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한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안구청 총무과 및 지역경제과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남장우위원님이 집행하셔야 되는데 일신상의 문제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해 간사인 제가 진행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나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진행과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준비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틀간의 짧은 기간내에 구정전반에 걸친 방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하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구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구정을 평가하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종수 구청장님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김종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요구청업무에 대한 현안청취와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구청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종수 구청장님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앙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재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위 : 만안구청장 성명 : 김종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요구청업무에 대한 현안청취와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종수 구청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경태기획경제간사님! 그리고 기획경제 위원 여러분! 금년은 90년만에 찾아온 추위라고 할 정도로 요즘 매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절기를 맞아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해동안 시정과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봉사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욱이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제2대 의회를 훌륭하고 성숙하게 이끌어오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구도 위원님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 변화와 개혁의 시대의 발맞추어 지방자치행정에 걸맞게 그동안 잘못되 모든 관행을 과감히 바로 잡고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다면 저희 600여 공직자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으며 더 나아가 우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철 북구청장과 각 동장은 도시건설위원회의 감사일정과 겹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 총무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차용조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는 시청과 동사무소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민을 대상으로 직접 많은 인원을 처리하는 안양시행정의 중추적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같이 더욱더 주민의 봉사자로써 그리고 지역발전의 초석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 질의순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먼저 부칙의 자료자체가 상당히 불성실하게 제출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위원회에서 요구한 행·감자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구청을 감사한 내역자체가 나오지 않고, 공무원들 28명이 훈계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급기관감사로 인해 가지고 무슨 내용으로 훈계받았는지 감사의 지적사항들은 어떠한 것들인지 최소한도 수감할 때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항시 해마다 요구되고 제출됐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로 요약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영행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구청에서 쓴 예산이 10월말까지 도대체가 얼마나 쓰여져 있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보고들이 없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갖고 비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한 보고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10월말까지 구청에서 월별로 집행한 예산내역을 요구합니다. 13페이지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의하며 각과에서 예산집행사항을 점검할 때 12개과에 33건을 적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위주로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도대체 무슨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 각종 비리고발 접수창구 설치가 있는데 연중 계속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접수된 건수와 처리된 건수는 얼마인지, 이 보고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운행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이런 업무보고와 자료만 가지고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지적했던 상급기관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이 어떻게 조치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몇가지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대형사고 취약시설물 현황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노후건축물 6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홍보용 기자재현황에서 앰프6개로 나와 있는데 동 현황과 같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연구팀 구성운영 3개분야 16명 있는데 3개분야가 무엇인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시행 주민설명회개최 14개동 108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각 항목만이라도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할건수, 감찰건수해서 조치중 5건이 나와 있는데 5건이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10대 취약업무부서 수시감사로 부조리 요인 차단 3회 했는데 3회내역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도지사, 시장해서 추진사항 자체평가 했는데 추진중 28건, 완료 4건이 있는데 추진중 28건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불편신고 접수창구운영 내실화 14개동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접수되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대한 시민의 소리함 운영 연중이라고 있는데 시민의 소리함에 어떤 내용이 접수되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 비디오판매 대여업소 단속을 중앙부서와 합동단속을 했는데 관련법규는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은 합동단속시에는 30일로 영업정지가 되어 있고 자체단속시 10일로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자체 단속시에는 실적이 적은 데 왜 적은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련부서 공무원이 여러 가지 행사에 동원이 많이 돼서 단속할 수 없었는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행사에 동원되는 연인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동행·감시 지적사항중 예산집행 부적정으로 민간인에게 지출할 수 없는 228만원의 급양비를 9회 지출했는데 처리결과는 주의조치만 하고 회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당지출이면 회수해야 되는데 안했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44페이지 안양4동 행·감시 가설건축물 용도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는데 훈계조치만 하고 시정하였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지역 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13페이지 '94년도 의회행·감 지적사항 중 노상주차장 관리요원 당장착용토록 조치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시정되었는지와 예절교육을 실시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93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이 31.2%로 저조한 징수율인데 동안구는 42.8%로 이렇게 적게 징수해도 되는 것인지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양4동 관내 풍물시장에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 질의하세요.

