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귀택 의원 발언
명진
임명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과 관계실. 국장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익산시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사회환경국소관 증인은 사회환경국장, 사회과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증인들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석 확 인 ) 선서는 편의상 각 실국별로 일괄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과 소속 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명수
고명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명수입니다. 제가 대표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19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익산시 사회환경국장외 과장일동
명진
임명진위원장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 사회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재풍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사회과장 강재풍입니다. 설명이전에 본 감사를 위하여 저를 보좌하기 위해서 나온 계장 두 분과 그 계의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계장 전남철 계장입니다. 의료보장계장 김영생 계장입니다. 사회계 차석 김이권 7급입니다. 의료보장계 차석 주권섭 7급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전충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별 기능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에 대해서 활용인원이 몇명이나 되고 주로 활용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외에 자선원이나 보명원이나 보성원이나 자매의 집, 삼정원은 구체적으로 기능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계수상 숫자를 보면 수용자수에 대한 종사자수가 비례해서 거의 숫자가 맞아야 할텐데 맞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런 것인가, 앞장의 인건비지출한 것을 보면 수용자수에 비해서 맞지 않고 시설운영비도 수용자수에 비해서 맞지 않는데 그 기능별로 어째서 그런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첫째 기능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선원은 유랑인 수용시설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거할 데가 없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자의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경찰의 힘에 의해서 반강제로 데려다가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걸인들 수용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명원은 장애자 수용시설입니다. 장애자수용시설인데 어른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보성원은 맹인수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매의 집은 천주교에서 신부님이 운영하는 곳인데 여기는 아이들이 중증장애자, 장애가 둘이상 겹친 중증장애자를 수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삼정원은 정신병환자 수용소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은 원광하고 부송사회복지관은 같은 사회복지관이라도 종합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보육시설 그다음에 양로시설,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수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용만 하고 가기 때문에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발소, 노인정 그리고 작업장, 기술교육실 말하자면 구업을 위한 기술교육실입니다. 그리고 영세민들이 7평짜리에 가서 공부방이 있을 턱이 없으니까 공부방이 있습니다. 세가지 복지관중에서 부송복지관에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목욕료가 2,000원인데 여기는 목욕료를 1,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타 취미교실, 간단한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도 있고 그래서 영세민들이 부담없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일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익사업은 유아원을 빼고는 거의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목욕탕은 1,000원 받아가지고는 현상유지도 어렵고 그리고 노인들이 거기와서 기거를 하시고 아침에 좁은 아파트에 가서 7평, 9평되는데 가서 있을 수 없으니까 거기와서 계시는데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따로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고 하니 자원봉사자들이 거기로 연락이 되면 재가봉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일을 해준다든지 김장을 해준다든지 그런 재가봉사센타가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중에서 나가는데 복지사도 배치가 되어서 전체 직원이 사회복지사는 아닙니다마는 3명 이상 사회복지사가 정식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별로 전부 다른 것은 사업기능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 재원 기준이 일정하지를 못합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치료비가 들어갈 데도 있고 삼정원같은 곳은 미친 사람들을 수용만 해서는 안되고 치료도 해야 합니다. 약도 지정의사가 있어가지고 매일 오지는 않습니다마는 3일 걸러와서 상태 체크를 하고 또 약도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인건비 차이나는 것은 인원수 적정치 못한 것은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보사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자는 7명까지 보모 한 사람을 붙여놓고 또 어느 경우는 20명까지 그러니까 장애도가 심할수록 본인이 어렵기 때문에 조력을 받는 인력을 거기다 배치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TO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배치된 곳도 있는가 하면 장애인시설은 있습니다마는 간호원이 둘 배치된 곳도 있고 셋 배치된 곳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데는 필요없는 경비가 삼정원 같은 데는 경비가 있어야 합니다. 자꾸 미친사람들이라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TO가 보사부지침대로 보사부에서 TO를 주기 때문에 일정하게 맞지를 않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왜 물었는고 하니 작은 자매의 집 같은 것은 천주교에서 신부가 운영한다고 했는데 일종에 자선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수용인원은 26명에 종사자는 9명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너무 낭비하는거 아닌가 그래서 줄이는 방법이 없겠는가.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그것은 중증장애시설이라 말하자면 장애의 도가 하나가 아니라 두개, 세개씩 겹쳐진 겁니다. 그래서 보사부기준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거기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소변을 못가립니다. 밥도 떠먹여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노상 붙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다른데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보다 많은 물리치료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숫자가 많고 또 저희가 당초에 법인이 설립을 하면서 정수 TO를 받습니다. 받는데 어느 시설은 TO를 꽉차게 받는 시설이 있어요. 좁아서 못받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절반도 못되게 가지고 운영하는 시설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지 채워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조금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유달리 익산이 이런 복지시설이 없는 것이 없이 구색이 잘 갖춰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구색이 잘 갖춰지면 무슨 결과가 있는고 하니 부담이 많아진다는 결과가 되요. 특히 제가 원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자선단체가 많으니까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저희 감사가 끝나고 가정복지과 것을 감사를 해봐도 비슷합니다. 거기도 시설관리를 하니까 거기도 노약자시설 같은거 아동. 노약자시설은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보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도 골고루 있는데 거기까지 합쳐서 보면 빠진 시설이 없이 구색이 전부 갖춰져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게 얘기하면 복지의 매카폰은 된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보니까 유랑인시설같은 것은 사람이 노상 오고가는 숫자가 다른 데보다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름은 그래도 겨울에는 춥고 하면 대합실에 몰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역파서 연락이 오면 들여옵니다마는 춥고 할 때는 7,8명씩 들어옵니다. 데려다가 수용시설에 인계를 하고 봄철되면 이 사람들이 일기가 그렇게 안춥고 그러면 나가고 계절적으로 그런게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임수웅 위원입니다. 주로 수용시설에는 어린 아이들과 노약자들을 많이 수용하신다고 했는데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많이 수용하게 되면 또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 의료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물리치료실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수용시설이 다섯군데입니다. 다섯군데에 물리치료실이 거의다 있는가.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거의다는 없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어디어디 있고 어디어디는 없는가 알고 싶고 또 한가지는 사회복지사를 전부 고용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다섯군데 다 있는가, 다 없으면 어디어디가 있고 어디어디는 없는가 이것을 알고 싶고 또 이 사람들은 거의가 환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의료혜택을 보고 있으며 의사가 사흘만에 한번씩 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지정하신 병원의 의사선생님이 어디어디에 누구인가 이것을 알고 싶고 사흘만에 한번씩 꼭 방문을 하는가, 사흘만에 한번이라고 했지만 정말로 사흘만에 해서 되는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많은 숫자를 전부 일일이 다 체크하실라면 의사가 사흘만에 한번씩 가가지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여기에도 좀 미스가 있는것 같으니까 이점을 답변을 해주시고 또 간호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일이 수용시설에는 간호사들이 꼭 따라야 됩니다. 5개 수용시설에 한 군데당 간호원이 몇명씩 배치되어 있는가 이것도 알고 싶고 간호사가 정식간호학교를 나온 자격증을 가진 간호사인가 이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다섯군데가 있는데 한군데에 한두명씩 있는가 이런것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다섯군데 특별히 의료비를 따로 책정을 하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따로 책정이 안된것 같은데 왜 그런고 하니 신체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마 의료비가 상당히 들어가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관계는 명시가 안된것 같아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용시설입니다. 이용시설은 수용시설과는 다르겠죠. 그곳에 한군데인가 물리치료실이 있다고 그랬는데.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한군데 빼고 두군데는 다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거기에도 물리치료사가 상주하고 있는가 또 시설은 어느정도인가 물리치료라는 것은 시설을 따지자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적정규모정도는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도 무엇무엇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는가 이 정도를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삼정원이 정신병자수용소라고 그랬는데 정신병자들 수용하면서 치료하고 계신가, 정신병을 치료하고 계시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해야 됩니다. 특히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고 일일이 의사의 지시하에 정신병자들 투약을 하루에 두세차례 투약을 해야 합니다. 완전히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거기에 필요한 약물도 전부다 구비되어 있는가 또 정신병자를 위한 여러가지 시설이 다 되어 있는가 확실하게, 왜냐하면 이런 데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확인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이 안되시면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인데 확실한 답변이 안되면 2, 3일 이내에 이거를 확실하게 해서 서면으로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제가 지금 현재 기억에 있는대로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서면으로 해서 확실하게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시설에 수용이 되면 1종의료보호수첩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건강상 저쪽 받는 쪽에서도 우선 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종수첩을 발급을 해서 제일 먼저 1종수첩이 발급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 수용이 되면 1종으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부담하는 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설이 응급목적에 쓸 수 있는 봉고차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가 자기들로는 처치를 못하게 생겼으면 병원으로 바로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호사는 대부분의 경우가 정식으로는 간호사는 없습니다. 누가 있냐 하면 간호보조원 말하자면 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정식은 인건비상 쓸 수가 없고 그래서 보조간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자매의 집이나 또 삼정원이나 보성원이나 보명원이나, 보명원에는 두 사람이 있고 보성원에는 한 사람있고 자선원에 한 사람있고 그리고 삼정원에는 의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의사가 이 예산가지고는 노상 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내에 정신병원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대강 저희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두번오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체크를 해서 투약이 필요한 환자는 투약을 합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방금 답변하신 것은 불과 몇가지 안되는데 그 사항중에서도 잘못된 것이 태반입니다. 왜 그러냐 삼정원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신병환자들을 수용한다고 했는데요. 정신병환자들은 매일 투약을 해야 됩니다. 정신병환자는 매일 투약을 하지 않으면 약물이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이 생겨서 약물이 어느정도 투약하면 그 이후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또 약물을 일일이 투약하면서 일일이 그때그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삼정원이라는 데는 정신병환자가 있는 데인데 의사가 상주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예산이라도 들여서 어차피 이러한 좋은 일을 할바에는 익산시가 무슨 왕국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이름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차피 할바에는 의사를 어떤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의사를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얼굴만 내미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싹 없애고 시에서 이런 시설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든지 어차피 운영비를 대줄바에는 정확하게 대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삼정원같은데는 꼭 의사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상주해서 수용자가 235명이나 되는데 의사가 없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또 간호사가 정식간호학교 출신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간호보조외에는 간호보조학교를 나온 간호사입니까? 간호보조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물론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간호보조원이 될 수가 없죠.
수웅
임수웅위원
전부다 그래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면 현재 간호보조사는 전부 간호보조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그것도 전부다 숫자를 명시해서 보내주십시요. 또 간호보조사가 있다 하더라도 한군데 한 명씩이라도 간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간호보조원하고 간호사는 엄밀히 다릅니다. 아시죠?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임위원님만큼은 저는 비전공분야이니까 모르죠. 임위원님은 전공분야이니까 잘 아실테고.
수웅
임수웅위원
이거를 과장님께서 공부를 하셔서 이러한 사업을 하실라면 대충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어떻게 모른다고 합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그러니까 간호사하고 간호보조사하고 말하자면.
수웅
임수웅위원
간호사, 간호보조원도 모르고 이런 사업을 하십니까? 어느정도는 아셔야죠.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어느정도는 알죠.
수웅
임수웅위원
과장님이 이런 것도 모르고 무슨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합니까? 이런 사실은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서 어느정도 간호사와 간호보조사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합니까? 이거는 중요한 일인데,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한거 이 사항을 서면으로 정확히 해가지고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지관하고 다섯군데 수용시설, 수용소같은 데는 이건 정말로 어차피 할바에는 철저히 해서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런 길을 우리는 택해서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 어차피 좋은 일 하실 바에는 시비를 들여서 거금을 들여서 좋은 일 할바에는 좀더 보람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태
박종태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저나 위원님들 모두가 수용시설별로 그 기능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시설별로 기능하고 현황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기능하고 종사자는 사회복지사가 몇명, 간호사가 몇명, 의사가 몇명, 물리치료사가 몇명 이런 식으로 현황을 내주시고 현재 수용자수는 몇명이고 수용가능인원은 몇명이다, 시설규모라든가 중요장비 이런 것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시설에 간병인이 별도로 어느시설이나 다 꼭 있습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간병인은 없습니다. 간병인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간병인을 쓰는 것이지
종태
박종태위원
그러면 간병인은 그때그때 시에서 알선을 해줍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아닙니다. 간병인은 여성회관 가면 신고센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신고를 하면 누구든지
종태
박종태위원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수용시설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수용시설자체에서 간병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 명 입원을 시켜놨으면 여기 수용센타에 얘기하면 보내줘요.
종태
박종태위원
그런데 간병인 예산선 것을 보면 1만 6,400원씩 30일 계산해서 3개소만 섰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인건비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돈하고는 예산상 세우는 돈하고는 인건비가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임을 계산할 때 간병비로 하루하면 3만원 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제약이 다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명이 발생할걸 예측을 해가지고.
