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진억 의원 발언

제114회 제7차 건설위원회199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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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7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ｏ 건설교통국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건설교통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휴일도 없이 11월 26일에서 11월 28일 3일간 현장감사활동을 하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군산 신창동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가격 재조정 민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진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95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강선

최강선위원장

송재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해당 과장은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얼마 전에 완주 경천면 주민들이 진정서를 낸 것은 교통과장께서 알고 계시지요? 지사 앞으로 진정서를 내고 또 의회 앞으로 진정서를 냈는데 도의회 앞으로 진정서 낸 것은 의회에서 시간에 쫓겨 가지고 다루지 못했습니다. 지사께서 주민들한테 답변서가 나간 모양인데 누가 작성했습니까?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작성했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교통행정계에서 답변 자료를 써서 주민들한테 회신을 보냈다 그 이야기지요. 회신 내용에 직행버스가 서는 구간이 50㎞미만인 경우에는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법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예.

항서

박항서위원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전주에서 50㎞가 안되니까...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간 거리가 50㎞이내는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안되도록 돼 있습니까,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분명히 하세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현재 50㎞미만이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그러면 거리제한이라는 것은 효력이 발생 않는 거예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그 곳은 그 동안에 업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자동차 종류가 여러 가지 생기다 보니까 직행은 직행으로서 역할이 있고 또 군내버스는 군내버스의 역할이 있어야겠다 해 가지고 '93년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거리가 확대조정 돼서 그 이전에 시행한 것은 말하자면 그때만 해도 30㎞로 됐던 것이 50㎞로 늘었으니까 법 개정이전에 시행했던 것을 않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아무튼 30㎞가 됐건 50㎞가 됐건 그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까?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법 개정이후에는 50㎞미만 주정차 인가를 한 곳이 없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법 개정하기 전에는 30㎞로 돼 있었어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예.

항서

박항서위원

그러면 30㎞안에 직행버스 정차장을 세운 데가 없었다 그 말이지요, 그때도...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모든 것을 노선에서 정차장 거리를 일정하게 처음부터 한번에 딱 시작했던 게 아니고 완행버스가 다니면서...

항서

박항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전에는 직행버스를 정차할 수 있는 구간이 30㎞로 돼 있고 나중에는 그것이 개정돼 가지고 50㎞로 돼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옛날법이나 지금법이나 나는 법을 어긴 것은 마찬가지다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천이라는 데는 여기서 정확하게 한 40㎞는 못될 거예요. 한 30㎞되지요? 여기서 봉동은 한 15㎞ 됩니까? 고산은 한 20㎞ 되고요. 그러지요? 그러면 봉동, 고산이라는 데는 30㎞이내에 법을 위반하고 주정차 허가를 내준 지역 아닙니까, 맞지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기존에 노선허가가 나가지고 운행하고 있던 곳은...

항서

박항서위원

가까운 데로 알기 쉽게 삼례 같은 경우에도 20㎞가 못되는데, 옛날부터 쭉 있어 왔는데 30㎞미만은 없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업자들이 손님이 많은 지역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쉽게 말하면 정차장을 만들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허가 해준 것 아닙니까,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그것은 업자들의 편리를 보기 위해서 손님이 많은 지역은 30㎞미만도 허가를 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법을 어긴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천이라는 데는 면 소재지입니다. 면 소재지에 직행버스가 통과 않는 지역은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완주에서 관광차원에서 상당히 개발할 여지가 있는데 그것은 업자들의 입김이 쌔기 때문에 행정에서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실정으로 끌어나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지사 답변이 50㎞미만이기 때문에 거기는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자료나 써주고 말이지요.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삼례 말씀이 계시고 봉동 말씀이 계셨는데 봉동과 삼례는 당초에 거기서 출발하는 직행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선의 경합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주가 아니고 했을 적에 거기에서 기점이 되면서 정차지역이 되고 하니까 다음에 전주에서 출발하는 것이 그 기점을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서게 된 것이 관행화 돼 가지고 주민들이나 업계에서 일반화 돼 있는 것을 취소하기가 뭣하니까 그렇고요. 경천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항서

박항서위원

허가 내주세요. 주민들의 편리를 본다고 하면, 오지개발 운행이 안 돼 가지고 보상까지 해주면서 운행하라고 하는 행정인데, 오지 통과하는 지점에서 한 번쯤 세워주면 얼마나 편리할거냐 그 말이지요. 그런데 완행버스하고 직행버스하고 싸움하는 틈바구니에서 행정에서 허가를 못 내주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그것 아니에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군내버스로 인한 지역 간의 불균형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체수단을 연구하고 저희들이 교통부에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 중에서 실현 가능할 걸로 보고 그렇게 되면 해결될 걸로 봅니다. 평소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안 잊어 버리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주민들 두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도지사 답변이, 진정서라도 내놓고 기다렸던 모양인데 답변이 50㎞미만이기 때문에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답변이 주민들이 이해가 안 간다 그 이야기예요. 고산, 봉동 서면서 자기들 지역은 안 세워주니까 그걸 읽어보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박위원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대를 갖고 진정서를 냈는데 50㎞ 거리제한 때문에 안 된다는 조항이 걸려 가지고 회신이 왔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50㎞안에는 두 군데나, 고산, 봉동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먼 지역인데 그게 법에 맞냐 그 이야기지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현 규정 하에서 서면 답변은 그렇게 밖에 쓸 수가 없고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지요.

