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노춘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만안구청 건설과, 건축과, 상하수과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당 위원회의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습득 및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면서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수감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행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익년도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습득을 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시의회 개원이래 처음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감사는 물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으로 금년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진행되어 도시건설행정의 발전과 함께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 안양이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여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답변하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만안구부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 위 : 만안구부구청장 성 명 : 이한철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만안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만안구부구청장
만안구 부구창장 이한철입니다. 존경하는 노춘복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시정과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봉사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욱이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제2대 의회를 훌륭하고 성숙하게 이끌어 오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시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 변화·개혁의 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자치행정에 걸맞게 그 동안 잘못된 모든 관행을 과감히 바로잡고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다면 저희 6백여 공직자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적극 시정해 나가겠으며 더 나아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지역발전가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할 것을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수 건설과장입니다. 송경운 건축과장입니다. 이석범 상하수과장입니다. 윤태웅 안양1동장입니다. 김창식 안양2동장 입니다. 이용섭 안양3동장 입니다. 김현중 안양4동장입니다. 안지영 안양5동장입니다. 전형순 안양6동장입니다. 김한조 안양7동장입니다. 이성수 안양8동장입니다. 이은석 안양9동장입니다. 이성환 석수1동장 입니다. 김근찬 석수2동장입니다. 한예석 석수3동장입니다. 김영근 박달1동장입니다. 이만기 박달2동장 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업무보고 순서로 만안지역 14개동을 대표해서 안양1동 윤태웅 동장님께서 간략하게 동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윤태웅안양1동장
안양1동장 윤태웅입니다. 동별 주요업무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가지고 세입증대 및 친절봉사행정 등 특수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최일선 동장님으로서 주민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드려 마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의 페이지 및 소관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4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한 내용으로 각 동의 보안등 신설·보수건에 관하여 안양3, 4, 5, 7동, 석수3동, 박달2동장께 질의드립니다. 현재 만안구청에서 '94년도 보안등에 대한 품셈표를 각 동에 지급한 적이 있는데 일치하지 않는 그런 보안등 신설과 보수내용이 상이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이 품셈표에 의하면 보안등 신설 경우 22만원, 보수의 경우 7만원선으로 명시돼 있고 지역특성에 맞게 장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으나 차이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질의드리니 정확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안구 각 동에서 제출한 보안등 보수 내역서대로 인정한다고 하면 만안 관내 보안등 70%가 밤에 점등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밤에 과연 70%가 안들어 오고 있습니까? 또한 '95년도 만안구 관내 보안등 집행금액이 1억2천만원입니다. 집행되었고 보수·신설만을 위한 비용이 투입되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앞에 말씀드린 각 동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3동장님께서는 만안구 각 동에 제출한 표에도 일치않는 금액차이가 많고 거기에 대해 보수내역서를 보면 873-205호 보수에 안정기·램프·점멸기·인입선까지 다 들어갔고 즉, 얘기하면 자동차 안가서 기름만 넣으면 될 것을 자동차까지 몽땅 새로 구입한 것입니다. 보수하는 데 다 망가집니까? 본 위원이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보통 보안등의 경우는 램프정도 고장나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파워트랜스는 제가 알기로 5∼6년 써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제출한 것을 보면 전부 과다지출됐어요. 안양1동의 경우 보수비용이 1개소당 10만 604원으로 3∼7만원 오바된 것이고, 안양2동은 6만2,081원이고 안양3동의 경우 보수금액이 11만5,358원, 안양4동 8만9,320원, 안양5동 12만9,641원, 안양6동 7만1,310원, 안양7동 12만4,445원, 안양8동 8만8천원, 안양9동 8만7,310원, 석수1동 9만5,900원, 석수2동 8만7,310원, 석수3동 12만2,538원이 소요됐고 박달1동은 9만162원, 박달2동 17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렇게 볼 때 품셈표와는 일치하지 않고 과다비용이 지출됐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점이 많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제출한 것을 봤을 때 만안구 관내 70%가 과연 보안등 작동이안되느냐는 것을 지적하면서 각 동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신설의 경우도 약간 차이가 나는 것 2∼3만원 차이는 말하지 않겠으나 보수비용이 신설에 가까운 비용으로 과다 투자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알고자 지적하였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지영 안양5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지영
안지영안양5동장
안양5동장 안지영입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안등 설치에 대해 제가 아는 범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2개소, 보수 78개소로 80개소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안등 소품단가가 자동점멸기 2만7,000원, 램프 1만7,500원, 안정기, 점등기, 전선등인데 보안등 공사비 지출에 관해서는 인건비가 약 36%, 재료비 43%, 재정비 19%고 보수는 개소당 12만9천원으로 그에 따른 교체시에 3만원은 인건비 1만원 포함됐고 자동점멸기, 램프교체시는 15만원이었으나 거기 인건비가 7만5천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램프 교체시 16만5천원인데 거기에 10만5천 이렇게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체하면 1년이나 2년이나 갈 수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공원에 보면 애들이 깨뜨리고 하는데 업자들에게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안양5동 보수내역서 보면 전부 안정기등 해서 일률적으로 전체 다 갈았는데 보수하는데 재료가 다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 가로등·보안등이 경우에는 램프훼손이 거의 90% 이상이고, 그런대도 램프만 교체하면 될 것을 안정기·자동점멸기도 전부다 가느냐 이겁니다.
지영
안지영안양5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애들이나 주정뱅이들이 깨뜨리는데 이것도 갈고 선도 갈고 해야지 그것만 하려고 오지 않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안정기 종류는 플라스틱 종류가 아닙니다. 코아로 파워트랜스로 쇠 굵기로 해서 집어던지고 떨어져도 망가지지 않는 물건입니다.
지영
안지영안양5동장
그것은 금방 달아도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명하는게 아닙니다. 저도 업자내지 주민한테 엊그제 달았는데 왜 그러느냐 했지만 자기도 기술적인 것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다시 그 업자를 불러서 손질하거나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파워트랜스의 하자보수 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지영
안지영안양5동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다음은 김한조 안양7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안양7동장
안양7동장 김한조입니다. 저희 7동에서는 금년도에 3회에 걸쳐 보안등 신설 및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4월달에 35개 보안등을 535만원을 투자해서 보수했으며 35개 보안등 중 램프교체 31개소, ㄴ정기 교체 31개소, 자동점멸기 교체 34개소, 밴드교체 6개소, 그에 소요되는 배선이 110m, 선로교체 65m를 보수하였고,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신설 및 보수공사에는 총 신설 3개소를 포함 25개등 363만원의 투자비로 보수했습니다. 그 내역은 신설3개소 포함해서 램프교체 21개소, 안정기 15개소, 자동점멸기 21개소, 밴드 3개소, 배선 150m, 선로교체 33m입니다. 또, 9월달에 실시한 내역은 284만9천원을 투자해서 신설 3개등을 포함 30개등을 신설·보수하면서 램프교체 20개소, 안전기 10개소, 자동점멸기 20개소, ㅂ선 96m 등 내용을 가지고 신설 및 보수하였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물가자료와 품셈표를 참조해 가지고 설계해서 보수 및 신설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5동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에 따른 법정경비로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저희 동장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보안등이 굉장히 자주 고장나는데 이제는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완전하게 신설 및 보수를 하자 이런 각오로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안양5동장님과 같이 말씀드린 것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동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이건 갈아야 되느냐, 안양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건데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80%이상을 더 내고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안양7동장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다음 한예석 석수3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석
한예석석수3동장
석수3동장 한예석입니다. 저희 석수3동은 신설 3개, 보수 13개로 전부 16개를 공사했습니다. 보안등 관계는 한 150개 되는데 전수조사해 보니까 13개 하자가 있어 보수한 것입니다. 점멸기 점프라든가 스위치 선이라든가 인건비 계산해서 전수해 보니까 등당 12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도 검토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해서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참고로 즉석답변을 구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을 증인석으로 출석시키겠습니다. 박달1동장님.
노춘복위원장
박달1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박달1동장
박달1동장 김영근입니다.
김장식위원
최고 일선행정에서 가장 수고 많으신 동장님들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각종 민원사항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인해 최일선 동장으로서 어려운 점이 다소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들의 대표인 의회에서 여러 동장님들 고생하시는데 도움이 될만한, 의회에서 도움드릴 일이 없는지, 또 애로사항이 있다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동의 재정이 너무 빈약하다든지 아니면 통합반상회 등으로 시장이 동에 한번 출몰할 때마다 주민 동원하는데 애로사항, 상급기관에서 구청·본청에서 하향식으로 무조건 내리는 지시 등으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점에서 솔직하게 동장으로서 애로사항이, 이런 것은 의회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동장을 대표로 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박달1동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갑자기 물어보니 사실 어떻게 준비도 안했고 그래서 솔직하게 동장을 나가서 100일이 좀 넘는데 현장에서 그 동안 느꼈던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력면에 대해 한 두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동에는 동청사 관리인이 없어 내 집처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지난한 점을 느꼈고,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이 함몰됐다든가 빗물받이가 막혔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한 두 개 고쳐달라고 구청에 얘기하고도 지난하고, 동에서는 한 두건 가지고 소소한 부분을 업자들 부르기도 난해한 일입니다. 그래서 수로원을 동에 배치해 주시면 동청사 관리라든가 그런 조그만 부분을 해결해서 즉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만안구 14동이 있는데 동 건축직이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건축직들은 건축·토목업무를 다 보는데 물론 토목직이 있는데가 많은 데 동 건축업무를 9급들이 보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감사보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또 9급이 보다 보니까 건축행정을 모르고 주민입장에서는 불편합니다. 토목은 가능합니다. 동에서는 필요하고 건축직은 동에서 풀관리 해가지고 건축직원이 할 수 있는 민원업무가 한 달에 2, 3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많은데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동에서 하는 건축업무는 비율이 많이 점하지 않아 구로 환원해서 3, 4동을 표관리 해주는 것이 오히려 직원도 보호하고 주민입장에서는 행정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느껴왔습니다. 다음, 동에 가보니 자생단체들이 무려 7, 8개 됩니다. 통우회, 동정자문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체육회, 바르게살기, 방위협의회, 자율방범대, 물론 이것은 경찰·파출소에서 하지만 동장과 연관이 다 있습니다. 무려 10개인데 제도적 관리측면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입장에서 이 단체가 잘 운영되면 좋겠지만 대다수가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는 참석률은 얘기할 것도 없고 월례회의시 참석률 1/3도 안되고 월회비 5천원 받는데 2천원 받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무슨 새마을운동을 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동장한테 부담을 줍니다. 걸리적 거립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어떨지 모릅니다만, 월례회는 하기는 하는데 정각에 하지 않고 정각에 한다면 정원에 한 5명, 문제가 큽니다. 저는 정각에 1명이 와도 시작해서 30분을 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잘 안됩니다. 자생단체 담당직원이 전화해서 알리고 그런데 단체에서 회의하면 동장이 가서 당면사항을 홍보하는 차원이 돼야 되는데 뭐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동정자문위원회를 근간으로 해서 각 자생단체를 거기에 딸린 자문기구를 하면 어떨까 생각도 해 봤습니다. 심도있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활성화가 못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김위원님 말씀과 부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사항도 없고 그래서 느낀 사항으로만 말씀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7일자 동장이 돼서 11월 7일자 3개월이 된 날 시의회 가서 의장님과 동장 연석회의시 느꼈던 것을 말씀드려 책자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적나라하게 동장님들 애로사항,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월 7일 회의서류보면. 그리고 말하기 애매한 사항인데 동장활동비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적습니다. 각 자생단체가 많은데도 경조사에 안가면 그 사람들이 삐집니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현실적으로 활동비가 적어 갈 수가 없고, 사실 우리나라 관례상 빈손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얘기하기 꺼려하는 사항이지만 현실화가 돼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은 제가 용기를 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아까 물어보신 주민동원이나 하향식 이런 문제는 사실 나날이 좋아지고 있고 동장님들도 느끼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안되면 주민들 받아들이는 의견이 벌써 틀립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동장님들이 불철주야 예전과 다르게 물론 각 동에서 위원님들도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저희 자체 마음들이 가식이 있을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있으니 많이 도와 주시기 바라고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꼭 반영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참고해서 의원님과 우리 동장이 협력관계지 감시·견제 기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동을 발전시키고 안양을 발전시키는데 큰 근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두서없이 말씀 마치고 물러갑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환영위원님!
김환영위원
애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의원들도 협조한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안양2동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중에 중요업무 5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수정이나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문제를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안양2동장
안양2동장 김창식입니다. 제 나름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달1동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안양2동 경우에는 만안관내에서 지역세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급선무는 주민화합입니다. 동장으로서 너나 할 것 없이 안양2동 주민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상 동에 나와보니까 예산이 너무 없습니다. 실예로 각동 공히 마찬가집니다만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양2동은 미화원까지 40명으로 3만5천원씩 갹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직의 경우는 1만6,800원 받아 25일 계산하면 42만원인데 이중 3만5천원은 큽니다. 저의 경우 100만원이 되니 사먹어도 별로 안되지만 여유가 있으면 동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환영위원
동장님이 하는 업무 중 중요업무 5가지를 물었는데요.
창식
김창식안양2동장
첫째는 주민화합이고, 두 번째는 직원관리입니다. 각 동에는 상위직급이 없고 하위직급이다 보니 주민대화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법·규칙·조례를 알면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데 초임발령 받으면 대개 동으로 오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할 수 있다면, 미화원들이 각 동으로 배치됐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해야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네 번째, 건설과 소관으로 하루 몇 건씩 전화 받는 건데 너무 공사가 많다 보니 통행이 안돼서 민원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2동사무소 경우에 동장입장에서는 단독 동사무소 같습니다. 문화센탄 복합건물로 쓰다보니 여러 문제가 있는데 제일 급한게 주차시설로 강한 항의를 받고 있으나 동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다섯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김환영위원
지금 어렵고 개선될 문제점들을 말씀하셨고 동장님이 하시는 중요업무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주민화합차원과 직원관리 두 가지만 나왔어요. 됐습니다. 없으면 그대로 두고. 동장님이 순찰을 365일 3회씩 한다고 했는데 사실 다른 업무 물으니 두 가지 밖에 없어서 그런 업무를 주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700번 골목을 돌아다녔다면 박사가 돼야 돼. 그러면 700회를 다니면서 민원사항이나 지역문제점을 찾은 것은 몇 가지나 됩니까? 월 몇 개나 나옵니까? 구두로 대략 얘기해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안양2동장
사실상 하루 3건 정도는 구청으로 통보하죠. 자체로 하고, 미화원 동원해서 뒷골목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발생돼서 지적해 가지고 시정되는 것이 하루 3건정도, 줄여서 2건 정도라고만 합니다. 한번으로 굉장히 대단한거거든요. 그런데 동장님도 잘 돌아다니셔서 아시겠지만 저번에 2동을 돌아봤더니 화단극장 앞 카드코너에 고압블럭 설치하는 것 보셨죠?
창식
김창식안양2동장
예.
김환영위원
보셨으면 사람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안양2동장
그것은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환영위원
구청에서 만들었든 본청에서 만들었든 700회 다니고 매일 2, 3건씩 처리했으면 1,000건을 한 것인데 그 고압블럭이 어떻게 생겼느냐 묻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안양2동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우리가.......
