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실건 의원 발언
이실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동 시 건설도시국에 대한 안동 시의회 건설위원회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2대 의회가 개원되어 처음으로 정기회를 맞이하였고 오늘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불과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동안 소임을 다하고자 열심히 일해 왔고 또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정기회 기간 동안 건강하시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을 원만히 심사 처리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안동 시의 시정 전반의 관련업무 실태를 파악함으로서 실리에 맞는 의장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19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여 96년도 시정에 반영하며 또한 시정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자치행정을 좀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금년 정기회의 감사기간은 7일간이므로 다소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의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건설국장님과 관계관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는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히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고 의원님과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김서구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건설도시국장 김서구
이실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의 95년도 업무실적과 96년도 계획에 대하여는 제2, 3차 본회의에서 보고되었기 때문에 소관 과, 소 별도 보고는 생략하고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의한 일정을 말씀 드리면 11월 29일 오늘은 건설과, 11월 30일은 도시과, 12월 1일은 주택과, 12월 2일은 수도과, 하수과 12월 3일은 현장조사와 감사결과 정리를 하루하고 12월 4일은 지적과, 녹지과 12월 5일은 수도사업소, 수운관리사업소 순으로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전에는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현장을 확인한 후 귀청하여 보충 질의를 한 후 감사를 마무리하는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김서구건설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실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건설도시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실건위원장
오늘 해당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감사장을 정리한 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을 제외한 과, 소장님은 업무 보러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과의 계장을 소개하고 질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계속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원규입니다.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이실건위원장
계장님들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하위원
예. 건설과장님 시·군 통합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정비양여금 사업 중에 군도정비에 시설부대비 예산액의 예산요구가 9,487만 5,000원 중에서 4,5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잔액이 4억 9,875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만 과다하게 요구를 하고 미집행되어 예산을 사장시킨 이유와 필요이상의 예산을 요구한 산출근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시설부대비는 규정상 전체금액의 3%까지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0,3%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용처는 이 부대비를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측량을 하는데 말목이라던지 소요되는 자재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공사 감독여비도 지출하고 합니다. 이것을 다 쓰는 경우도 있고 대다수가 연말 되면은 정리추경에는 감해 가지고 또 그 항목의 공사비에다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이 만큼 쓸 것이다 생각하고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 때 감하여 다른 공사비로 변경을 합니다.
안상하위원
무슨 사업이든 사업예산요구를 할 때는 여기에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근사치에 가까워야지 이게 5천만원 정도에 가까운 예산이면 다른 곳에도 할 사업도 천지입니다. 그리고 부대비를 갖고 용역비를 쓴다는데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따로 안 나옵니까? 용역비는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돈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에 어떤 추진과정에서 담당근무자가 근무 소홀로 인해서 예산이 남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발주한 도로사업 중 현재까지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업장을 발췌를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95년도 준공된 공사인 농촌도로 및 상수도공사가 인제 한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30% 미만으로 진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는 지금 시중에는 여론이 공무원들 복지부동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한 달이 남지 않는 기간에 30%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예산을 당초에 계상하여 규모가 큰 것은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규모가 적은 것은 자체설계를 합니다. 자체설계사업은 기간이 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사업비 영달이 늦어서 공사진도가 부진한 게 있습니다. 또 개중에는 부지보상이 늦어 공사가 지연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 중에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의하고는 거의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송현 우회도로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외는 계획대로 그렇게 부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성호위원
예안 기산상수도 공사라든지 도산, 온혜, 만음, 백자, 길안천지 95년도에 준공기업인데도 30%∼20% 밖에 설치 못하고 있는데...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상수도는 수도과에...
이실건위원장
수도관계는 얘기하지 마시고 수도과 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도산 운곡도로가 좀 부족합니다. 용지보상 미해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감정할 때 평당 11만원이 감정 되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들은 30만원이 되어야 응할 수 있다고 하여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백자 도로는 사실 발주를 하고 보니 경작을 모두 하여 과수원의 과수를 수확한 후에 하라고 하여 사실 공사대로 제대로 시공을 못하고 있어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농작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연초에 금년도 사업지구에 경작을 하지 말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그냥 합니다. 보통 사업자체가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많은 사업이 되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성호위원
95년도 책정된 예산이 그러면 96년도 이월되어 계속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공사 그러는 것은 양에 의해서 공사기간을 정합니다. 공사량이 많은 공사는 95년도에 계약을 하지만 준공은 96년도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성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실건위원장
황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용상동 복개천 포장마차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치를 하실 때는 도시 미관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는데 감사를 위해 자료를 제출 받아보니 100세대여서 총무와 번영회장을 만나 물어보니 106세대 입니다. 한사람이 2칸씩 가지고 있는 것이 17칸입니다. 그러니 123칸이 포장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 후 경고 표시판을 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포장마차 한 칸도 매도 할 수 없다라고 시에 건설과장 서약서에 기입이 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칸에 얼마씩 매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모릅니다.
