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참석 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17회 정기회 및 총무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동안 총무위원님들 모두가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셔서 금년도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오늘 정기회 첫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않는 96년도 연말까지 의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여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되도록 거듭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1. 97주요업무질의.답변 · 기획담당관실 · 문화공부담당관실(시민회관 포함) · 충효교육관리사무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 주요업무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3일 제4차 총무위원회까지는 지난 11월 26일에서 28일까지 본회의장에서 보고받으신 97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및 시민회관,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질의는 분명하고 내실있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동조 위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계획변경책임 제정운영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성질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은 세입에 있어 자주재원은 지방세 159억3천5백만원과 세외수입 139억7천6백만원 지방채 44억원, 세입예산액은 343억1천1백만원으로 총 예산액 1,614억에 23.4%에 불과하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75.5%인 1백27억8천9백만원으로 매우 열악한 재정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중앙의존재원은 자치행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통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은 지방의회의 의원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시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으로서 자주재정확충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시자체의 경영수입사업실적 제3섹타사업, 민자유치사업, 상대적으로 조세지향이 낮은 세외수입 확충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기획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또 조언해 주시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데 김진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중앙에서 재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치단체에서는 자주재원이 확충없는 재정력의 자체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는 무의미하다는 이런 극단적인 논리까지도 우리가 주장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지방재정력이 중앙정부의 예속도가 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시가 자주재원 확충노력을 여러 각도로 물론 기울이고 있으나 그 성과가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하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골재매각 세출계획을 그 다음에 화훼를 생산을 해서 이것을 자체조달함으로서 화훼꽃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시키는 그러한 그다음 노상주차장을 운영을 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인데 대충 그러한 것들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은 하천골재채취에 있어서 순수익을 6억2천만원을 가까이, 여기에는 총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 난 뒤의 순수익을 이야기합니다. 하훼재배로 해서는 한 6천300만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 왔습니다. 그다음 노상주차장 운영으로서는 약 2억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것들을 더욱 확대해서 작년도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예정이고 또 금년도에는 새로이 쓰레기봉투에다 상업광고를 제시해서 여기에서는 상당한 수입을 올리도록 구상을 해서 수저예산에서는 이 계획을 반영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각 해당분야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쉬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평가가 없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제3섹타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업들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먹는샘물사업, 온천시추를 어제 우리가 행사를 했습니다만은 온천사업이라든가 기타 생활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 3섹타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국에 우리 3섹타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한 예가 극히 드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경에도 도시개발공사가 제3섹타사업을 운영하다가 파산지경에 이르러서 그걸 다시 퇴치하고 다른 민간부분으로 넘긴 사례도 있고 해서 이 수익이 있다면은 어느 지역이든지 민간이 투자를 해서 했을 것이고 또 민간과 합쳐서 행정이 어떤 경영수익 사업을 벌린다는 것은 경영상의 전문성이라든가 자꾸 말려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검토, 발굴해서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3섹타사업을 구상은 하고 있지만 바로 시작할 사업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민자유치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자유치사업도 골프장, 주로 현재 골프장에 대해서 제3섹타사업으로 하는 것은 먹는샘물하고 온천 이런 것이 되고 있고 순수민간자본 유치로는 골프장 유치사업이 제일 주가 되겠지만은 몇 개 업체에서 돌아보고 갔는데 아직 확정적인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만 입지를 돌아보고 간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각계각층 또 위원님들의 협조가 더욱 더 필요합니다. 그 밖에 세외수입 확충노력은 아까 말씀드린 경영수익사업이 전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세외수입의 제일 주를 이루는 것은 대부분보면은 우리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정적인 수입이고 재산매각, 임대등 사업을이 있고, 수수료도 있는데 수수료는 상당히 주민생활에 과급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를 일부 인상을 시키고 세외수입분야에도 올릴 계획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수수료는 지금 올릴 계획이 없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의 답변으로 보면은 경영수익사업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는 전체 한 10여억원도 채 안되는 그런 금액인데 우리 제2대 의회도 벌써 1년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출범당시에 행정처리 상황보고라든지 96년도 주요업무상황보고 등을 통하여 좋은 계획 추진유지를 보여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기대만큼의 효과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없다면 유명무실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보고 말씀 내용과, 유인물 내용과 같이 철저히 좋은 계획은 수립해 주시고 자주재정 확충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97년 주요예산 사업조서 가운데 시책개발용역비가 5천만원이나 되는데 용역시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집행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여기에서 시책개발용역비는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순흥 소수서원 개발계획용역이라든가 분야별로 계획은 용역비가 다 서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어떤 시책을 특수한 사례가 나온다든가 했을때에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필요할 때에 쓰기위한 POOL적인 성격의 용역비입니다.

풀적인 용역비, 방금 순흥 소수서원 문제는 현재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원에 8천만원을 주고 하는데 거기하고 이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비목을 정해놓지는 않았고 혹시 내년에 우리가 시책을 시급히 용역을 줘야 될 부분이 있을때에 즉각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풀이란 것은 항상 대비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투자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현재 없고 아까 말씀드린 POOL성격적인 것입니다. 전에는 POOL경비가 어느 부서는 얼마로하라는 이런 규정이 중앙에서 지침이 있었습니다만은 올해는 그 지침이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책개발용역을 5천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방금 조금전에 순흥 소수서원하고는 관계가 없는거지요?

예,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특정사업에 대해서 용역비가 다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비목없이 한다는 예를 들었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득입니다. 9페이지에 POOL보조에 대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POOL경비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편성된게 맞지요?

예, 기본적인 POOL경비는 지침이 다 있었습니다.

더 절감할 수는 없었는지.....

더 절감을 하기에는 올해 예산편성에 작년보다가 절감에 의해서 편성한 POOL경비는 없고 대부분 작년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예산을 절감한다는 얘기가 좀 우습지않아요? 자율적 편성에 의해서 최대한 POOL보조나 이런게 정보비나 이런게 절감을 할 때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안될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보면은 POOL예산 중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POOL경상보조 사회단체에서는 POOL경상보조하고 업무추진비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특수활동비, 중앙판공비 등 이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준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다른 것만 자차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것은 아주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할 수가 없습니다.

민감한데는 영수증 없이 쓰는 돈은 아주 정해져 내려왔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주적편성의 의미가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6페이지에 내용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한다고 그랬는데 했는 실적이 없고 또 없는 통폐합한다 이랬는데 이 법률에 근거하다면은 위원회 조례로서는 통폐합이 불가능하다고 이랬는데 이것은 계획을 세우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법률이 근거하는게 20개가 있고 조례에 근거하는 것이 14개, 조례보다 하위인 규칙, 훈령으로 있는 것이 6개 그래서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통폐합 시킬 것은 통폐합시키고 비록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도 이 위원회가 다 유사, 중복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면은 법률을 제정을 건의를 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조례이하로 위원회에서는 우리가 필요성만 있으면은 의회에 조례에 관한 것은 의회의 조례제정 승인을 얻어야 되고 규칙 훈령으로 되었는 것은 집행부 내에서 규칙 훈령만 제정을 하면 됩니다.

