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용택 의원 발언
이병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진주시 업무 전반에 대하여 1995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 위원장(이병호)인사
제10회 진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 진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많은 분량의 자료 준비를 하여주신 백승두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1995년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해였으며 특히 금년은 도농통합에 의한 새로운 진주시가 탄생한 원년이기도 합니다. 지난 상반기동안 시·군 통합으로 인한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의 제반 시 행정은 화합된 분위기속에 질서를 잡아가고 있어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참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면서 앞서가는 진주시 발전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보다 효과있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수감자료 요구나 질의에 대한 진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수감을 핑계로 민원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와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말씀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한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선임자만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기타 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임자에 따라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은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임 국장인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지역강제국장
"선서. 본인은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지역경제국장 김인태 농촌지도소장 정호영 농정국장 심봉섭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중소기업지원과장 이영현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농정과장 변청수 녹지과장 윤영수 사회지도과장 김옥태 기술보급과장 박기상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안영효 중안동장 배판룡 봉곡동장 조태수 상봉동동장 조두기 상봉서동장 김대길 봉래동장 정인규 수정동장 강건 장대동장 정재화 옥봉남동장 김대식 옥봉북동장 배성환 상대1동장 이재기
이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국장인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역경제국장(김인태)인사
인태
김인태지역강제국장
존경하는 이병호 산업위원장님 !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 지난 1월1일 통합 진주시로 출범하고 6·27지방선거를 통해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처음으로 정기회가 개최된 가운데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때 보다 의미와 감회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는 성의를 다하여 작성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도대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미흡하게 작성되어 결여되는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만 행정추진과정에서 미흡함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부족한 점, 잘못된점 기탄없이 지적해 주신다면 모든 노력 기울여 개선, 보완, 시정해서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자치시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시 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에 대하여는 임기중 추진방안과 예산 투자계획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이번 회기중에 별도 보고드릴 계획이 오니 특별한 양해와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95행정사무감사를 위해 7일간 수고하실 위원님께 거듭 감사드리고 이번 기회에 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지혜를 모아 우리시가 나아갈 방향과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진로를 확실히 찾아서 시정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사만 시민모두에게 안겨줄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95년도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산업위원회 관련부서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편의상 감사 계획서 순서에 따라 소관과, 소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및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현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과·소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표에 의거 11월29일 오늘은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지원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11월 30일은 오전에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후부터는 농촌지도소의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은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어서 12월 4일은 현지확인 결과 보충 질의및 답변을 듣도록 하고 12월 5일은 마지막날로써 6일간의 감사결과 강평 및 결과 보고서채택등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과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소장께서는 15분에서 20분이내로 간단히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하실 지역경제국 소관 과장만 남으시고 타국 소장 및 동장께서는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직제순에 의거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감사자료 제출서류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간략하나마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다른것은 잘되었는데, 가정집에 가스배달을 하는 차량들이 항상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장소에 주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설명시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우리가 두차례 사진촬영까지 마쳐놓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가스통을 차에서 바로 노상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하고 또한 차를 길가에 세워놓기 때문에 문제점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단속시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1차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2차 조사를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다른곳에 주차할 곳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집앞에 세운다던지 일정한 민가에 세우는 사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위원장 !
이병호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지역경제과에 자료요구를 간단하게 몇가지 하겠습니다. 물가 대책위원회의 회의록과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회의록, 가스판매허가 기준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6조와 동시행령 제22조를 제출해 주시고 가스용기 노후기 교체 기준 및교체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보시면, 민원명 해서 영업소 위치 변경되어 있습니다. 영업소 위치변경이 민원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를 보면 무슨 민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 제출하는 것이 부실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밑에 직원이 자료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은 과장께서 하셨을 것인데 이런 문제는 신경을 덜 써 가지고, 의회에서 자료를 내달라고 할때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내달라고 하는지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되어 있는데 거리 제한이 철폐된 것 아닙니까? 언젠가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다고 하는 소리가 있었는데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100㎡이상되는 매장을 가졌을 경우에 거리제한 없이 허가가 되어지고 4차선을 끼고 있는 것은 건너편에 50m이내라도 허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몇가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리고 조금전 감사자료 보고시에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하셨는데,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앞에 접수일은 '95년 5월 3일 되어있고 반려및 불허처리는 '94년 5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내용중에 순위에서 탈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석유판매허가를 내주는데 순위가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순위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내에 허가를 해주어야 된다고 해서 '94년도에 접수를 받았는데 그때 한장소에 여러건이 들어왔습니다. '94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어디라고 한장소에 고시를 하는데 그 고시장소에 여러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순위추첨을 한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하니까하는 말인데 허가를 어디에다 신청을 했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에는 자료내용에 어디쯤이다 하는 것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 어느 지역에 많이 들어갔다 하는 것을 알 것인데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리고 영업용 택시에 계량기를 부착할때에 2년에 한번씩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1년에 한번썩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464대가 되는데 1년에 수시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전체가 다 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까 ?
일봉
박일봉지역강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있다는 말이죠?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매일 5건 내지 6건 정도하고 있습니다. 11시 오후 4시 하루 2번씩 시간을 줘서 매일 두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 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어제 국장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실때에1년에 예산을 들여서 지방경제행정의 세계화를 위해서 공무원 경제의식개혁교육, 의식개혁 교육을 분기별로 받겠다고 해서 공무원의전문화를 꾀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러한 분야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3개월도 안되어서 인사이동을 해서다른부서로 가버립니다. 이것은 돈만 들여가지고 교육갔다와서는 배운것을 펼쳐볼 기회도 없습니다. 그럴바에야 교육을 안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관계자료를 내달라고 하니까 기피를 하고 안내주고 있는데 사실상 교육을 받고 왔으면 그사람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육만 갔다와서는 6개월도 안되어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이것이 행정의 큰 병폐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갈 필요가 어디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차제에, 감사시에 말씀드리는 이러한 것은 앞으로 지역경제분야에서는 교육을 갔다온 사람만큼은 가능한 지역경제분야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겅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빈
위이 다음 서부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부시장을 민영화 한지 몇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대화사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몇개나 바꿨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한번 바뀌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처음부터서요?
일봉
박일봉지역취제과장
진주업체에서 선정이 되었다가 법인설립이 잘못되었다고 부당하다고 재판판결을 받아서 성신으로 한번 바뀐셈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한주건설에서 했다가 또 다른데서 했다가 성신으로 넘어가고 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진주시에서는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판매까지 했는데 몇년동안 끌어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시장상사 내분은 해소되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100% 해소는 안되어져도 부분적으로는
영빈
정영빈위원
알력이 해결이 안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
지역경제
박일봉 두사람이 공동대표로 있기 때문에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빈
위부 가설시장은 완공이 됐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완성이 안되어졌습니다. 성신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내일까지 성신에서 한번더 내려온다고 했는데 현재 11월10일 시공업체 선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서부상사에서는 업자를 다시 선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신에서는 20일 약속했다가,25일 약속했다가 내일까지는 돈을 가지고 내려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서부시장이 민영화를 해서 자기들한테 위임을 해놓으니까 몇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관에서 종용을 해서라도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야 주민에 대한 피해도 없고 모든것이 본래 진주시에서 계획을 했던 그대로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냥 그대로 시에서 방치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하게 독려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중앙시장 현대화는 계획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우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두서 없는 질의가 되는데요. 주유소 허가가 완전 해제가 되었죠?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완전 해제는 되어도 허가 기준은 있죠 ?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 기준은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제도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에너지 회사에서 임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허가남발이 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관에서 안되는 것은 안된다라고 하고 되는 것은 된다해서 딱 잘라서 잡아 주셔야 되겠어요. 큰 에너지 회사에서 한다해서 우리가 굴복할 것이 아니라 혼잡한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잘 잡아 주셔야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자료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1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은 5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YMCA에 200만원 YWCA에 300만원해서 5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YWCA에서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실무전담 요원을 배치해서 추진하는 등 고생을 너무 많이해서 POOL 예산으로써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는 6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황경규위원
