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마세열 의원 발언
원춘
고원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8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권과 행정감사권을 통해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이를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이와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시 되었는지, 예산은 유효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그리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참고로 해서 보다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 동안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에 정성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이유는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교육감을 대리하여 부교육감과 모든 국·과장이 공히 선서하시되 부교육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가지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원본 부교육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고 과장 이상은 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광주광역시 부교육감 김원본
원춘
고원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기서 보니까양 교육청 교육장들께서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광주시 교육청 본청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양 교육청까지 같이 아울러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일반 업무보고의 현장이라고 하면 업무만을 가지고 파악을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관계국장이나 과장들이 있음으로 해서 충분하게 모든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색이 사무감사인데 교육감은 못나왔다 하더라도, 원칙은 교육감이 나오셔야 됩니다만, 부교육감께서 사전 양해를 구하고 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각 교육청을 책임져야 할 교육장들께서는 현장에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에 양 교육장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시도록 부교육감께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에서 돌출된 문제점이나 또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장이 확실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업무보고하고는 다릅니다. 예산안 심의하고도 다릅니다. 그러니 양 교육장께서는 반드시 업무보고하는 동안에 감사장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시겠죠?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예.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청 소관 학교시설운영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와 평가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여러 교육시책은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타시·도 보다 앞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번 이 기회를 통해 명철하신 위원님의 지도와 조언을 가슴에 새겨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해 한층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5년도 우리시 교육청의 주요 시설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학교시설 일반현황, ’95시설사업 예산현황, ’95년도 주요시설사업 추진 사항, 교육시설 부실공사 근절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95년도 우리시 교육청의 주요시설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현황 보고를 받아본 결과 위원장으로써 심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밝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보고서를 보면 광주시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왔던 문제점이 빠져 있습니다. 즉 교단선진화 사업의 엄청난 재원투자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상당부분을 연구 분석하고 검토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 선진화 사업에 대한 문제가 역점사업이고 광주시 교육청이 자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보고 현장에서는 나왔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시설투자나 이런 것 보다는 정말로 광주시 교육청에서 교육현장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점 참작을 분명코 해주셔서 다음부터는 이와같은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양 교육장께서 나오시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위원들과의 간담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기간 동안에 양 교육장께서는 감사장에 나와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의 간담회에서 주요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가 너무 부실하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오전 중 회의는 업무현황 보고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하겠습니다만, 주로 자료요구를 위주로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질의 과정에서 나오는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 회의가 속개되었을 때 까지는 반드시 위원님들에게 도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권 위원, 질의하세요.
11시 27분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 산하에 아파트 밀집지역에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와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시내 2부제 수업 학교 수와 학생 수, 부족한 교실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까? 부교육감님, 학급 수와 학생 수 바로 나오겠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지금 현재 2부제를 금년초에 실시했던 학교는 9개교입니다. 학급 수는 55개 학급.
용권
박용권위원
학생수는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학생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권위원
광주광역시내에 도심 중심지 국민학교 최근 5년간 학생 수와 학급 수, 혹시 파악되신 것 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자료는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답변은,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권위원
5년간 학생 수와 학급 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심 중심지는 줄어들고 밀집지역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내 중심지역의 국민학생들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했을 때는 중심지의 잉여교실 및 시설규모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그걸 부교육감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종합해서 오후에 자료와 동시에….
아니
아니박용권위원
, 그건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정확한 숫자는 안나온다고 하더라도 시내 중심지, 예를 든다면 중앙국민학교, 서석국민학교, 수창국민학교, 이런 부분들이 학생 수가 줄어드는 편 아닙니까? 그 나머지 잉여교실을 어떤 방향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건 계획이 서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정확한 숫자를 요구 하는 것은 아니고 몇개 교실이 잉여교실이 남아 있는데 이걸 어느 방향으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걸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 부분의 대답은 정책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부교육감이 교육감을 대리해서 해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그렇습니다. 정확한 잉여교실 수라든가 5년간 줄어든 학생 수, 학급 수는 부교육감님께서 정확히 파악은 어려우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남은 잉여교실을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해나갈 계획이신지 이건 기 서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자리에서 소신있는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잠깐 기다려 주세요. 지금 잉여교실의 문제는 학교의 통·폐합 문제하고 직결이 되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해당 공무원이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고위층에서 정책적으로 입안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께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다고 하면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잉여교실의 문제, 또 통폐합의 문제에 대해서 설로써만 왕성하게 교육계내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거론 되고 있을 뿐 광주시 교육청에서 그와 같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계획안이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적인 문제까지도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부교육감께서 분명히 이건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서두에 여러분들이 선서를 하셨고 또, 계속해서 제가 회의록을 검토해 본 결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 가지고 한 가지 사항이 돌출되면 그것이 매년 업무보고때 마다 돌출되는 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 되어야 되겠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 것, 그걸 명심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이제부터는 책임지는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서도 위원들에게 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실행되고 있는지의 유무를 보겠습니다. 한번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흥적인 답변은 절대로 안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현황 보고와 또 교육장님들이 참석하지 않은 그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실무진들이 정확한 통보를 받지 못해 가지고 소홀히 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무성의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도심에서는 교실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아파트를 많이 짓는 신개발 지역은 학교가 많이 부족하고, 교실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희시 전체적으로 볼때는 교실이나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는데도 학생의 이동에 의해서 한쪽에서는 교실을 많이 남겨두고 다른 쪽에서는 학교를 짓고 교실을 지어야 하는 그런 악순환을 저희가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형편으로는 도심에 교실이 많이 남고 거의 폐교를 해도 될만한 학교가 있지만,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재원을 확보해서 저쪽에 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그런 학교들을 폐교해서 그 학교부지를 팔아서 교육재원을 확보해서 아파트 단지, 신흥개발지역에 학교를 짓고 싶지만 저희 사회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학부모들의 이해관계가 상호 얽혀 있고 동창회라든가 지역사회, 학교주변의 상가들의 이해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퍽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국민학교의 경우 몇년 전부터 중앙국민학교를 폐교할까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들하고 약속하기를 30학급 이내가 되면 폐교하겠다 그렇게 했지만 30학급 이내로 된 이후에도 이해관계가 얽혀서 폐교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앙국민학교 같은 학교는 전망하건데 지금 도심철도가 철폐되면 중앙국민학교 학구인 산수동 저쪽 학구가 자연히, 이쪽 중앙국민학교로 다닐 필요 없이 산수국민학교로 가게 됩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그래서 자연히 그때는 학교가 아주 축소되고 작아지면 그때는 폐교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뚜렷한 폐교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창국민학교, 중앙국민학교, 서석국민학교를 비롯해서 21개교에 134실의 교실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 134교실이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느냐 하면 급식실로 60개실, 청소년 활동실로 1교실, 그 다음에 서림관이라 그래서 그 학교 특색있게 만든 교실이 1, 체육실이 2개, 교재 연구실이 6교실, 역사관이 1.5실, 문화관이 7실, 어린이 회의실이 1실, 지역사회실이 1실, 회의실이 2교실, 방송실이 1.5, 국민윤리실이 1, 국악실이 1, 자료실이 18입니다. 그 다음에 서예실이 3교실, 철거대상교실이 6, 휴게실이 1, 의회실이 1, 사랑방이 1, 본촌중….
용권
박용권위원
부교육감님, 좋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해주시구요. 학생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중심지 학교를 부교육감께서도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가까운 학교와 통폐합하여 심각한 광주광역시의 교육재정의 확충에 도움을 주어 심각한 2부제 수업을 하는데, 아파트 밀집지역 또는, 신개발지역의 해소 방안과 잉여교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교실을 예를 든다면, 급식실이라든가 어차피 남으니까 이걸 비워두니,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쪽 시내 중심지역에는 대부분의 직장들이,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데에. 그래서 미취학 아동의 예를 든다면, 놀이방을 해가지고 이쪽에 직장이 있으니까 이쪽에 데리고 와서 중앙국민학교면 중앙국민하교, 수창국민학교면 수창국민학교, 서석국민학교면 서석국민학교, 놀이방이라든가 이런데에 어린아이를 맡겨 놓고 여기서 퇴근할 때 학부모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든가 이런 장기적인, 원대한, 그런 소신있는 교육감이나 산하 간부진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일설에 듣기로는 모 고등학교, 모 국민학교는 졸업생들, 또 학부모들의 영향력이 이 지역사회에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옮기기가 곤란하다, 또 반대에 부딪쳐서 곤란하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분들도 본 위원과 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광주시의 발전, 장기적인 광주시의 교육을 걱정할 때는 과감하게 옮겨서 현대식으로 건물도 짓고 교육환경 여건도 만들어 줘야지 그 졸업생들의 영향력이 크다. 또 교육청내에서도 그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분들이 교육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도심지의 교통난이라든가 모든 것을 저해하고 있는데 보수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걸 고수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교육감님으로써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기는 약간 곤란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안 준 교육감님하고 여러 간부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되어 가리라고 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소신있게 물론, 100명 중의 30명이나 10명, 그 분들이 광주 지역사회, 광주 교육을 이끌어 가는 분들이 아닙니다. 소신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이 고등학교는 외곽지역으로 여러가지 면으로 봐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소신이 서면 소신껏 그런 계획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아니고 지금 가능한 것부터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명여자중학교가 협소하고 또 철도 옆에 있고 그래서 지금 연차계획으로 내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무대에다가 동명중, 남녀공학으로 지어서 옮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성중학교도 날로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를 축소시켜서 교지가 넓기 때문에 일부를 할애해서 매각해 가지고 그 재원으로 다른 외곽지역 시설투자에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정리에서 송정중학교와 송정여중을 합해서 송정중학교로 내년 3월 1일부터 개편하고 송정중학교에는 송정여자상업고등학교를 옮겨서 그것도 교육적으로 환경을 개선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행가능한 것부터 그런 통·폐합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일부 학교, 그 이외에도 저희가 통·폐합하거나 이전하고 싶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여건에 부딪쳐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계속 주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재균위원 질의하세요.
