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효녕 의원 발언

제100회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199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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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경기도의회정기회제3차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차회의시 본 위원회의 활성화와 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본 심사를 위하여 아침 일찍 먼거리에서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기도내에는 본 심사안건과 유사한 내용의 청원이 접수 처리되고 있으나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기는 경기도의회가 구성된 이후 최초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해당 지역내 문제를 경기도의회가 다룬다는 데에는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포천군 및 포천군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해결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그 처리과정이 해당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미흡했었다고 보았을 것이며 이의 처리를 최종적으로 주민이 뽑아 준 경기도의회에 호소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아픔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달려가 고통을 덜어주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가 해결해줘야 하겠다는 전체 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의지가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연내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중 가장 바쁜 시기에 본 위원회가 활동하지만 결실 또한 충분히 얻어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진술인 등 이해 관계인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 95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포천병원적출물소각장건설허가취소요구청원과 관련하여 오전에는 제2차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동의안의 대상 공무원 여덟 분중 일곱 분이 참석하였으며 포천군수는 신병의 이유로 허남 부군수가 대리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청원인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일곱 분의 청원인 및 이해관계대상자 중 네 분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청원인 김무경씨와 자문위원인 양한석씨는 현재 구속상태에 있고 전 행정심판위원장 이해재씨는 피치 못할 개인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불참계가 11월 28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참석하신 네 분들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천병원적출물소각장건설허가취소요구청원심사의건 (박문숙 의원외 14인 제안)

10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천병원적출물소각장건설허가취소요구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한 분 한 분의 관계공무원과 청원인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이무광 보사환경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국위원

위원장님!

기창

채기창위원장

박윤국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윤국위원

포천출신 박윤국 위원입니다. 요즘 계속 각종 위원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몇 분 참석을 안했습니다. 오늘 제출한 자료라든가 검토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국장님께 우선 한 가지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허가된 장소가 1차, 2차 변경이 되었는데 지금 최초의 허가 당시부터 2차에 걸쳐서밖에 변경이 안됐습니까?

무광

이무광보사환경국장

장소이전은 3차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국위원

그러면 1차부터 3차까지의 장소이전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보사환경국장

이 허가권이 포천군에 있기 때문에 장소 이전에 관한 문제라든가, 변경허가에 관한 문제를 보사국장이 지금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배출시설설치허가가 나간 자리는 포천군 창수면 오가리 74-1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장소이전은 이게 ' 94년 4월 20일날 나갔는데 2차로 장소가 첫 번째 옮겨진 것은 오가리 49, 51번지로 변경허가가 포천군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94년 4월 26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를 옮긴 것은 창수면 주원리 10번지, 11번지로 변경허가를 해 줬습니다. '94년 8월 8일자로 변경허가가 나갔습니다. 세 번째로는 포천군 창수면 운산리 33번지로 변경허가가 됐는데 '94년 12월 7일자로 변경허가가 나갔습니다.

박윤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보사환경국장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습득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까지 상정될 수 있는 이런 문제라면은 우리 750만 경기도민들이 상당히 이러한 문제를 중대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를 전혀 모르고 계시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관할허가권자가 포천군이기 때문에 포천군이 상세하게 알 거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전혀 이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까?

무광

이무광보사환경국장

대충은 청원이 들어왔다는 출석요구를 받고 이 내용을 나름대로 제가 그 동안의 경우와 상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국위원

그 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무광

이무광보사환경국장

네, 취득하지 못했었습니다.

박윤국위원

현재 제1차 허가장소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창수면 오가리 74-1번지로 되어 있고 2차는 허가변경돼 가지고 장소가 오가리 49, 51번지로 되어 있고 3차는 실제사업주 신동림의 명의로 창수면 주원리의 10, 11번지 이전을 허가받았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차로는 운산리 33번지로 허가나 있는데 이 사항이 확실한 내용인지 아니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정확한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보사환경국장

장소가 정확하냐는 말씀입니까?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국위원

우선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허가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이전한 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무광

이무광보사환경국장

절차상으로는 사업변경허가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윤국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판결이 원래의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옮길 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초의 승소판결을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오가리 74-1번지에 허가를 해 줬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는 오가리 74-1번지인데 다시 포천군에서 운산리 33번지로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무광

이무광보사환경국장

네,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관계규정에 장소이전에 관한 것은 변경허가 사항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윤국위원

본 위원의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치우

송치우위원

위원장님! 우선 의사진행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3차 회의가 되는데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또 정기회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고 이것을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을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지금 거의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충실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현

백우현전문위원

먼젓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그리고 참고인들 얘기를 듣고 진행을 정리를 해 나가야지, 지금 보사국장님이시죠?

무광

이무광보사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보사국장님 세워나가지고 뭔 얘기를 산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또 청원인들의 의사가 어떤 건지 말이죠.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죠? 그렇게 접근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기창

채기창위원장

네, 박윤국 위원님.

박윤국위원

박윤국 위원입니다. 방금전에도 송치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담당국장보다는 참고인인 주민들 입장을 우선 질의·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당시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의 질의·답변을 듣고 세 번째 해당담당국장과 해당 시·군의 허가권자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첫 번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전문위원 당연히 검토보고해야지 이 소각장 적출물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없이 어떻게 회의를 하느냐고.

박윤국위원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은 몇 가지 사항을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준비가 되겠습니까? 전번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 또다시 검토보고…….

미용

하미용위원

잠깐 제가 묻겠는데요. 이 병원적출물 소각장이 경기도 관내에 다른 데에 있어요?

무광

이무광보사환경국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몇 군데 장소가 어디 있는지.

미용

하미용위원

있기는 해요?

무광

이무광보사환경국장

네, 있을 겁니다.

박윤국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보사환경국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무광

이무광보사환경국장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박윤국위원

5개월이 되셨는데 지금 지역의 이런 현안문제가 있는데 현재 관내에 병원적출물소각장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십니까?

무광

이무광보사환경국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다 파악을 합니까?

박윤국위원

자료가 충분히 없다는 얘기입니까?

치우

송치우위원

그렇더라도 어디에 몇 개 있는가를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박윤국위원

등록허가, 모든 이런 제반된 사항을 국장님께서는 그걸 습득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치우

송치우위원

업무가 하나 둘인가요?

무광

이무광보사환경국장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출석요구를 받고 이 사항에 관한 사항만 대충 아까 우리 송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파악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여기 출석이 돼야 되는지 조차를 생각을 못하고 갑작스럽게 나왔습니다.

미용

하미용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실제로 공해가 있는지 그런 내용을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겠네요.

무광

이무광보사환경국장

이 자체의 처리전말과 이것이 법규정상으로는 제가 검토해 본 바 잘못된 것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자, 우선 그러면.

치우

송치우위원

그럼 검토보고를 했다 이거죠, 전에.

우현

백우현전문위원

전에 했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몇 차 회의 때 했어요?

우현

백우현전문위원

2차회의 때 했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제가 확인을 할 거고 그러면은 아까 박윤국 위원님 말씀대로 청원인들 얘기를 듣고 또 아까 그런 방향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시죠. 그래야 저희들이 조금 쉽게 쉽게 이해를 해 가면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윤국위원

위원장님!

기창

채기창위원장

박윤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윤국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우선 첫 번째로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참고인 중에서 주민의 질의·답변을 먼저 하신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 당시에 재직했던 공무원들의 질의·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해당 시·군의 허가권자의 질의·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우리 담당국장님의 질의·답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박윤국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나면은 20분간 정회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해당 주민도 지금 와 계십니까? 해당 청원 민원인들도 와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오후로 결정된 게 아닙니까?

치우

송치우위원

위원장님!

기창

채기창위원장

네.

치우

송치우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시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그러면 이무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천부군수님.

치우

송치우위원

위원장님!

기창

채기창위원장

네.

치우

송치우위원

의사진행입니다. 저기 오늘 지금 출석공무원들 있죠? 출석공무원.

우현

백우현전문위원

네.

치우

송치우위원

답변하실, 필요하신 분들이 어느어느 분이에요? 전문위원. 지금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이 지금 내용을 허가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검토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우현

백우현전문위원

그러니까 허가관청이 포천군이니까.

기창

채기창위원장

포천부군수님이 나오셨으니까 허가과정부터 먼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그러면은 보사환경국장이 여기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허가권자도 아닌데.

박윤국위원

허가권자가 아니더라도 참고로 증인출석요구를 한 거니까요. 오전 12시까지는 있으면서 수시로 물어 볼 수도 있으니까.

치우

송치우위원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러세요. 그러면은 회의를 진행을 하시죠.

기창

채기창위원장

먼저 그럼 포천부군수님 나와서 허가과정 및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제가.

기창

채기창위원장

박효녕 위원.

효녕

박효녕위원

구리시의 박효녕 위원입니다. 애당초 1차 허가를 '94년 4월 21일자로 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 1차허가 낼 때 군부대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군부대 동의를 여기 서류상에 의하면은 4월 21일자로 허가를 내주고 4월 21일자 같은 날짜로 육군제3070부대에다가 군사협의요청서를 보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원인으로부터 1차허가를 해 줄 때의 신청지가 어디고 군부대에서 동의를 해 줬을 때의 신청지가 어디입니까?

치우

송치우위원

양해하신다면 실무자이신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듣는 게 효율적인 회의진행인 것 같아요.

기창

채기창위원장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포천군 환경보호과장 한창수입니다. 저희 포천군 병원적출물 관계로 여러 위원님께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부군수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군사시설보호동의권에 대해서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허가신청지가 74-1번지인데 거기는 군사시설보호지역입니다. 그래서 군사시설보호동의를 득한 이후에 건축허가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2차에 걸쳐서도 반려를 한 사항을 말씀드렸고 행정심판 이후에 허가신청했을 적에 그때 같이 군사시설보호동의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포천군에는 그 당시에 한 70% 정도가 군사시설보호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사업을 하고자 할 적에는 군사시설보호동의를 맡아야 되는데 군부대에서 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 가지고 늦게 회신이 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불만이 있어 가지고 민원계장으로 하여금 직접 군부대에 서류를 지참을 해 가지고 가서 받아 오도록, 접수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그 당시에 접수한 공문에 직접 민원계장이 관할 군부대에 가서 접수를 해서 이렇게 한 사항을 군부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빨리 회신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시설보호동의가 온 이후에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군사동의가 온 후에 허가가 나갔다고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허가날짜가 4월 21일자 아닙니까? 오가리 74-1번지로 돼 있는 1차 허가가 4월 21일자 맞죠?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네.

효녕

박효녕위원

그런데 같은 날짜 육군 제3070부대에다가 군사동의를 요청을 해 가지고 그 군사동의가 포천군에 접수된 것은 ' 94년 4월 25일자 아닙니까?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지금 1차 허가서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효녕

박효녕위원

네, 즉 1차 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군부대동의를 받지 않고 허가를 내 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그 시점의 날짜를 보면은 군사동의를 지금 과장께서는 21일 직원이 들고 가서 허가를 냈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행정은 문서로 남는 거예요. 군부대동의가 동의로서 통보가 온 것은 4월 25일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결국 1차 허가는 군부대동의를 받지도 않고 내줬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그거 자료가 저희가 당초에 1차 허가 난 것도 군사시설보호동의를 받은 이후에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서류허가 들어 온 것도, 아까 말씀드린 2차 허가서류는 그때 민원계장이 그 허가서류를 가서 접수를 해 가지고 빨리 회신이 와서 처리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그러면 포천군에서 이렇게 작성해 준 병원적출물 허가서류에 육군 제3070부대장이 포천군수 앞으로 시행일자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94년 4월 25일자로 보낸 것 아닙니까?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접수한 것은 좀 늦을 겁니다. 시행은 그렇지만요, 접수한 날짜가 오는 시간때문에 늦어서 그 시간차이는 좀 있습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그래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네.

효녕

박효녕위원

그런데 왜 직원이 직접 민원서류를 들고 가서 처리를 했는데…….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접수하는 것만 직접 가서 접수하지 군부대에서 보내는 건요 우편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그러면 4월 21일자 직원이 가서 전달했을 때 서류를 전달했겠죠? 그러면 군부대에서 동의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서류입니까, 군부대 실무자가 구두로 오늘자로 허가가 났다…….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서류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는 거죠.

효녕

박효녕위원

서류에 의해서죠?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네.

효녕

박효녕위원

그러면은 4월 25일자로 도착했으면 4월 25일자 도착한 것을 접수하고 군동의가 났으니까 허가서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그게 4월 25일자로다 아마 군부대에서 시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오는 기간에 좀 소요가 돼 가지고요. 접수가 된 다음에 저희가 허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그러면 요는 4월 21일자 허가를 내 줄 때 지금 포천군 입장에서는 군부대 허가도 4월 21일자 동시에 동의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군사시설보호동의는 그 동의가 접수가 된 이후에 허가를 해 준 거죠.

효녕

박효녕위원

그러니까 군동의 접수한 것이 4월 25일자 되지 않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4월 21일에 민원인한테 허가를 내 줄 때에는 군동의가 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문건도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1차 장소 허가한 사항이 ' 94년도 4월 26일 허가를 해 줬습니다. 지금 1차 장소 허가한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윤국위원

환경보호과장님, 1차고 2차고 그걸 떠나서,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차, 2차 허가를 떠나서 여기 자료에 보면 군사협의를 4월 25일 시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행일자가 군부대에서 그렇죠?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1차 장소변경 허가시에 군사시설보호동의 신청한 사항입니다.

박윤국위원

그런데 25일로 돼 있는데 그 전에 4월 21일 포천군수가 허가를 내 줬다는 얘기예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게 다릅니다. 그 서류가 다르고요.

박윤국위원

여기 서류가 있어요. 이리 와 보세요. 이게 번지수도 마찬가지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번지수가 달라도 번지수를 이전하는데 민원접수 기간이 3일안에 군사동의, 아니면 민원서류 이전하는 문제, 이전신청하는 문제 이게 어떻게 3일동안 다 됐느냐 이거예요. 다된 건 둘째치고…….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26일 허가가 났습니다.

박윤국위원

군사동의가 허가가 났는데 여기서는 지금 4월 21일에 설치허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당초 허가시에 군사시설보호동의하고 다르고요.

박윤국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효녕

박효녕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62페이지를 보면요 한번 보세요. 제가 군부대 동의 얻은 날짜로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른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은 4월 21일자 배출시설 설치허가라고 해 가지고 결재공문을 보냈어요. 허가사항의 소재지가 창수면 오가리 74-1 그렇죠?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네.

효녕

박효녕위원

그 다음에 142쪽을 보십시오. 지금 군부대 동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간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42쪽에 보셨죠? 육군 제3070부대장이 검토결과 군사동의를 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보세요. 142쪽 위치가 어떻게 돼 있나, 위치가 오가리 74-1이 아니라…….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49외 3번지입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그러면 창수면 오가리 74-1호 허가를 내줬을 때의 군사동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군사시설보호 서류를 말씀하시는 것은 1차 변경할 적에 군사동의 받은 사항입니다. 이 서류가, 그 다음에 당초에 허가 났을 때는 군사시설보호 동의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9, 51번지를 저희가 1차 장소변경 허가할 때 그 서류입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다면은 11월 30일 운산리 33번지로 변경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이때는 왜 군사동의를 안 받았습니까?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 이후에 군사시설보호동의가 운산리 33번지는 해제가 돼 가지고 군사시설보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이때 당시 시점에서 동의를 받은 사항이 아니었다.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네, 군사시설보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박문숙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부군수님이나 아니면 보호과장님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요. 제가 이번에 포천소재 의료적출물 소각장 추진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각장 설치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게 '92년, '93년에 걸쳐서 의료적출물이 불법 매립되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자 보사부가 의료적출물 소각장을 권장하는 그런 것이 생겼는데요. 지금 포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박용한씨 같은 경우에는 충북 괴산에서 허가신청을 냈다가 군청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위해서 불허한다는 조치를 받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불허된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네.

지금 괴산에서 불허되자마자 포천으로 넘어와서 불법소각을 하다가 행정조치를 받은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제가 우선 진행상황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사업주가 행정심판 청구한 일자와 다음에 포천군청이 49-5번지 이전허가를 낸 일자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74-1번지 지역에 허가신청을 낸 후에 불허가 되자 사업주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신청한 날짜와 다음에 74-1번지에 지주가 반대의사를 낸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신청한 날짜하고 지주가 반대한 날짜하고는 며칠 차이가 납니까?