항서

박항서위원

행정에서 주관을 잡고 교통행정을 해야지 업자들의 주관에 끌려 다니는 행정이 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그 문제는 우리 건설위원회로 진정서가 왔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걸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박항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관광버스업체가 도내에 몇 개나 됩니까?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36개 업체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관광버스 기사하고 영업용 시외버스 기사하고 월급이 차이가 있습니까?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관광버스도 요금표가 있지요? ㎞당 얼마씩 받습니까, 어떻합니까? 관광버스 몇 ㎞까지 기본요금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까?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자율요금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자율요금으로 돼 있어요? 얼마든지 받아도 상관없다.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자율요금이라는 것은 승객과 업자간에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대개 관행에 의해서 1일 일당으로 해서 계산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광버스요금이 평소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하루를 사용하는데 아주 싸게는 10만원에서 12만원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이면 최하로 40만원에서 60만원 그렇게 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운전수 팁을 1인당 5만원씩을 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째서 이 팁이라고 하는 것은 기사가 성실하게 손님에게 친절하게 잘했을 적에 자율적으로 주는 제도가 팁 제도인데 이건 아주 관행으로 법처럼 돼 있단 말이지요. 돈을 안주면 아주 상당히 불쾌해 하고 시작할 때 시간도 못 맞추고 그렇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버스회사에 근본적으로 월급체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지금 직행이나 완행 그런 것 없잖아요. 손님이 없더라도 제대로 다 하는데... 손님이 막대한 돈을 주고 대절하고 또 거기다 팁을 5만원씩 줘야 되고 그러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나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협회 또는 조합에서 회의 있을 때 가면 그런 건 교양으로 해서 자체적인 교육도 하고 저희가 나가면 강조하고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관광버스업 자체가 유흥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절성이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운수업법상 요금은 자율화한다고 명문화 돼 있고 그걸 우리가 얼마로 하라고 하기는, 사실은 업자와 사용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관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깊이는 관여를 못합니다만 아까 이야기한대로 일당 외에 업자한테 주는 팁 제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별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물론 조사도 중요한데요 주무 부서에서 이 부분을 강도 높게 업체한테 촉구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요금관계가 손님하고 회사하고 계약이다 하시는데 이건 상호계약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딱 정해 놔 버렸다고, 1일날은 얼마 이렇게... 그렇게 안 하면 대절을 못해요. 과장님 보는 데로 선의적으로 상호 협의해서 계약 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 요금도 솔직한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서울 갔다 오는데 40만원, 50만원 한다는데 무주에서 전주 예식 하러 와도 40만원, 60만원 주어야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금도 아무리 자율성이 있지만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도록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사님도 지난번에 설명하실 적에 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경기관련시설이나 도로망을 확장하고 환경개선을 해 가지고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시키는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예산제안설명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도로 관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라북도에 국립공원이 4개소 있지요. 평소에도 국립공원에 고속버스가 다닙니다, 서울에서 정읍, 서울에서 남원. 그런데 무주는 '97년도에 U대회를 치러야 된단 말이지요. 물론 노선허가는 건설국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이 건교부에다가 승인 요청할 수도 없고 어차피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건설국에서 주민의 편의나U대회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러한 계획이나 신청이 있어야 되는 데 앞으로 U대회를 치르는 무주 덕유산 국립공원에 현재 고속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건교부에다가 신청한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신청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U대회 수송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저희 건교국장님이시고 저도 수송전문위원으로 위촉받고 해서 내년 9월까지는 대회 규모가 전반적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종목과 선수 수에 따라서 숙박지와 경기장간 또는 인접도시간의 연결 이런 전국적인, 말하자면 김포공항에서부터, 군산공항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하는 수송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또 전주시내에서 경기장간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셔틀버스제를 운영하고 이러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내년 10월경에 해가지고 적어도 '97년 1월부터는 시행할 계획하에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서울이나 부산에서 경기장까지 말하자면 고속버스를 넣을 수 있는 계획이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고속버스가 아니라도, 정기버스가 아니라도 하여튼 대회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국립공원,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립공원에 현재 고속버스가 다 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무주만은 그간에 그것이 없었고 또 앞으로 1년 후에서는 세계적인 U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벌써 건교부에다가 우리 건교국에서 노선허가신청이 있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신청한 일이 있습니까?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신청한 일이 없습니다. 대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기고속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송수요의 판단이라든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노선허가가 나는 것이지, 그것은 건교부에 일응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을 말이지요, 과장님은 대회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만 U대회 U대회 하는데 계획이 전혀 없어요. 교통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U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망 아닙니까, 사람이 오고가고 할 수 있어야 선수가 올 것 아닙니까, 관광객이 오고... 그런데 도로 자체가 교통수단이 전혀 계획이 없는 거예요, 4차선도 전주에서 진안까지만 현재 하고 있고, 진안에서 무주는 계획도 없고 또 평소에 아무데나 국립공원에 다닐 수 있는 관광버스가 무주는 현재 다니지도 않고, 도에서 그러한 신청을 건교부에 낸 일도 없고... 계획이 전무한 것 아닙니까.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회에는 지장이 없도록...

영기

김영기위원

지장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나중에 대회를 치러봐야 아는 것이고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정기고속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건교부에서는 일정한 수송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교통량 가지고 적냐 많냐를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건의에 대해서 꼭 어떤 결과가 있으리라고는 자신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도로써는 일단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건교부에서 승인이 나고 안 나고 제가 묻는 게 아니에요, 행정에서 최소한 이런 정도 계획은 있어서 신청을 해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묻는 거지...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U대회 자체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위원

U대회만은 그렇지만 국립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그건 수요판단을 해야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현재 안됐다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U대회도 지장이 없고 평소에 덕유산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대중교통하면 업자와 업자사이의 이해 관계 또 지역주민과 업자의 관계 여러 가지 직접 민원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재호 과장이나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심려를 쏟고 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지역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물론 예를 들어서 10m 전방에다 버스 세운 데를 자기 집 앞에다 세우기를 바라는 것이 요즘 사회인지 잘 압니다. 상호 조그마한 이해에 의해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보편타당성 있게 어느 정도 납득 갈 수 있는, 이해가 갈 수 있는 선에서 교통행정이 펼쳐져야 하는데 요즘 보면 죄송하지만 집행부가 업자들한테 끌려가 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물론 3시 같은 데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비교적 흑자로써 운영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집행부의 말을 들으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산간 오지에 뛰고 있는 벽지노선들은 실질적으로 집행부 말도 들을래야 들을 여력도 없고 듣지도 않고 조금만 섭섭하면 버스를 세우겠다 해서 주민을 담보로 해 가지고 인질화 해서 교통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당장 12월로 가까이 다음달에 다가오고 있는데 남원 같은 데가 시내권을 운영하는 버스는 23% 안되고 대개 변두리로 운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달궁 같은데 1,900원까지 받는, 거리 구간의 병산제로 해서 요금을 받는 체제가 이제 통합시·군이 돼 가지고 당일 가격으로 420원이라면 버스가 스톱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남원시에 대해서는 농어촌버스는 30만 이상 시 단위에 대해서는 요율을 도지사가 결정하고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요율을 결정해 주면 그 요율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업자와 협의해서 요금을 인가해 주도록 돼 있는데 남원시의 경우 업자와 시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 지난 10월달에 우선 연말 안에 꼭 시행하도록 촉구 공문을 했고 또 저희들이 상시 독촉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만 무진장여객의 경우 그렇고 앞으로도 좌우간 벽지노선을 뛰는 회사가 열악하고 경영상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만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어떤 이익을 또 주민을 담보로 해서 그런 불법적인 운행을 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인근 지역의 예비버스 또는 인근지역의 노선을 연장해서라도 주민에게는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무진장여객도 운회 통보가 왔을 적에 회사 사장을 저희들이 사무실에 불러다가 하고 않고는 좌우간 우선 운회를 주민을 볼모로 해서 한다는 것부터가 불순하거니와 운회를 했을 적에는 하라 말아라 소리는 당신 자유다, 대신 합법적으로 해라 조금이라도 위법사항이 있을 적에는 엄격하게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겠다 하고 3개 시.군에다 현재 무진장 여객이 운회 했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자가용 차량을 대체해서 노선에 투입 할 수 있는 버스가 몇 대이고 부족한 버스가 몇 대냐 하고 전주시 공동관리위원 회에 지금 예비용 차량으로써 운회가 가능한 것이 몇 대냐, 남원여객하고 임순여객, 한일교통에다가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과장님 답변은 알겠는데 이건 한시적이에요, 미봉책에 불과한 겁니다. 일시적으로 한순간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영원히 대처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같은 데를 시내버스를 시. 군에서, 관에서 운행하고 있잖아요, 적자를 보니까... 앞으로 그런 시대가 머지 않아 다가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라 하더라도 과거에는 운수업자 하면 솔직한 이야기가 정부의, 관의 힘을 빌려서 자기들 독점 면허로 해 가지고 특혜를 누린, 돈을 벌었던 업자들입니다. 오늘날 적자를 보니까 반대로 사양업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공익사업이라고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해가 직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보고 적자만 보면서 강요에 의해서 행정에서 끌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동반해서 살려주면서 주민들도 설득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한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것 나는 무얼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교통 운수과 뿐 아니라 전체 우리 행정이 아직도 경직돼 있다 좀 더 능동적으로 과감하게 대처를 하세요. 이쪽 이야기도 저쪽 이야기도 포괄적으로 폭넓게 받아들여서 업자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또 지역주민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때는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도모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30만 이상은 지사고 30만 이하는 건교부 장관에 달렸다고 그러는데 '95년 7 월 13일 건설교통부 훈령을 보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전부 지사 권한이고 시장·군수 권한으로 전부 넘어오다시피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령 시행이전에 발령한 버스, 택시의 운임과 관련된 지침 및 행정지시는 이 요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 것으로 본다 부칙에 딱 나와 있구만...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해야지...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러면서 세부적으로는 요령에 위임이 안 돼 있습니다. 요령에 의해서 그 이전 것은 폐지해 놓고 요령에다가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됐어야 하는데 요령 역시 위임이 안되고 그대로 있고, 그것 이전에...

