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8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지난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의 심의 의결과 시정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항목별 내용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주요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청 별관부지내의 국유지 매입입니다. 현재 별관으로 쓰고 있는 구 통영군 청사 전체면적 1,685평 중에서 재무부 소관 국유지가 843평으로 50%가 재무부소관 국유지로 되어 있어 재산관리상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구 통영군에서 이 국유지를 무상 양여받기 위해서 재무부와 수차례에 걸쳐 절충하여 왔습니다마는 현행법상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또한 시군 통합이후에 청사의 이원화로 시민의 불편과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청사의 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별관의 국유지를 매입해서 전체면적을 시유지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재정경제원에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시에서는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 농업개발센터 부지매입입니다. 농촌지도소를 지역개발센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영농 시설과 첨단기술 실증시범포 설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센타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써 광도면 노산리 전두마을 입구에 논 15필지 총 5,938평을 매입코자 하는 안입니다. 셋째, 미수1동 청사 신축입니다. 현재의 동사무소 중 환경이 제일 열악한 미수1동 사무소를 신축키 위하여 현재의 미수1동 597번지 224평을 매입코자 1억 7,100만원을 확보하여 매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부지에 '96년도에 6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300평의 건축을 신축코자 하는 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복노 의원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장애인의 자립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자활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작업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번 제8회 임시회때 장애인들의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서 작업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전의원이 공감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여 보다 더 적이한 시유지를 물색토록 하였으며, 만약 당초 계획보다 더 적이한 장소가 없을 때에는 장애인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장을 신축토록 하기 위하여 부결시켰던 안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제8회 임시회때 지적한 문제점은 신축 예정부지내에 도시계획 도로편입과 학교시설 저촉부지, 작업장 통행도로 등의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현재의 위치보다 더 적이한 장소가 dqjt을뿐더러 지적한 도시계획도로 문제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전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

이복노 의원입니다. 먼저 통영시 중, 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 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이를 기초로 하여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매년 연동화하여 여건 변동이 있을 시에는 수정계획을 수립, 수정 보완하여 보고하여야 함에도 금년 1월 1일 통합 통영시가 출범됨에 따라 통영시의 재정운영이 계획성있게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영시 중, 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러한 주요한 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통영시 중, 장기 지방재정계획은 '96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전에 수립 보고되어 '96년도 당초예산안과 함께 첨부되어 제출하여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보고는 물론 제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 방대한 사업보다 일상 시민이 원하는 시급한 사업인 교통난 해소 등이 선행되지 않는데 대한 질문입니다. 고동주 통영시장의 선거공약 실천계획과 홍보용 유인물에 의하면, 중앙 간선도로 4차선 확장사업으로서 계획되는 교통체증 해소와 국제적 관공도시의 이미지 쇄신과 지역특산물 유통의 원활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한다는 목적으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 계획사업으로 북신동 유영국민학교 앞에서 산양읍 세포고개까지 길이 7,500m, 폭 20m로 도로 확장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96년도 당초예산에 설계용역비로 5,200만원을 확보한다고 하였으나 의회에 제출된 '96년도 당초 예산안에는 누락되어 있으며, 현재 통영시의 재정사정을 보면, 채무가 '95년말 현재 원금이 514억여원, 이자가 194억여원으로 총 708억여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또한 구 충무시청 청사부지가 장기간 매각되지도 않고 남망산 시민문화회관과 통영대교 등 대형공사가 마무리 되지도 않은 상태에 있는 한편, 산복도로가 개설되고 해안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 준공이 되면 교통의 근본 대책이 다소 해소되는 현 시점에서 시내 간선도로를 확장할 경우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게 되며, 또한 확장구간에 고층건물들이 건축되어 있음으로써 이에 대한 철거보상문제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95년도부터 당장 방대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과연 무리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사업계획에 반해서 시내 북신동 마을금고 앞에서 장대 4거리 신호등 앞까지의 도로는 당초 도시계획 시설 확장 계획이 되었다가 이를 변경, 취소함으로써 차량 통행이 복잡한 도로 양측에 인도 설치가 되지 아니하여 본 도로의 인도에는 주, 야간 도로변에 차량이 즐비하게 주, 정차하고 있어 교통사고가 빈번함은 물론 일상 시민의 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불평이 자자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무전동의 주차장 입구에서 보건소로 가는 도로 역시 인도 설치가 되지 아니하고 이 일대 하수도마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100mm 이상 비가 올 시에는 도로가 침수되어 도로변 주민이 재해를 입는 실정일 뿐 아니라 평소 시민의 보행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무전동 동민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보건소에서 시청까지의 도시계획도로 확장은 무전동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시민의 시청 민원 출입시에 시내버스 이용에 필요 불가결한 도로임이 사실임을 감안하여 볼 때 시민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교통난 해소가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시를 관공도시로서 가꾸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관광도시이자 조화롭고 아름다운 도시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농촌지도소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계획에 의하면, 아름다운 통영시 시가지 가꾸기 조성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봄꽃 7,000본, 여름꽃 16,200본, 가을 국화 1,000본, 겨울 양배추 3,000본, 동백 외 8종 20,000본을 생산하여 관광도시를 보다 아름다운 시가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고무적인 특수시책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이웃 진주에만 가도 관문 입구에 꽃동산을 가꾸어 아름답게 단장하여 놓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시는 과연 어떠합니까? 관광도시의 도시 관문 입구에 꽃동산 하나 제대로 가꾸어 놓은 곳이 없으므로 우리시는 관광도시의 면모를 단장할 필요성이 없어서 단장하지 아니하는지, 그리고 농촌지도소의 특수시책이 왜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또 관문에는 꽃동산을 시내 간선도로변에는 꽃을 놓아 아름답고 활기찬 관광도시로 바꿀 계획은 없는지, 이에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영시의 도시관문인 무전동의 주차장 진입도로의 간선 도로변과 축협앞의 화단, 용화사 자연보호헌장비 주변 등 시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크고 작은 공원과 화단. 그리고 가로수의 수목은 수목의 성정 전 후, 늦가을과 이른 봄에 전정을 하여 도시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 관광도시의 면모를 단장하여야 함에도 관상수나 수목들을 전혀 가꾸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 있는 실정이며, 또한 무전정수장 입구 진입도로변과 정수장 경내에 있는 향나무 등 각종 수목이 수고가 2m 이상이나 자라는 동안 전정 한 번 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관광도시를 가꾼다고 계획만 할 뿐 실행은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 없으니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정해역 보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통영시가 푸른바다 가꾸기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업무 실천 계획을 보면, 깨끗한 바다 보호로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어민의 생활터전이며 천혜의 관광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후손에 물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청정해역 보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상 선박 쓰레기통 비치, 오, 폐수 해안 유입 방지대책 강구, 하수종말처리장은 2만톤에서 4만톤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폐수방류업체 지도 점검을 실시하며, 또한 어촌계 해안변 바다가꾸기, 항태 폐어선 정비, 무인도를 중심으로한 깨끗한 바다가꾸기 전개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으나 대, 소형 어업의 본거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동호항 해안은 동호만 매립준공 이후부터 현재까지 동호동, 정량동 일대의 일반 가정에서 흘러 들어오는 생활하수와 각종 산업체의 오, 폐수가 동호항으로 그대로 유입되어 동호항의 극히 오염되고 있으며, 오염된 항만대의 바다물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 나와 인근 바다를 오염시켜 청정해역이라고 자랑하는 통영의 바다가 죽어가는 실정입니다. 또한 어민들은 오염된 바다물에서 생업을 하고, 시민은 오염된 바다물에서 잡은 수산물을 섭취하므로 전시민의 오염된 바다에서 작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정해역 보존 계획을 형식적인 계획보다 실질적인 근본 대책을 수립하여 정정해역 보존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특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특수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95년도도 이제 한달 남짓 남겨놓고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기회 준비에 수고하시는 부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시의 보고인 청정해역은 수난의 한 해였습니다. 