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세계일보에서 주최하는 범국민 도의선양결의대회에 참석차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제142회 임시회 보류안건인 2095수원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제14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수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을 심사의결하고 수원성축성 200주년기념사업시행계획보고와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2095수원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95수원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민제 기획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이민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제1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안건과 '95년 11월 25일 제14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을 비롯하여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95수원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후 '95년 10월 24일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타 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이 참석하여 심사에 참여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심사숙고하여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단 운영의 재정낭비성을 없애고 광범위한 조직을 탈피하여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5조 연구위원회를 30인∼50인 이내로 수정하고 제6조 70명으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기획단의 연구결과 시정에 반영되어 집행을 요하는 중요사항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도록 하여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운영기한을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기획단의 운영기간을 연장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하여 의회에서 존속여부를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일비를 회비수당으로 자구 개정하는 사항이며,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이하 국장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2095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와 의견을 수렴해서 1차 보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95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기획단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의원들이 각 동에서 선출되어서 수원시를 위해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2095를 설치해서 수원시민의 자산을 낭비하고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원시장께서는 민선시장으로 당선된 지 6개월에 접어들어도 전혀 비전이 없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95 이것이 설치되려면 엄청난 용역비와 뒤에 따르는 경비가 든다는 사실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2095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고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것만큼은 다음 회기로 넘기던가 그렇지 않으면 존폐여부를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수원시의 어떤 계획과 비전을 제시해야지, 의원들의 질문에 형식적이고 평상시에 해 왔던 그런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본 의원은 앞으로도 많은 질문을 겸하게 될 것이며, 지금 이 자리에를 빌어 시장은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투철한 어떤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2095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박태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095수원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는 의원 안 계시면 동의안은 성립이 안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하는 이 있음) 임승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승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태부 의원님께서 2095수원발전기획단에 대해 부결시키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부결 쪽을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의 발의로 보류가 되었고 또 2095수원발전기획단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른 의원님들과 같이 참석해서 충분히 논의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은, 지난번에 본 의원이 보류를 시켰지만 1차 적으로 가결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또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시는 것을 보고 잘 할 때는 박수를 쳐주고 잘못된 점이 있을 때는 그때 다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분위기를 보면 부결동의안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의안을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루기 전에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4항에 보면 연구위원 문제가 나옵니다. 연구위원은 관련분야 대학교수, 전문가 및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인사" 이 말은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우리 시의원님들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2095수원발전기획단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회의 의결 없이 집행한다면 당연히 계획분야에서부터 시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야 도리라고 생각하지만 수정안에 보면 13조에 "연구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실정을 잘 아는 인사, 즉 시의원님들은 2095수원발전기획단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의회라고 하는 의결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 곳에서 충분히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의원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모순이 있느냐 하면 2095기획단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 본회의장에 가지고 왔을 때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한 것 같으면 좋지만 전체의원들이 판단해서 잘못됐다고 할 때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참석해서 한 것인데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느냐는 이런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기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연구위원을 위촉할 때 지역실정을 잘 아는 인사 중에서 시의원은 참석을 배제시켜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2095수원발전기획단 설치문제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것은 여러 관계공무원과 2095발전기획단의 마찰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청에 3,000여 공직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시의 행정은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서 대단히 잘 알고 계십니다. 학자들은 이론적으로는 대단히 잘 알지만 현실과 거리감이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맞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마찰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장님께, 관계공무원들 또 시의회보다 옥상 옥으로 수원발전기획단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원발전기획단이 생기므로 해서 우리 여러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시의회에서 옥상 옥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을 부탁드리고자 본 의원이 나왔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승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5조 4항 지역인사에 대한 의원님들의 참여관계, 또한 관계공무원과 기획단과의 조화, 그래서 새로 생기는 기구에 대한 의결하기 전에 시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을 더 하고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서론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행정 지원반 입니다. 