진억

김진억위원

여기 또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보세요 잠깐만요.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 군내 지역에 대하여 구역제 또는 구간제 운임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420원 범위 내에서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진억

김진억위원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산부인과에서 어린 아이를 낙태 수술하면 살인죄예요, 형법 제250조에 의해서 살인죄로 사형 및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는데 산부인과에서 매일 수 십 명씩 어린아이를 낙태수술해도 살인죄로 적용시킨 일 없어요. 왜냐면 인구억제정책에 의해서 묵시적으로 정부에서 봐주는 겁니다, 법은 있어도... 법 이전에 어떻게든지 주민의 입장에서 또 업자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셔 야지 행정이 너무 경직돼 가지고 본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만 민원 사항으로 해서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인감 증명을 발부 받을 때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합니다만 주민등록대장에 사진이 붙어있어요. 인적사항 확인만 하면 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안 해주는 것이 소위 행정부입니다. 경직돼서 쓰겠어요? 이제 지방화니까 실제적으로 좀 과감하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펴나가야지 1 2월달 되면 남원 같은 데는 교통 올스톱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과거 요금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도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통합시. 군이 되었을 때는 지역주민에게는 불만 아닙니까, 실시 안한 이유를, 행정부 측에 원망할 것 아니겠어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김위원님 걱정해 주시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변명을 드리기가 죄송스러운 말씀이고 한가지는 남원운수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지도는 일응 금년 기한 내에 건교부에서 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하자하고 내년에 반드시 요인이 있을 적에 일률적으로 지역별로 다시 검토하는 건 모르지만 늦게까지 빼고 있다고 해서 뺀 데는 올려 주고 먼저 수용한 데는 420원으로 적용한다면 형평이 맞지 않다 그렇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농어촌버스 전국연합회에서 건교부하고 합의 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그 지역에 맞는 실제 요율이 얼마냐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해 가지고 건의서를 버스조합에서 만들고 있구만요. 우리가 건의를 할랍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전북대학교 산업연구소 같은 데서도 자문 받아 가지고 공청회 같은 것도, 설령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까 싶으니까, 행여나 업자와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서 집행부 측에서 업자 편에 서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도 있으니까 공청회 같은 것 하셔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시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어떤 계기가 오면 똑같은 형편에서 같은 시점에서 같이 인상이나 인하를 검토해 보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진억

김진억위원

벽지노선 보상금의 지급, 산출 6억원을 예산 세워놓으셨다는데, 회사마다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 자료를 예산 심의하기 전에 내주시고... 본 위원 이걸로 마칠랍니다. (최강선 위원장, 김명수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김명수 김진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고장 관계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원 김명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교통과 소관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걸로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유통대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단언합니다. 특히 우리 도내에 6개 시는 본 위원이나 국장님이나 나나 공통적으로 염려하는 이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92년도에 군산, 익산, 전주는 이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립하는 과정에 국장님께서 생각할 적에 3시에 가장 비중이 컸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가 액수는 나옵니다만 실적이 이걸 부과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분석되었다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 여기서 답변이 안 된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2가지만 답변해 주시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송시환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걸 질의해 주셨습니다. 교통문제하면 도·시의 행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입니다.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의 대책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은 도시 내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익증진을 위해서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를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도시별 교통현황 조사 분석, 장래 교통수요를 전망하고 중장기적인 도시교통정책 기본방향과 부분별 개선방안 제시, 부분별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계획의 종류에 있어서는 도시정책의 방향과 미래를 전망하는 장기계획으로써 기본계획과 당해년도 시행 사업량과 소요재원 및 재원 조달방안 수립하는 이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말씀을 교통정비계획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3가지 주안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일응 전주시에 세운 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면은 광역교통망 확장입니다. 철도와 고속도로, 국·지방도 개설 그 다음에 도시 고속도로 계획 그 다음에 교통시설계획,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가로망 체계 개선 그 다음에 교통운영 및 소통계획 이건 교차로의 구조랄지 운영체계, 신호등의 연동화 또 가변차선제, 능률차선제랄지 그 다음에 도심지의 일방통행제 문제 또 보행시설로써의 보도문제... 도로망 확충하고 대중교통 개선방안 그 다음에 교통질서를 지키려는 주민의 도덕 교통질서 저는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본 위원과 대동소이한데 본 위원은 사실은 우선 표본적으로 군산시 것만 자료를 검토했어요. 군산시 당국에도 의원 나름대로 건의했습니다만 대중교통이용 딱 짚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내버스를 타보고, 택시를 타봤을 적에 서비스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전무합니다. 지금 시민의식이 어떻게 돌아가는고 하니 택시는 그래도 괜찮아요, 버스를 타면 창피할 정도로 주민의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본 위원이 조사 한 사항입니다. 직행버스,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직행버스를 제가 일부러 승용차를 안 가지고 2번을 5시 반차 한 번 타보고 6시에 탔습니다, 군산에서 전주 오는데... 승객이 저를 포함해서 한 번은 3명, 한번은 2명만 타고 왔어요. 그러면 당국에서는 이러한 조사라도 한번 해봤는가, 교통과장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매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아침에도 해봤어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아침도 합니다. 저희 도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시군 또는 조합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시환

