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홍낙원 의원 발언
장정일위원장대리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건설자재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개인사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시느라 무척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서 건설자재시험소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건설자재시험소는 토질시험에 관한 사항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및 재료의 유기·무기화학 시험연구 등을 통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설치된 중요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제81회 임시회시 업무보고를 받은 결과와 현장시찰에서 밝혀진 새로운 문제점들과 아울러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시어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자재시험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어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자재시험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선서)
장정일위원장대리
다음은 건설자재시험소 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건설자재시험소장 인사에 이어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존경하는 장정일 간사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의 발전과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없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3회 정기회 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자재시험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희망과 포부로 시작했던 1995년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일들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저희 사업소는 인력이 부족하여 의뢰시험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시험업무를 진행하고자 노력하던 중 지난 제81회 임시회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힘을 얻어 전직원이 한 마음이 되어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경륜 높으신 소견과 애정어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신속하게 업무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사업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서무계장 박철수, 토질시험계장 장석대, 재료시험계장 박형근, 수공시험계장 이달옥)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건설자재시험소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자재시험소소관 업무현황 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건설자재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복영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서초 제3선거구 출신 윤복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주요사업계획 5건 해서 1억 1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명을 보니까 자동흙다짐기 방음시설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장소가 안 나와 있어요. 공사장소는 어디입니까?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이것은 토질시험실에 설치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지는데 자동 다짐기로 토질시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괄호 하고 시험소내라고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리고 페이지 68-1, 건축자재 시험 전담부서 신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자재가 사회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신설되면 시험범위가 일반 건축현장에도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지금 건축자재시험은 저희가 의뢰를 하면시험은 합니다. 건축직이 없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큰 아파트라든가 백화점, 예를 들면 삼풍백화점 같은 것도 앞으로 지으면 저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토목직 1명이 가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 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전문가들이 보도록 이렇게 보완이 되겠습니다.
윤복영위원
앞으로 내년에 신설이 된다면 소장께서는 어디까지가 시험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여기에서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시험소를 이전하면서 조직보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건축시험하고, 지금 민간인들이 큰 공사를 하면 검사시험을 해야 되는데 민간인들이 형식적으로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홍보가 되면 우리 서울시에다가 검사시험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수용해서 하겠습니다. 저희 자체 내에 건축과를 두는 것입니다.
윤복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시험소가 협소하지요?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윤복영위원
또한 장비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장비도 지금 시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현대식 장비라든가, 시험장비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목록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민간인 기관하고 우리공공기관의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금년도 첫 업무보고에서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그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지도?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10월 18일 초도순시 때 소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또한 건설자재시험소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의 문제점 등을 감안해서 직제개편을 제가 제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제개편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영위원
그 이후에 건설자재시험소에 직제개편에 따른 지시사항이 내려져 있습니까?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말씀하셔서 저희가 2개과, 사무관 2명 외19명 증원하는 것을 방침을 받고, 또 시정개발연구원하고도 협의를 했고, 아까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건설자재시험소가 생기고 나서 이렇게 방침을 받고 또 인원을 늘린 것은 63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간단히 고무되어 있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건설자재시험소 직원은 21세기 미래의 중차대한 업무임을 인식하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랑스럽고 명예스럽게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다시는 이 땅에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은 마칠까 합니다.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네.
장정일위원장대리
윤복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순철위원
강남업4선거구 홍순철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자재시험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보고서 언제 작성했습니까? 인쇄를 언제 했어요?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업무보고서 말씀입니까? 그것이 11월 중순쯤 했을 겁니다.
홍순철위원
11월 15일 정도 되겠습니까?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철위원
지금 윤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는 모든 대소공사의 자재를 글자 그대로 시험하는 가장 중요한부서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녕에 직결된다고 볼 때 건설자재시험소에서 근무하는 자체를 보람으로 아시고,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지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은 건설자재시험소의 기자재와 인력 및 예산 등이 공사량이 엄청나게 증가됨에 따라 그에 상당한 건설부 자재시험소 이상의 시험기기가 보강, 확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95년도 시험계획과 실적에서 보면 95년도 방수재 시험 361건 5,043항목이라고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및 터널공사에는 방수가 가장 큰 포인트로 차지하고 있는데 방수시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방수자재는 현장에서 사용하게 되면 7,000㎡마다 한 번씩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의뢰해 오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방수재 중에 물론 용도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터널공사를 봤을 적에 방수재를 국산을 쓰고 있어요?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지금은 국산이 많습니다. 국산, 외국산 관계없는데 전부 국산입니다.
