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형진 의원 발언
영숙
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1995년도 교통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본위원장이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주광역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교통관리공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사장 김담수
영숙
장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공사장께서는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이사 이남현입니다. 상임감사 정동주입니다. 관리부장 김동식입니다. 영업부장 노희봉입니다. 총무과장 김선호입니다. 경영과장 김영웅입니다. 영업1과장 최상호입니다. 영업2과장 김갑영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시정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에서 ’95년도에 추진했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시정심의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사를 두차례나 방문하셔서 시민의 편의와 공사 발전을 위하여 지도하여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힘입어 저희 130여 임직원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시민의 교통편의와 봉사 운영에 부족함이 많았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조금도 숨김없이 보고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994년도 행정감사이후에 지적사항이나 또 위원님들이 저희 회사를 방문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사장님, 그것은 생략하시고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그럼 ’95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 주요업무추진실적, 반성과 교훈, 건의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김담수 교통관리공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제일 뒷편에 보니까 내무위원들이 공사를 방문해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 김형기위원이라는 분은 안계시는데 김형기위원이라고 있어요, 김형기위원은 안계시는데. 초대때도 김형기위원이라는 분은 안계셨습니다, 김용길위원은 있었지만. 1995년 8월 23일 내무위원회에 김명준위원이나 김용길위원은 없었어요.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있다고 해서.
수웅
조수웅위원
그 양반이 어디에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위원들 성함도 잘 모르고 없는 사람을 있는 것 같이 해서 그 사람이 발언한 것 같이 해서, 이것은 너무 서류자체가 소홀한 것이 아닐까요?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다나
더군다나조수웅위원
다른 문제도 아니고 공사를 8월 23일 내무위원들이 방문해 가지고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이 나왔는데 없는 사람 이름을 써가지고 그 사람이 질문했다고 하면 참……. 여기 보니까 조수웅위원, 김형기위원, 전갑길위원, 임형진위원, 반명환위원까지는 나왔는데…….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제가 살펴볼 것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있다고 그래서…….
수웅
조수웅위원
김정기위원이 빠졌네요. 본인의 성을 잘못 쓰거나 이름을 잘못 쓰면 기분이 그렇게 상쾌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째서 문제가 되느냐, 이런 것은 기록으로써 영원히 남거든요. 지금 교통관리공사에도 남고 의회에도 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1대, 2대 때 이런 의원이 없거든요. 제가 한 두가지만, 물론 조치결과보고 지적 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 보면서 교통관리공사가 생긴이후로 많은 위원들이 교통관리공사에 대한 상당한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또한 조치사항도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이 발전하는 교통관리공사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황금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황금주차장이라면 정말로 교통관리공사로써는 황금지입니다. 1년에 9억원이상의 수입을 보지요? 그런데 이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이용을 보이면서 또한 수익이 이렇게 신장이 됩니다만, ’94년 12월 19일부터 ’95년 2월 17일까지 업무일지와 당직일지를 보니까 두달 기간동안 심지어 30건이상의 고장이 나버렸대요? 심지어 엘리베이터는 너무나 많은 고장이 잦았었다.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관제시스템에 2억 2,000여만원이 넘는 시설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장후두달여만에 이틀에 한번 꼴로 고장이 날 수가 있느냐, 과연 황금주차장이 두달동안에 이런 많은 고장을 일으켰으면 이용객들의 불편이 얼마나 있었겠느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년 되었다든지 노후 되었다든지 그런것이 아니라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주차장에서, 황금알을 낳는 이 주차장에서 이런 고장이 빈번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물론 수입면에서야 좀 덜 벌면 되지만 이용객들의 불편은 어쩌겠느냐,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저희들도 그것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아주 성능이 좋고 주차요금이 정확히 계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여놓고 또 카드 자체를, 공항에는 두꺼운 종이 비슷하게 해서 했는데 이것을 카드로 해 버리면 영구히 카드로 써집니다. 그래서 절약 측면에서 그것을 설치해 놓고 보니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일례를 들면 관제에서 카드를 박으면 이것이 올라갔다 탁 내려서 정지가 된 다음에 카드를 넣어야 되는데 바쁘다 보면 정지되기 전에 카드를 넣어버리면 거기에서 오는 그런것들이 있고, 저희들이 이용상 숙달이 안되어서 그런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자동계산기에다가 돈을 넣을 때 제대로 따라 가는대로 넣어야 되는데 성질이 급한 분들이 막 밀어넣어 버리는데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있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컴퓨터로 거기에 가격이 나타나도록 설치해 놓고 그 가격으로 현금을 거기에서 받는 방법도 있고, 그런 문제로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그때그때 대처해 나가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조수웅위원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가지고 사람이 갇힌채로 몇번씩 있는 사항도 있었는데 지금 그 조치는 어떻게 회사하고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엘리베이터는 관계 없습니다.
게만
그렇게만조수웅위원
말씀하시지 마시고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있어서 제기된 것인데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이번에 저희들이 시설한지 1년이 되어서 전체를 총괄해서 이번에 하자가 되겠다 하고 느낀 부분은 전부 발췌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업자들한테 전부 통보했습니다.
설치
설치조수웅위원
회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베이터 설치 회사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 아닙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고치도록 해서 고쳐왔으니까 지금 앞으로 더 고장은 없을 것으로…….
로는
앞으로는조수웅위원
이상이 없을 것이다?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예.
그럼
그럼조수웅위원
관제시스템은 어떻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관제시스템은 통채로 새로 바꿔가든지 12월 15일까지 하기로…….
지금
지금조수웅위원
바꿔가기로 했습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지금 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가 안되면 다시 바꿔가든지 하는 것으로 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조수웅위원
안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군요?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올라가고 내려가는데에서 카드를 넣고 또 자동계산기에서 계산을 하고 중앙 통제실에서 나온 것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일치가 안되고 있어요.