황명한위원
모르지요? 그리고 시 건설과에서 복개천 포장마차에 대하여 관심도를 표시한 적 있습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간판을 일전에 2개 건립하였습니다.
황명한위원
지금 현재 그게 한 칸에 2천백만원까지 자기네 대로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123칸을 기준 했을 때 낙동강 포장마차를 철거를 할 때 칸 당 얼마를 주었습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도시과에서 해서 저희들은...
황명한위원
저가 듣기로는 2천, 3천, 4천까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셔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용상동 123칸을 2천 만원 씩 계산한다고 해도 24억 6천만원이 됩니다. 만에 하나 그것을 철거했을 때 안동 시에서 그 예산을 지급하여 줄 수 있습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용상복개천은 저가 도시과장을 할 때 복개를 하였습니다. 용상 도로 좌우에 있는 잡상인들 하고 1APT옆에 잡상인을 넣기로 하고 복개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각서를 받았고 그 이후에 풍물거리로 도에 정식으로 지정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매도 매수하는 것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의해 아래 부분을 완전 복개하고 철거 시 무상으로 철거를 해야지 유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입주 시 모두 각서를 쓰고 점포를 정했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동에다가 공문을 냈습니다. 집집에다 공문을 주었고 이후 이러한 거래가 있어서는 안되며 시가 필요시 철거됨을 개별 가구에 공문이 전달되었습니다.
황명한위원
인근 잡상인을 유치하였다 하는데 처음 96세대 유치를 하실 때 용상주민 13집밖에 유치가 안되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박응규 시장 계실 때 시내 도시 미관 차원에서 추진되었는데 내가 그때 시장님하고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하였습니다. 왜 용상동에 영세민이 많은데 용상동에 복개를 하여 시내 포장마차를 용상동에 왜 유치를 하느냐 그래서 시내 사람들이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안되니까 용상 사람들한테 매도를 하고 지금은 용상 주민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약 8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는 현재 용상 포장마차 칸수까지도 알고 있지 못합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그런데, 용상 포장마차 칸수까지 저 과장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황명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포장마차가 100칸이든 10칸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무상 철거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말입니다. 용상동 포장마차는 시에서 유치한 곳입니다. 이것이 풍물거리로 지정되었다 하는데 도 감사에 지적 당하고 그 이후에 풍물거리로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소상히 모르겠습니다.
황명한위원
용상동 123칸 포장마차가 암암리에 권리금 형식으로 2천 만원, 천오백만원씩 매각되고 있습니다. 처음 유치할 때 시의 방침이 시내 포장마차를 줄이려고 하였으나 이후 안동 시내 포장마차 숫자만 늘려놓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용상에서 하다가 매각을 하고는 다시 시내 그 자리에 또 하였습니다. 시에서 어디 단속한번 해 보았습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풍물거리를 지정하여 놓고는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정 전에는 많은 단속을 하고 철재 구조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 하였으며 그 이후 지정되고 수도도 넣어주고 가로등도 설치하고 하였습니다.
