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안동 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함과 동시에 1996년도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여 또한 시정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함으로서 행정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알찬 감사를 해주시고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담당관 기획실장과 관계관 총무국장과 관계관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청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는 감사담당관, 기획실장, 총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도 끝난 다음 성명 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감사담당관 권농대

수고하셨습니다. 성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기획실장 권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성명날인해서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농대 입니다. 계장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계장님들 앉아 주시고 먼저 업무보고가 있어야 하나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았기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 한 분 차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답변 중에 현장 조사를 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감사를 중지하거나 질의 답변 종료 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고 의문 나시는 부분이나 지적할 부분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자체 감사시행결과와 올해 결과를 비교해 보면 지적 사항이 총 70건이 늘어났고 재정상 조치액도 700만원이 증가됐으며 건수 또한 37건이나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원인이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에 있는지 아니면 감사행정 강화에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까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분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올해 자체감사 시행은 7월1일 민선시장 취임이후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 후 6월 이전 상반기와 하반기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원인은 민선시장 취임 이후 공직기강 확립 차원인지 아니면 공무원 길들이기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말까지는 산불강조 기간이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선거가 있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선거를 전 후 해서 가뭄에 있어 가지고 상부에서 확인 점검도 나오고 해서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다 미루어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상반기 자체 감사를 보면 안막동하고 시민운동장, 시립도서관 3개기관 뿐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편중된 감사라든지 물론 편중된 감사와 계획으로 읍·면·동 소관 부서에 감사준비 부담과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직무에 시달리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전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5월 달에는 산불예방하고 6월 달에는 선거문제로 그랬고 또 7월 달에는 가뭄문제로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사실 직무에 시달리는 그런 점이 없지 않느냐 그런 불평이 있지요?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를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주기가 그전까지는 2년마다 한번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이후에도 그전 감사한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해서 그렇게 계획을 짠것이기 때문에 편중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감사담당관실 직원은 10명입니다.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6일 동안 1개조가 나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상부기관 감사사항 내용 중에서 말입니다. 재정상 조치액수에 단위가 천원입니까? 그러면 상부기관 감사이유 대부분을 보면 진정, 민원 등으로 시행됐는데 올해 상부기관에서의 감사로 재정상 조치된 액수가 무려 6억 6천 7백만원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동 시 자주 감사와 비교해 볼 때 무려 38배나 차이가 납니다. 많은 액수인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통합이후 대형공사발주에 따르는 설계도서에 과다 설계돼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 종합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 번에 업무보고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서 그것은 회수추징이 아니고 과다 설계돼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를테면 잔토처리를 4㎞밖에 갔다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길로 하면 2㎞정도 되는 길로 갈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설계가 과다 설계 안되었느냐 이런 식으로 감액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감사가 축소 또는 진실이 왜곡된 봐 주기식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면 주택과 부서에 주민 진정문제인데 주택과 쪽에 보면 태화동 어개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당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며 또 본 위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집단민원 제기 이후에 시 측에서 처리를 관련법과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계획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의사가 없는 게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택과에서 내년도 시행계획에 없었으며 관련 법규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고 현재 도로개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없다고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민원사항이 들어 왔을 때 말로만 적극 검토한다 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더 높이게 되는데 감사관님은 이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결지어서 결과를 보고되기 때문에 추후도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없습니까? 예, 김중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체 감사하고 감사원 감사하고 도 감사 받은 것을 저희들이 유인물로 봐서는 추징하고 제정상 조치한 것 등 어떤 식으로 했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상세하게 감사받은 것 있잖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료를 전부 하는 동안에 김중기 위원 다른 분야의 질의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임무를 맡으신지가 일천해서 전체적인 판단이 아직까지 미흡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관련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뒤에 계장께서는 신속히 자료를 과장님께 제출하셔 가지고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는 우리가 감사담당관의 본연의 역할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복무 기강을 확립해서 그것을 실천하는데 추호의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사실 민선시대가 출범하는 과도기 적인 시기를 겪으면서 사실상 많은 민원이 도출되고 우리가 시청 해당 공무원들의 기강이 많이 해이해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감사 담당관께서도 그런 것을 느끼시리라고 예상이 되고 앞으로도 감사 기능이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그런 의례적인 것으로 존치해서는 곤란하다 이제는 우리가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메스를 가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항상 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분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를 보면 그야말로 미약한 우리가 늘 공무원들을 다치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통상적으로 하지만 그런 부분에 철퇴가 약하기 때문에 다시 재현되는 그런 것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이 그야말로 좀더 강도 높은 그런 감사의 본연의 의무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담당관으로써의 지금까지 집행하는 과정과 향후의 보관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월1일자로 제가 전보를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동 군에 있을 때도 감사계장을 4년 반을 했고 이번에 이 사항도 구체적인 어떤 사업에 지적사항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외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거의가 다 숙지를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은 시장님께서 내외부에서나 모두 시의 공무원들의 기강이 너무 해이해 졌으니까 바로 잡아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한바퀴 다 돌았습니다. 본청에도 별관하고 돌았는데 나름대로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 경우도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워낙 조직이 방대하고 하니까 사실상 우리 직원으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도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하면 여비 규정에 의하면 15일 이상 달아야 읍면에는 월액 여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일을 채울려니까 출장을 많이 달게 되고 출장을 달아놓으니까 나가게 되고 나가니까 또 사고 날 가능성이 많고 이게 제도적으로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제도개선 사업으로 제가 내놓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냥 출장을 안가고 일을 수행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출장을 가면서 차비 안 쓰고 밥 안 사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고 돈이 다 쓰여집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여비하고 수당 성격입니다. 