홍순철위원
주로 국산을 쓰고 있다?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철위원
시민이 의뢰하는 각종 시험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시민들이 의뢰하는 건수, 자세한 것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서두에 언제 이 보고서를 작성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95년도 10월 23일 제81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때와 오늘 이 보고서와는 장비확충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제가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네, 12페이지입니다.
홍순철위원
지금 10월 23일 보고서에는 2번 아스콘코어가 600만원인데 지금은 580만원, 그것은 좋습니다. 죽 내려가 보세요. 6번…….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철근탐지기입니다.
홍순철위원
철근탐지기가 2,000만원짜리가 1,012만으로 내려갔습니다. 988만원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12번 광택도측정기가 800만원짜리가 264만원으로 내려갔어요. 그 밑에 13번 도막측정기기 500만원짜리가 175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지요?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그렇습니다.
홍순철위원
이것이 지금 한 달만에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10월 23일 보고서에는 무려 철근탐지기가 2,000만원 하던 것이 반값으로 살 수 있고 또 광택도측정기 같은 것은 800만원짜리가 200여만원으로 살 수 있다는 이것은 한 달 차이에 이렇게 물가변동이 있습니까?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아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뭐냐 하면지난번에는 15종에 총 7,758만원으로 제가 예산 잡았을 때 것을 그대로 썼습니다.
홍순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1,700여 만원을 아꼈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은 형식적인 보고지, 너무 현실하고 거리가 먼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면 이 보고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이것은 특별히 입찰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홍순철위원
이것 입찰을 하는데 구매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입찰을 하는 것은 저희가 총액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시기가 되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일반경쟁에 부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800만원 짜리가 200 몇 십만으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다면 누가 이것을 믿어주겠어요?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철근탐지기 아까 지적해 주신 그것도 저희가 2,000만원으로 작년에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2,000만원짜리도 있는데 1,000만원짜리도 저희가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는 가격은 저는 개별로는 모르지만 이런 보고서가 오면 다음에는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유의하시고, 앞으로 한 건 한 건 특히 숫자가 있는 이런 것은, 그리고 아까 윤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성수대교나 각종공사의 부실공사의 주원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시험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아주 중차대한 문제니까 각별히 유의하시고 진행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건설자재시험소장께서는 앞으로 업무집행에서 물품구매에 대하여는 산출기초조사 등에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용호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4년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자료를 보면 불용액이 1억 3,230만원 가량이 나왔는데 전체 예산액의 13, 14%에 해당하고 있어요.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한 이유가 뭡니까?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94년도에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7급 직원 한 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이 2개월간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월급하고 기타 사항에 상당한 것이 있고, 기타 각비목별로 예산절감이 20%정도가 있고 또 보상금에 대해서는 우리 저소득자녀와 시험보조원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돈이 적어서 저희가 쓰려고 해도 안 와서 공석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시설공사인 경우는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원인들이 불용액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복리후생비가 집행사유 미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복리후생비는 마찬가지입니다. 직원하고 소장 공석중에 거기에 따른 기타 수당 나간 것이라든가 복리후생비가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복이후생비는 같은 맥락입니다.
