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용 의원 발언

가.옥수수원종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옥수수원종장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옥수수는 강원도의 특산품으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재래방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신품종의 개발과 개발기술 보급이 부단히 요구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옥수수의 원종을 재배 생산하여 보급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덕제 옥수수원종장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도정감사는 도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습득하여 예산심사시 참고는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인 만큼 옥수수원종장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덕제 옥수수원종장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수원종장장 김덕제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산업위원회의 김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강원도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특히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제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는 대열에 앞장서서 농민들을 이끌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옥수수원종장을 찾아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전 직원을 대표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모쪼록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무계 신양순 계장입니다. (서무계장 신양순 인사) 사업계 권영호 계장입니다. (사업계장 권영호 인사) 관리계 신원선 계장입니다. (관리계장 신원선 인사)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김덕제 옥 수수원종장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후 서명 및 제출)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제 옥수수원종장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수원종장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95사업추진실적과 '96사업추진 전망을 보고 드린 다음 끝으로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 옥수수원종장은 강원도 조례 제1279호로 1981년 1월 16일에 설치되었으며 주요업무로는 순수계통의 우량옥수수 종자를 생산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종장의 위치는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511번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 사업, 관리 등 3개계에 총 14명으로서 농업연구직 2명, 농업직이 3명 행정직 2명과 기능직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4억 992만원으로 이중 국고가 707만원으로 2%, 지방비 중 도비가 3억 7,928만 6,000원으로 92%, 나머지 2,356만 4,000원은 자체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규모는 총 4억 992만원 중 사업비는 8,054만 6,000원으로 20%를 차지하고 여기의 내용은 인부임과 농자재비, 시설비 등이며 경상비는 80%인 3억 2,937만 4,000원으로 인건비 및 복리 후생비, 관서당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재산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유토지는 총 1,815, 3a로서 이중에서 천이 1,729, 5a, 답이 40.8a 대지가 40.5a 기타가 4.5a이며 이 가운데 춘천시 지역에 973a와 홍천군 지역내에 842a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물은 전체 5동에 738㎡이며 사무실 l동에 244㎡, 창고 2동에 408㎡ 차고 및 기타가 2동에 8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중인 장비로는 6인승 찝차 1대 2.5t 트럭 1대와 25인 승의 버스 1대가 있으며 농업용 장비는 트랙터 2대, 방제기 3대, 파종기, 관리기, 건조기 등 각 1대씩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운기 3대와 기타 26대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에 포장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포장면적은 1,770a로 춘천시 및 홍 천 2개 시군 4개지구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장이 위치해 있는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지구에 892a, 본장에서 12km 떨어져 있는 동산면 군자리 지구에 41a입니다. 여기에서 2.5km 떨어져 있는 홍천군 북방면 역전평리 지구에 63a 본 장에서 50km 떨어진 홍천군 두촌면 장남 지구에 773a가 있으며 이중 실제 경작이 가능한 면적은 1,557a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유하고 있는 포장의 여건으로는 토성은 점질토로 비교적 한발과 배수에 취약한 편이고 열전은 69%인 l.082a가 되겠습니다. 척박지가 31%로 475a, 거기에는 '86년 도 '87년도에 경지정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포장의 경사도는 10～20°정도이고 표고는 본 장이 있는 춘천시 동산면 지역이 해발 240m 홍천군 두촌면 장남지역이 260m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쪽이 되겠습니다. 옥수수 종자생산 및 보급체계를 말씀드리면 먼저 종자생산 체계는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에서 기본 식물을 육성하게 되고 다음 단계인 원종을 도 농촌진흥원에서 생산한 다음 저희 옥수수원종장에서 원종 종자를 생산하는 단계를 거쳐 국립종자 공급소에서 채종농가에 위탁하여 보급종 종자를 생산하게 됩니다. 생산된 종자의 보급체계는 저희 옥수수원종장에서는 국립종자보급소로부터 생산비의 보조로 원종생산 및 이를 국립종자보급소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국립종자보급소가 각 채종농가에 위탁하여 생산한 보급종 종자를 수매하여 이를 전국의 수요농가에 유상 공급하고 있으며 전국의 옥수수 재배면적 중 우리 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95년도의 경우 45%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의 '95년도 사업추진 실적으로서 옥수수 원종생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수계통의 우량종자 생산을 통해 수혜농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합리화로 예산을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경종 기준에 의한 적기 정밀작업을 실시하고 건전 무병의 순수계통의 우량종자 생산과 예방위주 병충해 방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생산계획은 곡실용인 KS-6 계통을 재배면적 100a에서 1,000kg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경종추진 개요를 보고 드리면 먼저 4월 20일 옥수수를 노지에 파종하였고 파종전 기비시용은 물론 추비를 3회 걸쳐 시행하였으며 인력 제초는 3회 실시하고 우경배토는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병충해 방제는 매문병과 조명나방, 진딧물 등을 대상으로 7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옥수수 본 잎이 7～8옆 나올 때부터 계속하여 이 병원균을 제거하였으며 잦은 강우나 일조시간 부족으로 출사가 지연되므로 암술 포엽 상단부위를 가위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인력에 의한 출사촉 진 작업을 특별히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 금년도 생산실적으로 목표 1,000kg에 대하여 877kg를 생산하였습니다. 생산실적이 다소 부진한 원인은 옥수수 생육기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인, 개화, 수정기의 기상조건이 찾은 강우 및 일조시간의 절대 부족 등으로 극히 불량한 탓이었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원종생산 계획이 다른 해보다 극히 축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농림수산부가 '90년도부터 '94년까지 본 장에서 생산한 원종 종자 중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2만 3,761kg에 이르고 있으며 '95년 보급종 생산량으로 3,732kg를 사용하고도 2만 29kg가 남게 되어 극히 부족한 수원19호 품종의 부본인 KS-6 단일계통만 생산하도록 농림수산부가 결정한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94년도 원종의 생산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개계통 재배면적 516a에서 종자4850kg를 생산할 계획으로 곡실용은 4개계통, 410a 간식용 4개계통 106a에 재배한 결과 총 5,962kg을 생산하였습니다. 