기본 여비로 해서 두 당 10만원씩을 준다면 사람은 붙들어 놓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조석으로 만나고 하루종일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월액 여비를 전국이 다 그렇게 하고 또 결제 받으려 들어오는데 결제를 안 할 읍 면 동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청에도 제가 또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워낙 조직이 방대하니 얼굴도 잘 모르겠고 업무 자체를 저희들이 계통감사에 의해서 자체 감사는 잘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체감사를 영 안 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든지 아니면 상부기관의 감사원이나 내무부나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결과보고를 하라 하면 저희들이 대행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체감사를 합니다. 그 이외는 계통감사원칙에 의해서 행정감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동에만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신분상 문책을 요구할 때는 인사위원회에 징계토록 요구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처분을 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할 때는 중중계, 경징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이것이 중징계고 경징계가 감봉, 견책입니다. 우리가 경징계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 인사위원회에서 감봉을 줄 수도 있고 견책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중징계라고 요구를 했는데 정직도 되고 해임도 되고 파면도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감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말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맞다고 이래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를 제기를 하면 본연의 업무를 하는 감사실전체도 시청의 일가직원이고 1,517명이라는 방대한 가족 중에서도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고 개인적인 친분 친소친소 어느 사람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다 압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한다든지 그런 나쁜 관행이 있고 근무기강 문제에 있어서 사실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고 시간외까지 근무해서 밤잠을 설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측에서는 안주하고 안일하게 시간을 소외시키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솔직히 속된말로 점심 먹고 들어오면 의자 돌려놓고 한숨 자는데도 있고 시간 중에 출장 달아놓고 사우나 가는 사람도 있고 고스톱 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일관해서 그냥 넘어왔습니다. 이런 것이 누적이 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불신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감사차원에서 더욱이 우리가 관용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역할을 어느 정도는 카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게 사고미연 방지책이고 유비무환의 어떤 그런 업무자세를 가지고 임해주셔야 되지 항상 차별하는데 인색하고 적은 부분으로 미약하게 대처함으로 해 가지고 그걸 다시 재발하는 이런 악순환입니다. 솔직히 민선시대에 시민의 표를 받아서 의회나 시에 들어와서 과감 못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합니까? 그런 것은 업무를 누가 책임전가를 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수시 내지는 정기감사를 항상 이런 것이 발굴이 돼서 조치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되지 않느냐 특히 공직이라는게 위계질서가 가장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해이해짐으로 해서 전체적인 업무와 연계된다 그러니까 일천한 업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분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자체감사계획에 조금 전에 약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청의 실과소가 제외된 이유는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본청은 계통행정감사 규정에 의해서 계통감사원칙에 의해서 본청은 도에서 와서 하고 제1차 상급 감독층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청 감사를 안 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정분야를 감사를 해라 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것 같은 감사원이나 내무부나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결과보고를 하라 하면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에 따르면 집단 민원접수 처리가 있는데 5인 이상 민원 접수 건수가 총34건이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장 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실무 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그 사항을 매듭을 지을 때까지 다 감찰을 하고 나중 사후 관리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 카드를 비치해 놓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본청실과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장님께 감사의 필요성을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하고 읍면동에 사업소하고 저희들이 기간감사를 합니다. 종합감사, 부분감사 이런 것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시장님이 어떤 사항에 문제점이 있으면 사후에 조치가 따를 때 감사담당관실에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방지도차원에서 어떤 사항을 점검을 해라 그때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의로 어디 어디를 하겠습니다. 그렇게는 이제 까지 안 해 봤고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우리가 24개 읍면하고 18개 동하고 12개 사업소하고 사실 이것만해도 벅찹니다. 그러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감사자료 상으로만 봤을 때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서 한계도 있겠지만 이게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고 할 때는 힘없는 말하자면 읍면동 사무소 거기다가 사업소만 감사의 대상이 된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시에 어떤 행정이라는 것은 지금 전부 요구하는 부분이 능동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같은 어떤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실질적으로 어떤 대상으로 접수되지 않는 부분을 감사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듣는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설혹 본청에 있는 실과라 하더라도 능동적으로 이 부분을 감사하고 조사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에는 시장님께 그 사항을 보고를 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이 본청에도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뭔가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어제 그저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회 보고되고 있는 주요 업무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록된 사항을 일체점검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누락이 되었든지 부진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개선 조치되도록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능동적으로 열심히 할려고 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관님 여기 민원접수처리 사항을 보십시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아파트인접노상주차장 주차선 제거요구에 대해 가지고 시정조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시의 감사담당관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아무리 상부에 감사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어떤 민원사항이 보도가 되고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든 내무부에서든 그걸 인지해 가지고 어떤 자체적인 해결이 아닌 타율에 의한 해결 아니면 상부기관에 의한 해결 이 방법밖에 없다면 감사기능이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시의 행정에 실질적으로 대민 직접업무를 제외하면 각종 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서 80∼90%가 우리 본청에서 다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감사의 대상이 되지않는다면 우리시의 감사담당관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담당관께서 이것을 상부에 그런 어떤 법률적인 개정조치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하나의 제안을 할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감사규정을 일게 담당관이 건의를 한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닙니다. 총무처의 행정감사규정에 의해서 되는 것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아파트 주차 관계 이런 것은 그 소관별로 전문 부서에서 전부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것이 잘되도록 뒤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이 감사담당관실 존치 관계를 자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읍 면에 가는 것을 3년 주기로 하는 것을 1개 면의 직원이 20몇 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해놓은 것을 가서 1주일만에 이 사람들 몇이 가서 해야 됩니다. 현장 현안까지 하면 상당히 벅찹니다. 고층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본청 뿐 아니라 읍면동까지 감사기능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능동적인 감사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류로만 맞다고 해 가지고 업무가 맞느냐 그건 그렇지를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마 감사담당관실에 요구하는 바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징과 회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추징시킬 때나 회수시킬 때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을 때에 추정시키고 회수시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900원을 받았다 그러면 100원을 추징하라, 세금문제입니다.

