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 총무국에 대한 내무위원회소관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남장우위원님이 집행하셔야 되는데 일신상의 문제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해 간사인 제가 진행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동안 총무국에 대한 방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기복 총무국장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기관명 : 안양시 직 위 : 총무국장 성 명 : 이기복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복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청취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복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음순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소관의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봉춘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권응택 시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오정환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장인식 시민과장입니다. 다음은 윤상만 민방위과장입니다. 끝으로 임훈 종합운동장관리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상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 위원님.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9쪽 우수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의 연수방법에 있어 조편성을 1개조 5명으로하고 4, 5급 1명, 6, 7급, 8급, 9급, 기능직 1명으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직급별로 고르게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업무의 기능별로 연구팀별로 하는 방안이 본위원의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되는데 고려할 용의는 없는지요? 주요업무보고 30쪽에 국제조류 활성화에는 해외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교류를 미국, 일본만 하고 있는데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등으로 세계화, 다양화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 위원님.

이보덕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갑사자료 28페이지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이자료에 보면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실적이 임원선출을 위한 회의를 1회밖에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제화가 현재 잘되고 있어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회의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 공무 국외여행현황을 보면 138명에게 2억4,996만8,000원을 지출했는데 얻어진 효과는 무엇이고 귀국보고서 사본을 보면 2건밖에 없는데 내용은 138명의 인원이 외국에 다녀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2개조외에 귀국보고서를 받은적이 없는지 아니면 안받아도 되는건지 받은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자료제공을 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페이지 연금매점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금매점의 점포 32개를 전원 위탁운영 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건비 지출내역은 어떤 인건비인지 아니면 지출내역이 다른데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페이지 시민의날 행사비 내역에 수량은 없고 예산집행금액만 있는데 이 자료가 불성실한 자료라고 생각되는지 아니면 의원들이 머리가 좋아서 금액만 써넣으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볼수 있어서 그랬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수량과 단가를 기재하여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페이지, 시장취임행사현수막을 38개씩이나 게시했는데 이것은 자금낭비라고 생각되지 않는지 아니면 그리고 또 참석자 오찬부분에 대해서 다른데는 전부 수량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찬부분에 대해서 수량이 없고 단가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오찬을 드신분은 몇분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92페이지 광고물 게시판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벽보지정게시판이 동안구에는 적게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설정한 근거가 있으면 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표에 보면 창문이용간판이 나와 있는데 창문이용간판은 광고물법 위반사항은 아닌가 그리고 시장지시사항에 대해서 96년도 광고물정비시범의 해로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서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4페이지, 시민의날행사 체육대회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날행사 참가인원이 3만5,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운동장 좌석은 제가 알기로는 1만8,216석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 시의원님들이 참석을 해 보셔서 알지만 자리는 거의 많이 비어있는 상태였고 각계 일부 음식준비하는 인원을 합친다 하더라도 3만5,000명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집계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이런 많은 인원을 가지고 참석을 허위보고 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인원인지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인원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우선 연일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내무부 감사결과 처분지시서에 보면 동장의 보직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보면 안양시 31개동장 전보인사시에 직렬불부합자 임용으로 해서 95년도 8월 7일자에 기관이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장이고 정원은 행정5급 또는 임업 5급으로 해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제2조7항에 지방토목5급 이윤석 전 만안구 수도과장이 위법 부당내용으로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및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제2조7항 별표7에 의거 소속공무원의 보직 부여시에는 당해 직렬에 맞는 공무원을 임용하여야 함에도 95년 8월7일자에 31개동장의 전보임용시 만안구 안양9동장의 직렬이 행정5급 또는 임업 5급으로 되었음에도 지방토목사무관 이은석을 보직 발령함으로써 간부공무원의 보직관리에 소홀히 하였음으로 위법 부당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분지시로는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을 개정하거나 당해 직렬에 맞는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서 '현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처분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고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처리가 아니되었다면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규정이 안되어 있다면 규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7페이지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연번 제6번에 행정구역 조정요구중에 의왕시 포일동 삼호아파트 지역을 안양시로 행정구역 조정요구에 대해서 편입불가를 회시하였는데 도에 건의를 해보셨는지 또는 불가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페이지 9페이지 연번 10번에 동정자문위원회위원 위촉지연 및 8통장의 해촉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시장에게 해결해 달라고 진정서를 냈는데 구청으로 이첩한 사유는 무엇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해결하여 회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에 직장취미의회 조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지금 2,000여명이 넘는 공직자중에 577명만이 가입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공직자가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파벌을 조성할 수 있는 우려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16페이지에 직원 고충처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고충처리 상담실적이 저조한데 고충이 없어서 인지 아니면 상담을 해봐야 별 효과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총무과 문턱이 높아서 눈치를 봐야 되는건지 그다음 고충처리상담은 어디서 하는지 장소가 어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 2항, 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 1항 제3호에 의거하여 기능직 경력 3년이상으로 40시 이하인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95년 5월 1일자로 특채 임용을 15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 구청, 동사무소,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3년이상으로 40세이하인자가 몇 명이나 되고 있으며 각 직종별로 몇 명이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특채한 내용은 대부분 기능직 필기직종에만 해당됐는데 이것이 타 직종에 해당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정실무경험이 충분히 있고 그동안 공무원의 자질을 검증받은 공무원입니다. 공개경쟁 채용시험도 좋지만 앞으로 기능직 특채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협위원님.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서식 표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처가 모든 민원서식에 해당민원 담당 행정기관부서, 담당자 성명, 연락전화, 처리절차와 기간을 명기토록 하고 이에 따른 1만3천에 서식을 표준화하라고 행정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서식을 A4용지로 통일했는지 서식 기재내용이 전산화가 몇%나 되어 있는지 모든 것을 했다면 민원서식을 과별로 2종류씩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주민등록번호로 알 수 있는 사항 즉, 생년월일이나 성별을 생략하고 인감증명과 같이 법으로 도장이 필요한 것만 도장을 찍고 나머지는 서명해고 되고 병역, 호적등 필요한 경우에만 본적난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서식이 되었다면 과별로 두종류씩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9페이지를 보면 민방위급수시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이 15개 공공지정시설이 2개 그중에 음용수 부적합이 4개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10개동에 편증되어 있습니다. 음용수 시설인 민방위 급수시설은 전쟁 또는 비상사태시 시민의 생활용수로 공급하기 위하여 급수시설을 한 것으로 아는데 수질이 나빠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네곳이나 발생했는데 이것은 담당부서의 관리 소홀이라 생각하면 비상사태시 사용하려면 무엇보다도 지역안배가 필요한데 담당부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비상시 사용하려면 지역안배 및 정기적인 수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지역안배에 대해서 향후 개선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방위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민방위대장이 약835명인 것으로 아는데 민방위대장중 남녀를 구분하면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이 되며 금년교육은 몇건에 몇시간을 가졌으며 남녀비율의 참석대상이 몇 명씩 되어 있나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교육에 대한 수당지급내역서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매년 동일인이 강사이므로 민방위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은데 왜 매년 똑같은 강사만 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사진을 유능한 대학교수진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민방위 비상훈련을 매일 아침 실시하는데 아침 비상훈련에 보면 민방위대장들 참석율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자민방위대장은 전혀 참석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교육을 받아서 민방위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장들이 참석을 않고 교육장에서 수당만 받아가는 민방위교육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상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반상회가 무엇인가 하고 한글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한글사전을 찾아보니 국민조직의 최하단위인 단위구성원의 월례회 두 번째는 행정상의 공지사항전달과 건의를 반영시키며 인보상의의 정신을 기르기 위한 모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민선시장 출범후 반상회가 구 전체가 행하는 구상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차라리 명칭을 바꾸든지 원래 취지대로 각 곳에서 이웃을 알고 정을 나누며 정보를 교환하는 반상회로 되어야지 무슨 선거유세장처럼 운동장에서 회의실에서 몇백명이 모여서 정을 나누고 이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운영은 당장 시정되어야 옳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질의를 중단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음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감사는 11시 2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조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낭여행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해외에 여행하는데 조편성이 직급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업무와 관련한 연구적인 성격을 띄면서 조편성을 고려할 용의자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현재 시의회에 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배낭여행은 내년도에 두가지 분류로 보내려고 합니다. 일부는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전액을 지원해서 배낭하는 인원 그 다음에 일부는 50%만 보조하는 인원 이렇게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이건 의회의 예산이 승인이 되면서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만 부서별로 업무와 관련하여 급수별로 하여 연구팀이 되도록 그렇게 고려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산업행정반 또 청소, 사회복지, 의회, 지방행정연구팀 이렇게 해서 그 팀별로 성격이 같은 업무와 관련있는 조편성이 돼서 배낭여행이 되도록 고려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저희 시가 우호도시와 자매결연도시 이렇게 해서 결연이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역이 미국이나 일본에 편중되어 있다 이것을 유럽이나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도 지난주 수요일날 저희가 안양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미국의 햄튼시와 가든 그로브시, 중국의 웨이팡시 이렇게 해서 공식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일본의 고마끼시는 우호도시로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내년도에는 유럽이나 일본등 이런 지역의 대상국들을 선정하여 대상국의 대상도시를 선정하여 확대해 나가기로 되어 있고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내년도 2월초에 그렇게 개최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일정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내무부 종합 감사시에 동장직렬이 불부합된 것을 인사를 하여 예를들면 안양9동장의 문제 이것이 행정과 임업복수직렬인데 토목직이 보임하므로써 직렬의 불부합으로 시정지시가 됐는데 그동안의 처리진행내용과 만약에 이것이 시정이 안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갈것이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양9동장의 정원직렬이 행정 또는 임업직이 많습니다. 그런데 토목직으로 현재 보임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율목지구라든가 안양9동지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토목직이 담당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보임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정지시를 받아서 앞으로 동장의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 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근욱 위원님께서 저희 하위직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좋은 질의와 개선안에 대한 건의를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일반직특채 임용현황은 기능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 5월 6일자로 일반직 행정직입니다. 9급으로 특별임용시험을 거쳐서 일선동에 저희가 배치했습니다. 또한 시산하 기능직 공무원중에 경력이 3년 이상되고 연령이 40세 이하인 자가 총 74명이 있습니다. 이걸 직렬별로 세분하여 답변올리면 실기직종이 53명 타자직종이 19명 제도가 2명으로써 모두 시험에 응시했었습니다. 그중에 15명에 합격돼서 임용하게된 것이고 아울러서 시험자격 요건직력은 경기도 특별임용시험지침 92년 1월 21일자 지침입니다. 의거해서 기능직 사무보조직렬로 제한하게 됨에 따라서 타직력 기능직은 시험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입니다. 앞으로 결원발생시에 점차적으로 특별임용토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부터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봉춘입니다. 