기름유출사고에 이어 적조라는 커다란 복명을 만나 일순간 사해로 변해 버림으로써 바다에 삶을 의지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 고통을 감수해야 했고, 이로 인한 우리시의 경제는 통영시가 생긴이래 최고의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특히 적조는 일순간 우리의 양식장을 폐허로 만들었으며, 그 원인의 일부가 우리의 평소 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와 분뇨가 하수구 또는 하천이나 강을 통하여 바다에 다량 유입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언론의 부분적인 지적을 우리 모두는 인지하였을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이러한 문제점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우리시의 보고인 청정해역을 오염으로부터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지난 '86년 총사업비 226억 1천만원을 들여 1일 생활하수 2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 지난 '94년 12월에 준공 가동중에 있습니다마는 가동 1년도 안되어 벌써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시민의 여론이 대두되어 이에 대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율은 전체 차집관로 11.3km중 7.5km만 매설됨으로써 처리율은 1일 총발생량 33,000㎡중 18,000㎡인 54.5%정도 처리됨으로써 현재로서는 총 발생량에 대한 처리율이 절대적으로 미흡하여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안에 나머지 차집관로 3.8km를 추가 매설, 지금의 하수종말처리장이 효과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추가공사에 따른 막대한 예산에 현재의 시 재정상 추가공사는 엄두도 못내는 형편으로 생각되는 바, 앞으로의 추가 공사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여 하수종말 처리장이 언제쯤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기계의 대부분인 밸브류 작동 기기들은 작동기능 부탁이 미흡하여 현지 확인으로 조작을 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한 직원들의 인력낭비와 각종 기계의 작동 불능으로 전체 공정에 대한 통제에 어려움이 따르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하수종말처리장의 봉평펌프장, 중앙펌프장 2개소의 중계펌프장이 정전시 하수유입 차질을 우려 비치한 예비 발전기가 수동으로만 운전이 가능하여 정전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없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현재 동호, 서호 매립지의 경우 바다 수위의 레벨보다 낮게 매립고를 설정함으로써 300mm이상의 폭우와 동시 밀물시에는 하수구를 통한 해수의 범람으로 하수처리장으로 해수유입시에는 미생물 배양이 곤란하여 효과적인 처리장 가동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인력은 처리용량에 따른 정원 산출 등 특정기술 직렬의 편중으로 처리 용량에 상관없이 작업처리 공정이 동일한 우리시의 소규모 처리장 정원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으며, 특히 기계작동 등 중요한 업무를 차지하고 있는 수질환경사업소에 전기직이 없이 환경직, 토목직이 업무를 병행처리함으로써 효과적인 운영 관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특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남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충남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시정에 수고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의정에 직접 참여하여 이 자리를 빛나게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실로 우리는 40년만에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시민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대표를 뽑았고, 나아가서 올해는 주민에 의하여 직접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지방화시대의 황무지에서 우여곡절속에 시작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가 내 고장은 우리 스스로가 가꾸어 나간다는 자치제의 진정한 자율의식으로 미래의 통영시 건설을 위해 우리는 더 한층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시의 고객은 주민이며, 시책은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고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느껴왔던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후 계속 되는 가뭄으로 우리시의 일부 지역 도서에는 또다시 심한 식수난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월말 현재 지난해와 올해 강우량이 모두 1,790mm로 지난 '93년 이전 1년 동안 예년 평균 강우량에 불과해 가까운 시일 내에 풍족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일부 도서지역의 식수원이 고갈되어 이 곳의 주민들이 심한 식수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뭄 때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상습 갈수지역의 식수난을 근원적으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시의 올해 양식장 정화사업계획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수산업법을 개정, 3년에 한번씩 어장 청소를 의무화하여 막대한 예산으로 전 양식장에 실시하고 있는 어장 정화사업이 직접 행정기관이 사업을 하지 않고 개인 어장주 및 어촌계별로 일임하여 실시함으로써 관계 공무원이 정화 현장에 자주 나가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과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올해 양식장 정화사업의 물량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바다 청소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초시설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1975년 경상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어초시설은 도가 어촌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국립수산진흥원 수산연구소에서 적지를 조사한 후 어초시설 투하 지역을 선정, 어초 시설을 하고 사후관리만 시가 함으로써 막대한 사업비 투자에 비하여 사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다수 수산업 종사자들의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우리시 관할 수역내 투하된 연도별 어초시설의 물량 및 사업비는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연도별 어초시설의 물량 및 사업비는 서면 답변을 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총물량 및 사업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현재 투하되고 있는 어초시설의 형태는 수심 30m 이상에는 어획형 사각어초를 하고 있고, 연안 공동어장에는 해초류 등 자원 조성에 필요한 반구형 둥근 어초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이 적지 투하장소에 대한 세밀한 분석의 결여로 일부 어초시설이 뻘층에 묻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부분의 수산업 종사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후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시가 여태껏 관리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했는지? 발견했다면 사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시설은 도가 하고 사후관리믄 시가 함으로써 어초시설 사후 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업무 관리가 부족하여 막대한 사업비만 낭비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시설부터 관리까지 시가 책임지고 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통영시 2대의원으로서 첫발을 내디딘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의원들은 짧은 의정기간을 통하여 나름대로의 민원을 수렴, 각양각색의 질문과 건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과 건의 내용에 대하여는 긍정적이고 보다 적극적 사고로 질높은 행정 서비스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데파트 종합상설시장, 미화당 백화점 등 2개소의 현대화 시장, 서호, 중앙, 북신시장 등 3개소의 재래식 시장이 있습니다. 서호동에 위치한 재래시장인 서호시장은 '84년 1월 26일 시장이 개설되었고,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시장은 '80년 10월 18일에 개설되어 중앙동 인근주민 및 면민의 일부가 이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신동에 위치한 재래시장인 북신시장은 '86년 2월 12일에 시장이 개설되어 북신동을 비롯한 무전동 대부분의 인근 주민들이 이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화 시장인 충무데파트 종합상설시장은 '84년 1월 20일 시장이 개설 되었으며, 정량동에 위치한 미화당 백화점은 '93년 3월 25일 시장이 개설되어 정량, 동호 주민 및 시내의 일부 주민과 면민들이 이 곳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시내를 중심으로 한 상설시장이 자연스럽게 밀집 형성됨으로써 가뜩이나 비좁은 도로사정은 늘어나는 차량들로 인하여 그 체증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일부 재래식 상설시장은 주차시설을 전혀 확보치 않고 있어 이 곳은 아침, 저녁 시장 시간이 되면 인근도로는 차량의 증체 현상으로 이 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짜증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상설시장을 중심으로 한 무분별한 노점상 등으로 인하여 소방도로는 막힌지 오래되어 조그마한 화재사고에도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점이 몇 번이나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조치없이 지내온 것도 부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존 상설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의 해결방안은 주차장 확보가 용이한 시내 외곽지의 시장 조성이 최우선의 해결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알고계시다시피 현재 다리건너 미륵도는 최근 도남관공단지 및 미수, 봉평, 도남동의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급속히 인구 및 차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 비율에 있어서도 '95년 10월말 현재 우리시 인구 14만 4,017명 중 3만 7,226명으로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수만도 1만 506가구로 전체의 25.6%, 차량보유수는 시 전체 차량대수 총 1만 5,987대 중 3분의 1이상인 5천대 가량이 산양읍을 비롯한 도남, 봉평, 미수 1,2동의 주민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인구 및 차량의 대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 이 곳 주민들의 불편은 시내 어느지역보다 심각하다고 여겨집니다. 아침 출근시간의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시장을 가려면 시내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은 이제는 고려되어야 할 때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도, 농 통합의 취지를 살려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도 미륵도의 도남 관광단지와 산양읍 그리고 봉평, 도남, 미수 1,2동을 함께 묶는 생활권으로 하여 1개소 정도의 상설시장은 있어야겠다는 것이 이 곳 대다수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내 상설시장의 주차난 및 교통체증도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균형적인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시 상설시장을 건립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지정하여 민자유치사업 또는 마땅한 사업자를 물색, 미륵도의 여건에 맞는 상설시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국제 관광도시로 변모하기 위하여 그 동안 시민 모두가 많은 노력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통영 관광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 번의 세미나와 시정질문을 통해 통영 관광의 미래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였으나 집행부에서 계획 추진하고 있는 일부 관광상품 개발은 우리시의 관광 특성 및 시의 재정적 여건 등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관광 계획이 추진됨으로써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 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고, 올해 여객선 및 유람선을 이용한 관광객은 약 50만 명, 이 중 학생이 약 3만 명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시의 숙박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관광 숙박업으로 금호 마리나콘도, 충무, 한려, 통영 관광호텔 등 4개 업체가 있고 이 중에 한려관공호텔은 시설 노후로 10월말 폐쇄조치가 되었으며, 나머지 시설들은 콘도, 호텔 등 호화시설로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상류층에 속한 시설이라 일반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 숙박업소는 128개소가 현재 영업중에 있으나 이들 업소마저도 단체 관광이나 학단의 숙박을 대부분 기피하고 있고 또 시설면 에서도 이들 단체를 맞이할 전문적인 업소는 1개소도 없는 것이 현 숙박업의 실정입니다. 관광지에서 제일 중요한 단체 관광객을 맞이할 전문적인 숙박업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우리시가 어떻게 관광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관광객이 절대적 수용시설 부족으로 머물어 가는 관광이 아니라 스쳐가는 관광지에, 작게는 수업에서 크게는 수백억을 들여 계획 추진하고 있는 관광 상품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사업일까요?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쉽게 머물러 갈 수 있는 우리 힘에 맞는 조그마한 관광상품부터 착실히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시의 현실을 감안, 우리시를 찾는 일반 관광객 및 단체 관광객, 그리고 학단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숙박시설을 도남관광권과 연계하여 미륵도의 적의한 곳에 시의 경영수익 사업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원 의원입니다. 