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탁 의원 발언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업무현황보고서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참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정복지국 영락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충삼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영락공원사업소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신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보다 내실 있고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영락공원관리사업소에 업무현황을 먼저 청취하고 시설관리 실태 등 현장확인을 통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 송충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순곤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지회위원회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업소에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신데 대하여 우선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 영락공원은 지난 3월 1일 개원하여서 9개월 동안 운영하였습니다만 영락공원이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1기 부산시 교육사회위원님의 특별한 관심과 특히 내 집을 짓듯이 보살펴줌으로써 우리 나라는 물론이거나 화장문화권의 어느 나라 시설보다도 편리하고 훌륭한 시설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는 몇 분의 시의원님들의 화장장 건립 시 의견을 달리하는 화장장 이웃 주민들로부터 본의 아닌 곤욕을 치르신 분도 계십니다. 재삼 송구하고 아울러 감사 말씀드립니다. 당초 개원당시는 운영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없었고 또한 기계운전에 대한 미숙 등으로 인해서 유족들에게 다소 매끄럽지 못한 일면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숙달되어서 운영에는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은 발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운영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신을 다루어야 하는 저희 직장의 특수한 여건 때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예산 인력 등에 어려움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재반 사항도 우리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직원들 소개할 분들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행정과 일반서무를 담당하시는 관리계장 정수용계장입니다. 기계운영과 보수 재반 의전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계장 전재설입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같이 다니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업무현황을 요목 요목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면 또 이중적인 부분이 되어지고 하니까 거기에 내용들을 소장님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주지를 해서우리 관계 위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다라는 내용들을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예.

지금 이 부분들은 여러 번 언급된 부분들이고 또 저희 위원들하고 의회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이니까 혹시 저희들 위원님들이 현재 남은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예. 한가만 더 하겠습니다.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 또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되 특별히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경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기권위원입니다.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91년 8월 3일날 태풍에 의해서 288기 묘가 망실되어 가지고 그 유족들하고 협상한 결과 52기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236기는 묘지로 보상을 했습니다. 위령탑을 세워준 것으로 일단 합의를 해서 마무리가 잘되었는데 향후 묘지관리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한번 더 여쭈어 봅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청원경찰 두 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돌발사고란 것은 납골당 같은 곳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족간에,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과연 청원경찰 한 두 명 가지고 직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명이 야간에 이 넓은 지역을 지금 경비 내지는 고생을 하면서 숙직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가능한가. 다시 한번 함께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장 공묘 466기 그렇죠?

예.

공묘 1,456기밖에 없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장 공묘는 쉽게 말해서 시장급이상 또는 공로자들을 주로 해서 30여 만원을 받고 매장을 시키고 여타한 시민들은 혜택을 볼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납골당 화장만 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묘 확장계획은 아예 포기를 하신 것인지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족불만사항은 여기 영락공원은 지금 쾌적하게 시설도 잘해 놓았고 27만평이라는 아주 큰 평수에 동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일 잘해놓은 시설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유족들이 불만이 있는 것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하면 화장 시에 우리 잘되어 있는 시스템의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 시 시간대기가 장시간 대기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쁜 사람은 마산 가버려요. 왜냐 하면 마산가면 1시간반 정도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2시간반 정도 시간대기가 많다 어떻게 더 줄일 수 없겠는가 하는 대책. 그리고 음식반입 문제 때문에 청원경찰 내지는 위원들하고 때에 따라서는 멱살잡기도 하고 서로 욕설을 퍼붓고 싸우는 그러한 사항이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의업체들이 도시락 업체에다가 100개정도 이상만 팔아주면 전화 한 통에 3만원 정도해서 많게는 그 이상으로 사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의사 차가 이 안에서는 음식 반입이 불가한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의사 차는 도시락을 싣고 와 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우리 이 조례상에는 이 구내에는 음식물 반입이 안되니까 차안에서 먹게 됩니다. 그 와중에 옥신각신 싸움도 벌어지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식당에서 조문객 제공을 위한 표준식당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종 음식값은 물론 최저로 아까 통제를 하고 계신다고 계신다 하니까 잘하고 계시겠지만 왜 조문객들이 여기 잘되어있는 시설에 이 음식물을 사용하지 않고 아주 귀를 쓰고 도시락을 반입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장의 관련 업체에 대한 교육 홍보가 좀 미비했거나, 요즘은 신고제로 바뀌었죠?