치우

송치우위원

지주가 공문으로 그걸 반대한다는 사실을 군에다 낸 일이 있습니까?

박문숙위원

서류는 시골에 계시는 분이니까 서류까지 챙기지는 않으셨겠지만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74-1번지에 대해서 계약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만 쓴 것을 지금 행정심판위원회에 갖고 왔는데 그 사실이 그게 전인지, 아니면은 그 사실이 행정심판 들어오기 전인지, 아니면은 행정심판 들어오고 나서 며칠 후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지주가 계약금도 안 받았고, 계약내용을 파기하겠다는 사실을 포천군청이 알았으면 이 행정심판이 청구됐을 때 거기에서 변경사항이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행정절차상의 문제고요. 지주가 분명히…….

이 문제는 중요한 게 지주가 정말 서식을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군청에서 그런 조치는 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누가 구두로 접수했는지 그거는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74-1지역에 지역여건상 의료적출물 소각장이 들어섰을 때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49-51번지로 이전을 허가해 주셨죠?

그런데 이전허가에 걸린 시간이 며칠이나 됩니까?

2차가…….

그러면 5일이 걸린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건이 아니라 다른 건에서도 이렇게 빨리 이전허가가 나옵니까?

지금 이게 민원사항입니까? 이거를 74-1에 대한 그게 이전을 하면은 그게 허가사항이지 민원사항입니까?

그러면은 제가 듣고 싶은 거는요. 이 적출물 소각장을 이전허가하는데 5일이 걸렸는데 다른 건에 다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시간이 대충 어느 정도 걸리는지, 특별히 이렇게 짧은 시간이 걸려서 허가해 준 사항이 대충 어떤 내용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답사를 했을 때 74-1번지 주변을 보니까 관광지로 가는 국도변이었고, 그리고 포촌군민들이 먹어야 할 상수원보호구역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었고, 정수장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여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여기가 적합지였는지 하는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기창

채기창위원장

김윤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식위원

일종의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제까지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지금 곧바로 오늘 회의가 소집된 건데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정보들 마저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박문숙 위원님은 이 청원 소개의원이시기도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조사활동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약간의 배경설명과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좀 끊어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분들은 즉답을 해 주십시오. 어차피 지금 실무자 분들도 와 계시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이 모르시는 것은 실무자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그때 그때 대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좋습니다. 박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한 가지씩만 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그리고 말이죠, 부군수님이나 포천군에는 허가사항에 관해서만 질의를 한정해야 된다고요. 허가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야 된다고요.

기창

채기창위원장

다른 사항도 다 질의가 가능합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다른 공무원보다 환경문제 전문가를 불러서…….

김윤식위원

일단 박 위원님, 진행하시죠.

박문숙위원

그러면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74-1번지로 허가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74-1번지로 일단 허가를 받고 나서 장소변경이 계속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에서 장소가 계속 이동이 돼 왔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실 때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서 볼 때는 제가 포천군에 행정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 이 소각장이 위치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소각장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분진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설계 대로만 행한다면 그게 아무 하자가 없죠. 그런데 여기 설치허가 신청서에 설비를 보니까 거기에는 소각을 했을 때 1,200도 고열에서 소각하겠다 이런 내용이 허가신청에 기재가 돼 있었는데 지금 사실상 하는 거 보면은 어느 소각장도 1,200도까지 올라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물을 보면 전부 다 플라스틱이고, 다음에 폐휴지고 폐섬유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태웠을 때 일반 쓰레기 보다 유해물질이 더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까 하는 것은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려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괴산군을 왜 예로 들었나 하면 괴산에서 불허되자마자 지금 포천으로 넘어왔는데 괴산에서는 군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를 염려해서 불허를 한 사실을 지금 여기에서 군청이 물론 경기도가 인용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패소해서 허가를 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까지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소각장들이 신청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맞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행정청에서 그렇게 안이한 사고를 가지고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똑같은 시설허가 신청서를 괴산군에도 내고 포천군에도 냈는데 어떻게 괴산군에서는 반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포천에서는 반려를 못 했는지?

제가 반려라는 것은 군에 허가신청서가 들어 왔을 때 1·2차에 대해서 반려한 내용이 아니라 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을 해 줘라 했을 때도 그게 포천군이 생각할 때 부적합하다 그렇게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갔을 때 환경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보사부에서 허락을 해 주라는 전화가 왔었다 그런 말씀이 제가 녹음하는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보사부에 누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허가를 해 주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군사시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은 아까 박효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그 구역에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만약에 한다거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군에서 무조건 동의를 해 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주민이 동의를 얻으려고 했을 때 동의를 해 준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 그것도 해 주시고요.

김윤식위원

군부대 동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중간에 잠깐 끼어 들겠습니다. 이게 지금 동의신청의 주체는 군청이죠?

그런데 왜 환경보호과 직원이 군부대를 쫓아 갑니까?

그래서 민원처리를 기한내에 처리하시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군부대가 유관기관의 협의에 대한 회신이 늦기 때문에 직원이 협의서를 들고 군부대를 뛰어 가신 거죠? 아까 답변에 의하면요.

그런데 공문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민원처리기간내에 군부대에서 회신이 오지 않은 관계로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처분하지 않았을 때 행정사무처리규칙이나 민원사무처리규칙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군이 회신을 늦게 해준 관계로 민원처리기간이 10일인가요? 이 10일내에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못했을 때 군청이 민원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고요. 징계대상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왕에 어떤 주위환경의 문제 또 예상되는 민원 이런 것 때문에 반려조치를 하신 사업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그런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굳이 환경보호과 직원이 협의서류를 들고 군부대까지 쫓아 다닐 이유가 뭐 있었냐…….

부군수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렇게 행정을 처리하신 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제가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왕에 1차에 반려조치한 민원에 대해서 왜 굳이 태도를 그렇게 바꿔 가지고 군부대 협의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해주셨냐는 거죠.

효녕

박효녕위원

저도 한 번 확인하는 의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가리 74-1이 군사동의를 받아야 되는 지역입니까?

있어요?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김윤식위원

한국클린시스템이 법인입니까, 개인사업자 입니까?

개인사업체면 최소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주소지가 최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운산리 33번지에 있다가 신음리 233-1번지로 갔다가 주소지가 그 뒤에 또 바뀐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업장이 현지에 그렇게 소재하고 있었습니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사무실 소재지에 임대계약서 사본이 첨부돼죠?

이 주소지의 실제 사업자가 있었느냐는 거죠. 이 문서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그냥 주소를 자기 편한 대로 옮겨다니는 사람이에요. 허허벌판에.

현장에 그렇게 계속 가설사무소를 이동해 왔던 것 사실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의 본질하고는 상관이 없고 사소한 문제지만 이 문서상의 신청인의 주소지하고 신청인의 실제 소재지가 전혀 일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심하게 얘기하면 유령집단이 군청에다 대고 사업신청을 한 거예요.

매번 신청할 때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부속서류에 그것이 없으면 안 해도 되겠죠.

그건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부군수님께서 관할하시는 업무는 아니지만 아울러서 사업자등록증 상에 주소변경 내역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 사업자한테 사본을 하나 갖다 달라고 그러세요.

기창

채기창위원장

네, 박윤국 위원님.

박윤국위원

박윤국 위원입니다. 우선 참고자료를 보면 오가리 74-1번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군사협의라든가 행정의 모든 절차는 군사협의를 받기 위해서 허가서류를 같이 첨부해 가지고 들어와서 군사협의에 관한 그 서류는 인근 부대로 보내죠? 동시에. 맞습니까?

관할부대로 군사협의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허가신청할 당시에 같이 요청하는 거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 오가리 74-1번지에 보면 군사협의를 득한 날은 '93년 12월 1일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허가신청한 날은 또 4월 18일이고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한 가지 또 행정의 책임자로서 부군수님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포천군에서 허가를 내는 과정 속에서 청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증거를 보면 허위사실로 인해 갖고 사문서가 위조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오가리에서 운산리로 이전하는 과정속에서 운산리 33번지내에 진입로가 없이 시설물설치허가를 내줬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포천군 관내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속에서 지적상에 도로가 없는데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그렇다면 그 도로라는 건 지적상의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현황된 그냥 자연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라는 건 인식을 하십니까?

박문숙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일반 시골에서 구거부지 사용을 할 때 그게 동의를 받아야 돼죠? 인근 지주로 부터 동의를 받아야 돼죠?

일반적으로 받아 오셨죠?

그러면 여기에는 동의를 안 받고도 지금 그게 길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포천군청이 한국클린시스템에 있어서 허가를 해 주도록, 주려고 애를 무진장 쓴 것 같은…….

저희가 1, 2차 주민대표기구대책위원회 그 분들의 말씀을 먼저 듣고 나서 저희가 행정관청의 얘기를 들었어야 이해가 더 쉽고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차 위원회 그 자체가 합법적이냐 하는 것도 오후에 있을 참고인으로 나오시는 주민들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한 것은 74-1번지예요. 그런데 그 지역여건상 자꾸 이전을 하면서 지금 운산리 33번지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되면 군청이 허가를…….

아니, 그 책임을 군청이 지는 겁니까?

제가 책임소재를 행정심판위원회냐 아니면 군청이냐 그 부분을 갖다가…….

그리고 1차, 2차 주민대책기구가 꾸려질 때 관에서 관여한 사실은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되기 전에 동의서를 받으러 다닐 때 그 부분에 대해 관에서 같이 다니시면서 협조한 사항은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외지에서 가 가지고 그날 현장을 보기는 했지만 사실 지리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기 판결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2㎞ 내에 50가구 밖에는 살지 않는다. 그래서 47명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9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이것은 합법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부군수님이 생각하실 때 그 74-1번지 주변에서 반경 2㎞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50가구 밖에 없습니까?

지금 행정심판청구할 때 사업주가 2㎞ 내에 살고 있는 주민이 57가구중 49가구의 동의를 받아서 90%의 동의를 받았다.

박윤국위원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관계법상의 동의서를 안 받아도 되는데 일부러 받게 한 이유를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당시의 담당직원이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와야지만 그것이 허가가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 환경보호과장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법적으로다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받아라 안 받아라 그러한 사항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두 번씩이나 반려를 하니까 사업자 측에서는 왜 반려를 하느냐 주민들이 이렇게 찬성을 하는데 왜 반려를 하냐 그러한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나서 당시 한국클린시스템이 오가리 지역에 적출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것을 동의 서명날인한 것으로 확인합니다 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그 동의서를 첨부시켰던 이유는 뭡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천군에서 이 건에 대해서 동의한 동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포천군이 이의 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던 이유는 직무상에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의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한 답변을 행정심판위원회에 하지 못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죠.

박문숙위원

그리고 그 동의서와 연결해서 인장도용이 됐다라는 사실을 군청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 이내의 농가가 50가구 있다는 것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판결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현장을 누가 내려 가셨습니까? 현장답사를 누가 하셨습니까?

아니 내려오신 적이 있냐고요. 군청에서 현장걸 파악하셨냐고요?

아니,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현장에…….

네, 알았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후에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나서 연계해서 안 되면 저희가 서면으로라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제가 다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 93년 12월 군사동의를 이미 받아놓은 것을 '94년 4월 21일 허가신청시 그대로 인정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대단히 예민했던 이 사안을 생각할 때 다시 4월 21일자 허가신청과 아울러서 허가를 내줄 때 군 동의문제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사안이 아니면 그런 것은 이를테면 그렇다 이거지 그렇게 따라서 해준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민원인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로 편리함을 준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주민의 편에 서 가지고 허가가 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는 내용과는 상반될 거예요. 그런데 보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설사 그런 양태로 행정이 돼 왔었을지라도 다시 한 번 그때 시점에서 군 동의 협의요청을 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했을 것이다.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는 면에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클린시스템 이 경우에 한해서 유독 군사동의가 쉽게 나간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느낌을 떨쳐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거듭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창수면 일대에 '93년 이후로 군 동의 협의요청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할 수 있죠?

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만약에 이 보다 더 훨씬 쉬운 사안에 대해서는 군사동의가 나지 않고 이 건에 대해서 났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것을 비교해 봤을 때 편파적인 것을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객관적인 면에서 그렇게 생각도 되기 때문에 '93년 이후에 창수면 일대에서 군 동의 협의요청 했던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내용에 대해서 포천군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군에서는 그 동안 그렇게 되지 않는 걸로 반려 처분을 했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또 다른 사유를 들어 가지고 포천군의 처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재결이 내려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로서의 포천군의 입장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심판위원회 판결문에 보면 법적용을 잘못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대기환경보전법의 관계규정에 소각장이 따라야 되지만 포천군청이 반려한 이유에 보면 적출물배출에관한지침이나 규칙에 따랐다 해 가지고 그게 법적용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게 법적용이 잘못됐으니까 아니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적용을 해서 그 지역을 다시 한 번 살펴보라든가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효녕

박효녕위원

그러면 행정심판 청구를 했고 판결이 되는 두 가지 핵심이 포천군에서는 적출물등 처리규칙 제18조의 규정을 들어서 반려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것은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허가 사항이다 이렇게 핵심적인 요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포천군의 입장이 대기환경보전법은 몰랐기 때문에 적출물처리규칙을 내세워서 반려를 했던 것이냐 아니면 대기환경보전법까지도 그 규정까지도, 다 살펴봤지만 이 건은 적출물 등 처리규칙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반려처분했다라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귀결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볼 때에 포천군에서는 적출물 처리규칙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반려처분을 했다라고 보고 포천군이 자치단체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수행 했다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저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와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을 따라 가지고 포천군이 허가를 내줬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동안 견지했던 포천군의 법률적 입장은 뭐가 되냐 이거예요. 하루 아침에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문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클린시스템의 사업주가 괴산에서 불허되고 나서 포천으로 넘어와서 한 10월경인가 그때 탑제용소각로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하다가 불법소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요?

그러면 그 분이 동일인물이 고정식으로 짓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불법처리를 안 한다라는 그러한 보장이 있습니까?

치우

송치우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네, 송치우 위원님.

치우

송치우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입장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진정으로 병원적출물허가와 관련하여 앞으로 이런 병원적출물 시설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또 어떻게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정리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복잡한 심정으로 진정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해결이 되는 것일까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늘 허가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병원적출물 소각시설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한 이 소각시설이 어느 장소에든지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어느 장소엔가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환경을 보전하는 길인 거예요, 그것이. 어떤 환경법에 문제가 있다면 환경법을 고친다든가 또 법적인 적용이나 기준들이 잘못 되었다면 그것에 대한 상응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지 자꾸 이런 어떤 님비현상 이런 문제들이 이루어진다면 행정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허가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됐다든가 이런 문제는 당연히 부군수께서 아까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발굴하고 조사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허가과정의 문제라든가 의구심들은 충분히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병원적출물에서 발생하는 소각시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안들을 내놓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일이 허가와 관련해서 지금 지역적인 문제를 자꾸 묻는 것 같아요. 허가와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면 문제점이 있었으면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었을 때 해결해야지,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 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들도 많이 있는데 포천군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 이것을 우리가 충실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조금 핵심사항들만 물어보시고 또 묻는 얘기, 상대위원이 물었는데 이쪽 위원들이 묻고 오고가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회의진행 되겠습니까?

박윤국위원

개인적인 신변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치우

송치우위원

아니, 개인적인 신변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에요.

박윤국위원

알았으니까, 개인적인 신상발언하시지 말라고요.

노시범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하시지요.

치우

송치우위원

정회가 아니라. 식사시간도 되었는데 끝을 내고 이렇게 더 하신다면 자꾸 중복질의는 받지 마세요. 위원장님.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위원회 이루어지겠어요. 앞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해야지 안 된다든가 된다든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주민접촉이라든가 이런 과정, 심증까지 얘기한 걸 또 물은 것 이쪽에서 또 묻고, 이상입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빠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문숙위원

지금 송치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 저희가 민원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청원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인 게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었는가를 저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금 지역적인 거라고 묻는 거고 지금 송치우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안은 저희가 회의가 진행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말 의료적출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결론으로 낼 부분이지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먼저 진단하고.

치우

송치우위원

그러니까 중복발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묻는 것 다 좋은데 허가과정에서 문제점 노출되는 것 물으셔야 되는데 묻은 얘기 또 묻고, 또 답변하고…….

