비 지급한 전표, 일곱 번째 유가증권대장 일곱 가지를 신청하는데 전부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본만 제가 골라서 확인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도시개발공사가 원고 또는 피고로 소송이 제기된 95년도분 자료를 보니까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자료들이 그 뒤에 죽 첨부된 자료들을 보니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피고가 된 경우 보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거의 패소하는 것으로 결과가 95년도 들어서는 전체가 다 도시개발공사가 소유권이전을 안해 준 것이 잘못되었다, 소유권이전을 해 주어라 이런 결과가 나왔다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총무이사 이병규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사건은 저희가 피고가 되었지만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가 된 피고입니다. 어떻게 된 원인이냐 하면 저희가 갑에게 갑이 정당한 사람이 되어서 갑과 계약을 해서 매각을 했는데 갑이 을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을에게 양도하니까 양도하고서 명의이전을 즉시 해 주었어야 되는데 이 갑이 무슨 이유를 대어서 또 지금 명의이전을 해줄 수 없는 그 기간일 때에는 명의이전을 안해 주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갑에게 명의이전해 주었어요?

저희는 이제 갑에게 해 주어야 될 텐데 갑에게 못해 준 때에는 저희가 이제 정당한 납입금이 안 되었을 때, 또는 분할납부가 되는데 안 냈을 때 그런 때에만 우리가 안해 주었지 그 이상의 것은 정당하게 요구가 왔으면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의이전이 되기 전에 벌써 제3자에게 명의가 넘어간 것을 가지고 제3자가 명의이전을 안해 준다는 그런 뜻으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명의이전청구소송은 저희가 전부 패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 건만 예를 들어서 잠깐 볼께요. 김홍길씨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를 해서 김홍진씨가 피고를 도시개발공사하고 문문옥씨 이름으로 피고로 해서 했는데 이 경과를 보면 92년 6월 2일에 문문옥씨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분양금전체를 약정기일 내에 완납을 하였거든요. 완납을 하고 94년 9월 28일자로 이 문문옥씨가 김홍진씨에게 다시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매매대금 잔액을 94년 12월 1일자로 지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소유권이전이 안 되어서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이 제기되어서 여기 판결문에 보면 피고 문문옥은 92년 6월 2일 공사로부터 별지목록기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 다음에 원고는 매수했다. 이렇게 되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문옥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인가요, 이것이?

문문옥씨가 저희와 계약당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문문옥씨가 계약완납일까지 정당하게 납부가 되었을 때에는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주는데 그 사람이 그때까지의 완납이 덜 되었을 때에는 소유권이전절차를 유보하고 있다가 완납된 후에 해 주는…….

아니, 이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 해 준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공사에서는 이자 및 연체김을 195만원을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다고 했지만 이 연체김이 완납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판결에. 그러니까 완납되는 시점에 당연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김홍진씨와 문문옥씨 이 사항은 서류를 보고서 답변을 정확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것인데 여기 보면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해서 원고가 소를 취하하지 않은 사건들은 전부다 도시개발공사가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피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뭔가 도시개발공사가 분양을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금을 납입하고, 또 때로는 연체료가 있다 하더라도 연체료가 다 완납이 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을텐데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는 공사 본연의 임무를 방기했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든지 업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다 졌잖아요, 95년도 소송현황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공사가 항변을 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 한 건도 없다고요. 제가 판결문까지 다 읽어 봤는데 공사의 항변은 다 이유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다 소유권을 이전해 주라고 판결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뭔가 업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매매대금이든, 아니면 연체료가 있었든 그런 사항들이 완납되었을 때 즉시 이전등기를 안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것 아닙니까, 갑이 있든, 을이 있든 상관없이?

이전등기를 하려면 문문옥이면 문문옥이가 완납을 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저희가 이전등기를 해 주는데 저희가 먼저 이전등기, 그쪽에서 요청이 없을 때에도 이전등기절차는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문문옥이는 김홍진에서 이미 팔았기 때문에 그 소유권 이전절차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김홍진이 문문옥이와 저희 공사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왜 이전등기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때에는 문문옥이면 문문옥이 저희와 계약금액을 전부 완납을 했을 때에 이전을 해 줄 의무가 생기는데, 또 이전을 해 줄 의무는 생기지만 문문옥이 그 청구를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문옥이 청구를 했어야만 되는데 문문옥이 김홍진에게 이미 팔았기 때문에, 문문옥이 저희 공사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해 달라는 청구가 없었던 상황에서 김홍진이 문문옥이와 저희 공사를 당사자로 해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받을 것은 다 받았고, 또 소유권 이전을 해 주어야 되는데 문문옥이는 청구가 없었고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문문옥이한테 해 주고, 문문옥이는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해서 공사가 원고가 되든 피고가 되는 공사의 고문변호사들이 변론을 하게 돼 있죠?

사안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명확한 사항일 때는 수수료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만 받고 소송수행은 저희 담당직원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사항일 경우에는 공사는 적어도 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부서거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공사를 설립해서 영업상의 손실을 보지 않고, 공무원과 민간기업체 중간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그렇죠? 그렇다면 공사는 매사에 일은 처리하는데 있어서 신뢰도를 가장 중시해야 된다고요. 신뢰도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오전에 우리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가운데 공사가 하자가 생기는 건축물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이런데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 소송건도 보니까 앞으로 소송계류 중인 건들도 결과적으로는 다 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전등기 소송건이 많다는 말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뭔가 공사에서 업무를 태만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매매를 하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점검을 얼마만에 한 번씩 점검하죠, 소유권 넘어갔는지 아닌지를?

지금 저희가 계약은 문문옥이 하고 이행이 됐고, 문문옥이 모든 절차를 우리한테 납부를 하면 우리는 소유권이전절차를 해 줘야되는데 문문옥이 소유권이전절차 청구를 안해 오기 때문에 저희는 돈은 다 받고 이전절차만 이행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랬던 것을 김홍진이 문문옥한테 샀기 때문에 김홍진이 대리청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은 당연히 저희가 받을 것은 받았기 때문에, 다만 소유권이전만 안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판결이 당연히 패소로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판결문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판결문에서는 공사에서 문문옥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국외이주하여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이 아파트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아니하면 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획을 취소하겠다고 이렇게 항변을 했어요. 그리고 이자 및 연체료195만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항변을 했어요. 문문옥씨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안해서 안해 준 것이 아니고, 공사에서는 주민등록도 안 옮겼고, 연체료도 안 냈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 그렇게 항변을 했잖아요, 판결문에 봐도.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원칙상으로 보면 문문옥이 자기가 모든 이행을 연체료까지 다 내고서 청구를 했을 때는 저희가 리의 없이 소유권을 넘겨주는데 문문옥 자기가 소유권 이전을 하기 전에 이미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지금 김홍진이가 청구가 되어서 문문옥이와 저희가 피고가 되어서 저희는 문문옥이한테 등기를 해 주고, 문문옥이는 김홍진한테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이 즉 보통 얘기하는 미등기전매라는……

미등기전매가 지금 금지돼 있죠?

금지돼 있는데 그 행위를 한 것을 사실상 법으로 맞추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법으로 어떻게 돼 있다고요?

지금 미등기전매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문옥이는 우리하고 계약당사자가 되어서 소유권이전을 해 주고 난 다음에 김홍진한테 등기도 이전해 줘야 되는데 우리하고 문문옥이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김홍진한테 사실상 매매만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문문옥이는 미등기전매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문문옥씨가 미등기전매가 성립이 되면 소유권이전을 안해 주라고 하는 법적 장치가 있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저희 담당과장이 분명히 설명을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답변을 준비해서 이사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문문옥씨하고 어떤 일면식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공사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왜 공사가 100% 패소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 이유는 어떠한 이유를 붙이든지 간에 공사가 분양해서 돈을, 분양금을 챙기는데는 관심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소유권을 이전해 가고 내지는 재산권을 행사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데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냥 일반기업체도 요즘 그렇게 안하는데 서울시의 산하 공사가 소유권이전등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태만히 했으면 소송되는 건마다 다 패소를 하고 있잖아요,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해서 그리고 미등기전매가 허용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공사는 미등기전매가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환수조치하겠다라든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판결문에 난 공사에서 항변한 두 가지 요지는 뭐냐면 문문옥씨가 분양을 받아서 국외로 이주하고 영주권을 포기하고 아파트로 입주를 안했기 때문에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이를 환수할 예정이다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분양금액 늦게 내서 연체료하고 이자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아직 완납 안했다 이 두가지 이유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을 못해 준다고 항변을 했는데 그 자체가 법원에서 이유없다고 판결이 됐잖아요,

이것은 조금……

됐어요. 더 이상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과정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님 들어가시고, 사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자료가 95년도것 밖에 없어서 그런데 94년도, 그리고 앞으로 공사에서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데 대해서도 계속 발생할 소지가 많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변호사를 썼든 안 썼든 비용은 공사에서 계속 지불이 되는 것인데 소송이 제기되어서 공 사에서 패소를 하게 되는, 그야말로 컴퓨터로 관리하는 세상에 모든 것을 컴퓨터로 관리할텐데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불명예스럽게 소송 제기를 당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해소가 되는 이런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총무이사가 먼저 불충분하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됐다니까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문문옥씨 등 김홍진씨 등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분들 성함이 나와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저는 그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듣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택건설촉진법상에 전매는 서울지역은 2년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금지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서규정이 되기 때문에 벌금사항은 되지만 사법사항의 계약에 대한 효력은 인정되어서 사인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문문옥이가 김홍진에게 매매한 것은 사인간의 매매가 인정되고…….

