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이시영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받게 되는 관계공무원들한테 정말 감사를 표시하고, 본위원이 지난 11월 15일 개화산역 현장점검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쪽에서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건설4부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4부장은 앞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개화산 역사내에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토목부분에 있어서 시설물설계도면과 또 실시설계도면을 그쪽 현장에 비치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소위원회에서 그곳에 참석하니까 실시설계도면도 비치되어 있지 않고, 시설물설계도면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봉사위원과 소위원회에서는 원만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건설4부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곳에는 실시설계도면과 시설물설계도면이 비치되어 있었고, 저희들 모든 위원들과 자원봉사대원들도 다 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마디 해 주세요.

(선서)

김영춘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김의재 행정1부시장을 뵙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시 행정부에 대해서 무슨 잘못된 것에 대해서 추궁을 한다거나 그런 입장이기보다는 지금까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추진돼야 할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가 어떻게든지 도와서 잘 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함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래는 어제 예정된 시간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날짜로 따지면 하루지만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 임명직 시장시대, 적어도 중앙집권적인 시대, 지방자치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적어도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시작이 됐고, 또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안 된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장부터 단체장이 직접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시작단계라고 봤을 때 이러한 시행착오는 어차피 감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앞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뜻에서도 적어도 출석을 요구한다거나 이럴 때는 일의 경중을 막론하고, 하시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쉽게 대화가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행이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지하철건설본부장에게 물었던 얘기입니다. 지하철 8호선 시계 외 구간인 복정과 모단 사이의 10km구간의 건설비 450억원과 관련된 예산으로 오늘 행정1부시장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0년 12월 5일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과 경제기획원, 교통부 그리고 서울시 관계관이 함께 한 자리에서 지하철건설 재원조달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합의서 내용에 보면 2단계 총 건설비중 25%를 그리고 시계 외 구간인 바로 이 복정-모단간 10km구간은 중앙정부가 100%를 지원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국고보조와 정부융자 내역, 그리고 연차별 지원계획 내용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에게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와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님보다 행정1부시장께서는 더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실 것 같으니까 알고 계신 것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지금 자료를 90년도 12월에 합의된 내용대로 총리실에서 저희한테 지시된 내용하고, 그 동안 실제 지원내용,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아직까지 지원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회에 요청한 내용, 이런 내용들을 자료로 전부 복사해서 일괄해서 드리려고 복사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도착하면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김의재 행정1부시장님, 답변은 일어서서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이 예의인 줄 알고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해도 없었는데…….

자료를 가져오면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증인석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서울시로서는 그동안에 92년 11월 9일에서야 정부예산안 검토하는 도중에 정부 지원금 100%가 결국은 일부 450억원이라는 돈이 일반융자로 돌려졌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예산안이 작성된 그 시점 이전에 적어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때는 지금 당사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평상시에 예산안을 편성을 하면서 서울시와 관련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무부서장이라든가 또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나 이러한 기관하고 어떤 사전협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자기들 편한 대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안 책자로 만들어진 뒤에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겠는데요. 네, 자료가 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 위원님한테만 드리기가 뭐해서 전 위원님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사를 해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행정1부시장께서는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복사를 하기 위해서 원본을 줬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자료를 보시면서 하면 아주 명료하지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사실상 교통상임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증인출두 요청을 받았어요?

출두 요구서를 받은 것은 어제 제가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기억을 하는데요, 하지 마시고, 행정1부시장으로서 분명하고 명확한 답을 바라고 있으리까 투명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영춘 위원님이 처음에 유감의 뜻으로 말씀하신 그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를 하면, 의회 규정에 부시장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의회에 나오지 않겠다든지 그런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는 국장이나 본부장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이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여기 저기 자꾸 나가게 되면 약간의 혼선이 있지 않겠느냐, 부시장이 나갈 것이냐, 안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로 집행부에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결론이 안 나서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그러면 그 내용이나 와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라도 얘기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어제 식사하시는 자리에 사전에 예고도 없이 가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결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어제 오후에 자료를 준비하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오늘 아침에 양해가 안 되신다면 이왕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존중을 해서 제가 와서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시 위원회에서 약간 의사의 변동이 계신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조금 기다리다가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해 보니, 나오는 것이 좋겠다, 결의를 다시 바꾸는 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준비하라는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한 부만 해 놓았어요. 그래서 위원회에 가면 위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이 자료를 제공을 해 드려야 되니까 위원님 수대로 복사를 해서 가지고 따라 와라, 하고 저는 시간을 맞추어서 오느라고 늦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보를 받으셨으면, 과거의 선례다, 또 다른 상임위에서 부른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출석을 바라는 통보를 어제 받으셨다고 했지요?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강덕기 부시장하고…….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시차가 안 맞아서 지금 제가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다고 했는데요.