어제 국장께서는 추진사항에서 아직까지 완료가 안된것 같이 보고를 하셨습니다. '95년 12월에 완료를 하겠다고 하셨고 YWCA에 200만원 지원하고 YWCA에 400만원해서 600만원입니다. 우리가 이 자금을 지원해주면 이 자금으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1년에 모니터 조사나 여러가지 교육을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으로써 원활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충분히는 안되겠지만 아쉬운대로 부분적으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경규위원
33페이지, 가스공급및사용시설점검 되어 있는데 한달에 점검을 몇번 실시하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계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한업소에 1회 이상은 점검을 하고 있고 충전소나 중앙시장 같은곳에는 2회3회씩 하고있습니다. 약 1,200개 업소가 있는데 1회씩 점검하려고 해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충전소같은 곳에는 2회,3회씩까지 점검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인 면에 보면 고압가스 시설이 노후화 되어 위험부담이 있는데 시정명령을 내린 후에도 행정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조치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시정조치는 있어도 사업취소등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경규위원
면 지역에 조그마한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마을별로 다니고 있는데 사고를 초래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때에는 큰 혼란이 야기되고 시에서도 책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운반하는 가스차량에 대해 계속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체가 75개나 되기 때문에 우리 인력으로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며칠전에도 가스판매업자 8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위원께서 지적하신 야간방치나 안전시설 없이 다니는 것, 벨트를 하지 않고 다니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앞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오고하면 안전점검 관계에 대해 시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대형가스 사고는 없었지만, 앞으로 반상회보에 게재한다든지 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의 특별지시에 의해 일반적으로 시단위에서 주민교육시에 홍보물을 만들고,10분내지 20분 정도 설명회를 할 수 있을 정도와 반상회는 말할 것도 없고 홍보물을 계속해서 만들어 배부함으로써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높은 공단문화조성사업을 위한 보조금이라고 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첫째 문화예술 축제행사추진, 노사화합촉진행사추진, 근로자자질향상 행사추진, 근로자교육 및 순회지도 등 해서 조성사업 보조금을5,600만원을 내었다고 하셨는데, 근로자교육및 순회지도에 있어 어떤 방법의 교육을 실시했으며 또 지금까지 몇회 실시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 근로자 자질향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상공회의소에 5,600만원을 두번 나눠 가지고 지급을 하고 나면 나중에 사용 정산서를 받습니다. 사용내역 보고만 받고 정산서 서류에 하자만 없으면 정산서를 받는데 대체적으로 교육지도같은 연합써클지도, 명화감상이나 사진동우회 출사 지원, 사원교양강좌나 사진동우회 등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어떻게 했느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답변이 어렵고 시간적인 여유를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상공회의소에서 받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권용택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용택위원
예, 말씀하십시요.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이 문제는 업무보고시에도 설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마는 80년대후반에 노사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다룬 사업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었던지 아니면 여러가지경제상황이나 국민의식이 변했는지 간에 근간에는 조용한 편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지원과에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무슨무슨 사업을 했노라고 권 위원께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예를들어 5월 1일 메이데이나 노동절에 노동위원회 보조, 노동자나 근로자들의 행사 등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서함양도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근로자들의 서화전등 상공회의소에서1년에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근로자등반대회, 체육대회등 대대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11월 초순경 시장을 대신해서 가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고무하는 좋은 행사라고 하는 것을 느낀바가 있습니다. 5,600만원의 행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
정산서도 나을 수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택위원
그리고 35페이지, 액화석유, 가스 집단공급사업으로써 허가를 받아놓고 사업을 실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지으면서 신청을 해놓고 아파트 완공이 안됨으로써 개시신고를 안한 경우입니다. 현재 사업이 안된 것이 99%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허가를 득하면 아파트 완공이 되어져야 가스를 넣어줍니다. 그때에 개시신고를 해야 됩니다. 집단공급이라는 것은 주로 아파트, 병원 등에 해당되는데 90%이상이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파트 완공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용택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가스안전교육 이수 현황이 대상업소,74개업체, 이수업소 61개업소 되어 있는데 진주시에 가스안전취급 담당자가 있습니까 ?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실무자는 있어도 담당자는 없습니다. 보고시에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전점검을 하거나 기타 지도점검을 할 때에 기술자가 없고 장비가 없는 실정입니다. 겨우 휴대폰 전화기 정도 크기로서 탐지할 수 있는 기기를 2개 구입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 정도 올려놓고 있는데 그것이 있어도 가스 전문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점검을 하기는 어렵고 법적으로도 가스안전점검은 안전공사에서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도의적인 책임이지 기술적인 측면을 조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되어있습니다. 그래도 행정계통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담당자 1명이나, 계장 1명으로서 현장에 다니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용택위원
지난번 추경시에 가스누설탐지기 구입한다고 250만원을 올렸었는데 구입을 했습니까 ?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구입이 되었습니다.
권용택위원
그것은 어떤 용도에 쓰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휴대폰 전화기 정도의 크기인데, 근처에 갖다대면 가스가 새는지 안새는지 미터기가 돌아가면서 감지가 되는 것입니다.
권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대운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농산물직판장 운영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까? 추진한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대운위원
농·축·수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는데 어디어디에 하고 있는지는…
정대운위원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에서 농산물 유통시설을 구상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전으로 기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직판장을 운영하면 어떠한 농협을 선정 할 것이며, 후계자를 선정 할때에 개인한테 가거나 후계자 단체에 가면 어떻게…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직판장이 됨으로써 물가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정대운위원
직판장을 운영함으로써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직판장에 나가서 거래하는 것을 조사를 합니까? 현재 소매점과 직판장의 가격차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앞으로 설치를 할 것이니까, 설치가 되면…
정대운위원
시중에 직판장이 설치되어있지 않습니까? 현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낙협이나 축협에서 시행을 하는 축산물 직판장이 있는데 도매점하고 직판장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조사를 해보았습니까?
인태
김인태지역강제국장
예, 물론입니다.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정대운위원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진주의 낙협에서 하는 우유의 경우는 도내 전체 가격을 종래 300원 하던 것을 220원 정도로 내렸고 또 소고기도축협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일반시민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상당히 저렴합니다.
정대운위원
홍보활동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일반 시중가격이나 농협 공판장이나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감시감독을 지역경제국에서 합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감시감독은 못합니다. 어느정도 받고 있느냐 조사만 합니다.
정대운위원
예를 들어 똑같이 받더라도 간섭만 조금 할 따름이지 대책은 없는 것이네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우유같은 경우는 170원,200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우유같은 경우는 중앙으로 못나가니까 실제로 낙협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시장관리에 있어서 노후장옥 10동에 대해서 사업비가 1,000만원이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노후장옥 10동은 어느 시장에 있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10동을 1,000만원정도 예산으로 편성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어느 시장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강제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어느 시장 할 것 없이 다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6개 시장 자체가 다 노후된 상태입니다.
박시우위원
감사자료 55페이지, 사봉시장용도 폐지를 11월에 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행정재산은 잡종재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관재계로 재산이 넘어갑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봉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그려보니까 대체적으로 길에 해당되고 농협, 보건소, 마을회관이고 실제 잔여땅은 별로 없습니다.
박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요.
손태기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시우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봉시장은 용도폐지가 되었고 '96년도예산 노후장옥 보수를 위해 1,0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얼마만큼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득이 되는가는 실제로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천시장이나 몇 개 시장은 실질적으로 시장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 한데 사봉시장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용도폐지를 해서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제가 근무하고 난 뒤에 몇 군데 둘러보니까 사실상 그러한 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몇 사람이 오고 개장이 몇 곳에 된다는 것까지 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면에 연락을 해서 여론조사와 면단위 7개시장에 대해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봉의는 안된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 두었다가 내년도에 한번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시장의 용도라기 보다는 어떤 개인이 점유를 해 가지고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점이 상당히 있을 겹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죠?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저도 확실한 것은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점포가 문이 닫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다음에 점포를 열 것이라 하는데 점포문이 열릴 것 같으면 열었다 닫았다하는 표시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일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손태기위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개인이 사용한다든지 주민의 공공용으로 사용이 안된다면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환경원담금이 진주시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물가인상의 주범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대형업소, 목욕탕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관계 때문에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물가지도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고 목욕탕 요금인상이 올봄에 되고 가을에 되고 해서 시민들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물가단속을 하는 공무원들께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원담금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제가 정확한 계수는 잘 모르고 상식적으로 들은 이야기로는, 옛날에는 100㎡ 이상이면 환경부담금을 부담하던 것을 낮춰 가지고 50㎡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법이 개정됨으로써 세율이 높아져서 옛날에 기십만원 내던 사람이 기백만원을 내게되고 안내던 사람이 기십만원을 내고 이렇게 됐습니다.
손태기위원
환경부담금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요인이 일부 있는데 환경부담금을 부담하는 업체수가 몇개나 됩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95개소입니다. 목욕탕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목욕탕만 말고 전체적으로…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다른것은 공장이나 일반적으로 환경원담금 되는 것은 옛날과 그대로 되어지고 이번에 오른것은 목욕탕과 여관분야만 올라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사항입니다.