그럼 조금 전에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답변이 엉터리잖아요. 미등기전매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을 해 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미등기전매의 형식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하고 저촉이 되기 때문에 미등기…….

방금 주택건설촉진법은 이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소유권이전을 해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고요. 방금 읽으신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에 의하면 사인간의 매매는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미등기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안해 준 원인이 못 된다고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사장님 제가 방금 질의 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께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계속 패소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한번해서 분석을 해서 다시 변호사 비용 이런 것이 자꾸 들어간다든지, 공신력 문제도 있고 하니까 패소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며, 왜 패소됐는지 그것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만들고, 개선방안이 없으면 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소상히 밝혀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다음 상임위 때 보고를 하세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출항목에서 부채를 상환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제가 아직 결산서를 못 봐서 결산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94년도에 부채를 1,386억원을 상환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 부채는 뭐였죠? 어떤 재정을 갚은 것인가요?

저희가 국민주택기금을 정부에서 받아오지 않습니까, 받아와서 임대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씁니다만 받아 온 국민주택기금을 대환해서 상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주택기금을 94년도에 1,386억원 갚고, 또 1,420억원 새로 들어오고 그랬나요?

새로 들어온 것이 1,386억원은 상환을 하고 1,420억원은 또 들어오고.

이것이 국민주택기금을 갚은 것이지요?

네.

그런데 95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95년도에는 부채상환을 495억원을 하고, 95년도에 국민주택기금에서 다시 1,063억원을 들여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국민주택기금을 어떤 조건으로 가져옵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제가 자료 하나 가진 것을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저희들이 가져오는 것이 공공분양도 있고, 또 근로복지도 있고, 그 다음에 사원임대도 있고 이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분양은 15평 이하는 1,400만원, 15평 이상은 1,200만원, 조건은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서 년이 7.5% 내지 9.5%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다 9%정도에 가지고 오지요?

네, 그렇지요. 근로복지주택은 5년 거치 20년 상환 이렇게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작년에 국민주택기금을 얼마에 가져오셨나요?

이것도 제가 이 내용을 또 분류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공공분양 부분으로 가져온 부분이 있고, 분양 아까 얘기한 그런 유형별로 가져 온 것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기금은 무조건 가져와야 되는 것인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필요할 때 가져오는 돈인가요, 아니면 해마다 의무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삭에 건설에 필요한 만큼 가져옵니다.

전액을 다 국민주택기금에서 가져옵니까?

70%입니다.

그것은 되었고요. 제가 무슨 돈을 갚았는지 몰라서 물어본 것이고.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한 경영평가서를 제가 보니까 주택건설이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평점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영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재정운용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향후 몇 년간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점점 택지가 고갈되어 갈 것이고, 또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없어졌잖아요. 영구임대같은 경우는 안 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도 올해 상당히 의욕적으로 출발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올해 보상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추경에 반영한 것 보니까 예산을 약 3,000억 삭감해야 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결과를 빚은 것 같은데. 이것이 단지 사업다각화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도시개발공사의 장기 경영전략의 부재는 적어도 96년, 97년이 지나면서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다각화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셨지요?

네.

그리고 지난번 8월 상임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최근의 조 순 시장이 사업다각화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지요?

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사업다각화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 불필요한 인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돌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조 순 시장이 지적을 하면서 재검토 지시를 내렸는데 여기에 대한 도시개발공사사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민간아파트 건설회사라든지 그런 데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건설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남긴다든지 이런 측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런 면에서는 상가를 건설한다든지, 상가아파트를 짓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상가를 건설해서 임대, 매각 등을 통해서 경쟁입찰을 통한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 이런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통해서 이익금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다각화를 하되 저희가 제일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우선 인력을 줄여나간다든지, 더 늘리지 않는 방법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아파트관리부분입니다. 관리부분은 매년 인력이 아파트를 관리할만큼 늘어나면 인력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공공임대아파트를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분양아파트는 1년간만 의무적으로 관리하다가 위탁을 민영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서 우선 제가 보고를 어제 드렸습니다만 아파트관리인원은 더 늘리지 않겠다, 앞으로 어떤 관리 호수가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늘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데서 기이 나가 있는 다른 인력을 더 빼서 충원을 하고, 그 모자라는 인력은 현지에서 채용하는 관리인원으로 하고, 그러고도 부족할 때는 위탁관리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위탁관리로 전환을 해서 많은 아파트를 직영이 아니고 위탁관리를 해서 관리인원을 줄여 나가야겠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하고 있는데 건설은 책임감리제도가 리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직, 토목직, 전기·기계직이 거기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주로 거의 의존을 해 왔습니다. 외부 용역회사가 지금 현재 와서 감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을 줄이지 않는 대신 그 유휴인력이 점차적으로 만약에 아파트수가 줄어지면 남는 인력을 줄이지 않고 그 인력을 외주감리를 끊어버리고 책임감리로 전환을 시킴으로 인해서 제가 대충 외주감리 대 책임감리를 저희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에 동일 수량을 해서 계산을 해보았더니 한 50%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용역비를 그런 방향으로 우선 직원관리와 기구는 더 늘리지 않고 현상유지를 하면서 외주관리를 우리 자체 관리로 전환시켜 나가야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 외 사업다각화에 있어서는 지금 조 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소각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너무 민감하고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정책회의에서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공한 회사가 한 3년간은 관리하다가 그때 가서 경쟁력이 있는 우리 쪽에 주든지 다른 데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외에 지금 사실상 서울시종합건설본부가 하고 있는 종합건설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의 상당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받아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가 이렇게 건의도 하고…….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도시개발공사 애초의 설입목적과 취지가 상당히 변질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 사업목적과 범위 안에는 도시계획사업과 그런 것이 전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맨 먼저 시작할 때는 아파트위주로 시작하다보니까 계획이 지금 아파트 위주로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일반 도로공사, 일반공사도 다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방금 사장님이 아파트관리분야에 있어서 가능하면 새로운 인원을 채용하지 않고도 기존 인원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관리인원을 현지 채용한다든지 해서 쓰겠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싶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합동재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아파트를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하면 도시개발공사가 그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승인이 났든,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든 지금 추세대로 가면 98년도경 정도되면 그 물량이 엄청날 것이거든요. 대략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되라고 보십니까, 관리해야 될 아파트가?

앞으로 나오는 것은 제가 지금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한 수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도 약 3만 6,000세대가 넘으니까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요?

네, 그래서 넘어오는 것이 상당한 수가 있을 것으로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해서 그것은 저희가 직영관리를 안하고요,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전부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를 포함해서 그 아파트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지구아파트단지 관리하고 있는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그 관리업체에 같이 관리시키는 것으로.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결국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위상이 자칫하면 마치 아파트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회사 같은 위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98년까지, 지금 3만 6,000세대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98년까지 공급될 물량도 그만큼이 되거든요. 그러면 관리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돈을 약 6·7,000억원을 들여서 그것을 매입해서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할 텐데 지금 그것이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으로 잡히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본금이 1조 정도 되지요?

1조 5,000억원 중에서 자본금이 1조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이 현물출자되는 것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서울시에서 현금으로 출자되는 부분하고 하면 자본금이 약 2조 정도 되고, 자산으로 치면 한 3조 가까이 되는 회사가 임대아파트관리를 총 책임지는 회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질문을 계속 할게요. 3조 정도의 자산을 갖춘 회사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내 건설업체 중에서 동아건설 정도가 3조 정도의 자산규모를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의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계속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데 오늘 현장에 가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오전에도 도시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지만 지금 실제로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은 택지개발이라는 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건설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시공상태나 현장관리감독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민간건설업체과 경쟁을 해서 물량을 수주하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서울시에서 주는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일 맡는 일 외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보면?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지적한 부분이 아직 준공도 안 되어 있고, 시공의 중간단계이기 때문에 뭐 사실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는 반드시 그것은 완벽하게 보완을 하고 내야지만 준공이 되도록 할 것이고, 지금 시공 중에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도록 하겠고, 저희가 아까 얘기한 현물출자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가 그것을 관리보존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것은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아파트가 아닙니다. 매수된 것이 서울시비로 매수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당한 시기가 되면 매각 분양전환을 하는 것을 시도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것은 시의 방침을 다시 우리가 수립을, 아직까지 그만한 연수가 된 것이 없거든요, 재개발지구에서 나온 아파트가. 그래서 5년 이상 됐다든지 하면 앞으로 분양전환을 시켜서 그것을 현금화시키고 다른 데 투자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지 그것을 물고늘어져서 계속 보존만 하는, 관리만 하는 그런 회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택국 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질의를 했더니 주택국에서는 이 재원확보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아파트를 분양을 해서 그것을 현금화 시켜서 지금까지 투자했던 돈을 뽑을 그런 계획은 없거든요. 서울시의 정책은 아직 그런 정책이 안서 있다고요.

