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복기 의원 발언

가. 공무원교육원 감사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허 천 위원장님께서 공무상의 바쁜 일로 간사인 제가 오늘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 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일 공무원 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내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교육원은 강원도 공무원의 인격소양과 날로 증대되는 행정서비스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질향상 교육과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인은 먼저 금년 한해동안 강원도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신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 도정감사는 도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의안심사에 예산안 심사시 이를 활용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그 내용을 개발 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인 만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성의 있는 자료제출과 답변을 통하여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도 감사진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 4호 규정에 의거 권영길 공무원교육원장님에 대한 출석요구를 한 바 있었으나 일본 돗토리현에서 열리는 국제심포지엄에 우리 도 대표로 참석하시는 관계로 출석요구의 대상자 변경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 지찬호 교수 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지찬호 교육원 교수부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양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권영일 원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수감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정에 의해서 나오시지 못하고 제가 수감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교수부장 지찬호입니다. 다음은 저희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과장 임웅열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과장 임웅열 인사) 다음은 교학과장 이병율 과장을 소개합 니다. (교학과장 이병율 인사) 다음은 조사분석과장 김두기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조사분석과장 김두기 인사) 저희 직제에 평가담당관 이근식씨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8월 7일자로 강원도 스포츠지원단에 지금 파견근무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호 교수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실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교수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지찬호 교수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찬호 교수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지찬호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 금년도 교육훈련 업무를 대과 없이 마무리 지어 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의당 원장 책임하에 수감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일본 돗토리현에 서 개최되는 국제 심포지엄 참석자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해서 부득이 교수부장인 제가 원장을 대신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케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수감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공무원교육원 훈련지침 그리고 도민정신교육실시 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1961년 12월 31 일 강원대학교의 전신인 춘천 농과대학 구내에 설립한 이래 1992년 1월 24일까 지 30여년 동안 춘천시 석사동 구 청사에서 공무원 교육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약 4년 전인 1992년 1월 25일 춘천시 동면 만 천리 현 청사로 신축 이전하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의 주요기능으로서는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따라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무와 관련한 기본교육 및 전문과정 그리고 교육 훈련과정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교재의 연구편찬 등이 그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구와 인력은 원장과 1부 2과 2담당관의 기구와 53명의 직원이 현재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실과별 사무분강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저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총액은 19억 4, 029만 8,000원으로서 급여 등 인건비가 전체 예산액의 51%인 9억 9,137만 6,000원이고 일반운영비는 총 예산의 21%인 4억 422만 원으로서 그 내용은 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시설 및 차량유지비, 관서운영비, 제세공과금, 교재인쇄 및 원고료, 강사수당 그리고 교육용 기자재 및 약품구입비 등입니다. 기본 경상비는 3억 8,135만 4,000원으로 서 복리후생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월정액 업무추진비 그리고 강사여비 및 도정사료 보성비 등이며 자본지출비는 총 1억 6,334만 8,000원으로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10월 31일 현재 95년도 세출예산은 총 14억 980만 7,000 원이 쓰여지고 있으며 회계연도 말까지는 17억 6,837만 8,000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약 1억 4,192만원의 불용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원의 시설입니다. 92년도에 신축 이전한 교육원의 부지가 4만 2,071평에 건평이 4,525평으로서 약 7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다섯 개와 어학․전산교육 실습시설과 체육시설 등이 있으며 교육기자재로서는 전산교육용 컴퓨터 93대, 프린터기 51대 어학 및 시청각 기자재 등을 갖추고 있고 50평 규모의 도서실과 열람실 그리고 행정자료, 문학도서 등 약 7,600여 권의 장서를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5년도 공무원교육훈련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공무원 교육 훈련의 목표를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직윤리관 확립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 양성 그리고 완전 지방화 시대를 맞는 지방공무원들의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행정인 양성에 두고 세부 추진방향으로 교육을 통한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정서함양 그리고 어학교육의 확대로 시야를 넓히고 특히 지방자치 능력의 함양을 위한 자립과 경쟁의식 고취 등 경영교육에 주력하였으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한 교통, 환경 등 현업 부서 공직자에게 실무교육을 강화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과정별 교육훈련 실적은 총35개 과정 3,201명중 11월 10일 현재 77%인 29개 과정 2,473명을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기본교육 3개 과정을 비롯하여 전문교육 23개 과정, 장기 시책교육 1개 과정, 기타 2개 과정 등이며 현재 영어 회화 과정 등 4개 과정이 입교 연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은 12월 8일까지 실시하는 국제교류 협력반과 환경 행정반을 끝으로 모든 교육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직자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하여 2주 이상 17개 과정에 두시간 내지 열 시간씩의 명심보감 과목을 신설하므로써 우리 공직자들로 하여금 의식개혁차원의 선비정신과 지방화 시대의 공직자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주민 자치시대에 우리 강원인 상 정립을 위하여 2주 이상 전 교육과정에 관련분야 전문가와 기능보유자를 초빙해서 강원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선 아리랑 등을 공부하므로써 강원인의 긍지와 보람을 갖게 하고 우리 고장의 향토애를 고취시키는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장체험 교육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시설 등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 하므로써 땀의 고귀함과 불쌍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고 직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와 산업체를 방문하는 등 현장연수를 통하여 우리들 주위가 변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시켜 주기 위한 기회도 가졌습니다. 다음은 세계화를 대비한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외국어 회화과정을 94년도에는 영어․일본어 과정반을 운영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중국어․러시아어 과정을 새로 신설하여 이미 4개 과정 129명을 수료시켰고 현재 영어 회화과정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강사진은 강원대, 한림대학교의 관련학과 외국인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지난날 저희들이 배우던 문법위주 교육에서 완전히 탈피시켜 완전한 생활회화 중심의 산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에게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야와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교육생 해외연수를 지난해 67명보다 훨씬 많은 위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88로 되어 있는데 189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 보다 많은 189명을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수 지역도 교육과정과 부합된 국가를 선정하여 현지 생활 어학연수를 실시하는 등 연수효과를 배가시키는데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한 교육의 강화입니다. 폭주하는 새롭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94년도 25개의 전문과정에서 금년도에는 27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토목, 건축, 행정반 신설에 이어 현업 부서 근무공무원들에 대한 환경, 교통, 참사, 국제교류의 협력반 과정 등을 신설해서 변화하는 시대감각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 역점을 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산교육 강화를 위해서 종래의 문서편집 등 단순기능 습득에서 주민등록, 자료관리, 통계처리 등 실무에 필요한 한 차원 높은 전문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정규 교육과정 1,107명 해외로 비정규 과정으로 의회 행정요원 등 127명에 대한 별도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단체의 경영능력 배양을 위해서 기업인 초청특강 3회를 비롯해서 17회에 걸쳐서 938명에 대한 기업체의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지방재정론, 지방공기업론 등 지방경영과 관련된 과목을 신설해서 경영능력을 위한 실무이론을 이해시켜 주는데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민정신교육의 추진상황입니다. 통리장 등 지역 지도자들에게 건전한 국민정신과 자치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주인의식 함양과 당해년도 국도정 추진시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비수기인 2, 3월 농한기를 이용해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간씩 합숙교육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통리반장 2개과정 380명 등 총 4개과정 747명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은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지역별 지도자들로 하여금 상호간에 정보 교환과 지역 현안사항 등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국도정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에도 커다란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 교육원의 발전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따가운 채찍과 충고의 말씀을 도민의 뜻으로 알고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과 운영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찬호 교수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밖에 의문 나시는 점은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병 위원입니다. 교수부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짜여져 있는데 얼마나 운영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이 결정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몇 가지 의문이 나는 점을 질의할까 합니다. 교육생 실습실의 분임토의실이 있다고 그랬는데 매 교육생마다 분임 토의를 하시는지, 한다면 가장 모범적인 테마 선정과 그 내용에 대하여 기록이 비치되어 있다면 사본을 한 장 요구합니다. 또 통장, 리장 지역지도자 자연보호위원 교육생도 분임 토의를 한다면 역시 내용과 테마를 사본을 한 장 제출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기업인 초청 특강실적이 있다면 어떤 기업체에 어떤 분을 초대를 해서 특강을 하셨는지 이 내용을 말씀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지방재정 능력제고를 위한 교과목 편성운영이라고 얘기했는데 지방재정론, 지방공기업론, 지방경영과목 이렇게 나왔는데 강사는 어떤 강사이며 교재는 어떤 교재인지 누가 편집한 어떤 교재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신설 4개 과목 중 환경에 대한과목이 있는데 환경에 대한 교육범위는 환경법에 대한 것만을 교육을 실시하는지 아니면 전문성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적인 환경오염 예를 들것 같으면 가스의 오염물질은 CO2, 일산화탄소 이런 것 그 다음에 CO2가스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또 분진의 종류는 어떠어 떠하고 이렇게 약간 전문성은 안 띠더라도 구체적인 내용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그 범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94년도에 해외연수 인원이 44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주로 여행국은 싱가폴, 태국,말레이지아, 중국인데 여기 연수생들이 돌아와 가지고 연수복명을 하신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복사를 한 장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복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공무원 교육원은 공무원의 직무능력향상과 사명감 고취, 자질함양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7명의 원장이 교체되는 등 평균 재임기간이 5개월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원장들이 군수로 나가거나 내무부로 진출하는 등 영전을 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장소로 이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떠나면 그만 이라는 임시방편적으로 정책을 소홀히 할 소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원장은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을 해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잦은 교체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권영일 원장님께서는 취임 후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 것은 몇 건이나 되며 삼성이나 LG등 국내 대기업체 연수원의 운영사례를 정책에 도입해서 활용한 사례는 몇 건이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해 가지고 감사장에 안나왔는지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사유는 이따가 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훈련 교육추이를 분석해 보면 말이죠, 93년에는 32개 과정 3,418명이고 94년에는 33개 과정 3,625명이고 95년은 35개 과정 2,4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1월 10일 현재인데 12월 달에 교육 계획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4개 과정 남았습니다.