연안해안의 적조현상이 거의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음은 우리 국토의 피폐라는 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적조현상은 한 때의 자연 이변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자연과 생활을 근원부터 위협하는 중대하고도 심각한 도전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더구나 올해의 적조현상은 남해안에 국한되지 않고 멀리는 서남해안을 거쳐 동해쪽으로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해 울산 앞바다와 포항 해역까지 광범위하게 번져 연안어민은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수온과 해류 등 자연조건 때문에 공해에 강하고 재해 복원력이 뛰어난 동해까지 적조가 확산되었다는 사실에 이제는 우리의 바다도 더 이상 인간의 공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가슴아픈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적조현상의 연례화와 광범위한 확산 추세는 결국 이제 더 이상 자정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만큼 지상공해의 방출이 급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자연의 순환은 결국 자업자득이며 인과응보이자 인류공멸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적조현상은 우리가 버린 육지의 오물 때문에 이 쓰레기가 바로 우리의 바다를 죽이는데 이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 당장의 영위나 눈앞의 이해에 눈이 어두워 지금까지의 편익과 탐욕, 무지와 타성을 크게 개과하지 않는한 이제 우리에게는 바다 아닌 그 어떤 성역도, 낙원도 존재할 수 없다는 냉엄한 자연법칙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환경을 즉시에 대처할 수 없으면 우리 통영시는 살아날 수 없다는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통영시는 이 엄청난 재해가 결코 자연의 이변이 아님을 직시하고 지상오염의 모든 원천에서부터 강력한 관리와 보호, 보전 대책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연례적 공해현상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산업적 연구와 대응책을 대폭 강화하여야만이 범정부 차원의 해양 보전과 이용체계를 새롭게 확립하는 과정에 명실상부한 청정해역의 수산 해양 관광도시의 발전과 품위가 유지 보전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본의원은 시급한 현안으로 사료되어 광양, 울산, 부산, 진해 등 4개 해역에 불과한 특별관리 해역을 해양오염방지법 제61조, 연안오염 방지 및 동법시행령 41조, 연안오염 특별 관리해역의 지정에 관련하여 통영시 전 해역을 특별관리 해역으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해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 이유로는, 현재 통영시 수질환경사업소는 생활하수로 인한 연안오염 방지 및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처리인구 12만 6,800명 기준으로 총 처리용량 1일 5만 4천톤을 기준으로 하여 1차 사업으로 1일 2천만톤 처리시설을 가동중이나 2차 증설사업이 2001년까지 장기화됨에 다량의 생활 오, 폐수와 수산가공업체의 오, 폐수가 속수무책 내만에 유입되고, 또한 도서지역을 포함 내륙 읍, 면지역의 생활 오, 폐수 및 축산폐수와 농수산물 제조업체의 오, 폐수 방류와 수질이 양호한 청정해역 주변에 위치한 어장 허가 건수 85개소, 면적 62.43Ha의 수조식 육상양식어업 시설의 사료찌꺼기, 배설물, 기타 슬러지, 폐사어, 어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항생제 과다사용 잔류성분등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다량의 배출수가 방류되고 있으며, 그리고 통영시 공유수면은 최상의 수질환경기준 1등급을 보전하기 위한 청정해역 곳곳에 가두리식 양식어장 허기 94건으로 면적 209.54Ha로 점용 허가됨에 따라 양식업자가 철저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과 관련 오염 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인 급이이후 2시간 경과시 10%미만 침전되는 부상 사료를 사용하고, 다만 10cm미만 치어 또는 종묘의 사료를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현지 조사결과 수질환경 보전법을 무시하고 눈앞의 이윤추구만을 고집하여 경쟁식으로 조기 출하를 위하여 전 양식업자가 소화 흡수력이 빠른 생체사료 즉 침전사료를 우럭, 농어, 방어, 볼락, 숭어 어종은 100%급이하고, 광어, 참돔, 기타 어종은 분말사료 즉 부상사료 25%와 생체 침전사료 75%를 혼합 급이함에 따라 해저 퇴적물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급속히 누적, 증가되고 있으며, 생체사료 주성분인 단백질이 부패, 분해되면서 부영양화를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영양 염유 물질인 질소, 인 화합물을 생성케 함으로써 적조가 발생되면 급속히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벌써 우리 통영시 내만 및 외해의 수질악화는 가속되고 확산되어 수질환경 기준 1등급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해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해역으로써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역인 청정해역 9,453Ha도 오염이 되어 수질 2등급, 3등급으로 강등할 날이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하여야 할 것이고, 그리고 공유수면의 수질이 양호한 해역에 점용허가된 415건의 연승수하식, 굴, 우렁쉥이, 홍합 등 각종 양식장이 면적 1,536.93Ha로 과포화 상태이고, 자연적,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해저 퇴적물은 엄청나게 증가 누적되고 있으며, 3년주기로 양식장 해저퇴적물 제거작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 없는 눈가림식 해저 퇴적물 제거작업에 불과한 행태 등 현행 법규만으로도 수질을 보전하기 어려운 현실에 통영의 수질환경 보전대책은 겉모양만 번지르한 형식적인 구호에만 그치는 전시효과만 노리는 즉흥적인 자세로 논밭보다 더 소중한 우리 통영의 바다는 설상가상으로 중병을 앓고 있으며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의 바다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가 방치한 바다의 생명은 유한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하여 오염배출 업소의 배출허용 기준을 더욱 강화시키고 연안오염 물질이 바다로 일정 분량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오염 물질 축양 규제 방식도 실시하여야 하며 공유수면의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연승수하식 양식장의 해저 퇴적물 배출 부과금 제도를 도입,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지원, 해저 퇴적물 제거 청소작업도 병행하여 청정해역을 보호, 보전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산 해양 관광도시가 실현될 것임에 통영시 전해역을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키 위해 환경부에 승인 요청 계획 여부를 집행부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 의원이 되겠습니다. 박정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정찬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마지막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장시간 들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 통영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기전에 이 시내버스 요금은 우리 통영의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교통체증 현상에 따라 있는 사항도 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가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린다면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통영시 시내버스 사업규모가 월 5억 5천만원～6억원 정도의 경제시장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민들이 무슨 원성이 있는가 하면, 첫째 행정이 업체만 살찌게 만들어 주었지 시민편의는 아랑곳 없이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가, 그런 와중에서도 인상을 시켰으면 우리 시민이 납득을 하란한 편의제공이나 환경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는가 하면 허다히 행정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게 의회와 행정이 알맞는 두 개의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면서 시민 편에서 지방자치를 뿌리 내린다고 누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농담스러운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말은 그렇는데 하는 방법은 따로국밥입니다. 지금 시민 누구에게든지 물어 보십시오. 요금 결정하는데 - 물론 결정위원회에 시의원이 세분인가 네 분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 의원이 알고 이 요금을 인상했지 의원이 모르고 했다고 하는 시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실은 어떤가 하면 몰랐습니다. 6월 27일 4대선거를 치른 1주일 후 7월 5일자로 기습 인상을 시켰는데, 통영시 초대 의원이면 알겠고, 2대 동료 의원들이면 알았겠으며, 처음으로 40여년만에 탄생하신 고동주 민선시장님도 아실수가 없었지요. 이 사항이 바로 시민들로부터 의혹이 야기 되었다는 겁니다. 의원이 모르고 아무리 초대와 2대가 바뀌는 과정이지만 의회가 모르는 우리 시민의 경제에 막중한 영향을 줄 그런 교통행정을 몰랐다는 이 자체가 따로 국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그 아쉬움 속에서 지난 11월 25일 한산신문에 보면, 문화동 김도연씨라는 분이 한산신문에 투고한 내용을 보면, 풍화리에 상가가 있어서 갔다가 돌아 나오려고 하니 도저히 대중교통편이 없어서 자기가 잘 아는 개인택시 기사에게 전화를 해서 밤늦게 돌아 나왔습니다 하고 기사화 해놨습니다. 이것을 두 번, 세 번 곱씹어 보면 행정과 의회를 "당신네들 뭐하는 사람이오"하는 소리와 같은 소리입니다. 요금이 인상된지 벌써 6개월을 접어듭니다. 그런데 버스 사업자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우리 통영시민을 위한 노선 결정이 지금도 안되어 있습니다. 종전 노선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원성이 높은데 어찌 지금까지 노선결정이 안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업자들에게 돈을 너희들 먹을만큼 먹어라하고 줘놨는데 그 돈을 받은 업자가 이익금 10원이라도 더 아낄려고 하면 노선을 결정하는데 업자푠에서 결정하지 시민편에서 결정 안합니다. 통영시가 1년에 6억여원이라는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돈도 가치가 다릅니다. 1천m를 가서 1억원을 버는 것 하고 500m를 가서 1억원을 버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통영의 시장은 얼마나 좋습니까? 단코스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과 절충이 안됩니다. 6개월이 지나도 노선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동주 시장님께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 이 노선 결정만은 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직접 업계와 절충을 해서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시민편에서 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도 첨가해드립니다. 아울러서 더 구체적인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통영시장은 시내버스의 여건상 참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과거의 군지역에 10여채만 사는 지역이 있다면 그 부락 안에까지 불편성을 감수하고라도 그 시민편에 그 동네 안에까지 들어가 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구 통영군을 기점으로 한 변두리에 보면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파트 1동이 보통 80세대에서 150여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현 통영의 실정입니다. 아파트 단지 하나만 있더라도 어떤 지형적인, 어떤 운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필연코 그 아파트단지 앞에까지 시내버스가 들어가게끔 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신다면 지금까지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7월 5일자로 인상시킨 410원의 시내버스 요금을 행정이 얼마까지라는 기준은 정했습니다마는 그 기준은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방은 시장, 군수들께 절충 위임을 해가지고 그 시내버스요금을 결정하는데, 남이 간다고 따라 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영은 410원을 결정한 산출근거를 한 번 제시해 봐 달라. 두 번째, 뭔가 돈을 그렇게 많이 올릴때에는 요즘 말하는 환경개선과 더불어 시민 편의제공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조건 - 인상요건 -도 공개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노선결정은 안했는데 어떻게 원가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원가가 나와야 100원을 주든지, 1,000원을 주든지 하지요. 노선 결정이 없는 요금 결정을 한 경위를 밝혀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약 1여년 전부터 업무보고시에 간선도로를 제외한 지선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 교통체증의 정책상 일반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의 재정도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근본적인 큰 원인은 교통 한잡성을 질서를 잘 잡아주어서 교통체증을 저해하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연구 검토하라고 했고, 행정부에서도 하고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너무 많은 시간을 끄니까 좀 이상해져서 한 번 물어봅니다. 