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부석 의원 발언

제114회 제8차 내무위원회199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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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행정사무감사(소방본부소 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소방본부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선서는 소방본부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의 증언이 위증이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방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준비된 선서에 의하여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전라북도 소방본부장 황신야

환배

정환배위원장

소방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준비된 선서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신야 소방본부장은 나오셔서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의회 내무위원회 정환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의 안정과 자랑스런 전북을 만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저희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그간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본부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소방본부소관,“주요업무보고”별첨) 이상으로 저희 소방본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황신야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방본부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창수

김창수위원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보고에 미리 다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보다는 보고를 위한 보고가 되고 이런 점은 좀 시정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노후장비교체방안이라든가 각 위험요소지역, 요소시설물에 대한 소화기비치 또는 소방도로 확보문제 이런 현장확인을 간부로 하여금 하겠다든지 하는 문제들을 보고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해마다 보고때마다 반복되는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무엇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방도로확보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경찰하고는 어떤 협조를 받아서 어떻게 해서 소방도로를 확보하고자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문제라든지 소방통로관계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타시도에는 없는,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월 1일을 불조심의 날로 정해서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저희들이 인력과 장비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또 소방차를 이용해서 주요시가도로, 특히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주요시가도로에 대해서는 유사시에 소방차량이 싸이렌을 불고 가면 자동적으로 피행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시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소방차 시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날. 그리고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소방통로가 복잡한 지역이 시장지역이라든지 또 택밀집지역인데, 이 시장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소방통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치 새떼를 모는 것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아무튼 저희들이 소방차량이나 소방에서 시장 상인이나 주민들에게 유사시에는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계몽적 차원에서 년중으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뒤 도로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소방서마다 소형차와 대형차를 구분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택가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형차가 우선해서 선발대로 출동을 하고 그런 진화체제를 확립한 단계이지, 그것을 집안에 아무 주차시설이 없는데 몰아넣을 수 있는 저희들 힘은 상당히 역부족으로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황색카드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대상건물이 몇군데나 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대형화재취약대상이라고 해서 225개소가 있습니다. 22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황색카드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내용을 기록하고 또 시정되면 바꿔주고 또 간부책임제가 순찰을 하는 것, 그런 것을 전부 기록해서 관리하고 또 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을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황색카드제를 실시하면서 지금까지 미비점을 시정지시하고 했는데, 지금 시정이 안되었다든가 그런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취약대상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런 장소는 소방에 대해서 인식이 상당히 향상된 것입니다. 다만,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한군데가 안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주에는 중앙상가추진위원회가 재판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저희들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 수용할 책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또 방치할 수 없지않냐해서 저희들이 검찰에도 보고를 하고 또 중앙에도 보고를 하고, 그래도 불나면 저희들 책임이기 때문에 그 중앙상가에다 고정배치해놓고, 그리고 소방관 2명을 24시간 고정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보고나 이런 측면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 조금 미흡하다. 물론 '95년도 전국 평균하고 대비를 할 때 우리도가 인명피해도 전국 평균 50%에 미달하고 재산이라든가 이런 건수를 보면 더 낮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하면서도, 화재라는 것이 한번 발생되면 인명은 물론이고 여러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화재예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화기비치 같은 것도 보통 비치는 되어있지만,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얼핏보면 소화기 비치한 상태가 어떤 물건으로 가려져 있다든지, 실질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 건물 주인이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런 점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어서 점검도 중요하지만 경미한 화재에 대해서는 초기진화나 이런 것부터 할 수 있는 교육, 건물주들한테 실질적인 교육, 소방관이 아니고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지도감독도 간과해서는 안되고 상당히 중점을 둬야 할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미진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화재가 타시도에 비해 적다고해서 절대 자만하지 않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소화기비치관리사 또 사용법 그런 교육 등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좀더 정밀하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파고들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을 하셔서, 화재라는 것이 한 건도 발생을 안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본위원이 지적했던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위주로 소방행정을 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촉구하면서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식 위원 말씀하세요.

현식

조현식위원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창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방통로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군을 가더라도, 특히 고지대같은데는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도저히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가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에 소방도로라고 해가지고 계획은 서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주민들하고의 보상가협의문제가 걸림돌이 되었든 소방도로계획은 되어있는데 소방도로를 뚫지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이 소방통로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전라북도 각 시군별로 기존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소방도로가 나지못한 것이 몇건정도나 되는가 통계를 한번 내보셨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가 저희 소방하고 항상 관계가 있는데, 저희들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소방도로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상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소방도로라는 말은 없고, 다만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고지대라든지 영세민촌에 불편한 지대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관할 시군에다 의뢰를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는 소방도로를 개설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방도로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니까 각 기초단체에서 지금 소방도로라고는 안한다고 하시는데 도시계획상 이것은 무슨 도로냐 하면 대개 소방도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상의 문제, 거의 10년전에 이미 도시계획상소방도로로 해놓았는데도 지금 소방도로 개설이 안되고 있는데가 아마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많이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여기에는 예산상의 문제 또 사실 개설을 할려고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주민들과의 보상관계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지연이 되는 사례. 그래서 하루속히, 특히 고지대 주거밀집지역같은 데는 소방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전라북도내에 기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소방도로 예정지들 파악을 좀 하셔서, 아마 그것은 시군에 협조를 의뢰하면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군의 의회라든가 관계공무원이라든가 그 단체장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조속히 화재예방차원에서라든가,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원활한 진압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다라는 것을 좀 주지시키고 주위를 환기시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장비문제에 대해서, 요즘 가뜩이나 우리나라에 유조 선사고가 유달리 많이 나서 해상을 오며 시켜가지고 어민들을 엄청나게 주름살 잡히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해상화재도 우리가 대비를 해서, 아까 보고말씀보니까 군산에서 해난구조훈련, 인명구조훈련을 1회 실시했다고 하는데, 바다에서 항구정박중이라든지 또는 입항가중중이라든지 그런데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이제는 해난화재에 대비해서라도, 최소한 우리 전라북도에 소방조 한대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선박에 관계되는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절실히 요구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98년도 재정계획에는 군산에 소방조 한대가 들어있습니다. 시급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내년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저희들이 헬기 국고지원금이 17억 8천 875만원이 11월 15일날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재정상 '98년도까지는 틀림없이 군산에. . .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몇톤 클라스로 해서 어느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금 85톤급인데 약 35억원정도. 이것도 국고보조금을 노력해 볼렵니다. 약 50%정도는.

현식

조현식위원

이것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소방조가 최소한 한대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대비해서라도. 이런 것을 좀 의지를 가지시고 소방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영 위원 말씀하세요.

석영

손석영위원

업무보고에서 민원에 관련된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익산시 남중동 화재사건, 이것이 민원의 요지 자체가 소방행정에 관해서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그리고 지금 소방공무원과 관계가 있는 것 때문에 익산시 남중동 화재사건은 더 의혹을 갖는 것 같아요. 남매간이라고 해서 의혹을 사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소방행정에 뭔가 기술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민원인들로 하여금 의혹을 극소화시키는 것, 소방행정에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소방에 관해서 발생되는 민원들을 보면 이 업무자체가 화재가 나면 다타버리기 때문에 화재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이고 또 그 뒤에 후속적으로 처리해야 될 여러가지 일들도 피해조사 역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산출을 하는데 다 타버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산출하겠습니까?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화재가 나면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전개되고 무엇을 잘못했으면 당신들이 벌금을 물어야 되고 또는 이것은 조사를 하는데 어떠어떠한 기준에서 조사를 한것 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설명해 가면서 업무처리를 하면 의혹이 줄어듭니다. 의혹이 줄어드는데 주민들은 소방행정에 관해서 이 민원의 요지를 보면 무조건 불신해 버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화재가 진압이되고 나면 즉시 후속조치사항, 옆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내가 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는 뭐하는 것이냐 그런 것을 꼭 묻지 않아도 인력이 허용하는 한은 그런 것을 설명해 줘가면서 해나가고 화재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든가 피해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줘야 되고, 평화의자제작소 그 집주인여자의 남동생이 익산소방서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 더 의혹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제척사유 아닙니까, 사고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담당자라고 민원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담당자가 아니다. 조사담당자라고 확실하게 구분을 안해줬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시비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미 일선 소방서에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런데 방호과에 근무를 한다고 하니까 아주 오비이락격으로 본 것입니다. 사실 그 직원을 공연하게 파출소로 내려보내고, 아무튼 익산 화재사건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해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민들이 소방행정에 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또한 문제예요. 아무리 잘해도 불신을 갖지 않도록 행정을 끌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저런 것 때문에 지금 익산지역의 아는 분들은 상당히 우리 소방행정을 불신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저는 지휘방침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부 벗고 무대위에 선 배우다. 주민들이 한가지 한가지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줘야지, 금년도에도 사실상 불이 약 500여건 났습니다만, 그 한 건이 저희 소방행정을 실추시키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앞으로 의혹이 없도록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정이 기술이니까요. 그리고 김제, 익산지역에서 저유기지에 관해서 민원이 있는데, 지금 위험물저장 시설허가가 한군데는 나가고 한군데는 안나갔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익산은 아직 안나갔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면 익산의 가스기지도 위험물저장 허가받는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전주에 있는 호남정유 주식회사 저유시설, 유공저유시설. . .

석영

손석영위원

가스기지는 어떻게 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가스기지는 별도로 지역경제국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위험물허가. . .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것은 위험물이 아닙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가스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별도로 일반 행정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면 가스에 소방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해주고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가스기지가 그전에 타지에서 폭발한 사례가 있었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있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런데 위험물이기는 저유기지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봐야 되는데, 이 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유소는 위험물기지로 취급해가지고 위험물저장시설로 해서 이 소방법의 적용을 받고. . .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가스는 고압가스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고압가스관리법이라면 지역경제국에 그런 위험물, 화재예방에 관련된 여러가지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전문부서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문성이 없는 부서에서 그것을 전격으로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소방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사실 입지자체도 소방관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설치하는 단계에서는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조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권은 저쪽에 있지만 재해예방차원에서의 협조관계는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규정은 있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은 가스저장량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해라 하는 것이 소방법에 근거가 되어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입지에는 전혀 의견협조가 안되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설치하고 난 다음에도 저희들이 합동으로 같이 점검도 하고 같이 훈련도 실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쪽은 고압가스관리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위험물저유시설은 우리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당국에서 운영되고 명확하게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고압가스관리법을 모법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 소방법에 일정부분은 적용을 받도록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되어있습니다. 가스저장량에 따라서 소바시설을 많이 하고 적게 하도록 기준이 다 설정되어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익산시의 송화가스기지도 민원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거예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 민원관계를 지역경제국장이 보고한 것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소방본부는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올해 사고가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전년에 비해서 부상자가 약간 늘기는 했지만,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같은 수준이에요.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요즘 유흥음식점이나 단란주점, 노래방 이런데 보면 대단히 시설들이 위험스럽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다고 하면 작은 공간에서 통로가 하나밖에 없고 또 가연성물질로 꽉 차있기 때문에 정말로 인명피해가 즉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업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식행위의 점검, 지도단속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정말 이 업소가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해 가면서 지도해 주고 단속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소방본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우선 상세한 보고 감사드립니다. 과거에는 소방행정에 대해서 사실 어떤 행정행위이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인식이나 시각이 업무에 효율적인 집행이나 효과를 거두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이나 시민, 주민들의 공감과 협조를 받지 않고는 자의적으로 어떤 행정업무집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최근 1, 2년동안 우리 소방행정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 과거에 비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특히나 우리 119구조대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특히 그런데 일반 노인분들 또 어린 학생들이 우리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단히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에 걸맞게 우리 행정집행에 있어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제가 우리 내무위에서 행정감사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또 예산심의때 느끼는 것은 위원님들이 거의 전반적으로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고 상당히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도 본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예산사용부분 또는 각종 행정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실례를 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칫 소홀해질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점은 국민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록 더 부응하는 노력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과거에 바라보던 시각중에서 크게 두가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 건축물을 지을 때 완공검사에 필증교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완공검사 필증교부가 되지 않고는 준공허가나 이런 것이 지도관청에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관계공무원들께서, 지금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고압적이거나 그런 입장보다는 도와주려는 입장에서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한 가지는 민원부분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사실은 법규정에 의거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액을 산출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유사한 것들이 각종화재현장에서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는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화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사전에 알려주고 해서 이런 민원들이 야기되지 않고 소방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좀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험물제조소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다 두도록 되어있잖습니까? 그 현황을 좀 알고 싶구요. 자동차 주유소 등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안전관리자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유소라든지 또 판매취급소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 소방법상 지. 정소장 10대미만 그런 장소의 위험물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협회에서 3일간 강습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취급자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유공저유소라든지 그런 대형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는 반드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주임을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사를 선임하도록 되어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유소라든지 판매 취급소같은 비교적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3일간 교육을 받고 취득하는 안전관리자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안전관리자들은 소방본부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유공이든 이런 각 회사에 고용된 사람들이. . .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고용된 사람들이죠. 고용된 사람을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는 것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 다음 소방법 6조에 의해서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금년도 개수명령한 실적에 대해서 현황이 있는지. . .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 개수명령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설비 공사를 하는 분들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소방설비공사를 하는 분들은 일반 건축물의 공사나 일반 시설에 비해서 전문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법에 의해서 소방설비공사업자로 면허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하도급도 제한이 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북도내 소방설비공사업자 전체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자격자에 대한 사례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금 저희 소방설비공사업을 하는 분들은 본인이 설비기사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물취급기능사처럼 전부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것가지고 언제든지 장난을 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용관계여부를 수시에 소방설비기술기사, 그러니까 기능직을 관리하는 기관에다 항상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희 감찰계에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수시 해서 언제든지 소방설비기사 입회하에 소방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황을. . .

진영

최진영위원

소방설비공사같은 경우는 입찰을 어디에서 합니까? 소방본부에서 주관합니까, 아니면. . .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건축주가 하는 것이죠.

진영

최진영위원

소방본부와 관련된 공사들 말이에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재작년까지는 내무국 회계과에서 했는데 작년부터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우리 같으면 소방본부에서 지금 한다는 말씀이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산소방서의 신축관계를 저희 소방본부에서 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공사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현황, 낙찰자, 낙찰가, 예정가 쭉 해서 관련된 부분을 자료로 좀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공사 진행된 것중에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으로 인해서 당초 산정된, 공사비에서 증액된 사례가 있으면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같은 경우 보니까 1일 소방서제도를 해가지고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소방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번씩 다녀가시면 저희들 소방행정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하시고 또 어느 자리에 가시면 저희들이 행정을 잘 모르는 것도 알기 때문에 널리 P. R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저는 대단히 좋은 것 같아서 각 기관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소방서장을 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군데에서 하시고 그러시더라구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남원만 하는 것인가해서, 만약 그런다면 이것을 확대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께요. 아까 사석에서 헬기문제가 나왔는데 궁극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실 인명 구조에 있어가지고 아주 긴박한 순간들을 요하기 때문에 헬기가 없이는 본질적으로 구조구급이라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확보문제는 어떠한 부분보다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있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이번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아주 수년전부터 헬기확보문제가 논의되었었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각종 사항이 발생했을 때 헬기 필요성이 언론에서도 계속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우리 도에서 어차피 수정예산에서 공감대 형성되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사전에 본 예산에 책정할 때 왜 하지 않았는가 하는 예산실무 파트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의견조율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의회에 일단 승인을 거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당초부터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서 올라왔으면 대단히 좋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만, 수정예산편성과정에서 무리가 뒤따르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96년도에 기필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헬기관계는 사실 타도에 배정된 예산을 저희들이 빼앗아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95년 11월 15일에야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사님께도 보고를 했고 해서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어떻게든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지금 우리 도내의 특수장소가 총 몇군 데나 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 소방법상에는 전부 소방검사를 하는 장소를 특수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는 자위소방대라고 해서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방화자를 선임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2,853개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일반 특수장소보다 저희들이 더 중시해서 훈련도 시키고 또 첫째 방화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방화관리능력을 제고하는 것이죠.

진영

최진영위원

우리 청사하고 의회같은 경우 금년도에 몇번정도 소방시설 점검을 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도같은 데는 저희 소방법상 규정에는 정기적으로 소방검사가 년 1회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잘못되었지 않냐. 다만, 소방서장이 이상지상시나 또 어떤 대형화재가 다른데서 유발되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부산에서 놀이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781개 놀이방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특별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도의 같은 경우는 3회이상은 했을 것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청사하고 의회같은 경우에 올해중에 3회 하셨다는 말씀이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진영

최진영위원

아까 보고를 보니까 11월달부터 해가지고 특별점검이 내년도까지 잡혀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진행중입니까 아니면. . .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것은 대형화재취약대상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아까도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다중시설에 대한 특별한 점검이 지금 요구되고 있고, 특히 년말연시를 맞아서 해마다 보면 년말연시에 대형화재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되는데, 특별점검실시기간이라고 하니까 특별히 각종 다중집합장소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청사, 의회 등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시청이나. 이런데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소방화재예방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공직자들이 훨씬 더 뒤떨어집니다. 일반 사업하시는 분이나 주민들보다도. 그런 점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겨울철에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이강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몇가지 의문나는 것만 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소방공무원이 1천여명 되는데, 지금 지방직하고 국가직하고 어떻게 분포가 되어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1,072명중에 저 혼자만 국가직이고 1천71명이 지방직입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지금 전라북도 소방본부 산하에 6개 소방서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그 소방서에서 관할하는 소방파출소로 되어있고 또 읍. 면지역에는 차고지라고 이름붙여서 기구가 그렇게 되어있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그러면 전주소방서에서는 몇개 파출소를 가지고 있고, 대충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전주소방서는 전주시일원,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소방서장이 참 어렵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그리고 전주시지역도 의용소방대원이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실제로 시지역에 화재가 있다든가 하면 의용소방대가 과연 읍. 면지역이라든지 이런데와는 달리 역할이 좀 다르지 않겠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읍. 면지역에 있는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은 소방의 역할로서 없어서는 안될 그런 조직입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도에서나 시군에서 그분들은 다소 대우를 해줄텐데 그 대우를 포괄적으로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회 출동수당, 이것은 소방공무원 9급 공무원에 기준을 산출해서 1회 출동하면 1만 2,300원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무 예산편성지침에 늘 5천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충분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 .

강국

이강국위원

그러면 그 예산지침서대로 해서 현실적으로 현재 시골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가 나서 출동했을 경우에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금은 5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그리고 정읍에서 소방서 부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해가지고 사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놓아라 이런 것이 보도되고 문제가 있었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있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되었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금 정읍시장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97년 12월 31일까지 무상임대사용을 지금 다 계약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97년도말이 지나면 또 그런 말이 나올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본부에서는 1차 3년을 한번 또 연기해 보고, 저희들 복안이 그렇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정읍에서만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아마 전라북도 전역에서 현 소방본부 행정운영조직체계로 본다면 그런 문제가 정읍뿐 아니라 전라북도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답변은 우리가 소방장비나 인원을 그 지역에 줘서 그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 .

강국

이강국위원

알겠어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도행정기구조직체계나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체계와는 좀 달리, 특히 기초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방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은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체계도 모든 행정기관이 동일한 행정조직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황본부장께 서는 전라북도 전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소방업무의 체계를 대전환해서 기초자치 단체의 산하로 전부 업무를 이관하고 총괄적인 지휘, 지도감독, 예산지원 등 이러한 것만 하는 것이 소방본부의 역할로 해서 그 조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의 의지를 묻습니다. 소방업무라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 불을 끄고 화재를 예방하고 이런 업무도 있고 또 전체 재난에 대한 구조업무도 되고 또 요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요즘 보도를 통해서 119 구조대 등 이런 역할로 해서 위상도 높아지고 지역주민이 기대하는 기대치도 높아지고 해서 매우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소방본부에서 하는 일이 지방자치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떤 재해로부터 구난해 준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기초자치단체장의 영역에서 쏙 빼놓아가지고 전라북도지사가 전주소방서라는 그런 기구조정을 통해서 무주까지 관할하고 임실까지 관할하고. 예를 들어서 임실군수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재예방으로서 우리 군비를 얼마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소방파출소를 짓고 소방차고를 짓고 해서 임실군수가 임실군청 부지에다 아니면 지역주민의 희사를 받아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소방업무를 운영해서 임실군수가, 전주시장이, 무주군수가 해야 할,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이 이 소방본부업무인데, 이것을 시군 기초단체장한테 뚝 떼어놔 가지고 지사산하에서 소방본부에서 일괄해서 처리하는 이런 행정조직체계는 잘못된 것 아니냐. 지방자치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떤 구호나 재해를 방지하는 이런 사항을 기초단체장의 업무영역에서 뚝 빼앗아가지고 도에서 일괄해서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 아니냐. 따라서 전라북도 소방행정기구는 일선 시장, 군수에게,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주고 그것을 일종의 지원이라든가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만 도 소방본부에서 해내는 것이 올바른 소방조직체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방본부장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 조직자체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각 시도에다 의견도 개진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소방행정이 많은 발전을 봤지 않냐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왜냐면 예전에도 장수군수하고 이야기 하는 석상이 되었는데, 지금 군지역같은데는 소방행정에 관해서 유사이래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한 때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전에 도에도 근무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아마 광역체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장수군은 세입예산이 9억원인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공무원 봉급이 90억원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같은데서 지원을 해주니까 좋습니다, 그런 말도 들은 일이 있습니다만, 아마 군지역은 이 본부체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지원상에는 낫지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체계상 그전에 군수가 저희들 소방서장의 업무를 대행했었습니다. 그때 위치의 행정체계상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 허가업무를 하면 반드시 거기에서 군수가 처리할 것을 소방서장이 한다든지 그런 여러가지 모순점도 있습니다만, 재정면에 있어서는 그전에 군수가 투자한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잘 아십니다만, 금년, 작년 확실히 많은 투자가 있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황본부장께서는 돈을 주니까 거기에 대한 화재라든가 모든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러한 사고는 잘못된 것 아니냐. 금방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민원이 있으면 무주에서 전주소방서까지 와야 돼요.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중의 하나가 나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내무부같은 데는 전부 경찰청도, 우리나라도 지방화시대가 되면 경찰조직도 도 산하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실제로 선진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돈 대주니까 그것을 전라북도 도지사가 가져야겠다 이런 사고는 잘못 아니냐. 그쪽에다 해주고 군수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돈 모자란 것은, 예를 들어서 장수군이나 임실군이나 1년세입예산, 불과 몇십억 가지고 그 기구를 할려면. 그 지원해주는 것은 지원대로 하고, 아까 황본부장 이야기대로 하면 그러면 임실군은 기초를 없애버리고 전라북도 임실 출장소, 전라북도 장수출장소, 장수군수는 전라북도 장수출장소장 이렇게 해버려야지 돈줍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 조직에 대해서 제가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도청내에서도 많이 받고 있고 또 제가 충분히 단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솔직하게 제가 소방본부장으로 말씀드리는데 곤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적어도 소방파출소가 되었든 소방서가 되었든 그 업무는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 들의 의사가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소방업무예요. 그것이 지방자치협의회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가장 기본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지방자치단체 의회나장이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분들에 대한 소방공무원들, 특히 시골지역에는 대부분이 의용소방대원들이에요.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말로 천냥빚 갚는다고, 애쓴다고 의회의원들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이 그분들 초청해서 차라도 한 잔하면서 고맙다고 하는 이런 역할도 해내야 하는데 이것은 소방서일이니까 아니다, 지금 시군은 그런 실정이 되었어요.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다 하고. 그래서 이 조직을 하는데 도청, 시군간행정기구체계대로 하면서 그 업무를 자치단체에 주고, 다만 그것 지원하면서 지도감독이라든가 재정비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진단을 하더라도 시장, 군수들이 일정부분 그 소방업무의 책임이라든가 관여라든가 어떤 의지를 가진 소방행정직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그것을 제가 황본부장께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조금전에 답변으로도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돈을 많이 주니까 장수군같은데는 전혀 부담능력도 없는데 거기에다 그 사람들 권한만 주는, 이런 낡은 사고는. .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저는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도청 지사님 이하 전부가 저를 상대로 그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소방본부장으로서 답변드릴 말씀에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직원들 뒤에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중앙에서 무슨 회의석상이나 있으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돈은 돈대로 주되, 모든 권한들은 하부 조직으로 자꾸 이관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걸맞는 행정변화의 큰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소방행정도 변화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한번 했습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이런 것은 도에서 진단을 하더라도 시장, 군수들이 일정부분 그 소방업무의 책임이라든가 관여라든가 어떤의지를 가진 소방행정직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그것을 제가 황본부장께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조금전에 답변으로도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돈을 많이 주니까 장수군같은데는 전혀 부담능력도 없는데 거기에다 그 사람들 권한만 주는, 이런 낡은 사고는. .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강국

이강국위원

돈은 돈대로 주되, 모든 권한들은 하부조직으로 자꾸 이관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걸맞는 행정변화의 큰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소방행정도 변화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한번 했습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중요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렇죠. 저도 두가지로 생각해요. 첫째는 장비를 현대화시켜서 과학화해 가지고 대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바로 예산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돈 문제니까 서로 같이 협력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죠. 그러면 지금까지 소방업무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몇%나 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내년하고 금년하고 약 10. 7%.

경삼

이경삼위원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전에도 거의 10%정도.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인원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실질적으로 장비를 사고 그런 것은 그렇게 많이 증액이 못되었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헬기 한대 한것이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경삼

이경삼위원

그것을 문제점으로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장비만 가지고 하면 문제를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것 있잖아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저희들 정신적인 것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정신적인 것은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겠다, 봉사해야겠다 하는 의식. . .

경삼

이경삼위원

사실은 재난시를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건물지을 때 피뢰침 만들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경삼

이경삼위원

그 자리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아무 쓸모가 없죠. 날씨좋은 날은요. 번개치고 벼락치는 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서는 우리가 선진국의 대열에 끼기 위해서는 이런 재난방지를 위해서 1%를 위해서라도 준비하는 선진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정립하셔가지고 기구축소라든가 나오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강국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지원해주고 나눠주면서 얼마든지 여기에서 할 일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보시고, 마치 자식과 같은거예요. 자식 어릴 때는 내가 데리고 있지만 크면 독립시켜서, 아버지가 그러면 더 편하면서도 훨씬 더 위상이 올라가죠. 그런 차원에서 그 문제를 해주시고, 점검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매년 일어납니다만 시장같은데는 대형화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매년 나다시피 하죠. 이런데 점검을 상당히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같은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중요시장 14군데는 소방관이 고정배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도 갖다놓은데도 있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피해자가 많은 장소, 이것은 사회적인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중점적으로. . .

경삼

이경삼위원

물론 배치하고 하는 것은 다 하겠죠. 점검도 하고. 지금 거의 그런 안전교육점검표 다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본부에 가셔도 확인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저도 수시 시장같은데 돌아다니고, 다 담당책임자가 있어서 전부 확인하죠.