아까 임승태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새로 이렇게 기획단이 생기므로 해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현재 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입지가 좀 난감 할 것 같아요. 과장님들이 과연 기획단장에게 가서 상의를 해야 될 건지, 또 국장님에게 가서 상의를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상근으로 되어 있고 우리 연구위원들은 비 상근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실·과장님들이 그냥 관사로 갈 것인지 새로운 공무원을 두어 가지고 할 것인지 그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렇다할 해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새로 생기는 그런 안건상정에 대해서, 그 연구과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국장님들이 기획단장한테 그걸 갖고 들고 다녀야 되는 건지 말이죠. 지금 그 기획단 내용으로 봐서는 기획단장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들도 아마 그 양반이 "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럴 염려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의 묘가 무론 있겠습니다만 행정지원 반에 대해서 정확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의결이 되면 지켜보겠습니다만, 언급을 분명히 해 주어야 우리가 그런 방향에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 행정지원반 역할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하고, 역할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서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염상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 의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으로서 우리 의원님들께 한가지만 말씀드릴까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이 2095기획단 설치조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난상토론을 통해서 기획경제에서 안건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지껏 다루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임승태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또 한가지는 서주성 의원님이 더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집행부에서 그 어느 안건을 상정을 했는데 수원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의원님들이 물론 조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되겠지만 정말 수원시를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안이 된다면 의원님들은 여기에도 항상 심사숙고해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5조하고 또 몇 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먼젓번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상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경제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하나 하나를 심사숙고해서 다 시 조정을 하고 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흡족한 문제는 안 되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수정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기구를 거칠 수 있도록 수정이 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아무튼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정말 수원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획단 조례가 된다면, 의원님들은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하셔서 집행부에서도 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게끔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조례안에 대해서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조정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허영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모처럼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굉장히 떨리고 좀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긴말이 필요하지 않고 그 50명의 우리 시의원들을 집행부, 소위 말해서 행정기관에서 관계유지를 제대로 못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단을 다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 자리에서 서로 시의원들간에도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왈가왈부할 것 없이 표결에 부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김강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고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아까 허영순 의원께서 본인은 반대하지만 이것을 그냥 할 것이 아니고 표결에 부치자고 얘길 했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대다수 의원들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나중에 통과되고 나서도 문제가 될 것이므로 표결에 부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본 안에 대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김명수 의원님께서 의결방법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결방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박태부 의원님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박태부 의원입니다. 의회라는 것은 충분하게 의견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을 반영시킴으로써 의회가 활발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질의한다고 해서 모 의원한테 폭력까지 당한 사실이 방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로서 굴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95가 발족하게 되면 첫째, 행정적인 이원화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2095가 행정기관에서 충돌이 있다고 보면 시 행정을 해나가는데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서 본 의원은 거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95가 생겨 가지고 지역대표,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조직을 한다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 수원역전 분수대 관계를 제가 신문에서 읽어봤습니다. 대학교수들은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실무자 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경찰서, 교통계 전문가들의 자기 생각이 있을 것이고 시에서 주장하는 시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감정을 보도라도, 한가지도 제대로 일을 못하고 지금 보류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2095가 발족되면 거기에 따른 모든 문제점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2095자체는 참 좋습니다. 수원발전기획단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발족되면 뒤따르는 보수적인 문제, 이런 것이 과연 처음 계획대로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걱정의 노파심에서 본 의원이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백 번 천 번 지역주민을 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수원시내에 하고자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옛날에 했던 일들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2095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도 봤어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본 의원은 시민이 낸 세금을 걱정하기 때문에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끝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95기획단조례를 심의하신 이민제 기획경제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 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 2095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의 뜻이 너무 깊으시다 보니까 이러한 시점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올려보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2095는 제142회 임시회에서 상정이 돼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한 결과라고 본 위원장은 말씀을 올립니다. 