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임생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7일과 28일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95년도 논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논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논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석현 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과 27일 이틀간에 걸쳐 작성 채택한 본위원회 소관 1995년도 논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일정과 장소 그리고 감사요령, 기타 필요한 사항과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이며 감사의 방향으로는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실시되는 첫번째 행정사무감사이므로 금년도 각종 업무의 추진과 이에 따른 예산집행 등 군정발전에 걸쳐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96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선진 논산건설에 일익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비롯한 기간과 장소등에 대하여는 그간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협의한 내용과 산업건설위원 회 운영의 편의 등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하여 작성하였으며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95년도 논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선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과 27일에 걸쳐서 작성 채택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논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기타 필요한 사항과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서명 등이며 감사의 목적으로는 95년도 한해동안의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예산의 적절한 집행여부 등을 파악하므로써 군정을 재조정함과 동시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군정방향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감사일정을 비롯한 기간과 장소등의 내용은 그동안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협의된 내용과 총무위원회와 운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논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95년도논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뒷면에실음) 2. 군정질문(김영운·류제협·김용훈·김성중 의원)

김영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일순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여러분과 의원 동지 여러분 ! 완전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벌써 5개월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군민 대다수는 지난날의 의회만이 구성되고, 자치단체의 장을 정부임명제로 하여 항간에는 반토막 자치제라는 말이 나돌았으나 이젠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한 완전 자치기구를 구성하여 엄청난 기대와 성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 취임사나 군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주식회사 논산이라는 구호를 힘차게 역설하셨습니다. 주식회사는 주가가 높아져야 하고 주가가 높여지기 위해서는 경영의 내실화가 기해져야 할 것이요, 경영은 이익을 바탕으로 한 재투자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첫번째 질문으로 앞으로 논산군 재정자립도를 100％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그 대책을 구 상하셨다면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사업의 경영수익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군수님께서는 원내 제4당의 공천으로 민선군수에 당선하셨기 때문에 현정부에서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얻어오는데 애로가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논산군 예산이 연기군 예산 보다도 훨씬 적게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군수님께서 힘써온노력에 대한 성과가 잘 되었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 물론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원내 제4당에서 탈당을 하고 순수한 무소속으로서 논산군민을 위하여 참봉사할 생각은 없으신지 ? 두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의원동지여러분 ! 지금 집행부의 산하공무원은 군수께서 주창하신 주식회사 논산의 뜻마저도 모르는것 같습니다. 현재 산하 공무원들은 오랫동안 군사문화속에서 획일적 지시일변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인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군수의 지시만을 따르는 정도이며 창의적인 개발을 게을리 하고 대우는 더 잘받고 싶어 하는것 같습니다. 지방공무원으로서 시간만 때우는 공직자도 있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사는 만사라는 말과 같이 인사정책의 실패는 만사의 실패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의력 있고, 근면하고, 모범적인 공직자를 획기적으로 발탁하여 승진과 인사에 우선 반영하고 해외선진국 등 견학을 시켜 안목을 넓혀 논산군의 재목으로 다듬어 세계화시대에 우리 논산이 살아 남을 수 있도록 대응능력을 배양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시대는 바로 경쟁시대입니다. 개인간에, 단체간에, 지역간에, 국가간에 모두가 경쟁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선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공직자의 사기를 앙양시켜야 하고 모든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세번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고장은 예학의 고장이요 충절의 고장으로 문화유적이 타 시·군에 비해서 훨씬 많은데 해마다 보존과 관리에만 급급할뿐 외부인이 관광을 와도 그저 거쳐가는 관광일뿐 쉬어가는 관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물러가는 논산을 위한 관광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며, 부족한 숙박시설을 어떻게 확보하여야 할 것인지 ? 또한 97년도 도민체전이 우리고장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관광개발에 뒤진 우리는 떠들썩하고 시끄럽기만 할뿐 실익이 없는 행사에 그칠 것으로 본의원은 우려되어 네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 우리는 지금 중진국 대열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말을 우리 모두가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란 사회보장제도가 그 척도인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야 합니다. 이는 바로 민족자본의 균형분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모자 부자가정문제, 영세민문제, 시설에 수용된 어려운 사람들 이분들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정책이나 시책은 국가는 강하나 국민은 약한 것입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96년도 예산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예산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은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방청하시는 군민과 의원동지 여러분 ! 우리 논산은 농업인구가 절대 다수입니다. 농민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산다는 말이 있듯이 농민의 소득 은 나라부강의 척도인 것입니다. 우리 농민은 예로부터 자연에 순응해 왔고 자연을 정복한 적이 없습니다. 농민이 보수적인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르쳐야 하고 시범을 보여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읍면에 시범소득개발 사업비를 특별히 예산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섯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 본의원이 초대에 이어 제2대 현재 5년차 군의원을 하면서 느낀바로는 논산군 건설의 주무과인 도시과와 건설과의 책임자에 대한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서 논산의 관광객 같이 거쳐가고 흘러가는 자리로 변했기 때문에 군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과장은 논산읍내의 지리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논산군은 논산읍의 얼굴이요, 간판인 것입니다. 누구나 낙후된 지역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살고 싶은 논산, 영원히 살 논산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첫번째 사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거쳐가는 논산이 되지 않도록 군수님께서는 어떤 인사정책을 펼 것인지 일곱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건강은 만복의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 논산 보건소는 4년전만 해도 가난한 사람, 괴로운 사람, 불쌍한 사람만 가는 곳이 보건소로 알았으나지금와서는 제반 모든것이 병원순위에 이르는 환자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건과 위생이 얼마나 우리생활에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산군 보건소를 지방 의료공단 같은 것으로 확대 발전시킬 의사가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방청하시는 여러분과 의원동지 여러분 ! 본의원의 변변치 못한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제협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의원입니다.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풍요로운 논산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께 심심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도 이제 내년도 예산규모가 드디어 1천억원이 넘게 계획되고 내년 즉 1996년 3월 1일 부터는 우리군이 논산시로 승격되어 웅비하는 새 논산의 일대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잘못된 시책을 시행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 조차 모르고 전에도 그렇게 해왔다는 이른바 관행이라는 이름아래 상대적으로 힘없고 덜배운 오지마을에 사는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그 희생위에서 그보다 더 나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풍요를 구가하여 왔습니다. 자 ! 우리 가슴깊이 한번 반성해 봅시다. 그분들이 상수도 보호구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또 상수도 취수장 상류의 청정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다른데 처럼 가축도 마음대로 기를 수 없고 자기집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등 수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제대로 대항한번 못하고 아무런 대책도 보상도 없는 희생을 감수하고 의무만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 가야곡, 양촌면의 거의 전지역과 부적, 연산면의 일부지역이 지금 이러한 지역입니다. 수도법 제6조 2항에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있고 여기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장, 군수는 상수도 보호구역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모든 군민들이 다함께 동참하여 위대한 논산을 건설하고 다함께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계시며, 또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모두다 싫다고 하는 이른바 혐오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딘가에 쓰레기장도 만들어야 하고 오폐수처리장, 화장장, 분뇨처리장, 형무소등 사람들이 싫어하는 시설들을 설치해야 하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직접 경험하고 또 보도매체들을 통해서 누누이 보아 왔듯이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할려고 하는 당국과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마을에는 안된다.”며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일대 접전이 벌어져 주민대표 몇명이 구속되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른 다음에 때로는 지역과 지역간의 갈등을 빚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지역내에서도 이해를 달리하는 주민들 사이에 서로가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골이 패여 두고 두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때마다 담당자들의 대처방안이 “집단이기주의”니 “님비현상”이니 하면서 안이한 생각으로 대처하여 결국에는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발상을 전환해야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을에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온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 분뇨처리장이 있는 곳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마을 주민들의 반대하는 심정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준다면 그에 대한 배려와 대가의 지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지난여름 의회 의원들이 성동에 있는 위생사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곳에 샘물이 없었습니다. 먹는물을 이웃 마을에서 길어다 먹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또 마을 쉼터인 둥구나무 밑으로 분뇨 운반차가 통과하는데 그길도 콘크리트가 덕지덕지 붙은 울퉁불퉁한 형편없는 길이었습니다. 이러한 혐오시설이 들어서 있는 곳에 대하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또 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해소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은진면 시묘리에 설치할려고 하는 위생매립장 즉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은 1993년 5월에 의회에서 중요부동산 취득 승인을 얻었는데 2년이 넘도록 토지의 매수를 못하고 시효를 넘겨서 금년에 다시 승인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볼때 여기에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은 이미 수년전부터 하고 있었으면서도 제가 알아본 결과 은진면 시묘리 주민들은 물론 바로 경계지역인 가야곡면 두월리와 은진면 용산리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워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 마을들에서는 이미 집단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군청에 진정서가 제출되고 마을입구에는 쓰 레기 매립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극심한 반발과 대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 이제 내년 3월 1일 우리군이논산시로 승격되고 시승격을 자축하면서 모든 군민들이 21세기를 향한 웅비하는 논산시의 위대한 목표를 향하여 진군하는 대열에 서서 가슴설레는 희망을 안고 행진해 나아갈때 스스로 “버림받는 땅, 소외된 시민”이라고 자학하면서 한쪽에서 눈물 흘리는 또다른 시민들의 집단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 군수님께서는 직접 나서주십시오. 위생매립장을 설치할 곳에 군수님의 부모님께서 사신다고 생각하시고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고 그것은 적정한 것인지도 살펴보시고 또 주민대표들과도 만나셔서 무릎을 맞대고 손을 맞잡고 필요하시다면 밤새워 대화를 나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민주화된 지방자치 시대라면 우리군의 어느지역에 살드라도 거기 사는 주민들이 각자의 처한 위 치에 따라서 나름대로 가치롭고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위와 같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다함께 논산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하여 어떠한 장기적인 정책구상과 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중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우리는 지난 6·27 지방선거를 통해서 열렬한 군민의 지지와 성원에 의해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민과 함께울고 함께웃는 성실한 봉사자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2기 의회 개원이래우리 논산군의회는 무슨일을 어떻게 하는것이 공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 시민을 위하는 일일 것인가를 궁리해왔습니다. 때로는 저자거리에서 시민과 함께하며 여론을 청취하고 민원의 현장을 답사하고 환경오염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냇가의 풀섶을 헤치면서 진정한 시민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정녕 열과 성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5개월 이제 본의원은 제2기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45회 정기 본회의에 즈음해서 우리 군민 모두의 노력으로 결실되어 펼쳐질 96년 3월 1일 꿈서린 논산시민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그동안 우리 군 정을 이끌어 오셨고, 명년봄이면 초대 논산시장으로서 시민사회를 이끌어 가실 전일순 논산군수께 깨끗한 행정, 행복한 논산을 갈망하는 시민의 입이요, 서민대중의 앙칼이 돼서 군정전반에 관한 현황과 군수께서 구상하시는 시민시대의 청사진은 무엇인지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전일순 군수님 ! 본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많은 군민의 사랑과 기대를 모아서 영광스러운 초대 민선군수에 당선되신 것을 다시한번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개월여 본의원은 수해의 현장에서 밤을 지새며 복구를 독려하던 군수의 모습에서 주식회사 논산의 대표이사를 자임하며, 지역특산품 판매에, 공장유치에 동분서주하던 군수의 모습에서 그리고 엊그제는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관내를 벗어나는 식도락가들의 발걸음을 돌리기 위해 가야곡 삼전에서, 양촌군계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시민을 설득하던 전일순 군수와 민종기 부군수의 동정에서 고향 군수로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군수님의 그 진한 애향심에 가슴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동안 5개월이 채 안된 재임기간이지만 우리지역 특산품의 판매시장이 눈에띄고 있습니다.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이 실효를 거두고 우리지역 특산품이 대통령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22일 제8회 시·군정 연구발표회에서 민종기 우리 부군수께서 발표자로 나서 최우수군으로 수상한 것 등은 군민과 더불어 축하해 마지 않을 일이고, 그 모두가 전일순 군수님의 열정적인 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비단 본 의원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렇게 돋보이는 행정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시민은 행정의 모습에 별로 달라진게 없다고들 말을 합니다. 아직도 민원인을 대하는 공직자의 자세에 관치행정의 티끌이 남아 있다고 불평을 합니다. 거리는 저저분하고 쓰레기는 제때 치워지지 않는다고 푸념을 합니다.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마다 부실아닌 것이 없다고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제발 버르장머리 없는 불량배들이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농민은 농자천하지대봉이 아닌 명실공히 농자천하지대본의 자리를 되돌려 달라고 아우성이고, 노인들은 제발 일거리를 달라고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농아자들은“지방자치의 혜택이 우리에게도 햇살로 다가서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들은 시험지옥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논산군민은 96년 3월 1일 논산이 시로 승격된다니까 시가 되면 뭔가 나아지겠지, 뭔가 달라지겠지,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우리 군민에게서는 시로 승격되는 동시에 여러가지 공과금의 인상이 어떤 실망의 무게로 다가설 것인지 우려하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일순 군수님 ! 우리는 우리앞에 놓여있는 이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간과하기 쉬운 그러나 시민다수의 간절한 바램들을 버려두고는 그동안 군수께서 간단없이 천명해온 세계속의 논산구현의 소망은 한낮 신기루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전일순 군수님 ! 본의원은 이러한 우리 군민의 일상의 불편들을 해소하고 우리모두의 꿈이서린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첨단선진농업의 고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논산군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확고한 애향의 가치관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 사기진작의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군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는 하나 쓰레기 소각시 방출되는 다이옥신 문제, 대기오염 문제, 논에도 밭에도 버릴 수 없는 간이 소각로의 재는 어디로 버려야 할 것이며, 거리마다 골목마다 널려있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범 시민적 내집앞 쓸기 운동, 학생들의 애향단 조기청소 운동 등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본의원이 다수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민 다수는 모든 관급공사가 제대로 된 것 이 하나도 없다는 불신감이 팽배한 가운데 공사의 부실과 부정의 방지를 위해 시민감리단의 구성을 바라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모든 관급공사의 부정의 개입과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밤이돼도 집으로 돌아갈 줄 모르는 우리의 아이들, 퇴폐와 타락의 온상으로 화한 비디오방이며, 노래방이며를 전전하며 시들어 가는 우리 자식들을 사회교육을 효율적으로 전개해서 선도육성할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부모 다수가 학교에서 사회교육시간을 삽입해서 사회지도급 인사의 성장기 체험담 강의등을 통한 제3의 교육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육관계자와 협의해서 시행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오늘날 우리세계는 회복불능의 환경오염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류는 점점 생존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더이상 환경파괴 오염행위에 관대할 수 없는데 쓰레기의 무단투기, 공해의 발생, 환경의 파괴, 일회용품 사용근절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은 이미 천하의 근본이 아닌 천덕꾸러기로 전락한지 오래이며, 국가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어 왔지만 점점 소외되어 가는 농업농민 다수는 농업관련 단체와 그 소속원에 치우치는 불평등 농정에 대한 위험수위에 달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다수를 점하는 우리 영세농민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우리의 오늘이 있게 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어버이들은 날로 다기화된 산업사회의 핵가족화, 물질만능사조에 더욱 소외되어가고 있고, 노인복지는 허울에 그치고 있어서 외롭지 않게 해 달라고, 일거리를 달라고 애소하는 노인계층의 바램에 대하여 행정대응은 지극히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노인계층을 위한 노인 다목적회관의 건립 계획은 없으신지 ? 또 어떤 노인복지에 대한 구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우리사회는 정책적으로 모든 불우한 기층민중을 돕는다 하면서도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장애자, 특히 농아자들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심한채 그들의 생존을 위한 실날같은 지원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히 장애인, 농아자들에 대한 갱생지원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현재 논산읍 시민 다수의 식수보급을 위한 상수도의 집수정은 논산천 상류 탑정지 수문 하류지점에 설치돼서 벽류수로 공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탑정지는 논산군 장기발전계획에도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불원간 우리 논산의 주 관광수입원으로 개발돼야 한다면 논산 시민의 상수도 보급원은 마땅히 탑정지 상류 양촌면 안산보쯤에 상수원댐을 조성해서 논산등 중심도시의 수원지화 하고 탑정저수지와 그 상류를 본격 관광지로 개발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96년 3월 1일이면 시로 승격이 됩니다. 이 행정구획 책정에 있어서 논산읍만 분동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차제에 강경, 연무도 논산읍과 같이 2∼3개 동으로 분동을 하고 면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연산면은 법률적 문제점을 보완해서 읍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일순 군수님 ! 본의원은 이상 열가지 사항에 대한질문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의 한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년 3월 1일 참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꿈이있고 희망이 있는 새로운 시민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롭게 웅비할 중흥 논산을 이루기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공직자의 멸사봉공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이 줄을이어 감옥에 들어가고 수모를 당하는 서글픈 역사의 현장정치의 현장에 서서 우리는 비관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그러한 살아있는 역사속에서 부정과 비리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실증적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공직사회는 진실로 민족의 사표가 됨직한 황희정승의 목민관으로서의 지혜와 청렴, 진솔한 삶의 양태를 본받아 일로 정진할 때만이 서기로운 96년 시민시대를 꽃피우고 대망의 2000년대, 세계속의 논산으로 웅비할 수 있음을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전일순 군수님과 군수 산하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친애하는 강중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제 우리군과 의회가 한덩어리가 되어서 밀고 당기며 새날 새시대를 설계합시다. 존경해 마지 않는 전일순 군수님의 취임일성처럼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첨단선진농업 고장”으로 논산을 가꾸어 가십시다. 본의원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드리며, 우리 모두의 가슴에 되뇌고픈 노산 고 이은상 선생님의 애국시를 여러분께 바칩니다. 겨레여 우리에게 조국이 있다. 내사랑 바칠곳은 오직 여기뿐 심장의 더운피가 식을때까지 즐거이 이 강산을 노래 부르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일순 군수님 ! 강중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공무원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 ! 긴 시간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마면 출신 김성중 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의회가 탄생된지도 5년째가 되었고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시대의 개막인 민선군수까지 선출한지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 본의원이 4년간 줄기차게 주장해온내용으로 논산군수를 선출하고 본의원을 선출해 주신 두마면 주민들께 논산군의회의 혜택을 주지 못하는 절름발이의 지방행정이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이 안타까와 또다시 이 자리 에 섰습니다. 1990년 2월 19일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설치조례 2029호에 의거 논산군 두마면 지역에 충청남도 계룡출장소가 개소됨에 따라 논산군과 계룡출장소간의 행정협약에 의거 계룡출장소장이 두마면 지역에 대한 모든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계룡출장소에 대한 논산군의회는 고유권한인 예산을 심의, 의결을 할 수 없으며 계룡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불가하고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조사를 할 수 없는 논산군의회의치외법권지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마면민이 손으로 직접 선출해 주신 민선군수인 논산군수와 본의원은 선출해 주신 주민에 대한 봉사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나라를 위하고 선출해 주신 주민을 위한 마음에는 다른뜻이 있겠습니까마는 두마면의 다수 주민은 법률적인 면과 행정적인 면에서 많은 혼돈을 가져와 가치판단에 적지않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 이야기 할때는 계룡시민이라고 자랑도 합니다마는 주소만은 논산군 두마면으로 기재하고 때로는 시민으로 또는 면민이라고 호칭하는 그야말로 본의원으로서는 설명하기가 여간 곤혹스러운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당초 계룡신도시 장기계획에 의하면 1996년도에 인구 6만으로 시승격 예정으로 계획되었으나 10월 30일 현재 15,065여명의 인구로는 시승격은 요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몇년간은 지금과 똑같은 논산군의회의 사각지대로 지속 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최근 1년동안 각 일간지에 보도된 두마면 지역에 대한 보도내용의 제목을 제가 열거하겠습니다. “행정, 재정 완전 독립기관인데, 도출장소 위상모호”, “고유업무 집행땐 소장도 단체장 반열”, “주민 투표권 등은 관할 군지역 귀속”, “자치시대 미아로 전락”, “계룡출장소 시승격 가능할까 ? ”, “96년 내 6만이상 유치불가”,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계룡출장소 시승격 늑장 부작용”, “행정구역은 논산, 업무는 출장소 전담”, “계룡출장소 지방자치 사각지대”, “지자제 대비는 미흡”, “자치단체 기능 난망” “논산군 두마면은 서자인가 ? ”등의 각종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 데도 개선점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자치행정의 사각지대인 두마면, 두마면 주민의 손으로 뽑히신 군수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첫째, 두마면민이 선출해 주신 군수께서는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 90년도에 임명직 군수가 위·수탁해준 협정협약서를 파기해 명실공히 지방행정 서비스를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고, 두번째, 민선군수 선출전까지는 임명직 군수인 4급과 3급인 계룡출장소장간의 상하관계 때문에 계룡출장소장께 출석요구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요구할 수 없었지만은 지금은 2급대우 지방정무직이 된 민선군수의 본의회에서 계룡출장소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할 수 없는지, 할 수 없다면 계룡출장소장의 임명권자인 도지사께 건의하여 본 의원의 요구를 관철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 세번째, 1993년 9월 30일 대전일보에 보도된 내용처럼 충청남도에서 특정시나 지정시로 승격을 고려하고 있다는데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어느정도 알고 계신지 ? 모른신다면 시승격을 추진하고 계신 동일정당 소속인지사께 문의하셔서 답변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 네번째, 계룡대에 상주하고 있는 인구 1만 7천여명과 주민 1만 5천여명을 합치면 시승격 요건 인구에 어느정도 근접된다고 보는데 조속한 시승격을 정부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 다섯번째, 제손에 들고 있는 이 테이프의 내용에 의하면 지난 6월 14일군수께서 후보시절 두마면에서 개최된 정책토론시 자동차 등록업무를 계룡출장소로 이관해 주신다고 한마디로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이관해 주실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본의원이 지난 초대의원에서부터 줄기차게 요구한 두마면민의 오랜숙원인 향한리 대전 시내버스운행 문제도 힘있는 민선군수께서 논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버스회사를 설득하셔서 두마면 향한리에 대전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는 없으신지 ? 일곱번째, 최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승인요구서에 보면 농촌지도소는 부적면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고보건소는 은진면으로 계획되고 있고 논산시 승격에 따라 비좁은 청사의 증축은 본청옆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이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계획을 세워각종 공용청사가 한 장소에 모일 수 있게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 그리고 의회는 집행부와 분리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본청의 3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새로 본청옆에 증축되는 독립청사에 의회를 입주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기 도의회에서 구성된 도청 이전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보면 어느한곳도 이곳 논산군으로 도청을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시·군이 통합되기 전 주요 지방지의 기사를 보면 충청남도에 있는 8개시·군에서 도청유치를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유독 우리 논산군출신 도의원들만 침묵을 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신도시 개발을 하고 있는 두마면지역으로 도청을 옮겨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로는 새로운 토지를 매입 할 필요가 없고, 현 도청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도청공무원들이 선호하고 있으며, 도청이 유치될 경우 늦어지는 신도시 인구유입 및 개발이가속화 될 수 있고, 신도시의 배후지역인 연산면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향후 논산시민의 민원업무를 해결하기에 먼거리에 가지 않아 경제적, 시간적인 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군수께서는 논산출신 도의원 네분과 상의하여 계룡신도시 지역인 두마면에 도청을 유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재정 자립을 위한 건의를 말씀드리면 군수께서는 주식회사 논산의 대표이사를 자임하고 나오셨는데 이는 군수입 증대를 위한 충정어린 말씀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돈되는 사업이면 무엇이든지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서 군재정 자립을 위한 건의를 드립니다. 군청내 각 실·과·소에 「 1과 1품 운동」을 펼쳐 실과별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대둔산 생수개발, 경치 좋은 지방도에 휴게소 설치, 군직영유료예식장 운영, 공해가 덜한 골프연습장 설치, 대도시 백화점에 논산 특산품 판매대 설치 등을 해보시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으로는 논산군 금고인 농협과 B.C카드 발급을 제휴해서 가칭 “논산 발전카드”를 군청산하 공무원과 군민에게 발급하여 카드소지자가 현금써비스를 받거나 상품을 구입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받아 수입을 증대시키고 또한각종 논산군에서 발행하는 발간물과 반상회보 및 놀뫼소식지 등과 각종 세금고지서에 광고를 도입해서 발행하면 인쇄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군수께서 뜻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본의원이 전문위원과 상의 상위법을 검토하여 카드발급 조례와 간행물 및 영수증에 광고도입 조례를 제정 발의 하겠습니다. 긴 시간 질문과 건의말씀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3. 군정업무보고청취및질의답변 (계 속)