먼저 이보덕위원께서 질의하신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이 한번밖에 없는데 잘돼서 그런건지 안돼서 그런건지 거기에 대한 사유와 또 공무원 국외여행시 여행자는 138명인데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2건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은 없어도 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조례 1311호로 '94. 7. 7일날 제정이되어 '94.11. 9일 국제화 추진협의회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1/4분기회의를 3월11일날 개최했고 2/4분기는 6월중에 개최 계획으로 되어 있었으니 지방4대선거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3/4분기는 여러 가지 폭주된 업무등으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본 자료는 10월 30일자로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4/4분기 실적이 빠졌습니다. 지난 11월 24일날 4/4분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국제화 추진협의회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외여행자 138명중에 보고서 제출한 것은 2건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견본으로 위원님들께 첨부해 드렸고 나머지는 전부 작성해서 의회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매점 인건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매점에서 운영하는 점포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각 회사에서 파견근무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회사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인건비 지출내역은 전체연금매점을 총괄하는 관리원의 인건비로써 그 내역은 장부정리하는 직원 한사람 또 전표발행 및 재고파악 현금수납 관리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건 저희 시에서 사용한 직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은 전부 회사에서 나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민의날 행사시 소요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행사가 방대하고 또 다양하며 행사유형별로 발주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수량단가를 명기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취임과 관련하여 현수막이 38개가 붙어 있는데 이건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또 오찬제공 소요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시장취임과 관련해서 현수막게첨등 홍보물사항과 참석자 오찬제공등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7일 선거를 실시하여 6월28일 당선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선확정후 3일만에 취임식을 가져야 하는 촉박한 일정과 새로운 행정변화로 인하여 민선시장의 취임은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 솔직한 저희 입장입니다. 또 이에대한 상급기관의 정확한 지침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민선시대출범을 경축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우리시 관내 지정게시대에 31개 장소와 시청사 취임식장 등에 현수막을 게첨한 것이 전부 38개입니다. 그리고 취임식참석자는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고충처리실적이 부진한 사유와 상담장소는 어디인가에 대해서 공무원 고충처리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 2규정에 의거해서 누구나 상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희망자가 없던 것이며 총무과 문턱이 높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담장소는 총무과 인사부서이고 본인 자유의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지 행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직장취미회와 소극적인 참여 또는 파벌조성이 우려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직장 취미회는 시청과 사업소 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현황으로써 구청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미나 동호인들이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음으로 해서 전체 직원 참여는 안되어 있는 실정이며 지금까지 운영해본 바 파벌조성의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직원이 1취미회 1인 1취미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는 중에 지금 시장님이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러 인사차 오셨습니다. 시장님의 인사를 받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권응택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 삼호아파트 지역을 안양시로 편입코자 도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이유가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진정서를 경기도에 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천으로 편입을 하든가 안양으로 편입해주든가 이렇게 두가지 안을 만들어서 진정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안양시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도 내용을 받아서 불가 통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간의 경계조정은 대통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대상지역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비록 일부지역의 주민들이 경계조정을 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시의회라든가 이런데서 의견이 종합돼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인근시와 계속적인 접촉을 해서 가급적이면 경계가 조정돼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흥동의 통장에 대한 민원을 시에서 접수하고도 처리치 않고 구에 이첩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정내용은 동정자문위원장을 선출하는데 부흥동 8통의 이OO통장이 자기남편을 자문위원장으로 선출하기 위해서 연서를 받으러 다닌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자체로 품위손상 내용으로 통장해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안양시 통·반조례 제5조3항 규정에 의해서 해당동장이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촉하고 해촉하는 권한이 동장에게 있기 때문에 구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이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종협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민선시장후에 저희들이 합동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상회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서 중단하거나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내용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도 첫 번에는 반상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상회를 거듭하면서 여러 가지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정반상회에서는 몇몇이 모여서 이웃을 알고 서로 토의하고 시책을 전달하는 반상회였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장을 직접 대하고 새로운 민선시장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시정을 펴나가며 또 우리 마을에 어떠한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느냐 하는 직접적인 시민의 측에서 보면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시편에서 보면 종래의 몇 명만이 모여서 시장이 반상회를 했을 경우 많은 시민이 불편하고 그런 사항을 직접들을 수 없었던 그런것들이 직접 많은 사람을 통해서 또 동 전체의 민원을 직접 받아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태까지 지난번까지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발전을 시켜서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태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주민건의가 66건 즉시해결이 23건 장기검토한 사항이 38건, 불가 4건으로 많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우종협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가 인원동원할 때 보면 거기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몇백명씩 동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것은 관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민들이 어디서 합동반상회를 하니까 가야되겠다는 것은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동에서 인원동원을 하지 않으면 그 많은 인원이 몇백명이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의 예를 들자면 만안국민학교에서 반상회한날도 그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했습니다. 장·단점도 있지만 그 책상이나 걸상 다 내놓고 청소문제라든가 이게 학생들이 몇시간 공부를 못하고 청소하는 이런 형편도 있었고 교통문제도 야기되고 그래서 본래 취지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질의드린건데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합동반상회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반에서 하는 반상회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반상회가 어느동에 몇건 이루어진 것이 다 있는데 제가 실지경험한 것을 보면 실지 반상회는 반상회 그건 말로다 끝나는 거고 통·반장들이 반회보를 돌려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통합반상회만 이루어지는 형편인데 반상회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 좀 많이 해서 개선해 주셔야 될겁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시정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합동 반상회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합동반상회 운영 중에 '95. 9.25일날 만안국민학교에서 1,200명이 참석해서 개최하였는데 이것이 정말로 반상회인지 아니면 어느 정치집단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거기에 반상회운영때 들어온 건의사항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응택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준비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오정환입니다. 이보덕 위원님께 질의하신 광고물 게시판 관리현황 중에 벽보지정 게시판 중에서 동안구가 만안구보다 적은 이유 또 설치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벽보판이 만안구보다 동안구가 적은 이유는 동안 평촌 신도시가 89년도부터 시작해서 실제건물이 완성돼서 입주한 것은 92년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시가지 조성할 당시에는 이 지역에 주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이 적어진 거고 또 주로 이 게시판을 설치한 것은 88년을 전후로 하여 정비됐습니다. 88올림픽을 대비하여 그래서 적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근거는 광고물관리법 24조 규정에 보면 모든 게시판을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아서 하고 규격은 가로, 세로 40㎝, 50㎝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옥외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관내에 있어서 총 30,754개소 중에서 창문용 간판이 3,618개소로 약 13%를 차지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은 없느냐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시장님 특별지시사항으로 내년도 간판정비의 해로 정해서 내년도에 일제 정비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94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체육대회에 35,000명에 대한 참여인원이 과시하기 위한 참여인원 숫자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10월 5일날 09시부터 실시한 이 행사 중에 밑에 예선 9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이틀 그 기간을 넣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3일부터 24일까지 예선에 참여하였던 선수와 임원까지 포함시킨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장인식입니다. 우종협 위원께서 질의하신 1만3,000여개 서식을 표준화 하라고 통보됐다는 내용과 그것을 실시할 경우에 과별 2개씩의 서식제출요구 또 하나는 민원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로 알 수 있는 생년월일 또는 성별을 생략하라고 했는데 삭제됐는지 여부 또는 병적 호적 등 필요한 경우 본적난도 없애기로 했는데 삭제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21일자로 내무부 총무처 행정능률과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면서 선홍보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총무처 행정능률과의 김OO사무관한테 방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 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테니까 그 때 참고하라는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신문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도 엊그저께 보도된 사항인데 시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등에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일부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 본 계획서가 시달되면 그때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식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상만입니다. 먼저 우종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수시설 4개소 부적합 설치 지역의 밀집, 수질관리소홀, 정기적인 수질검사실시 및 관리의 철저 그리고 향후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만안에 9개소 동안에 8개소 등 총 17개소가 있으며 수질검사는 매 분기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6일과 10월 11일에 3/4분기 검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적합이 12개소, 수질고갈이 1개소, 부적합이 4개소로 부적합 지역은 평촌 대도아파트 그 내용은 산성, 질소초과 박달국교 색도, 탁도초과 석수1동 장미아파트 색도, 탁도초과 안양2동 참피언아파트 질산성 질소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시책으로는 참피온 아파트 안양역으로 장소이전 계획중에 있으며 박달국 교내 및 석수1동 장미아파트는 96년도 도비가 내시되어 정수기를 설치, 계획 중에 있으며 평촌동 대도아파트는 96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하여 정수시를 설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고갈상태인 안양교도소 급수시설은 기 폐쇄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갈산 대한중학교로 이전계획입니다. 앞으로 급수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지역안배에 철저를 기하여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95년도 4/4분기인 12월부터는 안양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체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검사종류는 현재 42개 종류에서 1종류를 더 검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 등 비상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종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대장 815명 중 남·녀 비율과 교육은 몇 명이 이수하였는지와 민방위교육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내역 같은 강사를 반복 위촉하여 민방위교육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능한 대학교수 등으로 교체할 의사는 없는지와 비상훈련시 민방위대장이 다수 참석치 않으며 훈련에 참석치 않고 수당만 가져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대원 남녀비율은 총815명 중 남자 505명, 여자 310명이며 만안구 359명 중 남자 271명, 여자 88명, 동안구 456명 중 남자 234명, 여자 222명이며 특히 아파트지역은 남성들이 통대장을 할 분이 없어 부득이 여성으로 위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 11월말 현재 민방위학교 교육이수자는 민방위 소양강사 4명 중 3명, 민방위 관련 공무원 4명, 화생방기동대장, 직장인 민방위대장 각1명 통대장 6명이었으며, 통대장 6명중 4명이 여성대장이 2박3일간 교츅을 이수하였습니다. 둘째 민방위강사 위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양강사는 2년 실기강사는 1년마다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연속 위촉하여 수년간 강의하고 있는 강사가 있으나 '96년부터는 지방화시대에 맞는 참신하고 유능한 강사를 위촉하여 민방위교육훈련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강사료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 10월말 현재 450건에 1,627만 5,000원을 강사료로 지급하였으며 금년도 강사료는 시간당 35,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비상훈련시 통대장의 참석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 차후 훈련시에는 전원 참석토록하여 민방위대원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비상훈련에 참석하는 통장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한 바가 없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비상훈련시에 수당을 줬다는 게 아니라 민방위대장들이 민방위교육장에 참석하면 수당을 줍니까?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련의 통장들이 민방위대장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에 한번씩 하면 수당이 나가는 거죠?

통장수당만 나가지 일반 통대장으로 나가는 수당은 없습니다.

민방위대장을 다 교육하는거 아닙니까?