예, 이 내용인즉 잘 꾸며졌어요, 보고내용이, 내용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내용이 실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조위원입니다. 실장님 6페이지에 위원회 현행이 40개 위원회인데 이 사람들 다 출근수당을 다 주지요?

위원들은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출근수당을 줍니다. 거기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시가 안둘수도 있고 한데 그러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래 보고서에 의하면 이걸 좀 인원들이 많아 가지고 축소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법률근거에 의해서 조례등 통폐합불가분 한 것이 많은데 이것도 너무 보니까 너무나 많은데 이것은 어느정도 통폐합을 해 가지고 지금 기구도 한시기구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런 시점인데 이건 뭐 이런 명분만 해놓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통폐합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작년도에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6개 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역시 통폐합 가능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자 그 의지를 보이면서 뒤에 위원회현황도 붙여놨고 위원회정비 구상도 여기 보고서에 작성해 놨습니다. 하여튼 올해의 위원회도 사실 많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통폐합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이걸 이것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어느 부서에서 위원회를 하나 설치하자고 저한테 합의를 하러 왔다가 다 유사한 위원회로 대치하라고 해서 저가 되돌려보낸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하고 또 여러위원회의 조직에 있어 가지고 의원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 청소년위원회등 이런 것은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은데 청소년 육성시행관계에 대해서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에 보면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앞의 설치근거가 법률이라든가 조례, 규칙, 훈련 등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위원회 위촉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비록 기타인사 이래도 우리가 위원님들을 위원님들이 꼭 의원들이라고 박혔더라도 기타인사라는 말이 있으면은 의원님이 필요하면은 의원님을 위촉을 하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송사건 예방에 대해서 지금 공영개발 편입재산 소유권이전 조치관계가 말이죠, 저가 알기로는 이게 소송제기된 것이 서천교 그쪽에 옛날에 그런 것이 좀 있지요? 그리고 지금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 지금 소방도로 편입해 가지고 전에 동의서 써 가지고 그걸 서류가 지금 접수안되어서 그런 소송제기된 건도 있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우리가 어떤 소방도로나 어떠한 시에서 편익을 공영에 편입한 돈을 아직까지는 회계과에서 서류 접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미비된 것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거기 어쨌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소송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문제라든가 각종 생활관련 서류를 잘 보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가 편입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이전 즉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조사를 해서 아주 열심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올해 상당히 조사를 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각종 공사라든가 이런데 편입된 것을 다 포함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노력을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련서류, 기부체납했다든가 이러한 서류들을 철저히 영구보존하도록 노력을 하겠다하는 것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사소송 걸려있는 것 중에 최소한 이분들이 거기에 과거 한 20년전에 이러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민사, 민법에 의한 문제를 이런데서 최소화 하도록 교훈삼아서 지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말이죠,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과와 과 사이에 이게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를 내면은 도시과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과정이라든가 보상관계는 도시과에서 해 주고 그 서류가 이제 회계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고 회계과에서 계상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가 몇가지 있더라구요. 내가 본 위원으로서 몇군데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런데도 잘 챙겨야지......

예, 그러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지금 회계과에서 챙겨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한게 있지요?

예.

예를 들어서 상망육교 같은 이런데,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를 했는데 집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도 내가 알기로는 가보면은 알지만은 그 돈이 아직까지 편입이 안되어 있고 보상문제에 있어 그렇습니까? 뭐 어떤 애로가 있어서 그럽니까? 어째서 늦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행정소송이라든가 모든 소송은 다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수행을 하고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준비서, 답변서라든가 이런 내용을 그냥 지도, 이런 상황에 있고 또 소송이 일단 끝나면은 그 집행도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릴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빨리 시정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승소해 가지고 변호사 사례금도 예산에 넣어준 것 같은데, 그런 돈까지 우리가 줘 가면서 빨리 좀 집행을 시켜줘야 안 되겠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알아서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준우 위원님.

송준우 위원입니다. 아까 김동조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시책개발용역비에 5천만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 민선자치를 앞두고 영주시장기개발용역비 5천만원을 들여서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느정도 시책개발에 사용을 했는지 있다면은 중요한 부분 몇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개발계획은 여러 위원님들오 잘 아시다시피 20년은 기간으로 하는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적인 성격이 강하고 또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단기간 20년동안의 걸쳐서 해 나가기 때문에 방향제시를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현재 세세한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이러한 계획들은 거기에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거기에 나타나 있는 단기 계획을 우리시정에 방향성을 잡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순흥 역사유적권 개발사업이 아마 거기에 나타나 있는 사업대상이 되겠고, 또 휴양레저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스키장, 골프장 입지를 우리가 정해놓고 민자유치사업을 벌리고 있는 것도 단기간개발에 일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느 도로를 언제까지 하고 그런 계획은 거기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방향 줄거리만 제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부석사와 봉현 이쪽에다가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관광권에 정확하게는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부 언급이 되어 있고 어쨌든 계획을 수립한지 올해가 2년째 들어섰습니다만은 이 게획이 일부는 현실과 안맞는 부분도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여건을 봐서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장기개발이 서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순흥역사유적지개발이라든지 스키장 이런 것은 사실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이 계획이 서면은 어차피 이 사업에 대한 우선 용역을 줘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용역을 주는데 그런 문제까지를 다 개발계획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수립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청 공무원이 말이지 전체가 한 1,200여명 되는데 이 공무원들의 머릿속에서 그런 구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되는데 장기개발계획이라든지 그다음 시책개발이라든지 모든 개발을 하는데 대해서 전체가 용역을 줘서 다 하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것 까지 다 하는데 제가 볼때는 관내에 있는 시청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안을 구상을 받아 가지고 참고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보면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전부 대학교수들한테 용역을 줘서 다 하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데로의 그런 계획안이 수립이 되느냐 하고 나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첫째 우리 관내에 있는 그 공무원들의 두뇌에서 기초라든지 아니면 나아가서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한번 수립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예산도 절감이 되고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용역을 줘서 조금 수정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 같은데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본 일이 없습니까?