종태
박종태위원
147만 6,000원 예산이 선 것인데 간병인은 말하자면 그 수용시설에서 입원환자가 생기면 간병인을 채용해서 쓴다는 말씀이시죠? 지금까지 그런 실적이 있어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있죠. 없으면 심부름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종태
박종태위원
장애자시설에 점자교육 강사료가 10만원짜리 10개월간 100만원이 섰는데 이 점자교육강사는 장애자한테 계속 점자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1개월에 10만원줘가지고 10개월을 쓴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그것은 장애인협회에서 점자교육을 시킨 것을 얘기한 것이지 지금 현재는 시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이 장애인시설에 있는 사람들 교육비가 아니고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아니고 매년시키고 있는데 일반 집에 있는 장애인 점자교육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집에 있는 장애인을 점자교육을 어디에서 시키는 거예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장소는 그때그때 변합니다마는 사회복지관 독서실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여태까지는 동산복지관시설이용을 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강사들 1개월에 10만원 받고 해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협회에서 그것을 하는데 보태주는 거예요. 경비를 어느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근
황성근위원
동산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종사자가 6명에 783만 1,000원인데 종사자가 700만원가지고 정식직원이 아니라도 매일 근무하는 사람이 이것가지고 생활비가 되는가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대강 거기 종사자들 45만원주고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거기서 하는 일은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마는 영세민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소득분석도 하고 상담도 해가지고
성근
황성근위원
소득분석한 조사계획서가 있어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조사표가 있어요. 동사무소에 가면 다 있어요. 분석표를 전부 드릴 수는 없고 한두가지만 드릴까요? 그것을 다가지고 오라고 할까요?
성근
황성근위원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목적이 있어야 분석을 했을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줘야 내가 알죠. 내가 지금 무슨 질문을 하는가 아시잖아요. 그것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소득분석을 하는 목적과 그러면 그것이 목적이 문제점이 지적된다든지 영세민들에 대한 생활향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을거 아닙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필요한가해서 우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결하는 것이고 해결을 못하는 것은 동의 사회복지사하고 연결해서 행정적으로 의뢰할 것은 의뢰하고.
성근
황성근위원
그러면 동산동 주공아파트 이쪽 노인회관 같이 붙어있는데입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예. 거기입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6명이 계속 근무를 하는가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예. 6명이 역할이 전부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그것은 동산동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익산시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마동아파트 영세민을 위주로 합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저도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가도 모르고 관리사무실 직원들만 보이지 거기 있는가도 모르고 그 사람들 역할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참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월급이 45만원이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시가 직영을 해서 운영하는것보다는 사명있는 시민 운동단체나 사회복지에 대한 거기는 철학도 있어야 하고 윤리관도 있어야 하고 장애자에 대한 애착도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질때 자기들이 보상받는 몇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지역에서 사회 운동하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6명에 대한 인원이 더군다나 주공아파트 한군데를 위해서 6명이 있다면 인원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나 많이 배치되었습니다. 다른 업무에 비해서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필요치 않은 인력이 소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지관에 보육시설 탁아소같은 것이 있는지 아시죠?
성근
황성근위원
예.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가서 보면 사람이 적어요. 전부 요새는 애들 데리고 와서 맡기기 때문에 한동네니까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성근
황성근위원
6명인원 같으면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탁아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이용할 수 있는데 나타나지를 않아요. 물론 거기가서 나름대로 자기들 역할이 있겠지마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거 그거하고 지금 그러면 주공아파트가 부송동에도 있는데 부송동에도 복지시설이 있습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예. 하나 있어요. 똑같이 그런 스타일로 지어가지고 주공서 시에다가.
성근
황성근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는 어떤 행정적으로 되어진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공아파트 관리소장하고 한번 대담을 가졌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어야만이 행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골치아프게 생각하더라구요. 행정이 전혀 미치지 않는것처럼 얘기하고 밤 12시만 되면 소란하고 싸우고 이틀에 하나씩 이름없는 유랑인 송장이 나타난다, 그런 사고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문제라든지 거기에 장애인문제 이런것들을 전부 지적하면서 참 골치를 앓고 있드만요. 기왕에 사회복지관이다 보니까 여기서 하는 기능을 몇가지로 축소하지 말고 우리가 지역사회속에서 사회정화라든지 지도차원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런 문제까지 이쪽에서 기능인이 있어야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다면 어떤 부분에 행정적으로 어떤 실적남기기 위해서 하는것보다는 그런 것도 책임지고 제가 사실은 경실련에서 소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청소년문제에 대한 제가 프로그램을 하겠다, 같이 상의해가지고 내년봄 정도해서 프로그램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가능하면 여기 지금 16명 인원가지면 사명감있는 사회운동지도자 16명 가지면 익산시내를 다 카바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16명이라는 인원을 재원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낭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국장님을 위시해서 사회과 전인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제가 말씀드리고 정 그런 역할을 못한다면 일반시민단체나 기관, 복지단체한테 양도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기능을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이것이 지금 시에서 운영하지를 않고 원불교 삼동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그런데 왜 일반종교단체가 그 모양입니까? 일반종교단체가 그러면 여기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저희는 지금 보면 청소년 선도문제도 분명히 복지관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 구역이 유달리 영세민만 한자리에다 모여놓고 보니까 여러가지 생각지 못한 문제점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청소년들 문제가 심각한 것도 하나도 또 저희가 교육중에 중앙에서도 사회과장들이 모여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주공에서 임대아파트를 7평이나 9평으로 지어놓고 영세민만 주로 받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장애자, 영세민 순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대개 못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저녁이면 한푼이라도 벌려고 노력하는것보다도 저녁에 보면 포장마차가 성시가 되다시피 지금 동산동도 그렇거니와 부송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그런것은 인정을 합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그런데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그런 영세민 상대로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무슨 컴퓨터교육을 영세민들한테 한다고 해서 20대를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아주 우선 필요한 프로그램을 빼놓고 컴퓨터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더군다나 20개까지나.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20개가 있는 곳이 거기가.
성근
황성근위원
교육적비품이죠?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예. 교육용입니다. 말하자면 부송동이 1,612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성근
황성근위원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제쳐놓고 왜 구태여 컴퓨터교육을 할라고 하는가 그게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제일로 심각한 문제가 아까도 아동수용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는 의문이 가고 왜냐하면 거기는 부부맞벌이라든지 혼자사는 사람들도 자식이 있으면 자식때문에 직업을 갖지 못하는 애로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 아동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또 노인문제라든지 장애자문제라든지 거기에 장애자들도 일반복지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있는 장애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거에 대해서 사실 본연의 업무를 다 제쳐두고 이런 컴퓨터교육을 한다, 컴퓨터교육은 사실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엉뚱한 쪽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안드세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그것도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필요않다고는 못하죠. 이것이 당연히 그쪽에서도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우선을 따지는 겁니다. 할 일을 제쳐두고 다른 일을 한다면 그 기능과 역할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의미가 없어지고 제가 그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충철
전충철위원
내용이 비슷한 사항이라 국장님께 두 가지만 물어봐야겠습니다. 아까 박종태 위원께서 요구한 사항 사회복지시설기능을 자세하게 자료로 밝혀주시라고 했는데 거기다 첨가해서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까지 합쳐가지고 무려 15군데입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그 기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한장에다 소상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어떻게 보면 연구해야 할 과제이겠습니다마는 지금 국과장님들이 대충 생각하기를 이리시에 소재해 있는 복지회관만 복지시설로 인정하지 구 익산군에 산재해 있는 복지회관은 그 기능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구 익산군에 소재해 있는 복지회관 중에서도 어떤복지회관은 분명히 사회복지기능을 다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가령 아까 목욕탕을 천원받아가지고는 운영을 못한다고 했는데 천원받고 운영을 하는데가 있고 그런가하면 독서실을 무료로 운영하는데가 있고 공부방내지 여러가지것을 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기능이 사회복지라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서라도 일단은 촌이 시하고 합쳐졌으니까 그런 혜택이 돌아가도록 오지에 사는 면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는 것이 도리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국장님께 요구하니까 한번 그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명수
고명수사회환경국장
그거는 사회진흥과 청소년계에서 독서실운영이라든가 또는 공부방운영이라든가 그것은 그쪽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번에 그런 사항을 봤습니다마는 조례에 보면 분명히 그전 새마을과에서 설치해준 복지회관을 조례상에는 운영비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전혀 도외시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것을 사회자가 안붙기 때문에 도외시하는 것이라구요. 거부하는 측면에서 보시지 말고 내가 봐서는 분명히 운영기능상 사회복지예요. 내가 언제 한번 만나서 상의를 하도록 하죠.
명수
고명수사회환경국장
예. 그러시죠.
인모
윤인모위원
시설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로 해서 3억 7,700만원정도 되는데 전북보명원에 그 시설비가 약 3억 3,3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시공은 시에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금을 거기로 전도해줘가지고 그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공사에 대한 설계비 그런 것은 어디서 나와서 감독하는 것인지 돈은 남아있는지 부족한지 여기에 대해서 진척도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부송종합복지회관 아까 황성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왜 꼭 그것을 선정했는가 배경에 대해서 알고 싶고 지금 현재 사회과에서 각종 운영비, 사업비, 종사자 인건비 등 생계비 지급 이것은 회계체계가 어떻게 되어서 자금관리가 어떻게 되고 자금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보명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에 있어가지고는 시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면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저희가 시설에 보조를 합니다. 보조해서 시설에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서 시에 내면 시에서 그 설계를 일단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건축직공무원이 심사를 하고 당초에 중앙에 자금을 첨부하기 이전에 개략적인 아우트라인을 해서 내지만 돈이 어느정도 올지는 모르니까 돈이 오면 그것에 맞춰서 설계가 끝나면 저희가 주택과에 보내서 심의를 한 다음에 지금은 감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일단 감리부서에서 감리하고 준공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이 설계사무소 자체가 감리비까지 다 받으니까 그렇지만 시는 또 그렇게 할 수 없고 해서 건축직공무원으로 감독공무원을 붙입니다. 사업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그것을 일단은 감리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관계공무원이 가서 그 설계서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지금 감리회사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공무원이 재차 확인을 합니다. 해서 이상이 없으면 준공결정이 나면 자금을 주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서 법인이면 법인회계가 있습니다. 시설마다 법인회계가 있는데 법인회계에다가 일단은 편입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절차대로 합니다. 그래서 법인회계에 보면 이게 형식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수의계약보다는 그래도 지명해서 입찰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절차를 갖춥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공사진척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공사진척은 보명원은 다 끝났습니다. 개원식은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컴퓨터관계는 배경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이용시설이 아까 세군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송동에는 갑자기 익산시가 부송동쪽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지금 주공이 끼어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아파트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인가 보면 주공이 그 수익금으로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원하는 과정이 어떤 형태로 환원하는고 하니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하기 위한 복지관을 한채를 집니다. 지어서 자기들이 운영을 못하니까 결국 시에 주는데 시는 시대로 그걸 운영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적당한 단체에다 선정을 해서 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영세민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1,612세대나 되니까 단일아파트에 그렇게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욕구가 많이 분출합니다. 그래서 대개 중고등학교 학생만 되면 컴퓨터 컴퓨터 그러는데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컴퓨터교육은 기초적인 것이고 학교에서 가르쳐줍니다마는 거기서 와서 기초적인 것을 배워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영세민이 가장 적은 면적에 면적이 적은데 비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배정을 한 겁니다. 딴 뜻이 있는건 아닙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사회과의 모든 자금은 누구결재로 어떻게해서 하는가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사회과에서 국비에서 넘어오는 자금은 대개 복지비가 전반적으로 부담되는 비율이 사회복지비가 덩치가 큽니다. 왜 그런거 하니 영세민주거안정비에서부터 나가기 때문에 덩치가 큰데 대개 시비가 10% 부담이 됩니다. 나머지는 도비가 10%정도고 8억이 국비인데 이것이 일단 오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은 다음에 편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집행계획을 시장까지 결재를 맡아가지고 이것이 월별로 수용인원별로 기본데이타가 있으니까 환산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시설이 구좌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구좌가 개설이 된데다대고 저희는 결재만 맡아서 경리과에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그 구좌에다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에 해당되는 운영비나 구호비 외에도 영세민에 한달에 주는 7만 8,000원도 개별구좌에 의해서 통장속으로 들어갑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전북보명원 요양시설 신축하고 수용실개축, 신축이 지금 2억 5,300만원이죠?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예.
성근
황성근위원
그런데 신축을 하는 데가 지금 직업교육양성기관.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직업교육을 위한 재활교육입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재활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이것이 금년에 지으라고 예산이 영달이 되어서 지은 것인데 지금 구체적으로는 아직 운영비가 책정이 될라면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어야 운영비가 책정이 되죠.
성근
황성근위원
재활교육을 허가해 줄 적에 보사부에서 해주는 겁니까? 시에서 허가권은 전혀 없습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보사부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신년도에 예산에 대해서 일전도 운영비가 보사부에서도 말이 없고 지금 아무 얘기가 없어요.