회수에는요 ?

회수는 돈을 잘못 줬습니다. 회수를 하고 돈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회수할 때 궁극적으로 어디서 회수를 합니까?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안동 시는 표본감사를 하고 있지요 ? 동하고 면에 ,

아닙니다. 종합감사, 부분감사, 3년 주기로 전부다 합니다. 표본해서 몇 군데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해마다 다 합니까?

해마다가 아니고 3년 주기로 배분해서 합니다.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감사를 하는 것을 보면 감사건수만 가지고 어느 동도 적게 한 두건도 아니고 없는 동 없이 감사한 것을 보면 전부 10여건 이상씩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해마다 하면 매 해마다 각 동이나 면사무소 감사건수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조치 결과를 내주면 읍면동장은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이행이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3년마다 해 보니까 그 정도는 사람 이상 그 정도는 안 나오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이렇게 건수가 지적사항이 많고 감사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각 동마다 하면 10여건 이상이 전부 있는데 단지 감사하는 동이나 면에는 지적이 되고 3년마다 주기로 하니까 안 되는데는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전부다 합니다. 3년마다 한번 씩은 다 돌아갑니다. 부분감사하고 종합감사는 3년만에 한번씩은 다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고 두 번 겹치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3년마다 한번씩 하면 이 건수가 많은데 해마다 하면 이 건수가 3분의 1씩 줄겠다고 담당관은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규정 상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거의가 시정이나 주의조치를 하는데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것을 보면 경고라든가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그런 조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 지금 안동 시에서 인사징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그런 감사를 몇 명 정도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거기서 결정한 자료가 있습니까?

본청에 올해 한 사람 자체감사에 의해서 징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의하고 시정하는 것은 옳습니다. 행정상 조치사항이 주의하면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그러지 말라 이런 사항이 주의사항이 되겠고, 시정 사항은 그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라 이런 사항이 주의 사항이 되겠고, 시정사항은 그것이 잘못되니까 이렇게 고쳐라 하고 고치고 나서 나중에 결과 보고를 해라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사항이 시정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로써 경고, 훈계가 있는데 경고하고 훈계는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고는 기관장한테 시장님이나 읍면동장한테는 경고고 나머지 직원들은 훈계입니다. 훈계와 경고는 똑같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도 훈계가 많이 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삼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추징이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이것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수 유보에서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세수부담자가 탈루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준산정이 잘못되어서 추징을 당한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추징하는 것은 취득세관계입니다. 세원포착을 못해서 부과를 못한 사항입니다. 잘못 부과한 것은 아니고요 취득세는 등록세의 영수필통지서가 지적과에서 읍면동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과세상황부에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토지 대장 부본만 정리만 해버리고 보내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과는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 우리가 알일이 없다 이래서 사람이 하는 일에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을 추징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지금 여기 이것은 감사자료를 근거로 해서 탈루세원이 감사실에는 많이 있다고 봅니까? 완벽하게 조사가 철저히 돼서 미징수 사건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래서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나가면 탈루세원이 있는가 전부 조사를 합니다. 등록세 영수필통지서에 의해서 등록세 한 것, 취득세 한 것 등 빠진 것이 없느냐 여러 가지로 연계를 시켜 가지고 탈루세원이 있는 것 준비도 적출을 해서 부과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아파트 관계에 세금이 지방세가 징수가 안돼서 압류니 이런 등 등 여러 가지 감사보고자료에 있는데 지금 안동 시내도 몇 군데 있지요? 경동 아파트도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군데 되고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대처한 사항인데 감사실에서는 어떠한 예비경고를 하거나 탈루세원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과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등기가 완전히 나고 하면 분양가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바로 부과가 될 줄 압니다. 만약 안될 경우에는 납세보증을 하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금을 잃어버린다거나 하는 염려는 아마 없을 것으로 압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1차 재산세는 아파트 업자가 냅니까? 분양 받은 사람이 냅니까? 재산세,

재산세나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자·점유자 한테 부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이전이 완전히 안돼서 권리행사를 못하니까 집단행동이 일어나고 해서 거기서 늦어지는 모양입니다. 부과가 그러나 부과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완전히 소유권 행사 할 정도로 등기가 이전이 되면 그때는 부과가 될 줄 압니다.

그로 인해서 안동 시재산세 부과손실 금액이 작년, 금년도에 추계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추정 개선액이.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르지요. 세무과에서 알겠지요. 참고로 해서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 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입니다마는 잠시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해당 직원들 인사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중조입니다. 직원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제가 간략하게 인사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김학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실 소관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기획실 소관업무는 주로 시정방향설정, 시정전반에 대한 시책을 조정, 통제분석 평가하고 또 홍보를 하는 그러한 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시책추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더욱 지도 편달하여 주시고 또한 질타를 하여 주시면 이를 계기로 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담당관실에 관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담당관 김숙동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자료를 검토를 하시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말씀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입니다. 관변 단체에 대한 현재 전국적인 분위기로 볼 때 자립화 추세에 놓여있습니다. 올해 정액 보조 단체는 어느 단체이고 정액보조에서 제의된 단체는 어느 단체며 시는 내년도 지원을 위해 현재 예산을 세워 본 회의로 올린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내년예산내역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고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은 원칙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 그 외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필요시에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정액지원단체는 감사자료에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새마을3단체, 바르게 살기협의회, 안동 시체육회, 자유총연맹 안동 시지부, 보훈 4단계, 안동 문화원, 예총 안동 지부, 대한노인회등 그렇습니다. 그 외의 단체는 필요에 따라서 행사가 시민을 위한 행사이거나 이럴 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에는 예산서를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새마을 3단계와 바르게 살기협회는 정액지원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94년도 95년도 지원실적과 내년도 지원계획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사진동호회 보면 회원 수와 동호회의 활동 및 지역 사회의 기여도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각 주무 부서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 예산을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면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안동 에는 등산동호회, 또는 낚시동호회, 볼링동호회, 골프 동호회 등 취미 생활로 구성된 단체들까지 모두 지원해야 할 것 같은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앞서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은 사업자체가 시민의 정서함양이나 시민의 계도활동이나 또는 질서확립이나 이런 차원에서 할 때 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장려하는 것이나 이런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사진동호회는 이 지역에 잊혀져 가는 어떤 것을 사진으로 담아서 기록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 요청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무과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YMCA가 50만원, BBC 안동 지부가 80만원, 장애인 협회가 30만원 등을 1년 동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같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 소액보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쓰여 단체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지원 내용은 어떤 단체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행사를 할 때 시민들에게 어떤 계도 행사나 장려 행사 이런 행사를 할 때 지원하는 행사비 지원입니다.

