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 결정한 의사일정에 의하여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완산보건소소관 - 덕진보건소소관 - 농촌지도소소관 - 완산구청소관 - 덕진구청소관 - 보건사회국소관

완산보건소장 정영원입니다. '94 회계년도 완산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는 94쪽에서 9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완산보건소 회계는 전액 일반회계에 속하는 예산으로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 내역을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은 예산액 1억 4,169만 4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 2,204만 7천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억 1,276만 6천원이고 미납액은 928만 1천원입니다. 미납이유는 대개 진료비 청구가 12월에 마무리 됨으로 해서 그 다음 해에 징수되기 때문에 미납원인은 그 다음 해에 징수 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즉, '95년도에 징수가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은 예산액 13억 983만원이고 지출액은 12억 6,89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4,088만 5천원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주 요인은 관공업 수입, 물품 매각대, 보상금 수납, 과징금 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관공업 수입은 주로 진료수입과 검사수입으로 예산액 1억 4,16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9,576만 7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억 8,648만 6천원이고, 미납액은 928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과징금 수입은 주로 의료기관의 위법사항에 대해 처분한 것으로 대부분 약국에서 낸 것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기생충 검사수수료에 환불된 것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수납은 주로 콘돔이나 피임약 보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료비 청구가 늦을 수 밖에 없고 그 수입이 그 다음해에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지출 총액이 12억 6,894만 5천원이고 최종 예산액은 13억 983만원이며 불용액은 4,088만 5천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4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불용액 현황으로 불용액은 4,088만 5천원인데 불용액 주원인은 예산절감 차원의 절감액이 되겠고 그 세부사항은 유인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12월에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여 '94년도에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앰브란스 구입이 국비지원 2천만원, 시비 1천만원 해가지고 늦게 국비지원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다음해로 넘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에이즈 검사기 역시 앰브란스에 대한 예산을 세우면서 추경에 같이 확보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8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에이즈 검사기와 구급차를 구입하였습니다. 구급차는 물품 증액 현황에서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2,920만 5천원에 구입했고 에이즈 검사기는 4,718만 1천원에 구입했습니다. 그외 물품 증액 현황으로 검사대 302만원에 구입하였고 프로젝트 판넬은 교육용 영사기로서 컴퓨터와 비디오, 오베드 프로젝트 등에 연결하여 화면을 영상하는 것으로 교육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를 859만 6천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명시이월금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산취득비 5천만원, 물품구입비 3천만원, 이 물품구입비 3천만원은 앰브란스 구입비 국비 2천만원과 시비 1천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 5천만원은 그 당시 에이즈 검사기 구입이 급한상황으로 지시가 내려져 하반기에 구입하려했으나 예산결정이 추경에 늦게 되었으므로 그 다음 해에 이월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모두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산보건소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위원장의 재가를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1페이지 마지막 세출부분입니다. 불용액이 4천만원 정도 되는 것은 명분이 있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으로 절약한 것이 4페이지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2,408만 8천원이 거의 절감이 된 돈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가 1,607만 7천원인데 이 돈도 대개 보상금이나 봉급, 또는 수당 등의 집행할 수 없는 돈들이 대부분입니다.

결산을 해 보더라도 불용액을 명분으로 넘기는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인지 소장님의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인지.

정부시책에 의해서 각 항목마다 약 10% 씩 절감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도 절감을 하고자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절감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쓸 수는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보건사업은 더 많이 써야죠.

저희들도 가능하면 활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감사 때 다시 확인해서 추궁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완산보건소 소관의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완산보건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완산보건소 소관의 심사를 종결하고 다음은 덕진보건소 소관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입니다. '94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결산서 98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1억 7,358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억 287만원, 실제수납액은 1억 9,644만원이고, 미납액이 642만원입니다. 세출은 12억 4,033만원이고 지출액이 11억 9,887만원, 불용액이 4,146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중에서 징수결정액이 2억 287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의원1억 9,644만원입니다. 미납액은 642만원입니다. 관공업 수입, 즉 진료라든가 백신수입료 등이 1억 8,77만원이고, 보상금 수납금은 피임기구 등의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기타 잡수입에는 엠브란스 매각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231만원입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11억 9,887만원입니다.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 보수, 일반운영비, 기타국내여비, 특수활동비 등 자산취득비까지 합쳐서 개요가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뒷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 불용액이 4,146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520만원,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37만원, 예산집행 잔핵이 1,588만원이 남았습니다. 기본급이라든가 수당같은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등이 남아있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84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로 3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성병전담 관리의 인건비라든가 임상병리사보조 인건비 등의 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541만원이 남았습니다. 442만원은 일반수용비에서 남았는데 이것은 인쇄물 절감으로 10% 절감 차원에서 남은 사항입니다. 기타 재료비에서 79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방역 소독약품을 조달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후생비에서 419만원이 남은 것은 체력단련비라든가 연가보상비 집행 차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37만원이 남은 것은 전염병 환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산취득비에서 95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것입니다. 기타 라항목과 4번부터 13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에 아질의순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의료약품 일체를 구입하는데 기타운영비에서 지급하고 있죠?

맞습니다.

거기 보면 지출액이 2억 3,980만원이고 남은 돈이 12,000원인데 의료약품을 구입해서 재고처리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면 원인별로 예산절감 차원이 있고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있고 예산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대개 급료라든가 봉급에 관계된 것은 주로 예산집행 잔맥이고 재산구입이나 물품구입에 관계된 것은 10% 를 의무적으로 절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10% 를 아예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절감해야 하는 차원이 있고 나머지 일반수용비나 기타는 저희들이 다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절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부 집행을 하였습니다.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입찰과 수의계약이 있죠.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대개 연초에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경쟁입찰로 해서 총괄 입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단가입찰을 하고, 나머지 백신이라든가 주사기 등은 수의계약 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1천만원 이하일 때 하고 나머지 백신관계는 저희 나라에 백신사가 5개 정도가 있는데 만약 간염 예방접종 한다 하면 간염예방접종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두접종 한다 하면 대개가 똑같습니다. 그것은 메이커들이 담합을 한다고 실제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경쟁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절차만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 하고 나머지는 그때 그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약품이나 전체 남는 것은 없고 다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거의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이나 2년 지나서 폐기처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전에 쓰고 있죠.

