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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차평덕 의원 발언

제47회 제2차 본회의1995-11-29

차평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차평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화식

민화식의사계장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각각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차평덕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송진섭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노력하시는 차평덕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7회 정기회 본회의에 상정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6년도의 지방재정 여건과 전망, 예산안의 개요. 세입·세출 예산내역,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의 지방재정 여건은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그 기능이 강화되고 주민들의 욕구 또한 다양하게 분출되어 보다 차원 높은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함에 따라 각종 주민숙원사업의 조기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는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을 위한 세수증대 노력과 주민들의 경비 부담에 대한 인식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영수익 사업의 실시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을 보다 많이 확보할 필요성이 가일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96년도의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원칙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고 「영점기준」예산편성 방식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투자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신규 대규모 사업보다는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두고 분산 투자보다는 집중 투자방식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474억 4,638만 7천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 대비 28.8%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고잔뜰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수자원공사로부터 전입되는 보상비등의 사업비가 크게 감소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을 계상하지 않으므로서 예산 규모가 '95년도 보다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96년도 예산액 3,474억 4,638만 7천원중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51.5%인 1,787억 9,129만 5천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6.2%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8.5%인 1,686억 5,509만 2천원으로 '95년도 보다 43.3%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우선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5년도 당초예산보다 66.5%가 증가된 417억 4,051만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7.1%가 감소된 208억 3,956만 1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4.4%가 증가된 144억 1,10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서 안산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5.3%가 감소된 800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1%가 감소된 3,104만 2천원, 새마을소득 사업 특별회계는 1억 6,2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억 1,277만 1천원으로 26.5%가 증가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5.9%가 감소된 5억 1,700만 5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70억 7,215만 8천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1.7%가 증가된 29억 4,387만 5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억 2,512만 5천원으로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87억 9,129만 5천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6.2%인 117억 8,040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전체세입 예산의 52.3%에 해당하는 935억 4,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7.7%인 852억 5,129만 5천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16억 7,71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경상예산이 35.8%인 640억 3,205만원이며 사업예산은 62%인 1,107억 5,828만 3천원, 예비비가 2.2%인 40억 2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등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내시되어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의회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와 8개의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1,686억 5,509만 2천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 규모보다 43.3%인 1,290억 5,885만 2천원이 감소되었고, 그중 세외수입이 특별회계 세입 예산규모 전체의 95.9%에 이르는 1,618억 5,972만 1천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0.5%인 7억 9,53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내역은 경상예산이 21.6%인 364억 4,033만 9천원, 사업예산이 73.6%인 1,240억 7,551만 6천원, 채무상환 예산이 0.1%인 2억 7,601만 1천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4.7%인 78억 9,32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총 세입규모는 1,787억 9,129만 5천원으로서 그중 지방세가 전체예산의 52.3%에 해당되는 935억 4,000만원이며, 지방세중 보통세가 768억 6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13.4%에 해당되는 90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요인은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등의 세입예산이 '96년도에는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목표에 의하여 증액 계상을 하였던 것입니다.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등 목적세는 142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4%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852억 5,129만 5천원으로 세입예산의 47.7%를 점유하고 있으며 '5년대비 1.9%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2.6%가 증가된 337억 2,715만 8천원으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각종 사용료, 수수료 수입을 현실화 하므로서 증가하게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5년 대비 9.6%가 감소한 515억 2,41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원인은 하수종말 2차 처리 시설공사를 위한 하수도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특별회계 세입은 총 1,686억 5,509만 2천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43.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등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가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26.3%가 증가된 769억 9,111만 6천원으로서, 선부동 공영개발사업 주택분양 및 상수도 요금인상, 잉여금 수입 증가등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된 것입니다. 안산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등 8개의 특별회계는 '9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1.3%가 감소된 916억 6,39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원인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잔들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비등의 사업비가 크게 감소되었던 것입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63억 1,939만 8천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보다 46.4%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직제개편 및 징수과 신설, 증원 및 안산동 편입, 동사무소 분동등으로 인건비와 물건비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사회개발비는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1.2%가 증가된 864억 46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특히 사회보장분야 예산을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22.2%증액 편성하여 복지분야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난 주요 요인은 화랑유원지 조성 및 노적봉 공원조성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공원녹지 관리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경제 개발비는 418억 1,057만 2천원으로서 특히 농수산 개발비가 70%감소한 주요원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사업예산이 감소되었으며, 민방위비는 2억 5,643만 9천원으로 아직까지 국·도비 보조금이 계상되지 않아 '95당초 예산보다 40.8%가 감소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95년도 대비 63.6%가 감소된 40억 26만 2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성질별로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644억 8,517만 3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5.8%를 차지하고 있으며, '95당초예산보다는 9.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8.8%가 증가된 220억 995만 7천원이며, 물건비는 15.4%가 증가된 217억 8,994만 7천원, 이전경비는 4.4%가 감소된 206억 8,526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의 62%에 해당하는 1,103억 516만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8.5%가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 감소원인은 국·도비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96년도 예산은 사회 복지분야 및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불만 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 사업에 최대한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중점투자 할 주요사업중 1건당 5천만원이상 투자사업은 총 105건에 940억 9,714만 5천원으로 그중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확장공사외 1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사동을 비롯하여 본오2동, 선부3동등 과대동 3개동이 분동 될 것으로 보아서 분동사무소 신축 공사비로 28억 1,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공공용지를 미리 확보하여 지가상승에 따른 공공용지 부지 매입비를 절감하고 대민 행정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포동 586번지 종합버스터미널옆 부지를 매입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경비 174억 1,100만원을 내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하고자 '96년도에는 40억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 218억 9,600만원중 지금까지 79억 1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6년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2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화랑유원지 조성공사는 그간 37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 설계용역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였으며, '96년도는 50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포동 산 39-1번지에 위치한 노적봉 공원은 주민의 휴식과 여가공간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공원입니다. 노적봉 공원을 새롭게 단장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5년까지 33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개설 및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실시하였으며, '96년도에는 배드민턴장, 야영장, 전망대등을 건설하고자 20억 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42호선의 수인산업도로 우리시 구간중 미 확·포장 구간인 부곡동에서 시흥시경계까지 약 2.73㎞를 확·포장하고자 15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일부 편입용지를 매수하였으나 미 매수 편입용지 보상을 위하여 '96년도에 2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월동 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총 219억 2,500만원중 '95년까지 편입용지 보상비등 25억 1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편입용지를 추가로 계속 매입하고자 '96년도에 26억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39호선 및 42호선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추진중인 본오∼화성군계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지금까지 6억원이 투자되었으며, '96년도에는 편입용지 보상을 위하여 20억 9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인산업도로인 국도 42호선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서해안 고속도로의 진입 및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재국민학교앞 지하교차로 설치공사에 현재까지 19억원을 투자하였으며, '96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자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화담수호 및 서해안 수질보전을 위하여 추진중인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공사에 총 1,024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38만 5천톤의 하수 정화능력을 갖춘 처리시설을 하고자 지금까지 489억 2,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6년도에도 195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계속 실시 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정천 주변을 정비하기 위하여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하고 주변에 체육시설 및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화정천 정비 및 오수차집관로 시설공사비로 31억 1,1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6년도에는 30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입지역인 안산동 일원의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실시하여 균형적 도시발전 및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총 155억 9백만원을 투자함으로써,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하고자 수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도는 70억 7,3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에 수록된 계속비 사업내역은 총 28억에 4,271억 9,400만원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이후에 수록된 5,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 내역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내역, 공유재산조서, 차량보유현황, 지방채 조서, 공무원 정원표, '94. '9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순계표 신규사업 투자심사 내역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는 1,8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50만 안산시민을 위하여 "정의로운 안산" "함께사는 안산" 건설을 목표로 살기좋은 안산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47회 정기회에 상정된 '9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평덕의장

