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건설교통국소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 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요. 그러면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옥균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습니다. 먼저 김식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김우원 도로과장입니다. 이재택 주택과장입니다. 김삼봉 건축과장입니다. 양노진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범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인 조기술 소장님께서는 건설교통부 교육차출이 되어서 1주일간 교육이수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춘범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피곤함도 잊으시고 오늘도 우리 건설교통국 금년도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주요업무를 들으시고 사무감사를 하시게 되어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산하 전직원이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결과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많이 지적해 주시고 지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년도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이상과 같이 금년도 건설교통국소관 행정업무전반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옥균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오늘 건설교통국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부터 2일간 실시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설교통국은 민원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첫날은 건설행정, 도로 분야를 질의하고 내일은 건축, 주택, 교통 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국장님이 계시면 전체적인분야를 다해도 상관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안계셔도.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하지요. 건설하고 주택하고 묶고 도로, 교통 따로해야지요. 분야가 건설하고 주택하고 같이하고 도로하고 교통이 따로 들어 가야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같이 묶어야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선위원입니다. 본 자료에 보면 연번 51번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부실시공 건축물 현황 공사업체 조치 내용 및 감리 책임자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신 것 입니다. 본위원이 10월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접수한 부실시공 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간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건수는 11건입니다. 이는 ’95년 4월 15일 부터 29일 이리국토관리청의 점검결과 드러 났습니다. 본자료를 분석해 보면 북구 연제동 세한아파트는 복도, 천정 콘크리트균열등 4건이고 남구 송하동 금호타운 아파트는 지하층 미장두께 부족등 6건, 광산구 신창동 증흥아파트 누수 발생등 6건, 소촌동 서라아파트 철근 노출등 5건으로 나타나 있는바 그 이외의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의 감리부분은 11건 모두해서 적발되었으므로 그 내용은 감리서류 정리 미흡, 품질시험서 미작성, 인수인계서 미작 성, 자재 검수서류 미흡, 맨홀부분 검축대 미흡, 시험성적서 감리원 미확인 등으로 나타나 이런그 결과 감리의 부재 현상을 보여 주고 있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리의 부실은 곧 바로 부실시공 지적사항에 드러나고 있는 실정인데 사업주별로 보면 신화건설은 서2동 아남프라자아파트 부실 시공 사용 허가 지연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데 또 다시 적발 되었고 금호 건설 적발사항 11건증 2건에 걸쳐 적발되었으며 감리업체 원일종합건설사무소는 3회에 걸쳐 적발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금호건설은 엄중경고를 2회에 걸쳐서 받았고 원일종합건축사무소는 3회에 걸쳐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실시공 감리는 한번 지적된 업체에 2차, 3차 지속적으로 재발하고 있는 실정인데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철저한 감독 방안과 함께 보다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대책을 앞으로 세우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자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1건에 대해서는 기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현장 부실시공업체를 적발을 해서 그에 대해서 이미 시정조치가 되어서 모두 보고가 완료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적발되는데로 우리가 바로 건설부에다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실 시공을 감리 업체를 어떻게 사전에 예방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건축직 공무원을 내년초에 건축안전진단방법, 부실시공 방지 또 감독복무규정 이런 모든 것을 다시한번 새로운 기분으로 일깨워서 사전에 예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반드시 육안보다는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공식체라든지 여러가지 근본적인 재료검사 이런것은 현장에서 하겠지만 우리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갔을때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 보다는 휴대장비라도 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강도만 바로 체크할 수 있는 똑같은 조그만한 테스트탄마기라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휴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염도를 측정할 수있는 기구가 간단한게 있기 때문에 간단한 장비를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감독들한테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장 시공전부터 품질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실시공에서 드러난 업체를 보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업체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행정공개를 하는 원칙에서 가령 각 구청에 비치를 해놓는 다든가, 적발된 사항을,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법에도 이렇게 두번, 세번 연속해서 하면 면허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실시공도 여러가지 정도가 있습니다만, 보통 1회때는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두번, 세번 하면 면허정지, 취소 이렇게 가중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실시공에 대한 적발업체에 대해서 감리업체 뿐만 아니라 시공업체에 대해서 장부화해서 그때그때 해당 구청에 통보를 해서 감리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데 참고하도록 제재를 할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추진 하겠습니다.

공사 부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가령 두건이상, 세건이상 이런 조항을 두어 가지고 관급공사를 주지 않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심사숙고 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 요청해서 얻은건데 ’95년 9월 현재 완공후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아파트단지 및 사후조치내역 그래 가지고 자료를 따로따로 받았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상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말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자료에 따르면 완공후 사용검사 지연으로 인하여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12곳입니다. 동림동 가든주택부터 쭉 해 가지고 광산 신촌동 적성개발까지 12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업승인이 안된 곳이 5년 이상이 4곳에 있습니다. 4곳이 시공업자의 진입로개설등이라든가 계약사항 미이행이라든가 이런 이유가 현재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조합 아파트라고하면 조합원들이 이중주택을 소유한다든가,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에 조합원 자격이 박탈당하지 않습니까? 조합원자격이 여러가지 부합되지 않을 경우 준공이 늦어질줄 아는데 이것을 보면 조합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건설회사가 지은 아파트거든요. 건설회사가 지으면 거의 진입로 미개설이 많거든요. 진입로 6m 미개설을 보면 건축할때 우리 시에서나 구청에서 이런 이행사항을 그때 그때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전 입주 해 가지고 준공허가가 안나지 않냐 이거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주택의 경우는 조합원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입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관에 대해서 큰 원성의 민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건설회사에서 지은 아파트는 당연히 관에서 그러한 여러가지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관철시켜서 입주자가 피해를 안가게끔 해야 되는데 5년 이상 준공검사를 못받은 아파트가 5개 이상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시에서 상당히 무 책임한 행정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까?

