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중일 의원 발언
중일
박중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천안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원
안재원의사계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중일
박중일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5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95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천안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개요와 내용 등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계획의 전망과 지표, 그리고 주요중기투자사업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념과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의 발전 목표와 정책 방향 등을 연계해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지출의 기본계획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제5차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보조를 맞우어 '85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계획의 특징으로는 매년 1년씩 추가 또는 삭제하는 연동식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중에는 1차년도에는 당해연도의 예산을 명시하며 2차년도는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3~5차년도에 있어서는 발전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예산편성 및 공공투자의 합리성을 제시하는 장기발전계획의 지침이라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수립단계와 절차로서는 먼저 상위계획을 토대로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가용재원,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하여 첫째 1단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을 분석하면서 지표설정 등 필요한 현실적 여건과 전망을 예측합니다. 2단계로는 세입세출의 추계, 투자사업의 선정, 재원의 배분과 조정을 심도있게 판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된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짓고 시의회에 설명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기준으로 삼는 지표를 황요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본바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본 설명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11페이지 재정운용방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여건으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와 함께 2000년대에 인구 100만을 수용하는 도시형성과 더불어서 아산만권개발과 연계한 중부내륙권 공업단지 조성, 경부고속철도역세권개발, 2001년 전국체육대회개최, 2002년 월드컵유치는 비약적인 발전과 성장이 요구되는 반면 지방재정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재정분야에서도 방만한 재정운영의 소지가 크게 높아질 우려와 함께 무리한 사업의 책정 등 변화의 조짐이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력 확충은 물론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합목적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단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시 재정의 운용방향도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재원배분의 합리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운영, 그리고 공영개발과 경영수익사업의 확대실시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적 노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며 소모적 낭비적 요인의 제고와 함께 검소한 재정운용 풍토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의 형태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제2장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먼저 재정의 종합적 전망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행과 주민욕구의 다원화, 지역이기주의의 확산 , 2000년대 거대도시를 향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으로 재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이 확실한 반면 재정수입은 국ㆍ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등 정부재정지원의 증가와 지방세의 세수증대 세외수입의 증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세입은 점진적 증가에 불과하여 기대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이 '99년까지의 우리시 발전 및 개발지표는 22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부문별 정책 방향과 계획의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건설 확대와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북부 제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쌍용 제3, 제4지구 택지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주택보급률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마을 특성에 맞는 특색있는 마을을 개발하고 균형있는 정주생활권역을 구축하여 농어촌지원 의지가 가시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도로부분과 셋째 교통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시의회 정기회의시 '96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도로, 교통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부순환도로와 두정육교 개량사업은 내년가지 완공 또는 부분계통을 목표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동서대로 개설도 가급적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투자재원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망향로 확장과 더불어 천안~입장간 도로확정, 광덕선 확장, 입장 우회도로 개설, 춤무로 및 백석로, 충남교통앞 도로, 성정 현대아파트옆 도로 등 주요노선에 대한 확장사업이 대대적으로 착수가 되며,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확ㆍ포장 사업도 200여건에 16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가적사업과 연계한 고속철도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대규모사업이 착수되거나 예상되어 우리지역은 명실상부한 교통의 요충지로 다시한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통부분은 정체구간 해소와 도로변 가각정비 등 도로망 시설을 개선하고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현실성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므로서 21세기에 경제선진화에 대비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광역상수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 공사를 확작하고 급ㆍ배수관개설, 노후관 개량 등 기존 시설을 점진적으로 교체, 정비하면서 광역 상수도급수 구역을 확대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의 74%에서 78%인 36만명으로 늘리도록 하겠으며, 농촌지역에 용수공급을 위한 농촌 광역상수도 건설 추진과 함께 간이급수시설의 개선, 그리고 암반관정개발등 확대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수도 보호구역에서의 환경오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단속하여 언제든지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환경부분이 되겠습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이 보존과제는 그 어느 정책보다도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을 비롯해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설치와 분뇨처리장 증설, 하수관 확충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늘려 수질개선에 힘쓰는 한편 쓰레기종량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재활용 제품의 철저한 분리수거, 그리고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형쓰레기 소각로를 확충하여 쓰레기장을 현저히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위생매립장 시설도 점차적으로 읍ㆍ면당 1개소씩 확보하여 단순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환경분야 중점 사항으로는 종합위생매립장 조성,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분뇨처리장 시설확장, 읍ㆍ면쓰레기위생매립장 신설, 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과 하수도 정비사업이 계획되고 있어 환경개선 역량을 더욱 키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하천부분입니다. 하천정비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2000년까지는 전체 준용하천 274km의 60%에 해당되는 164km를 개수토록 하겠으며, 특히 직위별 분산투자방식에서 수계별 일괄개수 방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수해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하천부터 추진하고, '95년도 수해복구사업과 연계하여 항구적인 개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화체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과 미래가 조화된 독특한 천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문화유산의 전승보존과 문화유족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기존의 문화시설에는 다양하고 대중적인 문화행사를 유치하는 한편 성거읍과 서부지역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체육부분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내년도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오룡경기장의 우레탄 설치 등 부속시설과 주변시설을 대폭 정비하고 목천지역에 궁도장까지도 설치한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2001년 전국체전과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여 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야구장,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 종합체육시설의 건설이 불가피하므로 앞으로 지방재정의 투자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회복지 및 보건부분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혜대책을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가겠으며, 거택보호대상자 등 어려운 이웃에게 주거비 지급과 부식비 인상 등으로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노인에 대하여는 여가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는 한편 노인 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해서 300여개의 노인회관 시설 개선에도 지원을 아껴나가지 않겠습니다. 또한 농촌 벽지 등 의료 취약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특히 이동진료 순회차량을 구입하여 의료시혜가 소외된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표 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홉번째, 농림수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업은 국민경제에 있어서 경쟁력있는 생명산업으로 정예인력과 전문경영체 육성으로 농업경영혁신을 주도할 때이며 농촌을 도시못지 않은 쾌적한 생활터전으로 가꾸기 위하여 도로, 가옥, 생활용수 등 기초 생활여건을 현재의 도시수준으로 개선하여 농민의 삷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쌀, 축산, 원예, 과수 등 분야별로 전업농가를 육성, 경여규모의 확대와 기계화 등을 종합지원토록 하겠으며, 생산기반 확충과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경지정리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및 농업용수개발 등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민이 주도하는 농업의 복합생산화와 유통개혁 추진을 위하여 저장, 가공, 판매까지 담당할 수 있는 농산물간이집하장, 도로변직판장 설치 지원은 물론 농산물 도매시장 확장과 천안농수산물종합물류센타 건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거봉포도, 신고배, 호도, 개구리참외 등 우리지역의 특산품에 대외적으로 이름있는 명품으로 알려지도록 기술지도와 지원 그리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ㆍ장기 부분별 정책방향과 계획의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끝으로 63페이지 주요 중기투자사업계획입니다. 앞으로 설명드린 바와같이 우리시에서 대상기간내에 투자할 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명시를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시에서는 '9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가급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고, 혹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작성 시기와 예산편성 시기와의 차이로 인해서 또는 여건과 투자비 변동 등의 이유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였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차후 계획을 계속 수정보완하여 연동화 계획에 맞도록 조정할 것임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중일
박중일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중국석가장시와의자매결연추진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중국석가장시와의자매결연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총무국장
우리시와 중국 하북성 석가장시와의 자매결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석가장시 위치를 설명드리고, 이어서 추진배경과 석가장시의 개황,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그간의 교류 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석가장시는 중국의 수도인 북경을 에워싸고 있는 하북성의 성청 소재지이며 대표도시입니다. 북경과는 283km가 떨어져있고 서울에서 천진까지는 비행기로 2시간 20분이 소요되고, 천진시에서 북경은 137km이고, 석가장시까지는 270km가 됩니다. 뒤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석가장시의 면적은 1만4,000㎢이고 중심지만은 이보다 아주 적습니다마는 우리시의 22배가 되고 인구는 818만명으로 24배가 됩니다. 다음 추진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하북성의 수도인 석가장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을 통해서 지방차원의 국제협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배경은 우리도가 지난 '94년 10월 자매결연을 체결함에 따라서 하북성의 우리시와 유사한 석가장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석가장시의 지원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상호교류 등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의 가속화를 이루어나가기 위한 일입니다. '92년도 1월에 중국 하북성 경제무역대표단 20명이 천안상공회의소를 방문해서 충청남도와 하북성, 그리고 천안시와 석가장시간 교류협력을 희망해 왔으며 중국 국제상회 하북성 상회에서 천안상공회의소 회원 및 우리 시 관계공무원을 친선방문토록 초청함에 따라서 '92년 8월 친성방문시에 석가장시장이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추진키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석가장시는 북경의 남쪽에 위치해서 시의 중심지만도 307㎢입니다. 그리고 중심지 인구가 136만 명으로 중심지인구만 비교했을 때는 우리의 약 5배에 달합니다. 석가장시의 특성을 보면 하북성의 대표도시로서 비슷한 우리와 관계로 봐서 비슷한 교통요지가 되고 지난 '92년도에 개방도시로 비준을 받은 도시입니다. 일본의 장야시, 미국의 데모인시, 캐나다의 서스카토운시, 이탈리아의 파르머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상황으로서 산업활동 현황을 보면 외국투자기업의 유치가 활발하고 하북지방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철도수송기지이며 해외수출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필요성과 기대효과입니다. 우리도의 서해안개발과 하북성의 동해안개발의 공통점을 살려서 앞으로 전개될 양국 및 양도ㆍ성간의 교류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석가장시의 풍부한 자원 및 저렴한 인건비 등의 적극 활용을 통한 상호보완 협력기틀을 구축해서 상호기업의 진출과 교역확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등 유사한 문화와 교육, 산업, 관광 등 각분야에 걸친 교류확대로서 국가이익에 기여하고 지방행정의 국제적 역할과 역량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의 교류 상황은 '92년 1월 하북성 경제대표단 20명이 상공회의소를 방문했으며, 천안상공회의소 및 관계공무원의 방문초청이 있었고 '92년 8월 우리 대표단의 친선방문시에 석가장시장이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제의했으며, 충청남도와 하북성간 자매결연후 추진키로 그당시에 의견을 교환했었으며, '94년 10월 서가장시 대표단이 외사공판공실 부주임 마기공 단장외 4명이 천안시장을 예방했고, 상공회의소 그리고 동성제약과 미래산업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94년 11월에는 석가장시장이 감사하다는 서신과 함께 천안시장 방문 초청서를 우리가 접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강구해서 '96년도에 자매결연을 목표로 제반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자매결연 협의를 위한 대표단의 방문, 그리고 절차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승인 후에 체결 절차 등 석가장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자매열연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일
