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정병호 의원 발언
경수
음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 우리 의회가 개원되가지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행정사무 감사가 되겠습니다. 5일까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해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에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성실하고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범위는 지난 이틀간 주요 업무보고를 했던 그 범위와 의원님들께서 감사를 위해서 요구했던 감사자료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 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해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건설교통국 소관 증인은 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 교통행정과장 주택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혀둡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창원 입니다. 증인 전원 출석했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선서는 편의상 각 국별로 일괄 선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소속 과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국과장은 선서후 서명 날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묵
채원묵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19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1월 20일 익산시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건설과장 유태걸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주택과장 박중규 지적과장 최창복
경수
음경수위원장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오늘은 도시계획과 건설과 도시개발과만 하겠습니다. 세과만 남아주시고 나머지과는 들어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묵
채원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보고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국장님이 일괄 보고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입니다. 도시계획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 이상 도시계획과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으로부터 자료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정병호 위원입니다. 구 이리시 도시계획은 행정통합 관계로 질의를 약하고 현재 통합후에 도시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들었고 현재 감사의뢰 사항도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고 지금 실적을 보면 장기종합계획 수립이 지금 회계과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하셨는데 용역을 의뢰한 자료를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묻고 싶고 또 있다고 하면 제출해 주세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리고 설명중에 포항시를 견학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갔다왔습니다. 똑같은 날짜에 행정 통합이 됐는데 포항시 보다도 익산시가 추진사항이 늦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11월 10일에 의뢰를 하셨다고 했는데 포항시에 우리가 알기로는 한두달전에 한걸로 알고 있어요. 늦어진 사유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포항시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 1월 1일자로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월 10일 날짜로 발족이 돼서 저희들 보다도 앞에 포항시가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늦은 사항은 그간에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그래가지고 행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통합시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심사를 10월 23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추진계획안을 보면은 승인요청도 96년 12월에 가서 건설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을라고 하는 예정인데 내년도 96년도 말까지를 지금 잡고 계시는데 우리는 언제 익산시 구 이리시 도시계획수립이 됐는가 하니 58년에 됐어요. 아주 시급한 형편인데 꼭 그렇게 늦어져야만할 기간이 많이 걸려야 할 이유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행정 절차도 있고요. 용역기간을 저희들이 8개월을 주었습니다. 타시군에서는 용역기간이 보통 1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단축하기 위해서 8개월을 주고있고 그 용역이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시의회 시도시계획위원회 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건설부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안에 보완사항 추진사항이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96년 12월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으나 지난번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한 2개월 걸릴 것으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2개월은 앞당길 수가 있다? 재정비 기간까지 한다고 보면 97년도에 우리가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러면 2년간 기간이 걸리는가 다른 도시도 이렇게 걸렸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아까 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다른 도시는 지금 용역기간이 1년내지 1년 3개월 용역을 줬습니다. 저희들은 시급해서 용역기간을 8개월로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전에는 처음에 9월달 내지 10월달까지 빨리 도시계획을 해서 통합지구는 올려야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뜬 소문입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계획을 했으나 여러가지 여건상 여건변화도 있고 기본계획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군데 자문도 받고 해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게 아니라 건설부에서 쉽게 얘기하면 아직도 도시계획을 수립할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할려고 하면 기한이 있잖아요? 지금 수정을 못하는 판인데 통합시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그것이 그전에는 10월달까지네 금년내 올려야 하네 지시가 그렇게 돼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건 낭설입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통합이 돼가지고 빨리 종합도시기본계획을 할려고
방식
주방식위원
이리시의 의지였지, 위에서 그런 지시가 있던 것은 아니다?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종합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익산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장기종합 개발 용역 시행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자료나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통합 도시기본계획 및 장기종합개발 수립용역 의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 과장님께 묻습니다. 시행과 의뢰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행이라고 하는 단어와 의뢰라고 하는 단어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결재를 해서 용역사업을 시행을 하겠다고 결심을 받은 것이고 이 시행을 받은 것을 용역 계약은 회계과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용역부서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용역 시행 의뢰라고 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뢰라고 하는 것은 맡겨서 수립계획을 용역을 맡겼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익산시에서 도시기본계획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어느 전문 업체에게 맡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의뢰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시행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의뢰라고 했어요. 용역시행 의뢰라고 해야 맞은데 그냥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전문성이 뒤떨어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난해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통합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6년 20년만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죠? 20년을 주기로 해서? 20년후의 도회지를 꾸려나가는 모습 틀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33만에 가까운 익산시민이 21세기 2016년에 지금보다 아마 GNP나 경제성장을 5배 10배 20배 높아지는 그런 소득이 높은 시민들이 정말 좋은 환경 쾌적한 환경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리고 문화를 즐기고 예술과 더불어 정말 복지사회 복지 익산시를 건설하는 하나의 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신문보도에 보면 표류하고 있다고 했어요. 오늘 보니까 오늘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용역 조차도 전문업체에 맡겨지지 않은 사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통합된 익산시의 발전된 어떤 모습이 보여져야 할 시기에 표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실망을 할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입는 어떠한 허탈감까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자료를 이 자리에서 자료 요청코자 합니다. 95년 8월 3일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는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시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추진계획서가 작성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8월 22일날 포항시를 견학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8월 22일날 포항시를 견학했다면은 우리가 어디가서 뭐 보고와서 그 느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되고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포항시를 공적인 업무로 갔다왔으면 보고서가 작성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95년 9월 7일 관계관 회의를 했죠?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은 관계관 회의에서 논의됐던 회의록이 작성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의록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 10월 23일 사전심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심사를 하게 되면은 심사평가보고가 있어야겠죠?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심사평가보고서도 우리 위원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지적했던 이 문제는 아마 의뢰와 어떤 시행의 그런것을 여쭸습니다마는 우선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자료를 지금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 60만명을 기준해서 이번 계획이 짜여지는거죠?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
이진
김이진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우리 익산시 33만 익산시가 지금 현재도 비좁고 주차난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60만명 기준하면 시청도 이전관계라든가 이런게 다 들어가죠?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에서는 그런것은 안들어가고요. 저희들 골격만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진
김이진위원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전주시가 주먹구구식으로 용역을 맡겨 가지고 많은 손해가 있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신문을 보시고 했겠지만은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서 의뢰하고 있는 용역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등으로 상당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익산시 용역에 대해서도 전주시와 같은 주먹구구식 용역이 되지 않는가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때요? 그런 용역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조금전에 관계 자료제출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계획은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용역과업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제가 끝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은 7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기간을 보면 2개월내지 3개월 기간을 거쳤거든요. 우리가 시급한 문제니까 이걸 더 축소해서 꼭 7단계를 거친다 하더라도 좀 기일을 짧게 할 수 없는지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2개월쯤 단축을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기간이 보통 면적으로 봐서 1년 6개월이 걸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반으로 해서 8개월 용역기간을 줬고 그 후에 후속 조치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용역을 마칠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걸 당부드리고 또 이에 따른 묵은 얘깁니다마는 황한규 의원이 질의했던거 두째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 문제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두째번에 처리 사항을 보면은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 지구로 지정을 할시 이렇게 했거든요. 건폐율을 최소 대지면적등이 주거지역 기능과 상응토록 완화 금후 재정비 수립계획시 반영할 계획입니다하고 광범위하게 해 놨어요, 이렇게 처리사항을 답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아무것도 못했다는 얘기구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91년도 질의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지역 취락마을은 앞으로 재정비시 기본계획을 하고 재정비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현재는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재정비시 계획수립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고 재정비 현재도 안됐는데 이게 91년도 질의입니다. 이것을 하나도 시의원이 질문했어야 집행부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고 이렇게 답도 광범위적인 이런 답을 해서 이걸 물어보는 거에요. 현재는 아무 실행도 못하고 있죠?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현재 황한규 의원이 얘기한 농촌동 자연마을 녹지지역으로 묶여 신증축시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법령으로?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앞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91년도에 질의하신 것인데 이리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건설부에 올라가서 통합관계로 유보가 됐지만 그때 기본계획이 승인이 됐다면은 재정비를 해가지고 해결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합으로 인해서 본래 기본계획이 유보가 됐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재정비 했을 때 농촌지역에 대한 마을을 전부다 주거지역으로서
병호
정병호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죠?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언제 될지도 모르는거 아닙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재정비 했을 때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현재 법령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촌마을 녹지지역내 신증축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법령으로 100몇평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녹지과에서 하는 거에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지금 자연녹지에서는 건폐율이 350㎡안에서는 20%를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도시기본계획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회계과 부서에다가 용역의뢰를 했는데 부서간에 협조체제가 잘안되고 있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지금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약방법을 가지고 회계과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을 교환해가지고 지금 결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추진하면 언제쯤이나 용역이 발주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건 회계과장이나 총무국장 답변사항인가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11월 10일 회계과로 의뢰를 했었는데 회계과에서는 용역방법을 결정을 안해주고 저희들 건설기술용역법이나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고 저희들은 계약방법에서 일반경쟁 제한경쟁 기능경쟁 수의계약등이 있기 때문에 우선 회계 부서에서 결정을 해야지 않는가 그런 업무 협의 사항이 있어서 관계관 회의도 부시장실에서 해가지고 지금 기술진흥법으로 해서 지금 결재중에 있습니다. 기술진흥법에서는 용역기간을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일반경쟁이나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 수의계약등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경수
음경수위원장
협의를 잘 하셔서 용역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는 시청의 부서간에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시기본계획이 용역마저 하지 못하고 있다 통합시가 된지가 벌써 6개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뭘하고 있느냐 이런 언론보도는 시민들이 볼 때 집행부에서 아무것도 안하는 걸로 인식합니다. 조금전에 정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한규 위원이 91년도에 질문한 시정질문한 시정질문 사항이 그것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돼서 정비가 안돼가지고 재산상의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빨리해도 어려운데 재정비까지 할 경우에는 앞으로 1년도 더 넘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감안해서 빨리 이것을 용역을 줘서 빨리 할 수 있는 행정을 편의주의로만 하지 마시고 시민의 편에 서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시정질문 때 국장님께서 장기간 미개설 소방도로에 한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컨데 평화동에서 오산면으로 나가는 도로확장 노폭을 넓히는 업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그건 언제나 해결될 것 같습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위원장님 우리 감사를 좀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질문된 사항은 감사 하나하나를 끝내고 다른걸로 넘어가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나왔다 저것이 나왔다 하면
경수
음경수위원장
이것도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의원으로서는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양해해 주세요.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31개 노선으로서 추진을 해가지고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11월 17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찰공고를 내고 11월 30일날 입찰결정이 됐습니다. 입찰이 되면은 바로 추진해가지고 그 사업이 명년 2월달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명년 2월달에 완료되면 언제쯤이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수반해서 하겠지만은 도시 재정비 아까 도시계획은 2월달에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수고하시는데 좀더 신경을 써서 빨리 행정절차가 진행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보니까요. 종합도시기본계획 및 장기 종합개발 수립 용역의뢰를 회계과에다가 의뢰한 것이 시행을 의뢰한 것이 11월 10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전문업체에 의뢰를 했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종합 민원이나 이런것들이 양과가 적용되는 민원이라든가 행정사항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A라고 하는 과에서 B라고 하는 과에 무엇을 업무를 시행을 요구 한다든가 처리를 요구 했을 때 그 과에서는 며칠만에 해야한다라는 이런것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규율이나 이런걸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다면 1년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1년을 A라고 하는 서류를 과에서 책상 밑바닥에다 두어도 관계없냐 이 말입니다.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까지의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내부기준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것은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타 부서에서 공문이 오면 검토하고 검토사항이 있는 것은 며칠 검토해놓고 바로 처리할 것은 바로 처리하고 언제 몇일 공문을 받아서 며칠간 처리하라는 것 보다도 저희들 관행으로 바로바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20일을 바로로 보십니까? 상당히 오래 걸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찰방법을 주무과와 회계부서가 서로 의견차이가 있어서 관계관과 회의도 부시장실에서 가졌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20일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입니까? 이런 어떠한 업무를 시행을 요구했는데 A과에서 B과에 요구했는데 B과에서 20일을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기간이 행정의 효율이나 이런걸 생각할 때 긴 기간입니까?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긴 시간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은 회계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20일간이나 그냥 가지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민원도 20일간 처리 않고 있지는 않을텐데. 서 전문위원 회계과장 출석시켜 주세요.
