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5년도 서대문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의 감사자료에 의한 답변과 질의는 건설국, 도시정비국, 시민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국의 선임과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시민국과 도시정비국 과장들께서는 들어가서 각과에 가셔서 민의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홍대입니다. 연일 행정감시에 임하시는 조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사항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집행 및 미 집행 현황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국 예산 총액이 123억 8,310만원인데 10월 31일 현재 집행된 집행 액이 60억 1,245만 5,000원이고 잔액은 63억 7,645만원입니다. 각 과별 사항은 각 과장이 설명드릴 것이므로 저는 건설관리과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은 총액이 5억 3,241만 6,000원인데 여기에 추경예산 2,021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3억 4,575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8,665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항목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출한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 시정건의 사항에 포장마차 난립, 포장마차 단속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아서 거리질서가 혼잡한데 지속적인 단속으로 거리질서를 확립토록 하라는 그런 시정 사항이 있습니다. 처리는 저희 포장마차 현황은 서대문지역 내에 불법음식물 조립판매 포장마차는 신촌지역에 36개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36개소의 음식물 조립판매 포장마차 영업자는 생계를 빙자한 자구책으로 서부지역 노점상연합회 회원이 한 70여명 됩니다. 주변 대학 운동권 학생과 연계해 조직적으로 대항하고 있어 단속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생업의 차원에서 시민의 통행 및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신촌지역 불법음식물 판매조립 포장마차, 주로 오뎅이나 떡볶기가 되겠습니다. 36개소와 기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신 발생 조립 포장마차에 대하여 관계기관인 서부경찰서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 사항으로, 예산편성을 전년도 보다 감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시정해줄 것을 지적했습니다. 40억원을 왜 적게 편성 했는지와 구민의 생계수단 및 타부서와 달리 이해관계 민원이 많은 중요한 부서로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업무를 신중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했었습니다. 건설국 '94년도 예산편성 내역은 건설사업비가 88억 7,992만 8,000원이고 '93년도는 128억 7,660만 7,000원으로 39억 9,666만 9,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추경예산으로 103억 9,714만 6,000원이 편성되고 전년도 예산이 88억 7,993만 8,000원으로 15억 1,720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93년도부터는 24억 7,946만 1,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도로건설 공사비하고 보상비에서 24억 7,946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96년도 도로건설비가 78억 1,841만 6,000원으로 12억 6,37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로무단점용 단속 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적발 사항이 누락 없이 정확히 집행 되었는지와 단속업무는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토록 하고, 행정처분은 위반사항적발 즉시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94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94년 11월 30일 현재로 보면 조정이 17억 5,313만 3,000원, 징수가 15억 1,120만 9,000원으로 87.1％의 징수율로 시 종합 2위를 했습니다. 점유실태 조사 부과한 것은 무단점유가 26건에 683㎡ 1,752만원을 부당 이득금으로 부과했습니다. 차량출입시설 부당이득금 부과는 57건에 3,070만 2,000원, 그 다음 일시도로사용료 부당이득금 부과가 378건에 1,679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토탈 6,501만 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대책으로 조사반을 직원 2명으로 편성해서 직원별 조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에 의하여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도로구거 일제조사가 '95년 6월 1일 했고 7월 10일까지 집계 분석하고 7월 20일까지 측량을 실시해서 8월 31일에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한 시정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강제 수거물품을 보관증 없이 영치하고 있는데 보관증을 발급하여 보관할 것과 가능하면 수거한 물품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생물인 경우 보관증 부과가 우려되어 조치 곤란하므로 생물 영치는 가급적 피하도록 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가로정비 단속반이 2개 반 1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1일 2회 이상 순찰하면서 간선도로변에서 18시 이전에 노점 하는 행위와 보·차도 상에서 상품적치행위 및 노상 작업행위에 대해서 2회 이상 자율정비 하도록 행정지도 하여도 단속에 불응하는 자는 상습위반자로 분리해서 강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정비 과정에서 중요 물품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구청 건설관리과에 와서 각서를 쓰고 반환 받도록 안내하고 있고, 기타 생물인 경우에는 부패 우려 등을 감안해서 현장에서 즉시 반환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시민통행 및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18시 이전 불법노점행위자와 보·차도상에 상품적치행위 및 노상 상행위 상습위반자에 대하여 물품을 수거하는 경우 대부분 물품을 반환하고 있으나 일부 물품은 본인들이 찾아가지 않아서 수거물품 보관창고에 보관 중이므로 최대한 소유자를 파악해서 반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품은 관리지침에 의해서 폐기 처분한 예정이고 앞으로도 가로정비 단속할 때는 생물인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고 현장에서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년에 요구하신 사항인데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노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로 '95년도 노점상 단속조치 현황입니다. 노점상은 현재 저희들이 조사에 의하면 380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포장마차, 손수레, 좌판, 기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타 7개라는 것은 신촌지역에서 야간에 차량을 이용해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포장마차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정비실적은 금년에 1만 7,998건을 정비했습니다. 이것은 늘 단속하면 재 발생하고 또 단속하면 재 발생하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존 노점상들이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 그 다음에 좌판을 크게 벌여서 통행을 장애한 이런 사항을 단속한 것을 건수별로 집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정비로써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했고 반상회나 지역신문에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는 부당이득금을 65건에 34만 1,000원을 부과했고 과태료도 65건에 335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에 603회, 야간에 29회 순찰해서 현장 정비한 바 있고 고질 노점상 22명에 대해서 고발조치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박노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95년 11월까지 도로점용 실태, 점용료부과 및 미징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보면 총 부과액이 3,692건에 23억 8,853만 5,000원을 부과해서 98.9％에 해당하는 23억 6,302만 3,000원을 징수했고 미 징수액은 2,5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구 수입과 시 수입으로 분리해서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역시 박노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구유지 구거부지 점용료 징수내역입니다. 여기에는 구거부지 점용료만 했는데 부과는 496건에 1억 4,870만 2,000원을 부과해서 496건에 1억 4,870만 2,000원을 부과해서 1억 1,234만 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시 수입과 구 수입으로 구분해서 조치했습니다. 다음에는 조갑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4년도부터 '95년도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내역에 대해서, 48페이지에는 '94년도 보상내역이 나와 있고 49페이지는 '95년도 보상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에는 시예산 사업으로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에는 조갑현 위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하천 불법점용위반자 적발현황과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충남기업의 조성복이 도로굴착 복구용자재를 무단 적치했습니다. 면적이 200㎡고 6개월 분 부당이득금 385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갑현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로 '95년도 가로정비계 예산지출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가로정비계에서 총 책정된 예산이 1억 6,645만 1,000원인데 지출은 1억 2,100만 8,000원이고 현재 4,544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이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단속반에 상용이 7명이 있는데 이 예산이 1억 1,227만 3,000원이고 이에 따른 피복비, 급량비 그 다음에 무선호출기하고 무선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 무선호출기가 1대 있고 무선전화 1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지시할 때 필요한 공공요금이 있고 그 다음에 적치물 수거하는데 지게차하고 폐 건축 자재운반 용역으로 45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148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 공무원이 17명입니다. 이 직원들에 대해서 단속여비를 지급하는데 1,32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고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노점상 예방단속 업무추진비로 월 30만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점상간담회나 단속원 격려 회식비로 지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간단속을 할 때 야식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환경정비원들이 현장감독을 하기 때문에 목욕비로 528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국민연금부담금으로 상용직이 국민연금 구청부담금 11개월 분 232만 1,000원을 납부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부담금이 76만 6,000원이 집행됐고 그 다음에 불법시설물 철거에 따른 부상자가 발생했다든가 물건이 부숴졌다든가 하는 보상금으로 460만원이 책정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가로판매시설보수, 도색비가 있습니다. 현재 가로판매점이 저희관내 보수하고 도색 하는데 958만 4,000원이 책정됐는데 79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카메라 한 대가 필요해서 17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래서 가로정비계 예산 지출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덕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구청 방문을 통해서 행정 목격을 했는데, 노점상들이 대거로 몰려와서 시위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노점상인들 용도지가 어디인지 확인해 봤어요?

거구지요?

예, 서대문구에 다 거주하는 노점상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했어요.

그 때 몰려왔던 사람들이요?

예.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왔느냐 하는 명단은 파악하지 않았지만 서부지역 노점상연합회라는 자체가 마포지역에 있습니다. 마포지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에 사는 사람들이 왜 서대문구청에 와서 시위를 하느냐 이거예요.

저희들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노점상들이 조직을 구성하고 학생들하고 연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해서…

그 요구는 생계유지로써 서대문구민만 서대문구청에서 시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마포나 용산에서 와서 서대문구에서 장사하면서 서대문구청에서 시위하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해야지 우리가 당하고만 있어요? 그리고 행상 단속 조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8명입니다.

18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할 지역이 신촌, 모래내, 유진상가쪽으로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포장마차하고 노점상들이 거기에 고정 상주시켜서 계속주야로 감시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실적이 보니까 제가 봐도 그냥 가도 와서 쭉 보고 간단 말이에요. 고정배치해서 팀을 조성해서 배치를 하든가 또 재래식으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CCTV를 설치하도록 해서 여기에서 상황 판단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중·장기 계획도 세워서 불법을 원칙적으로 막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대책은 없어요?

그래서 현장 확보를 위해서 CCTV까지는 아직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런 필요성은…(청취불능)…그런데 비디오 카메라는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는 돌아다니면서 단속반이 단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모든 관할 지역은 CCTV를 설치해서 현황 파악을 구청에서 계속 무전기로 해서 단속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계획도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앞으로 그런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꼭 낮에만 근무하고 밤에는 근무 안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철저하게 그러한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홍성덕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질의할 때도 얘기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도로점용실태 징수 부과 내역이 상당히 양호하고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자료에 제출하신 내용이 어디까지인지를 구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부과액이 2,692건으로 돼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46페이지에. 그런데 지난번에 천연동에 과장께서도 같이 갔습니다만 이 숫자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가 건설관리과 소관인지 서대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 점용이 6만 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상황으로 본다면 건축을 한다든가 개인적으로 무슨 공사를 할 때 그 당시에 건축 허가 기간에 어떤 공사기간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연중 365일 시장이나 밀집 상가지역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점포에서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사항은 여기에 자료로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세수입도 가장 낮은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서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이것을 못 찾는다든지 한다면 우리가 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징수하는데 손쉽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 시장을 다니면서 계획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고 살짝 알아 본 결과 한꺼번에 5년 치를 부과하기 때문에 점포 상인들을 전부 영세상인들이고 점포 건물주가 하는 게 아니고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5년 치를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 낼 수가 없다. 그리고 세를 들어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도로 사용을 하면서 장사하시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업행위를 하고 나간 부분에 소급해서 5년 치를 부과하기 때문에 못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이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전의 것은 무시하고 신 발생으로 해서 1년 총계를 내지 말고 연3회나 4회분기별로 하도록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관내에 시장통로에, 구거부지나 도로부지를 점유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데가 영천시장하고 모래내시장 그 다음에 유진상가 이렇게 보이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구거부지나 도로 점용료 부과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73년도에 시에서 영천시장에 점용료를 부과했다가 점포 주하고 노점상 하시는 분하고 대립이 극심했고 그 다음에 점용료를 낸 것에 대해서 상권화해서 거래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보류를 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 구 문제뿐만이 아니고 서울 시내 전체적으로 이런 재래시장들이 통로에서 하는 노점에서 전반적으로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점용료를 5년 치를 부과하지 않고 지금부터 발견한 것에만 해야 한다하는 문제는 노점 하시는 분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5년 치를 소급해서 부과한 것은 건물로 점유됐다든가 담장을 쳤다든가 명쾌하게 고정시설물을 설치해서 적출된 경우에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면적을 산정하고 언제부터 점유했느냐 하는 것은 점유한 데 대한 건물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부상에 나와 있는 것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5년 치까지만 소급을 합니다. 20년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5년 치만 점유한 것으로 5년 치를 부과하는데 이것은 안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세입자한테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이면 건물, 간판이면 간판 소유자에게만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세입자한테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과거 예산지출 내역에 보면 여비, 업무추진비 구분해서 노점상단속 내역 또 노점상 예방단속 업무추진비, 가로환경정비원 목욕비 해서 예산이 5억 4,480만원이 있는데.

단위가 1,000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내역을 소상히 얘기해 주세요. 자료로.

노점상 단속여비는 저희 단속반이 18명인데요. 그 중에서 7명은 상용입니다. 상용이라서 이 사람들한테 지급을 안 하고 단속원 7명하고 정규직원 3명하고 해서 10명에 대해서는 여비를 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장단속을 하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여비를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로환경정비원 목욕비는 하루에 2,000원씩 계산해서.

2,000원씩을 계산하면.

20일분씩 해서 월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장을 월 10일 정도 야근을 합니다. 야근을 하는데 10시 넘어서 2시나 3시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대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야간단속하면서….

노점상 단속하는 공무원 여비라고 하는 걸 보면 단속할 때 트럭을 가지고 다니지요?

예.

주로 트럭을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에 별도 여비를 지급한다.

네, 그렇습니다.

여비라고 하지말고 다른 것으로 붙이는 것이 안 낫겠어요? 여기 보면 아까 운영하기가 애매한 것도 가끔 보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자료를 요청해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임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 위원입니다. 관내에 가판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교적 현황과 여러 가지 사항을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현재 가판점, 구두박스, 토큰박스해서 13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영세민이 이런 가판점이나 구두박스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신규.

예, 신규.

신규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용료를 정액으로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산하 전체가 똑같이 가판점, 예를 들어서 구두박스는 얼마, 토큰박스는 얼마, 가판점 어느 박스는 얼마,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서대문구 자체에서 어떤 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 금액이 주무과장으로 봐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조금 잘못 되었는데 구가판점하고 신가판점은 면적이 다릅니다. 점용료는 ㎡당 단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단가를 책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릅니다. 다른데 부과 기준은 일단 현재까지는 서울특별시조례 및 각 구 조례에 의해서 부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율이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유도로인 경우에는 구 조례를 적용하고 시 도로인 경우에는 시 조례를 적용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으로 봤을 때에 이 정도 징수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 징수액에 대해서는 적정한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질의를 안 하신 분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석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일 계산해서 2,000원씩 주니까.

한 달에 4만원씩 목욕비 명목으로 줍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가로정비 단속반이 11명이라고 그랬죠?

18명입니다.

18명이 가로정비 단속을 하는데 출동할 수 있는 인원입니까?