우량종자로 검사 합격된 4, 082kg은 종자보급소에서 인계하고 규격외 품종 l,880kg은 농협 수매를 통해 매각처분 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원종생산에 따른 성과를 저희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94년 생산된 원종종자 4,082kg를 보급종 단계를 거쳐서 농가에 보급하여 2만 6,120ha를 종자 갱신 할 수 있으며 거기에서 생산된 1만 8,284t의 옥수수를 생산하게 되며 여기에서 90억 5,000만 원의 농가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유휴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휴경포장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자체 경영수익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소득작목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경영개선으로 세입을 증대하는데 있으며 그 추진방향은 합리적인 경영개선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휴경포장을 활용하여 소득작물 재배와 지력증진을 도모하는데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은 총 900a에서 콩, 고추, 벼 등을 재배해서 2,332만 2,000 원의 세입을 올릴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콩은 계획이 790a입니다만 실적이 1만kg 또 고추는 70a에서 760kg밖에 생산을 못했고 벼는 40a에서 1,840kg입니다만 1,280kg, 여기는 생산실적이 부진한 원인은 옥수수와 같이 7월에서 8월 상순에 찾은 강우와 일조 부족으로 습해와 함께 등숙이 불량했던데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효과로는 약 50t의 부산물을 퇴비화하여 지력증진을 도모하고 2,500만원에 이르는 세입증대 효과와 연간 900여명에 이르는 인근 지역농가의 노동력을 고용 1,350만원 상당의 노임을 살포함으로서 농외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원종생산에 따른 부대사업입니다. 먼저 사무실 앞과 건조작업장 사이에 있는 배수로 70m를 사업비 2,300만원을 들여 시설하여 우기시 배수를 원할하게 하고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다음 청사 옥상의 방수 시설을 4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하였습니다. 트랙터 부착형 쟁기를 18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12페이지 '96 사업추진 전망입니다. 옥수수원종은 절대소요 종자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느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내년도 사업으로는 6개 계통에 500a수준 확대 재배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전화를 받은 바 있으며 그 추세는 간식용 찰옥수수와 단옥수수의 수요와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어 사료용 옥수수종자의 생산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풋옥수수는 종자용이 아닌 소모용으로 그 수요가 늘어 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도자체 사업으로 환경친화형 7대 농특산물 특화계획에 적극 부흥하여 실시한 찰옥수수 종자 증식사업은 농촌진흥원산하 옥수수시험장에서 토종 찰옥수수 종자의 보전 육성을 위해 흰찰옥수수 2종 흑색 찰옥수수 및 황색 찰옥수수 각 1종을 태국의 케셋싼대학에서 시험재배중으로 이를 권장해서 '96년도에 2개 품종을 l00a 면적에 종자를 증식하여 관광상품용 찰옥수수를 도내 농가에 확대공급 생산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은 총 957a에 벼, 고추, 콩 등의 소득작목을 재배하여 세입증대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직 공무원 정원화에 대한 건의입니다. 현재 저희 옥수수원종장에 타자원은 연간 280일 고용조건의 일용직인 원종 생산 사무보조원을 활용하고 있으나 신분보장 취약과 보수가 적어 희망자가 없는 실정이며 임시 고용된다해도 스스로 퇴직해 나가는 실정이며 유독 옥수수원종장에만 기능직 요원이 확보되지 않아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능직 타자원을 정원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14쪽의 배수로 정비 등 중장비구입 건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장마철에 대비한 포장내 배수로 정비 작업이나 퇴구비의 퇴․이적 작업시 이를 인력에 의존하거나 트랙타를 이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난이도가 높은 작업에 필요한 남자 인력의 구인난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트랙터로 퇴비 등을 작업할 때 작업능률이 크게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10마력 규모 굴삭기의 신규구입에 필요한 정수 책정 및 소요예산 확보를 건의 드립니다. 그 기대효과는 배수로 정비 등의 작업의 능률 향상과 수해 사전 예방이 가능하며 우량원종종자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를 비롯한 14명의 전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부단한 연구와 완벽한 경종관리 및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해 나가고자 굳은 결의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덕제 옥수수원종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사업의 현장을 살펴본 다음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15분 동안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김동열 위원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옥수수라는 것이 정말 사양사업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옥수수 원종생산에 고생하시는 장장님이하 관계관님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전합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총 예산규모 4억 900만원 중에 도비가 92%를 차지하고 국비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옥수수원종장은 도 산하 사업체의 일부라고 봅니다, 예산세입을 봤을 때.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여기서 생산되는 원종을 국립 종자공급소 특히, 농림수산부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국립종자공급소에 생산된 종자를 무상으로 지급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건 당연히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100% 사업비는 국비로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점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 국비가 왜 2%밖에 지원이 안 되는지 도비로 하는 사업에 왜 국립종자 공급소에 종자를 무상으로 주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보유하고 있는 총 포장면적이 1,770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경작 가능한 면적은 1,557a입니 다. 그런데 금년에 옥수수원종장이 고유업무인 옥수수종자를 생산하는 곳은 l00a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작 가능한 면적 1,557a중에 적어도 1,457a가 금년도에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었는지 그 중에 또 고추, 벼, 콩을 재배했다고 그러는데 그 면적은 제외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면적이 금년에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종자를 금년도에 l00a밖에 생산하지 않은 이유중에 하나는 농림수산부에서 종자를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다량보유를 하고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종자는 다른 것과 달리 보관 연도수가 기간이 지날수록 모든 작물과 같이 발아율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산이면 5년간 종자를 보관한다는 얘기인데 종자도 일종의 생명이 있는 산물입니다. 이렇게 다년간 종자를 보관했을 때 발아율 대비를 혹시 조사한 것이 있는지, 그것도 종자를 이렇게 오래도록 보관하고 있다가 농가에 보급되었을 때 피해 산물이 발생될 것입니다. 발아율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을 조사한 것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진호 위원님.