오늘
오늘김재균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여러가지 질의를 준비하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보고하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시설관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보고가 안된 것 같다, 미흡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보고 내용에 없습니다만, 초·중·고등학교의 급수 문제, 식수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관계이기 때문에 자료는 해주실 수 있죠?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현재
현재김재균위원
초·중·고등학교의 상수도 보급현황과 수질검사 결과. 두번째로 상수도가 보급이 안되어 있는 학교 즉,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학교의 현황과 수질검사 결과. 세번째,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별 요인 즉,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는 그 원인을 학교별로 조사된 것이 있으면 자료화해 주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각급 학교에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온수시설이 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 온수시설 설치 현황과 이용 실태. 이 4가지 자료를 오늘 바로는 안될 것이고 내일 오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원춘
고원춘위원장
내일 오전 10시까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균위원
그러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자료위주로 질의를 해주십시오. 업무현황에 대해서 너무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 위주로 말씀하세요. 박용권위원 말씀하세요.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중앙국민학교에다가 잉여교실에다가 2개나 3개 정도에 미취학 아동을 위해서, 맞벌이 부부의, 시내의 아주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지금 유아방은 있습니다만, 그런 식은 아닙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중앙국민학교내에 있습니까? 유아방이?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아닙니다, 양동국민학교.
용권
박용권위원
양동국민학교하고 수창국민학교는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중앙국민학교에 할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요?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그런데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도심지 공동화 현상에 대한대책하고 관련이 되는 가요? 그것하고?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서석국민학교하고 중앙국민학교, 수창국민학교가 교실이 많이 남는다. 그러면 그 세 학교에 대해서는 학군을 해제하면 어쩌냐, 공동학군으로. 그래서 저기 상무지구에 산다든지 문흥지구에 산다하더라도 내가 어떤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서석국민학교 다닐랍니다. 그런 학생들을 그쪽에 과밀이 되어 있으니까, 교실 더 지을 것 없이. 그 학생들은 이쪽으로 다니게 하면 어쩌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그런박용권위원
방법도 좋겠죠. 그러니까 중앙국민학교가 광주시내에서는 제일 중심지 국민학교인데 양동이나 수창보다도 중앙국민학교가 제일 중심지 인데 그럴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현재.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변두리 사는 맞벌이 부부나 그런 사람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중앙국민학교에 맡겼다가 퇴근할때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공동화 현상하고 직결된 것은 아니고 그런 맞벌이 부부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면 어쩌겠느냐, 잉여 교실 가지고.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계획한 바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획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권위원
하시겠습니까?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여기서 꼭 한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가서 그런 말을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용권위원
교육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정말 그런 사업이 광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여러 실·국장님들이 하셔야 할 사업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자료 위주로만 해주십시오. 안성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학교 폭력에 대해서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95년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고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자 자료를 보면 ’94년에 1명에서 금년 7월까지 해서 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이유를 분석해 보신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교문앞에서 직접 본 것인데 학생들이 지켜보는데서 굉장한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 탄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있던데 이 오토바이를 개조해 가지고 상당히 오토바이 폭주족에 가까운 그런 일부 학생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나 지도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중둥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료로 제출하시구요.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성례위원
오토바이로 등·하교를 하는 학생 수,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하나, 여기 보면 실업계고등학교 취업현황입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수에 대한 건인데요. 먼저, 하나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숭의실고 말입니다. 거기 재학생 수가 여기가 710명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제가 지난 9월달에 3학년 재적학생 수를 보니까 718명으로 나왔더라구요. 어느 것이 맞는지, 9월 현재 숭의실고의 3학년 재학생 현원 수를 718명인가, 710명인가를 확인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둘째로 전남기계공고, 광주기계공고, 숭신공고, 금호공고, 광주실고의 경우 재학생 취업율이 100%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즉, 수능 시험을 치렀던 학생은 한명도 없습니까? 지금 제가 제시한 학생중에서 취업률이 100%라고 그랬거든요.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교통사고는 학생들 자신이 희생된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로 학교에 등교하는 중·고등학생은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오토바이로 질주하기 때문에 학교에 소음이 있고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지도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안성례위원
,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 가는 것을 봤는데요.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중·고등학교 학생이요?
성례
안성례위원
예. 고등학생.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저희는 학교는 오토바이로 등교하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만,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제가 다시 한번 그 문제는 제가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타고 와가지고 주위에 어디다 감추고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는지
그랬는지안성례위원
모르겠지만 제가 봤습니다. 너무나 제가 놀랬었어요. 그건 제가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쌩하고 나가는데 제가 깜짝 놀랬었어요.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산업체 특별학교 학생이 신문배달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는 7,8학급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거의 30학급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신문배달하기 위해서 그걸 활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애들은 밤에 학교 다닙니다만, 밤에 혹시 타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성례위원
거기에 대한 지도가 시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노임석입니다. ’93년부터 ’95년 11월 1일까지 조사한 내용을 보면 ’93년도에 국민학교 4명, 중학교 4명, 고등학교 2명, 그래서 10명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입니다. ’94년은 국민학교 7, 중학교 7, 고등학교 4, 그래서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국민학교 6, 중학교 3, 고등학교 8명, 그래서 17명이었습니다. 학교 앞 교통사고 추세를 보면 대부분 하교 후에 일상적인 생활 중의 교통사고가 제일 많고 학교 앞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에 유치원, 국민학교등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 학생보호시설 미비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시설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각 학교에 연락도 하고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써는 교통안전의 생활화를 위한 학교, 가정, 사회의 연계지도를 꾀하고 있으며 학생용 교통안전 생활본 개발 보급을 통한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등·하교시에 어린이 교통경찰대를 만들어서 또, 녹색 어머니회 활동을 통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 교과 생활지도 등 학교생활 전반을 통한 교통안전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바이 폭주 학생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간에 세워두고 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숭의실고 학생현황 조사는 다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학생 취업율이 나와있습니다만, 거기에 나와있는 수로써는 희망자 학생에 대한 %로 나와있기 때문에 100%로 나와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았는지 안보았는지 그조사는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자는
희망자는안성례위원
100% 취직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거기 자료가 나와있습니다만, 상업계 고교는 취업율이 적고 공고, 농고계통은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료는 거기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알았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안위원님! 아직 남아 있습니까? 자료요청 위주로 해주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예.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어린이들이 길을건너가는 쪽은 팻말 자체가 어린이가 걷고 있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표식을 더 철저하게 해주시면 이러한 사고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자료만 요청해 주십시오, 오전 중에는. 그러면 마세열위원 자료요청해 주세요.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위원입니다. 금년도 확보한 시설비 중에서 미집행 사항이 있죠? 있으면 그 사항별로 적어 주시고 그 사유 좀 적어주십시오, 자료로.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금년에 확보된 예산에 비해서 과다 집행한 시설이 있죠? 그 사항과 이유, 자료로 주시고 학교별 체육시설 확보 기준이 있죠? 있으면 그 시설 기준과 각급 학교가 확보한 내역, 또 부족분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세건.
원춘
고원춘위원장
됐습니까?
세열
마세열위원
예.
원춘
고원춘위원장
박선정위원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학교 시설물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금년에 들어와서 5월달과 7월달 두차례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죠? 학교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안전점검 결과 몇건의 시설물이 개·보수가 필요한걸로 나타났고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으며 소요된 예산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개·보수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결과는 없고 단지 4건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조치만 내역이 나와있거든요. 정밀 안전 진단은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2차례의 안전점검 결과, 각종 시설물을 점검 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점검결과가 어떻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조치는 어떠했는가 이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용길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좀 복잡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시설비를 각 학교에 또는 각 기관에 시설비를 지원하고 시설해 주는데 여러가지 시설이 있을 겁니다. 교실, 화장실, 담장, 난방, 전기, 전기 중에서도 변대시설, 또 그냥 내부시설, 전기도. 또 단열시설,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각 해마다 집행한 내역을 학교별로 전부 나누어서 원료는 무엇이 들어가고 집행은 어떻게 했고 집행할 때는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입찰이면 예가가 얼마고 낙찰가격이 얼마고, 자세하게 적어서 오후까지 전 시설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감사를 눈뜨고 아무리 쳐다봐도 할 수 없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전 시설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안성례위원 자료요청할 것 있습니까? 시설에 대해서.
지금
지금안성례위원
예술고등학교 무용과를 증설해 가지고 전공실을 개조해 가지고 기숙사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예산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지금 신규학교 급식학교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교육청에서 지원은 얼마고 또 자체부담, 학교에서 얼마고 육성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얼마인지, 그래서 앞으로 ’96년도에 급식학교 시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마세열위원.