그러면 약품 구입 내역이 있죠. 입찰을 했으면 어떤 회사와 했고 수의계약을 했으면 어디하고 했고 가격이나 내용은 어떻다하는 일체의 서류는 볼 수 있죠?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예, 최태호 위원님.

절감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차례 들었는데 절감이라고 하면 어찌 생각하면 우리 시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시민을 해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설명 다시 해 주세요. 절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보건소 같은 복지기관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는 것은 사실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꼭 절감을 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비를 구입하는데 10%를 의무적으로 절감을 해라, 그래서 10%에 대한 돈을 아예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절감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말이 되지를 않아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약품을, 생명과 관계되는 것인데 절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요.

절감을 하는 것은 즉 봉급이나 기타 꼭 쓰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감하지 않고 자산취득비라든가 물품구입비라든가 몇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덕승 위원님.

그러면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시금고로 다시 들어가겠죠.

예, 박대평 위원님.

완산보건소는 일반회계 자산취득비로 에이즈 검사기, 엠브란스를 구입했다고 그랬는데 덕진보건소는 있습니까?

구입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완산보건소와 거의 같은 시점에 했습니다.

여기 보면 덕진보건소는 물품구입비가 안 들어 있어서 근래에 한 것인가 여기에 삽입이 안 되었는가….

구입이 끝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완산과 거의 동일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94년도 명시이월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김성근 위원님.

양 보건소장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를 특별회계로 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는 경영의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앞으로 몇년 후나 가능하고, 또 앞당길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시에서 예산지원이 이루어 져야 가능한지….

이것은 저희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이 다년간 운영해 본 결과를 참고해서….

보건소는 아마 특별회계로 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했을 때는 타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할 사항이…,저는 고려를 안 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덕진보건소 소관의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시 반영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덕진보건소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덕진보건소 소관의 심사를 종결하고,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 소장 조병덕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옵는 사회산업위원회 문희주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94년도 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전주시 발전은 물론 농촌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배려와 지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과 성원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의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를 말씀드리면 모두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어서 과목별로는 봉급에서 민간자본 보조까지 결산서 120페이지에서 123페이지에 등재되어 있고 특별회계에 대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부터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의 세입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6억 639만 5천원인데 그 중 지출액이 4억 9,822만 9천원으로 82%이고 불용액이 1억 816만 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 6억 639만 5천원중 지출액이 4억 9,822만 9천원이고, 불용액이 1억 816만 6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봉급 등 인건비가 총 예산액 2억 2,528만 4천원중 1억 8,748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3,780만 4천원이며,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물 차량관리 등 소요되는 관서운영비는 총예산액 1억 2,063만 1천원, 1억 543만 8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529만 3천원이고 벼농사 생력 재배 및 소득작목, 품질향상등의 일반사업비가 총 예산액 2억 6,048만원중 2억 531만 1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5,516만 9천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1억 816만 6천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기본급등 인건비가 3,780만 4천원으로 총 불용액의 35% 를 점유하고 관서운영비가 1,519만 3천원으로 총 불용액의 14% 로서 이는 청사 이전에 대한 청사관리와 차량교체를 위한 차량수리비 등의 축소집행되어 발생되었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일반사업비 불용액이 5,516만 9천원으로 총 불용액의 52% 로 이는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단가의 약 70% 수준으로 집행하였으므로 발생되는 불용액과 각종 사업재료의 생산업체 직접 구입 및 최소단가 적용 등으로 발생한 차액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상세한 과목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현황과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8번 농촌지도소 4H 후원회 후원기금 결산현황은 전년도까지의 금액이 7,586만원이고 당해 년도 발생액이 662만 7천원으로서 연도말까지 8,248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채권, 채무,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없습니다. 물품중 감액 현황은 승용 이앙기 1대와 이륜차 2대로서 707만 1천원에 취득하여 '94년말 현재액은 4,592만 7천원입니다. 13번 '94년도말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평 위원님.

8번 기금결산 현황을 보면 농촌 4-H 후원금, 지도소 후원기금이 뭡니까?

4-H 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후원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액수를 4-H 총무나 재무한테 넘겨서 하는 것입니까, 지도소 주관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도소 주관으로 해서 기금은 쓰지 않고 정기예금을 시켜서 그 이자만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8,248만 7천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저금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은행에 저금을 하는데 가급적 이율이 제일 높은 은행에 입금을 해놓고 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사회산업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줘서 그것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모자라서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

1년에 몇회씩 4-H 행사를 합니까?

정기행사는 3대행사로서 5월에 청소년의 달 행사와 7월말 내지 8월초에 하는 야영대회와 그리고 11월이나 12월에 하는 4-H 경진대회 등 세가지 대회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예산에 계상해서 쓰는 것은 예산이 조금밖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후원기금에서 보충을 하고 있고 또 장학금을 후원기금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번 감사기간 중에 '94년도, '95년도에 4-H 행사를 몇번 하고 지원액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수완 위원님.

그러면 시에서도 4-H 예산은 승인안 해 줘도 돈이 남아있으니까 괜찮겠네요?