아니, 자료, 자료 하지 마시고, 통보서 받은 것이 어제라고 말씀하셨지요? 잘못 된 표현이고…….

죄송합니다. 강덕기 부시장하고 저하고…….

언제 받았냐니까, 강덕기 부시장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제가 행정1부시장님한테 직접 받은 날짜가 언제냐 했는데 어제 받았다고 했는데 안 맞으니까 다시 재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덕기 부시장을 거론하는 것은, 강덕기 부시장 말씀을 하니까. 그 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은 아닙니다. 거짓말은 아니고,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 재정에 대한 총책임을 맡은 행정1부시장으로서 교통 상임위원회에서 450억원에 대해서, 가뜩이나 서울시가 부실이 돼서 지하철 문제를 개선하려고 서울시정 발전을 위한 하나의 질의사항인데, 안 나오려고 하고 외곽으로 자꾸 교섭하면서 전화나 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간담회 형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시각을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이 유감스럽고 아쉽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시정에 바쁘시고 일도 많으시겠지요. 그러나 전문적인 사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인데, 관료적인 식을 가지시고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또 두 번째로 김영춘 위원이 지금 조목 조목 질의를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먼저 앞에 왔습니다, 이것은 불성실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통상임위원회에서 최소한도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고견을 듣고 싶어서 오시라고 한 것인데, 그렇다면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흐름이나 또 과정이나 어느 정도 기초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할 것인데 무조건 안 오시려고만 하고, 기초파악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무조건 자료만 갖고 오라고 하고, 자료 갖고 오면 배부할 것입니다 하니까 답답해서 제가 보충 질문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자세를 말씀하세요. 외곽에 전화나 때리고, 딴 데 가서 안 하면 안 되냐, 다른 위원한테 얘기하고 뭐 하고, 이것 이제 바꿉시다. 이제 사고방식이나 개념을 바꾸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고정관념에 입각해서 외곽에서 전화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화가 왔는데요, 사람도 왔고.

전화를 제가 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얘기하지, 제가 여기에서 실제 피부적으로 닿는 것을…….

그러니까 제 답변을 들으시고, 답변을 솔직히 드릴 테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시장 위상을 찾고 하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도 입장을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법 제70조에 나와 있습니다. 솔직하게 자신 있고 하면 오셔 가지고 투명하게 떳떳하게 얘기도 해 주고 같이 걱정도 해 주고, 이런 일은 잘 안 풀리니까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모아모아 가는 행정의 토털 개념으로 가주셔야지, 어제 점심시간에 나는 누구 만나러 가서 얘기했다, 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비중의 측정을 잘못 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나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서울시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자다가도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50억원을 투입한 기채 시점이 언제예요? 그것부터 물어 봅시다. 자다가도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450억원의 기채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채 시점.

93년 9월입니다.

9월 며칠이에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걱정하신다니까 그러면 9월에 기채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이자가 얼마 정도의 부담을 받고 있습니까? 이자가 년이 몇%입니까?

5%입니다.

그러면 93년 9월부터 지금까지 이자를 얼마 정도 부담한 바 있습니까?

46억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지불해야 할 돈이 있는데 친구가 대납을 해 주시오 해서 내가 대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돈으로 대납을 했으면 그 돈 받으러 가야 되지요? 원리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꼭 받아야 되겠지요, 내가 대납을 했으니까? 대납입니다 대납, 대신 납부를 해 주었으니까 그 돈을 받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못 받아 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1, 2억도 아니고 요즘에 5,000억설이다 뭐다 해서 간덩이들이 커가지고 김액이 나오지만, 서울시 재정으로서 450억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크기 때문에 450억원에 대해서 EPB하고, 그 다음에 교통부하고, 시울시하고, 국무총리실하고 합의해서 또 국무총리실에서도 90년 12월 18일 국행심 1025-8025로 국무총리실에서 성남구간에 재정지원 25%, 100%지원토록 조치했으니 서울시는 지하철건설본부에 최우선 배분토록 조치를 해라 하는 공문을 서울시가 받았어요.

받았지요.

