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질문입니다. 지난 구정질문에 청장님한테 제가 질문한 사항입니다. 행정조직개편 같은 것, 지금 김덕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직개편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하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한 번 연구검토 하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답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답변만 그렇게 하고 현재 아무 검토도 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구 정원관계나 모든 사항을 심도있게 질문했는데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질문한 위원들에 대한 답변을 포괄적으로 하지말고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과장이 답변을 하고,거기에서 납득이 안가는 부분, 또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은 총무국장이 포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형기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결원이 생기는 사유와 충원계획은 없느냐하는 사항입니다. 결원이 생기는 이유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정년이 되어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결원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원은 원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규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은 구청 단위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을, 일반직 시험을 볼 수 있는 단계가 지금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시에다 위임을 합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뽑아 가지고 지금 각 부에다 보충을 해주는 그런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원도 1연에 몇 번씩 시에서 뽑아놓은 인원을 임용에 의해서 우리가 충원을 하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번째로 늦게까지 일하는 과가 많다, 특히 민원부서 같은데는 늦게까지 일을 하고있는데 왜 특별히 그런 과만 고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같은데 물론, 업무가 현장을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일해야하는 그런 과도 있고, 또 시민봉사실 같이 근무시간중에만 민원을 처리하고 과시간이 끝나면 마치는 과도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의 성질상 늦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고생하는과에서 몇 년간 고생을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고, 이런 순환보직을 통해서 그런 고충을 해소해 주고 있고, 그 과가 특별히 늦게까지 하는 데에 인력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그 업무가 성질상 대기를 해야 된다든지 야간에도 해야될 성질이기 때문에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문제는 이게 과거부터 공무원의 불만사항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또 공무원이나 주민들 의식이 많이 향상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같이 무슨 행사에 동 직원을 동원한다하는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차단속을 해야할 때, 또는 전직원이 동원되어 가지고 어떤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일부 하고있습니다마는 그게 옛날보다는 훨씬 줄었다하는것을 보고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점은 공무원 사키라든지, 다른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없어지도록 노력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정원 1, 663명중에 청장실, 부익청장실의 부속실 직원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하는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 663명중에는 우리 방범원만 빠지고 다 포함되어 있는 슷자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박성종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기능직이 58명이 초과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 검침원들이 과거에는 우리 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공과금이 없어지므로해서 업무가 수도과징업무라든지 또는 한전 전기요금을 받는 그런 업무가 각 해당부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넘어간 사람도 있지마는 "절대 나는 못가겠다. " , "서울시 직원으로 그대로 있겠다. " 해서 안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정원은 없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안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 감소될 때까지 정원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그래서 버스 전용차선제 단속업무라든지 그런데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원에 있기 때문에 기능직이 초과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에 사역도 사실 정원이 없어겼습니다. 지금 옛날에 숙직당번으로 동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원이 없어졌는뎨 현재 그 사람들이 아직도 안나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초과되었고, 또 박성종위원이 질문하신 전산화 이것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인력의 여유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계속 그에 대한 어떤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됐는지, 안됐는지의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전산화를 하는 것은 업무를 신속하게 하고 인력을 감소하는 그런측면이 있고, 또 정확성을 기하고 민원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구 단위의 전산화라고 하는것은 지금 전산기기도 들여오고, 교육도 하고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획기적으로 인력이 감소될만한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전산화로 하기 때문에 사람을 1/10로 줄인다, 얼마로 줄인다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나중에 금덕배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까지 연관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조직개편 관계와 맞물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소요인력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전산화로 인해서 어느정도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김덕배위원님 질간에 대한 답변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필길위원님이 질문하신 각 과 동별 정 현원 현황 그것은 제가 오늘내로 작성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원정위원님이 일용인부가 왜 갑자기 생겼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용인부는우리 공무원 정 현원에 원래 포함을 안 시킨 숫자인데 여기에 요구사항에 임시직 현황을 같이 내달라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쓴 것이고 이 인원은 늘 있어왔던 인원입니다. 