이 계획이 어디까지 갔으며 언제쯤 시행되겠는지 물어봅니다. 특히 금년 3월 통영군, 충무시 통합 초대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이 문제와, 시내버스 요금 결정하는데에 있어서 절대 노선 결정부터 하고 요금결정 하라고 본의원이 집행부에 누누히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오늘 그렇게 나왔습니다. 도로 행정문제와 주차장 문제는 그 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산 관공도시로서 통영의 면모를 갖추자고 수없는 소리가 서울에서부터 울리는 소리들입니다.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 행정부에 물어볼 것은 "관광 관광" 많이 부르고,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물을 미국도 보내고 일본도 보내고 다 좋습니다. 과연 관광버스를 타고 통영을 찾아오신 분들이 통영을 알고 돌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려수도 아! 좋다. 그것은 관광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는 문화의 도시 아닙니까? 역사의 자랑거리입니다. 최소한도 통영의 알릴 수 있는 -내국인들이 다시 찾아오게끔 알릴 수 있는 - 또는 통영을 다녀간 내국인 관광객이 서울이든 전라도든 부산이든 가서 "야! 이번에 가보니까 통영이 좋기는 좋더라. 너희 이번에 관광 갈려면 통영에 가봐라" 이러기 위해서는 통영을 알릴 수 있는 전문 관광안내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문 관광안내원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으며, 안내원으로서의 교육수준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하는 것하고, 그 인력이 만약에 모자란다면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가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외국관광객 또는 외국관광 전문업소에서 통영과 교류를 하기 위한 관광업무 교류를 하고자 할 때 관광 통역 전문요원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 확보 문제가 미흡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대책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 통영은 행정이 주도를 해 나왔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몇 몇 전문인력을 가지고 세계를 보는 관광의 안목을 가지고 무수한 세계의 시장을 다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통영에 관광에 보탬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통영의 많은 업종계와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사업체 많은 분들을 등용을 시켜서 우리 시민이 관광의식을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뜻에서 민간 관광개발협의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마지막으로 묻고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여러분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시정 여러분야에 대해 소상하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되어 그동안 한 차례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답변이 다소 무성의 하다는 동료 의원들의 의견이 많았으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병무입니다. 먼저 정순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지면 동항리 토석채취장 허가경위 및 적지 복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지면 동항리 산 113-1번지 외 2필지 내의 채석 허가지는 청정해역 지역이고 도서해안의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서 채석허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도서지방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어획물 양육의 원활을 도모하고 도서주민과 어업종사자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산청에서 어항 시설공사로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84년부터 '97년까지 년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욕지 제3종 어항시설의 공사용으로 수산청장의 실수요 요청에 의해서 '93년 12월 30일자로 28,054㎡의 면적에 30만㎥를 3차에 걸쳐서 채취토록 허가가 불가피 했습니다. 또한 사량면 읍덕리 산63번지 외 1필지 58,342㎡에 70만 1,745㎥를 '87년 9월 5일부터 '99년 7월 5일까지 5차례에 걸쳐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수허가자는 읍덕리 거주 차기범이 석산을 허가 받았습니다. 이 석산 허가에 대한 불가피성은 해안선에 길고 도서가 많은 우리시의 특성상 도시 및 해안지방의 어항축조, 항만 선착장 등 도서 낙도개발사업에 석재가 대량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등 타지역에서 생산한 석재를 이용하도록 설계할 경우에는 설계단가 상승 뿐만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약을 받고 육지등에서 생산된 석재는 타지역으로의 반출을 반대하는 집단민원 등으로 해서 도서지역의 석산허가는 도서낙도 개발사업 추진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동 허가시에는 본시 도서지방에는 오직 하나뿐인 석산으로 해서 도서지역 취락지의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해서 이미 8년전부터 계속 토석채취 허가가 진행된 곳이므로 해서 석산 개발이 불가피 했습니다. 이 석산에 대한 복구비 2억 6천만원을 현재 예치해 놓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 허가가 종료되는 즉시 사방공법에 의해서 완벽히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석채취장의 추후 복구 계획은 허가 신청 당시에 채취계획을 토대로 해서 적지 복구 설계를 해서 복구비 3억 1,944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채취 완료시에는 적지 복구 실행설계를 실시해서 복구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구설계 및 복구작업 시공시에 안전성이라든지 경관보존 등에 중점을 두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복구가 완벽하게 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산면 관덕리 토석채취장의 적기 복구에 대해서는 '95년 5월 25일자로 사방공법에 의한 적지복구 설계 예산이 약 2억 6,200만원 정도 됩니다. 설계를 해서 복구를 하도록 명령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비탈 다듬기 등으로 해서 지반을 정리하고 콘크리트 등 옹벽으로 삼각을 고정시키고 도로 수로등으로 유수를 처리해 나가고 줄대공, 세심기 공정으로 초토 유실을 막으면서 피복시키고, 나무심기로 녹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공법으로 적지 복구를 설계해서 복구 명령토록 했습니다만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간선도로 4차선 확장 계획 - 북신동 유영국민학교 앞에서 산양읍 세포고개 까지의 길이 7,500m, 폭 20m 도로 확장 계획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 유일의 간선도로로서 본 도로의 협소로 인해서 차량이라든지 주민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88년부터 해안도로, 산복우회도로 등 각종 도로 개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지역 여건상 시민 중심생활권이 본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권이 집중되어 있고, 본 도로의 개설 없이는 우리시의 교통난과 주민생활 여건 및 주변 환경 개선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도로의 개설을 위해서 국비인 양여금을 투입해서 금년부터 향후 약 2005년까지 10년간 개설계획으로 현재 미수동 통영대교 종점구간인 미수동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95년도분 12억 1,200만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중에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전체를 다하면 1,750억원이 소요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 재정 여건을 보아서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을뿐 아니라 사업의 장기화, 상가지역이 대부분으로 보상 협의시에 각종 민원과 교통체증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96년도에 국비인 양여금 지급을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요청중에 있고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확보 되는대로 미수동측의 도로와 통영대교의 연결 도로를 우선 개설하고 연차적으로 간선도로를 개설토록 해서 앞으로 교통난 해소는 물론 2천년대 시민 복지향상과 세계를 향한 교통 도시의 이미지 쇄신에 부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도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북신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장대거리 신호등 앞까지의 인도 설치는, 현재 도로폭이 12m로 되어 있고 2차선 도로로 활용할 경우에는 2m의 보도시설은 현재 가능합니다마는 북신동에서 올라오면 좌측편은 장대 일대에서 흘러 내려오는 박스 - 배수관이 -시설되어 있고, 우측편에 인도를 설치할 시에는 일부 주택이 인도보다 낮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점과 종점부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 설치시에는 대기차량, 현재 노선이 없으므로 해서 교통소통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등으로 인해서 인도 설치를 계획은 했습니다만 유보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 상황으로 봐서는 시민 통행이 빈번한 상태로써 인도 설치 계획을 여러방면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충분한 시민 여론이라든지 검토를 요하는 이러한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무전동에서 보건소로 가는 도로는 노폭이 12～15m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 설치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금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앞에서 시청까지의 도시계획도로 확장문제가 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우리시의 청사 이용편의와 아울러서 지역 균형개발, 인근 도시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계획도로이고 빠른시일내에 개설해서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의원님들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는 489개소에 약 250만㎡가 되겠고, 이 중 141개소 110만 ㎡가 개설이 되고 348개소 140만㎡는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전부 개설할 시에는 약 1조 38억원 정도가 추정사업비입니다만 이러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야 됩니다. 우리시의 재정 능력상 도로개설은 오랜 세월이 지나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단시일내에 이 도로개설은 불가한 상태이고 시 재정능력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 시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시의 각종 현안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 등으로 해서 계획보다는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도로 역시 '96년도부터 향후 4년간 개설 계획으로 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95년도부터 지역여건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노력을 합니다만 연장 440m에 폭 12m의 개설비도 약 2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까지 도로 개설을 시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시행중에 있는 각종 현안사업이 완료된다든지 사업비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그 중간에라도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크고 작은 공원과 화단, 가로수의 정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화단 및 가로수의 현황을 말씀 드리면, 어린이 공원이 3개소 4,996㎡, 근린공원이 2개소 19만 1천㎡가 있습니다. 이래서 합계 5개소 19만 6천㎡가 됩니다. 