지금 미준공 아파트가 12개소라고 그랬는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지어놓고 입주날짜까지 받아 놓으면 불가피 부대시설은 안되고 문제가 있더라도 많은 입주민들이 계약 날짜로해서 전세금을 내주고 들어가는 날짜만 기다리기 때문에 실제 원칙적으로 그 공사가 다 끝나 가지고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어야 맞습니다. 우리 관에서 그렇게 해 줘야 원칙이고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 겨우 본 공사만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만 해 놓고 부대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미진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민원인들이 살던집 전세금 내주고 기다리고 있다가 준공 안 해 주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불가피 그러면 임시 사용검사만해 주고 들어가서 살면서 업자보다 나머지 부대공사 진입로라든지 토지가 해결이 안되었다든지 모든 것이 해결이 되면 바로 준공검사 받도록 우리시에서 입주민의 편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얽히고 섥히고 해 가지고 법적인 문제, 토지해결문제 또 주변에 예를 들어서 땅을 살려는데 이렇게 문중땅이 되어 가지고 여러사람 동의를 받아야 땅을 산다는둥 사소한것 가지고 준공 안된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호 아파트 같은것은 진입도로가 안되어서 큰 공사가 당초에 땅을 살때에 땅 주인의 장난으로 해서 대규모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것은 사소한 것 가지고 준공을 못본게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모든 법규에 합당하지 않은데 준공을 해 주게 되면 공무원이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든지 단 한필지라도 문제가 없도록 완전히 되면 준공을 해준다 이렇기 때문에 2, 3, 4년 입주해 살면서 준공 안된 것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삼호가든 같은것도 진입도로가 안되고 녹물도 나온다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녹물같은 것은 해결하기로 재시공을 했고 진입도로 옆에 부지매입 부족 또 어린이 놀이터 시설 위치, 규격 이렇게 하고 소소한 것이 많아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나오고 더군다나 사람이 들어가 살기 때문에 살면서 불편사항 이러면서 동의가 안되고 이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건축허가를 할때는 이런 진입도로 같은 것도 당초에 자기들이 시공하겠다고 하면 바로 허가를 해줬습니다만, 앞으로는 최소한 토지사용 승낙서라도 받아서 공사준공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건축 허가를 사전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후에 건축허가 사전 결정 나 가지고 아파트 짓는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지금까지 아파트만 짓다가 보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돌출이 되고 많은 집단 민원도 받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거울삼아 그런 일이 안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광주시내 12개 준공검사를 못받은 아파트가 사실 아파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진입도로 미개설이나 부대시설공사 미진 이런것은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것은 관에서 건축을 할 당시에 그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 건축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정지명령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 당시에 법에 위배 되었다면 당연히 건축 허가가 안 나가야지요. 법에는 맞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를 자기 돈으로 개설조건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사는데 그 사람이 안팔아요. 일부는 사고 일부는 안샀 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으로 해서 구청에다 이야기 했습니다. 도시계획법으로 구청에서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땅을 아무리 비싸게 부르더라도 수용 가능하니까 이것은 빨리 해 줄 수가 있는데 10필지에서 7, 8필지사고 한필지나 두필지 남았다는 것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기도 그렇고 처음부터 이 사람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했다면 진작 끝났을 것입니다. 한필지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한다고 할수도 없고 이런 것은 하나하나 다시 어떤문제로 진입도로나 아니면 부지 조성하는데 편입토지나 이런것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 관청에서 개입해서 준공이 가능한 것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청에서 개입해도 조치를 못할 것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가 되어있는 것 땅을 사는데 문중땅이 들어가 가지고 한필지를 앞으로 못사고 법적으로 해야할 것은 이런것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빨리 준공이 되어서 재산권 행사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게 준공 검사가 안난 것을 어떻게 든지 관에서라도 개입을 해서 나게끔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여러가지 지적사항에대해서 승인조건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안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의 건설회사는 관의 말을 듣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적극적인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관에서 의지를 얼마나 보였냐 그게 문제에요. 제가 남구 서동 285번지에 문제의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아남프라자요?

황인환이란 신화건설 대표이사가 상당히 부실공사의 요인이더만요. 자료를 보니까 두, 세건씩 나오고 감리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진입로 미개설 왜 안되냐 지적공부정리가 왜 미필 되었느냐 이런것을 구청에서 불러야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불러서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무슨 행정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혀 현황이 없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남 아남프라자 관계는 아는데, 서구청에 있었기 때문에. 황인환이는 사업주체고 실제 시공은 아남프라자에서 했거든요. 아남프라자는 상당히 건실한 업체입니다. 시공을 아남프라자에서 했는데 시공과정에서 여기는 진입도로 쪽에 사실상 들어가서 사는데는 불편이 없는데 진입도로 쪽에 땅이 시공인가, 땅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6m 도로가 안났다 합니다.

도로가 안난 것이 아니라 옹벽 설치가 측량이 잘못 되어 가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당초에 그것이 얘기가 안나오고 나있을때는 부도가 났었는데 시공과정 이었어요. 그 뒤로 이야기를 들으니까 녹물만 해결되면 주민들이 동의를 해 가지고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녹물 나온것을 시공을하고 했는데 나중에 지적선이 도로가 편입이 안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로입니까? 도로가 안났습니까? 시공을 안할 수가 없지요.

안났는데,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이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세사는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주민들이 계속 저한테 이야기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구를 하니까 알게 되었는데 일단은 국장님께서 의지만 갖고 계신다면 행정지도를 펴서 각 건설회사에 공문을 띄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각 구청에서 실무국장들이 건설회사로 하여금 빨리 준공검사를받을 수 있게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12건이 5년 이상씩 된것이 계속 앞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공회사에서 이렇게하고 이것은 지역 주민들하고 미 준공사유가 이러이러하니 사실 이것은 준공이 안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앞으로 이사람들은 어떻게 재산권 행사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요.

이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정관청에서 개입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는데, 사적인 것이 있는데, 각 구청 관계관들을 앞으로 오라고해서 미준공 된 사유 이거을 전부 받아서 회의를 해 가지고 지침을 주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주위원님.