경삼

이경삼위원

확인점검일지도 다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시장은 제가 와가지고 1일 점검부를 각 점포마다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관들이 돌아다니면서 철시할 때 확인을 하거든요. 그때 점검토록 해가지고 1주일에 한번씩 확인하고 해서 자꾸 촉구하고, 말하자면 불조심에 대해서 자기가 체크를 해보는 기회를 줌으로써 불조심에 대해서 상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너도 나도 불조심 하듯이 그 사람들도 확인했지만, 이쪽에서 또 다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냐 그 말씀이에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 일지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비치되어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하시니까 자료는 요구 안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용원

김용원위원

소방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면서 황신야 본부장 이하 관계관께서 정말 많은 수고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러가지 여건이 충족치 못한 가운데 업무가 주민들의 이해상반되고 민원이 대두되는 이런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지적도 계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LPG가스같은 것들은 우리 국민들의 생활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좀전에 위험물대상이 소방본부하고는 업무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여러가지 인력관계도 뒤따라서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전라북도내에서 LPG가스로 인해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있는 통계는 나와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화재가 발생한 장소는 나와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가령 방금 지적한 대로 시장, 가정 등등해서 그런 자료가 나와있으면 자료를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주시기 바라고,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라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서 우리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지금 재난사고같은 것을 보면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습니다만 우리 일상 서민들이 겪는 재산사고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외된 감이 있는데 이쪽분야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도움을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일선 소방대, 특히 의용소방대 소방파출소나 이런 곳에는 장비가 나름대로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현대장비가 도입되어있는데, 일선 현장에 가면 의용소방대들이 예우도 가장 못받고 그 엄동설한에 재난사고 장비가 전혀 보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보급되어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면지역에 조그만한 농촌형 소방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37대가 지금 배치되어있는데. . .

용원

김용원위원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가령 소방차가 나가서 진화작업을 하는데 영하 10도 이렇게 될 때 물을 뿌려, 지금 소방파출소나 공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거기 진화작업에 동원이 되게 되면 진화작업복같은 것을 다 입고 작업하거든요. 그런데 의용소방대들은 그냥 싸이렌소리나면 즉시 출동이 되어가지고 그 엄동설한에 물벼락을 맞아서 곤욕을 겪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전 대원이 아니더라도 한 의용소방대에, 가령 방화복이라든지 방수복이라든지 헬멧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급돼야 되지 않겠는가. 전혀 그쪽에는 배려를 않고 있는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들이 출동수당을 아까 본부장께서 1만 2,300원을 예산상으로는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5천원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던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들이 월 몇차례 동원됩니까? 화재진압외에.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화재진압외에 정식으로는 월 1회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월 1회에 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지역도 금년에 8회밖에 안서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런 것이 문제예요. 그런 것이 바로 정말 저희들은 시골에 묻혀서 살다 보니까 소방파출소로 있고 시에 있는 분들은 화려한 동원봉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촌락에 묻혀있는 의용소방대들 정말 대단한 공이 있습니다. 여기 동료위원이신 구태서 위원께서도 지난번에 감사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곳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이것 시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곳에 최소한의 장비를 투입해서라도 그분들이 구애받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지역사회의 인명구조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당국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실 때 그 사람들도 기꺼이 나가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 .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쪽을 하다보면 저쪽이 서운하고 저쪽을 하다보면 이쪽이 서운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소방서라도 한번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여분이 있으면 면지역에 제가 보강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보강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면단위 의용소방대에 기본장비를, 말하자면 방수복, 헬멧, 방수화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섯벌정도씩은 최소한 마련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물벼락은 안써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 책임지고 하시겠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관계는 위원님들이 해주시니까 하지 저희들이야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틀림없이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조직이 지금 체계적으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시. 읍. 면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지역에서 시장이라든지 필요할 때는 대를 두고 또 지역마다 부녀의용소방대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 지금 다른데에서도 의용소방대를 증원할려고 합니다. 이것 증원만 해놓으면 당장 옷사줘야죠 출동수당 줘야죠 해서 저희들이 자꾸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의용소방대가 자원해서 내가 내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겠다는데, 지금 그것도 저희들이 절제를 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좌우간 의용소방대는 저희들의 원조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잘 파악하셨습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는 어느 지역을 가도 의용소방대와의 관계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 사람입니다 좌우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용소방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조직이 시군, 그리고 의용소방대장이나 연합대장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사실상 그것이 행정에서 의용소방대장이나 그런 것을 장악해야 하는데 이것은 순수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악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장이 고창에 있는 어느 면대장인데 내가 그만 둬야겠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사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의용소방대를 배제해놓고는 저희들이 임용을 한 일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구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활성화가 잘 안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지역에 가면 그사람이 상당히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천거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 의용소방대에서 다년간 오래 하는 분들이 의용소방대장으로 되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특성있게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의용소방대에 대한 조직관리가 방금 본부장께서 소방업무에 대한 의용소방대가 원조다 라고 하는 데까지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다고 하면 의용소방대의 조직에 대해서 좀더 깊은 연구가 있어서 체계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상안을 다음 업무보고때라도 본 위원회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꼭 실천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좌우간 단계별로 하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앞으로 의용소방대에 대한 활성화방안, 가령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구상을 가지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장해서 운영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성안하셔가지고 다음 업무보고때 본 위원회에다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적에는 업무발전에도 바로 우리 주민들에게 직결되는 재산과 생명에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반영도 인색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발전해 나가야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주문하는 것입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태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서

구태서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간략하게 확인만 좀 할렵니다. 지금 소방위임사무관계로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하고 정점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법 20조를 우리 소방본부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셔요? 지금 시군에서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계셔요, 광역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셔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제가 지사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방법과 지방재정법이 상치되는데, 예산관계만은 지방재정법이 우위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런 생각으로 나는 받아들이고, 본 위원이 지난번 기획실 감사때도 소방본부업무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 역시 그쪽에서도 지방재정법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제는 그 예산이 확보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소방본부장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이 법문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피해를 입는 것은 의용소방대거든요. 그러나 법은 당연히 기초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해석만이 아니고 학계의 저명한 인사들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랬으니까 금년에라도 수정예산을 내가지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짐받고자 해서 본 위원이 발언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수정예산을 올려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구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홍낙표 위원 말씀하시죠.

낙표

홍낙표위원

본 위원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대부분의 소방공무원들이 조건도 좋지 않은데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다만 염려스러워서 그럽니다. 지금 소방비리가 올해나 작년에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위에서 흐르는 물이 아래까지 간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저부터 소방비리에 대해서는 말이 안나왔으면 하는 정도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소방비리로 인해서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황본부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고 그 다음에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한 건도 적발된 건수가 없습니까?

환배

정환배위원장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대답해 주세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없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다행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는 안했지만 다들 어려운 가운데 고생들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짚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가령 큰 건물이나 일반회사에 가서 소위 금품을 요구하고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위원이 되기 이전에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부장께서 더 챙겨주시고 사실 그런 일로 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된다거나 그러면 대부분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요원들한테 큰 짐이 되고 불명예스러운 것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감사기관이나 이런데에서 조사된 그런 건수를 아직 파악은 안해놓았지만 파악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깊숙히 각, 특히 민원사무와 관련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건도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명예를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미진한 사항이나 증인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95행정사무감사(공보관실소 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공보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자료미비로 감사를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공보관께서 좀더 열심히 하셨더라면 사업별예산집행상황이라든가 이런 필수적인 것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감사가 연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하세요, 공보관.

창한

최창한공보관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어느 부서를 가든 이렇게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창한

최창한공보관

죄송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본 위원이 어제 보고자료 미비로 인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아마 공보관실 감사가 미료안건으로 남게 된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에게는 매우 미안스럽게 생각을 하고, 집행하고 계시는 공보관 이하 관계관께서는 방금 위원장께서 주위를 환기시킨 바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내용들을 빠뜨리는, 이것은 바로 감사를 안받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발상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내용대로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각국 소관 예산집행내용들이 공공요금, 수용비, 그런 것들이 거의 불용잔액으로 남을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적은 예산가지고도 우리 전라북도 도정 전반적으로 도민들이 구석구석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형평예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좀더 과학적이고 예측가능한 그러한 예산들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본 위원 질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창한

최창한공보관

김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공공요금을 비롯해서 제반 예산계상이라든지 집행과정에서 유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본 위원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대희 위원 말씀하세요.

대희

유대희위원

국민홍보위원 해서 12명 위촉되어있죠?

창한

최창한공보관

예.

대희

유대희위원

금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12월 31일이면 다시 새롭게 위촉을 하게 되겠죠.

창한

최창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제가 이 명단을 보지못해가지고 구체적인 질문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홍보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야말로 우리 도민들이 볼 때 누가 보더라도 각 분야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좀 좋은 분들을 위촉해서 홍보에 효과를 그야말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견에 보니까 각 분야에 다 좋은 분들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에 홍보위원을 선정할 때는 더 좋고 훌륭한 분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선정은 어떻게 공보관실에서 지명을 해가지고 지사가 결재받아서 결정합니까?

창한

최창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 6월 1일자로 위촉을 했는데, 그때는 열분이 위임되고, 그때 노동계하고 종교계만 두분이 신규로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 임기부터는 지방자치제 감각에 맞는 그런 분들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6. 27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는 배제하도록 원칙을 정해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지사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종교계 범석규 신부님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홍보요원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좀더 활동력이 있는 분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러가지 보완할 사람이 많으니까 다음에 홍보위원을 선정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수긍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최창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의석에서 마이크사용안하므로 청취불능)

창한

최창한공보관

정치계요? 저희가 객관성을 유지하자면 정치인은 좀 배제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미진한 사항이나 증인채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관실에 대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95행정사무감사(지방공사의료원-군산, 남원)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지방공사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에 대해서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출석을 요청한 대상은 전라북도의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 감사실장과 조사계장, 군산의료원 백진현 원장외 4명, 남원의료원 강춘구 원장외 8명, 주식회사 태전약품 오수웅 사장외 2명으로 총 21명입니다만, 남원의료원의 방사선과장인 이미숙씨가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미국에서 개최되는 학회참석으로 불참하게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왔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개인별로 받아야 하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난 회의시 선서를 하신 분을 제외하고 손승의 군산의료원 전 원장을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승의 군산의료원 전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손승의 전 원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해주시고 출석한 증인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의 증인이 위증될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께서는 준비된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손승의전군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전라북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증인 손승의

환배

정환배위원장

손승의 전 원장과 모든 증인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양 의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두가지가 있습니다. 남원의료원 기계관계와 약품관계가 있는데 우선 약품관계에 대해서 증인심문을 하도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심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답변이 필요한 증인을 먼저 명확히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된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기획관리실장, 감사실장, 예산담당관은 남으시고 두분은 밖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유대희 위원 말씀하시죠.

대희

유대희위원

먼저 남원의료원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남원의료원장 발언대로 나오시죠.

대희

유대희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양대 의료원에 중복된 질문사항이 많고 그런데 심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남원의료원장을 심문할 때는 군산의료원장은 이 자리에 같이 있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지금 유대희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남원의료원에 대해서 증인심문할 때는 군산의료원 관련자는 밖에 나가셔도 됩니다. 장소는 옆에 있는 전문위원실로 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의료원 관계자는 나가셔도 됩니다. 유대희 위원 말씀하세요.

대희

유대희위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원의료원을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증인으로 나오셔가지고 우리 도의회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양개 의료원과 납품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하는 질의의 본 취지는 잘 아시다시피 도립의료원에 좀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차제에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찾아내서 제도도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하고 운영상에 미비점이 있으면 또한 양개 의료원을 책임지고 계시는 의료원장께서 앞으로 의료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 위원이 남원의료원장께 하는 질의에 대해서 그야말로 솔직하고 정직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서두에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까지는 남원의료원에서 품목별 단가입찰을 했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94년도분부터 년간 총액 분할납품입찰로 바뀌었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품목별 단가입찰하고 년간 총액입찰제도의 장. 단점이 있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어떤 연유에서 품목별단가입찰을 해오다가 '94년도부터 총액입찰제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행정지도가격 14. 17%입니다. 행정지도가격해지와 동시에 자율경쟁체제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도매상에서는 과거 행정지도가격인 14. 1% 고수로 경쟁입찰이 불가능 또는 입찰자체가 무의미했고, 전북도내 12개업체 상대로 업무추진시 시간 또는 업무량, 공공요금 증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총액단가입찰을 검토하였습니다. 전국민 의료보험확대 및 자보, 산재진료비 회수기간이 평균 10개월이상 지연됨에 따라 약품대금도 11개월이상 늦어지게 지급되고 많은 업체 참여시 소액을 장기간 미결재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좋습니다. 방금 의료원장께서는 '93년도까지는 품목별단가입찰을 했는데 입찰자들이 품목별로 입찰에 잘 응하지 않는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까? 품목별로 입찰에 잘 응하지 않음으로써 수급에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총액입찰을 함으로써 수급에 원활을 기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 하셨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93년도에 12개업체에 입찰을 해가지고 납품받은 사실이 있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93년도에 12업체에 대해서 이와같이 입찰을 해서 다 납품받아서 의료원을 운영했는데 '94년도에 입찰을 하고 나서 유찰이 생기니까 그때 가서 총액입찰제로 받겠습니까 아니면 '94년도는 입찰자체를 안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총액입찰을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아니, 품목별단가입찰을 했느냐 이말이에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안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93년도까지 품목별단가입찰을 해가지고 12개 회사가 이와같이 자료에 보듯이 288종 약품에 대해서 다 낙찰을 하고 납품받아가지고 운영했는데 '94년도에는 품목별 입찰을 해보지도 않고 품목별입찰을 하면 업자들이 잘 응하지도 않고 약품수급이 어려워서 총액입찰로 했다고 하는 답변은 논리적으로 맞지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부분이 아까 이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 부분만이 전체 이유가 아닙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94년도에는 품목별단가입찰을 해보지도 않고, 예컨대 품목별단가입찰을 실시해봤는데 유찰이 계속 생겨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면 그때 가서 총액입찰을 검토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품목별단가입찰을 하다가 '94년도에는 한번도 그것을 실시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총액입찰로 실시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3년도까지는 행정지도가격이 있습니다. 14. 17%를 더 초과해서 에누리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보험 약가기준에서 14. 17%가 행정 지도가격으로 못박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94년도부터는 이 지도가격이 해제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이상도 우리가 할인을 해서 약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380가지 약중에서 어떤 약은 업자마진이 굉장히 높은 약이 있고, 어떤 약은 예를 들어서 수액(링게르)같은 것은 부피만 크고 업자의 마진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업자들도 그런 납품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기다 행정지도가격까지 해지가 되고 나니까, 저희가 '94년도는 20. 5%, '95년도에는 25%의 에누리를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액으로 묶어서 마진이 작은 것이나 많은 것이나 통틀어서 20. 5%, 혹은 25%로 약을 수급해 달라 하면 마진이 작은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서 그 마진에 맞춰서 우리가 원활하게 약을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예컨대 업자들이 입찰에 잘 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93년도에 다 입찰을 해서 낙찰해서 공급을 받았는데 또 '94년도에 군산의료원은 품목별단가입찰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군산의료원은 22%, 26% 그렇게 쭉 해서 단가입찰을 했어요 군산의료원은 아까 말씀하신 14. 17%가 무너진 다음에도 품목별단가입찰을 계속했는데 왜 남원의료원은 그 사람들한테 여러가지 의혹의 소지가 있는 특정업체한테만 전체를 입찰할 수밖에 없는 총액입찰제로 바꿨느냐. 남원의료원에서 검토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품목별단가입찰이 그런 담합의 소지도 적고 또 공정한 입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 다만, 전화요금 더 들어가고, 행정편의 이런 측면에서 총액입찰이 좋다 이런 장. 단점을 비교하셨는데,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약품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업체들한테 기회를 줘서 경쟁을 시키는 것이, 이것이 개인의료원이 아니고 도립의료원입장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봐지는데, 왜 품목별단가입찰을 총액입찰로 갑자기 바꿨느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보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제가 원장으로서 '94년도, '95년도는 총액입찰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점을 저희 기획단에다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부적인 사항은, 가령 어떤 것은 약품수급이 어렵고 어떤 것은 원활히 되고 그런 세부적인 것을 여기에 나와있는 증인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 .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기획단이 어떻게 구성되어있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기획단장외에 약제과장, 경리과장, 경리계장 또 원무계장, 가정학과장 등 8명 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기획단장이 누구였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신경외과과장이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신경외과과장이 기획단장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품목별단가입찰을 할 것이냐, 총액입찰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 그래서 그 증인으로부터 직접 한번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떠냐?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 .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그때 당시의 기획단장, 답변을 하실 때에는 성함과 직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양기승남원의료원신경외과과장

저희가 당초에 원장님으로부터 총액입찰의 검토를 한번 해봐라 하는 명을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장. 단점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가입찰을 했을 경우에 거래처별 거래로 공공요금이 과다하게 증가가 되고 서류작성의 번거로움, 특히 저희가 이 문제를 걱정했던 부분이 신축이 전 예산문제를 투쟁해 나가는데 이 행정업무가 같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저희들한테 로딩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의 행정편의성도 도모를 하자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아까 원장님께서 피력해 드렸습니다만 약품수요량이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지금 도매업중에서도 큰 도매업과 작은 도매업사이에서 작은 도매업자들이 수요량이 적은 것은 아예 관심도 없고 큰 도매업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매업자가 약품수요량이 큰 것을 입찰에 응해가지고 나중에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기획단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약제과에서 그 수급을 맞추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저희가 총액입찰제를 한 것은 당시에 대학병원이 총액입찰을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총액입찰을 했을 경우, 총액입찰은 단점으로 영세업자참가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년간 총액입찰로 구입을 했을 때 금액이 동일하게 전체가 같은 마진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의료원측은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그쪽으로 지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개 업체 상대로 했을 경우에, 약품수급이 늦어질 때는 일개 업체한테만 저희들이 지체상금이라든지 년간 일수를 계산해서 지체상금을 물게 함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의 편의성을 도모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그 전에 '93년도이전까지는 저희가 14. 17%의 행정지도가때문에 단가입찰제를 지향했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장. 단점을 비교해 보고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총액입찰제를 적극 검토해서 원장님한테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좋습니다. 여러가지 장. 단점을 비교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총액입찰을 실시하셨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공기업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병원같으면 100% 맞는 이야기예요. 개인병원같으면 어떻게든지 한 업체한테 주더라도 싸게만 사면 되는거예요 그래서 수익성을 올려야 됩니다. 물론 공기업도 수익성을 생각안할 수 없습니다만, 이 총액입찰로 인해서 도내의 약품납품업체가 여럿 있는데 영세한 업체들의 참여가 어려워지고 결국 한 두개업체만 이것을 납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도립의료원으로서 아무리 수익성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공익성에 비춰볼 때 또한 공정거래취지에 비춰볼 때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승

양기승남원의료원신경외과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기업형태의 의료원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의료원도 주위 진료환경이 열악해지고 또 자동차보험이라든지, 전국민 의료보험실시가 되면서 자금회수부분이 저희 의료원측에서 굉장히 압박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저희가 제약업계쪽에 대금결재기일이 자꾸 늦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적어도 더이상 지연은 시키지 말고 자금회전은 빨리 해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자. '93년도까지도 저희들이. . .

부석

강부석위원

위원장!

환배

정환배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말씀하세요. 유대희 위원 잠깐 기다리시죠.

부석

강부석위원

유대희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기획단장이라는 것이 저희 도 집행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의약품구입하는데 답변을 기획단장님으로 하여금 하도록 위원장님이 승낙을 해줬는데 기획단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병원신축이전관계에 뭔가 잘해봐야겠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 의약품구입까지 깊이 관여합니까? 기획단에서. 그러니까 이 답변은 기획단장이 해서는 안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기획단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하니까요. 유대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강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단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자체내의 기획단입니다. 증인으로서 신경외과과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남원의료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신경외과과장이 실질적으로 약품구입을 하는데 이 담당자입니까? 그것 답변을 해주세요.

대희

유대희위원

제가 남원의료원에서 제출한 진료재료비 수급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결재한 내부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기획단장이라고 나와있는 양기승과장은 결재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의료원내에서 원장을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인 모양인데, 아까 원장께서 답변하기 힘드니까 보조해 달라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답변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이야기해서 단가입찰에서 총액입찰로 바뀐 과정에서의 행정적인 개선에는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원장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강부석 위원님 그렇게. . .

환배

정환배위원장

남원의료원 원장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고 양기승 증인께서는 보조역할을 좀 해주세요.

기승

양기승남원의료원신경외과과장

강부석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해도 됩니까?

대희

유대희위원

됐습니다. 답변자격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기승

양기승남원의료원신경외과과장

자격문제때문에.

대희

유대희위원

제가 지금 원장님께 계속 묻고 있는 것은,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진료재료비수급계획 해가지고 '94년도 내부기안문서 같습니다. 그래서 경리계장, 경리과장, 관리부장, 진료부장, 원장 이렇게 결제되었구만요. 아까 하던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신경외과과장이 보충답변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단가입찰을 하면 행정업무가 행정노두가 많다. 물론 그렇죠. 3백몇십개 품목을 단가입찰하다 보면 전화도 여러번 해야되고 또 행정서류도 번거롭고, 그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하고 총액입찰을 했을 때 업자들이나 일반도민들이 갖는 의혹 또한 어쨌든 의약업계든 모든 업계가 큰 업체도 물론 살려야 되겠지만 또 영세한 업체들도 나름대로, 더군다나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에 대해서는 또 일정량 납품도 하면서, 물론 많이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수입도 올려야 되는 것이 도전체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는 보면 군산의료원도 '94년도에 단가입찰을 했고, 군산의료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 남원의료원보다 규모가 더 크고 약품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래서 '94년도 군산의료원도 단가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남원의료원이 총액입찰로 전환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분명하지가 않다. 그것을 아까 의료보험 뭐 이야기하면서 자금회전이 늦다. 자금회전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것을 총액입찰로 바꿔버리면 그야말로 진짜 큰업체 아니면 엄두도 못냅니다. 자금회전이 늦는데 거기다 총액입찰로 해버리면 20억원을 집어넣고 1년정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업체가 전라북도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답변을 하실 때는 비록 저희들이 의료계에 종사했던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정확히 하고 솔직하고 객관적인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자금회전이 늦을수록 총액입찰 하던 것을 단가입찰로 바꿔야 맞는 것이지 자금회전이 늦는데 단가입찰에서 총액입찰로 바꿔버리면 그 많은 돈 20억원을 납품해놓고 1년동안 기다리는 업체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자금회전이 늦어진다는 이야기는 총액입찰하던 것도 오히려 단가입찰도 전환해야될 이유가 될 것 같은데, 반대로 단가입찰을 총액입찰로 바꾸면서 그 이유가 또 자금회전이 늦어서 그렇다 하는 것은 너무 깊이 생각 안해보고 즉흥적인 답변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큰 업체에다 총액입찰을 하면 중소업체는 참여의 기회가 없다는 것, 또 공기업으로서 공정성이 없지 않냐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우선 저희가 당면한 문제가 앞으로 의료원신축이라는 큰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기획단운영도 의료원신축의 예산투쟁, 혹은 거기 업무분야도 약품 및 재료비 구입방법 및 심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자는 거기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단기능에. 설명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인천의료원의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보다도 재정압박, 경영압박때문에 민영화를 시도하다가 결국 노조원들때문에 그것이 저지당했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벌어서 약값도 대고 관리비도 충당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한푼이라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 .

대희

유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공익성보다 수익성을 우선 생각해서 단가입찰을 총액입찰로 전환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답변요지가 그렇죠. 좋습니다. 뒤에 위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질의를 간략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가입찰에서 총액입찰로 전환한 이유는 원장이 지금 이야기하셨습니다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판단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 총액입찰을 작년 '94년도에 실시했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래서 '94년도 4월 26일날 태전약품을 비롯한 8개 업체가 총액입찰에 참가했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래서 8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1차에는 유찰되고, 2차때 이 약품 하나하나 입찰가격을 합산한 것이구만요, 76만 9,813원으로 태전약품에 낙찰이 되었죠? 자료 보시면서 이야기하세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 관계는 정확한 답변을. . .

대희

유대희위원

자료를 보시면서 답변하세요. 책임 미루지 말고. 옆에서 자료를 보조해 주세요. 물품집행결의서에 보면 나와요. 의료원자료에. 1994년도 4월 입찰조서.

증인

양기승 (기획단장)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입찰관계는. . .

대희

유대희위원

원장이 직접 하세요. 자료만 보조를 받으세요. '94년도에 입찰했던 물품집행결의서 해가지고 입찰조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보내준 자료가 있는데 왜 못찾아요. 이것을 가지고 가서 찾아보세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남원의료원 이 심사장에 들어올 때는 그런 자료도 빨리빨리 가지고 와야지.

대희

유대희위원

찾았어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거기에 보면 '94년도 4월 26일날 총액입찰을 했는데 8개 업체가 참석했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1차는 유찰되고 2차제도, 2차에 이렇게 쭉 입찰금액을 써내고 절감률, 그러니까 의료보험수가에서 몇% 다운시키는 절감률이 나와있는데, 보면 여기 태전약품은 절감률을 20. 5% 가장 많이 써냈어요. 그러니까 가장 싸게 납품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중앙약품도 똑같이 20. 5%입니다. 태전약품, 중앙약품 20. 5%를 써냈고, 그 다음에 초원약품이 20%, 맞죠? 그 다음 송원약품이 17%, 원진약품이 16%, 일성약품이 15%, 서광약품이 12% 이렇게 써냈어요. 맞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래서 의료보험수가에서 가장 공제를 많이 하는 20. 5%를 공제하기로 되어있는 태전약품과 중앙약품이 낙찰자격이 생겼는데, 둘다 똑같아요, 공교롭게. 금액은 76만 9,813원, 이 금액은 남원의료원에서 필요로 한 약품을 한개씩 계산해서 그 가격을 합한 것이죠? 그것이 맞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중앙약품과 태전약품이 같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는데 중앙약품이 포기를 했어요. 포기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중앙약품과 태전약품이 대화를 해가지고 포기를 했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태전약품 사장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잠깐. . .

환배

정환배위원장

태전약품사장은 잠깐 나가주시죠.

대희

유대희위원

죄송합니다. 그때 태전약품과 중앙약품이 공히 20. 5%로 가장 싸게 낙찰을 하겠다고 응찰을 했는데 중앙약품은 포기를 하고 태전약품한테 낙찰이 되었는데 그 경위가 어떻습니까?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대희 위원 잠깐요. 태전약품 관계자 여기 또 계십니까? 그분도 나가주시죠. 계속 하세요.