화단은 120개소가 있고, 가로수는 은행나무 외 4종 6,455본 약 52km에 걸쳐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52.7km중에서 왕벚나무 1,426본, 은행나무 1,568본, 수양버들 166본, 동백나무 3,090본, 기타 205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공원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원은 원활한 공원관리를 위해서 공원관리인 2명 - 남망산 1명, 원문고개 1명 - 해서 두사람이 상주하면서 환경정리라든지 시설물 유지관리,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요원 2명이 추가로 배치되어 순찰을 하고 있고 시민 휴식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로화단 정비는 시내 가로화단에 식재된 잔디라든지 수목보호를 위해서 제초작업 6최, 병충해 방제 3회, 시비작업 봄, 가을로 2회를 실시해서 년중 수시관리를 하여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로수 수목전정은 시내 간선도로변에 식재된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전정작업을 실시하고, 도시미관과 수형을 조정하고 있고, 기타 구역에는 수령에 따라서 전정작업을 실시하고 수형을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가로수의 생장촉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병충해 방제작업은 - 해충이라든지 흰불나방, 진딧물을 - 년중 3회 실시하고, 맹아제거라든지 지주목 정비 등을 수시로 실시해서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특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 매설공사에 조달방법 및 하수처리 정상가동 시기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2차 증설사업은 펌프장 1개소를 비롯한 관로 3.8km를 매설해야 되고 총사업비는 255억원 정도 추정사업비가 예상이 됩니다. 하수처리장의 증설사업은 지방양여금 53%, 도비 23.5%, 시비 23.5%의 분담율로써 국도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95년 11월 15일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해 놓고 있고, 본 요청건은 도를 통해서 환경부, 국무총리실에서 최종 취합한 후에 양여금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 확보에 있어서는 기존 처리구역내의 1,600㎡ 이상의 건축물 신축시에 오수정화처리 시설 설치를 면제하고 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현재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고, 이를 증설공사에 재투자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에는 시가지 셩성지역내의 하수처리는 공사가 완료되는 2001년경부터는 정상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작동 기기들의 자동 작동기능 미부착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의 시설중에 밸브류, 센서감지장치 등 대부분의 기기들이 수동 형식으로 되어 있고 시설조작시에는 현지 확인 후에 인력으로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수동형식의 기기들은 시설 조작을 위한 현지확인 등 소모성 인력과 시간낭비 소요가 발생되고 비능률적인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2차 증설공사시에는 고감도 센서류의 부착과 전동밸브류 자동 가능부분은 자동으로 설계토록 계획중에 있고, 1차 공사시에는 이러한 문제 보완을 위해서 전체 공정을 일목요연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콘트롤 박스 - 현재 콘트롤박스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2개소, 중계폄프장 수동 예비발전기 정전시에 대한 대책은 예비발전기는 정전시에 대비한 비상용으로서 정전시에 바로 작동될 수 있어야 합니다만 봉평 중계펌프장과 중앙 중계펌프장의 경우는 처리장과 떨어져 있고 정전시에 자동 작동이 되지 않아서 정전된 사실을 처리장내에서 유입 유량변동에 따라서 감지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을 위해서 한전에 정전시에 통보토록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여 운영해 왔습니다만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전시에 이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비상발전기가 가동될 수 있는 ATS반 장착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구를 통한 해수유입건에 대해서는, 하수 차집방식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폭우 등으로 해서 처리용량 이상의 오수가 발생시에는 바다로 방류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수의 역류로 인해서 해수의 유입 방지를 위한 제수변이 1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수유입이 우려될 경우에는 제수변을 차단하므로써 해수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수처리장의 경우는 3교대 근무를 편성해서 바다수위 레벨이 295cm 이상일 경우와 비오는 날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질환경사업소의 기능은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와 방류수의 수질관리, 그리고 기계정비와 시설물 유지관리 등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근무하는 요원은 정원 20명, 현원이 20명으로 결원은 없는 상태입니다만 근무요원은 환경직 7급 1명, 토목직 2명, 화공직 2명, 전기직 4명, 기계원 4명, 건축원 1명, 난방원 1명, 보건원 2명 등 업무수행상 필요한 기술직 17명, 행정업무 수행직 3명 해서 본사업소의 운영 관리 사항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원에 슬러지 처리 인부를 3명 추가하여 연중 투입해서 사업수행의 원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후 2차 시설의 확장시에는 업무량의 증가요인등을 감안해서 업무 성격에 알맞는 요원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업무의 수행상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충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의 상습 갈수지역 식수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시의 유인도는 41개 도서로써 4,760세대, 15,86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습 갈수지역은 '94년과 '95년에 걸쳐서 장기 가뭄시에 운반급수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17개 도서, 23개 마을, 925세대, 3,038명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역도 제한급수라든지 3일제, 격일제 급수 등 부족한 수원으로 생활용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도 대다수 있습니다. 현재 상습갈수지역 대부분이 도서의 지역여건으로 수원개발하는데 필요한 장비투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용수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유입 면적이 넓고 지하 수맥이 형성되어 있고, 가설도로 개설이 용이하고 장비투입이 가능한 이러한 도서는 단위사업비가 다소 많이 소요되더라도 용수원 개발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지에 인접한 연안도서는 2003년 목표로 건설부에서 추진중인 남강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읍면지역 상수도를 우선 공급후에 인근 연안도서에 확대 보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우선 육지 지역에서부터 지하수 개발 등 용수 확보를 해나가면서 도서지역은 해저관로를 통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공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용수 해결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기 가뭄으로 인해서 기존 상수원의 고갈 또는 염분 유입으로 수원확보가 어려운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운반급수를 실시하고, 욕지, 한산, 사량면 등과 같이 유입면적이 크고 용수확보가 용이한 곳은 연차적으로 집중개발을 해서 섬전체를 일반 상수도화 하는 방향으로 급수난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국장 나오셔서 질문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국장 최진수입니다. 먼저 이복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정해역 보존의 실질적인 대책과 동호항의 오염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시는 광활한 해역과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체계적인 청정해역 보존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 못한데 대해서 본인도 늘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청정해역 보존을 위하여는 우선 육지로부터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고 어업활동에 의한 자가오염방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지로부터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기 우리시에서는 중소도시로서는 처음으로 분뇨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내 하수 전량을 처리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2차 확장공사를 계획해서 용역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2차 공사가 되면 시내에 있는 생활 오, 폐수와 폐수는 전량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폐수 배출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활동에 의한 자가오염방지를 위해서는 매년 저희시에서는 국비 보조 80%로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어업권 소유자는 매 3년마다 어장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해저경운, 퇴적물 수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장비문제로 인해서 효과적인 정화는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과 아울러 어장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어장 구획정리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어장 재배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원문만에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는 북신만과 도산만 일원에 게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시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로 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를 되가져 오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시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쓰레기통 1천개를 시비로 매입해서 소형 어선에는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의 젖줄인 바다를 보존하기 위하여 한사리 때를 이용, 푸른바다 가꾸기의 날 지정 운영으로 해안청소도 내실있는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호만은 시설 시기부터 조류소통을 전혀 고려치 않고 폐쇄만으로 항만을 조성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알고 있는 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류소통을 위해서 해저 터널을 뚫는다면 아마 수백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 확장 공사를 조속히 실시해서 정량천 등 생활 폐하수를 전량 차단하고 항만 관리기관인 항만청과 협조해서 정기적인 준설을 실시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통영 수협에서는 도의 어업정화선을 5일 임차해서 위판장 앞 정화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우리시에서도 정량천 침사지 준설을 위해서 5천만원으로 준설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입찰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충남 의원님께서 양식어장 정화서업과 어초시설 관리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어장 정화사업은 지적하신대로 저도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다고 감히 의원님앞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어장 정화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저 퇴적물의 완전 수거와 바다 경운, 객토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만별로 일괄 정화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현재 어장 정화장비는 형망어구에 의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해저 폐어구 및 경운밖에 실시할 수 없는 실정이고, 만별 어장정화도 어장에 따라 양식물 채취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장마다 채취시기에 따라 부분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먼저 국비 24억원을 어장정화선 모델개발 및 정화선 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각국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지금까지 적정 모델을 개발치 못하고 금년도 사업을 이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별 어장 일괄 정화를 위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장 정리, 정비사업 즉, 어장 구획정리사업을 예산이 허용하는 한 만별로 실시해서 어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여건하에서 어장 정화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여졌다고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장 정화사업 실시에는 관계공무원을 가능한한 입회시켜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인공어초시설은 국도비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 관내 어초 투하실적을 보면, '72년도부터 94개소에 약 8만개, 총사업비 234억 7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후관리는 매년 국립수산진흥원과 도 주관으로 어초 시설지별로 표본 장소를 지정해서 어획 효과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도와 