행사비 지원입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단체에 있어서 입막음 치료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행사는 하는데 보조금이라든지 그 시민 계도적인 문제에서 지원한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농산물 종합유통센터건립이 내년도말 준공계획 아닙니까? 여기에 준공에 대비해서 시도 활용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은 구체적인 내용은 추진과정은 농정과에서 합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1차 분에 대해서는 부지정지가 되서 건물은 건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차 분에 대해서도 부지가 착공 중에 있고 내년도에 건물을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 계획인 105억원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해서 2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유통기능을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농정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 소송현황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계류중인 것이 있고요 또 종결된 게 10건 중에서 승소가 10건, 폐소가 6건입니다. 폐소 6건과 관련해서 법개정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시의 행정업무 추진에 어떤 미비나 이런 부분에 따른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패소 6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한 건은 부동산 소유권청구 관계인데 토지 소유자 명의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글자가 잘못되어서 그런데 소유권문제는 잘못 된 것을 알면서도 실무자가 임의 정정을 못합니다. 판결에 의한 정정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했습니다. 과거의 행정 잘못이라고 봐야지요. 공무원들이 어디에서 잘못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겠고 그 다음 한 건은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취득처분 청구소송인데 음주운전에 의한 면허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가 다시 복귀가 되었습니다. 운전 면허취소가 잘못됐다고 복귀됨으로 인해서 패소가 된 그런 문제가 있고 유흥음식점 영업정지 초과 문제인데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은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판결에 의해서 정당하지 않다라는 판결이 남으로 해서 패소한 것으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 부당이득건 반환 문제 이런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에 이미 과거부터 도로가 되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시작 예산사정으로 사업을 다 마무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개인 소유자가 공공에 점하고 있으니까 부당 이득금을 반환하라 이런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가 변제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당 이득금 관련해 가지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시각이 있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려하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싶은데 별다른 계획이 계십니까?

좋으신 말씀 입니다마는 문제는 예산입니다.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처리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부분부터 처리 해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조서도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이부분을 실제 선거에서 그렇습니다. 공약이라는 부분이 우리 어떤 정말 약속 그대로 공적인 약속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언론에서 보도 하셨다시피 빈공자를 쓰는 그런 공약으로 표현을 합니다마는 이 내용도 보면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정말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미 수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문제하고 또 여기 보면 화물터미널 신설문제 이런 부분 이런 문제와 관련 해 가지고 규모를 정할 때 과연 현재는 어떤 규모를 원했고 과거에는 어떤 규모를 원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규모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심각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선거에서 공약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이게 전체가 우리시의 앞으로 행정의 하나의 목적이 되거나 추진방향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게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을 물으셨으니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 공약사항을 전체적으로 발췌를 해서 부분별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공약을 한 것이 앞으로 추진 타당성 여부나 실행 가능성 여부도 충분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발전 기획단이 중심이 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검토를 해서 이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규모나 한다면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 어느 위치에 할 것이나 하는 문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감사 자료상에 나타난 것처럼 주요사업 종합평가 및 심사분석 결과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전반적인 평가가 정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자하는 부분은 12번에 나와 있는 순환도로개설관계입니다.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송현 순환도로 말씀... 그 관계입니까?

여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97년도 계획 년도까지는 정상이다 이런 겁니다. 아마 이것은 계획 공정보다 가는 내년도에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산도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보상문제로 다소 현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근일 곧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주관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순조롭게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가 기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상반기 까지는 마무리하는 방향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담당관님 설명은 어쨌든 목표 년도까지만 완공을 하면 되잖느냐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고 실제 이런 감사자료를 제시를 하고 할 때도 아마 그런 뜻이 계신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완료하는 것은 도에 보고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김위원님 지적하신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나온 것 같은데 금년도 사업계획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30억의 기체를 내어서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시작한 사업이 어쨌든 주민들과의 보상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현재까지 늦어졌을 실제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까지 교통이 혼잡하다고 보는 시민들 시각에서 과연 내년도 말까지 공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우려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담당관님께서도 이런 것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입장에 있다면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김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예총 안동 지부에 보조금이 1,320만원인데요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기획실에서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산내용은 주무과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미처 못 챙겼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진동호회는 200만원보조가 있고요. 미술협회도 200만원보조가 있는데 한국예총 안동 지부 산하에 보면 국악협회, 음악협회, 문인협회 등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총에서 1,320만원 중에 사무국장에게 월급이 월 60만원인데 1년에 720만원입니다. 보너스가 400%로 갑니다. 그러면 거의 이 돈 가지고 사무국장봉급으로 끝납니다. 제가 볼 때는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진동호회라든지 미술협회 같은 곳은 200만원보조금이 나가는데 문인협회, 음악협회, 국악협회 같은 곳은 전혀 돈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나가는 것은 없잖아요 ? 그래서 문입협회 같은 곳에서는 상당히 불평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320만원이 그래도 시에서는 예총으로 보조를 해줬는데 1,320만원은 예총에 한사람의 봉급으로 끝납니다. 제가 볼 때 예총 밑에 여러 가지 협회가 있는데 사진동호회라든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미술 협회 같은 곳은 200만원 별도로 예산이 있는데 그래도 예총이나 문협 같은 같은 곳은 상당히 큰 단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문협이라든지 문학협회라든지 국악협회 이런 곳은 전혀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봉급으로 끝나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각 예총 산하단체에서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없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총은 문화예술장려차원에서 정액 보조단체기 때문에 1,32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사진동호회, 미술동호회 이런 것은 사진동호회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안동 기록사진을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행사에 따라서 이런 것은 정액이외의 단체는 그 행사도 시민의 정서함양이나 또는 질서 계도나 이런 차원에서 시민을 위한 위안 행사 이런 것일 때는 행사비가 부족할 때 가능하면 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할 때 일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습니다. 예총은 정액단체가 되서 예총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미흡이나 이런 데는 별도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는데 다른 문협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상 상당히 예총산하 단체에서 제일 큰 단체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으니까 다소 그런 얘기가 많은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완사업조서에 보면 공기 미도래가 있고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 준공예정일은 95년 4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와룡, 주계도로 확·포장공사에 공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 표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연도 폐쇄기가 2월 29일입니다.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년도 예산은 당해 년도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늦게 확정이 되었고 이래서 전년도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계약은 12월31일까지 계약이 되야 하지만 지출은 할 수 있는 기간이 2월 28일까지 지출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2월28일까지 마무리가 안될 때는 사고 이월로써 그 이듬해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공기가 부족하다 시기가 도래가 안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2월28일까지 공기도 덜 찼다 이런 얘기입니다.

와룡 주계도로 확·포장에 보면 준공 예정일이 4월 1일로 되어 있잖습니까? 감사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벌써 지났잖습니까? 준공일자가.