김환영위원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거기 보니까 물 파도칠 때 울룩불룩하게 만들어졌어요. 모양으로 만들어 놨는지 모르지만 내가 봐서는 잘못 된거야. 구청에서 했다면 연락해서 빨리 재보수 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업무보고 그대로 인정하고 싶어도 365일 2회씩 700번 다녔다는 것이 다 형식의 숫자 써 놓은 것인지 뭘로 믿느냐 이거야. 김명재위원 말씀도 수치로 봐서 믿고 그러시겠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 가져오기 전에 실제로 365회 했느냐 이거야. 공문을 믿어야 되는데 다른 동장님도 365일 2회 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가상적인 수치 만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700회 다녔다면 그 공사 알 수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안양2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한삼석위원님!
한삼석위원
만안 14개동 업무보고 보면 9개 동장님께서 특수시책사업을 제시하셨는데 김창식 동장님께서 모니터제를 운영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안양2동 인구비례해서 모니터요원이 5개단체 180명을 과연 그렇게 많은 모니터 요원이 필요한 건지, 안양시나 구에서 운영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인원을 운영하지 않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 또 박달1동장님께서 김장식위원님과 말씀 중 나왔던 단체가 관변단체가 됐든 동업무에 협조적인 것보다 실제적으로 봐서 정리해야겠다는 견해신 것 같은데 그와 상반되는 부분이 돼서 김동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실현성이 있는지.
창식
김창식안양2동장
안양2동에서 특수시책을 잡은 것으로 5개 자생단체가 있고 당시 계획시 자생단체 파트별로 몇 명씩 하려고 했는데 제가 8월 7일 동장되어 여러 회의를 소집하다 보니, 파트별로 몇 명 지정하다보니까 안돼서 180명 전원을 모니터요원을 시켜 놓으면 동장입장에서는 활동범위가 넓기 때문에 반영시키기 위해 5개단체 180명 전원을 모니터 요원으로 계획한 겁니다.
한삼석위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동에 직원이 40명이라 했고 김환영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손발로 뛰신다고 하셨는데 쉽게 앉아서 동행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린건데.
창식
김창식안양2동장
사실상 안양2동도 사무실요원은 19명밖에 없고 나머지 다 임시직이며 미화원은 15명입니다.
한삼석위원
모니터제도가 잘 활용되면 동행정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 보는데 특수시책으로 동에서 180명을 계속 운영한다는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것이니 차질이 없이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박달2동 김명재위원입니다. 각 동의 막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각 동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감사한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관하여 그에 따르는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점 숙지하시어 각 동의 보안등 설치 및 보수에 활용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먼저 각동 보안등의 넘버를 정해 이력서를 만들어 60만 안양시민의 낸 세금을 아끼고 절약하여 하자보수하여 한 해 두번 세번 비용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즉, 램프는 몇 월 며칠 교체하였고 파워트랜스는 언제 교체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각 동에 업무가 상당히 많은 줄 사료되오나 항상 안양시민의 편에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업무에 임하여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앞장 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더 이상 동사무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동사무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감사를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만안구청 건설과, 건축과, 상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만안구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명재
김명재위원
박달2동 김명재위원입니다. 먼저 상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7페이지 '95 노후관 교체실적에 대한 것으로 안양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공급으로 시민 신뢰제고에 맑은 물 공급대책 및 누수방지사업에 과학적·지속적으로 사업에 노력하시는 상하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47쪽, 노후관 교체실적에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총 11건 중 집행내역은 총 5억5,823만6천원, 수의계약으로 5천만원이하는 물론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공사일시와 공사완료일시가 같은데도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하라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수의계약은 공사비의 95%에 이루어지고 입찰계약은 88%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의 갭은 약 705 정도고 쉽게 5억5,800만원을 공개입찰로 실시하였다면 60만 안양시민이 낸 세금 약 4천만원 절약할 수 있는데, 공사기일이 같고 끝난 시점이 같은 데도 5천만원 이하라는 명분아래 수의계약으로 집행했다는 겁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안양시민들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안양을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로 건설하는데 앞장서 주시고 왜 이러한 사유가 발생되었는지, 앞으로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전위원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이규용위원님!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95년도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수수료 집행내역에 충 7,445만원의 예산 중 39.2%에 불과한 2,9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500만원은 아직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16쪽 하천구거부지 및 도로무단점용 측량 수수료는 2,500만원 중 2,340만원이나 미집행한 상태로 예산의 집행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언제 집행완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원범례위원님!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8쪽 도로굴착 복구내역에 공사현장 현지 감독결과 대부분이 이상없음으로 표시돼 있고 코아채취 시험도 일부를 제외하고 한 두 차례만 시험했으므로 돼 있고, 동안구 경우 거의 대부분이 5회 이상 시험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코아채취의 기준은 무엇이며 동안구에 비해 현장감독이 소홀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우선 이한철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시행은 전문부서에서 발주해야 함에도 사회복지과에서는 놀이터 시설·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는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장조사부터 설계·감독·준공 일체를 전문인력을 가진 건설과 등을 통해 일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전문부서에서 통합발주할 용의는 없는지, 시행할 용의가 있다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필요하다면 안양시 조레를 제정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다음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9∼57쪽 보면, 도로굴착공사 현황에 '93∼'95년도 현재까지 100건 정도 시행됐고 총연장을 보니 91,663m나 되는 깊이인데 이 깊이는 만안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연장 180㎞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이러한 상태라면 평균 6년에 한번씩은 땅을 파헤쳐야 된다고 봐 집니다. 35∼43페이지까지 보면 '93, '95년도 도로보수공사내역이 총 81건에 26억4,500만원이나 되는데 동안구청은 27건 6억8,400만원으로 4배가 넘은 수준으로 이는 만안구가 동안구보다 도로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당초 도로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조봉현위원님!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6∼108쪽. 미협의 토지현황을 보면 총 136건 중 70건만 협의완료 됐습니다.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많은 토지가 협의지연됨으로해서 사업비가 사고이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구청에서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1∼149쪽 보녀 금년에 안양시에서 감사한 결과 총 44건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중 22건이 조치중으로 언제 조치완료되는 것인지, 44건이나 지적됐는데도 관련공무원 문책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한삼석위원님!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저는 부구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만안구주요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기본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정목표가 따로 있고 구청방향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부구청장님께서 개념에 대한 정립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에 내실있고 능률적인 경영행정, 구정방향 세 번째 자치에 부응하는 신경제 행정도모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행정의 어떤 자치개념이 안양시도경영마인드차원에서 구청장님·부구청장님이 방향을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목표에 명시된 경영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구정방향에 표기된 신경제 행정도모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명해 주셔서 안양시 만안구의 행정목표가 확실하게 가시화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성수위원님1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 관내 과속방지턱 정비공사에 234개소에 '95년 3월 16일∼4월 19일까지 2,880만원 들었고, 43페이지에는 50개소 '95년 9월 25일∼11월 23일까지 1,580만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개월전에 설치했다가 제거한 일도 있는데 여기 설치한 장소와 취소한 곳도 있는데 50군데 설치한 위치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홍종문위원님!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8페이지,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도로굴착 현황에서 보면 a당 평균 290∼300만원정도 되는데 '95년도 보면 a당 약 1,300만원정의 비용이 들어간 게 있고 a당 550만원 소요된 것이 있습니다. 공사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공사였기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93년도 보도블럭공사 실적의 집행액과 111페이지, 112페이지 도급액과는 전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보통 100만원, 안양9동 병목안 진입도로 보도정비 공사같은 것은 도급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약 1,300만원 정도 나는데 이렇게 도급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2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덟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과정에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하고 일문일답을 통해 확실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봉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건축과장님께서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수입니다. 먼저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0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미협의돼서 공사지연되는 사유와 무리한 공사집행이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당초는 도시계가 있었는데 없어지면서 토목계만이 건설과 체제에 있습니다. 그 때 당시 도시계에서 직원 3명이 신설도로에 대한 업무를 관리했었고 토목계에선 도로유지관리업무를 수행했는데 없어짐에 따라 공사설계나 감독의 업무가 과다하여 보상협의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안양9동 새마을 제2교회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보상대상 내역은 20필지 중 18개는 완료됐고 2건이 미보상됐으며 미보상 내역은 저희들 설계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판단됩니다만 토지주가 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계속 협의에 불응하고 있어 작년 3월에 경기도 수용위원외에 재결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안양5동사무소뒤 소방도로개설공사는 21건 협의대상건수 중 20건이 보상완료되고 1건이 안돼 있고 진흥연립 21세대가 걸리는데 그 중 3세대가 해당됩니다. 이 분들이 진흥연립 전체에 대한 보상을 해주든지 재건축을 요구하면서 보상협이에 응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재결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졌고 그렇게 처리해 주는게 옳다고 판단됐는데 예산도 없고 그래서 일단 부분준동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세무서 공사와 관련지어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석수1동 동국실업 주변인데 21개 중 19개 완료되고 2개가 안되어 역시 재결중이며 내용은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박달동 22동 확장공사로 4건이 대상으로 이것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금년안으로 완료해서 내년도에 공사착공될 계획입니다. 다음 9동 프라자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로 92개 협의대상 중 22개가 완료되고 7개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연내 보상완료 해 가지고 내년도 공사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개별적으로 많이 있으나 토탈로 말씀드리면 보상협의 지연으로 재결에 올라갔으나 일부 있는 사항은 모두에서 보고드린대로 직원이 3명이 감원됨에 따라서 업무추진이 지연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현재 인원가지고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년초라도 조기에 완료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 중에 기본이 부족하다. 건설과에 온지 얼마 안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좀 더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면 본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이 명시이월 돼 가지고 '95년 11월에 감정평가 완료했다고 하고 안양9동 프라자아파트도 '95년 10월에 감정평가가 완료됐다는데 '95년 11월까지 감정평가를 오래 끌고 있느냐, 보상협의는 주민들과 협의과정이 잘 안된다손 치더라도 감정가격 그런거는 6월달이면 6월달안에 완료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주민들과 설득이면 설드, 설명회 이런 걸 통해서 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야지, 감사지연 사유에 보면 11월, 10월말까지 본예산에 돼 있는거지 감정평가가 완료됐다 이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답변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사실 질의하신 조봉현위원님께서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프라자 같은 것, 본예산에 섰다가 늦게 감정되는 것은 정확하게 보고 드리면 행정융합돋나 이루어졌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변경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75년도에 결정된 도로로써 그 동안의 지역여건과 토지의 효율성 등등이 변해서 불가피하게 노선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시에 조정의뢰를 해서 행정행위를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완료됨과 동시에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보상협의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예산을 우선 세워놓고 도시계획도로변경이나 이런 걸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되는 게 아니냐.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현지에 맞지 않아서 변경사유가 발생됐으면 그런거는 예산드는 사항이 아니니 그런 사항을 다 완료한 뒤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면 이러한 발생이 되지 않을텐데 이런 것이 문제란 말이예요. 절차상 가능하다는 부분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하기까지는 지역주민 민원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나름대로 과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민원에 앞서 행정절차를 밟은 다음 예산을 세우도록 앞으로 해 주십사 해서 조봉현위원이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향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박달 22통 도로개설을 감사자료에 보면 보상협의중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지금 보상완료라는 말을 하고 '96년도에 공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사자료 받은지 며칠 안됐는데 어떠한 식으로 협의가 됐는지 그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아까 말씀드리면서 말 중에 수정을 했는데 금년안에 보상할 수 있다고 수정을 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보상완료한 것 아니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송경운입니다.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결과 지적사항 44건 중 22건이 아직 조치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까지 조치할 것인지, 또 감사에 4건이나 지적됐는데 관계공무원 문책은 없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95년 7월 27일 감사원의 장애가 편의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감사, '95년 9월 11일부터 9월 23일까지 내무부의 경기도 종합감사에 따른 감사, '95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기도의 건축분야 감사에 따른 안양시 위임감사, '95년 7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시의 건축세무분야 특별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 감사결과 총 44건이 지적되어 22건은 조치완료 됐으며 22건은 아직 조치중에 있고 현재 '95년 12월 15일가지 시정완료토록 시정지시 또는 계도중에 있습니다. 만약 '95년 12월 15일까지 시정조치 완료치 않을 경우에는 고발 또는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감사와 관련 관계공무원의 징계사항은 총 8명이 징계처분 받은 바 있습니다. 유형을 말씀드리면 건축과장 훈계, 건축계장, 건축지도계장, 단속계장 등 3명이 훈계, 건축과 직원 2명 훈계, 사회복지과 직원 1명 훈계, 건축과 직원 1명 견책을 받은 바 있으며 견책을 받은 건축과 직원은 현재 동안구 귀인동에 근무하고 있으며 관용심사위원회에 관용심사를 청구하여 훈계로 경감받았습니다. 앞으로 금번 감사의 지적사항을 교훈으로 철저한 법령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확실히 하여 건축행정 추진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부구청장님부터 차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만안구부구청장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놀이시설이나 심지어 어린이놀이터 조성도 그렇고 노인정까지도 건축직·토목직 인원들이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폐합해서 어떤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공사한다든지 아니면 건축물 짓는 것은 건축과에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셨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각종 봉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과장한테 부탁해서 토목직을 좀 달라고 하든지 건축과장에게 건축직을 파견을 시키든지 감독해 달라고 하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시에 시설공사과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정·동사무소 이런 것은 저희보다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좋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한삼석위원님께서 어려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 6페이지에 구정목표와 방향이 있는데 목표에서 「내실있고 능률적인 경영행정」과 구정방향 중 「자치에 부응하는 신경제 행정도모」의 차이점을 질의하셨는데 언뜻 생각하면 그 말이 그 말 같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정목표의 그 내용은 과거행정에서 탈피한 구정방향의 기본모체로써 첫째, 지방화함에 따라서 시민과 호흡하는 봉사행정기능 등 자치행정능력을 제고시키고, 두 번째 경제질서 확립으로 주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며 지역화합과 안정된 사회복지를 촉구하는데 그 뜻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구정방향의 「자치에 부응하는 신경제 행정도모」는 시장님이 늘 말씀하십니다만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경영마인드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씀씀이를 줄인다든가 모든 물품을 아껴쓴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체납세를 일소한다든가 합리적인 예산운영 등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나무수종도 모르고 규격, 수형, 어디에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린이놀이터라고 해서 예산만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 업자들 시켜 마구잡이로 심고 나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사후관리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부서가 아닌 이상에는 사후관리가 어렵고 녹지계를 통해 자문을 구한다는데 산불방지다 해서 인원이 없고 조금전 말씀이 토목일은 건설과 통해서, 건축일은 건축과를 통해서 하신다는데 건설과에도 4명이 14개동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현장확인·감독해 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차원은 은폐돼 있는 숨어 있는 장소에서 항상 자행되고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공무원들도 전문적 기술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사업집행하다 보면 설계는 확실히 됐는지, 공사시공은 어떻게 했고 준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장조사도 안하고 그냥 도장찍기 식으로 찍어 버리고 나무도 녹지과에서 심어주면 사회복지과에서 또 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설계나 규격 다 같은데 시공상 시공하는 곳 재보면 녹지과 전문가들이 심는 것은 규격도 안빠지고 수형도 좋아요. 심는 방법도 틀린 것 같고 관리가 잘 돼서 그런 것인지 그렇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 이런데서 심는 것을 보면 나무도 엉망이고 사후관리가 안됩니다. 모래같은 것도 흘러내리고 한 달도 안돼서 뭐가 질질 흘러나오고 그러다보면 하수도 막힌다고 또 보수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정책화식으로 전부 묶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 건설과 필요한 내용은 건설과로, 주택과 필요한 내용이면 주택과로 사업자체를 이관해 줘 버려요. 조례상으로 고쳐질 것으로 봅니다. 각 소관업무지침상 사회복지과에서 놀이터시설을 관리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구청자체에서 만큼이라도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데 하신다는 것인지 안하신다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제가 못들은 것 같습니다.