이진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금년도에 KS-6곡실용에 대한 목표가 l00a에 1,000kg인데 금년도 생산한 실적을 보면 877kg의 87.7%를 해서 기존의 목표인 1,000kg를 못한 현 실적이 나왔습니다. 금년에 일기든가 모든 작황을 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지금 기후라든가 모든 여건을 봐서 정부에서 요하는 1,000kg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경지면적을 늘려서라도 1,000kg를 생산을 해서 목표에 부흥할 수 있는 이런 원종장에서의 임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은 완력에 의한 암술 상단부위를 가위로 절단하는 것은 기계로 하는 것이 개발된 것이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일일이 가위로 절단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 옥수수원종장의 책임이 막중한데 이런 것도 절단할 수 있는 기계 걷은 것도 개발을 해서 기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강원도에 찰옥수수가 있습니다만 고유의 당도가 떨어지고 있고 또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금년에 휴경지 같은 곳에 유휴장비나 인력을 이용해서 콩 같은 것을 많이 생산해 놓은 것을 봤는데 이것을 심으려면 우리 강원도 관광농업 농가소득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은 찰옥수수 생산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이무순 위원님.

강원도 옥수수원종 보급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강원도민 일각에서는 특히 농수산 분야 사업소에 대한 존폐여부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투자되는 사업비에 비해서 도민에게 실익을 주는 것이 의무라 그러면서 존폐여부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농사를 짓고 특히 농수산 분야에 산업위원으로서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4억 992만원의 총 사업비 중 자체적으로 수입을 한 것은 2,356만 4,000원 6%에 불과합니다. 이런 통계숫자를 놓고 봤을 때 어느 누구도 4억의 예산에서 2,300만원의 돈을 벌어들인다고 하면 이사업소가 있어야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가 계속 존재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체 수입 증대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옥수수원종 보급을 한다고해서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를 한다고 하면 이 존폐여부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지금 원종생산을 하는, 종자생산을 하는 땅외네 노는 땅, 휴경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땅을 활용을 해서 획기적으로 자체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콩 심고, 벼 심고, 고추나 심어 가지고 일년에 2,300만원 벌어들이는 이런 일 가지고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존폐여부가 계속 나오리라고 보고 또 폐지가 되어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소가 계속 존재가 되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장님이나 여러 간부 공무원님들이 획기적인 수입증대 방안을 내놓아서 과연 그것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획기적인 자체 수입증대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있다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아직 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차후에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용 위원님

김동열 위원입니다. 장장님 답변 중에 말입니다. 금년도에 국비 2% 707만원이 종자 생산인건비 및 자재비 전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말입니다. 옥수수원종장의 고유업무는 사실 옥수수원종을 생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금년도 l00a에 심어졌던 원종포장에 대한 인건비 자재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총괄된 모든 지금 원종장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급료라든지 금년도의 모든 예산액의 4억 900만원은 전액 국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결국 그렇다면 장장님 말씀대로라면 l00a에 생산된 종자비 707만원을 받고 했다면 이건 무상공급이 아니죠, 종자 대를 받고 준거니까.

생산비는 받고 줍니다.

예, 결국 원종장의 고유업무인 옥수수 원종을 생산하는 그 100%의 원종이 국내 종자공급소로 간다라면, 이건 도 자체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 종자가 100% 우리 강원도에 공급이 된다라면 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강원도에 공급되는 것은 45%입니다. 나머지 65%는 전국으로 간다고 봤을 때 그건 국가 위임 사업이지 강원도 자체 사업소에 이행할 고유업무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4억 900만원 정도에 가까운 이 원종장에 당해년도 예산은 100 %국비로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요지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3월달에 종자협의회에서 중앙에 올라갔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묻고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겠다 해서 중앙에서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종생산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도 보급종 종자를 우리가 생산을 해서 그것을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보자고 했더니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원종장에서도 보급종 단계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말입니다. 물론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소가 많은 수익을 남기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이제는 과거의 중앙통제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 시대의사업소라면 우리 강원도 직영사업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이 종자는 말입니다. 적어도 국립종자공 급소에다 공급을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기본 생산비 플러스 알파의 이익금이 국립종자공급소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그렇게 되면 종자가 농가에 보급이 될 때에는 종자대를 비싸게 구입하는 모순점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업소의 업무 성격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쪽의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체 경작면적 중에 l00a를 제외한 389a는 옥수수시험장에다가 임대를 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임대가 무상임대 입니까?