영환
손영환위원
어떤 하나의 과 대 과 국 대 국 해가지고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회계과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긴박한 상황인데 회계과에서 꽉 쥐고 있다고 하면 문제점이 되고 행정상에 사실상의 절차라든가 시효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명문화 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다면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실과별로 20일씩이나 묶여있으면서도 거기에 따른 긴박성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행정인의 자세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이번 사항에 한한 것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마는 익산시 도시기본계획같은 이이상 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20일동안이나 별 진전도 없이 책상서랍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일간 회계과에서 책상서랍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12일날 회계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한테 반송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해서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발주의뢰를 해라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다음날 왔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다면요. 이런 자료를 회계과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 기재는 왜 안했습니까? 업무보고서나 자료에 왜 그런것을 불성실하게 기재를 안해 놓으므로 해서 말하자면 과 대 과에서 떠넘기기식 어떠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우리에게 준다 이말입니다.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답변을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하여튼 회계과장이 올 때까지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면 어떻습니까?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셨는데 신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회계과장 연단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위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봉학
박봉학회계과장
회계과장 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먼저 회계과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익산시 발전이나 익산시를 걱정하는 의원이나 우리 간부이신 과장님 우리 같은 배위에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갑자기 출석요구한 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통합도시기본계획 및 장기종합 개발 수립 용역을 도시계획과에서 95년 11월 10일날 이러한 공문으로 회계과에 넘어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10일날 공문이 접수된 이후에 20여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이 용역도 맡겨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20여일이 아마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20여일은 상당히 중요하고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33만 시민들이 매우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공문을 접수하시고 20여일간 이 공문서를 어떻게 이 공문에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일을 추진하셨는가 간략하게 좀 설명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박봉학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봉학입니다. 말씀드린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여러가지를 어떤 사람을 선정을 해서 종합적인 우리 익산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것을 잘해야 될텐데 어떤 사람을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돼가지고 이 업무를 어디서 취급할 것이냐 그래서 공문을 회계과에 발송된 바있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떤 엔지니어링법 제5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그것을 처리해야 마땅하다 해가지고 다시 도시계획과로 공문을 반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그 공문 반송한 기일이 언제입니까?
봉학
박봉학회계과장
회계과에서 20일날 다시 도시계획과로 공문을 반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10일간 우리 회계과에서 그 공문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지연기간이? 회계과에서 10일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11월 14일날 저희가 다시 회계과에다 용역 발주를 다시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회계과에서는 아무런 뭣도 없는데 다시 도시계획과에서는 다시 보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은 11월 14일날 촉구할 때는 딱 4일의 기간인데 말이죠. 4일간 그렇게 문제가 조급했던 문제죠? 1주일도 못 기다리고 촉구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11월 20일날 다시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마는 다시 말하자면은 도시계획과에 다시 보냈다 그런 얘기죠? 회계과에 의견을 첨부해서?
봉학
박봉학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11월 10일날 이러한 공문을 보내고 다시 아무런 회신된 공문도 없는데 14일날 촉구공문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11월 14일날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의뢰를 10일날 했고 11월 11일날 회계과에서 저희들한테 반송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재의뢰를 11월 14일날 회계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관계관 회의를 그 건에 대한 관계관 회의를 부시장실에서 회계과장 도시과장 담당계장들이 그것에 대해서 계약방법 논의를 부시장실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1일날 회계과에서 저희들한테 업체 선정을 요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업자선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영철
신영철위원
정말 이러실 겁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책임을 도시계획과에서 지고 한다고 했죠? 의뢰를 할려고 하고 있다고 했죠? 도시계획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젠 도시계획과에서 일을 전담하기로 했다면서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관계관 회의를 했고 거기서 결정이 된것이 아니고 회의를 했는데 회계과에서 저희들한테 업체선정을 해서 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계획과나 회계과나 이것을 서로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말하자면 회계과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당신네들이 해라, 도시계획과에서는 회계과에서 해라 서로 핑퐁을 하시는것 같은데 핑퐁을 친다든가 어떤 업무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업무분담이나 조정역할은 부시장이 하는거죠? 맞습니까? 부시장이 하는거죠? 부시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너네들과에서, 그리고 조정이 안돼가지고 장기간 계속될 때 부시장이 촉구해서 바로 이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정권한을 부시장님이 가지고 있는거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봉학
박봉학회계과장
부시장님이 꼭 조정을 해서 어떠한 판가름을 해준다기 보다는 다만 밑에서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은 서로 어느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관계관 오라고 해서 협의를 해서 어느과에서 하는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아까 관계관 회의를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부시장님실에서 거기서 어느과로 결정이 안났어요. 그렇다면은 위원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저는요. 서로 업무를 맡지 않을려고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시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동의합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재청합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회계과장님. 제가 신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시장 답변까지 듣기로 결정이 됐는데 용역 계약을 어떠한 절차로 해야 정당한 절차입니까? 우리가 용역절차를 계약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정당한 겁니까?
봉학
박봉학회계과장
부시장님이 말씀하시길 과에서 실무과장끼리 협의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나 다른 데에서도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도시계획과장한테 공문을 의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도시계획과장님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추진중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부시장님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 답변은 바로 드리기가 어렵고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절차상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회계과나 도시계획과나 정하셔야 하고 편의상 미룰 수는 있죠. 그런데 정당한 절차가 어떠냐고요? 회계과에서 용역계약을 하는거죠?
봉학
박봉학회계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발주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별로 틀립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에 대한 것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봉학
박봉학회계과장
그것은 용역을 해서 조금전에 도시계획과장 하는 얘기는 업자를 선정을 해서 회계과로 보내면은 회계과에서 그것을 입찰로 해야 합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부시장님을 출석요구 했는데요. 진흥원에 업무차 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올 수는 없고 이따 오후에라도 나오시라고 할까요?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하신다면은.
경수
음경수위원장
동의가 있어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부시장님 출석은 이따 오후에 하기로 하고
방식
주방식위원
양 과장님이 똑똑한 한계를 해보세요.
경수
음경수위원장
부시장께서 나오실 때까지는 신위원님 질문을 생략하시겠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자료도 안갖다 주는구만요.
경수
음경수위원장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더 질문 없습니까?
재창
나재창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안을 용역을 하실 때에 우리시의 어떤 안이라고 그럴까요? 시의 어떤 방향 이런걸 피력을 하겠죠?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아까 자료제출 하라고 해서 지금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제가 말씀드리면 통합시 출범에 따른 복합형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서 상위 계획인 국토건설 종합계획, 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을 수용을 해가지고 시 도시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안녕질서와 복리증진을 위한 토지이용에 대한 교통위생 환경문화등 관계 제반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에 따른 21세기 익산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 골격을 계획하는 목적입니다. 그 개발계획으로서는 지리적 개발과 특화산업 개발로서 지리적 개발로서는 북부권 남부권 광역 공동 중부권을 계획을 했고 특화산업 개발계획으로서는 관광특화 산업과 석재 특화산업으로서 구분을 하고 그외에 소권역권으로서 8개 소권역을 계획을 해서 과업 지시를 해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그 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공청회나 시민의견 청취를 하고 시의회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확정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지말고 어떤 축소해서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이를테면 북부권 지역이 어떻고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것은요. 재정비 때 도로계획이고 지금은 골격을 아까 전체 면적에 대한 2001년 미래상에 대한 골격을 지금 하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물론 간선도로 그런것은 이번에 골격에 들어가겠지만은 그 이하는 재정비 때 도시계획 도로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골격만 하는 겁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96년 12월까지는 골격만 나오는 겁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을 하고 그후에 97년도 재정비 합니다. 그러면 그 때 도시계획이 결정되는데 가로망도 형성이 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얼른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98년도 1월이나 가야 재산권 행사 같은게 제약이 없이 거기에 걸맞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때부터 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96년 12월까지 용역안이 나오면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시에서 다시 재정비를 시 자체내에서 합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것도 1년 걸립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유인물이 부족할 것 같은데 96년 12월이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상당히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민감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서 시행을 할 때는 98년이나 시행이 되겠습니다. 아직 기본계획 끝난뒤에 재정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야지 실지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96년 12월로 보고 나는 주민들한테 97년도부터는 제약이 없습니다 라는 홍보를 했는데 이걸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그런것은 정확히 좀 해서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나재창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이요. 좀 자상하게 자료로 해서 배부해 주세요. 나재창 위원의 답변한 그 부분이요. 유인물로 해서 배부해 주세요.