한철
이한철만안구부구청장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정 같은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짓는데 건축직·토목직도 없어요. 그런 것은 시청 시설공사과가 있으니 그런데 의뢰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시청이고 구청이고 건축직 현황을 보면 여유있는 기술직을 가진 부서가 하나도 없고 한 사람이 설계하고 뭐하다 보면 공사가 다 끝나도록 현장 구경 한번 못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라고 단일화를 연구하시면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조례안을 만드셔가지고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이한철만안구부구청장
예.
노춘복위원장
예, 한삼석위원님!
한삼석위원
부구청장님께서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구민을 위한 어떤 신경제에 대한 행정방향을 추진한다기보다는 만안구청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자체적인 행정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도하신다고 제가 그런 뉘앙스로 들었습니다. 적어도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약 30만명의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96년의 어떤 구정목표나 구정방향을 선정했을 때는 주무과장이나 계장이나 논리적인 뒷받침이 충분히 돼서 안양시민의 50%를 계도·선도해 가는 단체장 입장에서 확고한 어떤 철학이나 신념을 갖고 구정방향을 펼칠 수 있는 논리적인 뒷받침이 확실하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자치 하면 자치경영·재정확충 여러 가지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뒷받침되는 부분이 대구민을 상대로 해서 돼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수입니다. 먼저 이규용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용비 및 수수료 비집행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지침상 10%를 절감토록 돼 있고 아울러서 각 개별적으로 인쇄, 깃발구입 등등 한 개당 단가가 몇 십원 몇 백원씩 차이날 때, 당초 예산 세울때와 구매할 때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시점에서 차이났을 때 우측에 나타난 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구거도로부지 측량수수료건에 대하여는 도로부지가 1,800필지, 하천부지 약 950여 필지에 달합니다. 그래서 1명이 하천부지 및 도로부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인력으로 관리하는 것은 한계에 도래했다고 판단돼서 체계적·과학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화를 금년 추경부터 추진해서 관계부서와 긍정적으로 검토했었는데 최종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설비 등의 증감에 따라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금년 11월 28일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최종예산 확정되는 것을 보고 했으나 지금도 전산화를 해야 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계속해서 전산화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전산화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지금 측량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 조사측량 부분에서 이번에 한 자료를 사용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이규용위원님!
이규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은 예산금액은 산불방지계도용 홍보물 제작과 산지정화계도용 깃발 및 화기물 임시보관소 입간판 제작비 금액이 전액으로 남아 있는데 산불방지계도용이라면 예산을 다 써도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빨리 제작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8월말, 9월초부터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예산을 갖고 있다면 잘못된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당초 예산 세울 때 부족했던 단가와 실제 구매함에 있어서 계약과정에서 개별단가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분량은 전부 제작해서 배포했고 또 제작해서 게첨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과 비교해서 덧씌우거나 도로신설 포장에 대해 코아채취 횟수가 부족한 것으로 비추어 유지관리에 소홀하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 17페이지에 보면, 신설의 경우는 시방당 코아를 1공씩 뜨게 돼 있습니다. 덧씌우기 경우는 즉, 표층 오바레일이 되겠는데 50a당 1공을 뜨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안을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며 저희는 제 규정에 적합하도록 실험의뢰를 하였고 실험의뢰결과는 전부 기준치 이상으로 합격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관리비가 동안에 비해 4배로 도로유지관리의 소홀함을 지적하셨습니다. '94년 이전부터는 사실은 신설도시 탄생과 함께 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즉, 평촌신도시가 생기면서 그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사실상 유지관리쪽에 투입할 만한 예산상의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94년에 시청으로부터 구청으로 유지관리전환에 대한 것이 이관되어 그 동안 못했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파괴정도가 심해지고 파괴되면 복구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비를 투자했기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동안은 사실상 신설도시기 때문에 전부 새로 만들고 기껏해야 관양동 일부 정도 밖에는 오래된 포장도가 없으며 반면에 저희는 새로한 것은 없고 신설한지 10년, 시 생김과 동시 '73년도에 부실화 노령화된 도시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되어 유지관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묻겠습니다. '93∼'95년도까지 만안구에서 약 100여건 굴착공사 했다고 질의했는데 신설도로기 때문에 동안은 건수가 적었고 만안은 노후되어 굴착공사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 굴착공사가 삼천리 도시가스나 전화선 관계, 한전, 하수도 망라해서 나갑니다만 연장으로 봤을 때 허가나간 연장, 공사한 것이 엄청나게 나가더라. 지난번에는 얘기가 나왔고 앞으로 짚고 넘어갈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굴착을 한 골목을 봤을 때 1년만 넘어가도 좀 낫겠는데 보통 몇 달에 한번씩은 정기적·의무적으로 파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노후돼서가 아니라 대안·대책이 없이 마구잡이로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연장이 91,663m라는 엄청난 깊이를 굴착공사 했다면 건설과장께서 숫자상으로만 봐도 입을 딱 벌릴 정도로 많은 물량이고 더구나 4명이 소화시키는 도로굴착허가를 해 주면서 나누면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러한 관계를 대안없이 아무 때나 마구잡이 식으로 파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그것을 따진 것이지 동안과 비교해서 거기는 27건에 왜 6억8천밖에 안들어 갔는데 여기는 100여건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냐 돈가지고 따지는 것도 있고, 현재 공사관계가 너무 많다. 14개동 100여건이면 너무 많은 숫자예요. 한 개동에 몇 건인가 따져 보세요. 거기에 안 한 동도 더러 있을 거예요. 그것을 물어본 것인데 답변이 조금 딴데로 가서 보충한 것인데 그것 답변됩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사실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 문제점이 있어 개선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도로굴착위원회가 시에서 1년에 4번 분기별로 열리고 있는데, 그 때 통신·한전·도시가스·열병합발전소 등등해서 땅 속에 시설물을 갖고 있는 관련업체는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당해 년도 분만 심의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신설포장하든지 덧씌우기를 했을 경우 3년 이내에는 다시 굴착을 못합니다. 못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만 심사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가 긴급하게 내년이든지 후년이든지 주민요구에 의해 결국 이런 시설도 전부 주민편익시설과 관련되다 보니까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등에는 부득이하게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음을 저희도 직시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박달1동만 예를 들면, 통신관로 굴착관계해서 복구한지 며칠 안됐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얼마 안됐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리고 거기 전면적으로 파헤친다고 플랜카드 다 붙었는데 그 내용 아시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도 모르는 내용을 삼천리 도시가스에서는 행정을 비웃듯이 공공연하게 각 골목마다 플랜카드를 갖다 붙여 놨어요.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주든 말든 우리는 공사할 거니까, 주민들한테 이렇게 홍보하고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저것이 문제 쟁점화 돼 가지고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되어 장시간 건설과장이나 토목계장도 고생을 많이 한 줄 알고 있는데 복구한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또 판다는 거예요.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는게 뭐하는 위원회예요 1년에 3, 4번 분기별로 한다는데 대학교수, 업체 실무과장 등 온다는데 그거 조정을 과연 누가하고 위원장은 과연 뭐하는 사람이길래, 위원장이 그런거 조정못하면 그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는 게 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건설과장 말씀이 3년동안은 거기에 다시 파헤치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죠. 여기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도 평균 6년에 한 번씩은 모두 파헤쳤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6년, 3년은 관두더라도 1년은 넘어야 될 거 아니예요. 먼저 임시회 때 지적한 바도 있어요., 한번은 하수도공사 한다고 파헤치고 복구한지 1주일 딱 되니까 카터를 하고 하는데 왜 하느냐 하니까 삼천리 도시가스의 도시가스관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또 복구한지 보름됐는데 또 짤라요, 통신관로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불과60일 사이에 이렇게 3가지 공사를 한 구간에 해가면서 이에 따른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과연 이루어지고 그에따라서 행정이 맞춰지느냐 이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담당하는 과장도 모르고 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나가서 확인을 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봤을 때 도로굴착 관련된 사업들이 허가도 나기 전에 장비들어가요. 그런거 있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비웃는 공사가 돼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건설행정에 대한 것은 일관성이 전혀 없다. 결여돼 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이 허가내 주고 감독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한번 따져 봅니다. 도로굴착 하는데 착공계 받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받습니다.
김장식위원
준공계안 받은 것도 있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안받는 건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안 받은게 없어요? 확실히 다 준 공사했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김장식위원
삼천리 도시가스도 다 준 공사였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봤습니다.
김장식위원
확실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확실합니다.
김장식위원
확인합시다.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어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지도 사실은 토목계에서도 다 모르고 있어. 거기 공사하고 있다니까 「거기 공사 없는데요」분명히 그랬죠. 그런데 공사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것은 뭘 뜻하고 있느냐 사전공사, 허가 전의 공사가 아니면 그럴 리도 없고, 또 한가지는 이러한 사안들이 전부 건설과장선에 모든 게 다 결재가 되고 건설과장 지시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탁탁 진행된다고 하면, 심의가 된다 그러면 진짜 60일만에 3번 땅을 뜯는다든지 며칠전 복구해 놓은 도로를 다시 파헤친다는 이런 말이 나와서 는 안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관성있는 행정을 한 번 펴 주시기 바라고 그 대안을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거보다는 구에서 구 건설과장이 사업하는 것으로 구 건설과장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죠. 만안구는 만안구대로, 동안구는 동안구대로, 그러면 건설과장이 모를리 없고 통제할 수 있어요. 「그 도로는 안됩니다. 이번에 다른 공사를 했으니 연차별로 하든지 언제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이런 대안제시가 나와야 될겁니다. 통제하기가 쉽죠. 그것을 시 건설과와 협의해서 업무자체를 위임받든지 여기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두든지, 양구청에 다가. 이런 식으로 해야 일관성있는 행정이 될 걸로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환영위원님!
김환영위원
김장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해결방법이 문제거든요.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 명단과 굴착사업회사와 그 사람들 명단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굴착관련조정위원회이라는 사람들 굴착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틀림없이 그런게 있으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없어서는 절대 건설과장이 모르는 얘기가 나올 수 없거든요. 지금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조정위원 중 굴착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조정위원회에 두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그것 밖에 없거든요. 대조해 보기 위해 그 자료를 부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김장식위원님께서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과속방지턱 위치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과속방지턱은 365개로 안양1동 11개, 2동 78개, 3동 14개, 4동 4개, 5동 20개, 6동 27개, 7동 43개, 8동 36개, 9동 8개, 석수1동 8개, 석수2동 75개, 석수3동 15개, 박달1동 19개, 박달2동 7개인데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365개를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서면으로 위치를 작성해서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성수위원님!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9쪽에 '94년도 과속방지턱 15개소 설치하는데 10월 6일∼10월 15일까지 2,860만원, 12월 22일∼12월 29일까지 9개소 1,205만7천원, '95년 3월 16일∼4월 19일까지 과속방지턱 장비공사 2,880만원 소요됐고 '95년도에는 또 50개를 했는데 '94년도에 19만원, 21만5천원 선에서한데 비해서 '95년도에 50개 하면서 1,585만원으로 31만5천원 정도의 단가라면 무려 50%나 인상돼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과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신설과 유지관리가 있는데 유지관리는 도색하고 그러는 것으로 즉답보다는 제가 내용을 가지고 상하수과장님 보고가 끝나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홍종문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굴착 복구공사시 왜 '93년도 약 3백만원, '95년도에는 a당 1천만원, 경기전화국 경우에는a당 550만원 정도가 소요됐는지와 감사자료 43쪽, 보도블럭공사실적 집행내역과 도급액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제출했던 내용은 이렇지 않은데 인쇄과정에서 미스프린트 됐습니다. 그래서 시정했었는데 배부가 완료됐다고 해가지고 .
종문
홍종문위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a당 단가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거는 1천만원이고 3백만원이라는 것.
종문
홍종문위원
1,300만원이야. 1,300만원.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안양2동 경기은행 주변 통신관로 굴착복구공사로 총 7억4천으로 됐는데 뒷장 64페이지에 안양전화국 통신관로 보도복구공사가 금액이 똑같습니다. 앞장 내용에 뒷장으로 미스프린트 됐고, 다음 줄도 총공사비가 66,713으로 나와 있는데 역시 앞장도 66,713으로 돼 있거든요. 또 다음줄도 46,925로 석수1동 통신관로복구공사와 중앙로 수의과학연구소 여기도 같은데 앞장서 있는게 뒷장으로 미스프린트 됐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감사자료 숫자를 보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건데 너무 무성의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미스프린트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쪽이 그런 거는 감사에 대한 무성의가 아니냐.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또 사과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를정도로 부실한데 위원님들이 헷갈리고도 남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발행부서에 바로 시정요구를 했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다음으로 미루고 정오표라도 갖다 주든지 새로운 조치를 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리고 건설과장님께서는 김환영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감사속개전에 모든 위원님들이 받아 보실 수 있도록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 속개는 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이석범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이석범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노후관교체공사 수의계약건으로 247쪽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247쪽에 11개소인데 그 중 1개소는 공개경쟁입찰 했습니다. 1개동에 1건으로 해서 11개소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개동에서는 몇 군데를 해서 개소수는, 여러개소가 됨을 말씀드립니다. 동별로 묶어서 설계했으나 상·하반기로 6월 이전 끝날 것, 6월 이후에 끝난 게 있으며 예산배정도 분기별로 받기 때문에 배정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역을 묶어서 설계할 경우 개소수가 많아집니다. 개소수로 묶어 공개경쟁입찰로 한 사람한테 계약하여 공사하게 되면 물량이 많아져 공사가 오래 지체됨으로 인해 주민들 불편사항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가 단수돼야 되고 그에 따른 교통난 등 여러 가지가 결부되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최소한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단수시간 절약으로, 빠른 시간 내 공사하여 통수해줘야 되겠다. 양질의 물을 빠른 시일 내 공급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동별로 묶어서 설계돼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 검토해서 예산절감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생각하고 주민불편사항을 더는 방법으로 해서 연구 검토하여 그것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민들이 최대한으로 불편을 적게 주는 동시에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공개경쟁입찰 형식으로 공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고 세밀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박달2동 김명재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나누어서 공사하셨다는데 여기 10군데 명시된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안양6동 소방서옆 해서 3,503만원, 안양2동 3,200이고, 5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명분아래 쪼개서 한겁니다. 공사업체도 보면 10건에 대해 명진산업이 2회 걸쳐 시공했고, 또 덕천건설에서 2회, 태아산업 강남건설 1회인데 모든 건설과나 타부서에서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오해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몰아서 같이 입찰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깐 시인은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공사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낸 세금 약 4천만원 절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누가보면 충분히 공무원들의 오해소지가 뒤따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천만원을 어디서 찾을거냐, 한 사람의 행정착오로 인해가지고 4천만원이라는 갭이 생겼는데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된다면 상하수과 담당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에 7% 갭이 생기는데 이러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발생된다면 직원들이 하는 역할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산 상정시 공사부분을 묶어가지고 공개입찰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있는 것은 이과장님 얘기하신것과 정반대되는데, 용수탕옆 해가지고 깊이가 245m인데 그렇다고 10m씩 쪼개서 공사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공사를 계속 수의계약 하실 것인지 차기에는 이러한 방법을 개선시킬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저희가 하는 방법으로는 근거리에 있는 구역으로 나누고 또한 거리가 먼 경우, 예를들어 석수동·안양7동이 그렇고 구역적으로 묶어서 공개경쟁입찰하는 형식으로 해 나갔고 또 공사가 너무 방대하다 보면 공사기간이 너무 길어짐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있어 이런것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는 예산절감차원과 주민불편사항을 병행하고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상하수과장님이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4천만원정도가 과다하게 지출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양7동인가요....