8,700만원은 쓰지 않고 저금해서 그 이자만 가지고 하니까 이자액이 얼마 나오지를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불용액이 투자에 51% 정도가 안 했다. 그것은 내가 볼 때 절감을 해서 안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짤 때는 농촌이 어려운 사정에 있고 하니까 아무리 예산을 절감한다 할지라도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개발할 것은 개발해야 하는데 사실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현장에 많이 가야 합니다. 현장에 가서 농민들이 모르는 유통에 대한 정보도 많이 줘야 하고 가격정보를 제일 많이 줘야 합니다. 지금은 상업영농시대가 되어서 옛날에는 사실 기술영농을 많이 했는데 농민들도 어느 정도 기술영농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상업영농에 대한 가격 문제, 판로문제 이런 것도 농촌지도소에서 연구해서 농민들한테 지도를 해야 하는데 보면 그러한 예산을 활용 않고 놔둔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그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 보다는 한번이라도 더 일선에 자주 출장을 나가면서 농민과 대화를 하고 지도에 임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일선에 지도사업을 위해서 출장을 많이 내고 있고, 또 가격정보를 위해서 지도소에 경영상담실을 만들 어놓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수준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시설도 미약해서 명년도에는 2,500만원의 요구를 했는데 2,500만원을 세워준다면 음성 응답기를 설치해서 농민들이 전화 한 번만 넣으면 300개 품목을 한번에 ,더군다나 많은 품종을 내놓고 릴레이식으로 하면 불편하니까 한번만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품목의 가격이 서울 가락동 시장, 대전 시장, 줜 시장의 가격이 쭉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려고 예산을 2,500만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의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고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하고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완산구 사회산업과장 김의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희주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애써 오시면서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완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3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세입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과목 총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과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23억 1,663만 7천원이고 22억 7,498만 천원을 지출하였으며 4,165만 2천원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지출내역은 예산액이 4억 2,285만원이고 4억 880만 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1,404만 7천원은 불용액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위생과 지출내역은 예산액 4,310만 7천원이고 3,613만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697만 4천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와 지출내역은 예산이 38억 2,277만 8천원이고 36억 5,46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 6,814만 8천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내역의 나항, 세출에 있어서 과별 세부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과 지출액은 22억 7,498만 5천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재료비에서 행여병자 부랑인 처리 전담직원 1명 인건비가 400만 4천원, 쥐약 구입비가 908만 8천원, 추곡수매 인부사역 및 주말영농 비료종자 구입비 671만 2천원, 보상금에서 생활보호자 고용촉진 훈련비가 1억 6,482만원, 생활보호 자녀학비 즉시 구호비 등이 9억 5,002만 3천원, 구료비에서 생활보호자 보호비와 거주비 지원이 10억 3,356만 3천원, 민간 경상보조비에서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이 1,360만 5천원, 시설비에서 생활보호자 주거환경 개선비가 1,191만 1천원,대형관정 개발비가 2,917만 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지출액 4억 880만 3천원의 주요 지출내역은 보상금에서 70세이상 노인에게 노령수당이 1억 1,742만원, 모자세대 보호비, 자립자금 제수비 등이 1억 1,434만 6천원,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제수비 등이 3,137만 7천원, 민간 경상보조비에서 경노당 운영비, 간식비 등이 8,179만 5천원, 시설비에서 어린이놀이터 정비가 2,834만 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지출액 3,613만 3천원의 주요 내역은 재료비에서 채수병 소독약품 구입 및 인건비가 225만 5천원, 민간 경상보조비에서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보조비 등이 858만 7천원,시설비에서 간이급수 시설보수비가 491만 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와 지출액 36억 5,463만원의 주요 지출내역은 일용인부임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1억 5,034만 6천원,피복비에서 환경미화원 피복비 및 장화 등 구입지급이 5,076만 6천원, 차량 선박비에서 청소차량 수리관리 운영이 9,415만 3천원, 재료비에서 농촌 취약지 청소인부와 재활용 운반차량 기사 인건비, 컨테이너 BOX 관리 등에 5,322만 5천원, 보상금에서 환경비화원 목욕비 및 수화차 수리 도색비가 1억 8,425만 8천원, 시설비에서 남부시장 C.T BOX 간이적치장 설치가 2,104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수화차 및 저울 구입이 736만 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다항, 불용액 현황으로 과별 발생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과의 불용액은 4,165만 2천원으로 일반수용비 50만 9천원중에서 12만 8천원은 예산 절감이고 나머지 38만 1천원은 예산집행 잔액이며, 급량비, 재료비, 국내여비, 보상금, 시설비, 구료비, 자산취득비 등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불용액은 1,440만 7천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보상금, 시설비 등은 집행잔액이고 보상금 989만 9천원 중에서 130만 7천원이 예산절감이고 859만 2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위생과 불용액은 697만 4천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환경보호와 불용액은 1억 6,814만 8천원으로 급량비는 예산절감이고 일반수용비, 일용인부임, 피복비, 차량선박비, 보조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은 예산집행 잔액이며 공공요금제세, 1,514만 7천원 중에 7만 6천원은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고 ,공공요금 제세 30만 4천원과 재료비 568만 5천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불용액 총액이 2억 3,082만 1천원 발생하였고 그 내역은 예산절감액이 146만원이고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1,491만 9천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이 2억 1,444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과 예산전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현황은 '94년도에 극심했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형관정을 개발하라는 시의 예비비 지출 결정공문이 '94년 8월 31일에 저희 구청에 접수되었습니다. 지출 결정액은 3천만원이며 2,917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82만 3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부터 9페이지 결산심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불용액 발생원인별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건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환경보호과의 공공요금 및 제세와 재료비의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484만 3천원은 '94년 청소차량과 관련된 공공요금과 제세는 시청소과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여 구에서는 예산집행 사유가 미발생되었으며 재료비 76,000원은 공중변소 정화조 유지를 위한 채수병 구입비였으나 '93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을 사용하여 집행사유 미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완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서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위원장의 재가를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대평 위원님.

대형관정 한공을 파는데 어느정도 듭니까?

2,917만 7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0공을 팠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한공입니다. 시에서 예비비 지출 결정 승인을 맡아 저희한테 파라고 지시가 왔기 때문에 중인동 신안부락에 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덕진까지 4공이 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태호 위원님.

미화원이 1인당 월급을 어느 정도나 받고 있습니까?