황명한위원
가로등을 넣을 때 저가 한전 지사장하고 또 그래서 한전에 협조공문을 띄워 달라라고 하였습니다. 10월 25일 건설과에 가서 포장마차 도면 제출을 요구하다가 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한 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실무과장님으로서 근무에 너무 무사안일 한 것 아닙니까? 현지 답사도 하여 보지도 않고 도면을 그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명단 제출 받은 것도 현재 포장마차 입주하고 있는 명단하고는 영 대조적입니다. 이것은 번영 회장한테서 뽑은 명단이고 이것은 시에서 제출한 명단입니다.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회가 되지 않으면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집행부에서 무단철거를 할 수 있습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위원님 조치하라는 것은 철거조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명한위원
철거조치도 아닙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어차피 돈을 주어 매입을 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매입을 한 것은 자기들이 음성적으로 한 것이지 합법화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럼 이것이 해를 거듭 할수록 포장마차 권리금 하는 것이 인상이 됩니다.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그래서 포장마차 모두에 공문을 돌리고 간판도 세우고 이런 것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황명한위원
저도 보니까 경고판도 붙어 있고 입주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면으로 통보가 왔다고 그래요 한데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불가항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포장마차가 단가가 더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 매각을 못하도록 새로 지금 장사하고 있는 분들한테 전부 새로 각서를 받고 하시라도 집행부에서 필요로 할시 무상 철거할 수 있도록 완벽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겨울에는 시간 제한 없이 철야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제한을 하시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화재예방 및 위생상태가 굉장히 나쁩니다. 어제 위원장에게도 말씀 드렸는데 감사가 끝나면 필히 답사를 하여 볼 때는 용상 포장마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밑에 45ｍ 미복개 지역을 연차사업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거기로 계획도 없습니다.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복개를 하면은 또 포장마차가 들어서기 마련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필요성은 못 느끼지 않습니까?
황명한위원
필요성이 아니고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오폐수가 내려오고 악취가 나고 하니까 여러 번 건의를 해도 그러니 과장님, 조속한 시일 내 명단을 새로 작성하시고 시정을 시킬 부분은 시정을 시키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서를 현재 거주자한테 새로 받고 경각심을 새로 고취를 시키겠습니다.
안상하위원
용상동 포장마차 때문에 우리 황의원이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때 91년 당시 과장님은 건설과장을 하셨지요.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그때 도시과장을 하였습니다.
안상하위원
그때 91년도에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넣었습니다.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때 당시 자리 선정뿐이랬지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목적은 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1APT앞 잡상인들을 넣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료명단을 받아보니까 시내 있는 분이 네 분 뿐만 아니라 전부 임동 어디.. 알아보니까 살림 재산이 괜찮은 분들이었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래서 되겠느냐 여러가지로 주위의 환경문제, 수도관계 이런 것이 미비하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물어보니 동사무소에서는 그때 당시 김희락 동장이 계실 때 우리는 모릅니다. 시 건설과 여기서 합니다. 시 건설과에 오니까 동에서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디 사람입니까? 그래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 그때 당시 제가 볼 때 질문서를 넣을 때도 알아보니까 한 칸에 200만원씩 되었는데 이제 불과 4년 되었습니다. 황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2천 백만원이라니 몇 배입니까? 이게 바로 시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책상 앞에만 앉았기 때문에 이런 안일한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송현동 APT앞 포장마차 단속시에는 전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싸움을 하고 멱살이 쥐이고 한 사실 과장님은 군에 계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사이 포장마차 단속이 되질 않아요. 안기 복개천 지역은 낮에도 버젓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밤으로 하더라도 낮에는 철거가 되어야지 도시환경미관상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디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건설과 아닙니까? 얼마 전에 집중 단속을 할 때도 시민들이 도시환경을 위해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마는 이제는 공공연하게 장사를 하고 있어요.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지금 단속을 계속합니다. 또 야간단속도 많이 하였습니다. 할 적에 하는 날은 갑니다. 모두 차에 실어놓고 낮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애로를 보면 도로무단점용으로 고발을 했을 시 3만원 또는 5만원만 하면 됩니다. 이젠 사법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치워 주세요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근 주민들한테서 전화가 오고 시장실로도 전화가 오고 부시장님으로도 오고 합니다. 밤에 저희들이 단속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깨끗하질 못해 가지고 그렇지 요사이도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상하위원
지금 단속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포장마차라 하면 차에 싣고와서 한다는데 차에 싣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개 했는 지역에 보면 다릅니다. 지금 시민들이 어떤 여론을 퍼뜨리는지 알아요? 과거에 민선시장 전에는 상당한 단속이 있었는데 민선시장이 들어서고는 단속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포장마차하는 사람들은 좋다 하는 얘기를 스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하면 우리가 보는데도 그런데 시민들이 보면 무어라 하겠어요. 서부국민학교 옆, 안막동 현대 APT옆 지금 한번 가보세요. 낮에 있습니다. 이걸 보고 단속을 했다하면 말로만 단속했지 이거 단속 실적 있습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철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상하위원
그리고 아까 포장마차 관리를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현재 풍물거리로 지정되어...