그러고 나서 대납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대납해서 원금만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은데, 이자를 물고 가기 때문에 무엇인가 행정의 미스나, 또는 주인의식이나, 중앙정부의 공문까지도 국무총리실에서 와 있는데도 못하고 있던 점이 아쉽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 450억원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마무리를 질 것이냐, 물론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고심 어린 답을 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명쾌하게 해결을 하고 지원을 해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안 되었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그 다음에 재정을 담당하는 부시장님으로서 서울시의 어려움을 밤낮 없이 고심한다고 하셨는데 450억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에 대해서 왜 진작에 빨리 가속화시켜서 이 문제를 챙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또 향후에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오시기 전에 한두 시간 정도 이 문제는 기초적으로 알고, 숙지를 하시고 답변하셔야지 무성의하게 자료로 배포하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한다는 자체가 서울시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입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저희 서울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똑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90년도에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지하철 건설을 하면서…….

이자를 부담한 것은 누가 앞으로 책임을 질 것입니까?

제 말씀을 좀 들어 주십시오. 합의된 내용에서, 문안을 보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는 것이지 성의가 없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온 서류에 보면 경제기획원과 교통부에서는 서울시 지하철 2단계 종합건설비의 25%하고 '8호선 중 시계성남구간에 대하여는 100%' 이 부분입니다.

네, '지원토록 조치했으니' 그랬습니다.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 말씀을 들으셔야 서로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당액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토록 조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이 지원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을 융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3,340억원 중에서 450억원에 대한 융자도 지원으로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이라는 용어는 순수한 보조를 얘기하는 것이지 융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이론을 가지고 계속 정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에게 보조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부산, 인천 여러 도시에 대해서 지하철 건설을 하면서 이 기준에 똑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수년 동안 이 문구 해석에 대해서 보조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보조지 융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히 우리가 예결위원회에다가 이런 사정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 출신 예결위원님에게 이 자료를 주어서, 자료에 보시면 중간에 이 자료가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비 국고지원에 관한 질의서가 있습니다. 이 질의를 하고, 여기에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울시 지하철 건설하면서 저희가 거론한 문제점을 전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부별심의에 있어서의 답변을 받아서 이 답변을 가지고 건교부하고 다시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년이 됐잖아요. 90년 12월에 이 문제가 발의가 되어서 지금 현재 95년 12월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성 있는 업무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교섭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5년, 장기간 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입장이고, 정부에서는 지원을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계속 지원이다 하는 것은 융자를 포함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어차피 이때까지 받지 못한 돈에 대한 이자도 48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성남선은 명백하게 100%지원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해서 그것이 450억원입니다. 그래서 500억원을 계수조정 과정에서 추가로 해 달라는 요구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하시는데 그 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냥 지나간 것은 없고, 그러나 큰 성과 없이 이런 일에 임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도저히 힘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의지력이 약하다 보긴,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90년 12월 18일 공문이 됐고,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92년 공문이 나갔고, 그 다음에 2차로 93년 6월 20일 공문을 보낸 것이 있고, 또 94년 3월 26일, 또 94년 3월 18일, 이렇게 공문을 띄운 사본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5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공문을 띄워서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 이 얘기입니다.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할 일이 아니다.

공문은 한 번 가면, 저희 기획관리실이나 부시장은 재경원하고 굉장히 심도 있는 예산투쟁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합니다 하는데도 지금 정부에서도 재원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이라는 문구를 융자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예결 위원장님을 뵙고, 또 재경원장관도 특별히 뵙고, 이런 문제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로써 끝낼 것입니까, 아니면 매듭을 지을 의지는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예산실장하고, 이 문제를 주장했던 조용직 위원님하고 건교부 차관하고 이 문제 때문에 한 시간 가까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3대 때 속기록을 보니까 3대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분명하게 답이 나왔는데 또 해를 넘기고 하니까 이 문제가 재 발의가 된 것이지요.

지금 질문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체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어렵고…….

아니, 돈이 문제니까 그렇지요.

글쎄 돈인데요, 저희는 달라고 애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 그 결론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무총리실하고 EPB하고 교통부하고 서울시가 합의한 날짜가 당초에 언제예요?

