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갑길
전갑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 실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6년도 예 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과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종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의회사무처장 및 간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선서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발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으로써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발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사무처장 이하 간부들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처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간부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 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요. 그러면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근식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신근식입니다. 존경하는 전갑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5년 한 해 동안 저희 사무처에서 추진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회사무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부족한 점등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더욱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 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승규 총무담당관입니다. 조동희 의사담당관입니다. 김 청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 나승백, 이상택 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참석을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송선태 전문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
사무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처의 행정에 대하여 위원님들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평소 어긋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의정활동비가 현재 잔액이 1억 9,600만원입니까? 128페이지 잔액이.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이 잔액은 어떻게해서 이 잔액이 남았는가?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정기회 40일분 의정활동비가 전부 안 나갔습니다.
것이
그것이조수웅위원
얼마인데요?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앞으로 집행할 것이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수웅위원
왜 이것을 묻냐면 ’95년 대비 초대의회때 의정활동비를 예산지침에 위배된다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심의해서 의결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위배된다해서 모르고 한 것은 없습니까?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그 금액이 그런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조수웅위원
얼마인데요?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4,5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조수웅위원
어떤 명목으로 의정활동비가 세워졌는데?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회의비가 일요일 참석못하게 된 일요일같은 이런 것이긴 한데 756만 7천원이 집행 못하고 있고 위원회의 참석수당도 40일동안 7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가 741만 3천원, 그 다음에 여비가 237만원 이것은 상반기에는 여비를 드렸는데 7월부터 여비를 못드린 겁니다. 237만원이 되겠습니다.
것만
그것만조수웅위원
잔액으로 남았습니까?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수웅위원
묻는 것은 의정활동비 ’95년 대비해서 1인당 260만원, 260만원 두번했다가 130만원만 의원들에게 지급하고 260만원분은 지침에 위배된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그 부분을 지출을 못하게한 금액은 없어요?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지난 추경에 삭감 다 했습니다.
이번
이번조수웅위원
여기에 전혀 안올라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사무감사에 전혀 그런것으로 안올라 왔습니까?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지난번에 추경에 정리가 되어서 여기는 안 올라 왔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전문위원이 다섯분이지요? 그런데 현재 2대의회에 들어서서 전문위원 다섯분 중에서 공백기간이 있지요? 몇개월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3개월 입니다. 예산 남아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11쪽을 보면 의회운영 가운데 청원하고 진정 접수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 보고 싶은데 지금 청원접수 실적이 7건으로 되었다는 것은 1대의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금년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초대 1월달부터입니다. 2대때 한것은 밑에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표시를 했는데요. 2대때는 청원을 2건이 접수 됐습니다.
금년
금년박선정위원
1월 1일부터 11월까지 총 7건이란 이야기지요? 7건이 광주광역시의회의 청원이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진정으로 들어 온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은
진정은박선정위원
진정이고 청원건수에 대해서 물어보는겁니다.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청원건수는 광역시에서는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청원건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청원이 덜 들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거의 의원님들하고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민원처리를 현장에서 많이 하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을
민원을박선정위원
크게 봐서 진정하고 청원이 있지 않습니까? 청원은 의원의 소개를 통해서 접수가 되어서 집행부로 하여금그 의견이 반영되어 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광역시의회 청원 건수가 물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현장에서 해결되고 그럽니다만, 지방자치 실시가 4, 5년 됐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아직도 이런 청원 제도에 대해서 국회청원은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청원이란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처에서 청원제도에 대한 언제 기회가 있으면 청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집행부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민원처리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비교를 해 보면 북구 의회같은 경우를 물어보니까 청원이 6건이드라고요. 구의회하고 시의회 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사무처 차원에서 지자제를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청원을 많이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겁니다.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초대 의회때는 참고로 총 62건이 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 인데 ’95년도에는 청원이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적어진것 같습니다. 초대때는 62건 상당히 많습니다, 3년동안에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을 세워서 해 보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료가
자료가조수웅위원
1기때는 3,400여건이고, 2기는 1,400여건이라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번잡스럽다는 것은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자료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잖습니까?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안되도록 전문위원실로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문위원실에는 안줬는데 의사과에서 만 다루다 보니까 중복이 되고 그래서 그 분야별로 전문위원실에 줘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께서 요구가 들어 오면 중복된 것을 어디로 연락해 가지고 집행부로·········.
수웅
조수웅위원
전산처리를 하면 될것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이쪽에서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입력 해 가지고하기는 인력이 부족하고, 기술자가 부족하고··············.
수웅
조수웅위원
사무처에서는 자료가 어떤 경우에는 2개월, 평균 20일, 30일, 집행부에서 자료를 안내주고 자료때문에 시정질문이나 모든 업무 보고 받을때 제때에 자료가 못온다는 원성이 상당히 많이 있을텐데 이런것은 대안을 제시해서 의원들에게 자료가 그때그때 오게끔, 못오는 자료는 어떻게 해서 못온다든지 그런 것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구만 해 놓으면 20일도 좋 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2개월 됐는데 안해줍니다. 이런 경우도 이야기 하면 귀찮게 생각마시고 의원들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사무처에서는 그런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가 집행부하고 절충을 해서 신속히 되게끔하는것이 사무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이 자료관리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위원입니다. 우리 임기 접어들어서 해준 것이 10건 조례안있지요? 이중에서 광주직할시 5·18민주화운동에관한조례안하고 두번째 광주직할시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세번째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네번째 주거환경개선지구중흥3동1지구변경지정안 이 4건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어떤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전체내용에 대해서.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조례안 내용이요?