완산구청환경보호과장 이남규입니다. 제 소관이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원도 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1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이상으로 나눠지는데 평균 10년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료, 수화차 수리비까지 모두 포함해서 월 176만 3천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4페이지 차량 선박비에 보면 완산구청에서 이때 당시 청소차량을 몇대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19대입니다.

이 청소차량 수리관리비로 해서 지출이 9,400만원 되고 불용액이 5,500만원인데 불용액이 5,500만원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청소업무가 '93년 3월에 호남기업에서 전주시 직영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당시 미화원도 다 넘어와서 구청에서 관리를 했는데 차량은 호남기업 소속으로 해서 시에서 임대 사용했습니다. 그 때는 낡은 차량이었는데 수리비와 유류대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93년도에는 4대를 시에서 다시 사고 반납하고, '94년도에는 11대를 사서 우리가 관리하고 호남기업 차는 넘겨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부속품. 유류대 등이 덜 들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은 줄어들겠네요.

금년도 예산은 청소업무로 쓰지 않고 차량 총 관리하는 경리부서에 예산이 서 있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박상철 위원님.

사회산업과장께 질의했습니다. 정부에서 1촌 1특산물 개발에 대한 지시가 농수산부에서 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완산구에서는 어떠한 특산물이 권장되고 있으며 판로나 생산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1촌 1특산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완산구청에서는 그것을 각 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각 동에서 지역별로 특산물을 개발해서 해야 겠다 하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합죽선이라든가 남고동의 태극선 등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불용액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을 세워 놨으면 집행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총액을 보면 2억 3천이나 됩니다. 그것을 넘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4개과가 합쳐져서 2억3천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이 서지면 그 해로 다 집행이 되어야 좋은 것인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을 하고 했던 예산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정부차원에서 연말쯤 되면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보호과장이 말씀드린 것 같이 차량 운영문제라든가 당초에는 예산이 서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운영면에서 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4개과 합쳐서 보니까 2억 3천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산업과에 보상금 2,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보상금은 국고보조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보조금은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정해져 있고 당초에는 예상해서 확보했던 것도 전출입을 한다거나 중도에 고용촉진을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던 영세민 자녀들이 중도에 포기를 한다거나 그러한 변동에 의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예, 최태호 위원님.

2페이지 가정복지과에서 1,4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완산구 가정복지과장 장순주입니다. 1,404만 7천원이 남아있는 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284만 4,300원인데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주택들이 덜 들어서 가지고 개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 남아있고 보상금에서는 70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에 지급되는 노령수당과 경노당 운영비, 소년소녀 가장 보호비, 육성회비, 제수비가 남아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고 지침에 따른 집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가 없어서 남아있는 불용액입니다.

예, 최동남 위원님.

4페이지 피복비는 무엇입니까?

미화원 피복비입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보충질의 드립니다. 피복비로 6천만원이 서있는 중에 1천만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요 ?

절감액입니다.

옷을 사는데도 절감이 되요?

옷을 줄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은 옷을 사는데도 입찰보고 하다보면 단가가 낮아지고 해서 당초예산보다….

그러니까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말이에요?

구입과정에서 낮아졌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이 4천만원이고 불용액이 600여 만원이 되는데 예산이 어째서 이렇게 적어요. 완산구 인구가 23만, 24만 정도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할 수가 있겠어요.

위생과장 임학래입니다. 예산 불용액으로서 특히 민간 경상보조금 1,500만원 중에서 858만 7천원 지출하고 불용액이 641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모범 음식점에 대한 수도료 30% 감면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기준이 숫자는 총 업소수의 5% 정도는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00여개 일반음식점이 있는데 지정이 가능한 숫자는 80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정한 업소는 5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은 80개 업소를 기준으로 세워놓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641만 3천원인데 사실상모범음식점을 엄선하다보니 53개소 밖에 지정을 못했습니다.

위생과 소관업무가 대충 뭣뭣입니까?

위생과는 전체적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책임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빼놓고는 전부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식품접객업소, 공중환경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4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몸으로 떼우는 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급식비, 급량비를 많이 주셔야 잘 먹고 뛰게 되겠습니다.

예, 김성근 위원님.

5페이지 보상금은 불용액이 2,906만 6천원이 남아있는데 결산서와 맞춰서 설명해 주세요.

보상금은 전체적으로 11억 5,393만 5천원인데 집행액이 11억 2,486만 9천원, 불용액이 2,906만 6천원입니다. 보상금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고용촉진을 위해 훈련기관에 입학해서 훈련을 받는 훈련비 등을 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당초에 우리가 계산했던 인원과 중도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생활수준이 높아진다거나 다른 데로 전출을 간다든가 하여 숫자변동에 의해서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의 페이지와 맞춰서 설명해 주세요.

204페이지로 예산항목이 노정관리 직업안정훈련, 목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고용촉진을 위해 생보 대상자가 훈련기관에 입소했을때 훈련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보상금이 불용액이 1,692만 24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서에는 2,906만 6천원이 나와있고 여기는 1,692만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상금이 아까 예산과목별로 예산서에는 세분해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료제출하는 데에는 노정관리 직업안정 훈련에 관한 보상금이 있고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있고 부랑인 보호에 관한 보상금이 있고 해서 이것을 전부 합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일반회계에 보면 불용액이 6,345만원인데 어떻게 일용인부임이 불용액으로 남습니까?

미화원 봉급입니다. 1년을 지나다 보면 미화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도 생기고 자진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다쳐서 입원하는 사람도 있고 미화원들은 다쳐서 입원을 해도 그 다음날부터, 일당제이기 때문에 지급을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 채용할 때 까지는 남아요. 그래서 '94년도의 것을 빼 봤는데 퇴직자는 4명입니다. 자진퇴직 1명과 사망 3명, 그리고 산재환자가 12명이어서 18명이 1년내에 변동이 있어서 그 변동과정에서 못 준 날을 계산 해 보면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예산의 약 20%을 미집행 했잖아요.그러면 미화원들이 20%의 일을 더 했다는 결론이 나오잖느냐….