최귀택위원입니다. 만안구 지역에 인구증가율이 1.4%감소됐는데 감소요인이 무엇인지와 주민계도용 신문배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는 구에서 일괄 구독료 지급방법을 지양하고 동단위 관리체제 실시하에 동별자금 배정하여 동에서 구독료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19페이지를 보면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안양저널 금액이 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액 오기·오타인지 말씀해 주시고 부수와 관계된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예산액이 7,286만 4,000원이며 집행액 6,056만원이고 잔액 1,230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경기일보·경인일보 2부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1개 신문은 우송으로 오지 않으면 전혀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각동에 배부되는 통장, 지도자에게 많은 연락이 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이 집행액은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 집행잔액도 역시 2개월분의 잔액인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신문사, 보급소에 알아 가지고 다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견인수수료 징수현황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미부과 76건, 15만 8,000원입니다. 견인수수료가 76건에 비해 징수현황이 좋지 않은지 어떤 면에서 이런 실적이 나온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길위원입니다. 불법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건수는 6만6,508건 과태료 부과 1만8,535건입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율 24.95인데 왜 징수율이 낮은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면도로 주차장을 합리적인 주차선 구획으로 주차시설 확충이라 했는데 지금 이면도로에는 차가 양쪽으로 꽉 차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시설확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입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징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예기간이 10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가는 기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런 사유가 결과적으로는 과태료징수자체가 결정이 지연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실적도 아울러서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징수결정까지의 과정과 과태료부과하는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월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수입농산물 지도단속실적을 밝혀 주시고 이 사무자체가 본위원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사무를 지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중앙이나 시·도에서 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시도나 통상산업부로부터 단속과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주입 물품 원산지 표시검사업무추진요령에 의하면 검사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에서 담당공무원들이 교육 받은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공산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업무계획, '95년도 공산품 사후관리지침 제3항 가호에 의하면 시·군별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정기단속 및 수시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단속의 경우 3월, 5월, 7월, 10월에 실시하고 그 다음 수시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시에 자체세부계획이 있는지 관련기관에 대한 교육·홍보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가 본 기획경제위원회 만안구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제 오전에 의회에 나와서 접수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어제 늦게까지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결국은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배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료요구를 사전에 하지 못하고 오늘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지시사항 추진내용에 지시사항별 관리카드작성, 기록관리 31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서류양식으로 된 카드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지금 모든 업무가 전산화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공무원 2인당 컴퓨터가 1대씩 지급될 정도로 전산화가 확실히 되고 있는 추세인데 전산화시키지 않고 카드로써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차시설면에서 차량등록제 징수율이 45.3%로 극히 저조한 주차율이지만 이것은 관내등록차량대수이고 실질적으로 대형 외부차이면서 운전수가 안양에 살다보니 출퇴근용으로 쓰는등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타시도 차량이 만안구 관내에 많이 주차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인 주차율은 45.3%보다 훨씬 아래라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지원책에서 중소기업제품은 만안구에서는 상설전시관을 구청내 현관구입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사고예방 대책추진에서 시장, 상가 취약요인 점검 10회, 110개소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한 예로써 중앙시장을 보면 중앙에 항상 노점상이 즐비하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차가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취약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중에서 진정서 요구한 것이 있는데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가 접수된 건이 전혀없다라는 뜻으로 해당없음이라고 본위원은 이해가 가는데 만안구내에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가 전혀 접수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해서 접수 안 된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어서 접수안 된 것인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사업별 집행내역은 있으나 미집행내역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 집행된 내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 노외주차장 현황관리 운영실태에서 관리운영을 위탁 관리하고 있고 공영주차장 수탁자가 재향경우회안양시지회, 상이군경회안양시지회로 되어 있는데 재향경우회, 상이군경회는 어느 주차장을 위탁받고 있는지 위치를 답변해 주시고 조례상에 보면 안양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주차장관리자는 매월 주차실적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매월말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보고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중 금일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타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나 자료제출 요청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정전반에 대해 폭넓게 감사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능동적 의사이며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출석하여 계시므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답변자료를 취합 제출 또는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총무과장 유준식입니다.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비디오 판매업소 단속행정처분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디오 판매업소는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속하고 처벌은 안양시 행정처분기준에 의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처분기준은 불법비디오 수거량에 따라서 행정처분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처분기준을 말씀드리면 음반 10개미만, 비디오물 5개미만일 경우 영업정지 5일, 음반 10개이상, 비디오물 5개이상, 10개미만일 경우 10일, 음반 30개이상 비디오물 10개이상 30개 미만일 경우 1월 처분토록 되어 있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단속과 합동단속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만 자체단속은 공보계장이하 관계공무원이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는 문화체육부의 전문가들이 단속합니다. 그분들은 무단복제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단속하면 상당산 실적을 올리는데 구 자체에서 단속할 경우 식별에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앞으로 공보계의 담당직원이 이것에 대한 업무를 더 연찬해서 문화체육부의 상설단속반 만큼은 못해도 이것에 대한 식별가능할 수 있는 업무연찬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께서 자료41페이지 안양7동의 행·감시 예산집행부족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동에서 급양비를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민간인에게 예산항목상 지출을 지양하고 있습니다만 동에서는 가급 자생단체,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급양비에서 228만원이 안양7동 감사시에 지적됐습니다. 기이 집행된 사유로 인해서 회수는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앞으로는 급양비로 인해서 민간인에게 지출을 금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동에는 5∼6개의 자생단체,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행사시에 참석한 분에게 급식을 제공할 경우 동장님의 기관운영활동비 같은 것이 예산편성 지침상 현실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지난번 동 행정활성화시에도 동장의 애로사항으로 동장의 기관운영활동비를 상향조정해달라 이런 것을 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부기내용이 맞도록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설건축물을 점포로 사용하는 것은 지난번 동 감사시에 지적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거의 용도가 창고나 사무실로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점포로 이용했기 때문에 가설건출물의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것이 지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차후에 가설건축물 허가 용도대로 사용여부를 관리해서 목적대로 이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께서 만안구 인구가 작년도 대비 1.4% 감소요인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73년도 7월 1일자로 안양이 시승격 당시만해도 만안국 안양의 중심지역으로써 상당히 인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90년도 당시에는 만안 26만, 동안 22만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평촌에 신도시, 군포 산본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많이 이동됨으로 해서 만안구가 전년도 주민등록상 인구대비 금년도에 1.4%가 감소됐습니다. 기능상으로 봐서 만안구는 1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낮에는 경제활동인구가 많은데 밤에는 주거인구가 작은 사유가 유통시설이 많고 상업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금년도 주택상주인구조사의 주민등록상 인구조사에 3,00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 1일자로 상주인구조사는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사실상 거주하는 사람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1동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상 인구보다 인구주택 조사인구가 1,000여명 감소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안양7동의 경우 공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인구보다는 700여명이 상주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심사분석해서 주민등록상 인구와 주택인구센서스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주민계도용 직배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19페이지 안양저널 집행금액이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가가 착오가 났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2,000원이 아니고 4,000원입니다. 유인과정에서 착오가 됐습니다. 만안의 신문보급 실태를 발씀드리면 경기일보의 14개 지방지, 지역신문사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주간지 1,284부를 신문사에서 배달부를 통해서 직적ㅂ 배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우편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노인정 50개소, 통장 357명, 새마을지도자 260명, 부녀회장 303명, 시의원 19명 및 구 및 각종 민원실 등 19개소에 매월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집행사항으로 매월 4개소 신문사에 제출하는 청구소에서 10월말 현재 총10회에 6,056만원을 매월 지급했습니다. 신문사 배달사고에 대해서는 분석 해 본 결과 배달지연이 많이 발생되고 미배달이 발생되고 계도용 신문페지에 대한 반상회 건의사항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이것을 각 언론사에 강력히 촉구해서 신속히 배달되도록 계속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흡족하게 만족할 수 있는 상태의 신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속히 배달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보급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신문을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동에 다가 예산을 지급해서 동에서 지역내의 보급대상자에게 신문이 적시에 배달됐으나 배달되지 않으면 확인해서 신문대금을 지급하면 신문보급이 적시에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동별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시사항관리카드를 전산화하지 않은 사유, 전산화 보급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할애해 주셔서 계장급 이상에게 금년 하반기에 PC가 지급됐습니다만 내년에도 저희가 전산화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도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서 전산화로 처리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입니다. 금년도에 10건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집행했습니다. 10월말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 미집행 사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시면 별도로 내무위원회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경위원회 소관의 진정서, 탄원서접수는 없었던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천우위원께서 10대 취약부서 수시감사 부조리요인차단 3회 실적을 요구하셨는데 10대 취약부서는 인사, 건축, 건설, 환경, 세무분야, 위생 등 10대 분야를 부조리내연 업무로봐서 계속 수시 감찰이나 업무를 엄정히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본청에서도 금년도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세무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및 건축분야에 대한 감사를 수시 실시하였고 지난 10월 2일부터 9일까지는 상하수분야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해서 금년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로써는 신상조치로써 훈계 13명, 재정산 추징 및 회수 7,600여만원을 했습니다만 회수관계는 거의 이천우위원께서 진정서, 탄원서, 접수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자료작성과정중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중에서 진정서, 탄원서는 접수한 것이 없고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아닌 것을 조사해보니 다수 관련 민원접수 실적은 5인이상 18건, 20인이상 15건으로 총 3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다 지방세부족 징수등이고 상하수분야에서는 설계의 과다설계로 인한 차액에 대한 회수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보고서 19페이지 시민의 소리함 접수내용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각 경로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늘 듣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민의 소리함을 구청에 1개소, 각 동에 1개소씩 해서 만안구에는 15개소의 소리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에서 규격을 더 크게 해서 통행이 많은 장소에 설치해서 시민의 소리를 듣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에서 시민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수령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시의원님들께서 활동하셔서 그런지 시민의 소리함에는 현재까지 특별히 건의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의 애로나 건의사항을 수령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감소되지 않나 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애도 시민의 소리함에 대해서는 시에서 동안·만안구청에 대해서 더 활성화시키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천우위원께서 구정발전연구팀 운영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방의 세계화측면에서 지방행정의 경쟁력제고를 하기 위해서 행정도 변화하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구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의 구정발전연구팀이라 해서 7급이상 공무원 3개 분야에 1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3개분야는 지방행정분야, 경영행정분야, 봉사행정분야로 16명의 발전연구팀을 구성 운영했습니다. 지난 8월 16일에는 연구과제를 제출받아서 심사평가를 개최해서 우수자 1명에게 표창 및 사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구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자체평가를 개최해서 효율성 및 지속성 여부에 따라서 검사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건설사업시행 주민설명회관계는 사전에 거의가 구청의 건설과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행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주민불편사항 접수결과 현재 조치중인 5건에 대해서 구체적을 제출요구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은 금년도에 총 7,670건을 공무원 및 동 자생단체, 주민신고등을 통해서 구와 동사무소에서 집계한 것 같습니다. 현재 조치중인 5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시상관리 28건에 대해서도 서면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각 신문사에 확인한 적이 있는지 나머지 금액이 2개월분 1,230만 4,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확인 안하고 2개월분을 다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신문직보관계에서는 행정상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에게 배달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속 촉구해서 배달확인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배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 10월말까지 집행한 것이 6,000만원 집행하고 1,2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11월, 12월 2개월분에 대한 집행액입니다. 중앙지가 금년도 4월부터 6,000원으로 인상됐다가 현재는 5,000원으로 됐고 지방지는 예산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신문사에 다가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2월말까지 잔액 가지고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최귀택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배달사고가 있다면 최소한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추산부에 의하면 8월달까지 612만원씩 매월 지출했습니다. 배달사고가 확인됐으면 부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삭감, 변동사항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확인절차도 없이 예산집행한 것 아니냐 각 동에서 배달이 안된다는 원성이 자자함에도 불구하고 실무부서에서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산을 계속적으로 집행했습니다. 그것도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다음 9월달부터 580만원씩 지출하게 돼서 예산이 32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뿐 아니라 여러곳에서 주민계도용 신문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것을 계속 8개월동안 지출함에 있어서 한번도 확인한 사실이 없는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는 일반 상임위가 아니라 감사장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문 지급 부수가 매월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평균 1,284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매월 변동없이 보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매월 확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내년도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려면 첫째, 구독하시는 분은 동에서 가장 접촉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내년도에는 동으로 집행하면 이런 것은 예방되지 않을까 해서 그건 개선방안을 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이 집행한 것 외에 금년 연말까지의 집행은 매월 보급실적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매월 집행하는 금액의 차익 나는 것은 한서일보라는 지방지가 금년 8월중순에 폐간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월 집행액에서 차익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배달사고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고 이행 조치토록 하는데 했는지, 본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배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상으로 당연히 신문구독료가 나가지 않는 것은 일반가정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부수에 의해 주는 게 아니라 실지 배포수에 의해서 나갔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을 다시한번 지적합니다.

앞으로 신문배달관계는 매월 직보대를 지급하기 전에 배달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배달부수가 그만큼 부족하게 됐으면 그만큼의 예산을 감하는 집행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감사자료 시정사항에 보면 작년에도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배부하고 집행한다고 했는데 금년 1년내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내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확실히 해 주시고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비디오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합동조사 2회 135개소를 적발했고 자체단속 1회에 14개소를 적발했는데 합동단속 때와의 많은 차이, 10배의 단속실적이 나왔고 불량비디오라는 게 마약보다 무섭다고 하는데도 단속실적이 미비합니다. 왜 이런말을 하냐면 판매 대여 업소수가 217개소가 되는데 자체단속시 14개소를 했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이 담당직원들이 다니면서 단속·계도도 해야 하는데 평상시에 다른 업무에 동원된 사람들의 숫자를 말씀해 달라했는데 그게 없어요. 그것에 관해 말씀해 주시고 41페이지, 급양비 민간인에게 지출했다는 것을 들어보니 회수불능과 동 기관별로 활동비로 썼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동정자문위원이나 모든 위원들이 거기서 활동비 받아 쓴 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보대 관계는 저희가 집행상에 어려운 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동에다 예산을 주어서 동에서 집행하면 독자가 정확히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1월달에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늘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만 신문의 배달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월달부터 동에다가 예산을 줘서 동에서 직접 배달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부수에 대해서 집행되도록 내년도에도 실시를 꼭 하겠습니다. 비디오 단속실적 미비에 대해서는 공보계에 전담요원이 한사람 있습니다만 관내에 업소도 많고 해서 단속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건전한 청소년 발전을 위해서도 저희가 비디오업소에 대한 단속을 내년도에는 더 관심을 갖고 단속반을 편성해서라도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에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228만원의 급양비 지출관계는 이것이 동에서 어떤 업무추진비로 쓴 것이 아니고 동에는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시 주민한테 식사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편성 지침상 급양비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을 경과해서 근무할 경우 급양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동일선에 어려움을 더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동의 회비나 일선 동장의 업무추진비를 두에서 시에 건의해서 더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동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각종 행사에 주민동원은 금년도에 97회에 9,273명을 참여시켰습니다. 매월 첫째 토요일날 실시하는 국토대청결의날행사 또 매주 토요일날 실시한 안양천맑게가꾸기날, 자연보호운동, 시민의날 체육대회, 한마음 건강걷기대회, 시민등산대회 등 사실상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동원이 아닌 자율적으로 참여가 되도록 개선·발전시키겠습니다.