성근
황성근위원
그래서 이것도 문제점중에 하나인데 다같이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데 자율적인 지방자치를 할라면 아주 중요한 지방자치사업중에서 장애인들한테 재활교육을 시킨다는거 중요한 문제인데 구태여 보명원과 특정 종교단체한테만 사회복지시설을 허가해주고 그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줘가지고 시민들한테 의혹을 사게 만들고 또 이것이 쓰여지는 곳에 엄청난 그 사람들이 하는 기능에 맞지 않게 예산이 많이 팽만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한 의구심도 생기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한쪽에만 보사부에서 하는가 행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그런데 시비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왜 줬냐고 하기도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한푼이라도 우리지역에 떨어지는 것인데.
성근
황성근위원
그거는 우리가 계산안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어떤 한쪽기관과 특정단체한테만 계속 사회복지시설을 허가해준다 그러면 중앙에 가서 로비를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떠돌고 또 보명원이나 이런 사회복지단체들이 과거에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끼친 단체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또 신축비로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인원도 필요하게 되고 운영에 따르는 비용도 필요하게 되고 여러가지가 뒤따르게 될텐데 이거는 결국 도비가 이쪽으로 쓰여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 지분으로 오는 사회복지운영비가 사실은 어떤 특정단체한테만 쓰여지지 않느냐 결과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포괄적 사회복지역할이 사실은 어떤 편중되고 부분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인 시민들에게 원성이 있고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말하자면 이것이 옴으로써 딴 것이 덜오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 보태라고 않고 그래도 2억 5,000만원이라도 장애인 재활사업비로 해서 준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안받는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로비를 중앙에 가서 했는지 안했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근
황성근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자치단체 행정기능이 감사기능도 있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효과있게 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방관시하고 그런 이유때문에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 사람들로 인해서 헤택을 못받기 때문에 자치행정 쉽게 말해서 지방자치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감독기능으로써의 역할을 못한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고 결과적으로 평가가 그렇게 되면 우리 소임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깊이 연구해가지고 감독과 행정에 대한 여러가지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에 2억 5,300만원이 떨어진다고 그런데 거기에 지방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능력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고려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나쁜건 아니고 준다고 하니까 또 더군다나 시비를 거기다 부대 조건으로 얼마를 부담해라 이런식이 아니고 시비부담조건없이 준다고 하니까 받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물의없이 그냥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지어놓고 국비인데 국가에서 집을 지어줬는데 그것을 놀리기는 난감한 일 아닙니까? 기존의 부합된 목적에 맞도록 활용을 해야지 지금 저희들도 중앙에 집만 지어주면 어떻게 하냐 여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지금 일단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회신이 없고 내년도 예산에 얼마 편성하라 아무 지시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당초와 같이 중앙에서 줄 때와 같은 그런 기분으로 운영비라도 같이 내려줄 수 있도록 당초에 루트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말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 해서 얻어와야만이 내년도에 운영을 할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그럼 말씀드릴라고 제가 질문한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사회복지사업을 하게 될때는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되고 사회복지기금이 책정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역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사람이 아닐 망정 언론기구라든지 의회도 거기에 대한 어느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필요성이라든지, 그런데 전혀 지역시민들과는 관계도 없는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엉뚱한데서 예산이 집행되고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어가지고 어떻게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모르고 있고 또 의구심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 대안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적응하고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행정의 범위밖의 일을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이게 지금 종전에는 중앙집권제가 되어 있을 때는 중앙에서 모든걸 결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그 범위내에서 자기돈만가지고 일을 하는데 지금 지방화시대에 있어서는 그것이 거꾸로 되어야 맞죠. 상향식으로 의견이 조정이 되어서 거기서 받아들여줘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관선 임명제 시장있을때와 같이 그때 이것이 위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와가지고 아직 밑에서 수용능력도 못갖추고 있는데 느닷없이 들어온 사업같은거 이런 것은 종종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하더라도 반드시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라든지 득실을 구분해서 그렇게해서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우리과장님이 말귀를 못알아들으시는 모양인데 시장님결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고충을 느끼고 여기에 시민들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여론조사라고 하셨는데 여론조사도 필요하고 여론조사 못하면 우리의원들하고 설명회라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 인건비도 요청하셨다면서요. 의원들도 알지도 못하는 비용이 자꾸 책정되니까 의원들은 로보트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기구인데 주민을 위해서 기구하는 존재인데 완전히 떠버리니까 우리가 로보트가 되어버린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을 하실 적에 중앙에서 강압적으로 내려온 예산이라든지 특별사업같은 것은 우리의원들이 알아가지고서 다시 청원을 할 수 있다든지 중앙에 건의할 수 있다든지 행정부에서 못하면 우리의회에서라도 해야죠. 아니면 시민기구라도 할 수 있는 우리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청원법이 있어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자치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고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실때는 최소한도로 우리의원들한테 설명회라도 해줘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화나가지고 예산승인을 못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중앙에서 온거라도 중앙에 불필요하게 쓰여지는 예산같은 거 우리가 승인안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좀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가지 행정적 절차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자선원과 보명원의 수용인들의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보명원은 7세부터 18세 이내에 있는 아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선원은 그 이상의 연령 그러니까 말하자면 19세, 20세 그런 사람중에서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중에서 일정한 거소가 없고 말하자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신체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신체에는 이상이 있으면 약간의 이상은 상관이 없는데 정신이 돌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삼정원으로 가야 하고 일단은 저희가 육안으로 구별못하는 것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분류를 해서 보냅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수용인원은 144명과 165명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세곱절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이는 먹었어도 자선원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자기 자의대로 움직일 수 있고 보명원은 걷기도 힘들고 정신연령도 낮아가지고 대소변 가리기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사회복지수용시설 위문금 지원 14개소라고 했는데 그때그때마다 20만원, 30만원씩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어느곳에 어떤 이유로 지급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또 한가지 불우계층 특별구호비 지급 대상자가 소외불우계층 및 영세가정 650세대라고 했는데 불우계층 특별구호비 대상자를 선발할 때 어떤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받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650세대를 어떻게 해서 선발해서 이 사람들한테 특별구호비를 지급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선발과정은 저희가 본청에서는 알수 없기 때문에 면장에게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저희가 일반은 어려운 사람이 하소연하면 도와드리는 예가 있지만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말하자면 이 업무차 제가 생활보호대상자업무이기 때문에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면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분들 면장하고 연줄이 안닿는다든가 조건이 안맞아가지고 안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면장아니고 이장이나 다른사람을 통해서 추천하면 소외불우계층으로 편입시킬 수 있습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그러니까 면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올라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면장이 추천한다는 것은 이장이 추천한 것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그렇지 않고 직접 도와달라고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실무자가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지급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가 되는고 하니 이렇게 주는것보다는 또 응급구호비라고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대략 20만원범위내에서 갑자기 아기를 낳았다든지 세대주가 돈을 매일매일 몇푼이라도 벌어와야 되는데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정도는 지급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지원관계는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14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하고 저희하고 해서 14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저희들이 시설을 한번 쭉 돌아보니까 여름철에 그래도 무슨 생각이 들어가는고하니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시설을 14군데를 다 가보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갔다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래도 거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왔다갔다 하면 무슨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것이라도 있어야 하지 시장이 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갖고 왔느냐 하는 것을 심한 얘기로 하면 아무것도 안가지고 왔다고 하면 오지말라는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때 큰데는 20만원, 30만원 자그마하게 섭섭치 않게 한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이 자금이 14개소를 그때 지급한 자금입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원래 사회복지수용시설 위문금 명목이 그렇게 지급해도 되는 겁니까? 법조항에는 하자가 없어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집행한 것이 지침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웅
임수웅위원
의료보호대불금 상환내역에서 현재 약 1,100만원이 95년도 과년도의 체납분이라고 그랬어요. 회수율이 아주 저조하다고 여기 보니까 19%로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회수가 아예 불가능합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시기가 되면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이 막대한 돈을 결손처분해서 되겠어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받을 수가 없는 것을 계수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수웅
임수웅위원
받을려고 노력을 해봤습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징수원이 있어서 받으러 다닙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징수원이 있다고 하지마는 노력을 그만큼 했는가 안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상환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지시하시고 확인하셨습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제가 임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걸 줄 때 오죽하면 병원에서 사람이 인질로 잡혀가지고 못나가고 있으니까 청구를 하는데 저희가 주기전에 현지 여건조사를 합니다. 받을 수 있나 없나도 조사를 하지만 우선 당장에 내보내야 하니까 그리고 또 병원에서는 환자더러 돈이 없냐 시에 가서 대불금요청을 하면 주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러면 와요. 대불금을 달라고 하면 안줄 수가 없죠. 주기는 주는데 가서 보면 못받을 것이 예상이 되어도 안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봐서 국가가 대불금을 1종하고 2종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도 국가에 꼭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꼭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도 심하게 독촉하지는 않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이럴바에는 1종, 2종 나누지 말고 전부 1종으로 해서 중앙에 그런 건의를 하십시요. 통합을 해서 해야지 1종, 2종 나눠놓고 골치아프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료보호업무에서 의보, 생보대상자들이 약 세대가 8,308세대인가 되는데 여기에서 진료비가 60억인데요. 생보대상자들이 치료한 약제비를 지불하는데 있어서 보통 우리 농어민카드 가진 사람하고 약제비에 차이가 있죠?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약제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보대상자가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할까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들이 반갑게 대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아시죠?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투약하는 약제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차이가 있어요. 약제가 차이가 있고 또 의사선생님들한테 찬밥이예요. 이런 것은 스스로 의사양심에 맡기는 일이지만 이런 관계도 시에서 철저하게 각 병원이나 의원에 이런걸 촉구해서 균등하게 이런데서까지 차별대우를 받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노력을 안하셨으면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생보대상자들이 정말로 받아야 할 의료보호혜택을 못받는 것이 있습니다. 뭔고 하니 약국의료보험에는 이 사람들이 적용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1차적으로 찾아가는게 약국인데 병원에 가서 가벼운 질환이라도 한시간, 두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가벼운 질환은 약국에 가서도 얼마든지 해결해도 되는데 병원에 가서 몇시간씩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생활보호대상자가 필요한 것이 약국입니다. 약국에는 생보대상자 의료보험카드가 적용이 안됩니다. 이렇게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정말로 생보대상자가 필요한 것은 약국이니까 약국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알았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의료보호대불금 상환내역에 대불금지급을 못받은 사람들있죠? 미납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법의 범위내에서 세월이 가면 결손처분할려고 합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의도적으로 불우계층을 이용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의도적으로 미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보호중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 마치고 오후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홍균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각 계장님과 직원 나오신분 계시면 소개해 주시고 나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위생과장 김홍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 그리고 차석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무계장인 안등권 계장이 오늘 독감으로 인해서 병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대신 나왔습니다. 김인숙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계장 정낙준 계장입니다. 차석 권행자입니다. 그리고 지도계장 최용호 계장입니다. 차석 한상돈입니다. 위생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입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급적 위원님들께서 고르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접객업소 지도감독사항에 점검업소 2만 1,100개소중에 120회 지도하고 위반업소 734개소를 적발한 것 같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단속업소가 똑같이 2만 1,100개소인데 위반업소를 지도한 것이 850개소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접객업소라고 하면 저희들이 앞에 나와있는 현황 유흥, 단란, 휴게, 일반, 공중, 숙박, 이.미용 이것이 법상 접객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편차가 났냐 하면 우리가 주간단속사항으로써 850개에서 734개소를 빼면 116개소가 편차가 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제외업소가 있습니다. 식품제조 또는 가공이 39개소, 판매업이 27개소, 세탁이 50개소로 해서 116개소가 편차가 납니다. 이건 주간에만 순수하게 단속한 내용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행정감사를 하는데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가 미리 기재를 해놓으면 본위원같이 의심나는 것을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본위원이 볼 때는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각 업소 위생시설도 위생과에서 하시죠?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그런데 위생시설 불량업소단속현황에 대한 보고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적발을 해가지고 물론 소홀히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적발을 해가지고 영업정지나 내지 허가 취소를 할 경우 우리가 시설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확인을 나갔을 때 우리가 행정처분을 않고 몇월 몇일까지 기일을 주면서 시설보완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주로 해서 보는 것은 이런 퇴태, 변태영업이나 일반업소 중에서 변퇴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시설면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보고를 드려야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홍보나 지도 감독차원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이런 사항도 업무보고나 감사보고서에 기재해 주셔야지 이런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어제 업무보고때 좋은 식단제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바른 음식문화정착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있는지 실적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어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유통식품 무허가업소단속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지금 현재 20개소가 무허가업소로 단속이 되었는데 그 조치사항이 각자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데는 고발이 되어 있고 간판철거가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똑같이 형평에 맞게 하지 않고 차이를 두고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먼저 좋은 식단제관계인데 이거는 어제 그제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여기에 내용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좋은 식단제라는 것은 원래가 3개 주요내용으로써 알뜰한 식단, 균형잡힌 식단 그런 3대 요소로써 우리가 현재 좋은 식단제를 93년도부터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좋은 식단제라는 것은 물론 찬을 전부다 주자는 것은 아니고 요는 음식쓰레기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9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우리가 93년도에 지정을 한 업소에 대해서는 그 이듬해인 94년도에 재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대상업소에서 5%를 저희들이 지정하도록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5% 범위라면 업무보고때 드린 보고내용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좋은 식단제가 2,151개소로써 지금 대상업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를 하게 되면 107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작년에 재지정한 것이 51개소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작년에 기 재지정한 것이 27개소 또 금년에 신규로 지정한 것이 24개소해서 5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물론 107개소라는 것을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가 확산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쭉 잘했다고 보면 우리가 그 이상도 초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아까 말씀한 유통식품관계인데 내용별로 분석을 해보면 약간 차이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발조치후에 행정적으로는 대집행하는 것이 있고 대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간판철거는 간판업자가 필요한 협조사항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자진철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행정대집행과정에서 원래는 그렇습니다. 