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영자 의원 발언
용호
박용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4차 문사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교육청및완주교육청소관 '95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교육청및완주교육청소관 '95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 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3 제1항 제3호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그간의 일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95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로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이 평소 직접 경험하고 업무파악은물론 각종 자료와 도민의 여론수렴을 통하여 분석한 정보를 가지고 감사와 예산심사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감기관측인 교육행정기관도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과거 교육행정 관례에서 벗어나 사실 그대로를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관 업무와 관련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 및 지정증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해 증인선서후 증인심문과 증언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들의 심문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선서의 취지를 주지하시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하고 난 후 소관업무와 관련지정 증인으로 출석된 증인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준태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대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전라북도 부교육감 박준태
용호
박용호위원장
다음은 안덕분교 폐교시설 소관 업무와 관련 지정증인으로 출석된 신현극씨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형극씨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지금 오고 있는 도중입니다. 조금후에 했으면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요령은 전라북도 교육청의 '95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난 후 완주교육청으로부터 폐교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의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안준태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부교육감 안준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청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업무보고는 따로 드리겠습니다만은, 완주교육청 전 현직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호 문교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지도조언을 듣게 된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에 따라 교육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교육행정수행에 열과 성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이 두루 살펴주시고 지도 조언해주시는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개선하여야 할 점은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서 전북교육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격려하여 주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도교육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교육의 질적향상을 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믿어마지 않으며,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전북교육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교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수 완주교육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완주교육장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교사회위원회 박용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완주교육청 소속 구 안덕분교 관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현재의 관리실태, 위법사항 발생경위 및 처리내용, 학원설립 인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연혁을 말씀드리면 구 안덕분교는 1958년 11월 13일에 개교하여 '88년 3월 1일 분교장 격하를 거쳐' 93년 2월 28일 폐교되어 본교육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재산 현황은 표와같이 1578. 7평의 부지에 당초건물 274. 6평, 임차자가 증축한 390평을 합하여 총 664. 6평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산평가액은 기존 토지 건물 평가액 1억 9,151만 5천원에 임차자가 증축한 건물평가액 2억 8,654만 5천원을 합하여 총4억 7,806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구 안덕분교의 현재 관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에 청소원 수련장과 합숙원 설치 목적으로 대부한 상태에 있으며, 대부기간 및 년간 대부료는 표와같이 1차로 '93년 7월 7일부터 '95년 7월 6일까지 2년간 년 대부료 2,010만원을 받고 대부하였고, 2차로 '95년 7월 7일부터 '96년 7월 6일 까지 1년간 대부료 2,391만원에 대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재산이 대부관리되고 있는 경위를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92년 11월 23일 완주교육장 명의로 3 년간 유상대부 관리계획을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 '93년 3월 8일 승인을 받아 동년 6월 16일 폐지학교 2년간 대부경쟁입찰 공고를 하여 동년 6월 29일 사단법인 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에 낙찰되어 '93년 7월 7일 1차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후 1차 대부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자의 계속대부 희망요구가 있어 '93년 3월 8일 교육감으로부터 승인받은 3년기간중 1차 대부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인 '95년 7월 7일부터 '96년 7월 6일까지 1년간 대부료 2,391만원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재산 대부관리중 임차자의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위와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먼저1,2층 경량 철골벽돌조 건물 불법 증축건입니다.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22일 본청의 대부재산 관리실태를 조사과정에서 임차자가 본 재산 부지내에 390평의 2층 경량 철골 벽돌들을 불법으로 증축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철거하도록 조치했던 바 동년 10월 28일 임차자는 기존 건물만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부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및 기부채납 하겠다는 각서를 붙여 조립식 건물 건축허용을 요청하여 '93년 11월 5일 건물증축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둘째로, 전라북도교육청 관리 실태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2월 17일 전라북도교육청이 실시한 폐교관리실태조사 결과 본 건에 대한 불법사항을 발견하고 사용허가 재산 건물기타 영구 시설물 설치라는 건명으로 다음과 같은 지시가 하달되어 왔습니다. 즉 임차자가 축조한 영구시설물을 기부체납한 후 건물소유권을 확보하라는 지시와 함께 교육감의 승인절차 없이 건물증축을 허용한 책임으로 당시 교육장과 관리과장이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같은 교육감 처분지시에 따른 이행조치를 말씀드리면 '94년 2월 26일 임차자로부터 관계기관인 완주군수의 증축허가를 받아 증축하고 '94년 4월 30일까지 기부채납하겠다는 공증이행각서를 받았으며, '94년 7월 11일 완주교육장 명의로 구안덕분교 건물증축에 따른 건축협의를 완주군수에게 요청한 결과 동년 7월 18 일 증축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건축협의를 통보받아 동년 9월 8일 임차자에게 건축물 하자보수 보강공사 조속완공 및 기부채납 이행촉구를 공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 결과 '94년 10월 6일 증축건물 하자보수 보강공사가 완료되고, 동년 10월 19일 소방공사 완료를 거쳐 '94년 10월 26 일 임차자로부터 건축물 기부채납을 접수받아 동년 12월 12일 증축건물 소유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로, 완주군수 건축법 위반고발건은 전라북도교육청의 관리실태 조사결과 조치에 대한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기간중에 '94년 4월 15일 완주군수 본재산에 관련하여 임차자 신현극을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및 제14조 용도변경 허가 위반건으로 완주경찰서에 고발한 건이 발생하여 '94년 6월 15일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700만원 벌금의 사법처리를 받고 종료된일이 있습니다. 네번째, 불법교습 행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사원은 '95년 2월 7일 전날 배달된 전북일보에 삽입 배부되어 나온 청정학원 입소생 모집 안내서를 입수하여 알게된 사항으로 즉시 현장에 출장 확인해본 결과 구 안덕분교 대부시설물에 청정학원 합숙원을 설립하여 '95년 1월 15일부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인성교육을 내용으로 하여 중학생 성적 불량자 및 생활지도대상자 32명을 입소시켜 월수강료 15만원, 숙식교통비 20만원, 계 35만원을 받고 불법교습행위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당일 수강생 모집 배포 및 교습행위를 중지하고 수강료를 환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계하고 각서내용과 대부계약서에 명시된 대부목적에 사용을 하는 사례가 발생될에는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다음날인 2월 8일 현장에 출장하여 무인가 학원임을 알리는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완주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같은날 야간에 교습행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지되었음을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에 대하여 본건에 대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수사과에 본청 관계공무원이 출두조사를 받은 후 무혐의 처리된 일이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95년 2월 10일 불법교습행위에 대한 시정각서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수강료, 숙식비, 교통비 납부자에 대한 납부금 전액인 995만원이 환불되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구 안덕분교의 관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모악산학원 설립인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안덕분교 부지밖인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257-2번지에 건축한 시설에 모악산 학원을 설립하겠다는, '95년 5월 16일 박헌화씨의 신청이 있어 여건을 심사한 후 동년 5월 20일 인가해 주었으나, '95 년 9월 2일 학원 휴원 신고서를 제출하고 현재 휴원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 안덕분교 관리에 따른 실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완주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신현극씨가 이제 출석하였으므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극씨가 이제 출석하였으므로 증인 선서의 취지를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은 지방자치법 및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서입니다. 증인선서, 증인심문과 증언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들의 심문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선서의 취지를 주지하시고 사실그대로를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현극씨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신현극 실은 제가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좀 늦게 나와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 말씀은 지금 선서를 하고 그 행위내막에 대한 모든것은 상무이사가 있고, 사무국장이 처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사장 명의로만 가지고 있고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하고 상무이사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완주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폐교시설업무와 관련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신현극
용호
박용호위원장
지금부터 감사에 대한 증인을 심문함에 있어 공무원이 아닌 폐교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한 신현극씨에게 먼저 감사에 대한 증인심문을 끝낸후 관계공무원에 대한 심문과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극씨는 심문 대상자로 지명을 받으면 설명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말하고 증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하고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주교육청 소관 업무인 폐교시설 운영관리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신현극씨에게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대한 증인심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창 위원 말씀해 주세요.
기창
배기창위원
본 위원이 구 안덕분교 문제를 도정질문 당시에 제의했던 의원으로서, 신 이사장님이시죠?
증인
증인
신현극 예.
기창
배기창위원
신 이사장님께 몇가지 심문을 하겠습니다. 문제의 안덕분교를 임대차계약을 완주 교육청과 했는데 1차 2년하고, 재대부계약이 1년이죠. 그래서 합쳐서 3년기간이죠 맞습니까?
증인
증인
신현극 예, 실제 실무자한테 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내막을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하셨으니까.
용호
박용호위원장
그분들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물어서 답변하세요. 시간은 충분하니까 물어서 답변하세요.
증인
증인
신현극 3년이 맞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렇다면 재배부계약 만료기일이 내년도 1996년도 7월 6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7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증축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니까 무려 9억 6천만원을 투자했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지확인한 결과, 그러면 10억원이라고 하는 돈에 육박하는 자금을 투자했을 뿐만아니라 그만한 정력을 온통 기울였다고 보는데 과연 토탈 합쳐서 3년을 사용하기 위해서, 더구나 7개월밖에 남지않은 기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금을 투자하고 정력을 투자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위원님들 뿐만아니라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증인
증인
신현극 자세한 것을 장황하게 이야기 할 수는 없고, 실무자인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급한대로 그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신이사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잠깐만요, 여기가 말입니다. 감사하는 자리예요.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고, 질의자인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국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도 되는 겁니까?
용호
박용호위원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극씨는 모든 책임은 신현극씨한테 있습니다. 지금 누구말을 듣는것도 좋지만 가령 그것이 거짓이었을때 오는 여러가지 문제를 잘 생각하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모른다 그러니 실무자인 그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이런 이야기는 대단히, 그것은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 그런 각오가 서 있다고 한다면 답변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
증인
신현극 제가 명목상이라든지 이같은 이사장직을 가지고 있는 이상 책임은 물론 분명히 져야죠. 그러나 실지로 그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모르는 사실을 제가 답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그러면 대리답변 하세요.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소신껏 사실 그대로 답변하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답변을 했습니까?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아니요.
기창
배기창위원
어서 하세요.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법인은 전국에 지부지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센타가 되고, 지부로서도 폐교를 임대해서 청소년수련시설로 활용하고 있고, 또 무진장지회에 은선분교등 남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도 일부 하다가 예산부족으로 폐교를 반납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단체는 어느 개인의 상식으로는 그런 단체에서 엄청난 돈을 개인은 투자할 수가 없고, 우리가 주 목적사업인 청소년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돈이 거기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10억원을 투자했고 정력을 거기에 쏟았다고 하더라도 기부채납이라든가 일체 교육청하고 한 것을 전부 이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기부채납 관계는 그당시에 불법건축이라는 관계로 그렇게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렇다면 답변이 애매한데, 기부채납 이행각서를 썼는데 이것을 어김없이 이행하겠다고 하는 어떤 담보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불법건축물 당시에 이야기이고, 이제는 벌금을 물고 준공검사를 받아서 합법건물이 되었으니까 지금은 기부채납과 별개의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하세요.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물론 기부채납관계의 중요성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부채납한 동기는 청소년사업을 우리 단체 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사업을 하지 않을때에는 반드시 청소년사업이 아닌, 건전공익사업이 아닌 경우 이것은 반드시 당초 기부채납대로 시행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단체에서 공익을 위한 그런 청소년사업을 한다고 할 때 에는 계속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임대기간이 1차에 2년, 재대부계약 당시에 1년을 했는데 그것은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든가, 또는 연장을 해준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정도 시간이 흘러서 어느 시기에 가면은 영구권자이니까 영구권자한테 불하를 해준다든가 하는 내밀한 약속이 있었습니까? 교육청측하고.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약속보다는 우리는 처음에 관계성립 있잖습니까. 계약관계 성립에 의해서 증축 승인 신청도 우리가 소명자료에 제출을 한 바와 같이 그 이전에 계약과 동시에 협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공문접수를 청소년수련 시설이 분명 규정에는 미달되므로 해달라고 해서 한것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질문이 다른 각도로 나갔습니다. 불법건축물로 해서 700만원의 벌금을 물었죠?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어제도 문사위원님들이 현장에 확인나갔을때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당시에 교육장한테 우리가 증축을 하겠노라고 신청을 했고, 그당시에 교육장이 증축을 허용한다고 하는 내락이 있었을 뿐만아니라 허용한다고 하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사실을 재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예, 소명자료를 보면은 공문접수 발송철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공문을 1993년 9월 6일 그이전에 물론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기본법에 보면은 수련시설 기준이 있고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단체에서 위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대로 해나가야 되고, 모든 행정이나 그 자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따른 시설규정을 제시했고, 안덕분교를 구한 목적, 사용목적에 따른 수련장의 전용시설에 관한 시설이 너무나 부족하기때문에 증축관계를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해당관리과에. . .
기창
배기창위원
이렇게 하세요. 가능한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본 위원이 묻는 핵심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조정하면서부터 설명하자면 며칠가요, 그러니까 그때당시 교육장이 내부허용을 했든가, 어제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내부허용은 그날 협의에 도달해가지고 공문을 발송했고 11월 5일날 사실상 승인이 되어서 93년도에 건축을 하다가 '94년 4월에 교육위원회에서 폐교관계 실태조사에 의해서 적발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안덕분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줄여서 구 신백철 교육장 그리고 현 교육장까지 몇가지만 묻고 넘어가는게 어떻겠습니까? (박용호 위원장, 이병학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원 이병학 예, 그렇게 하십시요.
기창
배기창위원
지금 군산교육장님이죠?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합숙원측하고 제가 질문할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이강동 사무국장께서 답변해준 그 내용, 다시말씀드리면 증축을 신청했을때 우리 신교육장께서 이거 증축해도 좋다라고 허용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라고 밝히시고 이야기 하세요.
증인
증인
신백철 (전 완주교육장) 존경하는 문사위원회 박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좀더 제가 치밀하고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여 도정에도 바쁘신 이런 시간에 심려를 끼쳐 드리는 것을 먼저 사과를 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93년도 3월 1일자 발령을 받아갔습니다마는 2월달에 대부승인을 신청해서나와 있었습니다. 결론 말씀을 올리면 증축신청 허용이라는 말을 700만원 벌금 물은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불법으로 건축을 해서 저희가 발견을 해가지고 중단시켜놓고 일체 해체하라고 명령을 한 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다 지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도로 다 해체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실무자들도 가서 확인해 보고 저와 같이 3,4차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 .
기창
배기창위원
잠깐요, 핵심이 빗나가시는데, 본 위원질의의 핵심은 아까 이강동 국장께서 답변한 그 내용, 그러면 이것은 내중에 불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가지고 한 사항이고, 증축을 시작하기전에 . . .
증인
증인
신백철 (전 완주교육장) 한 사실이 없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신청을 했는데 내부허용을 했고 뿐만아니라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현지에 확인을 가서 이야기를 들었을때는 언질뿐이 아니라 허용에 관련된 서류도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주 신중하게 답변해 주세요.
증인
증인
신백철 (전 완주교육장)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원용을 번복할 수 없다, 그러기때문에 계약자체로 보면은 외부에다가 증축을 하는것은 안되고, 원형을 그대로 놓아두고 교실안에 침대를 만든다든지 의자를 놓고 사무실로 쓴다든지 하는 것은 좋다고 그렇게 허용은 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신교육장께서 안덕분교라고 하는 공간이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간에 건축을 할려면 교육청 대내적으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증인
증인
신백철 (전 완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건축허가 자체는 조장행정기관인 당해 완주군수의 허가사항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신백철 (전 완주교육장) 그때 당시는 그러한 것을 저도 교육을 하다가 일반 관리행정은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도 아까 인사말씀 드린대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또 가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의 시설지원명이 안들어가는걸로 알았습니다 가건물 조립식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안들어가는걸로 알고, 또 그때가 처음이어서. . .
기창
배기창위원
들어보세요, 말씀이 좀 안되는게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1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아무리 조립식 건물이라고 해도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둘러보니까 시설자체는 아주 잘되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300몇평으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아도 그 평수가 훨씬 넘을것 같습니다. 그런 규모에 그런 투자를 한 건물을 가건물로 가볍게 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때문에 1994년 그러니까 작년 5월 9일자로 당시 지금도 그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주교육청관리과장하고 우리 교육장이 함께 징계처분을 받은걸로 되어 있는데.
증인
증인
신백철 (전 완주교육장) 예, 사실입니다. 그것은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 .
기창
배기창위원
바로 이 문제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본위원이 생각할때 솔직한 대목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이처럼 교육행정의 난맥을 결과적으로 들어낸거 아닙니까,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가건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든 어쨌든간에 우리 교육장께서 완주교육장 당시에 계약 당사자의 한쪽이 교육행정의 난맥을 드러낸것만은 사실이 아닙니까.
증인
증인
신백철 (전 완주교육장)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뉘우치고 계십니까, 소신대로 이야기 해주세요.
증인
증인
신백철 (전 완주교육장) 그때 저희가 좀더 자세하게 많은 연구를 하고 전에 있던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게 있었으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만 처음있는 일이고 저도 처음이고 도하고도 정보는 교환하면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어서 그런 죄를 지은것을 시인합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됐습니다. 간단하게 현 교육장인 이민수 교육장! 이민수 현교육장께서는 그당시에 그자리에 안계셨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자리에 중요성을 생각하셔서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한 구 안덕분교 관리실태 보고서라고 하는 이 보고서를 옛날에 있던것을 복사해서 내놓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교육장 책임하에 다시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한 것입니까?
민수
이민수완주교육장
실무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전면에 나온 체제 이런식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좋습니다. 이 내용이 말입니다, 지금 결과가 나오겠지만 사실과 전혀 한치의 오차가 없다고 증언해줄수 있겠습니까?
민수
이민수완주교육장
현재 제가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교육감 앞으로 증축한 건축물을 등기이전을 했다고 했는데 이걸 확인해 봤습니까?
민수
이민수완주교육장
예, '94년 12월 12일자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복사해서 본위원 한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 이행각서를 읽어본 일이 있습니까?
민수
이민수완주교육장
안 읽어 보았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확인을 안했다는, 그걸 복사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민수
이민수완주교육장
등기부등본이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리고 유인물을 보면은 불법교습행위를 해서 31명으로부터 1인당 35만원씩, 그러면 1,080만원인가요?
민수
이민수완주교육장
995만원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이 돈을 환불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확인했습니까?
민수
이민수완주교육장
그건 제가 그당시 실무자로부터 확인을받았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증빙할만한 것을 본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문사위원들이 현장을 갔었는데 이 교육장께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바로 문제가 되어 있는 청정학습원인가, 땅도 다르고 주인도 다르고 한 모악산 학원, 이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청정학습원인가, 여기하고 전혀 별개라고 하는 것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민수
이민수완주교육장
원래 이 사건의 발단이 2월 7일날 전북일보에 전단이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발단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교육청에서 나가서 실제 본 결과 원 대부조건은 계약이 안맞는 학생들을 해서 15만원, 20만원을 갈취해서 그것을 추적하니까 여기서는 안되겠구나 해서 누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헌화씨라는 분이 이씨의 땅을 사가지고 학원을 지어서 거기서 있는 학생이 그쪽으로. . .
기창
배기창위원
알아 듣겠어요. 우리 현 교육장께서는 분명히 전혀 청정학습원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학원이다 이런 말씀이죠?
민수
이민수완주교육장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내용적인 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지금 말입니다. 본 임대차계약을 한 당사자가 이름은 다를지 모르지만 새로 오셨으니까 현 교육장이 한쪽 당사자입니다. 이 계약만료기간이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7월 6일이니까 7개월 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우리 교육장께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월 1일자로 완주교육장으로 발령나셨죠?
민수
이민수완주교육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내년도 7월 6일까지는 특별한관계가 없으면 이자리에 머물고 계신다고 보는데 책임지고 기부채납 이행각서를 그 내용에 따라서 이행을 보장한다고 하는 답변을 해주십시요.
민수
이민수완주교육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신껏 답변하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적법사항을 거쳐서 전라북도교육감 앞으로 등기가 넘어와서 전라북도 교육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6일 임박해서 임차인이 어떤 제의를 하던간에 당국과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려고 마음을 먹고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자리에서 다시 더 무엇을 해준다 안해준다 이야기는 제가 못드리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교육감님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임승래 교육감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업무상 바빠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대신 나왔다고 한다면은 이자리에서는 교육감의 대행입니다. 그렇죠?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예.
기창
배기창위원
본위원이 현 교육장, 문제의 청정학원 이사장, 심문과 증언을 하는것을 계속해서 지켜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완주 이민수 교육장께서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내년 6월이 되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두리뭉실한 대답을 했는데, 우리 부교육장께서 말입니다. 이것은 기부채납 이행각서를 내년 7월 6일에 꼭 이행하겠다고 하는 확답을 해줄 수 있습니까?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기부채납 이행각서 내용은 현시점에서 이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행은 사용기간이 끝나면은 기부채납 하겠다 하는 것을 교육감 명의로 명의변경을 하겠다 하는 것인데 이미 교육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각서내용은 이미 이야기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렇다면은 사업기간 문제를 일으킨 합숙원이기 때문에 대부기간의 연장이라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연고권이 있으니까 어물쩡하게 그쪽에게 불하를 한다든가 이런것이 없겠다고 하는 그런 확인을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그것은 관계 법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나 공유지에 건물을 건축해서 기부채납할때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몇년간을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국유재산 관리법도 있고 그래서 관계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할걸로 알겠습니다. 전혀 그 건축을 해서 기부채납한 사람하고 무관하게 그냥 입찰을 봐서 임대를 해야 할지 아니면 건축을 해서 무료로 기부채납을 한 분에게 연고를 인정해서 임대를 해야 할지는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위원이기 때문에 조금은 까다롭고 세밀하게 물어보는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특정개인을 제가 미워하고 예뻐하는 문제도 아니고, 또 심문을 위한 심문, 증언을 위한 증언을 듣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안덕분교 문제가 제기되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길 바라고, 뿐만아니라 폐교문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도내에 관리되고 있는가도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행정이 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의회나 여러분들이 지혜를 짜내고 고민을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사위
원 이병학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님 발언하시죠.
호덕
박호덕위원
이사장인 신현극씨죠. 잠깐 나와 주세요. 우리 신이사장님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거짓으로 대답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신이사장님께서는 전 교육장인 신백철씨하고 어떠한 관계입니까?
증인
증인
신현극 같은 신씨일 뿐이지 다른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청정수련관이 그간에 불법적으로 투자된 예산이 무려 9억여만원 이상이 투여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정수련원에 대한 목적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증인
증인
신현극 역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시작한 것이고, 또 이름이 청소년을 위한 목적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우리 이사장님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사장님이 사업에 대한 목적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이사장님의 역할이 과연 뭐고, 개인적인 예산이 얼마만큼 투자되었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증인
증인
신현극 제가 나이도 먹고 이렇게 병원 일을 하며 바쁘다 보니까 이게 좋은 국가적인 일이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이라 해서 투자하고 저도 할려고 했던 것이지, 제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무이사라고 한 분이 계시고 또 사무국장이 잘해주실줄 알고 저는 전 적으로 믿고 위임한것 뿐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개인적인 예산은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증인
증인
신현극 제 개인적인 예산은 크게 투자를 못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사무국장! 이것은 감사를 위한 감사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통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증인
증인
신현극 제가 투자한 것은 1억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물론 거기에 따른 운영이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신이사장님께서 1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했는데 여기에 대해 전혀 관심없이 돈만 투자해 가지고 명의만 빌렸다는 것 뿐입니까?