대희

유대희위원

4월 26일날 이와 같이 양쪽 회사가 20. 5%로 되었는데 4월 29일날은 그중 한 회사인 태전약품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약품이 포기했다고 여기에 기재되어있는데, 중앙약품이 포기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것은 그러면 중앙약품, 태전약품을 같이 불러놓고 가격이 같으니까 한 회사가 포기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서 포기했어요? 원장이 답변하세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실제 입찰은 제가 진행을 안했기 때문에. . .

대희

유대희위원

뒤에 물어보시고 답변하세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점나온 회사가 두개의 회사가 있어서 다른 높은 회사는 다 빠지고 두개 회사가 남아서 서로 타협을 해서 그 이상은. . .

대희

유대희위원

타협을 했어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입찰에서 최저가가 두개 회사가 있으면 불러가지고 둘이 이야기해서 하나가 양보해주고 하나가 낙찰하고 그것이. . .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것이 또 한번 더 입찰을 해야하는데, 중앙에서 더이상은 못하겠다고 포기를 한상태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면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두개있다면 일단 유찰이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유찰을 시키고 3차 입찰을 해야지 최저가 두개 있으니까 당신들 둘이 알아서 해오시오. 둘이 나가서 쑥덕쑥덕 하고 들어와가지고 중앙은 포기하고 태전하고 합시다 이게 입찰입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더이상 입찰에 응하지 않겠다고. . .

대희

유대희위원

그것은 3차입찰을 실시한 다음에 중앙에서 응찰을 안했어야만 그때 태전한테 낙찰이 되는 것이 3차입찰은 하지도 않고 최저가 2개업체 나타났으니까 가만히 앉아있다가 둘이 이야기해가지고 한쪽이 나이제 포기하겠으니까, 한쪽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자네 해라, 이게 입찰이 맞아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직접 입찰집행과정을 진행은 경리과장이 서면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성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 답변이 나와야 제가 또 바로 질의를 드릴텐데, 그러세요. 그러면 그것 작성하는동안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것 작성하고 계세요. 그래서 20. 5%로 태전약품이 낙찰이 되었는데, 그 당시 '94년도분 총액입찰 할때 예정가액이 20% 맞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20%였는데 20. 5%니까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낙찰률은 99. 37%, 맞죠?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99. 37%로 태전약품이 낙찰되었다. 이 예정가액 20%는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93년도까지는 행정지도가에 묶여가지고 14. 17%이상 우리가 이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는 행정지도가가 없어진 뒤로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이제까지 저희가 쭉 해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수가에서 20%를 사정해서 되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아까 그 20%라는 수치가 어떤 기준에서 나왔습니까? 원장이 알아서 20% 하자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정가를 정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보험수가액의 각 품목별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80개 약품을 약 20%순으로 입찰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니까 20%를 어떤 기준에서 정했냐 이말이에요. '94년도는 20%로 했고 '95년은 25%로 했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거예요. '94년도 예정가의 20%는 어떤 기준에서 산출해서. . .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저희가 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의료원결제조건 등을 고려해서 20%선정도로 우리가 약품수매를 하면 적정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93년도의 낙찰가들 그런 것 다 검토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원장이 과장들하고 상의해가지고 20%로 정한 것입니까? 왜냐면 예정가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업자들에게 유출이 되면 안되잖아요. 예정가가 어떻게 해서 정해졌고, 누가 정했고 어떻게 관리했느냐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물어보는거예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정가조서만들때 %를 쭉 해오면 거기에서 입찰. . .

대희

유대희위원

원장이 정하고 원장이 그 서류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원장밖에 다른 사람 아무도 몰랐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예정가격을 입찰당일 입찰전에 제가 제방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밀봉해서 가지고 가서 입찰장에서 하게 됩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래서 예정가액은 원장께서 방에서 그날 이렇게 정했다?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 정한 산정근거는 무엇으로, 그냥 20%정도가 맞을 것 같다 생각해서 20%로 정한 것입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작년도기준에서 대개 마진이 적은 것은 14. 17%보다 덜 나오는 수도 있고 그래서 행정지도가가 없어진 다음에는 우리가 결재능력으로 봐서 택없이 삭감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아마 14. 17%보다는 20%이상하면 저희가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근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원장이 결정하셨다. 그리고 그 결정과정에서는 원장 혼자결정하고 원장 혼자 가지고 있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랬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누가 보좌한 사람 없어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 결정은 삭감율을 쭉 적은데서 제가 경리과장이 갖고 온 서류에서 언드라인쳐서 결정을 했고, 입찰장에는 저희 진료부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포기한 과정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다 작성되었으면. 좀더 있어야 되겠어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다시 '95년도분, 금년 6월 29일날 다시 입찰을 실시했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태전약품, 중앙약품, 송원약품, 초원약품 4개업체가 참가를 했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태전약품이, 이번에는 의료보험수가에서 절감률 25%로, 태전약품이 또 낙찰되었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리고 금년도 예정가액도 역시 25%였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하여튼 원장께서 정말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정가액을 산출하고 그 예정가액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어느 업체가 그것을 또 잘 맞춰가지고, 작년에는 99. 37%, 금년에는 100% 딱 맞아떨어지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물론 원장께서는 그 과정에서 전혀 예정가액이 밖으로 유출이 안되었다고 답변하시겠죠, 그렇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금년도는 3차에 걸쳐서 입찰을 했는데, 태전약품이 1차에는 23%, 2차에는 24%, 3차에는 25%해가지고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정가액을 25%로 정한 이유는 최저하한선이라서 정했죠? 이제 25%밑으로는 못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래서 최저하한선인 25%를 예정가격으로 했다. 그리고 태전약품이 그것을 낙찰했다 그 말씀이신데, 물론 이렇게 되면 수익성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의료원입장에서 가장 싸게 산 결과가 되니까 수익을 따지자면 백번, 천번 잘했다고 칭찬받으실 일인데, 이것이 하나의 공익성으로 따지자면 이와같이 금년도에 25% 최저선을 제시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자금회전이 약품대금변제가 약 1년가까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이 20억여원어치 약품을 납품하고, 그것도 25% 최저한으로 해서 1년을 기다려서 회수할 수 있는 약품업체가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그점에서 원장께서는 그런 생각이 없으셨다 하더라도 본의 아니게 약품업체중에서도 큰 업체가 결국은 낙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원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류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수익성을 생각해서 최저한을 예정가액으로 정했고 또 그것을 태전약품이 써내서 낙찰이 되었다?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아까 단가입찰에서 총액입찰로 넘어가는 과정도 그랬고, 두 차례 작년과 금년입찰과정에서도 역시 의료원의 수익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런 결과가 나왔을 따름이지 어느 특정업체를 위해서 특혜를 주었거나 예정가액을 유출했거나 이런 사실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전혀 없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아까 포기한 경위 좀 답변해 보세요. 3차에 입찰을 안하고 2차 입찰해서 최저가를 써낸 두개 업체중에 하나가 포기하고 하나가 낙찰이 되었는데 그 경위를 빨리 답변해 보세요. 답변이 빨리 준비가 안됩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입찰과정에서 동률이 나왔는데 공교롭게 예정가격을 초과했기 때문에 참가한 전 도매상한테 2개 회사가 동률이 나왔는데 3차입찰여부를 확인한 후 불응찰한다는 이야기에 따라 2개 업체에게 다시 입찰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그때 중앙이 포기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아까 8개업체에 대해서 3차입찰에 응하겠느냐 그렇게 확인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남원의료원 회계규정같은 데 보면 최저가가 2개 있으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들한테 최저가가 2개 나왔는데 3차에 하겠느냐 해서 안하겠다 하면 최저가 쓴 사람 두사람한테 당신들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한 사람이 포기하면 낙찰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아니면 최저가가 두개가 나오면 유찰로 하고 3차 입찰을 정식으로 해야 맞는 것입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원칙은 3차입찰을 해야 맞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렇죠. 유찰하고 다시 날을 받아가지고 3차 입찰 해야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잘못된거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렇잖아요. 3차입찰을 안했잖아요. 통지하고 날짜 받아가지고 또 써내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안했고 나머지 업체들한테 최저가가 두개 나왔는데 어떻게 할래 했더니 6개 업체가 우리 안할렵니다 그러면 너희 둘은 어쩔래 하니까 저희들 둘이 이야기해볼께요 해서 하나가 하고 하나는 양보하고. 그러면 이것이 입찰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인정합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 담당직원도 인정합니까? (증인석에서,“예, 인정합니다”함)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남원의료원은 제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시죠.

학태

김학태위원

저는 확인을 한가지 할려고 해요. 지난번 11월 22일 사무감사시에 해전메디칼 대표 전광일씨의 고발을 요구했었는데, 바로 그 이튿날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접수한 접수증같은 것 있어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접수증 사본 있습니다. 제시하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됐습니다. 확인한 것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철

유병철위원

금방 우리 유대희 위원께서 3차입찰을 해야되는데 결과적으로 안한 것은 잘못이다 라고 시인하셨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약품회사들이 담합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원장이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봐주기 위해서는 아니고 다시 3차입찰을 하겠는가 라고 물은 것이 잘못된 것같습니다. 거기에서 3차입찰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의약품회사들한테 3차입찰을 할려고 하는데 임하겠느냐 하니까 안하겠다 그렇게 모든 약품회사가 대답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처음에 같이 동률이 나온 회사를 포함해서 전체 입찰참가업체가 있는데서 공개를 했습니다. 두개가 동률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그 동률이하로 응찰한 6개업체는 다 포기를 하고 3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서. . .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중앙약품이 입찰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했다 그런 이야기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

위워 그러면 3차입찰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먼저 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래서 나머지 회사는 다 퇴석을 하고. . .

병철

유병철위원

나머지회사는 그만 두고 태전하고 중앙만 남았는데, 3차입찰을 해야겠다.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두개회사에 대해서 3차입찰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밝혔는데도 중앙이 그 시점에서 3차는 이제 응하지 않겠다 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입찰을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참여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 점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것 책임져야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업자의 의견을 분명히 밝힌 것을 감안해서 했지만 잘못된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이런 잘못은 다시 없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원장이 판단할 때 중앙이 입찰을 안하겠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둘이 담합을 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때 현장에 우리 경리과장도 있었고 두개 회사가 같이 있어서 담합한 그런 사실도 없이 중앙자체가 더이상은 입찰에 응할 기분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포기를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중앙이 입찰을 포기한 이유를 들어봤습니까? 3차입찰에 응하지 않겠다 하는 이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20. 5%로 나왔는데 그 D. C율이 너무 높아서 포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0. 5%가 너무 높아서 결과적으로 마진이 없으니까 입찰을 못하겠다 그렇게 응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다면 태전은 결과적으로 이런 단가에 입찰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중앙은 마진이 없어서 입찰에 참여를 못하는데 태전은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전은 약품을 비메이커, 즉 결과적으로 의약품 400여개 되는 품목을 명시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의약품을 태전에서 보급을 합니다. 그러면 의약품을 들여올 때 검수하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검수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누가 검수합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약제과에서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약제과 누가 합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약제과장이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혼자합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경리과에서 직원이 입회를 하고 약제과에서 검수를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400여가지나 되는 품목을 일일이 확인을 합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는 중앙이 납품을 안했다고 하면, 태전이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전은 결과적으로 흙파먹고 장사하는 것 아니고 태전도 손해가 날텐데 정상적인 품목을 제대로 보급을 했겠느냐하는 의문이 가는데, 이것 분명하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약제과장하고 경리과 직원 두 사람이 그것 눈감아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이신이라고 한다면 마이신도 유명메이커에서 나오는 고가품이 1백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든다면, 그 다음에 저가품으로 나오는 것은 50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50원짜리를 갖다가 이게 100원짜리라고 갖다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눈감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왜냐하면 태전약품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약품을 납품한 것이지 손해를 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병철

유병철위원

예.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첫째 경리담당자하고 약제과에서 검수를 하는데 그때 수불대장에 품명이 등재가 되는데서 1차 걸러지고, 그 다음에 각 진료과장들이 약을 쓸 때 약품명을 기재하기 때문에 그 약이 다른 약으로 바뀌어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염려않으셔도 저희들이 확실하게 검수과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이 시중에서 여론이 뚜렷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그동안 중앙지를 비롯해서 각 언론사에서 이 의약품에 관한 부조리,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매스컴에 보도된 사실들이 그동안 있었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랬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러한 관행들이, 이러한 비리들이 결과적으로, 오늘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이 이와 같이 총액입찰로 해서 결과적으로 한 약품회사에다가,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 요즘 공무원들이 1억원만 입찰할려고 해도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많은 입찰 참가자들이 모여드는데, 무려 20억, 30억원, 이것도 3년에 걸쳐가지고 1개업체가 독단적으로 이것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손해가 난다면 입찰이 안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년이나 어떻게 해서 입찰이 들어왔으면 또 군산의료원에 '96년도분을 또 어떻게 해서 입찰이 들어왔느냐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약품을 단가가 싼 약품을 주었다고 하는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군산의료원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잘모르겠고, 저희 의료원은 3년이 아니라 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약한 약이 싼 약으로 둔갑을 해서 들어온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이 입찰했던 약품회사중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지금 태전약품은 경제력이 상당히 튼튼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여기 입찰참가했던 나머지업체들은 중소기업으로서 오히려 나머지 약품이 8개가 전부 합해도 태전약품의 경제구조를 따라 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시중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장은 고의성을 가지고 태전약품만이 입찰을 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는 이미 입찰을 해도 이와 같이 11개월 또 군산은 14개월, 15개월의 회전기간입니다. 이런 회전기간에는 도저히 보급할 수 있는 경제력이 못미친다 그리고 손해가 난다. 그러기 때문에 아예 입찰은 형식적으로 가서 들러리를 서주는 담합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양쪽 의료원에서는 태전약품이 이러한 낙찰을 전제로 하는 총액입찰을 붙였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담합을 했다고 저희들이 상상하거나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중소도매업자들한테 이런 기회를 못주게 된 것은 공정거래측면에서도 위배되지 않냐 그것은 저도 동감이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직 예산절감이라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류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그런 것을 지적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직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한 결과 이렇게 지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경영진단을 보면 양호한 편에 들어가는 의료원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경영면에서는 양호하다 이렇게 본 위원도 자료요구에 의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한 가지 때문에 소위 의료보건서비스, 그 다음에 국민보건건강을 위해서 봉사적 사고를 가지고 임해야 할 그러한 의료원이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그리고 형평성이 있고 또 어떤면에서는 의약품의 보급이 좀 빠르고 그리고 질좋은 의약품이 들어오고 또 의약품 중소기업도 같이 전라북도 기업이니까 살아갈 수 있는, 공생공존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대단히 보람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완전히 제외시키고 도저히 이러한 단가나 이러한 회전 일을 가지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라북도에서 태전약품 한군데밖에는 참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양 원장은 태전약품을 주기 위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입찰을 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전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직 예산절감, 그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유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시고 보니까 또 유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공기업으로서의 갖춰야할 기본적인 태도, 그것이 지적당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96년도 약품발주때는 두 위원님들 말씀을 심도있게 받아들여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서 그런 걱정을 덜어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의약품대금결제기간이 늦는 이유와 대책을 내가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받았어요. 그런데 군산의료원같은데는 결제기간이 늦는 이유를 자료에 보내왔느냐면, 년도 별 경영상태는 현상유지에 불가한 상태이나 의료수준의 질향상과 늘어나는 환자의 수용태세를 갖추고자 단계적인 병원시설 증축 등 투자비자체부담의 과중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의업미수금의 회수지연으로 재정에 지금 능력부족에 기인되었음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런데 남원의료원에서 보내온 내용은 전 국민 의료보험확대 및 자보, 산재진료비 회수기간이 평균 10개월이상 지연됨에 따라 약품대금도 11개월이상 늦게 지급되고 있음. 자보, 산재환자의 경우 진료비청구로부터 1,2년정도 소요, 이렇게 아주 각기 다른 자료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옳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저희 의료원답변자료를 저희들은 타당하게 생각하고 있고 군산의료원 답변은 제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현재 진료비회수기간이 평균 10개월이상 지연이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자보환자의 진료비의 경우에는 금년 8월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급토록 건설부고시 제199호로 시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결제회전이 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것이 며칠자입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95년 8월 건설부고시 제199호로 시달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건설부?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건교부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95년 8월 며칠자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일자는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앞으로는 자보, 산재환자의 경우 진료비청구를 1, 2년정도가 아니라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바뀌어졌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바뀌어졌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동안에는 이렇게 1년, 2년정도 진짜 이렇게 소요되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랬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결제가 11개월이상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태전약품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납품하고도 태전약품은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이자율까지 따진다면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여겨지겠네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지금 '94년, '95년 이전, '93년도에도 결제율이 이렇게 늦어진 상태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전약품에서 원광대학교에다가도 년간 수십억원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라북도에 거의 독식을 하는 그러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재산공개를 하는 분이 아니어서 공개가 안되어서 모릅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경제력을 약품회사로 해가지고 확보했다. 그리고 경제의 유통을 원활하게 장기간 약품을 납품하고도 늦게 받아도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현재 알고 있는데 원장 답변대로라면 태전약품이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 영세한 약품으로 전락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의약품계의 대부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태전약품이 '94, '95년도에 총액입찰을 혼자 다 가져간 셈이 되었는데 그전에 '93년 '92년 쭉 거슬러 올라가면 다른 업자들도 자기가 저희 병원에 납품한 약품대금이 그때그때 지불이 못되었습니다. 똑같은 비율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단가입찰을 했을 때 월별, 일별로 약품대금결제한 현황을 제가 자료로 내라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들어왔어요. 그런데 의약품대금결제 단가입찰때 여러회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원장이 판단할 때, 지금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태전약품이나 이런데에 특혜를 줘가지고 빨리 지불을 한 사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런 것은 제가 지시해서 한 일은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원장이 지시를 물론 안했겠지만, 이것 검토해 보셨어요? 여기 나오실려면 그런 검토 해가지고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어느 특정업체를 결제를 좀 빨리 해주고 또 어느 업체는 좀 늦고 그런 형평성에 맞는 대금결제를 해줬냐 이말이에요. 단가입찰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일도 없고, 약품대금총액에 따라서 정확한 비율로 나눠서 결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정확한 비율로 나눠서 결제를 했다구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확실히 그렇게 하셨죠? 나중에 이것 전부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안되었을 때는 책임지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다음 위원들이 질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최진영 위원 말씀하시고, 남원의료원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진영

최진영위원

의약품납품에 관련해서 유대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계셨는데 정리해서 몇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약품납품비리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검찰, 경찰, 각 사정기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집중적인 단속과 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달에만 해도 국내 유수의 제약회사들이 종근당, 일양약품, 녹십자, 동화제약 14개 업체들이 공정거래 위원회에다 확인서를 써가지고 지금까지 지난 수년동안 각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실질적으로 렌딩비다, 리베이트다, 커뮤션이다 또 기부금이다 이런 것들을 줘왔다. 이런 대표이사들의 확인서를 전부 서명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병원에서 유의하라는 공문도 내려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국민일반의 정서속에서 건설공사의 비리처럼 의약품 납품비리가 실제로 상존하고 있고 이것이 아주 고질적이고도 구조적인 어떤 병폐로 지적되어가지고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면서 우리 원장께서는 이런 국민들의 시각에 대해서 일단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각 병원의 실상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으면서 현재 의약품 납품고정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없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 하게 입장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다른 병원은 저희가 분명한 대답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대학병원이나 큰 규모의 병원은 1년간 약품액수가 엄청나게 많고 또 진료과장님들이 연구직에 있고 그러니까 어떤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립병원의 경우도 할증이다 해가지고 우리보다는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 입장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원리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신문의 사회면에 보도된 것같이 그런 것은 저희 병원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크게 두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3차입찰이전에 2차에서 도매가가 나와가지고 중앙약품하고 태전약품하고 두 제약회사간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중앙약품이 포기를 하고 태전약품이 낙찰되는 그 과정에서 사전에 담합의 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부분하고 또 하나는 예정가가 유출되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의혹제기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원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첫째 20. 5%동률이 두개 회사에서 나왔는데,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더이상 제가 설명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예가유출은 저희 입찰과정을 통해서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측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성분단가입찰에서 총액입찰로 전환을 시켰다. 그것이 또 여러가지로 중앙부처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고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하시었고, 그런 차원에서 많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아까 유병철 위원님이 지적한 태전약품의 독점납품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총액입찰제를 했지 않느냐 하는 의문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하나 여쭤볼께요. 판단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시도의료원이나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총액입찰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남이나 경기도나 이런데 말씀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총액입찰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인근 전남 순천이나 강진 혹은 진주의료원 그런데도 이렇게 업무편의성 등 여러가지를 감안해가지고 총액입찰제로 이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총액입찰을 전부 다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일반 대학병원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전북대학교는 지금 총액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부임한 이래로 이런 제약회사들로부터 개인적인 차원의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과거에는 제약회사에서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 거의 관례처럼 기부금의 제공이라든가, 우리 도같은 경우도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골프장과 관련해서. 그런 관행화된 기부금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의료원차원에서.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일체 없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서로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환배

정환배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현식 위원 말씀하시죠.

현식

조현식위원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유대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2차입찰을 해가지고 결국은 가격이 같은 업체가 두군데 있었다고 그랬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당연히 3차입찰을 해서 입찰자가 아무도 없다든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유찰이 되는 것인데, 그렇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다시 3차입찰을 붙이지 않고 구두못하겠다 해가지고 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못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아니, 본인들이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3차 추첨을 포기하겠다는. . .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3차입찰을 하게 되면 가격이 2차입찰에서 업자들이 제시한 가격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봅니까 올라갈 것으로 봅니까? 통상적으로 입찰을 할 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더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최저가가 두개 업체가 나왔는데 3차입찰을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든지 2차에서 제시했던 그 가격이든지. 올라가지는 않는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입찰에서 보면 그렇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약품을 입찰제시한 가격이 다운되게 되면 우리 의료원입장에서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더 싸게 산단 말입니까?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죠. 3차입찰을 하게 되면 가능성으로 봐서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럴 수 있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아까 원장께서 말씀하실 때 예산절감차원에서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맞지않는 이야기가 되겠구만요. 이야기인즉은 2차례에서 최저가가 두개업체가 나와가지고 3차입찰을 다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자들 본인들이 스스로 포기를 했든지 어쨌든 3차입찰을 붙이게 되면 2차에서 제시했던 가격보다는 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런 것을 원장께서도 납득을 하셨잖아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3차입찰을 하게 되면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원입장에서는 더 싼가격으로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그러니까 아까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예산절감은 안된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 원장께서는 예산절감이다, 그 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말씀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아까 그런 면에서 제가 잘못 표현을 했습니다. 회계규정 제234조 3항 규정에 의하면 동가자로 하여금 추첨요구하였으나 중앙약품이 추첨을 포기했다는 표현을 아까 설명없이. . .

현식

조현식위원

됐어요. 예산절감효과라고 말씀하셔서, 절대로 예산절감효과는 아니다, 3차 유찰을 함으로써 오히려 예산절감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훨씬 많다, 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런데 3차입찰까지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여기 회계규정에 보면 동가자로 하여금 추첨을 해서 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앙약품이 포기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못 표현했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중앙약품 불러가지고 이야기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분명히 예산절감효과는 아닌데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지금 3차입찰을 포기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어느 하나라도 좀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대희 위원 말씀하시죠.

대희

유대희위원

조금전에 원장께서 남원의료원 회계규정, 저도 찾아봤습니다. 217조를 보니까 이런 것이 있네요. 동가의 낙찰자가 두명이상일 때는 즉시 추첨으로서 낙찰자를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2차입찰에서 태전하고 중앙이, 동가의 낙찰자가 두명이상이 생긴 경우가 되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두명이상일 때는 즉시 추첨으로서 낙찰자를 정해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때 입찰에 직접 참여했던 직원이 누구입니까? 경리과장입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경리과장한테. . .

환배

정환배위원장

경리과장 증인 박래식씨는 답변대로 나오세요.

대희

유대희위원

경리과장께서는 그날 2차입찰에서 태전과 중앙이 20. 5%로서 동가의 낙찰자가 두명이 생겼는데, 그 동가의 낙찰자가 두명이 생긴 다음에 증인은 그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당일날 참가한 도매업체를 전체적으로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낙찰가격이 동가가 2인이 나왔다. 그래서 낙찰을 할 경우에 여러분들은 응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을 일단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분을 남겨놓고는 전부 다 포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아까 우리가 전반부질의에서는 회계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가지고 바로 3차입찰이야기가 되었는데, 이 회계규정의 취지를 보면 일단 2명이상의 동가의 낙찰자가 있을 때는 즉시, 그것도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경리과장 그때 즉시 추첨을 실시했습니까?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안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동가의 낙찰자가 두명이상 있을 때는 추첨으로 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알았는데 왜 안했습니까?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일단은 전체 참가한 업체한테. . .

대희

유대희위원

그것은 아니죠. 이 회계규정에 의하면 일단은 추첨을 즉시 하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낙찰자를 정하라고 되어있어. 그런데 전체 모아놓고, 모아놓고 무슨이야기 했어요.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해보세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삼도에 응찰을 할 수 있겠냐 없겠냐 그것만 물어봤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삼도입찰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했더니?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못하겠다고.

대희

유대희위원

두개업체 빼놓고?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여섯개업체가 못하겠다고 하고 중앙은?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중앙하고 태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응찰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3차입찰에 응찰하지 않겠다?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중앙은 뭐라고 그래요? 3차입찰에 응찰하지 않겠다.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두 업체만 제외하고 타 업체에 물어봤을 때는 응찰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 두 업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태전하고 중앙에.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두 업체에 대해서는 안한다고 해서 동가추첨한다고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추첨한다고 했어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중앙하고 태전한테 추첨하자고 했어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예,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랬더니?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추첨한다고 했더니 중앙약품에서 포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증인, 이 자리는 위증을 하면 안되는 자리입니다. 증인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되는것이, 분명히 중앙약품이 뭐라고 해놓았냐면, 추첨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3차를 포기한다고 했어요, 서면에. 그 자료 보세요. 중앙약품이 4월 26일날 뭐라고 써놓았냐면 3차 포기함, 이렇게 해놓았어요. 추첨포기한다고 안했습니다. 조금 있다고 태전약품 사장 불러다 물어보면 압니다. 추첨이야기 했는지 안했는지. 추첨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까?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예,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랬더니 추첨을 안하겠다고 했어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회계규정에 즉시 추첨하도록 되어있는데, 입찰하러 들어온 회사가 최저가가 두명 났으면 바로 추첨을 해가지고 자기가 낙찰할려고 하지 왜 안할려고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규정상에 의해서 즉시 추첨자를 결정해야 하지만 참가업체에다 다시 한번 물어본 것은 삼도입찰을 한번 시행해 볼려고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아니죠. 이 규정의 취지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하도록 되어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입찰자중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는 입찰사무에 관계없이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예, 규정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규정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안했죠?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도대체 이 규정은 뭐하러 만들어놨어요? 지키지 않을려면.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규정은 있었지만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봐서 입찰상황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증인 마음대로?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삼도를 한번 더 해보기 위해서. . .