예 공무원이 예산절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능력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용역을 쓰는 것은 일부 예산절감차원이라든가 이런데서는 바람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을 주는 사업들은 전부다가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를 하고, 또 다양한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한부서에 있으면 자기 업무분야에는 대단히 능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른 부분과 연계시키서 또 다른 타기관, 타기업 전부 연계시키고 좀더 발전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사용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또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용역을 줘 보면은 장기개발계획 같은 것은 용역팀이 7명이 무려 7개월인가 6개월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은 그동안 만들어 놓은 용역입니다. 거기에는 정부계획, 도계획을 검토해야 되고 회계과, 세무과에 연계해서 우리 20년동안에 우리시가 나가야 할 지표의 발전모습니다., 인구라든지 무슨 주택, 자동차세등 이런 흐름,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어떤 한두 공무원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또 어느 자치단체도 지금 장기개발계획을 공무원이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 공무원으로 봐서 한두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무리가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만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해서는 제안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이제 또 얼마 안 있으면 올해 첫해라고 해 가지고 많은 논문이 쓰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는 공무원이 시정발전에 대한 논문을 한번 내자, 우리 의원님들도 내시고 이래서 위원님들과 우리 공무원하고 또 교수들하고 이런 지역발전을 위한 논문도 한번 내어보고 이러한 노력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작은 용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설계라든가 큰 대단위설계가 아닌 좀 작은 사업의 설계는 다양한 공무원들에게 용역을 주지않고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전문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시책개발을 하는 부분이 사실 우리 시관내에 시청 산하에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말처럼 광역적으로 도나 내무부나 기타 각계 부처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말씀하신대로 설계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가 할 수 있는 설계도 용역을 주는게 많이 있고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설계도 외부에 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자체에서 연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해서 그다음 또 자체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설계를 하고 또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용역에 대해서 공무원의 능력개발차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용역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자체에서 추진하라는 그런 조언으로 알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우 위원님

예, 김동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기획관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항간에 시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만은 저가 앞서 질문한 내용과 연관해서요, 사실 우리 일반예산중에 세입예산은 24.3%밖에 안 되고 의존재원이 75.5%인 참 열악한 우리 재정상태인데 지금 우리 각 부서별로 지난번 행정처리상황보고시에 회계과 소관업무를 받으면서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서 이렇게 본 내용으로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물품구입이라든지 공사를 발주해서 했는데 거기에 설계변경되었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물품구입을 예산은 5천만원을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3천만원에 샀다든지 공사가 발주가 1억이 되었는데 60%정도만 되면 공사가 완공이 되는 4천만원정도,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그돈을 다른데로 다 돌려가지고 쓰더라구요. 설계변경해 가지고 시행했는 공사가 엄청나게 많든데 앞으로 참 부서별로 협조가 되어서 그런 부분은 좀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골고루 읍면동에도 조그만 주민숙원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지......그렇겠다든지 안 그러겠다든지......

설계변경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설계변경 그 자체로 보면은 어떤 공사설계를 했다고 보면은 땅밑에 있는 내용 암반이 몇몇개로 추정예산했는데 몇피피가 있다든지 또는 예측지 못한 상황이 있어서 이루어지는게 설계변경인데 그것을 김위원님께서는 집행 잔액을 소지시키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은 통제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오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동수입니다. 9페이지 예산편성 제도적 문제점이란 난이 있는데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문제점만 있지 해결방안도 없고 보니까 상당히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은데 지방화시대가 된지 벌써 몇 년이 지나갔는데 그렇다면 회계연도를 좀 조정을 해서 지방화시대에 맞는 그런 제도를 조정을 하는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 본일이 있습니까?

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아까 김동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완전한 지방자치는 행정수행에 자치만 가지고 안됩니다. 행정수행이 제대로 지방자치로 의도하는대로 갈려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자치화되지 않고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현행 제도속에서 문제가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등 이런 것이 늦게 내려와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정부 회계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가지를 정부회계연도로 하고 그것은 9페이지 예산이 의결이 12월 1일까지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회계연도는 그와달리해서 2월달부터 하든지 4월달부터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 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 공무원들이 기회있을 때 마다 주장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다 논의가 되고 있고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올리지는 않지만은 회의때나 이럴 때 계속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집에도 이런 것을 내고 있고 제가 얼마전에 다음에 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동양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서 나오는 시정발전을 위한 공무원들의 논문속에도 이 주장을 제가 담아놓았습니다. 이게 아마 내무부까지는 보냅니다.

아니, 정식절차를 밟아가지고 기관을 통해 가지고 해야지 그 논문을 써 가지고 보냈다고 해가지고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보면은 제도적 문제점으로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명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당연히 정식의 통로를 통해서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논문이나 신문에 기고해서 하는 식으로 그래 우물쭈물하는 식으로 그래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필요하지 싶은데요?

이게 정부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아직 안올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오석 위원님.

예, 전오석 위원입니다. 97년도 총 예산중에서 작년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 지방재정, 이래서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사업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이래 보면은 주로 80%가 도비, 국비, 이래서 교부세 또 양여금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주로 큰 사업을 하게되는데 주로 경제사업인데 물론 경제도 중요하지만은 영주도 이지역에 보면 가장 어려운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복지적인 분야에 예산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대비해서 어떤 점에 그 중점을 뒀고 어떤점에 복지분야에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제안설명하는 가운데에 우리 시의 예산구성도 이제 세출부분을 기능별로 봤을때에 사회개발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 올해도 작년가 비교해서 사회개발이라는 것은 교육, 문화, 보험,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등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투자된 예산인데 금년도 예산증가율은 13.7%에 불과합니다. 우리 일반회계 예산액이, 그런데 사회개발분야에 투자된 예산은 23.5%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사회개발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이래서 우리 예산이 지금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다 라고 제가 제안설명할 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올해의 예산편성 내용을 다시한번 훑어보면은 일반행정분야에 투자된 것이 작년대비해서 7.4%가 줄었고요, 이것은 경상경비, 유통경비를 줄이자는 의지입니다. 사회개발분야에 23.5%가 증가가 되고 경제개발분야에 22%가 증가가 되고 민방위분야에는 이것은 금액자체가 얼마 안됩니다. 작년에 3억 계상했던 것을 올해 10억을 계상하다 보니까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무려 190%가 되었는데 이것은 절대용으로 봐서는 7억밖에 안되었습니다. 비율이 높아가지고 이런식으로 봐서 사회개발분야에 절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별하게 사회개발분야에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은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노령화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양로원을 내년에 설치하는 것 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 또 자라나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는 것 등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시책개발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 도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내년에도 또 많은 투자를 절대비용으로 봐서는 얼마 안됩니다만은 종전의 비율에 의해서는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모임의 장을 생각하고 있고 또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데에 횡단보도나 이런데에 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내년에 계속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우리도 이제 경제나 또는 보건 물론 이런데오 생각을 해야겠지만은 사회,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을 의도는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분야가 23.5%증가되었고 일반행정이 약 13.7%이렇게 총 예산 중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편성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지침 추세랄까 이런 것이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거의 경북 23시군중에서 특별한 지역을 제외한 일반시군에 자립도가 거의 20%전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반행정분야라든지 어떤 경제분야에 발전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어차피 이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어떤 경제사업을 이양하지 않는 한은 이 자립도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지방자립도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 예산방향을 이런 복지분야에 많이 투자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 자립도가 돈을 쓰는 지출을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중앙에 모든 경제사업 그런 제분야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정치나 모든 행정이나 궁극적인 목적은 복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특히 이번에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주신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많은 집행부에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게획담당관실 소관 어부 '97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저희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좋은 조언과 미쳐 알지못했던 부분을 기억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조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기획담당관실 업무의 주무 책임자로서 시정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획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할 동안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조위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에 주민홍보용 신문보급이 지방화시대에 실질적인 홍보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96년도 사업량과 예산액이 증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홍보용신문은 지금 남녀새마을지도자 통, 리반장등 여런 저변층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1,700부입니다만은 금년도 기준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단가가 신문대금이 금년도에 7천이던 것이 8천원으로 올라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보급은 이렇습니다. 비디오나 방송, 안동 MBC, KBS에서 방송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사항만 보도가 되고 신문은 국가시책, 도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신문을 보급합니다.