무상입니다.

무상입니까?

예.

옥수수원종장은 사실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 산하 시험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임대료를 받을 수 없습니까? 현재까지로는 농촌진흥원은 국가사업을 많이 담당하고…….

같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차를 해도 괜찮다는 소리가 있어서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중에 '90년도 종자가 발아율이 평균 97%에서 87%로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본 위원은 옥수수 수원19호를 연 4,000 내지 5,000평 정도를 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원종장에 와서 보니까 여기 원종장에서 원종을 생산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원19호를 원종 보급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직접 파종을 해본 수원19호는 종자를 2년만 묵히면 발아율이 60%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97%정도의 '90년도 산이 적어도 5 년정도 묵은 종자가 97%의 발아율을 보였다고 그러는데 이거 정확한 근거 수치를 자료로 증명을 해 주십시오. 이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퍼센트는 단지 수원19호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낸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관되고 있는 종자를 합쳐서 발아시험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발아율을 보니까 이것은 오래두고 있으면 안되니까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총 경작면적 중에 매년 옥수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사료용 작물도 극히 제한된 지역입니다만 사료용 작물도 국립종자공급소 에서 공급하는 수원19호 이게 지금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보면 말입니다. 파이오니아와 같은 수입종자를 농가에서 많이 선호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원종장에서 생산하는 경작면적은 점차적으로 매년 줄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그러면 옥수수원종장이 이무순 위원님 말씀대로 존재할 가치가 있겠느냐 전체 경작면적이 1,400a정도에서 l00a밖에 지금 활용이 안 되는, 원 고유업무를 하자면 말입니다. 고유업무가 콩, 고추, 벼를 생산하는 것이 고유업무는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결국 총 경작면적 1,557a중에 l00a밖에 경작이 안 된다 하면 나머지 거의 99.9%에 가까운 이런 경작면적이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는데 원종장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게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금년에 200ha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05ha이상을 경작을 했는데 8개 품종을 해서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포장을 가경작 면적이 약15ha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옥수수로 활용하는 면적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격리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연히 가운데 있는 포장은 휴경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옥수수를 시험 재배하는데 영향이 없는 콩이라든가 여타 작물은 재배할 수 있지만 옥수수는 일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포장을 집단 구성되어 있는 것은 당초 구입 당시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면적대로 2ha면 2ha정도로 분포되면 그것이 이용가치가 많은데 여기는 집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농산 과장입니다. 아까 종자가 1년 지나니까 발아율이 굉장히 떨어지더라 지금 장장님께서 말씀한 것은 92%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92%된다는 얘기는 종자공급소 에서 종자를 생산해 가지고 알맞은 온도에다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일단 농가에 나가 가지고 1년 묵은 종자라 하는 것은 그 보관상에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발아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장장님 말씀하신 것은 종자공급 소의 현대화 시설이 된 보관창고에다 보관했었을 때 발아율이지 농가에서는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옥수수 종자는 농가에 간 다음해 묵혔다 심게 되면 발아율이 보통 60% 정도 다운됩니다. 그런 문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덕제 옥수수원종장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도정업무 수행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모든 사함이 옥수수원종 생산계획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옥수수가 차지하는 우리 강원도의 농가소득은 엄청나게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수매가가 적정 유지가 되어서 우리 강원도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휴경지에 옥수수를 심어서 농가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 모색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옥수수원종장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윽수수원종장의 운영개선에 따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되어야 됩니다.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여태 우려해 온 이런 직영운영 체제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이 여기 계신 옥수수원종정에 직접 근무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있는 운영개선이 없이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용기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옥수수원종장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 또한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원종장장님께서 직접 검토 개선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옥수수원종장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원종장장 안익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존경하는 김이수 위원장님과 산업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감사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의정활동을 통하여 강원도 농어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온 정성을 기울이시는 산업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원종장은 벼, 보리, 콩 등 일반 농작물에 대한 종자를 생산하는 현업부서로서 우량종자를 생산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강원도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저희 원종장은 장장이하 전직원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강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빈틈없는 시정과 더불어 앞으로 더욱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밭음에 있어 저희 원종장의 청사 형편으로 감사 장소가 협소하고 불비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원종장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담당관 지방농업연구관 정동 급입니다 (기술담당관 정동급 인사) 서무계장 지방행정주사 김덕규입니다 (서무계장 김덕규 인사) 답작계장 지방농업주사 최기순입니다 (답작계장 최기순 인사) 전작계장 지방농업연구사 김유림입니다. (전작계장 김유림 인사)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안익준 농산물원종장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후 서명 및 제출)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준 농산물원종장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산물원종장의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사업계획 '95사업추진 그리고 애로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산물원종장은 1947년 4월 l일자로 강원도 조례 제8호로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설치 당시는 농촌진흥청의 전신인 국립농사시험장의 산하기관인 강원도 채종장으로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2년 12월 31일 평창군 방림 지역에 방림분장이 설치되었다가 1983년 10월 6일자로 폐지된 바 있습니다. 