창수

김창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창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쭉 증인심문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도대체 보좌하는 직원들이 원장을 어떻게 보좌하는지도 모르겠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니, 주무과장이 회계규정을 무시한 것인지 숙지를 못한 것인지 지금, 위원이 심문하는데 분간하기가 힘들게 왔다갔다해요, 답변이. 이럴 경우에, 물론 관계자의 잘못은 관계자 하나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좌를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남원의료원 전체가 비리, 부정의 온상인것같이 비춰지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원장, 이런 분들은 그런 지도감독을 잘못하는 원장으로 비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대로 답변하시고 제대로 파악해서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박래식 증인께서는 아까 원장이 한 말하고, 원장이 말씀하실 적에 증인께서 쪽지를 전해줘서 그대로 읽었어요. 그 원장이 한 말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들께서 지금 이런 의사진행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시종일관 똑같은 답변하세요. 아까 선서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위증을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조항까지 넣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죄송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대희 위원님 계속 하세요.

대희

유대희위원

다시 정리를 합시다. 그때 재도입찰을 했더니 태전하고 중앙이 최저가로 두사람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20. 5%로. 그렇게 된 상황에서 증인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몰라서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행동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전부 긴장해서, 착각해서 그랬다고 하고 지금부터 정확하게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당일날 동가자로 하여금 추첨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추첨의사를 물었어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두 사람한테?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것부터 했어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태전사장하고 누구한데 그랬어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중앙약품입찰참가자한테요.

대희

유대희위원

중앙약품입찰참가자 누구?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좋아요, 그렇다 치고. 중앙약품입찰참가자하고 태전약품입찰 참가자한테 어떻게 했다구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추첨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추첨의사를 묻게 되어있습니까, 우리 규정에?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추첨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증인! 답변이 아까하고 또 달라.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지방자치법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은 잘못하면 고발당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야기를 하세요. 조금전 몇분전에 한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가 또 다르잖아요.

대희

유대희위원

남원의료원 회계규정 제217조 제2항에 의하면 동가의 낙찰자가 두명이상 있을 때는 즉시 추첨으로서 낙찰자를 정하여야한다. 이 경우에 그 입찰자중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는 입찰사무에 관계없이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94년 4월 26일날 오후에 2차입찰에서 태전하고 중앙이 20. 5%로 동가의 낙찰자가 두명이 생겼는데, 그 생긴 다음에 증인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동가 회사에다가 추첨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추첨하겠다고 했더니 거부했어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중앙약품이 추첨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태전약품은?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거기는 계속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중앙약품으로부터 서면을 받았죠?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제가 서면을 제시하겠습니다. 남원의료원에서 제출한 '94년 4월 26일자 중앙약품 조병호 해가지고 뭐라고 써있냐면, 3차 포기함, 서면에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러면 증인 말대로 하자면 추첨포기함 이렇게 되었어야지. 만약 증인이 추첨을 하자고 했고 중앙약품이 추첨을 포기했다면 추첨을 포기한다고 기재가 되었다고 기재가 되었어야지 왜 3차 포기함으로 되었을까요? 아까 전반부에서 증인이 답변하기를 원장을 통해서 추첨이야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랬죠?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예, 그때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의석에서“금방도 그런 이야기 안했어요”함)

대희

유대희위원

규정에 추첨이 있으니까 추첨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 서류에는 추첨의 추자도 없어요. 3차를 포기한다고 되어있어요. 증인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추첨을 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3차입찰을 하자고 그랬죠? 그랬더니 6개업체는 안한다고 했고 또 중앙도 3차입찰 안하겠다 그랬죠?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추첨을 포기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입찰서 한번 보세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중앙약품 포기 당시에 참가했던 직원으로 하여금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추첨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추첨을 포기했어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바로 태전약품 사장을 한번 불러서 그때 상황을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좀 앉아계세요. 사장하고 입찰참가자하고 두분을 오라고 하세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지금 나오신 분이 오수웅 태전약품 사장입니까?

증인

오수웅 (태전약품 사장) 예, 맞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또 한 분, 입찰담당자, 그때 당시의 입찰담당자가 누구예요? 최종희 증인?

증인

최종희 (태전약품전입찰담당자) 예, 제가 최종희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앉아계시고, 오수웅 증인을 상대로 해서 유대희 위원 계속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잠깐요. 의장, 입찰참가자를 앞으로 좀 앉혀주세요”함) 태전약품 두분이 앞으로 앉아주세요. 증인께 묻겠습니다. '94년 4월 26일날 남원의료원 입찰현장에 증인이 갔습니까?

증인

오수웅 (태전약품 사장)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때 누가 갔습니까?

증인

오수웅 (태전약품 사장) 지금 여기 앞에 나와있는 실무 책임자가. . .

대희

유대희위원

누구, 지적을 하세요.

증인

오수웅 (태전약품 사장) 남원입니까?

대희

유대희위원

예, 남원의료원.

증인

오수웅 (태전약품 사장) 남원이면 임태규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러면 임태규씨가 담당자네요.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임태규 증인을 상대로 묻겠습니다. 사장님 앉으시고 임태규 증인이 좀 서주시죠. 임태규 증인께 묻겠습니다. 현 입찰담당자로 되어있구만요. 증인은 '94년 4월 26일날 남원의료원 입찰현장에 갔었죠?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잠깐요. 속기사가 없어서 녹취를 하고있으니까 증인은 대답할 적에 처음에 태전약품 입찰담당자라고 하고 성함을 밝히세요.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태전약품판매주식회사 병원사업부 계장 임태규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94년 4월 26일날 남원의료원 입찰현장에 갔었습니까?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예, 갔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래서 1차에 입찰했는데 유찰되었죠?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예,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2차에 재도입찰을 했는데 태전약품하고 중앙약품이 20. 5%로 가격을 써냈죠? 그렇죠?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태전약품이 낙찰자로 결정되었습니까? 그 이후의 경위를 이야기해보세요. 2차입찰 끝난 다음 이후의 경위를.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저희들은 입찰을 20. 5%로 동가가 나왔다고 발표가 되어서 계속 입찰을 진행할려고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계속 입찰을 진행할려고 그랬어요?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랬더니?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그런데 타 상대방회사인 중앙약품 주식회사에서 입찰을 자기들은 더이상 할 수가 없다고. . .

대희

유대희위원

3차입찰을 할 수가 없다? 3차입찰을 안하겠다?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예. 그래서 그때 당시 포기해서 계약서. . .

대희

유대희위원

포기해서 썼다.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예.

대희

유대희위원

중앙약품은 3차입찰을 포기했죠?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예,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래서 태전약품이 낙찰되었죠?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때 남원의료원 입찰담당직원이 분명히 3차입찰을 하겠느냐고 증인하고 중앙약품 입찰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까?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예, 물어봤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3차입찰하겠느냐고?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예.

대희

유대희위원

나머지 6개회사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예, 거기 다 있는데 이야기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다 모아놓고 남원의료원 입찰담장자가 유찰되었으니까, 유찰입니까 뭡니까? 이야기한대로 그대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이야기해주세요. 남원의료원 담당자가 모아놓고 뭐라고 하던가요?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중앙하고 저희 태전약품하고 동가가 되었기 때문에 입찰담당하시는 분께서 동가가 나왔으니까 밑으로 쓰신 분들은 입찰할 자격이 없으니까, 계속 할 것인가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할려고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중앙약품 주식회사에서 자기들은 그 이상은 납품을 할 수가 없으니까 포기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3차입찰을 포기한다?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예.

대희

유대희위원

증인 회사는 3차입찰을 그냥 하자고 그랬는데. . .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우리는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입찰을 강행시키면 계속 해야되는데 중앙에서 자기들은 그 가격보다는 더 이상 제시를 할 수 없으니까 포기를 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렇죠. 그때 남원의료원 입찰담당자가 여기 나와있는 경리과장 맞습니까? 박래식경리과장이 맞습니까?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예, 맞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박래식 경리과장이 3차입찰을 하자 그랬는데 중앙약품이 더이상 다운시킬 수 없으니까 3차입찰을 포기하겠다.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래서 증인의 태전약품이 낙찰되었네요. 그렇습니까?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것보세요. 아까 분명히 3차입찰 이야기를 안했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혹시 추첨이야기 하던가요? 추첨이야기 안했죠?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요.

대희

유대희위원

추첨이야기 안나왔죠? 기억나는대로 답변하세요. 추첨이야기는 안했죠?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상황이 잘 기억은 안나는데 아무튼 저는 방금 한 내용이. . .

대희

유대희위원

그게 사실이다. 3차입찰하겠느냐고 했더니 중앙약품이 3차입찰을 포기했다. 서면에도 중앙약품은 3차입찰 포기한다고 되어있어요.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예,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런데 그와 아울러서 증인이 나온김에 3차입찰을 그 당시에 중앙약품은 현장에 누가 나왔었는가요? 사장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입찰담당직원이 나왔습니까?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위임받으신 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직원이?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래서 더이상 가격을 낮출 수가 없으니 3차입찰은 포기하겠다 그렇게 표시했죠?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리고 태전약품하고 중앙약품이 추첨한 사실이 없고. 그날 추첨 안했죠?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예, 추첨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이상 제 질문 마치고 다른 분. . .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하시죠.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태전약품 입찰담당자 임태규씨죠?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예,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때 당시 입찰장에 의료원에서 누구누구 들어왔습니까? 입찰집행자가 누구누구였어요?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거기 입찰담당하시는 분 과장님 이하 계셨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몇분입니까?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네분인가 다섯분 계셨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입찰집행자가요?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태전약품과 그때 당시 중앙약품하고 3차입찰을 하겠느냐고 물어볼 때 다른 참가해가지고 2차에서 탈락된 입찰자들은 전부 밖으로 나갔습니까 거기 같이 있었습니까?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뒤쪽에 있었습니다. 끝까지 입찰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입찰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남원의료원이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의료원 어디예요?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4층에 있는 회관이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때 약 몇평정도 됩니까?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그것이 평수가 굉장히 넓은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뒤에 전부 있었고, 중앙하고 태전하고는 앞에 집행하는 의료원측하고 같이 있었겠네요.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중앙에서 참여했던 입찰자하고 두분이서 이야기를 했죠? 3차입찰 들어가기 전에.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저하구요?

병철

유병철위원

예.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같이 안앉아 있었어요?

증인

임태규 (태전약품현입찰담당자) 입찰장소에서는 떨어져서 앉아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아무 이야기도 안했어요?

증인

임태규 동가다고 발표가 되어가지고 상대방 의사를 서로 쓰는 것을 물어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할 의사가 있었고, 중앙에서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더 이상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2차가 동가로 나왔잖아요, 동가로 나오다 보니까 입찰장 분위기라는 것이 동가가 나오면은 떨어진 사람들은 떨어진 사람끼리 모여지게 되는 것이고, 동가가 나온 사람들은 동가가 나온 사람들끼리 모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입찰장 분위기가. 그리고 입찰 집행하는 사람들은 앞에 모이고, 입찰장에 여러번 들어가 봐서 알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선의의 경쟁자이고 동반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중앙에서 나왔던 입찰 참가했던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뭣인지 압니까?

증인

임태규 이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누굽니까?

증인

임태규 최규용부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최규용부장하고 두분이서, 최규용부장을 저녁에 부를 수 있어요. 저희가. 거기에서 한 이야기를 그대로 해보세요

증인

임태규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동가가 나왔기때문에, 의료원에서는 동가가 되었다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중앙만 남아서 입찰을 속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최규용부장께서, 전에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더 이상 자기들은 입찰을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더 이상 입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중앙은 포기를 하겠다, 그 이야기를 우리 임태규씨한테 했습니까?

증인

임태규 저한테 한 것이 아니라요, 입찰 주무부서인 남원의료원측에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두분은 서로 이야기를 전혀 안나눴다는 이야기지요?

증인

임태규 저는 앞에 있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었지요. 그 내용은요.

병철

유병철위원

입찰이 끝나고 중앙에서 3차 입찰은 포기하겠다 입찰 끝나고 포기하겠다 그런 시간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증인

임태규 앞에서 상황이 바로 이뤄졌기 때문에 불과 몇분 안되었습니다.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서류 준비하고 이런 상황이었다가 바로 진행을, 그쪽에서 의사발표가 있었어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참고로 같이 입찰에 참여 했었으니까, 중앙이 왜 포기를 했다고 증인이 생각 합니까?

증인

임태규 제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모든 약품에 대해서 의료원에 입찰을 해도 책임질 수가 없고, 약품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 같고 마진이나 이런 것이 자기들 생각하고 합당치 않아가지고 포기한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마진이나 수급을 못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입찰에 참여를 해서 동가를 썼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회사가 참여를 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자신 있으니까 참여를 했을 것 아니예요?

증인

임태규 깊은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타회사이기 때문에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자칫하면은 이와같이 정확하게 큰 금액을 20. 5%로 해서 가격을 똑같이 맞췄다고 하는것은 상당히 의혹이 갑니다 어떻게 단가를 정확하게 두개 회사가 맞출 수 있느냐, 이게 무려 얼마입니까? 그때 당시의 입찰가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끝에 숫자까지.

증인

임태규 남원의료원 당시에 티당 단가로 하고 앰플당 주사 한 바이알 단가로 했기 때문에 60만원인가 될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무슨 말이에요? 총액입찰이잖아요. 지금 무슨 내용 알아 듣는거예요? '94년 4월 26일날 총액입찰 했잖아요. 그때 참석 했어요, 안했어요?

증인

임태규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총액입찰 당시에 중앙하고 태전하고 금액을 똑같이 썼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을 정확하게 얼마 쓰셨어요?

증인

임태규 금액이 아니라 그때는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로만 했습니다. 20. 5% 썼습니다. 할인율을요. 거기에서 정확하게 계산기로 계산해서 20. 5% 하면은 전까지 나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어떻게 해서 똑같이 20. 5%를 썼느냐 이말이지요.

증인

임태규 그것은 자세히 모르고요, 저도 20. 5%를 썼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맞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정확한 20. 5%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현재 증인은 우리 유대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분명하게 현 박래식경리과장이 3차 입찰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중앙약품에서 우리는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태전약품이 그때 당시에 증인이 수의계약을 했지요?

증인

임태규 예, 그렇습니다. 중앙약품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태전약품으로 낙찰된 것을 선언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증인이 계약을 했지요?

증인

임태규 예,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현 경리과장 박래식 과장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증인

임태규 남원의료원측하고 했습니다. 태전약품대 남원의료원.

병철

유병철위원

서류는 같이 두분이 작성을 했지요?

증인

임태규 예,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구태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서

구태서위원

2차 입찰이 끝나고 나면 바로 3차 입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2차 입찰이 끝나면은 3차 입찰로 들어가는 것으로 평상시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추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동가일때.

증인

임태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사자측에서, 의료원측에서 요구를 했을때 추첨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더 계속 하겠느냐 그런 질의가 왔을때 저희들은 추첨이라든가, 입찰을 하겠다라든가 그 방향에 따르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의료원측에서 나와가지고 추첨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세요?

증인

임태규 그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입찰을 하는 책임자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은 질의하는 위원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증인

임태규 죄송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분명히 입찰이 끝나고 3차 입찰로 바로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겠지요?

증인

임태규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추첨 이런 이야기는 전혀 나온 사실이 없고? 그렇지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 답변 잘 하세요. 추첨 이야기가 나왔는가, 안나왔는가. 모르면 모른다 이야기를 분명히 하셔야지, 선서한 뒤에 답변을 잘못하시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태서

구태서위원

포기 각서에도 분명히 3차 입찰을 포기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다고 보면은 그때 당시 그 상황에서 추첨 이야기가 나왔으면 추첨과 3차 입찰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옳은 각서이지, 만약에 그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는 각서는 무효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문제는 포기한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낙찰이 된 귀회사측도 이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증인

임태규 중앙에서 앞에서 포기를 한다고 기억이 나는데요, 추첨 이야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면 안했다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창수 위원 말씀 하시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경리과장!

환배

정환배위원장

답변대로 나오세요.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태전약품에 입찰 담당자한테 심문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본위원의 심증입니다마는 분명히 경리과장이 입찰업무를 총괄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관계규정이나 이런 것을 숙지하지 못하고 했던 것이 분명한데 지금 위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심증이 들어요. 왜그러냐 하면은 우선 반증으로 첫째 20. 5% 똑같이 응찰을 했는데 이것은 길거리를 걸어가는 어느 행인을 잡고 물어봐도 다 똑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응찰을 할때에는 납품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응찰을 했지요? 그랬다고 추측이 되지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 50%의 확률이 추첨을 할 경우에 있습니다. 낙찰이 될 50%의 확률이 있는데 응찰 할때는 언제고 그 자체를 포기를 하겠다고 중앙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서면으로도 그런 사항이 없고,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을 할때도 납득이 안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경리과장이 본 규정을 숙지를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3차 입찰을 할려고 하는데 2차 입찰에 응찰했던 사람중에서 동일 프로테이지 가격입찰이 아니니까, 할인 퍼센테이지가 똑같은 업체가 둘이 나왔으니까 두개 회사로 하여금 다음번 3차 입찰을 하겠다든지 이런 의사합의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두개 회사가 담합할 수도 있는 소지를 만들어 준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인데 오히려 관계규정을 잘 몰랐다고 솔직히 답변을 하시고 시인을 하시는 쪽이 죄인한테도 유리할 것이고, 유무죄는 본인이 잘 알아서 판단을 할 일이지마는 본위원이 그런 것까지 숙지를 시켜줄 필요도 없지만 효율적인 우리 심문을 위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답변 태도를 바꿔 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시인을 하시는게.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죄송합니다. 당시에 관계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고 종전에 답변했던 사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보세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 맞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솔직하게 해야지, 숙지를 못했다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데 자꾸 숙지해서 추첨에 응할래, 응하지 않을래 해서 분명히 포기를 받아서, 납득이 안가는 것이에요. 관계서류나 모든 정황으로 보나 납득이 안되는 것을 억지로 위증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가 자꾸 시간이 걸리고 실랑이를 벌이고 이런 것 아니예요? 차라리 규정을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 몰랐기 때문에 사후에 제재 조치가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를 하겠지마는 몰랐다 이렇게 솔직히 해야 오히려 우리 심문도 효율적으로 될 뿐더라 본인한테도 피해가 덜 갑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시인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쯤 하고요, 앞으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솔직하게, 자꾸 시간 걸리지 않고 서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위증을 하니까 그래 놓고 다시 차후에 번복을 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간 걸리고 서로 고생스럽고 감정도 더 상하게 되고 그런 것이에요 보좌를 잘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문에 보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가지 첨언해서 결과적으로는 의도야 그렇지 않았든간에 결과적으로는 담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만들어 준 것은 사실이지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분위기가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회계규정을 잘몰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추첨을 했어야 되는데, 본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추첨을 그 자리에서 할려고 하는데 의사타진을 해서, 그쪽에서 포기를 했다고 하면은 입찰보증금도 남원의료원에 귀속이 된다 그런 규정도 있을 것이예요. 응찰했다가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남원의료원에 귀속된다, 그런 조항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포기를 하면 응찰에 불응하는 것이니까, 포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추첨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관계규정을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담합의 소지도 만들어줬고, 그 자리에서 그때 포기를 했다면 입찰보증금도 몰수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도 놓쳤고 이런 우를 범했다 이겁니다. 제일 처음부터 지난번 의료기 납품문제부터 심문을 하면서 느끼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원장은 최고의 관리자니까 모든 파트의 실무적인 일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실무 주무과장이나 그 밑에도 좋습니다. 실무과장이 모르면 주무자라도 숙지를 해가지고 과장한테 실무책임자한테 보고를 해서 이러 이러한때에는 이러한 규정이 있고, 이러한때에는 이런 규정이 있고 최소한 실무과장은 모든 점을 주무과장이 파악을 하고 입찰관계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고 주무과장이나 이런 쪽의 책임자들이 전혀 숙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보좌가 제대로 되고, 원장은 말할 것도 없지, 마찬가지 결과가 초래가 된다 이겁니다. 도감사에서 지적된 점이 의도야 어떻든간에 결과적으로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손해 유무를 떠나지입니다. 우리가 손해가 안난다하는 부분은 먼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마는 개인끼리의 상거래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데 에서는 절대적으로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우리가 물건 싸기로 말하면은 덤핑시장에서 덤핑으로 살 수도 있지요. 그냥 무조건 싸게만 구입을 하기로 하자면, 그러나 여러가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우선 심문 마치면서 일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계증인들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환배 위원장과 유병철 간사위원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김창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대희 위원 말씀하세요.

대희

유대희위원

경리과장님, 최종정리를 하십시다. 결과를 자꾸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수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일이 왜 생겼는지, 관계규정을 잘 몰라서 그랬는지 원인을 밝혀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의 자리이지, 누구를 추궁해가지고 누구를 여기에서 처벌하는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경리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사실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계규정을 물론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동가의 낙찰자가 두명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추첨을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예. 왜냐하면 뒷 부분에 보면은 추첨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때는 직원이 대신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 입찰 해놓고 보증금도 다 내놓고 하다가 중간에 슬그머니 나 안하겠다고 빠지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추첨을 해서 만약에 중앙약품이 되었는데 그때사 계약 못하겠다고 그러면 입찰 보증금도 몰수하고, 잘 아시다시피 예산회계법상의 입찰자격제한정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낙찰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1월이상 2년 이상 입찰을 정지한다는 그런 제재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얘들 장난 밖에 안돼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는 남원의료원 회계규정 217조 2항에 보면은 반드시 두명이상이 될때는 추첨을 시켜라 이거예요 안하겠다고 하면 직원이 추첨을 하라 이거야, 정해버리는 것이에요. 태전이냐, 아니면 중앙이다, 중앙이 그렇게 되고 나서도 안하겠다 그러면 제재를 가하고 다시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대희

유대희위원

증인이 규정을 몰라서 그랬건 어쨌건 증인이 추첨을 하자고 이야기 안한 것은 사실이지요? 아까 태전약품 직원도 그러잖아요. 추첨하자고 이야기 한 기억이 없지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결과적으로 규정을 정확히 적용을 하지 못한 것은 인정 하지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김창수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담합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담합이라는 의미가 한자로 말씀 담자에다가 합칠 합, 서로 둘이 말을 합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이와같이 무조건 추첨을 강행하고 선언 해버려야 되었을텐데 최저가가 두명입니다하고 발표하고 3차 할까요, 안할까요 하는 사이에 두 회사가 담합할 수있는 여건이나 소지를 주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담합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중앙약품이 포기를 하고 태전약품이 낙찰자가 되어버리고 그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니냐, 추첨을 강행하고, 그래서 태전약품이 되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추첨을 해서 태전약품이 낙찰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아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런 자리가 필요하지도 않고, 그런데 추첨을 안했고, 또 중앙이 포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입찰 담당 직원의 본의 아닐지언정 담합의 여지가 주어진 것 아니겠느냐, 그게 5분이건, 10분이건,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핸드폰도 있고 다 그러니까 잠깐 전화해가지고 본사하고 통화하고 다할 수 있는거예요. 포기 할까요, 말까요. 그런 기회를 준 결과가 되었다 하는 점이 저희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인정 하시겠습니까?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추첨을 하라고 이야기 한 것은 잘못된 발언이었지요? 그 이야기 안했지요? 3차 하자고 그랬지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랬더니 중앙은 포기하고 태전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낙찰자 정했지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유병철 간사위원과 정환배 위원장 사회교대)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대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하세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잘못에 대한 시인을 하고 그러니까 본위원도 상당히 마음이 가라앉는데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나왔을때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시정조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태전에서 그 동안에 입찰을 해가지고 약품이 들어갔지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뒷수습을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앞으로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동안 잘못한 것은 어떻게 책임질랍니까? 그리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증인은 처음에 즉시 추첨토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변을 했습니다. 유대희 위원한테. 그러나 나중에 다른 증인이 와가지고 입찰을 하자고 했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거짓말이라는 것이 탄로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시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잘못된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의약품은 국민 보건을 위해서 알맞고 좋은 약품이 쓰여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심을 가지고, 윤리를 가지고 그리고 국민보건증진을 위해서 임해야 하는 사명감 속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해주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95년 6월 29일 자료에 의하면 태전이 25% 낙찰을 했지요. 이게 의혹이 깊습니다. 어떻게 해서 20. 5%에 낙찰을 했는데 25%까지 낙찰을 하게 되었습니까?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25%로 낙찰된 것은 금년도 정부에서 병원 마진율을 25%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매상 마진율을 약 4%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예가작성을 25%로 작성을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금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남원의료원 약품구매 관련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군산의료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의료원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의시킵니다. 위증을 하시지 마시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희 위원 말씀하세요.

대희

유대희위원

'95년도 군산의료원 의약품 입찰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시에 '95년 5월부터 시작해서 6월 29일날 계약이 체결 될때까지 원장으로 계셨던 손승의 원장님을 증인으로 묻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손승의씨는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대희

유대희위원

군산의료원은 남원의료원과 달리 금년까지 품목별 단가입찰을 실시했지요? 총액입찰을 안하고. 그렇지요?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예, 단가입찰을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우선 군산의료원장으로 재직하셨던 손승의 증인께서 생각하실때 단가입찰이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의료원의 회계규정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합당합니까, 총액입찰이 합당합니까?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저는 어느 병원에 가든지 단가입찰을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단가입찰을 주장 하셨다?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왜 그렇습니까? 총액입찰을 안하고 단가입찰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단가입찰을 하게 되면은 우선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가 크게 가격조정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품목마다 마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시장조사를 해서 정보수집을 해가지고 품목마다 가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런 장점이 있으시다?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런데 단가입찰을 하다 보면 공공요금도 많이 들어가고 행정절차도 번거롭고 그러잖아요.

진영

최진영위원

여러가지 죄송한데요, 시간도 많이 늦었고 그런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태전약품 관계자들을 아까처럼 동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유대희 위원 계속해 주세요.