이것은 이월 사유기 때문에 미완사유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94년도 예산을 왜 95년도에 가서 썼느냐 그 자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 중에 자료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라 함은 기획실에 해당하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사업이 된다거나 국비보조사업이 된다거나 국가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서 특별히 이지역에 공약사항이 이루어지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예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기획실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도산온천사업,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임하댐 주변개발 대통령공약사업이라고 그러면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추진해주는 국가보조금이 얼마나 되며 현재 국가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이걸 국가시책 사업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공약만 하고 국가시책사업으로 발표만 하고 자치단체부담만 가중 시키는게 과연 국가시책사업이고 공약사업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국가시책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기획실소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정보기관에 이건 대통령 공약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추진해줘야 될 시책 사업입니다. 분명히 예산지원을 전액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러한 요구와 흔적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까지 보면 중앙정부기관에서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공약만 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없어서 허덕거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국가 시책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모순을 지금 까지 반복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끔 기획실에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좋으신 지적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계획대로 국고보조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산온천개발 자체는 지주조합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여기에 따르는 지역 관광지로 지정 받은 것이나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임하댐 주변 개발도 역시 여러 가지 수질보전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공약사항이라든지 정책적인 배려 때문에 준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기반시설비등 공공시설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 105억 중에 국비도 얼마입니까? 국비지원이 얼마죠?

정확한 숫자는 죄송합니다. 별도로

시군 통합되기 직전에 당시 안동 군 의회에서 분명히 농산과장께서 전액을 도비농산물 예산에 잡아서 보조를 받도록끔 되어 있다는 의회답변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지방비도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국가시책사업이 행해지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아래에서 아주 면밀하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단계부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졸속으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과정에서 국가시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더덕더덕 그때마다 예산을 붙여서 지원해줌으로서 어떠한 의혹이 생기게끔 하느냐 하면 입찰된 지역 업자를 보호하고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마저 제기되었단 말입니다. 당초에 실시할 때 계획대로 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변경해서 예산이 2, 3차 조각조각 투입이 되고 왜 그렇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예산전용조서를 보면 한 가지 뿐입니까? 예산전용현황이 예비비지출이 전부 입니까?

현재까지.

주로 예비비 지출 조서를 보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특히 한해 대책이라든지 수재에 대한 대책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한해나 수재는 사실 따지고 보면 해마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 지출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 지출이 지출의 요구가 한정돼 있다 하더라도 특히 이러한 재해대책 본부에 있어서 연중 예산을 편성할 시에 당해 년도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짜여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출된 한해 대책비 문제는 물론 한해를 예방차원에서 지하수용수 개발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보수라든지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상 보다가 더 많은 한발이 왔기 때문에 암반관정이나 소형관정을 더해서 긴급한 한해를 막기 위해서 지원 불가피 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취수사업이나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한해를 예방하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보다는 한해가 매우 심했고 도비나 국비지원 사업이 있었고 해서 이렇게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해 대책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 예방적 차원에서 했느냐 그 지역에 갑작스런 천재지변이 와서 어쩔 수 없이 했느냐 하는 그런 기술적인 판단의 문제지만 기획실에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한해대책을 할 때 국·도비 지원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의무부담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습니까?

의무부담금도 있고 자체...

일부분입니다.

현재는 12월 15일 선고예정으로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이로 봐서는 승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관허가 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보면 분묘에 대한 개관허가를 불하함 처분을 취소요구청구를 취소한다 이건 해당 당사자하고 행정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소송까지 안 가도록 할 수 없습니까?

이 문제는 말씀드리기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소송당사자가 대화로 해결이 안됩니다. 저도 한번 만나 보았습니다. 과거 군에서 여러 차례 찾아 왔고 저도 이 사람과 앉아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요구에 의해서 개관 허가를 했습니다. 개관허가에서 묘지를 제의하고 허가를 했는데 묘지면적을 과다 제의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 건데 소송을 한 것인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대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9일 선거 계획입니다마는.

피고가 도로 포장 후 주민통행 등에 제공하였으므로 부당 이득금을 반환 청구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일어나 죠? 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나 과실로 인해 일어난 부분은 없습니까?

문제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자연적으로 나면서 추세가 도로를 개량하고 포장을 하기 때문에 원상태로 있을 때는 얘기가 안됩니다마는 도로개량을 해서 공공용으로 사용하니까 얘기가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계획 수역내에 많기 때문에 일시에 이것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과실로 인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까?

오래 전부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패소했을 경우에 명백한 공무원의 업무착오라든지 과실이 있었다 그래 했을 경우에 패소했을 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따른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물론

청구권 등을 행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변상조치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관례적으로 사용해 오던 도로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을 할 당시가 시점이 10년, 20년 이전의 것이란 얘기잖습니까? 요즘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오래 된 것이라고 대부분 20년 이상 된 겁니다.

10년 20년 있다고 지금 불거져 나와서 시대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추궁을 하자 이런 겁니까?

과거에는 관례대로 사용해 오면 도로인데 스스로가 이용을 편리하기 위해서 보도블록도 깔고 포장도 하고 했는데 지금 부동산시세가 올라가고 하니까 연례적으로 반환청구를 해 가지고 받아내고 해 가지고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95년도 이월 예산이 이월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300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5년도 정리 추경 후 예상되는 96년도 이월예산을 대비한 것은 어느 정도지요?

아직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이 96년도 이월예상이든지 아직은 판단이 안나왔습니다. 현재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부서에서 말입니다. 불용 잉여금에 대한 입찰 잔액 등에 대한 지출은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사업이 미완결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의한 계속 사업이나 이런 것은 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집행잔액은 사용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액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다시 재편성된다든지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사업 부서별로 방만하게 변태 지출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에 입찰잔액처리 부분에 대한 잉여금 정산처리 한 부분의 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시죠? 95년도요.

예, 알겠습니다.