손태기위원
그것이 95개소란 말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전체적으로 한 업체에서 기백만원 정도 큰 업체에는 600만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유소 허가사항인데 주유소 허가거리제한이 철폐되었고 그린벨트내에도 주유소가 허가되고 있는데 그 허가사항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린벨트내는 현재 안되어지고 있고 현재 신청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할 수는 있죠?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할 수는 있는데 들어올 것 같으면 도시계획과에 형질변경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주면서 형질변경 허가를 득해 오라는 보완지시를 내려주면 그 서류가 다시 보완되어 들어오면 도시계획과에 자료를 줘 가지고 형질변경 허가가 될 수 있는 장소냐 아니냐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린벨트내에 주유소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허가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면 의도적으로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가지고 허가를 안해준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94년도에 그린벨트내주유소 허가 요구사항이 많음으로써 '94년도에 적지를 조사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 장소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이 39개소였는데 그 가운데 현재 배치가 7군데 되어지고 그 중에서 허가 나간 것이 3곳에 나갔습니다.
손태기위원
신청수가 많아서 추첨을 하고 했죠?
일봉
박일봉지역강제과장
예, 추첨을 했습니다.
손태기위원
G.B내에 주유소를 만드는 데에는 조건만 갖추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고시가 되어져야 됩니다.
손태기위원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인태
김인태지역강제국장
원칙적으로는 G.B내에는 안되고 고시한 지역에만 됩니다. G.B내에는 안되는데 예외규정으로써 도시계획국에서 고시를 한 지역에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생각할때 우리시의 필요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지역은 안되고 그것을 고시를 하는 것이죠?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94년도에 7개장소에 고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한부 고시입니다. 현재 민원인이 있어 그린벨트내에 신청을 한다라면 도시계획과에서 고시를 한다든지 형질변경 허가를 해주던지 도시계획법에 맞는 것으로 해제를 해 주어야만이 허가가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태기위원
그당시 '94년도에 고시를 했는데, '96년도까지 고시시기가 유효한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유효하지 않습니다. 시한부 고시입니다.
손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물가조사와 물가조정을 위해 지역경제국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물가를 조사를 하는 것 같으면 모니터 요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공무원이 직접합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비공식적으로 9명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모니터 요원에게 보비수당이 나가죠 ?
순의
박일순의지역경제과장
예, 월 10만원썩 나갑니다.
손태기위원
모니터 요원의 활동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물가 조사 요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고 올린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매주 올리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 실적을 한번 보여 주십시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시장이 자유시장, 동부시장, 공단시장, 서부시장, 중앙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산모를 위해서 제일 아래층에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시장 설립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실제로 본 위원이 알기로 자유시장, 동부시장, 공단시장, 서부시장 이런곳에는 아래층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들면 자유시장 경우에 계단에 각진곳에 화장실이 있고 또Key를 잠구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법적으로 정확한 규정 평수가 있는데도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내 주십시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규격은 건축법에는 나오고 도·소매업 상가 인가 날 때에는 없고, 그 다음에 산모화장실도 법규상으로는 없습니다. 1층에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화장실도 열쇠 채우지 않고 운영을 해주어 제대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이영현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국 중소기업지원과소관 이상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대병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반성농공단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되었습니다마는 아쉬운 것은 12개 입주업체현황을 첨부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감사중이라도 입주업체 현황을 작성해서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당장 준비해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병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재난관리법 관련 재해위험 시설물 현황에 제일산업사는 전체가 인화성 물질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많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주 나가셔 가지고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방금 강대병 위원께서 이반성농공단지 입주현황을 요구를 하셨는데 우선에 입주업체를 보고드리고 유인물을 복사를 해 가지고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동진기전, 대표자는 강하동씨 입니다. 업종은 전기부품입니다. 이분의 주소는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입니다. 다음 동운상사에 조태순씨인데 업종은 PE필름입니다.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다음 명신유리의 대표자는 하명준씨입니다. 업종은 유리입니다. 주소는 진주시 상평동313-2번지로써 명신산업 계열회사입니다. 그다음 태양종합고무, 한호의씨입니다. 이곳은 고무부품과 화공제품입니다. 진성면 농공단지에 태양에너지로써 입주한 업체인데 이반성 농공단지에 공장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 금강산업기계공업사로써 대표자는 강영운씨입니다. 업종은 발전설비로 이분의 주소는 부산시사하구 다대동입니다. 그다음 주식회사 화성입니다. 하판석씨로서 샌드위치 판넬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이분의 주소는 산청군 단성면 성내리 입니다. 다음 제일 제재소, 송재석씨입니다. 목재가구인데 일반성 창촌리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다음 원진요업 차금배씨입니다. 업종은 벽타일 제조로써 삼천포 중동에 살고 계십니다. 다음 진일농공 정두환씨입니다. 하우스용 파이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진주시 하대동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 홍영산업 박기용씨 업종은 칼라모니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입니다. 그 다음 주식회사 제철고무, 대표자는 홍정표씨, 업종은 관관제조입니다. 이분의 주소는 전남 광양군 옥곡면입니다. 그다음 성화산업입니다. 현재 진성면 천곡리에 공장이 있습니다. 확장을 하기 위해서 배관지지대를 주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유인물을 곧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위원장 !
이병호위원장
예,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요.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전통공예품개발업체 11개소 지원은 상세하게 지원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출농산물포장디자인 개발지원에는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무상으로 준 것입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지원된 것입니다. 조금전 보고를 드릴 때에 동명식품하고 진양농산 두 군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정오위원
어떤 형태의 박스를 만들어 지원해 준 것입니까? 그다음 한국견직연구원 연구사업 및 기기장비 구입 보조 되어있습니다. 이번에도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기기를 구입했는지 진주시에 구입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까 ?
형현
이형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위암 그곳에 가 보셨습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배정오위원
본 위원이 자주 가보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발비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던데 연구원은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직원이 20명인데, 이사가 1명, 연구원이 10명, 사무직원이 3명, 기능직이 6명입니다. 연구원 10명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가 1명, 석사학위 소지자가 3명, 나머지는 학사학위 소지자입니다.
배정오위원
이월사업입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이월사업은 아닙니다.
배정오위원
진주시에서 어느 정도 까지 지원하다가 중단하는 것입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94년도부터 시비를 지원을 했는데 견직연구원이 우리나라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대구에 섬유연구원이 한군데 있는데 진주시의 견직연구원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부산에 신발 연구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통상산업부에서 작년에 15억원을 가지고 3군데에 보조를 해주고 도비도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1억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시비 1억원이 확보가 안되면 국비나 도비도 삭감되어 버립니다.
배정오위원
시비만 있습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릴 수도 있는데 국비·도비가 우리한테로 와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견직연구원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우리 시비가 부담하는 데에 따라서 국비나 시비도 삭감되고 그렇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정산서는 매년 중소기업지원과에서 받습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우리가 보조해준 것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습니다.
배정오위원
작년에 1억원을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 것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95년도것은 정산보고를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보고를 하라고 공문을 내었습니다.
배정오위원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선정관계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28페이지 불량공산품 단속실적 및 행정 조치사항이 있는데 위반업소에 대한 법적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민간에 대한 보조금 선정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전통공예품 개발장려비 지원은 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고 시비 보태어 지원하는 업체가 6개 업체, 그리고 시비로써 보조해주는 업체가 금년에는 5개 업체인데 전국공예품 출품대회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진주시 자체 공예품대회를 거쳐서, 도대회에 출품해서 도대회를 거치고 여기서 입선한사람은 중앙 통상산업부에서 실시하는 대회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출농산물 포장디자인개발지원은 동명국수하고 진양농산인데 이 업체는 도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와서 도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 본인 부담 100만원 몇백만원 가지고 포장디자인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지역강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호위원장
예.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민간보조를 책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의요지 인 것 같습니다. 진주시에서 전통공예를 장려하기 위해서 전통공예전시회를 갖습니다. 거기에는 전통공예의 전문인인 대학 교수를 비롯해서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도에는 도 전통공예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정된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를 4개,6개 이런 식으로 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실크 소품개발비 지원은 진주 실크가 국내수요의 70% 이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품은 토영제품이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소품개발비를 지원해서 우리 지역의 실크가 전국시장의 70%이상을 감당하고 있는데도 소품은 왜 토영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느냐, 소품하면 진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소품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품개발을 관광과 연계하여 진주를 방문하는 타지역 관광객들이 간단하게 구입할수 있는 견직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비가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한국견직연구원에는 조금 전에 배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연구사업하고, 금년도에는 기기장비 구입을 했는데 샘플제조기 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개인업체에서 제조를 하려고 하면 2일정도 소요가 되는데 견직 연구원에서 일본제 기계를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서 하면 하루만에 할 수가 있고 여러가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하는데 보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불량공산품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공산품품질 경영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섬유, 화학, 생활용품, 귀금속, 기계제품, 전기에 대해서 규격표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규격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료표시, 예를 들면 물세탁을 해야된다, 드라이를 하는 제품이라는 표시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표시등인데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고발 조치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요.