원종장의 주요업무로서는 우리도에 필요한 주요농산물 원종과 보급종 일부를 생산, 공급하는 것을 주요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원종은 벼종자를 비롯하여 보리, 밀, 콩, 팔, 땅콩, 참깨, 들깨 등 8개 곡종이 되겠고, 보급종은 벼와 콩종자를 국립종자공급소의 위탁사업으로 생산하고있으며 재배 품종수는 벼 9개 품종, 밭작물 12개 품종 등 모두 21개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종자 생산 공급체계를 말씀드리면 현행 종자 생산 공급체계는 4단계로서 기본 식물은 농촌진흥청에서 원원종은 각도 농촌진흥원에서, 원종은 각도 농산물원종장에서 직영생산하고 있으며 보급종은 국립종자공급소에서 농가위탁으로 생산하여 수요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원종장은 3단 계인 원종생산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구 및 정․현원 사항입니다. 기구는 장장 및 기술담당관과 서무계, 답작계, 전작계 등 3개계 17명으로 되어있으며 현재 현원 17명으로 결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원 17명 중 본 장에 15명 그리고 평창 방림 현지에 기능직 2명이 주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산현황은 건물이 사무실, 창고 등 모두 13동에 474평입니다. 토지는 28.5ha로서 이중 논이 9.2ha, 밭이 18ha 기타 대지 등이 1.3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장비는 차량 3대와 트랙타 3대 등 총 3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이 6억 2,3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6%인 3,700만원이고 지방비가 94%인 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6억 2,300만원 중 인건비 가 52%인 3억 2,300만원이고 관서운영비가 23%인 1억 4,500만원이며 사업비가 25%인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산포장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생산포장 총 면적은 4개 지구에 27.2ha로서 춘천시 우두동 및 신북읍 산천리와 동면 장학리에 12.5ha가 있고 평창 방림지역에 14.7ha가 있습니다. 생산포장 여전을 말씀드리면 춘천지구는 해발 70m 지대로서 논은 우두농조 관할로 수리안전답이며 밭은 점질토이나 대체로 경작조전이 양호한 편입니다. 평창 방림지구는 해발 400m의 중산간 지대로서 토성은 점질사력토이고 경사도가 8～25°로서 한발과 강우에 다소 취약한 경작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영농에 큰 불편은 없는 실정입니다. '94년도 사업계획 사항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사업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종자는 농업생산을 크게 좌우하는 기본적 필수요소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종자생산 관리로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종자생산계획은 벼종자 9.2ha에서 4만 9,000kg으로 재배품종은 9개 품종이 되겠으며 밭작물 종자는 보리, 밀, 콩 등 7개 곡종을 14.6ha에서 2만 1,400kg 생산계획으로서 재배품종은 모두 12개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종자생산 목표량 및 우량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중점관리 사항으로는 첫째, 완벽한 병충해 방제와 제초관리는 물론 중앙 및 도단위 유관기관의 합동진단에 의한 종자순도 유지에 대한 철저 여부를 점검하고 그리고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를 통한 이 품종 혼입여부와 발아율검사 등을 엄밀하게 실시하며 또한 적기수확과 아울러 철저한 건조 조제 등으로 품종의 고유특성을 유지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이 표는 각 작물별 종자 생산관리에 대한 주요 경종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작물별 세부내용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표 아래에 있는 합동진단. 포장검사, 종자검사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면 합동진단은 벼, 보리, 콩에 대해서만 생육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합동진단 참여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종자보급소, 도농산과, 농촌진홍원, 농검도지소의 관계관으로 편성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장검사는 합동진단을 실시한 후 역시 생육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원종은 도 농검지소에서, 보급종은 시군 농검 출장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종자검사는 수확 후 정선이 완료된 후에 시료를 발취하여 발아율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원종은 도농검지소에서, 보급종은 시군 출장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사업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벼 종자 생산 실적으로 원종은 오대, 화성, 일품벼 등 9개 품종의 9.000kg 생산계획 중 9,140kg 생산으로 계획이상 생산을 하고 농검에 검사의뢰 하였던 바, 평균 발아율 95$로 합격통보 되어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벼 보급종은 봉광벼, 진부벼 등 4만kg 을 계획대로 생산하여 역시 종자검사를 완료하고 보관 중에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종자생산에 있어서 원 종은 보리, 밀, 콩 종자 등 7개 곡종의 생산계획 1만 5,800kg에 대하여 생산량은 1만 6,270kg으로 계획 이상 생산하였습니다. 이중 보리와 밀 종자는 지난 6월에 생산하여 이미 공급을 완료하였고 콩과 팥 종자 등 여타 종자도 계획대로 생산하여 보관 중에 있으며 단, 콩 종자는 현재 1, 2차 정선을 마치고 3차 선별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3차선별이라 함은 손으로 일일이 고르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장시찰시에 선별 작업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콩 보급종도 5,600kg을 계획대로 생산하여 1,2,3차 정선을 완료하고 보관 중에 있습니다. l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에서부터 파종, 제초 그리고 종자 선별과 종자검사에 이르기까지 종자생산 전과정의 단계별 경종관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참고하시고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애로사항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원종장은 현업관리 부서로서 작업인부를 연간 4,000여명 이상을 사용하고있습니다만 정부노임 단가의 저렴으로 나이가 많은 노인 층이나 부녀자만의 출역으로 작업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저희 원종장의 장비가 노후되어서 작업 중 찾은 고장 등으로 작업에 지장이 많이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정부노임 단가의 점진적 현실화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리고 저희 원종장의 노후 농기계를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만 우선 '96년 당초 예산에 트랙터와 이앙기 소요예산 5,450만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희 원종장의 업무를 미흡하나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몇 말씀 더 드린다면 바야흐로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의 농촌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있어서 특수작물도 아닌 쌀, 보리, 콩 등 일반각목이 과연 농업 경쟁력이 있겠느냐고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의 경우 저희 원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7개 작목의 농가재배면적은 약 6만 4,000여ha로서 총 경지면적의 48%인 절반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볼 때 경쟁력이 떨어지는 작목이라 해서 종자보급마저 안 해준다면 이들 작목의 생산력은 더더욱 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작금의 우리의 농촌 실정이 이러한 작목들을 재배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볼 때 이들 작목의 퇴화방지 차원에서 종자보급이 필요 불가결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제 199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동안 전직원이 합심해서 금년도사업을 철저하게 마무리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익준 농산물원종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사업의 현장을 살펴본 다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김동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세출에 인건비가 3억 2,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인건비는 조금 전에 현장에 가서 보았던 고용인부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원종장에 근무하는 순수한 공무원의 인건비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다음에 종자를 인력에 의해서 선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애로 사항이나 문제점은 젊은 사람들이 일하려하지 않기 때문에 부녀자, 노인층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효과 같은 면에서 제약을 받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첨단의 종자선별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미곡종합처리장 같은데 보면 색체 선별기라든지 종자가 성장하면서 첨단시스템에 의해서 종자를 선별하는 기계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그런 쪽에 기계를 구입한다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입니다.