윤종근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순서 및 방법은 어제와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은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희정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입니다. 3페이지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총 목표액 234억 9천만원중에서 10월말까지 241억 8천만원을 조정하여 그중 224억 5,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중에 도세에 있어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공제세등 82억 1,800만원 목표에 93 억 8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군세에 있어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세등 152억 7,200만원목표에 130억 7,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 도세의 징수교부금, 이자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 목표액 62억9,400만원 중에서 42억 2,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융자금수입, 잡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 목표액 67억 4,400만원 중에서 59억7,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에 있어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공제세를 합하여 목표액보다 15억 3,200만원이 초과 징수 전망되고 있으며, 군세에 있어서는 주민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과년도 수입 등에서 4억 2,800만원이 목표액 보다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전망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도세의징수교부금, 잡수입 등 해서 2,400만원이 초과 수납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업무의 전산화 입니다. 금년도 6월부터 지방세 전세목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O.C.R 전산으로 발급 수납처리하고 있으나 두 전산기의 처리능력 부족으로 빈번한 장애발생과 복구시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산망 가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워크스테이션을 도입해서 보안하므로써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계획은 50개소를 계획해서 28개소를 조사하여 2억4,900만원이 판로 및 잘못된 세액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만 더 한층 분발하여 세원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자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의 전개입니다. 금년도 군세 전체 목표액의 44.7％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는 10월말 현재 목표액의 90.1％인 61억2,700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등 민간조직을 통한 서한문 발송과 호소문을 통한 내고장 사랑운동 전개와 특히 지난번 농어민후계자 대회시 외산담배 화형식을 통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 전개등은 외산담배를 사피우는 애연가들에게 큰 충격을 줬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하여 외산담배 없는 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정민원 처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등록세 신고납부 민원에 따른 고지서의 전산발급이 30,200여건, 비과세 감면확인서 발급이 7,400여건, 토지등급 설정 200여건, 과오납금 환불이 700여건, 체납자 재산압류 및 압류해제처분이 700여건 등 폭주하는 세정민원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세의 기본이 되는 토지등급현황의 개별공시지가대 현실화율은 33.1％에 이르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본청 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군 본청사 외관정비를 비롯한 휴지소각로 설치, 소방시설정비, 지하수 자동펌프 교체 등을 완료하였으며, 옥상 방수층의 보수와 시를 대비한 조립식 건축물을 위한 설계를 12월중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조립식 건축물 신축은 동절기 공사가 가능한 공사이므로 시승격일이 여유가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신축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금고 증축입니다. 군금고 증축은 농협 논산군지부에서 지난 10월 24일 공개경쟁입찰에 부쳐 명성건설에서 시공중인 바 현재기초콘크리트공정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1층 슬라브까지 시공 전망이 되고 있으며 명년 4월초까지는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11억 9,600여만원중1억 7,400여만원을 징수를 하고 1억9,400여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8억 2,8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가졌으나 실적이 부진하여 이번11월, 12월 두달간을 금년도 제2차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최대한 체납액을 정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를 색출 대부료와 변상금을 추징케 한바 있으며, 소유권 보존등기 등 권리보존 조치와 지목이 다른 토지와 다수인이 한 필지를 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분할측량등을 실시하여 점유자의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군유재산 매각처분 승인분에 대하여는 22필지는 기히 처분하였으며 12필지에 대하여는 현재 매각 처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여건과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입니다. 도세에 있어서는 금년도 목표액 82억 1,800만원보다 18억 6,200만원이 증가된 100억 8천만원으로 책정하였 으며, 군세에 있어서는 금년도 당초 목표액보다 20억 3,200만원이 증가된152억 9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18페이지 세외수입 징수목표 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금년 도보다 15억이 증가된 63억 2,5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도보 다 10억 8,200만원이 증가된 70억6,6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19페이지 세무활동 강화입니다. 은닉, 탈루세원의 발굴과 공평과세의 실현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주력하고자 명년도에는 법인과 개인납세자 47개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되 꿀벌이 하나의 밀월을 찾아 갔을때 남김없이 꿀을 채취하듯이 다각적인, 과학적 세무조사 기법을 발휘하여 세원확충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확충입니다. 각종 점용료,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련조례 등의 개정을 검토하겠으며, 탈루되기 쉬운과태료 변상금 등 세외수입 과징사항을 일제 점검해 나가겠으며, 여유자금의 정확한 판단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체납액 일소대책 입니다. 금년도 일제정리 기간까지 최대한 정리하고 남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체납요인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므로써 납세의 공평을 기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납세자의 인식을 심어주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토지과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금년까지 지방세 과표를 토지등급으로 하였던 것을 명년도부터는 개별 공시지가의 일정비율로 전환 실시하게 됨에 따라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공정하게 책정되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납세자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 입니다. 활용가치가 있는 미임대 국·공유재산의 임대추진으로 재산임대 수입을 증대시키고 소규모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매각 추진하여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으며, 행정재산의 무단점유 사용자를 일제 조사하여 유상사용 전환조치하는 등 적법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입니다. 국민건강진흥법의 발효로 인한 금연장소의 규제 및 건강홍보를 인한 금연자들의 증가 등으로 담배의 소비 추세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나 군세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애연가의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세정 보고대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제도와 지방화시대의 지방세 역할은 납세자에게 잘 알려주고 납세자 스스로 우리군 재정운영 상황 등을 알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1년에 2번씩 각 계각층의 납세자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보고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청사증축 및 신설동사무소 문제입니다. 시승격 대비를 위한 청사신축은 설계용역결과에 따라 신축토록 하겠으며, 신설동사무소의 임차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입니다. 내구년한이 경과한 차량을 우선 순위에 의하여 교체 구입하되 읍·면장차량부터 교체하도록 하며, 운전에 대한 정기소양교육, 매주토요일 자체정비의 날 운영 강화 등으로 차량의 사고예방과 행정목적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업무의 미진한 점과 명년도 계획의 미흡한 점들을 더 노력하고 연구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저희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제자리에 앉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송덕빈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논산군 사건 제한토지에 의한 감면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로써 도시 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5조 제2항에 의하여 100％ 감면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논산읍 일부지역에서 만 119명이나 감면혜택을 받지못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미루어 볼때 동일 사건안의 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그리고 논산군 당국에서 주민을 위한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향후대책은 무엇이며, 이미 납부한 과오납에 대하여는 자체조사 환불할 의지는 있는지 ? 앞으로 과세자료 전산입력시 편입용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별도 대장관리하므로써 조세저항 및 불만을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감면대상 조치에 대한 과세현황과 과오납 미환불내역 그리고 미환불자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원하신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수집한 119명의 명단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필요하시다면 언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중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일반건설업체에서 도급하는 사업에 있어 30％이상은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여야 하는데 경락업체 가 전문건설업체를 업고와서 우리군 사업 실시자가 세금 30％마저 타지역자치단체에 내는데 재무과장으로서 세수증대를 위하여 최소한 전문건설업체나 우리군에 적을둔 업체를 지정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중앙정부로 부터 매년 교부금과 양여금을 얻어 군재정에 충당하는바 징수와 관리는 모두 군에서 하고 있으므로 정부에 건의 도세나 국세의지방세를 전환할 것을 건의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의 13페이지 과년도 지방세액 체납액 추진실적을 보면 체납액 총액이 도·군세 합해서 11억9,966만 9천원으로 되어 있고 미수액이 8억 2,855만 2천원으로 돼 있어서 징수율을 도·군세 합해서 14.5％로 지극히 저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업무보고서의 체납액 원인별 분석표를 보니까 총액 8억 2,855만 2천원중에서 행불자와 무재산체납분 즉 제소하기 어려운 부분을 납세태만으로 분류되는 액수가 무려 1억 6,723만 2천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징수대책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행불,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추적후 과감한 결손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체납액 징수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너무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좀 너무 무사안일하고 미온적인 징수실태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의원은 적어도 100만원 이상의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에 명단을 공개하거나 또는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의지를 보여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실제로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우리지역 출신 도지사 이인제지사의 착안에 의해서 고질체납자의 명단공개 등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논산에서도 그 체납자 일소를 위해서 그렇게 명단공개를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보면은 내고장담배 사피우기 운동의 전개 추진계획의 제일 마지막에 신문방송등 매스컴을 통하여 외산담배없는 자랑스런 논산군 홍보라고 하는 란이 있어요. 본의원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신문방송등 매스컴을 통해서 외산담배 팔지않는 외산담배가 없는 논산군이라고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군청사를 증축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의회가 너무 협소해서 의원들이 제대로 본래의 기능들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군청사를 증축한다고 할때에 오전에 김성중 의원께서도 군수를 상대로 한 군정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군의회를 증축되는 신청사에 입주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의 책임이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논산이 내년도 3월 1일 시로 승격이 될때에 동으로 행정구역을 개편을 할 경우 신설동사무소 임차사용과 관련해서 5개동 임차료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5개동으로 논산읍을 행정 분할 한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논산이 5개나 6개동으로 분할이 된다고 할 경우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이 군립도서관 하나도 이 논산읍에 없는데 지금 읍사무소 청사야말로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나 제반 여러가지 요인을 비추 어 볼때에 시립도서관으로 그 부지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시민의 여론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논산읍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시립도서관으로 사용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제협의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의원입니다.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논산은 지역적인 여건상으로 볼때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가 마땅치 않은 지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논산은 훈련소에 오는 면회객이라든지 입영장정을 따라오는 그 동행객이라든지 또는 각종 상행위를 위해서 여러군데 외지사람들이 많은 통행을 하고 와서 상행위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담배만 사피우라고 자꾸 우리 군민들에게 강조를 하다보면 그럼 그 사람들도 자기지역에서 나는 담배를 사가지고 올게 아니겠습니까 ? 여기 입영하는 사람도 그렇고 면회객도 그렇고 가는 사람은 우리 집에가서 담배사자 이렇게 되게 되면 오 히려 저는 실익이 없다. 뿐만 아니 라 우리가 좀더 한걸음 나아가서 본다고 하면 내내 소경 제닭잡아 먹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 달나라에서와서 담배 사가거나 거기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내에서 내내 담배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시간과 예산과 인력만 들어가는 것이지 실질적인 이익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논산군 같은 경우에는 이 통계청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손해보는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업무보고서의 9페이지 맨밑에 보면 고질의 외산담배판매업소 40여개소를 외산담배판매업소라고 명단을 공개하고 다른물건 불매운동을 전개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그 운동을 어떻게 전개하셨는지 또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명백히 위법사항이라고 보는데 지금 법적으로 외국산담배 팔게되어 있고 담배판매업소에서 담배파는데 그 가게에서 파는 다른 물건은 사지 말라고 우리 국가기관에서 운동을 전개했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때는 이건 위법사항입니다. 지금 그 담배판매업소 40개소가 공동으로 손해를 봤다고 해서 만약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신다고 하면 과연 그거에 대한 대처는 과연 어떻게 할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대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96년도에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는 24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위에 보면 우리 가게에서는 외산담배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는 이 스티커를 업소에 부착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스티커를 붙이고 외산담배를 팔지 않는 그 업소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인지, 그냥 붙이기만 하고 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세정 세무적인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인지 군청이나 면사무소 처럼 이 관공서에서 그 가게의 물건을 더 팔아주는 것인지 뭔가 혜택이 있어야 이걸 잘 지키지 않겠습니까 ? 그다음에 거기에도 역시 외산담배판매업소에 대한 다른 물건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지적한대로 위법사항이 아닌지, 그 다음 그밑에 식당·숙박업소에 내고장 담배를 판매하도록 계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고장에 있는 여관이나 식당에서 내나 우리고장 담배 갖다팔지 그 사람들이 일부러 대전가서 담배사다 팔거나 서울가서 담배 사올리는 없는거 아닙니까 ? 이것은 하등의 캠페인할 가치가 없는 제가 볼때는 그밑에 신문방송에 관한 사항은 김용훈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자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95년도에서 지금까지 즉 11월까지 체납자가 얼마인지 그 체납자의 내역을 밝혀주시고 그 체납처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가령 재산차압을 했는지 정확히 조사를 했는지 그 체납처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철기 입니다. 내무과 소관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6 추진계획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96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교훈으로써 95년도 업무추진 성과로써는 사상최초의 제1회 전국 지방동시선거 완벽한 수행과 지역 개인이기주의적 집단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처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행정수행 그리고 공무원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을 통한 근무의욕고취에 역점을 두고 최근에 군민 내고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바 있습니다. 교훈으로서는 세계화·지방화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대응력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그런 교훈을 받고요. 지금까지 해온대로만 하면 된다는 무사안일의 의식이 아직도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것은 지양하겠다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모든 행정을 적극적인 사고로 대처하고 선량한 다수 주민의 뜻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면서 대기업의 경영철학을 도입하는 등 의식변화가 요구되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명정대한 4대 동시 지방선거 실시에 대해서는 사전 선거운동, 불법선거 분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인 공명선거 분위기를 유지하여 95년 6월 27일 실시하는 4대 동시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뤄냄으로써 선거혁명 계기를 마련했다는 생각이 됩니다. 추진실적에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효과성 및 앞으로의 계획으로써 단한건의 오차없는 선거업무 수행으로 공명정대한 선거혁명 계기를 조성하고 앞으로 내년 총선대비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조성 및 선거관리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등 유관기관과 연계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제1회전국 동시 지방선거시 미흡했던 사례를 보완·정비해서 발전적인 선거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예부녀반장제 운영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과 훈훈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활동성이 강하고 모범이 되는 여성을 명예부녀반장으로 위촉하여 가정과 마을에서부터 솔선 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4개읍면 2,180명에 대하여 명예부녀반장을 위촉을 하고 특별교육을 시키고 이 활동을 점검 평가한바 있습니다. 특히 농촌쓰레기 집안처리 운동 전개에 대해서는 배출량이 일일평균 204톤에서 115톤으로 43.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80％선까지는 감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안에 명예부녀반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산업시찰 34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마을가꾸기, 근검절약, 바른예절 교육, 청소년 선도 등을 추진해서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이기주의 극복입니다. 민주화, 개방화 각종 규제의 완화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집단 이기주의적 민원증가 추세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가속화는 물론 법질서 확립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민원발생 예방 대책 강구와 자체 책임해결 체계를 합니다. 예를 들면 군의 경우는 실·과장선에서, 읍면의 경우는 읍면장에서 일단 책임을 짓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장기 고질적인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두건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고 3건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논산군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관련 민원이 현재 표출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결정 과정의 투명화 및 주민의 의견수렴, 협의강화로 민원발생 요인이 사전에 제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장, 공해 공장으로 인한 민원이 더 많기 때문에 각 읍면마다 기업유치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현장행정 강화업무 입니다. 그간에 현장기동처리 주민과의 대화, 종합견문 보고제, 반상회 건의, 군민의 창구 소리 등 12,230건에 6,215만 9천원을 투입해서 해결한 바있습니다. 현재 추진중 16건 이외에는 완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관장 현장확인행정 확대 실시를 하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확대 운영을 해서 소규모의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 입니다. 애로 및 고충, 건의를 수렴, 해결하고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내부 결 속을 강화하고 의욕과 애착심을 갖고 주민봉사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현재 추진되어 있는 상황으로써 모범공무원 발굴표창은 년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생일축하도 12월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내조상 시상은 당초계획이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중에 60명 상대로 시상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무원 현장견학입니다. 우리군의 활발하게 발전하는 모습과 수범현장을 모범공무원들이 견학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으로써 금년에 상반기에 실시 못했던 사항으로 120명을 현장견학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기본적 인 군정현안이해 도모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 혁신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조직이 방대해 짐에 따라서 구두로가능한 일도 문서화하고 책임회피성 자기과시형 문서생산 경향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문서지시로 가능한 사항도 회의를 소집하는 등 행정력 낭비 사례가 빈번하여 사무간소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없는 문서생산을 지양하고 문서는 가능하면 1매 정도로 해서 시행을 하고, 회의는 가급적 30분 이내로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사무환경 개선운동의 추진 입니다. 쾌적하고 자유로운 사무실 분위기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은 물론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사무실 환경을 과학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청사내외의 대청소 실시와 청결유지상태, 불필요한 참고도서 등을 제거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실시를 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시상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일선기관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국제적 안목함양 선진행정기법을 체득케하여 대민행정 서비스향상에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15회에 걸쳐 68명이 11월 20일 현재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 37명, 사업소 5명, 읍면에 26명이 됩니다. 분야별로는 민원, 산업분야에 32명주택·건설분야 95명, 환경·위생분야 8명, 교육원 합동 연수에서 19명 이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견문보고를 제출 하도록 하여서 분야별로 대표자를 선정해서 12월중에 발표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제도에 대해서는 설계를 반영한다든지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새 공직자상 정립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각종 부조리 척결과 취약업무 취약시기에 대한 예방감찰 활동 강화로 완벽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32회에 걸쳐서 본청, 사업소, 읍 면에 공직기강확립 특별감찰 8번, 본청, 사업소 민원사무감사 11번, 주요시설 128개소에 대해서 주요시설물 인·허가 감사 1회, 읍면에 민원발생분야 및 사정취약분야 특별감사 10번본청, 사업소, 군자체 회계감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본청업무추진비 예산집행 실태 자체감사 한번 한바 있습니다. 이래서 모두 32회에서 징계 2명, 훈계 27명, 주의2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고 행정상 조치로써는 시정 172건, 주의 133건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시기 및 취약업무에 대한 집중감사 실시로 복무기강 확립 및 부조리 사전예방에 철저를 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행정감사 입니다. 공직사회의 고질적, 구조적 잔존 부조리행위를 색출 엄단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써 금년에 8개읍면에 실시개요로 8개읍면 다 실시를 했습니다만 연무읍이 여기에는 집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12월 21일서부터 23일까지 한 사항으로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행정상 조치는 시정 130건, 주의 67건을 하고 신분상 조치로써는 훈계 14건 입니다. 재정상 조치로써 추징 1,510만 9천원, 회수 172만 9천원, 공채 및 인지 소화 615만 8천원, 징수 695만 8천원불입 35만원 해서 재정상 조치는 3,036만 7천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고질적, 구조적 잔존 부조리 엄중 색출로 공직자세 확립 및 지방행정 과제의 누락없는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확대 민원편의제공이 되겠습니다. 민원편의 도모를 위한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범위확대 및 지속적인 직원교육, 민원실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확고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민원안내를 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을 고정 배치하여 무료대서를 해주고 특히 민원인이 시내와 거 리가 멀기 때문에 안내차량을 1일 7회 운행을 하는데 대개 탑승하는 인원은 7∼8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운행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민원상담창구,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인 전용안내 차량운행 등 민원편의시책 적극 추진으로 주민편 의 제공을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족한 느낌을 받지못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종합민원 에 대해서는 후견인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실·과의 계장급으로 해서 종합민원이 들었을 때에 그 민원인에게 그 후견인을 지정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민원을 접수해서 종료될때까지 책임을 짓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앞으로 채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통신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행정통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설을 보강함으로써 원활한 행정통신 소통을 도모하고자 추경에 3,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200회선을 지난 11월 26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560회선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가 승격된다 하든지 했을 경우도 이 회선을 가지면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행정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실·과·사업소, 읍면의 읍면 업무량에 따라서 행정전화 증설로 신속하고 원활한 통신소통 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산교육 실시입니다. 이상은 95년 4월 1일서부터 11월 현재까지 각 분야별로 320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서편집 경진대회의 추진은 행정용 업무추진의 효율성 향상과 정보화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대회로써 95년 5월 16일 실시를 해서 103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개인 또는 기관표창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보급 및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이상으로 95년 2월에 7천만원을 확보한 금액으로 컴퓨터 40대, 프린터 20대, 공유기 20대를 구입 공급한 바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산기계실 설치는 95년도 당초예산의 1억 4,336만 1천원을 확보를 해서 전산기계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군 차고지 2층을 증축을 해서 할 것으로 재무과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증축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차고지를 철거를 해서 건축을 짓는다고 하는 계획이 위반됨으로 인해서 거기다 그 증축을 못하고 있던차에 논산군금고를 민원실옆에 서쪽으로 건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민원실 금고가 설치가 되면 3층을 확보를 해서 전산기계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갱했습니다. 따라서 4월 추진하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 명시를 해서 논산군 군금고 신축건물이 이전이되면 그때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95년도 실적을 보고 드렸고요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96년 업무여건과 과제로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2000년대에 즈음한 주민욕구 분출 및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총선실시에 따른 무질서 불법행위 도출 및 주민갈등이 우려되고 개인 및 집단이기주의에 기인한 무조건적 집단민원 행태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자세, 참신한 사고로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공직자 상을 정립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6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공명정대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입니다. 사전선거운동, 불법선거 분위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인 공명선거 분위기를 유지하여 96년도 4월 10일 실시하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루어 냄으로써 올바른 선거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군읍면 전 공무원에 대한 교육, 읍면 선거담당자에 대한 집합교육을 96년 2월∼3월중에 선거법 및 선거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대주민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경찰과 연계한 감시단을 편성해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명예부녀반장제 정착입니다. 95 실적에서 보고드렸듯이 2,180명에 대한 명예부녀반장을 위촉을 하고 교육을 해서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분야별로 추진부서를 지정해서 내무과에서 총괄하겠습니다. 월별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추진사항을 평가를 해서 년 2회 평가를 해서 우수명예부녀반장에 대해서는 산 업시찰 또는 우수명예반장에 대한 표창, 소규모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중앙정부와의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중앙정부와 정보교환 및 협력체제강화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지역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출향인사의 고향사랑 정신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출신의 국회의원 또는 재경군민회원, 재인천 군민회원에 대한 년1회 또는 분기별로 간담회 및 군정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군의 실정을 홍보를 하도록 하는 사항과 설날과 추석절, 이 명절에 정을 나누는 자리를개최하도록 읍면별 마을단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별 홍보지를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홍보를 해서 송부를 해서 소식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지역행사시에도 출향인사를 초청해서 고향사랑 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끈끈한 정을 맺어가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세계화에 따른 외국어 교육입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부응한 행정능력제고를 위해 외국어 청취력 배양 및 기초회화 능력 습득을 지원하여 일선공무원의 외국어 능력향상을 통한 선진국의 고급정보와 문화등을 체험 군정을 발전적으로 수행코자 하는 그런내용으로서 공무원 교육과정의 외국어반 차출을 하고 또 외국어학원 또는 인근의 대학교에 수강료를 지원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영어과정 20명, 일어과정 20명, 중국어과정 20명, 60명 정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놀뫼장학재단 설립 운영입니다. 평소 향학열이 남다르면서도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재능이 탁월한 학생 및 독학생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서 학업에 전념케 하므로써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인재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기금조성은 법정 최소기금인 1억원정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96년도 본예산에 법정 최소기준 금액을 확보를 해서 재단을 우선 설립을 하고 재단설립후 지역인사중 뜻있는 독지가 및 기관단체의 기부를 권장해서 기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조례 재정 및 재단이사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데 조례는 가칭 놀뫼장학재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재단운영 방법 및 합법성을 확보하고 재단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공보기관이 있기 때문에 공보기관을 거쳐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수여 대상 및 방법으로써는 대상은 우리군 출신 학생으로써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또는 독학생이 되겠습니다. 선발하는 방법은 학교장 및 읍면장추천을 받아서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장학금 지급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내고장 애향심 고취 및 사회조성과 평등한 교육기회 부여로 지역사회 인재 육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입니다. 현행 주민등록증의 갱신시기가 경과되고 현재 주민등록증 가진것은 72년부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조변조로 인한 각종 범죄가 증가됨에 따라 주민등록 갱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각종 증명을 통합한 다목적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여서 주민편익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I.C를 부착한 전자카드로 갱신하게 되면 주민등록증과 등·초본, 인감,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을 다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카드가 있게 되면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을 발급하지 않아도 이것만 가져도 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단 95년 4월서부터 12월까지 8개월간은 준비단계입니다. 예산확보를 한다든지 신분증의 통합 운영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는 단계이고 96년도 1월서부터 97년도 6월까지 18개월간에 대해서는 개발단계로서 발급센타구축, 운영담당자 교육을 실시를 해서 97년 7월서부터 발급단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이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서 96년도에는 14대의 컴퓨터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6,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행정의 능률화 및 주민의 편의도모를 하고 행정의 간소화 및 범법행위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입니다.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일선기관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실시하므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국제적 안목함양, 선진행정 기법을 체득케하여 대민의견 서비스 향상에 도모하고자 실시를 하게되는 사항으로써 이 사항은 95년도에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도 중앙 및 도 연수계획에 의한 연수대상자는 대개 3명내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연수분야 대상 해당 직무취급자 선발로 가는 해외연수는 그도의 한 40명 내외가 되게 됩니다. 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의 연수기회 확대로 사기앙양 도모도 10명 내외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95년도 실시한 바와 같이 견문보고서를 받아서 발표하도록하고 거기에 대한 좋은 제도에 대해 서는 행정에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부정과 비리척결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및 생계부조리형 척결을 하고 예방감찰 활동 강화로 취약업무 및 지탄받는 공무원을 특별관리를 하고 지도감사 방향으로 개선하여 시책추진 및 저해요인 제거 및 공직윤리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는 공직기강 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무사안일, 기회주의, 정보누설등 공직기강 문란행위는 일벌백계하는 것으로 해 나가 겠습니다. 철저한 자체감사를 통해서 비리방지를 수시로 하고 비위자 및 지탄받는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수시 비노출로 감찰을 하겠습니다. 다수민원 발생분야 심층감사는 발생시 수시로 민원해소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복무기강 수시감사는 본청 및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정 취약분야 특별감사는 분기별 1회 실시를 하고 민원사무 자체감사는 월 1회 가능하면 수시로 해 나가 겠습니다. 읍면 행정감사는 주기적으로 하는 감사로써 96년도에는 7개읍면을 하겠습니다. 상월면, 강경읍, 채운면, 벌곡면, 노성면, 논산읍, 양촌면이 됩니다. 면의 경우는 서면감사이고 읍의 경우는 실제감사를 하게 됩니다. 2년간의 업적을 3일간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전부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감사 중점사항은 각종 지시사항, 처리상황, 주요시책 사업추진 상황, 기초 사무처리실태, 10대 취약분야가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건설공사, 주택,건축, 토지형질변경, 도시계획사업, 위생접객업소 허가, 공사구매, 기업 활동 민원처리, 현지단속, 공무원비리, 보건, 회계 및 재산관리 이런 10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논산시 승격과 더불어서 민원창구를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속에서 협소해지는 민원실 공간 을 최대로 활용하여 대주민 서비스 공간을 확보하고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이 1일 약 500∼80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코자 목표를 정했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의 친절봉사 자세로서는 민원실내에 실제 발생한 개연성있는 불만족 사례를 중점적으로 캐치를 해서 그 공무원들의 응대요령을 구체화, 표준화하고 이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민원창구 공무원들이 진짜 친절하고 봉사하는 그런것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써는 민원서류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민원인들의 무료한 시간을 달래줄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는 민원실내의 T.V, VTR, 도서함 등을 비치하고 민원실의 무료함을 해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금고가 이전하게 되면 그철거공간에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그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민원서류 발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민원실 직원의 업무공간을 가능하면 민원창구에 같은 자리로 배치를 해서 거기에 재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옆직원이 일을 다 처리 못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자리메꿈을 해 나가서 민원이 쉽게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 민원안내 신고전화 설치 운영입니다. 국번없는 120번, 흡수통합으로 주민편의 내실화를 기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원안내, 불편 신고 전화는 735-3001, 736-8282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국번없는 120번으로 흡수 통합을 해서 예를 들면 범죄신고는 112, 화재신고는 119, 민원상담은 120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통신공사와 협의를 해야 되는 관계로 저희 마음대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서 120번의 민원 안내 전화가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시설의 확충입니다. 시승격으로 인한 기구의 증설과 급격히 증가하는 행정통신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정보유통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청 통신실과 읍면간에 한정되어 있는 현재의 비능률적인 통신문서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경미한 문제는 실과·사업소, 읍면간 직접 소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FAX는 본청 22개과와 19개 읍면동 기준으로 해서 한대씩은 있어야만 할 것으로 사료돼서 34대는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6,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재정형편상 다 확보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확보를 해서 FAX는 각 사무실마다 하나씩 있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제통보제는 지금 현재 32회선이 일제통보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가되어서 기구가 확장된다 하든지 하게 되면 최소한도 64회선이 있어야 가능한 회선을 동시에 보낼 수 있다 해서 예산 5,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전화는 95 추경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청 1개에 2회선, 읍면에 3회선 정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필요한대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앰프는 10대가 소요되는데 신설되는 동과 교체하는 5개가 되어서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키폰도 본청에 추경이 확보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6개동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3천만원과 사업소에 3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2,200만원이 소요되어서 모두 통신시설을 확충하는데는 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세계화에 대비하는 정보통신망 구축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는 통신망의 구축으로 우리군내 산업, 행정, 문화등 모든 정보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체계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현재 추진중인 지역정보센타의 데이타베이스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군의 산업기반 시설화 할 수 있는 그런사업으로써 통신망구축은 입력함에 있어서는 우리관내 실·과·사업소·읍·면·동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기 업체, 특정 사용자 이분들이 자료를 수집을 해서 지역정보센타 데이타베이스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하이텔 즉 국내사용자의 인터넷 즉 세계각국 사용자간 정보가 교환이 되어서 일목요연하게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는 이러한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로서는 하이텔 가입 운영비와 인터넷가입 운영비, 모뎀구입비 이런것 모두 합쳐서 7,552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우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역할을 하게하고 민과 관의 대화를 위한 공회당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정보백화점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보화의 시대, 통신의 시대이기 때문에 교통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빨리 실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6 전산교육 계획입니다. 