박중일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업무보고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행정전반에 대한 '95년도 실적 및 '96년도 계획을 소관 실ㆍ국ㆍ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실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마련된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실 소관 '96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내년도의 시정의지와 실천방향, 그리고 '96주요업무계획 추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천안시의 보람된 주요시정을 두장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도로 개설입니다. 의원님들오 다 이미 아시다시피 남부대로는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끝날 계획으로 441억의 규모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 공정은 44%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투자된 금액은 238억으로 전체사업비의 54%가 투자가 되었고, 또 이중에는 93억 8,000만원이, 약 절반이 지방양여금으로 투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천안시에는 양여금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남부대로와 두정육교 두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정육교개량입니다. 당초에 10월말 또는 11월말 부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연말까지 우선 반폭개통을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끝날 계획으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공사비 88억원 중 52억원이 투자되어서 사업비로 볼때는 한 60%가 지금 투자된 것인데 이것도 역시 아가 말씀드린 양여금 사업으로 그동안의 양여금은 19억 6,700만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망향로 개설입니다. 당초에 망향로라고 하면 천안 TㆍG부터 단대병원 입구까지를 저희들이 지칭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시ㆍ군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저희들이 망향로의 한계를 단대병원 앞부터 성거를 거쳐 입장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저희들이 단계별 확충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망향로에 대해서는 총공사비가 75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그동안에 51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의원님께 참고적으로 어제 결정된 사항인데 망향로 관계에 대해서는 도비 15억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또 어제 저녁 늦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망향로에 대해서는 도비 50억이 또 내려오는 것으로 금년예산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65억원이 망향로로 지정되어 65억원이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저희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것을 도비 재정정분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1월 15일까지 이 사업비를 다 집행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미미 단대병원앞부터 성거까지에 감정해 놓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 감정된 토지에 댛서 우선 토지매입보상을 그 돈가지고 실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1월 15일이 지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도비 65억원의 재배정 분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대로입니다. 아시다시피 동서대로는 공사가 상당히 지금, 예산의 투입이 그동안 7.7%밖에는 투입된데가 없이 때문에 공사가 지지부진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금년말로 넘기면서 그 사업비의 일부를 의원님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교부공채를 발생하는 것 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이것은 계속 재원의 범위내에서 우선 투자토록하고 최후에 마지막에 가서 교부공채 발행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동서대로가 빠른 시일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부대로, 두정육교, 종합체육시설, 이런 등등의 사업이 천안시가 그동안에 현안사업으로 관리하던 사업인데 빨리 이사업이 완공되도록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도시기본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9월부터 내년도 8월까지 납품될 계획으로 저희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중에서 종합운동장 건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4만7,000평에 종합운동장 부지를 백석동에 마련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40억원과 시비 60억원의 지방채로 매입을 해서 100억원 상당을 가지고 저희들이 4만 7,000평을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시다시피 2001년 저희 충남이 전국체전 개최지로 결정이 되어있고, 또 2002년 월드컵 결정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다시피 지난 11월 3일날 월드컵 FIFA조사단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가서 저희 천안시에 대한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을 드린바가 있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조사를 마치고 내년 6월에 월드컵 유치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한국 개최가 결정이 된다고 할 때 전국에서 저희 16개 도시가 월드컵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10개 내지 12개 도시가 월드컵 유치지구로 결정이 된다고 할 때 저희 천안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종합운동장 건립이 저희들이 시급한 것입니다. 이 종합운동장을 월드컵으로 해서 만든다고 할 때 약700억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매입된 토지는 100억에 해당되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또하나 실적 중에는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본위행정을 실천해 왔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원실무종합심의제를 운영하고 있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ㆍ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의 결실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그야말로 '96년도 활기찬 지역개발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저희들도 중앙부처와 여러 부처를 방문하면서 이해설득을 전개한 결과 수해복구비가 우리가 212억입니다만, 그 중에서 융자나 타부처 소관을 뺀 나머지가 143억입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인 보조금은 그중에 국비가 124억원, 도비가 1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143억을 받아온 바가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루 지금 7만t의 용량에서 50만t을 증설하는 것으로 봐서 20억을 지금 얻어오는 것으로 확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건립비, 아까 말씀드린 100억에 4만 7,000평을 매입했고, 도비로 또다시 내년도에 20억을 주는 것으로 해서 토지매입비로 우리가 도비로 받아오는 것으로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국ㆍ도비는 285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얻어온 바가 있고, 저희들이 한번 금년도 당초예산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국ㆍ도비 신장을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시ㆍ군 통합이 당초 예산에 얼마였느냐 하면 국비가 약 108억원이었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 얻어오는 돈이 25.5%가 늘어난 136억원으로 현재 상태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도비, 양여금이 추가로 더 내시가 된다고 하면 다소 더 늘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 상당히 국ㆍ도비 보조금을 저희들이 얻어왔다는 노력의 결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도비 또는 금년도 97억인데 도비의 경우는 획기적으로 약 50%가 신장된 145억이 내년도 예산에 확정이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당히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망향로 65억의 도비 재배정분은 저희들 예산규모하고는 상관없는 그 이외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과제 발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지난 8월에, 8월 23일 수해직전날 도서관에서 각 실ㆍ과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장들이 지혜를 자내서 63건의 경영수익사업을 찾아낸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시다시피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 민간경제를 위촉하지 않고 실현가능한 사업을 골라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경제공행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63건의 경영수익사업과제를 찾아서 13건만을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지금 추진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뒤에 다시 부분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효율성과 능률성의 극대화입니다. 저희들이 아마, 아시다시피 지방행정학의 가장 기초적인 이론으로 봐서는 업무량에 불구하고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현재의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면서 역기능적이거나 중복적인 기능을 다소 조정해서 정원동결, 또는 부서별, 직종별 인력 진단을 통한 각종 내용에 대해서는 정기회에 다시 부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일부 지방도인 노선이 지방도 내지는 국도로 승격됨을 아시겠지만 다시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 승격된 것이 3개 노선인데 우선 광덕 행정리에서 광덕 매당리, 그다음에 직산 신갈에서 직산 수헐리, 그리고 광덕에서 풍세 남관리가 지방도로 승력이 된 3개노선이 저희 관내에 있어요. 그다음에 국도로 승격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천안 신안동에서 입장 유리까지, 그리고 풍세 미죽리에서 성환 신방, 그리고 병천 송정리에서 입장 독정리, 그리고 성환 율금에서 입장까지 이것이 국도로 승격되엇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망향로에 도비 65억이 재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망향로가 국도화 되면서 토지매입을 시가 개설은 구가나 건설부에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65억 도비 재배정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정에 대한 총괄적인 성과를 말씀드렸고, 이제 저희 소관에 대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기획실이란 곳은 기획자체가 어떠한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다루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경우는 행정의 조정통제를 통한 활류기능을 강화해 나갔다고 저희들은 자부합니다. 특히 연초에 저희들이 주요사업으로 110건을 책정해서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해 본 결과 지금까지 완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이 81%, 그다음에 사업을 변경하거나, 부진사업이 14건, 사업을 중단한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어변경 및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조속히 완결될 수 있도록 추진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유했던 경영수익사업내용을 다시 한번 말씁을 드리겠습니다. 총 13건에 대한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직영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골재채취사업, 석산개발사업, 가로공원조성, 그리고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 쓰리기봉투를 이용한 광고, 하수처리부과 지침을 개정하는 등 직영사업으로 저희들이 6건을 봤고, 민자유치사업으로는 만남의길 지하도 설치, 그리고 군도 1호 확ㆍ포장, 서부도서관건립, 태조산~용연저수지 도로개설, 아파트 진입로 확장, 그리고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야립광고판 임대사업 등 13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부터는 저희들이 시재정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6억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내년부터 직영경영수익사업을 펼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서 다루고 있는 자치법류정비 및 소송수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324건의 자치입법행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조례나 규칙이나 훈령 등을 제정한 것이 295건이 되겠고, 또 개정된 것이 27건, 폐지된 것이 2건, 그래서 현재 총관리하고 있는 것은 293건입니다. 의원님들도 공부하시겠지만 이 자치법규를 금년 연말까지 최종 정비해서 내년에 대본을 발간해서 배부를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 수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가 가지고 있는 소송이 그동안에 총 53건 중에서 승소 내지 패소가 28건으로 종결되었고 계류중인 것인 25건입니다. 저희들이 승소 내지 패소한 종결된 소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비용법에 근거하고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의 산입에 의한 규칙에 의해서 비용을 저희들이 회수시키고 있습니다. 총28건에 2,700만원 중 지금 5건 600만원은 이미 수납조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4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추진되다가 작년에 이루지 못한 이월사업이 총 완료된 것은 54건이고, 지금 9건이 지금 현재 이월사업이, 작년에 마무리 짓고 금년에 꼭 기필코 종료해야 될 사업이 9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 3건은 백석동에 아시다시피 위생처리장 시설쓰레기 소각로 그리고 목천 소방청사짓는 문제가 지금 명시이월로 금년안에 다 종결을 져야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고이월로 3개가 현재 추진중인 것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두정육교개량, 성거 체육공원 진입로 개설, 용두 3리 진입로 개설등이 지금 사고이월로 지금 현재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남부대로, 그다음에 제3공단, 그다음에 쌍용 제4지구 택지개발 등 3건이 있는데, 이러한 9건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작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의 창달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9회 천안삼거리문화제가 3일간 성료히 끝났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말슴을 생략하고, 이어서 예술단체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지방예술단 3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악 충남 천안관현악단으로 합창단은 '90년도에, 그리고 농악단은 '88년도에 창단을 이룬바가 있습니다 마는 여기에 근무하는 단원이 124명입니다. 