그리고 토목과나 하수과, 공권녹지과의 부서에서 인부들을 쓰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수도 치우고, 땅을 파고, 나무를 자르고 하는 업무는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써가지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봉심위원님이 민원봉사계장이 필요하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있으므로 해 서 장애가 된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과거에 동장 밑에 사무장이 하나 있을 때도 직원들인 사무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사불난하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계장이 시민생활계장, 민원봉사계장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나는 민원봉사계이니까 시민생활업무는 모르겠다"해서 시민생활계장의 지시를 안받는다든지, 반대로 민원봉사계장의 지시도 시민생활계이니까 아니다 해가지고 지시에 따른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력을 감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인력을 감독할 수 있는 한계가 그게 무슨 업무에 따라서 물론, 단순한 노무자 다하면 몇 십명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마는 이 공무원들이 각자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한 사람이 20명이상씩 감독을 하는 것은 조금 감독에 한계를 느끼는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이 동장으로 하나, 사무업으로하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감독을 하는 의미가동장하고 사무장하고 사실 중복이 됩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또 민원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원봉사계장이 있어야 하겠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 기관의 구 간부도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부 통일적으로 위에서 또 이렇게 다 했는데 아까도 계봉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은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고 생각되고, 저회들이 교육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계장을 따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이고, 전체적인 총괄 문제는 동장이 제대로 해 주면 그런 상황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사항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위임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덕배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지금 행정직의 부족한 인원을 다시 충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과의 행정조직의 통 용합을 위해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신 것같은데 그 사항은 우선 인력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 겠습니다. 아까 박성종위원님이 질문을 하서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인력이 실제로 그 역에 업무를 하는데 열 사람이 필요하냐, 열 한사람이 필요하냐 하는 것은 어떤 수학적으로 풀어 가지고 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질 문제와도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 하면 좀 서비스 잘해주고 발리 해 줄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주민도 만족하고 공무원들도 어느정도 크게 고생 을 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인력이 열 사람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쯤에 삼성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를 모델로 해 가지고 인력진단을한 번 했습니다. 인력진단을 각 과에 업무별로, 담당자별로 전부 취급하는 업무가 무엇 무엇이며, 업무량이 얼마나 되고, 업무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것을 몇 개월에 걸쳐서 연구했는데 거기서도 획기적으로 어떤 인력을 얼마 줄여야 하겠다든지,기준을 어떻게 해야하겠다하는 일부 안이 있었습니마는 현실에 맞지 않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통합적으로는 일부 과, 뭐예를 들면 총무국 산하에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를 합해 가지고 한 과로 한다든지, 시민국 산하의 가정복지, 사회복지, 환경분야의 통 폐합간제 또는 한 개 과에 계가 2계밖에 안되는계가 있습니다. 그린 과를 통 폐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작업을 총무과가 주관해서 각 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다음달 쯤 의회에 보고를 드릴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동천이라든지 일부 구에서 행정조직을 개편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보완을 하고, 서울 조직이 금년말경에 개편이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업무적으로는 상하관계에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부분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의 불족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충을 안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개편이 되면 그때에 보충적인 개편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결을 위해서 행정을 한 실적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해 드릴테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제가 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즘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대단히 구태의연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손으로 하는 것 하고 전산으로 하는 것하고 그런 하나의 측떤에서 한 사람 더놓고 털하고 하는 것이 서비스면에서 오히려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런식으로도 답변이 된 것 같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전산화되고, 또 모든 것이 하나의 컴퓨터를 통 해서 민원에 대한 것을 하고 있다하면 아까 제가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필연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대해서는 답변이 된 것 같지않아요.