몇년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광주시가 지난 ’95년 7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관계 건축직 공무원을 통해서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별로 보면 다중집합 시설이 105개소, 종교시설, 기타 상가등 공동주택 이렇게 183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한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밀 안전진단의 결과와 그 이후에 후속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829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정밀 안전진단을 요하는 4군데가 나왔습니다. 그 4군데가 조선대학교하고 서구 양동에 한일극장하고 또 광산 금호아파트 8동하고 광산구하고 우미아파트 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조선대학교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학교재단이고 개인 소유기 때문에 우리 관청에서 조치를 못하고 소유자로 하여금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의뢰하도록, 우리가 하는 것은 육안점검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곳만 4개소가 발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재단으로 하여금 용역업체한테 전문 진단을 하도록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날 행정 명령을 해가지고 9월 10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제출이 안들어 왔습니다.

결과가 없습니까?

예. 여기는 임시 사용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조선대학교 본관이라든지 한일극장 이런 곳은, 조선대학교는 학생들을 얼마든지 수용하고 있고 한일극장도 영업을 잘하고 있잖아요?

아니지요. 전체가 노후해서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러거든요. 그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폐쇄 조치를 하고 조선대학교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극장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아직 안들어 왔어요.

사유재산이라고 해가지고 광주시가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 있는데 그것을 방관한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관이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제로 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행정지도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전혀 안나왔어요? 안전진단 결과가 안나왔어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산구 금호아파트는 잘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5차에 걸쳐서 중재를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합의가 되어서 지금 60% 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전부 나갈것으로…….

이주를 양자 합의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월곡동 아파트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안전 진단을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철거를 할것이냐, 아니면 보수를 할 것이냐 여러가지 자기들의 방침이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산구 우산동 우미아파트 이것은 대한건축학회에다가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이에요?

예. 진행중인데 아직 우리한테 접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직접하고 있는것을 확인을 했는데 오는대로 거기에 따라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계획에 보면 10월 1일 이후에 법적인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확실한 결과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중에 다행히 사고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 동안에 대형사고라도 난다면 또 행정지도에 대한 책임도 없지 않은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치가 뒤따라야 하리라고 믿고 또한 검사과정을 보면 거의가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의 육안점검으로 실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의 전문성도 있고 해서 조금은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원시적인 방법보다는 우리가 과학적이고 보다 더 정밀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 또 광주시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으세요?

그래서 지난 번 본회의에서도 여기에 대한 육안검사를 한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일시에 많은 건물을 진단할 때는 첫째 우선 육안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물론 육안검사를 할 때에 그냥 이렇게 보고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육안검사를 할 때에 균열이라든지 또는 노후상태라든지 또한 거기에 살고있는 사람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일단은 육안으로 걸르고, 왜냐하면 800여개의 이렇게 많은 건물을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면 몇년씩 걸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일단은 시설 연도 이런 것을 종합해서 육안으로 판단을 하고…….

. 제가 묻는 것은 물론 800여군데를 다 장비를 동원해서 한다라고 하면 물론 몇년이 걸리겠지요. 그러나 육안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건물이나 현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학적이고 어떤 보다 정밀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장비도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별 문제도 없는데 가서 기계대고 조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육안검사를 한 이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검사를 하는데 검사 방법에 있어서는 이번에 우리 재난관리국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거기에 안전요원을 확보를 해서 장비도 보강해 주고 그래서 계속 순회하면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금년 연말안에 조직개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했던 내용에 보면 현재 실시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시공도 겸해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전부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시공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내용을 보면 거의가 양호한 것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 준공해가지고 아까도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공중에는 전혀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끝나고 나면 부실 시공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관급공사는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감독을 하고 또 민간이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설계사가 가서 형식적인 감리만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대형사고가 나고 부실공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일정 금액의 공사는 우리 공무원 보다는 책임감리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감리비를 예산에 세워서 전적으로 시공감리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부실이 나면 그 회사가 책임지도록 해서 우리 관급공사는 책임감리제를 시행하고 있고 또 공동 아파트도 과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사가 형식적인 감리만 했습니다만, 여기도 시공감리 업체를 선정해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책임감리 시공업체가 11군데가 지금 새로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세대별로 11군데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책임감리를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작년같은 부실로 인한 집단 민원 또는 금호아파트 같은 도괴, 기울임 이런 크나큰 대형 민원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는 부실로 인한 어떤 그런 대형사고라든지 전국에서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대형 참사를 미연에 막고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본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시의 책임있는 조치와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위원은 그런 뜻에서 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충분하고도 계획성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자위원입니다. ’95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을 보면, 보통 징수의 경우 총 1,232건에 2억 5,650만원인데 이중 징수금액은 134건에 3,240만원에 불과하고 체납액이 1,098건에 2억 2,400만원으로 전체 87%에 달합니다. 이 체납액 비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건축 과태료 체납 징수 실적을 보면 총부과 75건중, 그러니까 우리 사무감사 요구 자료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체납액이 58건에 2억 2,800만원으로 전체의 8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86%에 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먼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합니다. 건설차량 관계는 내일…”)

관리인데요?

등록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할 때 과태료를 물립니다.

이윤자위원님 그것은 내일 해주십시오.

건축과태료 체납징수 실적, 확실해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예.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지금 미수액이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2억 2,780여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미징수 사유가 위법 건축물을 시 정시 이행강제금 징수가 종전의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강제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과를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건축물을 불법건물을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것을 완전히 고쳐버리면 그것이 법적으로 그것을 계속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강제 징수를 하던지 그런 조치가 없어요. 그런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고쳐버리면 끝나버리고 안내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법 개정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 집을 짓고난 뒤에 옥상에서, 그게 뭐지요? 1평 정도만 개인 주택도 위반을 해도 구청에서 와서 시정조치를 하고 때려 부수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요, 때려 부수고 시정명령하고 이렇게 했을때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면 좋은데 버티고 안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전문인력이 실은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것을 완전히 뿌리를 빼서 징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징수에 차질이 있습니다.