대충 거기에 몇 명입니 까?

그것이 끝나면 약 92%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몇 명입니까?

170명 정도입니다.

170명을 2,473명 현재숫자에다 더한다고 하더라도 한 2,700 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추이를 보면 훈련생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들고 있는 이유 그 다음에 과정이 32개 과정서부터, 훈련생은 줄어드는데 과정은 3개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해서 94년보다 95년에는 외국어 훈련과정에서는 66명에서 129명으로 증가를 했는데 증가된 이유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사현황을 분석해 보면 94년에 는 총 강사수가 201명이고 95년에는 총 강사수가 182명입니다. 그런데 94년에는 말이죠, 대학교수가 36 명에서 95년에는 대학교수 강사출신이 41 명으로 증가되었고 94년에는 공무원 강사가 112명에서 78명으로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94년 대비 95년 대학교수 출신 강사의 증가 이유와 공무원 강사의 감소이유는 훈련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이해가 덜 가시면 이따 보충설명을 통해 가지고 답변서를 만들 때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자체에서 보면 자체 교관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가장 교육원 측에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직렬별 정원 조정이 긴급하다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특별강사료가 5만원이고 일반강사료가 3만 5, 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특별강사의 경우는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쪽 조 사를 해보니까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강사가 없는 것같아요. 아마 그것이 강사료 문제하고 연결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 요청한 자료인 감사자료 4번 교육과정 정원 평가제에 관련한 것입니다. 이 실시에 따른 분석 결과보고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어떤 실국에서 받은 자료보다 우리 공무원 교육원에서 행정감사 자료를 아주 충실하게 잘 만들어 주셔서 공무원교육원의 운영실태를 파악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평가위원이 있는데 이 11명 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전에 교육 훈련원을 직접 방문한 바 있습니다. 친절하게 현지상황을 약식으로 브리핑해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는데 아주 시설도 훌륭하고 환경도 잘 정리가 되어있고 하는데 거기에 자료실이라는 것은 지금 업무보고서에 안 나와 있죠?

있습니다.

자료실에 대해서 나와있습니까?

예.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이고 구입하기 위해서 들어간 전시품들이 얼마이고 그것이 과목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여유분을 사용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구입합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활용방안 보니까 아주 산 교육의 증거자료 같은데 활용방안 같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타도의 훈련원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확보되고 있는지 타공무원의 교육 등 우수한 교육기법과 내용을 조사 반영하기 위한 교육훈련원에서의 업무는 있는지 타 교육훈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비교해서 우리 교육원 훈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교육공무원의 훈련 방법은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따라서 실시하고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 내용을 쭉 분석해 보면 현재 교육이 승진의무과정으로 점수 따기에 급급하다 해서 일전에 모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점수 조작한 사건도 있다시피 그런 것으로 해서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능력 개발하는 교육이 되기보다는 점수 따기 위한 교육 다시 말하면 직무교육이나 이런 위주의 교육이 중심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교육보다는 인성교육 그 다음에 또 분임 토의라든지 시청각 교육 같은 것을 현장실습을 하는 이런 교육들이 확대되어야 되겠다 해서 자료요청을 해봤더니 94년, 95년 교육 훈련 차이가 감사자료에도 충실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는지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을 때는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지방 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의 부수적인 범률들, 인용되는 법률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참고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당초예산 요구에서 프린터 구입을 더해야 되는데 예산이 아마 모자라서 못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보강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원장님을 대신해서 교육원 활성화에 대한 소견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공무원이 교육원에 입교해서 과정을 수료할 때에 학업성적이 미비해서 낙제를 하는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낙제를 할 때에 처리과정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특히 신규자반은 좀 더 조치가 까다롭게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교육 실무자반에 1회 에 420명인데 1회에 330명밖에 못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교육배당을 시키지 않았느냐 각 시군에. 그러니까 시군에 자원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했다는 것은 무계획적으로 책정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 유공자반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퇴직한 공무원인지 현역 공무원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퇴직 1년전에 공로 연수기간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원 위원입니다. 외국어 회화과정에 관하여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외국어 회화과정에 선발된 피교육 생은 전공을 과거에 했다던지 하는 기본적 소양을 갖춘자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그런 정도의 교육과정으로 외국어 운용에 실효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또 실제로 외국어 실력을, 이 과정을 거친 후에 직장에 가서 발휘하고 있는 실례가 있는 것인지 외국어 회화라고 하는 것은 쓰지 않고 오래 되면 그 능력이 상실되는 법인데 매년 보수교육을 계속 실시할 예정인 것인지, 이런 것을 제가 묻는 뜻은 공무원교육원을 만들어 놓고 구색 맞추기 위해서 외국어 과정도 넣어야 된다고 하는 소위 교육을 위한 교육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보충질문하고 이런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것 포함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 최다 명단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10명을 받았는데 요청한 이유는 공부할 수 있는 자체 분위기를 만드는데 훈련원에서 자체 운영하는데 있어서 작은 아이디어도 되겠죠. 그래서 한 10명정도한테 자체내에서 작은 기념품도 주는 이런 절차를 취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책 볼 수 있는 분위기도 확산되지 않겠느냐.

잘 못 들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최다 도서 열람자 10 명을 제가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명단이 들어와 가지고 과목도 쭉 봤는데 그것을 왜 요구했느냐 하면 앞으로 자체 내에서 독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직원들도 좋고 교육자도 좋고 상위 몇 명 정도는 최다 독서상 같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기념품을 주거나 이러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래강사 30여명에 대한 명단을 보면 말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더 다양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우리 도의회도 말이죠, 박사가 한 두분 계십니다. 그리고 대학에 강의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강사비도 굉장히 모자라는 이런 모양인데 본인들한테 물어보니까 훈련원에서 하는 강의는 특수한 시간이 아닌 특별강연같은 것이 있을 경우는 강사료를 전혀 안 받고 무료로 강의 해주시겠다 하니까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원장님 측이 원하면 제가 그 명단하고 전공 과목을 가르쳐 드릴 수가 있어요. 국무총리 훈령인 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해서 교육원 근무공무원의 교육기간에 근무가점을 매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지방화 시대는 이러한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진 배치되어야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근무평점 가점이 좀 제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평점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평점이 규정에 의해서 되고 있는 평점내용이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떠한지 개인적인 소견도 알고 싶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적우수자 혹은 외국어를 공부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애프터서비스 차원으로 사후관리 문제를 검토하겠다 이랬거든요. 그게 답변한 기록이 있습니다. 찾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모든 교육진행에 많은 수고가 있으셨습니다. 그 지역의 발전문제는 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중차대한 운명이 좌우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이 교육원을 운영하시는 이면을 보면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고생한 것 만한 효과를 거두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궁금해서 먼저 금년 1년동안 그 교과운영 편성시간표가 있으면 장단기별로 사본을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내용을 보면 전문성 교육이 매우 결여되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요즘 교육시설이나 기관은 많지만 수요공급에 못 미치는 것이 오늘 현재의 전문인력양성인데 우리 훈련원은 있지만 사실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전문인력을 배출하는데 에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육훈련 교과과정을 임의로 계획표를 짜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지 아니면 강원도의 지침이나 어떠한 예시에 의해서 지침을 짜시는지 만약에 자체시간 계획을 짜신다고 하면 혹 강원개발연구원이나 강원도청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사실이 있으신 지,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펴 나가는데 도정을 해나가는데 어떠한 인력이 필요하니까 어떤 전문인력을 언제까지 훈련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주문을 받은 사실이 있으신 지 없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강원 21세기 비전에 맞추어서 어떤 인력을 훈련시킬 수 있는 계획프로그램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직자 의식전환교육, 세계화 대비, 새로운 행정수요의 대비, 도민정신 교육, 이러한 네가지목표로 나열할 수가 있는데 그 네 가지 목표가 우리 강원도 공무원 수요에 어떤 역할을 해 오셨는지 그것도 어려운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감이 조금 있지만 전면 자치시대가 되면서 민선지사로서 당선되신 지사가 도정방향에 대한 훈련된 인력을 주문한 바가 있으신 지 어떠한 인력을 앞으로 공급해 달라고 하는 만약 있다고 하면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주문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교육 방향이나 목표를 제시한 바를 일목요연하게 앞으로 우리 전면자치시대 어떠한 인력들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려우시겠지만 잘 구상을 하셔서 우리 교육원이 강원도 미래를 끌고 가는 그러한 훈련된 인력을 양성하는데 일익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근 위원입니다. 공직자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을 보면 도덕성 회복을 위해 명심보감 교육을 2내지 10시간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교육으로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복되기는 합니다마는 교육원장재임기간이 몇 개월씩 밖에 안되고 특히 94년에는 1년에 4명의 원장이 교체되었는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육원이 추진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 또 교육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년 공무원 교육 실적을 보면 11월 10 일 현재 계획에 77%의 부진함을 나타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연말까지는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지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병 위원입니다. 하나 빠져 가지고 다시 재 질의를 하겠 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께서는 재선된 의원님은 3기때 도정에 참여하여 보셨지만 초선의원은 7월부터 지금까지 도정이 처음입니다. 도정에 참여하여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인 원주와 춘천, 영월 의료원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전번 영월에는 감사를 받았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느낌은 각 의료원에 기술진 말고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행정능력이 우리 도청이나 시군청에 비하여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 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의료원에 행정직에 근무하시는 간부님들을 입소를 시켜서 기업경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볼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선 교육원장님께 답변준비 시간을 얼마나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한 30분 주십시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시간을 지체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원장님이 계시지 않은 관계로 아주 중요한 정책 결정적인 문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릴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김원병 위원님께서 분임 토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분임 토의는 저희 35개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2주 이상 과정에 대해서만 분임 토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명령을 내려보내면서 각 교육해당자에게 너는 이번 교육에 와서 어느 과제를 가지고 분임 토의를 해라 그러니까 사전에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분야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 문제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오고 또 무슨 그 외에 농민에 대한 농외소득문제를 연구해라 그러면 그 문제를 연구해 가지고 오면 저희 분임실이 4개반이 있는데 4개반으로 나누어서 자기가 가져오는 과제를 가지고 열면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옳다 틀리다 너무 이론적으로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결론을 도출해서 거기에서 결론을 짓고 저희는 그 과정이 수료될 때 가장 분임 토의를 열심히 또 현실에 가깝게 분임 토의를 한 이런 분임토의반에 대해서는 많이는 줄 수 없지만 간단한 행정사무용품 같은 시상품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또 통리장 이런 사람들은 분임 토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반들한테는 우리 국도정 을 이해시키고 앞으로 시장군수들이 일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 참여를 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교육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인 특강문제는 저희 후평동에 있는 정산금속 대표 박영옥씨를 모셔서 저희도 일선에서 상당히 저는 시군에서 오래 근무한 공무원입니다. 사실 도에는 지금 온지 한 두달 조금 넘는데 이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자기네들을 잘 이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으로 하여금 정말 공무원들한테 바라는 게 뭐다 하는 아주 애로를 중소기업 운영에 대한 애로를 어떻게 표현하면 하소연 같은 것을 해서 당신들이 일선에 돌아가면 정말 우리 기업을 좀 도와달라 우리는 이런 애로가 있다. 당신네들은 법규를 무슨법 무슨법 해서 이렇게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호소적인 내용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정 능력제고를 위한 강사와 교재내용은 강사는 저희 교육원에 평가담당 주무자인 한기선 교관하고 강원대학교의 장노순 교수 그리고 보건문제를 깊이 있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강원도의 보건환경 분야에 전문가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이하 부장들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대기, 수질, 소음진동폐기물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교육을 시키는데 아직 수준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되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교관들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는 못됩니다마는 계속 관심을 촉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 연수자들에 대한 귀국보고서문제인데요. 이것은 일단 귀국을 하면 바로 한 달이 내에 이것이 94년도 하반기에 성적우수자들이 갔다 온 것인데 말레이지아, 태국, 홍콩 갔다온 보고서입니다. 이러한 보고서들을 다 내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임 토의도 하면 각 과정별로 분임 토의를 해서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문제와 해결방안이 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쓰레기 매립에 대한 분임 토의를 한 결과가 나와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예시를 들은 겁니다. 각 분임 토의별로 예시를 드린 것입니다.