예, 출동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공직자를 볼 때 가로정비 요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대부분 노점상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정비원이 단속반이 너무 적습니다. 그 숫자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경찰을 동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단속반을 더 늘려서 확실하게 꼭 고질적인 데는 배치를 하든지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부분에 노점상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단속반하고 싸우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나씩하나씩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소방차도 못 다니고 엄청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그 날은 어떻게 단속했지만 그 다음 날 바로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항시 우리 공무원들한테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원을 더 늘리더라도 고질적인 데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동사무소 같은 데서 그런 것을 책임져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단속반 증원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인원 한 사람을 늘리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단속반이 많으면 운영하는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연구하겠고 현재도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다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주차장 단속이라든가 동사무소에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고, 동사무소 힘으로 안 되는데는 구청에서 지원해서 어떤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정해서 단속해 나가는 것으로 계속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거기가 대부분 모퉁이 부분에 무단점유를 많이 해서 차량들하고 주민 점포주들하고 싸우다 보면 엄청난 소란을 피우는데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주민들과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싸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가 꼭 모퉁이 부분에 그런데 에서는 자리가 좁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기 점포보다 몇 배 더 나와서 차도 못 다닐 정도로 막아놓고 있는 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확실히 파악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재일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거부지, 도로부지 점용료 부과, 5년 치를 일괄하여 적용해서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점용한 사실도 모릅니다. 자기 본인도, 집 주인도 그것을 몰라요. 내가 과연 구거부지, 도로부지를 점용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5년 치를 소급해서 나오니까 이분들이 당황해서, 아마 2년 전에 저희 홍제3동에서도 600여 만원을 부과해서 결국은 집단민원이 야기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구거부지, 도로부지가 아니더라, 점용을 안 했더라 해서 다시 반려된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서류가 지금도 있는데요. 무모하게 이렇게 너무 법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러니까 이 분들이 구청에서나 구민에게 충분하게 홍보해서 과연 내가 도로부지나 구거부지를 점용했을 때 그 시기부터 적용하는 것이 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한 가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노점상 단속반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단속을 나가기 전에 과연 과장이나 국장과 같이 혹시 친절교육을 시킨 일이 없는지, 시켰다고 하면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같이 간담회를 해서, 친절하게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데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용료를 5년 치를 소급 부과하게 되는 경우는 1년에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95년도에 177건을 부당이득금으로 부과한 바 있는데 거기에는 5년 치 소급이 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5년 치 소급된 것은 1년에 1건이나 2건 접수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재산조사하고 그 다음에 용도폐지를 검토하는 이런 문제, 민원이 제기 됐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구거부지라든가 도로부지를 전체적으로 측량해서 점유한 게 나옵니다. 담장으로 점유했다든가, 건물을 점유했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고정시설물이 점유했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고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점유한 면적이 나오는데 점유한 면적에 대해서 등기부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 사람이 언제부터 소유했느냐 이게 나왔을 때, 거기에서 자기가 몰랐다 할 지라도 20년, 30년, 10년 이렇게 점유의 것이 나옵니다. 나왔을 때는 사실 남의 땅을 무상으로 사용했으면 계속해서 점용료를 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5년 치만 받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5년 치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지, 자기 집터 아래 구거부지나 도로부지가 있는 것을 몰랐다 하는 내용은 그것으로써 점용료 부당이득금을 면책할 수 있는 사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답변하고 그 다음 노점상 단속반에 대해서 친절교육은 하느냐, 저희 청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단속을 안 해도 좋으니까 불친절하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단속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도 되풀이해서 교육을 하셨고, 국장님이나 저나 일주일에 2회 정도는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가로정비계장이 항상 단속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노점 하시는 분들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속 하겠다는 분도 있겠지만 노점상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100여명씩 몰려와서 데모를 하고 되지도 않는 요구를 하고 아주 거칠어졌습니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공평하게 한다하더라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을 분노케 하고 말도 듣지도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쪽의 매너에 문제가 있고 이쪽에서는 참다참다 못해서 욕설이 나갈지언정 민선구청장님이 들어와서는 단속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쪽에서 아주 무시합니다.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가서 물품을 수거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실로 전화해서 구청장님이 갖다주라고 지시합니다. 갖다주면 아주 무시하는 표정을 짓고 이런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가로 정비요원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잘 말씀하셔서 가로 정비원들이 사기가 죽어버리면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가 죽으면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가 보느냐 하면 일반주민이 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간단간단히 답변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건축현장, 도로점용한 것 부과를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를 놨을 경우에 한 달에 부과하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계산을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건축현장 도로 점용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맡아서 부과를 합니까?

지금 현재 체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주가 내가 얼마 정도 쓰겠다 하는 것을 면적을 계산해서 점용료를 계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동네에 약 20m를, 건축을 하면서 차를 네 대 댈 수 있는 것을 한 달 가까이 그 사람들이 점용했어요. 주민들이 점용료를 내고 쓰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편하니까 아마 주민들이 구청으로 연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부과도 안 하고 그때야 구청에서 연락을 하니까 그때 철거를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한 달 동안 점유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동사무소든지 건설관리과라든지 건축 현장을 짓는다. 집을 짓게 되면 도로점용하는 것을 바로 부과할 수 있도록 찾아서 해야지. 본인들이 써서 낼 때까지, 이번 같은 경우 볼 때에 한 달 동안 약 20m를 점용하고 있어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 경우를 너무 소홀히 대처하지 않느냐, 우리 동 직원들 그냥 그것을 방치하고 쳐다보고 그냥 있어요. 우리 집 지을 때도 제가 지난 겨울이지만 콘테이너를 한 3,4개월 하는데 60∼70만원 이상 부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동사무소가 더 먼저 알겠지요. 동네 건축 현장을 짓게 되면 점유하게 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짓는지 우리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기창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열악한 구세 확보 차원에서 법을 어기는 주민의 준법정신을 고취시키자는 차원에서, 주민 편익증진 차원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다소 반복되는 질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선 조금 전에 관계관께서 모래내시장을 비롯한 관내 영천시장 등등 몇 곳에 구거부지 무단점용 실태는 서울시 공통적인 문제점이라고 어물어물 했어요. 이제는 우리 구 자체에서 만이라도 잘못된 관행을 민선 구청장 시대를 맞아서 과감히 척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거부지 등등 무단점용자를 무단히 색출하게 되면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일하는 분도, 반복 질의가 됩니다만 도로 곳곳에 일시 적이만 교통소통이 완화해 지고 주민 보행에 불편을 주는 등등의 점용자들을 관계 기관에서 심지어는 업자와 결탁해서 묵인해 준다라는 의혹이 분분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고. 지금 건설관리과장께서 조금 전에 자료제출 요구서를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247번, 57페이지. 자료제출을 어떠한 식으로 요구했느냐 하면 점용 현황을 도면에 표시하고 사진 첨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내에 점용도로를.

더불어서 지금 답변을 근본적으로 자꾸 비켜서 하고 계시는데, 이면 도로에 관한 부분이 동사무소든 어디든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도로든 도로를 점유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징수도 못하고 또 건축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을 환경순찰하면서 충분히 발견을 했을 텐데도 그 사람들은 돈을 내는데 돈은 과연 구 수입으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주민들간에 많이 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바로 척결해서 구 수입을 올리고 법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장에 점용료를 받는 면적보다는 초과로 사용한다든가 기간을 점용하는 기간보다 많이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동에서도 순찰을 하고 저희 구 가로정비반에서도 순찰을 해서 적출이 되는 대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 상에서도 일시 점용 부과한 부당이득금 건수라든가 금액을 보시면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족할 만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내 점용료 부과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답변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이 자리에서 제가 확정적으로 이렇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예.

관계관께서 이 일을 처리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능력 밖의 사항이라면 국장, 청장 아니면 시에라도 잘못된 것을 알면서 능력 밖의 일로 내버려둘 것 같으면 앞으로 이 사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계속 지금 이러한 부분을 주민들이 들고일어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관심을 촉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에 국장과 구청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분명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 위원,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강석준 위원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새 쫓던 식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더 발전된 생각을 해서 일을 하시도록 촉구합니다.

제 질의에 답변이 안 나왔어요.

답변하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과장이 답변 못하면 국장님이 하시라고 그래요. 한계가 있으면 힘이 모자라면, 과장님 선에서 답변 못하면 국장이, 국장님이 못하면 구청장님이 나와서 하시라고 하세요. 어때요?

제가 네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도면 및 사진제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계장들 안 나와 있습니까? 질의한 내용을 빨리빨리 적어서 과장께 전해줘야지. 예.

첫날 답변이 이래서 안되잖아요, 지금.

무슨 질의를 했는지 모르시면 속기사한테 물어 보시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래내시장 등 재래시장에 무단으로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대해서 구세 확보 차원이나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노상적치물이 도로 통행이나 시민통행에 지장이 많은데도 결탁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묵인하고 있는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창표 위원님.

그 다음에 구거부지 점용지를 색출해서 조치할 경우에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자료제출에 있어서 구거부지 시유지 점용지에 대한 도면 서류 제출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과의 어려운 문제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잠깐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사회를 기창표 간사님께 넘겨도 이의가 없습니까? (조갑현위원장, 기창표간사와 사회교대)

답변해 주시죠.

영천시장 재래시장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구거부지를 무단점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쫓고 길이면 길 이렇게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 방안은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했듯이 수십 년 간 그 자리에서 정착해서 장사를 해 왔고 또 '73년도에도 점용료를 부과하다가 기존 점포 주들의 반발, 그 다음에 노점상간의 반발, 그 다음에 노점상들의 집단행동,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아서 체납만 증가된 사례, 이렇게 돼서 도저히 물리적으로 집행이 어려워서 포기하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이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방안도 건의해 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일된 지침이 나오면 그 때 때를 맞춰서 대책을 할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거부지 점용자를 색출할 경우에 장점이나 단점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거부지 점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색출을 하고 있습니다. 색출된 경우에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시장 통로가 구거부지인 경우에 파악을 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어느 분이 얼마만큼 점유하고 있고 몇 년간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까 시장 내에 공공용지 점용자와 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현재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구거부지라든가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점용자를 계속적으로 색출해서 원상회복 할 것은 원상회복하고 잠정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사용을 허가하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면서 연차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을 왜 묵인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노상적치물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또 정비하는데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극적으로 정비해서 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거부지 시유지 도로부지점용지에 대한 도면 사진 제출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라든가 하천 점용료라든가 구거부지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측량해 놓은 도면이 있습니다. 이 도면이 있는데 건수가 3,000여건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로는 복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이 도면을 전부 복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서 표시를 해야 되고 사진을 찍는 문제도 다 현장이 서대문구 관내에 전체 퍼져 있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시간,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라서 당장 자료제출 시한에 만들지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계 과장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구 행정 부서에서 어느 부서보다도 적극적인 업무활동이 필요한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적극적인 업무활동으로 구 세도 높이고 잘못된 생각으로 생활하시는 주민들 준법정신도 고취시키고 이렇게 해서 서대문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이런 업무활동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덕 위원님.

네, 가판점에 대해서, 54페이지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가판점과 신가판점이 있는데 철거노점상의 생활대책으로 세워 놨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생활대책 말고 생활에 부유한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축출해서 실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가판점이 노점상 생계대책 일환으로 했다고 했는데 '89년도에 노점상을 일제히 정비하면서 노점상 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저희 관내 4개 구역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을 선택에 의해서 가판점 할 사람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시장 내에서 장사하실 분,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포장마차 집단지역을 설치했습니다. 그쪽으로 입주할 사람 이렇게 해서 희망을 받아서 가판점을 하겠다는 사람의 숫자를 파악해서 각 구에 가판점을 설치할 장소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추첨해서 서초구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오는 경우도 있고 서대문구에서 하던 사람이 영등포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가판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판점을 하는 사람의 소득이 어느 정도냐 까지 조사해서 이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가판점하는 사람의 소득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판점 하는 사람들의 어떤 권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양반 소득이 어떠냐, 소득이 얼마정도 되면 이것을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최광진 위원 아까 안 하셨나요?

조금 했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게요? 최광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광진 위원입니다. '9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지금까지 1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지적해서 벌써 2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그 계획을 끝낼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구거부지 점용료 부과금이 언제부터 계획되었는지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이 20년 이상 점유자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 시점에서 시작해서 5년 소급상환을 해서 부과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신촌지역에 포장마차가 36개소인데 이걸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런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류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그 중에서 위반하는 사람들을 계속단속하고 있고, 통행에 지장이 있으면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고, 기존 포장마차 외에 차량 노점상이라든가 새로운 포장마차가 생겼을 때는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정비하는 이런 작업이 있기 때문에 언제 끝난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시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시면 우리가 얘기 안 할 수밖에 없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 버린다든지, 하고 있다 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획이라든지 또 1년 전 작년에 지적되었던 것을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볼 때는 그 동안에 무엇을 했냐 하는 지적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거부지를 20년 점유하면 민법에 얘기하는 것 시효취득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관할하는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거부지나 시유지 점유한 사람들은 5년 소급해서 부과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5년 소급해서 부과한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몇 년도부터.

그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채무는 시효가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부과를 했겠죠. 그런데 그 동안에는 시유지나 부지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썽을 피우고 서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년 이상 점유자가 법적 투쟁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부터 이 문제가 빈번해졌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헌법 소송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국유지재산법상에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민법상에 시효취득을 부정했습니다. 그것은 위헌 판결이 나면서 국·공유재산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사로 점유하면서 몇 년 동안…(청취불능)…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도로나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위헌이 아니고 합헌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안되고 저희들이 도로점용료 부과한 것은 일제히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점용자들을 측량했는데 그 이후에 신규로 점용했거나 측량할 때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산을 점유한 사실을 몰랐다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민원이 제기된다든가 이런 사유가 적출이 됐을 때 그때 측량해서 발견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건설현장도 도로점용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허가사항에 보면 도로를 1m 정도를 점용 허가를 득해서 많은 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폭을 1m 얼마로 해서, 그 허가사항을 건설관리과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과에서 일괄 처리하고 저희 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고 허락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셨습니까?

도로일시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1m정도 폭을 점유한다고 허가를 득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3m 점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출장을 해서 적출을 하면 면적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허가 조치사항을 거기에 적정한 점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동네…

죄송합니다. 최광진 위원님. 간단한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관이 있으니까 하겠지.