대희

유대희위원

그래서 우리 원장님 지금 생각에는 단가입찰이 맞다 그렇게, 법의 취지에도 맞고 합리적이다?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5년도분 442개 종류의 의약품을 금년 5월 22일날부터 입찰을 했지요? 그래서 5월 22일날 했는데 유찰 되었지요? 또 2차로 5월 31일날 했는데 또 유찰되었지요?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3차로 6월 7일날 했는데 또 유찰 되었어요. 세번 유찰 되었지요. 유찰된 사유가 뭐였습니까?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제가 생각할때는 저희 병원의 의약품비지급이 15개월 정도 늦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업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지급금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 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정가격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유찰이 된 것 같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15개월 정도 약품 대금이 연체 되니까 그 이자 생각하고 해보니까 상당히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약품업자들이, 금년도 입찰 관계되는 자료 보니까 약품 마다 빠진 것이 많고만요. 어떤 것은 한다고 그랬고, 어떤 것은 아무도 응찰을 안하고, 그 원인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품대금을 15개월 정도 연체 해오다 보니까 영세업자들은 입찰을 못했다 그래서 빠진 것이 많고 그래서 결국 유찰이 되었다 그렇습니까?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빠진 품목은 그런 이유에서가 아니고 아마 도매상들은 자기들이 취급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취급하는 품목만 응찰했을 것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런데 공란으로 남아 있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읽지를 못하겠는데, 아무도 응찰을 안한 이런 것들은 아무도 취급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요? 한두군데는 취급을 하지요? 작년에도 납품을 했으니까.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작년에도 품목별로 낙찰업체가 다 다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물론 다른데 1차, 2차, 3차에 보면 공란들이 많아요. 아무도 응찰하지 않은.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이 원인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 하시겠습니까?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약품비미지급 관계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약품비미지급 관계, 알겠습니다.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우리 원장님은 상당히 솔직하게 사실그대로 이야기 해주시는 것 같아요. 6월 7일날 3차에 걸쳐서 유찰이 되니까 군산의료원 회계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이지요?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리고 예정가격은 이번에 20. 18%로 되어 있었지요?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수의계약을 하면서 태전약품과 전량을 20. 5%로 수의계약을 했지요? 전품목을.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수의계약은 글자 그대로 수의계약인데 그래도 여러 업체가 있는데 태전약품도 입찰에 참가했던 업체인데 태전약품 외에도 여러 업체가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태전약품과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그것은 과거에 태전약품이 납품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태전약품이 제가 알기로는 의약품 도매상 중에서 전국 랭킹 7위가 될 것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전국 랭킹 7위, 전라북도에서는 1위이고, 그렇습니까?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예. 군산에 소재하고 있고요.

대희

유대희위원

그래서 태전약품과 수의계약을 체결 했다?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수의계약을 체결 할때도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맞지요? 회계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군산의료원 회계규정에 수의계약 절차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본론으로 들어 가겠는데 회계규정한번 보세요. 회계규정 제242조,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때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 아시지요? 수의계약 하실때 2인 이상의 견적서 받았습니까?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예. 또 한군데 업체가 송원약품일 것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견적서를 받았어요?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그 수의계약 당시에는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위 시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회계규정 제가 읽어 드릴께요. 242조,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때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의료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맨마지막 자료입니다. 내부결재서류인데, '95년 6월자로 되어 가지고 맨마지막 서류 있어요. '95년 의약품단가계약체결한 내부결재서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3차에 걸쳐 입찰을 시행했으나 의약품 도매업자들의 경영여건등을 들어 성의없는 응찰등으로 현실정으로는 더 이상 입찰을 실시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당원 회계규정 제23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해가지고 계약자 태전약품 판매주식회사, 계약기간 '95년 7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 첨부 견적서 1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견적서를 2부 받았어요? 서류에는 견적서 1부로 되어 있는데.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거기에서 그런 과정이 붙습니다. 시담과정에서 송원약품에서는 도저히 우리는 이 가격에 납품할 수가 없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견적서를 송원약품에 요청 했습니까? 요청 안했으면 안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 하세요.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사실은 제가 6월말로 원장직을 고만 두었기 때문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시담 과정에서는 흥정하기 때문에.

대희

유대희위원

제가 태전약품 말고 송원약품에다가 견적서를 요구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 답변 하세요. 여기 규정에 견적서를 받아야 된다고 했으면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당연히 요구를 했었지요.

대희

유대희위원

예, 했는데.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송원약품에서 우리는 도저히 그 가격에 납품할 수 없다.

대희

유대희위원

요구한 근거가 있습니까, 서면이 있습니까?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그때 실무자가 맡아서 했을 것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때 당시 실무자.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그 당시에 경리과장이었을 것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때 당시 경리과장 누구예요? 실무자 아니예요? 여기에 경리과장이라고 도장 안찍었어요? 그러면 담당자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계장 밖에 책임 없어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때 당시 경리과장 아니예요? 배민식? 답변대에 서시고.

대희

유대희위원

원장님께서 정확히 기억이 안나신다고 그러니까.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국가 계약법에 보면은.

대희

유대희위원

법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담당자를 묻는 것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담당자 답변해 보세요.

대희

유대희위원

경리과장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증인

강재현 (군산의료원전경리과장) 3차에 걸쳐서 유찰이 된 다음에 수의계약을 체결할때 태전약품 외에 송원약품에다가 견적서를 요구 했습니까?

강재현 (군산의료원전경리과장) 예, 견적서 요구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서면으로 요구 했습니까?

증인

강재현 (군산의료원전경리과장) 서면이 아니고 전화 연락으로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요즘에는 행정을 다 전화로 합니까? 전화로 요구 했는데, 송원약품이 전화로 안하겠다고 그러더라?

증인

강재현 (군산의료원전경리과장) 송원약품하고 당초에 입찰과정에서 응찰했던 업체에 수의계약 의사를 타진했었습니다. 물론 서면이 아니고 전화연락으로 타진을 했었는데 대부분 업체들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가에는 도저히 납품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협의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도내에서 우수업체라고 하는 송원약품을 불렀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견적서를 요구 했냐고 물어 봤어요. 전화로 요구 했어요? 어디 어디로 연락 했습니까?

증인

강재현 (군산의료원전경리과장) 20일날 회의실로 나오도록 연락을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견적서 요구 했는데 회의실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증인

강재현 (군산의료원전경리과장) 견적서를 가지고 와서 제출하도록요. 수의계약에 응해 줄 것을 요구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어디 어디 요구 했어요?

증인

강재현 (군산의료원전경리과장) 태전과 송원을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태전은 가져 왔어요?

증인

강재현 (군산의료원전경리과장) 태전은 가져오고.

대희

유대희위원

며칠날 가져 왔어요?

증인

강재현 (군산의료원전경리과장) 20일날 가져 왔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6월 20일날?

증인

강재현 (군산의료원전경리과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송원은요?

증인

강재현 (군산의료원전경리과장) 송원은 와서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포기를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와서 포기를 했어요?

증인

강재현 (군산의료원전경리과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것도 말로? 서면이 아니고?

증인

강재현 (군산의료원전경리과장) 서면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견적을 요구하는 것은 태전하고 송원에 해야 됩니까?

증인

강재현 (군산의료원전경리과장) 최소한도 2개 업체는.

대희

유대희위원

2개 이상이지요?

증인

강재현 (군산의료원전경리과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하나만 포기 하면은 다른데는 견적도 안받고 견적 낸데다 바로 계약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다, 틀리다 이야기 하세요.

증인

강재현 (군산의료원전경리과장) 사전에 전업체는 의사를 타진했었거든요.

대희

유대희위원

좋습니다. 제가 239조 1항을 읽어 드릴께요. 2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는 가장 유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순위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의료원 입장에서 가장 유일한 가격, 제일 싼 가격을 제시한 업체순으로 견적서를 요구 해야 되지요. 그래서 2부를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야기는 전화로 오라고 했더니와서 구두로 포기해서 태전 것만 받아서 태전한테 수의계약 했다, 그것이 맞습니까?

증인

강재현 (군산의료원전경리과장) 구두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포기를 받았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서면 포기서 한번 봅시다. 견적서 포기한 것 봅시다.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3차에 걸쳐서 유찰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임의로 업자를 선정해서 수의로 계약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필이면 왜 태전을 택했느냐.

대희

유대희위원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원 규정에. 242조에. 규정을 해놓고 안지키면 규정은 뭐하러 있습니까. 받아야 한다면 받아야지요.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저는 그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감사를 받고 있지, 규정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원장께 제가 입법론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솔직히 그때 저는 한사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간부들이 그래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세번 유찰 되었는데 한 업체를 넣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원장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증인이 군산의료원장이 증인한테 이럴 일도 없습니다. 다 공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군산의료원장으로 재직 중에 계약을 체결할때는 군산의료원 회계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요?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몰랐는데 직원이 와서 두사람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하게 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 규정이 고쳐져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게제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당시에 계약업무가 법이나 규정에 맞게 이루어졌느냐, 아니냐 이것을 검증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증인한테 책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꾸 나쁜쪽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묻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까 서면으로 포기한 것이 있다고 그랬지요? 견적을 서면으로 포기한 것. 여기 보니까 태전약품하고 송원약품을 복수시장업체로 선정하여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업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되어 있고, 6월 20일날 송원약품 김병문사장께서 금번 귀 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원 연가 단가 계약에 대하여 당사 사정에 의하여 본 포기서를 제출하오니 선처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만요. 견적서 해가지고 군산의료원 의약품 단가계약을 태전약품은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송원약품은 태전약품 다음으로 납품실적이 많고 그래서 선정을 했는데 송원약품에서 수의계약을 포기 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태전약품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우리, 물론 법규정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따져 보자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239조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입찰한 순위에 의해서 해나가라 그리고 견적서 제출 요구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그랬다면은 송원약품이 포기를 했다면은 다른 약품회사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사실 그때 그렇게 해야 하는데 시간적여유가 없어서, 3차에 걸쳐서 유찰이 되고 병원에는 의약품은 납품이 안되고, 품절 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빨리 이것을 매듭지어라.

대희

유대희위원

의약품 납품은 빨리 해야 되고, 유찰은 3차에 걸쳐서 되었고, 그래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만 받아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결과적으로 약품수급이 잘 되고, 좋습니다. 싸게 샀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회계규정에 명시된 견적서 제출 요구 규정은 안지킨 것이 되었지요?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이 안지켜진 것이 크냐, 작냐,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의무조항을 두었고, 앞서서 유리한 가격으로 입찰한 순위에 의해서 계약상대자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라고 했으면 송원약품이 안한다고 하면 다른 약품이라고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태전약품이 우리 의료 원에서 유리하면 그렇게 결정했더라면 제가 이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부분이 절차상으로 잘못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정 하시겠습니까?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예, 인정합니다. 그 당시에 계속 3차에 걸쳐서 유찰 되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번씩 간부회의를 해가지고 재차 논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제3 업체를 끌어들여야 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 병원이 심각한 지경에 처했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계약 체결을 6월 29일날 했는데, 그러면 그 계약 체결 해가지고 이 계약에 의한 납품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7월부터.

대희

유대희위원

6월 29일날 계약을 하고 7일 1일부터 납품이 되었어요? 들어 왔어요?

증인

강재현 (군산의료원전경리과장) 여기 비축 약품이 저희가 재고 자산으로 있기 때문에 6월 29일날 계약해서 7월1일날 납품이 되지는 못합니다. 재고 약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서 늦어도 11일 정도부터는 납품 된것으로.

대희

유대희위원

7월 11일부터는 6월 29일날 태전약품하고 계약에 의한 약품을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서면 근거 있어요?

증인

강재현 (군산의료원전경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증인 답변 하실적에 성함과 직책을 꼭 이야기를 하세요. 속기사가 없고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마지막으로 원장님하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이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결국 이런 조항을 둔 취지는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업자들간의 담합을 막고 만의 하나 있을 수 있는 의료원과 업자들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예방적인 장치로서 견적서도 2인이상으로 받고 그 중에서 유리한 것을 결정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하찮은 규정이지만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원장님이나 과장님은 인정 하시겠습니까?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인정 하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아까 원장님 이야기대로 과장님 이야기대로 세차례 유찰이 되었고, 의약품은 납품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송원약품이 포기하면 그 다음 업체에 견적 요구를 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 하십니까?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인정 합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대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창수 위원 말씀 하세요.

창수

김창수위원

실무 과장한테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재현 증인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맞지 않으면 바꿔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시일이 촉박해서 한개 업체에서만 견적서를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해보면서 보니까 5월 22일날 1차, 5월 30일날 2차, 6월 7일날 3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때 일주일 내외의 간격으로 1, 2, 3차 입찰 업무를 했단말이에요. 그러다가 6월 22일에사 견적서를 받으면 그렇게 시일이 촉박하고 그런데 6월 22일에서 견적서를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강재현 (군산의료원전경리과장) 그 13일 계류되는 기간이 있는데요, 그 동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원만한 행정을 수행 못한 것은 저희가 반성을 하면서 서면으로는 못했습니다마는 전화 연락을 해서 입찰에 응찰했던 전 업체에 수의계약에 응해 줄 것을 의사타진을 해왔던 일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왜 6월 22일사 폼이 길게 그렇게 급한 것 물건 재고가 없고 이런 사안인데 병원에서 여러가지 회의를 하고 이럴 정도의 급박한 그런 사정이었는데 13일간이나 뒤에사 빨리 빨리 진행을 못하고 늦게 견적서를 받았으냐 이거예요.

증인

강재현 (군산의료원전경리과장)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15개월 미지급금이 있다 보니까 병원에서 요구한대로 업체에서 잘 따라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연유가 시일을 허비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6월 7일날 7개 업체는 포기해가지고 응찰 소견서를 다 받았지요? 7개 업체.

증인

강재현 (군산의료원전경리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은 몇개 업체가 남아 있습니까? 7개 업체가 포기를 하면은.

증인

강재현 (군산의료원전경리과장) 그러면 없지요. 응찰 업체가 7개 업체였었는데.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응찰 소견서는 7개가 있어요. 태전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미 판명이 났잖아요. 의사가 없다는게. 그런데 굳이 20일까지 기다릴 그런 여유가 어디에 있었냐 이거예요. 그렇게 급박한 사안인데.

증인

강재현 (군산의료원전경리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나름대로는 규정을 지켜서 계약을 하고자 하는 소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창수

김창수위원

규정을 지킬려고 하는 소견을 가지고 있었으면 지켰어야지요. 결과적으로 그 규정도 못지키고, 본위원의 판단하기로는 일부러 날짜를 지연시켜서 상황을 급박하게 만들어 놓고 수의계약 요인을 만들어 주는 결과를 고의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입찰업무를 1, 2, 3회에 걸쳐서 할 때는 일주일 간격으로 하다가 수의계약을 하는 견적서를 받은 날짜는 20일이다, 왜 이렇게 길게 여유있게 잡아 줬냐는 이런 의구심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약품 조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년도 업자한테 1개월 연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연장을 해서.

창수

김창수위원

7월말까지로요?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6개월인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6월말까지인가요, 그래서 조금 숨통은 틔였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6월말까지 1개월 연장을 받았으면 5월 말까지 납품기간이 만료가 되지요. 지금 답변대로 하면은 5월말까지 만료가 되지요? 1개월 연장을 받아서 6월말까지이면. 맞지요?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1차 입찰 업무를 5월 22일날 합니까? 만료가 되는데?

증인

강재현 (군산의료원전경리과장) 그 사항은 5월달에 1, 2차를 하고서 그것이 유찰 기미가 많이 보였기 때문에 6월달 한달을 연장을 해둔 사항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사전에 연장을 해주고 난 뒤에, 연장을 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증인

강재현 (군산의료원전경리과장) 연장을 한 것은 5월말경입니다. 그래서 6월 한달을.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5월말로 납품 계약 기간이 끝나지요?

증인

강재현 (군산의료원전경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5월말에 끝나는데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유찰 되었을때 수의계약까지의 역산을 해서 날짜가 얼마가 소요가 된다고 판단을 합니까? 1, 2, 3차 유찰, 수의계약까지 역산을 할때,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4월 며칠날은 했어야 되지요? 5월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 되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4월 하순에는 입찰을 시작 했어야 되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인

강재현 (군산의료원전경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일부러 늦춰서 5월말 계약기간이 만료 일주일 며칠 전에 1차를 시작해서, 전부 고의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개연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태웅

상태웅군산의료원관리부장

관리부장인데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창수

김창수위원

누구라도 좋으니까 책임있게 답변을 해주세요.

태웅

상태웅군산의료원관리부장

고의적으로 5월달에 하기 위한 고의성은 없고요, 약사심의위원회에서 절차가 지연 되어가지고 그때 늦어진 사유가 되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보세요, 인명을 다루는 병원입니다. 약품이 품절 되어가지고 진료행위가 안될때 어떤 사태가 옵니까?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일 불과 9일전에 1차 입찰을 시작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예요?

태웅

상태웅군산의료원관리부장

그점 잘못 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잘못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흥분을 하느냐 하면은 인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이런 정도로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다, 진짜 가공할 문제예요. 그래놓고는 결국에 가서 전 원장의 답변이 날짜가 촉박해서 두개 업체 견적서를 못받았다, 이것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태웅

상태웅군산의료원관리부장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을 답변하세요 시정하겠냐, 않겠냐 물어 봤어요?

태웅

상태웅군산의료원관리부장

잘 못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설득력이 있냐고 물어 봤잖아요.

태웅

상태웅군산의료원관리부장

설득력이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감사위원들이 질의 할때 똑바로 대답하세요. 감사위원들을 흥분하게 하고 말이에요. 질의한대로 답변을 하셔야지.

창수

김창수위원

아까 유대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셔지마는 서로 흥분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자리예요. 다같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데 자꾸 변명을 할려고 그러고 거짓말, 위증을 할려고 하고 하니까 흥분이 되고, 인간이니까 흥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다시 이야기 해서 5월 30일이 납품계약기간이 만료 되는데 불과 일주일 전에 1차 입찰을 시작한다 말이나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더더구나 이게 한달간 물건이 없어도 그냥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다면 괜찮지요. 인명을 다룬다 이거예요. 병원이다 이거예요. 우선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되더라도 자료를 요구하겠어요. 비축약품이나 아니면은 일반 상용약품의 재고장이 있지요? 재고대장. 그것을 차후에라도 5월, 6월 자료로 내주세요.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참고로 연간 소요량은 단가입찰조서에 있는 것을 참고로 해도 별 변동이 없겠지요?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재고장을 내주시지요.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 하시지요.

학태

김학태위원

전 원장님! 현 외과과장 하고 있어요?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현재 근무 하세요?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군산의료원 회계규정 7조, 8조를 보면 계약담당은 원장이 되어 있네요. 자료에 의하면 '94년 1월에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대규모 제약회사 14명의 대표자들이 확인한 것이 있는데 지급금 같은 것을 지급치 않으면은 납품이 중단되고 보험가를 삭감 보상을 내라고 하고 리베이트를 지급치 않으면 신제품 사용시 사용할 약을 사용 안해주고 타사 약품으로 대체하게 됨으로써 이런 불이익이 예 상되어 관례에 따라서 병원 같은데 약품구입하는데 뭣을 주었다 이렇게 자료에 있습니다. 그 뒤에 '94년 2월 24일 대한병원협회, 또 '94년 3월 9일에 공정거래위원회, '94년 9월 10일 보건복지부, 한국대학협회, 공정거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이런데서 여러가지 경고성 공문 같은 것을 받은 것이 있지요?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이나 담합 같은 것을 묵인해 주면은 반대 급부로 어떤 뭐가 거래된다 그런 등등의 일때문에 주의를 시키고 확인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싼 가격에 납품을 하고 또 어떤 음성적으로 뭐가 잘못 이뤄졌을때 실질적으로 저품명의 약품을 사용하게 되고, 약의 분량 같은 것을 줄임으로써 결국 불이익을 오는 사람들은 환자들이다 그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약을 했는데 그대로 안지킴으로써 그런 결과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데서 잘 하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이런 공문이나 각지에서 오고, 여론이 조성되고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군산의료원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전 원장님은 여기에서 다짐할 수 있습니까?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병원 부조리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 병원은 그런 것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당연히 없어야지요. 있어서는 안되지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학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유대희 위원 보충 질의 하세요.

대희

유대희위원

'95년 6월 29일날 계약 체결한 것이 몇 개 품목이지요?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442개 품목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442개 품목을 얼마에 계약 체결 했지요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가격은 안나와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수량을 곱하면 전체 총액이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30억원 가까이 되는데. 대강 없습니까?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품목별로 정하겠지만.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퍼센테이지로 해서 20. 18%인가로 되었을 것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퍼센테이지는 알겠는데 전체 계약금액이 얼마냐 이거지요.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확실히 계수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대희

유대희위원

과장님이 이야기 하세요.

증인

강재현 (군산의료원전경리과장) 23억 4,086만 9천원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 자료 하나 복사를 해주시겠어요? 계약서 없어요? 계약서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태전약품하고 송원약품한테 하셨다고 그랬지요?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우리 군산의료원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94년도 거래처별 거래실적에서 나옵니다. 1위가 태전약품이 27. 8%, 2위가 유성약품 16. 5%, 3위가 초원약품 15. 2%, 4위 송원약품 12. 3%예요. 그렇다면은 송원약품이 포기를 하면은 거래실적이 더 많은 유성약품이나 초원약품한테 요구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잘못된 부분을 인정 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거래실적은 퍼센테이지로 나왔지마는 도매상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초원약품은 수입약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원약품은 수액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링겔 같은 것.

대희

유대희위원

2위 유성약품은요?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유성약품은 전체적인 품목이 많을 것입니다. 유성약품은 검사 시약이 많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태전약품 뿐이네요?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태전약품이 가장 유리 하지요.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앞으로 태전약품… 그래서 우리가 특정업체를 지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반부 남원의료원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남원의료원은 단가입찰을 총액입찰로 '94년도부터 바꿨어요. 바꾼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물론 어느 업체에서 다 사도 좋고 싸게 삼으로써 우리 도 예산을 절감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군산의료원은 도립의료원이잖아요. 공익성도 가지고 있단말이에요. 환자들도 가려서 봐서는 안되고, 모든 환자를 봐야 되겠고, 물품이나 약품구매도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한테 골고루 되도록이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도립 의료원의 책무가 아닌가, 꼭 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 된것입니다. 계속 가다 보면은 남원은 작년, 금년을 전부 태전약품에 했고, 군산이 전부 태전약품에 금년에 해버렸고, 내년 가면 더욱 더 차이가 벌어져가지고 이것이 프로테이지로 따질 것도 없게 되어요. 물론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어느 업체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절차는 우리 의료원에서 밟아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약품회사 성격이 그렇다고 그래서 견적서도 안받아 버리고 견적서를 받고 만약에 그 약품회사가 견적한대로 실제로 노력해서 중앙의 제약회사로부터 약품을 받아서 공급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세히 살펴보고 누가 보더라도 담합의 특혜의 의혹이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우리가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회계규정에 자세히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따르면은 설사 누가 오해를 하더라도 규정대로 했다 그러면 될텐데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견적서를 1위 업체하고 4위 업체한테 받아내서 4위 업체가 포기 하니까 2, 3위는 연락도 않고 했던 것이 특혜의 의혹을 준다 하는 부분입니다. 제 말씀은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예, 수용하겠습니다. 단가입찰이 성공 했으면은 모든 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의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염려 안한 것은 아닌데 금년에 했지마는 수의계약 자체가 그런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변명 같지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애로사항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애로사항을 알겠는데, 절차는 지켜야 된다. 2위, 3위 업체에 견적서 내라고 해야지요.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송원약품이 전국납품 실적 39위, 초원이 40위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됐습니다. 최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진영

최진영위원

지금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총 몇개 정도 됩니까?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크고 작은 것 포함해서 200여개 넘지요

증인

강재현 (군산의료원전경리과장) 제가 전해 듣기는 약 600여개 업체.

진영

최진영위원

그 정도 숫자가 되지요. 제약품은 대략 몇품목 정도 되고 있습니까?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약 생산 가지수가요?

진영

최진영위원

예.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엄청나게 많은데요.

진영

최진영위원

5천가지 이상 품목 된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군산의료원에서 연간 소요되는 품목이 여기 보니까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442종.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전약품에서 442종에 대해서 전량 납품을 합니까?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예, 일단 태전약품에서 납품 받는데 내면적으로는 다른 군소업체를 통해서 납품을…

진영

최진영위원

현원장님, 답변을 해주시지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금방 말씀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약을 맺은 곳은 태전약품이기 때문에 태전약품에서 저희에게로 규칙적으로 납품을 하고 태전에서 어느 도매상에서는 자기들이 특정 제약회사하고 관계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라인에 따라서 가능한데는 자기들이 넣고 그렇지 않은데는 다른 도매상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납품을 받아서

진영

최진영위원

다른 도매상을 통해서 넣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아까 답변에 의약품 도매업체로서 전국 랭킹 7위를 하고, 우리 전라북도 도매에서 태전약품이 1위를 하고 이 정도의 큰 규모의 제약품 납품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442종 이것을 전량 납품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예.

진영

최진영위원

그렇다면은 태전은 다른 커다란 제약회사와 연고관계 여러가지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가 있을 것이고 442종이나 되는 많은 품목에 대해서 납품을 할려면은 우리 전라북도에 나머지 11개 업체에서 취급하는 것을 관계를 맺어가지고 납품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전개가 되지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예.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면은 병원에 납품을 할때 다른 제약회사에서 태전에 그 약품을 줘가지고 합니까, 직접 약제과로 다른 제약회사에서 와가지고 납품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세금계산서 처리를 태전으로 이관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확히 이야기를 하세요.

태웅

상태웅군산의료원관리부장

태전약품에서 직접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확인해가지고 물어 보는 것이니까요. 위증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고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할때는 사전에 치밀하게 자료파악을 하고 관계자들의 증언도 듣고 이렇게 해서 물어 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거쳐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하지 마세요.

태웅

상태웅군산의료원관리부장

그 답변은 실무선하고 전화연락 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실질적으로 군산의료원도 마찬가지이고, 남원의료원도 마찬가지이고, 태전약품에서 이렇게 해서 납품을 해가지고 태전약품에서 조달할 수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구매업체를 통해가지고 조달받게 된다. 그래서 다만 세금계산서 처리만 태전약품으로 해서 임의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태전에서 다른 도매업체들로 부터 유통마진을 챙기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 하냐면은 지금 의료원 차원에서는 총액입찰 이 차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고 여러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복잡하기 때문에 과거의 단가입찰 이런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 이렇게 쭉 답변들을 해오고 있단말이에요. 그래서 예산도 절감시키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95년도에 이런 입찰방식을 통해가지고 군산의료원에서는 어느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까?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절감 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업자들에게 우리가 15개월 약품비를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원 같은데는 25% 이 정도 약을 싸게 샀을 것입니다. 저희는 남원 보다 한 5개월 늦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남원 보다 5개월 정도 늦은 이유가 뭡니까? 경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경영 관계가 아니고 그 동안에 병원 증축이 있었고, 의사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약품비를 지급할 돈이 건축부분에 많이 쓰였습니다. 제가 '93년에 부임했는데 가보니까 장비가 노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비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약품비 지출이 늦어졌습니다. 솔직히 그 도매상들은 은행이자를 써도한 1% 정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20. 18%로 저희들은 했습니다. 그 전해에는 34% 다운 시켰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 전에는 15개월 이상 지연이 되고 여러가지 이자 발생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재력이나 또는 확보하고 있는 품목이나 여러가지 고려 했을때는 기본적으로 입찰절차를 통하지 않더라도 구조적으로 태전약품으로 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아니겠어요? 그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지 말고 저같은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그렇게밖에 갈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아니, 입찰을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약회사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때, 이것도 장사인데 남아야 하고, 자기 회사가 버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없는 상황 같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 사업인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태전약품이 궁극적으로 낙찰이 될 수밖에 없고, 3차 유찰되어가지고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태전약품이 거의 독점 하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갈수밖에 없지 않느냐 현실여건이,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태웅

상태웅군산의료원관리부장

약품 도매업자들간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경쟁력면에서 태전약업사가 조금 우월합니다. 태전약업사가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에서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태웅

상태웅군산의료원관리부장

예.