민방위부서에서는 지급하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민방위대언 85,969명 중 1차에 76,511명이 참석하여 89%이고 2차에 9,458명이 참석하여 민방위교육을 100% 완료했는데 이건 절대 거짓말입니다. 100% 완료할 수가 없는거고 본위원이 파악했어도 100%가 참석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 보면 완전히 100% 참석했다는데 제가 가서 확인작업을 해봐도 100%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중에 26명이 불참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 사람들 26명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방위대원 교육은 자기 거주지에서만 실시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출타중에 만약에 대전에 출타했다 하면 대전에서 교육시간에 강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일 교육이 끝납니다만 12월 1일부터 저희들이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민방위대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1005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자 25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민방위 강사활동 현황에 대해서 강사를 선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금년도 그 기준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기준이 없이 강사를 임명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배정이 어떤 사람은 1시간해서 35,000원 받은 사람이 있고 어느 별정직 공무원은 151시간 해서 528만 5,000원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이 중에는 현직 양쪽 보건소장도 있고 그러신데 강사선발기준이 있습니까?

내무부지침상에 있는데 정규대학을 나와야 된다. 사회 저명인사다. 또 실제 강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내무부지침에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금년도에 강사 네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강사의 자격을.......

내무부지침에 정규대학이면 전문대학도 포함되는 겁니까?

전문대학도 포함됩니다. 전문대학이상.......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지금 대답을 그런식으로 피해 나가시면 안됩니다. 지금까지 보충이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까지 지침이 어떻게 됐었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 했었고 앞으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겠다 라고 해야지 지금까지 그러면 공무원한테 이중급여를 지불해 주면서도 묵인했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유용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찾아보니까 그게 있습니다. 공무원이 강사로 나갈 때는 그만큼 연구를 하고 그만큼 별도의 시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다.

그러면 내무부지침을 지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엽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인사관련근거와 전입기준, 추천경위가 있는데 과연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능률향상 대주민봉사정신 고취, 자긍심,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본위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관련 실무책임자들께서는 절대적인 승진원칙과 교류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하나 우리 시의 많은 공무원들이 혈연, 지연, 학연이 인사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인연을 찾아 부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무구장님께서는 전시행정적인 인사원칙보다는 현실적이고 하위직 공무원등 우리시는 공정한 인사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열심히 근무를 하면 지연이나 학연,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나에게도 교류나 승진의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확실한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동안구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동안 총무과 김OO를 본 청 회계과에 기동 배치하고 동안구 총무과는 또 다시 평안동직원 정순욱을 기동배치하는 인사가 있었는데 이런 인사가 과연 원칙대로 지켜진 인사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92년도 인사에 대한 자료가 원칙대로 공정하게 지켜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거기에는 행정, 공업시설 4급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발령을 안낸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정·현원에서 안양시 기능직은 456명이 정원인데 현재 429명입니다. 그래서 기능 6, 7, 8, 9등급, 10등급인데 6등급은 3명이 정원에 3명인데 7등급에 28명에 22명이 결원이고 8등급은 9명이 결원인데 이런 것을 왜 충원 안하고 진급을 안시키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 동향보고된 내용중에서 집단민원에 대해서 석산사업소 종합대학교 유치 안양연립 재건축 관련민원, 샛별임대료 인상에 관한 민원, 청원근로자 하자보수요구, 현대 영남 재건축 관련 민원,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안내, 소곡마을 진입로 확장 관련 민원 그래서 관련부서에다 안양시의 골치 아픈 민원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주요쟁점사항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에서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한 본 자료는 '9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말 그대로 총무국에서 1년동안 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자리이므로 말 자구하나 수치하나만이라도 틀려서는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인원이 너무나 부풀려 있는게 아니냐 하니까 답변이 궁색하게도 응원단보다 선수와 인원이 더 많은 그러한 내용의 답변을 해주셨고 또 아까 민방위교육관계도 그렇습니다. 또 총무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기본교육현황에서 전산교육이 있습니다. 자체교육 제일 아랫줄에 거기보면 5급 이하 직원 424명이 금년도 교육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국 업무보고에 있어서 159페이지 재무국 감사자료입니다. 159페이지 전산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년도 전산기초과정에 직급별로 쭉 나와 있는데 총 인원이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부서의 인원과 교육을 의뢰한 부서의 교육대상인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지금보면 과장급 이상 일용직 직원 이렇게 해서 두가지가 약간 계산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과장급에는 물론 5급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이상도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급 이상 64명을 다 뺀다고 하더라도 459명으로 424명보다 많고 또 그렇다면 일용직 직원을 또 빼게 되면 363명으로 이보다 훨씬 모자라고 이렇게 전혀 맞지 않는 수치를 가지고 저희한테 감사자료라고 내서 이 감사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헌 위원님.