안상하위원
그러면 풍물거리가 어떤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각 도처에 저런 노점상이 많이 발생하니까 정부에서 무조건 철거 하기 곤란하여 생계문제도 있고 하니 도로변이 아닌 이면도로로서 차량통행도 적고 하는 지역의 풍물거리로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허용을 해 주어 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안동 에서는 거기가 풍물거리로 지정이 되었고 댐에는 잠정허용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상하위원
그러나 풍물거리를 그 분들 생계 유지를 위해 잠정적으로 허용됐더라도 당초 200만원 하는 것을 2,000만원 하는 것은 시에서 어쨌든 관리를 해 주셔야지 그냥 방치하여 되겠습니까?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물론 풍물거리라고 철거를 못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계책을 세워서 철거를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 시점에서 시내 있는 포장마차를 100% 완전하게 철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 건설과 힘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지역 대구은행 뒤 같은데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 철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용상이라든가 댐 선착장 지역은 특별계획을 수립하여 해야지 현시점에서 철거를 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상하위원
제 이야기는 현재 풍물거리라고 지정된 곳에 위생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잠시 감독하라 얘기지...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안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걸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하면 위생이라던지 화재관계를 하겠습니다마는 업무가 우리는 단순히 국공유지에 노점상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독하지 위생 및 화재관계는 저들 힘으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안상하위원
그러면 저들이 치우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입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사실 소홀한 적은 없잖아 있습니다.
안상하위원
그럼 그렇다고 손이 없이 할 수 없었다든지 앞으로 대책을 세워하겠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모르겠다 하면은 행정이 뭐 필요합니까?
이실건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질문요지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거기 입주자들의 입출입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계 등은 해당과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한위원
용상동 포장마차가 풍물거리로 지정될 때는 영구성이 있습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아닙니다.
황명한위원
용상동은 인구가 2만2이천이 넘고 가장 방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풍물거리가 용상사람들로 봐서는 시장도 보고 가장 편리하도록 하여 줍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도면을 작성하여 번호를 매기고 상인들을 모아서 매도하면 안된다"고 하셨고 화재나 위생 등은 해당 부서에 협조하에 분기별이라도 교육을 시켜 주시고 어차피 그분들은 이제 영구성이 없으면 안됩니다. 저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풍물거리로 지정해 주었고 낙동강 개발지역은 시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하였는 곳에도 몇 천만원씩 보상을 해주었는데 이곳 용상동 주민들은 몇 천만원씩 사서 들어 왔는데 그냥 내 쫓는다면...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위원님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낙동강을 안동 시에서도 하폭을 축소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보상하여 준 것이지 이것하고는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포장마차 그분들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러나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것에서 발생하는 수익 그것이지요. 하지만 용상은 무단으로 국공유지를 점용하고 있고 하니 틀립니다.
황명한위원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공사를 하면서 포장마차에 보상금을 주지 않았다면 그 돈을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시 수입으로 들어오지요.
황명한위원
그러면 어떤 지역이라도 앞으로 개발될 지역에 자기도 상권을 펼쳐 놓고 있다고 시에서 개발을 하여 수익성이 있다하면 언제라도 보상을 주고 내보냅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낙동강 포장마차 철거로 거기에 상응하는 상당한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다릅니다.
황명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풍물거리를 그것에 지금 권리금 몇 천만원을 주고 장사를 하다가 행정기관에서 철거명령을 내리면 철거를 해야지요?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황명한위원
안동 시 포장마차 다 올려 보냈다가 지금은 용상주민이 83%이면 끝까지 용상주민이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처음 유치 때 용상주민들이 들어가라니깐 안 들어갔습니다. 그때 시내 철거 명령을 할 때 용상이라도 가라하여 시내사람들이 들어 간 것이 많고 당초에 목적은 용상 좌우에 있는 노점상을 거기에 넣을려고 한 것입니다.