우리시에서는 설문조사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획 효과 조사 결과를 보면, 미시설 지구 보다 시설지구가 어획효과가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설문조사결과도 어민의 활용도 등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립수산징흥원과 도에서는 수산대학에 용역을 해서 시설물 보존 상태를 조사했습니다만 우리시에 시설된 것은 대체로 양호한 편으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게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85년도 이전의 시설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당부분 매몰되었거나 소실된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어초시설을 우리시에서 직접 시설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할 경우에는 시비가 부담된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재정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우리시에 기술직, 즉 토목직의 인력 여건상으로도 사실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됙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허용하면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김용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영시 전해역의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도 바다는 각종 오, 폐수와 쓰레기의 종착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연안수질 오염원, 어장의 자가 오염문제 등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관리해역 지정에 대해서도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안오염 특별관리해역의 지정은 폐쇄성 해역 등 해양환경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오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육지에 접속한 일정해역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82년 10월 21일자로 환경부고시 제82-6호로 지정된 4개 해역중, 진해만 지정 해역에 가덕도에서 우리시 관내 광도면, 용남면, 산양 일부 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전해역을 추가 지정키 위해서는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폐수와 생활하수의 양, 수질 및 유입경로, 해양시설 설치 현황, 해저자원이나 특별관리해역 지정으로 인한 그 해역 및 접속한 육지에 미치는 영향 등의 기본 조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개항질서법에 의한 한계안에서 유해물 또는 폐기물을 버리는 장소 지정, 공유수면 매립면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어업면허 등이 제한을 받게 되는 등 경제활동에 다소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정되기 전이라도 어장정화사업, 어장정리, 정비사업, 바다 가꾸기 사업 등 청정해역 보존을 위한 각종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순환입니다. 이복노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미보고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6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장공약사업 계획등의 추가 요인이 금년 하반기에 발생하였고 또 국가보조사업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고 국가 재정의 의존도가 높은 당 시로서는 계획의 실효성과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부득이 계획 수립이 좀 지연 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마무리해서 이번 정기회 회기중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재호입니다. 이복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농촌지도소가 추진한 아름다운 통영시 가꾸기 특수시책 추진사항을 질문 하셨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지도소에서 초화류 32,600본을 생산해서 외부 손님들이 저희시를 많이 방문하는 시기인 한산대첩 기념축제 기간 동안에 북신동에서 항남동까지에 이르는 도로변에 700박스, 주요 민원기관에 4회에 걸쳐 1,200박스, 전부 1,900박스를 전시하고 , 여객터미널, 정량동, 도천동 등에 화단을 조성하였으며, 또 혐오시설로 지역민들이 기피하는 통영 쓰레기장에 동백나무 외 초화루를 식재하는 등 금년도 업무계획대로는 충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이 시책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품위있는 꽃동산 조성 등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새포장의 정비 확보, 시민의 참여 등 아직도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 참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지도소는 금년에 7월 26일 식물병원을 개설해서 초화류, 정원수, 분재 등의 각종 질병시술 처방과 아울러 식물체 생리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교육 등 각종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동백, 종려 등 각종 묘목을 나누어 주고 재배 및 관리기술도 보급해 나감으로써 관광지에 어울리는 통영 시가지 가꾸기 운동에 관공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미 삽목이 완료된 재래동백 1만주와 피라칸사스 등 화목류 2천본을 금년에 잘키우면 '96년도 사업으로 예산 신청중에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타의 부지확보 등 생산시설을 정비 보완해 나가면 다른 시에 못지않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도시공간 미화도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 생각하시는대로 충분히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화목류를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역량을 키워서 빨리 저희 시가 다른 관광도시에 못지않게 시가지 가꾸기 사업을 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규영입니다. 먼저 정순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연안 오염 원인분석과 오염조사 실시 결과 및 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안오염원 원인 분석과 조사는 상당한 전문성 및 측정장비를 필요로 하는 업무로써 일선 시군에서 그 업무를 수행치 않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남해 연안수질오염 원인과 오염원 조사는 전담부서인 환경부 산하 기관인 낙동강 환경관리청과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연안오염원을 조사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안오염원의 종류를 대별하면, 생활하수, 공장폐수, 축산 오,폐수, 토양 등 유기성 물질 유입, 생활 및 선박 쓰레기 투기, 어장의 퇴적물 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육상으로부터 오염물질 유입이 많은 항만을 중심으로 하여 13개소 오염도 측정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삼덕만, 세포만은 2등급이고, 통영항 주변 11개소는 3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2만톤으로 현상태는 부족한 실정이나 2차 공사가 완료되면 생활하수는 적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장페수, 축산 오,폐수는 유입방지시설이 정상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노후시설은 교체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 선뱍쓰레기 투기 단속은 중점적으로 각 부서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바다청소를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깨끗한 바다가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어장의 퇴적물 청소 및 정화작업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안오염원 방지를 위한 홍보, 시민계도, 관계기관과의 단계별 협조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연안의 오염방지 업무는 해양경찰서가 전담하고, 항만의 오염방지 업무는 해운항만청이 관할하여 연안오염 방지 업무가 다원화 되어 있는 현실이며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생활 하수의 유입방지, 바다청소, 정화, 무단투기 단속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수오염도 측정결과 2～3등급으로 유지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참고로 수질 2등급이란, 해수욕 등 여가선용에 적합한 수질이고, 3등급 수질이란 공업용수, 선박 정박에 적합한 수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다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차원으로 연안수질 오염도 측정망을 관리하고 바다청소, 생활하수 적정처리, 어장정화적업, 육상오염원의 유입방지시설 정상가동 등과 시민에 대한 홍보 계도, 집회시 교육강화등을 통하여 연안오염원 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륵도의 균형발전과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상설시장을 건립할 수 있는 용도 지정과 상설시장 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5개 상설시장이 있습니다. 그 중 중앙, 서호시장은 재래 시장이며, 삼성타워, 충무데파트, 북신시장은 현대식 시장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륵도 일원인 도남, 미수, 봉평동 지역에 시장이 없어 지역주민의 불편이 많은줄로 사료됩니다. 특히 도남동 일원에 상설시장 개설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설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용도 지역 지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시 기본계획 정비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행 도, 소매업 진흥법상 시장의 개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의한 판매시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생활 편익시설의 용도로서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건물로써 매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시장개설 허가의 신청은 개인 또는 법인 모두가 가능합니다. 향후 우리시 자체에서도 동지역에 시장 개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시장개설자를 물색하여 희망하는 신청자가 있을시는 균형적 발전을 감안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현대식 시장으로 개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일반 관광객, 단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설치에 대하여 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관광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하여 '83년부터 도남관광단지 조성사업을 계획, 민자유치로 '92년부터 본격 추진, 요트 클럽하우스 외 유람선 터미널은 '93년 개장하고, 콘도 A동 272실은 금년 4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스포츠센타 건립 착공과 요트 추가도입 등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를 찾는 외래 관광객의 숙박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남관광단지 주변에 단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유치가 필요한 실정에 있어 도시계획 재정비시 위락시설 지역을 확대하여 관광단지의 연계 관광위락지로 조성, 우리시를 찾는 일반 관광객과 단체 관광객을 유치,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유흥업소 등을 유치해 나갈 계획하에 도시계획 정비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단체 관광객 수용을 위한 숙박시설은 민자유치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시 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시 경영수익사업 추진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정찬 의원께서 시내버스 요금과 시내 지선 유료주차장 설치 계획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95년 도,농 통합후 시내버스 요금의 조정은 건설교통부의 지침 및 경남도의 요금조정 적용 기준에 의해 440원 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 시내버스 요금 조정은 인상이라는 측면보다도 건국이래 처음 실시하는 도,농 통합으로 발생하는 동일 행정구역내의 요금체계를 구역, 구간 요금체계에서 단일 요금체계로 정리하고 시외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업체의 영업 손실을 보전하고, 노후차량 교체시 냉,난방 시설 차량을 구입토록 하는 등 국가시책의 세계화 추진 및 이용시민들의 교통 서비스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및 도의 방침은 버스 요금은 금년 4월 1일 조정토록 이미 지시되었으나 우리시에서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수차례 업체와 협의를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지침의 상한액 보다 과다한 인상 요구로 협의하지 못하여 시민과 업체의 최종적인 의견을 집약코자 시의원 및 각급 직능대표를 포함한 시 교통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중지를 모아 410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고 전국 통합시의 요금 결정이 대부분 건설교통부 상한액으로 결정되었으나 우리시는 전국 통합시의 최하위 수준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노선결정과 인상요인 조건 선행없이 요금 인상한 배경에 대해서는 노선조정과 요금 조정을 별도로 한 것은 당초 조정계획을 건설교통부에서시외버스 요금 조정시기인 금년 4월 1일에 가능한한 맞추어 시행토록 하였습니다만 노선버스는 기존 업체와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수차례 협의가 되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시는 시에서 중개하는 등 장기간 소요되는 조정업무였습니다. 