저희 과에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알고 있는데 사전에 그런 것은 건축과하고 협의 체제 하에서 적당한 조율을 해야지 나중에 손도 모자라는데 조사해서 한다 하는 이런 것은 배제해 달라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끝으로 건설관리과 소관으로써 저희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양해를 구하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홍제3동은 어려운 지역입니다. 산동네에 하천부지와 구거부지를 점용해서 거의 30여 년 동안 각종 세금을 내가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행한 사고로 화재에 의해서 장가도 가지 못한 38세의 꽃다운 아들을 잃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그런데 그 부모님이 약 80여세 되는 분들인데 그래도 30년 동안 그 집에 살면서 누구의 잘못인지 몰라도 화재로 인해서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요즘에 그 집을 다시 짓고 살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감사실이나 주택과나 어느 정도에서는 그 동의 동장 선에서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설관리과에서 철거를 했다 이거예요. 법에는 아무하자가 없겠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그 집에 30년 동안 살면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났는데 무자비하게 철거를 해서 그 분들의 고통을 이 추운 날씨에 오갈 데 없이 길에서 기거하는 광경을 봤을 때 과장으로서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인간적으로 실제 그 지역을 혹시라도 우리 과장이 확인했는지 무조건 위에서 펜대 하나로 철거지시를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적으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제 방안이 있으면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 이상입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 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주택과입니다. 저희과는 하천부지하고 도로부지, 구거부지상에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 처리하는데 이 건은 제가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안 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능하면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실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사실에서도 철거하는 것은 관련이 없고 이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고, 또 단속 지침사항이 무허가건물이 멸실이 됐을 때는 재건축을 불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땅이 또 공용지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부득이 철거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른 구제할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절대 불가능합니까? 구제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오전 질의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1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 질의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시민건설위원 여러분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희 토목과 사항을 유인물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안동 고장 및 미점등 현황에 대해서 박노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보안등 고장수리 현황이 총 3,478건이 됩니다. 그 중에 보면 나느륨램프가 1,247건, 나트륨 안정기가 676건, 기타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리한 건수가 3,478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박노현 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11월 현재 도로개설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95년도 도로개설 현황을 볼 것 같으면 4건입니다. 4건에 10억 9,000만원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북아현동에서 봉원사간 도로정비 공사는 끝났습니다. 7월말에 끝났고, 남가좌동 231번지 외 3개소 이것은 남가좌동 231번지하고 홍은동 8번지, 또 남가좌동 211번지, 남가좌동 124번지 4군데의 공사입니다. 한 건으로 공사를 묶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대∼독립기간 외 도로개설공사 해서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홍제천변 우안도로 개설 공사에 공사비가 7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만 설계, 용역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아직 발주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12월중에 발주해서 원인행위를 하고 일부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홍성덕 위원님께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덕 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공사 집행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94년도, '95년도에 대해서 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저희들이 집행 액이 4,200여 만원 했고 '95년도에 4,0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보도육교 하고 교량난간이라든가 가드레일 여기에 대해서 고장나고 세척하는데 투자된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역시 홍성덕 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서 '95년도 현재까지 가로등 주도색 및 글러브 세척공사 집행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금화터널이라든가 지하차도 물탱크 및 가로등 물 세척공사 내역으로써 '94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할 게 5,7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5,29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로시설물 도로난간 및 구조물 보수,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액이 3억 800만원 중에서 집행 액이 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6,700만원 남아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돈을 못내 줘서 아직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다 지출을 하면 잔액이 기십만원 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략 개요를 보면 연대 앞에 스텐난간 교체라든가 7군데 정도 저희들이 투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잘못 표기됐는데 기창표 간사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 표현이 ,오타가 났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차량, 제설차 유니목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행일지 사본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석준 위원님께서 아마 저희들, 토목과에 복지비 사용내역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는 내역이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9페이지 이지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중복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로등 설치 현황 총 등수가 지금 현재 2,398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로등 수리현황이 총 934등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있는데 램프가 587건, 안정기 110건 등 해서 934등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9,615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수리현황이 3,478건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트륨램프라든가 안정기, 일광점멸기 등 해서 3,478건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관내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현황과 미 복구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사실상 실정에 따라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자료를 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굴착 현황이 4,115건에 복구현황이 4,095건, 미 복구현황이 20건, 사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미 복구된 현황이 많습니다. 시점으로 따지다보니까 요새 한참 늦게, 도시가스가 굴착 승인을 많이 냈습니다. 겨울철에 파헤친 건수가 많습니다. 뒷골목이라든가 간선 변에 굴착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구공사 금액과 도급공사 사업자 명단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콘크리트하고 보도블럭포장하고 2개를 구분해서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기 보시면 콘크리트는 송파구 오금동 10-3 충남기업하고 단가계약이 돼 있고 보도블럭 포장은 동대문구 장안동에 소재 해 있는 두승종합건설하고 계약돼서 굴착복구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토목공사 도면, 시방서, 측량성과도 사본 제출해서 1억 이상했는데 1억 이상 공사가 저희들이 6건이 있습니다. 6건에 대해서 별도 참고자료로 도면하고 시방서, 관계 서류를 다 제출해서 제출돼 있습니다. 이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 '95년도 지장전주 현황과 이전실적에 대해서 동별 지적표시해서 제출해 달라는 사항이 각 동별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보면 총 금년도에 34건입니다. 그러니까 한전주가 19개소, 체신주는 14개소, 기타 해서 1개소해서 34건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토목과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토목과 소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노현 위원님.

박노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집을 짓는다 할 때에 수도나 하수도 때문에 굴착을 끝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복구가 시간이 얼마나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 보면 우리 집 앞에 짓고 있는데 약 70cm 넓이로 해서 한 2m를 끊고 하수도인지 하수구를 연결해서 열흘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밧데리 놓고 돌 놓고 그대로 있는데, 복고를 어디에서 하는 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시즉시 복구하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과한테 전화를 주시면 바로바로 파악하는 대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도 같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수도사업소는 끝나니까 바로 그 이튿날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건축현장에만 늦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먼저 개별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한 바도 있고 이번에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요구했습니다만 보안등은 우리 일상 생활에 밀접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연간 자료구입비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약 4,000만원, 수리비가 8,000만원 해서 1억 4,000만원, 수리비가 8,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 나갑니다. 그러면 자료 비는 으레 써야 할 자료니까 별 말씀 안 드립니다만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동장을 해봐서 알겠습니다만 14개 동이 충정로에 있는 무악정지에다가 일괄 보수계약을 하고 또 나머지는 이쪽에 8개 동이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등이 하나 끊어졌다 할 것 같으면 동에다 신청하면 보통15일 걸려야 나와서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묻건대 답변에는 기능직이 2인 1조로 해서 10여명 필요하다 하셨는데 기능직 2명 정도하고, 인부 한 사람만 뒤따르면 2개조로 해서 11개 동을 관장할 것 같으면 그때그때 고장수리를 전담할 것 같으면 8,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보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일주일 안에 한 번씩 고쳐줄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 보실 용의가 없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만 도로굴착복구 사업자가 별도로 콘크리트는 충남기업, 보도블럭은 두승종합건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소파는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 동을 지적해서 안 됐습니다만 홍제4동에 도시가스 공사 후에 복구공사는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콘크리이트 포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콘크리이트 포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레미콘을 말씀하시는지, 사설로 개서 부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개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홍제4동에 도시가스 복구공사 한 것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2.5톤 차 트럭에다가 어느 다리 밑에서 개 가지고 와서 물이 다 빠지니까 트럭에 싣고 와서 붓고는 곤베이질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물을 뿌려서 간신히 편편하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시커먼 돌멩이만 겉으로 다 나오고 비만 오면 시멘트가 자꾸 패여서 돌이 완전히, 걸리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다 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복구비는 다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안등 수리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청장님한테 오더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개선 방안이 없겠느냐, 우리가 직영하는 방안하고 또 개별적으로 용역 주는 방안이 없는가. 현재 대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직영하는 것이 인건비가 더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조금 더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검토해서 현 체제로 갈 것이냐, 지금 현재 10개 업체가 계약이 되어서 각 동에 2개 동 내지 3개 동 묶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시를 해 주면 되는데 이것이 하루 일당이 나온다고 해서 몇 개 묶어서 조금씩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데 질의 사항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시면 검토, 금년도까지 추진할 것이냐, 추진할 때 이런 방향으로 하는데 보안해야 될 것이고 안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직영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잠깐이요, 토목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 중에 구청장으로부터 보안등 수리 관리 오더를 받았다고 했는데 오더를 받은 것이에요. 구청장으로부터 검토지시를 받은 거예요?

지시를 받은 것이에요. 두 번째, 도로굴착 소파에서 홍제 4동 건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복구를 하면 제대로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첫째 저희들 원인은 복구가 되면, 콘크리트가 복구되려면 일주일 이상 양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복구를 하고 굳은 상태에서 자국이 안 난 상태에서 바로바로 뒷골목이라든지 차를 통행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멘트가 조금 마무리가 안 된 사항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복구는 콘크리트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레미콘은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장비가 못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 비교를 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제4동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손 비빔으로 포장복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 비빔으로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다리 밑에서 포크레인으로 비벼서 2.5톤 트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싣고 와서 물이 다 빠진 상태에서 갖다 부어서 밀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수도 호스를 대고서 밀어서 간신히 채워 넣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선 물 호스로 끼얹어져 놨으니까 돌멩이를 던져 흙이 나오고 시멘트가 다 씻겨 내려간 상태예요. 그리고 또 시멘트가 덜 들어가다 보니까 전부 모래만 갖다 넣었으니까. 이 레미콘 같은 것은 제대로 시멘트가 비벼져서 왔을는지도 모르고 현장에서 삽으로 하면 되는데 이놈들 일하기 싫어서 다리 밑에서 포크레인으로 해서 갖다 놓으니까 시멘트가 들어가는 데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데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데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일부터 감사 때 현장 확인을 한 번 해 보시면 아시겠고,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홍제4동쪽에는 경사진 데가 많습니다. 횡단 하수구 자리를 가스공사 하다가 망가뜨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놈들이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하기 싫으니까 거기다 흙을 실어 붓고 갖다 들어부어요. 이러한 복구를 했는데도 준공검사를 해서 돈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그것을 한 번 물었습니다. 아까 토목과장님께서는 한 일주일간의 양생기간이 있는데 그간에 차가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자국났다하는데, 난 자국났다는 소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천적으로 그 비빔이 제대로 안 된 것을 갖다 넣고 심지어 중간 하수구까지 실어 묻는 이런 복구공사를 했는데도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나는 그것을 묻는 것이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4동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도로 서류를 한 번 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언제 복구가 됐고 사실상 몇 달 전에 복구가 됐습니다만 예산 형편에 의해서 돈이 안 남은 지역도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재일 위원님.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난간 및 구조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니까 3억 890만원인데 지금 아까 과장께서 거의 집행이 다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행내역이 사건별로 계산이 됐으면 얼른 알텐데 토탈로 했기 때문에 어느 건에 얼 만큼 집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공사할 땐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네, 1년 치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은 지난번 구정질의 때 우리 이석문 위원께서 안산초등학교, 무악재고개 나오자마자 무악재고개고, 보도도 좁은 데고, 학생들이 위험을 많이 느끼는데 거기다가 보호철책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이 사항은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연대 앞 같은 데는 사실상 위험지구도 아닌데 스텐 난간 교체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도 대학교고 하니까 스텐으로 해서 교체를 해 주고 우리 이석문 위원이 국민학교, 이런 지역에다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하신 부분을 전혀 여기에 사업이 집행이 안된 데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사항은 내일 제가 다시 집행내역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네, 요구하시면 상세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안산초등학교 앞 무악재고개에 이석문 위원께서 난간 설치 요구했던 사항이 왜 안 됐느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 추경예산심사 때 아마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 국민학교 주변 난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대 앞에 스텐 난간은 연대 앞쪽 건넌 편에 철도부지가 있던 난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앞쪽이 아니고 이것은 공인된 데고 끝난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종섭 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굴착을 한 때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전화 굴착을 합니다. 건축을 하기 전에 공사 내역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까,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굴착 승인해 줄 때는 모든 공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 공사할 때 보면 무조건 와서 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하면 심하면 "당신이 알아서 뭐해." 그런 정도로 심하게 하고 동사무소에 물어봐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안내판을 붙이면 주민들이 궁금증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는 공사 안내판이 있으면 언제 시작하면 언제 끝나는 날짜를 알게 되는데 그것도 물어보면 답변도 안 합니다. 대부분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독자가 누구고 또 거기서 시공자도 거기에 표시 돼야 되겠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관청에서 그 공사를 영원히 책임을 지도록, 그 사람들이 공사하면서 잘못 한 것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표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어보면 주민들하고 싸우려고 하고 굉장히 원성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요즈음에는 도시문화가 발달돼서 땅을 파면, 비가 오게 되는데 그 흙이니 엉망으로 해놓고 자기들은 가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묻는 모든 관에서 카페트니 집이니 뭐니 엉망이 되는데 그 주위는 장사를 못하고 주민들이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리 어디다 신고하고 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는 부분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시판만 완전히 붙여주면 그 표시판만 가지면 주민들이 편하게 인정을 하고 또 참고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 되는지요? 그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건의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한 부분도 있고, 일부 계획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안내판 설치에 감독자, 시공자 그리고 언제 공사를 한다든가 내용을 보다 상세히 표시해서 앞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 토목과에 일임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바로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설차량은 유니목을 구할 때 얼마에 구하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는 2억원 정도로.

2억원 돈으로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제설차량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설차량은 저희 토목과 창고에서, 바로 가시다보면 독립문에서 금화 터널 가실 때 오른 쪽으로 관리사무실 옆에 거기 있습니다.

됐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 유니목, 제설차량이 어디에 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이를 동안 돌아다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화터널 관리 사무소 옆에 거기에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거기가 차고입니다.

과장님이 확인 감독관이시죠? 가 보셨습니까?

예.

다시 한번 가 보세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몇 번 사용하지도 않는 이 유니목 차량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서 비등으로 녹이 말도 못하게 슬어 있어요. 올 겨울에 과연 그 차량이 가동될 지가 의문스러울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사진까지 찍어 왔는데 이 현장에는 가져오지 않았어요. 철저히 확인을 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토목과에서는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사를 많이 하는 부서인데 공사를 할 때 업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대부분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가 무엇인지 확실히 이 좌석에서 꿰뚫어 주실 줄 알아야 됩니다. 감독 부서에서 확인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로부터 그야말로 세금이 헛되게 쓰여진다는 어떤 불신을 야기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이석문 위원님.

일반현황은 그냥 통계만 얘기해 주세요.