증인
증인
신현극 실은 그게 아니었었는데 나이도 먹고 병원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소홀히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이름만 있었지, 실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도 내막을 잘 모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이어서 사무국장 나와 주세요. 위원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사위
원 이병학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극 이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증인이 답변을 정확하게 못할 경우 모든 책임을 증인이 지도록 하고 사무국장이 답변을 한다면 허용하겠습니다. 나와서 반드시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신현극 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 이사장 신현극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페교에 대한 대부관계라든가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한번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에 보면 말이죠, '93년 10월 22일 대부기간 관리실태 조사시 증축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직 신백철 교육장이 이 사실을 알고 철거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10월 28일 보면은 이러한 불법건물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10월 28일날 이러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신청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보면 추진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증인
증인
신현극 그런것을 사무국장이 저하고 구체적인 타협이 없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래서 준칙승인여건을 형식적으로, 물론 불법조정을 한 다음에 이것이 교육청으로부터 문제가 되니까 그 이후에 불법 건축에 대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증인
증인
신현극 제가 알았다면 불법이라는 것은 절대로 용납을 안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현재 이런 상황으로 나타났는데.
증인
증인
신현극 모든것을 사무국장이 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호덕
박호덕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도교육청 폐교재산이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폐교의 임대를 해주었을 이런 약정서를 보면 물론 청소년을 위한 이러한 정책, 목적으로서 활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에 의해서 이러한 불법건축이 조성되었고, 이로 인해서 행정적인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금도 700만원을 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러한 예산이 많이 투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좀 해주세요.
증인
증인
신현극 법에 의해서 처리되는대로 따라갑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기부채납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각서에 준한다는 이야기겠죠
증인
증인
신현극 물론이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잘 못하는데 세밀한 것은 우리 국장한테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부교육감도 계시고 또 관련공무원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이 있습니다. 읽어 드릴께요, 임차인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격의 증가한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에 임대인의 청구권에 한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민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1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주어야 하고 분할청구를 했을 경우에 과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우리 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사위
원 이병학 현직 완주교육장께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자 사업권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민수
이민수완주교육장
그 관계법 조문을 읽어보고 왔습니다. 그것이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는 강제사항은 아니더만요, 그렇게 할 수 있다이지 꼭 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더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차자가 임기가 되어서 '96년 7월 6일이 되면은 다시 허용한다면 저는 하위지 역교육청으로는 반드시 대부를 하거나 다시 빌려줄 때는 교육감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런 내용을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책임을 회피하는 이러한 행정.
민수
이민수완주교육장
구 안덕분교를 대부하거나 다시 임차계약을 할려면 지역교육청으로서 상급교육감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허가를 해주실지 안해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현재 말이죠, 안덕분교의 현재 임차인이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이러한 시설을 갖추었는데 민법상 법적으로 어떤 재산권을 요구했을때 협상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임대를 연장해 준다거나 차후에는 무료로 사용하면서 소위 불하, 매각해줄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도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야되요. 왜냐하면, 앞으로 발생될 이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요. 임대가 거의 만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상환청구권을 요구했을때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민수
이민수완주교육장
제가 생각할때는 명확한 입장은 밝혀줄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예상은 하고있습니다. 임차자는 9월 6천만원을 들여 증축했다고 하는데 '95년 6월 26일 감정가에 의하면 4억 5천여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청소년수련원을 위해서, 청소년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것은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시 그분들이 임차를 요청해온다면 그 당시에 봐가지고, 임차가 조건이 참 많습니다. 대부한 여러가지 사항을 할때 실무자가 여기에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을 실질적인 사항은 상부관청에 세세히 보고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임대를 한다, 안한다 하는 사항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교육장, 그래도 지역교육청 교육장으로서 그 지역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와 소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임대하든지 매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위 떠넘기기식 이런 행정, 핑퐁행정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민수
이민수완주교육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 현 교육장으로서는 앞으로 안덕분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씀. . .
호덕
박호덕위원
의지와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상부교육청하고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는 부분이 나와야지, 소신없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교육장으로서 . . .
민수
이민수완주교육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교육사가 되기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런 좋은 시설을 전라북도교육청 시설로 전부 등기가 나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완주군이나 전주인근에 붙어 있으니까 학교의 수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봐라, 일부에서는 정말 청소년 애쓰시고 개인사절에 들어서 묻히는데 그사람한테 불법 임대를 해주어가지고, 매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해라, 이런 구구한 이야기가 저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쪽편을 들으면 그사람이 싫어하고 또 한쪽편을 들으면 그것도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이것을 내년 7월 6일 이전에 상부관청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제 의견을 전달해 좋은 방향으로 이끌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청소년법에 연고권을. . .
호덕
박호덕위원
답변 좋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잠깐 몇가지 물어볼께요.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도교육청 산하에서 운영한 수련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관할청에서 운영하는 수련관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관장하고 있는 수련관도 사실 운영하기가 상당히 벅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복지, 청소년을 빙자한 시설에 허가를 내고 폐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한 배경은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투자에 비해서 너무 부실하게 운영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활용하는 수련관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폐교를 곳곳에다가 지역별로 법인을 만들어서 활용하게 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감사때 다시 제기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있는 이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재차 촉구하면서 본위원은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위
원 이병학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었는데 일단 중식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원 이병학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문을 하실때 증인들께 서는 되도록이면 간략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심문하실 위원님 소병기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완주교육청 교육장 당시 사업목적에 위배가 됨에도 불구하고 또 지적을 당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임대계약을 해준 동기는 어디에 있죠?
증인
증인
신백철 (전 완주교육장) 2년간의 임기를 지나서 1년간 더 한 동기 말씀입니까?
병기
소병기위원
예, 이미 임대계약을 할때 목적사업의,말하자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항인데 그 사항에 의해서 재연장을 해주지 않아야 하는데 왜 또 해줬냐 이거죠.
백철
신백철군산교육장
(전 완주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차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불법건축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전부 의무이행이라든가 이런사항이 종료된 후이기 때문에 청소년 청정합숙원의 본 업무를 계속하겠하고 하는 내용이 기에 1년간 더 해줄 수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승인해준 1년을 계약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교육위원에서 심의가 있었어요?
증인
증인
신백철 (전 완주교육장) 3년간 해줄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물을 지을 때에 사용허가서를 해준 일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신백철 (전 완주교육장) 사용허가서는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건축이 거의 된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이것을 해체하라 그랬더니 그쪽의 이야기가 어차피 우리는 돈을 투자해 놓은 것이고 이것을 해체했던들 우리 국민에게 오히려 손해만 가겠다 느껴지고, 그런 사항에 본인이 이것은 계약이 종료후에 해체하라고 하면 해체하고, 기부채납하라면 자기가 기부채납 할테니까 기부채납 하겠다 그런 각서를 징수하고 그 조건만 들어준 것입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여기서 다시 허가를 연장해 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억 6천만원이라는 돈을, 인간적으로 너무나 딱한 심정에서 배려를 해준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입장도 이해가 가는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증인
증인
신백철 (전 완주교육장) 저는 그러한 인간관계면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런면은 없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여기에 관계자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커피 한잔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업무가 청소년 청정문제이고 교육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건물을 빌렸다면 그 본연의 업무는 그래도 해보도록 하는 것이 빌려주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제가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시설은 잘 구비를 해놓고 지금도 목적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적사업을 하고자 하는 학원측의 입장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겠지만,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면은 이것이 2월 7일날 문제가 터져서 2월 10일날 학원생들에게 돈을 반납해 줌으로서 처리는 되었습니다만 그이외에 이어지는 것이 학원인가를 해줬다 이겁니다. 학원인가는 누가 해주는 것이죠?
증인
증인
신백철 (전 완주교육장) 그것은 교육장 권한입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민원의 입장에서 모든 법적 서류구비가 되고 그럴때에 안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번 협의를 하고, 또 개인이 들어온것을 우리가 안해준다라고 하는 법적근거를 찾지 못해서, 또 학원을 만들어서 전주학생들이 많이 다닌다고 한다면 필요하겠다, 만일에 안나가면 퇴원할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해준 것입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저희들이 앞에 지은 건물을 어제 확인해 보니까 도저히 학원으로서 진 건물이 아니고 현재 안덕국민학교 시설과 연계성이 있는,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겼으므로 그 앞에 가상적인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사회문제성을 피해가면서 내적으로는 안덕국민학교의 시설을 보니까 이사할 그런 계획으로 이것이 학원인가 문제하고 청정수련원과 연계성이 있는걸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신백철 (전 완주교육장) 저희는 돈을 어디서 내가지고 어디서 하느냐 이것보다는 등기서류에 의해서 신청하는 서류에 의해서만 심의를 하고 또 그런 내용을 확대해석을 해서 유권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 도에도 질의를 해서 심의한 결과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안해줄 수 있는것은 없지 않느냐.
병기
소병기위원
현장에 나가봤습니까?
증인
증인
신백철 (전 완주교육장) 수십번 나갔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그렇다면 폐교가 된 학교지만 일반 개인적으로 말하면 대문앞에다가 집 짓는 식이에요. 거기다 어떻게 건축허가를 완주군청에서 해주었느냐 하는것도 걱정이지만 거기다 학원허가를, 왜냐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 해줄 수 있었느냐, 바로 대문앞에다 낸 식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자체가 도저히 학원으로서는 마땅치 않은 건물이다 저는 판단을 내렸는데, 몇번 가셔서 확인을 하셨다니까 우리 신교육장님께서는 가본 결과 학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신백철 (전 완주교육장) 제가 가서 목격한 것은 건물이 외곽건물은 다 되어지고 유리창을 달때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학원에서 짓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재단에서는 안짓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또 청정합숙원의 이름으로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고 해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만, 저희는 학원은 설립기준에만 봤지, 어떤 돈을 갖다가 그것으로 지었냐, 안지었냐 그런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오전에 답변하는 상황에서 나는 이것이 도교육감의 승인사항인지를 모르고 잘못했다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증인
증인
신백철 (전 완주교육장) 예.
병기
소병기위원
그렇다면 행정을 수행할때에 교육장 단독으로서 처리를 합니까, 밑에 업무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재를 해서 시행합니까?
백철
신백철군산교육장
(전 완주교육장) 올라오는 것을 결재하는 것이죠.
병기
소병기위원
그렇다면 그당시 관리과장이 누구신가요?
사위
원 이병학 관리과장님 증언석에 나와 주세요.
병기
소병기위원
그당시 관리과장께서는 도 교육청에 근무한 적은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있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교육감의 승인사항이 다 하는 것을 몰라서 결재 올렸던가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신교육장님, 저희들이어제 현장에서 우리가 언짢은 이야기입니다만 입수를 한 바에 의하면 관계자로부터 자기가 할 이야기가 많다, 교육청 당국에 있는 사람도 여러가지 사항에서 대처할 사항들이 있는데 하는 이야기를 우리 동료위원들이 똑같이 들었어요. 신교육장님께서 그당시에 취급교육장으로서 그럴만한 사연이 있습니까?
백철
신백철군산교육장
(전 완주교육장)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누구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신섭
소신섭위원
다시 이야기하면요, 현장에서 있는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오기까지 문제점에 있어서는 행정당국에서도 문제가 많다, 할 이야기가 있어도 참겠다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내포된 무슨 이야기. . .
백철
신백철군산교육장
(전 완주교육장) 저는 전연 없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미 9억 6천만원이 투자가 되어 증축이 되어서 우리 도 교육청당국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서 등기까지 난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되겠습니다만 계속 9억 6천만원이라는 돈에 얽매어서 앞으로 불하를 해야 한다고 하는 요구가 있다든지 또는 이것을 처분해야 할 도교육청의 계획이 있을 경우 그런 정으로 봐서는 우선순위를 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백철
신백철군산교육장
(전 완주교육장) 그런것은 없는걸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관보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절대 연고권이 없다, 당신이 할려고 하는 이 사업은 좋으나 먼데 떨어져서 될련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하면서 교육부에서 온 공문과 관보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절대로 연고권이 없이 관보에 올려서 전국에서 와서 입찰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사전약속이나 이런것은 전연 없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더불어서 걱정스러운게 뭐냐면, 앞으로 그와같은 문제가 사회문제가 된다고 봤을 때에 그당시의 신교육장님으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백철
신백철군산교육장
(전 완주교육장) 아까 말씀올린 교육감 승인을 얻어서 승인해야 하는 그 과정외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부교육감님, 이 문제가 우리 문사위원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해서 힘들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한 일이 아닌걸로 생각하십니까, 신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안덕분교 폐교재산 임대에 대해서는 당초에 임대는 합법적으로 임대를 잘했고, 중간에 승인없이 불법으로 건축을 했을 당시 그때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후에 그 재산을 모두다 교육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서 기부채납이 완료되었고 또 재임대할때 기부채납이 된 재산까지도 임대를 받고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걸로 봐서 현재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수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행정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벌금도 물었고 두차례 개보수를 한걸로 생각하면은 간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와같은 행정의 모순이 계속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임대나간데 있죠, 임대나간 것도 임대계약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가 않는가 하는 점검사항도 앞으로 내주셔야 되고요, 또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뭐냐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것이 각종 수련원이나 어떤 임대를 내줬을 경우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아까 식사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여러 건 있었어요. 그러면 행정당국에서는 미연에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한 단속과 지도를 해서 처리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너무나 안일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온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임대가 잘 안나가니까 임대가 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위배했다고 할지라도 이해하는 입장에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이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동료위원들은 생각하는데, 처리과정속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또 이와 같은 절차의 행정이 계속 번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중대성이 있어요. 부교육감께서 현재 임대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임대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경우는 어떤 지도단속을 했고 사항을 첵크하고 있습니까?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안덕분교를 비롯해서 한 서너군데가 불법 건축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에 시군교육청 뿐만아니라 본 도교육청 재무과에서도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다 기부채납을 받고 합법화시킴과 동시에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공문지시를 해서 현재는 그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학원설립 인가는 시군교육장 재량권이라고 하니까 부교육감님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부교육감님의 객관적인 입장을 듣고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치사항이 2월 7일부터 시작되어 '95년 2월 10일에 종말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그 이후 사항입니다. '95년 5월 16일에 학원설립 인가신청을 해서 '95년 5월 20일날 학원인가를 받았어요. 물론 사람은 다릅니다, 위치는 같은 위치예요. 현장 바로 앞에 있어요. 우리 부교육감님이 일선 교육장이라고했을때 사회문제가 되었던 것을 그 지역에 다시 학원인가를 했을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객관적으로 생각할때 인가를 해줄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좀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그 건물이 저도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학교 밖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환경도 아주 조용하고 물론 산골이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만, 학원을 설립인가 할때는 교육환경이라든지 건물여부 이런 것을. . .
병기
소병기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물론 거기에 안덕분교가 없었고 거기에 사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자리를 임대해서 학원을 하든, 학원사업으로서 임대를 한다든지 하면 유리한 방법으로 써가지고 편법으로 학원을 할려고 했다는 사실이 어제 우리가 시설을 확인해보니까 나타났는데, 그 자리에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일어난 이후에 담장하나 사이에 지어가지고 학원허가를 신청했다 이거예요. 이 사고가 없기전에는 거기다 학원을 했든지 그 근처에 누가 지어서 학원을 했다면 허가내준 사실에 대해서 저도 묻지를 않습니다. 바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과 2, 3개월후에 다시 학원허가 신청을 했다 이말이에요.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그 불법행위를 한 거기에서 제출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줄수가 없겠지만은 제3자 명의로 또 건물주도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한다면은 그것은 철저히 조사를 안해본 그런점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안해줄 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그러면 학원인가 기준 있죠?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교유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교육감이나 교육장 입장이 어떻게 이렇게 일치됩니까, 걱정 스럽네요. 그런 양심으로 일선에 있는 교육자들을 지도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문제가 일으킨 사람이 신청했다면 당연히 반려를 해야죠.
병기
소병기위원
장소가 바로 담장하나 사이, 앞이에요. 거기다 지었고, 우리가 보기에는 시설도 미달되는 것 같아요. 운동장도 그렇고, 여러가지 사항이요. 그리고 다 지어지기도 전에 허가가 나버렸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운동장은 학원에는 기준이 없고 건물은 15평 또는 20평이상이면 학원설립 허가기준에 달하기 때문에, 아마 기준에는 달할 것 같애요. 그러나 등기가 안났다든지 또는 청정합숙원에서 그걸 신청한것을 알았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허가를 해줘서는 안될걸로 생각합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문제가 있었던 지역에다가 신청한것을 바로 허가 내주는것을, 판단을 똑같이 한다면은 우리 부교육감님의 뜻을 다 알았으니까. . .
호덕
박호덕위원
위원장님!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받고 이렇게 해주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위
원 이병학 박호덕 위원님 심문하여 주세요.
호덕
박호덕위원
현재 우리 선배 소병기 위원께서 모악산에 대한 설립관허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학원이 불법조성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가본 분들이나 행정공무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수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학원설립이라는 것은 학생들 수급요원에 따라야만이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깊은 산속에 이런 학원이 설립되었다라고 하는것은 사전에 편법으로 단합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 행정이 잘못되었으면 분명히 시인을 하고 다음에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지, 그냥 넘어가는 이런 행위가 어디에 있어요. 잘못된 것은 시인해 주셔야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재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학교가 설립할 그런 조건이 이루어진다고 했을때는 인구이동에 따라, 예를 들어서 아파트 1500세대이상이 거주해야만이 학교설립이 되는거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때 그런 중안은 법적근거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러한 아무도, 소위학원설립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수급요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학원설립인가를 내주었다고 하는것은 전자에 말한 이러한 학교설립에 준하는 배치되는 행위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보면은 학원설립 시설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학원의 종류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마는 대지는 그 기준에 필요가 없고, 건물만 15평 또는 20평이상이면 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47. 3평이나 되기 때문에 기준에는 달한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수강자가 그 근방에 거주를 해야만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의무교육인 국민학교에는 어느정도 적용합니다마는 학원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데 보면은 안덕분교와 같은 그런 산골짜기에 기숙사 시설과 같이 학원설립을 해서 고액과외라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담당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담당한다면은, 했다면은 설립자가 누구냐, 제3자 명의로 신청을 했지만 안덕분교에 가까운 위치에 건물을 건축하고 또 안덕분교에서 학원을 하려다가 못한 그런것을 살펴서 동일인이아닌가 이런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동일인인것을 밝혀서 반려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법적으로는 제3자가 해서 몰랐다고 아까 교육장님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증을 제시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우리 교육장께서 시설기준에 대한 평수에 대해서는 설립인가 하자는 없습니다. 단 수련원에서 불법과외를 조성하다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연계해서 학원설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했을때 학원설립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과연 행정적으로 절차상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러한 하자가 내부적으로는 있다라는 부분이 시각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여러번 반복이 됩니다마는 법적인 하자는 문서상으로는 없고, 다만 청정합숙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또 거기서 학원설립인가도 받지않고 2월 7일인가 전단을 전북일보에 돌려가지고 문제가 되었고, 그렇다면은 조금만 주의 의무를 다했으면 같은 재단에서 명의는 다르지만 학원설립을 신청한걸 것이라는 그런 추측은 가능했을텐데 그걸 철저히 조사하지 못하고 설립인가를 해준데 대해서는 업무처리를 하는데 완주교육장이 좀 소홀하게 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됐습니다. 교육장님 나와 주세요. 이러한 일이 결국은 완주교육청에 교육장으로 재직시 이러한 행정 지도 감독을 잘못해서 발생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육장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왈가왈부한 발없는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비판을 해서는 안될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교육장께서는 상당히 행정을 독선적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
신백철 (전 완주교육장) 어느 부분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호덕
박호덕위원
물론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완주교육청에 총책임자로서 행정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행정을 처리한다라는 부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 보더라도 매끄럽게 처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으로서는 인정하십니까?
증인
증인
신백철 (전 완주교육장)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일선 학교 학생이 살이 찌고,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저는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것은 제가 독선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들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에는 제가 어떤 이권관계에 계제해서 혼자 한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제가요, 어제 실태파악을 하면서 말이죠, 모 담당하시는 분이 내가 입을 열면은 교육청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부분을 내가 들은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자신있게 발설할 수 있다는 것은 완주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왜 그런일들이 자신있게 이러한 당사자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본위원은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교육장의 언행에 문제가 있길래 또 대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길래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 .
증인
증인
신백철 (전 완주교육장) 거듭 말씀올립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독단의 권한행사를 했다든지 이런것은 추호도 없고, 저는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에 관계되는 분야는 약간 전체 협의회에 제 의견을 어필한적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 명령이야 들어 그런식의 경영은 절대로 안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 소명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강요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증인
증인
신백철 (전 완주교육장) 그것은 절대로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체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왜 강요를 합니까. 저는 절대 해체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나 저희가 그 문제를 일단 중지시켜 놓고 여러번 협의도 하고, 거기에서 해체하자고 하는 쪽에서 뭐할려고 아쉽게 그렇게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현재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분들은 이것이 기부채납으로 강요받았다라는 부분을 어제도 청소년사업에 목적사업으로서 성공하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기부채납할 수 없다는 그러한 심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분명히 법적으로 갑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법적으로 이 부분을, 민법으로 청구하고 그럴겁니다.
증인
증인
신백철 (전 완주교육장) 아까 말씀하신 법은 개인대 개인에 적용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 .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문제를 만들어낸 행정유인을 잘못해서 이런 단체가 손해를 낸다고 했을때는 교육감이 책임이 있는거아닙니까?
증인
증인
신백철 (전 완주교육장) 선의의 제3자 같으면 제가 책임을 지고다 보상을 해야죠. 그러나 이건 불법으로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도 우리가 만들어서 기부채납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용할때에도 사용할때에도 사용료를 안 내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아니지만 그것도 제3자가 선의의 절차를 밟아서 미리 승인을 다 얻어가지고 했다면은 전부다 그것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처음부터 못하게 하는 것을 숨어서,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당자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죽으면서 유언할 말이 하나 있다, 내가 이씨하고는 결혼도 너희들 하지 말라고 해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저는 이 일을 추진하면서 바르게만 나갔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이런것들이 발생된 원인은 일선교육장으로서 행정지도 감독을 소홀히했기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한거죠. 사전에 예방했으면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이 현실적으로, 이건 사회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국유지라든가 시유지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옛날에 아파트 투기가 이루어질 때 밤에 몰래 가서 국유지나 시유지에 움막짓고 살고 자기권한을 요구하는 거예요 점유권 즉 재산권을 요구한겁니다.
증인
증인
신백철 (전 완주교육장) 그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호덕
박호덕위원
불법을 조장하면서까지도 그런 요구를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합법적으로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청구권을 요구했을때는 교육청에서도 승소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증인
증인
신백철 (전 완주교육장) 당연히 그것은 법앞에서 결정되어야 할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그런것들의 발생원인이 만들어진 부분은 행정책임자인 교육장에게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이런것들을, 이거 하나가지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말 이시간이 억울합니다. 다른 지적사항도 많은데 이 책임을 우리 교육장이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증인
증인
신백철 (전 완주교육장) 교육자보고 교육을 잘하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임대관계라든가, 이것도 제 소관은 소관입니다마는 저는 본심을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저는 지금도 잘못을 저질러서 고의로 했든 잘못을 했든 이런 물의를 일으킨 것은 처음인사를 드릴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점은 이번에 좋은걸 배우기때문에 앞으로 거울삼아서 이제는 임대관계가 체계가 서져 있고 그럽니다만 앞으로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말씀, 제가 금옥같은 금언으로 알고 앞으로 제가 교단에 서있는 그날까지는 정말로 전문성이라고 하는 정신을 살려서 교육은 한번 잘못하면 잘못한 것이 영향이 미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교단에 서있는 그 이후까지라도 오늘 주신 이런 교훈을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물론 개인적으로 봐서는 제가 초면입니다마는 그러나 교육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언행이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것들이 감사장에 와서 가식적인 언행이, 양심에 가책받은 위장적인 언행을 썼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육장님의 입장을 어떻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장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단 앞으로 교육장으로서, 현재 군산에서 현직으로 계십니다만 이러한 폐교에 대한 대부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을 빙자한 수련관들에 많은 대부를 하고 있는데, 수련관의 목적은 알다시피 학원설립을 해서 학생을 가르키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단 수련관이라는 취지는 학생건강이라든가 탈구제라든가, 진로교육이라든가, 정서함양, 예절교육 이런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이루어져야지, 학원설립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이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철
신백철군산교육장
(전 완주교육장) 명심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사위
원 이병학 박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 이강동사무국장님 나오세요.