이중에 상임단원이 71명, 비상임단원이 53명으로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그동안에 해온 공연이 58회가 되겠고, 여기에 투자되는 운영비가 약 11억원이 됩니다만 11억 중에서는 약 92%가 인건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고, 또 특히 국악관현악단은 도에서 도비 보조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로 국악의 경우는 6억5,500만원인데, 그중에 80%에 해당하는 5억2,400만원을 도비로부터 보조받아서 3개의 지방예술단 운영을 지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및 향교 등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보 및 지방유형문화재 보수로서 우선 봉선홍경사갈 등 2종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보호각을 단청하고 내외삼문을 보수하는데 7,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4,000만원, 도비가 1,500만원이 포함되어서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 지정문화재 자료로서는 목천 및 직산향교, 전씨시조 단소제실, 그리고 홍진도 선생 영당 등 저희들이 지불 및 사문보수, 단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1억300만원인데 그중에 50%인 5,100만원을 도비로부터 보조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병옥 박사 생가 복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참조〕 ㆍ조병옥 박사 생가 복원 (289백만원) 그 다음에 관광지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원사 국민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약 2만5,000평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6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1단계 준공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공정은 기반시설은 95%가 되겠고, 상가 및 여관건축은 약 45%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연저수지 국민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88년도 관광지로 지정을 바았고, '93년도 7월에 관광지 조성면적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40만3,000㎡에서 26만6,000㎡로 용연저수지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할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로 내년도에 일부를 계상 조치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에 27억원을 투자해서 용연저수지 경우는 기반시설 및 토지보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민자를 유치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온천 관광지개발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약80만㎡의 규모로서 성남 용연, 목천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이것도 역시 금년도 9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저희들이 면과 동과 사업소 등 종합감사를 50회를 거쳐 추진한 바가 있고 부분감사라하면 저희들이 취약 분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세, 보건, 위생, 회계감사나 건축, 또는 다수관련민원 등 총 자체감사로는 50번을 했고, 지금 외부로부터 저희들이 수감은 30회를 했습니다. 그 30회 속에는 감사원, 총리실, 내무부, 총행정상 329건을 적출받은 바 있고, 재정상으로는 1억1,900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 조치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95통계연보를 8월기해서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통계연보는 '94년 12월말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통계연보가 이원화 되어서 만들어 졌습니다. 천안시와 천안군이 5월 10일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원화된 통계연보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주택 총조사가 지난 11월 1일부터 기점으로 해서 11월9일까지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 보면 저희들이 10월 현재 천안시 인구가 주민등록상 32만8,650명입니다. 지금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해서 잠정추계를 내보니까 32만5,426명으로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사람은 나가있는 경우가 농촌지역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등록인구보다 약 3,200명 정도가 지금 줄고 있는데 그것이 주는 요인이 특히 읍ㆍ면지역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들이 외지로 나가서 공부하기 때문에 인구상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OㆍMㆍR 카드작업이라고 그래서 전산입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집계는 내년도 아마 이맘때쯤 나와야 확정된 재경원에서 통계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전산화 관계가 되겠습니다.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있는 주민행정 전산관리로 저희들이 2,700만원을 투자해서 한 바가 있고, 저희들이 전산실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8,600만원 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기에 대한 매년 리스해서 쓰는 임차료가 연 7,000만원씩입니다. 새로 장비를 사서 쓰는 것보다는 리스해서 쓰는 것이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매년 임차해서 쓰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전산실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7,000만원과 시설장비 등 8,600만원을 투자해서 쓴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관순사우관리가 되겠습니다. 생가지주변을 사업 7,500만원을 들여서 손질을 했습니다. 우선 화장실도 손질을 했고, 식수대시설, 그리고 사무실을 지금 부분적으로 증축을 시켰고, 내부수선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또한 아우내실내체육관 관리로서는 테니스장에 잔디를 심도록 햇고, 담장 설치 및 차폐시설을 하는 등 저희들이 1,800만원을 투자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민회관운영입니다만 그야말로 시민회관이 문화예술의 전당으로서 명실공히 자리를 굳혀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254회에 연 인원 11만4,000명이 활용한 바 있고, 저희들이 무대노후시설 및 교체 등으로 해서 7,5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시민회관 무대가 '87년도 11월 6일에 개관했기 때문에 많은 손질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안전진단실시를 해본 결과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무대노후시설에 대한 감속와이어로프를 고치는 등 해서 7,500만원 투자한 바 있고, VTR녹화 설치 등 시설확충으로 해서 1,000여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입니다. 지난 10월 21일에 삼거리문화제의 일환으로 같이 개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10월 25일에 문예회관설치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했고, 1년간 사용료를 유보하도록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문예회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중점과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꼭 저희들이 추진되어야될 중점 과제로는 제일 먼저 상위계획과 연계한 지역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년도에는 고속철도 역세권,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25만명 규모의 신도시 개발, 그 다음에 호남고속도로 및 철도개설 등,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도 1호선 우회도로 소위 말해서 성환 안궁리에서 직산 마정으로 해서 풍세 가송리로 해서 연기군 소정리로 연결되는 소위 6차선 도로가 내년부터 활발히 진척이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약2,400억이 되겠고, 또한 아시다시피 북부지역이 예상되는 천안 농수산물물류 종합기지가 지금 약 455억원으로 지금 계획이 되거 있습니다. 여기에는 70%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저희 지역에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 아시다시피 천안 TㆍG가 현재 게이트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14개로 증설이 됩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호남고속도로의 분기가 현행, 의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남부지역에서 분기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의 경우는 입장 IㆍC를 새로 개설하고 입장IㆍC와 측근에 소위 말하는 호남선 철도고속도로가 분기 되도록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가로망 확충을 서로 연계되는 사업이고 모든 사업이 이런 상위계획과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될 이러한 시점이 와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월드컵 천안유치로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이룰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범 시민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유치 홍보도 강화해 나가서 내년도 6월에 결정될 때 결정되면 천안시로 유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월드컵 2002년 유치를 위한 홍보프래카드가 각 기관단체로부터 250개가 저희관내에 붙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적인 행사가 아시다시피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도 4월 11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내지는 빈틈없는 선거업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해 복구사업입니다. 단기적인 사업은 금년 연말에 끝나도록 하고, 중규모 사업은 내년도 우기전에, 그리고 대규모 사업은 내년 연말에 다 종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 개최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도민체전의 저희 천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약 10억원의 도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은 도비를 받아서 추진한다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료를 도에다 냈습니다만,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목천에다 궁도장을 만드는 것으로 봤고, 또 오룡경기장에 우레탄 까는 것 까지도 저희들이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전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도비 10억원을 도에서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돈가지고 도민체전을 준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기획단을 만들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획실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은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을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시정에 대한 심사분석을 강화하고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촉구해 나가면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된 사항은 계속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시정을 1년에 2번정도 평가해서 우수 주부에 대한 시상도 아울러 펼쳐나가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나가므로써 시정의 중요한 정책결정 및 시정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동감있는 시정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1년도 4월 15일날 제1대 지방의회가 탄생된 바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백서」를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지방자치 백서를 연말에 만들어 보도록 하고 또 시정홍보책자도 외국인 내방 등을 겸해서 영문까지도 병기해 가면서 시정홍보책를 한번 저희들이 만들 구상을 내년도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의 각종 당면한 현안 사항에 대한 시민의 중지를 모으는 시민포럼을 반기에 한번 개최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13건에 대한 말씀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획만 말씀드리면 아까 같이 골재채취나 석산개발에 대해서는 예정지를 고시하고 측량설계 및 장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독립로변 가로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억원의 예산요구를 한바 있습니다만 토지매입과 매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 폐기물정도를 매립하는 두가지 효과를 누리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주, 쓰레기봉투 등 광고등은 조례를 제정해서 업체를 선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민자사업 등 농산물직판장, 그리고 하수처리부담료징수도 계획해서 내년도에 가시화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역시 내년도는 '97년을 위해서 연초부터 사업을 확정해 놓고 그 사업에 대한 중앙으로부터의 각종정보 교환이나 방문헙의 등을 통해서 많은 예산이 저희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 건의된 사업으로는 12개 사업으로 국비, 도비,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양여금 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여금이라는 것은 극히 투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남부대로와 두정육교가 기왕에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이 사업을 포함한 추가로 동서대로를 하나 더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확장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망향로에 대한 문제, 입장 우회도로 개설 등 저희들이 교부세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비사업으로는 천안~광덕간 도로 확ㆍ포장, 천안2, 3공단 진입로 개설 종합위생처리장 등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내년초부터 후년도 예산을 위해서 집중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법무행정내실 운영입니다.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까지 모두 개정되는 자치법규를 대본을 내년도에 3,000만원을 가지고 발행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수해추경때 제일면저 저희들이 6,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깎고 내년도에 올까지 정비된 자치법규를 내년에 대본을 발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진흥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행ㆍ재정지원도 아울러 펴나가고 문화예술단체의 보조금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의 정기ㆍ특별공연을 계속 확충하므로서 시민이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 내실있는 문화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제10회 천안삼거리문화제를 내년도 10월초에 개최하는 것으로 행사지원비가 다소 적은 듯 합니다만 종목과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가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순수 민간단체에 대한 행사 주도를 내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인으로 위원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화예술행사가 민간단체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문화제의 종목이나 여러 가지를 조정해서 그야말로 전통 민속문화를 발견, 재현하고 행사의 품격을 높여 나가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병천 봉화제 전국규모 축제화는 현재 금년에 병천 JㆍC자금 2,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500만원을 투자해서 총사업비가 산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자금 예산 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육성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입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원관계가 문화체육부로부터 통합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천안시문화원과 성환문화원, 그리고 아우내문화원 등 통합이 어려움을 저희들이 문화체육부에 계속 건의를 한 바, 내년도 예산은 통합 이전의 상태로 예산이 다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 문제 없습니다만 앞으로 항구적으로는 시ㆍ군통합과 관련 해서 문화원도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현안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문 문화유적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홍대용선생, 아시다시피 생가지에 대한 정비, 이것은 문화재를 지정받은 후에 국도비를 확보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조병옥 생가 또는 박문수어사에 대한 유물전시관에 대해서 휀스라든지 파고라 등 항온 항습기 등 이런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되어야 될 것 같고, 천안향교에 대해서 대성전, 명륜당 등 기와를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 도비로 7,700만원을 요구한 바있습니다. 