지용호위원
아까 보상금에 보조직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조직원이 아르바이트생 쓰는 그것이죠?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 어떻게 시간제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일별로 지급합니까?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아르바이트 일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일비 얼마나 돼요?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2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지용호위원
식비까지 포함해서?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그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것 주는 것이 없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험소에 가서도 보았지만 보조직원들로 학생들을 쓰고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그것이 물론 지금건설자재시험소의 업무나 중요성에 비해서 정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보조 차원에서 쓰고 있다고 하지만 건설자재시험소의 역할에비해서 보았을 때 굉장히 못 미덥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단순측정 업무를 하는 부분으로 배정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대학생들, 그러니까 화학과라든지 물리학과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는 친구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중요한 업무를 하는 건설자재시험소가 이런 인력에 의존해서 시험결과를 내고 또 그에 따라서 기관에 통보를 하고 또는 거기에 대한 시정을 요하고 이런 부분이 뭔가 못 미덥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옳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험하다 보면 시험시료를 무거운 것을 나르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하는 일이 노동적인 그런 일이고 단순적인 것이고, 정밀을 요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단순한 업무, 그 다음에 시험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보조인력을 쓰더라도 정밀성을 요한다든지 그 시험결과가 중요한 영향을 받는 이런 실험에 대해서는 담당직원들이 충분히 신경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건설자재시험소 94년 예산이 10억원 안팎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절감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감회는 다릅니다. 다른 부서의 수십억, 수백억짜리 공사들이 설계변경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측면에서는 참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한 면에서는 너무 사업소를 빡빡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좀 감안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네, 고맙습니다.
지용호위원
94년 세입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집 7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증지수입, 시험수수료에서. 도로포장이 94 예산액이 2억 7,100만원이죠?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네.
지용호위원
그런데 94년 실적이 1억 4,800 이렇게 되어 있고, 콘크리트도 1,790만원 이 것이 7,720만원 이렇게 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예산액과 실적이 차이나는 이유가 굉장히 계획이 부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년도 실적에 대한비교, 그 다음에 예상되는 물량 이런 것을 종합해서 계획을 낼 텐데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95년도…….
지용호위원
94년도, 세입실적 자료집 7페이지예요.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94년도가 원래 5억 7,200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실적이 13억 9,000이거든요.
지용호위원
특히 도로포장하고 콘크리트가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요.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도로포장은 아스콘 포장같은 경우에 전에는 10a당 시험을 한 번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30a당해서 1/3 정도로 빈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원인이고, 그 다음 콘크리트하고 이런 문제는 콘크리트에, 물론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주로 지하철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 마무리로 인한 것이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지용호위원
지하철공사가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아닙니다. 공사가 5호선하고 다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지용호위원
줄어들었는데 애초에 예상물량하고 그것도 지하철공사의 공기종료 시점을 나름대로 예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그 점이 조금 저희가 미비된 것 같습니다.
지용호위원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면에서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3년 이후 건설자재 시험현황과 불합격품 조치내용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험 구분을 보면 합격, 불합격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가있어요. 기타가 거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타의 내역이 뭡니까? 합격, 불합격 이외에 기타내역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기타는 이제 예를 들면 민간인이 시험을 의뢰하고 하면 합·불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강도만 표시해 줍니다.
지용호위원
그러니까 강도표시라든지 이런 것은 합격여부가 아니고…….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기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선전을 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삼고로 하실 수 있도록 해주고…….
지용호위원
민간인 의뢰물량에 대해서는 기타로 처리해 준다 이런 얘기죠?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네.
지용호위원
그러면 93년, 94년, 95년 이렇게 보면 93년도에는 합격률이 57%, 불합격률이 6.7%, 기타가 36.3%이렇게 나왔어요. 94년도에는 합격이 66%, 불합격이 8.2%, 기타가 26% 그리고 95년도에는 합격이 66.3%, 불합격이 5.7%, 기타가 2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 건수에 있어서 93년도에 9,787건, 94년도에 6,332건, 95년도에 3,462건, 물론95년도에는 10월말 현재겠지만 전체적인 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지하철공사가 93년도에 구조물공사라든가 자재 쓰는 공사가 피크를 이루고, 94, 95에서 지금 개통단계고 그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용호위원
지하철공사의 시험의뢰가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네, 그것하고 아까 얘기한 또 시험빈도 조정에 의해서 1/3로 줄어든 그것이 주원인입니다.
지용호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합격률은 상승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도 무슨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합격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회 전체라든가 모든 불실이라든가 하는데 그런 의식이 제고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이 강조되니까 그렇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품질시험업무에 복개천 가스조사가 있어요. 청계천 여기는 월 3회 이상 조사를 합니까?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월 2회입니다.