전산장비와 업무관련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추진일정으로서는 95년 10월서부터 96년 1월까지 교육교재 및 제작개안 작성을 하고 96년 2월∼3월에 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계획을 시달하고 96년 4월서부터 11월까지 전산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교육과정은 일반 교육과 전문교육, 주민교육 이렇게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 문서편집 경진대회 추진은 95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컴퓨터 이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워드프로세서 3급 자격 시험 기준으로 경진대회를 하게 되는데요, 각 실·과 및 읍면공무원 즉 128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확대보급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전산환경 구축과 시승격에 따른 신설 실·과·소 및 읍면의 필요한 전산장비 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됩니다. 95년도만 하더라도 군청 공무원 4인당 1대, 읍면공무원 5인당 1대로 되어 있는데 다시 지침이 시달한 것 은 군청공무원 2.5인당 1대, 읍면공무원 3인당 1대씩 확보하도록 하는 계획에 의해서 실시한 결과 컴퓨터는306대가 소요됩니다. 현재 160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146대가 필요한데 예산형편상 연차별로 확보할 계획으로 96년도에 40대의 컴퓨터를 확보를 하고 또 프린터 및 공유기는 96년도에 프린터 25대, 공유기 25대,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8,3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전산기계실 설치 및 교육장이전입니다. 95 실적에서 보고드렸듯이 전산기 계실을 그동안에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군금고이전 신축건물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산기계실이 설치가 되면은 50페이지 지방행정 업무의 전산처리가 가능하게 되어서 1단계로써는 90년 8월서부터 12월까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관련분야를 전산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로서는 97년 3월서부터 12월까지 주택, 행정관리를 비롯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국유재산관리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3단계로는 98년 이후에는 사업계획이라든지 보건, 사회 분야까지 이런 업무를 전산처리 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9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요, 다음은 특이사항 입니다. 53페이지 주민등록 소송사건 손해배상 관계는 지난 2대 의원 출범하실때 7월 10일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등록 전입하는 사람이 위장전입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 됩니다. 말씀드리면 90년 11월 4일에 백경순, 가명입니다. 이춘희 가명 부부가 태백시 화전동에서 연무읍 동산리46번지로 위장전입을 하였습니다. 위장전입을 한후 90년 12월 31일중 4회에 걸쳐서 인감증명 18통을 발급 받아왔습니다. 이춘희 실소유자 소유대지를 본인 모르게 가명 이춘희가 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후 담보물 거래를 해서 부도를 냈습니다. 부도를 낸 후에 잠적한 후에 이 담보물 소유자인 이춘희가 원인무효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무효 소송제기한 결과 승소판결이 됐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담보물 거래자인동양실리콘에서 원인제공한 논산군에서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다 해서 7억원 상당의 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를 한바 있습니다. 1심, 2심 거쳐서 2심 결과는 1심에서는 5억 7백만원을 논산군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2심에서는 4억 6백만원을 논산군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상고를 제기를 해서 현재 1차 변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패소를 하게 되면은 손해배상은 4억 7,570만 5천원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 에 이 승소를 위해서 행정력을 현재집중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신문고 개설 운영입니다. 설치배경으로서는 문민정부 출범후지속적이고 강도높은 개혁사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횡령, 금품수수등 고질적, 구조적 부조리가 잔존해 있고 시민의 고발과 감시, 의식개혁을 통한 시민의 힘으로 공직자 고질적, 구조적 잔존 부조리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신문고」를 개설 운영하여 공직부조리는 항상 시민에 의해 고발된다는 경각심의 고취로 공직부조리 원천 차단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문고 설치는 96년 6월 30일까지 준비를 거쳐서 96년 7월 1일부터 본격 가동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신고전화는 5대를 놓고 감사담당관실에 놓고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설치된다고 할 때에는 시민 모두가 시정의 감시자가 될 수 있어 공직부조리 사전예방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공직부조리는 항상 시민에 의해 고발된다는 경각심을 고취하고 소외계층, 어두운 곳 등의 진솔한 소리 청 취로 시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 및 투명한 공개행정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공직내부 부조리는 다시는 없으며 일어날 수도 없다는 확신으로 대민신뢰를 조기에 회복하는 그런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하이텔 통신망을 통한 군정홍보 입니다. 산업, 문화, 행정 등 모든 정보를 하이텔내 전국 70만 이용자에게 제공하면서 군정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내 지역정보센타에서 구축중인 데이타베이스를 별도의 접속없이 하이텔내에서 우리군의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통신망 구축 또한 지역정보센타와 실·과·읍·면·사업소간 또는 국내사용자간 하이텔망 이렇게 연계해서 전부 정보를 주고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3월에 구축 완료되는 논산군 지역정보센타의 데이타베이스와 하이텔간 통신망을 구성하는 그런 추 진계획이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2,312만 6천원이 되고요. 기대효과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조, 지역정보 역할과 국내 최초의 정보공개방식으로써 군 입영정보 등의 공개를 통하여 국내하이텔 가입자의 접속이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무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반주민과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컴퓨터 무료교육을 실시하여 군청전산화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실현하고자하는 내용으로서 교육내용은 일반주민반, 공무원 자녀반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주민서비스 제공으로 정보능력 향상 및 군정신뢰제고와 공무원자녀 교육으로 보람있고 건전한 방학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용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내무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예부녀반장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명예부녀반장제 운영은 능동적이고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수행으로서 쓰레기 집안처리시설 설치 완료가 22,571가구 쓰레기 배출량 1일 평균 43.6％ 감량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년간 4억원을 절감하였다면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아주 좋은 높은 성과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권장 추진하여야 할 제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성과가 어떤 계수에 의해서 평가·분석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절감되는 일부 예산에서 쓰레기 집안처리시설비용으로 투자해서 알찬 성과를 거수하는 것이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 기 바라며 논산군 반상회조례 제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전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규정을 근거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명예부녀반장제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논산군 반설치 조례에 의한 명예반장제도라면은 조례와 반운영 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반상회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논산군 반운영 규칙 제2조 제4항에 월례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반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월 반상회는 안오던 놀뫼소식지가 배부된 것으로 보아 11월 27일에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지않는 군의회 소식도 있더군요. 변화가 있는것이 아닌가 봅니다. 동규칙 제6조 규정 결과처리에 있어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실적은 없는지 있다면 처리내용을 소상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논산군 반회보 발간규정 제2조의 놀뫼소식지는 동규정 제4조에 매월 25일자로 인쇄 반상회 개최 3일전까지 발간 배부하도록되어 있고, 놀뫼소식 편집인은 내무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홍보행정도 변화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논산군 행정 기구설치 조례 제4조 제3항에 군정계몽선전 및 보도업무는 공보실 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 어제 공보실장께서는 답변한 군정홍보는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군정소식지를 발 행하느냐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군정소식, 놀뫼소식을 발행하면 많은 예산이 드니까 내무과장이 편집인으로 되어 있는것은 군정홍보 전담부서인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실감나는 군정소식을 홍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95 성과와 교훈에서 지적한 대로 지 금까지 해오던 대로만 하면 된다는 무사안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세번째 읍면 행정활성화입니다. 읍면장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권한으로서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하부 행정기구의 변화가 없고 행정역시 발전과 활성화를 기하지못하고 상부지시에만 의존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내무과 역시 업무폭주로 읍면행정을 자율행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 실례로 지금 방금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에 읍면 행정감사 이외 읍면 행정발전 활성화에 대한 언급이 없음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행정이발전 활성화되어야 논산의 발전목표인 민본행정, 소득행정, 자율행정의 지속적 실천으로 자치군정이 정착된다고 생각됩니다. 읍면행정의 발전과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70년대 읍면행정기구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세계화에 따른 외국어교육이니 해외연수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지방화 정착을 위한 내실을 다지는 것이 선결 문제라고 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논산시 설치를 앞두고 읍면행정기구를 읍면행정의 새로운 전향체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침양제도를 도입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주민만족 민원처리 입니다. 지금의 군 민원행정을 보면 많이 개선되어야 단순민원처리는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칭찬을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민원처리는 원망을 하는 일부 주민의 소리도 있기에 개선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촌에서 농가주택 개량을 할려면은 대상자로 선정받기도 어렵고 선정 받아도 준공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기까지 최소 20번은 행정관소에 가야한다고 합니다. 본의원도 사실이 그런가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겠지 이해도 해봅니다. 사실여부를 직접 체험해 보면은 알것입니다. 원인은 규제가 많이 있고 첨부서류도 많고 주택개량해야 하는데 절차도 잘 모르고 원인도 있겠지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면사무소 토목직의 부족입니다. 토목직 업무가 가중하고 출장교육시에는 이 업무를 대행할 능력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면의 토목직을 증원시켜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민원처리를 하는것이 어떠한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컴퓨터확대 보급계획 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확대보급 계획을 보면 2000년도까지 년도별 보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계획성에 나타난 수량의 산출 금고를 제시해 주고 또한 96년도 보급예정인 컴퓨터 40대, 프린터 25대 및 공유기 25대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수량이면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확대보급량에 적정한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윤종근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석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의원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를 보면 현장행정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행정 및 대화행정을 통하여 주민의 애로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주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규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연중 활용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연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연만 의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집계에 의하면 8급과 9급직 전기기사직이 보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보직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수개월전부터 해당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 보직임명 요구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도청에서 채용되어야 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위생환경사업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미 행정계에 이력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다른 직책은 군청에서 일방적으로 채용하면서 유독 위 급직을 도청으로 미루는 사유를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종근 다음은 류제협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의원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여러가지 시책을 수행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내무과장님께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은 결국 각 분야에서 우리 군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창구에서 민원인들과 직접 마주하면서 각종 증명을 발급해 주고 또 때로는 민원서류의 대필까지 해주면서 고생하고 있는 보조인부 즉 1년에 280일 근무하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출근하는에만 하루에 16,400원씩 즉 한달에한 4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여타 수당이나 상여금등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분들은 정식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아닐지 모르지만 민원인 즉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일 수 밖에 없고 이분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대주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인건비 예산항목을 보면 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민간업체들의 근무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하면서 국가기관인 군청에서 여비나 상여금, 퇴직금 등을 주지 않으려고 서류상으로는 년간 280일만 근무하는 것으로 정리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1년내내 근무를 시키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낮은 처우를 해도 계속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민주사회는 여러 가지 처지가 못한 분들도 다함께 잘 살게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복지사회일 것입니다. 군청산하에 이와같은 보조인부로 일하는 분들의 성별 근무차별도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향후 이분들에 대한 신분과 처우의 개선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문서편집 경진대회의 시상내역을 보면 최우수상에 은수저 1벌씩을 시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시상품이 너무나 조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왕에 직원들의 컴퓨터 이용능력 향상을 유도하여 행정의 현대화, 능율화를 꾀한다면 상품의 질을 대폭적으로 향상시켜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고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능률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무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논산군수의 이름으로 논산군의회에 상정한 96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관련 예산이 상당액 계산되어 있지만은 95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6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과장의 업무보고에 일절 언급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공화당 시절에 선거용으로 급조해서 어둡던 시절에 꼭이 권력배들의 하수인의 노릇을 하던 그래서 관변단체로 통칭되는 사회단체 그중에서도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 대해서 95년도 예산에 이어서 96년도 예산에도 수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지원예산에 대한 95년도분 사용내역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95년도 예산 각목 문서 137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선전탑 및 재떨이, 휴지통 설치비용이 19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이 예산은 95년도 올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93년도 제1기 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한달여전 10월말 현재까지 집행이 된 사실이 없고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년말안으로 집행을 할 예정이다 이런 기가막힌 이야기를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도 목적도 없이 그저 여러 항목으로 예산만 편성해 놓고 특정인들 몇사람을 자의대로 남용할 수 있도록 방치된 그야말로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 언제까지 이렇게 부끄러운 관행 이러한 구각을 우리가 떨어버릴 수 없는 것입 니까 ? 사회정화,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해서 봉사하는가 하면 자생적으로 단체를 만들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진실한 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특정한 몇사람들을 임원으로 앉혀놓고 관료다 관행이다 내호주머니돈 쓰듯 우리군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또 여러 의혹과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연연이 이렇게 또 분석해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과장께서는 책임이 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5년도 예산서 137페이지에 있는 선전탑, 재떨이, 휴지통 항목 190여만원 집행이 어디에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96년도에도 똑같은 재떨이, 선전탑, 휴지통 그 항목으로 예 산이 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 95년도 예산서 137페이지에 나와있는 재떨이, 선전탑, 휴지통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으로 찍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용인부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의 소나 각 실·과 소·읍·면에 불요불급한 일용인부를 고용하고자 하는 적어도 300일 이상 일용인부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많은 부분 정규직 공무원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에도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이것은 불필요한 인력일 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라고 하는 시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각 실·과별로 일용인부의 운용현황을 살펴보신 일이 있는 지 또 본의원의 질의와 같이 일용인 부임이 과다 책정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훈훈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한다고 활동성이 강하고 모범이 되는 여성을 명예부녀반장으로 위촉을 했다고 하는데 14개 읍면 2,180명의 명예부녀반장중 상당수가 현재 반장과 겸해지고 있고, 부녀회장과 겸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각 리장을 보조하고 있는 반장을 겸하고 있는 부녀반장은 몇명이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명단이라고 하는 것은 각 읍면에서 작성을 해서 지금군에서 취합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주소를 뚜렷하게 명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을 보내보면 상당한 부분이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이 되어 옵니다. 그 소임을 알아보니까 그번지 내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우체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농촌쓰레기 집안처리운동의 전개로 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1일 평균 204톤이 115톤으로 43.6％가 감소되고 년간 쓰레기 처리비용 4억원이 절감된다고 보고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러한 절감액이 산출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다음은 신용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의원입니다. 5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소송사건 손해배상에 대해서 1차 보고서와 2차 업무보고서 내용이 상이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1차 보고서에는 2차 판결일자가 6월 15일로 되어 있고 2차 보고서에는 6월 26일자로 되어 있어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건발생 5년이 도래된 시점에서 구상권행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등 전문가 자문의 책임범위를 확 정하였다 하였는데 사건발생이 5년이지난 지금 구상권 행사를 실시한다 함은 무사안일하고 직무유기가 아닌 지 본의원은 생각되며 또한 만의하나 행위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기 이전에 재산을 도피했다면은 군민의 혈세로서 4억 7,570만 5천원은 군 재정에서 손실을 봐야 되는데 사건발생시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직원관리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시는지 내무과장의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승진 및 전출의 공정을 위한 인사방침을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주민편의 이주행정을 했다고 보고했는데 휴가, 출장, 교육 등을 갔을 때 그 부서의 민원처리는 대행자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고령 노부모 생신일에 군수가 가정을 방문을 해서 3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 가족들을 격려한다고 했는데 주민덕목은 딴 구도로 규정되어 있고 노인만 모신분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의원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승격에 대비하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실 내무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소 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승격과 더불어 직위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 때 우리 시 특성 실정에 맞도록 조직개 편을 통해 기구와 인력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특수 실정에 맞는 과나 계는 신설을 하고 불필요한 기구는 통폐합할 계획은 있는지 ? 또한 우리군은 지자제의 개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과에 기업유치계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정부 공개조례가 1992년 9월 9일 제정 공포되어 1년이 지났고 행정정부 공개조례 시행규칙도 1992년 12월 30일 제정되어 1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활용이 미흡함으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며 책임행정 구현을 통하여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정부 공개조례가 제대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1천여명의 직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또 엄청난 논산시를 앞둔 내무행정의 수장으로서 참 여러가지가 복잡할 줄 알겠습니다만 우리는 명예를 먹고 사는 의원이기 때문에 몇가지를 질문을 안할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명예부녀반장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부녀반장을 14개 읍면에 2,180명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다 했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과 하는 일과 명예부녀반장이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3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 나라를 살기좋은 나라로 이끄는데 주역인 역할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마을 부녀회는 산업시찰 한번 가본일도 없고 표창을 받아 본 일도 없고 묵묵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부강을 위해서 치마에 흘린 땀은 그 누가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명예부녀반장제라는 것이 생겼는데 항간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논산군수가 없는 기구를 만들어서 다음 선거에 활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가지고 군민총화에 엄청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마을부녀회하고 명예부녀반장들하고 그 갈등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기구를 활용한다고 해서 2,36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마을부녀회는 읍면회의에 월 10만원씩의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고 지역총화에 장애가 되는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이 명예부녀반장제는 취소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내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민원을 기동처리 확대 운영한다고 해서 본예산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추경에서도 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 고루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논산군수가 자기목적을 위해서 선심을 쓰고 다니는 결과가 된다고 판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신뢰행정을 도모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주민이 신뢰할 수 있게끔 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군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기분 내키는대로 자기 기분내키는 대로 예산을 활용하느냐 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내무과장께서 군수에게 진언을 드려가지고 그야말로 읍면 공히 어려운 사업을 해결 해 주는 방향으로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내무과장님이 건의하실 용의는 ?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즉석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무과장님께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다음 시간에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다음은 기획실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문 입니다. 기획실 소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희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질문요지는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는 군정의 기획·조정·평가 기능으로 완벽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사업현장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는데 탁상행정만 실시하고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것 아니냐 이런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주요업무 심사 분석은 매분기마다 먼저 각 실·과·소에서 분야별로 자체심사를 한 후에 이를 기초로 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군정 전면에 대해서 심사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심사를 우선 평가에 있어서는 심사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심사분석시에 5천만원 이상 대단위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1차로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현장확인점검을 실시한바 있고 또 2차로는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60개 사업장을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심사분석 평가시에 현장 확인점검을 더욱 강화를 해가지고서 이에 대한 문제점등을 사전에 도출을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대책을 더욱 활성화 해서 군정이 누수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께서 두번째 질문요지는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군정연설에 대한 역점시책이 업무보고에 반영이 안됐는가 업무보고 내용이 7월달에 보고한 목표관리 행정이 누락된 사연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연설은 군정 주요업무 추진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되어야 합니다마는 우선 이번군정연설은 각 실·과·소·읍·면에서 읍면에 배부를 해서 각 분야별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종합하여서 새해 군정업무 보고시에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표관리행정이 당초 역점시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만은 120에 관한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업무가 유사성이 있어서 이를 앞으로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목표관리 행정을 병행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번째 질문하신 요지는 3/4분기 심사분석 중에 부진업무가 월 5건으로 미착수가 7건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업무보고서의 심사분석중에 부진사업이 월 12건으로 되어 있으나 부록에서 11건으로 한건이 누락됐는데 누락된 사업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미착수 사업 7건 내역은 논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또 군단위 쓰레기매립장 위생매립 장 시설관계 또 계백장군 유적지 유원지 정비사업 또 정간실 설치 사업, 연무도서관 신축사업, 은진∼연무간 송수관 부설공사,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착수 및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12건중 1건이 누락된 것은 노인회관 신축으로 총 28개 사업장내에서 금년도에 20개는 현재 완공됐고 4개는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지금 설계중인 사업이 4개가 부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진사업인 4개소는 논산읍 취암5리, 또 강경 중앙경로당, 채운 심암1리 논산노인회 부녀회관으로 보고서 작성난에 누락된 것을 의원님께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또 김용희 의원께서 네번째 질문요지는 실·과·소 업무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화지리 도시계획도로, 보육 시설 신축, 가야곡 복지회관 등은 부진사업 조성에서 누락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진사업 조성에서 누락된 가야곡 복지회관 건립건중 가야곡 복지회관 본건물은 현재 완공이 되었으나 부대시설인 오수정화시설은 금년 1회 추경에 5천만원 사업비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오수정화시설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경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다가 1억 6천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마는 그 부진된 사유는 법인소유 농가가 늦어져서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이 확보하여 연내 착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화지리 도시계획도로 육교가설공사 관계는 당초 청부산업건설에서 이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시공중 부도로 인해가지고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증 회사인 한덕종합건설에서 95년 9월 20일자로 시공함에 따라서 현재 공정35％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질문요지는 통계자료의 발간 및 배부일자, 농업총조사 조사일정 등이 금년 7월 주요업무 보고서와 불일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통계업무는 수요가 증가되어 가지고서 당초 300부를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400부를 추가로다가 1회 추경에 확보함으로써 배부일자가 늦어져서 변동이 되었습니다. 농업총조사의 그 명칭을 농업총조사로 변경시킨 것은 금년 7월에 농림수산부 홍보계획에 의거 농업총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를 하고 농업총조사는 농수산 통계사무소에서 조사를 함으로 농업총조사로 바뀐것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조사기준일이 12월 1일로서 조사준비과정을 거쳐서 12월 11일부터 본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로 계획되었습니다. 조사기준과 조사기관을 분리하지 않아 혼돈을 초래케 해드려 죄송합니다. 행정기구인 내무부에 국립지리원의담당승인이 당초 계획보다 빨리 추진되어서 당초 배부기일이 95년 8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단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님께서 첫번째질의하신 요지는 예산 제안설명시 96년도 예산은 관행적이고 비생산적 요소를 과감히 탈피하였다고 했는데 사실 예산편성지침에 맞추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예,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뜻을 반영해 드리지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도 예비 일정액을 증가시키는 점증주의 방식을 탈피를 해서 내년도 예산은 용기중드레퓌스 예산편성을 원칙으로 기능과 업무내용을 엄밀히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 지침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금년도 143억에서 96년도에는 114억으로 29억을 감소시키는 최대한도로 억제 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탈피한 예로는 정액보조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이 95년도에는 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조를 중단하였고, 또 경찰서 보완지도 보상금으로 지원해온 700만원도중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재정이 보 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훈 의원께서 두번째 질문요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액 9억 1,500만원에 대한 절감내용 및 비용산출의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액 9억 1,500만원은 각 실·과·소 및 읍면에 계상된 각종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입찰차액 또한 예산절감액 등을 합한 금액으로써 건수가 많아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므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기에 대한 세밀한 사항을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훈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요지는 논산 개성창조사업 등을 타지역 전문인에게 용역의뢰를 억제하고 가능하면 우리는 지역내의 인적자원을 발굴해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질문요지였습니다. 개성창조 사업은 관내 용역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 및 업소가 없어서 부득이 타지역 전문인에게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용역과제 수행기관인 충남디자인협회는 도내에서 보령시라든가 서산시 등 많은 용역수행을 해 온 경험이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용역대상 사업에 따라 관내 해당업소 및 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요지는 95년 7월 업무보고시 신규 경영수익사업 12건 중 연내 추진가능한 3건에 대한 현황과 계속 추진대상 9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또는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경영수익사업 발굴된 총 12건중 연내 추진가능한 3건은 금강골재채취사업과 주유소 설치사업 또한 대둔산 휴게소 설치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금강골재채취 사업은 당초 7억 2천만원의 수입을 목표로 추진을 하였으나 95년도 당초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8월말 집중호우로 기 조성된 기반시설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판매기간이 단축이 되어서 연내까지는 2억 8,8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당초 계획대로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두번째 주유소 설치사업은 당초 청사내에 주유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자체인력을 활용 소요경비 절감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으나 주유소 설치는 주유소간 거리기준이 500m이상으로 거리기준을 철폐하는 그 법률의 공포가 95년 11월 15일로 늦어졌고 또한 시승격과 관련된 우리청사 신축부지 및 기존청사 진척 등으로 인해서 주유소 설치사업이 적절치 못해서 시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대둔산 휴게소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본건의 위치가 대둔산 진입로 도로확장 부지의 잔여지 756평을 이용 을 해가지고서 휴게시설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계획이었으면 하는 96년도에는 도 공영개발사업장에서 대둔 산 도립공원 개발계획이 본격 착수됨에 따라서 어느정도 가시화가 되는 6년에는 우선 1단계로 경영수익사업 으로다가 대둔산 관리사무소를 설치를 해서 그에 대한 관광객 입장료 수입으로다가 1억 3천만원의 목표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대한 휴게소 설치 관계는 97년도 시행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기타 9건에 대해서는 계백장군유적전승지 관람료 징수 또 공유지 부가 공업단지 및 시가지 조성사업, 실내 수영장 설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적정시기와 투자에 따르는 예산수입액을 판단을 하고 주민의 수요 등을 판단을 해서 96년도 대상사업 발표대회와 연계를 해가지고 재검토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앞서서 이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오니만큼 새로운 질의사항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자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훈 의원입니다. 우선 보기드물게 아주 참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실장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그 사업소관은 도시과일 것이나 그군에서 발표한 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실의 업무보고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6페이지를 보면 취암리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79％의 진도를 보이면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들이 보상금 전용 이유로 보상협의가 지난하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를 지나다보면 정말전 목불인견입니다. 무엇하나 제대로 정비된 것이 없고 그래서 도시공 동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선 군비로 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 우리에게 절대로 손해볼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정산을 해서 하루빨리 취암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끔 군수님과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서평석의원 거수) 예, 서평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평석 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은 아주 지극히 독선적이며 자기도취에 빠진 아주 편협한 편중에 치우친 읍면별의 적정배분이 전혀 돼있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각 읍면별로 주민의 숙원사업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간 4년여의 지방자치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지방의원들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에 시가 승격된다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어서 추경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 어떠한 배정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좀전에 저는 김용훈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과는 정반대입니다. 답변이 지극히 불성실하고 의원들에 대한 그런 답변이라고 하면 지난 4년전에 있었던 그런 답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답변을 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에 어떠한 본군의 재발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예산편성이 적정히 됐겠는가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공무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어느 특정인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만이 예산이 좌우지되는 그런편성이 안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안을 보면 너무 독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 이 들어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군에 몇가지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군에 각종 사업발주가 부실의 우려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전문인들은 도시·건설과에 산재해 있는데 사업발주는 재무과. 또 사회진흥과 등 6∼7군데 과에서 사업발주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공보실에서도 사업발주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곳들에는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이 한명 또는 하나도 없는 전문인들이 있는데에서 어떠한 공사를 어떻게 감시·감독하겠는가 하는 우려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그 사업의 발주, 설계 또는 감리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일괄성있게 사업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계를 만들 의향은 없는가 물론 96년도 3월 시가 승격된다고하면 어떠한 직제가 어떻게 변할는지 본의원은 잘 모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재 우리지역에 각종 사업들은 과대병에 걸려 있어요. 전부 큰거 사소한 부분은 전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큰일만 할려고 예산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따르는 후속적인 뒷받침도 못하면서 설계용역 방향을 상장시키는 일이 있는가 하면 사업예산의 확보를 못해서 몇년씩 사업을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 또는 거기에 대한 대응의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이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질의만 했으면 하는 양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실장님 즉석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

