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하해봉 의원 발언
모용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진주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1995년도 건설위원장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 위원장(모용조)인사
오늘부터 7일간 즉 12월5일까지는 매년 정기회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의사 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감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진주시 자치단체가 그동안 시정을 수행해 오면서 업무전반에 관한 집행결과를 총점검하고 모든 내용들이 당초계획대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가를 그리고 적합한 절차를 밟아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철저히 규명하여 올바른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들 감사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잘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책감사이고 서면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여 회의식으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짧은 기간을 쪼개어서 하루쯤은 현장을 확인할 계획도 하고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거의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숙원사업 내지는 현안사업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시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또한 비판의 소리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집행 사안에 대한 보고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어느 때보다 진솔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만약 문제점으로 도출되면 함께 풀어나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진정한 자치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회의 기능중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사를 소관 상위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사무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중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말씀드리면 중인은 양심에 따라 중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매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중인선서 요령은 선임자만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토록 하겠으며, 기타 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임자에 따라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 하며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임 국장인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선서 본인은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건설국장 이광주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주택과장 김종규 건축과장 이병인 지적과장 김용식 건설과장 송순호 수도과장 정현일 하수과장 전수석 상수도사업소장 강춘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광재 상대2동장 안량석 하대동장 노승기 상평동장 추득영 초전동장 배성환 장재동장 정재화 평거동장 김홍갑 신안동장 이화일 이현동장 장을상 판문동장 임계공 가호동장 박해운
일동착석
모용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감사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는 관계로 선임 국장인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집행기관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하여 주시므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인돋특 및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계획국장(신태용)인사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존경하는 모용조 건설위원장！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월1일 통합 진주시로 출범하고 6·27 지방선거를 통해 본격 지방자치시대를맞아 처음으로 정기회가 개최된 가운데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그 어느 때 보다 의미와 감회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는 성의를 다하여 작성하였습니다만 위원들의 의도대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미흡하게 작성되어 결여되는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시정업무를 추진합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만 행정추진과정에서 미숙함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부족한 점, 잘못한 점 기탄없이 지적해 주신다면 모든 노력 기울여 개선, 보완, 시정해서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자치시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시 시장께서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에 대하여는 임기중 추진 방안과 예산투자계획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이번 회기중에 별도 보고드릴 계획이오니 특별한 양해와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95행정사무감사를 위해 7일간 수고하실위원께 거듭 감사드리고 이번 기회에 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지혜를 모아 우리시가 나아갈방향과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진로를 확실히 찾아가 시정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34만 시민 모두에게 안겨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모용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편의상 감사계획서 순서에 따라서 국·과·소별 업무현황 보고를,모두받고 질의·답변 및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현지확인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소장의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표에 의거 11월29일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부터 시작하여 12월1일 건설국 소관까지 각 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마치고 12월2일은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적반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12월4일은 현지확인 결과에 의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합니다. 12월5일 마지막 날로서 6일간의 감사결과강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 등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전에 오늘 수감 대상기관인 도시계획국의국장 및 과·소장만 남으시고 타 실·국·소장및 읍·면· 동장은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돌아가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94년1월l일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자료
자료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중단)
모용조위원장
예,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8페이지 취하민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게 민원인들 전화번호가 안나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민원인들 전화번호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접수부에 받아놓고 있는데 자료 제출에는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무엇 때문에 안되었는지 우리 위원들이 한번씩 이분들한톄 통화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자료에 나왔으면 더욱더 좋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일단 챙겨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화번호 내용이 있었더라면 확인을 해서라도 기재를 했을 것인데 양식상전화번호 기재란이 없었기 때문에 기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래도 민원인들 접수를 맡으면 관계부서에서는 연락방법으로 전화번호를 기재하죠?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전화번호가 대충 나왔으면 제출해 주시죠.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최대한 자료를 뽑아서 챙겨드리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하시죠.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보고중단)
순명
정순명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14폐이지 설계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공사비에 대한 계약금액은 얼마 되어있고 설계변경 후에 금액이 나오는데 보통 그게 몇 %이상 될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한 100원짜리 설계가 있다고 하면 설계변경은 몇%까지 할 수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그게 기준을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거기에 기준은 없고 원도급액보다는 과다하게는 할 수 없지만을 이라고 딱부러지게 규정은 없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변경 할 수 있는 것은 당초 총 금액에 약 20%까지는 설계변경이 가능한데 약 20% 이상은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나 70%까지 프로테지가 을라갈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다시 재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천수교 공사는 대충 계산해 보니까 설계변경이 58% 정도 돈이 증가되어 있고 물량면에서도 약 46%정도 증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15페이지 하촌 교차로에서 장재삼거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약 98%이상 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어마하게 금액이 증액되어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원래 당초 공사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공물량 자체가 근본적으로 도로공사를 100m 해놓았다가 다음에 추가로200m를 삽입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방금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고, 현재 천수교 가설공사, 하촌교차로에서 장재삼거리간 확장 공사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부분 발주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자면 천수교 가설공사는 계속 공사인데 그 중간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에스카레이션 적용문제라든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신축 죠인트 공법 변경, 즉 말해서 당초에 좋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아무리 프로테지가 높아지더라도 별도로 달리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 하촌교차로 설계변경은 당초에 암거를 갖고 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하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협의를 하니까 지방천 하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그 암거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별도로 다시 발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법조문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계변경은 20%이상 되면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발주를 할 수 없는 공사였다면 처음부터 설계를 잘했어야지, 이렇게 무한정 3억원짜리를 5억원씩이나 과다 설계변경 했다는 것은 설계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시비도 절약할 겸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천수교에서 진주교간 우회도로공사는 설계금액이 5억5,900만원인데 예정가격이 3억4,300만원이면 맞는 것임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정가격이 맞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이게 관급자재대가설계금액에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예정가격은 관급자재를 빼버리고 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관급자재는 저희들이 사서 업자들에게 공급해 주니까 설계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예정가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내용을 새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복질의는 가급적이면 피해주시고 미리 질의는 마모해 놓았다가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수 위원 질의하시죠.
박종수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천수교에서 진주교간 우회도로는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천수교에서 선명여상간 접속도로는 설계변경이 안되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앞서 보고드렸던 천수교 가설공사 4차변경에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런데 그게 설계변경을 굳이 안해도 되는 것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로를 낮추는 설계변경이잖아요?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렇게 낮추므로 해서 인근주민들한테 피해가 얼마나 갔는지 아시죠?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박위원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실제로 도로의 형태로 봐서는 현재 되어있는 국도 2호선하고 평면으로 교차시켜 놓았든 부분이 잘되어 있다고 기술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왜 설계변경하게 되었느냐 하면 앞으로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간 가는 도로를 할 때 철도밑으로 저희들이 지하암반 패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설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이중투자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박종수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두원중공업간 지하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뎨 사실 현재 그 단계에서 지하도가 철도밑으로 설계가 가능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현재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철도청하고 협의한 결과현재 지하 암반패스가 불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현재 설계변경 해가지고 되어있는 철도밑으로 굴을 뚫어서 두원중공업간 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설계가 확실히 되겠다고 나와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설계가 완전히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과연 지하를 해서타당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시행여부는 사실 불투명한 상태입니다만 현재 그 자체가 암반패스를 하도록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런데 나중에 현지를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그게 첫째 안되는 이유가철도 높이가 얼마 안되는 구간에 지하를 뚫을려면 천수교 다리에서 해오면 될까 현단계에서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실제 그 도로는 좌측편에 있는 언덕이 생긴 부분에 대한 어떤상황으로 말썽이 됩니다만 도로 자체가 만일의 경우에 현재 평면 교차가 아닌 천수교에서 5% 구배를 을라와서 국도 2호선과 또 내리막길로 내려와서 교체가 된다고 하면 실제 도로 구성상으로서는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평면으로 함으로 해서 주변의 지역발전을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부 언덕빼기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도 어차피 그곳은 언덕빼기였습니다.
박종수위원
현재 당초 설계에서 몇 메타를 더 낮춘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약 3m정도 낮춘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종수위원
그 당초 설계대로 했으면 그 동네에 아무런 파괴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박위원！ 천수교 건너와서 국도와 연결되는데 3m에서 언덕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천수교에서 나올때 오른쭉 편에는 좋은지 몰라도 왼쪽편에는 도시계획도로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박위원께서 제일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박종수위원
물론 잘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변경해서 도로를 설치한 현단계에서 철도밑으로 굴을 뚫어서 두원중공업간 도로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확실히 설계가 되어있죠?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설계가 나와있습니다.