영환
손영환위원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도시기본계획에 관해서 거의다 질문사항이 복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절차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계관 회의라면은 대체적으로 행정 공무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관계관 회의라는 것을? 익산시 장기종합계획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관계관 회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본청에 실무 이러한 공무원들 행정공무원이죠? 종합 도시기본계획 및 장기 종합개발수립 용역 사전 심사 했습니까? 이건 누가 심사를 하는 겁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관계관들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통합 도시기본계획 및 장기종합 개발수립 용역 의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위원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겁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앞으로 추진 계획에 착수가 12월경에 되고
영환
손영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기히 종합개발 용역의뢰까지 들어갔으면 심사가 다 끝나가지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의뢰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통합도시기본계획 및 장기종합개발 수립용역 의뢰를 한다고 하면 사전에 거의다 심사가 다 끝나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용역을 의뢰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런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한 과업지시를 용역회사에다 줍니다. 그러면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익산시의 기본계획을 골격을 납품을 하면 그놈을 가지고 시의회나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앞에 공청회를 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확정을 지어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제 견해가 잘못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도시계획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관계관 회의야 공무원들이 하더라도 관계관 회의가 끝나가지고 통합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최소한도 도시계획 위원들이 동참을 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안이라든가 여러가지 의견을 종합을 해가지고 용역의뢰를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이지 용역 의뢰한 다음에 그 이후에 도시개발 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다 종합적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묻는다고 하면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실지 저희들이 용역은 어떤 outline만 과업에다 주고 과업에서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익산시에 대한 장기발전골격을 만들어가지고 그놈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신도 실지 그 안에는 뭣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저희들도 판단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골격이 나온뒤에 의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공청회도 하고 의견도 받고 확정을 지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제가 과거에 경험을 봐서는 모든 도시개발 뿐만 아니라 본청에서 하는 절차상의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과정을 갖다 행정에서 다 만들어 놓고 하나의 어떤 심사위원이라든가 제도상의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사항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사전에 충분히 그분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어떠한 의견을 거쳐서 그 다음에 용역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제 견해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심의를 거쳐서 한다 이런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행 과정 지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차후에 보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회계과장님 계시는데 골자적인 문제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 의견이나 의원들 입장에서 어떤 행정 각과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우리 신영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의 위상이나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행정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우리의 어떤 시의 발전이라든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다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와 과끼리의 어떠한 고정관념이라든가 물론 사유가 있겠지요. 이런 전례가 있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적했던 부분 부시장님이 질문하는 과정까지도 회계과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두개과의 분야에서 어떤 도시계획 원칙에 의해가지고 회계과에 공문을 내보냈으면 회계과에서는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협조체제가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과정을 사실상은 근본적으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회계과와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시청 산하의 모든과에서 전부다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에 시행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세번째로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얘기가 조금 향방이 바뀌어 집니다마는 95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여러가지 도시계획 관리라고 해가지고 몇가지 나열이 돼가지고 예산과목하고 세세항까지 나와있는데 연구개발비란 항목이 여기 나와있고만요. 예산안 당초에 4억 7,000만원이 잡혀있고 실제로 집행한 것은 1,950만원이고 12월 임박했는데 1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4억 5,050만원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구개발비라든가 개요가 뭐고 목적이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기히 당초 95년도에 예산을 4억 7,000만원 잡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떻게 해서 잔액이 4억 5,000만원을 집행을 못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두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산액이 4억 7,000만원이고 집행액이 1,950만원 집행이 됐기 때문에 4억 5,0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3억 5,000만원 미집행한 3,0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 의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10월 30일로 해서 제출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후에 아까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이 2,500만원 그것도 집행이 돼있고 집행이 안된 것이 3억 5,000만원 도시기본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덜 됐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가 내용은 어떤 도시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을 세우는 목적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4억 5,0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오산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데 제가 추경예산에 넣으라니까 당초 예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분하고 다릅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추경에도 포함된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4억 7,000만원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4억 7,000만원은 95년도에 쓰겠다고 잡아놓은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오산선 확장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들어갔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애를 쓰셨는데 실지 말씀은 예산이 없다해서 추경예산 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항목이 도시기본계획이나 기타 공원조성사업이 4,500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그 항목 기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다가 3,000만원을 도시계획 재정비에다가 추경에 반영돼서 한 금액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제가 질문 드릴 사항은 아까 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어떠한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발주하는 과정에서 조금전에 회계과장님 말씀은 도시계획과에서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업자선정을 할 수도 있고 입찰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과에서도 한다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거의다가 회계과 용도계에서 입찰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다 하는 걸로 아는데 과별로도 할 수 있고 회계과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 용역을 행정절차에서 11월 10일 결재를 맡아가지고
영환
손영환위원
공사입찰을 하는데 수의계약이 됐든지 공개입찰 계약이 됐든지 간에 모든 사업은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나 어떤 과에서 주문 하든지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회계과에서 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과정은 그렇게 되고 다만 입찰에서의 이런 부분을 회계과 용도계에서 하느냐 아니면 도시계획과는 계획만 해가지고 회계과에 내려보내면은 회계과에서 공개입찰을 하느냐 이 구분 한계를 묻는 겁니다.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못하고 회계과에서 입찰 계약을 담당합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더만요. 업자선정만큼은 회계과에서도 할 수도 있고 주무과인 도시계획과에서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나 입찰과정은 회계과에서만 하죠.
영환
손영환위원
그래서 행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도시계획과에서 사실상 사업이 필요하고 아까 방대한 익산시 미래 지향적인 종합계획 같은걸 하더라도 행정절차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지방자치제니까 이런 것도 시정 보완을 해가지고 당초에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으면은 실질적으로 모든 내용이 도시계획과에서 잘 알기 때문에 입찰과정이나 이런 것도 도시계획과에서 입찰을 하고 단 예산 집행만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제도상의 이런것도 검토했으면 합니다.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 경리관이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회계법상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이말입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감사는 답변보다는 질문이 많은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보니까 여기 이걸 자료를 갖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솔직해지는게 좋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의회와 집행부는 한수레의 양 바퀴처럼 돌아가야 지방행정이 원활히 돌아간다 그리고 지역이 발전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서로 기만하고 우롱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 집행부와 의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여기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다. 1페이지 봅시다. 이 도시계획은 추진방안보고는 통합이전에 익산시 통합되기전에 20년만에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 추진방안보고서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이 자료 요구한거 아니죠? 저는 최소한도 95년 8월 3일날 추진계획이 수립됐으니까 그때 만들어진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요구한 것인데 91년도 2월에 만들어진 이걸 자료라고 냅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너무하시는거 아닙니까? 여기있는 의원 전체가 눈이 없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보십시요. 이게 통합이후의 이것이 통합이후 95년 8월 3일날 작성된 도시계획 추진방안이냐 이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세요.
영환
손영환위원
뒷장을 한번 보세요. 3페이지 한번 봅시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그것도 봤는데요. 이것은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91년 2월에 한 걸로 되어있죠? 이것은 익산과 이리가 통합되기전 이리시에서 금마면을 포함한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러한 자료를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95년 8월 3일날 수립된 계획안을 요구했지 이런것은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위원장님 쉽게 안끝날 것 같은데.
영철
신영철위원
맞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자료를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이 95년 8월 3일날 수립되지 않은 것이죠?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수립이 그 안에 됐습니다. 지금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잘못 된거 시인합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신위원님 어떻게 계속 더 해야죠? 우리 점심 먹고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오후에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재창
나재창위원
자료에 추진실적 세번짼가요? 네번째 통합도시기본계획 및 장기종합개발 추진용역 및 사전심사를 했다고 했어요. 10월 23일날 심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도에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과에다 의뢰를 합니다. 감사과에서는 심사자를 결정해가지고 심사자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자가 토목계장이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용역비가 3억 5,0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지불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지불은 입찰을 해가지고요. 계약한 뒤에 회계과에서 지불을 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일시불로 나가게 되나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기성금 나가고 아니면 일시불 지불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총 용역비죠?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예산을 한꺼번에 세운걸로 봐서 일시불로 계약과 동시에 지불되는 것 같은데.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용역이 끝나야 지불을 하고 중간에 기성부분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예산을 한꺼번에 세울 필요가 없지 않아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산은 한꺼번에 세워야 집행이 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돈이 나간다는 얘긴데 용역이 납품되면서 잔금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금년도에 3억 5,000만원을 다 세울게 아니라 예산에 계약비만 세웠다가 추경에 세운다든가 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이 유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은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거 아닙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모든 각종 사업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 집행을 합니다. 예산이 없으면은 집행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예산가지고 전체는 집행을 못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전체를 안줘도 된다면서요? 전체를 안줘도 되니까 지금 시 예산이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연초에 낼때 4/4분. 지금 현재 12월달에 발주할 것으로 보고 4/4분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자금 배정은 4/4분기에 받았다 그런 얘기죠?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일시불로 3억 5,000만원 일시불로 나갈걸로 보는데 이게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공사라든가 할 때도 계약금 중도금 1차 2차 이게 관행적인 얘기 아닙니까? 용역비도 마찬가지로 3억 5,000만원이 몰아서 집행이 되어야 될걸로 보여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다 줄겁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하는데요. 그것은 계약법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지불을 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3억 5,000만원 한꺼번에 다 나가는 거에요? 한꺼번에 다 안나가도 되면 처음부터 3억 5,000을 다 세울것이 아니라 집행 시점을 예측을 해서 계약금을 얼마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이 유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용도지역 이걸 지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나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은 재정비시에.