예.

윤종근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암지구 토지사업의 조기 마무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지연되는 큰 사유는 체비지 매각이 지금 부진이 돼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산관계를 면밀히 따져가지고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내년도에 끝날 수 있도록 이 불족예산이 현재 2억 8,8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우선 일반회계에서 2억 8,8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이 우선 마무리되는 방향으로다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서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예산편성에서 주민숙원 사업관계가 10％도 안되는 너무나 열악한 실정에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대책이 주민숙원사업비 관계가 반영이 될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앞서도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실행면에서 볼때 금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에 내년도 세입의 수준이 이러한 형편에서 사실상 내년도에는 시승격과 관련이 돼가지고서 여러가지 그 씀씀이가 인건비 예를 들어 보더라도 약 20여호가 인상된 형편이겠고 또한 그동안에 대단위 사업으로다가 저희 군에서 추진되어 있는 여러가지 현안사업 계속사업 등을 거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승격과 관련해 가지고서 추경예산 요인이 되면은 세입전망을 세밀히 분석을 하고 해서 또한 중앙에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 양여금 등을 지원 요청을 노력해 가지고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세번째로 본군 사업발주 우려에 대한 별도의 계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시가 되면 감사계 기능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감사, 내무과에 있는 감사계가 딴 시에 준해서 감사담당관실로다가 이렇게 조직이 개편이 될 걸로다가 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 한 여러가지 대책에 대해서 여기서 주관해서 이러한 부실우려 감독관계도 더 강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가지 예산관계에 대해서 계속 사업에 대한 대단위 사업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앞으로 시발족과 같이 해서 앞으로 저희 자체재원이 상당히 열악한 이런 형편에서 더욱 경영수익사업 관계를 개발을 하고 또한 중앙에 재원지원 대책을 강구를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사건제안 토지에 대한 주민계도 대책 및 기 납부한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납반환 의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내 사건제안 토지로서 종합토지세 50％ 경감 및 도시계획세 100％ 면제현황은 3,200여 건에 436,856여㎡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도부터 종합토지세 감면 대상을 일제 조사하여 직권으로 감면 조치하고 있으나 도시계획 결정고시조서상 지번별 면적등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면상으로만 일일히 면적을 산정하였고 이러한 관계로 자료입력시 잘못도 있다고 솔직히 인정은 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주민홍보 지권조사에 철저히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과부납등의 반환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내용으로써 일반건설업체의 도급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에 30％이상을 하도급을 줄 수 있으나 도급업체를 외지업체에 주므로 본군 전문업체를 지정하여 세수증대를 꾀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설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100분의 30 이상을, 또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는 100분의 20 이상을 전문분야에 대해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억 이하에 대해서는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하도급 계약관계는 업체간 사법상의 계약으로 건설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해서 수급업자와 하도급자 간에 계약체결 후 발주청에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발주청에서는 하도급업체를 지정하거나 무슨 조건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사항은 도세나 국세의 군세로 전환하고자 건의해 본바 있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국세나 도세의 시·군세 전환에 대해서 각종 연 찬회나 또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검토하고 있으나 세원이 대도시 중소도시 이런데만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역시 국세 어느 부분은 지방세로 전환한다 해도 지금 현재로써는 부익부 빈익빈의 그러한 현상을 해소할 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군뿐만 아니라 전 세무전문기관이나 이런데서 앞으로 더욱 심층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14.5％로써 지극히 저조한 실적이고 납세태만이 1억 6,700여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징수대책으로 재산조회 추적후 과감한 결손처분하는 것은 적극적이지 못한 미온적인 징수실태라고 하셨고 또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이상은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그 어느때 보다도 지방세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어서 지난 11월 23일 회의실에서 읍면장과 재무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액 일소대책 보고회를 해가지고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동안에 마을별 분담징수책임제와 군·읍면 합동징수 및 체납처분반을 편성해서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세를 홍보와 자진납부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징수가능 금액을 이번 체납액 일소기간중에 완전히 징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재산 행방불명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내무부 전산망을 통한 재산의 전산조회 및 사실조사 등을 통해서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세의 부과나 징수 또는 환불에 관한 업무의 처리정보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이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동법률 23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체납자 명단은 공무상으로는 열람할 수 있지만 이를 지상공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김용훈 의원님께서 외산담배 없는 자랑스러운 논산에 대한 매스컴홍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논산군 관내에는 833개소의 담배판매업소가 있는 중에서 733개 업체에서 외산담배를 팔지않고「우리 가게에는 외산담배를 취급하지 않습니다.」하는 스티커를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간다면 전 담배판매업소에 스티커가 부착되리라고 예상 이 돼서 전 담배판매업소에 “외산담배 안팔기 운동”에 참가한다면 우리군은 외산담배 없는 고장이 되어서 매스컴을 통해서 이를 홍보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논산군을 알리겠다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김용훈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앞으로 증축되는 청사에 의회를 입주시킬 의사와 신설되는 동사무소 사용시 현재 논산읍을 시립도서관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시대비를 위한 증축되는 청사에는 의회를 한개층으로는 곤란하다고 사료되고 2개층 정도로 해서 의회가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동사무소는 지금 현재 상부에 올라간 것은 6개동입니다 그중에서 1개동은 현청사를 사용을 하고 5개 동은 임차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립도서관으로서의 활용은 우선 신설동사무소를 해결한 후 시간을 두고 관련부서와 병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은 류제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에 있어서 외부출입 인구가 많고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이 실익이 없지 않 나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담배 소비세를 국산담배 판매율에 비례해서 전국에서 판매된 외산담배를 안분해서 시·군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군에서 외산담배가 제아무리 많이 팔렸어도 그 똑같은 460원 소비세는 내지만 우리군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군에서 팔린 국산담배에 비례해서 전국에서 팔린 외산담배를 비례해서 안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관내에서 소비되는 외산담배는 담배소비상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많이 팔아도 별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단체를 주도로 전개되고 있는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이 목표로 외산담배 사피우지 말기, 내고장 사랑운동의 차원에서 담배한 갑이라도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사피우기를 한다는 운동입니다. 두번째, 외산담배 판매업소 입법사항 여부와 손해배상청구시 대책여부에 대해서는 외산담배 판매업소의 명단공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할 수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운동전개도 민간단체 주도로 전개하고 있고 명단공개도 이 운동을 전개하는 민간단체 회원들에 게 공개해서 계도하는 것이지 언론을 통하거나 지상을 통한 공개는 아닙니다. 따라서 세번째, 외산담배 팔지않는 스티커 부착업소에 대한 세제혜택 여부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나 다른 무슨 물건을 더 팔아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내고장 사랑운동의 일환으로서의 그러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식당·유흥업소에 대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이 실익에 대해서는 식당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이러한 대중이 모이는 그러한 서비스업체에서는 담배인삼법에 의해서 고객을 상대로 한 서비스 업체에서는 고객이 부탁을 하면은 담배를 사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소의 고객이 담배를 사오라고 할 적에 내고장 담배를 사다 드리라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한다는데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하여 우리군이 그동안 체납처분을 한 내역은 자동차등록 압류한 것이 1,725건이나 되고 부동산 압류한 것이 289건, 또 성업 공사에 공매의뢰한 것도 두건에 이르고, 압류재산 매각한 것이 8건, 또 자동차번호판을 우리 세무공무원이 직접 영치한 것이 96건이나 됩니다. 앞으로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체납액 징수에 의해서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오전에 군정질문에서 군수를 상대로 질문한 바와 같이 논산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거의 부실이라고 하는 시민의 비난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논산읍에 거주하고 계신 과장께서도 아마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본의원이 거리거리의 하수도 공사현장, 보도블럭 공사를 마무리한데 등을 여기저기 다 돌아봐도 정말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을 정도로 부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몇년씩이 지나도 제대로 보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황산빌딩 앞부분 두리예식장앞 그 보도블럭이 손괴된 부분은 많은 시민과 외지인들이 통행하는 주간선 도로변으로써 논산을 찾는 외지인이나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짜증은 물론이고 행정청에 대한 불신감을 중복시키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논산군에서 발주하는 각급 공사의 주계약 당사자인 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가 계약업무를 담임하고 준공검사 후에 사업비용 또한 재무과에서 지출하고 있다고 보면 그렇게 부실한 공사, 하자발생 등에 대해서 계약소관부서로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나는 공사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러고 저러고 보지도 않고 계약이나 하고 준공이 되면 돈이나 내주고 그러니 그것하고는 무관한 일이예요, 이럴 것인지 명확하게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여나 공주나 대전이나이 인근도시 지역을 돌아다녀보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런 모습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 관급공사의 계약 및 비용지출에 소관부서의 책임자로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별도의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의와는 좀 별개의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논산군에서만 주택은행에서 발행하는 주택 복권이 월평균 4,600∼4,700만원 꼴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논산군 지역개발을 위한 복권을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홍보를 제대로 하고 당첨율을 높이고 여러가지 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보면은 가능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행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를 했을 때에 그 명령불이행 업체가 있다면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서평석의원 거수) 서평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 의원입니다. 좀전에 김용훈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년간 5천만원 미만의 계속사업 또는 미만의 사업이 거의 90％이상 99.99％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본군의 예산절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어떻게 대책을 재무과장께서는 세워나갈 것인가 또 본군내의 수많은 업체들 보호 차원에서 또 단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종합건설회사들의 하도급을 다른 지역에서는 30％이상 의무적으로 주게하므로써 지역경제의 많은 활성화를 가져오고 있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본군에서는 그렇게 하지않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본군의 세수증대나 지역경제에 지대한 도움 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법률적인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미약하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군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이러한 부분에 본의원의 생각으로 본다고 그러면 군내업체들끼리 입찰을 봐서 한다고 그러면 85％ 상가 왔다갔다 하는 그 금액이라고 하고 지금 수의계약을 거의 95％ 내외로 하고 있는데 95％ 내외로 한다고 했을때 금년에 시작한 골재채취로 인해서 약 7∼8억의 수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수익못지 않은 수익을 본군에서 예산 년간차원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도급을 30％이상 종합건설에서 단종을 가지고 있는 일반업체들에 논산군내에 산재해 있는 업체들에게 준다고 하면 많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데 과장께서의 견해는 어떠하신가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본군에서 과장께서는 사업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더이상 긴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몇몇 의원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러한 사례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윤종근 네, 김용훈 의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과장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 버스가 있죠 ?