이상헌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의실에 와 보니까 시정방침이 보이고 우리 안양시가 '73. 7.1일부터 개청이 돼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시장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두 번 하신 분해서 지금 시장님이 18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처음 쓴 행정용어인데 이석용시장님은 민선초대시장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행상 이석용시장님은 안양시 제18대ㅐ시장이 원칙인지 민선초대시장이라고 호칭을 하는 것이 원칙인지 행정용어와 분별하여 답변해 주시면 금후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총괄이 나와 있는데 '94년 대비 공무원들의 빚이 늘어났어요. 공무원 526명이 18억 4,800만원의 돈을 빚졌습니다. 526명이 본청 인원인지 구청과 동사무소가 포함되는지 구별이 안되어 질의합니다. 시청직원만 갖고 있는 빚이라면 심각하다고 봅니다. 15페이지, 좋은 사항인데 안양시의 각종 장학금이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로부터 내려와서 안양시 지부장을 통해서 위임 전달되는 20명의 장학금과 혜성문화재단에 대한 장학생 7명에게 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건 먼저도 농협에서 주는 것은 중앙에서 주는 걸로 돼서 언론에도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혜성문화재단의 단OO이사장이 7명에게 210만원주는 장학금은 장학금 기금을 만들어서 줍니까? 아니면 당해연도의 단사장이 주는 것인지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안됐다면 가다가 끊어질 수도 있는거 아닌가.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려보는거고 17페이지 열어보세요. 시민대상자 선정 10월 1일날 주는건데 상당히 중요한거라고 봅니다. 1년에 한번 안양60만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해외여행도 시키고 또 상금도 주고 하는 흐뭇한 행위인데 사실 조례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10월 1일 행사 끝난다고 끝나고 나서 많은 여론이 시민이 조례에 시민상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자격이 나와 있는데 보면 3년이상 지역사회에서 발전을 위해 그 부분의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안양시에 몇 대를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일을 많이 하고 와서 지금은 늙고 보니까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게 밀린다는 이야깁니다. 실질적으로 안양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옛날 노인네들이 나이 자신 분들이 지역개발이나 지역기여를 더 많이 했는데 젊은 사람의 힘에 미쳐 뒤로 밀리니까 이러한 것은 혜택도 못받고 한다는 노인층들의 또 기존층들의 이러한 여론을 들은 바 있는데 여기 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나 짧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데 이건 재고를 하셨으면 평가를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알려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열어주세요. 인사관리인데 안양시공직자 2천명에 대한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하겠습니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1,813명 정원에 1,739명으로 지금 73명이 결원이 된 상탭니다. 결원인원은 아직도 정원이 통제가 돼 있어서 증원을 안시키는 것인지 인력부족으로 안되는 것인지 통제가 된다면 중앙의 지시인데 민선단체장이 와서도 자기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중앙의 지시에 발이 묶여지느냐 하는 뜻에 의해서 지금 진급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규정에 의해서 발이 묶여서 개인적인 피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도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는 가까운 곳에 공무원에게도 이런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찾아서 해줘야지 이렇게 결원이 많이 나왔고 직급별로 보니까 많은 정원 조정의 차이자 나타나고 있는데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별정직이 12명이 오버가 됐고 기능직이 모자라는 형편인데 기능직은 충원을 안한다는 입장이신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울러 인사관리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5급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전출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의 중간층의 하위직으로 7급, 8급이 22명이 전입되었습니다. 물론 인사관리상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중간층이 전입되고 있다라면 여기 있는 사람의 진급의 지장을 받게 돼서 기존에 안양시를 위해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진급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7급이 둘이 왔고 8급이 13명이 누구의 배경을 타고 들어왔는지 인사교류에 대한 것도 참고로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페이지, 계속 인사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채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연고지 근무희망자를 2명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추천이 가능하시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페이지, 같은 맥락입니다. 1년미만 근무자 인사이동 현황 및 사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는 물론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엄연히 우리 시에 있는데 이러한 인사이동에 대한 현황 1년미만이 됐는데 인사조치 또 배정한 것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정원에 대한 동결이 되어 있는지, 소송을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원칙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9페이지, 공무로 국외여행한다는 계획이 164명인데 138명 밖에 안갔습니다. 그래서 56명이 못갔어요. '95년도에는 자료에 의하면 12월달 중에 간다는 예정이 안나왔어요. 그렇다면 시장을 비롯한 국장님들은 예산도 세워줬고 원칙도 만들어준 이런 좋은 상황을 가지고 56명이란 인원을 해외에 안보냈느냐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줬는데도 공무원 하위직들에게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리직에 책임이 있다든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에서 지적을 해봅니다. 또 이렇게 보면 공로연수도 갈 사람이 몇인데 열 셋을 세워 놓고 둘밖에 안갔습니다. 열 한사람의 대상이 누군데 안갔는지 공로연수 해당이 누군지 말씀해 주시고 대개보면 장기근속자나 공있는 사람은 다갔습니다. 15명 가는데 15명 다 자기 몫을 찾았어요. 오래된 사람들은 그런데 시책사업 유공자는 15명에서 7명 밖에 못가고 50% 안갔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이 바로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이러한 것은 모처럼 주어진 기회라면 관리직에서 챙겨서 보내주는 적극성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공로연수 14명의 대상 중 2명밖에 안갔는데 11명의 대상이 누군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금을 2,500만원 했습니다. 출연금은 그냥 안양시에서 돈이 날라가는 겁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또 지역에 심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날라가는 것인데 출연금 납부근거는 어디서 나왔고 출연금납부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의회승인 받았던 날짜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95년도에는 2,500만원 냈지만 앞으로 목표가 얼마 더 나가는 것인지 출연금 지출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는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36페이지 직장새마을금고운영 상당히 안양시 직장새마을금고 부담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흑자를 이루고 있고 증지 앉아서 팔고 담배 앉아서 팔고 자판기 앉아서 팔고 아무 노력 들이지 않고 새마을금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기 위한 모든 시설 자재는 완전히 공유재산입니다. 안양시 공유재산인데 안양시 공유재산을 써가면서 우리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1항에 의하면 이와 같이 새마을금고에서 시비로 넣는 요건이 공유재산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공유재산을 이용하면서 증지 팔아서 연간 6,169만 2,000원의 흑자를 올리고 담배 팔아서 500만원의 흑자 자판기 팔아서 2,200만원 기타 67만 4,000원 해서 대출이자 9,500만원 그리고 연간 1억 8,500만원이라는 큰 흑자를 냈습니다. 1억 8,500만원의 흑자를 낸데 대해서 직장새마을금고 출자자들에게 이익배당을 얼마나 했는지 이건 '95년도에 1년간 소득인데 과거 현재 예산현액을 밝혀 주시고 매년 정산했을 때 회원들에게 지급된 환급해 준 출자금이 이익배당을 얼마나 한 것인지 이건 이익배당이 나왔으면 회원들에게 이익배당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출자금액과 총자산, 부채를 총 망라하여 자료를 주시고 여기 증지와 담배자판기는 안양시의 자주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영을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9페이지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이보덕 위원과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금년도 시민의날 행사는 성황리에 이루었지만 시장취임 행사 역시 성황리에 이루었습니다. 시장취임 한번 하는데 9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 당시 국가, 사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간거죠. 서울에 삼풍이 무너져서 초상상태에 있었던 그 상태에서 우리는 화려한 취임식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13만원의 돈이 들어갔다 라는 것은 예산에서 쓴 것인지 아니면 땡겨 쓴 건지 의문이 갑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액지출된데 대한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1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해외출장 해외 여러가지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갔다온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귀한 시비를 가지고서 다 갔다왔는데 여기에 보면 갔다온 비교분석은 나와 있는데 평가가 안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외국 갔다와서 시에 와서 뭐가 고쳐졌고 무엇이 달라졌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시정시책이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이것은 돈 쓸때만 썼고 용두사미식의 예산 낭비가 됐다고 지적합니다. 외국에 갔다 온 것은 비교여행인데 또 연수인데 가서 배우고 와서 우리 시의 현황과 비교하여 고칠 것은 고치고 하는 시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시정책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나왔고 갔다오시는데 대한 예산의 요구도 없습니다. 이랬을 때 고쳐져야 할 입장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지적했습니다. 106페이지 방범대문제인데 방범대원은 시장이 돈을 주고 관리는 경찰서장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문제가 사실 파출소로 파견되고 우린 돈만 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모르는데 안양시 각 파출소의 정원이 몇 명인데 현재 현원이 몇 명인지 또 방범대원이 결원되면 보충을 안하기로 돼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요전에 조례개정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추이가 어떻게 됐는지 보충을 하느냐, 한하느냐 그것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범대원에 의해서 경찰서로 전도해 주는 예산이 얼마인데 예산에 대한 결산정산을 받는지 전도해 준 예산에 대한 결산을 말씀해 주시고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관계인데 우리 안양시는 체육계가 별도 있고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생활체육관계는 여러 가지 시민건강을 위해서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여기 가입단체가 7개 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15조 2항 및 동법시행령 18조에 의해서 구성된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생활체육협의회에만 지출된 예산이 1억 6,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잔액이 3,900만원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단체별로 돈이 나갔다는 것이 단체별로 나간 것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안나왔고 대략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면 국민생활체육 경기도 선발전축구대회, 4차 한일 친선 단축마라톤대회, 생활체육 전국베테랑 육상대회, 환태평양 게이트볼 선수권대회 이름이 쭉쭉 있는데 주체성 없는 단체명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7개 가맹단체라고 했습니다만 노인네들, 부인들, 아이들 젊은 사람끼리 건강달리기를 하고 해서 아침 새벽 달리기, 밤에 달리기 해서 엮어진 육상협회가 있는데 이건 그 전부터 이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분류직급이 새마을과였습니다. 그 때와서 가입을 하려니까 이사부터 해라 뭐부터 해라 돈 나눠주기가 싫어서 가입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딱해서 가입을 시켰습니다. 규정을 찾아서. 규정없이 생활체육연합회 사무국에서 반대했다고 우선 제가 베테랑 중앙본부에 가서 규정 찾아다 가입시켜줬는데 그 단체는 작년에 혜택이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체육을 권장하고 국민체육향상을 시장이 책임지고 있더라면 형평성 있는 배분을 해줘야지 예산을 1억 6,000만원 세워놓고 3,900만원씩 집행잔액을 남기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대외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돈 한푼 안준다는 것은 이건 뭐가 찾아서라도 할 명목이 없는지 지적을 합니다. 이 사항을 밝혀서 답변해 주시고 '96년도에는 가입단체 전원에 대해서 재검검하고 재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옥외광고물 현황인데요 1년동안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많은 일 했습니다. 아까 이보덕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중복을 피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옥내광고물, 옥상광고물, 이동광고물 여러 가지 광고가 있는데 광고물을 붙여놓고 우리가 세외수입을 받아들이는건데 광고물법에 의한다든가 도로관리법에 의해서 허가해 주면 허가부서에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허가부서에서 광고에 대한 일체의 허가를 해주고 도로사용 임대료를 부과징수한 과징현황이 있으면 과징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과징현황이 없다면 세외수입이 탈루된 것입니다. 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과태료가 있는데 불법광고물을 많이 찾아냈어요. 많이 해놓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과징현황 이것을 말씀해주시고 광고물만 철퇴하고 벌금을 가하지 않았다면 세외수입이 탈루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를 중단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기복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봉춘입니다. 이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농협장학금과 혜성문화재단 장학금 중에 혜상문화재단 장학금은 별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OO씨가 운영하는 혜성장학재단은 재단에서 100억원의 기본재산을 조성하여 운영소득 중에서 4억원 정도를 전국의 중고등학교, 대학생 533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이 고갈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적격여부 판단 후에 명단을 작성하여 혜성재단에 통보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에 시민대상자 선정자격기준을 3년으로 함으로써 젊은 층에 수혜를 주고 있어 안양에서 오래도록 살고 계시는 분들의 수공이 소외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3년이상 거주기준을 재고했으면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시민대상 실시에는 현행 문제점을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주기간 3년 등 제반문제점을 개선해서 명실공히 권위있는 시민대상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새마을금고가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이익에 대한 배당과 예산현액을 답변하고 수입증지, 담배자판기는 시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직영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원에 대한 이익금 배당은 '94년도 말에 회원 1,839명에게 1억 1,383만 7,000원을 배당했습니다. 1인당 평균 13.03%가 됩니다. 예산현황은 전체 현재 예치금이 2,100만원 대출금이 12억 2,000만원 연합회출자금이 72만원 그래서 전체 마을금고현황이 10월 30일 현재 12억 7,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의 직영은 어디까지나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자 중에서 공로연수가 13명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2명만 실시하고 11명이 실시 안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로연수대상자가 시 전체 공무원 중에서 13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명만이 공로연수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 사람 것만 해외연수가 실시되었고 11명은 본인이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잇기 때문에 미 실시된 것이고 다만 우리는 매번 공로연수대상자를 찾아서 대상자만큼의 예산을 기본예산에 확보해야 하므로 예산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화 재단 출연금 납부근거와 의회승인요구 및 향후 출연해야할 금액과 운영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1994. 3. 29 제1회추경예산편성지침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3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94년도 2,500만원, '95년도 2,500만원들 도합 5,0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점차 기금이 조성되면서 출연금액이 줄어들어서 '96년 내년도에는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1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500억원의 조성목표가 달성되면 더 이상 출연을 않게 됩니다. 재단의 사업계획은 국제지방행정 및 단체교류 그리고 지방의회 국제교류사업 지원 국제통상업무지원, 국제자매결연추진 국제자치행정 정보제공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기반조성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 공로연수 13명중에 2사람 갔고 11명이 안갔는데 11명에 대한 대상이 누군지 명단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최봉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부터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방범원 정현원과 결원시 보충이 되는지 여부 방범대원 예산지원 내역과 정산보고를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원의 정원은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64명입니다. 방범원이 시작하면 안양시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5조 1항에 의거해서 충원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과 정산문제를 구청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인건비, 상여금, 복리후생비,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산보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방범원에 대한 예산액은 총 10억 226만 9,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기본급이 3억 5,200만원 복리후생비가 2억 900만원 수당이 2억 6,900만원 상여금이 1억 7,000만원으로 편성 집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관과 지휘 감독하고 운영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 기관이 협력을 해서 별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응택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오정환입니다. 이상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허가에 따른 세외수입내역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 현재까지 옥외광고물은 1,256건을 허가하여 4,855만 9,500원의 세외수익을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36건에 대해서 653만원 등 1,292건에 5,508만 9,500원을 현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생활체육협의회의 육상, 축구, 배드민턴 등 7개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별로 지원될 내역이 없고 또한 1억 6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으면서도 단체별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동호인 중심으로 생활체육을 확산시키고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를 통한 생활체육의 붐조성을 위해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육상, 축구, 배드민턴 외 에어로빅 등 7개 연합회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의 할동여건조성과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상근직원인 사무국장과 여직원 한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예산은 1억 6,000만원으로 이중 10월말까지 1억 2,100만원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 줬고 현재 생활체육예산은 협의회에 일괄 지원해 주고 협의회에서 가맹 단체별로 대회참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고 시에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각 가맹 협의회별로 형평성 유지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감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대회 출전시에도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지원해 불필요한 경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대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정단체에 대해서 편중된 예산지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담당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담당관은 보직 받은지 얼마 안돼서 깊은 내용을 모르셔서 그런건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이제 보니까 가맹단체가 16개단으로 돼 있습니다. 축구, 테니스, 탁구, 복싱, 시름, 역도, 유도, 골프, 태권도, 배드민턴, 검도, 줄다리기, 볼링, 배구, 궁도, 사격 이렇게 16개 가맹단체가 되어 있는데 대중적인 스포츠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이 가맹단체가 가입하기 전에 육상협회는 가입이 됐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거 아까 지적했는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이 없었고 육상협회는 전국을 무대로 1년에 6∼7회씩 안양을 위해서 나가서 준비하고 명예를 가지고 오고 하는 건데 거기는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면 다 똑같이 가맹한 단체에 형평을 가려서 줘야 되는데 얼굴봐서 낯가려주기 때문에 아까 질의를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핵을 뚫는 답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할 때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협회 가입하려니까 그래서 돈도 달라는 말 못하고 갈 때만 하고 있는 건데 이건 16개 가맹단체 중에 맨밑에서 빨리 감행이 됐는데도 빠졌습니다.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답변서를 안받고 조치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정환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장인식입니다. 78페이지 김철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향으로 보고된 집단민원 7건의 추진상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향보고된 집단민원 총 7건 중 2건은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된 2건은 성원근로자아파트 하자보수 요구건과 안양5동 도시가스 정화 수지설치 반대에 대한 2건의 민원은 해결이 됐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5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가지 한가지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산사업장 종합대학 유치건에 대해서 추진사항은 현행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GB내에 학교시설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하므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고 아울러 경기도로부터 동 부지를 무상 양여받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양연립 재건축에 다른 피해 대책 요구입니다. 추진사항은 재건축 조합과 인근 주민간의 화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샛별 한야1차 아파트 임대료인상 반발건입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임대조건 신고필증 교부시에는 법적하자가 없었으나 한양측과의 합의서에 날인한 대표자 천OO가 이후 사퇴하였고 주민동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처리하였으나 향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의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현대 영남연립 재건축 요구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재건축을 시행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시에 비용문제 등을 현재 설득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곡마을진입로확장건에는 추진사항은 소로망 재경비계획에서 소곡마을 진입로의 대체도로를 검토하고 '96년 소로망 재정비계획에 의거, 결정 및 지적고시 완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5건이 합의 또는 지도 또는 원만히 처리를 위해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20일날 고충처리계가 신설되면서 지난번 43회 때 위원님들께서 고충처리 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결정해 주신 것도 그에 반해서 시행규칙이라든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발생되는 집단민원처리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장인식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 업무보고 3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업무보고 37페이지에 보면 제15대 총선에 완벽하게 대비하겠다면 총무국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를 통해 시의원이 된 본 위원으로서 잠사나마 만감이 교차하여 매우 고무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총무국이 일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그러한 의지의 표현과는 달리 불법 선거운동을 방조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더욱 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총무국장께 참고문건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본 문건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민의 요청서) 성명 : 문광식 생년월일 : 1973년 8월 10일생 본적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418번지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호계1동 998-38 위 사람은 안양에서 8대에 걸쳐 뿌리박고 생활터전을 영위해 온 사람으로서 평소 정직, 성실, 신뢰를 생활신조로 삼고 덕망과 봉사정신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와 민족의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해 온 사람으로 사회봉사부문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서훈받은 자로 신한국건설의 역군으로서 지난날의 행동해온 모든 것을 보아 금번에 민주자유당 안양 동안을 지구의 조직책선임에 있어 손색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지역 주민일동은 문광식씨를 요청하오며 국회의원 당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와 요청을 하니 선처바랍니다 라는 결의문이 문건의 상부에 쓰여져 있고 그 아래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이를 결의한다는 연대서명을 하는 난이 비워져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것은 선관위 업무이기 때문에 총무국 소관하고.......

