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소관의 95 업무추진 실적 및 96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는 총무국 소관으로서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전에는 총무과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하고 오후에는 시민과,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총괄적인 일반현황에 대한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청취한 후 소관과별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소관별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총무국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강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제2대 남원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한이후 시의 총무행정 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동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의 뜻을 받들어 완벽한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사안에 따라서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다시한번챙겨서 민선 자치시대의 민의에 부합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봉사.합리행정이 되도록 노력해나갈것을 다짐드리면서 총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하기전에 총무국의 각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희철 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정옥 과장입니다. 시민과 임수현 과장입니다. 세정과 고장곤 과장입니다. 회계과 최래식 과장입니다. 민방위과 오삼락 과장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행정의 운영방향, 일반현황, 95 결산, 96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총무행정의 운영방향입니다. 총무행정이 목표를 시정방침에 맞추어 우리 고장의 자랑거리인 춘향.흥부문화의 자긍심을 모태로 하여 하나로 똘똘뭉친 남원인의 힘찬 전진의분위기 조성과 지역개발 및 시민운동을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동참하여 전개하고 주민이 만족해 하는민원봉사 행정에 총무행정의 목표를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하나된 시민.힘찬전진의 시정구호를 실천하고 추진하기 위한 방향등을 각과별 업무내용에 접목시켜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총무과에서는 원활한 시정방침을 위한 지원 및 지역민생 안정의 총체적 기능을 다하고, 사회진흥과에서는 성숙된시민의식 배양 및 아름다운 고장 육성으로 지역개발을 내실있게 추진하며, 시민과에서는 시민의 피부에 닿는 민원 편의위주의 봉사행정 수행으로 주민자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세정과에서는 엄정하고 공평한 세정 운영으로 신뢰행정 및 자치 재정력의성실한 확충에 노력하며, 회계과에서는 시정의 지원부서로 윤활유 역활및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절약예산을집행할 것이며, 민방위과에서는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어 궁극적으로는 다함께 잘사는 풍요로운 복지 남원건설에 전 행정력을 귀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기구는 전체적으로 4국31과 6사업소, 1읍 15면 9동 174계의직제입니다. 그중 본청이 3국 25과 75계, 사업소가 6사업소 6과 25계, 읍면동이 1읍 15면 9동 72계이며 의원 여러분이잘 아시다시피 의회 사무국은 1국 2계이며 과장급 전문위원 2명 등 전문위원 3명이 있습니다. 그중 총무국은 6과 21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공무원 전체 정.현원은 95년 11월 18일 현재 전체적으로 정원이 1,149명, 현원이 1,099명으로 50명이 결원이며, 근무처별로 구분하면본청이 395명 정원에 현원 405명으로10명 과원, 사업소가 267명 정원에현원 241명으로 26명 결원, 읍면동이469명 정원에 현원 433명으로 36명결원, 의회사무국은 18명 정원에 현원 20명으로 2명이 과원입니다. 50명의 직렬별 결원내력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35명, 별정직 2명, 기능직 12명, 고용직 1명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의 정.현원은 107명 정원에현원 126명으로 19명이 과원입니다. 직렬별로 정무식 1명의 정.현원은 민선시장이며 일반직은 75명 정원에현원이 85명, 기능직은 27명 정원에현원이 37명, 별정직은 정.현원 1명고용직은 3명 정원이 현원이 2명 입니다. 보고서에는 과원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만은 총무국의 과원이 많은 이유는 시.군 통합시에 시군의 본청 근무자가 인사상 불이익이 없이 자연감소를 원칙으로 하여 배치되어 있기때문입니다. 자세하게 내력을 설명드리면 일반직에서 경영정책개발실에 6급 5명,7급 1명, 8급 1명으로 7명이, 부속실의 비서실장 1명, 인사담당.문서담당의 계장급이 2명으로 일반직 10명이과원입니다. 기능직에서 총무과에 정원 8명에현원 13명으로 5명 과원, 사회진흥과 총무과 소관. 에 정.현원 2명, 시민과에 현원만 2명으로 2명 과원, 세정과에 정.현원4명, 회계과에 정원 10명에 현원 14명으로 4명 과원, 민방위과에 정원 3명에 현원 2명으로 1명 결원으로서기능직 10명이 과원입니다. 고용직은 1명이 결원으로 총무국전체 20명 과원, 1명 결원으로 19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다음장의 4페이지 95년도 결산을총무과, 사회진흥과, 시민과, 세정과회계과, 민방위과 과 직제순위에 따라서 총무과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터는 소관 과장으로부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총무국 총무과와 사회진흥과 소관을 보고를 하도록 하고 오후에 할 4개 과장은 나가셔서 일을보시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95 결산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런 고장의 기반조성입니다. 시민 의지를 한데 모아 주민자치의시정을 수행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남원지역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고 춘향,흥부, 동편제 등 전통문화를 가진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하나된 시민의 역활을 결집하는데 목적을 두고다음 사항을 추진 하였습니다. 14년만에 남원시와 군이 통합하여1월 3일 개청하였고, 운봉면이 운봉읍으로 승격하여 3월 2일 개청 하였습니다. 남원시와 군이 32개 사회단체가 통합하였고 4대 지방선거가 완벽하게추진되었습니다. 함께사는 시민운동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계 각층의 시정 설명회와 읍면동 인사회를 실시하였고, 출향인사를 초청하여 시정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시민 대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춘향제, 흥부제, 관광예술이벤트 축제 행사 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성과는 하나된 남원인에 의한 지역발전과 생환환경 토대가 조성되었고,자랑스런 춘향.흥부문화의 긍지와 정신을 계승 발전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분석됩니다. 반성면은 민간 주도의 시민운동과선도적 구심체 미흡으로 행정 의존주민의식이 만연되었다고 생각됩니다금후 방향은 문화예술관광의 지역특성을 살린 하나된 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입니다.