네, 있습니다.

1억이 넘는 비용으로 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은 다 떨어진 중고차 한대를 가지고 있어도 밤이 되면 걱정스럽습니다. 비가오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라고 하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구입한 저런 차량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해서 그 천막차고하나도 마련을 하지 못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그 1기 의원님들까 지도 수없이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데 왜 못하고 있는가 ? 땅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군청에 천막이라도 쳐서 비바람이라도 막을 장소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의원 거수)

윤종근 예, 류제협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제협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논산군은 타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 문에 드러내 놓고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할때 오히려 우리고장의 담배판매량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그런 내용이였었고 외국산 담배를 가급적 사피우지 않겠다는 그런운동 자체를 나쁘다고 했던것은 아닙니다. 그렇고 아까 업무보고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제가 명단을 공개하고 불매운동을 펼치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운동은 순수 민간단체에서 전개를 하고 다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단계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도 우리가 내적으로 조용하게 전개할 일이지 너무 밖으로 드러내 놓고 한다고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았듯이 호남지역 사람들이 똘똘뭉쳐서 한쪽으로 가면 다른데 사람들도 또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 그래서 우리 논산군의 실정에서는 이걸 밖으로 드러내 놓고 시끄럽게 전개할 사항은 아니다, 오히려 그 역효과가 더 클수도 있다 그러한 내용인데 과장께서 조금 방향을 잘 못잡으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연만의원 거수) 예, 안연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에 제가 의문점이 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추진에 있어서 법인업체 40개소중 18개소를 세무조사를 하여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3억 7,800만원중 54.7％의 2억 7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개인사업체에서는 10개업소 중에 10개업소 세무조사를 해서 120％의 많은 실적을 더 올린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40개 업체중 18개 업소만 세무조사를 했는지 더 많이 했더라면은 개인업체에 못지않은 120％의 실적을 올렸을 거라 사료됩니다. 또 그뒤에 19페이지를 보면은 앞으로 세무조사를 41개 업소를 전부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업체와 그 이유 는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더 다른 보충질의가 없는걸로 생각하고 재무과장께서는 즉석답변할 수 있습니까 ?

예, 하겠습니다.

윤종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훈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부실여론 이 비등하고 또한 황산 두리예식장앞에 보도파손등 여러가지 하자가 생기는데 대해서 책임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장인 제가 책임여부를 제가 따지기 전에 우리 군수산하에 있는 공무원이면 다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청내 건설과 사무실에 부실공사신고센타를 작년도부터 설치한 바도 있고 이러한 부실공사라든지 또는 하자가 생기면은 하자보수를 지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회계규정상 1년에 두번씩 하자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각 발주부서에서 완공된 공사에 대해서는 1년에 두번씩 하자 검사를 하도록 제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발주부서에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작년도부터 저희 건설과내 부실공사신고 센타를 설치해서 일반주민이라든지 누가 그런 발견할 시는 신고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복권이 한달에 4,600만원이나 발행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 복권발행 검토요구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 자치단체에도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하자보수 불이행업체 명단은 지금까지는 하자보수를 저희가 지시를 해서 불이행을 한 업체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있지만 아직 불이행해서 제재를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업체가 있으면은 저희 법규에 따라서 단호하게 제재하도록 기히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천만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99％이상 되므로 해서 절감효과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은 이것은 회계법규에 의해서 일반공개 경쟁한 그런 단점을 보완한 점도 있고 또한 신속히 하고 이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의계약한 사항에 대해서 99％까지 간 사항은 특이한 어떤 업무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대개 94％이하로 수의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 무조건 수의계약이 아니라 여러가지 일반경쟁과 견주어서 무리한 또한 정실에 치우친 그런 수의계약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건설업체에서 30％까지의 의무적 하도급 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김선중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내용과 같이 금액별로 30％ 또는 20％까지 의무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의무적으로 우리 관내 전문업체와 하도급을 체결하라고 조건을 단다든지 또는 알선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타 시·군 어느 시·군인가 제가 알아는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또한 향후 업자관리에 대해서는 저는 이자리에서 하늘을 두고 양심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우리 관내업자를 보호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우리 고장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또한 어느공사 수의계약이라든지 또는 이런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 치중되지 않도록 고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신 바에 대해서는 절대로 정실이라든지 또는 기타 법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그러한 사항은 맹세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저희도 보호 육성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용훈 의원님께서 통근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모든 청사여건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의 계획때문에 그러한 차고는 마련치못했습니다. 미처 저희 생각이 짧았던지 참 앞으로 그러한 대책은 차고 설치하라는 것은 당장 어렵고 우선 차가 쉽게 노후되지 않도록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류제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은 드러내 놓고 하는것이 좀 오히려 더 거부감을 주지 않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지금 저희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개했던 타 시·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방법도 강구를 해봤습니다만은 물론 저희가 드러내 놓고 행정적으로 저희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통해서 계도를 하고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저희 관내를 벗어나는 공직자라든지 또는 교육 가는 사람들은 담배를 사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권고하는 그러한 순수한 생각이지 외부에 뭐 그렇게 외지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줄만한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희 재정확충을 위해서 벌리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용훈의원 거수) 네, 김용훈 의원님 !

지금 과장께서 하자 모든 관급공사를 끝낸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

1년에 두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1년에 두번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황산빌딩 그 옆에 가보면 지금 이 군청의 도시과장 도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현지를 답사한 일이 있어요. 엉망진창인 보도블럭을 과장이 직접 봤다 그 말예요. 그리고 두리예식장앞 대표적인 사례로, 그런데 그 어떻게 해서 1년에 두번씩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살피고 다닌 사람들은 눈에는 이게 띄지 않았는지, 그리고 주무과장 이 그 현장을 적어도 이 군의회 의원들의 공식일정인 현장답사에 수행을 해서 현장을 목격하고도 지금 두달이넘도록 일절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년에 두번씩 하자를 조사했다고 한다면은 모든 공무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은 행정적인 근거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것은 질의와는 동떨어진 말씀입니다마는 서평석 의원께서 논산군의회의 정기본회의 업무보고장서 조금전에 발언을 하시기를 발설이되면 업무와 관련해서 경악할 만한 사안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의정과 관련해서 하신 발언이므로 해서 어떤 경악할 만한 일이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좀 아까 미처 못드렸습니다. 안연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세무조사업체 법인 40개업체중 18개소 개인은 10개소 다 이것은 금년부터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그 업체에 가서 장부를 검사하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규정이 변경돼서 업체에 저희가 서면으로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결산서라든지 또는 취득관계 서류 이런것을 내라고 이렇게 하면 내는데 이것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서 부실하다고 할적에는 현지 다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여건상 업무도 폭주하고 그래서 업체에서 서면요구한 사항이 제때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한 검토하는데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법인체에 대해서는 금년도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또 개인에 대해서는 조사사항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명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업체는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다마는 매년하는게 아니고 한 2년에 한번씩 하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40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 명단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김용훈 의원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과에 그 사항 다시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장 !

윤종근 예. 예.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윤종근 예.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윤종근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계속했으면 좋겠습니까 ? 휴식을 좀 취하고 할까요 ?

10분만 쉬었다 하죠 !

윤종근 좋죠 ?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정성 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9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95년도에 토지 표시 불부합지 일제조사 등기촉탁외 12건, 즉 13개 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마는 11월 15일 현재 10개 사업을 완료하고 3개 사업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소 및 건축물 지번 불일치 토지정비는 11월 15일 현재99.2％로 금월말이면은 100％ 완료될 예정이며 소면적 임야등록 전환은 겨울이 됐으므로 12월말까지는 무난히 목표달성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적측량대행법인 지도감독도 현재까지 7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11월과 12월에 더 한해를 더해서 100％ 업무목표량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적즉결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15일 현재 즉결처리한 것은 762,575건으로 오늘 현재로 따진다고 그러면 230일을 쳐서 1일 평균 3,880여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7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96년 개별지가 개별공시지가가 공정조사 및 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가격의 동일성과 일괄성 유지를 위하고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개별부담금의 부과 및 토지공개념 제도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는 업무로서 9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불편없는 개별공시지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사대상토지는 저희 논산군 총 272,294필지중 96％에 달하는 262,345필지를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96년 개별지가 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1일부터 96년 2월 2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적과 전직원이 읍면 분담을하여 현재 지적도를 가지고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적과 전직원이 읍면직원을 써포트 해줘가지고 더 좀 균형있고 권형에 맞는 그런 개별공시지가가 되도록 최선의 노역을 하겠으며 읍면에 운영설치돼 있는 지방토지평가운영위원회를 철저히 또 운영해서 내실있고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고 과세에 조세조항이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 수수료 불법·부당요금 징수근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저희군과 부동산중개업협회와 자율 운영을 전개해서 중개업자와의 간담회 실시 등 생활개혁운동에 참여토록 유도를 해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을 고취시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불법·부당요금 징수를 하지 못하도록 정신적인 교육으로부터 실시를 해서 한건의 부당징수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토지거래허가제 효율적 운영입니다. 토지의 투기적거래를 미연에 방지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토지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를 신축적으로 내년도에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희 논산군에 허가대상지역은 논산읍과 상월면, 연산면, 벌곡면 그리고 연무읍의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기타지역은 신고대상 지역입니다. 그중에서도 농업진흥구역은 면적과 관계없이 검인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적즉결민원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도 매년하는 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27페이지 등기필 통지서 정리 및 소유권변동 정리는 법원등기과에서 등기필 통지서가 오는 즉시 저희가 전산입력하여 주민들의 불편 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한 처리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임야·지적도 동일 축척화 사업입니다. 현재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도에 의한 1/1,200로 되어 있는 지적도에 의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야도는 1/6,000로 돼있기 때문에 5배를 확대해서 지적도에 넣어가지고 측량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번 측량신청이 들어오면은 매번 그걸 확대해서 지적도에다가 넣어가지고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3개면 은진, 채운, 가야곡 3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60매를 확대해서 측량할때 확대도에 의해서 측량을 하므로 해서 인위적인 오차를 사전에 소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소면적 임야등록전환 입니다. 임야도에 등록된 소면적 즉 100평미만의 임야도를 지적도에 등록하므로 해서 측량에 관한 오차가 없고 또 한 소유자가 보기도 5배로 확대를 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내 년도에는 100필지를 목표로 해서 소면적 임야 등록전환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주소 및 건축물 지번 불일치 토지의 일치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공부상 토지의 지번과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건축물 관리대장의 지번이 맞지않는 토지가 있습니다. 저희 논산군에서 이런 토지를 조사해 본 결과 23,710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주소가 잘못되어 있는것이 13,800필지, 건축물의 토지소재지와 틀리게 등록돼 있는것이 9,917필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소나 건축물의 지번이 잘 못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논산읍 일원을 시범적으로 주소를 고쳐주고 건축물대장에 토지의 지번을 건축물 지번으로 일치시키므로 해서 주민의 일상생활 편익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38페이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양을 조사 정리하므로 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필지에 여러사람 명의로 등기된 건축물의 토지를 점유 현황별로 분할하여 단독명의로 등기를 내 주는 그런 업무입니다. 모든 관련 법령을 배제해서 그동안에 건폐율이라든가 또 연한 그런 건축물이 분할이 안돼 있던것을 그러한 법률을 배제하고 전부 분할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소면적에도 구애를 받지않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전부 분할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 에는 90필을 목표로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특례법의 기간은 96년 1월 1일부터2000년 2월 28일까지 시행되는 특례법입니다.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해서 1년이상 자기지분 해당면적을 점유하고 있으 며 등기된 전 공유토지를 말합니다. 본 업무는 공유토지 분할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위원장은 강경지원의 판사가 맡고 있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또 부동산에 관한 학식이 있는자로 8명이 위촉돼 있으며 각 해당토지의 읍면장이 위원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분할은 토지를 분할하더라도 공유자가 다 따라서 돌아다닙니다마는 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의한 것은 공유물 분할등기까지 가능한 한번에 처리될 수 있는 그런 특례법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구획정리 및 농지개량사업에 따른 제척지 축적변경 정리입니다. 구획정리나 농지개량사업등으로 논가운데 있던 작은 필지의 대지라든가 전이라든가 하는 것이 몇필지씩 남아가지고 경지정리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서 1/1,200로 제척돼 있던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지정리가 된 것과 똑같은 1/1,000의 지적도에다가 올려놓는 작업입니다. 저희 논산군에는 이러한 토지가 37필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37필지에 대해서는 축척변경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전부 인접지와 같은 축척으로 1/1,000로 등록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토지위치 확인 민원인 동행처리제시행입니다. 타지방 거주자나 일반주민이 지적에 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지적도에 의한 토지의 현위치 식별이 어려운 경우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 지적과 지적직 공무원이 민원인과 동행해서 현지를 확인해 주므로 해서 민원인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켰고 금년도에 51필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지적민원 처리 계획입니다. 지적민원의 현장민원 행정을 구현하고 참봉사와 실천을 위한 성실한 공무원상 정립을 목표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민원 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비교적 논산읍에서 원거리인 연산, 벌곡, 양촌, 가야곡 네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지적과장과또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가서 측량 및 지적에 관한 상담과 측량신청 등 또 토지거래허가 지목변경 합병 등을 현지에서 접수를 해서 현지조사 처리가능한 것은 현지조사까지 끝내는 그러한 업무입니다. 기대효과는 지방자치에 따른 현장 민원·봉사행정의 실천과 주민을 위한 참선진행정의 정착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96년도에도 똑같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에 앉아 주세요.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중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의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를 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불법·부당요금 징수 근절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20페이지 를 보면 95년도에도 기편성된 지방합동단속반이 단속활동을 한걸로 돼 있습니다. 95년도에 몇개 단속반이 몇회의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성과와 조치사항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다음은 안석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맨 하단에 나와 있듯이 하루에 3,000건이 넘는 민원대장을 처리하면서 민원실의 일선 창구에서 민원인들과 상담을 벌이고 신청서를 대필해 주는 등 이런저런 고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보조인부 년간 280일 근무자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의 처우개선이 곧 대주민 서비스향상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앞서 내무과의 업무보고시에도 질의하였습니다마는 내무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분들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그 대응책을 과장에게 묻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 접도 구역 확인원은 현재 민원실의 지적민원창구에서 지적도를 발급받은 후에 건설과에 가서 다시 대장을 발급받고 이를 다시 민원실로 가지고 와서 수입증지를 붙여 직인을 받아 발급받고 있어서 매우 번거롭고 불편합니다. 이를 지적민원창구에 일원화해서 좀 더 효율적인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지적과장께 묻습니다. 다음 소면적 임야등록 전환과 40페이지에 나와있는 공유토지 분할정리 사업은 매우 유익한 훌륭한 사업인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홍보대책과 유기한 민원으로 처리되는 이러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대책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다음은 서평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 의원입니다. 좀전에 지적과장께서 아주 달변으로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답변도 그런 달변의 답변과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본군에서 등기업무 배정을 본군내에 있는 사법서사에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몇년전 같이 서울분들한테 하고 있는가 답변을 부탁드리고, 토지거래허가시 지가등급의 차이와 또 매매계약 체결일자가 아닌 등기필때의 지가등급에 의한 부과는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러느냐, 실례를 든다면 8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10월 1일날 잔금을 치뤄서 머뭇거리다가 11월1일날 등기를 마쳤다고 하면 10월 1일자 지가등급이 바뀌었을 때는 매매가격과 상관없이 지가등급이 상향된대로 양도소득을 물어야 되는 그런 현안들이 많이 있어서 지적과에서 상당한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이 정한바에 따라서만 한다고 하는게 아니라 지적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상부에 건의를 해서 모든것은 매매가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 날짜로 인한 제세금을 부과시켜야마땅한데 그렇지 못한것에 대한 어떠한 대처나 또 거기에 대한 강구방안이 있는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또 본군내에 하천부지 편입에 따른보상시 구비서류의 간소화를 위해서 촉탁등기 또는, 제가 법률용어를 잘 모릅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가장 주민이 편한 방법으로 돈을 찾고 또 등기가 국가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주민에게 많은 계도를 해줘야지 이도 예를 든다면 이미 10년전에 하천으로 편입이 돼 있어서 그때의 지주는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들 열명한테 아들·딸에게 지분상속을 내려서 그 도장 10개 또 거기에 대한 등기수수료를 많은 수수료를 물어가면서 할 수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이도 주민에게 대단한 불편을 초래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군지를 또 지방신문을 통해서 계도를 할 의향은 없는가 묻습니다. 또 지적불일치때 등기부상의 땅은 100평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이 불일치하므로 해서 한쪽에서부터 측량을 해 나가고 나면 등기부만 100평이 있고 실제땅은 열평이나 20평밖에 없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군에서 그 등기권리대로 100평에 대한 줄은 평수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서 보상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또 기부채납을 실제는 했습니다. 이미 새마을 사업이나 도로개설로 인해서 기부채납은 실질적으로 했으면서도 등기부상은 전이나 답으로 또는 임야로 남아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된실제로 된 부지는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 따르는 등기수수료는 어느정도 소요가 되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빠른 조치를 할 시기가 어느때쯤 되는 건가 물론 그동안에도 일부분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국도 및 지방도에 들어있는 사유지의 땅이 본군에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지 땅도 그 자손들이 보상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 부분도 보상을 그자손들이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도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본군의 소식지나 지방지를 통해서 계도를 해주므로 해서 주민에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하나 요즘 정확한 법률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측량기준점을 해서 시멘으로 아스콘이나 시멘바닥을 따서 해놨는데 이게 승용차나 그 이상의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약간 덜컹거리는 정도라 괜찮습니다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돌출부위가 어느곳은 7∼8㎝가 넘어요 !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야기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손을 봐서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불편이 없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훈의원 거수) 네, 김용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불법·부당요금징수근절을 위해서 추진방침으로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의한 규정요금만 주고받는 새로운 풍토를 조성한다 또 고발서류 접수 조사 및 지도단속하여 적발시 허가취소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대책으로써 미흡하지 않은것인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음성적으로 뒷거래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시민의 숫자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추진계획을 보면은 이는 군수의 이름으로 군의회에 지금 보고를 하는 보고자료인데 대군민홍보 및 계도 그방법에 있어서 일간신문, 반상회보등 언론매체활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간신문이라고 하는것은 이건 군차원에서 활용할 수 없는 것이죠 ? 정부차원에서를 말하는 것인지 또 반 상회보등 언론매체 활용 더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 그러면 결국 이 논산군에서 거창하게 제목을 붙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불법·부당요금 징수근절을 위해서는 결국 반상회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지 않냐 그것뿐이지 않냐 이걸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간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홍보한다고 하는 것인지 또 우리 논산군에서 반상 회보에만 그 내용들을 게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즉석답변할 수 있습니까 ?