간판철거도 저희들이 경고조치도 하고 또 이것을 단전, 단수 이게 행정대집행입니다. 소위 행정법상 이것이 직접반경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유관기관인 한전하고 물론 수도관계는 수도과가 있기 때문에 협조가 잘됩니다마는 한전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무허가업소라고 하면 일단 고발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따른 집행도 일반적으로 같아야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인간적인것 때문에 일 자체를 행정적인 조치자체를 그릇되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주민을 똑같은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일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유기장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전자유기장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뭐죠?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전자유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락실입니다. 관련 법규를 보면 풍속에 관한 법률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락실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사행성 도박입니다. 물론 금연도 있고 음식물도 비치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행성도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락실이 우리 관내에 총 159개소가 있는데 그중 성인오락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인오락실은 현재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청소년오락실이 되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1개소 빼고는 158개소가 전부다 청소년영업소인데 현재 단속을 어느정도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오락실마다 청소년들이 와글와글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오락내용이 그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 좋지 않은 내용이 나오는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단속이 잘 안된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이거는 청소년 문제이기 때문에 위생과에 속한 사항이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청소년 즉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해가지고 학교로 가지를 않고 책가방들고 오락실에 가서 사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에서도 단속을 하고 청소년문제 연구소에서도 단속을 해야겠죠. 이런것까지는 위생과에서 단속을 안하십니까?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렇다면 위생과에서 단속을 제대로 안하셨습니다. 그런 오락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 치중해주시고 우리나라 청소년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락실이 청소년들 범죄의 소굴입니다. 이거를 꼭 참조하시고 과장님이 내아들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더 넓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식품중에 중요한 것은 식품이 요새같으면 날씨가 서늘하니까 그래도 괜찮지만 대략 5,6,7,8,9월 이때는 식품중에서 유통과정에서 변질되는 것도 많고 또 유효기간은 지나지 않았는데 유통과정에서 변질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저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아실 줄 믿고 유효기간은 말할거 없지만 또 무허가식품으로써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게 만들어서 파는게 많습니다. 시내보다도 시골에 가면 그게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고 아직 단속이 안된것 같아요. 또 한가지는 심각한 것은 식품허가를 내가지고 약품이라고 파는 것이 있는데 식품허가를 낸 식품허가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무허가입니다. 이런 것을 시골 사람들한테 몇십만원씩 팔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단속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저쪽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위생과가 우리 일반생활에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식품문제는 철저히 다뤄주셨으면 지난번에 우리가 사회산업분과 몇 분 위원들하고 현지확인을 나가본 일이 있었습니다. 나가봤더니 식품제조업체 시설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행정에서 결과도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의원들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의도적으로 하신거는 아니겠지마는 위생과에서 제대고 하시는 것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것 같구나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거보다도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객업소 지도단속사항에서 종업원들 건강진단을 하죠?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얼마만에 건강진단을 합니까?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3개월만에 합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우리 익산시에 종업원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음식점 조합의 현황을 보면 약 3,000명정도 됩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면 이것은 접객업소 뿐만아니라 일반위생 합쳐서 그렇죠?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접객업소 일반업소보다도 요식업 같은데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 건강진단을 꼭 3개월내에 합니까?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예. 만약에 실시못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추가합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현재 종업원중에서 보건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까?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현재 있죠. 그러면 우리가 나갔을때는 그 사람을 근무를 못하게끔 다른 데로 보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면 안되죠?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보건증이 없으니까요.
수웅
임수웅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단속이 안되는 겁니다. 행정에서 단속나가면 단속나간다하고 나가니까 피신시키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고 피신을 시킵니까?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피신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점검을 나가면 보건증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증이 없는 업소, 요식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고 하니 제일로 감염이 쉽게 될 수 있는 바이러스감염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결핵이랄지 이런거는 우리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보다도 접객업소 특히 요식업에 있는 종업원들은 진단서가 없을 경우에는 적발했을 때는 벌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그 벌칙은 양벌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발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수웅
임수웅위원
그걸로 인해서 고발하고 행정처분한 데가 있습니까?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제가 추정컨데 금년도에만 한 것이 약 30여개 된 것으로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잘못하신 거예요. 적발하는데 신경을 안쓰는 겁니다. 더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문제를 우리 익산시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확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임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약간 드릴랍니다. 오락실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3시중에서 제일 낫다 검찰, 경찰, 우리 행정공무원이 지난 11월 20일부터 일주일간 계속해서 159개소를 다돌아 다녔습니다. 키판도 우리가 압류를 하고 또 여러가지 불법사항을 전부다 압류를 해서 지금 현재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부정불량식품은 우리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특히 하절기를 맞이해서 국민 다소비식품 즉 말하자면 여름철에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인력이 조금 부족한 탓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11월 11일부터 연말연시를 기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주일에 평균 3회내지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어떤 데는 단속을 하고 어떤 데는 단속을 않는다 하는 것은 인력이 미처 미치지 못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알고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전자유기장에서 업주들이 중고등학생들에게 날담배까지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퇴폐 변태업소 단속사항 중에서 숙박업소 단속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성년자 혼숙에 대한 적발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있어서 많은 식품을 단속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시중에 자동판매기의 수질검사는 해본 일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먼저 숙박업소 혼숙행위는 저희들이 여관이 현재 관내에 150개소이상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숙박업소 혼숙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신고도 받은 바가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자체적으로 단속을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 관내는 그렇게 많은 경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관에 대한 숙박에 대한 그러한 활동사항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은 다른 시에 비해서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판매기는 저희들이 원래가 신고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자동판매기도 신고 안하는 것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신고받은 것이 700개소 됩니다. 그러면 점검을 정확히 못해서 그렇지마는 약 1,000개소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판매기는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자동판매기를 어떠한 점방 앞에 설치해놓고 관리자도 때로는 없습니다. 관리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슈퍼마켓이나 그런 주인보고 봐달라하고 본인은 가버립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이 전주에 사는지 주소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대부분 자동판매기는 제대로 식품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금년에 수질검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박종규위원
시중에 자동판매기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식품이 우리에게 해로운가 이로운가 위생과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시민위생에 차질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숙박업소단속은 여기 현황에도 안나와있고 미흡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숙박업소는 숙박일지로써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숙박업소에 단속을 나가서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미성년자가 투숙하지 않게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접수처리하는 민원이 1일 평균 몇건이나 됩니까?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제가 선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일 평균 30건 됩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리고 지금 간이상수도를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아닙니다. 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업무자체가 전부 이관되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언제 이관이 되었는가요?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금년 5월인가 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예산은 위생과에 서있는데요?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예산은 위생과에 서있는데 그것이 다시 수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추경에 삭감이 안되었는데요?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그것이 어째서 그러냐 하면 익산군하고 이리시하고 통합이 되다보니까 익산군에서 세워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항이죠.
종태
박종태위원
지난번 추경예산때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허가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기회를 민원인들한테 주죠?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 통보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저희들이 서면공문으로 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무슨 우편으로 합니까?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일반우편으로 하면 그것이 송달이 잘 될까요?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그것이 우려됩니다마는 그리고 저희들이 우편으로도 보내지마는 직접적으로 전화가 있기 때문에 전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면 지금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고 민원인들한테 통보한 다음에 아무 소리 없으면 승복하는 걸로 처리하죠?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예. 법에 나와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은 그러한 통보를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예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청문엽서 구입해가지고 130원씩 했는데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우편물이 정확하게 송달이 되도록 일반우편으로 하면 안될겁니다. 예산을 확보를 더 하시더라도 등기우편으로 예산을 세운다든가 그러셔야지 청문엽서구입 해가지고 130원씩 600매 이렇게 해놨는데 엽서갖다 던져놓으면 개도 물고 다니고 잘 송달도 안되고 아니할 말로 집배원이 갖고다니다가 유실되는 그분들을 불신해서는 안되지마는 그 우편물이 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우편물은 등기로 송달을 해서 민원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산조치를 96년도에는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문에 대한 사항은 내일이라 생각하고 역지사지다 내가 그런 입장에 처해 있을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부탁드리고 96년도부터는 송달방법을 달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윤락업소 위반단속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윤락업소에 시간이 12시까지죠?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예.
성근
황성근위원
그런데 우리시청에서 단속할 적에 12시 넘어서 단속을 합니까?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속은 우리가 9시부터 12시 넘어서까지 합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매일합니까?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매일 않습니다. 일주일에 많게 하면 네번 할때도 있고 평균 두세번 합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팀웍은 몇사람정도로 어떻게 구성합니까?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개반으로 편성할 때가 있고 때로는 전체적으로 위생과 지도계를 떠나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가끔 국장님이 지시를 합니다. 전과원을 대상으로 해서 3개반으로 편성해가지고 지구별로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단속범위가 여러가지겠지만 일반 포장마차나 콘테이너 같은 데서 술을 팔고 있는데 그것도 단속범위에 들어갑니까?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포장마차가 상당히 우리가 물론 음식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노상적치물이나 포장마차의 경우는 건설과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마차도 술을 팔고 있고 음식을 제공하고 있고 주류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거는 실질적으로 주력은 많이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성근
황성근위원
행정법규상 저촉이 됩니까, 안됩니까?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됩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우리시에 우범이 발생한다든지 여러가지 청소년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평소에 본위원이 굉장히 행정이 여기까지 미치지 않는다 우려했던 점이 있었는데 단속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있지마는 대개 우리가 보면 12시 넘어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일반시민이 이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볼 적에는 그것이 비일비재하고 행정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우리가 평가가 되는데 그런점에서 시민단체나 사회단체가 다른 시에 보면 단속을 해가지고 언론에다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랬는데 쭉 단속을 해오면서 이건 고질적인 문제라고 우리과장님도 생각하시죠?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그런데 우리시민이 봐도 확실히 행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민의식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질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고질업체들의 위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는 대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들이 어떤 사회의식이 있는 시민단체들이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한테 한 번 위탁을 줘가지고 한달간 이런 단속을 해본다든지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어떤 측면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상습 고질업소라는 것은 허가취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일컬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상습 고질업소를 말하자면 하루이틀에 잡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걸 항상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경찰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금 경찰서 합의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2월 10일부터 지속적으로 말하자면 하루이틀해가지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행정대집행 차원에서 해가지고 무허가고질업소를 근원적으로 발굴색원 할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한달이나 두달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지금 대책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좋은 대책이신데 우리 종교인이나 시민 윤리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할 적에 인위적인 행정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런 문제를 놓고 도덕적이면서도 공공성을 지향하는 어떤 목적을 가진 사회운동단체하고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공청회를 갖는다든지 고질적인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갖출 의향은 없으십니까?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제가 한가지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단법인단체인 각조합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합동단속을 할 때 음식업조합 자율지도 차원에서도 물론 자기들도 하고 있지만 우리하고 같이 합해서 한 적도 있었지마는 그런 사단법인 단체에다 맡기면 솔직한 얘기가 잘안됩니다. 또 공청회나 어떠한 시민단체 협의를 거쳐서 한다는 것도 사실상 그건 어떠한 공공성을 지닌 하나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어쨌든간에 많은 노력하신 것이 보이는데 오랜 고질적인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잔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위생과의 새로운 행정의 면모를 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건의하고 싶고 우리가 차기에까지도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서도 이런 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특별한 방법을 우리 능력있는 시민단체라든지 지역에 윤리적인 그런 종교단체가 이런 쪽에 깊이 개입을 해서 아마 행정에 어려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압력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쪽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은 국민건강생활에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단속에 매우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을 보면 제조업체만 단속한 걸로 되어 있지 유통업체 슈퍼나 연쇄점 같은 데는 안된 걸로 나와있어요. 물론 단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농촌에서도 보면 주로 슈퍼나 연쇄점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전에 보면 시기가 넘은 식품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본위원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간에 위생과의 감사자료 현황을 보니까 실적이 너무 많습니다. 심야업소, 허가취소업소 현황이라든가 또 무허가업소현황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압류폐기 좋습니다. 그런데 과징금부과 및 징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과장금은 전부다 시에서 세입되는 것이 아니죠?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아닙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그러면 과징금은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과징금은 식품위생에서 취급합니다마는 과징금은 우리가 공중위생업소의 과징금은 시비로 재원이 되는데 식품업 과징금은 도로 들어갑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국고로 들어가는 것은 없죠?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없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그러면 여기보니까 공중이라고 써진 17개소는 930만원밖에 안됩니다. 시로 세입 잡아진 것은 930만원이고 그 위에 식품이라고 써진 것은 64개소에서 9,700만원입니다. 그러면 무려 10배차이가 나죠?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예.