예, 박병용 위원님.

신이철 위원입니다. 지금 장비가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시기가 되어도 적기에 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개의 장비 줌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몇 대이고 또 앞으로의 교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창고시설을 보니까 상당히 창고도 마찬가지로 노후 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상당한 노력을 들여서 생산한 원종 및 보급종을 보관하는데 상당히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온도조절을 위해서 문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면 쥐가 들어가서 원종이나 보급종을 해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으로 된 그런 문을 개폐식으로 다시 거기다 부착을 하면 조류피해, 서류피해를 받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호 위원님.

이진호 위원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강원도 우리 농촌에 우량종자 생산보급에 애쓰시는 안익준 농산물원종장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강원도 농촌의 종자공급에 48%를 이 원종장에서 애쓰시는 보람으로 종자를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 농촌에 가 보면 우수한 종자를 요구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 자율교환으로서 우량품종들이 이렇게 서로 자율공급을 하고 이런 실정인데 농민들이 신청하는 종자를 안심하고 종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원종장에서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 콩이 6개 품목에서 7,800kg를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달에 시장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국산 콩이 시중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판매점이라든가 미곡상에 보면 거의 다 수입콩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우리 전에 그 좋기로 유명한 장려비라든가 황금콩 이런 것이 별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콩 한 되에, lkg에 3,000원 씩 파는 것을 봤는데 3,000원씩이라고 한다면 콩이 단보당 120kg를 생산한다면 그것도 이제는 수지맞는 농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어떤 농민들보고 물어보니까 이제는 좋은 종자가 없어 가지고 못 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자를 공급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 우리 원종장 에서 생산하는 검정콩이라든가 장려비라든가 황금콩 이런 보급할 만한 종자를 지금 여기서 생산한 7,800kg를 가지고 강원도 콩 희망재배농가에 몇%를 충당할 수 있는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원일 위원님.

오원일니다. 일단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모든 일을 순조롭게 진행하시는 장장님이하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4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 6,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95년도에는 1억 5,380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점점 더 늘어야 농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그런 생각이 점점 듭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점점 줄어들어서 일을 한다면 농민들메게 혜택이 점점 더 적게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장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상기 위원님.

심상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후장비 대체예산 5,45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님은 아시겠죠?

그것을 아직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산에 올라가 있으면 반영을 해 주시고 만약에 안되어 있으면 예산담당 하시는 곳도 거기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상 부득이 못한다면 내년에 또 수리해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예산서 내용을 대략 훑어 봤는데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농산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우리 농정분야의 예산이 대부분 이렇게 우리 농민소득이나 농민수혜하고 직결이 되는 예산이 요구가 되면 그것은 관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다 소외시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점점 여기서 제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옥수수원종장에도 대부분 똑같은 것인데 거기서 하는 사업 여기에 요구하는 업무 이런 것에 사실 작은 예산 가지고 좋은 종자 공급을 하고 생산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장비교체나 이런 시설물들은 급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여쭤보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본 예산 들어올 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장정님이 이런 예산내역 같은 것을 확인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양승욱 위원님.