지용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간에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는데 청계고가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사현황이 어떻습니까?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청계천에 지금 저희가 월 2회를 배기통이 있습니다. 배기통에 가서 가스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배기가 제대로 배출되는지 두 가지를 보는데요, 가연성가스가 1.5에서 8.5, 메탄이 5%에서 15% 이것이 지금 한도입니다, 기존. 그런데 저희가 해 보면 0.02 이런 정도로 나옵니다. 그것으로써는 위험하다든가 전혀 어려움이 없고요, 혹시라도 하수도 같은데 시너라든가 이런 인화물질을 일시에 버렸을 때 담배공초를 버리면 하수도에서 일부 이렇게 타는 경우가 있지만 청계천 전체가 문제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복개천내로 인화물질이 들어갈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하수도가 작은 데에는 문제가 되지만 양이 조금 들어온 것은 워낙 넓기 때문에 전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용호위원
전체적으로 발화되거나 폭발되거나 그런 위험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관리 부서에 그렇게 투기할 수 있는, 그런 업소가 있는 부분에 특별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이것 나올 때마다 공문을 꼭 보냅니다.
지용호위원
그러면 청계 복개천 내에 가연성 폭발가스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연성가스를 낼 수 있는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라든지, 또는 가정용 하수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시점에 이르면 가연성가스로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느냐…….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제 생각으로 봐서는 일부 중구 쪽에 보면 인쇄업소가 많습니다. 그런 데서 일부 투기하는 것으로 청계천 전체가 문제될 리는 없고요, 그 자체가 부식이라든가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혹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떻게 예방을 다 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부식이라든가 또는 외부하고 차단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될까 봐 저희가 체크하는 것이고, 저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예방해서 없앱니다.
지용호위원
그러니까 월 2회인데 만약에 그런 원인적인 측면에서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호위원
각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요인들을 체크 하셔서 측정하는 시점을 빗겨나서 그런 원인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청이라든지 해당관서에 통보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계두
권계두건설자재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용호위원
전체적으로 건설자재시험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청사라든지, 예산, 인원, 장비 이런 부분을 볼 때 참으로 건설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을 사항이 있으면 소장께서 물론 계획서는 작성해 왔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해서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을 개인적으로든지, 위원회 전체라든지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계속적으로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감사합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낙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낙원위원
홍낙원 위원 입니다. 소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건설자재시험소에 가졌던 그런 생각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오늘 예산을 보면 세출예산이 한 10억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세입란에 보면 수수료수입이 95년도 계획예산 대비실적예산을 보면 크게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이 물론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홍순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장비구입 확충을 위해서 예산과 실제 계약동결된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차가 있다고 미리 본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의 차이는 정밀을 요하는 건설자재시험소는 특히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무계획한 업무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시장조사를 하지 않고 대충 잡았다든가, 또 수수료수입 역시도 예산을 정밀분석하여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나, 사실 우리 건설자재시험소에 대한 건설위원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우리 위원들이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사가 전체위원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95년도 수수료수입에서 계획 대비 실적에서 차이가 왜 났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수수료수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것 산출하는 것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를 어떻게 우리가 내년 예산을 잡아야 할 것이냐, 상당히 기준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시험소에서는 여태까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최근 5년간 계획 대 실적이 얼마나 증감했는지 평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 것은 94년 언제 잡느냐 하면 하반기 7, 8월에 잡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93년도, 92년도, 91년도, 90년도 그 앞에 것이 다 보시면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난 것의 평균을 뽑아서 늘어난 것을 그 전년도실적에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는 3억 9,000이 안 나왔으니까 93년도 5억 2,900에 다가 증가된 금액을 더하다 보니까 그것이 6억 4,500으로 잡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다든가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원
홍악원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장비확충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잡을 때 어떤 시장조사를 충분히 해서 예산을 적절히 잡아야지, 불과 한 달 사이에 품목에 따라서 수백만원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예산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낙원위원
그러한 점에서 앞으로 모든 것을 철저한 계획하에 업무를 추진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홍낙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경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경엽입니다. 시험수수료에 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시험수수료 징수현황에서 95년도 목표액이 6억 5,400만원인가요?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네.