결론을 어떻게 냈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토의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예시를 드려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무엇인가 여러모로 모자라는 감이 있다 그러니까 교육전문기관인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킬 수 없느냐,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이야말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될 문제이고 제가 여기서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없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공무원일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결정 보고를 드리겠는데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소관이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기획관리실장하고도 아마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선복기 위원님께서 공무원 교육을 여러가지로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가지로 95년 도 교과목이라든지 교육대상자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미흡한 데가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된다라고 말씀 계셨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의식전환을 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킬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주 좋으신 지 적으로 받아들이고 금년도에도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교육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린 것은 지난 12월달에 계획했던 것을 그대로 시행만 했을 뿐이기 때문에 새로 민선단체장이 선출이 되어서 단체장의 의지가 완전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계획에는 단체장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위원님들의 부탁의 말씀들 또 충고의 말씀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첨부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세계화 시책 교육은 우리 현 상황에서 굉장히 필요한 교육인데 그 교육내용을 보면 주로 외국어 회화교육하고 해외연수 교육 이 두 가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실행할 때는 먼저 상대국의 전통 문화라든가 우리와의 비교우위와 비교열위 우리의 대응전략 이런 사항을 사전에 교육을 한 후에 교육을 시행해야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과목은 없습니다마는 현장교육이라고 해서 먼저는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세계화과장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초빙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흐름이고 만약에 이스라엘을 간다 이랬을 적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 또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보다 강점은 이것이고 우리보다 약점은 이것이다. 우리가 이 나라와 교류를 하므로써 우리는 어떠한 전략으로 이 나라와 교류를 해서 우리 이득을 챙기겠다 이런 것을 교육을 한 후에 해외연수를 보내야 나간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는데 무역협회에서 나와 가지고 세계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얘기하고 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것은 외국에 가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교육과정에 가서 세계의 전체 움직이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얘기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외국을 실지 가는 사람들 얘기인데 외국 가는 사람이 1개 과정에 시험을 봐서 성적순위 1, 2, 3등 이 사람들만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누가 1등, 2등, 3등 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1, 2, 3등을 모아서 20명이고 30명이고 되면 그때는 그런 간단한 교육을 시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도별로 교육 인원수가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 4개 시군통합을 저희 교육원이라든지 시군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사전에 하는데 시군도 우선 1차적인 잘못이고 더욱 잘못은 교육원에서도 잘못이죠. 시군통합을 하면 공무원을 신규채용 안 한다고 하는 이 원칙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자에 대한 교육대상인원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이 첫째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줄어든 것이 지난해에 예상치 않았던 수해가 나서 토목직들이 현지에서 설계에 임하느라고 현지의 시장군수들이 교육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토목직 교육을 많이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고 질문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마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춘천시 그러면 춘천시에 이번 과정에 20명을 보내라 만일에 보내지 않으면 시말서를 써라, 사유서를 써라, 총무국장 어디로 와라 내려가라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와도 이 머리수를 채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가 거듭될수록 저희가 강제로 당해 시장군수가 교육을 안보내겠 다는 것을 강제로 교육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힘이 부족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연도별로 교육인원수가 지금 줄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계획 자체를 맞게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을 텐데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교육수요자를 임박해서 파악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파악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가 줄어든 이유도 전문교육 과정을 늘리다 보니까 공무원들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전문 대학교수라든지 또 그 외에 전문가들을 모시기 위해서 이러한 줄이고 늘리고 한 현상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음에 교육원 자체에서는 직렬 조정 운운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여러가지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원의 교관중에 농업직 교관이 세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1년에 농업 관계 교육은 한번밖에는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시키기 위해서 교관 셋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됩 니다. 이것이 옛날에 상당히 오래 전에 축산, 잠업, 농업, 산림 이런 모든 분야에 교육 중점을 두었을 때에 이 정원이 책정되었던 것인데 아직까지 그것이 정리되지 못하고 아마 알 수는 없어도 지금 현재 진단하고 있는데 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의견서 질의 요새 받죠?