도비요구입니다. 다음 광덕사에 대한 종각, 요사채, 보화루 등 저희들이 내년도에 1억6,300만원의 도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례산성 및 제3공단 문화유적지 보존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백제 초도 위례성유적지 보존에 대한 문제는 작년도에 1단계로 위례성에 대한 관련 문화를 집대성해서 소위 「백제 초도위례성고」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2단계로 금년도에 시ㆍ군통합 이전에 5,000만원을 들여서 지표발굴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해 보니까 더욱더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3,000만원의 추경예산을 세워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한다고 그려면 금년도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내년도 2,00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5,000만원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해야 되고, 또한 내년ㆍ후년 이후부터는 정비 보관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3공단에 대한 문화유적지입니다. 저희들이 '94년도 8월에 1차조사를 해보았는데 그때 당시 유적이 34기, 그리고 유물, 석기류 등이 한 160종이 2차 조사때 나왔습니다. 2차조사는 금년도 6월부터 10월 26일까지 2차조사를 해 보니까 유적이 38기, 석기류가 110점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천안지역에서 발견된 모든 천안지역의 출토유물이 715점이 동국대 박물관이라든지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공주박물관 등 저희지역에서 715점이라는 유물들이 외지에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공단 조성과 아울러서 문화유적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무엇인가 문화재박물관의 건립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 제기를 여기에다 써 놓았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시민위탁ㆍ교육공간 확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원사 관광지조성문제, 용연저수지, 국민관광지조성문제, 천안온천 관광지개발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나와있는 공공도서관 건립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은 서부지역에 한, 성거지역에 하나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나와있는 건전한 공직풍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그리고 기강감사를 펴나가고, 민원사항도 아울러서 검열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금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할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업무가 되겠습니다만, 기초사업체통계조사가 관내 전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농업, 국방, 외국기관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계획은 12월말 현재로 조사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한 2만여 개 사업체를 저희 공무원들이 조사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또한 광공업통계조사도 역시 금년말을 기준으로 실시가 됩니다. 저희들에게는 729개 업체가 대상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통계연보는 내년부터는 시ㆍ군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일원화된 통계연보를 발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화상관리 전산화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언에 대한 인사관리를 컴퓨터에서 화상으로 볼 수 있도록 모든 D/S를 구축하기 위해서 5,500만원을 요구낸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 2,200명에 대한 공무원의 인적사항이 모두 수록됨으로서 저희 인사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전산망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4대 중점업무전산처리 S/W개발 및 장비를 구입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4대 중점 업무라하면 지방재정정보시스템입니다. 소위 말하는 예산, 배정, 물품계획관리 채권, 채무, 민원 모두 업무를 수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민원행정정보에는 건축제증명도 거기에 수록할 수 있고, 농림수산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농림, 산림, 축ㆍ수산업에 대한 정보, 지역정보시스템은 물가관리, 인ㆍ허가등도 거기에 수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쌍용동 분동에 대해서는 PㆍC내지는 프린터기 등 약 3,000만원의 전산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유관순사우 운영입니다. 유적지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사계절 꽃재배를 유흥공간을 활용해서 꽃을 식재해서 재배토록 하고 유관순열사에 대한 유적홍보도 아울러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급수대나 약수터를 정비해 나가도록하고, 유관순생가 관리사에 대해서는 현재 사람이 살지않고 있습니다만, 부엌개량, 보일러 등을 설치하므로서 관리사에 친족이 거주토록 해서 효율적인 생가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화탑, 봉화대도 도색을 하고, 또한 유관순사우에서는 추모 글짓기대회를 개최해서 5년후에는 우수작에 대해서 책자도 발간하도록 매년 행사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에 나와있는 시민회관을 말씀을 생략하고, 문화회관에서는 하단부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야말로 문예회관 2차년도를 맞이했는데, 아직은 급하게 지난 10월 20일 개관을 봤기 때문에 무대시설이 미비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대장비확충, 조명음향기기 등이 많이 보완되어야만이 그야말로 어떤 공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대장비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1억원, 그다음에 무대시설에 대한 실내장식, 전시실 등 한 2,000만원해서 문예회관은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주어야만이 연주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소관 금년도 성과와 내년도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렷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총무국장
총무국의 업무사항은 '95년도 주요업무실적, 그리고 '96년도 업무계획으로 나뉘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실적입니다.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조성 사항입니다. 직원 취미클럽 활성화지원 40개 클럽을 지원하고 있고, 공무국외여행 실시는 141명을 계획대로 시행했으며, 모범공무원 표창과, 선진지시찰 등 사기앙양시책의 시행과 함께 공무원생활안정에 따른 지원도 4개분야의 지원과 융자등 년 208명, 5억2,800만원이 수혜조치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면 지방자치시대의 자율 행정의 극대화입니다. 6월 27일 지방선거의 완벽한 수행, 그리고 공무원 직무교육으로 외국어 소양교육의 3개 반을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이ㆍ통장의 사기앙양으로 생일날 축전과 장학금을 지원했고, 모범 이ㆍ통ㆍ반장의 산업시찰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열린 시정의 운영으로 시장 서한문 발송을 두 번 시행했고, 출향인사에 따른 고향 알리기를 2,000부 발행한 바 있고, 시민의 소리 청취해결로서 784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생활민원사업추진도 4,496건의 처리실적을 보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환경가꾸기 추진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새마을 다시가꾸기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127건 실적, 그리고 불법광고물정비로 1만5,429건, 오지개발 3개소, 소도읍개발사업도 2개사업을 완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전사회기풍조성 및 바른청소년육성사업으로 청소년 야간공무방 운영 2개소, 청소년 어울마당 14회,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지원 활동도 여러 가지 함께 시행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로서 청사에 냉ㆍ난방기 25대를 추가 설치한 바 있으며, 시유재산의 관리와 함께 국ㆍ공유재산의 전산화 작업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 기틀을 마련해서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교육을 세 번 시행했고, 설문조사 3회, 그리고 민원실무 종합심의회를 정기적인 운영으로 민원업무에 신속ㆍ정확하를 기하고 있으며, 호적 등ㆍ초본 모사전송발급제도를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상대비태세 대처능력향상으로는 민방위대의 조직 훈련교육을 시행하면서 안전점검을 주요시설별로 시행토록하고 의용소방대의 신ㆍ증축도 3개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의 관리와 활용으로 오룡경기장 사항은 각종 행사에 따른 활용가능을 제고하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물의 보수와 관리시행, 그리고 체육시설활용은 총 199회의 사용실적이 있었습니다. 태조산 수련장입니다. 시민의 건전한 레포츠 및 문화공간 역할수행으로 7만명의 이용실적을 보였으며, 취미교실운영도 7개 과목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예술행사는 총 76회와 함께 시설물보수 및 보강도 계속해 나가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맞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지방자치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6개과와 2개사업소의 주요사업은 총 32건으로 예산사업 19건, 비예산사업 13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공직행태의 개혁과 사기진작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의식개혁의 실천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월례모임의 활성화로 정신교육이나, 직원 견문발표 등을 실시하고, 대화와 결속의 기회를 여러 가지로 마련해 나가면서 각 부서장의 책임하에 매월 1회 자체 복무점검 및 평가를 시행하고자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과 유공시민 표창입니다. 사기를 진작시키고 시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므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전개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공무원표창으로 연간 15명을 계획하고, 선행 및 시정발전 유공시민의 표창도 연간 90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표창시민에 대한 자긍심 부여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도 년 2회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바르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모든 업무의 대처와 공평한 대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사운영의 추진을 위해서 본청, 출장소,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인사교류를 바르게 시행하고 분위기를 일하는 분위기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사관리의 전산화를 시행하고 이것은 종합전산시설로서 시설을 하는 사항으로 아까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직렬조정 등으로 불부합해소 및 전문인력화에 노력하면서 일용직의 감축계획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성공무원의 발탁기회도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의 세계화 증진입니다. 국제도시와의 교류, 협력을 확충하고 제반업무의 세계화 감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먼저 국제도시와의 교류 및 결연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매결연도시와는 비버턴시와 협약사항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중국의 하북성 석가장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이 사항은 점진적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일입니다. '96년도에는 자매결연도시와의 교사, 학생의 교류를 시행하면서 교류지원과 신규결연도 알선하고자 합니다. 국제화를 위한 업무지침을 수립해서 전공무원에 대한 국제화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국외의 견문지를 발간하고 발표회 등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공무국외여행의 내실화도 기해나겠습니다. 현실적인 실무지식을 넓혀서 국제화 마인드를 체득하는 그런 일입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여행분야의 구체화로 현실성ㆍ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당초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허가 및 관광성 여행은 배제하고 사전 심의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인력확충을 위한 5개팀 20명, 그리고 배낭여행실시에는 8개팀 24명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분야별로 국외연수실시는 16개 분야에 49명을 계획해서 총 93명의 공무국외여행을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향인사 고향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출향인사에 대해서 천안의 소식을 알림으로서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일입니다. 출향인사로서 경제계, 사회계, 학계 등을 전부 확인해서 출향인사 명부를 관리하고, 천안소식을 홍보하는 일입니다. 시장 서한문을 발송한다거나, 천안시의 자랑거리를 리후렛으로 작성해서 송부도 하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추진한 일이나 앞으로 추진 할 주요시책 등을 수록하고, 특히 천안의 상품소개도 아울러 시행해서 고향사랑간에 실질적인 도움 등으로 고향사랑 정신확산과 일체감 조성에 일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일들입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쌍용동 분동 추진에 따른 인력, 기구, 법규, 그리고 물자나 사무소 홍보나 민원 등에 대비해 나가면서 합리적인 통ㆍ리ㆍ반도 조정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아파트 신축지역이나 인구증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월 중에는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법규 개정준비와 함께 관련조례 개정 및 절차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기반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이ㆍ통ㆍ반장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 고취로 기반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각과 뜻을 같이하는 열린시정을 운영하는 일입니다. 먼저 사기진작 시책으로 모범 이ㆍ통ㆍ반장의 표창과 시장격려 서한문을 발송하고, 이ㆍ통장님의 생일도래시에 시장 축하 전문도 계속 시행하겠으며, 모범 이ㆍ통ㆍ반장의 선진지 비교시찰도 실시하겠습니다. 이ㆍ통장의 대표성 부각을 위한 시책도 하나 하나 찾아보면서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ㆍ통의 수범사례 발표로서 시정설명회나 각종 행사참여 기회제공 등, 이ㆍ통장 시정참여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조직의 활력화입니다. 일선기관에서 대미농사에 힘쓰는 읍ㆍ면ㆍ동직원의 사기진작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기관장이 현장방문시에 격려하고 읍ㆍ면ㆍ동직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효자공무원의 발굴선양, 불우공무원도 수시 격려하고, 읍ㆍ면ㆍ동직원의 회의소집통계 및 대역 행정억제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정확한 주민등록 전산관리입니다. 전출입 통합관리로 완벽한 주민전산망을 운영하며, 정확한 공부정리 및 전산관리로 민원과 총선에 대비하는 일입니다. 