예, 예산내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김영일 위원님이 제출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하수공사 발주현황과 공사 진척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석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하수도에 고질적 체납자 명단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고액체납자 명단으로 이 내용은 1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수대책으로는 고액체납자 독려 부를 작성해서 현지방문 납부 독려를 하고 있으며, 체납 하수도 사용료 명단은 별도로 편성해서 4회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하여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30일까지 3회에 걸쳐서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마지막으로 지금 12월 초까지 독촉장을 발부해서 계속징수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사용 가의 변동에 따른 전출 지 추적을 하고 있으며, 재개발 지구내 무허가 건물 철거로 인해서 징수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조합측과 협의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재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95년도 관내 침수지역과 수방대책 실시 결과 요구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 수방대책 기간동안에 강수 일은 40일 비가 왔습니다. 40일간 총 강우량은 1,260㎜가 되겠습니다. 이 1,260㎜는 금년도 현재까지 내린 강우량이 되겠습니다. 총 강우량 그러면 연중 최대강우량은 '95년도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온445㎜가 되겠습니다. 1일 최대강우량은 '95년도 8월 18일 하루동안에 149㎜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얼마였는가 하는 것은 8월 19일 15시에서 16시까지 1시간 동안 68㎜가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 근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비상근무 현황은 총 4단계에 걸쳐서 32회에 7,263명이 수방대책에 비상근무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수방자재 및 방역물자 사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P.P포대에 대해서는 사용량이 300포대를 사용하였으며 말목은 50본, 비닐은 5,000㎡가 사용되었습니다. 살충제는 140ℓ살균제는 100ℓ를 사용했습니다. 장비동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양수기를 포함해서 총35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러면 수방 대책 기간 동안의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연희2동 산 66-15번지, 연희2동 179-59 공원부지에 토지는 교육구청부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부지 내에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그 무허가건물 개인 축대가 붕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붕괴규모로는 높이가 2.5m, 길이는 10m가 석축이 붕괴되었습니다. 석축붕괴로 인해서 일부 가옥이 1세대 부분이 파손됐습니다. 피해로는 인명피해는 없으며 재산으로는 2,500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복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10월말까지 복구를 있어서는 저희들이 10월말까지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로는 2,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시설비 예산집행 내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내용도 아래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발주현황 및 업체와의 단가계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 준설 공사는 연간 단가 계약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바켓준설이 1,200㎡, 흡입준설이 1만 8,380㎡, 인력준설이 850㎡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업체는 한국동양라이닝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4억 8,74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95년도 유달리 서울지역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고생을 특히나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과는 전년도 의회에서나 감사원 감사나 기타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지적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어요?

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최광진 위원님.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95년도 하수도에 고질 체납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하고 병행하여 같이 나오죠? 고지서가.

네.

그런데 수도요금은 따로 내고 하수요금은 안 내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11월 1일까지는 동사무소에 공과금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과금계가 있어서 공과금계에서 취합을 했었는데 '94년도 11월 이후부터는 그것을 별도로 해서 그러니까 동사무소 공과금계가 수도사업소 내에 통합으로 인해서 '94년도 11월 1일 이후부터는 하수도요금 징수체납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서 부과징수 하였는데 지금은 하수과에서 '94년도 11월 이전 것에 대해서만 체납금에 대해서 관리하고 '94년 11월 이후 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네.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그 때 체납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체납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입력을, 출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주민등록지 추적조사하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한테는 압류예고통지서도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철거민에 대한, 철거해서 없어진 데가 있어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 내용은 재개발조합과 협의해서 징수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구관 내 체납액이 약 7억 6,000만원 정도.

지금 저희들 3억 4,200만원이 총 체납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뵙니까? 165건…

이것은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되겠습니다.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65건에 7,6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권재일 위원님.

네, 권재일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것 이외의 것입니다. 이 관계는 하수과장님도 잘 아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7월에 하수과장한테 직접 아니면 유선으로도 통보한 것이 있습니다. 남가좌동 104번지 유흥가 주변이 됩니다. 확실한 번지는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하수도 약 2m 정도가 노출돼서 파손된 부분을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알고 있으시죠? 현장을 나가보셨는지.

위치는 제가 도면을 봐야 알겠는데요. 번지 수만 얘기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가좌동 104번지 2호 일대가 돼요. 2m 정도 하수도가 지상에 노출돼서 그것이 파손됐습니다. 7월에 하수과에 직접 들어가서 얘기한 사실이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유선으로도 아니면 동사무소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을 응급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판을 가지고 덮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보도블럭을 깔았습니다. 이것은 긴급사항을 요하는 사건인데도 지금까지 과장께서 그 사항을 모르고 계시고, 또한 현장도 어디인지를, 번지를 얘기해도 모른다고 하니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근자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400㎜ 이상 500∼600㎜ 이상 왔을 때는 그 주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면 아직까지 거의 하수도 상반까지 물이 차 있습니다. 잘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모른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전화 대화로써,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남가좌동지역 담당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기가 어렵다. 항상 그런 어려운 얘기만 했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는 어려우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서대문구청 하수과에서는 그대로 방치하고 둔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여태까지 내년도 예산에도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수과장이 지금까지 모를 때는 이렇게 과장으로서 긴급사항인데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서대문구 하수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가좌1동 104번지 일대가 저지대입니다. 어디냐 하면 백조아파트에서 내려가는 하수박스인데요. 그것이 본점 뷔페 있는 데하고 단체가 많이 들어가서 3층에서 5층 빌딩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 봤습니다. 보수를 하려고 홍제천으로 해서 안으로 해서 박스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위험성이 있어서 가스 직원들이 들어가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깨서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계단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보수토록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도에 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가는 형식적이고 그냥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금년에 백조아파트에서 내려가는 하수박스라고 하는데 관계가 하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안나가 봤으니까 모릅니다.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박스가 파손됐다고 이렇게 봐질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거기하고 관계가 전혀 상관없는 하수도입니다. 내가 전화로도, 아니면 하수과에 와서 어떻게 공사를 하는 데는 좋겠다 하는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 계단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내가 제의를 했습니다. 여기는 공사를 하려면 현재 이 부분 문제가 된 하수도는 무시하고, 백조아파트에서 영보예식장 밑으로 들어가는 박스로 연결하려면 계단 있는 데를 일단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계단 있는 데를 파고 그리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예산이 적게 드는 공사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직접 금년에 그 박스에 들어가 봤습니까?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거에 1년 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간 직원이 누구입니까?

우리 김향무라고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백조아파트 입구에서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백조아파트고 영보예식장 밑이고 간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필요가 없는 데입니다. 거기는.

박스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 문제는 이 시간 보고가 끝나면 좀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권재일 위원님에게 철저하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재일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어요?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성덕 위원님.

홍성덕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준설업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1년 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그때그때 민원이 있으면 나가서 준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연간 5억원입니까?

예.

5억원. 지금 직영으로 돼있죠? 준설 팀이.

예, 직영은 우리가 4m이하 들어갈 수 없는, 준설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연간 단가계약을.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5억 원을 단가 계약하고 실제로 일은 1억 원어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전부 체크해 보셨어요? 그냥 무턱대고 예산 세워서 5억원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일을 실제로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장비도 몇 대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일은 1억 원어치도 안 된다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동별 현황보고를 받으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요. 이것을 검토해서 새로 시작하세요. 내년도 집행할 때 검토를 하셔서 하고 3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합당한 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집행내역을 세워야지, 1년 넘기고 나면 괜히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홍성덕 위원님이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95년도에 7,517Hb를 준설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답변 자료에는 그만 430Hb를 준설하였다고 이중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럼 민간업체에서 한 것이 2만 430Hb라면 저한테 주신 '95년도 준설실적 7,517Hb는 어떤 수치인지 말씀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95년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발주현황 및 업체와의 단가계약 내용 사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당초에 물론 민원이 야기돼서 그때그때 나가서 준설을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연차별로 어느 동은 어떻게 해서 금년에 준설하고 어느 동은 언제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달 어느 달해서 연차적으로 당초 계획이 서서 어떠한 준설을 해야지 민원이 생기면 그 지역에 투입을 하고 민원이 안 생기면 몇 년이고 안 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홍성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바켓준설이 1,200, 흡입준설이 1만 8,000, 인력준설이 850이라는데 전부 합해서 2만 430Hb입니다. 그럼 2만 430Hb이면 10톤 짜리 트럭으로 몇 트럭이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준설량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거기 갔다 오면 하수도 길이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하시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연간계약이에요.

연간계약인데, 얼마나 하고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니까 제가 지금 안 하든 하든 간에 그것을…

그러니까 그걸 답변해 주세요. 안 하든 하든 간에, 그럼 그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9페이지에 준설량 2만 430m는 오타가 나왔습니다. m입니다. ㎥이 아니라…

어디?

89페이지에…

흡입준설, 90페이지.

예.

m입니까?

흡입준설은 m입니다. m이고 바켓준설하고 인력준설은 루베입니다. 그래서 지금 89페이지에 나와 있는 2만 430m는 흡입준설을 얘기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준설한 연장은 7만 4,393m가 되겠으며, 준설량은 7,777Hb를 준설했습니다.

이 수치는 누가 낸 것입니까?

이게…

흡인준설한 m는 누가 확인하는지.

아니, 이 수치는 누가 냅니까?

우리 직원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2만 480루베가 돼 있어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준설량이 전부 7,000루베 밖에 안 되는데, m가 흡입준설량을 잘못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루베하고 m수치를 누가 냈느냐 이것입니다. 업자가 보고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 우리 직원이 노선별로 주민한테 가서 확인서를 받아오거든요. 확인서 별로 사진에 나오면 몇m 이렇게 사진에 나옵니다. 몇전 50전, 30전 그것으로 해서 우리 직원이 정산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의혹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요. 지금 m라고 하면 여기맨홀 뚜껑에서 저쪽 맨홀 뚜껑치 해서 m를 쟀거든요. 그런데 준설은 않고 잴 구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굴착복구하고 포장한 면적은 딱 나와 있으니까 2m고 50m고 하면 헤배수가 나오는데 준설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터놓고 잰다는 것 아닙니까? 루베수를 계산하면.

사진을 찍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 긁어내면 또 나올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님. 아까 그것은 우리가 잘못 봤다고 치고 7,000㎥를 준설했지 않습니까?

네.

7,000㎥를 준설했으면 우리가 차를 생각해서 10톤 트럭으로 100차를 갖다 쌓아놓으면 그 모래알이 얼마나 드는지 한 번 상상을 해 보셨어요? 덮어놓고 밑에 사람이 수치만, 도장만 찍어간다고 돈만 내 돈이 아니니까 펑펑 내주고 거기서 가다가 약주가 취하셨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몇m 했으니까 돈 줘라. 몇 ㎥했으니까… 한 번 상상을 해 봐요.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온 대로 7,700㎥면 100차예요, 100차. 그것은 모래, 하수도에서 파낸 흙이 100차면 서대문에다 100차를 갖다가 풀어 보라고, 어느 정도의 양이 되겠는가 뭘 알고 도대체 돈을 줘야지, 단가 계약했다니까 밑에 직원이 여기다 도장 푹 찍어오면 돈 내주고 돈 내구고, 내 돈 아니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내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실례를 들께요. '94년 6월 9일 홍제4동 19번지 6호에 하수관 침수로 인해서 역류해서, 수재 났을 때 분명히 흡입차 가지고 와서 이놈이 여기서부터 했다고 돈 타먹었다고 그러더라고 흡입해서 6년 간을 안 치워서 하수박스가 그대로 메워져서 물이 흘러내려서 역류했는데 그 놈의 자식은 차 가지고 와서 흡입해 갔다는 얘기를 해요. 하수과에서 돈 줬어요. 그냥 차 가지고 하수과에서 돈 줬어요. 그냥 차 가지고 다니면서 관계 직원, 밑에 직원 대포나 한 잔 사주고 '야, 도장하나 찍어줘.' 그러면 찍어주면 돈 내주고. 그런 행정을 이제는 우리가 탈피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더 확인 행정을 해서 우리의 피 어린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게끔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같이 마음을 비우고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저는 이런 이야기로 매듭을 짓고 싶습니다.