20% 까지는 안 되고….

예산상으로 20% 가까이 남았어요. 그러면 현재 환경보호과장이 되었든 그 밑에 있는 직원이 되었든 그런 것을 잘 보살피고 다시 일용인부를 고용한다든가 해서 예산이 없다면 몰라도 예산이 있으니까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 "내 일이 아니다, 그 사람들 100명이 하는 것을 90명이 하면 어떠냐 "하는 식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방금 10% 라고 했는데 예산액 2% 이구요, 미화원이 한 명이 부족하면- 청소업무가 저의 주업무인데- 바로 다음 후임자를 선발해서 청소를 빨리 해야죠. 그러나 1년을 하다 보면 조금씩 간격이 있습니다.

6,345만원이라면 미화원으로서는 상당한 인원을 차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그 사람들이 과노동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예산이 있으니까 조금 신경써 주면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완산구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시에 뱨운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완산구청 소관의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완산구청 소관의 심사를 종결하고 이어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 사회산업과장 김용하입니다. 먼저 덕진구청 사회산업과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강희산 과장님, 환경보호과 정승의 과장님, 위생과 이용완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과 소관 예산은 57억 6,825만 4천원으로 구 전체 예산 278억 7,355만 7천원의 약 21%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중 94.3% 인 54억 3,423만 1천원이 지출되었고 3,677만 4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5.2% 인 2억 9,724만 5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서명서 내용입니다. 결산서 260페이지에서 271페이지까지 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으로 세입은 환경보호과의 세외쉽으로 징수 결정액이 10억 3,411만 6천원, 실제수납액은 78,1% 인 8억 800만 6천원입니다. 미납액은 2억 2,6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총예산액이 57억 6,825만 4천원인데 지출액은 54억 3,423만 1천원이고 이월액은 3,677만 4천원, 불용액이 2억 9,724만 9천원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으로 폐기물 수수료, 대기환경 과태료, 기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사회산업과 일반회계로서 기타직 보수가 불용액이 247만 1천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견인차 보관소 청경 인건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불용액 25만 1천원은 부랑인 행여자 처리의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의 불용액이 290만원이는데 각종 인쇄비, 거택보호자 양복 수선비가 남은 것입니다. 다음, 피복비도 역시 5만 7천원이 청경하복비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337만 5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한 해 농촌 일손돕기 중식비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예산이 87만원중 87만원이 다 남았는데 이것이 한해 대책 예산으로 서져 있어서 한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600만 6천원이 남았는데 이 남은 잔액은 소독약품 집행하고 남은 것, 또는 농지전용 업무보조가 인건비가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1만 6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청경여비가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4,776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고용촉진 훈련비 잔액과 저소득층 자녀 학비, 거택보호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 구료비는 730만 5천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거택보호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 경상보조가 7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금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전액 집행되었고 자산취득비가 16만 9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수용비가 34,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가정의례에 관한 유인물을 인쇄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3천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어린이 놀이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9천원은 여비 잔액입니다. 보상금이 5백 9만 4천원이 남았는데 여기에는 노령수당이 247만 5천원이 남았고 노인건강 진단 52만 4천원, 요보호 여성기술교육에서 200만 4천원이 남아서 5백 9만 4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28만 8천원인데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위생과 일반회계는 공공요금이 53만 1천원이 남았고, 재료비가 46만 8천원, 민간 경상보조가 1,946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일용인부임이이 1억 5,001만 8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일반수용비가 921만 1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1만 3천원, 피복비가 647만 9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만 7천원, 차량선박비가 377만 1천원, 재료비가 1,095만 4천원, 보상금이 930만 3천원, 시설비가 713만 1천원, 시설부대비가 167만원이 각각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결산서를 보시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수완 위원님.

2페이지 폐기물 수수료 미납액이 2억 2,561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덕진구청 환경보호과장 정승의입니다. '95년 1월에 폐기물 수수료를 부과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징수에 노력하고 있는데도 규격봉투 배부 이후에 납세 의무자들이 상당히 반발이있기 때문에 계속동별로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일 각 동장님들과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수입 가능합니까?

전액은 받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몇 %까지 징수될 것 같아요?

지금 규격보통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측은 못하겠는데 내일 회의가 끝나고 나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박영기 위원님.

과장님, 유인물 한번 보세요. 덕진구청 표기도 그렇고 이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만든 보고서도 아니잖아요. 어제 보사국에서도 설명을 하시면서 잘못되어 가지고 오후에 다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페이지도 안 되었고 조금 미흡한데 알고 계신지 말씀드리고 싶고 방금 최수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수수료 미납액에 대해서 이것이 '94년도 것 아닙니까.

금년도 것입니다. 규격봉투를 금년도에 사용하기 이전에 부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에서 미납액이….

금년도 1월분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11월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걷혔어요.

8억 227만 6천원이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2페이지 대기환경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태료는 수질이나 불법 세차는 50만원 이하입니다. 이 대기환경 과태료는 소양천에서 호성동 하오부락 옆 천에서 세차를 하다 작년에 부과를 했던 것인데 차주가 행방불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미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과하는대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추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대기환경 과태료가 세차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기는 공기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대기환경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잘 못내줬습니다.

무엇으로 고쳐야 됩니까.

수질 과태료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기나 토양이나 이런 것은 같이 안 합니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230만원 중에서 수질이나 대기환경 과태료인데….

그러니까 환경과태료 안에 수질, 토양, 대기 다 포함된 것이 수납액이 180만원이라는 얘기죠?

예.

전주시내 덕진구에서 환경위반 사례가 180만원이면 불과 몇 건 안되네요?

극히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까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 말씀은 위반사항이나 이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나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해서 이만큼밖에 과태료를 매기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180만원이 전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50만원이 1건이라고 했으면 180만원이 불과 서너건 되겠군요.