송시환위원

한번은 결행이 되어 버려요, 안 다니니까... 이러한 버스를 시내버스 쪽으로 좀 더 개선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도 모색돼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당국에서는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 없기 바라고 이 택시교통, 다 아는 바와 같이 도로 증가율은 에 자꾸 둔화됩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한 것은 예방차원에서 앞으로 하는 걸 주안점을 둔 것 같고 좋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국장이 몇 가지 답변하신 것 중에 자가용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지 않습니까. 여기에 왜 자가용을 타야만 되는가, 외국에 나가서 버스를 타보면, 내 자가용 타는 것 이상으로 시설이 돼 있습니다. 전주나 군산, 이리 우선 3시라도 도 당국에서도 관심을 더 가지고 시내에 일방 통행이라도 하면서 버스를 탈 수 있는 제반 기반여건을 갖춰져야 한다 이런 것을 전혀 군산 교통정비기본계획수립에도 안 들어 있더라, 제가 직접 갔다 봤으니까.. 이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화물운송차량문제인데 지금 3시가 보면 화물운송차량이 도로를 다 점하고 있습니다. 단속만 해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 답변해 주시지요. 차고에 안 넣어 놓고 도로변에다... 교통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시. 군에 지시한 사항이 있는지...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몇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군 간도로 여러 번 탔는데 2사람이나 3사람 타서 시내버스화 하는 문제... 군산에서 전주까지 시내버스 연결해서 타면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시환

송시환위원

제 말은 남아도는 잉여차량을 직행버스가 시내버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 차량을 대중교통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내버스로 돌릴 용의는 없는지, 조사해 가지고 대수를 줄이자 이거예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노선이나 모든 것이 매년 저희가 경영 진단이랄지 노선 수요조사 같은 것 해서 결정해 놓은 것이니까 송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3사람만 탔더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어느 때는 사람이 좌석버스인데 서서 가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시환

송시환위원

시간조정을 도 당국에서도 심도 있게 정밀하게 해 가지고 시간조정도 해야 할 것이며 아침에 사람이 없어서 결행돼 버릴 때도 있어요. 나는 교통행정과 감사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조사한 사항입니다. 증거 대라면 대드리겠습니다. 답변 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주차공간 확보문제인데요. 주차공간이 옥내에 있는 것 있지요, 건물부설... 여기에 대한 단속을 해 가지고 차고로 해놓고 점포로 쓰고 이러한 등등의 도 당국에서는 시군으로 하여금 한 번이나 단속을 했는지 했다면 답변만 해주세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군산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 오늘 질의 마지막으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어디까지나 예방 행정차원에서 앞으로 일을 해줘야 한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인데, 안전문제나, 교통문제, 어제 위원장 이하 건설위원들이 자동차 정비공장을 감사 갔습니다, 사업장도 가보고... 거기 가서 한심한 작태를 발견했는데 분명 자동차 정비공장이 허가를 나갈 적에는 도로운송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3조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은 않겠습니다. 여기에 불완자실이라고 여러 가지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만, 밝히지요. 한국정비공장은 감사가 나간다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구비를 해놨는가 모르겠는데 기계 갔다 그대로 놓아두고 옥내시설에 설치하게 돼 있는 시설기준에도 전혀 맞지 않게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등등은 물론 시로 사무이관이 돼 가지고 시장이 허가단속권이 있습니다만 시·군을 감독하고 있는 도지사로서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방행정차원에서 왜 이렇게 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비를 해 가지고 제대로 교통사고 예방하는 정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기술자 하나의 사무규정입니다만 사원명부하나 사령부 하나 갖춰 놓고 있지 않는 오늘의 정비공장 실태,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앞으로 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휴일인데도 쉬지 않고 도정 여러 가지를 위해서 현장을 점검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지적하신 자동차정비업 허가기준에 갖춰진 공구를 미확보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자동차 정비는 신규허가는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신규허가 신청을 하고자 한 자는 법에 의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서 신청하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 허가기준은 작업장, 검차시설, 세차시설, 연료분사펌프 시험기 외 30종의 기계를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일부 않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한 점검을 해서 이런 걸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요새 애로라고 한다면 지금 모든 부품들이 세트화 돼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공장에서 기계를 성능검사를 해서 붙이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전체를 세트해서 교체해 버리는 예를 들면 쉬운 이야기로 저도 자동차 운전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액의 비중기 같은 것 요새 그런 걸 설치하지 않고 사계절 부동액을 쓰는 것이랄지 이렇게 교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비업체에서 중요한 부분 아니면 그런 장비를 안 쓰고 있더라 그러나 법이 있는 한 이런 걸 갖춰야 한다 필요 없다면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기술자 명단이나 사령명부도 미비치된 상태더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체가 영세하고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관공서 같이 이렇게 그런 절차를 안 밟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먼저 이야기한 허가기준은 법 제49조에 있어요, 저도 그런 답변이 나오기를 내심 기다렸습니다. 항상, 비단 교통행정과 소관 뿐 아니라 다른 걸 이야기하더라도 자주 중앙 중앙 하는데 건의를 해서라도 법을 개정해야 할겁니다 필요없다면... 최소한도 정비책임자 문제인데 이러한 정도는 사령명부도 있어야지요.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나와있는 겁니다.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이런 정비업체는 있을 수가 없지요. 국장은 앞으로 이 관계를 특별감사제도 라도 편성해 가지고 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할 용의가 있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김명수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성희

한성희위원

교통과장에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달 답변에서 버스허가노선을 해주면 하나의 영업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상권이다 상권은 손실분에 대해서 보상해 줄 의무가 있다 했는데 지금도 그 의견에 변함이 없습니까?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벽지오지노 선만은 보상해 주고 다른 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무슨 질문했을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버스노선의 경우에 허가를 해주면 허가권은 상권이 된다 상권이 되면 만약에 노선업자들이 이익을 못올리면 일정한 수입이 안되면 보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상권이라는 것은 업자와 업자와의 관계에서 노선허가가 나면 그 노선에 대해서는 상업상 자기 이익이 보장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아까 이야기한 것은 벽지 노선손실보상금은 오지에 수지가 맞지 않는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문화혜택을 누려야 하는 벽지주민을 위해서 수지가 안맞더라도 그 노선에 버스를 투입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상권에서 일반적인 노선마다 손실을 보상해 주는 그런 겁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난번에 답변하시고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차 질문했더니 답변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확인해 보시지요. 됐습니다. 그리고 견인지역 말씀이지요, 견인지역을 설정하는 것은 세수입 목적입니까 아니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교통소통이 제일 목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첫째 그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주∼남원간을 보더라도 오목대에서 전주시내 들어오는데는 그런데는 견인지역 설정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다 주차장을 주어도 오히려 소통이 잘됩니다. 그런데는 견인지역을 설정해서 차를 끌어 가지고 오히려 교통이 복잡한 데는 견인지역이 아니고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원래 주정차를 하는 곳은 지역이 표시 돼 있습니다. 그것 외 지역에다가 주정차를 할 적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관습화, 한 번 세우기 시작하면 쭉 세워지는 지역이 돼 가지고 말하자면 소통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는 게 아니고 세울 때가 없으면 뒤에 세우고 해서 점차 확대돼 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희