맞습니다.

규제할 수 없죠?

장의업체는 자유업이고,

자유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습니다만 매장 및 화장 계약할 때는 사전에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예, 옵니다.

? 그 때 우리 구내에는 음식 반입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차에다가 싣고 와서 싸움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사전 홍보도 안 필요한가,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1년도 8월 14일날 태풍 그래디스에서 유실된 묘지는 당시 총 288기였습니다만 묘지가 그 당시에 279기였고 또 애매한 묘기가 30기였고 이장공묘가 6기가 떠내려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것은 묘지보상과 현금보상이 또 위령비를 세우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시 예산을 들여서 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배수로 공사를 별도로 했습니다만 배수로가 넘쳐서 물이 넘어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대를 쌓은 것이 대략 20년 경과된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안전진단을 할 계획으로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위원님께서 청원경찰 한 명 가지고 되겠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원경찰이 어디 두 명만 되어도 같이 다니면서 두드려 맞고 안 하겠는데 혼자 다니면서 맨 날 유족들한테 두드려 맞고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두 명만 되면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장묘가 저희들이 400기가 지금 예매기가 1,456기 되어 있고 또 지금현재 불용하다는 묘지가 100여기가 있습니다만 당시에 저희들이 와 보니까 이장묘는 공기가 했어 표현이 저속합니다만 동장이 영세민이라 해서 도장만 찍어오면 막 쓰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더란 말입니다. 이 땅이 원래 본 땅이고 위치가 좋아서 이전공묘도 사실은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영세민이 공짜로 화장하면 될 일이지 왜 묘지까지 서야 되느냐, 영세민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뭘 통제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이런 공묘는 적어도 우리 시안에서 순직공무원 또는 국가유공자 또는 지역사회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해서 시장이상의 표창을 가진 분에 대해서는 이장묘남이 쓴 묘를 한번 더 써먹게 하자는 그런 의도였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극도로 제한하는 경우가 되어서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나가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재산의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별 소용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예매는 안됩니다만 폭을 넓히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현실화하겠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실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족들의 불만이,

시민 같은 사람도 이장공묘 466기는 순서대로 팔겠다 그 이야기죠?

그런 반복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 의사가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의 말씀을 빌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이장묘의 현재는 30만원입니다. 값을 올린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한 것은 지역사회에 일정한 공로를 세운 사람을 어디다 기준을 두는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시장의 표창 정도 이상은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 주로 해서 이장공묘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바꾸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넓히겠다, 그 이야기는 일반시민에게 팔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제 위치에서 할 수 없지만 제가 영락공원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유족불만 사항이 아까도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 시설에 방대함과 시스템의 기계와 이런 것을 볼 적에는 마산에 그냥 쉽게 말하자면 관을 덜컹 관을 올렸다가 쭉 밀었다가 쭉 내려 가지고 또 어째 어째 하는 것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늦어지는데 꼭 늦어지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가 요약됩니다. 냉각을 하기 위한 시간이 30분이 소요됩니다. 화장이 다 되면, 노에 냉각이 10분쯤 합니다만 왜 노에 냉각이 필요하느냐, 갑자기 노문을 열어버리면 외압과 내압과의 차이 때문에 기계에 손상이 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700도 온도가 400도 될 때까지 20분간 그냥 놓아둡니다. 그 다음에 노문을 열면 외압의 압력하고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나옵니다만 바깥에 나와서 결과적으로 강제냉각 시키면 관대 온도는 200도고 그 유골온도는 한 15～16도입니다. 그러면 손으로 그걸 수거를 합니다. 그 시간이 30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전 시설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기계 기능상 다른 시스템은 큰 구멍을 뚫어서 손을 봅니다. 시신에 대해서,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그것인데 그것을 유족들한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불만이 있는 분들은 뒤에 가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시신이 옳게 타는 것을 바라고 싶고 또 앞으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마산에 가시는 분들은 시간이 길어서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마산에 가는 것은 돈도 우리보다 비쌉니다. 10만 1,000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9만원을 받는데 이 말은 여기서 말을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오해에 의해서 장의사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시간 같으면 제 아무리 빨리 간다고 갑니다만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아무리 빨리 간다하더라도 두 시간 걸립니다. 화장시간 아무리 빨리 해도 1시간 반 걸립니다. 그러면 3시간 반입니다. 밥 먹고 어쩌고 하면 여기보다 훨씬 더 걸립니다. 그것은 장의사들이 여기에 오는 과정에 관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바라고 하는 걸로 저는 확정을 하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는 분들은 현재 이곳에서 강제 납골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 때문에 꼭 유골을 살포해야 될 어린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뿌리기 위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불만사항은 실제로 없습니다. 초기에는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음식물 반입은 현재는 극도로 줄었습니다. 하루에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물리적인 대결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홍보물도 하고 또 구청 등 반상회 때 연락하고 또 TV에도 홍보를 하고 신문에도 내고 또 장의사회의도 했고 또 안되어서 조례를 근거를 해서 장의차에 물건이나 화환이나 도시락을 싣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과징금을 30만원을 물립니다. 3만원 벌려다가 30만원 손해 보니까 도시락 준비를 안 하더라. 그래서 현재는 진심으로 몰라 가지고 한 달에 한 건 정도 옵니다. 그분들은 별도로 장소는 제공할 수 없고 차에서 먹으라고 점잖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값은 얼마씩 받습니까?