예.

윤종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먼저 김선중 의원님께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불법·부당요금 징수근절을 위해서 합동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에 합동조사를 몇회나 했으며 단속결과는 어떤가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논산군 지적과에서는 금년도에 합동단속을 세무서와 경찰과 같이 3회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으로 시정 조치 여덟건을 했으며 벌금 두건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석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거래허가 지역지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논산군 전역이 사실상은 토지거래가 한산하고 별로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논산군에서 논산, 상월, 벌곡연산, 연무의 녹지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 지정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벌곡 특히 벌곡은 매매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벌곡면의 허가기간은 93년 6월 15일부터 96년 6월 16일까 지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 16일 이전에 다시 의견조회가 있을 시에는 저희 논산군의 의견으로 논산군 벌곡면은 또 논산군 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월은 97년 6월 6일, 연산은 97년 6월 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기간이 도래하면은 논산군에 대하여는 허가지역에서 제외되도록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류제협 의원님께서 1일 3천여건이 넘는 즉결민원을 처리하는 창구보조인부를 좀더 개선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해달라고 하시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지적과에서는 수시로 내무과와 협조해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토지이용계획과 접도구역 확인은 지적도 발급후에 건설과에서 확인을 받고 다시 민원실에 와서 직인을 찍는 그런 불편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도 자율조회시에 이의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96년도 3월 1일자로 논산군이 시로 되면은 민원실은 좀 확장해서 종합민원실로 꾸며서 건설과에서도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토지이용계획과 접도구역확인을 민원실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면적 임야등록 전환과 공유토지 분할의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에게 홍보를 강화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놀뫼소식지 등에다 홍보를 하고 또저희 지적과 직원이 직접 등기과에 가서 등기를 확인하고 또 현지에 확 인해 보고 또 건축물관리대장을 들춰봐서 사실상 그 토지의 1/3이상이 건물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조사해서 저희가 직접 면담도 하고 또 개별통지를 해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 한10여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수혜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누락돼서 그런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산군에서 등기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등기촉탁을 하고 있는데 논산군법무사에 의뢰를 하는지 아니 면은 논산군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신걸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에 대한 등기를 저희가 직접내주고 있습니다. 저희 전산으로 등기촉탁서를 직접작성을 해서 저희 직원이 등기과에 가서 직접 내고 있습니다. 무상으로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시 금액과 계약시의 금액 또 등기시 금액이 토지거래 금액이 틀려가지고 양도세를 그후에 계약시의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다 거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대책이나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저희도 대단히 곤욕스럽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저희가 구두로 건의한 바도 있 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내년 1월달 교육시에 다시 회답을 해주기로 건설부 담당자와 약속이 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 건설부의 확답을 받은 다음에 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 등기를 하여야 하나 무슨 하천부지에 편입된 토지라든지 또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등기를 해야하나 선친이 돌아가셨든지 해서 그 자손들이 상속등기를 한후에 등기를 내도록 돼 있는데 이러 한 사항에 대해서 간편하게 등기를 낼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질문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간편한 등기방법은 없습니다. 또 하천부지편입 보상토지라든가 또 이런것은 현재로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또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등기평수와 현지의 평수가 맞지않는 경우에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걸로 요 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보상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지금 입법예고가 될 예정입니다마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법이 제정이 되고 그때가서 측량을 하면은 부족한 토지평수에 대해서는 정산처리토록 그 법에는 돼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재조사 사업시에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내야되고 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금으로 현찰로 정산이 되도록 하는 법을 지금 현재 제정하고자 법제처에 심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제정이 되면은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사업등 기부채납한 경우에 전·답·임야에 대한 부지의 등기수수료는 얼마나 들어가느냐 또 그필지수는 얼마나 되고 면적은 얼마나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안은 옛날 새마을과에서 처리를 한 사항으로 저희가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드립니다. 또 국도 및 지방도에 편입된 사유 토지가 보상받기가 어려운데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 국도나 지방도 또 하천에 편입된 토지보상관계는 저희 지적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측량기준점에 의해서 포장도로에 5∼7㎝정도가 튀어나와서 자전거등을 통해서 가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등이 발생을 한다 여기에 대한방지와 또 사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또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포장도로에 그렇게 많은 여지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또 자전거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역을 할 것이며 또 인도와 차도의 경계점에다가 박아서 보존설치하므로 해서 저전거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께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위한 요율표에 의한 수수료만 받도록 하고 고발·허가·취 소 등으로만 돼 있는것은 너무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냐 라고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또 “홍보를 통한 반상회보등”을 이라고 했는데 “회보등”이라고 그러면 그 “등”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반상회보등”이라고 한것은 놀뫼소식지도 있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논산군민에게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등”이라고 썼으며 일간신문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계셨습니다. 이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관한 요율표는 충청남도 의회에서 조례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일간지에 게재해서 홍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서 계세요. 보충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윤종근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

윤종근 예. 여러 의원님들.....

예. 좋습니다.

윤종근 예.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서병우입니다. 사회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6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과 11페이지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는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4,040세대 11,088명에 대해서 95년도에 생계비 지원으로 3,419명, 학자금 지원 737명, 생업자금융자 44명, 생활안정기금 18명 해서 모두 4,218명에 32억 4,600만원을 지원하므로써 앞으로 구호비를 적기에 지급을 해서 동절기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사랑의 집 지어주기 입니다. 사랑의 집 지어주기는 동당 700만원씩 해서 14동, 불량주택 보수는 동당 50만원에서 200만원씩 해서 17동,합계 31동에 1억 2,400만원을 지원해서 극빈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준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의 수준 향상입니다. 본군 관내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이 3개 시설이 있고 797명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97명에 대해서 생계비, 운영비, 의약품비 합해서 11억 1,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질환자의 쾌적한 요양 환경을 조성을 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상월면 대촌리에 있는 장애인수용시설인 「성모의 마을」에 운영비와 생계비로 9,477만 1천원, 보장 구 교부 8명, 자녀학비 지원 36명, 생계보조수당 145명, 자립자금 융자2가구 모두 1억 6,589만 6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승용자동차 면세추진으로 그동안 특별소비세 면세증명 11건, LPG 사용증명 13건, 장애인 자동차 표지증명 39건 해서 6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지원금의 적기적인 지원을 통해서 자립기반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충령탑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의원님들께서 현지방문하신 바와 같이 94년도에 부지조성과 충령탑 축조를 마치고 금년도 당초 예산으로 충령탑 주변정비 사업으로 토공과 배수로 옹벽, 계단 사업등을 1차 공사로 해서 10월 24일날 완공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의원님들 배려로 1억 3,2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2차 공사로 투스콘 포장외 7종의 공사에 대해서 96년이월사업으로 내년 현충일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영세민과의 자매결연 입니다. 금년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어려운 사람으로 택해서 192명에 대해서 본 청과 읍면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192명이 자매결연을 맺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연할 때 백미, 농협상품권이나 생활필수품등 532만원 상당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의 생일이나 애·경사등에 가정을 방문해서 자율적으로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고 결연대상자 의 카드를 작성을 해서 월별로 기록 유지를 하고 결연대상자의 말못하는 고충 등을 파악해서 해결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수해 이재민 구호입니다. 지난 8월의 수해로 인해서 저희들 관내의 주택이 파손된 것이 31채, 주택침수가 222세대, 농·수산물 피해 가 226세대, 축산피해가 9세대 해서 488세대에게 2억 4,945만 9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의연금은 모두 1,799만4천원이 접수가 돼서 모두 지방언론사에다 기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청결한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깨끗한 환경과 편리한 시설로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강화로 국민 건강 위해식품 제조·유통을 차단함과 동시에 식중독등 음식물로 인한 제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위생교육이 2,630개소, 위생감시 2,704개소,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50개소, 향토특색음식점 지정 5개소, 제품수거 검사 96개소, 30개소에 대한 유통식품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의료보장제도의 내실 운영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4,334가구에 12,971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 그동안 1,316개 기관에 23억 4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금이 중앙에서 영달되는 즉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96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3페이지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간주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자립활성화 입니다. 저희들 관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이3,711명, 자녀학비 지원 720명, 생업자금 융자 30가구, 생활안정기금 융자 15가구, 불량주택 보수 14동 해서 모두 45억원의 자금을 지원을 해서 불우 저소득층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서 민본행정의 기본요소를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 쾌적한 요양환경 조성입니다. 관내에 있는 3개의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 운영비 지원, 의약비 지원과 그다음에 계룡정심원, 성지원 2개소에 대한 세탁건조장 설치, 그다음에 계룡정심원에 대한 화재예방시설, 성지원과 논산정양원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으로 건축물 증·개축등을 지원을 해서 모두 21억 4,4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 시설에 대한 쾌적한 요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다음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장애자가 등록된 인원이 1,613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상월면에 있는 성모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의 마을에 금년에 운영비와 생계비 성모의 마을 정원이 80명이기 때문에 생계비80명분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 110명, 그리고 보장구 교부대상자 17명, 그다음에 중급 장애인 자녀의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학비 지원이10명, 1급 및 중증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 지급이 152명, 월평균 3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자립자금 융자가 3명, 그다음에 성모의 마을에 기능보강 시설로 퇴비화 시설이나 세탁물 건조장 각각 1개소해서 모두 5억 203만 8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가 내년 4월 20일날 개최가 되는데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250만원, 그다음에 춘기와 추기에 2회에 개최되는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지원에 300만원, 그다음에 내년 11월 15일날 흰지팡이의날 행사에 참석하는 참석자에게 100만원,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불어사는 친근한 이웃 공감대를 형성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충령탑 주변정비 사업의 마무리입니다. 금년 추경사업의 3차 공사를 마무리 지면은 내년도에 현충일 행사를 치르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만서도이 사업을 마무리할려면은 내년도에 강경가는 23호 국도에서 충령탑 들어오는 입구까지 진입로 포장을 한 100m정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옹벽 성토 뒷부분에 상록수를 식재를 하고 또 등나무와 암벽녹화를 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7,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이면 모두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근교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위생업소 2,013개소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강화시키고 위생감시 및 관리와 유통식품관리, 주민홍보 등 위생접객업소의 시설개선으로 위생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강화로 부정·불량식품 제조행위를 차단시키도록 노역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의료보호 수준의 향상입니다. 정성어린 의료보호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관내 의료보호대상자에게 96년도에는 29억 9,800만원의 의료보호비를 지원을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따뜻한 의료시혜로 자립기반이 조성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영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의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을 1988년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어려운 가정과 환경속에서 고생하고 계신 숨은 성직자은진면 교촌리 교회의 황호윤 목사님은 신체불능 장애인 30명 내지 40명까지 오직 자기의 가정과 교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호윤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1991년 3월 3일자 정운영 논산군수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1993년 4월 20일자 장애인 복지사업에 공이 크므로 하고 재표창을 받고, 1994년 5월 2일 전병용 군수님의 표창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후 공병선 군수님이 오시어 성금을 주시고 가시었으며 앞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많이 도와 주시겠다고 하고 가신후 현직을 떠나시었고 그후부터 군청에서 불법 장애인 관리소라고 하여 여러번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황호윤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대지가 880평이 되고 현 싯가로 6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약 100평 이상 가지고 있으며 허가조건의 구비서류를 미비가 되었다고 한다면 보충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었고 본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논산 계룡정심원, 논산 성지원, 논산 정양원, 성모의 마을 사업비가 21억 4,400만원이나 더이상되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익을 모아 호화주택, 고급승용차를 사용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으며, 은진교회 황호윤 목사는 오직 성직자로서 장애인을 관리하면서 오직 몸과 마음도 관리못하는 약 30명 이상의 불구자들을 밥도 먹이고, 또 목욕도 시키고 옷과 빨래까지 책임지고 있으며, 정직한 성직자임을 본의원이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지나는 길에 은진 교촌교회에 들려 보았더니 목사님 황호윤씨의 말에 의하면 어제 100살을 먹은 할머니가 그곳에서 돌아가시어서 대전 화장터에서 장례를 치르고 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과 민선 군수님은 이러한 그늘진 곳을 찾아 진실성있는 군 행정에 이바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장애인 허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의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립활성화 계획을 보면 5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 대상자가 94년도에 3,601명이었고 95년도에는 3,491명으로 94년 보다 110명이 감소되었으나 24페이지 96년 계획을 보면은 3,711명을 계획하여 95년 보다 220명 증가된 바 이는 거택보호 대상자 책정기준이 상향조정되어서 거택보호 대상자가 증가 된 것인가 아니면 자립활성화 시책을 잘못하여 거택보호 대상자가 증가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의원입니다. 모든 시책사업으로 지난 93년부터 거택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 등 저소득의 직업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하고 있는지 있다면 94년도, 95년도 2연간에 몇번이나 교육을 받았고 몇번이나 취업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군은 현재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등 생활보호대상자가 전체인구의 7.4％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기금은 특별교부로 운영하고 있으나 홍보부족과 절차가 까다로워 사용실적이 미흡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분들을 위하여 앞으로 어떠한 방안으로 도와주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난 94년, 95년도 동 기금을 융자해간 인원은 몇명인지 있다면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서면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군과 각 읍면에서 이를 홍보하여 활용케 하여야 할 관계자들이 기금회수의 어려움의 이유로 적극나서지 않고 있어 영세민 복지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 의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천성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인 상월면 대촌리에 「성모의 마을」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시설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아직 정원이 차 있지가 않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입소자격이 70％, 실비입소 자격자가 30％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 입소는 완료가 되었는데 실비입소자가 지금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장애인은 비록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장애인 스스로가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믿어지는데 중증장애인 사람이 부모의 생활상태를 떠나서 이 성모의 마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논산군의 사회복지 시설중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곳이 계룡정심원, 논산 성지원, 논산 정양원 세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을 비롯한 사회과 직원들이 알고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연산면 청동 3리, 고정리 그 계룡정심원 인근에 있는 우리 군민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생활오수, 정화시설이 전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원시적인 방법으로 걸러지는 생활오수들이 그대로 농업용수로 흘러들어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이러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도 계속적으로 도에 정화조 시설을 할 수 있는 설치비를 지원해 줄것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 명년도, 96년도만큼은 이 계룡정심원, 논산 성지원, 논산 정양원 이 3개 시설에 대한 정화조 시설이 완비될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본의원이 듣고 있는 이야기로는 지금 계룡정심원과 상월에 있는 논산 정양원에서 불법적인 그 수용자들에 대해서 가혹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역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상월에 있는 논산 정양원에서는 조개껍질을 연마하는 혹독한 작업을 시키고 있고 계룡정심원은 그 운영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장에 수시적으로 사역을 시키고 있고 바로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로 해서 생기는 재화로 저희들 몇사람의 개인의 부를 증식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비난의 소리는 높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상월에 있는 정양원에서 조개껍질을 연마했다고 하는 입증과 구술한 테이프를 가 지고 있습니다. 또 계룡정심원에서는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그 가족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진정을 한 진정서 사본을 본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 검토하셔서 그들의 불법적인 위법 사실이 발견됐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사직당국에 고발을 해서 가장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의 17페이지에 보면은 영세민과의 자매결연함에 있어서 영세민과 공무원의 「사랑의 끈」잇기로 불우 빈민층의 소외의식을 불식시키고 공무원이 솔선하여 민본행정의 기수역할을 담당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그런데 그 추진실적을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 192명을 대상으로 본청 및 읍면 간부공무원 192명이 결연을 했고 결연 지원으로 백미, 농협상품권, 생활필수품 등 532만원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세민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도대체 정부로부터, 우리 지방정부로 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또다시 이 결연하는 우리 간부공무원이나 본청, 읍면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성금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연해서 도와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이 그 사람들에게 또 다시 우리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어느정도 한달에 한번 만난다든지 한달에 두번을 만난다든지 과연 어떠한 향후 추진계획이 있을 것인지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바로 이 영세민과의 자매결연“안”을 누가, 어떤 사람이 착안한 사항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전에 논산군수를 상대로 한군정질문을 하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환경오염 위기에 우리인류가 접어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문제는 그야말로 참 우리모두의 가장 중요한 기본과제이어야 하는데 지금 논산군의 환경오염 방지관리실태를 보면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중의 하나가 목욕탕, 식당등에서 쓰여지고 있는 일회용품 용기 이 군의회도, 군청에도 점심 한그릇을 먹자고 500년이상 썩지 않는다고 하는 스치로폴에다 짜장면, 우동 배달돼 들어와가지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년에 가깝도록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법상뭐 단속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긴데 이 대중을 상대하는 식품접객업소에 가장 강력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바로 우리군 사회과의 위생계 입니다. 그러면 자, 법에 없으니 제대로 단속할 수도 없다 이 위생계에서 과장께서 환경보호과와 연계해서 적어도 이 목욕탕, 이·미용업소 그리고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에서 최소한 일회용품 상품만이라도, 일회용 용기만이라도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환경보호과와 연계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 답변은 차후에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

윤종근 예. 말씀하십시오.

차후에요 ?

윤종근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오늘 말입니까 ?

윤종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내일....

내일 하겠습니다.

윤종근 사회과 답변은 내일 오전에 답변을 듣는 걸로 이렇게 의원님들이.....