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 위원회에서 그 동안 장시간을 가지고 수개월동안 긴 시간 끝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의 위원님들까지 참석을 해 주셔 가지고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다 반영을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충분한 결과가 오늘 이 자리에서 상정된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도 아마 유인물을 보시면 충분히 인식이 가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셨듯이 이 2095가 마치 사용해 보지도 않고, 또 임승태 의원님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듯이 오늘의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잘못되어 나갔을 적에는, 방향이 잘못 잡혔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고 그 조례를 분명히 개폐할 수 있다고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이 안건을 가지고 무기명까지 투표를 해야 되는 착잡함을 금할 수 없는 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95가 수원의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을 끝으로 제 말을 맺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제 기획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의결방법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95수원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투표관리를 해주실 감표위원 세분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편의상 앞좌석에 앉아 계신 서주성 의원님, 한상진 의원님, 한석희 의원님 이렇게 세분께서 수고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세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 홍성관 입니다. 금번 투표는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95수원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되겠습니다. 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투표용지 뒷면에 "O"표를 해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 "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표결과가 이 수정안이 가결되면 그 수정안대로 통과가 되는 게 되겠고 만약에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43조에 나와있습니다. 원안에 대한 표결에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2095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수정안에 대한 찬성여부를 묻는 겁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O"표, 반대하시는 분은" "표 그래서 가결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결이 되는 거고 부결이 됐을 때는 원안에 대해서 다시 투표 하셔야 됩니다. 이 사항에 말씀드리고, 투표방법은 여러 번 해 보셨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도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회의규칙 제43조에 보면 안이 여러 가지가 상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안은 처음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것이 원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정안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정안 하나 하나에 대해서 표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수정안이 가결이 되면 그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부결이 되면 다음 수정안을 또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안표결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의사계장께서 투표하실 의원성명을 순서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 성함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호명)

이제 투표를 다 마쳤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45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45매로 명패함과 똑같습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2095수원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25표 반대 20표로서 과반수 득표를 얻었기 때문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장 김용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95년 11월 25일 제14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점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날로 증가하는 차량증가와 함께 주차장 부족으로 야기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골자는 권선구 교통 98번지 구 전화국 부지 2,150㎡ 648평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심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본 동의 안은 타당성이 인정되기에 이의 없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본 동의 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수원성축성 200주년기념사업시행계획보고의건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식사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식사합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식사 후 13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145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5년도를 마감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한해동안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산적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소망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5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방향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이후 변동, 내시 되었으나 예산에 계상치 못한 국·도 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등의 의존재원으로 공공요금, 인건비 등 법정필수 경비의 부족 분 및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의 부족 사업비를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으며, 기 편성 예산중에서 집행사유 미 발생분과 계획 변경에 의한 불용 예산을 잔액 삭감조정 편성하여 건전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지난 제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7,146억 1,209만원보다 2,221억 1,964만원이 감소된 4,924억 9,2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지난 제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2,930억 8,714만원 보다 5억 6,066만원이 증가된 2,936억 4,7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지난 제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4,215억 2,495만원 보다 2,226억 8,031만원이 감소된 1,988억 4,46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계상된 주요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5,263만원과 도비보조금 803만원, 특별교육세 5억원으로 5억 6,0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 편성된 예산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시 본청 및 사업소, 도에서 총 138건에 31억 3,479만원을 삭감하여 부족사업비 계상 및 예비비로 증액조정 편성함으로써 불용예산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사업의 일부 변경 내시분으로 소년소녀가장보호비등 16건에 5억 7,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인건비등 필수경비의 부족분과 당면한 현안사업의 부족사업비로서 총 35건에 5억 7,916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25억 4,521만원을 예비비로 계상, 상정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회계는 11개 회계중 상수도, 공영개발, 하수도, 주택, 토지구획, 