재창
나재창위원
중앙부서 승인 사항입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지사가 승인을 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위임되어 있는 겁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하나의 룰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전체 면적에 주거지역은 몇% 상업지역은 몇% 이렇게 어떤 규정화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것이 특별한 규정은 없고 지금 대충 도시계획 수립을 하면서 건설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지금 현재 도시계획 기 수립되어 있는 것이 아까 주거지역은 24% 공업지역은 8.8% 정도되고 상업지역은 한 2% 녹지지역은 64% 그런 비율로 해서
재창
나재창위원
일반적인 비율입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그 범위를 초과하면 안돼나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조금은 왔다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전체 면적을 주거지역으로 신청을 한다고 해서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군지역하고 시지역하고 당초에 가지고 있던 군계획, 시계획 그대로 행정이 집행되고 있는 거죠?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의 시 도시계획과에서 예상하고 있는 기본 간선도로라든가 이런게 지금 현재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와 있든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상되는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거 아닙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결정이 안돼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형질변경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쩔수 없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북부권으로 간선도로가 시에서 생각할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지역도 신청만 들어오면 내주고 있는 입장입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전을 답으로 한다든지 임야를 전 답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도로개설 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은 없기 때문에 형질변경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도시개발에 걸림돌로 작용을 할텐데 그런 점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민원사항으로서 상당히 아까 분명히 앞으로 당초에 도시계획선으로 해서 들어와서 도로를 확장할 것이다 그럴때 저희들이 뻔히 알면서도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행정소송에 저희들이 패소를 하고있고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점을 좀 앞으로 염두에 두셔서 시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라도 그런 지역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시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점은 감안을 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불법 토지 형질변경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행정부에서 하고 각 읍면동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지금 현재 행정부에서 단속반이 편성이 되어 있고 각 읍면동에도 단속반이 편성이 되어 있죠?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행정부에서는 6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각동에서 6개면하고 19개동입니다. 면에서는 2명씩 12명 동에서는 19명 그래서 31명이 지금 단속원으로 편성이 돼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이게 단속반원들이 현장을 수시로 나가서 여부 확인을 하시죠?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각 읍면동에서는 민원이나 업무추진 하면서 각 동을 순찰할 때 그때 단속을 하고 그리고 주에 1회씩 형질변경 불법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정례화 지시가 내려가 있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활동하게 되면 기록으로 유지돼죠?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 금년에도 3회 각동에 단속지침을 내려가지고 계속 지속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각 읍면동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불법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면은요. 단속이 됐을 경우 원상복구만 하면 끝납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원상복구를 안할 때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원상복구를 시키는데 대부분 농촌에서 법을 모르고 형질변경 하신 분도 있고 아는 분도 법을 피해서 하는 분도 있고 저희들이 바로 원상복구 조치를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면 그것으로서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원상복구만 하면 행정처리에 종지부가 찍어 진다고 봐도 좋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고발을 해야는데 지금
재창
나재창위원
군지역에서는 불법 형질변경으로 인한 벌금입니까? 100만원 부과실적이 있는걸 봤는데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한 조치가 시에서 좀 소극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직무를 유기한 사항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군에서 잘됐다 하면 시에서 잘못한 겁니다. 시에서 잘했다고 하면 군 지역이 직무남용을 했다고 해야 할란가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어느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지역에서 벌금을 부과한게 많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군지역에서 부과한 것은 원상복구가 안돼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일 끌은 것을 고발조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상복구도 하고 벌과금도 부과해야 맞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원상복구를 시키고 원상복구가 안됐을 때는 고발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불법형질변경을 해서 그것이 단속이 됐을 경우 원상복구로서 면제가 되는 거구만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고발을 해서 벌금만 내면 원상복구 안해도 되는 거에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원상복구도 하고 벌금도 내야된다?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한번 알아봐야 될 사항이네요.
기주
박기주위원
토지형질변경 사유에 대해서 93년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허가면적이내에 무단 형질변경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현재에도 이런것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금년에도 9월달에 발생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원상복구 조치를 했습니다. 덕기동에 9월달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이거는 불법 토지형질변경하고 성격이 좀 다르죠? 일단은 허가를 해놓고 허가면적 이외에 다시 형질변경을 추가로 해버리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것도 같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러면 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때 형질변경 허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내에 예정일보다 늦게 예를 들어서 공사가 지연되었다든가 이런 경우가 예년 같은 경우에 연 10건에 30일에서 200일까지 있다고 했는데 현재도 이런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게 발생이 없는데 저희들이 연기 처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농지전용도 토지형질변경 사유에 포함이 됩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토지형질변경을 했을 때 전답은 농지전용 관계가 농업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오늘 신문을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 면적이 제도가 완화가 돼서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보도를 봤는데 현재 관내에도 춘포나 금마 황등 이런데를 다니다 보면은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모텔을 짓는다든가 여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사유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해줘야 되겠지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쌀 생산면적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농지전용은 자꾸 일어나고 농업이라고 하면 국가의 하나의 큰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허용방침에 대해서 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규제를 강화해서 이런 경지면적 축소를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토지형질 변경은 도시구역내에서 하고 농지전용은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내에서 토지형질변경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러면 형질변경을 할 때 허가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건물을 진다거나 그런것이 있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당초에 형질변경 목적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건축을 하는것은 건축허가 협의사항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순 토지 형질변경전을 답으로 전이 대지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시설물은 관여를 않는구만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허가에 들어오면서 형질변경이 필요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협의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해 주면 건축허가를 내줌과 동시에 형질변경이 같이 협의되는 것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러니까 건설목적하고 결부해서 형질변경을 요구를 했는데 형질변경은 먼저 해놓고 건설은 안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준공처리가 안되고 건축을 저희들한테 형질변경 들어온 것은 보통 도시계획내에서 전 답 임야 건축물로서 들어오지만은 건축처리 부서에서 준공 처리가 되고 하므로서 형질변경이 안료된 것으로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형질변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허가 목적이 있잖습니까? 허가목적을 보고 조금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석가공 공장에 형질변경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741㎡로 되어 있습니까? 허가면적은 279㎡ 입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말하자면 석가공 가공 공장을 황등에서 농공단지로 전부 몰아서 한군데로 집어넣고 황등 시내가 전부 정리가 되고 그랬어요. 그건 왜 그랬는고하니 저 공장을 하고 싶어도 왜 못했냐면 석분 처리문제 관계로 복잡해서 더 공장을 늘릴 수가 없었어요. 폐수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허가면적이 279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면 거기다가 공장을 짓고 279㎡ 가지고 폐수처리도 못한다 그거에요. 폐수처리장도 못 지어요. 그런데 허가 목적을 보고서 개인한테는 미안한 느낌인데 우리들은 계속 4년동안 익산시에서는 그 문제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왔거든요. 그랬는데 석가공 공장 279㎡ 가지고 허가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된것인가 그놈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폐수처리장 조차도 못할 입장 아니냐 어떻게 해서 석가공 공장으로 279가 됐는가 공장을 허가 목적이 있는데 740을 다가지고도 못하는데 279만 해 줄 것이 아니라 741 가지고도 모자란다 이거에요. 어떻게 이것가지고 석가공 공장을 할 수가 있겠는가 허가 목적이 있는데 한 80평 가지고 석가공 공장 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볼 적에는 미관상 안좋아서 도로변이나 될 수 있으면 조금 줄여달라고 하거든요. 우리 익산시가 관광 사업을 추진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석가공하고 겹쳐가지고 텅텅 비어 있어요. 산을 파헤치는 것도 우리도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다 거기다가 석가공이 지금은 참 좋습니다. 공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황등에 있는데 황등에 가서 보면 정리가 됐는데 석가공 공장이 또 생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허가 목적을 봐가지고 허가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279 가지고 여기다 석가공 공장을 어떻게 짓는다는 얘기에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현지를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개인 피해를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허가가 나간거 취소도 못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것을 관심을 두고 허가가 나간거 취소 못하는 거니까 앞으로 허가낼 때는요. 그런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석가공 공장을 허가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줄라면은 규모를 갖출 것이고 폐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십시요. 먹고 산다고 하는데 이 사람 취소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호
정병호위원
토지형질변경 허가사항 이것이 10월 30일 현재로 나와있는데 누락부분이 있습니까? 대강 적은 거에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10월 30일 이전것은 다 들어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건수가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12건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원대 있는데도 성토 허가나 이런게 없습니까? 단속사항이 안들어있네? 94년도에도 허가해준 일이 없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금년도 것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전에도 원대 허가 해준 일 없어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대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것을 보고 제게 말씀 좀 해주세요. 단속사항이 없고 허가사항도 안들어 있는데 사실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사실 허가를 해줬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단속대상이 됐는가 그런 사유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 조성관계 한번 물어볼랍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잠깐만요. 단속반원들의 활동 기록하고요. 각 읍면동에 단속반으로 편성되어 있는 내력있죠? 그 활동 사항을 원본 복사를 해서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불법 형질변경 단속이 됐을 때에 원상복구만 해도 복구 지시에 불응했을 때 고발 조치하고 뭐한다 하는 법적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불법 토지형질변경 단속현황을 보니까 전부 원상복구 조치만 한거 같애요. 여기다 벌금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건 없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바로 원상복구가 됐기 때문에 고발조치는 안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원상복구 조치만 해서도 면제가 된다는 법적 근거를 내주시라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농촌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시골에서 보니까 농촌에서 야산을 말이죠. 계단식 논 같은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넓게 만들어서 평탄작업을 하는데 이런것이 단속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농민들이 상당히 두려워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이거 원상복구만 된다고 조치만 했다고 하면 두려워 해야할 아무런 이유 없지 않겠느냐 원상복구라고 하는것이 어떤 개념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은 전부다 시내권으로서 상당히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상당히 큰 지역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해가지고 이거 내가 재수없어 걸리면 원상복구해 버리면 된다 그러고 나서 그것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과감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감하게 조치를 하고, 우리가 뻔히 아는거 아닙니까? 농촌에서 이런것들은 농사짓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어떤 의미로 보면 엄청나 이해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내권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토지형질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좀 엄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항으로서는 꼭 벌주고 고발조치 보다도 행정지도를 해서 원상복구만 하면 낫지않는가 해서 지도를 했는데 앞으로는 강력히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단속건수중에서 절토 분야가 2건이 있는데요. 현장 한번 확인해도 괜찮겠습니까? 절토한거 다시 성토 했습니까? 원상복구 했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현재 원상복구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됐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확인 한번 해봐도 괜찮겠습니까? 어양동 217번지면은 어디쯤 되는거에요? 어차피 그쪽으로 북일동 방향으로 의원들이 사무감사차 나가게 될거 같애요. 인근 어양동이니까 대상지 어양동 217번지 하고 덕기동 248-5의 한필지 2건을 도면만 보고도 찾아가볼 수 있도록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공원조성관계 물어보겠습니다. 익산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데가 몇군데 입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52개소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중에 조성계획은 5개소만 우선하는구만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
병호
정병호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5개 공원이 서쪽으로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구 이리시 도면인데 공원조성계획이 서쪽 분야로만 되어 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2개소 공원중에 특별히 조성계획을 세운것이 5개소인데 서쪽으로만 집중되어 있는 사유가 있느냐구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원이 51개중에서 조성계획이 41개소가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5개소는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
병호
정병호위원
의회가 개원이 돼가지고 배산공원 조성계획은 몇해가 됐어요. 계획 추진은 어느정도 됐습니까? 이대로 70%가 됐다고 믿어도 됩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
병호
정병호위원
그러면 공원을 조성하는데 구비요건이 있습니까? 뭣뭣이 갖춰져야 공원이다 하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공원시설을 저희들이 첫째 교통시설 조경시설 교통시설이라면 도로나 광장을 설치하는 것이고 조경시설은 자연이나 녹지를 한다는 것이고 휴양시설이 있습니다. 휴양시설은 노인정 회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희시설은 역마 마차 요술 꼬마자동차 이런게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것이 갖춰져야 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구만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
병호
정병호위원
기 조성된 41개 공원중에 우리가 잘됐다고 하는 데 서너군데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공원이라고 누가 보더라도 할 수 있다 하는데 3군데만 52개소 중에 41개소만 그래도 공원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잘된 것만 세군데 지적해 주세요.