미세한 사업 부분입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 물론 계획성 있게 짜임새 있게 짜서 집행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사업부문에 있어서 살펴보면서 현장성을 갖고 있는 시의회나 시위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연초에는 사업의 집행이 완만합니다. 그래서 4/4분기연말에 되면 사업집행이 거의 한쪽으로 몰리다시피 해서 바쁘게 과다하게 했다싶을 정도로 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이 입찰이 되고 난 다음에 물론 공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공기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정한 공기내 사업을 완성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기는 되겠지만 그 기간 동안 공기에 따라서 적절한 공정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왕창 해 버린다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가 4월내지 5개월인데 불과 1일 내지 20일만에 후딱거리고 해버리는 경우가 흔히 우리는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획실담당의 문제는 아니고 사업 부서에 추구해야 될 문제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부터 문제제기가 돼서 주민들이라든지 시의회에서 지적이 되면 적어도 회계 부서에서 어느 정도 지출을 안 해 준다든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돼서 미세항 사업부분이 상당히 밀려져 있지 않느냐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기 중에 공정에 따라서 일을 시작을 하면 이렇게 미세항 사업이 늦어지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단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매년 12월 달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1월달 부터 설계작업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1월 달부터 설계작업에 들어가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몇 년 후에 어느 것을 하고 몇 년 후에 어느 것을 얼마의 예산으로 하겠다는 계획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면 미리 미리 설계도하고 준비를 하면 순서대로 잘 진행이 됩니다마는 단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월 달에 예산이 확보된 뒤에 1월 달이 설계를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다소 지연이 되고 주로 농촌도로나 이런 문제는 농작물을 경작을 하면 추수가 난 뒤에 또 공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심사분석과정에서 추적관리를 함으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위원님 더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마디로 곁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단에서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약사항을 마치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당연히 추진되는 것처럼 기정 사실화 하는 경우가 있잖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많은 문제점을 예상해서 의회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 일변도로 나오고 있다 민선 시대에 민선시장의 의지를 쫓아가는데는 행정 뒷받침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도 전에 언론에 보도돼서 재정적인 대처방안이나 재원의 확충이 불투명하고 대책이 없는데도 짜 맞추기 식 기획행정을 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방법이 아닌가 심히 우려를 표명하고 싶고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어떤 힘의 논리에서 치우쳐진 상반된 견해 이런 것으로 해서 졸속으로 편성된 부분이 눈에 띈다 예를 들면 사업예산이나 각 소관 부서별로 적의 조정해서 상당한 부분 검증을 받았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면 과거에 동장 재량 사업 또 요사이 소규모 주민사업이라고 또 당장 포괄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시 군이 통합함으로 해서 도·농간의 균형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호혜평등의 원칙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한군데도 소홀할 수 없는게 예산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해석을 하면 마치 필요가 없는 행정단위도 있는 반면에 많은 것을 소요 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아마 지레짐작을 해서 형편을 깬 예산 편성을 했는 흔적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마는 설사 형편에 맞추어서 배정을 했더라도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의 경중이나 완급에 따라서 다시 조정될 수 있는 경로를 겪더라도 일단은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동과 관련되는 3천만원씩 지침에 나와 있고 아마 과거에 면부에는 4천여 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 행정동은 천 만원 씩 하고 이게 분리해서 배정한 것은 좀더 아쉽잖느냐 이런 것을 일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전체예산의 흐름이나 집행을 가장 잘 알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단에 예를 들면 시에 모든 조직의 심장부인데 여기서부터 뭔가를 잘못 이해를 하고 추진함으로 해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예상한다 그런 의미에서 주무관으로서 솔직한 견해를 기회에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의하면 읍장은 한도액이 6천만원 면장 5천만입니다. 동장 4천 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도액대로 계상을 다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다른 숙원사업도 해결을 하고 필요 부분은 최대한으로 지원을 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읍장의 경우에 3,500만원 면장의 경우에는 3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동의 경우에 농촌동의 경우에는 7개 동에 2천만을 계상하고 도시 중심부에 있는 동은 천 만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셨으니까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데는 우선 농촌지역에는 민원이 더 많고 개발이 아주 많이 뒤떨어져있는 부분도 있고 재해나 이런 문제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적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일단 그렇게 좀 낫게 했고 도시 중심부에는 다소 그 외 물론 민원도 많습니다마는 시가 직접처리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게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일단 그렇게 했고 예산을 최대한으로 해서 앞으로 추경이 라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런 것을 예산을 줄여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예산을 다른 사업비에 투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읍면 지역은 지역이 더 넓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더 편성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단편적인 예고 어떤 의미에서 든 도·농간의 통합을 하면서 시군 간에 서로간의 체감을 하는 이해득실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96년도 당초 예산입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이나 각도에 따라서 형태가 물론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서로가 대비를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무국이나 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이해를 시키고 나름대로의 예산 심사하는데 많은 의견을 주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잘 배정을 원천적으로 해줘야 나중에 논란이 없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당초에 뭔가 언론에 의하고 소수집단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행하다보면 악순환이 옵니다. 특히 기획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기획이 중요합니다마는 예산을 안분 집행하는 것 모든 분야에 골고루 스며들게 하는 그런 기술적인 역할 이런 게 사실 기대됩니다마는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감한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다 예산에 관한 한은 어디까지나 전문성도 감미돼야 될 문제고 또 그런 지역적인 특수성도 감안돼야 되겠지만 실지로 언뜻 예산서를 검토를 해본 결과로는 뭔가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으로 균형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소관이 중요합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건설국장이 96년도 사업계획보고서에 나와 있는 예산계획표까지 나왔는데 96년도 사업예산에 전부 반영이 됩니까?

다만 지급해야 할 사업들을 나열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양여금 농촌도로나 군도사업의 경우에 양여금이 아직 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까지 예산이 계상된 다라고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나열된 사업에 각 읍면동마다 우선 순위 결정은 계획이 세워져있습니까?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계획을 세웁니까?

그것은 연차별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양여금이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 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과에 직원들 소개해주시죠.