건만
한건만마세열위원
더 추가하겠습니다. 학교별 어학실습실 확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면적과 확보된 기자재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방금 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오후 두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어쩌십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다른 것은 가능하겠는데 김용길위원께서 하신 내용, 시설비 전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어쩝니까? 5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오늘 저녁에 검토하시고 내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나머지는 전부 오늘 오후 2시까지.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주로 자료 요청을 하기 위한 질의를 했고 오후부터는 정식으로 현안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정위원과 김재균위원께서 운영위원회 회의 관계 때문에 우선 박선정위원 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요.
14시 08분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 입니다.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두차례에 걸쳐서 금년에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했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두번 실시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대책을 보면 점검 결과에 따라서 개보수가 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보수하고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건물은 즉시 공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오전중에 본위원이 요청한 두차례에 걸쳐서 지난 5월과 7월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지금 총 소요액이 273억원에 걸쳐서 교실 개축 부터 시작해서 많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 개보수를 했는데 본위원이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정밀 안전진단 조치 내용입니다. ’95년을 보면 방림국민학교등 4개교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이 요구가 된다고 해서 이러한 진단결과가 나왔는데 ’94년에 대비를 해 봤을 때 ’94년도에는 광주여고 한건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이 제기 되었는데 금년에 갑자기 4개교로 늘어난 것은, 그렇다면 ’9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했을 것 같은데 ’94년도에는 발견되지 못한 진단이 ’95년도에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나온 것인가. 다시 말하면 두차례에 걸친 안전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반증의 사례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방금 ’94년도에 한건인데 ’95년도에는 4건으로 ’94년도에 이미 발견이 될 수 있었는데도 형식적으로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전 정밀 검사에 대해서는 물론 과거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 오기는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초 부터 교육부로 부터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시가 있고 과거에 안전점검을 했더라도 정밀한 검사를 더 해봐라하는 지침이 있어서 재검사를 했던 바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은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입니다.
점검
안전점검박선정위원
문제는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광주시에서도 조직 진단을 실시해서 안전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진단 결과 나와있습니다만,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문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의 안전진단이 많은 시설물에 비교해 봤을 때 허술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또 한가지 지적하는 부분은 안전점검 관련 장비 문제 입니다. 유관 안전점검 단계에서 점검 내용을 보완하고 정밀 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시설물을 보다 명료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안전 장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보니까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 시설물 안전 점검 관련 장비현황이 사진기 밖에 없다. 그리고 특별하게 장비를 구입한 사실은 없는 실정이라는 이러한 답변이 왔는데 과연 이러한 시설물을 촬영하기 위한 사진기 한대만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이은 대형 사고의 여파로 인해서 광주시에서도 금년에 기정 4,300만원, 추경 4,300만원이 계상되어서 수퍼헤머드라든가 각종 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안전점검은 유관 점검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구를 사용함으로서 안전점검에 대한 관련 장비를 구입해서 실시하는 것이 우리가 보다 정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비가 사진기 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지적해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소홀한 감이 있었다고 통감합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관심을 가졌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금년이 안전점검 철저 점검의 원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비면이나 기술면이나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도 점검하고 기능도 더 연마를 하도록 하고 장비 문제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선정위원
매년 실시하는 정기 적인 안전점검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 내용을 제가 자료로서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많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안전점검을 주로 건축직 공무원들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이 분들에 대한 교육도 전문기관에 의뢰한다거나 안전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 까지 교육이 되어야지 지극히 형식적으로 머무는 안전점검 교육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또 한가지 체육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물 안전관리 문제는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지난번 국정 감사때도 지적 되었습니다만, 광주시내에 있는 대부분 학교 체육 시설물이 노후가 되어서 많은 보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서구 장산 국민학교의 경우 미끄럼틀이 낡아서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으나 이것을 땜질하는 식으로 임시 방편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사고의 위험이 항상 예견이 되는데 이러한 땜질식으로 체육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조치인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최근에 체육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시한
실시한박선정위원
내역은 자료로서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러한 체육 시설물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우선 정기 조사 횟수를 늘려서 수시로 학교체육시설의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연 1회 실시했습니다만, 내년 부터는 연 2회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있을 때도 안전점검부를 비치해서 주 1회씩 꼭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불량 시설이 72건으로 나와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하는데 완전하게 하지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페인트가 잘못 되었다든 지 제일많은 건수는 농구대 링입니다. 그동안에는 학교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농구붐이 작년에 일어남으로서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버려요. 그래서 제가 있던 학교에서도 세번이나 특별히 맞췄어요. 맞췄는데 장난 잘하는 아이들은 계속 매달려서 해 볼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중에서는 망이 떨어져 버린 것도 불량 시설물로 판정을 해서 달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입장은 오늘 달아놓으면 내일 없어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번 정도는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를 잘 해 달라, 그리고 보고 해 달라 그런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를
농구대를박선정위원
예로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그러한 체육시설물이 파손되는 중요한 원인중에 한가지가 본위원이 생각 하기에는 운동장 개방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동부, 서부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의 학교가 운동장 개방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관리일지를 비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협의회를 빨리 구성하고 관리 일지를 비치함으로서 외부인이 학교 운동장을 사용함으로서 시설물을 파손하는 문제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체육시설물 안전관리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장산 국민학교 미끄럼틀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갑식
홍갑식서부교육청교육장
서부교육청교육장 홍갑식 입니다. 아침에 일찍 나왔어야 할 것인데 출두하라는 말씀을 못듣고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산국민학교 미끄럼틀 뿐만 아니라 양동 국민학교라든가 몇 몇 학교 관계의 체육시설물들이 문제가 되어서 명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집중적으로 보수해야 할 것들은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각 학교로 부터 신청을 받아서 보수를 하도록 하고 보수를 실질적으로 하지 못할 것들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년도에 연초에 모든 시설물을 보수, 보완 하겠습니다.
도에
내년도에박선정위원
교육환경 개특자금이 내려오면 보수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방금 교육장님 말씀가운데 양동 국민학교는 지난번에 사고도 있었고 점검내역 가운데 미끄럼틀, 철봉, 구름 사다리, 시이소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양동 국민학교도 내년 초에 보수할 예정이다. 전면 교체 입니까?
갑식
홍갑식서부교육청교육장
점검을 해서 그대로 쓸 수 있는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는 판정을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체육시설물에 대해 만전을 당부드리는 것이 학교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체육시간이나 놀이 시간에 발생되는데 놀이 시설을 이용함으로서 발생되는 아동들의 안전사고에 미리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방금 시설물에 대해서 완전히 내년도에는 모든것을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습니까?
갑식
홍갑식서부교육청교육장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본청의과학기술과에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에 예산을 줘 가지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망라하고 지금 체육시설물이나 이런것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양동 국민학교가 조그마한 사고가 나서 그 얘기를 듣고 조사를 해 봤더니 오래된 학교들은 체육시설들이 노후화되어서 성인들이 밀면 움직이고 그래서 이런것들은 명년도에 환특자금이 나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해 줄 계획으로 본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방림
방림박선정위원
국민학교의 경우를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림국민학교는 정밀 안전진단을 이번에 받았는데 조치 내용에 3교실을 사용 중지 및 전체 건물 개축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한개 교실을 학습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때문에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갑식
홍갑식서부교육청교육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3교실 그 관계를 제가 오기 전까지는 교실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바닥이 활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청과 협의를 해서 보수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듣고 특별 교실이 다른 학교에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판단 할 때 철거한 건물을 가지고 보수해서 썼으면 어떠냐 했더니 미관상 좋지 않고 체육관 옆에 2층 짜리 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하는데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더라도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철거 대상인 3개교실 가운데 한개 교실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안전진단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슬러브 처짐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방림 국민학교 건물 철거 문제를 빨리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
갑식
홍갑식서부교육청교육장
’96년도 예산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개축 사업으로 7억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이 참 중요한데 본위원이 자꾸 강조합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어디에 의뢰하고 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전남대 산업문제 연구소에 의뢰합니다.
기술
공업기술박선정위원
연구원이 아니에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제가 착각 했습니다. 공업기술 연구원입니다.