늘도
오늘도조수웅위원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도청 주차장 옆에 광주일보 주차빌딩도 고장이 나서 오늘 아침에 딱 붙여놓고 이용객들이 앞에 있는 것을 보니까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아예 붙여 놓고 사용을 안하는 것에서 그것이 문제있구나 하는 것을…….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그래서 처음에 기계식으로 안하고 자주식으로 한 것입니다, 황금주차장을.
강옥
윤강옥위원
윤강옥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인건비 절감 또 주차료 인상, 견인차료 인상을 하고 구청과의 관계나 모든것으로 해서 조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지원을 안받고 자립 경영을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구청으로부터 재원이나 차량이나 어느정도 지원을 받았습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그것은 지원 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견인사업에 있어서는 주차장관계는 구청장한테 설치허가를 저희들이 받아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계없고 견인사업은 그 견인만을 우리가 구청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끌어다가 보관하는 것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단속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올 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 한대에 사람이 기사가 2, 조수가 2 해서 네사람이 따라 왔습니다. 그럼 네사람의 인건비는 10대를 끌고와서 20만원 벌어봤자 인건비가 안됩니다. 따져놓고 보면 하루에 8,700원씩인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구청장하고 저희하고 협약할 때 그 부족분을 보전을 해 주든지 아니면 사람을 둘씩만 주든지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너희가 다 가져가야지 둘만 남겨놓을 수가 있느냐, 그럼 우리가 보전해 주겠다 해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매년 협약해서 그 부족액만을 보전 받고 있습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그 부족액은 얼마 정도…….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부족액이 ’93년도에 2억 3,000만원이고 ’94년도에 5억 4,200만원 그래서 그때 여기는 다 받았고 ’95년도에 4억 7,500만원인데 그 가운데에서 예산계상이 안된 것이 2억 8,000만원, 9월까지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만 받아오면 10월부터하는 사람을 조정을 해 버리니까 다소무리하게 해 놨습니다만.
의회
동구의회윤강옥위원
같으면 교통관리공사 폐지 건의문도 나왔고 거기에 보면 현행 불법 주차단속과 견인업무가 구청과 교통관리공사가 이원화 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견인은 어떻습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당초에 견인업무를 저희들이 가져올 적에 3개 구청에서 분할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은 그러지 않는데 저기 구청은 그러느냐 하는 식으로 비교의 민원이 나오고, 또한 차량을 집중관리 안함으로써 거기에 소요 경비가 더 필요하고, 또 견인을 하는데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효용성을 올리지를 못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 구청장하고 민원인하고 하는 것보다는 관리공사를 통해 걸러서 가는 것이 오히려 시민 정서에도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와서 그렇게 해 놓고 동구의회에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데 이원화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들에게는 단속권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속해 가지고 이것을 끌어가라 해야 끌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단속 공무원들이 우리한테 파견되어 있지요. 급료는 구청에서 주고 후생복리비는 우리가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차량관리계도 지금까지 구청에서 차량관리할 때, 반명환위원도 잘 아시고 김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차량비가 항상 모자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집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비가 모자라지 않고 남아돌아 갑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그럼
그럼윤강옥위원
지금 구청과 교통관리공사 이견이나 불편한 점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그렇습니다.
조례
조례윤강옥위원
개정도 구청과 내부 논의를 거쳐서…….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구청과 협약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달전에 협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11월 1일부터 다시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윤강옥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건비 관리에서 처음에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그다음에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그다음에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그랬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구청에서 일을 할 때 소위 범죄와의 전쟁을 한다고 해가지고 견인이 대대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 3년전에. 그러니까 24시간 견인한다고 해가지고 운전수가 둘이고 조수가 둘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밤까지 일을 하니까 하루 쉬고 하루 일하는 식으로 격일제로 구청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가져다가 격일제로 일을 해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 자를 수는 없어서 놔두고 이틀하고 하루 쉬고 그렇게 우리가 줄여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주차장을 늘리면서 그 사람을 거기에 보내면서 1주일에 한번 쉬는 것으로 정상적인 궤도에 올린 것 입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개선창안내용으로 제기된 ＭＳ주차관제기와 기존에 사용했던 ＩＣ주차관제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지금 ＩＣ주차관제기를 갖다 놓고 보니까, 소위 거기에서 컨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개발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양동 하부주차장은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워낙 저렴하고. 원리는 같은 것입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ＭＳ주차관제기를 사용했을 때 8천 몇백만원의 경비절감이 나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왜냐하면 ＭＳ주차기를 설치하려면 정상기를 떼어놓고 약 1억 얼마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컴퓨터하고 그것만 사다가 원리를 따서 조립해서 놓고 보니까 1,500만원에 저희들이 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공사에도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도록 시장님에게 특허를 제출해 가지고 이것도 사업자로 해 볼까 구상중에 있습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알았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윤강옥위원님 묻는 견인업무대행협약에 관련해서, 구청에서 맺고 있는 견인업무대행협약을 구청에서는 그것을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지금 동구의 경우에는 의회에서는 그렇게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구청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다니까 저항을 할 사람들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다리를 건너니까. 그런데 구청장이 하게 되면 맨날…….