기창

채기창위원장

지금 청원심사에 관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복된 사항이 없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건 견해의 차이니까요. 부군수님께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사업자가 경기도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한 심판대상은 창수면 오가리 74-1번지에 대한 반려처분에 대한 청구심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 이 사업장은 운산리 33번지로 이동해가있고요. 그리고 운산리 33번지에 사업을 한다는 그 계획과 관련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청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주되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청구인의 의견을 이의있는 것으로 판결을 해줬는데 하나는 법규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한 거고 이것은 사업예정지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것은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당초에 허가된 74-1번지에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 대한 판단이 또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룬 나머지 절반에 대한 판단의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법규적용은 당초에 포천군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 건의 신청과 관련해서 주요하게 검토되어야 될 지역여건, 주변여건은 근본적으로 심판의 대상이 달라진 겁니다. 그렇지요? 따라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결과가 지금 운산리 33번지에 대해서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를 먼저 밝혀 주십시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계속 남아 있는 거지요? 군의 입장에서요.

여기에서도 주민 동의를 거론을 했고 또 경찰당국조사결과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또 4차, 5차에 이어지는 사업자와 주민대표 그리고 행정기관에 합동연설회의에서도 합의가 됐다라고 그렇게 일관되게 쭉 주장을 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입증자료가 일부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같은 경우가 입증자료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또 다른 일부의 주장은 군청에서 중재해서 만들어진 그 자리에 나간 주민대표가 누구였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지금 청원서에 서명한 사람의 정확한 숫자가 만명이 넘지요. 그리고 또한 그 인근지역주민 절대다수가 현재 이 청원제출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부군수님의 시각 교정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즉 기왕에 관, 시의회의장, 사업자, 주민대표 다 모여서 합의했는데 극히 일부가 다른 이유로 합의된 사실을 깨고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묘사하시는 것은 상황전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주민들의 시위문제를 거론한 바도 없고 구속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 다수의 반대의견이 실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기관은 마땅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논리를 자꾸 제기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법에는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1조, 목적이라는 제1조에 기술을 하고 있지요. 이 시설물은 분명히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별표3으로 총리령으로 정해져 있는 소각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에 관련되는 모법은 대기환경보전법이에요. 대기환경보전법에 목적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유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할 수 있음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병원적출물처리업자 사업 도와 주라는 법 아니에요. 이 법의 근본목적은 쾌적한 대기상태에서 살 수 있는 국민의 권리 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환경권을 구체적으로 대기하는 분야에서 이러이렇게 해서 대기환경을 보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 법의 입법취지고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법에 근거해서 집행되는 사업체, 그것도 방지시설이 아니라 이것도 배출시설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더욱이 이러한 건에 대한 행정적 판단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다른 어떤 목적성 공익성보다도 국민의 환경권입니다. 그 인근지역 특히, 그 인근 지역주민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법을 진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가장 우선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사업 주최 시각에서 법논리를 개진하고 계신다고요.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 물론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자구상의 하자는 없지요. 그러나 그것도 따지자면 하자는 있습니다. 왜, 진입도로 문제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도시계획구역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진입도로 개설의무가 별도로 법조문에 명문화 돼 있지 않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할 때요, 물론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법을 집행할 때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준용의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준용의 원칙으로 따지자면요 도시계획법도 관련이 됩니다. 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법제3조가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에 명백히 소각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안 받을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준용의 원칙이 도입되어야 됩니다. 모든 도시계획시설물을 할 때는 진입로 확보를 해야 되고 진입로가 개설돼 있지 않을 시 그 예정 진입로에 대한 토지소유주의 동의서를 반드시 부속서류로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예정지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도시계획법에 그런 규정을 준용을 해야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포천군의 법적용도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인 법리, 어떠한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그 법을 집행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법행위나 탈법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정말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고요. 부군수님 여기 와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심정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부군수님 개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포천군이라는 행정기관의 행정집행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앞서 드린 그런 아쉬운 점을 피력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사업자등록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이 행정절차가 진행되는데 있어서 가장 실질적 근거, 또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남는 증거도 결국은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박용한 씨의 적출물처리업자 지정서에 보면 안양시장님이 발급하셨네요. 여기는 아마 이분 사시는 주소지인 모양인데 호계동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신도시 평촌아파트로 돼 있고 그리고 포천군에 제출한 민원서류에도 보면 주소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오가리, 운산리, 운산리에서도 또 다시 오가리 74-1, 신읍리 233-1 지금 여기 확인된 것만 해도 4차례에 걸쳐서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실소재지 하고는 다르게 허위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무서가 다루는 관계법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문서 자체가 허위기재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배출시설 지금 도면이 다 작성이 돼 있던가요? 신청할 때 관계 도면 첨부해서 신청했겠지요?

그 설계자가 방위시설업 등록을 한 사람입니까? 설계자의 자격 확인해 보셨어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이 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할 수 있는 대상시설물입니까, 아니면…….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방지시설은 만들었는데 등록업자가 도면을 작성하려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윤식위원

무슨 규정이 없어요? 대기환경보전법제12조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계시공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총리령에 의해서 이것이 사업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면 직접 해도 되나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등록된 자만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상관이 왜 없습니까? 없기는.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문숙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네, 박문숙 위원님.

박문숙위원

오늘 저는 참고인으로 포천군청의 허가책임자인 군수님이 참석하실줄 알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당시 위원장으로 계시던 전 이해재 지사님이 참석을 하시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병을 이유로 참석을 못 하시고 포천에서는 부군수님이 대신 오셨고 그리고 이해재 전 지사님은 참석을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참고인으로 요청하는 게 어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꼭 오셔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이만한 청원이 있었고 4만명에 달하는 서명을 받아서 청원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의사를 무시한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해재 전지사님께서는 책임행정구현 차원에서 인용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특위가 끝나기 전에 한 번은 참석하셔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오후 2시부터 주민들이 오시기로 돼 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그 부분과 연관해서 포천군청에서는 혹시 같이 답변하실 일이 있을 지 모르니까 좀 대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직 답변을 못 하신 분들은 오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박윤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네, 박윤국 위원님.

박윤국위원

시간도 상당히 오래됐고 여기 또 포천서 우리 부군수님이나 또 전직군수님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상 중식시간이나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도 무슨 자료를 준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약 한 2시까지 정회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노시범위원

제가 짧막하게 하고 정회하지요.

기창

채기창위원장

네,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위원

동두천 출신 노시범입니다. 일전에 포천군 현장을 나갔을 적에 몇몇 분들을 뵙고 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쉬운 것은 주민들과 행정관청의 책임자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시간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도와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부군수님이 취임일자가 언제세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안 계셨지요?

그럼 담당과장님은 이때 계셨어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네.

노시범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군동의건을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141쪽 보면 4월 21일자 육군 제3070부대장 앞으로 포천군수 명의로 해서 동의건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보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61쪽을 뒤에서 보면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보면 그것도 왠지 4월 20일 아까 얘기 나온 거지만 허가증이 나왔다는 말이지요, 사업주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 주세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군사시설보호동의를 두 번을 받았습니다. 당초 일차에 74-1번지에 신청할 때 받았고 또 49-51번지로다가 변경신청할 때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대는 같은 지역인데 날짜는 좀 다릅니다.

노시범위원

그럼 61쪽에 허가증하고 74-1번지된 것하고 지금 141쪽에 부대장 앞으로 협조공문 보낸 것하고 다른다는 말씀이에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관할 부대요?

노시범위원

아니요, 내용이 달라요? 그럼 군동의 두 번받은 거지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네, 제가 두 번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시범위원

그건 됐고요. 지금 허가지, 그 번지내에…….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운산리 33번지.

노시범위원

네, 얼마 전에 비료공장 허가신청했던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그건 전혀 모릅니다.

노시범위원

전혀 몰라요? 그런데 주민들의 입을 빌리면 명확한 건 아닙니다만 허가신청을 했다가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못 받았다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진입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노시범위원

아니, 허가신청을 받은 일이 있었느냐 말입니다. 비료공장.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시범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제 입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시범위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일단 결부시켜서 한번 제가 문의를 드릴게요. 일대에 반대하는, 주로 농민들 농가에 축사·돈사 예를 든다면 아마 수십년 전부터 무허가로 관례상 저도 지금 농촌에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소를 기르고 돼지를 기르던 그러한 농가에게 철거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철거명령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군수명의로 내린 적이 없습니다.

노시범위원

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요, 면에서는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철거명령 내린 것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시범위원

현장답사시에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이상하게도 때가 그 시기와 맞춰져 가지고 그 후에 철거명령을 내렸던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군청에서 내린 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재무과에서 국공유지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국유지에다가 축사를 지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다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철거명령을 내린 것은 있습니다.

노시범위원

이 사항도 주민들의 입을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그 철거명령이 내려지자 주민 중 농민노인 한 분이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별개입니다.

노시범위원

별개라고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시범위원

그리고 제가 직업이 건축업자거든요. 한 10년간 회사를 운영했었는데요. 포천군에 가서도 제가 집을 여러 채 지었습니다. 남양주쪽, 동두천 여러 채 짓고 있는 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적에 내 땅에다 농민이 내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 농협에서 한 2,000만원 융자 얻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돈 축적해 놓은 것 몇천만원 가지고 집을 하나 짓고자 하더라도 앞에 진입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도저히 안난다는 말이지요. 제가 이것은 체험을 통해서 여러 번 겪어왔던 사실입니다. 농민들의 애로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또는 조금은 죄송합니다만 어떤 편법을 쓰면 어떤 방법이 생기더라 말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관례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가 분명히 도로가 없었어요. 아까 부군수님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아마 그때 당시에 현장에 없으셨고 말씀을 전해들은 이야기라 생각되는데 그런데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 노부부가 지금 보온덮개로 시설이 돼 있지요, 아마 거기. 그래서 목장을 하나 지어 놓으신 게 있는데 그 목장에 드나들기 위해서 그 지주에게 동의도 없이 임의로 길을 넓혔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분한테 직접. 그런데 지난 번 포천군청 방문했을 시에 그것을 현황도로로 인정을 했더란 말이지요. 그 도로 자체를 그래서 농민들이 정말 내집을 짓고 소 한 마리 기르기 위해서 하는 시설에는 엄청난 법규제가 적용이 되는데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오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는 군청에서 행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준 게 아니겠느냐라는 어떤 의문점도 남는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애초에 운산리 산 33번지로 이전할 때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그 장소가 이전이 되었는데 사전에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지역이 농지입니다. 여기 오늘도 왔습니다만 그래서 저하고 관계 과장인 산업과장하고 건설과장하고 셋이서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진입로 문제도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답사해 가지고 진입로를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건너에 집이 한 채 있고 축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김영일씨 라고 있는데 포천군 지역회장도 하신 분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 조그만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구거부지에 소교량도 넓습니다. 그리고 4m의 진입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사진도 찍은 게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진입로로 분명히 인정을 했기 때문에 관계과장하고도 제가 협의를 했을 적에 배출시설허가에 이상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허가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노시범위원

4m 진입로는 어떤 것을 인정하신 거지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그 진입로가 당초 구거부지인데 진입로로 현황이 그 도로로 돼 있는 지역입니다.

노시범위원

그러면 4m 폭의 현황도로가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요.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도로로 일단은 허가가 떨어졌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있던 현황도로 4m를 적출물폐기장 허가를 내주는 조건의 그 도로가 확보가 된 건지, 아니면 아예 안 들어간 건지 그걸 여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4m를 보고 인정을 해주면서 허가가 난거지요. 그런데 아까도 답변중에 나왔습니다만 거기에는 20몇 평의 개인사유지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는 절대적으로 자기는 동의를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동의를 안 해줬고. 그런데 어떻게 남의 사유지를 그대로 인정 해주느냐는 말입니다. 개인 어떤 사업체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제 견해는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4m밖에 구거부지 등등을 이용해서 도로로 인정해 주고 허가를 내줬다면 문제는 다른 거란 말이지요. 그러나 기존에 24평이나 얼마간의 사유지가 들어간 부분을 도로로 인정을 해주면서 개인 사업자에게 허가를 줬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두리뭉실 넘어가는 부분인데 사실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사유지 24평이 일단 그 도로로 들어간 점에 대해서는 동의없이 허가를 내준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말이지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문제가 있지요, 그건.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분명한 것이고 또 아까 부군수님 말씀중에 정말 군민을 위한 행정을 우선적으로 펼치고 계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졌을 적에 정말로 어디 관에 가서 의지할 곳 없고 물어볼 수 없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힘들더라 말이지요. 내집하나 짓기도, 또 소우리 하나 짓기도 힘든 과정 속에서 그러한 사유지를 도로로 인정을 해줘 가면서까지 어떤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오히려 주민보다는 업자의 어떤 편의를 우선적으로 행정당국에서 좀 편의를 제공해 준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그러한 점이 돌출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네, 김윤식 위원님.

김윤식위원

시종일관 궁금한 게 지금 군에서도 운산리 33번지가 주민을 위해서도 가장 적합한 지역이고 또 주민과 의회, 군 그리고 사업자가 합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간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주민은 누구고, 지금 반대하고 다니는 주민은 누굽니까, 군에서 파악하고 계신 대로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표구성에 있어서 소각장이 들어가는 북창수지역 주민보다는 남창수쪽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랬다는 뜻이고,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이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별도의 부대사업이 있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하겠다,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별도의 부대사업계획이 있던 가요?

기창

채기창위원장

네, 포천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포천군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2시에 회의가 있으시니까 불참하실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오전에는 포천군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만 회의진행은 오전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질의 답변과 같이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하시는 분들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소는 도민들이 선출해 주신 의원들이 도민의 뜻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장소입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91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그 다음에 위원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내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시는 퇴장을 명령할 수 있으니 방청하시는 동안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찬원 전포천군수님 나오셔서 경과말씀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위원

동두천 출신 노시범입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자리 함께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지요. 아까 부군수가 나와서 답변을 해주실 때도 일단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소각장 허가나기 몇년전 비료공장허가가 접수된 사실이 있었는지 그것 한번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도로문제가 가장 문제거리로 되고 있는데 기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황 도로로 일단 농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도로를 소각장을 허가내 주기 위해서 현황 도로 4m로 일단 인정을 하고 허가를 내주게 되는 동기에 대해서 지금 전직 군수님으로서 또 허가를 내주셨던 당사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죠.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네, 박윤국 위원님.

박윤국위원

박윤국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청원심사 위원님들께 이해가 쉽게 가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처음에 부임하셔 갖고 몇 년도까지 근무하셨는지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노시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그간에 군수님께서 재임기간 중에 허가한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창

채기창위원장

또 다른 위원, 네, 박문숙 위원님.

박문숙위원

저, 박문숙 위원입니다. 당시 적출물 소각장에 대한 허가권에 대한 책임자로 계셨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 93년 12월 13일 창수면 오가1·2리에서 김용식 씨 등 478명의 연명으로 반대에 대한 탄원서를 포천군에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 해에 사업주가 경기도에 행정심판청구를 1월 19일자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1월 19일자로 행정심판청구서를 낸 사실을 군에서 알고 계셨죠?

그랬으면 12월에 들어온 반대서명부를 도에다 제출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2차에 걸쳐서 포천군에서 허가를 반려한 사실에 그게 해당이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11일자로 포천군에서 반려를 하고 13일 이 반대탄원서가 포천군에 접수가 됐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사업주가 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면 이제까지 포천군에서 불허할 수 있는 조건을 군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셨는데 이거는 왜 접수를 안 시키셨는지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걸 갖다가 왜 신고도 못 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던 거하고 연결해서 지금 포천군의 의지가 그러한데 이러한 접수가 됐으면 행정심판청구에서 인용을 해주도록 허가가 났다 해도 아까 오전에 부군수님 말씀하실 때 포천군에서는 도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고 그리고 지금 접수가 됐으면, 그러니까 포천군민들이 이걸 반대한다는 그 접수를 갖다 군수님께서 접수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군에서 접수만 하고 그냥 가지고 그걸 묵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참고가 될 수 있게 그 포천군의 의지를 전달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박윤국위원

제가 마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박찬원 군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그 동안에 공직생활하면서 강직하게만 오로지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해 오신 분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문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그러한 모든 내용을 행정심판위원회에다 제출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본 특위라 보낸 내용을 보면 행정심판청구 당시 첨부된 지역주민 47인의 동의서에 포천군 창수면 오가3리 지역주민 일동은 한국 크리닉시스템에 오가3리 지역에 적출물 소각시설 설치운영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의 서명 날인으로 확인합니다 라는 그런 동의서가 첨부되었지 반대한다 라는 그 동의서는 첨부가 된 사실이 없는 걸로 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잘 모르겠는데요.

