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결재를 해서 용역사업을 시행을 하겠다고 결심을 받은 것이고 이 시행을 받은 것을 용역 계약은 회계과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용역부서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이것도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의원으로서는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양해해 주세요.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31개 노선으로서 추진을 해가지고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11월 17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찰공고를 내고 11월 30일날 입찰결정이 됐습니다. 입찰이 되면은 바로 추진해가지고 그 사업이 명년 2월달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년 2월달에 완료되면 언제쯤이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수반해서 하겠지만은 도시 재정비 아까 도시계획은 2월달에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데 좀더 신경을 써서 빨리 행정절차가 진행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됐습니다.

그런것은 없습니다.

아니요.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타 부서에서 공문이 오면 검토하고 검토사항이 있는 것은 며칠 검토해놓고 바로 처리할 것은 바로 처리하고 언제 몇일 공문을 받아서 며칠간 처리하라는 것 보다도 저희들 관행으로 바로바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찰방법을 주무과와 회계부서가 서로 의견차이가 있어서 관계관과 회의도 부시장실에서 가졌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20일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긴 시간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20일간이나 그냥 가지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민원도 20일간 처리 않고 있지는 않을텐데. 서 전문위원 회계과장 출석시켜 주세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장 박봉학입니다. 말씀드린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여러가지를 어떤 사람을 선정을 해서 종합적인 우리 익산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것을 잘해야 될텐데 어떤 사람을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돼가지고 이 업무를 어디서 취급할 것이냐 그래서 공문을 회계과에 발송된 바있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떤 엔지니어링법 제5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그것을 처리해야 마땅하다 해가지고 다시 도시계획과로 공문을 반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20일날 다시 도시계획과로 공문을 반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11월 14일날 저희가 다시 회계과에다 용역 발주를 다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1월 14일날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의뢰를 10일날 했고 11월 11일날 회계과에서 저희들한테 반송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재의뢰를 11월 14일날 회계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관계관 회의를 그 건에 대한 관계관 회의를 부시장실에서 회계과장 도시과장 담당계장들이 그것에 대해서 계약방법 논의를 부시장실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1일날 회계과에서 저희들한테 업체 선정을 요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업자선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관계관 회의를 했고 거기서 결정이 된것이 아니고 회의를 했는데 회계과에서 저희들한테 업체선정을 해서 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꼭 조정을 해서 어떠한 판가름을 해준다기 보다는 다만 밑에서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은 서로 어느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관계관 오라고 해서 협의를 해서 어느과에서 하는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죠.

동의가 있어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부시장님 출석은 이따 오후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더 질문 없습니까?

자료를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아니죠. 수립이 그 안에 됐습니다. 지금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원상복구가 됐기 때문에 고발조치는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항으로서는 꼭 벌주고 고발조치 보다도 행정지도를 해서 원상복구만 하면 낫지않는가 해서 지도를 했는데 앞으로는 강력히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장 옆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1만 2,000평 제2공단 3차지구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당초에 그것을 못들어오게 반대를 하다가 그것이 제대로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도 못하게 해야겠다 그런 뜻에서 갑자기 주민들이 현지에 와가지고 농성을 했던 것입니다.

입안 과정에서 못했습니다.

거기는 어차피 도시계획 도로로서 그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행을 할라고 하는 사항이였습니다. 그것이 약 3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고용을 할 수 있고

예.

그때는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예.

실무과장으로서 민원을 빨리 수습을 못해가지고 상당히 지연이 됐다는 것을 책임을 느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예산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도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계획 도로 개설하고 주민들 요구도 충족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산 반영을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서 지금 시장님 결심을 올렸습니다. 예산 성립됐을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려가지고 의원님들 이해를 구해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시장 결심을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동장한테.