한성희위원

노선이 4차선이 되기 때문에 1차선은 쭉 해도 소통에 염려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견인할 때 제가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금년 4월달에 익산 가서 그런 걸 느꼈는데, 꼭 견인해 간 차는 객지차량입니다. 상가 앞 그 지역차는 안 끌어가요. 저도 익산 북부시장에 가서 차 주차해 놓고 한 4, 5분밖에 안됐습니다. 시장 잠깐 갔다 나오니까 차를 끌고 가버렸어요. 마침 어떤 교회 목사님이 내가 보니까 금방 주차했는데 왜 앞뒤 차는 안 끌어가고 이 차를 끌어가냐 시비를 하고 있더만요. 제가 와서 다행히 못 끌어 갔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객지차량은 봐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단속에 융통성을 가졌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와서 전북의 이미지를 흐려 주고 나쁜 인상을 주면 특히 관광차들 말이지요, 제가 체험한 것입니다. 이런 단속은 객지차들이 오면 찾을 수 도 없어요, 물어봐야 되는데 주위 사람들 몰래 어디로 끌어간지도 모르고... 지도 감독 안습니까, 용역업체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직접 않지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한벽루 지역은 확인을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지요, 특별히 객지차들이 와서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김명수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빠져서 이야기하는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사실 교통문제는 주민의식도 가장 비중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운수연수원이라고 있지요, 운수연수원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전라북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현장을 우리 위원들이 가서 브리핑도 받고 조사도 해봤습니다. 종사자 교육문제,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샘플조사가 전무해요. 운수연수원에서 개원이 '90년 10월 12 일날 되었어요. 10월 12일 날부터 연수원에서 교육을 시켰으면 '90년 10월 10일 이전과 최소한 연도별, 분기별로라도 교통사고문제 등등 여러 가지 체크를 해 가지고 조사 분석표가 나와 있어야 할텐데 그것이 전무하더라 이걸 지적하고, 몇 가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분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건설국장은 앞으로 운수연수원 문제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면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저는 비중을 크게 둡니다. 교육도 자가용 승용차 가진 사람 안 하게 돼 있는데 좀 더 의회나 도 당국에서 물론 모법인 국회에서 통과돼야 합니다만 법을 개정하더라도, 지금 자가용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엉망입니다. 교통법규를 아는가, 차 하나 세우는 것 제대로 아는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특히 여자 승용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대정부 건의안이라도 내서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우리 운수연수원이 있으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 국장 답변해 주시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운수연수원 졸업생들에 대한 교통전반에 관한 의견 수렴하는 제도가 없는 것 같다 저희가 알아 본 결과는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이런 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항목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겠고, 운수연수원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도 운수연수원 보조금을 저희가 계상해야 할 입장인데 의회에서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 전 국민입니다. 전 국민에 대한, 교통에 대한 교육을 건의할 용의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에 있어서는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면허증을 교부할 때 충분한 트레이닝과 시험을 합격한 사람만 면허증을 교부합니다, 그런 절차가 있고... 또 면허증을 교부할 때 안전관리공단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사실상 앞으로 전 국민이 다 면허증을 갖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는데 전 국민에 대한 교육을, 운전면허증을 가졌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한다,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가지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 경찰청과 운수원과 이원화 돼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유도하는 요지가 있어요. 교육이 이원화가 돼 있는데 과거에 자주는 안 써먹습니다만 군사독재 40년의 유산인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서 해야 한다 이런 것을 지양해 가지고 적어도 이제는 국민 의식수준을 높여 줘야 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만 모든 행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그저 뚜드려 잡는, 칼로 치는 행정이 돼서는 안되겠다. 지금 경찰청에서 하는 교육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운수연수원으로 넘어와 가지고 정서교육 내지 기술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한 겁니다.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이러한 등등도 연구과제로 드릴 테니까, 본 위원도 연구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운수연수원의 중요성을 인식 해주신 다니까 질 높은 운수행정이 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종결합니다.

사위

간사위

원 김명수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성

김유성위원

연일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고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교통과 소관에서 무인속도측정기 가설을 합니까?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 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해 가지고는 않습니까?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예산지원 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했습니까?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작년, 올해는 1대도 저희들이 예산지원한 일이 없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올해 예산신청 안 했습니까?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예산신청을 했는데 그건 경찰청 예산이다고 그래가지고 심의과정에서 전부 삭감됐습니다, 작년도 그렇고요.