사위
원 이병학 허위원님, 사무국장은 증인으로 채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신현극 이사장을 증인으로,
증인
증인
신현극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이사장 신현극입니다. 아침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그 내막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위원장님께서 사무국장이나 상임이사께서 해주실것을 허락해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서 있어봐야 그 내막을 잘몰라서 답변할 수 없으니까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위
원 이병학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문을 들으시고 답변을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문제가 수수께기 같은 일들이 몇가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의아심을 갖게 하는데 먼저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충질의와 같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고 낙인찍힌 건물의 증축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증축을 시작한 시기가.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93년도 7월 6일 계약을 체결하고 청소년수련장 대부계획 목적사항에 시설기준이 미달한다고 여러차례 완주교육청에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9월 6일 협의에 도달하여 공문을 신청했고, 그날부터 신축을 하고 '94년 2월경에 불하신청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폐교관리형태에 조사로 인해서 언론에 고발하는 사태로, 불법건축이라는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9월 6일날 승인을 맡았다고요?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9월 6일날 신청을 해가지고 11월 6일날 형식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협의는 그안에 우리가 단체취지나 국가공인단체로 해서 복지사업을 그동안에 많이 했다는, 관계자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순수하게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한 이것이 좀 불미스럽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 .
영근
허영근위원
본위원의 심문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11월 6일날 승인을 받았죠?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계약서를 읽어보신적이 있었습니까?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계약서에 승인신청도 승인없이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계약상에 몇조 몇항에 대부계약에 승인신청 조항을 넣어서 승인신청한 첨부서류가 되어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처음 계약서 8조 3항에 보면은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 또는 증. 개축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사전승인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승인없이 한다고 그랬는데 승인을 맡은 때가 1993년 11월 6일날 승인을 맡았어요.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9월 6일날 신청을 했고, 증축관계를 면과 군을 답사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교육재산은 교육청에서 말하자면 시설계나, 준공검사 모든것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서 협의사항으로 공문을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교육청의 승인만 받으면된다 이런 내용을 접하고, 그뒤에 완주교육청을 수차 방문했습니다. 관리과도 방문하고 또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허가로 지면 안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된다는데요 잘모르겠습니다 해서, 그러나 이거 어떻게 할려고해, 그런것을 할려면 돈도 많이 투자되고 그러는데 할려고 그러냐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청소년 사업을 1년간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장학금이라든가 생활보조, 청소년수련사업, 상담사업등 여러가지 청소년 선도사업들을 할려고 하니 충분하게 공간을 확충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해서 어느정도 교육장님한테는 승인을 못받았습니다마는 관리과에 계신 분과 협의가 되어가지고 공문을 발송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편도 등기로 발송했기 때문에.
영근
허영근위원
조금전에 우리 신교육장님께서는 완전히 불법건축물이다 이렇게 했고. . .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불법건축이라는 것이 '94년도에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고발조치가 되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심문을 못하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
사위
원 이병학 증인은 묻는 질문에만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여타의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영근
허영근위원
증축을 신청했을때 '93년 9월 6일날 그때부터 건물은 짓기 시작했습니까?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그걸 지을 당시에 계약서 8조 3항에 있는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협의사항으로 신청을 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야 별 문제가 있겠느냐 하고 . . .
영근
허영근위원
9월 6일날은 승인이 안났겠죠, 11월 6 일날 승인을 받았으니까.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이 사무국장은 충분히 계약서를 읽으실줄 알죠?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예, 계약서 읽을줄 압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최소한 청정청소년복지후원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이강동 사무국장께서 가장 많은 4억 2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했고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 소유자나 다름없을 정도로 많은 투자를 했는데, 아까 조금전에 신교육장께서 교육청에 관계되신 분들이 이씨라고 한분들하고는 죽어도 결혼을 않겠다고 하는 정도까지 갔는데 여기에 이강동씨, 이강화씨, 이강국씨는 어떤 관계입니까?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집안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리고 김청술씨, 김우경씨, 이순자씨, 이한세씨는 어떤 관계인가요?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우리 단체에 운영위원 또는 회원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거기는 친적관계가 없습니까?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 9월 6일날 신청을 하면서부터 그야말로 아까 신교육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불법증축을 틀림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소명서 자료에 보면 우리는 불법건축을 한 사실이 없다, 정당하게 했다 이렇게 우리 이강동 사무국장이 소명서에 써놓았는데 그건 어떻게 된겁니까?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정당화라는게요, 우리가 건축주가 아니고 임대자입니다. 그래서 수련장 및 합숙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학원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합숙원으로 교부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허가사항에도 있고 정관 제4조에 보면 청소년전용이용시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90년 설립단계부터 시내에서 없는 아이들, 소년소녀 결손가정 이런 아이들을, 지금 현장에도 있겠습니다마는 계속 해나온 사업입니다. 다만 엄청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실비부담을 청소년에게 했던것이 이번에 화근이 되었고요, 원론으로 학원이라는 명칭은 무인가다 이렇게 해서 나온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7월 6일 날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수련장이나 합숙원에 맞게끔 내부시설이 이미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목적사업을 이미 대부계약상에 내부시설관계는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전과정에서 외부증축과정이 연계되어서 나간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내부시설도 대부계약상 수련장으로 사용하라 했는데, 사실 수련장으로 사용하라면 시설이 미약해서 허가 절차도 못받고 그러는데 그걸 뭘로 사용하겠어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못한다고 해야죠.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교육청에 가가지고 이러이런 문제로, 시설규정까지도 전부 첨부해서 신청서에붙였어요. 이러이런 시설규정이 필요하고, 이러이런 시설규정이 필요하니 증축이, 수련장으로 대부계약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사실상 우리가 민입니다. 민이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은 우리가 우리 재산이라면 마음대로 건축물 허가신청도 하고 마음대로 하겠는데 교육청 재산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년간 2천1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어가면서 우리 주요 사업인 목적 사업에 손실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손실을 막아야겠다는 사연으로 시작된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초래를 기했습니다. 정말 제가 밝혀주고 싶은것은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사실상 우리 단체의 순수성을 인정해가지고 도와줄려고 하는 것이지, 저하고 차한잔 먹는다든가 밖에서 이루어진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요, 불법이라는 누명때문에 후원인들이 없어요. 회원이나 후원, 회비나 찬조금, 기부금으로 단체를 운영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불법단체라는, 불법건축을 지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전부 다시 엉뚱한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전주 사회에 또는 전라북도 사회에. . .
영근
허영근위원
우리 이강동 사무국장께서는 불법에 대한 누명이라고 하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저는 행정절차상 모르게, 교육청도 모르고 당국도 모르게 그냥 도둑질하면서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전에 신 교육장께서 전혀 모르게 살살 몰래 지어왔다는데.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그렇게 할수 없죠. 왜냐하면요, 그 주위가 우리만 사는데가 아니고 그 뒷편에 보면 집이 있어가지고 그 집 주인도 '93년 당시에 면. 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서를 보여준게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신 교육장께서 알고 있었는데도 조금전에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답변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교육장님하고 직접적으로 여러가지 이야기는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야되겠다고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고가 언론에 터지고. .
영근
허영근위원
누구한테 증축을 하겠다고 건의를 했습니까?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완주군 교육청에 이야기 했죠.
영근
허영근위원
완주군 교육청 누구한테 하셨죠?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물론 교육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관리 과장님도 계시지만은. . .
영근
허영근위원
이랬다저랬다 말을 하니까. . .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저는요, 증축승인서도 있고, 거기에 대한 회신공문도 거기에 있고요. 그때 증축승인 신청을 낸거 그 자체도 그대로입니다. 증축신청을 하는데 너무 서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첨부서류만 빼고 이렇게 해서 다 거기에다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우리가 많은 시간을 두고 우리 문사위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궁하고 또 알아낼려고 하는것은 어떤 일 개인을 명예적으로 손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단지 우리가 교육행정에 있어서 과거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러한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고 정당한 행정을 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무슨 죄인다루듯 하는것도 아닙니다 사실을 어느정도 돌아가는 걸 알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을 하는 그러한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임하셔야지, 우리 이사무국장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답변을 하다 보니까 질의를 하는 본인도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가지, 11월 6일 승인을 받았는데 1993년 10월 22일날 관리실태조사가 나왔어요. 11월 6일 승인나기 전에 10월 22일날. 그래서 증축사실을 그때 확인을 하고 처벌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일후에 승인이 난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거지시를 했는데.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글쎄요, 제가 생각할때는 '94년도에 언론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그런문제로 된걸로 알고, 그 이전에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몰라요?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예.
사위
원 이병학 잠깐만요, 허영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증인께 묻겠습니다. '93년 7월 7일날 대부계약을 맺었죠?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예.
사위
원 이병학 9월 6일날 완주교육청에 증축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완주교육청에서는 증축요청한 것에 대해서 회신이 없었고, 공사는 계속 되었어요, 이 증빙서류에 의하면. 그러니까 증축요청만 해놓고 공사는 계속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10월 22일날 교육청에서 나와서 확인을 하고 철거지시를 했어요. 맞습니까?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어떻게 9월 6일날 . . .
영근
허영근위원
9월 6일날 신청을 했다고 했죠?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서 8조 3항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아까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이후부터 계속 증축에 관한 필요성을 당국인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달했기 때문에 공문이 나간 것이고, 도달 안했으면 그 공문이 나갈리가 없습니다. 그 사건이 '94년도에 교육위원회에서 시찰을 해서 적발이 되어가지고 사건발단이 된걸로, 그 이전에는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건 처음듣는 이야기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여기 보고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 교육장님!
사위
원 이병학 신백철 교육장님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신백철 (전 완주교육장) 청정합숙원 이강동 사무국장의 내용에 저희가 전연 생각도 안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에 적혀있는 이 일자에 한치의 착오가 없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이 보고서요?
증인
증인
신백철 (전 완주교육장) 예, 현장에서 일단 중지하고 그리고 와서 해체하라고 하니까 그때 와서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허가를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올린대로 여러번 협의를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어 놓은 것을 도로 헐면 손해 아니냐 해서 그것을 교육감 승인을 얻어서 해주었으면 저는 완벽합니다마는 교육감 승인을 얻지 않고 각서를 붙여 냈습니다. 앞으로 이 건물을 지어서 교육청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부채납하고 필요없다고 철거하라고 하면 계약해지되는날 철거할련다 그 각서를 붙여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그 내용을 승인해준 그외에는 없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요, '93년 9월 6일부터 무조건 불법으로 증축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강동 사무국장은 우리는 불법건축을 한 일이 없다, 여기 소명서에 나와 있어요. 누명을 썼다 아까도 이야기한것 들으셨죠?
증인
증인
신백철 (전 완주교육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서로 말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 나는 잘못했다고 나와야 이 문제가 해결 이 될텐데, 우리 신백철 교육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들으면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우리 이강동 사무국장이 이야기하는 우리는 누명을 썼다 억울한 것이 무엇이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무엇이 억울해서 불법으로 누명을 썼냐 현재 운영하기도 곤란하고 후원자도 다없어지고 아주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현장에도 가보니까. 여기에 투자할 사람들이 없다 이거예요
증인
증인
신백철 (전 완주교육장)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제가 여기 있을때 이런 좋은 사업을 할려고 저렇게 많이 투자도 해놓았는데 아까 한가지 인정이 가는것은 불법 건물이다라고 하고, 불법단체라는 말이 신문보도에 깔려있기 때문에 시내교장들이나 이런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공부도 못하고 가정결손이 있어가지고 오후에는 갈데가 없고 그런 애들을 청정합숙원에서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생활지도도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수도 있다고 저희는 보는 면이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증인
증인
신백철 (전 완주교육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도의회에 매각처리를 해서 본인이든 누구든 그 시설이 아깝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그것을 불하를 해서 사가지고 떳떳하게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할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매각승인을 요청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결되어서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무국장의 이야기는 전연 제가 볼때는 이해 안가는 대목들이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이강동 사무국장은, 조금전에 신백철교육장께서는 완전히 불법으로 증축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이 날짜로 봐서도. 그런데 우리 이강동 사무국장은 이건 우리는 불법이 아닌 완전히 누명이다 이거, 그것이 무엇때문에 누명이라고 하는 것인가 이야기 해주십시요. 분명히 날자로 봐서 11월 6일날 승인된 뒤에 건축을 했다고 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11월 6일날 승인날짜인데도 불구하고 '93년 9월 6일부터 무조건 공사를 시작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인정을 해야죠.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누명이라고 소명서에 우리가 냈습니까?
영근
허영근위원
아까도 이야기 안했습니까?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누명이라는 이야기는 행정절차상 군이나 면 또 교육청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상 몰라서 그런 문제들이 이루어졌고요, 사실상 불법으로 할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도 보면은 . . .
영근
허영근위원
청소년기본법 그런것 잘 따지시는 분이 계약서 8조 3항도 안읽어보고 무조건 '93년 9월 6일부터 불법건축물 자행해놓고 잘못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않고.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8조 3항때문에 승인신청을 했고 협의를 할려고 했던거 아니겠습니까.
영근
허영근위원
보세요, 소명서 여기에 불법건축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완주교육청으로부터 아무 조건없는 기부채납을 강요받아, 이러한 내용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들입니까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불법단체라고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억울한지 우리는 . . .
영근
허영근위원
불법단체가 아니라 불법건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그당시에 불법건축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기부채납 하고 나서, 나는 그랬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관이 다쳐서는 안되죠, 또 우리가 행한 일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해주는데 기부채납의 조건이 있을 겁니다 관리법이라든가 이런것을 따져서 할 수 있는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무조건 기부채납하고 그이후에 적법절차를 밟아보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으로 했다는 내용은 법적인 논리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축주가 아닌이상 임대자가 건축주한테 이미 그것을 협의회로 들어가서 수련장의 목적을 위해서 이미 대부계약 목적상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침대시설이라든가 내부시설도 이미 7월 6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련시설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를 잘 모르겠고요. 두번째 그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관행적으로 개인사업이 아니고 청소년사랑 법인이라면 이게 법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재산권 행사도 못할 뿐더러 해산하게 되면 국고에 귀속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모든 재산은. 이게 개인이 아닙니다. 하물며 이러한 좋은 일을 하겠다고 주머니를 털어서 교육재산, 썩어빠진 재산들, 한두개 우리가 해놓은게 아닙니다마는 훌륭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아니 국가에 재산이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움직일 꿈나무를 키우는 학교로 비록 폐교이지만 그런 폐교를 가지고 썩어빠진 재산이라고 하다니, 이 양반. . .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일부는 전체적으로 썩어가고.
사위
원 이병학 박호덕 위원님 잠깐만요, 허영근 위원님 계속 심문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심문이 끝난뒤에 심문에 대한 증언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본위원이 우리 공무원이신 교육청에 관계된 분들을 옹호하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93년 9월 6일부터 불법으로 본위원이 생각할때 틀림없이 승인이 안갔으니까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죠?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불법이 아니라고, 자꾸 누명이라고 그런 말을 합니까? 불법인것은 분명히 인정하시죠?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불법이라는 개념을 저는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아니 불법이란 개념을 모르다니, 지금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해놓고.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어제 방문했을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근
허영근위원
현재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 .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소명서를 낸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벌금을 안내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공문접수나, 작년도 이야기입니다 작년도 고발사건이죠. 작년 6월에 불법건축으로 우리가 벌금을 냈습니다. '93년도에 임대계약을 했는데 '94년도를 넘어가서 찾아봐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을 내놓으면 교육당국에, 더군다나 백년대계의 꿈나무들을 교육하고 지도하고 또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님들이 교육청에 누가 되면 안되게 생겨서 우리가 자작으로 그 벌금을 내게된 것입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아니 이거 말이 되는 이야기야죠. 아니 청소년복지법을 찾고. . .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그게 9월 6일이나 11월 5일인가 6일날 승인서 그걸 보면 적발사고가요, 어떻게 건물 400여평을 짓는데, 내부시설까지, 10월달에 2개월만에 무슨 도깨비가 하늘을 날아가는가 모르겠습니다. 장비를 주어도 그렇게 빨리는 못짓습니다, 100평 건물을 지을려고 해도 최소한 3, 4개월은 걸립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뭐가 100평을 짓는데 3, 4개월이 걸립니까?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걸리죠.
영근
허영근위원
어떻게 해서 걸려요. 본위원이 굉장히 답답한 것은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공무원들을 내가 보호할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93년 9월 6일부터 불법으로 분명히 증축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당화시키면서 이게 11월 6일날 승인이 나서 승인대로 해서 지었다 하는 것으로 덮어버리면서 간혹 가다가 잘못하면 다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호도되는 것 같애요, 다른 방향으로.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때 우리 이강동사무국장이 9억 몇천만원 투자한 사람중에 가장 많이 투자한 주주로서 모든것을 책임지고 내가 그때 불법증축한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잘못했다, 그러나 사실은 청소년수련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모든 시설문제에 있어서 이런것을 증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아주 간절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텐데, 이건 무조건 갖고 와서 법이란 법은 다 내세우면서 불법건축물은 아니다, 조금전에는 아까 불법입니다 했죠.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불법이라면 불법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법에 대해서 모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본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아니 법을 모른다는 사람이 무슨 청소년기본법, 여기에서 우리가 청소년기본법을 다질때에요. 불법증축물에 관해서 따지는 것이지.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 .
광록
이광록위원
청소년기본법대로 했으면 여기까지 제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위
원 이병학 잠깐만요, 좀 정리하겠습니다. 박호덕 위원님, 이광록 위원님.
영근
허영근위원
우리 이강동 사무국장때문에 여러 공무원들이 얼마나 얘를 타고 있습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강동 사무 국장이 나는 불법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았다, 완전히 누명을 썼다 하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리고 시기적으로 봐서 분명히 불법으로 시작해서 불법건물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에 관해서 누명이다, 어떻다 해가지고 소명자료 이렇게 내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공문이 와서 우리가 소명자료를 낸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낸것이 아니고요. 도의회에서 감사자료로 내라고 해서요 우리는 또 거짓으로 하면 안되니까 사실 그대로 낸것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문사위원 14명 전원이 이강동 사무국장이 말을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옆에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육공무원들한테 의혹을 많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강동 사무국장이 말한마디를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에 따라서 많은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또 수수께기 같은 사건이 자꾸만 생겨요. 여기에도 보면 모악산학원 신축이 '95년 5월 16일날 학원설립인가 신청을 했는데 불법교습행위 확인조회가 '95년 2월 7일입니다. 불법교습행위를 발견한 다음 3개월후에 모악산학원 신축인가 신청을 해가지고 5월 20일날 학원인가를 받았어요. 어저께 현장을 가보니까 박 누구누구인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 도깨비들 장난하는 것 같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이름을 잘 모르고요, 제가 딱 한번 인사했습니다마는.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그사람이 그러한 첩첩산중에다가,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학원을 교문앞에 지을 사람입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같으면 거기서 무슨 돈을 벌겠다고.
호덕
박호덕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사위
원 이병학 박호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우리가 11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습니다마는 무려 4시 반이 되도록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강동 사무국장을 상대로 해서 답변을 받아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강동 사무국장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강동 사무국장의 입장에서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폐교 대부관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못할 사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리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좋은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더이상 추궁하지 마시고 궁금했던 부분 한두가지씩만 묻고 우리가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원 이병학 허영근 위원님 계속해서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우리 박호덕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더더욱 큰 의혹을 남기고 그만두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 이강동 사무국장께서 공무원들이 한두분 입니까. 이 많은 분들을 굉장히 큰 의혹속으로 몰아넣고 그만두는 겁니다, 오늘 이상태로 헤어지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불법건축물을 9월 6일부터 승인없이 지었다는것을 대답하셨죠?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대답한 것이 아니고요, 남원것도 비슷한 날짜에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놓은 것이 있고 또 남원것을 보면 서류첨부. . . 그래서 그 시기에 전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안덕분교만은 우리가 불법으로 하기 위해서 자행을 했다 이것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우리 이강동 사무국장이 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나도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떠한 공지가 있는데 내가 거기다 5평짜리 집을 지어야겠다, 10평짜리 집을 지여야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가를 맡아야 됩니까, 안맡아야 됩니까?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맡아야 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93년 9월 6일날 증축할때 허가를 맡았습니까, 안맡았습니까?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남원교육청것은 승인을 받았고요.
영근
허영근위원
왜 남원이 나옵니까?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같은 교육청을 망라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불법이라면 어쩔수 없죠, 제가 법을 모르니까요 어떻게 된것이 불법인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단법인 재산에 증축을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 되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준공검사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거기 말 듣고 협의만 하면 되는줄 알고 . . .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9월 6일날 건축승인을 받았냐 이거예요.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예, 안받았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게 불법 아닙니까?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7월 6일부터 이미 시설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했죠.
영근
허영근위원
아까 이강동 사무국장이 이야기한 시설은 기존에 있는 학교에다가 침대를 만든다거나 무슨 시설을 한다는 그 시설 이야기지, 증축하는 시설이 아니예요, 증축한다는 시설에도 개축은 다 했습니다.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그 안에도 개축을 다 했습니다. 증. 개축 내용 아니겠습니까. 현 건물도 새로 보수하고 개축하고 또 세는데도 있고 해서.
영근
허영근위원
아까는 9월 6일부터 증축을 했다고 해놓고 이제는 7월부터 증. 개축을 다 했다고 그러면. . .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개축을 했고요, 9월 6일부터 증축이 들어갔는데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장부를 봐야 됩니다. 노임관계라든가, 위원님이 언제든지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날짜가 정확히는, 자재는 물론 들어갔겠죠. 예를들어 400평 건물을 지을려면 엄청난 자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재는 들어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날짜는 제가 확실히 9월 6일인가 또 언제인가. . .
영근
허영근위원
9월 6일이든 12월 31일이든 크리스마스든간에 9월 6일날 승인을 안받은 것은 사실 아니예요.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불법이에요, 아니예요? 이야기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죠.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당시에 '94년도로 넘어가서 언론에서 보도되고 할때.
영근
허영근위원
언론이고 뭐고 '93년 9월 6일날 건물을 증축했을때 승인을 안받고 했어요, 불법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저 개인적으로 도덕성으로는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위
원 이병학 증인께서 청정학원이사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이사장이 아니시고요, 사단법인 단체장이십니다. 학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단체입니다.
사위
원 이병학 그러면 후원회 신현극 회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감사위원들이 심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고 예, 아니오 그렇게만 대답하여 주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결론짓는게 아니고 계속 물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불이익을 당하고 또 누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밝혀내기 위한 것인데 자꾸 다른 대답을 하고 위원님이 질문하는데 대해서 말을 막고 하면 더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영근
허영근위원
위원장님! 잠깐 우리 신현극 이사장을.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게. . .
사위
원 이병학 증인은 들어가 주세요.
영근
허영근위원
조금전에 이강동 사무국장이 이야기한 것 잘 들으셨죠.
증인
증인
신현극 예.
영근
허영근위원
신현극 이사장님께서는 지금도 과거에도 현재도 많은 어렵고 아픈 환자들을 대하시는 의사이십니다. 그렇죠?
증인
증인
신현극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데 뒤에서 이강동 사무국장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다 잘 들으셨죠. 그분이 '93년 9월 6일날 승인도 나지않은채 증축을 했는데 이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증인
신현극 저는 잘 모릅니다. 불법이 아닌지도 모르고, 그것만은 불법인것이 사실인것 같습니다만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모든것이 . . .
영근
허영근위원
불법이 아니예요.
증인
증인
신현극 상무이사. . .
영근
허영근위원
오늘 완전히 코미디언들을 데리고 왔나
사위
원 이병학 신현극 증인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 .