아니, 그 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거 상당히 여러가지 진행상에 지체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속 이 늦은 시간까지 진행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 그런데 지금 오늘 해야 될 답변을 내일 듣는다고 보면은 내일 의사일정이 또 다시 지연되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

윤종근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또 사회과장님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 오전에 답변듣는 걸로 양해를 구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 네,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사회과 답변은 내일 오전에 시간을 내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봉기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5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5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종합평가와 부문별 업무추진 실적, 그리고 96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부과대상 시설물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과징수 실적으로는 자동차 17,207대, 시설물 819개소에 대하여 1억 5,910만 4천원을 부과를 해서 15,271건을 징수를 해서 1억3,573만 8천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징수비율은 85.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2,496건과 시설물 259건의 미납자에 대하여는 95년 11월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현황을 파악해서 체납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실한 환경보전활동 추진입니다. 국내외적 환경보전의식 제고에 발맞춰 환경보전 의식의 철저한 실천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먼저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개 국민학교로 해서 강경황산국민학교와 벌곡 도산국민학교 2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당 50만원씩을 지원하고 환경교육이 22회, 문예활동 12회, 환경정화활동 46회, 자원재활용품 수집 5톤, 환경보전 비디오 시청 12회를 실시하여 환경보호 조기교육과 환경보전 노력을 강화토록 하므로써 환경파수꾼 양성화의 효과를 거수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유공주민 표창도 환경보호에 솔선 참여하는 주민 7명을 선정하여서 「세계 환경의 날」에 기념표창을 하고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환경정화수 심기운동 전개는비 예산사업으로써 식목주간 행사와 연계 추진해서 주민식수 개념을 환경정화수 식재로 전환 홍보실시를 하고 주택가, 도로변, 학교, 공장주변등에 잣나무외 7종의 환경정화수 1,473주를 식재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대기오염 저감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관리와 배출가스 단속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총 대상업소로써는 365개소 입니다마는 분야별로는 594개소로써 대기가 141개소, 수질이 183개소, 소음진동이 235개소, 신고 대상이 3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되겠습니다. 연간 단속계획인 2천대를 연산 과적차량 검문소 앞에서 경유차량을 중점 단속하고 노후차량을 선별 점검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7페이지 추진실적으로는 총 647대를 점검을 해서 위반차량 46대에 대해서 개선명령 8건, 사용금지 폐쇄9건, 조업정지 2건, 경고 시정지시 24건, 고발·병과가 3건에다 과태료 병과가 8건이 되겠습니다. 총 4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적은 총 2천대 목표에 2,459대를 단속을 해서 48대가 초과하였습니다.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내차량은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고 관외차량은 관할청으로 이첩해서 조치토록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총324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무료점검이 매월 15일에 군청 민원실에서 실시를 해서 기준초과 차량에 대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관내 총 대상업소 300개소에서 오수정화 시설 120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180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은 오수정화시설과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확인과 시설물의 정상운영 여부, 민원발생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수시로 점검 단속하였고 또한 상수원 상류지역을 중점 관리하여서 총 327건을 점검을 해서 26건은 미이관돼서 고발 15건, 개선명령 3건, 기타 11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입니다. 연무읍 신화리 51번지 외 4필지에 축산폐수 1일 처리용량 250톤 규모로써 액상부식법과 미생물토양 트렌치 접촉법으로 총사업비 78억 7,600만원이 투자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시설공사 추진실적이 전체 공정 약 65％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6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규격봉투 사용률이 98％의 사용률을 나타내고 있고 435명의 자율감시 요원을 위촉하여서 활용·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도 추가 지정 운영하여 지정판매소를 총 473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공급도 33만 9천매를 제작 공급하였습니다. 규격봉투 미사용에 대한 단속실적은 총 단속건수 921건에 수거지연이 105건, 현지계도가 716건으로써 105 건을 과태료 부과 처분해서 7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쓰레기처리 기반시설 확충은 청소 압축차량 1대, 재활용 수집차량 1대, 소형 소각로 3대, 쓰레기 전용용기 70조를 구입 완료했으며 청소압축차량은 현재 구입중에 있습니다. 청소차는 조달구입회사가 변경되므로 해서 변경조달 요구를 해서 구입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가정퇴비화 용기 보급을 8,180개, 고속발효기 설치 30개, 음식찌꺼기 수집 운반차량 1대, 집단처리시설 1개소를 계획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회과 및 가정복지과와 상호 협조 추진하였으며 음식찌꺼기 퇴비화 용기 구입은 8,180개를 구입하였고, 음식찌꺼기 퇴비화를 위한 실험도 완료하여서 연무농협 유기질 비료공장과 연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음식찌꺼기 고속발효기는 설치자가 부담율이 90％로써 대형음식점 상대로 권장하고 있으나 설치 희망대상자가 없고 음식찌꺼기 운반차량 확보에 따른 운전기사와 수집인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앞으로의 계획은 고속발효기 설치사업은 희망대상자가 없어서 고속발효기 설치사업을 집단처 리 시설로 설치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고 연무농협 유기질 비료공장과 연계 집단처리시설 설치로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음식물찌꺼기 전담 운반차량은 12월중에 구입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음식점 쓰레기나 음식쓰레기의 문제점은 비료화의 어려움과 비료성분의 미확인이라든가 시비기준등이 마련이 안돼서 도내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는 별로 없는걸로 알고 있으나 저희들은 연무 유기질 비료공장과 실험을 마치고 협의가 돼서 적극적으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군단위 위생매립장 설치 추진입니다. 은진면 시묘리 산 1번지 일원에 11만㎡로써 1단계로써 61,000㎡를 조성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매립용량은 93만톤으로써 1일 용량은 79만톤이 되겠습니다. 사용가능 기간은 20년이 가능하며 사업추진 기간은 3단계로써 1단계는 97년까지, 2단계는 2005년까지, 3단계는 2015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총사업비는 88억5,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94년 10월 28일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고 따라서 도시계획 재정비시 시설결정 의뢰를 11월 24일에 했으며,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은 95년4월 18일에 승인이 났습니다. 6월 19일에 96년도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서를 제출했고 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도비보조금 2억 3천만원 도 확정내시가 8월 20일날 되었습니다. 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 추경예산 편성도 2억원이 10월달에 확보되었으며 위생매립장 설치사 업 도비보조금 교부금 결정통지가 10월 16일에 떨어졌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군의회 취득승인을 11월 18일날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사업 추진계획으로써 39억 6,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립지가 논산, 강경, 연무, 은진면을 제외한 7개면이 96년말까지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군단위 위생매립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며 1단계 사업비로 소요되는 39억6,300만원중 국·도비 지원이 17억 3천만원, 국비가 15억, 도비가 2억 3천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부지매입과 부족된 시설비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매립장 설치 예정지 주변마을인 가야곡면 두월 1리와 은진면 시묘2·3·4리, 용산 3리, 6개 지역 주민들의 매립장설치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총 계획면적 11만㎡의 매립장을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도비 보조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주변부락의 주민숙원 사업 지원계획과 이를 토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진지 견학등을 실시하고 또한 범 군민적 사업으로 이해 설득시켜 이를 수용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규격봉투 사용에 따른 광고수익 사업 추진입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실시에 따라 제작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희망업체의 광고문안 을 표기하여서 그에 따른 광고수익으로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또한 지방기업도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관내기업체를 대상으로 광고희망업체를 선정하고 규격봉투 전면 하단을 이용한 광고게재 방식으로써 95년 규격봉투 제작비 추경예산에 확보된 1,606만 5천원으로써 총 50만매를 제작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 용량별 광고게재 금액은 5ℓ짜리가 3원이고, 10ℓ짜리가 5원,20ℓ짜리가 10원, 50ℓ짜리가 25원으로 하여서 경영수익 금년 목표액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와 빙그레, 논산축협등 3개 업체에서 이미 500만원에 광고게재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실시로 계약체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고 2000년대에는 맑은물이 흐르고 농촌에서 향내나는 우리 논산군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쓰레기 집안처리 시설 현재까지의 설치현황은 3개읍 지역의 총 세대가구가 22,587세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설치대상 가구는 5,590가구, 면지역은 16,981가구 설치를 완료를 해서 대상가구에서 총 세대에서 대상가구 비율이 52％가 설치를 완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도 읍지역에서 하루에 105.5톤이 발생이 되고 면지역에서 98.5톤이 발생이 되던 것을 현재 에는 읍지역에서 82.8톤이 발생이 되고 면지역에서는 32.2톤이 발생되므로 해서 사실상 43.6％의 감량효과를가져오게 됐습니다. 현재는 115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청소장비 절감효과는 대상 운영횟수가 1일에 3.6회 운행하던 것이2회로 절감이 되었고 사실상 1.6회가 절감이 된 효과를 거수했습니다. 청소인력도 하루에 1.9톤을 처리하던 것을 1.2톤만 처리하게 되어서 사실상 0.8톤의 수거작업량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관리 예산절감 효과도 총 청소예산 15억 4,600만원인데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비와 인력면의 절감효과를 제하고 본다면은 3억9,400만원이 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절감효과로 발생된 인력 및 장비는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과 재활용품수집인부 선별사업에 활용코자 하겠습니다. 더 큰 기대효과는 내집쓰레기는 내집안에서 처리하므로써 환경보호 의식을 고취하게 되고 무분별한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5대 하천살리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오염 저감대책을 마련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논산천, 강경천, 마산천, 노성천, 연산천에 대한 수계별 수질오염원에 대한 지도 단속과 1사1하천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하천수 를 분기별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비교분석하여 오염 저감대책을 마련해서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여 하천구간을 설정하고 매일 순찰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21페이지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수계별로 주변 오염원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배출업소는 총 258개 소를 점검을 해서 22개소가 위반되어서 고발 7개소, 사용금지 3개소, 폐쇄 4개소, 기타 시정조치를 8개소를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지도 단속도 총 252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26개가 위반이 되어서 15개소를 고발 조치를 하고 개선명령을 10개소를 하고 1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22건에 81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인근 수질오염원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1사1하천 운동 전개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주말 자연정화 활동과 연계 추진해서 수계별 공익근무요원의 순찰강화를 하는 한편 수질오염 실태파악 을 해서 하천별 채수지점을 설정, 오염도 검사결과를 비교 분석해서 오염원 차단으로써 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95 주요업무 실적을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시범학교 확대 운영으로 금년에 2개소에서 14개소 확대 운영하고자 하며 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확보를 1개소당 50만원씩을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하여서 시범학교의 체계적인 환경보전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겠으며 학교 환경교육을 가정으로 전달케 하여 지역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시키겠으며 지역 환경보전 활동에 솔선 참여하므로서 지역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지역주민 참여하에 환경교육 평가회를 개최하여 지역활동 관심을 촉진시키겠으며 협조 지원도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설학교를 지정해서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지정하겠으며 시범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지도교사 위촉은 학교장과 사전협의를 해서 위촉을 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주 1회 별도 환경교육 시간을 마련해서 또는 특활시간을 활용 운영케 하면서 매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간단한 환경수칙 소개방송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조기교육으로 미래의 환경 파수꾼으로 양성을 하고 환경보전 실천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겠으며 환경보전 의식 고취 함양으로 깨끗한 논산 건설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가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지역에서 시설물은 도시 지역과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경유사용 차량 전차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규대상 시설물 및 연료, 용수사용량 조사는 1월과 7월에 실시를 하고 자동차 및 시설물자료 전산입력은 2월과 8월에 실시를 하며 고지서 발부는 3월과 9월에 발부를 하고, 독촉고지서 발부는 5월과 11월에 미납자에게 발부하겠습니다. 부과예상액은 자동차 시설물 합쳐서 총 2억 4,2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무읍신화리 51번지외 4필지에 250톤 처리규모로써 액상부식법과 미생물토양 트렌치 접촉법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96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단위 위생매립장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집안처리와 연계해서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 재활용품은 증가될 뿐 아니라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으로 사용률을 높여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관내 전지역 쓰레기 집안처리로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가정 및 일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재활용품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활용 센터운영을 활성화시키고 기 위촉된 자율감시원을 활용하여서 취약지 불법투기를 사전예방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불편의 해소를 위하여 기 지정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를 적극 활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요령 입니다. 마을앰프 방송 이용 각종 홍보를 강화하여 규격봉투 사용의 생활화를 시키고 재활용품 품목별 분리 배출과 지정된 수거일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 소각행위는 발견즉시 추적 색출하여서 행정조치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방기된 생활쓰레기는 즉시 수거하여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서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는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과 연계해서 가축사료 및 퇴비화로 추진을 하고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로 쓰레기 매립장을 줄이고 침출수 방지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8,180가구에서 발생된 약 1일 2톤의 음식물찌꺼기를 수집 운반차량으로 이용해서 연무농협 유기질 비료공장에서 퇴비화를 추진하고 주택지역 및 음식점에서 발생된 음식물찌꺼기는 농가의 사료 및 퇴비화하고 가정정원 시비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서 발생된 음식물찌꺼기는 쓰레기 집안처리로 가축사료 및 정원시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음식물찌꺼기 수거차량을 이용 매주 1∼2회씩 아파트 및 단독주택과 상가 밀집지역을 순회하면서 음식물찌꺼기를 수거해서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격봉투 광고수익 경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내년에는 도에서 규격봉투 230만매에 광고료 수익목표액을 2,450만원을 목표로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김선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를 보면은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사업 추진계획중음식물찌꺼기 수집 운반차량을 1,500만원에 한대를 구입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차량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수집대상자, 수집방법 등 상세 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선 봉투부터 보여드린 다음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 논산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25원짜리 봉투입니다. 또한 다른 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26원짜리, 우리 논산봉투보다 1원이 더 비쌉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위에서 맬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논산에서 사용하고 있는것은 이 주위를 짜매야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 타 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규격봉투와 비교한 바 타 지역의 규격봉투는 26원, 우리군에서 구입한 규격봉투는 25원 가격은 1원 차이가 되나 사용용도에는 10원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는 반면에 쓰레기 규격봉투가 인장·강도가 약할뿐 아니라 투명해 속의 내용물이 그대로 드러나는 등 주위의 미관상을 해치는 한편 인장·강도가 15％나 낮아 찢어져 사용상에 불편이 따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시정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의원입니다. 은진면 시묘리 산 1번지 33,274평에 설치하려고 하는 위생매립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하고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다음은 류제협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규격봉투 미사용에 대한 단속 실적중에서 과태료 부과가 105건에 745만원이라고 돼있는데 납부액은 몇건에 얼마이고, 미납액은 몇건에 얼마이며 미납액이 있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쓰레기처리 기반 시설 확충중 소형 소각로 3대를 7,110만원을 주고 구입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였으며 그 사용실적은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군단위 위생매립장 설치 추진계획중 추진방침에 인근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고 그 앞페이지인 30페이지 1단계 사업추진 계획에는 96년도의 숙원사업비로 6억 3,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본의회에 제출된 96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서에는 이 항목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역시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계획수립도 안하고 어떻게 6억 3,200만원의 예산액을 책정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억 3,200만원의 사용 항목별 내역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1995년도 252페이지, 예산항목 명세서의 252페이지를 보면은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용기를 2만 5천원씩 7,600개를 구입을 한다, 도·군비 합쳐서 1억 9천만원을 쓰겠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2기 의회가 출범한 첫 업무보고에서 음식물 퇴비화용기와 관련한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 음식물 퇴비화 용기는 94년도 보급품과 연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보급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95년도 예산항목 명세서에 있는 1억 9천만원계상된 예산 2만 5천원짜리 용기라고 하는거는 7,600개라고 돼 있는데 2만5천원짜리 음식물 퇴비화 용기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가상의 퇴비화 용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을 통해서 음식물 퇴비화 용기에 관한 바로 이 예산이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8,100개 인가를 구입한다고, 8,180개를 구입한다고 부기변경이 되어서 통과가 된 바 있습니다. 과장께 묻습니다. 2만 5천원짜리 음식물 퇴비화 용기는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은 이 사업계획에 있어서 가정퇴비화 용기 보급 해놓고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똑같은,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음식찌꺼기 퇴비화 용기라고 좀 헷갈리게 표기를 했는데 지금 본 의원이 들어 보이는 이 용기가 바로 2만 5천원짜리 음식물 퇴비화 용기인지 아니면은 부기변경해서 1만 1천원씩 구입을 한다고 하는 바로 가정퇴비화 용기인 것인지 이것이 정말 처음 2기 의회 출범초에 과장께서 업무보고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하기 위한 음식물 퇴비화 용기인지 아니면 음식물 수거용기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이 들고 있는 이용기를 얼마씩 구입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용기를 1만 1천원씩 구입을 했다고 보면은 여기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누구 감각으로 보더라도 이건 말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또 이제는 답변이 궁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발효제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참 흙을 끼얹고 어떻게 하면은 음식물찌꺼기가 퇴비화 해서 보급할 수 있다, 보급을 하겠다 해놓고 그것이 도처에서 실질적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는 음식물을 수거해서, 음식물찌꺼기 수거차량을 사가지고 어디 연무대에 있는 어디 퇴비공장으로 가지고 가서 음식물퇴비화 하겠다 ? 말이 여러번 바뀝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책임있는 과장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3페이지와 관련해서 적어도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이 자료는 좀 성실하고 진실 성 있고 또 앞으로도 책임질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추진계획의 두번째 항에 주택지역 및 음식점에서 발생된 음식물찌꺼기는 농가의 퇴비화 및 가정정원 시비용으로 활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밑에 추진요령으로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사업과 관련해서 음식물찌꺼기 수거차량을 이용해서 매 주 아파트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순회 수거 실시한다. 이걸 몇대를 보급을 하고 차량은 몇대를 동원을 해 가지고 수거를 한다는 것입니까 ? 그러면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단독 주택에 이걸 갖다놓고 그 가정주부에게 1주일에 한번씩 음식물 수거차량이 올테니까 올때까지 여기에다 가득 가득 채워서 이 논산군 아파트 옆에다가 두고 써라 ? 지금 본의원이 살고있는 주공아파트만 하더라도 환경보호과에서 의욕적으로 보급하고자 했던 실행하고자 했던 이 94년도 보급품 음식물 퇴비화 용기는 300세대중에서 몇개를 보급을 했는지는 몰라도 단 한사람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화장실옆 창고에 그대로 처박혀 있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이것을 휴지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께서는 우리의회 의원들과 더불어서 논산읍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왕덕쓰레기장을 아 마 같이 가보셨을줄 압니다. 1차 지난 2기 의회 출범이후에 처음으로 받던 업무보고와 질의를 통해서 본의원 질의에 대해서 아마 과장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왕덕쓰레기 매립장은 그 기반시설이 돼 있는지 그날가서 보니까 겨우 억지로 한다고 하는 이 침출수 차수막이라고 하는 것도 하다가 만 흔적이 우리 의원님들 여럿이 다 본 사항입니다마는 이 논산군에 있는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간이쓰레기 매립장들이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그대로 기반시설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즉석 답변할 수 있습니까 ?

예, 하는데까지 하겠습니다.