원의
민원의조수웅위원
소지가 있을 것 같다? 집행자로써는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구청장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그것을 방면해 주라해도 절대 무슨 선물이 오든지 해도 뭣 하나 안해 줍니다. 그러나 구청으로 갔을 때는 그것이 제대로 어렵고 또 공무원들이 그렇게 욕 먹으면서 하려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해찬 부시장이 구청에다가 맡겨놓으면 안된다고 시에서 인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 교통관리공사장으로써 현재 구청에서 이렇게 나올 때 지금 어느 특정 구청뿐만 아니라 일개 구청을 제외하고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구의회 의원들은 자기들의 수입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이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단 어느 구만 국한하지 말고. 또 방금 말씀대로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구의회에서 이러는데 아마 견인업무를 자체적으로 하다가 보면 민원문제나 상당히 주민들하고 이것을 가지고 옥신각신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귀찮으니까 그럴란다 이렇게 상당히…….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그것도 있고 구청에서 종전에 범죄와의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했어도 하루에 견인차 1대에 5대 내지 6대밖에 결국 못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조수웅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구청에서 저렇게 나올 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구청하고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인데 정 그런다면 저희들은 돌려줍니다. 저희들도 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만 관리하면 업무가 너무 단조로우니까 그것을 겸해서 하고 또 주차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견인차가 돌아다니면서 해야 주차장에 차가 들어옵니다. 그것 프러스 알파가 있지 저희도 괴롭기만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수웅위원
앞으로는 구청에서 그렇게 하면 돌려주겠다? 현재 협의하는 과정에서…….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기왕에 하던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겠다 하면 저희들이 하기로 하고 또 저희들이 하겠다고 협의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 우리가 수입사업으로 해야겠다 하면 한번 해 봐라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모든 행정의 원칙을 결정 짓는데는 이해타산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되지요. 시민의 편의, 봉사, 서비스 행정의 차원에서 원칙을 정해야 지요.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을 견인하는 것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구청에서 하는 것이 더 용이하느냐, 아니면 공사에서 더 용이하느냐를 먼저 명확하게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없으니까 달라고 하면 줄랍니다. 이익이 많으니까 못주겠습니다 하는 소리는 장사꾼들이나 하는 소리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소리에요. 이것은 이런 차원에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시의 교통은 물이 흐르듯 도로도 흐르고 있는 거에요. 여기에서 몇발짝 지나가면 동구고 이쪽으로 가면 서구고 저쪽으로 가면 북구입니다. 앞바퀴는 동구에 들어가 있고 뒷바퀴는 북구에 걸려 있어요. 강만 물이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도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 교통단속이라든가 견인이라든가 이런 업무는 하나로 기획되고 하나로 통제되어야 겠다. 그런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익이 있으면 우리가 기어이 하고 이익이 없으니까 줘버려야 겠다 하는 소리를 하면 안된단 말입니다. 행정은 이해관계를 따져서는 안되고. 저는 교통관리공사가 아무리 괴롭더라도 그 일만은 교통관리공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속도 구청별로 형평을 유지 못하는 경우에 광주시민은 똑같은 시민인데 여기에 가서 위반하고 저기에 가서 위반하고, 저도 직접 오너로 운전하고 다니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견인업무만은 우리 공사에서 계속 관장해야 한다. 다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다면 몰라도 아까 20ｍ이상, 20ｍ이하 그 문제가 법규사항인지 조례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불가능하다면 몰라도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악법도 법이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통관리공사가 견인업무는 주관해야 한다. 그래야 민원도 한군데에서 처리가 되고 발전도 기할 수 있고 어떤 지역은 견인업무를 철저히 하는 구청이 있는가 하면 어떤데는 욕 안얻어 먹을려고 안해버리는 데가 있고 그럴 때는 갑이란데에서 흘러가지고 안 한데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교통소통이 안되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도로망의 원칙에서, 총칙에서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교통관리공사장이 달라면 줘버릴랍니다. 우리는 괴로운 일만 하고 있지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된단 말입니다.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김위원님, 서두에 저희들이 가져올 때 그런 의미에서 가져오고 정책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해 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동구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요
알아요김정기위원
. 동구에서만 공사해체해 버리자고 까지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영숙
장영숙위원장
좀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 18분
정기
김정기위원
1페이지에 납입자본금이 조금 덜 들어왔는데 주차장 토지대를 분납하게 되어 있어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이 공사는 회사의 경리부에서 경리를 해야거든요. 시청에서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그것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현물출자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에 납부된 것 만큼만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견인대행사업의 실적이 79%밖에 안되는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불법 주차가 없어서, 대상물이 없어서 그렇게 된거에요, 어떻게 된거에요? 그 원인분석을 해 봤습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단속공무원을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첫해와 그 다음해까지는 자기들하고 같이 구청에서 같이 몸담아 와있던 사람들이 와서 있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잘 해 줬어요. 그랬는데 다음부터서는 완전히 너희들은 기사고 나는 감독원이다 하는 그런 감으로 저희들 장악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대상물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거든요. 광주시민이 불법주차를 한사람도 안하면 견인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것이냐, 아니면 내부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느냐?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서부관내는 차가 없는 편입니다. 나머지는…….
니다
좋습니다김정기위원
. 그럼 그러한 내용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그래서 이번에는 보조금을 안받는 대신 견인할 대상이 있는 한 월 3백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켜줘라 그렇게 대책을 해서 하루에 10대는 해야 된다고 강력히 협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해
견인해김정기위원
온 결과로 오늘은 몇대를 했습니다, 그것만 받습니까, 아니면 어느 지점에서 견인을 해 왔다는 지점까지 받습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다 받습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그 지점을 가지고 사장 입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까? 도로망을 놓고 이상스럽게 이 차는 여기에만 간다든가.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만 가는 것이아니라 차별로 노벨코스를 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위원들이 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니까 내가 지적한 것이 전부 김형기로 되었던데 그때 공사에 가서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서 위원 이름도 잘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실지 이런 비난이 있다. 실지 제 친구들이 그런 비난들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데는 시간마다 계속 와가지고 못살게 하고 어떤 데는 전혀 안오고 좀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들리더라. 제가 그때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그런것은 누가 잡아줘야 하느냐 하면 지휘계통에서 잡아줘야 한다구요. 그럼 사장이 도면을 그려놓고 이상스럽게 그 지점에서만 계속 잡아가네? 다른데는 없느냐? 있습니다. 저는 교통관리공사에 가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공직을 물러난 뒤에 제가 지금까지 한 16년간 오너를 하고 있는데 매일 돌아다니니까 잘 알아요. 견인차에 대한 병폐라고 하면 표현이 과격할런지 모르겠으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사장이 직접 추켜들고 분석을 해 보도록 하라구요. 그다음에 윤강옥위원이 말씀하신 바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것만은 우리 교통관리공사가 해야만 광주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 불법주차를 줄이고 근절시킬 수 있다. 그런 뜻에서 견인업무만은 일관되게 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도 구청에는 손익계산상 해가 없다 하는 것을 손익계산서를 붙여서 그자료를 우리 내무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내 주시도록, 그 자료가 들어와야 아까 말한 관계 조례개정안을 우리가 통과시켜준다. 알아들었습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주차요금을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두가지가 있겠어요. 급지를 그대로 놔두고 주차요금을 올리는 방법은 주차요금 인상이 되고 급지를 상향조정하면 주차요금을 안올려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 그런데 1급지, 2급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1급지, 2급지가 없는데, 실지 제가 그래요. 제가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를 직접 시키면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넣었다 하면 무조건 나올 때 1천원을 줘야 합니다, 개인 주차장에. 그런데 주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급지, 2급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1급지, 2급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조례에 1급지, 2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정기위원
어떻게 구분하느냐구요.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그러니까 번화가하고 좀 덜한데하고…….