예, 그래서 저희도 이런 농업직렬을 자꾸 줄여 가지고 환경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교관을 자체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료를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느냐 이랬는데 특별강사료는 시간당 5만원, 일반강사는 3만 5,000원인 데 특별강사는 장 . 차관급, 총학장급 이렇게 하고 일반은 그 이외인데 저희가 너무 경직성 있게 그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아직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했는데 과연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런지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어려움도 곁들여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교관은 3만원 주고 누구는 2만원 주고 이런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계속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 문제는 저희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교수부장인 제가 위원장이 되고 매년 2월 달에 정기회의를 하고 그 외에는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월 달에 정기회의때 교수부장책임하에 할 때는 그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검토하고 여러가지로 합니다마는 이런 감사준비를 하면서, 문제를 저희가 도출하였던 것이 정기회를 2월 달에 하도록 저희 강원도 훈령에 되어있는 것을 이것을 10월 달로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인데 12월 달에 다 교육계획 세운 것을 가지고 정기회 해봐야 별다른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정기회의를 해서 그해 연도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대충 마무리되어 가니까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 교육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회의만 하면 뭐하느냐 이래서 이 훈령을 바꾸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실 문제는 지금까지 사 료실을 만드느라고 총 들어간 것이 827 만 9,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 150만 원, 93년도에 45만원, 94년도에 90만원 95년도에 545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년도 예산에 350만원을 다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활용은 저희 교육생에게 개방을 하고 외래손님들이 오시면 저희가 설명을 해서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이 걸어온 자취를 보고 여기에서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하고 배워서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이러한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타 교육기관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든지 자료를 서로 교환을 한 적이 있느냐 하는데 저희가 교육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어려운 문제가 봉착이 되면 전화연락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본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좋은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끝나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인근 여느 교육기관도 가보고 비교를 해가면서 교육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 너무 점수 따기에만 집약이 되다 보니까 인성교육이라든지 분임 토의 또 사례중심 이러한 교육이 미흡한 것을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도 역시 인정을 합니다. 이 문제도 제가 여기에서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저희가 몇 년 전만 해도 신규교육 자라든지 실무자의 교육을 보면 학력별 통계를 내면 고졸이 대졸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중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신규채용자 실무자반 들어오는 것을 보면 대졸이 90%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옛날에 시키던 그 교과목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내년도 교육계획에 직접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이래서 무슨 헌법이라든지 무슨 민사소송법이라든지 행정법이라든지 이런 교과목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행정에 필요한 사례중심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 2월말까지는 각 분야별 성질별로 해당되는 사례중심 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시간을 좀 할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프린터기 예산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주셨습니다. 예산 부서 직원들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는 당초에 45대의 프린터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저희 실무자들이 했는데 이것은 예산 부서의 잘못이라기 보다도 저희 실무자들이 이해를 시키지 못한 것이 더 잘못이라고 저희들도 질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청의 각 사무실에서는 프린터기 한 대에 컴퓨터를 많이는 4개, 7개를 달아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프린터하고 나면 또 그 다음 사람이 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기계 하나면 일곱 사람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터기 하나에 컴퓨터 7개를 달아매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대에 하나씩 요구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도 한대에 3대, 4 대 달아매고 쓰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시키는 것을 우리 직원이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것과 같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관이 지금 프린터를 집어넣어라 그럼 프린터를 집어넣어서 빠져 나오는 것을 보면 잘못한 것을 거기에서 금방 알아야지 A라는 사람이 다 뽑아서 자기 잘못한 것 알고 또 뽑고 또 하고 이렇게 셋, 넷 돌아가서 뽑으면 이게 세사람 네사람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시간적 낭비이고 교육용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교육 부서에서는 안되니까 하나씩 다 있어야된다 이렇게 예산 부서를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역부족인지 제대로 몰라서 그랬는지 설득을 시키지 못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연초에 추경예산에 반드시 저희가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반드시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아까 줄어든 얘기는 제가 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외국어 반이 영어반, 일어반에서 중국어반, 러시아 반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3개 과정은 환경, 교통 국제협력반 이러한 것들이 좀 늘어났습 니다. 다음에 원종익 위원님께서 공무원이 교육을 받다가 낙제를 했을 때의 처리관계를 물으셨습니다. 기존에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인 자는 수료증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로 그 다음에 다시 공무원 교육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60점 이상을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60점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성적통보를 하면 당해 자치단체 장은 징계사유가 발생되었다고 인정이 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서 인사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고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저희 공무원 교육원장은 사실만 통보했을 뿐 강제적으로 징계를 하라 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못하고 다만 그 소속 장이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낙제를 했는지를 분석을 해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징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아무리 점수가 나빴다고 하더라도 소속 장이 징계를 안 하면 저희는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규자는 발령 받기 전에 받죠?

예. 그리고 그 신규자는 저희 규정에 먼저 교육을 시킨 뒤에 선 교육 후임용 이것이 원칙입니다.

낙제가 되었을 때에는?

낙제가 되었을 때는 임용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맨 에 가보면 단서조항이 있어서 임용권자가 임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면 일단 임용을 하고 시보기간 동안에 교육을 시켜도 된다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럼 발령 받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 원 위원님께서 외국어 과정에 선발과정을 물으셨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국어 교육의 목표를 지금 내무부의 지침에 의하면 영어 정도는 반드시 가르치는 것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 하신대로 시키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영어반 차출해서 올려라 그러면 당해시장 군수들이 바쁜 부서에 영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빼버리고 영어를 대개 고등교육은 받았으니까 조금 안다고 그래서 영어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보내 가지고 여기에 와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강의를 하는 것을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백날 물어보는 것 답변하고 이러다 보면 교육이 진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회화를 어지간히 할 수 있는 중급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생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9 주 동안 교육을 받고 나가면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시장군수를 대신해서 외국손님들이 오면 그 분야에 통역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러시아반하고 중국어 반입니다. 그런데 중국어반도 어지간히 그래도 지역에 중국사람도 많고 그래서 많이 배워서 중국어 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러시아어 반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불러다가 저희가 올해 교육을 시켰습니다. 세계화, 세계화 하니까 과정을 늘리다보니까 러시아어 반을 교육시켰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러시아 사람들하고 대화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교육과정을 내년에도 또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일단 문제로 내놓고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저희 실무자 생각으로는 이렇게 저희 교육원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초보자 교육까지 우리가 시킬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수교육 문제는 대개 올해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교육을 받고 수료한 사람을 다시 그 이듬해에 다시 이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히 보수교육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1개 시군에 시장군수 대신해서 영어회화 할 수 있는 사람 30명 40명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두 사람 정도는 군수를 수행해서 얼마든지 외국사람하고 통역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좀더 검토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수근 위원님께서 도덕성의 회복을 위해서 명심보감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켰는데 이렇게 한 두시간 시켜 가지고 과연 도덕성 회복이 될 것이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옳으신 말씀인데 하여간 이 시간을 많이 늘린다고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여느 시간을 조금 줄이고 이 시간을 늘이고 또 원장이나 기타 여느 저명인사들이 아울러서 도덕성 회복에 대한 내용을 여느 강의시간에도 강의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하여튼 직원들의 도덕성 회복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 재임기간이 짧은 문제는 여러가지 교육목표 달성과 교육평가에 영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급이 상향조정됨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서류에 77%의 교육실적인데 그 이유와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나 될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연말까지는 92%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도 지난해보다는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다. 이것도 당초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확실한 교육수요 조사를 하지 못한 아까 이유는 몇 가지를 변명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유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 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훈 위원님께서 교육원장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로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소속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시군에 있으며 그 자치단체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나한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하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옛날 모양 어느 홍천군에 있다가 지사가 하루아침에 평창으로 가라 평창군에 있다가 철원군으로 가라 이러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속이 자기가 공무원을 그만둘 때까지 근무를 해야될 소속입니다. 그래서 뚜렷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그 자치단체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교육의 중점을 두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 몇 가지가 빠진 게 있습니다. 교육의 94년 95년 대비해서 시대상황이 변했으니까 교육의 내용이 차이가 있어야된다 이래서 그런 문제들은 지적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하고 내용을 좀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육내용을 바꿀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이냐 이렇게 물은 게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0월 31일까지는 내무부장관은 각시도지사에게 그 익년도 교육계획의 일반지침을 내려보내 줍니다. 그럼 그 일반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 장은 그해 년도 12월 31일까지 교육계획을 내무부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듬해 1월 31일까지 내무부장관은 조정을 해서 내려보내 주는데 그전에는 승인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이제는 조정입니다 . 옛날에 교육시간표를 보면 4:6 정도로 내무부의 통제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교육 일반지침 내려온 것 보면 3:7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우리 교육원에서 도지사가 이런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면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자 교육이라든지 실무자 중에서 5년이 넘어 가지고 근평에 영향을 받는 사람 이런 기본적인 교육은 내무부 지침에 따르고 그 외에는 완전히 강원도 임의대로 교육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성적 우수자라든가 그 다음에 외국어 연수한 사람들 사후관리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런데 사후관리가 되면 아까 지적해 주신 교육을 교육원에 가서 점수만 좋으면 승진에 최우 선을 두고 보직에도 그렇고 상급기관에발탁하는 것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이렇게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사실은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인사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 잘 안되고 있군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 근무가점에 대해서는.

가점은 지금 내무부 장관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수부장님 입장에서는 근무가점이 교육원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 우리 교육원에 근무하는 것은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사산하 공무원들이 서로 교육원에 한번 근무를 좀 해봤으면, 평생 공직 한 30년 하면서 교육원에 가서 시군이나 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의 소신을 강의를 하고 당부도 하고 주의도 주고 이러한 보람있는 부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 희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인적자원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점이라도 더 주어서 승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앞으로 좋은 인적자원들이 교육원을 희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수부장님이 책임있는 자리에서 이런 답변을 안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질문한 것 한 반 빠뜨리고 순서도 틀리고 이렇습니다.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 10명 정도 자료요청했을때 그것은 어떤 생각이냐 했으니까 그것도 답변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워낙 정회요구를 조금 얻어가지고 혼자 하다보니까 조금 빠졌는데 그것은 저희가 도서구입권이라고 있습 니다.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원도 강사 한 두분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장님한테 특별보고를 드려 가지고 지사님한테도 아마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주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있다 참고하시라고 한 겁니다.