유성

김유성위원

삭감됐어요? 그전에 예산서를 보면 삭감이 안됐어요 작년에 예산심의를 했지요. 올라온 것 보면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추경 때부터, 금년부터 삭감이 됐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무인속도측정기 1대가 올라와 있어요, '95 년도...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보고 싶어하는 것은 아까 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각 영업회사마다 그러니까 관광버스회사나 아니면 화물운송회사나 아니면 택시회사들이 대부분 주차장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별로 현실에 맞지 않게끔 외각에 주차장이 있다던가 함으로 인해서 야간이나 보통 평상시 관광버스이하 화물트럭이 골목골목에 대부분 받혀져 있어 가지고 사실 소방도로 역할도 하지 못할 뿐더러 보행하는 주민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 교통과에서는 그러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농어촌도로가 별로 신설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지요, 고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호수가 살지 않은 부락 같은 데는 보통 1㎞, 2㎞, 3㎞를 걸어 나와서 시내버스를 타야하는 구간들이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는 농어촌도로의 신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에 대해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른 것은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정비공장의안전재해예방이 거의 속수무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공장에서 '94년도에 재해가 발생해서 사람이 중상을 입었다던가 아니면 경상을 입었다던가 아니면 사망한 사례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무허가 정비업체 관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시중에는 무허가 정비업소가 상당 수 있는 걸로 알고, 굉장히 많아요, 허가업소보다도 더 많이 있는데 그 실태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실태파악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무허가 정비업소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폐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에는 공식화 됐지만 이제는 단속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폐차장에서 지금도 밖으로 유출되는 부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정밀기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폐차장에서 나온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차량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에서 승인하지 않는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 이 아니란 말이지요. 이러한 폐차장 부품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불법으로 대부분 소형장비를 복사차에 다가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서는 복사차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복사차를 가지고 장비를 운송해도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독 우리 전라북도만은 미니 추레라로 싣기도 어중간하고 함으로 인해서 복사차로 대부분 운송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 불법일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대책, 조금이라도 파악을 하고 계시면 파악한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답변을 해주세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회사마다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골목길이니 이런데 밤샘 주차를 함으로써 통행에 불편이 있고 차량소통에는 더더군다나 불편이 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정기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밤샘주차관계를 차고지 위주로 해 가지고 확인도 하고 단속해서 실제로 그런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실적이 금년만 해도 4번에 걸쳐서 70여건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워낙 광활하고 많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으로써 전 지역을 하기는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계속하는데 행정조치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아요, 용달차나 이런 차들이 주차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큰 관광버스나 화물트럭이 골목길에 주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특히 관광버스,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운행 필증을 발급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배차할 적에, 나갈 적에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고 들어올 적에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대장을 차고지에다가 비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대장만 확인하면 출고, 입고가 확인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적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조금은 미흡하더라도 앞으로 단속을 하려고 그러고 특히 관광버스에 있어서 차고지 외의 주차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관광버스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까 이야기대로 일당에 의해서 3일이고 2일이고 계약이 되면은 관광지에 가서 차고지가 없으면 주차장에 넣지 않고 인근에다 받혀놓고, 편리한 여관 옆에 다 받혀놓고 자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안전운전필증 발급제도가 발급되면 앞으로 많이 완화가 될 걸로 압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평가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무허가 정비업소 관계에 대해서는 1급,2급, 3급 정비 업소는 저희들이 시. 군을 통해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비하지만 부정기적으로 단속을 통해서 단속하고 일정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정비업소 이것은 허가업종이 아니고 신고에 의해서, 세무서 신고입니다, 업종신고만 하면 업종으로 허가해 가지고 간판을 내걸고, 1급, 2급 자기들 정비 외에 정비를 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정비지요. 자동차를 가진 분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는데 허가가 없고 하니까 이런데 가서 정비를 안 해야 하는데 이런데 가서 정비를 하다 보면 손해도 있고 해서 오히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할 적에는 저희들하고 상의해서 가서 정비를 하는 것도 아닌데 불만 표출은 저희들한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지난 10월달에 정비업소 조합하고 시·군하고 도하고 3개가 합동으로 경정비업소에 대한 단속을 일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각 소도 받고 허가업종 이외에는 정비를 않도록 하는 각서도 전부 받아놓고 해서 내년부터는 경정비업소에 대한 허가 기준도 대폭 강화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소 효과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급이나 1급의 정비업소의 개념은 1급 업소는 전 업종을 다합니다만 2급 정비차량은 차종이 승용차 또는...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 현재 알기로는 승용차 부품조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급 정비 업소에서 경정비를 하고 있는데...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2급 정비업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정비도 무허가 정비업소에서...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불법정비로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단속이 되고 있는 편이지만 멀리 떨어진 창고 같은 데에서 하면은 그러한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우리 교통과에서는 열심히 단속을 하셔 가지고 무허가 정비업소가 사라지고 세금을 내는 업소가 당연히 정비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도로는 종류가 지난번 도로과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도, 지방도, 군도 그리고 등급으로 봐서 제일 낮은 걸로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것이 2,808개 노선에 6,397㎞가 있습니다. 포장된 것이 15.5% 저조한 실태이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가 사실은 마을, 농촌에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금년도도 390억원을 들여서 하고 앞으로 농특세 재원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폐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폐차장은 우리 전라북도에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허가권한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는데, 여러 번 신문에도 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부품이 유통이 된다 이런 이야기, 주요 부품 엔진이나 미숀 이런 것들은 못하게 돼 있지만 재 사용할 수 있는 문짝 같은 것, 휀다 이런 것은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어 가지고 불법적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겠고 금년 9월에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점검 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해본 바 있는데 불법으로 유통되는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계속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국장님은 5일간이나 단속을 했는데 한 건도 못 잡았다고 하는 것은 단속이 형식에 그친 거예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내용을 보면 그런 문제는 아니고 회사 자체의 소각로 문제, 경계담장이랄지 이런 것, 오폐수 문제 그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됐고 부품 단속이 하나도 안됐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 공식적으로 그런 부품을 취급하는 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도 단속이 안됐다고 하면 안되지요. 재해문제에 대해서 정비공장이 사실 안전재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안전장비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짚고 넘어가셨는가...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교통행정과에서는 아직 그런 재해는 안 일어났습니다. 공장의 재해에 관해서는 재해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않고 있는데 거기도 일체 점검을 한다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장비로 중기를 옮긴다는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변경을 신청하면, 법에 맞으면 해줍니다. 금방 싣고 어디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도 저희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 현재 저희도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조변경의 기준이 복사차로 소형장비를 실을 수 있는 기준이 전라북도 관계법규에 비치가 돼 있습니까? 가능해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간사위원, 최강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서론 길지 않고... 정비업소 검사한 결과 잘못된 부분들을 아까 송시환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답식으로...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주시의 경우 10월달에 일체 점검을 해 가지고 지시를 사실했습니다. 11월말까지 모든 불비한 사항을 전부 업체별로 완전히 해놔라 해 가지고 12월달에 재점검을 해 가지고 그때 다시 위법 사항이 적발될 적에는 가차없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조치에 의해서 사실 어제 맨 처음 갔던 풍남정비, 거기가 새 기계를 갖다 놓고 아직 설치 안한 것 그것은 지시에 의해서 갔다 놓고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정비단계에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 정도 입니까?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철갑위원

그러면 허가당시 때부터 이것이 있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조사해 볼 생각이 없어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일체 점검이 끝났습니다 업체별로 미비된 사항이 전부...

유철갑위원

현재 업체 미비된 사항을 보는 건 현재 나타난 것이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허가 기준에 안 맞는데 이렇게 허가 나간 원인이 뭐냐 그것까지는 보실 생각 없냐 그 말이에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앞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또 전주를 이야기하셨는데 전주 아니라 전라북도 전역의 정비업소가 문제예요. 전주만 왜 편파적으로 그런 조사를 합니까. 전라북도 전역을 조사해서 현재 미비돼 있는 부분을 보완도 당연히, 그건 말하나마나 하는 거고, 지금 보완을 하라고 한 것은 정비업소가 잘못된 것을 봐준다는 뜻인데 그건 행정의 어떤, 정비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위법하고 있는 것인데 정비기간이 어디 있어요. 행정에서 그걸 봐주려면 봐주는데 다만 이것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허가날 때부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다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감사를 하세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12월중에 일제히 다시 점검을 한 번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과거로 되돌아가서 감사하는 방법을 챙겨보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리고 한진터미널 분쟁이 어떻게 생겼어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2차 계고를 11월 23일날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 도중에 금호 측에서 개선명령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구두 전언이 있어서 수용할 걸로 관망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행동이 없고 또 전 고속버스의 70%를 교통에서 우등으로 전환해 주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서울간은 전혀 배제하고 9월 중에 다른 회사로 맞췄는데 그 구간은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진하고 금호하고 싸우고 있는데 천일, 중앙, 동양 3사는 불이익 아니냐 우리는 싸움도 않는데 왜 우리를 묶어 두냐 해서 불만이 들어왔으니까 어떡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저는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회사를 좌우간 5개 사가 다 관련이 있다 3개 사가 우선 금호터미날이 전주공영터미날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같은 책임이고 또 앞으로 이것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옆에서 조언이라도 해줘야 하니까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유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저런 것 때문에 곧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행정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제가 요구하고 감사의 지적이랄까 그런 이야기보다도 앞으로 이런 걸 이렇게 시정하고 뭔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관리하기도 상당히 힘든 범위가 될 것 같고 행정에서 이런 것을 관리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유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일반인이 조그마한 소방도로 같은데다 화물차 같은 것을 밤새도록 주차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안에서 화재가 났을 때, 개인 승용차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단속이 사실은 어렵겠지만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곳곳에 주거가 밀집돼 있는 곳이랄지 이런 곳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고 있지요. 그런 것들이 합리적인지 합리적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규정에 있어요. 규정에 높이가 몇 ㎝, 넓이가 몇 ㎝ 그런 것들이 규정에 거의 맞지 않게 하다보니까 운전자가 운전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 규정이 과연 합리적인지 합리적이지 않은지 또 그런 과속방지 턱까지 행정에서 감독대상인데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 번 구체적으로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고요. 지금 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주차장 허가를 내주고 요금을 받는데 시에다가 신고를 할 때 여기 주차장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주차요금을 받겠다 그렇게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 시간 내에 주차한 것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받아야 될텐데 예를 들면 전용주차장 같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전풍백화점 같은 경우, 시에서 주차신고 당시의 서류를 보니까 자기들 백화점이 10시부터 여니까, 아침 10시부터 주차영업을 하겠다 그러면 10시 이전에는 주차비를 안 받아야지요. 더군다나 건물부설주차장이니까. 그런데도 간혹 아침 8시에 받혀 놓은 주차도 주차요금을 받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미수금, 못 받은 징수내역을 쭉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취합해 가지고 1주일 이내에 내주시고요. 특수차, 영구차에 대한 이런 문제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문 않겠습니다. 그리고 백제로변에 왜 시내버스가 안 다녀요? 백제로 근방에서 출퇴근하는 일반 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고...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백제로에 어떠 어떠한 노선이 개설돼 있는지 저는 보지 못했어요. 예수병원재 넘어가는 쪽, 백제로는 안 다녀요, 난 못 봤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평화동하고 연계해 가지고 화산동하고 해 가지고 노선이 9월 이후에 7회가 증설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번에 재조정이 됩니다, 전주시는 노선이요.