용택
김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5 고용촉진훈련사업 보조금에 있어서 어제지역경제국장께서 사업비를 보고하실때 1억5,8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9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비, 국비 1억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2개 훈련기관에 대해 보조되는 인원은 몇 명 정도이며,1개학원에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감사자료21페이지, 조금전에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보조금 지원 내 역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는 범위내에서는 진주시보조금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보조금 지급후에 사후 관리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만약 보조금의 목적 위반 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에서 감독권과 제제조건이 없더라도 조건을 붙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보조금은 주고 나면 그만 이라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권용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용촉진 훈련관계는, 사업개요에 보면 계획인원이 273명이 되어 있는데 실적에 훈련생 선발은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진주시는 273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의 담당계장이 진주출신이였습니다. 진주에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진주시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하였습니다. 당초계획은 273명으로 사업비는 1억5,800만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수강료지급이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더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일반적으로 국·도비는 가내시나 보조내시올때 보다 적게오는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은 많이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진주사람인 점도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은 영세민이 직업을 구하는 동안의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시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이니까 진주에 많이 달라해서 하다보니까 계획 인원보다 많이 늘었고 집행액도 증가했습니다.
권용택위원
훈련기관 22개 업체를 보니까 자동차 학원, 미용학원 등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수강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일반인들은 수강료를 받고 우리가 추천해준 영세민들은 국비에서 받습니다.
권용택위원
어떤 방법으로 추천을 합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각 읍·면·동에서 교육대상 영세민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직종별로, 예를들면 미용학원, 요리학원, 자동차 중장비학원 해서 교육생을 추천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는지 교육을 안 시키고 수강료만 받는지 수시로 학원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이 부분은 국비가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에서도 약방의 감초처럼 감사시 점검합니다.
이병호위원장
수강료는 본인에게 줍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학원에서 교육을 마치고 나면 청구를 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처음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읍·면·동에서 고충을 겪었는데 후에 흥보가되고 하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써 사업을 하는데 예산에 한정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인원을 한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는데 도 담당공무원이 진주에 더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당초계획보다 인원이 많다보니까 어느 사람은 시키고 어느사람은 탈락을 시키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마침 담당 공무원이 고향후배이고 해서 진주시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했더니 그러면 진주시에는 다른 곳 보다 더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되었습니다. 지원생이 적은 다른 곳의 인원을 진주시에 줌으로써 우리에게 많이 오게 된 것입니다.
권용택위원
우리시로 보아서는 예산을 더 올리면 좋지 않습니까?
형현
이형현중소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순수 국비입니다.
권용택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 지원한 것은 거의 다 됐습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명여상에 다니는 학생이 정보처리학원에 가겠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탈락을 시키고 그 외는 거의 100% 받아들였습니다. 어려운 점으로는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영세민이고 한데 273명하고 443명을 따지면 선발인원이 60∼70% 정도밖에 안되고30∼40%는 탈락을 시켜야 하는데 실무자로서는 진주시민이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도에 로비를 해서 많이 받은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택위원
그리고 보조금 지급내역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보조금 지급 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환수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적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조금전 권위원께서 내시를 할 때에 보조조건을 첨부를 해서 내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조건을 부치는 경우가 80∼90%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이것은 무슨 사업이다라는 것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목적외에 사용을 했을 때에는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환수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말이 지나고 정확하게 4월에는 전년도의 정산서를 보조금 지급관서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서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이반성농공단지조성이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이 1억 몇천만원인가 된다고 하셨죠?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손태기위원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계획이 있거나 그러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지금은 필요없고, 넘어갈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반성농공단지는 조금전 쉬는 시간에 손위원께 말씀드린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농공단지는 평당 국비가 2만원 도비가 2,500원 시비가 2,500원 해서 2만5,000원을 보조를 해주고 그 나머지는 기채의 돈으로 조성을 해서 입주업체들이 기채는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나 노동자들의 복지회관 등을 하려고 하면 특별회계에서 돈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공동이용시설, 식당, 회의실 등이 70% 정도 진척이 되어 12월 29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손태기위원
앞으로 당분간은 들어갈 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관계에 대해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중에 계획서도 받고 정산서 증빙서류도 받는다고 하셨는데 계획서와 정산서와 관계되는 증빙서류를 내일까지 지출해 주실 수 있죠?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내일까지 될런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손태기위원
감사기간이니까 빨리 제출을 해주셔야죠.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손태기위원
그다음, 전통공예품 개발장려비 경우 매년 같은 업체에 가고 있습니다. 진주시에 그 업체말고도 다른 업체도 많이 있는데 왜 지원하는 곳에만 계속 지원하느냐는 말입니다. '91년도부터 올해까지 지급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요.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공예품제작업체는 그 업체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수공예이고 가격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아무라도 할 수 있고 그런것이 아닙니다.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전통공예이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기 때에 구입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전통적인 공예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습니다. 시장성이 있어야 이윤이 남고 이윤이 남아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인데 시장성이 없으니까 계속하던 사람만 하고, 또한 예술성을 강조하다보니까 일반인들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같은 사람에게 지원되는 것이 거의 90%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5년간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전통공예품개발비지원이 업체의 격려금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장비구입에 사용하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 100만원정도 지급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원을 받는 사람들도 크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형현
이형현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태기위원
기계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해서 그 업체에 뭔가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100만원 정도로써 도움이 됩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도에서 공예품개발 장려비 라고 해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못합니다.
손태기위원
도비는 적고 시비는 많지 않습니까 ? 전량 도비라면 강도높게 이러지는 않겠는데, 그다음 수출포장디자인 개발계획인데 왜 일반 개인기업체에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농산물포장재디자인 개발품으로써 앞으로 농협에 줄 의향은 없습니까?
형현
이형현중소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농산물수출하는 대표기업이 동명국수와 진양농산입니다. 이것은 도자체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손태기위원
시비가 같이 지원되는데 어떻게 도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월권아닙니까 ?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도비를 보내면서 시비를 확보하라고 된 내용입니다.
이병호위원장
그런 것은 시에서 일단 업체를 결정해서 도로 올려 가지고 도에서 내려오고 해야되지 도에서 업체를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데요?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수출업체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손태기위원
도비가 전량이라면 그것이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손위원께서 농협을 통해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농산관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소기업지원 차원에서 책정된 것입니다. 그것을 분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유통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농산물가공포장으로써 차이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한국견직연구원 관계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포함해서 내주시고 그다음 진주시관내 중소기업에 융자를 얼마정도 해주었는지?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금년에 108개 업체에 143억원입니다.
권용택위원
1개 업체에 지급하는 최대액은 얼마나 됩니까?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개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일반운전자금이 있고 이것은 2억원입니다. 그다음 구조조정자금이 있고 농공단지자금이 있습니다. 일반운전자금은 연 6% 2억원 한도에 2년거치 일시 상환이 되어있고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은 융자조건이 7내지 8%인데 1억원에서 5억원까지 한도가 3년에서 8년의 분할상환을 하고 농공단지경영정상화 지급 자금은 년 7%로써 2억원 이내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다라는 것을 어제 제가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담보능력이 약한 업체들은 돈을 쓸려고 해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보증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보증보험회사를 설치한다고…
손태기위원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중앙에 2∼3개 도를 하려고 했는데 경제기획원에서 잘 안 해주고 해서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아직까지는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앞으로 전망이 유망한 중소기업도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쓰고 있는 경우가 흔히 있겠네요?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김혁규 지사께서 발표도하고 하셨는데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2,3개 도를 우선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경제기획원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데 아마 중앙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줄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정책차원에서 할 것이지만 자꾸 건의를 하십시요.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이 되면 전망이 밝은 중소기업은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이 1,800억원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도 계획입니다.
권용택위원
실적에 보면 105개 업체에138억7,400만원이 되어있거든요.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그것이 108개 143억900만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미스프린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진성농공단지가 설치한지 몇년이 되었습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87년도에···
정대운위원
진성농공단지관리사무실 신축인데, 그럼 그 당시 만들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공동이용시설로써 식당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한 것은 입구에 수위실을 겸한 회의실을…
정대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농공단지사업 시설에 대해 진주시에서 언제까지 보완시설을 해주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없고 시에서 끝까지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도로 같은 것은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정대운위원
관리사무실의 경우 농공단지입주업체에서 건의를 해서 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건의도 있었고 우리가 볼 때에도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했습니다.