명재
김명재위원
동별을 떠나서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생기는 금액의 갭 4천만원이, 공개입찰로 했을 경우에는 절감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더 들어갔으니 거기에 대한 금액을 인정하시느냐 이겁니다.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인정을 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공사기간이 3월 20일, 3월 18일 끝나는 날짜가 똑같습니다. 당연히 공개입찰해야 될 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빚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한가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상의 손해는 시설비로 해서 됐습니다만 각 동별로 예산이 몇미터 몇미터 각 동별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으로써도 동별로 설계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쓸 수 있다 하는 것은 법적으로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저희도 그문제 때문에 했으나 사실은 집행은 묶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따로따로 동별로 서 있기 때문에 이떻게 생각하면 동별로 설계해서 집행하는 애매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동별로 공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하니까 그런 물량들을 일정기간 묶어 공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에 대한 예산금액이 얼마다 나왔을 때 한 업체에 단위공사로 하지 말고 묶어서 공개입찰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김명재위원이 묻는건데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공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굴착하거나 이런것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공사하게 되는데 동별·통별로 하다보면 1년 365일 공사 안할때가없다 이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 상수도사업소가 매년 적자폭이 많은데 그런거 줄이는 차원에서, 본청 상하수과장님도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상하수과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도 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익서도 낭비의 요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본청·구청이 업무협조를 해서 바람직하게 예산운영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돼있습니까?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5천만원 이하입니다.
김장식위원
몇월 며칠부터 입니까? 분명히 7월 1일입니다. 그렇죠?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예, 금년 7월 1일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3월부터 6월까지 공사한거에요. 지금 과장님이 공사제시 하신 것이 3월 18일 착공해서 5월 18일 끝났고, 3월 18일 해서 5월 15일 끝났고, 이 기간내에는 수의계약은 3천만원이상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전문 건설 입법에서 봐도 건설과에 봐도 분명히 이사항만큼은 공개입찰 대상입니다. 그런데 입찰해야될 공사를 수의계약 해가지고 김명재위원이 지적하듯이 전공사에 4천만원이라는 엄청난 것이 됐다면 회계법상 못하게 명시돼 있는데 여기보면 5,500만원, 3,600만원 전부 이런 식으로 이러한 공사를 수의계약 했다는 자체부터가 사실은 문제점이 있는거죠.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급자재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약시는 관급자재비 빼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사업비 산정이나 자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운영을 합리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상수도공사를 하셔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수입니다. 홍종문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미스프린트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나눠드린 정오표가 맞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지금 보시면 보도 복구가 안양전화국 통신관로 보도 복구공사가 a당 약 100만원정도가 됩니다. 다음 중앙로 수의과학연구소에서 경찰서간 표층보수공사는 a당 110만원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신설차도의 경우는 a당 300∼400만원이 되는데 400만원의 경우는 중앙로등의 경우이고 이면도로는 두께가 얇기 때문에 단가가 쌉니다. 보도는 a당 150만원을 통상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양9동 병목안진입로 보도 정비공사, 40페이지와 111페이지 차이점입니다. 40페이지는 4,170만원이고 다른장은 2,830만원으로 돼 있다는 것인데 뒷장에서는 수의계약내용만 별도로 뽑아달라고 감사자료요구가 있으셔서 관급자재비 1,300만원을 빼고 했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김성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셨던 내용에 대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실상 개소수로 표시돼 있지만 도로폭에 따라서 길이가 다릅니다. 6m 도로를 가로지를땐 6m가 되겠지만 12m도로를 가로지를땐 길이가 12m가 되는데 개소는 하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터당으로 환산했을 경우, '94년도에 발주된 게 하나는 286만원, 이건은 미터당 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개소 65m는 257만원으로 미터당 4만4천원으로 3천원의 갭은 윗것은 일반도료고 아래는 화이트라는 특수도료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금년도 공사분이 미터당으로 따졌을 때 4만7,172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 상승, 물가단가 상승에 의해서 약 3천원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홍종문위원님!
종문
홍종문위원
과장님 답변을 받고 저자신도 곤혹스럽습니다. 금액으로 표시할때는 항상 질의하는 쪽에서 오해가 없도록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관급자재가 빠졌기 때문에 금액이 안맞는다. 같은 보고서상의 같은 사항인데 금액이 틀리도록 기록돼 있죠. 이것을 궁금해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관급자재가 빠져서 그렇다. 그것이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저희들 모르고 있죠. 그러니 위원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이런 답변을 듣고자 감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성실하고 금방 알 수 있는 관급자재 얼마 도급액 얼마 이런식으로 표시해 주면 이러한 시간낭비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93년부터 도로굴착업자 선정현황 및 현지확인내역이 있는데 도로굴착 공사를 하게 되면 예치금이라든지 손궤비가 분명히 확보된 후 굴착허가가 되고 나중에 복구공사에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만 나와 있는데 이사업비는 어디서 부담한 겁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해당 업체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예를들면 예치금이나 손궤비를 구청에 납부하고 굴착허가를 얻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사업비만 있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의 복구예치금은 납부하고 복구공사 하면서 비용이 얼마들었는지 이것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56페이지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여기 기록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예치금과 간접손궤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리고 56페이지 '95년도 도로굴착허가내역 및 원상복구 보면 예치금·간접손궤비가 나왔고 집행액은 된 데가 있고 거의 구청복구로 돼 있고 하나는 원인자 복구인데 예치금·간접손궤비 이전에 이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혀 사용처가 없지 않습니까? 집행내역이 전혀 기록돼 있지 않은데 예치금 잔액과 손궤비로 걸어들인 돈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잔액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세외수입의 현금으로 들어와서 그 구좌에 보관돼 있습니다. 잡종금 구좌에 들어있죠.
종문
홍종문위원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박달2동 김명재위원입니다. 상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7쪽 상수도자재 관리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수밸브, 이음관, K-P부속, 드레샤 자재에 있어 과다한 재고자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인데 '93년도에 조달청 조달구입으로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재고금액이 2,100만원이나 됩니다. 드레샤 부분에 있어서 100mm의 경우 '93년도에 100개 구입해서 1개정도 사용하고 200mm 경우 100개 구입해서 2개만 사용했는데 이 자재는 누수복구용 자재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사용할 부분만 보유하지 왜 이렇게 많은 재고를 보유하게 됐는지 궁금하며, 본위원이 현장 자재 재고조사를 하였으나 보관방법이 양호하지만 작은 창고를 사용하여 보관하는데는 불편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자재 재고를 효율적으로 선입선출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재고로 남게되지 않도록 다른 예산에 반영하여 급한 자재구입을 먼저 하시기 바라고 막대한 자금이 창고에서 잠을 자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드레샤 재고가 이런식으로 사용된다면 앞으로 180년후인 2175년도까지 사용할수 있는 양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원범례위원님!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이한철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행정감사자료에 빠졌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구청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조건으로 도시계획선, 즉 소방도로와 관련하여 지적분할하고 소방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도대체 개인소유의 땅을 소방도로로 일방적으로 편입시켜 놓고 보상도 없이 건축허가시 이를 분할과 지목변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보상시 개인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있고 이와관련해서 초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재 당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김환영위원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다고 해서 본위원이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작년 12월 2일 만안구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이한철 부구청장께서 김환영위원의 이러한 지적에 답변하신 것을 읽어 드리면, 「건축선 후퇴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게된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3년도 상급기관의 지시이후에 조건부로 건축허가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법등 관계법을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읽어드린 사항은 제35회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1303쪽입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양시에서 제출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서 152쪽을 보면, 이에 대한 직권 지목변경토록 하라는 시의회의 처리요구에 대하여 만안구에서는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무엇을 완료했다는 것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부구청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소방도로에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변경과 지적분할하라는 것은 타당한 것인지 여부 둘째, 잘못된 조건이라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토지소유자를 위해 지목을 원상복구할 방법은 없는지 셋째, '94년도 감사처리결과보고서에서 완료하였다는 것은 허위보고가 아닌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성수위원님!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 석수1동 동삼빌라 도로개설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협의부터 토지가격등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민원이 왜 몇 번씩이나 계속 된다고 보시는지 원인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된 내용과 만안구청에서 제출된 관계자료를 보면 모든 행정절차가 일사천리로 돼 있습니다. 만안구청의 모든 행정절차가 이렇게 신속하게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데, 그리고 박달동 동삼건설이 취득한 극동아파트 관련하여 토지취득세 관련내용과 관련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이규용위원님!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9쪽, 도로점용 부과징수내역을 보면 '95년도에 3억 8,500만원을 부과하여 9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3억5,100만원 징수했고 도로점용은 수익적인 행위이므로 체납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 체납액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 감사자료를 보면 5억 5,900만원에 98.4% 징수했는데 동안보다 실적이 불량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도로점용 허가 중 법령위반자에 대한 조치내역, 7페이지 보면 안양5동 392-10 우림석유로 원상복구 중이라고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가판대 현황에서 21개소가 허가됐습니다. '95년 2월 27일날 그 21명에 대한 허가조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환영위원님!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만안구에 학교가 16개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1/3이 넘는 6개교가 건축물로 대장이 없다고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안에 건축멸실신고된 것이 '95년도에 몇 건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상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5페이지 누수탐사 및 자재관리에서 보면, 누수탐사장비가 '94년도에 시에서 만안구가 동안구로 관리전환 돼서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상관식 누수탐지기, 금속관로탐지기, 전자식 청음누수탐지기 등 기기는 상당히 많은 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한다면 어떤 전문직이 운용하는지 실태와 사용치 않는다면 사용않는 기계는 어디에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상하수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토록 허겠습니다. 209쪽, '95년도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 및 수구료집행현황에서 삼봉천 차집관거 공사가 6억8,684만4천원으로 집행되지 않은 내용을 밝혀 주시고, 281쪽에 상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엣 한국제지, 벽산쇼핑, 산동성으로 돼 있는데 한국제지는 상수도보다 하수도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많고, 벽산쇼핑도 1월에는 하수도 사용료가 많고 나머지 달에는 상수도 사용료가 많은데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보면 천원으로 돼 있는 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상수도 분야 체납 상수도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 만안·동안구청이 있는데 이것도 감사자료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만안구청이 181건에 6,851만6천원이 부과징수를 못하고 있고 동안구는 85건 2,304만8천원인데 동안구청보다 장기체납 세액이 많으나, 그에 대한 대책방법이 있느냐, 그에 대한 대책 방법이 있느냐, 물론 각종 감사결과에 의한 처분사항도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이러한 갑사지적사항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상수도 굴착공사에 대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노후관 교체공사설계 및 시공 부적적이라는 것도 감사결과에서 지적받은 것으로 아는데 설계잘못으로 67만9천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됐다는 감사지적사항 이런 부분, 기계시공으로 해야 되는데도 인력깨기로 공사를 시행하므로 과다비용지출에 대한 감사지적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와 충실한 답변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4새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이한철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한철
이한철만안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이한철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 허가시 도로로 제공된 부분에 대한 원상 복구되지 않은 이유, '94년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완료하였다고 한 것은 허위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 11호 규정에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로써 토지분할 및 도로로 지목변경처리 되었으며 기 도로로 지목변경된 사항을 검토한 결과 현도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로 용도폐지가 되지 않아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며 '9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완료로 보고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의 건축허가시 지적허가없이 도로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측량비 부담을 없도록 한 것에 대해 완료로 보고한 것이니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환영위원님!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이 얘기를 부구청장님하고 두 번 논하게 되는데 감사장의 서류에 완료다 안나왔으면 재론되지 않을 것 같은데 완료라고 해서 다 변상조치된 줄 알았습니다. 그 때도 분명히 해지해서 하겠다고 감사장에서 답변한 것으로, 완료라고 나왔으니 뭘로 믿고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말씀은 그 전에 구에서 한 것은 번복할 수 없다 그 말씀이죠? 지목변경할 수 없이 그대로 놔 둘 수 밖에 없다는 거죠?
한철
이한철만안구부구청장
예, 그래서 감사시 지적받은 이후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번복을 안하고 지역분할 없이 그대로 도로법상 도로로 등재해 가지고 분할측정없이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김환영위원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데 서민들이 잘못하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해서 받아내는데 관에서 하는 거라고 잘못된 것을 변상 못해준다는 건 말이 안돼죠. 법에 없는 걸 시행해 왔고 하지 말라고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찾아서 원상을 해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형평에 안맞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해거 가지 않잖아요
한철
이한철만안구부구청장
현재로서는 지목변경된 토지에 대해서 원상복구요구가 있을 때는 관련법을 적극 검토해서 .......
김환영위원
지목을 바꿔주는게 안되면 거기에 그 때 들어간 비용이라도 변상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됐죠? 그 비용마저도 보상안해 주고 법이라는 것이 같이 받아야지 구청에서 한 것은 비용이 들어갔든 지목변경 안해도 안번 하면 그걸로 끝나고 서민들은 내야되니 참, 논리가 맞습니까?