86%가 체납 징수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분명히 큰 문제가있는 거에요. 어떻게 구속력을 다시 강구해주라든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방법이 없고 구속력이 없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적발도 하지 말아야지요.

여기는 69%로 되어 있습니다만, 미징수율이.

69%라고 할지라도 많은 %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징수하는 것은 부과해놓고 담당직원이 가서 바로 징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징수하는데 박차를 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업무는 세정과하고 유대를 가지고 일원화하는 것이 그것이 좋겠던데 종합건설본부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되고…….

세정과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께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3조에 의해서 하는데 부과 및 징수를 전부 주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 업무 사무분장이.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세무과에 전담을 시켰습니다, 한때는. 그러다 다시 세무과가 기구개편이 되면서 계가 개편이 되면서 해당 각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건축허가는 민원처리 하는데도 솔직히 바쁩니다. 인원이 부족합니다. 거기에서 부과해서 세금 거둬들일 수 있는 인력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면에 소홀히 되었던 것도 사실이구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했다가 시정해 버리면 부과가 중지가 됩니다.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또 부과 실적이 저조한 것도 있고 또 대체적으로 무허가 건물 짓는 사람이 남의 땅을 임대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영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가 미징수된 것도 있고 그 세가지 이유로 해서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 더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미진 사유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서류 제출 45페이지, 착공후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는 미준공 건축물 현황 자료에 보면 부도나 공사비 부족등으로 병원, 학교, 백화 점 공사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장기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이 따르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82년도 이렇게 오래된 것도 있거든요. ’82년도에 허가된 것도 있고 ’84년도에 허가된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삼봉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2년도부터 한것이 주월동에 서진종합병원이라고 해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우리 건축상 하나의 맹점인데 건축허가가 나면 1년안에 착공을 해야 되고 3개월 한해서 1회 연기할 수 있어서 15개월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착공을 해놓으면 개인 소유의 개인 재산가지고 개인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제지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건물주가 돈이 있으면 공사를 하고 없으면 쉬고 그러거든요. 더군다나 부도난 건물은 공사를 중지했을 때에 다른 어떤 중지 할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독촉을 하고 촉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건축주 자신이 재정능력이 없을 때는 우리가 강제 집행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것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11년째 이렇게 방치된, 11년은 아니겠네요 이행 중단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둘수 밖에 없다?

그렇게는 안합니다. 저도 구청에 있으면서 계속 우리가 찾아가서 설득시키고 공문도 보내가지고 서진종합병원도 옛날에는 골조만 있었어요.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처음에는 가림판도 설치를 했다가 지금은 창틀까지 넣었습니다. 일부 수성페인트도 칠해놨어요. 그래서 점차 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우리로서도 행정적으로 최대한 그 사람들을 독촉하고 독려를 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도 사실은 지금 집행부에서도 골치 아프잖아요? 이런 것은 그냥 우리에게 구속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독려하고 그러한 방법 뿐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법으로도 제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빨리 다른 사람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기라도 해야 되는데 호텔의 경우는 백운동에 호텔 하나는 다른데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매입한 분이 새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을 찾아서 지금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니까, 도시 미관상 그리고 큰 사고를 내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릴께요. 일단 허가가 나가지고 미준공 상태에서 이것이 계속 방치 상태인데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노후 건물이라든지 시공 불량으로 해서 도괴 위험이 있다든지 할 때 이랬을 때에는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한다든지 본인보고 하라고 해가지고 철거를 안할 때에는 우리가 행정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그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위험도가 없고 다만, 준공만 안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계속 행정적으로 독려를 해서 빨리 미관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준공이 되도록 독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제출된 본청 전체 월별 사업계획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2월 계획서에 건축허가 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친절성, 전 문성등 부조리 발생 연구 및 기타 건의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건축 민원관련 설문조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다가 시행하지 못했거든요. 건축관련 민원 설문조사를 3월에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가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관련 민원 설문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해서 시정전반에 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신거죠?

. 그러니까 2월 중 주요사업 업무계획은 거기에 우리 이 쪽 건설교통국에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2월 10일에서 2월 28일까지 설문내용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2월달에 하겠다고 했고 3월달에도 하겠다고 했는데 한번도 하시지 않았어요.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것은 공직사회 스스로가 문제점,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대시민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관계공무원이 안일한 자세로 근무하는 것 같은 냄새를 풍기는데 사업 자체가 백지화 되고 또 개선 대책까지 2월, 3월에 못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3월달에 건축 민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 문제점 이런 것이 나오면 보완해서 시정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실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했는데 실적이 없어요? 시행도 안했지요?

시행을 안한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민원관계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개선 대책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설문내용에 건축허가 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친절성과 전문성, 부조리 발생 유무 이런 기타 건의사항까지 해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나와있거든요. 그것도 시의회나 관계요로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주요업무 계획에 들어 있어요. 이것을 시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일어난 민원이나 건축허가 신고 이런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를 설문조사 결과를 찾아가지고,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못했으니까 앞으로는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그 설문조사를 한다는 계획이 안나왔고 그것은 아마 주요업무 계획으로 기획실에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나온 것입니까?