양승욱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자료준비 하시느라 여러 관계관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철원이 쌀농사 짓는 곳이기 때문에 종자 보급에 대해 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철원에는 미곡종합처리장이 3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가장 권장하고 싶은 벼가 오대벼입니다. 오대벼 종자를 거기에도 채종포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생산된 것이 국립종자소로 넘어간 것이죠. 거기서 소독을 해 가지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고 철원으로 꼬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벼값 자체가 조장이니 뭐니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가는 가격은 상당히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3개의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필요로 하는 벼의 원료곡이 얼마가 필요하냐 하면 1년에 가공할 수 있는 원료곡이 2만t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3개 공장에서, 2만t 이라는 것은 대강 오대벼만 가지고 2만톤이 있어야 그것을 1년 동안 돌릴 수 있는 물량이 거의 되어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만t을 생산하기 위한 벼종자는 얼마나 들어가느냐 물론 여기서 알 수 있죠, 벼 2만t을 생산하려면, 그런데 그것을 직접, 이제는 모든 것이 지방자치화 되어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방비의 소모를 절감시키는 이러한 입장도 되고 또 농가에 들어가는 가격도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이상의 수십억을 들여서도 그런 공장을 짓는데 그런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가 투자가 되어 가지고 벼종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만들 수 없겠느냐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원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느냐, 물론 벼종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겠죠, 다른 농산물 종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보급종을 갖다가 단위조합별로 채종포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벼종자를 공급하다 보니까 이건 벌써 1년 초과되는 거 아니냐, 원종을 갖다가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무순 위원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원종장에서 공급한 종자로 인해서 농민들로부터 불량종자 시비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시비가 있었을 경우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에서 하기로 하고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즉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답변과 휴식을 위 해시 2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시간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타보다는 격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열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상의 3억 2,300만원을 현장에 작업하는 작업인부의 인건비냐, 아니면 원종장 직원들 에 대한 인건비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종자를 인력에 의해서 선별하고있는데 이를 좀더 첨단장비화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인건비 3억 2,300만원은 직원들의 연간급여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작업 인부임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장비화 할 수 없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현재 쌀까지는 색태선별기 라든가 아시다시피 미곡처리정이 우리 강원도에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콩에 대해서만은 자동선별기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콩에 대해서만은 3 차 선별을 하는데 1차는 정선기가 있습니다. 망에다 흔들면 큰 것은 밑으로 빠지고. 또 빠지고 그 다음 2차 선별은 아까 보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원심분리기라고 있습니다. 콩을 떨어뜨리면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도 정제가 안되기 때문에 3차 선별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골고루 하지 않으면 농검검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절대 합격이 안됩니다. 다른 종자는 선별기로 정선을 하고 있는데 콩만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콩에 대한 자동선별기도 앞으로 연구 개발되어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때 가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병용 위원님께서 농산물원종장의 자체수입계획이 7,300만원이라고 하였는데 그 내용은 어떻고 금년도 수입전망이 어떠하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5년도 농산물원종장 자체수입계획은 7,398만 8,000원 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업장 생산수입이 벼보급종과 원종규격외품 판매대금외 6건으로 7,326만 9,000원이고 그리고 이자수입 및 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수입전망은 현재까지 벼보급종 1,000가마 수매대금 4,782만원 등 총 8,490만원을 수입하여 도 세입으로 불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콩보급종 판매대금 826만 원하고 벼원종 분양대금 114만 8,000원 등 자체 총 수입은 약 9,400만원 정도로서 목표액에 약 128%로 목표달성에는 전혀 차질이 없겠습니다. 또 박병용 위원님께서 농산물원종장에서 국립종자보급소 위탁사업으로 벼보급종과 콩보급종을 생산하고 있는데 굳이 위탁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앞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벼보급종이나 콩 보급종은 다시 도농으로 내려가는 공급종 자입니다. 이것이 종자공급소에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다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농가에 다시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생산을 하는 것입니다만 그것은 우리 원종장에 잉여토지가 있습니다. 논만해도 9.2ha 등 원종장에 있는 것은 2ha에 불과하고 나머지 7.2ha가 잉여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밭도 평창에 14.7ha 등 남는 토지가 4ha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종자공급소에서 강원도 원종장에 잉여토지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보급종을 생산해 주면 어차피 강원도내 농가에 공급될 것인데 이것을 강원도에서 공급을 해라,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전액 도비로 생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로 생산해서 정부수매가격으로 수매를 해 가지고 그 돈을 다시 도세입에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가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종자공급소에서 농가에 위탁 생산했을 경우 생산보상금 15%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자공급소가 각도 원 종장에서 하려는 만큼 저희가 종자입금해서 절약될 수 있고 또 농산물원종장 은 종자를 생산하는 전문기관이니까 일반농가가 생산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다면 각도에서 생산을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저희가 맡아서 한 것입니다. 다음 신이철 위원님께서 주요장비 32 대 중 내용연수가 지난 것이 몇 대이고 교체계획은 있는지 여부와 노후된 종자보관 창고 출입문에 철망식 이중문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신위원님의 질문 내용을 고맙게 받아들 였습니다. 저희 주요장비 중 내용연수가 지난 것이 농경용 트랙터 1대하고 중형화물차 1대 등 6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차량을 교환한다 그러면 도예산 사정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며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린 5,450만원은 도예산 담당기관에 다시 알아본 결과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일시에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가 없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자보관창고에 쥐 피해나 이런 것의 예방을 위해서 철망보호문 문제도 앞으로 보다 예산을 늘려 가지고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진호 위원님께서 우수한 종자를 요구하는 농민이 많은데 종자가 잘 공급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콩 6개 품종 7,800kg을 가지고 강원도내 희망재배 농가에 몇%나 파종이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도내 콩 재배면적이 8,000ha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종자는 480t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7,800kg 가지고 바로 농민생산가에 보급하자면 1.6%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종자공급 생산체계가 콩은 시장 군수가 선정한 독농가에다가 유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독농가로 하여금 생산을 해서 인근농가와 자율교환 체계를 하도록 끔 이게 보급종을 다 생산해서 보급종표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가 자율화 원칙으로 이렇게되면 여기에서 7,800kg가지고 110t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자 총 소요량에 37% 정도를 종자로 공급할 수가 있는데 실제는 이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농가가 도에 원종을 가져와서, 생산을 해서 인근농가에 자율교환을 10% 더받더라도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량근거가 l00kg 생산이라면 l00kg가 공급이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지로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지난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그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쓰셨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이 문제를 농가에 좀 더 보조를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농가가 생산을 해서 그 지역에 교환해 줄 수 있도록끔 이러한 시스템을 강구해라 그래서 도에서 지금 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95년도 사업비가 '94년도 사업비보다 많이 줄었다. 점점 사업비가 늘어야 할 텐데 어떻게 줄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보고서에 사업비는 예산내역의 재료비 및 시설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94년도에는 재료비가 1억 4,176만 5,000 원이었는데 시설비로 다목적 양수시설 2 개소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장 암거시설로 800만원이 작년에 계상이 되었었고 금년에 시설과 배수하는 것은 다했기 때문에 금년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지난해보다 약간 전체적으로는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사업비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상기 위원님께서 노후장비교체로 요구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도에 알아본 결과 금년도 당초예산은 누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양승욱 위원님께서 철원지역은 오대벼가 많이 재배되고 있고 3개의 미곡처리장이 있는데 연간 가공소요량이 2만t이 되고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원종을 직접 공급해주면 어떠냐 하셨고 또 한가지는 원종자 자체 선별할 수 있는 시설과 소독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역에다가 설치할 수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벼 2만t을 생산하기 위해 소요되는 종자는 약 181t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생산한 원종이 9,000kg 밖에 안됩니다. 이 원종을 바로 전량초과가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또 현재 원종 가지고는 절대로 종자를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원종이 나가서 다시 100배 정도의 확대 생산을 해 가지고 보급종 생산을 해 가지고 농가에 나가기 때문에 현재의 원 종은 종자로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고 또 종자 선별에 의한 시설을 위한 시설도 소량밖에 안 되는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당분간은 현재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무순 위원님께서 최근 원종장에서 공급한 종자 줌 불량종자로 인해서 농민들 시비가 있었느냐 있었다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하였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태까지 저희 원종장에서 보급된 종자들 중 시비가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밀하게 각종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만약에 이것이 원종장에서 생산한 종자가 나가서 잘못이 있다면 이건 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합동진단을 하고 종자검사를 받고 발아시험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비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익준 농산물원종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위원께서 답변을 요할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용 위원님.