하곤
신하곤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상임이사
제가 책임지고 이사장님 대리해서 위촉을 받아 왔으니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93년 9월 6일 승인도 받지 않은채 증축을 했습니다.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하곤
신하곤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상임이사
불법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예, 좋습니다. 불법이라고 했는데, 제가 무척 안타까운 것은 이제 아까 이강동 사무국장이 이야기할때 신교육장님이나 여러분들 관계자들하고 차 한잔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그렇다고 보면 불법으로 증축을 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불법이라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의혹의 눈초리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하곤
신하곤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상임이사
사실은 봉사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옛날같이 지나가다 돈 만원짜리라도 하나 보태주면 봉사인줄 알았는데 그것을 요새 청소년 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좀 활성화시켜서 크게 잘 해보자고 한것이 우리 단체가 만들어진 동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본법에 입각해가지고 문화체육부 승인을 받아서 우리 단체가 '90년도에 창립이 되어가지고 한 3년간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체육부에 정식 우리 사업들이 보고가 다 되었고, 지금은 도로 일부 업무가 이관되어서 넘어왔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일일이 문화체육부를 쫓아다니면서 국가보조도 받았고 또 사업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무실을 조그만거 얻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세도 많이 나가고 어려워서 조금 크게, 폐교를 임대해 준다고 해서 얻어가지고 시작을 했던것이 의욕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미쳐 법에 저촉되는 지를 모르고 일을 몇가지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나 도교육청 당국의 여러분들께 큰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의도가 당초에 가지고 있는 사업목적이나 저희들의 생각이 비뚤어지게 불법으로 하고자 한 생각이 아니기때문에 여러 어른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교육공무원들도 그래요. 그당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했지, 그분들이 뭘 알았겠습니까? 사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사후승인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되었고 우리가 벌금까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승인을 받지 않고 했던것은 불법이지만 저희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지른 일이니까 모르고 그랬고 그리고 관에서도 나중에 저희들의 목적사업이 교육청에서 해줘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드리는 사업이라 생각하시고 해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나와야지, 지금 우리가 오늘 이자리에 모인 목적이 크게 나눠서 몇가지 됩니다. 증축하는 불법과정에서 비록 승인을 맡지않고 처음에 불법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승인을 해주고, 승인해줘가지고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부정과 비리가 오고가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자리가 마련된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불법이 아니다 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정말 죽기살기로 근무하는, 백년대계를 앞서서 교육해야될 훌륭한 교육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누명을 쓰고, 오늘 이자리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곤
신하곤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으로 분명히 진행, 우리가 불법이다, 그러나 청정청소년 복지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목적, 시기는 이렇게 좋은 것이다.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쓸려고 하고 우리 자산을 내팽게치고 거기다 투자할려고하는 이것만큼은 좀 알아주십시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것을 전혀 못따지게 만들어놓고 현재 이렇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 차 한잔도 안마시고 아무 의욕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된 이순간에 본위원을 비롯해서 문사위원 전원과 교육공무원,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사과좀 하십시요.
하곤
신하곤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상임이사
저희 이사장님을 대리해서 도의원님 여러분과 부교육감님 이하 교육청에서 오신 교육계에 어르신들한테 저희들이 목적사업을 달성하고자 해서 모르고 지나치게 과오를 범했다면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사업인만큼 저희들의 단체를 엄밀히 분석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단체라고 인정이 가신가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까지 드리고 사과드립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고맙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나 아마 교육당국 관계자들 여러분들께서도 시원한 답변으로 해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강동 사무국장,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혹시 억울하다거나 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강동
이강동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사무국장
저 혼자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가지 여론과 결론을 이야기해서 제가 답변을 책임짓고 말씀을 못드렸던 것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러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거기뿐만이 아니고 폐교가 있는 학교는 전부다 되어가지고 자라는 청소년들의 좋은 교육장으로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고,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앞으로 언젠가 어떠한 조건이 안맞아가지고 이사진들에게 교육청당국에서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가지고 우리가 별수없이 써야될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때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9억원이상을 투자했지만 이것을 미련없이 버릴 의향은 있으시죠?
하곤
신하곤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상임이사
그 관계를 말씀드릴렵니다. 교육청 당국에서 학교를 다시 살려가지고 원래가 건축허가가 학교시설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시 살려서 학교가 살아난다면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된다면 저희들이 어차피 청소년복지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사업목적이 그게 아니고 하니까, 그것은 민이 투자를 한 시설이기 때문에 관에서 설마인들 그 사업이 국가사업인데 못하게 할리가 있겠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감안하셔서 교육청 당국에서, 여기 부교육감님도 계십니다만 저희 단체를 잘좀 보셔가지고 분석을 해보시고 괜찮은 단체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국가사업, 국가사업 하는데 국가에서 경영. . .
하곤
신하곤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상임이사
요새 청소년문제가 대두가 되고, 어저께 신문인가 보니까 대통령께서 학교 단속도 하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우리가 복지를 하면서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은 국가사업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말씀하신거 내용은 좋은데 오늘 감사를 벌이는 목적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좋지않은 현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기 위해서 했는데 일단 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차한잔도 마시지 않고 그동안에 일이 이루어졌다는거 전부 공포했고, 위원들도 다 인정을 할것입니다. 두번째로 염려되는 것이 앞으로 왜 이러한 염려를 하냐면 교육청 재산도 말할 것 없이 온 국민의 재산입니다. 이러한 재산이 세금으로 인해서 쌓아온 재산인데 앞으로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러한 재산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간다고 하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한다고 하는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더 불편을 많이 주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면서 청소년수련원이든지 뭐든지간에 그런데를 도와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9억6천만원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교육청에서, 방금 말씀하신 학교라고 하면 괜찮은데 다른것을 할때는 우리가 바로 물러설수가 없다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하곤
신하곤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상임이사
물러설 수가 없는것이 아니라 교육청 당국에서 학교를 다시 세운다면 모르지만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보고 물러가게 할 경우가 생기면 이왕이면 저희들 사업도 좋으니까 저희들 단체를 분석해 보시고 저희들한테 주시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죠.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당국에서는 물론 금방 말씀하신대로 정말 좋은 사업을 하십니다 취지와 목적대로 가는걸 교육청에서 좋아하시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더군다나 폐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목적외에 정말 도민을 위하고 도민의 자손들을 위하고 해가지고 꼭 그 학교가 필요하다 할 경우도 만에 하나라도 생길수 있거든요.
하곤
신하곤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상임이사
학교로 필요하다면 드려야죠.
영근
허영근위원
아니 학교가 아니라도 필요할 경우가, 그럴리야 없을것도 같은데, 왜냐하면 좋은 사업을 하시니까 더욱더 권장하고 해야겠지만, 학교가 생긴다는 것은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전혀 희박하다 하기 때문에 들어온것 아닙니까. 또 9억 6천만원을 투자했고, 그러죠? 그러니까 본심이 그런것인데 혹시라도 교육청에서 다른 좋은 사업이 생겨가지고 교육청에서 무슨 땅 팔아가지고 뭐 할려고 그런것이 아니고, 예를들어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라난 세대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안덕분교에서 꼭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9억 6천만원 들어갔으니까 내놓으쇼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하곤
신하곤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상임이사
그런데 한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됩니다만, 가상적인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말씀드려야겠는데 말이 그렇지 쉽게 9억원이니 10억원이니 하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학교가 다시 복원이 된다면 어쩔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좋은 사업이 났다고 해가지고 민이 1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한, 승인받은 단체인데 그냥 물러가라고 하면 서운하죠. 1년 있다가 나가라고 한다면.
영근
허영근위원
서운하다니, 이거 무슨 연속극 대사하는게 아니고, 9억 6천만원이라는 돈을 교육청에서 투자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하곤
신하곤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상임이사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압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만일의 경우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교육에 필요한 그 재산이 필요하다면 9억 6천만원이 아니라 96억원이라도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교육공무원들이, 물론 아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죠, 그리고 만일의 경우 9억 6천만원의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하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넣었어야죠. 학교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 우리를 나가라고 할 경우는 9억 6천만원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꼭 넣어야 되는데 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서운하지 않습니까. 서운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재판도 하겠다 그런 이야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하곤
신하곤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상임이사
그건 해석하는 분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가겠습니까.
영근
허영근위원
기부채납까지 해가지고 등기도 이전된 마당에 그것을 미련을 가지고 서운하다 어쩐다 앞으로 그런것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아까까지는 좋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 .
하곤
신하곤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상임이사
그렇게 되면 우리 단체는 끝납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길이 없이 끝납니다. 끝나는 마당에서 현재 우리 단체 이사님들이 여러가지 직장에 계시다가 정년 퇴직하신 60세 이상 되신 열분이 모여가지고 이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조금씩 투자를 해가지고 한것인데 나가라고 하면 이 단체도 끝나는 거에요. 10억원을 투자해놓고 1년 하고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학교가 복원된다면 모르지만 다른사업을 한다고 나가라면 그냥 나가기가 곤란하죠.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생각하실때 몇년정도 하시면 그냥 미련없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곤
신하곤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상임이사
그건 계산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요, 인간의 본 마음이 갈수록 욕심때문에 타락을 하고 결국은. . .
하곤
신하곤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상임이사
저희들은 욕심 안내요.
영근
허영근위원
욕심이 아니면 9억 6천만원을 뭐하러 투자했습니까?
하곤
신하곤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상임이사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리고 완주교육청 뿐만아니라 어떤 교육청에도 9억 6천만원을 투자하라고 할 교육청이 어디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하곤
신하곤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상임이사
저희들이 왜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었냐면, 처음에 그런 돈이 들지는 몰랐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렇게 들어갔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들이 한 사업이 불우아동, 청소년 가장, 불우한 학생들 장학금까지 다 주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 . .
영근
허영근위원
읽어봐서 다 압니다. 사업의 목적, 취지 다 좋아요. 어떻게 1년에 세를 2천여만원 주는 그런 폐교에다가 9억 6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할때는, 그것도 계약을 하자마자부터 얼마되지 않아서 본격적으로 불법건물을 증축했을때는 10명정도 되는 이사들이 간단히 저녁에 고스톱 치면서 우리 9억 6천만원 날려버리자 하지는 않했을 거란 말이에요. 무엇인가 9억 6천만원을 투자할때는 우리가 기어코 이 학교는 사수해야겠다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으니까 9억 6천만원을 투자하지.
하곤
신하곤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상임이사
저희들 투자한 금액이나 년세를 염려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좋습니다마는 1년하고 그만두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부탁드려야겠습니다. 교육청 어른들 계시니까 저희들이 불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봉사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임기가 끝나면 저희들 돕는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임대좀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무상으로 임대라뇨, 현재 그 폐교를.
하곤
신하곤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상임이사
예. 이번 계약은 어차피 되었지마는 앞으로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도 감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참 복잡하고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주 많은 숙제를 주고 가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보존해야 될 도의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하고 또 흑과백을 분명히 가리고 깨끗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따지기 위해서 오늘 이자리가 벌어지는데 하물며 앞으로 교육자산이 얼마나 있다고 조금이라도 폐교를 이용하게 할때는 다만 얼마만큼에 수입을 거둬서 그 수입을 가지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교육을 할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를 내놓는 것인데, 물론 청소년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일종에 개인사설단체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설단체가 전 도민 200만 식구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폐교활용에 있어서 무상으로 해달라고 하면 안되죠.
하곤
신하곤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상임이사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법이 있더만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무상에다가 결국은 몇년 지나서는 9억 6천만원에 대해서는 미련을 못버리고 서운하니까.
하곤
신하곤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상임이사
그러니까 무상으로 해주시면 계약이, 그전에도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공유지나 이런데에 집을 짓거나 시설을 갖추게 되면은 몇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었다가 아까 어느 교육장님이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그 기간동안 무상으로 해주다가 나중에 기부를 받아버리는 그런 형식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투자한만큼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편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기부는 이미 받았어요.
하곤
신하곤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상임이사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임대료 걱정을 해주시고 그러시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위
원 이병학 감사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허영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20분정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원 이병학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허영근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심문에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는 목적이 크게나눠서 두가지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한가지는 그런 불법건축물이 증축이 되어가지고 어떠한 사연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의혹이 있는가 하는것을 알아보는데 큰 목적을 두었고, 그것은 아까 해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앞으로 귀중한 재산이더군다나 청정측에서는 9억 6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재산과 더불어 기존재산 플러스해서 많은 재산이 어떠한 앞으로 아무런 염려없이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교육에 충당해서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관해서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답변을 하실때 1년정도를 쓰고 그만두라면 서운하기 때문에 그만둘수는 없다 하는것에 관해서 답변을 하시다가 심문과 답변이 일단 정회로 중지된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교육당국에서 꼭 필요해가지고 우리가 써야되겠다 할 경우에는 계약한 그 내용대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가를 다시한번 답변해 주세요.
하곤
신하곤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상임이사
아무리 개인들이 만든 단체라고 하지만 일단은 정부에서 만든 청소년기본법에 입각해가지고 문화체육부 승인을 받을때 기본법 뒤에 보면은 정관예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정관에 맞추어서 우리가 만들어서 모든것을 청소년기본법, 문화체육부의 규격에 맞게 만들어가지고 승인을 받은 단체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사재를 털어서 했을망정 상당히 자신을 갖고 소신을 가지고 만든 단체입니다. 그러나 폐교임대과정에서 조금 과실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목적사업이 정부기관에서 승인을 받은 단체이기때문에 그 사업이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1년이면해약이 된다면 저희 단체도 망해버립니다 그러기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나 교육청 당국에서 저희들의 사업을 인정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 좋은 사업을 계속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 뿐이지, 지금 와가지고 저희가 망한다는데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을 봐서는 꼭 그렇게 말씀을 안하시더라고 본위원을 비롯해서 교육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지, 1년 동안 쓰고 비우라는 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볼때 만일의 경우 그러한 생각도 이렇게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하다가 우리가 몇년정도 하면은 서운하다든지 물러서지 못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기한이 혹시 머리속에 떠오른게 있습니까?
하곤
신하곤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상임이사
글쎄요, 갑짝스럽게 기한 말씀을 하시니까 당황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 .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이 문제가 청소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쪽하고 이쪽에서는 전 도민에 대한 재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가장 좋은 답변이지만 이쪽에서는 전체 200만 도민의 자손들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청정쪽에서 생각하는 좋은 취지보다는 더 천배 만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생길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처음부터 청정이라는 단체의 승인을 맡고 했을때 그 목적보다는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청소년목적을 머리속에 둔다고 하면은 도에서 정말 자라나는 후세들을 위해서 그 교육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할때는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쪽으로 당연히 드려야 되죠 하는 생각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미련을 많이 두시는것 같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는 가만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생각을 끝까지 가지시는것 같은데. . .
하곤
신하곤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상임이사
그게 미련을 가지고 끝까지 해보고 싶다는 것보다도 어차피 저희들이 3년간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잘 하다가 폐교를 임대해가지고 키워서 해본다는 것이 시설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것 하고는 달리 자꾸 물려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거액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직접 나서가지고 저희들보다 좋은 사업을 하신다면이야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않는한 저희들도 당초에 저희들이 가지고 시작했던 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욕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영근
허영근위원
물론 교육당국에서도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도 하고 도와줄려고 하실거예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임대라는 목적을 벗어나가지고 매각할 경우 그때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곤
신하곤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상임이사
그때 가서는 별수없이 그대로 따라가야죠. 저희들이 자금여력이 있어가지고 판다고 하면은 사든가, 여력이 없어서 못사는거야 별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계약대로 이행할 수 밖에 없죠.
영근
허영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면서도 상당히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것은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생각할까봐서 그것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는 않으시죠.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청정학원쪽을 무조건 매도한다든지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거 아시죠?
하곤
신하곤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상임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것 같으니까 본위원은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사위
원 이병학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받아주시고, 오늘 감사도 차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덕분교에 대한 사단법인 청소년복지후원회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과정속에 증축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의 오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리국장에게 몇가지 물어보겠어요. 공공재산을 남한테 빌려준다거나 증축이랄지 여타 예를 들어서 건물의 증축, 토지의 신축 이런등등을 몇건이나 해봤습니까? 지금까지 계시면서.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제가 3월 21일자로 왔지만 그런일은 한번도 없는걸로 압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공무원 재직중에라도.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학교시설은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유재산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자치단체장의 허가없이 소유자가 자치단체로 들어있는 이상 자치단체명의의 자산에다가 임의로 어떤 사인이나 증축을 한다거나 어떤 시설변경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고발대상이 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저도 최근까지 공직에 있었습니다마는 개인재산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유재산에 대해서 증축이라고하는 단어는 있지 않다 나는 이렇게 보고있는 겁니다, 신축. 증축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허가해 줄 사람이 이세상에 어느 단체에서 해주겠습니까 공공기관에서, 나는 이것이 상식에 맞지않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허가를 해주었다라고 하는것은 아니고 이건 상식적으로 이걸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사단법인 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에서 임대를 하고 막바로 증축 혹은 개축을 할려고 했다는 이런 사고방식 자체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교육청 당국에서 그분들한테 여러가지 법적해석과 논리적인 것을 제시해가지고 그러지 못하겠금 말리고 너무 성급하게 그러지 말라, 다음에 어떤 좋은 기회가 있으면 매각을 한다든가 결정이 났을때 너희들이 입찰에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행히 당신들한테 입찰이 되면 그후에 마음대로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재 상태에서 임대계약대로 빌려서 그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라는 것을 누차 했어야 하는 사항이죠. 나는 생각할때 지도감독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순간이 아니라 이 이후에라도 이 문제는 그렇게 해줘야 되겠고, 또 덧붙여서 폐교학교를 임대해 주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그 근처에 국민학교와 연계를 시켜가지고 그 국민학교로 하여금 항상 관리는 않되 거기가서 보고 감시하고, 책임은 교육장이 하더라도 연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들어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절대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는 이것은 법을 보지 않고 상식입니다. 거기다가 증축을 한다든가 신축을 남의 땅에 했을때는 그 주인의 사용허가나 승낙서를 받고 난 다음에 건축법에 의해서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해야 되리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않고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손만 대면 불법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법으로 제재를 할 수있도록 명확하게 제시되고 명시되어 있으리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사후관리나 지도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은 교육청에 있고, 이것을 어떤 확실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것을 확실하게 만들어놓지 않고 먼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지않고 증축을 할려고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방금 허영근 위원님께서 심문을 하실 때 자꾸 사단법인 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가 국가사업이고, 나는 국가사업인지는 모르고, 제가 생각할때는 사회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사업이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교육청이라고 하는것이 청소년과 유관하지 않고 청소년을 총 담당하는 본부기 때문에 같은 목적하에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여러가지 도움을 주십사 이렇게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응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 사단법인 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에서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9억 얼마 했다고 자세히 감식을 해본다든가 검사를 해보고 산출을 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했다는데 정말로 심정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허술하게 판단하고 행동에 옮겼다고 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요, 우리 신이사장님은 제가 대학교 다닐때 장질부사가 걸렸어요. 장질부사가 걸렸는데 한달동안 감기로만 알았어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을 정도까지 갔는데 우리 선덕의원 원장님한테 치료를 한달동안 받아가지고 회생한, 나하고 이런 인간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잘 모르실련지 몰라요. 제 얼굴을 보면 알거예요. 이런 관계도 있었는데, 여기서 뵙고 그랬어요.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 관리과장의 잘못이다 이거예요. 솔직히 교육장이 교육은 알아도 이런 어떤 건물에 대한 신축이나 관리 재산에 대해서는 잘 모를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해봐서 알지만 잘 몰랐어요. 대충대충은 알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때 이것은 안된다라고 주장을 해주는 것이 교육장을 돕는 입장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에 와서 책임은 교육장보고 지으라고 하고, 이런 계기가 되는거 아닙니까. 잘못은 누가 했는데, 이런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하나는 이 공문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 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의 생각을 흐리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공문이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조립식 증축 신설 요청을 했고만, 그러니까 교육청 당국에서 어떤 회신을 했냐면, 귀하가 임대한 안덕분교에 대하여 귀하와 본청간의 계약시 현시설물에 증축을 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으나 청소년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시설물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가건물 조립식의 증축이 필요하여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함과 가건물 처분권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였으나 본청으로서는 승낙하여 줄수 없는 사항이다라고만 했으면 좋은데 여기다가 다음조건을 이행할 수 있다면 귀하가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처리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 책임을 누구보고 져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후로 이행조건에 의해서 조건없이 이 건물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한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잘못된 것이 뭐냐, 시설물 허가를 할때 아까 이야기한대로 교육감, 이건 교육장이 하는일이 아니예요. 내가 알기로는 교육감이 사용승낙서나 증축허가서를 해줘야지, 교육장의 소관이 아니예요, 이 허가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됩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것이 교육장에게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아까 승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매년 연말이면 '96년도 재산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도내 전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총괄해가지고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리계획승인입니다. 매건 다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백규
최백규위원
그것은 단순한 어떤 임대계약을 하는 것이지, 그것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예를들어서 어떤 증축을 한다든가 혹은 신축을 한다든가 하는것은 교육감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게 아니예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교육위원회의 의결도 거쳐야 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렇죠, 교육위원회 의결도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내가 생각할때는 교육장의 확실한 어떤 책임이다 할수도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다만 절차상의 문제는 하나에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알바는 아니다 이거예요. 절차상에 이것은 교육장이 잘못한거 아니냐 하는것은 나는 모르겠어요. 다만 관리와 지도감독의 책임은 분명히 교육장에게 있지만 그외에 건축물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말이에요. 또하나 잘못된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땅 주인이 허가를 해주지 않았는데 등기가 났어요. 허가를 안해주었는데 등기가 났어요. 기부채납했으니까, 남이 지어 주었으니까 내게로 오니까 그걸 그대로 받은 거예요.
남웅
조남웅관리과장
기부채납을 한게 아니고 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우리 교육위원회에 바친겁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 .
백규
최백규위원
그것은 아는데 일단은 저분들이 지을 때는 건축허가를 내지 않고 지어서 700만원의 벌금도 물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중지했다가 그다음에 완전한 서류를 갖추어 짓고난 후에 기부채납을 받든가 해야지, 그 이전에 아무 어떤 확실한 그런 서류를 구비할 순서를 찾지 못하고 말이요 이렇게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살면서 세상을 허술하게 판단했다, 이것은 절대 이 재산이 개인투자를 했더라도 현재의 관계로서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입찰하지 않고는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것을 팔려면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돼요. 의회을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거기에 주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맡아요, 안되는거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돈 들은것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고 동정이 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방금 자꾸 주장을 하시고 끝까지 우리 줘야 하고 그 학교가 되살아나가지고 다시 개교를 한다든가 하면 몰라도 그외에는 이런식으로 여운을 남기고 하는데 그거 아무 필요없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예요. 본위원으로서는 앞으로는 차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폐교문제에 대해서 이와같은 일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현재 임대를 해주고 있는 사항도 다시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위
원 이병학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창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이 문제를 본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제기했던 건입니다. 장장 5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피곤하실 뿐만아니라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매우 피곤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 마무리는 있어야되겠다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장 5시간 심문과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면, 마치 외견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별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얼버무리고 또 하나는 청정합숙원은 불법건축물 행위를 했지마는 700만원 벌금을 물었고 그 뒤에 준공검사를 받았다, 완주교육장은 이로 인해서 내가 경고처분을 받았다. 전라북도 교육의 본산인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기부채납 각서와 함께 증축된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교육청으로 등기이전을 시켰다, 어떻게보면 사법처리 기타 여러가지가 다 끝난것 같이 이렇게 되는데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위원으로서 아까 우리가 점심시간 무렵에 이 자리에서는 전북교육에 수장격이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아무 문제도 아닌데 왜 이것가지고 이러냐고,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왜이러냐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한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부교육감께서도 방금 여러 위원님들의 심문과 증언을 들어보면서 여러가지 문제를 서로 발견할 겁니다. 이것은 마치 말입니다, 불법으로 사람을 몽땅 두들겨 패놓고 나 치료비 주고 입원비 주었으니까 나 할 일 다 했는데 무슨 소리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만일에 이것이 언론이나 의회에서 문제삼지 않았던들 이것이 이정도라도 시정이 되었겠습니까. 말도 안되요. 여러분들 슬슬 덮어버렸을 겁니다. 불법건물 문제도 안되어 버려요, 기부채납, 소유권 이전 언제 하겠습니까. 그리고 완주교육장에 대한 경고처분, 뭐 이런거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좀 목소리를 높여서 미안합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도의원들이나 여러분들이 할일이 없어서 귀중한 시간을 5시간, 6시간 끌면서 이러는거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신선한 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경시하고 과소평가하는 행위입니다. 들어보셨지만 우리 최백규 위원님도 여러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청정합숙원이라는 데하고 우리 교육청하고는 앞으로 이 문제와 관계되어서 여러가지 엄청난 불씨를 잉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나 되냐 이말이에요. 아직도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나라 공무원들, 특히 지방교육공무원들 일부가 말입니다. 무엇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창의력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 뜻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고 어떻게 하면 적당히 그만두느냐 하는 생각으로 꽉 차있습니다. 사후처리는 되어 있습니다. 사전지도, 행정지도가 더 중요한거 아닙니까. 도둑을 잡은 그 사실보다도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치안이 중요하듯이 예방교육, 예방행정이 중요한거 아닙니까 그걸 못해놓고 할 일 다했다 이러니 우리가 답답한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은 제가 다시 짚겠습니다. 먼저 청정합숙원 우리 신이사장님 나오십시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당신네들 청정합숙원 단체 자체를 불법단체라고 하는건 아닙니다. 불법건축행위, 불법교습행위 이 행위한 자체에 대해서 잘못한것을 시인합니까?