황명한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때 김희락 동장님이 동장실에서 3시간 잡혀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것 한칸 주지 않는다고 주민한테 붙잡혔는데 지금 김희락 동장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동장실에서 나오지를 못해 정보계장 최봉수씨가 빼내었습니다. 그때 내가 권순욱 계장한테 매일 만나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시 방침이 환경미화 그래 가지고 포장마차를 용상으로 유치를 하였는데 그러니 도면을 정비하고 호별 문패를 붙히고 번영회나 회의를 할 때 직원들이 참석하여 절대 매각해서 안된다고 오늘 날짜 이후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를 하여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실건위원장
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였습니다. 의석을 정돈의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황명한위원
과장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낙동강 개발할 때 그 포장마차가 개발에 따른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보상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낙동강 하천부지포장마차도 오래 됐습니다. 거기도 철거를 할려고 시에서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잠정 허용지역으로 정해 가지고 시에서 필요할 때까지 있어야 하였는데 4택지하고 하폭 축소하고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잔토를 버려야 하고 성토를 하여야 택지가 되어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그래 가지고 그 당시도 보상관계 때문에 상당히 얘기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의견을 집중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런데 안동 시 또는 전국적으로 공유지가 많습니다. 만에 하나 어느 누구라도 안포선 사유지에 포장마차를 하다가 시에서나 정부에서 그 땅이 필요로 할 때 그분들을 철 수 시킬 때 항상 보상을 해서 철수를 시킵니까? 이주비를 줍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아닙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니까 이익금이 발생 안 되고 시에서 재원이 없으면 시에서 십원 한 장 없이 내쫓는다 이 얘기죠.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지금 까지 준 것이 없습니다. 중앙국민학교 옆에도 모두 무상으로 철거를 하였고 송현동APT 입구에도 무상으로 철거를 시켰고 준 것이 없습니다. 단, 낙동강에 있는 거기에는 줬습니다. 다른데는 준 곳이 없습니다. 시내에 준 곳이 없습니다.
황명한위원
낙동강 준 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 그곳은 철거함으로서 시 수입이 많이 들어 오기 때문에 그 일부를 떼어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경우에 형편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낙동강 포장마차 보상금 관계는 내가 집행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듣기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로 수입도 일부 있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수입은 덜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빨리 철거를 하고 보상을 주는 것이 낫다고 그런 조치로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시내는 돈을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천리천 내려 가다가 전에 주위에 있는 포장마차도 돈을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강제 철거 다 하였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럼 천리천에 제일 늦게 철거한 12세대 기억하십니까? 사장뚝 넘어가면서 우측에 12세대, 그것 철거하면서 보상은 보상대로 주고 점포는 용상 45ｍ 새로 복개 했는 곳에 12칸을 주었는 것 알고 계시죠.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천리천에 포장마차는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그것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12칸 철거하면서 돈은 돈대로 주고 점포는 용상동 45ｍ복개를 해서 새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올라와서 10일도 장사하지 않고 매각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안동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하면 낙동강 포장마차 철거하면서 먼저 철거한 사람들은 주는 대로 보상을 받았고 늦게 철거한 사람은 보상을 많이 받아 불공평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제가 그때 업무담당이 아니라서 상세한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처리한 것이라 잘 알지 못합니다.
황명한위원
결론을 짓겠습니다. 낙동강 포장마차를 철거하면서 거기에 시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상을 하였다는 것은 삭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시가 필요한 위치에 포장마차나 하코방을 지어놓고 있다가 시가 필요로 해 철거를 할 때에 보상을 주어야 합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못하도록 철거를 하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까?
황명한위원
예.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본회의에 상정을 시키든지 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용상동 포장마차를 위해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실건위원장
황명한 위원 그것은 내일 우리가 도시과 감사를 할 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서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서위원
천리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남문동 그러니까 남문교회쪽에 일부는 보상되고 일부는 안되었는데 이 쪽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는 낙동강의 예를 들면서, 그곳은 가건물로 공식적인 건물도 아닌데 상당한 보상을 하여 주었고 우리는 일체치하 그러니까 45년 전부터 집을 짓고 살았고 80년도 초에 도민체전 할 때 미화사업으로 그 지역을 확정하고 보수를 지시한 적도 있고 가옥대장에도 등재되어 있는데 보상을 적게 주어 받은 사람도 있고 아주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보상대책과 향후 계획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그곳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받아서 이 때까지 사용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에 대해서 줄 수가 없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상응한 가격을 감정가에 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 도시계획안에 철거는 도시과에서 철거 보상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저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남재수위원
건설도시위원회 간사 남재수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도로계 소관의 도로굴착허가를 어떻게 하고 있길래 공사이후 원상복구가 되질 않고 공사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도로굴착은 중복 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미복구 지역에 대하여서 해당 사업체에 조치하여 곧 원상복구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수위원
방재계 소관으로 95년도에 피해가 나서 재해보상을 하고 관리감독은 한 적이 있습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금년에 일부 보상이 되었습니다. 자료는 자기고 오지 않았지만 풍천에 새마을시설물이 새마을과에서 집행한 줄 알고 있고 직접 저희과가 담당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경미한 피해로 복구비가 영달되지 않았습니다.