통반장 업무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이러한 내용의 주민 요청서를 안양시 산하에 있는 일부 통장들이 해당지역 주민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여서 이 주민요청서에 밑에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날인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날인을 받은 문건입니다. 따라서 왜 문제점을 갖느냐 하면 통장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모정당의 조직책 후보민선에 깊이 관여하기 위해 해당 주민들의 집을 호별 방문하여 이에 동참할 것을 부탁한 것과 또 하나는 자신들의 요구대로 해준다면 통장인 그들이 앞장서서 15대 총선에서 자신들의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결의와 요청을 하며 선처를 부탁한 문건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해당 선관위에 노출되어서 관련자들이 선관위에 불려가 자술서를 썼고 선관위는 당시에 그 내역을 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9조 7항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사항이고 또 안양시 통반설치조례는 제5-1 4항에 기타 통장으로서 품위 손상과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 통·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통장들에 대한 선관위의 위법통지가 있은지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조하고 있습니다. 시의 태도는 다가오는 15대 총선에서 통장들이 선거관련 행위를 해도 이를 묵인하겠다라는 통장들의 선거관련행위에 대한 묵시적인 허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 행위자체가 아니라 파급효과가 15대 총선에서 미칠 수 있는 게 너무나 크다고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 통장에 대해 15대 총선 실무 책임자로서 총무국장은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앞서서 선서를 해 주셨듯이 감사를 하는 것이지 토의를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질의에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보다는 현재까지의 과정에 대한 설명과 결과에 대한 소신있는 공무원들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서 한가지 보충질의 먼저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직원 고충처리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문하기를 고충이 없어서 상담을 하는지 아니면 상담을 해봐야 별 효과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총무과의 문턱이 높아서인지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담당관은 답변은 희망자가 없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심의회 등을 만들어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이 때에 본 위원의 질의와는 다른 답변을 그냥 희망자 없어서, 희망자가 없다면 저희는 다 군대에 다녀오셔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도 상급자에게 직접 고충처리하라고 그러면 한사람도 고충처리를 안합니다. 왜 그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다음에 인사부서가 어딥니까? 총무과 아닙니까? 자기한테 불이익이 돌아올 건 뻔한데 거기다 대고 고충처리하겠습니까? 안하죠. 그러니까 희망자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군에서는 소원술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이 신변을 밝히지 않고 자기의 고충을 써낼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직원 고충처리를 활성화시에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 희망자가 있게 만들어 주시고 문턱을 낮추시고 장소도 노출이 안되는데서 정말로 직원들의 고충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갖춰져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그냥 희망자가 없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천지에.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다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활성화 하겠다라든지 이런 답변을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근무성적평점은 부서별로 되어 있고 분포비율을 인사부서에서 배정하고 있는 데 불합리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한 부서에 있어도 몇 명이 되는지 수를 평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포비율 배점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역시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상벌 현황에서 4급, 5급 공무원의 도지사 또는 시장 표창이 없는데 유공자가 없어서인지 공무원 사기앙양으로 예산을 들여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미회도 만드는 이런 때에 상벌현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국제교류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현황 교류내용 및 평가가 감사자료에 있는 성과라면 그냥 왔다갔다 하는 예산낭비의 효과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들도 해외에 나갈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자매시보다 배울 것이 많은 도시가 얼마든지 많은데 그냥 이런 교류만 한다면 이런 도시와 교류를 하는 것보다 배울 것이 많은 도시와 교류를 바꿔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반상회 운영 실태 중에서 반상회에 건의사항 추진 중인 사항과 불가한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페이지 역시 시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명 위원회는 지역의 역사학자와 원로급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고 운영을 한번도 한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역시 119페이지에 시사편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와 140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또 141에 민원조정위원회는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하는데도 주요 처리 실적이 없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시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과에는 행정정보 공개내역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없이 일괄적으로 공개를 해서 한 것이지 아니면 보고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그냥 적어본 것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역시 시민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평촌신도시 주민욕구에 관한 설문조사 후 시민불편사항은 시정되고 있는지 또는 파악해 보았는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설문조사만 하고 방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되었으면 종전에 단속하던 단속요원의 감축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새마을 이동문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문고란 교통이 불편하고 도서구입이 어려운 농촌이나 산간지역 등에 필요한 사업이지 안양시 같은 도시지역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 등을 소비해 가면서 시민에게 교양을 증진시킨다는 행정은 조금 어딘가 거리가 있는 듯 싶습니다. 어차피 문화적인 사업이라면 시립도서관에 흡수시키든지 아니면 독후감 발표회 같은 그런 행사를 통해서 시정홍보도 하고 교양증진 시키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각 동사무소에 다목적 회관도 설립을 하고 동사무소마다 독서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새마을 이동문고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를 중단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는 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간사 조문성 위원장 음순배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37페이지 완벽한 총선대비를 위해서 한 두가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행정관청의 강한 의지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도움말씀 주신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장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어떤 일정한 당의 위원장지지 결의문에 대한 서명운동을 하는 등 불법적인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총무국장으로서 앞으로의 소신과 대책이 뭐냐고 하는 말씀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장은 원래 당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은 안됩니다. 선거법상 일부 동에서 그런 물의가 있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용적으로 규명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이 특별하게 지적하여 조치할 만한 사안도 발견하지 못했고 따라서 그런 물의가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주관 국장으로서 지도 감독차원에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로써 안양시 동안구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저희에게 공명선거에 관한 협조의 요청 서한도 접수했었습니다. 지난 11월 6일날 저희가 접수했고 거기에 따른 저희 조치로써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로써 반장이나 통장에 대한 선거업무에 대한 공정한 중립에 대해서 특별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고 지도 감독하고 각 구청별로 통·반장에 대해서 선거 엄정중립에 대한 선거업무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앞으로 철저히 시키고 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라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으로써 답변을 드리면서 이영우 위원님의 관대하신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본 위원이 심히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그 동안 통·반장이 선거운동에 개입하여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수십 차례 이상 시에서 교육을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선거 전례에 비추어 또 부득이 선거운동을 하고 싶으면 통장을 그만두고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주변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장들이 공공연하게 선거운동을 했고 본 위원이 지난 2대 시의원선거 때도 해당지역 통장들의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었고 그 당시에 김수만 호계2동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통장들의 불법선거운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동장이 교육시키건 아니면 시에서 누가 교육시키건 통장들은 우리 위에는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누가 감히 자르지 못한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면서 지금까지 불법선거에 일부가 동원이 돼 왔고 개입을 해 왔고 또 이번에도 그러한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15대 총선에 완벽을 기하겠다고 하면서 이미 나타나고 드러난 부분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앞으로 그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해도 된다라는 묵시적인 방조다라고 할 것이고 또 걸려도 지난번에 보니까 신문나고 별 짓 다해도 아무일 없더라 그러니까 걸려도 괜찮다 그러니까 나는 통장이지만 소신껏 정치에 개입하여 운동을 하겠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동차원이 아닌 시에서 알고 있으면서까지 방조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않게 되면 15대 총선때는 더많은 통장들이 지난 번에 걸려도 괜찮으니까 해도 된다해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있는 빌미가 되고 그렇다보면 지금 37페이지에 나온 공명선거 정착 방안 이러한 것들이 요식행위로 사장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끝에 강한 자세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없이 두루뭉실 넘어 가시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해촉을 하실 것인지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지키겠다라는 시측의 의지와 그것을 가상히 여기고 합리적이라 생각한 위원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고 그 조례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않겠다고 하고 또 보니까 별반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우리지역 주민 일동은 문광식씨를 요청하오며 국회의원 당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와 요청을 하오니 선처바랍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선거때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자칭해서 최선을 다해 당선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것이 아니라면 15대 총선에 임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국장님의 자세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지 않는 한 공정한 선거질서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물증적인 자료를 첨부하셔서 저에게 자료로 주신다면 판단해서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증자료를 결의문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내용이지 통장이 이걸 들고 개별 방문하는 물적증거는 없는 겁니다.

이 물적증거를 선관위자술서에 이미 썼고 여기에는 두 번째 최명자, 진완화는 통장의 신랑이고 첫째칸에 쓰여있는 두 번째칸에 쓰여있는 최명자는 통장 본인 자신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신랑이름을 대필했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썼고 그 밑에는 옆집, 위의 옆집 돌아다니면서 받았던 것입니다. 이게 명백한 이게 물증이 약하다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위원님의 소견서를 써서 관청에 의뢰하세요. 그럼 저희가 조사해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물증을 첨부해서.

지금 이것으로 충분한 구체적인 물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장이 개별 방문하여 운동했다는 내용은 없으니까.