기창

채기창위원장

네,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아까도 1차적으로는 서류가 들어왔을 때 반려를 한 이후에 478명이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그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일차적으로 저희가 그러한 여러 사유로 반려했다는 사항을 주민한테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제가 그 서류를 왜 안 보내고 어떠한 식으로 답변을 했느냐 하면 그 내용상에다가 478명이 진정서를 올린 사항이 있다 라는 사항도 저희들이 답변서에다 해서 올렸습니다. 2차에 걸쳐서 답변을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박윤국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주민들이 반대한다 라는 이의 제기가 전혀 없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동의를 했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넘어와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제가 포천군수가 답변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잠시 후에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행정심판위원회 당시의 속기록이나 기타 자료를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네, 박효녕 위원님.

효녕

박효녕위원

구리의 박효녕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소 것을 제가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확인이 못 된다라고 해서 뒤로 미뤘습니다만 창수면 일대에 ' 93년 이후 군동의 협의요청 건이 몇 건이 들어왔었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확인됐습니까? 아직도 확인이 안 돼요? 군에다 확인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 보는 견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동의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나지를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고 상당히 까다롭다 하는 식으로 알고 있는데 비단 창수면 일대에 여기 이 한국클린시스템 이 한 건밖에 없었겠느냐 라는 건 의문이 가고 만약에 다른 농업용 외 여러 가지 시설하고자 할 때 군동의가 부결조치가 되고 이건만 동의를 해 다라고 할 것 같으면 군동의 과정상에도 뭔가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군동의를 내준 실무담당자가 내준, 이후에 인사조치가 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이따 다른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도 확인을 하겠지만 그러한 사항을 봤을 때는 뭔가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고 충분히 단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수면 일대에 ' 93년도 이후 도대체 몇 건이나 군동의 협의요청을 했는데 몇 건이 안 되고 몇 건이 동의가 됐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것 같으면 군동의에 편파적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규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취지를 아시고 확인하셔 가지고 꼭 오늘 회의종료 이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못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창

채기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박문숙 위원님.

박문숙위원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민이 초반기에는 찬성을 하다가 왜 후반기에가 갖고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창수면 자체의 구성원들로 볼 때 남창수면과 북창수면에 주민들의 어떤 미묘한 그런 문제에서 발생됐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군수님이 보실 때, 재직시에 주민들을 보셨을 때 그러한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일반 농촌을 보면 그 마을을 초월해서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포천도 저는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런 대표기구가 생기면서 지역 주민들간에 알력이 생기고 그리고 또 최근에 정말 불상사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을 한 거 같은데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기창

채기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네,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포천지역은 어느지역보다도 주민들이 순박하면서 서로 협조도 하고 또 인보상조를 잘하는 효의 고장이다 또 이렇게 자랑들을 해 왔습니다. 글쎄 그건 사안에 따라서 또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주관적인 이야기밖에 못 드리는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네,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윤식위원

지금 전 군수님이 계실 때 4월 21일 최초 허가가 나갔고요. 그리고 닷새 후에 변경허가를 해주셨는데요, 최초 허가지인 오가리 74-1번지의 경우는 진입로가 확실히 확보돼 있었습니까?

그리고 닷새 뒤인 4월 26일 49, 51번지로 변경청이 들어왔는데 주요사유가 뭡니까?

그러면 오가리 49번지 경우요, 진입로 확보 그리고 토지매매 동의서 이런 부분들이 징구됐습니까? 첨부가 됐었습니까?

주민동의서는요?

그건 아까 현직 부군수님께도 설명을 들었는데 통상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주민동의서를 징구하는 게 일선 행정에 있어서 일반적 패턴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행정지도로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74-1번지에 대해서 무리한 법적용까지 하시면서 반려조치를 하신 주된 이유가 인근지역주민의 환경권보호 그리고 예상되는 집단민원 이런 부분이…….

박윤국위원

박윤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군수님께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창수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어떠한 자료도 470명 주민들의 연명으로 반대한다 라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걸로 여기 지금 확정돼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참고삼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농경지에 현저한 위해를 가한다거나 당해지역의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피청구인의, 피청구인은 포천군수를 말하는 겁니다, 피청구인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청구인이 ' 93년 12월 1일 경쟁지역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동의와 '93년 12월 10일 적출물 소각장 설치지역 주민동의 그러니까 창수면 오가리 김석준 외 46명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 포천군은 이 허가권의 신청에 따른 관련법상 적용상의 부당함이 인정되는 한편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었다고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지금 박 위원님 서류에는 포천군수가 답변한 공문이 아마 없는 거 같은데요, 심판내용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심판을 하기 전에 우리 포천군한테 거기에 따른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답변상에 보면 그 사항이 나옵니다. 포천군수가 답변한 자료에 보면 478명이 진정서까지 올렸다는 사항이 전부 거기 거론을 해 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

박윤국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당시에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인 포천군수에게 제출했던 그 모든 제반된 서류를 검토해 갖고 승소판결 했던 내용 중의 일부분을 제가 군수님한테 질의를 한 내용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소신있게, 저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찬원 전 군수께서는, 또 한창수 과장께서는 순수하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겠지만 당시에 실무자들이 조그만 실수로 인해 갖고 이와 같은 엄청난 과오를 저지를 수도 있었다라는 걸 갖다가 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답변할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이 지역 정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러한 시설이 유치되는 것이 안 되겠다는 것을 거기서 강조했고 또 주민들 478명이 이렇게 진정서까지 올렸기 때문에 이런 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사항을 분명하게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자료에다가.

박윤국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법무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김윤식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당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그러한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하시고 어떤 논리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술을 하셨는지요?

박문숙위원

전 군수님 생각하시기로 지금 74-1번지하고 49, 51번지가 서로 지역이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74-1번지는 연천방향으로 왼쪽이고 49, 51은 오른쪽이지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연천으로 관광지로 가는 국도변입니다. 그런데 보통 얘기하는 소각장하면 혐오시설이라 그러는데 이런 시설이 거기에 들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신 건지 그리고 또 이번에 옮겨진 운산리 33번지 지역을 보면 높은 산이 두 개가 겹쳐진 골짜기예요. 그래서 완전분지화 되어 있는데 이런데 다가 소각장을 지어 가지고 공기의 소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마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지역을 선정하고 할 때 그런 관광지 국도변이고, 그 다음 이게 지천을 통해서 상수원지로 들어가는데 그러한 부분에 소각장이 들어서면 아무리 폐수처리를 잘한다 해도 거기에 영향을 미칠 것은 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 지역선정이 잘됐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리고요. 저희가 물어보고 싶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중첩돼 가지고 질의가 나가는데요. 74-1번지 2㎞ 반경에 여기 행정심판청구위원회에서 나온 판결을 보면 농가가 50여가구가 있고 그 다음에 고무공장이 5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4-1번지에 소각장을 지었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동의서를 얻는데 보통 일반주민들이 동의를 얻을 때는 30일에서 50일 걸린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늦게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잘 못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에 동의를 얻을 때 며칠정도 걸리셨습니까?

김윤식위원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그런 설명말씀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돼요, 계속. 왜 그러느냐 하면 최초에 반려조치를 하셨던 거하고 그 이후에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4월 20일에 최초허가 이후에 바로 닷새만에 소재지 변경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배출시설변경허가를 내주셨는데 이 사이에 군부대 협의도 받으셨고 물론 이건 사업자측에서 하는 일이지마는 토지사용동의서도 받으셨을 거고 또 군청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출장복명서 작성도 하셨을 거고, 통상적으로 이것의 처리기한이 10일이죠, 변경허가에 대한.

물론 그렇죠. 그건 고마운 말씀이고 또 행정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마땅히 그렇게 돼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무리해서 다른 법규를 적용해 가면서까지 어쨌든 반려처분을 했든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사업체가 우리 지역에 안들어왔으면 그래서 법적용까지 무리하게 하셨던 분들이 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가지고 닷새만에 그 까다로운 군부대협의까지 다 받아내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을 지금 현직 부군수님도 그러시고 전직 군수님도 그런 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1차허가는 반려처분 했던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마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가 통보된 이후부터는 완전히 태도가 돌변한 것이 전체 일정흐름에서 역력히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잠깐이나마 포천군 행정을 책임지셨던 분으로서 법규의 적용이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결과를 떠나서 전직군수로서 정말 이 시설물이 지금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큰 문제는 없는지 즉 지금 반대하는 주민도 와계시지만 저분들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주장과 요구를 하고 있지만 사업자측에서 그 동안 진행해 온 게 법규상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허가가 되는 건지 전직군수로서 솔직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창

채기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박윤국위원

박윤국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안계시면 조금전에 법무담당관에게 제가 질의할 내용을 환경보호과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박찬원 전 군수님께 질의는 마치시고 당시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있었던 법무담당관으로부터 당시의 행정심판소송에 대한 것을 잠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찬원 전 포천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군수님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럼 이어서 노승철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노승철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행정심판 당시에 제가 법무담당관을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현재 저희가 서면으로 이번에 청원심사가 됐기 때문에 내용을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고 또 아까 현장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대한 여건관계는 당시에 현장조사로 가 있었던 관계 공무원을 입회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당시의 여건관계는 필요시에는 그 관계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충분하게 심사를 하시고 오후에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행정심판에 관련되는 사항 중에서 저희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나왔었던 새로운 사실이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의 관계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었느냐 이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심판이 제기된 날짜는 ' 94년도 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재결한 것은 3월 30일에 의결을 해서 4월에 재결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주민의 동의서 문제는 당시의 행정심판이 제기되기 이전의 이 내용을 카피를 해서 한 부씩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행정심판한 장소는 오가리 74-1번지에 대해서 법률적인 심리는 오전에 이미 검토를 하셨고 관계법으로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행정심판의 가장 큰 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법령적용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보건사회부에서의 유권해석도 있었고 또 관계부서라든지 포천군의 실무담당자들의 법규 적용문제는 대개 환경보전법을 적용하는 데는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저희가 당시 12월 행정심판이 제기가 되면 청구인의 청구의견을 피청구인에게 보냅니다. 피청구인이 거기에 따른 반박하는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는데 당시 반박했던 자료에 바로 주민들의 탄원서가 있었습니다. 탄원서는 478명에 대한 주민들의 입지를 불허하는 탄원서가 있었는데 저희는 대물적인 창수면 오가리 74-1번지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내용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상호검토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당시에 개장되었었던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서가 그 당시에 첨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78명에 대한 탄원서는 다만 면지역에 이러이러한 시설물을 유치하면 안되겠다하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다소 막연한, 그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영향이 있고 이것에 대한 판단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시에 제기했었던 인근 오가3리 지역주민들의 47인 위원회 주민동의가 유효한 걸로 판단했지 제가 구체적인 입증이 없기 때문에 탄원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별도 심리를 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기타 행정심판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이 두 가지 사항이고 저 법무담당관의 역할은 하나의 간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상근설치기구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저희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사실조사도 하고 사실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위원들의 의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숙 위원님.

박문숙위원

지금 여기 재결 내용을 보면 법규적용의 오류와 자연환경오염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그 다음에 설치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은 점, 아까 박윤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이 3개의 조항을 들어가지고 인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누가 지역에 출장을 가셨는지 그것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지역의 지역도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74-1번지예요. 여기에 나타나기는 주택이 50여가구, 공장이 5개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 인근지역에 여기 밀접한 지역만 해도 이게 어림잡았어도 150가구가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것은 57가구 중에 49가구의 동의를 얻어서 95%의 동의서가 첨부됐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오염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 그랬는데 그 487명이 그 지역에 사는 농민이에요. 그러면 그 농민이 그러한 시설이 들어왔을 때 어떤 피해를 받을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과학적으로 따져가지고 인체에 어떤 영향이 온다,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못따진다고 해서 그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 적용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오전에 여기 경기도에 보사환경국장님이 왜 참석을 안하셨는지 그 부분에 의문이 있었는데요, 보사환경국장님이 담당부서 국장님이신데 여기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그 담당부서 국장님의 참석을 한번 제안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승철

노승철법무담당관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행정심판위원회는 우리 집행기관하고 별개의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재판부의 기능을 갖고 있는 1심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은 전부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내부위원 4인과 외부위원 3인 그래서 총 7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가지고 현재 심리를 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관계자의 답변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법규적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저희 심리는 법규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규심리를 하는 거고 관계부서의 의견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과의 의견을 듣고 환경관리과의 의견도 저희의 법규적용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사부에 경기도지사가 질의를 한 질의서에도 이 법규적용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말씀드린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옳다, 적출물처리규칙에 관련된 사항은 하나의 적출물 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다. 사후에 허가를 받고 나서 소각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다 하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장을 별도로 참여시켜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도 보사환경국의 환경부서에서부터 검토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마찬가지로 같은 말씀인데 대기환경보존법 등 환경관리법에 별도의 배출시설설치허가를 제한하는 제한규정도 없고 또 국토이용관리법의 별도의 타법에 적용을 받는 사항도 아니다. 이 지역은 참고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농림지역내의 잡종지역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이용관리법상에도 입지상의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숙위원

저희가 오전내내 말씀드렸듯이 이게 법적용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자연환경 오염에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정도면 비전문가의 대기오염 그것은 대기오염법 적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포천군에서 반려했을 때는 적출물 등의 처리규정을 적용을 했고 이쪽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한다는 거지 그 법규정을 떠나서 이것이 설치됐을 때 자연이나 거기에 사는 농민들의 인체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미치느냐 하는 것은 법규정을 떠나서 이쪽에서 심판할 때 어떤 전문가의 지식도 빌리지 않고 이쪽의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원들을 쭉 살펴 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판결내용에 그것을 딱 고정을 시켜놨을때.

김윤식위원

제가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과 관련해서 지금 박문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동일한 맥락에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먼저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중간에 잠깐 주민의 관련진술을 듣도록 해주십시오.

기창

채기창위원장

네,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김윤식위원

먼저 박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요, 이 재결문에 이 시설이 설치 가동된다 하여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하여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에 현저한 위해를 가한다거나 당해지역의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데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 즉,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포천군이 구체적으로 그걸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포천군이 입증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물을 규정하고 있고 이 시설물의 설치가동을 규제하고 있는 모법인 대기환경보전법에 입법취지 즉, 제1조 목적을 법무담당관이 있으니까 읽어 드릴게요.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시설물로 인해서 국민의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안미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즉, 무해하다는 입증업무가 사업자에게 있는 거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해하다는 논리를 제시할 이유가 하등에 없는 겁니다. 법의 목적이 그렇고요. 또 한가지 환경정책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 역시도 목적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그리고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정해 뒀는데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에 보면 "국가는 환경오염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5조 사업자의 책무에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마땅히 이 시설이 인근주민과 농경지에 위해를 가하는지 아닌지를 포천군에게 입증해라, 제대로 입증 못했다, 따라서 이것은 이유없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행정심판이 어디 있어요? 기본적인 법령의 제정목적과 취지는 무시하고, 다시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왜 이 피청구인이 이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봅니까? 단순히 행정심판법상에 피청구인 자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셨는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승철

노승철법무담당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심리를 했다고 그러면 관계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어차피 재결이 된 사항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왜 그러한 처분을 입증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쉽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김윤식위원

법무담당관으로 법논리를 한번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법무담당관으로.