러니
그러니김정기위원
말이 안됩니다. 번화가에 주차시설을 어떻게 늘리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될런지 몰라도 주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변두리에다가 주차를 하든지 도청앞이나 시청앞에 주차를 하든지 주차하기는 일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1급지, 2급지 구분을 다른 시ㆍ도가 하니까 그런다는데 저는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번화가에 차를 가지고 오면 갑자기 그 차가 비싼 차가 됩니까? 주차하는 시간은 똑같고 주차하는 목적은 똑같은데 저는 1급지, 2급지 구분이 꼭 필요한가, 다른데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것 한번 행정연구를 하세요. 1급지, 2급지 꼭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상을 하시되 저는 절대 요금은 지금 개인들이 하고 있는 사주차장 그 정도는 우리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못받을 이유가 없다. 거기에서 주차시켜놓고 주차비 비싸서 못주겠다고 싸우는 사람 한번도 못봤어요. 저도 하루에 주차비 어쩌다 보면 몇천원씩 나가요. 1만원 내지 2만원씩 나갈 때도 있어요. 저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가서 주차요금 다 주고 다닙니다만, 왜 그렇게 하느냐, 사주차장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급지를 올려서 받든 요금을 올려서 받든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해 보세요.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통관리공사를 흑자공사로 만들려고 8명이나 인력을 쓸 인력을 안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피눈물 나는 고생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러지 말라는 거에요. 받을 것은 받아가지고 쓸 사람은 쓰고 일을 더 해요. 쓸 사람 안쓰고, 필요없는 인원은 쓸 필요가 없지만. 그리고 너무나 혹사를 시키면 사고 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그렇게 쉬는 날이 더 있었는데 그것까지 감수해 가면서 해 주는 것은 정말로 고마운데 무엇때문에 주차요금을 그렇게 싸게 하려고 그러느냐, 오히려 광주시내는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되었든 민간인이 하는 주차장이 되었든 주차요금은 일원화 되어야 된다. 그것이 타당하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주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입장하고 김위원님 말씀하고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릴려고 그러면 물가…….
요금
공공요금김정기위원
올리면 다른 물가인상을 선동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우리 시가 파산되었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깜짝도 안해요.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의지로 나오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가 생각하고 무엇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상조회 관계가 나왔던데 이것을 운영을 잘하니까 노조를 만들라고 해도 안만든다. 그런데 저는 옛날에 노동계장을 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노조 안만든다고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들 것은 만들고 주장할 권리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조를 만들라고 해도 안만든다? 좋습니다. 그런데 상조회 운영을 하는데 어떤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흔히들 상조회 같은 것이 나중에 사고가나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예가 많잖아요. 안전장치가 확실히 전체 회사 사원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져 있습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달에 월급에서 5천원씩 출연을 합니다. 그럼 그것이 130명이기 때문에 65만원이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주차장에 있는 자판기 수입을 거기다가 넣어 줍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넣은 것보다는 한 2, 30만원을 더 넣어서 기금을 만들어 주고 필요할 때 50만원까지 융자를 주는데 그것은 10% 이윤을 붙이되 10개월에 원리금을 같이 갚는 것으로 운영을 해서 반드시 동료직원들의 보증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건의사항에 앞으로 신도시개발에 따른 주차장을 해 보겠다. 아주 좋은 착상인데 지금 대충 몇평정도의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럽니까? 상무, 문흥, 오치.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주차장으로 떨어져 있는 부지가 보통 1천평이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여기에 소요예산액이 나왔는데 평당 얼마로 계산한 것입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지구별로 다릅니다.
치는
오치는김정기위원
얼마입니까? 평당 1천평정도는 다 같고 이 표를 대충 여러분들이 복안을 세운 데가 있지요? 어느 지점이다 하고. 빌딩 세운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도면에 표시해 가지고 그 지역은 몇평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대충 얼마로 하려고 한다. 이것은 비율을 지켜야 겠지요, 딱딱 올라가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내 주십시오. 지금 말한 것 적고 있습니까? 아까 구청과의 관계는 말씀을 했으니까 끝마치고, 끝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공직을 그만 두고 나서 밥 먹고 살려고 할 수 없이 매일 농산물 도매시장을 가야 할 그러한 요상스런 생활을 몇년에 걸쳐서 했어요. 그래서 그 주차장 문제라든가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몇년에 걸친 체험으로 아는데 이것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밀어부치기식으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거기에 차를 가져오는 이유는 무 한다발 사가지고 무거운 것 짊어지고 가서 넣고 그다음에 배추 사가지고 짊어지고 가서 넣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몇층짜리 만들어 가지고 거기까지 그것을 들고 다닐려면, 아마 못할 거에요. 차라리 다른 각도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청회도 부치고, 행정관서에서 공청회를 부치면 대체적으로 공청회를 부치는데 자기 목적달성하기 용이한 사람들만 불러다가 공청회를 하는 수가 많거든요. 이 공청회는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해야 됩니다. 만약 거기에서 불편해져 버리면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물건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근 골목으로 아침에, 말하자면 노천시장이 생기듯이 생겨버려요. 차를 대고 거기가서 사니까, 그래버리면 완전히 농산물도매시장 질서가 파괴됩니다. 다른 각도에서는 우리 시에 수수료가 안들어와 버려요. 현재도 그것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경매를 부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경매하는 사람들이 짜가지고 길가에서 경매해 가지고 우리가 수수료 못받은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난번 본회의 때 전갑길위원이 그것을 지적한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야지 서울시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밀어부쳐서 하면 큰일 난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반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을 보면 재정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재정수입 72억 4,000만원이 배정됩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예.