지금 현재는 확정되었거나 수립되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 문제가 저희하고 같이 이미 거명이 되고 여러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하고 거명이 되고 있습니까?

주택국하고요.

주택국에서는 전혀 그런 입장이 없더라니까요.

그런 얘기를 저희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네.

김락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이강진 위원이 질의하는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림시회에서 본 위원이 지금 이강진 위원이 지적했던 그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3년 후쯤 되면 도시개발공사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을 앞으로 어느 정도나 지속할 것이며,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임대아파트의 숫자 전체를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세우면 몇 년 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종료가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도시개발공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을 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전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기억이 없으세요? 아니, 그렇게 말씀 들은 기억이 없으세요? 본 위원이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앞으로 언제까지 도시개발공사를 지속해서 어떤 사업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가 3년 이후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무슨 일을 할지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현재 도시개발공사는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복지차원에서 이런 주택만을 짓는데 이 서울이라는 곳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임대아파트가 몇 채 정도 필요하냐 하는 계획은 나와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의 전환이라든지, 임대아파트를 다 짓고 나면 도시개발공사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면에서 변환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방금 이강진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3년 후에 가고 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일이 없다, 그때 가서 도시개발공사를 이 많은 인원을 해체할 것이냐, 아니면 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민간업자들과 경쟁을 해서 주택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의 어떤 방향 전환점을 찾고 이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런 지적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장께서 그것을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때 그 말씀이 저한테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잘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강진 위원이 지금 제가 그때 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오늘 이강진 위원이 한 이야기도 본 위원이 한 이야기처럼 잊어버릴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기억도 없이. 본위원이 세번째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듣기는 들은 것 같다는 표정이신데, 위원들이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할 적에는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의견제시를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들으셔야지 그렇지 않을 바에야 왜 위원들 여기에 앉혀놓고 감사를 받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그럽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어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은 있다, 그런데 아직 못하고 다라든지,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든지 뭔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애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상당히 한심하다는 표현을 쓰면 안 좋은 표현일 텐데 한심하다는 표현을 본 위원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충질의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하려고 하는 주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시공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566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고 자산이 6,000억원 되는 회사면 건설업체로 치면 중견기업을 넘어선 대기업 수준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벽산건설이나 이 정도도 자산규모가 3,000억원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의 회사를 경영하시는 입장에서 향후, 제가 사업계획서를 죽 보니까 96년, 97년이 되면 거의 사업이 완료가 되어버려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진짜 택지가 고갈될 것이고. 당연히 주택을 새로 짓는 문제가, 민간건설업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같은 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사업다각화,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그냥 뭐든지 우리가 돈되는 것 쉽게 쉽게 맡아서 하겠다는 그런 사업다각화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건설업체로서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하니까 사장님 무조건 앞으로 우리가 사업다각화를 하고 인원을 감축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경영합리화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94년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법인세를 얼마 납부하셨어요? 법인세 얼마 납부하였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상당히 큰 돈을 납부했을 텐데. 당초에는 약 134억원 정도 납부할 예정이었죠?

173억…….

그런데 실제로 얼마 납부했습니까?

예산상에는 17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상에는 134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94년도 예산에. 95년도에 207억원 예산 잡았고. 94년도에 추갱해서 173억원으로 늘었습니까?

실제 94년도 법인세 납부액이 291억원입니다.

291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하셨어요? 그런데 94년도 애초에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약 100억원 이상 납부를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원인이 목동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이 되었습니다.

95년도 법인세를 대략 어느 정도 납부하시리라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정하기로는 200억원 이상이라고 보는데 아, 금년도는 금액이 아주 확 줄어집니다.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한 20억원 정도.

20억원이 준다는 것입니까, 20억원을 납부한다는 것입니까? 20억원을 납부를 한다는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271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던 업체가 20억원으로 줄어서 법인세가 납부가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해년도에 목동 임대아파트 8,000 세대가 분양전환이……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서울시에서 승인 받으셨죠?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안 올라갔죠?

네.

거기에는 법인세를 200억원 납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40여 분 앉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일 안하시나요?

지금 추경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까 20억원이라고 한 것은 금년 실적은 내년에 납부되는 것인데 금년 실적이 적어서…….

금년 실적이 내년에 납부하는 것이 20억원이라고요?

잘못 얘기했습니다. 추경에 올라간 것이 206억원입니다.

그런데 20억원은 뭐예요?

20억원이라는 것은 금년 영업실적이 내년에 나갈만한 것이 20억원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95년도에 법인세를 얼마 납부하실 계획이냐고요?

추경에 되어 있는 것이 지금 206억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0억원밖에 안 낸다고요?

지금 전망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제가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정말 어떻게 이런 경영관리를 하는데 자산 1조 6,000억원을 그냥 도시개발공사에 맡겨놔도 되는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주 수입을 올리는 것이 택지개발하고 주택·상가분양이 주 수입원이죠? 가장 큰 것이죠?

택지개발은 저희 수입이 아니고 그것은 시의 수입입니다.

시의 수입인데,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주택·상가분양 수입이 제일 큰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내지구에 소형 근로복지주택 5,148호를 당초에는 올해 2·3차분 중도금까지 다 받을 계획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으로 이월되었지요?

그러니까 계약만 하고 중도금은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2, 3차분 받는 것이 이월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월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월사유가 분양가격산출 및 가격결정을 조기에 확정하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1,459억이라는 돈이 추경에서 당초 예산에 삭감되어서 반영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선 분양가 산출이 늦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이 예산과목별 추가경정예산안 서울시에 올린 것은 그러면 허위문서라는 말입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도 현장에 가서 제가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철거의 지연, 그에 따른 건축공사의 공기의 지연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철거가 지연되고 보니까 자연히…….

그러면 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문서번호 예산 150-542 해서 올린 이 문서는 허위문서임으로 인해서 이 예산안은 어떤 식으로 서울시에서 다시 조정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승인이 안 나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공사가 늦어지니까 공사비 총액이 나오지 않으니까 분양가 산출이 결과적으로는 늦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늦어졌지만 그 산출이 늦게 된 이유가 공사가 지연되니까 공사비 총 들어간 금액을 모르니까 분양가를 산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기가 몇 개월 지연되었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 지연된 것으로…….

1년 지연되었는데 여기에 분양시기가 95년 5월에서 95년 9월로 늦어짐에 따라서 분양시기는 4개월 늦어졌거든요.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사는 늦어졌지만 노력은 최대한 도로 해서 분양을 한 것입니다.

제 질의를 그만 할 것인데요, 도대체 저는 질의를 하면서 답답해서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모든 자료에 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자료의 내용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가 시 산하공사 중에서는 경영평가를 해서 2위를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 경영의 체계가 전혀 안 잡혀 있어요. 제가 아까 지적했던 소유권이전문제만 해도 다 컴퓨터로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여기 하기야 경영평가서에 보니까 컴퓨터네트워크는 깔려 있는데 전혀 활용은 못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그런 것들을 왜 안하세요. 그러면서 사장님은 앞으로 우리가 민간업체하고 경쟁을 해서 수주를 하고, 상가복합건물이나 이런 것을 수주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경쟁되겠습니까? 지금 민간건설업체는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이나 이런 것을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전문이라고 광고도 하고, 실제로 조합원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도시개발공사는 지금까지는 너무나 쉽게 일을 해 왔거든요, 다 서울시에서 그냥 하도록 한 일만 했으면 되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어서 하겠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보다 시급한 것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우리가 하겠다, 도로를 우리가 놓겠다, 다리를 우리가 놓겠다 그런 사업다각화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를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좋은 충고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도 동시에 사업다각화도 또 이루어져야지만 업무량 증가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사업다각화는 도시개발공사가 정말 아파트를 하자 없이 짓고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업다각화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 하게 될 것입니다. 미리 사업다각화부터 하겠다라고 발표하지 마시고, 먼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설이사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94년도에 건축설계용역이 몇 건 했지요?