비디오 단속공무원이 한 명입니까?

공보계는 계장6급 한사람, 7급 한사람, 기능직 한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는 많고 해서 공보계에서 단속할 경우 타 계에서 지원해서 원활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한 것은 3명의 인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단속1회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놀지는 않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 자꾸 동원돼서 실질적으로 비디오단속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한 것은 자체 1회, 수시단속은 30회를 금년도에 했는데 단속실적이 합동단속시에는 많이 적발되고 자체단속시에는 미흡한데.

그러면 3명이서 1년내내 14개 불량비디오 단속을 했다는 겁니까? 이것을 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리카드면에서 내년부터 전산화처리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안양관내에 수치상으로 2.5인 대 한 대꼴로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부터 2인당 한 대라고 합니다. 시설면이 아니고 그것을 전산화 처리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능력이 배양되어 있는가 전산화를 할 려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배양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보급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PC조작에 대해서는 시의 전산과에서 주관해서 1주일씩 계속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급, 6급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이것이 보급되면서 계속 시의 전산과 주관으로 구의 공무원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신규발령받은 8급, 7급 직원들은 거의가 전산에 대한 조작을 할 수 있고 공직생활을 오래한 분들이 미숙합니다만 이것은 시가 주관이 돼서 시 산하 공무원이 PC를 다 같이 마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세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미집행내역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규모라고 하면 어떤 것을 소규모라고 하는지, 과속방지턱은 소규모에 해당합니까? 보도정비공사가 집행내역인데 과속방지턱도 소규모 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통산 5,000만원 미만 정도로, 주민다수가 관련되는 사업중에서 도시계획으로 소방도로나 이런 대단위 사업이 아닌.

과속방지턱도 포함되는 사업이죠?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예로써의 설명이니 오해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수3동만 해도 지난 7월말부터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만안구청 건설과에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 달이상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라고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꼭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되면 안된다라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서류상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달 전쯤에 본위원이 담당 구청직원과 통화해서 부탁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는 사항인데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의 숙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구청에 접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집행사항이, 선례로써 이 예를들어 설명한 거지만 다른 곳에도 분명히 있을거라 생각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없다"라고 답변하시니까 의문점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중에서 예산 계상된 것은 집행을 다했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속방지턱은 반상회건의나 주민들이 각종 건의시에 교통안전이나 이런 관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김영호위원께서 몇 번 촉구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업부서에서 과속방지턱을 주민건의 내용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14개동을 전체를 조사·발주하다 보니까 입찰과정 등으로 인해 지연돼서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부서에다가 어떤 계획이 한 두 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를 함으로써 국가계약사무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본다든지 해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이것을 다해 지역의 동장임이나 시의원님께 알려 드려서 이런 사유로 지연되겠다 양해를 구하도록 지난번에 관계부서에 말씀 드렸습니다. 지역내의 과속방지턱은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이런 사유로 해서 "아직 집행이 안된 것은 몇가지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미집행된 것이 없다"라고 답변하신 것 중에서는 잘못 답변하신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시민의 소리함 의견접수 내용중에서 1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었다하고 했는데 시민의 소리함에 단한건의 의견도 접수된 게 없었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특별한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운영은 시민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특별한 내용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접수된 것은 모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기관 출석 답변공무원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기간내에 이루어져야하며 또한 회의체 감사이므로 가급적 짧고 명확하게 답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정확한 요점의 정리가 필요하며 답변 역시 간단명료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점을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때는 자료의 면수와 소관부서를 밝혀 주시어 감사가 신속·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사항은 답변준비가 아직 완료되지 못하였고 또한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후에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차용조입니다.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풍물시장 문제점이 많은데 그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은 '89년 9월 전국적으로 불법 노점상에 대하여 강력 단속을 실시 풍물시장이 조성케 되었으며 당초 258개 점포였으나 단속실시 자진 전업을 유도 해지 등 조치를 취하여 현재 107개 업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107개 업소는 장사가 잘 안돼서 대부분 주류판매등 포장마차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아파트 주변 노점상들을 유식코자 현재 풍물시장옆 주차장을 풍물시장으로 확장운영코자 '96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풍물시장 확장후에는 규정업종을 시민활성화, 시민생활과 밀접한 농수산물 생필품 업종으로 전업을 유도 풍물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 관리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 과태료 부과실적이 32% 부과한데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과태료부과는 10월말 현재 4회에 걸쳐 1만 2,445건 금액은 4억9,782만원을 부과했으며 징수는 3,899건에 1억5,596만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후 체납액은 독촉장 발부후 미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압류등을 함으로써 명예이전, 폐차할 때는 과태료를 징수함으로써 '92년도 이전 것은 85%, '93년도 58%, 94년도 48%로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95년도에 명예이전 및 관련 징수건수는 10월말 현재 3,145건을 처리했습니다. 동안구청과의 징수실적 차이는 만안구는 지역 여건상 재래시장이 많고 타 시도에서 오는 상업차량이 많은 관계로 위반 차량이 많은 관계로 징수가 저조하다고 사료됩니다.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위탁대행업소 대행하고 있는 주차요원 교육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교육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계약상에는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집합교육은 철저히 시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견인차 수료 징수에 있어 미부과 76건에 155만8,000원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미부과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중 차량소유자가 차를 인수하지 않고 절차를 거쳐 처리할 차량입니다. 지금 폐차한 차량은 156건입니다. 이중 76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파악치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면도로주차확장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확장 조기계획은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주차관리를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6m이상 12m이하 이면도로 및 긴급차량, 소방차량, 통행교를 조사하여 긴급차량 통행시 안전유지에 대비하고 주차장 추가확보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부과한 주차는 4m이하 도로가 35개소에 5.66m, 6m이라 이면도로에 230곳에 3만9,000km,8m이하 이면도로 85개소에 1만8,000km,16m이하 이면도로에 23곳에 6,999km,10m이하 이면도로 10개소에 4,063km룰 조사보고 했습니다.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대비 과태료부과 건수가 상이한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중 5분 예고제 과태료 부과 대상을 마치고 불법주차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만8,535건은 '95년 10월 31일 단속건수입니다. 1만2,445건은 부과건수로 이것은 '95년 8월 31일까지 집계해서 부과한 숫자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과태료부과시 10분 예고제 및 과태료 과징 사무의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스티카를 발부하여 1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매월 이의신청을 취합 심의위워노히에서 심의가부를 결정하여 우편으로 본인에게 통보해서 한국전산주식회사로 OCR지로고지서 및 대장을 인수하여 징수계류 15일이내에 납부자의 주소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10일이내에 유예기간을 두고나서 실질적으로 발송되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한달동안 취합 심의해서 통보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고 이의가 없는 경우에 10일이내의 유예기간을 두는데 이의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의가 없을때는 과태료 부과 자료 잡아서 OMR고지서를 작성합니다.

그게 며칠 걸립니까?

처리과정이 2개월 걸립니다.

징수절차상 과태료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하고서 이의 신천이 없을 때는 차적조회를 합니다. 주소, 성명이 확실한가 거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난 '93년도에도 감사때 이 문제가 2∼3개월씩 걸린다고 해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도 감사 때 지적됐던 다음에 주의·촉구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나도록 이 자체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이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부과한 것이 8월까지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차적조회하는데 시간이 경과해서 저희들도 생각해 봤는데 다른 개선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부과한 건수에 반도 못걷어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추적해서 다시 징수하는 이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방세징수관련과 과태료 성질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안내면 자동차 원부를 압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한번 과장님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93년도 9월달에 도 감사시 지적됐던 사항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보면 '91년부터 '93년까지 12만대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적발해서 980대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4만4,500대에 14억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만4,000원 정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납하지 못해 지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93년도 적발분 3만3,000대의 징수를 결정함에 있어 유예기간 10일 만료후에 지체없이 징수결정하고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일평균 140대를 적발 과태료부과 대장에 등제하고 컴퓨터로 차적조회를 하여 전산처리를 하여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소요하는 시간이 1∼2개월이 소요 된다는 이유로 30일이상 경과해서 징수결정하는 것은 업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징수하는 기간을 사실상 연장시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강제징수등 조치토록 주의를 촉구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일이냐면 최근의 일이 아니고 '93년도 9월달의 일입니다.

그것이 시에서 구가 개청되고 사무 이관될 때 문제가 있던 것으로.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 들어보면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그렇다면 2년동안 이 과태료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개선이 없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어쩔수 없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관계상 다니면서 차압할 수도 없고 개선방법은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두고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현재 '94년 결산이월액이 13만9,200만원인데 총 체납액의 30.2%입니다. 현재 징수액이 3억4,700만원, 징수율이 24.9%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징수율이 적을 때는 납세자와 관계 공무원의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일을 하신 것인지 안하신 것인지.

타과 소관이라서 그런데 자료가 아직 안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과태료 부과도 불법주차는 6만6,000건이 넘은데 과태료 부과를 1만8,000건 밖에 안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렇게 징수율이 적은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세금과 틀려서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민원인들이 자기가 급해야 돈을 갖고 와서 민원처리하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경찰에서 발행하는 스티커는 잘내고 시에서 공무원이 발행하는 스티커는 주민들 잘 안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는 만안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고 타 시·도,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명예이전이나 말소할 때는 다 찾아서 다닙니다. 어떤 분은 10건, 15건씩 냅니다. 내는 유형을 보니까 차량, 물건 싣고 장사하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관련 규정이 있죠? 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 징수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관련 규정있죠? 업무처리 절차 있지요. 그것은 사본으로 제출해 주고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견인된 차량이 76건일 했는데 이 76건은 현재 차량을 찾아가지 않은 사항입니까? 찾아간 사항인데 접수가 안된 것입니까?