승철

노승철법무담당관

제가 입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행정청인 포천군수가 행정처분에 대한 반려를 했다고 그랬을 때는 그에 따른 합당한, 구체적으로 환경오염, 예를 들어 환경에 대한 우려가 예상이 되고 중요한 어떤 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고 그와 같은 문제 때문에 관련 법에서 적용하는 대기배출시설허가를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요건에만 맞으면 그것에 따라서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용을 한 것이지 여기서 구체적인 입증을,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입증을 해야 할 허가청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절차상 피청구인이 포천군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형식논리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환경권에 관련된 문제고 이 일체의 행위를 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제정목적이 명백히 있고 또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보전과 관련한 기본임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정신에 비춰봤을 때 형식논리상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내용상으로는 명백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드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같은 페이지에 "'93년 12월 12일 적출물소각장 설치지역 주민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편 "지역주민의 민원은 막연한 집단행동이요 반발이다"이렇게 규정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주민대표 누구 한 분 나와 주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박문숙 위원님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청원을 제기하실 때 주민동의서라는 게 일부조작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를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발언대로 나와서 마이크에 대고 얘기해 주십시오.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기창

채기창위원장

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윤식위원

그런데 오전에 보고에 의하면은 무혐의처리 됐다고 그러던데요?

가공의 인물이 있다고요?

주소지는 거기 돼 있는데 살지 않는 겁니까?

완전히 가공인물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47명이 전부 다 도장을 찍었던가요? 자필서명을 했습니까, 도장입니까?

나는 서명한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받아서…….

좋습니다. 그 사실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셨다는 거죠?

기창

채기창위원장

성함을 대주시고 말씀을 하세요.

박윤국위원

그러면은, 증인께서는 잠깐 서 계세요.

기창

채기창위원장

잠깐 서 계세요.

박윤국위원

당시에 인장이나 도장을 도용했다고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증인께서는 경찰서에 가서 분명히 그러한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는 그러한 사실내용을 가지고 무혐의로 처리했습니까?

그러면 혐의없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사견을 한번 답변해 주시죠. 왜 혐의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는지 본인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식위원

잠깐만요, 좋습니다. 그 주민들 진술서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이따 복사해서 한 부 주시고요, 법무담당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문숙위원

잠깐만요.

기창

채기창위원장

잠깐만, 증인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다른 분, 박문숙 위원 질의 해 주세요.

박문숙위원

제가 그 진정서 내용을 봤을 때 그 진정서에는 인장도용 뿐만 아니라 그 소각장이 지어지는 장소가 동의서를 받을 때 "이것을 허가만 받아가지고 이 지역에서 짓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줄 알았다"그렇게 해서 동의하신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확인해야지 되는 것은 지금 사업주가 동의서를 받을 때 그 주민들로부터 그 내용을, "여기서 허가를 받아서 내가 여기에서 고정식으로 짓지 않고 이동을 하겠다"라고 동의서를 받으신 건지, 아니면은 주민들이 추측해서 이동식으로 소각로 설치를 해서 사업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 허가만 받고 나간다라는 것을, 다른 지역으로 가서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것을 그냥 추측으로 주민들이 하고 계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윤식위원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기 좋은 공장이 들어오니까 그런 줄 아시고 도장들 찍으라고 한 모양인데 당시 사업자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상태죠? 그러면은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국클린 사업자측에서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이장님한테 요청을 하셨습니까?

박문숙위원

네, 다음에 한꺼번에 하죠.

김윤식위원

네, 그러시죠.

기창

채기창위원장

네, 그것은 조금 있다 하시기로 하고…….

노시범위원

잠깐만요. 나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쭐게요. 오전에 부군수님하고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셨을 적에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지난 번에 제가 현장답사 했을 때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상반된다는 말이죠.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우리 주민들의 뜻과는 무관하다는 진술서를 한번 보내신 적이 있는지요?

아니, 군청에 말고 도에다요.

그 진술서 자체를 한 부…….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자리에, 현재 소각장이 허가가 난 그 자리에 몇 년전 어느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냈다는 사실을 지난 번 제가 현장답사 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인지, 정말이라면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요?

거기는 됐고요, 제가 지금 여쭙는 요지는 포천군청에다가 공장허가를 냈던 사실이 있냐 이거죠.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부군수가 얘기할 적에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근거서류라든지 내지는 공장허가를 신청했던 사람들을 좀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오전중에 행정당국의 담당자 되시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과정속에서 "그 자리로 옮기게 되는 과정은 주민대표들과 합의하에 그 자리로 옮기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주민대표들과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많은 농민들,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냐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다음 질의드릴게요. 아까 부군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도로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셨냐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현황도로예요. 즉, 쉽게 얘기해서 농로. 그래서 일반 농민들이 내 땅에다 내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도 도로가 확보 안되면은 건축허가가 안나는 현실속에서 농로를 어떻게 인정하면서 소각장 허가가 났느냐라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약 24평이 되는 사유지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 도로확보된 과정속에서. 그 사유지의 주인에게, 지주에게 동의서도 안받고 도로를 확보를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부분적인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2차, 3차적인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일단은 한번 매듭을 짓고 싶은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한 24평되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안 했고 현재 농로로 확보되어 있는 그 길을 가지고 4m 도로로 인정을 해서 상황도로로 인정을 했단 말이죠, 도시계획상에 없는 도로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적에는 농민들은 축사나 내집을 짓기 위해서도 도로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는데 어떻게 이 소각장은 그렇게 인정까지 해주면서 허가를 내줬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어떠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있고 농민들이, 관계 주민들이 항의시위를 하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마을에, 아버님 때부터 내려오던 축사·돈사, 그러니까 정식적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관례상 옛날식으로 지었던 축사들을 철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는 사실을 들었다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떤 거예요? 내려왔어요, 아니면 아니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요지는 군청으로부터 그러한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철거명령장이 내려왔었냐는 말이죠.

그런데 아까 부군수 얘기는 그러한 사실이 포천군에서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농민, 그것도 연세든 노인 한 분이 음독자살을 했다는 신문기사를 접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상관이 있는 건지 전혀 상관이 없는 건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 허락을 하신다면 지금 부군수님은 가시고 환경보호과장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 질의를 해도 될런지요?

기창

채기창위원장

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시죠.

노시범위원

오전에 있던 문제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볼게요. 지금 주민들 대표측에서는 분명히 어떤 행정적으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축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의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은 전혀 포천군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정립을 해 주세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아까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로 건너편의 축사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국·공유지에 축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명령을 한 사항이고…….

노시범위원

아니, 그 건너편말고 인근 주민들이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그 이외의 무허가 축사건물에 대해서는 조사는 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저희가 매년 축산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합니다. 폐수배출업소를 조사하는데 그때 합동으로 단속을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운산리 33번지 지역에 아홉 가구가 있는데 대부분이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집단지역이기 때문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한 것은 제가 분명하게는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면에서도 아마 철거명령 나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시범위원

그럼, 철거명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이죠.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네, 저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노시범위원

그러면 주민들 대표가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공무원 여러분들이 거짓말 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인데 지금 양편의 대표자들이 이 자리에 다 나와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주민대표들이 정말이라면 근거를 대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주장을 하지 마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명령을 내렸던 사실을 저는 확인하는 거예요.

기창

채기창위원장

주민대표께서는 철거명령이 내려왔던 내용이 있으시면 근거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위원

확실하게 입증하실 수 있죠? 철거명령 내려왔던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어요?

김윤식위원

철거계고장을 가지고 계신가 보죠?

노시범위원

그 부분을 입증하실 수 있어요?

아니, 현재는 안되지만 갔다오시면 입증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 입증을 꼭 좀 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식위원

저는 법무담당관님한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그럼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식위원

아까 주민대표 말씀에 의하면은 주민동의서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행정심판위원회에도 충분히 입증자료를 제출했다라고 그렇게 진술하셨거든요. 주민대표, 맞습니까? 행정심판위원회회에도 충분히 그 입증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까?

이후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시에 무엇을 근거로, "설치지역 주민동의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재결문에 그렇게 쓰셨는데 "김춘석외 46인의 동의서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승철

노승철법무담당관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행정심판청구 당시에 첨부된 지역주민 47인의 동의서에는 "포천군 창수면 오가3리 지역주민 일동은 한국클린시스템이 오가3리 지역에 적출물용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을 동의하고 이에 서명날인으로 확인합니다"이렇게 해 가지고 각장으로 해서 개인의 서명을 받아서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동의내용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구인에 제출했던 서류를 포천군이 피청구인에게 이 동의내용에 대해서도 전부 다 통보를 했는데 송달을 받은 포천군에서는 이 동의서에 대한,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제기가 하나도 없었고 이러한 동의를 한 것으로 봐서는 어떤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로서 판단을 한 겁니다. 다만, 이 문서에 어떠한 효력이 있어가지고 허위로 작성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어떤 형사적인 벌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윤식위원

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상 그런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을 인가신청할 때 이런 인장도용의 사례가 가끔 있다는 것은 아마 행정기관에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사례들을 한두 번쯤은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민주화가 되고 행정이 공개화됐다라는 최근년, 금년에 저희 지역인 시흥시에서 유류저장시설과 관련해서 그런 사례를 금년에도 봤습니다. 그런 사실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었을텐데 작년 3월 16일에 행정심판위원회 직권으로 현장조사를 나가셨더군요.

승철

노승철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윤식위원

그러면은 현장조사를 나가셨을 때 어떠한 사실들을 확인할 목적으로, 즉 현장출장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승철

노승철법무담당관

먼저 저희가 현장출장을 한 근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위원들이 사실상 직접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게 사실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재결청 소속인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된 직원들이 그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시 저희가 서면상으로, 서류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별도로 현장 사실조사 없이 바로 서면으로 저희가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건은 소속 공무원이 현지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갔다 왔는데 그 현장확인에 대한 여건은 제가 문서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당시에 현장을 갔었던 공무원들을 현재 입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서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김윤식위원

문서상에 현장확인의 목적이 뭐로 돼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문서상에.

승철

노승철법무담당관

현장확인의 목적이라기보다도 현장확인을 갔다온 결과복명이 있습니다.

김윤식위원

출장복명서상에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확인의 목적은 뭐였고 확인결과는 뭐라고.

승철

노승철법무담당관

현장사실확인 조사입니다.

김윤식위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승철

노승철법무담당관

네.

김윤식위원

무엇을 사실확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승철

노승철법무담당관

네, 구체적으로는 없고요 현장의 상태와 여건과 신청지의 여건을 주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내용을 가서 구체적으로 보고 이러는 것보다도 저희가 심리를 할 때 그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을 하고자 저희들이 현장사실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윤식위원

그러면 현장조사하신 분이 잠깐 나와 주시죠.

기창

채기창위원장

네, 현장조사 공무원 나오셔서 성함을 대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행정주사보 김용덕입니다.

김윤식위원

그때 현장조사는 혼자, 한 분이 나가셨습니까?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저를 포함해서 재결청 공무원 2명이 나갔습니다.

김윤식위원

현장확인이 출장의 목적이었다고 그러는데 출장을 가실 때는 어떤주요확인대상을 염두에 두고 나가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체크리스트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떤 항목들이었습니까?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저희가 그 때 현장출장을 나갈 때에는 양쪽 피청구인과 청구인의 주장이 같은 장소를 두고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 또는 엉뚱한 장소로 사실확인을 위해서 단순하게 나가는 것 뿐입니다.

김윤식위원

그러면은 거기가서 확인하신 게 인근농가의 숫자, 그리고 제37번 국도와의 거리, 주변지형 이런 것만 확인하고 오셨습니까?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그렇지요.

김윤식위원

그리고 거기에 청구인 피청구인이 입회했습니까?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양쪽에서 입회했습니다.

김윤식위원

주민들은요?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주민들은 이해당사자가 직접 법률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회는 안했습니다.

김윤식위원

조사결과에 의하면은 주변지역은 전·답, 임야 등으로 사업예정지역의 그것을 개쟁지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개쟁지 2㎞ 이내에 농가 50여가구와 고무공장 5개 등 영세가공공장이 산재해 있는 상태고 가장 근거리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창수면 오가3리 40여가구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결과파악을 하고 오셨는데요. 일단 이 사실은 정확합니까? 반경2㎞ 이내 농가 50여 가구하고 공장 5개 정도 외에는 주민이 없습니까?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그때 당시 지금 현장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측정이라는 것은 농가의 호수, 수량파악 이런 것은 목측과 차량의 이동거리로서 판단했습니다.

김윤식위원

그러면은 어때요. 주민대표! 앉은 자리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농가 50여가구와 고무공장 5개 외에 다른 인구는 전혀 없습니까?

박문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현장출장 가셨던 장소가 74-1번지, 여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50가구를 보고 오신 데가 여기입니까? 여기를 보고 오셨습니까?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주로 오가1리 쪽으로 봤습니다.

박문숙위원

지금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들어서는 것은 일반소각장도 아니고 의료적출물 소각장이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일반소각장 보다 더 훨씬 많이 나올 것은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지역을 보고오실 때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여기에 너무 밀집돼 가지고 집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한귀퉁이만 보고 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그 뒷편쪽, 문산리 쪽으로 가는 방향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산의 커브를 돌아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 뒤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의 지역을 봤을 적에 그때 당시 2㎞ 반경 이내 지점에는 우리가 목측을 해서 보건대 한 50여 가구 되지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왔습니다.

박문숙위원

그냥 차 지나가는 국도변만 보고 오셨습니까?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그렇습니다. 산넘어 골짜기 이런 데까지는 살펴볼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문숙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한탄강이 가깝다는 것은 보고 오셨지요?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그것은 못봤습니다.

박윤국위원

그쪽으로 포천군 광역 상수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사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거기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박윤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당시 현장을 답사했을 때 이 사진을 보면 거의 500m 이내의 사진입니다.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촬영거리가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으니까.

박윤국위원

촬영거리가 멀리도 촬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쪽, 북쪽, 서쪽 방향, 그러니까 남쪽방향으로는 사진이 없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데가 남쪽방향인데 여기는 그 사진이 없는데 자료를 다 못가져 오신 것 아니에요? 혹시.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아닙니다. 남쪽 방향으로는 산모퉁이를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어떻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뒤로 돌아가는 쪽이었기 때문에.

박윤국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부터 50m 이상 내려오게 되면은 그쪽 교회있는 인근 집단부락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 지역이 제 선거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현재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당시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신 거지요?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이의를 제기했기 보다도 심판청구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참작하기 위해서 나갔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은 현장에 나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박윤국위원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주민을 거기에 참석시키지 말라는 법조항이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을 참석시키라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박윤국위원

하지마라, 하라 하는 그런 법이 없는 거지요?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그렇습니다.

박윤국위원

그런데 왜 당시에 현지답사하면서 주민을 제외시켜 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어느 특정주민을 만나야 한다는 판단기준이 아주 모호한 상태입니다.

박윤국위원

당시 주민들의 공동반대추진위원회라는 자체가 구성돼 있었고 진정할 당시에도 주민들 명의를 그렇게 진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진정반대추진위원회라든지 그런 단체가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박윤국위원

혹시 그러한 내용을 모르고 현지답사 했습니까?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그렇습니다.

박윤국위원

그런데 아까 법무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었잖아요, 기이 알고 있던 사실이지요?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탄원서가 전체 연명부로 들어와 있지 그게 어떤 단체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진정서가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박윤국위원

전체로 이렇게 해 가지고 당시에 270명이면 270명을 연명으로 날인을 하고 앞장에는 예를 들어서 반대공동추진위원회 하면 공동추진위원회라는 타이틀로 진정서가 들어왔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그 진정서 내용에 보면은 창수면 일대의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막연하게 소각장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우려하는 진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람을 만나야 될지, 어느 분을 선택해서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될지 그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박윤국위원

본 위원이 이러한 내용을 얘기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제가 주민 김광분씨로부터 다시 한 번 얘기를 듣기로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혹시 사소한 일로 인해 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제가 판단하기에는 누락된 부분이 없다고 자신합니다.

박윤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은 지도상으로 봐도 그 지역의 한귀퉁이만 보고 오신 것은 확실한 거지요? 전체를 다 못보고 오신 거지요?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공중에 올라가서 봐야 될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숙위원

공중에 안올라 가셔도.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산넘어까지도 유해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박윤국위원

아니, 여기 사진에 언덕에서 보면 다 보인다고요, 부락이. 사진을 찍기는 언덕쪽으로 잘 찍어놓으셨는데 언덕에서 보면 다 보인다고요 이게.