또한 도,농 통합으로 지역, 마을별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업체와 사전 협의하는 등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현재 일부 조정된 노선의 업체간 이해 노선에 대하여는 시에서 독점노선을 배제하고 변두리 지역은 2～3회 증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안을 제시, 업체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제시하는 타당한 사유 이외는 배척을 해서 금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내 지선도로의 유료주차장 설치 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내 지선도로의 유료주차장 설치 계획은 15개 권역을 조사 완료 했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수는 1,070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시의 유료주차장 설치 지역은 해운항만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한 통영항 물양장 공사 완료구간 외 시내 중심지 위주로 설치하고, 홀짝수 구역은 폐지할 계획이며, 통영시 유료주차장 설치 행정예고를 다가오는 12월 1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중 설치 준비를 완료하여 내년 1월 중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중심지를 대상으로 유료주차장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민의 불편이 많겠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 전문직 안내원 확보, 내,외국인 안내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시의 관광개발 민간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전문직 안내원의 확보 실적 및 수요가 충분치 못하다는데 대한 대책은,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은 '93년도 93만면, '94년말 14만 7천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유람선터미날 및 도남관광단지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남관광단지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관광안내원 1명을 상주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전시민의 관광에 대한 관광요원화 차원에서 관광객을 친절히 맞이하고 안내자 역할이 절실하여 접객업소 등 직능 대표별로 각종 제교육시 교육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또한 통영시 관관을 이해하고 관광지로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96년도에는 관광정보지를 발간, 활용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외국인 관광통역 전문인력 확보 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시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작년말 현재 4,691명이며 대부분 일본인으로서 방문 목적이 사업관계로 업체 자체에서 통역요원을 알선하여 통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일본어 통역요원 1명을 확보하여 일본인 관광객 통영 및 자매도시 방문객 통역을 맡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퇴직을 하고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게될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관광전문인력 확보 분제가 대두될 것이며 그러나 세계 공통어인 영어와 일어를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자를 확보하는데는 제약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능력자를 채용할 때는 일용직으로 채용하므로써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어 기피하는 현상이 많으므로 능력자는 조건이 보다 나은 직장이 많기 때문에 희망하는 자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세계화를 추진하는 고자???에서 더욱 절실하나 해외협력 업무 및 전문 관광안내를 위한 직제부터 조정하여 능력에 상응한 대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각 업종대표자 관광개발 민간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상 중앙단위에는 관광협회가 있고, 도 단위에서는 지역별 관광협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부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구성원 자격도 관광업소 대표자를 그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현재까지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구성원의 범위, 활용 방안 등을 검토, 필요시 시의회와 상부 관청의 협의를 거쳐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소 충분하지 못하고 미흡한 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초점이 약간 흐린 부분은 보충질문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 다른 의원에게 기회를 주는 순서로 하며 보충질문을 한 다음 보충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순기 의원 거수) 정순기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 새로운 방대한 사업보다 일상 시민의 원하는 시급한 사업인 교통난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 질문한 내용은, 중앙 간선도로 길이 7,500m, 폭 20m를 유영국민학교 앞에서부터 산양면까지 4차선 확장 사업이 당장 시급한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본 사업을 추진할 시 철거 보상문제 등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소요예산이 1,750억 원이 소요되고 이를 위해 앞으로 중앙의 양여금 청구 등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아니고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과 또한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일상 시민이 원하는 보건소 앞에서 시청까지의 도시계획도로 확장 도로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인도설치 문제 등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충실하고 확고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요구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다 성실하고 내용이 충실한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찬 의원 거수) 박정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기본 방침이 건설부로부터 상한선을 440원을 결정을 했다 하는 기준치 하고, 요금과 노선을 병행해서 결정하도록 해라하는 지침도 있었다는 설명이 방금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주 획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감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본 질문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3월 간담회에서 이 사항은 노선결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을 결정하면 앞으로 노선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사전 걱정까지 다 해 준 겁니다. 문제는 조금전에 답변과 같이 지침에 병행 결정을 하라고 했는데 협의를 하다 보니 요금결정부터 했다.. 우리 쉽게 한 번 생각합시다. 어렵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가 시민의 입장에서 내가 어느 것이 덕이냐고 생각할 때 노선결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덕인가, 요금결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어려운 답 없습니다. 문제는 왜 노선결정은 하지 않고 요금을 결정했는가 하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요금의 상한선을 결정해 준 취지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면은 도, 종 통합의 정신에 입각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는 원가 계산이 달라지는데 제일 원가가 많이 먹히는데가 전국을 검토해 보니까 440원이었다 그겁니다. 그것을 앞장세워서 440원내에 우리가 결정 했으니까 우리는 잘한 것입니다 하는 소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의원 중에서 검토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한 분계십니다. 그 때 390 몇 원인가 계산이 나왔지요? 400원도 안되는 그런 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많이 줬다고도 말씀드리지 않았고 적게 줬다고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410원이었어야 되었다 하는 산출근거를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다시 제시해 주십사하고 다시 질문을 하고, 왜 같이 병행해서 결정하지 않고 노선결정은 뒤로 미루어버리고 요금결정부터 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기왕에 시정질문을 하는김에 이것은 너무나 시민들로부터 여론도 많고 보는 시야도 넓기 때문에 방청석에 과연 시민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실정을 감해서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내주시고, 노선 결정없이 요금결정한 사유를 명백하게 제시해 주시고, 우리 통영시보에다 해명기사를 내 줄 용의는 없는가 하고 첨가해서 또 한번 물어봅니다. 그 다음 협의체와 전문인력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아직까지 우리시의 재정이라든지 행정이 규제되어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인력을 등용할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론을 조금 제기해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중앙정부하에서의 행정과 지방자치 행정의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고 생각한다면은 그러한 맥락에서 지방 설정에 맞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습적인 중앙정부체제하에서의 어떤 룰이 있었던 거기에 자꾸 얽매여서 하다 보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발전적인 제도 구상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 자리에서 꼭 답을 듣겠다는 것 보다는 집행부에서는 전문직 관광통역원을 등용하면 지금 당장 모시고 오면 아마 기능직 몇등급 줄려고 하면 오실 분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그 분의 연륜이나 연령을 봐가지고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그런분을 영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영입을 해야만이 우리 통영관광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만 드리고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원 의원 거수) 김용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의원입니다. 수산진흥 계획수립의 기초는 바다로써 종전에는 증산 이용에만 치중하였으나 지금은 보전,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하는 수산시책이 선결되어야만이 수산 자원조성 기본계획과 유료낚시터 조성, 연안 어장 목장화 사업 및 공동어장 자원조성 사업, 인공어초시설 사업 등이 유명무실 하지 않을 것이며, 특별관리 해역 지정을 위한 여론 수렴시 기득권자 즉, 수산업자에 편향된 의견수렴이 되지 않게끔 각별히 주의를 축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병무입니다. 정순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덕 석산은 저도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곳에 갔을 때 저도 생각이 정의원님의 생각과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한려수도의 산을 채석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의원님과 뜻을 같이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87년도에 허물은 곳이므로 어쩔 수 없이 네 차례나 계속해서 허가된 곳이고, 한 곳에서 석재를 생산하는 것이 어차피 도서지방에서 필요한 석재가 생산되어야 하므로해서 이미 허가된 곳에서 채취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다른 곳을 또 다시 허가한다는 것은 또 다른 자연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다른데 개발하는 것 보다는 한 곳에서 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영향평가는 10Ha 이상에 한해서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5.8Ha가 되겠습니다. 