바람직한 15대 총선을 위해서 말씀 드리는 건데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시면 위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위원 품위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면 엄중하게 주의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상당한 증거를 첨부하여 요구해 주신다면.......

이 자리가 회의록에 남는 것이고 모든 조사에 의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만큼 별도의 요식행위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감사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봉춘입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고충처리에 대한 답변 내용이 부실한 점 사과 말씀 드리면서 이후에 위원님께서 자리하신대로 직원고충처리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담 장소는 소원수리함의 설치나 서신상담, 전화상담도 하겠고 최대한의 비밀이 보장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분포 비율배정은 부서별로 배정하고 있는데 근거와 성실한 공직자의 불이익은 없는가에 대해 답변드리면 근무성적 평정분포 비율 배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4조내지 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전체수를 20% 보고, 우는 40%, 양 30%, 가 10%로 평정하게 되어 있고 각 부서의 평정대상인원을 감안하여 분포비율을 배정하나 시책추진 유공 등 능력있는 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일한 만큼의 평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안양시 공무원 포상은 '95년도 포상현황에 4∼5급 도지사, 시장표창이 없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공무원의 포상은 상위직보다 하위직을 우선 선정함으로 전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 전체 공감에 근본 취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하위직급을 우선합니다. 4급과 5급 공무원은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로 이미 수혜경험이 많으므로 하위직을 우선 포상하고 있으며 다음 자매도시 교류성과가 왕래하는 것 이외의 실적은 없는 것 같은 데 배울 것이 많은 도시와 교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셨는데 자매도시간 국제교류는 행정교류, 경제적인 교류, 학생교류 안성단계인 민간인과의 주체적인 교류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미국 햄튼시와 중국 웨이팡시와는 자매결연을 맺고 행정기관 또는 경제인교류를 하는 단계이고 가든그로브시는 학생 및 체육교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유럽, 일본 도시 중 우리 시와 시세가 동등하거나 우세한 도시와 자매결연 체결하여 선진 행정과의 비교기회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시장님 이하 가든그로브시를 다녀 온 것으로 아는데 결과에 대해서도 책자를 통해 보고 시정홍보를 통해서 읽어봤는데 경영마인드 도입하는 시점에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우리는 그들의 경영마인드를 도와주지 우리 경영마인드에는 도움이 안됐어요. 가서 그들 드러리만 하고 온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쪽에서 시정하실 용의를 물은 의지는 거기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식의 교류방문이라면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시에서는 책임지고 소신있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봉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 중 지명위원회, 시사편찬위원회,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 행정정보공개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데 사유를 물으셨는데 각종 위원회는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데 시정과에서는 총괄 관리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 중 지명위원회, 시사편찬위원회,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는 시민과담당으로 시민과장으로 하여금 두 운영위원회실적을 답변토록 하겠고 참고로 금번 각종 위원회를 살펴보아 필요없는 시사편찬위원회와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를 금번 정기회에서 폐지코자 상정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양해 하신다면 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명위원회, 시사편찬위원회,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 이 단체에 대해 실적을 서면 제출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공보담당관실에 얘기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오정환입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이동문고를 시립도서관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새마을이동 도서관은 새마을 운동조직 및 독서진흥법 39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운영 중으로 이동문고 차량을 '91년도에 한 대 '92년도에 한 대 '95년도에 한 대 등 3대를 구입하여 8명의 운영요원으로 기존 단위문고가 없는 취약지역에 30개소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이동도서반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새마을문고 안양시 지구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마을운동 국민운동 차원에서 새마을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상 시립도서관으로 이관은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시와 인근시인 수원시나 성남, 부천, 광명, 안산, 의정부, 시흥시 등 7개시에서도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새마을문고에서 위탁운영합니다. 새마을 단체의 사기진작과 운영측면에서 시립도서관으로 이관 운영하는 것은 인근시 지역의 운영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고 검토하여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의 양해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월 15일 이후에 평촌신도시 주민들의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접수사항이 있었습니까? 공원 편의시설 순환버스라든지 13건의 조치가 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과에서 추진중인 것?

4월 15일 이후에 설문조사가 4월 15일날 마지막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95년 4월 15일날 조사기간이 4월 15일날 끝났고 결과보고서 주민욕구에 관한 설문조사서도 저희가 2대의회가 출범하기 이전에 조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욕구에 대한 사항이 접수된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인식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부터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전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배치에 따라 종전 단속요원 감축내역에 관한 질의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6개부서에서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는바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된 금년도 1월 1일 이후 총 94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하천감시 3명, 산림감시 85명, 산림감시요원은 춘하로 구분하여 산불예방기간에 한시적으로 일일근무요원으로 사용하는 인력입니다. 그 다음에 교도질서 계도요원 2명, 시 정수장보호 2명, 공원감시 녹지 2명 등이며 '96년도에는 총 23명을 감축할 예정인 바 분야별로는 하천감시 3명, 산림감시 14명, 교통질서계도 2명, 시 정수장보호 2명, 공원녹지감시 2명 등을 감축하겠습니다. 공익요원배치가 증가되면 잔여인원 39명도 점진적으로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업무 미숙으로 많은 민원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난 11월 25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총무국장께서 주재하셔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분기별내지는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교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같은 건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공익근무요원 264명에 대한 예산지원인데 국가업무를 맡기 위해서 근무지정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제반수당은 지방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가기관의 일을 맡고 국가로부터 근무지정을 받았지 시장이 요청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국가로부터 거기에 대한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보조금 한푼없이 일만 맡겨서 안양시장은 나라일을 그대로 수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지역의 일이지만 업무 비중으로 봐서 국가일이지 안양시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96년도 예산에 공익근무요원을 위해서 국도비보조를 받는지 아니면 받게끔 요청을 한 것이 있는지 다른 시·군의 예를 들자면 이거 공익근무요원의 일체 지방비부담을 안한다는 이러한 지방자치의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시도 마찬가지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준비가 됐으면 답변해 주시고 준비가 안됐으면 다음에 조치하고 알려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각 시·군의장단회의에서도 결의가 된 사항인데 저희가 정수로 도청민방위과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만 의사타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선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만 각 시·군에서 공히 수요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배정하는 것이므로 현상태로는 지방비를 그대로 '96년도 예산에 계상하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현재 확실한 지침 시달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내년도에 총 222명을 수요를 봐서 3억 3,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상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종결하고 계속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유균 위원님.

신유균위원입니다. 세정과 세외수입계 인원증원에 대한 질의를 총무국장께 하겠습니다. '95년도 10월 31일 현재로 재무국 자료에 보면 이자수입이 69억 9,40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94년도에 비해서 24억 3,400만원의 이자수입을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세외수입예산에 이자수입계획이 120억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예산심의시 국장님과 시장님께 세정과에 자금관리계를 신설하거나 인원을 증원할 용의가 없느냐고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정과의 이자수입은 지방재정확충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화를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산하 요원도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근욱 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주요업무보고 42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95년도에 착공한다고 약속해 놓고 지연되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 47페이지 도비 22억 5,000만원이 몇 년도에 확보된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실내체육관은 금년도에 착공한다 했는데 왜 늦었는지 면적 3,176평으로 되어 있는 위치와 면적이 확보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 운영에 몇 가지 알아볼 것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월 25일이 정기 반상회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회보는 각동 세대수 반상회 회보를 발행하는지 궁금하고요. 매월 반상회에 발행하는 회보부수와 소요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볼 대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관리비 기타 관계로 대부분 반상회가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연부락 단독인 경우는 반상회날이 무의미하게 넘어가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반상회 회보가 통장댁이나 반장댁에서 자다가 쓰레기화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정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홍보매체로 향후 반상회 활성화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반상회 회보를 열람식으로 많은 예산을 허비하는데 부수를 줄여서 예산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난 10월달에 반상회 개최 각동 결과보고에서 참석인원과 각동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엽 위원님.

김호엽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담당관이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철로변 정비사업추진 계획 배경설명과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며 그 효과는 얼만 기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국토대청결운동의 세부적인 시행계획과 예산을 얼마나 소요되며 투자한 예산만큼 그 운동에 대한 성과가 기대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관리의 전산화추진 세부계획과 현재의 인력관리상태 그 상태를 자세히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협위원님.

우종협위원입니다. 안양시 조례에 명예시민증 수여조례가 '92년 11월 30일 조례 1219호로 개정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명예시민증 수여한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175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액은 많은 데 지원한 가구는 6가구 밖에 안됩니다. 동수로 구별해보면 3개동 밖에 안됩니다. 또 여기에 나온걸 보면 홍보를 몇 차례 한 것으로 있는데 왜 이것이 지원하는 가구가 적은지 말씀해 주시고 융자액이 너무 작아서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지 아니면 서류가 복잡하여 그런지 제가 알기로는 이자도 상당히 싼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이 적고 예산안 책정은 어디에 근거두고 예산안을 책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 예산액과 융자 신청자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덕 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참봉사행정 실천계획과 실적 그리고 국장님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평가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의 세계화 추진에 대한 배경, 계획, 실적, 평가,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184페이지에 보면 가족생활체육캠프운영은 80명으로 소수 인원에게 246만원이 지원됐는데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선발했는지 기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 업무보고서 15페이지 움직이는 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3개동에서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조치통보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동별 당면 현황 및 문제점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로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11월 24일 추진 되었다고 했는데 회의 결과를 늦게나마 유인물을 작성해 베포해 주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표하며 11월 24일 국제화 추진협의회 처리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참석인원은 몇 분이었으며 '95년도 예산 지원금이 36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출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남은 돈이 있다면 '96년도 예산은 줄여서 올렸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이 줄었다면 의원수가 늘어나는 것인지 '96년도 예산을 증액하여 400만원으로 올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3월 11일 회의시 중요 처리내용에 대한 집행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과에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자동차 등록업무절차에 있어서 일선 창구담당자가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신규등록과 중고차 등록을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