렇죠
그렇죠박선정위원
. 대부분 정밀 안전진단을 전대 공기연에 의뢰를 하는데 공기연도 인력이나 장비에 한계가 있는데 정밀 진단이 요구되는데로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이행여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몰라서 의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제대로 장비를 사용해서 고도의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시설과에서는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관리
안전관리박선정위원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짤막하게 한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실공사 문제인데 오전에 업무보고 마지막에 교육시설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고 원인과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 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매년 지적하신 것으로 파악합니다만, 아직도 부실공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열이 되어있습니다만, 본위원이 파악하기에 큰 문제가 교육청의 공사발주는 다른 곳에 비해서 공기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공자들이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공정을 무리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금년에는 신창공고, 광주일고, 오룡중학교, 세정국교, 전남여고, 광주고 등 7건의 경우에는 동절기를 끼고 있어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 것 같고 교육 시설물 공사의 기간이 짧은 까닭이 시설물 준공의 시급함과 예산 배정의 완만함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교육시설물 공사와 관련한 대책을 보다 장기적으로 세워서 미리 예산 배정을 받는 계획적인 교육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나온다는 것은 얼마든지 근절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4년까지는 ’95년초에 개교할 학교 예산이 ’94년도 추경예산에 올라 갑니다. 본예산에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예산배정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작년 ’94년까지는 ’95년초에 개교할 학교 예산이 ’94년도 추경예산에 올랐습니다. 본예산에도 계상을 못합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예산배정 과정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저희들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95년도에는 어떻게 했냐하면 ’94년도 말에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를 계상 했었습니다, ’94년 마지막 추경에. 그래서 ’94년도에 용역을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95년도에도 추경예산에 시설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준비를 해 가지고 미리 대비해 놨다가 집행을 하도록 했고 명년도 예산부터는 금년에 시설용역비를 금년 추경에 대부분 계상을 했습니다, 명년도 시설사업비는. 그리고 명년도 것은 곧 심의가 되겠습니다만, ’96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를 전액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기가 짧다는 것은 주로 기설 학교 증개축은 조금 시급한 것이 없는데 신설 학교는 3월 1일 개교라는 당면 과제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96년도 예산부터는 본 예산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완화가 되고 이런것 들은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과정을 통하면 공기가 짧음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유발되는 일이 저희 교육청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선정위원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만전의 노력을 다 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고 본위원이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 대책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실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든가하는 문제는 얼마든지 노력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사고라고 하는 것이 꼭 사고가 닥쳐가지고 수습할 것이 아니라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아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안전관리를 진단하는 유관점검 뿐만 아니라 장비를 활용해서 진단하는 장비 구입 부분은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교육청에서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하고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드시
반드시박선정위원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요인이 공기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도급업체의 의지, 또하나는 기능공들의 의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낙찰이 되어서 도급업자가 결정되면 그 회사에 강력히 공문으로 통보를 했고 현장 소장을 비롯해서 중요한 현장 기능공들 한테 교육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사회전반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기능공들로 부터 우리가 한 공사는 부실공사가 안되어야 겠다는 이런것도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요구되는 분야 입니다. 그런 면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으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지금 양 교육청에서 교육장들이 나와 계십니다. 연 이틀에 걸쳐서 자리를 많이 비우신다고 하면 교육행정을 집행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오늘 양 교육청에 질의할 문제는 오늘중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양 교육장께서 내일 나오셔야 할 부분이 있으면 관리국장들이 나오니까 그 분들을 통해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부르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안성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 입니다. 박선정위원에 이어서 학교 신축 관계인데 지금 오룡국민학교, 쌍암국민학교가 내년 3월에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공사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3월에는 개교하기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직접 이야기를 하거든요. 약 300명이 비아국민학교로 다니고 있는데 3월에 학교 개교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방금 답변 올린 바와같이 지금 시공하고 있는 그 예산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공기가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한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부득이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쪽에 아파트가 완성이 되어서 입주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그 쪽으로 전학온 학생수는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가 되어서 저희들은 만약에 그것이 3월 1일 개교에 지장이 있다고 할 때는 비아 중학교 건물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수단으로라도 해서 그 건물이라도 우선 사용하면서 아이들 수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려고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이러한 사례들이 나오고 명년부터는 본예산에 시설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공기가 짧음으로 인한 이러한 문제는 많이 해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야
저희야안성례위원
얼마든지 양해를 하는데 어린 학생들이 내년 3월 부터는 새 학교에가서 공부한다는 기대감이 있을 텐데 어린이 들에게 주는 실망감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차라리 공기를 현실적으로 정해 가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정책이라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급하게 정하지 말고 아이들이 정하는 날에 들어가는 것도 일종에 교육자들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차질있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 있는 광천 국민학교가 지난번 변소를 개축해 주셔서 근대식으로 되었는데 그 자리에 다시 학생 전교생들이 사용하기 에는 너무나 적기 때문에 하나더 신축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 보니까 문 하나에 전교생이 몰려서 수라장 이에요. 내년도에 변소 개축계획이 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개축계획이 있습니다. 그쪽을 남쪽 건물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건물이 과거에 지은 건물이라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진들이 진단 해본 결과 그 금이 완전히 다 갈때 까지 기다려 보자고 해서 이제까지 개축을 못했는데 다시 정밀검사를 해 보니까 그것을 땜질로 해서는 보수가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계단하고 변소를 개축하기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 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송정국교 교사개축공사 이것이 내년 1월 26일날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사 진척은 11월 현재 20%인데 어느 회사입니까?
갑식
홍갑식서부교육청교육장
그 회사는 대덕입니다.
내년
내년박용권위원
1월 26일까지 80%가 가능 하겠습니까?
갑식
홍갑식서부교육청교육장
그래서 그것이 현재로 봐서는 학생들이 수업하는데에는 현 교실에서 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거기가 부도가 났다고 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서 협의를 했는데 거기 업체에서 걱정을 하지말라고 해서 일은 그대로 다른 업체에서 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증
보증박용권위원
업체에서 합니까?
갑식
홍갑식서부교육청교육장
예.
그럼
그럼박용권위원
현재 기성금에 대해서 압류하거나 그런 것은 안 했습니까?
갑식
홍갑식서부교육청교육장
재무과장 말에 의하면 우리가 거기를 갔습니다. 보증금을 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구만요.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생각이 됩니다.
것은
이것은박용권위원
차질이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월 27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95년 10월 27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이 회사가 대덕 건설, 주영봉과 계약 체결을 ’95년 1월 26일날 준공예정 이라고 했는데 말이 안되지요. ’96년 이겠지요. 4페이지를 보세요. 이것도 오자같은데. 서부교육청 감사 요구자료 4페이지를 보세요. ’95년도 시설 사업계획에 의거 송정 국교 교사 개축공사를 ’95년 7월 27일 대덕건설 주영봉과 계약체결하여 ’95년 1월 26일 준공 예정으로 공사 진행중 ’95년 6월 27일 회사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차후 연대보증회사와 재계약토록하여 조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중임. 이렇게 써 있지요. ’96년도가 맞지요?
갑식
홍갑식서부교육청교육장
예, ’96년이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길위원
7월부터 10월까지 공 사를 20%밖에 안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다른데를 보세요. 다른데를 보면 60%, 7월 20일 부터 11월이 못되어서 그러니까 10월 27일이나 11월 자료 내놓을 때가 언제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보름차이 정도 될텐데 다른데는 60%, 70%, 100% 다 했는데 계약 날짜를 보세요. 1페이지를 보면 하남 남 국민학교 교사증축공사 ’95년 7월 28일날 착공했고 송정우산국교 교사 증축공사 를 ’95년 7월 26일날 했고 제석 국교 교사 증축 공사 ’95년 7월 25일날 했고 금호 국민학교 교사 증축공사는 7월 7일날 했고 이렇게 비슷한 날짜에 했을 때에 부도 날짜는 10월 27일날 났으니까 11월 되기전 불과 3일 전 입니다. 그 동안에 다른데는 60%, 70% 를 했는데 왜 여기는 20%만 했느냐. 이것은 시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지도·감독하는 사람의 입장이 전혀 자세가 안되어 있었으니까 20%밖에 안 되었다는 결론이 나와요.
갑식
홍갑식서부교육청교육장
제가 생각하기 에는 다른 학교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진작 계약을 했고 송정국민학교에서는 계약일이 7월 4일 입니다. 착공일이 7월 5일 부터 해서 기껏해야 몇개월간 시일 관계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 것으로 그렇게 사료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라니까요. 1페이지를 보면 착공이 ’95년 7월 28일 한 것도 100%되어 버렸고 7월 26일자 한 것도 60%가 되었는데 이것은 7월 4일날 착공을 했으니까 더 빨리 착공을 했지않아요. 비교를 해 봐라 이거에요. 이것이 관심을 안 줬다는 거에요. 이 학교에 누가 가서 보고 독려도 안 했고 정신을 다른데다 뒀다 이런 이야기 에요.
갑식
홍갑식서부교육청교육장
그것이 아닙니다. 송정 국민학교에 대해서는 착공일이 7월 5일 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종 제가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현장을 이틀에 한번씩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인부가 일을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강변 건설의 사장님이 와서 제가 인수를 맡아서 하게 됩니다.
서답
동문서답김용길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제 질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제 질의가 어렵습니까? 하루 사이에 착공을 했어요. 다른 곳은 더 늦게 착공해도 65%를 했는데 부도 날때 까지 가만히 놔뒀다는 얘기가 나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대개 2층에 다가 증축하거나 3층에다 증축하는 이런 공사들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바닥을 파 가지고 신축 이나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공사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데보다 진도가 늦어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가
얘기가김용길위원
안되요. 퍼센트라는 것은 바닥 부터 했어도 바닥이 몇 퍼센트 올라가 버릴 것이고 그 전체에 대한 퍼센트는 올라 가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몇달 동안에 놔두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20%밖에 안 되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독려를 하고 쫒아다니면서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20%가 아니라 50%는 했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 에요.
갑식
홍갑식서부교육청교육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대덕 건설이 부도가 나서 우왕좌앙 해 가지고 인수를 해야 한다느니 어쩌니 해서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회사에 나가서 협의도 하고 이런 과정에 그 때 약 한달 가까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강변건설에서 인수를 맡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요인은 구체적으로 제가 실질적으로 시설과장이나 관리국장에게 알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꾸
자꾸김용길위원
동문서답이 된다니까요. 부도는 10월 27일날 났잖아요. 나는 부도난 이전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에요. 답변은 부도난 이후만 답변하고 있잖아요. 그럼 책임자가 왜 20%밖에 못할 때 까지 50% 이상했어야 할 텐데 날짜로 봐서 책임자가 뭐하고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잘아는 과장 누가 있어요?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본청 시설과장 최상현 입니다.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한달 정도는 완전히 날때 까지는 감지를 합니다. 그럼 공사현장은 거의 일이 중단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아무리 쫒아가서 하라고 해도 실제 그 회사 사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공정은 너희가 마쳐야 할 것이 아니냐 해도 그쪽에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멱살 잡고 일을 시킬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부도가 더 무섭지 현재 상태에서는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서부교육청 시설과장 나왔습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서부교육청 시설과장이 말해야지요. 왜 가닥만 잡고 말을해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서부교육청 시설과장이 직접 나와서 대답해 주세요. 답변 준비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통일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15시 13분
누가 대답하시 겠어요?