남재수위원
하천 공사가 잘못되어서 물이 넘쳐 집이 침수가 되었다면 피해로 볼 수 있지요?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남재수위원
태화 지역에 피해를 입은 가구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가 도시건설 국장님께 구두로 재해 보상금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태화동 그것은 천재로될 수 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재수위원
왜 천재로 볼 수 없습니까? 한전에 전기를 설치하도록 시에서 조치하고 안 하였습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총괄은 저희과에서 하지만 부서별로 추진되기 때문에 저가 알기로는 당시에 하수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석탑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석탑교는 시군 통합 전에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반은 영주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국도비를 제외하고 안동 시비를 5억 넣었습니다. 5억 넣은 것에 대하여 영주시에 서면으로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부족액 3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충당을 어떻게 할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석탑교는 88년도 경에 가설되어 수해가 몇 번나고 하여 상당히 굴곡현상이 생겨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하려다 안 되었습니다. 마침 군에서 좋은 기회도 있어 내무부하고 절충을 하였던 결과 예산을 영달 받았습니다. 영여금 사업으로 70%는 양여금으로 30%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입니다. 그래서 하천 반은 안동 시고 하천 반은 영주시고 하여 영주도 일부 부담을 하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가신 시장님이 :필요한 것은 안동 시이기 때문에 굳이 영주시에 서면공문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 공문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실건위원장
현재 가구수가 10여 가구 밖에 되지 않고 학생들 등교와 영농관계로 교량을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붕괴된 지점은 영주지역입니다. 민선시장 들어와서 공사발주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영주시라도 서면으로 통보하여 부담을 하겠다던지 못하겠다던지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놓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답변을 받아놓은 사실이 없습니다. 부족금액 3억원에 대해서 이 도로가 지방도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에서 관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지성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호위원
현재 안동 댐 선착장 주변에 포장마차에 전기, 전화, TV까지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철거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무상으로 철거를 하여 야합니다. 부지도 사유지고 그렇습니다. 향후 개발계획은 수립 후 동시에 철거토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재수위원
건설위원회 간사 남재수 위원입니다. 올해 112건의 공사입찰 계약을 하면서 안동 업자가 한곳이 4군데나 5군데 밖에 없는데 그 엄청난 돈이 모두 객지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실건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박재서위원
건설과장님 도로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도로, 리도, 면도, 군도, 지방도의 정의와 설치기준구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도로에는 국도가 있고 농어촌 도로가 있습니다. 국도는 관리를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지방도는 관리를 도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도, 면도, 리도, 농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합니다. 군도는 초장 폭이 6ｍ, 전체 폭이 8ｍ이며 면도도 이에 준해 폭은 같습니다. 그리고 리도는 전체 폭 6.5ｍ, 포장 폭 5ｍ 이렇습니다.
박재서위원
일반도로도 군과 군이 연결되면은 지방도로 승격되는 줄 알고 지방도로되면 전액 국비지원이 되고 군도, 면도가 되면은 지방 양여금으로 70%는 보조가 되니까 시비 30%면 되니까 시가 부담이 적지요. 그러니까 시행청에서 잘만하여 주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바로 지적을 한다면 상아동하고 산야 1, 2, 3동으로 가는 도로가 전혀 비포장 상태입니다. 이곳도 면도로 승격시켜 주면 보조 70%를 받을 수 있는데 리도로 되어 있어 상당히 혜택이 없다 이겁니다. 또, 서라선도 지방도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산, 녹전 그리고 봉화지방에서 영덕, 포항가는 차량 같으면 서라선으로 해서 주친교를 건너가면 상당한 거리 단축은 물론이고 안막동, 신 안동 , 명륜동을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체증도 덜할 뿐만 아니라 거리가 모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지방도로 승격시키든지 안 그러면 군도로 승격시켜 공사한다하면 불과 얼마의 공사비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에게 불편도 덜어주고 여러 만으로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지방도 승격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라선은 면도이며 군도와 마찬가지로 7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선된 부분은 추후 계획에 넣어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서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도 지구 지정할 때 도에서 시·군에 의견수렴하지 않고 자기에 자체적으로 지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 의견수렴을 합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시군에 의견을 수렴하지 않습니다. 도에서 경상북도 전체를 놓고 인근 시·군 전체를 구상하기 때문에 시군의 요구가 있어도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이실건위원장
김홍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하 추목 부성산업공장부지인 하천부지 사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사용허가는 안동 시에서 내어주었는지, 하천부지 일부를 매립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허가가 되었습니다. 하천부지사용허가를 하기 전에는 시에서 내주었는데 지금은 면에 위임이 되어 면장이 합니다. 그래서 면에 조회를 하여보니 안동 시 수상동 유능자가 5필자에 4,063평방미터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95, 1 ,1 부터 98, 10, 30일까지 3년 동안 받았습니다.