우리가 질문시간을 없앨까 합니다. 가능한 없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는데 질문을 받지 않도록 내용을자상하게 설명할수 있도록 보고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진자치역량의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변화하는 공직자세로 신뢰받는 주민편익 봉사행정을 수행하고 행정여건의 개선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능률 제고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다음 사항을 추진하였습니다선진지방자치 시현을 위한 내부혁신을 위해서 공직자 의식교육을 5회2,372명에 대해서 실시 하였습니다.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으로 자치대학원을 9월 19일 개원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소양교육 247명을 60일간 실시 하였습니다. 새롭게 봉사하는 자치행정 구현은민의 편의를 위해서 직원의 좌석을은행식 좌석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명찰 패용으로 민원인에게 편리함과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전용 주차장 확보로해서 민원실 앞과 화단 주변에 50대를 확보할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으며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여 민원 봉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현재 노암동을 시범적으로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12월부터는 대산, 사매, 동충, 향교, 도통 읍면동과 시민과, 지적과를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행정 능률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사기진직과 행정여건 개선을 위해서자랑스런 공무원을 11명 선발하여 부부동반 해외시찰을 7명을 시켰습니다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수로원들의 3회 30명을 선진지 비교시찰을 실시 하였습니다. 직원 내부결속을 위한 단합대회를교룡산성 국민관광지에서 1회 300명4월에 가진바 있습니다.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5개 클럽에 298명인데 클럽당 20만원 기준으로 약 94만 5,000원을 지원해서 취미클럽 활성화를 시킨바 있습니다. 무인자동 경비시설을 설치하여 당직자를 감축 내지 무인화 하여서 약34개소를 경보시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경비는 4,69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간 1,32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 하였습니다춘향장학재단 설립운영입니다. 장학재단 설립은 민법과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시지원 50억원, 민간 50억원해서 당초에 100억원이 목표액이설정되었고 추진기간은 95년부터서5년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독지가, 향우회 등장학금 자율기탁으로 조성하고 인재장학금 지원과 명문중.고등학교 육성장학연구사업 등을 할 목적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추진내용은 발기인 총회를 3월 10일 기관 단체장, 기업인, 변호사 등25명이 총회를 개최하였고, 장학재단설립허가를 5월 19일 전라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장학재단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액신고도 6월 8일에 마쳤습니다. 장학재단 사무실 개설 및 현판식을6월 12일에 가진바 있습니다. 장학금 조성현황으로는 11월 18일현재 현금이 6억 7,100만원인데 시비지원금 4억원하고 민간 기타 한것이2억 7,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예약한것이 3억 2,300만원으로 총 9억 9,4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설립 당시 재단기금목표액이 과다 책정되었고 기금조성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장학재단 사무실 운영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보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향후 기금목표액과 운영방향 등을재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도록재단 이사회에 심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장학기금 목표액을재조정하고 새해 실정에 맞는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기금조성 활동을 전개해서 단계별로 장학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8-1페이지 입니다. 인사관리 입니다. 객관성과 타당성 있는 인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지방화 시대에부응할수 있는 조직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인사운영은 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승진, 전입, 전출, 전보, 기타해서 306명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방침은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순 원칙에서 하고 우수실적직원은 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 임용하였습니다. 전입 전출에 있어서는 승진. 전입자는 읍면동에 배치하였고 전입 시험에의해서 본청과 사업소에 배치하였습니다. 전보는 조직활성화를 위한 근무경력과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배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내무부와 도에서 지방기구 인력의 효율적 재조정 방안이시달 되었습니다. 방침은 대국대과주의를 지향해라. 국은 3개 이상의 과가 있어야 하고과는 3개 이상의 계가 있어야 1개 과를 설치하는 그런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유사하고 중복된 기구를 정비해서조직간 연계성을 유지하라는 방침이며 행정수요 증가분야는 보강하고 검소분야를 재정비하라는 방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자세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강화되어야할 분야는 지역 특화사업 육성지원과 사회복지 폐기물 등 환경관리와 지역문화 창달 분야 그리고 재난관리, 정보 전산분야를 강화하라는방침이고 감축되어야 할 분야는 행정지도 연락 사무분야, 민간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분야, 민간단체 특정업체에 대한 지원 육성분야를 감축하여야 한다는 방침이 시달되었습니다. 11월에 전라북도에서 표준기구를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조정 작업중에있습니다. 표준기구가 내려오면 남원시도 표준기구에 참고해서 조정할 계획이고정원 조성작업은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8-2페이지 입니다. 주민과 일선행정관리 입니다. 능률적인 주민등록과 일선행정관리로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공무원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자질향상을 시키고전문능력, 행정능력 배양을 하는데목적을 두고 주민등록 백지용지는10,800매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은 10월말 현재7,478매를 발급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나누어서 223건 290명을 정리 하였습니다. 통.리장 장학금 입니다. 지급실적은 36명에 대해서 3-3분기까지 1,600만원 지급하였고, 개인별통장에 입금해서 지급하였습니다. 또 4-4분기는 11월 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반상회는 735개소에서 매월 실시하여 11회까지 실시하였으며 회보발간도 매월 26,000매식 발간하였습니다. 반 회보 오작교 소식을 7월호부터이웃사촌 모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 27건을 해당실과소에 통보하여 처리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를들면 송동 문오선 도로포장 조기착공해 달라는 반상회 건의가 있었고, 덕과 만도지구의 경지정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는건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면 농민연금을 의무적으로가입한 것을 그렇게 안하도록 해달라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현재는본인의 희망에 한해서만 연금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충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에 있어서95년도 교육이수 실적은 50개 과정으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30개과정과 기타 전문기관과 위탁교육 20개 과정으로 100% 완료 했습니다. 현재 100%는 완료했는데 기 갔다온사람중에서 8개과정 84명에 대해서는교육여비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약 900만원이 되는데 추경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3페이지 문서관리 입니다. 저희 시의 지금 보존문서는 영구,준영구, 10년, 5년, 3년 전부해서약 23,600여권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문서수발은 94년도에 비했을대 순수한 시로 있을때와 통합 시에 있을때 지금 비교된 것입니다.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의 발송은증가가 별로 없습니다. 대비 비율을 볼때 0%인데, 접수는약 8%가 증가되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94년도에 저희 시에서 접수할때는 9개 동과 사업소 그리고 시내 각 기관에서 접수된 것으로서 192,000여건인데 95년도 통합시가되면서 16개 읍면 또 기준에 있는 동사업 전부다 해서 전부가 약 208,000여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서관리 추진에 있어서는시군 문서고 통합을 3월중에 실시 하였습니다. 문서정리는 3월과 5월 2회에 실시하였고, 영구, 준영구 문서 9건을정부기록보존소에 10월중에 이관하였습니다. 효율적 문서수발을 위해서 문서기호와 수신처 기호를 사무관리 규정에의해서 재정했습니다. 그리고 문서 채송방법을 개선했습니다. 매일 저희 시의 공무원을 도로 가져가고 도에서 접수해서 수령해 왔는데 이것을 격일제로 월요일, 수요일,금요일만 가도록 격일 상도로 개선했고 읍면동에서도 매일 올것이 아니라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월 3회만 시에 오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서교육을 5회 61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 통신관리 입니다저희 시가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는통신장비는 현재 전자교환기 등 6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통신시설 점검을 매월1회 이상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때는고장이 났을때는 수시 점검을 합니다저희들이 행정통신 고장수리를 금년도에 약 470건을 했고 월평균 4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와 도간에 행정통신장비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기존에 시와 도간에 통신선로는 동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광통신선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전용회선 사용절감료가 약연 680여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여론 수렴을 위해서 시장관사에 모사전송기 소위 FAX를 9월중에 시설했습니다. 6개 사업소에 행정방송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읍면동에 있는 모사전송이나 키폰주장치가 노후 되었습니다. 이것을 개선해가지고 교체해서 양질의 행정통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약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96년도 총무과 소관 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힘찬 전진을 위한 함께사는 시민운동 전개입니다. 남원인의 시민의식 함양과 내고장사랑운동을 전개해서 다함께 잘사는남원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각종 교육지마다주민의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주인정신과 모든잘못은 내탓이다는 책임의식을 갖도록하고 손님맞이.