찾아가지 않은 사항이고 폐차 처리된 사항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까? 보관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견인사무소에서 견인하고 차가 많이 차고하면 본인한테 통보합니다. 그래도 안찾아가면 폐차장에 갖다가 폐차시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과 업무와 관련한 교육은 받은 적은 있는지와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지원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은 대외무역법 제31조 2항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관한 권한은 시장·군수와 농수산물 검사자에 있으며 우리 구는 시 계획에 의거 자치기구를 수립하여 26회 46명이 단속을 실시하여 460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도시방범 부적정등 정면위반 8개업소는 현장계도, 미표시업소 8개소는 경계조치 하였습니다. 교육은 시 주관하에 1회 2명 받았고 중앙으로부터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참고로 시 예산으로 표찰, 스티카, 안내문등 네가지에 6,964매를 제작 배부한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단속에 대한 자체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시에서 구로 하달된 적은 있죠?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시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원들 교육받은 것과 실지로 단속나갔을 때 출장명령서를 내는데 그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대형사고 예방 대책의 추진으로 시장, 상가등 취약요인을 점검하였는데 일례로 중앙시장입구에 노점상들이 상주해 있어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데 그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대책추진에 관한 답변을 드리면 대형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시장, 상가. 대형가스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 전기·소방시설, 인화성물질 적재유무등은 월 1회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노점상문제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화재발생예방대책으로는 노점상을 상대로 주1회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건설과 관리계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위탁관리업체 및 위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하여 매년 월초에 1년간 계약합니다. 주정차계약은 세 곳인데 안양역전 주차장에 50면, 수암복개천주차장 278면, 양지복개주차장 177면이 계약되어 있는데 양지복개주차장은 10월 30일로 주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해약했습니다. 다음은 상이군경회의에서 위탁관리하는 업소 및 위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노상주차장 126면, 변전소 노상주차장 102면, 안양주유소 주차장 65면, 남부노상 주차장 215면, 중앙노상 주차장, 89면, 만안노상 주차장 121면, 박달로 노상주차장 208면 해서 926면을 계약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만안구청 현관에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현관에 운영중인 중소기업 업체 제품 상설시장은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으로 전시하고 있으며 구청에 출입하는 민원·주민들에게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을 전시함으로써 제품에 대해 PR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여업체수는 32개소에 품종은 300여종 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쁘신 시정활동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인사차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인사) 지·경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거주 차량대수에 비하여 주차면수가 2만1,1119면으로 45%에 대한 관내 대형차량 주차면수로 계산되지 않았던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11월말 현재 차량이 매달 1,000대씩 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48만 여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차면수가 절대 부족한 현실이며 관내거주 대형차량 운전수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형차량 주차하는 곳을 찾아가서, 현재 동안구 범계동 역전앞에 대형차량 무료주차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각 동에 홍보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공문을 발송했고 주차장 이용안내문을 대형차량 창문에 복사한 것을 붙입니다. 적극 유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현장은 '95년도 행정사감사의장입니다. 허위사실이나 위증하실 경우에는 답변하시는 여러분께서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감사장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형사고예방대책에서 시정 조치한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한 예로 중앙시장 입구 노점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주1회 소방훈련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소방훈련하는 것을 목격해 봤습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빠져나오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왜 오래 걸리냐면 그 안에 노점상들이 너무 넓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훈련할 때 소방차가 옆으로 비켜주면 빠져 나가는데 여러 가지 기물파괴라든가 문제점 때문에 소방차가 어린애가 가는 것보다 더 느리게 통과하는 것을 목겨했습니다. 만약에 대형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차가 도착할려면 이미 다 타버린 다음에 도착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조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경우회와 상이군경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말씀해 주세요. 경우회 총면수가 몇 개입니까? 경우회와 군경회 총 면수를 다른 분이 더해 주시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노른자는 복개천 주차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는 경우회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경유에 의해서 경우회와 군경회만 계약이 되었는지 또 복개천쪽은 어떻게 해서 경우회에서 양쪽을 다 차지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제가 아까 조례상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장 운영 효과에 있어서 단순히 PR만 위한 겁니까? 아니면 소개도 합니까?

PR만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중계하는 소개는 전혀 안하고 단순히 전시로써 PR만 하고요?

네.

알았습니다. 면수별로 다 나왔습니까?

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향군인회는 550면, 군경회는 926면입니다. 시설공단이 생겨서 1월 1일부터 직접 관리운영하게 됩니다. 다음 조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위탁관리하는 수수료가 세입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매월 실적받은 것은 없습니다. 금액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했습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는 대로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조례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까?

조례상에는 있는데 사무가 번거러워 입금만 받아서 그것으로 갈음했습니다.

보고서는 받지 않고 돈만 받았다구요?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보고서 없이 돈받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우회와 상이군경에서. 두 번째로 질의한 것에 대해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에는 경우회가 위탁관리할 때 첫 번째로 계약해서 실시하다 상이군경회서 하고 싶다해서 거기서 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경우회에서 전부 관리하다가 나중에 상이군경회에서 일부 할애 받았다는 얘기죠? 외곽지역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여러분들이 질의를 한 것은 본 자료에 없어도 내 소관업무가 아니다라는 답변보다 자료에 없더라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만약 소관업무가 아니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경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구정발전 연구팀이 12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과제로 채택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기대효과에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연구결과를 행정에 도입해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것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대의회가 출범하면서 만안구 업무보고때 운영을 연 2회에 한다고 해놓고 1회밖에 안했는데 지금하고 있는지 있으면 연구과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구정협력단도 추진개요에서 보듯이 「여성들로 하여금 구정시책을 진단받고 여론을 수렴코자 한다」해놓고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발대식과 위촉장만 주면 운영이 다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부사항 접수가 83건이라 하였는데 접수처리된 대장을 보여주시고 어떤 식으로 제보를 받고 무슨 사고, 사건이 많아서 제보 받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평가의뢰와 평가의 개최를 12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설문지가 작성돼야 12월에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작성 되었는지 아니면 운영실적에 대한 지적을 모면하기 위해 12월로 해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당초 계획입안할 실무자가 바뀌어서 운영이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여성구정참여협력단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전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영세민특별회계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반원급량비를 자금전도 했는데 영세민 특별회계에서 자금전도가 가능한지 회계질서 문란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83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추진실적을 보면 93회에 3억 8000만원, 일손돕기 3회, 상호방문 5회입니다. 농산물 직거래가 가장 활성화된 곳이 어느 곳인지 한군데만 사례를 들어 말씀해 주시고 농산물 직거래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95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을 말씀해 주시고 자매결연 지역간 상호교류가 활발해야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는데 일손돕기는 상호방문이 적은 것으로 보아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부정축산물 및 육류판매업 지도단속실적이 있는데 가격표 미게시 6개업소, 부위별 미진열 5개업소로 기본적인 지적사항입니다. 단속할 때 수입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업소는 없었는지 아니면 이러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전문 단속공무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물가지도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에서 계장급 이상 44명을 물가지도요원으로 지정해서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 월 3회 이상 현장지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가격부적합업소 74개 업소에 대해 자율인하토록 했나본데 어느 법규에 의해서 물가지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협회에서 담합에 의해 가격을 올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받은 업소가 있으면 서울시처럼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불매운동을 압력단체로 행사할 수 있는 자율기구를 만든다든가 해야지 소관업무가 아닌 직원들을 동원해서 강제로 가격을 인하시킨다든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안들어 놓은 행정은 지양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께 묻겠습니다. 90페이지, 기업애로직소창구운영실적이 전무한데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애로가 많다고 보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지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운영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행정을 알려면 창구를 폐지하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기업에 애로를 파악해서 적극적인 대체를 하고 이에 대해 구청장님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이천우위원 질의하세요.

구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감사결과 총부과장님의 답변이라든가, 예를들어 있는데 없다라는 답변, 아니면 조례상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지·경과의 일에 대해서 구청장님 께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서류제출내용중에서 동별 의견수렴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했던 사항인데 각종 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견사항, 답변사항은 있는데 처리결과란에 처리결과는 없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가 접수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처리내용을 항목별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형사고예방 중점관리대상 시설물현황 자료제출중에서 지역경제과 소관이 남부시장과 삼양석유, 안양본백화점, 벽산쇼핑등이 나와 있는데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라고 또한 행정조치가 됐다면 행정조치사항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 질의하세요.