명진
임명진위원장
왜 이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지역살림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관과 지역민들이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외지의 돈을 자기 지역으로 유입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9,700만원이라는 돈이 외지로 유출되었습니다. 과징금 건에 해당하는 단속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저와 뜻이 다르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짚고 싶습니다.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덧붙여서 드릴께요. 이 공중위생업소는 금년도부터 과징금이 생겼기 때문에 실적이 없고 식품 위생업에 따른 과징금은 87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계가 약 4억정도 됩니다. 8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도로 들어가는데 소위 식품진흥기금차원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생과장으로 올때부터 이것은 우리한테 징수보상금으로 주든가 아니면 시비로 전환시켜주든가 우리가 해서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느냐 제가 직접 도에 공문을 가지고 가서 따졌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결단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인천은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징수보상금을 시군 인구비례해서 차등으로 징수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좋은 식단제 운영과 관련해서 융자금을 대여해준다든가 이런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장님들도 옛날부터 우리한테 지시를 했고 당연히 이것은 우리 시비로 편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연약한 힘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제가 묻는 말씀은 그러면 시로 세입이 잡아질 때까지라도 융통성을 발휘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돈이 유출되게 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위생과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이 세입으로 잡아지는 것은 좋지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점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위생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위생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현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계장님들과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11월 27일 저희과 업무보고시에 본의아니게 감기로 인하여 불참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주무계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드린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계장과 직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박석병입니다. 부녀복지계장 백정숙입니다. 노인복지계장 강준오입니다. 가정복지계 차석은 저희가 어제 오늘 소년소녀가장 91세대에 대해서 김장을 담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출발했는데 아직 여기에는 도착을 못했습니다. 부녀복지계 차석 권혁선입니다. 노인복지계 차석은 이용모씨인데 지금 병가중으로 이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삼석인 임채문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저희과 감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각 위원들께서 고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별나라어린이집을 서남재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시청과 계약서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연한이 기재가 안된 걸로 알고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원아모집과정에서 저소득층 위주로 모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유층자녀 위주로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원서를 보시고 가족사항을 조사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별나라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서남재단에서 저희 관사를 인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건물을 그분들이 지으셨습니다. 현재 사용기간은 약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 약정이 안되어 있냐 하면 저희과에서는 거기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해야 하지 않냐 우리는 어디까지나 업무지도감독과 또 보조금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지금 거기가 가정복지과 업무를 소관하고 있으니까 너희과에서 무상사용기간을 몇년인가를 정해야 할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서로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당초부터 공유재산관리부서가 어디인데 명확하니 만약에 저희업무를 어린이집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회계과에서 어디든간에 공유재산은 관리를 다해서 사용기간을 정해야지 1차 거기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 당시에 행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과에서는 자꾸 저희과로 계속 미루고 있는데 이관계는 저희가 빠른 시일안에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대책은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대책은 종전처럼 저희는 공유재산관리는 당연히 회계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 거기에 재산관리요원들이 있는데 어떻게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재산관리까지 하느냐 저희는 그런 의견입니다.
명수
고명수사회환경국장
그 문제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든 회계과에서 하든 방금 보고드린대로 빠른 시일내에 완결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원아모집은 금년도 원서를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원아모집시에는 제가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공개추첨을 한다고 해서 관할파출소 직원 한명하고 저하고 담당자하고 셋이서 나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째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아동을 먼저 입소를 시켰구요. 두번째는 감면아동 그 다음에 일반아동은 통에다 넣어가지고 무작위로 넣어서 흔들어서 뽑았습니다. 금년도도 아마 그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철저히 해주시고 시민들이 의혹을 사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예산서에 주현동 부녀 경로당 신축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성경로당 세우는 것은 이 한건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동기와 추진사항, 다 건립이 되면 그 운영기능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지원으로 운영되는 여성경로당이 몇군데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주현동 부녀경로당을 예산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거기가 소방도로가 나기 때문에 일부 시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방도로때문에 경로당을 헐게 되어가지고 여기서 지원을 해줘야만 되겠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특별히 아무래도 있는 경로당을 헐다보니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전에 여성경로당이 있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전에 남성. 여성 혼용해서 썼었는데 소방도로 때문에 일부를 헐었습니다. 남성. 여성 혼용경로당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가 일반적으로 시내에 편재가 되어 있는데 관리가 굉장히 미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쭉 다니면서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가 꼬마들이 와가지고 다 망가지고 있는 상태고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놀이터로써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한달에 한사람정도 해가지고 10만원 인건비 주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현재 그러한 것들이 시민들이 의혹을 사고 있거든요. 좀더 관리를 잘해줬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을 강구해본 적이 있는지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어린이놀이터는 저희가 지금 동에서는 월 수시로 한번씩정도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되었을 때는 저희한테 전화도 하고 서면으로 해서 수차례 고쳐드렸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13회에 250여만원을 들여서 수시로 손을 봤는데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주간에는 주변의 노인들을 일감드리기 차원으로 해서 월 10만원씩 드려가지고 관리를 하니까 그런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야간까지 나와서 활동할 수 없는 시간에 불량청소년들이 와서 흔들거나 잡아뜯거나 하기 때문에 그곳을 야간에 어떻게 순시를 하기 전에는 시민의식이 향상되지 않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이게 꼭 필요하다면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려서라도 공익요원들이 제가 밤에 근무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저는 주간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야간에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면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야간에 한번씩이라도 순찰을 하는 식으로라도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본위원이 보기로는 물론 공익요원이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화장실 같은데 이런데가 제대로 안된것 같은 상황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실질적으로 관리는 한다고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으시고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3페이지를 보면 중앙수양원, 원광요양원, 아가페정양원에서부터 각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숫자를 뒤에 계신 계장님들께서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동안에 숫자를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자료에 보면 어린이집 현황에 감면대상자만 나왔지 어린이집마다 정원이 몇명인가는 자료가 안나왔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설마다 정원이 있으니까요.
종태
박종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그냥 일률적으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줍니까? 자부담은 없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자부담내력도 안나와 있습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액만 뺐기 때문에 자부담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리고 별나라어린이집 같은 데는 재벌회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인데 지역에 기여를 한다면 이런 어린이집은 보조를 삭감을 해가지고 영세한 어린이 집에다가 보조를 더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안됩니까? 그런데 그 관계는 지금 별나라어린이집은 국공립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남재단에서 사회복지법인 설립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정부지원기준에 지원을.
서남재단에서 이리시민을 위해서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네요. 익산시에다가 좋은 건물 지어가지고 익산시민들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분들이 국고보조 받고 시비보조 받아가지고 한다면 뜻이 안맞잖아요. 말로만 사회복지 사업한다고 하고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국비나 도비, 시비 지원받아가지고 운영할라면 뜻이 없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나라어린이집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지난번 결산감사때도 지적을 해가지고 의견서를 보냈는데 지금까지도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소위 일류 전국적으로 재벌회사에서 익산시민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으면 익산시민이 정말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투자를 해야지 국비, 도비, 시비 전부 지원받아가지고 어린이집 운영하면 그게 무슨 시민을 위한 겁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아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우리 익산시 어린이놀이터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이 관리하고 잘 관리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전북일보 이달 28일자 어린이놀이터 관리엉망 익산시 지금 어린이놀이터 관리하는데 현행 2,500만원정도 투입이 되는데 예산서 보면 관리비가 1,920만원 거기에 보수비 이런거 해가지고 약 500만원 이렇게 예산지원해가지고 관리하는데 본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깨끗하던데 신문에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전국에 수치스럽게, 우리 위원님들 보세요. 11월 28일자 어린이놀이터 관리엉망 군산이나 전주에 가서 어린이놀이터 보면 익산시같이 깨끗하지를 못해요. 본위원이 보기로는, 그런데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신문에 게재됩니까? 무엇인가 잘못된거 아니예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아마 그 관계는 수시로 놀이기구가 파손이 되었는데 저희가 미처 손을 보지 못한 까닭으로 신문에 난 것 같습니다. 철저히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해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일을 실제로는 잘하시면서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잘못한다고 신문에까지 났는데 무엇인가 헛점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언론에서 공연히 가정복지과 헐뜯기 위해서 낸 것은 아니겠죠. 사실상 화장실 청소가 잘못되었다든가 어린이 놀이기구가 한군데라도 부서졌다든가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 아니겠어요? 과장님도 이런 신문보셨겠고 가정복지과 직원들도 보셨겠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바로 강구를 하셔야지 어디가 부서졌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아 그 사항은 어디가 부서져서 바로 시정이 되었다든가 그런 조처가 되어야지 지금까지도 시정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가정의례준칙 실천 및 의례업소 지도 단속에서 청첩장이라든지 화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인쇄물에 의한 청첩장은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한테는 해도 될 수 있는 허용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사때는 화환 10개 또 회갑때는 5개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보육시설보조금 지급현황에 전체적으로 산출내역이 안나왔는데 성애원 같은데는 9,268만 3,000원, 그 내역을 대강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성애는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은 정부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냐 하면 2세미만은 월 15만 8,220원, 2세는 13만 1,210원, 3세 이상은 7만 4,400원씩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액수하고 또 2세미만은 아동 5명당 선생님 한분, 2세는 7명당 한분, 3세 이상은 20명당 선생님 한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교사나 종사자들을 채용하다보니까 그 인건비 같은거 그런 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이거 산출내용을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나 도비가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의구심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숫자 나왔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중앙수양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130명에 현재원 120명이고 원광요양원은 80명에 현재 72명이 있습니다. 아가페정양원은 50명에 42명 현원, 신광복지원은 금년 4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50명인데 15명이 현재 입소해 있습니다. 원광상록실비 요양원은 50명 정원에 15명이 있고 기독삼애원은 80명 정원에 56명, 이리보육원은 150명 정원에 125명, 시온육아원은 165명 정원에 79명, 성애모자원은 20세대인데 지금 18세대가 있습니다. 2세대가 폐소되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한가지 묻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원광요양원이 숫자가 중앙수양원보다 작습니다. 130명 정원에 120명이 있고 80명 정원에 72명이 있는데 예산은 원광요양원이 훨씬 많거든요. 중앙수양원이 1억 9,000인데 원광요양원이 2억 2,700만원에다가 그 아래 원광요양원이 2억 3,000만원이 있어가지고 전부 4억 5,800만원입니다. 4억 5,800만원이라면 상당한 돈인데 소년소녀가장지원금 총액은 불과 익산시 전체에 7,600만원이죠? 익산시 전체를 말하는 거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명진
임명진위원장
그리고 저소득모자가정지원금도 익산시 전체에 7,500만원이고 소년소녀가장이 7,60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이것을 볼 적에 예산에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아까 원광요양원이 중앙수양원보다 숫자가 적은데 더 많이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있냐하면 양로시설은 노인 20명당 생활지도원이 한명이 있게 되겠습니다.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분이 많기 때문에 7명당 생활지도원이 한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사자가 월등히 요양원이 많겠고 거기서도 중증인 환자는 할머니들 다섯분당 생활지도원이 한명씩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많고 또 양로시설은 본인이 대소변을 가릴 수가 있지마는 요양시설은 대소변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기저귀비가 별도로 나가고 또 치료비도 요양시설이 월등히 많이 나갑니다. 그런 데에서 그런 차액이 있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아동시설 4페이지중에서 이리보육원이 125명의 아동이 있는데 예산이 4억입니다. 기독삼애원이 56명에 2억 1,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얼핏 보더라도 상당히 금액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내년도 예산 소년소녀가장 예산이라든가 저소득모자가정 예산이 7,500만원 제가 아직 이부분을 안봤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도 이정도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과 저소득모자가정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은 저도 신문에서 언뜻 봤습니다마는 내년에 난방비하고 두가지가 상향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은 금년도와 거의 지원기준이 비슷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125명에 예산이 4억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리자면 보육사가 육아는 10명당 한사람이 보도록 되어 있고 어머니역할을 모두 맡아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아는 5명당 한명이 보기 때문에 종사자들 인건비가 주로 들고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연령이 몇살에서 몇살까지가 보육원에 들어갑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6세이상부터 18세미만인데요. 그 애기가 고등학교를 20세라도 다니고 있으면 연장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신청을 해서 고등학교 졸업후에 사회에 배출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신체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 시설에는 전부다 신체, 정신 정상인이 오게 되어 있고 사회과 시설에는 장애자들이 가게 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1인당 따져보니까 얼마정도 되냐 하면 약 400만원.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국민학생은 월 10만 440원정도 되고 중학생은 11만 8,900원, 고등학생은 12만 680원 그정도 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씩 차등된 것은 학비관계로 약간 차등이 있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를 위원님께서는 생각을 안하시고 건물유지비나 모든 기관의 운영을 생각을 안하시는 그런 차이입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하여튼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만한 혜택이 돌아갈지 언제 한번 같이 사회산업위원님들 이리보육원 방문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날짜만 정해주시면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4페이지 내용도 인원이라든지 산출내역, 인건비나 아동에게 지급되는 비용 같은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엄금용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계장님들과 직원들 소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신 다음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엄금용입니다. 행정감사자료 보고하기 전에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윤용준입니다. 환경지도계장 박기선입니다. 환경관리계 직원 신승원입니다. 