납득이 갈만하게 천천해 해주시기바랍니다. 중요한 대목은 다시 반복을 약간해준다 하는 식으로 또 여기에 기재가 안되어 있는 내용은 참고로 알려줄만한 내용도 많이 넣어가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의식을 함양을 위해서 각종 교육시마다 주민의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내가 주인이라는주인정신과 모든 잘못은 내탓이다는책임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맞이 준비를 위한 선진 시민의식을 중점 계도하고 실천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기간은 96년 4월부터 5월로 이 기간은 총선 이후와 춘향제 이전이 되겠습니다. 중점 계도분야는 불법 영업, 광고물 행위등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소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 운동을 전개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서 손님맞이 준비가 잘 되도록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시민운동으로 신년인사에 민선초대시장 1주년 보고회, 각계각층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춘향제나 흥부제 행사시 출향인사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2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예술행사를 통한 관내외남원인의 한마당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춘향제 시민의날 행사와관광.문화.예술행사의 이벤트화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입니다. 새롭게 봉사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자치행정력 강화를 위한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원 내부결속을 위한단합행사를 상반기와 하반기 2회 900명에 대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공직자 우대를 위해서 자랑스런 공무원,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 하겠습니다. 선진 자치행정을 위한 내부혁신을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산하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을 분기별로 4회 실시 하겠습니다. 자기개발과 능력배양을 위한 소양고사도 실시 하겠습니다. 친근한 관청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방문객에게 서서 인사하기, 먼저의자 권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수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96년 1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연찬과 자질향상을 위한 96 위탁교육계획이 50개 과정에431명이 되겠습니다. 민원불편 사항을 신고하고 자동 서비스 안내전화 120번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시험운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민원, 관광, 생활안내 등시정 전반에 걸쳐 24시간 자동응답할수 있는 주민생활 서비스 안내전화를 운영하겠습니다. 음성 정보 처리장치는 약 10회선이되는데 예산은 약 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 입니다. 시정 인재뱅크 운영입니다. 사회 전분야에 걸쳐서 남원인의각계 전문 노하우를 시정에 활용하여남원출신 인재를 시정에 참여시켜 수준높은 행정성과를 올리는데 목적이있습니다. 운영방안은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전문분야의 남원인을 은행의고객관리 방식으로 관리하여 시정에필요한 전문자료를 수집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활용하고 회원간정보교환으로 개인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운영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읍면동에서 기초자료를저희들이 95년 8월경에 수집했습니다수집해 보니까 기존 재외향우회원등의 명단과 별로 다름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추진방향을 수정해서 재조사하는데 사회적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체 출향 남원인을 대상으로기초자료를 조사해서 분야별로 분류전산 처리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세부 추진계획을12월 중에 수립하고 마을단위 전가구출향 남원인 조사를 위해서 통리장회의를 12월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조사가 되면은 직업별로 또 지역별로 구분 작성하도록 1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 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하고 그분들에게는 남원시정 안내책자 등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전공별로 지역별로 연대 구심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입니다. 가칭 춘향골 사랑운동 본부 결성추진입니다. 필요성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기부여가 절실하고 민간부분의 자발적참여체제가 미흡하여 춘향골 사랑운동 본부 결성이 요청되는 실정입니다구성에 있어서 체제는 시 단위에춘향골 사랑운동 본부를 두고 읍면동지부를 구성합니다. 운영은 내고장 사랑운동, 문화예술진흥, 미래 주역양성, 기타 사업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기존 민간단체와 재외 향우회 등 대표가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춘향골 사랑운동 본부가 구성되면 지역 현안사업으로 철도이설,관광산업진흥, 인구감소 방지 등의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남원 2배 키우기, 민자유치 활동, 내고장 가꾸기운동을 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을 96년 3월중에 수립하고 순수 민간단체 주관 발기인 대회가 5월중에 개최할것을 예정하고, 춘향골 사랑운동 본부 결성본격 출범은 96년 7월중에 할 계획으로 안을 수립해 봤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입니다. 출향인사 자녀초청 시정 설명회 입니다. 출향인사 자녀들을 초청해서 남원의 문화유적과 발전상을 보여주어 고향사랑을 하고싶은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은 7월이나 8월중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약 2박 3일정도 할 계획이고 출향인사 자녀 국민학생, 중학생 약 200여명을 운봉 자연학습원기숙사를 활용해서 숙박하며, 문화유적지 견학을 시키고 남원의 발전계획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견학지는 남원에 문화재가 있는데광한루, 만인의 총, 실상사, 황산대첩비지, 흥부마을 등을 견학시키고기타 시장과의 대화도 갖게하고 국악공연도 하고 산악등반, 레크레이션,향토선물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경비가 약 2,500만원 됩니다. 저희들이 96년 본예산에 반영을 안시켰는데 나중에 추경에 편성할때는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고향정취를 느껴보지못한 어린 학생들에게 고향의 모습을직접 줌으로써 애향심을 살리는 계기가 되겠고 본 행사 실시의 성과를 분석해서 확대 시행할 것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발간실 운영의 활성화 입니다. 자체에서 작성되는 회의서류, 교재서식 등을 신속하게 발간해서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외부발주 인쇄에서탈피 자체발간 운영해서 예산절감에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현황은 장비로 윤전제판기, 인쇄기소형제단기 3대가 있습니다. 직원은 기능직과 일용직 2명으로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발간실적을 보면은회의서류, 계획서 등 약 81건을 발간했고 대장, 서식, 공문서 등 505건홍보물, 소식지 등 56건해서 총 634건을 발간했습니다. 96 추진은 장비로 대형제단기 1대전자복사기 1대를 더 보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발간실을 5층으로 이전해서 기계,용지 등 습기로 인한 훼손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96년도에 대형제단기와 전자복사기, 발간 용지구입, 장비운영비 재료에 대해서 총1,6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그렇게 되었을대 저희들이 모든 공문서는 자체 발간 생산을 의무화 하고 홍보전단, 각종 대장, 양식, 기타인쇄물등은 외부 발간 인쇄물 발주통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대 연간 자체 운영예산절감이 약 5,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저희들 발간시 운영비 에산 1,600만원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 입니다. 전자 주민카드 갱신 발급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다기능 전자 IC카드로 갱신하여 국민편익 증대와 행정능률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전자카드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인감, 운전면허증, 의료보험 등을통합 수록 됩니다. 갱신 필요성입니다. 83년도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이후에 12년이 경과 됨으로 본인을 식별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위조 변조가 용이해서 각종범죄에 현재 악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신분 확인기능에 국한되어주민 활용도가 미흡하여 갱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갱신 계획으로는 1단계는 금년 년말까지 장비설치비 예산을 확보하고2단계로 96년 1월부터 97년 6월까지발급센타를 구축하고 운영시스템 보급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단계는 97년 7월부터 98년 12월까지 전자카드 운영망을 구축하고 증을발행할 계획입니다. 96년도 소요예산으로는 읍면동 영상정보 DB국축 전산시스템 장비설치비 1억 625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앙 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 1억 600에 된것은각 읍면동에 설치할 기계설치대 입니다.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2페이지 국회의원선거의차질없는 준비입니다. 완벽한 선거관리로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고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 확립에 목적을두고 다음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명선거 풍토조성을 위해서 공명선거 분위기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거에 대한 시민의식의 선진화를유도하고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공명선거 계도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불법선거 감시와 신고정신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선거운동 예방 단속을 위해서사전 선거운동 신고센타를 26개소 설치하겠습니다.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2개반 10명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상춘기 행락철사전 선거운동 중점 예방과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할수없는 자의 지도감독을 위해서 통.리.반장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통.리.반장이 1,884명이 되는데 개인별로 전부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과 일선 지도자에게 선거법을 반복적으로 순회교육을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투표구조정과 선거확정을 12월에 하고 주민등록 일제점검 정비를 96년 2월에 할계획입니다. 선거인 명부작성을 3월에 하고, 투개표 적정장소 조정을 3월에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국비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5결산과 96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소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뒤에 첨가를하나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업무의 결산보고인데 특히 중요한 것은 시장께서 시민들하고 읍면동별로 다니면서 면담회를 하고 건의사항도 청취를 하고있는데 이런 사항이 했다고만 하지끝난뒤에 읍면동별로 내용은 저희들이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그것이 현재 읍면동별로 한다든지 그렇지않으면 총체적으로 한다든지 가급적이면 업무가 많지만 읍면동별로 몇건이 더 왔는데 현재 조치를 한것이 몇건이고 나머지조치 못한것은 언제쯤 하겠다든지 그런 내용도 밝혀줘야 할겁니다. 우리 의원들은 특히 지방 주민들이시장한테 건의한 사항이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어떤 계획인지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가서주민들한테 말을할때 시장께서 여러분들한테 받은 사항이 이것인데 앞으로 어떻게든 조치를 한다 그것은 못한다 그런 설명이 될겸 그래서 그런사항은 분석을 해서 오늘같은 날 보고 했으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곁들여서 첨가합니다. 이런 사항은 서면으로라도 해서 의원들한테 나누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것 없으시지요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방금 김성귀 위원님과 소재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이 자리에서 다시 보고를 받는다는것도 준비가 안되어 있는 형편일 것이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입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결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 남원문화체육센타 건립, 건전하고 쾌적한 관광남원 육성시민복지기반 확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총356건에 62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농촌생활환경개선에 14건에 16억, 주민생활편익 숙원사업에 240건에 41억4,9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가꾸기2건에 4억 9,100만원을 투자해서 지현재 종합진도는 95% 가량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공을 399건을 했고미완공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17건입니다. 세부사업별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101건, 안길확포장이 120건, 하수구 정비가 18건농로 확.포장이 29건, 마을회관 신축이 46동, 마을모정 신축이 28동, 소교량, 창고, 승강장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합동조사 측량반을 4개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술 감독공무원외에 주민대표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공사감독을 하도록 했고 시공업자의 성실한 시공 풍토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완공된사업장을 코아 검측을 29개 사업장에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중인 7개 사업중 11건은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하고 6건은 어쩔수 없이 사고이월을시키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그 6건 내용을 말씀드리면 4개 교량인데 주천 상주교, 수지 산촌교,노암 불무터 교량, 향교 고암교 등4개 교량은 사고이월이 되겠고 건축물은 두개 입니다만은 식정 노인회당하고 운봉회관이 사고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이백면 서곡리에 건립된 문화체육센타에 대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12,166평에 건평은748평으로 2층 철근조이며 그 다목적경기장과 무대, 취미교실, 노인 헬스크럽이 건축물 안에 들어갔고, 옥외시설로서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축구장을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3억5,300만원입니다. 사업 재원별 내력을 말씀드리면 교부세 약 4억 5,400만원, 시비가 17억9,900만원 입니다만은 이번 96년도에도비를 4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비가1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사회 자금이 10억입니다. 95년도에는 예산확보액이 16억5,400만원입니다만은 그 사업을 가지고 현재 건축물을 시공중에 있어서현재 공정을 약 70% 올리고 있습니다내년도 사업으로는 건축공사 마무리 시설을 하는데 약 7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축구장과 레포츠공원 조성에 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재원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비가 4억, 시비가 11억 9,900만원입니다만은 거기에 금년도 시비재원이 부족해서 7억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기채를 요구해가지고 11월 27일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채 7억에 대해서는 이번결산추경에 포함되어서 96년도 사업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쾌적한 관광남원육성을 위해서 시민 생활체육과 자연보호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생활체육 보급 및 체력증진을위해서는 시민 체육행사를 14회에2,360만원을 투자해서 행사를 개최했고, 생활체육 보급 확대를 위해서 4개 분야에 9,300만원을 투자했고, 전국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 참여에 6회에 3,6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해서는공립공원지역 등 주요 행락지역에 대해서 14개소를 민간합동부로 계도 단속반을 운영하였으며, 지리산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달간을 자연보호협의회 80명을 상주시키고 시 공무원들이 거기현지 주재해서 단속을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계도활동을 시켰습니다. 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는 청소년 상담시설을 현재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수련시설인 공부방 1개소와, 수련방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서는청소년 어울마당을 12회를 운영한바있습니다. 푸픈산 맑은 하천을 유지하기 위한자연보호 활동으로서는 29개 기관으로 하여금 158개소에 대해서 1산 1하천 1 지역 담당제를 실시하고 주말자연정화 활동과 국토 대청결 운동을실시하였으며 쾌적한 가로환경과 선진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가로미관 저해광고물 남설방지를 위해서 광고물5,848건을 중점 관리하고 있고 불법광고물과 불법.불량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27개반을 54명이 운영해서 지금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고 있습니다. 결산서에는 나와있지 않았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의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금년도 생활봉사단체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배경은 시민의식의 선진화운동을 통해서 시민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운동으로서 남원시 봉사단체 협의회 28개 단체가 시민운동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추진목표는 다시 찾고 싶은인정이 넘치는 춘향 흥부골 건설을 ]위한 친절운동과 규범과 질서가 정착된 건강한 도시건설을 위해서 질서운동 그리고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건설을 위한 친절운동 그 3대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민운동 추진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거기에 응모자가4,480점이 공모해서 12점을 우리가우수 작품으로 선정해서 시상을 한바있고, 시민운동 촉진대회를 95년 3월1일과 3월 31일 2회에 걸쳐서 말하자면 촉진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을 위한 웅변대회를 6울 10일 개최를 한바 있고, 시민교양강좌는 3월 17일 한번했고 지난11월 23일 지방화시대 시민의식에 대해서 시청 강당에서 시민 교양강좌를실시한바 있습니다. 