장장님께서 예산편성이 안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예.

오늘 확인하셨어요?

예.

농산과장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장장님께서 확인하니까 5,450만원이라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는지 편성이 안되어 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청에서 본청 실국과에서 경상비 업무 추진비만해도 이것이 삭감되었다 하면 아마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신 지금 제가 얘기한 농민교육원 농기계격납고, 지금 옥수수원종장 가니까 거기도 역시 농경구입비 2,000만원 또 여기도 역시 노후 장비대체비 5,000만원 이런 것이 본예산에 상정이 되었다면 여기 원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해당 과장님께서 이걸 예산 부서하고 신경을 써 가지고 이번에 이건 꼭 우리 강원도 진짜 신나는 강원도 건설을 지사가 공약을 내걸고 한다면 우리농민들 소득증대나 농촌지역 발전하고 연계되는 조그만 사업이니까 이런 분야는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했어야 되고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본청 실국에 어떤 예산이 업무추진비나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이 삭감되었다면 벌써 가서 이게 왜 삭감되었냐고 수 차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별도 이런 원종에는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그저 본예산에 전체가 100% 반영이 안되고 삭감이 되었다고 해도 노후된 농기계 교체비 문제는 부속도 갈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전혀 못쓰고 이건 교체를 해야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우리 농정분야에 일하는 분들의 사기가 없고 이런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안되었으니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진짜 올바른 종자를 연구 발굴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좋은 종자를 보급하겠다는 의욕이 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관행 행정으로 그날그날 해서 한해한해 넘어가고 이러니까 원종장은 발전이 전혀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농정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 들어가셔 가지고 예산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왜 누락이 되었나하는 문제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익준 농산물원종장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도정업무 수행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결과 본 원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단위당 생산량 제고가 농가소득 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원종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주곡 자급자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쌀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주곡이 전부 수입 농산물로 대체되는 지금 현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농산물을 이기기 위한 것은 원종장에서 좋은 원종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길입니다. 장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긍지를 가지시고 우리가 주곡 원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농가가 잘살 수 있다는 대안제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느낀 것은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하는식의 태도는 안되겠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님들이 원종생산에 대해서는 또 기관운영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우선 대안제사를 하고 대안에 의해서 예산이라든지 사업의 실질적 효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대놓고 실천하고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종장장님 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원종장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 50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