주민등록 관련공부 및 전산자료의 철저한 보안관리와 장비의 정기적인 점검, 그리고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월, 10일 2회에 걸쳐서 주민등록 일정정리를 추진하겠으며, 전산담당공무원의 교육을 시행하고, '96년도 6월까지 내고장주민등록갖기 운동으로 각 기관단체에 서한문 발송 등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명선거관리입니다. 15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96년 4월 11일입니다. 운동기간으로는 3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17일간입니다. 공명선거 상황실을 운영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인력 및 물자를 적기에 지원하고, 현재 선거부정감시반이 편성되어 13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업무도 세심히 대비하고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운동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이사업은 농촌지역의 도로정비포장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계가꾸기 사업으로 동면에 화덕리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도의 시범마을지원, 도로변 꽃길조성사업도 120k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새가정 새사회 가꾸기 운동 추진으로는 도의 사회교육으로 500명, 도의 시범마을 육성을 2개 마을하고, 시민대학개설운영 4회, 자전거타기대회도 1회를 개최하면서 새마을 알뜰마당 개설운영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소도읍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성환에 지구는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교부세 부서에서 금액조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는 병천, 동면지역의 저온저장창고시설 2동, 그리고 도로포장 3개소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지원, 청소년야구공부방 운영지원, 천웅슈우스프야간학교 시설정비,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관리 등을 시행해 나가면서 청소년문제의 포럼을 공개토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월드컵 유치준비입니다. 2001년 전국체전 개최도시로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되 먼저 종합경기장 시설 추진으로 추가부지로 5만3,000평의 부지매입을 시행해 나가면서 실시설계용역을 내년도 중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출향인사를 통한 교섭활동의 전개 등도 유치위원회의 활성화화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축구의 열기를 고조하기 위한 각종 대회도 개최하고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거나 유치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회 도민체전 개최입니다. 내년도 5월에 개최예정인 도민체육 대회는 11개 종목을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룡경기장의 우레탄 포석과 보조경기장의 확보 및 정비를 실시하고 종합상황실 운영해서 세부준비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하나입니다.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정비로서 설치 가능한 가로등주로 우선 800개를 선정을 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안시조례가 제정되어 조치된 후에 광고주를 선정 모집해서 '96년도부터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간 예상수익은 3억6,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ㆍ공유재산의 합리적 운용입니다. 국유, 도유, 시유지가 총 1만1,721필지에 417만6,900평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1,359필지 33만평을 대부하고 있습니다. 재산 중에 보존이 부적합한 시유재산은 집단화로 재산관리 효율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유혹재산은 주변토지 소유주에 대부를 권유하면서 행정수요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쌍용2동의 분동사무소 청사신축입니다. 쌍용2동의 부지는 400평 정도로 건물은 지하포함해서 300평 규모로 시설하고자 생각합니다. 위치선정 및 부지매입은 3월까지 마치고 설계와 함께 내년말안에 신축을 마무리 해나가고자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쌍용동사무소 청사신축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96년도 중에 상반기에 완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적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전산망 온라인화에 대비하는 일입니다. 호적과 쥔등록업무를 연계가능토록 시스템을 설치하고 호적전산이 전국온라인화에 대비한 프로그램 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호적대상이 8만2,008가구에 40만명의 대상으로 장비시설인 메인컴퓨터 입력장치, 발급장치나 부대시설 등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6,000만원이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은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96년도에는 시 본청에 메인컴퓨터와 입력장치ㆍ발급장치를 설치하고, '97년도에는 12개읍ㆍ면에 입력 및 발급장치를 하고 '98년도에 출장소 및 동사무소에 발급 장치를 설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방위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민방위 자원의 누수방지와 정기검열을 실시하고 민방위대원의 사기앙양 및 자율성 제고와 민방위의 생활화 홍보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방위수칙 등 수첩을 제작해서 나누어주는등, 장비에 있어서도 민방위장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예방과 수습대책 강화입니다. 대형시설물의 안전강화하는 일로 대형건물 시장, 그리고 가스 등 위험물취급소 총 167개소에 대해서 카드관리를 하면서 년 3회 정기적으로 시설물 일제조사를 하거나 관리시설을 보강토록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1회 운영하고 재해예방 및 사후 수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안전대책협의히를 구성하고, 실무부서협의회를 운영해서 긴급구조 구난체제 확립하여 사후수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실기, 실습교육으로 재난대비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생활민방위교육 중심으로 민방위 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일반 민방위대원 교육은 2회하고 전문요원 교육은 별도로 680명을 계획하고, 민방위대장 특별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민방위훈련입니다. 민방위훈련도 재난대비 비상소집을 1회하고, 민방위날 훈련을 16회, 그리고 비상대비시설장비 점검정비를 매월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의용소방청사 신축입니다. 성거읍과 동면에 내년에는 각각 의용소방청사를 10월까지 신축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룡경기장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일입닏. 체육활동의 지원은 물론이고, 노후되었거나 취약한 시설을 개선해 나가면서 내년도에는 프로축구를 유치하는 등 규모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유치하고자 시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잔디구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축구장에 있는 잔디는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푸르고 질 좋은 잔디구장이 되도록 지속적 유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태조산수련장의 운영입니다. 시민의 휴식처, 여가로 활용처로 제공하고 청소년의 심신수련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이용객의 유치는 내년도에는 10만명을 목표로 홍보활동과 함께 시민편의시설의 운영으로 야생동물 방복장이나, 야외공연장, 텐트촌이나, 잔디축구장 등의 시설의 정비와 함께 취미교실도 별도 회원을 모집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취미교실운영은 서예나 바둑, 생활영어, 기타, 차와예절, 농구, 배구교실 등 이런 종목들을 천안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년 3기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와관련해서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도 개최해서 많은 청소년이 참여하고 확산되도록하여 국악의 관심도를 제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천안시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되 관악, 현악, 타악, 성악, 합주 등 종목의 경연을 시행코자 하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악의 저변확대 및 청소년의 정서순회를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분위기도 형성해 보는데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다음 청소년하계수련대회입니다. 하계 방학 중에 천안시에 거주하는 중ㆍ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해서 2박3일 합동 훈련을 하면서 정신교육 레크레이션분야 등 수련활동을 실시해서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도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물보수 및 보강입니다. 조화있는 수련장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가로등시설, 도로석축보수 및 포장, 그리고 구 관리사무실이 위에 있는데 여기에 생활관시설을 하는데 활용시민의 편의성 도모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일
박중일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재정경제국장 소관으로 '95년 11월 27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재정경제국장이 공무출장이므로 부과과장이 대리출석토록 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대리하여 부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신공현부과과장
부과과장 신공현입니다. 재정경제국장이 외국인 전용공단 입주기업인의 유치설명회 참석차 외국출장 중에 있습니다. 부과과장이 대리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관 업무 설명말씀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실적과 '96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저희국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모두 6건입니다. 이중 자주재원확충, 체납세징수, 지방물가안정대책추진, 근로청소년능력배양사업은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되겠습니다. 제3공단 조성사업과 천흥공단 확장사업은 '96년도에 준공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되고있는 사업으로서 계획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분야별 주요업무실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는 연간목표 928억보다 29억원이 많은 957억원을 현재 과세하여 목표대비 103%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1,110억의 세수가 전망되고 있어 당초 목표보다는 28%의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징수튼 통합당시 체납액 75억중 51억을 징수한 바 있으며, 통합이후에 32억이 체납되어 현재는 총 56억원이 체납세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개인서비스 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소비자고발센타운영, 그리고 계량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검사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지원책으로 55개 중소기업에 102억을 알선 지원하였고, 인력난 해소를 위한 취업정보센터의 운영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위탁교육을 통해 부족한 기능인력 배양 등의 행정적 지원과 노ㆍ사간 협력관계 유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시책분야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공업단지조성사업은 제3공단조성과 천흥공단확장사업은 계획 공정대로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마정 기계공단은 현재 98%의 공정으로 연내 완공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 및 가스안전관리 등의 관련시설점검과 홍보에 주력하여 시민생활안정에 기여하면서 에너지 점검의 날 운영과 내실있는 시민홍보로 에너지소비절약 분위기를 조성해 왔습니다. 근로청소년 복지분야입니다. 근로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사고를 지닐수 있도록 어학 및 취미교실의 운영과 작품발표회, 문예지 발간 등 정서함양을 위해 다각적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 '95년도 지방세 과장실적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저희 재정경제국에서 중점두고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재정경제국이 지향해 나갈 업무관리 방향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주재원확보, 총선 등 사회여건에 편승한 물가승승과 경제 불안요인의 극복, 조성 중인 공단의 차질없는 추진과 산재에 대한 공장의 보호방지 등 시의 재정확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나가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착실하게 관리해 나가기 위해 업무관리 방향을 지방세관리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면서 엄격한 체납관리와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재정관리 방향과 효과적인 대책을 통한 최선의 물가관리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 미래와 현실을 고려한 공업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유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한 민선자치의 실질적인 첫해가 되는 '96년도에는 첫째, 자주재원확보를 위해 목표관리를 혁신하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보다 28%가 증액된 1,190억을 목표로 정하고 최대징수에 온갖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무공직자는 세법을 연찬하고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민들에게는 지방자치와 지방세 관계를 이해하도록 홍보하고 기업에 성실한 신고납부를 지도하여 정착시키겠으며, 사회적으로는 세정의 신뢰확보로 건전한 납세풍토가 정착되도록 한다는 4대 요체 관리방향아래 지방세과세예고제 확대, 다양한 기법을 통한 세정홍보 및 세정보고회 등 세정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전산체계의 완성과 전문인력의 확보, 그리고 명확한 과세자료관리와 세무조사로 과세가 누락되거나 내야할 세금을 기피하려는 사례가 없도록 공평과세, 성실납부, 건전세정 풍토조성에 진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는 세목별로 '95년도 목표액과 징수전망, 그리고 '96년도 목표를 비교한 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엄격한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납세홍보로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면서 발생된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하여 '95년도를 체납액 최소화의 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의 실천 방안으로 납세안내문 발송과 고액납세자 간부공무원 분담제를 실시하겠으며, 발생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의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연중체납 정리반의 운영과 고의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쟁화 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발전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만이 이룩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피부에 와 닿도록 시책의 변화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를 구체화할 중요한 시책으로는 시와 기업, 지역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지역상품 소비운동의 확대를 위한 직거래 및 장터의 개설 운영과 기업체 본사의 지방이전과 소유차량 차고지 이전을 적극 유도하는 방안, 지역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상품전시대 설치와 안내책자의 발간, 시와 기업이 함께 지역경제 발전을 모색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인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물가의 안정관리와 소비자보호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상되는 물가상승을 지방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관주도에서 민간주도의 소비자 물가관리와 보호시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는 물가정보의 정확한 파악 관리를 위한 지역모니터 요원 위촉활용과 지속적인 물가 지도단속을 통해 과다인상을 사전 예방해 나가면서 공공요금의 안정관리와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자율통제 기능도 활성화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랑한 상거래를 위해 계량기 수리검정과 부정계량행위 단속실시, 상품가격 표시 및 품질표시 의무화의 정착을 유도해 나가면서 대형매장과 시장의 안전을 위해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전기, 가스시설과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주부교실과 YMCA등 민간단체에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째로 중소기업육성 지원과 노ㆍ사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노ㆍ사안정관리에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으로 기업방문대화와 간담회를 통해 기업애로를 수렴 해결하고 취업안내 센터의 운영과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로 인력수급에 안정을 꾀해 나가면서 각종 중소기업자금 알선 지원과 지역공예품의 상품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등 공예품경진대회를 도와 합동으로 개최하겠습니다. 