자료에 보시면 90년 12월 5일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모법이고 모체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 충분한 대의명분이나 당위성이 나오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성취를 해서,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할 일이 아니지요. 그 문제를 하려는 의지력이 나와야 되는데 5년째 끌어가니까 이 문제가 또 재발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재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문구에 대한 해석상 융자는 보조로 전액 교체해 주어야 된다하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경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지원에 대해서 융자를 포함한 것은 서울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지하철을 파는 시·도에 동일한 문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일기준에 의해서 융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동네 불나니까 우리 동네도 불난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서울시하고, 중앙정부하고 해당되는 얘기만 하자 이 얘기지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들은 얘기를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타 지하철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런 문구 유권해석 받는다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부시장의 돈에 관련된 의지력을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 지하철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지요. 우리 서울시로서 지금 막대하게 재정적으로 곤란하니까 이 문제는 재정을 담당하는 부시장으로서 어떻게든지 관철시키겠다, 이것이 하나의 명쾌한 답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서를 보시면 우리 서울시의 의지는 담겨져 있습니다.

공문 보낸 것하고 전화 한 시간 한 것하고 의지는 다르지요. 조금 전에 공문 계속 보냈고, 저는 오늘도 전화 한 시간 했습니다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저희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만일 사인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부에 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 그 결론에 대해서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서울시의 부시장 정도면 국제적인 부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막강한 힘도 있고, 그만한 능력도 있고, 존경받는 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보고 돈 450억 때문에 이제까지 5년 동안 끌어간다는 것이 안 맞아서 하는 얘기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지위를 높이 봐 주셔서. 그런데 450억원보다 45억원도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요. 저희 서울시 입장은 위원님 입장하고 근본적으로 시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서울시를 보는 것은 서울시는 예산규모가 크고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지원을 지방에 비해서는 조금 차등을 해야 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이전에 서울시 부채가 얼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잘못된 시각이지요. 그러니까 단추를 하나하나 풀어서 꿰자 이런 얘기지요.

꿰기 싫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아무리 꿰려고 그래도 안 꿰진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 문제를 못 푼다 이런 얘기입니까?

못 푼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금년도에…….

또 해 넘기고 내년도에 가서 이런 문제가 재질의가 또 나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됩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기대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정확히 조금 심도 있게 얘기했고, 이번에는 성남선 문제는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화하면서 느낌이 지금 국가예산에 예정되지 않은 증액이 한 1조 2,000억원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서울시 것만 일방적으로 넣어준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한 번씩 요소 요소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을 해서 틀림없이, 지금은 문을 잠궈놓고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누가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관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다가 우리 김형길 동료위원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거의 다 걸려냈습니다. 저는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4월에 교통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시장출석 동의안을 의결해서 시장 대신에 기획관리실장이 나와서 답변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본 현안에 대해서 책임지고 꼭 해결하겠노라고 그렇게 하고나서 사실은 1년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선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방금 행정1부시장께서도 얘기를 했고, 또 어제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뒤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했노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공문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93년에 네 번, '94년에 다섯 번이나 중앙정부와 현안에 대해서 해결을 촉구하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95년도 들어서는 단 한 건도 그런 것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작년 4월 상임위원회에 와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했던 것이 전혀 우리 시의회에 대한 책임 있는 답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은 부시장까지 출두를 요구해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시장이 해야 될 답입니다만, 한 단계 낮춰서 우리 행정1부시장께서라도 그 동안 해결노력은 분명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만, 결과를 봤을 때는 아무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아까 이 해결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돈 주는 쪽은 중앙정부기 때문에 노력은 하지만 안 들어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 사실을 낱낱이 안다고 봅시다. 우리 구역도 아닌 경기조 성남시 구간에 우리 기술과 우리 노동력과 우리 재원으로 그것도 이자도 연간 5%씩 1년에 22억원 정도 되나요? 이렇게까지 부담해 가면서 남의 시·도의 일까지 해 줄 정도로 우리 재정사정이 넉넉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합의서까지 써 가지고 중앙정부가 주겠다는 돈마저도 아직도 못 받아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지난 번 조 순 시장께서도 3기 지하철 문제 가지고 기존의 계획을 수정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것도 전략상으로 중앙정부가 지금까지는 25%씩의 지하철 건설비용을 지원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최소한 50%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우리 서울시 재정여건이 좀 나아지겠다, 이런 뜻 때문에 사실은 중대한 일을 조정까지 해 가면서 시민들 여론에 의하면 왜 시장이 이랬다저랬다 하느냐하는 비난까지도 감수해 가면서 그렇게 조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합의서까지 작성이 돼서 중앙정부가 주겠다는 돈도 못 받아내는 판에 그래봤자 450억원이에요. 그런데 3기 지하철 그 방대한 예산 중에 50%까지 끌어올려서 관철해야 3기 지하철을 하겠다, 이렇게 중앙정부에 대해서 압력을 넣기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구두선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밖에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염려 때문에 450억원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정부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받아내지 못해서 되겠느냐, 앞으로 이것을 받아내는 데 대한 특별한 복안이 없느냐 그랬더니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나름대로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행정1부시장께서는 없습니까?