박종수위원
그 설계서를 볼 수 있겠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리고 천수교가 지금 준공되었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준공되었습니다.
그게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10월초쯤 될 것입니다.
종말
박종말위원
그런데 천수교가 다리난간에서 보면 차가 많이 다니는데 다리가 많이 흔들리는 것을 못느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느낍니다.
박종수위원
시멘트 구조물로 만든 교량이 흔들려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해서 설계한 동일기술공사 토목구조부 이사들을 불러서 체크를 다시 했습니다. 하니까 그 밑에 부분이 아치부분으로서 아치부분이다 보니까 소리자체가 밖으로 빠지지 않고 그게 울려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느낌상으로 소리도 많이 들리는 것입니다.
박종수위원
그런네 남강교하고 천수교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남강교는 아무리 대형차가 지나가도 별로 흔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구조도 조금 다르고 또한 저희들이 진주교가 탈이 나는것을 보고 5,000만원 들여서 죠인트 부분을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수교도 죠인트를 변경하게 된 것인데 실제 안전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준공을 할 매 제반적인 것도 파악해서 다했을 것인데 그런 것도 어느정도 흔들리면 괜찮다는 계산적으로 나오는것이 없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그젓은 별도로 의문점이 생기면 저희들이 구조체킹을 다시한번 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하촌교차로에서 장재삼거리간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 사유에는 하촌천은 '95 경남도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암거를 교량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은 앞에 준 것 같은데 '95하천기본계획 수립자체가 원래 것하고 틀려서 그렇게 변경되었습니까? 아니면 원래 계획을 세우기 전에 계획에 없던 것을 새로 세우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준용하천입니다만 하폭자체가 상당히 작은 곳입니다. 기존 있던 것도 박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있다가 일부 노선이 변경이 되다보니까 당초에 그 상태대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준용하천이다 보니까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도에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신청하게되니까 그 부분이 준용하천으로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위치였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설계용역을 줄매 그 당시에 상황하고 설계가 다나오고 나서 공사를 할 때 상황하고 그렇게 바뀌었느냐는 말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원칙적으로 따지면 당초 설계용역을 줄매 그것을 알아서 설계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가령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공사비가 추가로 투임되거나 다른 것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순수하게 공사금액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부분에 우리 예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용역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하천 기본계획이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미처 모르고 설계를 한 용역회사가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순수하게 2억원을 추가로 해서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시 재정상 손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실 충분히 이것은 도에다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했어야 될 사항인데 이런 경우에 용역회사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어떤 조치나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설계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발주시킬 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의무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군데다 실수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시인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칠저하게 조사해서 사전에 충분히 자료검토를 한 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특별히 주의하겠습니다.
하해봉위원
하해봉 위원입니다. 그와 연관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천수교 우회도로 암반패스 설치와 망경동 한보아파트를 선명여상 자리에 신축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보면 폭은 1.5, 높이 3.6m,질 길이 85m 해가지고 건축허가시에 조건을 붙힌 입체교체로와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위치상으로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해봉위원
그러면 아파트 관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주택과에서 합니다.
하해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천수교 가설 4차변경공사에서 당초 설계금액하고 계약 금액이 70억5,790만원으로 동일하죠?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안위원
그게 맞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당초 부분에는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설계변경을 하면서 늘어나는 부분은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리고 4차변경 계약일자가 '94년12월20일인데 5차변경은 94년11월7일 입니다. 어째서 그렇는지 실명해 보시죠.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95년이 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자료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5차변경 날짜가 늦어야 될 것인데 4차보다도 더 일찍 되어있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인데 밑에·94가 아니고 95가 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당초 천수교의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설계금액은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와서 모르겠는뎨 계약금액은 50억5,340만원 입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러면 천수교 5차변경까지 해가지고 약 35억원 증액묀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렇는데 5차까지 설계변경을 할 그런 설계라면 당초 설계가 미비했다는 결론이 안나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4년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정부노임단가 변경에 따른 부분은 계속 적용올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따라쥐야 됩니다.
강영안위원
물론 본 위원도 이게 연차공사라서 물가, 기본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압니다만 이게 5차까지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이 순수하게 해가 넘어가니까 인건비 상승하고 물가고 상승하고 그것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도 따라 올라가서 5차까지 설계변경이 된 것이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물량변경 관계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당초 설계가 미비했다는 것이 안나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미비했다는 것보다는 물량증가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현재 나불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물량증가분이 발생되었고 그 외 사항은 특별하게 물량자체가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이런 것은 항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충체적인 설계를 해가지고 자금 수급현황을 보고 연차공사를 한다든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잣은 설계변경은 피할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근본적인 설계가 잘못되어서 설계를 부분적으로 하니까 다른 것하고 연관되어서 다시 재설계 변경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 100%의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만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는 현상이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링같은 것을 하지 않는 조그마한 공사에서도 땅을 파보니까 당초 설계한 것보다 다른 상황이 발견되어서 변경되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소규모 공사이의에도 설계변경이 필수적으로 따라지게 됩니다.
모용조위원장
차제에 실무과장께서는 이 기회에 한번 더 다짐해 주세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세간의 여론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입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추어 볼때 설계변경을 자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곱게 안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대로 근본적인 설계가 되었으면 설계변경을 많이 안해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점에 유념해서 해주세요.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리고 이게 자료자체가 전부 틀렸어요. 준공 날짜가 10월인데 5차변경은 11월에 합니까? 이래가지고 감사를 못합니다.
모용조위원장
예, 그러면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천수교 가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일지 즉 말해서 설계변경 내용, 금액, 시차적으로 추진해온 과정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대한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보고계속) (보고중단)
모용조위원장
예,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 도로개설에 따른 기채사업 집행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현장까지 갔다왔는데 기채 100억원 내어 가지고 금년에 착공할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금년에 착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착공이 될 것으로 지금사고이월 시킬 것입니다.
모용조위원장
몇년도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그게 '95년부터 '9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것은 공정기간이고 그 공사가 장기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장기개발계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매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시·군통합이 됨으로써 생기는 특수한 사업입니다. 시·군통합 기념적인 사업비로서 책정된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언제 결정한 것입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작년 12월인가 위원여러분께서도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도지사께서 통합에 따른 훙보차 오셨을 때 건의를 한 것으로 건의를 하니까 도지사께서도 좋다고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 267억원중에서 국비 100억원, 도비 67억원, 시비100억원이죠?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어려운 진주시 재정에 지방비만 100% 10억원 기채를 내었는데 현재 국비, 도비는 십원도 영달이 안되었죠?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작년에 도비 11억원이 내려와 있고,6억원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국비는 어떻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국비는 영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얻기 위해서 지방비부터 먼저 확보해야만이 우선적으로 준다는 과거의 관례를 봤을때 지방비부터 확보해놓고 계속 국비지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강영안위원
물론 기념비적인 사업취지도 좋은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가정살림이나 진주시 살림이 마찬가지인데 장기계획에 의해서 집행되고 해야지 하루아침에 100억원을 빌려서 하고 국비는 십원도 영달이 안되는 것은 뭔가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제 생각은 계획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군통합에 따른 시·군과 가장 빠르게 연결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사업으로서 상평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이 진주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봅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시·군통합 되기전에 진주시 4대의회 의원 전체가 건의안을 올려서 채택되어 집행부에 넘어간 것이 있을 것입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것은 전체 시민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몇년이 흘러도 아직까지 설계도 안하고 계획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통합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270억원을 결정해서 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에 살림을 이렇게 살아도 되겠느냐하는 것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구 진주시의회에서 요구했던 장재·명석간, 선명여성에서 두원중공업간, 수중터널 이렇게 세개가 대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건을 전번에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수중터널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민자를 유치하고자 그동안 대기업이 세차례 왔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놓고 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뒷짐지지 않겠느냐 싶어서 앞으로 계속 대기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리고 지금 국비 100억원 영탈될 것이라고 보고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만약에 국비영달이 안되면 어떻게할 것입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만약보다도 영달이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용조위원장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산펀성 배경을 보면 일단 국비는 내시를 받고 내시와 동시에 예산편성 해놓고 뒤에 내시확정이 되면 예산을 확정지어서 집행해왔지 않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예.