네,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이진수위원님, 홍성덕 위원님 해 주셨는데 좌우지간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인격을 존중하는 속에서만 이라도 안 하려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냐하면 앞에 계시는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신 연륜으로 보더라도, 특히 명확하게 근거가 제시되는 이런 팜플렛 선상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수치 개념만은 정확해야 되는데 ㎡하고 ㎥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에요. 지적을 하니까 확인을 못해서 죄송하다. 이거 어떻게 감사장에서 있을 법한 얘기예요? 수 없는 감사를, 이제까지 공무원 생활을 해 오면서 받아왔을 텐데 어떻게 이야기하면 의회감사를 정면으로 불신하달 속에서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으냐, 다시 한번 관심을 촉구하고 앞으로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각 과 공통적으로 보고해야 할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각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는 식으로 해 주세요.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창표간사, 조갑현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원녹지과 본예산은 10억 1,291만 9,000원인데 10월 31일 현재 집행 액은 8억 8,0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자료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95년도 본 예산은 10억 1,291만 1,000원에 집행 액은 8억 8,0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비율은 88％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페이지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산림감시원 순찰일지 제출 요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산림감시원은 현재 7명으로 기능직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담당 책임 제를 실시해서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순찰 결과를 일지에 기재해서 매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역별로 일지가 배치돼 있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조림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안산에 소나무 150주, 역시 안산에 참나무 외 2종 2,210주 계 2,360주를 조림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4,7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각종 공사 도급업체와 계약서 낙찰서류 및 내정 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95년도에 총 11건 4억 6,932만 2,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공사현황에 대해서는 준비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공원녹지 지역 내 공원훼손 현황과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림감시원 및 직원 담당책임구역제를 실시해서 매일 순찰하는 관계로 공원훼손 단속실적을 예방 차원에서 예방이 되기 때문에 단 한 건,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에 홍은동산1-64, 홍은동 연합주택조합 현장에서 일부 공원용지 훼손 사항이 있었습니다. '95년도 8월 14일 일단 위법사항을 고발해서 현재 경기도경에 위촉해서 현재 사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가로수와 공원의 녹지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가로수는 16개 노선에 총 7,181주를 식재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종별로는 은행나무가 3,559주, 버즘나무가 3,622주로 두 가지 수종이 되겠으며, 관리 항목은 전지, 병해충 방제, 시비작업 등 유지관리를 상용인부 8명을 채용해서 구에서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은 30개소가 시설되어 있으며 개소 당 면적은 150∼300평 정도의 소규모 공원이 있습니다. 관리는 역시 자체직영 인부 6명으로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변 녹지대는 10개소가 있으며 여기에 느티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등 6만 7,000여 주가 식재 되어 있고 역시 상용 8명을 채용해서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동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7,181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은행나무와 버즘나무 두 가지 수종이 있습니다. 금년도 유지관리 실적은 결주지, 기존의 가로수가 비어 있는 것을 결주지라고 합니다. 거기에 130주를 결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분 정비를 620조를 했습니다. 가로수분은 가로수가 서 있는 부분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데 인조 화강석으로 약간 수준이 높고 현대화된 시설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교통표지판 도로시설물 관리는…(청취불능)…298주를 전지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전 노선에 대해서 해충방지를 위해서 세 번 약재 살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광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어린이 놀이터 시설정비 보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14개 동 30개소에 어린이 놀이터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놀이터 내에는 종합놀이 대, 벤취, 파고라 등 28종 5,248점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단순하고 노후 화된 홍제2 공원의 시설물을 상대로 했으며 12개소의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보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린벨트 임야지 훼손 및 산림범법자 단속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위법행위 단속 및 조치실적은 총3건으로 건축물 무단행위 2건, 불법 무단취사행위 1건 그래서 3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무단증축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병행해서 철거조치를 완행했고, 무단취사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림지역 내 경작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주택가 인접 임야 내 일부 10평 내외의 소규모로 인근 주민들이 공터를 이용해서 호박, 상추 등 채소류를 경작하고 있는 실정이여, 전체 39건으로 면적이 1,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전체적으로 조림지역을 세워서 조림을 실시해서 산림을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는 잘 되어서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좋은 환경을 가꿔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시부터 도시정비 국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시민 국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국 선임과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입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단축하는 범위 내에서 알아듣기 쉽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급여를 제외하고 21억 5,328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의 집행 액이 19억 4,967만 8,000원으로써 90.5％가 집행이 됐습니다. 11월, 12월까지 집행이 되면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집행이 되리라 보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공통사항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5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석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단체별 행사비지원 지급현황입니다. '94년도 지급 현황입니다. '95년도 4월 20일은 '94년 4월 20일이 돼야 하는데 잘못 인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94년 4월 20일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지회에 80만원을 장애인의 날 행사비로 지원했습니다. '95년도에는 4월 18일에 저희 서대문구관내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지회와 한국신체장애인협회 서대문지회로 단체가 2개가 있기 때문에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거택보호자 구호실시 지급내역 및 수령자 명단을 동별로 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별 거택보호자 생계비 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418세대 474명 3억 8,694만 8,000원이 현재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은 생계비 수령자 명단이 각 동별로 명단이 나왔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연번 제113번이 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우이웃 돕기 동별 요금내역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94년, '95년이 되겠습니다. '93년 말부터 '94년 11월까지 있는데 이웃돕기모금을 매년 12월 1일부터 1월 말까지가 모금 기간이었기 때문에 '93년 12월1일부터 '94년까지 통상 연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모금액수가 동에서 모금된 것이 3,644만 7,000원이 모금됐습니다. '95년도에는 3,136만 1,000원이 모금됐습니다. '94년도에 동에 지원해 준 것이 567만원, '95년도에는 2,751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은 동별, 동사무소에서 모금한 것이 있고 구에서 모금한 것이 있습니다. 구에 각과에서 모금한 것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2,585만원이 모금됐고 '95년도에는 6,015만 6,000원이 모금됐습니다. 여기에는 지정기탁금이라고 지난번 추경 때 2,461만원이 모금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됐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기타 불우이웃 돕기 성금 지원현황은 3,474만 1,920원이 지원됐습니다. 거택보호자, 생일 위문금 지원이 1,000만원, 부안 여객선 참사 지원이 50만원, 설날 저소득주민 위문품지원이 382만 8,000원, 장애인 합동결혼식 때 16만원, 중추절 저소득주민 위문품지원이 516만 4,300원, 송죽원 아동 체육대회 지원이 54만원, 연말 저소득주민 위문품지원이 1,499만 7,000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기타 불우이웃 돕기 성금 지원현황은 총 2,789만 180원이 되겠습니다. 마포도시가스 피해주민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고, 설날 저소득층주민을 지원해 준 바 있고, 설날 저소득층주민위문품 지원에 1,402만 5,000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돕기 안내문 제작 89만 5,000원, 이웃돕기 협의회장 직인 2만 5,000원,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지원이 80만원 했었고 중추절 저소득주민 위문품지원이 514만 240원을 지원해 준 바 있고, 불우이웃 김장 담궈 주기 지원을 200만원 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노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각 동별 취로사업기금 배정 현황과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는 각 동별로 취로노임 배정현황과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배정 현황은 10월 말에 6억 4,992만원이 배정되고 집행은 6억 2,319만 4,000원이 집행되겠습니다. 2,672만 6,000원이 미 집행됐는데 이것은 11월로 이월돼서 집행된 것입니다. 78페이지 동별 취로사업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유관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저희 관내 유관단체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 대한 상이군경회 서대문지회가 있고 대한전몰군경유족회 서대문지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서대문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서대문지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4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 보조금으로써 분기에 100만원씩 4개 단체 4군데를 1,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내무부 지침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취로사업비를 각 동에 배정을 해주신 명단까지 나오게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느 동은 취로사업을 200일 이상 한 동이 있고, 어느 동은 130일 보통 120일 한 동이 있고, 그러면 약 100일이라면 취로사업을 균등하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취로사업비를 배정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취로사업 하면 거택보호자나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많이 배정해서 취로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간단히 넘겨봐도 보통 120∼130일이 평균치입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200일이 넘게 취로사업에 참여했다면 취로사업 배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수 위원님께서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취로사업에 대한 일단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저희가 1차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취로하도록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취로 사업비를 배정해 주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구를 반영한 일이 있어서 동에다 조금 취로 인구 비례하고 하다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분석해 보니까 실제 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해오던 저소득 주민이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저희가 13.5일 정도하고 있는데, 구 전체적으로는 한 달에, 내년 동에는 한 20일 정도로, 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취로를 하려고 고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균치도 평균치려니와 각 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실 것이 어느 사람은 120∼130일 했는데 어느 한 동에서 200일, 242일, 239일 이렇게 편중돼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각 동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 관계는 공평성 있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전혀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기창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외계층이 생활하는데 정신적으로 용기를,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담당관으로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평성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깊이 있게 업무를 파고들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진즉 이러한 부분을 짚고 넘어간 적도 있고 이진수 위원님께서 예민하게 지적한 적도 있는데 연간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해서 국·시·구비가 무려 14억 원이 넘게 지원되고 있죠.

네.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보육료의 지원은 영세민 자녀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는 50％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네.

영세민 저소득 자녀 선별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 확인 검열한 사례는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라면 월 소득 얼마까지를 말하는지, 가구 원 소득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엄격한 선별과정을 통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고, 보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리 체제는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급료는 분명히 국·시·구비에서 나가고 있죠? 원장들까지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준 공무원이라 볼 수 있는데 원장을 비롯한 유아교사들의 지도감독 체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구 원 소득을 합산하는 것은 일체 동장 휘하에 위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작년까지는 90만원 미만의 가정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고 저소득 가정으로 보는데 내년부터는 100만원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가구원 합산해서?

네, 합산해서. 그런데 사실상 외국 같은 경우에는 소득 증명을 할 수 있는 증명을 다 첨부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실정도 못 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전세를, 예를 들어서 2,000만원에 산다 그러면 우리가 전세계약서를 확인하고 일단 부부가 같이 돈을 번다고 해도 남편은 노동판에서 일을 하고 부인은 파출부로서 일을 하는 수입이 된다면 그 수입이 실상 합산해서 200만원이 되더라도 자기네들이 100만원으로 보고했을 때는 100만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일단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통 담당들이 가서 복 명을 하고 실제 가정형편이 곤란하고 저소득 자녀라고 판단되면, 그런 객관성이 있을 때는 인정해 주는 형편이지만 그것도 사실상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상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아직 실천단계가 못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대충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데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예요. 특히 소외계층의 불평 불만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유아원 원장들이 특권의식이라도 가지고 행세하는 것처럼 실제 도움을 받아야 할 자녀들이 도움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엄청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유아원에 저소득층 자녀가 입소됐을 때는 반드시 감면도 해 주고.

그래서 유아원 원장 내지 동장에게 위임해 놓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은 깊이 있게 넘어갈 수 있는 과장님이 돼 달라하는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월급이 지금 얼마씩 나오고 있습니까? 한 개인이.

봉급은 사회복지 종사자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데 초봉이 42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체 직원이 7명이라면 4명 정도만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3명에 대해서는 자체 수입으로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봉급은 학생 수강료를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인원으로.

왜 그것을 여쭤 보느냐하면 받는 것도 적게 받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월급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까?

네,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수준이 상당히 나쁘다고 제가 아는 것으로 월급을 적게 받으면, 어디 사무실에 전화만 받아도 요즘 40만원, 50만원 주는데 하루종일 애들하고 시달리면서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더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도.

사회복지과를 졸업한 사람. 유아복지과를 졸업한 사람 이런 것은 벌써 사회복지과든가 유아복지는 사회사업 정신이 있는 사람, 보통 종교인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특수 학과를 지원해서 교사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그 봉급 가지고 종사한다고 보기에는 곤란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내일 감사 때 특별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미마을 노인정이 있는데요, 과장님. 거기가 오래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역은 특히 말 그대로 일명 인디안 촌이라고 하지요. 어려운 지역의 노인들이 소일을 하고 있는 곳인데. 제가 작년에도 거기에 대해서 빨리 허가를 해 주십사 하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어려운 곳을 찾아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용도변경을 해야 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길을 알려 주시고. 105페이지에 병원 장의사 요금신고 현황이 있죠? 그런데 명지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의 장례식장이 가격이 싼 것 같은데 왜 부득이 세림병원 장례식장만큼은 임대료가 비싼 건지. 사채 임대료가 비싼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세림간호병원 뒤에 주민들의 많은 민원들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집단적으로 데모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운영이 되는데, 꼭 허가를 내줬어야 되는 건지. 민원을 무시하고 일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지 그런 의문이 가거든요. 어떤 차원의 민원을 해소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개미마을 노인정에 대해서는 일단 무허가 건물을 허가를 해주려면 만약에 화재가 난다든가 이랬을 때 문제가 많고 그래서 건축법에 맞는 허가 면적이 아닐 때는 허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사립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양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허가를 해 주면 그런 일이 자꾸만 생기게 된다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사실 그 마을이 사실상 노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어 주는 방향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겠고 두 번째 질의하신 세림간호병원에 대해서는 그 전에 세림간호병원에 영안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장례예식장 허가가 되면서 영안실이 되었던 병원은 양성화시켜 주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성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요금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상한선을 신고하면 저희가 통보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브란스병원 같은 데는 병원 사체료가 인수인계가 3만원밖에 안 하고 여기서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병실도 많고 하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그랬는지 모르겠고, 자기네들이 일단 신고를 하면 3만 원짜리로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 부득이 6만 원짜리로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자기 경쟁에서 신고사항으로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했습니다만 우리도 병원 측 주민보고 옆집 건물을 받아들이라고 누차 원장을 불러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고, 당초에 처음부터 사려고 했을 때는 안 판다고 했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핵심은 어떤 차원에서 민원을 해결했느냐 이거예요. 많은 집단 민원이 들어 왔는데 어떻게 설득했는지.

집단 민원이 안 들어오고 지금은 인근 집들을 다 사들였기 때문에 한 집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내일 감사 나갈 때 주민들 상대로 해서 현장 감사를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시죠.

다시 한번 보충 질의합니다. 전자에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안 나왔어요.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월에 과장께 구정질문 할 때에 창천동 노인정, 장수어린이집 등등 발주를 할 때 9월에 발주해서 11월에 완공한다고 했어요. 그때 뭇 위원님들이 삼풍사건 이후에 부실공사 노이로제가 있는 주민들 실상인데 어떻게 3개월 내에 이러한 막중한 공사를 끝낼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끝낼 수 있는 걸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금번 질의 내용에 보면 그 이야기하고는 다르게 언제로 끝낼 수 있다고 자료로 제출했습니까?

금년 말까지 사고이월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아원 원장들께 대해서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분은 몰라도 선거운동 기간이면 통·반장 선거운동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유아원 원장이라고 하면 준 공무원 내지 통·반장보다도 지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분들로써 과연 이분들이 객관성을 결여한 정당 참여가 꼭 필요한지 이의를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답변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아원 원장들 정당 참여에는 선관위에 저희가 질의했는데 관계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질의를 던졌죠. 선관위의 어떤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관계 실무 선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과연 유아원 원장이 그 지역 주민들 내지 유관기관에게 편중된 정당 활동을 했을 때 유아들 자모나 유아들에게 어떤 객관성이 있는 행세를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측면을 놓고 우려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법만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도 이야기한다면 하등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유아원 원장은 교육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설령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혹시 편견적인 사고방식을 아이들한테 심을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도를 해서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개를 하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에 답변 안 되었다는 것이 어떤 사항이었는지.

원장하고 교사들이 지도감독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희가 시설에 보조를 하고 법 상에 아동복지법상 연 2회에 상·하반기를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 수시로 감사를 하고 지도 감독을 자꾸만 나가게 되면 사실상 단속이 되는 것이고 해서 수시로 문제가 생길 때는 물론 나가고 또 정기적인 감사를 해서 사실 지도 감독을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구에서 우선 1차 적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럼요. 다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 및 미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이 7,230만 4,000원으로서 집행이 4,204만 4,000원이고 미 집행이 3,026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95년도 인·허가 승인에 따른 진정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진정서는 3건을 접수했습니다. 진정 내용은 단란주점입니다. 추가고시 요망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에 단란주점이 새로 생기면서 상업지역하고 준 주거지역은 그냥 나갈 수 있고, 주거지역에 한해서는 구청장님이 고시할 때 한해서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지난 8월 24일 고시하면서 이 지역은 고시가 안 된 지역이라서 다음 고시 때 현장조사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홍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징계내용은 동일건물 내에 단란주점 영업 중 동일업종 신규허가 억제요망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같은 건물 내에 150평 이상이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단란주점이 그래서 만약에 2개가 나갈 경우에 150평 넘으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과 이것을 신청할 때 명시를 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동이에요? 홍제동이라고 했는데 홍제 몇 동?