공보담당관 권대인입니다. 양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계장님들 앉아주시고요. 공보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해서 지금 현재 안동 지역 신문으로는 3개사 외에 3개 신문 등이 3가지의 생활정보신문도 있는데 공보 담당관님께서는 주민계도용 신문을 구독하는데 편파적이라는 여론이 좀 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서 소요되는 신문사 관계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하면 있는지 담당관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95년도에도 역시 동결을 했습니다. 94년도에 이어서 어떠한 의미에서 동결을 했는가 하면 내무부방침이 이제는 선진국으로 가는 차제에 계도지하는 것은 못살고 이런 시대에 정부에서 홍보차원에서 계도지가 필요하다해서 생긴 겁니다. 해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홍보 계도지를 줄여나가야 안되겠느냐 하는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내무부방침이 그래 지시가 한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어서 금년에도 역시 증액하는 것을 통제해왔습니다. 지역신문에 3개 신문사 외에 새로 생긴 신문에 있어서는 홍보지를 주는데서 거기서 갈라 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득이한 입장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는 새로 지역 신문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홍보지를 공급을 해서 하면 마땅한 것으로 알지만 예산상에도 그렇게 중앙방침도 그렇게 이렇게 해서 동결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에 꼭히 중앙지인 서울신문을 1,690부씩이나 사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도 지자체가 제일 처음 발상이 서울신문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무부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의해서 더 증액은 못했습니다마는 명년도부터는 30% 감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서울신문이 부수가 많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줄여야되겠다는 지배적인 여론도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30%감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실정이.

물론 지역신문이 6개 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신문이 3개 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관님께서는 30%를 줄인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 시민들 여론으로서는 신문이 과다한 그런 입장 요즈음 지역신문으로 하여금 지역 정책이라든지 의회 나름대로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면을 점차적으로 우리지방에 알리는 그런 지역신문으로서 나름대로 예산을 더 돌리는게 낳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이 안동 시정에 대한 홍보는 일간지나 중앙지나 지방지나 이러한 신문보다는 월등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 현재입장으로서는 계도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보를 발간배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보내고 있습니까?

시보는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100부만 발간해서 배수선이 정해져 있고는 하나의 공문서로서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각 실과소 읍면동까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공문서이지만 물론 시보 자체를 발간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알아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 비디오 방영에 소요된 예상총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시정소식을 유선방송을 통해서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20년을 제작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안동 시내에 있는 중동 시네마에서 마침 시정에 대한 소식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무료로 해서 방영을 해 보겠다 시도를 해 보겠다 이래 건의가 들어 와서 시에서 받아들었습니다. 받아들여 가지고 여태까지 무료로 했습니다. 현재 방영이 못되고 있습니다. 중동시네마가 아마 운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금년에 한번 시도해 본 결과에 시민들의 호응이 워낙 좋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옳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계획적으로 해볼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20여편을 제작 방영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제작비와 방영되는 비용이 사업자 측에서 무료로 우리 시에 공급한 그런 일이 되는 겁니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안동 시를 위해서 무료로 방영을 해주겠다 이래 되었는데 10월쯤 되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얼마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유선방송에서 초창기 10월 달에 월 310만원 정도 인건비로 프로그램 2개내지 4개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31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지 싶은데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210만원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예산요구도 안 들어 왔고요, 안동 대학 학생을 아나운서를 시켰습니다. 중동시네마에서 운영이 곤란해 가지고 학생의 인건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50만원을 지불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신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리고 유선방송 지도단속사항이라고 해놓았는데 어느 업체가 어떤 이유로 언제 어떻게 단속했다는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물론 지도단속 실적 월2회 및 수시 점검 24회 지도 점검 아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난해와 올해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 겁니까?

계속해서 월2회 이상 수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선방송에 대해 가지고 시청자들이 가끔 전화도 옵니다. 조금 선이 이상하다든지 잘 안 나온다든지 이래 전화 오면 즉시 나가서 유선방송사에 지도도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5개 유선방송사가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개선적인 요구가 들어 왔을 때 나름대로의 거기에 실천을 했을 때 원활하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정 홍보로서의 사실 중앙지 서울신문을 구독을 하는 것보다는 그 비용을 절감을 해서 우리지역의 원활한 유통 과정이라든지 시정자체 홍보를 원활하게 하는 지역 언론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번에 유선방송 그러면 안동 에서 상당히 많이 보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유선방송으로 통해서 시 전반적인 활동사항이라든지 시민들의 궁금증을 덜어줄 수 있겠끔 그렇게 조금 관심을 갖고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올려서 철저하게 시정에 대한 홍보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부언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의 집이 연쇄를 하다보니까 신문에 유인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여쭈어 보겠는데 물론 과거에는 서울신문 중앙지가 어떤 연유에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실지방화시대입니다. 지방화시대가 되어 가지고 굳이 서울신문을 봐야 되는지도 의문이 갑니다마는 신문에 유인물을 보면 주로 조선일보나 매일신문 두가지 이외에는 거의 신문이 안동 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나 반장들한테 전부 신문이 들어가고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사실 1억이란 돈은 상당히 큰돈인데 굳이 서울신문에서 해야 될 그럴 이유가 아니라면 다른 곳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는 신문에 기타 란이 있는데 기타 란에 보면 지방신문도 263부, 150부, 51부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부수도 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기타에 들어 가 있는 부수가 어디가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 홍보지가 5,153부가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통·리·반장 영농후계자가 감사자료를 제출한 이 내용을 보시면 배부처 부수가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리장한테 511부 반장한테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2,762부, 새마을 지도자 511부, 영농후계자 222부, 부녀회 315부 도의원 33부, 시의원님한테 33부, 홍보위원한테 86부, 바르게살기 61부, 다음 기타에 649부인데 그 외에 노인회도 여론 모니터하고 그렇게 배부가 됩니다.

공보실장 답변 하는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는데 답변하시는게 기타사항에 대한 명단을 내일 아침까지 총무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주세요.

제출이 문제가 아니고 감사받는 데 2장밖에 안 되는데 이것 당연하게 준비를 하셔야죠 기타가 뭔지도 모르고 감사 받으려 온 겁니까?

통계고 다 틀렸어요. 형편성도 없고 도의원이 8명입니다. 옛날 통합 전에 통계 가지고 시의원 33명에 중앙지 16, 지방지 17, 이래서 33부가 나가는데 시의원 중앙지 받고 있는 의원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조사해 보세요.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도 엉터리.

답변에 대한 확실한 숫자와 수치를 댈 수가 없으면 미리 준비를 해오시든지 감사장에 나온 자세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공보담당을 하시면서 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냥 묻더라도 답변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하는 게 공보담당관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

구독신문에 대해 가지고 배부를 해보면 기타사항에 대해서도 여론모니터하고, 노인회 이래 배부가 도며 명단이 읍면동으로 부터 수시로 교체되어 옵니다.