대여섯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대여섯건이 뭡니까, 네건이면 네건, 다섯건이면 다섯건 정확히 해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골프연습장이네, 공장폐수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180만원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얘기냐구요. 다른 위반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부과를 못했으니까 앞으로는 잘 관리하겠다, 감독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옳지 거기서 없다고 얘기하면 나중에 근거 대면 어떻게 책임지실겁니까? 180만원에 대한 내역 감사기간중에 보내주세요.

예.

예, 김유복 위원님.

3페이지 세출에 사회산업과 급량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뭄극복에 쓰는 급량비죠?

농촌 일손돕기에 대한 중식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가뭄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가뭄이 없다고 그래요.

금융이 아니고 '94년도 잔액입니다.

'94년에 가뭄이 적어서 급량비를 적게 썼다는 얘기에요?

그때 급량비가 4, 5천이 섰는데 100만원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그때 농촌 일손돕기에서 일제 한해 대책으로 지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에요.

가뭄이 없어서 안 나갔다는 것이에요?

금년 '95년에 해보니까 가뭄이 연초에 3, 4월에 있었어요. 그러고는 그 때 또 비가 와서 없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남은 집행 잔액이에요.

다른 구료비가 있는데 이것이 거택보호나 그런데 사용하는 예산이죠.

영세민 생계비 지원으로 해서 1인당 약 10만 1천원꼴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1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730만 5천원입니다.

원만히 다 집행하고도 이렇게 남았다는 것이에요?

사회목적은 다 집행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보상금이 있죠? 여기도 불용액이 59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노인들의 수당이랄지 건강진단 이런 것이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이동복지 보상금으로 해서 소년가장과 부자가정 지원 잔액이 54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보상금으로 300만원이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노령수당이 245만 7천원이 남아있고 건강진단이 52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 100% 다 지급이 되었어요.

100% 하고 남은 돈입니다.

예, 박대평 위원님.

위생과장님, 밤에 유흥업소등을 단속하는데 급량비가 '94년도에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위생과장입니다. 박대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생 단속 공무원의 단속경비로 해서 '94년도에 급량비가 152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75만원을 예산에 올려놨는데 앞으로 예산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지대한관심을 가지시고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흥업소 단속을 하면 몇명씩 단속합니까?

현재 위생감시계 직원이 계장까지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러므로 5명이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못돌고 1개 부분만 돌겠네요.

단속은 저희 나름대로 취약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취약지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대학교 주변, 역전 주변을 중심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구요.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되니까 그 분들한테 충분한 대우를 해주면서 단속을 해야 원활한 단속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박상철 위원님.

4페이지 경상보조비를 보면 예산액의 41% 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어요. 무엇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위생과장입니다. 박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 경상적보조가 예산이 3천만원 '94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주시장이나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업소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100개소를 선정해가지고 1개 업소당 2만 5천원씩 12개월로 해서 '94년도에는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그 당시에 1,946만 9천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을 올려야 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계상이 잘못되었던 사항이 되겠는데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95년도라든가 내년도 예산계상을 충분히 감면해 줄 수 있는 최선한도의 예산소요액을 판단하여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성근 위원님.

환경보호과장님! 최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세외 수입 폐기물 수수료로 10억 2천만원을 징수 결정했는데 현재까지 2억 2천이 미수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회계년도가 지난지 만 11개월이 되었고 금년 회계년도도 한달밖에안 남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결손처분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러는데 금년들어 폐기물 징수가 줄었죠?

지금은 규격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폐기물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징수 전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징수현황 말씀입니까?

그렇죠.

지금도 징수는 되고 있습니다.

소액이죠?

소액입니다.

더구나 이제 폐기물 수수료를 규격봉투를 사용하므로서 징수를 하지 않는 마당에 이렇게 많이 체납을 시키고 금 회계년도까지 지나 버리면 거의 결손처분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생각되어 지는데 관계관들은 지금 한달밖에 남지않은 기간에 최대한 수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년도로 이월이 돼서 계속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것인데 지금까지 징수를 못했는데 내년도 가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금년말 안에 최대한 계고장을 발부하거나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라도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사회산업과입니다. 3페이지 세출현황 보고시에 시설장비유지비로 87만원을 불용액으로 했다고 했는데 답변때 어떻게 하셨느냐면 한해가 없었기 때문에 장비유지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한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런데 전주시 행정과는 맞지 않는 답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면 전주시에서는 대형관정 개발을 위해서 3천만원을 예비비에서 긴급 지출해서 8월 말일날 완산구청에 공사승인을 해 줬어요. 그러면 한해가 없었으면 전주시에서 3천만원을 8월 말일에 예비비까지 지출해 가면서 공사를 했어야 하며 덕진구청에서는 장비보수가 필요없어서, 즉 한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고, 제가 유추컨데 시설장비 87만원을 관계관이 그때쯤 가면 어떤 장비가 고장나도 날테니까 보수유지비로 예산을 책정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적은 금액 해놨다가 바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한해 대책이 없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립니다. 한해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고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87만원 남은 시설장비 유지비는 한해에 대한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로 하는데 새로 시설하는 것은 예산이 주어져서 다 시설을 했고 그 외에 기왕에 시설되어 있는 대형관정이 제가 알기로는 '95년도말 현재 25공구가 되고 있습니다. 25공구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를 세워놨는데 그 유지비를 사용 않고….

한해가 없어서 사용을 안했던 어쨌던 제가 시중에서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정보를 듣고 할 때 특히 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 참고하세요. 이게 500만원이나 천 만원이나 2천만원이나 1억이나 예산이 서있었다면 틀림없이 집행이 됐으리라고 저는 유추를 합니다. 돈 87만원밖에 안 되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지 않았느냐. 제말 전혀 근거없는 얘기입니까? 이제 까지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그런 사고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서 앞으로 개선을 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최동남 위원님.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64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보상금이 301번이 있고 301-1이 있고, 또 아동복지에도 301이 있고 301-1이 있고, 넘어가서 모자보호에도 301이 있고 301-1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보상금이긴 한데 어떻게 틀리는 것입니까?