담당관님, 우리 지금 KBS, MBC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신문보급에 대한 것을 지역소식을 하는 것은 안동 MBC·KBS에서 해주고 중앙에 전체적인 어떤 방향제시라든지 중요한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정말 말씀 그대로 KBS MBC 이런데는 중앙방송에 30분간, 40분간 어떤때는 50분간 정도 이렇게 뉴스를 합니다. 그 뉴스만 보더라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중앙의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그걸로 홍보대체가 된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신문을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경북내에 소관하는 여러 신문들이 있는데 우리 지방에도 있는데도 이런 쪽에다가 한다고 그러면은 조금 이해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한 부분은 뭐냐면은 조금전에 제가 질문안했는데도 거의 답변을 지금 5페이지에 대해서 시정홍보관계라든지 이래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 현실적으로 TV홍보 매체보다는 홍보효과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면은 7천여만원이 투자하는 시정비디오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으로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는 검토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수는 작년과 동일하게 하고 금액이 물가상승에 의해서 좀 올랐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역시 다뤄야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제가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요, 정말 대개 주요투자사업임에도 불과하고 지난번 언제 간담회때 잠깐 이야기를 꺼내고 난 뒤에는 세부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 구체적으로 사전 협의한 일도 없고 추진상태를 보고한 일도 없는데 그런 추진상태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주시고 이 엄청난 사업을 사는데 재원이 가장 큰 문제인데 재원확보에 대한 대책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종합문화예술회관은 내년도 계획에만 있었는 것이 아니고 하마 작년부터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세부추진계획을 세웠는데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지만 일단 확보된 후에 부지에 맞게 건립을 할 세부계획을 새로 아직 부지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은 토지매입이 한 20억, 건물이 130억해서 사업비 150억 이래고 부지조성 1만평 이래 놨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질문했는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그래면은 그 20억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은 또 무슨 돈으로 130억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계획도 없이 추진한다는게 좀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도에다가 시민회관건립을 위한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지원을 했더니만은 이 부지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이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선 부지만 확보해 두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150억이 토지매입비 20억, 건물 13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부지가 되고 거기에 맞는 세부계획을 확정지워야만 우리가 150정도는 들여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했고 확실한 것은 설계를 해서 그래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지부터 우선 확보를 해야 거기에 맞게 주차장, 휴식공간시설등을 설계해서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부지를 확보를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땅덩어리 허허벌판에다가 땅만 사놓고 난 뒤에 제가 주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땅을 사서 130억이라는 건물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원확보가 없이 땅만 사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긴지, 130억을 어떻게 추징할 것인지 대해서 재원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재원은 물론 시비도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만은 건물을 짓는데 한 13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비지원도 우리가 요청을 하도록 도에도 지원을 그래 하겠습니다. 시비도 포함을 합니다만은 중앙하고 신청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게요, 참 공보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신청해 봐야 알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의 일반회계 예산이 몇%정도 되는지 압니까?

8천4백억.......

올해 97년도에요, 우리 예산을 제가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천614억이고요, 이게 우리가 일반예산액이 343억1천1백만원인데 우리 순수예산은 23.4%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전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의존 재원이 한 75.7%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재정상태에 20억 나대지를 그냥 사놓고 나중에 돈이 되면 짓겠다 하는 것은 좀 너무 안이한 계획수립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국비, 도비 등 재원대책이 확고하게 서서 세우고 난 이후에 예를들어서 시비를 20억을 투자해소 늦지 않을텐데 말이죠,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것도 적은 평수가 아닌 1만평을 그냥 놀려놨다가 나중에 돈이 생기면 짓겠다 하는 것은 좀 안이한 계획수립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고 추진되는 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득위원입니다. 김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용신문이 공보관님께서 홍보효과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참 답변하는게 조금 미흡합니다. 왜냐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이, 통반장이나 여론 저변층에 전부 보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농촌에 가보면은 농번기에는 신문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전부 묶은채로 쓰레기통에 다가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되어야 되느냐는 심정을 많이 가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전에도 홍보용신문 때문에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정상 할 수 없이 이게 집행부도 이걸 거절을 못해서 매년 1억이나 2억에 가까운 돈을 내는데 이왕 그래도 세밀하게 나오고 지방지활용을 해야 당연한 것 같은데 주로 보면 중앙지가 반 넘지요?

중앙지는 없고 지금 서울신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지 아닙니까?

예.

이게 한 반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방법을 바꿔서 계속내려오는 예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이왕 다 없애지는 못할망정 숫자도 좀 줄여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입장으로서는 지금 부수를 여기에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제 형편상.

그겁니다, 그것이 통합전부터 사실 그런 애로가 많았는데 이게 줄일 수 없다면은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실장님 돈으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력을 해 보세요.

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홍보용 비디오제작도 7천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이게 뭐 위에 홍보비디오 제작이 25분내지 30분하는데 4천만원이나 듭니까? 제작비가.

예.

구체적인 제작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위의 시정홍보용 비디오는 우리 시에 일반현황, 시연혁, 시상징물, 우리지방의 중요문화재 지역특산물등 이런 것을 우리시를 방문하는 단체관광객이나 시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그냥 한번 제작해 놨다가 그걸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고 밑에 시정......

한번 제작하는데 그게 4천만원 드느냐, 25분하는데, 그 제작하는 것은 시중의 비디오 가게에서 이런데서 합니까?

아니고요, 비디오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업체에다가 그래 합니다. 그런데 촬영항공사진도 찍어야 되고 관련자료를 찍는게 필요한 예산이 많이 듭니다.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항공사진은 우리지역에도 하는 경비행기가 있는데 잠깐 빌려서 하면 되는 것이지......

경비행기 그것 가지고 할 수......

이왕 제작해 가지고 방영을 유선방송에다가 10분내외로 주 5회 방영하지요?

예, 그것은 앞으로 이럴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

그것은 방영하면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왕 할려면은 시민이 많이 보는시간에 낮에 전부 일하러 나가고, 직장가는데 낮에는 많이 안봅니다. 저녁시간에 뉴스시간에 다문 한번이라도 방영하면 눈에 들어오고 귀에 쏙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해 줘야 될 줄로 압니다.

그건 또 이렇습니다. 유선방송에 보면은 일반방송에서 하는 시간대에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유선방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계유선방송하고 이런 시정홍보로 이런 시정은 할 수가 있는데 일반......

그밑에 자막으로 시정홍보용 나온다고 해놓으면 보는 사람이......