민경엽위원
그런데 징수액이 2억 8,000만원으로 징수률이 42%로 10월말 현재인데, 그리고 94년도 목표액은 5억 7,000만원이고 징수액은 3억 9,000으로 68%인데 올해는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우선 답변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먼저 6억 5,400 이것 책정한 것이 과다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서울시의 건설공사 여건으로 볼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지하철 5호선 공사하고 7호총 일부 공사들이 다 준공단계에서 시험물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비고란이 있습니다만, 포장시험에 대한 빈도가 줄어든 것이 주원인입니다. 물론 작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원인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경엽위원
그것이 애당초 지하철시험은 제외됐던 것 아니었습니까?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그런데 지하철에서 공사하는 것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저희한테 시험의뢰를 안합니다.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현장시험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다 하고, 거기에서 할 수 없는 시험 방수재라든가, 도료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못하는 시험 만 저희한테 의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다 합니다.
민경엽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시험장비가 총 76종203점이며, 감사자료 25페이지를 보면 94년도에도 같은 숫자인데, 94년 시의회 감사시 시험장비가 노후되어 부족하므로 시험환경 개선대책 강구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소장은 27종 42점을 폐기처분하고, 9종의 신장비를 구입 보강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94년도와 95년도 시험장비 보유숫자가 같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장비로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94년도 장비는 현재 있는 장비입니다.
민경엽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고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엽위원
또 아울러 감사자료 32페이지에서 39페이지 사이의 내용에 의하면 두께 측정 시험장비 7점 모두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어떤 장비로 두께측정을 하고 있었는지요?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나도 가서 저희가 보면 아주 상태도 양호하고, 정도도 정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립공업기술원에서 나와서 1년마다 검교정을 합니다. 해서 이것은 무게 다는데 문제가 있다 하면 폐기를 하긴요, 문제가 없고 정밀도가 있는 것만 사용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도 정밀도가 있는 경우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경엽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도 측정데이터는 정확하다?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그렇습니다. 또 매년 검교정을 받고 있습니다.
민경엽위원
그리고 현재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주로 관공사의 자재시험을 하고 있지요?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그렇습니다.
민경엽위원
그런데 현재 민간공사 자재시험 의뢰비율은 몇 %쯤 됩니까?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경엽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공사 자재시험 의뢰가 적은 이유가 홍보부족인가요, 아니면 건설자재시험소에서 환영을 하지 않아서 시험의뢰가 적은 건가요?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민간공사에 대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원인이 다 있다고 봅니다. 첫째, 저희가 한 때는 민간공사를 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부족해서 안 받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시험기관이 많이 생겼습니다, 민간인들도. 그래서 그런 가까운 데서 시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경엽위원
실제로 관공사 시험만 가지고도 건설자재시험소가 바쁜가요?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그렇습니다.
민경엽위원
민간인까지 의뢰한다면 현재의 인력이나 장비 가지고는 어려운 실정이겠네요?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지금 저희가 민간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 폭주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정도면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민경엽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보가 같 안되고 아직 민간의식이 건설자재시험소 가면 시험하는데 여러 가지 힘들다 이러한 생각에서 폭주가 아니라는 표현이 되는데, 정상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관공사가 아닌 민간공사에서 건설자재시험소에 가도 정확한 시험데이터를 주고 아주 친절하다고 할 때는 당연히 많이 의뢰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답변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민간자재도 시험을 의뢰를 하지만 이것을 친절하게 하고 홍보를 하다가는 현재시설과 현재 인력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다.
혁두
권혁두건설자재시험소장
저는 근본적으로 제가 와서도 무조건 했고, 여하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서울시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필요하다면 인원을 늘리거나 장비를 늘려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는 앞으로 할 것입니다만 전에 안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경엽위원
그러한 시민이 필요로 해서 이용할 시에 인력이나 장비를 늘려서도 하겠다는 자세는 매우 훌륭하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민경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아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자재시험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험소장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수도 서울을 국제도시로 건설하는데 가장 큰 소재로써 주요자재가 규격과 기준에 맞고 품질이 적정한지를 시험해서 합격판정으로 품질을 보장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건설자재시험소장 이하관계공무원께서는 천백만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을 다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 합리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더욱 발전하고 신뢰받는 건설자재시험소가 되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자재시험소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9일간 실시한 제13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