환경지도계 직원 한정복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감사자료보고에 부족한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얼마나 부과를 했어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95년도에 3만 7,372건에서 6억 8,143만 1,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징수는 다 되었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현재 건수로는 77%이고 금액으로는 71%가 징수되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그 부담금이 정부로 다 들어갑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부 특별회계로 납입이 됩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우리가 교부받는 것은 얼마예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행정비로 해서 징수하는 액수의 8%입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공해배출업소가 몇개나 됩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446개소입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지도점검은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지도점검은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10월 31일 현재 356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연 몇회 합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1회씩 합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1회로 규정되어 있어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특히 거기에 황색, 녹색, 청색으로 구분을 합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지도를 합니까, 단속을 합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지도점검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시료 채취로 150건을 한 바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환경대책을 실효성있게 국민 모두가 인지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사전고지와 사후평가를 통한 수정등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면적이나 이런 사항에 의해서 그 사항은 전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그 사항은 저희시에서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관리청에서 했는데 10월 17일부로 전주 환경관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라북도는 전주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처리과정은 전혀 모르고 있겠네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용역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건물이나 모든 공사 이런 사항은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환경부담금이 자치단체에 예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어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환경청에서는 98년도인가는 시군에 50%까지 교부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부과를 해서 걷고 그것을 갖다가 약 90%를 정부에다 주고 우리가 8%밖에 교부를 안받는다는 것은 이게 형평에 어긋난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건의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래서 그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98년도부터는 50%까지 교부를 해준다는 환경부의 서신이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앞으로 지자체에서는 환경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지는만큼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부담금의 자치단체의 교부비율이 대폭 향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저희 소견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지역에서 공해를 일으켰으니까 지역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전부다 사용하도록 되어야 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전부 환경부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의를 해서 전액 시군비로 납부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환경과에 10명의 인원이 있는데 10명가지고 지도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증원하도록 저희들이 요구한 바 있고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증원계획이 있을 겁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10명중에 전문인이 몇명이나 됩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전문인은 환경직은 저까지 4명이 있고 화공직이 한명있고 보건직이 2명, 기능직이 2명이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가 지금 현재 화학이 6개, 금속이 5개, 비금속이 126군데, 식품이 21군데 그러는데 화학물질공해를 배출하는 업소는 어디어디이며 대충 어떠한 업소이며 금속배출하는게 다섯군데인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업소별로 말씀을 해주시고 대충 비금속 정도까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화학, 금속업소는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비금속 126개소는 전부 석가공업소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면 두군데만 해주시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혹시 섬유업체같은거 우리 익산시에 섬유업체 있습니까? 직물공장 같은 거나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공단내에 있습니다. 시에서 지도감독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공단외에는 없습니까? 그전에는 있었는데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지역에 따라서 메리야스 직물공장이나 조그만한 것은 있는데 이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공해업소법에 이하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재봉틀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봉틀 100대 이상 놓고하는 업소만 해당이 됩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면에서 나오는 것이 상당히 유독한 것이 많은데.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가끔 받습니다. 우리가 행정지도는 해봤습니다마는 법에 기준이하라 해당이 없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또 한가지는 공해배출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혹시 자폐증에 걸린 사람들 있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신고나 보고받은 것은 없지만 현재 한라화학이라고 공단내에 거기에서 황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폐증환자가 발생했다고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비금속업소에서도 자폐증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안들어 보셨어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아직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비금속업체에서 자폐증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알아보십시요. 자폐증이라는 것은 치료가 안됩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에 있어서 시내버스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회사가 익산시에는 세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고에서 배출가스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노상에서 합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그 사항도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운행중에 할때는 수송 일반시민들 시간이나 모든 것을 제약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수회사를 직접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3개 회사에서 배출가스에 단속된 버스가 있습니까? 시내버스가 아마 배출가스를 일정한 PPM이상으로 많이 내뿜는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적발된 버스가 있어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나눠드린 보조자료 8페이지를 보면 운수회사가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면 고발했어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1%이상 나왔을 때 정지를 하고 그 이하일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몇대 한지는 모르십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로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현재 봤을 때 8페이지하고 15페이지 공화여객운수사 부과금 108번, 지금 현재 업소별로는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게 언제 단속한 겁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이게 6월에 한 사항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 이후에 한번 해보셨어요? 차를 바꿨는가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적발하면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환경부에서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이리에 2개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개선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확인서가 왔어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다시한번 배출검사를 하시지는 않았어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재차 검사했냐 안했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시내에서 공해배출가스를 제일 많이 내뿜어대는 것이 버스하고 화물차입니다. 화물차도 부지기수이고 시내버스회사가 3개 있는데 배출가스를 뿜고 다닌다는 것은 단속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점 참작하셔서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
김주성위원
공해배출업소지도단속현황에서 세차장 148건, 목욕탕 50건 이렇게 나왔는데 세차장이나 목욕탕에서 배출하는 물을 BOD수치가 몇PPM부터 단속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참고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기준치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결과가 나와있고 제일 위에 것을 예를 들어서 혜진카센타를 보시면 COD가 기준치는 150입니다. 검사결과가 4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50이 오바되는 사항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폐차장이 그렇고 목욕탕은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목욕탕은 지금 현재 폐수는 오수정화시설에 해당되고 목욕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기입니다. 물을 데우는데 경유를 사용한다든지 방카시유를 땐다든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는 오수정화시설로 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기준치가 세차장이 150PPM입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일간지 같은데 보면 익산 2지역 하루처리용량이 15㎘를 갖고 있던 익산 2지역이 ℓ당 BOD 78.9㎖를 초과해서 폐수를 방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전라매일에 나온 기사 말씀이죠?
주성
김주성위원
예.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봤습니다. 도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가지고 제출한 사항인데 그게 93년도 지금 현재 익산 2지역 용안 분뇨처리장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70㎘입니다. 그래서 15㎘는 93년도에 한 것을 기자님이 잘모르시고 93년도에 오바된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사화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한 것이 아니고 93년도에 15㎘였을 때 한 것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현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하천감시요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감시요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하천감시요원을 운영함으로써 나타나는 추진실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농촌같은 경우가 농기구나 생활폐기물 이런걸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농촌에 대한 대책 특히 농기구같은 대형쓰레기 그러한 것등의 폐기물 등은 어떻게 수거하실 계획인지 지금 현재 방치된 상태로 대부분이 놓여있고 특히 차같은 경우도 남바판을 빼낸 상태에서 노변이나 이런 곳에 굉장히 방치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본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시청 바로 앞에도 그런 것이 있던데 건축잔재물을 제대로 정리를 안해가지고 시가 굉장히 더러운 인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처리실적이라고 그럴까 이러한 것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사회환경국장
농촌의 폐기물관계는 청소과에서 상세히 나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여기보니까 미래지향의 도시개발을 위한 환경정비라고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 되어 있드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명수
고명수사회환경국장
총괄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마는 실제로 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하천감시요원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낭산면의 호천 경우는 축산폐수가 엄청나게 내려와가지고 농촌에서 농사짓기도 힘든 그런 상태로 농민들이 아우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지 또 제가 살고 있는 춘포 익산천도 그렇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도 농사를 못지을정도로 하천이 굉장히 더러운 상태로 방류가 되고 있는데 특히 왕궁 온수동인가요? 그쪽에서 나오는 축산오수가 결국에는 익산천으로 방류되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하천감시에 대한 운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하천감시요원이라고 공익요원이 1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천별로 2명씩 조를 짜가지고 탑천이나 익산천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농조대간선수로 감시를 시키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계속 감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감시한 사항을 매일 일지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들어와서 복명까지 하고 퇴근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무단방류할 때는 일시적으로 방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래까지 남지를 않아서 그런 것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직접 감시요원들이 현장에서 무전기로 연락을 해서 바로 직원이 나가서 적발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천감시요원으로 인해서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2건을 고발한 바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폐기물이나 쓰레기무단 투기하는 이런 것도 감시를 하고 하천에 쓰레기가 있을 때는 그것을 건져서 처리하는 이런것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물론 저도 하천 감시요원이라는 공익근무요원이 있다는 것을 업무보고때 알았지마는 실질적으로 익산천같은 중요한 곳에서도 이러한 분들이 있는 것을 주민들 대다수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익산천같은 경우는 적발사례를 보니까 큰길식품도 들어가 있는데 큰길식품이나 그앞에 있는 저희가 그전에 한번 방문한 걸로 아는데 대양식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왕궁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라든가 이런걸로 인해가지고 슬러지가 제가 볼때는 5cm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번기때 한해가 지면 그걸로 인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춘포인데도 결국에는 하천이 죽으면 생물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생물에는 물론 사람도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천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천감시요원에 대한 대책이라고 그럴까요. 이분들이 공무원입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군복무 요원들입니다. 옛날로 얘기하면 방위병이나 똑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임금이라든가 그런 보상제도가 있습니까?
명수
고명수사회환경국장
점심값하고 교통비하고 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실질적으로 보니까 크게 재정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천감시요원을 제대로 확립해가지고 하천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보기좋게 하천감시요원이라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바라보는만큼 우리주민들이 기대하는만큼 과연 하천감시를 제대로 해가지고 하천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못 궁금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포천이라든지 익산천같은 데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천이 살아야 모든 생물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성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공익요원을 작년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하면 주민들한테 하천감시요원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 겁니다. 그사람들 모자하고 피복비 하천감시 요원으로 해가지고 공익요원이라고 표찰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익산천하고 호천관계는 축산폐수관계는 청소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자동차배출가스단속현황을 보면 오토바이 매연 단속현황이 빠져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하천오염에 대해서 이상열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하천오염에 대해서 검사한 계획이라든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오토바이단속은 지금 단속규정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단속을 않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오토바이도 지금 120CC이상이면 차륜으로 들어가서 교통법규와 모든 저촉사항을 받고 있어서 자동차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지금 빠져있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존법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는 지금 환경처에서 저희관내에 익산천하고 망성면에 어량천 두군데에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월 환경처에서 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한테 검사결과가 통보가 됩니다. 저희 자체내에서는 기구도 없어서 검사도 못하고 환경처에서 매월 검사하는 걸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내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고 환경처에서 직접와서 시료를 채취해가서 검사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익산시내에는 두군데 환경처에서 하천오염도 검사를 하는 것 외에는 자체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석가공업체 분진공해는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또한 폐수처리시설은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며 현재 단속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석가공업체 분진관계는 현재 공장에 대한 분진관계는 검사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공장에 대한 분진은 빠져있습니다. 채석장관계 분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장에 대한 분진은 법에 빠져있어서 그것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에 대한 검사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보조자료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족으로 나온 업소에 대해서 배출부과금도 부과된 바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1년에 한번씩해서 단속효과가 있겠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단속은 하지마는 폐수검사는 1년에 한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질업소나 민원업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러한 폐수처리시설을 1년에 한번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단속에 성의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1년에 몇차례 단속하는 계획을 가졌으면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년도부터는 석가공업소에 대한 특별한 단속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수립하면 수립계획서를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관내에 화학공장이 몇개나 있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6개소가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대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왕궁에 2개소인가 있고 시내에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2공단은 없어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공단지역은 여기에 안들어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현황에 나와있는 것은 공단지역은 전부 빠졌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시내 각처에 산재된 폐기물매립 등에 대한 장단기 종합대책이 빨리 마련되고 이를 국토종합개발계획 등에 포함시켜 국민에게 예측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보세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폐기물관계는 청소과에서 실시하는 사항이지마는 저희들하고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과감하게 한다고 하세요. 무슨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해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폐기물관계는 저희소관이 아니라 청소과 소관입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물론 알지마는 냄새나는 것은 환경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폐기물이 썩으면 냄새나는거 아니예요? 폐기물이 썩으면 냄새납니까, 안납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당연하죠.
진성
소진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하셔야죠.