것들은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는 방법이니까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건축과장께서 영세성이 있는 그런 건축주에 많이 해당이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자료에 의하면 충장로에 대형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고 또한 전체의 우리 광주시의 위법 건축물 현황을 보면 발생이 241건에 이행강제금이 35건만 부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약 290건에 달하는 위법 건축물이 시정조치대로 따르고 바로 시정 명령에 의해서 본인들이 다 처리했다라는 그런 결과인데 정말로 우리 광주시가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그렇게 획기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 이것은 건수라고 하면 큰 건도 한건 작은 건도 한건위법 건축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한건씩 건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은 이렇게 행정지시가 나가면 바로 시정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만, 시정이 안되는 것은 상당히 규모가 크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정명령을 하게 되면 바로 조치가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계도를 해서도 일단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할려면 사전 예고를 합니다. 그 안에 언제까지 안하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벌과금 물기 싫어서 시정 조치가 되어 버린것은 이상이 없고 그 외에 규모가 크거나 자기들 형편에 의해서 어려운 것은 할 수 없이 이행강제금 물고 시정조치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아주 불법,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실적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서 답변대로라면 잘하시고 계신 것으로, 일단은 좋습니다. 그리고 부과 기준이 있지요, 이행강제금? 어떻게 부과합니까? 어떻게 산정합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는 아까 우리 건축과장의 말대로 건축법 제83조에 근거해서 하거든요. 부과 내용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 초과 건축 또는 무허가 건축물 지방세법에 의하여 1㎡당 과세 표준액의 50/100 이하로 합니다, 아까 그 건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율 초과하는 건축이라든지 무허가 건축이라든지 과세 표준액의 50/100 이하로 하고 기타의 경우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1㎡당 과세 표준액의 1/100 내지 10/100 그렇게 해서…….

알았습니다. 동일 건물의 연도별 부과금액이 약간씩 다른 이유는 무엇이에요?

표준액이 매년 올라갑니다.

시정 명령에 의해서 조치한 나머지 부분만 산출한 것도 있지요? 말하자면 10평을 위반했는데 5평을 조치 내용대로 해결했고, 5평은 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도 바꿔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10평이 불법이 나와있는데 우리가 1차 시정명령을 했을때에 5평이 되고 5평이 안되어서 계속 했을때는 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그 5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요.

의하면 35건의 이행강제금 부과 해당 건축물로 보면 거의가 미납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가 건축법 과태료에 의존하는 그런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 건축주가 벌과금 내고 과태료 내서 사용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안일한 생각도 있어요. 다만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저는 한다고 하면 할 수가 있어요. 단수를 한다든지 단전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한다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시민의 여러가지 어떤 민원의 소지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한 나머지 과태료에 의존해가지고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과태료에 의존한 우리 행정지도 차원에서는 이 과태료를 징수하는 목적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검찰에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강압적인 어떤 그런 조치도 필요한데 35건의 대상 건물이 거의가 미납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가 따라야 한다. 아까 이윤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건축법도 사실은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지요? 특히 대형건축물이 충장로 같은데 금남로 아주 많이 있어요. 영세 우리 일반 서민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백화점도 있고 전일실업 대표도 있고 다 나와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름만 거명해도 알만한 그런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미루고 있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시에서 묵인 내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앞으로 확실한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 1,3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150만원밖에 징수를 못하고 98%가 미징수 되었다는 것은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책망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징수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조사하셨어도 그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 한다든지 그러셔야지 그렇게 할랍니다. 그러면 마땅한 답변이 안되지요.

법에 차압을 한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근거가 있으면 좋은데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강제이행금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저는 오해를 했습니다만, 이런 징수 방법을 최대한 강제 징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징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 방법은 법에 따라서 강력한 조치가 우리 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 광주시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장도 계시고 우리 광주 전체 건설을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조치 결과를 언제까지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언제나 연구·검토하고 노력을 하면 그때 지나가면 끝나버리 거든요. 수십차례 들었습니다만, 지금 까지 질문해가지고 당부드려가지고 된 건수가 별로 안된것 같습니다. 주국장님이야 다르시겠지만 이 부분은 언제까지로 못을 박읍시다. 그 이행 결과 여부를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것을 ’93년도에 58%, ’94년도에 46%, ’95년도에 98%가 미수가 되었는데 이것을 단시일내에 뿌리를 뽑는 것은 어렵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시일내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연차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압류 방법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징수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이 때에 감사를 할 때는 다시한번…….

계획표를 하나 작성해서 보내주십시오.

별도로 우리가 징수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국장님! 방금 말씀이 내년 행정사무감사때까지 보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구요, 이것은 법적으로 강제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조속히 계획을 잡아서 금년내에 우리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내에 징수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 134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단속 현황이 나옵니다. 그 단속 실적을 보면 441개 단지 1,589동 12만 6,375세대중 12만 4,063세대를 점검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아래 표를 보면 조사 대상이 12만 6,375세대를 조사 대상에서 12만6,375세대를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136페이지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단속현황 대책…….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441단지 1,589동 12만 6,375세대중 12만 4,063세대를 점검을 했다고 했고 그 바로 아래 표를 보면 총대상 12만 6,375세대중 12만 6,375세대를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숫자가 틀리는데 그 숫자가 틀린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137페이지 총대상에서 12만 6,375세대를 조사하여 12만 6,375세대 그 말씀입니까?

거기하고 바로 위에 또 숫자가 틀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미스가 된 것 같습니다. 12만 6,375세대를 점검을 다했습니다.

맞습니다. 총 결과 위법사례가 14건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을 이렇게 조사를 한꺼번에 많이 했을 때에는 각 구청별로 직원들을 조를 편성을 해서 방면별로 이렇게 분산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장비 없이 했다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물량을 조사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는 균열상태, 노후도 또는 부동침하 상태 또는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건축기술자가 나가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이것은 지금 아직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증축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우리가 바로 단속 건수에 넣습니다.

국장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아파트 내부구조를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14건이란 말은 상식적으로…….