진영

최진영위원

그것은 일단 확인을 했고요. 지체 보상금을 물린 실적이 있습니까? '95년도에는.

증인

손승희(전 군산의료원장) 없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해적판 의약품이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산의료원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분 원장님께서 각각 답변을 해주시고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해적판 의약품이라는 정의를 제가 잘모르겠네요.

진영

최진영위원

총액입찰을 할때 제시했던 의약품목들 그것이 아니고 단가나 여러가지 문제들 때문에, 제 표현이 약간 잘못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사들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해적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삼류 메이커, 아주 단가가 낮은 마진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이야기합니다.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때는 반드시 KG 표시를 갖춘 회사 것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메이커 이런 것은 발을 붙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남원의료원장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오늘사실 국민보건, 국민의 생명에 관계된 의료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밤늦게까지 나와서 이런 자리가 마련 되었다는 그 자체가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행정감사기간이고 우리 사업소이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행정 업무를 집행을 했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안이 아니고 납품과 관련된 사안으로 이렇게 질의가 이루어지고 답변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과거의 국내 14개 제약회사 대표들이 서명을 하고 싸인을 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확인했듯이 의약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있었고, 리베이트나 각종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뒷거래가 있었다는 그런 부분들이 대표이사들이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봤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혹이 실재하고 있다, 그리고 크게 어긋나 있지 않다, 이런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가지 위원들이 의혹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크게 보아서 일반적인 사회현상속에서 구조적 비리로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지적된다는 것을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이러한 비리들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군산의료원은 그런 것들은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믿어도 되는 것인지 확고한 원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제가 의업을 시작한지가 '79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7, 18년간 되는 것 같습니다. 의업에 종사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느끼고 정말로 얼굴을 들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나오고 지금까지도 몇십년이 가도 해결이 안되느냐, 정말 속이 분통이 터질 정도입니다. 전원장님이나 저나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납품회사나 어떤 제약회사에게 유착관계, 친근한 관계는 가졌었습니다마는 돈이 오가는 밀착관계는 정말로 맹세코 없었고, 사실 없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왜 해결이 안되는가, 이것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해결을 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런 신념이나 의지에 대해서 아주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사라는 직업이 대단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각종의 비리나 부정부패 요인들이 상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요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가지고 좋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환배 위원장과 유병철 간사위원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구태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조금전에 원장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참 가슴에 닿았습니다. 참으로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런 의료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몇가지만 원장께 묻고자 합니다. 원장께서는 수의계약 제도를 어느 정도알고 계십니까? 방법에 대해서.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수의계약은 어느때 하느냐.

태서

구태서위원

어느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냐 그 말씀이에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제가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물품이 들어오는데 계약은 경쟁 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경쟁입찰의 경우에도 두차례 이상 해서 안될 경우에 하는 수의계약은 어느 2개 업체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곳을 선정해서 협상을 해서 1차, 2차 계약을 해가지고 안된 경우에 그 계약중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곳에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아까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견적을 2개 이상의 업체를 받아가지고 그견적서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원장께서는 의약품 구입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약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알고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좋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병원에 약사위원회가 병원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사위원장으로 진료부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그 외에 약사위원으로써 저희 병원 현지에는 가장 많은 환자를 다루는 내과,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그리고 속칭 말하는 레이저 4과라고 하는 내외산 중에서 소아과가 빠져 있습니다. 환자는 많지 않으나, 그러나 소아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소아과장이 들어가고 약제과장이 들어가고 약사중에 한명이 간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좋습니다. 금년도 약품 구입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토론을 걸친 실적이 있으세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의 토론을 몇번이나 했고 거기에서 결정된 회의록을 자료로서 본위원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247쪽 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 그 부분에는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도록 되어 있고만요.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수의계약 할때는 경쟁입찰 과정을 통해서 유찰이 되었을때 그 중에 가장 저가를 써낸 업체순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수의계약을 할적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자격을 입증 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만요. 247쪽을 보세요.

태웅

상태웅군산의료원관리부장

저희 병원에서 자료와 관련된 자격기준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모든 구매하는데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서류를 제출 받도록 되어 있지요?

태웅

상태웅군산의료원관리부장

예, 당연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 서류를 받은 것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세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필요한 근거서류를 귀원에서 받아 놨을 것 아니겠습니까?

태웅

상태웅군산의료원관리부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우리가 약품 단가계약을 하는데 자격기준은 당초에 5월 22일날 자격 서류제출이 다 되어있고.

태서

구태서위원

서류를 받아 놓은 것이 있으면 자료로서 제출을 해주세요.

태웅

상태웅군산의료원관리부장

알았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3차 응찰시 유찰되었던 예정가격과 응찰가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상태웅군산의료원관리부장

그것은 일찍이 제출되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예정가하고 3차 응찰했던 응찰가. 예정가.

태웅

상태웅군산의료원관리부장

그 부분에서 저희가 업무적으로 미숙한 점이 오늘 조사됨으로써 우리 입찰 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액으로 낙찰가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프로테이지, 몇%를 절사해주느냐.

태서

구태서위원

좋아요.

태웅

상태웅군산의료원관리부장

그것은 첨부 되어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본위원이 자료로 요구한 것이 수의계약 집행 기준에 236조 21항에 있는 약품구입시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약품구입을 하기 위한 회의를 몇차례 했으며 그 회의를 했던 회의록을 제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수의계약에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이해 하셨습니까?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예.

태서

구태서위원

세번째 3차 유찰 되었을때 응찰했던 가격과 귀원에서 매겨 놓은 예정가격 이 세가지를 자료로 제출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구태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현식 위원 말씀하시지요.

현식

조현식위원

먼저 밤늦게까지 감사에 협조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바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 결국은 아까 원장께서 말씀하신 진솔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어느 국가의 어느 조직사회가 되었든지간에 투명성이 확보가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들이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에서 바로 이런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몇말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군산의료원 회계규정, 아까 남원의료원에서 미처 물어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의료원에서 회계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의료원을 공정하고 일관성있는 예산 회계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내부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수의계약 집행기준이라든지 계약의 조건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남원의료원에서는 2차 유찰이 되어가지고 3차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을 자체 내부규정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군산의료원은 수의계약이라든지 또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 내부규정에 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증인

손승의 (전 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2회 유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을 더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처음에 말씀 드린대로 의료원의 예산이라든가 회계를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한 내부규정이거든요. 입찰이나 수의계약 이런 것들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철저히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적용 시켜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내부규정에 의해서 여기에 준해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를테면은 굳이 자체 의료원 내부규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은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사전에 감독 단체인 도청에 다가 승인을 맡는다든지 이런 절차는 있었습니까?

태웅

상태웅군산의료원관리부장

저희 모든 규정은 감독 관청인 도의 승인하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것이 승인 받은 것입니까?

태웅

상태웅군산의료원관리부장

예, 내무부 준칙 시달에 의해서 회계규정은 내부무 장관까지 승인이 났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 내부규정도 받은 것입니까?

태웅

상태웅군산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제가 염려가 되어서 남원의료원쪽에 물어 보지를 못했는데 만약에 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남원의료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내부규정에 3차로 안가고 바로 2차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하는 조항을 가지고 이야기하길래 만약에 도의 승인을 받지 않는 그런 내부규정이라면은 이 내부규정 보다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입찰이 되어야 되고 수의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천만다행이고, 제가 아까 남원의료원도 봤습니다, 군산의료원도 봤습니다. 비교적 자료를 준비를 많이 충실히 해주신 것,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신 데에 대해서 아까 원장께서 17년동안 의료업에 종사를 하시면서 언제까지나 약품납품 관계에 대해서 비리의 온상인양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진솔한 말씀이 전폭적으로 저를 비롯한 여기 동료 위원들의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말씀 같아서 대단히 고맙고 앞으로 일점일획도 누가 봐도 깨끗하다 이렇게 투명성이 확보된 이런 의료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조현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지금 상당히 늦은 시간입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2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회의중지

21시24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내무위원회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원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남원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부석

강부석위원

예.

환배

정환배위원장

말씀 하세요.

부석

강부석위원

남원의료원에 저희가 증인 채택을 했는데 여기 순서를 같은 좌석에서 전부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맨 먼저 양기승 신경외과 과장하고 김정회 진료부장 두분만 먼저 제가 증인 심문을 하고 난 뒤에 관리부서의 계장부터 순서대로 해서 한분씩 심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양기승 신경외과 과장과 김정회 진료부장 두분 증인은 이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나가서 대기실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승 증인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밤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CT를 구입하는데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었지요?

기승

양기승남원의료원신경외과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선정위원회에서 2가지 기종을 놓고 각 기계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선택되어진 기종하고 선택에서 배제된 기종하고 평가를 하셨는데 이번에 선택된 기종이 어느 점에서 성능이 우수해 가지고 점수를 준기준을 어디다가 주었습니까?

기승

양기승남원의료원신경외과장

우선 기계적인 측면을 질의 하신 것입니까?

현식

조현식위원

예.

기승

양기승남원의료원신경외과장

우선 저희가 엘신트 기종이 우수하다고 평점을 더 주었습니다. 엘신트 장비가 다른 장비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이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인데도 그런 아이디어가 다른 기종에 없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이블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저희가 컴퓨터 단층촬영을 해서 얻어지는 영상이 진단에 혼용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각도를 조금 옆으로 틀어서 촬영을 하는 방식을 수이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방식들이 다른 기종들에는 없었습니다. 흔히 저희가 외상 환자의 판단을 할적에 정면으로 자른 영상에서는 아주 미량의 혈종이 조금씩은 혼재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에 혼용을 가져올 경우가 있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을 엘신트에서는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성능면에서는 우수하다고, 그 외에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성능면에서는 저 나름대로 우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알았습니다. 양기승씨께서 판단한 것하고 김정회씨가 평가한 것 하고는 전혀 상반된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설치한 후에 몇번이나 고장이 났습니까?

기승

양기승남원의료원신경외과장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4, 5회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다섯차례 고장이 났었지요?

기승

양기승남원의료원신경외과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고장 원인은 뭡니까?

기승

양기승남원의료원신경외과장

고장의 원인은 고장이 날때마다, 주로이 기종이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그 고장의 원인이 저희 직원들이 새로이 구성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잘 운용을 못했습니다. 심지어 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혼재시켜서 섞여 버려가지고 이 프로그램 들이 완전히 뒤엉켜버리는 그런 경우도발생을 하였고요, 또 워터쿨링리미트라고해서 장비를 냉각시키는 장치가 얼었던 적도 한번 있습니다. 그 외에 간단 간단한 정비 고장이 있었지만 그것은 곧 바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번에 구입한 이스라엘 제품은 주로 열대지방에서 사용하는 CT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겨울에는 냉각방법이 수동식이라서 동결위험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기승

양기승남원의료원신경외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세계적으로 CT가 어떤 특수 지역에서만 사용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냉각방식은 서로 논란은 있습니다. 공냉식이냐, 수냉식이냐 하는 것인데 수냉식이 갖는 장점이 있고, 공냉식이 갖는 장점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수냉식일 경우에 튜브를 일회성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버려져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튜브를 보호해주는 측면은 조금 강제적인 수냉식인 방식이 조금 장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이 컴퓨터 촬영기가 타제품은 CT에 항원 항습기를 붙이는 것 있고, 안붙이는 것 있지요?

기승

양기승남원의료원신경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항원 항습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CT장비를 기본적으로 운용을 해주는 것은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제품의 컴퓨터는 486INTEL컴퓨터입니다. 거기에 터보컴퓨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컴퓨터라는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항원 항습장치를 필요로 하지만.

현식

조현식위원

알았습니다. 집어서 이야기하라면 이번에 구입한 컴퓨터의 어느 점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승

양기승남원의료원신경외과장

우선 영상 자체, 해상도가 비교적 뛰어났습니다. 타사보다. 두번째는 스피드면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1. 1초 스피드이고 화면 재구성 타임이 거의 없는 리얼타임 CT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수했다고 판단을 해서.

현식

조현식위원

영상하고 스피드면에서 볼때 그렇다?

기승

양기승남원의료원신경외과장

그리고 간단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첨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좋습니다. 김정회씨 답변을 해주시지요. 이렇게 방금 양기승씨께서 말씀하신대로 본다면은 영상이나 스피드 관점에서 볼때 이 기계가 상당히 타 기계 보다 우수하다 해서 이것을 선택을 하자고 높게 평가를 해줬다고 그러는데 김정회씨는 반대로 삼성 것에다가 우수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어느 점이 삼성 것이 좋습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진료부장

저는 처음부터 장비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거의 비슷한 점수를 줬습니다. 그러나 제가 삼성에다가 점수를 많이 준 것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기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프터 서비스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삼성이라는 대재벌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 기계에 문제가 있을때에는 거기에서 충분한 보증을 해주지 않을까 해서 삼성에 높은 점수를 줬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삼성의 에프터서비스라든가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에서 하는 것이니까 기계가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점수를 줬다 이 말씀이시지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진료부장

기계가 좋을 것이라고 보다는 A/S나 그런 것이 잘 될 것이다.

현식

조현식위원

알았습니다. 실제로 방사선과장이신 이미숙씨가 오늘 여기에 참석을 못하신 것이 아쉽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해외 출장중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 평가표는 제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강부석 위원 말씀 하시지요.

부석

강부석위원

삼성하고 코스텍하고 97점하고 107점을 주었는데 10점 정도 차이만 줄 정도로 삼성 것도 괜찮지요?

기승

양기승남원의료원신경외과장

삼성기계도 나쁜 기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10점 차이가 나게 준 것 보니까 방금 김정회 진료부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나라에 삼성기계가 제일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아프터써비스 문제나 이런걸 믿을 수 있기때문에 김정회씨는 37점이라는 편차가 나도록 지금 점수를 주었는데 양기승 과장은 강춘구 원장이 준 삼성에는 41점 코스텍에는 107점을 준것에 대해서는 우리 양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승

양기승남원의료원신경외과장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 드린 것은 저도 제가 점수를 준 사람의 한 사람의 장비선정 위원이지 제가 다른 분의 점수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점수를 주신 원장님한테 질문을 해 주실 사항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죄송합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이 기계는 주로 누가 취급하는가요? 진료부서에 근무하시는 분 전부 취급합니까?

기승

양기승남원의료원신경외과장

실질적으로 장비를 취급하고 있는 것은 방사선 기사가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방사선 과장은 판독을 하니까 필림을 넣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방사선 과장은 그 기계를 직접 사용은 않고 필름이 나오면 판독한다.

기승

양기승남원의료원신경외과장

그러나 장비의 소속은 방사선과 소속입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원래 우리 양기승 과장이 추천한 제품이 엘신트 2000이예요. 그리고 방사선과장이 추천한게 삼성제품이고, 그런데 제가 여기 원장을 뺀 나머지 분들 채점표를 보면 3:3입니다. 원장 뺀 나머지 점수를 합해보면 삼성게 훨씬 높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기계 자체가 방사선과에서 취급을 하는 기계이니까 방사선과장이 추천한 것을 원장이 점수를 더 줘야 할텐데 우리 양기승 과장하고 원장하고 내적으로 뭐 이야기가 된 것 아니예요.

기승

양기승남원의료원신경외과장

그런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비선정위원회에서 채점한 방식은 제가 만든 방식이 아니고, 한국의료관리연구원에서 추천했던 방식에서 각 항목에 따라 점수만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장비선정위원회를 구성했을 때에 양쪽 장비회사 직원들을 전혀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장비외에 단층촬영기 여기에 대한 장비에 대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기승

양기승남원의료원신경외과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없는 분들이 채첨합니까?

기승

양기승남원의료원신경외과장

다만 그러나 저희가 주로 의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했던 이유는 그 장비설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전문용어들이 많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문용어를 이해를 할려고 그러면 그래도 전혀 지식이 없는 분들하고, 그러나 실제로 저희들이 장비선정위원회를 저 혼자 구성을 한 것이 아니고, 방사선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CT를 많이 이용하는, CT를 찍도록 오더를 내는 사람들로 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러니까 이 기계를 보면, 그리고 설명서라든가 이런걸 보고 그동안에 주위에 같은 의료진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기계 대충보면 알 수 있죠?

기승

양기승남원의료원신경외과장

예.

부석

강부석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강부석 위원 말씀하세요.

부석

강부석위원

제가 아까 회의 벽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양기승 증인하고 김정회 증인의 신문은 이걸로 마치고 경리계장 김규곤증인부터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러면 두분 과장은 나가시고 김규곤 경리계장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부석

강부석위원

김규곤 증인, 오늘 어찌 여기 증인으로 채택된지 알고 계십니까?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경리계장

예.

부석

강부석위원

그 사유 본인이 느끼는 대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경리계장

저희 남원의료원에서 CT를 구입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김규곤 증인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경리계장

회계법이나 관련법 미숙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절차나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잘못한 것 시인합니까?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경리계장

예.

부석

강부석위원

그리고 CT 검수 직접 하셨습니까?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경리계장

검수는 해당 방사선과장이 하고요, 저는 입회만 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검수 도장 찍은 일 있어요, 없어요?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경리계장

저는 입회자로 찍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입회자로 찍었어요, 검수자로 찍었어요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경리계장

검수자로 찍은게 아니고 입회자로 찍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검수자도 찍었습니까?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경리계장

검수자는 안 찍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왜 안 찍은지 혹시 아세요?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경리계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입회자로.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경리계장

그때 CT 부품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 방사선실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해서 등치만 확인했기 때문에 장비 전체의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완납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등치면 갯수만 확인했어요?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경리계장

예.

부석

강부석위원

14개였습니까?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경리계장

그때 갯수는 14개가 넘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갯수는 14개가 넘는데 계약된대로 온걸로 알고 입회인, 그 입회인이 필요한 것입니까?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경리계장

입회인이 필요한걸로 생각됩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입회인이라는 것은 물건이 뭔가 들어오면 제대로 물건이 들어왔는가 검수하는 것 아닙니까? 검수를 방사선과장이 하면 입회했다는 것을 뭘로 확인을 해요. 같이 검수한 것 아니예요?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경리계장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료장비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문성이 없기때문에 잘 모릅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잘 모르는데 입회해서 도장 찍으라고 해서 찍었구만요. 입회했다는 도장이예요, 물건 들어왔다는 도장이예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경리계장

물건 100% 들어온걸로 저는 알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계약한대로 14개품목이 100% 들어온걸로 알고 경리계장으로서 찍었는데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은, 증인으로 채택되게 된 것은 행정상의 미스를 너무 많이 범해서, 본인이 그동안에 잘못한 것 전부 시인하죠?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경리계장

예.

부석

강부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조현식 위원 말씀하세요.

현식

조현식위원

이 물건이 14개 품목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입회를 하셨습니까?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경리계장

그것은 제가 모르고 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것 모르고 뭘 입회를 합니까?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경리계장

장비선정위원회에서 모든 옵션같은 것을 선정을 했기때문에 저는 장비선정위원회에 위촉이 안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몰랐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뭘 입회를 합니까? 입회라는 것은 이번에 어느 어느 품목이 몇 개가 온다, 그래서 물론 검수야 기술적 측면에서 그 기계의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여기는 어느 부품이 들어와야 될 부품인데 제대로 들어왔다 이런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일테고 검수자는, 입회인은 최소한 그런 것은 전문지식이 없어 그런 것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우리 남원의료원에서 CT를 구입하는데 최소한 이번에 장비가 몇 가지 품목이 온다는 것은 알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경리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두가지 품목이 제가 나중에 알고 본 결과로서는 아마 컴퓨터 안에 내장된 품목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모르고 어떻게 도장찍었습니까?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경리계장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잘못한 줄 아시고 스스로 시인을 하시는데 도청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이러 이런 점이 대단히 잘못됐다 해서 징계를 한걸로 아는데 여기에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혀 잘못 안한걸로 이렇게 해서 왔는데 지난번에는 잘못 안했다가 이번에는 잘못했다 이렇게 느낀거예요.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경리계장

그건 저희들이 철회를 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철회를 한 것은 철회를 한 것이고, 소명자료 이의제기를 할 때는 지금처럼 잘못 안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경리계장

제 판단에서는 관련법을 제가 해석했을 때는 그런 부분으로 하면 될 걸로 알고 했습니다만 감사에 지적당해서 자세히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제가 잘못된 걸로 판단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현식

조현식위원

이제는 원장을 비롯해서 전체 들어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남원의료원 증인으로 출석된 분들 모두다 들어로라고 하세요. 강부석 위원 말씀하세요.

부석

강부석위원

변재선 원무계장께 신문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변재선 증인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변재선 증인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채택된 동기 알고 계십니까?

재선

변재선남원의료원원무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알고 있는대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재선

변재선남원의료원원무계장

간호사중 동일부서 3년이상 근무자를 순회배치 실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국한된 근무지로 인해서 업무 소홀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분위기 속에 의욕을 고취시키위해 '93년 7월에 저희 병원 자체로 간호사 순환근무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실은 2년, 외래 및 응급실은 3년마다 순환 근무토록 해 왔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진료과별 전문화 및 퇴직자후속 발령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가지 운전원 채용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 인사규정 19조 . . . .

부석

강부석위원

변재선 증인, 이유를 설명을 하라는게 아니라 온 이유를 아시냐 이거예요. 아는대로 이야기 하라니까 지금 남원의료원 인사규정이나 간호원 순환보직제 담담당계장으로서 그 내규나 인사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 아닙니까?

재선

변재선남원의료원원무계장

그렇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러면 그런 잘못해서 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그 구체적인 설명 하라는게 아니예요.

재선

변재선남원의료원원무계장

예, 알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이 잘못 시인합니까?

재선

변재선남원의료원원무계장

예, 시인합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이게 원무계장 책임이예요?

재선

변재선남원의료원원무계장

예, 그렇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러면 원무계장이 생각할 때 총무과장은 책임 있어요, 없어요?

재선

변재선남원의료원원무계장

실무적인 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재선

변재선남원의료원원무계장

원장님이십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러면 총무계장 다음 바로 결재원장이 합니까? 결재 순서가 어떻게 되요?

재선

변재선남원의료원원무계장

과장님, 부장님, 원장님 그렇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러면 변재선 증인께서 생각할 때는 그분들도 연대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그냥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그분들도 시인할 것은 할 것입니다. 다 어느 정도 이야기 됐을 것 아닙니까 왜냐면 이의신청한 것 철회해 갈 때는 우리가 잘못한 것 가서 시인하자 어차피 다 아는 것이고, 계장이라고 해서 위에 분들 책임이 없는걸로,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곤란해서 그러는데 그냥 솔직한 심정으로 대답하세요. 계장이 혼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계장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과장이 못하게 하면 못하고, 관리부장 못하게 하면 못하고, 원장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거예요. 그러죠?

재선

변재선남원의료원원무계장

예.

부석

강부석위원

계장만 잘못한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부 잘못한거죠?

재선

변재선남원의료원원무계장

예, 그렇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식 위원 말씀하시죠.

현식

조현식위원

이번 의료원 장비구입 사건에 대해서 우리 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를 문책을 하라고 하는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그뒤에 바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 서원삼씨는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감사실에서 이렇게 징계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의제기를 한것보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했고, 결국 이번 도 감사실에서의 감사는 의료원에 근무하다가 축출이 된 사람이 일개 한 개인이 어떤 복수심에 편승한 그런 모양이 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도청 감사실의 감사자료를 가지고 또 부족한 자료 있으면 또 보완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어느 분이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이번에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은 대단히 잘못돼 있고, 결국은 도 감사실에서 특별감사를 하게 된 것은 한 개인의 복수심에 편승한 그런 감사를 한 결과처럼 여기다 적어놨어요. 도 감사실의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우리도 한 개인의 복수심에 불탄 거기에 편승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걸로 결과가 돼 버렸습니다. 그것이 한 개인의 복수심에 편승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기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의제기한 것을 전부철회를 했다고 그래요. 이의제기했던 소명자료에 보면 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고 다 잘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잘못됐다고 스스로 방금 인정을 하시고 이걸 철회를 해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 답변 한번 간단히 해주시죠. 며칠전 까지만 해도 전부다 대단히 잘된 것이였는데 이제는 감사실에서 지적한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해서 철회를 해갔습니다.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방금 질의하신 인사관계는 저희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의제기한 부분은 장비구입 관계를 주로 이의제기를 했던건데 저희는 실제로는 장비구입과정에서 의욕이 앞서 가지고 제반 법규나 업무처리를 아주 미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시에 그 실지를 인정을 해 줄 것으로 믿고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결과는 저희가 자승자박한 꼴이 돼 가지고 감사자께서 인정을 해 줄 부분도 저희가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정을 못 받을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감사자가 제반규정 모든것을 제대로 적용을 해서 감사를 한 결과 저희가 그것을 승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건 누가 승복을 하고 승복을 않고 차원이 아니죠. 조금전에 경리계장이신 김규곤씨께서는 이 물품을 인도를 받으면서 검수자와 같이 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들어왔는데 뭐가 무슨 물건이 들어오고, 이게 이번에 의료원에서 구입하자고 하는 CT에 이 품목이 해당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조차도 모르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입회자로서의 잘못한 것이다라고 시정을 했는데 이분도 매 마찬가지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CT장비가 사실 저희 의사입장이나 심지어는 방사선과장 자체도 부품 세밀한 부분 그런 것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 장비부품이 매뉴얼대로 다 조립이 돼 가지고 100% 가동이 되므로서 모든 것이 다 잘 된걸로만 판단을 했습니다. 감사자께서 지적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그것을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잠깐 각도를 바꿔서 수입면장을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감사를 했던 감사실에서 아마 이 제품이 애당초 계약했을 때 14개 품목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 제품이냐 아니냐를 아마 의뢰를 해 가지고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구입한 제품이 전문가 검수한 결과 14개 품목중에서 12개 품목만이 들어온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개 품목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들어오지 않은 이 2개 품목은 실질적으로 남원의료원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CT 단층촬영기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아니라고 전문가 의견을 내놨거든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왜 계약할 때는 실질적으로 CT기에 필요없는 부품을 구입하는걸로 계약이 된 것입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계약 당시에는 특수계약 조건으로 업자가 제시한 14개 품목이 전부 CT장비에 소요되는 부품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아까 CT를 구입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어느 기계가 좋다, 이 계가 좋다, 삼성 것이 좋은가, 엑셀 2000이 좋은가 해서 여러가지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표로 해서 점수도 항목별로 냈잖아요. 아까 양기승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뭐에 의해서 항목별로 문항별로 해서 점수를 준다고 그랬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의료관리연구원.