박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출장을 가게되면 생소한 지역이니까 우선 지역도를 보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지역이 어떻게 밀집되어 있는지, 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은 사전지식을 가지고 내려가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아무런 사전지식 없이 내려가셔 가지고 국도변의 보이는 데만 보고 오셨다면 그것은 충실한 출장복무를 다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서 보기에는 당장 눈으로 봐 가지고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그렇게 크게 문제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우선 판단하는 것이 선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밀하게 구석구석 볼 시간여유도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문숙위원

그리고 우선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소각장이면은 법무담당관님도 말씀하셨듯이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기환경이라는 것은 분진이 날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지역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귀퉁이만 보고오셨다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출장 다녀오셔가지고 복무내역서를 쓰신 사항이 행정심판 판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그것에 대해서는 재결로 나와 있는 사항과 같습니다.

박문숙위원

그래서 그것만 보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판결을 한 거지요? 여기에 계시는 일곱 분 심판위원들은 그 부분의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출장 다녀오신 분의 복무내역서를 보시고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현지 여건판단은 저희들이 그 위원회에 가서 복명하는 사항으로 그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시고 나머지 법률적인 문제를 심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숙위원

그렇지요. 자연환경에 피해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출장다녀오신 분이.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얘기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러이러한 상태라는 내용만 설명드릴 뿐입니다.

박문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직접적인 피해가 40가구로 생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 가옥이 42㎞ 반경 이내에는 50여 가구 산재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복명을 드린 거지요.

박문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사항에 오가3리 40여가구 정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 결정사항은 누가 내 주신 겁니까? 재결내용인데.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재결내용서는 심판위원회에서 결정 의결한 사항입니다.

박문숙위원

그러면 상황을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제가 상황설명 드린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의결을 하시는 거지요.

박문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장을 내려가신 분이 마을 한 귀퉁이만 보고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판단하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그렇지요.

박윤국위원

이 사진이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던 사진입니까?

용덕

김용덕지방행정주사

그렇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문기수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문기수위원

죄송합니다. 문기수 위원입니다. 행정공무원이나 지역주민들, 수원까지 내려오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좀 대국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합하는 차원에서 우리 병원적출물 소각장 시설은 정말 어떻게 하나, 지금 여러분들이 질의 응답하는 것을 듣고 곰곰이 눈을 감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뿐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혐오시설이 어느 곳이라도 꼭 서야 되는데 지역의 특수성에 맞아서 반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이때 참 중요한 겁니다. 병원적출물 소각장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혐오시설의 기점이 잡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야 당연히 지역주민 편에서 지금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배는 물이 있어야 가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행정관계공무원들에게 1차 묻겠습니다. 이 시설을 하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무슨 이점을 주겠다는 대책 한번 세워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한 적 있습니까? 적출물 소각장이 이곳에 선다 지금. 적출물 소각장이 서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무슨 이익을 주겠다 하는 대책 한번 세워봤느냐 이겁니다. 군수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말씀을, 대책 세운 것이 있다면.

박윤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고 행정기관에 있는 장으로서 답변해야 되는데 사실 박찬원 전 군수님이 답변하시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노시범위원

잠깐만요. 사업자 측에서 말씀하실 시간은 이후에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박윤국위원

폐기물처리법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은 분명히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은 그 혐오시설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때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업자가 얘기한 것은 그냥하는 얘기고 우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마땅하게 답변하실 분이 없으실 것 같아 가지고 환경보호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병원적출물 소각시설, 배출시설허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안한 게 아니고 개인이 민원서류로 제출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군수가 허가권자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단 이것이 앞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에만 검토를 했습니다. 서류상 이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것만 검토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을 적에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피해에 따른 무슨 사업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대표자와 사업자와의 합의과정에서 23개 항을 합의했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항을 보면은 사업자는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서 20억원의 약속어음을 공탁했고 또 앞으로 피해가 나면은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허가후 1년후에는 이익의 1/3을 그 부락의 복지시설에 투자한다는 내용 등등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이것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박윤국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의 정반대 답변이신데 그것은 사업자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포천군이 그 동안 수 년 동안을 이끌어 오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대책이 있었느냐 그런 질의이십니다.

문기수위원

네, 일반허가사항이라면은 그것은 지금 답변이 되시는데…….

박윤국위원

왜 본 위원이 보충설명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도 전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폐기물처리법에관한법률에 보면은 쓰레기 소각장이나 기타 폐기물처리장, 이런 국가적인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는 정부가 분명히 그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기타 혐오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혹시 그러한 차원을 떠나서 포천군민들을 위해서 당시에 설득하면서 그러한 얘기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대책을 말씀한 겁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 93년도에 허가할 당시에는 그 법이 아마 제정이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그 후에 저희들이 대책을 세운 것은 없고 단,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제시는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혐오시설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에 따르는 충분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주겠다는 사항으로 홍보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문기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대표 한 분 나오시지요. 소각장시설을 반대하기까지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실 적에 무슨 좋은 공장이 들어오는 줄 알고 우리 지역주민의 취업관계, 지역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그랬는데 난데없는 적출물 소각장이 생겼다. 여기까지 오도록 주민들은 행정관청에 또는 시공자에게 협상의 테이블에 나갈 수 있도록 무슨 계획같은 것을 세워가지고 의견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라도 거기에 의견이 근접되었을 때 언제든지 협상의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시다 이거지요?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외국의 기술진을 데려다가 이 시설을 그쪽에 한다고 할 경우와, 두 번째는 그것에 상응한 주민들에게 행정관청이나 도에서 대책을 세워준다, 하나의 복지시설을 크게 만들어 준다든가 도로망을 해 준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협상에…….

그럼 무조건적으로.

앞으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주민들은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셔서 옳고 바르게 이끌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됐고 상당히 의사진행상 중복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되었던 찬성자 47인 중에 대표인 전봉수씨 나와서 취지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전봉수씨한테 찾아오신 분이 '93년 10월 홍순식, 박진성 씨 두 분하고 박용한 씨 세 사람이 2차 방문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홍순식 씨하고 박진성 씨는 어떤 분들입니까?

그리고 다른 분 진술서를 보니까 오가3리 이장하시는 이용직 씨하고 최장선 씨가, 최장선 씨의 표현에 의하면 총대를 메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하고 다녔다는 말이 있거든요 내용상에.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최장선 씨의 진술서를 말씀드리면 오가3리 마을 총회에서 이장님이 총대를 메라고 하고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라고 결정을 해서 이를 뿌리칠 수 없어서, 부인할 수 없어서 동의를 받으러 다녔다라고 날인이 돼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이게 절대 주민들의 자발적인 그런 진술내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할 아마 사업자가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몇 몇 사람을 충동질 내지는 현혹되게 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아까 우리 최장선씨 말씀대로 시쳇말로 총대를 메게해서 주민들한테, 구체적인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주민들한테 좋은 말로 그럴싸하게 꼬이는 식으로, 현혹되게 해 가지고 진술서를 받아낸 그런 과정이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된 주민들로 부터 명백히 배척당하고 진실을 주민들이 공개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기창

채기창위원장

또 다른 위원, 네 박문숙 위원님.

박문숙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술서 내용을 보니까 이동식을 하는데 허가를 낸 뒤에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가동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이 진술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허가를 받은 뒤에 거기에다가 고정식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겠다라는 단서가 있었지요?

고용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데 아까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된 내용에 보면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행정심판 그 내용에, 찬성한 47명이.

박윤국위원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던 찬성자 47명 중에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박문숙위원

아니요, 그 47명이 서명한 내용이 본인이 다 이렇게 진술서를 각자가 쓰듯이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도장만 찍어주었는데 그 사업자가 동의서를 제출할 때 그 위에다가 그냥 자의로 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 명) 그러면 이 찬성에 도장을 찍으실 때 그 내용은 읽어보고 찍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동식 허가를 받고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소각장을 지을 줄 알았는데 그 지역에다가 짓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본 위원이 알고 싶었던 것은 이 소각장 시설이 그 지역에 고정식으로 짓겠다라는 그것을 동의 받을 때 본인들한테 확실하게 인식을 시키고 받으셨는지, 아니면 이게 허가를 받고 난 후에 이동하겠다하는 그런 전제하에 받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문의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봐 가지고는 이동하겠다 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창

채기창위원장

동의받은 내용, 문안을 좀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1부씩 좀…….

박윤국위원

여기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께서는 그 당시 제출하던 서류에 분명히 고의적으로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지 않았었다라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됐던 찬성한다 라는 그 진술서가 정확한 진술서가 아니지요?

당시의 상황을 보더라도 전봉수 증인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전봉수 증인께서는 들어가셔도 관계 없으시겠지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들어가시지요 뭐.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오늘 증인출석 요구했던 그 당시의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내 주었던, 구성회 과장님! 지금 자리에 있습니까? 구성회 과장님, 안 계세요?

문기수위원

잠깐, 저는 다른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기 위해서, 여기 다 읽어보면 주민이 누가 찍으라고 해서, 90% 이상 누가 지지했다고 해서 한다. 윗집의 누가 찍으라고 해서, 찍었기 때문에 찍었다 하면서 내용을 보면 주사기나 링거병, 붕대를 태운다고 하면 승인한다고 했어요, 여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어느 분은 또 이렇게 썼다고 "못 쓸 것은 태워버리고 쓸 것은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동의했고" 어느 분은 "이웃집에서 찍었다고 해서 찍었고" 또 어느 분은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1회용 주사기와 붕대만 소각한다고 해서 동의했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은 동의한 부분도 있네요. 그렇지요?

틀림없는 거지요? 여기 다 써져 있는 대로요.

이상입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지금 증인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까? 그럼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네, 김윤식 위원님.

김윤식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창수면 오가리 일원에 대한 최근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계고장을 발송하거나, 철거명령을 하신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혹시 면장이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라고 답변하셨지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네.

김윤식위원

정회시간중에 확인된 사실로는 군청의 지시를 받고 면장님이 철거계고장을 발송하고 이미 철거를 집행한 사실까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정말 전혀 모르셨습니까?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저희가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윤식위원

물론 그렇지요, 업무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그런 상식이 없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게 아니고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그 동네 출입도 자주 하셨을 것이고 민원인들로부터 수차 때로는 봉변도 당하셨을 것이고, 때로는 수없이 반복되는 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게 납득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영일 씨가 국·공유지에 축사를 지은 것은 불법건축물 해 가지고 철거명령과 고발한 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제가 든 사례는 그분의 경우가 아니고 김원영씨 라는 분인데 이분은 국유지상에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유지를 임대해서 건물을 지어서 합법적으로 가축을 키우고 있는데 그 건축물의 일부가 국유지를 침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철거가 됐는데 이분의 경우는, 이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다가 사업주의 고소로 인해서 구속까지 되셨던 분입니다.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도입니까? 그게.

김윤식위원

몇 년도가 아니라 이 와중에 그랬다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를 삼는 거지요. 올해초요. 그래서 먼저 철거문제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메모해 두셨다가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면에 한해서, 창수면의 그러니까 포천군 무허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대장중에 창수면에 해당되는 부분만 뽑아서 무허가 건축물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거계고장 발송 및 철거집행내역 최근 3년간 창수면 일원에 대해서요. 이 두 가지를 우선 자료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아마 음독자결하신 분의 존함이 이병준 씨라는 분으로 들었습니다. 이분의 유언이 있으셨던 모양인데 이 유언의 내용도 소각장 설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일련의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받았던 수없는 마음의 상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인 포천군청 측의 납득할 수 없는 태도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참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다루는 업무입니다. 축산폐수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분석하시지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네.

김윤식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집단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특별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식위원

그러면 창수면 오가리 일원에 대해서 최근의 축산폐수처리 실태에 대한 조사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조사한 게 있는데 제가 현황을 지금…….

김윤식위원

개략적으로 우선 기억나는 대로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식위원

작년에도 하셨습니까?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한 기억이 없습니다.

김윤식위원

재작년에는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부분적으로 했고 재작년에는 제가 늦게 와 가지고 한 적이 없습니다.

김윤식위원

아까 대기실에 계시던 지역주민, 어떤 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7년이 넘도록 거기서 돼지를 길렀는데 단 한 번도 축산폐수 처리실태에 대해서 군청의 점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각장 문제때문에 데모를 하고 다니자 금년에 축산폐수를 수거해 갔대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저희가 포천군의 전체계획을 금년에 세워 가지고 조사한 사항을 저희가 서류를, 공문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윤식위원

그래서 주민의 불확실한 증거만을 가지고 본 특위에서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점검실적과 조치결과를 포천군 전체를 하면 많을 테니까 창수면에 한해서 최근 3년간의 실적 및 조치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매년 환경관리와 관련해서 포천군도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세워서 경기도에 보고하고 있지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단속실적이요?

김윤식위원

아니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단속계획이요?

김윤식위원

네.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네, 단속계획은 세웁니다.

김윤식위원

그러니까 그 단속계획과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이것을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창수면 일원이 군사적으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지정 관리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장이 들어갈 그 자리가 최근에 군사보호시설구역에서 해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군부대 동의서도 징수하지 않으신 걸로 아는데 혹시 해제된 게 언제인줄 알고 계십니까?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철거 당시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김윤식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협조요청을 하셔가지고 군사보호시설 구역으로…….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포천군에 그게 나옵니다.

김윤식위원

지정된 연도하고 해제 연월일 그리고 해제 사유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저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하실 때 '93년도 한국클린시스템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됐던 시점이후로는 기안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의 그 기안문서의 사본까지, 사본. 그 이후로 1년에 다섯 차례 했으면 다섯 차례, 열 차례 했으면 열 차례 문서사본을, 기안문서. 왜 이걸 요구하느냐, 대개 어떠한 힘있는 또 법적인 면에서 얼마든지 방어논리가 완벽히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허점을 뚫고자 할 때는 관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관의 힘, 즉 관으로 하여금 그 상대방을 처벌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끔 만들게 해 가지고 그 상대방이 강자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는 관점도 한국클린시스템이 제가 보니까 아주 상당히 법적으로는 완벽한,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서는 완벽한 체제하에서 이 업무를,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나 그렇게 법적인 방어논리가 완벽히 서있는 강자의 입장에 있는 한국클린시스템이 군청을 사주, 또 군청입장에서는 어쨌든 누구를 막론하고 민원을 야기해 가지고 처벌을 해 달라 라고 요구하면 처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종의 약점을 이용한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개재가 충분히 됐을 수도 있다 라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는 7년동안 멀쩡히 있었는데 느닷없이 클린시스템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축산폐수를 조사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일종의 날벼락이고 그 날벼락이 누구때문에 야기됐다 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묻지 않아도 자기들 스스로 판단을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한 것을 보다 더 문서상으로 명확히 가리고자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취지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기안문서 사본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제가 군부대 동의를 얻어낸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저한테 제출된 게 '95년도에만 233건을 군부대 민원처리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아니 '93년, '94년, '95년 연도별로 있지 않습니까? 연도에 보면.

효녕

박효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따지면 총계가 651건이고 '95년도만은 233건이 돼 있는데 저는 아까 분명히 군부대, 군사동의를 얻을 만한 사항, 군부대 민원처리 몽땅이 아니라, 군부대 민원처리라고 할 것 같으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은 건축, 새로운 시설물이 군사보호지역에 들어오는 과정상에서 과연 그 시설물을 건축하게 해도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군부대의 군사동의, 건축하는 과정상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될 군부대 동의의 건이 몇 건이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었고. 또 범위도 포천군 창수면에 국한해 가지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질의드린 그 내용과 부합된다 라고 할 것 같으면 '95년도 포천군 창수면의, '95년 현재니까 1년 다 지나간 것도 아닌데…….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포천군 전체 것입니다. 이게.

효녕

박효녕위원

포천군 전체 거예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네.

효녕

박효녕위원

그러니까 벌써 핀트가 틀린 겁니다, 제가 볼 때 군부대 동의가 이렇게 해 줄리가 만무하고…….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아까 창수면에 국한된다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효녕

박효녕위원

제가 분명히 창수면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렸어요. 왜 창수면에 클린시스템이 계속 들어오고자 하니까 과연 그런 과정상에서 창수면의 군부대가 그전에 동의를 얼마나 많이 해 주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233건이나 했다니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재차 여쭈어 보니까 벌써 문제가 틀려졌는데 다시 조사를 하십시오.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날짜별로 어떻게 뽑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뽑겠습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그러니까 군부대 민원처리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건축물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군사보호지역에 신축을 해도 될 건물인지,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한 군사동의.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그렇게는 나오지 않지요. 저희들이 신청받는 것은 건축허가라든가.