유철갑위원

조정을 하실 때 백제로에 대한, 자꾸 신설 건물들이 생기고, 신설 주택들이 생기기 때문에 백제로에 대한 신설 노선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아니고 개선을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때 자가용 승용차를 매입할 때 차고지 증명을 만들어야 되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것이 장단점이 있다고 여론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차고지가 없어 가지고 소방 도로에다 주차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소방도로 주차단속을 일일이 사실하기가 힘들텐데 일선 동사무소나 파출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텐데 근본적으로 차고지가 없는 사람은 승용차를 보유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승용차를 보유하려면 차고지를 꼭 보유할 수 있도록, 거꾸로, 역으로, 이런 제도가 오래 전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시행을 않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단점에 대한 검토를 꼭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지금 정비업소 내에서 불만스러운 이야기가 견인차는 면허를 개인적으로 내줍니까, 정비업소에 소속돼 있습니까?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정비업소도 그걸 갖추도록 돼 있고 특수화물로써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돼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관리 단속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경찰청의 무선을 도청합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도 한 번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내가 정비업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어디서 났다하면 얼른 우선 가요. 그래가지고 우선 갔다 견인을 해놓고 지금 부정요금을 받고 있어요. 한번은 한 3만원 받을 것을 5만원, 7만원씩 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고 같은 것 안 들어왔어요? 민원인들한테 그런 신고 들어 온 사실 없어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아직 들어 온 바가 없구만요. 신고가 들어오면 시. 군에서 처리해서 그런지 아직 거기에서는... 앞으로 더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장난을 하냐 차를 정비업소하고 흥정을 해요, 견인비를 얼마 줄래... 그래가지고 정비업소에 또 더블로 흥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견인차들, 이 사람들이 사고난 차주한테도 돈을 과다하게 받아먹고 이걸 가지고 정비업소하고 흥정을 해 가지고 많이 준다는데 다가 차를 집어 넣어줘요. 이런 폐해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방침을,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시지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다 보니까 자꾸 점심시간을 넘기니까 초조해서 그러는데 검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검사장이 팔복동 한군데지요? 어떻습니까?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전주에 한군데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검사장에 혹시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지원은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언젠가 언론에서 한번 비췄지만 과연 검사장이 필요하냐, 존폐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검사장이 누구를 위해서 검사비용을 받아가고 검사를 해야 되냐. 지방자치단체가 냈으니까 과감하게 과연 검사장이 일반 주민들한테, 일반 국민들한테 필요 없는 존재 같으면 시간 낭비돈 낭비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하고 과거에는 정비업소에서 검사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받고 검사장에 가서 또 형식적인 검사를 받는다 이거예요. 또 검사장이 팔복동에 한군데 있다보니까 어떤 폐해가 있냐, 시내에 있는 무허가업소에서 자기들이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이 검사까지 대행해 버린단 말이에요. 차주들이 팔복동까지 가기 귀찮으니까 웃돈을 주고 무허가 정비업소 같은데서 검사를 대행해 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검사장을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복수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검사장 자체를 사실은 그전에 언론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단체간에 분쟁이 있어서 없애지 못 할는지 몰라도 검사장의 소위 장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 관변단체 비슷하게 군인 장성 출신들, 관료 출신들이 퇴직하고 나서 거기 와서 월급이나 타먹는 이런 자리로 전락했는데 지금 일반 정비업소에서 지금은 다 정비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검사를 일반 정비업소, 1급 정비업소 같은데서 대행을 해주는 걸로 끝나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언제부터 법이 개정됐어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일반 1급 정비공장에서도 검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내년 1월 1일부터요? 그러면 검사장이 없어집니까?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검사장은 있으면서 말하자면 아까 이야기대로 1급 정비공장이 전주만 해도 4개소가 있으니까 4개소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정이 되겠네요. 그런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1월 1일부터 입법은 되고 검사장비를 준비하는 기간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답니다. 그동안에 검사장비를 갖춰 가지고 검사를 취한 다음에...

유철갑위원

제가 말씀드린 현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어 보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중앙에서부터 문제가 돼 가지고 시정하고 있구만요, 잘된 일이네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여론이 되니까 법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면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않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시내 정비, 검사를 하기 위해서 바퀴를 뜯어본다든지, 브레이크 라이닝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카센터 같은 데서도 할 수 있는데 판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서 안되지 않아요. 그러지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안됩니다.

유철갑위원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검사장이 멀고 그러니까 그런데다 맡기면서 판금까지 그런데서 하게 되다 보니까 대개 천막을 쳐놓고 비닐하우스 속에서 불법으로 페인트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법으로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그 지역 주민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은 문제점이 시글시글한지 알지만 이것이 행정에서 단속하기 힘들다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뭔가 좀 앞으로 점차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제가 쭉 지적한 것은 앞으로 개선해 달라는 뜻으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정비업소에 대한 아까 감사 있잖아요. 철저히 감사를 해서 원인행위부터 규명을 해야 돼요. 왜 공무원들이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가 첫번부터 시설을 해 놓고 없앨 일은 없잖아요. 왜 기계를 사놓고 팔아먹어요. 그럴 리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허가가 난다 이야기를 듣기로는 사진만 찍어서 사진만 첨부해서 있는 것으로, 사진 같은 것은 다 있겠지요, 허가 내줄 때 다 현장에 있는 것처럼. 뭐 부란자시설에 대해서 간판 붙여 놓고 사진 찍고 그런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허가 내 준 답디다. 그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지금현재 시설 안 갖추고 있는 데가 다 그런 식이 아니겠느냐 중간에 그 기계를 팔아먹을 리가 없잖아요. 자기들 그 시설 기준인데... 결국에 관에서 관리 감독이 잘못돼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적을 그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런 원인분석을 정확히 하셔야지 아까 시정조치하고 기간을 두어서 보완하겠다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되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아셨습니까.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철갑위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자료로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이상 10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의 과속방지턱 제거 문제는 도로법에 의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소관부처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유철갑위원

아니 그것 교통행정과 소관이라던데...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리고 저...