모용조위원장
지금까지 줄 것이라고 보고 사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국비영달은 대부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했습니다. 지금 나불천 공사같은 것도 국비내시를 사전에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년도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양여금이 '96년도 사업에 많이 내려올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불천 공사가 일단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양여금을 돌릴 때에는 고속도로와 국도 33호선과 연결시킨다는 목적에서 양여금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모용조위원장
기채발행은 어느 시점에서 할 것입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기채는 금년도 내로수령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채가 이자는 5%입니다. 그런데 미리 받아서 우리 시중은행에 예치하면 이자가 9%내지 10%입니다. 그러면 4%정도 우리가 득을 보니까 .공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용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안병웅 위원 질의하시죠.
안병웅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18페이지와 19폐이지 천수교 가설공사에 대한 내역이 똑같죠?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안병웅위원
그러면 천수교 가실공사 4차년도에 화강암 보차도 경계석을 보시면 수량 101m에 18페이지에는 6,058원이고 19페이지는 40,984원입니다. 오늘 감사를 처음 실시하는 이 자리에서 보니까 도시계획국장과 과장께서는 수감하는 자세부터 틀렸습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감사가 이루어지는 데 두개가 중복되는 것도 그렇지만 제대로 단가가 안맞는데 어떻게 계산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체크를 하지 않고 감사에 임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18페이지를 삭제해야 욉니다.
안병웅위원
어느 단가가 맞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40,984원이 맞습니다.
안병웅위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체크하셔서 수감하는 자세가 정확하셔야지 우리가 계수를 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런 것은 거론을 다시 해봐야 묍니다.
모용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18폐이지를 삭제하라고 했는데 안된 것 같습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20패이지를 보시면 소량이 많이 나오는데 소량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어째서 수량이 몇백개나 되는 것이 있는데 소량이라 하여 사급자재를 씁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이게 조달물품이 아닌 부분도 있고 또 공사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작은 공사는····
서광오위원
공사를 4차,5차까지 변경해가면서 시기가 바빠서 그렇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됩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는 저희들이 128만원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조달요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충분히 이런 것은 자재조달로서 구입하셔야지,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달물품이 요구하는 것이 더 비쌉니다.
서광오위원
설계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공사를 바빠서 사급자재를 썼다고 한 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됩니다. 이는 최대한 자재조달을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사급자재를 사용하게 된 배경은 공사금액이 적거나 조달물품이 아닌 것도 있고 시중에서 매입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실제로 금액차이가 있죠?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조달을 요구하는 부분, 시멘트나 철근이나 아스콘이나 레미콘이나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요구합니다만 그외 아스팔트에 들어가는 소량부분은 사급으로 지급합니다. 사실 조달물품을 하면 조달계약을 해서 조달비 정도 받아서 할려면 공사시행상에 차질이 생길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단가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금액자체가 정부노임단가 그대로 설계할 때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차이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달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 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광오위원
33페이지 하촌교차로에서 장재삼거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비가 당초는 2억6,000만원인데 변경해서 2억원이 증가되어 4억6,000만원입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증가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런 것은 설계를 처음 할 때 모든 것을 감안해서 총괄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조금 하다가 변경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진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물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박스로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
서광오위원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파악될 사항이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설계용역회사측이나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자료를 못 준 부분이 잘못이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서광오위원
마찬가지로 밑에 천수교에서 진주교 우회도로 확장공사도 당초 2억9,000만원에서 1억7,00이만원이나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밑에 우회도로 확장공사는 아시다시피 망경동 제방둑 막는 그 사업입니다. 당초 '95년도 사업비가 그 583m까지 밖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강카바레까지 확장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 되어서 추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물론 연차적인 사업인 것을 알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나 이 사항이나 자꾸 설계변경을 합으로써 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사금액도 늘어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총괄입찰이 될 수 있도륵 해주세요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29패이지로 서위원께서 질의한 사항과 같습니다. 하촌교차로에서 장재삼거리간 도로 확장공사가 준공이 '95년8월23일로 되어 있죠?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이것도 '96년1월23일자로 연기가 되었는데 그것을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상으로는 마무리가 되어 준공이 끝났거든요.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그게 '96년1월23일자로 연기조치한 사항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암거에서 교량으로 가설하기 때문에 공사가 연기된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토지보상 협의가 안되어서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강영안위원
언제 마무리를 할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들 계획상으로 1월23일입니다만 12월말까지 보상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모용조위원장
장재에서 명석간과도 연결된 사업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위에 천수교 가설공사 준공이 '96년5월18일은 무엇입니까? 천수교는 마무리가 되어 준공이 끝났는데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천수교에서 진주교우회도로 확장공사 준공 기간을 삽입한 것으로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강영안위원
그것도 마무리되었죠?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95년11월10일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이것도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극과장
예, 죄송합니다.
안병웅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천수교에서 진주교간 우회도로확장공사에 보시면 공사개요에는 가로등이25주인데 관급자재는 35주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어느 컷이 맞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안병웅위원
감사를 받는 자세가 너무 안일합니다. 좀 관심을 써 주세요.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제가 챙긴다고 했는데…….
모용조위원장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왔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경작괴궁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천수교에서 진주교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잔토를 내동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13㎞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이 5,853만원입니까?
예, 운반비입니다. 어차피 설계상에 운반비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 시내에는 버릴 곳이 없고 또한 내동쓰레기장에는 토양이 필요해서 사서라도 덮어야 하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사실 그곳에 나오는 흙이 사질토라서 좋습니다. 내동쓰레기장에는 복토용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중간에 가다가 팔아먹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순수하게 운반비로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쓰레기위생처리장에서 복토용으로 받은 양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서광오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96년도 반입된 양을 전체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고 설계할때 운반비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아무도 감독을 안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실제로 잔토를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를 하다보면 아주 버릴수도 없는, 받지도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집을 뜯는다든지 했을 매에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주고 갔다버리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는데 공교롭게도 이것은 토양자체자질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고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그것을 모래로 사용할려고 생각했었는네 보니까 흙하고 토사하고 섞여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래로서 사용하기가 부적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한 물량이기 때문에 시내에서 버릴때가 없고 내동쓰레기장에는필요로 하고 해서 대다수는 그곳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상으로 10㎞이내 하면 이내로 해서처리하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모용조위원장
이 부분은 잠시후 건설과자료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질의토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을 계속하십시요.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보고중단)
박종수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40페이지 8번에 보시면 망경동 6-5번지 이섭창씨 집은 도로가 낮추어지므로 해서 집을 사용할 수 없을 경도로 문제가 발생하고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멸도로 보상을 책임질 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분이 지가가 상승된 사람이 99%이고 내려간 사람이 1%인 것으로 봅니다.
박종수위원
계속 민원이 나오는데 애당초에 건축허가를 해줄때 사실상 시에서 허가를 해주어서 집을 지었는데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니까 시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애매합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하자가 발생되었다든지 했을때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줄 수 있겠지만 지가 하락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박종수위원
본인들의 이야기는 도로가 생겼는지 몰라도 길이 나므로 해서 완전히 낮추어져서 자기 재산에 상당히 피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11번 망경동 161-8번지 김인택씨집은 어떻게 철거되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당초에 부지도 계획상으로 일부 편입되어 있었고 또 그 부분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간접보상 차원에서 일단 저희들이 건물을 보상하고 철거한 것입니다.
박종수위원
애당초 건물을 반은 뜯고 반은 남겨 두었는데 그 당시 건물보상이 다되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수위원
이번예 어떻게 철거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아픈 사람이 있고 해서 절반 철거된 상태에서 기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내보내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남은 망도 저희들한테 사달라고 했습니다만 예산문제 때문에 살수가 없었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리고 그 옆에 집은?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41페이지 19번 도시계획선 변경 또는 직선화해서 진주정씨 청천군파 대종회에서 민원 넣은 것 있죠?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지금 그게 보면 주변여건고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나오는데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제가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런데 이게 애매모호하게 처리를 해놓았는데 안되면 안된다고 하고 되면 된다고 정확하게 해야지, 그 내용의 뜻이 무엇입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그때 제가 나가보니까 주민들이 공원으로서 지정해 주어도 좋다고 하여 공원으로서 하겠다면 폐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앞으로 공원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겠다는 것이죠?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예, 본인이 요구한다면 공원화하고 공원으로 하겠다면 도로가 필요없으니까 폐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전에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여러분 암에는 자료제출 요구 유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유인물에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면 즉각 자료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까지 질의한 것 중에서 우려했던 중복 질의가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헙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보고계속)
모용조위원장
하해봉 위원 질의하시죠.