시민운동에 대한 글짓기 공모전을해서 응모점이 143점이 응모했는데17점을 지난 시민 교양강좌시에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행사의 참여활동을 적극적으로 봉사해서 춘향제라든가 고로쇠 약수제, 철쭉제, 흥부제 행사등에서 음료수를 계속적으로 공급한바 있습니다. 코아 채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아 채취는 주민자치시대에 각종공사와 성실시공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 공사장에 대해서 검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실시기간은 95년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6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검측방법은 사업장 실측과 코아채취 두께 검측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사업장 25개 읍면동에 무작위로 추출해서 29개 사업장을 검측을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결과 29개 사업장에 대해서 그두께라든가 강도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고 보수도 없어서도계 상징물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인물 준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계 상징물은 당초에 금년도 계획으로 3개를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은금년도에 하나만 설치하는 것으로해가지고 당초에는 덕과 사율에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덕과 사율리가 말하자면 도로를 직선으로 오리정사매 매내교에서 덕과 율천까지 그도로를 직선도로를 뚫어야 될 그런위치에 있기때문에 그쪽에 당초 위치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만은 그 위치가 맞지않다고 해서 덕과 남원시계쪽으로 당겼습니다그래서 현재 그 기반시설을 설치를해가지고 아마 12월 15일까지는 완벽하게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전에서 현재 그 모형을 만들고있는데 대전까지 제가 출장을 해봤는데 춘향이라든가 이도령 모형이 상당히 잘 나와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월 15일에 그것이 완공되면 의원님들 한번 보시고 그 사업장에 대해서 검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시민 기반확충에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송동 안계와 산동부절 2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2,000만원씩 수입을 해서 게이트볼장에 15종을 지금 설치중에 있어가지고 아직완공이 안되었습니다. 새마을 구심문고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3개년 계획으로 읍면동당 1개 구심문고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강 사석, 사매 하신, 덕과 덕동, 산동 태평, 이백 과리 등 5개 문고에 대해서 1개문고당 우리가 5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각 문고당 장서 400권과 열람서30석을 준비를 하도록 했는데 아직완공이 덜되었습니다. 구심문고는 농촌의 농업서석과 청소년 공급하는 활용토록 해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지원사업에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상반기에 64가구, 하반기에 29가구해서 총 93가구에 대해서4억 3,100만원을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우 입식이 50가구, 양봉 축산이 11가구,점포 가게를 하겠다는 사람한테 17가구, 가내 부업으로서 5가구, 특작부분에 10가구해서 93가구를 지원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생활편익 소규모 숙원사업, 농촌 하수구 정비 3개년 계획, 오지 종합개발 사업, 운봉 소도읍 개발사업, 새마을 운동의활력화 추진,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사업,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 및 광고물 관리, 푸른 산 맑은 하천 자연보호 운동, 시민 체력증진, 청소년 건전육성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편익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생산기반 구축으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숙원사업의 대대적 시행으로 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개발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낙후지역 숙원사업의 점진적 해결으로 지역개발 불균현을 해소해 나가겠으며,미래지향적이고 견실한 사업 시공으로 성실한 시공풍토를 정착하고 완결위주의 사업시행으로 주민 수혜 욕구가 충족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96년도 사업을 말씀드리면 96년도는 104건에 20억 5,500만원을 투자할계획으로 지금 예산안에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지금 제출되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입로안길, 농로포장 등 시설사업에 71건에 12억 800만원, 회관.모정.창고.신축 등에 33건에 8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업선정은 주민수혜및 투자효과가 높은 소규모 사업을반영하고 낙후 소외지역 숙원사업을우선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시공은 수혜지역 주민의견을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설계를 실시하겠고, 가급적 지역내의 건실한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시공하도록 하고 공사지도감독과 강화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금년도처럼 내년도에도 주민명예 감독관을 위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하수구 정비 3개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폐수와 생활오수의효율적 처리로서 쾌적한 삶의 터전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산재되어 있는 각마을의 하수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내 5개동을 제외한 21개 읍면동에 하수가 총 12,400m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비가 지금 완료된 것이35,650m이고 금후대상은 88,410m가되겠습니다. 시행방침은 3개년 96년도부터 98년까지 3개년 계획사업으로 전 대상 사업장에 카드화 관리함과 동시에 우선순위를 결정해가지고 시행하겠으며96년도에는 1개면당 2내지 3개 시범사업장을 선정해가지고 마을내 주하수구부터 우선 시행함고 동시에 타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주민 수혜도가높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 년도별 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10,000m에 5억을 투자할 계획이고 97년도에는 20,000m에10억, 98년도에 20,360m에 12억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5억이 예산에반영되었습니다만은 아직 의회에서통과되지 않았기때문에 지금 통과됨과 동시에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내지 3개 사업장을 선정해가지고 읍면동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씩지금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이 예산이 통과되면 12월 중에사업을 확정해가지고 조기 설계를 해서 내년 조기에 완공되도록 그렇게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오지면은 산내, 보절, 아영, 덕과,대강, 운봉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운봉이 95년도 읍승격으로 96년도 사업부터 제외가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면당 한 20억 정도까지지원이 됩니다. 추진방법은 매년 3개면씩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있습니다.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7개면에 18건에 58억 1,4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거기에 도로가 15건, 교량 1건, 건축 2건 그렇제 투자 되었습니다. 면별로 투자내력을 말씀드리면 산내가 7억 5,100만원, 보절이 9억7,100만원, 아영이 8억 9,300만원,덕과가 7억 7,900만원, 대강이 7억8,100만원, 동면이 7억 7,100만원,운봉이 8억 6,5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95년도 오지개발사업은 덕과, 대강동면, 산내 등 4개면에 13억 2,5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8건 사업중에서 6건은 연내에 완공이 되고 2건은 96년도5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별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과 중부 순환도로에 3억 7,000만원, 대강 방산에 5,000만원, 대강 방산 진입로에 2억, 신기저장고에 1억돔면 성내 건지에 2억 2,400만원, 상우 진입로에 8,000만원, 산내 삼화에8,000만원, 특판장에 2,000만원 입니다만은 덕과 순환도로하고 산내 특판장은 96년도 5월에 완공할 예정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사업계획은 지금까지 사업은 도로 위주로 그 사업을 편성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생활기반 50%, 농어촌 소득개발사업 50% 해서 투자비율을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보절, 아영, 동면에19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봉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도농 통합시 읍지역 경제 활성화와쾌적한 도시환경 정비에 집중 투자해서 읍 소재지 도시기반과 사회복지시설확충해서 우리 남원의 배후도시로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봉 소도읍은 금년도에 10억을 투자해서 하수도 1,121m 인도정비2.000㎡ 시가지 포장 91a를 지금 10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공정이 한 80%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절기라서 지금 맨홀은 다부었습니다만은 포장은 내년 6월에나완공될 예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는 오지개발사업 운봉 소도읍에 대해서 96년도부터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예정으로있습니다만은 그 총 사업계획이 우리가 지금 계획서 낸것이 7건에 50억규모로 지금 사업계획을 낸바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정비가 4건, 복지시설노인회관이 1건, 유통시설 간이집하장이 1건, 시장정비 1건해서 7건 사업계획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재원은 교부세가 30%, 도비가 35%시비가 35% 로 되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는 19억 6,200만원 97년도에 15억98년도에 1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은 4건에 19억6,200만원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사업계획을 낼때는 가로정비 3건 중로개설로 3건을 냈고 시장정비 1건을 냈습니다만은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이통과되면 운봉 소도읍 추진위원회를구성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야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의 활력화 추진입니다. 새마을 조직을 활성화해서 일하는체제를 구축하고 자율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시민의 자율적참여를 유도하여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노력하는 마을에대해서 우선 지원하는 풍토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조직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양과 능력을 겸비한헌신적 지도자를 발굴하여 교체하고새마을 조직의 자립 역량을 강화해나가기 위해서 구판사업이나 수익사업을 추진 유도하여 읍면동별로 경쟁의식을 유도함으로써 제2 새마을 운동으로 다시 약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의 헌신적 활동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지도자 교육훈련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지도자의 사기를진작하여 인정을 부여하기 위해서는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도자 단합대회와 수련행사를 하는데 확대 지원하고 우수 지도자를 발굴 표창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내외 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사기를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여론을 적극적으로수렴하여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간담회와 월례회의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식 개혁운동과 생활환경 운동, 농촌살리기 운동 새마을3대 사업을 역점적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구축해서계층간에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지역특화사업의 개발육성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득금고자금을 앞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 현황을말씀드리면 자금규모는 총 11억9,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11억 9,000만원 전액 다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의 가용자원은 95년도 하반기에 1억 6,400만원을 해소할 계획이고 96년도 상반기에 8,900만원을 회수해서 내년도 96년도 내년도 융자액가용자원은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에서 자립의욕이 있는 가구로서 우리가 선정하도록 하고 가구당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융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지원가구에 대해서공정한 선정과 조기 융자 조건으로해서 사업효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입니다. 건전한 행정문화 정착 및 광고물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서있고 건전한 행락풍토를 행정풍토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남원관광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으며 또한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로 깨끗하고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행락지로는 지리산 국립공원1개소, 국민관광지 3개소, 자연발생유원지 등 14개소가 주요 행락지로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은 총 5,848건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행락 성수기인 봄 4월부터 5월까지 여름은 7월부터 8월까지 가을은 10월부터 11월까지를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우리가 주요 행락시설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행락 무질서와 불법 행위 단속을 민관민 합동으로 단속을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럼철 성수기인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1개월 동안은 자연보호 협의회와 남원 사회봉사 협의회의 협조하에 지리산 탐방객 질서 계도 활동과 자연보호 활동과 캠페인을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불량 광고물 정비는 우리가 년중무허가 광고물과 불법 현수막, 벽보불량 광고물에 대해서 연중적으로 27개반 57명으로 지속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효율적인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제15대 총선과 제66회 춘향제 행사기간 동안에는 시내 주요 도로변상가에 대해서 간판을 일제 정비하고가로 환경 저해와 불법 광고물을 근절해서 공명선거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 산 맑은 하천 자연보호 활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조성과 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율적 운동을전개로 전국 제일의 자연청정 지역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9개 기관 단체에대해서 선도적 실천과 시민의 자율적참여 운동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29개 단체로 하여금 1산 1하천 1지역담당제를 실시해서 주기적인 정화활동을 전개로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국토 청결운동의 날로지정해서 쓰레기 취약지구와 주요 자연발생 유원지 등에 사회봉사 단체와유관기관으로 하여금 자연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체력증진입니다. 지역주민과 체육 동호인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와 생활체육 지도및 보급을 통한 시민 체육향상 진흥을 위해서는 8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1억 4,700만원을 투자할계획입니다. 그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 교실 4개소를 운영하고, 생활체육사업 4개 부분에 대해서 19개 교실을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호인 체육대회를 13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민 체육대회를 3회 하겠고, 도단위 체육행사를 적극적으로주최하면서 하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지금 우리 예산에 서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동네체육시설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은 추경에 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기구를 보급 확대해서 시민 체력증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수련방과 광장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광장 운영은 14개 중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학교에 대해서 1년에1,200만원을 지원해서 청소년 수련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연 12회 실시할계획입니다만은 이것은 사물놀이와레크리에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우리가 청소년 어울마당은 춘향문화예술회관하고 음악분수대, 요천 고수부지 등에서 월 1회씩 개최할 예정입니다만은 금년도에도 12회를 어울마당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대한노인회 남원시지부에서 60평에 70석의 공부방을유치하고 있고 노암동의 노인회관에서 25평해서 50석을 해서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방 운영은 신준섭 체육관하고 운봉 청년회관에 레크레이션4종을 매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내년 1월에 신준섭 체육관하고 운봉 청년회관을 위탁 계약을 실시해서 청소년 수련방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곡 알고 넘어가야겠다는 내용이 있으시면 한 두분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노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6페이지에 추진계획에 소요예산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적등본에 관련된 것입니다. 도장을 판다 그말이지요 ?