죄송합니다. 나는 안전진단 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구조 변경을 가지고 이야기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건설부에서 아파트 불법개조, 아파트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조치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내력벽 구조를 변경해서 하는 아파트가 있고 또 내력벽을 손을 안대고 비내력벽을 이렇게 확장을 한다든지 트고 한다든지 이렇게 베란다를 확장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종류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국적으로 전 아파트에서 큰 문제도 없는데 이걸 조금 베란다 확장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전부 뜯고 고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집중적으로 건설부한테 신문의 논설도 나고 그러니까 긴급히 시·도 건설교통국장 회의를 해가지고 비내력벽은 당분간 유보를 해라, 다만 구조에 영향이 있는 내력벽만 전수 조사를 해서 이것을 조치를 해라, 1단계로. 이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지난 10월말까지 내력벽 구조 변경에 대한 1차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14군데가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파트를 건축할 때에 라면 구조가 아닌 내력벽으로 해서 바로 올라가는 아파트가 있고 라면구조로 해서 벽돌을 쌓아 가지고 칸을 막는 아파트 구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벽돌 비내력벽인 벽돌 이것을 트고 바로 두칸을 한칸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베란다를 넓힌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그것은 2차로 아직 안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다루고 있는 것이 내력벽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는 벽을 뚫어 버렸다든지 내부적으로 앞으로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1차 각 구청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원상복구를 하는데 원상복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원상복구도 바로 자기들한테 하라고 그냥 맡기지 말고 이것은 내력벽을 뜯을 때에는 철근도 다 잘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근이 들어 있는 것은 반드시 위, 아래로 철근을 가로, 세로 이것을 용접을 해서 부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도 수명성을 요하는 콘크리트로 해서 건축사로 하여금 꼭 기술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전부 지시를 해놨습니다.

국장님께서 말한 원상복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력벽만.

해당이 되지요? 기타 구조물을 거의 다 바꿔 버렸습니다. 내력벽만 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내력벽만 1차로 건설 방침입니다. 내력벽만 1차로 하고 그 다음 단계 비내력벽에 대한 구조변경은 건설부 방침 지시받고 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2동을 집 두칸을 터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라면구조로 해가지고 벽돌로 쌓은 칸을 뜯어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내력벽으로 해가지고 아파트가 올라가는 벽 자체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은 구조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원상복구를 하되 반드시 기술자의 설계, 기술자 자문 또 책임시공 기술자로 하여금 이 공사를 하도록 해서 반드시 공무원이 가서 지도 확인 준공을 해서 통보를 해주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이걸 전부 원상복구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 당국에서 방침을 확실히 정해줘야 됩니다. 주민들이 갈팡질팡해요.

12월말까지 통지가 나갔습니다.

하고 지하실을 불법용도로 변경해 가지고 사용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단속해요?

그것은 우리 각 구청에서 수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하실을 주차장으로 설계했다가 그것을 창고로 써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만, 이런 것은 구청에서 그때그때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사는데 너무 큰 지장이 없으면 너무 심하게 단속을 하지 마십시오. 35페이지를 볼까요?

135페이지요?

35페이지, 주택상환금 현황 체납액이 나왔는데 체납인원 1,527, 원금이 1억 8,000만원 이자가 2억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금이 1억 8,800만원, 체납액 2억 8,000이란 말씀이지요? 이자가 1년거치 19년 상환인데 19년 이자를 총 합산해서 넣은 것입니다.

해소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체납에 대해서는 지금 보통 이사한 사람도 많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체납액에 대해서는 2개월 마다 독촉장 및 최고장을 발부를 해서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에 37페이지까지 볼까요. 주택상환 융자금 해소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당초 대출금이 약 235억원, 회수 실적이 76억원 그러면 지금 차액이 159억인데 159억원은 해소가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같이 연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주택과장 이재택입니다. 세가지를 겸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상환금 현황 및 체납 내역과 주택 상환 융자금 해소 실적 두가지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저희들이 수혜주택이라든지 국민주택이라든지 과거에 IBR 단지 사업부지라든가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1977년도부터 쭉 그런 상환 해가지고 최종 현재까지는 2003년까지 시기별로 구좌별로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연도별로 시작은 ’77년도에 의해서 지금은 틀리고 이 내용은 수혜주택하고 아파트나 단독 주택 단지, 택지개발 지구라든지 이자와 상환과 이율이 틀립니다, 관리비라는 것이. 그래서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구좌도 한 사람에 한구좌하는 경우도 있고 한구좌가 50세대 겸해서 한구좌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시 여건에 따라서 사업부지 지원을 할 때마다 구좌수를 따지니까 개인 융자 세대로 안따지고 총 84구좌로 해가지고 당초에는 4,857명에게 융자를 250만원부터 550만원 사이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1년 거치 19년 상환이기 때문에 원금 상환은 적고 대부분 이자가 많습니다. 그런중에도 지역적인 발전 여건에 따라서 일시상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계속 체납액에 밀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 봄같은 경우에는, 용봉동 주택같은 경우에는 5년, 7년씩 안낸 미납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해온 뒤로 30개월 이상 된 사람은 전부 경매신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체납이 작년에 6억 정도 받고, 지금 현재 까지는 약 4억 7,000만원, 10월 30일까지 4억 7,000만원 정도 받아줬습니다만, 매달 들어오는 것이 6억에서 8억 정도 이자하고 관리비가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원금하고. 현재는 최고 늦은 사람이 30회입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는 1,527세대인데 10월말까지는 1,396세대가 1회 체납부터 시작해 가지고 30체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별 독려를 하고 단지 돈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는 주택은행 13개 지점에서 바로 불입을 하고 그외에 못한 사람은 저희들이 날짜 계산을 해서 저희 과에서 다시 영수증을 끊어서 주택은행에 내는 방법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상반기안에 거의 1개를 제외한 체납액은 일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주시고 주택 상환 융자금 회수 실적이 당초 대출금이 약 235억입니다. 회수 실적이 76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액이 159억인데 그 159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주택상환 융자금 회수 실적난을…….

76억원이면 159억은 아직 회수를 못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계산은 안됩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계산이 안되구요. 지금 대부분 IBR사업 단지라든지 신가 지구라든지 용봉지구가 제일 큰 구좌와 세대수가 많습니다만, 일시상환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분기 상환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숫자상으로 76억원이면 나머지 159억원이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일시상환도 회수 실적난에 들어가지요?

예.