유철갑위원

그것 아니에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같은 지사 입장에서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예, 그러면 내가 잘못 짚었나요, 그러면.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그리고 정비업체 감사문제는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부란자라든가 그리고 또 측정기 이런 것은 이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상당히 세트로 나와서 대부분 수리측면이 아니고 정비업소에서 세트로 갈아 버리기 때문에 비싼 고가의 장치를 해 놓고 거의 써먹는 일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허가에 필요해서 사 놓은 것이지 써 먹들 않는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있다가 신설 한 사람이 구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허가 당시에는 설치를 했지만 그것을 해서 신설허가업체에다 다시 판다는 그런 예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했다가 허가받고 난 다음에는 쓰지도 않고 고가품이고 이것 350만원인가 380만원인가 하는데 그것 팔아먹는 예가 더러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야기대로 처음부터 말하자면 규정에 어긋나는데 허가가 되었을 리는 없을 것이고, 현재로써 소급보다는 현재로써 말하자면 갖춰 놓도록 좌우간 제가 책임 있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것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나중에 그 조사가 미흡해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머리를 짜내 보면은 옛날부터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어떻게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올려도 좋아요. 그것에 대한 잘못도 있을 경우는 인제 정말로 우리 행정과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다 지금 근거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일단은 조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대로 그 부란자 테스트가 거의 필요가 없다 한다면 이것은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하고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필요 없는 기구 갖다가 만들어 놓으라는 것도 지금 낭비이고 그러니까 법 개정 해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실태 조사를 해서 그것이 한다고 하면 그것을 완화하도록 건의를 하고 그런 종합적인 것을 하려고 아까 건교부 국장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을 완화하도록 건교부에 건의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감사의 촛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됐으면 잘 됐다면 잘된 것으로 해서 보고를 하시고 일단은 나름대로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강선

최강선위원장

유철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요점만 질문해 주시고 과장께서도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간략하게 하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문제인데요. 최근에 벽지노선 운행과정에서 노선이 손실노선이기 때문에 운행을 제대로 안 해서 많은 농민들이 고통이 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특히 무주, 진안, 장수, 남원기타 벽지노선 운행에 현지 업체들이 적자라는 이유로 해서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를 합니다. 국장!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하실랍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두 번째요. '94년도 7월에 당시 이무영 경찰청장과 이강년 지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전라북도의 자가용의 증가로 인해서 도내 곳곳에 교통질서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강년 지사와 이무영 경찰청장에게 오거리에서 전라북도의회까지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한번 걸어서 여기의회까지 한번 와 보시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지로 다녀온 것으로 아는데 오거리에서 여기 의회까지 오는데 무려 같은 보행자끼리 어깨를 부딪치는 경우가 20번 이상은 됩니다. 그것은 제가, 저도 몸소 저는 승용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행을 하거나 주로 택시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특별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한 결과 지속적으로 3개월 동안 단속을 한 결과 한때 전주시내가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교통질서가 잡혀진 듯 합니다마는 그분이 떠나간 이후에 지금에 도내 교통질서는 다시 또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것을 지사와 경찰청장에게 특별 건의 해서 특별단속을 해서 모든 도민들이 조금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고, 특히 불법 주정차 단속은 아주 강력하게 실시를 해서 좀 시민들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강력히 대책을 세우세요. 국장! 알겠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예, 다음 하나는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의 성격상 2백만 도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전라북도가 '97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매우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교통국장께서 처리를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문 겸 촉구 겸 하겠습니다. 송천동에 전주 비행장이 있었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과거에 대한항공에서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행이 중단된 이유가 전주시민의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결국은 운항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15년전일입니다마는 지금은 전주시민 인구가 60만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서울을 한번 가려면은, 바로 엊그저께 우리 또 우리 의원님들이 버스를 전세 내서 서울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운 좋으면은 3시간 반, 체증이 되면은 5시간, 6시간을 고속도로에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업무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서울과 전주와는 원활한 이용이 됨으로써 많은 지역경제활성화나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오늘 대한항공 측하고 지금 막 자료요청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기존 활주로나 관제탑이나 이 시설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최소한도 150인승 비행기이면은 충분히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97년 무주∼전주 대회를 앞두고 선수만 50여 개국에서 선수만 1만 2천명이 오고요. 무주∼전주 동계 U대회를 참관하기 위해서 수많은 내외국인이 저희 전라북도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김포에서 전주까지 체증이 있다면은 최소한도 6시간 걸릴 소지가 있고, 김포에서 무주 현지까지 가려면은 7시간, 8시간을 걸려야 되는데 김포에서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갈아타서 무주∼전주 U대회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교통부 장관에게 전주시 송천동 비행장이 재 운항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지휘보고를 하고 여기에 대한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 답변해 주세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한가지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KAL하고 전화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가능하다고 그런 답변이 나왔는가요

병석

김병석위원

예.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사님께서 그 전주 공항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정무부지사를 책임관으로 지정을 해서 12월 초에 아마 현판식도 하고 정식으로 특별기구가 지금 나옵니다. 지금부터 한 15일전에 서울의 교통개발연구원에 허종 박사라고 있어요. 연구원으로 있는 분을 제가 정식으로 초빙을 해 다가 교통행정과장 저하고 전주비행장을 다녀 봤어요. 그 위의 관제탑까지 다 가보고 활주로도 다 돌아보고 그런데 교통개발연구원께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났어요, 허종 박사가. 그래서 지금 교통부장관에게 전주공항을 만들어 달라고 지휘보고를 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건의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직접 교통부장관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수를 바로 실어 나를 우리 U대회 기간 중에 쓸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은 그것은 조금 저희들은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400m이에요, 활주로가. 그래서 그것 좀 모자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통관제시설이 완전히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만 이렇게 있지. 제가 올라가 보니까 군시설이기 때문에 군인이 난로 피고 여러 가지만 늘어놓았지 아무런 장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개발연구원 허 종 박사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개통시기를 2천년,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KAL 하고 구체적으로 김병석 위원께서 전화를 하신 결과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이용을 해야지요. 지금 굉장히 선수들, 군산까지는 현재는 군산으로 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군산에서 오는 것이 여기도 도로도 지금 전군도로, 기존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것도 체증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좋고 그 다음에 저것이 군시설이 돼 있어요. 국방부로 완전히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와의 절충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그런 조치를 해야지요.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요, 대한항공 기획실장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기 전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본 위원에게 자료로 팩스로 보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이 돼서 지금 자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 15년 전에 대한항공에서 운행을 했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했지요.

병석

김병석위원

기억나시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 그때도 그 활주로가 현 활주로 하고 똑같습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지금 노후화 돼 있어서 헬기만 쓰는 부분은 다시 오버링을 했더라고요. 전체는 노후화 된 옛날 시설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설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허종 박사 이야기는 그 시설은 이용하지 못한다, KAL 기획실장이 현지를 봤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아무튼요, 무주∼전주 대회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주권에 있는 시민들이 서울을 자주 왕래를 하는데 기차편도 그렇고 고속도로 사정도 그렇고 얼마든지 전주 비행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만금국제신공항, 앞으로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우선적으로라도 60만 전주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주비행장 개설 문제는 시급한 현황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저도 계속 입수를 하고 있고 전주시하고도 같이 전북도와 대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구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전주 비행장이 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실 것을 촉구를 하면서 그렇게 공동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를 합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