국장
리국장서부교육청교관
윤 길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송정국민학교 교사 개축공사는 당초에 저희 계상을 해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공사 자체가 신설학교와 다름없이 운동장 부지에 기존 건물 옆에 기초 텃파기 부터 해 가지고 개축이더라도 신설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공하기 때문에 다른 증개축 공사와는 달리 공사기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도급회사인 대덕건설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 전에 부도가 나기 얼마전 부터 저희들이 현장 감독을 자주 했습니다만, 회사 자체에서 인력 조달이 안되어 가지고 공사가 원만히 추진이 못되었습니다. 두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사 실적이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지연된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앞으로 시설공사를 추진 함에 있어서 현장 감독과 또는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장
현장김용길위원
감독 책임자가 누구 입니까?
국장
리국장서부교육청관
윤 길 감독 담당공무원은 건축기사인 정성태 직원입니다.
부도
부도김용길위원
나기전에 10월 27일날 이전에 몇번이나 나가서 감독 했습니까?
국장
리국장서부교육청관
윤 길 그 횟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설과에서는 안 나갑니까?
국장
리국장서부교육청관
윤 길 시설과에서 주로 나갑니다. 감독 공무원은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이나
몇번이나김용길위원
나갔습니까?
국장
리국장서부교육청관
윤 길 일정기간동안에 횟수를 말씀하십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럼 그걸 잘 아시는 시설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정년
박정년서부교육청시설과장
송정국민학교 감독상황은 이렇습니다. 저희과에서 매일 아침 9시까지 공사 현황 보고를 받고 10시 내지 11시경에 현장으로 매일 한번씩 나가는 것으로 일일 점검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김용길위원
부터요?
정년
박정년서부교육청시설과장
착공과 동시에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사전에 형편에 따라서 못나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길위원
20% 밖에 안 되었는데 매일 나가서 독려 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납득이 안 되지요.
정년
박정년서부교육청시설과장
그것은 독려를 물론 한다면 진척이 더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하도급자, 인부들 동원이 부진했고 아무래도 대금이나 노임 지급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 되었습니다.
물론
물론김용길위원
재배치이기 때문에 우선 있는 학교 교실을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한다는 것은 이해 합니다만,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려면 제시간내에 교실을 지어서 들어가냐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부도가 나가지고 다른데는 100% 완성을 했는데 여기는 20% 진척을 해 놓고 지금까지 11월달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 놓고 매일 가서 보고받고 매일 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잖아요. 매일 갔다면 어떻게 20%밖에 안 되겠습니까? 매일 나갔다면 부도가 언제 날 것이다 하는 대비책도 세웠을 것인데 그런데 아무 대비책이 없는 것으로 내가 파악하고 있어요. 10월 27일 부도가 난 뒤에야 문제가 생겼다. 그 다음에 10월 27일 이후에 몇일날 보증 회사가 인수를 해서 다시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까?
정년
박정년서부교육청시설과장
보증 회사 인수는 재무과에서 한 일입니다만, 지금부터 2주 이전에…….
몇일
몇일김용길위원
날 부터 시작 했어요?
정년
박정년서부교육청시설과장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주정도 됐어요?
정년
박정년서부교육청시설과장
2주정도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주 되었으면 2주동안에 공사가 얼마나 되었어요?
정년
박정년서부교육청시설과장
그전에는 1 층 거푸집 짜기까지 되었는데 그 이후로 공그리치고 2층 거푸집 시작 하고 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 입니다. 아무래도 그 쪽에 대덕건설이 자금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노임도 제대로 안주고 그래서 실은 공사 진행이 안 된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매일가서 독려를 잘 했어도. 그런데 서류적으로 혹시 공사 진행도가 안된다고 해서 서류로 독려한 근거는 있습니까?
정년
박정년서부교육청시설과장
서류독려는 아직 못했습니다.
다음
다음박용권위원
부터는 서류로 근거를 남겨서 내용 증명을 낸다든가 공사가 몇월 몇일날 준공 예정인데 이것을 독려하는 서류로 하셔야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은
선급금은김용길위원
얼마나 줬어요?
정년
박정년서부교육청시설과장
선금 지급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30%는 의무적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0%를 못했으니까 기성고 금액을 주거나 그런것은 없겠지요?
정년
박정년서부교육청시설과장
그 이후로 기성고는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국장
리국장서부교육청관
윤 길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선급금은 지급 했다가 보증회사가 인수하면서 정산 조치를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청의
본청의박용권위원
이원송 관리국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원송 국장님! 규정에 있을텐데 모든 시설공사에 금액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 할 수 있고 얼마 이상은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하자 보수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몇십억이 되더라도 그 쪽하고 수의계약 한다는 규정이 있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그 규정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얼마 이상을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본청에서 하는 것 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약간 틀립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것은 지역교육청이나 저희 본청이나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산 집행 품위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때는 경쟁 입찰을 하고 5,000만원 미만일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것이 금년 7월 1일 부터 그렇지요? 그 이전에는 3,000만원이었고.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고 이상은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공고를 할 때 제한을 두지요? 광주광역시에 본사 사무소를 둔 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한 그렇게 지역만 둡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시설을 몇평 이상 실적이 있는자 거기까지 줍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저희들이 제한 하는 것은 권장 사항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 제한을 하고 30억원 이상인 공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용권위원
대부분이 이 쪽에서 합니까? 조달청에.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조달청에서 하는 액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달청으로는 본청에서도 한 적이 없고 지역 교육청에서도 조달청에는 의뢰를 안 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문산중학교 교실 증축 및 기타 시설공사가 8억 6,700만원인데 동산건설 김길수씨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특수한 하자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수의 계약하셨겠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전에
그전에박용권위원
토목공사를 했다던가 1층 스라브공사를 했다든가 이런것이 있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권위원
말씀드린 사항은 그 전에 8억 6,700만원의 수의계약 하기 이전에 그근거를 12월 10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연번 11번에 본촌 중학교 교사 증축 및 기타 시설공사도 9억 2,700만원인데 광주 종합건설하고 수의계약했고, 연번 14번에 오정 국민학교 교사 증축도 3억 9,400만원인데 대한건설 노상근씨와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6번 대자 국민학교도 역시 3억 4,000만원인데 대한건설 노상근씨와 수의계약이 되어있고 학운국교 교사증축 및 기타 시설도 동산건설 김길수씨하고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번에 문흥중학교 교사증축공사 4억 8,700만원짜리도 라인건설 공 림씨하고 수의계약이 되어있고 연번 20번에 율곡 국교 교사증축공사에 2억 2,000만원짜리가 제일건설 유경열씨하고 수의계약이 되어있고 21번 태봉 국민학교 교사증축 및 기타 시설공사도 4억 2,000만원인데 남광건설 김대기씨 하고 수의계약이 되어있고, 22번 신광여중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이 과정을 근거에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공정하게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전에 공사를 한 근거가 있을 것 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볼려고 하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위사업비 3,000만원 이상 각 학교 시설공사 내역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부탁을 해서 왔는데 여기에 보면 30억원짜리가 있는데 부서가 틀리고 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수의계약을 했는지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잘 안 나타나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이 서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박용권위원
하시다 보니까 빠진것 같습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지 이것도 해 주시고 거기다가 공고할 때 지방지에 공고를 하거나 액수가 적은것은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관보에 하고, 그런데 처음에 공사를 발주할 때 게시한 공고문을 사본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마세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위원 입니다. 시 본청에서도 단위사업비 3,000만원 이상 학교 시설공사 내역중에서 광주 예술고등학교 실습실 보수 공사에 관계되는 내역 장부가 있으면 내일 좀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 입니다. 서부교육청 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거기보면 하남 동 중학교 교사 증축 2차공사, 광산중 교사 증축공사 그 밑에는 3개교 해 가지고 무엇인지 모르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도 착공일이 ’95년 11월로 예정되어 있고 광산중 교사도 착공일이 ’95년 11월 9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11월이면 겨울철이 되는데 겨울철 공사를 해도 되는 것인가. 왜 11월달이나 이렇게 착공할 수 있도록 날짜를 늦게 잡았는가.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하자없는 이러한 공사가 되겠는가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서부교육청관
윤 길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윤 길 입니다. 김용길위원님 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남 동중, 광산중 교사 증축공사는 당초 이 사항이 추경 조치 되어 가지고 저희 사업물량이 확정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되었습 니다만, 다른 업무 추진과 함께 병행하다 보니까 증축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경이
추경이김용길위원
5월말일 날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공사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겨울공사를 고의적으로 맡긴 결과 밖에 안 나와요. 왜 겨울공사를 만들려느냐 그 말이에요. 시설과나 시설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뭔가 그런 부실공사가 안 될려면 여름 부터 일찍 시작해서 겨울철에는 쉬었다가 날이 풀리면 해야 부실공사가 안되지 언제까지 연말이 되어서 예산 집행을 이상하게 이듬해로 넘겨가면서 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한 두차례가 아니에요.