예, 그것은 제가 감소가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님니다. 인력이 감소안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전 산화를 구단위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배우고 있고, 시험하고 있고, 아직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인력을 전산화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감소를 시 킬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있고, 또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얼마만큼 고객을 위해 서 인력감소를 시킬 수 있다고하는 그런 판단을 할려면 조금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침원 46명, 지금현재 되어있는 인원이 갈데가 없어서 그장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 바로 옆에 주차단속 같은 것 보면 거기에는 3명이나 지금 정원에 과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데도 충분히 충당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운전이라 하더라도 지금 웬만한사람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거기도 인원이 두 사람이나 결원이 돼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인원들을 충분히 재매치할 수 있을텐데 그냥 검침원이 했다하면 직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놔두는 것인지, 또 지금 동에 사역으로서 20명이 현재 남아있는 것도 역시 첫날에는 숙직을 했던 직원인데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일텐데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만 넘어갈것인지,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처우라든지, 현재 예산상으로 문제가 돼있을텐데 그냥 두고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예산액에서, 그래도 한 달에 얼마씩 주고있는지 그런 것을 좀 알고 싶고, 아까 주차단속원을 충원한다고 했는데 실정으로 봐서는 안되고 있지않는가 해서 보충질문 하는 겁니다.

예, 그 42명은 놀리는 인원이 아님니다. 우리가 실은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 이다 따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정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다가 검침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정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원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주차단속이라든지, 버스전용 차선단속이라든지, 일부 사무보조라든지 그런 것에 다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또 과거에 우리 공무원 들이 근무하던 거와 마찬가지로 봉급이라든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숫자상으로 정 현원을 따질때 이런 42명의 검침원이 검침시기라든지, 그 TO에는 국한되어 있다 이게 그 뜻입니다.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이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총무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렀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고, 또 김덕배위원님께서 계율을 위해서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이지금까지 역할을 맡아왔느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다. 그래서 다른 위원넘들도 그런 상세한 답변이 요구됐기 때문에 우선 계봉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봉사계장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한 답변이 있었는데 제 나름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사실은 저도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당초에 동에 사무장제도를 없애므로써 눈에 행정은 보강을 하기 위해서 동에다가 시민생활계와 민원봉도계 이렇게 이원화시켜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취지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행정을 조금 더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친절이라든지, 신속한 형태로 발전을 즘 시켜보자 하는 것이 이 안을 소관한 내무부의주축된 내용이 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계봉삼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막 맞아 떨어져요. 가 보면 계장 둘이 다 별로 할일이 없어서 내비락하면서 제대로 이야기가 되지도 않고, 또업무추진 과정도 서로가 딱 부러지게 이것은 시민생활계다. 또 이것은 민원봉사계이다 그런 업무이관이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또 직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창구직원들은 어떤면에서는 민원봉사계인데 또 시민생활계하고 업무가 연결되다 보면 시민생활계장 지시를 받아야 되고,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본청 행정과에 다가 여러차례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는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없는 제도를 만들면 T.O를 늘려가지고 하지만 있는 T.O를 줄이는 경우에는 인원의 감축이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업자를 양상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구 경우, 만약 동에 사무장제도를 없애고 민원봉사계장을 없애면 26명의 6급 T.O가 남습니다 남으면 구청에서 데려오든지, 그만두거나 해야 되는데 그 인력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슷한 예로 민선구청장 이후에 동작구청이 6개과를 통 폐합하고 또 인원을 상당수 줄였는데 줄인이유가 인건비절약을 위해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인사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TO는 그대로남아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일부러 사표를 받지못하기 때문에 그 과에서 때가지고 합동으로 어떤 그린반이면 그린반, 단속반이면 단속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상에 어떤 불합리한 점이 즘 있다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그러한 인력 차원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있는 기구개편 문제도 우리 민선청장님께서 여러차례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번에 답변한 대로 심도있게 검 토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직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어느 과가 어떻게 되고, 어느 과가 어떻게 되고하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상당히 들뜨게 됩니다 . 