런데
그런데반명환위원
민간출자는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20억이 맞는 수치인가 모르겠습니다.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작년에 20억, 금년에 20억 해서 4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금년도 것만 20억이 들어간 것이지요. 72억 가운데에는 금년 20억만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것은 작년에 집행을 했으니까 이월금으로 넘어가지요. 집행되고 남은 것만 이월금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월금
이월금반명환위원
액수가 얼마인가, 단위가 무엇입니까, 5.7%가 무엇입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이월금은 5.7% 4억 1,100만원인데 작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쓰고
쓰고반명환위원
남은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출자가 40억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공사에 이사가 몇분인가요?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이사 다섯사람입니다. 주주는 두사람이고 시장까지 해서 세사람입니다.
관상
정관상반명환위원
주주는 몇사람 이상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그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하는 사람이 주주가 되기 때문에.
관에
정관에반명환위원
규정이 없습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증권 감독원의 감독을 안받고 주식을 발급했기 때문에 그 범위는 50명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우리반명환위원
광주같은 경우에는 단 두명인가요? 대주주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일실업 대표하고 남광건설 대표자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일실업 대표가 무려 주주를 36억을 확보하고 있는데.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그것은 연고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지금 공사가 민자를…….
명환
반명환위원
전일실업과 남광건설 대표자가 누구냐구요?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전일실업은 김정환씨, 남광건설은 김대기씨입니다. 당초에는 투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투자를 시킨 것입니다.
그럼
그럼반명환위원
당초에 ’78년 7월에 발행할 때는 설상 그렇다고 치고 금년에 발행할 때도 사람이 없던가요?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그것은 법에 가서 기 투자자가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한 다음에 그 사람이 안하겠다고 하면 그 실권주를 가지고 일반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하겠다고 해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으로
앞으로반명환위원
공사의 주주가 주수를 확보하려면 계속 이 사람만 할 수 밖에 없나요?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정관을 고치지 않는 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그럼반명환위원
정관을 고칠 생각은 없으신가요?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여기에서 증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고쳐야지요.
람이
두사람이반명환위원
주주라는 것은 공사의 형평상 안맞는데 이것은 정관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저희들이 작년에 120개 업소에다가 전부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일곱사람이 왔는데 투자할 때는 막상 투자를 안하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동안에 공사가 그렇게 신빙성이 없었던가 몰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민자유치해서 주식 발행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보면 균형식 누적적 우선주를 발행하셨는데 누적적 우선주를 발행하실 필요가 있었는지. 그냥 누적적이 아닌 다시 말하면 공사가 그동안에 잘 운영이 안되어 가지고 이익이 발생을 안했을 경우에는 주주로써 당연히 그 권리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우선주를 선정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적적으로 하도록.
형진
임형진위원
누적적으로 안하면 되지요. 균형식 우선주로 발행을…….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시장이 투자하는 금액은 보통주입니다. 그리고 주주가 투자하는 것은 우선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주로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는 이익배당을 매년 줘야 합니다.
주는
우선주는임형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통주에 우선해 가지고 배당할 수 있는 권리는 있으나 그런데 누적적으로 그 해당 연도에, 결산 연도에 손해가 발생을 했는데도 그 손해를 결국은 누적시켜 놨다가 나중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전부다 같이 주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주권을 상장하더라도 주가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개념은 결국 채권과 같은 그런 개념밖에 안됩니다.
국은
결국은임형진위원
상장을 염두에 두는 주식의 발행이라면 지금 사장님 말씀이 맞는데 공사 주식이 결국은 상장은 안하지 않습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앞으로 해야할 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관에 보면 현재 자본금이 100억이지만 사업이 필요하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200억까지 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측 안할 수가 없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200억까지 증자지 상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증자를 하려면 상장을 해서…….
사를
공사를임형진위원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상장을 합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지금 채권도 상장을 합니다.
공사
공사임형진위원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다구요, 여의도 중권거래소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공공채도 하고 있습니다.
채는
공채는임형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는 사채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공사 주식에 대해서 상장을 시킨다는 이야기는 저는 아직 들어보지도 못했고 현재 증권거래소, 우리나라 공사가 수십군데인데 어느 공사도 상장되어 있는 공사가 없습니다.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아니지요.
공사
공사임형진위원
주식은 상장이 안되어 있다니까요, 채권은 상장이 되어 있는데. 공사 주식이 거래가 됩니까? (관계직원 답변 - 청취불능)
영숙
장영숙위원장
임위원님, 반위원님 질의중이시니까 하신 뒤에 하시면 어떨까요?