저희도 좋은데 하여튼 그런 문제는 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

하도 예산예산하고 강사료 문제가 있기에 우리는 강사료를 안받고 자원강의할 분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찬호 교수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추가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물은 것 중에 답변은 하나도 없었는데 이것은 확실히 성실하게 서류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오랜 시간을 갖고 열의를 다해 공무원 교육원 업무전반에 대하여 새로운 의견과 제안을 많이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찬호 교수부장님을 비룻한 관계관 여러분! 도정감사를 위해 사전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 니다. 감사결과 모든 사항이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세계화와 더불어 나라의 책임을 질 공무원에 대한 인격 및 자질향상을 위해 각종 시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아울러 지방화 시대의 원년을 맞아 도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양성에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수렴하셔서 도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에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5년도 공무원 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감사실장 전한식 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신문보도 등을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이번에 자체감사의 운영과 관련해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실장인 저에 대한 교체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의 사정을 떠나서 강원도의 감사 부서 책임자로서 소속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여 감사원으로부터 교체의 권고를 받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무리를 야기시킨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의 지적사항이 전부 맞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내용이 어떻든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만은 겸허하게 받을 각오입니다. 저희 감사실 직원들도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여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고 관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한식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4 제5 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희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실과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 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그럼 전한식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전한식 입니다. 지난 7월 19일 제63회 임시회시 금년도 감사실 소관 업무계획과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10월말 현재의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는 5개 계에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행정직은 국가 직인 감사실장을 포함하여 17명이고 토목직 4명, 건축직 2명과 농업, 임업, 환경, 보건, 지적직이 각각 1명씩 5명 등 총 28명이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능직 3명 이 일반업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감사실의 총 예산은 1억 5,936만 4,000원이고 이중 약 83$에 해당하는 1억 3,256만원은 각종 감사에 소요되는 출장비 등 감사활동 경비이고 나머지 2,680만 4,000원이 사고비입니다. 감사실의 주요기능은 행정감사와 공직자재산등록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적 근거는 대통령령인 행정감사 규정과 강원도 자체감사 규칙이며 이외 내무부 소관 행정감사 규칙, 감사원법과 그리고 감사는 회계검사 대행 추진 등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62개 기관․단체입니다. 감사는 종합감사와 회계검사 그리고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있으며 종합감사는 42개 기관에 대하여 3년 주기로 회계검사는 20개 기관․단체에 대하여 역시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분감사는 취약업무를 대상으로 기강감사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종합감사의 경우 시군은 10일, 사업소는 3일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회계검사도 3일 간 실시하고 부분감사와 기강감사는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기간만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감사실 주요기능의 하나인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직자윤리법과 강원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총 502명으로 이중공개대상자는 도지사와 도의원 59명이 고 비공개대상자는 4급이상 공직자와 감례, 세무, 소방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443명입니다.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인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하여 대학교수, 도의원, 사회 저명인사 각 2명과 도의 기획관리실장과 내무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은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한 재산공개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한편 재산등록과 신고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의 감사실의 각 계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기 행정감사 실시입니다. 금년도에는 민생관련분야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므로써 도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예방 지도적인 감사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정기행정감사 계획은 종합감사 13개 기관과 회계검사 11개 기관․단체 등 총 24개 기관․단체이며 지금까지 22개 기관․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면 감사를 실시하고 아직 처분조치를 취하지 못한 춘천시와 강릉시, 동해출장소를 제외한 19개 기관 단체에서 총 576건의 부당사항을 적출하여 이중 334건은 시정 조치를 242건은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상으로는 11억 1,902만 3,000원을 추징, 회수,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신분상 조치로는 부당한 행정처리를 한 공무원 263명에 대하여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2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12월중에 감사를 실시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정기 행정감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처벌위주의 감사활동으로 인하여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감사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분감사 활동 강화입니다. 부분감사는 건설공사 부실방지와 맑은 물 보전대책 등 시기적으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분야와 감사원에서 3대 취약업무로 지정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어업허가․단속업무 그리고 공유수면의 골재 채취 업무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 계통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입니다. 이는 부실우려가 큰 공사를 선별해서 집중 추적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공정별, 단계별 감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부실공사에 대한 조치 기준을 강화하여 부실공사로 판단될 경우에는 재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대상은 사업비 20억 이상의 토목, 건축공사중 장기계속사업과 저가입찰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장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정별, 단계별로 현지확인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의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의 설계와 착공사항을 점검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해빙기 안전사고를 확인하여 설계 부적정 및 공사의 감리․감독 소홀과 품질관리 미흡등 8건을 보완 조치하고 관련자 11명에 대하여는 훈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에 사업장의 안전관리는 물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안전문화의 생활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맑은 물 보전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보전대책에 대한 부분감사는 상수도의 취․정수시설과 분노 및 농어촌 오수 처리시설에 대하여 집중감사를 실시 수질오염원을 제거 하므로써 도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는 12개 시군의 20개 시설을 대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및 상류 1Okm이내의 오염발생 여부와 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가동상태 그리고 농어촌 오수 처리방법 및 방류수의 기준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에 감사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5 월에 상수도 시설 관리상태에 대하여 7개시군 12개 정수장을 감사한 결과 수질검사가 부적정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등이 미흡한 사항 12건을 적출하여 시정 조치와 합께 관련자 12명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나머지 하수 및 위생처리장과 농어촌 오수처리장 관리실태에 대하여는 12월 중 확인 점검을 모두 완료하여 자연환경이 깨끗이 보전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셋째 지방세 비리 근절을 위한 부분감사 입니다. 지방세 횡․유용 등 악성비리를 색출하여 엄단하고 위법 부당한 부과 징수 사례는 즉시 시정하며 잘못된 제도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4개시군 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각종 원천징수금 납부상황은 물론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적정여 부와 세입 세출외 현금 수납관리 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마는 철원군은 지난 10월 16일부터 28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수감한 바 있어 제외하고 나머지 3개시군중 고성군에 대하여만 10월달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취득세 착오감면 및 부과누락사례와 선박취득에 관한 취득세 과다징수등 13건의 시정사항이 적출 되었으나 횡․유용 등 고질적인 비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감사를 실시 못한 2개 시군은 12월중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네 번째 어업허가․단속업무 입니다. 어민생업 및 소득과 직접 관련된 어업허가 및 단속업무에 대하여 표본감사를 실시 불법어업 행위 등을 근절시킴으로 써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보호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동해출장소와 6개 시군이며 중점 감사방향은 어업허가․면허․신고업무의 고질적 비리 및 불법어업 단속과 관련한 위법 부당사항을 적출 시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지난 10월과 11월에 14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사항으로 어업허가 정수를 초과 관리하고 유예처분 및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적정하게 한 사례등 29전을 적출하고 관련공무원 28명에 대하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문책토록 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민의 생업과 소득을 보호하고 건전한 수산행정 체계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부분감사의 다섯 번째로 하천 및 공유수면내의 토석채취 업무입니다. 건설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골재채취와 관련된 비리와 문제점을 시정 개선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자원을 함께 보존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연간골재채취 규모가 100만㎥ 이상인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천골재와 육상골재, 바다골재의 수급계획 및 채취예정지 선정의 적정여부와 불법채취 및 부당허가, 무단반출 등 악성비리의 잔존여부와 골재채취 장의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채취지 원상복구 미이행 사례등 모두 20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출 하여 시정 및 주의조치하고 관련 12명에 대하여는 징계 및 훈계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예방적 감찰기능을 상시 가동함으로써 감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엄정한 계약질서 확립과 함께 견실한 시공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공사와 용역 그리고 고가정비 구입 등을 대상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일상감사 대상은 14개 사업으로 공사비 20억 이상의 토목, 건축 공사 6개 사업과 삼척 문의터널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3,000만원 이상 장비구입 7건입니다. 일상감사는 계획 입안시부터 준공 또는 납품시까지 공정별 4단계 감사를 실시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 시정후 시공토록 조치하되 중대하자 발생시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엄정 문책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14개 사업 중 감사시기가 도래된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20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설계 내용 및 서류가 미비한 25건에 대하여 보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정별 확인은 물론 동절기로 인해 공사중지 상태에 있는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예방적 감사기능 효율성을 한층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입니다. 비리발생의 소지가 예상되는 취약분야 근무자에 대하여 특별정신 교육을 실시의식개혁을 통한 공무원 부조리의 본연 적 예방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특별감찰활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공직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항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에 4일 동안 춘천, 원주, 강릉, 속초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도 산하 기관의 세정, 회계, 민원, 토목, 건축 등 취약업무분야 근무자 880명에게 공직부조리 척결을 위한 특별정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명절전후나 지방선거 기간 등 모두 10 회에 걸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활동을 전개하여 342명을 적발 문책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에도 복무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검소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감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 자체 감사요원 직무교육입니다. 도와 시군 감사요원들의 맡은 바 전문분야에 대한 직무교육기회를 확대하여 변화된 새로운 감사기법을 배우고 익히게 함으로써 사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교육과정에 감사 행정반을 새로 신설하여 지난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 동안 시군공무원34명을 대상으로 일반소양부터 실무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감사원에서 실시하고있는 감사반 교육과정에도 도 및 시군공무원 52명을 입교시켜 감사실무 및 감사기법과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함으로써 자체감사 요원들의 자기계발 및 감사역량 제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 법에 의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깨끗한 공직관을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재산등록 업무는 등록재산을 심사하거나 실사함에 있어 최대한 공정하고 엄격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4년 12월말 현재 정기재산 변동신고 및 최초등록대상자 444명의 재산을 금년 1월중에 등록받아 이 중 공개대상자 55명의 재산을 공개하고 비공개 대상자 389명을 포함한 444명 전원의 재산등록 사항에 대하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자료와 감사기관의 금년재산 통보자료를 근거로 정밀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등록 사항이 상이한 207명 에 대하여 95년 6월 14일자 개최된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과태료 부과 9명, 징계요청 1명, 경고 및 시정조치 28명, 보완명령 119명 등의 조치를 취하고 50명은 불문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대 지방선거에 따른 공개대상자 86명의 재산등록 사항은 95년 9월 7일자 강원도보에 게재하고 현재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우리 도의 재산등록 의무자는 일반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02 명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4대 지방선거에 따른 재산등록 사항에 대하여는 12월초까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 처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규전입 및 승진 등 수시로 재산등록 사유가 발생하는 비공개 대상자에 대한 재산 등록도 정해진 기간내에 공정하고 엄격히 처리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한식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 밖의 궁금한 점은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기업의 결과는 배당으로 나타나고 행정의 결과는 서비스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유를 배달해 주는 사람이 마시는 사람보다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남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사람이 기쁨을 받는 사람보다 행복하다 했습니다. 