현식

조현식위원

한국의료관리연구원의 문항별로 점수를 매겼다 이런 말씀이였죠?

기승

양기승남원의료원신경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게 문항별로 해 가지고 점수를 매겼는데 이 기계 두가지 미 납품된 품목이 이 기계에 필요없는 품목인지 아닌지 조차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장비선정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14개품목 일일이 저희들이 체크를 하지않고 하나의 장비 전체를 놓고 기능이나 성능 혹은 거기에 따른 옵션 그런걸 판단했지 일일이 부품은 저희도 모르고 의사들도 일일이 이것은 무슨 부품이다 무슨 부품이다 그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업자를 믿고 계약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수입면장에 보면 지금 납품이 안된 실질적으로 CT에 어떤 내장품목이 아닌 전혀 관계가 없는 품목을 지금 사기로 요것까지 포함을 해서 5억 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주고 계약을 하는데 들어오지않은 품목 가격이 얼마라고 봅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들어오지않은 품목 가격은 원래 진본 원장은 36만불이었고요.

현식

조현식위원

한화로 얼마입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원가계산상으로 약 3억 6천만원정도 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납품이 안된 두가지 기구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들어온 진짜 면장.

현식

조현식위원

아니 아직까지 미 납품된 기기가 본래 CT에 내장품목이 아닌 데도 이걸 사기로 계약을 했다 이말입니다.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은 3억 6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생각을 해야 옳겠습니다. 이 수입면장에 보면 이 CT기기에 필요없는 미납품된 두가지 기기에 값을 보면 수입면장에 정보기록을 영상처리하는 기기가 있구만요. 그것이 1억 1,900여만원 돈 됩니다. 그리고 영상처리해서 화면장치 돼있는 기계가 있는 모양이죠. 이것이 7,800여만원 됩니다.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기 납품된 12개 품목까지 해가지고 5억 5천만원에 계약을 한 셈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구 기기를 넘겨주면서 돈을 한푼도 못 받았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계약서상에는 기기 인도시에 전액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5억 5천만원에서 3억 9천만원 선급금을 줬기때문에 미지급금 이것을 상계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상계처리를 할 수 있는 성질이라고 보십니까, 없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저희는 규정을 잘 모르고 그렇게 해도 되는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계약서상으로 보면 구 기기는 주고 돈을 안받은 셈입니다. 그것이 1억 4천만원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받아내야죠.

현식

조현식위원

그리고 14개 품목 사기로 5억 5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또 선급금 줄 성질의 것도 아닌데 선급금 3억 9천만원을 줬단말입니다. 우리가 업자에게 줘야 할 잔액이 얼마남죠? 1억 6천만원을 더 줘야죠? 기계가 다 들어온걸 전제한다면.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이게 합쳐 가지고 원래 계약한 품목이 안들어온 품목이 2가지 가격이 1억 9,7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안 들어온 장비는 가동중인 기계에 소요가 필요없는 품목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건 업자의 입장인데 저희들은 . . .

현식

조현식위원

이 기계는 실질적으로 CT기계 내장품목이 필요한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이것까지 삽입해서 5억 5천만원이라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금액중에 1억 9,700만원을 빼야 되겠구만요. 이것은 우리가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 가격까지 합쳐서 5억 5천만원에 계약을 했기때문에. 그러면 1억 9,700만원을 빼면 5억 5천만원에서 얼마 차이가 나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3억 5,9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정확한 계산이야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면 3억 5,900만원만 업자한테 이 기계대금을 줬으면 되겠구만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계약대로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3억 9천만원이 지금 갔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3억 9천만원에서 3억 5,900만원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약 3천만원 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3천만원이 결과적으로 더 간 셈이 되겠군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 돈은 받아 내야겠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것도 받아내야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일단 못 받으면 현재로 봐가지고는 우리 의료원의 재정적 손실이 3,500만원하고 구 기계의 값 1억 4천만원을 지금 받아내야 될 돈입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받아낼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그것만 해결이 되면 오늘 감사 끝납니다.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계약도 애초에 저희 CT기종에 필요없는 것을 계약을 한 것도 잘못이였고, 지금 12개 품목으로 그 장비가 가동이 안됩니다. 다른 부품이 들어가야 가동이 되는데 그것은 또 저희들이 계약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 감사자께서는 수입면장 그 자체로만 계산을 할 수 밖에 없어서 사실은 그 외에 장비가 가동되는데 필요한 부품을 일일이 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계약을 빼 버리고 저는 엘신트 2000스프린트 그 기종이 와서 가동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걸로 단순히 생각을 하고 계약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업자로 하여금 제대로 첨부케 하고 그리고 잔액도 법적인 조치를 밟아서 회수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정리를 잠깐 해 봅시다. 우리 남원의료원 측에서 업자한테 받아야 될 돈이 1억 4천만원하고 구 기계값,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어오지않은 장비값을 우리가 미리 선급금 지급한 것에서 공제를 하고 보니까 한 3,500여만원 정도를 더 받아내야 되고, 3억 5천만원 1억 4천만원을 받아내야 되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아니 3천만원하고. . .

현식

조현식위원

3,500만원하고, 1억 4천만원을 우리 남원의료원에서 받아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원장께서 관계 직원들이 행정 미스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죠? 결국 관계자들이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전체적으로 다 책임이 있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누군가는 아무튼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의료원의 재정적 손실을 봤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들이 변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자한테 회수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이것 관계자들이 변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것은 감사자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겠는가를 제시를 받고 법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지난번 감사 때는 심지어 이러한 의료원의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조치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업자가 지명수배 당해 가지고 행방불명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지난번에 했었죠. 만약에 업자한테 받아내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죠. 업자한테 못 받아 냈을 때 이 손실은 어떻게 메꾸시겠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제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전적으로 행정미숙, 업무처리 미숙으로 일어나서 실지로 저희들이 실질 부분을 제대로 평가받지를 못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인정받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변상할 용의도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어느 형태로든지 손실된 액수만큼은 의료원의 재정으로 들어와야 되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할 수 있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단지 회수가 된다고 그래서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총 책임자로서의 도의적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리고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감사실에서 지적했던 지적내용을 충실히 이번에 집행을 하실 의양이 있으십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거기보면 저런 내용도 있습니다. 관리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이번에 견책 감봉,정직 당한 분들 문책과 동시에 인사이동 조치를 지시를 했는데 이것도 바로 병행이 되는 겁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것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애초에 이것을 조달구매를 했더라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런 심려를 안 끼치고. . .

현식

조현식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그간에 쭉 했던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리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런 피해가 가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아무 행정절차도 모르면서 의욕이 앞서가지고 제가 주장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내린 조치는 제 입장에서는 좀 가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 제가 충분히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금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절차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영 위원 말씀하시죠.

석영

손석영위원

남원의료원 의료장비 구입문제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연 이틀간 장시간에 걸쳐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구도 많이하셨고 또 많은 그런 질의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다른 측면에서 감사실장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실장께서는 이 부분을 감사를 해 나가시면서 지금 회수조치를 결과로 내셨죠?

주준

주준감사실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

회수조치를 내신 것이 얼마입니까?

주준

주준감사실장

CT에 따른 것이 장비대 미 회수금하고 또 이미 기 지급된분 중에서 초과 지급된것, 그리고. . .

석영

손석영위원

기 지급된 것이 3천만원이죠?

주준

주준감사실장

3천만원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전체 지급된 것이 3억 9천만원이죠?

주준

주준감사실장

구 장비를 매각하고 회수치 않은 돈 1억 4천만원하고 엘신트 2000이 새로 들어와 가지고 정상적으로 나가야 할 돈보다 더 지급된 금액이, 이미 지급된 금액이 3억 9천만원이 나갔습니다만 우리가 원가 조회해서 정상적으로 나가야 할 돈이 3억5,996만 5천원 나왔습니다. 이 차액이 . . .

석영

손석영위원

원가가 얼마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3억 5,996만 5천원요. 그러면 3,003만 5천원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걸 제외한 나머지 있죠, 이 원가는 어떻게 해서 산출됐습니까?

주준

주준감사실장

원가는 전북대학교 부설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는 원가계산을 해주는 자격을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원가계산을 그렇게 했어요. 원가계산을 의뢰를 해서 원가계산 결과가 그렇다 이거죠.

주준

주준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원가계산 용역기관입니다. 전북대학교 부설 산업경제연구소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렇다면 이 원가라는 것은 뭐 뭐 뭣의원가로 칩니까?

주준

주준감사실장

수입품을 구입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달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기관에서 조달청에다 직접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을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입 대행회사에다가 위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지않고 국내회사가 그러한 제품을 가지고 있을 때 그냥 구입을 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방법별로 원가계산이 틀려집니다. 아까 조달구매 할 경우에는 수입물자대에다가 수입제세, 수입부대경비, 그리고 조달수수료가 붙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엘신트의 조달구매 가격은 얼마든가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조달청에서 할 때는 이런 수입물자대, 수입제세, 수입부대경비가 모두 포함돼 가지고 그것이 원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하나도 여기는 조달청에서 이윤을 보지않고 조달수수료만을 받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건 조달청 가격이 얼마든가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조달수수료는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달러로 820달러. . .

석영

손석영위원

조달청에서 구매를 했을 때에 수수료 말고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준

주준감사실장

수입원가를 36만달러로 봤을 적에. . .

석영

손석영위원

조달청에서 이 제품을 구입할려고 조달청에 의뢰를 했을 때 수수료가 아닌 . . .

주준

주준감사실장

남원의료원에서 12개 품목 수입원장 가격이 36만 달러 나왔지않습니까. 그것을 조달청에서 36만 달러를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수입원장에 그때는 공식적으로 수수료가 66만 5천원만 주게되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조달청에 구매할 때가 제일 싸고 확실한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런데 조달청에 이 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 얼마에 수입이 되며, 이런 것은 조사 안했어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리고 또 말씀해보세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다음에 수입위탁시에 남원의료원측에서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한 것 중에서 뭐를 제기했는고니, 원가계산시 일반관리비라든가 이윤이 계상되지않았다 이렇게 했기때문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봤습니다. 남원의료원에서는 전북대학교 부설연구소에다가 원가계산했을 때 뭘 들었냐 이렇게만 물어본 것인데 우리가 전북대학교부설연구소와 다시 조회를 하고 또 서로의견을 교환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입대행계약에 의해서 신용장 개설료 등 제반비용을 선급금한 경우 통상 관리비 및 이윤을 별도 계상치않고 같은 개념의 수입대행료만 지급하면 되고 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는 업자정산가격이 3억 5,769만원으로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업자가 정산한 가격속에도 3억 5,769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의료원측에서 다시 관리비라든가 이윤이 들어왔다 안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원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철저하게 하셨구만요. 연구소에 의뢰도 하고. 그런데 이걸 지금 감사실장께서는 회수조치를 했죠?

주준

주준감사실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

회수조치한 부분이 회수가 되리라고 기대하십니까, 되지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까?

주준

주준감사실장

저희들로서는 이런 회수가 가능한걸로 보고 회수조치를 지시를 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어떤 측면에서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주준

주준감사실장

사업체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사장만이 없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사업체는 존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업체가 우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게 있던가요? 조사해봤어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그건 조사 안해봤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판단합니까. 사업자등록은 돈이 없어도. . .

주준

주준감사실장

사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응 남원의료원측에서 회수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수방법을 강구치 못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가 따라야지, 지금부터 회수가 가능다 가능치 못하다 이것까지 우리 감사자가 파악해서 그 조치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할 수 없어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

어떤 규정에 나와있는게 아니라 거기까지 우리가 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회수하라고 해서 남원의료원측에서 회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회수방법에 까지 감사자가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이해해 주십시요.

감사를 왜 합니까? 감사실장! 감사는 감사의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만 하는게 감사가 아니고 재산상에 손실이 오게 생긴 부분, 이미 손실이 발생한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추릴 수 있는냐 이것도 감사의 주목적중에 들어가 있는겁니다.

주준

주준감사실장

물론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런데 실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걸로 봐서는 할 수 없다고 어디 딱 규정돼 있는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주준

주준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 업자가 현재 실체가 있기때문에 그 업자가 부도나서 없어졌다거나 또는 . . .

석영

손석영위원

업자가 행방불명 돼 버렸다면서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사장이 수배를 받고 있기때문에, 저희들도 사장을 아무리 접촉할려고 해도 접촉이 안됐습니다. 또 실제 제가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원검찰청에서 수사관을 파견해서도 찾지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가 회수라고 밖에 처분지시를 할 수 밖에 없냐, 그런 변상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지 못했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마는 일응 저희들은 서면적으로 업체가 현재 실존을 하고 있기때문에 회수명령을 해서 우리가 처분한 결과에 대해서 남원의료원측에서 어느 시점까지 그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안됐을 때는 우리가 처분변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남원의료원측에서 어떤 처분결과를 해 왔을 때 우리가 지시대로 해오지 못했을 때는 그게 다시 상응한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면 처분지시 하고나서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해서 처분지시한 날짜가 10월 26일입니다. 통상 우리 행정 내부적인 상하관계속에는 1개월내에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그것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를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11월 17일날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의신청을 거의 검토가 끝난 과정에서 어제 철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수한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의신청을 낸바가 있기때문에 저희들 검토할 의무가 있고, 또 감사규정상 이의신청을 낼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1개월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기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우리가 조치지시를 한 사항을 이행여부를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적당한 조치를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다시 처분변경지시를 할 수 있다고 해서 . . .

석영

손석영위원

이의신청을 냈을 때 이미 이행여부에서 이행을 할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주장이 나왔죠?

주준

주준감사실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

그렇다면 감사실장은 회수에 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어떻게 하면 이 재정손실을 막을 수 있느냐 이것을 사실상 더 검토를 했어야 맞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미 그런 감을 가져야죠.

주준

주준감사실장

그점을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장이 존재치않고 도망다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않냐 그래서 우리가 논의를 한 결과 이런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일응은 . . .

석영

손석영위원

이것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본위원이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상당히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했습니다. 이걸 조달청에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감사를 한다면 실질적인 가격은 얼마냐, 시중에서 또는 우리가 국내에서 이 장비를 구입을 할 때 타 의료기관에서 얼마에 구입을 했느냐, 또 조달청에다가 우리가 구매요청을 했을 때 얼마에 구입할 수 있느냐, 합리적으로 할려면 이걸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조사는 전혀 않고 일단은 문제가 있는 쪽에 파고 들어가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파 헤쳤습니다. 이걸로 볼 때 우선 수입면장만 가지고 원가계산에 들어갔어요. 또 원가계산 용역업체요, 우끼는 이 이야기죠. 이 장비 수입원가계산을 해야되는데 무슨 용역입니까. 수수료가 얼마붙나를 갖고 하는 것이 그게 용역입니까? 상당히 어떻게 답변하시는 것은 용의주도하고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한것 같이 말씀을 하시지만 별 볼일도 없는 것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조달청에서 구매할려면 얼마 드는가, 타 의료기관에서 동일의 장비를 얼마에 구매했는가, 이건 비교를 안했지 않습니까. 수입면장에만 의존했어요. 그러면 일단 업자는 사기성이 있다, 이것은 전제를 하고 지금 이 조사에 들어간 것인데, 업자가 사기성이 있다면 그 사기성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파 헤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또 이것은 사실상 얼마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얼마에 사게 된 것인가 이것도 감사의견이 나와야 합리적인 감사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내가 감사담당관실 양면성이 있다 이겁니다. 조사는 그렇게 해놓고, 처리결과는 또 그렇게 별것 아니게 미진하게 나가는 것 같다 이거예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복할 부분이 있고, 승복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조달청에 대해서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냐, 어느 가격으로 살 수 있냐 이것을 우리가 조회 못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엘신트 2000이라고 하는 기계도 사양품목이 여러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수입면장에 포함돼 있는 사양을 가지고 정부에서 공인한 원가조사 의뢰기관에다가 조회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정상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처분은 양면을 가졌다,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양면으로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감사실에서 일단 이걸 착수를 했으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건입니다. 지금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관해서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의료원측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요.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은 이것을 회수하는데 우선 전력을 투고할려고 하는 의사가 아직 없었단 이야기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판단될 때는 시일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회수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게 할려면 변제 조치를 하겠다든가, 한다든가, 변제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회수조치가 안될 경우에는 변제조치를 시키겠다 이런 조치가 따랐어야죠. 그런 것이 따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준

주준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주는 감사를 하고 계십니다만 아까 원장께서 만약 회수가 안될 경우에 변상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건 답변이고, 감사실의 업무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준

주준감사실장

우리는 미회수가 되면 의료원의 상응한 변상조치를 하도록 조치변경을 할겁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하시죠.

창수

김창수위원

너무 밤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원장 증인으로 나오셔서 몇 가지만 정리를 했으면 하겠습니다. 지난번 22일날 이었든가요, 원래 기획실 감사시에 질문을 할 때에 미진했던 부분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시각은 물론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면 변상이 됐든, 회수가 됐든 손해난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 책임이 있는 분이, 또 거기 책임져야 할 분이 변상이 됐든 회수가 됐든 해야 되겠지만 시각을 좀더 앞으로 철저하니 잘해보자는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걸 조달구매 한다든가 아니면 수입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입대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점은 시인을 하시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사실상에 수입대행을 했든 어쨌든간에 지금 우리가 계약서대로 놓고 보자면 현물 매매계약을 한, 수입업자가 수입해 온 물건을 한 이런 결과가 됐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것이 가장 쉬운 설명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실질적으로는 대행하는 중간중간에 몇회에 걸쳐서 선급금 형식으로 모든 대금을 지급을 하면서도 실지는 현품을 의료기 판매업자가 구입을 해 온걸 현품으로 구매하는 이런 계약이 됐죠. 그 점은 인정을 하시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아까 감사실에서 증언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차적인게 제일 좋은 방법은 조달구매고, 그다음에 그게 용의치 않을 경우에 수입품에 경우 수입업자로 하여금 대행을 시키는게 원칙이다 하셨는데 그런 점을 위반하셨단 말씀이예요. 그런 점을 전부 인정을 하시니까 어떻든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을 인정을 하시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서는 절대 안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원래 견적서를 받았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걸 FOB가격으로 받았습니까, CNF로 받았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CIF 가격으로요.

창수

김창수위원

CIF로 견적서는 받고 원가는 FOB에다가 모든 대행 관세나 이런 것을 이쪽에서 선급금으로 줬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선급금으로 줬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잘못된다고 인정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현식 위원님께서 정리했던 1억 4천만원하고 나머지 3천 몇 백만원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니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미회수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강구를 하고 거기에 이제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든지 책임을 지시겠다고 그랬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모든 문제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해전메디칼에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이제 이의신청도 저희가 철회를 하고 감사의 결과통보대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법적 절차를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감사의 불복했기 때문에 회수조치를 어떤 강구하든가 이런 것을 게을리 하셨다 그런 답변이 됩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런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감사결과 자체는 완벽하게 된걸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행정절차나 업무절차 이런 것은 위배를 했습니다. 그 위배한 것 때문에 저희가 제 물건을 제 값을 주고 샀는데도 그것이 인정을 못받는 부분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것을 업자에게 회수조치한 과정에서는 아마 업자가 12개 품목외에도 장비가동을 위해서 제공한 그런 부품을 제대로 상계처리가 될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게 어떤 양심에 비추어서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도 들리고 막연한 기대로도 들립니다.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 어떤 업자를 과거에 믿었던 그런 믿음에서 오는 아직도 막연한 기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든 업자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냐고 본위원은 질의를 하는데 지금 막연히 업자를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채권보전에 관한 거기에 대한 강구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바로 법적절차를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사전에 그쪽에 재무구조라든가, 재산상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한게 없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아직 조사는 안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은 원장 증인으로부터의 신문은 이걸로 마치고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결과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사문제는 한번 처분한 결과, 처분을 이미 했지않습니까 이것에 승복을 하게되면 앞으로 재산상의 손해부분에 대한 회수가 되든, 미회수가 되든, 인사상의 문제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주준

주준감사실장

징계와 인사조치와는 또 회수문제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사문제예요. 감봉이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이런 처분을 했잖아요. 이 처분자체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다른 미진한 부분, 재산상의 문제가 앞으로 제대로 이행이 안됐을 때 어떤 조치결과가 어떤 징계처분을 다시 재징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거예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신분상 조치하고 재정상 조치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자꾸 별개라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지금 묻는데 인사상의 징계를 다시 번복을 할 수가 있냐, 중징계를 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예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그 문제는 조금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감사부서에서 징계처분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런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다, 실장께서 모르신다면 주무계장이나. . .

주준

주준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가까운 시일내에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인사상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감사결과에 승복을 할 때 매듭이 져졌다고 보더라도 재산상의 문제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떤 조치대로 제대로 안됐을 경우에 지금 징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준

주준감사실장

더 깊이 연구를 해서 확실하게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까 재산상의 문제는 손석영 위원께서 왜 막 바로 변상조치를 안했느냐 그 이야기는 . . .

주준

주준감사실장

그것은 막 바로 할 수 없는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요지는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일단은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회수조치를 했다가 이게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다른 변경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다 그건 가능한 것이니까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주준

주준감사실장

예를들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고발할 사항도 일단 계고한 뒤에 고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받을 수 있다 못 받을 수 있다 먼저 선입관을 가지고 처분할 수없습니다. 받을 수 있다고 보고 회수토록 해서 안되면 이제 사후 조치하도록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남원의료원측에서도 감사결과에 승복을 하고 도 감사실의 모든 처분에 따르겠다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 감사실의 입장은 일단은 신분상의 징계조치는 했으나, 재산상에는 회수해야 할 부분은 일단은 회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에는 어떤 변상조치라든가 이런 것 변경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모든 문제들이 지금 남원의료원측에서 답변하신 말씀이나 감사실의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사항이 향후 확실히 이루어진다면 오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모든 문제가 다 매듭이 지어지는 걸로 간주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부석 위원 말씀하세요.

부석

강부석위원

서원삼 총무과장님 답변대에 나와주시죠. 제가 조금 전에 경리계장이나 원무계장한테 질문했던 사항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과장님이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사유 알고 계시죠?

원삼

서원삼남원의료원총무과장

예.

부석

강부석위원

사유 간단히 말씀해보세요.

원삼

서원삼남원의료원총무과장

총무과장으로서 이번에 인사관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인사규정이나 내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시인하죠?

원삼

서원삼남원의료원총무과장

예.

부석

강부석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이의신청 소명자료 낼 때 기안자체를 어디서 합니까?

원삼

서원삼남원의료원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과장님이 소명자료 직접 작성을 했습니까, 계장이 한 것 과장 싸인만 했습니까?

원삼

서원삼남원의료원총무과장

계장이 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계장이 작성해 가지고 오니까 과장님은 싸인만 하셨구만요?

원삼

서원삼남원의료원총무과장

검토해 가지고 싸인 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지사한테 보내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싸인했습니까?

원삼

서원삼남원의료원총무과장

잘못됐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총무과장 싸인 안한 것 아니예요?

원삼

서원삼남원의료원총무과장

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경리과장 박래식 증인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래식 경리과장께서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오늘 왜 증인으로 채택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 사유 말씀해 보세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장비구입건하고 약품구입건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저희가 질의하면 답변할려고 나오셨어요, 잘못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뭐 잘못했어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우선 장비구입하는데 있어서 관계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구입했다는 것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관계법령을 충분히 숙지치 못하고 직무수행, 잘못한 것 시인하는거죠?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예.

부석

강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시니까 저희 도 감사실에서 관련자 문책하도록 조치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대로 조치했을 때 이의 없습니까?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없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조현식 위원 말씀하세요.

현식

조현식위원

감사실장 앉은 채로 잠깐 몇 마디만 답변해 주시죠. 징계내용을 보면 감봉도 있고, 정직도 있습니다. 감봉이면 액수가 얼마 감봉이라든지, 정직이면 몇 개월 정직이라든지 이런게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까?

주준

주준감사실장

징계규정에 우리 공무원과 의료원과의 징계규정이 틀립니다. 의료원 자체의 징계규정을 가지고 처분을 한 것입니다만 의료원 관계규정에도 감봉을 어느 선으로 하는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료원측의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정직도 마찬가지입니까?

주준

주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알았습니다. 의료원장께서 잠깐 나와주시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밤늦게까지 대단히 수고들이 많습니다 아까 군산의료원 관계자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좀 모든 행정도 열린행정, 투명성이 담보되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같이 노력을 하고자 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 진 것입니다 여러가지 질문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행정절차상의 미스라든가 그로 말미암아서 남원의료원의 재정상의 손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쉽게 쉽게 인정을 해 주시고 그 손실액에 변상조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신다는 답변으로 아마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가지 질의를 생략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다면 이번에 새로 구입한 이 기기에 대해서 그 기기에 대한 구성품이나 내장품목이 아닌 미납품된 기종에 대해서 그 차액만큼의 가격 3,600, 3,700여만원 돈 하고, 구기종 1억 4천만원에 대한 손실액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바로 변상조치 내지는 회수 이것은 틀림없는 것이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여기서 확약서를 쓰실 수도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것하면 이 감사는 끝나는 것이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다른 인사상 문제도 지적하신 . . .

현식

조현식위원

인사상 문제는 여기 감사실에서 지적한대로 문책을 하기로 하고 또 이의를 제기했던 이 부분은 철회를 해 갔기때문에 그대로 될걸로 보고 관리부장외에 총무과장경리과장, 원무계장, 경리계장 징계를 하고 문책과 동시에 인사이동 조치를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렇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이것도 바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시행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시죠.

학태

김학태위원

원장님의 답변에서 의욕만 갖고 서둘다보니 물질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니 본 위원의 질문은 생략하고 지난 22일날 해전메디칼센타 전광일씨를 사직당국에 고발한다고 확언을 해 주셨는데 아까 했다고 하는데 어떤 접수증 같은 것 보자고 하니까 시간관계상 못 봤는데 그 것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접수증 확인)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창수 위원 말씀하세요.