김철한위원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국정지표, 시정지표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면 도정지표도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정지표를 안붙여도 되는건지 저게 맞는건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성환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총무과 국제협력계에 영어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영어회화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예산을 세워주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몇 분 의원과 공무원이 가든그로보시를 갔다오셨는데 햄튼시는 전혀 방문조차 안했는데 내년부터는 방문이라도 서로 상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평촌동은 인국 5,000명에 정원이 12명입니다. 관양1동은 3만2,800명에 정원이 22명입니다. 그러면 6배에 달하는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데 인원증원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빠른 시일내에 분동을 해주시든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0페이지 요새 PR시대라고 해서 자기 자랑은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을 해놓고도 자랑 안하는 게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시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정종합정보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비도 많이 투자했고 일도 많이 했는데 그 끝에 철도승차권발매라는 사항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건 처음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승차권발매를 역에서만 하는줄 알았더니 시에서도 하여 매출실적을 2,986만 7,450원을 7, 8, 9, 10 4개월동안 편의를 봐줬는데 이거 그냥한거 아니겠죠. 수수료가 있을 것인데 수수료가 붙었으면 잘 한 것이고 수수료가 없다면 공연히 해주는게 아닌가 하는데 수수료가 있으면 수수료가 없었다는 답변과 아울러 이것을 계속했을 때 얼마나 세외수입이 우리시에 들어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시정을 다루는 업무가 돼야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의 상징적인 축구육성과 축구후원회 결성, 그럴듯한 제목으로 업무보고에 나타났습니다. 축구에 대한 것은 안양시 행정에 대한 전반이 아니고 일부도 아닙니다. 운동은 동호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정서에 부합되는 축구를 시의 상징종목으로 육성, 시민화합을 조성한다는 뜻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러므로 시장이 업무보고로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주도 축구후원회구성 초·중·고 축구부 재정지원으로 우수선수 발굴육성 한다는 발상은 좋으나 우리 60만시를 위한 행정을 여기에 견주하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싶습니다. 민간주도 축구후원회를 구성했으면 후원자로 뒤에서 뒷받침이나 해줬으면 시장으로서의 명분을 갖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요즘보면 이것을 시장이 주도해서 후원회가 육성했다고 하여 구청을 통해서 동장님을 통해서 후원회 가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한건에 5,000원 한 주가 5,000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목표달성이 안되면 계속적으로 행정계통을 통해서 이것이 목표달성으로 해서 추진독려를 할 전망으로 봤을 때 이게 행정행위냐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강제 기부고지사항이 아닌가하는 나쁘게 얘기해서 이런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과 구분하여 후원회 결성해 놓았으므로 후원회로 앞장서서 하게 하고 우리행정은 본연의 행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답변받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 77페이지 수영무료공개강습 및 재정자립추진에 대해서 운동장 관리소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동안 운동장 관리에 많이 애썼지만 그러한 방대한 엄청난 시설도 가지고 10월말까지 1억2,000의 적자를 가져 왔다하고 하면 운동장관리도 못한 겁니다. 그 좋은 시설, 넓은 뜰, 수영장 어느때도 하루 4∼5,000명씩 드나드는 수영장에 1억 2,000이라는 큰 돈의 적자가 났다는 것은 경영의 합리화 작용을 했다고 인정이 안갑니다. 앞에서 좋은 말도 나왔습니다만 이건 위탁을 했으면 1억 2,000이라는 돈을 오히려 벌었을 것인데 공무원이 직영함으로 인해서 1억 2,000라는 돈이 적자가 왔습니다. 이것 문제점을 지금해서 추진계획에 내년도 재정 수지전망에는 1억 2,000을 오히려 흑자를 낸다고 자료를 냈습니다. '95년도에 1억 2,000이 적자된 것을 '96년도에 가서는 1옥 2,000의 흑자 전망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 중에 강습대상에 무료 수영강습비가 나와 있습니다. 실지 제가 그 옆에 살아서 잘 압니다만 무료강습을 하다보니 사람들이 한없이 몰려듭니다. 선발하다시피 해요. 접수순위에 의해서 자르는게 아니라 죽 몰려와서 반 이상은 참여하지도 못하고 가는 실정이라고. 돈 들여서 입장하겠다는 사람들도 즐비한 데 무료강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또 무료강습을 해서 시민들이 만족을 느끼는가 만족이 없습니다. 반은 또 거기다 욕을 하고 가고 불신을 떨구고 가는데 무료강습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이 있었습니다만 재검해 주시는 방법으로 제의해 봅니다. 그리고 운동장 관리에 있어서는 기왕에 관리면보다 위탁하는 방법, 정구장이나 수영장 이런 것을 위탁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자주 재원확보의 측면에서 운동장에 자동차 시설공단도 생겼으니까 유료주차장 개설을 조례안으로 승인받아서 해야 이런일이 적자를 메우리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를 중단하고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신유균 위원님께서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자금관리계 신설에 대한 말씀이 계시면서 전산화요원 내지 다른 조직을 편성하여 관리할 용의는 없으시냐고 하셨습니다. 이것은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부의 정원동결방침에 의거하여 계를 증설한 경우에 타계와 상계조정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최악의 경우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자금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안 될 경우에는 직원만이라도 추가배정하는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 곧 상정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덕 위원님께서 저에게 두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방화, 세계화, 추진배경 실적평가는 주관 업무부서가 기획담당관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관계부서에서 서면으로 자료로 보고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민을 위한 참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계획과 진행상황, 현재 평가시에 어느정도 수준가지 와 있느냐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 이문제는 지난 7월 1일자로 본격적인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친절 봉사교육을 월례회 조회를 통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하고 시와 구청에서 동에서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동같은 데서는 매일 아침 대시민 친절자세 교육을 매일 속행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특별정신교육을 2회 실시했고 따라서 민원부서에서는 시·구·동 공무원에게 저희 시청 시정종합정보센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개시 50분전에 걸쳐서 친절 다짐결의 및 실무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08시 민원처리제 같은 것을 실시하여 일이 바쁜 시민으로부터 아침에 일찍 동에 들러서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도 마련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각동의 참 봉사 행정을 위한 기본자헤에 대한 지도 점검도 실시한 바 있고 지난 10월에는 만안구 공무원들로 구성된 18명의 친절다짐연극단을 구성하여 만안구와 시에 공연한 바 있습니다. 이 팀이 경기도의 시·군 대항에 출연하여 금상을 받아서 상금도 7만원 수령했고 그간의 성과를 봐서 이제는 전 공무원이 정신자세가 많이 향상됐고 보다 나은 참봉사행정 구현에 여러 가지로 마음가짐을 달리 해야되고 여기에 따른 보탬이 많이 돼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민들로부터 신뢰감 회복이 달라졌다 하는 모습을 뚜렷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 공무원부터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봉춘입니다. 먼저 김호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인사관리에 따른 전산화 추진실적과 현재의 인사관리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련 자료를 과학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수준 높은 인사업무를 수행코자 금년 8월부터 정부 표준인사관리 전산운영지침이 총무처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 소속 전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 기재사항 등 필요한 항목을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개인별 자료와 화상, 사진입력은 '95년 9월 30일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입력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인사관리 시스템은 유인물에서와 같이 시장실을 비롯한 6개부서에서 근거리 통신망이 설치완료되어 '96년 1월부터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부서는 '96년도 하반기 신청사 이전 후에 전부서로 확대실시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에 의한 지금까지의 수여사례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명예시민증은 시정발전에 공이 큰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증서로 현재까지 24명에게 수여됐습니다. 수여내역은 자매시 고등학생 16명 자매결연 및 우호증진유공자 7명 근로자 복지증진유공자 1명이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1명 독일이 1명 재미교포 하나 재일교포 하나 전부 24명입니다. 다음은 이보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움직이는 시장실 운영 실적중에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동별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움직이는 시장실은 동행정 활성화와 지역의 문제점을 토의하고자 지난 8월부터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산1동, 안양6동, 안양9동 등 3개동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동으로부터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동의 당면현황과 문제점을 토의하여 해결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비산1동은 임곡부락 재개발 주공아파트 재건축문제를 현안사항으로 토의한 바 있습니다. 안양6동은 소곡부락 개발과 관련한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서 토의한 바 있습니다. 또 안양9동은 교통대책으로 확장계획 등은 토의한 바 있고 토의과정에서 해결방안으로 제기된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정밀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보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안양시 국제화추진협의회 협의내용과 참석인원 및 지출예산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안양시 국제화추진협의회는 모두 2번 개최했습니다. 1/4분기 회의는 3월 10일날 20명중 17명이 참석했습니다. 4/4분기에는 11월 24일날 개최했는데 의원 22명중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요협의내용으로는 4/4분기 중에는 중국 웨이팡시와의 자매결연을 위한 중국방문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또 민간단체와 유기적 관계형성을 위한 예산지원문제, 본격적 지방자치에 대비하는 시차원의 해외투자에 대한 것을 협의했고 4/4분기중 주요협의내용은 관내 국제단체 활동 현황파악 및 지원과 안양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보완등을 주 의제로 다뤘습니다. 예산지출은 모두 100만원이며 지출내용은 회의참석한 수당입니다. '96년도 예산이 400만원을 인상된 이유는 회의 참석수당이 종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상향계상 했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중 답변이 미진하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5년도에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2회에 걸쳐 처음에 예산을 4회에 걸쳐 36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쓴 돈이 110만원 썼습니다. 그러면 25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인상된 금액과 맞을 때 400만원 올라오면 맞는건지 그 얘기를 내용을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금년도 250여만원의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입니까?

250만원이 남아있는데 내년에 또 다시 증액하여 400만원이 올라 온 이유는 뭐냐는 말씀입니다.

금년도 250만원은 자동반납이 됩니다. 반납이 되고 내년도 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에는 4회할 것을 두 번밖에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거고 내년도에는 4회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400만원 계상한 겁니다. 끝으로 김철한위원께서 질의하신 국제협력업무에 따른 영어회화가 가능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또 미국 햄튼시 방문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영어회화 가능자를 육성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관내 외국어학원에 약간명을 위탁 연수시키고 있으며 또 내무부연수원이나 경기도교육원에도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연수자들은 전문적인 영어는 어려운 실정이며 기본생활 영어정도의 회화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햄튼시 방문은 내년 9월 햄튼시 시민축제인 메이데이축제시 우리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내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입니다. 이근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반상회시에 반회보 배부 매수와 예산집행사항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반회보를 회람시킬 용의가 없는가 그런 내용이고 반상회가 잘 안되는 자연부락 등 반상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반회보는 매월 14,000부를 제작하여 한 개반에 약 4부씩 배부하는 체제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부터 반회보와 시정소식지 또 의정소식지를 통폐합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안양이라는 반회보 형식의 홍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총취합하여 매월 25일 기준으로 10만부를 배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동안 예산집행사항은 10월말 현재 4,734만9,000원이 예산집행 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회람을 하는 방안은 공보담당관실과 협의하여 회람할 수 있는 난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상회 활성화 방안을 물으셨는데 거기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잦은 참여입니다. 또 공동의 의제가 많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관 주도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거주지 반상회에 참여를 시킨다든가 잦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인정 반상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는 우리 안양시로 바뀌어서 각종 생활민원이라든가 생활정보, 흥미를 촉진할 수 있는 만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공통의 의제를 만들기 위해서 폐품수짐이라든가 기금마련을 위한 회의를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철한위원님의.......