정대운위원
이반성농공단지에도 미비점이 있을 때에 지원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이반성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을 건축 할때에 같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국적으로 볼때 농공단지가 실패입니다만 우리 진주농공단지는 업체가 비었다든지 폐업을 한 예가 없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상의 애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지역농공단지는 괜찮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우리 지역의 농공단지를 지원해 준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최근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공동이용시설을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앞으로 이러한 관리사무실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하고 이런 돈을 다른 곳에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이러한 일을 해주는 것은 보기에도 안좋고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부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민원을 불허하고, 반려한 경우가 서너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접수해서 반려하고 또는 불허를 할 때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어서 주민으로부터 행정부신을 사지 않도록 자세한 내용을 민원인에게 설득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돌아와서 무조건 안해 주더라는 소리는 없어야 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건설공사중에 설계변경이 나와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일반인들이 볼 때에 보통 금액이 증액이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것은 공사금액을 더 따내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설계변경을 해줄 때에는 그러한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중에서 설명을 하실 때에 어디를 통·폐합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감사자료 18페이지입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제가 설명 드린 내용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18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지원기관 협의회 같은 경우도 1년동안 회의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그 내용이 대동소리 합니다. 이러한 것은 통·폐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관만 정해놓고 위원회만 정해놓고 1년동안 회의한번 안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회의를 할때에 위원회 회의규칙이 나와 있으면 거기에 보태어 하면 되는 것이니까 통·폐합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속위원 명단을 보더라도 거의 중복되거든요. 그밑에 중소기업제품판로지원협의회를 보더라도 1년 내내 회의한번 하지 않았거든요. 가능한 이런 것도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 39페이지, 중소기업지원 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보면 사업개요에 처음에는 1,800억원을 계획을 세워 상반기, 하반기를 했는데 실적을 보면 사실 얼마되지 않습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총 지원금액에서 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영빈
정영빈위원
도 전체 계획입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우리가 추천을 해 가지고 선정된 업체가 105개 업체에 138억7,400만원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농공단지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관계도 도 계획이란 말입니까?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과 농공단지경영정상화 자금지원을 합해서1,800억원 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위에서 지원내역이 없어서요?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지원내역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 해야되지 계획도 없이 어떻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다른 국·도비 같이 어느 시는 몇 개 업체에 얼마 이렇게는 안되고 도 전체 계획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도 전체계획 1,800억원 중에서138억7,400만원을 받았다는 말이죠 ?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진주시에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430개 정도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금년도 지원된 총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108개 업체에 143억900만원입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농공단지 경영정상화자금 지원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양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기준에 맞으면 무조건 준다는 말입니까?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 중소기업이라고 일컫는 공장들이 다수 안 있겠습니까? 그중에서 제일 많은 곳이 울산, 마산, 진주, 창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링을 1,800억원을 가지고 연도에 진주는 430개 업체다, 울산은 몇개다 창원도 몇개다 해서 대충 암분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진주에 배정된 액수는 얼마다 해서 분기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이다 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 올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울산같은 경우에 결격이 되어서 20억원이 지급될 것인데 18억원이 지급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들어오는 것을 과·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 도 계획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래도 얼마정도라는 예상액은 있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1년에 100개 정도에서 150억 전후로 융자를 받습니다.
권용택위원
지금까지 지원된 중소기업중에서 부도가 났다 든지 했을 때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은행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인물에 도계획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표기를 한 것은 일반운전자금이라해서 상반기 800억원 하반기 300억원 해서 1,100억원인데 '95년도에는 자금이 훨씬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융자조건에 대출기간을 보는 것 같으면 1년거치 2년 일시상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사람은 2년내에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중소기업에 균형있게 골고루 지원되게 하기 위해서 대출상환을 하지 않으면 그 기간동안에는 융자를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출상환을 해야만이 대출을 다시 받게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운전자금이 사실상 많이 남았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한 조건이 있는 반면에 조그마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일반 운전자금이나 구조조정자금이 변제방법이나 연리솔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보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조건이 뭐냐하면 등록된 공장이어야 하고 재무제표가 나와야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이 있어 가지고 일반중소기업체는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채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주어야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조건에 재무제표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재무제표를 제대로 만들어 운영하는 기업들은 어지간한 기업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재무제표는 세금을 내게 되는 것 같으면 세무소에서 발행을 해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분들이 자금을 얻어서 활용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가지 조건들 때문에 염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싸고 한 것은 내려오자마자 다른사람들이 차지해버림으로써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합니다.
형현
이형현중소기업지원과장
제가 실무를 보면서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계획이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많이 받았으면 해서 더 많이 신청을 해주면 싶고, 또 진주시의 중소기업이 안된다 싶으면 도에 전화를 하고 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 중소기업들이 생각할 때에는 행정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해봐야 안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채시장에서 사채끌어다 쓰는것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소기업인들 사이에 팽배해 있습니다.
형현
이형현중소기업지원과장
등록이 안된 공장에는 안되게 되어 있으니까 안됩니다마는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에 합당하면 고용촉진훈련처럼 즉 도에서 1,800억원이 되어 있으면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과장께서는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을 다소 완화를 해서 해줄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욕심으로써는 진주시 중소기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해서 실무진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좀더 생각을 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실크산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에도 1억원을 지원해 주었고 내년에도 1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견직연구원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사실 가보면 지원을 받아서 해야될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1억원을 지원해주면 도비는 얼마 지원됩니까? 지원비율이 있죠? 도비 국비가 병행해서나오죠 ?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국비가 5억원, 도비가 2억원, 시비가 1억원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시비가 1억원이 안될 경우에는 국·도비도 줄어지고··
형현
이형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렇다고 시비를 1억원에서 더 지원한다고 해서 국·도비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죠 ?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조금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비확보에 따라서 서로 많이 받고 작게 받고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연구원에 연구비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현재 실크산업이 중국에 밀려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1억원을 지원해서 진주시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실크제품을 개발하도록 권장을 해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도비를 1,000만원 보조를 받아서 견직연구원에서 이태리 기술자 2명을 데려와서 1주일간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보다 우리가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등에 나가서 넥타이, 스카프 등을 보면 거의가 신화산업 것입니다. 그러면 이태리 기술자가 여기와서 도와줄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 연구개발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 바에야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l,000,000평 공업단지조성을 계획하고 있죠? 그것은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아닙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원래는 우리과에서 하다가 타 시·군이나 시·도에서 업무추진을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기술인력도 모자라고, 인력도 모자라고 해서 사무분장이 바꿔서 업무가 도시계획과로 넘어가고 기업체 유치는 중소기업지원과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1,000,000평정도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고 사실상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바도 있죠?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는 없고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차제에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인근 마산에 경상남도 공영개발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고 있죠? 약 3,000평 미만 부지에 공장을 만드는 것을 구상을 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도 아파트형 공장을 만들어서 일반 중소기업에 융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
형현
이형현중소기업지원과장
아직까지 구상을 해본 일은 없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그러한 것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지 검토를 해보고…
영빈
정영빈위원
항상 공단이 밖으로 나가야된다고 하고 있고 또 상평공단이 나간다하더라도 대단위 공단을 만들어 놓고 나면 거기에 조성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을 해서 일반 중소기업들을 임대해주는 방법을 구상해서 시행해 보면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다른곳에 가서 실태조사를 해보고 우리시 실정에 맞을런지 도검토를 해보고 해서 우리 실정에 맞다면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호위원장
조금전 손 위원께서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제출이 내일까지 안된다고 하셨죠?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내일까지 될런지 정산서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병호위원장
현재 정산서를 받아놓고 있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정산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수감 자세가 제대로 안 되어있다고 보는데···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전년도 것은 지금이라도 바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돈이 언제 나갔습니까? 자본적 보조가 4건이나 있는데 몇 월에 돈이 나갔습니까 ?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전체적인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손태기위원
적어도 몇 달 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몇 달은 다 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돈을 내줄 때 계획서를 받았죠? 어디에 돈을 쓸 것이라는 계획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공예품개발이나 이런 것은 계획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공예품 개발비는 그냥 돈주는 것입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손태기위원
격려금조로 주는 것이네요?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개발비 지원으로…
손태기위원
명목상으로는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격려금이라고 해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실크산업에 1억원을 줄 때에 계획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해외연구나, 기술개발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돈을 집행하고 나면 정산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94년도 것은 정산서를 받았는데 '95년도 것은 정산서를 아직 못받았습니다. '95년도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저쪽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 될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여유를 주십사는 뜻에서 내일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배정오위원
샘플제조기를 구입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정산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샘플 제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용역비가 2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교통환경개선과 교통체계를 운영키 위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몇년부터 몇년까지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입니까? 집행부서에서는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그리고 실시했을 경우에 소요예산액은 얼마정도로 보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98페이지 과징금부과, 징수현황에서 중장비의 경우 차고지가 없어도 허가가 되는지, 과징금 부과 내역을 보면 시내 버스하고 개인, 일반 화물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중장기에 대해서는 부과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어떤 시행을 하기 위한 근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에 노선조정에 따른 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수립이 몇 년부터 몇 년 까지 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준년도는 1993년입니다. 그다음 단기목표는 2001년, 중기목표는2011년, 장기목표는 2016년까지입니다.