관내 극장이 3개업소라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화단극장은 운영을 안 한지가 4개원째 똑같은 프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지 밝혀 주시고 극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화단극장, 삼원극장 앞에서 만난다든지 거기 프로를 관람하러 가자는 얘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을 닫아놓은지 4개원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극장프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을 붙여 놓고 있는데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가스, 석유내지는 유류를 취급하는 전문적인 주유소 말고 인구밀집지역에 있는 업소들이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류판매업소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험성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기전에 집행기관에 다시한번 엄중히 촉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중 요구한 각종 자료들이 아직도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답변과정에서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다소 불성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답변에 있어 보다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과 소관업무에 대한 철저한 연찬을 촉구하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조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주차실적을 매월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비해서 규정을 두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또 시민의 소리함에 접수된 건수는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해서 주차장 위탁관리업소에서 월1회 주차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보고를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만 최초의 1개월만 보고 받고 그동안 받지 못했습니다. 이 점 챙기기 못한 점을 정식으로 사과드리면서 향후에는 철저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소리함운영은 현재 구청 시민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접수건수는 없습니다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민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잘 운영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최경태 간사께서 질의하신 가업애로 직소창구운영실적이 전혀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설립해서 등록할 때 마다 시에서 처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각종 지원이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어려움이 있을시 대부분의 기업주가 구청에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 직접 애로사항을 상담하게 됨으로써 구에서는 운영실적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각종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기업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준식입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정발전연구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연구팀은 저희 구에서 소수정예공직자 6명으로 단원으르 구성해서 당초에 연2회의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했었으나 일선행정업무추진등 해서 참여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 본연의 업무등 여러 가지 추진사항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상반기중에 추진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저희 지난 8월달에 선정해서 시상했습니다만 세가지를 채택했습니다. 첫째, 어린이 스스로가 만드는 놀이터조성 및 어린이 탑승 차량에 대한 차별화를 심사한 결과 우수과제로 선정됐고 두 번째,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연구가 선정됐습니다. 또한 노인정, 독서방 운영방안연구, 이 세가지 연구과제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이것이 구정시책에 완전히 정착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연구해서 제출한 논문이 상당히 실효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계속 구정운영의 시책으로 추진하도록 활용을 계속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 추진할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만 여건이 여의치 못해 하반기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여성구정참여협력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구정참여협력단은 동별로 5명씩해서 70명을 위촉해서 지난 3월 16일날 발대식을 개최해서 우선은 생활주변에서 각종 불편사항을 엽서, 전화, 방문시 구두로 제보토록 하였습니다. 10월 30일 현재 83건을 접수해서 조치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12월중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설문지를 초안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접수대장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자료 69페이지, 전도금집행내역중 자동차 체납차량 단속반원 급양비를 영세민 특별회계에서 전도집행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영세민특별회계에서 3,000만원이 전도되어 집행된 내역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6세대에 500만원씩 집행된 것인데 오기로 급양비로 잘못 기록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관내극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에는 대극장 3개소가 있습니다. 삼원극장, 화단극장, 아카데미 2관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대극장은 300석 이상을 대극장으로 분류하고 있고 또 300이하의 소극장 11개를 소재학 있습니다. 화단극장은 영업상 부진, 건물의 노후등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96년 3월 30일까지 휴관신청을 해서 휴관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극장입구에 게첨된 간판은 간판을 철거할 경우에 미관관계등 여러 가지로 해서 극장주의를 철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철거등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그림을 붙이는 방안등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추진된 것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만 총 접수처리는 32건인데 이중28건은 추진사항이고 추진내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현안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사항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동별 의견수렴 내용의 처리결과상에 예를 들어 답변사항으로 최선을 다하겠음, 조치하겠음, 추진중에 있음, 이런 식의 답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처리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건설과가 주관이 돼서 지난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14개동을 순회하면서 '96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여론수렴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 여부결과, 조치관계는 저희가 관계부서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설명회개최 결과보고서입니다. '95년도 것을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지금보니까 '96년도네요. '95년도 것을 제가 요구했는데요.

자료는 '96년도 사업이 책정돼서......

'95년에는 없습니까?

'95년도에 '96년도 사업을 책정하기 위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했습니ㅏ.

'95년도에는 이러한 동별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

'95년은 '94년도에 그러니까 미리 익년도 예산을 예산에 요구하기전에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94년도에 '95년도 것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민의견수렴 내용이 '94년도에 한 것이 있겠네요? 그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의 답변을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질의하세요

구 특수시책 추진현황 12개 연구과제중에서 어린이놀이터문제와 부실공사문제, 노인정문제 세가지만 갖고 추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열두가지 선정해 놓고 1년동안 네 개 밖에 안하시고 더군다나 2회는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해서 못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에서 특수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시작하겠다고 준비해 놓고 구성도 팀장을 비롯해서 16명이나 해서 연구분야도 지방행정, 봉사행정, 경영행정등 광범위하게 잡아 놓으시고 1년동안 세가지를 가지고 하셨는데 나머지 아홉가지는 언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반기중에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채택된 연구논문을 총 12건을 제출받아 이중에서 여러 가지 실현가능성이나 창의성, 착안사항을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심사한 결과 12가지 제안한 논문중에서 보고드린 세가지가 제일 내용면에서 좋다해서 3건이 우수연구 논문으로 채택되어 시상했던 사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홉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서상품권으로 시상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일을 연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관과장으로써 당초이 계획이 꾸준히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과제를 선정할 경우에 실제 실현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다수 관련 집단미원 집중관리 20인이상, 5인이상 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조치중 2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접수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님! 답변준비가 안됐으면 다음 회의에 답변해 주시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스사용업소, 석유류 사용업소가 밀집되어 위험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 가스 사용업소가 총 87개소, 판매업소 26개소가 있습니다. 연1회 정기검사 및 수시감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양시지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청 및 구청이 합동으로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불합격시에는 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큰 위험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물가지도를 위해 계장급 43명을 지정 월3회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의심스러우며 물가지대에 대한 근거법류는 무엇이며 가격부당인상 업소에 대하여는 서울시처럼 자율단체를 구성 조직적인 불매운동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지도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자율적으로 법적인 제재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과다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의 필요성을 홍보계도하여 가격을 자율 인하토록 홍보조치하고 있으며 향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각종 소비자단체를 구성하여 불매운동등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는 자료가 오지 않아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대형사고예방 중점관리 질의사항에서 지역경제과에서는 한 것은, 중앙시장, 유천팩토피아, 남부시장 지역경제과와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서 조치사항 내지는 위법으로 해서 행정조치된 사항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 경고를 한번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안양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감사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아직 도착안했다. 또 어느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무성의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세요.

각종 지시사항 추진내역에서 대통령 '94시장 지시사항의 자료제출에 대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4분기 도지사 지시 추진 실적보고에서 지시사항 추진상황에 아파트불법구조변경단속실적 비고난에 추진중이 되어 있는데 현재 아파트불법구조 변경단속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분기 시장지시사항 추진실적보고서에는 나대지 주차장 활용방안강구해서 비고난에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까 활용방안강구가 다 되어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 업무확대조정도 추진중이라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면 지난번에 의회에 보관 내용이 있었는데 현재 확대 조정되어 가지고 실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다음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확대실시 이것도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추진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차곡재위원입니다. 자료 49페이지, 세금계산서 수취소홀이 있는데 일반사업자임에도 과세특례자료 간이세금계산서를 징구하여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가 있는데 일반사업자니까 더 받아야 되는데 덜 받았다 얘기 같은데 주의조치만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주의만 받는 것인지 그 외에 잘못된 것을 징수했는지와 46페이지 안양동 711-204번지 일반주거지역내 주차장 정비지역내에서 건물을 증축하면서 건축면적이 넓어지니까 주차장 설치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증축신고 및 사용검사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도 주의 조치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조치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이 문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주의로만 되는 건지 이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운영비중 급양비와 국내여비 지급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금이 POOL로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 집행액을 보면 651만원만 집행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무엇이며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삭감해도 괜찮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우리시에서 각종 간행물을 지난번 추경때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간행물이 어떤 것들이며 대금의 결재는 어떤 방법으로 언제부터 구입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의 세출예산 및 집행현황과 관련돼서 자료가 왔는데 요약을 해갖고 오셔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10월말 현재 성질별로 집행한 예산내역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총예산액 500억중에서 51%밖에 집행을 10월말까지 못했다면, 1, 2차 추경을 통해 서 증액된 예산들이 적정한 사업판단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고 내년도 예산심의때 참고하려 하니 서면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원활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요구한 자료 몇가지가 도착 안된 게 있습니다 빨리 제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 57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에 경계석 설치예산이 500만원인데 지금까지 미집행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락객이 많은 시기내에 개발제한구역내에 표지를 설치하는 것은 불편이 있다새서 사업부서인 건축과에서 발주를 11월 25일자로 현재 회계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만안구 관내는 개발제한구역내 경계석이 181개가 기이 설치되어 있고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87개의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삼막사입구 새마을다리와 병목안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시기를 당겨서 겨울공사가 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시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시상중 아파트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자료를 오늘 저녁에 수집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다수 관련 민원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현재 조치중인 2건에 대해서는 접수번호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5번에 안양2동에 염화칼슘 저장고 설치반대입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번호는 5번하고 14번입니다. 14번은 안양6동에서 도로안전시설확충과 주차불편해소로 해서 진정됐던 사항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조치했습니다.

보충질의하겟습니다. 여성구정참여협력단 제보사항 처리대장을 자료로 받았는데 첫장을 넘기자마자 안양1동 코스티여사가 제보한 사항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안양1동 진흥육교 가운데 자전거나 기물을 운반하게 용이하도록 화강암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빗물운반할 때 미끄럼방지턱이 없어서 위험하다라고해서 제보했습니다. 그런데 통보내용은 4월 15일에서 30일까지 공사가 완료됐다고 조치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선거운동할 때 이것을 자료로 썼던 것입니다. 그때가 6월 27일인데 그전에 비싼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육교위에 수입대리석을 깔아서 미끄럼틀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고 지적해서 제가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교위의 대리석 철거를 5월중에 했고 육교 위에는 대리석 없이 흉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어떻게 된 것인지 건설과에 질문했더니 재료가 없어서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확보 되는대로 육교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대답을 받았는데 그 공사는 10월중에 완료가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4월 15일부터 4월30일까지 15일간 공사완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첫장을 넘기자마자 첫 번째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 많은 물량을 위원들이 어떻게 믿어야 되며 이것이 전부다 허위사실인지 실지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시정된 것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을 불러가지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께서 노인공동작업장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에서 자료작성해서 내일 감사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 업무 확대조정은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그것은 답변 안하셨잖아요.

