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길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양전간역IC폐쇄는 고령군이 당면한 과제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간이IC폐쇄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국토관리청 아니면 88고속도로사무소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후불제 때문에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폐쇄를 하라 안하라는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하는것은 폐쇄를 하기 이전에 교통소통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난후에 폐쇄가 되어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안그래도 전번에 군수님하고 저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내려가서 우리가 양전IC폐쇄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교통체증이 문제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국도4차선을 조기에 확장해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또 12월 4일날 두분 도의원님하고 군수님하고 군의회 의장님고 저하고 건설부에 올라가서 국도4차선 확장건의를 강력하게 할려고 지금현재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양전간역IC를 설치할적에도 오박사님이나 고령유지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령군의 고령 IC, 성산IC, 양전 간역IC 고속도로선상에 IC 3개가 생긴다는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당시에 고령군에서 힘이 많이 세어서 월권으로 했는지 그런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봐서는 교통사고의 요인도 되고 앞으로 후불제가 되는 것 같으면 고령군민들은 9백원씩 내는 톨케이트비를 4백원, 5백원으로 되는것 같으면 오히려 거기에서 득을 볼 수 있는 사항인데, 당장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는 국도 4차선을 조기에 확장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이것은 답변하고 어긋납니다만, 참고로 전체적인 교통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쌍림면 국도 26호선이 쌍림면 횟집 있는데서부터 해서 중학교 뒷편으로 해서 4차선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고 내년에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지릿재가 4차선으로 착공되어서 안화리 앞으로 나가는 선로가 착공계획으로 지금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국토관리청장에게 제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바쁜것은, 오위원님에게 죄송합니다. 쌍림이 문제가 아니고 고령 국도 4차선이 더 시급한데 그 예산을 가지고 해줄 수 없는지 제가 얘기를 하니까 저쪽에서 얘기가 명목이 다르답니다. 이것은 우회도로 명목이고 저것은 국도4차선 확장이고 명목이 다르다보니까, 예산세우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당신은 새마을과 사업하는것을 건설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런것 하고 같습니다라고 하는 정도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고령군에서 어느 한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소수의 사람으로도 안되겠고, 여러 의원님과 고령군민전체가 힘을 합쳐서 했을때 4차선 확장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폐쇄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현재 동참은 할수가 없습니다.

추진계획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건설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의서는 모두 만들어져 있습니다. 건의서는 만들어져가지고 전번에 건설국장님도 만나뵙고 그 서류도 전달했고, 지금현재 정무부지사님한테도 그 서류를 전달해가지고 4차선의 시급성을 요구하는 설명을 드렸고, 두분 도의원님하고 군의회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12월 4일날 건설부에 올라가서 건의하는 그선이지, 어떤식으로 언제부터 사업비를 얼마 가지고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건설부에서 세우기 때문에 그런것은 저희들은 없고 우리가 그렇게 추진하는 그 계획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다면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ｏ 가정복지과

가정 복지 과장 곽애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김희수씨! 부녀복지계장 유정희씨!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복지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수용된 노인들이 고령노인들도 아닌데, 지자제가 되면 이 이야기는 꼭 어디에 가든 거론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사실 오귀문 제일교포 되시는 분은 당초에 군비를 안받고 한다는것은 계속 안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2년동안은, 고령군 관내는 시설들이 많으니까 군수님들이 수용하는 것을 안받으실려고, 인가를 안내줄려고 많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좋은 뜻으로 그 사업을 하시면서 일본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오셔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정착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군비부담이 많으면 우리가 수용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렇다고 계속 반려도 하고,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자기 친정절옆에다 지을테니까 당분간 2년동안은 군비없이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는 4백만원정도밖에 군비부담이 안되었습니다. 인원도 별도 없고 해서, 지금도 군비가 1천1백4십6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0%가 아니고 10%가 조금 넘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노인들이 고령군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할때 국고에서 100%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건의하는데, 보조비율은 자꾸 국비가 많이 높아지고 지방비가 줄어드니까 앞으로는 지방비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다면 가정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ｏ 보건소

보건소장 하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웅 감사특위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지난 1년간 추진한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받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만,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깊이 반성하고 더욱 연찬하여 주민보건향상을 위하여 혼신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수호! 가족보건계장 이동순! 예방의약계장 장승이! 모자보건계장 장향숙! 그러면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