증인
증인
신현극 잘못한것은 시인하지요.
기창
배기창위원
들어가세요. 전 완주교육장님 나와 보세요. 이런 엄청난 문제를 만들고 오늘 여러 공무원들 물론이고 우리 문사위원 14명이 다섯시간 여섯시간을 이문제에 매달리게 만든 그 소행이 문제는 교육장께서 사전에 행정지도를 잘못한것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증인
신백철 (전 완주교육장) 최선은 다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잘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래요. 그래서 결국 처분도 받았습니다마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께 물어봅시다. 아까 중식시간 잠깐 동안에 아 이것 아무 일도 아닌데, 아무 문제도 아닌데 왜 이런는지 모르겠다고 한 이야기에 대한, 지금 생각을 좀 말씀해보세요.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제가 그 말씀을 드린것은 외형상 행정처분에 관한것보다 혹시 그 이후에 것은 말씀을 들으신것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잘 한 이야기입니까? 못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이 일 자체가 아무일도 아니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그런게만 말씀한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안해서 모르지만은 우리 문사위원회가 이만큼 지대한 관심을 갖는 사항인만큼, 앞으로 내년 7월에 이것이 만료될 무렵에 가령 대부기간을 연장한다거나 또는 불하하게 된다거나 했을 때는 저희 문사위원회하고 사전에 교감하고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그 대부계약 권한은 시. 군 교육장한테 위임이 되어있기때문에 그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완주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에 협의가 온다면은 그건 사전에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또는 문사위원회가 열리면은 사전에 의견을 같이 협의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누구 개인을 흠집을 내고 또 어떤 개인 합숙원을 흠집을 내고 하는것 아니예요. 우리가 같은 교육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쌍씨름을 하고 이렇게 피곤한데도 앉아 있고 물어보고 답변하고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사위
원 이병학 배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원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안덕분교 문제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문이 있었다고 보고,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 .
사위
원 이병학 김희원 위원 잠깐만요. 안덕분교 관련 심문입니까?
희원
김희원위원
아닙니다.
사위
원 이병학 그렇습니까? 그럼 잠깐 조금있다가 심문해주시고요. 안덕분교폐교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더 이상 증인 심문사항이 없으면은 관련 증인을 귀가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주교육청 소관 안덕분교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출석한 참고인및 증인은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최근에 학교법인 사립학교에 운영문제를 둘러쌓고 여러가지로 물의를 일으켜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잘 보도되지 않는 사학문제에 대해서 좀 앞날의 교육계를 걱정할 정도로 우려가 나오면서 신랄한 그런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 동산학원을 비롯해서 전주에 춘봉하나, 시사, 판향학원등 사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보도와 함께 교육은 뒷전이고 경영의 위치에 있는 법인의 집안 싸움이 혈안이 되어가지고 투서, 고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본 문사위원회에도 전주에 춘봉학원에 관한 진정과 기타 많은 정보가 입수가 되어가지고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 동창교사들 사이에서 앞날을 크게 걱정하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집안 싸움이기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숙히 개입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관여하지 않는것이 좋을것 같이 보이지만은, 일부 학교 법인의 경우는 현재의 문제가 제대로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막대한 교육상의 지장이 초래된다고 우려되기때문에, 저는 몇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문하고자 합니다. 학교법인 춘봉학원의 운영실태가 교육청에서 지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17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로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하면은 법인 운영 실태중에 춘봉학원 분규발단의 동기가 춘봉학원을 계속 유지 경영하는 측과 정신학교에 합병을 원하는 측의 첨예한 갈등으로 합병을 원하는 측이 반대측을 진정. 고발해서 이런 분규가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충 아시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것으로 보면은 춘봉학원은 재단 분규 발단 동기가 여기에 있었던것이 아니고, 정 반대의 현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춘봉학원측은 정신학원측과 통합. 합병약정서 체결을 이사회에 결의없이 당시 이사장 직무대행자 임정숙이 그에 남편 윤효윤 사무국장에게 지시하여 이사장 직인을 사용하므로서 이 법인 설립자 가족들의 진정서가 도교육청에 제출되면서 춘봉학원 재단 분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학원을 처분을 하자고 제기한 쪽이 바로 이사장직무대행자와 윤사무국장이었던 전 사무국장에 의해서 이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진정되게 이르렀냐면은 교육용 재산 토지매각대금 4억 2,600만원중 횡령액 8,650만원에 대한 진정인들의 진정요지를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고의적으로 빠트려서 문제를 삼지않은데 있다고이 진정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김희원 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위
원 이병학 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김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한것도 있습니다마는, 본도 일간지에도 흔들리는 사학이라고 해가지고 몇개 학교를 거명하면서 집안싸움이 지금 학생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학을 감독하는 감독청의 실무자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재산 당시에 262평이 교육 학교법인 금용학원의 재산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설립자가 주인에게 어떤 명예위탁을 해가지고 놓아둔 재산이냐. 그다음에 저희들한테는 그러한 재산이 262평이 전혀 보고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팔아가지고 처분하는 그런 과정에서 피차에 설립자의 자손들이 나누어가지고 쓰면서 그 알력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투서가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해본즉 그 재산은 금용학원으로 되어 있던것은 아닙니다. 개인 재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측에서는 그것은 설립자의 재산이기때문에 학교법인 재산이다. 또 어떤측에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명예신탁한 재산이기때문에 개인 재산이다. 그래가지고 개인재산으로 보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설립자의 자손들이 나누어 쓰는 과정에서 분규가 나가지고 이루어 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그러한 정보를 듣고 감사를 해가지고, 4억 2,600만원을 매각을 했는데 3억 3,900만원만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그 자손들이 나누어 쓴 그런 것을 발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육청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취한지가 지금 '92년도 '95년도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답변이 불충분 할련지 모릅니다마는. . .
희원
김희원위원
문제는 다른 학교법인도 마찬가지 이지만 전주 춘봉학원의 경우 평소에 학교법인 자치로 감독이 너무 소홀해서 안이하게 대처한 나머지 오늘에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한 결과, 윤효윤 사무국장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정숙 이사장은 지난 11월 3일불구속 기소되어가지고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행정사실에 대해서 전라북도 교육청에게 진정을 하고 이런것을 확실히 밝혀줄것을 요청을 했지만은,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교사에 끝난일 정도로 경미하게 처분했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때문에 서로 감독청에 대한 신뢰가없는 나머지 교육감을 공무상 직무유기와 방조 협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하셨습니다. 이것 알고 계신가요?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지금 저희들한테는 그런 사실이 통보된 바가 없어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니까 집안싸움이라고 넘겨버려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모르겠지만은, 계속 이런 문제가 보도가 되고 알려지고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학생들과 교사와 또 학부모, 동창들에게 우려를 끼친다면은 지도. 감독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지요?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인정을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데 최근에 윤효윤 전 사무국장과 임정숙 이사장은 부부간입니다. 맞지요?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 부부가 전부 다 법에 형사처분을 받아가지고 지금 상당히 이문제가 교육계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차에, 또 그 아들을 이사장으로 선임을 해서 학교를 차지할려고 한다는 그러한 진정내용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지금 아들을 이사장으로 선출을 했다라는 그런것은 없고요. 아들을 지금 현재에 이사로, 임정숙이가 이러한 법인운영에 있어서의 문제라든가 이런것을 책임을 짓고 사표를 내어서 저희들은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지금 현재에 이사로 선임한 사실은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사로 선임된 사실에 대해서 승인이 되었습니까?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되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아직 이사장 선출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기때문에 아직 남아 있는게 맞고만요.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데 이문제 등이 어디에서 발단이 되었다고 본위원이 보냐면은, 이 춘봉학원이 원래 노춘봉씨가 설립을 해가지고 쭉 이사장을 해오다가 그 양반이 사망을 한뒤에 그 동생인 노송완씨에게 이사장직을 승계 시켜가지고 쭉 해오던중에 그동안에는 학교운영이 잡음없이 잘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10월 3일 노송완 이사장이 사망을 하자 그 뒤 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사장 직인과 사인을 이용해서 임정숙씨가 윤효윤 이사장과 같이 정신학원에 이것을 양도하겠다 해서 85억원의 보상금을 받기로 하고 일방적으로 이사회에 결의가 없이 이것을 작성해 가지고 처리한 결과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은 교육청에서 여기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합병을 원하는 측이 반대측을 진정. 고발한것이 아니라, 합병을 안하겠다고 위장한 측이 거꾸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들은 팔자고 다 이사회에 결의없이 약정서를 다 체결을 해놓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워서 우리는 안판다고 하는데, 양도하지 않을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한다 해가지고는 서로 뒤집어진 상태에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분규의 발단 동기가 거꾸로 판단이 되어 있어요. 이런걸 보더라도 교육청의 지도. 감독이나 판단이 얼마나 허술하고 미미한가 또 잘못되었는가를 여실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하나 그런것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로 그뒤에 20억원을 주고 임정숙씨가 이것을 전부 나누어 쓰도록 지시를 해가지고 20억원을 받았습니다, 85억원 약정액 중에서. . . 그런데 이제 윤효윤씨는 그것을 처음에 현금 50%, 시디로 50% 이렇게 해서 받기로 했는데 그걸 안가지고 오고 85억원 전액을 당좌수표로 가지고 왔다고해서 이것을 수령을 거절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그런 내용까지는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정신학원과 합병을 했는데, 합병을 하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선금을 받았는데, 그 선금을 받아가지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몫이 피차에 엇갈린다고 해가지고 파괴한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 감사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저쪽에서 진술하는 그런것으로만 믿을 수 밖에 없는것이지, 저희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때문에 지금 김희원 위원님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 그런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르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것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좋습니다. 모르신다고 하신다면은 제가 예를 하나제시하겠습니다. '94년도 7월 춘봉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나간적이 있지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때 파견된 직원이 누구가 나갔습니까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진정내용이나 종합감사 나간 목적이 당시 임정숙 이사장과 윤효윤씨의 비리를 밝혀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감사차 나갔던 감사 2계 있는 직원과 행정계있는 직원이 윤효윤씨를 가서 진술을 받고 경유서를 받는 그런 과정에서 이미 자기가 작성해가지고 간 증인 선서를 학교 여직원으로 하여금 타이프를 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교정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하는 학교에서 그 내용을 작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감사라고 가서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다가 감사결과로 보고한적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죄송스러운데요. 저는 7월 1일자로 와가지고 그 내용까지는 소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감사차 나가기 전에 미리 저쪽에서 답변할 자료를 작성을 해서 학교 여직원으로 하여금 타이프만 치게 해서 진술이나 경위서를 받은것같이 그렇게 한 본인의 자필서가 이상하게도 이쪽 진정인들한테 입수되어가지고 그 학교 서무과 직원타이프를 쳐준 사람이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걸 보더라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타 법인을 지도. 감독해야 할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한편에 서서 편향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서 오늘날과 같이 계속 이 사학법인의 분규가 이어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에 그런 편향적인 지도가 또는 지원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자신 있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감사의 기법상 감사권자가 문. 답서를 받을때에는 물을때에는 감사관이 묻는것이고, 여기에서 답변하듯이 예. 아니오만 하기때문에 얼핏 생각할때에는 이렇게 전부 만들어 주어가지고 답변한것 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것이 아닐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은 미리작성해간 자필로 쓴 진술서와 경위서를 본인이 입수해가지고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위 감사를 나왔다고 하는 감독기관에 직원이 이렇게 계획해서 학교 교직원으로 하여금 타이프를 치도록 해서 도장만 받아갖고 오는 그런 형식적인 감사, 봐주기 감사 이런것이 오늘에 이 학교 분규가 생기게 된 원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기때문에 그런것은 앞으로 즉각 물론 시정이 되어야겠고,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학교가 과연 앞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될까 하는 그런 의아심에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을 이미 양도하기로 한 춘봉학원 이사장 직무대행이 20억원을 받아가지고 나누어주도록, 누구한테 20억원을 주어라해놓고, 20억원을 주면은 이미 양도계약이 성립이 된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학교 부지외에 개인 소유의 땅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사지않으면은 앞으로 학교 운영에 여러가지 지장이 많을테니까 우리는 그것을 매수할 능력이 없으니 이미 양수하기로 그렇게 20억원까지 준 정신학원 측으로 하여금 그 땅을 사게 했습니다. 지금도 운동장과 진입로 땅이 그렇게 있어요. 그것이 한 800평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 6억원 이렇게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봉학원과 정신학원과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말하자면 찾기위해서 울타리를 친다거나 사용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건네준 20억원의 그 땅 산것 또 다른것 해서 한 50몇억원을 청구를 해가지고 잘못하다가는 이 학교가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위기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 . 그런데도 감사 나간 사람은 가서 봐주기 감사나 하고, 별 문제가 없는양 가만히 이렇게 놓아둔다면은 이런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제가 볼때에는 가족싸움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만 할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러지 말고 양쪽을 똑같이 타일러서 가족간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줌으로 인해서 학교가 앞으로도 정상화 되고 사회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인들은 이런 상황속에서는 계속 분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또 앞으로 자기 아들까지 이사로 선임해서 이사장으로 선출을 할려고 하는것은 혼자 학교를 전부 다 독차지 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뿐이 못 본다. 그래서 관선이사의 파견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이때까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관선이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관선이사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에 여러 법인에서 관선이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선이사라고 하는것은 저희들은 임시이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요건이 갖추어졌을때에 관선이사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춘봉학원은 저희들한테 관선이사를 넣어달라는 그런 정식적인 어떤 절차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것이 있다고 한다면 신중히 검토를 해보고, 또 지금의 상황으로 봐가지고 관선이사를 과연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존재되었는가, 이런것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니까 여기에서 관선이사를 넣는다 안넣는다는 경쾌히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방금 김희원 위원님께서 학교 부지내에 개인 소유를 돈을 많이 주고 샀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등기부상에 검토를 해보면은 기부채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도 확인을 했고, 또 감사반이 가지고 봐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뭣을 써주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그것은 감사의 기법상 물어보는 말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쓰고, 답변하는것은 본인이 진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날 마침 안경을 안가지고 와가지고 보이지를 않으니까 묻는대로 답변을 해가지고 그것을 타이핑하는 서무과 직원에게 맡겨가지고 했는데, 그 본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검찰청에 고발이 되어가지고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는 그런 불기소처분까지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감사는 그러한 수 사권까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때문에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정말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것 까지는 찾아낼 수 없다는것 그런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관선이사 파견, 이건 부교육감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제가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심문한 내용에 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춘봉학원 문제는 '93년 10월 2대 이사장인 노송완씨가 사망하므로 인해서 그 이후 부터 재산권을 서로 차지할려는 가족싸움으로 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단의 동기는 전 임정숙 이사장과 윤효윤씨가 일방적으로 이사회에 결의없이 정신학원에 춘봉학원을 양도키로 결정을 해서 약정서를 작성을 함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완전히 거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서 부터 발생한 문제는 계속 더 복잡해지고 확대되어가지고 이미 20억원을 지불한 정신학원측이 채권을 확보하기위해서 운동장 가운데 있는 진입로 땅을 찾을려고 하는 법적 투쟁을 할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고. 또 이미 지불한 20억원과 그에 대한 이자 등등을 합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0억원이 넘는것을 청구를 할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문제가 사전에 서로 잘 조정이 안되면은 또다시 법정문제로 비화되어가지고 전주 춘봉학원에 근영여중. 고는 학생들이 학습 불안을 물론이고, 학부모나 교사, 동창들까지도 또 교육계에 끼치는 영향까지도 아주 지대할 것으로 그렇게 우려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방관하고 전 이사장측에 일방적 편에 서서 봐주는 식의 이런 지도. 감독을 할것이 아니라, 교육감의 입장에서 양측을 불러다가 서로 잘 화해시키고 조정시켜서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만일 그렇게 해도 안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관선이사라도 파견해서 아주 객관적적인 입장에서 학교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것이 사후약방문일것 같지만은 지금이라도 교육청이 서둘러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좀 답변해주십시요.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지금 김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오늘 처음 듣는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의 이사들은 학교를 양도하지 않을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의 한. 두사람의 이사가 양도하려고 한다 이렇게 들었고. 그리고 20억원의 근원을 학교 양도금으로 받았다 하는 말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양도할 때에 법적으로는 정식으로 돈은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대부분의 이사라고 하면은 말하자면 임정숙씨 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팔지 않을려고 하는 이사가 훨씬 더 많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사진이 쉽게 이야기해서 임정숙씨 측과 노인병씨 측의 말하자면 서로 대립입니다. 그런데 임정숙씨 측이 먼저 일방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없이 학교법인을 양도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사회의 결의없이한것이니까 이게 불법 아닙니까?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불법이지요.
희원
김희원위원
그때는 이사장도 없었고 직무대행 할 때인데요. 물론 직무대행도 이사니까 할 일을 하면 됩니다마는, 그런 중대한 문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는것을 자기가 일방적으로 작성을 해서 학교법인 정신학원과 그런 계획약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또 20억원을 받도록 위임장을 해주었어요. 위임장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불법이고, 이런 측이 먼저 팔자고 약정까지 한 사람이 안팔려고 한 측이냐 그말이에요.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그것은 조사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안팔려고 하는 이사 수가 더 많다고 들었고 또 학교나 학교법인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팔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양도하기로 어떠한 약정을 했다 하더래도 이것은 감독청에 승인이 없는 한그건 무효인것이며. 또 양도할때에 20억원이라든지 또는 85억원정도의 이런 금액을 받았다면 이것은법적으로는 용납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과로 하여금 감사를 다시 한번 철저히 해서 어떤 측이 누가 불법행위를 했는가를 정당하게 명확하게 가려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선이사 즉 임시이사에 관해서는 사립학교 법에 조건이 3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서 이러한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시이사 파견 조건이 된다면은 임시이사를 파견할것이고. 그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은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가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세가지 조건이 뭡니까?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대개 사립학교법에 그 법인 이사들이 전부 그걸 위반을 한다든지 위법행위를 한다든지 또 하나는, 학교의 설립목적을 달할 수가 없을때 예를들면 교육이 전혀 안되고 있다든지 이런 종류에 세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니까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위법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수사 결과에 윤효윤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벌금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뒤에 해임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그 부인 임정숙 이사장은 횡령 혐의로 12월 3일 불구속 시효가 되었습니다. 이미 재판에 계류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사들이 불법행위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 아들을 이사로 선임해서 이사장으로 선출한다고 하는것은 이보다도 앞으로 더욱 파행적 운영이 우려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파행운영을 내다보면서도 과연 이것을 방치를 해서 계속 이렇게 파행이 되어가지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게 놓아두는것이 좋은가. 또는 객관적인 관선이사를 파견해서 학원이 잡음없이 잘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지도. 감독을 맡은 교육청에 의무가 아니겠는가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말하자면은 윤효윤 하고 임정숙이가 현재 임원이 아닌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것 같고. 현재 7명의 임원은. . .
희원
김희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윤효윤씨는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이사회에서 해임이 되었어요. 그리고 임정숙씨는 자기가 기소가 되니까 사임을 하고 바로 자기 아들을 이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그런데 그 아들이 이사장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가능한한 다른 사람이 이사장이 되도록 권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으로. . .
희원
김희원위원
물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텐데 지도. 감독을 좀 서로 분규를 내적으로 승복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것도 하나의 지도. 감독 방법 아니겠습니까?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그것은 왜 이런 분규가 되는건지 그 원인은 어디에가 있는지를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올릴까요.
희원
김희원위원
예.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춘봉학원건은 '90년도로 기억은 하는데 '89년도인가 '90년도인가 제가 감사과장한때인데 그때에도 이미 투서를 하고 그런 지정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감을 했을데, 그때는 노인병씨 측에서 노춘봉씨의 딸이 6명인가 있는데 그 사위. 딸들이 전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때입니다, 거의다. 그래서 한 10여명이 작고한 노춘봉 이사장의 직계들 딸. 사위가 있고, 노인병씨는 노송완씨 그러니까 노춘봉씨의 말하자면 친정 동생이지요. 그 노송완씨의 아들인데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노인병씨 측에서 사위. 딸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일파를 이루고, 이에 혹독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어요. 노인병씨 측은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에 특감을 해가지고 일부 처분도 하고, 고등학교 김철호 교장은 해임도 시키고 다 했지만은 계속 그뒤에도 재산권을 위한 갈등이나 알력이 있어서 이것이 지금 한 5년간 이렇게 끌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까지 이 사건이 비화되어 가지고 고소. 고발이 끊임없이 매년 반복되다시피 이게 몇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아까도 행정력에 한계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지도로 해가지고 이 상호간에 그야말로 마음을 비우고 학교를 위해서 헌신해달라 하는 젊잖은 이야기를 듣고 과연 그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것이 지금 의문입니다 그리고 관선이사 파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적요건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지금 학원은 어쨌든 애들 수업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애들이 수업에 지장이 있다거나 학원 이사들의 분규로 인한 학원이 정상운영을 못하고 있다면은 이건 즉시 파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직은 애들 수업에는 지장없이 어쨌든 내부에 갈등은 심하지만은 겉으로는 정상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때문에 아직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진술서와 경위서를 감사 담당자가 자필로 써가지고 가서 학교 교직원으로 하여금 타이핑 하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확실히 확인을 해가지고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하겠습니다.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 공무원은 직무유기를 한겁니다 이게 문책사유가 되어요.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런데 그럴리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다 책임감 있게 자기 신분을 걸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직무유기를 할리가. . .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상식적인 일인데 그 상식을 초월한 행위가 있었기때문에 오늘같은 그런 파행이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겁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어쨌든 모함이 심해가지고 공무원도 걸고 뭐하고 해서 그냥 옥신각신 해가지고 참 장기간 이렇게 끌다보니까 그 감사공무원들이 정말로 긴장하고 나갑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 . 잘못 말리면 억지소리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고 그렇게. . .
희원
김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사위
원 이병학 송원철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심문하는데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주시고. 동료 위원들께서는 제가 심문이 끝난뒤에 보충 심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약 20일전에 감사대비해서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 누차 독촉을 했습니다. 그저께도 하고, 그전에도 하고 그런데 거의 매일 독촉을 했는데 자료가 도착을 안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자료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자료를 보고 현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감사를 해야 하는데,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감사를 골라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교육청에서 뺏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왜 여태까지 안주고 오늘 아침에 갖어왔는가 그 이유부터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신청한것은 사회체육과 과장님 소속이고 또 공사비 관계를 시설과장님 소관인데 먼저 두분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기때문에 꼭 담당과장님의 대답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또 과장님이 알고 계셨는지. . .