저희가 동행정 활성화로 인해서 동장에게 권한위임 대상 사무를 추가로 13건을 시에서 확정시켰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여가시설 관리 개·보수를 동일 위임하기 위해서 위임조례를 11월 1일자로 위임조례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보육시설 설치 및 폐지에 대한 신고도 조례를 개정해서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준비중인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 가정보육시설 지도점검, 어린이놀이터 점검 개·보수, 소년소녀가장 결연 및 후원사업, 독거노인 관리 이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업무를 행정지시할 것인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으로써 산업과 소관으로써 양곡매매업 신고 규칙을 개정해서 지난 11월 1일부터 동장이 권한위임사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으로써는 민방위 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징수는 조례로써 11월 1일부터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하수과 소관으로써는 하수도 소파보수 5,000만원이하로 조례를 개정해서 11월 1일부터 동에서 시행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써 도로와 관련 소파보수, 보도블럭 일부교체 폭 15m이하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6m이하 포장에 대한 덧씌우기, 보안등 관리 및 설치등에 대해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동장이 권한위임대상 사무로 해서 동행정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동장 포괄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겁니까? 예를들면 노인정 여가시설 관리 개·보수하면 관리 개·보수에 예산이 들어가겠죠. 또 하수도 소파보수하면 소파보수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따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포괄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부터는 동의 소규모 숙원사업이 동장이 지역설정에 맞게 원활히 사업을 집행할수 있도록 동마다 4,000만원의 포괄사업비를 '96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동단위로 지금까지 있던 소규모 숙원사업은 포괄사업비로 묶었기 때문에 별도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이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 여가시설이라든지 관내하수도 소파보수 이런 사업에 4.000만원의 포괄사업로 추진이 어렵다 이럴 경우는 구청예산에서 집행하도록 동장이 구청에다가 건의하면 구에서 검토해서 필요성이 확정되면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에도 내년부터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3억이 예산에 요구되어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동에 포괄사업비 범위내에서 집행하에서 그러고도 부족한 것은 구에 다가 요구해서 구에서 판단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동업무 확대조정해서 13건이 시나 구에서 업무관장하던 것을 동사무소로 이관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기존 동은 포괄사업비로 4,000만원, 신도시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돈 가지고 기존에 하던일 플러스 13건에 대해서 같이 그 예산 가지고 하라는 얘기죠? 모자랄 경우에는 구청에 요구하고. 그러면 다른 측면으로 생각할 경우 권리만 이양해 주었지 이런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해 주지 않은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다시말해서 2,000만원 내지는 4,000만원 가지고 기존에 하던 여러 가지 동사무소일과 13건을 할려면 부족하지 않겠는가, 너무 안일하게 예산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데 물론 업무가 위임에 따라서 예산과 인력이 지원돼야만이 동에서도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께서 시정질문 하셨습니다만 동에 기술직 인력이 거의가 9급이나 신규 기술직들이 많이 때문에 권한이 어떤 사업비 예산이 동에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로 되었더라도 현실이 동에서는 3,000만원,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동의신규, 9급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설계상에 경력이 짧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설계단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권한을 위임만할 게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주면서 집행하는 방안을 계속 시에다가 건의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선 동에서 추진하는데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급량비여비 지급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 야간이나 휴일근무 시간외 근무자에게 월 20일 한도내에서 1인 1일 5,000원 범위내에서 급량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급식에 대한 댓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업소와 카드결재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관외출장이나 관내출장으로 나누어서 관외출장시에는 24km이상, 이럴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 식대, 숙박등 여비 조례에 의해서 숙박비등을 산출해서 지급하고 관내여비는 1인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예산에 과별로 급량비와 여비는 과의 운영비내의 정원이나 여러 가지 업무량을 감안해서 예산을 과별로 계상해서 있습니다. 다음 간행물 배부 예산 4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 1회 추경시에 40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매달 5개 지방신문사에서 간행하는 월간지 111부를 매월 구입해서 각구나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입현황을 말씀드리면 만안같은 경우에 경기일보에서 발간하는 신경기40부, 경인일보에서 발간하는 메트로폴리탄 40부, 수도권일부에서 발간하는 수도권의정 10부, 도민일보에서 발간하는 경인의정 10부, 새한일보에서 발간하는 지방시대 10부를 구입해서 각동이나 구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께서 재산세 POOL 보조금 집행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95년도 만안구 POOL 보조금 예산은 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집행실적은 지난 5월 19일날 맑은하천 가꾸기 및 생활개혁 웅변대회 개최로써 만안구 새마을지회에다가 151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에서 지난 9월 18일 만안구 노인체육대회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651만원을 현재까지 집행했습니다. 집행실적이 부진한 거은 민간에 대한 겨상보조는 자치단체나 국가시책을 민간단체에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던 건데 금년도에 민간주도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집행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민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총무과 소관 같으면 안양천에서의 길거리 농구대회, 시민건강 걷기달리기대회 이것은 별도로 금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런 POOL예산에서 집행함으로써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곡재위원께서 일반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여야 하는데 간이세금 계산서를 징구한 사유와 증축신고서 용도변경한 것이 잘못되어 시정조치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품의 구매나 매입을 할 경우에 민간인과의 어 던 거래는 사실상 합법상의 계약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이것을 부과세가 발생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간이세금계산서로 잘못 계약할 경우에 이것이 민간인, 그 분에게 어떤 조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과가치세법이나 이런 관계규정을 잘 알아 가지고 일반사업자가 납품·제조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주의를 시켰습니다. 중축신고관계는 안양1동의 금년도 동감사를 할 시에 건축물을 동의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기 전에 현지출장을 해서 착공부터 중간사항, 완공사항을 출장 복명한 다음에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되는데 관계공무원이 이 업무에 미숙해 가지고 중간절차를 밟지않고 검사필증을 결재·교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의해서 앞으로는 착공계를 봤을 때 착공사항을 점검하도록 행정명령으로 주의촉구를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중에서 이게 나온 것인데 총 109개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72개가 주의조치로 나와있어요. 꽤 많은 양의 주의조치인데, 대체로다 주의조치로 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경미한 사항이어서 그랬겠지만, 그러나 주의조치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겁니다, 업무가 미숙해서 그랬겠지만 이런 것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의조치라는 것은 조금만 신경쓰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5 시설공사 주민설명회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에 주민에게 설명회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95년도에 실시한다는 사업이죠? '95시설공사 주민설명회 건의사항 조치결과,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94년도에 설명회를 하고 '95년도에 사업이란 얘기죠?

이것을 제가 다시 관계부서에서 자료를 입수해서보니까 '95년도에 사업할 것을 '95년도에 연초에 설명회를

'95년도 연초에 한겁니까? 알겠습니다. 작성은 언제 한 겁니까?

'95년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의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어떻게 해주십시하는 건의사항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사항은 구청에서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의사항을 받아서 해 줘야할 것은 해주고 못할 것은 이러이러해서 못하겠다는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5년초에 건의사항을 받아서 3월달에 작성한 것을, 시행정을 감사하는데 3월달 자료를 제출하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한 예로써 안양2동에 보면 시 건설과에 보수를 건의했다 아니면 '95년 6월 30일까지 준설조치 하겠음, 3월달에 작성한 것을 제출했으니까 이러한 조치결과가 나왔겠죠. 현재 오늘 이시간에 조치된 결과가 무엇 입니까? 보수를 건의했으나 6월 30일까지 준설조치 하겠다거나 아니면 공사 시행예정이거나 시 하수과에 건의하겠다거나 아니면 추경예산확보 공사시행 하겠음 여러 가지 조치결과가 있는데 11월 현재 사항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3월이후 지금까지 조치결과대로 됐는지 아니면 3월달에 작성한 그대고 현재까지 방치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건의사항이나 주민간담회시 건의 수렴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명백히 해서 시민들에게 행정의 흐름을 신속히 알려드려서 조치여부를 잘 하도록 촉구하신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치결과 내용을 관계부서, 거의가 건설과에 해당되겠는데, 조치결과를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늘 파악해서 내일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이 시간은. '95년 11월 29일은 행정사무감사를 사는 시간입니다 다시말해서 '95년 한 해에 시행정 내지 구행정이 어떻게 잘되었는가 주민편의 시설이 주민 요구대로 잘 되었는가 아니면 행정서비스가 이상없이 되었나를 감시·감독하는 의회권한으로써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자료를 여러 가지 요구하면 거시에 맞지 않는, 한예의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경고를 구청자에게 촉구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서도 있듯이 오전이나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과 집행부에서 서면답변하시는 내용이 상반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감지하셔서 충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께서 금년도 예산집행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별로 예산집계를 했습니다만 성질별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개발비가 상당히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제가 볼때도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소방도로 개설등 사업비가 물론 당초에 예산이 확정돼서 연도내에 집행이 돼야만이 상당히 바람직한데 아시다시피 안양지역이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토지보상 협의 지연이라든지 각종 지장물에 대한 협의가 불능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회계연도에 끝나지 않은 것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비에서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 외에 일반행정비등은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회에서 통과되는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업부서뿐만 아니라 구청 관계과와 협조해서 토지매입에 대해서 협의를 신속히 해서 연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줄어 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관서당 경비와 기관운영비를 POOL로 관리하고 있죠?

예. 각과의 주무계에서 관리하고 또 구청에서 구전체를 위해서 그런 예산은 총무파트에서 POOL관리하는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비, 기관운영비는 구청 전체의 관리를 위한 비용입니까?

거의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급량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 집행은 저희가 각 과에서 사전에 오늘 사전일 경우도 있고 사후일 경우도 있고 1일 일과시간이 끝나고 또 일요일이나 근무시간외에 근무할 경우에 해당 과의 과장과 부구청장까지 시간외 근무상황 결재를 맡습니다.