94년도는 5건입니다. 신투리지구에 2개 용역하고, 화곡지구, 주거환경개선 쪽에 2개 해서 5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건축설계용역대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투리지구 1·5단지 아파트 설계에 보면 평당으로 말씀드리겠어요. 4만 2,379평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우양종합건축사에서 했는데 이것이 평당으로 따지면 3만 6,000원 정도 되어 있고. 그리고 신투리지구 4단지 아파트 설계 그것은 성보종합건축사무소에서 했는데 이것은 2만 7,172평인데 이것은 3만 3,000원, 또 화곡지구아파트요. 예인종합건설인데 이것은 보니까 평수가 1만 9,109평인데 이것은 평당 보면 4만 2,000원,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도봉2지구에 보면 이것은 평수가 4,311평 이것은 작네요. 이것은 3만 4,000원. 그 다음에 주거환경사업의 신길1-1지구 우림종합건설에서 했는데 이것은 평수가 4만 4,572평 이것은 4만 5,000원인데 이 아파트설계용역가격 대금이 이렇게 들쭉날쭉 해서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은 일반사회에서 통례적으로 설계대가를 결정하는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고시한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에 의해서 건축 연면적을 구하고 그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곱해서 공사비에 건축물의 종류나 규모에 따른 료율을 곱해서 실비를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건물의 동수가 다른 경우, 건물의 세대당 면적이 달라서 평당 공사비가 다른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해서 하다보니까 구체적인 건건마다의 평당 단가가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일반사회에서 통례적으로 적용되는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을 아니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고시한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자료제출한 이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차이가 같은 해 같은 달에 한 것이 벌써 몇 건 정도 돼요. 여기서 평당가격이 거의 1만 9,000원 차이 나는 것도 있고, 1만 3,000원 차이 나는 것도 있고 이것이 들쭉날쭉하는데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시설이사께서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가격이라고 했는데 제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통례적인 방법이 아니고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공사비의 규모에 따라서 적용하는 요율이 좀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0.9%에서 9%까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산정식입니다. 그 까닭은 실제 건물의 종류나 규모나 형태나 대지 여건에 따라서 실제 소요인력이 다를 것이다라는. 론리하에서 복잡한 산식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 산식을 정해 주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통상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설계용역은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가격은 제가 봐서는 건교부에서 정한 가격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너무 형평상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결과만 놓고 보면 평당단가 차이가 꽤 편차가 있습니다만 허락해 주신다면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고시한 산정방식을 따로 설명 올릴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도면을 갖다놓고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대금이 제일 적은 것하고 제일 많은 것하고 두 가지요.

그 2개를 비교해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 여유를 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중요한 사항을 집행하거나 의결을 할 때 어디서 하게 됩니까, 어느 기구에서?

사장전결로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이사회에 일단 올려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됩니까?

네. 아니면 시의 방침을 받아서, 시의 지침, 방침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시의 방침이나 지침을 받는 것은 이 이사회의 의결을 안해도 됩니까? 의결된 사항에 위배되는 사항도 시의 지침이나 방침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지금 까지 별반 없었습니다.

정관 22조에 보니까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이 크게 16가지로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 이사회를 몇 번 열었습니까? 조금 전에 이강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추경안을 의결할 때 이사회를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금년도에 이사회를 몇 번 열었지요?

금년도에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13번입니다.

13번 열었습니까?

네.

실제로 13번 중에서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몇 번 했죠?

실제로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서 한 것은 1번이고 12번은 서면결의로 한 것입니다.

서면으로 의결한 것과 실제 이사회를 연 것하고의 차이는 어떤 점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내용은 같은데 사장실에서 이사들이 다 모여서 심의하고 의논하고 해서 결정을 내려서 결의 하는 것하고, 각 기관에 있는 임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도저히 올 수 없어서 서면으로 해서, 또 전화로 그렇게 설명해서 서면으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번의 이사회 중에서 한 번만 이사회를 소집해서 토론을 하고 의결을 했고, 나머지 12번은 서면으로 의결했다 그 말씀이죠?

네.

서면으로 할 때는 자구수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통과만 시키는 것입니까?

자구수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사회의 의견에 따라 어떤 것은 별첨의견을 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개 전화나 서면으로 얘기해서 충분히 의견통일을 해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1,607쪽부터 13회 이사회의 회의록을 볼 것 같으면 12번의 서면으로 의결했던 그 내용을 보니까 전혀 자구수정이 안 되고 원안대로 통과가 됐어요. 그 중에 아까 얘기했던 추경안 같은 중요한 건도 그렇고 9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서 한 건 외에 나머지 12건은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직제개편이라든지, 관리규정등개정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결산안도 그렇고 모든 건이 한 건도 자구수정되지 않고 처음 원안대로 그냥 서면의결이 됐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이사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사라고 그러면 저희 공사에 저희들과 같이 있는 임원들입니다. 임원이 주를 이루고 비상임이사가 시의 국장들이 3명입니다. 사실 우리 공사에 있는 임원들은 서면결의라고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사장실에서 서로 토의하고 매일 우리 임원들이 만나서 커피타임도 갖고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대로 도시개발공사에 계시는 이사 네 분은 언제든지 토론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비상임이사는 거리가 멀고 바쁘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 그러나 네 분들하고는 상의를 하니까, 이사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분들하고는 상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회를 없애버리고 정관을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사회가 정관에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이사회가 1월 13일에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건만 심의의결을 하고, 심의의결을 했다는 것은 토론을 했을 테고 나머지는 모든 것이 아주 형식적으로, 이런 이사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더라도 도시개발공사가 경영을 잘 해서 경영평가 2위로 올랐고, 또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아마 사장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관을 개정해서 이사회를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으세요?

이사회를 없애서는 안 되겠죠. 저희들이 사실상 임원들인 이사들과 매일 토론도 하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각 국장들하고 통화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의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재정기획관 등 비상임 이사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사실상 한 번에 모이기가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사회를 없애라 이거예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없애서는 안 되고……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결산을 한다든지, 추경안을 편성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하고 경영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비상임이사 이분들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만 이분들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자기들의 직무를 태만하지는 않을 텐데 왜 나오지를 않는지, 1년내내 한 번 연초에 나오고 안 나오는지 그 속사정이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직무를 태만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사회에서 빼야죠.

류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의해서 앞으로 는 서면결의라든지 이런 것을 가급적 줄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가 꼭 열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번 지적을 했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는 본 위원도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정말로 쓰기 어려운 용어를 쓰는 것을 보고 본 위원도 참 답답하다, 그러면 이렇게 정관에 나와있는 이사회도 그때 그때 열어서 제대로 할 노력을 하시지 않고 이렇게 아주 형식적으로 적당히, 아주 대표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이사회가 1년 내내 한 건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구수정 하나 없이 사장이 기안하는 대로 원안이 통과되는 이런 운영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원들과 저는 항상 현장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있기 때문에 소집해서 그 자리에서, 내용으로는 서면결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토의가 다 되어서 움직였고, 또 다른 비상임이사들과는…….

사장님, 이렇습니다.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 13건 중에서 12건을 서면결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90%이상을 서면결의한 것 아닙니까?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아니고. 여기서 지금 현재 서울시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발주를 할 때에 발주기준이 어떻습니까?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것과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기준이 금액으로 합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저희들은 우선 대형공사가 많기 때문에 금액을 일단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얼마까지를 조달청에 의뢰하고 얼마는 여기에서 합니까?

일반 주택공사는 10억원 이상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경공사나 이런 것은 3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건축공사는 10억원, 그 다음에…….

조경은 3억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전기통신공사는 2억원, 토목은 다 10억원입니다.

통신도 2억원입니까?

네, 2억원입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의뢰한 것은 놔두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를 할 적에 낙찰률은 어떻게 합니까? 대개 내정가의 얼마로 낙찰을 합니까? 낙찰방법이 어떻게 되죠? 최고낙찰제로 합니까? 이것 담당이사분이 어느 분이세요? 총무이사께서 하십니까? 자료 1,358쪽을 펴봐 주십시오. 입찰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낙찰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됩니까? 총무이사님 말씀하세요.

총무이사 이병규입니다. 낙찰자 선정절차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와 추정가격이 10의원 이상인 용역이나 물품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예정가격이하로써…….

총무이사님, 담당처장이 이것 잘 알잖아요. 담당처장은 어느 부서죠?

경리처장입니다.

그러면 경리처장이 답변을 하시죠.

경리처장 윤정훈입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제한이 토목하고 건축은 추정가 10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조경은 추정가의 3억원 미만이고, 전기통신은 추정가 2억원 미만 공사로 수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그 미만, 그러니까 10억원 미만 이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를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하게 되죠?

네,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는데 입찰에 응찰을 했을 경우에 입찰방법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낙찰방법이 최고가로 합니까, 최저가로 합니까, 평균치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초금액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1%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종전에는 5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기초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어 있고, 또 복수예비가격은 10가지를 만들어서 입찰 7일 전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응찰자, 종전에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해서 이 사람들이 선택한 가격의 평균치에 종전에는 85% 직상이었습니다. 지금은 88% 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는 누가 산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2%, 종전의 1%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상설계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1% 미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은 옛날로 한다면 일정한 간격을 둬서 다섯 가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실무자 제가 작성한다든가 우리 상관인 이사님한테 여쭈어서 가격을 선택을 해서 봉해서 응찰자로 하여금 임의로 뽑아서, 그래서 보태서 평균치로 85%, 또는 88% 직상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5%에서 88% 직상이다 그 말씀이지요?