종웅
이종웅위원
계획이 수립됐다는 것이지 공원이 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병호
정병호위원
현재 우리가 볼 때 육안으로 볼 때 시민들이 활용하고 누가 보든지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군데만 지적해 주세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공원조성을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수립을 했든 어쨌든 현재 잘 됐다고 생각하는 데 51개중에 계획을 했던 어쨌든 계획만 하고 있지 공원이라고 할만한 데가 익산시에 없어요. 이걸 몇해나 계획을 해야 합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51개 계획보다도 하나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야 할텐데 당신네들이 하는걸로 보면 공원계획만 세웠지 하나를 안만들어 놨으니 그러면 이런 계획이라도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51개 지정만 해놨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 하겠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52개중에 택지개발이나 공단에 조성된 공원도 다 포함됐습니다. 택지개발 지구나 공단에는 공원이 잘 조성이 됐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잘되어 있는곳 두세곳만 지정해 달라니까 없다면서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공단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2공단 2차지구 3차지구가 잘 조성이 됐습니다. 영등 택지조성 지구에 영등 3차지구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송지구 택지조성 사업에 조성을 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택지조성은 공원 구비조건으로 하셨구만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
병호
정병호위원
누가 보더라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구만요? 배산공원 조성계획을 어느해부터 세웠습니까? 몇년도부터?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당초 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83년부터인걸로 알고 있는데 배산 공원은 지난번에 산업도로 확장과 산업도로 선형변경으로 해서 일부 변경한 조치사항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우리가 의회 개원하기 이전에 도시계획위원이였는데 그때 나가서 보니까 배산공원 계획이 다 수립이 돼서 이걸 자문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출한건데, 도시계획위원들이 잘못됐습니다 재조정을 해야 합니다 해서 반환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변경안이 나올줄 알았더니 지금까지도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이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를 보고 하는 얘기요. 95년 7월 25일에사 용역을 해가지고 96년 1월 23일날 용역기간을 해놨으니 지금 몇년후거든요. 제가 그때 직접 참여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동안에 공무원들 뭐합니까? 이런 때만 발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동안에 뭔가 할려고 했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 동안에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하고 공원조성을 할려고 누차 예산을 반영했지만은 이것이 예산조치가 반영이 안됐다가 금년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병호
정병호위원
그때는 예산이 다 세워져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예산을 다 세워서 용역비까지도 되가지고 이것이 될줄 알았더니 용역기간을 보니까 이제서 시작했고만요. 그동안에 뭣을 했는고? 공원하나 이렇게 용역을 맡기고 하는데 기간이 몇년씩 걸리니 광역도시계획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만 합니다. 10년 가도 못하겠고만. 도시계획은.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배산공원은 83년도에 조성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쭉 있다가 사업비가 없어서 개발을 못했고 이번에 산업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병호
정병호위원
그전 예산에 보면 다 들어있어요. 왜 공원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하고도 그 주변에 건물을 짓는데 제한을 안합니까? 공원주변에는 제한이 있죠? 일반적으로 고도제한이 있죠? 그런데 배산공원이라고 지정한 때가 10년 이상이 되는데 고도제한없이 그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배산이 보이지도 않고 풍치로도 걸리고 고도로도 걸려가지고 원성이 많은데 왜 집행부에서는 그런 계획을 안세웁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공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은 산림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은 공원녹지와 풍치지구로 지정을 안했다고 말씀한 것은 도시재정비때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51개 공원지역 중에서 실제 공원 조성된 것이 35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 공원중에서 14.9% 74만 평방미터인데 이중에서 공원묘지 어린이공원 이런것을 제외하면 근린공원은 7.8%인 36만 1,000평방미터거든요. 우리 가까운 군산이나 월명이나 은파유원지 있죠. 전주 덕진공원 이런 시설들은 정말 쉽게 생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도시가 성장을 하고 확장을 하면 할수록 시민들의 휴식공간은 더 많은 필요를 요구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예산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같은거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이번에 5개소 조성계획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수립을 한 것이고 기 저희들이 수립된 데에서 아까 말씀과 같이 35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조성이 17개소인데 이것을 해마다 저희들이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안에 시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10년 이전에 배산공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풍치지역이나 고도제한 지역으로 묶을 계획은 없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정비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병호
정병호위원
재정비가 늦는데 지금도 고층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재정비가 이대로 가면은 과장님 있을 때는 기본계획도 못세우는데 재정비를 해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지금도 고층아파트 짓고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해줄 때 무슨 제한이라도 있어요? 절대 못하게 하도록 그런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재정비로 또 미룹니까? 과장님 계실 때 어떻게 해야겠다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지.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91년도부터 재정비가 되면은 아마 그런것이 전부다 현안사업이 해결이 될겁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재정비를 수립했을 때 그것이 승인이 됐다면은 그런 것이 전부다 해소 됐을텐데 통합으로 인해서 재정비를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비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병호
정병호위원
공무원들이 성의있게 해야 되는데 언제 재정비까지 기다리고 구 이리시는 다 발전해서 그 부근에는 다 고층아파트 짓고 미관상으로 해치고 있을텐데 그때까지 기다립니까?
경수
음경수위원장
그정도만 해둡시다.
병호
정병호위원
사유재산을 공원으로 52군데를 묶어놓고 이중에 시 부지가 몇군데나 됩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안해서 시 부지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공원 52개중에 시 소유땅이 몇군데나 되는가도 몰라요?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이 계획만 그렇게 세워놓고 정해놓고 시민이 활용도 못할 처지라고 보면 삭제하고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 사업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예산을 4,000만원 들여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명년예산에 반영해서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빨리 해서 시민들이 활용하게끔 해야죠. 사유재산도 활용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러면 익산시에서 매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이 계실동안에.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지금 조성을 할 때 전부다 토지를 매입을 시에서 해야되는데 시재정 형편상 공원조성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할 때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가지고.
병호
정병호위원
시간관계상 이상 할랍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제2공단 폐기물 매립장 조성 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시는데 매립장 공사가 늦게나마 착공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사기간이 93년 2월 10일에서 6월 3일까지 돼있단 말이에요. 주민 반대로 5월 12일날 중지됐다 그런데 그안에 마무리 할 수 없었습니까? 주민반대로 5월 12일날 중지가 됐는데 불과 20일정도 그러면은 거의 100%정도 마무리가 됐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지연돼가지고 그전에는 공사기간에는 주민 반대가 없었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없었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민 반대 이런 여론이 들어오고 했으니까 100% 거의다 끝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대륙토건 부도가 언제 났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6월 15일날 났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지연돼가지고 주민 반대로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용역을 해서 예산이 많이 낭비했다고 보는데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도급만 주면 감독 안해도 되는 거에요? 집행부에서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80% 공정을 올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5월 12일날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현장에 와서 시위를 하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만히 타협이 돼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공사가 지금 차수막을 설치하고 올해 공사를 몇개월 안하다 보니까 지하수가 나오고 그래서 지하수 처리를 하면은 연내에 공사를 완료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인계를 해서 관리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안에 빨리 추진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95년 10월 5일날 부시장과 주민들이 협의를 했는데 전북대학교 기술연구소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용역비는 얼마가 나왔으며 타당성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용역비는 1,950만원이 들었고요. 타당성조사는 지금 현재 분진이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매립을 해가지고 하면 좋은 것으로 타당성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전북대학교 연구소에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공사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11월 10일날 동장 주민대표 19명과 매립장 조성공사 추진협의를 해가지고 주민요구 사항이 8개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8개사항 내용이 뭡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일반 폐기물에 대한 단기간 매립을 해달랍니다. 폐기물을 빨리 매립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하수를 농업용수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특정 폐기물이 들어오는가 안들어오는가를 감시요원을 2명을 배치해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후 조성됐을 때 잔디를 식재해서 게이트구장으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했을 때 그 신흥동에 준공업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변공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공단폐수 관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상당히 마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요구사항을 말이죠. 유인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협의해가지고 11월 20일날 어저께 현장에 가보니까 착공이 되고 있는 상태드만요. 공사기간이 11월 20일부터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공사기간은 언제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12월말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80% 공사가 끝난 공산데 20% 가지고 금년말에 끝난다 이말이죠?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
이진
김이진위원
완공후에는 환경관리공단에 인계해가지고 관리하도록 한다 이말이죠?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2공단 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 아까 우리 김이진 위원님께서 왜 갑자기 95년 5월 12일에 중지를 하게 됐는가 그 전에는 아무런 민원이 발생치 않다가 준공일 20여일을 앞두고 주민들이 왜 그렇게 현장에 나와서 농성을 할만큼 갑자기 악화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사업장 옆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1만 2,000평 제2공단 3차지구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당초에 그것을 못들어오게 반대를 하다가 그것이 제대로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도 못하게 해야겠다 그런 뜻에서 갑자기 주민들이 현지에 와가지고 농성을 했던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3차 말하자면은 폐기물매립장은 어느만큼 시행을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입안 과정에서 못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집행부측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폐기물 매립장을 아마 시작을 했으리라고 보는데요. 이 매립장 시작하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고 합니까? 영향평가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해서 그 지역에 아무런 문제들이 없도록 판단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80%에 공정이 끝난 이후 주민들 반대에 직면하게 되니까 95년 5월 29일날 부시장께서 주민과의 대화의 장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매립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협의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업을 하기전에 벌써 사용 타당성 조사가 끝났고 적합하다고 판단됐고 적합하다는 판단이 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 아까 말씀하신대로 1,95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전북대학교 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게 됐다 이말이죠. 그러면 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질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100에 1%라도 그 지역에 폐기물매립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어떤 용역결과가 떨어졌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과장님이 그랬는가 그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전북대학교 기술연구소 용역결과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안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보고서도 갖다 주십시요. 바로 좀 갖다주세요. 신문에서 제가 본건데 불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에 1%가 적중해 버리는 그런 결과에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8개항을 요구조건을 들어주면서 시에서 과감히 추진해야할 어떠한 사업이 주민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많은 시재정이 낭비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사업은 사업대로 지연시켜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8개항을 밝혀 주십사하고 서면으로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빨리 해서 주세요. 8개항의 주민 요구사항을 관철시켜주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시 재정이 얼마쯤 소요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어차피 도시계획 도로로서 그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행을 할라고 하는 사항이였습니다. 그것이 약 3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대략적인 예산소요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써달라고도 했고 특수 폐기물이 들어오는가 안들어오는가 감시요원을 두사람 두고 하면 그 사람은 무보수는 아닐거 아닙니까? 그사람 시에서 줘야겠죠?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물론 시에서 고용을 할 수 있고
영철
신영철위원