국장
리국장서부교육청관
윤 길 설계 기간도 거기에 소요가 되고 그럽니다. 특히 그 시기는 명년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 시설을 위해서 우리 기술진 인력이 총 매진하는 그런 시기 였습니다.
금호
금호김용길위원
중학교는 7월 29일 착공해서 85% 했잖아요, 똑같은 증축인데.
국장
리국장서부교육청관
윤 길 작년에 착공이 되어가지고 계속 공사로 해 온 것입니다.
일을
착공일을김용길위원
’95년 7월 29일로 해 놨는데.
국장
리국장서부교육청관
윤 길 이것은 작년에 발주해 가지고 1차공사를 마무리 짓고 금년도분을 7월 29일날 해서 계속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작년것 까지 합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까? 회계가 다를것 아닙니까, 회계가 다르면 따로따로 분리를 해 놔야지요.
국장
리국장서부교육청관
윤 길 금년도 분은 금년도 분에 대한 실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년에 1층, 2층만 했고 금년 2차 공사가 3, 4층 올라갑니다. 공사 성질 자체가 용이하고 그 동안에 학생 수용을 위해서 금호 중학교는 지역민의 민원도 발생된 학교이기 때문에 조기에 추진했던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용길위원
보기에는 하남 동중이나 광산중 교사 증축은 11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늦게 한 것은 뭔가 시설 파트에서 업무를 태만히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겨울공사를 만들수 있 느냐 이거에요.
국장
리국장서부교육청관
윤 길 신년도에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기서
여기서김용길위원
부터 잡아주지 않으면 항상 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밝히고 넘어가는 거에요. 이것은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안도록 꼭 챙겨 주시고, 송정중앙국민학교 6페이지를 보면 11월말에 발주할 예정이라고 해 놨어요. 6페이지를 보십시요. 송정중앙국민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에서도 ’95년 9월 11일날 설계 용역에 들어가서 계약 체결이 되어서 현재 설계중에 있다. ’95년 11월말에 발주할 예정이다. 그럼 11월말에 한 겨울에 무엇을 발주 하겠어요?
국장
리국장서부교육청관
윤 길 이것 역시 설계용역 기간이 3개월부터 5개월 소요됩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 의뢰 해 가지고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것도
그것도김용길위원
빨리 설계 용역을 맡겼어도 되지 않겠느냐. 5월 30일날 했으니까 6월초 부터 바로 계획성있게 해 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9월달에야 설계 용역을 맡기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에요.
국장
리국장서부교육청관
윤 길 일련의 사안들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리고 지금 동부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은 3,000만원 이상 각종 학교 시설공사 내역에 대해서 비고란에 보면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경쟁입찰이면 경쟁입찰 이렇게 자세하게 써 있는데 서부교육청은 없어요. 전 내역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자료로 전 위원들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용길위원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단위사업비 3,000만원 이상 각종 학교 시설공사 하자발생현황, 사유 및 조치 결과 하자보증서 사본 첨부 써있는데 그런데 하자발생 사유가 납득이 가지 않아요. 하남 동국민학교 교사 증축공사가 나왔는데 본관동 홈통 뒷면 줄순 탈락, 본·후관동 좌우측면 적벽돌 부분별 균열발생, 본·후관동 창문짝의 개폐 및 잠금장치 불량, 후관동 옥상중앙 계단실의 벽체 균열 및 4층천정누수, 그 다음에 송정우산국민학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에서 본관동 옥상 익스팬션 쪼인트 부위가 누수 , 장산국민학교 교사증축공사시 기타 시설공사에서 별관 동문 왁구 뒤틀림 교체, 교직원 화장실 타일보수, 숙직실 벽체 보수, 대촌중앙국민학교 증축공사 연결 지붕 2개소 누수, 본관 3층 6학년 1반 교실 중 연창 2개소 움직임, 복도 외벽에 6학년 2개반 복도 벽몰탈 탈루상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하자의 내용이지 하자 이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서부교육청관
윤 길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사유는 아니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 역시 기술직 공무원들을 어떤 경우 업무에 대한 협의내지 지시를 하면서 현장 감 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하자를 원칙으로 해서 공사 감독을 해라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감독 공무원이 함께 책임을 지는 자세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고 했습니다만,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완벽한 공사가 되지 못한 관계로 하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교를
학교를김용길위원
지을 때 과장이나 국장이나 계장이나 자주 나가 볼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나가서 보고 국장이 다 확인을 못할 것으로 짐작이 되고 과장도 잘 못 나갑니까?
국장
리국장서부교육청관
윤 길 나갑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왜 하자가 났는지 그 사유를 국장이 안되겠으면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나는 그 사유를 알아야지 앞으로 안 생기지 모르면 또 생겨요.
국장
리국장서부교육청관
윤 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 발생은 물론 공사를 하면서 고의성은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할려고 했겠습니다만, 시공 방법상의 결여 내지는 자재상의 문제 또는 기후상의 문제 이런것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된 그런 결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 됩니다. 다만, 지금의 현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하자 발생이 없는 공사 감독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변이
답변이김용길위원
잘 안돼요. 왜냐하면 하자 발생이 앞으로 안생긴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이고 한국 사람들이 정신자세가 바꾸어 지지 않고는 하자가 생기기 쉽다고 보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좌우측면 적벽돌 부분별 균열 발생이 왜 생겼습니까?
국장
리국장서부교육청관
윤 길 적벽돌 균열은 제작 당시 부분적으로 강도가 완벽하게 제작 되지 않았다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적인 진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 집니다.
것이
이것이김용길위원
시멘트 벽돌 같으면 시멘트 함량이나 모래 함량, 모래의 질 여기서 차이가 나서 문제가 생겨서 금이 갑니다. 그리고 적벽돌 같은 경우는 기울어 진다거나 이럴 때 금이가고 벌어 집니다. 하자를 벗어난 상황이라는 이야기에요. 부실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자꾸 묻는 이유는 부실이냐 하자냐는 것을 구분 해 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부실은 한번 잘못 되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고치기가 극히 어려운데 그것만 땜방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 에요. 그라우팅을 해야 할 상황이라든지 다시 재 시공을 해야 한다든지 구체적인 원인을 밝혀서 해 주지 않으면 10년후에 사고가 날지 5년후에 사고가 날지를 모르지요. 그 원인을 모르고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수많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부 할 때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 거 에요. 땜질만 하고 말았습니다.
국장
리국장서부교육청관
윤 길 하자발생보고가 학교에서 들어오면 저희 기술직 공무원이 현장에 나갑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럼 그 부분은 하자 발생에 대한 원인에 대한 문제는 국장이나 과장도 모르실것이고 각 학교에서 부터 그 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각 교육청의 하자 문제에 대해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을 어느정도 그 분은 파악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서면 답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학교
학교김용길위원
하자발생 사유서를 전부 원인을 알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해 주겠습니까?
국장
리국장서부교육청관
윤 길 내일 오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지금 오늘 위원들께서 많은 자료요청을 해 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미진한 부분이 많아요. 제출해 주신 자료도 그렇고 업무보고 현황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은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자료의 보완작업의 기회를 드려야 하니까 오늘은 될 수 있으면 자료요청하는 그러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 입니다. 숭실고등학교 ’95년도 교육경쟁력이라는 자료에 보면 3학년 재학생이 기계과가 177명, 건축과가 87명, 전기과 89명, 화공과가 77명 계해서 430명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보면 718명으로 나와있어요. 이 자료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708명이다, 710명이라고 해서 2명 오차를 이야기 하시는데 분명히 3학년이 총계는 718명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노임석 입니다. 그것은 연초에 만들어 놓은 자료일 겁니다.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나머지 8명은 퇴학 입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그것은 조사해 봐야 되겠는데 연초에 있는 숫자가 나갔다 들어 왔다 하니까 연초 숫자는 제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것은
다른것은안성례위원
모르더라도 3학년 은 기술교육이다 특별히 취업 대안도 마련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재적 학생 숫자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파악이 되실것으로 믿는데요.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한 것이 아니고 서류로 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연초라는 이야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조사를 안 했습니다.
학교
학교안성례위원
현황이라고 하는 책자를 상당히 거창하게 냈는데.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그것은 3월 1일자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전반기, 후반기 통상적으로 재적 학생수가 10명 정도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더 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서부교육청 32페이지를 보면 각급학교 공·국립학교 시설물 일제 실태조사 및 사업 일제 우선순위 결정서가 써 있는데 여기를 보면 어느 학교에 무슨 교실이 어느 정도 뭐가 개축을 요하고 증축을 요하고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전혀 안 나타나 있어서 우리가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학교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교실이면 교실 이렇게 나눠서 자료를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내일까지 해 주 십시요. 그래야지 뭘 알고 내년 예산을 볼 때 어느 학교 뭐가 나빠졌으니까 증개수하는데 예산을 그대로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알지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하라고 합니까? 내년에 예산 다룰 때 필요한 겁니다. 오늘 감사하는 것도 아무것도 못알아 먹게 해 놨어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서부교육청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동부교육청도 마찬가지니까 양 교육청하고 본청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면 본청까지도 자료로서 내일 오전 10시에 같이 해 주십시요.