준태
안준태부교육감
사회교육체육과장님하고 시설과장님 나오세요.
원철
송원철위원
몰랐습니까?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몰랐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자료 신청이 들어오면 과장까지 결재가 안올라 갑니까?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올라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왜 몰랐습니까? 행정체계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것이 아니면 이 자료자체가 공포되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 자료가 아닙니까?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어떤 자료를 요구하셨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체육특기자 관계입니다. 지원금, 입학년월일, 현재 운동은 하고 있는가, 다른 학교에 전학해 갔는가, 지원금은 어떻게 나가고 있나 이런 관계에 자료요청 했습니다.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그 말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방금 못받았다고 했잖아요?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저는 그 내용인가는 몰랐었지요. 그리고 저희 특기자 담당 김종호 장학사님이 송위원님 직접 찾아뵙고 자세한 말씀을 드린다고 한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동료 위원한테 이야기하고 저한테 한 10일전까지 빼준다고 그래놓고 몇 번 전화만 왔지 찾아온 일이 없습니다.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숫자 많지 않습니다. 이 한장이 많은 겁니까?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 뿐만이 아니라 동료 위원들한테도 이런 질의, 여기 과장님들 많이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꼭 확인해서 그 자료때문에 감사를 하는데 또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또 기타 여러가지 업무를 하는데 지장을 주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시설과장님 !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자료내용이 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오늘 내드린것은 없고 진작에 다 자료작성이 되었는데요.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받았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세요.
원철
송원철위원
내용을 알으면은 오늘 아침에 온것인지 진작에 나간건지 알 수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오늘 제출한것이 저희 과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재무과에서 공사금액이 나갔는지. . .
원철
송원철위원
전문위원님 말씀 한번 하시지요.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세요.
성욱
허성욱전문위원
교육청 발주공사 입찰상황입니다. 시설공사및 물품구입 수의계약 상황.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그러면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만요.
원철
송원철위원
그래요.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계약사항은 재무과에서. . .
원철
송원철위원
계약사항인데 이게 공사입찰 사항은 거기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시설과장
입찰사항은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요.
원철
송원철위원
그래요. 아까 시설과 소관이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야기 했는데. . . 재무과에서 말씀해주세요.
효강
곽효강재무과장
지금 자료는 어제 오늘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 아니고 늦어도 일주일전 이상 제출이 되었을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수의계약 사항이나 그것을 며칠전에 제가 결재한 사항이 아닙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효강
곽효강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의사과에다 저희 주무과에 거쳐서. . .
원철
송원철위원
주무과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주무과에서 낮잠을 잤다 그런 이야기인데 서류가, 그런데 우리 한주사가 몇번 그저께도 독촉을 했습니다, 교육청에다가 전화 안받았습니다. 주무과장님, 진실을 좀 밝혀주십시요.
진홍
권진홍행정관리담당관
저희들이 의회 창구역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가지고 감사자료와 일반자료로 분류가 되어서 왔기때문에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 지금 담당직원한테 확인하니까 11월 20일까지 사무처에다가 접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자료를 찿으러 어제도 왔다갔는데 사실은 저녁에 한번 보아야 그 이튼날 이야기라도 할것 아닙니까?
진홍
권진홍행정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로서는 사무처에다가 20일까지 분명히 접수를 했다고 방금 직원한테 확인을 해봤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건 절대 잘못입니다. 왜그러냐면 그저께도 여기에서 우리 직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교육청에.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2세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그러면 먼저 체육특기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시고, 실무과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특기자 학생들이 있지요. 그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자격이 있어야 특기생으로 입학하게 됩니까?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체육특기자는 당해 학년 모집 정원 3% 이내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 .
원철
송원철위원
그건 모집 정원이고, 어느 자격이 있어야 들어가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금년도 각종 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위인자, 우수선수의 순위 보다도 1위를 도단위 규모의 대회보다는 전국도의 대회를 우위로 한다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우수선수 순위일 경우는 기타 육상 빈도 수립 기록등의 유리조건등의 순으로 참작한다. 제1 희망교가 초과할 경우에는 제2희망교 순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특별히 4강에 든다든가 그런 기준은 없고 최우수 학생이면 그냥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3%내에서. 그렇지요?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순위대로 들어가지요. 1등 순위가 우선권이 있지요.
원철
송원철위원
순위가 있는데 3% 내에만 해당되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그 학교에서, 요구를 했을때 이야기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어느 고등학교 농구부했을때 그 학교는 수효가 한 셋밖에 안되는데, 전라북도에 한 10명 밖에 안될때는 중학교에서 농구 잘하는 학생들, 그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심사를 했을때 이 학생이 말하자면은 특기자로서 자격이 있냐 없냐하는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하지만은, 받아들이는 것은 학교에서 순위 결정해서 받아들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학교에서 받아들입니까?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그 학생에 대해서 그 학교 농구부를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농구부라든지, 야구부라고 할때에 지원금은 얼마 해주는가요. 쉽게 이야기해서 야구부, 축구부. . .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지원금인가요?
원철
송원철위원
고등학교를 계산합시다. 야구부, 축구부. . .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그 개인별 지원금이 아니고 그 팀에 대한 지원금은 약 1인당 50만원씩 책정하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1인당 50만원이지요.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1인당 50만원이면은 우선 야구를 해봅시다. 야구가 9명이라고 하지요. 그럼 몇 명까지 해주는 겁니까?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그렇게 해서 총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때문에. . .
원철
송원철위원
1인당 50만원이 아니지요.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1인당 얼마라는 말은. . .
원철
송원철위원
1인당 5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1인당 50만원은 기준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야구부는 몇명까지 해서 50만원입니까? 후보선수들까지 넣어서. . .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후보선수까지 안된니다. 숫자가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1위 하는 학교와 2위 학교가 또 틀립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같은 야구부라도 틀립니까?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1위 하는 학교와 2위 하는 학교가. . .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한가지 예를들어서 한 학교만 가지고 합시다. 전주고등학교 농구부를 가지고 한번 합시다. 농구부 있지요?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전주고등학교 농구부는 얼마 나갑니까?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제가 사실은 이번 9월달에 와가지고 얼마 나가는가는 잘 모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실무자 안계십니까?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금액관계는 바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면 안될까요.
원철
송원철위원
이건 보고로 안됩니다. 보고로 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학교별 금액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학교별 금액을 모르시다니요. 자료도 안가지고 왔습니까? 누가 자세히 아는 분 안계십니까?
사위
원 이병학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송원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동안 찾아보시라고 그러고. . .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갈께요. 그러면 대충 아는대로 대답을 해주세요 농구부가 5명이면은 5명에 대한 50만원씩 나가는 거지요? 맞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한 학생이 그만두어 가지고 4명이 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그 팀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한앞에, 선수 혼자 50만원 쓴다는 그 돈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선수가 15명 구성이 되었다면은 15명이 5명 몫을 가지고 활동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지 개인 앞으로 나가는건 아닙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만약에 학교 학생이 4명이 되었을때는 해체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구 5명이 하는데 어떻게 4명 가지고 합니까?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이제 그 학교에서 후보라도 해서 스카웃 해오겠지요.
원철
송원철위원
그래서 5명중에 한 학생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운동을 못한다고 할때 이 학교는 해체를 안할려고 이 학생을 잡아둘것 아닙니까? 잡아두어야 이 50만원. . .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특기자로서 배정되어 있는 학생들은 국공립 병원에서 정당한 진단이 떨어지면은 이런 학생은 안나가도 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안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이 학생들 진단서는 갖다주고 이것. . .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운동을 시키고 있는가요?
원철
송원철위원
운동을 시키는것이 아니고 가만히 앉혀놓고 이게 하는겁니다.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지금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전주에서 그만 두었을때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 하게 되어있습니까?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특기자로서 배정되어 간 학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 학생이 안갈려고 하는 타당한 이유가 되어 있으면은. . .
원철
송원철위원
진단서를 뗀 학생도 전학을 꼭 가야합니까?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진단서 떼어가지고 거기에서 절차를. .
원철
송원철위원
진단서를 떼어서 운동을 못하게 된 학생도 꼭 전학을 가야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전학을 가도록은 권장은 안했습니다. 왜냐면은 운동을 하다가 다쳤으니까. . .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실것 같은데. . .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고의적으로라든지 또는 부상을 당해서 학생이 운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그 거주지 학교에 전. 편입학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부상을 당해서 운동을 못하게 될 때는 당해 학교에 체육진흥관리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그 관리위원회에서 그걸 판정을 해서 그냥 일반 학생으로 그 학교에 남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서 우석여고에 롤라스케이트부 나옵니다. 거기는 진단서를 떼어 주었는데도 학교편입도 안해주고, 만약에 운동을 않게 되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라 해서 삼례여고로, 좀 가까운데로 가야 할것 아닙니까 굉장히 법적인것 가지고 시비를 하다가 삼례여고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전라고등학교에서 전주공고로 간 학생도 있고 있던데,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운동을 그만두면 자퇴하는 학생이 많은데, 이건 상당히 의심이 납니다. 이 자퇴한 학생들 체육특기자 주소 성명을 자료 보면 아시니까, 확인을 한번 해볼테니까 자료를 하나 제공을 해주시고 우석여고에서 삼례여고로 전학 갔습니다. 그런데 허민희라는 학생이 문제가 되니까 그전에 진단서, 여기 우석여고의 자료를 보니까 진단서도 없고, 애를 어떻게 했는가 운동을 그만두고 학급에 편입되었던 애가 문제가 되니까 10월 20일날 운동을 중단하고 10월 21일날 삼례여고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루만에 운동 그만두고 하루만에 전학가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학생은 진작에 그만두어가지고 학급에서 공부를 하다가 허민희 학생이 문제가 되니까 같이 보내버렸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석여고에 대해서는 자세히조사를 해가지고 좌우간 응분에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 감사 지적을 합니다. 우석여고 롤라스케이트부입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요. 그런 규정이 있다면은 삼례여고로 전학간 학생 다시 데려다 환원 시켜놓고, 규정대로 안했으니까. 만약에 우석여고에서 불법으로 처리했다면은 거기에 응당한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진상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 .
원철
송원철위원
진상은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 .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응분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학교 운동부에 보면은 감독이 있지요. 그리고 코치가 있지요?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감독은 어디에서 월급이 나갑니까?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감독은 교사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코치는요?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코치는 일용잡급으로 해가지고. . .
원철
송원철위원
일용잡급으로 얼마 나갑니까? 보통.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42만 8천원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42만원 받아가지고 이사람이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운동을 좋아하고 또 그 학교 출신이나 연고나 있기때문에 와서 있는걸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건 이야기가 안되지요. 이사람도 결혼해서 살고 여러가지 생활을 해야 할텐데, 식생활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가르치고, 그런 정신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는건데, 어떻게 합니까?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신년도 부터는 50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50만원이나 42만원이나 거기서 거기지요, 이것 대책을 강구 해주셔야 할겁니다 그래서 이 감독 코치들이 보면은 아까 농구부 예를들었는데 어차피 농구부를 들었으니까 다른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대회에서 4강에 들으면은 대학교에 진학 할 수 있지요? 그런 규정 없습니까? 전국대회에 나가서 시합해서 그 학교가 4강내에 들으면은 그 학교 3학년 학생은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지금은 규칙 제도가 전에 같지 않아가지고 수학능력 시험도 일정한 점수를 딴 학생에 한해서만 그런걸로. . .
원철
송원철위원
물론 점수를 따고요. 그런 규정은 지금도 있지요?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요. 내가 아까 간단. 명료하게, 있지요?
진철
박진철중등교육국장
직구같은 경우 있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농구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하고 싶은것은 농구를 잘해가지고 자기는 고려대학교가 일류 학교니까 운동도 잘 하니까, 고려대학교를 들어갈려고 하는데 코치가 경희대학교 감독이나 거기하고 연관이 있어가지고 어거지로 그냥 경희대학교로 끌어갑니다. 거기에는 물론 금전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 비리가 허다합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사회체육과장님 충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감독을 해주시고, 제가 김제 의원입니다마는, 김제는 뭐가 있냐면 하키부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대회에서 4강에 들으면은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지요. 하키부 하키 특기생으로, 이사람들 공부도 별로 않고 운동만 하데요. 그만두면 반거충이 되는데, 진학할 수 있는데 지금 하키부가 대학교에 별로 없어요. 아무리 운동 잘해도 대학교 못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전라북도에서. . . 비 인기종목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의 진학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고 도 체육회에서 지금 그와 같은 영재화 방안을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실업팀도 구성해보고 대학교 팀도 구성하도록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체육회에서 꼭 해야 합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백
정하백사회교육체육과장
저희들 힘이 벅찬것 같습니다, 저희들 졸업한 이후에 문제까지는. . .
원 이병학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철 위원님.
원철
송원철위원
아까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것에 100페이지 에서 106페이지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읽어보면서 실로 경악을 금치못할 정도로 참 놀랬습니다. 감사라는것이 지적감사가 있고, 처벌을 위주로 하는 감사가 있겠지만. 꼭 지적은 처벌을 하는것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분명히 고의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이 너무나 경미해가지고 감사에 목적인 예방차원에서 볼때 도저히 예방이 되지 않고, 이와 비슷한 사례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대개 읽어보시면 알것입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공사비를 갖다가 예를들어서 1억원 짜리를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공사를 한 경우가 있고. 또 전문회사가 아닌데 주어가지고 공사를 한 경우도 있고 또 기타 여러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고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또는 경고로 처리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감사과장 있습니까? 나와 주십시요.
봉철
권봉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권봉철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처벌할때 인사위원회를 합니까?
봉철
권봉철기획감사담당관
징계사항이 발생할때는 인사위원회를 엽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은 문책사항이 있을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인사위원회를 하고, 그렇않을때는 담당관들이 하는데 그 담당관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봉철
권봉철기획감사담당관
감사 나갔던 직원들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 직원들이 협의해서 이것은 경고사항이다, 이건 징계사항이다?
봉철
권봉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지적한 것 이런것은 분명히 고의로 했는데, 그건 분명히 고의지요? 있다가 읽어보시면 압니다. 공사를 일을 나누어서 이렇게 지급했다든가 여러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고라고 칠 수 없습니까? 그런것을 봐주고 경고로 처리하면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것이 나올텐데 그런 사례가. . .
봉철
권봉철기획감사담당관
그 한계를 여기에서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린다는것은 어렵습니다마는. . .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고의성이 있을때, 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고의성이 있다고 볼때에 징벌, 징계가 어디에 해당한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봉철
권봉철기획감사담당관
아주 의식적인 고의성을 가지고 어떤 행위 자체를 잘못 했을적에는 경고 이상징계까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주의. 경고 또 전체 감봉, 파면, 해임 이런식으로 되는거지요
봉철
권봉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다면은 주의때는 어떤 불이익이 오고, 경고때는 어떤 불이익이 오고 한번 사항별로 설명을 해주세요.
봉철
권봉철기획감사담당관
주의때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한 사항이고. 경고는 주의보다도 좀 무거운 신분상.
원철
송원철위원
어떤 불이익이 오냐 그런 이야기예요.
봉철
권봉철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런게요. 주의는 신분상 불이익은 없고, 신분상조치의 일과로서 처리가 되고. 경고는 지금 어떤 표창할때에 좀 참고 사항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승진할때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고가점수에 대해서는. . . 승진하는데 불이익은 안당하냐고요.
봉철
권봉철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직접적인 불이익이라고는 못 보고요.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고의로 한 사람을 경고 처분한것 이것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신분상 제재를 안받는 처벌은, 이건 처벌을 한것이 아니지요.
봉철
권봉철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금년부터 감사원에서도 열심히 할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약간 실수가 있더라도 관대하게 용서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유도하고. 고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을 한 그런 지침하에서 금년부터 저희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본위원이 지적한것은 여기에 보니까 대부분이 고의성이 있는것입니다. 한번 언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는데, 그럴때에는 뭔가 충분히 경고이상의 처벌을 했어야 할텐데 자체감사라고 해서 그냥 봐주었어요. 그래서 이 공사에 문제점이 있는것이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이것 매년 반복이 되고 있다. 그러지요. 이것 하나의 신분상의 장애가 없는데 명년에 또 그렇게 그사람은 상습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철
권봉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일선에서 뛰는 공무원이 법을 준수할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그런 사항이 적발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상당히 저희가 엄하게 다스리고 있고, 현재 징계 이상도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사관계로 해서 경고 이상 먹은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봉철
권봉철기획감사담당관
징계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있습니까?
봉철
권봉철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봉철
권봉철기획감사담당관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6번도 있고요.
원철
송원철위원
견책 하나 있고만요. 거의 이것 말고라도 고의성이 있는데 결국 전부 경고로 대부분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사위원회를 강화를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제발되지 않도록 중 징계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하고. 이 처벌을 받은 사람이 상습적으로 그렇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벌받은 사람들, 이름이 안나와 있는데 이분들의 인사기록 카드를 전부 카피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람이 매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철
권봉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인사기록카드에는 기 등제가 안되기때문에 그 사항을 보실려면은. . .
원철
송원철위원
인사기록카드에 경고는 기재도 안됩니까? 그래요?
봉철
권봉철기획감사담당관
징계를 소집해서 경고.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이 고의성이 있는것을 경고처리하는것은 더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봉철
권봉철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고의가 없는 단순 실수일지라도 과실이 큰 경우에는 사실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의성이 어느정도까지냐이 한계를 가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감사 전문가들이 그걸 충분히 숙의해가지고 제발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제가 상산고등학교 하고 우석여고하고 전주고등학교 자료신청을 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감사지적사항에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한가지 전주고등학교에 보면은 땅을 매각을 했는데 감정가격에다가 미리 예정가격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감정가격보다도 예정가격을 정하지 않아가지고, 감정가격보다도 훨씬 밑돌게 매각한 사례가 있어서 경고를 먹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까요?
봉철
권봉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원철
송원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동료 위원들에게 미안해서 길게 못하는데,
봉철
권봉철기획감사담당관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원철
송원철위원
여기에 안나와 있고, 제가 가진 자료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감정가격 620만원 짜리를 499만원으로팔고, 아, 자료 있습니까? 그런데 처벌은 주의를 주었습니다. 여기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매각함에도 불구하고 부칙 명세와 같이 전주시 중노송동 449-37번지 4필지 중 총. . . 더 읽을것 없지요.
봉철
권봉철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요, 이 내용을 조금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신것 같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사항이 물론 잡종재산을 매각할때는 감정을 해서 예정가격을 작성해가지고 공개경쟁으로 팔아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사항은 실무자가 잘 몰라가지고 그 예정가격을 작성치않고 판 사항이지, 감정가격 이하로 판 사항은 아닙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아니요. 감정가격이 620만원인데 매각금액은 499만원입니다. 이것 6건인가 5건인가 있는데 다른건은 감정가격하고 다 비슷하게 똑같이 팔았는데, 큰건은 다시 이야기해서 돈이 많은 건은 감정가격 이하로 팔아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건데 주의로서 끝낸 것이, 앞으로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봉철
권봉철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밑에 단서조항이 있고만요. 지방재정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거 20%를 공제하고 매각했기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그 위에 것은 공제를 안하고 매각해서 감정가격으로 받았습니까?
봉철
권봉철기획감사담당관
부칙에 해당이 된 사항이 있고, 부칙적용이, 되지 않는 사항이 있기때문에 '89 년도에 한 사항입니다마는. . .
원철
송원철위원
이 관계는 앞으로도 이런 매각할때에 수의계약을 하기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것 좀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봉철
권봉철기획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각종 공사관계 수의계약, 공사관계 나와 주시지요. 공사관계하고 납품관계가 있을텐데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얼마 이상에 입찰을 해야 합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공사는 현재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한도액이. . .
원철
송원철위원
공사는 5천만원이고요. 납품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물품구입은 2천만원이고요.
원철
송원철위원
1천만원 아닙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가끔 조정이 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감사지적사항에 1천만원을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면은.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작년까지는 1천만원이었는데요.
원철
송원철위원
이것이 감사지적이 작년것이니까 그렇습니까, 금년에는 2천만원 주었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6페이지, 전주고등학교 4억 7,40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4억 3,600만원을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제가 처리한것이기때문에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일 사업장내에 공사가 두개가 동시에 벌어질적에는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업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다시한번 설명해주십시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동일사업장, 그러니까 한 운동장내에서 동시에 두군데에서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의계약하는것이 한도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떳떳이는 못하는데 과연 수의계약 해가지고 뒷 소리를 안들을 것이냐 해가지고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낙찰률도 마침 85%인가 얼마뿐이 안되고 경쟁입찰을 붙여봐도 더 이상 깎아내릴 수 없는 그런 판단이 되어서 그냥 그 동일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해주었던 겁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동일 아까 그 조건 좋습니다. 그것이 아까 보니까 법조항에 있던데, 저도 읽었습니다. 그것이 한 2억원이나 1억원정도 되었을때는 이것이 납득이 가는 이야기인데, 4억 3,600만원이나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업자에게 어떤 특혜를 주기위해서 한것은 아니고, 그 공사에 지장없도록 동일업자가 같은. . .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문제없습니다. 제 재량으로는 소신있게 처리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육청 발송 자료에 의하면은 4억 3,600만원이 아니라 4억 2천27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유는 뭡니까? 그리고 예산액 또 설계금액에 5억 1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제가 금액은 뚜렷이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때 낙찰률은 그렇게 높은 낙찰률이 아니었어요. 전차 공사에 낙찰률을 적용해가지고 이건 수의계약 해야만이 원활하게 공사집행이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 처리를 한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몇억원짜리 공사가 예정가격하고 낙찰가격하고 5만원 차이 나는것 제가 지적할까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정가격하고. . .
원철
송원철위원
공사예정가격하고 실지 낙찰가격하고 몇억원짜리 공사가 5만원 차이나는 것도 있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아주 적중하는 수도 있습니다. 왜그러면은
원철
송원철위원
이창승이가 뭣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실제 실무에 접하다보면은 아주 귀신같이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끝전까지 찍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아니요, 5만원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말씀인데. . .
원철
송원철위원
아니 몇억원 공사에서 5만원 차이라는건.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건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적중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나오겠지요. 누군가 뭐 했으니까, 나올 수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은. . . 그렇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겁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것은 죄인이 되는것인데, 그건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요.
원철
송원철위원
어렵다고는 생각하시지요? 적중한다는건 정말 기적이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입찰 응찰자가 네댓명이 올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담합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갉아 먹어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찍어 내려가는 겁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것이니까 앞으로 확인을 잘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지금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변명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안나온다고 보장 못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그것이 남광유한회사입니까? 전주고등학교 공사 맡은 회사가, 맞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전주상고를 맡았고만요. 전주상고 화장실 확충 승압시설개수 이것을 맡았지요? 자료 바로 밑에.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수의계약으로 3,554만 8천원 또 남광에다, 이것 특혜준것 아닙니까? 여기다가 4억 3천만원 주고 또 3,554만 8천원 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3,500만원짜리 공사는 한도액 범위내에는 듭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드는데, 여기에 4억 7천만원 주고 또 남광에다가 3,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또 주는것은 이상하다고 생각 안할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한걸로 안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소액은 학교에다 전도해가지고 집행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건수가 많아가지고. . .
원철
송원철위원
좌우간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수의계약 한도액 범위내. . .
원철
송원철위원
한도액 범위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수의계약 대상은 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것을 물어보는것이 아니라 5천만원이하니까 수의계약 범위에 든다는건 저도압니다. 4억 몇천만원을 전주고등학교를 주고 또 수의계약 3,500만원을 같은 회사에다 준것이 특혜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글쎄요, 이걸 규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계속 공사였답니다. 본공사 추진은 계속공사이기때문에 동일업자에게 준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학교가 틀린데 어떻게 계속공사입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상고내에 화장실 확충을 하다가.