김홍일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에 극심한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유치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이 허가는 금년1월 1일부터 연장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전에 벌써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홍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송현지구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회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지금 현재 보상이 얼마나 추진되어 있는지요.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지금 35%가 보상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96년 5월 18일날 준공예정인데, 30억이란 자금을 투자하면서 보상도 35% 공사진도도 36%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상추진에 공무원들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보상금액도 현실가 지급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설득력도 부족합니다. 보상 업무 추진을 위해 어떤 공무원이 몇 번 현지출장을 갔는지 의문스러우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94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할려고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상가격이 저렴하다 하는데 그 당시에는 모두 이구동성으로 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놓고는 막상 발주를 하여 감정해 보상 통보를 하니 전부가 못한다 이래서 현장업자와 공무원이 찾아가서 별 아쉬운 소리를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승락된 분은 60% 정도 되고 돈 찾아간 분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과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저한테는 한번도 와본 적이 없고요 서면으로 통보 한번 받았고, 보상도 사실 책임있는 공무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이해를 시키고 설득이 가도록 설명도 해야지 말단 공무원을 시켜 보상가 감정하는데 따라 다니면서 하는 것은 주민들이 볼 때도 안 좋습니다. 아무튼 시일 안에 마무리 되도록 하여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옥동도 포장마차로 몸살을 앓는 곳입니다. 혜택도 못 보면서 차 때문에 또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옥동입니다. 옥동APT 들어가는 입구에도 양쪽 모두 대형트럭과 포장마차가 늘어서 있어 지나가려면 눈 깜짝할 새 부딪칩니다. 그러나 경찰서, 파출소 어느 누구하나 단속하는 곳 없습니다. 그러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동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경을 써서 단속원을 송현동에 보내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황명한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도로부지에 사유지편입 보상금 청구소송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까지 패소되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건수와 금액, 패소가 명확하게 판단되는 건에 대하여 사건해결로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저희들 관내에 도로편입 사유지가 550필지에 5,4000평에 약164억6천만원정도 됩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가지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일년에 예산 수립되는 것을 보면 1∼2억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사전 협의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소송을 하여 진 것만 주어도 모자랍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황명한위원
예. 그전에는 사용승락서만 갖고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지역이 평당 2, 3백씩 하니 소송을 청구하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20년 이후 것은 지금 행정소송을 해도 보상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요.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그것은 민법 시효취득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지급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20년 넘은 것은 지급할 수 없다"하여 그 이후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황명한위원
지금 현재, 164억원이 미지급되었다 하셨는데 장기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예산을 요구하여 편성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황명한위원
시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사유지 보상책을 곧바로 강구하지 못하고 이후에 지급할 때 법정 이자를 계산해서 줍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패소가 되면 패소가 되는 날부터 법정최고 이자 2할5푼으로 해서 줘야합니다.
이실건위원장
이장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원위원
구안국도 시행에 있어서 이 시가 위임받은 업무는 무엇 무엇을 위임받았습니까? 보상을 위시한 그 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전반을 위임받은 것입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우리가 보상을 하고 등기까지 위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장원위원
그런데 지적도를 펴놓고 보면 전담으로써 사용할 수 없는 실오라기 같은 토지 즉, 농기계가 회전을 할 수 없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여 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잔여지로써 본인이 요구를 하면 모두다 보상을 하여 줍니다. 사실 여부를 판단하여 경작을 하지 못할 때 관리청에 승인을 받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장원위원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해당 면에 자료를 받아 관리청에 승인요청을 하여 놓았습니다.
이장원위원
공사 후 재측량을 합니까? 도면하고 실지 현지하고 다소 상이한 지역이 많습니다.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전에는 공사 후 측량을 하여 분할을 하고 하였지만 지금은 먼저 측량하여 분할을 합니다. 그러니 공사후 실지와 틀려 피해를 보게 될 때는 재측량하여 보상하여 줍니다.