하해봉위원
하해봉 위원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과거에 정촌국교 학생들이 뛰어 놀때 학교부지 면적하고 고등학생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면적하고 사실상 차이가 협소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옮긴 진주상고 옆에 보면 대밭이 있는데 그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녹지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하해봉위원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소유주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해봉위원
그 소유주는 도교육위원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운동장 부지로 협소하다고 건의사항으로 들어와 있어서 본 위원이 묻는데 일부 소유주가 도교육위원회로 되어 있을 시에는 일부 학교부지를 변경해줄 용의는 없는지? 법상 하자는 있는지?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그럴 때에는 학교시설용지로서 협의만 되면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하해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수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54페이지 토지형질변경 허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은 땅을 얼마만큼 파면 변경이 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50㎝이상이면 형질변경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러면 시내 전반적으로50㎝이상 땅을 파 가지고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형질변경에 안들어갑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도로법에 의해서 그것은 제의됩니다.
서광오위원
G·B내 객토용 형질변경을 받아야 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높이가 높아지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보상금을 예측해서 주었는데 측량을 잘못해서 돈을 환수를 해야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부다 환수조치가 되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그게 별도 뒤에 나옵니다만 이게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확정측량에 의해서 면적을 산입해서 100%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과거에는 추정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정면적에다가 70% 우선 지급하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30% 지급하는 경향이 있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많이 지급해서 환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그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요청이 있어서 자료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하해봉위원
하해봉 위원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가로등은 일단 설치되면 공공시설물이죠?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하해봉위원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한 고장이 나면 처리하는데 지연되는 여러가지 사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등 및 보안등은 현재 관리부서가 이원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구역에는 도시계획과, 농촌 가로등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행정의 누수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고쳐서 편리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가로등, 관리부서를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로등 뿐만 아니라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국의 군지역에 도로가 오다가 시에 오면 저희들이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농촌가로등하고 저희들 가로등하고 예산과목 자체가 달라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도로는 도로대로 하고 농촌분야에 대해서는 합쳐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 사업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같은 노선인데 군에 오면 건설국에서 하다가 시에 들어오면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인계받아 하는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가로둥 관계는 조금만 집행부가 신경을 써주시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유지·관리하는데 위탁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겠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가로등·보안둥 고장에 대해서는 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볼까 하고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등에 고장이 났는지 안났는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읍·면·동장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장에 포팔사업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포팔사업비는 어떤 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써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보도블럭 하나 깨지면 바로 보수하고 가로둥 깨지면 바로 갈아넣어라고 준돈인데 읍·면·동장께서는 하수도 사업하는데 등 한꺼번에 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번에 시장과 동장회의때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써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곳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업이나 큰 사업은 저희도시계획국이나 건설국에 요구하면 즉각 시정해 주도록 이렇게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한번 더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동의 포괄사업비까지도 빼어서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주겠다는 이야기까지도 있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이 질의는 우리 위원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원화 부서가 일원화 됨으로 해서 회계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주권사업으로 인한 회계가 별도로 이루어지는지 몰라도 한번더 일원화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65폐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보고중단)
모용조위원장
72페이지부터 건축물 허가 후 미 준공된 시설물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현재 아주 장기적으로 안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95년도 허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집을 다 못지었다든지 아직 착공을 안했다든지 이런 현황들이 대다수입니다.
모용조위원장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이 건축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용조위원장
'94년도에 시작한 것은?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94년도에는 집을 다 지은 것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일일이 한건씩 확인을 못합니다만 현재 준공이 되면 개인 자신들이 준공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을 실제로 다 지어놓고 서류만 제출해도 되는데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93년도분이나 '94년도분미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서안을 보내어서 빨리 준공 처리를 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내면 몇 십건씩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못합니다만 주소로 해서 서안으로 촉구를 합니다.
모용조위원장
이게 어떤 무허가나 법망을 피해서 짓는 건축물은 아니죠?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허가를 받았는데 준공계를 안낸다는 것입니다.
박종수위원
그런데 허가를 받아가지고 집을 지어서 이 건물을 자기 용도에 따라서 은행에 잡혀서 융자를 낸다든지 그 건물을활용할매는 건축 준공을 받을런지 몰라도 그 외에는 허가만 받아놓고 준공을 안 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대다수 그런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 처리를 안하면 자기 재산권행세를 못합니다.
박종수위원
우선 자기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으니까 준공처리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촉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거기에는 '93년도 이전의 컷은 안나오는데 가령 계속적으로 준공검사를 안하고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허가대장상에 처리결과가 나와있으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뺄 수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어 가지고 자기가 불이익을 안받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안하고 계속 사용하는데 대해서 조치나 이런 것은 현행법상으로 없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원칙으로 사용검사,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살게되면 고발해야죠. 그런데 이게…·‥.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법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정식으로 허가를 내어 가지고 금년도에 완공한 사람이 준공처리가 되기전에 단지 사정에 의해서 몇일간 사용하는 것은 법의 규정을 따지면서 가령 '92년도나'93년도에 건축해서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준공검사를 넣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확인을 안하니까 그런 것은 그냥 넘어갑니다. 이는 법의 형평상 어긋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업상도 아니고 가정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안했다고 들어와서 사는 것을 고발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합법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의 감사자료에 대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64페이지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95하반기건설교통부 도로표지판 규칙개정에 따라 일체 정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모용조위원장
이게 언제쯤 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이게 하반기에 건설교통부에서 법령 규칙개정을 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95년도 내로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변경을 못할 입장이고 해서 우선 몇 개 급한 부분만 설치하고 그 돈을 불용액으로 넘어가도록 이번 결산추경에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래도 보수관계는 제때에 해야죠?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보수는 합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리고 신실중에서도 가장 급한 것은 해야죠?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예를 들자면 지하도 밑의 대림아파트인 경우에는 아주 민원이 많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해서 그런부분은 제작 의뢰를 해놓고 있고, 또 자동차사고로 파손된 것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도로표지판을 설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주로 도로의 형태나 신호등 문제도 있고 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천수교를 개통시키고 난 후에 교통신호체계가 완전히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FM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들면 됩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런데 위험표지판이 있어야 될 곳은 부착이 안되고 있고 없어도 될 곳은 부착이 되어있는 불공정한 사례가 가끔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 하나를 선정하는 것도 교퉁사고 다발지역등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곳은 전후방으로 해서 근원적으로 사고를 예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참고로 해주세요.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수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그게 부분적으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짜리도 있고 3년,5년도 있는데 시설별로 다른 것으로 압니다. 하자보증금까지 예치해놓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천수교는 하자보증금이 얼마나 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자보증금을 사용하는 방법은 회사에다가 보수하라고 했는데 안했을때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하는 것입니다.
명순
정명순위원
정명순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옥봉주거환경개선지구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있죠?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거기에 환수금 미회수 대책에 대해서 뒤에 열거해 놓았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지수의 정용건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현재 통합 이후에 업무를 인수해보니까 과거 고질적으로 '89년, '90년부터 환수가 안된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봉위원
덧붙혀서 질의를 하면 사실 줬다가 도로 받아낸다는 것은 당초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하위원께서 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되면 예정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정해서 산출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추정면적에 대해서 70%만 지급하게됩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노선이 변경된다든지 구조물이 편입된다든지 하는 어떤 의미가 발생하니까 나중에 확정측량 해놓고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환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100% 다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을 왜 안했느냐 하시면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91년도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죠. 그렇게 된 이유는 확정측량 이후에 감정에 의한 가격을 가지고 지급하니까 환수할 것이 없게 됩니다.
명순
정명순위원
우리가 세금을 받기도 굉장히 힘드는데 시비를 췄다가 다시 받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인데 대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환수받아야 될 그 땅은 일단진주시와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것을 무한정으로 놔두지마시고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지 공유지분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명같습니다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독려를 하고 받아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할 인력이 안될 형편이어서 서안을 전체적으로 보내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공유지분 되어있는 사항 이미 해결된 것인데 해결해야될 건수가 아직 많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일단 자료를 뽑아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그게 우리 모두의 관심사항인데 본 위원장이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고싶습니다. 현재 아무라도 좋습니다. 과다지급액에 해당되는 몇사람만 해서 토지대장등본하고 재산세납부 내역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한 세임재원에 차질이 있으면 안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되어야 튑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수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자료를 보면 '94년도 이후만 되어있지 '94년도이전은 안나와 있네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용역을 할 때에는 그 사업이 반드시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해놓고도 그 사업을 안하고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가 대충 몇 억원씩 해가지고 해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효율성이 없다고 안한다고 하면용역비만 낭비한다는 결론이 안나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시기가 문제라서 그렇지 언젠가는 합니다.