종전에는 85% 직상이었고, 그것이 금년 7월 10일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1,858쪽 자료를 제가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죽 보니까 이것이 지금 94년도, 95년도 공사발주현황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뒤에 붙어 있는 자료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부 발주를 했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이 자료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발주를 한 것인지, 안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것인지, 안 그러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것인지?

지금 금액으로 보니까 조달 것하고 저희 것하고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주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했다 이 말인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본 것도 있고.

그러면 94년도, 95년도 공사발주현황 이랬는데 이것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한 것하고 조달청에서 발주한 것 총 목록이 이것입니까? 총 32건밖에 안했습니까, 2년 동안에?

94년도에 24건, 95년도에 8건 해서 32건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확실합니까?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건축, 전기, 통신, 토목, 조경 이 시설공사만 통계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발주계약현황인데 용역은 놔두고 나머지 총 2년간에 걸쳐서 한 것이 이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보니까 조경을 한 신대방2지구하고 마천2지구에 우람조경에서 낙찰을 받은 것이 낙찰률이 96%, 97% 이랬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금액이 적은 공사인데 경쟁입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경쟁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경쟁입찰해서 한 것입니다. 경쟁입찰을 했는데 85% 이내여야지만 락찰을 받는 것인데 85% 이상…….

그런데 묘하게 우람조경에서 한 것만 이렇게 물론 가격은 적은데요, 96%, 97%가 되어 있네요. 이것 수의계약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자료로 그때 당시 입찰을 했던 업체, 입찰가격 그것을 좀 이따 자료로 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오전 중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설계용역이 발주를 하게 되는데요. 설계용역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공이나 감리도 중요하지만 설계용역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네.

설계용역을 현상공모한 건이 5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심사를 어떻게 하지요?

그 심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이사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현상공모 심사는 우선 현상공모를 한다는 것을 공고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심사 위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심사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유관단체의 관련인사들도 참여해서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열 분에서 열다섯 분 사이의 숫자를 뽑게 됩니다. 그 숫자가 조금씩 틀린 까닭은 보안을 유지하면서 심사 위원을 교섭하다보면 사정상 응할 수 없는 분들이 생겨서 숫자적으로는 편차가 조금 생깁니다만 보통 10에서 15명입니다.

내규가 안 정해져 있는가요? 심사 위원을 몇 명을 선정한다고 하는 것이 지침에, 내규에 현상공모를 할 때에 그것이 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 다를 것이 아니고 어떠 어떠한 전문가로 인해서 몇 명부터 몇 명 이내로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까?

내규는 없습니다만 어느 심사 위원회고 건축설계현상을 수행하기 위한 분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개 그런 숫자로 됩니다. 가령 건축계획분야, 건축설계분야, 단지계획분야, 교통분야, 조경분야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위원을 선정하다보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열 분에서 열 다섯 분 사이의 위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51건을 다 그렇게 처리했습니까?

말씀하신 51건이라면 저희들이 현상공모 외에 두 가지의 례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 당선자한테 설계권을 주고, 차점자인 경우에 차점자한테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주어서 저희들이 현상공모로 인한 부대비용을 줄이고 일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차점자한테 소규모 설계권을 의뢰한 그런 것이 몇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이사께서 얘기한 대로 원칙대로 했을 텐데 묘하게 어제 문제가 되었던 한빛종합건축사에서 그 동안에 현상공모를 해서 6건을 땄고, 그 다음에 천일이라고 하는 데서 5건, 예성 4건, 범한 3건, 우원건축사사무소 3건 이렇게 해서 이 한 4개, 5개 업체가 약 40% 이상을 설계용역을 다 땄거든요.

전 수에 대해서 제가 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소신만 말씀드린다면 그것이 대개 의사도 안과전문의사, 내과전문의사가 있듯이 건축설계자들도 아파트 혹은 단지계획을 전문으로 하고 유독 그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을 보인 건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형주택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했다든지 그런 건축사가 최우수작으로 당첨된 확률이 높아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됩니다.

제출해 주신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심사 위원 구성을 제멋대로 들쭉날쭉했어요. 어떤 것은 15명이 아까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분야별로…….

아까도 보니까 여기는 2,259쪽을 보면 5명이 했어요.

제가 오기 전의 건으로 판단되는데요. 네, 그 경우에 다섯 분의 심사 위원이 심사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시설이사님 언제 오셨어요?

저는 94년도 3월부터…….

그러니까 변이사님이 오시기 전에도 92년도 8월에는 열두 분씩 착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다섯 사람이 심사를 했거든요.

이것이 해당 작품의 내용으로 봐서 그렇게 크게 위원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당시에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임의적으로 심사 위원을 정하지 말고 아까 얘기로는 대개 10명에서 15명의 심사 위원을 두어서 심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칙에 이것이 맞지가 않는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어떤 상황이 되었든간에 어느 정도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10명에서 15명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이 건은 5건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전문가들이 심사를 했는데도 몇 몇 일반 특정업체가 이렇게 선정이 되는 데는 뭔가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의혹 여부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하는 자세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비교를 해 주신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섯분의 심사 위원으로 이루어진 심사건이 지금 확인한 것으로 봐서는 신내지구 2차, 방화지구 3차 기본계획에 대한 심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시설이사님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 2,249쪽을 볼 것 같으면 90년도 5월에도 15명이 심사를 했어요. 지금 이사님이 오신 뒤로 오시기 전 일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 취지에 의하면 그랬을 수도 있고, 본인이 취임한 뒤로는 그런 일이 없다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셨는데 그 이전 훨씬 전에도 90년도에도 15명이 심사를 해서 공정하게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원칙이 없다보니까 어떤 경우는 15명이 하고, 어떤 때는 5명이 하고, 어떤 때는 10명이 하고 그때 그때 말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심사를 했는데 묘하게 일부 특정업체가 최우수작에 당선되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진 사람들 쪽에서는 지난번에는 심사를 15명이 했는데 왜 이번에는 5명 했느냐하고 이의를 제기하기 마련이고, 그럴 때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답변할 여지가 없잖아요?

네, 그런 의혹이 항상 문제가 된다고 저희들도 늘상 유의를 하기 때문에 요즈음은 저희들이 심사결과를 건축관계 전문지에 공개를 합니다. 심사 위원들의 선정리유, 심사과정을 원고를 써서 제출함으로 해서 전문지에 계속 게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사께서 그렇게 임의로 해석을 하거나 결정을 하지 말고, 도시 개발공사 정관이면 정관, 내규면 내규에 현상공모를 할 때는 유수한 전문가들로 10인이면 10인, 15인이면 15인 이내의 심사 위원회를 둔다 하는 조항을 두어서 그렇게 똑 부러지게 지침에 의해서 해도 이런 것을 하고 나면 뒤에 말이 많기 마련인 것인데 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서 해 놓게 되면 그렇게 낙선자들이 이의를 제기를 했을 경우에 전혀 대답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철저하게 뒷말이 나지 않도록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심사 위원의 숫자를 줄이거나 늘리지 말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급하면 상세하게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방화 2단지 부실공사에 대해서 감리자가 잘못했다 어제도 그렇게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책임감리로 바뀌어진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94년 1월부터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체감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자체감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략 책임감리비가 어느 정도 나갔죠?

정확한 것은 집계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대략 7·80억원 됩니다.

책임감리를 했을 때와 자체감리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경비절감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절감이 되는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특급이 나가느냐 1급이 나가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동이 약간 있다고 봅니다만 제가 정책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것은 개략적인 경우입니다. 책임감리를 100으로 봤을 적에, 외주감리를 100으로 봤을 적에 우리 직원을 채용해서 봉급을 주고, 출장비를 주고, 수당을 주고, 나중에 퇴직금까지를 일단 계산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니까 약 50%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감리 외주발주를 주는 것보다는 자체감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수가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전 직원이 거기 나가 있으면 다른 일을 못할 테니까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감리를 하고 있고, 또 여유인력이 생길 때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아까 이강진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인력을 더 늘리지 않는다든지, 줄이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를 그런 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모든 공사를 자체감리할 경우에 얼마 정도의 인원이 소요가 됩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인력증원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량이 금년보다 내년도가 조금 준다고 보면 그 주는 것이 후년에는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 물론 사천호, 이천몇백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에서 수주해 오는 것말고, 위탁 받는 것말고 본다면 상당히 유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전원을 다 충원 못하고 일부만 충원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한 120명 정도를 저희가 건의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앞으로 아파트 택지개발의 전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증원문제는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호된 질책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책임감리를 하면서 금년도에 7·80억원을 감리비로 줬다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자체 내에서 가용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자체감리를 적극적으로, 인원을 늘리지 않고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경영수지를 올릴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여기 자료를 제가 저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금년 자체감리를 해서 내 나름대로 뽑아 보니까 공사비에 감리비가 약 4% 정도 들어간 것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금년에 감리를 4건을 했습니까? 자료에는 4건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봤을 적에 약 23억원의 감리비를 절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가용자원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자체감리를 하는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가도록 그렇게 경영방침을 정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사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아주 좋은 말씀이고, 또 저희도 방향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경영개선의 좋은 방향 중의 하나를 바로 그런데 역점을 두고 있고, 저희가 서울시의 공사를 일부 수탁받으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만약에 서울시의 100억원짜리 공사를 수탁받지 않는다면 서울시는 외부기관에서 공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자체감리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외주감리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그 100억원짜리 공사가 온다면 저희는 자체감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고, 경영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보고 우리 자체감리를 할 수 있는 우리 공사에게 일거리를 많이 줘야 되겠다, 그런 업무도.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감사원의 감사한 지적사항 중에 보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참 일을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감사원 지적 사항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너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료 1,392쪽부터 죽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 1,406쪽까지 나와 있고, 869쪽에서 870쪽 넘어까지 감사원에서, 서울시에서 지적한 사항이 하나 하나 열거가 돼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감사를 받았고, 또 이 문건을 만들어서 시의회에 감사자료 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사장께서는 정말로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들 감독을 잘못하고 계시고 있구나 이것이 여실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사장님 어떠세요? 다른 기관도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감사원 지적사항을 볼 것 같으면 이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상당히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은 지적이 여기 열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신문지상에 나오는 여러가지 잘못된 비리들이 조목조목 하나 하나 열거가 여기에 여러가지 형태로 돼 있습니다.

