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규 의원 발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28일 제43회 함안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 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조정제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경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용문 위원께서 진경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진경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경규 위원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무과장 허순호입니다.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16일자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공유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 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의 골자로는 첫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있어 조례 제3조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였으며 둘째, 조례 제36조 2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로, 하천사업 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원과 협의토록 하였으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례39조 제2항에 의거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 지역에서 종전 400㎡에서 700㎡로 확대하였으며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의 경우 공동관리비를 종전에 1급 관사에 한하던 것을 2급 관사까지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조례 제3조가 전체 삭제가 되고 36조 제1항에 "군수가 전년도 12월31일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로 개정되고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로 개정되고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6조 2항, 3항, 4항은 삭제가 되고 단서가 신설이 됩니다. 단서는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전담부서에서 총괄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가 신설이 되고 36조 1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입니다. 1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 포함)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항은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항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39조 2에 보면 특별시, 직할시가 특별시, 광역시로 바뀌고 400㎡가 70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호에는 "기존 공업단지 등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를 "기존 공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제39조의 3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공유재산 매각승인에 관한 것입니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에 보면 5호에 전기요금에 1급 관사에 한하던 것을 1급, 2급 관사에 한한다고 바뀌고 수도요금은 종전에 1급관사에 한함을 1급, 2급 관사에 한한다로 8호에 아파트관사일 경우는 공동관리비를 단 1급 관사에 한한다를 1급, 2급 관사에 한한다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1월21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1월28일자 제4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1995년 11월2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1995년 5월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하여 중요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 취득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중요재산의 범위규정 전문을 삭제했는데 그 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동조례 36조 2의 재산취득시의 협의규정을 마련했고 셋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면적을 확대했습니다. 개정전에는 400㎡에서 개정후에는 700㎡로 확대했습니다. 넷째, 재산의 관리 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때는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통제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전에는 1급관사에 한해서 운영비가 지급되었습니다만 개정후에는 1, 2급 관사로 확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에 있어서 앞서 제안사유에서 밝힌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따라서 1995년 7월3일자 내무부 조례 개정 준칙에 의하여 별첨안의 신규 대조사항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달리 의견을 보정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본군에 1급관사, 2급 관사는 몇 군데나 되며 어디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1급 관사는 군수관사이고 2급 관사는 지금 해동아파트에 부군수님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도소장님과 의료원장님이 아라국민주택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급 관사의 기준을 지금 부군수관사까지만 할것인지 아니면 지도소장, 의료원장 관사까지 할것인지는 저희들이 한번 더 자문을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아파트에 군 소유 관사가 하나 있는데 아마 사용은 함안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와같은 법적인 것이 혜택이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경찰서장 관사로 보조금이 내려와서 했습니다만 일단 계약을 하고나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이 저희들이 보조금을 못주고 그쪽의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인수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앞으로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것인지 아니면 다시 팔아서 우리가 재산상의 세입을 볼 것인지 현재 시점으로 보면 다른데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토록 하고 임대수입을 잡고 나중에 판단해서 의회에 또다시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원아파트 관사는 지금 현재 등기 이전이 완료된 것입니까.

예, 함안군수앞으로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