홍제4동입니다. 세 번째는 임대차 기간만료로 인한 임차인 영업허가 취소가 되겠습니다. 대신동 모더니즘에 대하여 여기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돼서 영업허가 취소 및 신규영업허가 요망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살아있는 이 업소가 휴업신고를 했어요. 휴업신고를 냄으로써 계약이 만료됐는데 그래서 건물주가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계약한 다른 사람이 영업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허가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휴업신고에 대한 재 개업신고를 하고 동시에 본인이 폐업신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처리로 11월 25일 새로 들어온 것이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만히 처리 끝났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확대에 따라서 대형위생업소에서 음식 찌꺼기 등이 많이 나오게 됐고 고속 발효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청소과도 관련 있지만 대형음식점을 위생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대상이 10개소에서 1개소는 고속발효기가 설치됐습니다. 그것은 연세의료원 그리고 농가하고 직접 계약이 돼서 처리가 되는데 고속 발효기를 설치 안 하더라도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그렇게 하고 연세대학교하고 스위스그랜드호텔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는 이화여대 외 7개소인데 구청장 공한문이라든지 발송해서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고 지금 43명이 불확실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새로운 기종이 개발되면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다 돼 있고 환전기 설치를 할 수 있는 업소에서는 전부 하게끔 약속이 돼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10월부터 '95년 10월까지 감사원감사, 시 감사, 자체감사의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원감사는 지적내용이 없고요. 시 감사 2건, 자체감사 1건이 지적됐습니다. 내용은 서울시에서 한 것은 관광호텔 부대시설 영업허가 명의이용 허가확인 소홀해서 지적됐습니다. 이것은 원래 호텔 대표자가 직접 영업하지 않을 때 제3자가 할 때는 명의 이전 허가를 받아서 영업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업무가 착오가 있어서 업무를 확실히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가해 준 상태가 돼서 그것은 보류를 했습니다. 즉시 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사후관리 소홀이라 해서 용도변경을 하고 구조물이 많이 변경됐는데 그대로 변경 신고 없이 영업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8월에 준공이 났는데 감사기간 중에 현장에 가보니까 시정이 안 돼서 변경신고를 안 해서 즉시 감사기간 중에 내도록 해서 시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사후관리 소홀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이것도 스위스호텔내의 사항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호텔은 임의로 수시 출입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관광과에서 기능별로 산발적으로 출입을 지양하기 위해서 연1회 점검 일을 지정해서 기능별로 같이 모여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적발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 당시 그렇게 해명이 됐습니다. 자체감사는 1건입니다. 서대문구 홍제동 234-2 소재 대성병원은 홍제3동이 되겠습니다. 원래 식품위생법 상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는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해서 지적이 됐는데 신고를 받고 과태료 50만원 부과해서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정이 됐습니다. 136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위생과 관련협회 지도감독 현황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관련협회 지도감독은 우리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요식중앙협회 해서 11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동업자조합 설립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설립인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고 구청에서는 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이 중앙회가 구성돼 있고 그 밑에 서울시지부, 구청에는 지회가 결성돼 있는데 이것은 자체조직 상급기구에서 연2회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위생업소 민원처리 결과입니다. 신규허가가 일반음식점 및 공중위생업소 합해서 753건이 신규로 허가처리 됐습니다. 그리고 변경허가는 총 861건이 접수돼서 처리된 바 있습니다. 138페이지에 위생업소 관련단체 현황입니다. 대한요식업중앙회 서대문구지회 외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최광진 위원께서 요구하신 '95년도 무허가 식품위생업소 적발현황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총 80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및 폐쇄 봉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정비가 33개 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신규가 20개소, 자진폐업이 12개소, 업종 전환 1개소해서 33개소가 정비되고 나머지 현재 47개소가 무허가 업소로 남아 있습니다. 또 '95년도 식품위생업소 중 퇴폐업소 적발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퇴폐업소는 주로 미성년자 고용이라든지 시간외 영업을 하면서 퇴폐영업을 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른 변태를 제외하고 퇴폐만 파악한 것이 22개소로써 조치는 고발 및 허가 취소가 11개소, 영업정지가 8개소, 과징금 처분이 3개소해서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명단은 뒷장에 있습니다. 창천동 카프 외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진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퇴폐 이·미용업소 현황 및 단속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용업소 총 업소 현황은 이용이 204개소, 미용이 683개소, 계 887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지하 1층, 2층 구분해서 현황을 유인물에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10평 이하, 10평∼20평, 20평 이상해서 규모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폐업소는 사실상 미용업소는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용업소라 해서 주로 이발소가 지하실에서 퇴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 지하업소 21개소와 1층 6개소, 2층 이상이 퇴폐 우려 이용업소 명단 해서 창천동 대야성 외에 32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내용은 금년도 11월 20일까지 한 내용입니다. 점검업소는 이용이 87개소, 미용이 107개소 계 194개 업소를 점검한 바 위반업소 39개소가 나와서 개선명령 외 경고라든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이렇게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151페이지에 이·미용 행정처분 업소 현황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처분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석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단란주점 허가기준 및 업소현황이 되겠습니다. 단란주점 허가기준 지역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상업지역이나 준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은 고시된 지역에 한해서 나갑니다. 건물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위락시설이 되어야 하고, 150㎡이상은 건물 용도가 반드시 위락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시설기준은 시설이나 음향관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4페이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담당 업종이 생기면서 '93년도부터 신규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 현재까지 나간 실적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영일 위원님께서 단란주점 금년도 나간 현황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부터 '95년도 11월까지 나간 현황입니다. 그 다음 권재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생업소 허가면적과 실제면적이 차이가 난 업소. 사실 위생업소 면적 차이업소 현황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서 적발된 것은 그때그때 적출해서 확인 서를 받아서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가 일반음식점이 22개소, 휴게음식점이 1개소, 공중위생업소 중 전자유기장이 1개소해서 24개소를 면적이 차이가 나서 금년에 했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실적에 창천동 슈퍼전자유기장 외에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재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적법한 위생업소 현황은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김종섭 위원님의 식품제조 가공업 및 관련업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가 총 244개소입니다. 업종별 내역은 도시락제조가 11개소, 면류 임 가공이 77개소, 산양임 가공이 52개소, 압착 식용유 등 24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명단을 뒤에다가 첨부를 했습니다. 166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김동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목욕업소 위생실태 단속현황입니다. 목욕 업 현황은 총 79개소로써 금년도 단속 실적은 상반기에 자율지도 보급을 받은 게 점검 업소가 79개소, 일반업소가 10개소로써 시정지시해서 자율적으로 시정을 했고, 하반기에는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지역별로 수질검사 5개소를 채취해서 보건소에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위생 검사는 31개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9개소가 내용대로 욕조의 냉·온수도 전이 표시라든지 목욕 요금표 미게첨 등 해서 9개소를 적출해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목욕탕 수질검사 현황은 지하수는 하수과에서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고, 하반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욕탕 수질검사를 5개소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욕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183페이지에 연희동 동광탕 외 3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김동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미용업소, 식품위생업소 중 10평 이상 허가업소 도면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미용업소 현황은 10평 이상 10평 이하 해서 총 204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도면은 사실 우리 자료에 전산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은 전부 입력이 되어 있고, 전산 입력된 허가업소 명단은 일부를 편집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도면을 전부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전화번호와 업소 위치해서 업소 현황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치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생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 자료를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는 현장에 나가 보는 것이…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퇴폐업소 단속현황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단속을 몇 건이나 했는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구정질문 이후.

그것을 만들어서 제출해…

몇 페이지예요?

페이지가 아니고 별지로 해서 회의 시작 전에 책상 위에 놔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산업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용표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예산은 총계가 4억 666만원이 예산액이며 집행 액은 3억 3,108만원이며, 미 집행 액은 7,778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출연금으로써 중소기업육성자금이 3억 원 그리고 비정규직 보수 3,200만원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일반운영비와 경상적 경비입니다. 남은 기간에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95년도 인·허가 승인에 따른 진정서 처리자료가 있습니다. 신청사유는 연회1동 188-7, 8, 9호의 김인태 외 4인이 주유소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연회1동 188-52호 문종배 외 85인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 내용은 주거지역 환경오염, 화재발생, 폭발위험, 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자기 인근의 주유소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회신내용으로써는 주유소 허가 건이 관계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허가 신청했기 때문에 불허가 처리하면서 회신내용은 주민이 진정한 내용으로써는 맞지 않는다. 관계 규정에 맞으면 허가가 되는 것이지 주민이 진정을 냈다고 해서 이것이 불허가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을 했고 주유소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지적 법 또는 건축법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도시가스 지적사항으로써 도시가스 배관공사시 현장 입회 감독을 하지 않고 있어 부실시공이 예상되는 바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할 것임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조치 사항으로써 도시가스배관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였습니다. 내용으로써는 부실시공고발센터를 운영하고 또 공사구간 내 거주자 2인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관할 동장과 같이 감시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에 감시장비 심도측 정용 막대자, 줄자 등을 지급해서 수시 측정 가능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석유판매업 지적사항입니다. 석유 배달용기 15ℓ 소형화로 기존용기 20ℓ와의 가격 및 용량 혼돈으로 정량공급 불신감 및 배달료 시비의 해결방안 강구입니다. 시정조치 사항으로써는 상공자원부고 시에 의거해서 석유를 배달 시 법정 개량용기 즉 전량 눈 새김 탱크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15ℓ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기존 용기 20ℓ를 사용하던 주민들의 정량불신, 가격 불신 등의 민원이 있어서 한국석유 일반판매소협회에 다양한 용량 및 투명용기를 제작하여 사용토록 요청하여 현재 20ℓ배달용기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고시에 의하면 배달료는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사적 합의에 의하여 배달용역에 대한 댓 가로써 배달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비자가 사용 지까지 배달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부고시가격에 별도의 배달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설명만 해 주세요.

네, 그리고 '94년 10월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김종섭 위원님께서 광견병 예방 실시 현황 및 방 견 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보고합니다. 광견병 예방 접종 현황은 금년에 1차로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3,793두를 접종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로는 '95년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2차에 걸쳐서 했는데 2차에는 1,318두 해서 총계 5,111두를 접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견단속현황은 구청에서 2두, 한국동물 구조 단에서 25두 해서 27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 견 단속에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방 견이 주택가나 공원 등을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개 사육 주민에게 홍보하고 방 견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각 동장과 관내 동물병원에 3회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4년도 도·농간 자매결연 현황 및 사업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하세요.

그럼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문 위원님께서 가스판매업소 허가명단 및 허가기준 자료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는 지금 LPG 판매업소가 30개소, 고압가스 판매업소가 1개소해서 31개소가 되는데 명단은 별첨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스판매업소 허가기준은 그 아래 구분한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강석준 위원님 또 최광진 위원님, 홍성덕 위원님께서 홍은2동, 3동, 남가좌동 124번지와 274번지의 도시가스 공사구간과 설계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7군데 도면을 해서 거기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기창표 위원님의 '94년도 '95년도 시장개설 허가도면 제출 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장현황은 어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레이스백화점 외 8개소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서 '95년도에 시장개설 허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주유소 기름 유질 검사는 어떻게.

유질 검사는 공식명칭이 품질검사소에서 정기적으로 자기네들이 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수거해서 하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국가에서 공인된 업소, 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유질 의 성분을 조사할 시험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부 유질 검사를 하는 것이에요?

품질검사는 정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수거해 다가 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관여가 없어요? 서대문구청에서는.

네.

연료계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어디 과장한테 얘기하고 거기 앞에 섭니까?

연료계장이 성실히 하겠다고 착오해서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홍성덕 위원입니다.

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견병 예방 접종은 산업과에서 관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종전부터 가축에 관해서는 산업과 업무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그렇더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의료기관의 하나의 관리니까 보건소로 넘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보건소는 사람에 대해서만 하고요. 동물에 대해서는 취급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따지지 말고 그런 것은 전문기관에 과감하게 위촉을 해서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산업과에서 동물을 취급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생각해 보세요.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석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행업소에서 수거 차량을 서울이 9대고 서부가 14대인데 기타 장비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타정비는 압축기, 컨테이너박스, 순찰차 등 일반쓰레기를…

알겠습니다.