권용택위원
그러면 장기목표기간인 2016년 후 에는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부연해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호위원장
예. 말씀 하십시요.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도시교통기본용역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권역은 진주를 포함해서 사천권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도별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진주시가 앞으로 500,000의 인구가 될 경우에, 현재의 교통량으로써는 안되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교통행정을 이끌어 나갈것인가 하는 광범위한 골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장재∼명석간 도로도 나야되고, 교통망을 위한 도로건설 등 여러가지 사업들이 되어져야 되고, 또한 장기적으로 시내에 폭발적으로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시외곽 4개 지역을 분산해서 거기에 어느 기점을 예를 들어, 상봉서동 같으면 오죽광장에서 내리고 시내버스는 진입하지 않는 환승센터를 만들어 시내교통의 복잡한 것을 피하고 어느 기점에 와서 거기에서 한번 더 환승해서 셔틀버스화 한 시내의 버스를 타고 들어오는 계획들 이러한 것들이 크다란 골격입니다. 이러한 큰 골격을 가지고서 이끌어나가는 것이지 당장 대입시켜 내년에 가시적으로 나올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큰 골격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매치시켜 도로나 환승, 버스노선조정 등이 조금씩 맞춰지면서 나아가야 진주시의 교통이 원활해진다는 것이 기본골격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당장 대입시켜 하는 부분은 조금 시일이 지나야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다음 중장비 차고지관계와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비 허가는 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장비는 사실상 건설현장에 있어야 할 차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도로변에 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을 하려고 여러가지관련법을 봤습니다마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거금지선에 있는 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
주거금지선에 있는 것만 단속할 것이 아니고, 개인택시도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상에 방치되었을 때에 그런 것은 과징금을 부과시키고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노상에 방치되어 있어도 과징금을 부과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말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중장비는 건설장비로써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로써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중장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법에 의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에 관련된 관계 법령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지 못해서…
위릍 노상 적치물로 취급을 하면 안됩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것과는 좀 틀립니다.
권용택위원
중장비는 노상에 방치되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도로상에 나와서는 안되는 차입니다. 현장에 있어야되는 차들입니다.
권용택위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부과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지금 관련법을 찾고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중앙시장, 자유시장 등 시장 근처에 보면 전부 유료주차장 입니다. 물론 세수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주민의 변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부들이 시장을 보러갈 때에 전부 차를 가지고 가는데 유료주차장화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가에 주차를 시킵니다. 유료주차장도 좋지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일부 무료로 비워 두어야 되는데 현재 시장주위에 무료 주차장이 거의 없는 실태입니다. 자유시장, 동부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선이 2개 그어져 있기 때문에 차가 막혀서 길이 없을 때에는 유료주차장을 하고 안쪽선 에는 화물 내리는 상인이나 주부들을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위 일부를 무료주차장화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주차위반 과태료입니다. 본 위원도 주차딱지를 하나 받았는데 사실 그 지점에서 딱지를 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불법 주차를 했으면 당연히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지역에는 사실 잠깐 주차할 수 있는 표시판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운지 5분도 안됐는데도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중간에 명시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 협조를 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 현재 차량이 61,000대인데 주차장은 52%밖에 안됩니다. 진주시 전체 지역에 차량 3대에 약 2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양태를 보면 하루종일 단속을 하고 요즘은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24,000건을 했습니다. 물론 많이한 것이 꼭 잘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차질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하면 약 30,000건 정도 단속하게 되겠습니다. 차는 기하급수적으로 종가하고 있고 주차단속은 거기에 따라 가지를 못합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차량이 8,000,000대가 있습니다. 도저히 주차질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제 욕심 같아서는 시장을 보러 가실 때에는 차량을 갖고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차량을 가지고 와서 아무데나 주차시켜놓고는 스티커를 발부하면 오래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평균 5통정도 걸려와서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공무원이면 당연히 친절히 해야 됩니다마는 그 이전에 교통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러한 점은 특히 우리 산업위원들께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대통령이 와도 그렇게 어렵게 단속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스티커 끊지 말라는 소리를 못한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의 문제는 주차장을 안 만들고 넓은 광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다가 안되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고 스티커를 끊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4만원 5만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산업위원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차단속 요원들이 절대로 부당한 스티커는 끊지 않습니다. 호루라기도 몇번 불고하다가 안오면 스티커를 끊습니다. 저희들의 고층을 외람되게 말씀드렸습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시장입구의 경우 유료화를 하지 않으면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차를 시킬 때에는 보행주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이 2.3m 내지 6m이기 때문에 시장에 잠깐 정차를 시켜 물건을 운반할 수 있도록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이지만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잠깐 내리고 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 과태료 관계입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스티커를 발부하기 전에 호루라기도 불고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방송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만해도 최소한 5분이상 소요됩니다. 그때까지 차를 이동치 않을 경우에는 주차위반딱지를 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차금지구역 지정 및 제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배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리고 자유시장에는 2개선이 있는데 안선에는 실제로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명신예식장 방향에는 1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자유시장 주변에는 2개의 선으로 되어있습니다. 안선에는 유료 주차장을 하지말고 바깥선만 유료주차장화해서 시장 사람들이 편리를 봐줄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사실 안쪽방향의 선은 주차선이 아니고 인도라는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실태를 파악해서 무료 주차장화 하도록 하던지 아니면 주차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예식장 근처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엄청난 체증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제일예식장 측에서 유료주차장을 할 것이라는 말이 흘려 나왔습니다. 유료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교통행정과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신고를 해야 됩니다.
배정오위원
그것이 사실이라면 허가를 해줄 의향이십니까? 그곳에 유료주차장 허가를 내주면 안될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제일예식장, 귀빈예식장 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제일예식장 측에서 유료주차장을 해야 되겠다 라고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얘길 듣고 우리가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유료주차장화 할 경우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국장께서 제일예식장 사장과 전화연결을 했으나 안되고 직접적으로 통할 수 있는 곳에 얘길해서 만약에 제일예식장 측에서 유료화를 하는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전한 후에 현재로써는 유료주차화 하지 않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사실 안되는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제가 추가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호위원장
예.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귀빈예식장과 제일예식장의 문제는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항간에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1,000㎡ 이상 건물을 짓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평 이상의 건물을 지으면 건물에 따르는 교통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교통영향평가를 도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일예식장 허가가 나갈 때에 '93년도에 나가가지고 6개월 사이로 면해졌습니다. 6개월이후에 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행정과업주가 짜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안받도록 했다는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예식장측에서 금년 3월에 유료화를 하겠다는 정보를 홀렸습니다. 모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안된다는 말을 했고 그리고 그 지역 강남동과 칠암동 주민들이 만약에 유료화를 시키면 강남동과 칠암동 주변의 차를 제일예식장 부근에 주차를 시켜 제일예식장에 못 오도록 하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유료화를 하면 안된다는 압력을 넣어 말이 없었습니다. 그뒤에 10월 하순에 정식으로 유료화 하겠다는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최사장한테 연락을 했더니 연락올 해도 안되고 해서 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얘길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예식장이나 귀빈예식장에서 만약에 유료화를 한다고 하면 시민의 거센 반발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예식장을 운영 못한다고 해서 유료주차장 계획은 묵살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료화는 당분간 안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난 19일 일요일 제일예식장에서 40쌍 결혼을 했습니다. 귀빈예식장에선 21쌍이 했습니다. 그날 시장께서도 예식장에 갔다오시고 저도갔다 왔는데 그야말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정체가 되기는 했으나 차는 소통이 되었습니다. 그날 다녀와서 시장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지난 26일은 제일예식장이 21쌍, 귀빈예식장에 12쌍이 했는데 그날 지도계장이하 직원들도 나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시장의 말씀이 무조건 스티커를 끊어서 차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차를 시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결혼식 쌍수가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난 26일은 상당히 소통이 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귀빈예식장과 제일예식장, 경찰서, 행정, 시민들과 근간에 모여서 회의를 가질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 안내지도원도 늘리고 주차도 지하시설을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라고 권유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사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일요일, 토요일만 할 것이 아니고 평일에 하면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관의 경우는 디스카운트를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드레스나 사진값을 10%나20% 싸게 해서 하면 평일에도 분산을 해서결혼식을 하게 될것이다 하는 방안과 그리고 육거리에서 직선도로로 해서 도립문화예술회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양쪽에 주차선을 그어주는 문제, 그리고 진주교를 지난 남강카바레방향에서 천수교로 나오는 골목이 일부 확장이 안되었습니다. 그것도 확장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소통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해서 고심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완벽하게 주차난이 해소되고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병호위원장
황경규 위원 질의하십시요.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청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위원들과 시청직원밖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을 보러온 시민들은 주차비를 2,000원정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진주경찰서주변이나 시청주변에 대해서는 민원을 보러온 시민들을 위해 무료주차장을 해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통합이후 1읍 14개면에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근시간이나 출근시간에는 시내에 집중되어 다니고 면지역에는 한가한 시간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수곡면의 경우는 아직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관계 추진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기일인 12월 31일 이후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청사 주위에 있는 유료주차장에는 30분까지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업체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30일까지 기본노선에 대한 노선과 인가횟수는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제출토록 했습니다. 따라서 시간표도 제출을 하도록 지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시간표가 들어오면 지금과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부산교통에서 운송개시 신고일인 3개월까지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지금까지 불편하셨던 점, 금년 연말까지 참아 주신다면 그 이후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곡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들이 양업체에 중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금액관계로 인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만기일인 12월30일까지 면허신청이 없을 경우에 취소를 하고 기존의 시내버스 업체로 하여금 수곡까지 운행토록 개선명령을 할 계획입니다.