명수
고명수사회환경국장
미래지향도시개발을 위한 환경정비계획속에 그 사항도 전부다 포함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후에 보도드릴 겁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미래지향적이라고 보고합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피부로 닿고 있는 이런 현실에 입각해서 내가 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한 자세로써 모든 것을 처리를 해주셔야지 미래야 앞으로 어떻게 둔갑이 될란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소신있게 인원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손이 못미쳤습니다 이런 하나의 계획하에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셔야지 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과장님이 소신있게 답하시고 용기를 가지세요.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나무랄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동반자 입장에서 사무감사도 하는 것이고 서로 잘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피부에 닿게 또 시민이 직접 알 수 있게 느끼게 이러한 답변과 일을 해주셔야죠. 알겠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조금전에 박종규 위원님이 질문하는 도중에 춘포면에 익산천과 망성면에 어량천은 환경처에서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질검사한 결과를 지금 통보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통보받은 수질검사결과 그 목록이 있을거 아니겠어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어디에는 몇PPM이 나왔다든가 슬러지가 더 나왔다든가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그 자료만가지고 미봉책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겁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한 기준치가 오바되었을 때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익산천과 어량천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결과 원인분석을 해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지금 익산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할 때마다 오바된 사항은 없고 일부 오바된 사항은 있는데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바되었을 때 판단했을 때 지금 현재는 왕궁 나환자촌에서 나온 축산폐수로 인해서 오바되었지 않은가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그 사항만 하면 개선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 망성 어량천에도 오바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사항을 분석한 결과 훈련소에서 나오는 오폐수 그리고 훈련소 옆에 축산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로 인해서 오바된 걸로 해서 논산군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해서 그것도 논산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환경처에서 통보받은 바에 의하면 수질검사 기준치에 오바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오바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보통 수질검사를 환경처에서 그러면 어떠한 주기로 검사를 하는 겁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지금 한달에 한번정도 한다고 했는데 1년에 수질검사 오바된 것이 몇번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한두번.
상열
이상열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거기를 자주 다니는 한사람으로써 거기가 악취가 나가지고 특히 익산천같은 경우는 악취가 나가지고 그 인근에 사는 부락이 6,7개 부락이 돼요. 주민으로 따지면 500명 이상이 되는데 거기서 호흡을 할 수 없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천에서 악취가 나가지고 그런데 1년에 한두번 정도만 기준치에 오바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 만약에 큰비로 인해가지고 싹 방류가 된 뒤에 테스트했다고를 한다면 저도 그 자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환경처 자체도 본위원이 볼때는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간이 나시고 그런다면 직접 환경처에서 소관하는 것이겠지마는 어차피 그곳도 익산 시민이 사는 곳 아니겠습니까? 수질검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설비를 하셔가지고 검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적극적인 행정,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고 우리가 검사한 결과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환경처에서 나온 자료만가지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소극적인 행정이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특히 환경문제고 더군다나 이것은 천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원래 군락이라는 것은 천이나 이런데서 형성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적어도 500내지 600명은 사는데 그 사람들이 호흡을 못한다고 하는 정도가 되어버리니까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나갔으면 주민들이 볼 때 과장님을 칭송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환경처에 건의를 해서 수시로 하도록 하고 만약에 못한다면 저희들이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검사를 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본위원도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업단지 업체는 우리시 환경보호과에서 전혀 지도단속할 수 없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지도단속은 안되고 저희들이 민원이나 무슨 사항을 발견했을 때 저희들이 그 사항을 직접 환경처에 통보할 수는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환경처에서 게으름을 피운다거나 환경처의 소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 그 피해는 우리 익산시민들이 입지 환경처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입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시 환경보호과에서는 공단업체의 환경노력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겠다 환경처만 믿다가는 안되겠다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구상이 있었다거나 할 경우에는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공해업소에 대해서 공단지역은 환경처, 특정지역은 도청, 그 나머지는 시청 이렇게 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가끔 보도가 되고 있지마는 삼원화된 것을 일원화 시켜달라는 것을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몇번 했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금년도 1월 11일자로 환경처에 직접 공문으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까 공해업소만 전부 시에 맡겨줬을 때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인원관계나 업소관계나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처에서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언제까지 해결되리라 생각합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사항은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만약에 이대로 놔두다가는 우리는 저희 수명까지 살지도 못할 뿐더러 또 우리들의 아들이나 손자가 기형아로 태어날 우려가 있거든요. 다시한번 독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다시한번 해결방안을 위해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공해배출업소단속은 시료채취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채취를 하면 어디서 검사하며 몇일이나 걸려서 시료채취한 날로부터 그것이 위반되었는지를 파악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단속에서 비디오단속을 한다는데 이 비디오단속은 일종에 사진일텐데 이것을 언제 어디서 찍어서 효과가 어떻게 되고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환경보호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수치, 단속,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만 되었는데 무엇인가 이것을 시민운동으로 해서 홍보내지는 계도로 해가지고 자동차매연가스가 많이 나오면 다른 사람이 내려가지고 기사한테 배출가스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쓰겠소 해가지고 바로 시정안하면 신고하겠소 하는 정도의 계도하는 계몽이 필요하지 않은가 꼭 단속이 능사가 아니지 않겠느냐 다른 차원에서 환경대책을 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먼저 시료채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료채취는 저희들이 시료채취 보고 사항에 나와있는 사항은 폐수 시료채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료채취는 직접 채취를 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해서 거기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는 검사하는 장비 이런 것이 부족할 뿐더러 장비를 갖출려면 많은 돈이 듭니다. 현재 그 장비만 해도 몇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못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보통 15일내지 20일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병을 2개를 갖다줘서 하나는 보관시키고 하나는 검사를 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업소에서 이의신청하면 보관한 것을 다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단속은 금년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비디오로 찍어서 색깔을 봐가지고 이건 몇%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효가 없다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비디오단속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비디오단속은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개선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으로 오지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내년부터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비디오단속은 없어집니다. 홍보사항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홍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상회 회보나 전단 이런 걸로 저희들이 금년에도 학생들을 위해서 책받침을 2,000매를 제작해가지고 배부한 바 있습니다. 공해와 생활이라는 책자도 2,000매 제작해가지고 배부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1분 정회
17시 27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과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휘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각 계장님과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청소과장 김휘부입니다.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드리기에 앞서 청소과 계장 및 차석직원에 대해서 인사소개 올리겠습니다. 청소1계장 이혁휘입니다. 청소1계 차석 환경주사보 서일석입니다. 청소2계장 이중세입니다. 환경주사보 서정인입니다. 오수관리계장 김진규입니다. 보건주사보 민병중입니다. 청소 2계 기술직 토목서기 조귀석입니다.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입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추경에 공중화장실 보수비가 있었는데 집행한 실적보고가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왕궁특수지역에서 축산폐수를 방류하고 있는데 왕궁온천 일대와 춘포, 오산까지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완공될때까지 방치할 것인가 또는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 현재 공정률로 봐서는 15.3%라고 하셨는데 96년 9월까지 완공되기는 어려운것 같아요. 저번에 사회산업위원님들하고 현지답사를 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방치해두면 왕궁온천이 전라북도 이름난 온천으로 우리 익산시에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를 오시는 여러도민들이나 외부분들이 우리 익산시 이미지를 아마 좋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 오는 분마다 인상을 다 찌푸리고 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때까지 방치를 할 것인가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공중화장실보수건은 어린이놀이터 3개소에 도비. 시비 1,100만원을 투자해서 완전히 보수를 했습니다. 왕궁특수지역 하수처리시설 일환으로 해서 왕궁에서 축산폐수가 방류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익산천과 인근하천에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수처리장 완공기간이 내년 9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안에 완공할 수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정에 대해서는 내년 9월에 완공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는 공동도급으로 해서 미도파와 향토건설업체인 대륙토건이 공동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륙토건에서 부도로 인해서 도산이 되어가지고 2개월동안 수습기간이 따라서 공정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돌진작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사업은 어느정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는 2개월동안 공사 못한 그 기간을 감안하면 약간 연장될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거지에서 하수처리시설배수로에 직접 방류가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 국장님과 제가 현장에 가서 시설물 바로 옆에 있는 배수로 일정한 지역을 굴착을 해서 여수토를 시설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이 침잠이 되어가지고 어느정도는 정화방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제3공단 예정이 어디예요?
명수
고명수사회환경국장
지금 후보지를 몇개소 놓고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어디라고 뚜렷이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아마도 왕궁 그 지역이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그 대형소각로를 시설할 때는 앞으로 민원도 많고 하니까 공단 중심부에다가 시설을 해서 그 폐열과 온수를 공단지역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구상도 좋습니다마는 민원이 생기는 것은 주민들하고 대화가 막혔고 또 조율이 안되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설치할라고 그러면 첫째는 민원하고 모든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해야지 오산이나 지금 춘포나 유천 고체부락 같은 데는 주민들하고 도저히 상의가 안되었어요. 대화가 안되고 조율도 안되고 이런 것을 해서 미리 모든것을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실시를 하시기를 바라고 또 만약에 저는 왕궁출신입니다마는 왕궁에 이런 대형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온다면 나는 목숨을 걸고 반대할 거예요. 축산폐기물도 나와가지고 상당히 어수선합니다마는 사전에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사전에 아무 조치도 안해놓고 이렇게 쓰레기같은 것이 왕궁지역으로 자꾸 몰려들어오면 이건 필연코 안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만약에 들어올 적에는 충분한 대화, 충분한 조율 이렇게해서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공중화장실관리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현황에서 체육시설 한군데가 있는데 체육시설 한군데가 국민생활관이죠?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민생활관 공중화장실 있죠?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거기에 근래에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시영시설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민생활관 공중화장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9월말경인가부터 물이 안빠져가지고 발목이 빠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결합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그정도인데 다른 공중화장실은 어느정도겠습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지금 다른 화장실은 민간부분은 민간 소유자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고 또 공공기관에서 하는데는 공공기관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간 매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로 지정된 133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기점검만 2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취약하고 대형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장님, 부시장님까지 현장을 확인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미비된 것은 개선도 하고 보완도 한 바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런데 지금 시청에서 제일 가까운데 있는 시설인 국민생활관 화장실이 그정도입니다. 그 관리인이 있을거 아닙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관리인이 있죠.
수웅
임수웅위원
그런데 요근래 2,3일사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불과 몇일전까지만해도 거기가 그 모양이예요. 그 화장실 자체도 상당히 불결합니다. 한번 가보십시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겠고 여기 유인물에 보면 청결유지 편익위생용품비치 해가지고 여러가지를 다 비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된데가 별로 없습니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이것은 구호에 그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일반폐기물 불법투기입니다. 뭔고 하니 지금 쓰레기봉투를 가정에서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버리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제도가 생긴후부터 저녁마다 냄새나서 못삽니다. 가정에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게 아니라 어지간한 것은 다 태워버려요. 저녁에, 그렇기 때문에 빨래를 널면 빨래같은 것이 다 더럽혀지고 아마 시내에서 중심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나가시면 아마 시내에서도 그럴 겁니다. 하물며 읍면지구는 더합니다. 이거 단속을 하는가 안하는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지구에 나가보면 헌냉장고, TV 이런 것을 야산이나 눈에 조금 벗어나는 곳에 엄청나게 버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성이 그렇게 생겨서 그렇겠지만 이런 것도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있는대로 즉시즉시 치워주셔야지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일반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
재활용품 조치현황에 대해서 매립장야적 펫트병이 784톤이 야적되어 있는데 엄청난 양이 지금 거기에 쌓여있는 것을 본위원도 봤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처리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여기 지금 전국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시상도 받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얻은 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이 불법투기 적발건수에 대해서 농촌지역은 몇건이나 되는가, 농촌지역 적발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적발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적발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지금 매립장에 야적된 펫트병이 780톤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그때그때 바로 처리를 못한 원인은 다른 재활용품보다도 채산성이 적기 때문에 운반비도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압축을 시켜가지고 재활용품업자한테 우리가 위탁을 하면 자기가 처리한다는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관하고 압축과 동시에 자기네들이 치워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원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지금 거기 784톤이라는 펫트병이 얼마기간에 모여진 겁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2년 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그안에 여직껏 그 업자하고 결탁이 없이 그대로 방치했습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방치할라고 한 것은 아닌데 그 동안에 여러번 업자한테는 수거할 수 있는 의뢰를 하고 건의도 하고 그랬죠.
박종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처리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될 계획입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앞으로는 압축기를 60톤 압력으로 1,400만원짜리를 우리 선별창고 옆에다가 지으면 바로 그 기계를 도입해가지고 처리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뭘로 재활용 됩니까?
명수
고명수사회환경국장
재생비닐입니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그것이 우리 국내에서는 재생해도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그것을 중국으로 수출을 한답니다. kg당 100원정도 간답니다.