예.

한개당 3만원짜리 25개 면동이지요

현재 16개 읍면에는 있고 동부만아직 호적에 대해서 중개민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읍면의 각인을 새겨서9개동에 배부를 해서 중계 민원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9개 동하고 16개 면하고 그러는것아닙니까 ?

예.

그러면 25개가 필요한 것이지요 ?

동부에는 호적이 없습니다. 시에 보관으로 되어있고 그러니까면부 호적을 동에서도 발급할수 있도록 할려면 16개 면것을 동에 각각 새겨줘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동에 것도 전부 다 새겨줘야한다 ?

예. 읍면부 것만.

25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다른 면것도 포함해줘야 한다 그런얘기가 되겠네요 ?

예. 다른 면에 있는 호적을 동에서도 발급해주기 위해서 각인이 필요하다 하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

소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기출근제 민원처리에 있어서 과장께서도 처음에는 그것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를테면 조기출근은 공무원들한테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이런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거기에 조기출근한다고 해서 특별한 시간외 수당은 없고 다 똑같은 시간외 수당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되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시간외 근무를 해야받는 것인데 이것이 물론 민원인을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것이 하루 이틀이아니고 계속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만30분씩 일찍 출근해서 한다는 것은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전체 저희 민원실 공무원이아니라 그중에서.

그러니까 그중에 민원실 공무원이10명인데 2사람만 나와서 꼭 그렇게한다고 하니까. 여하튼 좋습니다. 그다음에 민원 후견인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10일 이상 상당히 오래걸리는 민원은 계속 도와준다그것인데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 10일 이상걸리는 민원이라면 상당히 본인들이찾아 다니면서 할려면 시간도 걸리고솔직히 요즘 잘한다고 하지만 지금도왕왕히 이런 민원처리로 곤란한 곳을몇군데를 다녀야 하고 그렇게 불평한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런지 그런것도한번 과장께서는 생각을 해봐야 하지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호적 한글화 한다고 했는데 이름은 어떻게 합니까 ? 본인이 안할려고 하면.

이름은 옛날에는 한문으로만 적었습니다만은 현재는 한글과 한문을 병행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말하자면 임수현 밑해놓고 괄호치고 다시 한문으로 또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름은 한문으로 병행을 해놓는다.

본도 마찬가지 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고장곤 입니다. 세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내용은 95년도 결산입니다. 결산에 있어서 보고 순서는 95 지방세 과징상황, 95 세외수입 과징상황, 지방세 체납액 관리 그리고 95지방 세정업무 성과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지방세 과징은 13개 세목에있어서 172억 3,300만원이 목표로 10월말 현재 170억 5,800만원을 징수해서 97%의 실적입니다. 그중 도세는 65억 9,400만원 목표에 78억 4,000만원으로서 118%이고아파트와 대형건물의 신축신고로 인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신장된 상태입니다. 시세에 있어서는 106억 3,900만원목표에 92억 1,800만원으로서 87%의실적입니다. 시세의 실적이 부진한 원인은 자동차세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12월에납기가 되기때문이고, 담배소비세는10월말 현재의 실적을 잡았고 11월과12월 실적을 아직 안잡았기때문에시기 미도래의 때문이며 결론적으로시세와 도세의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총목표액1,223억 7,000만원에 10월말 현재 징수가 912억9,600만원으로 목표액에 대한 징수실적은 74.6% 입니다. 세외수입중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그리고 지방양여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이 중앙에서 오기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사 부지와 철도 택지매각 유보로 해서 101억원의 세입이결함 되겠습니다. 또한 광한루 입장료는 196%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징수전만을분석한 결과 96.4%의 징수가 전망될니다. 다음 20페이지의 지방세 체납관리입니다. 체납액 12억 4,500만원중 7억6,600만원을 징수해서 10월말 현재4억 7,9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세목별 내역은취득세가 8,500만원, 등록세가 5,800만원, 공동시설세 2,100만원 그리고재산세가 2,300만원, 자동차세가1,400만원, 종합토지세 1억 6,100만원, 도시계획세 4,100만원, 과년도7,600만원이며 고질적인 체납자로서는 효산콘도, 지리산호텔, 남원휴양림, 대한볼링장 그리고 관광단지 분양된 사람중에서 4명이 포함되겠고기타 취득세 등 극히 적은 소액 미납자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비를 위해서 부동산 또는차량 등 570건을 압류하였고 징수부진 읍면동에 대하여는 두차례에 걸쳐서 대책보고회를 가진바 잇으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과 세정과 직원의 읍면동 담당으로 해서 매주 복명회 개최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금년도 마지막으로체납액 정리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지방세정 업무성과입니다. 지방세 전세목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전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기로서 고지서는 발부할수 없고 법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전산화 아니면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주민이 충분히 알수 있도록 세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책자를 발행 배포하였으며 이웃사촌 모임 소식지에도개정내용을 개재 홍보한바 있습니다. 지방세 관련 민원사항 처리에 있어서는 14건이 접수되어서 13건이 기각되었고 1건은 행정소송으로 인한 패소해서 취득세이기 때문에 도로부터자금배정을 받아서 환부조치 하였습니다. 이 패소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자세하게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성과를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계획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 지방세 과징목표, 96 세외수입 확충, 지방세 비리예방, 내공장 담배판매 운동 순으로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지방세에 있어서 도세는 95년도대비 28.4%가 증가하였고, 시세는95년 대비 12.5%가 증가하였습니다. 목표액 결정은 최근 5년간 세수증가율과 금년도 세수전망 그리고 96년도 세수여건등을 참고해서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세목별 목표액과 납기에 대하여는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작성할 당시 확정한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이를제외한 경상적 및 임시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102억 4,60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수입의 목표는 95년도대비 128.4%, 임시적 수입의 목표는95년도 대비 24.4% 입니다. 임시적 수입이 목표가 현저하게 적은것은 95년도에는 계상되었던 구청사 부지, 철도 부지, 관왕묘옆 부지쌍교동사무소 부지 등 재산매각대를세외수입에 계상된바 있습니다만은96년도에는 원인이 해소되었기때문에현저한 차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와 과태료 누락 방지를위해서 신규지원 확보와 누락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정확한 자금 수급판단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다할 각오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비리 예방대책입니다. 세정업무의 일일결산 확행, 공무원의 현금수납 금지 등 내무통제 강화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들의업무연찬을 지속 실시하여 엄정 공평과세로 신뢰세정 구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에 직무감찰을 철저히 하고 세수행정의 공개를 위해서 세정설명회를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또는 사무 착오등으로 인해서 이중 납부등 더 낸세금에 대해서는 어려운 절차없이 본인 통장에 환급될수 있도록 조치를하겠습니다. 또한 세수증대 공무원의 표창 등으로 해서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도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세수증대에기여하고 공평과세 확립으로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3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실시하고 사치성 재산을 조사해서탈루된 세원을 발굴하며, 읍면사무소에 대한 세무 지도에도 만전을 기할계획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입니다. 96년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서 과세자료 변동분의 철저한 조사로 세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목표액이 6억 7,500만원으로 6월납기를 위한 단계적 준비를 철저히하겠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과세입니다. 96년도 종합토지세를 정확히 과세하기 위해서 과세자료 변동분의 철저한 조사 및 입력으로 누수없는 세원을 확보하겠습니다. 9억 8,800만원 목표에 10월 납기로서 단계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고장 담배 판매운동입니다. 시세의 절대 세원인 담배소비세 확충을 위해서 행정력을 최대한 지원하여 내고장 담배운동을 가속 추진하겠습니다. 95년도의 10월말 실적은 92.3%로목표달성은 무난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흡연인구의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담배 소비세 증대에 어려움이많고 더구나 외국산 담배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담배 소비세는 시세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세목으로서96년도에도 열심히 실적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점 판매 추징기간을설정 운영하고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운동을 전개하는 등 세수증대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공 공무원에 대한 시상으로서 공무원의 사기를 올려서 담배소비세 증대에도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소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내고장 담배 판매운동을 하는데 행정력을 최대한 지원해서 내고장 담배를 많이 팔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도로 할려고 그러는지 맹목적으로 그냥 할말이없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공무원들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행정력을 동원한다면 아마 공무원을 동원시킨다는 그런 말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방도로 할려고하는지 구상이 되어 있을텐제 그것을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봐서 구정때 하고추석때를 기해서 고향에 자주 오시는남원분들에 대해서 기왕에 고향에 오실때 담배를 사갈수 있도록 재경 향우회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든지 또 오셨다 가실때 담배를 사가실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또 일년에 한번씩 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향우회때 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6개 면에 있어서는 담배소매인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구를 통해가지고 담배를 실적을 올릴수 있는 방안을 하고또 여름 하계 휴가때는 공무원들이장기적 출타로 인해서 담배를 사갈수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드릴 말씀인가는 모르겠는데 내고장 담배 피우기관계는 우리 관내에서 타지에서 시골장수라든지 오는 담배를 막아줘야 하고 우리 지역 담배를 외지로 빼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한 내용만을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올릴 계획입니다.