황경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주변과 경찰서 주변에 30분까지 주차요금을 안받도록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요.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통합이후 농촌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날로 횡포가 심해집니다. 조금전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번더 말씀드리면 통합되기 전에 운행하던 횟수 그대로 앞으로 재조정을 할 때에 해주었으면 좋겠고 시간대도 전에 운행하던 대로 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께서 12월 이후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이후가 되면 실현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요금을 인상하여 받고 있는 것도 12월 이후가 되면 일반시내버스와 같이 되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사봉면 북마성에 보면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주차장 허가는 났는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1대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허가가 되었으며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시내버스 운행횟수와 시간대를 통합되기 종전대로 조정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가능한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월 이후까지 불편한 것을 참아달라고 하는 것은 운송개시 신고일이 12월30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시간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 종전과 똑같이 운행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계요금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관계는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계는 트레이너 차고지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들이 어디에 있느냐하면 부두에 가면 있습니다. 콘테이너 자동차 차고지입니다. 금영통운이라고 사봉 마성에 트렉트 20대, 트레이너 18대로써 38대를 세울 수 있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인가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과 지구가 맞으면 차고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실, 화장실, 부대시설만 확인을 해서 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다고 보고하면 차고지 허가는 됩니다. 그러나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그 차고지는 특수한 차이기 때문에 차고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그 회사는 운영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운
추대운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고지에 주차를 할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고 인가를 내기 위해서 위장을 한것이라는 생각은 안됩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위장 주차장은 아닙니다. 이것이 며칠전에 부산에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 그러한 내용입니다. 차고지가 일단 확보되어야 허가가 됩니다.
배정오위원
이 회사가 부산에 있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진주의 금영통운입니다. 주사무소가 사봉마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항간에는 앞으로 땅값 올라갈 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팔고 다른데에 장소를 물색해서 가는것 아니냐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차고지 변경을 하면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에는 투기를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배정오위원
그럼 노상주차장법에 의해서 현재 차고지에 없는 차량들은 매일 스티커를 끊어야 되겠네요.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이 차량들은 도로를 늘 운행을 하고 있고 일부 차들은 부두에 있고 그렇습니다.
배정오위원
요즘같은 불황기에 도로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래는 차고지에 주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원래는 그렇습니다.
정대운위원
앞으로 이러한 주차장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허가는 도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차고지는 도내 어디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일정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도의 힘으로써 밀어부친다고 할 때에는 시로서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시에는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이러한 일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인태
김인태지역강제국장
차고지에 대한 문제는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토지투기를 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조금전에 교통행정과장이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차고지에 차가 있으면 회사가 안된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차고지에 차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보았는데 한심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도에서는 사업허가를 해주고 이러한 규격에 이러한 내용의 차고지가 있느냐 해서 확인해서 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인가는 도에서 하고 차고지가 일정시설기준에만 맞으면 우리가 보고를 올리면 차고지 인가가 나는 형편입니다. 현실적으로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안해줄 수도 없고 그대로 되어 있다고 보고만 하면 도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손태기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지난 1월1일부터 시·군통합이 되고 난 이후 주민들께서는 낙담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의 의원들이 국장이나 과장, 계장, 담당직원을 찾아가거나 전화상으로 건의를 하거나 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한달이 넘었는데도 어떻게 조치했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한마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12월말까지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자료요구부터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환되기 전의 읍·면 단위 노선과 운행횟수 그 당시 다니던 시간대와 전환버스가 읍·면 단위에 현재 노선허가가 나있는 것, 그리고 노선별 운행횟수, 그 다음 그렇게 민원이 많았던 운행횟수에 대해 조사를 한 것이 자료에 제출 되어있는데 조사결과가 과연 이대로 밖에 안되어졌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다시 자료를 내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 결행했거나 미운행에 대한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회사별, 노선별, 차량별 고발건수, 노선별 고발조치사항을 내주시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그 다음 인가조건인 운송개시 미신고로 이용주민이 불편한데 운행시간고지의무를 현재 불이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행정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대한여객, 영화여객이 시내버스를 4대정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부산교통 전환버스 4대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대형 건축물 신축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일예식장 신축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주민민원이 시내버스 관계 때문에 엄청나게 접수가 되었을 것인데 그 내용이 있다면 그 건수와 내용을 내주시고, 읍·면에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통합전에 비해 운행횟수가 감회가 되고 시내전역에는 차량이 집중배치 되고 있어 시내 안에는 꼬리를 물고 다니고 있고 읍·면 지역에는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주시고 중복되더라해도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적발건수가 지금까지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이 6건에 78만2,000원 결행운행이 5건에 77만원, 단일요금 미조정이 1건에 120만원되어 있는데 교통운송법 제13조에 보면 사업계획변경 등 위반벌칙, 임의로 결행, 도중회차, 노선의 단축 또는 연장운행 감회 또는 증회 운행시에는 과징금 100만원 또는 운행정지5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내버스 운행관계자가 거의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무법천지입니다. 시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대처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운행정지를 했으면 주민들이 이런 불편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제시간에 차를 못타고 시간이 안 맞아 오후 3시에 학교를 마치는데 귀가하는 차는 5시 이후에 있으니까 그동안에 학생들이 시내에서 배회를 하고, 배회를 하고 다니면 나쁜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다니던 그곳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와서는 학생들이 택시를 타고 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학생들이 택시를 탄다는 것 자체가 성인들이 볼 때에는 보기에도 안좋고 부모들이 봤을 때 에도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민원이 비등하고 있는데 그런데12월말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진주시에 아무리 급한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보다 급하고 빨리 해결해야 될 큰 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처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너무 안이하다는 말입니다. 시장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징금을 왜 이렇게 봐 주기식으로 부과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과징금 부과는 11건입니다. 조금전 손 위원께서 금액이 작다고 하셨는데 단위를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9월4일자 220만원입니다. 부산교통 160만원, 대한여객 40만원, 영화여객 20만원 이것은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것입니다. 9월7일자 전체 140만원인데 부산교통에 14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다음 9월12일자 100만원인데 부산교통에80만원 대한여객에 20만원입니다. 9월14일자 부산교통 100만원입니다.10월13일자 360만원인데 부산교통 120만원 대한여객120만원 영화 여객 120만원입니다. 개선명령 위반입니다. 10월24일자 150만원인데, 단축운행에 따른 부산교통에 부과된 금액입니다. 11월1일자 150만원 역시 마찬가지로 단축운행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산교통 1,500만원, 대한여객 300만원, 영화여객 14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1,940만원입니다.
손태기위원
자료에는 11건에 금액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청문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문이 끝나고 나면 청문내용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위반사항이 확실하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몇 건에 1,940만원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차 1대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손태기위원
예를 들어 버스 1대가 위반을 했으면 그 1대에 대해서 얼마를 부과했다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부당요금은 20만원, 개선명령위반은 120만원, 단축운행100만원입니다.2회 위반했을 경우에는 50%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한 것은 전체적으로 11건입니다.
손태기위원
1,940만원이면 1건에 100만원도 더 부과했다는 말이 되는데…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추가로 부과한 것이 있기 때문에 회사나 버스가 2회 위반했을 경우는 50%추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전체 1,940만원에 대해서 차종별로 위반내역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태기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12월말까지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말까지라고 한 것은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지금이라도 업자들이 운송개시신고를 하고 운행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회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는 사유가 전환이 되고 난 이후에 3개월까지는 법적인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강력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협약서 내용을 보면 부산교통의 노선은 170회를 인정한다. 기 인가된 145회중 비수익노선 36회와 증회되는 25회는 수익노선으로 전환한다. 삼성, 신일교통을 증회44회와 이에 따른 증차 4대는 회수한다. 부산교통의 노선연장에 따른 증차와 대당주행거리는 290㎞로 계산한다. 정상운행 2개월 후 문제점을 파악하여 노선조정을 보완한다라는 내용으로 9월 23일 협약을 했습니다. 9월23일부터 1l월23일까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두 달 안에도 이대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법적이 효력도 있고 행정에서 행정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읍·면 단위 주민들이 엄청난 교통을 겪고있는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생각은 안하고 있으니까 불편이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정대운위원
3개월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3개월은 법적사항 입니다.