원철
송원철위원
전주고등학교하고 지금 상고하고 비교하는.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상고건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철
송원철위원
전주고등학교를 4억 몇천만원어치를 주고 또 상고에다 3,500만원을.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상고에 화장실 확충을 하는데 5,89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그것은 입찰을 봤겠지요.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라 이남광회사에다가 전주고등학교를 4억 7천 몇만원으로 수의계약으로 주고 또 상고에다가 3,5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준것은.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거듭 수의계약을 왜 자꾸 주느냐 그거지요?
원철
송원철위원
그 회사에다 특혜를 주기위해서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전고건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다각도로 분석을 해가지고 소신있게 집행을 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래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남광유한회사가 건설회사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건설회사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전기공사는 할 수 없지요? 못하게 되어 있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승압시설 개수라는것은 뭡니까? 600만원, 남광에서 했는데 이건 전기관계 아닙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전기공사는 삼화전기에서 별도로 맡았는데요.
원철
송원철위원
자료에 남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나는 자료만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화장실을 확충하는데 건축비 따로 있고 전기공사비 따로 있고 예산은 그렇게 잡아가지고 실제 맡기기는 단 종류를 갖고 있는 전기회사는 따로 맡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지금 빠졌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아니요, 그 밑에 삼화전기라고 있지요.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 예산을 잘못봐서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소방공사, 전기공사는 전북종합방제를 거의다 했는데. 소방공사는 전북종합방제회사외에는 거의 없습니까? 한번 보세요, 전북종합방제. . . 한 회사에다가 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사장이 혹시 교육청에서 그만 두신 분입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아닙니다. 대성도 있고 몇군데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어쩌다 뒤에가서 있습니다. 도에서 한것은 대부분이.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앞으로 되도록이면은 안배가 되도록. . .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안배가 되도록 해주시고 소방공사 종합방제에서는 아마 전기까지도 독점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생각됩니다. 전기공사도 전부 종합방제, 여기에서 허가도 있습니까? 다른데 보면 무슨 전기, 무슨 전기 그렇게 전기공사는 다 되었는데, 도교육청것만은 종합방제에서 많이 했다고 전기공사를. . .
아니 제 이야기는 전북종합방제가 전기 가설할 수 있는 허가가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있습니까?
소방은 여기 있는것 같은데.
이건 사업자등록대장 자료 하나 제출을 해주시지요. 22페이지에 호성중 거기에도 무려 7억 5,500만원 아까 동일 그런 법적근거에 의해서 물론 주었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7억 5,500만원 이것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22페이지 강당신축 계약금액 7억 5천 500만원.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아까 동일사업장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시행청은 전주시교육청입니다. 전주시교육청에서 호성중 신축학교 건축중에 강당을 동시에 짓는 공사이기때문에 동일사업장내에 자재이니 뭐니 늘어지는 것은 이사람한테 줄 수 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 이게 7억원 몇천만원짜리도 그런 법을 적용해서 꼭 주어야 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동시에 공사를 추진할려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방해되어요.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게 설명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위원님께서는 누구를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낙찰률을 얼마냐 높였냐 낮추었냐 그거에 근거를 해주십시요.
원철
송원철위원
물론 예정가격하고 낙찰가격하고 5만원차이 나는것도 있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하면서 오버된것이 많아가지고 그것은 또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할것이 있으니까 미루기로 하고. 완주교육청소관인가요. 거기보면은 수의계약을 보면은 1전도 안틀리고 딱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딱 맞는데가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된것입니까? 예산액하고 딱 일치하는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공사인가요?
원철
송원철위원
수의계약.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공사는 예정가격을 작성해가지고 예정가격만 주었다면은 모르지만은 그 예산에 맞추었다는건 좀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53페이지를 봐주십시요. 1,960만원 1,960만원, 2,680만원 2,680만원 아까 분명히 국장님께서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일치하는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집행잔액을 사용하기위해서 그 남은 돈으로 예산에 맞추어서 아마 뭣인가 한가지씩이라도 챙겨서 공사를 한것 같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뭣인가, 막연한 이야기.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지금 이것은 그렇게 봐야지요. 액수가 소액이고, 쓰고 남은것을 재투자를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재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맞추어서 합니까?
그건 이야기가 안되지요. 수의계약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고만요.
사위
원 이병학 송원철 위원님 잠깐만요. 발언대에 서신분이 증언을 하셔야지 옆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회의진행하겠습니까?
원철
송원철위원
예산액을 정하고 그 뒤에 수의계약을 주는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할 사람한테 얼마 결정해놓고 그 금액을 여기에다 맞추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사례별로 이것을 실증을 들어서 답변을 요구를 하신다면은 솔직한 말씀이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면 학교별로 다 이렇게 나누어서 집행을 했는데 그걸 조사하기전에 제가 이자리에서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립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지요. 왜그러냐면은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시지요. 다른데에서는 안나오고 유독 완주교육청에서만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데 한번 전부 보시지요 이런것 있는가, 없지요. 예산액을 정하고 수의계약을 하는것이지 계약금을 미리 정해가지고 어떻게 예산액에다 맞춘다는것은 말도 아니지요?
잔액을 가지고 맞춘다는것은 말도 아니지요. 아 얼마 줄테니까 너 하라는 식이지. 그러면 수의계약할때 견적서를 몇사람 한테 받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이게 지금 자료가 오해 받을만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면은 집행잔액에 예를들면은 56 페이지 맨위에 운주중의 경우 3천만원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집행액에 맞추어서 예산액을 썼고만요. 1,935만원이니 이렇게 쓴것같은데, 이자료가 지금 부실하게 된거예요. 사실은 2천만원이 남았다, 3천만원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얼마만 썼다 이렇게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자료가 어떻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잘못된것은 사실이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시인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이것 한번 근거서류를 전부 해주시고, 이 수의계약할때 어떤 서류를 받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공개입찰할때와 같이 서류는 다 받지요 계약보증서랄지 여러가지 전부.
원철
송원철위원
수의계약할때에도 한사람 한테만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적어도 둘 이상 견적을 받아야지요.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지요. 거기에서 싼데로 하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물론이지요.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이런 결과 안 나오지요? 예산액보다는 덜 나올것 아닙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렇지요. 예산액에 맞추었다는것은 이건 자료가 그런데 회계공무원이 이렇게 집행할리가 없습니다. 자료가 잘못 작성이 된것 같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 자료에는 1억원이상 공사가 나와 있는데 저한테 빼준 교육청 발주공사는 안나와 있는것이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전부 사례적으로 이야기를 못합니다마는. 이 자료에는 나와있는데 이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똑같은 교육청에서 자료를 뺐는데, 또 한가지 예를 들을까요? 한가지가 아니라 여러군데가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14개 교육청 분을 취합을 하다보니까 추호도 어떤 누락을 시키는 고의성은 없을것으로 보고 저는. . .
원철
송원철위원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것은 저한테 자료가 일찍 왔으면은 오늘 제가 이상한 생각을 않습니다. 자료로 오늘 아침에 받아가지고 대충 넘겨보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뭔가 서류가 잘못된걸로 저도 생각은 합니다마는 큰 공사인데, 이쪽 자료하고 이쪽 자료하고 많이 틀립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글쎄요. 저도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적어도 이건 감사장소입니다. 감사할때되면은 어느정도 완전히 파악하고 어떤 말을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을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수감태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수감태도가 제대로 안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어봐도 모르고, 아까같이 확인을 해주어야 하고 또 예산액에 맞추었다고, 어떻게 수의계약을 예산액에 맞춥니까? 그런 이야기나 하고,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런 관계가 아까 제가 감사지적하고 연관이 되는겁니다. 그때 좀 철저하게 하면은 이런것 안나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재량사업비 공사도 보니까 분명히 거기에도 공사가 있는데, 회사는 안나와 있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거기에도 미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면은 본예산에 넣고 추경. 작년에 예비비 남았으니까 추경에도 할수 있는것인데, 담장 같은것 미리 예정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조사해서 넣을 수 있는걸 보니까 재량사업비에서 담장하고, 뭐 했네.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담장은 홍수로 무너진것이 있어요.
원철
송원철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로 포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미리부터 예견되었던것, 또 이미 상황이 벌어졌던것이 재량사업비로 하는 그런 사전조사를 안했기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재량사업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교장이 와서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는거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산요구가 있어가지고 절실하다고 느낄때에. . .
원철
송원철위원
쉬운말로 해서 그렇게 하는거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포장을 하더래도 먼저 강당입구랄지 비가 와서 거기가 질퍽질퍽하면은 학생들에게 바로 불편을 주는것이니까 이것만은 덮어야겠다 인정이 될적에는 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니까 와서 이야기 해야 주지, 그런 것은 이야기하면 주는것 아닙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여러가지 밤늦게까지 제가 자료는 많이 빼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시간관계로 동료위원들이 심문하실게 많을것 같아서 이정도로 제가 짚고 앞으로는 보다 그 찬란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2세 교육에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교육청내부가 모든면에서 제일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면을 위해서 보다 노력을 감안하셔서 이런 행정부터 좀 바로잡아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사위
원 이병학 송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님 심문하여 주십시요.
호덕
박호덕위원
밤늦게까지 애써주시는데 저희들도 사실 빨리 끝나서 다음 행정감사를 대비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사안인만큼 여기에서 우리 교육청 행정감사에 대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이해해주시고. 방금 우리 송원철 위원님께서 이러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심문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수의계약이라는것은 법적으로 알다시피 물론 수의계약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5천만원 미만까지는. . . 누구에게 수의계약을 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단 지역 연고가 없는 이러한 수의계약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어느 한 업체만 연고없는 업체만 수의계약을 준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소위 부정적 시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것도 제3자 한테는 비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위 지역 수의계약이라는 것으지역 연고에 건설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골고루 이렇게 배분해서 그 업자들한테 원성을 사지않는 이런 한도내에서 이런 권리행사를 하는것이 전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일방적으로 어느 업체만 수의계약을 주었다라고 하는것은 여기에 집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라는것을 지적하고. 원래 입찰경쟁이라는 것은 작년도까지 85% 입찰예정가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부실공사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어 있어가지고 올해부터 소위 88% 예정가격이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에는 입찰경쟁하는 과정에서 입찰가 가격을 그런 노출시킨다든가 짜고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과거와 같은 입찰은 문제가 있기때문에 입찰방법이 개선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과거의 그런 구습된 이러한 입찰부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부 개선되었다는 생각을 안해요. 그러나 앞으로 좀 더 개선될지 알고 이런 문제가 이런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경쟁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앞으로 국장께서 잘 하실것이라고 믿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지역의원으로서 우리 정읍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학교 동신학원이 있습니다. 이문제는 지난 전반기때 본위원이 여러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정상화가 관선이사에서 정이사 체제로 갔습니다마는,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를 위해서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담당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래요. 지난 자료에 의하면은 정읍 동신 법인 이사회에서 이사로 하나가 결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이사가 전 이사장 유귀녀씨로서 연도별로 말씀드린다면은 '88년 6월 민주화 바람에 의해서 이런 격동시기에 학원사태도 많은 소요사태가 일어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것들이 지금까지 본위원이 무려 '94년까지 라는 5년 6개월이라는 동안에 학교가 정상화를 이루지못하고 결국 방치된 소위 행정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그때 당시의 도래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위원이 지방자치된 이후에 이문제를 여러가지로 섭외하고, 개인적으로 해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재단법인 전 이사장이 한명이 결원이 되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이사를 취임할 수 있도록 잠정적인 승인해준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것이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유가 뭐고 또 유귀녀 이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법인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결원된 한명을 유귀녀 여사로 전체적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반려된 이런 공문이 제게 입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 우리 책임자로서 분명한 부분을 말씀해 주는것이 좋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사립학교이사 취임승인은 관리국장이 전결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결한 사항입니다. 현재 말씀을 올리겠는데 한마디로 안타까울 일입니다. 현재 동신학원은 김영구 현 도의원께서 이사장으로 되어가지고 어쨌든 학원이 지금 정상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유귀녀 이사 전설립자 김종대씨의 부인인 유귀녀 씨를 추천을 받았는데, 그대로 참 당연하다 이렇게 승인을 해줄려고 했는데 이사회 의결했다는 사항을 알고 교내에서 일부 유귀녀씨를 배척한다고 할까, 하는 교직원 일동 몇분이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우리 행정과에다가. 그래가지고 담당자가 놀래서 와서 보고를 하길래, 이것 진상을 알아봐야 할것 아니냐, 그래서 현지 학교에 파견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여러분을 만나서 들어봤더니 과연 조용하지를 못하겠다. 그러면 지금 학생들을 위해서 교직원이 있고 시설이 참 필요한것인데, 그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식으로 유귀녀 이사를 들여보내가지고 학교가 소요사태가 일어나면 되겠느냐, 그래서 잠정적으로 이건 반려할 수 밖에 없다 하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파견이 나갔었지요. 그런데 파견 나가신 분이 과연 만난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되신지,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세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지금 불평하는 분이라고 할까 그런 편에 있는 교직원과 교장선생님 의견 등등
호덕
박호덕위원
구체적으로 몇 명을 만났고, 어떠한 답변이 오고갔는지를 설명해주세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직접 출장자 보고 복명하도록 할까요.
호덕
박호덕위원
원래 계장은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과장이나 국장께서 설명해주세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교사 7명에다가 교장선생님 두분하고 9명을 만났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내용이 뭡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좌우간 유귀녀 이사를 그대로 승인을 하면은 이건 좌시하지 않겠다, 틀림없이 어떤 동요가 일어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말씀 분명히 하세요. 국장께서 책임있는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만일 여기에서 말을 잘못해가지고 위증된다고 했을때는 내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교사들의 평소 태도로 봐서 어떠한 예기치 못한 일이 번져질지 우려된다.
호덕
박호덕위원
어떤 교장선생님이 그랬어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교장선생님이 두분이라고 하니까.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김영구 교장선생님하고, 중학교 이승현 교장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두분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입을 맞출 수는 없는것이니까,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선 교장선생님을 먼저 만나서 뭔 이야기를 했다든가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뭔 이야기를 했다든가 이러한 이야기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계장이 먼저 만났던 교장선생님이 누구며, 어떠한 이야기를 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 순서에 의해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부터 어떠한 답변을 했는지 먼저 말씀해주세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대답을 제가 직접가서 일일이 한것도 아니고, 제가 회피할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한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제가 복명을 받고 종합한 판단으로는 어쨌든 이를 해주어서는 안되겠다. 당장 어떤 소요사태가 예상이 되는데 이것 어떻게. . .
호덕
박호덕위원
우리 국장님이 한번도 학교에 방문하지아니하고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그 현황파악 해봤어요. 여론 수렴 해봤어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우리 행정계통이 실무자를 일단 믿고 합니다. 제가 나가나 다름없이 생각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여보세요, 본위원의 지역이에요. 여론 수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국장께서 한번도 그 학교에 방문한 사실도 없고, 여론 수렴한 사실도 없는데 대리인으로 해서 계장이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장이 이야기한 사실을 가지고 그대로 답변한다라고 하는것은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계장이 나갔더래도 교육감의 특명을 받고 나간거나 다름없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나가고 여론수렴한 것은 인정하지만은 액면 그대로 계장 이야기를 들어서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건 사인관의 관계지요. 관에서 그렇게 않고 어떻게 행정합니까
호덕
박호덕위원
답변을 못하시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95년 10월 9일 현 행정계장과 직원 1 명이 현지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과 그다음에 교장. 교감선생님의 대답한 내용이 본 위원에게 자료 있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교장 김영구씨에게 먼저 행정계장이 물었습니다. 유귀녀 이사를 승인해주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오며, 해주면 어떠한 결과가 오겠는가 라고 하는 행정계장이 물었어요 김영구 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승인이 안될 경우에 행정심판내지 법적 경우도 생각하셔야 할 것이다. 승인이 될 경우 반대하고 있는 교사, 전교조들이 자기 생각을 관철하기 위하여 성명서 내지는 진정서가 따를것으로 생각되며, 그외에는 일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바로 그부분입니다. 진정서가 따르고 어떤 소요사태가 예상이 된다는게 바로 그부분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말같은 소리하세요. 소요사태하고는 진정서하고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진정서라는것은 어떤 공문을 통해서 자기입장을 표현하는 것이고. 소요사태라는 것은 문제가 되어가지고 선생들이 대모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그게 같은 입장이에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지금 그 내용으로 봐서 교장선생님은 아무 문제없다고 답변하신걸로 생각이 드십니까?
호덕
박호덕위원
들어보세요, 중학교 교장 이승현씨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전라북도 교육이 정말로 제대로 되겠어요.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될것 아니예요. 전교조 몇 사람한테 끌려다니면서 학교 침해당하고 월권당해도 무방비 상태로 놓아둘 겁니까? 잘못된것은 고쳐야지요. 들으세요. 중학교 교장 이승현, 이사회에 의결되었기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승인이 되어야 한다. 그 외 일은 생각도 해보지 않고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중학교 교장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대답한 내용을 말씀드릴께요. 자칭 교사들도 주류 비주류가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 단체 생활에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정수 고등학교 교무, 박상규 중학교 교무, 학교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는한 학교발전을 위해 승인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 정상을 바라는 교사 강영구, 신영규, 학교발전을 위해서 설립자에게 돌려 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학교 교사 조강한, 고등학교 교사 정정모, 중학교 교사 이선녀 적극적으로 반대 하였음.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조사내용에 나온다고 했을때에 사립학교의 법과 법인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립학교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건 정상화시켜 주어야지요. 전교조 몇 사람에 의해서 어떠한 소요사태가 있으니까, 공갈 협박치니까 책임의 소지를 피하기위해서 복지부동한 이러한 행정을 통해서 결국은 책임을 회피할려는 이런 행정. 이런 소신없는 행정, 과연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려 몇년 되었습니까? 회수로 8년째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은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문제가 있으면은 법을 들고 나오지요. 법적으로는 해주어야 된다,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했습니다. 법적근거로 집행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해주어야지요. 왜 안해줍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당연히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해줄려고 하던 찰나에 그 진정서가 접수가 되었는데, 좌시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이게 사실이냐 규명을 해봐라, 그래서 갔다 왔어요. 이것 안되겠습디다.
호덕
박호덕위원
본위원이 갔다온 사유에 대해서 읽어드렸잖아요. 다수가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하고 왔는데, 소위 행정계장이 거기 갔다와서 정직하게 이야기했든 어떤 가식적인 이야기를 했든간에 당사자 국장이 갔다 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문제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없는것입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설립자인 김종배씨기 사실상 실제 학교주인이고 그런 입장에서 하루속히 복귀를 해야된다는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건 발단이 6,7년전부터 해오던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 반대한 교직원이 지금도 남아있어가지고 어떤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김종배씨가 자기들에 대한 어떤 아무 신분보장 없이 들어왔다가는 난리난다, 우리는 몫 달아난다. 그런 위기의식때문에 어떤 문제를 야기할려고 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 참았다가 포용을 하든지. . .
호덕
박호덕위원
국장님, 제가 이문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소위 그런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선 교육청도 중요하지만은 소위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이러한 소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재단이사장이 복귀한다고 했을 때에 자기는 과거에 소요사태의 주동자가 되었기때문에 그사람이 들어왔을 경우 정상화가 되었을때는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않겠느냐 하는 자기의 신변보호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했을때에 교육행정의 역활이 뭡니까? 그런것들을 해소시키고 무마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시간을 소모해야지요. 행정이라면 탁상공론을 통해서 보고해, 뭐 없어, 이렇게 해서 행정이 되는 겁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저희들은 단순히 그런 와중에서 학생들이 볼모가 되어가지고 학생들에게 피해가가면 안되겠다, 어디까지나 판단기준은 학생입니다. 학생보호차원에서 조금은 유보해야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반려를 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반려했다라고 하는 법적근거를 대라는 이야기예요. 법이 있으면 내가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아까도 그 정황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 .
호덕
박호덕위원
그게 법이 되는겁니까? 행정계장 그 법이 있어요. 그 법만 가지고 와요, 법적근거가 된다면은 가지고 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이것이 행정하는 입장에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난리가 나건말건 해주었다가는 그건 안되지요, 무책임한 소리지요.
호덕
박호덕위원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법적근거를 대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근거를.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반려할 수 있는것은 현행 법 테두리내에서 행정하는 사람의 재량이에요. 그 학교가 난리가 난다고 하면은 이것 안되지 않겠냐. . .
호덕
박호덕위원
그건 당신의 가상적인 이야기지, 어떻게 난리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법을 대봐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실무과장이 한번 답변을 하면. . .
호덕
박호덕위원
내가 말이요, 지금까지 아는 체면과 또 같이 한 5년 동안 그런 그 정이 들어서 될 수 있는한 원만하고 이해하고 공무원 입장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왔습니다. 질의할것도 않고, 문제 있는것도 안삼았어요. 그러나 지역대표 의원이 그 정도의 선량한 마음을 보여 주었으면은 행정에서는 응당 보여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뭔가 해결할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노력없는 대가가 어떻게 당신한테 우리가 잘 할 수가 있어요?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실무과장으로서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사위
원 이병학 행정과장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직환
오직환행정과장
본 사안은 정말로 설립자와의 관계입니다. 박호덕 위원님이 열변을 토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공감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은 법률을 판단할때에 재량과 기소제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재량을 선택해야 할 것이냐 이런것이 참 고민스럽기 짝이 없는 때가 항상 있습니다. 지금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재량 판단없이 받아들이라고 하는 쪽이 지금 현재에 우리 박호덕 위원님의 말씀이고. 저희들은 만약에 그러한 재량권을 받아들였을때에 진정 이사회에 의결된 이사를 왜 승인을 안하냐 했을때에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은, 그 사람이 이사장 당시에 전 학교가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도덕적으로나 모든 윤리적으로 치명적인 학교운영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이사장을 다시 임명을 했을때에는 전체 1,700명이라고하는 학생들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기때문에 그러한 재량권을 행사해서 건의했던 것이지. 이것이 꼭 법률적으로 어떤 법률을 대라, 이런다고 하면은 답변하기가 참 모호하기 그지없습니다. 저희들은 추호도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한것은 절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행정의 재량권을 부여한 부분을 말씀을 하는것 같은데, 물론 좋습니다. 행정이라는것은 어떠한 사업을 근거로 했을때에 과연 이게, 일반행정을 이야기하는겁니다. 이사업이 과연 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인가, 어느 특정인의 사업인가라고 했을 때에 행정재량권이 필요한것입니다. 그리고 교육행정 재량이라는것은 과연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이 우리 청소년을 위한 양질의 교육이 똑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될 수 있을건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재량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데다 재량권을 써요. 그리고 들어요, 결격사유라는 것은 어떤 금치사항이라든가 어떤 형을 받았다든가 그외에는 2년을 벗어나면은 다시 재임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저는요 여기 계신 부교육감이나 국장이나 우리 행정과장이나 문제있다고 생각해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보고를 받고 또 승인신청이 들어오고 똑같습니다마는, 보고를 받으면은 도장 찍고 보고 받았다고 해서 그냥 처박는것이 업무처리는 아닙니다. 그 보고 받은 내용이 어떤 업무가 문제가 있냐 없냐 잘 처리가 된거냐 안된거냐 실은 검토의무가 있는것이지, 바로 수리하는것 아니고, 더군다나 승인을 해주는데 이 승인을 해주므로서 어떤 문제 야기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건 신중히 생각할 수 밖에 없지요. 대뜸 그냥 좋다, 이런식으로 처리는 못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아직도 깨우치지를 못했어요. 삶이라는것은 한치앞을 못봅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한치 앞을 못보는 입장에서 어떤 가상적인 이러한 생각을 해서 된다 안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즉 행정에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행위를 하기때문에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 해명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법적근거를 대지 못하면은 정상화 시키라는 이야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했을때는 정상화 안시켜 주어도 됩니다. 제가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법적근거를 대지못하면서 이유가 많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감독청 감독기능을 하는데 예를들면 무책임하게 승인사항을 갖다가 이것 아무문제가 있냐 없냐, 이것 문제 없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결정을 하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어도 좋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그렇게 처리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런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어떻게 당신을 내가 이해를 합니까? 행정감사라는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법이 제도가 다수의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제도나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것은 어느 사회든 그 테두리안에서 법적근거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근거에 의해서 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히 단체에서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모든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일반 기업체하고 달라요. 그래서 재량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마음에 안들면은 사직서도 받을 수도 있고 경고도 할 수도 있고, 영전도 시킬 수 있지만은 모든것은 절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다고 했을때 이것도 법적근거에 의해서 당연히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소요사태가 일어난다 가정한다 하더라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을 중시하지 아니하고 당신들 재량의 생각에 의해서 이런 행정이 집행된다고 하면은 이 행정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건 교육감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따질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도, 1대1로 이야기하면 선후배간입니다. 내가 선배님 형님 이렇게 존칭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적근거에 의해서 국가가 박의원은 정읍 대표로서 인정했기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선배한테 충고식으로 항의를 하더라도.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하실말 다 하십시요. 제가 혼날 일 당연히 혼나야지요. 그런데 저는 지금 어떤 변명을 하기위해서 이자리에서 중언부언 하는것 아닙니다. 오직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한사람으로서 참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학생들에게 틀림 없이 피해가 간다고 심증이 가는데 그걸 무책임하게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점만은 이해를 해주십시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에 보면은 읽기 싫어서 이야기하는데 왜 안해주어야겠다는 법적근거를 대라는 이야기예요. 예를들면 결격사유가 뭐고, 법인이라는 것은 이사회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의결이되면은 교육청에서 승인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권한이 없어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러면 승인신청을 할 필요가 없지요. 이대로 승인해 주십시요 하고 지금 올라온겁니다. 그대로 할려고 했어요.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니. . .