내고장 담배를 판다는 것이 상당히중요하고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는 되야겠는데 주민들이 말하자면 협조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담배는 주로 젊은 층에서 국산 담배를 많이 핍니다. 재경 무슨 어쩌고 있는데 그사람들여하튼 한 50% 양담배 피울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젊은 층에 특히 내가 왜이런 말을 하냐면은 서남대학교를 가보면 6-70%는 전부 양담배를 피운다는 말이에요. 그런곳에 국산담배를 파는 생각을해보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면에 있는 소매인들이야 다만 한갑이라도 더 팔아야 자기들 장사가 잘 되니까 이사람들 굉장히 팔려고 노력을할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에 대해서 계도를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공무원들 몇명씩 휴가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그건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볼려고 연구를 한다면 젊은층에서 여하튼 우리나라 담배를 피울수 있도록 그런 계획하는 방향으로연구해서 하는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기왕에 담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사실 세정과에서도 시세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올리면 올릴수록 좋은 것입니다만우리가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 담배입니다. 재경 향우회에 있어서는 저희들이서한문을 보냈을때 전화로 와가지고20만원어치 보내라 30만원어치 보내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송부를 해준실적도 있고 관심도 부분적이긴 하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양담배 관계는 당초오늘 11시에 봉사단체 협의회, 농조나 연합회 주관과 주최쪽으로 해가지고 2,500명이 모여서 역 광장에서 대대적으로 양담배를 화형식을 하고 피켓들고 두개 노선에서 가두행정해서또한 농악놀이를 양쪽에서 이끌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앞장서지 못한것은 국제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수입을 개방을 해놓고 우리가 뒤에서조정할수가 없어서 사회봉사단체에서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잠정적으로12월 9일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1회용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농조연합회가 22개 단체가 있는데 우리 남원 조 회계과 소관. 직적으로 지역을 담당해서 다방이라든지 주로 음식점 같은데서 양담배를팔고 있는데 담배를 파는 업소에서는출입을 않도록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 바 있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연간 계속해서 밀고 나갈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오기전에용성 로타리에서 주천쪽으로 해서......가지고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겁입니다만은 금전적으로 우리가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양담배 소비를 안할수 있는 남원의범 시민 궐기대회가 시발점으로 해서운동이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드리겠고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혐조요청이 올것으로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래식 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5년도 결산사업으로서 95 세출예산 집행현황,도급입찰업무 처리사항, 국공유재산관리, 잡종재산 매각 순으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액 1,330억800만원중 11월 10일 현재 집행액이808억 1,700만원으로서 60.8%가 집행이 됐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290억 6,800만원 중에서 12억 2,200만원이 집행됨으소서 42.0%가 집행이 됐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다른것은 정상적으로집행이 됐습니다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산액 64억3,4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11억6,800만원으로서 18.2%가 집행이 된내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철도묘포장매각 수입으로 해서 51억 6,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이것이 철도 묘포장 부지 매각을 보류함에 따라서 집행액이 유보가 된그런 내용으로서 집행이 저조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2억 2,000만원 예산 중에서 655만2,000원이 집행 됨으로서 3%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내용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융자금에 대한 대출계획이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기금으로 운영이 되어야할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그것이 년말에 조례개정으로 해서 기금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가미비되어서 집행이 저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4억 9,600만원 예산액에서 2,678만9,000원이 집행이 되어서 이것 역시집행이 저조한 내용은 주차장 시설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업 부서에서 도통동 택지지구 또는 왕정지구에 주차장 시설을 할것으로 했습니다만은 사업 예정지구가 아직 확정이안된 관계로 해서 집행이 유보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의 자금집행은 현재로서 정상적으로 집행이되고 있으며 년말 현재 원인행위가된 자금에 한해서는 자금 지출을 할수있는 명년 2월 말까지 집행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9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대해서는 기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에 대한 승인을 해주신 내용입니다만은 일반회계 1,053억 4,900만원, 특별회계 155억 600만원에 대한 예산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은 11월 10일로서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을 해주신바 있기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급입찰 업무처리에 있어서 이 내용은 저희가 그동안에 업무처리한 내용의 결과가 아니라 그동안에 예산회계법으로 관리가 되었던 것이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개정됨에 따라서 이 내용을 의원님여러분께서도 내용을 아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서에 삽입을 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전에도 같은 맥락에서 공사계약이나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금년 1월 5일자로 법률 제4868호로서당초에 예산회계법으로 관리하던 계약업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해서 따로 법률이 입법됨으로서 계약업무 취급이 법이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공사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은 예정가격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수 있도록 되어있고 용역이나 물품구매 제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법률에는 수의계약은 3,000만원, 용역이나 제조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한점이 상향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방법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에있어서는 관내에 업체가 있는 경우는2개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서를 징취해가지고 적게 견적된 업체에 지금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적격업체가 없는 건축이나 조경이나 또는 특수한 면허를요하는 그런 공사에 있어서는 도내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입찰방법에 있어서는 경쟁입찰에있어서 종전까지는 설계금액에 대한조정금액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1%를 예정가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이번 개정된 회계 통첩에 의하면 설계 조정금액에서 상한 +2% -2%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정가 10개를 작성해서 그 10개 중에서 당일입찰시에 3개를 추첨해가지고 그 3개를 평균 산출하는 금액에서 제일 하한선으로 입찰된 자가 낙찰이 된다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정가격 및 집행에 있어서는 복수예비가격 10개를 지금은 입찰공고와동시에 예정가를 10개를 같이 공고문에 게제를 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어 입찰에 대한 부정시비를 일소하는 그런 획기적인 개선이 7월 1일 부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이 입찰예정가격 관계로해서 그 공사계약 발주에서 여러가지잡음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이런 입찰방법이 개선이 되어서 그 뒤에는 입찰장소가 아주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고 화기애애한 속에서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정가격 조정은 입찰공고 전에 경리관이 기술직 공무원을 추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금액에 대한 사정금액을 작성해서 예정가격의 표준금액으로 추정가격으로정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 작성은 아까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10개를 작성해서 공고문에삽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찰자 결정은 100억 미만 공사나또는 제조 용역 10억원 미만 짜리는예정가 88% 직상위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일반공사 100억 이상이나 전문제조 용역등 10억 이상 짜리는 최저가 낙찰 아무리 100억 짜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저 1원이라도 쓰면 된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석을 좀 해봤더니 7월 이후에 저희가 총 발주한 것이 공사물품 구입 총합쳐서 77건 53억이 집행이 됐습니다그중에서 수의계약이 61건에 11억8,600만원 그것을 공사와 물품으로나누면은 공사는 40건, 물품은 2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업체에 계약하는 것을 분석을 해봤더니 관내계약이 61건으로서 공사가 35건 그다음이 관외계약은 16건, 물품이 관내계약이 22건이런 분석이 되어서 관내업체가 종전보다는 많이 발주가 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관외 계약분에 한해서도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공고문에 명시를 해서 관내업체 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것을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찰에 따른 여러가지 잡음이라든가 또는 지역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해서 일할 생각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표에서보신바와 같이 총 23,122 필지에24,116,200㎡의 면적으로서 시유재산이 그중에서 19,590필지 도유재산이655필지 국유재산이 2,877필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시유재산에 한해서는 저희 관재계에서 전면적을 관리합니다만은 국유재산에한해서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재산은 국재무부로 되어있는 재정경재원 소관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그다음에 농림수산부 소관이나 또는건설교통부 소관 이런 타 소관 부서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음을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공유임야에한해서는 산림과에서 전담으로 해서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한해서는 시유재산과 도유재산 그다음에국유재산 중에서 재정경제원 소관의재산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년간 재산대부료 및 사용료 수입현환을 말씀드리면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2,550필지에서 3,424만 2,000원의 재산 대부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만은 국유재산이나 또는 도유재산에 있어서는 전체 대부료의 30%만 저희 시세입으로들어오고 나머지는 도세입 또는 국세입으로 불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저희가 대부료를 산정해서 대부할수 있는것은 잡종재산에 한해서 되고 행정재산이나이런것은 거의 무상 또는 공공요금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특히 대부료가 저조한 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WTO 등 농촌경제활성화측면에서 대부료를 저렴하게 책정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제일 적은대부료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에 있어서는 농지소득금액의1000분의 25에 대한 아주 극소한 대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공짜로 짓고 있다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시유지나국유지를 대부해서 짓고 있는 분들은대부료나 사용료는 극히 미미한 액수가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로 해서 민원 민사소송 처리건이 3건이 진행중에 있는데 1건은 동일 사안으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1건은 소송이 제기되었고, 1건은 시를 상대로 해서 제기가 되었습니다만은 동일 사안으로 해서 1건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94년도에 소가 제기가 되어서 현재 11월 8일까지 15차에 걸쳐서 재판결과 피고측이 승소한 피고는 남원시나 국가가 되겠습니다만은 승소를 했습니다. 