효녕

박효녕위원

잠깐만요. 이 클린시스템 들어오는 과정상에서는 포천군수의 이름으로 육군 제3070부대장한테 군사동의 협의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발췌하면 될 거 같네요. 그것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천군 창수면에 한해서.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그것도 날짜별로 뽑아야 되지요?

효녕

박효녕위원

네. 이것도 분명히 공문서가 있을 겁니다. 공문서를 보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사본까지 해서 보내 주시면 좋고 그것을 바로 제가 요구하는 것이지, 핵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네.

효녕

박효녕위원

환경보호과장한테는 이상입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네, 박문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윤식위원

잠깐만요 박 위원님, 지금 요구하신 자료에 한 가지 항목만 추가로 해주십시오. 군부대 협의를 받기까지 지금 민원을 접수해서 군부대 동의를 받기까지 건별로 그 기한을 명시해 주세요.

문기수위원

그리고 이왕 전체가 다 나오니까 창수면 뿐이 아니라 각 면에도 몇 건 몇 건 이렇게 다 해주면 비교분석하기가 쉽지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뽑을 수 있는데요, 날짜별로는 엄청 많기 때문에.

문기수위원

날짜별로 말고 그냥, 전체를 건수로, 그러니까 지금 천 몇 건이다 그러면은 창수면은 몇 건, 어디 몇 백건, 어디 몇 백건 이렇게.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년대별로요.

문기수위원

네, 년도별로. 그러니까 나오죠. 그럼 비교를 할 수 있지, 다른 면과 창수면을 비교를 할 수 있죠. 그래야지 비교가, 그 창수면 것만 가지고는 비교분석이 안되니까.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윤국위원

박윤국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 구성회 과장님께서 증인출석하기로 했고 오전에 잠깐 뵌 것 같은데 오후에 어떻게 된 건지 지금 구성회 과장이 지금 안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나오셨으니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자료를 하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면 운산리 33번지 건축허가, 그러니까 시설물허가에 따른 지적도 및 진입로에 대한 허가경위에 대한 도면이나 그리고 항상 주장하시는 개별법으로 허가를 내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개별법에 대한 문제의 내용을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개별법에 의한 허가내용을 쭉 수록을 하고 거기에 따른 허가한 공문사본을 첨부시키겠습니다.

박윤국위원

진입로 도면하고 같이 첨부를, 진입로 도면, 허가에 다른 설계도면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적출물처리규칙제8조 규정에 의하면 적출물처리업자는 지정을 받은 시·도에 소재한 의료기관의 적출물등만을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출물 처리라는 거 속에 소각시설도 적용이 됩니까? 다시 한 번이요, 적출물 처리업자는 지정받은 시·도에 소재한 의료기관의 적출물등 만을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적출물 처리에는 이 소각시설도 포함이 돼냐고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소각시설안에 적출물을 소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박문숙위원

그러면 그게 규정이 되는 거지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배출시설허가를 한거지요. 배출시설허가대상이 돼 가지고.

박문숙위원

그런데 신문에 제가 한번 언젠가 보니까 포천의료적출물 소각장을 소개하면서 그 서울시에 있는 의료적출물을 태우는 대형소각장이 들어선다 라는 게 신문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하고 이 서울시의 의료적출물하고 이게 맞습니까?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이 소각장, 배출시설허가 하는 사항중에 그것이 어디에서, 그 내용에 보면은 반입사항이 포천군 것만 소각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일원 것도 반입하도록 사업계획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일원 것도 같이 소각하는 걸로 저희가 1일 450톤 규모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박문숙위원

그것은 포천군이 허가한 내용이고 지금 여기 적출물처리규칙제8조규정에 의하면 지정받은 시·도에 소재한 의료기관의 적출물만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회사 한국클린시스템은 서울의 의료적출물을 수집해다가 이 포천에 소재한 의료적출물소각장에서 태우겠다라는 그 계획서가 들어간 거죠?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숙위원

그래도 허가를 해줬다는 거죠?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법적으로 위배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해줬습니다.

박문숙위원

어떻게 이게 안 맞는데, 위배요건이.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타지역 것도 소각을 할 수 있다라는 사항에 의해 가지고.

박윤국위원

과장님, 그게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의료기관적출물 관리업무편찬에 보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간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정받은 시·도에 소재한 의료기관의 적출물만 처리할 수 있다고 딱 명시돼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그러한 것을 첨부해서 허가를 내줬느냐 그 얘기입니다.

박문숙위원

네, 맞습니다.

박윤국위원

당시 보면은 그 시·도지사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은 관내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그 원칙적으로 적출물 소각시설 1기 이상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된다, 이래 갖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침이 하달된 게 있습니다. 업무편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래서 건설부장관의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박윤국위원

건설부장관이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네.

박문숙위원

보사부죠, 이것은.

박윤국위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고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거기 질의요지가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상 적출물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박윤국위원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기서 밤새도록 찾아봐야 뭐 없는 게 어디서 나올 수도 없으니까,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네, 자료를 뽑아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낼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박문숙위원

법무담당관님께 질의가 있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법무담당관님께 또 질의가 있으시답니다.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위원

아까 저희가 질의를 하다 말고 주민말씀 듣느라고 끓어졌는데 제가 법무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을 쭉 이렇게 요약하면은 맞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난 사안이 아까 법규적용의 오류하고 환경오염정도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설치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은 것, 이렇게 세 가지를 해 가지고 재결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478명의 탄원서가 12월에 들어갔습니까? '93년 12월에 이미 제출이 돼 있었고 그리고 사업주의 행정심판청구가 '94년 1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1개월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서 478명의 탄원서는 행정심판진행중에 들어왔음에도 거의 반영이 안됐죠, 그리고 사업주가 낸 47명의 동의서가 반영이 되면서 첫 번째 설치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았다라는 그게 입증이 된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오염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는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포천군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 다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출장나가신 공무원의 부분적인 지역조사를 배경으로 해서 그 심판위원회의 위원들이 이러한 결정을 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까?

승철

노승철법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을 한 것은 심판청구원인에서 보시다시피 먼저 관련법규의 적용문제가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이 건이 저희가 참고로 현장조사를 해보고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참고로 해 가지고 참고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이 세 가지 사항이 전부다 요건에 맞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주요인은 법규적용을 대기환경보존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을 고정식 차량탑제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차량탑승방식으로 하는 것은 적출물 처리규칙을 적용을 했다라는 법령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행정심판에서 법률심리하는데 가장 큰 요건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지역의 현장을 갔다온 공무원들이 관계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의 여건을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건 첫 번째 답변이고 두 번째로 478명의 주민의 반대가 있었다, 이것은 12월에 접수한 것은 포천군에서 아마 접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심판이 1월에 제기가 됐습니다. 그 날짜로 보면 1월 19일 제기가 돼 가지고 청구인의 답변서를 피청구인인 포천군수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이것을 1월 29일 저희가 포천군의 의견을 받을 때 첨부되었었던 건데 그 내용은 아까도, 중복되는 말씀인데 이것은 막연하게 어느 이 지역, 저희가 대물에 대한 행정심판입니다. 오가리 74-1번지에 대한, 그런데 그 지역과 관련되는 주민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인 그 면민, 478명이 막연하게 예상을 해 가지고 그것도 제가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그 답변서는 참고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위원들이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그 두 가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이 그대로 맞습니다.

박문숙위원

그 탑제형소각로일 경우에는 반경 500m죠? 그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고정식일 경우에는 피해지역에 대한 반경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승철

노승철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문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 출장나가신 공무원이 보시고 온 것은 이 지역의 한귀퉁이를 보고 오셨다는 것은 그 출장나가신 공무원께서 동의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 귀퉁이를 보고 오셔서 그것을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하셔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결정이 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승철

노승철법무담당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장을 저희가 전부다, 원칙은 그 행정심판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면심리보다는 현장의 여건을 한번 봐가지고 한번 심리를 할 때 하나의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주민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있었고 지역여건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인용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법률심의를 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규적용의 오류때문에 행정심판에 인용한 결정적이 사유인 것입니다.

박문숙위원

그런데 그 법규적용이 만약에 군청에서 법규적용을 했을 때 잘못 됐으면 이쪽에서 적출물 배출에 관한 법규를 적용해야 되는데,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배출에 관한 규정을 적용했다 그러면 이게 법규적용이 잘못 됐으니까 대기환경 보전법에 대한 법규로서 그것을 했을 때 문제가 있나 없나 하는 걸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승철

노승철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지금 청구인의 제기된 제기요건을 가지고 이것이 제기된 사항이 관계법규 적용을 잘못 했기 때문에 법규적용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법규적용을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으면 포천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여건이 맞느냐, 거기에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해 가지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다고 그러면 허가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적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허가요건을 결하기 때문에 그건 허가가 안되겠죠. 그래서 행정심판법에 의한, 저희가 설치목적자체가 이러한 행정심판절차를 통해 가지고 행정청의 위법이라든지 부당한 처분, 그리고 공권력의 행사나 또 불행사 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하나의 청구인도 국민으로 봐 가지고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행정청의 입장에서 심리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문숙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주하고 주민간에 오해가 생기고 있는 것은 지금 그것의 적용을 군수님이 하셨을 리도 없고 담당주무과장인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그걸 적용을 하셨는데 이것을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적출물배출시설에 대한 적용을 해서 이렇게 도가 이러한 인용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법적 오류가 있었다라는 그런 판결이 날 수 있는 것을 유도한 게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 저희가 군청에 갔을 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법적용을 잘못하신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습니다만 이쪽에서 딱 들어와서 법적용이 잘못됐다라는 그 부분만 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고 판결을 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철

노승철법무담당관

앞으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아까도 잠깐 오후에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관계부서인 보사환경부하고 또 우리 해당 도의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환경관리부서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의견이 전부 다 합치가 됐고 또 질의회신해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하라 이렇게 명문화 돼 있는 사항이고 법적검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하게 법령에 명시돼 있는 사항을 이렇게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이의가 있고 위원들간에 심리하고 할만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아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숙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어떻게 보면은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경기도가 서울보다 땅이 넓고 유휴지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뭐 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쓰레기처리시설이 경기도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기도가 환경을 지켜야 되는 이 입장에서 서울의 쓰레기처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계획서가 분명히 같이 첨부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계획서에 보면은 이게 어느 지역의 적출물인지 하는 것도 저는 첨부가 됐을 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주식회사 한국클린시스템은 서울의 적출물을 수거해다가 경기도에서 태우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허가 났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승철

노승철법무담당관

그 허가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처분청에서 법적요건에 맞느냐, 안맞느냐, 그리고 어떤 공익을 저해하느냐 저해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허가를 해야 할 사항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하나의 간사장입니다. 간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하고 관련되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하고 위원들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다음 단계는 제2심입니다. 처분청에 불복해 가지고 재판부에서 또 저희들이 판례를 봐 가지고 판례에 보면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하나의 기각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판부로서의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의 의사결정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원하고 똑 같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 관계는 전원 위원들의 합의로 바로 인용결정이 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요는 법을 잘 아는 청구인이 사업자가 포천군에서 해석한 적출물등 처리규칙의 법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를 제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차로는 보기 좋게 이겼습니다. 아주 사업자측에서 법을 잘 알고 잘 아는만큼 활용을 적절하게 해 가지고 1차 승리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거기에다가 대기환경보존법 이것을 들이밀면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정도로 잘 아실 정도가 되는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들이 누가 될 것이며 그러한 사람한테 등등 로비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잠깐 계셔보세요.

「말씀중에 이의있습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기창

채기창위원장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 주십시오.

효녕

박효녕위원

당신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내 얘기를 듣는 저기 앉아 계시는 주민들은 속으로 시원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호응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제가 설사 청구인께서 그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를 회의체로 합니까? 법무담당관.

승철

노승철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그러면 위원들의 발언도 기록이 되겠네요.

승철

노승철법무담당관

네, 회의록으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그러면은 이 건과 관련된 행정심판위원회 전체 회의록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법무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원들을 전부 다 개인적으로 로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위원들의 선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또 법률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선임을 해 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건 외에 제가 1년에 처리하는 것이 작년인 경우에는 한 1,000여건, 또 금년의 경우에도 한 350여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있을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전 그것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양심과 나름대로의 어떤 도덕적인 측면이지 그리고 저희들도 그러한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건에 대해서는 법규적용에 있어 가지고 오류가 있다라고 저희가 명확하게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 충분한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거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회의록 제출관계는 그것은 저희가 회의록 제출은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왜 안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헌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헌법에 명시돼 있고 또 법원조직법에 준용돼 가지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재판의 전심절차, 1심절차로서 사법절차를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법원의 1심 기능에 준하는 준사법적인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법원조직법을 준용하는 심판의 합의과정은 합 리적인 의사결정과 행정심판에 의해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공개치 않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근거가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인가요?

승철

노승철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진술서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한국클린시스템이 얼마나 막강한 뒷배경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진술서를 받아가는 이런 과정을 자행했는지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분들은 제1차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의 법적인 시나리오가 법적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가 시나리오가 쫙 머리속에 입력이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은 경기도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어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상정이 돼 있는 분들이고 만약에 제가 행정심판회의록이 제출이 됐다면은 제가 그걸 확인을 해보고 아하, 심판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분들이 정말 양심에 비춰가지고 하나도 거리낌없이 명확한 그런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다면은 다음 회의 때 그러한 것도 공개를 해 가지고 오늘 저한테 일종의 로비의, 그런 불명예스런 말씀을 들은 것이 그때가서 공개적으로 벗겨질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법규에 명시된 근거라고 할 것 같으면은 더이상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공개를 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청구인이 저한테 자기들 나름대로의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셨지만 그러나 어쨌든 회의록 자체가 공개가 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의혹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 어디까지나 청구인측이, 사업자측이 참 땅이나 파고 참 양심바르게 살아왔던 주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교묘하게 자기들이 법을 좀 안다라고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것을 오늘 회의를 통해서 눈으로 역력히 목격을 했기 때문에 도의원으로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배려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힘을 다 동원해서라도 단 하나라도 저분들이, 청구인들이, 열 가지를 잘 해왔지마는 그 중에 단 하나라도 법적인 하자가 야기된 사례가 있다면은 그 하나를 전체인양 우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해 가지고 제동을 걸 수 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한 저 주민들의 요구에 십분의 일이라도 응대하는 그런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하튼 저는 회의록 제출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전후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됐다라면은 납득을 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노승철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국클린시스템대표 박용한 씨 나오셔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숙 위원님.

박문숙위원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지금 주민들 청원에 의해서 올라온 건을 문제가 될만한 거는 저희가 지적을 해야지 되는 건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 지적하는 사항이 편견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는 굉장히 저희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 같은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정치적인 입지가 뭐냐, 여기 도의회에서 청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 과정인데 정치적인 입지가 여기서 왜 필요합니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74-1에 대한 지주와의 계약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약금이나 그런 것을 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며칠 후에 지주로부터 반대의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74-1번지를 가지고 행정심판 하셨습니까?

그게 아까 포천군에서도 그 토지에 대해서 임대를 해줄 수 없다는 사항을 접수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며칠후에. 지금 사업주께서 계약서는 썼지만 계약금도 지불하지 않은 상태고 지주가 그거를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임대를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그러한 서류를 접수시킬 수 있습니까?

계약금을 지불 안하고 지주가 반대를 하고 있어도 그 요건에 들어가냐고요.

계약서가 있습니까?

승인서 내용에…….

구두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주가 반대한다는 구두의 예약도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편리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에게 유리한 거는 받아들이고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74-1번지에 대해서 지주가 반대의견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가 되기 전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려서 인용될 때까지는 3개월 정도가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이 없어도 월세를 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계획에 있었던 거네요? 74-1번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거는 행정심판중에 계획에 이미 있었던 사항이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알고 74-1번지에 대해서 인용을 해준 겁니까?

그리고 괴산에서 허가신청을 내신 거 보니까 포천에 내신 것 하고 굉장히 동일한 사항인데 괴산에서는 어떤 이유로 불허가 됐고…….

폐업조치됐던가?

박윤국위원

그러면 취하했습니까?

효녕

박효녕위원

취하한 이유를 물으신 거 아닙니까, 질의하신 게.

박문숙위원

그리고 어떤 연고로 해서 포천으로 오시게 돼서 저번에 행정조치를 한번 받으셨죠? 불법소각을 하다가.