낮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하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해당 공무원들에게만 나가죠?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추산부를 보다 보니까 9월 4일 같은 경우에 비디오방 지도단속은 급식비 55만웥, 기관공통운영비로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같은날 기획관리실에서 일반운영비의 급양비로 45만원이 또 지출됐습니다. 5,000원을 기준으로해서 급양비를 지출한다고 보면 무려 200명의 단속직원들이 9월 4일 전후해서 단속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동단속기간이 9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였습니다. 자체단속은 2월달에 했고 수시단속은 30회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명이 나가서 합동단속을 한 것인지 아니면 수시단속에서 나간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보면 매월 45만원씩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편의상 한꺼번에 매달치를 각 과에 준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계 급양비 같은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POOL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가 신규사업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예산을 집행할 때 그 당해 부서가 소관하는 예산항목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획부서에 다가 협의해 가지고 거기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물어보면 출장 나간 당일날 급양비를 지급하는거냐, 아니면 월정액 성격으로 각 과에 지급해 가지고 POOL 관리시키는 거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왜그러냐면 처음에 과장님 답변은 5,000원을 기준으로해서 이 사람들이 나갔을 때 야간 급식비 보조로 나간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라면 9월 4일날 총 비디오 단속비용으로만 나간 것이 100만원 나갔습니다. 급식비로만. 그러면 200명이 한꺼번에 나갔다는 소리가 돼 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각 과별로 전도해줘서 쓰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이 지금 보충질의 해 주신 것은 차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대형 위험시설물 중 중앙시장, 유천팩토피아, 삼양석유, 경안에너지에 대해 행정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 위험시설물중 행정조치 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앙시장에 대하여 2층에 입주해 있는 8개업소 제조업체의 퇴거를 촉구하였으며 유천팩토피아에 입주해 있는 업체중 가스사용 업체에 대하여는 가스사용 신고를 필하고 조업을 하도록 조치하였고 39개 업소는 가스사용신고를 하였으나 지하에 입주해 있는 관계로 가스사용신고한 전 업소가 검사에 불합격 조치되어 동업소에 대하여는 가스사용 중지처분을 내렸으며 가스판매업소에 대하여도 동업소에 대한 가스공급 중지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형사고예방중점관리 대상을 현황 자료중에서 지역경제과에 관한 것을 아까 다시 질의드려서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한예로써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대형백화점의 조치내용을 보면 상품적치 및 진열억제 계도, 제가 지적하고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는데 원래 매장 말고 복도, 에스컬레이터 주변, 엘리베이터 입구 각각 빈 곳이 없을 정도로 상품을 진열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위반사항이죠? 그런데 상품억제 및 진열계도를 하신 것 까지는 좋은데 지금 이시간에 본백화점을 가 보면 역시 불법으로 상품을 진열해서 장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계도만 했지 항상 본 백화점이나 관내에 있는 백화점에 가면 조치가 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갈 때는 이동성이 있으니까 치웠다가 우리가 가면 내놓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한 답변은 차곡재위원님께서 시정질문때 지역경제국장님께서 한 답변가 똑같은 답변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하시는데 결구 행정력이라는게 무엇입니까? 수차례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계속 위반한다 결국 행정조치를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위반사항을 못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 행정조치인데 이러한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위반 한다면 무엇인가 행정력에 문제가 있지 않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분권한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계도권한만 있습니까?

예. 구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처분권한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시입니까?

시와 도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계도만 한다구요?

예. 다음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부정축산물 단속시 수입소고기가 한우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단속한 적이 있는지와 단속원중 식별능력이 있는 단속원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축산물 단속을 위한 식품판매업소 단속시 수입소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된 것을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를 식별할 능력이 있는 단속인력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입육의 부정유통단속을 전문지식이 있고 유통경로 추적이 용이한 농산물검사소에서 원산지 표시 검사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향후 식별능력을 연찬하여 단속시에 부정육 유통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직거래 추진과 관련하여 가장 활성화된 1개동을 선정하여 사례를 제출하고 일손돕기 및 상호방문 등 실적이 저조한 바 활성화를 위한 추진내역과 향후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없으며 안양3동 부녀회가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활성화 방안과 향후 활성화 계획은 관내 경작하고 있는 농가와 관내 직거래를 하는 생산유통물 현황을 조사하여 안내전단을 1.,000매 제작 각 동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직거래를 희망하는 자생조직 기업체와 기이 연결된 단체간의 협의하에 구성내역, 동별 설정에 맞게 정기적 직거래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등을 조사중에 있으며 이를 종합하여 활성화 방안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관내의 정육점에서는 한우인지 수입소고기인지를 전문적으로 구별해서 팔고있고 또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양시의 정육점에서 전부 한우와 수입소고기를 구분해서 팔고 있습니까?

수입소고기 판매업소는 별도로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허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정육점에서는 그러한 식으로 팔고 있지 않습니까? 한우전문점에서도 수입소고기를 팔고 있고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음식점을 하는 분이 계신데 그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단속하셔 가지고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비싼 돈을 내고 싼 수입소고기를 먹지 않도록 단속해 주시고 또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지도 단속을 월1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추, 밤, 버섯, 고사리 등 모양새가 거의 같은 농산물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또 단속이 잘못되면 선량한 시민들이 그 수입농산물을 먹게 되는데 안양시 공무원중에 수입농산물이 어떤 것인지 한국산 농산물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무원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 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표에 보면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월1회해서 나왔는데 괜히 써놓은 겁니까?

우리가 단속하고 있는 것은 백화점, 시장등 큰 점포만 다니고 조그마한 단위인 노점상들은 실제 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화점, 대형유통센타에서 거래되는 물량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백화점, 대형유통센타에서 거래되는 유통물은 구별됩니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서도 날짜가 안맞는데 원산지 표시를 하는데 중국산인데 한국산으로 써 붙이면 그것만 보고 시민들이 사가고 그러는 겁니까?

백화점이나 유통업소는 강력한 조치를 받기 때문에 시민을 속이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이행 지도단속을 월1히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근거로 지도단속하며 또 공무원들이 나가서 대형유통업소에서 써 붙인, 전부다 한국산이면 다 한국산인가 보다 하고 들어오고 또 표시제가 없으면 왜 안붙였으냐고 지적하는 이런 틀에 박힌것만 단속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대형유통업체에서, 그 사람들도 상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로만 주요업무계획에 넣지 말고 정확하게 해서 지도단속할 수 있는 요원을 앞으로는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검사에 대해서 장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도 정부 종합감사시에 경기도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각 시도에 이것을 하지 않고 있다 교육조치하지 않고 있다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여기 교육했다라는 교재를 보니까 11월달에 발행되어 갖고 온 겁니다. 그동안에는 교육도 안받고 무조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출장복명서를 보면 더욱 한심합니다. 장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거의 매년 1번씩은 나갔다고 출장복명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 복명서를 인정하더라도 적발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초에 구청으로 상설단속반 편성내역을 보고하라는 시의 지시가 2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내용을 보면 구에서는 매월 1,3주 금요일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 단속 및 필요시 수시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장복명서에 보면 매월 한번정도 이틀정도해서 2∼30개 업소를 돈 것으로 되어있고 스티커도 배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예산도 지원 안 해주고 교육도 안시키고 무리하게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구로 내려보내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결국 통상산업부 장관이 해야될 일을 각 시도로 내려보내고 각 시도에서는 기관이 있는 것을 다시 시장,군수에게 내려보내서 몇 명되지 않은 직원들을 가지고 수시로 단속하라고, 계속 면피용 공문을 내려보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궁색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지않느냐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을 합동적으로 할 때는 상급기관에서는 철저히하고 구에서는 계도위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최일선 행정인 구에서 이런 일들을 맡아가지고, 국가업무인데 인원·예산지원 안되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단속이 겉도는 식이 단속이 될 수 밖에없고 스티커 내려온 것 업소에다 갖다주고 잘해라 이런 단속밖에 될 수 없지 않느냐 했을때는 앞으로는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요구하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확보받든가 해야지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라고 해서 무조건 되고 어쩔 수 없으니까 또 해야된다 이것은 안맞는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원사무처리 20안 이상 자료제출에 대해 보충질의 합니다. 2건이 조치중인데 1건은 건설과, 1건은 지역경제이기 때문에 기획경제과에 가면 접수번호 14번, 이 내용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서류 접수 처리된 것은 아는데 구체적인 것은 명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십시오.

이천우위원이 보충질의 한 것은 나중에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과 업무인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부과는 많이 되는데 저조하냐라는 말씀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애로사항을 느낀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면 스티카를 붙이고 나서 실지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내야 되는 낙까지가 평균 100일정도 걸립니다. 그리고나서 그것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다시 확인 될려면 약15일이 걸립니다. 그리고나서야 수납일계표만 수납부를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중지 시간에 이 수납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서현장검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대로 감사중지 시간에 현장방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급양비 집행관계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양비는 매일매일 지급하지 않고 거래음식점의 거래명세를 기록해서 차후에 카드로 결재하고 있습니다. '95년 9월 4일날 기획관리 급양비에서 45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나 7월과 8월 경찰서, 유관기관, 구, 동이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하다 보니까 당초 기획관리 예산은 공보계 소관에 계상된 예산과목인데 예산이 기획관리계에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같은 날 관서당 경비인 POOL급양비에서 부족분 55만원을 충당해서 지출하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차용조입니다.