원고인 남원시 노암동 염창길 외의1인인 항소를 승소판결 통지일로부터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않으면 자동적으로 남원시와 국가에서 승소가 확정이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1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동면 인월 시장부지에 대한 전라북도 교육감과 남원시와의 토지소유권 이전에 대한 청구소송소가 되겠는데 이것은 현재 13차에걸쳐서 속행이 되고 있습니다. 14차 선고는 12월 6일에 실시가 될걸로 있습니다만은 이것 역시 현재로서는 저희 원고가 승소를 할것으로해서 저희 고문변호사인 김점동 변호사와 수시로 절충을 하고 있고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법무계에서도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전망으로서는 승소 가능성이 있지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28페이지는 그동안에 저희가 구청사 사용현황 또는 주요시설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참고로 현황을 명시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저희가95년도 계획으로 61필지 13,196평을매각을 할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해서 현재까지 매각된 실적은 시유지가 23필지로 해서 12,277평이 팔린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구쌍교동부지, 관광단지 콘도부지, 구 대강면청사부지, 직업전문학교 부지는 저희시지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직업전문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보조사업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있는데 계약체결 과정에서 저희가 부대 조건으로 해서 특약조건으로 해서가등기를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시 재산을 너희한테 팔기는팔지만 한국관리공단에서 이 재산을나중에 직업전문학교로 쓰지않고 10년이나 15년 후에 팔아갈때는 자동적으로 우리 남원시로 귀속이 되야한다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특약조건으로해서 가등기를 저희가 제시를 했더니그것 무슨 소리냐 전국적으로 자기들이 직업학교를 수십군데 하고 다니는데 그런 고약스런 제시를 하는데는남원시 밖에 없다 그렇게 자기들이그 계약서를 되돌려와서 그 실무진을내려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타협을 해가지고 너희가 제시한 것과 또 우리가 제시한 것을 절충을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저희가 관철시킬려고 그러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조금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계약 체결단계에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내에 계약을 종결을 지을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국유지에 한해서는 저희가 금년에37필지 252평으로 국유지라고 해도아주 극소수 면적입니다. 그리고 국유지라고 해서 저희가 임의로 팔수가 없는 것이고 기준이 있어가지고 몇평이상은 팔수가 없고 또국유지가 땅이 적다고 하더래도 국유지를 앞으로 연계해서 쓸수있는 그런부지가 있다던지 또는 국유지를 다시도로나 하천으로 재활용할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는 것은 아무리 적고 소규모라도 못팔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재정경제원으로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이 37필지 252평을 승인을 받았습니다만은그동안 27필지 191평을 팔고 나머지10필지 61평을 못팔았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작년까지는 사겠다고 승인을 해서 저희가 감정까지해서 팔라고 하니까 막상 금년에는또 못사겠다고 해가지고 안사고 있는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사라고 할수는 없는 다시 명년도에공고를 해서 못사면은 한번 승인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또 승인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승인을 받아도 알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고 폐천부지는 저희가 건설과 도 치수과로부텅 628필지를 폐천부지로 인계를 받았습니다만은 그것에 따른 팔수있는것 없는것 다시또 도로나 하천으로 써야할것 이런것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팔것 안팔것을 저희가 나누다 보니까 396필지7만평은 팔수있는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지금 감정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만 끝나면 12월중에 바로 매각 조치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하겠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고 여러사람 것이기 때문에 조금 산다고 본인들이 다준비를 하고 있기때문에 결정만 되면바로 팔도록 하겠습니다. 짜투리당 매각에 따른 민원의 소지를 최대한으로 해소를 하고 시민재산권 보호에 최대의 노력을 할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계획으로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짜투리땅 매각계획은 95년도 계획과 연계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매각대상이 총 1,924필지 약44,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규모 짜투리 국유지가앞으로 더 최대한으로 저희가 판다고하면 108필지 정도는 더 나올것 같고그다음에 시유지가 201필지, 명년도에 폐천부지로 해서 도유재산이 양여될것이 1,615필지 이렇게해서 대상은1,924필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용도폐지가 된 도유지에 한해서는 재차 실태조사를 하면 약 절반정도는 매각가능재산으로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명년도에 이런 추진계획을 써놨습니다만은 일정별로 추진을 해서 저희가그것을 매각하면 세외수입으로 해서는 약 2억정도는 세입으로 들어올 그런 계획입니다. 총 매각대는 한 7억정도 되는데 저희 30% 해당되는 것은 약 2억 정도가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업무를 추진하면서 수시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관왕묘옆 부지매각 관계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이것을팔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가 또는일선의 물건이 고액이 되어서 팔지를못하고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이것도역시 명년에 매각할 것으로 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것이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만은 큰 규모이기때문에 한사람이 사기는 좀 문제가있지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가운데에통로를 만들어서 분할을 해서 팔려면용이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유인물의 일정대로 해서 명년도에는 팔릴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페이지 유유청사 및 부지 활용계획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업무보고라든가 또는 수시로 의원님께서 많이지적해 주셔서 나름대로 유유청사 활용이라든가 부지활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군청사에 있어서는 의회청사 건립이라든가 또는 동원복원과연계된 그런 사안이 걸려 있기때문에이것은 심사숙고 검토해서 처리해야할 것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은앞으로 시일을 두고 연구검토 하면서처리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사를 놀려서는 안되겠다 해서 현재 구군청이 의회별과으로쓰고 있는 건물외에 본관에 있어서는일층에 지금 민원실 자리는 농어민후계자에 유상임대를 해주고 또 2층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상으로 해서건물을 비어두지는 않는 방향으로 해서 유지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바와같이 구 보건소는 지금8개 사회단체가 입주를 해서 소정의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단 한군데 문화원에서 문화원법에 해당된 무상 대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상으로처리를 해달라는 그런 공문접수가 되어서 여러가지 법규를 지금 적용을할것을 검토하고 있기때문에 아직 거기만 대부료를 징수못하고 저희가 부과한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 시청사에 있어서는현재 노인복지시설과 이 사업과 연계해서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때문에그것이 확정되면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또 여러가지 계획이 여성회관이라든가 보건소 이런것이 아직 확정이안되었기때문에 거기 연관시켜서 앞으로 계획이 추진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시실은 구시청사를 할것으로 해당 과에서 지금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백 보건소에 있어서는보건소 신축과 연계가 됩니다만은현재는 이백 보건지소로서 활용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회관 건립과 연계해서 한우물방죽과 교육청 재산과 교환을 해달라는 그런 제의가 있어서 지금 한우물방죽에 대해서는 저희 시유재산인 한우물 방죽과 교육청 재산과 교환할것을 검토해서 이번 96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구철도 묘포장 관계는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가지로 활용도를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그 장소에 현재 마땅히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을 투자할 그런시기가 아니기때문에 당분간은 묘포장에 대한 시민의 건강관리나 이런것을 돕기위해서 간이 스포츠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간단한 예산투입으로 해서 정기작업을 할것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방부 재산과 시유재산교환관계 추진은 35사단 공병 관재담당과 계속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구시청 옆에 있는 전에 연대장 관사와저희 시유재산과 교환할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대장 관사가 저희 시청부지로 되면 거기가 단지가 되어서 다른 집단시설을 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이렇게생각이 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지난번 35사단에서 통보온 것으로 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그런 통지를 받았습니다. 소방파출소 건립 관계는 소방파출소 건립부지를 시유지나 국유지를 좀추천해달라는 소방서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식정동 부근에 국유지가 재정경제원 소관것이 67평이 있어서 그것을 추천했더니 자기들이 지금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항공학교의 설립관계는이것은 현재 항공레져산업과 더불어서 남원지역에 그런것을 설립하겠다부지를 좀 물색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있어서 저희가 현재 여러군데 물색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요청하는 것은 항공학교와 또 비행기가 뜰수있는 이륙시설 활주로 이런것이 연계가 된 장소를 찾다보니까 요천변을끼고 있는 그런 장소를 찾다보니까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만은 현재 저희가 내놓을만한 장소로서는 집단시설을 할수있는 그런 정도라면 산동목동에 있는 시유지로서 의견을 최대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은닉재산 찾기 운동 관계는아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총 국유지, 시유지, 도유지 등 여러가지 재산에 대해서 그동안 본의 아니게 특별조치법으로 불법 이전이 되었더던지 또는 시유지나 국유지이면서도 개인 사유 땅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미처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재산,이런것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명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한번 찾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싶어하는일정대로 추진이 잘 안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러 면 재무계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양할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상으로서 저희 회계과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아주 궁금하신것 알고 싶으신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67페이지의 짜투리땅 매각계획하고그다음에 관왕묘옆 부지매각 이 계획은 지금 예상금액을 세입에 올려져있는가요 ? 예산에.