도시교통, 경영수익 등 7개 특별회계에서의 변동사항만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수동 삼정아파트 상수도 공급공사에 따른 수익자원인부담금 증가분 2억 786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권선2지구, 정자지구, 매탄4지구 지정사업지연에 따라 이미 계상된 사업비 2,215억 5,02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지구 특별회계는 파송지구, 영화지구, 매각수입 및 지만, 인계지구 과년도 청산금 수입 감소 등으로 기 계상된 사업비 총 13억 3,797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주택, 도시교통,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기 편성된 예산중에서 변동사항만을 각각 조정 편성함으로써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를 마감하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금년도 예산운영에 대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참석하셔야만 의사진행을 할 수 있는데 참석이 안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심재덕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개막하는 지난 6.27 4대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의회 제5대 의원으로 재선된 뒤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된 데 대해 감회가 새롭고 매우 뜻깊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내의 공동문제를 자기 부담에 의해 스스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 행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난 6.27 선거에서 치열한 경선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선택되었으며, 임기중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임무와 소임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맡은바 소임을 다 할 때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갈채를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이제 35일간의 '95년도 정기회 회기를 통하여 '94년도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96년도 예산심의 의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상호기능과 역할을 통한 분업적 협력체계를 이루어 신뢰와 조화로움 속에서 지역현안 사항을 해결하는 최대공약수 도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십시오. 자만은 금물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활기찬 진실된 활동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원성곽보호 구역 내에 사유지 및 지장물 보상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은 조선조 제22대 정조대왕이 부왕에 대한 지극한 효심과 새 도읍 마련을 위한 웅대한 포부를 갖고 수원성을 축성한 최초의 계획도시입니다. 정부에서는 1968년 12월 5일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수원성을 사적 3호로 지정하였으며, 성곽에서 20m이내에는 건축이 불가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3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사유지가 47필지 7,498㎡의 2,268평이나 되며 지장물 20건이 산재하고 있어 소유주들의 원성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내년도는 수원성 축성 2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남수동 10-10번지 등 5필지는 성곽절대보호구역인 20m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남수동 10-13, 10-14번지 등 두 필지는 성곽과 건물이 바로 인접해 있는 지동시장의 뒷골목으로서 수원천변 노점상들의 무질서한 무허가 영업상행위와 성곽주변의 무단 방뇨 등으로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이런 취약지역을 그대로 방치해 둔 채 '96년도 축성 200주년 기념행사를 대성황을 이루며 치른다는 것은 행사의 의미를 크게 반감시킬뿐더러 신성한 문화재의 위상을 크게 손상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언제까지 문화재 관리국의 처분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은 우리 스스로가 보호하고 꽃피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미 보상되어 온 사유재산을 선 보상한 후 문화재관리국과의 향후 해결이야말로 문화재를 보호하는 첩경이요, 선량한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길이라 사료되며,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하여 시 예산에서 일괄매입 할 용의는 없는지 향후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시의 방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팔달산 터널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14대 대통령 공약사항인 팔달산 터널 공사계획은 당초 1,2,3안을 갖고 '94년까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최종 대체안이 결정되어 '95년 9월 20일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동∼남수동 간의 성곽터널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동과 남수동은 지역적으로 지척에 인접해 있으면서 성곽이 가로막혀 3만여 주민들의 자유스러운 통행이 불가능하며 생활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 지동 297-60번지∼남수동 11-230번지선 구간이 10m폭의 도로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이고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이곳 도시계획, 폭 10m선을 12m내지 15m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시장님께서는 3만여 주민숙원 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이곳 성곽터널 및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4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어 본 의원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75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무단히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가 발전과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원시의 건축된 아파트 중 20년 이상이 경과된 것 중에서 재개발계획은 있는지? 아울러 화서1동 산1번지에 위치한 서문아파트를 재건축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을 타 지역으로 이주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서1동 산1번지에 위치한 서문아파트는 1970년에 건축한 건물로써 아파트 자체가 노후화 되어 붕괴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도록 요망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성곽보호구역으로 재개발이 불가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문아파트를 재건축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지, 만약에 재건축이 불가하다면 서문아파트 주민들의 이주 대책은 무엇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수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에 관하여 보건사회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약 1만 5,000여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3,370명만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교통사고에 각종 산업재해 등으로 장애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직접 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의 복지 정책과 자활에 필요한 수원시의 지원대책은 무엇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중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의 취업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취업을 확대실시 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보건사회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체장애자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자를 위한 횡단보도 및 인도 통행시의 방지턱, 경계석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및 인도 끝 부분의 경계석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장애인들이 혼자의 힘으로는 통행하기가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이 전혀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경계석이 높아 통행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개선하여 지체장애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그 개선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철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재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8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함과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심재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4년 12월 26일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은 정부방침 및 주민의 뜻에 따라 화성군 반월면에서 수원시로 행정구역이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 동안 낙후되었던 지역발전과 생활여건의 변경등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이 기대한 것처럼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일례를 들면 동 지역의 도시계획권한이 안산시에서 아직까지 수원시로 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관계국장님께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먼저 입북, 당수동의 도시기반 시설중 가장 미약한 것은 도로로서 수인산업도로 이외에는 인근 금곡동, 율전동 등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전무합니다. 