동에서 주민들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동으로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협의를 하고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결과 예산은 제외하고는 다른 것은 다 현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되겠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은 의회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는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결정사항을 모든 행정 절차를 거쳐서 시의회 및 시도시계획 위원회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 도시계획 위원회 도시계획 시설결정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때 처음에는 도로 유보사항으로서는 도로계획 수립이 안된다 부설주차장 확보에 대한 결정을 해라 차선폭 축소에 대한 교통량 흐름 변화에 대한 연구검토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투자자 희망자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금년에는 완료될 것입니다. 용역보완 지시 사항이 저희들한테 제출되면 검토를 해가지고 재상정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93년도 94년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유인물이 없기 때문에 기억이 제대로 안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세대.

당초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죠.

정리합시다. 또다른 질문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93년도 94년도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여러번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서 사항만 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제출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지하상가를 건설해야 할 91년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오래 끌었습니다. 그안에 여러가지 사항이 있겠지만은 93년도 94년도도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그 관계 증명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만들 때 여러장이 되고 기 이 사항은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유보사항만 기재를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92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왔었어요. 방치된 사항이 아닙니다.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로 봐서는 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계속 추진한 사항이지 방치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부각시켜서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좀 정리 좀 합시다. 질문사항을 자꾸 중복해서 질문하니까 오늘 의사일정이 3개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1주일 딱 맞아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도시계획과 물론 심도있게 깊이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질문이 자꾸 중복된 질문 다시 중복된 질문 이렇게 하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루하고 시간적으로도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신 위원님께서는 협조해 주시고 이만 도시계획과는 마치는게 어떻습니까?

이 시간은요. 그 사업을 결정 의결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신위원님의 의견을 집행부에다 개진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 개진을 한 말을 중복하고 중복하고 하니까 지루하다 이 말입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의가 거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올 때까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부시장이 오면은 바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에 용역의뢰를 했다는 것은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발주의뢰를 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통상 결재과정을 보면은 사업추진 부서가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그것을 사본으로 해가지고 회계과에다가 용역발주 의뢰를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사업결심을 맡아가지고. 그런데 이와같이 도시기본계획 같은 특수 용역 같은 것은 사실상 회계과에서 다른 업무와 같이 일상적인 계약업무하고 성질이 달라서 사업부서인 기술과와 협조관계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농산물도매시장을 발주를 한다든지 그것은 회계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기술부서에서 사전심사 같은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과에서는 회계과에다가 발주 의뢰를 했는데 회계과에서는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계약을 할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도시과에서 좀 사전심사라든지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용역을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발주를 할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양쪽과가 의견이 상당히 팽팽히 평행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 21일 제가 회계과장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계장과 감사과장을 참석시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어느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2, 3일간 더 연구해가지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것은 도시과에서 사전 심사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몇개 대상업자를 선정해가지고 회계과에다가 의뢰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견해가 우수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엔지니어링 법에 의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하면 업체에 사전심사를 위해서는 60일동안에 공고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기타 다른 방법을 연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는 있지만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정도이기 때문에 당초 시일이 걸리더라도 관계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할려고 관계과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실 대목은 60일이라고 하면 금년안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닷새전엔가 이 예산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2월중에는 계약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그동안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것은 그전에 도시기본계획은 소위 시지역만 했던 것이지 시군이 통합된 이러한 복합형태의 시군에 통합된 복합 형태의 도시에서는 과연 군지역을 기존에 공법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공법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 오히려 군지역은 지역개발 공법으로 개발을 하고 도심지 인근 지역 도심지는 도시 기본계획법에 의해서 계획하고 개발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이론이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래서 따라서 일찌기 우리보다도 일찌기 통합된 타시군도 이 작업을 용역을 맡겼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걸려서 현재 작업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걸 알고 저도 관계관들하고 이 부분을 한 2달 가까이 지난 5월 6월 7월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지역계획은 어떻게 조화를 시켜서 용역을 발주를 시킬 것인가 하는 심도있는 토의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법적으로 주어진 기간안데 최선을 다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업자를 3-5명 정도 사전심사를 해서 회계과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발주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 없으시면은 부시장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연단에 나오셔서 사무감사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