창수

김창수위원

증인 신문이 마무리 되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 말씀을 우리 감사실이나 남원의료원측에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감사실에서도 인사상의 징계는 이미 현조치로 서로 승복을 하고 끝나는 걸로 돼있습니다만 재산상의 조치는 이건 미진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회수조치 하라고 한 금액이 과연 합리적인지 하는 점도 미진한 점이 있다면 한번 더 해 보시고 조달구매할 때는 얼마인지 이런 부분도 좀더 확인을 해 보시고, 남원의료원측에 서도 혹시라도 재산상 손실을 안 끼쳤는데도 끼쳤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객관적으로 확실히 증빙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서로 제시를 하고 해서 어느 누구도 개인이 이걸 손해를 봐서도 안되고 우리 남원의료원의 예산상의 낭비가 있어서도 안됩니다. 원칙적인게 서로가 불이익, 남원의료원의 예산상의 불이익이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고, 어떤 개인의 억울함이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고, 또 우리 도 감사실에서는 어떤 법을 집행하고 감사하는데에 오류를 범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그렇기때문에 양측이 서로 충분한 그런 재산상의 문제는 조사도 하시고 또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도 하신다든가 해서 재산상의 조치는 정확하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부석 위원 말씀하세요.

부석

강부석위원

차영천 관리부장님 앞에 나와주시죠. 관리부장께서는 저번 행정사무감사시도 여기 참석을 했었고, 오늘도 나오셨는데 그동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남원의료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 느낀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천

차영천남원의료원관리부장

그동안에 장비구입이라든가, 또 인사관계라든지 여러가지 법 조항을 제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모든 규정을 제대로 했다고 봤으면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없었을텐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이 철저히 세심하게 잘해나가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진료부서는 진료부장이 책임을 갖고 모든걸 리더를 해줘야 되고, 행정부분은 우리 관리부장이 충실히 해줘야 되는데 원장께서 행정미숙 이 이야기가 나올때 마다 관리부장은 뭣 했는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행정이 미숙하지 않도록 보좌해주라는 자리가 관리부장 자리 아닙니까?

영천

차영천남원의료원관리부장

그렇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리고 이 의료원이 기획실 예산담당관산하에 있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회계법이나 이런건 전화 한통화면 바로 알 수 있어요. 항상 도의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서 모든 일을 해야지 그동안에 공기업계나 그 이상 예산담당관실이고 업무적인 상의한 일이 있습니까?

영천

차영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주로 상의는 했습니다만. . .

부석

강부석위원

돈 타갈 때만요? 예산 좀 많이 배정해 달라고 할 때?

영천

차영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아닙니다. 그외에 여러가지 상의한 일이 많습니다마는 이번 이 장비관계에 대해서는 상의한 일이 없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다른 부분 공기업계나 이런데에 상의 많이 했어요?

영천

차영천남원의료원관리부장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잘 모르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전화연락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장비구입 뿐만아니라 인사규정, 내규, 예산회계법 지킨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예산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그동안에 의료원에서 상의한 일이 있으면 구체적인 실 예를 들어가면서 답변해주세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제가 와 가지고 의료원 관계는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대개 관리부분에서도 특정부분, 예산부분, 제가 사실은 거기 이사로 돼 있습니다. 어차피 발언권을 주셨으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위원님들이 남원의료원을 질책하는데 저를 질책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돼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번에 빌미로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조금 많이 나아지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된건지 의료원관계는 조금 자율이라는 부분에 너무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자율이 있으면 책임도 따르는건데 사실은 저희들이 감독을 못한 것은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예산당당관, 앞으로 감독기관으로서 임무에 충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부장께서는 실무 관장하는 예산담당관 방금 답변하는 이야기 들었죠

영천

차영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예, 들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모든 일은 도에 기획실장님이라든가 예산담당관, 공기업계에 항상 모르는 부분은 상의를 해서 철저히 원장을 뒷받침 해서 행정부분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위원 말씀하시죠.

진영

최진영위원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우리 남원의료원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좋으신 지적해 주신 내무위원님들에게 거듭 아울러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우리 남원의료원이 도 사업소이기는 하지만 본위원 출신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또 열악한 의료환경에 처해있는 우리 농촌지역의 남원뿐만 아니라 주변 서남권 많은 지역에 의료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감사 지적을 받고 또 여러가지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공공의료기관인 남원의료원이 거듭태어나고 오히려 더 전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리라고 그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가지고 우선 감사실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우리 감사실 업무를 그 동안 많이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에 직접보니까 우리 감사실장만큼 우리도에서 가장 고뇌스러운 자리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직분에 의해서 감사업무를 하고 또 우리 도정발전이나 도민들의 혈세의 남용,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잡기위해서 감사업무를 집행을 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차원에서 감사를 하다보면 여러가지로 곤혹스럽고 어려운 그런 입장에 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감사실장께서 부임한 이후로 현재까지 나름대로 파사현정의 철학을 가지고 공평무사한 감사업무를 집행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부임한 이래 몇 건의 감사를 하셨습니까?

주준

주준감사실장

지사님 특명사항 보도사항 이슈가 됐던 중요사항을 기억으로 5건으로 알고 있고, 기타 종합감사, 부분감사, 회계감사, 진정. 민원사항 이런 것은 수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이번에 남원의료원 감사를 하고 나서 나름대로 남원의료원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남원의료원 이끌고 계시는 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느끼는 소감이 있으시면 조언을 한번 해 주시죠.

주준

주준감사실장

최위원님께서 이렇게 격려 말씀 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실제 의료원 감사의 명을 받고 저희들은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CT라는 장비 자체가 우리가 생소한 제품이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조사계장 책임하에 이걸 하도록 명을 주었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우리는 남원지역으로 부터 보복감사라는 그런 보도를 접했고, 나중에 우리는 충심으로 절차와 법을 존중하고 의료원을 존중해 가면서 감사를 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는데 승복치 못하고 형식논리네, 무시한 일이네, 실지를 외면한 절차상 사소한 잘못, 정당치 못하다 이런 표현을 해 가지고 이것이 언론이 돼서 정말 곤혹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침 의회에서 이처럼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잘됐는가를 분명히 해 주심으로서 우리 감사실도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됐고 또 의료원 측에서도 솔직하게 시인하게 된 자리를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듭 의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원칙에 대해서도 어제 그저께 까지만 해도 승복지 못했던 사항들을 우리 공개하에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신랄한 정확한 지적속에서 신속히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만족히 생각하면서 의료원에서도 새로운 그런 자세로 지역의료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지금 방금 말씀중에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도 이 감사를 두고 여러가지 시각이 있었습니다. 뒷말도 있었고 그런걸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정치감사라는 그런 이야기도 의료원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들었고, 직. 간접적으로 많이 그런 것을 듣고 오늘 이 순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감사라는 것은 여러가지 정보나, 첩보나, 또는 진정이나 투서나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감사를 하게되고 그 과정에서 엄정하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측에서도 이 감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차원의 생각을 갖지 않기를 공고를 합니다. 우리 지사께서 도정을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않다는 것을 우리 의료원측에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에서 나오신 분들이 고생스럽고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것이 공공의료기관인 남원의료원을 위하는 차원에서 감사도 진행이 되고, 또 그러한 특별한 감정적인 차원의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던걸로 저는 지사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건 지사에게 확인해 본 것이기 때문에 그 지사님의 말씀을 저는 충분 십분 믿고 있습니다. 그점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실장님 이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외부로부터의 부탁이나 압력이나 그런 것들 있었습니까?

주준

주준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리고 감사결과나 조치사항 지시 내리는 문건들을 전부다 세심히 보니까 의료원에서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어떤 비리랄까, 그런 혐의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해 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주준

주준감사실장

저희들은 감사나 조사할 땐 죄송합니다만 먼저 의혹이 있을 것으로 전제를 하고 감사와 조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CT기 구매과정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의혹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심증은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감사한계상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원장을 조작하고 변조했던 수입업자가 고발당해서 사정을 받게되면 거기서 밝혀지리라고 해서 그 분야를 저희들은 이상으로 종료를 했던 것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감사하시느라 고생을 하셨고요. 우리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의료원이 행정지도 감독선상에 기획실장께서 있는데 의료원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사실 실장님께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이나 이렇게 공공 사업소에 대해서 해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과거에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행정상의 절차나 여러가지 회계법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숙지를 잘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의적인 차원보다는 오히려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었다, 또 오히려 열정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상식선상에서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관련법규나 절차등을 좀 다소 소홀히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부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적업무라는 것이 상식선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제도와 법규와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업무집행을 할 때만이 어떤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저는 믿기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도감독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별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먼저 의료원을 지도 감독해야 할 입장에 있는 실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의료원의 운영은 원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특히나 이 회계관리 업무는 별도 우리 감사기능 부서가 따로 있기때문에 평소에 깊숙이 저희들이 개입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지도를 잘하고 감독을 잘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없이 큰 무리없이 이렇게 지내왔을텐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예규랄지, 기타 규정, 회계분야 이런 것을 별도로 특별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물론 현지에 있는 시민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우리 공기업계를 통해가지고 꼭 알아야 할 사항, 또 잘못 처리가되기 쉬운 문제 이런 것들을 특별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아울러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실 더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농촌 의료실정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우리 의료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남원의료원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잘 알았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리고 원장님께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묻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이번 사안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우리 국민들의 보건, 또 국민들의 생명과 여러가지 건강을 지켜주는의료원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가지고 명예나 신뢰에 많은 실추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보도도 되고 이래가지고. 환자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처할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사분들이나 의료원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 어떤 장비나 시설이나 이런 것 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신뢰가 첫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의 명예는 물론이고 우리 남원차원의 명예나 이런 손상된 부분들이 하루속히 회복이 되고 또 의료원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상처들이 빨리 아물어서 일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원장님께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생각을 갖고요. 이번에 여러가지로 문책을 당하신 분들께서 오늘 이 발언대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겠습니다마는 그 입장 밝히시기 전에 행정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참 억울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좋은 교훈으로 삼으셔 가지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께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여러 가지 입장이 어려웠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 정리해서 답변 겸해서 심정 일단을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우선 저희 남원의료원 장비구입과정의 행정적인 처리 미숙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께 무리를 빚게 된 것을 깊이 사과드리고, 금번 특별감사에게 지적된 사항들은 저희 남원의료원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좋은 교훈으로 삼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의료원 업무에 임할 것을 맹세드립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강춘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박래식 증인 답변대로 나오세요. 사회를 보고 있는 위원장이 사회만 진행하면 되는데 증인의 태도가 문제예요. 거기 앉아서 턱이나 쥐고 앉아있고, 어떻게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이 자리는 200만 도민의 대표가 보고 있는 자리예요. 증인이 하고 있는 행위는 200만 도민의 앞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CT평가표를 보니까 증인 박래식 경리과장이 참여를 했는데 의료장비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점수도 비슷하게 내놨네, 92, 94.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경리를 맡고 있는 구매가격 때문에 참가를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 성능도 잘 모르시면서 구매가격 때문에. 본위원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오늘 증인때문에 이 회의가 이 증인들 신문이 더 길어졌다는 사실을 알아둬야돼요. 원장께서 곤욕을 더 치루고. 아까 원장께서 답변할 때 위증의 길로 자꾸 보고한게 당신이었어요. 당신이 써준 종이, 당신이 조력하면서 해 준것, 그것 원장 그대로 읽었으면 오늘 위증에 걸렸어요. 알고 있어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죄송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죄송합니다가 아닙니다. 이 남원의료원의 증인 박래식씨는 원장의 총애를 받고 있는 모양인데 원장을 그런식으로 보좌해도 되는거요. 앞으로 원장을 보좌하고 또 서남권의 의료 책임자로서 계시면 잘 보좌해야 됩니다. 증인같이 그렇게 거짓말이나 하고 위에 상관을 위증의 길로 몰고 가는 그런 행위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요. 아시겠어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경리과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자리가 앉으세요. 의장님 말씀하십시요.

규섭

김규섭의장

지금 9일째 동료위원들이 감사를 하느라고 수고를 하시고 또 관계공무원도 연일 고생을 하기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잠깐 들렸습니다. 그런데 잠깐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남원의료원이 엄청난 부정을 저질렀는데 징계위원회에서 공사의 규약이나 정관 이런 것에 의해서 가볍게 징계가 되지않나 싶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사진이 몇 명으로 돼 있어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8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8명은 누구 누구로 돼 있어요? 이사가 누구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러고서 감독을 어떻게 해요. 이사이기 이전에 감독권도 있는 도 관계공무원인데 이사가 누구 누구인지도 몰라서 물어봐요. 그만큼 행정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 아니예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당연직이 원장하고, 예산담당관하고요, 보건과장하고, 남원시 부시장하고, 진료부장, 관리부장 그렇고요. 위촉직이 의료계대표가 둘이고요, 지역대표가 한 명입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내가 4대의회 때 내무위원으로 있을 때 이사진은 도에서 기획관리실장이 감독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이사로 들어가야 된다고 내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바 있어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 예산담당관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말하자면 이사들의 현직 수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해서 그 당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할 때 이사는 도에서 당연직으로 가는 이사 한 사람은 기획관리실장이 해야한다고 내가 주장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담당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장이 현재는 정무부지사로 가 있는데 지난 일이지만 그것도 잘못돼 있어요. 그때 그렇게 약속을 했던거예요. 그러니까 현직 부시장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춘다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내가 주장을 했던 거예요. 왜, 그 공사에 대해서 감독권을 강화는 의미에서 도가 감독권이 있으니까 이사로서가 아니라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들어가라 그랬던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담당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의회와의 약속을 집행부측에서 어겼어요. 감사실장 답변해봐요. 감사한 결과 지금 이 고소장 내용으로 보면 수입면장을 위조하고 또 구입하고자하는 수요로 하는 물품을 오인해서 기만당했다 사기당했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계약과정에서 감사결과 하자는 없었어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계약절차에 많은 하자가 있었습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어떻게 하자가 있었어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첫째, 제일 좋은 방법은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했어야 제일 좋았습니다. 그렇지 않았고, 두번째 국내기업을 할 때도 자격있는 자와 했어야 하는데 자격 없는 자와 했고, 예가를 작성치 않았고, 선급금을 지급했고, 검수가 잘못되었고 이런 여러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습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공개경쟁입찰에 붙였던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했던거예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수의계약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니예요. 지금 지적한 것 그외에도 수의계약한 자체는 하자가 없다고 봐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조달구매를 했으면 제일 좋을텐데. . .

규섭

김규섭의장

조달구매 외에?

주준

주준감사실장

수의계약 과정에서도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중요한건 수의계약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수의계약 자체라기보다 수의계약을 할려면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또 무슨 무슨 품목을 얼마에 납품한다는 정확한 가격이 있어야 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 요건이 예산회계법에 합당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물품구입할 때 수의계약을 예가만 작성하고 이런 것만 작성했다고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한거예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 과정에서 회계절차를 다 무시했습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경리관은 누가 보고 있어요? 경리과장이 경리관이예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그러면 경리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예산회계법, 지금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관계법령을 숙지하지 못했다, 행정사무에 대해서 미숙했다 이런식으로 원장 답변하는데 경리관이 물품구입하는 절차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정당한 구입인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그 규모가 큰 의료원의 경리관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상식문제 아니예요? 조그만한 가정집에서 가계를 따져서 작성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아닐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공사의 경리관이 그런 물품구입 절차도 모르는 사람이 경리관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분지시할 적에 징계와 인사이동을 동시에 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은 왜 그랬는고니 문책에 있어서 징계만 하면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다시 볼 때 또 똑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그러면 지금 현재 징계는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한 것 외에는 감독관청인 도로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공사의 징계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때 도에서는 달리 조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저희들은 징계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제 남원의료원측에서 자체 징계위원회를 협의해서 징계를 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하는데 그때에 우리가 지시한 문책구분과 맞지않게 징계를 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우리가 재 지시를 할 것입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지금 현 징계조치는 정당하게 해졌다고 봐져요, 감사실장 입장으로서 볼 때는 어떻게 봐져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저희들은 적당하게 지시를 했다고 봤고 오늘 의료원측에서 전부 수용을 했습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지금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했습니까?

주준

주준감사실장

아직 안했는데 이대로 징계를 하겠다고 수용을 했습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아직은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안했다,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했다 그말이죠?

주준

주준감사실장

예, 문책 지시한대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문책은 범위를 어디서 어디까지로 지시를 했습니까?

주준

주준감사실장

지금 관리부장이하 경리계장까지입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징계는 어떤 징계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우선 의료장비 관계만 말씀드리면 관리부장은 감봉, 경리과장 감봉, 경리계장 정직 이렇게 했습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지금 재정상 총 손실액이 얼마로 나와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현재는 회수해야 할 금액들이 약 1억7,500만원쯤 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그러면 1억 7,500만원의 재정상 손실을 입힌 관계자들을 감봉 처분하라고 지시를 해요. 그게 도에서 징계하는 감사결과의 조치가 그거예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분을 할 적에 행정상 처분과 재정상 처분과 신분상 처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아까 이야기 한 신분상 처분은 징계가 가도록 돼 있고, 재정상 처분은 아까 말씀드린 1억 7,500만원 정도를 회수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까?

규섭

김규섭의장

회수는 왜 회수예요, 변상조치하면 되죠.

주준

주준감사실장

회수가 안됐을 때는 그 책임 소재에 따라서 변상을 해야 될걸로 생각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경한 조치로 대응하지 않았냐 나는 그걸 묻는거예요? 말하자면 변상조치 하도록 하지 왜 회수가 안되면 어떻게 할려고요, 그때 다음에 또 조치해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일응은 해전메디칼이라고 하는 사업체와 소각로, 생화학분석기를 납품업체가 있기때문에 업체로 하여금 회수토록 의료원측에서 돈이 잘못 내서 도로 내 주십시요 하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감사원 감사가 관례로 봐서 국고를 손실을 끼쳤을 때 그럴 때 업자한테 회수처리 하라고 하는게 관례로 돼있는가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 . .

규섭

김규섭의장

내가 묻는 답변만 간단 간단하게 해봐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변상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변상조치 하는게 관례로 돼있죠.

주준

주준감사실장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 계약이 완료된상태가 아닙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계약이 완료가 안됐다니 계약해 가지고 납품까지 했는데 수입품 아닌 것을 수입면장을 위조해서 납품했는데 계약이 완료 안됐으면 무슨 이야기예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지금 정산이 안 끝난 것입니다. 계약이 잘못됐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액도 회수하고 또 업자를 고발하고 이렇게 절차가 되는겁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좋아요. 그것도 경미한 조치이고, 경리관이 그런정도의 지식도 없이 자행한 그 행위가 과실로 봐져요, 고의성이 있다고 봐져요? 감사실장의 견해로는 어떻게 봐져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항들은 모두가 회계절차상의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중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중과실정도로 봐져요? 경리관이 그런 것도 모르고 했다고 볼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알고 했다고 봐야지, 그러면 업자와 결탁도 했는가도 감사 해봤어요. 업자와 결탁없이 경리관이 어떻게 해서 그런 행위를 해요. 그런 것도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봐져요.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이 농촌에서 일하다 온 사람이 경리관을 하고 있가니 그런 지식도 없다고 봐요. 그런 지식이 있다고 봤기때문에 경리관에 보임을 했을거예요. 그렇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지, 어떻게 중과실로 봐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이제 회계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제가 중과실로 보는 사유는 제가 감사현장에 가서 감사자는 아니였습니다. 저는 보고를 받았을 때 감사자께서 보고하기를 관계 법령을 전혀 모르더라,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 때 중과실로 봤고, 고의성 여부 문제는 별도 문제입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내가 묻는 이야기는 이게 증거만 없는 것뿐이지 심증으로 업자와 결탁했다고 봐야지, 어떻게 경리관이 그런 지식없이 그냥 회계법규를 몰랐다, 관계법령의 미숙이다, 행정사무의 미숙했다 이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냐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지않는다면 고의적으로 업자와 결탁한 것이다, 증거만 없는 것뿐이다, 그런데 그렇게 가볍게 처리하도록 지시했느냐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파면감이예요. 이런 사람 다른데 가면 어디 가서 또 일을 어떻게 저질를라고 다른데로 보내요 이런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려고 공직을 또 맡겨요?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데 가면 일할 수 있다고 봐요? 공직을 또 맡겨? 서기급도 이런 것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도청 회계과에 있는 서기급 9급 공무원도 이런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상식일텐데 그것을 법령 미숙이라고 보고, 중과실로 보고 행정사무 미숙이라고 보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중과실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조치 한다면 다른데로 보내야 할 것 아니예요? 또 다른데 가면 이럴 것 아니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경리과장이 그에 상응한 인사조치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사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라고 또 맡겨요? 가볍게 징계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저희들이 징계 문책을 할때는 모든 여건을 종합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다 설명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첫째 이것이 제일 중요한 촛점은 과실이었냐, 중과실이었냐, 이것이 고의가 게재 되었냐 이 문제입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중과실로 보느냐고, 고의로 보느냐고 내가 몇번 물었잖아요. 경리과장이 이런 것을 몰라서 과실로 판정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저희들은 중과실로 판정을 했습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감사실장이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문제는 더 엄중 징계를 해야 돼요. 과실로만 볼 수가 있어요? 과실로 판단한 감사실장도 문제가 있어요. 감사실장에게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추궁을 할 수가 없어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분을 할때에 저희들이 건의를 올립니다.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 쪽에서, 실무선에서 책임을 짓는 관리부장까지는 아주 엄한 징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일을 잘못 했을적에 원장의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야 하냐 안물어야 하는 것에 고심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현재 우리가 감사에 적발했던 사항들은 모두 행정회계절차상에 잘못을 해왔던 문제입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위법이지 왜 잘못이여?

주준

주준감사실장

다만 아까 의장님께서 결심대로 위법부당사항이면.

규섭

김규섭의장

감사실장, 들어봐. 잘못으로 봐? 위법이지.

주준

주준감사실장

제 말씀 좀 들어 보시지요. 그래서 원장 처분을 안한 것은 저희들도 CT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심증적으로 의혹을 많이 갖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확증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수입면장을 위조한 업자가 사정에서 고발이 되어서 납품과정을 밝힐때 그것은 비리 의혹이 있다면 밝혀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를 사정에 넘겼던 것입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경리관 이상의 상직자는 모른다고 볼지도 몰라, 그것은 고의성이 없다고 볼지도 모르지만 경리관이 회계법규를 엄연하게 어긴 불법 행위예요. 왜 과실로 봐. 불법이지, 회계법규를 어겼는데 불법이지 어떻게 해서 회계법을 잘 몰라서 잘못처리하고 행정상 잘못 처리했다고 판정을 해? 회계법규를 엄연히 어긴 것 아니에요? 아까 답변 한대로 조달구입을 하든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붙인다든가 수의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는 회계법규를 어긴 것인데 그게 어떻게 과실로 봐요? 법규를 어긴 위반행위를. 시간 관계로 차수변경 해야 한다든가 해야 더 질의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대로 줄이고 감사실장은 더 준비를 해주세요. 감사실장은 문제가 있어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규섭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대희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대희

유대희위원

아까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의 의약품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벌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기획관리실장하고 감사실장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활동 했던 결과를 이야기하고 향후에 기획관리실장과 감사실장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으로 오늘 의약품 관계 분야 감사결과를 마무리 질까 합니다. 우선 내용을 말씀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양 원장님께서 의약품 납품 과정에서 법규 위반행위가 있었냐 그랬더니 지난번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납품이 되었고 하나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원장, 경리과장, 심지어는 약품을 납품했던 태전약품사장까지 증인으로 심문한 결과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은 방금 우리 의장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각각 회계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발견 되었고, 그리고 양 의료원원장과 경리과장도 다 시인을 했습니다. 남원의료원은 '94년 4월 26일날 '94년도분 총액입찰을 실시했는데 2차 입찰에서 태전약품하고 중앙약품이 동일가액으로 응찰을 했어요. 그러면은 남원의료원 회계규정 제217조2항에 의하면은 동일가액의 낙찰자가 2명이상이 있을때는 즉시 추첨으로써 낙찰자를 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의료원 입찰 담당자 경리과장 박래식은 그날 즉시 추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약품업자들에게 3차 입찰을 제의 하였고, 잠시 후에 동가 입찰자중의 한사람인 중앙약품이 3차 입찰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니까 동가 입찰자중의 한쪽인 태전약품을 낙찰자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4년 4월 29일 25억원 상당의 전품목에 대해서 태전약품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남원의료원이 동의료원 회계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약품업자간의 담합의 여지를 제공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군산의료원 부분은 '95년도 의약품 입찰과정에서 1차로 '95년 5월 22일날 입찰을 실시했으나 유찰되고, 2차로 5월 31일날 또 유찰되고, 3차로 6월 7일날 또 유찰 되었습니다. 군산의료원측에서는 유찰사유를 의료원이 의약품대금지급을 15개월 정도까지 연체함으로써 약품업자들이 품목에 따라서 아무도 응찰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유찰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유찰이 되니까 군산의료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태전약품하고 송원약품 두 응찰자를 시담업체로 선정해서 견적서를 요구하게 되었는데 태전약품은 '95년 6월 20일날 견적서를 제출 했으나 송원약품은 수의계약을 같은 날짜로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맞바로 태전약품과 '95년 6월29일날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42개 품목, 전품목에 대해서 23억 4천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4년도에 군산의료원 의약품 거래 실적을 보니까 1위가 태전약품이 27. 8%였고, 2위가 유성약품이 16. 5% 3위가 초원약품 15. 2%, 4위가 송원약품 12. 3%였어요. 그런데 군산의료원은 여기에서 1위인 태전약품과 4위인 송원약품에 견적을 요구하고 4위인 송원약품이 수의계약을 포기하니까 2위나 3위에게는 견적서 요구도 하지 않은채 태전약품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군산의료원 회계규정 242조에 의하면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때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동회계규정 239조 1항에 의하면은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때는 가장 유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순위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은 군산의료원은 세차례에 걸친 입찰이 유찰이 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는 회계규정에 의하여 가장 유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순위에 따라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94년도 거래실적 1위인 태전약품과 4위인 송원약품에 견적서를 요구하고 4위인 송원약품이 수의계약을 포기한다는 이유로 2위인 유성약품이나 3위인 초원약품 등에 견적서를 요구하지도 않고 맞바로 태전약품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역시 남원의료원과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납품 업자들간의 담합의 여지를 제공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집행부서인, 또한 감독부서인 기획관리실장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테니까 다음 예산심의때까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시고 이미 발생한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 하는 것을 다음 예산심의때 저희들 의회에 견해를 표명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감사실장께도 감사실 행정 감사때 제가 분명히 질의한 것이 기억나시지요? 양의료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남원의료원은 작년부터 단가입찰에서 총액입찰로 바뀌었어요. 물론 군산의료원은 계속 단가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실장께서도 지난번에 답변에서 총액입찰은 부당하게 생각한다고 말씀 하셨고, 또한 입찰 납품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실이 있으면은 경우에 따라서 특별감사도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를 대략 말씀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제공 할테니까 검사 하셔가지고 다음 예산심의, 상임위원회 회의때 감사실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보다는.

주준

주준감사실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대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이 문제를 의견 개진을 하는데 시간도 있고 차수변경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차수변경을 위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