잠깐
잠깐임형진위원
한가지만 더요. 그리고 결산기 종료일 현재 주식을 배당하신다고 그랬는데 결산기가 12월 31일입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3년 만기 정기예금단리식 이율이라고 했는데 이 금리가 얼마입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작년말에 우리가 11%, 왜냐하면 저희 광주시내에 지점점포를 두고 있는 시중 은행 8개 은행에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가 각 은행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태가지고 산술 평균치로 해서 평균액이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11%더라구요. 그래서 1%를 더해서 12%가 배당이 되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12%에다가 5년후에 주식을 상환을 하게 되면 5%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5,250원에 한다는 말입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그때 이율의 5%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주식액면금액기준 5%를 더한 금액에 상환을 한다, 5년후에. 그럼 한해에 50원씩을 주식에 더 붙여주겠다, 결국은 그 말입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우리가 명년도에 강제 상환을 해야할지 모르니까 그것은…….
형진
임형진위원
5년후에 상환을 한다면, 5년후에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이 안될 수도 있지만 상환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공사를 상장을 시킨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저희들도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하여간 검토를 해서 별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반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리고
그리고반명환위원
금년 하반기에 견인료 징수과정에서 해당 구청에 불입을 안하고 그냥 영업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구청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한테 온 것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경찰에서 야간단속한 것이 구청에서 사람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갔다가 넣었어요. 그런데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다시 넣었다가 받아와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간에
야간에반명환위원
한 것만 했다 그 말입니까? 금액이 얼마였어요?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980만원입니다.
대로
제대로반명환위원
시정이 되었습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예.
리고
그리고반명환위원
조수웅위원님께서말씀해 주셨는데 황금주차장 관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품발주를 어디다가 시켰는가요?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그것은 중앙전자협동조합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수의계약했습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납품검사는 누가 했습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납품검사는 우리 감독관이 했습니다, 정기직.
그럼
그럼반명환위원
고장 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고장이 어느 부분이 딱 나가지고 그것을 못쓰게 된 상태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지장이 있고 어떤 부분은 여기 저기 나있고 하기 때문에…….
음에
처음에반명환위원
발생했을 때가 언제냐 그 말입니다.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작년 11월 19일.
런데
그런데반명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1월 19일이 아니라 1월 18일 부터 조금씩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데 불과 얼마도 안되어서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컴퓨터 프로그램이 조그마한 먼지가 껴도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습득을 잘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런반명환위원
관계에 대해서 혹시 자체 감사해서 분석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많이 했지요.
하신
분석하신반명환위원
자료를 내 주시고, 자체 감사에서 했는데 지금까지 근 10개월이상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청 감사실에 의뢰해서 정확히 판단하면 어쩌겠습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본청 감사실에서 해도 좋은데 어차피 기술 성능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예.
것이
이것이반명환위원
완전히 정상 가동될 수 있는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지금 이것이 여기를 고치면 저기가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제시스템하고 요금 계산시스템하고 중앙통제시스템하고 세군데가 함께 돌아가는데 여기를 손봐 놓으면 저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반명환위원
발주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당초 금액이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럼
그럼반명환위원
2억 2,000만원인데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에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지요?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것을 해 본 경험이 없고 그래서 여러가지 알아봤더니 우리 예술회관 주차장관제를 중앙전자협동조합에서 해가지고 잘되었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의뢰한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중앙전자협동조합에다가 의뢰를 하면, 중앙전자협동조합이라는 데는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합인데 거기에서 일정 회사를 지정해 주겠지요?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중앙전자에서 했다길래 중앙전자하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실지
실지반명환위원
시공회사는 중앙전자입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예.
주에
광주에반명환위원
있습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서울에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관리부장
이 관제기는 당초에 독일 제품입니다. 그래서 ＩＣ관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 광주가 처음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다음에 서울에 있는 대우자동차라고 대형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두번째로 설치를 하고 있고 처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기술이전을 못받아가지고 이런 에러가 발생했는데 일반 주차장은 누진요금 없이 계산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요금체계는 공용주차요금에 1급지를 적용해 가지고 두시간까지는 30분당 5백원씩 받고 두시간이 넘으면 30분당 1천원씩 누진으로 되어 있도록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는 과정에서 에러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일부 맞다가 안맞다가, 계속 안맞던 것은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12월 15일까지 완전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각서를 받고 완전한 제품이냐 아니냐 성능이 정상적으로 잘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에대해서 국립 전자시험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출장검사를 해서 합격증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받으면 같이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금년반명환위원
12월 15일까지 못을 박으셨는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체 감사에서 이것을 해결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년 11월에 상임감사도 해 보시고 그랬기 때문에 선임된 감사께서는 더욱 철저히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문제는 철저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끝날 일이 아니지요. 그것이 관청 돈이기 때문에, 공사 돈이니까 그래요. 개인 돈이라면 반드시 누군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만일에 우리 공사에서 잘못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자격없는 자에게 줘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자격이 있다고 모든 것이 확증이 되었기 때문에 줬는데 실질적으로 자격도 있는 자들이 공사를 제대로 못해서 그랬다면 그런 데에서 오는 손해까지 물려야,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모든 일이 되지 하자보수기간에 보수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잘하면 되는 것이고그렇게 해 버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내 주실 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첨가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 이번에 안전공사에서 합격증만 가져오면그때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 종이가 말해 줍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저희 계약조항에 가서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새 기계로 대처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실 보상액을 현금으로 보상해 주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하라고 하고 통지를 한 결과 12월 15일까지 고치겠노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임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임형진위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을 발행을 하실 때 이사회에 결의했지요? 이사회에 결의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양도양수를 불구하고 결산기 종료일에 주주에게 배당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도양수를 하는 것을 공사에서 파악할 방법이 있습니까? 상정이 안되어 있는데.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와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형진위원
결산기 종료일 12일 31일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이익 배당을 한다 그 말이지요? 저는 주식을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의 법에 의해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누적적으로 굳이 발행할 이유가 있느냐, 우선주를 발행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해당 회계년도에 이익이 발생을 안해 가지고 배당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주로써 권리를 포기해야지 배당을 못받은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3년 만기 정기예금단리식 이율이라고 하면 12%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1%를 더하기 때문에 결국은 13%는 확정해서 배당을 해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3% 배당을 못해 줄 경우에는 그것을 누적시켜놨다가 이익이 발생했을 때 배당을 해 주겠다 그 말씀인데 단 거기에 대한 이자는 주지 않겠습니다, 이 뜻인데 굳이 누적적으로 발행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관사항에 가서 누적적, 비누적적 규정이 있습니다. 정관에다가 그런것을 둔 이유는 공적인 공사액은 자본금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 유인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 광주시장님을 하셨던 범택균씨가 인천 터미널 공사에 가서 민자를 확보 못해서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공사 투자를 안해요. 그러니까 투자의 유인을 두기 위해서 공사에 투자했을 경우에 이렇게 밀려서라도 이익 배당을 주지 안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유인책으로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럼임형진위원
만약에 누적적으로 발행을 안했으면 주식 발생이 안될까요? 아예 응모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그때 안해 봐서 모르지만 누적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손해, 그리고 시장님이 확언을 했습니다. 시에서 손해를 봤지 절대 당신들 한테 손해는 없소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장님
사장님임형진위원
말씀은 누적적은 모집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투자 유인책이다.