시에서 고용을 하든 안하든 주민들이 자기 돈 내서 감시요원을 두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시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요구를 할 이유가 없죠. 자기 돈 들여서 할 주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 감당 해야겠죠. 상식적으로.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나중에 전부 완료된 다음에 게이트장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있고 여러가지 조금전에 노후가 된 폐수관을 교체해달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 재정을 들여야할 부분들이 많은데 원래 8개항을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95년 5월 12일에도 요구했던 사항이죠?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때는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무조건 반대했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의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질질 끌려가다 보면 이렇게 많은 시의 재정을 낭비할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과장님으로서는 책임감 같은거 느끼십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실무과장으로서 민원을 빨리 수습을 못해가지고 상당히 지연이 됐다는 것을 책임을 느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시장님께서 지역 주민과 또는 부시장님께서 지역주민과 어떤 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서 수용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가기에는 의회에 예산심의를 거쳐야 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자신있게 주민과 시장이나 부시장이 해주겠다라고 단언해서 약속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예산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도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계획 도로 개설하고 주민들 요구도 충족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산 반영을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서 지금 시장님 결심을 올렸습니다. 예산 성립됐을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려가지고 의원님들 이해를 구해서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주민과 매립장 조성사업 추진 협의를 할 때 주민요구사항 8개항을 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을 구두로 약속했습니까? 서면으로 약속했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서면으로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시장이 도장을 찍었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시장 결심을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동장한테.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주민 대표들을 인정하실 만한 분들입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동에서 주민들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동으로 보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해줘 가면서 반드시 해야 할 어떤 사업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끌려가는 행정을 계속하실 수 밖에 없다는 전례를 이번에 남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협의를 하고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결과 예산은 제외하고는 다른 것은 다 현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되겠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우롱하는 결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을 8개항을 과연 시재정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익산시에 시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거 아니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물론 예산은 의회에.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의회가 하나가 되어야할 부분들이 많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자문을 구하는 그런 일도 없었고 일반적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이런것을 말하자면은 의회 의원들 앞에서 보고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는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여러 얘기할 기분도 안납니다마는 자기가 해야할 우리과가 해야할 내가 해야할 진짜 익산시민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노력해 주십시요. 당부드립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매립장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공사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어저께 현장에 가보니까 포크레인 몇대가 이렇게 돼있던데 불과 한달 남짓 남았는데 잘못하면 줄거 다주고 주민들 8개항 다 들어주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희생을 봐가면서 하는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졸속공사 부실공사가 되기가 쉽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눈도 올 것이고 여러가지 기후조건도 봐야 될텐데 지연되더라도 우리 계획대로 원래 용역준대로 완벽하게 하는데 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십시요. 지연되는 것 가지고는 누가 뭐라고 안하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8개항 그것하고 5월 29일날 부시장이 주민과 대화를 했어요. 10월 5일날 부시장이 협의를 했는데 협의 내용 전북대학교 기술연구소에서 용역결과 보고서 그것도 주세요. 제일 먼저 타당성 조사 영향평가를 했을 때 들어갔던 경비 그리고 영향평가를 한 기관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종웅
이종웅위원
시정질문 사항 처리사항을 보면 김주성 위원이 질의한 금마면 소재 건축물 건축시 고도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대책에 대해서 처리 사항을 보면 도시계획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풍치지구나 고조지구 지정으로 고도제한을 할 수 있으며 법조항을 설명하면 풍치지구는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고도지구는 도시 환경조성 및 토지고도 이용과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에 최저 한도 및 최고 한도를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처리사항을 말씀하셨고 밑에 보면 현재 금마면 도시계획 용도지구 지정내용을 보면 풍치지구나 고도지구 지정 되지 않아 고도제한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금후 풍치지구나 고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과 시의회 의견 및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시의회 의견이나 도시계획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한번이나 들어봤는지 묻고싶고 들어보지 않았다면은 풍치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어서 안들어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미륵산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급적 풍치지구로 지정하여 건축물 높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고도제한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번 정기회에 조례를 제정할려면은 하루라도 빨리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기회에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금마에 고층건물을 질려고 건축허가신청을 한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묻고싶고 사실이라면 현재 법으로는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것을 규제를 해야 될텐데 이번 정기회에 조례제정안을 상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청이 됐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허가를 해줘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계과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고층건물 허가관계도 관계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과에서는 앞으로 고도제한이나 풍치지구는 보고드린 바와같이 재정비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이것을 검토가 어렵습니다. 지금 고도제한이 구 이리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전반적으로 재정비 했을 때 이것을 다뤄야 하지않나 그래서 재정비때 재검토 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재정비때까지 그 안에 고층건물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건축조례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에 고도제한이나 풍치지구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려면.
재창
나재창위원
풍치지구나 고도지구 미관지구 이런것들이 조례위에 상위법이 있는거 아니에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시행을 해야 하는데요. 그게 개별법으로는 안되고 재정비때.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권한사항 아닙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지금 미륵산권 익산 미륵산권에 풍치를 다 손상을 입은 뒤에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한 사항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금마에 가면 한울 아파트라고 고층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금마를 다 버려놨다는 여론입니다. 굉장히 아파트 고층화 문제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피부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실제 상당히 격합니다. 아파트 업자는 건축허가 나간다 해도 상당한 출혈이 있을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이 시행되고 하려면 3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그 전에 특정지역의 시급성을 감안하신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전에 조치가 되므로서 우리 미륵산권이 보호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정비 그때까지 모든걸 몰아가지 마시고 그때가면 바쁜일 또 있어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풍치지구나 고도지구를 지정을 할려면 그것을 용역을 줘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통합이 돼가지고 종합장기발전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또 풍치지구나 고도제한 지구를 용역을 주면 이중 투자가 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금마권 이것도 용역 안주고 우리시 자체행정력 가지고 해결 안됩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래야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업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그 사람들한테 주게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발빠르게 행정을 했다고 하면 건축업자 자체도 우리 국민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상당히 출혈이 있을 겁니다. 그런것들이 행정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발빠르게 해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고도제한 문제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건 안하기로 하고요. 저도 시정질문사항에 대한 것을 볼까 합니다. 우리 음경수 위원장님께서 94년도에 아마 시정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난 해소를 겸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치와 함께 여기까지는 우리하고 별관계가 없는 것 같애요. 익산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부상되었던 중앙지하상가 건설사업이 용두사미격으로 주춤되는 이유는 하고 시정질문을 하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요. 자료만 요구해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95년 5월 26일날 중앙지하보도 및 상가 조성계획 수립했어요. 그러면 이 계획서를 제시해 주시고요. 92년 12월 19일 사업시행 희망자 공모 공고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신문에 냈다든가 게시판에 공고를 했다든가 그래서 그 증빙서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희망자 결정이 됐어요. 92년 12월 30일날.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딱 10일만에 투자자를 결정해 버렸거든요. 희망자를. 그런데 희망해온 사람들은 과연 몇 사람이며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말하자면 투자자로 결정된 투자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었고 또 투자자 희망자들의 인적사항 내용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저에게 제시해 주시고요. 92년 12월 30일 투자자 결정후에 95년 4월 25일까지 약 28개월이 넘는 동안 일이 진척이 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그 이유부터 말씀을 듣고 질문을 할까 생각합니다. 자료는 바로바로 준비를 좀 해주십시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결정사항을 모든 행정 절차를 거쳐서 시의회 및 시도시계획 위원회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 도시계획 위원회 도시계획 시설결정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때 처음에는 도로 유보사항으로서는 도로계획 수립이 안된다 부설주차장 확보에 대한 결정을 해라 차선폭 축소에 대한 교통량 흐름 변화에 대한 연구검토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투자자 희망자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금년에는 완료될 것입니다. 용역보완 지시 사항이 저희들한테 제출되면 검토를 해가지고 재상정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업투자자가 결정된 것이 92년 12월 30일 아닙니까? 그리고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유보가 95년도 4월 25일날 이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년이 훨씬 넘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 이 말이죠. 업무보고서에 정확성을 기해주면 안됩니까? 자세하게 말이죠. 이렇게 해놓으면 12월 30일부터 95년 4월 25일까지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2년이 훨씬 넘는 28개월이나 되는 동안에 일을 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지금 93년도 94년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유인물이 없기 때문에 기억이 제대로 안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말이죠. 의회에는 무조건 감추고 보자는 거 아니냐 무조건 덜 가르쳐주고 정보를 덜 줘서 모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무성의한 보고서가 나옵니다. 상가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즉 95년도 말이 다 되는데 지금까지 3년이 넘는 훨씬 넘는 이 기간동안에 이 일을 추진한다면서 진행된 것은 뭐냐? 투자자 결정밖에 없어요. 이것은 투자자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발빠르게 했다 이 말입니다. 사업시행 희망자 공모 공고일이 92년 12월 19일이거든요. 사업투자자 결정은 12월 30일날 했어요. 열흘만에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공모한 이후에 말하자면 아까 신문에 냈는지 게시공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모를 한 이후 단 10일만에 이런 문제는 아주 빠른 속도로 결정을 했어요. 이 때 투자자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는가 이것을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 그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발빠르게 투자자를 결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시와 익산시의 투자자간에 어떤 계약이 오고 갔을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민들의 상당한 이 건에 대한 의혹과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약 2년하고도 몇개월입니까? 이런 기간동안 이것이 그냥 사장되어 있다가 요즈음 갑자기 95년 들어가지고 4월 25일날 도시계획 위원회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이것을 심의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심의를 요청했단 말입니다. 전라북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몇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유보를 시켰어요. 유보를 시켰는데 4월 25일날 냈는데 익산이 통합하고 조금전에 통합과정에 어려운 시기에도 이것을 했어요. 심의를 요청해놓고 5월 27일 통합이 되고 얼마 안됐습니다. 그 상황속에서 도 심의유보에 대한 보완을 투자자에게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95년 9월 23일날 다시 촉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보완지시를 했음에도 응해오지 않으니까 95년 9월 23일날 재 촉구를 한거 아닌가 이말이죠. 여기에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재촉구를 해가지고 95년 11월 14일날 우리 시장님이 도지사께 직접 보고를 하는 아까 상당히 논란이 됐던 도시기본 계획 같은 것은 갖은 늑장을 다 부리면서 이 문제만은 어쩜 이렇게 발빠르게 뛰고 있는가 의혹을 갖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제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실줄 압니다마는 제 의견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말이죠. 제가 볼 때 어딘가에 쫓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으면서 몇가지 제고해봐야할 필요성이 있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최소한도 지하상가면은 그 지하상가에 들어서는 가게수가 길이가 600여 m가 넘는것 같은데요. 연장이 661m죠? 남북으로 있고 동서로 있는거 아닙니까? 이 지역에 최소한도 상가가 들어선다고 하면 어느정도 들어올거라고 생각합니까? 전부가 완료됐을 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149세대.