박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인데 뒤벼리 인공폭포 한다고8,000만원 해서 용역한 것으로 압니다. 그 뒤벼리 인공폭포가 암으로 되겠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남강종합개발계획에 한전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수중보도 만들고, 그렇게 했을때 뒤벼리에 있는 인공폭포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당시로 봤을 때 용역을 줬으면 상당히 예산낭비 측면은 있지만 그때 예산사정상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용역에 대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용역비하고 지금 다시 용역비를 준다고 하면 약 10배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을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 용역은 집행할 때까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단가만 변경시키면 됩니다.
박종수위원
금액쪽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하는 것이 이득이 있겠지만 그 사업자체가 바뀌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용역을 다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기본계획 용역 틀에 의해서 저희들이 변경만 하면 되니까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됩니다.
모용조위원장
어쨌든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남강종합개발계획이라는 사업의 계획이 아직도 구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백분 활용해서 우리시가 발전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자료가 미비하고 설명이 불충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허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종영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국 - 도시개발과 소관
모용조위원장
15페이지 용역비에 대한것입니다. 용역에 대한 것 때문에 휴식시간 내내 도시계획국장과 상당한 견해를 주고받고 했는데 옥봉삼거리에서 말티고개 도로개설에 따른 용역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에는 특수한 도로도 아니고 일반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우리 기술로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느냐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평지나 지장물이 많이 없고 정밀도를 요하지 않는 공사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밀도를 요하는 구간 즉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터널을 맞추어서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측령사가 필요한 그런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대부분 큰 공사에 의해서는 측량을 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용역도 말티고개만 용역한 것이 아니고 2건을 합해서 3건을 용역을 준 것입니다. 이 용역비 모두가 옥봉삼거리에서 말티고개만의 용역비는 아닙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에 대한 의견이 오전부터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용역을 해서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도 있을 것이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 용역을 주므로 해서 자기의 책임을 용역회사에게 모두 전과하고 발뺌도할 수 있는 그런 용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가 아닌 말티고개 집을 철거하면서 물권조사를 하는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집을 철거하면서 그 집에 나무가 몇그루인지, 목조인지, 슬라브인지, 하는 물권조사 하는 용역은 우리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역을 주지 말았으면 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선을 다시 측량해 가지고 이 집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측량사에 의해서 측량을 하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모르는 선이 측량을 함으로 해서 밝혀지고 그 안에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물권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기왕측량하면서 물권조사를 해주라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별도 물권조사비는 주지 않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이번에 용역을 준 회사에서 집에 대한 물권조사를 했는데 주민들이 차이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다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물권조사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1차는 용역회사에서,2차는 시청담당공무원이,3차는 그 조사한 것을 가지고 보상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용역회사에서 물권조사를 하는 것은 기왕 측량하니까, 그리고 선자체는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것을 해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별도로 그에 대한 대가는 주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에 대한 물권 조사를 같이 하도록 사업지시서에 명시하기 때문에 용역조사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재조사를 해가지고 세세한 것까지 다 넣어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공사의 규모가 크고 아주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것은 용역을 주더라도 소규모는 진주시 공무원의 기술진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저희들 인원과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93년도 자료에 의하면 용역을 해가지고 미시행된 건수가 16건인데 그 건수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용역되어 있는 공사를 언제까지 마무리지을 예측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물론 예산뒷받침이 문제가 있겠고 건수마다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한 용역을 몇년도까지 하겠다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종수위원
본 위원이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라는 이유는 타당성이 없고 확실성이 없는 사업은 미리 예측해서 용역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몇천만원씩 용역만 해놓고 몇년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 사업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보고중단)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16페이지부터 사급자재에 대해서 나오는데 먼저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사실 여기에 보면 공사계약일자가 비슷비슷한 것이 많이 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서광오위원
사급설계 사유에 보면 소량이라고 많이 쓰여있는데 소량을 합치면 대량이 되는데 소량 물량을 일괄 구입해서 될 수 있으면 관급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관급자재를 저희들이 넣는 것은 조달물품 판리규정에 의해서 억지로 관급자재를 넣는 것이지 실제는 사급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단가가 작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낙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사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 K·S마크라든지 이런 품질보증을 할 수있는 품목만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사급자재는 규정이 안된 사항도 있고 되어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거기 품질관리규정에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레미콘은 및 년도에 마다 한번씩 해라, 브로커는 몇장마다 해라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급자재라고 해도 거기에 대한 성과는 반드시 받고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러니까 일일이 사업부서에서 확인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재료까지 일일이 확인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게 대개 사급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소량이기 때문에 시험을 할 수 있는 양이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모용조위원장
그러니까 동료 서광오 위원께서 질의한 저의는 관급자재를 쓰면 어떤 품질상 보장을 받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동시 발주되는 것이 있으면 관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원입니다. 사급자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위에 아스팔트 RSC-4는 단가가 43,120원인데 밑에는 40,380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사급자재 가격이 전부다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저희들은 물가시세표에 의해서 똑같이 가격을 적용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내역서를 낼때 낙찰율도 다르고 자기네들이 내역서를 짜넣기 때문에 그 짜넣는 내역서에 의해서 뽑았기 때문에 가격은 다릅니다. 우리 설계상은 다 똑같습니다.
박종수위원
레미콘도 관급자재가 나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수위원
관급자재가 안되는 품목도 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42폐이지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보고중단)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56페이지 개양검문소에서 호탄마을 입구간 보도정비공사와 보도확장공사가 계약일자는 다르지만 공사를 왜 분리해서 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예산자체가 하나는 작년 예산이고 하나는 올해 예산입니다.
서광오위원
물론 그것은 아는데 이런것은 예측을 한 사업이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이게 '94년도 그공사로 해가지고 했는데 뒤에 예산이 다시 되어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서광오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분리해서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같이 했으면 안좋겠느냐는 뜻입니다.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사업량이 늘어나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만 사전에 이런 정도는 예측이 안되었느냐는 아쉬움의 질의를 해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소규모 사업은 예산액에 맞추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위에 것을 다 못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보고 나면 15%라는 잔액이 남는데 그 잔액을 써가지고 기왕 예산이 있으니까 주위를 같이 정비할려고 하니까 조금씩 증액된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이해가 되지만 돈대로 할려니까 자꾸 늘어나는데 이런 것은 더 투자를 하지 마세요.
모용조위원장
도로 확장공사하고 정비공사는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시차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한건으로 묶어서 한 업자한데 맡기면 예산절감이 된다는 뜻입니다.