약에
만약에임형진위원
누적적이 안되었으면 이러한 투자가 안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에서 추진한 역점사업 내용중에 ’94년도 경영을 평가해 가지고, 평가는 여기 공사한 것도 보니까 자체 평가를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구만요. 그래서 자체 경영협의회에 의뢰해서 평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개선한 요구사항이 크게 4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인상해라. 그 다음에 수지 및 타 시ㆍ도간 균형을 유지해라. 상임감사제를 도입을 해라. 경영감독업무에 효율화를 기해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동안에 제가 봤을 때 비 상임감사를 상임감사로 전환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굳이 경영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그렇게 나왔다고는 합니다만, 현재 사장님이 그동안에 쭉 다른 쪽의 공사를 운영해 오시면서 하는 것 하고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배치된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의 업무라는 것이 물론 복잡 다양하고 그런 업무라면 모르겠으나 크게 봐서는 두가지 업무거든요. 하나는 주차장관리고 하나는 견인 대행업무고 두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두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비상임을 상임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이 31개 입니다. 그럼 그것은 전부다 현지에서 현금을 다룹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독 체계가 제대로 서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감독을 해야 할 기구가 필요하겠고 또하나는 주주들이 자기들 돈을 내놓고 경영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상임으로 해서 감독을 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하면 경영평가는 우리가 자체로 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경영평가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평가를 받는데 결국 평가원에서도 역시 상임감사제를 도입해서 경영 감독업무를 효율화해라 하고 건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못믿는 것은 아니지만 누수율도 줄어지고 또 감사제도가 상임되어 있음으로 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바로 설 것이다 하는 점에서 거기에 들어간 경비, 비상임감사라고 해서 경비가 전혀 안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임감사 지도수당이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상임감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임형진위원
사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동안에 사장님이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감면 경영의 취지하고는 조금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생산을 위한 투자는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바로 섬으로써, 일례를 든다면 우리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가정을 해 봅시다. 30개 주차장에서 하루에 1만원씩을 빼돌린다고 합시다. 그럼 30만원이 된다. 그런데 감독을 철저히 해서 5천원으로 줄어졌다 했을 때, 그런 것도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충분히…….
런데
그런데임형진위원
감사가 하는 일이 방금 말씀하셨던 주차요원의 비리나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 감사의 업무는 아니지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감사가 상임이 아닌 비상임이라고 하더라도 사장님으로써는 방금 말씀하셨던 혹시 주차요원의 비리같은 것은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꼭 그것이 비상임이라고…….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저희 관리상의 문제인데 동료들이 같이 간 동료들을 감독하는 것은 서로 안돼요. 그러니까 감사기능을 거기다가 맡겨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필요하시다 그 말입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방금 비상임감사에서 상임감사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만, 현재 공용주차장이 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여론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에도 보니까 민원발생시마다 시민들이 공사 견인에 대한 여론 및 구체적인 사례를 다룬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답변이 나오기는 내년부터는 시민의 고충 및 부정비리 신고엽서를 제작, 주차장 및 견인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시민 민원을 적극 해소하는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다 이렇게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임감사를 둬가지고 안좋은 일을 한 사람을 감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데 프러스가 되겠다, 수입적인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부당요금 징수같은 것을 혹시 계십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간외
시간외조수웅위원
영업은? 가령 부당요금 징수를 한다든지 시간외 영업을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면 공기관으로써의 이미지를 상실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시간외 영업이 그렇습니다. 앞전에 한국일보에서 그것이 나왔는데 9시 출근이기 때문에 모두 9시 이전에 주차장에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도 9시 이전에 출근해서 주차장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9시 이전에 들어온 것도 9시부터 들어온 것으로 해서 차를 받아둬야지 안받아주면 안되지 않겠느냐…….
것을
그런것을조수웅위원
전체적인 조사를 해 봤습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다 했지요.
수웅
조수웅위원
즉 말하자면 주차요금에 대한 수령과 입금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또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모든 규정은 무시해 버리고 어떤 변칙 영업사항은 없는가, 관리 감독을 앞으로 상임감사를 둬가지고 철저하게 하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럼 현재 상임감사가 없어서 이런 문제를 잘못 했다는 것입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그전에 그것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봤는데 그것이 미흡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까지
현재까지조수웅위원
감독의 실시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어떤 문제가 가장 감독이 잘못되고 부당 영업이 되었고 이런 시간외 영업이 되었고 이런 문제가 되었는가, 현재까지 감독한 여부를 이런 사항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고쳤습니다만, 그전까지는 주차영업시간이 동절기와 하절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서 저녁 7시 30분까지 영업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9시부터 7시 30분까지 해야 되는데 8시 30분에 나와요. 나와서 주차장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7시 30분까지 해야 되는데 8시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차가 안나가고 있으니까 나갈 때까지 기다려줘야지요. 그런것들이 소위 시간외 영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차를 받아놨으니까 그 차가 나갈 때까지는 기다려줘야지 가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시민의 시각에는 시간외 영업이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지만
한가지만임형진위원
더 여쭙겠습니다. 주차장 요금징수원 신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요금징수원은 일용직 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직
일용직임형진위원
요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지금 일용직 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재정보증이 되어 있습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다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형진위원
질의하는 취지는 이 사람들이 적어도 주차종사원이라고 하면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고급인력이라고 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적어도 하루에 황금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월별 수입을 나눠보면 몇백만원 정도 들어오는…….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황금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계산기로 해서 계산기에 현금을 답니다.