한철
이한철만안구부구청장
지적법 제20조에 보면 지목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30일이내데 신고하게 돼 있으나 신고없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김환영위원
지금 법 말씀하셨죠. 지적법 얘기 말씀하셨죠? 법 있는데 법 없는 것을 실행했어요. 법을 말씀하시니 다시 말합니다만 법이 없는 것을 왜 그 때는 실행했느냐 이거야. 사실 그 때 공무원 질책감입니다. 그런데 서로 좋아지도록 했는데, 법 얘기하면 법 없는 것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철
이한철만안구부구청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에 미숙하여 제대로 답변을 못드린 것을 사과드리고 내일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환영위원
예, 좋습니다. 서면으로 해도 대답이 마찬가지고. 다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변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서면답변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원범례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나서 얘기한 것이니 될 수 있는 한 협의해서 원상복구 해죽 들어간 비용도 주는 이러한 방법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장
이한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영위원님 말씀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것보다 주민의 편에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수입니다. 먼저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삼빌라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협의부터 보상까지의 과정과 민원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삼빌라는 '75년 9월 26일날 경기도 고시 제304호에 의해 도시계획사시설 결정된 소로로 소3류로 결정된 도로입니다. 길이가 150m, 폭이 8m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뒤에 동토지에 '83년 7월 7일날 동삼빌라가 건축허가를 얻어 '83년 12월 29일 준공되면서 도시계획도로가 울타리내, 동과 동사이를 관통하면서 하나의 울타리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 4월 19일날 도로개설을 위해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서 '94년 4월 25일날 토지감정을 해가지고 '94년 5월 30일부터 보상개시해서 '95년 2월 7일까지 총 21필지 중에 19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소유권을 안양시로 이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연하게 된 이유는 자기네 단지 토지인 줄 알고 있다가 도시계획도로가 난다고 하니까 동삼빌라 78세대 사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일으키게 됩니다. 총 13회 일어났는데 '94년 5월 20일부터 시작해서 '95년 8월까지 반발됐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했습니다. 재결처분이 이루어지기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극동아파트는 취득재 관련건은 세무과 소관으로써 내일까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겟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체납액 발생이유, 동안보다 부과실적이 미흡한 이유,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내역, 가판대 21명에 대한 대상가입 자격조건을 질의했습니다.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납원인은 '90년 6월 30일 국유재산법이 개정됐고 그전까지는 사용료를 저희들이 토지등급에 의해 산정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 바람에 전 보다 약 700∼800%의 점용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체납액 2억 3천만원이 됩니다. 대부분 점용자들이 서민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일시에 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일소 대책을 기 수립해서 각 계장들을 반장으로 총괄은 제가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 취소 등이라든가 강력한 조치와 아울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안과 부과 차이는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스관·수고관 등 지하매설물이 있어서 저희가 22건 4,870만원이고 동안의 경우는 51건 1억6,500만원입니다. 여기서1억1천만원 정도의 차이나는 원인은 동안이 신도시이기 때문에 지하매설물이 일시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우는 가스관 현재 보급률이 35%, 금년 완료되게 되면 40%정도로 나타납니다. 덜 깔린 이유와 또 하나는 '73년도에 시로 승격한 도시로 그 때부터 지금까지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현재는 시 건설과에서 도로대장용역을 실시해서 자료가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고 금년말 작업이 완료되면 내년에 구체적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또하나 큰 차이는 주유소와 주정차 진입로 등인데 저희가281건에 1억1,300이고 동안이 298건에; 1억9,900입니다. 8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건수는 비슷합니다. 그 이유로는 그 쪽이 신도시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고, 계획적인 도로를 만들어서 보도의 폭이 넓어 실질적인 정용면적은 많습니다. 그 두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법령위반자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안양5동 392-10번지 한진주유소건을 허가면적은 50㎡인데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81.65㎡로 약 31.65㎡를 초과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들이 부당 이득금은 '91. 1월 ∼'95년 3월까지 '95년 3월 25일 298만원을 부과해서 받아들였는데 원상복구가 그 동안 지연됐던 이유는 당초 범아석유에서 유림석유로 명의변경되는 과정에서 신·구 소유자끼리 소송이 붙어 금년 3월말에 종결되어 행정명령에 대해 이행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지연됐었습니다만 지금은 이 주유소를 새로 짓고 있으면서 진입로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공정은 약 20% 정도 됩니다. 네 번째, 가판대 허가업자건입니다. 이것은 '89년 9월 노점상 일제정비를 하게 됨과 동시에 기존 운영자들 중 심의개최해서 선정했습니다. 그 때 당시 자젹기준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참고로 '95년 2월 8일 도로점유율에 대한 관리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저희도 지금 만안 구역에 15개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만 이 자격기준에는 관내거주자 중 국가유공대상자·행보자·신체부자유자·독거노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이규용위원님!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 건축허가 받을 시 도로점용허가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징수를 받게 되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렇다면 도로점용허가 내줄 때 다 받고 다음으로 징수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신규허가 내줄때는 미징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받고 허가증을 교부하기 때문에 그런건 있을 수가 없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92년도 적용기준이 바뀔 때 생긴 미납액과 지금 일부 있는 것은 부당이득금입니다. 부당하게 면적을 초과했다든가 일시 점용을했는데 허가없이 무단점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 그것은 내용물은 다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일부 체납된 게 있는 겁니다.
이규용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판대에 대해서 '89년 21개소에 대해서는 자격기준없이 일반적인 어떤 구분을 해서 허가를 내 준 겁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 때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심의위원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 대상자 중에서 조정했습니다. 좀 더 연고가 있고 더 시민이고 이런 심의대상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점용료를 안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지금 가판대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 채납액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규용위원
'95년에 15개소를 더 하시낟고 하는데 자격기준을 돈을 받는 유공지자와 못받는 유공자 생보자, 신체부자유자, 독거노인 등 결정하실 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달2동 김명재위원입니다. 가두판매에 대한 것으로 가두판매점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만안구 관내인 가판대에 2천∼3천만원에 거래되고 있고 실제 그 장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두판매점이 게속 방치된다면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규제내용을 보면, 허가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구청장에게 도로점용허가증을 반납하게 돼 있고, 두 번째는 타인에게 양도·양수의 경우 형사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사유재산 임의로 양도시 양수금지법이 명시돼 있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가두 판매점 수·허가자 실명화추진에 따라서 일제히 다시한번 조사하여 설치관리운영 취지에 부합되는지 면밀히 분석 판단하여서 '96년도 점용허가시 갱신허가조치한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조사할 때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좀 더 과학적이고 아주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김명재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판대 이런 것이 공식적으로 양도·양수가 안되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이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는 답변보다는 어쨌든 행정은 법에 따라 집행하는 거니까 철저히 조사하셔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도로복구 예치금에 대한 자료보면 회계명은 분명히 도로복구예치금, 장·관·항·목으로 봤을 때 장은 세입 세출외 현금, 항은 잡종금, 혹은 도로복구예치금인데, 어느 나라 공문인지 몰라도 부구청장까지 사인을 해서 계장·과장·부구청장·경리계장·담당기안책임자 사인했으 때 뭐 날짜도 없는 공문이 다 있어. 또 하나는 세입·세출외 현금내역부라고 제시한 걸 보면 '95년 2월 3일부터 수입을 잡았는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93년도 4월 7일부터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95년도 1월 3일부터 이전 것은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장부대로만 얘기한다 치더라도 만안구엣 간접손궤비로 가지고 있는 돈이 약 17억되는데 여기 장부를 이월해서 넘어왔다고 치나 약 3년동안을 돈을 계속 쥐고 있다가, 지출내역보면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1억4,950만원이라는 똑같은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돼 있고 6월 26일이 또 1억4,950만원으로 딱딱 빠져나갔단 말이야. 그러면 지출을 보면 지출은 분명히 손궤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비가 지급됐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1억4,950만원이 똑같이 세 번에 나갈 수 있느냐, 지출내역을 문서로 다시 밝혀 주시고, 현재 세입·세출 현금내역부라고 가져온 것이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흐려서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노란칠, 빨간칠, 파란칠을 다 해놨는데 수입액이 있고 쭉 수입 들어 왔다가 지출이 있으면 지출행위에 대한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결재했다는 거예요. 과장도, 부구청장도 날짜도 안보고 무조건 결재해 버린거예요.
노춘복위원장
지금 답변 됩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홍종문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셔서 자료는 드렸고 거기에 대한 건별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장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일날짜에 지출됐다는 내용은 사실 그게 아니고 그 날짜별로 장부를 정리하는 날 그 사이에 지출된 게 하나도 없고 먼저 금액이 계속 그대로 넘어 온 그 내용을 표시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해명이 되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립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이 지급액이라고 쓴 것은 지급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기안날짜도 나와야 되고 최종결재 연월일도 나와야 되고 계약의뢰 됐으면 계약의뢰 연월일도 나와야 되는데 여기보면 관공서에 가지고 있는 공문서철인데 여기보면 구청장까지도 전부 사인을 했어요. 아무런 날짜표시도 안돼있는걸 1,782만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가는데도 아무런 날짜도 안보고 사인을 막 해준다는 말이야?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진짜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면 이러한 작태가 나올 수 없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하나하나 여기서 답변해 봐야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저거말고 지출원인한거 날짜찍히는 거를...
김장식위원
본위원이 오해하는게 아니고 본위원은 이거를 보고 오해가 아니라 개탄을 하는거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날짜는 쓰게돼 있지 않는 겁니다. 써 넣으라는 법이 없는거고.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추후에 자세한 자료를 갖고 설명을 별도로 받는 그런식으로 하고 자료가 충분히 안돼 있는 상태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니까 너무 감사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김장식위원
이거 하나만 더 하자고요. 왜냐하면 지금 감사보고서에 올라온 내역하고 세입·세출외 현금내역부와 좀 틀리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거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장식위원
확인도 안하고 감사자료를 올린단 말이에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을 보고 그대로 제출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감사보고서하고 여기 건설과장이 가지고 있는 이 장부 셋째줄 외에 현금 내역부하고 감사보고서 하고 해서 위원들한테 확인토록 제출해 준 내역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같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당장 지금 확인해.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하나는 누계고 그다음 연도별 총계를 뽑은 것 뿐이지. 표시한 방법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지 않고 여기서는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종합한거고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나와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김장식위원님한테 특별감사를 개인적으로 청합니다.
김장식위원
특별감사 받을 것도 없고요. 있다가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알아볼수 있게끔, 정리부서에 가서 기안용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날짜가 없는 것이 결재됐는지 견본을 갔다가 제출을 해 줘바요.
노춘복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김장식위원님에게 이해가 충분히 갈수 있도록 자료준비 내지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송경운입니다.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 관내 학교 6개교가 건축물대장이 없는 사유와 '95년에 건축물 멸실신고가 몇건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안구 관내 학교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는 6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등 공공건축물은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허가대신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절차를 거쳐야하나 교육청에서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측에서 재사관리등 애로점이 있었으나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학교측의 신청에 의거 전면등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 개정됐는데 '95년 7월 5일 대통령령으로 개청됐습니다.
김환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교건물은 비과세죠? 세금은 안받는 비과세, 그렇죠?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세금관계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노춘복위원
비과세부분은 뭐 등록세·취득세 그런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산세?
김환영위원
허가는 여기서 내주죠?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협의를 해주죠.
김환영위원
허가를 안양시에서 내주는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내 주는거에요? 협의는 교육청에서 와가지고 안양시에서 허가내 주는거 아닙니까?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그렇죠. 협의도 허가에요?
김환영위원
그런데 여하튼 거기서 들어와서 우리시에서 도장찍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예.
김환영위원
학교도 우리 안양시 자원이죠? 재산이죠? 학교건물도.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시 재산보다는 교육청 재산으로 봐야죠.
김환영위원
교육청 재산이지만 안양에 있으니까 안양의 하나의 재산 아니냐고. 돈 액수는 거기서 관리를 할망정 안양에 있으니 안양자원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허가를 내주게 돼서 착공계획 들어가면 우리가 검사를 합니까? 안합니까?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우리가 검사를 안하죠.
김환영위원
그러면 학교건물은 무조건 협의만 한번 해주면 관리하나도 않고 무허가로 써도 괜찮네.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그러니까 공공건물을, 우리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공공건물이라는게 그 특례조항 있어가지고 공공건물은 협의를 받게 되면 착공하게 되면 동사무소 짓는다면 발주한 부서, 감독이 착공신고를 하죠. 그런데 준공검사, 기초검사, 완공검사, 이런거는 그 감독이 전부 이뤄지고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거에요. 우리가 거기서 검사하고 그러는게 아니에요.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착공시작했을 때 허가를 내줘서 일단 도장이 나가는게 아니냐고, 안양시 도장이 나가야 공사할수 있는게 아니냐고요?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그렇죠.
김환영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준거 아닙니까, 허가내줘놓고 그쪽에서 협의가 안들어오면 우리시에서는 그냥 놔두고 지켜만 본다는 겁니까?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놔두고 있었던 거죠. 건축물 대장에 등재 안됐던 것들이 협의가 안된 아까 말한 무허가죠. 지금까지 공사해도 내버려두고 있었던 겁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우리 안양시하고 뭐가 매칭안되고 너무 멀어져 있다는 답이 나오는데 사실상 학교 같은데 마음대로 증축도 하고 만약 부실공사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교육청 자체에서 관리했으니 책임은 거기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양사람 학생들, 자녀들이 다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육청과 건물을 관리할수 없다는 얘기예요?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요 근래에는 다 재고있는데 과거에 그렇게 해온 학교들이 우리 안양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시설촉진법이 올해 개정된 것으로 기존에 허가를 협의나 같은 용어니까, 허가를 받고 했다든가 협의를 받되 준공을 받지 않고 사용하던 것에 대해서 특례조항을 뭐가지고 전부 건축물대장에 등재해서 그사람들 등기로 내고 재산관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전국적으로 이뤄진 사항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왜 방치됐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건축업무를 보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김환영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과장님이 하셨는데 잘잘못 얘기가 아니고 2, 3년전 지은 학교도 무허가 건축으로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과 연결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무관하게 있다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것도 관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허가서 오래된 자료는 없다면서요?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서류보간이 10년이예요.
김환영위원
그런데 근래에 나온것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안양에 여러건 있어요. 그래서 방치해서 안되겠다. 최대한도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관리해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다음은 '95년 건축물 멸실신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건축물 멸실신고는 10월말 현재 저희구에서 267건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김환영위원
거기서 나오는 폐건축자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 않습니까?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그거는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해야죠.
김환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공사자 철거자는 동사업 시행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에 대하여 구청장에 배출자 신고를 하고 적법처리하도록 돼 있으나 엄격한 폐기물처리기준에 매립지 조건이 없어서 아무데라도 매립하고 있다 이거예요. 무단투기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다. 제가 알기로 바로 나옴과 동시에 폐기물관리부서에 사전에 바로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거 없습니까?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지금 동에서 멸실신고를 받고 있는데 동에서 환경보호과에 통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 건축과, 건축과는 건축물대장을 멸실하기 위해서 통보가 오고 세무과는 세무관계 때문에 양쪽으로 통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환영위원
멸실 신고하면서 바로 폐기물관리부서에서 연락해야 되는데 안양에는 한건도 없거든요. 임야·논같은데 메꿔지고 있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처리대책방법없이 지금까지 지낸것입니까? 어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이 없다고는 말씀 못드리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하고 동에 지시, 환경보호과에도 통보하여 관리될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김환영위원
무단투기 않고 미리부터 정리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예.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학교 무허가 건물에 관해 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계시는데 구청에서 단속·관리해야 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서는 엄격히 따지면 단속대상물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엄격히 따지면 그렇죠.