국장
리국장서부교육청관
윤 길 방금 김용길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오전에 박선정 위원님 께서 요구를 하신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 안전점검 결과 조치 내역 및 개선소요액 그래가지고 학교별 내용을 전부 별첨을 해서 아까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필요하시다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안성례위원
제가 자료요청할 때 급식학교 이것은 ’95년도 예산지원 내역 이었고 ’96년도 급식학교 시설 계획에 대한 예산도 주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온것 같은데요.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 최원경 입니다. 안성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급식학교에 대한 예산 배정은 저희들이 급식학교가 내년에 27개 학교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은 16억 5,000만원을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 예산을 양 교육청에 저희들이 배정을 하면 양 교육청에서 학교에 분배해서 적당히 학교 규모라든지 학생수 이런것을 고려해서 학교에 배정을 해 가지고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예산만 명시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성례위원
16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똑같이 양 교육청에 배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안성례위원
일단은 국민학교 30개교 중에서…….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30개교 중에서 미 실시한 학교가 30개 학교인데 사립국민학교가 3개 학교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3개 학교를 제외하면 27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사립학교는 어디어디가 제외 됩니까?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송원국민학교하고 사레지오 국민학교, 삼륙 국민학교하고…….
성례
안성례위원
이 학교는 자체적으로 실시 하고 있지요?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공히 30개 국민학교가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급식을 하고있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교육부 방침이 ’97년도부터 전면 실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100% 27개 학교를 실시하면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100% 실시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로 예산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안성례위원
종전에도 말했지만 이러한 교육행정 계획이 끝까지 실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사정상 예산이 허락 되지 않았다는 둥, 계획은 27개 학교로 했으나 금년에 아무래도 형편이 안되어서 부득불 20개교만 했다는 둥 변명하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예산은 그렇게 배정을 해서 충분히 그 예산이면 지금까 지 학교에 배정했던 수준입니다. 그런데 학교 시설이나 학교 환경 규모 크기라든지 도저히 어떤 학교는 가령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다가 충분히 다음 급식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서 할 수 없는 그런 학교가 있을 런지 거기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 두 학교라도 늘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 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안성례위원
2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는 없지요?
원경
최원경사회교육체육과장
많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신설학교중 2부제 수업하고있는 유완 국민학교 하고 어디어디 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관리국장 이원송 입니다. 학교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13개 학교가 되는데 우리 시설 공사가 완성이 되면 47개 학급이 금년분이 남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학급을 편성해 보면 다소 증감이 나올 것 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유완 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2부제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급당 인원을 조금 상향 조정해서라도 2부제 수업 학급수를 줄여볼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성례위원
유완국민학교하고 어느 학교가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다른 학교는 교실만 증축되면 2부제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학교 들입니다. 그래서 문흥지역 그 쪽에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명년에 그 이웃에 학교를 신설합니다. 그래서 곧 해결 될 전망입니다.
러한
그러한안성례위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튼 그러한 예상과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음은 김재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그런데 자료요청을 위주로한 질의를 해 주십시요.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위원 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기초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교 건물중 30년이상 노후된 건물이 20개동에 8,190여평이며, 대부분의 건물이 목조건물로써 붕괴위험과 더불어 화재위험이 상존하며,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있었습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시설과장 최상현 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실시는 저희가 매년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정밀진단이 필요한 것은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계속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지금
지금김재균위원
’95년 5월과 7월에 실시한 안전점검결과 조치 내용 및 소요 예산액이 본위원에게 자료로서 있는데 특히 비아국교의 경우, 지난 1992년에 목조건물로 준공되어 ’73년이 지났으며, 지산국교 역시 목조건물로 1940년에 준공되어 ’56년이 경과하였으며, 수창국교, 중앙국교등 6개교는 지난 30년부터 50년대에 지어진 석·벽돌로 건물이 각 1동씩 있으며, 전여고의 경우 40년 이상된 건물이 4개동 1,200여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95년 5월과 7월에 이 학교들 포함해서 안전점검 결과 조치 내용과 소요예산을 자료로서 준 것입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예, 자료에 드린 것입니다.
에는
여기에는김재균위원
기관수 20개소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의 여부는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교육청에서는 이들 노후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향후 이들 노후건물에 대한 개·보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에 보면 학교 시설물 관리책임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교육내용은 무엇이며 몇차례 실시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학교 시설관리 책임자들이 관심을 갖고 시설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장, 교감 선생님 회의시에 학교 유지관리 사항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고 교원 연수원에 일정 시간을 배정 받아서 계속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에는 교원연수원에서 두차례 교육을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재균위원
생각하기에는 관리책임자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건물의 붕괴나 화재에 따른 주요 피해대상인 학생들에 대한 대피훈련이나 안전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학생 대피 계획은 민방공 훈련시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한김재균위원
지난 ’93년 부터 ’95년 8월까지 관내 215개 초·중·고교 가운데 93개 학교가 소방법에 따른 소방시설 미비로 개수명령을 받은 바 있어 관내 노후목조건물에 대한 소방안전 시설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청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조사결과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돌발적인 상황이나 화재발생시 학생들에 대한 대피훈련이나 안전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시설소방교육은 민방 공 훈련 때 저희들이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공
민방공김재균위원
교육때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되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앞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로, 올해 11월 1일까지 일반사고를 포함하여 학교앞 교통사고로 숨진 학생이 국교 6명, 중학교 3명, 고등학교 8명등 총 1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교후 일상적인 생활중 교통사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신호위반, 난폭운전, 학교앞 주정차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증가와 학생보호시설의 미비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도 경찰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교통안전시설 마저 미비하여 유명무실화된 상태로 유치원, 국민학교등 학교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확대지정과 정기적인 단속, 가드레일등 안전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교통안전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내용이 있는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은 실시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한연기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지난 ’95년 9월 1일자로 내무부령, 교육부령, 건설교통부령으로 동시에 공문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학교 수를 지방경찰청장한테 제출 했습니다. 유치원이 1원, 국민학교 57개교 해서 58개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치 하도록 해라고 경찰청장 앞으로 냈는데 현재 추진 중으로서 아직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명년 2, 3월쯤 되지 않을 까 보고 있는데 내용은 출입문으로 부터 300미터 이내인데 신호기, 안전표시, 노상 주차장 폐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표지판 설치 이런 내용으로 내년 3월 이전이면 되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고
교통사고김재균위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예,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균위원
시설과 관련된 안전사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관내 초·중·고교의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체육시간이 최다로 61건, 휴식·놀이시간중 48건, 청소중 1건, 기타 9건으로 133건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93, ’94년에 일어난 사고중 체육시간에 일어난 사고가 최다로 각각 69건과 73건이 발생하였는데 올해 7월 209개 초·중·고교를 대 상으로 체육시설을 조사한 결과 불량시설이 총 72건으로 사고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들 시설에 대한 개·보수 현황과, 교내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있습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노임석 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교육계획서를 내 보낼 때 부터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시설문제와 이런것들은 연 1회했고, 앞으로는 연 2회에 이것을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체육시간에 역시 아이들이 조금 다친것까지 전부 포함 시켜 놓으니까 그런데 이런것들은 체육선생님 회의 때마다 항상 공문으로 보내고 있고 선생님들을 모시고도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어느 학교에 갔을 때 그 학교에서는 한달동안에 세명이 팔이 부러지고 그런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아이들이 나약하고 중학교 오니까 운동장이 넓고 하니까 뛰어다니고, 또 장난이 심해서 이런것들이 일어나지 실제로 체육시간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균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이에요. 체육시간에 최다로 61건이 났고 휴식·놀이 시간에 48건이 났는데 그안에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주로 이 때 운동을 하든지 체육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놀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 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고 또 그러한 대책이 서야 한다하는 것이 질문 요지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시설에 대한 것은 연 1회이상 저희들이 점검을 교육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별로는 일주일 마다 학교 자체로 그런것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설이 잘못 되어서 나는 사고보다는 아이들이 체육 시간에 공을 찬다든지 부딪혀서 나는 사고가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균위원
시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움직임 가운데서 부딪혀서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다고요?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지금 현재까지 시설이 잘못 되어 가지고 사고가 난 것은 저는 금년에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균위원
보내주신 자료에는 올해 7월 209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을 조사한 결과 불량시설이 총 72건으로 사고의 주요인으로 지적이 된다고 볼 수 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들이 아까 농구대를 예로 들 었습니다만, 농구대의 링에 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오늘 해놔도 그 다음날 부숴져버리고 조사할 때는 그런것이 없으니까 지적이 된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학교내 각종 시설과 관련한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보내주신 자료를 기초로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여러가지 화재 문제, 건물 노후화 문제, 그 다음에 학교앞 교통 문제, 방금 이야기 한 체육 시설 기구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우리가 관계 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로 시설업무를 약간 벗어난 것 같은 인상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같은 것은 시설에 연계되어서 일어난 상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니까 감사 업무밖의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세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위원 입니다. 김재균위원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만, 저는 연계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몇년전 부터 시교육청 예산 심의때나 상임위 때마다 영어, 수학, 과학도 중요하지만 체육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누차 강조 했습니다. 그럼 시교육청 교육감께서 교단 선진화로인해서 대학교 진학율을 높이고 있다고 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운동장은 교단입니까, 아닙니까?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운동장도 교단입니다. 교실이나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마세열위원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인색한 것 같아요. 왜 과학실, 영어학습실이나 기자재를 최고급으로 하면서 왜 운동장은 등한시 하느냐. 그것은 교육감의 체육에 대한 문외에서 비롯된 것인가.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각급 학교에 시설할 수 있는 기준량이 있습니다. 거기도 현재 60%, 70%밖에 안되어 있어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체육도 두가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갈래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 학생의 보건체육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데 또, 일부 육성 종목의 육성이 소홀하면 체육이 부진하다, 뒤 떨어진다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실 지금부터 몇년전에는 체육을 위한 특별기금을 학생들 한테 걷기도 했고 부모들 보조를 받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보조가 없 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체육을 위한 돈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육성회비에 5%인데 그것은 육성 종목 한번 출전해 버리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의 일반체육, 보건체육 교육이 조금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시인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마세열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물은 것은 학교 육성 체육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보건체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몸에서 어떤 지식이 필요하지 몸이 약하면 지식이 아무 필요가 없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늘상 주장 했어요. 지식 이전에 건강한 신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학교 체육시설이 기준량에도 훨씬 못미치는 학교가 수두룩 하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체육시간에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그저 공이나 주고 놀아라고 하니까 사고가 나지요. 어떠한 시설에 기준을 갖춰서 했을 때 안전 사고가 줄어든다는 이야깁니다.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노임석 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시설확보율을 보면 특히 제가 국민학교는 기준량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예를 들면 제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우리 선생님들이 안하기 때문에 제가 야구할 때 앞에 놓는 것도 직접 나무를 깎아서 없는 것도 만들어서 저는 다 해 줬습니다만, 세울 때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다 한다고 하면 학교 애들이 놀 공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실제로 제가 무진 중학교에 있었는데 무진 중학교가 광주에서는 제일 큰 운동장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기준량을 다 하다 보면 세울 때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육감님이 지원을 안해줘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애시당초 기준량을 누가 정했습니까?