그것이 공무원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깊이 헤아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딱 하나만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감사실장님한테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자료로 제일 처음 요구한 1번 자료, 예방적 감찰기능의 상시가동으로 감사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확대하는 감사실의 실적과 구체적 방안이란 무엇이냐 했는데 첫 장의 제일 첫번 보고서를 여기에 있는 감사실 모든 직원 한번 읽어보세요.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비슷하지도 않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감사실 업무 전반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봐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 하나 지적하니까 앞으로 감사업무도 내실 있게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 지역사회기여도 차원에서 체육성금 명목의 기금을 도내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은 업체들이 납부하기로 한 기금의 총액은 97억원입니다. 이 중 다섯 개의 업체가 약속대로 13억원을 납부하였으나 7개의 업체가 총 84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보도를 통해 강원도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강원도가 약정서까지 쓰면서 약속된 지역사회의 기여를 위한 기금은 그 당시 사회전반에 걸친 정황으로 볼 때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였다면 얼마든지 그 약속이 이행되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한 예로 춘천시의 경우는 춘천 컨트리클럽에서 30억원을 약속대로 기부 받아 가지고 강원학사를 지어서 지역사회 기업에 지원약속을 실천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계층 구조상 상위 기관인 강원도는 왜 그러하지 못했느냐. 거기에는 해당 부서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에 상당한 문제가 내재해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기업이 갖는 사회적 윤리적 차원의 공식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도덕성을 지적하면서 각종 행정규제가 엄격한 우리의 실정에서 행정기관과의 공식적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도 여러가지 인허가가 읽혀 있는 사업을 무사히 하고 있는 것은 전문성이 없는 평범한 도민의 대표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예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욱성 골프장의 경우 작년에 94년 9월 1일에 사업계획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것입니다. 여기도 체육기금을 약속해 놓고 내지 않았던 그런 회사입니다. 강원도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겠죠 해주었으니까. 그게 전문성이 없는 사람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욱성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보면 27개홀 중에서 이 골프장이 가지고 있는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대중홀을 만들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9홀인데 그것을 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안 만드는 조건으로 골프협회에 홀당 5억씩 해 가지고 45억원 벌써 냈습니다. 그런 것은 다 갖다 내면서 왜 도민하고 약속한 기금은 내지 않느냐. 우리 강원도는 76개 전국체전에서 약 3,000여 만원의 성금을 보태서 겨우 출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77회 전국체전에서 강원도는 엄청난 도비를 써야 됩니다. 강원도가 주최한 것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부족한 도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의 현실은 외지기업들이 강원도에 기여한 사실이 지극히 미약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업의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공익적 차원의 활동은 정말로 강원도민들한테는 인색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강원도가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는 수탈의 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체육기금 미납부와 관련해서 주무부서의 기금에 관한 업무에 복무기강과 직무유기 등의 문제가 내재해 있다고 보고 그러한 문제와 골프장 건설관련 허가절차의 적법성 시공과정 전반에 걸친 문제, 공사업무의 지도와 감독, 불법공사 사실여부 등의 업무들 관장하는 도 본청의 모든 부서의 업무를 감사할 것과 그 다음에 골프장이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태를 정밀 감사할 것을 동시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의 요구에 감사실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소관위원회인 내무 위원회에서 골프장 기금 약속실천에 관하여 허 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는 것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선복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입니다. 감사보고서 내용 유인물 6쪽에 보면 민생관련 분야 중점감사로 도민생활의 질 향상과 예방 지도적인 감사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지원을 한다고 감사실시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생활 즉 민원에 대한감사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분야의 장기연결 공사가 많이 있는데 예산 미배정 이후로 중단이 되어서 예산낭비를 초래한 그러한 사업장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 이유와 그에 대한감사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대형차량으로 교통물량 이동이 교통 정체현상을 빚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원성이 높은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이에 대한 교통행정감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강원도내의 석회석 광산과 골프장 기타개발 훼손한 총 임야면적과 지역에 끼치는 피해여부에 대한 감사실적이 있으신 지 있다고 하면 그 감사실적과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전체 훼손면적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양어장 주변 오폐수의 피해로 생태계 파괴 등 주민불편에 대해서 감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그 조치와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생활민원에 대하여 자체로 발굴을 해서 감사한 실적이 있으신 지,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건설분야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 답변자료 유인물 5쪽에 보면 맨 위에 오지면 개발도로 부실공사 해놓고 보면 그 근절대책에 시공하지 않은 노 견폭 문제를 말씀을 했는데 우리 강원 도내에 지방도 또는 오지 도로공사가 노견폭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건설업자가 상당한 이익을 챙기느라고 노견폭을 축소했다고 해도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있으므로 감사를 한 실적이 있으신 지 없다면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답변자료 12쪽에 있는 골재 채취장 인허가 및 관리 골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는 골재채취장 인허가 관리만 취급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맞는 골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절대감사가 필요합니다. 석회석을 채취하는데 나오는 부산물을 강도 높은 골재가 들어가야 할 슬라브공사나 교량공사에 사용했다고 하면 이것은 가열도 석회석 중에는 비정질 같은 경우는 80℃ 열을 가하면 그대로 부서집 니다. 이러한 골재가 왕왕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를 감사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하실 수 있겠는지 하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유인물답변 41쪽에 있는 생활민원 저해요인을 척결하는 그러한 감사가 있는 가운데 여기에 보면 중점감사 방향을 보면 네 가지 기본방향 지침과 12개의 중점감사 대상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에 의해서 감사를 한 실적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맑은 물 가꾸기에서 감사를 할 때는 1O㎞를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10㎞까지 잡은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강물 폭에 따라서 설정이 되는데 무조건 1Okm로 봤다니까 그것을 1Okm로 잡은 이유와 그 다음에 보건의료 장비를 폐기하는 시군보건소 의료원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최근에 보건의료장비 폐기한 것을 감사한 실적이 있으면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95년 올해부터 감사 부서가 기구개편이 되어서 감사실로 바뀌었는데 그 기구개편 및 책임자 직급상향 조정으로 인하여 감사기능과 효율성 제고의 효과는 무엇이 있느냐. 그 다음에 감사실 본청 및 시군의 자체감사 기구의 인력가동률이 또한 얼마나 됩니까? 또한 감사실 공무원 한 명당 연간 감사실적은 얼마가 되며 효과적 감사실의 인원은 도와 시군 적정인원은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현재 종합감사는 10일로 알고 있는데 과거 2년간 처리한 행정전반 에 대해서 보면 감사실 한 명이 환경도 보다가 보건도 보고 어디 가서 경리도 보고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 감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감사를 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없느냐. 또한 감사실 직원의 감사기법을 위해서 특별하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교육받은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평균 감사실 근무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2년 가지고는 좀 배우다가 갑니다, 다른 곳으로. 전문성 감사가 실시되어야 되고 심층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방법에 대해가지고 딱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3계에서 업무분장에 보면 건설공사 감리사항의 현지확인 감사 이렇게 나와있는데 법상에 보면 감리대상의 공사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감리전문 회사로 하여금 전면 및 부분책임감리를 두도록 되어있고 또 감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이 공사감독공무원을 임명하여 공사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감사실에서 현장에 나가서 감리사항의 현지 확인감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 예를 들면 어떤 공사에 400mm 강관을 1,200개를 지하에 가설하였고 25m짜리 철근을 30톤을 사용했고 19mm짜리 철근을 30톤을 사용했고 또 레미콘 210스럼 프짜리 레미론을 500㎥를 콘크리트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400mm 강관이 1,200개가 지하에 들어갔느냐, 25mm 철근이 30톤, 19mm 철근 30톤 그 다음에 레미콘 210짜리 스럼프가 완전히 콘크리트가 되어있냐 안되어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감사하는지 여기에 대해 감사하는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 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 천입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의 말씀이 감사실에 대한 감사기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역설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긴 준비가 필요없는 간단한 답변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지금 강원도의 부진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겠는가. 물론 예산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있다면 규제나 정부의 무관심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푸대접 무대접 이러한 얘기가 뒤따르고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 하나 가세를 한다면 단속 다시 말해서 감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도 자체감사를 떠나서 감사원 감사와 내무부를 위시한 중앙부처의 감사가 유독 우리 강원도에는 강도가 높고 수위가 높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이미 감을 잡으셨겠습니다마는 타도에서는 이미 다 해놓고 할만큼 다 벌여놓았는데 우리 강원도는 이제 그것 쫓아가고자 할 때에 강원도의 일이라면 전국 어느 곳이든지 누구든지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끌어내리고 그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강원도가 안고 있는 문제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앞으로의 지자제와 뒤따른 예산확보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요원한 문제이겠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이 보실 적에 멀리는 잘 모르겠습 니다마는 인근 경기도와 우리 강원도를 비교했을 때 내가 감사실장으로서 또는 내가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볼 때 우리 강원도라면 저것이 허가가 되었겠느냐 하는 것을 느끼신 작이 있으신 지. 또 우리 강원도에서 저 정도를 개발하 고자할때에 중앙부처에서 허가가 가능했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 지 그 문제를 좀 묻고 싶습니다. 가까운 인근을 볼 때에 우리 도에서는 엄두도 못 낼 일들을 벌여놓고 있고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도가 그와 비슷한 일이라도 시작하고자 할 때에 모두가 제동이 걸리고 있고 모두가 불가능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 강원도의 법이 특별히 따로 있어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하는 의아심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저 강원도하면 즐기는 곳이고 쉬러 오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강원도민은 맑은 공기나 맑은 물이나 있으면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생각이어서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는 것인지 실장님으로서 생각하고 계신 간단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내가 감사실장으로 있어도 그런 느낌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다든지 하는 대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 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즉석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과 휴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감사실장 전한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훈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작성이 동문서답 식으로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요구하는 뜻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못해 가지고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잘 모르면 다시 위원님께 여쭈어 보고 성실한 자료가 되도록 앞으로 자료작성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업체에서 체육진흥 기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조해 놓고 7개 업체에서 84억원이 아직 미납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해당 부서 직원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감사할 용의는 없느냐는 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지금까지 각종 감사 결과표에서 골프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군 종합감사를 비롯한 각종 감사시 골프장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는 크게 위법 부당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프장과 관련된 부서의 인허가 사항과 시공중인 골프장에 대하여서는 내년도 행정감사 계획에 포함해서 명년 3월중에 허가의 적법성이라든가 시공의 적정여부, 지도 감독상태 등을 중점감사해서 위법 부당사항이 적출되면 위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감사를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행정감사 중에서도 여러가지 감사가 있잖아요?