영철
신영철위원
상가가 149세대의 상가가 들어섰을 때 거기에는 여기에서도 지적하고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 유보를 시켰던 이유로서 주차장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가게주인들이 그 인근에 살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들이 있고 상가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물품을 싣고 오는 화물차도 들어올 것이고 그럴 때 주차장 확보가 지금도 차 하나 놓을데가 없는 그 지역에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겠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지역에 많은 상가를 집중시키므로 해서 겨우 20여만의 도심권에 우리 시민이 구 이리 지역에는 20여만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하루에 유입됐다 나가는 인구가 그리 많지않은 우리 익산시에 과연 역에 상가형성을 해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겠는가 하는 데에도 의문을 갖습니다. 교통난 해소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교통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인도폭을 갖다가 3m에서 2m로 줄이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걸어다니는 시민은 시민이 아니냐 이거죠. 2m 인도를 가지고 그 역앞 복잡한 지역이 가능하겠느냐 그렇다면은 인도로 가야할 사람이 전부 상가 밑으로 들어가서 불편하게 상가에 아무런 볼일이 없는 사람이 상가 밑으로 들어가서 상가를 통해서 다녀야 되겠느냐 말이죠. 그 폭이 4차선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느 도시도 4차선 폭에다 지하상가를 판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지하상가를 만들은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지하상가를 파기 위해서 보행자들의 권리 권한까지도 2m로 축소해갖고 보행자들은 매우 불편을 느낄 것이고 그리고 그 지하상가를 파므로 해서 출입구 문제입니다. 출입구의 문제는 많은 교통의 문제를 만들어낼거란 말입니다. 언제입니까? 우리 불행했던 폭발사고 그 이후에 익산시가 그래도 그당시에 재정비 해가지고 그래도 22만 30만 익산시민이 그래도 아직은 교통난에 허덕이지 않고 우리가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그 지하상가를 만들어 놓으므로 해서 엄청난 교통문제를 발생시키고 변두리 상가들에게 변두리에서 소규모로 장사를 하고 있는 많은 상인들에게 어떤 상권의 집중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앞으로 이리 익산의 통합으로 인해서 우리 익산땅은 매우 넓습니다. 당까지 파서 상가를 만들어야할 이유도 없고 아파트를 15층 20층 지어야할 이유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게 지난 임시회때도 의원들 소리가 반대소리가 높다는 그런 것을 감을 잡으셨을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상당히 타당성 있는 의회 회의록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반대론이 명분없는 반대가 아닌 매우 과학적인 근거까지 제시해 가면서 반대소리를 높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철회가 되므로서 우리 시 입장이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이 92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시의회에서 가결되었고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금 현재 이것을 사업을 안했을 때 상당히 반대보다도 시민들의 반대보다도 찬성이 많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 조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계십니까? 조사를 하셨습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당시에 저희가 우려스러웠던 교통흐름에 목소리를 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반대의 견해 의견들이 상당히 구체적인 근거자료 경험적인 어떤 체험 이런걸 통해서 한 목소리를 냈는데 그것은 저버리고 도지사께 보고서 한장으로서 재착공이 된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입장이 어떤 곤란한 경우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철회하므로서 시 예산이라든가 다른 어떤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시의회에서 결정을 해줬고 지금 철회해서 그 사업을 안하는 것은 문제점이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철회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민원은 뭐가 있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의회에서도 결정해 줬고 시장님 공약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져 있는데 그 사업을 안했을 때에는 당초 입안했을 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발표한 사항입니다. 지금 만일에 이것을 안했을 때는.
재창
나재창위원
그것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재정적 손해는 없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재정적 손해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민자유치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큰 건설사업으로서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도움이 될걸로 생각되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여기 재심의 요구할 때 요구조건으로 지하 도로망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셨습니까? 주차장을 확보하셨습니까? 용역결과도 보지않고 재시공을 한다는 것은 너무 빠른거 아닙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재시공이 아니라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아까 부설주차장은 용지매입을 검토하고 있고
재창
나재창위원
어디를 검토하고 계십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부설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을 지상으로 설치를 해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300m안에 부설주차장 토지를 매입을 하고 있는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300m구간내에 부설주차장으로 할 땅이 있습니까? 중앙동에. 지금 현재 주차장 해결할 만한 땅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지금 알기로는요. 계약할 단계는 아니지만 계약할려고 부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공지가 없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반대의견도 크게 소리를 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의회 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반대입니다. 의원들 중론이 그렇습니다. 가장 염려하는게 교통문제에요. 지금 현재도 역전앞에 교통체증이 심한데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유보조건에 적법한 대안이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맞춰야 할 거 아닙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교통흐름이 지금 현재 보다도 원활히 되지 않느냐, 지금 횡단보도가 8개가 없어집니다.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지상으로 다니는 시민들은 전부다 지하로 다니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없이 자동차가 논스톱으로 갈 수 있겠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를 했고 전반적으로
재창
나재창위원
신영철 위원께서 지적했던 거기에 투입되는 물건 승하차 차량이라든가 물건들이 밑으로 들어가야 할텐데 밑으로 어떻게 못들어갈거 아닙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모든것은 들고 계단으로 가죠.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차들은 어디에다 놓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지하상가는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설주차장이 있어서 짐을 내려가지고 상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럼요. 이걸 교통량이 원활해질거라고 했는데 사업자가 어디서 하는 거에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순천지하상가 대표입니다. 동명 기술공단 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전화번호 좀 알수 있습니까? 순천지하상가에서 별도로 용역검토 내용이 올라나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12월말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 때 의회에 보내줄 수 있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요. 논의가 됐을 적에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20년후에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을 경우 20년후에는 전부다 시 예산을 다시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큰 예산낭비가 되니까 안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새삼스럽게 한다는 것은?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저런 정황으로 볼 때 저는 우리 집행부측에서 매우 곤혹스러운 생각이 있는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업투자자가 결정이 돼서 사업투자자와의 어떠한 계약조건이 우리 도시계획과를 붙들어 매고 있는거 아닌가 2, 3년간 3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유명무실하게 말하자면은 다뤄지지 않았던 어떤 부분이 갑자기 92년 12월 30일에 사업자 투자자가 결정된 이후 95년 4월 25일에 와서야 다시 재심의를 요청하는 그런 사태로 볼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자 투자자 결정과정에 어떠한 기준 어떠한 사항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들한테 사업자로서 그 사람들을 결정했는가 라는 결정과정에 기준이라든가 결정된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라든가 그 당시에 사업자와 구두계약이 됐을리는 없으니까 계약이 됐다고 하면 계약된 내용을 확인해 보고싶어서 계약서를 보여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 대다수가 이사업의 부당성이라고 할까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도 필히 이렇게 고집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의회에서도 결정해준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이런것 결정해주는 겁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당초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의견을 청취를 하고 의회와의 협조체제하에서 의회에 의견을 받아들이고 청취할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의회에서 결정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의원들이 지하상가 파라고 결정해 줍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영철
신영철위원
의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의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소관이 아니다 그거죠. 부당성이 있으면 지적하고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고려시킬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결정해줬겠습니까? 의회에서 결정한 거 아니죠?