최경태 답변하실 것 없습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원사무처리 20인 이상해서 미처리건,현재 접수중인 것 두가지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 중에서 9번, 14번 지역경제과 소속 진정서에 관한 보충질의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공문시행한 것을 보충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제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에 대해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파일명에는 지역행사동향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른바 동향보고서입니다. 동향보고서 내용을 보니 연초부터 지금까지 각 동에서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사항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보고서를 지금까지 작성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행정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행정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모든 사항을 동향파악해서 시에서 보고하고 구에서 나름대로 대체할 것은 대체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생활행정의 일면으로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불편사항이라 하셨는데 여기내용을 보면 그러한 내용이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안민청에서 집회를 가졌다든가 선거를 위해서 어느 시의원이 어떤 활동을 했다 시장이 출마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하는 정치적인 것까지 있는데 그러한 것이 어떻게 주민불편사항과 관계가 있습니까?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은 모든 분야를 파악합니다. 예로써 어떤 행사가 있을 경우 선거와 관련이 됐을 시에는 그런 모임이 부정선거 방지법에 의한 이러한 모임이 되자 않나 이런 것을 선거관리위원회나 행정관청에서 파악해서 이것이 건전한 모임이 되도록 동향을 관리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선거기간중에 모였을 경우에는 이것이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향을 관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은 정학한 겁니까?

저희 관할 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이 파악되면 유선 또는 팩스로 보고받고 중요한 사항은 구에서 직접 현지에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틀린 내용도 있을 수가 있죠? 이것을 작성해서 일부 사항은 본청에 보고하죠? 그러면 틀릴 수도 있는 사항을 시청에 보고했을 경우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사항도 알려줍니다. 저희가 각종 집회뿐 아니라 관내에서 화재가 발생됐다 이런 사항을 접하면 사회복지과와 협조해서 적십자사에 통보해서 지역주민의 화재로 인한 구호라든지 제반 모든 동향을 파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지역상황보고내역중에 하나가 11월에 개최된 건데 안양지역 경실련회원 만남의 날이 있었는데 토론자가 송OO, 박OO, 최OO씨가 있었는데 최OO씨는 안양경찰서 교통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거기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경실련 회원이어서 참석했었는데 일부는 참석했는데 일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단지 잘못된 보고서만 가지고 이것을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본청에 보고했을 수도 있구요. 이러한 것을 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가장 최근의 것이 11월 18일 토요일자로 되어 있는데 지난 지방선서 기간인 5월, 6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5월과 6월달 부분의 동향보고서 내용을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월, 6월중에 각종 선거관련 동향보고서도 분명히 작성되어 있을텐데 빼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꼭 제출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보고드리고 이 동향보고나 이런 것을 보존기간이 얼마다......

이것보세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연중것이 있는데 왜 중간에 5월, 6월이 무슨 보존기간과 관계 있습니까? 7월이후 것만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연초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그 사이에 5,6월이, 보존기간과 관계없는 거죠. 두달동안 동향보고서가 작성안됐다는 것은 특히 선거운동기간에 작성이 안됐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소 따로 빼놨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맞죠?

그 당시에 제가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을 해 주실 것인지 안 해주실 것인지 그것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전부터 계속 오랜 시간동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가 굉장히 비능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각 구청으로 내려보낸 불법징수단 지도단속 및 자동차 강제처리 지침에 따르면 전산용역회사에 다가 대장을 인계하고 전산입력, 대사작업, 수납부작성, 납부고지서 작성, 후납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납부의 방법에 있어서 납기후 15일이내 은행결제원 지로로부터 납부결과를 통보받고 수납일계표 작성 및 수납부 정리 이것은 금융결재원 통보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수납일계표 및 일계전 정리가 되어 있고 다음 수납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직원들이 못찾은 건지 금년분이 안와있다라는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징수실적은 어떤 방법으로 1억5,000만원을 징수했는지 그 추계는 어떻게 파악했는지, 이것이 추계인지 실제 받은 금액인데 확인된 금액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징수실적, 징수금액 1억5,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로 산출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료 수수료 징수가 67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6.27지방동시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5,6월 선거시간중에 선거관련 동향은 선거중립 차원에서 일체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선거동향 관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동향철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일반적인 동향은 일체 보고하지 아니하고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공무원은 선거에 관련된 동향은 관여치 아니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동향관계는 행정동향으로써 행사의 일시, 장소, 참여 예정인원만 파악하는 정도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5, 6월달 선거운동기간중에 동향보고석 없다고 하는 답변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 동향보고내용를 보면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한 동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특정 정치집단. 사회집단의 집회까지도 보고를 올린다는 것은 현 문민정부 시대, 민선지방자치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동향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내용은 본청과 협의해서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청과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량기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한 계량기에 대한 사후조치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한 계량기 중 재사용을 원하는 계량기는 수리검증을 받아야 하면 계량기 수리검증은 구청소관이 아닌 시 소관임을 밝혀두며 따라서 구청에서는 정기점사 불합격 계량기에 대한 사용정지 명령후 별도의 사후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수시로 실시하는 불법계량기 및 부정계량행위에 대한 단속시 병행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도단속이 적발된 4개업소에 대하여는 각 5만원씩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정차 과태료징수 과정과 견인사무 산출내역 과정은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동 감사지만 감사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는 것을 양해합니다만 본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권장하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만 영수필통지서가 이제야 나왔습니다. 시간으로보면 2시간이 넘습니다. 이렇게 영수필통지서가 온다고 하면 금융결재원으로부터 수납일계표, 수납부 정리한 것 바빠서 직원들이 수납부를 정리못한 것인지, 처음부터 작년 것만 계속 갖고 왔습니다.

김영호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가지고 제가 답변으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중요한 자료들이 서류봉투에 들어가지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안양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작년도에 세무문제 때문에 온 사회가 떠들썩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도 많이 저하 됐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중에 하나가 이 영수필통지서입니다. 다음 그날그날 확인해서 들어왔나 안들어왔나 확인하는 과정이 직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분조차 정리가 안됐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해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징수를 1억5,500만원을 했습니다. 했다면 반드시 긍융결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있을 겁니다. 그것 역시 2시간이 넘도록 장부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예 작성을 안했든가 아니면 몰아놨다가 한꺼번에 할려고 놔두었다든가입니다. 이런 보관상태 자체가 아주 불량하고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것도 하다보니까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30%에 맴돌지 않겠느냐하는 겁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과년도까지 책임지고 미비된 것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수납일계표와 수납부가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다음 일계전까지도 정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금융결재원으로부터 이 내역이 만안구청으로 온 것이 있을거라, 그렇지 않으면 1억5,500만원이라는 징수부과실적이 나오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면 답변하는 것가 동시에 금년 6월분 정도해서 저자리에 다가 납부와 관련된 서류일체를 내일 아침에 감사전에 볼 수 있도롯 해주시도록 해당 부서에 다가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내일 아침까지 그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한국통신 위탁회사에 전화로 확인해 봐가지고 프로그램 진행과정을 습득해 가지고 세밀히 밝히는게 좋겠습니다.

과장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와 있으면 나머지가 같이 와 있습니다. 이것만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를 찾아서 내일아침에 놓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내일아침까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과 서면으로 답변코자한 자료들은 내일 아침까지 15부를 작성하여 전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간의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의 업무추진 실적을 주민의 대표기관에 의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받는 매우 중요한 자리임에도 행종사무감사자료나 주요업무보고서가 형식적이고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어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도 출석공무원들이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도 매우 아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차 발생되지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주민계도용 신문은 년간 7천2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구독자가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잦은 배달사고를 발생시키고있는 실정으로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안 심사시마다 거론, 지적되었던 사항으로써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동별로 자금을 배정하여 동사무소에서 구독료를 직접 지급하게 하여 배달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코자합니다. 셋째, 기업애로 직소창구는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비중있는 시책이라 판단되고 있음에도 동사업의 추진실적이 미약함으로 이를 활성화 할수 있도록 실질적이 홍보활동의 강화와 애로사항 해결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업무에 있어서는 제반 관련 법규에 근거한 철저한 자료 보전과 대장관리를 촉구하며 현행 업무추진상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보완이 불가할시에는 업무추진 개선방안이나 관련법 규의 개정을 면밀히 검토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면서 과태료부과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용역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관련대장과 증빙서류들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담당실무자와 관리자가 업무처리 흐름조차도 멍쾌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엄중이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정발전연구팀운영」 「여성구정참여협력단운영」 「저공해비누만드는물사랑의집운영」등은 그 추진실적이 보다 가시화되어 행정의 발전, 여성의 지방행정참여, 일반시민의 환경의식고취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전 구민운동으로 확산 발전시키도록 총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물가지도업무, 농수산물 직거래추진, 석유·가스관련업소 지도단속업무는 시민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현업부서 업무이므로 관련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식고양과 업무추진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고 아울러 내용이 있는 실질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곱째, 교통행정분야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견인등 구태의연한 규제적 행정만을 중시하지말고 통행차량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제반시설의 설치와 개량 그리고 주차시설의 확충등 근본적 대안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덟째, 최근 전국민이 경악했던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사건은 결코 우리 안양지역을 예외로 하는 사건이 아님을 직시하여 노후화된 구조물 교량등 대형사고 취약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안전진단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아홉째, 주요업무보고는 의화나 또는 상급기관에 일회성으로 하는 단순보고용이 아니라 전구민에 대한 약속사항임을 재인식하여 「정직하고 참신한 봉사행정」「주민과 함께하는참여행정」「내실있고 능률적인 경영행정」등 만안구정 목표에 걸맞는 알찬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95년도 10월 현재 예산집행액이 총예산액과 대비하여 51%인 258억원에 불과한 매우 저조한 실태로써 연말에 집중 집행하려는 것은 예산편성시부터 사업계획의 불확실성 그리고 사업추진의 지연등 예산집행의 부적정성을 뜻하는 것이라 판단되며 특히 도로개설공사등의 지역개발비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임으로 예산확보 즉시 사업에 착수하여 예산이 사장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키므로써 대안 제시 및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거북한 점이 있었다하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총무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