음식값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설렁탕, 곰탕, 소고기국밥, 돼지국밥이 있습니다. 설렁탕과 곰탕은 3,300원이고 돼지국밥과 소고기국밥은 2,800원입니다. 지금 어디가도 대략3,500원, 최하가 3,000원 받습니다. 그렇게 받고 있는데 꼭 먹어볼 기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먹어본 사람에 의하면 설렁탕과 곰탕은 고기도 많고 찬도…

알겠습니다.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보면 적출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 각 병원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장기 등 각종 적출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로가 2기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20여 개 적출물 수거업체들은 영락공원에 처리비용이 ㎏당 2,500원으로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당 1,000원에서 1,200원하는 마산 및 울산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장이후에 지금까지 소각실적이 서너 건에 백 몇십㎏에 거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고.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면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면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유공자 등 기타소득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장이후에 현재까지 사용료를 면제받은 대상 구 수가 몇 구 정도 되는지 그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답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출물 소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 계산방법에 의해 계상하면 ㎏당5,000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위원님들하고 논의과정에서 너무 비싸지 않느냐, 2,500원 받아라 해서 받았는데 그래되면 결과적으로 태울 때마다 2,500원 손해보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불만은 뭐냐 하면 적출물 소각하는 사람은 업자입니다. 업자를 위해서 우리 부산 세수에서 2,500원을 또 데어 주어야 되느냐. 그것도 불만인데 이것도 비싸다고 안 태우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산시에서 이득이다 해서 홍보할 생각도 없고 가능하면 가라고 하고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 노를 하나 운영하려고 하면 최소한 50㎏이 들어가야 됩니다. 적정하게 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5kg등 0.2㎏가지고 와 가지고 태워 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어디 묻을 수 없고 태워야 됩니다. 그렇기 되면 정말로 공무원 입장에서는 막대한 시 예산을 낭비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왜 안 오는가. 이해하실 것으로 믿고 다른 데는 그냥 막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총 우리가 3,600여분을 우리가 화장을 하여 드렸습니다만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납골에 안치하는 분 또는 화장하시는 분은 대략 14.6% 되는527여분이 돈을 안 받고 화장을 해 드렸습니다. 이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가 350분, 시설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137분, 국가유공자가 30여분 해서 527분이 쉽게 말해서 저희들 요금을 내지 않고 이 시설을 이용했다고 보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유공자는 어디에서 인정을 받으면 사용료 면제를 받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각 동에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아예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에 대해서 매장증명이 뒤에 붙여옵니다. 그것은 두말 없이 그것은 믿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선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