경수
음경수위원장
정리합시다. 또다른 질문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겠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의원님께서 93년도 94년도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여러번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서 사항만 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제출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집행부측에서 의회쪽에서 알면 거북한 사항은 이런데다 기재를 안하는 모양이에요. 빼먹어버리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회계과로 넘긴것만 기재를 했어요. 거기서 온 것은 안했어요. 이런 사항은 의원들이 알면 골치 아프니까 이런건 빼고 이런건 넣고 선별해서 업무보고를 넣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91년도에 발빠르게 투자자를 결정해놓고 95년 4월 25일까지 이 문제를 이 내용으로 볼 때 아무런 조치나 시행사항이 없는 걸로 볼 때 이 사업을 포기했던 사업을 갑자기 95년 4월 25일 그 어려운 시기에 도에다가 재심의를 요구하고 5월 27일날 투자자에게 보완을 지시하고 9월 23일날 다시 촉구를 하고 그리고 95년 11월 14일에 엊그저께는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도지사에게 보고할만큼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고 꼭 해야 익산시가 발전하고 그런 문제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지금 지하상가를 건설해야 할 91년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오래 끌었습니다. 그안에 여러가지 사항이 있겠지만은 93년도 94년도도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그 관계 증명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만들 때 여러장이 되고 기 이 사항은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유보사항만 기재를 한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편리한 사항만 하셨다 그런 얘기고 그런데 건설위원회가 직접 관련된 도시계획과에서 건설 위원들의 대다수 의원님들이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솔직히 얘기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92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왔었어요. 방치된 사항이 아닙니다.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로 봐서는 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계속 추진한 사항이지 방치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부각시켜서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보고사항에 보면은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수
음경수위원장
좀 정리 좀 합시다. 질문사항을 자꾸 중복해서 질문하니까 오늘 의사일정이 3개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1주일 딱 맞아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도시계획과 물론 심도있게 깊이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질문이 자꾸 중복된 질문 다시 중복된 질문 이렇게 하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루하고 시간적으로도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신 위원님께서는 협조해 주시고 이만 도시계획과는 마치는게 어떻습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이 문제는 솔직한 얘기로 앞으로 익산시를 어떻게 만들것이냐 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업이 잘못됐을 때 익산역 앞이라고 하는 간판이 망가지고 익산시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졸속하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이 시간은요. 그 사업을 결정 의결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신위원님의 의견을 집행부에다 개진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 개진을 한 말을 중복하고 중복하고 하니까 지루하다 이 말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루하고 답변은 명확하게 한 것입니까? 답변하는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하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복된 발언을 삼가해 주셔서 시간을 절약해 가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또 질문 있으십니까?
병호
정병호위원
속개가 됐으니까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하상가는 구 이병준 시장 당시 추진했던 사항이고 4대의회에서 자문이 왔을 때 그래도 결정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시에서 할래 안할래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는가 이 정도만 알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지하상가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보완지시 사항이 몇가지 나와있어요. 이것이 과연 검토돼가지고 될 수 있는가 안된다고 하면 시에서 포기를 하든지 말든지 이것이 안됐을 경우에 이걸 어거지로 하는 것은 시 발전에 저해가 오니까.
병호
정병호위원
과장선에서는 안되니까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이걸 꼭 해야하느냐 도의회에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들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니, 결정은 시장님께서.
종웅
이종웅위원
보완사항에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보완사항이에요.
경수
음경수위원장
정리합시다. 발언을 하실라면 발언권을 얻고 이렇게 해주시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지하상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하상가 문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지는 잘모르겠어요. 그런데 도에서 심의중입니까? 도에서 심의가 끝나면 착공을 하냐 안하느냐 그것만 남아있어요.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주면 다시 저희들 투자자와 협약을 하고 그 뒤에 기술심의 공사에 대한 기술심의를 하고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자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시인가를 받아가지고 착공을 합니다. 앞으로 이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 결정심의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그 보완사항을 투자자가 용역회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고 부설주차장 관계는 지금 토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질문보다 답변이 많고 그러는데 지금 만약에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은데 20년간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무상으로 양도를 해줬다가 20년 후에가서 그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걸로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상점마다 점포마다 물리고 물리고 가겠죠. 그럼 그 관계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것이 20년후에 가서 크나큰 문제로 골칫거리로 떠올 것 같은데 업자야 20년후에 빠져버리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물론 건물을 지어가지고 20년 사용하고 나면은 다시 재개발 해야 될 위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과연 득이 어떤 것이 있으며 뭣이 있는가 우리시에서는 득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하상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주면은.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입안은 지하상가를 조성하므로서 거기에 이리역에서 내려온 여객을 지하로 교통원활을 하는 목적이 있고 다음에 지하와 지상으로 연계해서 주변을 개발을 하고 싶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런데 거기 교통문제는 더 복잡해질 겁니다. 도로도 좁지만은 교통문제는 불보듯 뻔해요. 복잡을 당해요. 어디 큰 역광장 전체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외에는 복잡을 더 가할것이 뻔하고 기 할라면은 우리 공영개발소로 하여금 그걸 해볼 의향은 없는가
계현
오계현도시계획과장
시장하고 협력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공모 공고를 해가지고 기 업자가 용역이나 기타 예산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만일에 안이루어 졌을 때는 저희시에서 어떤면에서는 보상도 해줘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기 시하고 협약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공영개발이나 타 사업자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시에서 보상을 해야할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뭣때문에 그런 것인가 정확하게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경수
음경수위원장
자 이제 질의가 거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올 때까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부시장이 오면은 바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부시장님 본청에 안계세요?
경수
음경수위원장
부시장은 이따 건설과 감사중에 오시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부시장이 자리에 없습니까? 그러면 오셔야지 의사진행에 건설과 하다가 부시장이 오셔가지고 차수를 바꿔가지고 한다는 것은? 부시장이 의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시는 겁니까? 부시장 올때까지 정회를 해주십시요.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해주십시요.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부시장님 뵙기 참 힘듭니다. 한시 반부터 지금 4시까지 제가 부시장님을 뵙기 위해서 이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먼저 저는 이런 생각을 저는 부시장님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부시장님도 항상 사석에서나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처럼 같이 굴러가는 것이다라는 지론을 그전부터 펴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 얘기는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고있는 익산시 행정을 의회와 집행부가 구조체계를 갖추면서 같이 굴러갈 때 익산시의 발전도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참다운 자세가 의회와 집행부 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오전중에 했고 한시반부터 부시장님께서 출석하실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 오시지 않아서 어떤 사유인가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어떤 의미로는 사무실에서 오침을 즐기신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일보 11월 28일자 신문에 보면은 통합이 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은 도시기본계획이 표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내용을 보면서 통합 당시에 부풀었던 이리 익산 양 주민들 우리 시민들은 이제 통합이 되면은 보다 비젼있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21세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쾌적한 그리고 소득이 높은 살기좋은 시가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합이 된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도시기본계획 하나 용역회사에 용역이 맡겨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 주민들의 뜻에 우리 익산시 집행부와 익산시의회가 부응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끄러움도 갖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보다 살기좋은 복지사회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틀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나 집행부측에서도 이 문제에 비중은 매우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시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단 5분도 필요하지 않는 짤막한 것이였습니다마는 이렇게 늦게 참석을 해주시니까 앞에 구차한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추진실적을 보면은 95년 8월 3일에 도시기본 추진계획이 수립이 됐고 8월 22일날 선진지라고 하는 포항시를 우리 공무원들이 갔다왔고 관계관 회의를 95년 9월 7일날 회의를 했고 그 다음 95년 10월 23일에 통합도시기본계획 장기종합 개발수립 용역 사전심사를 했고 11월 10일 통합도시기본계획 및 장기종합 개발수립 용역을 의뢰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뢰가 용역회사에 의뢰한 것으로 저는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용역회사가 아닌 회계과에 수립용역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인가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회계과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겁니까?
병식
박병식부시장
회계과에 용역의뢰를 했다는 것은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발주의뢰를 한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발주할 것을 의뢰 했다고 했을 때 11월 10일 도시계획과에서 발주의뢰를 회계과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다시 도시계획과로 반송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14일날 다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촉구공문을 다시 회계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20일날 그 공문이 반송되어 회계과에서 반송시키므로 해서 도시계획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이 사항을 짚어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을 양과에서 떠넘기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과 대 과의 어떤 사무분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아마 조정 능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국과 국의 어떤 사무조정 능력은 부시장님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부시장님을 이자리에 출석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사업은 어떤 과에서 어느과가 주무과가 돼서 해야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가레를 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식
박병식부시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통상 결재과정을 보면은 사업추진 부서가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그것을 사본으로 해가지고 회계과에다가 용역발주 의뢰를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사업결심을 맡아가지고. 그런데 이와같이 도시기본계획 같은 특수 용역 같은 것은 사실상 회계과에서 다른 업무와 같이 일상적인 계약업무하고 성질이 달라서 사업부서인 기술과와 협조관계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농산물도매시장을 발주를 한다든지 그것은 회계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기술부서에서 사전심사 같은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과에서는 회계과에다가 발주 의뢰를 했는데 회계과에서는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계약을 할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도시과에서 좀 사전심사라든지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용역을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발주를 할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양쪽과가 의견이 상당히 팽팽히 평행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 21일 제가 회계과장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계장과 감사과장을 참석시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어느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2, 3일간 더 연구해가지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것은 도시과에서 사전 심사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몇개 대상업자를 선정해가지고 회계과에다가 의뢰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견해가 우수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엔지니어링 법에 의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하면 업체에 사전심사를 위해서는 60일동안에 공고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기타 다른 방법을 연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는 있지만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정도이기 때문에 당초 시일이 걸리더라도 관계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할려고 관계과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실 대목은 60일이라고 하면 금년안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닷새전엔가 이 예산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2월중에는 계약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그동안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것은 그전에 도시기본계획은 소위 시지역만 했던 것이지 시군이 통합된 이러한 복합형태의 시군에 통합된 복합 형태의 도시에서는 과연 군지역을 기존에 공법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공법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 오히려 군지역은 지역개발 공법으로 개발을 하고 도심지 인근 지역 도심지는 도시 기본계획법에 의해서 계획하고 개발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이론이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래서 따라서 일찌기 우리보다도 일찌기 통합된 타시군도 이 작업을 용역을 맡겼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걸려서 현재 작업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걸 알고 저도 관계관들하고 이 부분을 한 2달 가까이 지난 5월 6월 7월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지역계획은 어떻게 조화를 시켜서 용역을 발주를 시킬 것인가 하는 심도있는 토의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법적으로 주어진 기간안데 최선을 다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업자를 3-5명 정도 사전심사를 해서 회계과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발주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질문 없으시면은 부시장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연단에 나오셔서 사무감사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의 어떤 편견이나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4대 의회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각 분과별로 해가지고 의정질의라든가 감사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이 사회적으로나 선배입니다. 그러나 이 장소는 개인의 인격이나 유대를 떠나서 회의장입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요청을 해가지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부시장님 똑같이 좌석에 앉아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상에 나와서 당연히 누가 됐든지 간에 답변하는 그런 제도로서 어떤 위상을 확립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위원장님께서는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질의를 한다든가 답변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세요.
태걸
유태걸건설과장
건설과장 유태걸 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건설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5시인데 질문은 내일로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