짜투리땅 매각관계는 아직 예산에편성은 않고, 관왕묘 부지는 명년도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많은 돈이기때문에 세입에 잡아서세출예산이 서야하기 때문에 그것은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짜투리땅 관계는 이것이 도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팔리면 바로 세입 조치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추경에 넣는 방향으로 하도록.

전체 7억에서 30% 이니까 2억이라고 그랬지요 ?

예.

위원장 !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짜투리땅 매각 계획이 1,924필지라고 했는데 전부 측량을 해야 매매가이루어지는것 아닙니까 ?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필지는1,924필지인데 그중에는 일부 또 매각해서 분할해야 할것도 생기고 또는전체필지가 해당이 된것도 있고 그런것이 나옵니다.

측량을 하게되지요 ?

일단은 저희가 대상필지에 대해서실태 조사를 하면은 이것은 본인들이살려고 원한다고 하면 분할을 할것같으면 불할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럴경우 불과 1-2평 때문에 측량비를 본인이 13만 5,000원을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국유지나 시유지 분할측량은 저희시비로 합니다.

시비예산액이 1,500만원 정도 세워진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서있습니다.

1,924필지나 되는데.

전체는 다 못하지요. 꼭 필해야 할 필지만 합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오삼락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려를기울이시는 존경하는 강석환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리하신 이 위원회에서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처음 드리는 저로서는 무척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민방위 교육 훈련성과와 완벽한 병무행정 및전시대비 훈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입니다. 9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성과로서민방위대 조직은 저희 시에 455대로서 13,851명 입니다. 시 인구의 12.3%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역대가 396대로 11,237명이며,1대 64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지역단위 교육과 중앙단위 교육이 있는데 지역단위 교육이라는 것은 민방위 대원 교육입니다저희들이 연초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가지고 10,115명중 9,388명을 시켜서 92.8%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상반기에 5명이 교육불참을 해서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고하반기는 유인물에는 지금 다 안끝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1월 27일보충교육까지 완전히 끝냈습니다. 중앙단위 교육은 민방위학교에 저희 공무원 3명, 민방위 강사 4명, 대원 3명이 교육을 받은바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저희들이 9회를 실시하는데 매월 민방위날에 실시하는훈련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비상소집이 1일, 재난구급실제훈련 6회, 대피훈련 2회로 되어있습니다. 그중 비상소집 훈련과 재난구급 실제훈련 6회는 실시하였고 대피훈련은12월중에 한번 더 실시하도록 계획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 재난대비 및 재난구급종합 시범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9월 15일 15시에 신촌동 효산콘도미니엄에서 교통사고 구조시연과 소방훈련 및 인명구조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금년도에 3종 44점구입에 1,386만 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충전용 이동식 발전기 42대와 로프총 1점, 유류용 이동식 발전기 1점을구입하였습니다. 화생방 장비로서는 27점 98만1,0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경보망 시설은 자동경보 시스템이라고 읍면동과 취락지 마을에 25대를1,000만원을 들여서 시설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수원지 부근에 1개소에 7,678만 5,000원을 들여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완벽한 병무행정 및 전시대비훈련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병역의무자 입영은 계획이 1,135명인데 1,232명이 입영을 해서 109%의 실적을 보였고 현역병은 그중에 1,034명중1,131명 입영해서 109%, 공익요원은101명에 101명이 입영해서 100%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징병검사는 1,158명 수검 계획이었습니다만은 1005 수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 공익근무요원6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은 14단계에 1,147명이 입소해서 95.3%의 실력을 거양하였습니다. 충무계획 및 을지 95 연습 내실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충무계획의 연구발전 및검토 보완을 상반기, 하반기 두번에걸쳐서 각 실과별로 연구검토를 해서21건의 문제점을 보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중에 도상연습을 한 결과 630건을 처리하고 문제점을 8건을도출해 내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충무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에 민방위 행정추진성과를 보면 도에서 민방위 업무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이상 95년도 민방위 업무의 성과보고를 마치고 71페이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 자원관리및 교육훈련 계획과 주민신고망 관리충무계획 및 정부연습 내실운영, 징병검사 및 입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계획입니다. 민방위 운영의 전환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삼풍사고 발생후 중앙부처에 내무부에 민방위 재난관리 본부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도에는 민방위재난 관리국으로 그래서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새로 신설이 되고 저희 시에는 민방위과가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재난관리계가하나가 신설이 되도록 파악이 되고있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인원 관계는 총무과에서 검토해서시에서 도에 올리면 내무부에서 승인이 나는대로 그것이 가동이 되면 그업무가 우리 과에서 같이 취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운영 계획으로 96년도 민방위대원 편성은 만 20세에서 50세까지남자 및 지원자를 읍면동장이 직권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확보계획은 내년도에 5종 104점 2,414만 5,000원을 들여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구입품목으로서 구명보트 및 모터, 로프총, 이동식발전기응급처리장비셋이 되겠습니다. 자원정비 및 교육훈련 내실운영을위하여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자원정비의 날을 설정 운영해서 자원을정비 운영토록 하고, 매월 민방위 날에는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의 날로책정하여 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은 저희들이 내년도5,300명을 계획으로 하고 면 지역은순회교육, 동지역은 상설 교육장에서반기별로 구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위해서 내년도 대피훈련 3회, 비상소집훈련 1회, 재난 사태수습을 위한8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입니다. 주민 신고망 관리는 저희들이1,054개망을 가지고 있는데 년 2회 3월 6월에 걸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서 년 2회 2월과 8월에 모의훈련, 웅변대회, 글짓기대회 등을 교육청과협의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 홍보를 위하여 방송사, 신문, 이웃사촌모임, 현수막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비상급수용 수질검사확대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급수시설이 공공지정 37개소, 민간지정 6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 급수분37개소만 보건소에 분기별로 1회씩검사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61개소비지정 급수시설까지 확대 실시하여비상시 양질의 음용수 사용 및 시민건강에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입니다. 충무계획 및 정부연습의 내실 운영입니다. 전시에 재난 대응능력을 배양하기위해서 충무계획 심의 조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충무계획에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심의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서 만들어 지는것을 저희들이 각 과에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고, 1월 31까지는 배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을지연습시 종합적검토해서 문제점은 다시 보완토록하겠습니다. 정부연습의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8월중에 군사연습과 병행 실시토록하겠습니다. 74페이지 하단부에 인력동원 자원관리 철저 입니다. 자원현황은 총 이것은 기술자들 입니다. 62종에 820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원대상은 20세에서, 민방위대는50세까지입니다만은 기술자들은 60세의 남.여로서 자격면허 취득자 입니다. 이들은 7월 중에 필수동원 가능 인력 확보를 위해서 철저히 자원관리를하도록 하겠고, 효율적인 자원 운영을 위해서 신속한 동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꾸준히 이들을 관리할 것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입니다. 징병검사 및 입영입니다. 내년도에 징병검사 대상자를 1,163명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1977년생입니다. 수검 예정자는 1,046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검 예정일은 금년도는 10월에 했습니다만은 내년도는 6월경으로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1,074명을 입영계획을지금 잡고 있습니다. 신체검사와 입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 및 입영기피 예방을 철저히하고 있습니다. 심사의 검사는 거주지 신검 집중홍보를 하고 또 시읍면동 민원실에 병무행정 안내 바인더북을 비치해서병무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검 7일전부터 매일 수검전화로 또한 찾아가서 집중 독려하고있습니다. 또 입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실태조사로 유고자등의 정확한 파악을 하기위하여 입영 60일전부터 계속 관리하고 있고, 본인 위주의 입영통지서 교부 및 입영 독려를 위하여 입영 30일전부터 계속 체크하고 있으며 입영자실태 파악을 철저히 함으로써 3회 이상 계속 유무를 수시로 보고를 받고관리하고 있기때문에 금년도에도 기피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제가 한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업무는 주민들에게부담업무를 지게하는 부담행정입니다그래서 주민들께서는 달가와 하지않고 있기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병장기는 매일 만들고 닦고 조이고기름칠하되 쓰여지지는 절대 말아야할것이다는 말씀을 거울삼아 평시에꾸준히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과 직원 일동은 국가가존재하는 한 국가안보를 위하여 꼭필요한 업무라는 인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민방위과 업무를 각별히 보살펴 주시고 잘못된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질책도 하여주시고 잘될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위원장 !

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계를 신설하라 그런 요청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

예.

그런것이 있었다하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 남원지방에서 재난에 대한 대비 이런것은 결국 민방위과에서해야하는것 아닙니까 ?

지금까지 재난관리법이 되기 전에는 저희들은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서민방위 업무만 실시를 했고, 거기에따른 민방위 대원의 동원 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사고라고 해가지고 대형재난사고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봤습니다.

소방서 관리는.

그 관리는 민방위과하고 그 전에는있었는데 전혀 현재까지는 무관합니다.

소방대 예산관리 같은것은 어떻게?

소방대예산은 지금 도에 소방본부가 설치되어 있어서 도비와 국비로전액되고 있습니다.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는 전혀 예산과무관하게 되어있고 소방서는 사실상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권한이 없고 협조 관계입니다.

우리 남원지역에 위험물로 가스 또는 폭발물 또는 주거지역으로 시장같은데 이런데 대형화재 관련된 문제또 고층아파트 이런것이 만약 불이났다든지 하는것에 대한 대비 이런것을 지금 민방위과에서는 전혀 모르고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관심이 없었다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주관을 안했기때문에 지원부서였습니다만은 재난관리계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그 모든 업무가 저희가 주관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단위로 전부 재난 본부가 생깁니다. 본부가 생기고 그 밑에 소방서장이통제관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지휘를 받아서 모든 활동을소방서와 한전, 가스공사, 통신공사,전부 지휘를 받도록 해서 저희들이앞으로는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됩니까 ?

재난관리계가 신설되면서 거기에따르면 모든 안전지도, 교육 그런것들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바람직 할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전부 그 법과 업무를 연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곧 저희들한테 재난관리계가 금년안으로 생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 관리문제인데 지난번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도통동 상수도인가 그 옆에 만들어 놓은 비상급수전에 울타리를 만들라고 했는데그것이 실현 되었는가 아직 안되었으면 내년도에 할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타리는 지금 별도로 안만들어 있고 거기에 제가 상수도 정비장 측에여쭤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저희들 관정 있는데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수로로 내년도에 그 정수장 담장이확장이 된답니다. 그 안까지 포함이 되기대문에 저희들은 그 결과를 봐서 거기 만약에 포함이 안되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만은 그 정수장 안으로 포함이 된다면 구태여할 필요가 없을것 같아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되었고 내년에수도과에서 말하자면 정수장 부지를맡긴것을 담장을 다시 친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