저희가 특별한 복안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남선에 대해서는 100%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그 지원에서 융자는 빠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 놓아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해 놓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특별한 복안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만일 지하철건설본부장이 특별한 복안이 있다면 아직까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것을 받아서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1부시장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 말하자면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건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한다고 그러면 융자도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의 논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지금 2기 지하철 25% 받는 것 중에서도 정부지원 중에 말하자면 무상지원도 있지만 융자지원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성남선에 대해서는 적어도 융자를 포함한 국고지원이라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남의 공사를 해 주고, 남의 사업을 해 주면서 우리 돈을 투자를 해 가면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무슨 융자해 주는 것도 지원이라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는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서울시가 약할 수밖에 없는가, 한편으로 자조 섞인 생각이 듭니다만, 행정1부시장께서 서울시민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까지 해결 못한 데 대한 소견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여기 이 자리는 교통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이것이 속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결국은 시민들에 대해서 해야 될 얘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명백히 정부에서 해결을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혹시라도 집행부에서 성의부족이나 논리부족으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되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물론 우리가 시 재정을 운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받아 올 돈이 받아들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에 어려움은 있다고 하지만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자꾸만 밀고 나가는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노력의 부족이라든지, 성의부족이라든지, 논리 부족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과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도 명백한 논리를 제공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납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저희가 심지어는 여기뿐만 아니라 타지역 융자부분에 대한 이자까지도 모두 내 놔라, 이렇게 강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위원님들 뜻이 저희하고 재정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집행부가 논리가 없다든지, 또 의지가 없다든지, 성의가 부족하다든지, 또 시민의 욕구를 반해서 행동을 했다든지 그래서 안 된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없는 것은, 5년 동안 공문을 많이 보내도 결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결과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서울시 집행부가 잘못 되었습니다 하고 사과할 정도로, 만일에 그런 일이 진행이 되었다면 차후에는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로서는 밀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밀어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과정을 죽 지켜보면서 아까부터 제가 느껴온 사항입니다만, 6·27 지자제선거가 끝나고 나서 무엇인가 그래도 서울시가 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1부시장의 답변으로 보아서는 그게 그거 아니냐, 민선시대나, 관선시대나 똑같은 것 아니냐, 우리는 서울시의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 눈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 상당히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행정1부시장도 이런 답변을 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이 오셨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외에는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94년도까지는 상당히 나름대로 공문을 보내면서, 오히려 민선시대가 아닌 관선시대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95년도는 선거 치르다가 또 선거 이후에 임명받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확실히 없습니다. 물론 전화통화를 하셨다고 그러지만 전화통화야 수십 번 했으면 무엇합니까? 서울시민이 알았을 때, 나는 행정1부시장으로서 전화통화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면 서울시민이 알아줍니까? 따라서 그러한 것은 서울시민들한테 얘기할 답변사항이 못되고, 당연히 그것은 해야 합니다. 공문 하나 보내면 전화통화 수십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450억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1개 구청 예산의 반입니다. 지난 번 3대 의원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이자부담이 46억원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돈인데 이것을 얘기하면서 전화만 계속 통화하고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논리가 정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중앙정부가 서울시 논리에 맞다고 생각이 될 것으로 시민들이 판단한다고 하면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기자회견을 해도 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가 무슨 엉뚱한 일이 있을 때 기자회견 할 것이 아니라 합의서 써 주고도 중앙정부가 우리 서울시에 대해서 지원을 않습니다 하고 기자회견 한 마디 하면 중앙정부에서 예산 내일 모레 당장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중앙정부가 서울시장이 기자 회견을 하는데 지원을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상세히 써 가지고, 여기 좋은 말씀 쓰셨네요. 서울시의 입장을 지원한다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잘 해 놓았습니다. 런던이 75%, 뉴욕 60%, 파리 50%, 동경 49% 무상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서울시가 그냥 돈 주라는 것 아닙니다. 지원도 그냥 무상지원이 아닙니다. 약속해 놓은 것을 주라 이것입니다. 그것도 지하철 건설하는 데.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전부 서울시민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대해서 확실히 약속한 바를 이행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언론에 나가게 되면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그 얘기를 들어줄 줄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1부시장께서 전화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민들에게 알릴 그런 입장에 서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상임위원회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서울시의 의지를 담은,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화했다는 점에 대해서 자꾸 말씀이 계신데, 오늘 아침에 문제에 대해서 계삭조정위원회에서 약간의 저항이 있다고 해서 관계요로하고 통화를 해서 당부말씀을 드렸다는 것이고요. 제가 전화만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부총리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도 이 문제 때문에 개별적으로 제가 입회해서 만났고, 또 어제도 제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무회의 석상에서 부총리께 당부를 드린 바가 있고, 또 국회에 가서도 예결위원장이나 또 조용직 위원님 이런 분들한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서 사정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1부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최소한도 제가 볼 때는 이 자료가 서울시의 진짜 고민스러운 자료라고 할 것 같으면, 예결위원회 국회의원 중에 조용직 위원 한 분입니까? 전 예결위원 서울시 출신들한테 이 자료를 다 주고, 서울시 출신 의원들이 전체 모여서 좋다, 우리가 서울시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50억원을 합심해서 주자, 하는 의원들 전체 동의가 있어도 국가에서 줄까 말까 하는데 조용직 위원 한 분 주셔 가지고 내가 할 바 다 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할 바 다 했다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단순한 부분을 자꾸 떼어서 공격을 하시니까 제가 대단히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것은 공격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단편 단편을 가지고 그것만 하면 되느냐 하는데, 그것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들한테 가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하철 부채라든지 이런 문제는 언론에도 수없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한 번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왜 그것을 안 하겠습니까? 만일에 기자회견을 한 번 해서 된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기자실에 가지고 가서 사정을 얘기를 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하고 보도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3대 의회에서도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재정문제, 저희가 재정상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는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잘 해결이 안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 대한 시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1부시장님, 제가 생각할 때 행정1부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약간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내 지하철에 부채가 있다는 것을 서울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행정1부시장님께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내 지하철의 부채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당연히 450억원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자회견할 때 서울시 지하철에 부채가 많다, 이 얘기를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합의한 450억원을 안 주는 것…….