그 안내는 할 수가 있지요.

그래 가지고 딱집어 주면 나오잖아요, 비디오 채널이 따로 있는줄 아는데요.

일반방송시간대는 자막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해서 그런지..... 하여튼 가급적이면은 잘 보도록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좀 줄이고 뭐 7천만원까지 들여서, 될 수 있는대로 좀 절약해 보세요. 그리고 관광사업에 8천만원 들여서 만든다고 이랬는데 풍기읍하고 부석사하고 3군데만 만든다고 했는데 8천만원이나 듭니까?

그게 관광품 그게 밑에 관광안내도 그게 워낙 크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안넘어가도록 밑에 기초도 튼튼히 해야되고 또 밑에 화강석으로 받침도 해야 됩니다.

죽령, 그거와 비슷, 같이합니까? 죽령안내판.

예 하나 하는데 한 4천만원 듭니다.

그거와 같이 한면 돈이 좀 드는줄 아는데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대형안내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영주광장에 이전한다는 것은......영주광장의 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영주역에 있는 구관광안내판이 앞에 조그만 가건물이 있어 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다 이래서 다른데로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역광장에 있는 걸 어디 다른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역시 역광장에 하는데 위치를 파출소앞이나 시계탑 앞에도 못합니다. 막히고 이래서 거기는 못하고 지금 저희들 계획은 지금 축소해서 안내판 해 놓은 그 크기의 높이만큼 새로 올려야 됩니다, 그거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요, 작년에 파악을 해보니까.

그거 인제 제작은 현재 있는대로 옮기고 밑의 단만 높인다........

예 기둥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것 새로 다 해야되지요.

여하튼 될 수 있는대로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편입토지 보상을 97년말까지 끝낸다고 했는데 보상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1차 보상대상에 저희들이 소수서원 입구 부근에 8,063평인데 지금 보상된 것은 한 3,900평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머지가 문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과수원에 있는 안국영씨인데 이분이 지금 곧 요새 다른 대토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땅을 보고 다니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곧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반밖에 안되잖아요?

예, 반도 한 48%정도 되었습니다. 그사람 한사람이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한사람 땅이 이렇게 많아요?

아니요, 딴사람도 있는데 제일 큰게 그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 1,200평 정도됩니다. 자기 아들도 포함해서.....

그런데 많이 실적이 저조한데 승낙을 못받는 다는게 사업에 지장이 있고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용관계 이런 것은 생각해 봤어요?

수용은 될 수 있으면은 안 할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은 협의에 의해 가지고 취득을 그래 할 예정입니다. 그 사람들 지금 다른데 땅을 보고 있답니다., 곧 될 것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을 받기 전에 질문은 가능한 한건씩 해 주시고 97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질문을 가급적이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준우 위원님

송준우입니다. 우리지역에도 많은 문화재가 있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보수를 많이 하는데 보수할 때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 TV를 시청하다가 보니까 경주에서 , 경주라면 우리나라의 국보라든지 모든 문화재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 무슨 석층탑 국보입니다. 국보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시멘트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철판을 넣어가지고 수리를 해서 지적을 받는 걸 봤는데 사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주 같은데서는 보수도 많이 하고 국보를 보수하는데 그런 문제까지 생겼다고 그러면은 우리지역의 문화재 보수하는 이것은 사실 이것 뭐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특수 면허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문화재를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사를 시공할 때 상당히 관심을 두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TV를 한번 보신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주국보 보수하는데 문제점......

예, 경부국보보수하는 것은 보지못했습니다.

TV에 보니까 그걸 지적했는 것을 방영을 하는데 아마 경주같은데서 국보를 보수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은 아마 지역에 있는 문화재는 좀 철저히 관리해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차라리 보전해서 그대로 두는게 낫지 보수해 가지고 오히려 가치를 잃어 버리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의 질문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풍기 문화의 집 조성관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1억7천만원, 1억7천만원, 3억4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1억7천만원 우리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총 예산이 3억4천만원인데 처음에 3, 4일 전까지만 해도 문예진흥기금에서 1억7천만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어제 전화가 새로 왔습니다. 2억원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가 1억7천만원 부담할려고 하던 것이 1억4천만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금년도 예산상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비 연말정리 추경할 때라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그래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오늘 계약을 하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산이야 전적으로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최호득 위원님도 질문내용에 주민홍보용 신문보급에 관계되는 예산도 해줘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쪽으로 이래 공보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예산은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을 해 줘야되고 안 해줘야 되고는 우리 예산안 심의때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금 이것도 문화의 집이 만약 1억4천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은 예산확보 없이 오늘 계약을 하니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확보없이 계약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공보관이 지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하기 전에 풍기문화의 집 조성계획추진경과와 검토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지금 예기치 못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초나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갑자기 문화체육부 시책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제가 오늘 보고드린 사항도 이런 사업을 하니까 시비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확보를 좀 해주십사하고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97년도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오늘 연락이 오기를 2억정도를 지원하겠다는 연락이 와서 했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시에서 예산확보없이 만약에 일을 오늘 계약을 했다고 가정한다면은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어떻하겠냐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것은 담당관께서 계약하고 안하고는 알아서 하십시요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7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의 집 운영관계 해 가지고 운영비가 국비, 시비 각 3천만원으로 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1억4천만원 올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문화의집 조성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 국비, 시비 각 3천만원은 문화의 집을 설치해 놓고 앞으로 모든 기자재 관리라든지 사무적인 그런데 관리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게.

이게 기존의 건물 있는데다가 그냥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다고.....

3억4천만원 공사가 빨리할 수 있다는게 얼마정도 입니까?

그게 안의 내부시설 설치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요, 공보관님 참 진짜 우리 위원들을 조금 더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이거 언성높인다고 해서 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 황당무게한 이런 계획을요, 누가 세운 겁니까? 도대체 다 해놓지도 않고 운영경비가 6천만원 든다고, 아까도 이야기 했었지만은 이 살림살이가 지금 바닥이 나가 이런 것을 만약에 12월 아까 조정계획에는 12월 중순에 개관을 하겠다 이랬는데 97년 12월 중순같으면 언제입니까? 예산없이 그러면은 96년도 개관을 한다는 얘깁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할 그런 여유도 없고 이래서 예산이 없는데 하여튼 시비를 부담을 해서라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요,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최호득 위원님께서 질문했는 내용이 답변이 좀 설득하기가 힘들어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97년도 예산사업조서중에 관광안내판, 희방사, 부석사 제작비 8천만원 영주역관광안내판 이설비 2천만원, 관공홍보책자발간 5,200만원 이래서 총 1억5천2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효과 및 타당성이 좀 결여된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안내판 설치 8천만원, 관광홍보책자 5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효과요? 희방사, 부석사 입구에 설치를 하면은 효과가 많이 안 되겠습니까? 책자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신 손님들한테 또는 관광진흥공사나 이런데 배부를 해서 출향인사, 외지에서 온 분한테 그렇게 배부를 하면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그냥 말로 하는 것 보다가 우리지역에 관광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만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공보관님 여기가 장난치는데가 아닙니다. 막연하게 추후 어떤 기대효과가 없이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 것이라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확고한 답변을 이렇게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라는 어떤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효과도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는 얘깁니다만은 정말 우리 어려운 재정에 이런 것을 보면은 타도시에도 가보면은요. 어떤게 있냐면은 관광안내판에 경주에도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 4천만원정도 드는 예산같으면은 지방업체에다가 밑에다가 스폰서를 협찬해 가지고 사실 업체에다가 지원을 받아서 공동제작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본일이 있습니까?