그 설명이 안맞는데요. 저희들이 최초에 한 것이 ’77년 9월 16일 첫 구좌 해가지고 ’89년도 이후로는 안했거든요, 한분도. 공구라는 것은 2009년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35억에서 76억원을 회수 했으니까 이 회수에는 정상적으로 상환해서 들어온 것과 또 일시상환으로 해서 들어온 것도 회수 실적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해서 숫자는 ＝은 안됩니다.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우리 신이섭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건축 과태료 체납액 징수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상환금 문제도 최선을 다해서 해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39페이지를 보면 택지개발에 따른 용지매각 수입 현황이 나옵니다. 백일지구, 금호지구, 상무지구 미분양액이 상당한 액수가 나와 있는데 시에서는 이 미분양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택지개발 분양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료만 여기에다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분양 관계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겠는가 하는 것은 제가 직접 취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고 도시개발공사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자료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됐습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해가지고 업무보고시에 덕산그룹 부도사태에 따른 무등건설 공사 재개 관계가 보고 되어져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부분을 왜 보고 안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에 무등건설 인수 업체 선정과 지난번에 시 의회에서 조례 제정이후에 공사 재개에 따른 추진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건설 부도에 따른 그간의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보고는 해줘야지요. 가장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도는 없습니까?

추호도 없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 경위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특별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재경원에 다가 융자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채로는 280억원이 와있고요, 승인은 나있고 그리고 양여금 420억원에 대해서는 내무부하고 재경원하고 계속 이야기가 되어서 아마 12월 에 그것도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지원에 관계되는 큰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공사 재개에 대한 업자 선정 문제인데 잘아시다시피 처음에 시에서 공고를 해서 5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청전하고 라인하고 포기를 해서 남양, 대주, 반도 3개 업체가 하겠다고 해서 공동회의도 한번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시장님 주재로. 3개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방침에 대해서 회의도 했고 그래서 가계약을 해서 바로 착수를 하겠다고 3개 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얼마 안있다가 바로 그 가 계약하기 전에 남양에서 또 포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도시 대주하고 반도하고 2개회사가 남았는데 자기네들이 2개 회사에서도 하겠다 해놓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이걸 우리한테 제출을 안해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계속 미루면 안되겠다 해서 가지고 시장님 주재하에 대책회의를 다시 해가지고 1단계로 대주하고 반도하고 당초 시에서 모집 공고를 했을 때 희망 업체 여기에서 인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안했을 때 제2단계로 입주민들이 자기네들이 또 업체 하나를 선정하겠다 하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입주민들이 자기네들 집을 짓고 있는데 다만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대책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입주민들이 집을 자기네들이 업자를 선정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아니다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하는 업체로 밖에 안된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단계로 입주민들이 추천한 업체 그래서 이 업체까지도 2단계로해서 안될 때 3단계로 그때는 공동 보증업체 6개 보증업체로 하여금 시공을 지시를 해야 되겠다고 3단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주하고 반도하고 계속 우리가 촉구를 해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입주민들한테 시공이라든지 담보능력이 충분한 능력이 있는 업체가 있으면 추천해라 이렇게 했더니 자기네들이 계속 서울 1군 업체하고 절충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추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공문이 접수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짜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3차 연기까지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11월 25일까지 3차 연기를 해서 마지막 우리가 기다렸더니 24일날 광주에 있는, 죄송합니다만, 여기에서 건설회사 자기네들이 비밀로 해주라고 하니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에 있는 모 주택업자가 주택 담보물건 1,800억원을 확보를 했어요. 담보물건을 1,800억원 어치를 확보를 해놓고 내가 시공한다면 시에서 인정을 안할것 아니냐, 그 이유는 시공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주택업자지만 이런 방대한 무등건설 인수를 위해서 자기가 1,520세대를 건축하기는 시에서 인정을 안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서울에서 1군 회사를 5개 업체를 데려오겠다, 이 관계는 비밀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개 업체를 자기가 데려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25일날 자기가 데려오겠다 했는데 그 안에 처음 우리가 이야기 한 것입니다만,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무등건설이 부도가 난 이후에 갱신이 있습니다. 건설업법에 보면 5년마다 한번씩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등건설이 금년에 정지상태에서 또 부도가 나버리니까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직원이 능력이 있는 임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갱신신청을 할려면 이행보증금 6억원을 갖다가 돈을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직원들 명단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이행보증금을 갖다 넣으면 채권자들이 압류해서 그냥 가져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제로가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계속 무등건설에 촉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행정 관청에는 안오고 무등건설에다가 몇월 며칠날 갱신 기간이니까 빨리 이것에 대한 관계 서류를 해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무등에 신청서만 접수를 하지 이것이 돈도 안들어 오고 임직원 명단도, 서류를 구비를 못하니까 11월 1일자로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동 실효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인수업체가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택업체는 살아있고 종합건설 업체가 실효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그것을 알고 이제 면허가 취소가 되어 버렸으니 자기로서는 일단 인수를 하게 되면 종합건설이 나중에 살아서 자기도 실적을 가지고 사업 이것을 끝내고 다음 사업도 할수 있는 계기인데 면허가 실효가 되버렸으니 이것도 하나 문제가 있고, 다음에 381억에 대한 것이 덕산에서 무등에다가 보증을 섰는데 그것이 하나 시중에 탕감할 수 있다, 같은 계열이니까. 포기해서 탕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수업체가 탕감을 하고 그 다음에 종합건설업체가 인수를 하게 되면 그런 계획을 자기들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지 다시 와가지고 이런 두가지 조건때문에 서울에서 5개 1군 업체를 데리고 올려다가 입주자 추천서를 가지고 올려다가 잠깐 보류를 시켜놨다 그래서 다시 우리 시한테 조건도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5개 업체가 13개 항을 조건부로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일체 인수 조건에 조건부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어떤 조건도 들어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는 자기는 무등건설 부도로 인해서 1,500세대에 대한 입주민들의 희생을 각오하고 무엇인가 광주에 자기 보람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자기 조건하고 안맞겠다 하니까 그래도 무엇인가 할려면 자기한테도 뭐가 있어야 할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조건제시로는 말하지 마라해서 일단 조건제시로는 안하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입주민하고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언제 오기로 했냐면 12월 1일날 오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입주민하고 이야기를 하냐면 첫째 입주민들한테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입주민들한테 요구를 하지 말것, 또 공사가 벌써 1년이 넘어 가지고 내년에 하게 되면 2년째인데 그 간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분양가격을 올려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입주민들 하고 자기들이 충분히 대화를 한 이후에 12월 1일날 오겠다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주하고 반도에 대해서는, 우리도 거기하고 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약 통지를 낼라고 그럽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광주업체가 서울 1군 회사를 데리고 와서 첫째 이렇게 앞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지금 무등건설에서는 오동섭 변호사한테 회사 보존 신청을 했습니다. 보존신청을 해가지고 앞으로 법정관리하고 보존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정관리만 되면 아마 서울에서 다른 일반회사도 올려고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등은 무등대로 절충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첫째 입주업체가 추천하는 업체가 하기를 희망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무등에서 회사 법정관리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잘되면 자동적으로 할 업체가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까 회사 실효관계 또 그런 모든 사업서 이런 것을 따져서 도저히 불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법적으로 우리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보증업체로 하여금 우리가융자금 지연을 해주고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여러가지 사항을 짚고 넘어갈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여러가지 상황설명을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지적사항이라든지 앞으로 건의사항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을 가름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절차 인수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료를 보시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해주신다 그 말이지요?