서광오위원
그것도 그렇고 조금전에 과장께서 설계변경을 해서 증된 것은 돈이 남아서 한다고 하셨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돈이 남아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돈이 남으면 남겨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모든 것이 그런 사항이 아니고 대개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 설계를 해가지고 현장시공을 하다보면 지하 매실물 관계라든지 민원사항을 처리해 주어야 되겠다든지 때문에 다소 변경이 생깁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서광오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데 가령 1,000만원짜리 10건을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다보면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발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15%정도 남는다고 했으면10군데를 하면 1,500만원정도 남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10m나 20m 더해가지고 재집행하는 식으로 관례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보면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산 측면이나 앞으로 일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묶어가지고 다른 별도 사업계획을 세워 시행해달라는 뜻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또 예산절감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갑시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 꼭 필요한 것이외에는 안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고 개양검문소에서 호탄마을 입구간 보도를 정비하면서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개양검문소에서 문산쪽으로 가는 국도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사실 그게 학교 학생들 때문에 거액을 투자해서 옹벽을 치고 보도를 정비했는데 사유지때문에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아파트 앞쪽은 보도가 좁고 변전소 앞쪽으로 나갈수록 사유지 쪽으로 들어가서 도로도 넓어지면서 보도도 넓어져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 도로는 앞으로 우리 장기계획상으로 확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자재는 콘크리트 옹벽 쓰지않고 석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선이 일직선으로 되어있지 않는 것은 보상비를 넣지 않고 단지 저희들이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최대한 도로부지만 확보해서 거기에 석축을 쌓아서 인도만 넓히기 때에 불규칙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국도2호선 확장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도로를 지금 확장한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확장할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상평교간에 교통이 복잡해서 그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그 노선은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모용조위원장
60폐이지 토공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평배수장에서 환경사업소간 보도정비를하고 나온 토사를 어째서 바로 옆에 있는 초전매립장을 뇌두고 15km나 떨어진 곳까지 운반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초전매립장에는 복토용이 필요없다고 해서 그렇게 멀리 갔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설계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초전매립장을 종료한지 '93년 12월에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93년12월이전에 했는지·…··.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올해 공사이기 때문에 올해 발주된 것입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런데 밑에 것들은 가까운 지점에 버렸거든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소량은 사실 인근에 복토할때 있으면 그쪽으로 보냅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15㎞이면 내동매립장으로 갔는 모양인데 그 흙은 왜 그곳으로 갔느냐 말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저희들 도심지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을 보면 거의다 구보도블럭이라든지 혼합되어 복토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중요한 것은 초전매립장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그 흙이 틀림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해봉위원
하해봉 입니다. 사실 내동쓰레기매립장 조성관계로 인해서 많은 고처를 겪고 조성이 되었는데 사실 시·군통합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매립하기는 어중간한 건축폐자재가 앞으로 많이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순수한 쓰레기만 매립하는 매립장으로서 그리고 건축폐자재는 건축폐자재만 매립할 수 있는 부지를 어디에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로 힘들게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해 놓았는데 나무, 함석둥 이런 것이 쌓여가므로 해서 공간이 자꾸 줄어드는 아픔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니까 일부 어느 골짜기에 모으고 쓰레기만 내동쓰레기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 분리매립장을 만들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장기적으로 하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전에 저희들 전초전으로 이미 분리를 해서 공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토사와 건축폐자재로 분리해서그 건축폐자재도 다시 브로커나 콘크리트 덩어리하고 목재하고 분류를 합니다. 분류해서 목재는 태우고 콘크리트 덩어리는 내동삭레기장 한쪽 옆에 재워놓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커라샤를 설치해서 그것들을 분쇄할려고 계획중에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오목내 유원지내 사토장 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옛날에는 썼는데 지금은 안쓰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지금도 토공에서 들어간 흙이 많습니다. 나불천 복개공사에 나온 양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차후에 모아서 시에서 쓸 것입니까? 개인이 쓸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오목내 유원지계획에 보면 흙이 상당히 모자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흙을 받다 보니까 쓰레기도 오고 콘크리트 덩어리도 오고해서 일체 지금은 받지않고 있습니다. 앞에 받은 양은 오목내 유원지 조성할 때 쓸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나불천 4차 복개공사가 언제 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작년입니다.
서광오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 들어갔다는 말이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작년초에 조금넣다가 TV도 타고 해서 그 이후로 안넣고 있습니 다.
서광오위원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면로 위원입니다. 페이지 12번은 개인재산권에 관한 사항인데 포장공사가 완료되어 도로로 쓰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포장은 안되었습니다만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주 자신이 권리를 못찾아서 그런 것입니까? 시에서 측량착오로 사유지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상당한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제가 확실히 년도는 모르지만 새마을 사업을 하고 할때 이것은 내가 도로로 내놓겠다 해서 도로로 내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돈을 거두어서 다소 보상을 한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사실상 오래전부터 도로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서광오위원
진청서·탄원서하는 것은 서면상으로 접수되어 처리하는 사항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서광오위원
서면상이 아니고 구두로서 진정된 사항인데 과장께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디이냐 하면 진주·대전간 I·C부분에 박스 2차선 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판문동 말입니까?
서광오위원
예.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사실 그 아래에는 농가 총수가 10세대 살고 있는데 앞으로 그 박스가 진주시에서 진양호쪽으로 진입되는 도로로 인해 농토가 없어졌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내용을 알고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그 관계가 지금 도로공사하고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4차선으로 내어주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기초한 부분은 철거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광오위원
해결해 주셔서 고맙고 그 다음에 그 안에 10세대 농가호수가 있는 줄 아시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서광오위원
원래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로가 평탄한 길이였습니다만 고속도로가 되면서 경사가 굉장히 급경사가 되었습디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래대로 농로를 만들어주든지 낮추어 주든지 해달라는 민원이 여러차례 구두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제시해 줄 수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공사하는 시공업체와 도로공사와 협의헤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중재를 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협의가 된 사항은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위원 이 기회에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수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도로굴착조정위원회가 조성되어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수위원
그런데 시내 전반적으로 호면 전화선이나 전기선등 공사한다고 임의대로 와서 파가지고 상당히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망경동에 많이 공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화선을 하나 묻고 지반을 고르기도 전에 위에다 아스팔트를 포장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땅이 다지기도 전에 차가 통행하니까 땅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검토해서 민원소지가 안되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인데 그렇게 방치하고 시가지를 엉망으르 내버려두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조정위원회의 역할은 굴착시기를 조정해 주는 것이고 공사감독은 사실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전화국이나 한전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불편이 없어야 될 것인데 죄송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나간 것이 강남동에 하고 망경동, 상평동 쪽으로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갔습니다.
박종수위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반을 다지고 해야지, 시에서 전화국이나 한전으로부터 도로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점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1m당 얼마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점용료는 관의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른데 직경 1m이하일때 우리가 병지니까 m당 150원입니다.
박종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사를 마치고 나서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을때 하자보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이 되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95년도까지는 그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하자보증금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가기관이나 그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금을 받지 말라고 도로법시행령이 바꿔서 지금은 하자보증금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러면 그 하자보수는 누가해 줄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 대신에 저희들이 하자보수 통지를 하면 자기네들이 해줄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된 사항으로 안해줄 수도 없고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해봉위원
하해봉. 위원입니다. 71페이지 호탄토자구획정리사업이 '92년5월18일부터 했으면 벌써 10년이 흘렀는데 진도가 5%밖에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 추진해오다가 거기에 선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습니다. 이번에 6억원정도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올 12월부터 보상에 들어가서 내년에는 아주 활기차게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까지는 기필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해봉위원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 여러가지 시민의 평등원칙에 의거해서 많이 개선은 되고 있지만 달동네가 아직까지 진주시에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곳도 있느냐 싶을 정도로 어렵게 사는 동네가 많은데 관심을 좀 깊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보고중단)
서광오위원
오목내에 대해서 색다르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지역이 오목내가 아닙니다. 이번에 용역을 줘 가지고 오목내를 새롭게 변화를 주고 있는데 사실 오목내라고 하면 그 지역이 아니고 그 지역의 이름이 굴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자체도 굴바위로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 문제가 몇 년전에도 굴바위로 하자고 거론이 되었는데 이미 10년전에 오목내라고 저희들 중앙기관까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사람들이 오목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작년에 백승두 시장께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진양호 관광지도 호수이름이지 관광지 이름이 아니다. 또한 오목내도 그렇고 해서 전통을 잘아시는 분한테나 역사학자한데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름을 한번 바꾸어 보면 어떻겠느냐고 하셔서 그렇게 할려고 노력해 본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바꾸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오목내 환경영향핑가 용역이 2억원이 있고 앞에 진양호 공원개발과 병행해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도 있는데 사실 환경이라는 것은 거리가 있더라도 똑같은 영향을 받는데 그 두가지를 멸도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성계획에 대한 타당성용역인지 모르지만 몇년전에 타당성 조사니 용역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또 용역을 해서 계획이 전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웅역을 줄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주는지 모르겠고 예산만 자꾸 낭비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3억원은 타당성 용역입니까? 무엇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사업자체가 개별이기 때문에 개별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양호는 공원조성계획이고 오목내 유원지는 관광조성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3억원과 2억원을 여기에 다 넣은 이유는 이것이 민자유치가 되면 많은 용역비가 필요없습니다. 민자유치가 되기전에는 단지 저희들이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민자유치 타당성 용역만하면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는 민자유치가 되면 필요없다는 것이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지금 3억원을 예산요구 해놓은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민자유치 타당성 기본계획용역비에서 1억원만 요구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유인물하고 예산요구한것하고 틀린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앞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는데 민자유치가 안되었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도 우리가 하고 변경조성계획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모용조위원장
실현성이 있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전번에 세계에서 두번째 큰 용역회사인 미국에서 전문기술자가 왔다 갔습니다. 레드마크 회사라고 해서 미국에서 크고작은 각종 설계에서부터 용역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 미국사람이 와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이야기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위치는 없다 최고다고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실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하고 대화하기로 용역하는데 처음에는 80만달러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되고 앞으로 민자유치되면 그사람들한톄 개발하기로 하고 우리가 1,000만원밖에 없으니까 그 돈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한국용역회사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올라갔는데 지급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비를 추경때 1,000만원 계상해서 국내회사에 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로부터 전화는 계속 옵니다.