예, 금년도 계획으로 작년에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할 때에 스폰서를 통해서 관광안내판을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폰서가 나오지 않아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했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요청했는 공문내역을요 서면으로 내일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 공문을 어디에다가 했느냐 하면은 관광안내하는 그런......

되었습니다. 어쨌든 업체에다가 관광스폰서를 협조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서면으로 내일까지 답변해 주시고요, 10페이지에 보면은 그것은 나중에 서면답변 받고 난 뒤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적사료총람발간비가 3천8백만원이나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와 배부처, 3,800만원 5부면은 1부당에 75,000원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와 배부는 어디에다가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금석문현판전통문화유적지사료총람 발간은 금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내년에도 역시 예산을 3,800만원을 투자해서 그래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대상은 조사를 다했습니다. 한 338평정도 조사를 다 했는데 이것이 빠진 것도 있고 또 가치가 없는 것도 있고 이래서 지금 보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800만원이 드는 것은 사료조사하는 경비 또는 거기에 대한 사진을 또 다 찍어야 됩니다. 또 탁본을 다 해야 됩니다. 번역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평균 부당 얼마를 책정을 해서 3,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번역에 드는 비용이 많습니다.

이렇게 돈을 투자를 많이 해서 만들어 가지고 배부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달라니까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는지......

배부처는 우리시 관내에 계시는 사료조사위원들하고 의회 또는 전국의 다는 아닙니다만은 학교, 대학 이런데에 배부할 것입니다. 관내 우리 학교에도 배부를 하겠고 그래 배부할 것입니다.

공보관님, 우리 타시군에 비해 가지고 우리 공보관실의 직원들이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는 노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하면은 이 질문을 위원들이 할 때나 여긴 또 의회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실 때 좀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그냥 어정쩡하게 넘어가는 쪽으로 그런 답변으로는 여기 그렇다면 의회라는 기능이 필요치 않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것은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부에다가 질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14만 시민을 상대로 공인으로서 답변하는 그런 자세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동수입니다. 부석, 순흥, 단산, 봉현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신라시대때는 변방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변방에는 고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고분이 얼마있는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문화유적지개발 이래서 상당히 그런 면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문화재가 속에 상당히 많이 묻혀있고 일제때는 일본사람들이 도굴꾼을 시켜서 도굴을 해서 많은 우리 문화재가 일본으로 밀반출된 사실도 많고 이번에 보니까 순흥에 고분에 중요한 자료가 나와서 일부 개방을 하고 있지요? 손님들 오면은.

예.

그런 좋은 문화재가 있는데 현황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더더욱이나 우리가 조금 살기좋은 시대를 맞이하여 상당히 우리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KBS에 보면은 진품명품 그래 가지고 가정에 있던 문화재를 가지고 그게 가격으로 평가를 해요. 얼마전에 미국에서 사상최고로 팔린게 뭔지 압니까? 경매장에서, 아마 이조백자인지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거액입니다, 한점에 그래서 집에 신문에서 오려놨는데 집에 있는데 잊어먹고 안가지고 왔는데..... 대단한 금액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정도로 그 고가로 경매되는 신문기사를 내가 봤는데 그렇듯이 이제는 그런게 상당합니다. 얼마전에 TV에 보니까 탑밑을 오려가지고 들어가서 공갈하는 것 봤지요? 사람이 언제 감시원이 오고 언제가고 하마 도굴군들이 계산을 다 해 가지고 간첩이 접선을 하듯이 지금 전부 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사를 해 가지고 개발도 중요하지만은 기존되었는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발굴해서 지금 박물관도 하나 새로 만들겠다고 계획을 하고 하는데 개발쪽으로 머리를 좀 돌려주십시오.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봉현, 풍기, 단산, 부석, 순흥 이쪽으로 고분이 많습니다. 도굴도 많이 되었지만은 남은 부분이 많아요, 지켜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문화사적지등을 다 떠들어봐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현황도 파악을 안하고 거기에 각 현황이 없다면 감시도 안 할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도 이제는 머리를 써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켜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고분파악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순흥역사문화유적지종합개발에 대해서 지표검사를 먼저 해 가지고 선비촌을 짓든지 뭐를 짓든지 역사를 묻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상기하시기 지킬 것은 지키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그래는게 중요하지 싶습니다. 거꾸로 되면은 일이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호득입니다. 3페이지에 고사 소나무에 대해서 이게 시멘트 포장하고 고사하고 연관성이 어떻게 됩니까?

예, 입구에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입구에 들어가는 마당에 포장 아닙니까?

진입로.....

아, 안에 진입로.

예 거기 서울에 소나무박사가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뿌리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어 물, 공기가 안들어가서 소나무가 시멘트포장쪽으로 가지를 뻗은 것은 거의가 죽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포장을 빨리 들어내야 빗물도 들어가고 공기고 들어가고 그래서 뿌리가 숨도 쉬고 소나무를 살릴려면은 포장을 들어내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출입문 주차장 포장.....안에도 포장이 되어 있구나, 그런데 안에 한줄로 죽되어 있으면은 포장 안된면도 있는데 안된면도 뿌리가 나갈 것 아닙니까? 뿌리란게 말이지요, 뚫고 안들어갈때는 피해갑니다.

그런데 나무가 다 크고 난 다음에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 포장쪽으로 되어 있는 소나무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나무를 보존을 할려고 하면은 포장을 들어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소나무 말이죠, 그리고 50그루를 보식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대충 한나무에 한 60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그게 몇 년근입니까? 큰거를 합니까?

보통 소나무는 말입니다. 그냥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한다고 하면은 작은 것이면 되는데 지금 현재 소나무가 거의 가려있고 햇빛이 잘 안드는 큰 소나무가 지금 아름드리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식을 하면은 최소한도로 이정도로 굵어야 됩니다. 키가 큰 것을 심어야 되지 적은걸 심어가지고 아예 그늘 때문에 살아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큰 것을 심을려고 그래면은 대번 또 베어 올리지는 못하고 업자하고 계약을 하면은 한 1년간 가에 뿌리를 돌립니다. 그 다음에 묻어 놨다가 그걸 또 새뿌리가 나면은 그이듬해 옮겨심습니다. 그래서 한 그루에 그정도 60만원정도 계상했는데 나중에 정식으로 하게 되면은 전문가의 설계를 받아서 입찰을 보였습니다. 그래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남으면은.....