이동복지도 소년소녀가장이나 부자가정의 보호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도 역시 모자보호의 보호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같이 하지 번호를 301하고 301-1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목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복 위원님.

조금전 최동남 위원께서 의사진행 한 부분에 첨언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재료비가 얼마 남았습니다 하는 등의 설명으로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덕진구청 집행부에게 한가지 부탁이 있어요. 아까 저희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유인물을 "1994 회계년도" 해놓고 "세입세출 결산 개요 설명서" 밑에 "사회산업위원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덕진구청의 것인지 완산구청의 것인지 몰라요. 누가 봐도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요. 앞으로 성의껏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덕진구청 소관의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심사보고서 작성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덕진구청 소관의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덕진구청 소관의 심사를 종결하고 다음은 어제 3차 회의에서 설명 불충분으로 심사하지 못한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심사는 14시 정각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보사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는 참고하기 위한 페이지안내이므로 2페이지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예산액이 33억 4,807만 4천원, 징수 결정액은 40억 4,108만 1천원, 실제수납액은 40억 472만 9천원, 미납액이 3,63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3억 7,396만 1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0억 3,492만 3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이 10억 708만 9천원이고 미납액은 2,783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9억 7,411만 3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0억 615만 8천원, 실제수납액이 29억 9,764만원이고 미납액이 851만 8천원입니다. 세출부문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액이 328억 4,530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241억 8,139만원이며 이월액은 48억 4,049만원이고 불용액은 38억 2,342만 8천원입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이 298억 4,766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212억 2,527만 7천원이며 이월액은 48억 4,049만원이고 불용액은 37억 8,190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9억 9,764만원인데 지출액이 29억 5,611만 3천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4,152만 7천원입니다. 그외 각 과별로 되어있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과별로 기록이 된 것이므로 약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불용액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일반수용비 260만원은 대기오염 자동측정기기 정도 검사 수수료이나 자동측정기기 설치가 1년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고장이 아직 안 나서 검사 사유가 발생이 안 된 것입니다. 두번째로 운영수당 24만원은 위생관리인 교육 초빙강사 수당으로 대신 한국식품공업협회에 위탁해서 운영수당을 절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시설장비 유지비는 434만 4천원으로 대기오염측정소 옥외 전광판 및 대기오염 측정기기 유지비이나 전광판 및 측정기기의 설치가 1년정도 밖에 안 되어 보수사유가 미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 326만 2천원은 280일 일용인부임으로서 임용지연으로 인해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 90만 5천원은 퇴폐 변태영업 주민신고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었으나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해서 미집행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95만원은 전주지방 환경관리청에서 효자동 사무소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를 설치 계획을 했으나 이것이 설치가 안 되어 안 쓴 것입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5,912만 1천원인데 지난 '95년 10월 1일자로 통합공과금제가 폐지되어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라'주요 사업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으로서 첫째 연구개발비입니다. 예산액은 5억 5,165만원인데 지출액이 1억 6,156만 3천원으로서 불용액은 3억 5,00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소각로 건설사업 실시이후에 공사발주코자 했으나 대행공사 입찰방식에 따라서 실시설계와 공사를 일괄 발주 즉, 턴키 방법으로 하라고 내무부에서 부터 승인이 됨에 따라서 불용액으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6,156만 3천원은 소각로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선급금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는 예산액이 3억 8,500만원으로서 지출액이 774만원이고 불용액이 3억7,7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주비를 일부지출하고 소각로로는 전혀지출을 안 했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액이 132억 1,790만 5천원으로서 지출액이 70억 5,586만 5천원이고 불용액은 17억 3,47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와 건물에 일부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안 했던 것입니다. 감리비는 예산이 1억 6,800만원으로서 지출액이 4,920만원이고 불용액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감리용역 1차분에 한해서 낙찰차액의 불용액이 생겼던 것입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는 1억원인데 1,700만원이 지출되고 8,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소형쓰레기 매립장 인근부락인 행치마을 경로당 및 마을회관 부대시설공사비로서 집행하고자 했으나 토목공사비로서 1,7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8,300만원은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점차 주민의 욕구에 의해서 해 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청소과에 일반회계에 2억이 전용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로서 '94년 11월 5일자 2억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으로서 연초에는 예상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봉투로 제작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민간인 자본보조로 5천만원 경로당 신축비가 과목을 바꿔서 어린이 놀이터에 시설비로 5천만원을 바꿔서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가정복지과에 자산취득비 3천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노인복지회관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3천만원을 과목으로 바꿔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섯번째,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명시이월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과에 일반회계 분야에 장애인 시설 숙사를 짓도록 되어있는데 예산액이 1억 8,360만원이고 이월액이 똑같이 1억 8,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신전주 건설사업계획 1차지구에 포함되었다 해서 건축허가 통제로 해서 증축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소각로 건설용역입니다. 1일 200톤 규모에 4억 658만 7천원이 예산액인데 이월액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94년 5월에 계약해서 '95년 5월10일까지 4계절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나머지 4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은 9만평으로 109억 7,621만 7천원 예산액에 이월액은 44억 2,72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이월사유는 '92년 12월 31일날 착공해서 '96년 5월 9일 준공예정인 장기계속공사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설명말씀 드리면 '92년 12월 31일날 공사계약은 했으나 주민과 합의를 못해 가지고 313회나 대화를 해 가지고 대화가 끝난 다음에 '93년 9월 10일부터 1년동안 그린벨트 행위허가나 도시계획 시설결정 문제를 해서 본격적으로 '94년 9월 10일날 본 공사를 착수했던 것입니다. 다음 광역쓰레기는 매립장 조성사업 책임감리 용역비는 1억 6,800만원으로서 1억 1,48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내용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일반회계에 우아동 가령 경로당 신축부대비는 5천만원으로서 4,688만 8천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4년 9월 6일자로 민간인 자본보조에서 시설비 과목으로 과목전용을 해서 공사입찰하였으나 두번 유찰이 되어 '94년 12월 9일에 수의계약 하여 착공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했던 것입니다. 다음 공원묘지 조성 및 배수로 공사입니다. 총예산이 3,300만원으로 이월액은 3,7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진입로 부지매입이 일부 지주의 협의 불응으로 지연됨에 따라 묘지조성 공사착공이 '94년 12월 30일에사 늦게 착수되어 철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사회과에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한 것은 없고 '94년도 발생한 것이 4억 4,552만 8천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1억원입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현재액은 3억 4,55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생활이 곤란한 영세민과 어려운 사람에게 200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는데 보증인이 한사람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1억이 나가고 3억 4,552만 7천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장학기금인데 이것은 전년도 현재 2억 1,703만 8천원이 이월이 되어서 당해년도 발생액은 도비와 시비, 그리고 성금으로 해서 9,032만 8천원이 당해 년도 발생액으로 당해년도 현재 3억 736만 6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자로서 이자발생한 것만 3,100만원을 가지고 장학기금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채권증감액 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 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열번째,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청소과에 지방비 부담으로서 66억 5,022만 7천원, 그리고 '94년도 증감액은 20억 8,2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금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 현재액으로서 87억 3,30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개발 기금이 60억 4천만원이 되고 투융자 기금이 26억 9,30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행, 물품 증감액 현황, 그리고 '94년 결산심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위원장의 재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기 위원님!