모용조위원장
결국 미국에서 왔다갔다는 그 기술진에게 10만평을 15만평으로 늘린 상태에서 보인 것입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예,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천에 있는 진서공단 그리고 광양만등 이런 것들을 다 보았을때 컨베이션센타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다녀봤지만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추경때1 1,000만원은 취소된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때 1,000만원은 진주에 투자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팜플렛 만드는 것입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러니까 담당과나 국에서 판단할 때 개발면적도 넓어졌고 또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강쪽으로 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성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겠느냐는 말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원 요구해서 홍보자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런데 72페이지에는 공영개발에서는 투자비 환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민자는 다른사람이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서 민자유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앞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상태의 문제점을 논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확장하는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도 오목내 유원지 개발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상당한 시일이 흘렀는데 결론적으로 볼때 굳이 안되는 사업을 꼭 추진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에서 장사가 되면 자기네들이 와서 해달라고 서로 경쟁이 붙을 것인데 지금까지 민자유치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좋은 땅이 있으니까 다른 곳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또 지난번에 수영장도 4,000평한다고 했다가 8,000평으로 늘려서 대경하고 한주럭키에서 수영장을 건설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것 아직 결론이 안나고 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순명
전순명위원
그러면 지금 한주에서는 포기를 했고 대경종합건설에서는 한다 안한다 아직 결론이 안나왔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안되면 과감하게 버리고 보다 더 나은 곳을 선정해야지 꼭 그것을 가지고 해본다고 하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께서 대충 설명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공모하니까 두개 회사에서 와가지고 한주는 포기의사를 했고, 대경에서는 아직 결론을 안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금년도에 민자유치투자법이 신설되어서 그 법에 따라서 선정을 해야되니까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때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어서 대경회사에게 실제로 해보겠느냐고 물으니까 할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개 회사라도 민자유치투자법에 의한 점수를 매겨서 판단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 아니면 내년 1월달까지는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는데 왜 자꾸 무리하게 오목내유원지를 개발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 진주시가 휴식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진주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도 너무 부족하고 국민학교 학생들이 소풍을 갈려면 겨우 갈 수 있는 곳이 고수부지와 지금수영장 할려고 하는 민속경기장 그 장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한 가장 도시에서 가깝고 아름다운 경치에 관광휴양지를 만들어서 정말 진주를 찾는 사람에게 쉬어가는 관광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왜 안되었느냐하는 문제점을 연구하다 보니까 방금 도시개발과장께서 실명한대로 수지다산을 생각하는 업자가 첫째는 면적이 좁고, 강하고 마주치지 않는 곳에 시설을 만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해서 거기에다가 40m 강노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사용을 못하게 만들고 녹지도 만들고하면 그안에 상당히 가치있는 관광지가 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완전히 개방해 가지고 도시계획 강로를 뒤로 돌리고 수면하고 마주치는 곳에 유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대기업들을 저희들이 초빙했습니다. 그동안에 왔다간 회사가 4개 기업이였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펑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대충 안을 설명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힘을 얻고 지금까지 개발하기 의해서 추진해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10년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빨리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시고 저희들 사업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79페이지부터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보고중단)
박종수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건축물 경계선에서 도로점용 허가가 얼마나 튑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일시 점용에 속하는 사항인데 도로의 폭에 따라서 다 다르고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대개가 인도가 있고 하면 1m에서1m50에 정도 입 니다. .
박종수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동에서도 하고 저희 시에서 순찰을 하면서 너무 과다하게 사용했다면 축소조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말
박종말위원
간선도로변에 주유소 이런곳은 년중 계약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1년간 계약하고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주유소 같은데, 큰 공공건물 같은 곳은 인도를 점용하면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게 사용료를 어떤 기준으로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교통이 많이 복잡할 때 작은 집이고 큰집이고 전부다 사용료를 낼 테니까 도로를 사용하자고 하면 그때 문제점이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보도점용은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폭 6m까지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할 때 규제를 하고 있고 점용단위를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대개 주유소나 세차장 같은 곳은 점용료를 상당히 많이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사실 그런 곳에 도로점용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교통소통에 굉장한 지장을 주고 있고 또한 사고도 많이 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보영위원
허가를 1년단위로 한다고 했는데 계속 쓰고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계속 쓰고자 하는 곳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왜 1년단위로 허가를 해주느냐 하면 공익사업이나 기다 우리시에서 필요할 때에는 허가를 안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보영위원
계약서가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신청에 의해서 허가서가 있습니다.
정보영위원
연고권은 인정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연고권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각 골목시장이나 중앙시장 주변에 보면 소방도로를 내는 것은 괜찮지만 사람들이 소방도로로 점용을 하고 있는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자리설명목으로 번영회에서 점용료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조례나 규정상 허용하드록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되어있지 않고 원칙적으로 노점상이나 포장마차, 골목시장 같은 것은 허용을 안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 자연 발생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별로 교통에 지장이 없은 곳은 사실상 점용료를 받지 않고‥·‥·.
병필
유병필위원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물론 골목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주민편의상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해도 누군가 자리세를 받는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될 것인데 중앙시장 같으면 그 시장안에는 별개 문제라고 해도 주변 소방도로까지 자리세를 번영회에서 받고 있고 항상 받는 것은 아니지만 골목시장에 자리세를 받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한 민원이 일어난 적이 전혀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리세 명목으로 점용료를 받게되면 그런부분은 양성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진주시 중앙시장에는 양성화되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거기에도 양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중앙시장에 가서 점용료를 왜 받느냐고 문의도 해봤습나다만 그분들의 대답은 점용료가 아니고 청소를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청소비 명목으로 조금씩 받는다고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가령 다른 골목시장에서 받는 것도 청소비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자체에서 청소를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받는것이지 도로점용료를 받아라고 저희들이 해줄 수 없고 더욱이 저희들이 점용하는 것을 양성화 시키면서 점용료를 받을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그 징수방법은 허가와 동시에 사전에 1년치를 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이게 선납제입니다만 동으로 위임해서 부과 징수하기 때문에···
모용조위원장
징수실적이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사실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1년분 영수중이 첨부되어야만이 완전히 허가요건을 갖춘다고 보면 미수금이 생길 염려는 없을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원래는 이것이 선납제를 해가지고 원했을 경우에 우리가 허가를 해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원해서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러면 우리시가 권장올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찾아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감시부과시키고 있기 때문에 미납이 생깁니다.
모용조위원장
본인이 원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적다는 것이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대개 옛날부터 사용해온 집들이 많습니다.
모용조위원장
만약에 그런 답이라면 사용을 안하고 지금 나대지가 많겠네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허가할 매 빼버린다든지 자기가 안쓰겠다고 포기서가 들어오면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러니까 사용을 하다 사용중지가 되면 자연히 그것은 버려둘 수밖에 없네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서광오위원
그런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런데 세입재원을 위해서라도 상세히 파악해서 재원누수가 안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보고중단)
안병웅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과 관계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농촌도로와 도시도로로 구분되어 있죠? 농촌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도시도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안병웅위원
그런데 도로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도로라고 하면 도로법에 의한 정의이고 점용료를 받는 정의는 도로법의 정의와는 조금 다르게 부지자체가 지분이 도로이면 부과하고 또 소유권이 국·공유지이면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안병웅위원
그리고 동안에 길도 되겠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안병웅위원
그러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통신공사에서 점사용하고 있는 현장을 과장께서는 파악을 해보았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지금까지 안 해오다가 작년부터 시행령이 바뀌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통신공사는 지하매설물이고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하매설물 자체를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한전에 옛날부터 있던 전주가 저희들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안병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진주시가지내에 한국전력공사 전주가687본에 20만6,100원을 받았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안병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7년을 거기에서 근무를 했지만 시내 687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은 일입니다. 그것보다 세입으로 받아야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687본이라는 것은 어부성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데 1본에 대해 얼마를 받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100원인가·‥···.