그럼 보식을 하면 소나무가지등은 다 짜르고 일부 몇 개만 남겨두는데......

그래도 밑둥지는 굵어야 됩니다. 키도 크고 그런 거을 심어야지 그늘속에 살지 작은 것은 그속에 살수가 없습니다.

나무도 덜 잘라야지 어떤때는 아름드리 이만한 것을 심은 것보니까 밑둥지는 아름드리 되는데 잎은 한두가지 뿐이더라구요, 과연 언제 번성할른지......

또 그걸 하게 되면은 업자하고 예를들어 1, 2년후에 사는 조건하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걱정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수서원을 참 소나무로 인해서 명소로 유명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주 원래대로 복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예, 김동조위원님.

김동조위원입니다. 충효교육관관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전례에 비해서 의욕적으로 일하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시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자료준비가 보니까 순흥소수서원관계 문제를 가지고 평소 문화유적지관계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서가 좀 다르기는 다릅니다만은 유인물에 좀더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얘기를 드리고 또한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의 얘기로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은 상당하게 짜임새있게 나름대로는 잘되어 있는데 이만큼이라도 97년도에 성실히 진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지금 순흥서원 입구 정비사업이 문화공보담당관시롤 되어 있는데 예산이 한 8억2천2백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조기에 다른 54억, 30억등 그런 부분보다가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8억2천2백만원정도만 들면 입구정비사업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그걸 조기에 마무리해서 먹거리시장 임시로 아니면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설치대, 식당, 휴식공간등을 순흥소수권 역사문화유적권을 관광할려면 상당한 오랜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업이라도 마무리 지워놓은다면은 우리 소수서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기에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공보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조기에 사업이 착공되어서 경제사항이 잘 이루어지도록 내년초부터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우리 지난번에 업무행정처리상황할 때 부탁드린 청소관계는 잘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철저하게 해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혐오감을 주지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청소관계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열심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마루같은 것은 현재 초칠까지 하고 있습니다.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루에 초칠을 제가 시키고 있으니까 하도 오래 방치를 했기 때문에 나무자체가 초칠을 해도 광은 안납니다만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예, 전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오석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에 소수서원경내조경 내용이 신규화단 및 담밑조경에 대해서 이건 맹 신규계획조성으로서 1,5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개요에 보면은 목련, 영산홍, 매화, 목단, 백일홍 이래서 주로 꽃을 위주로 해서 개화시기를 분산을 해서 화단을 조성하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도 요즘은 관광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영주에 시목있잖아요? 시화도 있고 이왕이면은 그런 영주를 상징하는 이름만 시조, 시목 그러지 말고 이러한 특색있는 소수서원 경내조경을 위해서는 시화도 종류를 넣어야 되겠다 겨울에도 관광객이 온다고 볼 수 있고 오는데 가장 소백산의 분포되어 있는 주목같은 것도 화단조경을 하는데 배치를 잘 하고 또 자연석도 내가 봐서는 여기에 들어가야만이 이게 조경이 잘 나오는 겁니다. 조화가 잘 된 화단을 만들수가 있기 때문에 철쭉이라든지 겨울에 화단이 쓸쓸하지 않도록 주목군도 넣고 자연석 이런걸로 해서 이왕 그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걸 경내조경 계획을 세웠으니까 연차적으로 이런 것을 한다기 보다는 이제는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유치하는 그런 단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좀 더 예산액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화단이 조경이 제대로 되었으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예,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저도 목련, 영산홍, 매화, 목단 이렇게 대체적 우리가 이렇게 나열해서 그렇지 사실은 주목, 자연석도 넣어서 완전하게 해야 되겠지 않느냐 이래서 당초에 예산을 제가 좀 잡아서 전문가와 협의해서 진짜 조경같은 그런 조경을 자연석 큰 돌같은 것도 갖다놓고 아주 향나무등 꽃종류 말고라도 주목등 이런 비싼나무도 갖다놓고 당초에는 예산을 많이 책정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시도 하자, 이래서 이렇게 꽃종류를 넣었는데 위원님께서 나중에 수정예산에 더 많이 책정을 해 주시면은 전문가와 협조를, 예산이 2천이 되든 3천만원이 되든지 되는대로 수정예산에 더 해주시면 전문가와 협조해서 주목, 자연석, 향나무등 비싼나무도 좀 사놓고 더 설계를 해서 아주 조경다운 경내조경을 한번 이뤄봤으면 하는 저의 포부가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수정예산에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각부서별로 보면은 예산이 꼭 적재적소에 책정이 되어 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부서에는 좀 빈약하지 않느냐, 경계석 하나 세우고 간판하나 옮기는데 3천만원, 4천만원씩 하는데 여기는 제 의견입니다만은 우리 위원들하고 수의를 하기전에 우선 담당관께서 그러한 취지를 살리는 뜻에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더라도 이러이러한 화단조성계획을 충분하게 사전에 설계를 한번 만들어서 소요예산이 얼마정도면 좋은 이런 화단을 조성할 수 있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하면은 위원들이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준우 위원님.

송준우입니다. 물론 소수서원에서는 여러 가지에 업무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 당장에 시급한 문제가 인력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97년도 업무보고인데 여기에 사무분장표정도 하나 꼽아서 이래 인력이 부족하니까 증원요청도 할 수 있는 그런 보고도 하나 들었으니면 좋을 것 같애요. 물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순흥역사유적지종합개발을 하기 전에는 이건 인사부서에서 직제를 늘려서 증원승인신청도 물론 하겠습니다만은 서원에서도 그런 증원도 한번 계획에 넣어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최호득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소수서원 송림 공백지에 소나무 보식하는 사업이 3천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상당히 기술이 좋아서 소나무를 아무대나 옮겨심으면 산다고 자신을 합니다만은 그 옮겨 심어가지고 산다는 보장이 소나무는 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소나무를 다시 보식을 하면은 이게 죽는데 한 3년 걸린다 안산다 판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나무가 소나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서원에 있는 소나무정도같은 것은 다시 보식해서 심는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소나무를 하나 심으면 한포기 심는데도 3천만원도 모자랍니다.

맞습니다. 큰나무는......

제가 어느 모시에 가서 봤는데 소나무 하나 심었는데 상당히 오래된 얘깁니다. 얼마줬냐니까 하나 옮겨심는데 7천만원 줬데요 헬기로 옮기고 이래서.

한 백년 묵은 것은 그래 갑니다.

예, 7천만원, 1억 얼마씩 한포기 옮기는데 첨가해서 심었는데..... 그래 드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50그루입니다, 3천만원에 50그루인데 산토끼 잡을려다가 집토끼 놓치는.....