종국적으로는 물론 제 전임이 했든 제가 했든 간에 제가 관리자로 있는 한 이런 지적을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반성을 하고, 시정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류 위원님께 하나 변명 겸 얘기한다면 사실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다른 부서의 감사원 지적사항도 많습니다. 서울시 이번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주 지적사항은 많습니다. 단지 그 지적내용이 아주 정말 치명적인 내용이냐 그런데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감사의 지적사항을 거울 삼아서 더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말씀 중에 전임자가 있었던 사항이 많은 것처럼 말씀 들리는데 자료를 볼 것 같으면 94년도 징계는 11명이 징계조치를 받았는데 그 때는 별로 큰 중징계는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8명이나 직위가 해제될 정도로 큰 중징계를 받았거든요, 작년하고 금년만 비교를 했을 때 봐도.

제가 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보니까 견책, 주의, 직위해제, 이렇게 3·4건씩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죽 보면서 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약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두번 세번씩 징계를 먹어서 마지막에는 직위해제되는 이런 상황으로 올 것 같아서 앞으로 사장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잘하는 직원에게는 포상을 많이 하고, 잘못한 직원은 가차없이 중벌을 내릴 때만이 이러한 비리가 다시 발생하지 않거든요. 대개는 큰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나 견책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더 큰 죄를 범하는 이런 형태가 한 사람이 두번 세번 징계를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직원들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들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개발공사가 많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 동안에 얘기를 들었는데 사장님이나 이사님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다른 타 시·도의 도시개발공사에 비교해서 보수가 굉장히 낮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실제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타 시·도보다는 총액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보다는 약간 많고, 6개 공사 중에서는 저희가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무원에서 여기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올 때는 한 2·30%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 매력으로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들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외부기관보다 낮다 그런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부산시, 대구시 이런데 보다 낮은 것은 기본급보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수당적인 측면에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비리를 저지르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저는 사장께서 타 시·도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급료명세서라든지 보수규정을 충분히 자료로 만들어서 서울시에도, 또 우리 시의원들에게도 주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얘기할 때마다 도시개발공사의 대우가 다른 데 비해서 적다, 내가 알고 있기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다소 곤혹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료로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도 돌려주시고, 직원들의 사기도 높여 주시고, 잘못하면 가차없이 엄벌을 내려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10월에 방화2지구인가요, 현장방문 했던 데가? 그때 갔을 때에 그 방화2지구 아파트가 언제 준공을 했다고 그랬지요?

94년 5월

그런데 지금까지 공가가 꽤 많이 있거든요. 방화2지구가 94년 5월입니까? 지금 임대아파트를 총 2만 8,214세대를 지었다고 되어 있는데 준공일 이후로 지금까지 공가가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유 위원님이 지적한 방화11단지가 지금 공가가 119호가 남아 있습니다.

94년 10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 95년도 11월인데 1년 5개월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119호가 공가로 남아 있다. 그 관리비는 어디에서 뭅니까, 공가관리비는?

저희가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화2지구 11단지 아파트 한 단지에 94년 5월에 준공을 해서 95년도 11월 1년 6개월이 되네요, 1년 6개월 동안에 그 공가관리비만도 정산을 하면 상당한 액삭가 될텐데 지금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준공일 이후에 아직까지 공가로 처리되어 있는 것이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1,026세대나 되거든요. 그 단지 하나가 119세대고,

지금 아까 제가 지적한 곳이 영구임대아파트인데 그것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이런 사람들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구는 교통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일반 각 구청에서 그쪽에 입주신청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다 우리가 독려를 하고, 시에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전혀 입주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금 다른 지역이 적체되어 있는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지역은 예비까지도 신청을 해 놓고 그쪽으로 꼭 들어가겠다 하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돌려오도록 저희가 독촉을 하고, 이쪽이 살기에 좋다 하는 것을 홍보도 하고, 구청에도 요청을 하는 등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10월 31일 현재의 자료는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만 더 실무적인 것을 관계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업무처장 최성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방화지구 영구임대아파트는 특별공급대상자로서 생보자에 대해서 이것이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방화지구만은 유독히 금년에는 지하철이 개통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선호도가 낮아서 공가가 여기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방화지구 뿐이 아니고 다른 지구에도 지금 현재 공가누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 이후에 지금까지 죽 공가로 처리되어 있는 것이 1,230동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지역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 집중적으로 공가로 되어 있던 곳은 방화지구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정에 의해서.

아니, 방화지구보다 더 먼저 준공된 가양4·5지구 이런 데도 지금 현재 38세대, 82세대가 공가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계속적인 공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퇴거률로 해서 늘 비었다 나갔다 하는 잠시 공가처리는 또 별도로 있어요, 그 자료는

그런 공가는 항시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공가로 남아 있는 것이 이 자료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10월 31일 최근에 뽑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위원님께는 아마 그 전 자료가 혹시 갔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자료가 11월 20일경에 왔잖아요, 여기 넘겨 준자료 1,378쪽을 보세요.

위원님, 당장 제가 눈에 하나 띄는 것 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갔던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신내지구에? 1,000호도 지금 여기에 앞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공가로…….

그것은 지금 1,000호하고 그 밑에 양천 미입주 2,928호 이런 것은 다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1,000호가 들어가면 어떻게 1,235호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미입주가 된 것이니까 빼고 나머지만 공가로 남아 있는 것이 아까 방화11지구 122세대 이렇게 해서 이것이 1,230호 아닙니까? 이것이 장기적으로 공가로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1,230호 공가로 남아 있는 것은 재개발 임대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임대아파트 공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래 된 것이 아니고 아까 방화지구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장기간 공가는 아닌 최근 것의 공가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치1동이 91년도 준공을 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거기 다섯째 줄에 1,623세대를 건설했는데 지금 이사가고 남고 해서 지금 비어 있는 집이 현재 일곱 집이라 이런 얘기인가요, 확인을 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업무처리에서 계약이 다 되었습니다.

계약은 되었는데 지금 입주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몇 년째?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1개월 이내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제가 설명이 미흡했나 본데요. 위원님, 지금 대치지구에 1,623호 중에 현재 상태로서…….

아니, 방화2지구 11단지 같은 아파트 준공해서 지금까지 비어있는 공가가 얼마냐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000세대를 지었는데 1,000세대가 다 입주를 해서 다시 이사를 갈 수가 있잖아요, 열 집이?

네, 그렇습니다.

열 집이 가면 다시 열 집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열흘이고 보름이고 한 달 비는 그 공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어서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집이 이렇게 방화2지구 11단지처럼 122세대가 비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비어 있는 집이 얼마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방화지구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다수의 공가가 있는 처음서부터 아주 안 들어가서 공가가 생긴 것은 없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 이사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가는…….

그러면 1,381쪽에 보면 95년도 퇴거세대 해서 643세대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료하고 비교해 볼 때?

이것은 1년 동안을 그 단지에서 퇴거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확인을 해 보면 방화2지구 11단지 묘하게 우리가 유일하게 현장을 갔던 그 아파트인데요, 그 아파트가 작년도 4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1,22세대가 지금 입주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아파트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답변은 그렇게 안한 것 같은데요.

관리이사가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이 11단지 가셨을 때에 그 이후부터 제가 이것을 공가관리에 대해서 한 두어 달간 깊이 파보았습니다. 지금 유덕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장기간 공가는 방화11단지하고, 방화6단지, 방화2단지 그 3개하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중계4하고 가양8단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본청 시에서 아파트 철거민 입주용으로 800세대 분을 확보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한 220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두 군데만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장기공가이고.