명재
김명재위원
그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 말씀드렸습니다.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부연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무허가 건물 지은거죠. 교육청장을 고발시키기가 참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쭉 내려오던 학교들이 남아 있고, 그게 고발이 확실히 되고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다든가 어떤 방안이 마련됐을텐데 지금까지 내려오다가 감사원에서 학교시설을 전체 조사해 보니까 무허가건물이 50%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안되겠다 해서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을 개정해 가지고 과거 무허가건물양성화 특별조치법 만들 듯이 그런식으로 해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환영위원
한가지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건물 무허가 몇 천평씩 되는데 그런 건물은 우리 관리 아니라고 방치해 뒀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자체검사에서 지적된 것중 조그만 옥탑에 방을 들인 것 몇가지 나왔는데 그런 사항 몇 개 보니까 재수없는 사람만 걸렸어요. 1개동에 옥탑에 방 들인 것이 내가 생각할 때 100건도 넘을 것인데 법을 어떻게 재수없는 사람만 걸려 처벌할 것인지, 전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위법하지 않도록 건축설계법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제 의견은 그래요. 옥탑은 올라 걸어다닐 때 있는 공간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크게 짓고 조금있다 방을 들여놓는 사람이 많은데 이번에 재수없는 사람만 걸렸어요. 그러니 재수없이 걸리는 사람만 처벌할건지, 다 할건지, 앞으로 올라다니는 길만 하면 방을 못들이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할것이냐 여기에 대해 건축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전반적인 단속에 대한 사항인데 단속을 한다는게 참 어렵습니다. 내것이 아니고 남의것을 하다는게 상당히 어려운데 김환영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우리관내 몇백건 된다. 제가 부인은 안하겠어요. 감사라는게 전체적으로 다 훑어볼 수 없는 그런 감사기 때문에 그 감사관들 보는 눈에 걸린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수없이 걸렸다 하는거 이해를 하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돼 있는 것은 어떻게 할것이냐.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행위등에서 저희들이 고발할수 있는 법적근거, 공소시효가 3년으로 3년이내에 있는 것은 마음먹고 일제조사해서 조치를 한다면 방 꾸며놓은거 원상복구해봐야 짐들어내는건데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전부 고발하다보면 안양시 대다수의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등한시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감사에 지적되고 했을 때 저희가 조치하고, 또 건물이 준공되고 1년이내에는 수임건축물점검을 통해 적발해서 잡아나가고 있는데 또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환영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잖아요. 옥탑크게 설계 만들면 허가내주고 방들이는거 사실이예요. 놀자리 만들어 놓고 놀지말라면 안되거든요. 한 것은 그만두더라도 앞으로 허가를 건축과장님 임의대로 크기를 줄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방들일수 없어요. 지금까지 한 것은 부구청장님이 나오셨으니 좋은 대안방법을 어떻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놓을 수 없게 만들어달라 이거예요.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건축허가시 철저히 검토하고 건축주를 설득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해 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범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이석범입니다. 먼저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고 상수도 자재에 대한 관리상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고에 비치해 놓은 긴급누수발생 및 자재수요관계에 있어서 긴급보수를 요하는 자재기 때문에 충분히 비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살수 없기 때문에 아마 많은 양의 자재를 사 가지고 비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공사에 사용될수 없는 목적이 뭐냐면 누수긴급 보수로 예산자체가 서 있어서 딴데로 넣어서 자재를 털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모시키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타공사에도 관급자재로 주는 걸로 해서 털어나가는 것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김명재위원님이 말씀하신 드레샤로 관에서 누수됐을 때 짤라내고 잇는 이음역할을 하는데 PVC관에만 쓰기 때문에 PVC관이 많이 교체되어 현재 얼마 없기 때문에 소모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언제 구입했던 겁니까?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93년도에 구입했는데 작년도, 금년도까지 해서 PVC관 교체도 시에서 됐고 구청에서도 일부 관 교체를 했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게 앞으로는 무용지물이 될 판이네요.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아직도 PVC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부는 소모될 것으로 봅니다만 많은 양의 자내는 소모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드레샤부분에서 계속 보유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협의해서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PVC관 아닌 다른것에는 사용못하지만 이것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타지역에도 그러면 나눠서 가지던가 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80년후까지 계속 보관하실 겁니까? 이런식으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 과장님께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빨리 떨어내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님이 질의하실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탐지기계는 '88년도에 내무부에서 기계를 사가지고 각 도를 통해서 각 시에 상수도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일괄 구입해가지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수도과에서 '94년도까지 누수방지계가 있어서 주로 탐사하면서 방지업무를 맡다가 '94년 방지계가 없어지면서 그기구가 저희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시누수방지계가 없어지면서 저희 구청으로 온 인원이 일용직·근무지 지정으로 2명으로 방지업무를 하도록 기능직으로 해서 해줬는데 현재 누수탐지기가 23조로 물건이 전부 외제고 그당시 인수받을때도 교육을 받은것도 없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반도 없고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구를 가지고 탈수·탈지 할수 있는게 간략히 할수 있는 청음탐지기, 일반적 탐지기로써 부분적으로 알수 있는 그러한 기구는 두 개밖에 없고 그 외에는 저희 실력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청음 탐지기·전자탐지기가지고 만약, 300mm관로나 200mm, 150mm관로도 누수탐지가 가능합니까?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그 탐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청음탐지기는 소리갖고 하는 것으로 낮에는 차량교통이나 잡음 때문에 어려워 조용한 야간에 해야되는 문제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만안구 관내만 해도 관로가 수백킬로 될 거예요. 시청 이정희 상하수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누수탐지기 가지고 누수를 줄여 나가면서 하겠다 잘되고 있습니다하는 얘기를 보고 받았어요. 그런데 과장님말씀을 들어보면 전부 IBRD 차관으로 외제가 들어왔고 23종중 재래식 2종만 쓰고 있고 교육받은 것도 없으니 기계를 작동할수 없고 그나마 작동하는 인원도 기능직들이 동사무소로 배치돼서 초본이나 떼고 앉아 있으니, 실제 만져본 사람도 교육받은 사람도 없는지죠? 이것은 조직관리상에 문제가 있네요. 조직관리부서에서 기술인력가진 기능직들을 전부 동사무소로 보내고 여기 기능을 마비시킨 요인은 분명히 시정과 조직관리 계에서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그런데 기능직이라고 하는 것이 사무보조기능직, 기계기능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김장식위원
아니, 본청 상하수과에 기계가 거기 다 있을때는 그사람들이 일단 가동하던 기계아내냐, 그러면 가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아니 그러니 구청에서 모르는걸 어떻게 만져, 만질지도 사용할지도 모르고 이거 누수되는건지 무슨소리가 들리는지도, 무슨 표시가 왔다갔다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나마도 볼줄 아는 사람은 전부 여기 상하수과에 배치해서 이기계를 작동토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기계는 어떻게 돼 있죠?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2가지 종류는 사무실에서 비치해서 수시로 써먹으라고 있고 21종은 창고에 비치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이게 역설적으로 우리 60만 시민이 혈세가 썩고, 잠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이 두종가지고 낮에는 탐지안되고 밤에 한다는데 과연 이 업무가 능률이 나는지. 그리고 한겨울 동파에 수도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데 실예로, 박달동에 보면 한 약국뒤에 물이 꿀꺽꿀꺽 나와요. 동사무소에 구청·본청에 신고해도 나오지 않아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맑은 물이고 바로 수돗물이란 말이예요. 그러고 보니 공무소가 왔어요. 이 사람들이 "터졌네"하고 전화하고 파헤치기 시작해보니 연결부분 빠져서 그게 몇 수십일을 흐른거예요. 그게 돈주고 사오는거지. 수자원공사에서 팔당에서 원수를 사다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약품까지 넣어가지고...
노춘복위원장
김장식 위원님! 요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식위원
예, 잠깐만 기다려요. 그러면 산 기기가 많은데 사용을 못할정도로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기계 21종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사용할 줄 아는 시·군이나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창고에 두면 녹슬고 오래돼서 쓰지도 못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엄청난 손실인데, 그렇죠? 과장님 생각으로 계속 창고에 보관할 것인지 폐품처리 한다든지, 사용못하면 돈없는 사용할수 있는 시에 주든지 그러면 국가적 이득은 될거 아니예요.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꾸 건의하는 사항으로 인원도 보충됐으나 구청별로 따로 떨어져서 인원관계 문제가 되고 그래서 탐지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누수탐사 하려면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저도 처음 나가서 해봤는데 작동방법은 알지도 도저히 들을수가 없어 여러번 해봐야 습득되는,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교육시키고 인원을 보강해서 그 인원으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누수탐지할수 있는 이러한 기구가 빨리 이루어져 그 기계를 활용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가합니다.
김장식위원
여기 기능직이 아니라 일용직이라도 아니면 여기 와 있는 직원들이라도 좋은 기관에 보내 사용할 수 있는 기관에 보내 교육시키고, 저기서 썩히면 안되니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 사람이 모자라면 조직관리계를 통해선라도 보충받도록 요구서라도 내보세요. 그래서도 안되면 의회에 얘기하세요. 위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가서든지 따져서라도 보강시키는대로 노력하겠으나 과장님이 애향심을 가지고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찻집관로 지연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4일자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정승인신청을 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 이 승인을 맡은 다음에 의해서 5월 4일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해 5월 19일자로 주민의견청취를 해서 14일간 공람공고 했고 5월 23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공고하고 6월 5일 공람공고 결과를 안양시로 구청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안양시 공동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어 10월 4일 안양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이 났습니다. 이후에는 법 24조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인가신청을 득하게 돼있어 지금 시로 올려 시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이것이 끝나야만 공사발주해서 착공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공사가 늦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삼봉천 찻집관거설치공사 하기전에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이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걸 다 끝내놓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면 좋은데 일단 예산편성 후에는 다른데 쓰지 못하니 그런 것을 방지하고 그런 측면에서 시정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시설결정전에 왜 예산을 확보하느냐 했더니 예산이 확보돼야만이 그런 시설결정도 추진된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예산을 세울때는 제반절차를 다 끝내고 예산만 있으면 사업시해이 가능하다 할때 예산을 요구해 주십사하는 지적입니다.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예.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한국제지와 벽산쇼핑 수도사용량, 하수도량이 틀린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틀린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가격이 하수도·상수도 차이가 많은 이유입니다.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예. 가격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제지는 수도가 순수한 식당용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공장에서 실질적으로 쓰는 물은 공업용수입니다. 그러므로 사용량은 월 3,234톤을 쓰는데 공업용수는 87,604톤을 씁니다. 공업용·상수도용을 같이 합해서 하수도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 벽산쇼핑은 수영장이 있어 지하수로 이용하고 일반청소용등도 또 지하수고음용수만 수돗물로 현재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데 이것도 지하수로 끌어쓰는 물이 하수도로 나가기 때문에 많은 것입니다. 다음 상수도 체납분 징수대책관계가 동안에 비해 만안 징수실적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안양시 총 수도전이 31,940건인데 약 58% 차지하고 있는 18,440원이 저희 구내에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안보다 저희 만안구역이 수도전수도 많고 총체적으로 수도요금조정도 평당 건수에 비해 요금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율해서 체납금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납세 일소를 위해 지난 8월부터는 체납분액과 금월 고지금액과 같이 고지가 돼서 체납자가 언제든지 알고 있도록 하기 위해 8월부터 개정되어 고지가 되고 있고, 또한 9월부터는 고액체납자 또 장기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카드화로 만들어 특별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처분등을 통해서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고액체납자는 별도 담당제를 설치하여 수시로 나가서 받도록 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액관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춘복위원장
이런 부분도 자체 감사의 지적사항이죠?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고액 및 장기체납자 이런분들이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정수 그런부분의 조치를 못 취하게 돼 있습니까?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정수조치하는데도 현장에 나가서 하다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상가같은 경우에는 일부분은 주택으로 일부는 상가로 돼있고 또 계량기는 하나인데 보조계량기를 달아서 동별로 쓰는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한쪽은 냈는데 이쪽 동은 안내서 지체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런분들은 소액이고 고액·상습 장기자 이런분들은 다가구나 그런게 아닐 것같은데요.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지금 보면 연립주택도 있고 많습니다. 다가구 상가주택도 있고 그런데 아파트 경우는 일부 안내서 연장되는 수가 있으나 상습적으로 지체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통합적으로 돼 있는 그런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조 편성해서 2개조로 정수처분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강도높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많이 준비돼 있고 10월부터 11월까지 약 1,900만원 정도를 강제징수·정수처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해서 수도세도 미납되면 큰 문제가 된다 경각심을 고취해 주고 해서 잘할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기계로 할수 있는 공사를 인력으로 과다하게 지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하다 보면 양이 어느정도 많아야 기계화 시공도 할 수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하다보니 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안하려고 합니다. 기계를 불러다 해야 되는데 1∼2시간 하는 걸 하루, 반나절 값을 줘야 하기에 공사회피를 하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인력으로 할 사항도 나오고, 또 기능관계로 장비는 들어갈 수 있으나 회전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어려운....