저희들 계산했는 것은 뻐금하게 비었는데에 그런데 한 15년, 20년 이래 묵었는 것, 키는 좀 우리키 두배정도 되는 것, 굵기는 그런걸 심어서 비료도 주고 취지도 하고 키우면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예, 수목은 얼마가 되는지 좋습니다. 50그루라고 그러면은 현재 송림 비었는데를 50군데를 팔려면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50군데를 팔라고 그래면은 예를 들어서 15년생, 20년생짜리를 심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느정도의 아까 말처럼 위는 잘라서 하더라도 뿌리는 튼튼하게 크게해야 되는데 50군데 파가지고 심으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소나무 뿌릴르 다치지 않고는 보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대로 조금만한 것 심을려고 하다가 보면은 기존에 있는 큰나무가 죽은 염려가 사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전문가가 와서 판단을 해서 하겠지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전문가는 오면은 예산이 있어 자기와서 돈버는데 다 자신있다고 합니다. 심어놓고 2, 3년후에 가서 심어놓은 것도 죽고 기존에 있는 것도 죽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50그루씩 3천만원이라는 것은 어렵다, 예산자체가 부족하다, 이건 아주 철저하게 해야될 걸로 봅니다. 쉽게 생각하고 50그루 심어다가 산다 자신해 가지고 지금 가져와서 작은 것 살리는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기존의 것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사실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기존에 있는 소나무가 거의 다 200, 300년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있는 소나무를 죽인다면은 안하는게 낫지요. 그래서 제가 50그루를 잡아놓은 것은 아직까지 전문가와 상세한 협조가 안된 그런 상태에서 대충 잡았지 나중에 이게 예산이 서고 나면은 전문가와 기존 소나무를 절대 안 죽이고 안다치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아주 사이가 최소한도로 20미터정도 떨어지고 완전히 하늘 뻐금한 그런 지역......

그래서 제가 볼때는 들어가는 진입로 양 가쪽을 제외하고 그쪽으로 보면 비었는 곳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식을 하고 지금 있는데 비었는데는 뿌리라는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는 훼손이 안되도록 없는 부분에 가서 보식을 해서 살리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보식을 하면......

그래서 만약에 나무를 더 큰걸 갖다 심으면은 그루수가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전문가와 협의해서 설계를 해서......

기존의 소나무의 뿌리를 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식을 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동수 위원님.

오동수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장에 있던 비석밑에 거 철거했습니까?

그 관계 위원님이 전에 이야기하시길래 업자를 하나 불러다가 그걸 비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철거를 할려고 하면은 밑바닥에 지금 뭉쳐있는데 그걸 돌을 빼낼려면 최소한도로 양 10미터씩 총 20미터 담을 헐어야 됩니다. 전부 다 물려가지고 싸여있기 때문에 한 20미터를 헐고 할려고 하면 그 예산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사실 그 주춧돌이 제가 보니까 주춧돌인데 그 돌이 문화재 가치가 없고 만일에 좀 되었지만은 한 10년, 20년되어서 문화재가치가 없고 이런 것 같으면은 괜히 그 예산만 낭비하고 그런 쓸모없는 돌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돌이 과연 문화재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문화재쪽에 협의를 거쳐서 또 그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서 문화재 가치가 있다면은 내년도 추경에 세워서 20미터를 헐든지 30미터를 헐든지 드러낼 것이고, 가치가 없다면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내년에 문화재쪽에 가치성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후에 가치가 없다면 20, 30미터를 헐더라도 드러내는 방도로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가치가 있다면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관광객들이 봤을 때에 그런데에 그걸 그렇게 담에다가 한복판에 넣어서 했는 것은 미관상 보기 싫습니다. 그런 자리가 아닌 곳에 그런게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곳에 그게 박혀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첫째, 문화적가치는 둘째문제이고 관광객이 왔을 때 소수서원 관리하는 사람이 어정쩡한 사람이 앉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선 체면이 안되잖아요? 예. 소수서원이라는 곳에 그런게 있다면 일반적으로 무식한 눈으로 봐서는 그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건 전문적인 얘기고 빨리 그러면은 가치가 없고 돈이 든다 이러면은 그 카버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철저가 어려우면 상응하는 대책을 세우세요.

예, 일단 내년에 가치판단을 한번 해보고 가치가 없다면 안보이도록 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이고 가치가 있다면은 20, 30미터를 헐더라도 내년에 들어내겠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좋은 예가 있는데 특수시책에 말이지 전직원이 유물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연습도 하고 관광객을 안내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새 농산물 아가씨 인삼, 한우, 사과아가씨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예, 그 관계는 아직 연구를 안했습니다만은 만일 인삼, 한우, 사과아가씨등을 데려다가 설명을 시킨다고 하면은 그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고 예산이 안 되면은 데리고 올수 없는 그런 문제이고 제일 수월하게 지금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설명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게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이렇게 특수시책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순흥소수서원에 들렸던 분들이 관광객들이 거기서 대개가 부석사로 갑니다. 욕심같아서는 물론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실력을 쌓은 분이 전직원이 때에 따라서는 부석사도 갈 수 있고 안내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곁들여서 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현재 부석사하고 우리 소수서원 경내를 떠나서 우리 영주시내 전체에 관광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관광가이드를 차라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특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습니다. 우리 소수서원 경내에 직원들이 소수서원 경내를 떠나서 부석이라든지 또 부석내에 타지역까지 나가서 설명한다는 것은 좀 근무이탈 뿐만 아니라 여러자기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계획을 안 세워봤습니다만은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계획일정으로 손님이 와서 소수서원에 안내를 하고 소장님 배려로 부석사까지 안내를 받은일이 있습니다. 그런일이 상당히 영주의 소수서원과 부석사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모든 면으로 봐서 이렇게 훌륭한 점이 있는 줄 몰랐다 특히 그 안내하는 사람이 설명이 좋았고 그래서 그 효과가 대단해서 욕심을 한번 내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간에 소장님이 오신 이후에 소수서원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해서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갓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홍보물 제작을 15,000매 정도 한다 이렇게 세우셨는데 예산도 확보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궁금하고 또 문화공보실에서 계획된 영주관광책자 발간도 있고 관광리후렛도 2만여부 제작하는 걸로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같이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연계해서 이런 홍보물을 제작할 수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예, 관광홍보물 팜플렛 배포는 공보실에서 하는 것과는 질이 좀 틀립니다. 공보실에서 관광안내책자라는 것은 영주시 전체, 그러니까 희방사, 부석등 특산물소개까지 전부 다 넣어서 하는 그런 책자를 말하고 우리 관광홍보물 이것은 책이 아니고 팜플렛입니다, 일반 관람객들이 오면은 팜플렛 팜플렛 이런 소리를 자꾸 해서 그걸 우리가 팜프렛을 소수서원 안에 것만 상세히 설명을 넣어서 주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걸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95년도에는 4만부를 제작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내년에 인원 오는만큼 판단해서 그 팜프렛을 제작해서 소수서원만 들리는 사람한테만 주는 그런 팜플렛입니다. 예산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금액이 얼마안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앙부처, 시, 도로 보낼 그런 성격은 못되겠네요?

팜프렛입니다.

밑에 배부처 이래 써놨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1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사회진흥과와 시민운동장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