송진섭시장님 그리고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변형관의원외 8인 발의)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변형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형관의원

변형관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13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평덕의장

변형관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의원간 사전협의에 의해서 13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3인의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주신 대로 13인의 위원 명단을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의원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변형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형관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변형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2월 2일 1일간 실시하고 감사반 편성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위원 9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5명을 감사 사무보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 규정등을 설명한후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으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95년도 업무 추진상황 및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바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감사강평후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것으로 모든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 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의회사무국장 1인에 대하여 증인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평덕의장

변형관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윤섭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윤섭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정윤섭입니다. 총무위원회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거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1월 30일에는 기획실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그리고 12월 1일에는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과 4일에는 행정집행 현장에 나가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실태를 파악하는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지확인을 토대로 12월 5일에는 기획실, 12월 6일에는 총무국 소관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위원 11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5명을 감사 사무보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 규정등을 설명한 후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으며, 각 실국별로 간부소개에 이어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답변등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가 끝나면 감사강평후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것으로 모든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 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기획실장을 비롯한 5인, 총무국은 국장 및 각동장등을 포함한 31인, 기타 출연기관 1인을 포함하여 총 37인을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출석요구자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평덕의장

정윤섭 총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선호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선호보사경제위원장

보사경제위원장 박선호입니다. 보사경제위원회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거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1월 30일에는 보건사회국, 12월 1일에는 지역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에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 상황설명 및 현장실태를 파악하는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12월 4일에는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에는 보건사회국, 12월 6일에는 지역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사경제위원회 위원 11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5명을 감사 사무보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 규정등을 설명한 후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으며, 각 실국별로 간부소개에 이어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답변등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가 끝나면 감사강평후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것으로 모든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 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은 보건사회국장을 비롯한 6인, 지역경제국은 지역경제국장을 포함한 7인을 보건소는 보건소장을 포함한 2인등 총 15인을 출석요구 하기로 하였으며 자세한 출석요구자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사경제위원회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평덕의장

박선호 보사경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장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장표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장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 도시건설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30일과 12월 1일에는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에는 도시국 및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특정사안에 대한 현장실태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한 12월 4일에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도시국 및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11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5명을 감사 사무보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 규정등을 설명한후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으며, 각 실국별로 간부소개에 이어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답변등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가 끝나면 감사강평후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것으로 모든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은 도시국장을 비롯하여 10인 그리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 3인등 총 13인의 증인을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평덕의장

홍장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장표입니다.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제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된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11월 27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 제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동조례 개정시 타조례에 미치게 될 영향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후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계류하였으나 시측의 실정을 감안하여 제47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재심의한 바 동개정 조례안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유치원을 아동시설로 도시설계 변경승인된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수반하는 것으로써 향후 동안건과 같이 중요한 사항들은 집행부측에서 사전 시의회의 의견청취 및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기등이 촉박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 개정취지는 근로복지 공단에서 안산시 원곡동 805-1번지에 아동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일반 유치원 부지에 아동보육시설의 건축을 허용할 경우 민간보육시설의 확대는 물론 맞벌이 부부의 사회참여 기회 및 건전한 영유아 보육 육성등 안산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평덕의장

홍장표 도시건설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원활한 행정감사 활동 및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