1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 유지비가 불용액이 있는데 기계를 구입하면 대개 AS기간이 있는데 이 기계는 계약 당시 AS기간이 얼마정도였나요 ?

1년입니다.

그러면 AS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고장이 안 나니까 빠져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예산입니까?

준공이 4월에 되었습니다. 반기별로 하는데 전반기는 지났고 후반기에 정도검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1년 미만이었기 때문에… 않고… 측정기가 4월에 준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도검사 수수료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S기간이 1년인데 그때 착각을 해서 하반기에 1차분을 납부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AS기간에는 납부 안 해도 된다 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잘못 편성하신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예, 최수완 위원님

16페이지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겠는데요. 여기는 사업규모가 9만 600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9만 6백평에 대해서는 사업진도가 35%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기재하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9만 6백평이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에는 규모가 9만 1,600평입니다. 그리고 35% 는 전체적인 사업진도는 50% 로 저희들이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시공부문만 35% 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부분에서도 전부35% 로 현장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과장께 묻겠는데요. 쓰레기 봉투를 판매점까지 운반 전달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각 구청으로 배정하고 구청에서는 동으로, 동에서는 각 판매점으로 보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운반을 누가 합니까?

구청까지는 업소에서 가져오고 동에서는 구청에서 가져가고 그렇게….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 제작비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순수한 제작비만 예산이 서가지고 제작만 하도록 되어 있고 현지에서 운반은 저희가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원들이 운반해다가 판매점까지 주고 시청에서 구청까지 공무원들이 운반해 주고 그것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더 검토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근 위원님.

19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에 보면 숫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계가 맞지가 않아요. 이 수치가 왜 틀리는지 말씀해 주세요.

거꾸로 썼는데 시정하겠습니다. 통장을 확인해서 계수를 정확히, 잔액 증명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 담당이 누구에요?

'계'란에 "전년도 현재액"이 2억 1,703만 8천원이 맞습니다. "83"을 "38"로 고치면 됩니다.

예, 이원식 위원님!

17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인데 예산회계법상 예산전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전용해서 썼군요. 법적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의회승인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관계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원래 목변경을 하려면 예산편성 성립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시장의 결심을 얻어서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목변경해서 썼는데 이 자산취득비 3천만원이 인후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자산취득비였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쓴 것은 노인복지회관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25m×25m 규격의 이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게이트볼장 설치에 따른 경계석을 설치하면서 저희가 시설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법적 근거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 과도 이 소관이 같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죠. 법적으로 장, 관, 항, 목 이렇게 세출예산의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 관, 항은 법정과목이고 목 이하는 행정과목입니다. 그래서 장, 관, 항 이상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목은 이어지 과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시장의 결심을 받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예, 박상철 위원님.

16페이지 보시면 행치마을 경로당 등에 1,700만원을 쓰고 8,300만원을 불용액으로 넘겼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래요. 불용액이 너무나 많고 집행을 안 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예산상 너무 낭비를…, 많이 세워놓고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가 잘못 집행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만, 여기 보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 부대시설 공사비를 '95년도에 집행했습니까?

마을회관, 경로당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일시에 부락에서 사업을 많이 요구해서 전부 그 사업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안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에 대개 강력히 나올 때 한건씩 해주고 그 다음에 나오면 하나씩 해주고 이런 식으로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예산을 너무나 많이 세워가지고 집행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꼭 쓰게끔 방식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최동남 위원님.

15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가 326만 2천원이 나와있죠? 내용에 보면 "매연차량 상설단속반 일용인부임이나 임용지연으로 미집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임용지원 사유가 뭡니까?

펀치공은 28일 잡고 39만원을 받는 것이고 매연차량 단속요원은 59만… 받는데 아주 중노동입니다. 그래서 50만원이나 39만원가지고 도저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1월은 못하고.

매연차량 단속은 어떻게 했습니까?

1월에는 집행을 못했죠.

1월에는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을 못했다.

그러죠. 사람이 없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같은데 사람이 없어서 단속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이라도 나가도 행정을 못보더라도 그런 단속을 하고 그래야지….

전혀 못한 것은 아니죠. 이것이 두가지 있어요. 측정기와 …찍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할 수 있고 측정기를 대고 하는 것은 인부가 있어야 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죠?

예, 예산이 많이… 약 1억 2천…, 매연도 많이 절감시키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사회국 소관의 심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한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은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의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사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 준비로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