안병웅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건설과하고 같이 묻겠는데 대충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0원에 2분의1인 것으로 압니다. 물론 전주규격에 따라 틀립니다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있는 것만 해도 66,000본인데 진주시 687본하고 진양군 4,214본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 우리시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두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 자기네들은 도로점용료로 내고 광고판 만들어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올바르게 받아야 되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통신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올바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을 써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파악만 된다면 큰 수입이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자료에 의하면 받은 금액도 안맞는데 다음에 건설과 하고 같이 한자리에서 상세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모용조위원장
우리 안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가령 전주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매 무조건 전주가 서 있으면 본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적용하는 전주가 있고 안하는 전주가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적용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렇다면 실제 전주의 수가 6만본에 가까운데 자료상에는 10분의1도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이게 사유지에 있다든지 국·공유지중에서도 도로외에 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안병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건설과장께서 오시면 농촌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도시개발과장만 계시니까 답변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6만본에 대해서는 사유지에 있고 논으로 가는 것이 있지만 요즘은 거의다 도로쪽에 많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어쨌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본 수가 얼마인데 지금까지 점사용료 부과는 얼마를 했다는 것을 상세히 해서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부과 본 수나 금액은 여기에 나와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그 조사가 언제 나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안병웅위원
그 687본이라는 것은 한전에서 이렇게 점용한다고 보고한 숫자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안병웅위원
그게 안맞다는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내년부터는 부과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전달되어 한전하고 공동조사를 할 것입니다.
안병웅위원
이게 선납제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선납입니다. 그러고 한국통신공사에 대해서는 작년말에 상당히 많이 따졌습니다·
안병웅위원
한국통신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매설된 부분이 엄청납니다. 문산에서 금곡 올라오는 곳에 14km 되는데 거기에 많이 묻어놨습니다. 그것만 조사해도 큰 세수입이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써야 됩니다.
모용조위원장
나중에 별도로 연구하기로 하고 계속 설명하세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150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보고중단)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된 지가 몇년만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제일 최근에 끝난젓이 '92년도입니다.
강영안위원
본 위원이 회계결산을 할때 보니까 20억원정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던데 안낸 사람이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대개 땅자체가 상속이 안되었다든지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못받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등기부상에 안 나타난 사항도 있어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미등기된 사항도 있습니다. 미등기이지만 우리가 토지가 있으면 환지를 해가지고 부과를 해놓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시에서 받아갈 돈은 다 받아갔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안위원
그런데 이게 지구내에서 배짱 좋은 사람들은 안낸다는 소문이 있어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은행이자를 해마다 누진되어 다 붙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 손해를 봅니다.
강영안위원
그게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 돈이 은행이자까지 안들어오면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법적으로 조치한 설례가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압류등기 이외에는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모용조위원장
물론 압류를 다해놨지만'82년도 것이 그대로 내려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조치로 환수조치 청구소송을 했다든지 한 사실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압류조치를 한 사실이외는 없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대로 놔둡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계속 독촉만 하고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지금 본인들 1년에 10%씩 가산금이 붙는 것은 알고 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모용조위원장
본인들의 대충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돈이 없다, 그리고 토지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봉원지구도 굉장히 오래되었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봉원지구의 사람은 아주 돈이 없는 사람이 되어 가지고 분납합니다. 27만원 남았는데 내년에는 다 낼 것입니다.
모용조위원장
어쨌든 내 개인의 돈이 아니라고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성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리고 153페이지 호탄구획정리 사업이 지금까지 부진했던 것이 사실상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아까 하위원께서 이야기한 '92년도에 계획했던 것이 여태까지 방치를 했다가 이제 나왔느냐는…….
하해봉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그 과정이 통할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상 행정력이 통하지 않는 지역으로 변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불면 집 무너져 어디로 갈 것입니까? 구획정리 지구이니까 집수리도 못하죠. 그 사람들 악밖에 안남았습니다. 그 관계때문에 행정이 통하지 않고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은 현실성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 했으니까 빨리 조속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여건변동이 되고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보고중단)
모용조위원장
예, 강영안 위원 질의하시죠.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대동 공원부지로 되어있는 이 지역이 장애인협회에 대부를 해줄 적에는 상당히 그 지역이 미개발 되어 가지고 발전이 안된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바로 도시한복판에 있습니다. 1년에 대부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41만6,000원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그곳이 지금 자재나 철재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도시정비가 안되고 엉망인데 언제까지 대부해줄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내년에는 안 해줄것 입니다.
강영안위원
그게 도시미관상 안 좋은데 정비가 되도록 참고로 하세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료적 위원입니다. 그 대부목적에 보면 장애인자립용 간이공장으로 되어있는데 공원안에 공장허가가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안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해서 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땅을 우선 임시이용 하자고 해서 내준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나 우리가 한가지 깊게 생각해야될 것은 아무리 진주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일반인들이나 법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는데 공원지역을 해제하든지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해주어야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이 땅에 대해서는 공원해제를 할 수 없고, 왜 그렇느냐 하면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3%의 의무적인 공원면적이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할 적마다 이런 사항은 행정상에 애매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법 자체가 안되도록 되어있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받는다는 것도 모순이고 현재 사정이 그렇다면 조례나 정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죠. 뭔가 법적으로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지적된사항은 없습니다만 조례로서 정한다는 것은 법상 공원에 공장으로 대부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하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는 유휴지를 장애인한테 활용한다는 선의적인 뜻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어쨌든 공원의 제목적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159페이지 나불천복개공사 4차공사가 지난번에 서문교까지 완성한다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채무부담 하겠다는……·
모용조위원장
그러니까 채무부담 행위에 건설사업 하고는 별개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이 예산은 올해까지 계약된 부분이고 채무부담은 5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언제할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공사를 채무부담하겠다고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구비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채무부담분에 대해서도 계약을 할 것입니다.
모용조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나불천에 대해서 한번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보니까 1억4,000만원이 있었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책임감리비입니다.
강영안위원
그게 집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게 80억원에 대한 감리비가 1억4,0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80억원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강영안위원
그게 절차상 문제가 없는 예산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기간 자체가 이것은 3월27일까지로 되어있고 용역기간은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3월27일까지 계약을 못해주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그 돈가지고 계약을 해준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1억4,000만원 감리비가 정당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예산을 그렇게 해도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감리비 자체도 계속 공사로서 총액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강영안위원
그런데 감사실 자료에 보니까 그게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안병웅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과속방지턱 현황에 보면 사설이 12개인데 그 사설이 나중에 규격이 안맞아서 교통이 유발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이게 상당히 애매한데, 사설은 대개 아파트에서 설치하는 사항인데 공도노라고 하면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시정시켜서 규격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도노에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박종수위원
살짝고개는 무엇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용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과속 방지턱이라면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3.7m에 10m이하로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살짝고개는 개인이 그냥 약간만 표나게 설치한 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가지고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박종수위원
그런데 방지턱에 대한 의견이 찬반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붙어있는 사람은 집이 울려서 도저히 못살겠다고 하고 또 그 주변에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방지턱을 해달라고 하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야간에도 보일 수 있도록 페인트칠을 해놨는데 색이 오래되어 가지고 방지턱인지 애매해서 오히려 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관리비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년초에 한번씩 칠을 하지만 거기에는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바퀴가 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박위원 말씀처럼 상당히 애매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예산은 우리 시에서다 주는데 왜 이중으로 시청에서 설치하고 경찰서에서 설치하고 관리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방지턱 하는게 해석상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이냐, 도로의 부속시실이냐, 이렇게 해석하기에 다른데 아직까지 정립이 안되어 가지고 교통안전시설로서 보고 경찰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도로부속시설로 보고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이게 정립이 빨리되어야 합니다. 가령 방지턱을 하나 할려면 각 읍·면·동이나 주민들 요청이 들어왔을때 경찰서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청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데 어차피 예산은 우리시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편리하다 싶으면 경찰서로 예산을 넘겨주어서 하도록 하든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편리하다 싶으면 우리 시에서 하도록 그것을 일원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과속방지턱관계는 경찰서에 우리가 의견을 물어서 위치는 경찰서에서 정하고 시설은 우리시에서 하겠다고 대충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과속방지턱은 해주어도 민원이고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감사자료 보고를 대충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두어가지만 요약할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첫째, 경찰서에다 우리 예산을 주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 예.
모용조위원장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감시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경찰서에 주는 것은 교통안전시설이라고 보고 교통행정과에서 모두 나갑니다.
모용조위원장
다음에 나불천복개공사에 설계공사비가 과다 집행되었다고 해서 환수조치한 것이 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도 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그게 조치내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전체 물량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차기 할 때에는 그 부분도 뺄 것이고 이미 그 부분이 집행된 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면 감액조치 할것입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러면 업자들이 순순히 수락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되면 업자들이 감사부서하고 투쟁을 해야지, 저희들은 감사 지적된 사항대로 해야 합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업자는 이게 무슨 소리이냐, 계약을 했는데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해서 사업비를 감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특수계약조건에 돈이 더 들어갔다고 관정되면 환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감사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다툼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무효가 될 것 같으면 감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용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들었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내일 칠저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