확고한 노ㆍ사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노정간담회 및 연수계획 개최와 노조 및 기업체 방문대화를 실시하여 노ㆍ사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여섯째, 공업기반을 착실히 구축하겠습니다. 서해안시대를 대비하고 거점도시기반에 손색이 없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공업화 기반이 되도록 모든 계획과 예측되는 미래를 대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 자연과 주거환경의 피해요인이 되는 소규모 공장의 무분별한 입지를 지양하고 신규기업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별 유치하고 기존업체는 내실운영에 역점을 두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성 중에 있는 공단은 공기내에 알차레 마무리하고 2001년까지는 총 60만㎡규모의 공단 2개단지를 추가 조성하여 지역내 입주희망기업을 수용할 태세를 갖추어 나가면서 공단에는 가급적 유망업종의 기업이 유치되도록 유치설명회 등 다양한 유치전략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곱째,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의 소비절약 기풍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가스의 안전관리와 연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관내 1,503개소의 가스관련 업소와 도시가스 공급업체, 그리고 188개소의 유류 관련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안전관리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과 생활연료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에너지소비절약의 생활화는 절전, 절수, 절류운동의 대대적인 전개로 시민 스스로가 실천해 나가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의 능력배양을 주요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사고를 갖고 사회인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미혼여성근로자에게는 일반교양 교육과정을 마련해 주고 기업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외국어 능력을 배양시켜주기 위한 어학교실을 운영하면서 근로청소년들의 원만한 인간관계와 올바른 직장생활을 위해 순회교양교육 기회를 마련해 주는 등 실질적인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해 근로창소년이 스스로 참여하는 취미교실운영, 작품 발표회개최, 근로청소년들의 작품을 수록한 능수문예지 발간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의 추진은 저희국 산하 직원들의 용역만으로는 성공적인 수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의원님들의 채찍과 성원이 있을때만이 가능한 것으로 계획된 모든 시책과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자상하신 가르침을 기대하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일
박중일의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박재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중일 의장님, 그리고 이천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를 저희 스스로 해섯해 본 상황과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보고드린 다음에 내년도에 예상되는 국내외 여건과 우리가 취해야 할 과제와 더불어서 실천해 나갈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저희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 중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총괄 평가를 해 봤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올리겠습다. [참조] '95 업 무 추 진 총 평 □ 긍적적인 면 ㅇ 국제개방화 시대의 추세에 따라 세계화의 지방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ㅇ 완전지방자치제 실시로 민선시장이 주도하는 행정방향과 주민욕구의 다양화 등 그어느해 보다 변화의 새 역사의 장이 펼쳐지는 원년이었고 ㅇ 무한경쟁의 시대적 소명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화 추세에 따라 32년만에 시와 군의 통합으로 개발여지의 권역을 확보하므로써 무한한 개발 잠재력과 수도권 인구유입 거점도시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ㅇ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복지관건립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므로써 복지기반을 촉진하고 ㅇ 환경분야에 있어서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 매립장 조성 등 시민생활시설을 확보하므로써 보람된 한해였다고 여겨짐 □ 부정적인 면 ㅇ 지방화시대의 원년으로 시민 욕구 분출 해소에 미흡하고 ㅇ 완전자치제 실시에도 공무원들이 고정관념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불신풍조 가증 ㅇ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의 의식전환 희박 ㅇ 시민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지역개발 저해 ㅇ 민선시정을 빌미로 불법 탈법 성행할 우려가 있음 ㅇ 공해배출 요인증가로 행ㆍ재정수요 증대 시간있으실 때 한번 낭독을 해서 이와 관련되는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업무성과는 총 45개 단위사업 중에서 5개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 38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2개사업으로서 총 진도는 9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중요시책 사업은 저소득층 생활보호 시책외에 20여 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잊혀지지 않은 사항은 아시는 바 지난 8월에 얘기치 못한 수해로 인해서 우리 시민 일부가 많은 피해를 입어서 가슴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함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직접 수재민들을 위로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굳건히 그 시련을 이겨내는 시민들이야말로 저희가 볼때는 정말 대견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당시에 피해를 입으신 그분들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정부에서 전례없는 많은 지원을 해 주신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한시름 놓았다 이렇게 여겨지는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 중에서 아쉽게 생각되는 두가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첫째가 종합위생처리장으로서 쓰레기매립장은 백석동지내에 2만평 규모로 현재 매립시서을 하고 있는데 공정은 85%에 머무르고 있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극히 아쉬운 것은 소각장을 착공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쉬운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형의 여건과 재정적 문제 때문에 착수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하는 사업인데 성공을 보지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생산 실험결과 염분이 4.25라는 높은 함유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료로서는 부적합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한 가운데 서로 연구 또 선진지 견학 등등을 해서 조사료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루어졌던 일은 강원도 홍천지역에 있는 업체인데 자기들이 기계를 설비해서 음식찌꺼기를 생산해 가지고 그 조사료로서 생산해서 그것을 실험한 결과 조사료가 합격판정을 받는다면, 자기들 기계 한 대에 6,500만원 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 규모로 봐서는 2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1억3,000만원의 돈을 받아가겠노라고 하는 이런 제의가 왔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깊이 검토를 해서 차후에 그 사항에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예견되는 여건과 과제입니다. 국내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 완전실시로 다양한 시민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시민 이기주의 팽배가 만연해서 도덕성이 아주 희박해지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상대적 빈곤과 사회적 불만이 고조가 돼있고, 또 노인을 경시하는 그런 풍토와 아울러서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구현이 문제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또한 서민생활기반조성이 절실한 상황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국제적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을 위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여 있기 때문에 세계화 추세의 지방적 역할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지방특화산업의 국제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할 이런 여건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우리들 사회환경국 소속 공직자들이 꼭 실천해야 할 과제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새공직가 자세확립과 시민욕구충족을 위한 질높은 행정서비스와 서민 생활안정과 소외계층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노인복지증진과 도덕성회북, 그리고 쾌적한 환경보호를 지상목표로 해서 영유아보호 및 시설장비에 주력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직자 자세확립과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직자 자세확립과 사회복지증진 등 8개분야를 구별을 해서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화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상은 과거 고정관념과 권위주의 행태의 탈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로 의식을 전환하고 시민을 위해서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신자세가 관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제기하신 시정목표로 볼 때 시민은 즐겁게, 행정은 바르게, 개발은 힘차게 라는 슬로건을 상기하면서 시민으로부터 박수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시민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오늘날 질서유지와 환경보호는 우리모두의 과제로서 시민들의 협조없이는 실현불가하므로 우리들 공직자와 시민들이 서로 같은 의지를 모아서 모처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꽃피워 나가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첫째,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첫째 저소득층 3,237가구에 8,333명 가운데 전혀 생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는 100%지원을 하고, 자립보호자에게는 학자금이라든지 생업자금 융자를 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더불어서 취업알선에 주력을 할겁니다. 둘째로 사회복지시설운영 있어서는 수용아동시설 3개소에 253명으로 하고, 정신 질환자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불편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생계의 일체를 지원할 겁니다. 아울러서 생활편의시설도 보강하고 복지관 운영은 이용자들이 유익하고 내실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시 관내 거둥이 불편한 분들이 무려 1,85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소외되기 쉬운 계층으로서 인식하고 찾아가서 위로와 용기를 도와 드리는 인정나누기가 중요합니다. 또한 생계비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자립기반 자금융자 등을 지원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보장구도 지원하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시설확충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3억 여원을 투자해서 기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성환읍 매주리 100평 규모의 복지관을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에 실시되는 행사는 새로 진 이 청사에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복지관은 연차적으로 남부에도 또한 동부에도 이렇게해서 북부, 동부, 남부, 지역적으로 확대건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훈가족 예우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산하하신 영령들을 추모하고 가족을 잃은 그 슬픔과 한맺힌 유족들을 위로하고 예우해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를 해서 이분들의 예우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원묘지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 올리겠습니다. 〔참조〕 □ 공원묘지 운영 ㅇ 대 상 - 시립공원묘지 : 1개소, 5,996기 - 공 동 묘 지 : 28개소, 31,248기 ㅇ 추진계획 - 시립공원묘지 묘역조성 : 350기, 26,460천원 - 주민편익시설(파고라) : 1건 5,000천원 - 묘역내 환경정비 : 수시 제초 작업(제초기 : 2대, 800천원) - 중추절 무연분묘 벌초 : 시민운동전개 미풍양속 계승 다음 여섯 번째 인보상조운동은 사랑과 인정이 점철된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때에 위로해 주고, 도움을 주므로써 상호간에 새로운 정이 움트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체라든지 독지가들이 소외계층인 소년가정이나 모자가정, 그리고 가난에 허덕이는 가정에 구원하여 삶의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8월 폭우시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성금과 성품을 보내주신 그 온정에 저희는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따뜻한 정읍,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이 기회에 올려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곱 번째 성실한 의료보호에 있어서는 진료기관을 수시점검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잘못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토록 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위해서 개선한 그 제도는 진료기관 연장입니다. 금년도 7월 이후부터는 180일이 되던 것이 210일로 연장되었고, 내년부터는 240일로 연장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첫째 위생접객업소 관리 철저입니다. 친절을 기조로 하는 위생업소 종사자들을 정기적인 교육과 시설보강, 업소친절 등 질높은 서비스가 생활화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우리지역 토속음식물 개발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몰지각한 업주들의 위법행위 적발수는 총 348건 중에 그중 영업취소가 66건, 영업정지가 283건, 경고가 98건 등으로 행정처분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부당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둘째 공중위생시설도 법이 정하는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범인성 위해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주민계도와 종사자들의 교양교육, 그리고 지역별정화지도 책임분담제를 실시하고 지도단속반을 구성하여 취약지에 중점 배치해서 악덕업자들을 원천봉쇄 위주로 하고 상습 고질업소에 대하여는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넷째 부정불량식품 관리와 다섯 번째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는 각종 수단을 이용해서 근절될때까지 지도단속을 강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하고 충분한 대응조치방안을 파악할 것이며 추진방법은 시민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예고라든지 시정토록 공고를 한 후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강제조치를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유통식품관리입니다. 