행정사무감사를 대행을 해도 감수를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아직 결정단계가 아니라 진행중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결론은 나와야지요.

그것에 대해 서 자료는 해드리는데 그것을 보시고…….

오늘 자료준비를 하셔 가지고 내일 자료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도로교통 관계 행정사무감사 도중이라도 다시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하십시요.

사항을 이야기 하는거에요. 왜냐하면 현재 시에서 특별조례까지 마련했고, 제정을 했고 그 동안에 신문공고를 내서 인수업체 5개 업체를 공모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자금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어떤 행정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모든 일이 끌려가는 식으로 일이 되고 있어요. 당초에 본위원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부도난 무등건설에 행정조치를 해야 하고 보증사로 하여금 그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진행상으로는 모든게 입주자 대표가 공신력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 뜻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어요.

판단을 어떻게 하시고 그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수 희망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5개 업체가 들어왔다가 사실상 광주업체로 해서 저렇게 전부 포기상태 아닙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짚고 자료를 요청할 5개 업체가 2개 업체로 남고 2개 업체 마저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재공모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재공모를 안할려고 합니다.

왜 안해요? 이것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민이 담보하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420억원을 지원해야 돼요. 우리가 가져온 1,000억중에서 그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을 할려면 공모를 다시 해야지요. 왜 공모를 일방적으로 해 놓고 이제와서 이것을 내적으로 처리할려고 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자료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자료는 제가 이야기한 것이 다입니다.

마시고 자료를 내주시라니까요, 시간 관계상. 그 자료를 저희들이 또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내일 다시 이 문제를 다시한번 논의하자 이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 금년에 2건 실적이다 그 말입니까?

2건입니다.

위원이 몇분이세요?

15명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산동 주택을 건축하기 전에 사전에 문화재로부터 100m이내에 건축심의를 사전에 받기위한 그러한 건축위원회를 운영한 내용인데요. 본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 평소에도 느껴왔습니다만, 100m이내에 사전 심의를 받게 되어있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입니까? 우리 조례입니까?

시행령입니다.

여기에서 건축법에서 명시된 근거는 전국에 유명한 사찰이나 문화재를 보호 관리한 차원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사전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산동에 있는 이 문화재라고 하는 이 석탑은 주위에 기존 주택가로서 사전에 심의를 받을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구 건축위원회가 있지요? 그래서 이 사전심의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우리 한달에 정기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건축허가 접수해 놓고 동구 건축과에서 심의하는데 한달, 거기에서 심의해서 시에 올리는데 한달, 주택하는데 두달이 건축 허가가 걸려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제가 봐도 주택 아닙니까? 2층 주택이 현실적으로 지산동에 있는 문화재라고 하는 석탑에 건축을 해서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사항은 아무리 우리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얼마든지 재량으로써 각 동구 건축위원회에다가 위임해가지고 보고하는 사항으로도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조치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민선시대에 자치시대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어요? 이 지산동에 2층짜리 주택 지을려고 시에다가 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겠어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을 요구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 건축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최대한 재량권을 발휘해서 구의 건축위원회에 위임을 한다든지 또 사전에 그냥 서류로 해서 심사로 가름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청에서 한달, 시에서 한달 이렇게 민원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꼭 이렇게 두달 정도가 걸려야 하는 것은 저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로부터 100m이내에 건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임의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고간에 문화재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면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변으로부터 100m이내에 건축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시장 임의로 이것은 별것 아니니까 여기다 하면 허가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민원을 구청에서 많은 기간을 가지고 있고 또 시청에 와서 가지고 있고 이중으로 하는 것은 한번 불합리한 것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구하셔 가지고 관계법을 개정을 건의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대로 최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한번 시행해 볼만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사직공원 옆에 5층탑 거기도 위원님과 같이 똑같이 구에서 질의가 있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문화재는 문화재니까 우리가 법은 지켜야 할 것아니냐…….

얼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산2동 저희 지역인데 지산2동은 이 탑 주위에 꼭 40층, 50층 건물이 빽빽히 들어서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서동도 마찬가지고…….

사항인데 이 법에만 의존해 가지고 그 민원인들의 민원 해결을 2개월 이상 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 개선책을 강구하라.

작년까지로 해서 시청에서는 문화재 보호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는 5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주에 들어오면 그 주에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즉시 그렇게 개선해서 금년 들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섯분만 모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해가지고 한건 들어오고 있는대로 바로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민원인들은 도저히, 현재까지도 몇개월씩 걸린다고 해요, 건축 하나 할려면.

소위원회는 제가 책임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금방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해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