이장원위원
단, 한 가지 지방도와 면도 계획을 세울 때 사전답사가 미비하여 배수로가 엉뚱하게 난다든지 농가로써 주택으로서 효용기회가 하나도 없는 것도 보상 절차없이 그냥 넘어 갑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사업을 잘하고도 욕을 먹는 일이 생깁니다.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판단을 하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원위원
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구간은 영농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구간은 영농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영농보상비를 요구는 하여 놓았습니다. 예산 승인은 두고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권대수위원
95년도 일반회계에 보면 한해 대책에 대해 예산이 서있는데 시설 부대비에 6천만원, 설계비에 6천9백 만원, 감리비에 9천만원 이렇게 있는데 집행할 때는 공사비로 과목을 바꾸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또, 공사를 하다가 중지명령을 내렸는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0.3%를 당초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이것이 모두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하여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이 있었으면 추경 때 과목 경정을 하면 되는데 올해는 제2회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두 집행됩니다. 중지명령 건수는 대가 부지하고 농사 그러니까 작물 때문에 중지명령을 합니다. 이제는 중지명령을 했는 것을 모두 해제를 하여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건수는 별도로 자료를 뽑아 제출하겠습니다.
권대수위원
혹 업자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중지를 해줄 수가 없지요. 계약에 "갑"의 사정일시만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정사은위원
"95농지기반정비사업 8개중에 금난지구, 금계지구, 어담지구에 94년도에 이월되어 추진하였는데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또 ,통작로 편입지구에 부지해결이 되었는지...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작년에 처음 생긴 사업으로 사업비가 작년 늦게 내려왔고 설계는 농진 공사에 한해서만 설계가 되고 암반관정을 뚫어 지하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 지하수 때문에 몇 군데 옮겼고 작년도 분은 올해 다 완공이 될 것입니다. 통작로 부지건은 길안 천지리 한 지구입니다. 그곳은 기도로가 6ｍ도로가 있어 별문제가 없습니다.
신현식위원
광덕에서 기산으로 가는 농어촌도로가 4ｍ폭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권대수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기초 노선이 4ｍ로 되어 있어 추가 공사하면서 노폭 4ｍ의 다리와 함께 하느라고 그렇게 시공한 겁니다.
이실건위원장
건설과장님 근무관계상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신현식위원
구담 낙동강 제방 공사구역에 하우스 특용작물재배에 따른 공사시행시기를 조기 통보하여 재배 농가의 손실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직접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공사시행시기를 알 수는 없으나 추후 관계청에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남재수위원
안동 시내에 육교를 올해2개나 설치했는데 다른 도시는 미관상 보기 흉하다고 지하도를 설치하고 육교를 설치하지 않는데 굳이 안동 시에서는 육교를 설치하지 이유는...?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아직 예산면이라던지 도로구조상 지하도 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상하위원
안막동 현대아파트 앞 6ｍ 소방도로 기부체납한 지역에 도로가 침하된다고 누차 얘기한 사실이 있는데 조속히 조치를 바라고요. 신 안동 현대 아파트 앞 하천복개 공사지역은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복개를 4억8천만원의 거액을 들여 하였습니다. 그 입구 하천부지에 가옥이 5채가 있었는데 복개지역이 높아 위험도가 있고 물이 찰 우려도 있어 철거를 하고 옆의 화단은 밀어 넣기로 하였는데 집을 뜯어 마사토 흙을 넣었는데 이 마사토 흙이란 아무리 다져도 위에 시멘트를 하여 놓으면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얼마 전 과장님한테 드리니 그것은 고추시장 할려는 지역인데 상공계 문의해 보세요. 하시길래 하도 어이가 없어 고추시장으로 용도변경된 적이 있는지 이렇게 떠밀기 행정을 해도 됩니까?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안위원이 그렇게 받아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곳에 산흙을 넣었다길래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저의 뜻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곧 조치하겠습니다.
황명한위원
용상고가도로가 러쉬아워에 용상으로 가는 차는 동부주유소부터 적체가 됩니다. 다리 위에 소형차 대형차 전부 주차를 하여야 합니다. 용상에서 시내를 들어오는 차 또한 안동 병원 들어가는 입구부터 적체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차량중량으로 우리 안동 에도 서울성수대교 붕괴사고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고가도로에 중량을 소화할 수 있는지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시고 과장님 관심을 좀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원규
이원규건설과장
예. 한번 상세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장 조사는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을 선택해서 12월 4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17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