또 들뜨게 되면 행정의 마비가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과를 그렇다고 줄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로 줄여가지고 축소를 시키고 다른 과를 넓히는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된 점은 우리구가 안고있는 하나의 취약성이 뭐냐하면 재정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재정이 아주 열악한데 지금 재정확충적 측면으로 기구를 넓혀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세수면에서 예산을 보면 정기부는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세수입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누락이 되고 제대로 발굴이 되지않아서 잠식돼 있는 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기부는 그래도 세무관리과라든지, 부과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체제가 아주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없어서 돈을 안내는 사람도 있지만, 고지서 받으면 다 냅니다. 지금 그 만큼 시민의식이 정착돼 있는데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원들이 앞으로 발굴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또 구유재산관리청이라든지, 하천관리, 도노관리, 이런 분야에도 사용한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그 사용로를 못받고 있는 거야. 이런 방치된 상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제도적측면에서 보강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기구를 개편하겠다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개편을 하고 있고, 인력보충 문제는 전체적으로 정원에 3%로 항상 결원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명에 한 3명정도는 결원을 유지하도록 돼 있는 것이 왜그러냐하면 예산도 우리가 10%를집행 유보시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인력도 꼭 있으면 좋겠지만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3%정도는 항상 어느 부서든간에 결원을 유지하도록 내부지침이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물론, 그 인력이나 운영면에서 업무량이 상당히 과다해 가지고 격무에 시달리는 점도 있지만 인력이 모자라서 업무에 지장을 준다하는 것은 답하기가 어렵고 다만, 인력 배분상태가 지금 적절하냐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기구개편을 할적에는 이 업무에 그과의 업무양과 직원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인력배분이 제대로 됐는지, 어느 과에는 일이 없어가지고 전부 행하면 퇴근하고 어느 과에는 저녁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일요일, 토요경일도 없이 와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력관리를 효을적으로 하느냐, 저희들이 맞춰서 집행행정을 해 나갈 그런계획으로 있다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덕배위원님께서 민선구청장 출범이후에 역할을 했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다시한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민선이기 전에 공무원에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나가고 있지만 특히 민선시대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여러가지 측면이 변화가 돼야 한다, 그 중에서도 한 두가지를 요약이 되겠습니다. 정신내적인 측면과 정신외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정신내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민선시대가 개막 되기전에는우리 공무원들의 정신이 그야말로 권위주의 시대이고, 또 행정을 공무원의 편의위주로 행정을 해 왔다고 그렇게 평가를 내렀고, 우선 민선시대에 적합한 공무원 상이 워냐, 정신상태는 뭐냐 이걸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그 동안에 공무원의 편의위주로 행정을 해 나왔고, 모든 제도도 그러한 상데에서 해 왔기 때문에 우선 정신을 민선시대에 맞게 해야 되겠다해서 해서 직윈들의 교육을 그 동안에 자민회관이나 또는 회의실에서 구 동 직원들을 상대로 정신부터 우리가 개조를 하자하는 측면에서 민선시대에 걸맞는, 부합하는 그러한 정신을 길러서 우리 주민들에게 뭔가 봉사하는 자세를 갖자 그것이 바로 이제는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가게 되면 직원들이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 고객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 주민이 찾아오게 되면 불편이 무엇인가, 그 불편을 해결해 즐수 있는 자세를 우리가 전환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정신적인 면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해 나왔고, 또 앞으로도 해나가겠습니 다. 또 정신외적인 면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제도가 법이나 규칙나 또 규칙 이러한 관례나 규칙상 모든 문제가 규제하고 억제해 나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행정, 이런제도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행정쇄신위원회를 우리가 발족을 시켜가지고 그 동안에 각속실 과별로 주민에게 규제되고 있는 사안, 또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조례나 규칙 이런것을 과감하게 발굴해 가지고 어저께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자체 내부적으로 시정될 수 있는 사항은 과감하게 우리가 시정을 하고, 또 상경관서에 조예나 또 법에 의해 가지고 저촉이 돼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은 건의를 해가지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 측면을 지금 보완을 하고 있다하는 것을 정신외적인 면으로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이것이제대로 답변이 됐는지 안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개혁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원가 달라지고 있다, 또 달라져야 된다하는 그런 사명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에게 않은 미흡한 점이 보여지고 있고,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보면, 하루 이틀 끝낼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많은 직원들에게 전파를 하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도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의증을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렀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애 대해서는 정부의 지시나 또는 우리구의 방침에 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부 유상으로 합니다. 나가겠다고 하는 의사를 우리가 전부 물어왔습니다 너희가 나갈것이냐, 임대료를 내고 계속 있을것이냐 가급적이면 나가는 방향으로 했는데 전부 못나가겠다고 얘기가 돼서 못나가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상인데 유상으로라도 있도록 해 달라는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내년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전기,수도도 별도로 계량할 수 있도록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부 사용료 또는 각종 수수료, 임대료 전부 돈을 다 받는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임대료 책정을 우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도 상업은행, 이발소같은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가격을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춘의를 거쳐서 임대료를 결정하도록 규정이 그렇게돼 있습니다.