명환
반명환위원
예.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따
이따반명환위원
해 주시겠지요?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예.
리고
그리고반명환위원
의원회관에 의원들이 사용하는 복사기, 팩시밀리 새로 구입할 생각 없습니까?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조달청에 구입요구해 놨습니다. 아주 좋은 것으로 해서 내일, 모래 납품되겠습니다. 예산있는 것 전부 털어서 930만원짜리인가 아주 좋은 것으로 이달중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퓨터
컴퓨터반명환위원
예산은?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그것은 명년안에 다시 세우겠습니다.
연구해서 다음회기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후진
김후진위원
23페이지 물품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수하고 실수가 있는데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는 정수가 8대인데 실수는 7대, 팩스가 6대인데 실수는 5대, 또 모니터가 43대인데 38대 이렇게 부족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지?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단계적으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언제까지김후진위원
단계적으로 하십니까?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정수물품에 대해서 부족한 것 이번에 전자복사기는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현황 제출후에 구입이 되어서 그랬고, 팩스도 이번에 한대를 샀습니다. 정수물품은 확보된 것이, 다만 TV모니터는 과거에 집행부 시장실 이런데하면서 정수를 해 놨기 때문에 커다란 필요성이 없어서 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차가
승용차가김후진위원
3대로 되어 있는데 승용차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의장님이 한대 타고 있고, 의전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과에서 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어디과에서?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사무처 전체직원들이 어디갈때나 필요할때 타도록 당초부터, 원래는 의장님 차 한대하고 업무용 차 한대 있는데 금년에 지자제가 되면서 의장님차를 시장님 차하고 같이 구입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나머지는 의전용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시장님 차하고 똑같은 규격으로 샀습니다. 지난번에 톤수가 적게되어 있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의원회관에 전화기 3대확 보해 주기로 했는데?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전화기가 지난번 추경때 7대 있으면 된다고 해서 확보해서 했는데 의원님들 의견이 안내실에 더 놔 주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예산에 2대 올려가지고 완전히 확보하도록 해 놨습니다.
실에
안내실에김후진위원
3대하고 각 실에 한대씩.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안내실에 2대 빼가지고 각 의원님실에 두도록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안내실 3대를 유보하라고 해서 2대를 다시 요구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21페이지 보시면 처리중 청원 한건 해 가지고, 서방 지하상가 조성계획철회요구 청원이 처리중 청원이지요? 동시에 처리된 진정서가 동시에 들어 왔습니다. 서방 지하상가 조기 건설요구 한쪽에서는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청원이 들어 왔고, 한쪽에서는 조기건설하라는 요구 진정서가 들어 왔고 그러는데 이러한 경우에 복합적으로 심의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청원 처리중이면 청원 처리의 결과를 보고 받든지 말든지 해야할 것인데 청원 처리중인데 동일한 내용에 반대되는 의견을 진정으로 낸다고 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받아 들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민원으로 접수된 것을 못받을 수는 없는거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재균위원
민원으로 접수될때 청원이 들어와서 청원 처리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놓고 진정을 받겠습니다 이렇게는 안됩니까?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안되지요. 접수를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청원 처리중 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결해 가지고 이렇게 통보하자 의결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해서 통보만 해주면 됩니다, 진정에 대해서는.
니까
그러니까김재균위원
문제 없이 받아 들였다 그거지요?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우편으로 들어 오고 있고 직접 민원실에 접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주민들간에 첨예하게 대립 갈등이 빚어 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지침같은 것은 없습니까?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없습니다.
정은
진정은김재균위원
무조건 받아들인다 면 하여튼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활동이 우리 의회에 2개가 있습니다. 5·18특별위원회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실제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사무처에서 인적, 물적 보조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지원 되어야 하리라고 보는데 5·18특별위원회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인적, 물적 지원사항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십시요.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을 파견근무 요청을 해서 내일, 모래 발령이 날 것입니다. 비엔날레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 인원을 저희들한테 5명을 파견해 달라고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특별활동이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보조 인력으로 해 가지고 직원만 요청해 놨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18특위는 송선태 전문위원이 오셔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과거 초대의회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조례정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가 필요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 가고 있는가, 현실이 이런데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 다.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지난번에 김 청 전문위원이 조례정비를 취급을 했는데 저쪽 집행부하고 실무위원단을 구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이 내려오면 실무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전부 직접할 수 있도록 실무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취급하고, 5·18특별위원회는 예결특위에서 전문위원이 취급하도록 사무분담을 해 놨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특별위원회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상임위도 어려움이 많은데 상임위에서 특별하게 물적 근거가 있어 가지고 움직이는 한계가 있는데 특별위원회가 사실상 활발하게 되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거든요.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한계가.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아닙니다. 기타 공적 경비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요구만 하면 얼마든지 배부해 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검찰에서 의회에 자료요구한 것 있지요?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자료 요구라기보다도.