네, 이석문 위원, 안 하시겠습니까? 네, 청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상병욱입니다. 도시정비 국 행정감사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 국에서 도시정비 국에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 현황은 총 85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주택과는 개별 사항 32건과 공통사항 8건해서 4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 위원님들의 요구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시민·건설 국 각과 항목별 예산집행 및 미 집행 현황을 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주택과는 전체 예산액이 2억 3,000만원 중에서 집행 액은 1억 5,000만원, 잔액은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히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95년도 시민·건설 국 인·허가 승인에 따른 진정서 처리 자료입니다. 진정서에서는 진정 건수가 400건이 됩니다. 관공민원 해서. 그 중에서 중요한 민원만 5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아현시민아파트 재건축에 따라서는 18층이 너무 높다고 해서 이대에서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취하한 상태입니다. 태진재건축아파트도 진정이 있었습니다. 17층으로 하는 것은 일조권 침해다 해서 그것도 간담회 개최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북가좌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시설 녹지관계, 우리 이진수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해 주셔서 저희 실 무선이 시험한 바가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검토한 사랑이라는 것까지 적분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이 먼저냐 사적 재산이 먼저냐 했는데 개별적 신축된 것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현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는 상가에 대해서 승인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청이 없어 못해 줘서 미행 분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네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21페이지입니다. 상황판 제작비가 2조씩 해서 20만원씩 편성됐는데 많지 않느냐 하셨는데 작년에 감사하신 실적 이후에 12월 18일 북아현 시민아파트 15동이 안전점검이 A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경고문과 출입금지 안내판 제작하는데 67만 8,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0만원 편성한 것에서 27만 8,000원이 부족해서 일반운영비로 포함해서 철거를 다했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 도시정비 국 업무추진비는 어디에다 쓰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철거원들 목욕 비라든가 단속 예방활동에 쓰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저소득 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은행손실금이 책정된 근거가 어떻게 되었느냐, 손실보전 금 의의와 부진한 사유는 자료에 명시했습니다. 책정 근거는 융자 금액의 5％를 못내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3％를 미상환으로 봐서 책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는 1,300만원 책정했습니다만 올해는 50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지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만 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점 공가, 현저동에 시민아파트가 13동이 있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그래서 공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2월까지 철거한다고 해서 현재는 나대지 상태입니다. 의회의 위쪽에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10월부터 '95년 10월까지 감사원 감사라든가 시 감사, 자체감사에 지적 사항이나 시정조치 사항이 있느냐. 자체감사는 아직 주택분야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없으면 있는 것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95년도 10월 현재 1억 원 이상 공사 집행 현황이 있느냐. 그것은 시민아파트 보수가 4억 원 책정되었다가 5억 원이 추가돼서 9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에 표시했습니다. 계약서도 첨부해 놨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95년도 10월 31일 국·과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은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이 있느냐. 연간 두 차례 주택업무민원추진위원회에서 50만원과 가건물 철거에 대해서 40만원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개발 할 때는 각 동 건설담당한테 월 3만원씩 준 적이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안전사고 발생해서 지급한 게 없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신 발생 무허가건물은 어제 보고말씀 드린 대로 미 처리가 26건입니다. 적출 건수는 433건에서 407건을 처리하고 26건이 미 처리입니다. 그 명단은 59페이지부터 표기해 놨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재개발지역 관리처분시 평형과 상이하게 입주한 사례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황은 나와 있고요. 대현1구역은 144가구가 있습니다. 현재 조사된 걸로는 여기 명단에는 137가구, 7가구는 아직 입주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명단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은 5-3구역에는 상이 평형은 없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축이나 대수선이 완료되어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무허가건물 개념과 똑같습니다. 건축법에는 허가 없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26번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해서 명시를 해 놨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노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22개 동 무허가건물 처리결과 보고서 및 처리자의 주소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유인물에 73페이지부터 표시를 해 놨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노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95년도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지역 조합아파트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현황은 87페이지부터 표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드릴 때 자료로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 지도 감독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는 공동 주택에서 20세대 이상 되는 게 62개 단지에 228동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무관리 대상이 300세대 이상과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 난방 식일 때는 의무관리 대상이 되고요. 임의관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20세대 이상 주촉법에 의해서 건축한 걸 말합니다. 저희가 지도 감독을 연 2회 했습니다. 운영실태를 한 번 점검했고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밑에 점검 결과를 보시면 안전점검 결과 D급의 정밀진단 해야 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검을 하면서 지난번 의회 때 홍성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안전장비가 없이 어떻게 나가느냐. 그래서 저희가 먼저 카메라하고 후레쉬만 샀지만 이번에 균열 측정기를 샀습니다. 쌍안경도 금년도에 했고, 또 예산 범위 내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기울기 재는 것도 구매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자산취득비에서 계속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홍성덕 위원님 고맙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현재 시민아파트 개·보수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에는 처리과정을 표기해 드렸고요, 91페이지에는 집행내역을 표기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박노현 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입니다. 홍은동 5-3 대현1지구 재개발구역 관리처분시 평형과 상이한 평형 입주자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62페이지에 김종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앞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62페이지에서 명단 넣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위원회 요구사항입니다. '95년도 불법건축물 철거 및 단속현황을 제시해라 하셨습니다. 철거반 운영이라든가 합동점검 반 운영, 일반단속 실적은 상기에 표기해 놨습니다. 저희가 발생은 433건에서 정비는 407건으로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26동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뒤에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중복되겠습니다마는 거기 표기를 해 놨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재개발지역 철거용역회사 계약관계 서류가 필요하시다 고 위원회에서 하셨습니다. 4개 지역이 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요 4개 지역에 대한 자료를 여기다 해놓고요.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어제 아침에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인물로 되면 여기 저기 가기 때문에 그렇기까지는 뭐하다 해서 각 위원님한테만 책상에 놓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연회3동 소재 구 골프장 한양아파트 사업추진에 대해서 추진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번 제가 보고드릴 때 이후에 그 사람들이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같이 영향이 있는지 몰라도 없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요구사항입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현황 자료를 내달라 해서 10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내준 10개 명단을 표시해 놨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철거민의 시영 또는 임대아파트 입주 분양에 관한 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대상이 335가구로써 가옥주가 165명, 세입자 170명입니다. 신청은 68명이고 주거대책 비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53명입니다. 왜 이렇게 저조 하느냐 하면 사업기간이 아직 종료 안되고 내년까지 계속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02페이지 밑에 하단을 보시면 금화지구하고 연회지구 시민아파트 철거대책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 이주를 많이 안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신청이 없기 때문에 대상은 많고 신청은 차차 소멸될 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임재선 위원님께서 '94, '95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건축허가 현황을 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개발은 남가좌 6구역이 나가고요, 재건축은 세림연립과 북아현 시민아파트, 홍제3동 27통 재건축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93∼'95 주택과에 접수된 민원분쟁 미해결사항을 내 달라고 했습니다. 미해결 사항은 개인에게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할까요. 제일 큰 민원이 대현동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에도 여기에는 관리처분 140동 불법입주라든가 해서 또 세입자 문제, 상가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잘 안 돼 있는 것이 대현1동 지구로써 저희 서대문에 제일 머리 아픈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수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입니다. 이진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95년도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 금 부과내역 및 징수현황을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5년도에 부과한 것은 59건이고 납부는 22건했으며 미납은 납부가 안된 것으로 최근에 부과한 것입니다. 17건이고 체납된 것은 납기가 지난 것으로 20건입니다. 그 내용은 107페이지부터 명단과 내역을 수록해 놨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진수 위원님께서 '95년도 무주택자 전·월세 자금지원 내역과 미 회수 금 내역, 수혜자 인적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95년도에 나간 것은 300가구에 14억 8,000만원이 나갔고 또 상환계획은 2년 거치기 때문에 '90년도부터 '93년도 2차 분까지 상환시기가 되겠습니다. 1,472가구에 44억 2,250만원이 상환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환한 것은 1,472가구에서 1,408가구가 회수됐고 64가구가 아직 미 회수입니다. 미 회수 동별 내역은 111페이지부터 수록했습니다. 전화번호는 이사갔거나 불가한 사람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도현황을 역시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 현재 업무보고 내용과 동일합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융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및 체납현황을 정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주택의 융자는 720가구에 24억 7,200만원이 융자됐습니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 19년 체증식 상환입니다. 연리 9.5％고요. 이 분들에 대해서 융자한 것은 121페이지에 수록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제13-1이 16가구였는데 완납가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1년 거치 19년, 20년이니까 2004년까지 가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상환기간이 미 도래됐거나 스스로 먼저 납부한 사람이 완납 가구가 되겠습니다. 체납현황은 122페이지에다 납부현황을 표기해 놨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일수 위원께서 홍제14지구와 남가좌7지구 재개발사업 추진계획과 조합원 세입자 명단을 말씀하셨습니다. 조합은 홍제14구역과 7구역 중에서 조합인가가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합원 명단은 없고요. 세입자 명단은 14구역은 사업결정고시가 안 돼서 조사가 안됐습니다. 명단이 없고 남가좌7구역 명단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렸습니다. 인쇄물이 너무 많아서 당해 위원님께만 우선 드렸습니다. 현황은 124페이지하고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역시 이석문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홍제14지구하고 남가좌7구역 재개발사업추진계획과 조합원 세입자 명단은 앞에 내용과 동일해서 세입자 명단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어제 드렸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님께서 '94, '95년도 무허가 건물 신 발생 현황을 동별로 자료로 내라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측, 동신고, 진정이라든가 통계표를 냈고요. 동별 조치현황은 별도로 어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창표 간사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시민아파트 점검사항 및 보수비 내역에 대해서 제시해 달라 해서 이것도 90페이지에서 박노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여기 내용만 수록하고 유인물에 같이 실었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131페이지입니다. 김동덕 위원님께서 현저동 재개발 가수용단지 입주자 명단과 입주자격 여부를 밝혀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입주자 자격은 '91년도 4월 조사 때 재개발 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을 해서 현재 책정대상자로 되어 있는 사람만이 입주 대상입니다. 132페이지 보시면 45세대가 살고 있는데 자격 있는 사람 33세대가 살고 있는데 자격 있는 사람 33세대고 무자격자는 12세대입니다. 조합에서 주어서 입주할 때 잘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김동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현저동 금화아파트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계획서를 밝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업배경과 현재 추진사항을 수록했습니다. 현재는 대지 안전 점검 여부 때문에 내일 날짜로 경향신문에 안전 점검 2차 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안전점검해서 와야 시설관리 부분에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사업추진이 계속됩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동덕 위원님께서 산복도로 확장여부 설계도, 공사내역사본, 도로확장 설계도면 사본에 대해서인데 여기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해당 없습니다. 박노현 위원님께서, 아 이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인데 죄송합니다. 147페이지 또 있습니다. 146페이지 이기봉 위원님께서 도시재개발구역 현황을 내놓으셨는데 사실 도시정비과로 했는데요 도시재개발은 저희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147페이지에다가 수록을 했습니다. 또 149페이지 이기봉 위원님께서 도시재건축 계획 현황을 내놔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시정비과로 분류 했길래 저희가 자료를 넣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에 149페이지 150페이지로 40건해서 보고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갈 기회도 있었는데 감사 때문에 못 가시고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픕니다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덕 위원입니다. 별첨 134페이지에 현저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산업계획선 자료는 잘 받아 봤는데요. 이것이 사면진단 결과 부적합 판결이 났을 경우 구청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가양아파트로 이사를 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으로 안가고 다른 데로 이주한 주민들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려고 하십니까?

먼저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은 서울시 건축심의 사항에서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도시개발로써는 안전성을 상당히 법률화하고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다. 현재 옹벽관계는 관계가 없다 해서 별도로 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예산은 도시개발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가 발주를 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나오면 다시 설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양아파트로 안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따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가시는 분, 안가신 분 서로 선택해서 가셨기 때문에 따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우선 중복되는 얘기는 생략을 하고,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금화아파트 4동이 어디 있지요? 금화아파트 4동.

4동이…

금화아파트 4동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화아파트 4동은 아무리 찾아도 없을 것입니다. 자료에는 4동에 상수도 보수를 했다고 제출했는데 과장께서 확실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 전반기 때 보고를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조체 균열보수라고 해놓고 실제 보수는 하는 등 마는 등 하면서 페인트칠을 해 줬어요, 서대문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노후아파트 그런데 6·27선거 끝나고 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하는 바람에 페인트칠을 미처 하지 못한 동에 사는 주민들이 여론이 말도 못해요.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리니까 시에서 다시 추가 예산이 내려오면 해 주겠다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아직도 소식이 없고 주민들의 여론은 빗발치고. 담당 과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페인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인트는 최초에 할 때는 보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페인트 관계 때문에 시에 요구를 했더니 그게 안전에 관계되지 않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페인트 관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페인트를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 없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쉽게 얘기하면 어느 사람은 입이고 어느 사람은 뭐냐는 식으로 말이지. 1동, 2동에 사는 사람들은 왜 특별하고 나머지 동에 사는 사람은 이 모양이냐 라는 식으로까지 별의 별스런 의혹의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야기했는데 상부 지시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운영의 묘안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형평성 있는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라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서민 속에서도 왜 내가 사는 곳은 더욱 소외감을 받고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실제 본인의 입장에서 행정을 깊이 있게 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미스프린터로 제가 알겠는데, 4동에다가 보수를 했다 해놓고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금화아파트4동이라는 아파트는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김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미 철거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아마 우리 주택과장께서도 현대그린아파트 입구에 시유지 무허가건물이 있다고 그랬죠?

예.

소유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호남씨, 아마 할아버지일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에서 30년 간 세금을 내면서 살아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마 철거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 보상도 없이 그것이 대책도 없이 철거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그것이 궁금한데 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자료에 5번…

96페이지 5번째.

보충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기요, 과장님이 여기 섰기 때문에 과장한테 설명을 해서 해주든지 하시고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조금 이따가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서.

주택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충분하게, 질의를 안 시키든가 질의를 시켰으면 명확한 답변을 듣도록 해야지 무조건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질의한 위원의 얘기를 들어 보지 않고 무조건 위원장이 하면, 월권하면 안 되지요.

지금 분명히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주겠다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 얘기가 오고 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위원장 말이에요, 충분히…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근입니다.

설명하기 전에 이 자료를 보면 각 부서별로 하지 않고 이렇게 들쑥날쑥 5페이지 갔다, 20페이지 갔고, 80페이지 갔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위원들이 헛갈려서, 매일 감사하면서 여기 5페이지 갔다, 20페이지 갔다, 80페이지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페이지만 분류하면 될 것 같은데 각 과별로 해서 위원들을 헛갈리게 해서, 매일 찾으려면 몇 시간씩 걸려요. 이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요구자료, 위원님들의 연번 있죠? 연번 순으로 해서 목록이 나와서 목록 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프린트할 때 페이지만 조정하면 된다고. 과별로 모아서 페이지만 매기면 되지 이렇게 해서.