원래 관청사를 누구한테 임대해 주는 것른 원칙이 아니지요. 원칙이 아니고 방법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도로 쓰는데는 공개입찰이 원칙입니다 구내식당과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거기에 구민회관 같은데 들어가 있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단체는 은행도 마찬가지고, 이발소도 마찬가지고, 이발소 같은 것도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수익성이 있다고 볼수는 없는 단체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공개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긴 단체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공개인찰을 못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과거에 무상으로 지금 현재 전체를 비워야 된다. 또 유상으로 해야 한다 이렇다하면 과거 무상으로 해 왔던 그러한 시각과 하나의 사고는 전적으로 배재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수익성이 아니니까 뭔가 거기에 보탬이 돼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입찰을 하고 안하고 거기까지 나는 한번 물어본 것에 불과하지만 그거하고는 같죠. 적어도 하나의 새롭게 유상으로 임대를 한다 하면 적어도 원칙에 입각해서 생각을 행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용의 청사에 사회단체가 입주해 있는 것은 여태까지는 다묵인돼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는 위원님들도 다 잘아다시피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이회창 총리께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옛날 권위주의시대에 있엇던 건련단체는 전부 내보내라 다만 구청세에 있는 것은 금년말 시점으로 해서 다 보내고 구민회관에 있는 것은 나가면 다행이지만 안나가게 되면 유상으로 임대해 줘라는 지침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 있는 관련단체는 상이군경회, 또 상이군경미망인회, 또 전몰군경유족회, 그리고 자유총연맹, 또 바르게살기,그 다음에 평통이 있습니다만 평통은 군법기간이기 때문에 관련단체로 안 봅니다. 이런 등등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본청에서 빨리 정리를 해라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단체로부터 빨리 다른데 이주게획을 세워서 이사할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분들이 아시다시피 거리에 내쫓으면 나갈는지 모르겠지만 나갈 재능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국가에 이바지한 괌이 있는 사람들인데 길거리에 내몰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구민회핀에 있는 한 일친선연맹이라든지, 각종 단체 11개가 있습니다. 11개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우리 김덕배위원님째서 말씀하신대로 구내식당을 위원들이 작년에 행정감사시 지적을 해가지고 공개입찰해 보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연간 800만원에 임대하인 것이 지금 7,000몇백만원에 인찰돼 가지고 그만큼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관련단체들은 그런 방향로 수익성을 늘이기 위해서 보다도 자립심을 키워주자 하는뜻에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데에 관변단체에서 들어올리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드이 유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무상은 안된다, 무상은 안되고 유상으로 사용해라 해서 그 가격을 여기에서 공정하게 감정가격을 거쳐서 또 전기, 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도 수임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해라 해서 지금 하는데 그 사람들중에서 우리는 낼 형편이 못돼서 나가셌고 하게 되면 그 자리가 비게 되면 우리 관변단체에있는 사람들은 전몰군경 유족회는 연간 200만원이나 300마원 지원해 줍니다 그 돈가지고 되겠습니까? 민방위회, 상이군경회 같은데 무슨 기금이 있고 뭣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일률적으로 원칙을 세워놓은 것이 예왹 없어서 그런 사실 단체들도 지금 까지 국가에 이비지한 공이라든지 ,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서라도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감사의 대상이 되고하기 때문에 상부지시에 의해서 내보내되, 강압적으로 거리로 내보낸다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렵지 않겠는냐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변단체에 이사실 이전문제는 초전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실문하려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만약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았을 때 그 건 강제적으로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전기료, 수도료 이런것도 지금 현재 마찬가기로 그냥 무상으로 해줄 것인지 그걸 정리를 해 나가야 겠어요.