그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지하철이 부채를 가지게 된 것도 그 앞에 부분에 있는 바와 같이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1기 지하철에 약 4%정도의 정부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총 건설김액의 부채부분은 전액 서울시 부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7,000억원의 부채 중에 약 89%가 지하철 부채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부의 지원이 충분했더라면 이만한 부채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언론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일입니다.

서울시민한테 물어 보십시오. 성남 건설해 주고 450억원 못 받는데 국가에서 약속을 해 주었다, 이것을 알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 보십시오. 모릅니다. 서울시민한테 그것을 홍보를 하라는 것이지 제 말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남 건설해 주고 450억원을 못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46억원이나 나갔습니다, 이것을 서울시민들한테 홍보해 주라 이것입니다.

기자회견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하십시오. 그러면 됐습니다.

황병오 위원입니다. 어차피 행정1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고, 위원들이 추구를 하는 뜻은 6·27 지방선거 이후 얼마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면 될수록 이해관계에 얽힌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도 시장께서도 학구타입, 그냥 앉아서 안주하지 마시고 국회나 재경원이나 건교부나 국무총리실이나 옛날처럼 관선단체장의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어떤 로비스트라도 만들어서 우리 서울시 이익에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것이 안 되었을 때는 서울시의회의 힘도 구하고, 독단적으로 집행부 행정부에서만 처리하려고 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좋은 말 써져 있네요. '서울시는 지방교부금과 지방잉여금을 전혀 교부받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지방재정자립도를 핑계삼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서울시 중·고등학교 교원의 인건비 전액 연간 2,205억원을 부담하고 있고, 담배소비세의 경우도 45%에 해당하는 1,822억원을 금년도 교육시설 재원으로 지원하는 등 총 4,110억원을 우리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으면 어느 것으로라도 서울시가 담보로 잡고 중앙정부하고 어떤 타결책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꾸 더 나가면 건건 어느 것을 명쾌하게 답변하겠어요?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행정1부시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서 위원님들 의지도 알고 하기 때문에 해결하겠습니다, 하다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행정1부시장의 의지가 필요한 것인데 전혀 의지 있는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어떤 의지표명을 명확히 해주면 여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두 번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닌데 저의 의지는 의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얘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합시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행정1부시장의 답변을 지금까지 죽 들어본 결과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적인 답변을 못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결하겠다, 결론적인 말씀을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지하철 건설재원문제 관계에서 우리가 재경원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가일층 분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마음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개화산 전철역에 저희들 소위원회에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소위원회 이름으로 5-2공구 현장 실시설계도면을 요구했고, 시설물 설계도면을 요구했고, 유신감리 설계조사 내역서를 저희들이 요구했으며, 전 구조물과 현 구조물에 대해서 설계변경 이유서를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출발하기 전에 지하철건설본부 차장님께서 현장에 가면 소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전부 되어 있으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건설4부장 김종천한테 묻겠습니다. 그날 저희들 소위원회에서 그곳에 참석했을 때 실시설계도면과 시설물설계도면, 유신감리설계도면, 조사내역서, 전 구조물과 현 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사유서, 이런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건설4부장 김종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5일 안전점검 검사대상으로 지정됐다는 정보를 받고, 현장에는 5-2공구 토목 실시설계도면, 또 대형 실시설계도면, 전기설비, 건축 실시설계도면을 비치해 놓고 자원봉사자, 위원님들과 같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차후에 자원봉사자들하고 다시 이런 증인석에 세워서 그분들을 불러 이것을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시설물설계도면이 없어서 개화산역 철거문제나, 또 지상건축물, 지하건축물에 대한 그 하중문제 이런 것을 묻기 위해서, 설계도면을 보지 않고서 정말 그 현장에 있는 물품을 가지고 그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조라는 자체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 다. 