차는
절차는김재균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기관간의 협조요청이 있으면 어느 기관이든지 집행부에서도 해 줍니다. 수사 자료가 아니라 참고자료로 해달라는 정식공문으로 왔습니다. 의장님 결심을 얻어 가지고 원본을 드린것이 아니라 자료만 복사해서 제출합니다.
어떤
어떤김재균위원
자료를 요구했습니까?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광주 뿐만 아니라 전남까지 전부 해가지고 의회활동 상황에 대한 회의비지급 사항이라든지 여비지급에 관한 두가지 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재균위원
의회에서 내부적인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운영위원장하고 협의했습니까? 자료를 넘겨줄때 말이지요.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왜 안했습니까? 그 중요한 사항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이알았으면 우리 운영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 될텐데 왜 위원장한테 이야기 안했습니까?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일반행정으로만 생각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일반행정의 틀에서 벗어난 것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제가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오면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재균위원
위원장께서 그때 당시에 검찰에서 자료 달라고 요구 들어온 공문 있지요? 공문사본하고, 여기서 복사해서 줬던것 있지요? 그 내용하고 해서 위원장님한테 주세요. 내용이 왜 검찰에서 대 의회관계를 고려해서라도 왜 검찰에서 이러한 자료를 요청한 배경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지요.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그 뒤에 알아 봤다가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이번에 회기 일정에 따른 지침이 있잖습니까? 참고한다고 해서 그래서.
재균
김재균위원
참고한다고 해서 줘요? 의회에서 참고한다고 해서, 예, 알았습니다하고 바로 주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핵심적인 내용들일텐데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줄것인가 말것인가 결정해야 될것 아닙니까?
시청
시청조수웅위원
본청은 안하고 의회만 했습니까?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각 구청하고 도의회하고 다 했습니다. 참고자료라고 해서.
에게
우리에게김재균위원
주라고 해도 우리가 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적
전국적김관선위원
아닙니다. 전라남도하고 광주만 했습니다. 서울도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국민회의가 대다수 의원을 배출하고 있는 이곳 광주에서 검찰이 자료를 특정한 정당의 소속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에 대한 자료를 주라고 한다고 해서 사무처에서 그냥 드리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의장님 결심 얻었습니다.
장님
의장님김재균위원
결심을 얻었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운영위원장한테 보고해서 운영위원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중요한 사항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두세가지 부탁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전국 사무처장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요?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이번 하반기 2대때부터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는지는 저희들도 알아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처장이 바뀌어 가지고.
갑길
전갑길위원장
서울에서 주도적으로.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경기도 사무처장이 의장이거든요.
갑길
전갑길위원장
그게 초대때는 사실상 말썽이 많았는데 사무처장 회의를 하면 할 수록 저희들이 봤을때는 발전 지향적이고 의회를 위한 모임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좋게 안 봤습니다, 공무원들의 모임 자체를.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좋다고 인식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의회 발전을 위해서 모임이 있어야 될 거에요. 주선을 하셔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전국적으로 사무처 직제 문제가 틀립니다. 물론 자치시대에 맞게 직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회가 타시·도 의회보다 직제가 안 좋아서는 안될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때는 우리 의회의 직제가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할려면 그때 가서 잘 보고 의견을 나누고 와서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금 상무신도심에 시청 청사를 짓는데 의회 청사도 같이 짓고 있거든요. 내년 6월까지 인가요? 6월까지 나름대로 계획이 끝날 것 같습니다, 공모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들어가는 의회는 아니지만 후배들이 들어가서 사용할 의회인데 제가 보니까 너무 협소한 계획으로 짜 놓고 있어요. 천평으로 짜놨습니다.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3천평이에요.
갑길
전갑길위원장
3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670평 씁니까? 현재 우리가 700평 잡고.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654평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
700평 잡고 의회가 구성이 된 이후로 의회청사를 짓는데 제주도, 경기도, 경상남도 세군데, 네군데 지었습니다. 전부 잘못 지었습니다, 앞을 못내다보고 지어가지고. 그런데도 평수가 3,000평을 넘는데가 많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많아서 그렇겠지요. 잘 비교 분석해 가지고 처장님 계실때 그 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거에요. 그냥 넘어가면 후배들한테 욕얻어 먹을 일이 되니까 깊이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의회의 청사 문제는 주도적으로. 그 다음에 자료 문제가 나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이 의존할데는 자료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좌관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무모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자료는 위원회별로 내내 전문위원실에서 요구하고 있지요?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의사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
전문위원을 통해서 전체 규합을 해서 의사과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제일 중요한게 전문위원들이 잘 아니까 전문위원들이 자료규합을 잘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의원님들이 자료를 중복되고 한 것을 뺄때는 반드시 양해를 구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분 나빠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콘트롤을 사무처에서 잘해 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로 채택이 되어 이송되겠습니다만, 광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성실한 조치와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1995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15시 2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