이 석산은 현재는 평가받는 바가 없고 이 곳에서 생산된 석재가 타지역으로 반출된 것은 우리시의 도서지역인 사량, 욕지, 한산면의 여러 사업장으로 반출되었습니다. 반출된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는 것 보다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덕토취장은 산림법 규정에 의해서 산림으로만 복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림복구가 아닌 타용도로 복구하고자 할 때는 - 즉 산림복구를 면제받고자 할 때는 - 타법령에 의해서 사용하기로 용도지정이 된 경우에만 한합니다. 예를 들면, 주거단지라든지 공업용지, 초지조성, 축사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산림복구를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옹벽을 쌓고 나무를 심고 해서 산으로 복구하는 사방공법에 의해서 복구를 완벽히 하도록 절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 간선도로 확장공사의 시급성 여부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 불충실 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간선도로의 확장시에 사업비 확보라든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진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또 사실상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사업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라든지 지원 명목이 중앙 간선도로이고 또한 통영대교가 가설이 되면 산양, 미수측 교통을 유도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래서 국비 지원을 받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러한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통영에 와서 느낀바로는 시청 소재지의 간선도로가 2차선 도로가 있는 곳은 여기가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영대교가 가설되고, 해안도로가 가설되고 산복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는 중앙도로는 반드시 도시계획에 의한 4차선 도로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당장에는 조금식 해나가지만 너무 늦은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제 생각같으면 예산 확보를 최대로 - 지금 중앙부서에다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 해서 되면은 되는대로 다만 1m라도 매년 해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의 소감은 이렇습니다. 다음은 인도설치 문제입니다. 북신동 사거리에서 장대 삼거리간, 또 무전동 주차장에서 보건소 앞까지 도로는 그 거리가 각각 250m 정도 됩니다. 그 소요사업비는 북신동 사거리에서 장대 삼거리 구간은 약 7～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주차장에서 보건소까지는 약 6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북신동 사거리에서 장대 삼거리 구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해결되는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곳으로 지나오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스가 있는 그 곳에는 인도가 어렵고, 또 한 쪽은 지반이 낮기 때문에 어려운데 저는 경계석을 가지고 인도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했지만, 사실상 신호등과 신호등 거리가 짧기 때문에 거기에 붉은 불이 왔을 때 차량의 정체 등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또 여러 곳에 경계석을 해봤습니다만 주민들이 처음에는 하겠다 해놓고 하면은 차를 못대기 때문에 굉장한 반대를 가져오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연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시청간 도로 확,포장은 현재로서는 사업비 확보를 못한 상태이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꼭 시행해야 될 이런 사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찬 의원이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을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선 요금을 경정한데 대해서는, 국가적인 시책인 도,농 통합으로 구 통영군 시외버스 노선과 구 충무시의 시내버스 노선을 도로부터 시내버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동시에 노선은 이미 조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환버스 및 시내버스의 요금차이가 있어서 이 요금을 주정하기 위함으로 건설교통부안 440원 범위내에서 조정 결정을 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이미 증회, 연장하는 부분은 업체의 첨예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운수업체간의 협의사항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요금과 노선 연장 조정분야는 상당한 시일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선 요금을 먼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증회되는 노선부분은 12월 중으로 증회, 연장을 하도록 저희들이 업체에 지시를 해놓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원가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하나의 정부시책에 - 구 통영군의 시내버스 요금은 구 충무시의 요금보다도 많이 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약 800～900원 - 통합되는 시의 시민과 통합되는 군민의 균형적인 발전과 교통 안전을 위해서 이 요금을 건설교통부에서 다각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도단위에 요금을 이미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도단위의 요금을 가지고 요금인상이라기 보다도 국가 시책적으로 하는 통합 군민에 대한 편의 요금, 그 다음에 시단위의 시내버스 요금 이것을 조정해서 각 지역별 시단위에서 조정을 해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수차례 업체와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서는 시 의원과 각계 직능대표를 구성해서 4차에 걸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에 버스 회사에서는 도저히 440원은 꼭 받아야 되겠다고 하고, 우리는 시민의 부담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노선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협의를 한 결과 교통대책 협의회에서 업자와 우리....

(의석에 일어서서) 의장! 답변이 불성실하니까 의장님께서 주의를 한 번 주십시오.

박정찬 의원님 지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다 듣고난 후 부족한 부분은 더 질문을 받아 주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대책협의회에서 우리시는 - 밀양이라든지 거제는 4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41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홍부문제는 반회보라든지 홍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반회보다 다시 재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 보충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박정찬 의원님께서 보충답변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찬 의원입니다. 장시간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게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 시정 질문의 근본개념하고는 차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다시 나왔습니다. 1차 답변에서 흘러가는 과정은 이미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또 그동안 업무의 보고라든지 이런 과정을 들어서 어떻게 흘러갔다 하는 것은 알고 있고, 1차 답변에서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를 몇 번 한 그것은 그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정책적으로 이런 개념속에서 도,농 통합의 정신에 의해서 이렇게 요금을 조정한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회의 장소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 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시민의 입지에서 행정을 다스리는 분이라면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 보충 답변에서 시외버스를 어쩌고 했습니다만 그때는 이미 시내버스로 법적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각 시내버스 회사마다 자기네들끼리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선결정하는데는 서로 회사간의 이해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회사가 노선을 들어가든 어느 회사가 노선 증설을 하든 증차를 하든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풍화리를 요즘 다섯 번밖에 안갔는데 열 번을 넣어주고, 저 저산리 다섯 번밖에 안가던 것을 열번을 넣어주려고 하니까 원가계산이 이만큼 상승하니까 어쩔 수 없이 410원으로 해줘야 될 근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회의자료가 틀림없이 제시가 되었을 것 같은데, 만약 그것이 안되었다면 이것은 행정이 크게 잘못했지요. 공익사업을 - 시민과 직결되는 사업을 - 아무런 근거없이 도,농 통합정신에 의해서 건설부령에 의해서 440원 상한선을 했으나 410원을 했으므로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15만 시민과 더불어 우리 의회를 우롱하는 겁니다. 만약 이 과정이 공익이나 정부나 대통령도 잘 못하니까 들어 갔더군요.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본의원도 사생활로부터 공익을 집행하는데 저도 판단을 잘 못해서 잘 못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도 판단을 잘 못해서 손실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여기 나와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과정을 충분히 알아서 잘못된 부분을 지금이라도 어떤 방법을 대체를 해서 410원의 가치성을 우리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자꾸 엉뚱한데로 나가니까 조금전에 - 다시한번 말씀입니다만 - 그러한 답변은 15만 시민과 더불어 우리 의회를 우롱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떠 어떠한 과정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40원은 정부가 도,농 통합을 하는데 최고로 원가가 많이 소요되는 곳을 계산하니까 440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과정에서 산출을 하다보니까 그 산출서가 맞았는지 안맞았는지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제가 그 산출근거를 달라고 했습니다. 설상가상 그 산출근거가 잘 못되었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미한 일이 되겠습니다만 산출근거도 없이 410원을 결정했다 하는 것은 잘 못 되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잘 못되었으면 우리 시민에게 410원을 준 것만큼 보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인데 하지 않았다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의회가 많이 길어졌고, 저도 한 가지 시정질문을 가지고 보충질문을 두 번 나온데 대해서는 썩 바람직하지 못하고 기분이 매끄럽지를 못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라에서 답변을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며 s집행부에 하나의 아량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을 내주시든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든지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겠습니다. 단, 보충질문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업체가 진주에서는 410원인데 돈을 올리지 않고 내리자고 달려 들었다는데 우리 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은 유달리 그것 안주면 하지 않을 것이오, 하는 이유는 어디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보다도 행정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행정을 다스리는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느 업무부서 하나, 본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 시키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든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든지 아량은 드리고 두 번째 보충 질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찬 의원님의 질문하신 요지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산출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곱 분 의원들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아홉 분 의원들의 질문은 내일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