그건 구민회관에 관한 한은 전부 유상고 전기료, 수도료 전부 물립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는 방침을 이미 정했습니다. 구민회관에 수용돼 있는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일단 무상과 사용료, 수도료, 전기료는 내년도부터 전부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로 하고 구청에 있는 관변단체 아까 내가 거리에 내쫏기는 어렵다하는 문제는 구청에 있는 관변단체는 바르게 살 협의회를 제외한 여타 단체는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단체라 하면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거기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안체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이런 수익서 있는 단체도 아니고해서 못나가겠다고 하면 억지로 책상을 드러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서로 협조해 가면서라립성을 키울때까지는 우리가 나둥에 문책을 당하는 한이 잇더라도 어떤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의지를 갖고 일단 정리를 하겠다하는 법안에는 변합이 없습니다.

부언해서 하나 말슴드리겠습니다 만약 총무국장니은 강제로 어떻게 드러낼 수가 없다하게 디면 관변단체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아니. 위원장님! 구청내에 있는 관변단체 이야기 하는 것이고 구민회관에 있는 것은 내녕도에 안나가면 유상으로 한다 이거죠.

얘기대로 구민회관에 있는 관변단체는 유상으로 해가지고 모든걸 처리하겠다 하는데 그럼 구청에 있는 관변단체는 안내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않느냐 는 동질적인 입장으로 생각을 하셔야 구민회관에 있는 것은 돈을 바고 구청에 있는 것은 안받는다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답변이예요.

관변단체의 성격상 구민회관에 들어있는 관변단체는 하나의 직능단체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상호간의 심시일반으로 서로 협조가 되면 충분히 자립성을 키울수 있는 단체중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바르게 살기 협의회를 제외한 상이군결회라든지 또 상이군경 미망인회라든지 전몰군경미망인회라든지 1층에 있는 그런 단체는 어껀 관변단체이기 보다는보훈 단체입니다.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 안낸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박으로 내몬다는 것을 다른 단체하고 성격이 다르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린 취지는 좋은데 물른, 보훈단체이기 때준에 감싸줘야 된다지만 이디까지나 형평성에 안맞는 그런 정책은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약, 새마을 같은 것도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한다면 지금까지 좋은 일을 해왔다 이거지요. 봉사활동하고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까지 봉사한 사람들한데 어떻게 박하게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에 맞도록 즘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나가지 않은 관변단체 사회단체들을 내보내기가 대단히 어렵다면 지금 나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상으로 우리가 월 임대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보장책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나 보장책을 갖는데 있어서 보증금을 받고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얼악한 단체의 사정으로 봐서 보증금을 안받았다 그랬을때 한 두달은 잘내고 계속해서 안낸다 그랬을때 보장책이 무엇인가?

예측사항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대요라 하는 건 연간 사용료를 선납하게 됩니다. 년간 사용료를 선납하기 때문에 1년간 사용료을 계산해 가지고 먼저 선나블 받기 때문에 이런상황으로 봐서 그때 또 가서하기 때문에 미납이라는 것은 없고, 또 다시 재계약할 적에 안내면 일단 버리니까 그런 점은 크게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고는 끝내고 관변�쳉�...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관변단체 우리 관변단체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관변단체는 안해도 되겠지만 현재 관변단체 대표자로 있는 사람들이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의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파악해 보셨는지 궁금하고,지금보면 대표자가 민족통일 동대문구협의회나 한국보이스카웃이나 단체장이 같아요. 단체가 필요없기 때문에 한 단체장이 통장도하고 반장도 하고 같이 겸해서 하지않느냐 이런단체는 없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변단체에 대한 국고지원단은 이메 국무총리가 선언을 해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한푼도 안하고 있어요. 우리 동대문구에서만 유별나게 관변단체를 감싸고 들아서면 안될 것 같길래, 12월말까지 사무실 정리를 하게끔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구에 는 한 단체도 계약된 데가 없고 사무실 임대계약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 즘 쓰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바 관변단체 대표자가 정당에 가입된 것을 알고있는지.

예, 조형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표한 문제기 때준에 지금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문제는 우리구에 임의적으로 산출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새마을단체는 연간 얼마, 또 바르게살기 단체는 얼마 한국자유총연맹은 얼마, 보훈단 제는 얼마해서 딱 정액 지원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지침이 있슴니다. 그 지침에 의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하는 것이고, 또 전라남도나 전라북도으 경우에 는 조 위원님쎄거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거기도 어는정도 도에서 예산을 분명히 반영을 했으되, 의회의 승인과정에서 삭감이 됐으면 되었지내무부 지침을 거역하면서 도지사가 그것을 임의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는 아마 없을것 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하시고, 또 이것이 이회창 총리때 관변단체 정리계획에 의해서 사무실을 전부 유료화하고 지원도 전부 대폭 줄이겠다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간에 사회적인 여론이 상당히 비등하고, 또 이러한 단체들이 예산만 축내는 단체냐, 국민정서 순화와 또 화합을 위해서 많은 기여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분들이 남이 하기 어려운 일도 많이 해왔다하는 그동안의 실적이 참작이 돼가지고 최소한도의 운영경비는 지원해 주는게 좋겠다하는 판단이 있어서 내무부에서 각 의회를 거쳐가지고 각 시 도에 지시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도 우리구가 특별하게 하는 것이아니고 다른데하고 형평을 맞춰서 정액으로 그렇게 지원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승인이 안된다면 저희들도 하는 바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관변단체장들이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아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느국민이든지 간에 정당에 가입할 의무라기 보다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당에 가입됐든지간에 불문하고 사회단체, 관변단체는 어떤 악의의 단체가 아니고 선의의 단체고, 또 좋은 일들을 많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당에 가입되어 있든간에 그것은 불문에 붙이고, 또 한사람이 이쪽 단체, 저쪽 단체장을 겸한다 하더라도 우리구의 임장에서는 거기에 이런사람 바꿔라 저사람 바꿔라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임의 단체이기 때문에 권리는 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즈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파악을 전체적으로 그것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파악한 것이 아니고 그사람을 자꾸 접촉하다 보니까 어느 당에 무슨 직책을 겆고 있더라하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혈세를 이용해서 지원하면서 정당이 관변단체가 �요치 않은 단체는 아마 없어지리라 생각하고 있지만 총무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방금 말씀드렸던 12월말 사무실 임대계약을 끝마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종결하고 그 다음 국민회관 관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보상품지급 현황에 대한 자료를 내셨는데 질문하세요.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고 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필길위원이 구청 및 동별 사매결연 현황을 산업과 사항인데 서류를 내셧으니까 그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워노가 비위공무원에 대한 우대 조는 징계조치 내역에 대한 걸 질문해 주세요.