우리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소 총 408개소와 식품판매업소 79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인체에 유해되는 제품과 판매기간이 초과된 불량품은 일체 나타나지 못하도록 감시강화의 일환책으로 소비자단체 요원인 민간전문인력 73명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서 감시케하고 시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성된 감시반들이 수시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 의뢰하는 등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일곱 번째 집단급식소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집단급식소는 주로 회사이기는 합니다만 총 12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하여 정규 영양사라든지 또는 조리사가 고용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불량식품 사용여부 등을 분기별로 점검지도와 관리자 교육 등을 병행 실시해서 식품중독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로애유사상고취입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해오는 동양미풍양속이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인본주의의 미덕으로 전해오던 풍습이 언제인가부터 서양문화에 매도되어 핵가족 제도와 아파트 주거문화 등 변화로 인해서 노인문제가 사회적 공론화 현상에 달해 있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수 있는 정도로 노인들이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노인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대책으로 첫째, 노인복지의 활성화 시책으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시에서 적극 관리하여 일감을 구해주는 문제와 저마다의 타고난 자질을 과시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노인활동비도 법에 허용하는 한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시설 또한 경로당 신축 13개소와 보수 등 총 4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기존 시설을 보수하겠으며, 기본 복지관의 활용 운영면에 있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즐기고 만족도를 가질수 있도록 다목적 활용운영 방안도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둘째로, 가정복지향상 시책으로 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은 정상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처럼 다양한 활동을 체득케하고 사기를 높이고, 또한 소년소녀가장과 모자가정 57세대에 대하여 생계비 지원과 후원인을 통한 가정방문 등 사기를 도와주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호사업은 보육시설 확대를 하고 여성들이 육아관리 때문에 묶여 사회활동 또는 생산적인 참여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므로써 여성지위 향상에 이바지할것입니다. 뿐만아니라 특히 장애인 유아반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지금까지 소외계층으로 인식해오던 장애인들의 부모마음을 달래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여성지위 향상입니다. 오늘날 여성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남녀 평등원칙에서 여성 자기몫 찾기 요구가 날로 늘어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시청에도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우리시로서 마을단위 여성단체간 인정의 고리를 맺기위해 결연사업을 추진하므로서 동질성 조성에도 힘쓰겠으며, 모든 행정시책 추진 객체가 주민의 가정을 대상으로 볼때에 여성들의 협조 여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여성들의 호응도를 얻어 냄으로써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것이며, 그 방법으로는 건전모임 교양이 넘치는 프로그램을 착안하여 기회있을 때마다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환경관리 범시민운동 전개코자 합니다. 환경관리는 어느 특정계층이라든지 일부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너와 내가 없는 온시민이 뜻을 모으고 다같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첫째 환경관리기능의 배가 운동 추진으로 대기오염원이 되는 목욕탕, 공동주택, 학교, 공장 등에 정연료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1사1학교 1하천 관리를 위한 결연과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며 환경정화수심기와 환경관리자 교육과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모든 수단을 다하여 환경오염원을 제거토록 하면서 부당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병행해서 취하고 아울러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징수토록 할 것입니다. 내년 환경개선부담금 목표는 11억7,000만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액은 6억6,860여 만원이 징수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둘째 환경오염원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우리시관내의 기업체 중 721개 업체가 공해배출 가능한 곳을 주기적으로 야간이라든지 또는 휴일을 이용해서 무단방출을 방지키위해서 단속에 임하면서 자동차매연과 오폐수와 축산폐수 방지에도 주력을 해서 오염원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이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종합위생처리시설 보강과 합리적 운영입니다. 이사업은 1993년도에 우리시 백석동 지내에 5만평 규모의 종합위생처리장 지구로 결정을 해서 '98년까지 매립장 4만5,000평, 소각장 5,000평을 조성키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부지 3만2,000평을 시에서 이미 매입을 했고,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서 작년도에 1차사업을 시작을 해서 현 동지구에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를, 제방 길이는 총 150m, 깊이는 평균 8m의 저수지형 굴착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앞에서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85%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각장 설치는 추후 시공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는 별도로 읍지역인 성환읍과 성거읍에 각각 약 3,000여 평 규모의 쓰레기매립장을 설치를 해서 각기 자기지역 쓰레기를 매립케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에 있어서는 앞으로 변경의 여지가 남아 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 실정이 생활이 윤택해지고 공해가 유발하는 쓰레기는 정말로 싫어하는 경향이 날로 심각해지고 또 도처에 같은 문제로 되어 있으므로 해서 쓰레기를 유형별로 분리를 해가지고 재활용할 것은 하고 쓰레기 양을 줄여야겠다고 하는 이 제도가 등장한 것이 바로 아시는 바 쓰레기종량제올시다. 그런데 그동안에 시행해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행착오적 잘못도 여러 갈래로 파악을 해서 다소나마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어느정도 파악이 됐다고 말씀을 계제에 올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더더욱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 즉, 소비자들께서도 종량제 시책의 준수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조기에 정착되야할 당면 한 일이지만 아직까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는바 종량제 기본취지가 그 규격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일몰후에 집으로부터 가까운 대로변이라든지 지정장소에 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시간이라도 시내에 나가다 보면 몰지각한 어떤 특정인들이 쓰레기봉투, 규격봉투가 아니면서도 전주 밑이라든지 은행나무 밑에라든지 몇 개씩 이렇게 내놓은 이런 좋지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뒤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미화원 내지는 저희 직원을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3개반을 편성해서 매월 첫째주 하고, 셋째주에 꼭 시내를 순회하면서 소위 말하는 기동순찰처리반이라고 해서 다니면서 그 행위자에 대해서 이해도 구하고, 또 지도도 하고 해도 또 역시 이것이 말끔하게 되지않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계제에 외람된 말씀을 올리는데 의원님께서도 혹시 관할에서 모임을 가지실 때 주지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소형소각시설을 확대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쓰레기처리문제는 아시는 바 매립장 확보 용지가 정말로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각처리방법도 병행추진해야 되는데, 우선 1차로 내년에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등지에 한기당 3만원씩을 지원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2개소를 시범실시를 해보고 그후에 성과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원의 재활용 방안에 있어서는 아직 본 궤도에 오르지는 못한 상황에서 분리수거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것을 도입을 하고 앞서가는 곳에 쫒아가서 견문도 넓히고 해서 다방면으로 연구 노력을 하면서 또 시민에게 홍보도 하고, 또 호응도 얻어 내도록 이렇게 시민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한마음과 일체감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자리를 같이 자주하는 이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 광고 문제입니다. 광고 희망자를 모집해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수료를 시 세원에 다소라도 보탬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목표는 1억2,6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시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쓰레기기동반 상설운영 관계인데 좀전에 앞에서 말씀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 운영계획은 우리시 신방동에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가능량이 7만톤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작금에 처리되고 있는 상황은 7만톤 규모를 약간 넘는 7만2,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로 2,000톤 정도 초과되는 사항이 수치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발전 전망을 볼때에 인구는 아시는 바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고, 그렇다고 하면 오폐수처리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을 예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화시설에 연결시켜 가지고 하루에 현재있는 배에 해당하는 15만톤 정도를 처리가능한 규모로 확장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 38억 확보문제는 환경부라든지 중아에 끈질긴 협의 끝에 시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신 결과 성공리에 매듭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3억8,000천 재원은 확보됐다고 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현재 오폐수처리장 고프기에다가 국비 9억8,000만원, 시비 4억2,000만원을 포함한 14억을 투자해서 분뇨투입동 한동을 신축하겠습니다. 이시설이 완료되면 현재 사용 중인 신방동 분뇨처리장과 성환 복모리에 있는 분뇨처리장 양개지구처리장은 폐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곳에서 종합처리가 가능하도록 되는 시설이 됩니다. 또한 하수도 준설을 위해서는 바쿰카 1대가 2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흔쾌히 승인해 주시는 걸로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서 계제에 감사한 말씀을 올리고 이차가 사지면 저희 시에서 하수준설은 직영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오폐수와 분뇨 등 정화기 작동에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 탈수기 증설이라든지 방음벽 설치라든지 기계부품 사용 유지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기계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두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 시의 여건상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실현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의 규모로 볼 때에 시립양로원 운영을 생각해 볼 단계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는 실현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유인물에 나름대로 소상하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해서 그 기록을 보셔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 양로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직접 간접적으로 힘을 주시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방동 오폐수처리장 전역에다가 공원화를 하고자 하는건데 현 환경사업부지 전체에 벗나무외에 4종의 꽃나무를 식재보강을 해서 비록 혐오시설이기는 한 장소이지만 꽃나무로 하여금 뒤덮어서 멀리서 볼때에 꽃동산 공원화 같은 운치를 자랑할 수 있는 공원화사업을 조성코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에 재정적 요구를 저희들이 해올릴텐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오늘을 상기하시면서 전액 승인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공원화사업을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사회환경국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천안시민들의 대변자이신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사회환경국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총 142명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가장 많이 접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그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들의 고통이 시민들에게는 유익하다는 그런 관념을 되새기면서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을 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이용찬농촌개발국장