임석
노임석중등교육국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정해져온 숫자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네요. 학교 허가 내줄 때 최소평수가 몇평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관리국장 이원송 입니다. 기준 면적이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줄어졌습니다. 4/1 정도가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는 대개 학급수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3,300평, 중학교는 3,500평 정도 이렇게 축소되다 보니까 실제 운동장 면적은 극히 협소한 사정에 있습니다.
년도
내년도마세열위원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어요? 체육 시설비로.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예산서안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예산심의 때 다시 질문 하기로 하고 학교 급식에 대해서 하나 묻고자 합니다. 학교 급식시설 지원에서 시 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지원해 준 금액이 있지요.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입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5, 6000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예.
래서
그래서마세열위원
후원회를 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억 2,000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모금하는 액수 차이가 많이 나오지요. 어느 학교에서는 돈이 남습니다. 모금을 해서 시설비 하고도 남는데 그 남은 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지도·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예.
정식
장정식동부교육청교육장
동부교육청 교육장 장정식 입니다. 방금 급식학교 시설을 하고 남은 돈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시설을 하고 남은 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개 학교를 시설해야 되겠다 하면 결국 그것은 처음 애당초 예산을 어느정도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을 생각해서 맞춰서 10개 학교를 계획을 했는데 혹시 어떤 학교에서 급식 후원회라고 해도 사실상 그 학교에 일종의 지역사회 조직에 따라서 모금되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영세한 지역사회는 다 그렇게 못하고. 그럼 그런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액수가 더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5,000만원이면 5,000만원만 줘서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금을 많이 해서 5,000만원만 줘도 할 수 있는데는 5,000만원만 주고 그것가지고 안 되는곳은 더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학교별로 지원액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6,000 준데가 있고 완전히 땅이 좁아가지고 가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하니까 밑에 부터 새로 완전히 영구 건물로 해서 지어서 만든 그런 학교가 시범적으로 년에 두군데는 무등 국민학교하고 오치 국민학교인데 거기는 약 9,000만원 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를 보면 참 좋다 할 정도로 완고하게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남은 것은 금년에 계획하지 않은 학교, 내년 계획한 학교를 일부 그 쪽에 지원을 해서 금년에 시작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예산 세웠던 그 돈이 남은 것은 아직도 급식학교를 실시 하지 않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해서 그대로 전액을 투자해 가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학교마다 모금 액수가 남은데는 없다 그것입니까?
정식
장정식동부교육청교육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결국 공사비 쓰고 거기서 급식 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공사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세열
마세열위원
모금액수를 먼저 알고 나머지를 지원해 줍니까?
정식
장정식동부교육청교육장
모금이 되어있는 액수를 보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일부학교에 물어봤더니 남은 곳도 있던데요?
정식
장정식동부교육청교육장
그것은 학교장이 했으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거기 남으면 거기에 전부 투자합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고 난방이 잘 안되었다든지 밑에 방바닥에 보일러를 놔야 하는데 안된곳은 난방을 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돈 있는 것 만큼 거기에 시설비를 투자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안되어 있는 곳은 이번에 제가 학생들이 식사를 하게 되면 조리실은 난방이 필요가 없지만 식당 여기는 사실상 난방이 안 되면 겨울철에는 춥지요. 그래서 온풍기 시설까지 지원해서 다 끝냈습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모금하는 내역을 다 감독 합니까?
정식
장정식동부교육청교육장
모금이 되어있다는 것을 보고가 들어 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보고들어오고 또 나가서 누가 얼마 얼마 명세서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지도·감독 한적이 있지요?
정식
장정식동부교육청교육장
학교장이 이렇게 모금이 되었는데 공사를 할려면 돈이 이 정도 든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겠다 그래서 거기 적게 모금이 된데는 조금많이 지원하고 그 다음에 모금액수를 봐서 총 공사비를 봐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고 그것이 남은 것은 금년에 우리가 계획히 10개교만 할려고 계획하지 않았던 데도 내년 학교 이월 시켜서 미리 투자를 했고 다 했어요.
현재
현재마세열위원
말씀대로 선모금 후지원 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말이 바뀌어 졌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령 이 학교에 급식 시설을 만들려는데 1억원이 든다면 모금은 3,000이 되었으면 7,000은 도와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식
장정식동부교육청교육장
꼭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우리가 계획할 때는 1교당 5,000만원 정도를 지원 할려고 했어요. 우선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하면 각 학교에서 급식학교를 다 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식학교를 하겠다 하는 신청을 하도록 받았어요. 학교장 한테서 신청을 하도록 받은 것은 5,000만원 줘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우리는 이런 정도 모금 했으니까 급식학교를 지정해 주시오 이렇게 신청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보고 우선 이 모금이 되어있는 10개교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모금 액수에 따라서 약간 아무리 모금을 할려고 해도 지역 사회가 영세해서 안되는 곳은 안되니까 …….
서에
신청서에마세열위원
모금액수칸이 있다면서요. 우리가 얼마 모금했으니 지정해 달라고 한다면서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모금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이 무리하게 모금을 해요. 내가 지도·감독한 적이 있냐고 물어 본것은 그것이 정말 선의적으로 낸 모금인가 아니면 강제성을 띤 학부모를 괴롭히는 모금인가 그것을 분석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모금 후지원을 하지말고 이것이 국비 보조가 전액입니까? 지원금은?
정식
장정식동부교육청교육장
전액이지요.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국비보조 요구할 때 얼마 해 주라고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정식
장정식동부교육청교육장
원래 국비 보조만 가지고는 다 안되니까…….
아니
아니마세열위원
지침이 50대 50입니까? 예를 들어서 권장하는 비율이.
정식
장정식동부교육청교육장
그런데 50대 50이라고 하지만 꼭 50대 50은 아니지요.
물론
물론마세열위원
가변수가 있겠지만 나는 이 문제는 교육부에 건의해 가지고 모금운동에 상당히 무리가 나옵니다. 교육부에서 잡부금 못걷게 하는데 이것도 잡부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백년까지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몇년 다니면 끝나는데.
정식
장정식동부교육청교육장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규모에 따라서 연간 자기 학교가 급식학교로 지정받으면 5,0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것도
이것도마세열위원
교단선진화의 일환이고 체육시설도 일환인데 너무 교단 앞에다가 TV, VTR 이런데만 신경을 쓰지 말고 이런 곳에 투자를 하라는 이야깁니다. 그래야지 잘 먹고 건강해야 실력향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교단 선진화도 어떤 방향 제시를 해야 된다.
정식
장정식동부교육청교육장
저희들은 무리하게 모금을 하도록 권장하지 않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마세열위원
. 교육청에서는 그렇지만 실제 상황은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교단선진화 운동도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는 그 사각 지대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자료하나안성례위원
, 급식에 관한 자료인데 지난번에 급식학교, 영양가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었어요. 급식을 하기는 하는데 영양 미달인 경우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학교 내적으로 감사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감사 내역을 내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장시간 우리가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다섯시 까지 제출해 주기로 했던 자료는 도착할 수 있겠지요. 자료 시간 맞춰서 오늘 2시 자료 요청과 오늘 다섯시 자료 요청, 내일 오전 10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장시간 회의가 계속됨으로 지금 위원들 께서도 피곤하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여러가지 산만한 부분도 있고 답변이나 질의 자체도 흐트러진 부분도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회의는 이렇게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동료위원 여러분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오늘 다 못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루 일정이 있으므로 내일 보다 더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