또 컴퓨터에 들어가는 입력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전문가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미 해석된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자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조계산서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본위원이 어제도 자원봉사대 위원들한테 물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4부장한테 여쭤 볼 때 그곳에 그런 실시설계도면이나 시설물설계도면이 전부 되어 있지 않아서 본위원과 많은 위원들과 봉사대원들이 그것을 보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4부장께서는 다 준비되었고 그곳에서 봤지 않느냐 얘기해서 사실 어제 저녁에 봉사위원들한테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시설물설계도면은 어느 한 위원도 보지 못했다, 또 실시설계도면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 것을 저는 분명히 듣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11월 23일 지하철건설본부가 이번에 자원봉사자 중에서 토목을 담당하시는 김진언 씨하고 임명용 씨를 불렀지요?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불렀습니까?

실무선에서 구조계산 문제 때문에 서로 토론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오는 것도 보지 못했고, 대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인 차원에서 누가 불렀습니까?

담당과장하고 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복 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안전진단소위원회가 활동하게 되는 것은 지하철건설본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지하철건설은 어디까지나 안전하게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어서 시민들이 타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자 하는 그 취지에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소위원회가 지난 한강 하저터널 침수 이후에 발족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자체는, 지하철건설본부 입장을 곤혹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비리를 파헤쳐서 건설하는 데 방향이 잘못 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하철건설본부와 똑같은 생각에서 어떻게 하면 건설공법부터 시민한테 개방될 수 있는, 그래서 시민이 믿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 생각이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이시영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가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결론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오늘 활동 자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하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분들이 볼 수 있도록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 여기 지금 저희가 용어자체를 확실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실시설계도면, 시설물설계도면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나와 계신 현장 건설회사 간부들하고 몇 마디 물어보고 나서 이 상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본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것밖에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단하고, 그러면 현장이라도 가 보자 그래서 5-2공구부터 3공구까지 직접 시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4부장님 말씀은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분들이 못 봤다, 이럴 경우에는 부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제가 책임을 지지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소위원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 활동을 달성하고자 저희들 자원봉사를 모집을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페이도 지불 없이, 쉽게 얘기해서 순수한 마음에서 시민 입장에서 그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분들 활동하는 자체는 저희 소위원장을 비롯한 저희 위원들이 다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위원회를 보조로 돕고 있는 전문위원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도 모르고, 소위원장도 모르고, 소위원도 모르게 누가 전문위원들을 데려다가 설명을 했습니까? 지금 지하철건설본부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마음대로 소위원회 활동 자체를 우습게 알고 서울시의회 자체를 우습게 아는 그런 일을 해도 됩니까? 누구예요, 그분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하시는 말씀 다 맞고, 다만 기술이라는 것은, 구조라는 것은 서로 모르면 묻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인지 무엇인지, 자원봉사자를 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아마 실무선에서 대화가 안 되니까 전화로…….

직원도 있고, 설계 엔지니어도 있고.

건설4부장 김종천으로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예속이 됩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한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밑에서 잘못 한 것도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부장님은 전혀 몰랐다고 그러시는데 과장이 그런 행위를 할 때 부장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합니까? 멋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술자끼리 토의하는 것을 무슨 승인을 받습니까, 공무행위가 아니지요.