윤종근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김선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음식찌꺼기 수거 운반차량 한대 구입비가 당초 예산이 목이 잘 제자리에 확보가 되지 못해서 목변경을 했기 때문에, 목변경이 돼서 지금 계획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은 음식찌꺼기 운반차량 구입되는 음식찌꺼기 운반차량으로 저희들이 먼저 보고 드린것 처럼 8,180개에 대한 음식찌꺼기를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을 배분을 해서 거기에서 음식찌꺼기를 회수를 해서 12월 1일부터 연무 유기질 비료공장으로 운반하는데 사용토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규격봉투가 제작비가 1∼2원 차이나는 그런 경향이 조사한 결과는 있는것 같습니다. 근데 당초에 논산군에 소요되는 30만매의 당초 제작을 95년도 금년 1월달에 일시에 다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군에서 구입되는, 제작되는 자료를 정보를 받아가지고 비교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묶음방법은 나름대로 그 이후에 좋은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묶는 끈 처럼 만들어진 것이 있어서 좀 더 들어갈 소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25원짜리 봉투나 또 20ℓ짜리나 실질적으로는 묶은 밑에 용량에 20ℓ가 들어가고서도 묶을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 놓고 제작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제작된 거나 또 내년 예산에 제작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배부가 좀 투명하게 색깔을 넣어서 잘 안 보이도록 또 재질이 약한 부분은 좀더 좋은 재질로 그렇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구입방법은 그 전에는 각자 나름대로 조달부에 요구를 하지않고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96년도부터는 조달부에 요구를 해서 일관된 가격으로 일관된 재질을 제작공급할 그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은진 이영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류제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액수를 다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양 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양해하는데요, 그 대신에 미납액이 있다고 그러면 미납자의 명단과 액수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소각로 3대 설치는 강경읍 쓰레기매립장에 한대를 설치를 했고 또 연무 군인아파트 옆에 설치 를 하나 했고 또 논산의 여기 동신아파트에 설치를 해서 3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숙원사업비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찌꺼기에 관련한 많은 도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은 94년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94년도 말에 도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가지고 시·군비를 보태서 몇개씩을 사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배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관리상 문제점도 있고 또 주민이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해서 제대로 추진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도에서도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밀고 나가기 때문에 또 도비가 보조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어쩔수 없이 한다고 보면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 퇴비화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시비의 기준도 마련이 안돼 있고 또 성분도 마련이 안돼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퇴비도 잘 안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거의 동일하게 어려운 실정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행히도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무농협에서 운영하는 유기질 비료공장에서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를 약 1톤을 갖다가 줘왔습니다, 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발효를 해서 퇴비화를 했는데 충분히 퇴비화로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8,180개에서 수거되는 음식찌꺼기를 그게 하루에 2톤이 나옵니다. 그래 2톤을 그리 수거 운반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파트별로다가 요일을 정해 가지고 2톤이기 때문에 지금 차량 한대로써 충분히 순회 수집 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추진을 할 계획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또 7,600개에서 8,180개로 변경된 사항은 실질적으로는 퇴비화 용기가 나름대로 가격이 어떻게 통일되어서 설정된게 없고 콤퍼스트라고 해서 정원에다가 묻어서 이용하는 콤퍼스트 용기는 2만 5천원이고 또 지금 음식물찌꺼기는 나름대로 하루저녁 재워야 되기 때문에 물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1만원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음식찌꺼기를 놓게 되면 수분이 제거가 돼서 함수량이 적기 때문에 사용이 용이해서 그것을 택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만 5천원 상당액으로 도에서 보조가 되고 했으나 그것을 더 확대해서 8,180개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180개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는 하루에 2톤 가량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1주일에 두서너번 날짜를 정해서 운영이 되면은 충분히 수집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에 왕덕리 쓰레기매립장 기반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왕덕리 매립장을 지금까지는 단순매립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환경부에서도 강한 지시가 되고 또 지금까지는 저희들 재정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 위생매립을 시도해 봤습니다마는 이뤄지지를 않고 작년도부터 나름대로 간이위생매립을 차수막을 설치를 하고 집수조를 설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은 논산읍장이 발주를 해서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쓰레기 매립장 하단에 시험용 관정을 파가지고 정기적으로 채수를 해서 오염 실태를 검사 의뢰를 해서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다시 조치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음식물 퇴비화 용기와 관련해서 도비가 5,700만원이 따라붙고 도의 시책사업이라고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추진을 했다 그겁니까 ? 만일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질의를 통해서 재차 의문스러워가지고 보충질의를 해서 서면보고 받은 것에도 과장께서는 도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을 해야되고 실효성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말인즉 듣고 보니까 이것을 음식물 퇴비화 용기라고 이름은 붙였지만은 전혀 음식물 퇴비화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이 통에다가 담아서 수거하는데 편리하도록 쓰겠다 이말씀인데 그런데 이걸 1만원씩 주고 구입했다 이거예요 ? 그래 도대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부여에 있는 환경보호과장, 공주, 연기, 천안, 금산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1만원씩 구입을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해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느 회사에서 제작을 했고 얼마에 구입을 했는지 그 자료로, 자료로 영수증이 있다면 첨부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왕덕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논산읍장이 시설을 했다.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서 과장님이 계시고 우리 의원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논산읍장께 물었습니다. 저거 제대로 차수막 시설을 딴데 하나도 안됐는데 지금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부분만 차수막 시설을 한 것 같은데 그 끄트머리 제대로 그것 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장 말씀에 의하면 수시로 주기적으로 채수를 해서 오염실태를 측정한다 ? 그러면 그렇게 채수해서 오염이 됐다라고 판단될때 그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정하는 분들 어려움을 이해를 하지만 뭐 좀 답변이 궁하면은 전국적인 현상이예요, 만일 지금 제가 자연인으로 돌아가 가지고 “논산군수 정말 이거 논산군에 있는 10개가 넘는 이 쓰레기 단순매립장 전혀 기반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폐기물관리법 저촉 아니냐 ?” 그런일 문제를 삼게 되면은 똑 떨어지게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거 벌금도 벌금이지만 징역까지 살도록끔 법률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말이예요. 좀 답변이 궁하면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식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쓰레기 문제 정말 너나할것 없이 우리 사회의 기본과제로 다뤄 나가야 되는데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가서 가만히쳐다 보면서 ‘왜 저것들이 다 땅속에 묻혀야만 될 것인가 !’ 거기에는 옷도 있었고, 폐목재도 있었고, 종이도 있었고, 함석도 있었고, 알루미늄캔도 있었고, PET병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어렵고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매립을 하기전에 그러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분류해서 재활용 할 것을 좀 분류하고, 단순매립할 걸골라내는 그러한 시설, 기본적인 시설이라도 연구해서 갖출 용의는 없는 것인지 그런 노력을 해볼 용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의 분류수집이 안되고 반입되는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읍면 청소담당자와 또는 미화원을 통해서 현장에서 최대한 수집토록 여러번이나 지시를 했습니다. 특히 논산읍의 경우는 재활용 선별창고를 거기다 져 놓고서 12월 1일부터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혼합매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퇴비화 용기 구입 영수증 관계는 별도 서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근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철기 입니다. 군정보고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보고시 질의하신 김용희 의원님께서 명예부녀반장 운영은 능동적인 지방자치 시행에 걸맞는 시책으로 이에 관련한 쓰레기 자가처리 시설 설치로 년간 4억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절감된다는 그 절감예산에 대한 활용 방안이라든지 명예부녀반장의 설치근거, 명예부녀반장의 운영지침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쓰레기 자가처리에 따른 예산절감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절감한 사항이 아니라 이것을 쓰레기를 감량하면서 청소차 운영이라든지 인력이 감소되었다고 하는 사항으로 감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예부녀반장 논산군조례 반설치 조례에 의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과 인보상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함께사는 따뜻한 이웃을 조성하고자 95년도 7월 부터 군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녀반장의 운영지침은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실에 맞는 운영을 위해서는 부녀반장들이 맑고 쾌적한 마을가꾸기 또 근검절약 운동 전개, 바른예절 지도, 청소년 보호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희 의원께서 논산군 반 운영 규칙에 의거 반상회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반상회시 건의 처리된 실적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각 시·군의 편집체계를 취합해본 결과 천안시와 우리군만이 내무과에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전담부서인 문화공보실과 협조하여서 반상회보 편집을 이관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서 더 유익한 회보, 주민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내용을 최대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건의사항 처리사항은 95년도 11월 현재 47건을 접수해서 43건을 처리 완료하고 3건이 현재 처리중에 있는 데 그 처리중인 3건은 상월면 지경 1리 방앗간앞 맨홀뚜껑 설치요망 사항과 가야곡 병암 2리 병암천 간이화장실 설치요망, 성동면 개척리 제방농로 숭상공사 요망이 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로써는 상월 지경 1리 방앗간 맨홀뚜껑 설치건과 가야곡 병암2리 병암천 간이화장실 설치의 건은 제2회 추경시 생활불편 민원사업비 명목으로 상월면은 20만원, 가야곡면은 90만원을 배정해서 이걸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성동면 개척리 제방농로 숭상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숭상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세번째 김용희 의원님께서 읍면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논산시 설치시 읍면 기구를 기업체의 팀 제도와 같은 운영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읍면의 행정은 종합적인 지방행정으로써 기업체와 같은 팀 운영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은 면 행정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나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과·사업소나 읍면에서도 자체 기업행정을 도입하여 민본행정, 소득행정, 자율행정 등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도록 행정운영 체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김용희 의원 질의십니다. 주민만족 민원처리를 위해서 읍면에 토목직이 상당히 많은데 부족되는데 그 업무량으로 봐서 부족되는데 여기에 대한 증원할 생각은 없는지의 말씀입니다. 읍면에 배치한 토목직 및 건축직 공무원은 모두 29명입니다 논산읍에 8명, 강경에 8명, 연무에 6명, 기타 면에는 1명씩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서 건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족되는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한 행정, 세무토목, 건축 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것이 26명 있는데 이 복수직렬에 배치되어 있는 26명중에는 행정직이 22명, 농업직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복수직렬의 결원이 된다든지 감소될 때에는 기술직 직렬 즉 토목직, 건축직으로 보충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 다섯번째 김용희 의원 질의입니다. 업무용컴퓨터 확대보급 계획에 보면은 2000년도까지의 년도별 보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계획상에 나타난 수량의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고 또한 96년도 보급예정인 컴퓨터 40대 프린터 25대, 공유기 25대는 계획되어 있는데 이 수량이면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확대보급량에 적정한 것인지의 서면답변 요지의 말씀이계셨습니다. 96년도 보급예정인 컴퓨터 40대, 프린터 25대, 공유기 25대는 필요량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획상 96년도에 계획의 수량이 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석찬 의원의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 실시에 따른 성과를 집약적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따른 주변환경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능력배양과 외국의 지방행정과 비교 연수하고 정책자료를 수집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새로운 문물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에서 탈피하여 직접 피부로 접하므로 국제적 안목제고 및 사기앙양과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 체험담의 자연스런 전파로 행정관리 혁신 촉구를 해 나가고 눈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야별 전문발표회를 12월중에 실시를 해서 이 모든계획 수립시 비교 평가한 결과를 갖고 장점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영선 의원님의 질의이십니다. 현장행정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하고 있는바 소규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95년도에 제1회 추경시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95년 11월 22일까지 262건의 생활민원 사업에 8,130만 8천원의 사업비를 읍면간 기능에 맞도록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배정 처리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48건에3,147만 3천원의 사업비가 요구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현재 부족됨으로 인해서 현지조사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효과적으로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에는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비 3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재정의 여건상 반영되지 않아 추경시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서 현장처리 기동반 운영, 종합전문 보고제, 군민의 소리 창구운 영, 반상회등 각종 대화창구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접수되었을 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연만 의원님의 위생환경 사업소에 정규직이 상당기간 지연 발령되지 않은 사항, 채용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성동면 위생환경사업소 개청시 전기직 7급으로 정원이 임명 승인된 바있습니다. 지난 8월 9일자로 도의 공개경쟁시험에 거쳐서 전기직 9급을 신규임용 하였으나 8월 12일자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의원면직이 된 바 있습니다. 전기직은 일반직으로 기능직이 아닙니다. 자격증을 가진 특별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계획에 의해 서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전기기능사 1급 내지 기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를 도에서 특별임용시험을 거쳐 임용하였으나 95년 3월 22일부터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개정됨에 의해서 일반 전기분야의 특별채용은 제외되고 원자력 직류 자격증 가진 사람에 한해서 특별임용시험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기능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성동면에 있는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채용이 안되고 그래서 96년도 공개채용시험을 거쳐서 임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군에서는 기능직의 경우 특별임용시험을 실시를 하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전기직이 일반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도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응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류제협 의원께서 일용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획기적인 신분보장 등 처우개선책과 근로기준법 상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군에 293명의 일용직이 있습니다. 상용직 일용과 재료비, 기타로 쓰는 일용이 있는데 재료 비, 기타로 쓰는 일용이 83명이 됩니다. 지적과의 경우는 18명, 재무과의 경우는 7명, 각 실·과별로 하나 둘이 거의 다 있습니다. 이 사항 재료비, 기타는 그 기관별로 필요시 예산 사업예산으로 계상을 하여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너스혜택을 받지 못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본인 희망에 따라서 의료혜택을 받게 되어 있고 289일로 계상되는 재료비, 기타 일용은 사업기간이 끝나면은 인부사역을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격상 계속해서 근무하는 일용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은 280일을 계상한걸 가지고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적합한 사항이 되고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용직으로 이 사람들이 그만두게 되면은 상용직의 일용직이 결원이 되면은 재료비, 기타의 일용직을 상용직 일용으로 처우개선을 해주는 그런것을 지금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용직 일용은 정원제가 있어서 보너스 400％와 30시간의 초과근무수당 또 월차·연차수당이 지급되 고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생일선물과 기능직 정원의 자연감소시 정원승인시 순서에 의해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상용직 일용을 특별임용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류제협 의원님의 두번째 질의는 '95 문서편집 경진대회시 시상품으로 은수저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 질을 높여라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공무원 개인별 시상 상한액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만원 상당액을 시상품으로 구입하다보니까 은수저를 사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보다 나은 상품을 질을 높여서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논산군수의 이름으로 군의회에 상정한 96년 예산안을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의 운영비가 운영비 중에서 190만원이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 선전탑비, 쓰레기통, 재털이 설치예산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95년에 시설한 부분에 대하여 사진촬영 제출하고 96년도에도 반복적으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질의가 되겠습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4년도까지는 경상적 보조금으로 월정액을 정액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데 95년부터는 정액지급을 지양하고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95년도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선전탑, 재털이, 휴지통 이런 명목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계상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2/4분기중에 제작 설치 목적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지금까지 제작 설치 못한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사무국장에게 문의한 결과 12월중에는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설치가 되는대로 사진을 촬영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도 역시 예산부기를 변경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텐데 똑 같은 부기로 한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내년도에는 시승격이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수요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시가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3개읍에 확대하여서 쓰레기통, 재털이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관광지 문화유적지에도 쓰레기통이라든지 재털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의 단체에 대하여는 회원회비 배가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자체수익사업을 권장 등을 해서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자립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훈 의원님의 두번째 질의는 일용인부임이 과다 책정되어 예산의 낭비는 없는가의 지적이었습니다. 95년도의 일용직 현황은 말씀드린대로 293명 입니다. 상용이 210명, 재료비, 기타가 83명, 소요예산은 확인해 보니까 예산계에서 확인해 보니까 25억 6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용직 일용의 예산은 정원제에 의해서 계상하고 재료비, 기타의 일용은 실·과·사업소 및 읍면에서 자체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재료비, 기타 일용확보의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후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여 최소한으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용훈 의원님의 세번째 질의입니다.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명예부녀반장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당수 부녀반장님과 현 겸직하고있는 숫자와 명단에 있는 부녀반장의 주소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존 반장이 명예부녀반장하기 이전에 반장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주로 시가지 아파트지역으로 있으면 서 모두 48명이었습니다. 부녀반장의 주소불명으로 우편물이반송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의아롭게 생각하고 잘못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명단작성시 오기를 하였거나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읍면에 본 사실을 통지해서 정확한 명단이 작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 명단을 요구할 때에는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훈 의원님의 네번째 질의는 명예부녀반장제 운영결과 농촌쓰레기 집안처리 운동 전개로 쓰레기 배출량이 일일평균 43.6％ 감소되고 쓰레기처리 비용이 년간 4억원 절감효과가 있다고 한바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쓰레기 집안처리 시설을 95년 10월 5일경에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22,571세대가 완료가 되어서 43.6％의 쓰레기 감량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읍면의 추진실적을 보고를 받어서 그 받은 자료에 의해서 산출된 사항인데 쓰레기 구성비는 음식물 쓰레기가 30％, 재활용품이 30％, 가연성 쓰레기가 25％ 되어 있고 기타가 15％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은 퇴비화하고 재활용품은 보관용기 재생공사에 수거를 하고 자연쓰레기는 소각하므로써 전체 쓰레기중 기타로 되어 있는 15％가 거기서 배출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군 전체적으로 볼때에는 43,954가구가 쓰레기를 배출한다고 할 때에 현재 쓰레기 집안처리 시설이 완료된 22,571세대가 15％를 반출한다고 보면은 그비율을 따져서 총 22,571가구가 51.4％로 되기 때문에 그 비율로 따져서 볼때 현재 43.6％가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전 가구가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80％까지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시가지를 더 중점적으로 감량을 하여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등록 손해배상 2심 판결일자와 의회 개원시 업무보고한 일자와 서로 상이한 일관성이 없으며 주민등록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만 3년이 다가도록 구상권 행사를 이행하지 않음은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관련자가 재산을 도피한다면 군민의 혈세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민등록 손해배상 2심 판결일자가 의회 개원일시 업무보고할 때에 일자가 서로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차 보고한 것은 95년 6월 15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서울고등 법원 민사합의부에서 판결날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2차 보고한 것은 95년 6월 26일로 되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부 판결문 정본을 논산군 수행변호사에게 도착된 날을 오기잘못 이해하고 기재한 사항이 됩니다 해석상 차이로 잘못 기재된 사항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1년 10월 7일 주민등록 위조발생사건 조사결과 연무읍 관련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기히 처분을 했습니다. 경고 1명, 훈계 1명, 전체 2명을 했습니다. 94년 10월 18일 주민등록 소송관련공무원의 재산처분 재산 가처분 신청대상자 확정을 위하여 논산군 소송대리인 김제태 변호사에게 질의한 결과재판 계류중이므로 정확한 책임범위를 확정치 못한다 하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94년 11월 7일 관계공무원의 재산도피 방지를 위하여 관련자 두사람 즉 직접적으로 행위자 김기준과 이태준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실시한 결과은닉재산을 은닉한 또는 재산도피 현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확정 판결시 최소로 결정된다면 논산군 소송대리인과 긴밀히 협조하여 구상권 행사를 위한 책임자 범위를 확정해서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실제확인한 결과 그 행위자 두사람이 재산이 별로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중 의원께서 승진이나 전출시 공정한 인사방침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공무원의 승진은 근무성적, 경력, 훈련성적, 상훈점수를 종합 1년에 두번씩 평정하여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진요인이 발생을 했을 시에는 후보자 순위 명부에 의하여 투명한 승진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진후보 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출 임용은 장기근속자, 연고지, 근무실적 우수자, 읍면장 및 실과장의 추천 등으로 적재적소를 판단하여 전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 현재까지 승진은 79명을 했고 전출은 113명의 인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김선중 의원 두번째 질의로써 주민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업무담당자의 출장 또는 부재 이유로 민원을 거부하면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민원사항 신청에 있을 때에는 업무담당자의 출장이나 부재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업무담당자의 출장 또는 부재 등을 이유로 민원사항을 기피하였다면 이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극히 잘못된 처사로써 앞으로 이러한 사유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부서에 각성을 촉구하고 민원업무 담당자가 출장시에는 반드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서 출장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직원 사무분장시 업무대행자를 미리 정하도록 하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선중 의원님의 세번째 질의로써 노부모 봉양공무원에 대한 생신격려를 위하여 군수가 직접 방문 3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하고 한다고 하였는데 실제 부양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전달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94년도 상반기까지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거풍토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뿐만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의 질의로써 시승격에 대비 기구를 재조정하여 인원을 감축하고 지역특성에 맞도록 지역경제과에 기업유치계 신설 등의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96년도 3월 1일자로 시승격을 대비하여 시 체제에 걸맞도록 시승격 준비 기획단에서 기초자료 수집을 하고 있고 기구정원 등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원이라든지 기구는 시승격 준비 기획단에서 적정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경쟁력 확충을 위하여 지난 8월 17일 지역경제과에 기업유치 기획단이 발족되어서 지방공단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승격 기구조정시 기업유치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의 공업계가 지역공업과로 승격이 됩니다. 따라서 그 밑에 3개 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덕빈 의원님 두번째 질의로써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관해서 미흡한 이유와 앞으로 어떠한 홍보를 하여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신문으로 보도되고 T.V에서도 보도된 바 있어서 한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조례는 1994년 9월 12일 논산군조례 제1426호에 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이 지정되기 전 주민들이 지방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요구할 때 정당한 사안이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에 따른 비공개 목록이 없고 조례에 의한 절차는 내무과 민원처리계에 접수를 하면 서무계로 이송하여서 서무계에서 해당 실·과로 다시 이첩하는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시일이 오래걸리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고 불편이 있어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관행대로 해당 실·과에 직접 요구를 해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를 굳이 조례에 의한 절차를 거칠 경우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조례의 제정목적은 부당함 공개 거부시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가 주 목적인 만큼 아직 공개거부에 대한 주민의 이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로 볼 때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앞으로 공개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공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됩니다. 명예부녀반장 14개읍면에 2,180명이 위촉되어 있는바 새마을부녀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다르냐는 그런 문제와 30여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새마을부녀회는 소홀히 하면서 명예부녀반장 운영 예산에 2,300만원의 금 액을 계상하는 것은 명예부녀반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항간의 풍문이 있어 이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질의에 대해서는 새마을부녀회는 행정동·리의 전체적인 부녀자들의 모임체이며 명예부녀반장은 행 정동·리내의 소규모 20∼30가구에 해당되는 부녀들의 반을 대표하는 명예부녀반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분들은 맑고 깨끗한 마을가꾸기, 근검절약, 바른예절교육, 청소년 선도 등에 중점을 두어서 활동하 도록 특수시책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써 특히 쓰레기 집안처리의 현지지도를 하는데 명예부녀반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항간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풍문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의 배경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민선군수 취임이후 7월 5일내무과 업무보고시에 보고 다 끝난후에 군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군의 부군수를 89년부터 93년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예산군에 명예부녀반장제를 하면서 그 반장으로 하여금 마을의 모든 청결의 문제 그 회관앞의 청결의 문제라든지 하는 사항을 실시를 해본 결과 상당히 깨끗하고 모범적인 군으로 해서 시상을 받은바있다. 따라서 논산군에도 쓰레기뿐만 아니라 말씀드린대로 도덕성을 회복을 할 수 있는 바른 예절교육, 청소년의 선도 문제는 아녀자들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명예부녀반장제를 채택하도록 이렇게 시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군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걸로 인해서 오해의 판단소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쓰레기 감량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이 명예부녀반장이 할 수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 원을 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꼭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마을부녀회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명예부녀반장 보다는 예우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 두번째 질의로써 생활민원 처리 예산을 기동 처리 할 목적으로 계상되었는 바 군수의 선심예산으로 흐르지 않도록 읍면간 균형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생활민원처리 예산은 95 당초예산에는 선거용 선심예산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계상치 않았습니다. 6·27 선거 이후 제1회 추경시 1억원을 확보하여서 95년 11월 2일에 읍면에 지침을 시달하고 읍면의 균형과시급성을 감안해서 8,130만 8천원을 1차에 읍면에 배정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액이1,869만 2천원이 남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2차로 읍면장의 보고를 지금 받은 바 있습니다. 48건에 3,147만 4천원을 받아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당위성과 시급성, 생활민원의 정도를 따져서 배정을 해가지고 배정을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사업비에 대해서 군수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읍면에서 받어가지고 처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성실치 못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윤종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 의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과장님 장시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참 많이 늦었는데 세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일순 군수께서 우리 논산군을 주식회사 논산으로 해서 대표이사가 된 심정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들은 중역에 버금할 것이고 여기에 계신 우리 내무과장님이나 기획실장께서는 상무이사나 전무이사쯤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논산군청 현관에 들어오다 보면은 좌측에 군청의 이모저모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죠 ?

예.

그런데 거기보면 이 상징적인 새, 소위 우리 논산군새가 까치인데 거기보면 박제사진입니다. 박제 ! 예? 그리고 논산군 관광지도라고 하는 것은 몇부를 만들어서 뿌렸는지 몰라도 여기에도 까치가 박제사진이예요. 이것은 그날부터 우리 논산군 행정이살아 숨쉬는 능동행정이 아니라 박제행정을 해온 것이 아닌가 내일 당장이라도 그렇게 참 여러 사람들이 더 지적을 해서 참 좋지않은 인상을 주기전에 만시지탄이지만 제거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고있는 이 지도는 상당히 제작된 지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논산군 연혁에 일반현황을 보면은 인구가 18만 6,0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라고 하는 인구산정 시점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한달전에 농촌지도소가 군민회관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면서 참 친절하게도 그 대회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봉투지 하나씩을 모두 다 나누어 줬어요, 과장님 ! 지금도 이 논산군민의 숫자가 18만이 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것은 정말 이 조그만 그냥 간과해도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16만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숫자를 18만이 넘는 것으로 표기가 된 지도를 나누어 줬다 ? 그럼 거기에서 단 몇사람이라도 야! 우리 논산군민의 숫자가 18만이요 이것은 곤란해도 한참 곤란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행정의 오류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중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와 관련해서 아직 95년도 책정한 예산 선전탑, 휴지통, 쓰레기통, 집행을 안 했다 12월달에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액수 큰 것도 아니고 너희 일 잘 못하지 않느냐 그귀중한 군민의 혈세 갖다가 이제까지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제와서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쓰고 보자고 하는 식으로 의원들이 뭐라고 좀 지적하니까 어디엔가 해놓고 사진찍어서 보고하겠다, 이것은 우리군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지만은 바로 이러한 조그만한 한 부분부터 우리 과장님의 참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이거 답변 드려야죠 ?

윤종근 아, 그거 답변하셔야지요.

김용훈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세가지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논산군의 상징인 느티나무, 꽃은 개나리, 새는 까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까치라고 하는 새의 사진을 현재 생동하는 그런 까치를 찍었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박제한 것을 저희도 봐서 알았습니다. 지금까지개선하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공보실을 통해서 바로 사진을 촬영해서 새로운 생동감있는 까치를 게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홍보물중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구 18만으로 기재된걸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홍보물은 문화원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검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이 인구라든지 모든것이 현실에 맞도록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에서 95년도 예산 190만원에 대한 집행이 아직까지 안된 상태에 대해서 아까 사과 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는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생각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5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