종합감사도 있고 부분감사도 있고 기강감사 그 다음에 특별감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종합감사나 회계검사는 주기별로 일정한 기간 내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것이 오늘 골프장 기금과 관련한 문제들이 지금 공론화가 되어 있는 시점에서 이것은 경기감사나 종합감사, 회계검사는 안되고 특별감찰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지금 시행이 되었으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거의 공사를 중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의 감사실익이 없습니다.

이것의 감사의 주 대상은 현장에 있는 공사진행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제기한 핵심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러한 골프장 건설에 관련한 여러가지 인허가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 도에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 측면에서 감사하니까 공사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서 류상에 하자가 있다면 하러 안나갑니다. 서류하고 현실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봐야 하기 때문에.

감사라는게 현장도 보고해야 되는데 3월달 공사 제기할 때 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해야 감사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실효성 때문에 3월달 에 꼭 감사를 하시는 것이죠?

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춘천 CC의 30억원은 춘천시는 기금을 춘천시에 서 받은 것은 아니고 도가 30억원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관광과장 할 적에 직접 백지어음 30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받아 가지고 활용하고 있죠?

예, 활용하고 있습 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사실장님의 답변사항은 아닌데 공무원 전체의 입장으로 봤을 때 도민입장으로 봤을 때 그러한 약속을 하여놓고 지금 기 납부한 골프장이 있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고 하고 안내고 한 사람들은 그냥 한다고 치면 형평성이나 공정성의 원칙에 안 맞고 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도의 기관이라고 치면 차라리 다 안 받으려고 그러면 기 받았던 돈을 환불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 훈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재산상 손해를 보지 아니하고 약속을 지킨 사람은 재산상 손해를 보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맑은 깨끗한 행정 또 깨끗한 정치를 하려하는 것이고 또 감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궁극의 목적이 경제정의, 사회정의 이런 것이 실현되는 선진 사회를 만드는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라는 것은 사건이 발생할 때 현재 우리 도의 감사라는 게 이렇잖아요. 어떻게 첩보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첩보의 기능을. 그래서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첩보기능은 전무하고 단지 신문에 사건이 발생하면 신문기사를 보고 추적해 가지고 사후감사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먼저 질문을 했던 예방적 차원의 감사라는게 뭐냐, 기능.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골프장기금과 관련해서 상당한 의혹적인 부분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예방 적차원의 감사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월달에 감사를 하실 때 제가 보충으로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철저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선복기 위원님께서 비리적발 위주보다 원활한 행정수행을 지원하고 도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감사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95 년도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 중 추징액 4억 9,500만원과 감액 27건 5억 2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그리고 신분상 조치중 중징계 2명과 경징계 15명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고 또 저희 감사시 사고예방적 차원으로 감사방향을 전환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 산하 공무원을 아껴 주시고 주민생활의 향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감사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서에서 보고 드렸듯이 금년도에는 민생관련 분야에 대한 중점감사로 도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도 예방적인 감사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지향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합리적 발전적 감사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함께 물어주신 예산추징및 감액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례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징사례를 말씀드리면 횡성군에 서 비영리 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산 64-1 외 9필지 16만 7,804㎡를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적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 314만 1,000원을 중과세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추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감액사례를 말씀드리면 속초시에서 청초호 유원지 개발공사를 사행하면서 산재보험요율을 착오로 적용하여서 3,749만원을 부적정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어 감액지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 중 중징계 2명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횡성군 소속 여직원이 93년도에 원천장수 소득세 및 주민세를 횡령한 혐의로 파면조치 되었고 영월의료원 원무과장이직원의 의료비 횡령 감독 소홀 등으로 중징계 되었으며 기타 업무태만으로 15명이 경징계 조치된 바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신분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사항 한 말씀드리면 어떤 방법이든지 도내에 훼손된 부분은 그것을 자료로 추후에 한 부 주세요. 도내 훼손된 전 면적을.

관련부서에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드리겠습 니다. 그 다음에 양어장 주변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감사실시 문제에 대해서 물으 셨습니다. 양어장 주변의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영월군 수주면 무릉 2리 김중택 외 주민 20명이 학교법인 한흥학원에서 추진하는 학원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제의한 진정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농로 유실방지를 강화해 달라, 인접농가 일조권 침해보상, 주민식수난 및 송어양어장 수량부족 대책강구,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배출 대책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감사실 직원을 현장에 파견해서 확인한 바 학원측에서 일조권 피해 농가에 대하여 이미 10만원을 보상하였고 농로 훼손 100m부분은 원상복구 관리한 상태였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염소사육에 대한 수질오염 우려 및 지하수 굴착에 의한 수원고갈 우려 등을 행정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예방 실시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진정인은 학원신축 공사로 인해 송어치어가 폐사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양쪽의 주장이 달라 양어장 유수 등 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와 전문가의 종합적 판단에 의하여 해결토록 영월군에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생활민원에 대한 자체발굴 감사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생활민원 개선을 위해자체 발굴사례는 없습니다마는 각종 진정 민원 등을 통해서 감사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 예로 삼척시 하장면의 영림계획에 의한 골재의 적법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민원 등 총 43건의 생활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조치한 바있습니다. 오지면 개발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노 견폭을 축소 시공한 사례에 대한 감사실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로의 노견부분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 노견의 설치범위를 정하므로 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시 도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준미달 여부 및 각종구조물 설치 미실시 등으로 하자우려가 있는 시설물 등을 중점 감사하여 재시공 및 예산확보 후 시행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감사시에 도로 노견부분에 대하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중점감사 실시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골재사용시 규격 및 품질에 맞는 골재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한 실적이 없다면 감사실시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레미콘 등의 골재사용시 규격 및 품질에 대하여는 생산업체가 공업진흥청으로부터 K/S를 획득하여 제조하므로 우리 도에서 여기에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콘크리트 타설후 설립의 기준에 따른 압축 강도 및 스럼프 시공성에 대하여는 각종 품질시험을 통하여 품질의 적정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 등을 위하여는 건설공사 감리수행에 대한 집중감사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감사방향을 연구검토 중에 있음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위원님께서 95년도 중점감사 방향으로 4개 기본방침과 12개 중점감사 대상 및 방향에 대한 실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과 중점감사 대상은 금년도의 종합감사를 비롯한 부분감사 등 각종감사를 실시할 때 기본방침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므로 계수적으로 실적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께서 맑은물 보전대 책에 대한 부분감사시 감사대상을 1O㎞로 설정한 이유와 의료장비 폐기와 관련하여 시군 보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실적 그리고 금년도 감사기구 개편에 관하여 7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물 보전대책의 감사중점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및 상류 1Okm로 설정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및 상류 1Okm이내의 오염 발생 여부를 감사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4km 이상에서는 자정작용을 하므로 보다 완벽한 수질보호를 위하여 상류 1Okm로 선정하여 관리상태를 점검케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군 보건소 등의 의료장비폐기실태에 대해서 감사한 실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시군 보건소 등의 의료장비 폐기실태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감사시 부분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군 종합감사시 보건 의료장비의 적정폐기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감사실 기구 개편과 관련한 7가지를 물어 주셨는데 양해하여 주신다면 순서없이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감사 부서가 기획관리실장 산하에서 부지사 직속으로 조정되면서 실장직급도 상향조정되어 자체감사 기구의 기능상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던 독립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도 완전한 독립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감사직렬이 설치되어지지 않아 감사요원이 동일기관에서 충원되고 대부분 2년 내지 3년 근무 후 타부서로 전출되어 현재의 조직체계에서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기대하기란 극히 곤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체 감사기구가 기능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조직 내에 감사직렬을 신설하거나 독립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체감사 계획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감사대상기관 및 인원에 비하여 감사인력의 절대부족으로 행정전반에 대한 심층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감사원에서 실시한 산림훼손 및 복구실태에 대한 감사의 경우 1개의 군당 3명의 감사요원이 10일 정도를 감사함으로써 관련서류 일체와 모든 현장에 대한 정밀감사가 가능하였으며 위법 부당한 행위를 적발해 낼 수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실시하는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의 경우 감사요원 1명당 평균 4개부분에 대한 감사를 전담하는 실정으로 정밀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감사소요 인력상 특히 보강되어져야 할 점은 1명씩 근무하는 5개 직렬에 기술직 감사직렬을 1명씩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는 현재 기구 및 인력 범위내에서 자체감사 기능향상을 위하여 감사요원 선발을 신중히 하고 선발수준을 강화해서 금년과 같이 96년도에도 감사원과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감사직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사요원의 자질향상을 시키므로서 효율적인 감사활동 수행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요원당 연간 감사실적은 약 40여 건 정도입니다. 또한 시군 감사 담당공무원은 모두 87 명으로서 춘천, 원주, 강릉, 삼척시는 감사계와 조사계가 있고 나머지 14개군은 감사계에서 계별 2내지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군인력도 도와 마찬가지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마는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에서 열심히 감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도나 시군이 조직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조직진단결과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병 위원님께서 건설공사의 감리사항 현지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또한 자재규격과 자재량 및 지하매설은 설계로 시공되는지에 대한 감사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리는 계약공사비 50억 이상인 토목, 건축공사와 건축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시설 관리법에 따른 감리수용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건설공사감리지역에 대한 집중감사를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업주무 확인이 불가능한 자재규격 매몰시공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및 전문기술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업체에다가 의뢰하여 확인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본도 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실장님, 현지 확인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현지에 나가서 관급자재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나 그 다음에 검수를 제대로 했나 그 다음에 납품이 제대로 되었나 타설을 그냥 했느냐 그 일지만 보고 송장하고 같이 대조를 해 가지고 맞나 안맞나 그것만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밖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 관급자재 검수는 물품이 현장에 도착시를 기준합니까 아니면 생산지에 가서 검수를 하게 됩니까?