이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등이 없는 실정인바 인근 당수, 금곡, 구운, 율전동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완공해서 시내버스 노선을 개설할 수 있는지 지역경제과장님과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수원시 농촌지도소는 현재 정자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정자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농촌지도소는 도심의 한 가운데 위치하게 될 것이 분명한 사실인바, 많은 농촌 인구와 농지가 많은 입북, 당수동 지역으로 농촌지도소를 이전하여 농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와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입북, 당수동 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의향 및 방안이 있는지를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서수원개발권이라함은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금·호동지역과 탑동, 일월지구 구획정리사업 및 고색·오목천동의 주거지역 일부해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 입북·당수동의 도시계획권이 금년말로 안산시에서 수원시로 이관 될 경우 동 지역을 서부개발권에 포함시켜 집중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태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 발전과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심재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의원은 제145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시정질문을 통하여 수원시가 안고있는 현안문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먼저 수원시에는 크고 작은 어린이 놀이터가 약 60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우선 시설이 노후된 미끄럼대를 보면 10여년 전 철판으로 만들어져서 비가 온 후에는 녹이 슬어 어린이들이 외면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는 목적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맑고 밝은 희망을 심어주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후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하여 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 달라는 큰 기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기구가 현 시대의 어린아이들에게는 맞지 않는 놀이 기구가 많습니다. 또한 미끄럼대는 '70∼'80년대에 철판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이므로 녹이 슬고 달아서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이기구를 스테인레스나 FRP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보건사회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공원입니다. 특히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공원 및 체육시설물, 성곽우회도로변의 수목식재 등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하였으나, 그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매향교∼화홍문으로 이어지는 천변도로의 능수버들 밑에 우리나라의 상징인 무궁화꽃이 피어나지도 못한 채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 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10여년전 수원시에서는 크고 작은 공원에 무궁화 단지를 조성하여 수원시 담당직원은 물론 지역에서도 대통령 표창, 훈장, 1,000만원 이상의 상금등 무궁화로 덕을 본 분들을 현재 외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덕을 본 분들을 현재 외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구에서 종합적인 관리가 어려우면 시설물 관리를 동사무소로 이관하여 관련 예산을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동교∼매향교까지 수원천 복개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96년 12월 준공이 되면 '97년부터 복개구간은 도로로 활용이 되어야 수원천 복개의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및 매향교 양쪽에 형성되어 있는 풍물 시장등 600여 상가의 이전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세 가지를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잘 들었습니다. 남수동 10-10등 5필지에 대하여 지적을 했고, 그 중에도 특히 10-13, 10-14번지 두 필지는 성곽과 건물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 지동시장 뒷골목으로 수원천변 노점상들의 무질서한 영업행위와 성곽주변에 급하니까 아무데나 방뇨도 하고 이렇게 훼손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내년이 뜻깊은 성곽축성 200주년이 되는 해니까 이때 바르게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또 성곽을 빛나게 하고 수원성 문화재 보호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 반드시 60억 이라는 돈이 들여 할 수 없다지만 우선적으로 이런 취약지구, 이런 곳을 골라서 내년부터 10억을 투자해서 보상한다고 했는데 그런 지역에 한다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는 수원성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장님의 특별한 답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수동 10-13, 10-14번지 일대 두 필지를 비롯한 지역에는 어느 개인, 누구, 누구를 위해서라기 보다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계승해야 할 꼭 필요한 수원의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10억을 가지고 내년에 해 주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동 275번지, 60번지부터 남수동의 11-230번지 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선을 다시 검토하고 지시 하셨다고 해서 재검토가 잘 되도록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주민들의 숙원이고, 남향동과 지동 3만여 주민이 격 없이 오고 갈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관통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보충질문한 남수동 10-3, 10-4번지 두 필지에 대해서 우선 특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철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해주실 때 20년 이상 된 것이 화서 1동에 서문아파트하고 고등동에 공무원아파트하고 두 가지를 지적 해 주셨는데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5년∼20년 된 아파트 서문아파트나 공무원 아파트 못지 않게 상당히 위험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화서 1,2단지 아파트 같은 것은 76년도∼79년도에 이것이 건축이 됐고 송죽동의 송도연립 같은 것은 '79년도, 매탄1동의 희망연립 같은 것은 '79년도, 또 78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15년 이상 된 아파트나 연립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취합을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한테 대해서도 정자택지 지구로, 서민임대 아파트가 되면 그곳으로 다 이주를 하실 수 있는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재건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 서문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쉽게 정자택지지구로 이주를 