아니, 그러니까 철거민 위주로 해서 남겨 있는 저쪽의 중계동 그것은 놔두고, 처음에 800세대를 남겨놓았다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그것이 500세대이고,

300세대하고, 두 군데 500세대 800세대를 남겨 놓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고 남아 있는 것이 몇 세대쯤…….

220세대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이주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남겨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다 분양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착오로 인해서 안 되어 있는 것이 몇 호냐 하는 얘기예요? 관리이사님, 얘기해 보세요, 어디 어디입니까?

그것이 지금 얘기하시는 방화11하고, 방화6하고, 방화2 이 셋입니다.

그것이 몇 호입니까?

이것이 현재 10월 31일 현재 271입니다 이것은 사유는 있다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그 이주율을 조사해 보았어요. 조사해 보았더니 9월말 현재 688가구 월 약 80세대가 이렇게 해약이 되어서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1,378쪽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이 자료가 내가 맞지도 않아서 계산도 안해 보았어요. 미입주 세대 1,000세대, 2,998세대, 250세대 이것을 빼고 1,231세대라고 이해를 하고 계산도 안했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죽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에는 장기적인 공가로 남아 있는 것이 1,230세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 동안에. 그 동안에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화2단지 11지구 같은 데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1년 6개월씩 장기적으로 공가를 남겨놓고 있는 데 대해서 공가관리를 전혀 잘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지금 임대주택이든,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집을 못 구하는 영세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너무 경직되게 운영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온다는 말이에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어떻게 해서 1년 6개월씩 비워 놓고, 관리비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물고 있고, 거기 아마 각 구청에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공모를 하면 금세 들어올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취급할 때 영구임대하고 공공임대 이렇게 나누어서 취급을 하는데 영구임대는 영세민입니다. 그것하고 공공임대는 각 구청에서 철거사업으로 인한 세입자하고 가옥주 이것을 공공임대 수용하는데 첫째, 영구임대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동감으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없는 서민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척도에서 금년 들어서 10차, 엊그제 제가 결재한 것이 10차입니다. 열 번에 걸쳐서 영구임대 당초 지구별로 신청한 것을 주소이전을 하면 어떠냐고 저희들이 일일이 편지를 보내서 방화지구하고 비어 있는데, 예비자 없는 데 여기다 넣으려고 그간에 10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12월 27일 현재 실적을 뽑아서 오늘 보고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노력을 했는데도 10월말 현재 영구임대가 307가구 공가인데, 11월 27일 현재 도로 늘어서 311가구입니다. 물론 그 내용으로는 저희들 걱정하시는 방화지역에는 주소이전신청을 해서 35가구를 받아서 방화지구에 메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화지구 3개 지구가 270여 가구인데 오늘 현재는…….

입주자 선정을 할 때 서울시로부터 지침을 받습니까?

그 대상자가 서울시에서 옵니다.

그 대상자 외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아무도 선정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도시개발공사는 그냥 손 놓고 있습니까?

아니요, 손 놓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구별로 하지 말고, 또 한 군데만 선정하지 말고 1차 지망 2차 지망까지 해 달라, 그 다음에 이것을 지구별로 하지 말고 구별로 우리가 충당할 수 있게 조치를 해 달라 이 두 가지…….

관리이사님, 시간이 너무 많이 되고 오래 가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상가임대도 관리이사님이 하십니까?

네, 상가임대도 합니다.

미임대 상가가 없다고 그랬는데 다 상가가 임대 됐습니까, 상가 임대는 어떻습니까?

임대는 다 되고, 그 중에서 제일 문제점이 지하 좌판상가인데…….

지하 좌판은 상가가 아닙니까?

그것은 먼저 위원님들이 방화11단지 가서 11개인가 비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장사가 안 되니까 대상자가 노점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본청의 건설행정과에서 철거노점상을 수용해서 거기다 입주시키면 장사가 안 되니까 열흘하다 가버리고…….

임차료를 어떻게 합니까, 노점상들에게? 노점상이 지하좌판에 와서 노점을 하도록 할 때 보증금을 받습니까?

감정가의 20%.

그 분들이 안할 때는 바로 내줍니까?

내줘야죠.

그것도 상가는 상가죠?

지하상자 좌판점포.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들과 같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에 그 상가를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하고, 그 상가가 그렇게 해서 누가 와서 장사를 하겠어요?

지하상가인데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감정가의 20%가 아니라 10%, 안 그러면 5%, 안 그러면 그냥 무상으로라도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상가를 살려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상가 상권을 형성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기준지침은 누가 정하고,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상가점포의 임대는 시의 노점상대책 일환으로 전 좌판상가를 노점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입주시키도록…….

방화 2단지 11지구만 그런 상가의 모양입니까, 다른 상가들도 대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일일이 다 보지는 못했지만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미임대 상가는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없는데 수시로 자꾸…….

그것이 바로 미임대 상가 아닙니까? 좌판은 상가 아닙니까?

상가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 왔어요?

이 때는 제가 보기에…….

아니, 이 때가 아니고 그 때 우리 갔을 때 없었고, 이 자료를 작성할 때도 분명히 미임대 상가로 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매월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 자료를 작성할 때 그러면 방화 2단지 11지구의 좌판상가가 다 나갔다는 것입니까?

확인하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여기 위원님께 보고드린 자료에 미임대 상가가 없다는 것은 아까 아파트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은 임대가 됐었는데 그 사람이 반납을 하고 다시 나가서 생긴 공상가이지 임대는 다 됐었습니다. 임대는 다 됐었는데 자기가 장사하다 안 된다든지, 개인사정이 있으면 나가서 그렇게 생긴 상가이지…….

그러면 현재 그렇게 나가버리고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가가 현재 얼마나 되나요, 대략?

지금 현재 36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안하고 있는 데가 36군데뿐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방화2단지 11지구가 몇 군데죠?

약 3개 정도가 비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가 있을 때 3개가 아니던데, 지하를 가서 보니까 불과 3·4군데 가게만 들어있고 거의 10여 개가 다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3개라고 그러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 뒤로 8군데가 들어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를 임대하고, 또 그 분들이 사용 할 수 있도록 상가를 지어서 임대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위원들이 방문했던 방화2단지 11지구는 공가도 많고, 상가를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실제로 그것을 누가 담당합니까, 무슨 처장이라고 그러셨죠?

관리,

관리처장이세요? 관리처장님이 거기 가서 보기에 장사를 할 수 있겠던가요?

저는 업무처장입니다. 분양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임대는?