박윤국위원

그러면은 사업자입장에서 지금 국내의 병원 적출물 소각장에 대해서 환경오염사례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알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한국클린은 시간당 450㎏을 소각을 하기로 돼 있죠? 그렇다면 그 이하나 이상의 소각시설로 국내에 있는 시설중에서 혹시 어떤 환경피해가 있었던 사례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없는지 두 가지를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은 국내에 그러한 피해사례를 조사하는 단체도 없죠?

그러세요? 예를 든다면 어떤 단체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포천군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병원 적출물 시설에 대한 허가를 득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일기로는 두 차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떤 자료에 보면 두 차례, 때에 따라서는 세 차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네 번이 맞습니까 세 번이 맞습니까?

허가신청한 사유가, 허가가 최초로 신청할 때부터 여기 청원심사 들어오는 데까지 몇 번이나 옮기셨죠?

그러면 '94년도 8월 8일 실제사업주인 신동림 씨 명의로 창수면 주원리의 10번지, 11번지 일대에 적출물처리업에 대한 이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데 대해서 왜 그렇게 되냐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자료가 그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사업자인 우리 증인 박용한씨한테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그렇다 아니다라는 답변만 해 주십시오. 모르면 모른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그게 낫죠?

당시에 신동림 씨의 명의로 창수면 주원리…….

당시의 대표이사가 신동림입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에 기재돼 있는 대로 실제 당시의 사업주입니까? 지금은 박용한 씨가 사업주이고.

이상입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네,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위원

동두천 출신 노시범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지요. 지금 사업주측에서는 일련의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자산의 손실이 상당히 크리라고 믿습니다. 1차 허가지에서 2차, 3차 허가지로 옮겼단 말이죠. 3차 허가지에까지 오면서도 현재 가동을 못시키고 있어요, 허가를 득해 놨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인 손실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럼 군청을 상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투쟁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신 거네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2차적으로 공해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볼게요. 아까 오전에 우리 부군수께서 나오셔가지고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신 문제인데 현재 소각장 허가를 낸 위치의 진입로라는 말이죠? 그 진입로가 우리가 도시계획을 떼어보든지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얘기가 됐던 얘기지마는 일단 농민들이 축산농가에서 일반적으로 내논 농로, 이걸 4m 도로로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허가가 난 부분들인데 지금 사업주께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3차의 현지를 답사를 하셨을 거란 말이죠. 또 지적도도 떼어 보셨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없는 곳을 선정을 하시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소각장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일단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사업주측에서 말씀하시는 과정을 들어보면은 도로가 없다 할지라도 본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그 지점에도 가능했다 이거죠?

그 부분이 의심스럽다 이거죠.

박윤국위원

그 자료 좀 이쪽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설명을 해도 너무 머니까 안보이니까.

노시범위원

그러니까 진입로를 전제로 허가신청을 했다 이거죠? 자리를 옮길 때.

그러면 지금 몇 가지 가지고 계신 질의서류 등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하나 복사를 해 주실 수 있죠?

박윤국위원

잠깐만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약 5분간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위원

이거만 일단 듣고요.

거기까지 알았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장시간 하시느라고 피로하실텐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한 대표께서는 계속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녕 위원님.

효녕

박효녕위원

참고인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 이전의 직업은 뭡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실 때 안양하고 괴산에서 사업 추진하신 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93년도 이전이겠죠?

그러면은 어쨌거나 환경업무에 종사한 바는 없으시네요?

전공은 뭡니까?

전봉수 씨를 '93년 10월에 홍순식 씨하고 박진성 씨 세 사람이 같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93년 10월 전후로 해 가지고 방문한 사실이 있죠?

그때 전봉수 씨한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 말씀은 하셨을테고요 또요.

그러면 오가리로 이동을 해서 허가만 내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가동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직원들이 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들은 주민들은 마치 허가난 이후에는 허가만 내기 위해서뿐이지 허가를 낸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틀림없구나 라고 오인할 수 있는 말은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나온 질의지만 주민재산을 가압류한 사실이 있죠?

집행을 했습니까?

그러면 권한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가압류 해 가지고 권한소송해서 피해액수를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그렇게 이익을 취해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이 사업이 추진 안 되고 할 경우에 나 자신만 망가지는 식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중이라 이거지요. 본안 소송이.

현재 사업추진을 못한 것에 대한 손해보전을 만회하는 그런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다면 사업추진을 못한 데 대한 손해보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손해보전을 하고 사업추진은 추진대로 계속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관철시키고자 하시는 이런 과정의 그 건너편에는 한 분이 마음의 상심을 견디다 못해서 음독자살하고 또 한 분은 구속을 당해서 들어가 있고 또 '93년 12월 시점 그 이후로 농사를 지어서 편안히 먹고 사셔야 될 주민들이 아닌 밤중의 홍두깨식의 피해를 현재까지도 당하고 있다. 참고인이 사업을 관철시키고자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는 그 건너편 상대방에게는 그런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심과 동시에 그런 것도 아시기를 바라는 투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 3년째 지금 포천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기필코 그곳에다 해야만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괴산하고 안양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자진취하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막다른 어떻게 표현하면은 막다른 상태에 몰려있어 가지고 도저히 여기에서 조차도 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사명감 비슷한 게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기필코 포천에 이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불상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실정법위반을 거론하셨지만 주민들은 차라리 눈에 띄기 쉽고 잘잘못을 금방 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눈에 띄기 쉽고 어떻게 생각하면 생존권을 되찾기 위한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는 실정법 위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구인께서, 청구인이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은 청구인은 지고지선하고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이 완벽한 법대로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로서 그렇게 되고 있지만 그러나 군청직원이라 할지라도 개중에 누가 양심선언을 한다든지 또는 결정적인 근거 자료를 제보해 준다든지라고 한다면, 다 아시지요 참고인께서도, 노태우 씨가 어떤 식으로…….

내 말씀 들어보세요.

내 말씀 들어보세요. 참고인한테 지금 말씀하실 시간적 여유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내 말씀 들어보세요. 충분히 들을만 합니다.

지금 참고인은 말이지요. 금방 그 말씀을 취소해 주세요. 주민들한테 왜 살인까지 나와. 그게 말이 됩니까?

저 분들이 지금까지 경제생활을 못하고…….

치우

송치우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지금 증인말이지요. 겸손하게 삿대질하지 말고 회의장이니까, 자리를 진정시켜 주십시오.

기창

채기창위원장

증인은 질의에 대답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이외의 것은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의사전달만 충분히 해 주십시오.

박윤국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박윤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윤국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상당히 감정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자제를 해 주시고 또 회의진행상에 여러 가지, 증인께서는 여기 나오셔 가지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만 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도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박효녕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를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참고인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소리를 못하고 밖에 나가서 언로를, 말할 수 있는 통로를 제한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밖에 나가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참고인이 비교적 자유스럽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지금 진술하시는 과정상에서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후로는 회의진행을 신속히 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문식으로 합시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예, 아니오 해당되는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대표이사 신동림씨 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럼요.

그러면 신동림 씨의 부인이 현직 판사인 것은 맞습니까?

참고인의 주소가 안양 평촌동 아파트에서 오가리 74-1로 바뀌었고 또 신흥리 233-1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문산리 33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소가 이렇게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민등록만 옮겨놓으면 주민등록법상 위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정하실 수 있다 이거지요.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거주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위반이라면 인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주민과의 대화시에 대화가 결렬되면 모든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고 서명 날인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지요.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있으면 있고, 기억이 안 나면 안 나고 충분히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오늘만 회의가 아니니까 이것은 제가 참고인 말씀대로 구체적 정황증거를 더 보강해 가지고 질의를 나중에 또 드릴게요. 그 다음에 문산리 33번지 일대 또는 그외 지역 등에 대해서 폐수배출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포천군 당국에 실시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던 사실은 있습니까?

네.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네, 김윤식 위원님.

김윤식위원

옳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피해를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인정받고 입증하고 싶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당당하신 태도도 아주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옳다는 게 절대 형식적인 법논리 즉 국민들을 질서있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만들어 놓은 법에 자구상에 그것하고 맞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즉 위법이냐 합법이냐 탈법이냐 적법이냐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즉 아까 참고인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분명히 그 주소지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사실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에도 기록이 돼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명백히 현행 주민등록법위반이거든요. 그러나 내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좋은 학교가 있는 학군으로 주소만 옮겨놓고 있는 부모님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절대 옳고 그름이 형식적인 법논리나 법문상에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참고인도 그런 사항도 생각을 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확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고 계십니까?

그런 상태에서 적출물 소각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하지요?

그래요? 거기서 태우고자 하는 게 1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혈액백 그 다음 무슨 붕대 이런 것 맞지요? 병원적출물 맞지요?

적출물등처리규칙이 1981년에 제정이 돼서 '94년 4월 20일까지 약 여덟 차례가 개정이 된 보건사회부훈령, 보건사회부장관령이지요. 제904호제3조제5항에 의하면 1회용주사기, 수액세트 및 혈액백에 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이것을 처리할 수 있게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지요?

그래요?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요.

법무담당관님도 이 부분이 법리상 하자가 없습니까?

승철

노승철법무담당관

네.

김윤식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사실이 지금 사업계획서, 나중에 과장님이 이 사업계획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계획서에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병원의 적출물도 받아서 소각하시는 것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 처리규칙에 의하면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에 한해서 즉, 처리규칙제8조의제10항 지정받은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에 소재한 의료기관의 적출물 등만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박문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드릴게요.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허가를 포천군에서 받으신 것이지요? 적출물처리업자 허가를 포천군에서 받으신 것이지요?

그러면은 자료를 보니까 괴산군에서 처리업자허가를 득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러면은 그 허가자체가 그러니까 괴산이라는 얘기지요.

김윤식위원

그게 폐기물관리법의 허점이에요.

박문숙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허가를 받아서 지정을 만약에 서울에서도 받고 경기도에서도 받고 전국에서 받으면 그 의료적출물 처리를 전국 것을 다 갖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 제8조 규정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운반이 아니라 처리라고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 수집과 운반같은 것은 지정받은 데서 하고.

소각같은 것은 그냥 전국을 통해서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김윤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료에 의하면은 포천에서 불법소각을 한 게 문제가 돼서 행정처분을 받으신 것으로 오전에 부군수님의 보고를 통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들었는데 아까 참고인께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사실확인만 해 주시지요.

좋습니다. 참고인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겸 뜻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도의회에 오기 전에 국회에서 3년 동안 이런 소위 말하는 집단민원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경우를 여러 차례 접해 봤는데 장황하게 얘기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접근 방법 또 행정을 처리하는 해당 기관의 업무처리 태도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전개양상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참고인께서 물론 여러 가지로 그 동안 계획된 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화도 나실 것이고 또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보인 태도가 본인의 양심과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러한 극한적인 충돌과 갈등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제 소견으로는 이 문제의 매듭을 조금이라도 빨리 그리고 조금이라도 원만하게 풀어가는데 있어서는 지금 사업자가 갖고 계시는 시각, 태도 이런 부분에서 일정하게는 교정될 부분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주민대표들이 와 계시니까요,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해 보겠다는 정리된 생각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마음속 깊은 곳의 뜻을 한번 밝혀 주시죠.

그 와중에서 사법부에 지금 맡겨놓으신 부분을 철회해 주실 용의는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문숙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박문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숙위원

어차피 오늘 사업주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얘기하실 시간적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사업주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 청원에 참여한 위원들이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원 자체를 주민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은 게 사실 주민들한테서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주께서 갖고 계신 자료를 저희한테 참고로 주시고, 다음에 기회를 더 연장해서 사업주께서 한번 더 나오시는 걸로 하면 어떻겠나하는 진행발언이었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지금 자료요청을 하신 거죠?

박문숙위원

자료요청과 더불어 오늘…….

기창

채기창위원장

박윤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윤국위원

박윤국 위원입니다. 오늘 청원심사 제3차 회의까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오늘에 있었던 증인들의 참고인 진술을 상당히 심도있게 받았습니다. 또 오늘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서 충분한 증인들의 얘기는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청원심사특위가 사실상 잘 알고 있다시피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냉철하게 증인들께서 충분히 답변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고, 우리 특위에서는 허가과정이나 또 허가내용에서 관계법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이 청원심사를 주민들로부터 받아왔고 현재 심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청원특위 위원님들께서 청원인을 3만 7,200명에 대한 청원을 받아서 현재하고 있으면서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자료요청도 했고, 자료요청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이 정도에서 종결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기수위원

얘기한다는데 종결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박윤국위원

자료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기창

채기창위원장

지금 박문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걸 들으셨는지, 자료를 제출…….

네, 말씀하십시오.

박윤국위원

제가 지금 사업자한테 질의한 내용이 아니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문기수위원

제가 말씀 한번 드리죠. 다른 게 아니라 김윤식 위원께서도 아주 옳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 말씀을 아주 잘 하신다고 그럴까 교묘하다고 그럴까 참 빈틈이 없다는 것이 사실은 무슨 일에도 빈틈이 있는 것이 매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으셔서 묻는 겁니다. 저도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장도 너무 똑같으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도장이 인감에 봤을 때 조금은 미스가 있을 때 옳은 거거든. 도장찍을 때 정말 똑같이 찍으려고 애를 쓸 때 도장을 꾹 찍어버리지, 그냥 똑같이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사업주께서는 화합의 차원에서, 자꾸만 화합, 공존 이런 것을 말씀을 잘 하시니까, 그 화합의 차원에서 진정 아까 얘기하신 대로 법에 의한 적법함이 아닌 관습과 관례에 의한 정당한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네요. 마감을 하면서 하고 싶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김윤식위원

위원장님!

기창

채기창위원장

네.

김윤식위원

박윤국 간사님한테 대단히 죄송한데요, 환경과장님한테 30초 이내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박윤국위원

그러세요.

기창

채기창위원장

그러면 박용한씨께는 질의하실 게 없으십니까?

효녕

박효녕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네, 박효녕 위원님.

효녕

박효녕위원

지금까지 대단히 명확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묻습니다.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체가 들어섰을 때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매월 어느 정도의 순이익을 보게 되는지 계산하고 계십니까?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이후에.

이상입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용한 대표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다고요?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윤식위원

시간이 늦어졌는데 위원님들께 굉장히 죄송하고요. 특히 참고인 주민여러분께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회시간에 여기 오신 주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음 회의전에 이것은 매듭을 꼭 한번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어찌보면 과장님께 진술의 기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굳이 여쭤봅니다.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네.

김윤식위원

우선 급하게 과장님 협조로 관련 자료가 지금 일부만 온거죠.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네, 아까 요구한 자료만.

김윤식위원

그래서 일부 받아봤는데 앞선 질의에서 문제가 됐던 김원영씨에 대한 철거계고 사실이 여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운산리 9번지 김영일씨에 대한 부분만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튼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식위원

또 축산폐수 부분에 대해서도 보니까 금년 6월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초에 세운 게 아니더구만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네.

김윤식위원

운산리 등 10개 밀집 지역에 대해서 쭉 점검해서 조치까지 하셨던데.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 공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김윤식위원

이건 그냥 기안용지인가요?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기안은 해 놓고 시행은 안 했습니다.

김윤식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와서 시료채취를 해 간 사실이 있다는데 그런 사실도 없습니까?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네, 전부 그렇게 하고서 그 결과까지 나왔는데 행정조치는 안 했습니다.

김윤식위원

그 결과에 대한 처분만 안 하셨다는 거죠?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네, 그러한 무리가 나기 때문예요. 고의적으로 한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김윤식위원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즉, 철거나 축산폐수에 대한 점검이 이 소각장에 반대하는 민원에 대한 보복행정이다 이렇게 주민들은 주장하고 계시고, 이후에 자료가 완전히 오면 확인이 되겠지만 그 얘기를 들은 저 역시도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 여러분들의 주장이나 제가 마음 한편에 가지고 있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과장님이 솔직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죠.

창수

한창수포천군환경보호과장

제가 조사한 건 저희 관내에 축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단지역에 대해서 특히 작년부터 근래에 들어와서 축산폐수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축사가 집단적으로 산재돼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창수면 지역도 조사를 하니까 주민들이 보복행정을 한다고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포천군 전체 를 하는데도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의 결심까지 받고서도 시행을 보류하라고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참고인들에 대한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여러분, 그리고 멀리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또 이 자리에서 질의 응답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인 등 이해 관계인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네 분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3분 산회