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96년도 상반기가 되어서 그것을 분양할 경우 실제 주민이 입주하게 되는 날짜는 '98년도라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내지 3년이 경과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현 서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도 직접 2번 정도 방문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건물자체가 엄청나게 균열되어 있고 노후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정자지구로 이전하기 전까지 서문아파트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점검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라도 건축물에 대한 안전구조 진단을 갖도록 해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가지 여쭙고 싶고, 또 하나 그 지역 노후전기배선이라든지 수도배관 등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쪽에 있어서 다른 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주민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원래 영세민들이 많이 계셔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시에서 지원하셔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쭈어보고, 또 하나 지적하는 것은 정자지구로 이전을 하실 경우 주민들이 실제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때 그쪽으로 이주 할 수 있는 그만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시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나와 말씀하신 대로 남수동 10-13, 10-14번지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토록 하겠다, 저는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억이 책정돼 내년에 기본 보상을 해주고 그 후에 추경을 확보해서 해 주신다고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이 시장님 말씀대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꼭 실천이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 마지않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하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장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신경희 입니다. 먼저 이순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중 취업이 가능한 취업현황과 향후 취업확대 실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95년 9월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3,370명입니다. 실제 장애인은 이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중 취업자 수는 912명으로써 직장에 568명, 자영업 하시는 분이 344명입니다. 그것을 취업 희망하는 인원의 52%에 해당이 됩니다. 취업가능 인원은 저희가 1,755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95년도의 장애인 복지사업비는 9억 9,868만 4,000원으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지구 작업장 지원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 등을 하여 왔습니다. '96년에는 4억 9,251만 9,000원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을 펴나갈 계획인데 향후 장애인 복지사업을 확대실시 할 계획으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될 생계보조수당이 금년에 6만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지원 할 계획이며, 특히 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한 팔달구 원천동 소재 약 30명이 고용될 수 있는 장애인 재활자립 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에 좀더 장애인에 대해서 시의 대책이 증대되어서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유병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놀이터 미끄럼틀대는 '70년대∼'80년대의 시설로 위험도가 있다, 이에 대해서 스텐이나 쇠파이프로 교체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말 현재 어린이놀이터는 공공시설물로 돼있는 것이 60개소, 아파트라든가 공공주택 단지 내에 있는 것이 229개소가 있습니다. 총 관내에 289개가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금년에 3억 9,000만원을 들여 관리하여 왔습니다. 향후 '70년대∼'80년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가 낡은 것에 대하여는 향후 안전도를 검사한 후 연도별 내구 년수를 참고하여 교체토록 하겠으며, 신규 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종류를 참작하여 반영구적인 스텐이라든가 FRP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이순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것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정부기관과 고용인원이 300인 이상이 있는 기업체는 장애인을 2%이상 고용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정부기관의 고용률은 0.83%정도고,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률은 0.43%정도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 수원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 숫자는 얼마나 되며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이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람은 몇 %정도 되는가 그런 것을 한번 더 물어보고 싶고, 향후 장애인을 공공기관에서 전원 2%이상 고용촉진법에 되어 있는 그 한도까지도 충분히 확대 실시할 수 있는 의향은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장애인을 고용촉진 할 수 있는 한가지 방안을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사회국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각 기업으로부터 구인직종이라든지 장애위험 및 등급등 세부적으로 작성된 고용계획서 같은 것을 제공받아 가지고 그에 합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협회와 긴밀히 연락을 갖고 연관성을 가져서 고용의 증진을 꾀할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사국장님께서 어린이놀이터 보수비가 3억 9,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공공시설부분에 60개소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 있는 229개의 놀이터에도 갔는지, 시설수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행정을 보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노인정에 대한 지원은 일반 주택에 있는 노인정과 마찬가지로 구에서 월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은 아파트 단지는 제외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한대로 수원시에 주택과 아파트 단지의 비율이 아파트 단지가 64.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더구나 영통·영덕지구와 여러 가지 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므로 인해서 아파트단지는 더 늘어날 전망인데 어떠한 것은 아파트 단지도 같이 혜택을 주는 반면에 어떠한 것은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본 의원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불합리한 것이 많기에 혹시 이 부분도 아파트단지의 놀이터가 보수하는데서 제외됐는지, 아니면 같이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에 대한 보건사회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30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 2%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도라든지 수원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시 산하에 고용되어 있는 공무원은 지금 18명이 정원입니다만 12명이 현재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이라 해서 특전을 베풀어 가지고 전원 정원대로 고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시험을 거쳐 가지고, 장애인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제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가산점을 줘서 다른 사람보다 더 혜택을 주는 제도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고용되어 있는 인원이 12명이기 때문에 아직도 6명은 고용을 할 수 있는 여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공공기관에서 2%이상 고용을 할 용의가 없는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원시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장애인을 