호덕
박호덕위원
내말 들어보세요. 법이라는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도 교육청도 산하에 지역 교육청이 있습니다. 권한을 걸맞게 다 주고 있어요. 어떤 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으로 도교육청에 사전에 보고도 해야되고, 또 어떠한 업무는 교육감의 결재도 있어야되고, 이런것도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소위 관리국장의 차원에서 전결처리 이런 권한이 주어집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위임 전결규정이 있어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전결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사회가 조정이 되고, 이사회가 구성이 되는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남용하고 어느 편견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것은 공무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제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한다면은 어떤 이권사업도 아닌데 그럴리가 있습니까?
사위
원 이병학 소병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좀 긴장된 분위기이고, 너무 회의가 딱딱한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했다가 속개를 했으면. . .
사위
원 이병학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호덕
박호덕위원
위원장,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선배 동료위원께서 격하된 이런 분위기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할려고 했습니다. 물론 정회도 중요하지만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인에게는 상당한 이런 지역 민원이기때문에 해결해야 할 그런 의무와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이 정해를 요청했기때문에 10분 정도 정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위
원 이병학 지금 현재 시간이 20시 45분입니다. 2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45분 회의중지
20시57분 계속개의
원 이병학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호덕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잠깐 휴식을 취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가 사실 우리 은사님들도 계시고 또한 우리 관리국장님이 고향 선배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본의 아니게 이런 행정감사 차원에서 언성이 높았던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해해주시고, 또 우리 은사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참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국장께서나 저와 똑같은 그런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장이나 저나 다 같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우리 지역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이 자리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최대한도의 노력의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 없이는 어떠한 결실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한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단합적인 대응방법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렴해줄 수 있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물론 이것이 당장에 어떤 정상화를 이루지 않아도 좋지만은 향후 그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의 그런 관심속에서 해결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은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 제게 그분야에 대해서 한말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여주시고,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도 피로하시고 장시간에 걸쳐서 수감요령이 부족해가지고 지리멸렬한 답변을 드려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사안은 저희들이 너무 속단했다는 생각도 들고, 다시한번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은 다같이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렇게 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원 이병학 박호덕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장시간 동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진정한 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 책임감을 가지시면서 응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건축부분에 수의계약할 때 전기공사와 소방공사를 전북종합방제공사에 주로 하셨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그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전북종합방제회사가 공사 맡은것이 전부 5억 2,700여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북종합방제회사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줄 수 밖에 없는 어떤 특별한 장점이나 이런 임의라도 있는가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자료를 저도 보면서 좀 특정업자에게 편중되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은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업무처리회사 능력이라고 할까 이런것을 또는 실무자가 그사람에게 맡기면은 하자없이 업무처리를 하더라 하는 믿음, 이런것들이 감안이 되어가지고 더 주어진걸로 보는데 앞으로 지역업자에게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지적하고 싶은것은 지금 여러가지 공사가 전혀 계획이 없는 공사가 느닷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미리 어느 달에는 어떤 계획이 있고, 이런것들이 미리 계획이 수립이 될터인데 이러한것을 단위 공사별로 하신다면은 적은 액수이지만은 그것이 모두 합쳐지고볼때 5억 2,700만원이라는 그런 공사를 맡게 되는거지요, 결과적으로 연중에. . .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을 종합적인 관점으로 계약을 한다면은 이렇게 집중적인 어떤 특정회사에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어느 기관이고 단골업자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은 수년간 예를들면 인쇄업자니 뭐니 있는데, 수년간 그 일을 계속하면서 그야말로 책임감있게 잘 처리를해주고, 누를 안끼치기 때문에 기관에 믿음이지요. 저사람에게 맡겨야 틀림없다 그런것들이 실무자들은 속을 잘 알기때문에 자연히 편중되는 감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공사한것 중에서 혹시 하자가 생겼다든지,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공사를 하셨다든지 이런 건은 없었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이런 소소한 일들이 별로 하자발생이 없습니다.
영장
고영장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학재단에 일에 대해서 우리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학재단 하나학원에 대해서 덕진중학교 교직원 10명등에 대해서 금전 차용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해결하는 과정이 있을것 아니예요. 그 과정을 소상하게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덕진중학교는 단설중학교 법인은 전주시교육청 소관입니다. 전주시교육장이 1차 감독청으로 되어있고, 저희들도 이 현안문제로 저번에 전주시 교육청으로 부터 자세한 보고도 받았습니다. 일단 그 지시가 되기를 여기는 관선으로 빨리 넣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현재 전주시교육청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계시고, 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것을 대처하고 계십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전주시에다가 관선이사를 판견해가지고 조기수습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다면 그 해결하는 과정을 서면으로 보고해주시면.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처리결과는 보고를 받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보고를 받으셔서 소상하게 보고를 서면으로 해주십시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리고 군산교육청에서 과학교구기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과학기기를 어떤 물품을 구입할때 검사 위원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위원회의 운영이 좀 담합과 로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제보를 받고 제가 교육청에다가 지시한 바가 있고 전화로, 그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검사위원회의 회의록과 그리고 거기에서 낙찰된 낙찰자, 그리고 가격 그리고 낙찰된 품명이 타 회사에 비추어서 우수한 점, 이런것들을 서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검사위원회라는 것은 없고요. 교육청별로 물품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제가 이름을 잘몰라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제가 교육청 재직 경력이 없어가지고 검사위원회도 있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지요. 검수위원회이지요. 어떤 물품을 구입할때 그 물품에 대한 품평회이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검수를 제대로 했냐 안했냐 지금 그거지요.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그리고 그 검수에 가입하게된 회사 제품들.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납품된 제품만 검수. . .
영자
고영자위원
납품회사 제품들하고.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이게 불량품이냐 아니냐 그걸 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회의록하고 낙찰제품하고 참여한 회사 제품들 그리고 그 낙찰된 제품에 타 제품과 비교했을때 우수성.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자꾸 범벅이 되는데, 물품선정위원회는 있어가지고 무슨 물품을 살거냐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의결을 하고, 검수는 검수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검수담당공무원이 이 불량품이냐 아니냐 여부를 확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검수확인을. . .
영자
고영자위원
여러 회사 제품을 놓고 그 어느 회사 제품이 가장.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건 선정이지요.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구입하는데 이게 여러가지 기능면으로서나 모든 면에 타당성이 있다라는 품명을 낙찰 시킨것 아닙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러면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그 이름이 지금 실물화면 영상기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두가지를 앞으로 질의 하겠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본 행정감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기보다는 앞으로 계속해서 있어질 예산심사에 좀 참고가 될 수 있겠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학생들이 건강을 위해서 건강 검진을 하고 계시지요. 담당국장님.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지금 검진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1년에 한 몇차례씩 하고 있습니까?
환순
김환순초등교육국장
1년에 체질 검사는 2회 하고 있고요. 기타 간염 접종이라든지 그런 전염병에 관계되는 그런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보건과장님이 설명을 하면 안될까요?
사위
원 이병학 보건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요.
창영
김창영학교보건과장
저희가 학생들 신체검사 하는건 1회를 체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검사내용중에 내용을 좀 말씀해주실까요.
창영
김창영학교보건과장
38개 항목을 체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중에 혈액검사를 한다든가, 소변검사를 한다든가. . .
창영
김창영학교보건과장
그것은 각 저희들이 협회, 뇨 검사는 학교건강관리협회가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학교 건강관리협회가. . .
창영
김창영학교보건과장
거기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 .
영자
고영자위원
그게 도청은 아니지요.
창영
김창영학교보건과장
대상은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그 정해진 학년에 대해서 건강관리협회에서 지금 검사한다는 말씀이 지요?
창영
김창영학교보건과장
그렇지요.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그 검사료는 어떻게 되지요?
창영
김창영학교보건과장
검사료는 국민학교는 전부 저희들이 국고에서 해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육성회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국민학교는 국고, 중. 고등학교는 육성회비, 그러면 검사액이 1년에 어느정도 지출이 됩니까?
창영
김창영학교보건과장
뇨 검사는 1인당 250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것은 저희가 확실한것 은 없는데요. 대략 3천만원정도. . .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초. 중. 고를 모두 합쳐서 3천만원 정도입니까?
창영
김창영학교보건과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그 검사 결과가 대개 어떤 수준으로 밝혀지고 있지요?
창영
김창영학교보건과장
밝혀진것이 있는데요. 뇨 검사는 '94년도입니다. '95년도 금년에는 아직 저희들한테 안들어와 있고요. '94년도에 담백이 총 11만 8,827명이 검사를 했는데, 대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사자 수는 11만 120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담백검출이 176명이 검출되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퍼센트는?
창영
김창영학교보건과장
0. 006%요.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지요.
창영
김창영학교보건과장
그 당 검출은 60명이 나왔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것은 몇% 이지요?
창영
김창영학교보건과장
0. 002% 정도.
영자
고영자위원
문제는 거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은 이 검사가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검사다. 0. 00몇%에 불과하는 검사를 우리가 그러한 돈을 지불하고 구태여 학교보건연합회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는가. 이것은 이 학교보건연합회의 횡포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창영
김창영학교보건과장
글쎄요. 모든 건강은 건강할때 지켜야하기때문에 예방차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아이라도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실은 미리 검사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어린이 성인병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하고 건강을 미리 한사람이라도 발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겁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구태여 이러한 정말 극히 미약한 검사결과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검사를 구태여 해야 하는가. 이것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검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창영
김창영학교보건과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기생충 검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기생충 검사를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전부 수세식으로 되어있기때문에 기생충 감염률이 아주. 농촌지역은 지금도 일부 감염률이 있지만은 이제는 그래서 기생충검사를 안하고 성인병을 대비한 검사를 지금 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뇨검사랄지 이런것을 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혈액검사와 뇨검사를 주로 하는 거지요
창영
김창영학교보건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이제 성인병 예방이 아니고 그것은 혈액형을 하는 겁니다. A형이랄지, B형, RH형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검사를 보면은 시험지에 약물을 넣어서 담구어보고 이렇게 해서 검사는 간단한데, 이런 검사에 정말 연중행사로 이렇게 검사할 필요가 있는가 한번 짚어봐야 되고,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창영
김창영학교보건과장
저희들 뿐이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은 건강 예방차원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학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학교 급식시설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 내용을 관계자 되시는 분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창영
김창영학교보건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급식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가?
창영
김창영학교보건과장
저희 도에는 지금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학교 급식후원회라는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학교 급식후원회에서 급식시설을 하는데는 일체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리 종사원들 인건비만 받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식품비하고 운영비, 연료비 이런것들을 국고지원을 하고 있고 조리사와 조리잡급을 급식후원회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요?
창영
김창영학교보건과장
국고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 모자라는 인원은 학교 급식후원회 거기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은 김제 지역에서 인건비 보조관계로 1년에 학부모들로 부터 거출하는 것이 학교마다 다소들로 부터 거출하는 것이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1만 6천원, 또 어떤 학교는 1만 2천원 또 어떤 학교는 2만원, 또 어떤 학교는 2만 4천원 이렇게 지금 인건비 보조부분으로 부모들에게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된것이지요?
창영
김창영학교보건과장
학교 급식은 본래는 교육의 일환으로 하기때문에 일단 기업체나 그런 급식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노력. 봉사를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학생수 별로 200명까지는 1년에 2명, 400명 까지는 1년에 2명, 600명 까지는 3명, 800명 까지는 현재 4명, 806명까지는 5명으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되는 학교는 상당히 급식을 하게 되면은 조리 종사원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사실 인정해가지고 노력.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적 차원에서는 학부모도 나와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즘에 맞벌이 부부가 많고 그래서 이분들이 학교 급식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학교 급식후원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얼마씩 자기가 노력. 봉사 하는 대신에 돈을 거두어 가지고 지금 급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원 이병학 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도록이면은 1시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거기에 좀 협조해주시고, 저희들이 본 위원회에서 감사내용을 의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 심문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광록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심문에 앞서 오늘 주요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오늘이 행정사무감사인데,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어떤 감사에 관한 그런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그런 내용으로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앞으로 이런점은 좀더 노력을 하셔서 감사를 위주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심문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공사기간을 초과하여 공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된건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학교 관계 자료를 분석을 해본 결과, 상당히 어떤 공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어가지고 어떤 학교를 짓는다 했을때 학생들한테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심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자료에서도 나타나다시피 물론 날짜로 며칠 안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지연되고 연장된 그런 사업이 많은데, 이런데에 대한 앞으로 대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공사감독은 정말로 소홀함이 없이 우리 기술직들이 참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마는, 그 업체가 인력난으로 인해서 막대한 지체 선금을 손실을 보면서도 그렇게 지연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말로 더 감독을 강화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빚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최대한으로 줄여서 적어도 기일내에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거기에 대한 애로,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또 거기에 대한 공사 차질로 인한 여러가지 손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폐교임대 불법건축물 조사현황에서 초장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열띤 그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안덕분교 여기 외에도 지금 남원이라든가 순창, 임실, 군산 여러군데 지금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적내용은 다를텐데 조치가 교육장, 관리과장 경고,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전부 어떻게 조치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까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런 관리를 소홀히 한데 대한 경고지요. 그리고 준칙된 재산은 이유를 막론하고 전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매각할적에는 그 연고권을 인정을 않고 공개경쟁을 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약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안덕분교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어떤 책임을 엄하게 물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예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문책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것 강화해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안덕분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과목을 수강을 했다고 할까요.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아까 여기 증인으로 채택된 그 사무국장이 우리가 보기에 핵심으로서 거기서 주도를 했지 않나 이렇게 보아지는데. 가령 학원을 무인가로 한다든가 불법으로 했을때 여기에 조치를 보면은 어떤 행정 공무원 쉽게 말해서 교육공무원에 대한 조치만 나왔지, 그 상대에 대한 어떤 엄격한 조치를 못내렸어요. 쉽게 말하면 고발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 있어야 하는데, 한마디로 너무나 행정기관에서 소홀히 하다보니까 상대방이 좀 얕보고 오히려 한번 해보자 이런 격이 된것같이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도내에는 지금 한 3천여개의 사설학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설강습소는 사설강습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무인가 학원은 1차적으로 적발을 했을 적에는 폐쇄조치가 있습니다. 학원운영을 못하도록 폐쇄, 그것이 아주 행정벌로서는 극형입니다. 그래서 즉시 폐쇄조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어떤 호화주택 이런 이야기 듣지요.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학원, 이런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사회 물의를 일으키고 행정관청을 과연 얕보고 어떤 도의회까지 나와서 문제 제기가 되고, 이런 정도를 어떻게 해서 무슨 폐쇄하고 그다음에 또 내니까 물론 설립자는 다른 사람이라 했지만은 시한을 시켜놓고. 이것은 행정에서 뭔가 우리 위원들이 잘못 생각하면은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이라면은 물론 폐쇄는 최고 벌로서 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 물의를 일으킬 정도에 있는 오늘 이자리까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어떤 사설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을 그대로 고발조치도 않고 하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확대되고, 또 여기에 와서 큰 소리치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 한다면은 예를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몇 과목을 했는가 제가 모르지만 여기 나타난대로 한다면은 그 강사들도 불법으로 했기때문에 고발조치가 됩니다. 그런 행정조치를 엄하게 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하신다든가 뭔가를 보여주어야지, 왜 거기에 끌려 다닙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오늘 충고 정말 명심해서 이날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오늘 위원들이 매듭을 짓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이런 강력한 대응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절대 큰소리 안칩니다. 그리고 그사람들을 그렇게 조치를 해야됩니다. 일반 이런 학원하고 비교해서 무슨 폐쇄 조치하고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고발을 해야됩니다. 수업 강의를 한 강사들까지 고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력하게 해야되어요. 아무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 또 위원님들이 결의해 주신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이렇게 하였기때문에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강력한 대응을 해서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한가지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제가 사학재단에 대해서 신문에 많이 오르고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나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사학재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다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도교육청에 화살이 갑니다. 교육청에서 뭣하길래 관리 하나도 못하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놓아두냐, 물론 다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지금 아까 춘봉학원이네 동신학원 나왔는데, 동산학원 이게 전부 문제가 되어서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는 그 사학재단 전체를 감사대상으로 넣어서 한번 이번에 해보자 그런 의견까지 집약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야 얼마든지 잘 하시지요 문제가 야기되고 해서 사회가 시끄럽게 되면은 그것은 일단은 감독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군산 동산학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야기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진상조사반 7명을 파견을 해가지고 현 이사장, 전 이사장은 서울에 계십니다. 다 만나보고 또 이자리에서 제가 공언할 처지는 못되지만은 그 설립자인 전 이사장측에서 모종의 내란까지 한 상태이고 그래서 앞으로 시일을 끌지 않고 잘 수습이 될걸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앞으로 이런 모든것을 좀 더 치밀하고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셔서 사회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사위
원 이병학 이광록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창 위원님 심문하십시요.
영창
허영창위원
하루 종일 심문에 대한 질문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것 심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1페이지 거기에서 부터 121페이지에 해당이 되네요. 과학교부 물품구입품목별 예산및 집행현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집행실적입니까? 아니면 집행계획입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집행 실적입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시. 군교육청에서 초등. 중등 학교분을 구입하였고.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분을 구입하였는데, 그 집행액이 예산액과 1천원도 틀리지 않고 전액 집행한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집행액과 예산액이 동일하다 이것은 학교에다 전도액 그대로를 이 단시일내에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학교 집행내력을 일일히 파악치 못하고, 학교에 준 돈이 이거다 지금 그대로 이기를 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좀더 성의있게 예산을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원 이병학 허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기 위원님 심문하여 주십시요.
병기
소병기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제보가 들어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에 용담댐 사업을 함에 따라서 수몰지역 학교가 몇개가 됩니까? 찾는 동안에 더 물어볼께요. 여러군데인데 지금 폐교가 되어가지고 처분한 학교가 있습니까? 매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보상을 받은 학교가 있습니다. 42억원.
병기
소병기위원
그러면 몇군데가 됩니까? 몇군데가 42억원. . . 알았습니다, 찾으세요. 그러면은 그 42억원은 예산이 지금 어디로 도교육청으로 들어와서 활용된 것입니까? 진안교육청에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재원이 그리 갔습니까?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우선 예비비로 세입을 잡았고, 내년에 추경재원으로. . .
병기
소병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에서 학교가 폐교가 되었을때 처분하는 그 금액을 다시 그 시. 군에 교육발전을 위해서 재투자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가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 지역에서는 전액을 그대로 환원해주기를 바라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도내에 교육시설이라든가 내부 기자재라든가 모든것을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연고권이 있는 진안군에 한푼이라도 더 주어야 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액을 환원해준다고는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주민들의 요구는 이런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학교를 짓는다든지, 중학교를 지으면은 어떤 독지가나 그 지역사람들이 학교를 짓기위해서 땅도 내놓는 사람도 있고, 또 출연도 해서 이렇게 학교를 지었다 이거예요. 물론 교육청 당국의 예산도 들어갔겠지만,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환원해줄 수는 없지만, 그 돈이 다시 진안 교육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수몰되는 주민들이 어디로 일정한 지역에 집단이주가 되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좀 좋은 시설을 해달라, 우리는 그 피해자 아니냐 그런 입장이 된다면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산되어 가지고 전주도 나오고 이리도 나오고 하는데 현재 수몰지역을 제외시킨 진안군에다가 그 돈을 도로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제고를 하지 않을 수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어쨌든 진안은 그 용담댐이 수몰지역으로 들어가므로서 상당한 그분들의 고충들이 많습니다. 아픔도 있고, 행정당국에서 특별하게 배려를 해줄라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집단으로 어느 거점에 형성하고 있을적에는 좋은 말씀입니다. 해주시고, 그런것이 분산되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안교육청에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고통과 아픔을 달래주는 그런 입장이 되어주셨으면. 본위원 심문을 마칩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위
원 이병학 소병기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소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1분 정도만 할애해주시면은.
사위
원 이병학 박호덕 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자료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감사가 몇가지 범위내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질의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검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도교육청 재산매각대금이 회계법상 재산증식을 위한 대금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소위 매각대금의 지출 내역을 보니까 일반 경상사업비라든가, 환경개선사업비라든가 또 관서운영비라든가 이런데에 다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지금 말씀 올릴께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릴께요. 지금 재산매각대를 세입세출 그대로 이렇게 쓰는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작년에 팔복국민학교 매각대금 38억원이나 들어 오는데 매년 아파트지역 학교신설하고 있는데 하나 부지매입비도 안됩니다 그돈은 그래서 자산을 오히려 증식되고 있지 그것이 어떻게 헛되게 소비성으로 쓰여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아니 그래서, 자료를 분석해서 보니까 소모성 경비지출로 많이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향후 어떤 학교 조성하는데 있어서 부지조성비로 그런 자금이 쓰인다고 할것 같으면은 재산 증식차원에서 좋은것이지만은, 그러나 본위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편성을 하지요.
호덕
박호덕위원
나중에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문제는 그렇게 지금 예산이 '95년도에 편성되었다는 부분을 인식하시고, 그 문제는 차후에 업무보고 받을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재산 매각대를 소모성비로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될 수 있으면 소모성경비로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원 이병학 박호덕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도중에 자료가 부실한것에 대해서 두번이나 잘못되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앞으로 많이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때문에 법집행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어서는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심문내용도 거의 대부분 법 집행이 잘못된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심문할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교육청및 완주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도교육청및 완주교육청 감사에 있어서 감사 강평을 말씀드리면, 아직도 교육행정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능동적이지 못하고 관행에 의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로 2세 교육을 책임진 기관으로서 교원을 학문을 연구하여 많은 지식을 학생 교육시킬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육행정 공무원은 사심을 버리고 교육시설 환경과 교육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조성해줌으로서 전라북도 교육이 새롭게 탈바꿈되는 개혁이 이루어질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보다 발전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업무에 대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교육행정을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이 감사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시정. 개선.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여 이후에는 또다시 이러한 지적이 되지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업무보고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부교육감, 완주교육장및 관계 공무원께 감사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95년도 전라북도 교육청및 완주교육청 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