예를 들어서 263부가 나간다 안동 신문, 영가신문 150부 나간다 기타의 대강 어디 어디 나가느냐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으로서 훤히 알고 계셔야죠?

실무를 담당하는 계장님 모르십니까? 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빨리 대처를 해줘야죠.

아니 감사를 받으려나온 입장입니까? 뭐하는 겁니까?

기타 649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번에 전화상으로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 통·리장 그 다음 영농후계자, 부녀회, 도의원, 시의원, 홍보위원, 바르게 살기 등에 기타신문이 정확하게 그 사람들에게 투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기 조사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정비를 해서 이해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서 내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배부가 정확하게 들어가는가 안 들어 가는가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상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명단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담당님께서는 의회 전문위원도 하셨고 의회생태를 잘 알고 계시는 분으로 자기가 맡고 있는 담당업무는 빠른 시일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서면 제출해주시고 질의하신 위원께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일정시점부터 계도용 신문이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구독자가 정리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고 담당관님께서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렇습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과연 이 신문을 받아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돈 2,000원 아니면 6,000원, 7,000원 없어서 이 신문 받아보지 못할 분이 과연 계신가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일정부분 관례가 있었고 지원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관님 입장도 어렵고 마찬가지로 예산을 다루는 의원의 입장도 사실상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터 라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향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시점을 정해 가지고 그 목표 년도에 제로상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시민의 세금으로서 신문을 봐야 됩니까? 담당관님의 이부분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도지에 대해서는 내무부 방침과 이런 것을 봐서도 점차적으로 줄이라는 이러한 방침도 서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중앙지와 이러한 신문들은 줄여서 지방화시대에 지방지에 조금 할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구독을 해야 할 대상도 바꿔나가야 됩니다. 시의원이라고 해서 아니면 도의원이라고 해서 공짜로 신문 보라는 법이 없어요 ? 대상을 바꾸십시오? 정말로 이 신문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정말로 신문은 보고 싶지만 한 달에 돈 몇 천 원 정말 거기에 쓰기 아깝고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이게 주민계도용 신문이라는 뜻에 맞다고 생각해요 ?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실지 시가 1,500여명의 공무원이 있고 20만 시민의 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시의 홍보기능이라는 것이 과연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 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이때까지 경험하고 느낀 바에 따르면 우리시의 홍보기능이라는 것은 실제 사기업체에 20∼30명 정도 직원을 두고 움직이는 정말 홍보에 관심을 갖는 회사의 홍보 기능보다 약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보담당관님 이하 공보실 직원 그리고 어쩌면 시청직원 모두가 시청을 홍보하는 홍보요원이 돼야 됩니다. 그에 앞서서 공보담당관실에 공보담당관이하 직원들의 홍보의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홍보자료를 제시하고 어떤 홍보물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담당관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여태까지는 홍보자료를 해당 실과소에 제출한 것만 우리가 받아서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민선시장님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수시책도 전개를 해 나왔습니다. 안동 시정지라든지 이러한 것은 3회에 발간을 해서 배부토록 하고 홍보자료도 각 실과소에 제출을 하는 홍보자료 이외에도 새로운 것을 발굴을 해서 매일3건 이상씩 홍보 자료를 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특별한 시책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하나의 홍보는 계획성이 있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갈까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윤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96년도 예산에 포괄적으로 잡혀져 있죠? 그 부분을 대폭 삭감을 한다면 중앙지 부분 줄일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과감하게 손을 대서50% 이상 대폭 줄인다면 중앙지 부분에 대해서 대폭 삭감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계도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지난해 보다 30%를 감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시 방침은 중앙지는 단계적으로 96년도에 가서 전부 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정책적으로 혹은 서울신문이 어느 시군 치고 전부다 계도지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활용이 됐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30%를 감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점차적으로 대폭 줄여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런 답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점차적으로 년도별로 조금 줄이겠습니다.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배부처를 보면 김성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주민계도용 신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쩌면 신문을 통해서 신문을 지원해주고 관변 단체 지원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대폭적으로 한번 배부처를 수정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농후계자 부분은요 농민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농후계자라는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후계자들이 농민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원부터 줄여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바르게 살기니 홍보위원의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홍보위원은 안동 시의 홍보위원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의 홍보위원은 도에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모니터로 해서 정해져 있는 도 홍보 위원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뭡니까?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기준이 뭡니까?

홍보 모니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도에서 시를 거치지 않고 주민한테 여러 가지 여론사항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민 계도용 신문으로 자리를 할 수 있도록끔 배부처도 대폭 바꾸고 그리고 대부분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나가는 신문구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방금 윤 위원님 질의한데대해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물론 계도용 신문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 자신부터 시의원 되고 부터 한 부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동네도 보니까 부녀회라든지 통장에게 신문이 사실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계도용으로 신문을 들여놓은 것도 좋은 데 신문사에 확인을 해 가지고 들어가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사실상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거의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자신도 한번도 신문을 본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대를 납부하면 신문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배부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하게 전반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상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계하고 지방지계가 16부, 17부 해 가지고 33명한테 중앙지가 16부, 지방지가 17부 이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매일신문 10명이고 , 영남일보가 7명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담당과에서 각 신문별로 명단을 명확하게 넘겨주고 그 명단대로 보내고 신문사 자체적으로 맡겨놓아서는 그 부수만큼 보내는 신문사도 있고 또 그 부수보다 훨씬 미달한 수준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장에 발송료도 문제가 되고 발송료에 따른 인건비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부산신문을 개개인 집으로 매일 보낸다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면 과연 이 신문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안 들어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보담당관께서는 그쪽에서 청구해 오면 이대로 보내는 모양이다 하고 지출이 되고 하지면 실질적으로 1,600여부를 매일 수작업을 해서 우송을 한다고 할 때 여기는 엄청난 경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실제 양만큼 배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출할 때는 우체국에서 확인서 발급 받은 것을 확인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정확하게 앞으로는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공보담당관실이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에 관한 것은 조금 방만하게 관리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실장님이 점진적으로 30% 정도 축소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답변에 미진한 부분불충분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좀더 어떤 명확한 의회보고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2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