쉽게 고용,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펴 나가고 있기에 장애인들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취업하기는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각 기업에 고용을 권장하고 또 취업토록 권장할 계획, 고용계획서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 관내에는 10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이 10개 업체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작업장을 찾아서 취업토록 권장하고 있고, 또 계획서를 내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순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장애인은 점점 문명이 발달 될 수록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애인 고용증대사업, 국가시책사업,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니 만큼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시책을 펴 나가는데 미흡한 점, 또 정책을 개발하는 데에 도움이 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라도 채찍을 해 주시고 물어주시면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승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저희 관내에 60개소의 어린이놀이터에만 3억 9,000만원이 지원이 됐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아파트단지내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것은 그 시설이 들어갈 때 아파트 건설업자로 하여금 그 설치를 조건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관리비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3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60개소에 대해서 관리비 내지는 시설보수비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또 지금 제가 답변 드린 내용과 관련은 없습니다만 임승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지원문제는 경로당도 등록되어 있는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단지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지원금이 나가고 있고 그 외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사회국장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철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입북동 외곽도로를 신설해서 율전, 입북, 당수, 금곡, 구운동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율전, 입북, 당수, 금곡, 구운동을 연결하는 순환도로가 개설된다면 즉시 경찰서와 협의해서 시내버스 순환노선을 증설하여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언제쯤 개설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계획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실 농촌지도소 이전계획은 현재 WTO체제 출범으로 개방화, 세계화 시대로 농업의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해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 장안구 정자2동 28번지에 위치한 부지 254평에 건평 253평, 건물로서는 첨단과학기술장비설치와 농민교육을 위한 실증 시범표 설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금년부터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장비시설 확대방안과 전문농업 인력육성 내지는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농촌지도소 신축이전 계획을 수립 부지 면적 약 3,000여평, 건평 약 800평으로 첨단과학기술장비 및 농민교육시설을 확대하고 2,000여평의 새로운 기술, 실증 시범표를 설치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농산물의 고품질, 생력화를 위한 실용기술을 확대 보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총 소요예산 27억원중 1차 년도인 '96년도에 부지매입비로 10억 5,0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며 신축이전 후보지역은 당연히 도시중심지역이 아닌 농촌동을 중심으로 물색해서 '97년도에 신축, 농촌지도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입북동, 당수동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하고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도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부 장관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의 농업진흥지역은 당초 화성군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2차에 걸친 행정구역개편으로 '94년 12월 26일 화성군 반월면이 권선구 입북동으로 241㏊, '95년 4월 20일 화성군 태안읍이 팔달구 매탄3동으로 13㏊, 총 380㏊가 진흥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은 농림수산부의 농지보전 정책에 의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 및 농업진흥지역지정 및 보존관리요령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또는 변경할 시는 그 만큼 대체 면적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는 당수, 입북동을 배제하고 타동지역을 대체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지역선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은 농림수산부의 농지보전정책에 변동이 없는 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군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변경된 사유만으로 농림수산부의 해제승인을 득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농림수산부의 방침이 진흥지역 해제시는 반드시 해제 면적만큼 대체 지정해야 하므로 대체지역 선정이 우리 시에서는 불가능하므로 진흥지역해제 계획이 솔직히 없습니다. 이상으로 최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국장님께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종수 입니다. 최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입북동 외곽도로인 율전에서 입북, 당수, 금곡, 구운동을 연결하는 도로개설계획과 입북동, 당수동 지역을 서호 개발권 편입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북동 외곽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구역 개편으로 '94년 12월 26일 우리 시에 편입된 화성군 반월면 입북동, 당수동 지역은 안산 도시계획구역인 상태에서 행정구역이 우리 시로 편입되었습니다. 편입 당시에는 도시계획이 주변지역과 연계성이 없이 개발제한 구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의 가로망만 계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도로망 재정비와 신설 도로망 검토 등 연결도로를 재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주요내용은 구운동에서 입북동 내에 작은 갓띠와 큰 갓띠마을을 지나서 수인산업도로를 경유하여 당수동에 당진계 마을을 통과하여 금곡동에 도봉마을을 경유하는 도로망 계획과 아울러 기존 주거지역내 소로망이 연결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입북동, 당수동을 서부개발권에 편입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동 지역이 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을 받은 후 편입되어 현재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금년말경 우리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한 후 서 수원 중심 대 생활권에 입북, 당수동 지역을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 수원지역 개발 계획을 대 생활권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일월·탑동 구획정리사업 등을 통하여 주거단지로서 계획적 개발과 도시기반 시설 등을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병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공원에 대하여 체육시설물과 성곽우회도로변의 수목식재 등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매향교에서 화황문으로 이어지는 천변도로의 능수버들 밑에 무궁화꽃이 피어나지 못하므로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를 동사무소로 이관토록 관련 예산을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공원은 자연공원과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남수동내 봉돈과 동표이루 사이에 조성된 남향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으로 '91년 10월에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조성된 것을 사회진흥과에서 '94년 9월 14일∼12월 19일까지 6,750만원을 들여서 체육관시설과 편익시설 44종을 보완 설치하고 주변조경으로 소나무외 9종 6,3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원내 기히 설치된 시설물 중 게이트볼장 휀스 11면과 철봉 1개가 훼손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공업체로부터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화홍문에서 매향교 간에는 수양버들 33주, 무궁화 522주, 개나리 15주, 은행나무 6주, 현사시 3주등 579주가 식재되어 있으나 수양버들의 그늘 때문에 탄소동화작용 부족으로 개화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발육상태가 저조한 무궁화나무를 선별하여 이식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시·구와 동수원에서 분리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병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 의원님, 말씀하세요.