래서
그래서임형진위원
돈을 만지는 일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재정보증이 명확하게 되어야 겠다하는 측면에서 혹시 재정보증이 안되어 있다라는…….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없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상임감사에 대해서 임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주들이 필요 요구하고 또 기구표를 보니까 사실 일반업무 감독이 없습니다. 비상임감사는 주총때나 감사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관례이거든요. 비상임감사가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 저런 것 하는데 여기 기구표를 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실지 그런 면에서 감사의 상임화는 대단히 잘한 것으로 그렇게도 여겨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 놓고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자세가 문제입니다. 그 감사업무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고 이해해 주고 사장이 감사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 아무리 한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그런 뜻에서 상임화 했다면 그 이유는 분명 타당하니까 적어도 민간이 수십억의, 아까 보니까 40억이지요? 40억을 투자해 놓고 내 돈을 저 사람한테만 맡겨놓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를 뽑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감사는 감사대로 따로 놀고 밑에서는 여러가지로 감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감사의 목적달성이 제대로 안될 것이다. 여기서 자료 하나 요구할께요. 직원들에 대한 급료표를 하나 내 주십시오. 임원 2급, 3급, 4급, 5급, 6급, 기능직 요원 다 있어요. 이 급료표를 하나 내 주십시오.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알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반명환위원
더 하겠습니다. 금년 4월 1일자로 견인 예고제가 폐지되었지요?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예고제가 별도로 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해 오다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반명환위원
보완할 수는 없습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보완보다도 저희들이 예고를 하고 있었는데 예고를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불법주차를 더 성행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 있다가 예고를 하면 가버려요. 갔다가 돌아와 보면 또 서있어요.
렇게
그렇게반명환위원
되면 곤란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설령 급한 환자가 있어서 대 놓고…….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그런 것은 우리가 견인을 안합니다. 병원 앞에 서서 깜빡등을 켜놓으면 견인은 안해요. 그렇게 ＰＲ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반명환위원
말씀을 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견인지역이 시내에 몇군데 있습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견인지역은 거의다 경찰에서 공고한 지역은 견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지역을 자료로 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예.
제가
예고제가조수웅위원
주차를 성행시킨다.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 하더라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은 어떻게든지 시민들에게 민원이나 불편이 많고, 병원 앞에서도 견인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는 반명환위원께서 오히려 예고제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랬는데 예고제는 오히려 주차를 유발한다. 어떤 경우든지 그렇게 단적으로 이야기 하면…….
명환
반명환위원
불법주차를 더 유발하면 공사는 좋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이 올라가니까.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지금도 예고할 지역에 가서는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안할 지역은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반명환위원
공사가 불법주차가 없으면 곤란하지요. 있어야 수입도 올라가지요.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제가 견인차를 타 봤는데 예고를 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고를 하면 나와서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예고를 하면 오히려 주차를 더 시킵니다.
고를
예고를김정기위원
해 놓으면 그때만 그렇게 피해 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한다?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예고를 하니까 그때 가지고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본 위원이 도심지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고제는 꼭 필요하더라. 예고제는 있어야 되겠더라. 가령 급한 사람이 어떤 수퍼마켙에 가서, 대로변이 아니라 좁은 도로입니다. 그런 데에서 급히 물건 하나를 사려고 빨리 바쳐놓고 조급한 마음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단 5분 정도면 물건을 살 수도 있는 것을 물건 사서 되돌아와 보니까 차가 없더라. 이것이 빈번합니다. 제가 지적사항을 보더라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놓고 보면 어떤 병원 앞에서 그 사람은 불과 몇 분동안에 견인해 버리더라.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만, 진술을 받아 놓은 것을 볼 때 저는 그렇게 되어 있다면 교통관리공사에서 이야기 했다는 것은 다행이고 그 사람은 너무 억울해서 그런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제 마음속으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저희들도 견인을 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차 세워놔 가지고 재정적으로 6만원을 물게 되니까 보는 시각 자체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정기위원
견인을 한번 당해 봤는데 광호정에 외식이 있어서 가니까 묘하게 되었더군요. 광호정에 들어가는 쪽은 백색으로 쳐놨고 저쪽은 황색으로 쳐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몇 군데를 뛰어다니니까 그 근방에 차를 가져다가 놓으려고 돌았는데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더군다나 주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니까 저쪽 편에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일을 보고 나왔더니 내 차가 없어져 버렸더만요. 어디로 가져갔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땅에다가 붙여놨더만요. 다행히 역전에다가 갔다 놨더라구요. 그래서 견인료를 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차를 했으니까 이의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그런 것 저런 것을 운영을 잘못하면 견인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재량권이 마음대로 생겨가지고 견인업무를 안하고, 포켙에다가 넣어버리고 아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하고 흥정이 붙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꼭 견인지역입니다 하는 것을 써 붙여야 됩니까? 저는 그것을 안 붙이고 전부 견인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를 그릴 때 백색을 그려놔 버려요. 황색을 그린 데도 견인지역이라고 안 붙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황색을 쳐놓은 데는 시민들이 무조건 견인지역으로 인식을 하도록 하란 말입니다.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빠진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몇㎞까지는 견인지역이라고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된 데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통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방 행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체육시설공단 소관과 비엔날레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18분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