농촌개발국장입니다. 너무 장시간 의원님들이 고생하실 것 같아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95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만 위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사업실적입니다. 추진주요사업 59개 사업 중에 현재 완료된 것이 44개, 정상추진 15개 해서 금년 중으로 59개 전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액을 말씀드리면 국도비가 26%인 76억, 너머지 60%인 융자, 자담이 168억, 시비는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8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삭도열병, 벼멸구 등 병해충방제사업은 2,656ha를 완료해서 단위생산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중소농 고품질 생산단지조성을 위하여 목천작목반 10농가를 대상으로 예냉시설 등 실질적인 유기농법에 의한 하우스를 건립하므로서 생산공급에 시범을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동퇴비제조공장 건립에 있어서는 성환읍 왕림리와 동면 송연리 2개소에 약1,000평의 건축물을 지어서 연 약 6,000t의 퇴비제조를 하므로 해서 유기질 비료를 공급토록 해서 농가 및 사용자에 대한 이익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쌀 전업농가 육성에 대한 기계화와 일반농가 농기게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한우의 4개분야사업 69농가에 대해서 축사 신축, 자동급이시설, 조사료생산정비,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서 총70억7,300만, 이중에는 99%가 융자 및 자담사업으로 이루어져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한우 공동마을하고 한우고급육 생산단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축분 발효시설을 위해서 성환읍 왕림리에 4,660㎡의 공장을 건축했습니다. 1회 약 15t을 생산해서 연간 약 4,500t을 생산하므로 인해서 분뇨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의 방지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므로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축분비료화 시범마을과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작과 소관으로서, 채소생산유통지원은 풍세, 목천, 동면 등 3개면 35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철골 온실 1,845평, 파이프 온실 2만8,880평 등을 지원 시설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과수생산유통 지원은 배 덕서설, 정관수시설, 포도비가림시설 등 시설을 하였고, 유통시설로는 저온저장고 200평과 수출용 기자재로서는 지게차 2대, 과수봉지 160만개, 포장상자 3만개 등을 지원 완료를 해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포도, 배, 오이, 토마토 등 포장박스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8만2,000매를 728농가에 공급하므로해서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선별포장 출하작업을 공동으로 하는 작업으로서 작목반 등 농민생산조직시설을 9개소에 830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장작목단지 조성지원은 도 시책사업으로서 성환, 성남 등 2개단지 11농가에 비닐하우스 2ha를 설치하고 여기에 온풍난방기, CO₂발생기 등 최신장비를 설치해서 토마토, 상추 등을 재배토록 설치해서 토마토, 상추 등을 재배토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은 자체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성환, 풍세, 광덕, 수신, 입장 31농가에 비닐하우스 5ha를 설치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포도 비가림시설하고 배 신규조원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동북부지역인 북면, 성남, 수신, 병천, 동면에 ha당 550본씩 1만6,500본의 수목을 수입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참여농가수는 89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소관으로서, 산림형질변경 및 토석 채취허가지 사후관리입니다. 총 대상건수는 161건 중 준공처리 43건, 허가취소 3건, 현재 진행중 115건 중에서 직산 모시리 공장허가 미착수, 광덕 대평리 공장허가 미착수 2건에 대해서는 취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관리할 것은 113건인데, 이 113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서 불법 훼손이라든가 사업완료 즉시 원상복구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차원의 산불대책본부를 각 읍ㆍ면ㆍ동 22개소에 설치를 해서 타 시ㆍ군보다 적은 산불예방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공원정비라든가 표고시설재배 단지조성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은 '93년 12월부터 '95년 5월 4일에 완료되어서 7월 18일 개장되었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1만1,540평으로서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은 청과물동, 건챌동, 관리동이 있습니다. 여기의 투자액은 총 60억7,900만원입니다.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통 종사자들에 대한 고객서비스 차원의 높은 교육은 물론, 청소구역이라든가, 또는 주차정비질서확릭, 농산물도매시장 홍보 등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부권의 명실상부한 도매시장으로 발돋움하는데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거래실적 및 사용료를 말씀드리면, 종래 '94년도 동 기간에 비해서 거래실적이 1만5,150t, '95년도 1만9,404t, 129%의 신장율을 가져왔고, 거래금액은 99억 , '95년도에는 125억으로서 127%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사용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매시장 사용료 4개월, 그러니까 7월부터 11일까지 4개월분 거래량의 5/1,000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6,268만5,000원, 또 도매시장 시설사용료, 슈퍼라든가 이발소, 다방, 식당 등 8,242만4,000원으로 세외수입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입니다. WTO체제에 따른 도전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고품질 자본집약적 농업의 실현으로 국제경쟁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전업농을 육성,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 지원, 생산유통 기계화 등 10대 핵심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정예농수산 인력육성, 농업기계화사업, 식량증산, 특산단지 및 관광농원 등 소득원 다양화 및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 총 13건 160억5,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정예인력의 지속적인 육성과 도시근로자가 다시 찾아 정착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농어민후계자 병역특혜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최고 농업경영의 경작과정과 전문기술교육 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농민후계자 해외연수 등 또 농민후계자 사기앙양책을 위한 단합체육대회, 또 내일의 우리 농촌을 굳건히 지켜나갈 후계자를 선정, 중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산단지 및 관광농원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촌의 특산단지 과수봉지, 도자기 등 성환, 풍세, 수신, 병천 9개단지를 12억5,2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하겠으며, 관광농원은 기히 조성된 북면과 동면에 대한 계속적인 시설확장과 '96년도에 광덕 1개소를 추가해서 총 3개소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도시민의 휴식과 생산의욕의 고취는 물론 관광에 따른 지역적인 여건, 즉 수도권 배후도시로서 교통의 요충지인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연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년도 풍년농사 추진을 위해서 휴경농지의 사전예방과 불법 농지전용의 단속 강화로 생산기반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으며, 생산기반 정리 및 농토배양사업, 우량종자보급 확대, 농작업의 기계화 추진 등 단위 면적당 생산성 제고에도 전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가족단위 기계화되는 쌀 전업 경영체제의 육성과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트랙터의 7종 177대를 공급하는 등 미곡의 안정적 생산공급과 질좋은 쌀 생산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중소농단지를 선정해서 예냉시설 등 신선도 유지와 무공해 농산물 생산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과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서, 이것이 내년도에 1개소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중소농 고품질 생산단지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도열병, 물바구미 등 병충해에 대해서 적기 방제에 주력해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기계의 효율적인 지원 공급으로 영농의 기계화, 농업경영의 개선, 노력절감 등 1,080호에 1,080대를 대형 100대, 중형 600대, 경운기 380대를 지원해서 노력의 효율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사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 등 경영개선에 따른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107농가에 75억7,1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주로 융자하고 자담이 97%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사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 등 경영개선에 따른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107농가에 75억7,1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주로 융자하고 자담이 97%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돼지 공동자가인공수정소 설치입니다. 농가별 웅돈사육에 따른 경영비 과다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근친번식 및 웅돈관리 전문지식 부족으로 육종개량이 지난한 관계로 해서 돼지공동자가 인공수정소 설치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기자재 1조2,000만원, 웅돈구입비 2,000만원, 도합 4,0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간이정화시설 40농가, 정화시설 65농가, 개별비료화시설 4농가, 톱밥 발효우사설치 12농가, 계 121농가를 대상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분비료화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약축농가 집단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축분 발효기 2대, 운반차량 1대, 지게차 1대 등 7,400만원을 지원해서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원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낙농 헬퍼사업입니다. 천안낙농축산협동조합을 주체로 해서 차량 2대, 낙농기계 점검장비 구입 5종, 헬퍼요원 2명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추진 및 이용조합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야말로 파출부라는 형태로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질병이라든가 착유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해주는 전문요원이 농가를 수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입니다. 트랙터 외 부속작업기 구입 4개소에 2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조사료생산의 기계화로 생산비를 점검하고, 농촌인력난 해소 및 조사료생산성 향상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에 있어서는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290ha, 개미산싸일레지제조 255기, 볏짚암모니아처리 300기, 1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입니다. 예방접종대상 가축에 대해서 법정전염병의 예방접종과 가축방역관 및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실시를 하는데, 가축예방주사 대상은 돼지콜레라 외 9종으로서 16만200두가 되겠습니다. 긴급방역 2회, 꿀벌응애류 구제 2,500군, 휴대용 연막소독기 보급 15대, 도합 1억1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생산과 산지유통 확충으로 품질유지와 홍수출하 방지를 목적으로 저온저장고, 덕, 관수시설, 비가림시설, 수출용자재, '95년도와 같이 똑같은 차원에서 15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채소생산유통 지원사업, 파이프온실, PET온실, 관정, 수송차량 등 예냉시서을 갖춘 온실 3ha를 조성해서 13개 농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12억을 투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것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버섯 균상재배 시설화를 해서 연중 생산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집단회, 규모화가 가능한 지역에 선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방비가 20%, 융자 자담이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수집, 선별, 포장 등 공동활용으로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패널건축으로 개소당 약 100평 내외로 20개를 선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이 되어있는 지역에 우선 자원을 하고, 마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해서 사업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사과, 배, 포도, 오이 등 190만매를 제작해서 생산농가에 배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훼예냉 지원시설입니다. 성환 등 절화 꽃단지에 꽃의 신선도 유지와 출하조절로 부가가치글 제고하기 위해서 1개소당 5평내외 3동을 지어서 상품의 고품질로 상품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인삼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반영구적인 플라스틱 제품 지주목 13ha와 또 식재자금 31ha의 융자지원으로서 인삼재배농가를 지원하겟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특산물 포장디자인 및 의장등록입니다. 포장개발 1건, 의장등록 1건 등 2건을 해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농산물을 대상으로 상품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 신규조원입니다. 농가의 소득수준이 낮고 과수생산기반이 취약한 우리 시의 동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묘목대 1억3,200만원을 지원해서 소득작물개발 육성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군데에 이 특산물이 편중되어 있으니까 저쪽에 소득이 차이나서 앞으로는 동부지역에 중점적으로 신규조원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소득작목 육성입니다. 국도비사업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자체사업으로서 버섯재배사 설치 200평, 비닐담으로 투입을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직판장 설치입니다. 우리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먼저 종래의 원두막 개념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목이 좋은 도로변에 연중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개소당 약 10평기준 내외로 시비로서 이것은 특화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계절적으로 팔았었는데 이것은 연중 거기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이 목이 좋은 곳에 지원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축제입니다. 우리 지역 특산품의 우수성 홍보와 향토문화 계승과 농민화합 도모를 위해서 성환의 신고, 또 입장의 거봉포도 축제를 지원해 나가겟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지자원화 계획의 일환으로 장기수 외 4개종에 대해서 141ha 40만2,000본을 식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는 본청 및 읍ㆍ면ㆍ동 22기관에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산림자원보호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돌발해충 등 1,810ha에 대한 병충해 방제에 진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호수관리입니다. 동면 행암리 느티나무 시 나무입니다. 이것에 공동이 크게 있어서, 여기에 대한 외과수술 1본을 하고 표지판을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보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령 임분을 육림작업 확대로 우량목을 생산하는 풀베기 등 1,153ha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거리공원 잔디포 조성입니다. 삼거리공원 3,426평 기 사놓은데 논도 아니고 휴경지로 되어있는 1만1,326평에 대해서 성토 및 잔디포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조산등산로 보수입니다. 청송사 진입로가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가져오고 있는 등산로에 대해서 시멘트 포장 외 주변시설에 대한 설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산공원 정비입니다. 성환읍 매주리일원 성산공원에 대한등산로 정비라든가 기존시설의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수식재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색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왕벗나무 외 4종에 대해서 이것을 시중에서 구립하면 상당히 고가이므로 우리 기 있는 양묘포장에다 양묘 3,500본을 해서 2,000년까지 이 묘목으로 하나도 사지않고 자체적으로 수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확장추진입니다. 7월 18일 개장시에 청과물동, 건채류동이 세워졌습니다마는, 여기에 부족한 채소경매장, 저온저장창고, 수산물판매장, 농산물판매장 등 그야말로 종합적인 시설을 위해서 도비 3억, 시비 3억 농안기금 18억, 총24억원을 가지고서 증설하므로 인해서, 그야말로 완벽한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무상운송차량 운영입니다. 산지농민의 출하운송 비용 및 시간절약을 위해서 운송비용을 전액 무료로 하는 자체 차량 2.5t짜리 2대를 연중 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공정한 상장, 경매질서 확립 및 규격화 촉진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및 도매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시장내 불공정거래 행위 및 도매시장 외 불법행위 단속반 편성의 지속적 운영 등을 적극 연중 실시하겠으며, 환경시설로서는 급수 및 야외벤치 설치, 홍보를 위한 일일시황표 제작, 도매시장 이용안내 홍보 팜플렛 등을 배부해서 그야말로 종합시장으로서의 활성화에 기여해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권익을 도모하는데에 최대한으로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사업무는 기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업무이고, 또 '95년도에 대부분 계속되는 사업으로 요점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일
박중일의장
농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