보충질의있습니다. 그런 홍보지가 있다면 각 집마다 하나씩 넣어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사실상 우리 같은 경우는 안옵니다.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반상회하는 지도 모르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연부락의 경우는 반상회 개념이 흐립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 받은 건데 상당히 참여인원도 많고 활성화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과장은 이런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평촌동의 직원은 인구가 5,000명에 비해 관양동은 3만명이 넘는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21명의 직원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고 분동을 해야하는데 분동계획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촌동과 관양동의 단순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5,000이라도 기본적인 직원은 있어야 하므로 그런면에서 단순비교도 어려운데 역시 3만이 넘는 관양동의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양1동의 분동은 현재 내무부의 지침이 4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에 3만이 넘는 동이 관양1동과 석수2동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침상 4만이 넘어야 분동이 가능하므로 저희들이 지리적인 여건이나 행정수요 등을 따져서 건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응택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환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오정환입니다. 먼저 이근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지연된 사유와 도비지원액 22억 5,000만원이 언제까지 확보될 수 있는지 또 실내체육관을 금년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지연사유와 부지는 확보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지하 1층에 아이스링크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당초계획 하였으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하여 구조적인 취약성과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되어 일부계획을 수정하면서 지연되게 됐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납품이 됐습니다. 앞으로 기술검토하여 경기도 기술설계 심의를 거쳐서 12월중에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비지원액 22억5,000만원중 10억6,400만원은 금년까지 확보가 다 됐고 내년에는 11억8,600만원을 전액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96년 12월말까지 정상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실내체육관은 종합운동장내 3,176평에 건립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현상공모를 거쳐서 건축설계 전문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다음 주중으로 기본설계 용역을 하여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아울러 이 사업도 '98년도 7월 준공 예정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엽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토대청결운동 세부계획과 예산액은 얼마나 되면 추진성과는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날 10시부터 2시간동안 시민, 학생, 기업체, 직원, 민간단체 공무원 등이 청소취약지 및 하천변 등을 중점적으로 쓰레기수거 및 시민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국민운동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쓰레기수거에 필요한 집게, 마대 등 구입비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의 성과는 국민운동차원에서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의식을 전 시민에게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김호엽 위원께서 질의하신 철도변 정비사업 예산 및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철도변 정비사업 예산 및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철도변 정비사업예산은 9,200만원으로 이 중 도비 50%, 십 50%로 예산지원을 받아서 실시하는데 진입로 포장 1개소에 1,200m 가림판 5개소에 540m 가림판교체 2개소에 475m, 방호벽설치 1개소에 200m를 완료했습니다. 철도변 정비사업의 주요취지 및 성과는 주요도로 및 철도변에 불량환경을 정비해서 주민의 깨끗한 생활환경 및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우종협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84년도부터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으로 1개마을에 50∼100만원을 융자해 주는 조건으로 일부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무이자로 3년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실시해오던 사업으로 융자대상자는 보증인 2명을 산정하여 융자를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세대가 바뀌고 국민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안양시 같은 지역은 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소규모의 액수를 융자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자체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여 500만원씩 융자해 주는 걸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94년도에는 예산을 1억7,850원을 썼고 금년도에는 3억7,867만4,000원이었으나 이중 2회에 걸쳐서 홍보를 안양2동, 9동, 석수2동, 석수3동 1명, 관양2동에 1명 그래서 6명이 3,000만원의 융자신청을 했고 그 외에는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저희가 농촌지역이 아닌 도심지 지역이므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타사업으로 전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보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족생활 체육캠프운영에 있어서 80명에게 245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대상자는 누구며 기준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생활캠프는 문화체육부에서 추진하는 생활체육 진흥사업입니다. 가족생활체육을 통해서 체력증진 및 건전여가활동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대상자 선발은 생활체육 동호인 중에서 희망자를 신청받아서 하는데 10가족에 40명과 협의회 임원 9명 양구청에서 추천받은 소년소녀가장 31명 등 80명이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동안 가평 늘푸른유원지에서 야영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국비 118만8,000원과 도비 59만4,000원 시비 66만8,000원을 지원하여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오정환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시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등록업무중 신규등록과 중고차 명예이전 등록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은 자동차 판매업자 및 본인 또는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인장 확인 검사증, 임시운행 허가증, 번호판 자동차 제작증,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세 및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8%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동차 중고 명예이전 등록은 자동차 매매업자와 매수인 그리고 대리인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구비서류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지방세 완납 증명 또 자동차등록증 양수인은 주민등록등본은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셔야만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역시 등록세 및 취득세도 양도금액의 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철도승차권 판매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승차권 발급은 '94. 12. 16 철도청과 위탁발매 계약이 이루어져 금년도 7월 1일부터 200페이지에 표기된대로 2,986만7,000원을 판매하여 그 동안의 발매수수료는 발매대금의 5%인 약149만3,000원을 얻게 됐습니다. 시민편익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시 경영사업에 조그맣게 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외수입실적은 정확한 금액은 예측할 수 없으나 열심히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케하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인식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신규차량일 경우 업자 본인 대리인이 인장 등 여러 가지 구비서류가 있는데 본인의 신분증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말씀안해 주셨고.

본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기술 외에 빠진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하는 요점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절차인데 지난 10월 말경에 안양시에서 무허가 자동차등록 대행업소가 많이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경찰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자동차등록 대행업소를 안양시청 주변에 세우고 의뢰인들로부터 지방채권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등록업무를 대행해 줬는데 그 건수가 '92년부터 시작하여 대략 3만건 그러면 1년에 약7,500여건에 해당됩니다. 매입한 채권 액수만해도 200여억원대로 경찰조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 물론 잘못이지만 보다 큰 잘못은 이들에게 자동차등록을 해주는 안양시의 일선창구직원들이 이를 묵시적으로 묵인해 줬기 때문에 4년동안 3만여대의 불법 자동차등록이 있었고 이제는 비자금 사건 때문에 돈에 대한 개념이 작아졌습니다만 200여억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채권이 매매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 업자, 대리인 아니면 매매업자나 매수인, 대리인 이때 대리인은제가 알기로 법정대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러한 등록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7,500건씩 3만건이 어떻게 이루어질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불법 대행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지난달 10월 27일날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에 대해서 하루에 자동차 이전 등록신청은 우리 시청 주변에 무허가 등록 대행업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건에 대해서 그네들이 지금 이영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불법으로 그냥 이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차를 샀을 때에는 저희들은 매수인의 위임장만 인감증명서 첨부하게되면 저희들은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물론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규차를 사시는 분이 직접 나오시면 그네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한푼도 지급 안하고 이전이 명의신청이라든가 신규신청이라든가 명의이전이 되는데 사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하느라고 위탁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채권도 사무실에 그날에 시민이 알아보시도록 오늘의 공채매매 프로테이지는 얼마에 얼마입니다라고 표기해놓고 우리시에서는 안양시내에 럭키, 대우, 쌍용, 부국증권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표기를 했기 때문에 보시게되면 시민이 피해를 조금 줄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러한 불법 무허가 대행 등록업소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깊이 분석하여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시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대행업소를 정상적인 허가대행업소를 통할 때 위임장이 필요한거죠?

아닙니다. 대리인 신청을 해가지고입니다.

그러면 대리신청을 했을 때 아무한테나 위임장을 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본인이 꼭 신청하게 되어있는데 인감을 첨부하여 누구한테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토록 해달라는 위임서만 있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무허가업소를 통해서 받은 것은 위임장이 첨부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이위원님께서 '93년 7월 1일날 등록과정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정말로 관계공무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리인 지정하여 인감증명서 첨부한다는 원칙을 말씀드렸고 지금도 물론 그런 공무원이 있는지 확인도 해봐야겠습니다만 교육을 시켜서 이후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 행해진 약 7,500건 중에 제것 하나만 불법으로 됐고 7,499건은 정상적으로 됐다 이 말씀이죠?

'93년 7월 1일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래 작년도부터라도 그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꼭 대리인 지정이 되고 인감증명서 첨부해야만 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업체와 허가업체의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가서 대리인 지정을 할 수 있으면 구태여 허가업체가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허가업체도 대리인 지정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와 무허가의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네들이 무허가라고 신청하는게 아니고 어느 특정인의 신규차를 구입할 때는 내가 이 차의 등록위임을 받았다는 그 위임장을 받아오므로 무허가 표시는 안되고 있습니다. 표시가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어떠한 기준으로 허가와 무허가를 잡았습니까?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보니까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뭔가 범법행위가 나타났으니까 그러는건데 무허가도 정상적으로 영업했을 거 아닙니까? 그 위임장을 받아서 그럼 정상적인 행위인데 왜 그게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제가 알고있는 법에 따르면 행정사가 아니면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위촉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짧은 상식이지만 아마 그런 기준에 의해서 경찰은 적발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경찰실무 책임자셨다면 그분들이 적발되지 않고 태연하게 경찰정문을 뛰어 나왔을 텐데 불행히도 다른 분이 수사관이었기 때문에 구속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인식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훈 종합운동장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의 관리소장 임훈입니다. 이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경영수지 적자해소를 위한 수영무료강습의 재검토 정구장의 운동장 관리위탁 방안,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유료주차장 검토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강습을 무료로 실시하는 이유는 많은 시민들의 수영욕구를 충족하면서 입장료 수입을 증대키 위한 공익성과 수익성을 감안하여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적극적인 세수증대를 위한 유료강습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 10월말 현재 수영장 수지 내역을 보고드리면 시비 6억 3,137만원 지출금액은 6억 7,470만원으로 적자폭이 4,272만원인바 7월 1일부터 인상된 14%의 요금을 적용함과 동시에 운영방법을 쇄신하여 '96년도에는 1억2,200여만원의 흑자운영에 주력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위탁관리 여부는 좀 더 세부적이고 신중하게 검토 장·단점을 비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자 해소방안을 위한 유료주차장 운영 및 운동장, 운동장은 축구장과 정구장을 말씀드립니다. 운동장 활성화 방안을 각종 법적 요식행위를 거쳐 '96년도 초에 시행하고자 각종 자료를 수집,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효율적인 충고와 협조를 바라면서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훈 종합운동장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도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위원님.

시민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먼저 제가 과장님께 양해를 구해야 할 사항은 제가 시민과 차량등록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좀 더 치밀한 준비를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이 시간이 끝나면 관련 책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게 절대 어떤 위증이나 이런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장인식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면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혈연, 학연, 지연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원칙을 수립하여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취미회 활성화와 하위직 해외연수확대 그리고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원상담 고충계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 내실을 기해주시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취임행사 등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는 간소하게 행사하여 예산을 절감해야하며 반상회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민선시장이 취임하고 합동 반상회를 운영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셋째, 비상대비 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아울러 민방위 교육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비상 급수시설은 평상시 음료수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질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민방위 교육강사를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교체하여 민방위대원들에게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 시키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의 확충과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야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총무국산하 각종 위원회 중 부실 운영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운영을 활성화 해야하며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도 이제 지역 여건상 실효성이 적은 만큼 시립도서관과 통·폐합 조정해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의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검을 개선해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고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과정에서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재무국에 대한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계속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