그러면 완전히 사적으로 한 것입니까?

소위원회 자문위원이 기술자입니까? 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분이 기술자입니까?

아니지요, 자원봉사자 분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지하철건설본부 소속입니까, 서울시의원 소속입니까?

두 분들이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물어 보아야지 전혀 모르지요.

부장님, 서울시 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자문위원들이 지하철건설본부 산하 자문위원입니까, 서울시의회 산하 자문위원입니까?

아니지요, 절대 아니지요.

그러니까 어디 자문위원이에요?

시의회 교통상임위원회 자문위원이지요.

그냥 기술자가 아니고 교통상임위원회 자문위원이지요?

네.

그런데 교통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위원인데 소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소위원장도 모르고, 위원들도 모르고, 전문위원도 모르고 이것이 누가 보면 납득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설계라는 것이…….

잠깐만요. 본부원님, 본부장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본부장님이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교통위원회위원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이 진행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어차피 시민의 대표로서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진행하시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어디까지나 성실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직을 관리하는 제 입장에서는 충실히 그러한 취지에 맞추어서 조직을 가동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 여러분들이 전문지식이 없으시니까 일반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활용을 해서 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소위원회 활동자체는 어차피 위원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활동이 되어야 되고, 감사를 받는 저희 본부 입장에서는 본부원 지휘 하에 감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감을 하는 저희 입장이나, 그간에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조금 산만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감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다시 챙겨 보고 정식으로 가다듬겠습니다. 잘못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의회나 저희 집행부가 그러한 절차를 좀 스킵 아웃하게 되면 혼선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시영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개화산 소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본부장님한테 몇 가지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소위원회 활동하기 전에 15일 개화산을 출발하기 전에 저는 분명히 지하철건설본부 차장님한테 여쭈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출발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현장에 가면 100%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으로 출발했는데 자원봉사요원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여기 소위원들 다 계십니다. 가서 활동을 하려고 보니까 자료를 전혀 준비해 놓지 않고 내 놓지를 않았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사안별로 문제를 물었더니 유신설계감리단에서 오셔서 자원봉사 대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명쾌한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시설물설계도면을 가져 오너라, 내놓아라 했더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봉사대원들과 소위원회가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눈으로 보자, 그래서 5-2공구, 5-3공구를 보았습니다. 거기에선 저희들 많은 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루수현상이 나오는 조목조목을 열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23일 우리 자원봉사단으로 있는 김진언 씨, 이 분은 지질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임명용 씨 이 분도 상당한 노하우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 않게 의욕을 가지고 저희들 자원봉사대로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을 지하철건설본부로 오시라고 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본부장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4부장 얘기를 들으면 전혀 알지도 못하고 내용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일개 사무관 한 사람이 소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그분들을 모셔 가지고 상황설명을 했다는데, 그래서 어제 통화를 하면서 무슨 설명을 들었습니까, 물었더니 유신설계 감리단에 있는 그분이 오셔 가지고 그 날 있었던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거기서도 명쾌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그 말 한 마디 하고, 또 개화산역에 재시공을 하고 나서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그 문제를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집행부 쪽의 명쾌한 대답은 듣지 못 했고, 사실 저는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사시트공법에 대한 설명도 누누하게 했다고 합니다. 끝으로 먼젓번에 소위원회에서 지적된 방수부분, 그것은 직접 하고 있고, 또 100%에 가깝게 작업을 지시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 23일 오후 3시부터 장장 오후 7시까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회의를 했다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위원장이 몰라도 좋고, 위원들이 몰라도 좋고, 의회에 있는 의원들을 돕고 있는 전문위원한테는 최소한 이러 이러한 사안이 벌어졌으니까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의문점이 가는 것은 자원봉사자님들을 모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전제도 깔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4부 과장님이 임의대로 불러 가지고 설명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본부장님,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은 저하고 모두는 별개 문제입니다. 저는 어차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수감을 받고 있고, 모든 활동은 위원장님의 지휘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들이 절차에 따라서 위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또 그것이 집행부로 넘어올 때는 지하철건설본부장한테 전달이 되고 그러면 저는 조직을 조직적으로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 흐름과정에서 착오가, 서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저도 다시 한 번 가다듬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직원이 의회에 자문을 해 주고 있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의회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일입니다. 업무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의 제시나 또는 어떤 감사에 대한 행위를 절차에 따라서 명확히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수감하는 입장에서 예의를 그르치지 않는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