. 우수공무원 설발이나 우대는 제가 지금 참고적으로 참작을 국장님한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핵가족시대를 맞아서 승진같은 것 우대나 대우를 되도록 노부노를 모시고 사는 공무원이나 또 대가족을 이끌고 사는 공무원 이런분들을 참작해서 승진이나 우대에 좀 예우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공무원들이 핵가족을 떠나서 과연 이것도 혜택이 있구나 하는 뜻에서 근무에 충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노부모 모시고 있거나 저희들이 아직까지 대가족을 부양하면서 박봉에 살고 있는 직원들은 저희들이 어떤 승진이라는 점 보다도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것을 발굴해서 많은 직원들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그러한 현대문화에서 노부모를 봉양하면서 아름다운 미덕을 쌓아가고 있는 것은 많은 직원들이 또 많은 자녀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 수시로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사실 박봉에 대가족을 이끌어 가면서 부양하고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기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표창을 하고 우대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셨는데 질문하세요

행정감사때나 지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계획이라는 것이 모든 계획이 계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액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금년도에도 불용을 예상하는 계획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이러한 계획이 생겼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고 ,그 불용액 금액을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생각을 강구하셨는지 이런 등등의 얘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원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중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9건에 37억 7, 515만 5, 000원 정도 예상이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체육대회 행사는 지난번 콜레라 파동과 관련해서 3, 0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람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본청에서 삼풍사고 이후에 대단위행사 하는 것은 시민에게 좋지않은 모양새기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자동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입 부지매입 관계입니다. 당초 예산은 본청 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지금현재 제기동에 있는 부지가 현재 문화재시설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문화재 시설이 수경사자리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전 조치가 연말내에는 불가능 한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전이 되고 나면 사회복지 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지정이 돼야 됩니다. 지정이 되고 난 뒤에 하기 때문에 10억이 불용액의 대상이 됩니다

잘 드었는데요. 구민체육대회도 이해가 되겠고 시민의 날 행사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제2종합사회복지관건립 부지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전가를 증액시키고 그 자리에 할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루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용기구입 관게는 이렇게 보면 애당초에 계획을 수립하실 때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아니겠습니까?

그 배경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 당초 저희 자치구에 통보하기에는 각 세대별로 하나씩을 설치하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왓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재정도 불충분하고 하기 때문에 당시 답십리5동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전 가구에 다가 배출용기를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저희가 당초 청소과에서 용기자체를 샘플로 가져와 가지고 골목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사실 골목도 좁은데다가 과연 배출웅기를 설치하는 것이 주민에게 더 불편만 초래하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했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저희가 당초 타당성을 업무주관과에서 신중하게 해야 되지않았나하는 부분은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십리5동 전체를 담사확인도 않고 게획을 수립했다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고, 예산이 집행을 못했다고하는 것은 불용이 됐다는 애기가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마지막 두 번째 원동 쌈지마을 마당이고 했는데 이게 전농3동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답십리5동 지역입니다. 아까 제가 전농3동은 잘못 애기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