염상천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94년 입북동이 신설동으로 될 당시 도로 개설비, 수도사업비, 도시계획예산포함해서 26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6억중 10억이 도로 개설비로 예산책정이 되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금곡동을 잇는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추진해서 하는 의왕∼금곡동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도시계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입북동이라는 곳은 도시기반시설이 완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수원시로 편입된 다음 정말 빠른 시일내로 도로기반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입북동과 당수동이 언제쯤 도시계획이 될 것인지 다시 한번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최철영 의원님께서 건설국장님께 물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최철영 의원님께서 건설국장을 출석요구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국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입북동와 율전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국장님과 입북동을 직접 방문하셔서 도시기반 시설문제와 도로개설확충문제에 대해서 직접 답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건설국장님께서 서면답변 해 주시길 다시 부탁드립니다. 입북동과 율전동을 연결하는 것이 언제쯤 공사가 진행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염상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최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현지답사를 해봤습니다. 해본 곳은 작은 갓띠마을∼큰띠마을∼당진개∼도봉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역에는 인구가 약 3,000명 정도 거주를 하는데 사실상 차량이 다니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느끼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이 빨리 확충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염상천 의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도로계획을 도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입북동과 당수동을 편입시키면서 거기에 수원시 경계까지 접해있는 35m 도로가 계획되고 있고 또 현재 도봉마을을 연결되는 것이 25m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현재 수인산업도로로 이어나가면서 다시 우측으로 작은 갓띠마을과 큰 갓띠마을로 연결해서 다시 수인산업도로를 거쳐서 당진개마을을 해서 다시 도봉마을로 연결하도록 이렇게 순환 식으로 돌아가는 계획을 구상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를 금년 말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일단 기본계획에 편입시키면서, 나름대로 재 정비때 그 계획을 넣어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계획국장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우철 입니다. 먼저 이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체장애자, 특히 휠체어를 타는 장애자의 횡단보도 및 인도 보행시 경계석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는 일반시민 및 지체장애자가 이용하는 도로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유지에관한규칙 제6조 2항 규정에 횡단보도 및 측면도로 연결부분의 경계 턱에 대하여 차도높이와 2㎝ 이내로 낮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87년 이후부터 경계속 정비시 횡단보도 및 측면도로 연결부분의 경계석에 대하여 경계 턱 낮추기를 시행하였으나 현재 미흡한 상태로서 총 대상 2,973개소 중 현재 58%인 1,724개소를 시행하였으며 잔여 물량이 1,249개소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96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과 교통체계개선사업 및 경계석 정비시 연계해서 재규정대로 되어 있지 않은 관내보도, 또는 횡단보도 및 측면도로 연결부분의 경계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경계석 턱 낮추기를 추진하여 지체장애자,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자가 보도 보행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원천 복개구간의 활용대책은 기히 복개 완료된 1단계 구간과 같이 복개 후 4차선도로와 보도 및 200여대 수용규모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양측의 가설점포 이전문제에 대하여는 복개 구간내 가설점포가 매교∼매향교 사이에 6개 상회 총 42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당초 복개천 변의 문동공업사를 중심으로 인도의 구거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단위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이곳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712억 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여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 공구상, 철물점등 상가유치가 곤란한 업종이 과다하여 유통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므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와 관계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재원확보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할 계획이며, 그 후 도로의 이용계획을 별도로 계획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차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실시할 일이 아니라 당장 시급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는 연도에 얼마씩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인들도 평소 도로를 다닐 때 마음놓고 다니니까 휠체어 장애자들도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당장 실시해야 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건설국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빨리 개선해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보건복지부에서는 '94년 12월에 장애인편의시설설치기준령을 제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선 기관에서는 편의시설이 누락된 신축 시설물을 계속 허가하므로 인해서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국장님께서는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당시부터도 이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가에 대해서 건설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턱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행정과의 교통체계개선책으로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완공상태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횡단보도가 교통체계개선대책에 맞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보다시피 시청 들어오는 사거리에 현재 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체계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교통소통개선대책이 완료된 후에야 횡단보도 턱을 낮추는 것도 전부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횡단보도를 낮춘다고 하면 2중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허가 시 장애자에 대한 것은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고가도로나 고가보도도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고 지하도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설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변경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