손태기위원
3개월동안에 행정 조치를 못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
덕조
김덕조교위자정과장
그래서 완전한 위법사항에 대한 것만 저회들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있습니다. 인가면허조건에 보면 3개월까지 모든 조건을 갖춰 가지고 정상운행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런데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3개월 동안에 재조정을 하자는 이야기지 그동안에 법을 위반하거나 노선을 위반하거나 해도 봐준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다는 얘깁니다. 1,94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했다고 하셨지만 날마다 몇건씩 고발건수가 생깁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넘어갑시다.
권용택위원
협약시에 유예기간을 3개월이나 주었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 당시는 제가 안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달간 운행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체점이 있을 때에는 다시 재조정을 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손위원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업체에서 시민을 위해서 정상운행을 해주었으면 이러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자기들도 돈을 벌어야 되지만 운송사업도 서비스 산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이 업체에 서비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개선명령을 내려도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방법은 강력한 행정수단을 동원해서 정지처분까지 가야 됩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일단 법상유예기간이후에 가면…
손태기위원
3개월까지 유예된다고 하셨는데 그 법적인 근거를 내주시고, 과장께서 여러번 운송개시 미신고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용주민들이 시간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무작정 정류소에 가서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시내에서 러시아워가 아닌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에 시내가 한가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읍·면 단위에 넣고 출·퇴근시간에는 거의 시내에 집중투입하고 있습니다. 운송개시신고를 지금까지 하라고 행정에서도 했을 것인데 안한 이유는 무엇이며, 안하면 행정의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최대한 3개월이라는 시간을 업체에서 악용하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운송개시 신고를 해놓으면 운행시간표가 나오기 때문에 위반을 하지 못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에, 예를 들어 진양호에서 사봉 북마성까지 간다. 6시에 진양호에서 출발해서 11시에 사봉 북마성에 도착된다라는 식으로 시간이 나옵니다.
손태기위원
예를 들어 진주에서 사봉마성까지 노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에서 노선허가를 내줄 때에 시간을 어떻게 다니겠다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3개월 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태기위원
운송개시 시간을 시에 내놓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골치를 앓고 있는 사항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시내버스가 대한여객, 영화여객, 부산교통이 전환버스를 확보 못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왜 확보를 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그것도 3개월 이내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것도 3개월입니까?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과장
예.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27일 왜 차를 확보를 못했느냐고 물었더니 자동차 제작회사에 신청을 해놓았는데 회사에서 차가 안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못했다고 했습니다.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형버스가 전국적으로 안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손태기위원
그럼 언제쯤 확보가 가능합니까?
정대운위원
그러면 공장에서 3개월안에 안나오면 또 안되겠네요.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생산이 안되었다는 서류를 첨부를 시켜서 연기를 해야 됩니다.
정대운위원
예를 들어 차가 공장에서 안나왔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시에 서류를 첨부시킴으로써 연장이 되면 시민들이 또 불편을 겪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관광버스로 대치를 하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그때가서 봐주기 식으로 한다면 주민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차량확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보가 안되면 기존운행하고 있는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3개월 동안에 운송개시 신고를 해야되고 운송개시 신고를 할 때에 시간, 기점, 발차시간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을 업자가 최대한 악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못한다는 뜻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노선에 하루에 10번 운행하게 되어있는데 7번밖에 운행을 안하고 몇 번을 결행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단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시킬려고 합니다.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손위원께서 많은 질타를 해주셨는데 사실 수긍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교통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손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보탬도 없고 빠진 것도 없습니다. 손위원께서 형편이 없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물론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했고 그리고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봉부계를 빼고 410원 전부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그것도 우리대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월말 이후에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보고를 세세하게 안 드렸으면 이러한 말씀을 위원들께서 건방지다고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손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제 보고드린 내용 전부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이 12월31일이니까 그때까지는 시간을 조정해서 조금전에 손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침 저녁 러시아워 시간대에 시내에 집중투입하고 12시부터 2시 사이 한가한 시간대에 읍·면에 횟수만 채워서 들어오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워라고 하는 것은 아침, 저녁입니다. 시내나 시외나 아침저녁으로 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부 출·퇴근 시간에 맞추고 통근하교시간에 맞추어 달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12월31일까지 업체에서 운행시간을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를 하거나합니다. 예를들어 신기, 솔기는 몇시부터 간다고 업체에서 제출하면 안된다 출근시간에 맞춰 조정해라 하는 식으로 행정에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행정을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되어 불편하게 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장
최화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최화남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손 위원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통합되고 나서 도심외곽지에 교통이 불편해졌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동배차제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봐야 도심외곽지역의 교통불편은 해결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공동배차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최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동배차제 문제하고 앞으로 버스의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의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이 공동배차는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공동으로 배차하고 차량의 수에 의해서 이익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손님을 많이 실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예정된 스케줄대로 시간대로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시내버스가 응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공동배차제를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남이나, 부산, 영화, 대한여객은 공동배차제를 해달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업자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마산시의 경우도 전환업체에서 공동배차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업체에서 응하지 않음으로써 실시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차가 많은 회사는 공동배차를 응하지 않게 마련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가 2대1이라고 하면 2분간격으로 운행된다고 할 때 앞차가30초 늦게 가고 뒷차가 30초 당겨지면 2분간격의 배차가 1분간격의 배차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50% 손님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업자가 밀어 부치는 작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고, 그 다음저희들이 1억원을 투입해서 노선에 관한 용역을 올려놓았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배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에 대한 배차도 사실은 완벽하게 100%이행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업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시이소와 같습니다. 한쪽을 잘 봐주면 한쪽이 손해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로터리로 92%의 시내버스가 다닙니다. 이것은 우리시민들이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부산교통이 전환해 들어오면서 1,600원 받던 요금을 410원으로 받으니까 수익노선인 중앙로터리로 운행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로터리가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봉부계의 경우 4회인데 수익노선으로 중앙로터리와 진양호를 가겠다는 겁니다. 운동장 방향으로 가라고 하면 비수익노선이라고 안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계에 1개 들어가 있는 노선을 3회를 증회해서 해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0원 받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증회되는 3회에 대해 시내에 넣어줄려고 어디에 갈 것이냐고 하면 중앙로터리를 거쳐서 진양호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중앙로터리와 진양호방향으로 넣어 주지 않으면 부계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동배차제가 되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네근처에 차가오면 흡족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바로 집앞에 다니라는 것입니다. 미천면 향양의 경우 돌아서 더 넣어달라는 얘기인데 손님이 없으면 안갑니다. 안갈려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내의 수익노선을 결부시켜 보내고 하는 것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화남위원
다른것은 몰라도 학생들 등교, 하교 시간표는 정확하게 맞춰달라는 얘기입니다. 노선을 증설해달라, 안 들어가던 곳에 더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공동배차가 안되면 예를 들어 도시외곽지역을 운행하는 차는 우선으로 황금노선에 넣어주고 외곽지역으로 안가는 차는 황금노선에서 빼버리는 행정을 적용시키면 안됩니까?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예, 좋은 지적인데요, 그래서 조금전에 손태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 명석, 신기부락과 그 위에 솔기라는 부락이 있습니다. 명석에 8회가 인가되어 다니고 있습니다. 영화여객이 5회인데 3회 결행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경상대학교에서 신기까지 몇회가 허가 났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부산교통이 2회입니다.
인태
김인태지역경제국장
앞으로 읍·면에는 운행개시신고가 들으면 출·퇴근 시간에 안배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경상대학교에서 신기까지 노선이 2번인가 3번인가 나와있죠?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10회입니다.
손태기위원
부산교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부산교통은 4회입니다.
손태기위원
그것이 한번도 가지 않습니다. 나불리까지 와서 동신아파트에서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동신아파트가지 허가 나간 것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명석까지 3회가 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지역경제국장과 교통행정과장 모두 수고 많습니다. 도·농통합이후 시내버스가 됨으로써 읍·면 지역의 주민들이 사실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시내로 들어오는 시간에 맞추기도 어렵지만 시내에서 시외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타야될지도 모르고 정류장에 서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려야 되는 등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3개월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 행선지판에 번호표시를 한다든지 이정표를 붙여 놓으면 그래도 조금 나을 것인데 아무표시도 없으니까 상당한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현재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땠던 우리 읍·면 지역 주민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징금 부과징수금액이 1,94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을 내일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장과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