박종규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펫트병 말고도 분류해서 비닐류하고도 분류해서 재생공사에서 매각할 수 있는 것도 좋은데 혼합해서 포함한 것 같은데.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아니예요. 혼합 안했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폐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종류라든지 이런 것은 재생공사에서 내갔습니다. 씨티박스가 어느정도차야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대한 불법투기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도심지역 위주로 단속활동을 벌인거는 사실입니다. 시장주변이라든지 뒷골목이라든지 그리고 중요도로변이라든지 이런데 주로 했고 농촌까지는 제대로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비교적 봉투나 소각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의로 소각을 하고 환경오염을 시키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단속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적발할 때 단속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보면 단속기간에 한해서만 단속한 건수인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신고도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주민신고도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인근주민도 자기집 앞에다가 불법투기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악취가 나고 또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자기한테도 직접적인 피해도 오고 해서 직접 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하는 방법은 주야간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장날이라든지 불법투기 취약지점을 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방법은 쓰레기 체증조사를 하게 됩니다. 영수증도 나오고 어린애 노트도 나오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집과 연관된 어떤 메모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로 그 동안에는 체증수집해가지고 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마는 TV라든지 언론에서 그런 체증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은 체증자료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고 야간에 기습적으로 적발하지 않는 이상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철저히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명예환경감시원제도가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명예환경감시원제도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속적인 국민신고가 있어서 불법투기물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행위 국민신고제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신고자에 대해서 불법폐기물투기를 신고했다 하면 약 7만원을 준다든가 그리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신고했을 때는 약 3만원을 준다든가 그런 포상계도를 해서 좀더 국민들 신고가 들어와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국민신고제도를 시행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쓰레기종량제가 잘되고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예.
진성
소진성위원
악취, 분진, 소음, 진동같은 것이 공해라고 볼 수 있죠?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그렇죠.
진성
소진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환경보호과장하고 조율이 잘 되십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예. 조율이 잘됩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그러면 각처에 쓰레기 있는거 쓰레기가 썩으면 냄새가 나죠?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예.
진성
소진성위원
그런데 청소과 소관이라고 단속을 안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환경보호과장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해도 제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같은 일이고 같이 동반자 입장에서 서로가 하면서 이건 너도 치고 나도 치자고 해야지 어떤 한계를 미루고 하면 이렇게 일이 잘되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쓰레기, 건축물쓰레기, 특수폐기물 이런 것이 길가에 산재되고 있어요. 고물상 같은 것도 울타리좀 하고 이거는 아주 나뻐요. 이런 것을 고려하고 특히나 쓰레기종량제가 잘안되면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홍보에 대해서 부족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홍보를 위한 예산도 편성해서 하세요.
상열
이상열위원
쓰레기수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쓰레기수거를 시직영하는거 하고 민간위탁 두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해보니까 결과가 어떤거 같습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민간위탁 잘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읍면지역도 시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돌린다 이런 이야기가 항간에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그것도 지금 모든 행정이 자율적인 행정 그리고 관주도행정보다는 민간주도의 행정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만큼은 대한민국 80%이상은 민간위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말씀은 민간위탁으로 읍면지역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지금 예정은 아니고 언제하겠다 확정은 아니고 갈 수는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현재 청소를 하고 있는 읍면에 있는 기능직 직원들인가 일용직인가 모르겠지만 그 분들에 대한 사후대책은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민간위탁업체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부여해야만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민간위탁을 한다고 할 경우에 현재 쓰레기 수거에 종사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 그 사람들한테 직접 주는 제도는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형성한다든가 그 사람들이 그업을 계속 해왔으니까 그 업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그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명수
고명수사회환경국장
좋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읍면지역을 만약에 민간인한테 위탁을 한다고 할 경우에 그것도 고려해 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고려도 해보시겠지마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 쓰레기 수거하는 것이 힘들고 물론 육체적으로 힘도 들겠지만 악취라든가 여러가지 나오는 잡물로 인해가지고 일반시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 사람들 직업에 대해서는 좋은 인상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민간에 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우선 그 일을 하는 업자로써 오히려 그런게 낫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청소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청소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지도를 해주시면 오히려 그 분들한테는 떳떳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고명수사회환경국장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민간위탁청소대행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좋은 점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잘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예를 들어서 1차 세경아파트같은데 가면 그것도 일종에 불법투기인데 쓰레기를 놓는 장소에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놓은게 많이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나 서민아파트에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달이 가고 두달이 가도 계속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직영을 했더라면 그러한 것들을 다 수거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도 그리고 가장 사람이 많이 사는 아파트같은 곳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과연 시에서 직영을 한다면 제가 볼때는 분명히 치워줬겠다 판단을 하는데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수지타산입니다. 공익성 이전에 수익성을 먼저 따지기 때문에 안되는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폐단이 많다 저는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이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나름대로 해주셔가지고 본위원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문제는 여러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불법투기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하천이나 제방같은데 가보시면 널려있어요. 그것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하는 어떤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말그대로 산천이 멍듭니다. 시같은 데는 쓰레기차라도 다니고 선량한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줍기도 하는 분들이 계신데 농촌 하천이나 제방같은 데는 줍는 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수목이 무성하다 보니까 잡초가 무성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갈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의 하나로써 농촌지역에 간이 쓰레기 수거함이나 아니면 소각장같은 것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제가 살고 있는 농촌지역 그쪽같은 경우도 쓰레기소각장이 2평되는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갖다가 태우고 있어요. 물론 태우다 보니까 연기로 인해가지고 환경적인 오염은 약간은 있겠지만 그래도 쓰레기가 널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농촌지역에 쓰레기소각장을 그 다음에 쓰레기수거함을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약병같은 경우는 특히 심한데 농약병같은 경우 아까 잠깐 나온거 보니까 한국 자원재생공사에서 사실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농민들이 갖다 놔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갖다놓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촌에 가보시면 다아실 겁니다. 장소가 없다 보니까 말만 수거를 해가고 말만 자기네들이 사가는 것이지 농약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집에 가지고 있다가 내보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마을마다 이런거 하나정도 농약수거함 이런것 정도는 큰 예산이 안들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약병같은 경우가 특히 농촌사람들한테는 일을 하다가 몸에 상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약병 값을 현재 국비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 예산은 어디서 주는 겁니까? 한병당 보상가격이 50원 하는가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영농폐기물이라고 해서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병을 주로 수집을 하는데 영농폐기물장려금으로 해서 일반 시세보다 100%를 더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농약병은 한병에 얼마에 수거하고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kg당 150원이예요.
상열
이상열위원
1kg이면 몇개정도 올라가야 하죠?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큰 것은 3개정도면 1kg이 된다고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저희 춘포같은 경우에 한마을 같은 경우는 이 돈을 부녀회 자금으로 쓰고 있거든요. 부녀회에서 각 집집마다 홍보를 했어요. 부녀회 자금으로 쓰자 하니까 아주머니나 남녀분들이 농약병을 가지고 온다고 그래요. 가지고 와서 부녀회에다 줘요. 이 수거된 것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농협이라든가 이런데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다가 팔아가지고 부녀회 자금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집에다가 모실 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그런데 수집하는 요원들이 있어요. 수집하는 요원들이 있어가지고 면단위에 또 동단위에 요원들이 있어가지고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께서는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때는 1%도 안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농촌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익산시에서 1년에 나가는 농약병이 재생공사로 들어오는 것이 과연 몇개냐 그러면 수거율이 나올 겁니다. 그거를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가 수거되고 있는지 그거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거를 쉽게 말하면 수거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그함을 만들어달라 각 부락마다 큰 돈은 안들어가니까 그러면 첫째 요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는 농민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들 살기좋아져서 좋고 농촌 환경 깨끗해져서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까 자료를 보니까 익산시가 불법투기지도단속에서 아주 높은 성적이라고 그럴까요. 좋은 평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저자신도 물론 굉장히 기쁩니다. 지금 시내에 돌아다니다보면 쓰레기가 그냥 나뒹굴어다니는 예를 들어서 뒹굴어다니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뭉쳐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큰대로변에도 있어요. 그 당시에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좋은데만 다녔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가장 가까운 이야기로 동산동에 가면 삼성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있습니다. 그 좌측에 한 번 보세요. 그거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아래는 완전히 썩었어요. 거기는 대로변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볼때는 시직영이 오히려 익산시를 깨끗하게 하는데는 낫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도 듭니다. 하여튼 특별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일로 힘든 부서이면서도 제일로 중요한 부서고 또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서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두서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그 부분을 조금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청소대행위탁금집행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건비가 약 29억 6,000만원인데 총 인원이 몇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로 약 1억 3,600만원인데 차량유지비로 쓰는게 앞으로 지급하는지 운행일지는 쓰고 있는지 또 어떻게 계산해서 부품비같은거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잡비가 2억입니까? 약 2억인데 이 내역은 어떻게 잡비를 사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지금 환경미화원 총원은 18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에 해당되는 비목은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액수당, 후생복리비, 초과근무수당 등등이 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렇게 얘기해야 본위원이 못알아듣고 184명이면 몇급은 얼마고 일용직은 얼마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일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급여기준은 다 똑같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상여금 포함해서 전부 한사람의 인건비가 얼마나 듭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10년 기준해서 1인당 1,900만원정도 나갑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급은 1만 1,600원이 되겠고 근속가산금이라고 해서 2년 근무자, 3년 근무자, 5년 근무자, 10년 근무자, 20년 근무자, 31년 이상으로 구분해가지고 2년근무자는 1만 1,600원 기본급에서 9,680원을 추가해서 더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월급여액이 10년 기준해서 1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비관계는 위탁금의 7%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부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고 그 지침사항은 15%에서 17%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임원진 월급 사무실유지비.
주성
김주성위원
잡비가지고 임원진 월급을 줍니까? 인건비는 뭐고 또 잡비는 뭐예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사장, 부사장은 환경미화원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잡비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인건비하고 잡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어디어디에 썼는가 하고 간단하게 차량유지비는 운행일지는 어떻게 쓰고 있으며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차량유지비는 운행일지를 차량별로 전부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현재 전부 써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언제라도 확인해도 됩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그리고 부품비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그것도 소모품 수불대장이라든지 거기에 관계되는 관리대장을 다 비치하고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차량유지비를 보면 1억 3,600만원인데 이런 내역서나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내역서 이런 것이 그냥 위탁집행사항해서 간단하게 나왔어요? 이런건 자료를 한부 정도는 준비해서 위원들이 이런거 질문을 하면 제시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 성의없는 감사를 하고 있어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그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보충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한말씀 당부하겠습니다. 청소문제를 민간인에게 위탁시와 시에서 직접 수거할 때에 예산의 절약은 어느정도나 되며 장점과 또 문제점을 서면으로 빠른 시일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인건비는 인건비지 잡비로 이렇게 표기하시지 말고 인건비로 다음부터는 표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잡비는 청소대행위탁금 총액에 대한 잡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잡비내역이나 차량유지비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열
이상열위원
보충질문 하겠는데 그러면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외에는 안들어가는 겁니까? 환경미화원만 인건비로 계상이 되고 사장이나 부사장은 환경미화원이 아닌 사람들은 잡비로 계상된다는 겁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환경미화원개념에 사장, 부사장, 경리 보는 여직원 그 세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전직원 종사자는 환경미화원개념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차량운전수라든지 중기운전수라든지 감독 2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환경미화원에 포함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결국에는 사무보조원을 제외한 사람들은 인건비로 산정이 되고 그외에는 잡비로 산정이 된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그 분들은 잡비에서 급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총계에서 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잡비에서 일반경상경비를 빼고 인건비외에 나머지는 사장이나 부사장이나 경리가 알아서 가져간다는 것인데 그거는 맞지 않는거 아니겠습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결국 기업이윤 외에 자체 업무추진비까지 또 임원급여까지 전부 포함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수
고명수사회환경국장
우리가 공사를 설계할 때도 재료비, 인건비 다 들어가고 잡비를 계상하지 않습니까? 그 잡비도 총공사비의 몇%를 계산한다는 것이 율로 나와있어요. 이것도 역시 총액의 몇%를 잡비로 계상한다
상열
이상열위원
산정자체를 총예산의 몇%를 잡비로 계상한다는 것은 저도 안단 말이예요. 시장이나 기타 행정보조원들, 사무원들 그 사람들도 인건비로 산정이 되어야지 잡비로 산정이 되었다면 거기에 뭔가 흠집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명수
고명수사회환경국장
미화원만 인건비로 되고 나머지 그 회사에서 운영을 자체에서 하는 것은 잡비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법규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명수
고명수사회환경국장
예. 대략 7%를 잡비로 줄 겁니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전주, 군산, 이리 다 공통사항입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그러니까 잡비지출사항은 시에서 보고를 전혀 안받네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정산할 때 잡비집행액도 나오죠.
명진
임명진위원장
94년도와 95년도 지금까지의 잡비지출내역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
위탁금집행에 있어서 종량제실시이후 30% 쓰레기가 감량되었지 않습니까? 응당히 위탁금도 줄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습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재활용품 그 부분이 그만치 늘어났고 또 한가지는 신시가지가 조성되고 아파트단지가 만들어지고 도로라든지 청소구역이 확장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또 지역배치를 하고 조정을 하다보면 그것은 지금 그 인원으로 빠듯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회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시 30분이 훨씬 지났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해 주신 고명수 사회환경국장님과 김휘부 청소과장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직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내일 아침에 정답게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내일의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