상가관리는, 저희 업무는 분양하고, 공급하는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파트를 짓고, 또 그 분들이 아파트에 입주한 영세민이면 영세민, 모자가정이면 모자가정이 그 근처에서 쓸 수 있도록 상가를 지어서 상가를 임대해서 그 상권이 형성되도록 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속말로 귀신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관리를 않고, 방치를 하고 있어요. 장사가 안 되면 임대료를 받지 말든지, 임대 보증금을 공짜로 해서 장사가 될 때까지 한 다음에 상권이 형성되어서 그런 다음에 임대료를 받든지 뭔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것 아니라고 전혀 방치를 해 놓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공가가 120여세대가 1년 6개월이 되도록 입주를 안 하고 있고, 이것도 서울시에다 탄력성 있게 그 때 그 때 얘기를 해서 빨리 빨리 공가로 남겨 놓지 말고, 공가로 남겨 놓으면 여러 가지가 손해잖아요. 입주 못해서 그 분들이 손해, 우리는 관리비를 내서 손해. 상가문제만 하더라도 수지맞도록 어떻게든지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 해서 어느 정도 수지가 맞을 때까지 운영을 해서 상가를 살려서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다만 몇 푼이라도 관리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가 봤던 데가 묘하게 그런 데였는데 아마 다른 데는 안 가봐서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틀림없이 다음 상임위 때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저희들이 다 여기를 어느 군데인가는 나누어서 가볼 거예요. 사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일을 하지 않고 있구나 하지 않고, 뭔가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철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했고, 간단히 끝내고 말려고 했는데 현장에 갔다 와 보니까 그냥 갈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사장께 묻습니다. 사장께서는 현장에 같이 가 보셨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그 동안 현장에 안 가보셔서 그런 사항을 모른 것입니까, 아니면 가 보니까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잘못된 부분, 또는 시정시켜야 될 부분 이런 것이 여러 군데 있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준공된 상황도 아니고 시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준공 이전에 깨끗이 정비해서 문제가 없도록 다 완벽하게 재시공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준공이 65%, 85%된 현장에 가서 지적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허나, 거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사가 거의 끝나는 상태에 있었어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사장은 준공이 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국가적으로 보나 개인적으로 보나 일단은 공사를 할 때 제대로 정성을 들여서 해 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하고 저하고 개념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공사를 하려면 정성을 들이고, 하는 그 순간까지는 정말 제대로 해야 돼요. 거기에 시멘트 한 포대, 보도블록 하나가 깨지든 좌우지간 국가적으로 손해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런 맥락에서 가서 볼 때 흥분 아닌 흥분을 했습니다. 또 물론 감독관이 되든, 주무부서의 직원이 되었든간에 불철주야 고생한 것 압니다. 하지만 결과론이 아니겠어요. 결과가 당장에 가서 눈에 띄는 것은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 아파트를 제대로 잘 지었는지 가서 확인하자마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고, 또 현장에 가서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도시개발공사에 지원을 해 주어서 내집마련 못하는 시민에게 주택공급을 하자 하는 뜻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자존심 상하는 것은 우리가 서민을 위해서 세김을 내서 시세를 가지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나무 하나 심은 것을 보고도 저는 겁나게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공원이 되었든 아파트 옆이 되었든 그 나무의 성격은 너무나도 잘 자라는 강원도 명주군에서 나오는 나무를 갖다가 아파트 옆에 심었어요. 그것은 정말 제가 그 나무의 성격을 잘 알고, 과연 이 나무를 아파트에 심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의 전문가가 되었든, 또 녹지과에서 녹지를 관리하는 분들이 되었든 자신있게 그 나무를 아파트지역에 심어야 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차라리 화단이면 꽃나무를 심어주세요. 거기에서 3년, 4년만 되면 아파트 벽에 닿아서 나무가 죽어 나자빠질 수 있는 나무를 갖다 심어놓고, 또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그 와리바시로 나가는 나무, 껍질 벗겨지는 나무 있습니다. 그것 명주군산이에요. 그런 나무를 회초리를 거기다 꽂아 놓고 나무를 심었다라고 조경이라고 할 때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서민이 사는 환경이지만 제대로 나무를, 차라리 꽃나무를 심어주세요, 진달래꽃나무를 심어줘요. 이렇게 해서라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조경과 또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은 지금 현재 공원의 보도블록이나 돌 붙이는 것이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싹 걷어내고 사진을 찍고 롤러로 눌러놓은 것과 롤러에 움직인 것과 일체 다시 시공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진 첨부 내지는 옆과 앞, 위에서 찍은 사진 모두를 우리 도시정비 위원회에 제출하시고 준공검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도시정비 위원회가 도시개발공사를 그토록 서민을 위해서 아파트나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모든 관계공무원들에게 정말 진심에서 다 같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자고 하는 뜻을 가지고 그 동안 몇 개월 동안 동참했습니다. 오늘 도시개발공사사장님께서는 앞으로 과거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했든간에 남달리 마음을 바꾸고 정신을 바꾸지 않는 한 또 이러한 지적이 가중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서민주택을 관리하시는 사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밤늦게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또한 저희 위원들도 현재 늦게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사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 내에 전결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질의를 시작하면서 부탁조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사장께서 답변을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관계자가 나와서 답변토록, 즉 실·처장이 나와서 답변토록 해서 그런 정도로 제가 독려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시개발공사의 전결규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감사 받는 태도가 정말 너무 무사안일주의로 가고 있다는 이러한 감을 어제 오늘 제가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최소한 전결규정이 있다면 그 결재를 했던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정도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느냐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사장께서는 오늘 이후로 도시개발공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입장에서 감사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정신상태가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전결규정이 있으면 전결규정에 의해서 결재권자가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태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실·처장, 그 다음에 이사, 전결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결재권자는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고 하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순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질의를 드리면 누가 답변할지를 몰라서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영진 이사께서 우리 기술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건축분야입니다. 본 위원한테 아침에 받은 자료를 맨 뒷장을 보시면 가양택지개발지구내의 아파트형 공장 구조검토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사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 안전점검을 한 결과서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안전진단한 결과서라고 보아지십니까?

안전진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 간략합니다. 다만, 전문가의 식견을 동원해서 1차적인 판단으로서는 소견서로서는 의사가 분명한 것으로,

소견서지요?

네.

그 다음에 구조안전점검이라는 것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지요? 건축물 안전진단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네, 있습니다. 점검대상건물이나 점검목적에 따라서 여러 개 단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조안전점검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구조안전점검을 한 건축사가 책임을 져야 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이사가 가지고 계시는 구조검토서라는 이것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사항으로 봐도 됩니까?

이 소견서의 제출경위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구조기술사는 개인의 자격에 대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것인 만큼 이 소견서에 대해서도 법에서 정한 책임은 이 사람이 질 것을 전제로 해서 제출된 소견서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이것이 너무 졸속으로 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 한 장을 딱 봐서는 어디에 있는 어떤 건물을 점검했는지, 언제 점검을 했는지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했을 적에 이 사람한테 어떤 책임을 지게 할만한 것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일단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검토에 대한 소견서가 임남기 기술사가 저희들 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것이 아니고, 이 공장을 건설한 건영측에 설계사무소의 파트너로서 일한 구조기술사 자격으로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을 적에는 저희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무성의한 자료를 아무 하자도 안 걸고 그냥 받아서 철해 놓고 그것을 위원한테 제출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직접 담당이사가 아니시지요?

하자관리는 담당은 아닙니다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담당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결재란을 보니까 담당이사까지 사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여러분이 이 서류를 보았을 텐데, 죽 결재과정에서,

네, 저도 공람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것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전혀 안 미치셨습니까?

제가 공람하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일반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구조의 위해정도를 판단할 때 1차적인 척도가 균열의 위치나 폭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0.3mm이상의 균열이 있을 때는 방수층에 위해를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0.5내지 0.6mm위치에 따라 틀립니다만 이상이 되었을 때는 구조안전 여부에 대해서 곧바로 진단하도록 하는 1차적 징후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구조기술사들도 그러하겠습니다만 구조균열의 폭으로 봐서 구조안전 자체까지 염려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그것이 진행이 되어서 균열의 폭이 더 넓어졌을 경우에는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착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소견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식견도 크게 일치했기 때문에 공람으로 그쳤고 이 소견대로 아직 균열의 폭이 더 증가하는지 육안으로가 아니고 망원 확대된 계기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0.3mm, 0.4mm, 0.5mm 미세한 것을 따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계속 균열이 진행되는지, 진행되는 시간은 어떤지, 이것을 좀 봐야 될 대목이 되면 봐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으로 종결될 것이 아니라 지금 우선은 그렇지만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서 공람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처음에 자료 받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안전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믿고 넘어갔는데, 이 문장을 죽 읽어보니까 이것을 지금 검토한 기술사는 이 건물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부분이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잠깐만 문제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구조적인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하는 부분을 우리 공사측에서는 상당히 비중 있게 보실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옆에서부터 보면 슬래브 중 일부의 균열은 과다한 장비나 제품의 적체로 인한 진동 및 하중의 편재 등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측됨, 따라서 이 건물에서 채용한 설계하중이 슬래브 500㎏/㎡, 골조 400㎏/㎡인 점을 감안하여 대형 장비 등을 사용하여 과다하중이 우려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한 장비제원에 따른 적재하중의 적정성을 파악하여 필요시 추가대책수립이 요구된다. 그 다음에 일부 제품의 과적을 방지해야 되고, 과적방지를 위해서 제품별 적층단수의 설계한정 및 준수기준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건물의 안전성 제고 및 수명연장을 도모해야 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으로 봐서는 뭐냐면 앞으로 잘 쓰면 그냥 괜찮고, 조금이라도 잘못 쓰면 나는 이런 의견을 충분히 달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 이후로 잘못되면 당신들이 내가 하라는 대로 안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이것을 판단한 사람이 충분히 본인 변명을 할 수 있도록 문장이 돼있어요.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됐거든요.

그 대목에서 제 의견 말씀드려도 됩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하느님이 아닌 이상 이 건물은 안전하다라는 소견을 쓰는 구조기술사는 없습니다. 충분히 적격하게 유지관리할 것을 전제로 한 구조진단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자체가…….

변이사님, 그 답변이면 됐고, 그러면 지금 이러한 제원이라든지 이러한 주의사항이 지금 구조검토서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제원이라든지 이 방법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 될 사람들은 현재 입주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입주해 있는 사람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어야 되고, 충분히 인지를 시켜서 이 건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 하는 이 부분을 이제서 입주한 공장주들한테 이야기를 할 적에는 엄청난 반발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를 해야 되고, 여기는 몇 kg이상 쌓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양하기 전에 이미 다 그 분양을 받은 사람들한테 공지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일반적인 건축물 공장으로 지었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공장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제약하는 조건이 많다고 그럴 적에 과연 거기에서 그 제품공장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입주자의 관점에서 보면 위원님 지적말씀에 이의를 달 수 없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새로운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에서의 주의사항이기 때문에 지적말씀 주신 대로 이제 와서 왜 다른 말이냐는 반발은 있겠지만 납득할 선의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반발이 없으려면 계약서상에 지금 우려하는 상황,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을 우리가 공장에서 만들어 낼 때 이 제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를 주의하십시오 하고 써 넣듯이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상가라든지 하는 것은 이러한 점을 우려해서라도 계약서를 더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이러한 부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자료로 삼았으면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함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