노춘복위원장
감사받으실 때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저희가 애로사항을 해도 모면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을 최대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최대한 인력으로 하는 것은 줄이고 장비로 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걸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5쪽 누수탐사 및 자재관리에 대해 가볍게 지나간 것에 대해 심도있게 의논했으면 합니다. 누수탐사장비 보면 필요로 하고 있는데 고장나서 쓰지 못하고 있는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상관식 누수탐지가 이런것들은 현실정에도 맞지 않는거겠지만, 금속관로탐지가 W-32짜리 하나 고장나 있는게 있죠? 그런것들, 제수변탐지기 D-4830 같은건 80㎝까지도 광범위하게 탐지되는데 고장나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뭐냐하면 철제류같은거 금속탐지기로 하면 탐지되고 딴 금속도 있으면 소리가 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명재
김명재위원
제가 그날 상하수과에서 체크한건데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게 상관식누수탐지기, 금속관로탐지기, 삽입유량제, 유량기록계, 유량자료기록계, 유압식유니트셑트, 수압변환기 해가지고 사용가능한 것을 총금액 6,400만원중 사용금액이 600만원어치 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런건 필요한건데도 누수를 계속 체크한다고, 청음누수탐지기 두 개만 가지고 어떻게 누수를 찾아내야 이거죠.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그런데 제수변탐지기 같은 경우는 제수변이 예를들어 맨홀이 돼 있는데 포장하다 보면, 혹간 야간공사하다 보면 덮어지고 해서 찾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간 찾기 위해 금속탐지기로도 하고, 그것은 저희가 고쳐서도 쓸수가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누수탐사장비라고 하면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정말 누수를 방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 못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단하고 속개는 오후 8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18시33분 감사중지
20시06분 감사계속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김창수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49∼5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3년도∼'95년도까지 도로 굴착허가 및 원상복구를 보면 간접손궤비를 징수한 공사가 있는가 하면 한푼도 받지 않은 공사가 있는데 왜 징수를 하지 않았는지 22개소나 됩니다. 그리고 환불을 2,163만7천원 되돌려 줬는데 어느공사, 어떤 회사에 줬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손궤비 징수금액은 아까 보관했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먼저 질의한 원인자 부담공사중 준공계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미제출됐으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자료를 제출요구 했으나 아직 안왔으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이규용위원님!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1쪽, 진흥육교 난간교체공사가 '95년 5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공사하였는데 121쪽에 보면, 진흥육교 차도정비공사를 '95년 4월 28일부터 5월 24일까지 하였고, 진흥육교 보수공사 '95년 9월 11부터 10월 10일까지 하였습니다. 같은 보수공사인데 왜 세분화 시켰으며 한번에 공사해도 됐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쪽 난간설치 및 진흥육교 자전차도로 정비공사와 진흥육교 보수공사 도급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환영위원님!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299쪽 하천구거부지 사용료현황이 나와있는데 '93, '94, '95년 대비표 보면 하천구거부지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박달2동 김명재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3쪽 민원처리사항보면 '95년도 유기간 민원중 처리기간 경과민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원이 접수된 뒤 법정기일내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도 7건의 11월 25일 현재 추가자료분까지 해서 16건이나 이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민원이 공무원들의 책상속에서 잠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미결된 부분과 분할 제기 신청했는데 법정처리일자도 없고 접수일자에도 미접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사무명에도 이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분할대기 신청으로 돼 있고 접수일자에는 안돼 있습니다. 접수를 안 시켰는지, 접수를 시켰는데도 공무원 책상속에 잠자고 있었는지, 또 유기한 민원중 안양동 824번지 배기동씨건에 관하여 설계변경 허가신청에 접수일자가 9월 29일인데도 5일이 지난 감사기간 수감사후에 따른 지연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언론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죠? 「도감사를 받고 있어 자주 출장을 다니다보니 시간이 없어서 못해주었다. 오후에 오면 꼭 해주겠다. 아직 결재를 받지 못했는데 내일 아침에는 틀림없이 허가서를 해 줄 수 있으니 다시한번 오라」 하루가 급한 서류를 13일간이 지났는데도 처리해 주지 않고 담당직원 책상속에 묵혀 있다고 보도돼 있습니다. 또한 단속계장께서는 「그러한 서류를 아직 보지도 못했다. 오늘 서류를 보고 서류상에 이상이 없으면 즉시 처리해 주겠다. 담당계장으로서 지연시킨 것은 죄송하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3일∼7일 정도면 허가서를 받을수 있는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구청내 건축과 행정처리능력 때문에 모든 민원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원범례위원님!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5쪽 소방도로변 조건부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총 31건에 대해 조건부로 건축허가 했는데 조건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한철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본위원이 이해가 잘 가지 않기 때문에 건축과장님께 다시 질의합니다. 건물신축시 도시계획선 지목변경하라는 조건을 부당한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건축법 몇조, 몇항에 있는지 답변과 동시에 서류로 제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분야 특별감사를 받은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박달동 7854번지 임영택씨 건축허가 부적정에 대해 '95년도 9월 15일 원상복구 계고했으나 처리가 안된 것 같은데 그 처리진행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린벨트내 용도변경 부당 및 관리소홀로 특별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석수동 221-35번지 정병한씩 용도변경 부당처리로 '95년도 9월 15일 원상복구 계고를 했습니다. 그 처리사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형건축물 불법용도 및 단속소홀로 특별 감사시 지적받았는데 안양6동 148-4번지 도연희씨 불법용도변경도 '95년 9월 15일 원상복구지시를 내렸는데 그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8시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김창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20분 감사중지
21시15분 감사계속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수입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감사자료 49∼58쪽까지 도로굴착허가내용 및 원상복구현황중 간접손궤비 미징수 이유와, 2,169만7천원 환불하여준 공사명, 회사명, 손궤비 보관내역, 원인자 복구공사 준공계 제출건으로 네가지를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접손궤비 미징수 이유는 유인물 보시면 예치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량 예치금 집행액으로 돼 있는데 예치금은 저희들이 공사한 내용으로 여기 공사할수 있는 금액+공사후 발생할수 있는 하자처리를 위한 손궤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 간접손궤비만 별도로 나와있는 것은 공사는 시공사에서 직접 이행했고 나중에 생길수 있는 하자에 대해 손궤비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불내역에 대해서는 '93년 9월 9일 도로점용허가신청이 도시가스회사로부터 만안구청으로 들어와서 '93년 11월 8일 도로굴착가 나가서 '94년 5월 10일 도로복구예치금 정산요청을 도시가스에서 만안구청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 근거에 의거 '94년 9월 7일 도로복구 예치금이 환불됐습니다. 환불된 회사는 주식회사 삼천리고, 주소는 군포시 당정동 456번지, 대표자 이름은 정OO입니다. 세부적 내용은 공사명이 안양동 장애자 복지회관 공급관 공사고 예치금이 437만원이며, 집행액이 174만원, 잔금 260만원입니다. 다음 안양동 삼영아파트 공급관공사 예치금 520만원인데 다 잔금으로 남았고, 석수동 201번지 공급간공사도 218만원 예치돼서 다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안양동 조흥은행 공급관 공사도 200만원 예치돼서 다 남았습니다. 안양동 하이츠 공급관공서도 2,193만원 예치되어 1,238만9천원 집행하고 954만9천원 잔금이 남았습니다. 환불하게 된 이유는 전부 산업도로와 중앙로를 횡단하는 분기공사 건으로써 저희가 복구할때는 복구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설계기간이나 금액이 컸을때는 입찰공고등 해서 행정기일이 소요됩니다. 야간공사를 시행해서 이분들이 즉시 복구하기를 원해서 이분들이 직접 공사를 했었기 때문에 안양시 부당금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예치금을 내고 나서 환불은 안된다, 단 아래사항에 준할때는 환불할수 있다」로 해놓고 2호에 보면 당초 예정했던 공사에 90%미만의 공사가 남아있을때는 정산토록 돼 있습니다 즉 1000m를 한다고 해서 90m이상 91m나 92m를 하게 되면 환불을 안해주는데 그미만 100m중 50m나 하나도 안했을 경우는 환불하게 돼 있어 그 법적근거에서 환불하게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손궤비 보관내역에 대해서는 건별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자료를 전부 만들어서 내일까지 서면제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내일 감사진행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인자 복구공사 준공계 제출건은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자
원인자
노춘복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아까 간접손궤비 미징수에 대해 질의했는데 답변은 예치금 속에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49쪽을 보시면 산업도로의 1개소 길이가 200m 이것은 원인자 복구공사고 박달동 군인아파트∼박달삼거리도 744m로 원인다 복구공사입니다. 여기 예치금 내역도 없는데 원인자 복구라면 굴착부터 복구까지 다하게 돼있고 복구까지 한다 하더라도 간접손궤비는 1.4m 커팅구간에 나중에 크랙이나 침하를 우려해서 복구하기 위한 비용을 받는 것으로 예치금에도 명시돼 있지 않는데 어떻게 예치금에 포함될 수가 있었는지. 아까 본위원 질의는 22개소가 원인자부담 복구공사로 한해서 질의한 것인데 여기 간접손궤비가 따로 명시돼서 걷어진 것 외에 없다면 원인자 복구예치금이라도 있어야 할거란 얘기죠. 예치금이 없는 상태에서. 없다면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굴착하고 복구도 거기서 하면 간접손궤비만큼 징수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옳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징수를 안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답변을 내일 감사시간전에 만들어 주세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11쪽 진흥육교 난간교체공사, 121쪽 진흥육교 차도정비공사, 진흥육교 보수공사 3건이 다 같은 건인데 굳이 분리를 했으며 도급자는 누구냐 하신 내용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11페이지 진흥육교 난간교체공사는 난간이 매우 노후돼 위험성이 있어서 시설비로 당초부터 계획했던 사항으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2,56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설계한 금액이 2,5267천원이었고 계약금액이 2,468만4천원으로 기존난간 134m를 철거하고 스텐난간으로 38m를 설치, 나머지는 육교상의 보호망, 알미늄 가림판이 되겠는데 보호망으로 교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조치하면서 우선 저희가 사과를 드립니다. 좀더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다른 부대되는 공사까지도 검토가 됐겠습니다만 이 공사가 완료결과 동시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은 진흥육교 가운데를 보시게 되면 자전건를 끌고 올라갈수 있게끔 화강석으로 80전정도 쭉 가운데 만들어 줬더니 미끄러워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기도 어렵고 우유배달하는 외바퀴 달린것도 끌고는 민원이 있었는데 현장확인 결과 타당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돈이 아니고 보수공사비가 따로 있습니다. 도로구조물에 대한 파손이 예산중에 정확힌 공사명은 길기 때문에 생략했으나 정확한 표기명이 「신안국교외 1개소 난간설치 및 진흥육교 자전차도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신안초등학교 진입로 하는데 산이 밀접해 있어 옹벽이 조그만게 하나 있어 그위에서 애들이 놀다가 떨어져 위험하니 난간을 설치해 달라 그런 주민요구가 있었고 그게 18m가 되겠습니다. 다음 박달동 우성아파트에서 박달로 내려오면서 코너부위에 애들이 그냥 배려오다가 차도로 미끌어져 겨울에 떨어질수 있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으니 그쪽도 난간을 설치해서 보호해 달라 해서 50m이고 진흥육교 가운데 전용도로 36m 묶어 1,080만원에 공사를 발주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료선정함에 있어 당초는 화강색을 세로로 키는 걸로 해서 홈에 걸리는 방법으로 계획했었는데 막상 시공하기 위한 도로를 다루는 전문가가 와서 그 두께로 톱질할때는 그 돌이 부러지니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초도 자문을 받았으나 그 받았던 사람과 의견이 상이하여 여러사람의 자문을 받아보니 전문가 대부분이 그방법은 잘못됐다 해서 일산·중동·평촌등 육교 가운데 서치된 자전차도로를 확인하느라 3개월의 기간이 걸려 공사비에서 180만원을 감액하고 90만9천원에 신안초등학교 진입로 90만9천원에 신안초등학교 진입로 난간설치와 우성아파트 진입로 난간설치를 마무리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에대해 최후 결정된 방법이 원석을 징으로 쪼자는 방법으로 결정되어 세월교 보강을 위한 공사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거기에 이 예산을 집어넣어 가지고 공사완료하게 됐습니다. 시공업체는 경진입니다. 먼저는 동원이고 나중에 경진에서 자전차 전용도로만 별도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이규용위원
보수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여기 세가지고 표기돼 있는데 하나는 난간에서 끝났고, 두 번째는 방법결정을 못해서 빼버리고 공사를 안했는데 당초 공사명 자체가 신안국교외 1개소 난간설치 및 진흥육교 자전차도로 정비공사라고 제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목을 바꿀수 없었던 것 뿐이고 180만원 감액해서 난간만 설치하고 사실상 진흥육교에 공사비 투자된바는 없고, 세 번째 돌을 징으로 쪼는 방법으로 결정돼서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이규용위원님!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명을 표시하는 이런 사항은 우리 위원이 봤을 때 이렇다는 것만 서류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질의한 것인데 그런 것 보다는 실제 공사명은 정확히 써주고 내역도 그렇게 해주면 지적할 필요가 없는데 지적하게끔 공사명 적어놨으니 그 내용이나 그런 것 암만 잘했다 하더라고 이해가 안간다고, 이서류상에 보면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공사 제목을 바꿀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료제출하는데. 그래서...
위워 그 공사제목은 얼마든지 바꿀수가 있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있는 그대로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것도 유념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설명을 해주셨는데 본위원도 상황을 사실 안가봐서 모르는데 이해가 잘 안간다고요. 111쪽 진흥육교 난간교체 공사 했느냐 안했느냐.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121쪽 난간설치 및 진흥육교 자전차도로 정비했느냐.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안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석수2동 세월교 보호책 및 진흥육교 보수공사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렇게 같은 지역을 따로 주게된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다시 더욱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당초 111쪽에 있는 것은 난간만 교체하는 걸로 공사했었는데 육교가운데 자전차 끌고 올라가도록 당초 있었습니다. 구시장 넘어가는 육교로 난간교체 시켰더니 주민들이 미끄러워 자전차가 못올라가니 바꿔달라, 저희들이 그때 설계변경 해서 라도 바꿔줬으면 됐는데 예상이 하나도 없고 2,560만원 예산 세운게 2,468만4천원에 공사가 끝나 잔여금액이 없어 그공사를 못해줬죠. 그래서 121쪽 신안국교외 1개소 난간설치 및 진흥육교 자전차 도로정비공사에 집어넣어 그에 대한 것은 180만원으로 추진시켰는데 공사맡은 업자가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공사할수 없다. 대리석에 돌로 켜서 빨래판 모양으로 흠을 내주는 공사였습니다. 걸리게끔 하려고 했더니 그돌 자체가 부러져 할수 없다고 해서 다른 방법 찾느라고 다른 공사도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신안국교 난간공사와 우성아파트 진입로 난간공사는 처리해 주고 이것은 180만원 설계금액에서 감액시켜 버리고 나중에 방법이 선택되어 세월교 보강공사 및 진흥육교 자전차 도로정비공사에서 마무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 답변하신 과정에 틀린게 뭐냐면 111쪽 보면 5월 9일 ∼6월 27일까지 공사고 자전차 도로정비도 4월 28일∼5월 24일 공사기간인데 진흥육교 난간교체공사중에 자전차 정비도로도 같이 들어간거란 말이예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런데 왜 같이 못했느냐 하면 시설비 목에 나와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산만 있었다면 거기 설계변경 해가지고 처리해 주는데 2,560만원가지고 설계하니까 2,526만7천원이 나와 집행시 2,468만원이니까 공사비가 한 92만원 밖에 안남아서 거기에 못집어 넣어주게 됐던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설명은 잘 해 주시는데 수의계약 하려면?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5천만원입니다.
이규용위원
6월 30일 이전이니 5천만원이죠.
노춘복위원장
진흥육교 난간교체가 5월 9일부터고 자전차 도로정비가 4월 26일이면 두건을 한꺼번에 주면 3천만원이 넘어요. 지금 이규용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의혹을 갖게 되는 것은 같은 공사건을 같은 업체에 주게되면 공개입찰이나 이런걸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해주기 위해서 갈라 놓은 거 아니냐.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예산의 목이 다릅니다. 가를래야 가를수도 없었고, 왜냐 먼저 발주한건 시설비목이고 나중것은 도로구조물 정비비로 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발주하고 싶어도 그거는 할수 없고, 예산을 직접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니 더 잘아시겠지만 부기가 다른, 목 자체가 다른 것을 이쪽에서 저족에 빼다 넣을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의혹의 소지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성립이 안된다고 보는데요.
이규용위원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해안가는 부분이 '95년 4월 28일 예산이 없었다는데 '95년 5월 9일 2,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2,468만4천원 집행했죠? 그러면 1번이 '95년 4월 28일 시작된거죠? 나중에 또 세워준거 아니예요. 예산이요, 예산이 없으면 이 계획을 했다가 어떻게 바꿉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아까 설명드린대로 이거는 시설비고 나중것은 도로구조물비로 만약, 난간을 자동차가 받아 난간이 부서졌을 때 자동차 들이받은 사항을 잡을 수 없었다면 급하게 보수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도로구조물 정비비라고, 그예산으로 쓴겁니다. 2,560만원은 당초 시설비에 들어가 있던거고 공사도중 돈이 없어 할 수가 없어 도로구조물 정비비에서 다른데 보수해주는 거 3개를 같이 묶어 발주는 시켰던 사항입니다.
이규용위원
그렇다면 신안초등학교를 명시해 주고 신안국민학교의 공사는 50m된다고 했는데 50m에 대한 금액 다음에 안양1동 진흥육교 자전차 도로정비 m얼마 금액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 줘야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뽑은 양식이 다 제목만을 뽑은 겁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넣은 건 아니고.......