도착하는데에서 검수를 하게 되죠.

도착하게 되면 거기에서 금액 몇% 나가게 되죠?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사현장에 가서 송장하고의 착지관계를 감사를 해 가지고 어떤 사례가 발생된 이 런 예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오는지 저희들이 모르니까.

현장가면 송장이나 그게 있을 텐데.

장부는 저희들이 확언을 하지만, 각종 장부라든가 자재수급이라든가 그것은 확인하지만 실제로 지하매설부분 같은 것은 회사에서 사진활영 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 천위원님께서 강원도 개발이 뒤진 사유를 설명하시고 경기도와 강원도를 비교할 때 경기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이 강원도라면 과연 설치가 가능했겠느냐 하는 요지를 물으시면서 감사실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강원도 개발이 뒤진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일부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강원도가 규제가 더 심하기 때문에 지역개발이 낙후된 것은 아니고 지역개발 여건이 경기도와 강원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에도 굉장히 시설물들이 과연 저런 시설물이 어떻게 저렇게 들어섰는가 하는 의문점은 가진적이 있습니다. 지역여건이 들어갈 수 있는 법적여건이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저런 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강원도가 타도보다 경기도보다 규정이 심해가지고 개발이 뒤지고 있다 그렇게는 제가 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원주의료원장 구속사건 아시죠?

예.

10월 5일날 구속이 되었는데 감사결과가 안나왔죠?

예, 아직 안 나왔 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사법기관 수사결과에 따라서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행정 내부적으로 예산을 횡령하든 가 이러면 금방 적발할 수 있는데 뒷거래하면 그것은 어떻게 발견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통상 감사실이다 이러면 사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이고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하여튼 기능이 잘못된 일이 사전에 생기지 않게 예방조치도 물론 할 것이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상응하는 처벌도 하게 하고 해서 향후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가지고 행정조직이 정상적인 또 도정이 지향하는 바로 제대로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보면 원주 의료원 같은 경우는 도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 중에서 상당히 비중이 큰 부서이고 그리고 연매출액도 엄청나게 많은 수십 억씩 이르는 그러한 공기업인데 상식적으로 지금 벌써 두달이 아닙니까? 이 재판결과가 12월 달에 나올지 1심에서 다시 항소해 가지고 1월 넘어서 3월간다 그러면 4월 5월 갔을 때 병원의 최고책임자가 지금 유보상태이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럴 때 빨리 가서 개인적인 상식으로 감사실에서 누가 한사람이라도 현장에 가서 그 상태 흐름을 예비분석이라도 하는 절차가 있어야지 강넘어 불 보듯이 가만히 있다가 결과가 나오면 간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지가 않고요. 만일 이것을 지금 우리가 행정기관의 한 조직으로서 감사 보는 시각하고 만일 실장님께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대리점이라고 치면 그럼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생겼냐 금융사고가 생겼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랬을때 그렇게 해 가지고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전문성이 없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되어서 원래 도 감사실의 기능이 원래 수동적인 기능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 내부적으로 어떤 서류를 변태 했다든가 돈을 횡령했다든가 이런 것은 감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네 업자하고 원장하고 개별적으로 뇌물이 왔다갔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감사가 미치지 못하는 거죠.

이 뇌물이 자기집 무슨 기계가지고 뇌물이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고 병원에 사용되는 약품을 구입하거나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랜딩비나 리베이트에 의한 뒷거래 아닙니까? 그럼 병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행위를 통한 그와 같은 비리가 적발이 된 상태인데 그러면 지금 그게 궁금해서라도 나가보아서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나가 보아서 어떻게 잘못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해서 l차 감사를 한 결과 소관 부서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이 관리를 지금 이렇게 해야된다하고 조언하는 기능들을 감사실의 기능으로 보는데 공무원 조직이라는게 어떤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되어서 실장님한테 물어보는건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까?

1차적으로 감독부서가 있는데 어떤 사건이 터지면 우선 감독부서가 우선 자기네 소관부터 챙겨나가는데 저희들이 원주 의료원에 대해서 금년 6월달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법 부당사항을.

5개가 적발이 되었죠?

예. 적발하고 결과조치도 하였습니다마는.

결과조치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죠? 적발만 했죠?

414만원을 징수하도록 조치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뇌물이 왔다갔다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

감사실에서 잘 못하고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 감사실기능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기능이라 그러면 감사실의 존재의미가 상당히 없지 않느냐 하는 어떤 노파심 같은 것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깊이 담아 가지고 앞으로 상황에 대처하는데 저희들도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말이죠. 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틀은 지키더라도 공무원 조직이라 하더라도 이제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서 공무원조직도 기업조직 형태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규정상으로 되어있는 그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강원도를 사랑하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으로 본다면 어떻게 병원의 원장이 수십억씩만지는 병원의 원장이 직원이 몇 백명이 거기에서 먹고 있는 이런 데가 금융문제로 해 가지고 검찰에 구속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 감사실에서 나가보지 않아도 되는지 도저히 그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법의 어떤 규정이 있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 소신으로 도민의 입장으로서는 내가 감사실장이라면 직원 한사람이라도 출장 복명서를 끊어서 일단 한사람이라도 가서 현지에 정확한 것을 알아보고 오라는 예 비감사적인 조치는 하는 것이 일을 찾아서 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오늘 감사실 감사에서 구체적인 질문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기업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은 기업활동의 과실이 배당으로 돌아오고 공무원은 돌아 오는게 됩니까? 주민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관, 사명감, 가치관 이러한 것이 통상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보다 투철하지 아니하면 공무원 하기 굉장히 피곤한 것이 오늘의 공무원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감사실에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허천 위원장님 질문답변 중에 우리 강원도가 경기도보다 규제가 더 심하지 않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선 공직자들 간에는 감사가 적발을 위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공연히 일을 해놓고 지적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될 수 있으면 일을 안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그런 얘기도 가끔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적발을 위한 적발감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규의 토씨 하나하나까지다 짚고 넘어가는 바람에 공직자의 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경직된 행정풍토를 유발해서 규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을 은연중에 조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를 할 때 큰공속 에는 작은 실수도 덮어질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마는 수도권 상수원지역인 청평댐 주변과 상류로 올라오면서 보면 지금도 수 없는 여관과 호텔 등이 아무런 제재없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평댐보다 수십 킬로 떨어져있는 우리 강원도에서는 일절 그게 허용이 안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현지에 나가서 조사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규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것을 요망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행정감사다 해가지고 규제때문에 행위를 잘못해 가지고 규제를 받는다하는 얘기는 그 적용법이 경기도를 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개발여건이 좋고 또 그 사람들이 과거에 지역용도를 어떻게 지정해 놓았는지 모르지만 지역용도에 불법하게 허가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지분들이 현재에 볼 때는 우리가 불합리하다 하지만 경기도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적에 그 지역에 관광휴양지를 지었다든가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여건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지 강원도는 규제가 엄격해서 감사를 너무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 치고 우리 도에서 보면 상수원 지역에 규제가 아주 강력합니다.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보면 러브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 없이 계속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경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 도 사실 이렇게 시설 지어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상수도 보호가 되겠느냐 이렇게 느끼는데 그 사람들도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기 때문에 허가가 났지 완전히 못하는 것이면 허가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여건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으로 되어있는 지역이냐 아니냐 그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 보면 당장 먹고있는 상수원인데 거기에다가 자꾸 집을 짓는 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의 규정으로 보면 도저히 안 되는 여건입니다. 그런데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있는데에도 하나도 허용이 안된다는 것은

강원도에 어떤 허가 사항이 들어왔는데 행정공무원들이 어렵다 해가지고 허가를 안 해주었다 그럼 당장 행정심판이 들어옵니다.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도저히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안되니까 안해주는 것이지 들어오는 것을 일부러 허가를 안 해주어 가지고 못나 간다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한식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오랜 시간을 갖고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새로운 제안과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한식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 도정감사를 위해 사전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 결과 모든 사항이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불 법 부당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적 차원에서 지도감독은 물론 당면한 현안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고 검토해야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보다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감사행정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수렴하셔서 도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스포츠대회 준비지원단과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5년도 감사실 소관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47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