지금 타국에서는 과별로 했습니다. 도시정비국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적하는 것인데 다음에는 과별로 해 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2건하고 개별요구사항으로써 7건해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통요구사항 중에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민건설위원회 각 항목별 예산집행 및 미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의 총예산은 5,647만 7,000원으로 현재 집행은 3,020만 3,000원이고 미 집행이 2,627만 4,000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가 현재 집행한 것은 1,665만 1,000원이고 업무추진비가 512만 8,000원으로… 유인물로 대치할까요? 두 번째 요구자료 공통사항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다음에 개별 요구사항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191번이 되겠습니다. 박노현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요구자료 내용은 '95년도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사항 및 무단 토지형질변경 건수에 대한 것인데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박노현 위원께서 요구하신 무허가 옥외광고물 현황과 처리내역입니다. 옥외광고물 현황은 금년 1월 1일 현재 총 1만 713건이고 그 다음에 허가는 6,250건이고 무허가는 4,463건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이것을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처리내용은 1차, 2차로 주로 간선 변을 조사해서 이 밑에 보면 1, 2차 합계가 그동안에 처리 단속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박노현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신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과 예산사용내역입니다. 그것도 고정광고물 정비가 총 2,400건에 예고가 2,096건, 과태료부과 30건, 강제철거 167건, 고발 81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대문구에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호 인적사항 및 수당지급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광고물심의위원은 7명으로써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성일시는 금년 6월 1일부터이고 '93년 6월에 했던 것을 재 임용했습니다. 이것은 3년 만에 한 번씩 저희가 바꾸고 있습니다. 수당지급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에 강석준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인적사항 및 수당지급 내역입니다. 우리 구의 위원은 현재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직이 구청장과 부 구청장 그리고 도시정비국장이 당연직이고 구의원이 정일수의원님 한 분이 현재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권위자로서 도시계획전문가로 구성돼 있고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수당지급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번 190번입니다. 페이지는 141페이지에 이석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95년도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사항 및 무단토지형질변경 건수인데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덕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143페이지에 옥외광고물 허가 현황과 무허가 옥외광고물 단속 내역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현황은 '95년 1월 1일 현재 1만 713건으로써 허가가 6,250건이고 무허가가 4,463건이고 그 동안에 계속해서 단속한 결과 10월 31일 현재는 무허가간판은 저희가 허가를 유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4,015건이고 허가가 6,698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단속내용은 2,400건으로써 계고가 2,096건이고 과태료부과가 30건이고 강제철거가 167건, 고발이 81건, 영업정지 폐쇄가 26건이 되겠습니다. 유동광고물은 126만 4,545건을 단속했습니다. 현재 그 내용을 보면 '95년 1월 1일 현재 무허가 광고물은 4,463건이었지만 주요간선 변에 위치한 무허가 광고물에 대해서 1차, 2차 계고를 해서 '95년 10월 31일 현재 1,025건을 정비했습니다. 여기서 정비하면서 허가가 342건, 자진정비가 516건, 강제철거가 167건입니다. 다음에 홍성덕 위원께서 요구하신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 내역 서를 제출하라 했습니다. 안전도검사 대상이 1,463건인데 저희가 검사를 완료한 것은 1,449건을 완료했습니다. 미 시공한 것은 가로용 간판이, 허가는 났지만 시공이 안돼서 미시공이 됐고 돌출간판이 현재 10건이 미 수검 상태로 독려 중에 있습니다. 옥상 간판은 17개 중에 14건을 검사필 했고 나머지 미 시공은 이것이 스위스그랜드호텔이 미시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건 있고 미 시공은 신촌 대현동에 있는 건축물 간판인데 그것도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에드벌룬입니다. 에드벌룬은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옥상 간판에 유형만 내려왔지 사실 대상이 안 돼서 3건이 빠졌습니다. 14건입니다. 그 외에는 안전도검사 전부 합격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번 217번이 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도심재개발구역에 대한 현황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어저께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구에는 총 23개의 지구가 있습니다. 마포로 4구역과… 그러면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변경 건이 있었지요? 오늘 듣자하니 심의가 되었다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의 원칙에 의해서 작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한 내용을 공람 공고해서 주민과 구의원의 의견을 수합을 해 가지고 오늘 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현재 우리가 8건 중에서 5건은 수정통과를 하고 3건은 좀 더 신중검토를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위원회 공통사항이 8건, 위원님 개별사항이 7건해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써 '95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집행 및 미 집행현황이 있는데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진정민원처리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마을버스관련 해 가지고 1건이 있었습니다. 정원 마을버스사회계획변경사항인데 그때는 본인이 취하 원을 내가지고 취하처리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예비 차1대 승인신청이 있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설치 기준준수 공사 시행을 하라는 지적이 계셨는데 주차구획선 규격통일은 차량의 주차로 인하여 동일장소 동시공사가 어려워 규격일치에 애로가 있으나 신설되는 주차구획선은 통일된 규격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사항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현저동 마을버스 대표자 인장날인 취하요구 취소조치는 행정처분절차상 모순된 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현저동 마을버스가 그 이후에 시민아파트 입주자 운행불능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조건이 성립되어서 인가취소가 정식으로 되었습니다. 4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집행내역은 앞에 총괄사항에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위원회 공통사항 중에서 5건은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1페이지로 가라니까.

151 개별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위원회 명의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지원용도는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및 확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부과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2페이지 2203번 이석문 위원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유지관리비 사용내역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은 총 179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는 도색, 세척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금년에 1,255만 5,000원 예산 중에서 610만원이 10월말 현재로 집행이 되고 11월에도 51개소에 대해서 39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153페이지, 154페이지, 155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입니다. 158페이지 이석문 위원님 요구사항 중에서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교체예산 사용내역입니다. 이것은 구비와 시비로 해 가지고 8,972만 9,000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신설 및 교체를 35개를 했습니다. 예산사용내역은 159페이지∼16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이석문 위원님 요구사항으로써 '94, '95 개인택시사업 면허신청에 대한 경력사항 사실조회 내역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94년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94년 11월 5일 공고를 해 가지고 접수가 37명에 대해서 32명에 대해서 면허를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홍성덕 위원님 요구사항으로써 교통전문직 활동비 지출내역을 요구하셨는데 특수활동비는 확정된 게 없고 예산편성 상 업무추진비로 일부 계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월 14만 4,000원 정도해서 144만원 정도해서 직원격려금이라든지 위원회 간담회로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 164페이지 정일수 위원님 요구사항입니다. 마을버스인가현황 및 서비스효과 개선 요구하셨습니다. 마을버스인가현황은 내용은 11개 업소…(청취불능)… 73대가 운영되고 있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서비스개선효과에 대해서는 금년에 3회에 걸쳐서 마을버스 운행질서확립지시를 하고 정기점검을 2회를 해 가지고 유인물과 같은 서비스 개선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요구사항으로써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차량보유대수 및 확보내역입니다. 마을버스 현황은 그 밑의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차량보유대수 및 차고지 내역은 저희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는 2개소입니다. 신촌교통하고 서부운수, 다른 회사들은 다른 주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등록이 돼 있고 차고지도 차고라든지 시설이 돼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건 아닙니다만 마을버스 서비스개선효과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전 거스름 통을 놓지 않고 조그마한 바구니에다가 50원짜리 서너 개 놨다가 손님이 오면 타다가 그걸 집어 가지고 가면 나머지는 그 다음에 거스름돈이 없다고 해서 안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외버스하고 다른 건타면 50원짜리 통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가 얼마인지 몰라도 마을버스에서 상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 하나 들여놓지 못하고 바구니에다가 50원짜리 4∼5개 놨다고 해서 거스름돈 없다고 폭리를 취하는 행위 그걸 단속을 해보셨는지 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행질서확립하고 요금인상 시에 시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동전 환전기 설치를 지시를 했습니다. 11개 업체 중에서 지금현재 거의 다 됐고 한두 개 업체가 미흡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량마다 들고 다니는지 아닌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전 업체가 요금 통을 달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여기 질문사항과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터 길을 넘어가다 보면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인왕아파트 앞에, 인왕아파트 앞은 적신호 시 좌회전이 허용돼 가지고 U턴을 한단 말씀이야. 그러면 거기서 어떤 때는 화장터 넘어가는 길 있는 데까지 좌회전하려면 쭉 가서 있다고. 그러면 저 위에 적신호 시 동시 U턴이 되면 그 순간에 이 아래 화장터 있는 데도 같은 적신호 시 U턴을 할 것 같으면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원래 체육대회 체육계 인사님 들로부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전문직을 현장에 내보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계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조금 복잡한 것이 건널목이 있을 경우에 현시 신호를 주는데 직진신호하고 좌회전신호해서 삼현 시가 될 때하고 사현 시가 될 때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신호를 줄 경우에 통일로로 해서 저쪽 은평구 쪽에서 직진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현시가 하나 더 늘어나는 그런 체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인왕아파트 앞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두줄벌로, 그러니까 세줄벌로 쓰게 도지. 두줄벌로 가고 한줄벌로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현장이 제대로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전문적으로 다시 해 가지고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지난 보고 회 때도 우리 동료이신 최광진 위원께서 질문사항이 있을 겁니다. 몇 만의 인구의 발인 문화촌 삼화교통 161번 시내버스가 있었죠?

네.

그게 지금 노선이 폐지가 됐는데요.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한번 챙겨보셨는지.

네, 챙기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삼화교통 161번 시내버스가 폐지가 돼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고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셔 가지고 또 본 청에 진정도 냈었습니다. 그래서 회시가 오고 했는데 본 청에서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노선을 부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522번 노선을 연장 운행시키겠다는 취지로 해 가지고 본 청에 정식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고 본 청에서는 방안을 구청에서 강구해봐라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161번 삼화 상운에다가 부활 의사가 없으면 타 회사에 권한을 주겠다. 신청을 하려면 빨리 해라. 그래서 삼화 상운에서 자기들이 그러면 부활을 하겠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말로 할게 아니라 서류를 정식으로 내라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서류 낸 것을 저희가 본 청에다가 전달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삼화 상운에서도 지역순환버스 10대를 신설해서 서울역까지 운행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서울 버스조합에다가 서류를 넘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조합에서 시내버스 회사들이 모여서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통과가 되면 가능한데 그 회의를 12월 초순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삼화고속의 마을버스 문제로 해서 독립문까지 운행하는 게 있습니다만 시내버스가 어떻게 되는지 귀추를 봐 가지고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가능성은 좀 있네요.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장원석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으로써 감사자료 요구 자료는 총 15건입니다. 그 중에서 중복된 것이 3건 있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95 항목별 예산집행 및 미 집행 현황은 지금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요구했고 또 박노현 위원님께서 215번으로 질문하신 사항과 중복됩니다. 또 예산집행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입니다. 시정조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체감사의 지적 및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시민건설위원회 감사 요구자료입니다. 그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에 '95 10월 31일 현재 특별회계 예산 및 집행내역은 급여 분을 제외하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이것도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 시민건설위원회로부터 '95특수활동비 사용내역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저희들 월 액으로 3만원씩 불법 주·정차 단속 인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서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시민건설위원회로부터 '95년도 주차장 위탁관리현황과 수수료 징수 내역의 산출 근거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위탁금 결정 내역은 그 밑에 지번별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해 가지고 점용료 산정기준 요율에 연중 운영기간을 승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3차 계약 시에는 공시지가에 의한 점용료 증가율과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그 산출 내역은 이면에 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3페이지에 시민건설위원회로부터 방치차량 수거현황 및 처리현황을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95년 10월 31일 현재 발생대수가 총 143건에 134건을 처리 완료하고 처리중이 9건 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시민건설위원회로부터 건물 부설주차장 유료화 신고 및 허가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서대문에는 우리 구에는 건물 부설 유료주차장이 총 33개소가 있습니다. '95년도에는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명세는 176페이지와 177페이지의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79페이지 정일수 위원님으로부터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95년에 유료화 한 것은 6개소에 위탁금은 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연회2동 소재의 151-2번지의 25구획 자리를 금년은 무료로 하고 내년부터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180페이지에 열거해놨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에 역시 정일수 위원님으로부터 자동차 압류 현황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압류 현황은 10월 31일 현재 총 4만 4,912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표와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시민건설위원회 방치차량 수거 및 처리현황은 중복돼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정일수 위원님으로부터 마을버스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현황을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0월 31일 현재까지 행정처분한 사항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김영일 위원으로부터 현재까지 교통민원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을 요구했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총 760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으로부터 정비업소 현황과 무허가 정비업소 단속 현황을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정비업소 현황은 189페이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단속 현황은 5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노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특별회계 예산집행내역은 맨 처음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집에, 자기 집 담에 주차장 표시를 해놓고, 표시 안 해도 적치 물 갖다 놓고 자기 땅인양 하는데 이것을 유료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만원이든 5만원이든 부과를 시켜서 그것을 구 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서대문구도 적극 도입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빨리, 남 뒤따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빨리 추진해서 어차피 자기가 사용하면서 자기 땅 인양하는데 세를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5건과 위원님 개별사항이 18건해서 총 23건입니다. 공통사항 5건은 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의 개별 사항 1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말해 주세요. 천천히.

예, 페이지는 193페이지입니다. 김종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4년, '95년도 현재 건축신고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94년도에는 총 165건이 처리되었고 금년도에는 116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고현황 사본은 김종섭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수선의 규정 및 준공검사 후 건축주에게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4년도에서 '95년도 중 대수선 및 증축허가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처리 현황입니다. '94년도에서 '95년도 대수선 및 증축건물의 용도 변경된 16건의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김종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고만으로 증축이나 신고할 수 있는 연면적과 층수제한 범위와 '95년도 준공 후 건축물대장과 구조물에 대한 평면도 및 입면도 제출 건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평면도와 입면도는 너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신다면 성의껏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박노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5년도 11월 현재 장기 미 준공 건축물 현황, 사유 및 미 준공 건축물 중 준공현황입니다. '95년 11월 현재 장기 미 준공 건축물은 79건을 아래와 같이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노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5년 11월 현재 위법건축물 신고 내역 및 진정 현황입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은 총 406건이 들어 왔습니다. 동별로는 충정로가 10건, 천연동 15건, 현저동 4건, 북아현동 63건, 대신동 17건, 창천동 33건, 연희동 47건, 홍제동 85건, 홍은동 50건, 남가좌동 41건, 북가좌동 41건입니다. 건수가 많은 것은 허가 건수에 기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 내용별 분류입니다. 406건에 대해서 분류해 본 결과 사생활침해가 65건, 일조권 저촉이 43건, 피해보상이 85건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노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95년 11월 현재 건축사 교육일지 및 명단입니다. '95년 11월 현재 건축사 교육일지 및 설계사무소의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창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5년 위법건축물 신고 및 진정현황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 박노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재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축물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조치내역 일체와 원상회복 결과 보고서 사본입니다. 이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임재선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광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5년도 신축건물 허가 및 준공 검사될 동별 현황입니다. '95년도 신축건물 현황은 612건, 준공검사는 603건에 동별 현황은 아래와 같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94년도 감리자별 징계처분 내역입니다. '94년도 건축사 75명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경고해서 영업정지 2개월까지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95년도 건축물 다수민원 요지와 처리결과입니다. '95년도 건축물 30명 이상의 다수 민원은 우리 과에 총 7건이 있습니다. 7건 중에서 4건은 해결하였고 3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95년도 대수선 및 증축관련 건물내역입니다. 대수선 및 증축건물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갑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4년도에서 '95년도까지 준공된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옥내 부설 주차장 현황입니다. 이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사무소에서 신고해 준 건축물 평면 및 입면도 제출입니다. 이것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홍성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갑현 사임위원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어요. 내일 10시까지 과별로 뜯어서 스테이플로 찍어서 분류를 해 주셔야지, 이거 찾다가 3∼4일 걸리겠어요. 이건 속기록에서 지워주세요. 농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별로 묶어 줘야지.

속기록에 그대로 기재해도 좋습니다. 내일 다시 뜯어서 스테이플로 찍어서…

위원님 개인별로 요구하신 대로 묶어서…

아니죠, 과별로 해서.

공통자료는 앞에다 넣고 나머지는 과별로 해요. (장내소란)

됐습니다. 내일은 아침 10시에 개의함을 알립니다. 그리고 내일 각과에서는 위원님들이 각자 내일 아침 10시에 어떠한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회 활동 관계를 아침 개의시간에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감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