이규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내용은 과장님만 아는 것이지 우리가 받아 봤을 때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한 것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답변 하실 때 신안국민학교라는 게 나왔으면 더 물어볼 사항이 아닙니다. 50m 공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금액도 안 나왔습니다. 신안초등학교 난간설치 공사에 대한 금액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총금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제목이 길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안국민학교외 1개소 난간설치 및 진흥육고 자전차 도로정비공사 이렇게 제목이 길어서 그 중에 안들어 가기 때문에 앞에 신안초등학교 외 1개소란 말은 빼고 난간설치 및 진흥육고 자전차 도로정비 공사라고 표기를 하게 됐었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러면 50m에 대한 사업금액이 안 맞잖아요. 명시된 것이 안양1동만 명시된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인쇄하는데 칸이 부족하다는 것은 칸은 얼마든지 늘렬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이 다른 데로 도망갔다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다음부터는 공사내용을 분명히 적고 위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다음에 도급자 해서 명시를 잘 하시면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중공사가 아니고 거기서 세분화 한다 하더라도 서류상에는 세분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건설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규용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감사자료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보
노춘보우원장
김창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송경운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기한 민원 중 처리기간경과 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 중 처리기간경과 민원은 7건으로 협의지연에 따른 것이 4건이고 업무미숙에 따른 것이 3건입니다. 이중 안양동 824번지의 백OO씨의 설계변경 허가신청의 지연초래는 담당직원이 업무연찬 미숙에 따른 지연이며 석수동 351-2 최범길씨의 토지분할신청은 면이 서류검토를 의뢰하여 검토하던 것으로써 담당직원이 접수치않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11월 27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축물의 사용검사 선행관계로 '95년 11월 29일 접수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유기한 민원들 지연처리 한것에 대해서는 건축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김명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송과장님께서 최범길씨 건에 대해서 11월 27일날 정식으로 접수하셨다고 했는데 접수될 당시의 기간이 13일이나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일의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추가자료에 나올때는 분명히 저에게 25일까지 미접수한 상태에서 서류검토 중이라고 명시해 줬습니다. 지금와서는 11월 27일날 다시 접수했다고 하면 27일부터 법정소요기간이 또 소요되죠.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네, 27일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렇게 되면 민원인데 대해 불편한 사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거죠. 그전에 신청해 놨던 기간 지금부터 앞으로 소요되는 기간 이러한 것들을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깨끗하게 서류가 미비가 됐으면 다시 반려해서 보완을 해오게끔 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다음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건축시 도로확보를 위한 집행부 건축허가에 의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건물 신축시 지목변경 조건에 대한 법적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하고자 하는 모든 대지는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허가시 대지가 접한 도로가 소요폭에 미달하는 경우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 중심선에서 도로 소요폭의 1/2을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건축허가 시에는 도로가 소요폭에 미달하는 경우 후퇴한 부분에 담장 등을 축조할수 없으며 준공신청시 건축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을 작성 제출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물신축시 도로확보를 위하여 후퇴한 부분을 지목변경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과거에 지목변경한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범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선 건물신축시 지목변경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잘못된 사항으로써 작년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원범례위원
지적이 됐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건축법에 없는 사항을 했으면 그것은 원위치로 지목을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그 사항은 좀전에 부구청장님이 답변드렸듯이 도로를 용도폐지 시켜야 되는데 현재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용도 폐지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건축과장님, 처음에는 지목이 자연녹지였나요.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전이죠.
노춘복위원장
전이었다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으로 도로로도 지목변경으로 했던거죠.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과거에 건축허가 처리를 하면서 소요폭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한대지 같은 경우 소요폭 확보를 해야지만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소요폭 확보를 하지않으면 허가가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적분할을 조건에 부여를 해가지고 지적분할을 함으로 인해 그것이 도로로 지목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건축허가내줄 당시에는 폭이 안 나오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 입장이었고 지금 원위원님께서 그것에 따른 보상을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용도를 원위치대로 시켜달라는 뜻이죠.
원범례위원
그렇죠.
노춘복위원장
그것이 지금으로써는 법적으로 어렵다, 원위치로 도로를 전으로 다시 변경되기가 어렵다고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아까 부구청장 답변에서는 그렇게...
노춘복위원장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해법이 없습니까? 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어렵다.
원범례위원
법으로 돼있는게 없는 것 아닙니까? 없는 것을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만드는 것 뿐이지.
노춘복위원장
원위원님!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도로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도로면적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난다고 건축과장이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보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조치를 하든지...
원범례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놓은 것을 원상복구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상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전으로 있던 것인데 집을 지으면서 들어가면서 지었으니까 땅 나가는 것을 그대로 도로 지목변경 될 수 없는 것을 도로로 지목변경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원위치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전이면 전으로...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원위치 관계는 저희 건축과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지적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원범례위원
그것 때문에 지적과를 갔었는데 지적과에서는 건축과에서 그러한 단서를 붙였기 떄문에 분할해 준 것 뿐이지 자기네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 위인이 그렇게 된거고 지금 상태에서도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으로 얘기를 논해야 되는게 아니고 지적법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범례위원
건축을 신축할 당시에 조건을 걸은 부서는 건축과에서 조건을 같은 것이지 지적과에서 걸은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안해 주시면 그것은 제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가지고 그것이 도로라고 지목변경이 안되고 지적선 분할만 건축허가는 내 줄 수 있는 부분입니까?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그래서 지금은 지적분할도 측량비를 들여서 측량을 한 다음에 지적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부담이 간다고 해서 지적분할도 안하고 저희가 도로대장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런데 왜 전을 도로로 하라고 그랬느냐는 말씀을 하는거죠.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잘못됐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다시 진정이라든가 처리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분의 용도변경 허가사항 부적정에 따른 불법조항 박달동 785번지 임용택씩 석수동 221-35 정병헌씨와 대형건축물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것으로 추진결과는 어떻게 돼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벨트내 용도변경허가 부적절 및 관리소홀인 안양시 박달동 785번지 임용택씨의 건축허가 처리의 부적정 사항인 불법형질변경은 161평방미터를 전후로 불법형질변경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저희가 '95년 9월 16일부터 9월 25일 원상복구토록 계고하여서 지금 자진복구 완료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석수동 221-35번지 정병헌씨의 용도변경 부당처리에 대하여는 이 사항은 종교시설을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전자와 같이 '95년도 9월 16일부로 25일까지 원상복구토록 해서 자진 원상복구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대형건축물 불법용도변경 단속소홀건이 만안구 안양6동 148-4 도희현씨의 불법용도변경 사항입니다. 불법 용도변경된 사항은 미용실 부분을 폐백실 및 드레스실로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대중음식점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월 6일 부로 15일까지 원상복구토록 해서 원상복구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원상복귀 조치가 다 끝난 겁니까?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네, 앞으로 건축허가라든가 단속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대형건축물의 안양 6동 것은 아직 안됐을 것 같은데 현장답사 가봐도 되겠습니까?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 감사시작 하기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범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이석범입니다. 먼저 김환영위원님께서 하천구거부지가 '93년에 비하여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구거부지는 '93년도에 259건 '94년도에는 270건으로 11건이 늘었습니다. '95년도에는 299건으로써 매년 하천구거부지 허가가 실질적으로 건축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가하는 사유는 사장된 세원발굴을 위하여 매년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심가는 지역하천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측량부지를 사용하는 지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세원발굴 차원으로써 발취를 해가지고 사용년도에 따라서 5년정도 무단 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를 가산해서 조정을 해서 받고 또 이런것에 대해서도 허가신청을 신규로 내서 허가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내주고 하기 때문에 매년 허가건수가 늘어나는 실저잉 되겠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석수동에 한도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측량을 해가지고 360평방제곱미터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935만원이라는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부과를 해서 징수한 사례도 있다고 보고드릴수 있습니다. 연도로 보면 '93년도에 11건이 늘었고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는 19건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추세가 늘어나는 저희가 측정을 하다보면 저희가 금년도에 48건 필지를 새로 발췌했습니다. 이중에서 종용시켜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서 처리한 건수가 2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년도수에 비해서 허가건수가 많아지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환영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위워 상하수도 과장님 굉장히 고맙습니다. 하천부지 대장이 없습니까?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하천대장을 보면 하천은 나왔습니다만 현재 봤을때는 육안으로써는 판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직접적으로 하천대장에 의해서 측정하기전에는 발취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환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93년도 189건 '94년 195건 이렇게 많이 커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는 비율로 봐서는 내년에는 더 많이 커나갈 것 같습니다. 2,000년대쯤가면 이 자원만 가지고도 많이 세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은 발췌해서 했는데 먼저 과장님들은 일을 안했습니까?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사용을 안하다 사용을 한 경우도 있고 사용을 안하다 1, 2년 전부터 사용한 것이었고 많게는 5년전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년도로 봐서는 많이 발췌는 안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
발굴되게 되면 세원을 발굴되면서부터 받습니까? 언제까지 받습니까? 만약에 금년에 과장님은 19건이라 했는데 제 자료는 23건으로 세원을 금년에 발굴했으면 금년치만 받습니까? 5년전까지 받습니까? 10년전까지 받습니까?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그것은 징수되는 쪽으로 보면 사실 그 사람이 사용용도가 3년 밖에 사용안했다고 판명이 됐을 때에는 3년 밖에 추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무단으로 사용했을때는 저희가 평상적인 사용료 부과를 할때에 100이라는 숫자로 부과를 하게 되면 부당능력에 이득을 해서 무단점유를 했을 경우로 20%를 추가로 120%의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전과장님이 세원발굴을 해서, 하천부지를 찾아서 많이 늘려주게 한 것을 굉장히 고맙고 내년에는 더많이 늘려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상하수과장님! 구거부지 있잖아요. 예산서에 보면 측량비라든가 대장비용이 계속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양시 전체의 측량을 다 끝났습니까? 구거부지와 하천부지측량이 구거대장이다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그것을 지금 저희가 인수받아서
노춘복위원장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도 측량을 못해 가지고 구거부지, 하천부지를 발급못한데가 아니냐 이거예요. 구거부지와 하천부지 대장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양시의 하천 구거부지의 측량과 대장이 준비가 다 되어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지금 전체적으로써 하천부지를 전부 측량해서 발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안양시 하천구거부지 뻔한데 뭐가 어려워요.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저희는 '96년도에 전산화 작업을 위해서 예산을 신청했으나 삭감됐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입력시켜서 해야 되는데.
노춘복위원장
상하수과장님! 전산화가 안됐다고 해서 안양시의 하천구거부지 현황이 다 안나오느냐 이거예요. 여태까지 토지대장도 전산화 되기 전에도 다 안양시에 토지대장들이 있는데 안양시 전체의 구거하천부지의 대장들이 없어요?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대장은 있습니다만 거기 대장에는 사용자가 대부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쭉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완전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런 것이 미숙한 건데, 무단으로 점용해서 쓰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점용료 징수를 해야 되는대로 불구하고 미숙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김환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다 발굴이 돼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점용자들의 현황도 나와있어야 되는 입장인데 여태 그것이 안끝났냐 이거예요?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그것이 아직 안됐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전산화가 안돼서 그러는 겁니까?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아니죠.
노춘복위원장
전산화가 안돼도 그것은 대장에다가...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전산호가 안돼고 그것은 완전히 다 발췌가 돼가지고 더 이상의 무단점유자가 없다고 했을때에.
노춘복위원장
안양시의 하천과 주거부지 대장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측량하겠다고 예산서에 꼭 올라오더라구요.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장은 있는데 전체적인 현황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장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천측량을 해서 다 넣어야 되는데 '96년도 예산에 올린 사항인데 금년에 삭감이 됐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지난해에도 그렇고 지지난해에도 하천구거부지로 인해서 예산이 측량비로 계속 올라왔는데 여태까지 안양시 전체의 하천구거부지 현황측량이 다 안끝났습니까?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다 안됐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인력이 부족해인지 아니면 인력에 비해서 세수증대가 안돼서 그러는 것인지 관리소홀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번에 측량해서 발굴하면 좋습니다만 예산관계가 한번에 해주지 않아서...
노춘복위원장
예산달라고 하면 항상 드렸는데요. 그거부지, 하천부지 측량에 대한 예산 여태까지 깎아 본적이 없는데.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깎아서 올렸다든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하천구거부지에 대한 현황도는 없습니까?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현황도가 있기는 있는데 그 현황도가 오래된 현황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천은 상당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일정한 기간중에 한번씩 다시 측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하천도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하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도상하고 실질적인 측량을 해보고 상당히 틀린 점이 많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매년 측량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여태 정리가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지금 상태로써 예산을 보면 예산이 상태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이해가 안가는데 상하수과장님께서는 내일 감사가 시작될 때에 하천구거현황도와, 사실 대장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소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16페이지 하천구거부지 및 도로무단점용 측량수수료 250필지를 예산에 세웠습니다. 2,500만워중 현재 2,340만원을 미집행한 상태입니다. 하수과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2,340만원에 대한 예산을 현재도 안쓰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 쓰실 겁니까?
노춘복위원장
상하수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250필지에 대해서 사업비가 2,500만원 돼있는데 집행은 154만8,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2,345만2,000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전산이나 이런 것이 안돼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가 안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건설과 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천구거부지 점용료 책정 수수료가 상하수과 부분의 예산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올리면 안되겠습니까?
노춘복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수수료가 건설과 것인지 상하수과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오전중에 이규용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이전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하수계가 분리되면서 지금 상하수과로 넘어갔지만 이것은 측량의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그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이것을 최종 예산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적공사에다가 측량한 건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상하수과에 있다가 언제 분리됐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10월 15일자로 하수계가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건설과 관리계에서 취급하다가 10월 15일자로 하수계가 상하수과로 가면서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이 예사은 상하수과 예산이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상하수과장님은 이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수정하겠습니다. 도로부지 점용료가 같이...
노춘복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가세요. 그리고 상하수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건설과장님과 상하수과장님이 업무관장이 잘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상의해서 정확한 답변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지금처럼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답변드리기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노후관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예산이 확정되어서 시행했던 상수도노후관 교체공사는 지역설정에 맞도록 집행코자 추진하였던 겁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6건이 되고 그중에는 입찰1건, 이것은 중앙시장 노후관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동일지역으로써 예산회계법 제76조를 정정해서 수의계약했으며 4건은 누수발생량과 관련된 공사로써 공사과정중에 낡은 관을 보수할 수 없어서 그 일대를 관료체로써 공사했던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집행건은 10건에 총 3억2,91만9,000원으로 도급액이 2억8,72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관급액이 6,562만원을 투입해서 집행했습니다. 동별로는 안양2동, 안양4동, 5동, 6동, 7동, 8동, 석수3동, 박달동 이런 순으로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집행한 과정과 또한 여기에 따른 애로사항으로써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수변 조작이 광범위해서 민원발생의 요지가 상당히 크게 됩니다. 이지역에는 상업지역도 있고 공장지역도 있고 병원 또는 기타 식당, 시장등이 있어서 광범위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민원발생 소지가 상당히 다분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분리해서 동별로 묶어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일부분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과정에서도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상했던 것은 8시간 단수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홍보했습니다만 공사하다 보니까 엉뚱한 시설물이 나와가지고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단수시간이 늦어져 주민들로부터 질책을 받는 사항이 누누이 많습니다. 하수도관교체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이 간단한 공사같습니다만 민원과 직결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또 주민불편사항도 덜어주는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31페이지 미발주사업현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경고판 설치과 경계석 설치비 750만원에 피해서는 11월 18일 발주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발주완료가 됐는지 답변 바라며 자료에 보면 미발주 사유에 하절기 행락객들의 통행이 빈번해 비수기를 이용 공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큰 간판인지는 몰라도 여태까지 왜 지연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규용위원님과 상하수과의 구거부지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셔 가지고 내일 감사가 10시에 계속되니까 감사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